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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서 위원회요구자료 Ⅰ. 여성가족부 1 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1 Ⅲ.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87 Ⅳ. 한국청소년상담원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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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여성가족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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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위원회요구자료 1. 일반현황 년도조직변동사항 년도업무현황 ( 주요사업추진실적포함 ) 년도예산집행내역 ( 월말현재, 전년도대비 )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여성정책관련 (2010, 월말현재 ) 권익증진관련 (2010, 월말현재 ) 청소년정책관련 (2010, 월말현재 ) 가족정책관련 (2010, 월말현재 ) 각종연구개발사업관련 (2010,2011 년 9월말현재 ) 민원접수및처리현황 (2010, 월말현재 ) 신규채용, 전입, 승진현황 (2010, 월말현재 ) 여성발전기금관련 (2010, 월말현재 ) 청소년육성기금관련 (2010, 월말현재 ) 국제협력사업관련 (2010, 월말현재 ) 직원해외출장현황 (2009~ 월말현재 ) ( 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등 ) 감사원및자체감사결과 (2010, 월말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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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일반현황 1. 연혁 정무장관 ( 제 2) 실설치, 정원 20 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신설 3 조정관 5 과, 정원 41 인 여성부신설 ( 여성정책기획 종합, 남녀차별개선 ) 1 실 3 국 2 관 11 과, 정원 102 인 * 보육업무이관 (2004.5) 여성가족부로개편 ( 가족업무총괄 ) 1 실 4 국 2 관 19 과, 정원 176 인 * 다문화가족업무총괄 ( ) 여성부로개편 ( 보육 가족업무복지부로이관 ) 1 실 2 국 13 과, 정원 100 인 * 경력단절여성지원과신설 (2009.5, 정원 109 인 ) 정부조직법개정으로여성가족부출범 ( 청소년 가족업무총괄 )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22 과, 정원 211 명 2. 기능 * 성범죄자신상정보우편고지업무등신규소요정원 반영 (2011.4, 정원 220 인 ) 여성정책의기획 종합및여성인력개발에관한사항 청소년정책의기획 종합및활동ㆍ복지ㆍ보호에관한사항 가족과다문화가족정책의수립 조정 여성과아동청소년에대한각종폭력예방과안전보호 - 5-

10 3. 기구및정원 기구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22 과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대변인홍보담당관 차 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 기획재정담당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권익정책과 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성별영향평가과여성인력개발과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권익지원과아동청소년성보호과복지지원과 산하기관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정원 :220 명 계정무고공무원단위정보좌관책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9 급기능직

11 4. 소관법률 (20 개 ) 여성정책 (7) 여성발전기본법 ( 제정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제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제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정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제정 ) 청소년정책 (7) 청소년기본법 ( 제정 ) 청소년보호법 ( 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정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 제정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제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정 ) 가족정책 (6) 건강가정기본법 ( 제정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제정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 제정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정 ) - 7-

12 년예산현황 11 년예산총규모는 4,625 억원 ( 예산 2,191 억원, 기금 2,434 억원 ) *2010 년대비 13,9% 증가 재원별 구분 10 년예산 (A) 11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 액 /%) (B-A) (B-A)/A 계 405, ,513 56, 일반회계및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여성발전기금 ( 복권기금전입금 ) 202, ,087 16, ,719 (97,021) 129,991 20, 청소년육성기금 94,020 77,417 1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6,018 36,018 순증 정책분야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 년예산 (A) ( 이체예산포함 ) 11 년예산 (B) 증감 ( 액 /%) (B-A) (B-A)/A 계 405, ,513 56, 여성정책 40,876 48,521 7, 권익증진 59,398 65,255 5, 청소년정책 145, ,529 1, 가족정책 139, ,462 42, 기타 19,997 21,746 1,

13 년도조직변동사항 조직변동사항 조직효율화를위해부서개편추진 -권익정책국업무조정및부서명칭변경 ( 권익기획과 권익정책과 )( ) -청소년정책관부서개편 ( )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를청소년활동진흥과로통합 청소년보호과를청소년보호과와청소년매체환경과로분리 조직현황 -2 실 2국 2관 1대변인 22 과 ( 정원 220 명 ) -조직도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대변인홍보담당관 차 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 기획재정담당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권익정책과 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성별영향평가과여성인력개발과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권익지원과아동청소년성보호과복지지원과 - 9-

14 인사변동사항 출범전 <1 실 2 국 > 출범시 ( 10.3 월 )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 월현재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 직위성명직위성명직위성명 기획조정실장 김태석 기획조정실장 정봉협 기획조정실장 권용현 여성정책국장 정봉협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김태석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복실 권익증진국장 이복실 여성정책국장 이재인 여성정책국장 조진우 권익증진국장 권용현 권익증진국장 강월구 청소년정책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 최관섭 가족정책관 임관식 가족정책관 이기순 대변인이복실대변인손애리 - 10-

15 년도업무현황 ( 주요사업추진실적포함 ) < 별도제출 > - 11-

16 년도예산집행내역 ( 월말현재, 전년도대비 ) 총 괄 구분 월말 월말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집행액집행율예산현액집행액집행율 계 362, , , , 일반회계 136,250 98, ,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8,385 18, ,417 36, 여성발전기금 77,982 71, ,982 71, 청소년육성기금 129, , , , 집행내역 일반회계 (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지출액 (A) (B) B/A(%) 계 170, , 인건비 13,518 9, 기본경비 7,829 5, 주요사업비 149, , [1100] 여성정책및인력개발 21,170 15, [1131] 정책연구및개발 (R&D) [311] 정책연구개발사업 (R&D) [1132] 정책협의및평가 1, [320] 여성정책협의 [321]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1, [1133] 양성평등문화확산 [331] 양성평등문화확산 [332] 여성사전시관 [113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5,385 4, [34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5,385 4, [1135] 국내협력네트워크강화 2,491 2,

17 (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지출액 (A) (B) B/A(%) [351] 여성단체공동협력 2,375 2, [352] 사이버상담 [1136] 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 5,670 4, [36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63]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 5,346 4, [1137] 여성 가족정책의식확산 1, [371] 여성 가족정책의식확산 1, [1138] 정보화추진 ( 정보화 ) 3,112 1, [511] 행정정보화추진 ( 정보화 ) [512] 위민넷운영 ( 정보화 ) [513] 청소년정보화추진 ( 정보화 ) 1, [1200] 여성능력개발및일자리지원강화 24,167 23, [1231] 경력단절여성등취업지원 23,260 22, [311]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3,260 22, [1232] 여성인력개발및활용 [321]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322] 사이버멘토링운영 [325] 농촌여성일자리사업 [2100] 가족기능강화 64,810 48, [2131] 한부모가족지원 10,998 5, [3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029 2, [312] 저소득한부모가족대출지원 [31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6,380 3, [2132]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3,489 3, [321] 가족역량강화지원 3,489 3, [2133] 가족친화환경조성 1,508 1, [331] 가족사업관리 [333] 가족문화조성사업 [334]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2134] 아동양육지원 40,539 32, [341] 아이돌보미지원 40,189 32, [342] 가족품앗이활성화지원 [213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8,276 6, [35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1, [352]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7,058 5,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16,805 13, [4131]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 [313] 성희롱예방체계강화 [314]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점검평가 [4132] 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 1, [321] 성범죄자교육및홍보

18 (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지출액 (A) (B) B/A(%) [32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취업제한 [4133]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지원 ( 예산 ) 11,598 10, [331] 성매매예방및교육 [332] 성매매피해자지원 11,488 10, [413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1, [34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1, [4135]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63 1, [351]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63 1,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7132]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322]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7134] 여성네트워크추진 [340] 정보화운영경비 [341] 본부전산운영경비 [7135]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351]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17,845 17, [2131] 청소년정책기반강화 1, [311] 청소년정책기반강화 1, [2132] 청소년참여 인권증진 [321] 청소년인권증진지원 [2133] 청소년역량개발지원 15,471 15, [331]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5,471 15, [2134]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341] 스카우트연맹연차회비지원 [2135] 청소년수련시설지원 [351] 청소년시설안전지원 [352] 청소년지도사국가자격검정및연수 [2136] 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 [361] 영덕청소년환경센터건립지원 [362]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3,914 3, [2231] 청소년복지지원 2,054 2, [311] 청소년자립지원 2,054 2, [2232]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321]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2233] 청소년생활환경개선 1, [331] 청소년유해환경개선 [332]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2234] 청소년보호종합정책추진 [341] 특별점검평가및단속

1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구 분 (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계 49,417 36,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49,417 36, [2141] 청소년시설확충 [411] 청소년시설확충 ( 지역개발계정 ) 48,472 35, [2142] 청소년시설확충 [411] 청소년시설확충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여성발전기금 구 분 (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계 129, , 기금관리비 주요사업비 129, , [1100] 성평등정책기반강화 [1154] 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 ( 기금 ) [432] 국제개발협력 [1200] 여성능력개발및일자리지원강화 2,460 2, [1231] 경력단절여성등취업지원 1,450 1, [431]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432]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1,400 1, [125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 [43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 [1252] 여성창업지원 ( 기금 ) [431]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2100] 가족기능강화 122, , [2131] 한부모가족지원 65,468 65, [431]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65,468 65, [2156] 다문화가족지원 56,954 44,

20 구 분 (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431] 다문화가족지원 1,489 1, [4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2,858 9, [433]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 33,708 27, [434]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1,785 1, [435]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및국제결혼중개업관리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770 3, [437] 학교다문화교육역량강화 [438] 이주가정자녀대상한국어방문학습교재개발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4,156 3, [415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2,902 2, [431]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2,902 2, [415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 기금 ) 1,254 1, [43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 청소년육성기금 구 분 (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계 77,982 71, 기금관리비 주요사업비 77,932 71,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74,006 67, [2151] 청소년참여활동지원 2,188 2, [431] 청소년참여지원 2,188 2, [2152] 청소년시설및단체지원 30,265 28, [4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16,002 15, [43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3,090 3, [43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지원 [434]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6,444 5, [435]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 3,121 3,

21 구 분 (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436] 수련프로그램운영및활성화지원 1,013 1, [2153]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 기금 ) 5,013 4, [431] 청소년국제교류 5,013 4, [2154] 청소년체험활동기회확대 5,880 5, [431] 청소년활동지원 3,749 3, [432]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원 2,131 2, [225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3,767 23, [43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7,505 17, [432] 청소년쉼터운영지원 6,262 6, [2252]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4,883 2, [431]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4,883 2, [2253] 청소년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2,010 1, [431]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2,010 1,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3,926 3, [4155] 청소년성보호활동 3,926 3, [431]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 2,726 2, [432] 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1,

22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실질적성평등정책구현및여성의사회 경제활동참여확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등양성평등정책의법적 제도적기반내실화 대 내외협력네트워크를통한거버넌스확대 경력단절여성을위한종합취업지원으로여성인력활용촉진 가족친화적환경조성및취약가족지원으로가족의삶의질향상 건전한가족문화및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저소득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족등취약가족의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지원확대 아이돌보미및공동육아서비스지원으로아동양육부담경감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및사회안전망강화 청소년역량개발활동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위기청소년보호및자립지원을위한사회안전망강화 청소년유해환경차단등대응력향상 여성 아동이안전한사회환경조성 아동및여성대상성범죄예방시스템강화및안전체계구축 취약계층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자활지원체계강화 - 18-

23 6. 여성정책관련 (2010, 월말현재 ) - 사업의내용및추진실적 - 향후계획 6-1. 여성정책협의 가. 여성발전기본법개정추진 사업내용및추진실적 ( 목적 ) 새로운여성정책근거법률을조속히정비하여국격에맞는여성지위향상및공정사회구현을위한정책추진필요 ( 주요내용 ) 법률명칭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여성정책기본법 으로변경하고, 목적및정의규정등을보완 - 여성지위위원회 를신설하고여성정책책임관을광역자치단체로확대지정하는등여성정책추진체계강화 - 국가성평등지수작성, 여성친화도시지정등을새로이규정 ( 추진실적 ) - 부처협의 (' ), 입법예고 (7.13), 법제처심사 (8.6), 국무회의의결 (11.2) - 국회제출 ( ), 여성가족위원회상정 ( ), 공청회 ( ), 여성가족위원회법안심사소위심사 ( ,6.27) 향후계획 정기국회에서심의 처리되도록노력 나. 여성정책협의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10 년추진실적및 11 년시행계획수립 ( 11.5) - 19-

24 -제 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및제4차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6~12 월 ) 중앙행정기관간여성정책협의 -제12 차여성정책조정회의개최 ( 11.5)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발간 ( 11.8) -제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 ( 10.12) -기타여성발전기본법개정, 국가성평등지표개발,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방안, 성별영향분석평가, 호주제폐지에따른법령용어정비등 지방자치단체와의여성정책협의 시도여성정책담당자워크숍개최 ( ~14) 상반기시도국장회의개최 ( )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관련등 향후계획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환류를위한여성정책담당관회의개최 ( 월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11 년실적제출및 12 년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 월 ) 지자체정책설명회및시도국장회의등정책협의지속추진 다. 국가성평등지표체계구축 사업내용및추진실적 ( 목적 ) 성차별의근원을해결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사회부문별성차별의원인, 수준과개선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목표치를설정하는등국가성평등전략체계화 - 20-

25 ( 개념 ) 사회전체그리고부문별성차별의원인, 수준과개선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한도구 ( 추진실적 )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작성 ( 10.10) 년한국의성평등지수발표 ( 10.11) 및국무회의보고 (1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작성 ( 11.9) -지역성평등지수개발연구추진 ( 11.5~10) 향후계획 2011 년한국의성평등지수발표 ( 월말 ) 지역성평등지수개발완료및발표 ( 월말 ) 라. 여성친화도시추진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정책형성교육 -전국의지방자치단체공무원및시민 300 여명을대상으로여성친화정책형성교육실시 ( 11.5 월 ~11 월, 총 20 회 ) 여성친화도시이행점검연구및컨설팅실시 -지정도시별 1:1 전담컨설팅과도시계획, 토목, 보육등분야별컨설팅실시 ( 11.6~12 월 ) 2011 여성친화도시신규지정계획수립및통보 - 11 년 6월현재 12 개지역에이어지정기준에부합한지역을추가로지정하는여성친화도시지정계획수립 통보 ( 11.8 월 ) 향후계획 여성친화도시지정신청기관에대한심사및선정 ( 월 ) 여성친화도시지정협약식개최 ( 11.11~12 월 ) - 21-

26 6-2. 여성대표성제고 가.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정부위원회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완료 11 년정부업무특정평가 ' 지표에정부위원회여성비율반영 ( 11.4, 총리실 ) 11 년정부위원회설치 운영지침 에 여성비율 40% 이상도달 명시 (11.6, 행안부 ) -위원회위원별임기도래현황모니터링및여성후보사전추천 ( 11.5 월 ~) 공공기관여성참여확대를위한제도개선협의 ( 기재부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강화 비상임이사여성비율 30% 이상권고조항을의무조항으로개정 -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 * 구성시여성후보사전추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임원후보자추천등을위해해당기관에설치 - 공공기관경영평가 에균형인사지표반영등 관리직 고위직여성공무원대표성증진방안협의 ( 행안부 ) - 균형인사지침 에고위공무원확대근거마련 -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 ('07~'11) 이행상황점검및차기계획 ( 12~ 15) 수립등 교육분야여성대표성제고방안협의 ( 교과부 ) -여교수별도정원제한시적재도입, 여교장 교감확대방안등 국가인재 DB 내여성비율확대를위해연 1만명이상의여성인물수집 발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 여성비율 ( 11.6 월 ):12.8%(195,900 명중여성 25,009 명 ) (9 월말현재발굴현황 ) 신규인물 9,400 명, 세부이력작성 3,000 명 - 22-

27 향후계획 11 년정부업무특정평가 시행 (11 월 ~) 월말기준중앙부처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조사 평가 반기별정부위원회여성위원및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조사및보고 ( 매년 6월,12 월말기준 ) 국가인재 DB 내여성인재비율확대 - 12 년까지연 1만명이상의여성인물발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 등재요청 ( 12.1 월 ) 6-3. 성인지예산제도시행 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개념 예산이성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양성평등을제고할수 있도록예산을편성 집행하는제도 추진근거 국가재정법 ( ) 제 26 조 ( 성인지예산서의작성 ) ➀ 정부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성인지예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제 57 조 ( 성인지결산서의작성 ) ➁ 정부는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 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성인지결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 23-

28 지방재정법 ( 개정 ) 제 36 조의 2( 성인지예산서의작성 제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27 조에따른예산안에는성인지예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3 조의 2( 성인지결산서의작성 제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성인지결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34 조제 1 항에따른결산서에는성인지결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결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추진실적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구축 -기획재정부주관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 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 T/F 구성 ( 08.4.~) - 성인지예산컨설팅단 을구성하여각부처의성인지예산서작성지원 ( 09.6.~) 2010 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09.10) -29 개기관,195 개사업, 총예산규모 7.2 조원 국가재정법을개정하여대상사업을기금까지확대 ( 10.5) 분석내용에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추가 ('10.7) 2011 년도성인지예산서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10.10) -34 개기관,245 개사업,10.2 조원 2010 년도성인지결산서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11.5) -세출예산현액 7조 4,611 억원, 집행액 7조 4,208 억원 - 24-

29 2012 년도성인지예산서국회제출 ( 11.10) -34 개기관 254 개사업,10.7 조원 성인지예 결산서의질적향상을위한공무원교육 구 분 횟수 기관 교육인원 08 년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 시범 ) 년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년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년 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성인지결산서작성교육 성인지예산서작성내실화를위한맞춤형컨설팅 구 분 인원 기관 대상사업 11 년성인지예산서 18 명 30 개 271 개 12 년성인지예산서 12 명 34 개 268 개 나. 향후계획 2010 년도성인지결산서및 2012 년도성인지예산서종합분석 ( 11.4~10) 지방성인지예산제도도입에대비하여지방재정환경에적합한성인지예산실행방안마련 ( 11.4~12) 6-4.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개편및확립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개념 정책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과사회 경제적격차등의요인들을분석 평가함으로써양성평등한정책이개발 집행되도록하는제도 - 25-

30 추진근거 여성발전기본법제 10 조의 2( 정책의분석 평가등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당해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하여야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 1 조 ~ 제 18 조 ( 시행 ) 추진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단구성 운영 ( 10.6.~) - 외부전문가채용및유관기관인력지원등을통해여성가족부내 TF 조직으로설치 운영 (10 명 )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개편을통한정책개선기능강화 ( ) - 성평등부진부문의전문가심층분석을통한정책개선과제개발 및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방안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가칭 ) 제정을위한연구 ( 08) - 국회법사위및본회의의결 (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공포 ( ) 및시행 ( ) 11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현황 - 대상사업선정 ( 11.1) 및해당기관평가보고서제출 ( 11.2) - 일자리 안전분야의제및자율과제별종합분석 ( 11.4~7) - 성인지예산과의연계 ( 11.5~9) 분석결과 11 년성인지예산서에없는 24 개사업 ( 일자리 15, 안전 9) 을 12 년성인지예산서에추가 ( 11.9 월말기준 ) 구 분 09 년 10 년 11 년기관과제기관과제기관과제 계 298 1, , ,954 중앙 지자체 248 1, , ,810 시 도교육청

31 11 년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및인센티브부여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우수기관등포상실시및우수사례발표회개최 ( 11.9) -국방부등 60 개기관대상찾아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순회교육실시 ( 11.9.~11)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공무원교육실시 ( 11.1~2) ( 11.9 월말기준 ) 구 분 09 년 10 년 11 년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 ,049 관리자 총괄담당자 과제담당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추진 (3~12 월 ) -국민연금, 근로장려세제, 국가건강검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신규지정 ( 10 년 8개 11 년 9개 ) ( 11.9 월말기준 ) 기관명 지정일 센터장 계 9 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박재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이갑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박은미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영주 전남여성플라자 박미정 광주여성재단 강현아 - 27-

32 나. 향후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연계강화방안마련 제 개정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매뉴얼마련 보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조례 규칙을구분하여기준 절차등추진체계마련 중요계획 사업에대한분석평가체계마련 -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계획과사업에대하여의제, 지정과제선정 통보및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체계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지정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내실화 6-5. 양성평등제도정착및문화확산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제16 회여성주간을맞아 국격에맞는여성인력활용 을주제로기념행사및유공자포상, 정책포럼등다양한행사추진 ('11 년 7월 ) 정부차원의기념식외에도 16 개시 도및기초자치단체와민간단체등에서지역주민과함께하는다양한행사 ( 기념식, 세미나, 강의 공연등 ) 개최 남녀차별적제도개선 -호주제폐지에따라호주제와연관된용어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부합하도록법령정비추진 ( 연중 ) 총 279 건중 187 건정비완료 ( 11 년 9월기준 ) 군가산점재도입관련대응및갈등관리 -여론동향에따른대응및국정관련협의 면담시우리부입장설명 - 28-

33 방송및교육부문에대한제13 회남녀평등우수사례공모추진 (12 월말남녀평등상시상 ) 민간단체공동협력으로 ' 성평등문화정착을위한찾아가는여성영화상영회 ' 등양성평등사회문화활동전개 (7 개사업 161 백만원지원 ) 여성사전시관관리및운영 - 새로일하는여성 을주제로상설전, 기획전, 체험교육연계등여성사전시관의관람객서비스개선 상설전개편 (2~3 월 ),1920~30 년대유물전 (4~7 월 ) 등을통해직업전선에뛰어든여성들의이야기재조명 (9 월말기준관람객 26,450 명 ) 청소년전시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및창의체험활동운영 ( 11.6~11): 서울시내중 고생 8회 276 명참가 나. 향후계획 남녀차별적인제도개선및사회적이슈대응 - 호주제폐지에따른관련법령용어정비점검 독려 ( 연중 ) - 병역법개정동향파악 대응및갈등관리 ( 연중 ) 여성발전및양성평등촉진을위한사업추진 -제 16 회여성주간기념행사자료집발간및지자체배포 (10 월 ) -여성사전시관주제기획전 새로일하는여성 기획및전시 (10~12 월 ) -방송및교육부문에대한제13 회남녀평등상공모및시상 (12 월 ) 총 18 건시상 : 대상 1( 대통령상 / 방송 ), 최우수상 3( 장관상 / 방송2, 교육1), 우수상 5( 장관상 / 방송3, 교육2), 장려상 9등 - 29-

34 6-6.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추진 추진경과 제1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06~`10) 수립 추진 <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의도약을위한인적자원개발계획 > 보고대회시대통령지시사항으로추진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11~ 15) 수립 추진 -기초연구 ( 10.3~8) 과제개발회의 (6 차, 10.5~6)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확정 ( ) 2011 년시행계획수립 통보 ( 11.6) 제1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주요성과및한계 < 성과 >1차종합계획추진기간동안 1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을제정하고 2새일센터운영을통해직업훈련과취업연계를확대해왔으며,3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제정에따른가족친화기업인증과유연근무제도입등직장과가정을병행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4 여성인력패널조사실시등정책수립기초마련등의성과도출 < 한계 > 1직업훈련등능력개발에치우친정책수단으로고용효과가미흡하였고,2 국가의새로운성장전략변화등에따라산업구조재편이예상되는등정책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여성인력은여전히한정된분야에서양성되는한계도있었음.3 재직자경력형성, 고학력경력단절여성지원이부족 - 30-

35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주요내용 15 년까지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 세이상 )55% 를목표로, 경력단절여성대상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여성취약근로자계층보호정책등을더욱강화할계획 -여성의생애주기별로 1여성청소년진로지도와청년층취업역량강화,2 재직여성의경력형성과일 가정양립지원, 3중 장년여성의취업기회확대에노력, 국가전략사업및미래유망분야로의여성진출확대추구 향후계획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2 년도시행계획수립준비 6-7. 여성인력패널조사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업내에서여성들을둘러싼조직적요인들, 기업문화와근로방식, 개인의경력과정과이들이경험하는상황들의특징과요인을파악 -기업에입직하여관리자로성장하는과정을모니터링함으로써이들을지원할수있는정책방안을모색할수있는기초자료를구축 조사대상 -여성관리자 ( 본조사 ): 지속적인패널유지, 주기적조사실시 조사주기 : 07 년매년조사 09 년부터격년변경 사업수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예산 :270,000 천원 ) - 31-

36 추진실적 ( 10-11) 구분 월말현재 조사 본조사 유지조사 -269 개 기업 ( 근로자 100 인 -연구설계및전문가자문회의개최, 이상 ) 코드북작성 (5~6 월 ) 조사내용 인사담당자 :269 명 -패널유지관리 (6~10 월 ) 여성관리자 ( 대리급이상 : 1~3 차데이터클리닝감독및공개 1,682 명 남성관리자 :800 명 유지조사실행및감독 레터제작및감독 11 년도는기존패널유지활동, 12 년본조사의성공적수행및패널조사 개선을위한연구 향후계획 학술대회개최 (11 월중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표본설계개선방안및최종보고서작성 (10~12 월 ) -업종확대방안, 12 년뉴코호트추출방안검토등개선방안도출및조사결과활용방안모색 6-8.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적 ) 여대생의 진로개발 부터 취업지원 까지체계적인커리어개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학력여성의 중단없는경제활동참여 를지원 ( 지원방식 ) 공모를통해사업계획을선정, 민간보조방식으로지원 ( 지원내용 ) 센터지원대학 :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등지원, 프로그램지원대학 : 프로그램운영비지원 센터지원대학 : 센터별각 30 백만원 42 백만원차등지원 프로그램지원대학 : 대학별 10 백만원내지원 - 32-

37 추진현황및실적 센터지원대학수확대 ( 10 년 19 개 11 년 25 개 ) 및프로그램 지원사업신설 (7 개대학지원 ) 로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확충 여대생커리어개발영역 은집중운영, 고학력여성커리어개발등 지역특화영역 은선택운영하는방향으로프로그램체계화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실적 ( 08 년 10 년 )> 구분 08 년 09 년 10 년 지원센터수 지원액 9.5 억 8.55 억 10 억 이용자수 53,133 50,925 48,008 프로그램수 년목표 : 센터지원 25 개대학, 프로그램지원 7개대학, 352 개프로그램 운영,52,500 명이용 향후계획 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마련 ( 12 월 ) -지자체보조사업으로전환에따른 12 년센터지원사업계획수립 -프로그램의개선및성과관리강화등지원사업내실화 6-9.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추진체계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 ( )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수립 (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 4조에따라 5년마다수립 - 33-

38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강화, 돌봄 고용연계인프라구축, 일 가정양립가능한기업환경조성, 경력단절해소를위한사회적기반구축 등 4대영역 13 개중점과제포함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 8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에따른 2010 년시행계획수립 ( 10.6 월 ) -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 2010 년도부처별세부사업 (57 개 ) 시행계획 2010 년시행계획이행상황점검및 2011 년시행계획수립 ( 11.4 월 ) -기관별 10 년시행계획추진실적확인 점검및 2011 년도부처별세부사업 (49 개 ) 시행계획 향후계획 11 년시행계획이행상황점검및 12 년시행계획수립 ( 12.3 월 ) -기관별 11 년시행계획추진실적을확인 점검하고차기년도시행계획수립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 사업내용및추진실적 09 년부터경력단절여성에게재취업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직업상담,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사후관리등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지정 운영 새일센터지정현황 (90 개소, 11.9 월현재 )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09)72 개소 ( 10)77 개소 ( 11) 90 개소 - 34-

39 주요사업내용및실적 -구직상담, 구인업체발굴등찾아가는취업지원서비스 경력단절여성취업연계 :( 09)67,519 명 ( 10)101,980 명 ( 11)120,000 명목표 -직장적응지원등을위한새일여성및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새일여성인턴 ( 09)4,307 명 ( 10)4,948 명 ( 11)3,300 명목표 결혼이민여성인턴 :( 11)466 명목표 -취업역량강화를위한직업교육훈련실시 11 년직업훈련과정운영현황 :331 개과정, 교육예정 7,701 명 -보육 가사부담완화를위한일 가정양립지원 ( 10) 가사및자녀양육부담완화 32,683 명, 여성친화기업조성등 3,588 건 향후계획 경력단절여성등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형평성및접근성제고등을위한인프라확충추진 ( 09)72 개소 ( 10)77 개소 ( 11) 90 개소 ( 12)100 개소 결혼이민, 북한이탈, 중고령여성등취업취약계층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및각지역의선도사업등을중심으로발굴한지역특화직종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보급 결혼이민여성적합직종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추진 ( 11.7.~10 월 ) 지역특화직종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표준매뉴얼제작 보급 (11.12 월 )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운영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추진방향 -취업지원서비스이용접근성이낮은구직여성을위해취업상담사가원격 ( 재택 ) 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취업상담 - 35-

40 서비스실시 주요서비스내용 -온라인을통한취업상담사의구직자개인역량진단 -상담사발굴구직자와새일센터구인처연결을통한취업알선 -다양한새일센터의교육및취 창업인프라연계 제공등 10 년 3개시 도 ( 서울, 경기, 경남 ) 11 년 8개시 도확대 (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인천, 대전, 충북, 경북 ) 향후계획 가사 육아등으로적극적구직활동에제약이있는구직여성을대상으로가정에서이용가능한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지속적제공및향후전국으로서비스확대추진 [ 참고 ]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이용흐름도 - 36-

41 7. 권익증진관련 (2010, 월말현재 )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향후계획 7-1. 아동 여성보호및피해자지원제도운영가.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및보호대책 정부대책의내용 제1차대책 ( 월 ) 년폭력등실형전과 2범정선현에의한 8세,10 세여아성폭행 살해사건이계기가되어, 범정부차원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수립 제2차대책 ( 월 ) 년조두순사건등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급증함에따라기존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을강화하여,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수립 제3차대책 ( 월 ) 년김길태, 김수철사건등최근아동성폭력범죄발생경향을고려, 기존의가해자처벌 관리위주의법과제도정비외에홀로남은아동에대한지역사회차원의보호를위한 아동안전보완대책 수립 -여성가족부주관의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10 차회의 (6.2), 국가정책조정회의 (6.25) 를거쳐대책확정 - 37-

42 주요추진실적 < 법적 제도적정비실적 (1,2 차대책 )> 아동성폭력예방체계강화 - 전국 244 개지자체별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14,499 개소중 6,746 개소 (46.5%) 에 CCTV 설치 ( 10 년 ) - 아동안전지킴이 174 개소,1,740 명 ( 10 년 ) 가해자처벌강화및재범방지 ( 성폭력관련 7 개법제 개정 ) - 음주등상태의성폭력에대한형법 10 조의감경규정적용배제가능 - 피해자가성년이될때까지공소시효정지 - 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등록 공개및 19 세미만의자녀가있는 인근주민들에게우편고지 - 공개명령대상확대 성인대상성범죄자도신상정보공개 - 전자발찌부착 ( 08.9 월 ) 및부착기간연장 (10 년 30 년 ) 08.9 월시행이후총 574 명부착, 재범 1 명 ( 재범률 0.17%) -13 세미만아동성범죄형량강화 13 세미만여자강간 : 7 년이상 10 년이상의유기징역 - 성범죄자유전자정보 DB 화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의무화 - 성폭력범죄등흉악범피의자얼굴등신상정보공개 - 성충동약물치료제 ( 일명화학적거세 ) 도입 ( 11.7 월시행 ) 수사체계개선및피해자지원강화 - 아동성범죄전담수사반편성및성폭력범죄자전담재판부지정 - 수사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조회의무화 피해자가 13 세미만, 신체장애또는정신장애의경우 - 검사의친권상실청구의무화 10.6 월현재청구 14 건중친권상실선고 8 건, 계류 6 건 - 아동 청소년전용쉼터설치 (2 개소 ), 해바라기아동센터확충 (4 개소 10 개소 ), 원스톱지원센터 17 개소에진술전문가배치등 - 38-

43 < 아동안전보완대책 (3 차대책 )> 지역사회홀로남은아동보호 (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현장점검실시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시범지역선정 -중앙 지방간 지역사회아동안전을위한 MOU 체결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및지역연대 운영표준모델 개발추진 ( 예비비 ) 365 일안전한학교만들기 ( 교과부, 행안부, 복지부 ) -안전취약초등학교 1,000 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 로선정하여경비실구축,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지원 ( 교당 27,500 천원 ) -학생안전관리를위한배움터지킴이확대배치 기배치 (1,627 명 ) 추가배치 (3,287 명 ) 로 4,914 명 ( 초등교 84%) 으로확대 -방문증발급을통한교내외부인출입통제강화 -CCTV 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 10 년 CCTV2,327 개소추가, 연말총 6,746 개소 (46.5%) 설치예정 -아동안전지킴이확대 ( 10 년 174 개소 1,740 명 11 년 248 개소 2,270 명 ) 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등 DNA 를 DB 수록 관리 -성충동약물치료제 ( 일명화학적거세 ) 도입 ( 11.7 월시행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주소등 ) 인터넷 ( 성범죄자신상정보알림e, 에공개 ~ 까지성범죄자 944 명의신상정보인터넷으로공개중 -성범죄우범자관리를위해 '70 년 1월이후성폭력전과자중실형자등 14,772 명을우범자로편입 (8 월말기준 ) 향후계획 부처별과제이행실적분기별점검및필요시현안사건대응을위한실무대책반구성운영 - 39-

44 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사업내용 지역의아동 여성폭력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아동 여성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호 지원 주요추진실적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연구 ( 월 ~) -지자체에대한아동 여성안전관련실태조사 -지역연대 운영표준모델 및 운영지침서 연구 제시 - 아동안전지도 작성표준매뉴얼개발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평가지침서 개발 -정부의아동 여성안전대책추진홈페이지구축 아동안전지도제작 ( 월 ~) -아동안전지도제작우수사례발표 ( 11.2 월 ) -지역연대 16 개모범운영지역아동안전지도제작결과발표및지침설명회 ( 11.6 월 ) -아동안전지도제작전문가양성교육실시 ( 11.7 월 ~ 11.8 월 ) -아동안전과관련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인프라에대한균형배치및취약지역의환경개선 향후계획 지역연대운영실태점검및컨설팅 ( 11.9~12 월 ) -전국 244 개광역 기초지자체지역연대의실제운영실태를전문가로구성된점검단이점검지표에따라실시 우수기관에대해인증마크부여, 홍보캠페인및포상등추진 - 40-

45 다.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운영 사업내용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전담기관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센터 )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각종프로그램연구및개발 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진술조사전문인력양성 주요추진실적 구분 2010 년 월말 ( 예산액 :1,468 백만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개발 (4 종 ) 미성년가해자치료프로그램개발 (4 종 )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전문인력양성교육 지역센터종사자교육 - 보수교육 (5 회 ), 워크숍 (2 회 ), 전산교육 (3 회 ), 입문교육 (2 회 ) 등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개발 (3 종 ) 아동진술조사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개발 (3 종 ) 10 년개발된치료프로그램운영 (3 종 ) 성폭력상담소피해자법률지원실태및사례관리조사 분석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소진방지프로그램개발등 지역센터종사자교육 - 보수교육 (5 회 ), 심화교육 (4 회 ), 전문교육 (1 회 ), 신규교육 (1 회 ), 워트숍 (1 회 ) 등 향후계획 성폭력피해아동 ( 장애인 ) 진술조사참여전문인력하반기추가 배치 (6 명내외,10 월중 ) 라. 아동 여성성폭력전담센터설치및운영 사업내용 원스톱지원센터운영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및법률지원서비스제공 - 수사인력 ( 여경 ) 이상주하여사건조사 증거채취등피해여성의위기상황에대처 - 41-

46 해바라기아동센터설치운영 -13 세미만아동과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 상담 법률지원서비스제공 - 피해자지원을위한전문가그룹운영 -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사례연구등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통합센터 ) 확대설치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 상담 법률지원서비스제공 - 성폭력피해아동및장애인에대한집중치료 ( 심리치료 ) 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의기능통합 -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사례연구등 주요추진실적 원스톱지원센터 구분 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학교폭력성매매 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10 년 21,056 15,244 3, ,453 54,098 27,494 11,955 2,889 3,350 8, 말 6,357 4,695 1, ,614 12,973 6,387 1,519 1,626 3,109 해바라기아동센터 구 분 피해자조치내역 ( 서비스지원건수 ) ( 명 ) 소계 ( 건 ) 의료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 10 년 2,464(157) 15,137(1,191) 4,430(304) 8,611(579) 2,096(308) 11.6 말 1,167(106) 7,614(1,033) 2,325(488) 4,013(330) 1,276(215) () 에표기된수치는장애인지원피해자수및지원건수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통합센터 ) 구분 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학교폭력 성매매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10 년 2,166 1, ,373 3,017 1, 년상반기 1, ,421 3,757 1,

47 향후계획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개소확충 (12 월 ) 7-2.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설치운영 사업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지원 여성폭력관계자교육 가정 성폭력상담소운영, 가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 주요추진실적 구 분 2010 년말 ( 예산액 :25,992 백만원 ) 2011 년 9 월말 ( 예산액 :30,136 백만원 ) 상담소운영지원 상담소 180 개소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83 개소 - 성폭력상담소 87 개소 - 통합상담소 10 개소 상담소 180 개소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83 개소 - 성폭력상담소 87 개소 - 통합상담소 10 개소 피해자보호시설지원 보호시설 81 개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2 개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9 개소 보호시설 81 개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2 개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9 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여성긴급전화 16 개소 1366 지원 여성긴급전화 17 개소 1366 지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주거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설치 운영 주거지원시설지원 - 임대주택 :54 호 -92 세대 222 명 주거지원시설지원 - 임대주택 :76 호 -118 세대 270 명 전용쉼터 2 개소 전용쉼터 2 개소 - 43-

48 구 분 2010 년말 ( 예산액 :25,992 백만원 ) 2011 년 9 월말 ( 예산액 :30,136 백만원 )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 참여 :5,845 명 ( 가폭 4,077/ 성폭 1,768)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 상반기 ) - 참여 :1,988 명 ( 가폭 1,178/ 성폭 810) 가정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11,285 명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 상반기 ):5,265 명 ( 가폭 2,825/ 성폭 8,460) ( 가폭 1,211/ 성폭 4,054) 여성폭력관계자교육 574 명 440 명 -9 월이후 210 명교육예정 향후계획 가정폭력피해자가족보호시설설치추진 -가족보호시설 8개소순차적개소 ( 11.12~`12.12) 장애인통합보호시설 1개소설치추진 ( 12.5 월개소예정 )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시설추가확보및입주지원 -주거지원시설 14 호연내확보및폭력피해자입주 ( 11.12) 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사업 사업내용 법률지식부족및무자력등으로자신의권익을지키지못하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들에게무료로민 가사및형사소송, 법률상담등법률구조제공 - 44-

49 주요추진실적 구 분 2010 년 ( 예산액 :1,535 백만원 ) 2011 년상반기 ( 예산액 :1,535 백만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법률상담소 및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기센터와협약체결 지원건수 :4,489 건 대한변호사협회와협약체결 지원건수 :1,755 건 향후계획 사업실적및만족도조사결과등에따른성과관리 -사업수행기관별법률구조관련업무수행실적, 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등점검 분석 -사업수행기관에대한정기지도 점검및이용자의견수렴 2012 년무료법률구조사업계획 수립 (12 월말 ) -실적및만족도조사결과등에따라사업비배정다. 가정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사업내용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의성행교정을통한폭력재발방지를위하여개별상담, 집단상담, 알코올치료, 부부캠프등의교정프로그램을운영 주요추진실적 구 분 가정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 2010 년 ( 예산액 :2,777 백만원 ) 가정폭력 :5,284 명지원 성폭력 :1,368 명지원 2011 년상반기 ( 예산액 :2,902 백만원 ) 가정폭력 :1,971 명지원 성폭력 :310 명지원 - 45-

50 향후계획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효과성분석및매뉴얼개발 연구용역추진 (8~12 월 ) -개선한프로그램을 12 년부터현장에보급 시행하여, 성폭력피해자심신의효과적인회복과사회복귀를도모라. 가정폭력방지기반구축 사업내용 가정폭력 성폭력등예방교육통합 가정폭력시설입소비수급자생계비지급 가정폭력시설평가실시 가정폭력방지를위한법 제도개선등 주요추진실적구분 2010 년말 2011 년 9월말 가정폭력방지기반구축 가정폭력방지법개정 ( ) -보호시설입소자생계비등보호비용지원근거마련 가정폭력방지법개정 ( ) -예방교육통합실시, 가정폭력시설평가, 홍보영상물제작 배포지원근거마련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수립추진 ( 10.4 월~)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추진 T/F 구성 운영 ( 10.4 월 11 월 ) 정부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학계, 연구기관및시설대표등 17 명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방안 연구 ( 10.5 월 12 월 ) -가정폭력사건초기대응강화를위한토론회개최 ( )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방안 토론회개최 (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마련 (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등관계기관협의 ( 11.2 ~5월 ) -차관회의및국무회의보고 ( ~24) 가정폭력방지를위한법령개선과제추진 ( 국회의결 ) -사법경찰관의긴급임시조치권도입 - 가해자의형사처벌과는별개로피해자가직접피해자보호명령법원에청구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 피해아동중심으로친권제한제도등개선 ( 친권상실선고청구요청권자를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외에학교의장등으로확대등 ) * 아동복지법개정 - 46-

