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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토론회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을모색한다 - 정규직정원증원을중심으로한전환계획 - 일시 : ( 화 ) 14:00 주최 : 을지로위원회, 윤호중의원실 ( 기재위 ), 우원식의원실 ( 환노위 ), 공공운수노조공동주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1. 취지 - 정부는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전환된경우해당업무에원칙적으로비정규직사용을금하고있으나기간제를무기계약직혹은정규직전환이후에도해당업무에기간제노동자를고용하고있음. 즉상시 지속 업무 에정규직고용이라는원칙이지켜지고있지않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의경우소수의관리직만정규직으로고용하고, 기관의핵심기능을수행하는현장직전체를저임금의무기계약직으로운영하여무기계약직과정규직의차별을제도화하고있음 - 공공기관의경우소속외인원이갈수록늘어나고있는추세 (12 년 63천명 14년 65천명 ). 최근메르스사태에서확인했듯사용자책임회피, 비용절감을이유로확대되고있는외주화는바로그이유때문에시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할수있음. 정부가하반기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서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의목표관리제도입을언급하고있는데이는한편으로외주화확대를더부추길가능성도있음 - 정부는 15년부터공공기관에비정규직목표관리제도입추진. 출연연을제외한공공기관은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정원의 8% 이내로비정규직을감축하겠다고밝히고있음. 정규직및무기계약직정원이대폭확대되지않는이상이는기간제노동자의대량해고혹은외주화로이어질수밖에없음

4 -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은정규직정원증원을중심으로한전환계획이수립되 어야함 2. 주요프로그램 1 부 : 당사자증언 (14:00~14:30) 사회 : 김진혁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비정규전략조직실장 당사자증언 : 의료연대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2 부 : 토론 (14:30~16:00) 사회 : 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 주발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원 토론 : 공공운수노조 ( 공공기관사업팀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김혜진상임활동가 ), 기재부, 노동부

5 `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CONTENTS 축사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대표 ⅰ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국회의원 ⅲ 인사말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위원장국회의원 ( 서울노원구 / 을 ) ⅴ 조상수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ⅶ 1 부 : 당사자증언 01. 의료연대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인천공항지역지부 철도노조 23 2 부 : 토론 발제문 01.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29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토론문 01. 공공운수노조 ( 공공기관사업팀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김혜진상임활동가 ) 기재부 노동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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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사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대표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문재인입니다. 먼저, 우리당윤호중ㆍ우원식의원님과을지로위원회, 그리고공공운수노조가공동주최하는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개최를대단히뜻깊게생각하며진심으로축하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차, 노동자들의고용불안은날로심각해지고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600 만시대, 재벌대기업중심의특권경제가지속되면서노동자들의삶은벼랑끝으로내몰리고있습니다. 정규직과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격차는갈수록벌어지는가운데, 노동자절반이상이한달에 200 만원도벌지못하는저임금구조가점점심화되고있습니다. 최저임금미달노동자만무려 230 만명에달하는현실입니다. 비정규직차별해소와고용안정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합니다. 박근혜대통령도지난대선에서상시지속업무의정규직화, 비정규직차별해소, 노동시간단축과최저임금인상을약속했습니다. 그러나제대로지켜진공약은없고, 오히려노동시장양극화에대한정책실패의책임을애꿎은정규직들에게덮어씌우며무차별적인고용유연화를밀어붙이고있는실정입니다. 박근혜정부는초심으로돌아가국민과의약속을지켜야합니다. 특히공공기관부터상시지속업무의정규직전환원칙을바로세워모범을보여야할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사회를희망합니다. 비정규직에대한차별을해소하고좋은일자리를늘리는것, 최저임금을인상하고노동자 i

8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들의고용을안정시키는것, 조세정의를확립하고서민복지를확충하는게새정치민주연합의핵심경제전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앞으로도정직하게땀흘려일하는사람들이행복한세상, 모두가함께잘사는정의로운복지국가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오늘증언대회에서증언을해주실비정규직당사자여러분들, 그리고발제를해주실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종진연구원님을비롯해함께하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고맙습니다. ii

9 축사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국회의원 오늘토론회를찾아주신내외귀빈여러분반갑습니다. 윤호중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업무는그특성상상시적이고지속적인업무가대부분인만큼, 정규직으로고용지속성과임금안정성을보장하여국민생활의향상이라는궁극적목표달성을그목적으로해야합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5 년부터공공기관에비정규직목표관리제를도입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정원의 8% 이내로비정규직을감축하겠다고당차게그포부를밝히고있습니다. 하지만정규직및무기계약직정원확대를전제로하지않는이상, 이계획은기간제노동자의대량해고와외주화로이어지는비극이생길수밖에없을것입니다. 또한공공기관의소속외인원은 2014 년 6만 5천명으로갈수록증가하는추세입니다. 사용자책임회피, 비용절감을이유로점차확대하고있는이러한공공기관고용구조외주화는큰틀에서볼때시민의생명과안전을담보한것이라볼수있습니다. 특히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 인천공항, 대학병원등많은곳이관리직군만정규직으로채용할뿐, 기관의핵심기능을수행하는현장직군은거의대부분이저임금, 차별대우를받고있는무기계약직이나비정규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는공공기관내부에서정규직과의차별을암암리에제도화하는또다른양극화와계층화를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 iii

10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나아가정부는지난해말발표한 ' 비정규직종합대책 ' 을통해 35세이상기간제및파견근로자가원할경우현재 2년인비정규직사용기간을 4년으로연장하는안을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대책은고용불안에대한심리적요인이단지 2년이더미뤄졌을뿐, 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습니다. 결국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은정규직정원증원을중심으로한전환계획을바탕으로다시원점에서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러한점에서이번토론회는우리공공기관이처한문제에대하여더욱심도있는논의를통해해당이슈를공론화시킬수있는더할나위없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이토론회가원활히개최될수있도록힘써주신우원식의원님과을지로위원회, 그리고공공운수노조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오늘토론회의충실한논의내용을반영하여우리사회양극화, 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하는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에대해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도록정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지켜봐주십시오. 대단히감사합니다. iv

11 인사말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위원장국회의원 ( 서울노원구 / 을 ) 무기계약직이 무기한차별 이되어서는안됩니다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우원식위원장입니다. 오늘토론회의핵심은세가지로압축됩니다. 먼저지금까지박근혜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현상을짚어보고, 향후정부의대책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현상들을예측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올바른공공부문일자리란무엇인가에대해생각해보고자합니다. 박근혜정부는지난대통령대국민담화에서비정규직고용개선의의지를표명했으며, 그후속대책의일환으로공공부문부터솔선하여정규직 무기계약직전환을확대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 대부문구조개혁추진계획 ). 그러나과거를보면미래가보이는법입니다. 지금까지드러난수치들만봐도박근혜정부의비정규직대책은완전히실패했습니다. 특히정부는무기계약직전환이마치처우개선 고용안정의두마리토끼를모두잡는해결책인것마냥대대적인성과홍보에나섰던바있습니다. 그러나실상을들여다보면무기계약일자리는 무기한의질낮은일자리 에불과했습니다. 공공기관무기계약직평균보수는 3,200 만원선으로, 정규직의 6,700 만원의절반수준이며, 비정규직의평균보수로측정된 3,300 만원보다오히려낮았습니다. 1) 이는무기계약직전환이곧실질적인임금향상으로이어지지않음을보여줍니다. 정규직을가장한무기계약직의차별은시간이지날수록심화됩니다. 일례로정규직과비교가능한학교비정규직영양사 조리원의첫평균임금은조리원의 65% 수준이었으나, 1) 2014 년도공공기관 알리오 통계 v

12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10년차가되면정규직의 50% 선으로뚝떨어졌습니다. 20년차가되면 40% 로더벌어집니다. 무기계약직은정규직과같은임금상승체계를두고있지않음에도, 통계는정규직으로분류가됩니다. 무기계약직이정규직으로위장한 무기한차별 이라는비판이따르는것도이런연유에서입니다. 또다른문제는무기계약직전환으로인해통계상비정규직수치는줄었으나 2) 그일자리의공백을간접고용근로자로채우고있었다는것입니다. 3) 간접고용근로자에대한저임금, 고용불안, 고용형태에따른사실상노동3권제약의 3중고가고착화되고있음에도, 정부는앞선문제들과더불어뚜렷한대책을내놓고있지않습니다. 이상을미루어박근혜정부의공공부문일자리대책에대한대전환없이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별은점점심해질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입니다. 발제를맡아주신김종진박사님의정리를잘참고해야겠습니다. 참여해주신토론자분들이현장에서보고느낀귀한말씀도잘담겠습니다. 차별을조장하는법을고치고, 국민을위해봉사하는공공기관비정규직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정당한예우를받을수있도록제도를뜯어고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가장앞장서서하겠습니다. 이자리에열악한환경과차별속에서묵묵히국민만을바라보며맡은일에최선을다하는비정규직 무기계약직근로자분들께서많이오셨습니다. 국민을대신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존경을표합니다. 을지로위원회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을지로위원회소속의원들이맡은임무를묵묵히이어나갈수있도록아낌없는격려와응원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2 년 25 만 (20.5%) 2014 년 21.8 만 (18.1%)( 고용노동부 ) 3) 2012 년 11.1 만 2014 년 11.4 만 vi

13 인사말 조상수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공공부문비정규직해법, 공공기관정규직정원확대와간접고용대책마련이그출발점입니다. 정부는 2015 년 1단계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을마무리하고 2단계정규직전환정책발표를앞두고있습니다. 정부는 1단계전환정책이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고자평하고있지만저희노조가조사한바에따르면공공기관에서기간제고용은소폭감소하는데그치고간접고용노동자수는증가했습니다. 또한정부의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무기계약직전환정책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들은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를지속적으로채용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 결국정부의 1단계정규직전환정책은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을줄이겠다는취지와달리실패한정책입니다. 이러한결과는공공기관을비롯한공공부문각기관들의비정규직사용관행이바뀌지않은채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일부에대한무기계약전환만이루어졌기때문입니다. 특히공공기관은정원통제와예산편성지침에묶여각기관들이적극적으로비정규직에대한정규직전환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위해서는공공기관부터상시지속업무에대한정규직채용원칙확립과더불어전환된업무수만큼정원확대및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를위해서는정부차원의제도적정비와예산편성이뒤따라야할것입니다. 모쪼록이번토론회를통해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에대한의미있는대안이마련되는단초가형성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토론회를공동주최하신우원식의원님, 윤호중의원님그리고토론회개최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의인사드립니다.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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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1 부 당사자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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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당사자증언 01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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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사자증언 1 : 의료연대본부 MEMO 3

20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MEMO 4

21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당사자증언 02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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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사자증언 2 :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7

24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8

25 당사자증언 2 :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9

26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10

27 당사자증언 2 :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11

28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12

29 당사자증언 2 :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13

30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14

31 당사자증언 2 :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15

32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16

33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당사자증언 03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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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사자증언 3 :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례로본인천공항간접고용노동자현황, 정규직전환필요성 환경미화 : 작년인천공항인력개선연구용역결과가반영된것으로보이는현상들이나 타나고있음. 인력개선방안에는 불안정한항공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인력운영을더욱 유연하게해야한다 는내용이있었음. 관련해서야근근무자를줄이기위해서 특수일근 형식의채용을시작함. 환경미화의경우 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이늘어나고있음. 일반적인환경미화노동자가 7 시간 30 분을근 무하는데반해 단시간근로자 는 4 시간을근무함. 이들인건비는공항공사가하청업체에지급하는고정인건비항목에서나가는것이아니 고언제든삭감될수있는 변동비 항목에서지급됨. 안정적일자리를늘려야하는공항공 사가정책적으로불안정한일자리를양산하고있는셈임. 이들은신분이더욱불안정하고 이직율이높음. 최근지자체를중심으로환경미화노동자에대한직접고용정규직화가진행되는추세에비춰보면인천공항공사는정반대행보를하고있음. 보안검색 : 보안검색용역은작년 7 월업체가변경되면서 2 개용역업체가맡고있는용 역업무를 3 개업체에분배하는과정에서여객터미널보안업무를층별로다른업체가맡 는일이발생함. 보안검색노동자들이공공운수노조에집단가입하는상황에맞춰진행된일이라공항공사 가아무런공적검증없이인천공항안전에직결되는보안용역업무를비정규직노조탄 압사례로악용하고있다고의심함. 노조가입시기에용역업무를쪼개거나합치는일은꼭 보안검색분야가아니라도빈번하게있어왔음. 1) 공항보안검색분야아웃소싱은공항안전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 는내용의 2012 년 연구보고서가있음. 2) 이보고서는국토교통부 ( 당시국토해양부 ) 도연구주최로명시되어 1) 인천국제공항공사 ' 용역업무쪼개기 ' 로비정규직노조무력화 년 7 월 10 일 2) ICAO 전략의제대응연구공항보안검색아웃소싱에따른 년 12 월 19

