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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2 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써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백영훈 참여연구진권기정상무이사 권상호정영호김한영김미정서효동김주연 연구실장연구실장연구위원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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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I. 연구의개요 3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2. 연구의목적 3 3. 연구의범위 기간적범위 내용적범위 4 4. 연구의흐름 5 II. 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9 1. 사행산업총량제의개념 총량의정의 사행산업총량제의목적 사행산업총량제추진경과 사행산업총량제의추진배경및필요성 사행산업총량설정추진경과 사행산업총량설정기준및관리방안 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및성과 사행산업업종별최종총량 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총량제추진성과 현행사행산업총량제개선이슈(Issue) 24 - i -

6 III. 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해외사례분석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해외사례분석종합 국내사례분석 수도권공장건축총량제 택시지역별총량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 국내사례분석종합 82 IV. 사행산업산업별업종별 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총량설정시고려사항 현행총량설정방법 총량설정시개선고려사항 산업적특성을고려한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기준 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 업종별특성을고려한사행산업업종별총량설정 매출성장률을고려한업종별총량설정 외국인카지노구성비율을고려한업종별총량설정 신규사행산업진입시업종별총량설정 ii -

7 3.4 도박중독유병률에따른업종별총량보정 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에따른업종별총량보정 업종별총량설정을위한분석결과종합 연차별사행산업총량( 안) 사행산업전체총량( 안) 사행산업업종별총량( 안) 156 V. 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 사행산업유형별총량관리방안 총량관리기본방향 사행산업유형별총량이행수단및방안 총량이행수단관리방안 연간총량초과시제재조치 총량관리의실효성확보방안 189 VI. 종합및결론 새로운총량제설정방안의필요성대두 산업적특성을고려한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방안모형구축 업종별특성을고려한업종별총량설정방안제시 효율적인총량관리방안제시 199 부록 iii -

8 < 표목차> [ 표 I-1] 내용범위및연구내용 4 [ 표 II-1] 총량의개념 9 [ 표 II-2] 총량조정기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제 2 조) 9 [ 표 II-3] 사행산업업종별영업장수현황 13 [ 표 II-4] 연차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목표비중 13 [ 표 II-5] 사행산업업종별이용객대상도박중독유병률조사 14 [ 표 II-6] 사행산업매출총량산정식 15 [ 표 II-7] 연도별사행산업업종별최종총량 18 [ 표 II-8] 2009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19 [ 표 II-9] 2010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20 [ 표 II-10] 2011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21 [ 표 II-11] 총량관리이행실적에따른조치사항 22 [ 표 II-12] 사행산업연도별추이 23 [ 표 II-13] 현행사행산업총량제개선이슈(Issue) 25 [ 표 III-1] 미국의사행산업발전과정 29 [ 표 III-2] 미국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30 [ 표 III-3] 네바다주의허가권한종류 32 [ 표 III-4] 허가게임종류 33 [ 표 III-5] 허가게임종류 33 [ 표 III-6] 뉴저지주허가권한종류 36 [ 표 III-7] 사우스다코타주의허가권한종류 38 [ 표 III-8] 미국주요주(State) 의사행산업의규제정책의시사점 41 [ 표 III-9] 호주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42 [ 표 III-10] 호주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CAP) 산정기준 43 [ 표 III-11] 호주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 ) 44 [ 표 III-12] 빅토리아주 CAP 설정과정 45 [ 표 III-13] 뉴질랜드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51 [ 표 III-14] 영국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54 - iv -

9 [ 표 III-15] 영국의허가유형및규정 55 [ 표 III-16] 네덜란드의업종별사행산업의특징 58 [ 표 III-17] 네덜란드게이밍산업관련기관 60 [ 표 III-18] 네덜란드세금유형및부과액 61 [ 표 III-19] 프랑스사행산업업종별현황 62 [ 표 III-20] 해외주요국가의공급규제정책에따른시사점( 종합) 71 [ 표 III-21] 공장건축총량제도의내용 72 [ 표 III-22] 공장건축총량제도의내용 73 [ 표 III-23] 택시총량제의장점및단점 76 [ 표 III-24] 현행택시총량제의산정방식 77 [ 표 III-25] 오염총량관리제현황 79 [ 표 III-26] 국내주요총량제에따른시사점( 종합) 84 [ 표 IV-1] 사행산업총매출(Handle) 과순매출(GGY) 의개념비교 95 [ 표 IV-2] 설정된지표별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105 [ 표 IV-3] 국내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및적용환율(`07~`08) 107 [ 표 IV-4] 국내사행산업순매출(GGY)('07~'08) 107 [ 표 IV-5]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08 [ 표 IV-6]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09 [ 표 IV-7]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0 [ 표 IV-8]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1 [ 표 IV-9]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2 [ 표 IV-10]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3 [ 표 IV-11]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4 [ 표 IV-12]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5 [ 표 IV-13]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6 [ 표 IV-14]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7 [ 표 IV-15]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8 [ 표 IV-16]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19 [ 표 IV-17]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20 [ 표 IV-18]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v -