51 향후계획 가정폭력사건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의피해자대면제도화를위한 주거출입권 도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개정내용 : 경찰의주거출입권및이에따른손실보상근거마련 7-3. 아동청소년성보호및재범방지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 ~):3,437 명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공개 ( ~):944 명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우편고지 ( ~):47 명 향후계획 성범죄자신상정보알림e사이트이용인증절차개선 ( 12.3 월 ) -성인인증절차를폐지하고, 초 중등생인증가능한 I-PIN (Internet-PersonalIdentificationNumber) 도입추진 우편고지대상확대 ( 12.3 월 ) -지역주민외에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로확대 11.9 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개정내용 : 신상정보열람권자확대, 우편고지대상확대 ) - 47-

52 나. 성범죄자청소년관련교육기관취업제한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범죄자의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10 년간취업제한 ( ~) -유치원, 초 중 고교등 279 천개소기관대상 성범죄경력자취업제한대상기관근무여부점검 -지자체 교육청및여가부와공동점검실시 ( 연2회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이행및성범죄신고활성화를위한교육확대 -취업제한및신고의무기관종사자교육 ( 11 년 8,500 명실시예정 ) 09 년 (4,033 명 ) 10 년 (6,400 명 ) 11.9 월 (3,500 명 ) 향후계획 재직자중직권조회대상인원 ( 개인정보제공부동의등 ) 에대해서는지도 감독기관 ( 시군구 교육청 ) 에서본인동의없이직권조회 ( 아청법제45 조 ) 실시 -취업제한경력조회이행상황합동점검 (11 월 ) 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및가해청소년치료교육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보호관찰수강명령병과자, 교도소재소자등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교육및학교내성폭력가해청소년등에대한인지행동치료교육실시 - 48-

53 -왜곡된성인식교정, 성범죄가해에대한책임의식증진및자기통제능력증진 * 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 :242 명 ( 09) 429 명 ( 10) 250 명 ( 11.9 월 ) * 성폭력가해청소년교육 :312 명 ( 09) 289 명 ( 10) 270 명 ( 11.9 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성폭력가해청소년에게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의무화및교육 상담 ( 11.9 월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 -유치원 초 중 고교및교사 학부모교육등대상별성교육및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등에전문강사가직접찾아가는출장성교육실시 *( 09 년 )35 개소 ( 10 년 )38 개소 ( 11 년 )42 개소 ( 신규설치 4개소, 전문강사 126 명 ) 향후계획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대상별맞춤형교육추진방안마련 -대상별교육기관및내용등교육추진방안협의 ( 법무부, 교과부 )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확대 -찾아가는성교육활성화를위한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지속추진 ( 13 년까지 6개소 ) 시청각, 체험중심현장교육실시로성범죄예방효과증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등대상별맞춤형교육실시 ( 11 년 9월까지 64 만명등 07 부터현재까지 366 만명교육 ) - 49-

54 7-4.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자립자활지원가. 성매매예방교육강화와다양한국민의식개선사업실시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매매예방교육강화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실시 (15,651 개기관 ) 2010 년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실시율 :97.7% -대학, 군부대등찾아가는교육및영상상영 ( 11.4~11 월 ) 육군, 해군, 공군군부대지휘관등교육실시 ( 총 12 회 2,455 여명 ) -지자체공무원, 군인, 경찰등성매매예방담당공무원위탁교육확대실시 252 명 ( 09) 10 년 334 명 ( 10) 11 년359 명 ( 11)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및인력풀구축 전문강사양성교육실시 :4 회,112 명 ( 11.6 월말 ) 전문강사인력풀구축 운영 :302 명 ( 11 년 9월말 ),402 건강의실시 ( 11.6 월말 ) -공공기관성희롱 성매매예방통합관리시스템개편추진중 ( 월말 ) 성매매예방교육실시여부, 참여율등필요정보일반인공개 -성매매예방교육용동영상제작 배포 (11 월예정 ) 성매매예방홍보 -성매매방지정책홍보행사개최 ( ) 성매매불법성홍보캠페인전개, 성매매피해여성자활작품전시및판매등 -성매매방지정책홍보리플릿제작중 ( 월 ) -성매매방지영상공모전및영상제개최 ( ~9.30) 상영작품 : 총 10 편 ( 공모전선정작 4편등 ) 참석자 : 일반국민, 유관기관관계자등약 1,200 명 - 50-

55 향후계획 성매매예방교육강화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자료 ( 동영상, 책자, 포스터등 ) 개발 보급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인력풀구성확대 -성매매방지업무담당공무원전문교육강화나. 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시스템확충및서비스개선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매매피해자지원확대및서비스개선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등으로지원시설을세분화하여구조, 보호, 자활에이르는단계별지원시스템구축및지원시설확대운영 59 개소 ( 04 년 ) 79 개소 ( 06 년 ) 89 개소 ( 11 년 ) -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을통한성매매피해자의사회복귀촉진 10 년도지원실적 : 의료지원 (14,246 건 ), 법률지원 (14,228 건 ), 직업훈련및진학교육 (3,657 건 ) -청소년대상 대안교육위탁기관 및청소년심리프로그램운영등으로심리적안정및자존감향상지원 ( 10~ 11)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1 개소 ( 10) 2개소 ( 11 년 ) -탈성매매여성자립 자활성과홍보관련 자활작품전시회 개최및청소년자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11) -직업훈련수당지원체계개선을통한직업훈련기회확대및중도탈락예방으로탈업소의실질적인기반마련 ( 11) 1회차 ( 출석율 20%) 2회차 ( 출석율 50%) 3회차 ( 출석율 80%) - 성매매방지종사자양성교육 대상자확대를통한업무공백최소화및업무부담경감 여성폭력방지유관기관종사자 ( 10) 여성폭력방지유관기관종사자및근무경력자 ( 11) - 51-

56 집결지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지속적지원 -집결지성매매피해여성대상아웃리치중심 현장기능강화사업 (15 개지역 ) 수행및 열린터 (9 개소 ) 운영 열린터 : 간이쉼터, 긴급피난처, 심층상담및각종프로그램운영 -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등지원서비스강화로집결지여성의인권유린방지및탈성매매지원으로탈업소율증가 탈업소율 :55.3%( 09 년 ) 55.6%( 10 년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을통한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성문화온라인실태조사, 성매매피해여성의정신적피해연구, 청소년통합지원모델개발등성문화, 성의식조사및성매매방지대책연구 ( 11) -성매매방지종사자양성교육, 보수교육을통한역량강화 양성교육 ( 10 년,3 회 100 명 ), 보수교육 ( 10 년,6 회 180 명 ) -지원시설및상담소간네트워크구축, 해외성매매방지정책모니터링, 정기간행물발간등 향후계획 성매매예방교육강화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자료 ( 동영상, 책자, 포스터등 ) 개발 보급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인력풀구성확대 -성매매방지업무담당공무원전문교육강화 다. 범정부성매매방지대책이행점검체계내실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운영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예방 보호 집행분야 17 개정책과제 48 개시책추진상황점검 - 52-

57 - 제 20 차 ( 10.4), 제 21 차 ( 10.7), 제 22 차 ( 10.11), 제 23 차 ( 11.3), 제 24 차 ( 11.6), 제 25 차 ( 11.9) 회의개최 단장 : 여성가족부차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운영현황 위원 :15 개기관국장급 -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 구성되어 월현재총 21 회회의개최 ( 비상설회의체 ) 향후계획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운영등관계부처협력강화 ( 계속 ) -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실적및계획의정기적점검 7-5. 공공기관성희롱예방체계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점검및예방교육강화 년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 :98.9% 국무회의보고예정 ( ) 년공공기관관리자성희롱예방특별교육실시 -성희롱방지조치부진기관관리자특별교육실시 (10 월실시중 ) 대상 :296 개부진기관 -성희롱방지교육용동영상제작중 (10 월중 ) -성희롱방지를위한국민의식개선홍보 (11 월중 ) 내용 : 성희롱예방및대처방안사례제시 -공공기관성희롱 성매매예방통합관리시스템개편중 ( 월말 ) 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 참여율등필요정보일반인공개 - 53-

58 성희롱예방전문인력양성 지원 -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719 명 - 성희롱고충상담원전문교육이수인원 :788 명 ( 11.9 월말현재 ) 향후계획 성희롱방지조치우수기관시상 (11 월 ) -대상기관 : 10 년도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우수 3개기관 -시상 :11 월중 ( 여성폭력방지유공자시상식 에서시상예정 ) 우수기관은시스템 ( 서면 ) 평가및사례검토, 현장점검을통해선정 7-6. 취약계층사회참여확대및지원강화 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강화 -일시정착금지원 : 피해자등록시일시금 43 백만원지원 -월생활안정지원금지원 : 국내 외거주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1인당월 908 천원지원 09 년 824 천원 10 년 865 천원 11 년 908 천원 -간병인지원 : 국내거주거동이불편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1인당연간 1,100 만원범위내간병비지원 *1 인당연간지원한도액인상 : 09 년 600 만원 10 년 1,000 만원 11 년 1,100 만원 -정서적안정및건강치료비등치료사업지원 위안부피해자들의정신적 신체적고통완화를위하여재가방문활동, 나들이활동, 취미활동과비의료보호적용대상인한약, 치과치료비등을사업주관기관을통하여지원 * 사업주관기관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54-

59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 역사관운영 05 년부터 e- 역사관을개설하여피해자명예회복및진상규명과국민의올바른역사관정립을위한사이버교육의장역할수행 * 주소 :htp:/ 연간접속자수 2008 년 2009 년 2010 년 월말 87,112 명 103,711 명 109,065 명 101,780 명 -초 중등학생층대상역사교육강화 초중등생용홍보콘텐츠 ( 플래시애니메이션, 역사바로알기 : 일본군위안부 ) 제작배포 ( 총 3편, 11.3 월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체험학습활동 교과지정ㆍ운영 * 교과부창의인성넷 ( 학습자료등록 ( 11.4 월 ) * 일선초 중등학교창의적체험학습활동자료적극활용시달 ( 11.4 월 ) -8 월광복절맞이, 일선초ㆍ중등학교일본군위안부피해자교육주간지정 운영 (7~8 월간 ) -대국민전시관 ( 공간 ) 확충 운영지원 독립기념관제2전시관 ( 겨레의시련관 ) 내위안부전시코너운영 * 면적 :170 m2,51.5 평 / 09 년 12 월부터전시 * 전시내용 : 위안소모형, 증언영상, 미국 OSS 보고서등문건자료 - 13 년건립예정인부산당곡근린공원내 강제동원역사기념관 내위안부전시관별도설치 (68 m2 ) 운영예정 -온라인홍보콘텐츠제작 배포 인터넷포털 ( 다음 ) 홍보용위젯 (widgets) 프로그램개발 배포 ( 11.4 월 ) -민간단체공동협력사업추진 - 55-

60 일본군위안부관련학술세미나개최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중요증언자료녹취물전자화사업 (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 * 11 년도중역사적으로중요한구술을포함한 20 명 ( 약 106 시간 ) 분에대한구술자료를전자화 (CD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흉상및핸드 풋프린팅제작 설치 ( 나눔의집 ) * 위안부피해자 6명 ( 김학순외 5명 ) 에대한청동흉상,2 명 ( 김화선외 1명 ) 에대한핸드 풋프린팅제작 ( 11.8 월완료 ) 향후계획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집행관리 -맞춤형치료사업지속적추진을통해개인별욕구적극대응 대한여한의사회와공동으로방문진료추진검토중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실태및정책만족도조사분석 -국내 외거주자생활실태및정책만족도조사를통해정책효과성분석및신규사업및대안발굴검토 (10~12 월 ) 기념사업활성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 역사관위탁운영추진 (~12 월 ) 청소년층, 대국민층대상홍보콘텐츠추가제작 배포 온라인기록관 (Archive) 기능강화를위한웹메뉴재설계및자료확충 - 56-

61 나.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지역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을통해사회참여확대통합프로그램운영 -생애주기별고충해결,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 ( 직업훈련, 건강 의료, 법률, 취업알선등 ) 및사후관리등종합서비스제공 전국 22 개소 ( 서울 4, 경기 2, 인천 2, 전남 2, 기타 1개소 ), 지역장애여성종합지원거점기관역할수행 장애여성유형별임신 출산 육아매뉴얼개발 보급 ( 10.3 월~9 월 ) -시각 청각 지적장애여성의임신 출산 육아전반에대한정보제공및교육을목적으로매뉴얼제작 보급 장애유형별적합직종개발 보급 ( 10.4 월~10 월 ) -여성장애인욕구도조사 분석을통한적합직종개발, 직업훈련기관에보급 재가여성장애인 e- 희망날개교육프로그램 운영 -저학력재가여성장애인에게학습멘토여성자원봉사자를 1:1 연계하여학습용 PC 와기초학습, 인터넷활용법및생활 취업정보습득지원 10 년 210 명지원 관리 ( 09 년참여자 100 명포함 ) -정부 -민간 ( 삼성사회봉사단 ) 공동협약을통한지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 개소 ( 전남, 인천 ) 추가지정 ( 11.3 월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우수사례발굴및사례집발간 배포 ( 11.4 월 ) 향후계획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현장점검 ( 월 ~12 월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우수사례발표및워크숍개최 - 57-

62 다. 이주여성폭력피해보호및예방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서비스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365 일 24 시간모국어상담및긴급구조, 보호시설, 경찰, 병원등유관기관연계 -지역센터별로중앙센터와연계하여현장상담 긴급구조및지원서비스제공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7개소운영 : 중앙 1, 지역 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야간상담팀운영 ( 11.5 월 ) 베트남, 중국등야간상담원 6명신규배치 -상반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현장점검 (6 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상담원교육 (4~5 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상담서비스만족도조사 (6 월 ) -국제결혼가정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실시 (6 월 ) -상담실적의확대 ( 08)19,916 건 ( 09)43,454 건 ( 09) ( 10)54,194 건 ( 11. 상반기 )30,955 건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내실화 -이주여성쉼터 (18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보호, 심리정서적안정, 의료 법률 출국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 쉼터보호인원 :( 09)1,109 명 ( 10)1,336 명 ( 11. 상반기 )560 명 -이주여성그룹홈 (1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에대한주거지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주거, 자활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 취 창업등자립지원 -이주여성쉼터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1 월 ) 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심리정서적안정, 의사소통훈련, 심신회복프로그램등 -이주여성보호시설간담회 3회실시 (2.21,3.11,4.6) - 58-

63 -상반기이주여성보호시설현장점검 (5~6 월 ) -이주여성쉼터종사자교육 2회실시 (4 월,9 월 ) -이주여성쉼터 (18 개소 ) 이용자만족도조사실시 (9 월 ) 서비스및프로그램, 시설환경, 직원만족도등에대한다국어 (8 개국 ) 설문지사용 이주여성인권보호및폭력피해예방홍보 -이주여성에대한사회적관심및배려로폭력피해예방 -홍보동영상케이블 TV(11 개채널 ) 및 KTX 광고송출 (9.9~12.15) 향후계획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팀운영확대 ( 12 년 ) -야간상담언어확대및야간상담원 14 명으로증원배치 야간상담원수 :( 11 년 )6 명 (12 년 )14 명 야간상담언어 :( 11 년 )3 개 ( 12 년 )7 개 이주여성쉼터종사자전문교육 (11 월 ) 하반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및보호시설현장점검 (11 월 ) 라. 탈북여성인권보호지원 사업의내용 하나원입소대상성별맞춤형양성평등인권보호교육실시 -폭력예방 ( 성폭력, 가정폭력등 ) 의의미와위기여성지원을위한법과제도, 서비스체계및남녀평등한가족구성원의역할이해등가정 사회생활정착에필요한인권의식정립 하나원입소자 1,706 명 ( 10 년 ) 1,804 명교육수료 ( 11.9 월말기준 ) 하나원퇴소후지역적응단계의인권보호교육실시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입소자 1,887 명 ( 총 33 회 ) 교육수료 ( 11.9 월말기준 ) - 59-

64 탈북여성인권보호도우미 지정 운영을통한전문상담지원 하나센터지역소재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전문교육실시후지정 (30 명 ) 공동협력사업을통한사회정착지원 -여성단체와공동협력사업으로탈북여성가정자녀양육, 문화체험, 멘토링프로그램지원 11 년 7개단체선정 향후계획 양성평등인권보호교육 프로그램운영내실화 -하나원퇴소후지역적응단계교육확대실시 여성단체를활용한사회정착지원강화 -여성단체와공동협력사업을통한탈북여성의정서안정및탈북여성에대한인식개선등탈북여성사회정착지원분야를확대 - 60-

65 8. 청소년정책관련 (2010, 월말현재 )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향후계획 8-1. 청소년참여확대및권리보호강화 가. 청소년참여확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분야전문가와청소년이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중앙및지자체 (176 개 ) 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295 개 ) 운영에청소년의관점과권익을반영할수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이창의적 자율적으로기획 운영하는청소년참여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선정지원 (74 개팀 ) 청소년주간기념식 (5.23), 제7 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개최 (5.26~28), 성년의날기념식 (5.16) 등 5 월청소년의달 행사를통한청소년참여기회확대및정책비전에대한국민공감대확산 향후계획 청소년특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및정책과제모니터링을강화하여정책이행률제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설치확대및운영내실화 청소년주간, 청소년박람회등 5월청소년의달행사의홍보강화및프로그램다양화를통해청소년참여활성화추진 - 61-

66 나. 청소년권리보호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희망센터개소ㆍ운영 ( 11.5~) -청소년권리보장사업전담기관인 청소년희망센터 개소 ( 11.5, 한국청소년상담원내위탁 ) -권리보호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의권리침해사례에대한실태조사, 기획과제발굴, 토론회개최및희망소식발간 1차기획과제 : 학생운동선수의권리보호,2 차 : 청소년의보호받을권리와인터넷게임중독,3 차 ( 예정 ): 다문화청소년의권리보호실태 과제 -청소년모니터링추진단을구성하여권리상황모니터링 대상 : 전국솔리언또래상담자및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 30 여명 -유관부처, 관련기관및전문가등과연계한네트워크구축및정보관리실시 청소년지도자대상권역별맞춤형권리교육추진 ( 11.9~12) -5 개권역별 ( 서울 인천권, 경기 강원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영남권 ) 청소년관련기관ㆍ단체와연계하여교육추진 ( 총10 회,600 명 ) 향후계획 청소년희망센터 3차기획과제추진 ( 월 ) 청소년희망센터기획과제와연계한권리증진홍보사업추진 ( 월 ~12 월 ) 청소년지도자대상맞춤형권리교육및자격연수실시 ( 계속, ~ 월 ) - 62-

67 8-2. 청소년의핵심역량강화및인프라구축 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 목적 )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청소년에게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통하여건강한성장지원 ( 추진경과 ) 05 년시범실시 (46 개소 ), 06 년지자체보조사업전환 ( 국비 50%), 09 년청소년육성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환 10 년 161 개소 11 년 200 개소운영 ( 사업내용 ) 학습위주의교육이아닌다양한체험활동위주의체험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청소년의특기와적성을계발할수있는기회제공 초등 4~ 중학교 2학년,1 일 5시간이상운영 구분세부내용 기본공통과정 전문체험과정 재량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자기주도학습 ( 숙제지도 책읽기등 ), 주요과목보충학습 주중 :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탐구등특기 적성교육토요 ( 등교토 / 놀토 ): 주5일제관련전문체험활동각운영기관에서재량으로자유롭게편성하여운영하는과정으로학습지원의성격운영불가 (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특별프로그램등으로운영 ) 청소년캠프 ( 방학 ), 부모교육, 초청인사특별강의등 생활지원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지원등 향후계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및컨설팅 (~ 월 ) 11 년도사업결과보고워크숍실시 ( 월 ) 12 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지침수립 (12 월 ) - 63-

68 나. 청소년체험활동활성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다양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운영활성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확대및초등학생 (9~13 세 ) 을위한청소년자기도적포상제시범운영 ( 11.5 월 ~) -청소년자원봉사활동확대및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운영 ( -청소년동아리활동 (2 천개 ) 및문화활동 ( 시도및시군구문화존 126 개 )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운영 -영역별활동프로그램공모 지원및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 청소년활동과교과부 창의체험활동 과의연계강화 -창의적체험활동전담요원시 도배치 (16 명 ) 및지역별전문코디네이터양성 -지역내시설, 프로그램등을종합안내하는청소년활동자원지도를교과부창의체험통합정보넷과연결 ( 11.3 월 )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개발추진 ( 11.4 월~) 서울시노원구, 경기도수원시 향후계획 제 6 회국제성취포상제포상식개최 ( 월 )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개발완료 ( 월 ) - 64-

69 다. 청소년국제교류추진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다양한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운영 -약정체결및상호주의원칙에따른국가간청소년교류실시 (24 개국약 650 명 ) -한 중청소년특별교류실시 ( 초청 500 명, 파견 200 명 ) -자기주도적해외체험프로그램운영 ( 약 1,370 명 ) 해외테마체험, 해외자원봉사, 해외조사연수등 -국제청소년행사국내개최 지원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7 월 ), 스카우트세계야영대회 (7 월 ), 국제청소년포럼 (8 월 ),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 월 ) 등 10 대 소외계층청소년에게국제교류참여기회확대 -참여연령하향조정 ( 하향연령 17 세 16 세 ) 을통한 10 대청소년참여확대 (40% 이상 )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가정청소년등소외계층청소년참여확대 (20% 이상 ) 국가간협정체결을확대 ( 10 년 30 개국 ) 하여교류대상국다양화추진 카메룬,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UAE) 등과협정체결추진중 향후계획 한 중청소년특별교류추진 ( 초청 3차 / 월 ) 카메룬, 알제리등과청소년교류약정체결 ( 월~12 월 ) 청소년국제교류참여자통합워크숍실시 ( 월 ) - 65-

70 라. 공공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및운영관리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생활권내중 소규모공공청소년수련시설확충지원 ( 총 70 개소,49,417 백만원지원 ) -청소년수련관건립 :12 개소 (11,714 백만원 ) -청소년문화의집건립 :8 개소 (4,781 백만원 ) -청소년수련원건립 :6 개소 (9,157 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44 개소 (22,765 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시 도자율편성 ) 에서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및지도사배치지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312 명 )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및종사자안전교육실시 - 11 년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대상안전점검실시 5개분야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 종합안전점검실시 (3 년주기 ) 11 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12 년청소년수련관 13 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시설관리자등종사자안전교육실시 향후계획 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사업추진상황점검 ( 분기별 )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안전교육실시 ( 월 ) - 66-

71 8-3.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및지원확대가. 가족기능약화에따른위기청소년증가에대한대책으로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확대및운영내실화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확대 ( 10 년 150 개소 11 년말 170 개소 ) -시군구센터 55 개소에 1명씩인력증원 청소년동반자 ( 11 년 880 명 ) 프로그램특성화 - 청소년동반자지원서비스가문제영역및위기수준에미치는영향분석연구 ( 11.3~8 월 ) 를통해사업효과성검증 -보호관찰대상청소년 2,000 명에대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시행 ( 11.6 월 ~) 위기청소년의지원체계진입을위한다양한관문마련및활성화 -청소년전화 1388 무료화 ( 전화및문자상담 ) 실시 ( 11.1 월 ~) -인터넷을활용한채팅및비밀상담이가능하도록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개소 ( ) -청소년전화 1388 스마트폰앱 (App) 개발및보급등 ( 11.6 월 ~) -리플렛배포 (25 만부 ), 버스 전광판활용광고등대국민홍보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령개정을통한위기청소년지원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전면개정안국회제출 ( ) CYS-Net 근거마련, 청소년복지관련기관및시설체계화등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개정을통한특별지원청소년선정기준완화및제출서류간소화 ( 일부터시행 ) 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180% 이내로변경 - 67-

72 CYS-Net 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평가실시 ( 11.3 월 ~10 월 ) -현장평가단, 중앙평가단, 총괄평가단구성을통해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및지자체평가실시 CYS-Net 평가및지자체와센터의역할워크숍개최 ( ~7.1) 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정책의효과성제고 -학교내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 CYS-Net( 여가부 ) 와 Wee 센터 ( 교과부 ) 와의 MOU 체결 ( ) 청소년상담인력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 -신규청소년동반자대상직무연수실시 ( 11.2~3 월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직원역량강화를위한직무연수 ( 11.5 월 6 월 ) 전화상담원역량강화권역별교육 ( 월 ) -e- 러닝상시사이버학습시스템도입 운영및수퍼비전체계강화 이주배경청소년의지역사회정착지원강화 -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9 개지역,10 개기관위탁운영 ) -북한이탈청소년입국초기교육지원 ( 하나둘학교 ) 및지역사회정착지원 ( 서울, 경기, 인천지역 ) 향후계획 위기청소년의발견부터보호및지원을위한종합대책의일환으로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구축연차적확대 97 개 ( 09 년 ) 166 개 ( 10 년 ) 186 개 ( 11 년말까지 ) 위기청소년지원강화를위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확대 - 11 년 880 명 12 년 980 명 ( 계획 ) 위기청소년지원강화를위한 CYS-Net 운영내실화도모 -위기청소년수요에적합한실질적맞춤형서비스제공 -필수연계기관, 학교지원단등과연계서비스강화 청소년지원단구조개편을통한운영활성화도모 - 68-

73 청소년전화 1388 종사자역량강화 매뉴얼개편및이러닝직무연수프로그램보급확대 이주배경청소년 ( 북한이탈및다문화 ) 지원프로그램확대및내실화나. 가출청소년의조기발견과보호 지원강화방안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쉼터운영지원 (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83 개소 ) -가출청소년에대한일시보호, 생활지원 ( 의 식 주 ), 상담 교육, 문화활동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 사회복귀지원 청소년의가출예방및조기발견체계구축 -일시쉼터 10 개소에전담인력 2명씩추가배치하여거리상담강화 -전국동시가출청소년아웃리치활동 ( 11.6 월,10 월 ) -거리아웃리치전담인력신규자교육 (3.24~ 26) 청소년쉼터운영확대및내실화 -맞춤형종합서비스제공및역량강화교육을통한서비스질개선 -상담 정서적지원, 학습 자립지원서비스강화 ( 11 년상반기 10,628 명이용 ) 가출청소년가족관계회복지원을통한가출예방 -가출청소년가정복귀지원대책국무회의보고 ( ) -건강가정지원센터 (10 개소 ) 와연계하여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시범추진 ( 11.7~11) -가정청소년가정복귀지원을위한지표개발및심층조사 ( 11.8~12) 가출청소년문화예술참여및교육기회확대 -12 개쉼터청소년 (62 명 ) 대상연극치료캠프 ( 11.2) -쉼터청소년대상문화지원업무협약 ( 11.7, 예술의전당 ) 12 개쉼터청소년 (62 명 ) 대상연극치료캠프 ( ~16) 10 개쉼터청소년 (113 명 ) 대상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 11.4~12) - 69-

74 향후계획 유형별 지역별불균형해소를위한청소년쉼터확대설치 -의료특화형이동일시쉼터 4개소신규설치 운영 ( 12 년 ) 11 년 83 개소 12 년 92 개소 (9 개소증 ) 가출청소년에대한야간보호강화를위해일시쉼터 8개소에야간보호인력배치 ( 12 년 ) 가출청소년을위한상담및생활기술교육, 학습지원등서비스지원체계확대다.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방안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진로, 경제, 직업등과관련한교육 상담을통하여자립동기화및정서적지지, 사회진출연계등 -청소년의진로동기화,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회진출로연계하는자립지원모형인 두드림존 프로그램운영및보급 * 10 년두드림존 30 개소 11 년 36 개소확대 두드림존프로그램절차 : 자립지원프로그램희망자모집 사전상담 ( 프로그램성취도사전검사 )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회진출 ( 취업, 직업훈련, 복교및검정고시, 학교적응력향상 ) 지원 - 70-

75 운영실적 구분 시범운영사업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예산 735 백만원 500 백만원 400 백만원 1,514 백만원 2,054 백만원 운영기관 목표대상청소년 12 개소 ( 상설 2, 시범 10) 15 개소 ( 상설 2, 시범 13) 20 개소 ( 상설 3, 시범 17) 30 개소 36 개소 ( 상설10, 시범20) ( 상설 16, 시범20) 2,250 명 2,210 명 4,000 명 10,000 명 15,000 명 수혜청소년 2,750 명 3,462 명 6,975 명 13,735 명 5,665 명 ( 11.6) 향후계획 자립지원프로그램 ( 시군구두드림존 ) 운영확대 - 11 년두드림존 36 개소 12 년 50 개소확대운영 자립지원프로그램전문가신규양성및보수교육확대추진 두드림존프로그램운영평가도구개발및기관별효과성분석실시 외부기관 ( 정부, 민간등 ) 프로그램등과의연계강화추진 8-4. 청소년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가. 심야시간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 ( 일명 셧다운제 ) 추진배경 청소년들이인터넷게임중독으로수면부족, 사회적일탈등일상생활장애를겪고있으며, 지속적으로사망사건발생 청소년 (9 19 세 ) 인터넷중독률 12.4%(87 만명 )(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게임중독중학생, 게임중독꾸짖는모친살해후자살 ( 월 ) - 71-

76 추진경과 국회본회의통과 : 김재경의원발의 ( 08.7 월 ), 최영희의원발의 ( 09.4 월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결 ( ), 법사위의결 ( ) 청소년보호법개정 : ( 시행 ) 주요개정내용 -16 세미만청소년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 - 셧다운제적용범위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2 년마다평가하여개선조치 -( 부칙 ) 공포후 6 개월후시행, 인터넷게임중중독우려가없는기기를이용한게임은 2 년경과후시행 향후추진계획 청소년보호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 ( ), 관계부처의견수렴 ( ), 규제심사 ( 11,10), 법제처심사 ( 11.10), 차관회의및국무회의상정 ( 11.11) 셧다운제긍정적인식확산및대국민홍보 TV, 라디오, 온라인, 반상회보, 가정통신문등다양한매체활용하여홍보 나.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대책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특정학령기청소년 ( 초4 중1 고1 총 186 만명 ) 인터넷중독전수진단및위험단계별상담 치료서비스제공 ( 연중 ) 11 년전수진단결과 [ 고위험군 23,085 명 (1.27%), 잠재위험군 66,670 명 (3.67%)] 상담 치료서비스실시중 인터넷중독집중치료프로그램운영 (5 월 10 월 ) -인터넷레스큐스쿨 : 고위험군중 고생대상 11 박 12 일기숙치료프로그램 ( 총 8회,150 명참가 ) - 72-

77 -가족치유캠프 : 고위험군초등생대상 ( 부모동반 )2박 3일캠프 ( 총 4회,182 명참가 ) 고위험 ( 공존질환 ) 중독청소년의치료비지원 ( 연중 ) 일반계층 30 만원이내, 소외계층 50 만원이내 청소년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양성 (4 월 11 월 ) 예방교육 117 명, 신규교육 101 명, 심화과정 71 명등총 289 명교육 향후계획 인터넷중독고위험군초등생대상제5차가족치유캠프실시 (10 월 ) 초등생및보호자총 60 명대상 / 하내테마파크 ( 경기도화성 ) 청소년인터넷중독상담전문인력양성 (10 월 11 월 ) 신규과정 (10 월,100 명 )/ 심화과정 (11 월,60 명 ) 예정 청소년인터넷중독위험단계별상담 병원치료및사후관리서비스지원 ( 연중 ) 인터넷중독청소년에대한적기상담 치료서비스제공을위한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내전문인력배치추진 수시발생하는인터넷중독청소년치료수요충족을위한상설치료학교등설치 운영을위한예산확보등 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체계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게임제공업에대한청소년유해업소규제강화 ( ) 신 변종영업의청소년출입 고용금지단속근거마련 -키스방ㆍ유리방ㆍ휴게텔등신 변종영업의청소년유해업소결정 고시 ( ) - 73-

78 청소년의술 담배접촉원천차단을위한제도개선 -술 담배등의대리구매및무상제공금지법제화 ( ) -주류의청소년판매금지경고문구표시강화 ( ) 청소년음주 흡연예방홍보강화 ( 11.7~10 월 ) -수능백일주근절캠페인, 음복주등술권하지않는건전한명절문화만들기, 술은부모에게배워야한다는잘못된인식전환을위한부모교육등연중캠페인추진 청소년 여성 보건의료등 25 개시민단체 향후계획 청소년보호법개정에따른하위법령마련 ( 11.10~ 12.7 월 ) -청소년유해업소범위지정, 청소년보호종합대책수립 시행및점검단속등운영방안마련등 전자담배기기장치류의청소년유해물건지정 고시추진 ( 월 ) 전국 PC 방활용청소년흡연예방홍보추진 ( 11.10~12 월 ) -로그인시홍보광고팝업표출 ( 전국 8천여 PC 방,41 만여 PC) 청소년유해약물예방 치료활동강화 ( 11.4~12 월 ) -술 담배판매업소모니터링및업주에대한예방 계도 주류판매업소 (2,800 개 ) 및담배판매업소 (2,800 개 ) 모니터링 (2 회 ) -흡연청소년건강상담및금연침무료시술사업실시 대한한의사협회 ( 여한의사회 ) 및전국 1,500 개한의원참여 -학업중단청소년등위기청소년유해약물예방교육실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실시 ( 11.8~12 월 ) - 74-

79 9. 가족정책관련 (2010, 월말현재 )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향후계획 9-1.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기업의가족친화인증참여활성화 - 08 년부터매년가족친화기업등인증 : 08 년 14 개, 09 년 20 개, 10 년 31 개 - 11 년인증신청접수결과총 123 개기업이참여 ( 10 년 41 개대비 300% 증가 ) 인증신청공고 (4.7~8.31, 약 5개월 ), 인증설명회및워크숍개최 ( 총 7회, 279 개기업및기관참석 ) 인증받은기업에대한인센티브지원확대 월말현재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정책사업참여및조달청 국방부입찰참가등총 8개사업에서가족친화기업에게가점제공 - 11 년부터가족친화우수기업및기관에정부포상수여 가족친화인증참여활성화를위하여인증기준등제도개선 -기업의규모 특성을고려한인증기준개선및인증심사비용인하 인증심사일수단축등제도개선실시 ( 11.4 월시행 ) 인증심사비용인하 : 대기업 50% 감면, 중소기업면제 인증심사일수축소 : 대기업 8일, 중소기업 6일 대기업 6일, 중소기업 4일 -가족친화인증재신청절차및제출서류등간소화를위한시행령일부개정 ( 11.4 월시행 ) 가족친화인증기업및가족친화경영에관심있는기업과전문가간정보교환및유대강화등을위한 가족친화포럼 출범 ( 11.3 월 ) - 75-

80 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및기업여건에맞는가족친화제도도입 운영을위한교육과컨설팅지원 -가족친화경영및가족친화인증에대한 CEO 등기업관계자온 오프라인교육실시 09 년 1,950 명, 10 년 4,100 명교육, 11 년 4,300 명목표 -가족친화프로그램컨설팅시행 10 년 15 개, 11 년 37 개 (12 월까지, 유연근무제컨설팅포함 ) 기업및기관실시 가족친화문화에대한국민적관심제고및기업에대한확산을위하여우수사례확산및가족친화정책홍보강화 -기업의인증신청을촉진하기위한홍보실시 신문및잡지등을통한가족친화기업등인증신청홍보 ( 월 ) 전국옥외전광판무료광고 ( 10.7 월 ) 경제일간지를통한인증신청홍보 ( 11.4 월 ) 지하철광고실시 ( 월,1 5 호선전동차내액자광고 ) -가족친화인증기업에대한대국민홍보실시 10 년가족친화인증기업홍보 ( 경제일간지, 월 ) 가족친화인증기업우수사례집제작및배포 ( 월 ) -가족친화홈페이지구축 ( 11.5 월 ) 가족친화제도및가족친화인증제안내, 가족친화인증자가진단등관련정보제공 가족사랑의날 확산지속추진 -공공 민간기업의정시퇴근문화정착및기업참여확산을위하여경제단체및정부기관협조요청 ( 월, 월 ) -가족사랑의날에 가족이함께하는프로그램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센터 ) - 76-

81 -국민적관심제고를위하여한글이름공모 ( 10.9 월 ) -명칭변경 ( 기존 FamilyDay 가족사랑의날 ) 및시행확대 ( 매월셋째수요일 매주수요일 )( 월 ) -가족사랑의날활성화를위한 가족송 제작및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업및공공기관등에무료CD 배포 ( 11.5 월 ) 향후계획 11 년가족친화인증신청기업에대한인증심사및수여식 (11 월 ) 가족친화포럼회원워크숍개최 (~12 월 ) 37 개기업대상유연근무제및가족친화경영컨설팅실시 (~12 월 ) 가족친화직장교육온 오프라인교육지속실시 (~12 월 ) 가족친화지수측정결과공표 (12 월 ) 가족친화인증제및인증기업홍보지속추진 (~12 월 ) 9-2.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업내용 긴급 일시등시간제돌봄서비스로보육의사각지대해소 -출장 야근등긴급 일시적인서비스및초등학교방과후돌봄등필요한시간에아동의집으로찾아가는돌봄서비스제공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구대상, 시간당이용요금의 20~80% 정부지원 취업가정영아종일돌봄서비스시행 -시설보육이어려운취업가정영아 (12 개월이하 ) 의집으로아이돌보미가찾아가 1:1 개별보육서비스제공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가구대상, 아동 1인당월 40~60 만원정부지원 - 77-

82 추진실적 09 년부터서비스제공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여이용자접근성강화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시행지역 * 11 년 : 창원, 마산, 진해통합으로 2 개시 군 구수가줄어듬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신규시행 ( 10.6 월 ) 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만족도와인지도향상으로서비스이용가구수증가 ( 08 년 3만가구 11.1~8 월 12 만가구 / 월별누적집계 ) 연도 예산 ( 억원 / 국비 ) 서비스연계가구수 ( 단위 : 가구 ) 30,522 99, , ,135(1 8 월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구체적법적근거마련 ( 11) 건강가정기본법제22 조개정 ( 국회통과 ) 향후추진일정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조사실시및사업평가 (~ 11.12) 아이돌보미통합업무관리시스템개발 (~ 11.12) 9-3. 유연근무제관련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행정기관및공공기관시범운영 -20 개행정기관에서 시간제근무 시범운영 96 명시간제근무 ( 중앙 49, 지자체 47) -11 개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운영 유연근무제를전행정기관및공공기관으로확대실시 ( 11.1) -중앙및지방자치단체 7,156 명유연근무제활용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약 12,000 여명유연근무제활용중 - 78-

83 민간기업유연근무제시범운영실시 ( 11.3~) -대상 : 유연근무제도입희망기업등 ( 의료, 금융기업등 10 개기업 ) -내용 : 기업현황 문화등진단,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유연근무제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추진 -행정기관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및적합모델개발연구 ( 10.5~11) 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 행정기관시간제근무적합모델발굴및제도확산방안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 확산지원방안연구 -연구기간 / 기관 : 10.5~12/ 서울대경영연구소 -( 주요내용 )5대기업과병원사례분석, 선진사례분석, 기업에대한시사점, 정부정책에대한시사점 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제고및분위기확산 -사회각계와릴레이워크숍 13 회개최 ( 10 년 ) -유연근무제홍보리플렛 7만부제작 ( 10 년 ) -유연근무제홍보동영상 6편제작노컷TV 등인터넷게시및뉴스기사화 ( 10 년 ) -유연근무제홍보신문및잡지광고 ( 매경, 위클리경향 ) -가족친화포럼출범 ( 11.3 월 ) 및회원워크숍 2회개최 ( 11.6,9 월 ) -경제일간지홍보 ( 11.4 월 ) -지하철광고실시 ( 11.6~8 월,1 5 호선전동차내액자광고 ) -여성가족부장관과홈플러스직원간담회실시 ( 11.8 월 ) 법령 제도개선사항 -시간제근무활성화를위한법령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시간제근무기간을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시 100% 반영 ( 공무원임용령개정, 10.6) 시간제근무신청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허가 ( 공무원임용규칙 - 79-