36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있음. 연구대상이된공항은인천공항임. 그런데이보고서내용이 2014 년 12월김포공항을운영하는한국공항공사가발표한보고서 공항운영안전성강화를위한조직인력운영개선용역 보고서에는인용되어있는반면 2014 년같은기간에인천공항공사가발표한 인천공항인력운영개선연구보고서 에는언급조차없음. 이를통해인천공항공사현재아웃소싱업무를총체적인국민안전, 공기업의사회적책무에와상관없이운영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소방대, 폭발물처리반 : 세월호사고이후인천공항공사가공항안전을위해인력운영개선으로내놓은방안이소방대, 폭발물처리반에대한자회사방안임. 수익성과거리가먼안전구조업무의특수성을고려했을때소방대, 폭발물처리업무는장기적인안목과안정적인운영이필요함. 이에대해서책임소재가불분명하고, 언제든다시외주화될수있는 (ktx 승무원사례 ) 자회사로전환하는것은올바른해법이될수없음. 시설유지보수등기술직 : 시설물에대한유지보수업무분야노동자들에게최근인천공항에서흉흉한소문이돌고있음. 제2여객터미널이완공된후에도인력보충없이현재인원을분산배치해서운영하겠다는소문임. 인천공항에서돌아다니는소문은항상나중에현실로나타났다는점을고려하면무심코넘길수없는소문임. 이런상황에서 2015년 4월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3단계아웃소싱인력산정및운영계획수립용역 이라는연구용역을다시발주했음. 이연구용역은 2018 년제2여객터미널개항을염두에두고아웃소싱인력운영을 최소화 하는방안을연구하도록되어있음. 현재제1터미널, 탑승동이노후화되면유지보수인력은더필요함. 제2여객터미널역시최초개항했을때예상치못한고장, 변수에대처해야하는상황에서인력운영을최소화하겠다는것은간접고용노동자에게책임전가, 노동강도강화로모든것을해결하겠다는발상과같음. 간접고용노동자죽이는출입증관리규정 : 인천공항공사가 1년에한번서비스평가 1위수상했을때보도자료에서말하는공항가족즉, 인천공항상주직원은약 4만명정도임. 이들중대부분은출입증이있어야일을할수있는영역에서노동을함. 즉출입증은목숨줄과같음. 이들 4만명대부분이간접고용노동자들이고이들중노동조합에가입되어자기목소리를내는조직은우리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가거의유일함. 20

37 당사자증언 3 : 인천공항지역지부 그런데인천공항공사와인천공항상주공안기관 (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 공항공사 ) 가언제든협의를통해서변경할수있는 인천공항출입증관리규정 은그렇지않아도노동3 권을행사하지못하는인천공항간접고용노동자들과노조를아예식물노조로전락시키려는상황임. 출입증관리규정상제3 장신원조사, 제10 조 ( 신원조사결과심사 ) 항중 발급제한대상 에는 마, 사건 ( 재판 ) 이진행중이거나사건처분이미확정된자 가명시되어있음. 재판이진행중이거나사건처분이미확정된자는출입증발급이제한됨. 현재우리지부는 2013 년파업으로인한재판을받는조합원, 간부가약 30여명임. 이들중일부는 1심무죄판결을받았지만검사가항고하여재판이진행중인자에속함. 또즉심에서벌금이나왔어도재판이진행중이거나사건처분이미확정된자가되지않기위해서어쩔수없이벌금을내고정식재판을청구하지못하는사례도있음. 집행유예가선고되어항소한현우리지부지부장역시출입증발급이제한될수있음. 결국우리가간접고용상태에서하청업체에소속된상황에서는인천공항공사는어떤식으로든재판만걸면하청업체를이용해서간부들과참여조합원들목숨줄을끊을수있음. 제2여객터미널개항 2018년 : 인천공항공사공기업책무를받아들인다면상황을반전시킬수있음. 현재제2여객터미널개항을준비하고있는만큼인력운영구조전반에대한반성과함께당사자들이포함된인력구조개편논의테이블을만들어야함. 1:1 대화가부담된다면정치권, 학계가함께논의를할수있음. 그렇지않을경우, 6천명노동자들은어쩔수없이반발할수밖에없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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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당사자증언 04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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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당사자증언 4 : 철도노조 기타공공기관코레일테크직원의 95% 가비정규직. 철도공사자회사기타공공기관들비정규직고용관행만연 인천공항철도에서보수작업을위해선로에들어갔던작업인부 5명이사망하고 1명이크게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 열차운행이종료되기전에작업에투입됐고, 열차감시원도배치하지않은전근대적인인재사고였다. 그러나이사고를일으킨기업은영세민간하청업체가아니었다. 이날사망한근로자들은코레일테크의직원으로, 코레일테크는직원수가천명에이르는대기업이자기재부에의해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된공기업이다. 후진적직원사망사고기록외에공기업코레일테크는또하나의기록을가지고있다. 코레일테크직원약천명중 95% 는비정규직이다. 기재부의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따르면, 2015년 2사분기현재코레일테크의직원은총 958 명인데, 이중정규직은 47명에불과하다. 나머지 911명이모두비정규직이다. 이중 843 명은기간제이고 68명은기타비정규직으로분류돼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의상시 지속적업무를하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등고용개선추진 을국정과제로선정했다. 이에따라 월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을마련하여상시지속적업무종사자는정규직으로전환하겠다고했다. 그리고지난 ~ 14년공공부문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이계획대비 112% 를달성하는성과를냈다고발표했다. 그러나그기간동안선로와전력선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등상시지속적업무를수행하는코레일테크는철도공사의업무를위탁한다는이유로단한명의정규직전환도이뤄지지않았다. 더구나코레일테크가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기간제비정규직의경우평균근속연수가 3년이다. 이는 2년이상의기간을고용할경우정규직고용을의무화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도지켜지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코레일테크엔실제로 10년가까이근무하고도여전히기간제비정규직인경우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 25

42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26 코레일테크는철도공사가그지분을 97.3% 가지고있는철도공사의자회사이다. 철도공사의시 설과전기업무등을주로위탁수행하고있으며인천공항철도의선로유지업무등도담당하고있다. 코레일테크가수행하고있는업무중선로유지보수, 전철선유지보수, 차량정비업무 등은노동조합법에따라 그업무가정지되거나폐지되는경우공중의생명 건강또는신체 의안전이나공중의일상생활이현저히위태롭게된다 는이유로필수유지업무로지정되어 파업등쟁의행위도제한되어있다. 공중의생명을지키기위해꼭필요한업무가하청업체비정규직이란이름으로근로자 자신들의생명도지키지못한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인력운영행태는세월 호를운영한청해진해운에서이미봤던바로그것이다. 코레일테크는경영공시자료에자기기업의직원수를 47 명으로명시하고있다. 911 명의 비정규직은직원으로인정하지도않는다는것이다. 코레일테크가철도공사가자회사로경영진의인사권은물론경영전반이철도공사에의해 이뤄진다는점을감안하며, 사실은국민의안전을책임지고, 사회적책임을다해야할자칭 국민기업철도공사가오히려비정규직고용개선의정부지침에역주행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져야할철도노동자가자신의생명조차지키지못하는 일이반복되고있다. 코레일테크에서벌어지는현실은철도공사의행태가청해진해운의그 것과다르지않다. 코레일의자회사인나머지기타공공기관들의현실도비정규직고용관행이일반화돼 개선되지않는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다. 이들이위탁수행하고있는업무의대다수는철 도산업의특성상상시지속적인업무임에도불구하고, 2 년단위로위탁계약이갱신돼상시 지속적업무가아니라는이유로비정규직고용이유지되고있는것이다.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정규직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계 비정규직비율 95.3% 44.0% 8.1% 19.8% 59.6% 표코레일자회사기타공공기관비정규직현황 ( 출처 : 공공기관알리오각사별 2015 년 2 분기보고서 )

43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2 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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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발제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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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 공공기관비정규직실태와전환쟁점을중심으로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Ⅰ. 머리말 : 문제의식 - 전세계적으로신자유주의적공공정책은공공부문의고용과노동의질에부정정적영향을미쳤음. 특히공공부문의효율성원리는 작은정부 라는이름으로공공부문의업무를민간으로이양하는소위 민영화 ( 외주화, 아웃소싱, 분사, 위탁 ) 가추진으로간접고용비정규직증가를초래한것이며, 다른하나는정원과예산통제하에신규사업과고용부문에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시간제 ) 활용으로나타난것임. - 사실 1980 년대영국과미국에서부서시작된신공공관리론 (NPM) 의영향으로 공공부문선진화정책 ( 경영혁신및합리화 ) 이도입 시행되면서, 비핵심업무로인식되는일자리들이외주화된것이비정규직화의핵심쟁점임. 공공부문비정규직화의공통적인노동문제특징은재정축소 ( 업무대비정규직인력감소 ), 외주화 ( 업무민간위탁, 분사 ), 신규업무창출업무의비정규직업무대체 ( 기간제, 시간제 ) 등임 년대이후우리나라또한민간부문못지않게공공부문에서도고용구조를악화시키는공공부문정부정책 ( 일명 : 공공부문선진화 / 합리화정책 ) 으로인해비정규직이증가했음. 이는그간공공부문의경영합리화 ( 성과주의경영전략도입 : BSC 성과균형지표, ABC 원가회계, MBO 목표관리제및평가, 총인건비등의다양한프로그램 ) 정책이도입되면서모든기관에경영및예산규정에획일적으로반영 / 진행 / 도입되었음. - 특히공공기관고용구조는각조직별외주화 ( 아웃소싱 ) 로비정규직고용을초래했고, 외주화이전과비교하여비정규직노동자들은개별적근로관계 ( 임금, 노동조건, 채용, 인사및배치 ) 와집단적노사관계 ( 노동조합가입, 단체협약적용등 ) 에서차별을받게되었음. 이런이유로우리나라정부차원에서도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발표했으며, 주된내용은상시지속업무 ( 기간제 ) 의무기계약직전환과처우개선을다루고있음. 게다가 2012 년부터무기계약직전환실태계획및전환 ( 상 하반기 ) 을진행한상태이며, 최근에는 2016년부터 2017 년까지 2단계정책을추진하겠다 ( ) 고밝혔음. 1) 31