10 [ 표 IV-19]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21 [ 표 IV-20]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22 [ 표 IV-21]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23 [ 표 IV-22]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124 [ 표 IV-23] 연도별국내총생산(GDP) 대비 GGY 비중 125 [ 표 IV-24] 연도별국민총소득(GNI) 대비 GGY 비중 126 [ 표 IV-25] 연도별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 GGY 비중 126 [ 표 IV-26] 최종가계소비지출과 GGY 개념비교분석 131 [ 표 IV-27] 사행산업업종별총매출액및순매출액의규모및성장률 134 [ 표 IV-28] 사행산업전체총매출액대비업종별총매출액비중 136 [ 표 IV-29]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대비업종별순매출액비중분석 137 [ 표 IV-30] 국내사행산업개장연도및시행기간 138 [ 표 IV-31] 매출성장률을고려한 2010 년업종별총량( 예시) 141 [ 표 IV-32] 외국인카지노순매출비중 144 [ 표 IV-33] 도박중독유병률의변화(2008 년대비 2010 년비교) 148 [ 표 IV-34] OECD 전체회원국(29 개국) 의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사행산업 순매출(GGY) 의비중추세분석(Trend Analysis) 결과 153 [ 표 IV-35] OECD 회원국(29 개국) 의연도별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사행산업 순매출 (GGY) 의비중의추세예측(Trend Forecasting) 153 [ 표 IV-36] 우리나라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의비중분석 결과(2009 년~2010 년) 154 [ 표 IV-37] 사행산업전체순매출총량기준액 155 [ 표 IV-38] 매출성장률을고려한업종별구성비율 156 [ 표 IV-39] 매출성장률및외국인카지노비율(12%) 을반영한업종별구성비율 156 [ 표 IV-40] 매출성장률및외국인카지노비율(12%) 을반영한사행산업업종별 1차 순매출총량( 안) 157 [ 표 IV-41] 도박중독유병률대비보정비율 158 [ 표 IV-42] 순매출액대비총매출액비율( 08 년~ 10 년평균) 158 [ 표 IV-43] 사행산업최종총량( 안) 159 [ 표V-1] 카지노최종총량( 안) 과머신및테이블의적정필요대수 vi -

11 [ 표 V-2] 경마 경륜 경정의최종총량( 안) 및적정장외발매소수 171 [ 표V-3] 체육진흥투표권의최종총량( 안) 및적정판매점수 177 [ 표 V-4] 데이터의 DB화시뮬레이션시스템구축모델 181 [ 표 V-5] 업종별목표매출액의 120% 초과시총매출액초과분추정 183 [ 표 V-6] 영업정지및영업장폐쇄기준 184 [ 표 V-7] 경마의장외발매소 1개소당연간매출총량목표량 184 [ 표 V-8] 강동지점 장외발매소운영기준의총매출액범위 185 [ 표 V-9] 경륜의장외발매소 1개소당연간매출총량목표량 186 [ 표 V-10] 상봉지점 장외발매소운영기준의총매출액범위 187 [ 표 V-11] 경정의장외발매소 1개소당연간매출총량목표량 187 [ 표 V-12] 일산지점 장외발매소운영기준의총매출액범위 188 [ 표 V-13] 각국감독기관기능및역할비교 190 [ 표 VI-1] 2014 년~2018 년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순매출(GGY) 목표비중 vii -

12 < 그림목차> [ 그림 II-1] 연도별사행산업업종별최종총량 18 [ 그림 III-1] 로토루아지역의 CAP 및게이밍머신추이 52 [ 그림 IV-1] 사행산업전체총매출액및순매출액증가추이 135 [ 그림 IV-2] 사행산업전체총매출액대비업종별총매출액비중( 07~ 10) 136 [ 그림 IV-3] 전체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대비업종별순매출액비중( 07~ 10) 137 [ 그림 IV-4] 2000년이후사행산업별매출액추이 139 [ 그림 IV-5] 2010년사행산업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 147 [ 그림 IV-6] 총량보정방안 149 [ 그림 V-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기능강화를통한총량관리체계 viii -

13 요약문 1. 연구의개요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사행산업의공급및시장규모가커지면서, 사행산업에대한과도한이용및 지출이많은사회적부작용을야기하고있으며, 이러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를 위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감위법제16 조에근거, 2009년부터사행산업 총량제를실시하여왔음. 현행사행산업총량제는우리나라 GDP 대비사행산업규모를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관리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여시행하고있으므로, 향후 2014년 이후총량제의새로운정책목표설정을위한연구의필요성이야기됨. 그에따라본연구의목적은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및정책성과분석을통해 개선방안등을마련하고나아가 2014년이후효율적총량제시행을통해사행산업의 과도한확산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수행의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있음. 2) 연구의범위 내용범위 사행산업총량제도현황및성과와개선방향 해외사례및국내사례검토및시사점도출 사행산업산업별업종별 특성에따른총량분석 사행산업총량( 안) 도출 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 연구내용 국내사행산업현황검토 사행산업총량의개념, 총량설정의배경, 설정목적 사행산업총량제의설정및관리방식, 성과등 총량제개선방향 해외사행산업현황및총량, 규제정책검토와시사점도출 국내총량제도현황및정책검토와시사점도출 사행산업의산업적특성 - GDP/GNI/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 사행산업업종별특성 - 매출성장률, 도박중독유병률, 사행기관건전화평가등 사행산업전체총량산정 사행산업업종별총량산정 종합관리방안및세부관리방안등 - 1 -

