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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Part Part 제1장 제2장 제3장 복권제도 복권정책 추진 복권시장 현황 Ⅰ. 복권의 개념과 의의 복권의 개념 및 필요성 복권의 기원과 역사 복권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복권에 대한 인식 복권의 분류 복권과 사행산업 31 Ⅱ. 복권사업 관리체계 복권사업 관리체계 개요 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50 Ⅰ. 복권정책 의의와 변천과정 복권정책 의의 복권정책의 변천과정 73 Ⅱ. 주요 복권정책 추진내용 복권의 공익성과 건전성 제고 노력 복권사업의 효율화 노력 복권기금 효율화 및 특성화 제고 노력 116 Ⅰ. 우리나라 복권시장 개황 우리나라 복권시장 현황 복권의 종류별 판매 현황 137 Ⅱ. 세계 복권시장 개황 세계 복권시장 개요 주요 국가의 복권판매 동향 외국의 복권상품 구조 비교 외국의 복권상품 사례 복권의 국제단체 165 Ⅲ.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배경 및 경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주요내용 62

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권백서 Part Part Part 제4장 제5장 제6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복권기금 개요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Ⅰ. 온라인복권 발행 관리 온라인복권 도입 및 개관 온라인복권 위탁사업 운영 179 Ⅱ. 인쇄복권 발행 관리 인쇄복권 발행 및 개요 인쇄복권 구조(상품) 인쇄복권 위탁사업 운영 214 Ⅲ. 전자복권 발행 관리 전자복권 개요 및 연혁 전자복권 위탁사업 운영 전자복권 상품 226 Ⅰ. 복권기금 사업 개요 복권기금 사업 개황 우리나라 복권기금 지원사업 개요 252 Ⅱ. 복권기금 운용 복권기금의 구조 복권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개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제도 복권기금 결산 복권기금 주요사업 내역 289 Ⅰ. 복권정책의 평가 복권정책의 추진 성과 복권정책의 한계 307 Ⅱ. 복권정책의 향후 과제 복권사업의 고도화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복권기금의 합리적 활용 건전한 복권에 대한 국민공감 조성 국제협력 추진 312 Ⅵ. 통합 복권 발행 관리 추진경위 통합 복권위탁사업의 주요 특징 231 Ⅴ. 복권판매 및 당첨금 관리 복권판매 관리 당첨금 지급 및 과세 240 부 록 1. 복권위원회 개최 실적 연도별 복권발행 및 기금조성 실적 연도별 복권기금 지원사업 실적 역대 복권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및 사무처장 참고문헌과 참고논문 352

4 격 려 사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권의 역사를 살펴보며

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복권, 행복 나눔권입니다. 복권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나눔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 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권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익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복권발행 업무를 효율화하고 복권수익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복권 구매가 건전한 나눔 기부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복권에 대한 인식은 삶의 흥미 재미에 치우쳐, 복권이 지니는 가치인 나눔과 행복 보다는 대박 인생역전 등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의 복권백서 발간은 복권위원회 출범 이래 10년간의 복권발행 및 기금사업 등 복권제도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향후 국민에게 보다 다가설 수 있는 발전적인 복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권의 발행 판매 관리 등 복권사업 전반에 걸쳐 복권발행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복권기금만의 차별성과 대표성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복권 기금의 지원대상과 수준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권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 여 복권이 대중성과 공익성을 지닌 건전한 레저문화의 하나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백서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복권위원회와 관계자 모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복권제도 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경 환 5

6 발 간 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함께하는 복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행과 함께 복권위원회가 출범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복권의 발행과 판매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권기금의 배분과 사용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복권위원회 이전 평균 30.7% 수준에 불과하던 기금조성율이 2013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40.7%로 증가하였습니다. 10년간 27조 2,9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통해 13조 7,956억 원이 국민에게 당첨금으로 환원되고, 10조 6,585억 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백서는 지난 10년간 복권시장 발전과 복권수익금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복권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정책을 망라하면서, 이전의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와 성과도 함께 정리한 복권의 종합 보고서이자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권제도와 정책, 복권의 발행 관리, 복권기금 운용에 이르기까지 복권사업의 내용과 성과, 역사적 변천과정, 외국의 사례를 소상히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복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복권정책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반성할 점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복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백서발간을 위해 자료수집과 원고 작성 등 어려움을 마다 않고 온 정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복권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겸 복권위원회 위원장

8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행복을 전하는 희망복권 8

9 01 Part 제1장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복권제도 Ⅰ. 복권의 개념과 의의 1. 복권의 개념 및 필요성 2. 복권의 기원과 역사 3. 복권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4. 복권에 대한 인식 5. 복권의 분류 6. 복권과 사행산업 Ⅱ. 복권사업 관리체계 1. 복권사업 관리체계 개요 2. 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3.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Ⅲ.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요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배경 및 경위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주요내용 9

10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Ⅰ. 복권의 개념과 의의 1. 복권의 개념 및 필요성 1-1. 복권의 개념 및 정의 복권( 福 券, Lottery)은 일정한 사행성을 전제로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복 권의 판매로 발생된 재원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제 도라 할 수 있다. 복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복표( 福 票 ) 또는 복채( 福 債 )라고도 하며 제비를 뽑아서 맞 으면 일정한 상금을 타게 되는 표,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놓은 표( 票 )를 팔 아서 제비를 뽑아 맞은 표에 대해서 표의 값보다 휠씬 많은 상금을 주는 표찰 또는 공공기 관 등에서 어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널리 파는 당첨이 따른 표 1) 등으로 되어 있다. 경제학 사전에서는 정부에서 당첨자에게 일정한 복채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일종의 증권으로 복권의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2) 로 정의하고 있다. 복권에 대한 국내법적인 개념으로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 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 으로 정의하고 있고(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복표발행업을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 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 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세계복권협회(World Lotery Assosiation)의 정관(By-Laws Article 1.7)에 따 르면 복권을 소매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로또, 토토, 전통복권, 스포츠베팅, 스포 츠복권, 즉석식 게임, 온-오프라인 복권과 같은 확률 또는 기술게임(Games of chance and/or skill such as Lotto, Toto, classic lotteries, sports betting, sports lotteries, instant games, and on and off-line lottery games generally offered at retail locations) 로 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5),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2005),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2007) 등 요약사항 2) 복권 경제학대사전 (서울:박영사, 2005) 10

1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정의하고 있다. 1982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국제복권협회(AILE) 14차 총회에서는 복권을 적은 액수의 돈으로 표를 구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우연한 행운을 안겨줄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이고 적절한 행위로서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권발행의 성격 전 세계적으로 복권은 100여개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찾 을 수 있다. 우선, 복권의 발행이 정부 또는 공공법인 등 준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민간기 업이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인허가나 위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복권발행의 공공적 성격은 사행성 조장을 통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복권의 사전적( 辭 典 的 ) 개념에서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자금 을 마련하기 위하여 널리 파는 당첨이 따른 표 등 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복권은 공공기 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순확률에 의존하는 복권당첨 구조의 특성상 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기댓값은 판매가 격보다 항상 낮게 형성되므로 복권 구매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복권구매자들이 스스로 복권 게임에 참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수익은 정부로 귀속는 특성으로 정부 외에는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권은 자발적 성격의 준조세 성격과 정부독점적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복권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없는 조세 (Painless Tax) 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조세저항(Tax Revolt)을 일으키지 않고 재 원확보가 용이하다는 매력 때문에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 국에서 공익사업의 재 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조세라 할 수 있다. 한편, 복권의 기술적 관점에서 유사 사행업종과 비교할 경우 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 이라는 점에서 확률 외에 게임에 이기는 방법과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카지노, 경마 등의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이 매우 낮은 특성 3) 을 가지고 있다. 11

12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이상을 종합하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복권발행에서 복권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판매하는 당첨금이 따르는 표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복권의 기원과 역사 2-1. 복권의 기원 복권의 유래에 대해 학자들은 그 기원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로 보고 있다. 동양 에서는 기원전 100년경 중국의 진나라에서 만리장성의 건립과 같은 국방비를 모으기 위 해 복권을 발행했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B.C 63년 ~ A.D 14년)가 로마의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연회에서 복권을 팔고 노예나 집, 선박 등을 나누어 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대 로마에서는 연회에서 황제가 손님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나 누어 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손님들은 음식값으로 돈을 지불한 계산서를 가지고 추첨을 하여 상품을 탔다. 로마의 5대 황제 네로는 로마제국의 영속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추첨행사를 벌여 매일 땅, 노예, 선박 또는 직업 등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중세에는 유럽의 장인들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복권을 도입했으며, 지금의 벨기에인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1200년경에 농작물시장 참가자를 선출하기 위한 제비뽑기로서 복 권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근대적인 형태는 1446년 네덜란드 화가 에이크(Eyck, Jan Van)의 미망인이 그림을 팔 기 위해 추첨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로또의 기원은 1519년 이탈리아의 제노바 (Genoa) 지방의회선거가 후보자 90명의 이름 중에서 다섯 명을 제비 뽑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로또 복권의 아버지 로 불리었던 Benedetoo Gentile이 이에 착안하여 90개 숫자 중 5개의 숫자를 추첨하는 로또 5/90게임을 만들어낸 것에서 찾고 있다. 3) 복권은 일반적 도박이나 사행산업에 비해 당첨확률이 현저히 낮은 특성 때문에 중독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2

1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운명이라는 뜻을 지난 이탈리아어 Lotto 가 복권을 의미하는 영어 Lottery 의 어원일 것이라고 한다 복권의 역사적 발전 16세기 들어 수 많은 유럽 국가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을 승인하였으며, 엘리자베 스 여왕 1세는 1569년 항구 재개발 등을 위한 국고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 최초의 복권을 승인하였다. 독일에서는 추첨식 복권이 1600년대에 함부르크에서 만들어졌고, 유럽의 가장 오래된 정부복권은 1726년에 시행된 네덜란드의 복권이다. 대다수의 유럽 복권들은 주정부가 복 권사업으로 올린 수익금을 분할 받는 조건으로 민간 기업가로 하여금 복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예외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 트리아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권 및 자선단체들이 운영하는 복권이 있었다. 중세를 지나 근세로 넘어오는 시기에 복권은 사회발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쓰였다. 1740년에서 1755년 사이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여러 지방도시는 교회, 학교, 교도 소, 도로, 항구, 다리 등을 건설하기 위해 반쯤 민영화된 복권을 발행하였는데, 이 기금이 대학을 설립하는 데도 사용되어 콜롬비아, 뉴저지,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플리머스 등 오늘날까지 잘 알려진 명문대학들을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복권에 대한 비판이 일자 18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주정부가 복권의 운영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권의 이상 열기와 사적으로 발행 되는 복권(루이지애나 스테이크 경마 4) )의 비리가 만연하게 되어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 자 Lower Canada와 New York주를 시초로 복권과 도박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약 반세기 동안 헌법에 의해 복권이 금지되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지에서 복권이 합법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 면서 20세기 복권이 등장, 뉴햄프셔와 뉴욕주를 시작으로 복권을 승인하기 시작했다. 미 국에서 Scientific Games라는 이름의 즉석복권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메사추세츠주가 4) 스테이크 경마(Sweepstakes): 혼자 또는 몇 사람이 판돈 전부를 독차지할 수 있도록 꾸민 내기 경마 13

14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1974년에 처음으로 긁어내는 복권을 발행하였다. 또 다른 큰 혁명 중 하나는 전산화된 넘버스 게임이 도입된 것이다. 뉴저지 주복권이 1975년에 Pick It 이라 불리는 세자리 숫자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초로 전산화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 복권기관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쏟는 동안, 유럽에서 는 로또 라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다. 독일에서 1950년에 로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 하였고, 이후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불가리아, 그리고 구 러시아에서 이를 모방하게 된다. 미국은 뉴욕 주복권이 1978년에 off-line 로또 5) 를 도입하게 되고 동부와 서부를 넘나들며 복권기관들은 높은 당첨금을 터뜨리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로또의 판매량도 급증하여, 미국 복권 역사상 흥미로운 시기가 되었다. 1979년에 6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연간 로또 판매 수익은 10년이 지난 후 8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뉴욕주와 미시간주에 서는 1980년대 중반에 키노(Keno)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350년의 복권발행 역사를 가진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태국,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복권을 발매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재정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우리나라 복권의 기원은 근대 이전에 발달한 친목 도모와 서로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된 일종의 민간협동체인 계( 契 ) 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의 산통계( 算 筒 契 ) 나 작백계( 作 百 契 ) 로서 산통계는 통이나 상자 속에 각 계 원의 이름을 기입한 알을 투입한 후 그 통을 돌리다가 나오는 알에 의하여 당첨을 결정하는 것이었으며, 작백계는 천인계( 千 人 契 ) 또는 만인계( 萬 人 契 ) 라고도 일컬어 지던 것으로 일정번호를 붙인 표를 100명(작백계), 1,000명(천인계) 혹은 10,000명(만인계) 등 일정한 단위로 팔고 추첨을 하여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을 복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한다.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복권의 기원은 광복 이후 발행된 복권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이전에도 복권을 발행했다는 기록이 일부 있으나, 대한민국 최초의 복권은 1947년 12월 5) off-line 로또: player가 직접 선택을 하는 유럽식의 게임이었는데, player가 1에서 30까지의 숫자 중 6개를 고르는 방식의 게임 14

1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제16회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 이다. 올림 픽 후원권은 액면금액 100원, 1등 상금 100만 원으로 총 140만매가 발행되었다. 이어 이재민 구호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후생복표가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 지 3회에 걸쳐 이재민 구호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매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인 9월부터 전쟁 이재민 구호 등의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재무부에서 한국식산은행( 산업은행 의 전신)을 통해 발행되었다. 애국복권 발행은 시기 적으로 두 차례로 나누어 지는데, 제1차 애국복권은 1950년 9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액 면가 1,000환의 추첨식 인쇄복권이 발행되었다. 이후 몇 년간 중단되었다가 제2차 애국 복권으로 1956년 2월부터 1959년 1월까지 매월 단위로 액면가 100환의 추첨식 인쇄복권 이 발행되었으며 추첨식 인쇄복권 외에 액면가 200환의 개봉식 복권, 액면가 100환의 피 봉식 복권도 발행되었다. 이후 발행된 복권으로는 만국박람회 개회 경비마련을 위하여 무역박람회장 안에서 관 람객을 대상으로 판매된 산업박람회 복표(1962년)와 무역박람회 복표(1968년) 등이 있었 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복권시장 형성은 1969년 ( 舊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정기 복권의 효시인 주택복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복권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3-1. 복권의 사회적 역할 경제성장과 더불어 확장된 복권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즉, 사행성이나 중독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신용불량자의 양산 같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복권의 사행성, 중독성, 역진성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왔으나, 복권은 공공재원 조달, 저소득층 지원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 인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복권의 양면적인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분석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분석 15

16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방법으로 복권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권산업 추세나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국내 복권시 장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바른 복권시장이 형성되고 순기능 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의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이고 공익적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부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용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수입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복권을 이상적 재정수단(ideal fiscal instrument) 이라고 말한다.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복권세입증가로 기존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례 6) 도 있으며 이 는 많은 국가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정치적 위험 없는 수단으로서 복권을 인식하고 발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권은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으로 즐거움을 준다. 복권의 당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적 활력소로 전환되어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능을 한다. 복권은 인간의 요행을 바라는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시켜주며 당첨된 사람들 에게는 당첨의 기쁨을, 낙첨된 사람들에게는 사행심에 대한 자각을 주어서 다시 활기찬 마음으로 생활에 복귀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셋째, 불법 사행적 도박이나 게임(illegal gambling)을 복권으로 대체 흡수하는 역할 을 한다. 복권은 적은 자금으로 유쾌히 즐길 수 있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경우 복권사업의 발전을 통해 불법 사행적 노름, 도박들은 대체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네부다 주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의 총 매출이 1986~1989 년간 분기별 평균 3.7%가 감소했는데 이의 원인이 복권구매에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 변천과정에서 복권의 사회적 역할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 초반(주택복권 시기)까지는 서민주택 건설, 올릭픽 등 국제행사 자금 마 련 등 특정사업 자금 조달 취지에서 정당성이 있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 복권발행기관 6) 미국 매릴랜드주는 복권수익금이 많아 복권구매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120달러의 재산세를 감면하였 다고 함. 16

1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이 복잡다기화되면서 특정사업의 자금조달 취지에서 벗어나 각 해당기관의 재원조달을 손쉽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즉,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경쟁적 으로 복권을 발행함으로써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공익재원 조성율이 크게 저하되고, 특정판매인의 수입만 증대시켜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복권발행의 사회적 역할과 정 당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복권의 주 구매계층이 서민층 이하 저소득층이므로 복권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저소득계층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복권발행의 정당성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복권수익금의 저소득층 환원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준인 공익 사업 재원 조달 7) 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고유의 국민정서적 관점 에서 논의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복권의 경제적 역할 8) 복권이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한 산업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간의 순환 또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에 서 분석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5~2011년 중 복권사업 운영에 따른 복권기금 지출액과 복권발행사업의 운영에 따라 지출된 금액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복권기금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뉘는데 자료획득이 가능한 최근 7년 동안 법정배분사업은 약 3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1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2만 9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공익사업 7) 복권수익금으로 교육, 스포츠, 일반회계재원, 복지시설 등 지원형태가 다기 다양하여 정부 재정수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타당 (복권수익금의 국제회계기준 등을 감안) 8) 동 내용은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2013년 6월(pp.1~20)의 게재자료를 인용하여 요약한 자료임. 17

18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의 경우 동 기간에 약 8조 천억 원의 생산유발, 4조 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6만 2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권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 적 파급효과가 야기되는데 생산유발은 약 4조 3천억 원, 부가가치는 2조 4천억 원, 취업 유발은 3만 천여 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합하여 명시적인 비용지출로 인한 총 파급효과를 보면 2005~2011년 동안에 약 16조 원 정도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8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또한 1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 었는데 그 중에 약 10만여 명은 고용근로자의 형태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판매소 운영 및 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기금관련 사업 중에서 소 외계층을 위한 주택 및 시설의 임대 임차 사업이 주요 사업인 것에 기인한다. 그 외에 관련시설 건설에 따라 건설업 에서도 파급효과가 컸으며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 및 보건 산업에서도 파급효과가 크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 등의 세부적인 산업별 효과는 부가가치율, 생산요소집약도, 고용형 태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제파급효과 외에 관련 자료의 부재로 정량적 추정이 불 가능하지만 예상되는 파급효과로는 우선 당첨금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당첨자는 수령한 당첨금으로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앞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는데 이는 복권을 구매하는 계층과 복권이 당첨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재정규모가 날로 팽창해가는 현실에서 복권은 절차상 간편하고 조세저항 등을 회 피할 수 있어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 외에 복권이 가계 부채 청산에 따른 신용도 제고나 사회복지 시설 투자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8

1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표 1 산업별 총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농림수산품 1,782.5 (1.1) (1.2) 5,341.5 (4.3) (0.6) 광산품 (0.1) (0.1) 74.3 (0.1) 68.1 (0.1) 음식료품 1,354.5 (0.8) (0.4) (0.3) (0.3) 섬유및가죽제품 (0.3) (0.2) (0.2) (0.2) 목재및종이제품 1,122.8 (0.7) (0.4) (0.3) (0.4) 인쇄및복제 1,122.3 (0.7) (0.5) (0.8) (0.7) 석유및석탄제품 2,769.3 (1.7) (0.7) 38.4 (0.0) 38.0 (0.0) 화학제품 4,455.3 (2.8) (1.1) (0.6) (0.7) 비금속광물제품 1,735.8 (1.1) (0.7) (0.4) (0.5) 제1차금속제품 4,868.9 (3.1) (1.0) (0.3) (0.3) 금속제품 2,633.4 (1.7) (0.9) 1,434.7 (1.2) 1,225.6 (1.2) 일반기계 1,439.9 (0.9) (0.5) (0.4) (0.5) 전기및전자기기 3,757.8 (2.4) (1.0) (0.6) (0.7) 정밀기기 1,460.8 (0.9) (0.5) (0.6) (0.7) 수송장비 1,023.3 (0.6) (0.3) (0.2) (0.2) 기타제조업제품 (0.3) (0.2) (0.2) (0.2) 전력,가스및수도 3,007.9 (1.9) (1.1) (0.2) (0.3) 건설 17,339.2 (10.9) 6,934.5 (8.6) 14,755.1 (12.0) 14,333.1 (14.0) 도소매 3,043.6 (1.9) 1,709.2 (2.1) 6,117.7 (5.0) 2,890.2 (2.8) 음식점및숙박 2,281.5 (1.4) (1.1) 4,758.9 (3.9) 2,315.7 (2.3) 운수및보관 3,583.8 (2.2) 1,294.9 (1.6) 3,138.7 (2.5) 2,171.0 (2.1) 통신및방송 3,056.8 (1.9) 1,353.8 (1.7) (0.7) (0.8) 금융및보험 9,551.2 (6.0) 5,454.5 (6.8) 4,879.3 (4.0) 4,840.9 (4.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2,782.1 (39.4) 42,065.2 (52.1) 49,110.7 (39.8) 45,154.8 (43.9) 공공행정및국방 4,456.0 (2.8) 2,999.5 (3.7) 3,954.1 (3.2) 3,954.1 (3.8) 교육및보건 11,068.2 (6.9) 7,295.2 (9.0) 15,991.7 (13.0) 14,557.1 (14.2) 사회및기타서비스 4,365.4 (2.7) 2,181.3 (2.7) 6,570.9 (5.3) 4,022.5 (3.9) 기타 4,378.5 (2.7) 0.0 (0.0) 0.0 (0.0) 0.0 (0.0) 합 계 159,483.9 (100.0) 80,786.6 (100.0) 123,406.6 (100.0) 102,744.7 (100.0) 주 : ( )는 전산업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19

20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4. 복권에 대한 인식 4-1. 복권의 사회적 인식 우리나라에서의 복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재원조 달 수단으로서 ARS 등 자발적 성금(2위), 조세(3위)보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결과(Morgan and sefton, 2000; Lange, List and Price, 2007)에 의해서도 복권을 통한 공공재원 조성이 개인의 효용수준을 더 크게 만들 고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복권 의 구매동기가 단순히 사행성 추구가 아닌 복권소비의 공익성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스페인, 그리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복권을 공익에 기여하는 손쉬운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레저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으 며 레저 참가 인구 규모로 볼 때 상위 10위 정도이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복권을 통해 장애인 지원에 대한 오랜 전통으로 복권을 축제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에는 장애 인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인지로 복권을 사행이 아닌 게임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권구입 경험률은 높지만 중독성은 낮다고 인식하며 재미와 기대를 위해 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복권의 여가적 성격 외에 중독을 유발하는 사행성 요인이 낮아 대다수 국가에서 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나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구축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복권산업을 합법화하였으며 복권관련법에 불법 도박방지 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홍콩의 경우에는 합법 축구베팅 허용과 상품다양화를 통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 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 강화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 증적 증거로서 1979년 미국 Hybes 연구결과에 의하면 합법복권을 발행하는 주의 불법사 행산업 참여비율이 4.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권이 불법사행사업을 구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2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4-2. 우리나라의 복권인식 실태조사 조사개요 2003년부터 복권의 구매실태, 인식도 등에 대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다만, 당시 온라인복권 열풍 관련 안정적인 시장정착 등을 위한 자료수집차 원에서 로또복권 구매자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의뢰 주체도 온라인복권 위탁사업자인 KB 국민은행과 시스템사업자 (주)KLS였다. 현재의 사업자인 나눔로또(주)도 동일한 유형의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복권제도, 기금사업 등 복권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는 복권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복권에 대한 두 가지 인식도 조사 는 조사내용 방법 시기 등은 다르나 상호보완 관계로 복권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2 복권의 인식조사 내용 구 분 복권 인식조사 나눔로또 소비자 조사 조사주체(시행기관) 복권위원회(한국갤럽) 나눔로또(주)(한국갤럽) 대상 시기 방법 등 조사내용 - 6월(400명), 12월(1,000명) - 면접조사 - 19세 이상 성인(제주 제외) - 복권구매자 비구매자 특성, 복권 기금 등의 인식도 - 4월 10월(1,000명) - 전화조사 - 19세 이상 성인(제주 제외) - 복권 구입자의 특성 행태, 당첨금 적정 규모 등 조사결과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57.8%가 복권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며 복권구매자는 1회 평균 6,788원, 연간 140,50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의 연평균 구입횟수는 로또복권이 15.1회, 즉석식 복권이 8.8회, 연금식 복권이 6.1회, 전자복권이 6.5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1회 구입시 평균 구입금액은 로또복권이 8,874원, 연금식 복권이 7,119원, 즉석식 복권이 5,993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복권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또복권의 2013년 매출을 기준으로 주 21

22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별 회차기준 평균 판매액은 573억 원이며, 연간 누계는 2조 9,819억 원으로 이중 당첨금 은 매주 평균 287억 원, 연간 누계는 1조 4,909억 원이다. 표 년 로또복권 기준 평균 구매자 통계 회차(1주) 기준 2013년 연간(누계) 판 매 액(A) 57,343,982,115 원 2,981,887,070,000 원 당 첨 금 28,671,992,016 원 1,490,943,584,843 원 1 등 1,769,118,294 원 등위별 2 등 53,380,853 원 평 균 3 등 1,401,413 원 당첨금 4 등 50,000 원 5 등 5,000 원 당 첨 자(B) 1,371,037 명 71,293,931 명 1 등 8 명 403 명 2 등 43 명 2,226 명 3 등 1,631 명 84,790 명 4 등 78,763 명 4,095,661 명 5 등 1,290,593 명 67,110,851 명 1인당 평균구매액(C) 8,874원 - 평균구매자(D=A/C) 6,462,022명 - 매주 로또복권 평균 당첨자는 1,371,037명, 연간 총 당첨자는 71,293,931명으로 이중 1등 당첨자가 매주 평균 8명, 연간 403명, 2등 당첨자가 매주 평균 43명, 연간 2,226명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권매출을 기준으로 로또복권 평균구입금액인 8,874원을 대 비해 보면 매 회차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국민은 6,462,022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복권의 구입빈도는 전체 평균으로 9.0회, 구입자 평균 15.4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주 구입자 는 14.4%,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입자 는 56.9%, 한 달에 한번 미만 구입자 는 43.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조사결과 9) 와 대체로 일 9)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2012년 중 복권을 포함하여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이용실태, 중독성 및 국민인식도를 한국문화관광연구 원에 의뢰하여 조사 22

2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치하고 있으며, 사행산업 참여자의 연간 평균지출액은 로또복권 14만 원, 토토 107만 원, 경마 1,000만 원, 경륜 578만 원, 경정 463만 원, 카지노 982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사행산업 참여 및 지출실태 복권 토토 경정 경륜 경마 카지노 사행산업 참여율(%) 1) 참여인구(천 명) 2) 22,671 2, 총매출액(억 원) 31,854 28,435 7,231 24,808 78,397 57,505 4) 연간지출액/인당(원) 3) 140,504 1,071,633 4,632,762 5,779,638 10,045,488 9,824,624 1) 2012년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 2012년 20세이상 추계인구 39,021,687명(통계청) 사행산업 참여율 3) 2012년 총매출액 참여인구 4) 드롭액 기준 한편, 복권구매자의 직업 구성비율을 보면 화이트칼라 계층이 25.8%, 가정주부 21.3%, 자영업자 22.6%, 블루칼라자 19.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권구매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3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 구매자의 78.9%로 나타났다. 이러 한 복권구매자의 직업 및 소득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복권 구매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는 일반적인 통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복권구매자 직업현황 (단위: %) 구 분 농/임/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24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표 6 복권구매자 소득현황 (단위: 만 원) 구 분 만 원 이하 ~ 299만 원 ~ 399만 원 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복권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복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은 복권 하면 떠오르는 자유연상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연도별 복권 자유연상 상위 10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로또 40.5% 1위 로또 39.1% 1위 로또 31.3% 1위 로또 30.1% 2위 대박 15.6% 2위 대박 15.9% 2위 대박 15.0% 2위 대박 9.4% 3위 돈 9.8% 3위 돈 11.2% 3위 돈 11.0% 3위 돈 8.7% 4위 일확천금 4.8% 4위 일확천금 4.0% 4위 행운 5.0% 4위 일확천금 5.6% 5위 당첨금 4.2% 5위 행운 2.6% 5위 일확천금 4.2% 5위 사행성 5.4% 6위 사행성 3.0% 6위 인생역전 2.4% 6위 돼지꿈 3.2% 6위 당첨금 3.6% 7위 행운 2.9% 7위 돼지꿈 1.7% 7위 꿈 2.7% 7위 꿈 3.4% 8위 주택복권 2.5% 8위 부자 1.5% 8위 인생역전 2.7% 8위 인생역전 3.0% 9위 부자 2.3% 9위 주택복권 1.5% 9위 부자 2.6% 9위 주택복권 2.9% 10위 인생역전 1.9% 10위 사행성 1.4% 10위 당첨 1.9% 10위 한탕주의 2.7% 24

2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즉 복권 하면 떠오르는 연상은 로또, 대박, 돈 이 1~3순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권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상위 3위 응답(로또, 대박, 돈)은 2011년 66.2%, 2012년 57.3%, 2013년 48.2%로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어 3개 항목의 집중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복권에 대한 인식도에서 복권이 있어 좋다 는 복권 종합평가 공감도는 64.5%로 3년 연속 상승하며 2009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로 소외계층 지원 이 33.8%, 희망 30.2%, 삶의 흥미 재미 12.1%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복권 비 구입 응답자 중에서 나눔행위 57.8%, 공익기금 투명 사용 42.4% 등 공익 지원과 관련 된 긍정적인 인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권의 사행성 정도를 알아본 결과로서 사행성이 많이 있다는 지적은 카지노 (64.7%) > 경마(20.0%) > 주식(4.2%) > 복권(3.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복권의 사행성 이 주식보다도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복권이 어느 정도 사행성은 있으나, 국민들 사이에 건 전한 오락과 나눔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5

26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표 8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요약 구 분 복권관련 인식공감도 1년간 복권구입 경험 1년간 복권구입 빈도 (구입자 기준) 1년간 1회 복권구입 평균금액 (구입자, 로또기준) 소득계층비율 (구입자 기준) 사행성 인식(높음) 복권기금이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분야 복권기금 지원분야 조사 항목 1 당첨이 안되어도 좋은 일 2 나눔 행위 3 삶의 흥미/재미 4 공익기금 투명사용 5 일확천금을 쫓는 도박 6 돈 낭비 7 구입시 겸연쩍음 종합평가(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복권이 있어 좋다) 1 있다 2 없다 1 매주 2 2~3주에 한번 3 한달에 한번 4 한달에 한번 미만 1 5,000원 이하 2 5,000원 초과~10,000원 이하 3 10,000원 초과 1 199만 원 이하 2 200~299만 원 3 300~399만 원 4 400만 원 이상 5 무응답 1 카지노 2 경마 3 주식 4 복권 5 경륜 6 스포츠토토 7 경정 8 전통소싸움 1 저소득층 주거안정 2 소외계층 복지 3 저소득층 학비지원 4 재해재난 등 지원 5 국가유공자 복지 6 문화/예술 지원 7 기타 1 다양한 분야 지원 2 10개이내 분야 집중지원 3 기타 응답비율(%)

2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5. 복권의 분류 5-1. 복권의 일반적 분류 복권의 종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수백 종류의 복권이 있으나 복권의 종류를 크게 추첨식 복권, 즉석식 복권, 온라인복권, 비디오 복권 등 네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추첨식 복권(Passive/Draw Lottery) 추첨식 복권의 기원은 고대 로마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에 서커스 게임 이후 황제가 도자기 기념품을 던지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가장 전통적인 복권 형태로서 최초로 복권을 도입한 경우이거나 다른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리 인쇄된 번호의 복권을 구입하여 일정액의 당첨금(주 로 고액)을 소수가 지급받는 형태로 1등 당첨금액의 정도에 따라 판매가 좌우되며, 추첨 일까지 고액 당첨금에 대한 기대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 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석식 복권(Instant Lottery) 즉석식 복권은 미국의 메사추세츠가 1974년 처음으로 발행했으며, 초기에는 번호를 넣 은 복권을 여러 겹으로 접어 구매자가 복권을 뜯어 복권번호와 사전에 추첨된 당첨번호를 대조함으로써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복권 전면에 당첨 여부 와 당첨금액을 인쇄하고, 이 부분을 엷고 불투명한 라텍스 막으로 덮어 구매자가 동전이 나 손톱으로 긁어(Scratch-Off)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추 첨식 복권과 비교할 때 차별성 있는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기법 사용 여부에 따라 판매실적이 좌우된다. 즉석식 복권은 북미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27

28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온라인 복권(Online Lottery) (1) 로또(Lotto) 16세기초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주로 발행되었으나, 복권의 온라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가장 인기있는 복권게임으로 정착되었다. 로또게임은 구매자가 원하는 번호를 구매시점에 직 접 선택하는 게임으로 대부분 30~50개의 번호 중 5~7개의 번호를 선택하며, 추첨에 의 해 결정되는 선택번호 중 일정 수(3개)의 번호를 맞춰야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당첨금의 지급은 소액 당첨금일 경우에는 미리 결정된 금액이 지급되지만, 보통 1등 당첨금은 경마 에서 사용하는 패리-뮤추얼(Pari-Mutual)방식 10) 을 적용하고, 보통 1등 당첨자가 나오 지 않으면 당첨금이 차기로 이월되어 당첨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당첨되면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국가에 따라서는 당첨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대적인 로또의 기원은 1955년 독일에서 소개된 로또 6/49이며, 최초의 온라인 로또 는 미국의 뉴저지 복권으로 1975년부터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터미널들로 일일을 기준으 로 숫자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로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2) 넘버스(Numbers) 게임참가자들이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3 또는 4자리의 숫자(000~999, 0000~9999) 를 선택하고, 추첨번호와 일치하면 베팅금액의 일정 배수를 상금으로 지급한다. 보통 매 일 추첨하여 사전에 선택한 베팅형태(straight, box, pair 등)에 따라 당첨된 사람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미국 및 남아메리카에서 많이 판매된다. (3) 키노(Keno) 키노게임은 카지노게임을 복권에 도입한 것으로 1~80까지의 숫자들 중 구매자가 10개 10) 해당 등위에 할당된 당첨금을 당첨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 28

2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의 숫자를 선택하고 20개의 숫자를 추첨하여 구매자가 선택한 숫자 중 일치된 숫자의 수 에 따라 당첨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일부 주와 몇몇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Keno는 약 3천년 전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청릉 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키노는 120개의 한자를 이용했고 추첨 결과를 알리는 데 비둘기를 사용하여 White Dove Lottery 로 불리기도 한다. (4) 토토(Toto) 토토는 스포츠의 승부 및 점수를 예측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을 교 부하는 게임으로 1930년대 유럽에서 축구경기 결과 맞추기 게임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운동경기의 승부를 예측하는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과 남미지역 등 축구가 대중화된 나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로또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다소 침체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이 급신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디오 복권 복권 중에서 새로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비디오터미널을 통한 복권 게임을 의미하며 비디오 로터리 터미널(VLT) 및 비디오 게임 장치(VGD) 가 있다. 1989년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최초로 유사 슬롯머신인 비디오 로터리 터미널 이 합법적으로 도입되어, 전 세계 복권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미국의 델라웨어,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 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도입되었으며, 캐나다에서도 VLTs가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복권의 분류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를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 전 자결합복권 등 6종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어 세계적인 복권의 종류에 대한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29

30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표 9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 종류 구 분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 전자 결합복권 정 의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 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 를 결정하는 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 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 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 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추첨식 인쇄복권과 추첨식 전자복권을 혼합한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추첨하는 복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여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 체육진흥투표 권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복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은 복권의 종류를 상기 규정된 6종의 복권만 열거주의로 한정함으로써 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을 복 권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전반적인 체계상 복권은 당첨될 기회가 오로 지 확률, 즉 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경마 카지노 등 다른 사행업종과 같이 당첨을 위한 기술이 간여될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30

3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6. 복권과 사행산업 6-1. 사행산업 개요 사행산업( 射 倖 産 業 ) 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 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즉,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사행산업에 대한 법률적 내포는 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 례법(제2조) 은 사행산업을 사행행위 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그밖의 사행행위업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은 카지노업, 경마, 경 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7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매출은 2013년 기준 19조 6,726억 원으로 GDP의 1.41% 수준이다. <표 10>은 사행산업의 매출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각 사행산업의 매출은 시기에 따라 변 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해당 산업의 규제 환경이 달라지고, 신상품의 출현 등에 따라 특정 시점의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사행산업의 연도별 매출동향 (단위: 억 원) 구 분 카 내국인 6,642 7,500 8,300 8,478 10,265 10,972 11,553 12,534 11,857 12,092 12,790 지 노 외국인 3,985 4,336 4,347 4,796 6,129 7,529 9,196 10,056 11,289 12,531 13,685 경 마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경 륜 24,107 19,427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24,421 25,006 24,808 22,977 경 정 3,266 3,378 4,127 3,972 5,388 6,869 7,183 6,508 7,348 7,231 6,923 복 권 42,342 34,595 28,438 25,940 23,810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토 토 283 1,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18,731 18,478 27,583 30,782 전통소싸움 합 계 142, , , , , , , , , , ,727 GDP 8,109,153 8,760,331 9,197,973 9,660,546 10,432,578 11,044,922 11,517,078 12,653,080 13,326,810 13,774,567 14,282,946 GDP대비비율

32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복권 매출이 2011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스포츠 토토의 매출은 급신장 되고 있는데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스포츠 토토에 대해 국제경기 준 비 등을 위한 매출은 총량 증량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복권의 경우 당첨될 기회가 오로지 확률, 즉 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경마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당첨을 위한 기술이 간여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행성 중독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직접 사행성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행산업과 차이가 있다 사행산업 규제 2007년 1월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 제정(시행 )되었다 년 중반 카지노, 경륜 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이 확산되면서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유도하 기 위한 통합적인 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11),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불 법도박산업의 확산 우려에 따라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사행 산업통합감독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복권은 사행산업의 한 범주로서 사감위의 감 독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가 사행산업(경마, 경정, 경륜,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 전반에 대한 통합적 감독기관 지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복권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한 분야인 복권산업에 대한 감독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지위로서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피감독기관이 된다. 11) 통합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제기는 당초 문화관광부 내 사행산업 관리기구의 이원화 체계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이슈였으며, 이에 따라 카지노업 및 경륜 경정감독위원회 설치법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 가 발의되었으나, 결국 바다이야기 사태 로 타부처 관할 사행산업까지 포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되었다. 32

3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표 11 사행사업 관리 구조 구 분 카지노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경 마 복 권 새로운 감독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존 감독기관 문광부, 시 도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사업시행기관 카지노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 합의제 행정기관인 복권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조직 형태가 비슷한 정부 조직이고 감독기능을 행사하여 외형상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복권위원회의 근거법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은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복권 발행 및 기 금운용에 대한 사업 근거 법제 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법제 인 사감위법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에 따라 복권을 포함한 사행사업자는 사행산업 건전발 전 종합계획( ) 에 의해 매출총량 한도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가장 큰 규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복권, 경마, 카지노 등 7개 업종에 대해 GDP 대비 순매출 액 12) 을 연차별로 축소하여 2013년도까지 순매출 비중을 GDP 대비 0.58% 13) 까지 감축하 도록 하는 총량규제가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에서는 매년 사행업종별로 순매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규제실익, 기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존의 사행산업 인허가 등 정부의 감독기구가 있는 상태 에서 별도로 설치된 조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불법사행산업의 규제 12) 순매출액은 매출액에서 당첨금 등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 13) 연차별 순매출 감축계획은 OECD 국가 합산비율(0.58%)까지 감축하는 내용이다. GDP 대비 * 순매출비율(%) * 2014년 0.54%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체계 개편에 따라 당초 순매출목표 0.58%를 0.54%로 환산한 수치임 33

34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와 감독보다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규제 등에 기능의 중심을 둠으로 인해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법사행산업 14) 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별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기관과 근거법은 각자의 사행성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과 사감위의 사행성 감독기능의 중복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다. 복권사업의 경우 사행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고,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직접 사행성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의 기능 중복문제에 따른 관계 재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었다. 표 12 사행산업의 근거법령 및 사업 설립 형태 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 경주 스포츠토토 복권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설립형태 운영취지 정부 허가 정부 특수법인 정부 허가 *허가대상은 지자체, 체육진흥공단 정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 자체 (복권위원회) (허가주의) (특수법인) (제한적 허가주의) (특수법인) 정부기관 관광사업의 육성, 관광진흥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 국민 여가선용, 청소년 건전육성, 국민체육진흥, 지방재정확충,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수준 향상 국민의 체육증진, 명량한 국민생활 영위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복지 증진 이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12월 10일 민주당 정장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감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 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되었다. 14) 우리나라의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53조, 순매출액은 10%인 5조 3,000억으로 추정된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2008) 34

3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개정된 사감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 업을 감시 고발 및 수사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행산업의 중독 예방 치유 업 무를 사행산업의 관리 감독업무와 독립적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 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 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하고,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로 하여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도박중 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사감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중독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한 업종의 수요를 복권과 같이 중독 등 사회적 폐해가 적은 업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감위법상 모든 사행산업은 예외 없이 총량적용 을 받아야 했던 것을 복권과 같이 중독 폐해 등이 없고 건전한 업종인 경우에는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15) 를 신설하였다. 당초에는 직접적으로 사감위법에서 복권을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법률에는 총량적용 제외 근거조항만 두기로 하고, 총량을 제외하는 요건은 사감위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총량제외 요건 16) 에 부합하는 경우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22억 원 수준이었던 사행산업 중독 예방치유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을 통해 최대 410 억 원까지 증액하도록 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개정 후 복권을 총량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확약한 바 있어, 관계기관 등의 합의에 따라 사감위법이 안정적으로 통과된 것 이다. 복권위원회에서는 사감위법 개정 입법취지에 따라 복권의 총량을 제외하도록 ) 제5조 제1항 제2호의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계획 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 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을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 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16) 사행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 : 사행산업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도박중독유병률이 일반인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을 제외한 비율의 합보다 낮은 업종이고, 매출조정이 어려운 업종별 특성이 있을 것 35

36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년 2월 4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복권의 사행성 억제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과 중독성은 매우 낮은 편 임에도 사행성 억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구매 대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복권판매인이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액으로 복권을 판매하거나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복권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경고문구, 복권수익금 사용용도 를 표기하여 발행 하여야 하며, 각종 광고 및 판촉 활동 시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13 복권의 사행성 억제관련 주요 규정 주요 내용 액면가격 외의 가격으로 복권 판매금지(법 제5조 제1항)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금지(법 제6조 제4항)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법제5조 제3항) 복권면과 복권광고에 경고문구 표시(법 제7조 제1항) 복권광고의 복권위원회 사전 승인(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복권면에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표시(법 제7조 제4항)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20만 원으로 제한(법 제5조 제2항)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 판매 금지(법제5조 제4항) 제재 조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범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의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권광고는 복권위원회 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복권구매가 과도한 사행심 조장, 중독 문제로 이어 지지 않도록 당첨금의 이월횟수를 2회(법률상 5회 이내이나 시행령에서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복권시장 질서유지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등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억제를 위해 최고 당첨금 제한, 1매당 가격의 조정 36

3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행성 억제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행산업 중독성 문제 17) 일반적으로 중독성이라 하면 특정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 그 재화의 전기 소비 증대가 현기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특정 재화의 전기 소비가 현기 소비의 한계 효용을 증대시킬 때 그 재화는 당해 소비자에게 중독성이 있는 재화가 될 수 있다 18). 특정 재화의 소비행위에 있어서 중독성은 그 재화의 전기 소비(C t-1 )가 당기 소비(C t )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19) 전기 소비 계수가 0보다 크면 그 재화는 중독 성이 있고 중독의 강도는 전기 소비 계수의 크기에 의존한다. 이러한 소비의 중독성 관점 에서 우리나라 로또복권 2002년 12월~2004년 4월까지의 판매액을 분석한 결과 전기 소 비의 계수는 이월횟수 제한 이전 데이터 포함시 0.25, 이월횟수 제한 이후 0.14로 나타났 는데, 이는 FMW 20) 가 분석한 영국 lotto의 전기 소비 계수(0.33), BGM 21) 이 추정한 미국 소비자의 담배수요 중독성을 나타내는 전기 소비 계수(0.4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한편, 사행산업의 중독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도박중독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는 1994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만든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1987년 Leisieur과 Blume에 의해 개발된 SOGS(The South Oak Gambling Screen),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기 위해 캐나다 약물남용위원회가 개발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가 있다. 17) 동 자료는 한국규제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 이연호 배영목 임병인) 내 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임. 18) 소비 중독성 측면의 기술은 공공경제 제9권, 로또의 중독성에 대한 실증분석(이영 정갑재) 자료를 인용하여 서술함. 19) 중독성이 있는 담배와 같은 재화의 소비에서는 증강(reinforcement)과 내성(tolerance)이 나타나는데, 증강은 특정재화의 현기 소비가 증가할수록 미래소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내성은 전기소비가 많았을 경우 일정 수준의 현기소비로부터 얻는 만족도가 낮아져 더욱 소비를 늘리려고 한다는 의미임. 20) Farrell, Morgenroth, Walker(1999)가 월~1997.2월 기간 중 영국의 lotto 수요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영국 lotto의 전기소비 계수는 0.33으로 나타남. 21) Becker, Grossman and Murphy(1994)는 1955년-1985년 기간 중 미국의 주별 연간 1인당 담배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담배소 비의 중독성을 실증분석한 바 있음. 37

38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이 중 국내 사행산업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CPGI이다. DSM-IV나 SOG는 임상에서 병적 도박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지만, CPGI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공중건강모형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사행행위에 따른 도박중독 상태는 DSM-IV, SOGS, CPGI의 3가지 지표로 측정할 수 있으나 사행산업간 도박중독 유병률을 비교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용한 지표 는 CPGI이다. CPGI 지표는 무문제성 도박자(0점), 저위험성 도박자(1~2점), 중위험성 도박자(3~7 점), 문제성 도박자(8점 이상) 등 전체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중위험성 도박자와 문제 성 도박자의 비율을 합한 것을 도박중독 유병률로 정의하고 있다. 표 14 CPGI에 의한 일반인 도박중독 상태의 구분 구 분 2008년 2010년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무문제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문제군 합 계 1,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2010 표 15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중독지표 (CPIG)에 의한 구분 구 분 2008년 2010년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무문제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문제군 합 계 1,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3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참고로,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2009년) 에 의하면, 도박성과 중독성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사행산업별로 두 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며, 복권은 특히 다른 사행산업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도박성의 경우, 일반국민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복권 순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독성의 경우,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순 으로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6 사행산업의 도박성과 중독성 (단위: %) 구 분 도박성 중독성 긍정 유보 부정 5점 평균 긍정 유보 부정 5점 평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복권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09 <그림 1>에서 보면, 도박성과 중독성은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도박성 과 중독성 간의 상관계수는 0.89인데, 이것은 일반국민은 사행산업별 도박성과 중독성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9

40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그림 1 사행산업별 도박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09 일반인이 사행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 성별, 연령, 소득, 지역, 게임 경험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작용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사행행위는 최대보상금이 클수록, 보상비율이 높을수록, 게임이 다양할 수록, 접근이 용이할수록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참여시간이 길수 록 사행행위가 반복되면서 도박중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급 률과 게임 참여빈도가 도박 중독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잦은 게임 참여는 반복을 통해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참여시간은 유병률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성을 낮추는 데 게임참여시간 제한 등은 실효성이 없는 반면, 게임횟수 제한은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외거래의 확대는 도박중독자의 게임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반복 도박행위 를 가능케 해 도박중독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박중독성과 관련하여 최대보상금이나 연간 보상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높은 환급률(1회 보 상비율)은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성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장기적인 보상률이나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즉각적인 1회 보상률인 환급 40

4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률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그동안 고액의 당첨금이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의 경우에 인쇄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규제한 사례가 있었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시에는 온라인복권의 당첨금 이월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적으로 최고 당첨금 규모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권 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고 당첨금 규모가 향후 복권의 상품신설, 당첨구조 변경 등에 있어 복권에 재미와 오락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활용할 여지가 있는 반면 사회적 문제야기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1회 보상율인 환급률 기준으로 볼 때 복권이 가장 낮은 환급률을 보이는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도박중 독유병율에서 가장 낮은 유병율을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7 사행사업 실태 복권 토토 경정 경륜 경마 카지노 사행산업 참여율(%) 1) 참여인구(천 명) 2) 22,671 2, 총매출액(억 원) 31,854 28,435 7,231 24,808 78,397 57,505 4) 연간지출액/인당(원) 3) 140,504 1,071,633 4,632,762 5,779,638 10,045,488 9,824,624 도박중독유병률 5) (22.5) 54.0(38.7) 69.2(47.8) ) 2012년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 2012년 20세이상 추계인구 39,021,687명(통계청) 사행산업 참여율 3) 2012년 총매출액 참여인구 4) 드롭액 기준 5) 장외기준(괄호는 본장) 22) 도박중독자들이 합법 사행산업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에 더 몰리는 것은 불법 사행산업의 게임이 세금을 탈루하면서 게임비용을 줄여서 높은 환급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

42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6-5. 복권과 사행산업과의 관계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복권을 사행사업의 통로 로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복권이 중독성이 강한 다른 사행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논리 즉, 보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복권산업계는 복권은 중독성이 높은 타 사행산업을 흡수 대체하여 사행산업 건전발전에 기여한다는 견해, 즉 대체관계가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6개 합법 사행산업의 2004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월별 및 연간 매출액과 이용매출액을 활 용하여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방법은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는 사행산업 매출액 결정모형 을 통해 특정 사행산업 과 타 사행사업 매출간의 상호 관계를 추정하였는데, 추정결과는 계수부호 표시되며 음 (-)의 계수가 나타난 경우 복권매출이 타 사행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대체관계가 있 는 것이고 양(+)인 경우 복권매출이 타 사행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보완관계가 있는 것이다. 먼저, 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권은 불법 사행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행 산업에 대해 매출을 감소시키는 대체관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iegel, Donald and Gray Anders(1999;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슬롯머신은 복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로 조사된 바 있으며, Forrest, Gulley, and Simmons(2010) 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은 축구, 경마 등 베팅부문과 대체적 소비 전환관계로 나타났다. Elliot and Navin(2002)의 연구결과는 카지노와 경주게임과 대체관계에 있으며 경주게 임에서 대체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불법 사행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Hybels(1979)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을 발행 하는 주의 불법 사행산업 참여 비율이 4.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 네바다주 에서 복권을 합법화한 이후 미국 전역의 불법 베팅유지 정도가 0.54%인 반면, 네바다주 불법 베팅유지 정도가 0.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불법 사행 산업은 복권과 대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동 내용은 한국규제학회 학술지인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2014년 6월) 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개편방안 을 분석 정리 한 것임. 42

4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우리나라에서도 복권과 합법 사행산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4년 1월부터 2012년 6월 까지의 월별 및 연간매출액을 이용하여 판매량 결정모형을 추정하여 대체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복권은 카지노, 경마, 경정, 토토 등 대부분의 사행산업 매출을 감소시키 는 대체관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카지노 경마 경륜은 다른 사행산업 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보완관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행산업 총량규제 는 도박중독유병률이 낮은 복권과 스포츠 토토의 매출액 감소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복권매출에 대한 총량규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로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진국과 같이 환급률 조정 등 시장 친화적인 자율 규제가 필요 한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는 불법도박방지를 복권도입의 목적으로 관 련법에 명시한 바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가복권 도입이 지나친 도박행위를 줄이는데 기 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Grun and Mckigue, 2000; Shepherd, Ghodes and Londom, 1998). 불법 사행산업 및 도박성 높은 합법 사행산업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는 중독성이 낮은 복권 등의 합법적 시장이 더욱 재미있는 게임을 제공하여 오락적 기 능과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복권의 역진성 문제 복권의 역진성은 복권이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간접세와 같이 역진적인 성격 을 지닌다는 것으로 복권발행을 통한 정부의 재원조달이 서민층에게 더 과중하게 부과되 는 일종의 세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도입된 로또복권의 활황을 계기로 복권을 비판하는 가장 큰 화두 내지 논란거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진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는 대체로 두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우선,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 으로 역진성을 파악하는데 이는 소득증가에 비례하여 복권지출의 증가가 1보다 작은 경우 역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일종의 지니계수와 유사한 형태로 Suits지수 24) 를 적용하여 역진성을 추정한다. 24) Suits지수 산식: 43

44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소득구간별 복권지출액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과의 관계를 지수화 하여 상대 적 집중도 지수로 하며 그 값은 -1과 +1 사이다. 역진적인 경우 음(-), 누진적인 경우는 양(+)의 값을 보인다.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 과 Suits지수 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6개의 복권에 대 한 인식조사보고서(한국갤럽)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그 값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 25) 에서는 대부분 1 이상으로 역진적이라 볼 수 없으며, 10년 중 1 이하가 있으나 평균구입액 기준으로는 1 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은 누진 적인 성격 으로 나타났다. 표 18 연도별 소득 탄력성 결과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연간 평균 * (연간) 연간구입액 기준, (평균) 평균구입액 기준 Suits지수 를 측정한 결과는 ~ 0.257로서 소득탄력성 추정결과와 달리 역 진적으로 나타났다. 표 19 연도별 Suits지수 산출 결과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연간 평균 Y: 총소득, L(Y): 총 복권지출액, n: 총 구입자수 25) 소득탄력성추정을 위한 일반적 산식인 회귀방정식 (log log )을 통해 탄력성 산출 E: 복권지출액, Age: 연령, Sex: 성별, Edu: 교육연수, Y: 소득 44

4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이러한 결과는 소득탄력성 자료와 Suits지수 결과가 일관되게 부합하지 않아 역진성에 대 해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 곤란하지만, Suits지수는 복권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설명변 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탄력성 분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복권지출액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국가에서의 역진성 연구결과는 대체로 역진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 라와 다소 상반되고 있다. 표 20 복권 지출 역진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사례 소 득 탄 력 성 이 용 Suits 지 수 이 용 연구자 Clotfelter (1979) Price and Novak (1999, 2000) Kitchen and Powells (1991) Garrett (2001) Spry (2003) Suits (1977) Hansen (1995) Price and Novak (1999, 2000) 주요내용 미국 Maryland의 78년 세전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결과, 1일 복권은 0.704, 주 일 복권은 0.062, 가중회귀추정방법에 의한 탄력성은 각각 1.112, 0.077로 나타남 텍사스주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로또 0.498, Pick , 즉석복권 0.45로서 역진적임 캐나다 6개 지역의 가구당 복권지출액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을 추정(세후소득기준) 한 결과, Atlantic Canada 0.8, Quebec 0.7, Ontario 0.78, Manito ba Saskatchewan 0.73, Alberta 0.92, British Columbia 0.71 등으로 역진적임 로또를 발행하는 전 세계 약 89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복권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약 1.30으로 추정 1995~2000년 인디애나주를 대상으로 하여 복권판매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복권종류에 따라 0.4~0.9로, 즉석복권 , 1일 게임 0.683, Hoosier Lotto 0.910, Powerball 0.901, 이들 복권의 합계는 0.573인 것으로 추정되어 역진적임 1974년 미국 복권에 적용하여 Suits지수를 계산( 0.31) 콜로라도 즉석복권의 Suits지수를 0.10으로 산출 텍사스주 복권의 Suits지수 추정결과 모든 복권이 역진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주장 45

46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Ⅱ. 복권사업 관리체계 1. 복권사업 관리체계 개요 복권사업 관리체계는 복권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서 오늘 날 운영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복권사업 추진체계(조직 모델)은 국가의 복권 역사나 여건 에 따라 차이가 많다. 크게 보면 (1) 정부 또는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2) 위원회 등 독립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3) 정부 산하 공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4) 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 회사의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세계 주요국의 복권운영 체계 발행형태 국가명 운영형태(예시) 정부 위원회 (독립) 공사/ 공단 민간 위탁 미국 (뉴욕주,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 프랑스, 미국(루이지아나주, 조지아주), 캐나다(온타리오주) *유사사례: 멕시코, 아일랜드, 네덜란드, 홍콩, 스페인 등 영국 *유사사례: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 뉴욕주: 세제 및 재정실 내 주복권국(350명) 미네소타주: 게임실 주복권국(145명) *주 정부 내의 실국이 직접 판매 시행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주지사 임명)으로 구성 사무국: 사무국장 밑에 6개실, 6개과 직원: 620명(본부 380명, 지방 240명) 프랑스: FDJ(850명, 정부 72%출자) *이사회 구성: 정부임명 9명, 주주총회 선출 3명 미 조지아주: 조지아주복권공사(260명) 캐나다 : LGC(직원 8,500명) 영국: Camelot group(계약기간 7년) *국가복권위원회에서 위탁한 형태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함 이러한 추진체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복권의 독점적 성격이나 공적재원 조성이 라는 목적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책임과 복권의 사업적 성격에 따른 효율성 추구라는 두 가지 측면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도 있다. 46

4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2. 해외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형태의 복권기관들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조직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모든 복권기관들은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운영되거나 혹은 복권 회 사의 형태로 운영되며, 오늘날 대부분의 주들은 정부기관의 형태로 복권사업을 운영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국영복권기관을 최초로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유 럽의 스페인 26),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에서 16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복권기관들은 국영복권기관이다. 20세기 유럽정부들은 회사들이 토토(toto)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데 이러한 복권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협회들의 후원을 받았으 며, 궁극에 가서는 로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토토회사가 되었다. 정부기관으 로서 복권사업 운영을 시작하여 정부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과 판매를 분리 독 립한 복권기관들도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2년에 복권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국영복권사업 운영기관을 민영화하였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복권을 국영복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후 1991년에 복권사업체(NSW Lotteries)로 재편성하였다. 정부가 1700년부터 시작된 주복권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 호주 회사들의 컨소시엄(공동체)으로 하여금 운영을 책임 지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복권은 1933년에 국영복권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그 이래로 중요한 조직상의 변화를 여러 번 겪은 바 있는데, 1978년 La Francaise des Jeux(FDJ) 라는 준공영회사가 설립되어 복권의 발행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 72%, 발행자 20%, 중개대리인 3%, 직원 5%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장은 대통령이 행 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공법인 등 공공적인 복권기관(Quasi-Government)은 정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만, 정부기관보다 더 능률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이러한 복권기 관들은 정부의 규제를 덜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회사는 다수의 유럽국 가들에 존재하는데, 정부의 통제 아래 토토 및 로또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 26) 스페인의 복권담당기관은 재무부 소속의 국영회사인 Loterias y Apuestas del Estado이다. 47