48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하지만공공기관은정부의경영합리화정책이가장먼저시행될뿐만아니라, 업무외주화가가장많이진행된곳중하나임. 실제로 2014년기준으로공공기관비정규직중공공기관 (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 의비정규직규모는 12만 5천명정도인데이중간접고용비정규직은 7만2 천명 ( 중앙공공기관 10만 9천 ) 정도로직접고용비정규직 (5만 3 천명, 중앙공공기관 4만4 천명 ) 보다 1만9 천명정도더많은상황임. 특히공공기관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는공공부문 4개영역중가장많은규모를차지하고있음. - 이처럼공공기관비정규직절대규모자체가줄지않고있는것은정원과예산을정부 ( 기재부, 행자부 ) 로부터사실상통제 ( 조직관리 : 정원 & 평가, 예산관리 : 총인건비 & 사업비 ) 받고있기때문임. 결국공공기관의비정규직화활용을정부가방관하고있다고봐야하며, 이것은비정규직종합정책이라는노동정책이경제경책과행정정책에종속된현상을보여주는것임. 특히비정규직종합대책의한계 ( 기간제감소폭제한적, 파견용역등간접고용증가 ) 가정부정책의긍정성보다부정성이더부각되는이유임. - 이글은정부의비정규직종합대책의한계점을개선하기위한과제를도출하기위한목적에서다음의 2가지문제의식을중심을작성되었음. 먼저, 공공부문및공공기관비정규직규모는어떤차이가있고, 무기계약전환실태는어느정도인지검토했음. 다음으로는공공부문중공공기관의무기계약전환쟁점과개선과제를중심으로정리했음. 끝으로, 공공기관비정규직개선과제를도출하기위해공공기관중업종실태 ( 보건 - 국립대병원, 문화예술 - 공연, 음악, 미술관, 박물관 ) 검토및다수의비정규직활용공공기관 ( 상위 20개, 하위 20개 ) 비정규직고용특징을검토했음. Ⅱ. 공공기관비정규직규모와무기계약전환현황 1.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규모가.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 년기준우리나라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 비정규직규모는 33만 2천명정도 ( 직접고용비정규직 21만8 천명, 간접고용비정규직 11만4천 1) 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11.11), 추진지침 ('12.1) 및보완지침 ( 13.4) 을마련하여전공공기관에시달 추진중임.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은현대통령공약사항 (33 번 ), 국정과제 (54- ) 에도포함되어있는정책중하나임. 32

49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명 ) 로파악되고있음 ([ 표1]).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전체규모는지난 3년사이 (2011 년약 34만명수준에서 2015년 33만2 천명수준 ) 이큰변화없이현상태를유지하고있음. - 정부의비정규직종합대책발표와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 ( 기간제 ) 계획과실적이행이행과정이진행된기간에도공공부문내비정규직규모가크게줄지않고있는것은 1조직내상시지속기간제제한적적용과예외규정 18가지대폭적용, 2신규사업과행정수요업무의관행적기간제고용, 3정원과예산통제및경영평가의조직운영 ( 비정규활용 ), 4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미포함과외주화 / 위탁존치, 5정부의비정규직전환계획발표조사과정포착 ( 누락 ) 5가지로정리할수있음. 구분 합계 [ 표 1]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변화추이 : 2011 년 년 ( 단위 : 천명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정규직 합계 1,690 1,350 중앙행정자치단체공공기관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240 (14.3) 18 (6.3) 47 (12.3) 49 (12.4) 125 (20.5) 간접고용 ( 파견용역 ) 99 (5.9) 7 (2.7) 10 (2.7) 59 (14.8) 22 (3.6) 합계 정규직 1, 직접고용 비정규직 249 (14.2) 20 (6.9) 49 (12.8) 55 (12.2) 47 (12.1) 8 (12.4) 125 (19.9) 간접고용 ( 파견용역 ) 110 (6.3) 5 (2.0) 11 (3.0) 73 (16.3) 63 (16.3) 10 (15.4) 20 (3.2) 합계 정규직 1,760 1, 직접고용 비정규직 239 (13.6) 19 (6.7) 53 (14.1) 56 (12.5) 48 (12.2) 9 (14.0)) 111 (17.2) 간접고용 ( 파견용역 ) 111 (6.4) 6 (2.4) 11 (3.0) 72 (15.9) 65 (16.5) 7 (12.0) 자료 : 1) 관계부처및고용노동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각년도별발표자료 (200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재구성. 2) 2014 년관계부처발표에서공공부문현황에서정규직과무기계약자료가포함되어있지않았음. 21 (3.4) 합계 정규직 1,831 1, 직접고용 비정규직 218 (11.9) 15 (4.9) 47 (12.1) 53 (11.3) 44 (10.9) 9 (13.2) 103 (15.4) 간접고용 ( 파견용역 ) 114 (6.2) 8 (2.5) 11 (2.5) 72 (15.3) 65 (16.2) 7 (10.2) 24 (3.5) - 특히공공부문중간접고용비정규직이가장많은공공기관의경우지난 2011 년비정규직이 10만8 천명 ( 간접고용 5만9 천명 ) 정도에서 2014 년 12만5 천명 ( 간접고용 7만2천명 ) 으로약 1만7 천명 ( 간접고용 2만명 ) 정도증가한것은정부의노동정책의미스매칭현상을보여주는대표적인실태로봐야함. 공공기관중지방공기업을제외한중앙공공기관의간접고용규모는무기계약전환실적이실행된 2012 년간접고용비정규직이 6 만3천명정도였으나, 2014 년 6만5천명으로 2천명정도증가했음. 33

50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나. 중앙공공기관고용규모 - 현재공공기관의임직원인력은 정원 과 현원 ( 정규직 ) 으로구분되며, 정원이외인력 으로표현되는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로구분됨. 먼저, 무기계약직은기관에서직접고용하고있는상시 지속업무종사자로서별도의정원을가지고있는상태라분리직군형태의정규직으로구분됨. - 다음으로, 비정규직은기간제와시간제와같이기존법률에정해진직접고용비정규직이있고, 기타 와같이재택 / 가내, 일일근로등의소수인력을구분하고있음. 한편소속외인력은용역또는파견업체에소속이면서공공기관에근무하는인력을의미하는데사실상노사관계차원에서지칭하는간접고용비정규직을의미함. [ 표2] 2014년공공기관유형별고용형태인원현황 ( 정규직현원제외, 단위 : 명 ) 316개기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합계 무기계약직 평균 합계 95 1,846 1,492 4,211 9,848 17,493 기간제 평균 합계 706 2,664 1,315 5,841 20,241 30,766 단시간 평균 합계 16 6, ,907 10,112 기타 평균 합계 소속외인력 평균 1, 합계 22,184 10,467 4,030 8,024 18,209 62,914 * 자료 : 공공기관알리오 ( 년도별원자료재구성 년말기준 316 개공공기관정원외인력현황을살펴보면, 무기계약직 17,493 명, 기간제 3,766 명, 단시간 10,112 명, 기타 909명이고, 무기계약직을제외한직접고용비정규직은총 41,787 명이고, 소속외인력인간접고용비정규직은 62,914 명정도임. 특히공공기관중 준시장형공기업 은기간제 ( 기관당평균 167명 ) 와단시간 ( 기관당 424 명 ) 인직접고용비정규직사용비중이높고, 시장형공기업 ( 소속외인력기관당 1,585 명 ) 은간접고용사용비중이높은편임 ([ 표2]). - 한편지난 5년간의공공기관무기계약직및비정규직고용형태별인력변화추이를보면무기계약직의증가와동시에간접고용비정규직의증가현상이확인되고있음. 하지만무기계약증가와비례해야할기간제비정규직의감소규모가크게줄지않고일 34

51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정규모를차지하고있다는것이확인되는데이는신규채용기간제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것이며, 다른한편으로는신규채용무기계약직이상존하고있다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 [ 그림1] 에서알수있듯이, 최근 5년사이 (2010년 2015 년 ) 공공기관고용형태별변화추이를보면전체비정규직규모는약 13,232명정도증가했음. 고용형태별비정규직증가는기간제 2,650 명 (2010 년 29,581 명 2015년 32,231명 ), 간접고용 10,582명 (2010년 56,146 명 2015년 66,728명 ) 각각모두증가했음. 물론같은시기에무기계약직 9,849 명 (2010 년 9,641 명 2015 년 19,490 명 ) 이증가했음. 문제는고용의질차원에서보면상대적으로고용안정성이낮은간접고용비정규직이공공기관에서대폭증가했다는것이문제임. [ 그림 1] 공공기관무기계약및비정규직고용형태변화추이 : 년 ( 단위 : 명 ) * 주 : 년도별정규직인력현원규모 2010 년 246, 년 251, 년 255, 년 261, 년 266, 년 269,200 * 자료 : 공공기관알리오 ( 년도별원자료재구성.(2015 년 340 개기관 ) 다. 공공기관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규모 - 현재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일환으로진행된무기계약전환규모는지난 3년간약 79,283명 ( 중앙부처 8,320 명, 자치단체 6,781 명, 공공기관 17,843명, 교육기관 45,425 명 ) 정도로추산됨 년무기계약전환계획과이행실적이발표된이후 2012 년 22,069 명 ( 공공기관 5,116 명 ), 2013 년 31,753 명 ( 공공기관 6,652 명 ), 2014 년 25,461 명 ( 공공기관 6,075 명 ) 으로 2013 년 3만명을넘은이후 2014 년 5천명정도무기계약전환인력이줄어든상황임. 35

52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지난 3년동안의무기계약전환절대규모속에서는몇가지함의가있는데, 간접고용이실질적으로거의전환되지않았다는것으로고려하면절대다수가기간제계약직으로추정됨. 그렇다면비정규직기간제규모가교육기관의절반 (1/2, 약 5만명 ) 정도인공공기관의무기계약전환규모는오히려교육기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것임. 이는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이상시지속석이라는판단기준이외에도내외부의다양하고복합적요인이있다는것이며그적은기관장의지 ( 단체장 = 교육감 ), 정원과예산반영 ( 기재부, 행자부 ), 내부구성원동의수준등이중요하다는것을반증함. 구분 [ 표 3]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인원현황 ( 단위 : 명 ) 3 년간전환인원 2012 년전환인원 2013 년전환인원 2014 년전환인원 합계 79,283 22,069 31,753 25,461 중앙부처 8,320 2,361 3,677 2,282 자치단체 6,781 1,772 2,727 2,956 공공기관 17,843 5,116 6,652 6,075 중앙공공기관 5,526 5,203 지방공기업 1, 교육기관 45,425 12,820 18,457 14,148 자료 : 관계부처합동발표자료각년도별보도자료 (2013, 2014, 2015) 재구성 [ 그림 2]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인원추이 : ( 단위 : 명 ) 라. 주요공공기관다수고용비정규직사업장 - 우리나라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핵심을포착하기위한방법의한실마리로가장많 은비정규직을고용하고있는곳 ( 상위 20 곳 : 마사회, 한전,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 36

53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등 ) 과가장적게비정규직을고용하고있는곳 ( 하위 20곳 ) 을비교검토한결과유의미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 먼저, 정부의공공기관알리오의 2014 년말기준으로공공기관개별기관중기간제평균인원은준시장형공공기관 (167 명 ) 이가장많고, 간접고용평균인원은시장형공공기관 (1,585 명 ) 이가장많음. 물론공공기관중절대규모자체로볼때기간제인원은기타공공기관 (20,241 명 ) 이가장많고, 간접고용인원은시장형공공기관 (22,184 명 ) 이가장많은편임 ([ 표3]). [ 표 4] 중앙공공기관중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 상위 20 개, top20) 기관명 합계 기관소속인력기관소속외인력소계단시간기간제기타소계파견용역 계 56,528 15,824 7,768 8, ,704 2,016 38,688 한국마사회 8,419 6,907 6, , ,475 한국전력공사 7, , ,512 인천국제공항공사 6, , ,267 한국철도공사 5, , ,247 한국공항공사 3, , ,225 주택관리공단 2, , ,415 국민건강보험공단 2, , ,219 한국토지주택공사 2,290 1, , 한국과학기술원 2,269 1, , ( 주 ) 강원랜드 2, , ,678 한국방송공사 2, , ,167 한국수력원자력 ( 주 ) 1, , ,412 근로복지공단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중소기업은행 1, 국립공원관리공단 1,282 1, , 한국가스공사 1, , ,023 국민연금공단 1, 국민체육진흥공단 1, 대한석탄공사 1, , ,042 자료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 원자료재구성. - 그런데, 정부의공공부문고용개선시스템 (2015 년 8월접속 ) 에등록된 306 개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제외 ) 의비정규직고용현황을보면, 상위 20 개기관에서전체비정규직 109,213 명 ( 평균 357 명, 직접고용비정규 43,887 명 ( 평균 143 명, 기간제 8,056 명 / 평균 402명, 간접고용비정규 65,326 / 평균 213 명 ) 의 51.7% 인 56,528 명이나되며, 상위 20 개공공기간 37

