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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4 < 평가단구성 >
5 목 차
6 Ⅰ. 건전화평가개요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7 년도건전화평가체계 - 2 -
8 ㆍ - 3 -
9 - 4 -
10 ㅇ
11 - 6 -
12 2 평가추진경과 - 7 -
13 Ⅱ. 건전화평가결과종합 1. 종합평가결과 2. 평가지표별평가결과 - 8 -
14 1 종합평가결과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투표권소싸움평가부문평가지표평가내용강원체육진흥부산지방창원경륜체육진흥체육진흥마사회 제도개선및정책이행 이용자보호 레저오락기능활성화 현장관리및불법감시 랜드 공단 공단 공단 공단 나눔로또 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총량준수율매출총량준수율 전자카드제도전자카드제도확대시행이행실적확대시행실적및노력도 영업장건전환경조성실적 도박예방경고문구부착이행계획및실적 질서계도요원증원배치이행계획및실적 건전화지향비전 전략구축실적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건전화관련자체규정및제도개선실적 실적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실적 건전화집행실적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 치유협력및출입제한관리실적 건전구매실적 건전화관련홍보실적 직원대상건전화교육실적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및만족도 복합문화공간조성실적 건전화관련예산비중및집행실적 문제도박자상담의뢰실적 도박중독예방캠페인실적 카지노출입제한자가조절신청실적 카지노출입제한등사후관리실적 건전구매실적 건전구매유도실적 건전화관련홍보실적 직원대상건전화관련교육실적 교육내용의적합성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교육만족도 교육내용의적합성 복합문화공간조성실적 건전화운영 건전문화프로그램운영실적 실적및만족도 이용자만족도 전통놀이문화이행실적 사행심유발행위감소및권고이행실적 판매점관리체계구축및건전화실적 건전한전통놀이문화로의정착이행실적 과도한사행심유발영업행위적발건수감소실적 권고 현장확인및지도감독결과이행실적 판매점관리체계구축실적 온라인배팅건전화실적 불법감시체계불법감시체계구축및이행실적 구축및이행실적 건전화발전가점 ( 사감위전체위원회의결 ) 총점 - 9 -
15 - 10 -
16 - 11 -
17 - 12 -
18 + - ⁰ - + ⁰ + ⁰ - + ⁰ ⁰
19 + - ⁰ - + ⁰ + ⁰ ⁰ + - ⁰
20 등급 년 년 계
21 + ⁰ + ⁰ + ⁰ + ⁰ + ⁰
22 2 평가지표별평가결과 매출총량준수율
23 전자카드제도확대시행이행실적및노력도 도박예방경고문구부착이행계획및실적
24 질서계도요원증원배치이행계획및실적 건전화지향비전 전략구축실적
25 건전화관련자체규정및제도개선실적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실적
26 건전화관련예산비중및집행실적
27 문제도박자상담의뢰실적
28 도박중독예방캠페인실적 카지노출입제한자가조절신청실적 카지노출입제한등사후관리실적
29 건전구매실적 건전구매유도실적
30 건전화관련홍보실적 직원대상건전화관련교육실적
31 교육내용의적합성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32 교육만족도 교육내용의적합성
33 복합문화공간조성실적
34 건전화프로그램운영실적및만족도 이용자만족도
35 전통놀이문화로의이행실적
36 과도한사행심유발영업행위적발건수감소실적 권고, 현장확인및지도감독결과이행실적
37 판매점관리체계구축실적 온라인배팅건전화실적
38 불법감시체계구축및이행실적
39 Ⅲ. 기관별평가 1. 강원랜드 2. 한국마사회 3.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 ) 4. 부산지방공단스포원 5. 창원경륜공단 6.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 ) 7. ( 주 ) 나눔로또 8. 국민체육진흥공단 ( 투표권 ) 9. 청도공영공사
40 1 강원랜드
41 - 36 -
42 - 37 -
43 - 38 -
44 - 39 -
45 - 40 -
46 - 41 -
47 - 42 -
48 - 43 -
49 - 44 -
50 - 45 -
51 - 46 -
52 - 47 -
53 - 48 -
54 - 49 -
55 - 50 -
56 2 한국마사회
57 - 52 -
58 - 53 -
59 - 54 -
60 - 55 -
61 - 56 -
62 - 57 -
63 - 58 -
64 - 59 -
65 - 60 -
66 - 61 -
67 - 62 -
68 - 63 -
69 - 64 -
70 - 65 -
71 - 66 -
72 - 67 -
73 3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
74 - 69 -
75 - 70 -
76 - 71 -
77 - 72 -
78 - 73 -
79 - 74 -
80 - 75 -
81 - 76 -
82 - 77 -
83 - 78 -
84 - 79 -
85 - 80 -
86 - 81 -
87 - 82 -
88 - 83 -
89 - 84 -
90 4 부산지방공단스포원
91 - 86 -
92 - 87 -
93 - 88 -
94 - 89 -
95 - 90 -
96 - 91 -
97 )
98 - 93 -
99 - 94 -
100 - 95 -
101 - 96 -
102 - 97 -
103 - 98 -
104 - 99 -
105
106 5 창원경륜공단
107
108
109
110
111
112
113 2 4 (4 4, % )
114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6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2 5 ( , 125%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7 나눔로또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8 국민체육진흥공단 - 투표권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9 청도공영사업공사
165
166
167
168 2 4 ( 4 4,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Ⅳ. 향후건전화평가발전방향제언 건전화평가개요및개선제안사항 건전화평가제언
178 건전화평가개요및지표별평가기준 +⁰
179
180
181
182
183
184 건전화평가제언
185
사행산업건전발전 Ⅰ. 계획수립의개요 종합계획 2008. 11.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1 - Ⅰ. 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배경 2. 적용대상및범위 - 8 - 1. 계획수립배경 - 2 - 1) 주 1 : 도박중독유병률 9.5% 는중위험도박률 7.2% 와문제성도박률 2.3% 를합산한수치출처 : 2008 년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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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배포 ) 2017. 12. 13( 수 ) 12 월 14 일 ( 목 ) 10:00 ( 현안조정회의종료 ) 이후사용 비고 담당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사감위 * 브리핑 : 12.13( 수 ) 15:00 정부세종청사총리실브리핑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정무업무평가실성과관리총괄과 기획재정부발행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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