48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며,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민영화된 복권기관은 정부가 인가를 받아 복권 판매 기회를 준 것으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많이 일반화되어 있다. 민영화된 복권기관 중에 가장 오래되고 현재에 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Tattersall s 복권 27) 으로 주 복권사업의 80%를 운영하며 1953년에 Tattersall s는 빅토리아 주에서 복권 운영의 조건으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정부에 제공하기로 협정을 맺게 된다. 2007년 4월에 Tattersall s는 퀸즐 랜드 주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Golden Casket복권회사 주식을 사들여 2072년 까지 인가된 복권사업 운영자로서 지정되었고, Golden Casket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무료로 부여받았다. 또한, 퀸즐랜드 주정부와 2016년 전까지는 보상없이 다른 복권사업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대다수의 로또/토토 회사들이 인가를 받은 민간 회사들이다. 영 국 정부는 1994년 민간 컨소시엄인 Camelot에 국영복권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국영복권 사업운영에 대한 대가로 수익금의 40%이상을 배분받고 있다 28). 영국의 복권사 업은 국가복권법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복권위원회의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원회는 문화부 산하에 있지만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복권기관들, 특히 미국의 경우 상당 수가 복권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합법화된 복권을 통제하는 법과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 고 준수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복권 상품의 판매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권 운영에 있어 투명성, 보안성, 공정성 등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들은 위원회 의 경험적인 균형을 위해서 다른 직업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시차임기제 29) (staggered terms)를 실시한다. <표 22>는 세계 각국의 복권사업 추진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27) 설립자인 조지 아담스가 1890년대 초기에 시작하여 주의회가 복권을 합법화한 1897년에 Tattersall s는 태즈메니아의 공식 복권 이 되었다. 28) Camelot Groupl Plc, Does It Matter Who Owns The Lottery 2009 세계복권총회 발표자료 29)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s):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선임토록 해 적대적 M&A에 성공하더라도 이사를 일시에 바꾸지 못하도록 한 제도 48

4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표 22 외국의 복권사업 추진체계 지역 국가 발행기관 운영기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국 주정부/공공기관 주정부/공공기관 캐나다 주 공공기관 주 공공기관 브라질 연방정부은행 연방정부은행 멕시코 Transforma Mexico 신탁 Pronostics Loteria Nacional 프랑스 FDJ(준공영회사) SCML 영국 국가복권위원회 Camelot Group 이탈리아 재무부 민간기관 스페인 재무부 재무부산하 국영회사 독일 주 내무부 & 재무부 주별 복권 운영기관(18) 그리스 문화체육부 축구복권기구(OPAP) 포르투갈 포르투갈 복지재단 - 핀란드 정부 Oy Veikkaus AB 스웨덴 국영기업 등 AB Svenska Spel 외 1 헝가리 정부출자 주식회사 Szerencsejat Ak RT 아일랜드 재무부 국영기관 네달란드 재무부, 보건복지부, 체육부 SNS, SENS 일본 전국자치복권협의회 미즈호은행 중국 국무원 국가체육총국 홍콩 민정사무국 HKJC Lotteries 말레이시아 재무부 Pan Malaysis Pool외 4개사 필리핀 자선도박국 자선도박국 대만 재정부 대북은행 남아공 복권위원회 Uthinggo Management (LTD) 호주 주 복권위원회 직접발행 또는 민간위탁 뉴질랜드 복권위원회 - 49

50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3.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제도적으로 복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 소속의 복권위원회 가 복권의 발행 판매 관리업무를 위한 복권사업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 에게 위탁하거나 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거 쳐 위탁업무의 일부를 재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 (Korea Lottery Commision) 1990년대 들어 체육복권 등이 발행되어 복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복권은 부처별 개별법에 따라 발행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복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복 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정 책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등을 통하여 복권발행업무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복 권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실에 복권발행조정 위원회 복권발행협의회 등의 기구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는 복권위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는 1990년 EXPO 체육 및 주택복권이 즉석식으로 발행되면서 과 열현상이 나타나고, 정부기관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정부 에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을 제정( , 국무총리훈령 제306호)하고 국무총리 실 경제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설치하였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복권의 발행규모 제한, 최고당첨금 한도제한 및 해외발주 등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복권시장 축소로 인한 규제실 효성이 미흡하였고, 법률상 각 부처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훈령으로 규제한다는 법체계 상 문제 등으로 19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 30) 되었다. 복권발행협의회 는 국무조정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 의 폐지 이후 한동안 발행기관간 의견조정 없이 각 기관 자율적으로 복권을 발행( 99.1~ 00.2)하였으나, 2000년 상반기 고액의 특별복권이 사회문제화 31) 되자, 2000년 3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발행기관간 자 30) 월 국무총리(김종필 총리) 결재, 동 12월 복권발행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폐지. 50

5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율 의견조정기구인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여 자율규제 32) 를 실시하 게 되었다. 제2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는 복권발행기관간 경쟁 격화에 따른 부작용과 복권발행협 의회 기능 미흡으로 새로운 조정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2년 3월 국무총리 훈령 제427호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설 하였다. 복권위원회 는 건교부 등 10개 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복권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공재원 조성률 저하 및 복권 난립에 따른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2002년 12월 2일 도입된 로또복권 수익금이 당초 예상의 10배 이상 달하면서 설치되었다. 복권상품의 정 비, 유통구조 개선 등 복권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익금 용도 를 마련하는 총괄적 기능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서 출발하였다. 당시에는 복권업무체계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에서 여러 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국회에 서는 발행기관을 기존 주체(11개 기관) 유지 방안, 관리공단 신설 방안,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정부에서는 복권발행업 무를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여 발행주체를 단일화하고,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주요정 책은 국무총리산하 복권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2003년 5월 관계 차관회의 시 복권발행 관리 판매, 수익금 배분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어느 부 처 하에 설치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여러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회에서는 기획예산처 소속이 되는 것은 복권수익의 준조세화 예산화에 따른 복권의 역진성 문제 및 정부조직법상의 업무소관 고려 시 적합하지 않음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률적 지위 및 외부통제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복 31) 1999년말 주택복권이 최고 당첨금 20억 원의 1회성 특별복권인 밀레니엄복권 을 100% 판매하는 등 고액특별복권이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각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최고당첨금이 20억~40억 원인 특별복권을 발행하면서 과당경쟁문제가 부각되 고, 정부가 앞장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비판적 여론 고조됨. * 폐지전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제 사항 1 복권 판매가격 : 1매당 500원 2 최고당첨금 : 추첨식 3억 원, 즉석식 1억 원, 다첨식 4억 5천만 원 32) 복권발행협의회 의 주요 합의내용(2000년 3월, 6월) 1 특별복권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중단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발행 기관은 1회 발행할 수 있도록 함(최고당첨금 10억 원). 2 최고당첨금은 추첨식 5억 원, 즉석식 1억 원을 한도로 함. 3 당첨금 지급율은 정규당첨금과 보너스를 포함하여 복권발행액의 51.5% 이내로 함 51

52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발행 및 기금 운용을 하기로 최종 의결되었다. 인력소요 최소화 및 위원회 위상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 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현재 복권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 정부로 소관이 변경되고, 위원장도 국무조정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변경되었다. 복권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소속으로의 변경은 복권기금을 일반 예산과 역할 구분 등 전반 적 국가재정의 통합적 시각에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을 보면 기존 심의위원회 성격의 복권발행조정위원회와 달 리 복권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으로서 복권위원회는 복권정 책의 장단기 계획수립, 복권의 발행 관리, 수익금 배분 사용 등 복권관련 업무를 직접 수 행하는 조직이 되었다. 표 23 복권발행조정위원회와 복권위원회의 차이 구 분 복권발행조정위원회( 02.3 ~ 04.3) 복권위원회( 04.4 ~ 현재) 근 거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법률) 성 격 심의위원회 행정위원회(행정기관) 기 능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금 구조 등 10개 부처의 복권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 복권수익금 배분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 업무수행 각 부처 및 발행기관 별도의 사무처 신설 복권위원회 설치 당시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간사 : 복권정책심의관)하고, 위 원은 비상임위원으로 복권법 제정 이전 복권발행기관 차관급 정부위원 11인(재경 행자 과기 문화 복지 노동 여성 건교부 예산처 차관, 보훈처 차장, 중기청장) 및 위촉직 민간 위원 13인, 총 25명으로 구성된 소속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민간위원 13 명 중 3명은 복권발행기관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3개 기관인 교육부, 산림청, 제주도에서 추천을 받았다.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속으로의 변경 이후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겸임하고, 위원은 조직개편 후 9개 기관(미래창조과학기 52

5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술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정부위원이 2명 축소됨에 따라 균 형을 맞추어 민간위원도 2명 축소된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 수익금 배 분 사용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발족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최한 복권위원회 회의는 총 84회차이며, 상정된 안건은 총 258건에 이른다. 표 24 복권위원회 개최 현황 합계 개 최 대면 서면 안 건 사무처는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직후에는 사무처장(1급), 복권정 책심의관(2 3급), 5과(복권총괄과, 복권제도과, 복권관리과, 기금운용과, 기금사업과) 등 총 43명으로 출발했으나, 2004년 8월 직제개정으로 사무처장의 직급이 2 3급으로 조정 되고 복권정책심의관을 폐지시키는 한편, 과단위 기구도 5과에서 3과(복권총괄과, 복권 정책과, 기금운용과)로 축소하고 정원도 28명으로 조정되었다. 현재는 1사무처(사무처 장, 고위 공무원단) 3과(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정원 2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53

54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표 25 복권위원회 사무처 각 과별 주요 기능 과 명 기 능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 중장기 복권정책, 복권위원회 운영, 국회 감사 업무 복권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교육 및 홍보, 홈페이지, 정보공개 등 발행계획 수립 및 변경, 복권유통비용 심의 조정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재위탁 청소년 보호, 관련법령 위반행위 지도 단속 등 복권수익금 배분, 수익금 사용계획서 심의 조정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자산운용, 결산 기금사업 사용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평가 3-2. 수탁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기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또는 공공기 관(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복권발행기관의 지위로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복권 발행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전자복권 발행사업의 경우 모두 인터넷 관련 민간업체가 복권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표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의 복권발행체계 (1) 발행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 복권종류 법적근거 복권발행기관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체육복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업복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없 음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한법률 복지복권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녹색복권 산림법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사업자 없 음 보훈복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의료공단 없음 엔젤복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광복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 인터넷사업자 54

5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2) 발행기관이 위탁하여 발행하는 경우 복권종류 법적근거 복권발행기관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주택복권 주택법 건교부장관 국민은행 기술복권 기술개발촉진법 과기부장관 과학문화재단 인터넷사업자 자치복권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지방재정공제회 (3)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위탁하는 경우 복권종류 법적근거 복권발행기관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로또복권 10개 법률에 근거 10개 발행기관 연합 국민은행 없 음 이러한 복권발행체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 원회로 단일화되면서 종전의 공공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자복권 발행업무를 수행하던 인터넷 민간업체는 일괄 재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환이 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당시에는 종전의 발행체계 및 발행기관, 위탁 및 재위탁기관 이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기존 복권발행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즉, 기득권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후 5년간 인정한 데 기인한다. 표 2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직후의 복권발행체계 복권종류 법적근거 복권발행기관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체육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업복권 중소기업진흥공단 없음 복지복권 근로복지공단 녹색복권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사업자 보훈복권 한국보훈의료공단 없음 엔젤복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광복권 제주도 주택복권 국민은행 인터넷사업자 기술복권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치복권 지방재정공제회 로또복권 국민은행 없음 * 기술복권 위탁사업자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변경 55

56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복잡한 위탁 및 재수탁 사업관리체제는 복권위원회에서 지속 정비를 추진하였는데, 2006년도 1차로 인쇄 및 전자복권 사업 대상으로 2007년에는 온라인복권 사업을 대상으 로 2009년도는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기간이 2009년 3월 31일로 만 료됨에 따라 인쇄 및 전자복권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1일로 모든 복권수탁 및 재수탁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화함으로써 복권사업체계 정비를 완료하였다(그림 2). 그림 2 우리나라 복권사업체계 정비 경과 요약 복권 종류별로 복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복권 온라인 복권 1기( ~ )에는 복권발행협의회(심의)- 국민은행(운영)- KLS(시스템)사업자로 운영되어 오다,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복권위 원회를 발행기관으로, 기존 수탁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복권위원 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복권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 사업은 국민은행이 복권위원회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의 기획 판매 운 영 등을 담당하였다. 시스템 사업자인 KLS는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온라인 복권 2기( ~)에는 1기 때와는 달리 발매체계를 수탁 시스템 사업자 기능을 통합하여 (주)나눔로또와 위수탁계 56

5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쇄복권 인쇄복권은 건설교통부가 주택복권을 발행한 이후,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체 육복권) 등 9개 기관이 발행기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 제정된 후에는 10개 복권과 온라인복권을 포함하여 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통합되었 다. 기존 발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복권),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복권), 근로복 지공단(복지복권), 산림조합중앙회(녹색복권), 한국보훈의료공단(보훈복권),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엔젤복권), 제주도(관광복권), 국민은행(주택복권, 로또복권), 과학기술인공제 회(기술복권), 지방재정공제회(자치복권) 등은 수탁사업자가 되었다. 2006년 2월 10개의 수탁사업자는 복권사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속되자 수탁사업자간 체결된 협약에 의거 2006년 4월 인쇄복권의 발행 및 관리체계를 연합복권사업단으로 단일화 하였다. 그러나 연합복권사업단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발행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2000년 4월 1일부터는 8개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연합복권(주) 33) 가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연합복권(주)가 설립되면서 그동안 분리 운영해왔던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가 단일사업자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효율성 과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복권사업의 위 수탁체계를 중 장기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에 따 른 것이다. 전자복권 전자복권은 다수 수탁관리체계(5개 수탁 8개 재수탁)에서 발행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2006년 8월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 에 따라 단일기관 발행체계(1개 수 탁 9개 재수탁 체계)로 전환되었다. 수탁 사업자로는 제주도가, 재수탁 사업자는 기존 전 자복권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 중 KB, SG&G, (주)로또, 엔젤로또(주), 주식로또젠트로 33) 기존 8개기관(산림조합 제외)이 컨소시엄을 구성, 자본금 70억 원의 상법(제288조~제328조)상 주식회사 설립 주주명 과학기술인 공제회 제주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방재정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체육 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보훈복지 의료공단 지분율 % 12.5% 12.5% 12.5% % % % % 57

58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주), (주)콜스코, (주)브이로또, SK, 나우콤 등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7개 재수탁 사업자 만 전자복권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자복권사업 추진방식은 2009년 12월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09년 8월 전자복권 재수탁방안 에 의해 발행과 판매사업을 분리하여 발행은 한국연합복권(주)가 판매는 3개 재수탁 사업자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의 변경 은 발행과 판매를 분리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전자복권의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와 구입 한도 통제 등 사행성 중독성 완화를 유도하고, 7개 재위탁 체계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18.8%) 비용절감을 통한 복권기금 기여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8

5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Ⅲ.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요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배경 및 경위 1-1. 제정배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 등 규정을 마련하여 복권발행업무 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건교부 등 10개 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복권사업을 영위함 에 따른 비효율성, 복권수익금 배분의 법적근거 미비, 종합적 체계적 감독 곤란 등 문제 점이 노출됨에 따라 복권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복권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복권법 제정 이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총 3종의 61 개 복권상품을 각자 발행 34) 판매함에 따라 기존 복권상품간 과열경쟁에 의한 사행성 조 장, 수수료 과다지급 및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증가로 기금 조성률 35) 이 하락하였다. 복권 발행기관 및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시장 정비 및 감독이 곤란하였고, 개별 법률에는 복권발행의 근거만이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권발행 판 매 등 복권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였다. 둘째, 일반예산으로 운영될 사업까지 복권사업을 재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국민들이 복 권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복권의 수익금이 다른 재원과 섞여 사용됨에 따라 복 권수익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2002년 12월에 복권 발행기관간 연합하여 출시한 로또복권이 당초 예상액의 10배 이상 판매됨에 따라 수익금 의 기관간 배분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복권발행기관 및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시 장 정비 및 감독이 곤란하였고, 복권업무가 10개 각 부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심도가 낮아 효과적인 감독도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또한, 복권기금조성이 서민 대상의 판매 로 이루어지므로, 소외계층 등 서민의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 이 팽배하였다. 34) 외국의 경우 대부분 1개 기관이 복권을 발행 35) 기금 조성률( 03년) : 인쇄 전자복권(22.3%), 로또복권(34.2%) 59

60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표 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 개별복권의 발행근거 등 복권 종류 주택복권 ( ) 체육복권 ( ) 기술개발 복 권 ( ) 복지복권 ( ) 중소기업 진흥복권 ( ) 자치복권 ( ) 관광복권 ( ) 녹색복권 ( ) 보훈복권 ( ) 엔젤복권 ( ) 근거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 산림법 제106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의2 주 요 내 용 발행목적 발행주체 위탁발행기관 대통령령으로 국민주택기금 조성 건설교통부장관 정하는 자에 위탁(국민은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조성 공익목적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자금 조성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조성 국가유공자복지증진 사업 자금조성 사회복지사업 지원 재원 조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과학기술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16개 시 도) 제주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규정 없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업무수행 법인에 위탁 (과학문화재단)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1-2. 제정경과 정부 내에서 복권법 제정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복권발행조정위원회 에 의해 주도 되었다. 수 차에 걸친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통합복권 법 을 마련하여 2003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통합복권법 입안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 36) 이 발의되었다. 정부안은 기 60

6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존 복권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의 30%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60%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 자는 취지인 반면, 의원입법안은 복권수익금을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전액 배분하겠다는 것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복권발행업무에 대해서 정부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담 당하고 복권정책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 였으나, 의원입법안에는 복권관리공단, 현행발행체제 유지, 정부입법 추진의 반대를 위해 행자부 소속의 복권발행위원회 등 다양한 내용이 입안되었다. 국회는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정부제출안을 병합 심사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을 마련 하여 2003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을 통과시켰고, 2004년 1월 29 일 공포되었다. 37) <표 29>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제정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추진 경과사항 구 분 제1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 제2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 제3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 주 요 내 용 복권발행기관간 경쟁과열로 유통비용 상승, 수익률 악화 등을 감안하여 복권발행체제 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통합 복권법 을 제정 추진하는 방안 논의 복권의 무분별한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복권발행에 대한 통일적 절차를 마련하며, 소비 자 청소년보호 및 과장광고 규제 등을 위해 상반기까지 통합 복권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 통합 복권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 련하여 상반기중 국회 제출 * 5.27일, 조세연구원, 로또복권수익금 활용방안 공청회 * 5.29일, 국회정무위, 복권관련 기본법제정 공청회 * 6. 5일, 시장경제연구원, 복권산업의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한 로또복권의 역할 심포지엄 36)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 복권발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송재철 의원 대표발의, )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경식 의원 대표발의, ) 복권의 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 복권발행의 조정 및 복권시장의 안정에 관한 법률안(현경대 의원 대표발의, )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3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주요 일정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정부안) 국회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공포 61

62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구 분 제5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 관계 차관회의 ( ) 의원입법안 정무위원회 상정 ( )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 제7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 주 요 내 용 복권법 제정방향 논의 * 복권법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5월중 확정 * 의원입법안 2건(송석찬 심재철의원)에 정부방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법추진 복권법 제정에 대한 정부입장 확정 * 복권발행체제를 통합하고 기획예산처가 복권발행 및 감독업무를 주관하되, 중요한 복권정책은 복권심의위원회가 결정 * 복권수익금은 기존 10개 부처에 30%, 새로운 용도에 70% 배분 * 복권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수익금 전액을 관리하고 사용내역 공개 * 수수료 조정 및 제한 근거를 규정하여 적정하게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 단, 법 제정전이라도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가 수수료 인하 추진 의원입법안에 대한 대체토론만 갖고, 세부적인 심의는 다음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4건의 의원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 장을 마련하여 대응 * 심재철 윤경식 김무성 의원안 : 현행 부처별 발행체제 유지 * 송석찬 의원안 : 발행체제 통합(복권관리공단 신설) 복권법의 원활한 국회심의를 위한 후속조치사항 추진 * 행자부 자치단체 및 제주도가 행자위 입법안 철회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건으로 복권 수익금 30% 중 건교부 배분액을 행자부 제주도에 배분 * 복권수익금의 70% 배분시 임대주택건설에 대부분을 배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 율은 실무협의하기로 결정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주요내용 2-1. 제정법의 주요내용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발행업 무의 위탁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만 복권발행이 가능토록 하였다(제4조, 제12조).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 하에 행정위원회로서 복권위원회 를 설치하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였다(제13조, 제19조). 둘째,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복권기 금을 설치하였다. 복권기금의 조성재원에 대해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익금의 30% 62

6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는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되, 나머지 70% 수익금과 기타 재원에서 대해서는 임대주 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지원 사업 등 5대 분야의 공익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한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서를 복권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복권에 대한 사행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경과조치로써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복권위원회로 부터 위탁을 받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제4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후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5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2005년 12월 29일 1차 법 개정은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의 연장 등 복권발행 판 매제도의 개선과 복권기금 공익사업에 불우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2월 29일 2차 법 개정은 복권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로 변경 38) 하고, 복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9년 12월 10일 3차 법개정은 의원입법 39) 으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 고, 문화재보호기금을 법정배분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9년 12월 29일 4 차 개정은 의원입법 40) 으로 복권법 위반시 사용자도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2011년 3월 30일 5차 개정은 법정배분제 등 복권기금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당첨금 소멸시효 완성기간 연장 등 복 권구매자 권익을 강화하고 복권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복권시장의 건전한 38) 복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복권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운용의 일원화를 기하고, 다양한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국가재정의 큰 틀에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 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편 39) 박근혜의원 등 의원입법 40) 정진석의원 등 의원입법 63

64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행 이래 처음으로 복권제도 및 기금운용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이다. 5차 개정은 정부안 41) 뿐만 아니라 김성곤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입법 42) 안에 대해 병합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의원입법안의 제안 내용과 국 회 입법심사과정에서의 경과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성곤의원 대표발의안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에 따른 박람회기금을 포함시키고,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의 용도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개최준비 및 개 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각종 국제박 람회 참가 개최준비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복권발행 수익에서 충당해 왔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2012여수세계박 람회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법정배분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김혜성의원 대표발의안은 복권기금 중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배분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부제출안과 동일한 내용다. 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안은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가능 기관에 대한 근거를 정부조직 개편( )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관 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려는 것으로 정부 제출안과 동일한 사항이다. 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복권사업자가 복권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장 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그 보존기간에 대한 해석에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5년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복권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장기간 보존되는 과정에서 복권당첨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 로 복권당첨자 정보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제출안과 유사하나 복권당첨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 41) 일 법안 제출 42) 민주당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미래희망연대 김혜성의원 대표발의( ),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 한나라당 유정현의원 대표발의( ), 민노당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64

6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용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위원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 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 규정은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면직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체 정신적 장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측에 법정배분제의 성과 및 향후 개 편방향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표 30 국회심의과정에서의 법정배분제 개선관련 대안별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배분율 가감조정제 (정부제출안) 단계적 축소 폐지 (기획재정위원회안) 일몰제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 법정배분비율 축소 35% 20% (대체토론) 기금운용의 비효율성 상당부분해소 (경쟁도입) 법정배분사업의 심사 강화 관계부처 기관이 旣 수용 기금 운용의 경직과 비효율 단계적 해소 법정배분사업의 단계적 축소 유도 가능 단계적 축소만큼 공익사업 지원확대 일정기간 법정배분제도 유지 보장 일정기간후 법정배분제 폐지 확약 제도폐지후 공익사업으로 지원 법정배분제의 단계적 개선 공익사업 지원분 확대가능 기금편성 작업이 복잡(가감 적용방식 등) 비효율성 등 문제 해소에 한계 대상기관 반발이 가장 큼 규모가 큰 계속사업의 지속추진에 애로 대상 부처 기관 반발 일몰도래전까지 법정배분제 문제점 지속 일몰후 해당 법정배분사업 지속 추진 불투명 배분비율 축소에 해당부처 기관 반발 소지 해당 법정배분 사업 추진에 애로(당장의 재원대책문제)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배분제의 성과로서 법정배분 대상기관에 자금을 예측가능하게 지원함으로써 중장기계획 하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체제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난립된 복권사업자를 통합하면서 고비용 과당경쟁의 복권시장의 정비를 가능하도록 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자금배분의 경직성, 자금지원 의 비효율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단계적 축소 폐지, 일몰제 등을 포함한 여러 65

66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바 있었으나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입장, 사업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대상기관들 의 배분비율을 일정부분 가감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병행하여 단계적 축소 폐지 및 일몰제 도입, 법정배분비율 축소안 에 대해 심의를 하였으나 결국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표 31>은 2011년 3월 30일 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주요내용이다. 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주요내용 구분 종전 개정 법정배분제도 개선 법정배분기관별 일정비율에 따라 복권수 익금 35% 배분 연금식 복권 도입 - 신설 당첨금 소멸시효 180일 1년 신용카드결제방식에 의한 복권판매 가능 * 일까지 금지되어 왔으나 관계 법령 개정과정에서 입법적 시차로 가능 법정배분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 기관별 배분비율의 20% 범위내에서 성과 평가, 자금소요 등에 따라 가감조정 금지 * 현금거래가 곤란한 복권에 대해서는 예외 근거 마련 당첨자 개인정보 공개 금지 공개 또는 제공 금지 복권판매관련 법위반행위 조사 복권구매 금지 대상자 확대 복권종류 추가 불용액 반납 근거 신설 복권위에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지자체 가 조사가능 복권위 직원, 수탁사업자 임직원, 인쇄업자, 온라인 복권시스템 운용자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온라인 복권 등 5종 법정배분기관은 의무배분비율 준수문제로 불용발생시 미환수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사 가능 온라인복권시스템외 모든 복권시스템 운 용자 포함 추첨식 인쇄 전자결합 복권 신설 불용발생시 복권기금으로 환수 조치 가능 66

6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1. 복권제도 <표 32>는 연도별로 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주요내용이다. 표 32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내용 개정일자 주요 개정 내용 복권발행 판매 제도 개선 - 복권관련 업무취급자의 복권구입제한(제5조의2 신설) - 당첨금 소멸시효 90일 180일 연장(제9조 제1항) - 복권사업자의 관리 강화(자료요구권 출입조사권) 법정배분제도의 미비점 보완 - 법정배분기관 중 정부기관 외의 단체 등에 대해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 정 신설(자치단체 공동모금회 등 5개기관) 공익사업 지원범위 확대(제23조 제3항 제3호) -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추가 복권위원회 권한의 위원장 또는 지자체 위임근거 신설(제33조의2) - 복권발행계획서의 경미한 사항 및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계획 수립 등을 위임하고, 자치단체 에 복권법규 위반 행위조사 등을 위임 복권위원회의 소속이관 및 위원회 구성 변경(제13조 및 제14조) -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 복권위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 에서 기획재정부차관 으로 변경 법정배분대상기관 추가 및 배분비율 상향 조정(제23조) - 법정배분기관 문화재보호기금 포함, 법정배분비율 30% 35% 상향 조정 복권법규 위반행위 양벌규정의 예외 인정(제35조) - 영업주가 관리 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단서 조항 신설 법정배분제 개편 등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사업성과, 자금소요 등을 감안한 법정배분율 가감조정제 도입 - 법정배분사업의 취소 축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시 반납의무화 -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 신설 복권 구매자 권익 강화 - 당첨금의 연금(분할식) 형태 지급근거 신설 -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완성기간 연장(180일 1년) -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의 복권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기타 복권제도 보완 및 법조문 정비 - 추첨식 인쇄 전자결합복권 복권 정의 신설 - 복권판매와 관련된 복권법 위반행위조사 과태료부과업무 지방이양 67

68 PART 01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1장 복권제도 2-3.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주요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권법의 주요 체계는 <표 33>과 같다. 표 33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주요 체계 구 분 목적 및 정의 <법 제1조, 제2조> 복권발행 및 판매제한 <법 제4조, 제5조>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금지 <법 제5조의2>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법 제6조> 당첨금 지급, 소멸시효 <법 제8조, 제9조> 복권위원회 설치 <법 제13조, 제14조>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법 제23조> 불용액의 복권기금 반납 <법 제29조의2> 장애인 등과 우선계약 <법 제30조> 복권관련 정보 공개 <법 제32조> 자료 보존의무 <법 제33조> 판매 관련 일부 권한 지방이양 <법 제33조의3> 주요 내용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 투명한 사용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인쇄복권,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인쇄 전자결합복권 등 복권위원회의 복권발행업무 위탁자( 수탁사업자 ), 재위탁자( 재수탁자업자 )만이 복 권발행 가능 액면가액 외의 판매금지, 1인당 20만 원 이상 판매금지, 판매장소 외 판매금지, 신용 카드 결제방식의 복권 판매 금지 복권위원회 사무처직원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시스템운용자 인쇄업무수행자는 복권정보의 누설 및 복권의 구매 양도 금지 온라인복권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없이 영리목적으로 판매 금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복권위원회 승인 필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 판매 금지 당첨금 합계액은 복권 총합계액의 50% 이상 지급 온라인복권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5회 이내 이월 당첨금 소멸시효 완성시기는 1년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수익금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 관장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수익금 35%를 11개 기관 기금에 법정배분하되,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 의 2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65%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 복권기금 사업에 불용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자 등에게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체결 노력 복권 관련 자료 및 운용실태를 6개월에 한번 이상 공개 복권사업자는 복권 관련 자료를 작성 또는 보유일부터 5년간 보존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을 시장 등에 이양 68

69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복권

70 상생을 만드는 공감복권

71 02 Part 제2장 복권정책 추진 Ⅰ. 복권정책 의의와 변천과정 1. 복권정책 의의 2. 복권정책의 변천과정 Ⅱ. 주요 복권정책 추진내용 1. 복권의 공익성과 건전성 제고 노력 2. 복권사업의 효율화 노력 3. 복권기금 효율화 및 특성화 제고 노력

72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Ⅰ. 복권정책 의의와 변천과정 1. 복권정책 의의 복권은 사행심 에 바탕을 둔 상품으로 다른 재화나 용역처럼 과도한 매출 증가를 추구 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매출 감소 즉, 기금조성이 감소되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재원조성 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면성에 직면한다. 1990년 초 즉석식 복권의 과 열, 2003년 온라인복권의 폭발적 매출증가로 사행성과 근로의욕 저하라는 복권의 역기능 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여론은 복권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권정책은 복권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1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 원을 위한 재원 확보 2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3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사업 운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복권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추구 등에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조성규모 등에 대한 중장 기 비전과 그 수준에 맞는 목표시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적정한 시장규모와 기금조성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상품 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 복권상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복권시장의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를 위하여 사행성 억제를 위한 광고 통제나 구매한도 준수 감독, 중독자 예방, 소비자 보호 등 적절하게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만, 복권시장의 관리와 감독은 복권시장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수반하게 되어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기금재원 확보라는 정책목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사업의 운영은 복권사업의 성공과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처음 발매된 주택복권은 20년 이상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복권이었으며 파격적인 당첨금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택복권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없다. 이는 주택복권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분명한 사업목적이 있었고, 투명성 등에 있어 문제가 없 었기 때문이다. 72

7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2. 복권정책의 변천과정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前 복권법 제정 전에는 10개 개별부처 소관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시기로 복권정책적 측면보다 수익금 확보를 통한 재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그쳤다고 보고 할 수 있다. 복권 정책이 복권을 건전한 복권시장 관리의 관점에서 규제대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은 즉석 식 복권 도입 후 복권시장의 과당경쟁 시기를 거쳐 02년 로또복권 도입에 따른 사행성 논란이 제기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고 당첨금 제한, 당첨금 이월, 복권판매액 한 도 규제 등이 정책 수단의 하나였으며, 규제내용의 일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그대 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부 복권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 43) 가 발생하고, 복권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금조성, 건전복권시장, 기금사업 효율성에 대한 균형 없는 복권정책으로 개별 부처별 복권발행제도가 폐지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체계로 전환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후 복권법 제정에 따른 복권위원회 설치 이후 균형 있는 복권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 었다. 복권사업자의 통 폐합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복권 발행 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복권상품 정비, 유통구조 개선 등 비용 절감노력으로 복권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효율성을 확보하고 복권수익금의 공익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 는 노력을 기울였다. 가. 2004년도 통합복권법 시행과 복권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반마련을 위한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등 각종 규정과 고시를 제정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4년 중 총 9건의 지침과 고시가 제정 44) 43) 1인당 20만 원 판매 규제의 경우 5분마다 추첨하는 전자복권 상품, 6개월 동안 판매되는 즉석식 인쇄복권 등에 적용하기 곤란 44) 2004년 이후 신설된 규정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 ) 1건이며, 복권광고계획 심사지침 의 경우 복권의 홍보강 화와 취지에서 홍보자문위원회, 수탁사업 간 통합홍보 근거 마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명만 복권홍보지침( ) 으로 변경되었다. 73

74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되었다. 표 34 복권관련 규정 및 지침 규 정 명 제정일 규정 근거 복권위원회운영규정 시행령 제14조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법 제31조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시행령 제16조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법 제11조 복권기금자산운용규정 복권기금운용관리 규정 제14조 복권의 발행 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 고시 시행령 제36조 복권광고계획 심사지침 다음으로 온라인 복권 도입 초기의 과도한 사행심조장 논란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복 권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실시되었다. 복권 마케팅 비용을 기부문화 확산 등 공익 홍보에 집행토록 하는 한편, 복권 추첨방송 시 기금사용용도 홍보 실시, 복권면에도 사용 용도를 명시토록 하였다. 또한 복권에 대한 국민인식 및 태도, 사회적 영향과 이미지평가 를 위해 복권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4월 8일 복권위원회 45) 는 복권기금 설치에 따른 최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재원의 배분원칙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법정용도의 범위 내에서 소수의 핵심사업을 선정 지원하되 국민들이 사업효과를 체 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 국민 누구나 공감할 명분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2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총 수익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6) 3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 등 문화재 보존 민간활동 지원 등 예산 타기금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하기 어려우면서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배정하되 사업의 수혜계 층을 명확히 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성을 가진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45) 복권위원회 제4호 안건 : 2004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 개요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방향 보고( ) 46) 이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사전보고회의 시 대통령지시사항( )에 따른 것이다. 74

7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나. 2005년도 2005년도는 복잡 다기한 복권발행 체계를 정비하여 복권시장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으로 복권발행액을 2005년 발행계획 대비 2006 년도에는 추첨식인쇄 40%, 즉석식인쇄 20%, 전자 40% 이상 축소 조정하였고 판매실적 이 저조한 상품을 폐지(전자 7종)하였다. 한편 인쇄복권, 전자복권 유통구조 개선을 위 해 10개 수탁기관 연합의 연합복권 발행 추진을 검토하고, 전자복권협의회를 통한 전자 복권 시장 자율정비방안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재수탁사업자가 14개 9개로 정비되었 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유통비용 산정 및 조정 47) 했으며 적정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으로 복권홍보는 포탈사이트, 방송협찬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복권이미지 제 고 노력과 아울러 복권 이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복권시장 조성에 주력하였다. 주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건전복권시장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 구분 매체 홍보 교육 및 토론회 주요 내용 방송사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제작지원(MBC, 05.5월) 전국 125개 전광판을 활용하여 복권위 홍보 동영상 방송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회에 걸쳐 배너 홍보 실시(05.3~4월, 05.12월) 전국을 6대 권역별로 나누어 기금수혜기관 단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300여명 참여간담회 실시(광주, 부산, 대전 등/12.13~12.21) 로또판매인 8,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33개 지역에서 복권법령, 기금사업추진현황, 판매인 준수 사항을 교육( ~12.21) 2005년 중 기금사업은 2004년과 동일한 취지로 국민이 공감하는 상징적인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목적 효율성 구체성 등에 따라 심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였으며, 여유자산운 용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여 안정적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였다. 한편 복권사업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매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금지, 당첨자 소멸시효의 연장(90일 180일)을 내용으로 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47)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원가계산( 05.3~6월)을 통해 위탁수수료 277억 원 절감(국민은행 207억 원, 기타 7억 원 등) 75

76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다. 2006년도 2006년에는 2005년부터 추진한 복잡다기한 복권발행체계의 정비가 대체로 완성 48) 되 었다. 10개의 수탁사업자 간 인쇄복권 연합발행 협약체결( )로 인쇄복권의 발행 판매가 일원화(10수탁사업자 1사업단) 되었고, 각종 복권상품을 대폭 정리하여 기존 13종(추첨 4종, 즉석 9종) 상품을 4종(추첨 1종, 즉석 3종)으로 축소하여 신상품을 출시토 록 하였다( ). 또한 전국 18개 지역판매점 체제 도입( )을 통해 인쇄복권의 유통체계를 단일화하고 유통단계도 1~2단계 축소하는 한편, 10개 수탁사업자별로 각각 처리했던 인쇄 배송 폐기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단일화하고 일선 판매점의 판매 수수료도 2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전자복권도 5개의 수탁기관을 1개로, 8개 재수탁 기관을 7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상품수도 24개에서 8개로 대폭 축소하였다. 다만, 05년 도부터 준비한 인터넷로또 발행계획을 바다이야기 국회 및 여론의 사행성 논란 으로 전 면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5년 중 사업내용에 대한 성과평가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라. 2007년도 07년에는 복권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복권정책과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04년은 복권법 시행기반 마련, 05, 06년은 복권시장 정비 를 통한 복권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으나, 07년은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향후 복권시장 운영방안 강구에 중점이 두어졌다.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조세연구원, 07.2), 복권의 중장기 홍보전략 및 세부실행 컨설팅 보고서(GIGO, 07. 8) 의 완료에 따라 다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편, 온라인복권 제1기 사업자의 계약만료에 따라 제2기 수탁사업자로 (주)나눔로또 가 선정되었다. 제2기 사업은 별도로 운영되어온 위탁기관(국민은행)과 온라인복권발매 시스템 사업기관(KLS(주))을 통합하고 수수료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복권기금 조성 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48) 인쇄복권 경영효율화 대책 제15차 복권위원회에서 의결 76

7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특히, 07년 중 그동안의 복권홍보 방법,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주요 문제점으로 복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결집된 노력 미흡과 복권기금의 공익사용처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 인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에게 편성된 광고 홍보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전문 홍보대행 사를 통한 공익홍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복권사업 홍보업무 개선방안 이 마련 되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복권 수수료 소송과 관련 08년도부터 매 년 2,832억 원을 소송충당금으로 적립하므로 기금지원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 로 복권기금사업의 엄격한 심사 및 특성화 유도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 2008년도 2008년에는 복권법 제정 시 인정되었던 기존 인쇄 전자복권발행 수탁사업자 지위의 법적보장기간이 2009년 3월 31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복권사업의 위수탁체계를 전문 공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권사업 발전방안 이 마련 49) 되었다. 그러 나 복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복 권 전문법인의 설립 추진은 보류되고, 인쇄 전자복권을 분리하여 운영해오던 위탁체계를 1개 사업자에게 통합 위탁하되, 복권사업의 공공성 사행성 등을 감안, 기존 9개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조치 50) 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초로 복권 전문홍보 대행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복권공익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히 민간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행복공감봉사단을 구성하여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복권이 미지 제고에 주력하였다. 2009년도 복권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과정에서는 복권기금 사업 특성화의 구체화 가능성 문제로 복권위원회가 2차례나 개최되었다. 기존의 하드웨 어사업 중심의 편성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중심의 특성화 사업 발굴이 중요하고 일반 예산 중에서 복권기금에 보다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교환(Swapping)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예산 사업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하 여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49) 복권사업발전방안(제42차 복권위원회 의결) 50) 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안(제44차 복권위원회 의결) 77

78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바. 2009년도 2009년에는 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 통합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한국연합복 권(주)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인쇄복권은 그동안의 사업자 구조조정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권상품의 구조, 시장상황의 특성상 추첨식 인쇄복권의 경우 적자 구조 51) 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발행주기 조정(1주 2주), 복권의 일부 를 번호로 발행하여 번호발행복권은 인터넷으로 판매토록 하는 등 발행비용 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즉석식복권은 로또복권과 차별화가 가능한 신게임 개발로 판매 증가를 유도하 는 인쇄복권 활성화방안 52) 을 마련하였다. 전자복권의 경우도 2009년 12월 31일로 7개 수탁사업자의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운 재수탁 사업은 그동안 전자복권에 제기된 사행성, 중독성의 우려를 해소하고, 수수료 축소로 기금수익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수탁정책 53) 을 추진하였다. 전자복권의 발행 은 수탁사업자가, 판매는 재수탁사업자가 담당토록 하여 발행과 판매를 분리하고, 재수 탁사업자를 7개에서 3개로 축소하였다. 사. 2010년도 2010년도는 복권제도 시행 6년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기금배분 운용, 복권사업체계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권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권판매 기금조성 국민복리 증진사업 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i) 법정배분제 개편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경직 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ii) 복권기금의 국민복리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iii) 복권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등을 실시했다. 동 개편내용은 2010년 6월 29일 복권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 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1년 10월 2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1) 추첨식 인쇄복권의 마이너스 수익률 발생은 통상 100만매가 인쇄된 복권 중 약 6.7만매가 판매가 되고 있으나 이중에 1, 2등 고액당첨자가 발생되면 전체 판매액보다 1등 당첨금이 더욱 많게 되는 사태가 발생( 08.1,2 2회 발생) 52) 인쇄복권 활성화 방안(제49차 복권위원회 의결) 53) 전자복권사업 재수탁방안(제50차 복권위원회 의결) 78

7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또한, 2009년도 시행한 제1차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에도 판매 부진현상이 더욱 심화됨 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도입 추진 중인 연금식 복권제도를 추 첨식 인쇄복권에 우선 적용했다. 한편, 즉석식 인쇄복권의 당첨금을 현금 외에 자동차 등 의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인쇄복권 활성화 대 책 을 마련( 일 복권위원회 보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연구용역 54) 등을 거쳐 1등 당첨자 2명에 각 500만 원을 20년 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금식복권 도입 등 인쇄복권 판매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일 복권위원회 보고)하고 동 계획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연금복권 520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한편, 2010년에는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를 추진하였다. 국산화 추진배경은 온라인 복권시스템의 핵심요소인 솔루션(게임 감사) 및 단말기(H/W 및 운용 S/W)의 외국산 시 스템 사용에 따른 소유권 미확보로 복권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제한적 접근 등 관리 운용상 문제 및 시장의 요구 등 환경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워 서비스 품질 저하 요인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55) 을 통해 온라인 복권시스템 자체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2011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에 개 발예산을 반영하는 등 자체개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아. 2011년도 2011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따라 2004년 4월 29일 고시한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에 근거하여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를 매출액의 9.523%에서 3.144%로 인하 지급하였다. 그리고 온라인복권 발매시 스템 운용 회사인 (주)KLS에서 제기한 약정수수료 지급청구 소송이 2004년 7월 22일 소송 제기 7년여 만인 2011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 56) 로 결론이 났다. 54) 연구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9.18, 연구내용 : 연금식 복권의 도입효과, 구체적 추진방식, 해외사 례 등 55) 온라인복권시스템 자체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용역기간: ~ 일, 연구용역 결과의 대 체적인 내용은 현재 기술료로 제2기 사업자(나눔로또)에게 지급된 금액(71억 원 : 게임 및 감사 S/W 35억 원, + 단말기 36억 원)수준만으로도 자체개발이 가능하며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현재의 외산운영시스템과 비교하면 상당한 절감효과(향 후 5년간 약 220억 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79

80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복권위원회에서는 약정수수료 지급청구 소송 패소에 대비하여 우발손실 충당금으로 총 7,832억 원을 소송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왔고, 소송 종결에 따라 충담금 잔여액이 5,600억 원 수준으로 동 금액에 대해 복권기금 설치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저소득 소외 계층을 위한 대표적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송 잔여 금 활용이 구체화 될 때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게 되었다. 한편, 2011년 중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1년 3 월 30일 공포, 2011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 영하여 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평가편람 작성 및 평가단 구성 등 평가절차와 방법 을 신설하고 법정배분율 가감 조정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 자금소요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연도말 복권수익금 배분에 따른 이월 불용문제 해소를 위해 수익금 정산 규정 마련 등 주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201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정 배분기관의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등을 고려하여 ±20%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과평가와 자금소요 평가를 각각 70% 및 30%로 하여 기관별 종합순위 를 산정하고 하위 4개기관(7~10위)은 배분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상위 4개기관(1~4위)은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시행방안 을 2011년 4월 28일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 7월 1일 출시된 연금복권 520 상품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수요와 일치하여 발행 물량이 전량 매진사례가 발생 하는 등 국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었고, 로또복권 등 다른 복권의 매출도 상승하 였다. 특히, 로또복권이 이월되며 큰 폭의 매출증가세가 시현되었다. 이로 인해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복권총량의 초과문제가 발생하여 대다수 언론에서 사행산 업 매출 사상 최고 18조, 불티나는 복권, 마구 찍다 불난다 등의 정부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행성 조장을 통해 복권매출을 늘리려한다는 취지의 비 판적인 기사가 난무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행산업 총량제도가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56) 당초 약정 수수료 9.523%을 지급하여 왔으나 KLS측과 4.5~4.9%로 수수료 인하협상을 추진하다 결국 3.144% 假 지급하자 소송 이 제기된 것으로 최종 대법원 판결은 4.9%로 결정됨으로써 형식상 복권위원회가 일부 패소형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소 한 것임. 80

8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근본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57) 이 주도가 되어 복권총 량권고 불이행, 복권과열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 토론회,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논 란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2012년도 (주)나눔로또와 한국연합복권(주)과의 복권위탁사업 계약이 2012년 12월 1일로 종료되 었지만, 예정된 제3기 위탁사업자 선정을 2013년으로 연기하고 현행 위탁사업자에게 1년 안의 범위에서 위탁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위탁계약 연장조치는 당시 자체 개발 중이 던 온라인복권 발행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 운용을 전제 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문제 등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큰 만큼,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최장 1년 안의 범위에서 현행 사업자와의 위탁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이는 당시 자체개발 중인 온라인복권 발행시스템 을 차기 수탁사업자부터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복권사업 위탁계약 연장에 따른 후속으로 복권위원회와 위탁사업자 공동으로 회 계법인을 선정하여 위탁계약 연장기간 중의 위탁수수료 및 전자복권 재위탁수수료를 재 산정하였다. 기존 위탁사업기간 중 반영된 감가상각비 58) 를 위탁수수료 항목에서 제외하 는 한편, 각종 영업소요비용에서 낭비요인 제거 등 원가요인 분석을 통해 전체 위탁수수 료를 매출액(31,992억 원 예상) 대비 %에서 %p로 인하한 % 수준으 로 재계약함으로써 약 19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가 요인 점검은 2013년 차기 복권위탁사업자 선발과정에서 위탁수수료율 산정에 토대가 되 는 등 저비용의 수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되었다. 또한, 국산 온라인복권발행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국산시스템을 기존 인 트라롯사(그리스) 시스템과 일정기간 병행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스 인트 57) 언론 대응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서정욱 위원 :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 패널(12.8), SBS 섹션라디오 인터뷰(12.10), MBS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12.13) 박천일 위원 : KBS 9시뉴스 인터뷰(12.6), SBS 8시뉴스 인터뷰(12.6) 이연호 위원 : 한국일보 기고(12.14) 58) 감각상각비는 수탁사업 시작 이전에 수탁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수탁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의 구입비용을 위탁사업기간 중 위탁수수료에 포함하여 수탁사업자에게 매년 나누어 지급되는 항목으로 제2기 온라인복권사업의 경우 585억 원 규모임. 81

82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라롯사와 (주)윈디플랜 컨소시엄과 2012년 12월 28일부터 1년간 병행운용사업을 추진하 기로 결정하였다. 병행운용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산시스템과 그리스산 시스템 간 복권데 이터 변환 전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복권 판매상황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 판매환경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한편,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의 테스트 등을 거쳐 오류 등 점검을 통해 2013년 12월 시스템 개통시 전혀 하자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국산시스템 이 중대한 오류 등으로 문제될 경우 언제라도 그리스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 자는 취지였다. 한편, 복권구매자 및 당첨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노력으로 우선,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 추세에 부응하여 복권구매자가 스마트폰으로 복권용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당첨여부 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둘째로, 연금복권 520 의 당 첨금을 농협에서 수령해야만 하는 5등 당첨금(20만 원, 당첨인원 630명)을 2만 원(당첨 인원 6,300명)으로 변경하여 복권의 레저기능을 강화하고, 일반 복권판매점에서도 당첨 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복권당첨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차. 2013년도 2013년은 2012년 연기된 복권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13년 사업자 선정은 온라인 복권 및 인쇄 전자복권별로 별도 위탁 중인 복권사업을 모두 통합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사업자 - 지역총판 - 영업딜러 - 판매점 으로 운영되었던 3단계의 인쇄복권 유통 부문을 위탁사업자 - 영업딜러 - 판매점 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한편, 재위탁 중인 전 자복권 3개 판매부문을 위탁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등 복권위탁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2004년 10개 기관의 개별 복권발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였다. 복권위탁사업 통합의 효과로 우선 매년 약 222억 원의 복권발행 감소라는 직접적인 예산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복권사업 통합을 계 기로 유통효율화 등 복권사업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체의 의혹 논란 등이 없도록 위탁사업자 선정기준 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업무 전체를 조달청에 일임함으로써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82

8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특히, 2011년부터 개발해 오던 국산화 온라인복권발행시스템을 약 3개월간이라는 짧 은 기간의 전환과정을 거쳐 차기 위탁사업 시작일인 2014년 12월 2일 첫 개통을 성공적 으로 이끌어 내고 큰 오류 없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국산시스템 의 빠른 전환과 성공적 개통은 정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나눔로또 컨소시엄 및 시스템 개발업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정보 통신분야에서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대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산화 온라인복권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통으로 우선 330억 원대에 이르는 단말기가 국산 으로 대체되는 한편, 약 150억 원 수준의 로얄티를 절감하는 등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신규시장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거양하였다. 앞으로 인트라롯, SG, G-tech 등 3개사 주도의 세계 복권시스템시장에서 수출산업화 계기 등 유 무형의 기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복권 = 취약 소외계층 지원 이 각인되도록 따 뜻한 가정 이라는 중점지원 테마를 설정하고, 요보호아동 청소년 등 사회 경제적 최약자 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는 복권기금의 재원조성 특성 을 고려하여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공감수준의 확산을 위한 복권기금 특성 화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83

84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Ⅱ. 주요 복권정책 추진내용 1. 복권의 공익성과 건전성 제고 노력 1-1. 복권 통합 홍보 추진 2002년 12월 2일 온라인복권(로또복권) 출시 이후 복권의 이미지는 대박, 인생역전 등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역사적으로 복권이 공익재원 확 보 목적으로 발행되어온 공익적 측면과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요행을 바라는 심리와 도박 충동을 일정 수준 합법적으로 해소하는 등의 순기능 측면을 가리워왔다. 이는 로또복권 도입과정에서 복권사업자의 대박 등의 사행성 성격이 강한 매출조장 위주의 광고가 특 별한 여과장치 없이 시행되어 왔으며, 이를 희석시킬만한 복권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강조 하는 홍보 노력이 거의 없었던 데에 기인하였다. 복권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복권의 공익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59) 는 정부에 대한 신 뢰저하 뿐만 아니라 매출측면에서도 2003년 4조 2,342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04년 이후 연평균 11%씩 감소되어 2007년에는 2003년에 비하여 77.8%로 감소한 2조 3,809억 원으 로 급감하는 등 복권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복권에 대한 인식 제고 안정적 복권매출 확보 복권 기금사업의 안정적 추진 의 선순환구조 정립을 통해 복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방지하면서 복권구매가 건전한 레저와 기부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복권 에 대한 홍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복권에 대한 홍보체계 개편은 2007년에 발주한 복권 중장기 홍보전략 및 세부실행계 획 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권사업 홍보업무 개선방안 을 마련하며 진행됐 다. 복권 홍보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우선, 복권상 품에 대한 매출증대 에서 복권기금 사업의 공익성 강조, 둘째 기관별 개별홍보 에서 복 권기금에 대한 통합홍보 로, 셋째 일방적인 기관중심 홍보 에서 기금수혜자 중심 홍보 59) 복권관련 인지도(홍보용역 복권의 중장기 홍보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07.8) 복권위원회 인지도 : 들어본 적 없다(64%) 복권기금사용처 인지도 : 모르는 편(65.3%) 84

8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로, 넷째 복권사업 관리 등 과정 중심 홍보 에서 복권기금 혜택 등 성과중심 홍보 로 홍 보의 기본전략을 새로 설정하였다. 표 36 통합홍보에 대한 기본 전략 <통합홍보 이전> <통합홍보 이후> 복권상품 매출 증대 공익성 강조 수탁사업자의 매출 증대에 초점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 홍보에 초점 개별홍보 중심 통합홍보 중심 기관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개별홍보 복권 및 복권기금에 대한 통일된 홍보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복권사업자 중심의 메시지 전달 기관 중심 홍보 공중 중심 홍보 과정 홍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중혜택 중심의 메시지 전달 공중 참여 프로그램 확대 성과 홍보 복권정책 수립, 복권사업 관리 등의 과정 중심 홍보 복권기금 혜택 등의 성과 중심 홍보 세부시행방안으로 우선 복권매출 촉진을 위한 상품광고를 지양하여 복권기금 사업의 공익성 홍보에 주력하고, 둘째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문적인 홍보대행사를 선정하여 통합 적인 홍보전략 하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를 시행하고, 셋째 온라인 인쇄 전자복권 수 탁사업자에게 편성된 광고 홍보예산을 통합관리하고 방송과 신문 잡지 포스터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다변화하여 기금사업 수혜계층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며, 넷째 홍보대행사 를 통해 기금사업 시행기관별 홍보내용 방법 등을 직접개발 제시하였다. 2008년 홍보는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례 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표현하는 공익광고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복권구입자 와 수혜자 간의 심리적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1 장의 복권을 산다는 것 이 행복을 나누는 행위 로써 복권은 개인의 행운 만이 아니라 우 리 모두의 행복 을 찾아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목표로 나에게는 복권, 모두에게는 행복 권 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매자와 수혜자의 심리적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감성적으로 접근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2009년 홍보의 특징은 지상파 TV를 홍보의 주력매체로 85

86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활용한 점과 돈 의 기부가 아닌 달란트(재능) 를 사회공익기관에 기부하고 재능에 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달란트(재능) 기부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복권기 금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의 수단으로서 복 권의 사회적 역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복권=수혜자들에 대한 행복 나눔 이라는 기부의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2009년에 이어 구매자와 수혜자의 심리적 간 극을 좁히기 위해 감성적으로 접근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2010년 홍보의 특 징은 전체적인 홍보전략 하에서 수탁사업자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를 추진하여 공익홍보를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대행사를 통한 홍보는 복권기금에 대한 일반적인 공익 홍보에 치중하여 복권기금에서 실시하는 세부적인 사업이나 수혜사례 홍보가 곤란하였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탁사업자도 기금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별 수혜사례 등을 행복나눔 소식지, 판매점 공익홍보물, 대학생을 통한 자체 공익활동(행복 공감나누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변화하였다. 2011년은 복권은 행복한 나눔 기부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복권이 수혜자에게 나눔이 될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기부라는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구매자와 수혜자 의 심리적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은 복권, 우리 모두의 행복후원권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수혜자의 목소리로 기 금지원을 통해 행복을 얻었음을 알리고 구매자에게 그러한 수혜자의 행복을 후원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렇게 기금의 공익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복권의 건 전구매 유도, 과몰입 예방 등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을 위한 건전화 홍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2013년은 2012년과 동일하게 복권, 우리 모두의 행복후원권 이라는 일관된 슬로건 아래 복권 및 복권기금의 공익성에 대한 공감을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하되,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을 위한 복권 건전화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복권기금 지원내역에 대한 홍보 메 시지의 전달력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혜자 모델을 활용한 CF를 제작 방영하는 한 편, 소액구매, 청소년 구매 금지 등 복권을 건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복권 건전문화 캠페인 CF를 제작 방영하였다. 2008년 이후 시행된 통합홍보의 또 다른 특징은 행복공감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86

8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 웃음과 희망을 지키자는 취지로 순수한 민간인 대상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봉사단장에 인지도 있는 공익적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을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언론 노출을 유 도했고, 복권 및 복권기금 공익성 홍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 다. 행복공감 봉사단 활동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회를 실시하였다. 표 37 행복공감 봉사단 활동 실적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봉사단장 김미화 박보영 이승기 이승기 김장훈 이상윤 봉사단 규모 287명 3,654명 2,068명 1,265명 1,636명 1,640명 봉사횟수 3회 5회 5회 4회 4회 4회 표 38 연도별 통합홍보 추진실적 요약 통 합 홍 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대행사 (주)휘닉스컴 (주)HS애드 (주)제일기획 (주)제일기획 (주)HS애드 HS애드 Slogan Creative 방향 매체 홍보 언론 홍보, 봉사단 등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례를 스 토리 텔링식 표 현 케이블, 극장, LED, 지하철 등 통합홍보 시행 나에게는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구매자와 수혜 자의 간극을 좁 히기 위한 감성 적 이미지 전달 지상파, 케이블, 극장, LED, 지하철 등 지상파 광고 송출시작 (KBS2)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복권기금이 행복 한 나눔이라는 점을 북스케치 방식으로 표현 지상파, 케이블, 극장, 지하철 등 지상파 집중 (KBS2, MBC, SBS) 복권은 행복한 나눔 기부입니다. 복권기금 지원 사례를 수혜 전 후 대비와 숫자 를 통해 전달 지상파, 케이블, 극장, 지하철 등 지상파 집중 (KBS2, MBC, SBS) 복권, 우리 모두 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복권기금 지원 사례를 전달하 면서 구매자의 역할 강조 지상파, 케이블, 극장, 지하철, 온라인 유튜브 등 지상파 집중 (KBS2, MBC, SBS) 복권, 우리 모두 의 행복후원권 입니다. 복권기금 지원 사례를 통한 복 권의 본질(취지) 전달 지상파, 케이블, 극장, 지하철, 온라인 유튜브 등 지상파 집중 (KBS2, MBC, SBS) 김미화 박보영 이승기 이승기 김장훈 이상윤 행복공감봉사단, YTN행복공감, 온라인이벤트, 기획기사 행복공감봉사단, TV교양다큐, 달란트이벤트, 기획기사 행복공감봉사단, 행복공감나누미, 기획기사 행복공감봉사단, 행복공감나누미 행복공감봉사단, 행복공감나누미, 수탁사업자자체 공익홍보 강화, 건전문화캠페인 최초 실시 행복공감봉사단, 행복공감나누미, 수탁사업자자체 공익홍보 강화, 건전문화캠페인 실시 87