14 2. 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 1) 사행산업총량의개념( 정의및목적) 사행산업의총량은 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최소화및건전발전을위해일정기간 동안유효하도록설정한사행산업의상한또는최고한도 (CAP)" 를의미하며, 우리나라 사행산업총량은법상합법사행산업으로규정하고있는업종전체를대상으로하는 국가총량임. 총량제의목적은 사행산업총량설정을통한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방지,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 에그목적이있음. 2) 사행산업총량설정배경 우리나라사행산업규모를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의 기초데이터인사행산업규모, 시설규모, 경제수준, 인구규모등을활용하여 195개국을 대상으로군집분석및교차분석을실시, 그결과에따라선정된 OECD 국가군을 비교대상국으로하여우리나라와사행산업규모의적정성을분석함. - 정량적분석결과, 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은 CPGI 기준 9.5% 로주요국대비 3~4 배수준이며, 우리나라이용객의참여빈도와이용시간및 GDP 대비사행산업의 매출비중은 OECD 비교대상국대비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 정성적분석결과, 일부연구에서우리나라불법도박규모를약 54조원으로 추정하여합법사행산업규모의 3배수준으로인식하였으며, 또한국민의 87% 가 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문제가심각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이에따라, 우리나라의사행산업규모는적정하지않은것으로분석됨. 따라서, 우리나라사행산업의매출성장률을축소하는방향으로총량을설정하되, 정책적판단에따라사행산업의산업적특성및 OECD 비교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매출비중등을고려한 0.58% 를총량조정의정책목표로설정함

15 3) 총량설정기준및방법 영업장수총량제 - 신규영업장확대억제원칙을기본으로 2008 년수준으로유지함. 매출총량제 -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관리하기위해 2009년 2013 년까지연차별계획수립.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 대비목표총량비중 0.632% 0.619% 0.606% 0.593% 0.580% - 사행산업전체총량에 2007년 직전연도까지의업종별평균구성비율을적용하여 사행산업업종별 1차총량을설정하고, 전체총량에는포함하되총량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는외국인카지노의구성비율은 10.8%(2009 년구성비율) 를고정 반영함. - 도박중독유병률을반영하여 1 차총량보정하되, 도박중독유병률은 40% 를 초과하는유병률을천분율(1/1,000) 로환산하여해당비율만큼감축하여보정함. 4) 연차별사행산업총량 2009년순매출총량 6조 3,385 억원, 총매출총량 15조 9,960억원 2010년순매출총량 6조 8,885 억원, 총매출총량 16조 9,858억원 2011년순매출총량 7조 1,930 억원, 총매출총량 17조 8,164억원 GDP의증가로 2009년매출총량대비 2010년 8.7%, 2010년대비 2011년 4.4% 증가 - 3 -

16 연차별사행산업총량현황 ( 단위: 억원) 구 카지노 분 09년총량 10년총량 11년총량 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 내국인 10,579 10,579 11,009 11,009 11,501 11,501 외국인 7,095 7,095 8,341 8,341 8,150 8,150 경마 19,611 73,105 20,759 77,313 21,707 80,820 경륜 6,280 22,447 6,621 23,664 6,938 24,797 경정 1,866 6,679 1,961 7,020 2,065 7,392 복권 11,195 24,703 13,106 26,445 13,895 28,046 체육진흥투표권 6,760 15,353 7,087 16,065 7,675 17,459 합계 63, ,960 68, ,858 71, ,164 5) 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 사행산업업종별로매출에영향을미치는경기횟수및발행횟수등총량이행 수단과연동하여연간및분기별로세부계획( 안) 을수립하여관리함. 분기별매출총량초과시에는총량이행수단을지정ㆍ조정하여총량을준수토록 권고함. 총량이행수단조정권고사항 구분세부일정권고대상업종총량이행수단권고사항 2010년상반기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ㆍ고액머신게임기 (100원및 500 원) 비중하향조정ㆍ영업장내은행출장소와현금입출금기축소및외부이전ㆍBlack day( 휴장) 실시또는영업시간단축ㆍ고정배당률상품 ( 프로토 ) 발행횟수하향조정ㆍ고정배당률상품승부식결과별발매차단제한액조정 2011 년 상반기 내국인카지노 ㆍ2011년하반기중 Black day(1 일휴장) 실시ㆍ베팅상한액 30만원테이블게임의비중을 5% 이상하향조정 3분기 복권 ㆍ온라인복권 ( 로또) 의발매차단제한액설정ㆍ시행 - 4 -

17 6) 연간총량초과시제재조치 연간총량초과시에는차기연도매출총량을감액하고사업자부담금은증액 ㆍ부과함 년총량초과업종의경우 2010년총량설정시 2009년총량대비초과 매출액의 대비초과매출액의 50% 를감액하고, 2010년총량초과업종은 2011년총량설정시총량 60% 를감액함. - 사업자부담금중 50% 는업종별수입액비중에따라부과하되, 50% 는총량 초과업종에한해전년도총량대비초과매출비중등에따라부과함. 총량준수결과 (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총량매출준수여부총량매출준수여부총량매출준수여부 내국인카지노 10,579 11,553 초과 (974) 11,009 12,534 초과 (1,525) 8,778 9,001 초과 (223) 경 마 19,611 19,564 준수 20,759 20,355 준수 16,324 15,904 준수 경 륜 6,280 6,117 준수 6,621 6,833 초과 (212) 4,027 5,163 준수 경 정 1,866 2,007 초과 (141) 1,961 1,818 준수 1,652 1,471 준수 복 권 11,195 10,946 준수 13,106 12,501 준수 10,337 10,762 초과 (425) 체육진흥투표권 6,760 7,785 초과 (1,025) 7,087 8,160 초과 (1,073) 6,007 5,551 준수 주. 2011년은 3분기까지의자료 7) 사행산업총량제추진성과 영업장수를 2008년수준인 92 개소( 본장포함) 로유지함 년~2008 년장외매장수증가율 : 189% (36개소 68 개소) 년~2011 년총량제시행이후장외매장수증가율 : 0% (68 개소유지) 매출총량제시행으로사행산업매출증가율이 13% 에서 4% 로감소함 년~2008 년총매출연평균증가율 : 13% 년~2010 년총량제시행이후총매출연평균증가율 : 4% - 5 -

