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에서여성참여 (1980 년대초반 ~1980 년대중후반 ) 6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7~1991) 등국가발전계획에여성개발부문이별도로포함 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개발 활용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 건강한가정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균등처우 여성특화전략의발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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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욱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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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평등정책방향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참고자료 I. 지난 30 년간여성정책의발전과정 1) 1) 시기별새롭게추진된정책을중심으로한시기구분임. 여성가족부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pp
2 국가발전에서여성참여 (1980 년대초반 ~1980 년대중후반 ) 6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1987~1991) 등국가발전계획에여성개발부문이별도로포함 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개발 활용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 건강한가정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균등처우 여성특화전략의발전 (1980년대후반~1990년대중후반 ) 여성의사회참여를제약하는차별적요인을제거하고자녀양육등남성과다른여성의특성을고려한접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87),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95) 등고용, 공직진출, 가족등에서의성차별요소제거를위한균등처우접근발전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등임신 출산 양육등여성역할을지원하여사회 경제활동참여지원 여성특화전략강화및성주류화전략의도입 (1990년대후반~2000년대중반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의발전 여성기업인, 여성농어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교수, 여대생지원, 여성공천할당제등다양한분야로의여성진출을위한지원확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수준확대및보육예산증가등모성보호및보육정책의강화 6개부처여성정책담당관설치, 성인지통계구축, 공무원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등성주류화전략의도입 성주류화도구적용의활성화 (2000년대중반~현재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지속적확대 ( 대상기관, 사업수, 적용범위등 ) 성인지예산제도의도입 시행 성인지통계생산확대 - 2 -
3 II. 1~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개요 1. 비전과목표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2008~2012)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4)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 비전 실질적남녀평등사회의실 현 성숙한성평등사회 함께참여하고성장하는 성평등사회 여성 남성이함께만드는 양성평등사회 남녀의조화로운동반자관 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 계형성 목표 및사회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사회시스템구축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 여성의역량강화 다양성과차이존중 성별격차해소와동등한참여 촘촘한안전망의구축 일과가족의조화 성별격차해소 일과가정의조화 차이와인권존중 여성의복지증진 호강화 추진 전략 성주류화 / 협력체계구축 - 3 -
4 2. 정책과제 대표성 경제활동 폭력 성화 주류 추진기반 문화와의식 돌봄 / 일 가정양립 복지 국제협력 통일 여성교육 문화 사회활동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20 대정책과제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확립 4 여성고용의촉진 6 여성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 12 여성농업인의부담완화와권익신장 15 여성에대한폭력의근절 18 여성단체활동지원 1 사회전반의성차별적법 제도및의식의개선 7 남녀평등교육을위한여건조성 5 직장 - 가정양립지원체제확립 11 보육사업의확충및내실화 10 여성의건강증진및성비불균형해소 13 요보호여성의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여성복지증진 19 여성의국제협력강화 20 통일에의기여및내실화 8 여성전문인력의적극적양성 9 여성의평생교육지원 16 여성의문화활동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활동등시민운동지원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10 대핵심정책과제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 3 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인권보호강화 1-2 여성정책추진기구확대및성인지적예산수립 1-1 정책의성별분석을위한기반조성 5-1 여성단체지원및협력강화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2008~2012) 공직분야여성대표성제고 기타공공서비스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1-1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2. 여성의취업영역확대와대표성제고 1-3. 여성근로자차별방지 1-4. 여성일자리확대 2-4. 각종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 2-5. 성매매방지및피해자자활지원내실화 3-1. 성인지정책의시행 3-2. 통합적여성정책추진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4) 5-1.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 1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3 여성에대한폭력근절과인권보장 7 성평등정책추진역량및책무성강화 7-3. 성평등정책추진기반정비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 4 공공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3 고용격차해소 5 폭력근절과인권보호 7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10 평등문화및의식의확산 3-3. 평등문화확산 6 성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1 양성평등문화확산 4-2.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 4-6 보육서비스의강화 7 여성의건강과복지향상 9 양성평등한가족정책기반조성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여성의기여확대 3-5. 여성의평생교육참여여건강화 5 사회 문화분야여성참여확대 1-5. 여성의취업활동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 2-1. 여성의건강보호 2-2. 대상별여성복지욕구충족 2-3. 여성장애인권익증진 2-6. 이주여성의정착지원 여성국제협력확대 2 돌봄지원과일 가족양립기반구축 4 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 5-2.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활성화 5-3. 국제사회의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노력에주도적참여 2 일 가정양립확산 6 건강과복지증진 4 공공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 통일과평화 안보를위한여성참여, 국제사회의양성평등실현노력참여 ) - 4 -