88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복권의 나눔과 공익성 강조에 주안점을 두어온 정부의 복권 홍보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5월 52% 수준이던 복권에 대한 종합적인 긍정 공감도가 2013년에는 64.5%로 개선되었고 복권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공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46.9%가 인지하여 통합홍보 시행 이전보다 약 8% 포인트 개선된 점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61.5%가 복권은 삶의 흥미 재미 라고 응답하였으며, 66.3%가 나눔 행위 로, 65.5%가 당첨이 안되어도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동안의 지속적인 공익홍보 노력이 복권이 국민들 사이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복권관련 긍정인식 공감도 추이 조사 연도/월 복권이 있어서 좋다 (종합) 당첨이 안되어도 좋은 일 나눔 행위 삶의 흥미/재미 (단위: %) 공감 비공감 공감 비공감 공감 비공감 공감 비공감 자료: 13.12월 한국 Gallup 복권인식조사 결과 또한, 1회 평균 1만 원 이하 소액 구매비중이 90%대 60) 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구매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볼 때 그동안 추진한 복권 홍보 및 건전문화캠페인이 소액의 건전구매 문화, 사행성 인식 완화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고 국민들 사이에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0) 소액 구매비율(%, 한국갤럽 조사) : ( 11) 95.3 ( 12) 96.0 ( 13)

8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1-2. 복권총량 준수 노력 61) 을 통한 건전화 정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를 선진국 수 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복권, 경마,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 업종에 대해 2013년까 지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62) 비중을 0.58% 63) 까지 감축하기 위해 연차별로 업종별 순매출 및 총매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사행산업 총량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안정적인 복권수익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행산업 건전화정책 에 적극 부응하고자 사감위에서 권고하는 복권 총량도 최대한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0년까지는 카지노 등 대다수 업종이 총량을 초과한 바 있으나, 복권의 경우 초과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표 40 사행산업별 총량 초과 현황 (단위: 억 원/순매출 기준) 복권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2009년 , 년 - 1, ,073 그러나, 2011년에는 7월 1일 출시된 연금복권이 예상 밖의 매출 호조로 총량 초과가 예상되어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수탁사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 록 요청하는 등 행정지도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만약의 총량초과 사태에 대비하여 복권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온라인복권의 판매를 일시 차단할 수 있도록 복권발매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3째주 온라인복권 추첨에서 8년에 한차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61) 400만 원 이상 구매비율(%, 한국갤럽 조사) : ( 11) 32.8 ( 12) 35.3 ( 13) ) 순매출액은 매출액에서 당첨금 등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 63) 연차별 GDP 대비 순매출 비율 감축계획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687% 0.632% 0.619% 0.606% 0.593% 0.580% 89

90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인 1등당첨 이월(1등 당첨자 미발생)에 따른 매출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총량준수를 위한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 10월 27일 긴급히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표 41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이월에 따른 회차별 매출동향 (단위: 억 원) 10월 2주 10월 3주 (이월발생) 10월 4주 10월 5주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0년매출(A) 년매출(B) , 증감(B-A)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발행시스템 차단 등 인위적으로 복권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자 칫 구매수요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복권정책의 신뢰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민 원야기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신 홍보 판 촉 등 매출촉진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여 사감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기 로 결정하였다. 복권의 총량초과 문제는 결국 주요 언론 방송에서 불티나는 복권, 마구 찍다 불난다 등의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응하여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주도로 (i) 복권의 총량초과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이월 등 복권시장 여건상 불가피하며, (ii) 사감위의 총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며 홍보판촉활동 중단 등 총량이행 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고, (iii) 복권의 판매중단은 민원야기, 일관성 훼손, 구매수요 자극 우려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기고 등 에 적극 참여 64) 함으로써 총량초과 문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총량초과 논란 대응과는 별도로, 총량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체 사행사업과 64)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의 언론 참여 현황 서정욱 위원(다울 변호사):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 패널(12.8일), SBS 섹션라디오 인터뷰(12.10일), MBS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12.13일) 박천일 위원(숙대 교수): KBS 9시뉴스 인터뷰(12.6일), SBS 8시뉴스 인터뷰(12.6일) 이연호 위원(충북대 교수): 한국일보 기고(12.14일) 90

9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복권시장 여건상 타당한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의 계기가 되었다. 먼저, 총량산정에서 관 계법령상 필수적으로 고려 65) 해야 할 사항인 업종별 특성, 시장상황 등을 배제하고 과거 5년간 사행산업별 평균 매출비중에 따른 획일적 기준의 감축으로 총량제 시행 당시의 업 종별 매출비율이 매년 변화 없이 강제로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42 연도별 사행산업 순매출 구성비 복권 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2008년 년 년 년 (단위: %) 계 이로 인하여 사행산업 전체총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조정하면서 복권총량은 선진 국보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사행성 중독성이 높은 다른 사행산업의 총 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3 OECD 및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순매출 비율 (단위: %, 2008년 기준) 복권 경마 카지노 스포츠베팅 OECD(A) 대한민국(B) 비교(B/A) 53% 272% 139% 231% * 2010년 기준으로도 복권의 총량은 2.8조 원(순매출 기준 1.4조 원)으로 GDP의 0.2%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0.4%)의 50%, 역대 최대매출을 기록한 03년 4.2조 원의 66.7%에 불과 현재의 총량제도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와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감위에 현행 총량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속적으로 요 청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 5월 23일 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2조 : 1업종별 특성, 2중독자 비율, 3이용자 영업장수 등 시장상황, 4영업형태 5 GDP 성장률, 62년 주기 실태조사 91

92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법에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권 등 일부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총량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66) 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을 제2조 개정 및 별표를 신설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유병률이 일반의 도박중독 유병률보다 낮은 경우 등, 즉 복권을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67) 한 바 있 다. 그러나 사감위에서는 법 개정과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복권을 총량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복권 소비자의 권익 및 편익증진 정책 추진 연간 복권구매자는 약 2천 267만 명으로 추산 68) 되며, 이들이 복권재원 조성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복권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 공급자 위주의 개선에 주력한 반면, 복권 구매자와 당첨자의 권익과 편익을 고려한 정책 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국정감사 시 매년 400~500억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완성 당첨금이 발생해도 국고로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찾아가도록 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 69) 을 계기로 복권구매자와 당첨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66) 당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모든 사행산업에 대해 총량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총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12년 5월 23일자로 개정이 되었다. 개정규정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중략)... 와 제17조 제1항인 위원회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중략)... 6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별표 총량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총량기준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기준(제2조 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 저위험군을 제외 한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하 도박중독유병률( 有 病 率 ) 이라 한다]이 일반인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 군을 제외한 저위험군,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보다 낮은 사행산업 업종이고,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이 있을 것) 68) 2012년 20세 이상 인구 39,021천 명(통계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사행산업 참여율(복권기준, 58.1%) 69) 2009년 국정감사 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매년 500억 원 규모의 미지급 당첨금은 당첨자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에서 이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92

9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표 44 연도별 소멸시효 완성 국고귀속 당첨금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매출액(A) 25,143 28,453 25,964 23,770 23,907 24,745 25,610 30,291 32,104 32,233 국고귀속 당첨금(B) B/A 먼저,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의 홈페이지, 복권 추첨 방송, 판매점 포스터,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전 당첨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의 경우 복 권기금 설치 이래 소멸시효 완성당첨금이 매출액 대비 최소비율, 최소금액으로 감소되는 효과 70) 가 있었으며, 제도적으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을 통해 소멸 시효 완성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당첨금을 최소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당첨금 규모 및 비율이 증가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당첨금액이 4, 5등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안내 외에 시스템 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당첨금이 발생할 수 없는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간 313명에 이르는 온라인복권 4등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온라인복권 4등 당첨금은 약 58,000원으로 소득세 납부(22% : 소득세 20% + 주민세 2%)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지점(1,603개소)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4등 당첨금을 비과세 대상인 5만 원으로 고정하여 복권판매점(7,694개소)에 서도 쉽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4등 당첨금 고정방안은 2010년 3월 16일 복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셋째, 고액의 일시 당첨금에 따른 사행성 논란과 일시 소진에 따른 사회문제 등 부작용 을 완화하고 당첨금이 안정적인 생활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금식 복권제도를 도입하 였다. 연금식 복권 도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을 개정( )하여 당첨금의 분할지 급 근거를 신설하고, 20년간 1등당첨자 2명에게 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연금복권 ) 2011년의 경우 7월 1일자로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 법 시행당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이었던 당첨금도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어 금액 및 비율이 적게 나타남 93

94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상품안에 대해 2011년 4월 28일 복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정 식 발매토록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온라인복권 4등 당첨금 고정방안과 동일하게 연금 복권 520 의 당첨금을 농협에서 수령해야만 하는 5등 당첨금(20만 원, 당첨인원 630명) 을 2만 원(당첨인원 6,300명)으로 변경하여 일반 복권판매점에서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복권당첨자의 구매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넷째, 복권당첨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개 인정보를 특정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지하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을 개정 ( )하였다. 동법 개정으로 그동안 1등 당첨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당첨금을 찾 으러 농협 본점에 방문하는 경우 자선 기부단체 등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불식시기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복권용지 여백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복권구매자가 스마트폰으로 복권번호 의 당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2년 도입하였다. 복권당첨 확인에 필요한 시간은 전화 ARS 등을 이용할 경우 약 1분 45초가 소요되는 반면, QR코드는 약 15초에 불과하여 당첨여부의 실시간 확인 등 복권구매자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복권 재원조성의 핵심은 복권구매자인 점을 감안하여 복권구매자의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 IT기법을 활용하여 당첨금 을 본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안 등 당첨금 지급방식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당첨조작 의혹 해소를 통한 복권의 신뢰성 제고 2002년 12월 2일 온라인복권 도입 이래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낮은 당첨확률 등으 로 인해 당첨조작 의문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2007년 12월 2일 제2기 온라인복권 사업을 위하여 도입한 인트라롯(Intralot, 그리스)의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조작의혹 발생으로 각종 언론은 물론 2008년 국정감사에서까지 조작의혹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당첨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된 이유는 복권판매금액이 기록되는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의 메인시스템과 이를 검증하는 감사시스템과의 금액이 토요일 추첨방송이 종료되었는데 94

9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도 불구하고 차이(5,000원)가 발생하여 그 차이금액만큼 당첨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시스템 검증 및 인증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71) 에 검증을 의뢰하였으 나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테스트베드, DBMS 접근권한, 데이터 구조 등이 지적재 산권임을 이유로 인트라롯측의 자료제공 거부로 검증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시스템 검증업체인 GLI(Gaming Laboratories International) 72) 에 검증 의뢰하였고, 검증 결과 온라인복권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73) 해 주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에 직접 접근을 통한 검증이 아닌 오류가 발생했던 당시 상 황의 재현(simulation)을 통한 검증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편, 조작의혹을 지적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검증시 험이 인트라롯의 정보제공 거부로 중단된 것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에 조작의혹 원인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200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조작의혹 규명 등 기타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인트라롯의 자료제공 협조가 이루 어져 중단되었던 검증시험이 감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재추진되었 다. 감사원은 메인 감사시스템 데이터의 추가나 위 변조 및 삭제 등 당첨관련 DB 데이터 의 조작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었던 데이터 불일치 등은 처리속도 지연 등 이 원인으로 당첨 조작과는 관계가 없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추첨과정 등을 확인 한 결과를 볼 때 조작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입증되고 당첨조작 의혹을 깨끗이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인트라롯사의 자료제공 거부로 조작 의혹을 해소하는 데 상당기간 지연되며 복권사업의 신뢰훼손과 IT 강국으로서 2조 원 이 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복권시스템을 외국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아쉬움으로 국산화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전기통신 분야 표준 제정 및 시험 인증기관임. 72) 1989년부터 독립 게이밍(Gaming) 장치, 카지노 시스템 점검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적 게이밍 시험 연구소이며, 미국 내 첫 게이밍 연구 단체 73) 감사시스템상 일일 총판매보고서 불일치는 Cross Entry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ICS3와 ICS4의 운영버전이 달라 발생한다고 보고 95

96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2. 복권사업의 효율화 노력 2-1. 수수료 청구소송 대응 온라인복권은 2002년 12월 2일 최초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으로 2003년 매출액이 당초 예상 판매액 74) 의 10배가 넘는 3조 8,031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전체 온라 인복권발행시스템 운용계약기간 중 예상하였던 누적 매출액 5조 4,000억 원을 최초 발행 일로부터 1년 6개월만인 2004년 5월경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 온라인복권 발행시스템 운용사업자인 (주)KLS가 지급받은 수수료 수입만 3,622억 원으로 무려 10년 이상의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취하게 되었다. 이는 매출액 증가여부에 관계없이 매출 액 대비 9.523%의 고정수수료율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용수수료를 계약한 결과였다. 표 년 매출액 및 수수료 지급현황 구 분(억 원) 계 획 실 적 매출액 3,340 38,031 수수료율(%) 수수료 318 3, 년 5월 31일 복권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KLS측에 당초 예상보다 과다하게 이익 이 배분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온라인복권 매출 급증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 수수료 수익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12일 국무조정실에서 당시 간사기 관인 건설교통부에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온라인복권 운영기 관인 국민은행은 KLS와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KLS는 투자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조정 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수수료 조정과정에서 적정수수료(안) 마련을 위한 회계법인 용역을 실시( 03.11)하였고, 그 결과 75) 2~7년차 동안 KLS가 입찰시 제시한 내부수익률인 12%를 보장하는 수수료율이 74)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용사업자 수수료는 국민은행이 회계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2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7년간 의 총매출액 5조 4,000억 원(연평균 7,714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 실시했고, KLS가 5개 업체 중 연간 매출액의 9.523%를 제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 , 계약기간 7년) 75) KLS의 해외투자자인 CTF의 내부 수익률 12%를 보장하는 수준의 수수료는 4.864%, KLS의 내부수익률 12%를 보장하는 수준은 3.144%임. 96

9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3.144%로 제시되었다.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는 동 안을 토대로 수수료율 3%+계약 2 년 연장 또는 수수료율 4.5%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KLS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 노력 76) 은 무산되었고, 복권위원회 설립 후 당사자 간 협의에 의 해 수수료율 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최후 통첩으로 2004년 4월 8일 수수료 율을 4.9%로 하여 14일간 협의시한을 두고 계약당사자인 국민은행과 KLS가 협의하되 상 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다는 취지의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협의 권고(안) 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KLS는 2004년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대표자 실무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KLS측에서 CTF 및 소액주주들이 반대하고 있고 합 의안을 수용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게 되었다. 수수료 권고안의 협의무산으로 2004년 4월 23일 제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복권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4.9%로 하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 의 최고한도 고시 를 의결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4월 29일자로 고시하고 2004년 5월분 수수료부터는 차후 재협상 등을 전제로 매출액의 3.144%로 인하 지급하게 되었다. 복권위원회의 수수료 한도고시와 3.144%의 수수료 인하 지급은 즉각적으로 KLS측에 서 반발하게 되었고, 결국 수수료 상한고시의 근거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 와 수 수료 최고한도 고시( ) 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77) 을 2004년 5월 28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수수료 최고한도고시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78), 당초 계약된 약정수수료인 9.523%와 인하조치한 3.144%와의 차액 지급을 요청하는 약정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76)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 복권위원회 설립추진단에서 KLS측에 법 시행전에 국민은행과 자율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복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긍정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KLS는 협의과정에 서 평균 수수료율을 7.487%로 다소 낮추는 대신, 계약기간을 기존 7년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해 달라는 조건을 내새워 미타결 되었다. 77) 2004년 5월 28일, KLS는 복권법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로 인해 기본권 및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았다는 논거의 헌법소 원을 제기하였으나. 복권법 제11조의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는 국민은행과 KLS의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직접 제한하는 강행법규 가 아니므로 KLS가 주장하는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8년 4월 24일 각하선고 되었다. 78) 2004년 7월 22일, KLS는 최고한도 고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KLS는 고시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불인정하였고, 2 3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200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기각처리 되었다. 97

98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표 46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 및 청구규모 소 제기일 청구기간 청구금액 (9.523%와 3.144%의 차) 일(1차) 04.5월분 196억 원 일(2차) 04.6월 ~ 06.12월분 4,458억 원 일(3차) 07년분 1,343억 원 <합 계> 5,997억 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수수료 상한 고시를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명시적 인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사후 입법을 통해 기존계약에 대해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다수의 법무법인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KLS측에 3.144%로 인하 지급했지만 차후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수수료 상한고시 (4.9%) 수준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었으나 2006년 12월 14일 제1차 약정수수 료 지급청구소송 1심에서 정부가 완전히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수수료 고시에 대한 강행 법규성을 부인한 것으로 KLS는 국민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을 뿐 복권위원회의 관리 감독하에 있지 않으며 수수료 상한 고시는 국민은행에 대한 업무 지침이거나 단속규정일 뿐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 단한 것이다. 제1차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 패소의 여파는 지대하였다 %로 감액지급하면서 2007년 12월 2일까지의 9.523%와의 차액 원금만 5,997억 원이고 해당기간 동안의 이자 (6%)를 감안할 경우 완전 패소시 KLS측에 지급해야할 비용이 무려 7,832억 원이나 되었 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는 한편, 만약 발생할 완전 패소에 대비하여 복권기금 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2,611억 원씩 총 7,832억 원의 우발손실충담금을 적립하게 되었다. 아울러, 1차 소송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 및 추가논리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2007년 1월 30일 청구한 제2차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 제1심에서 4.9%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07년 7월 25일 정부 일부 승소판결이 나오고, 이어서 2008년 5월 22일 제1차 약 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 제2심에도 4.9%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다. 98

9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최종적으로 2011년 6월 24일 제1차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 3심 대법원에서 2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일부 승소이긴 하나 당초 9.523%의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4.9%의 인하협상 무산에 따라 추가 협상 및 소송제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3.144%로 감액지급했던 것으로 4.9%의 판결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승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KLS측에서 홈페이지에 공지 79) 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승소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복권위원회에서 KLS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뿐만 아니라 승소 논리를 발굴하여 법원측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어렵게 이끌어낸 결과이다. 표 47 소송기간 중 제출한 반박자료 내역 일자별 추진내용 주요내용 상대측 주장 반박 상대측 주장 반박 추가 승소논리 상대측 주장 반박 추가 승소논리 상대측 주장 반박자료 상대측 주장 반박자료 추가 승소논리 추가 승소논리 계약수수료 조정은 여하한 경우도 불가하다는 상대측 주장에 대해 고시가격 이 변동되는 경우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칙에 기하여 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적정한 범위로 수정 할 수 있다는 취지 4.9%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받는 통상 수수료는 막 대한 수익이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는 취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사정변경 원칙, 신의칙에 기 하여 계약 수수료율을 적정한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반박논리 제출 복권법 등 법령 정부고시에 따른 규제수수료가 변동된 경우에 수수료율은 조 정할 수 있다는 취지 미지급 수수료가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고 복권기금으로 들어올 경우 공익을 저해한다는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제출 계약의 일부해지, 쌍방동기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일부 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고시효력규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 다는 취지 원고가 사업자선정 평가기준을 불법적으로 확보하여 원고의 사업자선정 자체 가 위법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 위탁수수료 조정의 근거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이 대국민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 79) 2011년 6월 24일 대법원은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 대해 8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복권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저로서 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으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일부 발췌 인용) 99

100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참고로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의 쟁점은 계약서 조항상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있었다. 1차분 2심과 2차분 1심의 4.9% 정부 일부 승소 판결에서 조정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차분 1심은 계약서 제30조 제1항 80) 상 최고한도 고시의 제정은 복권발행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기타 정부부처의 정책변경 등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1차분 2심에서는 계약서 제29조 제3항 81) 을 수수 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판시하고 동 조항은 9.523% 고정수수료율로 채택하 면서 복권법령의 제 개정,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만든 조정 조항으로서 KLS측에서 주장하는 상호협의 에 대해서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종래의 계약대로 이행한다면, 조항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 종결에 따라 그동안 소송패소에 대비하여 적립해온 7,832억 원의 우발손실충담금에서 수수료율 4.9%와 3.144%의 차액 등 소송비용 2,020억 원을 지 급하고 KLS측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공제하여 총 5,642억 원의 잔여액이 발생하였다. 소송잔여액의 사용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정부의 재정건전 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중이다.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의 승소 의의로서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자 등에 지급되는 제비용이 과도하거나 과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 82) 에 근거하 여 제한이 가능하며, 이는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정부와 상호합의하에 계약 80) 계약서 제30조(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해지) 1 갑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중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령이나 정부정책 변경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온라인 연합복권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 복권발행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나. 갑 과 온라인연합복권 발행기관간 체결한 계약의 변경 해지 다. 기타 정부부처의 정책변경 등 81) 계약서 제29조(용역대가의 지급) 1 갑 은 을 에게 시스템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갑 의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을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생 략) 3 제1항의 수수료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증감되 는 금액이 종전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면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등의 규제가격, 인 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된 때 2. 갑 의 요청에 따라 을 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가 변경되어 수수료의 증감이 불가피한 때 8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 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00

10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가 고시가격 또는 상한가격을 정하여 통제하 는 경우 정부통제가격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하게 성립되었다. 또한, 5,642억 원 의 잔여액 발생으로 동 자금을 활용하여 복권기금 지원 취지에 맞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8 우발손실충당금 적립 및 사용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주요 내역 금 액 비고 적 립(A) 손실충당금 7, 년~2010년 적립 1차 소송 공탁금(2008년) 57 KLS 지급 2차 소송 공탁금(2008년) 1,439 KLS 지급 사 용(B) 변호사 소송비용 등(2008년) 14 성공 보수금 등 3차분 수수료 차액 등(2011년) 510 KLS 지급 손배소송관련 비용 사용예정액 170 KLS,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합 계> 2,190 A - B 5,642 한편, 2012년 6월 25일 KLS에서 2002년 국민은행과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용계약 83) 이 2002년 12월 2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7년간임에도 불구하고 복권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07년 12월 2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여 2년간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 로 정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적립금 잔여액 사 용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였다 부당 수수료 이익 환수추진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04년 감사원에서는 로또복권의 수수료 과다책정 특혜논란 등 로또복권 도입과정에 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복권위원회 등 20개 기관 및 단체(중앙행정기관 10개, 지방자 83) 온라인복권 운영기관인 국민은행과 당시 온라인복권 연합발행기관(건교부 등 7개 기관)간의 계약기간은 5년이었으나, 국민은행 과 KLS 간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용 계약기간은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7년간 계약하도록 연합발행기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함. 즉, 영화회계법인 컨설팅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 시스템사업자 적정수수료율이 13.34%, 7년으로 하는 경우 11.24% 로 결과가 도출됨. 101

102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치단체 1개, 복권수탁사업자 9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 감사과정 84) 에서 당시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컨설팅 용역 수행기관인 한영 회계법인, KLS가 사전 공모 85) 내지 묵인을 통해 KLS가 높은 수수료율에 시스템사업자 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복권기금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론 하에 우선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OOO, 한영회계법인 OOO, KLS OOO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005년 8월 19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되 었고, 검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2006년 2월 16일 정식 기소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심은 국민은행 OOO은 배임으로 유죄, 한영회계법인 OOO, KLS OOO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 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결하였다. 반면, 2심( ) 및 3심 ( )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 었다. 또한, 복권위원회에는 KLS가 고율의 수수료율인 9.523%에 온라인복권시스템 사업자 로 부당 선정됨으로써 동 업체가 수취한 과다 수수료 이득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온라인복권 사업시작일인 2002년 12월 2일부터 수수료율 상한고시 시점인 2004년 4월 29일까지 9.523%로 지급한 수수료와 적정수수료인 3.144% 의 차액인 3,208억 원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OOO, 한영회계법인 OOO, KLS OOO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6년 8월 31일 제기하였다. 2009년 4월 23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손해 액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판결 직전의 형사소송 2심에서의 무죄 판결( )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따 라 복권위원회에서는 형사소송 패소를 감안하여 1심 불법성 논리에서 과실(부주의 등)에 의한 손해논리를 개발하고 사실입증 노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특히, 불법공모(파워포인 84) 감사기간 : 자료분석 및 예비조사( ~9.10), 1차 현장확인 감사( ~10.13), 2차 현장확인 감사( ~ 11.12), 내부검토 및 감사위원회 의결( ~ ) 85) 감사원에서 포착한 불법공모 인식상황 : 1국민은행이 영화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로또복권사업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면 서 영화회계법인이 KLS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KLS가 높은 수수료율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용역결과를 제시했는데도 불구 하고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것 2 이의 증거로 KLS 임원 아들 명의로 설정된 자택의 검퓨터와 임원 명의로 설정된 회사 내 컴퓨터 파워포인트 파일이 영화회계법인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선정 핵심자료인 평가기준(안) 파워포인트 서식과 일 치했다는 것임. 102

10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트 파일공유) 증거에 대해서는 전산전문가인 고려대학교 교수까지 증인으로 채택 하여 KLS측 파워포인트(제안서)와 한영회계법인 측의 파워포인트(제안요청서 및 평가기 준자료)가 동일 86) 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설명했으나 복잡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재판부 를 설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2012년 12월 15일 3심인 대법원에서 복권위원회 의 손을 들어주지 않게 되어 부당한 수수료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은 무산 되게 되었다. 다만, 복권위원회에서는 KLS,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의 불법 과실로 필요 이상의 수 수료율(9.523%)이 책정되어 정부의 공익자금 조성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진행 중인 7,832억 원 규모의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7,832억 원의 수수료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쌍둥이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의 과실 불법공모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약정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정부가 패소는 했지만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던 관계로 완전한 패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약기간 불일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2002년 12월 2일 제1기 온라인복권 사업이 시작될 당시의 계약체계는 온라인복권발행 협의회왕 국민은행 간 5년, 또 국민은행과 KSL 간 7년의 계약체계였다. 2002년 12월 2일 부터 2007년 12월 1일까지 협의회와 국민은행간의 사업운영계약이었으며, 국민은행과 KLS간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용계약은 2002년 12월 2일부터 2009년 12월 1일로 2년간의 계약기간 불일치가 있었다. 기간 불일치 사유는 온라인복권발행협의회가 국민은행의 사 업운영기간이 5년임에도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용 수수료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은 행과 KLS간의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용기간 계약을 7년으로 승인하게 된데 기인한다. 86)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및 제안평가서 파일이 동일하다는 것은 시험출제자와 시험응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본인이 시험 문제를 만들고 답안을 제출한 것임. 103

104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행 이후 복권위원회에서는 온라인복권 사 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운영과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 을 통합하기로 결정함 에 따라 2007년 12월 2일부터 시작한 제2기 사업자는 별도의 온랑니복권시스템 운영사업 자없이 단일의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계약기간 불일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1기 온라인복권 시스템운영 계약자인 KLS측에서 당초 7년의 계약과 달리 5년만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2년 간의 손해가 발생했 다는 취지로 정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2012년 6월 25일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다. 손해 배상 청규모는 2007년 12월 2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시스템 운영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로서 우선 10억 원을 청구하고 정확한 손해규모는 차우 용역 등을 산정하여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만약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 상당금액의 복권기금 손실이 예상 될 수 있으므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49>은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용수수료 관련 소송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9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용수수료 관련 소송 현황표 구분 소의 대상 진행경과 판결 개요 헌법소원 수수료 한도를 고시로 정 할 수 있도록 한 복권법 11조 및 수수료를 제한한 복권위 고시의 위헌여부 소 제기 각하선고 복권위 고시가 용역계약 수수료 조정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 을 담당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 판단대상이 아님 KLS 제기 행정소송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취소) 수수료 한도를 낮춘 고시 취소(2007두24012) 소송 제기 심 각하 심 기각 상고 기각 KLS는 국민은행과 계약을 맺었으므로 복권위원회 고 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없어 원고 적격 불인정 민사소송 (약정수수료 반환청구소송) 04.5월분 수수료 차액 195억 원(1차) (2008다44368) 소송 제기 심 KLS 승소 심 정부일부승소 심 정부일부승소 파기환송 종결 1심(약정수수료 9.523% 지급) 2심(고시수수료 4.9% 지급) 3심(고시수수료 4.9% 지급, 단, 일분 수 수료 파기환송으로 9.523% 확정) 104

10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구분 소의 대상 진행경과 판결 개요 04.6~ 06.12월분 수수료 차액 4,458억 원(2차) (2008나81249) 1.30 소송제기 심 정부일부승소 항소기각 수수료 4.9% 확정 07년분 수수료 차액 1,343억 원(3차) (2008가합60273) 소송제기 심 정부일부승소 수수료 4.9% 확정 손해배상 소송 계약기간 불일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12가합519437) * 정부-국민은행(5년계약), 국민은행-KLS(7년계약) 소송제기 진행 중 정부 제기 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배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 ) : 배임 회계법인(오 ), KLS 임원(박 ) 업무방해 (2008노179) 불법행위에 따른 기금 손해액 청구 * 복권발매일( )로부터 고시일( )까지 지급 한 9.523%와 3.144%의 수수료율 차액분=3,208 억 원(2010다86891) 소송제기 심(이 징역 4년, 나머지무죄) 심(3인 무죄, 입찰방해죄 인정) 심(3인 무죄) 소송제기 심 정부패소 심 정부패소 심 정부패소 1심(국민은행직원 배임, 회계법인 대표와 KLS임원 은 업무방해이나 공소시 효초과로 처벌불가) 2심(불법행위에 대한 증 거 불충분. 단, 회계법인 KLS간 입찰방해죄 인정) 3심(2심 판결 유지) 1심(위법행위와 손해액 간 의 인과관계 불인정) 2심(불법 공모, 계약 불이 행 및 신의성실위반 등에 따른 손해발생 입증 불충 분) 3심(2심 판결 유지) 105

106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2-4. 복권 위탁사업자 통합 추진 현재의 복권발행 사업관리체계는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 판매 관리에 대해 복권발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 고 있다. 2013년 12월 2일부터 (주)나눔로또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복권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행 전의 복권발행은 정부의 위탁 발행, 자치단체의 위탁 발행, 공법인의 직접 발행, 공법인의 위탁 발행 등 발행체계가 복잡 다기하여 차별성 없는 유사중복의 복권상품이 난립되고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 등 비효율 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표 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전 복권발행기관 및 수탁기관 현황 구분 복권종류 법적근거 복권발행기관 수탁사업자 정부기관 주택복권 주택법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은행 기술복권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부장관 과학문화재단 지 자 체 자치복권 지방재정법 시 도 자치단체 지방재정공제회 관광복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사업자 체육복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공단 없 음 기업복권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공단 없 음 공법인 복지복권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사업자 녹색복권 산림법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사업자 보훈복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의료공단 없 음 엔젤복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터넷사업자 공 동 로또복권 10개 법률에 근거 10개발행기관 연합 국민은행 이에 따라 복권발행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권발행체계를 통 합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통합발행기관으로 공단 형태 등이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 발행기관의 반발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발행기관을 정부기관(복 권위원회)으로 정하고 기존의 발행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 106

10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안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종전 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의 위탁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위탁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온라인복권 위탁기관(국민은행)을 제외하고 복권 및 복 권기금법 부칙에서 2009년 3월 31일까지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복권위원회는 2009년 3월 31일 위탁사업자의 법적지위 인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복권 발행업무를 통합하고자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복권사 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의 용이성 측면을 고려하여 위탁사업 통합작업을 본격 추진하 였다. 먼저, 인쇄복권과 전자복권별로 별도 운영되어온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의 위탁사업자 를 2008년 12월 15일 제44차 복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9년 4월 1일자로 통합하 였다. 기존 인쇄 전자복권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1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한편, 위탁기간 만료일을 온라인복권 위탁사업 만 료일과 동일한 2012년 12월 1일로 일치시켜 차기에는 온라인복권사업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전자복권 재수탁사업자도 2009년 12월 31일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재수탁 사업자를 7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한편, 발행과 판매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전자복 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사업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발행부문은 수 탁기관이 담당하고 판매부문만 재수탁하도록 하는 전자복권 재수탁방안 을 2009년 8월 26일 복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복권과 인쇄복권, 전자복권 위탁사업 및 재위탁사업의 사업기간을 2012년 12월 1일자로 모두 일치시킴으로써 인쇄 전자 온라인 등 모든 복권위탁사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07

108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그림 3 복권위탁사업 체계 변천 현황 마지막으로, 위탁사업 통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에 따른 위탁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기에는 인쇄 전자 온라인복권 등 모든 위탁사 업을 통합하기로 2012년 3월 14일 복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다만, 통합 시기는 당시 개발 중이었던 국산화 온라인복권시스템을 차기 통합수탁사업자가 사 용할 수 있도록 국산화시스템의 안정성 테스트 필요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기 존의 위탁사업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에 따라 2013년 중 통합위탁사업자를 선정하도 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3일 입찰공고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조달청 주관으로 2013년 8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에 (주)나눔로또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이후 우선협상 기간을 거쳐 2013년 9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나눔로또과 통합복권사업 위 수탁계 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사업의 통합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이 있는 반면, 복권사업 참여인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전자복권 판매사 등의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통합과정에서 상당부분의 마찰이 불가피 했었으나, 복권정책 수행의 일관성과 기금조성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단일 수탁사업체계가 필요하며 이의 취지를 감안하여 미리 복권위원회에서 통 합위탁사업을 의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8

10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2-5. 복권 공법인 설립 추진 복권의 발행 판매 관리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복권 공법인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 복권사업의 공익성 측면에서 복권관리공단 설립안이 논의된 바 있고, 복권위원회 가 국무총리실 소속하에도 복권발행 등 집행업무가 총리실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법인 설립이 검토된 바 있으나 정책 의제화 되지는 않았다. 공법인 설립의 본격 논의는 200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 결산 심사 및 국정감 사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권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직접 발행업무를 관장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문공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위탁제도는 복권발행, 당첨구조 변경, 상품 신설 등 대다수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 의 승인을 거쳐 시행됨으로써 복권사업 운영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였다. 국회의 공법인 설립 필요성 지적에 따라 복권정책과 집행(발행사업)을 분리하여 복권 의 발행 판매 관리 등 집행업무는 공법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복권사업 발전방안 을 2008년 10월 14일 복권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공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필요로 하고 구조조정과도 연계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추진이 보류되었다. 이는 기존의 위탁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 시하지 못하고, 공법인 설립의 필요성도 국회에서 제기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의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함에 따라 복권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 보류의 주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공법인 설립방안 보류를 계기로 해외의 복권사업 운영사례, 공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 효과 분석, 유통구조 개편분석 등 각종 용역을 통해 공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작 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세계 각국의 복권사업유형은 (i)정부직영, (ii)공공법인 운영 (iii) 허가제 형태로 구분되며, 대다수 국가에서 복권이 지니는 공공적 특성으로 정부 또는 공 공법인이 복권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80% 정도는 공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민간부문에 복권사업을 일정기간(예: 5년) 위탁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 사례를 109

110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보면, 복권사업 수탁을 높은 수익모델로 인식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기대 이익이 높은 측면 이 있으며, 복권사업을 일정기간(통상 5년) 배타적으로 위탁함에 따라 탈락 시에는 장기 간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는 특성으로 사업자 선정 시마다 특혜시비 소송 의혹제기 87) 등 과열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제도가 존치하는 한 사업자선정 시의 과열현상 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복권의 신뢰저하는 물론 공공성도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공익재원 조성이 주목적인 복권사업은 해외사례와 같이 사업운영도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권사업 운영은 500여 억 원의 초기 자본투자비와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운영 비가 투입되는 일종의 대규모 장치사업으로서 일정기간(예:5년)마다 사업자를 공모하여 교체해야 하는 공모방식의 위탁제도 특성상 일정부분 기존사업자의 장비와 기술, 노하우 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국가적인 자원 낭비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복권 게임솔루션, 단말기 등의 공급은 Intralot(그리스), G-Tech(미 국), SG(미국) 등 3개 업체가 약 80%를 점유하는 과점체제로서 우리나라의 IT 기술력 수 준 등을 감안할 경우 복권시스템의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내 복권시장 공급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위탁 민간기업이 기술개발 등을 주도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체계적인 기술축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영속성이 보장된 일정기관, 즉 공법인이 복권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분석 검토에도 불구하고, 공법인 설립은 10년 이상 유지해온 민간의 영역이 공공부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경우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비등하여 공법인 추진은 결국 보류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법인 설립은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비효율성 문제를 차단하는 확실한 담보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87) 온라인(로또)복권 제1기사업 수수료 청구소송 제기( 04년), 온라인복권 제2기 사업자선정 특혜 논란 제기( 08년), 온라인복권 당첨조작 의혹 등으로 감사원 감사( 09년) 110

11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2-6.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 등 복권시장 균형발전 추진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은 온라인복권이 전체매출의 약 92.5%를 차 지하여 온라인복권 중심의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온라인복권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세계 각국의 복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매우 기형적인 형태이다. 표 51 국내 및 해외복권시장의 인쇄복권 점유율 추이 (단위: %) 국내시장 해외시장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인쇄복권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로또복권 도입으로 2002년 86.7%에서 2013년 6.5%로 대폭 하락한 반면, 동 기간 중 세계복권시장은 2008년까지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36%-40%대의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복권에 지나치게 편중된 우 리나라의 복권시장은 자칫 온라인복권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경우 복권시장 전체가 장 기 위축될 우려 88) 까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8년 인쇄복권 중 추첨식 인쇄복권의 경우 발행물량에 비해 판매량이 6.6%에 불과하여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권상품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 태로 인쇄복권의 발행 유통 전분야에 걸쳐 매출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시 급하였다. 88) 로또열풍 등 사행성 논란에 따라 온라인복권 단위당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인위적 시장안정화 조치로 2004년 이후 복권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200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2회의 당첨금 이월현상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111

112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표 52 추첨식 인쇄복권의 발행량 대비 판매율 현황 (단위: 억 원,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 행 액 2,268 3,276 2,340 2,340 1,170 2,808 3,276 3,276 판매금액 ,796 2,149 1,225 판 매 율 이에 따라 2009년 5월 26일, 제1차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 으로 인쇄복권의 발행구조, 유통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선방안을 복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주요내용 으로 추첨식 인쇄복권(팝콘복권)은 발행 및 추첨주기를 1주에서 월 2회로 변경하고 인터 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즉석식 복권은 다양한 상품 개발 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한편, 중 장기적으로 인쇄복권 유통구 조(수탁사업자-지역본부-영업딜러-소매인-소비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는 수탁사업자가 소매인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제1차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 의 일환으로 추첨식 인쇄복권의 추첨주기 변경, 인터넷 판매 등이 시행되었으나 2010년 1~5월 중 매출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48.4%나 감소하는 등 판매부진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또한 그동안 안정적인 판 매율을 보여 왔던 전자복권도 2010년 수탁사업자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7.9%가 감소하는 등 판매부진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년 5월까지 인쇄 및 전자복권 판매동향 (단위: 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기 4월 5월 1~5월 4월 5월 1~5월 대비 증감율 소 계 인쇄 복권 즉석식 추첨식 소 계 전자 복권 즉석식 추첨식

11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인쇄 및 전자복권의 극심한 매출 부진 타개를 위해 제2차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 을 2010년 6월 29일 복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도입 추진 중인 연금식 복권제도를 추첨식 인쇄복권 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둘째, 제1차 활성화대책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한 월 2회 추첨 주기를 당초 추첨주기인 주 1회로 환원시키고 셋째, 추첨시기를 로또복권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추첨주기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즉석식 인쇄복 권은 당첨금 외에 자동차 등 경품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제2차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연금식 복권 도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부터 연금복권 520 이란 상품으로 정식 발매되었다. 연금복권은 생활안정, 당첨금 상속 등의 장점과 함께 최초로 도입된 연금식 상품이라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 적 분위기와도 일치하여 전량 매진되는 등 당초 정책목표인 복권시장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연금복권 매진에 따른 여타 복권으로의 대체구매 효과 등으로 2011년 중 복권매출이 온라인복권 출시 이후 가장 높은 기록, 전년대비 22.0% 증 가하였다. 2회에 걸쳐 추진한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의 주요 의의로써 복권매출을 변화시킬 수 있 는 핵심변수는 과거 즉석식 복권, 로또복권 등 신상품 도입 시 매출이 급증한 사례처럼 신상품 출시 당첨구조 변경 등 복권 상품의 시장성에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그러나 인쇄복권의 판매액이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8.6% 급감하는 등 복권 상품의 피로도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전자복 권의 판매액도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1.3% 급감하였고, 전체 복권 판매액 대비 1.2%(39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복권시장의 균형발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구매자 수요를 반영한 상품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13

114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표 54 연도별 복권매출 동향 (단위: 억 원) 연 도 계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809 22, ( 8.2) ( 8.3) ( 41.9) (94.3) ,940 22, (0.6) (0.5) (19.4) ( 12.6) ,712 23, (3.2) (3.5) ( 6.4) (3.6) ,255 24, (2.2) (3.2) (7.4) ( 43.3) ,805 27,783 2, (22.0) (14.3) (297.9) (71.7) ,854 28,399 2, (3.4) (2.2) (18.9) ( 6.9) ,340 29,896 2, (1.5) (5.3) ( 28.6) ( 21.3)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2-7. 온라인복권 핵심시스템 국산화 추진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는 2008년 발생한 로또복권의 조작의혹 해소과정에서 인트라 롯의 자료 제공 거부로 시스템 검증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주권 확 보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온라인복권시스템은 로또복권 발매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솔루션임에도 온라인복권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2002년부터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고, 2007년 제2기 사업도 외국산(그리스 인트라롯사)을 사용함으로써 복권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 사소한 시스템 변경에도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고 장애 발생시에는 그리스 본사 직원의 출장으로 해결하느라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점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114

11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그림 4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성도 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은 우리의 IT 기술수준을 감안할 경우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국산시스템으로 대체할 경우 약 220억 원의 복권사업비용 절감효과 외에 국부유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1년 자체 개발예산을 반영하고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LGCNS 컨소시엄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2012년 12월 2일 제3기 사업 적용을 목표로 2011년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10월 개발을 완료하였다. 다만,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대 내외 의견에 따라 2012년 3월 14일 복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개통시기를 당초 계획 일( )보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 2일부터 제3기 사업에 적용되어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14년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은 해외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다국어 기능, 국제표준 준 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국내 운영노하우 등이 축적될 경우 국내 유관기 업의 해외수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의 115

116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복권시스템 솔루션 시장은 미국의 지텍(GTECH)과 에스지(Scientific Games), 그리스의 인트라롯(Intralot) 등 3개업체의 과점체제로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복권기금 효율화 및 특성화 제고 노력 3-1.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화 노력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 문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 주택법, 지방자치법 등 10개 개별법률에 근거한 복권발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종전 복권발행기관의 사업 안정 성을 위하여 도입한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즉, 법정배분제도는 법정배분기관의 재정여력이나 사업성과와 관계 없는 일방적 지원으로 기금운용의 경직성 문제가 발생되고, 집행잔액 불용액도 환 수하지 않아 낭비 등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2009년 감사원에서 일부 법정배분기관에서 법정배분금을 장기간 미집행상태로 방치하고, 지원목적과 관계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표 55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 (단위: %) 과학기술 국민체육 근로복지 중소기업 문 화 재 지 방 제 주 도 사회복지 산림환경 보훈복지 계 진흥기금 진흥기금 증진기금 진흥기금 보호기금 자치단체 특별회계 모 금 회 증진자금 의료공단 아울러 복권기금 지원방식의 다양성, 즉 (i) 법정배분 지원, (ii) 복권기금에서 타기금 으로의 전출 지원, (iii) 복권기금에서의 직접 지원 등 복잡다기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사업관리 일원화 효율화를 위해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이슈도 제기되었다. 이는 주로 국 회 예산정책처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복권기금 지원형태 중 복권기금에서의 직접 지원방 116

11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식은 기금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사업관리주체인 각 중앙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2009년 그동안 비효율성의 지적이 누적되어온 법정배분제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그 개선방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담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0년 10월 29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3월 30일 최종 개정되었다. 제도개선 내용으로 첫째, 법정배분기관의 개별 배분비율에 대해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정배분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법정배분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사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로 불용 액을 반납받지 못해오던 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권기금의 활용성을 증대시켰다. 마지막으로, 법정배분사업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권기 금 지원사업의 자금배분 성과평가 환류체계 를 제도화 하였다. 그밖에 복권매출 증가로 법정배분기관에 추가로 정산할 복권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 음다음 연도까지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 )하 여 복권수익금 증가로 연도말 법정배분금 추가배분에 따라 이월 불용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지원사업의 집행실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정책과정과 현장 모니터링의 유기 적인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권기금 지원형식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방식 일원화를 위해 2010년 기 금편성 시 복권기금에서 직접 사업형태였던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의 전출사업에 통합 단일화 하였다. 2011년도에는 지 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등 직접 지원방식 사업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2012년 기금편성 시부터 복권기금 직접사업 이라도 사업담당 부처 소관의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 등을 별지로 부기하도록 함으로써 복권기금 운용주체와 복권기금 사업관리주체의 상이에 따른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117

118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특히,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등을 통해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상당부분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배분제는 당초 단계적 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련부처 및 기관들의 반발 등으로 법정배분비율 가감조정제를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칸막이 재정운용에 따른 배분의 경직성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법정배분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 복권은 주 구매계층이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는 점과 소득역진적인 조세수입 성격으로 복권수익금 만큼은 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예산과 차별화 된 사업에 지원 되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이 자체사업 없이 각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되어 복권 고유의 차별성과 독자성 확보가 어렵고 인지도 높은 대표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함에 따라 지원분야가 일관성 없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복권기금 설치 이래 총 10조 6,583억 원이 지원되었음에도 그 지원효과를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저소 득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특화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복권기금 사업수를 축소 하는 대신 소수의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저소득 소외 계층 지원 취지의 복권기금 특성화 노력의 결과로 복권기금 사업 중 저소득 소외계층 지 원사업 비중이 2007년 86.1%에서 2011년 86.9%, 2012년 87.1%, 2013년 88.1%로 지속 확대되었다. 118

11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표 56 연도별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사업비 계 10,234 7,748 9,680 9,346 11,976 12,699 14,604 소외 취약계층 지원 8,812 (86.1%) 6,645 (85.8%) 8,438 (87.2%) 7,950 (85.1%) 10,406 (86.9%) 11,064 (87.1%) 12,863 (88.1%) - 서민주거안정 지원 4,610 4,647 5,547 4,719 4,814 4,881 5,381 - 소외계층 지원 3,717 1,800 2,673 2,994 3,912 4,409 5,701 - 문화소외계층 지원 서민금융지원 ,200 1,200 1,200 기타 지원사업 1,422 (13.9%) 1,103 (14.2%) 1,242 (12.8%) 1,396 (14.9%) 1,570 (13.1%) 1,635 (12.9%) 1,741 (11.9%) 2009년 이후 신규로 지원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햇살론, 다문화사업 등 총 23 개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이 광범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하였다. 표 57 저소득 소외계층지원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31,622 42,887 58,402 64,778 70,042 소외청소년 자립 지원 1,874 2,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지원 3,348 2,800 2,800 1,888 1,80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28,500 29,200 19,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10,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66,281 73,790 37,922 52,643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 처우센터 건립 - 2,750 1,410-3,903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사업 서민금융활성화 지원(햇살론) , , ,000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 - 3,000 3,000 3,000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지원 - - 2,087 1,642 1,714 중상이자 편의 시설 지원 - - 2,192 1,991 2,294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아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800 5,

120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사업내용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54 25,51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87 8,137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105 6,000 창작나눔 ,200 2,268 생태나누리 출소자 가정복원센터 건립 ,126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운영 지원 ,235 사회정착지원센터 건립 ,797 <합 계> 75, , , , ,528 또한, 기존사업이라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강화하여 2008년 198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2013년 581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표 58 연도별 문화예술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9,800 21,800 23,700 48,000 57,400 58,121 이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중 2010년까지 50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문화바우처 사업 수 혜인원을 2008년 22만 명에서 2013년 121만 명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에 기인한다. 표 59 문화바우처 지원실적 연도 예산 지원액(연간/1인당) 지원인원 2008년 27억 원 5만 원 217,898명 2009년 40억 원 5만 원 296,279명 2010년 50억 원 5만 원 470,291명 2011년 245억 원 5만 원 1,208,685명 2012년 343억 원 5만 원 1,605,115명 2013년 349억 원 5만 원 1,638,787명 120

12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한편, 복권기금의 최대 지원사업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의 경우 도심 내 최저소 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 은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임을 감안하여 다른 저소득 소 외계층 사업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지원수준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 대한 노력해 왔다. 표 60 연도별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비중 (단위: 억 원, %) 2008년 89)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 익 사 업 5,806 7,475 6,829 8,442 8,464 9,387 주거안정 지원 4,647 5,547 4,719 4,814 4,881 5,381 지원비율(%) 중장기적으로, 복권기금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복권기금 운용정책 및 법 정배분비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공기업학회), 복권기금사업 지원 효율화를 위 한 검토 (2011, 아주대 산학협력단) 등 각종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복권기금 인지도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선 호에 호응할 수 있으며 많은 수혜자와 지역적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였다. 특히, 2013년도에는 복권기금 특성화 필요성 제기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을 감안하여 복권기금 특성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 민이 원하는 새로운 복권기금 공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을 2013년 7월 17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다. 공모대상사업은 그동안 복권기금으로 지원 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취지에 적합한 새로운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89)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온라인복권 수수료 소송 패소에 대비 매년 2,611억씩 소송 대비 우발손실충당금을 적립하였기 때문 에 2008년도부터 공익사업비의 지출 총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므 로 2008년도의 주거안정지원사업비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임. 121

122 PART 02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장 복권정책 추진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결과, 총 421건의 사업제안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9건을 선정하였다. 이중 최우수 제안이 복권위원회와 함께 하 는 1:1 멘토링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사업추진체계 구체화 등의 문제로 당장 복권기금 사업에 반영하지는 않았으 나 복권기금 특성화 사업 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전을 통해 복권기금 공익사업 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크게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2014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정에서 복권 = 취약소외계층 지원 이 각인되도록 따뜻한 가정 이라는 중점 지원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요보호아동 및 청소년, 위기가정, 저소득주거안정 등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중점지원 테마와 관련 없는 분야는 지원을 중단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타회계 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하고 자체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타회계 기금으 로 이관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기관자체 자금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을 종 료하도록 하였다. 표 61 복권기금 공익사업 아이디어 심사결과 구분 최우수상(1건) 우 수 상(2건) 장 려 상(9건) 제안 내용 저소득층 청소년의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 조손가정에 내부인테리어를 통한 공부방 만들어주기 장애인 편의시설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치료 프로그램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조손가정을 위한 문화경제적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일대일 멘토링 지원 예체능 교육 멘토링 맨토/멘티 시스템을 구성하여 지원 저소득층에 재능기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저소득층에 국악을 가르치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및 점자책 제작 122

12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2. 복권정책 추진 복권기금 특성화 추진은 복권기금 조성재원이 복권매출에 의존하고,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제약요인으로 인해 재원 활용에 한계가 있 다.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를 결정하고 있어 일반예산 또는 타 기금 사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기존 지원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복권 기금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사업 발굴은 복권기금 재원여건, 기존사업의 안정성 등을 종 합 고려하여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3

124 기쁨을 전하는 나눔복권

125 03 Part 제3장 복권시장 현황 Ⅰ. 우리나라 복권시장 개황 1. 우리나라 복권시장 현황 2. 복권의 종류별 판매 현황 Ⅱ. 세계 복권시장 개황 1. 세계 복권시장 개요 2. 주요 국가의 복권판매 동향 3. 외국의 복권상품 구조 비교 4. 외국의 복권상품 사례 5. 복권의 국제단체

126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Ⅰ. 우리나라 복권시장 개황 1. 우리나라 복권시장 현황 1-1. 복권시장 개요 1969년 정기적인 발행복권인 주택복권이 발매된 이래 1989년까지 21년간 총 6,017억 원의 복권이 판매되어 2,551억 원의 수익금이 조성되었다. 이후 1990년 1,070억 원, 1995년 4,200억 원의 매출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복권시장은 1995년 이후 즉석식 인쇄복권의 판매 부진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감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IMF 위기 로 국내경제가 어려웠던 1998년에는 전체 판매액이 3,209억 원으로 감소하기도 하였 다 90). 표 62 연도별 복권판매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연도 69~ 83~ 82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온라인 인쇄 전자 1,016 5,001 1,070 1,835 1,730 2,341 3,370 4,200 3,775 3,663 3,209 4,191 5,087 합 계 1,016 5,001 1,070 1,835 1,730 2,341 3,370 4,200 3,775 3,663 3,209 4,191 5,087 수익금 421 2, ,119 1,230 1,056 1, ,216 1,656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구분 온라인 ,242 32,984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24,316 27,783 28,39929,896 인쇄 전자 7,217 9,612 4,100 1,611 1,333 1,210 1,133 1,156 1, ,022 3,455 2,444 합 계 7,217 9,820 42,342 34,595 28,438 25,940 23,810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수익금 1,862 2,712 13,990 13,062 11,153 10,194 9,290 9,650 10,004 10,285 12,287 12,755 13,147 90)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권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126

12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1998년 이후 경기회복, 인터넷을 통한 판매 활성화와 복권의 고액화 등 발행주체의 마 케팅 노력에 힘입어 2000년 5,087억 원, 2001년 7,217억 원, 2002년 9,820억 원으로 판 매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온라인복권의 열풍에 힘입어 4조 2,342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온라인복권 열풍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대외적인 비판에 따라 온라인복권의 1게임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사행성 완화 대책에 의해 온라인복권의 판매액이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조 원 대의 지속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복권시장은 2002년 이후 온라인복권의 도입 과 함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하였다. 질적으로도 2009년 이후 연간 복권수익금이 매년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조 3천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복권 매출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2002년 12월 2일 온라인복권이 도입 되기 이전까지 전체 복권시장 규모는 1조 원 미만으로 GDP대비 0.1%수준에 불과하였으 나, 2003년에는 복권판매액이 GDP 91)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2%로 OECD 평균(0.5%) 수준에 이르기도 하였다. 표 63 GDP 대비 복권매출 비중 변화 추이 연도 복권매출(억 원) 매출증가율(%) GDP비중(%) GDP(조 원) , , , , , , , , , , , , , , , , , , ) 2014년 국민계정 개편에 따라 새롭게 산출된 GDP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2010년판 백서에서의 GDP 대비 매출액 비율 등은 수치가 다소 다름 127

128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2004년 이후 시장규제에 따라 온라인복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복권 판매량이 매 년 평균 10.9%씩 감소하였고 복권판매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3%로 온라인복 권 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OECD 국가의 평균 GDP 규모보다 낮은 0.23% 수준이다. 2013년 복권판매는 2012년(3조 1,854억 원) 대비 1.5%(476억 원) 증가한 3조 2,340억 원이다. 2003년 4조 2,342조 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행성 억제 조치에 따른 지속적인 하 락 추세가 2007년까지 나타났다. 2008년부터는 복권 전체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02년 이후 복권의 연도별 판매동향 및 분기별 판매동향을 보면 복권판매량에서 온라 인복권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1/4분기에 복권의 판매량이 높고 연중보다는 연말에 판매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4 연도별 및 분기별 복권판매 동향 연도별 판매 동향 (단위: 억 원) 2012~2013년 분기별 판매 동향 매 출 액 구분 추첨식 5,355 2, ,796 2,146 1,224 즉석식 1) 3,183 1, 인터넷 (전자) 1, 온라인 ,242 32,984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24,316 27,783 28,399 29,896 전체 9,820 42,342 34,595 28,438 25,940 23,810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 일시적으로 발행한 이벤트복권 매출을 포함(이장에서 동일) 128

12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1-2. 복권시장의 변천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은 1947년에 올림픽복권이 최초의 공식복권으로 발행된 이래, 1969년 추첨식복권인 주택복권이 주기적으로 발행되어 정기복권시대를 맞이하였다. 1990년에는 즉석식복권인 엑스포복권이 최초로 발행됨으로써 추첨식 즉석식복권의 오프 라인 복권체제가 형성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온라인복권으로 로또복권(6/45)이 도입 되면서 온라인복권 중심으로 복권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복권시장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8년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의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복권을 1매당 100원씩(1등 당첨금 100만 원) 140 만 장을 발행한 것이 공식복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 지 3회에 걸쳐 재해대책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후생복표(후생복표법), 6.25 전쟁으로 1950년부터 3회에 걸쳐 산업부흥자금 및 사회복지자금 등 전쟁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애국복권이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발행된 복권은 일시적 목적으로 발행되었던 것이 특징 이다. 둘째,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이 군경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 등의 주택마련을 위해 1매당 100원(1등 당첨금 300만 원)의 추첨식복권인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정기복 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복권은 근대복권 중에서 정부지원으로 발행된 최초의 정 기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들어오면서 복권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추첨 식복권 외에 즉석식복권이 허용되었고, 단일 발행기관에서 복수 발행기관 체제로 변화되 었다. 1990년 9월부터 대전국제무역박람회가 박람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엑스포복권 을 발행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체육복권을 발행하 면서 즉석식복권들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기술복권, 1994년 복지복권, 1995년 에는 기업복권, 자치복권, 관광복권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넷째, 온라인복권이 2000년대에 도입되면서 복권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추첨 식 즉석식복권인 오프라인 복권시장이 대세를 형성하면서 중앙부처들이 기금을 조성하 129

