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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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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2 단계기관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자회사 > 관계부처합동

3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1. 개요 공공부문정규직전환정책추진배경 단계공공부문정규직전환배경 기본원칙과방향 의의 5 < 참고 : 이전정부정규직전환정책과비교 > 단계정규직전환추진대상및비정규직근로자 단계정규직전환추진대상기관 7 < 참고 : 2단계특별실태조사결과 > 정규직전환대상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 일반원칙 상시ㆍ지속적업무는정규직전환 11 (1) 상시ㆍ지속적업무판단기준 11 (2) 당해업무가연중계속되는업무인지여부판단 11 (3) 향후에도 2년이상지속될것이예상되는업무인지여부판단 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예외인정 생명안전업무는직접고용 일시ㆍ간헐적업무종사비정규직은정규직전환제외 인적속성에따른전환예외사유 세이상고령자 선수등통상한정된기간에만특기등을활용하는경우 14

4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3-3. 업무특성에따른전환예외사유 ( 기간제 ) 휴직대체등보충적으로근로하는경우 실업ㆍ복지대책차원에서제공하는경과적일자리의경우 고도의전문적인직무인경우 다른법령에서기간을달리정하는등교사 강사중특성상전환이어려운경우 이에준하는사유로서전환심의위원회등을통해정한경우 주요사례별전환여부판단설명 16 국고보조사업참여자의정규직전환 16 < 참고 : 중앙부처정규직전환통보국고보조사업명단 (1단계)> 17 타기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의정규직전환 18 연구인력의정규직전환 18 단시간및초단시간근로자의정규직전환 업무특성에따른전환예외사유 ( 파견 용역 ) 민간의고도의전문성, 시설ㆍ장비활용이불가피한경우 법령 정책등에의해중소기업진흥이장려되는경우 산업수요ㆍ정부정책의변화에따라기능조정이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 다른공공기관에위탁또는용역사업을주고있는경우 근로자의전환거부등비전환의합리성이인정되는경우 정규직전환결정기구 기간제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개요 설치단위및시기 위원회구성ㆍ운영 역할 전환과정정보공유 23

5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4-2. 파견 용역 : 노사및전문가협의 개요 협의단위 협의기구구성 협의기구운영절차 전환결정기구구성특례 전환결정기구구성ㆍ운영간소화 공동전환결정기구구성 정규직전환방식 기간제 : 직접고용 파견 용역 직접고용방식 자회사방식 사회적기업등제3섹터방식 정규직전환에따른채용방식 개요 원칙 : 현근로자전환채용 예외 : 경쟁채용 요건 채용방식 전환추진중에계약기관만료도래자가있는경우 기간제 파견 용역 37

6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7. 정규직전환이후임금체계 원칙 결정방식 전환직후예산반영이전과도기적급여체계 전환시기 기간제 파견 용역 무기계약직등차별해소및처우개선 개요 체계적인사관리 처우개선 채용관행개선 전환제외자보호 42 < 참고 : 표준인사관리규정주요내용 > 정규직전환정책후속조치 정원ㆍ예산등반영 정원반영 예산반영 평가체계구축 지도 점검강화 행정사항 기관별총괄책임자및담당부서지정 조속한정규직전환 전환결정, 전환실적등전산시스템신속입력 47

7 1-1. 개요

8 2 -

9 3 -

10 4 -

11 5 -

12 6 - 참고 1 이전정부의정규직전환정책과비교

13 단계정규직전환추진대상및비정규직근로자

14 8 - 참고 1 2 단계특별실태조사결과

9 - 구분계독자수익창출 모회사서비스제공수익창출 모회사의존 계 600 210 (35.

2% ) 125 (22.6% ) 250 (45.2% ) 공공기관자회사 41 30 (73.

15 9 - 구분계독자수익창출 모회사서비스제공수익창출 모회사의존 계 (35.0% ) 139 (23.2% ) 251 (41.8% ) 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32.2% ) 125 (22.6% ) 250 (45.2% ) 공공기관자회사 (73.2% ) 10 (24.4% ) 1 (2.4% ) 지방공기업자회사 6 2 (33.3% ) 4 (66.7% ) (0.0% )

16 10 -

17 11-3. 정규직전환기준

18 12 - 이전지침의 과거 2 년이상계속되어온업무인지여부 는상시ㆍ지속업무 판단요건에서제외됨. 다만, 과거 2 년이상해온업무의경우사업종료가명확히 정해지지않은경우향후 2 년이상판단시하나의판단기초가될수있음 v 전환예외사유와기간제법기간제한예외사유와의관계 기간제법제4조에서정한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2년) 예외사유와가이드라인의전환예외사유와는관계가없음 따라서기간제법에의한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더라도상시ㆍ지속적인업무이고, 가이드라인의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면원칙적으로정규직전환대상임

19 13 -

20 14 -

21 15 -,,, 1 단계가이드라인 ( 발표 ) 17p 참조 교육부에서 9.11 발표한

22 16 -

23 17 - 참고중앙부처정규직전환통보국고보조사업명단 (1 단계 ) 연번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1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시도전담인력 ) 2 복지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 정신복지센터종사자지원 ) 3 복지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지원 ) 4 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5 복지부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 ) 6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 주 40시간근무자 ) 7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 주 25시간근무자 ) 8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 주 12시간근무자 ) 9 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 10 복지부 에이즈및성병예방 11 복지부 국가예방접종실시 12 복지부 국가결핵예방 13 복지부 국가결핵예방 14 복지부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15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6 여가부 가정폭력피해자지원 17 여가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8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 건강 다가통합센터종사자 ) 19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 20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 21 여가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22 여가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23 여가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24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 25 여가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26 여가부 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27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임시유해안치시설운영지원 ) 28 행안부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제주4 3희생자전산관리등 ) 29 행안부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산청 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운영 ) 30 행안부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 31 해수부 해양보호구역관리 32 산업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33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4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35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36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24 18 - 과기부에서 발표한

25 19 -

26 20 -

27 21 -

28 22-4. 정규직전환결정기구

29 23 -

30 24 -

31 25 -

32 26 -

33 27 -

34 28 -

35 29 -

36 30-5. 정규직전환방식

37 31 -

38 32 -

39 33-6. 정규직전환에따른채용방식

40 34 -

41 35 -

42 36 -

43 37 -

44 38-7. 정규직전환이후임금체계

45 39 -

46 40-8. 전환시기

47 41-9. 무기계약직등차별해소및처우개선

48 42 -

49 43 - 참고표준인사관리규정 (1 단계기관, 월배포 ) 주요내용 수

50 정규직전환정책후속조치

51 45 -

52 46 -

53 행정사항

54 48 -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