18 3. 현행사행산업총량제개선이슈(Issue) 1 전체총량설정단계 - 현재전체총량설정시국내총생산(GDP) 만을적용하고있으나, GDP이외의 다양한경제지표활용여부에대한검토 - OECD 국가와우리나라의비교연도상이에따른데이터의신뢰성에대한문제 제기 - OECD 국가및 GBGC 데이터최신자료로의갱신필요성제기 2 업종별총량설정단계 - 사행산업시장진입이늦은후발업종에대한매출성장률반영여부 - 외국인카지노의업종별설정시제외여부 - 신규사행산업의업종별총량반영 - 업종별총량설정시보정방안 3 총량관리단계 - 총량이행수단에대한전반적인검토및이행수단개발필요 - 총량관리의효율성및실효성확보위한종합관리방안개발 - 6 -

19 4. 국내ㆍ외총량제도사례분석 1) 해외사례분석종합 미국 호주 나라 네바다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뉴질랜드 규제기구및규제법령 게이밍규제법 (Nevada Gaming Control Act) 주게이밍규제위원회 네바다게이밍위원회 카지노규제법 (Casino Control Act,1977) 카지노규제위원회 경마위원회 복권위원회 사우스다코타게이밍위원회 복권위원회 게이밍머신법 (Gaming Machine Act, 1991) 복권법 (Lottery Act, 1997) 빅토리아겜블링규제위원회 게이밍머신법 (Gaming Machine Act, 1991) 카지노규제법 (Casino Control Act, 1992) 카지노규제위원회 복권위원회 경마위원회 Gambling Act, 2003 게이밍머신법 (Gaming Machine Act) 주요규제정책 허가규제 : 일정한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만허가 - 운영허가권 : 제한적/ 비제한적/ 슬롯루트 - 공급허가권 : 게임기구및장비생산/ 판매/ 유통하는자에게제공, 연 500 1,000 달러 - 종사원허가권 : 21 세이상관련종사원, 달러허가요금납부 영업규제 : 게임의종류, 베팅액제한, 출입제한 - 카지노베팅액및페이아웃의한도액제한, 키노의경우한도액 25만달러로제한 - 21세이상인자에게영업장출입허용 조세 : 게이밍허가권자에게세금부담 - 슬롯머신 1개당 250달러부과및월별총수입누진세납부 카지노허가 : 게이밍집행부조사및카지노규제위원회에서심의거쳐허가 - 운영허가권 : 500 개이상의객실, 허가세최대 20 만달러, 슬롯머신은 1대당연간 500달러허가요금 - 서비스업허가권 : 게이밍- 허가요금 5,000 달러, 비게이밍- 허가요금연 2,000달러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카지노베팅액제한 - 테이블게임, 슬롯머신, 경마, 교차투표, 복권게임으로한정, 스포츠게임은금지 - 카지노베팅액 : 슬롯머신의경우최소 83% 지불 조세 : 총게이밍수입의 8% 세금, 추가로지역사회투자약정총수입의 1.25% 납부( 카지노무료혹은우대이용은총수입의 4.25%) 허가신청자배경조사통해허가여부결정 - 카지노운영허가권 : 사업장 - 1,000 달러허가요금납부, 연 200달러슬롯루트 - 1,000 달러허가요금납부, 연 200달러 - 슬롯머신공급허가권 : 5,000 달러최초등록금, 1,000달러허가요금연 250달러 - 소매허가권 : 250 달러, 연 100달러 영업규제 : 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 허용게임 : 블랙잭, 포커, 슬롯머신, 경건, 경마, 허용복권의종류 : 즉석복권, 로또, 비디오복권 - 카지노최고베팅액 100 달러, 슬롯머신최대베팅액 5 달러, 포커및블랙잭최고베팅액 5달러 호주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기계수(CAP) 설정 - 게이밍머신최대허용기계수 (CAP) 설정 게이밍머신수축소 - 순지출액, 성인인구, 게이밍머신수, 게이밍머신운영사업장수, 성인 1 인당게이밍머신순지출액, 성인 1,000명당사업장수등분석지표평가 영업규제 : 허용게임 - 카지노, 머신게임, 경마, 키노, 복권, 블랙젯, 아메리칸프렌치룰렛, 바카라, 크랩스, 미나다이스, 식보, 파이가우, 뷕휠, 키노, 다이스트랙 세금 : 총게이밍수입의 21.15% 세금, 9% 의테이블게임세금수수료, 1% 지역사회기금납부, 게임머신운영클럽 - 총수입금의 % 납부, 최대 105개까지게임머신설치 호주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기계수(CAP) 설정 - 게이밍머신최대허용기계수 (CAP) 설정 게이밍머신수축소 영업규제 : 허용게임 - 바카라, 빅휠, 블랙잭, 캐리비언스터드포커, 크랩스, 미니바카라, 파이가우, 룰렛, 식보, 투업, 복권- 로또, 로또스트라이크, 오즈로또, 토요일로또, 파워볼, 축구풀즈, 추첨식복권, 키노 - 베팅액제한 : 개인룸 50 50,000 달러, 메인홀 5달러베팅가능 - 주 7일 24 시간영업가능, 슬롯머신 24 시간영업가능, 호텔 19시간영업허용 세금 : 총수입의 10.91% 35.91% 세금, 슬롯머신은 13.41%, 추가 2% 의게이밍세금을지역사회기금으로징수 - 게임머신등록호텔은연간총수익의 5.8% 33.6% 누진세율적용 지자체혹은구역별게이밍머신의허용한도, 사업장별게이밍머신허용한도, 게임 1대당성인수등다양한유형의 CAP 제도사용 - Rotorua( 지방정부) : 겜블링영업소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 380개 - 7 -