130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권을 발행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복권의 난립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다한 복권발행은 지나친 경쟁에 따른 유통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공익기금 조성이 어려워지자 기존 복권발행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복권발행협 의회가 구성되어 온라인복권으로 로또복권(6/45)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4년 4월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 법이 제정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1일 설치되었고,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추첨식 인쇄복권인 연금식 복권이 2011년 7월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매월 50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하도록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 었다. 2013년 복권수탁사가 (주)나눔로또로 일원화되었고, 자체 개발한 온라인복권시스 템이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 복권사업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복권시장의 구조 1980년대 말까지 추첨식 인쇄복권만 발행되어 온 이후 1990년 체육복권이 국내 최초 의 즉석식복권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즉석식 인쇄복권은 발행 초기 인기가 상승하여 1995년 전체 복권시장의 64.8%를 점유하기도 하였지만, 1995년을 정점으로 점유율이 낮 아졌다. 추첨식복권은 1998년 75.2%로 점유율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2002년 12월 온라 인복권의 도입과 함께 2003년에는 온라인복권이 90.3% 비중을 차지하였고, 추첨식 인쇄 복권이 5.3%, 즉석식 인쇄복권이 2.8%로 떨어졌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 복권 시장은 온라인복권(로또복권)에 편중된 불균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92) 온라인복권 도입과 함께 2003년 1년간 복권시장의 총 판매액 4조 2,299 억 원 중 약 90%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복권시장이 로또복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 었다. 2004년 이후 로또복권이 복권 전체 판매액의 89~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10% 내외를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이 차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로또는 스포츠토토까지 포함한 전체 복권판매액 대비로도 53.4%를 차지하여 세계 평균 92) 로또복권은 전자복권과 인쇄복권의 특성 및 장단점을 일부분씩 공유하는 형태의 복권으로서 인쇄복권에 비해 구매가 쉽고, 자신 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복권에 비해 기대 당첨금이 큰 특징이 있다. 130

13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37.9%보다 훨씬 높다. 93) 특히, 인쇄복권은 2.6%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인쇄복권 판매비 중 38.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 65 복권종류별 판매 비중 매 출 액 매출 비율 매 출 액 매출 비율 구분 추첨식 1,480 1,821 2,138 2,413 2,696 2,774 3,652 5,355 2,231 즉석식 2,720 1,954 1, ,495 2,313 3,462 3,183 1,185 인터넷 (전자) , 온라인 ,242 전체 3,370 4,200 3,775 3,663 3,209 4,191 5,087 7,217 9,820 42,342 추첨식 즉석식 인터넷 (전자) 온라인 계 구분 추첨식 ,796 2,146 1,224 즉석식 인터넷 (전자) 온라인 32,984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24,316 27,783 28,399 29,896 전체 34,595 28,438 25,940 23,810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추첨식 즉석식 인터넷 (전자) 온라인 전체 ) 스포츠토토는 08년 기준으로 1조 5천 9백억 원이 판매되어 전체 복권판매액(스포츠토토 포함) 대비 40%정도 판매되었다. 이는 전 세계평균(6.1%)은 물론 프로스포츠의 발달로 토토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9.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131

132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이와 같은 온라인복권에 편중된 복권 시장구조는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 람직하지 않으며, 인쇄 전자복권의 신상품 개발 게임방식의 변경 등 판매 확대를 통해 균형적 시장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복권시장 영향 요인 및 적정 복권시장규모 추정 경제적 의미에서의 복권 가격은 표면적으로 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가격이 아니라 당 첨 결과를 기다리는 짜릿함의 대가, 즉 기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또는 게 임당 1,000원에 구입하지만 평균적으로 500원은 구매자에게 당첨금으로 반환되므로 실 제 치른 대가는 5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판매액 1원당으로 환산하면 (1-당첨금지 급률)을 복권의 기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로또의 기대가격은 0.5정도이며 이월이 있으 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은 당첨금 지급율이 60% 내외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대가격이 0.4 정도 되는 셈이다. 합리적 소비자라면 기대가격 이 상승하면 복권소비도 줄일 것이다. 실제로 Walker 등의 실증연구 결과 기대가격이 상 승할 때(기대가치가 하락하면) 판매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첨금 지급률을 조정하면 판매액을 증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북대학교의 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대가격에 대한 판매의 탄력 성은 음수(-)이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이 있으면 기대가격 하락으로 판 매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2004년 3월 로또의 경 우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였지만 당첨금 지급률은 유지하였기 때 문에 기대가격은 0.5로 변함이 없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액면가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판매액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132

13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표 66 복권수요 결정에 대한 해외연구 현황 분야 주요 내용 연구자 복권상품 특성 복권구매자 사회 경제적 특성 국민경제적 특성 등 복권수요를 결정하는 3가지 중요요인으로 복권기대가치(expected value: 당 첨금 기대치/복권판매액 비율), 당첨확율, 당첨금배분의 불평등성을 강조 1등 당첨금에 대한 배분이 커질수록, 당첨금 배분구조가 불평등할 수록 복권 수요 증가 sprowls(1970) 제시한 3가지 변수를 복권판매 결정요인으로 도입 67년 ~ 75년의 자료를 이용해 뉴욕주의 복권판매수요곡선을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증명 복권의 유효가격 추정에 시간추세와 이월금 변수들을 설명하여 로또피로 현상을 반영 가구 소득과 부, 가구주의 연령과 성, 거주지역, 교육수준, 직업, 모국어 등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가계의 복권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 미국 인디애나주를 대상으로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 들이 복권판매액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1인당 소득수준,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인종, 카지노 및 인접 주의 접근 가능성 등의 설명변수와 복권 종류별 판매액과의 통계적 관계를 분석 1983년~1991년 1인당 복권판매액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이 복권 판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복권판매액이 복권발행 관련 제도나 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추정 Sprowls (1970) Vrooman (1976) Forrest, Gulley and Simmons (2000) Kitchen and Powells (1991) Spry (2003) Mikesell (1994) 복권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 경제적 요소도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를 대상으 로 한 조사(Spry, 2003)를 보면 연령과 소득, 도시화 정도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 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율이 낮고 중장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복권 판매액이 증가했다. 소득탄력성도 0.57정도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액이 증가하지 만 소득 대비 판매액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카지노와 같은 다른 사행업종이 있는 경우 복권판매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Miksell, 1994)에서는 실업률 1% 증가가 복권구입을 0.1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복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i) 복권상품 자체의 특성, (ii) 복권구매자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iii) 국민경제 요인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복권상품 자체 특성요인 중 가장 중요한 복권수요 결정요인은 복권의 기대가치(expected value)이며, 이 기대가치는 복권의 게임구조(당첨금 규모와 배분구조, 당첨확률) 등에 의 133

134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요인은 구매자의 소득, 성과 연령, 거주지 역, 교육수준, 직업 등도 복권구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경제적 요인으로는 경기 변동, 정부의 행정 재정정책 요인도 복권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권수요에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해외 각국에서는 복권에 대한 실증 적인 분석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의 학술적인 연구 는 2013년 충북대학교 이연호 교수 연구팀에서 최초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보완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 라는 통설이 있으며 언론 등에서 이를 복권을 폄하하는 단골메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30 년간 복권매출 추이를 보면 복권매출이 크게 증가(30% 내외)한 경우는 예외없이 신상품 이 출시된 경우이다(표 67). 표 67 신상품 출시 후 매출 급증 사례 신상품 출시 83년 올릭픽복권 90년 즉석식복권 99년 밀레니엄복권 02년 로또복권 매출증가율(%) 또한 복권 매출이 크게 감소( 10% 내외)한 경우도 온라인복권 판매가격의 인하 등 발 행규제를 하거나 연금식 복권과 같이 복권발행 초기에는 새로운 게임방식으로 매출이 증 가하나 일정기간 경과 후 흥미를 잃어 판매가 부진해지는 lottery fatigue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1998년 IMF 경제위기 시 복권매출은 12.4%이나 감소되 었고, 2008년 경제위기 시에도 역시 복권매출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표 68). 134

13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표 68 경제성장률 등 경제변수와 복권매출 비교 연도 국내 총생산 (십조 원) 실질GDP 성장률 (%) 실업율 증가율 (%) 복권 매출액 (억 원) 복권매출 증가율 (%) GDP 비율 (%) 주요 복권 연혁 올림픽복권(1등 1,500만 원 1억 원, 4월) , 엑스포(최초즉석식, 9월), 체육복권(9월) , , , 기술복권(3월) , 복지복권(5월) , 기업복권, 자치복권, 관광복권, 녹색복권 출시 , , , , 밀레니엄복권(11월, 1등 당첨금 6억 원) , , 전자복권(5월), 플러스복권(5월), 엔젤복권(12월) , 로또복권(12월), 점보복권(1등 30억 원) , 로또복권 본격 판매 , 로또복권 가격인하(8월, 2,000원 1,000원) , 국민은행 로또판매점 폐쇄(1월, 1,022개소) , , , , , 당첨금 이월(6 8월) *이월효과제거시 2.36% 09 1, , 복권통합홍보 지방파 방송 송출 10 1, , 로또복권 4등 당첨금 고정(8월) 11 1, , 연금복권 출시(7월), 당첨금 이월(10월) 12 1, , , ,

136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그동안 복권매출이 상당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예외 없이 언론 등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비판의 내용은 주로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겨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내용이다. 복권위원회는 이러한 외부비판에 대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복권매출 증가에 따른 사행 성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대응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평균의 비교 논리는 학술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적정 복권매출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4) 에서 OECD 및 아시아(9개 국)의 2003년~2011년(9년)의 복권매출 자료와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권 수요를 결 정하는 3가지 요인 중 각 국마다 특성이 상이한 복권상품 자체의 특성에 따른 요소를 배 제하고 복권구매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및 국민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규모, 소득수준, 인구구조, 경기변동 등 각종 지표를 변수로 하여 해당 국가의 예상복권 판매량 을 추정하는 1인당 복권판매액 결정모형 을 설정하였다. 모형추정산식은 패널분석 모형 ( ) 95) 으로 설정하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하였 다. 이 모형을 토대로 1인당 적정 복권판매액을 도출하고 이를 환산하여 우리나라 전체 적정복권매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OECD 국가기준의 적정규모는 0.36%(2011년 OECD평균 0.43%)이며, 아 시아 국가기준의 적정규모는 0.40%(2011년 아시아 평균 0.62%)로서 OECD와 아시아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0.38~0.39%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2013년 적정 복권매출 규모는 약 5조 5,000억 원이나 실제 매출은 GDP대비 0.3% 수준인 3조 2,3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4) (주)나눔로또에서 의뢰하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연구책임자: 이연호 충북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한광석 한국개발연구 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남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작성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국내복권시장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임. 95) 는 i국의 t년도 1인당 복권판매액(로그), 는 경제규모, 소득수준, 인구구조, 경기변동, 재정상태 및 시기별 더미를 포함한 i국의 설명변수 벡터, 는 국가 간의 차이를 반영 136

13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2. 복권의 종류별 판매 현황 2-1. 온라인복권 판매현황 2002년 온라인복권 발행개시 이후 판매액은 2003년 3조 8,031억 원을 최고로 점차 감 소 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는 2조 2,680억 원이 판매되었다. 온라인복권은 발매 첫 주 36억 원의 판매를 올리는 데 그쳐 많은 복권 전문가들의 예상에 못 미치는 출발을 보이기 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 7회차부터 9회차까지 3주 연속 이월이 있은 후 10회차 판매에서 주간 판매 2,600억 원, 1등 총 당첨금 800억 원 등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을 나타내었 다. 2003년 4월 12일 19회차 추첨에서는 1명의 1등 당첨금액이 407억 원에 달하는 사례 까지 발생하여 온라인복권은 당시 국민들에게 최대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사행성 조장이라는 사회적 비판여론이 대두하면서 이월횟수의 제한 96) (2003.2), 게임가격의 인하 97) (2004.8) 등 사행성 억제 정책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는 판매액 하향세가 멈추고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2조 9,896억 원에 달하였다. 표 69 온라인복권 판매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매출액 ,242 32,984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24,316 27,783 28,399 29,896 (회차평균) 온라인복권의 월별 판매 특성을 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월별 회차당 평균판매 액 중 1월에서 3월까지 회차당 평균판매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높고, 연중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말인 12월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연말연초 행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결과로 해석된다. 96) 제3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는 로또복권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민들의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 도록 하면서 건전한 복권시장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월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제한한다고 결정하였다. 97) 제8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부담을 줄이면서 로또복권의 사행성을 완화하 기 위해 로또복권 1매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137

138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표 년 ~ 2013년의 월별 회차평균 판매액 (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평균 평균 요일별 판매량은 추첨 당일인 토요일이 41.4%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일요일이 2.1%로 가장 적게 팔림을 알 수 있다. 토요일인 추첨일이 다가올수록 당첨에 대한 기대로 판매량 도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71 요일별 평균 판매동향(1회 ~ 578회차) (단위: 억 원)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평균

13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한편, 온라인복권 발매 이후 2013년 말까지 일등 당첨자가 한 명도 없는 회차 즉, 이월 이 14회(가장 최근의 이월발생일은 2011년 10월 15일)에 걸쳐 발생하였다. 이월이 발생하 면 다음 회차로 일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이 이월되므로 복권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월 회 차의 다음 회차는 평균적으로 100.9%의 판매량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 2-2. 인쇄복권 판매현황 1980년대 말까지는 추첨식 복권만이 발행되다가 1990년대 들어 체육복권이 국내 최초 로 즉석식 복권으로 발행되었다. 즉석식 복권은 발행 초기에 큰 인기를 끌어 1995년 전체 복권시장의 64.8%를 점유하기도 했지만 1995년 이후 즉석식 복권의 판매 부진에 따라 매출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 1,168억 원, 1995년 4,017억 원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인쇄복권시장은 1995년 이후 즉석식 복권의 판매 부진에 따라 매출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다 국내 경기가 어려웠던 1998년에는 전체 판매액이 3,209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경기회 복 등으로 복권판매가 활성화되고 이벤트복권 출시에 따른 복권의 고액화 99) 에 힘입어 2000년 5,074억 원, 2001년 7,114억 원, 2002년 8,537억 원으로 판매액이 빠르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2월 온라인복권의 등장과 함께 인쇄복권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8년 즉석식 매출액 증대로 소폭(19.4%, 101억 원) 반등하였다. 추첨식 인쇄복권의 경우 1990년 이후 플러스복권(보훈), 관광복권(제주) 발매 등 상품 증가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다, 온라인(로또)복권 발매에 따른 오프라인복권의 관 심 부족 및 2008년 1월 인쇄사고 100) 이후 복권 구매자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판매가 감소 98)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복권수익 증대를 통해 복권기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월확률을 늘리기 위해 6/49게임 (13,983,816 분의 1)등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거액의 상금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슈퍼에나로또(6/90)이나 미국의 파워볼 (5/59+1/39)은 당첨확률이 622,614,630분의 1 과 195,249,054분의 1로 한국로또의 8,145,060분의 1보다 훨씬 낮다. 99) 또또복권 10억 원, 플러스 플러스복권 40억 원, 점보주택복권 60억 원, 슈퍼코리아 연합복권(60억 원) 100) 추첨식 인쇄복권 오류사고는 2008년 1월 3일 연합복권사업단에서 추첨식인쇄복권(팝콘)이 2008년 복권발행계획상 당첨구조 가 2007년과 다르게 변경(1등 10억 원 5억 원, 2등 5억 원 1억 원)되었으나 인쇄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 2등이 2억 원으로 인쇄된 채 7회차 분량인 3,600만 매(89~96회차, 각 회차당 450만 매)가 인쇄되어 89~91회차 복권이 시중 에 유통되었던 사고이다. 복권위원회에서 즉시 시장에 출고된 물량을 회수하고 판매 및 추첨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시장공백방 지를 위해 92~96회차는 재인쇄하여 시장에 출고하는 한편, 판매중단 등에 따른 기금손해액의 일체를 연합복권사업단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회수하였다. 139

140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하여, 2010년 76억 원까지 판매액이 급락하였다. 그러나 연금복권 520이 출시된 2011년 1,796억 원, 2012년 2,146억 원으로 급격히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일시적인 공급부족 등 과열양상까지 보였으나, 2013년에는 복권상품 피로도에 따라 매출(1,224억 원)이 급감하 였다. 즉석식 인쇄복권은 2013년 현재 스피또 500, 스피또 1000, 스피또 2000 이 발매되 고 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녹색복권과 스피드 복권의 발매로 상품이 다양해져 판매액이 증가했지만, 2006년 1월 인쇄사고 101)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판매가 중단되어 판매액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중단된 상품(스피또 2000)이 다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판매액이 일부 회복되었 다. 이후 2013년까지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1) 즉석식 인쇄복권 인쇄사고는 인쇄업체의 인쇄작업 오류로 스피또 2000 에서 1백만 원이 당첨되는 [게임4]에서 고액당첨금(10 억 원, 1억 원, 1천만 원)이 나오는 6,800매가 인쇄되어 유통된 사건이다( 06. 6월 인쇄분, 06. 9월 발견). 이러한 하자복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첨금 지급(1억 원 또는 1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앞면에 있는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 단이 보관하고 있는 당첨복권의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당 첨복권 구매자는 연합복권사업단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법 등 3개 법원에 12건(19매 81.2억 원)의 당첨금 청구소송을 제기( 월~ 07.7월) 하였다. 1심 소송 최종 결과 청구소송건 중 5건(54.1억 원)은 승소하였으나, 3건(14.1억 원)은 패소하였다. 다만, 4건(10억 원 1건, 1억 원 3건)은 2007년 6월 29일 사고인쇄업체 재산가압류액 등의 범위 내에서 조정(10억 원 5천만 원, 1억 원 1천만 원)하되 조정이 불가한 경우 소송을 추진하기로 한 복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의 조정되었다. 2심 소송 최종 결과 8건 중 4건(14.1억 원)은 연합복권사업단이 승소하였고, 4건(54.1억 원)은 합의 조정되었다. 3심 소송 결과 이 3건은 연합복권사업단에서 승소하였 다. 당초 연합복권사업단은 판사의 권유에 따라 합의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연합복권사업단이 승소한 항소심 중 3건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건은 상고를 포기하였다. 140

14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표 72 인쇄복권 판매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69~ 추첨식 즉석식 이벤트 합 계 6, ,174 1,480 1,821 2,138 2,413 2,696 2,774 3,652 - (3.0) (2.8) (2.3) (21.9) (26.1) (23.0) (17.4) (12.9) (11.7) (2.9) (31.7) ,378 2,196 2,720 1,954 1, ,437 2,942 - (405.5) ( 14.2) (74.7) (59.4) (23.9) ( 28.2) ( 22.0 ( 47.8 (14.8) (57.2) (104.7) (50.6) ( 40.6) 7,087 1,835 1,730 2,341 3,370 4,200 3,775 3,663 3,209 4,191 5,086 7,114 (44.0) (71.5) ( 5.7) (35.3) (44.0) (24.6) ( 10.1) ( 3.0) ( 12.4) (30.6) (21.4) (39.9) 구 분 추첨식 5,355 2, ,796 2,146 1,224 (46.6) ( 58.3) ( 67.8) ( 24.0) ( 47.3) ( 24.7) ( 28.1) ( 10.9) ( 45.3) (2,263.0) (19.5) ( 43.0) 즉석식 2,548 1, ( 13.4) ( 53.5) ( 48.6) ( 13.1) (14.7) ( 50.1) (53.5) ( 3.9) ( 22.8) ( 25.1) ( 17.5) ( 9.7) 이벤트 ) (22.1) 합 계 8,538 3,416 1,327 1, ,483 2,953 2,109 (20.0) ( 60.0) ( 61.2) ( 19.0) ( 16.7) ( 41.9) (19.4) ( 5.6) (6.7) (297.3) (18.9) ( 28.6)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복권의 발행 방식에는 고정배당률(Fixed-odds)방식과 패리뮤추얼(Parimutuel)방식 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고정배당률(Fixed-odds)방식은 발행시점에 발행액과 당첨금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발행액은 당첨확률과 복권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추첨식 및 즉석식 인쇄복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등 당첨확률이 450만분의 1이라고 하면 복권단가 1천 원인 추첨식 인쇄복권의 발행액은 45억 원(450만 1천 원)이다. 반면, 패리뮤추얼(Parimutuel)방식은 판매가 마감되어 판매액이 정해져 야 당첨금의 규모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당첨금의 규모가 판매액에 연동되고, 발행액은 판매액과 항상 같게 된다. 온라인복권이 판매액에 따라 당첨금 규모가 결정되는 패리뮤추 102) 주택복권(밀레니엄복권, 점보주택복권), 기술복권(새천년더블복권, 빅슈퍼더블복권), 체육복권(뉴밀레니엄복권), 복지복권(파 워복지복권), 관광복권(슈퍼밀레니엄복권, 슈퍼코리아연합복권), 자치복권(슈퍼코리아자치복권, 슈퍼코리아연합복권) 141

142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얼(Parimutuel)방식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복권판매액의 증감여부는 시장상황을 판 단하는 주요한 지표이지만 고정배당률(Fixed-odds)방식 복권의 경우 발행액 대비 판매 액 비율인 판매율 도 시장상황을 살펴보는 주요한 복권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고정배당률(Fixed-odds)방식의 대표격인 인쇄복권의 경우 1970년에서 1990년 초반까 지 주택복권 판매율이 97% 이상 되기도 하였으나 90년대 초반 이후 복권발행기관이 다기 화되고 즉석식 복권 등 복권상품이 다양해지면서 60~70%대의 판매율을 보였다. 2002년 온라인복권이 도입된 이후에는 10~20% 대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2011년 일시적으로 연금복권 520 상품 도입으로 60%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이후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다 시 50%대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표 73 주택복권(추첨식) 발행액 대비 판매액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69~ 73 74~ 발행액 판매액 판매율 표 74 인쇄복권 발행액 대비 판매액 비율 (단위: 억 원, %) 구 분 발행액 15,116 12,969 11,925 12,055 4,053 4,076 3,540 3,540 2,580 4,208 4,876 4,876 판매액 8,537 3,416 1,327 1, ,483 2,953 2,109 판매율 전자복권 판매현황 전자복권은 2001년 최초로 제주도에서 인터넷전용으로 발매된 이후 2002년 1,0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기존 9개 사업자에 의한 차별성이 없는 24종의 복권 발 행으로 매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6년 5월 전자복권 건전화방안 103) 에 따라 제주도로 수탁사업자를 단일화하고, 7개 142

14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사업자의 연합에 의해 7종(추첨식 3종, 즉석식 4종)의 상품이 판매 개시되었다. 이후 2007년 매출이 612억 원으로 전년대비 94%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8년에는 다시 535억 원으로 12.6%나 감소되었다. 2009년에는 7월 전자복권 상품변경(즉석식 1, 추첨식 +1) 및 팡팡 가격 상승(100원 1,000원)으로 2008년에 비해 3.6% 소폭 증가한 554억 원이 판매되었다. 그러나 2010 년 314억 원(전년 대비 43.3% 감소), 2011년 539억 원(전년대비 71.7% 증가), 2012년 502억 원(전년대비 6.9% 감소), 2013년 335억 원(전년대비 33.3% 감소)의 큰 폭의 낙차 를 보이며 상승 또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75 전자복권 발행 및 판매 현황 (단위: 억 원, %) 발행액 300 2,216 2,254 1,772 2,911 1,908 1,205 1,074 1,189 1, 판매액 102 1, 판매율 전년 比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매출 낙차는 수요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전 자복권 구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특성과 연계되어 복권관 리체계 등 공급측면에서의 변동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큰 폭의 매출 감소는 전자복권 재수탁업체를 7개에서 3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종전업체의 회원 인수과정에서의 애로요인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2011년 큰 폭의 매출 증가는 연금복권의 인터넷 판매물량을 전자복권 재수탁업체가 담당하게 함에 따라 연금 복권 구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복권 사이트를 방문할 수 밖에 없어 연금복권 구매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전자복권 구매도 이어진 일종의 견인효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자복권은 종종 인터넷으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베팅우려 내 103) 전자복권 건전화방안은 기존 중복 난립된 전자복권 발행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탁기관(5개) 발행체계 에서 단일수탁기관 발행체계(제주도)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통합과, 차별성 및 상품 경쟁력이 없는 24종의 상품을 정비(8종) 하는 등 전자복권 발행관리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5월 25일 제20차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되었다. 143

144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지 안방에서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에서 전자복권을 포함하여 온라인 베팅에 따른 중독성 문제가 있는 경우 폐지시키겠다 는 취지로 2010년경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전자복권의 경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144

14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Ⅱ. 세계 복권시장 개황 1. 세계 복권시장 개요 전 세계 복권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 1,78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2,300억달러, 2013년에는 2,634억달러로 성장하여 10년간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복권 종류별로 보면, 2004년 로또는 전체 매출액에서 48.3%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7~2008년 40% 초반대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45.1%까지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즉 석식 인쇄복권은 2004년 21.8%에서 2013년 29.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76 연도별 복권 판매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로또 ,043 1,132 1,187 온라인 복권 인쇄식 복권 넘버스 키노 기타 소계 1,154 (64.8%) 1,113 (64.0%) 1,213 (63.1%) 1,292 (61.0%) 1,270 (59.5%) 1,386 (61.4%) 1,422 (61.8%) 1,507 (61.3%) 1,573 (61.3%) 1,632 (62.0%) 추첨 즉석 소계 627 (35.2%) 626 (36.0%) 709 (36.9%) 828 (39.0%) 864 (40.5%) 872 (38.6%) 878 (38.2%) 951 (38.7%) 991 (38.7%) 1,002 (38.0%) 계 1,780 1,739 1,922 2,120 2,134 2,258 2,300 2,458 2,564 2,634 토토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한편, 추첨식 인쇄복권과 넘버스의 경우 점진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도 지역별 시장규모는 유럽이 1,062억달러로 40.3%를 차지하고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이 698억달러로 26.5%, 북미가 740억달러로 28.1%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 145

146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우 즉석식 인쇄복권이 407억달러로 지역 내 복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5.0%를 차지 한다. 오세아니아지역과 중남미지역은 로또가 차지하는 비중이 85.3%와 71.5%에 이르며, 유럽지역은 온라인복권과 인쇄복권의 비율이 약 61.3%:38.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77 지역별 복권종류별 시장규모(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온라인 인쇄 로또 넘버스 키노 기타 추첨 즉석 총계 토토 아프리카 (58.7%) (0.2%) (2.5%) (12.8%) (1.0%) (17.0%) (100.0%) 71.0 오세아니아 4, ,469.1 (85.1%) (0.2%) (2.1%) (0.3%) (2.2%) (9.9%) (100.0%) 11.8 아시아, 중동 42, , , , , ,719.4 (53.0%) (6.9%) (0.6%) (7.6%) (9.8%) (9.6%) (100.0%) 9,888.9 유럽 48, , , , ,147.8 (42.0%) (0.7%) (6.4%) (6.9%) (10.0%) (25.4%) (100.0%) 9,909.7 중남미 5, ,136.3 (70.4%) (13.3%) (1.6%) (0.6%) (11.0%) (1.9%) (100.0%) 북미 17, , , , , ,601.7 (23.4%) (13.5%) (5.0%) (1.3%) (1.4%) (54.6%) (100.0%) 세계전체 118, , , , , , , ,577.4 (41.8%) (6.1%) (4.2%) (5.3%) (7.5%) (27.7%) (100.0%)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표 78 지역별 복권종류별 판매액 점유율(2013년) 지역별 판매액 점유율 복권종류별 판매액 점유율 146

14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2013년 OECD(30개국)의 복권시장 규모는 1,560억달러로 전 세계 복권시장 규모의 69.0% 수준이다. 2013년 OECD 34개 국가의 GDP가 세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 이었음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복권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년 OCED 국가 복권시장 현황 국가 GDP 복권판매액 스포츠토토 포함시 인구 총액 1인당 총액 1인당 GDP비중 총액 1인당 GDP비중 (백만명) (억$, A) (백$, B) (백만$, C) ($) (C/A) (백만$, E) ($) (E/A) 그리스 2, , % 5, % 10.8 이탈리아 20, , % 29, % 61.7 포루투갈 2, , % 2, % 10.8 스페인 13, , % 15, % 47.7 오스트리아 4, , % 3, % 8.2 핀란드 2, , % 2, % 5.3 헝가리 1, % 1, % 9.9 프랑스 27, , % 17, % 66.3 슬로바키아 % % 5.4 아일랜드 2, % % 4.8 영국 24, , % 10, % 63.7 뉴질랜드 1, % % 4.4 캐나다 18, , % 8, % 34.8 미국 167, , % 65, % 덴마크 3, , % 1, % 5.6 노르웨이 5,158 1,002 1, % 2, % 5.1 아이슬란드 % % 0.3 스위스 6, , % 2, % 8.1 호주 14, , % 4, % 22.5 벨기에 5, , % 1, % 10.4 스웨덴 5, , % 2, % 9.7 한국 11, , % 6, % 49 독일 35, , % 9, % 81 폴란드 5, , % 1, % 38.3 룩셈부르크 605 1, % % 0.5 일본 50, , % 9, % 체코 1, % % 10.6 네덜랜드 8, , % 1, % 16.9 터키 8, , % 1, % 81.6 멕시코 13, % % 평균 465, , % 208, % - 1 자료 :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GDP는 IMF, 인구는 CIA 자료 활용) 2 OECD 평균 (GDP비율) : 0.42%(토토 포함시 0.45%) 3 우리나라 실제 비율은 0.23%(토토 포함시 0.44%) 147

148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OECD국가 중에서 미국이 654억달러(33.4%)로 가장 크고, 이탈리아가 274억달러 (14.2%)로 2위, 프랑스가 147억달러(7.5%)로 3위에 해당된다. 국민 1인당 평균 복권 구 매액은 2006년도의 145달러, 2008년도의 160달러에서 2013년도 188달러로 지속적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0.48%를 구매하고 1인당 66달러를 구입함 으로써 OECD 평균인 188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복권판매액/GDP 비율을 살펴보면 대략 1인당 GDP가 약 40,000달러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이 증가하나, 그 이후 감소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GDP가 28,398 달러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스 페인의 경우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이 0.7%였으며, 1인당 GDP가 41,144 달러인 뉴 질랜드는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이 0.43%였다. 그림 5 OCED 국가 1인당 GDP 및 복권판매액/GDP비율(2013년) 148

14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반면,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의 경우 복권판매액/GDP 비율이 0.20%로 OECD 평균인 0.48%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가 세계 2위인 노르웨이 복권 판매액의 GDP에 대한 비율은 0.34%, 3위인 스위스는 0.32%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외에 호주(0.31%), 덴마크(0.34%), 스웨덴(0.29%), 미국(0.39%)도 복권판매액/GDP 비율이 OECD 평균에 미달하였다. 한편, 복권은 궁극적으로 기금조성(또는 정부이전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중 요한 문제로 기금수익율은 당첨금 지급률, 복권유통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당첨금 지급 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51.0%, 미국은 73%로 매우 높은 편이며, 캐나다 46%, 호주 58%, 뉴질랜드 56%를 보이고 있다. 복권유통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9%, 미국 8%, 캐나다 16%, 호주 15%, 뉴질랜드 14%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복권유통비용이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금조성 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41%, 미국 19%, 캐나다 31%, 호주 31%, 뉴질랜드 31% 수준으로 기금조성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80 국가별 복권판매 수입과 지출 비교 (단위: 백만 자국통화, %) 한국(2013) 미국(2012) 캐나다(2012) 호주(2012) 뉴질랜드(2012) 복권판매액 (대 GDP 비율) 3,233,993 (0.26) 69, (0.41) 9, (0.43) 5, (0.37) (0.47) 총 수 입 3,223,371 69, , , 총 비 용104) 1,919,258 54, , 당 첨 금 1,640,204 50, , 수 수 료 198,698 3, 운 영 비 80, 정부 이전 - 9, , 영업 수익 1,314,735 13, , 당첨금/복권판매액 비율 (수수료+운영비)/복권판매액 비율 정부이전/복권판매액 비율 영업수익/복권판매액 비율 * 한국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2013년 연간정보공개 자료를 참고, 미국외 국가는 La Fleur s World Lottery Almanac, 2013년 참고 149

150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2. 주요 국가의 복권판매 동향 104) 2-1. 미국 미국은 개별 주별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미국은 1612년 최초로 복권을 발행하기 시 작하였으며, 근대적 복권은 1964년 뉴햄프셔가 최초로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2013년 기준으로 43개 주에서 복권이 합법화되어 있다. 105) 대부분 주정부에서 직접 복권 사업을 수행하지만,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등은 복권위원회에서,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 애나, 테네시 등은 정부 소유 공공기관에서 복권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미국에서 복권수익금은 대부분 공공교육에 투자되고 있으나, 복권기금이 세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보완하면서 기존의 재원이 더 이상 교육에 투자되지 않게 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미국에서 1800년대만 해도 민간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었고 새로운 종류의 복권사업에 특허권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주정부가 복권사업에 나서기 전에는 암시장에서 Numbers game같은 유사복권이 성행했다.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현대식 복권이 1964년 뉴 햄프셔에서 시작되었고 여러 주정부에 걸쳐 발행하는 연합복권이 1985년에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오레곤, 아이오와, 캔자스 등이 연합하여 Multi-state Lottery Association (MUSL)을 설립하여 파워볼 게임을, 1996년에는 메가밀리언 으로 또다른 12개 주를 회 원으로 두고 있다. 한편, 즉석식 인쇄복권은 1970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주정부의 주 수입원이 되었다. 미국의 Gtech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온라인 및 즉석복권 사업의 30%를 관 리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은 대체로 규제가 많은 반면, 복권 자체의 판매는 감독이나 관 리를 덜 받기 때문에 직접 인터넷 상에서 복권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기보다는 복권의 액면가액에 프리미엄을 얹어 복권구입을 대행해 주는 웹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복권 관련규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104) 1 총비용은 당첨금 + 각종 수수료(판매, 위탁, 당첨금 지급) + 운영비(발행경비+홍보판촉비+추첨방송비+기관운영비)로서 복 권사업의 제반 비용을 포함, 2 호주의 복권판매액, 총수입은 5개주의 자료의 합이고, 나머지는 자료가 있는 2개 주의 자료만 이용하여 구하였음(2개주의 복권 판매액 = 1,186.31백만 호주 달러) 105) 주정부 외에 미국령의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D.C.에서 복권사업을 하고 있다. 150

15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합법적인지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13년도에 654억달러 106) 의 복권을 판매하여 전세계 시장에서 23.0%의 점유 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복권판매액은 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90년대 중반 에는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성장세 가 주춤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판매액 대비 당첨금 비중은 54.3%이며 1993년 이후 2013 년 현재까지 당첨금 비율은 5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미국 내 복권판매액 중 인쇄복권이 59.7%, 그 중에서도 즉석식이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또는 18.6%에 불과하여 세계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표 81 미국의 복권별 판매현황(43개주+D.C.) 즉석식 Pulltab 넘버스3 넘버스4 로또 Cash Lotto 파워볼 Mega millions Hot Lotto (단위: 억$) 키노 기타 총판매 13년 (%) 59.6% 0.1% 8.5% 6.4% 2.9% 2.7% 9.4% 3.4% 0.1% 5.0% 1.8% 100% 12년 (%) 58.5% 0.1% 8.9% 6.7% 3.3% 3.0% 6.5% 6.2% 0.1% 5.0% 1.7% 100%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2-2. 호주 호주의 복권사업은 주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주정부 소유 공사나 민간사업자 또는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을 수행한다. 2013년 현재 Tattershall(빅토리아 등), 인트라롯호주 (빅토리아, Tasmania)와 같은 민간사업자, 주정부 공사(Queensland, New Southwales) 가 복권사업을 수행한다. 주 관할 내에서 발매되는 복권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게임은 호 주 전역 또는 일부 주가 연합해 발매되고 있다. 각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지 만 판매액 중 일부는 공동상금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107) 호주는 로또가 전체 복권 판매액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즉석식 복권이 8.7%, 추첨식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106) 2013년 판매액 주별 합산(일부 주는 회계년도 기준, 43개주+푸에르토리코, D.C, 버진아일랜드 등 포함) 107) 호주 복권사업은 규제가 많고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청소년판매금지 기준도 16살에서 18살까지 등 주마다 다양하다. 모든 상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151

152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토토나 넘버 등의 시장 비중은 미미하다. 표 82 호주의 복권별 판매현황(2013년)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인쇄복권 로또 Oz로또 파워볼 Spiel 키노 스포츠 토토 (단위: 백만 호주달러) 넘버 기타 총판매액 판매액 ,362 1,276 1, ,559 비중 8.7% 1.7% 42.5% 23.0% 21.3% 0.3% 2.0% 0.1% 0.2% 0.2% 100.0%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2-3. 일본 일본의 복권은 1630년 강호시대에 용안사라는 절에서 선남선녀의 이름을 추첨하여 행 운의 부적을 나누어 준 것에서 유래되었다. 1945년 10월 인플레이션 방지 및 경제부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기도 하였으나, 1954년 3월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전면 폐지하고 지방자치복권만을 발행하고 있다. 일본은 47개의 현과 12개 지정도시에서 Takara-kuji 108) 라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 며 지방의회와 총무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쇄, 홍보, 판매, 추첨, 상금지급 등 실제 운영은 현재 Mizuho은행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복권, 고 객이 몇 자리 숫자를 택하는 Number게임,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이 있다. 이중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권은 추첨식 인쇄복권인 점보복권이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복권으로는 일본 전역에 판매되는 복권과 구역별 복권 네 개, 그 리고 지방의료진흥복권이 있다. 복권법에서 당첨금 지급비율은 총 판매액의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나머지 수익금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나 자선단체로 배분된다. 지방의료진흥복권은 지역의료원 건설과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쓰이고 있 다. 정기복권 외에 박람회나 지역축제를 기념하여 발행하는 즉석복권이 있으며 대체로 당첨확률이 높다. 이 외에 J리그 경기결과를 맞추는 토토가 있다. 108) 에도시대부터 복권과 유사한 게임이 있었으나, 현대적인 복권 발행은 2차대전 직후 유휴자본을 흡수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와 전후재건자금 마련을 위해 Takara-kuji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1946년에 지방정부의 복권사업이 허용되었고 1954년에는 중앙정부가 복권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152

15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표 83 일본의 복권별 판매현황(2013년)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인쇄복권 로또 키노 스포츠 토토 (단위: 백만 USD) 넘버스 기타 총판매액 판매액 , , ,854.5 비중 5.0% 55.9% 31.1% % - 100%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2-4. 중국 중국의 복권사업은 1987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승인한 2개의 사업자가 복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후생복권이 52.7%, 스포츠복권이 47.3% 정도를 차 지한다. 복권판매 수익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균등하게 분배되며 스포츠복권은 공 공체육시설 건설에 쓰이고 후생복권은 장애인 교육, 보건 등 전국 각지의 복지사업에 쓰 인다. 합법화 이후 20년간 복권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아직 국민경제에서 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표 84 중국의 복권판매 현황 (단위: 억 위안) 스포츠복권 ,105 1,328 후생복권 ,108 1,286 1,476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153

154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3. 외국의 복권상품 구조 비교 2013년 국내 복권상품별 구성비를 보면 로또 비중이 83.2%로 압도적으로 높고, 추첨 식은 7.4%, 즉석식은 5.7%로 미미하다. 로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점유율이 가장 높으나 국내 비중은 전세계(45.1%), OECD(38.6%), 아시아(60.4%)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내 복권시장은 로또에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이다. 그 반면 전세계(29.9%), OECD(36.0%)에 서 2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즉석식 복권의 국내 점유율은 5.7%로 미미하다. 추 첨식 복권 비중(7.4%)도 전세계(8.1%), OECD(9.4%)에 못 미치며, 아시아(10.4%)에는 더 욱 못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넘버스와 키노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두드러 진 특징이다. 다른 지역에서 넘버스와 키노 2개 복권의 합계는 10%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 (OECD 11.5%, 전세계 11.1%, 아시아 8.8%)하고 있다. 전세계 상품별 판매비중은 로또 (45.1%), 즉석(29.9%), 추첨(8.1%), 넘버스(6.6%), 키노(4.5%) 순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OECD도 로또(38.6%), 즉석(36.0%), 추첨(9.4%) 순서이며, 넘버스 비중(5.9%)이 키노 (5.6%)보다 더 높다. 아시아의 경우 로또(60.4%)에 이어 즉석(11.4%)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넘버스도 8.1%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표 년 복권상품 구성비 (단위: %) 구분 로또 넘버스 키노 기타 추첨 즉석 전세계 평균 1) OECD 평균 2) 아시아 평균 3) 한 국 주: 1) 전세계 평균 구성비 = 100 (상품별 판매액/전체 판매액) 2) OECD 평균 구성비 = 국가별 상품 구성비의 합계/국가 수(34개국) 3) 아시아 9개국 평균 구성비 = 국가별 상품 구성비의 합계/국가 수(9개국)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대륙별로는 로또 비중이 오세아니아 85.3%, 중남미 71.5%, 아프리카 63.6%로 이 지역 에서는 로또가 주력 상품이다. 즉석식 복권은 북미지역(55.5%)에서는 로또(23.6%)보다 154

15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비중이 더 높고, 유럽(27.8%), 아프리카(18.4%), 오세아니아(9.9%) 지역에서는 로또에 이어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다. 추첨식 복권은 아시아(11.2%)에 이어 중남미 와 유럽에서 각각 11.1%, 10.9%를 점유하고 있다. 표 년 대륙별 복권상품 구성비 (단위: 백만 달러, %) 온라인 인쇄 총계 로또 넘버스 키노 기타 추첨 즉석 (점유율) 아프리카 (63.6) (0.2) (2.7) (13.9) (1.1) (18.4) (0.32) 오세아니아 4, ,457.3 (85.3) (0.2) (2.1) (0.3) (2.2) (9.9) (2.07) 아시아 42, , , , , ,830.6 중동 (60.5) (7.9) (0.7) (8.6) (11.2) (11.0) (26.51) 유럽 78, , , , , ,238.0 (45.9) (0.8) (7.0) (7.5) (10.9) (27.8) (40.33) 중남미 5, ,025.4 (71.5) (13.5) (1.6) (0.3) (11.1) (2.0) (2.67) 북미 17, , , , , ,016.6 (23.6) (13.6) (5.1) (1.3) (1.4) (55.0) (28.1) 전세계 118, , , , , , ,408.7 (45.1) (6.6) (4.5) (5.8) (8.1) (29.9) (100)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주: 구성비 = 100 (상품별 판매액/전체 판매액) OECD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52.7%)을 차지하고 있는 로또의 경우 호주의 구성비가 86.3%로 가장 높고, 한국 83.2%, 독일 79.9%, 뉴질랜드 79.6%이며 벨기에도 79.2%다. 복권판매액/GDP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리스의 경우 로또 비중은 8.9%로 미미하 며, 이탈리아는 38.3%, 스페인은 35.8%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 즉석식과 추첨 식 2개 복권의 합계는 OECD 평균비중이 28.2%에 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13.1%인 점 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두 종류의 복권상품의 비중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155

156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표 년 OECD 복권상품 구성비(%) 구분 로또 넘버스 키노 기타 추첨 즉석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 1)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주: 1) OECD 평균 구성비 = 각국의 상품 구성비 합계/국가 수(34개국) (단위: %) 156

15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아시아의 경우 전세계나 OECD에 비해 특정 복권 1~2개에 편중된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다. 홍콩의 경우 로또 비중이 100%이며, 우리나라(83.2%), 중국(78.1%)도 로또에 편중 된 구조다. 태국은 추첨식이 100%이며, 일본은 추첨식(55.9%)과 로또(31.1%) 2개 상품이 전체 판매액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표 년 아시아 복권상품 구성비 (단위: %) 구분 로또 넘버스 키노 기타 추첨 즉석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평균1)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주: 1) 아시아 평균 구성비 = 각국의 상품 구성비 합계/국가 수(9개국) 4. 외국의 복권상품 사례 4-1. 미국 2013년 현재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총 14개 종류의 복권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Instant, Powerball, Mega Millions, Cash Lotto, 3 4-digits 등이 대부분의 주에서 판 매되고 있다. 가장 많은 주에서 팔리고 있는 복권상품은 Powerball과 Mega Millions로 45개 주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Instant(즉석식)가 44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전세계 복권판매액 1위인 미국의 경우 즉석식 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액의 50% 이상을 157

158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차지할 정도로 즉석식 복권의 왕국이다. 각 주에서 평균 50종 이상의 즉석복권이 팔리고 있다. 그림 년 미국 복권상품의 주별 판매빈도 표 년 미국의 주별 복권상품 판매종류 Instant Pulltabs 3-digit 4-digit Lotto Power ball Mega Millions Hot Lotto Cash Lotto Keno Fast Keno VLTs T- games Sports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Washington D.C Delaware Florida Georgia Idaho

15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Instant Pulltabs 3-digit 4-digit Lotto Power ball Mega Millions Hot Lotto Illinois Indiana Iowa Cash Lotto Keno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Fast Keno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VLTs T- games Sports Montana Nebrask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Vermou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160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표 90 미국의 복권 상품 사례 Instant(즉석복권) Pull-tabs(풀탭스) 구매자가 라텍스 부분을 긁어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일종의 자선게임으로 구매자는 풀탭을 제거해 당첨여부 를 확인한다. 본 상품은 break open 티켓 이라고도 불 리며 북미의 일부 로또 관할부문에서 제공한다. Bingo Raffle 5개 또는 4개의 숫자와 빈 공간으로 구성된 게임으로 수평, 수직 또는 대각선으로 맞추면 된다. 숫자가 있는 복권을 사는 게임이다. 일부 숫자를 선택한 이후에 복권이 이 숫자 중 하나를 지니면 당첨이다. Mega Millions(메가밀리언즈) Power Ball(파워볼) 구매자가 고른 5개의 일반 숫자와 별도로 고른 나머지 숫자(일명 메가볼이라고 부름)가 정확히 일치하면 최고 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기원하였고 미국 복권단체에서 판매한다. 구 매자가 고른 숫자와 추가로 고른 파워볼 숫자가 정확 하게 일치하면 최고 당첨금(잭팟)을 받을 수 있다. 파워 볼은 호주와 뉴질랜드 버전이 있다. 160

16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Cash Lotto(현금 로또) Hot Lotto 일반 로또와 동일하고 비교적 작은 매트릭스(즉 5/35 혹은 5/39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더 높은 당첨확률을 제공한다. 현금 로또는 잭팟에 대한 일시불 지급 대신 연금으로 20년 동안 지불한다. 1부터 47 중에서 5개의 숫자를 고르고, 추가로 1부터 19 중에서 추가로 숫자(핫 볼, hot ball)를 선택한다 캐나다 2013년 현재 캐나다의 경우 5개의 주에서 총 13개 종류의 복권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판매되는 복권 중에서 Passive, 즉석식, Lotto 6/49, Lotto MAX, Provincial Lotto, Spiel, 키노, Sports Pools가 모든 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캐나다에는 4개의 로또상품이 팔리고 있으며, 전체 복권판매액 중에서 55% 이상을 로 또가 차지한다. 표 년 캐나다의 주별 복권상품 판매종류 Passive Instant Pulltabs 3-digit 4-digit Lotto 6/49 Lotto MAX Provincial lotto Spiel Keno Bingo Sports Pools Atlantic BCLC Loto-Quebec Ontario WCLC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VLTs 161

162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표 92 캐나다의 복권상품 사례 LOTTO MAX LOTTO 49개의 숫자 중 7개의 숫자를 선택하거나 무작위로 고 른다. 7개의 숫자 외에 2개의 추가 숫자가 있다. 상금은 얼마나 많은 숫자를 맞추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Numbers 4-digit 구매자는 6개의 숫자(즉 6/49)를 선택하고 6개의 숫자 를 통해 3개의 당첨금을 설정한다. Paris-mutuel은 상금을 구매자에게 전부 나눠주는 것 을 의미하고 상금 풀의 지정된 비율은 각 상품 카테고 리에 할당된다. Numbers 3-digit 4-digit은 0000에서 9999의 중에서 4자리를 선택하는 게임이다. 게임 유형은 완전히 일치하기(straight), 순서 상관없는 게임(box), 2가지 조합(straight/box) 등을 선 택할 수 있다. Passive 3-digit은 000에서 999의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하는 게 임이다. 게임 유형은 완전히 일치하기(straight), 순서 상 관없는 게임(box), 2가지 조합(straight/box) 등을 선택 할 수 있다. Spiel Passive는 종이 복권에 미리 인쇄된 숫자들이 있어 복 권 구매자가 적극적 으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게임의 상금은 복권 추첨에서 선택된 숫자와 자신의 복 권의 숫자가 부분적으로 맞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컴퓨터로 생성한 6자리 숫자가 로또 티켓의 하단에 나 타난다. 구매자는 별도로 1달러를 지불하여 게임번호를 활성화시킨다. 구매자는 반드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 의 번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한 순서에 따라 일 치시켜야 당첨될 수 있다. 162

16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4-3. 영국 영국은 Camelot사가 영국 복권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OECD 국가 중 판매순위 가 5위 수준으로 복권운영과 기금활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로또 복권의 비중이 68.3%이고, 즉석식 복권은 31.7%로 종류가 단순화되어 있다. 즉석식 복권의 경우 인쇄식 복권과 온라인 복권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 매로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추첨식 로또 정기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BBC가 방송을 통해 국민적 행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4종류 의 대표적 브랜드를 앞세워 다양한 상금대와 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 93 영국의 복권상품 사례 다양한 추첨식 로또복권 다양한 추첨식 로또 상품을 만들어 각 상품마다 다른 상금과 확률을 도입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로또 상품을 구입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추첨일에는 BBC방송 등을 통해 국민적 행사일로 유도하여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양한 즉석식 복권 다양한 판매가격과 게임방법을 도입하여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상금과 확률도 즉석식 복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명과 디자인을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락과 여가로 복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63

164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4-4. 호주와 뉴질랜드 2013년 현재 호주의 경우 5개의 주에서 총 11개 종류의 복권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뉴 질랜드에서는 총 6개 종류의 복권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복권상품은 즉석식, Powerball, 로또, Spiel 로서 호주의 5개 주와 뉴질랜드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다. 표 94 호주의 주별 복권상품 사례 Passive Instant Pulltabs Numbers Powerball Lotto Oz Lotto Other Lotto Spiel Keno Bingo Sports Pools Golden Casket VLTs NSW Lotteries S. Australia Tattersall s W. Australia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표 95 뉴질랜드의 복권상품 사례 Passive Instant Pulltabs Numbers Powerball Lotto Oz Lotto Other Lotto Spiel Keno Bingo Sports Pools VLTs New Zealand 자료: La Fleur s 2014 World Lottery Almanac 164

16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3. 복권시장 현황 표 96 호주와 뉴질랜드 복권상품 사례 OZ Lotto Sports Pools 45개 숫자 중에서 7개의 숫자를 고른다. 1구역의 당첨 확률이 가장 낮고 구역당 최소 200만 달러의 상금을 보 장한다. Fast Keno 여러 게임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숫자를 맞춘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가져간다. 일례로 12개의 게임이 있다면 이 중 12개나 11개를 맞춘 사람이 상금을 독차지한다. Keno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고, 예를 들면 5분마 다(또는 이하) 10/20/80 키노 매트릭스가 그려지는 게 임이다. 당첨금은 매 추첨에서 일치하는 숫자 갯수를 기 준으로 한다. 복권, 카지노 및 자선 게임에서 제공하는 게임으로 폭이 넓다. 구매자는 10개 숫자 중 3개를 선택하여 10/20/80 키노 필드를 나타낸다. 구매자는 확률과 보 상을 선택할 수 있다. 5. 복권의 국제단체 복권관련 국제단체는 세계복권협회(WLA, World Lottery Association)로 1999년 8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창립되었다. 이는 세계 복권단체의 양대 기구였던 AIL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Lotteries)와 Intertot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oto and Lotto Organizations)가 WLA로 통합한 것이다. 현재 세계복권협회는 80여 개국 145여 개의 복권관련 회사, 단체, 정부기관 등이 회원 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남미에 지역별로 협회를 두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복권협회는 2000년 6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12개국 24 개 기관(정부 5개, 민간 19개)가 가입 중에 있다. 165

166 PART 03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3장 복권시장 현황 복권협회는 회원기관 간 정기적인 복권정보와 정책교류 및 전 세계 복권사들과 유관업 체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복권 협회 총회의 참석규모는 1,500명이며, 아시아 태평양복권협회 총회는 세계복권총회의 10분의 1 수준인 150명 내외가 매년 참석하고 있다. 다만, 세계복권협회 총회는 대규모 인원의 참석에 따른 준비문제 등으로 2010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상태이다. 총회에서는 세계복권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 각국 복권시장 현 황, 복권관련기술 현황, 상품개발방법 등에 대한 각국 복권당국자 또는 복권전문가들 간 의 의견 교환 및 토의가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회의, 강연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세계복권협회 총회 개최 시에는 각종 복권관련 최신장비 및 기술에 대한 소개의 장으로 활용되는 박람회도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다. 연도별 세계복권협회 및 아시아 태평양복권협회의 총회 개최현황은 <표 97>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협회에 가입된 기관은 (주)나눔로또, 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주) 3개 기 관으로 매년 총회에 참석 중에 있으나 단순 참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97 복권 총회 개최 현황 연도 구분 개최지역 주관기관 주요의제 2007 WLA 미국(켄터키주) 켄터키주복권회사 브랜딩, 마케팅, 혁신 APLA 일본(도쿄) 일본복권연합 APLA의 미래 OPAP WLA 그리스(로도스섬) 2008 (정부투자기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APLA 중국(베이징) 홍콩 기수 클럽 복권의 현대화, 브랜드, 회사이미지 제고 WLA 칠레(산티아고) WLA와 CIBELAE 신세계, 변화하는 복권산업 동향 2009 뉴질랜드 APLA 뉴질랜드(오클랜드) 복권위원회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복권사업 혁신사업 2010 WLA 호주(브리즈번) Golden Casket 복권상품의 최근 동향과 업계의 긍정적 전망 2011 APLA 말레이시아(페낭) Magnum 기업 정보통신, 책임도박 등 WLA 캐나다(몬트리올) Loto-Quebec 최근 복권사업에 대두되는 법률적 이슈 2012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복권산업의 APLA 호주(시드니) Tatts Lotteries 대응전략 2013 APLA 태국(치앙마이) 태국 복권위원회 공정산업을 통한 가치 제고 * 2010년 APLA 총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총회 개최로 임원선임 등 회의만 개최 * 2014년 WLA 총회는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예정이며, APLA 총회는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 예정임. 166

167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공감복권

168 활력을 채우는 건강복권

169 04 Part 제4장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Ⅰ. 온라인복권 발행 관리 1. 온라인복권 도입 및 개관 2. 온라인복권 위탁사업 운영 Ⅱ. 인쇄복권 발행 관리 1. 인쇄복권 발행 및 개요 2. 인쇄복권 구조(상품) 3. 인쇄복권 위탁사업 운영 Ⅲ. 전자복권 발행 관리 1. 전자복권 개요 및 연혁 2. 전자복권 위탁사업 운영 3. 전자복권 상품 Ⅵ. 통합 복권 발행 관리 1. 추진경위 2. 통합 복권위탁사업의 주요 특징 Ⅴ. 복권판매 및 당첨금 관리 1. 복권판매 관리 2. 당첨금 지급 및 과세 169

17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Ⅰ. 온라인복권 발행 관리 1. 온라인복권 도입 및 개관 1-1. 온라인복권 개요 온라인복권(로또복권)의 법률상 정의를 보면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 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 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으로 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되어 있 다. 전용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웹페이지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전자복권과 차이가 있 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이 늘어나는 점, 당첨된 순위의 총 당첨금을 당첨자가 나눠 가지는 방식 등 역시 기존 복권과 구분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복권은 1종류이며, 45개의 숫자 중에서 소비자가 직접 6개를 선택(또는 자동선택)하여 일치되는 개수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는 6/45방식 이다. 온라인복권은 기존의 전통적 복권인 인쇄식복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과 오락활동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결합시킨 복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복권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모든 복권판매점에서의 판매상황을 실시간으 로 중앙전산장치에서 집계하여 다시 판매점으로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복권구매자는 현 재까지의 복권 총매출액과 확률적으로 계산된 1등 당첨금을 알 수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 술의 발달은 복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인쇄복권처럼 이미 정해진 번호조합을 구입하 는 것이 아니라 복권구매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매자가 직접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오락 요인, 실시간으로 복권 총매출액 및 1등 당첨금 예상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신뢰 요인, 1등 당첨자가 발생하 지 않을 경우 이월되어 당첨금이 대폭 증가하는 사행성 요인, 복권시장을 건전하게 발전 시키려는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라인복권은 발행 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170

17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온라인복권 도입 전후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매출 증가 추세와 손쉬운 재정확보 등으 로 인해 각종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복권이 난립(최대 60여 개)하고 있었다. 온 라인복권 도입의 목적은 이러한 복권사업의 과다한 경쟁요인을 해소하며, 안정적으로 공 공기금을 조성 및 확충하고 기존 전산분야 등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높은 도박행위 등을 대체 또는 감 소시켜 건전한 레저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고, 신규 고용창출에 의해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온라인복권 도입 과정 온라인복권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먼저 도입을 시도하였다. 1996년 8월 구 주택은행이 당시 건설교통부에 온라인복권 발행을 신청하였고 건설교통부는 국무 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 온라인복권 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승인을 유 보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12월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복권 1종만 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7개의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자율협의기구인 온라인복권 발 행협의회를 발족(7개 기관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 기업청, 제주도)시켰다. 협의회에서는 온라인복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복 권수익금의 각 참여기관별 배분원칙을 정하고 주택은행을 사업운영자로 선정하였다. 2001년 4월 7개 기관 간에 온라인연합복권 발행협약이 체결되고, 2002년 1월 시스템사 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LS컨소시엄과 국민은행(주택은행과 합병) 간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계약이 2002년 6월 체결되었다. 한편, 1998년까지 존치되다가 규제철폐 등의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복권발행조정위원 회가 2002년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다시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었다. 2002년 11월 복권 발행조정위원회에서 기존의 7개 기관 연합기구인 복권발행협의회에 국가보훈처, 문화관 광부,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을 추가시킴으로써 총 10개 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복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171