84 개정, 10.6) 시간제근무사용상한 ( 현행3년 ) 기간폐지 ( 공무원인사규칙개정, 10.6) 시간제근무로인한대체인력을충원하기위한 대체인력뱅크 구축 ( 10.9)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지원사업장 50 개선정컨설팅및인건비월40 만원지원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차별방지를위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의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요건완화 :80 60 시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 10.9, 보건복지부 ) -정규직단시간근로자채용확대를위해정원관리방식개선, 단시간근로자채용등에따른추가비용을예비비로편성 ( 11.1, 기재부 ) -공공기관의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이없도록인사, 보수등처우기준을명확히하는가이드라인제시 ( 11.1, 기재부 ) -상용직단시간근로자채용시늘어나는고용인원에대한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 ( 월40 만원 )( 11.1, 고용부 ) -유연근무를신청한공무원의보수, 승진및근무성적평정등에불이익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 11.7, 행안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를도입하여, 근로시간단축비율에따라육아휴직급여지급 ( 11.9, 고용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고용부 ) 가족친화경영컨설팅 ( 11.8~) -대상 : 한국석유공사, 롯데시네마등 27 개기업 ( 맞춤형 12, 자문형15) -내용 : 가족친화문화조성정도, 가족친화경영진단, 관리자인식개선등 - 80-

85 향후계획 유연근무제확산및가족친화기업인증수여식행사개최 (11 월 ) -금년도신청기업 (123 개 ) 중심사를통과한기업에대한가족친화기업인증수여식 유연근무제, 가족친화경영확산을위한가족친화포럼워크숍실시 (12 월 ) -포럼회원기업및기관관계자, 전문가등참석 가족친화직장교육온 오프라인지속실시 (~12 월 ) -가족친화홈페이지 (fm.mogef.go.kr) 를통한가족친화온라인직장교육지속실시 - 찾아가는직장교육 을통한기업및기관임직원오프라인교육실시 시간제근로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정부안마련중 ( 고용부 ) -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 시간제근로자고용에따른사업주의부담완화등 관계부처사업과연계하여유연근무제확산 - 스마트워크확산 을통해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등협력 ( 방통위, 행안부 ) -유연근무제활성화등을위해 좋은일터만들기캠페인 등추진 ( 고용부 ) 9-4. 저소득한부모가족창업복지자금융자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대출요건완화 -범위확대 :( 10 년 ) 소득인정액 130% ( 11 년 ) 실제소득 150% -조건확대 :( 10 년 ) 창업지원 ( 11 년 ) 창업, 운영자금지원 - 81-

86 사업실적 ( 복지자금융자실적 ) 2010 년 2011 년 예산실적예산실적 4,000 3,286(237 건 ) 4,000 ( 단위 : 백만원 ) 2,573(176 건 ) (9 월현재 ) 대여규모및조건 융자규모 융자조건 한도액이율융자기간 공공자금 관리기금 40 억원 ( 11 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대출 : 가구당 5,000 만원이하 연 3.0% 5 년거치 5 년상환 여성가족부지원 : 수행기관 ( 농협 ) 에손실보전및이차보전 * 을지원 이차보전 : 융자이용자에게적용하는대출금리 (3% 고정금리 ) 와실제대출이자율 ( 공자기금융자계정변동금리 + 은행수수료 ) 과의차액을국고보전 추진체계 - 저소득한부모가족 ( 사업계획서제출 ) 읍면동 ( 조사서작성 ) 시 군 구 ( 심사및자금대여대상자결정 ) 금융기관 ( 농협, 대여통보 ) 향후계획 복지자금융자활성화를위한홍보강화 사업안내리플릿제작 배포 ( 읍 면 동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 ) - 82-

87 9-5.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한부모의양육환경조성및자립지원강화 -청소년한부모 (24 세이하 ) 에게아동양육비 ( 월15 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10 만원 ), 자산형성계좌, 검정고시학습비 ( 연간154 만원 ) 등지원 아동의료비는 10 년실시후폐지되고, 11 년에는자립지원촉진수당지급 청소년한부모사업홍보강화 -지자체공무원대상미혼모인식개선교육 전국시ㆍ군ㆍ구한부모가족업무담당자교육 ( 10.4 월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및미혼모인식개선교육 ( 11.4 월 ) -매체 (TV, 라디오등 ) 를통한홍보강화 전국반상회보 (3 월등 ) 및옥외무료전광판홍보 ( 10.4~6 월 ) 리플렛 10 만부 ( 10.6 월 ), 포스터 8만부 ( 10.9 월 ) 제작 배포 미혼모등한부모지원을위한웹사이트구축 ( 월 ) 위드맘홈페이지 ( 청소년한부모홍보관계자자문회의개최 ( 11 년 2회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안내홍보포스터 (8 만부 ), 리플렛 (30 만부 ), 현수막 (250 개 ) 등제작 배포 ( 11.7 월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하철광고등홍보 ( 월 ) 청소년한부모지원을위한연구 -미혼모의양육및자립실태조사연구용역추진 ( 10 년 ) -청소년한부모생활실태조사및자립지원방안등연구 ( 11 년 ) 향후계획 청소년한부모사업활성화를위해모니터링단구성 운영 1년이상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을담당한공무원으로구성 청소년한부모사업홍보및편견해소 인식개선강화 - 83-

88 9-6.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사업내용 사업명사업내용사업기관 자녀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자녀양육비청구, 친자확인및양육비이행확보등을위한무료법률상담, 소송비지원 10 년 2 개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1 년 3 개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 미혼모의임신 출산 양육관련상담, 병원비 ( 출산비등 ), 생필품 10~ 11 년 16 개시ㆍ도 ( 분유, 지저귀등 ), 교육프로그램, 17 개소 ( 건강가정지원센터등 ) 자조모임운영등지원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 저소득한부모등취약가족의자립 자활을위한상담, 취업훈련비, 지역자원연계지원 10 년 16 개시ㆍ도 17 개소 11 년 16 개시 도 19 개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보듬사업 충격적사건을경험한피해자및가족을대상심리 정서치료, 가사돌봄서비스, 병원치료비등지원 10 년 10 개시ㆍ도 11 개소 11 년 16 개시 도 19 개소 ( 건강가정지원센터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시설입소자의심리ㆍ정서적전문상담및치료지원등을통해가족생활안정및조기자립지원도모 10 년 16 개시 도 77 개소 11 년 16 개시 도 82 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등 ) 조손가족통합 지원프로그램 손자녀학습지원, 가사돌봄지원, 심리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11 년 4 개시 도 4 개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 - 84-

89 사업실적 <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 ( 단위 : 건 ) 연도 처리대상건수 소계 자녀양육비청구 법률구조건수 자녀인지청구 자녀양육비이행확보 기타 , 월말 2, ,322 <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연도상담위기지원 교육프로그램참석자수 자조모임참석자수 ,665 건 2,347 건 3,110 명 2,175 명 월말 4,659 건 1,814 건 997 명 717 명 <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 > 연도 사례관리 가구수 취 창업 자격증 취득 고용 의료 교육등연계지원 2010 년 1,536 가구 245 건 131 건 9,215 건 월말 1,803 가구 299 건 127 건 11,033 건 - 85-

90 < 가족보듬지원 > ( 단위 : 건 ) 연도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서비스 외상치료비지원 교육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지원 기타서비스 2010 년 2, ,871 4, 월말 6, < 조손가족지원 > 연도 손자녀학습지원 가사돌봄서비스 심리정서지원 문화프로그램참여자수 기타 월말 166 명 54 가구 158 명 612 명 65 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 연도 (1 단계 ) 심리검사 (2 단계 ) 심리상담및치료 (3 단계 ) 전문심리치료 2010 년 3,874 건 5,877 건 2,010 건 월말 1,800 건 1,580 건 2,286 건 향후계획 자녀양육비이행지원법률이행서비스실태분석및개선방안마련 (12 월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평가및만족도조사실시 (10~12 월 ) - 86-

91 9-7.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추진경위 -건강가정지원센터시범사업실시 (3 개소, 04 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개소 ( 05 년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매년확대실시 06 년 (49 개소 ) 07 년 (65 개소 ) 08 년 (82 개소 ) 09 년 (97 개소 ) 10 년 (137 개소 ) 11 년 (138 개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 ( 11.8 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탁 ) 주요사업내용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1,218 백만원 ( 전액국고지원 ) 다양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및보급 주요가족정책관련시범사업실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지원및평가, 종사자교육등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7,058 백만원 ( 서울 30%, 지방 50%) 다양한가족형태에맞는가족교육, 가족상담제공 가족돌봄기능지원및한부모ㆍ조손가족등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 사업실적 ( 단위 : 명 ) 연도계가족교육 일반상담 가족상담 프로그램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 가족통합서비스 2010 년 1,095, , ,049 49, ,276 75, , 년 (6 월말현재 ) 542, ,971 58,054 59, ,258 42,139 34,

92 향후계획 12 년다기능화센터 (10 개소 ) 선정 부부 가족세대간갈등, 이혼전 후위기극복상담강화 9-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추진경위 년모자보호시설을설치하여전쟁미망인및고아보호 지원 년모자복지법제정, 모자보호시설등시설규정마련 년모 부자복지법으로개정 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개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명칭변경 추진실적 - 시설기능보강 ( 국비 50%)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지원액신축증개축개보수기자재등 10 년 11 년.9 월현재 - 복지단체지원 2,755 (80 개소 ) 2,735 (47 개소 ) - - 1,722 (4 개소 ) 1,783 (7 개소 ) 253 (14 개소 ) 712 (34 개소 ) 780 (76 개소 ) 240 (14 개소 ) ( 사 ) 한국여성복지연합회를통하여시설종사자교육등실시 ( 10 년 ) 시설종사자직무교육등 57 백만원지원 ( 11 년 ) 시설종사자직무교육등 54 백만원지원예정 향후계획 미혼모및부자가정을위한임대주택지원검토 ( 국토부,LH 공사, 기재부협의예정 ) - 88-

93 9-9.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저소득한부모가족 * 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아동양육비및교육비지원 ( 11 년예산 655 억원 ) -아동양육비 (289 억원 ): 만 12 세미만자녀, 월 5만원지원 -교육비 (365 억원 ): 고등학생자녀, 수업료및입학금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30% 이하 (100% 이하는국기초비수급자 ) ( 10 년 )117 천명지원 ( 양육비 66 천명, 교육비 51 천명 ) ( 11.7 월현재 )128 천명지원 ( 양육비 70 천명, 교육비 58 천명 ) 향후계획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교육과학기술부이관추진 (10 월 ) -관련부처 ( 여가부, 교과부, 기재부 ) 업무협약체결등 교육비를시 도교육청예산으로지원하도록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개정 < 한부모가족고등학생교육비교과부이관경위 > 차상위계층에대한교육비를여가부와교과부가유사하게지원하고있어교육비지원의일원화및효율성차원에서교육비이관 여가부 : 92 년부터저소득한부모가구자녀대상교육비지원 교과부 : 00 년부터저소득가구자녀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교육비를교과부로이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 ) 하고, 아동교육지원비로학용품비 ( 연5만원,28 억 ) 를신규로지원 교과부이관대상부처및사업명 여가부 : 한부모가족교육비 (437 억 ) 복지부 : 방과후보육료 (53 억 ), 입양가족자녀교육비 고용노동부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직업지도, 청년취업진로지원 (92 억 ) - 89-

94 9-10. 국제결혼중개건전화기반조성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국제결혼중개업관리강화 - 11 년상반기결혼중개업체지도 점검 (5~6 월 ) -결혼중개업관리담당지자체공무원교육 (5 10 월,9 회 ) -등록전국제결혼중개업자직업윤리및인권보호교육 ( 매월 ) -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권역별순회교육 (4 9 월,7 회 ) -장관주재국제결혼중개업관계자간담회 (7 월 ) 국제결혼주요당사국과의협력강화 -국제결혼이민관베트남파견 (2 월 ) -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 (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몽골, 태국, 중국 ) 주한대사관계자초청간담회개최 (1 월 ) -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 (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 공무원초청연수프로그램실시 (6 월 ) -결혼이민예정자대상현지사전교육실시 기본교육 (1 일 ):3 개국 4개소 ( 몽골,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 필리핀 ) 운영 (2 월 ) 심화교육 (3 일 ): 베트남껀터시에서시범운영 (10 월 ) -현지사전교육표준프로그램개발및교재개발연구 (3 9 월 ) 향후계획 국제결혼중개업관리강화 - 11 년하반기결혼중개업체지도 점검추진 (11~12 월 ) -지하철광고등결혼중개업관리제도홍보 (10 월 ) 국제결혼주요당사국과의협력강화 -한 -필리핀국제결혼건전화협력양해각서체결추진 (11 월중 ) -주요결혼상대국 ( 중국, 베트남등 7개국 ) 한국대사협의체운영 (12 월 ) -결혼이민자현지사전교육관계자연수프로그램실시 (10 월 ) - 90-

95 9-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결혼이민자조기적응및안정적생활지원강화 -센터지정 확대 ( 10 년 159 개소 11 년 200 개소 ) -입국초기의사소통지원을위한통 번역서비스제공 129 개센터 210 명의통번역지원사배치운영 ( 11.8 월말기준 ) 다문화가족자녀의양육 교육지원 -가정방문을통한학교알림장읽기, 준비물챙기기등의자녀생활서비스와자녀생활주기별 ( 임신 출산기, 유아기, 아동기 ) 로자녀양육에대한정보및상담등을제공하는찾아가는부모교육서비스지원 부모교육지도사 :200 개소 1,023 명, 자녀생활지도사 :80 개소 528 명 ( 11.8 월말 ) -다문화자녀의연령과성장단계에맞는언어발달정도진단및언어발달촉진교육실시 174 개센터 187 명언어발달지도사배치운영 ( 11.8 월말기준 ) -다문화가족자녀대상의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언어수업을통해다문화감수성을지닌글로벌인재로성장하는것을지원하는엄마 ( 아빠 ) 나라언어습득지원을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11.3 월 ) 100 명이중언어강사배치운영 ( 11.8 월말기준 ) 향후계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네트워크강화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 (10 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리강화 - 11 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평가실시 (~12 월 ) - 11 년하반기센터현장점검추진 (~12 월 ) 12 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지침수립 (12 월 ) - 91-

96 10. 각종연구개발사업관련 (2010,2011 년 9 월말현재 ) - 예산액대비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10 년정책연구용역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용역명계약대상자 계약금액 집행액계약방법계약일종료일 아동청소년정책연구보편적 통합적청소년정책수립연구용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모 아동청소년정책연구건강가정사업을위한아동청소년정책개발연구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아동청소년정책연구 청소년의미디어이용행태및중독등에대한학부모 교사 청소년인식도조사 ( 사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수의계약 아동청소년정책연구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아동청소년인권증진지원 청소년권리증진을위한참여확대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청소년유해환경개선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주 ) 현대리서치연구소 일반경쟁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인터넷게임중독예방교재적합성및개선방안연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수의계약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학령전청소년의음주흡연예방인식제고를위한교육교재개발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2010 청소년디지털이용문화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모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입에따른비용편익분석연구 가톨릭대산학협력단 9 9 수의계약 성범죄자교육및홍보 2010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모 특별점검평가및단속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성과평가시스템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국내 외아동성범죄특성분석및아동보호시스템한국형사정책연구연구원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매뉴얼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용역계약원 일반경쟁

97 세부사업명용역명계약대상자 계약금액 집행액계약방법계약일종료일 정책연구개발사업장애여성유형별임신, 출산, 육아매뉴얼개발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생활밀착형여성가족정책의방향정립을위한 20 ~30 대여성조사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상황점검및운영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형법에서의여성인권개선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2010 년성매매피해자관련시설평가연구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성매수실태조사연구용역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가정폭력과음주의상관관계분석을통한정책방안개발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국제적으로합의된개발목표와양성평등증진과의연계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군복무이행에대한합리적보상제도마련연구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 여성아동안전지표및평가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정책연구개발사업여성가족부조직진단 ( 직제분석중심으로 ) 사단법인한국조직학회 수의계약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성별영향평가제도성과평가및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한국조직학회 수의계약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국가비승인통계의성별분리실태점검및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성인지예산제도의안정적정착과운영내실화방안마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우리나라 ODA 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201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대한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2010 년도성인지예산서분석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일자리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과정의전문화표준화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98 세부사업명용역명계약대상자 계약금액 집행액계약방법계약일종료일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적합녹색직종및교육과정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경쟁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일ㆍ가정양립을위한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 ( 지원체계 ) 해외사례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일가정양립을위한자녀돌봄요구및정책개발연구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제 3 차여성관리자패널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달수의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및적합모델발굴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경쟁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확산지원방안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경쟁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저출산의원인분석을통한저출산대책개선과여성인적자원활용방안연구 한국재정학회 수의계약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고학력여성인력활용을위한수도권여성일자리수요조사연구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수의계약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자녀양육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광주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공모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청소년가출등위기가정개입및지원방안연구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공모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미혼모의양육및자립실태조사연구용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법제도연구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가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일반경쟁 가족실태조사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등관련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가족문화조성사업가족친화지수및가족친화기업인증기준개선연구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정내양육지원에관한법령 ( 안 ) 마련을위한연구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성매매실태조사 성매매실태조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성매매실태조사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과제평가 정비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등연구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여성폭력관련시설평가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99 세부사업명용역명계약대상자 계약금액 집행액계약방법계약일종료일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방안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 2010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 2010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일반경쟁 일반경쟁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 여성아동피해보호지원서비스선진화및사각지대해소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모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 장애인복지관여성장애인프로그램및이용현황조사 ( 주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8 8 수의계약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및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의제도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효과성분석및매뉴얼개발 사단법인한국여성상담센터 수의계약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자녀양육지원방안연구육아정책연구소 수의계약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및국제결혼중개업건전화방안연구국제결혼중개업관리 중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민원서비스개선을위한가족 청소년분야민원처리표준사례집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의계약 년정책연구용역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용역명계약대상자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실태성공회대학교산학조사및개선방안협력단 여성친화지정도시이행점검연구및컨설팅 외국인여성성매매실태및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정책연구개발사업여성가족부시설종사자임금체계개선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및제4차한국여성정책연구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원 선진사회를위한미래여성정책의전망 ( 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근로청소년보호를위한정책과제발굴및매뉴얼한국청소년정책연개발구원 계약금액 집행액계약방법계약일종료일 수의계약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홈페이지공모 홈페이지공모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홈페이지공모 홈페이지공모

100 세부사업명용역명계약대상자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정책연구개발사업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한부모가족복지시설다기능화에따른운영모델재정립등연구 유흥주점영업의유흥종사자실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계약금액 집행액계약방법계약일종료일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국민연금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 사 ) 한국사회학회 일반경쟁 근로장려세제에대한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지정관리사업모형개발연구 ( 사 ) 한국조직학회 성인지예 결산서종합분석연구 자녀양육비가이드라인마련연구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제도인프라구축방안연구 지역성평등지수표준안개발연구 2011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연구 여의사의결혼과출산 육아환경에대한개선방안연구 여성저임금근로자고용지위향상방안연구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국가건강검진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011 년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효과성분석및매뉴얼개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효율적운영및발전방안연구 취업설계사역량강화방안및진단프로그램개발방안연구 결혼이민여성적합직종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사 ) 한국여자의사회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2011 년여성인력패널조사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2011 년여성인력패널조사개선방안마련심층연구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 농촌여성일자리사업 2011 년농촌여성일자리사업모니터링기관연구 ( 주 ) 지역농업네트워크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건강증진종합대책방안연구 청소년동반자지원서비스가위기수준및문제영역에미치는영향분석 군복무관련청소년인식조사및복무환경개선방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운영 기본계획수립 연구 중도입국청소년지원정책개발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31 0 일반경쟁 홈페이지공모 31 0 일반경쟁 홈페이지공모 일반경쟁 44 0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20 0 수의계약 수의계약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홈페이지공모 36 0 일반경쟁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9 0 수의계약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일반경쟁 ( 사 ) 한국정치학회 ( 사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모 홈페이지공모 홈페이지공모 일반경쟁 10 7 수의계약

101 세부사업명용역명계약대상자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가족품앗이활성화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청소년유해음반심의사례분석 가출청소년가정복귀지원을위한심층조사및정책과제발굴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1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한부모생활실태조사및자립지원방안등연구 가족지원서비스제고를위한가족정책전달체계통합모델개발 가족친화인증기업사후관리방안연구 가족친화제도확산을위한기업성과연구 다문화가족사회통합관련정책과제개발및발전방안연구 가족정책성과평가및가족정책과제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 사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통계청통계대행과 ( 주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 주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계약금액 집행액계약방법계약일종료일 일반경쟁 10 0 수의계약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수의계약 66 0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68 0 일반경쟁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10 0 수의계약 40 0 홈페이지공모 ( 사 ) 한국이민학회 일반경쟁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가족의사회 경제적가치및가족정책효과분석한국재정학회 취약 위기및한부모가족지원체계구축과자립지원방안연구 가족정책기초연구 가족돌봄기능활성화방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표본설계및통계개선방안연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중장기발전방향및실행계획연구 결혼이민자현지사전교육표준프로그램및교재결혼이민자개발현지사전정보제공및국제결혼중개업관리다문화수용성조사연구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성범죄자교육및홍보 청소년정책기반강화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2011 청소년디지털이용문화실태조사 2011 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연구 청소년인터넷중독전수조사및대응체계개선방안연구 수요자입장에서본자녀양육지원정책의방향과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일반경쟁 ( 사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광주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공모 20 0 수의계약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홈페이지공모 홈페이지공모 홈페이지공모 20 0 수의계약 여성가족부민원서비스개선연구한국행정연구원 15 0 수의계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점검평가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평가및컨설팅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85 0 재공모등수의 ( 일반 수의 )

102 11. 민원접수및처리현황 (2010, 월말현재 ) 국민신문고민원접수및처리현황 국민신문고를통하여 2010 년 3 월 19 일정부조직개편후 ~ 2011 년 9 월까지총 10,256 건 ( 접수 6,129 건, 이송이첩 4,127 건 ) 을 접수 처리함 <2010 년 > 구분 총접수이송이송세부내역교육자치국가기타건수건수건수행정조직행정조직행정기관 ( 공단등 ) 합계 5,047 2,951 2,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2011 년 > 구분 총접수이송세부내역이송건수건수건수교육자치국가기타행정조직행정조직행정기관 ( 공단등 ) 합계 5,209 3,178 2,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03 국민신문고민원처리실적 민원처리유형별처리상태 총건수 민원요지충족 동일민원기처리 민원요지불명 민원인불명 민원주장사실과다름 민원취하 법제도상수용불가 수용상담 근거안내부재 단순의상충견 수사 소송 사인간분쟁 정책제안 절충안합의 기관간조정사안 6,129 2, ,

104 12. 신규채용, 전입, 승진현황 (2010, 월말현재 ) 신규채용, 전입, 승진현황 2010 년 ( 단위 : 명 ) 구분계고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기타 신규채용 * 전입 승진 * 기타 (3 명 ): 전문계약직 (2 명 ) 및시간제일반계약직 (1 명 ) * 조직개편 ( ) 에따른보건복지부이체인력 (102 명 ) 전입인원에서제외 2011 년 ( 현재 ) ( 단위 : 명 ) 구분계고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직기타 신규채용 * 전입 승진 * 기타 (1 명 ): 한시계약직 7 호 (1 명 )

105 13. 여성발전기금관련 (2010, 월말현재 ) -기금조성계획및조성액 -기금의사용내역 -향후기금의운영및관리방향 기금조성계획및조성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일반회계 복권기금전입금 수입 (A) 민간출연금 지출 (B) 이자등소계사업비관리비및기타 소계 순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1997 년 5, , ,424 5, 년 5, , ,761 11, 년 5, ,418 6, ,128 17, 년 5, ,719 6, ,140 23, 년 5, ,927 6,938 1, ,323 5,615 29, 년 10, ,210 12, ,714 10,005 39, 년 10,000 2,140 12,140 4, ,521 7,619 46, 년 8,000 7, ,798 18,616 10, ,827 7,789 54, 년 6,000 11, ,446 20,771 20, , , 년 12, ,687 17,898 26, ,444-8,546 46, 년 12,051 5,838 17,889 34, ,252-16,363 29, 년 4, ,505 8,845 18,142 1,980 20,122-11,277 18, 년 5, ,143 7,770 12, ,049-5,279 13, 년 6, ,252 12, ,794-5,542 7, 년 ( 계획 ) 126, , , ,404-2,986 4,875 계 59, ,885 2,11935,678282, ,008 2,799277,807 4,

106 기금의사용내역 2010 년도 구분계획액 (A) 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B/A(%) 총계 12,698 12,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주요사업비 12,634 12, [ 여성정책및인력개발 ] 1,060 1, 여성인력개발및활용 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 여성창업지원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 여성권익증진 ] 11,574 11,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535 1,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1,535 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6,289 6,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6,289 6, 여성 아동폭력예방및재발방지 여성 아동폭력예방및재발방지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여성자원활동지원 여성자원활동활성화지원 국제회의및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1,436 1, 국제협력여성단체지원 1,436 1,

107 2011 년도 9 월현재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집행액구분 (A) (B) (B/A)% 총계 129, ,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주요사업비 129, , [1100]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1154] 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 ( 기금 ) [432] 국제개발협력 [1200] 여성능력개발및일자리지원강화 2,460 2, [1231] 경력단절여성등취업지원 1,450 1, [431]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432]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1,400 1, [125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 [43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 [1252] 여성창업지원 ( 기금 ) [431]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2100] 가족기능강화 122, , [2131] 한부모가족지원 65,468 65, [431]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65,468 65, [2156] 다문화가족지원 56,954 44, [431] 다문화가족지원 1,489 1, [4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2,858 9, [433]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 33,708 27, [434]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1,785 1, [435]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및국제결혼중개업관리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770 3, [437] 학교다문화교육역량강화 [438] 이주가정자녀대상한국어방문학습교재개발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4,156 3, [415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2,902 2, [431]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2,902 2, [415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 [43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

108 향후기금의운영및관리방향 여성발전기금 11 년말조성액은 49 억원으로예상 여성발전기금은기금조성단계에서부터정부출연금으로재원을충당하여왔으며, 민간재원의지속적인발굴 유지가어려워, 안정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일반회계에서의전입이반드시필요함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일반회계전입금을확보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 기타재원발굴을위해서도노력할것임 민간재원발굴사례 : 로레알코리아 250 백만원 (5 년 /1 년50 백만원 )

109 14. 청소년육성기금관련 (2010, 월말현재 ) -기금조성계획및조성액 -기금의사용내역 -향후기금의운영및관리방향 기금조성계획및조성액 구분 연도 정 부 출연금 국 민 체 육 진기 흥금 출연금 조성액 (A) 사용액 (B) 경륜사업복권수익기금법정전입금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청소년 기타 사 업 지 원 경비 ( 단위 : 백만원 ) 순조성액 (A-B) , , ,074 5, , , , ,512 10, , , ,310 1, ,040 6,270 16, , ,351 3,213 11,564 1, ,519 10,045 26, ,000 5, , ,966 1, ,619 17,347 44, , ,284-16,284 9, ,047 7,237 51, ,000 10, , ,750 4, ,499 23,251 74, ,000 10, , ,738 5, ,423 23,315 98, ,000 10, , ,709 8, ,214 18, , ,400 5,888-15, ,741 6, ,251 19, , ,000 6,251-13, ,522 12, ,554 9, , ,836-10, ,036 9, ,912 13, , ,320-13, ,480 7, ,367 38, , ,920-10, ,014 9, ,464 47, , ,805-13,675 1,049 85,529 14, ,393 71, , ,786-13,335 1,351 55,47240, ,742 14, , ,623-19,710-44,33348, ,778-4, , ,330-16,878-31,208 68, ,905-37, , , ,634-21,215 74, ,812-53, , , ,812 1,328 25,884 75, ,182-49, , , ,146 1,938 27,616 61, ,343-33, , ,312 2,964 4,370 1,577 28,223 69, ,799-41, , ( 계획 ) 19,312 4,318 2,837 1,999 28,466 71, ,340-43,874 66,443 계 35,000 73,400328,501 9,132210,84013,755670,628602, ,185 66,443 *2009 년 ~2011 년사업비는시설비 ( 건설중인자산에들어간비용 ) 를제외한금액 기금 전출 계 계

110 기금의사용내역 2010 년도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획액 (A) 집행액 (B) B/A(%) 총계 94,020 92, 기금관리비 주요사업비 93,972 92, [ 아동 청소년정책 ] 12,928 12, 청소년참여활동사업지원 2,346 2, 청소년참여지원 2,346 2,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5,098 5, 청소년국제교류 5,098 5, 청소년건전가치관형성지원 4,284 4,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2,116 2,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2,168 2, 청소년성보호활동 1,200 1, 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1,200 1, [ 청소년활동및복지증진 ] 81,044 80, 청소년시설및단체지원 32,754 32, 한국청소년진흥센터운영지원 2,742 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활동지원 3,090 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6,130 5, 국립청소년수련원지원 15,436 15,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 3,190 3, 수련프로그램운영및활성화지원 1,540 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0,880 20,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5,006 14, 청소년쉼터운영지원 5,874 5, 청소년문화체험활동기회확대 5,906 5, 아동청소년활동지원 5,906 5,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조성사업 18,540 18,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건립지원 18,540 18, 국립중앙아동청소년치료센터건립 2,964 2, 국립중앙아동청소년치료센터건립 2,964 2,

111 2011 년도 9 월현재 구 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 단위 : 백만원 ) (B/A)% 총계 77,982 71, 기금관리비 주요사업비 77,932 71,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43,346 40, [2151] 청소년참여활동지원 2,188 2, [431] 청소년참여지원 2,188 2, [2152] 청소년시설및단체지원 30,265 28, [4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16,002 15, [43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3,090 3, [43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지원 [434]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6,444 5, [435]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 3,121 3, [436] 수련프로그램운영및활성화지원 1,013 1, [2153]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 기금 ) 5,013 4, [431] 청소년국제교류 5,013 4, [2154] 청소년체험활동기회확대 5,880 5, [431] 청소년활동지원 3,749 3, [432]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원 2,131 2, [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30,660 27, [225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3,767 23, [43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7,505 17, [432] 청소년쉼터운영지원 6,262 6, [2252]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4,883 2, [431]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4,883 2, [2253] 청소년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2,010 1, [431]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2,010 1,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3,926 3, [4155] 청소년성보호활동 3,926 3, [431]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 2,726 2, [432] 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1,

112 향후기금의운영및관리방향 청소년육성기금 11 년말조성액은 665 억원으로예상되며, 그중가용재원은약 250 억원임. 청소년보호 복지등정책적추진사업및산하기관운영비등은일반회계로전환적극추진 -기금은경륜경정수익금전입금 ( 12 년약 200 억예상 ) 재원범위내에서청소년단체및활동사업에지원 -산하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 의운영비를일반회계로전환하여정부안으로제출하였으며, 청소년보호및복지관련사업의일반회계추가전환필요

113 15. 국제협력사업관련 (2010, 월말현재 ) 국제개발협력 10 년추진현황 -e-biz 초청교육훈련실시 (1 차 8.4~8.24,2 차 11.17~12.7) 19 개국 58 명여성정책결정자및여성경제인참가 -IT 초청교육훈련실시 (1 차 8.23~9.3,2 차 11.15~11.26) 19 개국 59 명여성정책 IT 관련공무원및민간전문가참가 -현지맞춤형 IT 방문훈련실시 ( 베트남 9.6~ 9.10, 인니 11.1~11.5) 베트남여성공무원 25 명참가 인도네시아공무원및민간전문가 27 명참가 -직업능력개발초청교육훈련실시 (1 차 10.4~10.22,2 차 11.1~11.19) 18 개국 51 명여성고용및창업관련공무원및민간전문가참가 2011 년추진현황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1차초청연수실시 (1 차 6.20~7.8) 중남미 아프리카 11 개국 23 명여성전문가참여 2차초청연수 : , 아시아 9개국 19 명참석예정 -베트남내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구축지원 (1 개소 ) 베트남관련공무원및사업담당자초청연수 ( ) 센터내 JobCafe 설치,CalCenter 구축, 보육실설치 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실시 직업능력개발교육프로그램운영

114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 ( 11 년도신규 ) 추진현황 -비지정기여금 (corecontribution):300 만불송금 한국기여순위는 11 위 /87 개국 (8.30 기준 ) -지정기여금 (non-corecontribution): 성인지적평화구축사업 81 만불송금, 아프리카여성리더십프로그램 및 여성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협의중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추진현황 -2010:KOWIN 10 주년을맞이하여성과평가및향후발전방안모색,900 여명이참석하여역대최대규모로개최 -2011: 그린코리아 를이끌기위한한민족여성의역할논의, 제5기지역담당관위촉및다문화도서기증식진행 연도 일시및장소 해외참가규모 국내참가자 주 제 예산공동주최자 ( 백만원 ) ( 협조기관 ) 부산 33 개국 224 명 652 명 - 글로벌코리아, 한민족여성역할 KOWIN 10 년평가와발전방안 국격제고와글로벌시민역할 291 부산광역시, 매일경제 울산 32 개국 194 명 303 명 - 글로벌한민족여성, 그린코리아를이끌다! 그린코리아를위한한민족여성의역량강화 여성이선도하는 Green 기술, Green 산업! 274 울산광역시, 매일경제

115 16. 직원해외출장현황 (2009~ 월말현재 ) ( 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등 ) 2009 년국외출장현황 연 번 참가 자 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 ( 천원 ) 비용 부담자 1 6 명 제 53 차 유엔여성지위 위원회참석 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동참 면담자 : 유엔사무총장, 유엔여성개발기금총재, 인도네시아장관, 노르웨이장관 뉴욕 / 미국 ~3.7 46,476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의성인지예산 제도연구및사례조사를통해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조기정착도모 2 2 명 선진국의성인지 면담자 : 예산제도연구및 -노르웨이아동평등부및외무부직원사례조사 -스웨덴통합과성평등부및재정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5.9 8,674 직원 - 프랑스고용사회연대부여성권리와 평등실직원 3 6 명 인도네시아와여성분야교류협력강화를 한-인도네시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네트워크를 여성국제협력증진및 2009 돈독히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자원외교를측면지원 APEC 여성IT 교육 APEC 회원국여성지도자를대상으로 훈련관련 IT 관련초청교육훈련사업실시 면담자 : 인도네시아여성권익부장관 인도네시아 ~5.29 5,467 캄보디아에서개최되는인신매매방지를 위한국가간회의에참가하여성매매 4 2 명 인신매매방지에 관한국가간 협의참석 등여성폭력방지정책을발표함으로써우리나라의향상된여성인권에대한위상제시 여성폭력방지를위한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등참여국가와의정보교환및네트워크구축 캄보디아 ~7.8 1,284 1 인에 대해서는 캄보 디아 부담 면담자 :H.E.SarKheng( 캄보디아부총리 ), Huwaidiyah( 태국사회부차관 ) 등

116 연 번 참가 자 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 ( 천원 ) 비용 부담자 2009 외국의법제업무현황및운영실태와 5 1 명 중앙행정기관법제업무담당자 법제등에대한조사및정보수집을통한법제업무담당자의입법역량향상 스페인 이탈리아 ~9.2 2,842 단기해외연수 면담자 : 스페인법무부, 이태리의회등 성매매등여성폭력근절을위한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여성공무원및 NGO 여성활동가들과여성폭력 ( 성매매, 인신매매등 ) 방지정책현황에관한 6 1 명 아태지역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세미나 정보교환, 경험공유및구체적전략논의를통한네트워크구축 아 태지역의향후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일본 ~ 주최측전액 중장기적발전방안모색및활동가들의 여성폭력방지역량강화활용 면담자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정부 공무원,NGO 여성지도자 10 명 7 2 명사회권규약제 3 차보고서심의 사회권규약의제 3 조 남녀평등 과관련 하여여성대표성증진, 성매매방지 및성매매피해여성보호정책, 여성인력 활용및고용에관한정책등을소개하고 심의관련질의에응답 스위스 ~ , 명 여성과아동에 대한폭력예방책 아태지역회의 우리나라의여성폭력정책을전파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현장실천가들의여성 아동폭력예방대책사례를파악 캄보디아 ~ 주최측전액

117 2010 년국외출장현황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1 5 명 제 54 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동참및주요의제관련여성이슈에대한국제사회동향파악 미국 ~3.7 40, 명 우주센터개원준비에따른선진시설사례조사 우주체험센터개원준비에따른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도능력보완을위한체계적운영사례조사 우주센터의성공적인개원및중장기시설조성과프로그램개발에대한마스터플랜기본자료활용등 미국 ~4.30 4, 명 유럽안보협력기구인간범주회의참가 정치 / 공공부문에서의성비균형및여성의참여제고방안에대한회원국및협력국간논의활성화 오스트리아 ~5.9 2, 명 이스라엘 ~ 명모로코 ~ 명칠레 ~7.3 2, 명몽골 ~ 국가간 국가간청소년교류상대국관계자와 8 1명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청소년교류러시아등에대한청소년의이해제고등한대표단인솔국청소년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9 1 명인도 ~ ~ 초청국 : 체재비, 파견국 : 항공료 10 2 명중국 ~5.20 1, 명베트남 ~ 명아제르바이잔 ~5.21 1, 명 한 - 중청소년 특별교류대표단 인솔 중국 ( 중청련 ) 관계자와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등에대한참가자의이해제고등한국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중국 ~5.20 3,

118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14 1 명 성인지예산 정책연구를위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정부주도성인지예산제도시행국가의제도운영현황파악 한국성인지예산제도시행현황에대한자문 성인지예산분석방법론및도구에대한자문 성인지정책개발을위한해외성과분석 독일 벨기에 영국 ~5.23 4, 명 녹색성장과연계한여성친화도시조성사례연구 여성친화도시및환경친화적도시조성의선진사례현장시찰 비엔나시청, 짤츠부르크주정부, 뮌헨무터센터등을방문하여성주류화정책추진현황에대한설명청취 독일 오스트리아 ~6.18 6, 명 중앙부처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참가 외국정부기관등의법제업무현황및운영실태와법제등에대한조사및사례분석을통한법제업무담당자의입법역량및법제업무의전문성향상 면담자 : 헝가리의회, 슬로바키아법무부등 헝가리 슬로바키아 ~6.29 3, 명 유엔각료급 점검회의등 우리정부의여성정책방향및정책성과등을국별프리젠테이션 (NVPs) 과토론을통해소개 ECOSOC 각료급점검회의 (AMR) 및민주주의공동체회의 (CD) 주요참가국과여성분야협력및여성정책공조강화 미국 폴란드 ~7.4 29, 명 다문화가정청소년대상해외테마체험단 또하나의모국방문프로젝트 인솔 필리핀 1,376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또 다른 모국의역사와문화를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긍정적인자아 ~6.20 청소년 정체성확립 19 1명 부서연계사업으로, 청소년육성정책과해외테마체험단베트남 1,506 다문화가족지원정책목적의동시인솔달성가능 20 1 명 2010 해외테마체험단 환경과기후변화 ( 독일 ) 인솔 환경보호를위한독일의선진기술과조치들을이해하고체험함으로써우리부녹색정책실행에참고 활용 독일 ~7.15 4,

119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21 1 명 제 10 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인권세미나참가 ASEM 회원국간여성의권리와양성평등보호추세확인및지역내의공동과제규명 필리핀 ~ 주최측숙박지원 22 3 명 단시간근로모델 확산을위한 해외선진사례 시찰 일가정양립과여성경제활동참가확대를위해유럽의단시간근무등사례등조사 방문국가의다양한단시간근무활성화된배경과사례를파악하여정부의일가정양립및유연근무제확산정책에반영 네덜란드 프랑스 ~7.7 11, 명 유연근무제 해외우수사례 조사 일가정양립과여성경제활동참가확대를위해미국의단시간근무등사례등조사 방문국가의다양한단시간근무활성화된배경과사례를파악하여정부의일가정양립및유연근무제확산정책에반영 미국 ~8.6 15, 명 국가간 청소년교류 대표단인솔 국가간청소년교류상대국관계자와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등에대한청소년의이해제고등한국청소년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이집트 ~8.14 1,984 초청국 : 체재비, 파견국 : 항공료 25 1 명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인솔 2010 해외테마체험단 문명간의대화 ( 터키 ) 인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에대한관용과상호이해증진을 위한기회제공 터키 ~8.11 3, 명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인솔 환경과 빈곤 문제의 인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 몽골 ) 인솔 몽골사막화피해지역탐방과대응 활동을통한 환경과빈곤 문제인식 증진및지속가능한대응방안모색 몽골 ~8.12 2, 명 국외단기부처 맞춤형국외훈련 몽골의여성경제활동및직업교육훈련실태등을파악하여동국가출신결혼이주여성을위한직업훈련직종을발굴하고, 이를통해결혼이주여성의사회경제적자립기반조성및경제활동참여증진도모 몽골 ~8.11 5,