20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겜블링위원회 네덜란드게이밍규제위원회 내무부산하게임담당과 허가규제 : 카지노허가요금 31,063파운드와연 8,541 파운드, 게임머신 6,605파운드와 4,518파운드 - 클럽 파운드와연 파운드 - 빙고 173,680 파운드와연 66,400파운드 - 복권 4,954파운드와연 194파운드 영업규제 : 허용게임 - 빙고, 카지노, 복권, 풀베팅, 경마, 축구( 게임종류제한) - 카지노베팅액제한 - 운영권자가최저/ 최대한도액결정 조세 : 연간총수익 502,500 파운드미만 2,5% 세율, 총수익 3,686,500 파운드초과 40% 의세율 - 베팅세 : 연간순베팅액 15%, 빙고세 15%, 복권세총베팅액의 12% 비례세율채택 허가규제 : 법무부에서담당 - 북권허가권은총금액이 4,500 유로미만은지방당국에서인허가발급권한을가지고, 그외에복권허가권은법무부에서관할 영업규제 : 허용게임 - 테이블게임, 슬롯머신, 주복권, 국립복권, 로또, 경마베팅, 스포츠베팅, 카지노외허가된지역의슬롯머신 - 출입제한(18 세이상인자허용), 영업규제(13 시 30분 03 시) 조세 : 총게이밍수입의 33.33% 납부, 카지노및주복권순수익금은국고로충당, 복권, 로또, 스포츠베팅의순수익음은사회기금에사용 허가규제 : 지원서류등록의무화, 카지노영업은휴양지및온천에국한, 인구 50만명이상대도시에는카지노운영금지 영업규제 : 허용게임 - 슬롯머신, 23, 블레, 쉐맹드빠레, 바카라, 푼토반코, 프렌치출렛, 잉글리시룰렛, 불랙잭, 크랩스, 출입제한(18 세이상인자허용), 운영규제( 카지노의경우, 넥타이및정장착용허용, 오전 10시 새벽 4 시, 365일운영 조세 : 총매출의 35% 납부후연간매출액이 56,000 유로때 10% 시작, 930만유로이상은 80% 의세율(10 단계의누진세율) - 머신게임은매출액의 5.1% 를사회보장세로납부 2) 해외사례시사점 나라 공급규제정책 시사점 미국 허가규제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 조세징수및누진조세징수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호주 CAP 제도는게이밍머신수제한으로국내 CAP 제도매출액총량제도와연관검토가능 조세징수 조세징수및게임종류제한정책은이행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방안으로활용연계 뉴질랜드 CAP 제도 CAP 제도는게이밍머신수제한으로국내매출액총량제도와연관검토가능 영국 허가규제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 조세징수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허가규제 네덜란드 조세징수및순수익금의국고및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기금사용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프랑스 허가규제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 조세징수및누진조세징수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 8 -

21 3) 국내사례분석종합 종류현황및내용관리방안 공장건축총량제 택시총량제 오염총량관리제 매년수도권에건축가능한공장연면적총허용량고시, 그한도내에서건축허가허용 총량설정방식 : 2000년이전은수도권제조업집중도목표치로설정, 2001년부터전국공장건축허가면적증가율예측치적용 지역별로선정된택시총량의범위내에서신규택시증차허용 총량설정방식 : 현재보유대수 X현재실차율/ 목표실차율 X 현재가동율 / 안정적가동율 수계구간별목표수질을달성유지하기위한허용부하량이내오염물질총량관리 산정방식 Step 1 Lo( 기준배출부하량 )=Co( 목표수질) Qo ( 기준유량) Step 2 L1( 배출총량)= 유역에서배출되는총량 Step 3 L2( 배출총량 )=Co( 목표수질 ) 를만족하기위해유역에서배출할수있는총량 Step 4 L3( 삭감총량)=L1( 배출총량)-L2( 배출총량) Step 5 L1( 배출총량)<=L2( 허용총량) 이되도록관리 규정된규모이상의건축물을건설시, 과밀부담금제도시행 총량산정기관선정시유자격기관에한정, 엄격한검증과정및사후관리중요 오염부하량을할당받은자의의무 : 자료제출, 측정기기 설치 및 기록, 준수의무 오염불이행에대한제재 : 조치명령, 조업정지및 시설폐쇄명령, 오염 총량부과금 4) 국내사례시사점 구분산정모형규제모형시사점 공장건축총량제택시총량제 당해연도 추세형 공급규제 및전년도의추세를반영한총량관리 사행산업업종별총량설정 시추세를반영한설정방안적용가능 총량심의회를구성, 총량제에대한심의및총량설정기준마련목표형공급규제 사행산업의경우도총량설정위원회등을구성하는방안적용가능 오염 총량제 총량위반시제재정책중조업정지및시설폐쇄총량부과금등목표형공급규제, 력한제재조치등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에적용가능 강 - 9 -