172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1-3. 온라인복권 구조 및 시스템 개요 온라인복권 상품 2002년 12월 2일 출시된 온라인복권은 숫자 1부터 45까지의 45개 중에서 6개의 숫자 조합을 복권구매자가 직접 선택하는 6/45게임방식으로서 1게임 당 판매가격은 2,000원 이었다. 외국과 달리 과도한 사행심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1등 당첨자가 없어 발생되는 당첨금의 이월 횟수를 5회로 제한하였다. <표 98>에서 보듯이 5등(5천 원)을 제외한 1~3 등 당첨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109) 판매금액에 따라 당첨금액이 올라간다.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하는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다. 표 98 온라인복권 6/45게임 당첨금 구조 등위 당첨방법 당첨률 당첨금 당첨금 고정전 4등 당첨금 고정 지급비율 110) 1등 6개 숫자 일치 1:8,145,060 총 당첨금 중 5등을 제외한 금액의 60% 4,5등 제외 75% 46.8% 2등 5개+보너스 숫자 일치 1:1,357,510 총 당첨금 중 5등을 제외한 금액의 10% 4,5등 제외 12.5% 7.8% 3등 5개 숫자 일치 1:35,724 총 당첨금 중 5등을 제외한 금액의 10% 4,5등 제외 12.5% 7.8% 4등 4개 숫자 일치 1:733 총당첨금 중 5등을 제외한 금액의 20% 50,000원 15.2% 5등 3개 숫자 일치 1:45 5,000원 22.4% 온라인복권이 시작된 2002년 12월의 총매출액은 186억 원, 주간 평균은 46억 원, 게임 당 2,000원이었으므로 매주 230만 게임 중에 1등 추첨이 이루어졌다. 1등 당첨확률이 약 814만분의 1이므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당첨금이 이월됨으로 써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과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예상을 훨씬 넘는 매출로 사회적 논 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2003년 2월부터 1등 당첨금의 이월 109) 2010년 3월 복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4등의 당첨금은 5만 원으로 고정되었음 110) 당첨금 지급비율은 총 당첨금 대비 해당등위의 당첨금 지급 비율 172

17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단축시키고, 2회 이월 후에 3회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 우 3회차의 2등 당첨자에게 1등 당첨금을 균등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 온라인복권 발매 관리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메인시스템과 백업시스템, 감사시스 템, 판매점의 단말기로 구성된다. 그림 7 온라인복권 발매 관리시스템 개요 판매점(단말기)에서 복권 티켓 발매를 위해 복권발매(게임시스템 발행 정보)를 요청 하면 메인시스템의 복권발매서버에서 단말기로 복권발매번호를 부여해 준다. 단말기에서 실제 복권이 발매되면 복권발매서버에서 처리한 거래(판매 등) 데이터는 메인시스템의 복권발매 데이터관리서버(통합DB서버), 111)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된다. 111) 메인시스템 내의 복권발매서버는 복권발매요청에 따른 승인 등 실제 복권거래를 관리하며, 거래(판매, 취소, 지급) 데이터를 메인시스템 내의 통합DB서버로 전송한다. 복권발매 데이터관리서버는 보고서 출력 요청 시 통합DB서버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보고서(예, 단말기의 주간 정산보고서, 메인시스템의 회차별 판매보고서 등)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73

174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판매점 복권발매 단말기에서 회차를 마감한 후 메인시스템(복권발매 데이터관리서버) 에 주간 정산보고서 출력을 요청하면 메인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단말기로 전송하고, 이 를 단말기에서 출력하게 된다. 한편, 토요일 20:00 회차 마감 후 20:45 생방송 추첨으로 당첨번호가 정해지면 21:00 경 각각 메인시스템과 감사시스템에 당첨 번호를 입력한다. 각 시스템은 당첨 티켓의 게 임번호(45개 숫자 중 구매자가 선택한 6개 숫자), 등위번호, 티켓의 당첨금액(티켓당 최 대 5개 게임이 가능하므로 1개 티켓에 2게임 이상이 당첨될 수도 있음) 등 당첨관련 정보 를 생성하여 21:10경 메인시스템 및 감사시스템에 각각 저장한다. 토요일 21:40경 감사 시스템에서는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시스템 간 정보교환을 위한 소 프트웨어)를 통해 당첨정보를 농협중앙회 정산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온라인복권시스템 자체 개발 추진 온라인복권시스템은 2002년 12월 2일 도입 당시 KLS에서 복권관련 시스템 등의 다국 적 기업인 SG사 시스템을 기술도입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 후, 2007년 12월 2일 제2기 온라인복권 사업자인 (주)나눔로또에서 그리스 인트라롯사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외국산 시스템은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리스 인트라롯사의 엔지니어가 원 격지에서 장애를 처리하거나 그리스에서 한국으로 직접 출장을 와서 해결해야 하는 등 신속한 장애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2기 사업기간 중 그리스 인트라롯사에 지급한 사 용료(유지보수비 명목)도 약 150억 원에 달하였다. 아울러, 핵심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시 스템 사양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스템 변경비용을 산정하거나 산정된 비용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온라인복권 단말기 및 관련부품을 게임솔루션 납품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고,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제2기 온 라인복권시스템 구축비 637억 원 중 단말기 구매비용이 246억 원으로 약 39%를 차지하 는 등 외국산 시스템 사용은 우리나라 온라인복권시스템의 기술 축적 및 산업화를 가로막 는 요인이 되었다. 174

17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특히, 2008년 진수희 의원이 제기한 온라인복권 조작의혹 등에 따라 온라인복권 데이 터의 위변조 및 당첨 조작에 대한 의혹을 해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시스템 신뢰성 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 제공 거부 등의 사태가 발생해 온라인복권 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결국 2009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감 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트라롯사의 협조로 시스템 검증을 거쳐 당첨 조작의혹에 대하여 관련없음 의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당시 시스템운영사 업자 LGCNS조차도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외국산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기술축적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며 로얄티, 시스템 접근제한 등의 개선을 위해 자체 개발을 추진하였다. 시스템 자 체 개발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LGCNS 컨소시엄(LGCNS, 윈디플랜)이 수주하게 되었고, 사업기간은 2011년 4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2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 소요되었다 온라인복권 추첨 및 당첨금 지급 추첨 메인시스템과 백업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와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각각 추첨(20:45경) 전 메인 백업시스템과 감사시스템Ⅰ Ⅱ에서 보고서를 출력하여 해당 회 차의 순판매액 112) 일치 여부를 1차 대조 확인(20:30경)한다. 추첨(20:45경) 후 당첨번호 를 입력(21:00경)하고 다시 메인 백업시스템과 감사시스템Ⅰ Ⅱ에서 보고서를 출력하여 순판매액에 대한 2차 대조 확인 및 등위별 당첨자수와 당첨금액 등 당첨정보를 대조 확 인하는 절차를 거쳐 회차 마감 및 추첨결과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112) 순판매액 = 총판매액 - 취소액. 당첨금의 배분은 순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판매액에 대하여 대조 확인이 실시된다. 175

176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99 추첨업무 처리절차 추첨방송 온라인복권은 매주 토요일 20:45경 생방송(SBS방송)으로 추첨하는데 <표 100>와 같이 장비 출고 및 봉인 해제, 볼세트별 무게 및 둘레 확인, 추첨용 볼세트 선정 및 추첨 기 정상 작동 여부 테스트, 추첨 생방송 실시, 장비 철거 및 봉인 등 일련의 절차로 진행 된다. 176

17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00 온라인복권 추첨방송 세부절차 1 19:00 ~ 19:30 장비(추첨기, 추첨볼) 출고, 방송실에 배치 - 장비를 봉인된 보관실에서 출고(봉인이상 유무, 봉인 일련번호 확인) - 8개의 볼세트 중 6개의 세트를 출고(테스트용 1개 세트, 추첨용 5개 세트) 2 19:25 ~ 19:30 방청객(방송사 주관하에 공개모집, 원칙적으로 중복 불가) 및 경찰관 입장 3 19:35 ~ 19:40 출고한 볼세트의 봉인을 해제(봉인 이상유무, 봉인 일련번호 이상유무 확인) 4 19:40 ~ 19:45 볼세트별 무게, 둘레 확인 - 추첨용 5개 볼세트에서 세트별로 5개의 공을 방청객이 임의 선택 5 19:50 5개의 볼세트 중 추첨용, 예비용 볼세트를 방청객이 선택 - 눈을 가리고 5개의 세트 번호가 내부에 표시되어 있는 볼을 선택 6 19:50 ~ 20:00 추첨용 볼세트의 추첨기 정상 인식 여부 테스트 - 추첨볼에 대해 실제 추첨번호와 컴퓨터 자동인식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7 20:00 ~ 20:10 3회에 걸쳐 추첨용 볼세트로 실체 추첨기 테스트 실시 - 추첨기 테스트 결과 당첨번호를 추첨방송점검보고서에 기록 8 20:15 ~ 20:20 카메라 리허설 9 20:20 ~ 20:25 추첨볼 배열 - 방청객이 추첨기의 6개 홀(Hole)에 추첨볼을 배열 10 20:45분 경 추첨 생방송 11 20:50분 경 당첨번호 확인(진행자, 경찰관, 나눔로또 총괄책임자) 후 상암 데이터 센터 및 감사시스템으로 당첨번호 팩스 전송 당첨금 지급 농협중앙회는 매 회차별 추첨일에 이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당첨금을 지급한다. 다만, 판매인은 4등, 5등 당첨금에 대해 일요일부터 당첨금을 지급 한다. 농협중앙회는 복권단말기를 통해 복권의 당첨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단말기로 부터 당첨금 지급영수증(고객용/판매인용)이 출력되면 해당 복권의 당첨 및 위변조 여부 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농협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와 복권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회차, 티 켓번호, 총 당첨금액이 일치한 경우 당첨금을 지급한다. 177

178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01 당첨 티켓 검증 절차 구 분 검 증 절 차 1. UV 램프 확인 UV(자외선, Ultra Violet) 램프를 이용하여 티켓뒷면에 있는 나눔 Lotto6/45 마크를 확인 실물 티켓의 바코드와 메인시스템 위너스 테이블의 바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단말기 확인 (농협에서 단말기로 티켓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메인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메인시스템에서 당첨자 여부를 확인) 실물 티켓의 isecure 번호와 인트라롯에서 실물 티켓의 바코드로부터 다시 생성한 3. isecure 번호 확인 isecure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농협에서 실물 티켓의 바코드와 isecure 번호를 팩스로 인트라롯 측에 전송하면 인트라롯에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팩스로 답신) 4. 지급영수증 출력 농협에서 단말기로 당첨금액이 포함된 지급영수증을 출력 5. 감사시스템 EAI 연계파일 검증 농협에서 실물 티켓 및 지급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회차, 티켓번호, 당첨금액을 단말기에 입력하여 해당 정보가 농협정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감사시스템 EAI 연계파일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검증 6. 당첨금 지급 신분증 확인, 영수증 발행, 당첨금 지급 * 1등은 1,2,3,5의 검증 절차를 모두 진행하며, 2등~4등은 UV램프 및 단말기 확인 실시, 5등은 단말기 확인만 실시 로또번호 확률의 일관성 로또번호 예측회사는 약 70개 업체. 매주 100~200만 명(구매자의 20~40%)이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다. 2013년 현재 약 25개 업체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 에 등록되어 광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측회사들은 회원에 가입하면 마치 당첨될 것처럼 과장성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다. (업계 최초 2등 당첨보장, 8주 연속 1등 적중, 과학적 시스템 등). 그러나 당첨번호 예측 행위는 확률게임이라는 복권의 일반인식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으로 복권의 건전성 훼손 우려 등 부정적 역할도 우려된다. 당첨번호 예측행위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대통계연구소( ~10.30)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당첨번호 추첨행위가 무작위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당첨번호 추첨 시 로또 번호(1~45)가 같은 확률로 뽑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첨번호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당첨번호 추첨 방식이 무작위적인 추첨 방식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 는지를 검증하였다. 여기서 무작위성(randomness)이란 독립성(independence)과 균등 성(uniformity)을 의미하며 독립성은 각 회의 추첨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을 뜻하 178

17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며 균등성은 당첨번호 추첨 시 가능한 모든 당첨번호 조합이 같은 확률로 뽑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당첨번호 추첨 방식이 무작위적이면 과거 당첨번호의 정보를 이 용하여 앞으로의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난수(random number)를 생성하여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당첨번호 조합을 맞추 는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한편, 2009년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학회지의 로또복권의 당첨번호에 대한 무작위성 검정 논문에서도 다변량중심극한정리와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의 방법으로 1등 당첨번들 에 대한 무작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추첨된 1등 당첨번호들은 무작위 성을 만족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도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다 라는 결론이다. 2. 온라인복권 위탁사업 운영 2-1. 제1기 수탁사업자 복권의 발행, 판매, 자금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렵 기 때문에,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에 의거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도록 하였다. 수탁사업자는 복권위원회와의 위 수탁계약에 따라 전산시스 템 구축, 복권의 발행 및 판매, 판매자금 관리 및 당첨금 지급, 보안관리, 홍보 및 판매촉 진, 유통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1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 실시 당시 온라인복권 발행협의회에서는 온라인복권 제도 를 시행하기 위해 주택은행을 사업운영자로 선정하여 5년간( ~ )의 제1기 사업을 위탁하였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2001년)된 이후였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주택복권사업의 경험을 살려 온라인복권사업도 차질 없이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 업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온라인복권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온라인복권 사업운영자인 국민은행은 공모를 통해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를 시 스템사업자로 선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보안관리, 판 179

18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매유통망 관리 등의 용역을 의뢰하였다. 용역수행의 대가인 수수료는 온라인복권 매출액 의 9.5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102 제1기 복권사업의 사업주체별 역할 복권위원회 국민은행(수탁기관) KLS(시스템사업자)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복권의 종류 등 발행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등위별 당첨금액 및 당첨금 비율에 관한 사항 복권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복권 제조, 판매, 추첨 당첨금, 판매수수료, 복권 발행경 비의 지급 판매수입금 관리, 수익금 정산 및 각종 비용 지급 홍보 및 판촉활동 시스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관리 감독 온라인복권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인 프라 구축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마케팅, 판매인 교육, 소비자 서비스 등의 사업 온라인복권 제1기 사업 시기에는 복권시장이 대폭 정비되고 활성화되어 매출이 큰 폭 으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따랐다. 복권위원회는 사행성을 완화하는 문제,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 되는 문제, 복권기금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 등 온라인복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제1기 사업기간 동안 조치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표 103>와 같다. 표 103 제1기 사업기간 중 조치한 사항 연도별 2003년 2004년 주 요 내 용 로또복권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시행 로또복권 공익기금 조성액 1조 원 돌파 04년도 온라인연합복권 기금운용 심의 (기획예산처) 로또수익금(7,500억 원)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발표 (국조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 (정부안) 국회 제출 로또 추첨방송 생방송 전환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로또판매인 추가(2차)모집(4,500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회 통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및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 출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율 최고한도 고시 로또복권 가격 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 로또복권 이월 5회에서 2회로 제한 180

18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주 요 내 용 KB국민은행 영업점 로또복권 판매 중지 KL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로또복권 2기 사업자 선정 2-2. 제2기 수탁사업자 정부가 온라인복권을 도입한 후 제1기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복권사업을 영위하는 과 정에서 위탁수수료율의 적정성, 계약서 내용의 명확성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제1기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에서는 복권발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수 수료율도 적정하게 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제1기 사업자 선정 시 입 찰조건과 제2기를 요약 비교하면 <표 104>과 같다. 표 104 1기 및 2기 사업자 선정 시 입찰조건 구 분 1기 2기 개선 사유 수탁구조 운영사업자(국민은행)와 시스템사업자(KLS) 분리 사업운영과 시스템 구축 운영 통합 복권사업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 도모 시스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 수탁사업자(KLS, 국민은행) 복권위원회 불가피한 사유로 복권 발매 중단시 피해 최소화 수수료 체계 고정수수료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변동수수료율 (매출액에 따라 변동)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배제 또는 안정적 운영 보장 수수료율 사업수행(KB) 2%, 시스템 운영(KLS) 9.523% % % (연매출액 2.6조 원 기준) 수수료 대폭 절감 제1기 계약기간 만료(2007년 12월 1일)를 앞두고 2006년 6월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 및 판매체계에 관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복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었다. 당시 제1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2006년 1월) 및 고발조치, 검찰청 수사(2006년 2월) 결과에 따라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간 위탁수수료 지급액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 181

182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다. 위 수탁계약의 해지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전의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발매 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온라인복권사업 추진방안 결정 복권위원회는 당시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복권사 업 위 수탁계약을 2007년 3월 31일자로 해지하고 온라인복권을 대체할 새로운 복권상품 을 개발하는 문제까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온라인복권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복권기금사업 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당초의 위 수탁계약 내용대로 2007년 12월 1일까지 사업위탁 을 계속하고,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2006년 12월 제27차 복 권위원회). 온라인복권 발매체계 재확립 추진방안 온라인복권 발매체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권위원회(감독기능), 국민은행(수탁사업 자), KLS(시스템사업자)가 각각 계약관계로 연결되는 등 발매체계의 복잡성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수탁사업자와 시스템사업자를 하나의 통합사업자로 함으로써 사업자 선 정 과정을 단순화하기로 하였다(2007년 2월 제28차 복권위원회). 제안요청서(RFP) 마련 복권위원회는 제2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하여 사업참여 희망자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4월 제30차 복권위원회).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조달청은 2007년 6월 5일에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공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공동계약 이행방식으로 182

18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응찰하여 수탁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각 구성원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구 분되기 어려워 안정적인 운영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같은 해 6월 19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하도록 정 정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하였다. 표 105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컨소시엄 대표사 공동수급체 구성 씨제이(주) 컨소시엄 (총 9개사) 유진기업(주) 컨소시엄 (총 7개사) 코오롱아이넷(주) 컨소시엄 (총 7개사) 씨제이(주) 유진기업(주) 코오롱아이넷(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주)우리은행, 한국컴퓨터(주), (주)지투알, (주)이글루시큐리티, (주)인네트, (주)가보특수지, (주)윈디플랜 (주)LG CNS, Intralot, (주)케이티이엠에스, 농협중앙회, 엔젤로또(주), (주)삼성출판사 (주)GS리테일, (주)하나은행, (주)KT, G-Tech, 삼성SDS(주), (주)네오위즈 복권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인력풀(pool)을 구성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인력풀, 정부업무평가 위원풀, 조달청 인력풀 등을 포 함하여 20여 개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총 800여 명의 인력풀을 구 성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27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사업 운영 부문, 재무관리 부문, 시스템구축 부문 등 3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업무를 분담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유진기업(주)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얻어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되었다. 동 컨소시엄은 자본금 500억 원의 (주)나눔로또를 설립하였는데, 주주구성을 보면 유 진기업(35.6%), (주)LG CNS(18.5%), Intralot(15%), (주)케이티이엠에스(14%), 농협중 앙회(10%), 엔젤로또(주)(1.56%), (주)삼성출판사(2%) 등이다. 계약기간은 2007년 12월 2일부터 2012년 12월 1일로 5년간이다. 183

184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2-3. 제3기 수탁사업자 제3기 수탁사업은 당초 2012년 12월 2일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온라인복권 발 행시스템을 자체개발 중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 운용 을 전제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 문제 등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부담 이 큰 만큼,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기 존의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탁사업자 선정 연기는 2012년 3월 14일 제66차 복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다. 동 회의에서 사업자 선정 연기 뿐만 아니라 온라인복권과 인쇄 전자복권으로 나뉘어 있던 복권수탁업무를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하여 수탁하기 로 결정하였다. 복권수탁사업의 통합은 2004년 10개 기관의 개별 복권발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 해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된 바 있다. 2006년 감사원 감 사 시에도 수탁사업자를 단일화하여 발행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후 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에서는 수탁사업 통합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해 온 바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의 수탁기간을 2012 년 12월 1일로 정함으로써 온라인복권사업의 수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모든 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사업자 선정작업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종전의 수탁사업자 선정은 매번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었고, 2002 년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용사업자 선정 시 특정사업자가 낙찰되도록 특혜나 정보를 제공 했다는 취지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 2007년 온라인복권 사업자 선정 시 에도 감사원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던 점을 사례로 삼아 2013년 사업자 선정만큼은 선정기 준 공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사업자 선 정과정에서 일체의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력하였다. 184

18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우선, 복권사업 통합에 따른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전문회계법인도 조달청 공개경쟁 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였다.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복권통합사업과 관련한 적 정원가, 주요 쟁점사항 선정 및 위탁수수율 체계, 제안요청 내용을 연구하고 검토하였다. 둘째로, 2013년 6월 4일 제78차 복권위원회에서 차기 복권수탁사업방안을 사전 논의 하였다. 전자복권 재위탁부문 통합 문제, 인쇄복권 유통체계 개선 방안, 복권관련 소송당 사자의 입찰 참가 제한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였다. 한편, 복권위탁사업 참여기 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결정하였다. 이의 후속으로 2013년 6월 11일 서울 교통회관에서 복권위탁사업 참여희망기업 및 이해관계인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복권수탁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차기 복권수탁사업방안 선정방안 확정 2013년 6월 14일 제79차 복권위원회에서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차기 복권수탁사업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전자복권은 수탁사업자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쇄복권 유통과정에서 총판기능을 수탁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유통과정을 개 선하는 등의 주요 입찰제안 조건을 의결하였다. 이후 복권수탁 제안요청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2014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7일간 사전 공개한 후, 2013년 7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복권수탁사업 제안요청을 공식 입찰하게 되었다. 아울러, 2013년 7월 8일 복권위원회사무처에서 복권사업 참여 희 망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차기 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차기 수탁사업 응찰업체는 기존 수탁사업을 수행하던 나눔로또 컨소시엄과 한국연합 복권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다. 컨소시엄 구성을 보면 업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종전 수탁사 업의 주요 주주업체에 큰 이동이 있었다. 185

186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06 입찰 참가 컨소시엄 현황 나눔로또 컨소시엄 (9개) 연합복권 컨소시엄 (19개) 컨소시엄 구성업체 현황(지분율) 유진기업 (49.4%), 대우정보시스템 (10.0%), 농협(10.0%), 인트라롯(10.0%), 윈디플랜(10.0%), 에스지엔지(3.3%), 삼성출판사(3.3%), 빅솔론(3.0%), 영우네트 스(1.0%) 녹색사업단(26.57%), LGCNS(18.48%), 우리은행(10.0%), 제주도(5.86%), 일라이어스그룹 (4.69%), 위테크시스템(4.69%), 다우기술(4.06%), 오이지소프트(3.0%), 과학기술인공제회 (2.75%), 국민체육진흥공단(2.73%), 근로복지공단(2.73%), 사회복지공동모금회(2.73%), 중소기업 진흥공단(2.73%), 보훈복지의료공단(2.73%), 씨엘케이엔코아(1.25%), 미라클인애드(1.25%), 케이디미디어(1.25%), 신테크(1.25%), 엔젤로또 (1.25%) * 밑줄(기존 주주업체), 이태릭체 (나눔로또 연합복권 이동업체), 그 외(신규 참여업체) 2013년 8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안서 평가가 있었는데, 나눔 로또 컨소시엄이 기술평가에서 연합복권 컨소시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뒤졌으나, 가격 제안 113) 을 비교적 낮게 제시함으로써 종합평점 1위로 결정되었다. 표 107 수탁사업 조달청 입찰 결과 순위 컨소시엄 기술평가 가격평가(20점) (80점) 제안수수료율 가격점수 종합평점 1 나눔로또 % 연합복권 % 차이 % 평가과정에서 평가단은 소수자에 의한 평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유 례없이 대규모의 평가단(총 26명)을 구성하였다. 평가위원 선정, 통보 등의 과정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통상적으로 평가위원은 7~9명으로 구성 운영되나, 동 사업 은 총 26명(사업운영 15명, 시스템 11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위원에게 1박 2일간의 충 분한 자료검토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충실성을 확보하였다. 평가결과 집계도 최고 점,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평가위원 전원 합숙, 휴대폰 등 통신수단 압수, 평가 전과정 녹화, 청렴옴부즈만 특별참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 113) 예정수수료율 대비 가격제안 비율은 나눔로또 컨소시엄에서는 87.0%를 제시하였고, 연합복권 컨소시엄은 92.8%를 제시하였다. 186

18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복권위원회의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에 탈락된 한 국연합복권 컨소시엄 측에서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평가과정에서 일부 평가위원이 한국연합복권을 폄하하여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입찰조건 자체도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했다는 등의 부당성을 언론 등에 제보함으로써 일부 인터넷 신문에 관련사항이 보도된 바도 있다. 건설공사나 일반용역 입찰의 경우 탈락되더라도 또 다른 건설이나 용역입찰의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반면, 복권의 경우 향후 5년간 복권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주요 관 계자의 실직 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복권사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불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특혜나 비리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복권 위원회가 그동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체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노력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나눔로또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을 거쳐 위수탁계약 조건안을 2013년 8월 30일 제81차 복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2013년 12월 2일자로 제3기 통합 복권위탁사업이 출범하게 되었다. 187

188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Ⅱ. 인쇄복권 발행 관리 1. 인쇄복권 발행 및 개요 1-1. 인쇄복권 개요 인쇄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추첨식 인쇄복권 과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인쇄복권 을 총칭한다. 1969년 건설교통부가 정기적인 주택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 이래 체육복권, 기술복권, 복지복권, 기업복권, 제주도의 관광복권과 16개 시 도 의 자치복권, 녹색복권, 플러스복권 등의 인쇄복권이 발행되었다. 이후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어 9개 복권과 온라인복권을 포함하여 발행 기관이 복권위원회로 통합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복권),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 복권), 근로복지공단(복지복권), 산림조합중앙회(녹색복권), 한국보훈의료공단(보훈복 권), 제주도(관광복권), 국민은행(주택복권, 로또복권), 과학기술인공제회(기술복권), 지 방재정공제회(자치복권) 등은 수탁사업자가 되었다. 이러한 10개 수탁사업자 체제는 2006년 1월 5일 복권위원회의 인쇄복권 경영효율화방안 에 따라 10개 기관의 조합형태 인 연합복권사업단 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의 법적 지위 보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4월 1일자로 복권사업 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를 통합하여 선정된 한국연합복권(주)을 통해 인쇄복권을 발행하였다. 2013년 12월 2일부터 복권사업의 통합위탁에 따라 제2기 사업자로 선정된 나눔로또 가 한국연합복권(주)에서 담당하던 인쇄복권 발행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인쇄복권의 변천 건설교통부가 주택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 이래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 흥공단)의 체육복권( ), 과학기술부의 기술복권( ), 노동부(근로복지 188

18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공단)의 복지복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복권( ), 제주도의 관광복권과 16개 시 도의 자치복권( ), 임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앙회) 의 녹색복권(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플러스 복권( )이 인쇄복권을 발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각 기관의 복권 발행은 해당 분야 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복권발행 수입을 통하여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연도별로 인쇄복권의 변화추이를 보면, 정기발행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주택복권은 1969년 9월 15일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해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액면금액은 100원, 1등 당첨금 300만 원으로 총 50만 매를 매월 1회 서울지역에서만 판매하였다. 1972년 6월부 터는 월 3회 발행되다가 1973년 3월부터 주 1회 발행되었다. 1982년까지 주택은행은 1,029억 원을 발행하여 1,016억 원을 판매, 약 42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수해주택, 원 호주택, 국가 유공자주택, 영세민주택 등에 지원하였다. 1980년대에는 86 아시안게임 과 88 서울올림픽 의 재원마련을 위해 주택복권 대신 올림픽복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주택은행이 발행을 대행하였다. 올림픽복권을 포함하 여 1983년 이후 주택은행이 발행한 복권은 5,190억 원으로 5,001억 원을 판매하여 2,130 억 원의 기금을 조성, 서민주택건설 지원은 물론 86 아시안게임 과 88 서울올림픽 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즉석식 복권과 다첨식 복권이 도입되어 복권 형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90년 10월부터 즉석식복권인 찬스복권, 체육복권이 발행되었고, 1993년 10월부터는 복권 1장으로 3회에서 6회의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다첨식 복권인 또또복 권 114) 이 발행되었다. 이외에도 1993년 대전 EXPO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EXPO복권이 발 행되었으며, 1993년에 체육복권(추첨식), 1994년에 복지복권 및 중소기업복권, 1995년부 터 과학기술복권, 자치복권, 관광복권이 연달아 발행되어 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 이 시 기에 주택 1조 6,602억 원, 체육 6,026억 원 등 4조 2,908억 원을 발행하여 주택 1조 5,329억 원, 체육 3,296억 원 등 2조 9,084억 원이 판매되어 총 8,84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114) 1회~7회까지 주택복권, 8회~91회까지는 또또복권으로 매회 500만매 발행되었다. 총 판매액은 통계가 없어 확인이 곤란하나, 10년간 총 71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 189

19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2002년 12월부터는 온라인복권이 도입되어 인쇄복권이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 보훈복권 발행 등 복권별로 경쟁이 가속화되어 판매가 감소되고 기금조성율 도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2006년 이후 10개 수탁사업자 연합으로 기존 4개 추첨식복권 은 팝콘복권으로, 9개 즉석식복권은 스피또 으로 통합하였다. 이 시기에 주택 2조 3,317억 원, 체육 1조 5,198억 원 등 8조 9,444억 원이 발행, 주택 9,786억 원, 체육 3,640억 원 등 2조 9,464억 원이 판매되어 총 7,22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인쇄복권의 정비 추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 복권발행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10개 개별법에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다. 주택복권(건설교통부장관) 기술개발복권(과학기술부장관)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복권발행주체로 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법인 등에게 발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기술개발촉진법 제5 조)와 특정한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복권발행주체로 하는 경 우(체육복권, 복지복권, 중소기업진흥복권, 자치복권, 관광복권, 녹색복권, 보훈복권)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복권발행에 대한 총괄적 기능도 없고, 복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복 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권 정책을 위해 1991년 국무총리훈령 등을 통하여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하 고 복권의 발행규모, 방식 및 당첨금 구조 등 복권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 는 기능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시대적 변천에 따라 협의조정 기구와 기능이 달라졌다. 당시 인쇄복권을 중심으로 발생되었던 매출 급증에 따른 논란 뿐만 아니라 매출부진 문제 까지 모두 포괄하여 인쇄복권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그 역할이 복권위원회까지 이어졌다. 연도별로 인쇄복권을 정비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복권시장 안정대책(제1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복권발행기관의 복권발행 남발로 복권의 기금조성율이 30%를 크게 밑돌았다. 또한 각 발행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최고당첨금을 올리며 출혈경쟁을 벌여 국민 사행심을 조장하여 190

19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재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복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당시 조치 내용을 보면 1 최고 당첨금을 추첨식 5억 원, 즉석식 인터넷복권 1억 원으 로 제한하고, 2 매년 1~2차례 씩 1인당 최고 당첨가능금액을 60~100억 원까지로 하여 판매해왔던 이벤트 복권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3 유통비용도 추첨식복권은 판매액의 12% 이내, 즉석식복권의 경우 판매액의 15% 이내로 축소( 시행)하도 록 제한하였다. 4 총 당첨금 또는 1등 당첨금을 1인당 최고 당첨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5 기존 복권의 당첨금 구조 변경을 포함해서 모든 복권 발행 시 복권발 행조정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인쇄복권 활성화 대책(제8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 2002년 온라인복권 출시 이후 기존 인쇄복권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매출액이 2002 년 8,537억 원에서 2003년 4,228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이에 복권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을 위해 인쇄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추첨식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 115) 으로, 즉석식복 권은 1억 원에서 5억 원 116) 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인쇄복권 경영효율화 대책(제15차 복권위원회, ) 당시 과다 난립된 인쇄복권 상품에 대한 구매고객의 이탈이 지속되어 매출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권발행 판매 비용은 고정화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심화 되었다. 이에 따라 인쇄복권의 다각적 경영효율화를 통한 기금수익율 제고 노력이 절실히 대두되었다. 차별성 없이 과다하게 난립된 복권상품을 축소하는 한편, 복권발행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별 복권발행 체계로 연합하여 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쇄복권 경영효율 화 대책 을 수탁사업자 간에 합의하게 되었고, 복권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였다. 인쇄복권 경영효율화 대책의 내용은 우선, 13종 117) 의 인쇄복권상품을 4종으로 축소하 115) 제31차 복권위원회( )에서 복권판매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추첨식복권의 발행량을 630만 매에서 450만 매로 축소하 고, 최고당첨금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 116) 제16차 복권위원회( )에서 인쇄복권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즉석식복권을 기존 9개에서 3개로 축소하면서 즉석식복권(고 액당첨형, 스피또 2000)의 최고 당첨금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191

192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여 상품간 특성화를 기함으로써 구매고객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로, 기존 10개 수탁기관 간 연합으로 복권을 발행 판매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추첨식복권은 주택복권 등 기존 4개 상품을 1개(팝콘)로 통합하되, 발행규모를 감축하여 630만 매를 발행키로 하였다. 즉석식복권은 찬스복권 등 기존의 9개 상품을 고액당첨형 (스피또 2000), 중위 당첨형(스피또 1000), 하위 당첨형(스피또 500) 3종으로 축소하면 서 판매가격, 당첨확률 등에 차등을 두었다.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 선정방안(제44차 복권위원회, ) 온라인 인쇄 전자복권 각 3개 분야별로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 나,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의 법적지위 보장기간(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후 5년간)이 2009년 3월 31일로 만료되었다. 이에 복권위탁사업 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쇄복권과 전자복권 수탁사업자 선정방안을 2008년 12월 15일 제44 차 복권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였다. 기존 인쇄 전자복권 업무를 수탁받고 있는 9개 기관 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1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위탁비용을 복권기금 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의 후속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한국연합복권(주)이 설립되어 인쇄복권 발행업무를 수행하 게 되었다. 인쇄복권 활성화 방안(제48차 복권위원회, ) 2008년, 2009년 인쇄복권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인쇄복권 하자가 발생하 는 등의 이유로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금조성 기여도도 미흡하였다. 특히, 복권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볼 때, 2004년 이후 온라인복권의 판매액 점유율은 95%를 상회하였으 나, 인쇄복권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118) (2004년 4.6% 2008년 2.6%)하였다. 117) 추첨식인쇄복권 4종(주택복권, 슈퍼더블복권, 스포츠복권, 플러스플러스복권), 즉석식인쇄복권 9종(찬스복권, 기술복권, 체육복 권, 스피드플러스복권, 관광복권, 자치복권, 복지복권, 기업복권, 녹색복권) 118) 세계복권시장 인쇄복권 점유율은 ( 04년) 33.9% ( 05년) 34.3% ( 06년) 35.0% ( 07년) 36.9%, ( 08년) 38%로 지속적으로 증가 192

19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특히, 추첨식 인쇄복권의 경우 동일게임 방식의 지속으로 소비자 관심이 저하되어 복 권발행 대비 판매가 극히 저조하여 2008년에 2억 2천만 원(판매 156억 원, 발행비용 158.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복권위원회는 이러한 복권산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쇄복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추첨식 인쇄복권을 인쇄비 등 발행비용 절감 차 원에서 발행주기를 1주에서 2주로 변경하고 일부 번호발행복권 119) 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 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즉석식 인쇄복권은 온라인복권과 차별성이 있도록 구매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게임의 종류를 확대(3종 3게임 3종 6게임)하 고, 당첨구조도 복권가격에 비례하도록 스피또 1000의 최고 당첨금을 5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인쇄전자복권 판매부진 개선방안(제56차 복권위원회, ), 연금식복권 도입 등 인쇄 복권 판매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제57차 복권위원회 ) 2009년 중의 인쇄복권 활성화 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판 매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하였다. 특히 추첨식 복권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4% 감소하는 등 극히 저조한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20일 추첨식 인쇄복권 등의 계속된 판매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의 후속으로 2010년 10월 26일에는 연구 용역 120) 을 토대로 연금식 복권 도입 등 인쇄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쇄복권 판매부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추첨식 인쇄복권 1등 당첨금의 지급방식을 일시금에서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복권 의 도입과 추첨식 인쇄복권의 발행주기 를 당초 격주에서 매주 발행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또한 즉석식 인쇄복권 중 스피또 2000의 3등 당첨금을 자동차 등의 당첨품으로 변경하였다. 119) 추첨식 인쇄복권 일부만 실물 발행하고 나머지는 번호만 확정하여 복권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정의상 인쇄복권은 반드시 인쇄를 해야만 하는 문제로 인쇄는 하되 그 인쇄된 복권에 대한 복권번호를 인터넷 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인쇄복권을 인쇄 없이 번호만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첨식 인쇄 전자결합복권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120) 연금식복권의 도입효과, 구체적 추진방식 및 해외사례 등( 10.7~9,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연호 교수) 193

194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연금복권은 출시 후 연금식 지급의 장점인 상대적으로 높은 1등 당첨확률 및 고액 당첨 금에 따른 부작용 억제와 노후 안정 등이 부각되었다. 그로 인해 첫해인 11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발행물량이 전량 판매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연금복권의 판매호조로 2010년도 2.5%에 불과하던 인쇄복권의 점유율이 2012년 9.3%까지 확대되는 등 연금복권은 복권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108 인쇄복권 매출 동향 (단위: 억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쇄복권 매출액 (전체복권 대비 점유율) 621 (2.6%) 586 (2.4%) 624 (2.5%) 2,483 (8.1%) 2,953 (9.3%) 추첨식 인쇄복권 ,796 2,146 즉석식 인쇄복권 인쇄복권 구조(상품) 2-1. 연합복권 이전 인쇄복권 상품 연합복권 발행 이전에는 9개 수탁사업자가 총 13개(추첨식 4개, 즉석식 9개)의 복권을 발행하였다. 복권 1장에 여러 번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는 또또복권 121) 이라는 복권상품이 있었으나, 이는 로또복권 출시로 복권시장이 온라인복권으로 재편되자 2003년 12월을 끝 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969년 이후 총 복권 발행액은 12조 4,347억 원이며, 판매는 6 조 2,116억 원, 기금조성은 1조 8,527억 원이었다. 주택복권의 판매액과 기금조성액이 제 일 크며, 그 다음으로 기술복권, 체육복권, 보훈복권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추첨식 인쇄복권은 주택복권(국민은행), 체육복권(월드컵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 121) 발행 초기에는 최고당첨금 10억 원, 판매가격 3,000원, 복권 1장에 6차례의 추첨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출발했다가 정부의 당첨금 및 추첨기회 제한으로 최고 당첨금 5억 원, 판매가격 1,000원, 복권 1장에 3차례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된 바 있음. 194

19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술개발복권(슈퍼 더블복권, 과학기술공제회), 보훈복권(플러스플러스복권,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이 있었다. 추첨식 복권의 발행주기는 1주~1달이며, 당첨금은 3억 원에서 10억 원이었다. 즉석식 인쇄복권은 9개 수탁사업자가 모두 발행하였으며, 발행주기는 3개 월~1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당첨금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품이 나 수탁사업자별로 다양하였다. 한편,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일부 수탁사업자별로 이벤트복권을 발행하였다. 국 민은행에서 99년 밀레니엄 복권 300억 원을 발행하여 예상과 달리 발행물량이 모두 판매 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후 다른 복권발행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이벤트 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고액 당첨금의 이벤트복권의 발행은 복권에 대한 관심 확대로 즉석식 복권의 판매 증 가를 가져온 측면은 있으나, 사업자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사행성 논란으로 2002년 이후 복권시장에서 이벤트복권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표 109 이벤트 복권 발행현황 발행자 복권명칭 운영기간 최고당첨금 국민은행 밀레니엄복권 ~ 억 원 점보주택복권 ~ 억 원 과학기술공단 새천년더블복권 ~ 억 원 빅슈퍼더블복권 ~ 억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뉴밀레니엄복권 ~ 억 원 근로복지공단 파워복지복권 ~ 억 원 자치단체 슈퍼코리아자치복권 ~ 억 원 자치단체 및 제주도 제1회 슈퍼코리아연합복권 ~ 억 원 제2회 슈퍼코리아연합복권 ~ 억 원 제주도 제1회 슈퍼밀레니엄관광복권 ~ 억 원 제2회 슈퍼밀레니엄관광복권 ~ 억 원 산림청 그린그린슈퍼복권 ~ 억 원 195

196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주택복권 주택복권은 한국주택은행법 ( 제24조)에 의거 군경유가족, 국가 유공자, 파월 장병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최초 발행되었다. 이후 주택건설 촉진법 ( 시행, 현 주택법 )이 시행되면서 서민주택건설자금 지원을 위한 국 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었다. 또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3년 4월 4일 부터 1988년 4월 12일까지 올림픽복권으로 발행하여 올림픽기금 과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되었다. 주택복권의 발행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 위탁하여 복권을 발행하였다. 국민은행은 추첨식 주택복권, 즉석식 찬스복권, 다첨식인 또또복권과 이벤트복권인 밀레니엄복권, 점보주택복권을 발행하였다. 주택복권은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전국의 지점을 통하여 소매상이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표 110 주택복권의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추첨식 주택복권 69.9 ~ 주 3억 원 (24.3%) 1,000원 다첨식 또또복권 93.9 ~ 주 3억 원 (이월시 5억 원) (3회 추첨기회) 1,000원 즉석식 찬스복권 ~ 개월 1억 5천만 원(2매) (30.2%) 500원 196

19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1969년부터 주택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총 4조 5,965억 원을 발행하였고, 이중 63%인 2조 8,955억 원을 판매, 1조 83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다만, 온라인복권이 도입된 2003년 이후에는 판매비율이 30%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기금조성율도 30%대에서 10%대로 떨어졌다. 표 111 주택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69~ 구분 합계 94 발행액 14,259 2,200 2,130 2,400 2,180 2,652 2,636 3,280 4,648 3,567 2,871 2, ,965 판매액 13,081 1,586 1,375 1,594 1,417 1,865 1,590 1,937 2,466 1, ,955 (비율,%) (91.5) (72.1) (64.6) (66.4) (65.0) (70.3) (60.3) (59.1) (53.0) (31.9) (18.1) (11.3) (24.4) (63.0) 기금조성 5, ,837 체육복권 체육복권은 1990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국민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되었다. 동법에 의한 체육복권의 발 행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었으며, 공단이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조 건 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9조) 및 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에서도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 단에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추첨식 월드컵 복권과 즉석식 스포츠복권의 2종류와 이벤트복권 인 뉴밀레니엄복권을 발행하였다. 체육복권의 판매는 과거 서울은행, 외환은행, 우리은 행, 광주은행, 체육복권판매(주)에서 대행하였다. 197

198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12 체육복권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추첨식 스포츠 복권 98.5 ~ 주 3억 원 (25.1%) 1,000원 즉석식 월드컵 복권 ~ ~6 개월 5억 원 (29.5%) 500원 체육복권은 1990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2조 1,224억 원을 발행하 였고, 6,937억 원을 판매, 1,721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였다. 온라인복권을 도입한 2003년 이후에는 판매율이 2001년 42%에서 2005년 6.3%로 급격히 떨어졌고 기 금조성율도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였다. 추첨식인 스포츠복권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5%, 월드컵조직위 47%, 부산아시 아경기대회조직위 38%씩 분배하여 사용되었다. 즉석식 월드컵복권은 수익금 전액이 국 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사용되었다. 표 113 체육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발행액 1, ,100 1,790 2,190 2,040 2,634 2,524 2,684 2, ,224 판매액 1, ,936 (비율, %) (89.3) (58.2) (59.5) (74.9) (27.6) (32.0) (36.5) (42.0) (37.1) (19.8) (10.5) (6.3) (22.9) (32.7) 기금조성 ,

19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과학기술복권 과학기술복권은 1990년대 초 민간부문의 기술개발금융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수익금 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발행되었다. 복권의 발행근거 및 발행 주체는 당초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18조)에 의한 한국종합금융기술(주)이였 다. 이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7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었다, 2001년 5월 24 일 전면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 법에서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복권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발행하였다. 표 114 과학기술복권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추첨식 슈퍼더블 복권 95.8 ~ 주 3억 원 (24.5%) 500원 즉석식 기술 복권 93.3 ~ 개월 5천만 원(6매) (29.7%) 500원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추첨식복권인 슈퍼더블복권과 즉석식복권인 기술복권 2종류와 이 벤트복권인 빅슈퍼더블복권을 발행하였다. 기술개발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은행은 서울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었다. 과학기술복권은 1993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2조 7,090억 원을 발행하였고, 1조 1,038억 원을 판매, 2,784억 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였다. 온 199

20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라인복권을 도입한 2003년 이후에는 판매율이 2001년 51.5%에서 2004년 6.3%, 2005년 4.7%로 떨어졌고 기금조성율도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과학기술복권은 온라인복권 도입으로 판매 감소율이 가장 컸던 복권 중의 하나다. 과학기술복권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첨단 기술 개발지원, 벤처기업지원 등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 술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표 115 과학기술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93~ 합계 발행액 1,730 1,600 1,710 1,715 1,650 2,060 2,220 2,464 2,944 2,958 3,012 2, ,090 판매액 1,531 1, ,043 1,051 1,277 1, ,038 (비율, %) (88.5) (65.4) (55.4) (55.2) (49.8) (50.6) (47.3) (51.8) (51.5) (17.5) (6.3) (4.7) (9.6) (40.7) 기금조성 ,790 복지복권 복지복권은 1994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다. 이후 동 복권은 2001년 8월 14일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복권의 종류 방 법 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표 116 복지복권의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종류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즉석식 복지 복권 94.5 ~ 개월 1억 원(2매) (30.0%) 500원 200

20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근로복지공단은 즉석식복권 1종류와 이벤트복권으로 파워복지복권을 발행하였다. 복 지복권은 94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3,065억 원을 발행하였고, 2,019억 원을 판매, 456억 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하였다. 복지복권은 다른 복권과 달리 온라인복권을 도입한 2003년 이후에는 발행액을 2002년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복지복권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근 로자복지진흥기금에 전입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표 117 복지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발행액 ,065 판매액 ,019 (비율, %) (88.5) (65.4) (55.4) (55.2) (49.8) (50.6) (47.3) (51.8) (51.5) (17.5) (6.3) (4.7) (9.6) (40.7) 기금조성 중소기업진흥복권 중소기업진흥복권은 1995년부터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산업화 신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작업 지원 자금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표 118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종류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즉석식 기업 복권 95.5 ~ 개월 1억 원(4매) (30.2%) 500원 201

202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동 복권의 발행 근거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로서 동법 제44 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결손 보전 등을 위하여 중 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이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조건 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즉석식복권인 기업복권 1종류만을 발행하였는데 기업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은행은 기업은행, 서울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었다. 중소기업진흥복권은 1995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3,360억 원을 발행하게 되어, 그 중 2,701억 원을 판매, 517억 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복지복권은 다른 복권과 달리 온라인복권을 도입한 2003년 이후에도 판매율은 80%, 기금조성률은 10% 수 준을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진흥복권 수익금 전액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과 경쟁력 향 상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표 119 중소기업진흥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발행액 ,360 판매액 ,701 (비율) (70.3) (70.6) (70.3) (66.1) (76.1) (83.5) (87.3) (102.2) (98.3) (83.4) (81.0) - (80.4) 기금조성 자치복권 자치복권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 께 전국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복권이다. 자치복권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원조달 수단의 하나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년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복지 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 202

20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표 120 자치복권의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종류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즉석식 자치 복권 95.7 ~ 년 2억 5천만 원 (4매) (25.0%) 500원 동 복권의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 방자치복권 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행정자치부령 제100호)에 의하 여 자치복권행정협의회를 발행주체로 규정하면서 복권발행과 관련된 사무를 사단법인 한 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즉석식복권인 자치복권 1종류와 이벤트복권인 슈퍼코리아 자치복 권, 관광복권과 연합하여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을 발행하였다. 자치복권은 1995년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4,595억 원을 발행했고 이중 2,579억 원을 판매, 528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자치복권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공원정비, 교통안전 시설 및 정비사업, 도로건설 및 개량, 사회복지시설, 하천 개보수, 환경정화시설, 체육 및 문화행사 등에 사용되었다. 표 121 자치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발행액 ,595 판매액 ,579 (비율) (65.7) (56.8) (45.2) (58.0) (65.8) (47.4) (67.6) (57.0) (44.7) (42.8) (43.9) (31.2) (56.1) 재원조성

204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관광복권 관광복권은 제주도의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초 제 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5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가 발행하였고, 대행기관은 농협이 맡고 있었다.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종류 방법 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도의회 의 동의를 얻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제주도는 즉석식 관광복권 1종류와 이벤트복권인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 자치복권과 연합하여 슈퍼코리아 연합복 권을 발행하였다. 관광복권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5,121억 원을 발행하여 2,709억 원을 판매, 562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표 122 관광복권의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종류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즉석식 관광 복권 95.7 ~ 개월 ~ 1년 2억 5천만 원(2매) (29.9%) 500원 관광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기금에 전입되어 관광 진흥 및 기타 개발사 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표 123 관광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발행액 , ,121 판매액 ,709 (비율, %) (81.3) (49.0) (37.9) (50.7) (50.7) (54.0) (48.3) (60.1) (76.4) (43.3) (49.5) (17.5) (56.1) 기금조성

20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녹색복권 녹색복권은 산림법 (제106조)에 의하여 산림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자금(녹색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발행되었다. 동 복권의 발행주체는 산림조합중앙회였으며,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조 건 금액 및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산림조합중앙회 는 즉석식복권인 녹색복권 1종류와 이벤트복권인 그린그린 슈퍼복권을 발행하였다. 녹색복권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1,700억 원을 발행하여 1,175억 원을 판매, 202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었다. 표 124 녹색복권의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종류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즉석식 녹색복권 99.9 ~ 년 5억 원 (30.7%) 500원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기금에 전입되어 산림환경 증진을 위한 자 금으로 사용되었다. 표 125 녹색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발행액 ,700 판매액 ,175 (비율, %) (51.9) (47.5) (84.7) (102.2) (93.1) (33.6) (48.8) - (56.1) 기금조성

206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보훈복권 보훈복권은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2)에 의하여 2001년 5월부터 발행되었다. 동 복권의 발행주체는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으로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 방법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국가보훈 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추첨식복권인 플러스플러스복권과 즉석식복권인 스피드복권 2종류를 발행하였다. 표 126 보훈복권의 발행종류 및 1등 당첨금, 판매가격 현황 종류 복권명칭 운영기간 주기 1등 당첨금액 (당첨확률) 가격 비 고 추첨식 플러스 플러스 복권 01.5 ~ 개월 10억 원 (30.0%) 2,000원 즉석식 스피드 플러스 복권 ~ 년 5억 원(2매) (30.0%) 500원 보훈복권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조 2,608억 원을 발행하여 3,255억 원을 판 매, 72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보훈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전액 기금에 전입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06

20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27 보훈복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발행액 ,250 2,580 2,980 2,640 2, ,608 판매액 , ,255 (비율, %) (51.6) (63.82) (21.2) (5.9) (5.7) (4.7) (56.1) 기금조성 이벤트복권 주택은행에서 1999년 12월 1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인 20억 원을 1등 당첨금으로 하는 밀레니엄복권을 발행하여 전량 매진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각 발행기관들도 경쟁적 으로 이벤트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표 128 이벤트복권 발행 현황 사업명 복권명칭 운영기간 최고 당첨금 비고 주택복권 밀레니엄복권 ~ 억 원 기술개발 복권 새천년더블복권 ~ 억 원 체육복권 뉴밀레니엄복권 ~ 억 원 복지복권 파워복지복권 ~ 억 원 207

208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사업명 복권명칭 운영기간 최고 당첨금 비고 관광복권 제1회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 ~ 억 원 녹색복권 그린그린 슈퍼복권 ~ 억 원 관광복권 제2회 슈퍼 밀레니엄복권 ~ 억 원 자치복권 슈퍼코리아 자치복권 ~ 억 원 관광복권 자치복권 제1회 슈퍼코리아 연합복권 ~ 억 원 기술개발 복권 빅슈퍼더블복권 ~ 억 원 관광복권 자치복권 제2회 슈퍼코리아 연합복권 ~ 억 원 주택복권 점보주택복권 ~ 억 원 208

20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2-2. 연합복권 이후 인쇄복권 상품 연합복권 은 개별기관별로 발행되어 온 복권발행체계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한 인쇄복권 경영효율화 대책 에 따라 9개 개별기관의 조합 형태인 연합복권사업단 에서 발 행되었던 복권과 2009년 4월 1일 이후 연합복권사업단이 해체되고 설립된 한국연합복권 (주)을 통해 발행된 복권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연합복권은 추첨식복권인 팝콘 과 즉석식복권인 스피또 500 스피또1000 스피또 2000 네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 표 129 연합복권 발행현황 복권종류 복권명칭 운영기간 발행주기 최고당첨금액 (당첨확률) 판매가격 추첨식 팝콘 06.4 ~ 11.7 매주/격주 5억 원(33.0%) 1,000원 스피또 ~ 현재 6개월 2억 원(31.6%) 500원 즉석식 스피또 ~ 현재 6개월 5억 원(32.6%) 1,000원 스피또 ~ 현재 6개월 10억 원(35.1%) 2,000원 추첨식복권인 팝콘복권은 액면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10억 원으로 발행하다가 2008 년부터는 1등 당첨금을 5억 원으로 하여 매 회차 450만 매, 매년 23억 4천만 매를 발행하 였다. 2010년부터는 추첨식복권 판매량의 지속적 저하를 감안, 발행회차를 52회차에서 월 2회(24회차)로 변경하여 매회차 450만 매, 1억 1천7백만 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 였다. 팝콘복권은 2006년 4월부터 발행된 이후 2011년 7월 연금복권520으로 변경되는 2011년 6월까지 약 1,154백만 매를 발행하였다. 즉석식복권인 스피또복권은 액면금액 500원, 1등 당첨금은 2억 원인 스피또 500, 액 면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500만 원인 스피또 1000, 액면가격 2,000원 1등 당첨금 10억 원인 스피또 2000 으로 매 반기마다 스피또500과 2000 각 2천만 매, 스피또1000 1천만 매 총 연간 1억 매를 발행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스피또1000 의 최고당첨금을 5 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매 반기마다 2천만 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스피또1000 은 최고 209

21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당첨금 상향조정 등 상품개선 효과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발행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012년부터 연 2회에서 3회로 회차를 조정하여 연간 6천만 매를 발행하고 있다. 자동차경품 복권( 스피또2000 ) 인쇄복권의 지속적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 조 제3호에 당첨금을 상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스피또2000 의 3등 당첨자(600명)에 대해 1백만 원을 지급하던 당첨구조를 변경하여 3등 당첨자(100명)에 대해 1천만 원 상당의 경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 다. 이에 따라 3등 당첨금 총액이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되어 당첨금 확보를 위해 2등 당첨금 비율을 축소 조정하는 등 상품구조를 변경하였다. 표 130 스피또2000의 당첨금 구조 등위 당첨금(원) 당첨매수(매) (당첨확률) 당첨금(원) (발행액 대비 당첨금 비율) 등위별 당첨금비율 계 - 7,010,116(35.1%) 24,000,000,000(60.0%) 100.0% 1등 1,000,000, ,000,000, % 2등 100,000, ,200,000, % 3등 경차 10,000,000* 100 1,000,000, % 4등 100,000 10,000 1,000,000, % 5등 4,000 1,400,000 5,600,000, % 6등 2,000 5,600,000 11,200,000, % * 연간 발행액 규모는 800억 원 (400억 원 2회=800억 원) ** 복권면의 당첨품 금액은 소비자가격으로 명시 당첨품 지급 절차는 농협이 지급청구 접수 후 당첨품 제공업체에 당첨품 지급을 의뢰 하면 당첨품(경차) 제공업체는 수령자 확인 후 당첨품을 지급하고 수탁사업자는 지급내 역을 확인한 후 제공업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경차 구매는 수탁사업자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산 외국산 경차를 대상으로 회차별로 100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 해 구매하고 있다. 210

21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연금식 복권( 연금복권520 ) 연금식 복권은 인쇄복권 판매부진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고액의 당첨금으로 인한 사행 성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복권의 발행을 중단하고 1등 당첨 금을 연금식으로 전환한 연금복권520 을 2011년 7월 1일부터 출시하였다. 이러한 연금식 복권의 명칭인 520은 1등 당첨자에 대해 월 5백만 원 씩 20년간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의 미이다. 월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해외국가의 연금식 당첨금 122)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당첨금 지급기간인 20년 및 연금식 복권의 상품명칭은 연금식 복권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복권판매점 및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23) 를 최대한 반영 한 것이다. 연금복권은 매주 총 7개 조별 각 90만 매 씩 총 630만 매를 발행하고 있으며, 1매당 판매액은 1천 원으로써 연간 발행 규모는 3,276억 원(63억 원 52회)이다. 표 131 연금복권520 당첨금구조 등위 당첨금(원) 당첨매수(매) (당첨확률) 당첨금(천 원) (발행액 대비 당첨금 비율) 등위별 당첨금비율 계 1,392,376(22.1%) 3,721,000(59.1%) 100% 1등 월 500만 원 20년 2 1,550, % 2등 100,000, , % 3등 10,000, , % 4등 1,000, , % 5등 20,000 6, , % 6등 2, , , % 7등 1,000 1,260,000 1,260, % 122) 미국, 캐나다, 유럽 연금식 당첨금은 통상 매주 $1,000로, 한화로 환산시 월 450만 원 수준 123) 복권명칭 설문조사 결과(단위 : %) 소비자 소매점 지역판매점 연금복권 평생연금복권 뉴라이프연금복권 평생누리복권 내생애보너스복권

212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한편, 20년간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을 위해서는 8~9억 원(1명 기준) 내외의 지급 준비금을 관리한다. 지급준비금은 20년간 지급해야 할 당첨금 총 12억 원(월 500만 원 12월 20년)을 연금식 복권 추첨일 기준의 국채수익률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국채수 익율로 할인된 지급준비금은 20년물의 스트립채권(이자분리채권)을 만기일정에 맞추어 일시에 매입하고, 만기시 상환되는 수익금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당첨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연금식 복권의 1등 당첨금 지급재원은 지급준비금(8~9억 원)과 운용수익(3~4억 원) 을 합하여 지급하게 된다. 그림 8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구조 또한,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는 전문적이고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한 관계로 당첨금 지급 등 제반 업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당연히 수탁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하나 단기간(5년)마다 교체되는 수탁기관의 특성상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정 하였다. 따라서 매회 추첨 시 1등 당첨금이 청구되는 경우 당첨금 지급준비금에서 3개월 분량의 당첨금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준비금을 복권위원회로 인계하도록 하고 있 다. 당첨금을 1년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지급준비금을 소멸시효완성 당 첨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수탁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전문적이고 안정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삼성자산운용)에 별도계정으로 위탁 운 용하고 그 운용성과를 분기별로 복권기금 자산운용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212