54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의직접고용비정규직 (15,824 명 ) 보다간접고용비정규직 (40,704 명 ) 이압도적으로많아, 전체간접고용비정규직 62.3% 나됨. 더불어공공기관중비정규직활용비율이높은 20 곳중 3 곳 ( 토지주택공사, 한국과학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당 ) 의기간제계약직비정규직 이규모 (3,897 명 ) 가전체기간제 (8,056 명 ) 의 48.3% 나차지하고있다는것임. - 반면에공공기관중비정규직고용규모가가장적은하위 20 곳의실태를보면, 전체 비정규직규모는 88 명 ( 평균 4 명 ) 정도이며, 직접고용비정규직 56 명 ( 평균 2.8 명, 기간 제 56 명 / 평균 2.8 명 ) 과간접고용비정규직 32 명 ( 평균 1.6 명 ) 으로고용되어있는것이 확인됨. 문제는공공기관중비정규직고용규모가가장적은곳중직접고용 ( 기간제, 시간제, 기타 ) 과간접고용 ( 파견, 용역 ) 이단한명도없다고보고한기관이 3 곳 (88 관광 개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이있다는것임. 물론개별기관의 전체인력규모와조직사업성격에따라비정규직이단 1 명도없을수있겠으나공공 기관의인적자원관리 (HR) 차원에서다소의구심 (?) 이있고, 이와같은문제로비정규 직정부통계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것임. [ 표 5] 중앙공공기관중비정규직소수고용사업장 ( 하위 20 개 ) 합계 기관소속인력기관소속외인력소계단시간기간제기타소계파견용역 계산은금융지주 인천종합에너지 ( 주 ) 한국노동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항공안전기술센터 ( 재 ) 체육인재육성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부법무공단 전략물자관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기초전력연구원 녹색사업단 관광개발 ( 주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자료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 원자료재구성. 38

55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 결국우리나라공공기관비정규직규모축소문제해결을위해서는 상시지속성격의기간제계약직의무기계약혹은정규직전환 ( 정원확보통한신규정규직채용 ), 외주화된간접고용업무의내부화를통한직접고용전환 ( 정부대책포함 ) 문제가포함되지않을경우현재의비정규직정책대책 ( ) 은 2년후에다시재평가하더라도크게변함없이비판과지적만계속될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비정규직고용구조및실태 - 인천국제공항상주인력구조 ( ) : 총 39,053 명 ( 정부상주 3,173 명, 민간 28,667명, 공사 7,213명 ) - 인천공항공사외주인력현황 (2015.6) : 총 7,213명 ( 상위 5개직무 3542명 ), 전체 45개위탁업체 ( 외주화 ) [ 그림3] 인천국제공항내부상주인력및외주위탁직무현황 A) 인천공항상주인력구조 ( 13.12) B) 근무인력기준외주화상위 5개직무 ( 15.6) 자료 : 박승희 (2015), 인천국제공항인력구조개선방안, 인천국제공항조직혁신팀내부자료. 자료 : 박승희 (2015), 인천국제공항인력구조개선방안, 인천국제공항조직혁신팀내부자료. 39

56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국립대병원비정규직고용구조및실태 - 국립대병원 13개병원인력구조 (2013) : 비정규직인원 6,261 명 (2012 년 5,706명대비약 555명증가 ) : 직접고용비정규직 326 명 (2012 년 2,845 명 2013년 3,171 명 ) 증가 : 간접고용비정규직 229명 (2012 년 2,861명 2013년 3,090 명 ) 증가 [ 표 6] 국립대학교병원비정규직증감현황 (2012 년 년 ) 직접고용비정규직증감현황 증감현황 2012 년직접고용 2013 년직접고용 간접고용비정규직증감현황 증감현황 2012 년간접고용 2013 년간접고용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개기관전체 326 2,845 3, ,861 3,090 ( 평균 ) ( 25) (219) (244) ( 18) (220) (238) 자료 : 김종진 (2015), 공공기관국립대학교병원비정규직실태와개선방향, < 공공부문고용및비정규직실태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 국회정진후의원실해당기관제출자료원자료고용노동부공공부문발표자료재분석 ] 40

57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 표 7] 국립대학교병원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실적 (2012 년 년 ) 2012 년무기계약전환계획및실적 2013 년무기계약전환계획및실적 국립대병원 12 전환계획 12 전환실적 13 전환계획 13 전환실적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개기관전체 ( 평균 ) (30) (30) (40) (66) [ 표 8] 국립대병원사업장주요위탁업무의간접고용활용현황 (2013) 1. 강원대병원 청소경비주차시설 / 설비 콜센터 환자이송 전산환자급식 병동보조 업무보조 안내 / 수납 세탁장례식장 약제연구 2. 경상대병원 3.1 서울대병원 ( 본원 ) 3.2 서울대병원 ( 분원 ) 4. 전북대병원 5. 제주대병원 6. 충남대병원 7. 충북대병원 8.1 경북대병원 ( 본원 ) 8.2 경북대병원 ( 분원 ) 9.1 부산대병원 ( 본원 ) 9.2 부산대병원 ( 분원 ) 10.1 전남대병원 ( 본원 ) 10.2 전남대병원 ( 분원 ) * 주 : 표안의 음영 은외주화된직종을의미. 충남대학교콜센터는정규직과파견고용 41

58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그림 4] 국립대병원의주요직무별고용형태활용현황도식 자료 : 김종진 (2014), 보건의료산업비정규직실태연구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미발간 ). - 국립대병원비정규직증가요인 : 무기계약전환실적 2년간 1,254 명정도 (2012 년 392 명, 2013년 862명 ) 비정규직고용증가 13개기관중 12개기관 직접고용비정규직 (13개중 8개사업장증가 ) 혹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13 개중 10개사업장증가 ) 증가 - 국립대병원외주현황 (2013) : 주요 15개업무외주화 ( 청소 / 경비 / 주차 / 시설 / 콜센터 top5) [ 표 9] 14 개국공립대학교병원 ( 본원, 분원 ) 인력구조현황 (2010 년 년 ) 2)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구분 증감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정규직 (A) % 77% % 78% % 79% 142 4%P 2%P 비정규직 (B) % 17% % 17% % 13% -6-4%P -4%P 간접고용 (C) 38 6% 38 5% 64 8% 26 2%P 직고현원 (A+B) 639 명 720 명 785 명 146 명 사업장총원 (A+B+C) 677 명 758 명 849 명 172 명 정규직 (A) 1,328 90% 82% 1,324 89% 81% 1,372 90% 83% 44 0%P 1%P 비정규직 (B) % 9% % 10% % 9% 6 0%P 0%P 간접고용 (C) 150 9% 150 9% 137 8% -13-1%P 직고현원 (A+B) 1,476 명 1,482 명 1,526 명 50 명 사업장총원 (A+B+C) 1,626 명 1,632 명 1,663 명 37 명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2) 이자료는정의당정진후국회의원실이 2013 년국정감사기간 14 개국립대병원 ( 본원 10 개, 분원 4 개 ) 으로부터제출받은것을취합분석한것임. 이자료들은 2012 년말을기준으로한다는점에서, 그리고이차적인검증을거지치지않은각병원제출자료원자료라는점, 그리고 2015 년현황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그럼에도공공기관대형병원의최근추세를거칠게나마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이자료는일정한경향을확인할수있음. 42

59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서울대병원 ( 본원 ) 구분 증감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정규직 (A) 4,835 92% 84% 5,101 87% 81% 5,145 86% 79% 310-6%P -5%P 비정규직 (B) 432 8% 7% % 9% % 12% 379 6%P 5%P 간접고용 (C) 521 9% 536 8% 573 9% 52 0%P 직고현원 (A+B) 5,267 명 5,836 명 5,956 명 689 명 사업장총원 (A+B+C) 5,788 명 6,372 명 6,529 명 741 명 정규직 (A) 1,310 83% 54% 1,349 82% 53% 1,412 82% 52% 102-1%P -2%P 서울대비정규직 (B) % 11% % 12% % 12% 51 1%P 1%P 병원간접고용 (C) % % % 100 1%P ( 분원 ) 직고현원 (A+B) 1,579명 1,649명 1,732명 153명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사업장총원 (A+B+C) 2,446 명 2,557 명 2,699 명 253 명 정규직 (A) 1,604 82% - 1,665 81% - 1,707 79% %P - 비정규직 (B) % % % %P - 간접고용 (C) 직고현원 (A+B) 1,959 명 2,054 명 2,159 명 200 명 사업장총원 (A+B+C) 정규직 (A) % 87% % 86% % 88% 174 0%P 1%P 비정규직 (B) 22 3% 3% 34 4% 4% 32 3% 3% 10 0%P 0%P 간접고용 (C) 83 10% 88 10% 88 9% 5-1%P 직고현원 (A+B) 742 명 827 명 926 명 184 명 사업장총원 (A+B+C) 825 명 915 명 1,014 명 189 명 정규직 (A) % 84% % 85% % 83% 64-1%P -1%P 비정규직 (B) 68 8% 7% 54 6% 5% 81 9% 8% 13 1%P 1%P 간접고용 (C) 85 9% 92 10% 93 9% 8 0%P 직고현원 (A+B) 841 명 876 명 918 명 77 명 사업장총원 (A+B+C) 926 명 968 명 1,011 명 85 명 정규직 (A) 1,531 80% 73% 1,559 79% 72% 1,578 73% 66% 47-7%P -7%P 비정규직 (B) % 17% % 18% % 25% 210 7%P 8%P 간접고용 (C) % % 219 9% 15-1%P 직고현원 (A+B) 1,903 명 1,962 명 2,160 명 257 명 사업장총원 (A+B+C) 2,107 명 2,170 명 2,379 명 272 명 정규직 (A) 2,046 99% 89% 1,984 96% 87% 1,984 94% 86% -62-5%P -3%P 경북대비정규직 (B) 39 1% 2% 77 4% 3% 133 6% 5% 94 5%P 4%P 병원간접고용 (C) 212 9% 203 9% 202 9% -10 0%P ( 본원 ) 직고현원 (A+B) 2,085명 2,061명 2,117명 32명사업장총원 (A+B+C) 2,297명 2,264명 2,319명 22명 경북대병원 ( 분원 ) 정규직 (A) % 66% % 67% 609 2%P 1%P 비정규직 (B) % 15% % 14% 127-2%P -1%P 간접고용 (C) % % 167 0%P 직고현원 (A+B) - 664명 736명사업장총원 (A+B+C) - 822명 903명 정규직 (A) 1,869 89% 79% 1,807 90% 80% 1,831 83% 77% -38-6%P -2%P 부산대비정규직 (B) % 10% % 10% % 16% 150 6%P 6%P 병원간접고용 (C) % % 173 7% -95-4%P ( 본원 ) 직고현원 (A+B) 2,104명 2,018명 2,216명 112명사업장총원 (A+B+C) 2,372명 2,253명 2,389명 17명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43

60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부산대병원 ( 분원 ) 전남대병원 ( 본원 ) 전남대병원 ( 분원 ) 구분 증감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정규직 (A) % 63% % 62% 1,083 80% 61% 231-8%P -2%P 비정규직 (B) % 8% % 12% % 16% 165 8%P 8%P 간접고용 (C) % % % 20-6%P 직고현원 (A+B) 965명 1,167명 1,361명 396명사업장총원 (A+B+C) 1,350명 1,585명 1,766명 416명 정규직 (A) 1,905 93% 83% 1,922 93% 84% 1,954 92% 82% 49-1%P -1%P 비정규직 (B) 137 7% 6% 145 7% 6% 178 8% 8% 41 1%P 2%P 간접고용 (C) % % % 16-1%P 직고현원 (A+B) 2,042명 2,067명 2,132명 90명사업장총원 (A+B+C) 2,273명 2,299명 2,379명 106명 정규직 (A) % 71% % 71% % 72% 74-11%P 1%P 비정규직 (B) 55 6% 5% 58 6% 5% % 14% %P 9%P 간접고용 (C) % % % %P 직고현원 (A+B) 911명 961명 1,108명 197명사업장총원 (A+B+C) 1,198명 1,259명 1,294명 96명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인원수 현원비중 총원비중 문화예술공공기관비정규직고용구조및실태 - 공공기관문화예술 6개직종인력현황 3) : 무기계약직 15.9%, 비정규직 11.3%( 기간제 10.8%, 시간제 0.5%, 간접고용 0.3%) : 비정규직중앙공공기관 (19.3%) 지자체산하공공기관 (6.2%) 보다 3배많음 : 공공기관문화예술전문직비정규직약 245 명 ( 직접고용 237명, 간접고용 8명 ) - 공공무문문화예술 6개전문직종무기계약전환실적 ( ) : 기관당평균 2.8명 ( 양악 4.2 명, 공연전시 4.3 명, 무용발제 1명, 그외 1명미만 ) -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분포 (1) 무기계약직다수직종 : 국악 (24.6%), 양악 (16.8%) (2) 비정규직다수직종 : 연극뮤지컬 (43.5%), 무용발레 (23.9%) - 공공부문문화예술 6개직종학력별고용형태 (1) 무기계약직다수학력 : 석사 (17.9%) 및학사 (15.4%) 학위자 (2 ) 비정규직다수학력 : 박사학위자 (3.9%) 3) 중앙문화예술공공기관 (17 곳 ) 은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악방송, 명동정동극장, 현대미술관, 중앙박물관, 국악원, 국립극장, 민속박물관, 서울예술단,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역사박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임. 광역지자체문화예술공공기관 (25 곳 ) 은경남문예회관,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대구시민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백제역사문화관, 부산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 광주, 대구, 대전, 서울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인천박물관 ( 미술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북도립국악원, 전북미륵사지유물전시관, 충북도립교향악단, 충청남도역사박물관임. 44