22 4. 사행산업산업별ㆍ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1) 총량설정시고려사항 비교대상국으로는 OECD 회원국을포함, 우리나라와사행산업업종및규모등에서 유사성이있는아시아국가들도비교대상국군으로활용함 현행총량설정시에는순매출로업종별총량을설정후순매출대비총매출 총량을설정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으나, 총매출을기준으로총량을설정할것에 대한의견제기가있어매출지표에대한분석을실시함. 현재지표인국내총생산(GDP) 이외에국민총소득(GNI) 및 1인당국민총소득 (GNI per capita), 총가계소비지출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등의 활용가능한지표를사용하여분석실시함. 새로운총량제는 2014년부터적용되어 5 개년동안시행, 목표연도를 2018년으로하여 설정. 외국인카지노의경우, 업종별총량설정에서배제하거나고정하는방안검토함. 소싸움등새로시장에진입하는사행산업의경우어떠한기준및방법으로 총량에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방안을검토함. 해외사례조사결과나타난총량관리및제재방안중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방안을 우리나라사행산업관리방안에도적용을검토함. 국내사례( 공장건축총량제) 조사결과나타난추세형총량설정방안을사행산업 매출증가율적용방안과연계하여검토함. 국내사례( 오염총량제) 조사결과나타난총량위반시조업정지, 시설폐쇄, 총량 부과금징수등의강력한제재조치에대한적용가능성을검토함

23 2) 산업적특성을고려한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 ⑴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기준 1 비교대상국가군 비교대상국가군은전체 OECD 국가군, 사행산업순매출반영 OECD 국가군, 경제 규모반영 OECD 국가군, 아시아국가군, 동북아시아국가군, OECD 국가군+ 동북 아시아국가군으로나뉘어크게 6 개국가군으로나뉘어분석을실시함. 구분세부내용 OECD 회원국전체를비교대상국으로선정 - 회원국은 2011년현재한국포함 34 개국이나, 2010년및 2011 년가입한칠레, OECD 국가군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등 4개국은최근가입으로데이터부족등의이유로제외 - 비교대상국은한국제외 29개국으로설정사행산업순매출 우리나라국민 1 인당사행산업순매출이 06 년 08년평균 123달러로서유사한반영 OECD 국가군범주의 OECD 국가 10개국선정경제규모반영 우리나라 GNI 규모(1 조달러) 및가계소비지출규모 (5 천억달러) 기준 - GNI 5,000 억달러 1 조 5,000 억달러, 가계소비지출 2,500 억 7,500 억달러범위에 OECD 국가군속한 OECD 국가군 6개국선정아시아국가군 아시아국가중 GBGC에사행산업순매출통계를가지고있는 17개국선정동북아시아국가군 아시아국가중가장경제적으로발전한동북아시아 4개국선정 OECD 국가군+ OECD 29개기본국가군과동북아시아 4 개국가군( 일본중복) 으로총 32개국동북아시아국가군 2 매출지표 매출지표는크게총매출(Handle) 과순매출(GGY, Gross Gambling Yield, GGY) 로 분류됨. - 총매출 = 이용객의순손실+ 사행산업운영비( 인건비, 판매관리비등)+ 이자및 금융비용 - 순매출 = 이용객의순손실및순지출 총매출은사행산업운영의순환을위한 순매출은사행산업이용객의 Handle 보다핵심가치(Core Value) 임. 총비용(Total Cost) 을의미하나, 순손실및순지출 이라는점에서 총매출인

24 GBGC( 세계사행산업업계에서가장권위있는통계보고서) 는 GGY가사행산업을 나타내는중요지표이자통계로정의하고, 향후정책적으로 GGY를주요통계에서 지속적으로이용. - GBGC의 GGY 정의및활용: 환급금을제외한총거래액, 사행산업 ' 이용자들의 손실을실제로대변 (The true Representation of punchers' losses)' 하는 통계로모든사행산업통계에 GGY 를활용. 중요 GGY의사용은사행산업으로인한 부합. ' 사회적부작용최소화라는 ' 사감위의정책목표에도 3 경제지표 경제지표로 총소득측면의지표, 소비지출측면의지표, 인구규모를반영한 지표 등으로크게 3 가지로나뉘어검토함. 구분소득측면의지표소비지출경제지표측면의지표인구규모를반영한지표 세부내용 현행총량설정지표인 GDP 이외에 GNI의활용 한국가의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의활용 1 인당국민총소득(1 인당 GNI) 대비성인인구 1인당사행산업순매출비중활용 4 지표별상관관계분석 검토한경제지표중 GDP와 GNI, 1인당 GNI, 가계소비지출, 성인인구와 GGY의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GDP(0.946), GNI(0.944), 가계소비지출(0.972) 만이상관 관계가나타나이에대한지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을실시함. 5 분석기준년도 분석기준년도는 2007 년~2008년