21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년 현재 발매 중인 인쇄복권 현황 종류별 연금복권520 - 판매가 : 1,000원 - 발행규모 : 각조 90만 매 7조/회차 - 발행액 : 63억 원/회차 - 당첨금 1등 2인(각 월500만 원 20년) 2등 4인(각 1억 원) 3등 7인(각 1천만 원) 복권 예시 스피또 판매가 : 2,000원 - 발행규모 : 2천만 매/회차 - 발행액 : 400억 원/회차 - 당첨금 1등 4인: 각 10억 원 2등 12인: 각 1억 원 3등 100인: 경차 스피또 판매가 : 1,000원 - 발행규모 : 2천만 매/회차 - 발행액 : 200억 원/회차 - 당첨금 1등 4인: 각 5억 원 2등 20인: 각 2천만 원 3등 11,000인: 각 1십만 원 스피또500 - 판매가 : 500원 - 발행규모 : 2천만 매/회차 - 발행액 : 100억 원/회차 - 당첨금 1등 5인: 각 2억 원 2등 100인: 각 1백만 원 3등 297,400인: 각 5천 원 213

214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3. 인쇄복권 위탁사업 운영 3-1. 인쇄복권 운영 및 유통관리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인쇄복권 운영 및 유통은 발행기관 이 관련법에 의거해 복권발행 규모를 결정한 다음, 대행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대행기관은 발행량 등의 사항에 대해 발행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 판매대행사, 도매 점, 소매점, 구매자의 단계를 거쳐 복권을 유통하였다. 이러한 인쇄복권 운영체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2006년 개별 복권발행기관의 조합인 연합복권사업단 이 설립되기 전까지 유지된 바 있다. 2006년 연합복권사업단 설립 이후에는 인쇄복권 운영은 인쇄업체, 배송회사, 지역판 매점, 영업딜러, 판매점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후 2013년 12월 2일 수탁사업자가 통합 됨에 따라 유통단계 효율화를 위해 지역판매점 단계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쇄복권의 유통은 1990년대 여러 복권의 등장과 함께, 국민은행과 같이 지점망을 보 유한 발행기관은 은행의 영업점을 활용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같이 별도 영업 망을 구축하지 못한 기관은 타 은행과 제휴 또는 총판, 대리점과 딜러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판매 유통망을 운영 124) 하였다. 국민은행, 지방재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배송 및 폐기를 전문 배송업체(시큐리티 코리아) 에 위탁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와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수탁기관이 직접 배송을 담당하기 도 하였다. 125) 124) 발행기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발행주체 총판 대리점 중간상 소매점 구매자의 단계를 거침. 125)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리점 및 대형편의점의 경우에는 총판(스포츠 로터리)이, 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배송업체(브링스 코리아) 가 담당하고 있었고, 제주도의 경우 배송업체(브링스 코리아)는 총판까지만 배송하고 대리점 이하는 총판이 배송하였다. 214

21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33 각 기관별 인쇄복권 유통구조 구분 총판 대리점 구분 총판 대리점 주택복권 복지복권 - 17 기술복권 - 23 기업복권 1 70 체육복권 녹색복권 - 26 플러스복권 - 26 자치복권 1 50 관광복권 2 29 엔젤복권 - - * 주택복권은 국민은행 영업망을 통해 소매점에게 직접 판매하므로 총판 및 대리점이 없으며, 엔젤복권은 인터넷복권만 있으므로 별도의 유통구조 없음 이후 연합복권이 발행되면서 연합복권사업단이 인쇄복권 유통을 담당하였다. 동 사업 단은 은행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8개 지역대리점, 135명의 영업딜러, 13,000여 개의 소매인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였다. 연합복권 이전에 배송과정은 인쇄후 총판, 대리점 및 일부 소매점(은행 및 대형 판매점)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이하는 소매자 가 인수해가고 있었다. 연합복권 이후에는 전문 배송업체에 위탁되어, 인쇄업체에서 각 지역판매점까지 배송업체가 배송하고 지역판매점에서 판매점까지는 영업딜러가 담당하 였다. 그림 9 연합복권사업단 설립 전후의 복권 유통 구조 215

216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2013년 12월 2일 복권통합사업자 출범과 함께 전국 18개 지역대리점(총판)은 통합수탁 사업자가 직영하는 인쇄복권 유통망 개선 126) 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인쇄복권의 다단계 유통구조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통합수탁사업자가 직 접 운영하는 온라인복권 유통부문(13개 영업소)과 총판이 중복되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 피하였다. 총판기능을 수탁사업자가 흡수하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연간 약 50억 원(총판수수료 2% 절감분)의 비용절감이 기대됐다. 또한 그동안 총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영업딜러 약 140여 명은 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표준계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 하게 관리되는 등 인쇄복권 유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복권소비자와 대면하는 소매상은 대부분이 슈퍼, 가판대 등 소규모 판매점, 편의점 등 으로 다양하며, 그 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2만 5천여 개에 달한다. 추첨식 인쇄복권 은 복권발행 시 복권번호를 체번하여 전자복권 재수탁사업자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도 판 매되고 있다. 현재 인쇄복권의 유통과정에서 지불되는 유통수수료는 2013년 12월 2일 통 합수탁사업자 출범 전까지 총 15%(총판 2%, 영업딜러 3%, 소매인 10%)였으나, 총판기능 을 통합수탁사업자가 흡수토록 하는 유통구조 개선을 계기로 13%로 낮아지게 되었다 인쇄복권 추첨 인쇄복권 추첨방송은 주택복권 추첨을 위해 1969년 10월 4일 최초로 MBC TV를 통해 서 방영되었다. 127) 이후 복권 추첨방송은 KBS TV, MBC TV, KBS 라디오, MBN TV, SBS 스포츠 케이블TV 등 여러 방송 매체로 변경되어 방송되었다. 복권이 월 단위 또는 10일을 주기로 발행하던 초창기에는 추첨방송 요일이 유동적이었으나, 매주 발행을 시작 한 1973년 3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고정적으로 추첨하였다. 1976년 4월부터는 매 주 토요일 오후로 바뀌었으며, 1978년 4월부터는 일요일 추첨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128) 126) (개선 전) 수탁사업자 총판(전국 18개) 영업딜러(140명) 판매소(2.5만개) (개선 후) 수탁사업자 영업딜러(140명) 판매소(2.5만개) 127) 준비하시고 쏘세요! 란 프로그램 128) 추첨방송은 초기에 복권추첨과 트롯트가수의 노래 위주의 쇼! 행운열차 프로그램부터 복권추첨과 아울러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토크쇼, 코메디, 대중가요 등을 혼합한 버라이어티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출시 이후 판매량 216

21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초창기에 사용했던 복권추첨기는 기어를 이용하여 번호가 적힌 원형표지판을 동력으로 회전시켜 양궁에 쓰이는 실제 화살을 사람이 직접 잡아당겨 발사하는 방식으로 당첨번호 를 결정하였다. 1974년 4월 제52회 올림픽복권 추첨부터 프랑스 ROY Catteau사에서 도 입한 공 추출식 추첨기를 이용하여 추첨하였다. 그러나 공 추출식 추첨기는 무게가 무겁 고 장기간 사용으로 흥미가 떨어지게 되자 동양인 정서에 맞게 압축공기를 이용한 화살발 사식 추첨기(전자식)를 국내기술로 제작하여 1992년 2월 제735회 주택복권 추첨부터 이 용하였다. 당첨번호는 추첨이 끝난 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다. 특히 복권 구매자 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당첨번호 안내를 위해 주택복권 당첨번호 자동응답서비스를 1983 년 제566회 주택복권 추첨분부터 시행하였다. 이어 1998년 7월 10일에는 (주)주택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여 주택복권의 당첨번호 뿐만 아니라 주택복권 관 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표 134 수탁기관별 추첨방송 연혁 기관명칭 추첨방송사 추첨시간 국민은행(주택복권) MBN(매일경제TV) 매주 일요일 13:35~40 과학기술인공제회(슈퍼더블복권) SBS SPORTS 매주 일요일 10:00~10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복권) 05년 자체홈페이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녹화 토 18:00~18: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플러스플러스복권) MBN(매일경제TV)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11:10~15 연합복권사업단 및 (주)한국연합복권(팝콘) SBS 스포츠 TV/ KBS N 스포츠 매주 일요일 09:50~10:00 한국연합복권(연금복권520) YTN/MBN/JTBC 매주 수요일 19:45~20:00 나눔로또(연금복권520) JTBC 매주 수요일 19:50~20:05 이 감소하자 비용절감 차원에서 2005년 5월부터 케이블 TV에서 단순히 복권추첨 과정만을 방송하고 있다. 217

218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Ⅲ. 전자복권 발행 관리 1. 전자복권 개요 및 연혁 1-1. 전자복권 개요 전자식 복권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등 유 무선망을 통 하여 모든 복권의 발행과 추첨 및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복권과 둘째로, 로또복권과 같이 일정한 복권발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망으로 연결된 복권발매단말기로 판매가 이루지고 추첨행위는 실제 추첨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복권발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결된 복권발매단말기를 통해 복권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등 유 무선망 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복권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복권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모든 복권의 발행과 판매, 추첨까지 이루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일정 복 권시스템에 연결되어 발권에서 유통, 판매, 당첨자 확인, 당첨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이 처리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IT 인프라 구축의 영향으로 전자식 복권의 판매 국가나 판매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판매 방식도 단순한 인터넷 웹상에서의 판매를 벗어나 다양한 유통수단 을 통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전자복권은 1단계 온라인복권의 인터넷판매 (Interactive online games), 2단계 즉석식게임(Instant games), 3단계 커뮤니티게임 (Community games)으로 진화하고 있다. 1단계 방식으로는 로또, 키노 등 현존 온라인 게임이 인터넷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단계 방식은 확정형 확률형, 즉석식 게임의 운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 방식은 스킬게임, 빙고, I-lotto 등 구 매자 상호간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전자복권은 접근의 용이성 등으 로 인하여 사행성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구매자가 이용시 간과 이용금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과 중독성을 억제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8

21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1-2. 전자복권의 도입 1998년 추첨식 종이복권을 할당 받아 인터넷으로 판매(B2C 판매채널방식)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고, 1999년에는 핸드폰(해피엠넷)으로 추첨식 종이복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인터넷 전용 전자복권의 시작은 2001년 5월 제주도가 관광복권을 인터넷으 로 발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과 IT 인프라를 통하여 발행 및 판매되는 전자복권의 특성상 IT업체에 수탁 또는 재수탁을 통해 손쉽게 발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후 복권발행기관 및 정부의 수탁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전자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 하여 2001년 5월 제주도가 전자복권을 발행한 이후 단 4개월 만에 17개 재수탁사업자가 전자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표 135 전자복권 재수탁사업 현황(2001년 10월 기준) 복권종류 발행기관 (또는 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복권종류 발행기관 (또는 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주택복권 국민은행 SK(주) 녹색복권 산림조합중앙회 (주)나우콤 (주)로또 관광복권 제주도 SK(주) (주)로토토 (주)콜스코 (주)레드폭스아이 복지복권 근로복지공단 (주)가로수닷컴 (주)국민은행 (주)콜스코 기술복권 과학기술인공제회 테크로또(주) (주)드림티엠에스 자치복권 지방재정공제회 서울이동통신(주) (주)이지로또 한국로또(주) 한국복권기술(주) 녹색복권 산립조합중앙회 (주)인컴아이엔씨 엔젤로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엔젤로또(주) 2002년 4월에는 키노, 넘버스, 주가지수 등 인터넷 전용 추첨식 복권이 등장하는 등 전자복권이 활성화되어 1,07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며 전체 복권시장의 11% 정도를 차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2월 로또복권이 출시되면서 점차 매출 비중이 축소되어 온 상태다. 219

22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2. 전자복권 위탁사업 운영 2-1. 전자복권 발행관리 개요 전자복권의 특성상 인터넷 환경과 IT 인프라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판매환경 때 문에 정확한 검증을 필요로 하므로 보안상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복권 의 발행과 판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발행 시작과 마감에서 전산감리를 수행, 시 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129) 또한 사업기간 중간에 시스템 보안감리를 수행하여 복권 발행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림 10 전자복권 발행 및 판매시스템 체계도(2010년 1월 기준) 전자복권은 발권시스템에 의하여 발행되며, 발행과정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한국 연합복권(주) 담당자의 스마트카드를 통한 발권 인증과 발권 Key 입력으로 구동되는 발 129) 전자복권감사시스템 : 수탁사업자(발행자)의 발행데이터와 재수탁사업자(판매자)의 판매데이터를 감사시스템의 데이터와 수시 로 비교하여 조작 등 전자복권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220

22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권시스템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쳐 발행되며, 발권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복권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 후 무작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발권시스템은 공정성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암호화 및 첨단 전문기술을 통해 개발되었 고, 철저한 검증과 시스템 감리기관의 엄격한 감리 절차를 통하여 최고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전자복권 구매대금은 결제대행사(금융결제원 등)를 통하여 회수하며, 재수탁사업자는 월 2회 정산하게 된다. 5만 원 이하 당첨금은 구매자 예치금 계좌로 지급하고, 5만 원 이상 당첨금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은행 계좌 또는 예치금 계좌로 지급한다. 재수탁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된 복권 에 대하여 수탁사업자와 정산한다. 그림 11 전자복권 사업운영체계(2010년 기준) 221

222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2-2. 전자복권 운영효율화 추진 전자복권은 손쉽게 재수탁을 통해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9개의 복권사업자가 개별적으 로 차별성 및 상품 경쟁력이 없는 24종을 발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로또) 복권 발행 이후 수익성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 당시 매출을 보면, 로또복권 발행 이전의 판매액이 2002년 1,075억 원이었던 반면, 로또복권 발행 이후에는 2003년 684억 원, 2004년 204억 원, 2005년 258억 원으로 크게 급감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자복권 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계약해지 사태가 이어져 복권위원회 출범 이전 15개였던 전자복권 사업자가 2006년 2월에는 8개 사업자로 감소되었다. 표 136 전자복권 재수탁사업자 현황 복권종류 (수탁사업자) 주택복권 (국민은행) 기술복권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치복권 (지방재정공제회) 녹색복권 (산림조합중앙회) 관광복권 (제주도) 복지복권 (근로복지공단) 엔젤복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수탁사업자 계약기간 비 고 SK(주) 01.9 ~ 06.9 (주)로또 01.9 ~ 06.9 (주)NSTEK [(주)로토토] 01.9 ~ 06.9 (주)레드폭스아이 02.1 ~ 07.1 (2006년1월 기준) 테크로또(주) 03.9 ~ 계약해지 ( ) (주)이노셀 02.2 ~ 07.2 계약해지 ( ) 한국로토(주) 02.2 ~ 07.2 계약해지 ( ) (주)마이로또 02.3 ~ 07.3 계약해지 ( ) (주)나우콤 02.3 ~ 07.3 SK(주) ~ (주)콜스코 ~ (주)가로수닷컴 02.2 ~ 07.2 (주)콜스코 ~ 계약해지 ( ) (주)드림티엠에스 ~ 계약해지 ( ) (주)이지로또 03.2 ~ 08.2 계약해지 ( ) 한국복권기술(주) 03.6 ~ 08.6 계약해지 ( ) 조흥은행 [엔젤로또(주)] ~

22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 , 제20차 복권위원회) 2006년 전자복권의 시장상황 및 운영실태는 중복 난립된 상품의 정비가 필요하고, 5 개 수탁 - 8개 재수탁 의 복잡한 발행체계로 인하여 전자복권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 이 존재했다. 또한, 수수료 체계의 효율적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전자복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복권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전자복권사업자협의회 를 구성( ) 하여 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건전화 방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발행조직을 5개수탁-8개 재수탁기관 에서 1개 수 탁-9개 재수탁기관 으로 단일화하여 발행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단 일 수탁사업자로 제주도가 선정되었으며, 재수탁 사업자는 기존 전자복권사업을 영위하 던 업체 중 (주)KB, (주)SG&G, (주)로또, 엔젤로또(주), 주식로또젠트로(주), (주)콜스코, (주)조이토토, SK(주), (주)나우콤 등이 선정되었다. 9개 재수탁사업자는 발행과 판매를 병행하였으나, 자사 발행 상품 뿐만 아니라 전체 9개 상품을 모두 판매하였다. 표 137 전자복권 운영체계 개선 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체계 특성 5개 수탁사업자 발행체계 (5개 수탁-8개 재수탁기관) 경쟁적 발행체계 유사복권의 중복이 발생 경쟁에 따른 유통질서 왜곡 단일 수탁사업자 발행체계 (1개수탁-9개 재수탁기관)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 발행체계 유사복권의 중복배제 통제된 유통체계의 확립 둘째로, 전자복권 당첨금 지급률의 다양화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되 복권 매출 액 증가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수수료 인하액은 당첨금 지급률 인상 및 기금 수익률 증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23

224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38 연합전자복권의 재수탁수수료(당첨금 지급률 50%기준) 매출액 구간 1천억 원이하 구간수수료율 (감축률) 23.0% - 1천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0.7% ( 10%) 3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이하 16.6% ( 20%) 5천억 원 초과 7천억 원 이하 11.6% ( 30%) 7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5.0% ( 50%) 1조 원 초과 (1.5조 기준) 5.0% - 누진수수료율 % 20.2% 18.2% 14.4% 10.3% 기금률(누진) 27.0% 28.2% 29.8% 31.8% 35.6% 39.7% 마지막으로 보안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행 판매시스템에 대한 표준 감리용역을 매 년(4회) 수행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경영효율화 대책 수립 후 2007년에는 판매액이 전년 도(315억 원)보다 94% 증가한 612억 원에 달하였다. 전자복권 운영체계 개선 2009년 4월 1일 인쇄 전자복권을 통합 관리할 수탁사업자로 한국연합복권(주)이 출범 하고, 이를 계기로 전자복권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하였다. 2009년도 전자복권은 주요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2007년 9월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후 수립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 에 전자 복권의 보안성 및 중독성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2011년 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하 기로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당시 재수탁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 노 후도가 심하고, 전자복권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나(18.8%) 재수탁사업자(7개)가 발행규모 에 비해 많아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탁사업자가 매년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 나, 발행 판매를 재수탁사업자가 전담함에 따른 당첨 조작가능성 등 보안성에 대한 고객 들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다. 사행성 중독성 측면에서도 일일 개인당 10 만 원의 구매한도를 설정하였으나, 9개 상품을 모두 이용할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 가 가능한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대 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수탁사업자가 마련한 전자복권 재수탁 방안 을 제50차 복권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1 전자복권의 발행과 판매를 224

22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분리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발행업무는 위탁사업자인 한국연합복권(주)이 담 당하며, 2 기금기여율 제고 및 사행성 중독성 완화를 위한 판매사업자 수를 종전 7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축소하는 한편, 3개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전자복권 재수탁사업자의 사업운영기간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사업 자인 연합복권(주)은 전자복권 재수탁 방안 에 의거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엔젤로 또(주), (주)SG&G, 다우기술(주) 3개 업체를 판매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전자복권 운영 직영체제 도입 2013년 12월 복권사업 통합수탁자 출범을 계기로 발행과 판매를 분리하여 판매부문을 복수의 판매사에 재수탁하는 그동안의 구조에서 수탁사업자가 발행과 판매를 모두 담당 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판매부문 재수탁체제는 폐지되고 판매업체는 기존의 3개(엔젤로또(주), (주)SG&G, 다우기술(주))에서 통합사업자인 나눔로또(주)로 단일화되었다. 이러한 통합 을 추진한 배경은 3개 업체가 모두 동일한 게임 종류(전자복권 7종류, 연금복권 인터넷 물량)를 판매 중이어서 업체 간 차별성이 없는 반면, 복수업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이 과다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인이 3개 사이트 모두에서 복권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1인 1일 10만 원 구매제한이 유명무실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행 판매 통합 및 판매사이트 단일화를 통해 약 56억 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되 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자복권 업체간 과도한 판촉행위 및 10만 원 이상 초과 구매 등의 사행성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225

226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3. 전자복권 상품 전자복권 상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 개별 발행기관들이 손쉽게 IT업계에 수탁 또는 재수탁하여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복권상품이 발행될 수 있었 다. 이로 인해 복권위원회 설립 직후만 해도 34종의 전자복권상품이 발행되고 있었다. 표 139 전자복권 상품 현황(2004년 4월 1일 기준) 추첨식 즉석식 1억만장자 2천만장자 3백만장자 4플래티넘 주택복권 1지수 2키노 5노블레스 6레저 7프리미엄 8클래식 9오백만드림 기술복권 1사이버기술 2E-기술 1슈퍼넘버스픽3 2슈퍼넘버스픽4 3슈퍼더블킹 4슈퍼더블팡팡 3슈퍼더블키노 5슈퍼로또볼 관광복권 1스피드로또 2럭키넘버스 1신왕대박 2즉석식관광 자치복권 1드림픽3 1드림복권 2우리복권 복지복권 - 1복지복권 녹색복권 - 1녹색복권1 2녹색복권2 엔젤복권 1넘버스3 2로또6/30 1대판 2삼세판 3마이더스 계 이러한 전자복권 상품의 난립 상황이 복권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다. 그러 나 2006년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 에 의거하여 당시 24종이었던 전자상품을 대폭 정리하여 즉석식 복권(메가젝팟, 매직스핀, 더블젝마이더스) 3종, 추첨식 복권(5분키노, 주식로또, 럭키넘버스, 매직넘버4) 4종 등 총 7종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226

22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년 경영효율화 대책에 따른 사업체계 및 상품변경 내역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상 품 명 국민은행 SK(주) 마이더스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도 (주)로또 (주)주식로또 레드폭스아이 (주)국민은행 (주)나우콤 SK(주) (주)콜스코 5분키노 1분키노 메가밀리언 억만장자 천만장자 백만장자 주식복권 7 7지수복권 KB파워 KB팡팡 백천만 백만대군 매직넘버스 골드키노 신왕대박 골드러쉬 럭키넘버스 근로복지공단 (주)가로수닷컴 파워다트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엔젤로또(주) 넘버스3 파워볼 억마니대판 마이더스 나이스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상 품 명 제주도 (주)SG&G (주)KB (주)로또 엔젤로또(주) 주식로또 젠트로(주) (주)콜스코 (주)조이토토 (주)나우콤 SK(주) 팡팡복권 메가젝팟 매직스핀 5분키노 마이더스 주식로또 럭키넘버스 (판매전담) (판매전담) (판매전담) * (주)나우콤은 07.5, SK(주)는 07.8 사업권 반납 * (주)조이토토 (주)브이로또, (주)주식로또레드폭스아이 (주)주식로또젠트로로 법인 변경 (주)가로수닷컴 SG&G로 명칭 변경 * (제49차 복권위원회) 마이더스 더블젝마이더스, 팡팡 넘버스4로 변경 한편, 2006년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 이후 판매량 감소 등 복권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7종의 복권상품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 종류를 2009년, 2012년 2차례 변경하였다. 먼저, 2009년 6월 30일 제49차 복권위원회에서 즉석식 복권인 팡팡 을 추첨식 복권인 넘버스4 로 변경하고, 즉석식 복권인 마이더스 를 더블젝마이더스 로 변경하였다. 두 번 째로, 2012년 2월 28일 제65차 복권위원회에서 주가지수 상승률을 맞히는 복권인 주식 227

228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로또 6/49 상품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단순 확률에 따라 당첨되어야 하는 복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동 상품을 페지하고 새로운 상품인 캐치미 로 대체 하였다. 2013년 기준 전자복권 상품은 총 13종으로 추첨식 전자복권 3종, 즉석식 전자복 권 4종이 발매되고 있다. 표 141 현행 전자복권 상품 현황 복권상품 복권발행 화면 스피드키노(추첨식) - 판 매 가 : 1,000원 - 게임방법 : 1부터 70까지 70개 번호 중 숫자, 숫자 합을 맞추는 게임방식 - 추첨방법 : 매 5분마다 70개 숫자 중 22개 당첨번호 를 전산추첨 - 당 첨 금 : 1등 기본당첨금 25백만 원 + α 메가빙고(추첨식) - 판 매 가 : 1,000원 - 게임방법 : 1부터 75까지 75개 숫자 중 24개의 번 호를 선택하여 구입 - 추첨방법 : 10분마다 75개 숫자 중 49개의 번호를 추첨하여 각 등위별 모양과 일치하면 해당등위 당첨 - 당 첨 금 : 1등 기본당첨금 1천만 원 + α 파워볼(추첨식) - 판 매 가 : 1,000원 - 게임방법 :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의 파워볼 중 1개, 총 6개 번호의 숫자, 숫자합을 맞추 는 게임방식 - 추첨방법 : 5분마다 1~28까지 일반볼 5개, 0~9까 지의 파워볼 1개 총 6개 숫자를 전산추첨 - 당 첨 금 : 1등 기본당첨금 3천만 원 + α 228

22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복권상품 복권발행 화면 트리플럭(즉석식) - 판매가격 : 1,000원 - 게임방법 Game A : 동일한 상금이 세 개가 나오면 해당 금액 에 당첨 Game B : 행운숫자와 일치하는 숫자가 게임란에 있 으면 당첨금란의 당첨금액에 당첨 Game C : 3개의 심볼이 일치하면 해당 상품에 당첨 - 당 첨 금 : 1등 5억 원 트레저헌터(즉석식) - 판매가격 : 500원 - 게임방법 : 동일한 심볼이 출현한 개수에 따라 당첨 이 결정 - 당 첨 금 : 1등 기본당첨금 5백만 원 + α 더블잭마이더스(즉석식) - 판 매 가 : 1,000원 - 게임방법 : 9개의 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타난 개수에 따라 등위가 결정 - 당 첨 금 : 1등 기본당첨금 2천만 원 + α 캐치미(즉석식) - 판 매 가 : 500원 - 게임방법 : 동일한 금액심볼이 3개 나타나면 해당금 액에 당첨 - 당 첨 금 : 1등 1천만 원 229

23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Ⅵ. 통합 복권 발행 관리 1. 추진경위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행 전의 복권발행은 정부의 위탁 발행, 자치단체의 위탁 발행, 공법인의 직접 발행, 공법인의 위탁 발행 등 발행 체계가 복잡 다기하여 차별성 없는 유사중복의 복권상품이 난립되고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 등 비효율 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권발행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권발행체계를 통 합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주요 제정 취지의 하나이기도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행 이후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복권수 탁사업의 통합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탁사 업자를 단일화하여 발행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탁사업자 통합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전 복권발행기관의 법적지위를 2009년 3월 31일까지 법 부칙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제약요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인쇄복권에 대해서는 10개 발행기관의 조합 형태로 연합복권사업단 을 설립하여 복권발 행기관을 사실상 단일화 했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 법적지위 인정기간 만료에 따라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한국연합복권 (주) 을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권위원회는 인쇄복권 및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등 모든 위탁사업의 통 합을 위해 한국연합복권(주)의 위탁사업기간 만료일을 온라인복권 위탁사업만료일인 2012년 12월 1일로 일치 130) 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3기 수탁사업, 즉 통합복권위 탁사업은 당초 2012년 12월 2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온라인복권 발행시스템을 자체 개발중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 운용을 전제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 문제 등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컸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기존의 위탁사 130) (주)나눔로또 : ~ (5년), 한국연합복권(주) : ~ (3년8개월) 230

23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업자인 (주)나눔로또 및 한국연합복권(주)과 계약을 각각 연장하게 되었다. 기존 수탁사업자의 계약 연장 등으로 본격적인 복권수탁사업의 통합작업은 2013년 시 작되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기존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인 (주)나눔로또가 통합복권 수탁사업을 수주하여 2013년 12월 2일부터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복 권위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나눔로또는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시작 했고, 전자복권을 나눔로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영 체제를 갖췄다. 인쇄복권 업무의 경 우 총판 기능을 13개 지역사무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딜러 선정 등을 완료하였다. 복권수탁사업의 통합에 따라 종전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표 142>와 같다. 표 142 복권사업 통합 주요내용 구분 종전( 까지) 통합( 부터) 수탁사 온라인복권시스템 인쇄복권 유통체계 온라인복권 : (주)나눔로또 인쇄 전자복권 : 한국연합복권(주) * 전자복권 판매 3개사 재위탁 5개 수탁사 모든 복권 : (주) 나눔로또 * 전자복권 판매를 수탁사 직영 1개 수탁사 외국산(그리스 인트라롯) 시스템 국산(LG CNS) 시스템 로열티 지급(약 76억 원) 로열티 지급 없음 총판(18개) 영업딜러(160명) 판매점(약 2만 개) 3단계 유통 체계 총판 부문을 수탁사업자가 담당 (나눔로또 13개 지역사무소 활용) 2단계 유통 체계 2. 통합 복권위탁사업의 주요 특징 2013년 12월 2일 모든 복권수탁사업을 단일사업자에게 담당하도록 한 것은 2004년 건 교부 등 10개 기관의 개별복권 발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 금법 의 입법 취지를 달성한 것이다. 2003년 수탁 및 재수탁사업자가 27개 업체였던 것 을 10년만에 1개 업체로 축소한 것이다. 복권위탁사업 통합을 통해 연간 약 158억 원의 복권발행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3조 1,854억 원 매출 기준의 231

232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위탁 재위탁수수료는 648억 원인데 반해 2012년 동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통합사업의 위 탁수수료를 계산하면 490억 원이다. 또한, 인쇄복권의 다단계(3단계) 유통망 개선으로 인쇄복권 판매 배송 회수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2년 인쇄복권 매출액 3,196억 원의 2%인 연간 약 64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산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첫가동의 의미가 있다. 인트라롯사, SG, G-tech 등 3개 사업자가 지배하는 세계복권시스템 시장에서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IT분야의 산업파급 효과 제고, 수출 산업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동안 제1기 온라인복권사업은 미국 SG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제2기 사 업은 그리스 인트라롯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제3기 복권시스템의 특징은 국산 화 복권시스템을 첫 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시스템인 인트라롯사 시스템에서 발행된 복권(티켓용지)을 국산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술개발( 교차지급 기능)로 당첨금 지 급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지급 기술은 향후 시스템 해외 진출 시 매우 유리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복권발행 및 추점조작 의혹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복권 감사시스템 운영 을 위탁사업과 분리 독립하여 발행 추첨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 다. 복권의 발행 추첨과정에서 조작 및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발굴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경미한 오류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복권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므로 이를 보다 강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권판매점의 관리 운영방식을 일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주)나눔로또는 위탁사업 개시 후 6개월 내에 복권 종류별 적정 판매점 규모, 모 집방법 등을 포함하는 복권판매점 운영 정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3년 통합복권사 업자 선정 및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 적용이라는 우리나라 복권역사 상 큰 획을 그은 이 후, 실제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정비를 말하는 것이다. 232

23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Ⅴ. 복권판매 및 당첨금 관리 1. 복권판매 관리 1-1. 복권판매인 모집 복권판매인은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별로 모집방법과 절차가 다르다. 온라인 복권 판매인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계약대상자의 수, 요건, 선정방법 등을 미리 복권위원회에 승인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판매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라 장애 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 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 인쇄복권의 경우 판매인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 우대, 공개모집 등의 의무는 없다. 위 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담당자(딜러)가 지정한 소매점을 통해 유통 판매가 이루어 진다. 한편, 전자복권의 경우 별도 판매점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복권 판매인은 그동안 2차례 모집을 한 바 있다. 2002년 12월 2일 온라인복권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2년 7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1차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인지도 부족 으로 호응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온라인복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입점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2차 모집에서는 소외계층 생계 지원 차원에서 제한모집을 실시하였다. 1차 모집에서는 영업장을 보유하고 신용불량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국 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차 모집에서는 영업장의 보유 여부를 자격요건으로 제한 하지 않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상의 우선계약대상자 131) 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1차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고 현장실사와 판매인의 신용 등을 평가 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개인, 법인, 기존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판매인 자격을 취득 하였다. 반면 2차 모집에서는 평가가 아니라 시 군 구별 추첨에 의해 선정하였고 개인만 을 대상으로 하였다. 131) 당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나 2차 모집 시 적용한 사회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우선계약요건이 그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반영되었다. 233

234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43 온라인복권 판매인 1차 모집 2차 모집 비교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시기 2002년 7월(개인, 법인) 스프츠토토(2003~2005) 2003년 12월 대상 개인, 법인 개인 자격조건 영업점 보유, 신용상태 등 인적요건 우선계약대상자(복권법 제30조) 모집인원 5,000명(국민은행지점 포함) 4,500명 절차 모집공고 후 평가 모집공고 후 추첨 경쟁률 2.31 : 1 14 : 1 선발방식 전국적 모집, 전국적 선발 전국적 모집, 시군구별 선발 1기 복권사업 운영자인 국민은행은 2002년 7월 1차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인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다. 개인 3,470명과 국민은행 점포망 1,022개를 포함 한 법인 영업점 1,727개를 선정하여 전국에 5,197개의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판매용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포츠토토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복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대상으로 온 라인복권판매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16개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응모하였다. 1차 (2003.3)로 160개, 2차(2004.2)로 625개, 3차(2005.1)로 431개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서 온라인복권도 판매하게 되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에게 보훈의 의미에서 복권판매점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었 다. 이에 2003년 12월 2차 모집 시 사회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3,316명을 선정하고, 서울시 지하철에 산재한 가판점 중 116개 점포를 온라인복권 판매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온라인복권 사업 초기에 전국에 총 9,845개의 온라인 복권 판매점이 설치되었다. 이후 판매부진으로 인한 판매권 반납, 판매인 사망 등의 사유로 판매점 계약이 지속 해지되고, 일반 판매점의 매출감소 지속에 따라 국민은행 각 지점에서의 복권판매가 중단 되었다. 또한 지하철 가판점의 계약기간이 3년으로 복권판매업의 지속적 영위가 부적절 하여 일괄 해지하는 등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계속 감소하여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6,095개가 영업 중이다. 234

23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44 온라인복권 판매점 운영 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1차 모집 (2002.7) 스포츠토토 판매점 이용 2차 모집 ( ) 구 분 설치(A) 해지 132) (B) 법인 운영 (C=A-B) 개 인 3,470 1,096 2,374 비고 국민은행 1,022 1, 판매중단 GS 훼미리마트 한유통 SK 해지 CON 해지 계 1,727 1, 소계 5,197 2,182 3,015 1차 (2003.3) 차 (2004.2) 차 (2005.1) 소계 1, 우선협상 1기 대상 2기 (지하철) 소계 일반자격(개인) 3,316 1,154 2,162 합 계 3,432 1,270 2,162 총 계 9,845 3,750 6,095 해지 온라인복권 판매인의 판매권 보유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수탁사업자와 판매인은 1년 단위로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며 판매인의 복권관련 법규위반 등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갱신되고 있다.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복권매출액의 5%이며 판매인이 납부해 야 하는 부가세(소득의 10%)를 포함하여 매출액의 5.5%상당액이 판매인에게 지급된다. 전체 판매인 수입은 매출 증감에 따라 비례하여 증감을 보이나 판매점별 매출 규모는 점 포의 위치나 당해 점포 매출복권의 고액당첨 여부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판매 점의 매출규모는 연간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곳이 있는 반면 매출부진을 이유로 판매권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다. 132) 1기(국민은행)에는 국민은행 1,022개, 지하철 116개 등 2,475개가 해지되었고, 2기(나눔로또)에는 개인사유 313개, 미계약 118 개, 명의자 사망 91개, 매출부진 87개 등으로 769개가 해지되었다. 235

236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1-2. 복권판매대금 정산 온라인복권판매인의 온라인복권 판매대금 정산일은 추첨일 이후 2영업일까지다. 해당 일까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익일부터 발매가 중지되고, 완제일까지의 지연일수 에 대해서는 연이율 12%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증부 판매한도 초과 정산기일 미준수 등으로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미영업일수에 포함되고 그 누적 일수가 60일을 초과하면 판매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인쇄복권은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업딜러 측에서 복권액면가액의 판매수 수료(3%)를 차감한 금액을 선입금한 후 배송을 요청하면, 수탁업체인 나눔로또는 선수 령한 대금 내에서 복권을 배송한다. 영업딜러는 복권을 수령한 후, 소매점에 복권을 공급 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한다. 인쇄복권의 판매수수료는 13%로 영업딜러 3%, 소매점 10%로 각각 배분된다. 전자복권의 판매대금은 나눔로또가 매주 3영업일 이내에, 복권판매대 금에서 당첨금을 제외한 정산 대금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고 복권기금으로 납입한다 복권판매인의 의무사항 판매인 의무사항 개요 복권시장의 판매질서 유지와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 억제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서는 복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복권판매인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 을 판매하는 행위(복권법 제6조 제4항), 1인 1회에 10만 원 이상 초과 판매 행위(복권법 제5조 제2항),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복권법 제5조 제3항) 등을 금지하고 있 다.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판매 및 구매대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지정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복권법 제6 조 제1항 및 제3항). 236

23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45 복권판매인의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재제조치 위 반 내 용 복권법 규정 벌 칙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행위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행위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5조 1항 및 제34조 2항 1호 법 제6조 제1항 및 제34조 2항 2호 법 제6조 제3항 및 제34조 2항 4호 법 제5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제1호 법 제5조 제3항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법 제5조 제4항 및 제36조 제2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과거에는 주로 자동발매복권을 다량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명의인이 편의점 슈퍼 주인에게 판매 관련 일체의 권리를 이전시키고 매월 일정액의 수 수료만 받는 제3자 위탁판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복권 판매 금지 조항은 가족판매 허용범 위, 제3자 고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2005년 제3자 판매 허용기준 133) 이 마련되면서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제3자 판매허 용기준이 수립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위탁 판매점들의 변칙적인 판매행태 134) 로 단 속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판매인 관리와 관련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에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가족판매 범위, 제3자 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매점 지도 단속에 애로가 있었다. 국민은행에서 로또판매점 지도 점검시 위반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 매 허용기준을 요청( )하여 2005년 6월 29일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차 판매기준을 정하였다. 제3자 판매허용 기준의 내용은 (1)계약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판매는 본인의 판매로 간주(확인 가능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비치 등) (2) 종업원(아르바이트생 등)의 판매는 본인의 판매로 간주. 다만, 종업 원을 고용 시에는 별도의 서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급여는 계약자가 직접 온라인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고용계약서, 종업원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판매점 비치) (3) 판매점 점포 임대인 전대인, 임 전대인의 배우자 직 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는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없음 (4) 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입금은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5) 계약자는 항상 수탁사업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업무관계로 면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야 함 134) 제3자 위탁 판매점들이 고용계약서, 판매대금입금통장 등 구비서류를 형식상으로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태 237

238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판매인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단속 공무원 대상 교육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는 판매인을 대상으로 계약 및 관련 법규준수 등에 대하여 지 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판매인 교육은 주요 법규, 계약변경사항, 우수 판매인 사 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각 지역 사무소를 이용하였으며 주로 재계약을 위한 판매인 워크숍과 함께 이루어진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 복권판매인의 복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는 2006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다. 그러나 순환보직과 업무겸직에 따른 전문성 및 열의 부족으로 지도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복권위원회가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만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 실정에 맞게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 30 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2013년 8월 30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을 개정하였 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지자체의 사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자치법규의 제정 및 자체 지도단속계획의 수립을 권고 및 지도하고 있다. 또한, 지도단속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 및 순회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지도단속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 1회에 걸쳐 정기 지도단속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민원인의 신고 및 복권위원회사무처와 수탁사업기 관( 나눔로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서류미비 등의 판매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단속 공무원이 시정하도록 하 고, 복권법 위반자에게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 고 그 조치 결과를 복권위원회사무처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인 나눔로또도 위반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판매점을 영 업정지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38

23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표 146 연도별 복권판매인 의무사항 위반 단속실적 년도 점점기관 점검 주기 2004 국민은행 민원 발생 복권위 국민은행 2005 국민은행 복권위 지자체 국민은행 복권위 지자체 국민은행 복권위 지자체 점검 지역 점검내용 및 적발사항 전국 불법로또 자동티켓 제공 판매점 적발 경 고 판매정지 과태료 5일 10일 20일 계약 해지 합계 상반기 하반기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회 판매한도 초과 민원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발생시 전국 5등 당첨금현금지급거부 3 3 소액 판매거부 합계 상반기 하반기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만 원 초과판매 민원 발생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기타 합계 상반기 하반기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만 원 초과판매 7 7 민원 발생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당첨금지급거절 합계 상반기 하반기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나눔로또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합계 복권위 지자체 상반기 하반기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나눔로또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합계 나눔로또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합계 나눔로또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합계 지자체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2 2 전국 단말기 매매 1 1 나눔로또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4 4 전국 한도초과 판매 합계 사감위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1 1 나눔로또 수시 전국 제3자 판매허용기준 위반 합계 2 2 총 계

240 PART 04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4장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2. 당첨금 지급 및 과세 2-1. 당첨금 지급 온라인복권 판매인은 4등(5만 원), 5등(5천 원)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고, 3등 이상의 당첨자는 농협은행에서 지급받도록 안내한다. 고객이 현금지급 요구 시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 티켓은 판매인 티켓과 함께 보관해 정기적으로 회수한다. 인쇄복권 판매인(소매점)의 당첨금 지급은 5만 원 이하 당첨자에 한하며, 5만 원 초과 당첨금은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지급하고 있다. 1억 원 이상의 당첨금은 나눔로또 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은행 종로지점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전자복권 당첨금은 복권판매대금으로 지급하나, 금액이 부족할 경우 나눔로또에서 우선 지급한 뒤 다음 주 전자복권 주간정산대금에서 정산 처리한다. 당첨금 지급 시 세법 에서 정한 세율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당첨금 과세체계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법 후생복표법 (1949년)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은 비과세 대상이 었지만, 소득세법 개정(1968년)으로 복권당첨금의 과세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이후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5만 원 초과 당첨금은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한다. 한편, 고액당첨금의 과세 및 기준들이 계속 강화되어 2004년에는 고액당첨금에 대한 과세율은 22%에서 33%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고액당첨금의 기준 범위를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시켰다. 표 147 우리나라 복권당첨금 과세체계 당 첨 금 세 율 5만 원 이하 비 과 세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기타소득세 20% +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 3억 초과 3억 원까지 22% + 3억 원 초과분 33% 240

24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4. 복권의 발행 관리제도 외국의 경우 각 나라 복권의 연혁 재정여건 문화 등에 따라 복권당첨금에 과세를 하는 국가(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와 과세를 하지 않는 국가(일본, 캐나다, 호주 등)가 존 재한다. 우리나라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 과세체계는 해당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및 국적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세법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ex.여행객 등) 중 그 국적이 우리나라와 조 세 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2%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241

242 사랑을 퍼트리는 감동복권

243 05 Part 제5장 복권기금 개요 Ⅰ. 복권기금 사업 개요 1. 복권기금 사업 개황 2. 우리나라 복권기금 지원사업 개요 Ⅱ. 복권기금 운용 1. 복권기금의 구조 2. 복권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 3. 복권기금 지원사업 개요 4.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제도 5. 복권기금 결산 6. 복권기금 주요사업 내역

244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Ⅰ. 복권기금 사업 개요 1. 복권기금 사업 개황 1-1. 복권기금 사업 역사 역사적으로 복권기금(복권수익금)은 로마황제들의 놀이에서부터 전쟁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재원까지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고대 중국과 로마 135) 에서도 복권수익금을 활용 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복권은 중세를 지나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도 사회발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쓰였다. 영국의 식민지이던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다양 한 목적을 가진 복권이 발매되었고, 이를 토대로 신생국가 미국은 사회기반시설 및 명문 대학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추진은 15세기경부터 이탈리아, 독 일 등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경우 1444년부터 지방별로 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하 였다. 주로 교회 건립, 운하 건설, 요새 구축 등의 공공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미국의 경우, 1612년 The First Great Virginia Lottery 가 최초로 도입되어 제임스타운의 정착기금으로 사용된 이후, 1800년 대에는 도로, 다리, 학교, 교회건설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복권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복권발행은 해방이후 1947년에 1948년 런던올림픽 참 가경비 마련을 위한 올림픽 후원권 을 발행한 것이다. 이후 이재민 구호자금 마련(1949 년)과 박람회 개최경비(1962년, 1969년) 마련을 위한 복권이 발행되었다. 현재와 같은 정 기 발행복권이 등장한 것은 1969년의 주택복권 이었다. 그 후 경쟁적으로 중앙정부의 개 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소관 기관의 사업에 활용하였다. 135) 중국에서는 기원전 100년 전 복권을 통해 만리장성 구축 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고, 고대 로마에서는 서기 10년에 시저황제가 시를 복원하는 데 복권 이용 244

24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1-2. 외국의 복권수익금 배분 및 사용사례 해외의 복권수익금 활용사례를 보면 국가별로 그 활용에 있어 차이를 보여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하기 어렵다. 국가에 따라 복권판매 수익금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특정 목적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재원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복권 판매 수익금의 지출용도 측면에서도 각 국가별로 다양성을 띠고 있다. 표 148 각 국의 복권 수익금 사용분야 국가 영 국 미 국 캐나다 프랑스 호 주 홍 콩 대 만 복권 수익금 사용 분야 문화예술진흥, 자선사업, 문화유산보전, 스포츠 육성, 보건교육환경 교육지원, 일반재정, 교통 및 경제개발, 지방재정, 환경지원, 청소년보호센터 지원, 노인복지 등 일반재정, 보건관리, 의료지원, 문화증진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 스포츠 진흥 일반재정, 의료지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단체 지원, 지역사회개발, 예술 지원, 영화제 지원 등 가정아동복지, 노인의료 지원, 재활프로그램, 청소년보호, 재소자 교화프로그램,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지원 지방재정, 국민연금, 의료보험 자료 : 김현아,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해외국가의 복권수익금 사용분야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교육 공공시설 등 사 회서비스를 위한 특정재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SOC사업, 교육시설정비사업,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시설 정비사 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예술, 스포츠, 국가유산 보전, 자선, 건강, 교육 관련 특정목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과 스포츠 진흥에 쓰이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일반재정, 보건관리, 의료지원, 문화 진흥 등에 쓰여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일반재정, 의료지원,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단체 지원, 지역사회개발, 예술 지원, 영화제 지원 등의 광범위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 며, 홍콩의 경우에는 주로 소외계층의 복지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복권수익금 배분 형태 또는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주요 주와 같이 특정 목적사업 분야에 강제 배분될 수 있도록 법률에 배분비 245

246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율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영국과 같이 별도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을 통해 목적사업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하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와 같이 별도 의 배분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수익금 사용방법을 결정하는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 권수익금 배분 형태는 상기 세 가지 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149 복권수익금의 배분형태 배분형태 국가명 사용처(예시) 법률규정 특별기금 배 분 위 원 회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영 국 뉴질랜드 (복권보조금 회의) 유치원-고등학교 80%, 지역대학 14%, 주립대학 3%, 사립대 2.2%, 기타 0.4% * 공교육지원재원의 보완수단(( 州 법 제1조 1항)으로 주( 州 ) 교육위원 회에 기금배분 스포츠 16.7%, 예술 16.7%, 문화재 16.7%, 자선단체 16.7%, 교육 건강 환경 33.3% * 복권기금운용기금(NLDF: 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에서 의회에서 지정한 공익 기금 목적사업에 기금분배 수익금의 배분비율 결정(고령자 복지, 지역사회 시설제공 등) 한편, 복권수익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조직의 경우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정부가 직접 관리운용하거나 독립위원회 또는 공공법인을 통해 하는 등 다양한 형태 를 취하고 있다. 표 150 세계 각국의 기금운용조직과 용도 기금배분유형 국가명 복권기금 운용조직 복권기금 용도 미국 위원회, 주정부, 공사(공단) 교육, 병원, 스포츠 캐나다 주정부산하 공사(OLGC) 의료, 스포츠 문화 법률에 복권기금 배분율이 정해진 형태 브라질 연방복권: 경기 및 복권청 주복권: 주별 복권당국 교육, 체육, 문화, 사회 안전 핀란드 교육부 문화, 과학, 체육, 청소년 포르투갈 포르투갈 복지재단(SCML) 스포츠, 예술 벨기에 중앙정부공단(NL) 개도국지원, 국가재난 오스트리아 중앙정부산하 공사(ALLC) 스포츠 246

24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기금배분유형 국가명 복권기금 운용조직 복권기금 용도 멕시코 중앙정부공단(TM신탁) 공적부조 재단, 공사 등 집행을 정부가 감독하는 형태 기금에 귀속시키는 형태 기타 영국 위원회감독 하 별도기구(NLDF) 스포츠, 예술, 문화유산, 교육, 건강, 환경 등 프랑스 중앙정부산하 공사(FDJ) 스포츠 네덜란드 중앙정부산하 공사(SNS) 공익, 자선, 스포츠 독일 주정부산하 공사(GmbH) 체육, 예술, 문화 아일랜드 정부공단(APNLC) 체육, 건강, 예술 이탈리아 문화부 공익, 문화재, 유적관리 일본 미즈호은행 교육, 도로, 주택 남아공 국가복권위원회 문화, 스포츠, 지방자치 스페인 재경부 장애인 홍콩 민정사무국(HAB) 부처 협의에 의해 결정 뉴질랜드 국가복권위원회 스포츠, 문화예술, 보건, 환경, 자선 등 필리핀 준정부기관(PCSC)의 이사회 관계기관 협의로 결정 미국 1963년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자율에 따라 각 주정부의 개별법률(State Lottery Act)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후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뉴햄 프셔주가 1964년 3월 교육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래 2007년 현재 50개 주정부 중에서 43개 주정부가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미국의 복권수익금 사용 용도는 각 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복권의 탄생 이 각 주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 문이다. 주로 교육 공공시설 등 사회서비스를 위한 특정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광, 노인복지, 경제발전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복권기금의 사용처 중 가장 큰 비중은 공교육 지원으로 교육이 50%를 초과하는 주가 26개에 이르고 있다. 복권기금의 교육사업은 크게 K ) 이하 공교육 지원과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나누어진다. 고등교육 지원은 주립대학과 지역 단과대학 지원사업 및 장학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136) K-12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을 의미한다. 247

248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복권기금이 특정 용도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편입되어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도 있다. 200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반재원 배분률이 50%가 넘는 주는 14개주에 이르고 있다. 일반재원으로 분류된 복권기금의 경우 대부분 주의 세외수입 또는 별도의 회계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151 미국의 복권기금 사용현황(2007년도) (단위: %) 주별 교육기금 일반 경제 문화 사회 K-12이하 고등교육지원 재원 발전 관광 복지 기타 비고 Arizona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Washington D.C Delaware Florida Georgia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자연보호 Missouri Montana Nebraska 자연보호 Hamphire New jersey

24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주별 교육기금 일반 경제 문화 사회 K-12이하 고등교육지원 재원 발전 관광 복지 기타 비고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자연보호 Pennsylvania 노인복지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세금감면 자료 : 각 주의 Lottery Annual Report 2007 일본 일본의 복권은 1948년 제정된 당첨금부증표법( 當 籤 金 付 證 表 法 )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있다. 1954년 3월부터 중앙정부 발행 복권은 전면 폐지되고 지방자치복권만이 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본의 복권종류는 발행주체 및 판매지역에 따라 현재 6가지 로 구분된다. 발행기관에 따라 전국자치복권, 동경복권, 관동 중부 동북자치복권, 긴끼 복권, 서일본복권, 지역의료진흥복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전국 47개 도 부 현 및 경 도시 등 17개 시가 전국자치복권발행사무협의회 를 구성 발행하는 전국자치복권이 가장 발행규모가 크다. 249

250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일본의 자치복권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지역별 판매액, 자치 단체의 규모,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 사용된다. 복권수익금의 50%는 도 부 현 및 17개 지정시의 공공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한다. 50%는 분담금으로 계상하여 47.5%는 전국 자치복권사무협의회에 배분하고 2.5%는 동경도 등의 지역특성을 살린 복권의 보급선전비로 사용한다. 배분된 수익금의 용도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도로신설 및 개량사업, 교육시설 정비사업, 공영주택 건설사업, 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정비사업, 노인복지시설 정비사업 등의 특정재원에 사용되고 있다. 표 152 일본의 복권수익금 용도(2007년 기준) 발매원 공공 사업명 발매원 공공 사업명 홋카이도 교통 안전 시설 정비 사업 미에현 도로 교량 하천 사업 삿포로시 초중학교 정비 사업 도쿄도 노인 복지등 시설 정비 조성 사업 아오모리현 도로 건설 개량 사업 시가현 고등학교 건설 사업 이와테현 도로 유지 수선 사업 쿄토부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미야기현 하천 개량 사업 쿄토시 소자녀화 대책 지원 사업 센다이시 도로 신설 개량 사업 오사카부 도로 신설 개량 사업 아키타현 현단도로 유지 수선 사업 오사카시 교육 시설 정비 사업 야마가타현 도로 신설 개량 사업 사카이시 고령화 소자녀화 대책 사업 후쿠시마현 도로 정비 사업 효고현 정보 관리 추진 사업 이바라키현 도로 보수 사업 코베시 공원 정비 사업 토치기현 고등학교 정비 사업 나라현 관광 진흥 대책 사업 군마현 노인 복지 시설 정비비 보조 와카야마현 도로 개량 사업 사이타마현 유아 의료 대책 조성비 톳토리현 도로 유지 수선 사업 사이타마시 고령화 소자녀화 대책 사업 시마네현 도로 정비 사업 치바현 유아 의료 대책 사업 오카야마현 단현 공공 토목 사업 치바시 학교 시설 정비 사업 히로시마현 현립 학교 시설 정비 사업 카나가와현 사회 복지 시설 정비비 보조 히로시마시 학교 정비 사업 요코하마시 교육 시설 정비 사업 야마구치현 단독 도로 사업 카와사키시 예술 문화 진흥 사업 토쿠시마현 21세기 창조 기금 적립금 니가타현 도로 교통 사업 카가와현 유아 의료비 지급 사업 보조 니가타시 시민 예술 문화 회관 사업 에히메현 도로 개축 사업비 토야마현 고령화 소자녀화 대책 사업 코치현 도로교대들보 사업 250

25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발매원 공공 사업명 발매원 공공 사업명 이시카와현 도로 수선 사업 후쿠오카현 공원 정비 사업 후쿠이현 유아 의료 대책 사업 키타큐슈시 학교 정비 사업 야마나시현 현 단독 도로 정비 사업 후쿠오카시 예술 문화 진흥 사업 나가노현 현단하천 개수 사업 사가현 소자 대책 사업 기후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나가사키현 도로의 유지 보수 사업 시즈오카현 현단도로 정비 사업 쿠마모토현 고령화 소자녀화 대책 사업 시즈오카시 고령화 소자녀화 대책 사업 오이타현 도로 환경 정비 사업 하마마츠시 고령화 소자녀화 사업 미야자키현 현단도로 유지 사업 아이치현 교통 안전 시설 정비 사업 카고시마현 도로 유지 보수 사업 나고야시 고령화 소자녀화 대책 사업 오키나와현 수질 보전 대책 사업 자료 : 일본복권협회 자료실, 영국 영국의 복권 수익금 사용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사용구조를 보면 50%는 복권 당첨 금 지급, 28%는 공익목적사업(good cause), 12%는 국고, 10%는 복권운영자금으로 사용 하고 있다. 복권판매수익은 국립복권분배기금(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에 송부되며 동 기금에서 특정 공익목적 사업으로 다시 배분된다. 특정 공익목적 사업의 배 분은 16.7%는 예술 분야, 16.7%는 스포츠 분야, 16.7%는 국가유산 분야, 16.7%는 자선 ( 慈 善 ) 분야, 13.3%는 건강 교육 분야에 지원된다. 영국의 복권기금은 NLDF로 조성되어 법률에 정한 비율로 독립적 단체들인 National Lottery Distributing Bodies로 이관된다. 이들 단체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단체들로서 총 1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단체는 그들의 보조금에 관한 결정을 정부나 DCMS (Dept. of Culture, Media and Sport)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독 립적으로 수행한다. 기금에 관한 정보와 신청은 복권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public consultation을 거쳐 시민의 의견수렴과정 을 거치며, 모든 지원 결과는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는 복권기금의 운영을 수요자 중심 으로 하고, 배분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51

252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2. 우리나라 복권기금 지원사업 개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전에는 건교부, 과기부 등 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 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소관 기관의 사업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 른 재원과 함께 사용됨으로 인해 투명성 및 조성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되는 문제점 이 있었다. 복권법 제정 및 복권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복권기금은 복 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법정배분사업(35/100) 과 공익사업 으로 구분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그 지출 용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배분사업은 복권수익금의 배분기관 및 배분비율(복권수익금의 35%)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존 복권사업에 대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금 및 기관별로 배분비율이 시행령에 의해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은 2009년 10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이 배분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복권수익금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는 국민주택기금을 법정배분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 나, 법정배분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시행령 제17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제외되어 있다. 대신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을 명시하고 있는 데, 이는 2003년 11월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배분은 지원 규모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에서 배분하도록 합의한 결과이다. 공익사업은 법정배분사업에 배분한 복권수익금 외의 복권기금 재원을 대상으로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으 로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배분한다. 252

25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Ⅱ. 복권기금 운용 1. 복권기금의 구조 1-1. 복권기금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하여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법률 제7159호, 공포)에 의거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다. 그림 12 복권기금의 운용구조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복권수익금과 소멸시 효완성 당첨금, 여유자금 운용수익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금 기관에 법정배분하고 있다. 법정 253

254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 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 복지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기금재원의 대부분은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복권의 판 매수입금 중 약 51%는 당첨금으로 사용하고, 약 9%는 복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소요되 는 제 비용에 충당하며, 나머지 약 40% 정도의 복권수익금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재원 으로 조성되는 배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복권기금으로 귀속 된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복권기금 조성재원 중 하 나이다. 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서는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 외한 금액을 복권수익금 이라 하며 복권유통비용 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권수익금은 그 35%를 법정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복권수익금 비율은 복권 발행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복권수익금 규모는 복권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복권매출액에서 당첨 금과 복권유통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야만 산출할 수 있다. 표 153 복권수익금 현황(수입 지출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복권 매출액(A) 24,745 25,610 30,291 32,104 32,233 복권 당첨금(B) 12,486 12,925 15,369 16,442 16,336 발행 및 판매 비용(C) 2,646 2,463 3,056 3,362 2,953 복권수익금(A-B-C) 9,613 10,221 11,866 12,300 12,945 매출액 대비 복권수익금 비율 38.8% 39.9% 39.2% 38.3% 40.2% 254