120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28 1 명 청소년 해외봉사단인솔 꿈과사람속으로 하계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 라오스 ) 인솔 청소년해외자원봉사사업의목적달성이가능한프로그램의운영여부와봉사의지속성, 현지인의호응도, 지역발전과연계성등의검토 봉사지역 ( 국가 ) 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발전도모 청소년에맞는맞춤형봉사프로그램개발및봉사단의안전관리실태점검과관리등 라오스 ~8.22 2, 명 국가간 청소년교류 대표단인솔 국가간청소년교류상대국관계자와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등에대한청소년의이해제고등한국청소년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멕시코 ~8.30 2,685 초청국 : 체재비, 파견국 : 항공료 30 1 명 진로및직업체험분야 Amenity, 도계를꿈꾸다 ( 일본 ) 인솔 폐광지역청소년을대상으로미래폐광지역사회환경예측및다양한선진직업체험활동을통해친환경도시의미래모습을제안하고자함 일본 ~8.20 1, 명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인솔 2010 청소년해외테마체험단 과거사와의화해 ( 독일 ) 인솔 과거사의치유노력등의이해를통한청소년의올바른역사의식함양및양국간의청소년교류증진 독일 ~8.30 3, 명 진로및직업체험분야 미래식량자원 황금어장노르웨이를찾아서 ( 노르웨이 ) 인솔 수산계열전공및수산업종사청소년을 노르웨이 대상으로노르웨이의우수해양기관, 양식시설 등 수산업분야 현장학습 및체험 ~9.2 4, 명 국제결혼 주요상대국 국제결혼실태및 사전정보 프로그램 운영현황파악 베트남여성연맹과국제결혼건전화방안협의 현지사전정보프로그램확대및내실화를위한양국간협력협약체결제의 기타양국간여성 청소년분야현안협의 베트남 ~8.26 5,

121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34 6 명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정책선진사례연수 사회통합지원위주로다문화정책을통합적으로추진하고있는스웨덴과노르웨이 2 개국에대한사례조사를통하여최근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모색하고있는우리나라정책추진에시사점도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등다문화가족지원관련부처, 전문가와합동연구를통한실질적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모색 스웨덴, 노르웨이 ~9.8 24, 명 국가간청소년교류파견단인솔 국가간청소년교류상대국관계자와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등에대한청소년의이해제고등한국청소년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체코 ~9.13 1,763 초청국 : 체재비, 파견국 : 항공료 36 8 명 제2차한-중청소년특별교류대표단인솔 중국 ( 중청련 ) 관계자와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등에대한참가자의이해제고등한국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중국 ~9.16 3,148 초청국 : 체재비, 항공료 37 1명 ODA 사업베트남베트남 여성관련 ODA 사업의일환인베트남 IT 현지방문여성대상 IT 현지방문교육실시 38 1명교육훈련점검베트남 ~9.7 2, ~9.11 1, 명 필리핀 ~ 사우디 40 1명국가간 국가간청소년교류상대국관계자와아라비아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청소년교류등에대한청소년의이해제고등한국 41 1명대표단인솔청소년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폴란드 ~10.8 2, ~10.8 1,925 초청국 : 체재비, 파견국 : 항공료 42 1 명말레이시아 ~10.8 1, 명 2010 년아시아태평양지역여성리더십세미나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여성공무원및 NGO 여성활동가들과여성권한강화정책현황에관한정보교환, 경험공유및구체적전략논의를통한네트워크구축 아 태지역의향후여성리더십강화및권한강화정책의중장기적발전방안모색및활동가들의여성리더십역량강화활용 참가자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정부공무원,NGO 여성지도자 14 명 일본 ~ 주최측전액

122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44 1 명 45 1 명 제 8 차 APEC GFPN 우리나라의여성정책관련국가보고서발표및 APEC 지역여성의젠더관련정책모니터링 여성이슈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파악및 APEC 지역내여성분야협력및여성정책공조강화 일본 ~ ~ 명 한 - 선진국국가전략정책협의 원격근무지원 (SMARTWORKPLACE) 를확산해나가고자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전략위원회등유연근무제도확산을추진하고있는관계부처관계자와스마트워크프레이스를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는선진국과정책협의 영국네덜란드독일 ~10.1 1, 명 제 4 차세계여성회의 15 주년기념포럼참가 북경행동강령이행관련우리나라성과소개및국제사회여성정책동향파악 중국 ~9.18 1, 명 가출청소년정책및서비스사례조사 최근증가하는가출청소년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지자체가출청소년정책수행능력을향상및중앙점검단의가출청소년정책모델보강을위한선진사례연수 미국 , 명 말레이시아 ' ~ 22 1, 명수단 ' ~ 22 2, 명터키 10.25~11.5 1,893 초청국체재비파견국항공료 국가간 국가간청소년교류상대국관계자와 52 1명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튀니지 10.27~11.6 1,957 청소년교류등에대한청소년의이해제고등한국대표단인솔청소년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53 2명일본 ~7 1,119 초청국체제비항공료 54 1 명인도네시아 ~ 명불가리아 ~ 17 1,739 초청국체재비파견국 1,209 항공료

123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56 1 명 GENDERNET 의역할과기능및향후과제에대해폭넓게논의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DAC) 제4차고위급회담 (HLF-4) 논의 GenderNet 회의 분쟁및취약성에관한국제네트워크참가 (INCAF) 와의공동워크숍을통해보다효과적인분쟁 취약국지원을위해젠더이슈가중요함을재확인 프랑스 ~ , 명 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양국간이해증진및협력관계구축방안논의 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한 - 베협조체계구축 - 베트남여성연맹과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양국간업무협력협약체결 -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양국간여성권익및양성평등분야협력에합의 베트남 ~ , 명 청소년자원봉사단인솔 꿈과사람속으로 하계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 라오스, 캄보디아 ) 인솔 청소년해외자원봉사사업의목적달성이가능한프로그램의운영여부와봉사의지속성, 현지인의호응도, 지역발전과연계성등의검토 봉사지역 ( 국가 ) 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발전도모 청소년에맞는맞춤형봉사프로그램개발및봉사단의안전관리실태점검등 라오스, 캄보디아 ' ~11.6 2, 명 현지 IT 교육훈련 (ODA 사업 ) 실시 10 년여성관련 ODA 사업의일환인 인도네시아여성대상 IT 현지방문교육훈련 실시 인도네시아여성아동부와협력체계구축 인도네시아여성공무원들의 IT 정책훈련실시로현지여성역량강화 인도네시아 ~ , 명 제 4 차가족관련동아시아각료급포럼참석 가족관련, 특히위험한환경에있거나위험성이큰가족들의극복력제고를위한중재, 재활프로그램경험및우수사례공유 말레이시아 ~ , 명 청소년해외테마체험단인솔 청소년대표단의안전하고성공적인프로그램활동을위한지원 한 일교류문화역사에대한학습 및올바른이해 일본 ' ~ ,

124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62 2 명 유엔여성통합기구 (TheWomen) 협력방안논의 UN Women 과의향후협력방안에대한실무협의진행 유엔개발계획 (UNDP) 여성과경제정책운영이니셔티브 (GEPMI:Genderand EconomicPolicyManagementInitiative) 프로그램이행지원방향논의 미국 ~ , 명 청소년스스로지킴이 (YP) 운영개선방안마련을위한선진실태조사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저해하는유해요소에대응하기위한 청소년스스로지킴이 (YP,YouthPatrol) 운영개선방안마련 지방정부와 NGO 간협력을기반으로하는청소년보호정책체계의국외현장실태조사를통한 YP 관계관업무능력제고 미국캐나다 ~ , 명 저소득층청소년해외테마체험단인솔 글로벌시민으로의한걸음 저소득층청소년해외테마체험단인솔 중국 ' ~12.4 1, 명아동성폭력사범대처방안연구 보호관찰선진국인미국에서의아동성폭력범죄사범에대한관리감독방안, 판결전조사기법견학을통해우리실정에맞는가해자관리감독방안마련 미국 행안부 전액 부담 66 4 명 청소년인성함양 및청소년친화적 환경조성연구 올바른언어사용등청소년의건전한인성을함양하고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및위기청소년예방ㆍ보호을위해가정ㆍ학교ㆍ사회각분야에서중점적으로수행할수있는정책방안연구를위한선진해외사례탐방 일본 , 명 여성 아동폭력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해자에대한효율적피해여성및아동보호대책마련을인지원정책수립을위한선진정책사례연구및연수위한선진사례연수 미국 ~ , 명 국제결혼주요상대국국제결혼실태및사전정보프로그램운영현황파악 국제결혼주요상대국의국제결혼실태, 현지상황등을파악하고결혼이민자를위한현지사전교육운영준비 캄보디아 ~ ,

125 2011 년국외출장현황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1 1 명 UN Women 집행이사회제 1 차정기회의참가 우리나라의초대집행이사국활동지원및향후운영방향파악 의제에대한발언 결과보고 UN Women 직원파견관련실무협의진행 유엔개발계획 (UNDP) 여성과경제정책 운영이니셔티브 (GEPMI: Gender and Economic Policy Management Initiative) 프로그램이행방향논의 미국 ~1.28 3, 명 한 중청소년특별교류실무협의 10 실행사업평가및 11 사업추진계획협의 중국 ~ 명 베트남중점지원 ODA 사업추진을위한출장 2011 년신규사업인 對베트남 ODA 기술협력지원사업 ( 가칭여성직업개발센터구축 ) 을추진함에있어사전현지파악을통해현지실정에맞는 ODA 사업추진방안마련 베트남정부와의업무분담협의및협력체계구축을통해향후원활한 ODA 사업추진을위한여건조성 베트남 ~1.28 5, 명 제 55 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참가 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동참 우리나라여성관련정책소개 여성관련국제지표개선방안협의 재외동포여성지도자및차세대여성지도자와의간담회 세계각국과여성분야국제교류 협력강화 미국 ~ , 명 베트남기술협력지원 ODA 사업운영 동사업을추진할베트남현지센터선정이확정됨에따라현지센터현황을파악,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구축을위한향후구체적인기술협력지원사항논의, 직업훈련프로그램수요파악 베트남 ~ 명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참석 장 단기사회정책현안에관한의견교환 면담자 :OECD 회원국 (34 개국 ) 사회부각료,ILO 등 파리프랑스 ~5.5 4,

126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7 4 명 세계각국여성리더들과의교류를 2011Global 통한정책적협력네트워크구축 SummitofWomen 한국여성 녹색성장정책의비전회의참석및성과공유 터키 ~5.8 24, 명 인간과자연이함께하는여성친화도시조성사레연구 여성친화도시선진사례조사로향후발전방향제시 환경주거단지와하수슬러지등친환경시설방문을통해서녹색성장과여성친화도시접목유도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5.28 9, 명 8 명 한중특별교류파견단인솔 중국 ( 중청련 ) 관계자와업무협의및현지여건, 프로그램등에대한참가자의이해제고및한국대표단인솔및총괄관리 중국 ~5.23 3, ~5.26 4, 명 국제결혼건전화방안및현지사전교육운영협의 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현지사전교육운영관련상대국과의협력체계구축 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의국제결혼및결혼이민자예정자실태파악을통한현지사전교육신규운영추진및내실화도모 베트남 ~5.25 1, 명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회의참석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준비관련국제사회동향파악및협조방안논의 개발협력분야의양성평등및여성권한강화정책벤치마킹 DAC 회원국젠더전문가와의교류협력강화 프랑스 ~6.17 3,146 6 명 폭력피해여성및아동보호정책해외사례연수 정부또는국제기구의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여성 아동보호대책과해외이주여성정책사례연수 태국필리핀 ~7.5 11, 명 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우수사례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및시행에맞춰외국의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연구를통하여향후제도의효과적정착방안을모색 벨기에독일 ~7.14 7, 명 제 49 차 CEDAW 심의참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심의및 7 차보고서제출이후추가진전상황보고를통해여성인권개선사항홍보 심의결과를토대로여성인권강화를위한입법, 정책적개선방안모색 미국 ~ ,

127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14 2 명 청소년정책의국제협력강화 : 정보 2011 년공유및협조체계형성 UN 청소년고위급 청소년고위급당국자간협력체계회담참석강화및인적네트워크구축 미국 ~ , 명 세계한민족여성재단주최국제컨벤션참가 세계각국한인여성지도자의재능과자원을교류, 한민족여성의발전도모를위한기회마련 해외지역담당관과차세대여성리더의컨벤션에참여로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참여자간연대도모 홍콩 ~7.26 1, 명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정책선진사례연수 다문화관련사회통합지원위주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프랑스 2개국에대한사례 조사를통하여최근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추진에 시사점 도출 유관기관및관계전문가와동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개선방안을도출 프랑스독일 ~9.3 14, 명 청소년유익지역환경조성및역량개발정책연수 선진국의청소년유익지역환경조성정책과청소년역량개발정책을조사 연구하여, 우리나라의청소년정책개선에활용하고지자체의청소년친화정책추진역량제고 영국, 네덜란드 ~9.4 13, 명 OECD 국가중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유럽국가의경력단절여성등여성취업지원현황파악경력단절여성등 선진국의서비스전달체계및새일여성취업지원현황센터와유사한기관을방문하여고용및인력개발사례서비스전달체계및구직자관리벤치파악마킹을통해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새일센터취업지원사업참고자료로활용 덴마크독일 ~9.8 11, 명 2011 년 APEC 여성경제회의참석 여성의경제적권한강화를통한균형적, 포괄적, 지속가능한역내경제성장지원방안모색 HLPD,PPWE 회의에서우리정부의여성기업지원정책사례발표를통해정책홍보 여성경제참여활성화를위한 APEC 회원국의정책동향파악및우수정책벤치마킹 미국 ~9.18 6,

128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20 1 명 베트남 4.26~ 명이스라엘 5.14~5.25 1, 명불가리아 5.26~6.1 1, 명아제르바이잔 5.31~6.10 1, 명모로코 6.16~6.27 1, 명칠레 6.20~7.2 2, 명브루나이 7.12~7.23 1,393 국가간청소년교류상대국 27 1명인도 7.19~ 관계자와업무협의및현지국가간여건, 프로그램등에대한청소년교류 28 1명청소년의이해제고등말레이시아 7.21~7.31 1,048 파견단인솔한국청소년대표단인솔및 29 1명총괄관리러시아 7.27~8.6 1, 명중국 8.9~8.18 1, 명몽골 8.9~8.19 1, 명멕시코 8.22~9.3 2, 명터키 8.30~9.9 1, 명필리핀 9.16~ 명폴란드 9.19~9.29 1, 명이집트 9.20~9.30 1, 명 38 1 명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인솔 KO-IN(Korea-Indonesia)YOUTH TOGETHER! 청소년이만드는나눔대한민국희망아시아 인도네시아 ~7.28 2,597 라오스 ~8.20 1,

129 연번참가자해외출장명목적및내용 ( 효과 ) 국가기간 비용비용 ( 천원 ) 부담자 39 1 명 문명간의대화 터키 ~7.28 2, 명 유대인의지혜를배우자 이스라엘 청소년해외테마체험단인솔 41 1 명 여성인권과사회참여를위한청소년의역할 ~7.31 3,121 뉴질랜드 ~8.14 2, 명 국제사회가원하는인재상 : 세상은국제인재를원하고있다 대만 ~8.12 1, 명 중앙부처법제업무담당자단기해외연수참가 외국정부기관등의법제업무현황및운영실태와법제등에대한조사및정보수집을통한법제업무발전방안모색 규제개혁, 국민중심인허가제도및녹색법제연구제도현황조사 면담자 : 독일법무부, 환경부등 독일네덜란드 ~9.7 3, 명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현황심의참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제 3 4 차국가보고서등심의 - 총 6 개부처및 1 개기관참가 스위스 , 명 베트남현지사전교육심화프로그램및한 - 베 MOU 이행사항점검 한 - 베트남 MOU 이행상황점검등양국간협력발전방안논의 베트남 ( 껀터시 ) 심화교육개소식참여및심화교육 (3 일 ) 운영협의등 베트남 ~9.30 6,

130 17. 감사원및자체감사결과 (2010, 월말현재 ) 감사원감사결과 연도내용감사결과 결산감사 ( ) < 지적사항 > 2009 년성과계획수립부적정 -관리과제의궁극적효과를측정할수없는성과지표설정 -특별한이유없이목표치를전년도실적치보다낮게설정 < 조치결과 > 2010 년성과관리전략계획및시행계획에조치 사항반영 2010 < 지적사항 > 결혼이민자중개및국적취득부적정 결혼이민자등교육지원미흡 위기에처한결혼이민자지원미흡 다문화가족지원사업전달체계불합리 다문화가족지원사업평가부적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 ( ) < 조치결과 > 현지불법결혼중개활동에대한방지대책마련 결혼이민자방문교육사업운영방안마련및적합직종의훈련과정제공 긴급상담전화체계개편및이주여성쉼터긴급지원비차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방식개선 이중언어교실등특성화사업등개별사업별로평가지표를설정하여평가하는방안마련

131 연도내용감사결과 < 지적사항 > 새일여성인턴제운영부적정 -참여기업이인턴을과다하게채용하는것을방지 - 인턴의정규직전환을유도하기위해운영개선방안마련 2011 새일여성인턴제 (1.20~1.28) < 조치결과 > 2011 년도새일여성인턴제운영지침보완 준수사항설정 -인턴채용기업의상시근로자수의 30% 이내연계한도설정 새일여성인턴제운영개선방안수립 ( 11.4) -인턴연계인원한도설정기준안마련 - 인턴채용참여기업체의상시근로자수의최소기준마련 -정규직전환우수기업인턴인원추가지원 < 지적사항 > 2010 회계연도성과계획수립및실적보고부적정 -성과지표를설정할때에는해당과제의성과를대표할수있는지표를설정 -측정방법및자료수집의신뢰성제고 결산감사 (3.14~3.18) < 조치결과 > 2011 년성과관리전략계획및시행계획에조치 사항반영 < 지적사항 > 지자체로하여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의지원대상가구에대한정확한실태를조사실시 이에근거하여적정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여국고보조금예산의불용액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

132 연도내용감사결과 < 조치결과 > 미혼모의자립및양육실태조사실시 (10.8~12 월 ) 지자체별 2011 년사업지원실적파악 (4 월 ) 지자체별 2012 년사업수요파악 (5 월 ) 사업대상자적정추계방안검토 (5~6 월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추계자료 사업개선방안마련및 2012 년예산신청 (6 월 ) * 개선방안 BH 보고 (6.22) 및기재부협의 (6.28) <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관련소득인정액확인등을소홀히하여지급대상이아닌가구에한부모가족지원비를지급하는일이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할것 한부모가족지원비지급대상자에대하여저소득층탈빈곤지원정기적으로혼인여부를확인하여해당시 대책추진실태감사군 구에제공하는등사후관리방안을마련 ( ) < 조치사항 > 소득인정액초과자사유분석및환수추진 ( 11.4 월 ) 혼인관계여부파악에따른자격정비 ( 11.6~8 월 ) 혼인관계정보제공요청을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추진 ( , 정부안국회제출 ) 자체감사결과 연도내용감사결과 2010 < 지적사항 > 한국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시전소속기관에서의징계사항부분감사미확인 ( ) 외부강의미신고및중단지시미이행 (1 건 )

133 연도 내 용 감사결과 소속부서내지휘체계문란 수련원숙박시설직원무료이용기준초과 < 조치결과 > 지적사항관계자경고또는주의조치 향후직원채용시징계사항확인등개선 민간단체 보조금감사 ( ) < 지적사항 > 보조금정산지연 (4 개단체 ) 보조금의목적외사용 (1 개단체 ) 예산지출에따른증빙서류부족 (3 개단체 ) 채권관리방안미확보 (1 개단체 ) 등 < 조치결과 > 목적외사용금액환수조치 지적사항관련담당자경고 ( 주의 ) 조치 < 지적사항 > 기관인지도제고를위한체계적인홍보부족 인사위원회구성 운영시외부인사참여미약 특별승진의투명성과공정성결여 계약직직원과다운영 예산집행에필요한구비서류등미비 회계서류상에수의계약의명확한사유제시미흡한국청소년상담원 개인통장 ( 카드 ) 을경유한예산집행부적합종합감사 예산 ( 보조금 ) 집행에필요한목적제시불명확 ( ) 예산집행과정에서실수하기쉬운사례 내부행정망 PC 운영및네트워크보안관리취약 정보시스템보안관리취약 < 조치결과 > 권고및개선요구사항조치완료 지적사항관련담당자주의조치

134 연도내용감사결과 2011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 < 지적사항 > 시간외수당보전금부당집행 연봉지급기준 ( 보수규정 ) 위반 복리후생비집행및맞춤형복지제도부당적용 정보시스템보안관리취약 내부직원수수료지급부적정 입찰공고절차준수미흡 직원경력산정기준부적정 급여및자산 ( 물품 ) 관리부적정 내부행정망 PC 운영및네트워크보안관리취약 정관및조직 인사 직제 회계규정불합리 채용심사위원회에외부전문가구성 운영미흡 직급별임용자격요건불합리 < 조치결과 > 부당집행환수및관련자징계조치 지적사항관련자주의조치완료 관련규정및조직개편등조치중

135 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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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Ⅱ. 위원회요구자료 년결산및주요업무추진실적 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중기사업추진계획 (2011~2013) 조직및직원 교수현황 ( 주요경력등 ) 이사회 ( 이사 ), 감사현황 ( 주요경력등 ) 년이후직원변동현황 ( 변동사유등 ) 직원해외출장현황 시설현황 감사원, 여성가족부및자체감사결과 (2010, 월말현재 ) 진흥원정관및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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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년결산및주요업무추진실적 수입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액 (B-A) 달성률 (%) 총계 5,128 5, 정부출연금 3,759 3, 자체수입 1,369 1, 교육수입 전입금 용역사업수입 지출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액 (A-B) 집행률 (%) 총계 5,128 5, 사업비 3,320 3, 인건비 1,314 1, 경상운영비 예비비 용역사업지출

140 양성평등교육사업가. 성인지정책교육 교육개요 -공무원과정책형성과정에관련된주체들 ( 국회및지방의회의원, 정부위원회위원등 ) 의성인지력함양, 양성평등및성인지정책기획과집행능력향상을위한교육 교육대상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국회 지방의회의원및보좌진, 정부위원회위원, 공공기관종사자, 정당당직자및정당원등 교육실적 :2,067 명 ( 목표 2,020 명 ) 나. 성별영향평가교육 교육개요 -성주류화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해, 공무원과정책형성과정에관련된주체들 ( 국회및지방의회의원, 정부위원회위원, 정책모니터링단등 ) 의성별영향분석능력제고를통한성인지정책의기획및예산, 집행능력향상, 이를통한성주류화정책의효율성및효과성을높여정부의정책품질개선및성평등사회실현기반조성확대교육 교육대상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국회 지방의회의원및보좌진, 정부위원회위원, 공공기관종사자, 정당당직자및정당원등 교육실적 :2,272 명 ( 목표 2,170 명 )

141 다. 리더십교육 교육개요 -단계별훈련과정을통해개인특성에맞는리더십과성인지리더십을개발하여역량있는리더로서의비전을확립하고, 양성평등한조직및사회문화형성의리더로서의능력을제고하기위한교육 교육대상 -국가직및지방직공무원, 공공기관및공기업종사자, 시민사회단체임원및지도자등 교육실적 :865 명 ( 목표 750 명 ) 라. 전문인력양성교육 교육개요 -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 성매매방지,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체계적으로수행지원할전문강사양성과성희롱고충상담업무담당자의전문성을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전반의남녀차별적의식과관행을개선하고양성평등한사회문화를확산 교육대상 -공공기관 국공립공무원교육훈련기관양성평등및여성 아동관련업무종사자 -여성단체 시민단체의교육 정책개발 여성및아동청소년폭력상담관련업무종사자 -대학, 공인된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의양성평등및여성 아동관련교육자 -국가및지자체, 교육청, 각급학교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실적 :2,671 명 ( 목표 2,460 명 )

142 마. 교육프로그램및교과목개발 교육프로그램개발 :10 종 -성인지예산교육튜터링활성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지정책컨설턴트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 -양성평등교육강사용활용컨텐츠개발 -가족, 청소년분야관계자대상성인지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지정책교육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 -관리자코칭리더십교육프로그램개발 -공기업여성중간관리자역량개발프로그램개발 -북한이탈여성주민대상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양성평등교육퍼실리테이션기법개발 -일 -가정양립지원정책교육프로그램개발 교과목개발 :4 종 -여성친화도시조성정책실습 -국제협력과성평등교육 -다문화가정가정폭력및갈등예방 -행복한삶의조건과양성평등 바. 기타교육 파견교육 -교육수요자의목적과요구에부응하는찾아가는맞춤형교육을통해양성평등의식확산및진흥원이보유하고있는성인지관련전문지식을전국적으로보급 확산하기위한교육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공공기관및일반인등 -교육실적 :5,804 명

143 특별교육 -정책의결정권자인고위직및선도적인사회구성원들에게맞춤형교육으로성주류화정책에대한합의수준제고및성인지정책발전기반조성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고위직공무원, 국회및지방의회의원및보좌진, 언론인등 -교육실적 :1,276 명 수탁교육 -정부및지방자치단체등에서양성평등및성인지정책관련교육에대하여위탁의뢰를받아,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실시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공무원,NGO 활동가, 일반인등 -교육실적 :1,373 명 시범교육 -정부의정책및교육환경변화에따라요구되는교육내용및수요에신속히대응하고정부정책발전을위해새로운교육영역개발을위한교육사업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NGO 활동가, 일반인등 -교육실적 :1,715 명

144 2010 년교육실적 가. 자체교육 ( 단위 : 명 ) 구분 교육계획 교육실적 달성률 (%) 총계 7,400 7, 성인지정책교육 2,020 2, 성별영향평가교육 2,170 2, 리더십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 2,460 2, 나. 기타교육 구분교육실적비고 ( 대상 ) ( 단위 : 명 ) 총 계 10,680 - 파견교육 5,804 강사파견교육 특별교육 1,276 기관별맞춤교육 수탁교육 1,373 정부및지방자치단체등수탁교육 시범교육 1,715 중앙및지방공무원, 여성단체등 진흥교육 483 대국민대상의식확산사업 외국인대상교육 29 외국공무원대상의식교육

145 양성평등진흥사업가. 양성평등의식확산 사업개요 -다양한분야에의양성평등의식기반확대및성인지력향상도모를위한사회전분야에양성평등의식및문화확산강화 사업실적 -생애주기별양성평등의식교육 (6 개단체선정,2,492 명교육 )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총괄관리 (16 개시도 )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 우수사례발굴 KBS,MBC,SBS 각 2건 ) -남녀평등상시상 ( 방송부문, 교육부문 ) -양성평등공익캠페인공모전개최및전시 (6 월개최, 국회의원회관등전시 ) -양성평등의식교육전문강사지원 (515 회 ) -웹진제작및발송 (6 회 ) 나. 사이버정보뱅크운영 사업개요 -일반인, 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에게양성평등사이버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양성평등의식확산에기여 사업실적 -사이버교육콘텐츠개발 여성이내일을 JOB 았다 등을주제로 35 개과목개발 -사이버교육운영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인대상교육운영 (30,262 명 )

146 다. 원격교육연수원운영 사업개요 -원격연수를통하여연수자의시간과공간의제약을해소하고, 교원에게양질의양성평등교육과정을제공함으로써교원의양성평등의식함양과전문역량향상에기여 사업실적 -원격교육연수원콘텐츠개발 학교를새롭게변화시키는양성평등 등을주제로 120 개차시개발라. 국내 외교류협력및교육 사업개요 -국내외기관과의협력적인관계형성을통하여국외공무원대상양성평등교육을실현하고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협력사업을추진하여국제적인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본원의위상확립에목표를둠. 사업실적 -국제심포지엄개최 (` ) 행사명 :G20 서울정상회의기념국제심포지엄 참석자 : 국내여성단체지도자등 160 명 주제 : 지역여성역량개발과국제협력 -국내 외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 국내협약 : 한국국제협력단 (`10.4.), 국외협약 : 중앙여성훈련학교 (`10.11.)

147 -국외기관과의교류협력 일본국립여성교육센터 (NWEC) 세미나실시 (`10.2.) 내용 : 성매매방지교육과성매매예방에관한토론 국제훈련조사연구소 (UNITAR) 의전문가초청강연 (`10.3.) 주제 : 폐화학물질의유해성과여성에미치는영향 지방행정연수원국외연수생본원방문 (`10.4.) 내용 : 한국의양성평등정책및사례강의및본원소개 베트남국회의원본원방문 (`10.7.) 내용 : 한국의양성평등관련법제도, 한국정부의양성평등진흥정책및양성평등정책추진에있어서의도전과제 인도네시아여성역량아동보호부직원연수 (`10.12.) 내용 : 인도네시아여성역량아동보호부및여성관련정부기관방문등 -국외기관대상성평등교육 인도네시아성평등정책담당공무원대상성평등정책역량강화교육 강의 : 여성가족정책의수립과집행, 젠더와정책, 여성의정치세력화, 서울의여성가족정책, 한국의성평등정책, 한국지방정부의여성가족정책, 성인지예산 방문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아동보호시설 좋은집 문화체험 : 남산타워, 창덕궁, 이슬람모스크, 남대문시장 몽골경영아카데미소속공무원양성평등정책의이해와적용교육 강의 : 젠더감수성향상, 한국사회의변화와여성문화, 한국의여성정책, 주민조직과여성개발 방문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아하성문화센터, 청송농업기술센터 문화체험 : 영덕풍력발전단지, 안동하회마을

148 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준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 총계 6,508 4,212 2, 사업비 3,930 2,447 1, 인건비 1, 경상운영비 예비비 양성평등교육사업 ( 현재 ) 가. 성인지정책교육 교육개요 -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공무원과정책형성과정에관련된각주체들의양성평등의식함양과성인지정책기획및집행능력향상 교육대상 -국가직및지방직공무원, 국회의원및보좌관, 광역 기초의회의원, 정부위원회위원, 공공기관종사자등

149 교육과정 -양성평등정책과정 양성평등의이해, 양성평등과공직사회, 여성친화도시형성, 다문화정책과양성평등, 정책사례및정책형성등 -성인지력향상과정 성인지감수성훈련, 양성평등과남녀파트너쉽, 젠더커뮤니케이션, 역사속의양성평등, 성인지정책모니터링훈련등 교육실적 :2,082 명 ( 목표 2,420 명 ), 목표대비 86.0% 달성 나. 성별영향평가교육 교육개요 -성인지력향상과성별영향을고려한정책기획및집행관련실무능력함양을통한정책품질향상및정책효율성제고로성인지정책발전기반조성 교육대상 -국가직및지방직공무원, 국회및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종사자, 정부위원회위원,NGO 종사자등 교육과정 -성별영향평가과정 성별영향평가의이해, 성별영향평가사례분석및보고서작성법, 성별영향평가모범사례와정책개선, 성별영향평가실습등 -성인지예산과정 성인지예산의이해, 성인지예산분석이론과방법, 성인지예 결산서작성법, 성인지예결산추진체계와지표이해, 해외의성인지예산의다양성과한국의특성등

150 -성인지통계전문과정 성별 ( 성인지 ) 통계의이해, 성인지통계의생산과활용, 성별통계와성인지예산 ( 성별영향평가 ), 성별통계실습등 교육실적 :2,404 명 ( 목표 2,420 명 ), 목표대비 99.3% 달성 다. 리더십교육 교육개요 -양성평등리더십향상으로자기개발능력과관리능력함양도모및합리적인의사결정능력과양성평등의식향상을위한교육 -분야별, 세대별, 전문영역별여성들의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변화적응전략을모색하고사회리더로서의역량구축 교육대상 -국가직및지방직공무원, 국회및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종사자, 정부위원회위원,NGO 종사자, 청소년및관련기관종사자등 교육과정 -공무원리더십과정 -시민사회지도자리더십과정 -최고여성관리자과정 교육실적 :970 명 ( 목표 1,000 명 ), 목표대비 97.0% 달성 라. 전문인력양성교육 교육개요 -정부기관및공공기관, 사회전분야에걸쳐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아동성폭력예방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과상담을담당할전문강사양성

151 교육대상 -국가직및지방직공무원, 국회및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종사자, 정부위원회위원,NGO 종사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및관련기관종사자, 사회각분야의전문가등 교육과정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 -청소년 ( 아동 )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전문가양성교육 -성희롱고충상담원전문교육및관리자특별교육 -양성평등의식확산위한맞춤형 ( 및시범 ) 교육 교육실적 :2,717 명 ( 목표 3,040 명 ), 목표대비 89.4% 달성마. 교육프로그램및교과목 / 교재개발사업 사업개요 -변화하는교육요구에적극적으로부응할수있도록대상별, 지역별, 주제영역별특성화및전문화로양성평등교육심화및발전촉진 사업실적 : 총 14 종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지결산서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성희롱예방교육컨텐츠개발 -해외사례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대상 < 섹슈얼리티 > 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개발 -아동성폭력예방실천매뉴얼개발 -전문인력양성과정관련교육중장기계획 -지역맞춤형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152 -남부권역의양성평등실태조사및연구 ( 지역 / 계층별 ) -국외공무원대상 < 성평등정책역량강화 > 교재개발 -성별영향평가사업환류사례 -통계로본저출산 고령화사회이해 -ODA 와성평등 -성희롱고충상담원조사및사건처리역할훈련 바. 기타교육 파견교육 -교육수요자의목적과요구에부응하는찾아가는맞춤형교육을통해양성평등의식확산및진흥원이보유하고있는성인지관련전문지식을전국적으로보급 확산하기위한교육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공공기관및일반인등 -교육실적 :1,245 명 특별교육 -정책의결정권자인고위직및선도적인사회구성원들에게맞춤형교육으로성주류화정책에대한합의수준제고및성인지정책발전기반조성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고위직공무원, 국회및지방의회의원및보좌진, 언론인등 -교육실적 :824 명 수탁교육 -정부및지방자치단체등에서양성평등및성인지정책관련교육에대하여위탁의뢰를받아,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실시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공무원,NGO 활동가, 일반인등 -교육실적 :3,156 명

153 시범교육 -정부의정책및교육환경변화에따라요구되는교육내용및수요에신속히대응하고정부정책발전을위해새로운교육영역개발을위한교육사업 -교육대상 :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NGO 활동가, 일반인등 -교육실적 :2,218 명 2011 년도교육실적 가. 자체교육 ( 단위 : 명,` 기준 ) 구분 교육계획 교육실적 달성률 (%) 총계 8,880 8, 성인지정책교육 2,420 2, 성별영향평가교육 2,420 2, 리더십교육 1, 전문인력양성교육 3,040 2, 나. 기타교육 ( 단위 : 명,` 기준 ) 구분 교육실적 비고 ( 대상 ) 총 계 7,450 - 파견교육 1,245 강사파견교육 특별교육 824 기관별맞춤교육 수탁교육 3,156 정부및지방자치단체등수탁교육 시범교육 2,218 중앙및지방공무원, 여성단체등 외국인대상교육 7 국외공무원대상양성평등의식교육

154 양성평등진흥사업가. 양성평등의식확산 사업개요 -다양하고전문적인양성평등진흥사업추진을통한대국민의식확산증진 사업실적 -생애주기별양성평등의식교육 (12 개단체선정,2,178 명교육 ) 사업수행단체선정 (12 개 ), 생애주기별맞춤형양성평등의식교육강화 유아기 : 창원YWCA, 한국생활안전연합 아동기 :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청소년기 : 여성문화인권센터,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청년기 : 의정부여성회 성인기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노인기 :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하늘가정폭력상담소 -양성평등선도학교지정 운영 (8 개단체선정, 교사 학부모포함 7,146 명교육 ) 사업수행학교선정 (8 개 ), 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학생 부모교육및교사연수그리고행사실시 선정학교 : 화원초교 ( 대구 ), 선동초교 ( 전북 ), 부용초교 ( 전북 ), 성전초교 ( 전남 ), 영산초교 ( 전남 ), 포항제철서초교 ( 경북 ), 삼계초교 ( 경남 ), 풍호초교 ( 경남 )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사업 (`11.5 월 ~) 지상파 TV 양성평등우수사례및성차별사례발굴및활용

155 -양성평등공공디자인공모전개최및활용 (`10.5 월 ) 서울광장, 여성가족부및지자체여성주간행사장전시등 -아동안전학교시범운영 사업수행학교선정 (8 개 ), 아동이안전한학교만들기시범운영 선정학교 : 강진동초 ( 전남 ), 구산초 ( 서울 ), 신철원초 ( 강원 ), 부광초 ( 경기 ), 해서초 ( 대구 ), 월락초 ( 전북 ), 우강초 ( 충남 ), 북성초 ( 경남 ) -아동등성폭력예방전문강사지원 아동 장애인성폭력예방전문강사지원 도서벽지및교정기관보호시설 -여성인재풀정비및확충사업 여성인재에대한기초자료정보정비및확충나. 사이버정보뱅크운영 사업개요 -사이버교육을통해공무원및일반인들에게양성평등의식교육기회를제공하고, 오프라인교육수강생들의사전학습을통한교육의실효성제고 사업실적 -사이버교과목개발중 (15 과목 ) 주제 : 젠더이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등 방법 : 동영상, 플래시애니메이션, 게임형식등 - 함께만들어나가는아름다운양성평등세상 등 159 개과목사이버교육운영 운영사이트 :egenedu.kigepe.or.kr 교육실적 :24,006 명 ( 목표 :20,000 명, 달성율 :120%.9/30 기준 )

156 -전문인력양성관련사이버선수학습체계구축및성희롱고충상담원심화과정개설운영다. 원격교육연수원운영 사업개요 -학교내성희롱, 성폭력및아동성폭력문제심화대처필요로교원대상양성평등교육교수능력함양및의식의저변확대 사업실적 -원격교육연수를위한콘텐츠개발및품질인증 (2 종 60 차시 ) 주제 : 우리학교와다문화, 청소년폭력예방상담지도 방법 : 원격연수콘텐츠품질인증기준에따라개발 -원격교육연수원운영 운영과정명 : 양성평등, 성매매예방, 아동성폭력예방, 성희롱고충상담원, 초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중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운영사이트 :egenteacher.kigepe.or.kr 교육실적 :544 명 ( 목표 :800 명, 달성율 :68%) 라. 국내 외교류협력및교육 사업개요 -한국의성평등정책과성평등교육모델을국외에확산하고개도국에전수하기위한교육추진 -양성평등의식및교육확대를위한채널확보를위하여 UN 및국내외양성평등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확대 -양성평등교육및의식확대를위한인적교류및기관간교류추진 사업실적 - 국외기관과의협력교육실시 : 다국가 27 명

157 베트남중앙여성훈련학교공무원대상교육실시 ( 11.7 월 ) 양성평등과성인지정책전문인력양성 / 총 7명참석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공무원대상교육실시 (`11.8 월 ) 성평등정책역량강화 / 총 20 명참석 -KOICA( 국내기관 ) 과의협력교육실시 : 총 8개국 49 명 양성평등정책 (`11.3.3~3.22) 성평등정책역량강화 (` ~5.31) 성평등정책역량강화 (` ~6.25) 파키스탄양성평등역량강화 (` ~10.22 예정 ) 여성인권증진 (` ~11.30 예정 ) 2011 년도 KOICA 협력교육실적현황 구분 총인원 국가명 ( 괄호안인원수 ) 양성평등정책 11 명 가나 (1), 가봉 (2), 네팔 (1), 볼리비아 (1), 에티오피아 (2), 카메룬 (2), 캄보디아 (2) 성평등정책역량강화 20 명 아프가니스탄 (20 명 ) 성평등정책역량강화 18 명 아프가니스탄 (18 명 ) -성평등교육협의회워크숍개최 (`11.3 월 ) -국제심포지엄개최 (` 예정 ) 목적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개최관련, 원조효과제고를위하여경제분야성인지관점도입을위한논의장형성 주제 : 젠더, 원조효과성및지속가능한개발 _ 경제적인변화를위한시너지모색 참석자 : 여성, 경제및개발협력관계자및전문가 150 명 주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UNDP