5 III. 영역별주요여성정책 정책영역주요정책관련법률 ( 제 / 개정 ) 관련계획서비스전달체계 경제활동참여 고용상성차별금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06~) 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등지원 전업주부 /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남녀고용평등법 ( 87)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99)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0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법 ( 08)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 차 : 2006~ 2010)(2 차 : 2011~2015)(3 차 : 201 6~2020)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1 차 : 2010~2014)(2 차 : 2015~ 2019)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 (1 차 : 2004~2008)(2 차 : 2009~ 2013)(3 차 : 2014~20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09 년 ) 72 개소 ( 14 년 )140 개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 03 년 ) 5 개대학 ( 14 년 ) 17 개대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전국 15 개지역에 16 개설치 ( 14 년 ) ( 재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농업인지원센터 40 개 ( 14 년 ) 모성보호 / 보육 / 일 - 가족양립 출산휴가 : 60일 90 일로연장 ( 01) 육아휴직 - 대상및급여수준확대 ( 01년 )1세미만, 월 20만원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자녀, 통상임금의 40% 임신 출산여성고용촉진지원 (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등 )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가족간호휴가제 ( 08~) 유연근무제 ( 10~) 아빠의달인센티브 ( 14~)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 07년 ~) 보육료지원대상확대 : 차상위계층 ( 08) 전계층무상보육 ( 13)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모성보호 3 법개정 ( 01) 영유아보육법 ( 91)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08) 아이돌봄지원법 ( 12) 중장기보육계획 (1 차 : 2006~2010)(2 차 : 2013~20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 차 : 200 6~2010)(2 차 : 2011~2015)(3 차 : 2016~2020)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기본계획 가족친화인증기업 (08 년 ) 14 개소 ( 14 년 ) 956 개소 보육시설확충및보육료지원대상아동확대 의사결정참여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96~ 0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03~ 17) 정부위원회 ( 95), 공직 (4 급이상, 07 년 ), 교직 ( 05 년 ), 군 경찰 ( 12 년 ), 공공기관 ( 14 년 ) 등공공분야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참여확대를위한목표제도입 여성공천할당제도입 ( 2000 년 ) 여교수임용목표제 ( 03~) 정당법개정 (2000 년 ) 교육공무원법개정 ( 03)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수립 ( 13 년 12 월 )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 개년계획 (1 차 : 2007~2011)(2 차 : 2012~2017) - 5 -
6 정책영역주요정책관련법률 ( 제 / 개정 ) 관련계획서비스전달체계 여성 아동에대한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가해자교정 치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9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0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가족정책 가족상담, 교육,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 04) 취약계층지원 성차별적폐지 여성 관행 성평등의식및문화확산 성주류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 북이탈여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군가산점제폐지 호주제폐지 초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 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04~) 성인지예산제도 ( 09~) 공무원성인지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14 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 89)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위헌 판결 ( 99) 민법개정 ( 0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07년 ) 국가재정법개정 ( 08) 지방재정법개정 ( 0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11 년 ) 건강가정기본계획 (1차: 2006~ 2010)(2 차 : 2011~2015)(3 차 : 201 6~2020)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14 년 ) 18 개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14 년 ) 34 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 06 년 ) 140 개 ( 14 년 ) 189 개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06 년 )73 개 ( 14 년 )97 개 성매매피해상담소 ( 14 년 ) 27 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14 년 ) 41 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05) 건강가정지원센터 : ( 05 년 )15 개소 ( 14 년 )151 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4 년 ) 217 개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 07 년 ) 4 개 ( 14 년 ) 24 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 역사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09 년 ) 72 개 ( 14 년 )70 개 양육비이행관리원출범 ( 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03 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및 17 개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역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 09~) 여성친화도시지정 ( 09 년 ) 2 개 ( 14 년 ) 57 개 - 6 -
7 IV. 양성평등관련미래환경변화 미래환경변화인구구조의변화가족의변화고용없는성장과양극화취업구조의변화디지털기술의발전글로벌이주의증가사회갈등의심화통일 특징 세계적으로낮은출산율과유례없이빠른고령화 2016 년을정점 ( 인구의 72.9%) 으로 2050 년까지 1 천만명이상 ( 총인구의 52.7%) 생산가능인구감소 고령화에따른복지수요증가 가족규모축소 : 평균가구원수감소 가구구성의다양화 : 1 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이혼가구, 맞벌이가구, 비혈연가구등증가 경제의불확실성과글로벌화 - 중산층감소, 소득불평등확대, 근로빈곤층의증가 숙련노동자에편향적인기술변화 (Skill-Biased Technology Change) 로제 조업고용비율감소, 고기능인력중심으로전환, 사회간접자본및기타 서비스업비중증가 세계최고수준의인터넷, 모바일이용환경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간소통방식의근본적변화 결혼이민자, 노동이주, 재외한인동포등이민자의증가 짧은시간내경제성장과민주화로사회가복잡 다기해지면서지역, 노 사, 이념, 세대, 성별갈등심화 한국의사회갈등은 OECD 국가중터키다음으로높은수준이나사회적 연대감및갈등관리능력은낮음 남북의이질적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갈등 참고 : 국가중장기전략연구작업반 대한민국중장기경제발전전략, 여성가족부. 한국사회변화와여성정책의과제, 유희정외 미래변화와여성.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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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연차_표지안(사진교체)_ok 2011.8.29 5:21 PM 페이지1 mac2 발 2 0 1 0 년 도 여 성 정 책 연 차 보 고 서 2 0 1 1 8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www.mogef.go.kr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025-10 >>> C O N T E N T S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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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인 사 말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이 제20대 국회 여성 가족 입법과제 를 주제로 공동개최하는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주신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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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책임자 : 신선미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성정 (본원 선임연구위원) 강민정 (본원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신선미 박성정 강민정(201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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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본 여성정책의 의미와 전망* 1) 김영미(상명대학교) Ⅰ. 