25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1-2. 복권기금 운용규모 복권기금의 운용규모는 2013년 기준 4조 2,650억 원으로 2004년 4월 1일 복권기금 설 치 시 운용규모인 2조 5,143억 원에 비해 65.5%가 증가하였다. 복권기금 운용규모 증가 는 같은 기간 정부전체의 재정규모 증가율인 96.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전체의 재정규모는 통합재정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2004년 178.8조 원에서 2013년 351.9조 원 으로 증가되었다. 표 154 복권기금 운용규모 및 통합재정 수지 복권기금운용규모(억 원) 25,617 29,809 28,803 27,047 27,197 29,113 31,208 37,957 40,933 42,650 통합재정 수입(조 원) 통합재정 지출(조 원) 복권기금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137) 은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실적인 229.5조 원와 비교할 경우에는 1.48%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기금은 2013년 기준으로 65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다. 전체 기금의 지출규모는 여유자금 운용분인 191.7조 원을 포함하여 총 520.3조 원이다. 전체 기금 중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82%이다. 한편,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수입이나 지출실적을 산정 하는 통합재정 지출은 2013년 기준으로 351.9조 원이다. 이중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은 1.0%이다. 표 155 일반회계, 전체기금, 통합재정 규모 및 복권기금 비교 복권기금 복권기금 (여유자금제외) 일반회계 전체기금 전체기금 (여유자금제외) 통합재정 수 입 42,650 39, 지 출 42,650 33, ) 보전거래인 여유자금 운용 실적은 비교대상에서 제외 255

256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연도별 복권기금 운용 중 2008년도부터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전체 운용규모 대비 19.2%에 달하는 7,307억 원이나 여유자금을 보유 하고 있었다.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된 경위는 KLS의 수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하여 우발손실충당금을 2008년부터 2010년간 매년 2,611억 원씩 총 7,832억 원을 적립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충당금 중 일부는 2008년에 공탁금으로 1,510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적립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 최종 수수료 청구소송이 2011년도에 정부 일부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적립 금 중 5,642억 원의 잔여액이 발생하였다. 잔여액 사용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그 사용을 유보하기로 하고, 정부 전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취지로 2012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5,600억 원을 예탁하도록 하였다. 표 156 연도별 복권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억 원) 복권판매수입 25,143 28,453 25,964 23,770 23,907 24,745 25,610 30,291 32,104 32,234 미지급당첨금 수 이자수입 등 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정부내부수입 ,179 여유자금회수 687 2,188 2,359 2,290 3,642 4,670 6,677 7,306 3,181 합 계 25,617 29,809 28,803 27,047 27,197 29,113 31,208 37,957 40,933 42,650 기금운영비 복권판매 사업비 15,745 17,292 15,716 14,508 15,799 14,750 15,173 18,619 19,416 19,279 지 법정배분사업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2,517 3,580 4,259 5,233 출 공익지원사업 6,332 7,086 7,721 7,457 5,806 7,475 6,829 8,442 8,464 9,387 공공자금 예탁금 ,600 5,600 여유자금 운용 687 2,188 2,359 2,290 3,642 4,670 6,677 7,306 3,181 3,143 통합재정 수입(조 원) 통합재정 지출(조 원)

25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2. 복권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 2-1. 복권기금 운용계획 수립 개요 복권기금도 일반적 재정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과 동일한 수립 절 차를 취한다.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복권위원회도 다음 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무회 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안 심의절차와 동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계획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포함되 어 있다. 단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에 기금 재원 조달 계획과 지출계획을 중기 재정운 용계획에 연계하도록 편성 운용하고 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제약 하에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작업이므로 기 금운용계획 수립의 시작은 정확한 수입규모의 추계라고 할 것이다. 복권기금의 수입은 복권발행 수입, 복권기금운용 수익금,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 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권발행 수입이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따라 복권발행종류, 액면가액, 발행금 액, 발행조건 등이 포함된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매년 4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복권위원회는 과거 판매실적 및 판매추세 등을 고려하여 5월 말일까지 이를 심의 조정하여 확정한다. 다음년도 복권발행계획서가 확정되면 복권판매 수입, 복권판매 사업비, 사업운영비 및 의무지출 경비(법정배분 사업비), 공익지원 사업비 규모가 결정된다. 이 때 각 부처에서 신청한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와 가용재원 규모를 비교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 소요를 판단하는 것이 지출계획에서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257

258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표 157 복권기금 운용계획 수립 개요 복권위원회는 심의 조정된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한다. 예산실 제출 후, 예산실 심의 일정에 맞추어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 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복권기금 지원사업 심사방향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사업, 투명한 사용 이라는 큰 원칙 하에 복권기금 지원사업 심사방향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먼저, 복권위원회는 출범 직후 최초의 복권기금 계획안 편성을 위한 2004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심사방향 을 2004년 4월 8일 제2차 복권위원회에서 마련하였다. 이때 마련된 심사방향의 틀이 현재까지 복권기금 지원사업 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04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심사방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용도의 범 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핵심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 의 조정한다. 단, 국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 국민 누구나 공감할 명분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둘째, 2013년 8월 14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사전보고 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총 수익금의 50% 이상 258

25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원규모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셋째, 복지 문화예 술 등 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재원을 사전에 분야별 기관별로 배분하지 않고 신청받은 전체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과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넷째, 예산 타 기금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내셔널트러스트 사업 등 문화재 보존 민간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으로 하기 어려우면서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배정한다. 마지 막으로 복권구매자가 저소득층 등을 위해 기부했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수혜계층을 명확히 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성을 가진 사업을 선정한다. 한편, 2005년 6월 29일 제12차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 지원사업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1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2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3사업의 구체성 을 복권기금 지원사업 심사기준으로 정하였다.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복권기금의 목적 성격과 부합하 는 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숙원사업 또는 소외계층을 주된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업 을 우선 심사한다는 것이다. 단,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분야 사업의 경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 우선 고려한다.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은 예산 및 타 기금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그 내용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복권기금으로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을 배제한다는 것이 다. 수혜자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보다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시설 건물 등의 설치 사업인 경우에는 향후 운영계획 및 운영비 부 담이 명확하게 정해진 사업을 선정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운영을 위한 인 건비 경상적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그램(S/W)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 위주로 구성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강사 이용 비율이 최소 50%를 상회하는 사업에 한하 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구체성 은 사업계획(사업설계) 및 수혜계층(대상)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업으 로서 사업 집행방법, 복권기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되는 경로 전달방법 전달형태 등 사업 전달체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말한다. 동일 조건 시 사업의 수혜계층이 제한 적이지 않고 다수인 사업을 위주로 하며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예 : 목표 수치화, 성과 계량화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사업성과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업 259

260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사업 홍보계획이 잘 짜여진 사업을 우선 고려하 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27일 제19차 복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에 마련한 복권기금 심사 기준을 보완하였다. 기관별로 1개의 핵심사업과 2~3개의 기타사업을 심사 선정하고 전 년도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복권기금 중점지원 방향 설정 추진 2004년 복권기금 설치 이래 복권기금의 다양한 공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 업 지원에 따른 낮은 인지도와 여타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례 등으로 인해 복권 까지 포괄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3년 4월 23일 제77차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 특성화를 위해 최대한 복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원여건 상 당장 복권기금을 대표할 만한 사업을 지원하기에 앞서,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지원방향을 설정하여 특화하는 복권기금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복권기금의 개편 추진내용은 따뜻한 가정 지원이라는 중점 지원 테마를 설정하고, 이 를 중심으로 복권기금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복권 = 취약 소외계층 지원 이 각인되 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 지원 취지는 유지하며 기초생계비, 보 육료, 건강보험 등 국가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현행대로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질환자 의료비, 한부모 가족 등 일반 국민이 인식하기 쉬운 복권기금 사업을 재편하되 아동 청소년 가족 주거 문화 등 생애주기별 또는 연령대별로 사회적 약자 이면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 260

26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표 158 복권기금 중점지원 개편방향 내역 이러한 복권기금 중점지원 방향에 따라 2014년 복권기금 편성부터 기존 복권기금 사업 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다. 새로이 설정된 지원 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점지원 방향에 따라 우선, 아동지원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보살핌을 누리기 힘들 고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을 지원한다. 사망, 수감 등으로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양육과 거주환경 등을 제공하고 입양 아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로, 청소년 지원의 경우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거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가출 등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상담과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청소 년인 한부모와 장애 청소년에게는 양육과 치료를 지원하고 건전한 성문화 교육 등을 통해 탈선을 사전예방하는 사업도 지원하였다. 셋째로, 가족 지원의 경우 중증질환, 다문화, 한부모 등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어려운 환경으로 곤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대 증증질환으로 인해 과다 한 의료비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며, 다문화 가족에게는 사회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 한부모 가족 양육수당 등을 지원한다. 넷째로, 주거안정 및 문화 향유 지원의 경우 도심에 생활터전이 있으나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기 초수급자 등에게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 261

262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계층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햇살론은 분야별 체계에 부적합하나 타부처 이관이 곤란하고 2015년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복권기금 사업으 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복권기금 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사업내역은 <표 159>와 같다. 표 159 복권기금 구조개편 추진현황 복권 기금 전입 (849) 구분 13년 14년 (정부안) 비고 복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국회심의시 500억(+200) 반영 추진 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년 소방설비지원(103억) 종료 일반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종사자 인건비 2.8% 인상 회계 입양아동 가족지원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13 14세 미만) 시설 개보수(24), 임대지원(5), 시설입소자 상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여성 치료(4) 등 부 아동양육비(15만 원/월)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 일반 * 만24세 한부모, 최저생계비 150%이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어울림센터(22개소) 운영비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46), 피해자 보호 범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51), 치료프로(17)등 기금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법률지원비(건당 40~100만 원)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복권기금 지원(12년 실적치 반영)에 특회계법상 지원근거 미비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기금 반영 국가유공자 요양시설건립 보훈기금 (최종)복권기금 지원 타 기금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재해 재난대비 긴급구호 공정위 일반회계 반영 소방청 일반회계 반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복지부 일반회계 반영 회계 이관 문학나눔 문체부 일반회계 통합(유사사업) (201) 전시나눔 문체부 일반회계 통합(유사사업) 나눔문화확산 복지부 일반회계 반영 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 7 8 법무부 일반회계 반영 출소자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 법무부 일반회계 반영 출소자가정복원센터 건립 51-13년 건립완료 (단위: 억 원) 262

26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지원 종료 (60) 구분 13년 14년 (정부안) 비고 생태나누리 3 3 소외계층 생태체험비 지속 요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수도권 1개센터 지원(2개 요구) 사회정착지원센터 건립 자립생활관 리모델링 지원(6억) * 정착지원센터 운영비(법무부,10억) 장애인 창업 인큐베이터 30 - 장애인 기업육성지원에 포함 지원 가능(중기청 일반회계) 정신의료기관 시설 25 - 정신병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포함 지원 가능 (건강증진기금) 학교다문화교육 역량강화 5 - 다문화교육 강사료 지원 사업으로 대학에서 대학운영비로 지원 예정 3. 복권기금 지원사업 개요 2004년 이후, 법정 및 공익사업을 합하여 매년 1조 원 규모의 복권기금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법정배분으로 3조 1,584억 원, 공익사업으로 7조 4,999억 원 등 총 10조 6,583억 원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특징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권판매 수익금을 취약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환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익사업은 물론이고 법정사업의 경우에도 서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표 160 연도별 복권기금 지원사업 현황 총계 법정배분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2,517 3,580 4,259 5,233 31,584 공익사업 6,332 7,086 7,721 7,457 5,806 7,475 6,829 8,442 8,464 9,387 74,999 합 계 9,179 10,316 10,715 10,234 7,749 9,679 9,346 12,022 12,723 14, ,

264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3-1. 법정배분 법정배분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본법 에서 전체 배분기관 및 배분비율(복권수익금의 35%)을 규정하고 있다. 그 사용에 대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의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이는 법정배분금이 해당 법정배분기관의 일반 재원수입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표 161 법정배분의 사용 용도(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 기금 등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 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 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 기반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 별회계 사 용 용 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규정 중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 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5.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행사 지원사업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1조 각 호의 사업 1. 국민주택건설사업 2.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3.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2.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지원 3.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4. 산업기반 조성 지원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각호의 사업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 2.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 264

26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기금 등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 용 용 도 사회복지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각 호의 사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 한편, 개별 법정배분기관들에 대한 세부 배분비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서 복권수익금의 35%를 100%로 환산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162> 복권기금 법정배분 대상 기금 기관 및 배분비율 구 분 지 방 자치단체 비율 (%) 과학기술 국민체육 보훈복지 제주도 진흥기금 진흥기금 의료공단 중 진 기 금 산 림 환경자금 사회복지 근로자 공동 복지기금 모금회 문화재 보호기금 계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법정배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행령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고 세부배분을 정하고 있다.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시 법정배분비율 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도의 반발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에 배분하기로 했던 비율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도에 배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정배분제도 운영과정에서 배분절차 및 배분기관의 사용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정되어 왔다. 법정배분제도는 정부재정 운용의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 자금배분의 경직성이 특히 문제가 되어 왔다. 사업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의무배분이라는 한계로 인해 그대로 재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금조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거나 불용액이 발생해도 환 수장치가 없어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2008년 국정감사에서 는 법정배분제도의 존속 여부 및 배분비율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회계연도 복권기금 결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정배분제의 단계적 축소 내지 폐지 또는 일몰제 등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게 되었다. 265

266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법정배분금 정산제도 도입 법정배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당해 연도분의 복권수익금 35%를 의무배분하는 규 정으로 매년 당해 연도의 복권수익금을 당해 연도에 배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복권수익금이 당초 복권기금 운용계획에 계상된 배분금액보다 미 달할 경우에는 기관별 법정배분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배분하였다. 계획보다 초과된 경우 에는 복권수익금 초과분을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법정배분비율에 따라 추 가 배분하게 되었다. 또한 매년 12월 초순까지 복권기금 운용계획 금액의 약 95%까지 복 권수익금을 법정배분기관에 교부하고, 나머지는 복권수익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마지 막 주에 정산 지급하고 있었다. 표 163 연도별 법정배분금 계획 대비 실적현황 (단위: 억 원) 연도 (변경) 계획(A) 3,010 2,845 1,986 1,873(2,268) 실적(B) 2,994 2,778 1,943 2,203 (B-A) 연도말 법정배분금 교부는 법정배분사업의 이월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09년에는 복권 매출 증가에 따라 연도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법정배분금을 추가 배분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적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증액된 배분금을 회계연 도 종료 시점에 일시 추가 정산 배분함으로써 해당기관의 과다이월 불용의 문제가 야기 되었다. 이러한 연도말 발생되는 법정배분금의 과다이월, 불용문제 해소를 위해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을 개정하였다. 당해 연도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법정배분금 과 실제 복권수익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다음년도까지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66

26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법정배분 가감조정제도 등 도입 법정배분제의 비효율 및 경직성 완화를 위해 총 법정배분비율 범위 내에서 개별 법정 배분기관의 배분비율을 자금소요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2011년 3월 30일 개정 138) 하게 되었다. 법정배분 가감조정제 근거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8일 제60차 복 권위원회에서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시행방안 을 마련하였다. 시행방안 1단계 로 성과평가 결과점수(70%) 및 자금소요 평가점수(30%)를 가중평균한 기관별 순위를 토 대로 하위 20%(9위, 10위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배분율의 20%를 감액 조정하였다. 차하위 20%기관(7, 8위 기관)에 대해서는 10%를 감액 조정한 후에 그 감액된 재원의 80%를 상위 20%(1, 2위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2개)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50%를 각각 25%씩 균등 배분하고, 차상위 20%(3, 4위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2개)에 대해서는 조성재원의 30%를 각각 15%씩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는 가감 조정비율을 최대 ±20%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가감조정비율을 ±10%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2단계로, 나머지 감액재원의 나머지 조성재원의 20%에 해당되는 자금은 법정배분기관 들이 다음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요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성, 지원 우선순위 등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추가 가산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법정배분 가감조정제도 개요도 13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개정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해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67

268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법정배분 가감조정에 자금소요 평가를 포함하게 된 경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을 법 시행 후 5년 경과 후의 자금소요를 감 안하여 재조정한다는 취지가 반영 139) 된 것이다. 자금 소요평가는 법정배분기관의 재원여건, 여유자금 등 운용 및 재무상태를 종합 고 려할 수 있도록 각각 40 : 40 : 20 의 비율로 가중치 부여하고 각 지표별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등급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표 164 자금소요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 구분 평가지표 판단기준 배점 재원 여건 (40%) 운용 상태 (40%) 재무 상태 (20%) 1자체재원 비중 2자체재원의 증감정도 1총지출대비 여유자금비중 정도 2여유자금 증감정도 1부채의 증감정도 자체재원 비중에 따라 해당기관의 재원 확보 여력을 판 단, 비중이 낮은 경우 불리한 것으로 판단 자체재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재원 여건이 양호한 것 으로 판단 여유자금 비중 정도에 따라 자금활용 등 사업 추진 여력 을 판단, 비중이 낮은 경우 불리한 것으로 평가 여유자금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재원운용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 부채규모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의 활용도를 판단,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20점 20점 25점 15점 20점 이후 몇 차례에 걸쳐 2011년 4월 28일 마련한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시행방 안을 변경하였다. 2012년 2월 28일 제65차 복권위원회에서는 2013년 기금 편성 시부터 가감조정의 폭을 확대(±10% ±20%)하고, 성과 중심의 기금 편성을 위해 성과평가와 자 금소요 평가의 비중을 조정(70:30 80:20)하였다. 또한, 2013년 12월 23일 제84차 복권위원회에서는 법정배분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순위별로 가감조정율을 차등 적용 140) 하였다. 성과 중심의 기금편성을 위해 성과평가와 자금소요평가 비중을 현행 80:20에서 90:10으로 조 정하여 성과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다. 13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배분비율의 재조정에 관한 특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기금 등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268

26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3-2. 공익사업 140) 공익사업이란 복권수익금에서 35% 배분하는 법정배분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과 소 멸시효완성 당첨금 등 기타 재원을 대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통칭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의 배분은 법정배분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신청 및 복권위원회의 사업심사를 통하여 지원된다. 복권 및 복권기본법 에서는 제23조 제3항에서 1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 거안정 지원사업 2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저소득층 장애인 및 성폭력 가정폭 력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및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4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대통령 령에서 재해 재난 지원사업을 규정)으로 공익사업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은 5개 분야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80~90%가 서민 및 취 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주거안 정 사업 은 전형적인 복지정책이며, 문화예술진흥사업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이라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익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서민주거지원(68%)과 소외계층 복지사업(21%)에 주로 사용되고, 여기에 국가유공자 복지를 합하면 전체의 90% 이상이 직접적으로 서민 및 소외계층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40) 평가순위별 가감조정율 차등적용 개정 종 전 (1,2위) 20% 가산 (3,4위) 10% 가산 (5,6위) 가감조정 없음 (7,8위) 10% 감 (9,10위) 20% 감 개 정 (1위) 20% 가산, (2위) 15% 가산 (3위) 10% 가산, (4위) 5% 가산 (5,6위) 가감조정 없음 (7위) 5% 감, (8위) 10% 감 (9위) 15%감, (10위) 20% 감 269

270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표 165 연도별 공익사업 지원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계 계 74,998 6,332 7,086 7,721 7,456 5,805 7,476 6,829 8,442 8,464 9,387 서민 주거지원 48,235 3,851 4,885 4,900 4,610 4,647 5,547 4,719 4,814 4,881 5,381 국가유공자 복지 2, 소외계층 복지 19,325 1,535 1,196 1,750 1, ,444 1,644 2,980 2,850 3,319 문화예술 진흥 4, 재해재난 구호 공익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으로 2013년의 경 우 공익사업비의 72.3%가 지원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은 복권기금 설치 때부터 매년 약 4,600~5,000억 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복권기금 의 약 50%가 동 사업을 위해 활용되었다. 4.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제도 4-1. 성과평가제도 개요 복권기금 성과평가제도는 복권기금이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를 연 차별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복권기금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복권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직접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141) 의 위임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6조 142) 의 재 위임에 따라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1호, ) 제15 141)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 관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2)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270

27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조 143) 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평가결과의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영의 실효성이 낮았다. 복권기금 지 원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성과평가단 구성방법, 내용 등을 평가 당시의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단 구성 경과를 보면, 2007년 사업평가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만 운영했으나 2008년 사업에는 외부평가단 과 내 부평가단(복권위사무처) 의 합동 평가단 형태로 운영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성과평가 단 내의 내부 평가반 이란 이름으로 복권위사무처에서 일부 평가항목를 담당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11년 3월 30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을 통해 직접적인 성과평가 시행 근거 144) 를 마련하여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평가를 제도화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1년 6월 27 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을 구체화한 바 있다. 먼저, 성과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i)사업목적의 달성 정도 및 성과, (ii)사업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iii)그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열거함으로써 성과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하게 하 였다.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평가의 구체 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성과평가편람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에 근거하여 운영해왔던 성과평가단 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10인 이내의 성과평가단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3) 위원회는 매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할 때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동 지침에 따라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다. 144)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복권법 제22조 제3항). 271

272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4-2. 성과평가제도 운영 성과평가의 개략적인 절차는 먼저, 당해년도 복권기금사업이 종료된 다음년도 1월 초 순 복권위원회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편 람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제도, 평가지표, 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성과평가편람에 따라 사업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성과평가단에서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서면 및 대면실사 과정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그림 14 성가평가 절차 개요도 평가대상사업은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을 포괄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 또는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평가경상비, 예비 비 성격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크게 (i)계획 준비, (ii)집행 관리, (iii)성과 환류의 3개 부문 10개 공통지 표로 구성되어 있다. 비계량지표는 평가내용(측정기준)별로 할당된 가중치에 따라 제시 272

27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된 측정기준의 충족도를 기준으로 7등급 145)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계량평가지표(예산집 행률, 성과지표달성률)의 경우에는 달성률을 득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 로는 각 10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등급 146) 으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법정배분사업의 경우에는 법정배분 가감조정 과정에서 성과평가점수가 그대로 활용되며, 공익사업의 경우 4등급(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액조정하고 있다. 표 165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요 부문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배 점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사업목적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도 5 계획 준비 1-2 성과지표가 해당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목표치가 구체적이며 합리적 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1-3.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시행 및 결과 반영 여부 유사 관련사업들의 통폐합, 조정, 협조 노력과 결과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였는가?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 예산집행률(계량지표) 10 집행 관리 2-2.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 당초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집행간의 일치 정도 예산집행상의 낭비최소화 및 예산절감 노력 정도 특별히 부각되는 예산절감 노력 및 실적 사업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는 적절하게 가동되었는가?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및 가동의 적절성 정도 사업집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노력 ) 1등급(90% 이상), 2등급(80~90% 미만), 3등급(70~80% 미만), 4등급(60~70% 미만), 5등급(50~60% 미만), 6등급 (40~50% 미만), 7등급(40% 미만) 146) 사업별 평가등급 체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273

274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부문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배 점 성과 환류 3-1. 당초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였는가? 성과지표의 연간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계량지표) 3-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이며, 수혜자의 만족도는 향상되었는가? 사업평가체계의 적절성 사업평가의 내용 및 평가 결과의 타당성 수혜자 만족도 향상 정도 3-3. 사업평가 결과와 외부지적사항 등을 정리 분석하고 환류하였는가? 적절한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평가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지 여부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3-4.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는가? 복권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실적 홍보활동의 질적 수준 및 홍보 효과의 적정성 성과평가제도 운용 결과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된 성과평가제도는 성과평가와 기금사 업 심의 간 연계가 확고히 정착됨으로써 성과평가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 배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는 복권기금사업 편성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신 규사업 편성 등 향후 복권기금 지원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건립 및 보수 관련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건축물 건립 사업선정 시에는 사업 사전준비 및 구체적 추진계획 여부를 철저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 심사방향이 정착되었다. 또한 법정배분사업의 성과가 공익사 업에 비해 부진한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선정 과정에서 복권위원회의 심사 및 협의 과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표 166 연도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점수) 구분 전 체 법정배분사업 공익사업

27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성과평가가 법제화 된 이후 3년간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사업의 약 27.0% 수준이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47.0%가 보통 등급을 받아 전체사업의 74.0%가 보통 이상의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나머지 26.0%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의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67 복권기금 사업의 평가등급 분포도 구 분 법정배분사업 공익사업 전 체 매우 우수 (1등급) (3.6)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 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 (31.4) 13 (37.1) 9 (25.7) 2 (5.7) 35 (100.0) 7 (18.9) 20 (54.1) 8 (21.6) 2 (5.4) 37 (100.0) 10 (18.2) 22 (40.0) 14 (25.5) 9 (16.3) 55 (100.0) 9 (32.1) 15 (53.6) 2 (7.1) 1 (3.6) 28 (100.0) (38.7) 15 (48.4) 3 (9.7) 1 (3.2) 31 (100.0) 10 (26.3) 20 (52.7) 4 (10.5) 4 (10.5) 38 (100.0) 1 (1.6) 20 (31.7) 28 (44.4) 11 (17.5) 3 (4.8) 63 (100.0) (27.9) 35 (51.5) 11 (16.2) 3 (4.4) 68 (100.0) 20 (21.5) 42 (45.2) 18 (19.3) 13 (14.0) 93 (100.0) 2013년도에는 성과평가가 대체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규사업 147) 이 예 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사업의 42%를 차지하고, 이들 사업이 대부분 건물신축 사 업으로 전반적인 집행성과가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147) 복권기금 신규 사업수 : ( 11년) 17개 사업 ( 12년) 17개 사업 ( 13년) 39개 사업 275

276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5. 복권기금 결산 5-1. 결산 개요 복권기금 결산은 모든 정부기금과 동일하게 국가개정법 및 국가회계법의 결산절차, 방 법 등에 따라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즉, 복권기금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 지 완료하여 복권기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 정부는 소관의 회계 기금을 취합하여 2월 말까지 정부결산 주무부처 148) 에 제출하고, 정 부결산 주무부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결산을 취합하여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복권기금의 결산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이 된다.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 는 시점에서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하는 수입 지출 결산 과 기업회계와 유사하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가 있다. 표 168 복권기금 결산의 종류 <수입 지출 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작 성 방 식 현금주의 현금의 유 출입 시점에만 회계처리 - 현금의 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원가로 기록 후 가액불변 단식부기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 부채는 별도로 기록 - 연계정보 불일치 가능성 존재 발생주의 거래 또는 사건 발생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없어도 거래발생시 기록 - 경제적 실질 가치로 자산 부채 표시 복식부기 수입지출을 자산 부채 수익 비용과 연계 - 자산 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자동검증 - 재무제표(명세서)간 연계정보의 일치 148) 기획재정부는 정부결산의 관점에서 중앙관서인 한편, 정부결산의 주무부처가 된다. 중앙관서 자격으로서 결산담당부서는 기획 재정부의 운영지원과, 정부결산 총괄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재정관리국 회계결산임. 276

27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수입 지출 결산 은 세입 세출 결산과 동일한 것으로 복권기금 운용계획(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대비 집행실적(수입실적 및 지출실적)이 집계되어 한 회계연도의 복권기금 전 체 집행실태를 파악하기가 쉽다. 국회 결산심사 등에서는 주로 동 결산자료에 따라 불용, 이월 등의 결산심사가 이루어진다. 재무제표 149) 는 크게 (i)재정상태표, (ii)재정운영표, (iii)순자산변동표 및 기타 부속명 세서로 구분되어 있다. 복권기금의 자산 부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됨으로써 복 권기금 재정상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특히, 복권발행업무가 민간위 탁으로 수행됨에 따라 복권위원회를 대행하여 수탁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당첨금, 복권 수익금, 시스템 등 각종 복권기금의 자산관리 실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복권위탁 사업의 운영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현금주의 방식인 수입 지출 결산 과 발생주의 방식인 재무제표 의 재정운영 표에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자료는 복권매출이라 할 수 있다. 표 169 수입결산 및 재무제표 재정운영표 상 복권 매출 비교 (단위: 억 원) 수입결산 상 매출 24,745 25,610 30,291 32,104 32,234 재정운영표 상 매출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복권기금 수입은 수탁사업자가 한 주간의 복권 총판매액을 다음주 은행 3영업일까지 복권기금으로 납입하며, 복권위원회에서는 수탁사업자가 복권기금에 복권판매액을 납입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을 처리한다. 반면, 재무제표 재정운영표상 수입은 한 회계연 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복권판매액을 집계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23일(일)부터 12월 29일(토)까지의 판매수입은 은행 3영업일인 149) (i) 재정상태표 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개념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표시 (ii) 재정운영 표 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개념으로 각 기금별, 중앙관서별, 국가 전체의 정책 사업원가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결과를 산출 (iii) 순자산변동표 는 기업회계의 자본변동표와 같은 개념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 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 와 변동내역을 표시 277

278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2013년 1월 3일(목)자로 복권기금에 납입되어 2013년의 복권기금 수입결산으로 집계된 다. 반면, 재정운영표에서는 2012년 매출로 집계되어야 하므로 복권기금 수입결산 상 매 출과 재무제표 재정운영표 상의 매출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권기금 결산의 특징 복권기금 결산은 일반적인 기금의 결산 절차 및 방법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는 복권발 행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따른 특성과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업무의 특성, 그리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따른 특성에 기인한다. 우선, 복권발행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2단계 결산작업이 필요하다. 수탁사업자 의 위탁업무인 복권판매 수입, 당첨금 및 판매수수료 지급, 기타 복권발행비용 집행 등 일체에 대한 복권수탁사업 회계 결산이 필요하다.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서 직접 지 출하는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비 등의 지출내역 및 판매수입 수납실적에 대한 자체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합산하여 내부거래 150) 등을 제거한 후에야 복권기금 결산이 완성된 다. 이는 대기업이 그룹계열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 와 유사한 형 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공식계정과목과 복권기금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목과의 차이가 많다. 복권기금 수입 지출의 핵심은 복권판매수입, 당첨금, 판매수수료 지출인데 반해, 복권판 매수입은 정부계정과목으로 기타 잡수입 으로 처리되고,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일체의 복권발행비용은 정부계정과목인 민간위탁금 하나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서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등 복권종류별로 판매수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 타잡수입 으로 수납처리된 판매수입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출내역도 마찬가지로 복권종류별로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발행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민간위탁금 으로 지출처리된 내역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권기금 수입지출결산에서는 모든 복권판매수입이 복권기금으로 납입되고, 복 150) 예를 들어, 추첨방송비는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에서 수탁사업자에게 집행하며, 수탁사업자는 추첨방송비를 받아 다시 SBS로 지출하는 체계임. 최종 복권기금 결산에서는 수탁사업자가 추첨방송비를 지급받고, 다시 지출하는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함. 278

27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권기금에서 당첨금, 판매수수료가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권 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7조 제1항 151) 및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0조 제1항 152) 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복권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복권수 입금 153) 만 복권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복권기금 결산서 상의 당첨금 및 판매수수료 지 출액은 수탁사업자가 복권판매금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기 전에 지출( 先 지출액)되는 당 첨금 및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이기한 것이다. 같은 원리로 복권기금 수입결산 상 복권매출 액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복권수입금과 선지출된 금액만큼의 숫자를 합산한 수치이다. 이러한 당첨금 및 판매수수료 先 지출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 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17조 154) 예산총계주의 뿐만 아니라 중앙관서 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국고금관리법 제7 조 155)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법 은 세입 세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도 국고금관 리법 제3조 156) 에 따라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 외규정이 있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예산총계주의 및 국고금 직접 사용금지 원칙과는 별도로 실제 시중의 복권판매점에 서 복권이 판매되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절차상으로 볼 때 모든 복권판매대금을 복권기금 151) 복권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7조(기금수입의 징수) 1...중략...기금계정에 납부하기 전에 지출하는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는 기금계정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52)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0조(정산 및 기금납입) 1 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중략)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153) 복권수입금은 임의의 용어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 과 다른 개념이다. 복권수입금이 복권기금으로 납입되면,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수입금에서 위탁수수료, 추첨방송비, 홍보판촉비 및 중독예방분담금 등 기타 복권발행비용을 집행한다. 따라서 복권수익금은 복권수입금(판매금액 당첨금 판매수수료)에서 추가로 위탁수수료, 추첨방송비, 홍보판촉비 및 중독예방분담금 등 기타 복권발행비용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54) 국가개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55) 국고금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156) 국고금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이하 생략) 2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79

280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으로 납부하고 복권기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감안하여 복권기금 운용관리 규정 과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에 先 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복권판매 관리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다. 현재 복권판매대금의 복권기금 납입절차는 판매인이 한주간의 복권판매금액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5만 원 이하의 소액당첨금 지급액과 판매수수료를 공제한다. 수탁사업자가 관리하는 판매대금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있다. 수탁사업자는 수요일까지 전체 판매 인의 판매대금에서 5만 원 이상의 당첨금액을 제외하고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있다. 표 170 현행 복권판매대금 납입 절차 구 분 납입기한 납입처 납입액 판매인 수 탁 사업자 차주 2영업일 차주 3영업일 수탁사업자 판매대금관리계좌 한국은행 복권기금 계정 복권판매액 - 소액당첨금 지급액 - 판매수수료 복권판매액 - 당첨금 - 판매수수료 이러한 복권판매 및 당첨금 지급 현황을 볼 때, 모든 판매대금의 복권기금 납입은 복권 판매의 일선인 판매점으로부터의 당첨복권 교환 지연, 인쇄복권 딜러의 자금운영 문제 등 유통 시장의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다. 표 171 복권판매대금 전체 복권기금 납입 시 문제사항 구 분 내 용 소비자 판매인(점) 자금대행 은행 1 당첨복권 교환 불편(월요일에 당첨된 당첨자는 차주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최장 10일 소요) 1 당첨금 지급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소액당첨금을 자체비용으로 선지급 한 후 사후보전 받기까 지 자금부담 발생 2 소액당첨금 지급에 대한 자금부담을 회피하고자 현금 지급을 거절, 지연(당첨금 정산일 이후) 하거나 복권으로의 교환을 적극 권유할 수 있음 3 소비자와 당첨복권 교환관련 분쟁으로 판매서비스 질 저하 우려 1 당첨금 지급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지급준비금 미청구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토요일 추첨 익주 월요일 지급청구 시) 2 현재는 판매수수료 13%를 선차감 후 복권을 수취하므로 판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판매 수수료를 교부받아 지급하게 될 경우 송금을 위한 대량이체 수수료 비용 발생 3 기존업무 외 당첨준비금 자금청구 및 수령 절차 추가 280

28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구 분 내 용 수탁 사업자 정 부 1 기금으로부터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등 수령을 위한 자금청구 절차 추가 2 판매인 및 딜러에 대한 판매수수료 대량송금 절차 추가 3 자금관리은행과 지급 업무처리 절차 증가 1 판매수수료 및 당첨금지급준비금 지급업무 추가 2 교환 불편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증가 5-3. 복권기금 결산 결과 수입결산 2004년 4월 1일 복권기금 설치 이래 10년간의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복권판매수 입 이 27조 2,221억 원, 소멸시효 완성으로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미지급당첨금 이 4,359 억 원,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수탁사업자가 복권판매대금 및 당첨금을 일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이 2,286억 원에 이른다. 한편,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등에 따른 불용으로 복권기금에 반납 157) 되거나 그 밖에 수입의 하나인 기타경상이전수입 과 정부내부수입 이 각각 704억 원, 7,763억 원 규모이다. 정부내부수입 중 5,600억 원은 반납액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년 단위로 회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순수 불용반납금액은 2,163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유자금 회수는 총 3조 3,000억 원인데, 이는 전년도 말 여유자금 운용잔액을 다음 연도 수입으로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 여유자금 회수 수입이 실제 총 수입으로 들어 온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즉 금년도에 복권판매 및 미지급당첨금의 수입금을 가지 고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등 각종 복권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년도 여유자금 회수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유자금 회수수입을 총 합계로 계산하 게 되면 전년도 수입과 중복이 된다. 이는 금년도의 여유자금회수수입 의 금액과 전년도 지출결산에 표시되어 있는 여유자금운용 의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157)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다른 정부기금으로 전출형태로 지원되어 불용액을 반납한 경우 정부내부수입 으로 집계하고, 보조금 기 타경상이전수입 으로 집계하고 있음. 281

282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표 172 연도별 수입결산 내역 (단위: 억 원) 항 목 계 < 수 입 계 > 25,617 29,809 28,803 27,047 27,197 29,113 31,208 37,957 40,933 42, ,334 복권판매수입 25,143 28,453 25,964 23,770 23,907 24,745 25,610 30,291 32,104 32, ,221 미지급당첨금 ,359 이자수입 ,286 기타경상이전수입 정부내부수입 ,179 7,763 여유자금회수 ,188 2,359 2,290 3,642 4,670 6,677 7,306 3,181 33,000 연금복권지급준비금 ,187 지출결산 2004년 4월 1일 복권기금 설치 이래 지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출이 아 닌 여유자금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을 제외하고 총 27조 2,989억 원을 지출하 였다. 이중 16조 6,296억 원은 복권판매사업비 로서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등 복권의 발행 관리 판매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권기금의 핵심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의 지원사업으로 10년간 총 10조 6,58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법정배분으로 3조 1,584억 원, 공익지원사업으로 7조 4,999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밖에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복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인 기 금운영비 가 110억 원 지출되었다. 한편, 2013년말 기준 여유자금운용 은 3,143억 원, 공공자금관리금 예탁금 은 5,600 억 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8,743억 원이다. 이 금액은 10년간 총 복권발행에 따른 수입 금으로 판매사업비, 지원사업, 기금운영비 등을 모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다. 복권기금을 하나의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2013년 12월 31일자의 통장잔고 라 할 수 있 다. 다만, 이중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인 1,066억 원은 연금복권 당첨금을 수탁사업자 158) 로부터 인계받아 20년간 당첨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복권기금의 자산이 아니다. 다음 표 가 연도별 지출결산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158) 당첨금 관리 지급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나 20년간 장기 안정적 지급이 필요한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일정기간 마다 교체(5년)되는 수탁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부득이 복권위원회가 수탁사업자로부터 1등 당첨금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 282

28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표 174 연도별 지출결산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합 계 25,617 29,809 28,803 27,047 27,197 29,113 31,208 37,957 40,933 42, ,334 기금운영비 복권판매사업비 15,745 17,292 15,716 14,508 15,799 14,750 15,173 18,619 19,416 19, ,297 법정배분사업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2,517 3,580 4,259 5,233 31,584 - 과학기술진흥기금 ,402 - 국민체육진흥기금 ,492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838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54 - 지방자치단체 지원 ,915 -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82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40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99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6 - 문화재보호기금 ,140 공익사업 6,332 7,086 7,721 7,457 5,806 7,475 6,829 8,442 8,464 9,387 74,999 - 국민주택기금 3,851 4,886 4,900 4,610 4,647 5,547 4,719 4,814 4,880 5,381 48,235 정 - 보훈기금 ,429 부 - 문화예술진흥기금 ,255 내 부 - 여성발전기금 ,350 1,056 1,269 4,267 거 - 장애인기금 ,018 래 - 근로복지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보건복지부 1,173 1,051 1,331 1, ,283 - 문화재관리청 법 무 부 여성가족부 , ,114 경 - 산업통상부 상 지 - 중소기업청 ,230 1,230 1,230 3,790 출 - 문화체육관광부 환 경 부 교육인적자원부 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00 5,600 11,200 여유자금 운용 687 2,188 2,359 2,290 3,642 4,670 6,677 7,307 3,181 3,143 36,144 - 연금복권지급준비금 ,066 2,

284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재무결산(재정상태표) 복권기금의 재정상태는 2013년 자산이 11,147억 원, 부채가 3,141억 원으로 복권기금 이 설치된 2004년에 비하여 자산이 453.6%, 부채가 200.2%로 증가되었다. 표 175 연도별 복권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억 원) 자 산 2,014 3,567 3,837 4,033 5,592 8,115 9,823 9,731 11,010 11,147 유동자산 2,014 3,567 3,837 3,483 5,043 6,214 7,981 9,522 10,995 10,713 비유동자산 ,901 1, 부 채 1,046 1,080 1,147 1,313 3,929 9,107 9,073 2,451 2,688 3,141 유동부채 1,046 1,080 1, ,061 1,114 2,263 1,759 1,767 기타부채 ,936 8,046 7, ,374 순자산 967 2,487 2,691 2,720 3, ,279 8,321 8,007 복권기금의 자산내역은 크게 복권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자산과 수탁사업자가 복권 의 발행 관리 판매과정에서 관리해야 하는 판매대금, 당첨금 지급준비금 등의 복권기금 자산으로 구분된다.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자산은 대부분 복권기금 여유자금으로 단기투자증권 및 단기 대여금 이 대부분이다. 부채의 경우 연금복권지급준비금이 주로 부채항목으로 구성되는 데, 이는 복권위원회가 연금복권지급 준비금을 운용하지만 실제로는 당첨자에게 지급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탁사업자가 관리하는 자산은 당첨금 지급 준비에 필요한 예치금, 복권판매대 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미지급금, 복권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납부하기 전에 일시 보관 중인 예금 등으로 구성된다. 수탁사업자 관리자산은 대체로 자산이 있으면 그 에 상응하는 부채가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첨금 지급준비를 위한 예치금은 자산으 로 관리하나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당첨자의 권리금으로서 예치 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채로 계산된다. 284

28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표 년 기준 재정상태표 개요 자 산 11,147억 원 유동자산 10,713억 원 일반 유형자산 434억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657억 원 단기금융상품 250억 원 단기투자증권 3,076억 원 미수채권 129억 원 단기 대여금 5,600억 원 복권당첨금 예치금 : 795억 원 복권판매 사업운영비 : 731억 원 우리투자증권 MMDA : 112억 원 한국은행 : 19억 원 당첨금예치금 운용분 우리투자증권 CP : 1,235억 원 연금식복권 스트립채권 : 1,119억 원 연기금투자신탁 : 722억 원 분임채권 등 미수금 : 5억 원 매출채권 : 89억 원 미수수익 : 35억 원 공자기금예탁금 판매점단말기, 복권시스템 등 부 채 3,141억 원 순자산 8,007억 원 유동부채 1,767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1,374억 원 적립금 및 잉여금 7,942억 원 순자산 조정 64억 원 미지급금(소송 비용) : 89억 원 미지급금(자산 구입) : 90억 원 선수금:17억 원 예수금(소득세 등) : 249억 원 미지급비용(당첨금 위탁수수료 등) : 1,320억 원 반품충당부채 : 2억 원 장기미청구당첨금 : 1,065억 원 장기미지급금 : 309억 원 전기이월 잉여금, 당기순이익 투자증권 평가손익 재무결산(재정운영표)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정운영표 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와 유사한 것이나 그 내용 및 구성체계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영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운영표 작성 시 정책사업 단위인 프로그램 순원가(프로그 램총원가-관련수익)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수익을 감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를 산 285

286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출하고, 이에 해당부처(또는 기금)에 귀속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는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표 177 재정운영표의 표시방법 Ⅰ. 프로그램순원가 정책, 사업 등에 투입한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 (+) Ⅱ. 관리운영비 정책 사업을 위한 지원비 등 (+) Ⅲ.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비용 등 (-) Ⅳ. 비배분수익 = Ⅴ. 재정운영순원가 (+/-) Ⅵ. 비교환수익 등 직접적 대가없이 발생하는 수익 등 = Ⅶ. 재정운영결과 이에 따라 복권기금 재정상태표의 개략적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프로그램 순 원가 는 복권기금 운영(복권기금 지원사업비 및 판매사업비)에서 복권 판매수입을 차감한 다. Ⅴ. 재정운영 순원가 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를 더하고, 이자수익 등에 해 당하는 비배분수익은 차감, 기타비용 등의 비배분비용을 더하면 산출된다. 최종적으로 Ⅶ. 재정운영결과 는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기금전출금 등 비교환 수익 등을 차감하면 산출된다. 재정운영결과 는 당기손익과 대응되는 개념이나 국가회계제도는 정책 추진에 따른 원 가 내지 비용을 산출한다는 취지이므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과는 정반대의 숫자가 산 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국가회계가 서 로 달라 재정운영결과 와 당기손익 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정운영표는 복권기금의 경우 2009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왔으며, 2013년 회계연도의 복권기금 재정운영 결과는 311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286

28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표 년 회계연도 복권기금 재정운영표 프로그램 총원가(Ⅰ) (단위: 억 원) 구 분 13년(A) 12년(B) A - B 복권기금운영(복권기금사업비) 4,151 3, 복권기금운영(복권판매사업비) 19,194 19, 계 23,344 22, 프로그램 수익(Ⅱ) 복권판매 수입 32,340 31, 프로그램 순원가 (Ⅰ-Ⅱ) 8,996 9, 관리운영비(Ⅲ) 경비 비배분비용(Ⅳ) 비배분수익(V) 이자비용 기타비용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기타수익 계 재정운영 순원가 (Ⅰ-Ⅱ+Ⅲ+Ⅳ-V) 9,301 9, 채무면제이익(소멸시효완성당첨금) 비교환수익(Ⅵ) 기타 재원조달 기금전입금 및 이전 기금전출금 10,470 9,133 1,337 계 9,612 8,526 1,087 재정운영 결과 (Ⅰ-Ⅱ+Ⅲ+Ⅳ-Ⅴ-VI) 311 1,149 1,460 한편, 재무제표가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정운영표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결산 작성시 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 179 연도별 복권기금 손익상황 (단위: 억 원) 수 익 26,388 29,100 26,678 24,797 25,071 25,497 26,070 37,097 32,884 33,544 비 용 25,421 27,580 26,475 24,768 29,879 24,401 24,328 30,574 31,897 33,853 당기순이익 967 1, ,808 1,096 1,742 6,

288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표 180 연도별 복권기금 손익상황(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전환) (단위: 백만 원) 복권판매수입 2,589,400 2,843,766 2,594,035 2,380,952 2,394,004 2,470,596 2,525,490 3,080,545 3,185,354 3,233,993 추첨식인쇄복권 60,505 54,565 28,802 21,704 15,601 13,910 7, , , ,265 즉석식인쇄복권 47,390 52,865 60,670 30,317 46,491 44,703 54,840 68,589 80,884 87,941 전자복권 23,560 25,825 31,535 61,183 53,488 55,403 31,391 53,884 50,202 33,505 온라인복권 2,457,946 2,710,510 2,473,028 2,267,749 2,278,424 2,357,171 2,431,550 2,778,311 2,839,873 2,989,625 반품충당 부채 복권사업비 1,554,452 1,694,294 1,548,054 1,414,547 1,360,393 1,401,529 1,424,974 1,777,060 1,838,521 1,849,134 당첨금 1,294,740 1,425,764 1,307,417 1,199,041 1,208,897 1,246,944 1,275,358 1,573,835 1,623,429 1,640,204 판매수수료 150, , , , , , , , , ,699 복권발행경비 10,015 10,411 6,574 5,546 6,830 5,831 3,955 8,338 10,231 10,231 시스템운용수수료 99,198 85,218 77,752 66, 복권사업운영비 64,723 34,148 26,567 37, ,854 69,255 72,007 74,805 71,421 70,251 홍보판촉비 6,234 6,507 4,411 4,894 7,371 7,655 6,614 6,273 6,057 5,657 추첨방송비 8,019 5,696 4,285 4,471 4,378 4,959 4,599 5,016 5,072 5,232 위탁수수료 48,716 8,228 6,407 7,703 41,989 44,889 46,569 49,156 47,170 42,181 당첨금지급수수료 1,754 13,717 11,465 10, 소송비 ,418 1, 기관운영비 , 연구개발비 ,404 보상금 감가상각비 ,158 11,158 13,915 14,047 12, 기타수수료 ,847 우발손실충당금 , 복권기금사업비 922,260 1,027,332 1,071,541 1,023, , , ,631 1,202,225 1,272,356 1,462,000 법정배분사업 289, , , , , , , , , ,263 일반공익사업 633, , , , , , , , , ,737 사업관리비 624 1,177 1,296 1, ,382 1,210 2,946 1, 사업외수익 49,382 66,226 73,743 98, ,128 79,120 81, , , ,424 미지급당첨금 29,369 56,149 47,006 49,168 44,719 42,993 41,722 23,302 58,105 74,478 이자수익 ,010 10,217 17,183 복권기금운용수입 2,605 7,106 9,049 15,761 19,664 13,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 4,815 6,637 8,648 6,111 27,375 16, ,007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312 5,495 20,536 6,809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67 채무면제이익 ,399 - 기타잡수익 17,248 2,786 12,710 26,952 31,806 16,559 6,891 18,509 7,694 19,780 우발손실충당부채환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 사업외비용 1 1, ,051 3,045 당기순이익 96, ,013 20,319 2, , , , ,294 98,704 30,839 * 2004년은 복권기금이 설치된 4월 1일부터의 자료임. 288

28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6. 복권기금 주요사업 내역 6-1. 법정배분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지원 사업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학문화의 정착 확산을 위해 2004년부 터 2014년까지 총 5,078억 원의 복권기금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사 업, 과학기술 영재인력양성 사업 등에 지원되었다. 주요 지원사업 중 과학문화 확산사업은 과학문화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창의성 증진 에 기여한다. 904개 읍 면 동을 중심으로 학교밖 과학교실 운영, 청소년과학탐구활동, 과학축전 등을 통해 이공계 진출 유도 및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30억 원이 지원되었다.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사업은 학생의 잠재성을 발굴하고,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9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 올림피 아드에서 26회(135회 참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 생활체육시설 건립 및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복권기금 배분금 전액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과 생활체육 지원,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수강에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한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사업은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운 동장 공원 등에 체육시설(우레탄 트랙, 잔디구장, 농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학생 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 해소와 더불어 학교환경 개선, 체육복지 향상 및 여가활용 공간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동 사업에 10년간 총 2,896억 원을 지 289

290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원해 1,212개 159) 의 초 중 고에 천연, 인조, 우레탄 운동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보다 다 양한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4년에는 국민체육센 터 19개소와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21개소 건립에 423억 원을 지원 중이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활동 장려에도 사용된다. 2014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정 유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 영하고 있다. 동 사업에 106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약 22만 명이 태권도 수영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5,751명 지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지원사업은 2006년까지는 저소득근로자 장학사업과 저소득근로 자 신용보증사업을 지원해 왔다. 2007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개시하여 2014년까지 총 1,564억 원을 지원 중이다. 동 사업에서는 임금감소로 수입이 줄거나 근 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질병, 사망, 경조사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가계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소득 차차상위(최저생 계비의 150%) 이하 근로자로서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 소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된다. 동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7 년 개시한 이래 2013년까지 총 35,751명 160) 에게 대부하였다. 이로써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이 곤란한 취약근로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심적 역 할을 하고 있다. 159) 04년 104개소(325억 원), 05년 116개소(359억 원), 06년 100개소(300억 원), 07년 141개소(424억 원), 08년 108개소(329 억 원), 09년 200개소(699억 원), 10년 74개소(260억 원), 11년 107개소(375억 원), 12년 118개소(413억 원), 13년 144개소 (506억 원) 160) 연도별 대부인원 : 07년(5,829명), 08년(5,338명), 09년(4,072명), 10년(3,993명), 11년(4,486명), 12년(5,595명), 13년 (6,438명) 290

29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 융자지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35억 원의 복권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을 통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에 지원되었다. 동 사업은 사업 성 및 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중심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융자대상을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신용등급 BB 이하)에 한정하고, 창업기업, 소상공인기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꾸준히 확 대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과 계정이 마련되어 소상공인 지원융자사업을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 업으로 전환하였다. 융자사업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재원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복권기금 지원은 저리 의 금리운용에 따른 이차(지출이자-수입이자) 보전에 사용하고 있다. 융자사업 평균 이 차는 2% 수준으로 100억 원의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약 1조 원 규모의 융자지원이 가능하 여 높은 재정지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5,234개 업체에 187조 9,304억 원을 융자하였다. 표 181 연도별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 (단위: 개소, 억 원) 업체 14,756 18,535 16,300 11,854 8,491 45,600 10,499 15,882 15,128 8,189 금액 345, , , , ,741 10,966 3,000 4,450 5,050 15,300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 법정배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 기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배분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칙 제11조의 2에 따라 구성된 행 정협의회인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안전 291

292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복권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시도별 배분기준은 시도의 재정여 건과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균등배분 75%, 재정력지 수 161) 15%, 인센티브 10%로 재정력지수가 낮을수록,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 사업 비가 높게 배분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120여개 이상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이후 제주국제자 유도시특별법 제55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의 관광 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여 제주 관광복권 을 발행해 왔다.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정으로 복권발행업무가 복권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복권기금을 법정배분 받아 사업 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총 58개 사업에 7,088억 원이 복 권기금으로 지원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규정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역복지사업,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 한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자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저금리 융자지원, 탐라문 화광장 조성사업 등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아동 청소년 야간보호사업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59억 원의 복권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 애인 이동차량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생계 의료비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 야간보호 지원 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등 저소득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되었다. 161)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립도를 보여준다. 292

29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특히 2006년부터 실시한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은 조손가정이나 해체가정 등 야간에 보호자가 없는 방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 층 아동에게 야간에 급식, 학습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정서함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 이들을 돌보는 야간보호교사를 여성가장, 저소득가정 구직자를 중심으로 선발 채용함으 로써 방임아동 돌봄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까지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약 3,500여 명의 야간교사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약 3,970개소의 기관이 참여하여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 원하는 등 아동야간보호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사회 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476개소 나눔숲 조성 및 35만명 숲체험 교육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에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에서 총 2400억 원을 지원 하였다. 그간 생활환경림 조성, 녹색문화체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 녹색복지증 진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는 나눔숲 조성사업 과 산림 여가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숲체험 교 육 사업 등이다. 녹색자금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총 1,643억 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거주지역에 476개소의 나눔숲을 조성하고 35만 명에게 숲체 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국가산림교육센터 1호로 지정된 강원도 횡성의 숲 체원 건립과 사회복지시설 내 조성하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전국적인 걷기 열풍 을 일으킨 지리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293

294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의 의료 복지서비스 선진화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는 법정배분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93억 원의 복 권기금이 지원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가유공자 생활보호사업, 휴 요양시 설건립 및 특수질환(암)진료비 사업 등에 사용되다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특수질 환(암)진료비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진행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 위암, 간 암, 폐암, 전립선암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를 제공하였으며, 전문적 시 술이 필요한 환자는 3차병원에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 하는데 기여하였다. 2011년 이후부터는 보훈대상자 의료 복지서비스 선진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 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수준 향상 및 복지사업 시설의 질적 인프라 확 충,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은 2009년 박근혜 의원의 발의에 의해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익사업으로 지원되던 유 무형 문화유산 보존사업 은 2010년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복권기금 지원규모는 총 2,759억 원이다. 재난 재해 등의 피 해를 입은 문화재의 긴급한 보수,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일반국민을 위한 공연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아 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출토된 고고 유물의 보 관센터 건립, 문화재 관리지원 등 10여개 사업에 사용된다 주요 공익사업 내역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2004년 이후 전체 복권기금의 49.1%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 거지원 사업 등 서민 주거안정 사업에 지원되었다. 동 사업은 2004년 주택정책 방향이 294

29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빈곤층의 주거여건 개선 등 주거복지로 전환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임대주택의 분산공급으로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 는 것이 목적이다. 주거안정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그 이후에는 주 택임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다. 복권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에 약 1조 907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다가구주택 매입임 대사업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집중하여 2009년까지 총 3조7,125억 원, 70,570호 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거안정 사업으로서의 주택임대사업은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1,00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 25,000호, 총 36,000호 씩 지원하여 2018년까지 315,80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말까지 177,885호(매입 임대 61,599호, 전세임대 116,286호)를 지원하였다. 표 182 복권기금 저소득층 주거지원 현황 (단위: 가구/억 원) 구 분 합 계 ~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합 계 70,570 37,125 32,505 17,328 8,119 4,720 7,559 4,815 10,761 4,881 11,626 5,381 매입임대 44,031 24,601 22,576 13,300 6,000 3,749 5,514 3,749 4,941 1,890 5,000 1,913 전세임대 23,835 11,800 8,283 3,630 1, , ,820 2,991 6,626 3,468 쪽방 비닐 2, , 입주대상 계층은 도심지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등이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 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북한 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5~6명 정도 소규 모 그룹을 묶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생활가정용 주택을 공급한다. 295

296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표 183 연도별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획 합 계 554, , , , , ,045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407, , , , , ,735 기존 주택 전세임대 116,000 80,826 90, , , ,310 국민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취약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15, 쪽방 등 주거지원 15,496 16,260 16, 국가유공자 복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권기금은 법정사업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서도 지원되었다. 공 익사업으로의 국가유공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 보훈병원 등의 의료장비 현 대화사업,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및 요양시설 건립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2006년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요양시설건립 지원사업으로 집중하여 2006년부터 2014 년까지 총 1,299억 원을 동 사업에 지원하였다.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지원 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요양 수요에 대비하고 양질의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지 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국 6개 도시에 요양원을 건립 운영 중이다.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추어 수원 및 광주보훈요양원, 2009년 8월에는 김해보훈요양원, 2011년 10월 대구보훈요양원, 2012년 10월 대전요양원을 개원 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남양주보훈요양원은 2014년말에 준공하여 2015년 1월 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사업도 첨단휠체어 공급에 한정해 지원하다가 2013년부터 중 상이 국가유공자의 욕구에 맞춰 전동침대와 샤워형휠체어로 공급품목을 확대 지급함으로 써 생활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96

29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한부모가족 지원 복권기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생계와 아동양육의 이중부 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대하여 아동양 육비, 교육지원비 및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 고 있다. 2014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 시설입소자 상담 치료지원 등을 통 하여 한부모가족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2010년 660억 원의 기금으로 117,000명의 한부모가족에게 급 여지급을 시작했다. 그 이듬해부터 2013년까지 13만여 명, 17만4천여 명, 18만 명에게 지급하여 매년 그 수혜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만5세 이하 자녀를 양육 하는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각각 월 5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정부지원을 확대 강화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복권기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320억 원을 지원하였 다. 동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 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에 따라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 으로 확대( 09년 100개소 14년 211개소)하여 가족통합교육,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와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 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97