61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비정규직 [ 표 10]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비정규직실태 - 기관별 ( 단위 : 명, 2014) 기관전체 중앙공공기관 ( 문체부산하기관 ) 15 개광역지자체 ( 주요산하공공기관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3,111 (100.0%) 1,268 ( 40.8%) 1,843 ( 59.2%) 정규직 2,257 ( 72.5%) 1,004 ( 32.3%) 1,253 ( 40.3%) 무기계약직 494 ( 15.9%) 19 ( 0.6%) 475 ( 15.3%) 기간제 335 ( 10.8%) 226 ( 7.3%) 109 ( 3.5%) 시간제 17 ( 0.5%) 11 ( 0.4%) 6 ( 0.2%) 간접고용 8 ( 0.3%) 8 ( 0.3%) 자료 : 김종진 (2015), 공공부문문화예술 6 개전문직노동실태, < 공공부문고용및비정규직실태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 [ 국회유기홍, 김희정의원실해당기관제출자료원자료재분석 ] [ 그림 5]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비정규직실태 ( 단위 : 명, 2014) [ 그림 6] 공공부문문화예술종사자비정규직실태 - 학력 ( 단위 : 명, 2014) [ 참조 ] 공공부문문화예술전문직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실적 - 6 개직종 ( 단위 : 명 ) 고용인력현황변화 항목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공연전시 기타전문직 무기계약전환 재임용 이직 평균 * 주 : 고용및교육수준은해당직종의평균인원, 무기계약전환및재임용은 2012 년 년인원 45

62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2. 공공기관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특징과쟁점가.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기준 - 현재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구조전환검토논의는 1정부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 ( 관계부처합동, 국가인권위원회권고등 ) 논리와 2정부공공부문경영운영방침 ( 기재부규정 방침, 조직내의견등 ) 논리가상호충돌하고있음. 아래의정부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왜학계와노동계에서지속적으로문제점을지적하고, 개선방향을요구하고있는지도식화한것임. 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중앙정부관계부처합동 ( 06-14) 공공부문경영운영정책 공공부문선진화 / 합리화정책 - 조직효율화정책 ( 비용절감, 외주화 ) 국가인권위원회권고 ( ) - 전환예외축소, 간접고용포함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방안강구 ( ) - 2 단계진행 ( 16-17), 무기계약직개선, 용역근로자보호 기재부경영운영, 경영평가방식 - 공공기관정상화방안, 정원 / 예산규정 공공기관각조직, 기관분위기 - 조직내부, 개별기관장미동의 - 노사간역학관계추동미흡 - 먼저, 현재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흐름은관계부처합동으로진행된 (1)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2011 년 ~2014 년 ) 에근거하여, 고용불안 ( 상시지속무기계약전환 ), 처우개선 ( 차별해소, 복지포인트, 교육훈련등제공 ) 이라는두가지방향에서진행되었음. 또한 (2)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의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권고와 (3) 최근에는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방안강구 ( , ) 를내용이발표되었음. - 다음으로, 현재정부의공공부문경영방침 (1) 공공기관선진화혹은합리화 ( 정원규정, 총인건비, 조직합리화, 위주화, 정부신규사업, 민간위탁등 ), (2) 공공기관 1,2 단계정상화방안 (1단계: 부채감축, 방안경영개선, 2단계 : 과잉기능, 중복적업무구조비효율해결 ), (3) 각공공기관조직내비정규직 ( 특히간접고용 ) 고용구조개선문제에대한내적동의수준이매우낮은상황임. 4) 4)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간접고용이제외되어있고, 실질적인전환의핵심인인력과예산규정의통일적 46

63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2015 년 6 월 17 일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방안강구 (2 단계전환 ) 상시지속적인업무종사자의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계획수립 ( 15 하반기 ) * 공공부문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계획 1 단계 ( 13-15), 2 단계 ( 16 년 -17 년 ) - 상시지속적이고정원내정규직과동일한직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을정원내정규직전환추진 ( 비정규직규모관리 ) 일정비율이하로관리 * ( 공공기관 ) 16 년부터정원의 5%, ( 지방공기업 ) 8%, ( 출연硏 ) 17 년까지 20 30% 내감축등 - 다만, 정부수탁사업수행인력등불가피한경우에는기관과인원을정하여예외적용가능 * 비정규직사용한도준수여부등을경영평가등에반영하여관리 ( 용역근로자보호 ) 용역계약가이드라인이행강화를위하여공공부문 (5 월 ), 대학 (9 월 ) 대상실태점검및이행지도 * ( 조사대상, 시기 ) 공공부문용역활용기관 (5 월 ), 국공립및사립대 (9 월 ) * ( 조사내용 ) 1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준수, 2 부당, 불공정조항유무, 3 노동관계법위반여부 - 동반성장지수에지침준수반영추진 ( 15 년반영, 16 년시행 ) * ( 예시 ) 경영평가지표중 동반성장실적평가 에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준수시가점부여 * ( 동반성장평가항목 : 매년 3 월산업부, 동반위발표 ) 1 기관장의동반성장추진의지, 2 핵심과제추진실적, 3 기타과제추진실적, 4 중소협력사체감도조사, 5 가감점 2015 년 7 월 14 일 < 공공부문비정규직의합리적고용관행정착향후추진과제 > 1 첫째, 공공부문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을확대해고용구조개선을선도한다. '13 년부터 '15 년까지 1 단계정규직전환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 상시 지속업무임에도정규직전환계획에포함되지않은근로자가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 공공부문고용개선상담지원센터 를마련 운영한다. 한편, 새로운사업시행등으로발생한상시 지속적업무를담당하는기간제근로자에대해 '16 년부터 '17 년까지 2 단계전환계획을수립한다. 이와함께공공기관에서상시 지속적으로기존정규직과동일직무를수행하는기간제근로자등에대하여연차별로전환을추진한다. 또한, 각기관이기간제근로자를정원의일정범위이내에서사용하도록목표를설정하고이에따라관리해나가는목표관리제를도입하기로하고, 우선적으로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기간제를일정비율로관리할계획이다. 2 둘째, 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차별이없도록지도를강화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보수 관리체계를개선한다. 공공부문고용개선상담지원센터상담사례를분석해비정규직에대한차별가능성이높은기관에대해지도점검을실시한다. 무기계약직근로자의직무중심인력관리및임금체계개편방안등을담은인력운영가이드북을마련하고, 동일 유사업무의직무분석을참고하여업무난이도및성격등을반영한임금가이드를마련하는한편, 기관별무기계약직근로자근로실태를조사할계획이다. 용역근로자의직접고용전환시채용요건명확화 공개등채용절차합리화및투명성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효율적관리 운용을위해정원을마련하고현행 50 여가지직종을단순화한다. 3 셋째, 공공부문소속외근로자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등 ) 의합리적인력운영방안을검토한다.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소속외근로자인력현황및직무수행형태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전문가논의등을거쳐소속외근로자의합리적인력운영방안을검토해나갈예정이다. 또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를위해경영평가에지침이행여부를반영하는등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의이행을강화하고시중노임단가산정시직종별임금을적용하는등의방안을모색해나갈계획이다. 방침이부재하다는것임. 정부차원의전향적인대책이수립되지않는이상현재의경영효율화 ( 기재부 ) 방침과평가속에서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문제는사실상불가능한구조임. 47

64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현재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나방향의주요문제점은다음의몇가지로요약가능함. 첫째, 지난 4년동안의정부정책을포함하여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주요문제점은일명 비정규직보호법 (2007) 의기간제비정규직문제조차실효성있게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것임. 무엇보다기간제의무기계약전환기준 ( 상시지속성 ) 의 ( 협소 ) 소극적적용은폭넓은기간제예외사유 (18 가지 : 일시간헐, 55세이상고령자, 단기사업, 전문직등 ) 를현장에서강행규정으로인식하게하여무기계약전환의실질적인제약조건이되고있음. - 특히지난 4년간공공부문기간제계약직규모가크게줄지않고일정하게정체 ( 혹은소폭감소 ) 된것은일상적인업무의비정규직활용 ( 대체 ) 가개별기관에고착화된것으로봐야함. 그럼에도현재의기간제업무의상시지속성을대폭완화하지않을경우정원과예산규정 ( 일정비율관리?) 그리고경영효율화정책 ( 경영및예산평가 / 지침 ) 에서개별공공기관에서는비정규직의고용의질개선 ( 가점 ) 보다는경영효율성평가 ( 가점 ) 이더높기에조직과개인의 합리적선택 을할수밖에없음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 , 제24차공공기관운영위발표 ) 1. 공공기관정상화의제도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명시된부채비율달성 : 15 년재무관리 ( 재정투명성, 부채관리 ) 총인건비 3.8% 인상 2. 투자확대를통한경기활성화에기여 다각적인경영효율화에따른절감재원을경기활성화를위한투자 3. 노동시장이중구조화양극화해소노력 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이행, 비정규직고용여건개선 : 상시지속업무예산편성지침마련 상시지속기준? 간접고용제외 사회적형평성채용이활성화되도록노력 2015 년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표 ( 행정자치부, 2016 년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 ) 1. 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내용 - 비정규직고용개선, 일자리창출 비정규직고용개선 (0.5 점 ) 고용개선및일자리창출지표 (1.0 점 ) - 고용률 70% 달성로드맵에따른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실적을추가 48

65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로평가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0.7 점 ), 시간선택제운영실적 (0.3 점 ) - ( 시간선택제평가방법 )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노력도정성적평가 ( 정량 정성으로변경 )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내용 -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1 기관의전략및핵심기능과연계하여기관내단위조직의역할 책임및인력을적정하게구성 배분하고있는가? 2 조직특성 업무등을고려한관리조직과하부조직이효율적으로구성되어있는가?(1점) - 지원부서인력비율은정원 30% 이내관리 (0.3 점 ) - 관리직 ( 팀장또는과장급이상임직원 ) 비율은정원의 20% 이내관리 (0.4 점 ), 상임이사정수기준내유지 (0.3점 ) 3 조직혁신 ( 조직개편, 권한위임등 ) 과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등을어떻게개선하고있는가? - 조직진단을통한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개선, 불필요한인력감축등조직 인력운영의효율화와핵심업무의역량강화를위한노력과성과 4 유연근무제활성화등일 가정양립문화조성을위한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 둘째, 최근공공부문비정규직개선정책발표 (2015.6, 7) 에는간접고용문제가포함되어있지못하다는것임. 공공부문비정규직의 3분의 1 이상이간접고용임에도불구하고이문제를정리하지않고서는우리나라비정규직규모축소나고용불안그리고노동조건개선및차별문제 ( 근로기준법미준수, 노동관계법미준수, 시중노임단가미적용, 탈법적혹은편법적고용 / 인력 / 운영 / 관행현상포함 ) 해결하기어려운구조임. - 게다가오히려최근발표자료 ( ) 를보면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시채용의투명성 ( 공개 ) 을제시한것은, 현재각개별기관의비정규직대책과고용승계판단에비정규직축소의지나정책을어렵게만드는구조만초래하게만들고있음. 게다가공공기관 2단계정상화대책은 2015 년 3월기준공공기관지정 ( 약 316 개 ) 조직의기능재편 ( 구조조정 ) 과정에서주변혹은단순업무로인식되는직무들이외주화혹은고용만료등을이유로일자리를잃을개연성이더높아진상태임. 49