158 -양성평등교육및정책관련해외기관교류및본원방문추진 일본국립여성교육센터 (NWEC) 본원방문 (`11.1 월 ) 인도네시아여성연구소 (WRI) 와본원간담회실시 (`11.3 월 ) 한 일아동성폭력예방컨텐츠공유및교육자문회의실시 (`11.3 월 ) 베트남국가여성증진위원회와본원간담회실시 (`11.3 월 ) UN-ESCAP 아태지역공무원및전문가대상강연및간담회실시 (`11.9 월 ) -국외공무원대상 성평등정책 영문교재개발추진 (1 건 )

159 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예산편성기본방향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년도 2012 년도 증감 증감률 총계 6,508 6, 자체수입금 1,123 1, 정부출연금 5,385 4, 공무원및사회지도층대상성인지정책과양성평등의식확산교육의확대및심화 -국가직 지방직공무원의성인지력향상및성인지정책수행능력제고교육확대 -국가 지방재정법에성인지예산제도도입으로인한관련교육의수요증가에적극적으로대처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성폭력을예방하기위한전문인력양성의질제고 일반국민대상양성평등의식및문화확산 -생애주기별교육, 전문강사지원및파견, 공모및전시행사를통한양성평등의식함양및사회문화조성 국내 외교육훈련기관과의지속적인교류협력을통한양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헤드쿼터역할수행 정부국정과제인 양성평등수준향상 과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핵심과제인 국가정책의성주류화 실현을위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추진및관련시스템강화

160 양성평등교육사업추진계획 가. 공무원 ( 국가직 지방직 특정직 ), 국회및지방의회의원등정책 결정및집행주체들의양성평등의식함양및성인지정책 능력향상 (2 개과정 2,420 명교육실시 ) 나. 성별영향을고려한예산편성, 정책기획 집행등의실무능력 함양을통한성인지정책확산과심화 (3 개과정 2,620 명 ) 다. 공무원및여성지도자의양성평등리더십향상으로양성평등사회 실현을앞당기고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 (3 개과정 1,080 명 ) 라.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 사회전분야에걸쳐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아동 청소년 장애인성폭력 예방교육 상담의확산을담당할전문강사양성 (6 개과정 2,880 명 ) 12 년도양성평등교육계획 구분 2011 계획 2012 계획과정명 총계 8,880 명 9,000 명 - 성인지정책 성별영향평가 리더십 전문인력양성 2,420 명 (2 개과정 ) 2,420 명 (3 개과정 ) 1,000 명 (3 개과정 ) 3,040 명 (6 개과정 ) 2,420 명 2,620 명 1,080 명 2,880 명 -양성평등정책과정 -성인지력향상과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결산 -성인지통계 -공무원리더십과정 -시민사회여성지도자과정 -최고여성관리자리더십과정 -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 성매매방지교육전문강사 - 아동성폭력예방전문강사 - 성희롱고충상담원전문과정및관리자특별교육 - 청소년 ( 아동 )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전문가양성 생애주기별양성평등의식교육, 파견및특별 수탁교육별도

161 마. 교육프로그램및교과목 / 교재개발사업 교육수요자의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상별, 지역별, 주제별, 영역별특성화및전문화된교육프로그램및교과목 / 교재개발구분제목 1 2 저출산정책분석을통한효과적인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고령화시대삶의질제고를위한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3 양성평등정책거버넌스실천교육프로그램개발 4 양성평등정책민관협력유형과요구분석 프로그램 5 양성평등정책민관협력지역사례발굴 6 세대간소통과통합을위한성인지적인교육프로그램 7 성인지예산분석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 8 여성친화지정도시발전을위한교육프로그램 9 성별영향평가와성인지예산연계교육컨텐츠개발 10 1 고위직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성희롱예방교육컨텐츠개발 성별영향평가과제별의제분석을통한정책교육자료개발 교과목 2 지역별여성친화도시정책사례개발 3 다문화가족청소년성인지력향상을위한사례개발 4 장애인대상성폭력예방교육자료개발

162 양성평등진흥사업추진계획 가. 양성평등의식확산사업 생애주기별양성평등의식교육 (12 개단체,2,400 명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등인간발달주기에적합한생애주기별양성평등의식교육실시 -각주기별로참여식강의, 실습, 체험등다양한학습프로그램운영 양성평등사각지대및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성폭력예방을위한전문강사파견 (700 회 ) -성인지적관점의확대와양성평등문화의수용이상대적으로힘든영역 ( 군, 교도소등 ) 에양성평등강의지원 -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도서벽지학교등강의지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성폭력예방을위한부모, 교사, 아동지킴이단등대상전문강사지원 양성평등공공디자인공모전 년일반인 ( 대학부포함 ) 대상실시,2011 년고등부확대에이어 2012 년초중등학생대상확대 -2 년간축적된디자인공모전노하우를활용하여국제공모전확대실시 다양한양성평등의식확산사업추진 - 방송및교육등 2 개부문남녀평등상시상 - 지상파 TV 등대중매체상의양성평등모니터링활동전개

163 나. 양성평등선도전략사업 양성평등선도학교지정ㆍ운영 (8 개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각교육청과연계하여양성평등시범학교운영과연동하여추진함으로써양성평등기반확대및선도학교추진학교에대한인센티브지원방안마련 -양성평등교육연구시범모델발굴및개발, 지역별확산거점마련 최고위여성역량강화사업 (6 회 ) -사외지도급여성들의지속적인학습과네트워킹을통한여성전문역량강화와여성대표성확대 -여성리더역량균형발전을위한중앙과지역간여성리더연계이슈개발및공유 여성인재풀정비및확충사업 - 공공부분여성참여비율을높이기위한신규인재발굴과기발굴 여성인재지속적인현행화 다. 사이버정보뱅크운영사업 사이버및원격교육용콘텐츠개발, 보급 -교사, 공무원, 일반인대상체계적인양성평등콘텐츠개발 사이버콘텐츠 15 종, 원격연수콘텐츠 60 차시개발 사이버및원격교육연수원교육운영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인대상사이버교육운영 (26,200 명 ) -교원대상원격교육연수원운영 (800 명 )

164 라. 국내 외교류협력사업 국내외기관협력양성평등교육추진 -국외협약기관및협력추진기관과의교육추진 ( 연 2회 ) -KOICA 협력교육추진 ( 연 2회이상 ) 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국제학술대회개최 ( 연 1회 ) 성평등교육협의회워크숍및연찬회개최 ( 연 2회 ) 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전문가교류및본원방문추진 국내외기관과의협약체결및사업발굴 양성평등교육영문교재발간 ( 연 1건 )

165 4. 중기사업추진계획 (2011~2013) 1 사업추진전략 양성평등사업의여건및대외환경변화정부국정과제인 선진국수준의양성평등실현 과제3차여성정책의핵심과제인 국가정책의성주류화 실현에기여사회저변의의식향상교육으로일과가정의양립, 양성평등문화정착을달성, 여성의사회참여촉진및저출산 고령화사회의문제해결필요국가재정법제정에따른성인지예 결산, 성별영향평가및통계교육필요성증가로교육수요에적극적인대처 ( 10 년부터국회보고의무화 ) 5급이상여성관리자및지방의회의원대상으로성인지관점을통합할수있는리더십역량배양및녹색성장시대의여성의역할강화 SWOT 분석

166 2 중장기사업추진방향 진흥원 VISION 및주요사업추진방향 양성평등교육 진흥사업로드맵

167 5. 조직및직원 교수현황 ( 주요경력등 ) 조직 4 부 7 과 2 센터 / 이사 10 명 ( 감사 1 명별도 ) 직원및교수현황 ( 주요경력등 ): 별도제출

168 6. 이사회 ( 이사 ), 감사현황 ( 주요경력등 ) (` 기준 ) 직위성명주요경력비고 -( 현 ) 숙명문화원장 / 박물관장 이사장 구명숙 -( 현 ) 숙명여자대학교교수 비상임 -( 현 )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 이사문숙경 -( 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우리함께운동본부본부장 상 임 이사조진우 -( 현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 이사방문규 -( 현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비상임 ( 당연직 ) 비상임 ( 당연직 ) 이사 손병옥 -( 현 ) 푸르덴셜생명보험부사장 비상임 이사 이미나 -( 현 ) 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 비상임 이사 구혜영 -( 현 ) 한양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비상임 이사 김재휘 -( 현 ) 중앙대학교심리학과교수 비상임 -( 현 ) 이화리더십개발원장 이사 함인희 - 중앙인사위비상임위원 비상임 - 제 17 대대통령직인수위여성정책자문위원 이사황현락 -( 현 ) 경찰종합학교교수비상임 감사김서현 -( 현 ) 변호사 ( 법무법인세창 ) 비상임 계 11 명 * 이사 10 명, 감사 1 명

169 년이후직원변동현황 ( 변동사유등 ) (` 기준 ) 구분 정원 증원감원 변동현황 변동사유 총원 결원 퇴직 (08.11 월 ) 29-1 의원면직 ( 본인원에의한퇴직 ) 26 3 채용 (09.2 월 ) 신규채용 ( 결원충원 ) 27 2 퇴직 (09.4 월 ) 29-1 의원면직 ( 본인원에의한퇴직 ) 26 3 채용 (09.5 월 ) 신규채용 ( 결원충원 ) 27 2 퇴직 (10.2 월 ) 29-1 의원면직 ( 본인원에의한퇴직 ) 26 3 퇴직 (10.3 월 ) 29-1 의원면직 ( 본인원에의한퇴직 ) 25 4 인력전환 (10.4 월 ) 정원외인력 정원내인력전환 27 2 퇴직 (10.7 월 ) 29-1 의원면직 ( 본인원에의한퇴직 ) 26 3 인력전환 (10.8 월 ) 정원외인력 정원내인력전환 27 2 인력전환 (11.1 월 ) 정원외인력 정원내인력전환 29 5 채용 (11.2 월 ) 신규채용 ( 결원충원 ) 30 4 퇴직 (11.6 월 ) 34-1 의원면직 ( 본인원에의한퇴직 )

170 8. 직원해외출장현황 2009 년 태국 : ~ 3.19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송 ( 성평등교육부 3 급 ) 면담자 목적 소요예산 우츠미 ( 오차노미츠대학교수 ), 마키와아쉬마 ( 유네스코연구원 ) 비스타 ( 유네스코베이징박사 ) 2009 년교육프로그램개발과제 교직의여성화에대한성인지적담론고찰 에대한삼자간의연구진및전문가회의로연구방법및연구내용논의 1,581 천원 몽골 : ~ 7.3 구분방문자면담자목적소요예산 주요내용민 ( 창의경영부 2급 ), 전 ( 성평등교육부 4급 ) 김 ( 성평등사업부 5급 ) ChuluunbaararGelegpil( 몽골경영아카데미총장 ) Nyam Ayush( 사회복지노동부전략기획부부장 ) SandagMagnaisuren( 국회총무비서실실장 ) EnkhsaikhanBaasankhuu( 국립양성평등위원회비서실장 ) 진흥원과협약기관인몽골경영아카데미방문을통하여양기관의교류강화및본원의국외공무원대상성평등정책교육의현업적용도활용사례실사 4,503 천원

171 태국 : ~ 9.11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송 ( 성평등교육부 3 급 ) 면담자 목적 소요예산 유네스코전문가회의참석 해외젠더관련전문가들과의업무협의, 정보및지식교환 239 천원 캄보디아 : ~ 9.26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송 ( 성평등교육부 3 급 ) 면담자 목적 소요예산 Dr.Nhim Vanchankan,H.E NathBunroeun UNESCO 와오차노미즈대학과의협력연구추진방안논의를통한연구방향수립 1,241 천원 스위스, 베트남 : ~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문 ( 원장 ), 김 ( 성평등사업부 5 급 ) 면담자 목적 소요예산 Mr.TienQuangTran( 베트남여성연맹여성훈련원학장 ) CraigBoljkovac(UNITAR 매니저 ) JocelynFenard(UNITAR 파트너쉽및자원공급팀장 ) Unitar 의요청으로양성평등사이버교육공동개발논의베트남여성연맹과양성평등의식확대를위한 MOU 체결 13,952 천원

172 태국 : ~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송 ( 성평등교육부 3 급 ) 면담자 목적 소요예산 마키하야시가와 ( 유네스코아태본부성평등과기초교육전문가 ) 치즈코나가오카 ( 오차노미즈대학국제협력센터객원연구원 ) 유네스코 / 오차노미즈대학협력연구관련발전방안모색 272 천원 2010 년 일본 : ~ 2.12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교류협력센터장 3 급 ) 면담자 목적 / 효과 소요예산 세이지우츠미 ( 오차노미즈대학교수, 국제협력센터장 ) 마오다카시 ( 오차노미즈대학국제협력센터연구원 ) 오차노미즈대학 ' 국제협력센터 ' 와의향후협력사업가능성논의 1,192 천원 태국 : ~ 2.20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교류협력센터장 3급 ) 면담자 목적 / 효과 마키하야시가와 ( 유네스코아태본부성평등과기초교육전문가 ) 치즈코나가오카 ( 오차노미즈대학국제협력센터객원연구원 ) 유네스코 / 오차노미즈대학협력연구관련발전방안모색 소요예산없음 ( 일본오차노미즈대학에서부담 )

173 베트남 : ~ 4.25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교류협력센터장 3 급 ) 면담자 Mr.TienQuangTran( 베트남여성연맹여성훈련원학장 ) 목적 / 효과 소요예산 진흥원과베트남여성연맹여성훈련원간상호 ODA 사업협의 1,763 천원 호주, 뉴질랜드, 일본 : ~ 6.30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창의경영부장 1 급 ) 면담자 목적 / 효과 소요예산 SalyMoyle(HeadofOficeforWomen,Australia) NicoleBenkert(AssistantPolicyAnalyst,New Zealand) ShizukaTakamura(CounselorforGenderEqualityAnalysis,Japan) 호주및뉴질랜드, 일본의성인지정책수행방식의독창성분석을통한활용가능성모색, 공무원및고위직대상성인지력역량개발교육에활용 3,771 천원 일본 : ~ 7.13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원장, ( 성평등교육부 5 급 ) 면담자모리오카 ( 시만토드라마부장 ), 고우치 ( 남녀공동참획센터장 ) 목적 / 효과 소요예산 우리농촌의지속가능발전사례발굴및여성자원활용을 통한리더십교육과정의새로운컨텐츠개발모색 3,870 천원

174 일본 : ~ 8.26 구분방문자면담자목적 / 효과소요예산 주요내용 ( 성평등교육부 4급 ), ( 성평등교육부 5급 ) ( 성평등교육부 5급 ) 야스오다나카 ( 여성과일의미래관사업부장 ) 사치코스가하라 ( 여성과일의미래관기획및전시담당 ) 도쿄의박물관, 미술관등전시관답사, 여성사관련전시관기획및운영사례벤치마킹을통한여성사전시관운영방향및 2011 년도기획전설계방안수립 3,894 천원 싱가폴 : ~ 8.27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성평등교육부 4 급 ) 면담자 목적 / 효과 소요예산 MrsSeahKhengYeow (theheadoffamilydevelopment) Ms.CorinnaLim(ExecutiveDirectorofAWARE)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과정및상담원보수교육강의컨텐츠활용사례발굴및기관간네트워크형성 1,000 천원 스웨덴, 노르웨이 : ~ 9.8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성평등교육부 2 급 ) Magnusson( 다문화정책연구소소장 ), 최연혁교수 ( 쇠테르턴대 면담자 목적 / 효과 소요예산 학 ),Barbro Barkken( 통합다양성국국장 ),Oddbjorm Hauge( 아동청소년국국장 ),ArniHole( 양성평등국국장 ) 선진국의다문화이민정책과가족및사회통합지원정책간연계현황조사 4,257 천원

175 일본 : ~ 9.8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성평등교육부 4급 ) KazuoKuroda( 와세다대교수 ),MitsueMatsushita( 시즈오카여성센터장 ),Kyoko Ichikawa( 일본양성평등국 ),Kumiko Bando 면담자 (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부 ),MasakiMiyao,MariMurayama ( 오차노미즈대학 ) 목적 / 효과 일본 NWEC 회의참석 소요예산없음 (NWEC 측경비제공 ) 인도네시아 : ~ 구분 방문자 주요내용 ( 성평등사업부 3 급 ) 등 7 명 Ninin( 이동보호국장 ),Winarsih( 아동보호국장 ), 면담자 목적 / 효과 소요예산 Pavina( 성주류화국장 ),Hi.TetyKa 야 Bawono( 국회의원 ), Hi.LediaAmaliah( 국회의원 ) 이러닝프로그램관련및인도네시아여성역량아동부와의교류협력사업확대모색 7,364 천원

176 2011 년 (9.21. 현재 ) 벨기에, 독일 : ~ 7.14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성별영향평가센터 3 급 ) 면담자 목적 / 효과 소요예산 Agna Smisdom( 평등기회정책팀국장 ),Valèie Dèom( 연방의회사회자문위원회의장 ),Woodward( 벨기에자유대학유럽연구소교수 ),Wuiame( 유럽성주류화연구자연합회변호사 ),Uride Neuman( 베를린시의외경제기술여성위원회의원 ), Mara Kamper( 베를린시정부경제기술여성부여성평등국장 ) 성별영향평가제도연구를위한연수 4,197 천원 프랑스, 독일 : ~ 9.3 구분 주요내용 방문자 ( 교수부 3급 ) Marie-JoséBernardot,MickaëlMagand,MarcCabane,Gérard Bouvier,Muriele Dejaeghere,Carole Leleu( 내무 해외영토 면담자지방자치 이민부 ), Wolfgang Meier( 연방이민난민청베를린사무소장 ),Christoph Hauschild( 연방내무부사회통합의권리 / 기본문제담당과장 ) 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는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정책목적 / 효과선진사례, 프랑스와독일의이민자사회통합정책현황사례조사및자료수집 소요예산 4,305 천원 영국 : ~ 9.21 구분 방문자 ( 교수부 3 급 ) 면담자 목적 / 효과 소요예산 주요내용 Marcus Starling( 아동보호국 ),Colin Curtis( 아동안전부 ),Peter Davies( 아동성범죄위원회 ),Joan Drokop( 아동관리안전위원회 ), MarionWinterholer( 성마리병원 ),MaddyCoy(CWASU)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및아동안전학교사업의실시를위한영국의우수사례발굴및자료수집 8,650 천원

177 9. 시설현황 주소 : 서울시은평구불광동 주요시설 (` 기준 ) 구분층별용도규모 1 층문서보관실 39.7 m2 본원 강의실 (2 실 ) m2 2층 강의실 (2 실 ), 사무실 m2 3층 강의실 (5 실 ), 강사대기실, 정보검색실등 m2 4 층사무실 440 m2 소계 - 1,620.2 m2 1 층 사무실식당 m m2 강의실 (1) m2 남부센터 2 층 강의실 (2) 세미나실 m m2 강사대기실 m2 소계 m2-173-

178 10. 감사원, 여성가족부및자체감사결과 (2010, 월말현재 ) 감사원감사 : 해당사항없음 여성가족부감사가. 감사기간 : ~ 7.1.(10 일간 ) 나. 지적사항처분종류지적내용조치결과 징계요구조치완료 시간외수당보전금부당집행 (1) ( 관련자징계 ) 시정요구 (2) 시간외수당보전금부당집행 연봉지급기준 ( 보수규정 ) 위반 조치완료 ( 금액환수 ) 기관주의 (2) 복리후생비집행및맞춤형복지제도부당적용 정보시스템보안관리취약 규정개정등조치중 주의요구 (2) 내부직원수수료지급부적정 입찰공고절차준수미흡 규정개정등조치중 개선요구 (4) 직원경력산정기준부적정 급여및자산 ( 물품 ) 관리부적정 내부행정망 PC 운영및네트워크보안관리취약 규정개정등조치중 정관및조직 인사 직제 회계규정불합리 권고 (2) 채용심사위원회에외부전문가구성 운영미흡 직급별임용자격요건불합리 규정개정등조치중 기타 매년외부공인회계감사기관을통한회계감사실시 관련근거 : 진흥원정관제 31 조 ( 회계감사와결산서제출 )

179 11. 진흥원정관및관련법규 정관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이법인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진흥원은양성평등교육및성인지교육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진흥시킴으로써우리사회의남녀차별적의식과관행을개선하고, 성별에관계없이개인의능력과소질을계발할수있는건강한사회기반의조성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소재지 ) 진흥원은주된사무소를서울특별시에두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받아필요한곳에분원및부설기관을둘수있다 제4조 ( 사업 ) 진흥원은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 1. 양성평등을위한교육및진흥사업 2. 공무원및일반인등에대한성인지교육 3. 여성과남성의지도력함양교육 4. 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강사등전문인력양성사업

180 5. 공무원및공공단체등교육훈련기관의양성평등교육을강화하기위한교류협력지원사업 6. 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원격교육연수사업 ( 신설 ) 7. 제1호내지제6호의사업을위한프로그램개발, 연구, 관련자료발간및보급사업 ( 개정 ) 8. 제1호내지제7호와관련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및관련단체등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 개정 ) 9. 제1호내지제8호의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부대사업 ( 개정 ) 10. 기타진흥원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제5조 ( 수익사업 )1진흥원은제4조에규정한사업의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2조의목적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2진흥원은제1항의규정에따라수익사업을하고자할때에는미리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2 장 임원및직원 제 6 조 ( 임원의정수 )1 진흥원에임원으로서원장및이사장각 1 인을 포함한 15 인이내의이사와감사 1 인을둔다.( 개정 ) 2 원장을제외한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7조 ( 임원의선임 )1 원장은이사회의추천으로여성가족부장관이임면하며, 원장을추천함에있어서이사회가정하는바에의하여공개모집을한다. 2이사장은이사회에서선임하고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는다. 3당연직을제외한이사와감사는이사회에서선임하되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는다. 4당연직이사는여성가족부와기획예산처내진흥원의업무를담당하는국장급이상관계공무원으로한다.( 개정 ) 5임원의보선은결원이발생한날부터 2개월이내에하여야하며,

181 임기만료가 6 개월이내일경우에는보선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임기만료시에는임기만료 1 개월전에임원을선임하여야한다. 제8조 ( 임원의임기 )1당연직이사를제외한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2임원은임기만료후라도후임자가취임할때까지는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한다. 제9조 ( 임원의직무 )1 원장은진흥원을대표하며, 그업무를총괄한다. 2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3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이사회에부의된사항을심의의결한다. 4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행한다. 1. 진흥원의업무, 재산상황및결산에대한감사 2. 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 이사에대하여감사에필요한의견요구 4. 이사회에의출석및발언 5. 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불법또는부당한사항을발견한경우지체없이이사회에보고 6. 제5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이사회의소집요구 5원장은이사회및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없이다른직무를겸임하지못한다. 제 10 조 ( 이사장의직무대행 )1 이사장이사고가있거나궐위되었을 때에는당연직이사를제외한나머지이사중에서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2 이사장이궐위되었을때에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는지체없이이사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제 11 조 ( 임원의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 33 조의각호의 1 에해당하는 자는임원이될수없다. 2 진흥원의임원이제 1 항의사유에해당한때에는당연히퇴임한다

182 제 12 조 ( 임원의해임 ) 당연직이사를제외한임원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얻어해임할수있다. 1. 진흥원의목적사업수행에위반되는행위를한경우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또는현저한부당행위를한경우 3. 법령, 정관또는적법한이사회의결의사항을위반한경우 4. 임원의취임또는승인이취소된경우 5. 고의또는중과실로인하여진흥원에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 6. 기타진흥원의업무를방해한경우 제13 조 ( 임원의보수 )1 원장의보수및퇴직금에관한사항은정부방침및제규정또는관계법령에준하여결정지급한다. 2비상근임원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필요한회의수당, 여비등실비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이를지급할수있다. 제 14 조 ( 직원등 )1 진흥원의직원은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원장이임면 한다. 2 직원의승진, 보수, 복무규정등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 15 조 ( 구성 ) 이사회는원장및이사장을포함한이사로구성한다. 제16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선임및해임에관한사항 2. 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3.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4. 자금의차입및기본재산의편입, 변경, 처분에관한사항 5. 이익금의처리및손실금의보전에관한사항 6. 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7. 사업실적및결산에관한사항

183 8. 제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9. 제9조제 4항제 6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요구한사항 10. 분원 부설기관설치등에관한사항 11. 사업에부대하는수익사업에관한사항 12. 관련법령및정관에서이사회의의결을요하는사항 13. 기타원장이진흥원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부의하는사항제17 조 ( 소집 )1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상 하반기로나누어매년 2회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원장, 감사또는이사 4분의 1이상의요청이있거나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이를소집한다. 3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 7일전에이사및감사에게회의의목적과개최일시및장소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인정되는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8 조 ( 이사회의의사 )1이사회의의사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과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단, 이사장은표결권이있으며, 가 부동수인경우부결된것으로본다. 2임원의선임또는해임, 정관의변경, 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당연직이사가회의에출석할수없을때에는소속공무원중에서그가지정한자로하여금회의에출석하여의결권을대행하게할수있다. 4이사회의결사항중이사장이경미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하여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이경우차기이사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19 조 ( 의결제척사유 ) 원장및이사장을포함한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의결에참여할수없다. 1. 임원의선임또는해임에있어서자신에관한사항을의결할때 2. 금전및재산의수수를수반하는사항으로서자신과진흥원의이해가상반되는때

184 제 20 조 ( 의사록 ) 이사회는회의의경과및결과를기록한의사록을작성 하여의장및출석이사의기명날인을받아보존하여야한다. 제 4 장 사무부서 제 21 조 ( 사무부서 )1 진흥원에그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서를 둔다. 2 진흥원의직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규정으로정한다. 제22 조 ( 자문위원회 )1진흥원은제2조의목적달성과제4조의사업등에관한원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구성하는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2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 5 장 재산및회계 제23 조 ( 재산의구분 )1진흥원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진흥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산은이를기본재산으로하고, 기본재산외의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1. 설립자가설립당시에출연한출연금 2. 정부, 국내외의단체또는개인으로부터기부받은토지, 건물또는물품 3. 정부, 국내외의단체또는개인으로부터의출연금, 보조금또는기부금 4. 그밖에이사회의의결을거쳐기본재산으로된재산 제24 조 ( 중요재산의처분제한 ) 진흥원의재산중다음각호의재산을매각 양도또는담보로제공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토지및건물 2. 그밖에이사회가지정하는중요재산

185 제 25 조 ( 운영재원 ) 진흥원의운영및사업에필요한운영재원등의 경비는출연금, 보조금또는기부금및재산으로부터의과실수입, 용역 및사업수입, 차입금등으로충당한다. 제 26 조 ( 회계원칙 ) 진흥원의회계는사업의경영성과와재산의증가및 변동상태를명확히표시하기위하여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처리 하여야한다. 제 27 조 ( 회계연도 ) 진흥원의사업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28 조 ( 사업계획과예산서제출 )1진흥원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계연도개시 10 일전까지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얻어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및예산서에는사업의목표 방침 주요내용및소요예산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중요한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그변경할내용및사유를명시한사업계획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얻어야한다. 제 29 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제출 ) 진흥원은여성발전기본법제 21 조의 3 제 6 항에의한다음연도의출연금예산요구서를매년작성하여여성 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30 조 ( 출연금의신청 ) 진흥원은출연금의지급을받고자할때에는 그지급신청서에분기별집행계획서를첨부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1 조 ( 회계감사와결산서제출 ) 진흥원은매회계연도마다세입 세출결산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당해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집행실적

186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감사보고서 5. 기본재산목록과취득금액 6. 기타결산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제 32 조 ( 잉여금의처리 )1 매사업연도의잉여금은전년도이월손실을 보전하고남은경우다음사업연도로이월하거나적립한다.2 이월금 또는적립금은차후년도사업예산으로편성할수있다. 제 33 조 ( 회계감사 ) 감사는회계감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 6 장 보칙 제 34 조 ( 정관변경 ) 진흥원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 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35 조 ( 규정의제정 ) 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원장이이를규정으로정할수있다. 이경우이사회운영, 인사, 직제, 보수, 회계관리,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전문강사위촉및관리에관한규정에대하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 36 조 ( 저작권의귀속 ) 진흥원의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저작물에 대한저작권법상의권리는진흥원에귀속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경우에는저작권을원저작자에게환부할수있다. 제 37 조 ( 해산 )1 진흥원을해산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2 진흥원이해산된때에는잔여재산을국고에귀속시키거나유사한목적사업을수행하는정부출연기관에출연할수있다. 제 38 조 ( 공고 ) 법령또는정관의규정에의하여공고되어야할사항은서울특별시에서발행되는 1 개이상의일간신문에이를게재하여야한다

187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재산 권리와의무등의승계 )1 이정관시행당시민법에의한재단법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하 종전진흥원 이라한다 ) 에속하였던모든권리와의무는진흥원이이를승계한다. 2 종전진흥원의등기부기타공부상의명의는이를진흥원의명의로본다. 제 3 조 ( 임원등에관한경과조치 )1 이정관시행당시의종전진흥원의임 직원은진흥원의임 직원으로본다. 다만, 임원의임기는다음과같이종전진흥원의정관에의한임기를초과하지못한다. 직위성명임기비고 이사장박용옥 ~ 선출직 이사김재인 ~ 임명직 정봉협당해직위재직기간당연직 김효선 ~ 선출직 김희은 박혜란 이영자 임영숙 신명 조은 조우철 정해숙 차명희 감사이명숙 2 이정관시행당시종전진흥원의정관에의하여확정된사업계획서및예산서는이정관제 28 조의규정에의하여진흥원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로서승인을얻은것으로본다. 3 이정관시행당시시행중인종전진흥원의제규정은이정관에따라작성된것으로본다

188 제 4 조 ( 정관작성및날인 ) 진흥원의설립을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의규정에 의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설립위원이 2006 년 3 월 24 일각각기명날인 한다. 대표설립위원 재단법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사장 박용옥 설립위원 여성가족부여성정책본부장 정봉협 설립위원 재단법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재인 설립위원 여성신문사대표이사 김효선 설립위원 사단법인여성사회교육원원장 김희은 설립위원 저술가및여성학자 박혜란 설립위원 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교수 이영자 설립위원 법률사무소나우리대표변호사 이명숙 설립위원 ( 전 ) 서울신문주필 임영숙 설립위원 ( 전 ) 한국노동교육원사무총장 신 명 설립위원 동국대학교사회학과교수 조 은 설립위원 상명대학교겸임교수 조우철 설립위원 한국여성개발원부원장 정해숙 설립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사장 차명희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189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 제21 조의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설립등 )1 양성평등교육, 특정성 ( 性 ) 에대하여불평등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인식 반영하는능력을증진시키는교육 [ 이하 성인지교육 ( 성인지교육 ) 이라한다 ] 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진흥시키기위하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3 진흥원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진흥원에는정관 ( 定款 ) 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원과필요한직원을둔다. 5 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양성평등을위한교육및진흥사업 2. 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 3. 여성과남성의지도력함양교육 4. 성희롱예방교육강사등전문인력양성사업 5.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양성평등교육과정을강화하기위한교류협력지원사업 6.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사업 7. 양성평등교육관련자료출간 ( 出刊 ) 사업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사업에부수되는사업또는이와관련하여국가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9. 그밖에진흥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6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진흥원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 ( 出捐 ) 할수있다. 7 진흥원에관하여는이법에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본조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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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Ⅲ.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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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Ⅲ. 위원회요구자료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9 월말현재 )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중기사업추진계획 조직및직원현황 ( 주요경력등 ) 이사회 ( 이사 ), 감사현황 ( 주요경력등 ) 년이후직원변동현황 ( 변동사유등 ) 직원해외출장현황 (2009 년이후 ) ( 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등 ) 시설현황 년이후감사원, 여성가족부및자체감사결과 정관및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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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2010 년도예산집행실적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실 적 (B) 증감 (B-A) (B/A)% 합 계 25,332,760 24,100,076 1,232, 기관운영비 8,746,601 8,158, , 인 건 비 6,970,275 6,532, , 수용비및수수료 1,776,326 1,625, , 사 업 비 15,754,594 15,496, , 법인관리사업 155, , 성취포상제운영 297, , 수련활동인증사업 504,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201, , 청소년활동정보사업 303, , 연구기획사업 76,100 58,154 17, 연수수련사업 2,017,120 1,935,800 81, 국내외교류사업 165, ,833 54, 홍 보 사 업 402, ,331 35, 시설장비보완사업 6,230,855 6,226,362 4, 시설환경사업 5,399,880 5,336,355 63, 예 비 비 예 비 비 831, , ,

196 2010 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출범 (8 월 ) 및통합조직안정화추진 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한청소년정책전달체계정립 조직및제규정정비 ( 인사, 급여등 ) 행정관리시스템통합등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개원 (7 월 ) 및체제정비 우주체험활동특화시설로서의특화프로그램운영모델제시 시설및장비보완추진 ( 천체투영관설치등 ), 직원숙소예산확보 전문화 특성화된청소년활동프로그램운영 학교단체, 특성화캠프, 가족캠프등청소년대상시범수련활동운영 -학교단체수련 (187 개교,179,867 명 ), 특성화캠프 (3 회,3,734 명 ), 가족캠프 (32 회,3,651 명 ) 장애, 취약계층, 다문화가정등소외청소년지원사업추진 -지원인원 : 09 년 41,181 명 10 년 55,356 명 ( 09 년대비 34.4% 增 ) 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를위한전문연수및직무보수연수운영 -전문연수 ( 총 49 과정,5,923 명 ), 직무보수연수 (6 회,2,207 명 ) 청소년활동의참여도제고로청소년역량개발지원 수련활동인증제의청소년참여도제고및운영체계개선 -신규인증 255 건, 참여인원 09 년 18,649 명 10 년 33,021 명 ( 09 년대비 77.1% 增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운영개선방안마련 (11.02) 국제성취포상제참여확대및효과성제고 -참여인원 08 년 352 명 10 년 4,07 명참여 ( 제도도입후사업량 10 배증가,457 명포상 ) -한국형저연령성취포상제개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공동, 11 년시행예정 )

197 청소년자원봉사활동참여활성화를위한운영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종합정보사이트운영 ( 정보제공 :126,179 건 ) - 세계청소년자원봉사주간행사개최 (4 월 ) 주제 : 다문화자원봉사 ( 봉사프로그램 199 건,24,842 명참가 )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를위한기반강화 지역별창의적체험활동운영활성화지원 -시 도별워크숍지원 (10 회,1,170 명 ), 지역별설명회운영 (7 개지역,2,035 명 ) 청소년체험활동과학교교육과의연계강화 -청소년활동자원정보 (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등 )CRM 등록 (1,000 여건 ) -학교현장체험학습에청소년활동프로그램활용권장 (9 월 ) 종합적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확대운영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제공 (203,996 건, 09 년도대비 20% 증가 ) 신규정보발굴을위한통신원등확대운영 : 통신원 (337 명 ), 기자단 (532 명 ) 청소년종합정보회원대상웹진발송 ( 매월 1회 ) 등홍보 정부위탁사업의성공적수행으로국가청소년정책의실행력제고 제6 회청소년특별회의개최 (1 월 ) 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161 개소 ) 청소년지도자자격연수수행 (3,426 명연수예정 ) 청소년문화존, 청소년해외테마운영등정부위탁사업성공적수행

198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9 월말현재 ) 2011 년도예산집행실적 (9 월말현재 ) ( 기준 :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B/A)% 합 계 23,908,380 15,034, 기관운영비 9,564,320 6,609, ㅇ인건비 7,914,360 5,497, ㅇ수용비및수수료 1,649,960 1,112, 사 업 비 13,802,420 7,936, ㅇ법인관리사업 342, , ㅇ청소년활동정보사업 241, , ㅇ창의활동지원사업 179,400 76, ㅇ수련활동인증사업 531, , ㅇ청소년자원봉사활동운영 185,110 97, ㅇ국내외교류사업 145,400 43, ㅇ연수수련사업 2,063,580 1,363, ㅇ홍보사업 134,000 69, ㅇ시설장비보완사업 3,943,560 1,238, ㅇ시설환경사업 6,036,630 4,474, 예 비 비 541, ,

199 2011 년도주요사업실적 (9 월말현재 ) 사업추진방향 통합적사업수행체계확립으로청소년활동시너지창출기반확보 청소년활동의발전적변화를주도하는선도적사업의개발 보급 청소년활동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현장지원기능강화사회적지지기반강화를위한유관기관과의연계강화및협력확대청소년글로벌리더십향상을위한국제교류활성화 청소년활동중추기관으로서역할수행 사업추진목표및과제 추진목표 주요추진과제 1. 청소년활동활성화 국립수련원 (3 개소 ) 의다양한체험활동과정운영 국립수련원전문화 특성화추진 청소년지도자전문성제고연수 교육강화 2. 청소년역량개발지원강화 창의적체험활동지원 수련활동인증제운영및제도개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및참여확대 참여 봉사프로그램활동기회확대 3. 청소년활동전달체계와 네트워크강화 청소년활동전달체계관리역량강화 청소년활동연계망구축을통한협력강화 국제활동네트워크강화를통한교류협력확대 4. 지속성장을위한 선진경영시스템구축 통합경영관리체계구축으로경영효율성제고 성과중심조직문화조성및선진노사문화확립 전문성함양을위한직원역량강화 국립수련원시설확충및개선

200 1 청소년활동활성화 1-1 국립수련원 (3 개소 ) 의다양한체험활동과정운영 학교단체및일반청소년체험활동운영 학교단체청소년대상시범수련활동 -204 개교,138,626 명 (9 월말현재계획대비 76.3%) 활동영역별특성화캠프 ( 일반청소년모집 ) -40 회,4,273 명 (9 월말현재계획대비 82.6%) 소외청소년체험활동지원강화 장애, 취약계층, 다문화가정등소외청소년캠프 -126 회,43,404 명 (9 월말현재계획대비 87.4%) 학교단체저소득가정청소년체험활동지원 -204 개교,6,739 명 (9 월말현재계획대비 78.0%) 대상별실적 (9 월말현재 ) 장애청소년 (25 회,7,033 명 )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38 회,5,299 명 ) 북한이탈청소년 (13 회,2,514 명 ) 다문화가정청소년 (11 회,1,775 명 ) 저소득가정청소년 (21 회,13,570 명 ) 지역도서벽지청소년 (12 회,5,024 명 ) 소외청소년가족캠프 (6 회,1,450 명 ) 저소득가정청소년수련비지원 (6,739 명 ) 다양한가족단위프로그램운영및참여활성화 대상 : 일반및다문화 저소득층가족등 실적 :41 회,5,214 명 (9 월말현재계획대비 78.8%)

201 1-2 국립수련원전문화 특성화추진 국립수련원별특성화 중앙 : 역사문화 ( 뮤지컬동아리, 독립군체험캠프, 영상다큐지원사업등 ) 평창 : 모험활동 ( 활동장보강 ( 짚라인설치 ), 오감체험형생태학습장조성등 ) 고흥 : 우주과학 ( 우주체험장비확충, 우주과학동호회운영등 ) 창의적체험활동시범사업실시 천안월봉고 (3 월 ), 고흥교육지원청 (5 월 ), 평창교육지원청 (6 월 ) 1-3 청소년지도자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교육강화 청소년지도사자격관리업무운영 청소년지도사자격관리업무인수 (3 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자격관리홈페이지구축 (~10 월 ) 청소년지도자연수운영 청소년지도사 (1 급 ~3 급 ) 합격자대상자격연수실시 필기시험 (9 월 ), 서류및면접심사 (11 월 ), 자격연수 (12 월~익년도 1월예정 )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실시 (11 월,300 명 ) 대상 : 청소년지도사,16 개시도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종사자, 청소년시설단체장 영역별전문연수과정 (54 개 ) 개설 운영 -28 회,3,184 명 (9 월말현재계획대비 67.3%)

202 2 청소년역량개발지원강화 2-1 창의적체험활동지원 지역중심의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지원 청소년기관중심지원모델개발중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공동 ) 시범운영기관 (2 개 ) 및시범학교지정 ( 초중고 6개교 1,592 명,4 월 ) 시범운영기관 :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16 개시 도센터의설명회개최지원 ( 총 44 회,3,833 명참가 ) 우수사례발굴및확산 ( 사례집발간 500 부,12 월 ) 창의적체험활동과청소년활동연계강화 창의적체험활동요구조사를통한학교연계기초자료제공 -학교및청소년시설대상요구조사 (10 월 ) 및결과보급 (12 월,500 부 ) 청소년체험활동자원지도 (YRM:YouthActivityResourceMap) 운영 -총 42,704 건 (9 월말현재시설단체 3,50 건, 프로그램 39,089 건, 지도자 15 명 ) 청소년체험활동자원지도 (YRM) 지역내청소년체험활동인프라 ( 시설 / 단체, 프로그램, 지도자 ) 정보를결집하여창의적체험활동에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공되는체험활동정보지원체계 ( 창의적체험활동연계청소년활동전문인력양성 초급교육과정개발 (4~8 월 ) 및시범연수실시 (8.31~9.2,83 명 ) 시범연수결과반영, 시 도별교육운영지원 (9~12 월,480 명 )