25 (2) 지표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및결과 GDP 대비 GGY 비중분석결과와 GNI 대비 GGY 비중분석결과는거의 유사하게도출되었음. - GDP 및 GNI 규모가거의유사하므로비중분석결과또한거의유사하게 도출. - OECD 전체회원국및 OECD 6 개국, OECD+ 동북아시아국가군의분석결과는 07 년보다 08년의비중이다소감소한것으로분석됨.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 GGY 비중분석결과도대부분의비교대상국가군의 결과에서비중이다소감소하는현상을보임. - OECD 전체회원국및 OECD 10 개국, OECD 6 개국, OECD+ 동북아시아 국가군의분석결과는 07 년보다 08 년의비중이다소감소한것으로분석됨. - 특히, OECD 전체회원국및 OECD 6 개국, OECD+ 동아시아국가 32개국의결과가 거의유사하게도출되는것을살펴볼수있음. 구분 GDP 2007년 2008년 GNI 최종가계소비지출 GDP GNI 최종가계소비지출 OECD 전체평균 0.533% 0.531% 0.861% 0.503% 0.503% 0.811% OECD 10개국 0.313% 0.309% 0.562% 0.314% 0.313% 0.560% OECD 6개국 0.518% 0.526% 0.886% 0.492% 0.503% 0.849% 아시아 동아시아 17개국 0.454% 0.448% 0.922% OECD+ 동아시아 32 개국 지표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결과 4개국 0.432% 0.422% 0.904% 0.443% 0.434% 0.943% 0.532% 0.530% 0.890% 0.503% 0.502% 0.847% 한국 0.619% 0.619% 1.141% 0.639% 0.639% 1.177%

26 (3)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 분석결과에따라,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은 OECD 전체회원국의최종가계 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을활용하여설정. 비교대상국가군중 OECD 전체회원국을선정 한이유 - OECD 는공동의안정과번영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제협력개발기구임. - OECD 회원국은비교적경제가발달하고정치 경제 사회체계가민주화 선진화된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서 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나아가는지향점 임. 이러한국가들의경제사회적 평균치는 - 실제로현재우리나라의각종경제사회지표에 대한비교가대부분 OECD 회원국평균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 OECD 그자체로서선진국기준을의미하기때문으로분석. 평균이갖는의미가 년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및총량조정연구 에서도 OECD 회원국이 우리나라의비교대상국으로적합하다는결론에도달함. - 경제후진국과아랍권및사회주의국가들의경우대부분사행산업의규제가 미약하거나사행산업자체를인정하지않고, 사행산업규모가과소함. - 아시아국가의경우, 경제규모가우리나라와크게상이한경우가많아비교하기에 용이치않으며, OECD+ 동아시아국가 32 개국의경우, OECD 회원국의비교 결과와유사하여실효성이없음. 경제지표중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을선정 한이유 - GDP 는 ' 내 외국인의국내에서의생산(Product)' 의개념, GNI 는 ' 내국인의 국 내외에서의소비(Income)' 의개념, 가계소비지출(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s) 은 ' 내국인의국내에서의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의개념으로 GGY 는소비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 의개념으로 그개념및의미상가장부합. - 사행행위를위한소비지출이가계소비지출내에서발생하므로소비지출차원의 보다세밀한비교가가능하다는점

27 - 한나라의가정경제소비지출수준에서사행산업소비지출비중을볼수있다는 측면에서비교분석의유용성및현재경제지표분석에서최종가계소비지출활용 사례가많음. - 사감위의 사행산업의부작용최소화 라는정책적목표와부합. - 상관분석결과,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의상관성이가장높게도출. 2008년의 OECD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 (GGY) 비중인 0.811% 를고려하여 2018년도우리나라사행산업국가총량의목표치로설정함. 3) 업종별총량설정 ⑴ 매출성장률을고려한업종별총량설정 현재업종별총량설정시 `07 년~ 직전년도평균매출구성비율을적용하고있어 이미각사행산업업종별매출성장률을반영하고있으나, 총량준수업종과총량 준수를위해노력을기울이지않는업종을동일기준으로취급하여총량초과업종의 매출성장을추가로반영하는것은불합리함. 그러나, 2000년이후후발진입업종의경우성장기에있어매출의자연증감분에 대한고려가필요. 사행산업업종중강원랜드, 체육진흥투표권, 경정이시장후발진입업종에해당하며, 이에대한업종에대하여매출성장률을고려하여업종별총량을설정함. - 기준년도 ~ 직전년도의전체사행산업평균성장률을초과하는업종별매출 성장률 을반영 매출증가율은현재 17 년된경륜과의형평성을고려, 각사행산업별시행기간이 15년이 되는해까지한시적으로적용함