66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나. 공공부문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방향 : 원칙, 쟁점, 방식 - 결국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우선 1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상시지속업무직접고용전환 ) 의적극적이행과 2주요공공부문내지자체와지방공기업에서도포괄적인직접고용전환사례존재 ( 공공부문내지자체및지자체산하기관 ), 1법제도적위반해소 ( 법률위반, 노동조건등기존위탁 / 도급방식해소미흡 ) 의필요성, 2비정규직해소 차별개선, 공공행정서비스구축, 좋은일자리구축이라는정책방향등내적요인속에서검토될필요성이있음. - 첫째, 공공기관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및정규직전환방향은 1전환대상 임금및후생복지 전환방식 시기등에대해모범사용주 (good employer) 로서역할강화, 2전환기준충족시예외없이전환하고, 실행가능분야를조기추진함으로써정부의전향적의지구현 (1단계 ), 3미전환비정규직 ( 기간제 ) 및간접고용 ( 파견용역 ) 문제추가및사후이행절차, 처우개선을통한차별해소와같은중장기종합대책마련 (2단계 3단계 ), 4향후에도상시지속업무에대해서는정규직채용 ( 무기계약의정규직전환 ) 을원칙으로추진등이논의될필요성이있음. - 둘째, 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의 상시 지속적업무 판단기준확대 ( 연간업무수행기간 9개월, 기간제사용기간예외사유인고령자 (55 세이상, 간접고용포함 ) 를통해, 비정규직의전환대상과뮤고확대, 상시지속업무종사자를예외없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이때판단기준은 1업무수행기간 : 향후 2년이상지속될상시 지속업무, 2근로계약기간 : 9개월이상 ( 주 35시간이상, 1일 7시간근로기준 ), 3 전환연령대 : 정년 60세 ( 고령직무 65세준공무직고용연장 ), 4고용시기 : 기간제근로기간만료후정규직혹은무기계약전환, 5고용대상 : 특별한사유없는한전환대상자 ( 간접고용포함 기간제 ) 고용승계 5가지영역임. 50

67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 표 11] 중앙정부및주요지자체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기준비교 구분서울시및광주시중앙정부지침 상시지속업무판단기준 전환제외 전환방식 연중계속되는업무로서향후 2년이상행정수요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연간 9~11개월은기간제노동자가담당하고, 1~3개월은정규직이대체하여담당하는경우는연중계속되는업무로간주 - 기간제법상고령자 (55 세이상 ) 예외사유조항의완화 : 만 55 세 ~59 세까지의기간제노동자는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격에포함. - 대상자는원칙적으로무기계약직전환 - 직무수행능력평가 ( 근무성적 태도등이극히불량한자에한해필요최소한의평가 ( 네거티브방식 ) 소명기회부여, 장기근속자우대 연중계속되는업무로서과거 2 년이상계속되어왔고, 향후에도계속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 연간 10~11 개월은기간제노동자가담당하고, 1~2 개월은정규직이대체하여담당하는경우는연중계속되는업무로간주 기간제법상기간제사용기간예외사유자 (20 개항목 ) - 대상자는원칙적으로무기계약직전환 - 대상자에대해실적 직무능력 태도등에대해개인별평가 다. 공공기관비정규직고용구조전환논의추가검토사항들 - 현재공공기관비정규직고용구조전환방식은크게현재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 ( 무기계약 정규직 ) 방식, 다른하나는산하기관 ( 공사공단, 재단 ) 혹은별도조직으로의직접고용전환 ( 출자회사 ) 방식으로논의되고있음. 특히노동계에서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으로전환시기존의기간제전환 (2년 ) 이후해당기관의무기계약직혹은정규직으로전환방식검토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임. - 한편이과정에서공공부문고용구조전환과정에서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이후기간제전환과정을축소 ( 기간제전환단계 : 2년 1 년 ) 할수도있고, 또는동일업무수행무기계약직의정규직전환을정부발표 ( ) 내용을개별기관에서실효성있게전환되도록해야함. 이와같은경로는기존상시지속기간제의무기계약전환과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에도동일하게적용하도록검토해야함 ([ 그림 7], [ 그림8]). [ 그림7] 공공부문비정규직의고용구조단계별전환방향 <1 안 > 현행 2 단계 간접고용비정규직 기간제 (2 년 ) 무기계약직 정규직 <2 안 > 개선 4 단계 간접고용비정규직 기간제 [2 년혹은 1 년 ] 무기계약직 정규직 * 주 : 1) 공공부문중교육기관의학교비정규직은기간제 1 년후무기계약전환 2) 공공부문무기계약직업무중동일정규직종사자의경우 정규직 전환경로명문화 51

68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그림 8] 공공부문비정규직 ( 직접고용, 간접고용 ) 고용구조전환채용방식논의안 명 칭 용역파견 기간제 무기계약직 기 간 신 분 < 용역업체직원 > < 각해당조직소속직원 > 채용시점 ( 갑설 ) 1 단계채용 경쟁방식채용 2 단계채용 전환방식채용 ( 비공개 ) 공공기관채용방법제시의견 ( 을설 ) 전환방식채용 ( 비공개 ) 경쟁방식채용 고용개선대책 ( 관계부처합동 ) -1 단계채용은해당없음 - ( 애초직접고용기간제대상 ) 전환방식채용 ( 비공개 ) 노동게제시의견 서울, 인천, 광주지자체 지자체산하공공기관 ( 출연출자 ) 전환방식채용 ( 고용승계 ) 전환방식채용 ( 고용승계 ) 전환방식채용 ( 고용승계 ) 전환방식채용 ( 고용승계 ) - 한편비정규직의무기계약 ( 공무직, 정규직 ) 전환은기존비정규직고용구조전환이진행될경우인사관리제도가검토되어야하는문제임. 일반적으로공공부문무기계약전환은전환업무가결정될경우, 개인별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과태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 보편적기준에미달하는일부소수를제외하고는모두전환 ( 기존인력고용승계원칙 ) 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함. 5) - 물론주요공공기관무기계약전환방법및절차가이미지난 3년사이이행과정속에서 계획수립, 전환의사확인, 평가, 심의, 무기계약직전환의과정으로수립되어있음. 하지만아직도일부기관과조직의사례에서보면무기계약전환과정에서각조직 ( 부서 팀 담당자 ) 의자의적전환평가및기준으로 차별 이나타난곳들이있어법정다툼 ( 소송 ) 까지진행된경우가있었음. - 특히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과정절차와평가에있어서특정집단이나대상자가배제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함. 이를위해서는전환과정에서 ( 가칭 ) 무기계약전 5) 현재공공부문내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 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과정에서기존인력과외부인력과경쟁채용방식을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음. 최근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정부의 비정규직발표 (2015.7) 과 기존정부인력운영방식 에서도동일하게제시되고있음. 하지만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되면서전자의논리가현재정책적우선고려사항으로판단 (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등사례 ) 될필요가있음. 52

69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환심사절차위원회 와같은임시위원회를좀더구속력있게운영하고모니터링될수있도록해야함. 위원회에참여위원에학계, 시민사회단체의공익위원참여도검토할필요가있음. - 더불어현재의공공기관비정규직을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정규직 ) 으로전환할경우인력운영과활용, 인사평가제도, 복지제도등은실제적인문제또한매우중요한부분임. 현재공공부문비정규직의직접고용 ( 정규직혹은무기계약직 ) 전환과정에서가장큰한계점으로지적하고있는것은서비스질하락과인사관리제도가뒷받침되지못할것이라는주장이있음. - 이에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개선과제로는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직전환 ) 과정에서행정운영의업무서비스개선과맞물린정책이필요함. 기존의행정서비스업무가 단순 대량서비스, 낮은노동가치 ( 반복작업, 낮은재량권 ) 였다면, 직접고용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이후에는직무교육과인사승진제도등을통해 맞춤형 전문서비스, 높은노동가치 ( 자율성, 시민과상호작용 ) 중심으로재편할필요가있음. - 주요공공기관무기계약전환방법및절차가이미지난 3년사이이행과정속에서 계획수립, 전환의사확인, 평가, 심의, 무기계약직전환의과정으로수립되어있음. 하지만아직도일부기관과조직의사례에서보면무기계약전환과정에서각조직 ( 부서 팀 담당자 ) 의자의적전환평가및기준으로 차별 이나타난곳들이있어법정다툼 ( 소송 ) 까지진행된경우가있었음. - 특히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과정절차와평가에있어서특정집단이나대상자가배제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함. 이를위해서는전환과정에서 ( 가칭 ) 무기계약전환심사절차위원회 와같은임시위원회를좀더구속력있게운영하고모니터링될수있도록해야함. 위원회참여위원에시민사회단체추천공익위원참여도검토할필요가있음. - 더불어현재의공공기관비정규직을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정규직 ) 으로전환할경우인력운영과활용, 인사평가제도, 복지제도등은실제적인문제또한매우중요한부분임. 현재공공기관비정규직의직접고용 ( 정규직혹은무기계약직 ) 전환과정에서가장큰한계점으로지적하고있는것중하나는서비스질하락과인사관리제도가뒷받침되지못할것이라는경영담당자의주장들이제기되고있음. 53

70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이에향후비정규직종합대책개선과제로는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직전환 ) 과정에서행정운영의업무서비스개선과맞물린정책이같이진행되는것이필요함. [ 그림 9] 처럼기존의행정서비스업무가 단순 대량서비스, 낮은노동가치 ( 반복작업, 낮은재량권 ) 였다면, 직접고용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이후에는직무교육과인사승진제도등을통해 맞춤형 전문서비스, 높은노동가치 ( 자율성, 시민과상호작용 ) 중심으로재편할필요가있음. [ 그림 9] 정부의비정규직고용정책과연동된행정운영서비스개선방향 * 주 :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은 공공고객관리 모형으로민간기업과달리공공기관상위목적은수익성극대화가아닌행정서비스품질제고이며, 주요가치측면에서도형평성, 효율성, 대응성을통해시민들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시민만족도를향상하는데주안점을둔다는것의미. 현재우리나라중앙행정기관에서도국민 / 시민들에게보다세분화된정책정보를제공하기위해 PCRM 서비스 ( 메일링서비스, 정책메일등 ) 를실시하고있는상태임. Ⅲ. 맺음말 : 정책개선방향 - 우리나라공공부문과공공기관비정규직의확대는정부의경영효율화와합리화관점의시각 ( 정원, 재정, 통제 ) 에서접근했고, 결국공공행성의주요업무들이외주화가급속하게진행되었으며, 이과정에서기관의정원과예산문제등으로상시지속업무고용의비정규직화 ( 기간제활용 ) 가동반된것임 년관계부처합동발표자료와공공기관알리오자료를통해서비교검토하면비정규직비율은감소하지않고있으며, 오히려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규모못지않게간접고용비정규직이증가된것이특징임. - 특히우리사회에서비정규직의쟁점이간접고용으로논쟁의초점이진행되는과정에서기간제비정규직직종은보면여성직무가많고정부의새로운정책 ( 수요 ) 실행과정 54