203 2-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운영및제도개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운영 인증제운영및관리강화로효율성증진 -인증위원회운영 (9 월말현재 7회, 인증심의 171 건, 신규인증 129 건 ) 9월말현재누계인증유지건수 1,415 건, 참여인원 111,017 명 -인증수련활동효과성연구 (5~11 월 ) 인증프로그램지역중심홍보확대 -지역별설명회 (16 개시 도 20 회 ), 세미나, 포럼, 간담회 (6 회 ) 실시 -청소년 학부모모니터링단 (209 명 ) 운영및기능확대 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인증기준및절차간소화를통한인증신청 (58 건 ) 동아리활동인증추진, 프로그램및기관인증병행연구 ( 중기개선과제로추진,6~11 월 ) 우수인증프로그램보급및활용도제고 정부부처주관청소년활동프로그램신규인증 -소나기캠프 ( 법무부산하한국소년보호협회, 중 고교생및가족 27 명 ) -청소년경호체험캠프 ( 중 고교생 100 명 ) 참여기록대입시반영을위한주요대학과의업무협약체결 - 旣체결 :5 개교 ( 경기대, 덕성여대, 부산외국어대, 상지대, 가천의대 ), 누계 20 개교 주요협약내용 : 참여기록입학전형시활용, 활동정책개발및교육발전을위한협력등 -추진중 :3 개교 ( 전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교원대 )

204 2-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및참여확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 진흥원이국제포상협회로부터독립운영기관자격취득및운영 ( 08 년 ) -참여인원 9,850 명, 포상인원 1,254 명 (9 월말현재, 누계 ) 09 년임시회원국자격획득, 12 년정회원국가입목표 대외협력및인지도제고 - 14 년세계금장총회 (IGE) 유치확정 (3 년주기개최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아시아태평양총회참석 (4 월, 인도뉴델리 ) -4 개국초청포상제효과성국제세미나개최 (12.1) 포상제활동효과성검증 10 개년종단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공동 ) 및국제비교추진 (9~12 월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개요만14 세~만25 세사이의청소년들이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및탐험활동을통해체계적으로역량개발을할수있도록관리해주는청소년자기성장프로그램으로서 1956 년영국에서시작되어 2011 년현재 138 개국에서실시되고있는국제적으로공신력있는자기성장을위한포상제도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시범운영 저연령대 (9~13 세 ) 청소년대상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시범운영중 12 월중포상계획 ( 현재참여인원 190 명 )

205 2-4 참여 봉사프로그램활동기회확대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 ( 운영 자원봉사신청및절차안내, 개인별봉사참여기록이력관리 확인서발급, 자원봉사터전 프로그램소개등 참여인원 :2,205,835 명, 신규회원수 :210,841 명, 등록터전수 :8,391 개소 (9 월말현재누계실적 ) 세계청소년자원봉사주간 (GYSD) 사업운영 참여기관총 400 개소,5,687 명참가 (4.15~5.15) 청소년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개발 보급및지도자양성 청소년자원봉사체험수기및우수프로그램공모전개최 (4~7 월 ) -접수및시상 : 총 1,241 건접수 / 44 건시상 ( 장관상 3건 ) -시상식개최 (8.19) 및우수사례집제작 배포 (300 부,9 월 ) 제8회청소년자원봉사포럼개최 (5.27, 대전컨벤션센터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양성과정시범운영 ( 전국중앙자원봉사센터공동,11 월 ) 글로벌시민의식함양을위한국제자원봉사활동확대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국확대 - 11 년 5개국,16 개지역,304 명파견 * 파견국 :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 11 년신규파견국 )

206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꿈과사람속으로 파견 ( 연 2회 ) -동계 (7 개국 ) 하계 (11 개국 ),34 개프로그램,702 명파견 13 차 IAVE* 아태지역자원봉사대회청소년포럼운영 (10.28~31, 경남창원 ) *InternationalAssociationforVolunteerEfort,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 청소년참여포럼및워크숍개최 (10 월,12 월 ) 청소년특별회의및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특별회의출범식 (5.20~5.21), 정책의제자문회의및워크숍 (4 회 ) -여성가족부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 매월정기회의 ) 청소년참여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3~12 월, 총74 개청소년팀 ) 운영 3 청소년활동전달체계와네트워크강화 3-1 청소년활동전달체계관리역량강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연계협력강화 분기별정기사업조정회의개최 (9 월말현재 4회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활동실적종합 ( 분기별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평가운영기반구축 현장조사 (4.4~21,16 개시도센터 ), 직무조사실시 (7 월,16 개센터 ) 평가지표및업무가이드라인개발 (9 월 ), 평가설명회및평가 (12 월 )

207 3-2 청소년활동기관 단체와의연계망구축을통한협력강화 대학 공공기관과업무협약체결 청소년활동참여확대를위한대학과업무협약체결 (9 개교 ) -주요내용 : 예비지도자실무교육, 인적교류및프로그램시범운영등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을위한업무협약추진 (12 개기관 ) 청소년시설 단체, 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 청소년시설 단체와의협력사업운영 (5 월청소년의달행사 ) 여성가족부와공동공익캠페인추진 ( 건전인터넷문화조성약속운동 ) 청소년전문연구기관과의프로그램공동개발등추진 (8 개과제 ) 3-3 국제활동네트워크강화를통한교류 협력사업확대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강화 청소년글로벌역량강화캠프 (100 명,7.25~29) 국제활동우수동아리공모전운영 (7 개팀 110 명,7~11 월 ) 청소년국제활동매뉴얼제작 배포 (11 월 ) 청소년국제활동지도자양성지원 개발도상국청소년지도자초청워크숍개최 (10.23~11.2,10 개국 20 명 ) 직원상호교환근무실시 ( 일본독립행정법인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 -파견 (2 명 ), 초청 (1 명 ), 기간 (1 개월,11~12 월중 )

208 4 지속성장을위한선진경영시스템구축 4-1 통합관리체계구축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 안정적경영여건확보를위한예산통합관리방안강구 수련원별수입금및자금배정통합관리추진 퇴직급여제도개선및통합관리 퇴직연금제도도입및통합관리추진 4-2 성과중심조직문화조성및선진노사문화확립 성과연봉제시행에따른능력과성과중심조직문화조성 합리적인사평가체계개선추진및성과연봉차등적용강화 노사협력및소통활성화를통한안정적노사문화확립 노사선진화위원회등의노사간상시대화채널강화 일과가정의양립을통한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날등다양한가족친화제도운영 4-3 전문성함양을위한직원역량강화 직원최소교육이수시간확대 (20 시간 50 시간 ) 계층별맞춤역량교육시행및低성과자역량교육강화 4-4 국립수련원시설확충및개선 고흥우주체험센터신규시설확충 ( 직원숙소, 천체투영관등 ) 중앙, 평창수련원노후시설개선 ( 생활관, 활동시설등 )

209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예산안편성방향 1. 예산편성방향 정부의예산편성기준에따라인건비및운영비를편성하고경영환경변화에따른사업우선순위를검토, 사업비편성 통합기관출범 2년차로수입 지출예산의통합편성을통해재무안정성및효율성제고토록조치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년도 2012 년도 ( 안 ) 증감 증감률 합 계 23,908 24,932 1, 인건비 7,654 8, 수용비및수수료 1,920 1, 사업비 13,793 14, 예비비 사업운영기본방향 청소년활동핵심사업역량강화 청소년활동정책전달체계및유관기관네트워크강화 정부부처청소년관련정책과의연계강화 지속가능한경영시스템정착

210 2012 년주요사업계획 ( 안 ) 1. 청소년활동핵심사업역량강화 국립시설전문화 특성화를통한차별화된서비스제공 특성화프로그램개발 시범운영 보급 -국립수련원별특성화 전문화프로그램개발확대 ( 중앙-역사 문화, 평창-야외체험, 고흥-우주과학 ) -현장적용성확보를위한시범운영및컨설팅지원 ( 보급 ) -분야별전문인력을활용한클러스터구축및외부전문영역융합 소외청소년활동지원등공익사업의확대 -대상별, 지역별체계적사업확대 청소년지도자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체제확립 청소년지도사 ( 자 ) 자격연수, 보수교육, 전문연수의체계적운영 국제수준의청소년활동확대와대국민인지도향상 국제수준의청소년활동확대 -청소년활동관련글로벌지표발굴, 적용확대 -국제활동의다변화 -다자간국제협력의강화 청소년활동의대국민인지도향상 -수요자중심의청소년활동정보체계구축및제공 -SNS 활용등홍보활동의다변화 2. 청소년활동정책전달체계및유관기관네트워크강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연계지원강화 중앙-지방간사업조정기능체계화 -정기사업조정회의개편및활성화

211 기관평가체계구축및지원 직원직무역량강화 -연찬회개편및전문연수제공 청소년시설 단체및유관기관과의동반성장추진 상호협력을위한 MOU 확대 공동 협력사업확대 3. 정부부처청소년관련정책과의연계강화 청소년정책사업의체계적수행을통한효과성제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체계적 효과적운영 국제성취포상제의참여확대및자기도전성취포상제정착 청소년봉사활동의신뢰성확보및활성화 정부대행사업의효과적운영을통한정책전달기능수행 청소년활동기록활용도제고 청소년활동통합기록관리시스템운영 활동기록활용기반강화 4. 지속가능한경영시스템정착 능동적조직문화활성화 가족친화경영추진체계및지원제도강화 노사간다양한소통과협력을통한선진노사문화조성 지속가능한사회공헌추진기반구축 효율적인조직운영체계확립 경영정보제공을위한통합경영관리시스템구축 핵심 전문인재육성및직원역량강화 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

212 4. 중기사업추진계획 Ⅰ 중기사업계획추진체계 미션 다양한청소년활동진흥으로청소년의건강성장과역량개발을주도한다 비전 청소년활동을총괄 지원하는중추기관 전략 목표 청소년활동중추기관위상정립 청소년활동기반확충 창의적체험활동과의연계강화 지속성장을위한선진경영시스템구축 전략 과제 청소년활동전달체계구축및관리역량강화 국내외네트워크활성화및교류협력사업확대 종합적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확대 청소년지도자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교육강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질적수준제고 전문화 특성화된청소년활동시설운영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를위한제도기반강화 청소년역량개발활동활성화 활동기록관리통합지원시스템구축운영 고객중심의경영프로세스정착 성과중심조직문화정착및직원역량강화 선진적노사문화확립 핵심 가치 열정소통봉사 도전과창의신뢰와협력책임과전문성

213 Ⅱ 경영환경분석및추진방향 1 경영환경분석을통한전략방향도출 외부환경분석 (PEST 분석 ) 외부환경요인 1 정책환경 (Political) 1. 청소년업무의여성가족부이관 2. 청소년정책전달체계정비추진 3. 공공기관선진화추진 2 경제환경 (Economic) 1. 소외청소년증가, 지원소요증대 2. 경기회복과체감경기의차이발생 3. 정부지원의정체, 감소예상 3 사회환경 (Social) 1. 청소년인구, 학령인구지속감소 2. 청소년인성교육중요성대두 3. 서비스수준향상요구증대 4 기술환경 (Technological) 1. 온라인소통의보편화 2. 원스톱서비스요구증개 3. 이용실적기록의전산화보편화 전략적시사점 1. 청소년활동중추기관으로서의외부요구증대 2. 공공기관으로서의공공성및신뢰성확보를통한기관존재가치강화 3. 선택과집중을통한한정자원의적정배분필요 4. 소외청소년지원등공익사업소요증가 5. 경영효율화의지속적인추진압력증대 6. 다양한사업형태보유필요 7. 고객욕구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문적사업수행능력확보필요 8. 외부유관기관 ( 부처, 기관 ) 과의연계협력을위l 한소통창구확보필요 9. 기관목적사업의온라인영역확대필요 10. 적정활동정보의보유및적시제공필요 기회요인 청소년활동의정책적요구증대로기관사업영역다양화 정부위탁사업수행능력에대한대외신인도확보 활동정보기록에대한요구증가로보유사업확대가능 위협요인 학령인구감소로인한청소년활동다양화압박증대 ( 학교단체감소 ) 수행업무별성과향상에대한정부등이해관계자기대수준상향 불안정한재원조달여건

214 내부환경분석 (SPIO 분석 ) 1 전략체계 (Strategy) 2 프로세스 (Process) 청소년육성이라는사업자체정당성보유 국립기관으로서의기본신뢰도보유 수익성과공익성간균형유지어려움 기본중앙- 지방연계협력망강화필요 통합업무수행체계조기정착필요 외부평가로일정수준의업무체계보유 3 인프라 (Infra) 4 인력조직 (Organization) 영역별특성화된국립수련원보유 향후국립수련원확장가능 ( 신규위탁 ) 특성화된청소년활동프로그램보유 청소년활동을중심으로핵심가치공유 통합초기조직문화조기융합필요 청소년활동전문가다수보유 전략 강점 약점 사업의정당성및고객호의확보 청소년지도자연수기관으로서대외공신력확보 프로그램인증에대한신뢰성확보 수익성과공익성간균형유지어려움 통합요인에대한전략반영미흡 자율적경영여건취약 프로세스기능 강점 약점 고도의성과관리체계보유 전산화된업무프로세스보유 프로세스개선에대한의지높음 사람대상사업의업무표준화어려움 사업평가환류체계미흡 사업전략분석및실행력부족 인프라자원 강점 약점 동종분야최고수준의시설확보 높은수준의청소년관련정보인프라보유 우수한프로그램및체험시설보유 시설관리비용의증가가속 부지임대 ( 천안 ) 로인한안정적투자미흡 사업예산에대한탄력적운용어려움 인력 / 조직 강점 약점 직무역량개발에대한직원의지높음 프로그램운영전문인력보유 고객 ( 청소년 ) 중심사업운영마인드 낮은임금수준으로우수인력확보어려움 전략적인적자원관리및개발체계미흡 사업인원대비전담인력부족

215 SWOT 분석 기회 - 위협, 강점 - 약점분석 외부의기회요인 1. 청소년관련법개정에따른기관통합으로사업영역다양화및확장 2. 여성가족부로부처이관함에따라부처내청소년업무비중증대 3. 고객의다양한니즈충족이가능한국립시설증가 4. 입학사정관제등대입제도개선에따라청소년활동의중요성증가 년교육과정개편에따른청소년창의체험활동도입 외부의위협요인 1. 청소년학령인구감소에따라단위사업별청소년참가인원감소 2. 경영성과에대한정부등이해관계자기대수준상향 3. 불안정한재원조달여건개선을위한사업수입확대요구심화 4. 고급화된민간시설증가에따라고객서비스요구수준다양화 5. 정부인건비관리감독강화에따라우수인재채용어려움 내부보유강점 1. 합리적이고강력한성과관리시스템보유 2. 우수프로그램및다양한체험시설보유 3. 고객 ( 청소년 ) 중심서비스마인드및높은프로세스개선의지 4. 국립청소년시설로서높은브랜드가치 5. 국내유일청소년지도자연수전문기관으로서의입지 내부약점 1. 대외연계협력체계및인적자원네트워크미비 2. 청소년활동관련정보제공미흡 3. 시설노후화로인한관리비증가 4. 창의적체험활동연계미흡 5. 조직통합에따른통합적조직문화정착필요 6. 급변하는정책환경변화에대한대응역량강화필요성증대

216 SWOT 분석내용 내적요소 외적요소 Opportunity ( 기회 ) Threat ( 위협 ) SO 전략 ST 전략 Strength ( 강점 ) о 청소년분야대표공공기관으로서청소년활동중심역할수행 о 고객중심의종합청소년활동기관위상정립 о 청소년지도자양성을위한사업수행력극대화 о 성과관리시스템운영을통해양적질적사업수행력확대 о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차별화전략수립 추진 о 지역청소년수련시설의특성화전문화실현 о 성과관리고도화를통한경영효율성과지속제고 о 직무역량강화를통한내부인재육성 о 온-오프라인을통한다양한청소년활동관련정보제공 WO 전략 WT 전략 Weakness ( 약점 ) о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를위한대내외적기반구축 о 사업대상별고객니즈파악및반영을위한환류체계구축 о 청소년활동기록관리를통한청소년활동참가동인확보 о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프로그램개발 운영 о 시설노후화에선제적대처를위한시설관리전략수립 о 사업영역개발및사업효율화추진을통한성장동력개발 о 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통해내부갈등요인제거 о 국내외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한청소년활동관리역량강화 о 민간수련시설과의프로그램및시설차별화전략추진 о 사업운영효율화추진을통해예산절감추진

217 Ⅲ 중기사업계획추진전략 1 기관미션 비전및전략목표 추진개요 진흥원출범관련기관경영전략수립 - 양기관통합실무추진단운영 ( 10 년 5 월 ~8 월 ) - 설립위원회에서작성된정관 ( 10.8 월 ) 의구현방안논의 - 기획부기본 ( 안 ) 작성 : 수련원별의견취합, 기본 ( 안 ) 작성 - 검토회의운영 ( 총 3 회 ): 임원및부서장 - 전략체계 ( 안 ) 에대한직원의견수렴 (8 월 ) - 기관장보고, 보완및전략체계수립 (9 월 ) - 비전선포식개최 (9.7, 국립중앙박물관대강당 ) 1. 미션 미션, 비전및핵심가치 다양한청소년활동진흥으로청소년의건강성장과역량개발을주도한다. 영역 청소년활동 수단 다양한청소년활동의진흥 목적 청소년의건강성장과역량개발주도 비전선언문우리는청소년과이시대가필요로하는청소년체험활동을국내외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종사자들과함께개발 운영 지원하고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청소년활동에참여할수있는 기회의차별, 접근의불편함 이없는 참여에대한동등한권리 의보장과스스로의책임을실현하도록도움으로써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잠재역량개발을주도한다

218 2. 비전 (Vision) 청소년활동을총괄 지원하는중추기관 고객 1 차고객 : 청소년과청소년활동관계자 2 차고객 : 가족, 지역사회, 학교 핵심사업 청소년활동총괄청소년활동지원 미래모습 청소년활동중추기관 3. 핵심가치 열정 (ENTHUSIASM) 소통 (COMMUNICATION) 봉사 (SERVICE) 도전과창의 (Challenge & Creativity) 신뢰와협력 (Trust & Collaboration) 책임과전문성 (Reponsibility & Professionalism) 개인차원조직차원고객차원 도전과창의적사고를하는 열정적인청소년활동가 신뢰와협력을기반으로 소통하는조직문화 고객을책임지고전문성있는 서비스를제공하는현장전문가

219 전략목표체계 경영환경분석을통한전략방향설정 환경적요구 국가청소년정책변화에부응하는공공기관으로서의임무수행 청소년활동의환경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력확보 효율적기관운영을위한성과중심의경영시스템구축 합리적이고, 선진적인노사문화정착 내적요구 국가청소년정책의적극적이행 청소년활동에대한수범적모델제시 창의체험활동에대한운영모델확립 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한인프라개선및확충 청소년활동지원및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구축 지속성장을위한지속적경영프로세스개선 전략적시사점 국가중추청소년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 지도자 - 시설 - 프로그램기반강화로청소년활동활성화 창의적체험활동주도적역할수행을위한기반마련 경영효율화및노사관계선진화를통한지속성장기반구축

220 4 대전략목표 목표 1 청소년활동중추기관위상정립 청소년활동정책의전달체계확립 -진흥원과지방센터간협력체계강화 청소년활동의중추기관으로서국내외교류사업의구심점역할수행 -국내외교류사업의지원과정부간청소년교류지원, 특성화된영역별교류프로그램개발운영 청소년활동의활성화를위한종합정보센터역할수행 -청소년활동참여를위한이용고객 ( 청소년, 부모, 교사 ) 과활동자원 ( 지도자, 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시설 ) 을연결해주는허브역할수행 목표 2 청소년활동기반확충 청소년지도자양성및기존지도자의전문성함양지원 -수준별연수과정개발, 운영 -청소년욕구변화에대응하는다양한과정개설, 운영 활동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발보급을통해민간시설선도 -내외부전문가연계추진을통한현장적용성제고등 -개발프로그램의시범운영과성과환류 ( 국립수련원 ) 국립수련원별특성화전략수립 -문화, 자연, 우주, 생명, 해양등국립수련원별테마형프로그램개발, 운영등

221 목표 3 창의적체험할동과의연계강화 창의적체험활동의정착과활성화지원 -청소년활동과학교의창의적체험활동간시너지창출 정부의교과개정에따라 11 년도에도입된 창의적체험활동 은 청소년건전육성 이라는청소년활동과의정책적지향점과유사하고, 청소년활동인프라 ( 인력, 프로그램, 시설 ) 를활용한연계 활성화가가능한영역임.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운영제도의안정화추진 -수련활동인증제 ( 국가인증을통한프로그램품질관리 ) -국제성취포상제 ( 청소년의자율적활동참여및포상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정보및터전제공등 ) 체계적인청소년활동참여관리를위한활동기록체계지원 목표 4 지속성장을위한선진경영시스템구축 청소년, 지도자, 일반국민에게신뢰받는공공기관위상확립 -고객중심의경영체계 (CS 경영 ) 확립 합리적인조직문화와이를위한직원역량배양 -성과관리체계구축및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확립 정부의공공기관가이드라인적극이행 -합리적 적법한노사문화정립

222 전략목표별 12 개중점추진과제및주요사업 전략목표 1. 청소년활동중추기관 위상정립 전략과제 1-1 청소년활동전달체계구축및관리역량강화 1-2 국내외네트워크활성화및교류협력사업확대 1-3 종합적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확대 2. 청소년활동기반확충 2-1 청소년지도자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교육강화 2-2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질적수준제고 2-3 전문화 특성화된청소년활동시설확충 3. 창의적체험활동과의연계강화 3-1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를위한제도기반강화 3-2 청소년역량개발활동활성화 3-3 활동기록관리통합지원시스템구축운영 4. 지속성장을위한선진 경영시스템구축 4-1 고객중심의경영프로세스정착 4-2 성과중심조직문화정착및직원역량강화 4-3 선진적노사문화확립 목표 1 청소년활동중추기관위상정립 1-1 청소년활동전달체계구축및관리역량강화 중점추진사업 : 지방센터연계 관리 ( 평가등 ) 1-2 국내외네트워크활성화및교류협력사업확대 중점추진사업 : 국내외교류사업, 대외협력사업 1-3 종합적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확대 중점추진사업 : 청소년활동정보제공

223 목표 2 청소년활동기반확충 2-1 청소년지도자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교육강화 중점추진사업 : 지도자양성사업 2-2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질적수준제고 중점추진사업 : 프로그램개발보급사업 2-3 전문화 특성화된청소년활동시설운영 중점추진사업 : 국립수련원운영 목표 3 창의적체험할동과의연계강화 3-1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를위한제도기반강화 중점추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연계사업 3-2 청소년역량개발활동활성화 중점추진사업 : 수련활동인증제, 성취포상제, 참여 봉사 3-3 활동기록관리통합지원시스템구축운영 중점추진사업 : 통합활동기록정보시스템구축 목표 4 지속성장을위한선진경영시스템구축 4-1 고객중심의경영프로세스정착 중점추진사업 : 고객만족제고활동 4-2 성과중심의조직문화정착및직원역량강화 중점추진사업 : 성과관리제도운영 (BSC,MBO), 직원교육 4-3 선진적노사문화확립 중점추진사업 : 정부가이드라인에따른노사관계관리

224 Ⅳ 중점과제추진계획 Ⅰ. 청소년활동중추기관위상정립 청소년활동의중앙전담기관으로출범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이하 활동진흥원 ) 은 청소년활동을총괄 지원하는중추기관 이라는기관비전달성을위해활동진흥원의위상을조기확립 강화해나가고자각지역에대한관리역량과활동제도의정착, 종합활동정보서비스를확대하고자함. 청소년활동정책의전달체계구축및관리역량강화 1) 진흥원 - 지역청소년활동운영기관과의협업체계강화 구분 추진내용 진흥원과지역별이해관계자간공감대형성, 강화 1 차년도 (~ 11 년 12 월 ) - 기관장주도의지역별운영기관간담회개최등소통창구다양화 사업별지역운영체계 (16 개시도지방센터, 포상제운영기관등 ) 확립 - 지역청소년정책전달기구에대한지원, 관리, 평가체계확립 국제수준의활동참여지원제도정착 2 차년도 (~ 12 년 12 월 )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정회원국자격획득 ( 10 년현재임시회원국 ) 지역운영기관의사업운영역량강화지원 - 사업운영기관대상직무연수과정, 워크숍등교육기회확대 - 사업전 후장애요인해소를위한컨설팅기능강화 3 차년도 (~ 13 년 12 월 ) 지역단위별사업활성화및성과보급 - 지역별성취포상제활동참여인원확대 - 우수활동사례보급확대 : 주무부처위탁사업과연계추진

225 2) 주무부처청소년활동정책사업의효과적운영 구분 1 차년도 (~ 11 년 12 월 ) 2 차년도 (~ 12 년 12 월 ) 3 차년도 (~ 13 년 12 월 ) 추진내용 활동진흥원출범초기각종위탁사업의운영결과및장애요인점검 - 부서별연계협력체계및사업별추진전략점검 10, 11 년도위탁사업수행및결과분석, 익년도환류 12 년도위탁사업수행및결과분석, 익년도환류 12 년도위탁사업수행및결과분석, 익년도환류 기대효과 청소년활동정책과청소년등정책수혜자를연계하는전달체계확보 청소년의생활거점별청소년활동서비스제공기관활성화 청소년활동중추기관으로서의사업영역구체화및영역별전문성제고종합적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확대 구분 추진내용 1 차년도 (~ 11 년 12 월 ) 사업활성화를위해지역운영인력에대한정보지원환경개선 - 국제성취포상제시스템 : 각종기록의인증기술강화 - 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 인증심사원컨설팅등원격지원시스템강화 - 청소년자원봉사정보시스템 :16 개시도등지역센터전산관리지원등 외부청소년활동시스템과의연계방안수립, 시범운영 2 차년도 (~ 12 년 12 월 ) 3 차년도 (~ 13 년 12 월 ) 보유정보시스템과외부정보시스템과의연계확대로정보이용활성화 - 각시스템내정보와외부시스템 ( 교육과학기술부등 ) 과의연계확대및안정화추진 사업별정보관리시스템활용율제고 - 각시스템별 D/B 구축수및활용율 ( 다운로드수등 ) 등관리강화 - 활용율에따른투입재원산정등사업성과관리강화 기대효과 전국적으로산재되어있는청소년활동자원의통합관리가능 동일한정보지원시스템구축을통한지역별균일한정보서비스제공 온라인시스템과같은고객편의성이강조된활동정보제공창구확보 정보이용현황의체계적관리가가능해짐으로고객이원하는 D/B 구축가능

226 Ⅱ. 청소년활동기반확충청소년활동의지속적인발전과활성화를위한인프라로서청소년지도자의전문성제고와전문화 특성화된청소년활동시설의확충을우선적으로추진하여청소년활동의질적 양적발전을선도해나가고자함. 청소년지도자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교육강화 연도별경영목표 과거 3개년청소년지도자전문연수운영실적 ( 단위 : 연인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평균 전문연수참가인원 4,218 4,827 5,406 4,817 연차별추진목표 ( 단위 : 연인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전문연수참가인원 5,600 5,950 6,250 6, 년말 5,406 명대비 13 년연수인원 20% 확대 ( 최근과거 3개년평균 4,817 명대비 35% 확대 ) -5 년베타추세치에의한목표를설정하였고, 목표수준은경영평가체계의 S등급으로산정함 기대효과 청소년의욕구및사회변화에대응할수있는청소년활동전문가확보 청소년지도자의역량개발과전문성함양으로양질의활동프로그램제공가능 청소년지도자양성및지원기관으로서의활동진흥원기관위상정립

227 전문화 특성화된청소년활동시설확충 구분 추진내용 1 차년도 (~ 11 년 12 월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의안정운영기조확립 - 10 년 7월에개원한우주체험센터의운영체계확립 -시설장비, 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개발운영및가족단위일일방문고객에대한전시체험체계정착 2 차년도 (~ 12 년 12 월 ) 신규개원 ( 13 년예정 ) 되는특성화수련시설에대한운영준비추진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의조직, 인력, 프로그램및운영 ( 안 ) 수립 국립수련원별특성화프로그램및연계프로그램개발 3 차년도 (~ 13 년 12 월 ) 해양환경센터및농업생명수련원위탁운영개시및안정운영체계 조기정착 - 특성화시설로서의전문프로그램및지도인력확보등 10 년 9월현재국립수련원 3개소운영 ( 중앙, 평창수련원및고흥우주센터 ) 13 년개원예정국립수련원 (2 개소, 12 년말완공예정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기대효과 청소년활동의지역별거점기관확보로전국대상지원체계강화 영역별특성화 전문화수범모델개발로민간청소년시설의질적수준제고 16 개시도지방센터및국립수련원간연계 협력이가능함으로보다적극적인청소년정책사업추진가능

228 Ⅲ. 창의적체험활동과의연계강화교육과학기술부의개정교육과정중 창의적체험활동 과청소년활동간연계강화를통해청소년활동의활성화및정책순위제고를도모하고전문인력양성, 시설확충및프로그램개발에있어활동진흥원이선도적역할을수행하여양사업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자함.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를위한제도및시스템구축 1) 성취포상제, 수련활동인증제등활동참여제도개선 구분 추진내용 1 차년도 (~ 11 년 12 월 ) 현청소년활동관련제도의문제점도출, 개선안수립및추진 -인증제, 포상제관계자등현장의의견수집, 개선방안강구 성취포상제운영기관및전문인력확충 -지역별포상감독관, 포상심의관, 포상담당관및활동담당자 한국형포상제활동의시범적용추진 -국제형포상제활동참여연령 ( 만14 세 ~25 세 ) 전에참여할수있는한국형포상제활동체계개발및시범적용 ( 만9세 ~13 세예정 ) 2 차년도 (~ 12 년 12 월 ) 성취포상제및수련활동인증제의효과성연구추진 -각제도별운영효과성에대한과학적유의성연구 창의체험활동과연계동참여제도의인지도및효과성홍보강화 -입학사정관제도와연계활동기록제공및활용사례집중홍보 3 차년도 (~ 13 년 12 월 ) 청소년활동참여제도의정착및고도화 - 참여청소년에대한기록유지및정보제공의편의성지속개선

229 2) 창의체험활동기록관리통합지원시스템구축 구분 1차년도 (~ 11 년 12 월 ) 2차년도 (~ 12 년 12 월 ) 3차년도 (~ 13 년 12 월 ) 추진내용 청소년활동자원지도 (YRM) 추진 -교과부창의적체험활동자원지도 (CRM) 에청소년활동분야시설, 단체, 프로그램정보등을탑재할수있도록지원 창의적체험활동시범운영 -국립청소년수련원 ( 10 년현재 3개소 ) 을통한시범운영추진 교과부창의체험통합정보넷, 종합지원시스템연계및정보제공추진 창의적체험활동운영을위한전문인력양성과정개발, 개설 -창의적체험활동영역별연수과정운영 (4 개영역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 진흥원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중창의적체험활동부문강화 -수요자이용편의중심으로개편추진 교과부관련시스템과의 D/B 연동성과관리및제도개선추진 -시스템연계의효과성및사업성과분석및개선추진 청소년활동인프라와창의적체험활동간연계안정화 -제공정보아이템개발, 시스템안정성, 활동기록인증기능강화등 기대효과 정책간연계협력을통해청소년건강성장과잠재역량개발을위한시너지창출기대 청소년활동의체계적인기록과정보제공을통해참여자주도의다양한자기개발프로그램지원이가능하고제공프로그램의효과성검증용이 청소년활동과교과과정의연계를통한종합적인청소년교육환경확보 학교와지역사회등청소년의생활주거지를중심으로청소년활동이제공됨으로동활동에대한접근성 편리성강화 청소년활동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로청소년활동의정책중요도상승기대

230 Ⅳ. 지속성장을위한선진경영시스템구축통합출범된활동진흥원의경영체계를조기안정화하고정부공공기관효율화정책의적극이행을통한선진경영시스템을구축으로대국민신뢰도제고와지속가능한청소년활동의중추기관으로서위상을확립하고자함. 활동진흥원통합관리체계정착 구분 추진내용 통합수입금및인건비관리체계수립 시행 1 차년도 (~ 11 년 12 월 ) -4 개조직 ( 사무처,3 개국립수련원 ) 의통합재원관리체계확보 조직별책임경영등성과중심의조직문화정착을위한제도확립 -기관장과관리책임자 ( 사무처장, 수련원장 ) 간성과계약체결 -조직별부서의성과지표설계및적용 -성과관리제도정착 2 차년도 (~ 12 년 12 월 ) 통합수입금및인건비관리시스템보완, 운영 -1 차년도운영결과를토대로통합자원관리시스템 (ERP) 보완, 운영 성과계약및성과관리지표개선추진 -시범적용결과를반영, 성과계약및관리지표고도화추진 기대효과 활동진흥원의경영안정화로통합에따른시너지조기발현 통합성과관리를통한한정재원 ( 예산, 인력 ) 의효율적활용가능

231 정부의공공기관정책적극이행 10 년도 8 월부터노사선진화를비롯한경영효율화과제를정부가 이드라인에따라연차별로추진 구분 추진내용 인력관리효율화 - 저성과자역량강화프로그램도입 ( 11 년평가결과부터적용 ) - 직원전문역량강화를위한연간연간교육시간목표설정 (50 시간 / 년 ) 1 차년도 (~ 11 년 12 월 ) 보수체계합리화 -비간부직원성과연봉차등제도입을위한노사합의도출및시행 (±25%) -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노사합의도출및규정개정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 ) 절감지속추진 -정원대비현원관리, 예산- 실적차이분석강화로예산효율성제고 인력관리효율화 - 저성과자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저성과자 (3%) 재교육실시 2 차년도 (~ 12 년 12 월 ) -연간인당교육시간확대 :60 시간 70 시간 보수체계합리화 -비간부직원성과연봉차등폭단계확대 -임금피크제도입 시행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 ) 절감지속추진 인력관리효율화 - 저성과자재교육율확대 3 차년도 (~ 13 년 12 월 ) -연간인당교육시간확대 :70 시간 80 시간 보수체계합리화 -비간부직원성과연봉차등폭단계확대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 ) 절감지속추진

232 5. 조직및직원현황 ( 주요경력등 ) 조직현황 :1 사무처,2 본부,3 수련원 직원현황 : 별도제출

233 6. 이사회 ( 이사 ), 감사현황 ( 주요경력등 ) ( 현재 ) 직위성명주요경력비고 이사안재헌 前충북도립대학총장 前여성가족부차관 이사전성민 前순천향대학교청소년연구센터교수 前유네스코한국위원회협력사업본부장상임 이사김무환 前부여군수 前국회정책연구위원 이사최관섭 現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前경상북도보건복지여성국장 이사차광선 現호서대학교교수 現한국청소단체협의회회장 이사김정국 現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회장 現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 이사박철웅 現백석대학교 ( 청소년전공 ) 교수 現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원장 이사유진이 現평택대학교 ( 청소년복지전공 ) 교수 現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이사장 이사이미리 現한체대 ( 스포츠청소년지도학 ) 교수 前한국청소년개발원객원연구원 이사이혜숙 現이화여대 ( 자연과학대학 ) 교수 現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부회장 이사한상철 現대구한의대교수 現한국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감사이호종 現법무법인해승대표변호사 現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 계 12 명이사 11 명 / 감사 1 명 상 상 임 임 비상임 ( 당연직 ) 비상임 ( 당연직 ) 비상임 ( 당연직 )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234 년이후직원변동현황 ( 변동사유등 ) 연월 정원 현원 인원수증감인원수증감 결원 ( 단위 : 명,9.30 현재 ) 변동사유 2007 년 1월 직원퇴직 (4 명의원면직,1 명당연면직 ) 2월 직원퇴직 (2 명의원면직 ) 직원채용 (1 명 ) 3월 직원채용 (2 명 ) 4월 직원퇴직 (2 명의원면직 ) 직원채용 (4 명 ) 5월 직원퇴직 (1 명당연면직 ) 직원채용 (1 명 ) 6월 변동사항없음 7 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8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9월 정원증가 (13 명무기계약전환 )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1 명당연면직 ) 직원채용 (1 명 ) 10 월 변동사항없음 11 월 신분변동 (10 명무기계약전환 ) 12 월 변동사항없음 2008 년 1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1 명당연면직 ) 직원채용 (1 명 ) 2월 직원채용 (1 명 ) 3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직원채용 (1 명 ) 4월 직원퇴직 (2 명의원면직,1 명당연면직 ) 5월 직원퇴직 (1 명직원면직 ) 직원채용 (3 명 ) 6월 변동사항없음 7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3 명당연면직 ) 8월 직원채용 (1 명 ) 9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10 월 변동사항없음 11 월 변동사항없음 12 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2009 년 1월 직원퇴직 (3 명당연면직 ) 2 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3 월 변동사항없음 4 월 직원퇴직 (3 명당연면직 )

235 연월 정원현원인원수증감인원수증감 결원 변동사유 5월 변동사항없음 6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1 명당연면직 ) 20 직원채용 (2 명 ) 7월 직원퇴직 (2 명당연면직 ) 21 직원채용 (1 명 ) 8월 직원퇴직 (2 명의원면직 ) 22 직원채용 (1 명 ) 9 월 직원채용 (6 명 ) 10 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11 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12 월 변동사항없음 2010 년 1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1 명당연면직 ) 19 직원채용 (1 명 ) 2월 변동사항없음 3월 직원퇴직 (3 명의원면직 ) 직원채용 (14 명 ) 4월 정원증가 (23 명고흥우주체험센터개원 ) 30 직원채용 (1 명 ) 5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16 직원채용 (15 명 ) 6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7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16 직원채용 (2 명 ) 8월 직원퇴직 (2 명의원면직,4 명당연면직 ) 17 직원채용 (5 명 ) 9월 직원채용 (1 명 ) 10 월 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직원채용 (8 명 ) 12 월 직원퇴직 (2 명의원면직 ) 2011 년 1월 직원채용 (8 명 ) 2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직원채용 (2 명 ) 3월 월 직원채용 (1 명 ) 5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6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7월 직원퇴직 (1 명의원면직 ) 직원채용 (2 명 ) 8월 직원퇴직 (2 명의원면직 ) 직원퇴직 (1 명당연면직 ) 직원채용 (2 명 ) 9 월

236 8. 직원해외출장현황 (2009 년이후 ) ( 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등 ) 2009 년 해외출장명빙문국기간참가자방문기관및주요면담자 소요예산 ( 천원 ) 목적및내용 ( 효과 ) ㅇ 한 네팔청소년희망프로젝트 네팔청소년국제교류 사전답사 네팔 ~18 김ㅇㅇ 이ㅇㅇ ㅇ주네팔한국대사관예방 ㅇ네팔현지언론관계자면담 ㅇ네팔체육청소년부관계자면담 7,031 추진을사전준비를위한답사 출장 한 네팔청소년희망 프로젝트 1 차 네팔 ~26 김ㅇㅇ이ㅇㅇ이ㅇㅇ배ㅇㅇ ㅇ새삶사회교육센터내어린이집 교육봉사 ㅇ커브레스탈리공립학교교류활동 9,619 ㅇ우리나라청소년들의해외교류협력활동및자원봉사프로그램의청소년지도인솔을위한출장 싱가폴 LEP 청소년지도자리더십프로그램한 핀란드청소년지도자교류한 중청소년특별교류 싱가폴 ~4.5 핀란드 ~20 중국 ~22 박ㅇㅇㅇ싱가폴국가청소년위원회ㅇ OutwardofSingapore 1,033 임ㅇㅇㅇ핀란드교육부외 6 개기관 1,798 류ㅇㅇㅇ중국청년연합회 38 ㅇ ASEAN+3 개국의지도자들이효과적이고전략적인경영에포커스를맞춰 리더쉽과기관의발전을위한위크샵 을진행하고결과를효과적으로적용ㅇ양국청소년지도자교류를통한이해증진및핀란드청소년정책현황에대한이해ㅇ중국문화에대한인식전화의기회를갖고세계를변화시키기위한청소년지도자들의역할을대화와토론을통하여습득 한 몽골청소년그린로드프로젝트 1 차 한 몽골청소년그린로드프로젝트 2 차 몽골 ~17 몽골 ~24 김ㅇㅇ김ㅇㅇ이ㅇㅇ장ㅇㅇ강ㅇㅇ ㅇ바양노르조림지 19,076 진ㅇㅇ심ㅇㅇ박ㅇㅇ강ㅇㅇ ㅇ한 몽골청소년이사막화지역 에서식목및교류활동을통해 전지구적의제인환경및생태 보존문제를체험하는청소년자원 봉사청소년지도인솔을위한 출장