298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5억 원의 복권기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 가정폭 력 예방 홍보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이수자는 7,499명(가정폭력 6,157명, 성폭력 1,342 명),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상담치료 교육 이수자는 841명이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82억 원의 복권기금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쉼 터 운영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전화 및 모바일 문자상담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등의 세부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출 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을 안 전하게 보호하고 꿈과 재능을 발휘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201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두드림 해밀)을 통해 12,400명, 지역사회 청소 년 통합지원체계(CYS-Net)에 의해 183,328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31,190 명이 지원을 받았다. 청소년 전화 및 모바일 상담 청소년 사이버 상담체계를 통해 728,881건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2,337명에게 한국입국 초기 정착 등을 지원했으며, 청소년 쉼터에서는 455,219명(연 인원)의 가출 청소년을 보호 지 원하여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 국립중앙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정서불안, 우울, ADHD(과잉충동행동조절장애), 반항행동, 불안 등 정서 행동장애 청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복권기금에서 135억 원을 사용하여 국립중앙청소년 298

29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치료 재활센터를 2012년 10월에 개원하였다. 동 센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대지면적 26,109m2, 연건평 4,663m2으로 개인 집단 상담실, 특수치료실(모래놀이 미술 음악 원예 등), 생활동(단층 4개동, 복층 6개동), 도예 체험장, 동물농장, 체육관, 풋살 장, 목공예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담 및 치료, 보호, 교육, 자립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중앙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사업은 국내 최초의 거주형 정서 행동장애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사업이다. 동 청소년이 적정 시기에 치료 재활을 하지 못해 발생시 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사회안 전망 구축 및 청소년 역량개발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2012년 10월 개원 이후 2012년 28억 원, 2013년과 2014년에는 58억 원을 복권기금에 서 운영비로 지원하였다. 2012년 시범운영 36명, 2013년 831명, 2014년 1,040명으로 확 대하여 운영 중이다. 거주형인 특성으로 인해 24시간 종합적인 서비스가 One-stop으로 제공됨으로써 청소년이 가지고 있던 정서 행동장애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 정적인 가정과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고, 꿈과 목표를 가지게 되어 대학에 진학하는 등 자 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거주형 정서 행동장애 치료 재활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설아동 치료 재활 지원사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1억 82백만 원의 복권기금을 시설아동 치료 재활 지원사업 에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full-batery)와 함께 K-CBCL(한국형 아동청소년문제행동척도)을 기본으 로 검사한다. 세부적으로 행동문항(공격성, 충동성척도 등) 및 정서문항(우울, 불안척도 등),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대처능력척도 등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재측정한다. 그 결과에 따라 아동 개별 맞춤형 치료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600 명, 2013년 700명, 2014년 5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 3차년도 사업에서는 시설아동과 원가족(친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가 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아동과 원가족이 치료 프로그램 안에서 지 299

300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성장하는 아동들의 왜곡된 부모상에 대한 인지 변화와 함께 문제행동의 감소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권기금 100억 원을 사용하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를 2009년 12월 개소하였다. 동 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건축연면적 2,141m2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로 지어졌다. 다목적 교육실, 창업보육실, 경영애로상담실, 비즈니스 지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장애인기업 활동의 Hub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난방연료 긴급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창호나 벽단열 공사 등의 시공을 통해 가옥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난방기기 등의 물품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07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동 사업은 지자체,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시공기관 등이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지 자체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시공기관 이 방문 조사하여 지원가구를 확정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 로, 가구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열시공 및 난방기기를 보조한다. 복권기금에서의 지 원은 2009년부터 동 사업이 에너지특별회계로 이관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총 776억 원 이 지원되었다. 2009년 285억 원, 2010년 292억 원, 2011년 199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에너지특별회계 이관에 맞추어 전환된 저소득층난방 연료긴급 지원사업 은 고유가의 지속으로 에너지 구입 여건이 아주 취약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소년소녀세대와 한부모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41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2012 년 81억 원, 2013년 60억 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300

30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500억 원의 복권기금을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에 지원하였 다. 동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문학나눔, 전통나눔, 지방문예 회관 특별프로그램, 사립박물관 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방방곡곡 문화공감,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생활문 화공동체 만들기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농산어촌, 교정시 설 등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직접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업이다. 100개 이상의 공연단체가 읍 면 단위의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통합문화바우처 사업은 2006년부터 연주 전시 영화 관람료를 지원(5만 원 한도)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25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제 공하였다. 2014년부터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하여 공연 전시 여행 스 포츠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햇살론)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사업은 복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2008년 2월 29일 이관된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신규사업이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계층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혜를 줄이고 서민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시행된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이다. 보증재원 분담계획에 따라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복권기금에서 6,000억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 회에 출연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계획대로 총 4,800억 원을 출연하 였다. 햇살론 추진배경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제 및 고용감소가 지속되면서 낮은 신용도와 담보여력이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에서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이 크게 증가 162) 한 301

302 PART 05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5장 복권기금 개요 데 있다. 이러한 서민의 사금융 이용 확대는 과도한 금리부담 163) 에 따른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비교적 수월했던 농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건전성 위주 여신운용으로 서민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 융 기능이 약화 164)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 기관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 상경제대책회의( ) 및 당 정협의( )를 거쳐 2010년 7월 26일 햇살론 을 시행하게 되었다. 햇살론 운영은 2조 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여 저소득 저신용 서민계층 165) 에게 운전 창업 및 가계지원자금 등의 대출을 위해 총 10조 원(보증배수 5배)을 공급하는 것이다. 보증재원 2조 원은 농 수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과 정부가 50 : 50 으로 출연하 고, 정부출연금 1조 원은 중앙정부(복권기금)와 지방자치단체가 60 : 40 으로 분담한다. 표 184 보증재원 출연계획 및 실적 (단위: 억 원) 출연계획 11년 12년 13년 실적 실적 실적 14년 15년 16년 합계 중앙정부-복권기금(3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6,000 지방자치단체(20%) ,000 민간금융회사(50%) 1,667 1,711 1,667 1,336 1,667 1,366 1,667 1,667 1,667 10,000 합 계 3,534 3,568 3,544 3,190 3,534 3,217 3,534 3,534 2,334 20, ) 대부업 시장규모(조 원) : ( 10)7.57 ( 11)8.72 ( 12)8.69 ( 13상) )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 34.7%( 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164) 정부의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비과세 예금한도 확대(1인당 2천만 원 3천만 원) 등 서민금융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대 출 지속 감소 165)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6등급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및 저신용 근로자(3개월 이상 재직 & 6등급 이하) * (저신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단,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저신용자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 연간소득액 2,600만 원 이하 ( 부터 3,000만 원 이하로 변경) 302

30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5. 복권기금 개요 그림 15 햇살론 지원 절차도 햇살론 대출실적은 2013년말 기준 총 499,548건, 4조 4,515억 원이다. 2012년 8월 보 증비율 확대 등 햇살론 활성화 방안 166) 마련 시행으로 대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185 햇살론 대출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10.7 ~ 대출실적 13,859 4,835 6,109 19,728 일 평균대출금액 * 일 평균대출금액 : 영업일 기준 166) 보증비율 확대(85% 95%), 금리 인하(10~14% 8~11%) 303

304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공익복권

305 06 Part 제6장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Ⅰ. 복권정책의 평가 1. 복권정책의 추진 성과 2. 복권정책의 한계 Ⅱ. 복권정책의 향후 과제 1. 복권사업의 고도화 2.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3. 복권기금의 합리적 활용 4. 건전한 복권에 대한 국민공감 조성 5. 국제협력 추진

306 PART 06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6장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Ⅰ. 복권정책의 평가 1. 복권정책의 추진 성과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 설치 이후 10년간의 복권정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제정 취지에 충실하게 고비용 과당경쟁의 복권시장을 정비하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당부분 성과를 달성하였다. 먼저, 2003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 차별성 없이 발행되어온 61종에 달하는 유사 중복 복권상품을 12종으로 대폭 정리하는 한편, 27개 기관의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12월 2일 하나의 위탁사업자로 단일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복권위원회의 노력으로 2003년 33.0%에 불과하던 복권발행 에 따른 기금조성율이 2013년에는 7.7%p나 증가한 40.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 대한 복권기금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지속 확대하여 2004 년 9,180억 원이던 복권기금 지원사업비가 2009년 9,680억 원, 2013년 14,604억 원 규 모로 확대되는 등 정부재정의 보완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복권기금 지원과정에서는 낭비 및 비효율 요인이 없도록 성과관리 제도의 보완강화를 통하여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복권의 공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만 유일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행성 논란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이래 전반적으로 복권 이 있어서 좋다 라는 의견이 2008년 54.2%에서 2013년 64.5%로 증가한 것은 복권이 건 전한 오락 레저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복권위원회에서 꾸준히 추 진한 복권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알리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Scientific Games나 인트라롯사 등 외국산에 의존하던 온라인복권 발행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복권시스템의 기술자립성 확보 및 IT분야의 산업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인트라롯사, Scientific Games, G-tech 등 3개 다국적 사업자가 주도하는 세계 복권시스템 시장에서 수출 산업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306

30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6.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2. 복권정책의 한계 복권상품 간 과열경쟁에 따른 사행성 조장과 수수료 과다지급 등 유통비용 증가를 방 지하며 복권수익금의 예산 혼용가능성 등 비효율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입법취지가 복권위원회의 정책노력으로 상당부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한계는 분명이 있다. 먼저, 온라인복권 로또 6/45 단일상품 중심의 편향된 시장은 복권시장의 안정성 달성 을 저해하고 사행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복권상품 자체의 공익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의 복권상품은 주택 복권, 보훈복권, 복지복권 등 복권발행에 따른 복권수익금이 해당 분야에 쓰여진다는 사 실을 분명하게 복권구매자가 인지할 수 있었으나 로또 6/45, 스피또 1000 등 현재의 복권상품은 복권기금 목적의 인식경로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사행성 논란에 따라 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위축되었던 복권시장은 복권의 공익홍보와 함께 연금복권 520 이라는 신상품 출시에 따라 2008년 이후 안정적 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최근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복 권매출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 추진으로 복권수익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복권매출의 위축은 결국 중독성과 사행성이 매우 높은 불법사행사업 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복권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미약한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규모 등에 걸맞은 복 권시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권공익홍보 등 건전화 노력으로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즉, 복권의 공감 수 준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사행성이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높은 수준이다. 즉, 2013 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 64.5%가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복권 자유 연상 설문에서 로또, 대박, 돈 등 사행성과 연관된 부정적 답변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은 복권의 공익적 인지가 부족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권을 통해 저소득 소 외계층 등에 대한 복권기금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해왔으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권기금만의 차별성과 대표성 있는 사업에 대한 307

308 PART 06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6장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지난 10년간 복권제도 운영은 복권사업 비용축소, 수익율 증대 등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므로 앞으로는 복권사업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는 효과성에 집중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복권의 공공목적에 대한 공감 향상을 위한 대응성 강화 를 통해 복권사업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여가성이 높고 도박성이 낮은 복권 중심의 건전한 사행산업의 성장을 추구 하고, 온라인복권 중심의 편향된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복권 상품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새로운 게임을 통해 국민 여가생활의 행복을 제공하고 사행적 소비예방을 통해 과도한 복권구매를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308

30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6.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Ⅱ. 복권정책의 향후 과제 167) 1. 복권사업의 고도화 복권사업의 고도화 추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의 고비용 과당경쟁 체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복권시장 정비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향후 에는 복권사업 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에 걸쳐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온라인복권 단일상품(로또 6/45)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는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 을 저해할 수 있고 사행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복권 상품을 다양화하여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달성하고 국민의 여가 레저성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로또의 사행성 인식을 약화시키고 다양성 증대로 복권의 즐거움, 즉 여가 레저성 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로, 인쇄 전자복권은 동일한 게임방식 지속에 따른 복권상품 피로도 증가로 시장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시대 보부상 대상의 산통계( 算 筒 契 )와 유사한 형태의 복권과 같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 등 다양한 형태의 복권방식 도입으로 여가 레저성 증대를 도모하여 소비자 중심의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국산화를 달성한 온라인복권발행시스템의 발전 및 수출을 위하여 복권 전 분야 에 걸쳐 복권시스템 간 통합, QR코드 어플 등 기타 IT관련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서 비스 도입을 위한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을 통해 좀 더 진일보한 기술력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복권매출의 90% 이상을 로또 복권인 온라인복권이 기여하고 있고 복권 의 구조적 특성상 어느 복권상품의 과대 매출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대체로 세계 각국의 경우 온라인복권과 인쇄복권 등 비온라인복권의 비중이 60:40 수준임을 볼 때 우리의 경우 다소 기형적인 시장 구조로서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과 중독성 등 부정적 요인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균형적인 복권매출시장이 달성되도록 정책 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67) 동 집필내용은 (주)인포마스터에서 수행한 복권정책 중장기발전방안 정책연구용역( ~2014.4) 내용을 위주로 작성한 것으로 복권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실제 정책추진과제로 채택한 내용은 아님. 309

310 PART 06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6장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마지막으로, 2013년 복잡다단한 위탁 및 수탁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복권사업 효율성 에 기여한 바 있으나 복권사업의 민간위탁제는 복권이 본래 지니는 공공성 측면과 상충되 며, 민간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복권위탁사업을 높은 수익모델로 인식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시마다 특혜시비 소송 의혹제기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현재의 복권위탁사업체계가 지속가능한 형 태는 아니며,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현행 복권사업 관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복권의 건전성에 비해 국내 복권산업의 비중과 규모는 미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과도 한 규제로 복권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권당국 차원에 서 자체 추진한 복권매출을 제한한 각종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되었던 시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즉, 최저의 매출 시점을 기준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총량제한 규모 가 산정되는 등 매출제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적정 복권매출 규모가 현재의 1.5배 수준이라는 대외적인 연구결과를 고려 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행성 논란 등이 일어나지 않 은 정책을 위주로 원활한 기금조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 추세에 부응하여 기업이 판촉용 등의 복권구매(판촉용 등)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판매제한(1회 10만 원)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복권을 반드시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IT 미디어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전자적으로도 병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복권의 온 오프라인 병행판매는 다양한 계층의 복권수요자에 대하여 구 매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판매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다. 온라인복권의 전자판매는 미지급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매이 력 확인을 통한 과몰입 방지 등의 다양한 효과로 인하여 호주,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310

31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6.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3. 복권기금의 합리적 활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의 사업 지원을 위 한 법정배분사업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 및 특성으로 인하여 복권기금이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지원될 수밖에 없으며 복권 고유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있는 대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 안정적인 복권사업의 성공을 위한 선결사항은 복권기금 특성화사업을 통해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공감수준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권기금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복권사업 관련기관 또는 사업별 수평적 연 계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일반재정과의 사업 교환, 유사사업 통합 등을 논의하여 복권기금 사업을 특성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의 재원이라도 특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부 미해결 사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바람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복권의 대표사업이 교육지원사업으로, 복권발행 42개 주 중 18개 주 가 복권기금의 전액을 장학(교육)사업으로 배분하고 있고, 22개 주가 20~50%를 교육부 분에 사용 중이다. 이런 배분을 통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복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10년간 유지되어온 법정배분제도는 기존 복권발행 주체에 대해 충분한 기득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복권기금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서는 전체 법정대상기 관의 비중, 지원대상 및 배분비율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검토가 필요하다. 조정기준의 타당성으로 복권기금 지원 필요성 측면에서 법정배분기관이 복권기금 이 외의 자금조성 수단이 충분하고, 전체 자금조성에서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경우이거나 현재의 법정배분비율이 1999년 복권발행기관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정해진 점을 고려하여 10년간의 시장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구매자 선택에 기반하는 비율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311

312 PART 06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6장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4. 건전한 복권에 대한 국민공감 조성 복권공익홍보 등 건전화 노력으로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즉, 복권의 공감 수준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사행성 인식도 높은 수준으로 이는 복권에 대한 공익적 인지가 부족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의 공공목적에 대한 공감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여 공익적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복권구매자가 복권기금의 사용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복권기금의 공 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권구매는 개인적 사행 심에 기반한 당첨금 기대 목적이 큰 반면, 공공기금 조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재해 연말연시 등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공공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복권을 통해 공공 목적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복권에 대한 공익홍보를 통해 복권의 긍정적 인식은 증가했으나 복권은 행복 한 나눔입니다 라는 지상파 중심의 광고 위주 홍보에 따라 국민 중심의 참여가 제한되어 결국 사행성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복권은 국민행복 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복권 = 복권기금을 통한 혜택 = 국민행복 )을 통해 나눔 개념 재정의 및 확산을 통한 인지도 체감도를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국제협력 추진 복권위원회 출범 이후 10년간의 활동은 복권상품 및 수탁사업자 정비 등 국내 복권사 업의 제도를 다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복권시장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나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위상은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세계복권협회(WLA),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APLA) 등이 주관하는 복권관련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으나 단순 동향을 파악하는 데 그치 는 등 우리나라 복권시장 규모에 걸맞는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미흡한 편이었다. 앞으로는 복권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진 외국의 운영기법 습득 등 해외 312

31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PART 6. 복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복권의 국가 간 통합 등 국제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외국 복권당국 내지 국제복권기구와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세계 복권당국 간 정기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와 복권문화가 유사한 한 중 일 간 상호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협력을 추진하고, 각종 복권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륙별, 지역별 국제복권 통합논의 동향 파악 및 복권마케팅 기법 등 선진 복권기술 습득과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국제회의 참가 시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국제 복권계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탁사업자의 안정 적 사업기반을 토대로 아시아 태평양 복권총회 및 세계복권총회 등 복권관련 국제회의의 단계적인 국내 유치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의 지배구조에 편입 후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313

314 미래를 설계하는 모두의 복권

315 부 록 1. 복권위원회 개최 실적 2. 연도별 복권발행 및 기금조성 실적 3. 연도별 복권기금 지원사업 실적 4. 역대 복권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및 사무처장 5. 참고문헌과 참고논문

316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부록 1 복권위원회 개최 실적 개최일 차수 안건명 차 1호 복권위원회 설립취지 및 현황 차 2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안 3호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협의권고안 4호 복권기금 사용신청 개요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방향 보고 차 5호 2004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안 6호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안 7호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안 차 8호 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 심의 조정안 9호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안 차 10호 200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11호 복권의 발행 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 고시안 12호 복권기금자산운용규정안 차 13호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차 14호 200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차 15호 복권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16호 복권광고계획 심사지침 제정안 17호 국민은행 로또복권 판매지속 허용 여부 결정안 18호 복권발행계획 변경안 차 19호 복권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차 20호 200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호 2004년도 복권기금 수입 지출 결산안 22호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차 23호 2006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 심의 조정안 24호 온라인복권 판매점 적정규모 산정 보고 25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차 26호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27호 200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호 복권기금사업 심사기준 29호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허용기준 30호 온라인복권 판매인 사망에 따른 가족승계 특별승인 차 31호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32호 복권기금자산운용규정 개정안 33호 복권기금자산운용 위탁기관 선정안 차 34호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316

31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개최일 차수 안건명 차 35호 인쇄복권사업 경영효율화 방안 36호 복권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차 37호 복권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38호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지침 제정안 차 39호 2007년도 복권기금사업 선정지침안 차 40호 인쇄복권사업 경영효율화 추진현황 41호 2006년도 복권발행계획서 변경계획안 42호 법령위반 전자복권사업자 조치계획안 43호 2005년도 복권기금결산내역 보고 44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편성방향 45호 복권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차 46호 2006년도 전자복권 발행계획 변경안 47호 복권기금사업 심사기준안 차 48호 2005년도 복권기금 평가결과 보고 49호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 50호 2007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서안 51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52호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54호 복권위원회 CI 제작결과 및 향후계획 차 55호 로또 감사 수사결과 후속조치 추진안 56호 온라인복권 신상품 발행추진안 57호 2006년도 인쇄복권 광고계획 변경안 차 58호 로또복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안 59호 온라인복권 사업자선정 및 신상품개발 추진안 차 58호 2006년도 전자복권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59호 전자복권 업무 재위탁협약서 승인안 차 60호 즉석식 인쇄복권 인쇄오류 관련 조치방안 차 61호 전자복권 발행관련 재검토안 62호 2006년도 연합전자복권광고 변경계획 승인 검토안 63호 인쇄하자복권 조치경과 및 후속대책 보고 64호 행정소송 1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보고 차 65호 즉석식인쇄복권 신규업체 선정방안 66호 인터넷로또 철회에 따른 비용보전 등 후속조치안 67호 200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7

318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개최일 차수 안건명 68호 KLS 관련소송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보고 차 69호 KLS 민사소송 판결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70호 온라인(로또) 복권사업 추진방안 71호 즉석식인쇄복권 신규인쇄업체 방안 72호 수탁사업자별 07년도 광고계획심의안 차 73호 온라인복권 발매체계 재확립 추진방안 74호 KLS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대응방안 차 75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76호 온라인복권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안 77호 온라인복권 사업자선정 추진계획 78호 즉석식 인쇄복권 재발행 추진계획안 79호 즉석식 인쇄복권 약관개정안 80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1호 인터넷로또 철회에 따른 비용보전안 차 82호 2008년도 복권발행계획서안 83호 2007년도 전자복권발행계획 변경계획안 차 84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5호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업무 추진계획안 차 86호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 차 87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88호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추진현황 차 89호 온라인복권 위 수탁 계약조건안 차 90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91호 (주)나눔로또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승인안 92호 전자복권 주요현안 추진계획안 93호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94호 복권사업 홍보업무 개선방안 차 95호 2008년도 복권 종합홍보 계획안 96호 (주)나눔로또 주식양수도에 대한 승인안 차 97호 2009년도 복권발행계획안 98호 200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99호 2009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100호 2008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101호 2009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102호 2008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8

31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개최일 차수 안건명 차 103호 복권사업 발전방안 104호 즉석식 인쇄복권 조폐공사 위탁발행안 차 105호 복권기금 여유자산 외부위탁기관 선정안 차 106호 인쇄 전자복권 수탁사업자 선정계획안 107호 온라인 복권사업 계약조건에 의한 위약벌 부과기준안 108호 온라인복권 시스템 장애에 따른 (주)나눔로또 위약벌 부과안 109호 온라인복권 시스템 검증시험 추진상황 110호 복권홍보지침 제정안 차 111호 인쇄복권사업자 선정안 112호 2009년도 복권기금 집행지침 113호 2008년도 12월 복권인식결과 보고 차 114호 2009년도 종합홍보계획안 115호 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등 승인 116호 조폐공사위탁 추진현황 차 117호 인쇄 전자복권사업 위 수탁계약서 승인(안) 118호 전자복권업무의 위탁운영 승인(안) 119호 2009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0호 (주)연합복권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의견 차 121호 제2차 2009년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2호 2010년도 복권발행계획 승인(안) 123호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124호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안) 125호 2009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변경(안) 126호 인쇄복권 활성화 방안 보고 127호 2008년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차 128호 즉석식 인쇄복권 인쇄 위탁 추진방안 변경 승인안 129호 2009년도 전자복권 발행계획 변경 승인안 130호 2010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차 131호 제3차 2009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2호 전자복권사업 재수탁 방안 승인(안) 차 133호 2009년도 복권종합홍보 변경계획(안) 134호 복권기금 여유자산 외부운용기관 선정(안) 135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개정(안) 보고 차 136호 제4차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7호 인쇄 전자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 변경안 319

320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개최일 차수 안건명 138호 전자복권업무 재위탁운영 승인안 139호 온라인복권시스템검증관련 (주)나눔로또 위약벌 부과안 차 140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41호 복권의 발행 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 고시폐지(안) 142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143호 복권기금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144호 복권홍보지침 개정(안) 차 145호 2010년도 복권광고계획 승인(안) 146호 2010년도 복권홍보계획(안) 147호 온라인복권 4등당첨금 고정방안 실시(안) 148호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안) 차 149호 2011년도 복권발행계획(안) 150호 2009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차 151호 인쇄전자복권 판매부진 개선방안 152호 2011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153호 복권제도 개편방안 차 154호 2010회계연도 복권수익금 증가로 인한 법정배분기관 추가배분금의 처리방안 155호 연금복권 도입 등 인쇄복권 판매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안) 156호 온라인복권시스템 자체개발 추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안) 157호 주요 복권업무 추진현황 차 158호 제1차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9호 2011년도 복권발행계획 변경(안) 차 160호 2010회계연도 복권기금 결산(안) 161호 2011년 복권광고계획 승인(안) 162호 복권기금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163호 2010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64호 2011년도 복권(공익)홍보계획(안) 165호 복권기금 자산운용 2010년 성과 및 2011년 계획(안) 166호 인쇄복권 인쇄사고 손실금 회수계획(안) 차 167호 2011년도 복권(인쇄복권) 발행계획 변경(안) 168호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169호 제1차 2011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0호 2012년도 복권발행계획(안) 171호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시행방안 172호 자산운용규정 및 지침 개정(안) 320

32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개최일 차수 안건명 173호 인쇄복권 인쇄사고 손실금 회수(안) 174호 2010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175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176호 복권 통합 공익홍보 성과분석 보고 차 177호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시행방안 178호 201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179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80호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81호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정안 182호 2011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2012년도 복권발행계획 변경안 183호 전자복권 최근 동향 및 현안 보고 184호 주요 복권업무 추진상황 보고 차 185호 2011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186호 2011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7호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188호 201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주요변동내역 보고 189호 복권 판매 동향 190호 복권기금 여유자산 외부위탁 운용기관 선정결과 차 191호 2011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2호 201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편람안 193호 2011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개정내용 보고 차 194호 2011회계연도 복권기금 결산안 195호 2012년도 복권광고계획 승인안 196호 복권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197호 2012년도 복권기금 자산운용 계획안 198호 인쇄 전자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 변경안 199호 2012년도 전자복권 발행계획 변경안 200호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시행방안 201호 2011년도 복권기금 자산운용 성과보고 202호 2011년도 연금식복권 지급준비금 운용현황 보고 203호 2012년도 복권 공익홍보계획 204호 201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 구성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보고 205호 차기(제3기) 복권위수탁사업자 선정관련 현황보고 차 206호 차기(제3기) 복권수탁사업자 관련 추진방안 207호 201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추진현황 보고 321

322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개최일 차수 안건명 차 208호 201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9호 2013년도 복권발행계획안 210호 2011년도 복권 통합 공익홍보 실시결과 보고 차 211호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일부 개선방안 212호 2011년도 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부처의견접수 현황 및 평가단 검토의견 보고 차 213호 201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214호 2012년도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편람 개선안 215호 2012년도 인쇄복권 발행계획 변경안 차 216호 201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7호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연장안 차 218호 전자복권 재수탁사업자 계약기간연장 승인신청안 219호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체결 승인 및 위탁수수료율 재정안 220호 2012년도 복권발행계획 변경안 221호 201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2호 온라인복권시스템 자체개발사업 계약기간 연장 보고 차 223호 단말기재활용 및 병행운용 용역계약 방안 차 224호 병행운용 용역계약 대상 변경 방안 차 225호 단말기재활용 용역계약 대상 및 방식 변경안 226호 201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227호 2012회계연도 복권기금 결산안 228호 2013년도 복권광고계획 승인안 229호 2013년도 복권기금 자산운용계획안 230호 복권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231호 2013년도 복권공익홍보계획 보고 232호 2012년도 복권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 233호 연금식복권 지급준비금 현황보고 234호 2012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보고 235호 병행운용 및 단말기재활용 사업 추진경과 보고 차 236호 201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237호 2014년도 복권발행계획안 238호 2012년도 복권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239호 2012년도 복권 공익홍보 실시결과 보고 차 240호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폐지안 241호 2013년도 복권홍보 세부실행계획 242호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Ⅰ) 322

32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개최일 차수 안건명 차 243호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Ⅱ) 244호 201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차 245호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 조달입찰 협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246호 통합 복권제도 및 복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 보고 차 247호 201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8호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 개정안 249호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 현안보고 250호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위수탁 계약조건안 차 251호 코리아로터리서비스(주)와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안 차 252호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승인(안) 253호 복권기금 여유자산 외부위탁 운용기관 선정결과 보고 차 254호 2013년도 복권발행계획 변경안 255호 201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6호 201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편람안 257호 법정배분비율 가감조정 개선안 258호 고문변호사 규정 개정안 323

324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부록 2 연도별 복권발행 및 기금조성 실적 합 계 주 택 복 권 체 육 복 권 구분 69~ 73 74~ 82 (단위: 억 원) 발행액 ,103 1,863 1,896 복권계 판매액 ,070 1,835 1,730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온라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000 1,536 1,571 소계 판매액 ,510 1,440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즉석식 발행액

32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기 술 복 권 보 훈 복 권 구분 69~ 73 74~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326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복 지 복 권 기 업 복 권 자 치 복 권 관 광 복 권 구분 69~ 73 74~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즉석식 판매액 발행액

32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녹 색 복 권 엔 젤 복 권 연 합 복 권 구분 69~ 73 74~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328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합 계 주 택 복 권 체 육 복 권 구분 발행액 2,840 4,147 6,162 6,195 6,070 5,695 7,237 9,761 12,710 17,540 53,465 46,681 복권계 판매액 2,341 3,370 4,200 3,775 3,663 3,209 4,191 5,087 7,217 9,820 42,342 34,595 기금조성 803 1,119 1,230 1,056 1, ,216 1,656 1,862 2,712 13,990 13,062 발행액 1,264 1,497 2,087 2,790 3,502 4,440 5,322 6,016 6,964 10,536 11,044 10,362 추첨식 판매액 963 1,174 1,480 1,821 2,138 2,413 2,696 2,774 3,652 5,355 2, 기금조성 ,039 1,123 1, 발행액 1,576 2,650 4,075 3,405 2,568 1,255 1,315 1,645 3,530 2,880 1,925 1,563 즉석식 판매액 1,378 2,196 2,720 1,954 1, ,437 2,942 2,548 1, 기금조성 발행액 ,100 1,916 1,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216 2,254 1,772 인터넷 판매액 , 기금조성 발행액 ,242 32,984 온라인 판매액 ,242 32,984 기금조성 ,011 12,770 발행액 1,176 1,416 1,480 1,710 2,112 1,990 2,172 2,446 2,880 3,408 3,252 2,706 추첨식 판매액 909 1,118 1,220 1,183 1,432 1,513 1,659 1,574 1,843 2,042 1,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1,767 2,166 2,200 2,130 2,400 2,180 2,652 2,636 3,410 4,994 3,924 3,049 소계 판매액 1,485 1,641 1,586 1,375 1,594 1,622 2,088 1,731 2,152 3,002 1, 기금조성 , 발행액 ,560 1,590 1,560 2,184 2,184 2,394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32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기 술 복 권 보 훈 복 권 복 지 복 권 구분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100 1,790 2,190 2,040 2,634 2,524 2,684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080 1,390 1,530 1,590 1,980 1,384 2,544 2,808 2,862 추첨식 판매액 , 기금조성 발행액 700 1,030 1,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700 1,030 1,600 1,710 1,715 1,650 2,060 2,220 2,464 3,096 3,068 3,104 소계 판매액 ,046 1, ,043 1,051 1,277 1, 기금조성 발행액 ,140 2,400 2,800 2,400 추첨식 판매액 ,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250 2,706 3,005 2,640 소계 판매액 ,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330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기 업 복 권 자 치 복 권 관 광 복 권 구분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33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녹 색 복 권 엔 젤 복 권 연 합 복 권 구분 발행액 ,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616 1,420 1,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소계 판매액 기금조성

332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합 계 주 택 복 권 체 육 복 권 구분 합계 발행액 42,071 30,691 27,958 27,398 28,301 27,797 32,948 34,056 35, ,359 복권계 판매액 28,438 25,940 23,810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 ,556 기금조성 11,153 10,194 9,290 9,650 10,004 10,285 12,287 12,755 13, ,608 발행액 10,894 3,094 3,276 2,340 2,340 1,080 2,808 3,276 3, ,219 추첨식 판매액 ,796 2,146 1,224 42,764 기금조성 ,119 발행액 1, ,200 1,200 1,500 1,400 1,600 1,600 41,876 즉석식 판매액 ,373 기금조성 ,269 발행액 ,316 이벤트 판매액 ,612 기금조성 발행액 2,911 1,908 1,205 1,074 1, ,251 인터넷 판매액 ,110 기금조성 ,267 발행액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24,316 27,783 28,399 29, ,696 온라인 판매액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24,316 27,783 28,399 29, ,697 기금조성 10,993 10,030 9,106 9,530 9,884 10,219 11,763 12,054 12, ,092 발행액 2, ,801 추첨식 판매액 ,086 기금조성 ,315 발행액 ,064 즉석식 판매액 ,276 기금조성 ,544 발행액 ,100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1, ,173 인터넷 판매액 ,163 기금조성 발행액 4,111 1, ,138 소계 판매액 ,132 기금조성 ,383 발행액 2, ,687 추첨식 판매액 ,583 기금조성 발행액 ,237 즉석식 판매액 ,193 기금조성 ,

33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기 술 복 권 보 훈 복 권 복 지 복 권 구분 합계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2, ,224 소계 판매액 ,937 기금조성 ,683 발행액 2, ,577 추첨식 판매액 ,396 기금조성 ,491 발행액 ,332 즉석식 판매액 ,174 기금조성 ,109 발행액 ,100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2, ,444 소계 판매액 ,166 기금조성 ,780 발행액 2, ,490 추첨식 판매액 ,884 기금조성 발행액 ,118 즉석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2, ,758 소계 판매액 ,255 기금조성 발행액 ,765 즉석식 판매액 ,905 기금조성

334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기 업 복 권 자 치 복 권 관 광 복 권 구분 합계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412 소계 판매액 ,066 기금조성 발행액 ,360 즉석식 판매액 ,702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360 소계 판매액 ,702 기금조성 발행액 ,595 즉석식 판매액 ,208 기금조성 발행액 ,000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423 소계 판매액 ,683 기금조성 발행액 추첨식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905 즉석식 판매액 ,954 기금조성 발행액 ,216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33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녹 색 복 권 엔 젤 복 권 연 합 복 권 구분 합계 발행액 ,253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374 소계 판매액 ,340 기금조성 발행액 ,400 즉석식 판매액 ,096 기금조성 발행액 이벤트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305 소계 판매액 ,453 기금조성 발행액 ,139 인터넷 판매액 기금조성 발행액 - 2,268 3,276 2,340 2,340 1,080 2,808 3,276 3,276 20,664 추첨식 판매액 ,796 2,146 1,224 5,963 기금조성 발행액 ,200 1,200 1,500 1,400 1,600 1,600 10,100 즉석식 판매액 ,656 기금조성 발행액 ,205 1,074 1, ,321 인터넷 판매액 ,503 기금조성 발행액 - 3,499 5,281 4,614 4,729 3,481 5,165 5,657 5,659 38,085 소계 판매액 ,132 1,156 1, ,022 3,455 2,444 14,122 기금조성 ,

336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부록 3 연도별 복권기금 지원사업 실적 총 사 업 비 917,956 1,031,634 1,071,542 1,023, , , ,631 1,202,177 1,272,356 1,462,000 법정배분사업 284, , , , , , , , , ,263 과학기술진흥기금 41,798 47,422 43,957 40,774 28,517 32,518 31,529 45,445 54,930 73,317 연구개발지원사업 41,798 47,422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 43,957 40,774 28,517 지방과학관 지원 3,600 (단위: 백만 원) 국가과학기술 전시품 체험센터 지원 12,258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3,399 퇴직과학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2,466 1,858 과학문화 확산사업 16,660 25,664 25,818 25,280 25,480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 19,627 29,650 27,54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13,200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2,39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2,840 국민체육진흥기금 34,452 39,087 36,231 33,608 23,505 26,803 25,988 37,456 41,252 50,633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7,659 생활체육교실 운영 1,099 시 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1,130 게이트볼 구장 건설 1,500 마을 단위 체육시설 지원 2,452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 국민체육센터 건립 10,979 5,819 18,000 9,00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20,012 27,508 29,812 15,608 14,505 26,803 25,988 37,456 41,252 50,633 근로복지진흥기금 17,639 20,012 18,550 17,207 12,034 13,723 13,305 19,178 22,218 29,990 저소득근로자 장학사업 8,359 8,300 12,073 저소득근로자 신용보증사업 9,280 11,712 6,47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7,207 12,034 13,723 13,305 19,178 22,218 29,99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1,112 23,954 22,203 20,595 14,404 16,425 15,926 22,955 29,102 38,739 중소기업 지원 21,112 23,954 22,203 20,595 14,404 소상공인지원융자이차보전 16,425 15,926 22,955 29,102 창업기업융자 이차보전 38,739 지방자치단체 지원 57,359 65,075 60,320 55,953 39,133 44,061 43,829 59,218 73,549 92,953 서 울 2,858 3,411 3,221 3,045 2,125 2,339 2,328-3,677 7,746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 2,858 치매노인보호시설확충사업 3,411 3,

33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하계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3,045 서대문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2,125 2,339 여성장애인전용단기보호 시설 설치 2,32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건립 행복플러스 작업장 설치 2,268 1,600 저소득층 장애아 미술관 건립 1,409 종합복지타운 건립 3,246 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2,900 부 산 2,983 3,560 3,335 3,179 2,259 2,505 2,572 3,645 4,339 5,135 디지털 문화도서관 건립 2,000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983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 3,560 어진샘노인회관 증축 1,250 시각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1,000 재가이동목욕차량 및 장애인 복지관 차량구입 280 베데스다 중증장애 요양시설 건립지원 405 노숙인쉼터 이전확충 400 노인복지회관 건립 3,179 온천생태공원조성 (주민생활복지공원조성) 2,259 2,505 2,572 출산장려사업 3,645 행복마을 조성 4,339 5,135 대 구 3,023 3,608 3,429 3,291 2,336 2,613 2,620 3,766 4,474 5,506 특수질환 전문치료 센터건립 3,023 3,608 3,429 노인교통수당 지급 3,291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336 2,613 출산 장려사업 2,620 3,766 4,474 나드리콜(교통약자교통수단) 운영 4,800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706 인 천 2,858 3,411 3,221 3,119 2,210 2,451 2,450 3,383 4,110 5,154 우수학생 장학 지원 300 주거환경 개선 1,500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 300 여성복지관 및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758 미술문화공간 건립 3,411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3,

338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3,119 2,210 2,451 공공도서관 확충 2,450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3,383 출산장려사업 4,110 청소년야영장 조성 2,971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2,183 광 주 3,153 3,764 3,558 3,411 2,426 2,685 2,717 4,060 4,795 5,866 철도폐선부지 푸른길 조성 등 도심공원화사업 3,153 3,764 3,558 3,411 2,426 2,685 장애인재활병원 신축 2,717 4,060 4,795 국민생활관 증축 5,866 대 전 3,034 3,621 3,406 3,221 2,251 2,507 2,564 3,655 4,420 5,716 노인복지회관 신축 1,000 시민회관 개 보수 2,034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 2,735 이응노미술관 건립 886 대전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쉼터 조성사업 1,107 노인교통수당 지급 2,299 동구 여성회관 건립 3,221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2,251 전국체전 시설 확충 2,507 교통복지인프라 구축 2,564 시립 한가족 노인 전문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3,655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4,420 5,716 울 산 3,104 3,704 3,215 1,962 1,415 2,519 2,506 3,324 4,318 5,197 체육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3,104 종합장사시설 건립 3,704 3,215 1,962 1,415 2,519 2,506 3,324 4,318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5,197 경 기 2,858 3,411 3,270 3,076 2,184 2,412 2,389 3,547 3,897 5,113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2,858 3,411 3,270 3,076 2,184 2,412 2,389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3,547 3,897 3,913 공립어린이집 건립 1,200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강 원 3,824 4,564 4,279 4,027 2,796 3,040 3,001 4,310 4,836 6,104 농어촌 진흥 3,824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4,564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4,279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4,027 2,

33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3,040 3,001 4,310 4,836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6,104 체육회관 건립 충 북 3,729 4,450 4,187 3,972 2,745 2,973 2,936 4,320 5,123 5,954 맑은 물 안정적 공급 3,729 수해상습지 개선 4,450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87 노인교통수당 지원 4,000 3,972 출산장려사업 2,745 2,973 2,936 4,320 5,123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1,779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2,675 소방차량 현대화 1,500 충 남 3,736 4,459 4,150 3,789 2,610 2,887 2,871 4,036 4,716 5,797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3,736 4,459 취약계층보호 공공근로사업 2,305 보건기관 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 1,845 노인교통수당 지급 3,789 소방력 현대화 지원 2,610 2,887 2,871 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사업 4,036 4,716 주민복합센터 건립 4,000 자활센터 건립 1,797 전 북 3,800 4,535 4,283 4,054 2,812 3,117 3,076 4,353 5,130 6,323 옥천인재숙 건립 400 자전거도로 정비 600 소도읍 개발 1,000 김제공항 주변도로 확 포장 1,800 FTA관련 과수산업 육성 2,763 한방자원 생산기반 조성 1,772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543 경로교통수당 지급 3,740 전북 사회복지회관 신축 1,500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2,554 2,812 3,117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 3,076 4,353 안전체험센터 건립 5,130 저소득 불량주택 개보수 2,500 서민문화시설 확충 3,823 전 남 3,887 4,639 4,382 4,116 2,854 3,138 3,093 4,466 4,942 6,074 FTA관련 과수경쟁력 제고 1,

340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쌀 경쟁력 제고 사업 2, 지방도 확포장 및 노후 위험교량 개축 4,639 노인교통수당 지원 4,382 4,116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2,854 3,138 노인복지시설 확충 3,093 도립도서관 건립 4,466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4,942 장애인 임대주택 건립 6,074 경 북 3,769 4,498 4,253 4,006 2,777 3,040 3,003 4,163 5,089 5,868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3,769 소방헬기 보강 2,600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1,698 경북학숙시설 보강 200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2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50 노인교통비 지원사업 1,273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 480 1,610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2,396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2,777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3,040 3,003 사회복지시설 확충 4,163 5,089 5,868 경 남 3,586 4,280 4,040 3,829 2,659 2,907 2,827 4,098 4,709 5,754 지능형 홈산업 연구센터 건립 3,586 4,28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490 2,659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장애인 및 사회복지관 신축 3,529 2,907 2,827 사회복지시설 확충 4,098 4,709 5,754 제 주 3,598 4,294 4,091 3,856 2,674 2,928 2,876 4,092 4,974 5,646 노지감귤 폐원사업 지원 3,598 4,294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4,09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856 2,674 2,928 2,876 4,092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4,974 공보육시설 확충 4,000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200 장례공원 봉안안치단 설치 446 여유자금 3,

34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57,359 65,075 60,320 55,953 39,133 44,061 43,829 62,362 73,549 80,367 주민참여 개발사업 기금 300 돌박물관 및 한라도서관 건립 1,500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 2,385 삼설혈 성역화 사업 100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 300 영상위원회 및 아태국제 관악제 400 박물관 민속전시실 개선 422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설 300 특수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아동 영양급식 지원 639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기금 1,300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사업 664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1,500 관광안전 도우미 채용 및 청년층 연수 4,385 제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477 환경보전기금 출연 200 교육자치 지원사업 1,050 여유자금 2,809 밀레니엄관(국제평화센터) 건립 6,000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14,488 의료원 건립사업 5, 노인교통수당 지원 1,340 1,859 13,317 여미지식물원 매입사업 13,000 국제화장학재단 출연 장학 사업 1,100 2,000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사업 1,700 3,000 중소기업 육성 및 신용보증재단 지원 8,500 5,000 6,000 8,000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 13,116 18,988 20,000 관광종합센터건립 5,0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사업 4,000 BT산업 육성 (제주생물다양성연구소 설립) 2,000 3,300 IT산업 육성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지원) 200 1,200 3,

342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도서지역저소득층 학생전용기숙사 건립 1,300 동부 관광도로 확 포장 사업 7,846 8,000 지역혁신센터 건립 1,200 1차산업주민소득보장사업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5,747 6,333 6,000 13,899 14,899 16,462 18,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600 문예회관 리노베이션 및 도서관 건립 1,000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000 밭기반 정비사업 4,200 5,000 7,600 7,600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2,346 동북아 평화연구원 설립 2,000 장애인 특별지원사업 694 초중교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 1,708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지원 11,426 17,262 태양광 발전산업 4,500 3,500 벤처종합지원센터 지원 8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367 30,656 28,649 30,939 기초노령연금 지원 13,706 16,100 15,610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5,686 6,036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지급 13,014 재해위험지구정비 10,100 11,659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11,123 제주재활전문센터 기능보강 5,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4,236 16,153 14,972 13,888 9,713 11,076 10,739 15,479 17,806 24,899 여유자금 936 빈곤가정 자녀 학습장비 지원 3,000 저소득층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 10,300 11,722 10,000 13,888 9,713 11,076 10,739 15,479 17,806 24,899 사회복지기관 시설지원사업 4,431 4,97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19,418 22,032 20,421 18,943 13,248 15,107 14,648 21,114 27,122 33,017 여유자금 3, 산림보전사업 100 산림환경 개선사업 635 3,947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사업 1,400 1,400 연구개발사업 142 2,042 자연체험활동시설 설치 및 교육홍보 10,326 10,

34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산림환경기능증진 국제교류 협력 ,000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3,000 2,403 2,500 13,161 9,442 13,407 생태공원 수목원 조성 (야생초 조성) 200 녹색문화 홍보 및 컨텐츠 개발 보급 1,100 백두대간 등 산림보전 및 핵심산림 생태계복원 사업 1,000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푸른 숲 조성사업 5,955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설치 운영 6,294 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 2,572 5,782 3,806 1,700 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 사업 11,678 19,114 27,122 33,017 녹색홍보사업 2,970 2,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21,354 24,228 22,457 20,831 14,569 16,614 16,108 23,216 29,599 29,602 여유자금 1, 복지시설 등 운영비 지원사업 6,821 5,523 3,501 국가유공자 휴 요양시설 건립사업 6,444 5,626 1,838 보훈병원 일반위탁 진료비 등 지원 6,735 12,756 17,118 20,831 14,569 16,614 16,108 21,902 국가유공상이자 종합재활체육 지원 1,314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선진화 29,599 22,539 보훈복지 지원 7,063 문화재보호기금 ,840 51,596 56,782 69,746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5,800 5,500 5,400 5,647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6,000 5, ,000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600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500 일반 문화재 조사, 연구 1,600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17,900 19,397 20,308 14,848 소규모 긴급발굴조사 지원 3,440 5,000 8,000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9,000 9,930 7,944 문화재종합관리체제 구축 5,481 4,695 4,695 헤리티지채널 구축 운영 1,700 1,104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518 8,973 9,081 문화재 돌봄사업 6,929 7,427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6,

344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공익지원사업 633, , , , , , , , , ,737 저소득층 주거안정(국토교통부) 385, , , , , , , , , ,050 국민임대주택 건설 385, , ,200 주거환경취약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1,190 구산동 결핵인마을 주거환경 개선 3,944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267, , , , , , , ,250 기존주택 전세 임대 184,195 62, ,000 80,826 90, , ,800 쪽방 등 주거지원 9,082 15,200 30,865 16,260 16,260 국가유공자 복지(국가보훈처) 41,106 36,388 35,999 32,895 19,998 16,877 17,649 16,327 15,545 10,068 상이군경 복지회관 리프트버스 구입 1,673 보훈병원 의료시스템 구축 7,250 3,787 지방보훈병원 재활시설 신축 4,500 2,500 종합보훈복지센터 건립 4,083 10,793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5,000 1,500 1,190 2,217 1,792 1,991 2,294 중상이자 주택편의 시설 지원 1,600 1, 보훈병원 등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15,600 14,707 18,321 16,744 광복회관 개 보수 사업 3,000 1,501 치매 중풍환자 의료용품 지원 730 국가유공자 등 가사 간병지원 1,560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 12,598 13,934 19,998 16,877 17,649 14,135 13,554 7,774 취약계층지원 153, , , ,489 69, , , , , ,013 보건복지부 117, , , ,438 55,052 53,625-2,087 2,253 6,648 재가장애인 주택보수 지원 7,137 위기가정 지원 21,894 노숙인보호센터 설치 운영 3,96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150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51,060 23,000 21,000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복지 사업 50 1,0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3,010 35,900 65,900 73,900 55,052 53,625 결식아동 급식지원 39,332 한센인 사회복지관 건립 3,400 4,500 저소득층 및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2,419 4,590 4,788 에이즈 예방 및 지원센터 설립운영 6,884 지역사회 아동복지지원사업 18,661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9,865 38,

345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치매노인 치료 및 보호시설 건립 1,700 8,30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2,087 1,642 1,714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나눔문화 확산 1,611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2,496 여성가족부 7,618 11,125 12,511 12,785 4,395 37, , , , ,287 아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청소년육성기금) ,964 4,318 5,576 아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2,800 5,767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8,754 25,51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7,287 8,137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3,982 가정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여성발전기금) 4,170 5,546 6,152 5,132 4,140 5,427 6,289 2,902 2,902 2,96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폭력피해여성 구조 지원사업 3,448 2,609 4,359 2,470 성매매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 중 장기쉼터 등 운영 지원 1,269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지원 1,50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2,000 취약계층 아동 양육지원 사업 4,448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운영 1,235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66,281 73,790 37,922 52,64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다문화)다문화가족 지원 4,791 1,518 1,537 (다문화)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 4,844 8,277 12,858 (다문화)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관리 1,335 (다문화)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16,652 20,155 25,688 (다문화)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2,397 2,400 (다문화)다문화가족 청소년언어발달 지원 2,153 4,

346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다문화)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1,202 (다문화)이주여성긴급구호 및 상담 1,202 2,481 2,539 (다문화)이주여성보호 폭력피해예방 2,298 2,249 2,231 (다문화)결혼이민자 현지사전 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다문화)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2,000 1,785 (다문화)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1,400 1,400 1,400 (다문화)학교다문화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국제결혼가정자녀 대상 한국어방문학습교재 지원 (다문화)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4,123 4,481 (다문화)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726 (다문화)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1,808 58,370 (다문화)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4,901 5,251 고용노동부 28,541 3,344 10,050 18,200 7,439 9,000 8,000 8,000 8,000 8,000 장애인 보조공학센터 건립 4,378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사업 20, 외국인 근로자 종합 지원 4, ,850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2,249 8,200 8,200 7,439 9,000 8,000 8,000 8,000 8,000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 지원사업 10,000 법무부 - - 1,325 10,066 2,327 5,343 7,670 5,517 3,240 17,345 저소득층 법률복지사업 (범죄피해자 구조) 1,325 수용자가족 만남의 집 신축사업 3,066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건립 7,000 소외청소년 자립지원 1,874 2, 사회정착지원센터 건립 5,79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지원 3,348 2,800 2,800 1,888 1,800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처우 센터 건립 2,750 1,410 3,

347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 지원 출소자 가정복원센터 건립 5,126 교육과학기술부 ,000 25, 초 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8,000 25,000 중소기업청 , , , ,000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10,000 서민금융활성화 지원(햇살론) 120, , ,000 저소득장애인 맞춤형창업 인큐베이터 구축 3,000 3,000 3,000 산업통상자원부 ,500 29,200 19,450 8,105 6,00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28,500 29,200 19,450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8,105 6,000 공정거래위원회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환경부 생태 나누리 300 문화예술진흥 53,581 63,537 67,066 59,944 26,631 30,636 28,024 48,000 57,400 58,121 문화체육관광부 44,569 49,792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48,000 57,400 58,121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5,000 3,500 6,225 9,400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 생활친화적 문화(소외지역 7,500 1,100 6,875 9,290 공동체 문화환경 조성)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1,000 1,000 1,000 지방문화원 중심 체험 프로 그램 지원(실버문화학교 등) 3,664 3,432 3,000 1,500 민속문화 전통축제 지원 (전통문화예술페스티발) 1,000 3,000 문화예술창작기반조성사업 3,000 다중밀집지역 작은 문화장터 사업 1,500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제작 550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10,000 특수소외계층 심리안정 자활 등 지원 1,000 올해의 예술작품축제 지원 1,205 콘텐츠 나눔 550 사랑티켓 6,000 5,200 3,020 2,000 2,400 2,

348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전통나눔 3,000 3,000 2,400 1,440 1,500 1,500 1,300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지원 4,000 3,750 7,500 7,500 4,464 5,782 5,800 8,000 지방문예회관 등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 지원 14,600 9,400 9,400 7,000 3,100 4,000 4,800 4,800 장애인 문화예술역량 강화 ,000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1,200 1,200 1,200 문화 바우처 2,000 2,000 2,700 4,000 5,000 24,500 34,300 34,946 공연 나눔 16,100 16,190 문학 나눔 5,220 5,220 4,000 2,310 2,300 2,000 4,000 4,000 3,930 전시 나눔 3,600 3,340 3,000 1,737 1, 창작 나눔 2,200 2,268 문화재청 9,012 13,745 13,296 11,417 6,831 8,836 4, 전통문화 보급 및 선양 1,153 2,280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1, 전수교육관 상설 공연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750 민간 문화재보호단체 활동지원 중요 동산문화재 입체 영상화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록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470 1,199 1,520 2,500 문화재 재해대비 긴급보수 5,000 7,000 6,902 6,900 모션캡쳐 이용 무형문화재 기록화 184 문화재 기능인 작품활동 지원 200 전통공예 진흥 330 대학박물관 소장 지정문화재 특별 전시회 1,110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 보존대책 500 민속마을 전통축제 지원 1,000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300 문화재 국제교류 지원 홍보 (아태 무형유산 신탁) 687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413 5,939 7,096 3,264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740 1,060 재해재난긴급구호(소방방재청) , ,000 1, 재해 재난대비 긴급구호 600 4, ,000 1,

349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부록 4 역대 복권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및 사무처장 가. 복권위원회 위원장 구 분 재임기간 성 명 직 위 1대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2대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3대 ~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4대 ~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5대 ~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6대 ~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 7대 ~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8대 ~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9대 ~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10대 ~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11대 ~현 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제1기 ( ~ )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강광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김영택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고문 김용구 연세대 연구교수 김혜순 계명대 화학과 교수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윤현숙 한림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규민* 동아일보 대기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장지인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교수 황보영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 이장규 위원(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 사퇴로 05.6 위촉 349

350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제2기 ( ~ )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김신영 백석대 교육대학원장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김정헌 공주대 미술교육학과 교수 김준한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오미숙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규민 동아일보 대기자 이덕승 녹색소비연대 공동대표 장지인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황보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허정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3기 ( ~ )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김신영 백석대 사범학부 교수 김인철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정욱 법무법인 율려 변호사 손요한 고려대 환경생태학부 교수 안경모 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차동옥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강한섭 위원(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사퇴로 09.7 위촉 제4기 ( ~ )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차동옥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정욱 법무법인 율려 변호사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학부 교수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곽상용***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연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안경모 위원(경희대 교수) 사퇴로 10.9 위촉 ** 김인철 위원(한국외대 교수) 사퇴로 위촉 *** 안동환 위원(서울대 교수) 사퇴로 위촉 350

351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제5기 ( ~ )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이연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혜준* 마리아병원 국제클리닉 소장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곽상용 삼성생명(주) 부사장 최선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박진욱 유암코(주) 감사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승훈 성공회대 겸임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화순 위원(연세대 교수) 사퇴로 13.9 위촉 제6기 ( ~ 현재)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정다미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박의헌 메리츠화재 고문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선 (주)브랜드스토리 기획이사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혜선 순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장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구 분 재임기간 성 명 직 위 1대 ~ 김수도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사무처장 2대 ~ 허신욱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사무처장 3대 ~ 이재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4대 ~ 홍남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5대 ~ 김승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6대 ~ 남봉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7대 ~현재 이정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351

352 Appendix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 복 권 백 서 참고문헌 서명 저자/발행처 발간연도 복권 THE LOTTERY 곽정흔 1996 복권의 역사 데이비드 니버트 2003 로마제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우연과 확률 그리고 기회 의 역사 도박 거다 리스 2006 KB 복권백서 KB 국민은행 2007 복권의 중장기 홍보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컨설팅 보고서 복권위원회 2007 도박의 사회학 황현탁 2010 복권백서 복권위원회 2010 연금식 복권 도입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Selling Hope - 미국복권시장의 태동과 변화 - 한국연합복권(주) 2012 국내 복권시장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12 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합법 불법)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복권상품 개편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La Fleur's 2014 World Lottery Almanac TLF PUBLICATIONS, INC 2014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복권위원회

353 2014 THE KOREA LOTTERY COMMISSION 부 록 참고논문 논문제목 출처 저자 연드 누가 로또를 하는가? 복권유형에 따른 복권구 매행동 규정요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Vol.17 김정운, 이누미야 요시유키 (명지대학교) Lotto의 중독성에 대한 실증분석 공공경제 제 9권 이영, 정갑제(한양대학교) 2004 왜 복권은 바꾸려 하지 않는가? 예상되는 사후가정사고와 후회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Vol.18 허태균(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Leviathan:온라인 공공경제 제10권 제2호 복권가격 정책결정의 모형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개선방안 법제도 및 담당기구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 향: 복권사업의 韓 美 간 사례비교연구 복권법제의 정당화 요건 - 재정법과 산업규제 법의 관점에서 - 복권정책의 한국 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 연구 :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복권발행서비스위탁계약은 행정계약인가? :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 231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로또복원의 당첨번호에 대한 무작위성 검정 제20권 제5호 김상헌(서울대학교), 김한창 (고려대학교) 곽만순(카톨릭대학교), 이영훈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광진(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행정법연구 제18호 김대인(한동대학교) 2007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2007 강원대 강원법학 제24권 전훈(경상대학교) 2007 임수열, 백장선(전남대학교) 2009 복권당첨금의 지급기준 한양법학 제20권 제3집 박진근(대전대학교) 2009 세계 각국의 복권도입 정책에 미치는 요인 : Cox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 재구축 방안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복권기금의 한미 간 사례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4권 제2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3호 사회과학연구 제26집 제4호 재정정책논집 제14집 제4호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복권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사행산업의 사행성과 중독성에 관한 실증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 개편방안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최상한(Florida Atlantic University) 2010 곽채기(동국대학교) 2010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2010 이연호, 김상미, 임병인 (충북대학교) 이연호, 배영목, 임병인 (충북대학교) 이연호, 조택희(충북대학교) 2013 배영목, 금선옥, 김상미 (충북대학교) 이연호, 김상미, 이남(충북대 학교), 박찬일(공주대학교)

354 복권백서 2014년 12월 19일 인쇄 2014년 12월 29일 발행 발행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전화 : (044) 팩스 : (044) 편집 :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정도 복권총괄과장 안병주 복권총괄과 서기관 강준희 감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성호 디자인/인쇄 : 케이에스센세이션 발간등록번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