71 발제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에서비정규직활용되고있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직종은고령직무가많고경영효율화정책의핵심인기능적논리에외주화가진행된것이특징임. 예를들면시장형및준시장형 ( 마사회, 한전, 인천국제공항사 ) 과같은고용규모가큰곳대다수에서비정규직활용이높았고, 국공립대병원과같은기타공공기관에서도외주화로인한간접고용비중이높아지고있는상황임. 심지어 ( 중앙 ) 공공기관의무용, 발레등의문화예술전문직에서도간접고용을활용하고있는기관 (1곳) 이있을정도임. - 이와같은공공기관비정규직상황을종합적으로비교검토해볼때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은아래와같음. 먼저, 경영효율화및비용편익적차원만을생각할경우결국사회적차원 ( 불안정한일자리증가, 여성및고령노동자의비정규직화, 공공행정서비스약화 ) 에서부정적현상이강화된다는것임. 실제로주요공공기관의간접고용문제는개별기관의논리보다는정부의공공기관다양한정책 ( 경영선진화 / 합리화 / 효율화정책 : BSC, ABC 프로그램동시진행 ) 이주요원인이되었음. - 결국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은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 좋은일자리 를창출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임. 현재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1단계 : 12 15년, 2단계 : 16 17) 진행되고있는시점에서, 각공공기관별로비정규직의정규직화 ( 기간제무기약직, 무기계약의정규직화 ) 뿐만아니라, 전환과정과전환이후의이행전략 ( 사후관리 ) 문제도함께모색될필요가있음. 사실우리나라공공부문각영역별기관과조직에서비정규직문제해결의지가있더라도, 중앙정부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 의보다구속력있는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필요한상황임. 예를들면상시지속기준의전향적인개선 ( 상시지속기간단축, 고령화시대전환연령확대, 상시지속사업참여인력정원화등 ), 간접고용의직접고용까지포함된정원과예산증원 ( 총인건비비정규직전환인력포괄 ) 검토가필요함. - 특히현재의공공부문산하 공공기관경영평가고용의질개선항목대폭확대 ( 조직관리효율성보다비정규직정규직화가점향상 ), 개별기관의은폐 / 숨겨진아웃소싱 ( 민간위탁보고 파견용역인력통폐제외 ) 업무 / 직무를포착할수있는모니터링과포괄적인비정규직실태조사, 무기계약직의인사승진및차별및처우개선, 공공행정업무의필수공익사업장과안전생명업무수행직무의외주화규제등의개선된비정규직종합대책이필요한시점임 년두차례공공부문비정규직관련대책을발표하였으나, 좀더전향적인방향으 55

72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로노동및고용정책으로전환해야만현재의공공기관비정규직규모축소나차별개선이가능함. 좀더구체적으로는현시기공공부문비정규직의현황과전환을재검토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모범사례 ( 고용의질 : 고용안정과처우개선 ) 를확대하는정책을펼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보편적인기준의정책과발표만이아니라 1경영평가및예산지침구속력강화 : 정규직및무기계약전환기관차기년도정원 / 예산증원매칭제도, 2다수비정규직활용공공기관의집중관리제도 (top20), 3차별개선과동일노동동일임금정책수립위한직무중심의공공기관비정규직실태조사와개선방향수립 ( 모니터링 ) 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56

73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토론 01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공성식 (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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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론 01.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공성식 (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팀국장 ) 1. 개요 - 정부는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한정규직고용관행을정착하겠다는목표하에관계부처합동으로 2011 년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을발표한이후,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12.1) 및 < 보완지침 >('13.4) 마련, 전공공기관에시달 추진중 * 정부는 2011년 11월 28일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발표. 상시 지속적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맞춤형복지 상여금지급 청소용역등외주근로자보호 고용구조공시제전면확대제시. - 정부는 년 ~14 년간공공부문의기간제근로자 5만7 천명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고비정규직비율이 2.4%p 감소하였다며 2단계 (2016~17 년 ) 상시 지속업무의정규직전환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겠다고발표. 1단계계획이추진되는과정에서정책의허점과문제점이드러났음에도제대로된평가없이성과부풀리기에만몰두하고있으며, 2단계대책으로제시된부분은 1단계보다후퇴하는등문제가심각. - 따라서우리노조는공공기관 * 을대상으로 1단계공공부문정규직전환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대안을제시하고자함. * 공공기관은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에따라지정되는공공기관을의미하며전체공공부문비정규직에서약 1/3을차지. < 표 1>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과비중 (2014년기준 ) ( 출처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 구분 계직접고용비정규직간접고용비정규직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중앙행정기관 22, , , 자치단체 57, , , 공공기관 109, , , 지방공기업 15, , , 교육기관 126, , , 계 331, , ,

76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2. 문제점 1) 1단계정규직전환정책은실패 (1) 기간제는거의줄지않고하청 용역은늘어 - 공공기관전체인력은공공기관숫자가늘고일부기관에서증원이이루어짐에따라 2012 년에비해 2014 년 19,444 명, 5.2% 증가했음. - 정부전환계획에따라 10,929 명의기간제노동자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고무기계약직은같은기간 6,044 명증가. * 전환실적에비해무기계약직의총수가늘지않은이유로, 무기계약직전환이후이직하였거나, 무기계약직이아닌정규직으로전환되었거나, 전환실적이과대집계되었을가능성이있음. 보다심층적인분석이필요한부분임. - 기간제노동자전환에도불구하고기간제고용총량은 924 명밖에줄지않았음. 무기계약직 ( 또는정규직 ) 으로전환된인원을감안하면 10,005 명의기간제고용이증가한셈. 전체인력에서기간제가차지하는비중도 8.8% 에서 8.2% 로 0.6%p 감소에불과. 결국기간제전환에도불구하고추가적으로그만큼기간제고용이늘어나감소효과는미비. - 반면소속외인력이라고분류되는파견 용역노동자의수는 3,673 명이늘어전체인력증가율보다높았음. 이에따라전체인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 0.1%p 증가. 정부의직접고용비정규직에한정된전환정책이간접고용비정규직을확대하고있음. - 공공기간인력중정규직의비중은 68.2 에서 67.7 로 0.5%p 감소. - 결국정부의공공부분정규직전환정책은직접고용비정규직의감소에도큰성공을거두지못하고간접고용비정규직과정규직보다노동조건이열악한짝퉁정규직, 무기계약직만늘렸음. 1단계정규직전환정책은실패 60

77 토론 01.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정규인력 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 표 2> 공공기관 2012~2014 년현원추이 ( 총합계기준, 자료출처 : 알리오 ) 현원 ( 명 ) 2012~14년증감인력구성비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인원비율 2012년 2014년전환실적 - 5,726 5, 총계 374, , ,521 19, 계 267, , ,513 17, 정규직 255, , ,564 11, 무기계약직 11,905 15,442 17,949 6, 소계 45,223 44,392 43,688-1, 기간제 33,002 32,611 32, 단시간 11,382 10,858 10, 기타 소속외인력 61,647 63,098 65,320 3, 년말알리오기준비정규직규모상위 20 개기관을놓고살펴봐도결과는비슷함. 이 들기관의경우전체공공기관비정규직의절반정도를고용하고있는데 2012~2014 년간 비정규직이 603 명줄어드는데그쳤음. 12 개기관은비정규직고용이오히려증가하였음. < 표 3> 2012년기준비정규직규모가큰상위 20개기관 2012~14년비정규직증감현황 ( 출처 : 알리오 ) 기관명 비정규직 ( 12) 비정규직 ( 14) 증감인원 증감율 한국마사회 8,538 8, 한국전력공사 8,129 8, 인천국제공항공사 5,990 6, 한국철도공사 5,131 5, 한국공항공사 3,098 3, 중소기업은행 2,436 1,309-1, 주택관리공단 ( 주 ) 2,413 2, 한국과학기술원 2,001 2, ( 주 ) 강원랜드 1,814 2, 국민건강보험공단 1,735 1, 근로복지공단 1,503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88 1, 한국수자원공사 1,374 1, 서울대학교병원 1,368 1, 코레일테크 ( 주 ) 1, 국립공원관리공단 1,250 1, 한국수력원자력 ( 주 ) 1,217 1,

78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기관명 비정규직 ( 12) 비정규직 ( 14) 증감인원 증감율 부산대학교병원 1,191 1, 대한석탄공사 1,128 1, 계 54,497 53, 기관전체를봐도상황은마찬가지. 분석대상을비정규직전환계획을제시하였고, 2012 년부터현재까지공공기관으로유지되어온 288개기관으로제한할경우, 2013~2014년기간동안 288개기관에서총 10,621 명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는데무기계약직은 5,664 명증가하는데그쳤고기간제노동자는 1,572 명감소하는데그쳤음. 기관별로보면 191 개기관이전환실적만큼무기계약직이증가하지않았고, 204 개기관에서전환실적만큼기간제노동자가감소하지않았음. 결과적으로 135 개기관이기간제고용이증가했고, 142 개기관에서소속외인력고용이증가하여 157개기관에서비정규직이증가. 결국 157개기관에서비정규직감소효과가없었고 52개기관에서는제한적인효과만있었으며추가적인비정규직채용이발생하였음. < 표 4> 2013~14 년간전환인원을고려한비정규직증감기관 비정규직감소구분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증가소계감소 > 전환인원감소 < 전환인원기관수 131개 (45.5%) 79개 (27.4%) 52개 (18.1%) 157개 (54.5%) (2) 무기계약직전환에따른처우개선은확인되지않아 년공공기관무기계약직 1인당평균보수액은 3,220 만원으로정규직 6,705 만원의 48% 수준에불과 년대비 2014 년무기계약직평균보수액은 0.1% 증가, 정규직평균보수액은 1.1% 증가.( 출처 : 알리오 ) 이는 2014 년기간제 1인당평균보수액인 3,297만원보다도작은수준.( 출처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 - 앞서비정규직전환실적에비해무기계약직인원이크게늘지않았는데이는무기계약직전환이후퇴사를했을가능성을시사함. 즉, 무기계약직의고용안정효과도제한적일가능성이있음. 62

79 토론 01.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2) 1단계정규직전환정책의한계와문제점 (1) 전환업무축소 선별전환 관리부실로전환규모축소 1 광범위한예외사유로전환업무축소 - 정부지침은상시 지속업무를전환대상업무로규정하고그정의를 계약직등명칭을불문하고기간제, 단시간근로자등해당기관이비정규직을직접고용하여수행하는업무 중 연중계속되는업무로서과거 2년이상계속되어왔고, 향후에도계속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 로내리고있음. 연중계속되지않았다고주장하거나신규사업으로시행이 2년이채되지않는상시 지속업무는전환대상에서제외 - '11년대책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정한기간제사용기간예외사유 * 에해당하는경우전환대상에서제외하였음.** 이는 2년을초과하는기간제고용이허용되는경우에불과할뿐상시 지속업무에대한판단기준과는무관함에도이를기준으로사용. 2013년계획제출당시총비정규직인원 46,682명중 33,426명이전환대상에서제외되었음. 2012년말기준직접고용비정규직상위 20개기관의경우전환율이 24.2% 에불과 * 1. 사업완료기간이정해진경우 2. 휴직 파견근로자대체자 3. 학업 직업훈련등이수 4. 고령자 5. 박사학위소지자 6. 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소지자 7.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등전문직종 8.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다른법령에의해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일자리 9. 제대군인의고용증진및생활안정을위한일자리 10. 국가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일자리 11. 다른법령에서사용기간을달리정한경우 (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등 ) 12. 군사관련종사자 1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등업무종사자 14. 고등교육법상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등 15. 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 해당자 16. 초단시간근로자 17. 체육선수및지도자 18. 연구업무종사자, 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자 ** 13년보완지침에서해당업무가상시 지속적이고전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라면관계부처협의를통해전환대상에포함하도록지침이수정되었음. < 상위 20개기관기준 > - 앞서전체비정규직규모를기준으로한상위 20개기관과이중정부정책의대상이되는직접고용비정규직을기준으로한상위 20개기관이다름. 전체상위 20개기관중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63