237 해외출장명방문국기간참가자방문기관및주요면담자소요예산 ( 천원 ) 한 네팔청소년 희망프로젝트 2 차 한 네팔청소년 희망프로젝트 3 차 인재개발우수기관 관관계자해외연수 09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관련사전답사 한 중청소년특별교류 09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관련 2 차사전답사 네팔 ~27 네팔 싱가폴 ~12 캄보디아라오스 ~4.28 중국 ~5.22 필리핀 ~5.28 해외테마체험단터키 ~8.3 한 중청소년특별교류 중국 ~8. 12 해외테마체험단뉴질랜드 ~8. 20 한일청소년역사토론회 09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인솔 일본 ~8.28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필리핀 ~ 1.6 이ㅇㅇ김ㅇㅇ김ㅇㅇ강ㅇㅇ천ㅇㅇ김ㅇㅇ이ㅇㅇ강ㅇㅇ 오ㅇㅇ 정ㅇㅇ ㅇ새삶사회교육센터내 어린이집교육봉사 ㅇ커브레스탈리공립학교 교류활동 ㅇ SpringSingapore ㅇ싱가폴생산성협회 ㅇ난양폴리테크닉 18,848 목적및내용 ( 효과 ) ㅇ우리나라청소년들의해외교류 협력활동및자원봉사프로그램의 청소년지도인솔을위한출장 ㅇ아시아국가중에서가장성공적인인재개발사례로인정받고있는 2,648 싱가폴의우수선진사례벤치마킹을통해우리수련원인재개발역량강화 ㅇ현지정부, 대사관,KOICA, 봉사이ㅇㅇ손ㅇㅇㅇ대사면담등 7,647 활동현장 / 현지답사및업무협의, 07 년활동평가 ㅇ중국문화에대한인식전화의 이ㅇㅇ ㅇ중국청년연합회 368 기회를갖고세계를변화시키기위한청소년지도자들의역할을대화와토론을통하여습득 이ㅇㅇ손ㅇㅇ ㅇ대사면담등 2,067 ㅇ현지정부, 대사관,KOICA, 봉사활동현장 / 현지답사및업무협의 ㅇ해외테마체험단인솔및프로권ㅇㅇㅇ콘야문화원등 441 그램진행ㅇ중국문화에대한인식전화의 강ㅇㅇ김ㅇㅇ 포상제세계포럼참석호주 ~ 1.2 김ㅇㅇ김ㅇㅇ 청소년활동정보통신원선진지연수 국제청소년성취포항제지도자워크숍참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우수심사원해외연수 뉴질랜드 ~ 강ㅇㅇ김ㅇㅇ 인도 ~ ㅇ중국청년연합회 730 기회를갖고세계를변화시키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들의역할을 대화와토론을통하여습득 김ㅇㅇ ㅇ오클랜드대학교등 ㅇ해외테마체험단인솔및프로 515 그램진행 ㅇ일본청소년연구소, 일본김ㅇㅇ청년단, 일본MRA, 도쿄ㅇ한국청소년인솔및프로그램이ㅇㅇ 746 이ㅇㅇ대학교다까하시데스야진행교수강의등 ㅇ현지정부, 대사관,KOICA, 봉사 이ㅇㅇ손ㅇㅇ ㅇ대사관방문등 1,474 활동현장 / 봉사활동진행및 김ㅇㅇ김ㅇㅇ안ㅇㅇ 대만 ~ 천ㅇㅇ백ㅇㅇ 현장지도 ㅇ임시회원국라이센스취득, 세계ㅇ포상제아태본부등 4,851 포상제정책아젠다설정 ㅇ청소년관련기관방문및ㅇ우수청소년지도자인솔및프로청소년활동프로그램체험 590 등그램진행 ㅇ국가별영사례공유및 2010 년 ㅇ인도포상제사무국 5,648 지도자워크숍한국개최사전답사 준비 ㅇ청소년기관방문및청소년활동프로그램체험 * 일부국외출장 ( 인솔 ) 의경우청소년참가단등여비포함 ㅇ참가자인솔및프로그램진행

238 2010 년 해외출장명방문국기간참가자방문기관및주요면담자소요예산 ( 천원 ) 한 네팔청소년희망프로젝트 네팔 ~02.05 조ㅇㅇ심ㅇㅇ고ㅇㅇ ㅇ새삶사회교육센터내어린이집교육봉사ㅇ커브레스탈리공립학교교류활동 7,374 목적및내용 ( 효과 ) ㅇ우리나라청소년들의해외교류협력활동및자원봉사프로그램의청소년지도인솔을위한출장 한 몽골청소년그린로드프로젝트 몽골 ~14 이ㅇㅇ김ㅇㅇ이ㅇㅇ김ㅇㅇ ㅇ바양노르조림지 8,264 ㅇ한 몽골청소년이사막화지역에서식목및교류활동을통해전지구적의제인환경및생태보존문제를체험하는청소년자원봉사청소년지도인솔을위한출장 한 중청소년특별교류 해외테마체험단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운영기관포상지도자포럼준비 한 중청소년특별교류 중국 ~05.20 베트남필리핀 말레이시아 ~ ~4.2 중국 ~5.20 해외테마체험단호주 ~5.23 한일평화토론회일본 ~7.19 열린장학생해외자원봉사 2010 한중청소년특별교류 2010 해외테마체험단터키청소년인솔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사업 류ㅇㅇㅇ중국청년연합 337 권ㅇㅇ윤ㅇㅇ ㅇ중국문화에대한인식전화의기회를갖고세계를변화시키기위한청소년지도자들의역할을대화와토론을통하여습득 ㅇ베트남. 필리핀청소년위원회 357 ㅇ청소년인솔및프로그램진행 ㅇ성취포상제국가운영기관포상책김ㅇㅇ노ㅇㅇㅇ인도포상제사무국 1,639 임관의전문성역량개발을위한세미나및토론 조ㅇㅇㅇ중국청년연합회 293 ㅇ중국문화에대한인식전화의기회를갖고세계를변화시키기위한청소년지도자들의역할을대화와토론을통하여습득 권ㅇㅇㅇ시드니대학교 243 ㅇ청소년인솔및프로그램진행 ㅇ오사카평화센터, 리츠메이 김ㅇㅇ 칸국제평화박물관, 리츠 김ㅇㅇ 메이칸대학 기미지마기 이코교수 몽골 ~8. ㅇ청소년인솔및프로그램이ㅇㅇ 24 진행 중국 터키 라오스캄보디아 ~ ~ ~ 임ㅇㅇ민ㅇㅇ심ㅇㅇ 김ㅇㅇ오ㅇㅇ 이ㅇㅇ ㅇ베이징주민복지센터ㅇ베이징어언대학교총장 381 ㅇ한국청소년인솔및프로그램진행 421 ㅇ청소년인솔및프로그램진행 329 ㅇ한중청소년특별교류청소년지도사부문대표ㅇ한중문화체험을통한청소년문화이해증진 ㅇ야뷰즈셀림 ( 콘야시청 ) 등 6,057 ㅇ해외테마체험단터키파견청소년 (18 명 ) 인솔및현지일정조율 ㅇ라오스 - 라오유스유니온 - 주라오스한국대사관 -KOICA 라오스사무소 - 봉사활동 4 개지역현장운영기관ㅇ캄보디아 - 교육청소년체육부 -KOICA 캄보디아사무소 - 봉사활동 4 개지역현장운영기관 602 ㅇ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현지봉사활동진행및현장지도ㅇ현지정부, 대사관,KOICA 등유관기관협력ㅇ봉사단안전관리

239 해외출장명방문국기간참가자방문기관및주요면담자소요예산 ( 천원 ) 청소년활동정보통신원선진지연수 호주 ~ APEC Voicesof thefuture2010 일본 ~ 해외야외활동특성화시설방문 독일스위스 ~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ㅇㅇ박ㅇㅇ ㅇ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아태사무국수워커등 ㅇ컨벤션센, 닛산본사, APEC 박람회장등 ㅇ호크자일가르텐이드슈타인 (MichealKaiser) ㅇ클레터파크카뇬코르바일러 (Achim Schmit) ㅇ인터라크팀 (LutzHeinemann) ㅇ클레터젠트룸뮌헨 (MarkEisele) ㅇ어드벤처파크라인팔 (DieterObrist) 145 목적및내용 ( 효과 ) ㅇ청소년활동및정보화선진지담당자 와의토론및기관탐방등 1,708 ㅇ한국청소년대표인솔및활동지원 ㅇ야외활동선진시설방문및벤치마킹을 통한야외활동활성화도모 ㅇ야외활동에대한국내외현황및 수준진단 ㅇ내부잠재력진단을통한향후발전 12,281 방안모색 ㅇ향후국내청소년이용모험시설에 대한인증체계제안 ㅇ청소년의욕구증대에따른모험시설 및활동에대한모델안제시 2010 최우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도자해외연수 일본 ~ 이ㅇㅇ ㅇ이바라키시립코오리소학교ㅇ센남시립청소년센터키누쿠니학원호리신이치로교장ㅇ하트프랜드 / 아키코 21,489 ㅇ 2010 평가결과최우수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실무자국제연수인센티브ㅇ일본방과후지원체계및프로그램 이해 2010 청소년지도자글로벌리더십해외연수 싱가포르 ~ 진ㅇㅇ노ㅇㅇ ㅇ싱가포르국가청소년위원회 (NYCS) ㅇ포상제지도자의국제적소통향상ㅇ청소년야외활동기관 (OBS) 30,061 ㅇ외국청소년기관벤치마킹통한자기ㅇ싱가포르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사무국 (NYAA) 기관장개발기회제공 Mr.JamesSoh 면담등 * 일부국외출장 ( 인솔 ) 의경우청소년참가단등여비포함 2011 년 (9.30 현재 ) 해외출장명방문국기간참가자방문기관및주요면담자소요예산 ( 천원 ) 목적및내용 ( 효과 ) 청협청소년지도자교류 필리핀 ~ 송ㅇㅇㅇ필리핀청협회장등 207 ㅇ한필리핀간청소년및지도자 상호교류에대해논의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싱가포르 ~ 김ㅇㅇㅇ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참여 1,533 ㅇ 2011 년 10 월창원에서개최되는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구성과관련한협의및프로그램참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아태지역총회 인도 ~ 김ㅇㅇ ㅇ아태지역 30 개국담당자토론 2,677 ㅇ한국사무국의운영현황보고및 국제세미나개최를위한회의

240 해외출장명방문국기간참가자방문기관및주요면담자소요예산 ( 천원 ) 목적및내용 ( 효과 ) 2011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사업사전답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 김ㅇㅇ성ㅇㅇ ㅇ캄보디아교육청소년부국장, 실장, 담당및깜뿡짬등 4 개지역담당자등 20 여명방문, 면담ㅇ라오스유스유니온국장및담당등 5 개지역 30 여명방문및면담ㅇ베트남국제청소년협력부부국장및당당등 2 개지역방문및면담 3,410 ㅇ 2011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사업사전관계기관협의및활동지역장소확인, 봉사활동내용협의등 2011 한중청소년특별교류 중국 ~ 김ㅇㅇ최ㅇㅇ ㅇ전국청년연합회, 북경어언대학학생들과교류, 중경시청년연합회면담 568 ㅇ한중청소년특별교류청소년인솔 2011 대한민국청소년필리핀, 자원봉사단파견사업사전답사인도네시아 ~ 김ㅇㅇ성ㅇㅇ ㅇ필리핀청소년위원회위원장및국장및 3 개지역담당자등 20 여명면담및방문ㅇ인도네시아청소년체육부국장및담당등 5 개지역 30 여명방문및면담 3,123 ㅇ 201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파견 사업사전관계기관협의및활동 지역장소확인, 봉사활동내용협의 등 ㅇ인도네시아는신규파견국으로파견국및파견지역확대 2011 해외테마체험단뉴질랜드 이ㅇㅇㅇ뉴질랜드해외테마체험 3,189 ㅇ뉴질랜드해외테마체험단참가자인솔 제3 회한일청소년평화토론회 일본 ~ 김ㅇㅇ전ㅇㅇ ㅇ동경대다카하시데스야교수ㅇ리츠메이칸대학테루요외 15 명토론회ㅇ고려박물관야마다이사장 34,200 ㅇ한국과일본이역사문제및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양국청소년간평화적인토론회ㅇ미래지향적인평화관계개선을위한공동선언문작성 2011 삼성열린장학생해외봉사단 캄보디아 ~ 이ㅇㅇ ㅇ열린장학생해외자원봉사활동 421 ㅇ열린장학생해외자원봉사활동인솔 8.28 ~ 9.19 김ㅇㅇ ㅇ국제포상협회국제위원회위원장 -영국에드워드왕자ㅇ국제포상협회이사장 -그레고리벨튼 ㅇ차기 IGE 의한국개최를위한사전답사및홍보ㅇ차기대회개최위한 TFT 조직사전준비 2011 국제금장총회케냐 ㅇ성취포상제케냐사무국장 - 4,534 ㅇ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정기국제 9.9 ~ 9.19 김ㅇㅇ 에드윈오티아노ㅇ국제포상협회사무총장 - 길리쉬라지, 존메이 ( 예정자 ) 위원회 (IC) 회의참관ㅇ국제포상협회아태지역이사회 (RBM) 정기회의참관및이사회면담 * 일부국외출장 ( 인솔 ) 의경우청소년참가단등여비포함

241 9. 시설현황 사무처 ( 임차 ) 위치 : 서울특별시용산구남영동 120-2( 한강로 167) 수빌딩 (4 층,6 층 ) 면적 :991.5 m2 임차기간 : ~ (2 년 ) 세부현황 구분규모용도 4 층 m2경영기획본부, 감사실 6 층 m2이사장실, 사무처장실, 활동진흥본부, 회의실 합계 m2 임차보증금 :316,740 천원, 임차료 : 월평균 22 백만원 ( 관리비포함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위치 :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촌리 번지 ( 서리4 길 48) 규모 : 부지 547,161 m2, 건축연면적 35,145 m2 주요시설현황 시설명규모주요기능 본관동 6,450 m2강의실 18 실, 분임실 12 실, 사무실등 대 강 당 860 m2 800 석, 공연무대행사 중 강 당 430 m2 200 석, 청소년토론 세미나 국제회의장 390 m2 300 석, 청소년토론 세미나, 동시통역 생활관 13,000 m2 912 명 ( 청소년 84 실, 지도자 155 실, 가족 50 실 ) 식당 1,250 m2 570 석 국제교류관 1,620 m2전시실,un 사무실등각국체험실 (7 실 ) 체육관 4,200 m2실내수영장, 농구 배구장, 스킨스쿠버장, 중강당 250 석 야외공연장 860 m2야외객석 1,000 석, 멀티미디어실, 분장실 야영장 13,390 m2 300 명수용 영농체험시설 16,200 m2온실 (661 m2 ), 야생화및허브단지 기타수련시설 천문대, 도예실, 인라인스케이트, 전통민속놀이, 산악자전거코스, 모험놀이, 국궁, 영농체험,OL 코스등

242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위치 : 강원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산 154-1( 새터마을길 108) 규모 : 부지 478,300 m2, 건축연면적 21,127 m2 주요시설현황 시설명 규 모 주 요 기 능 본 관 8,807 m2 사무실, 대강당 (694 석 ), 소강당, 천문대등 생 활 관 7,445 m2 79 객실 (1,188 명 ), 식당 (500 석 ) 통나무집 총 45 실 m2 10 실,59.50 m2 10 실,42.98 m2 10 실,33.06 m2 15 실 금 당 관 m2 150 명강의및세미나, 빔프로젝터, 음향기기등 대운동장 11,250 m2 축구장, 우레탄트랙 (300m 4레인 ), 다목적구장 2면 다목적구장 1,080 m2 탄성고무포장, 농구장, 족구장 야 영 장 야영데크 50 명수용 (10EA) 영농체험시설 10,000 m2 야생화및허브단지, 가족단위활동장, 비닐하우스 기타수련시설 모험놀이시설, 인공암벽, 국궁장, 등산로,OL 코스, 숲체험코스, 야영장등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위치 :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덕흥리 11-1( 덕흥양쪽길 200) 규모 : 부지 271,039 m2, 건축연면적 10,050 m2 주요시설현황 시설명규모주요기능 체험활동관 7,251 m2 체험관, 관람실,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사무실휴게라운지, 식당, 주방, 스페이스샵, 방재센터, 기계ㆍ전기ㆍ발전기실등 우주체험장비 7 종 28 식무중력우주적응장비 (MAT), 우주선조종장비등 천체투영관 m2 천체투영관 98 석 (R=15m 돔,2D HD 급디지털 6 채널방식 ), 하늘전망대, 조정실, 기계실등 생활관 3,064.9 m2숙박정원 224 명 (4 인실 54 실,2 인침대 4 실 ) 로켓발사장 4,071 m2필드, 스페이스월, 스텐드등 챌린지코스 3,534 m2복합어드벤쳐타워 1 식 ( 암벽등반및레펠등 ) 타임캡슐장 866 m2명예의전당가벽, 타임캡슐, 태양열파고라등 야영장 4,018 m2텐트테크 25 개동 (100 명수용 ) 기타수련시설 NYSC 광장, 생태학습장, 땅별쉼터, 농구장, 조각달전망대, 모닥불집회장, 별무리마당등

243 년이후감사원, 여성가족부및자체감사결과 감사원감사가. 일자 : ~17( 舊한국청소년수련원 ) 나. 처분및조치결과 처분제목조치결과 자율시정 ㅇ퇴직금산정시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포함부적정 - 평규임금에서성과금제외토록 보수규정개정 ( ) 여성가족부감사가. 일자 : ~28( 舊한국청소년수련원 ) 나. 처분및조치결과 처분제목조치결과 경고 (2) 주의 (1) 개선 (2) ㅇ직원외부강의미신고및중단지시미이행ㅇ평창수련원지휘체계문란ㅇ수련원내숙박시설무료이용기준초과사용ㅇ직원임용시전력미확인ㅇ업무추진에대한보고 전달체계, 업무인수인계개선방안마련 -관련자서면경고 -관련자서면경고 -관련자엄중주의촉구 -직원임용시전력확인이행 -제도개선완료 2011 년여성가족부종합감사수검 (9.26~10.7), 결과대기중

244 자체감사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가. 일자 : ~6.30 나. 처분및조치결과 처분제목조치결과 주의 (4) 권고 (3) ㅇ보안점검미흡ㅇ법인카드사용지침미숙지ㅇ자산수급관리계획미수립ㅇ회계수당지급관련적정성 - 보완교육실시, 관련자주의 -전직원클린카드사용교육 권고, 주의 - 계획수립완료, 관련자주의 - 권고 ㅇ구매업무지침미통보 ㅇ시간외수당산정및가족수당지급오류 - 권고, 구매업무지침제정, 통보 - 관련자주의 기타감사ㅇ매년공인회계사법제23 조규정에따라설립된회계법인을통해회계감사실시 관련근거 : 정관제 27 조 ( 결산서제출 )

245 11. 정관및관련법규 정 관 제 1 장총칙 여성가족부인가 제1조 ( 명칭 ) 이법인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6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그명칭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이하 활동진흥원 이라한다 ) 이라칭하고영문으로는 KoreaYouthWorkAgency( 약칭 KYWA) 로표기한다. 제2조 ( 사무소소재지 ) 1 활동진흥원의주된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며, 필요에따라분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 2 분사무소의명칭과위치는다음과같다. 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충청남도천안시목천읍교촌리 246-1) 2.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강원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산 154-1) 3.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덕흥리 11-1) 제3조 ( 목적 ) 활동진흥원은다양하고, 창의적인청소년체험활동을진흥시켜청소년의잠재역량계발과인격형성을도모하고, 수련 참여 교류 권리증진활동을종합적으로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청소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 ( 사업 )1 활동진흥원은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청소년의다양하고창의적인체험활동활성화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 보급 평가및시범운영 3. 청소년육성에필요한정보등의종합적관리및제공 4. 청소년관련제기관및시설과의상호연계지원 지도 평가 5.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청소년수련시설의위탁유지 관리및운영 6. 청소년지도자의양성 교육및교류진흥 7. 국내외청소년교류활동의진흥및지원

246 8. 청소년자원봉사활동및참여 권리증진활동의활성화지원 9.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의운영및지원 10.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거나활동진흥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2 제1항의각호사업의경비조달을위하여수익사업운영이필요한경우에는미리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2 장임원 제 5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1 활동진흥원에이사장 1명을포함한 11 명의이사와감사 1명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2명 3. 비상임이사 8명 ( 당연직비상임이사및선임비상임이사를포함한다 ) 4. 감사 1명 2 이사장및상임이사 2명을제외한임원은비상임으로한다. 제 6조 ( 임원의임명 )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임원추천위원회 ( 이하 임원추천위원회 라한다 ) 가복수로추천한사람중에서여성가족부장관이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이사장이임명한다. 3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을해당직위재임기간중당연직비상임이사로하고, 그외의비상임이사는여성가족부장관이임명한다. 4 선임비상임이사는비상임이사중에서호선한다. 5 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가복수로추천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사람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한다. 제7조 ( 임원의신분보장 )1 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임기중해임되지아니한다. 1. 법령이나정관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 2. 고의 태만 업무방해또는과실로인하여활동진흥원에중대한손실을끼쳤을때 3.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또는현저한부당행위를하였을때

247 4. 신체정신질환또는기타사유로그직무를더이상수행할수없다고이사회가인정하였을때 2 임원의임기중해임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 상임이사는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여성가족부장관이해임할수있다. 제8조 ( 임원의임기 )1 이사장의임기는 3년, 이사와감사의임기는각각 2년으로한다. 2 이사장은기관장경영계약및경영실적평가결과, 상임이사는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비상임이사및감사는직무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 1년단위로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비상임이사의임기는당해직위재임기간으로한다. 3 임기가만료된상임이사는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무를수행한다. 제9조 ( 임원의직무 )1 이사장은활동진흥원을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며, 임기중활동진흥원의경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진다. 2 이사는이사회에상정된안건을심의하고, 의결에참여한다. 3 선임비상임이사는이사회안건및그밖에활동진흥원에관한사항을논의하기위하여비상임이사회를소집 주재할수있다. 4 감사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감사기준에따라활동진흥원의업무와회계를감사하고, 그의견을이사회에제출한다. 5 이사장은감사의임무수행에필요한직원의배치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제10 조 ( 임원의직무대행 )1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상임이사중사무처장,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2 선임비상임이사가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비상임이사중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제11 조 ( 임원의보수 )1 상임임원의보수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은보수규정에따른다. 2 비상임임원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12 조 ( 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 운영 )1 이사장및감사후보자의추천과, 이사장후보자와의계약안에관한사항의협의등을수행하기위해활동진흥원에임원추천

248 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 운영에따른세부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규정으로정한다. 제13 조 ( 임원의겸직제한 ) 상임임원은영리사업에종사하거나다른업무에종사하지못한다. 다만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4 조 ( 임원의결격사유 ) 임원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4 조제1항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아야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15 조 ( 이사회구성 )1 활동진흥원의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둔다. 2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3 이사회에는간사와서기를두되, 활동진흥원직원중에서이사장이따로임명한다. 제16 조 ( 이사회의기능 ) 이사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2. 결산및손익금처분, 예비비의사용에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편입및중요재산의처분등에관한사항 4. 차입금및예산외의채무부담등에관한사항 5.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6. 직제 보수 인사규정의제정및개 폐에관한사항 7. 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8. 임원추천위원회위원선임에관한사항 9. 이사장및임원해임건의에관한사항 10. 이사회운영등에관한사항 11. 정관및주요규정에의하여이사회의의결을요하는사항 12. 기타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및이사회가활동진흥원의운영에필요하다고부의하는사항제17 조 ( 이사회의소집등 )1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매년회계연도종료전 3개월이내와종료후 3개월이내에

249 각각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감사또는재적이사 1/3 이상의요청이있거나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이를소집한다. 3 이사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목적과안건, 개최일시및장소를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장이긴급을요하는사항이라고인정한때에는회의개최전날까지그내용을통지하고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4 이사회는법령이나정관으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경우에는부결된것으로한다. 5 이사회의의결권은위임할수없다. 다만, 당연직비상임이사는그가지명한대리인에게의결권을위임할수있다. 6 이사장은이사회에부의할사항중경미한사항또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를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이경우에이사장은그결과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8 조 ( 의결제척사유 ) 이사회안건과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이사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이경우의결에참여하지못하는이사는재적이사수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19 조 ( 이사회의회의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경과의요지및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20 조 ( 규칙의제정 ) 이사회는이사회의운영등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제정할수있다. 제 4 장 재산및회계 제21 조 ( 재산의구분 )1 활동진흥원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 활동진흥원은다음각호의재산을기본재산으로하며, 그이외의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1. 정부출연금및토지 건물등의부동산 2. 기부에의거하거나기타무상으로기증받은토지, 건물, 기타물품 3. 기타이사회의의결을거쳐기본재산으로정하는재산

250 제22 조 ( 재산의관리 )1 활동진흥원은다음각호의재산을양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또는용도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활동진흥원의토지, 건물등의기본재산 2. 기타이사회에서정하는재산 2 활동진흥원은제4조제1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부득이한경우, 필요한자금을차입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양수, 기부채납, 기타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활동진흥원의재산으로편입조치하여야한다. 4 활동진흥원의기본재산및보통재산의유지, 보존, 기타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규정으로정한다. 제23 조 ( 운영재원 ) 활동진흥원운영재원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충당한다. 1. 기본재산에서발생한과실 2. 정부의출연금또는보조금 3. 개인 법인또는단체의출연금 기부금및출연재산 4. 사업수익금 5. 용역수입금 6. 기타수입금제24 조 ( 기금의설치및관리 )1 활동진흥원의운영및사업에소요되는자금을충당하기위하여활동진흥원에기금을설치할수있다.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국가및공공단체로부터의기금출연금 2. 단체또는개인이기부목적으로출연하는현금 물품 기타재원 3. 기금의운영으로발생하는수익금 4. 기타수입금 3 기금은활동진흥원이관리운영하되이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따로정한다. 제25 조 ( 사업및회계연도 )1 활동진흥원의사업및회계년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2 회계처리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따로규정으로정한다

251 제26 조 ( 사업계획및예산서제출 ) 익년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작성하여사업연도시작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27 조 ( 결산서제출 ) 매회계연도마다그회계연도의결산서를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정하는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 23 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회계법인의감사를받아매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어확정한다. 제28 조 ( 잉여금의처리 ) 활동진흥원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잉여금이발생한때에는다음사업연도에이월하거나전년도이월손실금의보전에우선충당하고, 그잔액이있을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기본재산에편입하거나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제29 조 ( 계속비 ) 활동진흥원은매회계연도를넘어계속지출할필요가있는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그기간을정하여계속비로서예산에계상할수있다. 제30 조 ( 회계감사 ) 감사는예산의집행등회계에관한사항을연 1회이상감사하여야한다. 제 5 장 조직및직원 제 31 조 ( 조직 ) 활동진흥원조직및기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 32 조 ( 직원 ) 활동진흥원직원에관한사항은인사관리규정에따라별도로정한다. 제 6 장각종위원회 제33 조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활동진흥원은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제 35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 이하 인증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한다. 제34 조 ( 자문위원회등 )1 활동진흥원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자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등필요한위원회를둘수있다. 2 제1항의각위원회의조직 운영등에관한사항은이사장이따로정한다

252 제 7 장보칙 제35 조 ( 정관의변경 ) 활동진흥원의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여성가족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36 조 ( 활동진흥원의해산 ) 1 활동진흥원을해산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여성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활동진흥원해산당시의잔여재산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활동진흥원과유사한목적을수행하는공익법인에게기증한다. 제37 조 ( 규정의제정등 ) 이사장은활동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제규정을제정또는개정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규정을제 개정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여성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직제중정원에관한사항 2. 임직원의보수및기금에관한사항제38 조 ( 준용규정 ) 이정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 시행일 ) 이정관은여성가족부장관의인가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조 ( 한국청소년진흥센터및한국청소년수련원의재산과권리 의무의승계등 ) 1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한국청소년수련원에속하는모든재산과권리 의무는활동진흥원의설립과동시에활동진흥원이포괄승계한다. 2 제1항에따라포괄승계된재산과권리 의무에관한등기부, 그밖에공적문서와장부에표시된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한국청소년수련원의명의는활동진흥원의설립과동시에활동진흥원의명의로본다. 3 활동진흥원설립당시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한국청소년수련원의행위또는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한국청소년수련원에대한행위는각각활동진흥원의행위또는활동진흥원에대한행위로본다. 제3조 ( 설립당초의임원및임기 ) 이법인설립당초의임원및임기는다음과같다

253 직위 성명 주 소 임기 비고 이사장 김 - 3년 이사 전 - - 2년 이사 차 - 2년 이사 이 2년 이사 박 2년 이사 이 2년 이사 이 2년 이사 한 - 2년 제 4조 ( 기관통합에따른소속임직원에대한경과조치 )1 활동진흥원의설립과동 시에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한국청소년수련원의임원은그임기가종료된것으로 본다. 2 활동진흥원설립당시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한국청소년수련원의직원은 활동진흥원의직원으로본다.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설치 ) 1 청소년육성을위한다음각호의사업을하기위하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이하 활동진흥원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1.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에관한종합적안내및서비스제공 2. 청소년육성에필요한정보등의종합적관리및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등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6. 국가가설치하는수련시설에대한유지ㆍ관리및운영업무의수탁 7.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개발한주요수련거리의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행하는국제교류및협력사업에대한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연수 10.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거나활동진흥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

254 필요한사업 2 활동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3 활동진흥원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 전문개정 ] 제6조의 2( 정관 ) 활동진흥원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에관한사항 5. 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6. 이사회에관한사항 7.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 제6조의 3( 임원 )1 활동진흥원에이사장을포함한 15 명이내의이사와감사 1명을둔다. 2 이사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9 조에따른임원추천위원회 ( 이하 임원추천위원회 라한다 ) 가복수로추천한사람중에서여성가족부장관이임명한다. 3 상임이사는활동진흥원이사장이임명한다. 4 비상임이사 ( 활동진흥원의정관에따라당연히비상임이사로선임되는사람은제외한다 ) 는여성가족부장관이임명한다. 5 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가복수로추천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친사람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한다. 6 이사장의임기는 3년, 이사와감사의임기는각각 2년으로하되,1 년을단위로연임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6조의 4( 사업계획서등의제출 )1 활동진흥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작성하여매사업연도시작전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활동진흥원은회계연도가종료된때에는지체없이그회계연도의결산서를

255 작성하고감사원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인회계사나회계법인을선정하여회계감사를받아매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6조의 5( 자료의요청등 )1 활동진흥원은제6조제 1항제 2호의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공기관등에대하여간행물이나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상당한대가를지급하여야한다. 2 활동진흥원은제1항에따라제공된간행물이나자료를제공받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6조제 1항제 2호의사업에종사하는임직원및그직에있었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6조의 6( 보조금등 )1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활동진흥원의사업및운영에드는경비를보조할수있다. 2 개인ㆍ법인또는단체는활동진흥원의사업또는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금전이나그밖의재산을출연 ( 出捐 ) 또는기부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6조의 7( 민법 의준용 ) 활동진흥원에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6조의 8(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이법에따른활동진흥원이아닌자는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본조신설 ] 제6조의 9(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제6조제 1항제 2호의사업에종사하는자는 형법 제129 조부터제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7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설치등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시ㆍ도 라한다 ) 및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 는해당지역의청소년활동을진흥하기위하여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라

256 한다 ) 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지역청소년활동의요구에관한조사 2.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지원 4. 인증받은청소년수련활동의홍보와지원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6. 청소년활동에대한교육과홍보 7. 그밖에청소년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제2항에따른사업을수행할경우활동진흥원과연계ㆍ협력한다.< 개정 >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8조 ( 청소년활동정보의제공등 )1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청소년의요구를수용하여청소년의발달단계와여건에맞는프로그램과정보를상시안내하고제공하여야한다.< 개정 , > 2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당해지역청소년의활동요구를정기적으로조사하고, 그결과를당해지역의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 3조제 8호에따른청소년단체에제공하여야한다.< 개정 , > 제9조 ( 학교와의협력등 ) 1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청소년기본법제48 조의규정에따라학교및평생교육시설과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개정 , > 2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당해지역각급학교및평생교육시설에서필요로하는청소년활동관련사항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 3 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제2항의규정에따라매년 1회이상상호협의하여수련거리를개발하고, 이를당해지역의수련시설에보급하여야한다.< 개정 , > 4 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학생청소년을위한수련거리를개발하는때에교육청및각급학교에필요한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57 < 개정 , > 제34 조 ( 청소년수련거리의개발ㆍ보급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수련활동에필요한수련거리를그이용대상ㆍ연령ㆍ이용장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유형별로균형있게개발ㆍ보급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발달원리와선호도에근거하여수련거리를전문적으로개발하여야한다. 제35 조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운영 )1국가는수련활동이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그내용과수준를향상시키기위하여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2 국가는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 이하 인증위원회 라한다 ) 를활동진흥원에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3 국가는제36 조에따라인증을받은수련활동 ( 이하 인증수련활동 이라한다 ) 에참여한청소년의활동기록을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요청할경우에는이를제공하여야한다. 4 인증위원회의구성ㆍ운영, 기록유지및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36 조 ( 수련활동의인증절차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또는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수련활동에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려는때에는인증위원회에그인증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인증을받으려는자는수련활동에필요한프로그램을진행하는활동의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등에관한사항을작성하여인증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인증위원회가제1항에따른인증을하는때에는현장방문등필요한방법으로인증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다. 4 인증위원회는인증신청의내용을확인한결과제2항에따른신청사항이누락되거나신청사항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수련활동인증의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58 [ 전문개정 ] 제36 조의2( 인증의사후관리 )1 인증위원회는제36 조에따라인증을하는경우인증의유효기간을설정할수있다. 2 인증위원회는인증수련활동의실시에대하여인증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3 인증위원회는제2항에따른확인결과인증수련활동의내용과실제로실시되는수련활동의내용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 이행여부확인및시정요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36 조의3( 인증의취소등 ) 1 인증위원회는수련활동을인증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인증을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수련활동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내용과실제로실시되는수련활동의내용에중요한차이가있는경우로서그원인이인증받은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발생된경우 2 인증위원회는인증을받은자가제1항에따른정지명령을위반하여정지기간중인증수련활동을실시한때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자세한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37 조 ( 인증수련활동의결과통보등 ) 1 인증수련활동을실시한자는인증수련활동이끝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위원회에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인증위원회는그결과를활동진흥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기록으로유지ㆍ관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 개정 > 3 청소년이용시설을설치ㆍ운영하여인증수련활동을실시하는개인ㆍ법인ㆍ

259 단체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5년이내에수련활동의인증을인증위원회에신청할수없다. 1. 제1항에따른인증수련활동실시결과의통보를거짓으로한경우 2. 제36 조의3에따라인증이취소된경우 3. 인증을받은사항이아닌다른수련활동을실시한경우 [ 전문개정 ] 제38 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제36 조의3에따라인증이취소되거나인증위원회의인증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수련활동이나수련활동의인증등인증을받았음을나타내는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260

261 Ⅳ. 한국청소년상담원

262

263 Ⅳ. 위원회요구자료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중기사업추진계획 (2011~2013 년 ) 조직및직원현황 ( 주요경력등 ) 이사회 ( 이사 ), 감사현황 ( 주요경력포함 ) 년이후직원변동현황 ( 변동사유등 ) 직원해외출장현황 (2009 년이후 ) 시설현황 년이후감사원, 여성가족부및자체감사결과 한국청소년상담원정관및관련법규

264

265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가. 예산집행실적 (1) 총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B) 잔액 (A-B) 집행률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 6,130,000 6,129, 인건비 2,569,000 2,569, 사업비 2,502,000 2,501, 경상비 1,059,000 1,059, 기타정부위탁사업예산 :4,093,923 천원 (2) 세부사업별집행내역 ( 단위 : 원 )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6,130,000,000 6,129,814, , 인건비 2,569,000,000 2,569,000,000 0 가. 연봉 1,722,382,660 1,722,382,660 0 나. 연봉외수당 242,353, ,353,330 0 다. 경영평가성과급 91,999,820 91,999,820 0 라. 퇴직급여충당금 273,763, ,763,910 0 마. 국민연금부담금 82,500,280 82,500,280 0 바. 절감액 156,000, ,000, 사업비 2,502,000,000 2,501,814, ,760 가. 아동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 233,000, ,999, ) 위기청소년실태조사및자립지원모형개발 95,000,000 95,000, )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138,000, ,999, 나. 위기아동 청소년통합지원 630,732, ,649,990 82,790 1)CYS-Net 효과성증진사업 200,600, ,599, ) 위기아동 청소년자립지원 63,410,000 63,387,430 22,570 3) 아동 청소년전문상담시범운영 193,071, ,071,

266 ( 단위 : 원 )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4)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운영 60,051,350 60,051, ) 종합정보서비스체계운영 113,599, ,539,710 59,810 다. 아동 청소년상담교육연수사업 1,110,786,590 1,110,697,550 89,040 1)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 623,888, ,806,850 81,410 2) 상담복지인력역량강화 149,228, ,228, ) 아동 청소년및부모교육활성화 74,500,000 74,500, ) 이러닝연수시스템구축및운영 263,170, ,162,610 7,390 라. 아동 청소년상담지원체계활성화 527,480, ,466,950 13,680 1) 고객만족 경영관리체계강화 153,860, ,852,430 7,570 2) 대외위상강화를위한기관홍보 144,000, ,993,890 6,110 3) 아동 청소년상담국제협력 52,220,150 52,220, ) 전산지원및정보자료관리체계운영 177,400, ,400, 경상비 1,059,000,000 1,059,000,000 0 가. 기본공과금 137,994, ,994,000 0 나. 자산관리유지비 548,293, ,293,000 0 다. 일반운영비 367,713, ,713,000 0 라. 절감액 5,000,000 5,000,000 0 기타정부위탁사업예산 ( 단위 : 원 ) 예산항목예산액집행액잔액비고 기타정부위탁사업총계 4,131,150,266 4,093,922,920 37,227,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운영 280,000, ,985,000 15, 취약계층자립지원사업 470,000, ,999, 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지원사업 1,117,000,000 1,081,917,380 35,082, 성매매대상청소년위탁교육 891,000, ,000,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 378,643, ,643, 아동 청소년성보호를위한학교관리자및보건교사대상성교육 69,200,000 69,200, 청소년게임과몰입예방및상담치료사업 265,600, ,038, ,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42,000,000 41,999,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홍보사업 43,000,000 43,000, 학교또래상담자지도교사양성교육 66,000,000 64,434,190 1,565,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수수료등 508,706, ,704,430 2,

267 나 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 (1) 청소년상담 복지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및보급 사회환경변화에따른청소년의심리적, 행동적변화에대응하는지속적인상담기법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부모교육, 또래상담등문제유형및상담기법프로그램 160 종개발 (1993 년~2009 년 )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실정에맞는프로그램개발및보급으로맞춤형상담 복지서비스제공역량강화 10 년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대상현장활용도조사결과 86.5 점으로우수수준 10 년실적 청소년문제영역프로그램개발 (5 종 ) 1 청소년자살사후개입프로그램,2 청소년자살사이버상담기법개발연구,3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프로그램,4 솔리언또래상담학교운영모형개발연구,5 주의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 (ADHD) 청소년부모프로그램 위기청소년문제영역전국실태조사 16 개시 도청소년을대상으로위험행동, 위험수준, 학대, 가출, 자살, 학업중단등의경험및잠재적위기상황에대한실태파악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평가를위한평가모형개발 취약청소년자립지원모형개발을위한서비스내용, 전달체계구상등의연구를통해자립지원관련체계적 장기적인접근모색