서 론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창의적 지식과 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특히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 성패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평 등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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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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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2007. Vol. 73 No. 2 pp. 159-187 참여정부의여성정책에대한평가 : 정당의공약에서정책으로 1) * 박의경 2)** 초록 글에서는 2002년 16대대선당시노무현후보를내세운새천년민주당의여성관련공약을분석하고, 집권이후 5년이되어가는현재상황에서그이행정도를평가하는작업이주목적이지만, 이를위해서대선직전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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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을향한생애주기별맞춤형고용 복지 -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案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목 차. 수립배경및그간정책평가 1. 사회보장환경의변화와전망 10. 기본방향 21. 주요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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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 _ 최금숙발행일 _ 2014.5.28 편집인 _ 양애경디자인 _ 한학문화 No.29 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 (2014.2) 국민의견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의경력유지정책현장모니터링사업에앞서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에대한국민의견조사를실시함. 주요조사내용은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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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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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1.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배경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2년 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조사국 135개국 중에서 성 격차 순위가 4위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IMD, 2013).성 격차 지수는 그 사회의 성평등 정도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세계 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 중의 하나이다(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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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현황과활성화대책 1] 정부정책평가여성고용, 한국사회질적변화를위한필수과제 2010.01.22 이은경 _ 새사연연구원 eundust@saesayon.org 목 차 제 1편 1. 여성고용의현황 2. 우리나라여성고용의문제점 3. 정부정책에대한평가제 2편 4. 해외사례 5. 정책적시사점 한국사회의질적변화를위한필수과제 - 여성고용 요약 우리나라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고령화-저출산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동과산업구조의변화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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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공고제 2018 1 호 ]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직원채용공고 재단법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이하진흥원 ) 은여성가족부등으로부터여성폭력방지및여성 아동인권향상을위한사업을위탁받아피해여성인권보호를위한사업과여성폭력피해상담 구조 보호에관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진흥원에서아래와같이직원을채용하고자하니, 관심있는분들의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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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달의 초점 일 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Performance and Challenges of the Family-Work Balance Policy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일 가정 양립 정책은 노동 정책과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일 가정 양립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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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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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15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연구책임자 : 김은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민무숙 (본원 선임연구위원) 신선미 (본원 선임연구위원) 김원홍 (본원 연구위원) 윤덕경 (본원 연구위원) 김경희 (본원 연구위원) 전기택 (본원 연구위원) 김정수 (본원 연구원)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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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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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2013.04.02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jechoi@saesayon.org 국내외 성평등지수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젠 더불평등은 심각하다. 교육영역에서 남녀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제활동은 여성 에게 불리하며, 여성이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성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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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硏究 The Women s Studies 2008. Vol. 74 No. 1 pp. 139~169 한국여성정책의제의변화와확대 : 17 대국회전반기입법활동을중심으로 11)* 김원홍 12)** 윤덕경 13)*** 최정원 14)**** 초록 본연구의목적은 17 대국회의여성정책의제의특징을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 17 대국회전반기동안국회의원이발의한여성관련법률안과본회의및전체상임위원회의회의록을분석하여이전의경우와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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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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