80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가제외. 이들기관은간접고용비중이높은기관. - 한편, 알리오상의 2012 년말직접고용비정규직규모와정부가발표한 2013 년초기준전환대상기준도차이가존재. < 표 5> 2012년기준직접고용비정규직규모가큰상위 20개기관 ( 출처 : 알리오 ) 의전환계획 ( 출처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 기관명 직접고용비정규직 전환대상 (A) 전환제외 (B) 전환계획 (C) 전환율 (C/A,%) 한국마사회 7,380 7,004 6, 한국과학기술원 1,673 1,704 1, 중소기업은행 1,583 1, , 코레일테크 ( 주 ) 1,344 1,069 1, 국립공원관리공단 1, (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서울대학교병원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코레일네트웍스 ( 주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전 KPS( 주 ) 한전KDN 충남대학교병원 계 22,433 21,136 16,026 5, < 사례 > 1 부산대병원 - 전환대상제외자 113명의사유로전문직종 68명, 휴직 파견자대체 24,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다른법령에의해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일자리 13, 고령자 5, 국가보훈대상자 2, 사업완료기간이정해진경우 1명을꼽았음. 2 경북대병원 년 ~13 년채용된직접고용비정규직명단을확인한결과 334 명중휴직 파견자대체, 일시적인업무증가를이유로 207 명을일시 간헐업무로분류. 이중본원의경우단 1 명의전환대상도없는것으로보고하였음. < 자료제공 : 정진후의원실 > 64

81 토론 01.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2 업무가아닌사람을판단기준으로삼아선별적으로전환 - 더구나상시 지속업무에종사하는경우라도전환일기준, 근무기간 업무능력등을고 려한전환대상업무에종사하는자를전환하도록되어있음. - 이에따라각기관에서는채용후 2 년이지나기전에는해당업무가이미 2 년동안지 속되어온상시 지속업무라하더라도업무를담당하는인력의전환을미루고있고또 한 2 년이되는시점에서업무능력을평가한다는명목으로일부만을선별해서전환하고 있음. 2 년을채우지못하고그만두거나 2 년을채우더라도전환에서탈락하는일이발생. < 사례 > 1 부산대병원 년 ~13년채용된직접고용비정규직명단을확인한결과전환대상자 230명중 81명이전환탈락 2 경북대병원 년 ~13 년채용된직접고용비정규직명단을확인한결과 127 명전환대상자중 99 명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였고, 28 명이계약기간종료, 근무성적불량을이유로전환탈락되었음. < 자료제공 : 정진후의원실 > 3 기관의전환계획에대한정부의관리부실과구제절차부재 - 전환계획의수립과전환과정이기관의경영진의자율에맡겨져있고제대로된관리 가되지않고있음. 이에따라계획된인원을채우는데급급할뿐실질적인비정규직 전환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경우도발생 < 사례 > 전환실적부풀리기서울대병원은정규직으로채용한이후일정기간을대기하도록하는데이기간에기간제로일하도록하고있음. 서울대병원은사실상정규직으로채용이확정된기간제노동자를전환실적에포함함으로써전환실적을부풀림. - 기관별로전환인력을확정하면서전환대상이되는업무임에도불구하고누락되는경우 가발생하여계약기간이 2 년이되었다는이유만으로해고를당하는부당한일이발생. 65

82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사례 > 1 경북대병원 - 응급실영상의학과에서정규직과함께근무하며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계약직직원이계약기간 2년이종료되었다는이유만으로 2명에대해서는 2월 24일, 다른한명에대해서는 3월 30일자로계약해지를통보하였음. 노동자들이정규직또는무기계약직전환을요구하자병원측은정원이없음을이유로거부하였음. - 앞선사례에서기관의잘못된계획수립으로억울하게무기계약직전환의기회를박탈당한노동자에대한구제조치부재. 구제를요청하는노동조합의요구에대해기획재정부는무기계약직정원의조정은정규직증원심사시기에실행할수있다는원론적인대답만되풀이하였고결국계약해지될수밖에없었음. - 하지만정부는기관에서제출한전환계획의타당성에대한사전관리를제대로하지않고있고기관이정부지침을위반하였을경우적절한제재를가하는등전환정책을강제할수단을행사하고있지않음. 기관의잘못으로부당하게전환의기회조차박탈하는경우가발생하여도이를구제할수있는절차부재. (2) 상시 지속업무비정규직채용지속 1 전환업무에대한비정규직사용지속 - 앞서확인했듯상시 지속업무를수행하던기간제노동자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음 에도거의전환된수만큼기간제노동자가증가했음. 갑자기일시 간헐적수요가증가 했다고보기어려우므로대부분상시 지속업무에대한신규기간제채용으로추측. < 사례 > 1 전남대병원 - 130명의무기계약직전환에도불구하고, 2013년이후 89명이신규채용되어현재상시 지속업무에종사하는계약직고용의수는크게줄지않았음. 특히이중 32명은전환된같은부서에채용되어 2년이상된노동자의선별전환이후다시해당업무를계약직으로채우고있음이확인되었음. 다른국립대병원에서도유사한일이발생하고있음. < 자료제공 : 정진후의원실 > - 정부는전환된업무에대한비정규직사용을제한하고있으나, 일시적인업무량증가등한시적인경우비정규직사용을허용하되, 사용인원 기간 필요성등에대해이사회보고 ( 시급을요하는경우사후보고가능 ) 하고사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음. 사실상상시 지속업무에대한비정규직사용이허용되어있는셈이고이를틈타대부분의기관에서상시 지속업무에대한기간제채용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판단. 66

83 토론 01.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 2 년이지난노동자에한해서선별적으로전환하고있는전환방식의문제점과연관. 상시 지속업무를수행하던기간제중일부만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다보니전환되지 않은자리에비정규직채용이지속될수밖에없음. 2 적정인력확보를위한정원확대없이는기형적인력운영해결불가 - 공공기관에서비정규직사용이확대된것은공공기관선진화대책등일률적인력감축과적정인력이하로정원을통제했기때문. 기관은정규직정원을확보하지못하자정원외인력으로비정규직을사용하였고, 비용절감을최고가치로내세운정부의공공기관통제정책도이를부추겼음. - 이에따라많은기관에서정규직과동일한업무또는정규직이수행해야할업무를기간제 단시간비정규직을채용하여맡기거나외주화하고있음 년기준공공기관전체인력의 27.7% 가비정규직임. 비정규직이 50% 이상인기관이 41개, 30%~50% 이상인기관이 90개. 일부기관에서는계약직을 1~2 년하고정규직자리가나면정규직으로채용되고있어계약직이정규직으로진입하는입직구역할을하고있음. 비중 0~ 5% 5~ 10% < 표 6> 기관별전체인력중비정규직비중의분포 10~ 15% 15~ 20%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개수 ~ 50% 50%~ - 이런기관에서무기계약직전환은일부계약직노동자들의고용을안정시키는효과는있으 나정규직이해야할업무를계약직이아닌무기계약직이대체하는것에불과. 기존의계 약직 - 정규직의 2 중구조가, 계약직 - 무기계약직 - 정규직의 3 중구조로변형된것에불과 < 사례 > 전환실적부풀리기 1 강원대병원 - 강원대병원은모든노동자를공채계약직으로채용후 3개월 ~24개월경과후근무성적평가를거쳐정규직또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고있음. - 이로인해무기계약직이사실상기관의주된업무를모두수행하는극단적인경우도 발생. 일부기관은전체인력에서무기계약직이차지하는비중이 50% 를넘는경우도 있음. 5% 이상기관이 89 개, 10% 이상기관도 47 개. 67

84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비중 0~ 5% 5~ 10% < 표 7> 기관별전체인력중무기계약직비중의분포 10~ 15% 15~ 20%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개수 %~ < 표 8> 정규직대비무기계약직비율이높은기관상위 20 위인원및급여수준비교 (2014 년, 출처 : 알리오 ) 기관명 정규직 인원 ( 명, %) 1 인평균보수액 ( 천원, %)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 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 정규직 (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44 2, ,387 1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31 30, (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 ,025 31, ( 재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983 28, 국민체육진흥공단 ,435 1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806 2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784 4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53 46,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86 56, 창업진흥원 ,825 40, 한국시설안전공단 ,162 30, 한국장애인개발원 ,670 34, 한국인터넷진흥원 ,979 55, 한전KDN 1, ,612 3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039 22, ( 재 ) 정동극장 ,042 2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89 26, 노사발전재단 ,244 29, 국제방송교류재단 ,756 3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37 44, (3) 무기계약직차별해소와처우개선대책부재 1 정규직과동일한업무또는비슷한가치와수준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무기계약직이아닌정규직전환이필요 - 일부기관에서는정규직과무기계약직이동일한업무를수행하거나업무는다르지만정규직이해야하는주요업무를무기계약직이수행하는경우가있어정규직과의차별이문제 68

85 토론 01. 정부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문제점과개선요구 - 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거나기관의주요업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은무기계 약직이아니라정규직으로전환시켜야함. 2 처우개선을어렵게하는예산지침과경영평가 - 정부지침은 전환시보수는기관특성에따라연봉제, 직무급제등을적용하고, 원칙적 으로보수수준이정체되지않도록설계 하며 복리후생비등처우에대해차별이발생 하지않도록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포함 ) 하도록하고있으나, 예산편성지침에서무 기계약직에대한총인건비를정규직과동일한인상율을적용하도록하고있어, 처우개 선이사실상불가능. <2015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 총인건비예산은원칙적으로 2014 년말정원 ( 무기계약직포함 ) 을기준으로편성하되, 기존직원과무기계약직에대한인건비및인상률을별도로관리한다. ㅇ무기계약직인건비가총인건비로전환됨에따라사업비등 6) 에포함되었던무기계약직 ( 전환전비정규직포함 ) 인건비는그만큼감액하여계상한다. ㅇ경영실적평가시, 총인건비인상률을위반한기관은인건비예산편성시인상률위반금액만큼감액하여편성한다. - 더구나평균임금이낮은기관의경우추가적인총인건비인상율을부여하고있으나 무기계약직을별도로고려하지않고있음. <2015 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 2015 년도총인건비예산은 2014 년도총인건비예산 7) 의 3.8% 이내 8) 에서증액하여편성한다. ㅇ다만, 2013 년도정규직 1 인당평균임금 9) 이해당산업평균 10) 의 90% 이하이며공공기관평균의 60% 11) 이하인기관은 5.3% 이내, 해당산업평균의 90% 이하이며공공기관평균의 70% 12) 이하인기관은 4.8% 이내, 해당산업평균의 110% 이상이며공공기관평균의 120% 13) 이상에해당하는기관은 2.8% 이내에서증액편성한다. 6) 사업비, 잡급등에포함된비용으로, 사업비의경우기관고유사업에한하며일시적수탁사업등은적용되지아니한다. 7) 2014 년도총인건비예산액에서정상화계획등으로폐지 감액된복리후생비금액을제외한예산액을기준으로한다. 8) 퇴직급여충당금, 공공기관임원보수지침 에따른임원인건비, 국가재정법제 77 조및제 78 조에의한자산운용전담부서의자산운용평가성과급, 의사직운영기관의진료성과급, 직원경영실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중기존인건비전환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제 5 항에따른연구수당, 4 대보험 * 사업자부담분,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47 조에근거하여지급하는이주수당, 시간선택제일자리예비비, 통상임금소송결과에따른소송당사자인기관의실적급여증가액, 정부정책상특별히인정한인건비는총인건비인상률산정시제외한다. * 4 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국민연금 9) 총인건비집행액 ( 공운법제 48 조에의한경영평가성과급은제외 ) 을연간근무인원 ( 무급휴직자등을제외하고일할계산한인원 ) 으로나누어구한금액, 다만, 2015 년중총인건비인상률 (2.8~5.3% 중기관별로적용되는총인건비인상률 ) 이외에베이스조정이있는기관은동규모를고려하여산정 10) 고용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14.4 월발표 ) 를바탕으로 300 인이상 정규직기준으로산출한자료를연평균으로환산활용 11) 4,000 만원 7) 4,500 만원 8) 7,800 만원 69

86 공공기관비정규직문제해법모색토론회 - 경영평가등에서무기계약직처우개선시가점을주는등의방식을통해무기계약직처우개선을유도해야함에도제대로반영되어있지않고총인건비인상률내에서만처우개선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2014년경영평가편람 : 조직및인적자원관리 (2~3점)> - 조직및인적자원관리 2~3 점배점중 4 가지세부평가내용중 1 개항목으로반영되어있으나그마저도시간선택제등비정규직확대정책과함께평가되고있음 <2014 년경영평가편람 : 계량관리업무비공기업 2~3, 준정부기관 4~6 점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