268 (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CYS-Net 효과성증진사업 CYS-Net 활성화지원 CYS-Net126 개운영지역에대해조기발견에서추후관리에이르기까지의통합지원서비스가원활히청소년에게전달되도록지도 지원실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Net) 의지역확대에따라내실화된지원체계마련을위한중앙단위의회의등효율성강화 전국관계자회의 3회및우수기관 상담자시상식 1회개최 전국청소년상담자대회 1회개최 중앙단체자문회의및간담회 5회, 이메일제작 12 회,MOU 체결 2회 교사지원단리플렛 85,000 부제작 보급 CYS-Net 평가지표개발로각지역수준점검과실적부진지역집중방문컨설팅 컨설팅내용 :1388 운영, 긴급구조실행, 일시보호사업, 위기지원실적관리,1388 청소년지원단운영, 아웃리치실시, 청소년동반자운영, 인터넷중독사업, 특별지원사업, 발견에서추후관리까지사례관리등실적증 ( ) 감주요사업내용 2010 년 (A) 2009 년 (B) A-B % CYS-Net 지도 점검컨설팅실적 126 회 96 회 30 회 31% CYS-Net 운영지원실적 128,426 명 98,020 명 30,406 명 31%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지원 위기청소년긴급구조및도움제공을위한 24 시간연중무휴전화상담서비스운영지원 주요사업내용 실적증 ( ) 감 2010 년 (A) 2009 년 (B) A-B % 1388 청소년전화 통화횟수 423,643 건 424,739 건 1,096 건 0.3% 이용건수 일평균 1,158 건 1,164 건 6건 0.5% 1388 회선정리 (21 회 ) 및전화상담요원역량강화교육 4회개최

269 찾아가는상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지원 위기청소년을가정, 학교등현장으로직접찾아가상담, 교육, 건강등종합적서비스를제공하는 찾아가는상담 청소년동반자운영 지원 전국청소년동반자 880 명에대한사례관리, 교육훈련등운영 지원으로청소년맞춤형서비스제공역량강화 청소년동반자상담건수증가 : 09 년 16,502 건 10 년 25,675 건 (55.6% 증가 ) 슈퍼바이저활동지원 134 명및운영지역방문컨설팅 23 회 위기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전문상담운영 전문상담서비스운영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등다양한형태의전문상담서비스제공 09 년본원전문상담실적 : 총 39,280 건 문제영역별전문가조직운영 청소년들의고민호소빈도가높은 7개문제영역전문가조직운영 1 가족갈등,2 인터넷중독,3 자살,4 학업 진로,5 대인관계, 6 성,7 학업중단 문제영역별상담매뉴얼 7종발간및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보급 (3) 청소년상담교육연수사업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운영 제8회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필기시험및면접시행 응시접수인원 5,754 명, 자격검정필기시험응시 3,999 명, 필기및면접최종합격 506 명 청소년상담사자격연수운영 자격검정합격자대상 100 시간연수실시, 총 7회운영,486 명과정이수

270 구분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및 11 년양성계획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총계 ( 명 ) ,070 1급 급 ,475 3급 ,339 청소년상담사보수교육운영 자격증취득후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 6 개과정운영 보수교육과정 : 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개입과정, 성폭력피해청소년 개입과정, 자살위기청소년상담개입과정 ( 기본교육 ), 자살위기청소년상담 개입과정 ( 심화교육 ), 다문화가정부모교육지도자과정, 학교폭력피해 / 가해청소년 부모개입과정 주요사업내용 실적증 ( ) 감 2010(A) 2009 년 (B) A-B % 보수교육참가인원 482 명 302 명 180 명 59.6%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사자직무연수및지도자양성전문연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사자직무교육 지역센터및관련종사자전문성강화교육으로상담복지서비스역량제고 매년 50 여개과정의청소년지도자대상커리큘럼운영 직무연수및전문연수과정 : 청소년상담지원센터기관장 기존 신규직원직무연수, 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부모교육 솔리언또래상담 품성계발지도자교육, 자살예방지도자과정, 잠재적학업중단개입지도자교육, 이혼가정청소년상담프로그램지도자교육등 ( 10 년 52 회 4,936 명 ) 이러닝연수운영 청소년상담사및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사자대상으로교육연수참여접근성과편의를고려한원격교육연수이러닝연수운영 10 년이러닝연수 8회운영및총 9개과목개설 (1,718 명참여 ) 이러닝연수과정 : 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기존 신규직원직무연수, 청소년동반자이러닝보수교육등

271 (4) 청소년상담지원체계활성화사업고객만족제고사업 고객만족제고활동추진 공공기관고객만족도 (PCSI) 전년대비 2% 상승 공공기관고객만족도점수 : 09 년 82.5 점 10 년 84.2 점 고객자문단운영및고객만족활동점검 청소년고객자문단 ( 대학생, 고등학생 12 명 ) 운영 CS 및창의혁신교육 11 회, 고객만족경영혁신위원회 5회운영 사랑의연탄배달, 저소득가정도시락배달등사회공헌활동 33 회대외홍보사업 신문기사, 정기칼럼등언론홍보 10 년도보도스크랩제작 (1 종 ), 유스피아 제작및배포 2회 (20,000 부 ) TV, 신문, 라디오등주요언론보도건수 371 건 (5) 기타위탁사업수행 학업중단, 시설퇴소등취약계층청소년대상자립지원서비스제공 두드림존운영으로매년 1 만여명의자립당면청소년지원 09 년 20 개 (6,975 명 ) 10 년 30 개로확대 (13,735 명 ) 두드림존이란? 사업목적 : 자립지원이필요한취약계층청소년들을위한진로 취업기획제공 서비스대상 :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시설퇴소등취약계층청소년 취약계층청소년 :60 만여명 ( 학업중단, 요보호, 보호관찰등 ) 사업규모 : 전국 30 개지역,( 연간 10,000 여명이상지원 ) 학습클리닉전문가양성 (16 명 ) 및학업중단청소년대상해밀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밀사업 : 학업중단청소년대상검정고시준비등학업지원 ( 대전, 광주, 부산 )

272 빈곤가정아동복지지원을위한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운영 저소득취약계층아동 (0~12 세 ) 과가족을지원하기위한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운영 드림스타트란? 사업목적 : 빈곤의대물림방지로공평한출발기회보장 서비스대상 :0 세~만 12 세의저소득아동및가정 전체서비스대상아동규모 :47 만명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6.7%) 사업규모 : 전국 101 개지역, 각 3억원씩지원 ( 센터 1개소당아동 300 명이상지원 ) 드림스타트센터사업운영평가실시및컨설팅등운영활성화지원 09 년 75 개소 10 년 101 개소확대 ( 아동 39,000 명이상, 아동가족약 10 만여명지원 ) 드림스타트센터수행인력실무자교육실시 청소년인터넷중독해소사업 인터넷중독청소년에대한지역사회연계망마련및치료를위한사업추진 인터넷중독관련지역사회유관기관연계및예방교육, 전문가양성교육등지도 지원 ( 학교, 정신보건센터, 협력병원, 사회복지시설등 )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운영등치료사업실시 09 년 4개지역 10 년 7개지역확대 ( 서울권, 경기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경남권, 충청권, 대전권 ) 사업내용 09 년 10 년 예방교육 326 천명 386 천명 예방및 상담사업 상담지원 123 천명 154 천건 치료지원 193 명 483 명 전문인력양성 463 명 502 명 전문 치료사업 기숙형치료학교 76 명 (4 회 ) 131 명 (7 회 )

273 년도예산집행및주요사업추진실적 가. 예산집행실적 (1) 총괄표 ( 단위 : 천원 / 기준 ) 구분예산액 (A) 집행액 (B) 잔액 (A-B) 집행률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 6,444,000 4,455,455 1,988,545 69% 인건비 2,543,000 1,812, ,430 71% 사업비 2,810,000 1,772,672 1,037,328 63% 경상비 1,091, , ,786 80% 기타정부위탁사업예산 :4,488,061 천원 (2) 세부사업별집행내역 ( 단위 : 원 / 기준 ) 예산항목예산액집행액잔액비고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 6,444,000,000 4,455,454,850 1,988,545, 인건비 2,543,000,000 1,812,569, ,430,490 가. 연봉 1,838,436,000 1,329,105, ,330,070 나. 연봉외수당 191,706, ,975,260 66,730,740 다. 경영평가성과급 123,827, ,224,090 5,602,910 라. 퇴직급여충당금 231,031, ,808, ,222,230 마. 국민연금부담금 78,000,000 57,455,460 20,544,540 바. 절감액 80,000,000 80,000, 사업비 2,810,000,000 1,772,671,740 1,037,328,260 가.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 192,000,000 84,007, ,992,790 1) 통합상담지원체계발전방안정책개발 18,000,000 6,322,410 11,677,590 2) 문제영역별청소년개입및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174,000,000 77,684,800 96,315,200 나. 위기청소년통합지원 1,156,000, ,505, ,494,200 1)CYS-Net 효과성증진사업 188,000, ,415,480 79,584,520 2) 학습지원역량강화사업 58,000,000 40,748,620 17,251,380 3)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620,000, ,288, ,711,900 4) 청소년전문상담시범운영 200,000, ,531,660 74,468,

274 ( 단위 : 원 / 기준 )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5) 청소년상담종합정보서비스체계운영 90,000,000 61,521,940 28,478,060 다. 청소년상담교육연수사업 981,000, ,703, ,296,640 1)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 586,000, ,656, ,343,820 2) 상담복지인력역량강화 155,510, ,545,640 50,964,360 3) 청소년및부모프로그램활성화 59,490,000 44,682,100 14,807,900 4) 이러닝연수시스템구축및운영 180,000, ,819,440 73,180,560 라. 청소년상담지원체계활성화 443,000, ,455, ,544,630 1) 고객만족 경영관리체계강화 112,000,000 61,690,860 50,309,140 2) 대외위상강화를위한기관홍보 131,000,000 96,898,100 34,101,900 3) 청소년상담국제협력 56,000,000 55,186, ,340 4) 반부패청렴및윤리경영강화 10,000,000 2,744,100 7,255,900 5) 전산지원및정보자료관리체계운영 134,000,000 76,935,650 57,064,350 마. 절감액 38,000,000 38,000, 경상비 1,091,000, ,213, ,786,400 가. 기본공과금 146,020, ,748,660 18,271,340 나. 자산관리유지비 516,972, ,896, ,075,600 다. 일반운영비 386,008, ,568,540 84,439,460 라. 절감액 42,000,000 42,000,000 0 기타정부위탁사업예산 ( 단위 : 원 / 기준 )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기타정부위탁사업 4,488,061,023 3,114,458,424 1,373,602,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운영 360,000, ,737, ,262,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지원사업 1,224,000, ,500, ,499, 청소년사이버상담설치 운영사업 1,235,000, ,258, ,741, 청소년전화 1388 홍보사업 40,000,000 35,000,000 5,000,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사업 470,000, ,139,070 53,860, 청소년전화 1388APP 제작사업 35,000,000 35,000, 청소년게임과몰입예방 상담치료지원사업 280,000, ,914,800 8,085,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Net) 평가사업 15,000,000 13,124,930 1,875, 청소년권리센터설치 운영 120,000,000 50,664,570 69,335, 청소년건전인터넷문화조성국민운동본부부스운영비지원 3,500,000 3,349, , 년쉼터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 10,000,000 10,000, 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또래상담지도교사양성 61,000,000 43,258,360 17,741, 년청소년지도자대상맞춤형권리교육 50,000,000 1,046,400 48,953,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수수료등 584,561, ,464, ,096,

275 ( 단위 : 원 / 기준 )

276 나 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 (1) 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 청소년상담 복지정책문제영역별프로그램개발 (5 종 ) 위기청소년문제예측및제언을위한정책연구 (1 종 ) 위기청소년통합상담지원체계발전방안연구 문헌조사, 설문및면접조사 ( 심층면접자료분석및연구보고서작성 )(9 월현재 ) 위기청소년문제예방및개입을위한프로그램개발 (6 종 ) 다문화, 학업중단, 재난피해청소년등문제영역별프로그램개발 6 종프로그램개발을위한문헌조사, 설문실시, 프로그램시범운영및효과검증 (9 월현재 ) 1 다문화위기청소년상담자개입메뉴얼,2 고위험군학업중단청소년기숙형대안캠프프로그램,3 학업중단청소년을위한학업복귀강화프로그램,4 재난피해청소년개입매뉴얼,5 청소년자기주도적진로역량프로그램,6 위기청소년부모교육프로그램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활성화사업추진 CYS-Net 내실화 활성화를위한지도 지원역량강화 CYS-Net 운영지역및지방자치단체 ('11 년 171 개소 ) 에대한운영평가실시와컨설팅강화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및지방자치단체운영평가실시및집중컨설팅 (5 월-9 월 ) 관계자회의, 추진단회의, 기관장회의등을통해 CYS-Net 활성화방안마련 시행 수혜위기청소년지속확대지원 11 년 13 만명계획 :108,689 명지원 (9 월현재 )

277 최근이슈가되는청소년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한 'CYS-Net 긴급대응 TF 팀 ' 운영 국가적재난발생및언론에노출되는청소년문제에적극대응 하기위한상시 TF 팀운영 본원및 8 개권역별 CYS-Net 관계자 12 명구성, 월 1 회정기회의및임시긴급회의진행 (3 회운영,9 월현재 ) 찾아가는상담 청소년동반자 (880 명 ) 운영의내실화 청소년동반자슈퍼비전및운영지역컨설팅, 우수사례발굴등으로 운영내실화및확산도모 11 년청소년동반자를통해위기청소년 24,000 명지원계획 :15,917 명지원 (9 월현재 ) 1388 청소년지원단활성화를통한 CYS-Net 협력기관확충 교육기관, 의료서비스기관등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다양한인적 물적자원적극발굴및가용네트워크확보 단체 4,228 개, 개인 12,069 명참여 (9 월현재 ) 문제영역별전문가집단운영 전문상담 ( 개인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등 ) 실시 상담경향분석을통해상담수요및청소년문제경향성예측 상담사례에대한사전사후효과성측정으로만족도제고 전문상담실적 : 개인상담 2,050 건, 심리검사 533 건, 전화상담 3,877 건 (9 월현재 ) 위기청소년문제영역별전문가조직운영확대 가족갈등, 인터넷중독, 자살, 정신건강, 학업및진로, 학교폭력및대인관계, 성 가출 비행, 학업중단등주요 8개문제영역별본원직원중심전문가로구성된학습조직운영 위기영역전문가학습조직확대 : 10 년 7개위기영역 11 년 8개위기영역

278 학업중단청소년학습지원사업활성화지원 학업중단청소년학업복귀를위한맞춤형지원사업추진 (1,120 여명대상 ) 16 개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중심으로교육청 (Wee 센터 ) 등유관협력기관들과연계, 학업중단청소년발굴체계확립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매뉴얼제작및보급 (5 월 ), 교과부 Wee 센터및청소년상담지원센터연계논의 (6 월 ),16 개시 도총 685 명지원 (9 월현재 ) 고위험군학업중단청소년대상 기숙형대안캠프 운영 성공적학업복귀를위한 9 박 10 일기숙형프로그램개발완료 (7 월 ) 기숙형대안캠프 운영및효과성검증실시 1 회운영,22 명참여 (9 월현재완료 ) (3) 청소년상담교육연수사업 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운영 자격검정및연수시행 11 년청소년상담사 670 명양성계획 ( 13 년까지 6,000 명양성 ) 자격검정실시 ( 응시인원 4,380 명 ), 면접심사 (953 명최종합격 ), 자격연수운영 (615 명양성,9 월현재 ) 구분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및 11 년양성계획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소계 11 년 총계 , 급 진 2급 ,475 행 3급 ,339 중 예상총계 ( 명 ) 4,740 청소년상담사보수교육및사후관리강화 자격증취득후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운영확대 10 년 9회 540 명 11 년 10 회 800 여명계획 ( 자격증취득자의 20% 대상 ), (9 회운영 676 명수료,9 월현재 )

279 상담 복지인력전문화를위한연수제도운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사자등역량강화를위한연수실시 직무연수 : 센터기관장및종사자대상 ( 총 10 회,870 명계획 ) 6회교육 525 명수료 (9 월현재 ) 전문연수 : 또래상담, 부모교육, 품성계발, 자살예방,ADHD 아동부모프로그램등지도자양성과정운영 ( 총 24 회,740 명계획 ) 21 회교육 922 명수료 (9 월현재 ) 연수운영의질적관리강화 : 사전요구조사, 만족도, 사후연수성과결과를활용한효과성검증 이러닝연수의확대를통한연수효율성제고 온라인원격교육연수의접근성및편리성을통하여연수생의교육참여기회확대 온라인이러닝연수총 12 개과목운영, 신규 7개과목콘텐츠제작,14 회운영 (2,000 명계획 ) 12 회교육 1,393 명참여 (9 월현재 ) 또래상담, 품성계발, 부모교육프로그램활성화 전국중 고등학교청소년중또래상담자를양성하여학교폭력, 집단따돌림등도움이필요한위기청소년을효과적으로지원 또래상담자 105,000 여명및지도자 16,691 명배출 중학교교사및또래상담지도자 12 회 479 명교육 (9 월 ) 초 중 고등학교품성계발프로그램지도자및자녀와함께성장하는부모교육지도자양성확대 품성계발프로그램지도자 7,140 명, 부모교육지도자 3,191 명배출

280 (4) 고객만족및사업성과제고를위한경영관리체계강화 고객만족제고활동지속추진 고객만족도우수기관진입을위한직원교육및체계개선 고객만족핵심서비스헌장및이행표준점검, 직원친절서비스마인드제고를위한교육실시 (11 회교육과정계획 :9 월현재 7회교육 ) 공공기관으로서의청렴성제고와부패유발요인사전예방등사회적책임완수및청렴 윤리경영강화 사업성과제고를위한경영관리체계고도화 성과연봉제내실화를위한성과관리체계강화 평가지표고도화, 외부평가제강화, 성과관리조직강화등으로공정하고객관성있는성과연봉제 ( 11 년간부급대상 ) 실시 외부평가대응강화및경영효율화지속추진 경영성과개선을위한전문경영컨설팅실시 ( 인사평정컨설팅완료,3 월 ) 성과연봉제등보수체계효율화, 인력관리효율화, 예산 10% 절감등경영효율화추진 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위한노사문화선진화 노사공감대형성을위한대화채널다양화및가정친화적환경조성 11 년노사문화우수기관선정 ( 고용노동부 ) 윤리경영등을통한사회적책임강화 청렴및부패방지교육, 클린카드제운영, 윤리경영, 공정한사회를위한노력지속추진 사회공헌활동지속확대 사랑의코인 (coin) 모금, 연탄배달, 결식아동도시락배달등

281 홍보활동강화 기관및사업관련브랜드인지도조사실시 각종신문 방송, 홍보책자등대중매체를통한오프라인홍보강화 웹진, 트위터등인터넷매체를활용한온라인홍보활성화 매월웹진 23 만여명배포 (9 월현재 ) (5) 기타위탁사업수행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사업활성화 두드림존 프로그램상설 시범지역운영확대지원 두드림존운영지역 10 년 30 개 11 년 36 개로확대운영 두드림존프로그램참여자 15,000 여명및사회진출청소년 1,700 여명계획 : 두드림존프로그램 9,976 명참여, 사회진출 429 명 (9 월현재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 고용촉진지원금제도연계,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자활기관등적극활용으로직업훈련및취업지원연계강화 자립지원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지역사회내청소년자립지원자원개발및구축활성화 박물관, 공연기관등다양한문화체험연계를통한사회적응력향상 세종문화회관행복문화체험공연 12 회차운영계획 :11 차진행 391 명참여 (9 월현재 ) 인터넷중독해소사업지원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운영 지원확대 시 도중심의권역별확대운영 지원 : 10 년 7개 1 년 8개확대 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학교관련다양한프로그램개발 운영 기숙형치료학교 8회운영,150 명참여 (9 월현재완료 )

282 인터넷중독상담사업전담인력양성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별전담인력 1인이상배치 각지역별 1명고용완료, 사업실무자워크숍 직무교육실시 (1 월,35 명참석 ) 상담치료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교육연수실시 6회교육 440 명계획 :4 회실시 289 명참여 (9 월현재 ) 드림스타트 (Dream Start) 운영지자체지도 지원의효과성제고 드림스타트센터평가및사업확대에따른중앙단위관리지원체계고도화 10 년도평가실시및결과에따른미흡지역컨설팅실시 10 년드림스타트운영지역평가완료 (3 월,75 개센터 ), 평가하위 10%(7 개지역 ) 지역컨설팅 (9 월현재완료 ) 10 년 101 개소 11 년 131 개소확대에따른신규지역컨설팅지원강화 11 년신규선정지역컨설팅 22 개지역 (73%) 완료 (9 월현재 ) 효과성연구를통한사업추진타당성및필요성제고 3년차종단연구실시를통한사업효과성연구실시 11 년효과성연구 :13,100 명대상 ( 09 년부터 3년차종단연구실시 ) 드림스타트센터종사자직무연수 기존센터 (101 개 ) 실무자역량강화를위한전문화교육고도화및신규센터 (30 개 ) 조속한사업정착도모를위한신규교육강화 11 년교육목표인원 :1,572 명 (9 월현재,8 회교육 900 명참여 )

283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가. 예산안편성방향 예산편성방향 다양한청소년상담 복지사업에대한수요의증가에도불구하고정부의예산편성지침기준에따라사업조정등효율적예산편성 2011 년도예산과거의동일한수준인 1.1% 증액편성 사업운영기본방향 청소년문제예방및개입프로그램, 매뉴얼개발등기능강화 청소년상담복지전문가보수교육강화및교육연수프로그램품질고급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내실화및활성화 취약계층청소년자립및복지지원서비스활성화 고객만족및사업성과제고를위한경영관리체계강화

284 나. 12 년주요사업계획 ( 안 )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 청소년상담복지정책연구수행 (1 종 ) 청소년상담사응시인원증가, 교육환경변화등의반영을위한자격제도개선연구추진 문제영역별청소년개입및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4 종 ) 본원사업프로그램활성화형개발과제및내외적환경요구를고려하여시의성과선도성이높은프로그램개발과제선정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CYS-Net 효과성증진사업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및 CYS-Net 운영활성화를위한회의체운영및지도점검활동, 협력기관확충 청소년동반자운영의효율성제고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확대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서비스확대를위한운영지원강화 학업중단청소년을위한정책개발및기숙형캠프효과성검증 청소년위기영역별전문상담및사이버상담운영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등전문상담에대한사례효과성측정시스템시범실시를통한내실화기반구축 위기영역별전문가조직구성및운영확대 청소년접근성이용이한사이버상담시스템개선및콘텐츠보강추진 청소년상담종합정보체계운영 CYS-Net 실적통계분석및기존매뉴얼내용보강

285 청소년상담교육연수사업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 청소년상담사양성인원확대 (1,000 명 ) 청소년상담사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법제화 청소년상담사자격연수신규교재개발및표준강의안개정 (5 과목 ) 상담복지인력역량강화및연수시스템고도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사자, 청소년동반자등현장수요에부응하는콘텐츠개발을통한교육만족도제고 청소년및부모프로그램보급활성화 솔리언또래상담, 품성계발, 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과지역센터보급지속 이러닝시스템구축및운영 원격교육연수시스템콘텐츠제작 운영을통한접근성강화 지역센터종사자및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과정이러닝연수지속 청소년상담지원체계활성화 고객만족및경영관리체계강화 전임직원고객서비스역량의내재화를위한고객만족교육운영 고객의소리 (VOC) 프로세스개선을통한고객관리체계고도화 경영성과제고를위한창의혁신제안제도,ActionLearning 운영 성과관리체계 (BSC) 지표및운영체계고도화지속추진 반부패 감사 윤리경영활동강화를통한책임경영실현 대외위상강화를위한기관홍보 국민체감도및기관인지도제고노력지속 일간지및온라인중심의칼럼기고추진 홍보매뉴얼마련을통한직원홍보역량강화

286 4. 중기사업추진계획 (2011~2013 년 ) Ⅰ 그간의경영성과및향후경영환경분석 1. 그간의경영성과 2010 년경영방침 ~ 2010 년 10 년전략목표및전략과제 (4 대목표 13 개과제 ) 전략목표 1. 상담 복지전문역량강화 2. 위기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 3. 취약아동청소년복지 자립지원사업활성화 4. 고객중심의경영경쟁력강화 전략과제 1-1. 프로그램관리체계고도화 1-2. 청소년상담사전문역량교육고도화 1-3. 연수운영체계의다양화 2-1. 상담 복지통합지원체계지도지원강화 2-2. 위기영역별상담서비스전문성강화및활용 2-3. 지능형상담 복지통합 IT 체계구축 3-1. 드림스타트사업지원강화 3-2. 자립지원사업운영체계활성화 3-3. 취약청소년유형별자립지원서비스강화 4-1. 고객관리체계운영고도화 4-2. 노사문화선진화를위한노사파트너십구축 4-3. 경쟁력강화를위한경영효율화추진 4-4. 미래환경변화선제적대응관리

287 경영성과 사업별주요성과 청소년문제해결및예방프로그램개발 보급 사회환경변화에따른청소년의심리적, 행동적변화에대응하는지속적인상담기법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부모교육, 또래상담등문제유형및상담기법프로그램 160 종개발 (1993~ 2010)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장및실무자의요구를반영한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맞춤형서비스역량강화에기여 상담수요의급증에부응, 청소년상담사등전문상담인력양성 으로각종청소년문제에적극대응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지속양성 구분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총계 ( 누계 ) 인원 ( 명 ) , 년청소년상담사자격응시접수자 5,754 명, 서류및필기합격자 506 명 청소년상담사자격증취득후전문성강화를위한보수교육운영 09 년 4회운영 10 년 9회확대 (540 명참여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사자직무연수및관련종사자전문연수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실무자대상직무 전문연수운영 ( 10 년 55 회 4,909 명 ) 청소년성범죄자재범방지및성보호를위한학교관리자교육운영 (6,742 명 )

288 위기청소년지원사업활성화 위험에처했거나도움이필요한청소년들에게신속하고효과적으로지원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Safety-Net) 운영 지원 09 년위기청소년 98,020 명 10 년 128,426 명 (23.7% 증가 ) 지원 위기청소년대상찾아가는상담 청소년동반자 운영내실화 청소년동반자상담건수증가 : 09 년 16,502 건 10 년 25,675 건 (55.6% 증가 ) 위기청소년지원관련지역사회의다양한인적 물적자원적극발굴및가용네트워크확대 1388 청소년지원단기관및단체 3,138 개, 개인 34,343 명참여 위기청소년대상전문상담및사이버상담운영체계강화 본상담원전문가학습조직운영 (7 개분과 ) 을통한분야별상담전문성제고및사이버상담전담요원운영을통한 48 시간이내온라인위기대응 취약계층자립지원및복지지원사업활성화 학업부적응, 미취업청소년등자립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운영확대 09 년 20 개 10 년 30 개로확대, 참여인원 : 09 년 6,975 명 10 년 13,735 명 학업중단청소년학습지원사업활성화 학습클리닉전문가양성 : 09 년 11 개 10 년 16 개시 도확대 고위험인터넷중독청소년대상기숙형치료학교확대운영 09 년 4개지역 10 년 7개지역운영 (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충청, 대전 ) 빈곤가정아동지원을위한 드림스타트 운영효과성제고 09 년 75 개소 10 년 101 개소확대, 관련종사자 1,125 명교육 ( 서비스아동 :30,0 명이상 )

289 경영관리부문성과 고객만족도제고활동지속추진 고객만족제고노력으로고객만족도점수지속향상 06 년 73.2 점 07 년 78.9 점 08 년 81.2 점 09 년 82.5 점 10 년 84.2 점 CS-Leader 양성을위한전문교육운영등고객만족도우수기관진입을위한직원교육강화 지속적행정전화모니터링을통한친절고객응대태도생활화및대외이미지제고 내부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직원사기충전 Project 진행 우수직원표창, 칭찬릴레이, 임직원 HappyDay, 동아리활성화등 사업성과제고를위한경영관리체계고도화 성과중심의경영관리체계강화 BSC 성과관리체계운영, 성과급차등지급폭확대 (30% 50% 10 년 ) BSC 성과관리평가체계강화 외부경영전문가에의한상 하반기 (6 월,12 월 )BSC 평가제운영 ( 10 년 ) 경영경쟁력강화를위한경영효율화지속추진 11 년까지인력감축 11.3%, 예산절감 10%, 조직축소 45% 등경영효율화추진 구분인력감축예산절감조직축소 계획 7 명 6.2 억원 5 팀 실적 정원일시조정및현원 5 명감축 경영성과창출을위한창의혁신활동추진 4 억 6 천만원절감조직개편완료 11 개학습조직 (ActionLearning) 운영과경진대회, 혁신제안활동, 혁신마일리지등 전직원대상창의혁신제도운영

290 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위한노사문화선진화 노사중장기발전전략수립및노사협력진단실시 노사공감대형성을위한대화채널다양화및정보공유강화 노사협의회 5회, 노사간담회 10 회등 노사관계자교육, 노사대표워크숍등노사관계관리전문성강화노력 출산장려및육아지원체계강화, 개인휴가적극사용권장등가정친화적환경조성을통한근무만족도제고 육아휴직 4명활용 ( 10 년 ) 리더십개발, 직무역량강화, 법정교육등내부직원교육훈련체계마련 윤리경영및사회적책임성강화 청렴및부패방지교육, 클린카드제운영등윤리경영을통한사회적책임강화 10 년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평가 우수기관 선정 저탄소 녹색성장기여를위한에너지절약운동실시 사회공헌기금마련을사랑의코인 (coin),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서울SOS 어린이마을지원, 농촌사랑 1사 1촌, 사랑의연탄배달등사회공헌활동지속확대 청년실업일자리창출노력을위한청년인턴제지속운영 정원대비 4% 이상청년인턴채용 ( 정부권장 ) 7% 채용으로목표초과달성 경기부양정부권장정책에적극부응하기위한상반기조기예산집행 60% 이상달성 2년연속상반기조기예산집행 62% 달성 ( 09~ 10 년 )

291 2. 향후경영환경분석 외부환경분석 (PEST 거시환경분석 ) 정책환경 (Politicalenvironment) 의변화 청소년업무의소관부처이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함께청소년을지원 보호하는통합적 청소년정책으로변화예상 경제환경 (Economicalenvironment) 의변화 경제적양극화로빈곤가정증가와함께 18 세이하청소년의 상대적빈곤율증가등 빈곤가정 ( 중위소득의 50% 미만 ) 증가 : 96 년 9.3% 08 년 14.3%, 청소년 76 만명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가정에서성장 ( 보건복지부 ) 사회환경 (Socialenvironment) 의변화 가족갈등, 학교부적응등으로인해가출, 학업중단, 성범죄등 위기에처한청소년증가등 실종ㆍ가출청소년 (9~19 세, 명 ):( 07)18,600 ( 08)23,100 ( 09)22,300( 경찰청 )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건수 ( 건 ):( 07)5,460 ( 08)6,339 ('09)6,782( 경찰청 ) 기술환경 (Technologicalenvironment) 의변화 PC 및모바일기술의발전으로컴퓨터게임및인터넷등청소년의매체이용시간과다등 청소년인터넷중독률 12.8%(938 천명 ), 고위험군 2.6%(187 천명 ) 추정 < 외부환경분석으로기회위협요인도출 > OPPORTUNITIES ㆍ여성가족부로의업무이관에따라관련사업의확대및지원강화 ㆍ청소년상담 복지관련네트워크의유용성증대 ㆍ가족기능강화정책에따른다양한프로그램활용가능성증대 ㆍ인터넷중독치료, 성보호등신규사업의확대 강화 ㆍ인터넷기반의교육서비스및사이버상담서비스제공 THREATS ㆍ청소년관련법규개정등기능변화의요소존재 ㆍ청소년관련 정부위탁업무등 추가업무의 지속적증가 ㆍ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따른기능약화및전문인력이탈위험 ㆍ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따른기관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의지속적요구

292 내부역량분석 7S 관점으로내부역량을분석하고기관의강점과약점도출 1 조직이념 (Shared values): 미래지향적인미래비전이수립되어있지만조직구성원개인비전과의연계성필요 2 전략 (Strategy): 비전달성을위한효과적이고일관된전략체계의고도화필요 3 구조 (Structure): 사업구분별조직을운영하고있으나, 전략과의 연계성이필요하며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조직운영요구 4 운영체제 (System): 의사결정단계가간소하여의사결정이신속함 5 인재 (Staf): 전문가로구성된높은수준의구성원역량이강점, 성과관리, 보상및인사제도에대한구성원들의인식제고필요 6 기술 (Skil): 개별사업에대한성과창출능력은높으나사업시너지 발휘를위한조직관리체계필요, 급변하는환경대처가필요한상황 7 조직풍토 (Style): 팀내의의사소통은유연하며, 경영효율화등조직 변화에따른조정능력이요구되는시점 < 내부역량분석을통한강점 약점요인도출 > STRENGTHS WEAKNESS 국내유일의상담복지관련전문기관 전문가로구성된내부직원의높은역량 공공기관으로서 조직 인력 운영의 제약존재 청소년상담 복지를위한다양한 지속적업무증가로인력증원시급네트워크구축 확보 다양한이해관계자의통합적관리 기관장의솔선수범형리더십기능필요 정기적인사업성과모니터링체계필요 구성원간의사소통및노사관계원활

293 SWOT 분석을통한전략방향도출 강점, 약점요인 ( 내부역량 ) 과기회, 위협요인 ( 외부환경 ) 에따른전략방향도출 강점 기회 (SO) 전략, 강점 위기 (ST) 전략, 약점 기회 (WO) 전략, 약점 위기 (WT) 전략방향도출 <SWOT 분석을통한 4 가지전략방향 > SO 전략 WO 전략 전문성과네트워크를활용한 조직및인력관리체계서비스전달체계확립강화를통한운영효율성제고 청소년정책을반영한신규프로그램개발및전문인력 이해관계자관리의통합양성운영 위기 취약계층청소년지원사업강화 ST 전략 WT 전략 청소년상담 복지서비스의 성과주의조직문화구축을중심기관으로서의역할확립통한기관경쟁력강화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통합지원체계강화 선진적인노사문화정착

294 Ⅱ 중기경영목표체계 1. 기관미션및비전 미션 비전체계 미션 비전체계 미션의의미 구분 전문상담 복지 서비스구현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돕는다. 내용 1) 전문 : 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위한전문화된서비스로 2) 상담 복지 : 내면의변화를위한상담서비스와외부환경변화를위한복지서비스의결합으로청소년의대내외역량을성장시키고자함시대적요구에부응하는 1) 맞춤 통합형상담 복지콘텐츠개발 2) 상담 복지전담전문인력양성 3) 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확충을통한최고의전문상담 복지서비스구현 1) 청소년과그들을둘러싼부모, 지도자, 지역사회등의주요고객을대상으로 2) 청소년들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정신적 육체적성장을통해스스로의삶을영위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

295 비전의의미 청소년을위한상담 복지중추기관 청소년상담 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종합수행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이라는시대적요구반영 국정과제인청소년사회안전망지도 지원에대한선도적수행의지강조 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이라는정책변화를반영하여전국상담 복지서비스인프라를종합관리하고선도하는중추적위상강조 본원의핵심업무인청소년상담사양성및지도자양성선도 외부전문컨설팅과전직원워크숍을통해서중기비전에대해논의하고의견을수렴하여비전선정 핵심가치의의미 핵심가치 행동하는전문가 선도하는지도자 신뢰받는파트너 내용도움이필요한청소년들에게충분한전문성으로찾아가는능동적인서비스제공청소년의행복을위해앞서선도하는상담 복지지도자양성과교육연수청소년, 부모, 지역청소년센터등고객으로부터신뢰받는든든한파트너로서의역할수행 미션과비전을달성하는데있어구성원들이공유해야할가치들에 대해서기관장및임직원들로부터의견수렴 핵심가치 Pool 로부터선호도와의견합치도가가장높았던가치선정

296 2. 경영목표체계 최근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전략목표를수립 청소년상담 복지통합서비스관련연구및프로그램개발과전문인력양성를위한다양한교육연수확대필요 다양한청소년들의고민및문제해결을위해실용성있는연구와질적인프로그램개발 보급필요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양성및지도자전문연수기회확대요구 우수한프로그램보급과교육연수확대를위한전략목표수립 위기청소년에대한보호정책에따라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 (CYS-Net) 확대와각문제영역별전문화된특화사업강화예상 CYS-Net:'09 년 96 개 '10 년 126 개 향후전국확대 인터넷중독청소년에대한치료강화 위기청소년통합지원과문제영역별사업을위한전략목표수립 경제적양극화로심화되는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복지지원사업강화예상 증가하고있는빈곤가정청소년및학업중단으로인한미취업청소년에대한복지지원및자립지원사업강화 취약청소년자립동기프로그램강화필요 취약계층청소년을위한복지및자립지원사업전략목표수립 공공기관에대한경영선진화및경영효율화강화정책에따라 경영경쟁력강화방안마련및고객만족제고방안필요 경영경쟁력강화와고객만족제고를위한전략목표수립

297 SWOT 분석을통한전략방향도출및전략목표연계 외부환경분석과내부역량진단을통해도출된기회, 위협, 강점과약점요인을바탕으로전략방향을설정하고전략목표와연계 전략방향과전략목표의연계 4대전략목표수립 전략목표 1: 상담 복지연구및지도자전문역량강화 우수한프로그램보급과교육연수확대를위해목표수립 변화하는청소년정책을반영한신규프로그램개발과상담 복지연구수행 청소년상담사양성및보수교육, 지역센터종사자들의전문성강화교육등교육연수수요에부응하기위한다양한연수콘텐츠확대운영

298 전략목표 2: 청소년상담 보호체계활성화 위기청소년통합지원과문제영역별사업을위해전략목표수립 CYS-Net 운영지역의지속확대예정에따라운영지역지도 지원강화와관련인프라정비 고위험군인터넷중독청소년치료를위한프로그램운영확대 전략목표 3: 청소년복지지원활성화 취약계층청소년을위한복지및자립지원사업전략목표수립 학업중단청소년, 시설퇴소자등자립지원이필요한청소년대상프로그램 ( 두드림존 ) 운영과지도 지원강화 두드림존 : 10 년 30 개소 12 년 50 개소확대예정 전략목표 4: 경영경쟁력강화를통한고객중심기관운영 경영경쟁력강화와고객만족제고를위한전략목표수립 협력과상생의노사관계를통한선진적인노사문화정착 청소년상담 복지서비스의신뢰성과전문성강화를통해고객만족도지속제고와본원인지도향상 인력감축, 예산절감, 보수체계개선등경영효율화추진을통한경영경쟁력제고

299 전략목표달성을위한 11 개전략과제선정 상담 복지연구및지도자전문역량강화 의전략과제 상담 복지프로그램개발등연구의우수성확보및활용성증진 청소년관련종사자직무연수및전문연수등연수확대를통한지도자전문역량강화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양성및자격증관리를위한청소년상담사전문교육강화 청소년상담 보호체계활성화 의전략과제 CYS-Net 운영지역컨설팅등청소년상담 보호체계지도지원강화 사이버상담센터운영등문제영역별상담전문성고도화 고위험군인터넷중독치료를위한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및치료강화 청소년복지지원활성화 의전략과제 두드림존프로그램확대운영등청소년자립역량강화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강화 경영경쟁력강화를통한고객중심기관운영 의전략과제 노사대화채널다양화등신뢰와협력의노사문화선진화 성과중심의인사, 보수체계개선등경영경쟁력강화를위한경영효율화추진 고객피드백체계강화및청렴문화정착등고객중심의윤리경영및청렴기관위상제고

300 미션 비전달성을위한 4 대전략목표및 11 개전략과제 <4 대전략목표및 11 개전략과제 > 전략목표 전략과제 1. 상담 복지연구및 지도자전문역량강화 1-1. 연구의우수성확보및활용성증진 1-2. 연수확대를통한지도자전문역량강화 1-3. 청소년상담사전문화교육강화 2. 청소년 상담 보호체계 활성화 2-1. 위기청소년상담 보호체계지도 지원강화 2-2. 문제영역별상담전문성고도화 2-3.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및치료강화 3. 청소년 복지지원활성화 3-1. 청소년자립역량강화 3-2.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강화 4. 경영경쟁력강화를 통한고객중심 기관운영 4-1. 신뢰와협력의노사문화선진화 4-2. 경영경쟁력강화를위한경영효율화추진 4-3. 고객중심의윤리경영및청렴기관위상제고

301 경영목표체계도 경영목표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