28 ⑵ 외국인카지노구성비율을고려한업종별총량설정 외국인카지노는국가총량으로서전체총량에서제외시킬수없어전체총량에는 포함시키고업종별총량에서는제외하되, 그제외하는비중을일정하게고정하여 외국인카지노의매출변동에따른타사행산업의총량변동가능성을축소하는 방안을활용함. 현재, 이방안은사감위의매출총량제에서활용하고있는방안으로 10.8% 수준으로외국인카지노의업종별총량을준수하여운영하고있으나, 외국인 카지노가국내카지노와다르게수출효과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점에서 상향조정이필요. 따라서, `07~`10 년, 최근 4 년간의외국인카지노순매출평균(12%) 을사용, 향후 외국인카지노비중을정책적으로 12% 로고정함. - 고정비율의설정은총량제기간 5년중초기 4년간또는총량제설정전년도를 합한 5년간의비중평균으로하여외국인카지노의비중의변화를 5년단위로 반영하는방안을고려. ⑶ 소싸움등신규사행산업진입시업종별총량설정 신규업종진입시초기년도부터업종별총량에포함시킬경우, 신규업종에 대한안정적인시장진입에대한부작용이우려되고, 무리한규제는이용자및일반 국민들에게신규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확산시킬수있음. 따라서, 신규산업의경우진입초기 3년간을업종별총량제유예기간으로설정하여 시장규모형성을가능케하는것이바람직하며, 시장진입 3년이후전체총량 업종으로편입, 업종별총량의설정은현행방법과같은방법을사용

29 ⑷ 도박중독유병률에따른업종별총량보정 현행총량설정시도박중독유병률을감안한업종별총량보정방안을그대로 유지하여활용함. - 각사행산업별도박중독유병률에서 40% 를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천분율 (1/1,000) 을적용, 업종별 1차총량에곱하여이를다시 1차총량에서감액하는 방법을사용. ⑸ 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에따른업종별총량보정 사행산업시행기관의건전화평가결과를반영하여감액및증액보정. 총량보정방안 - 시행기관별건전화평가등급은 5 개등급(S, A, B, C, D) 으로구분. - 평가결과우수(S 및 A 등급) 기관은총량증액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 부진(C 및 D 등급) 기관은총량감액의페널티부여. 4) 연차별최종총량( 안) ⑴ 추정방법및절차 새로운총량제가시작되는 2014년에 2008년도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순매출 비중분석결과를그대로사용하는것에는시간의차이및비중의변화등현실적인 어려움이있어추세분석을실시함. OECD 전체 29개국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의추세분석 (2001 년~2008 년) 을실시하면, 연평균성장률 2.75% 로이를고려하여, 2018 년( 목표 년도) 의 OECD 전체 29개회원국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 도출하면, 1.064% 로이를우리나라 2018 년의목표치로설정함

30 새로운총량제의기준( 시작) 년도인 2014년의우리나라의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의비중은총량제시행이후인 2009~2010년의 2 개년의산술평균(arithmetic mean) 값 1.186% 를활용하도록함. 추정의전제사항 2014년에서 2018년 5개년동안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은 1.186% 에서 1.064% 까지연차적으로동일하게감소. 구분 최종가계소비 (HFCF) 지출대비비중 GGY 1.186% 1.156% 1.125% 1.095% 1.064% 2014 년~2018 년의최종가계소비지출(HFCF) 은최근 2005 년~2009년의명목최종 가계소비지출 (HFCF, Current) 데이터를이용, 5개년연평균성장률 5.56% 를동일하게 적용. 최종가계소비지출의디플레이터(Deflator) 는명목최종가계소비지출에실질최종 가계소비지출을제(deflating) 하여 2005 년~2009년의 5개년평균값 1.34% 를도출, 2014 년~2018 년까지동일하게적용. (2) 최종총량( 안) 1 사행산업전체순매출총량( 안) 사행산업전체순매출총량기준액( 안) ( 단위 : 억원, %) 연도최종가계소비지출순매출액목표비중치설정 2014( 기준년도 ) 8,059,920 95, % ,616,054 99, % ,210, , % ,846, , % 2018( 목표년도 ) 10,525, , %

31 2 사행산업업종별 1 차총량( 안) 08 년~ 10년의매출성장률을반영하고외국인카지노의비율을정책적으로 12% 로 고정하여업종별구성비율을산정함. 매출성장률및외국인카지노비율(12%) 을반영한업종별구성비율 구분 강원랜드 16.96% 16.96% 16.96% 17.02% 17.01% 외국인카지노 12.00% 12.00% 12.00% 12.00% 12.00% 경마 29.78% 29.78% 29.78% 29.88% 29.86% 경륜 9.44% 9.44% 9.44% 9.47% 9.46% 경정 2.90% 2.90% 2.90% 2.92% 2.97% 복권 17.48% 17.48% 17.48% 17.54% 17.53% 체육진흥투표권 11.44% 11.44% 11.44% 11.17% 11.16% 합계 % % % % % 매출성장률및외국인카지노비율(12%) 을반영한사행산업업종별 1 차순매출총량( 안) 구분 ( 단위 : 억원) 강원랜드 16,220 16,892 17,580 18,346 19,051 외국인카지노 11,474 11,950 12,436 12,933 13,439 경마 28,478 29,658 30,865 32,206 33,443 경륜 9,023 9,397 9,779 10,208 10,600 경정 2,773 2,888 3,005 3,142 3,332 복권 16,715 17,408 18,117 18,906 19,632 체육진흥투표권 10,936 11,389 11,853 12,033 12,495 합계 95,619 99, , , ,

32 3 최종순매출총량( 안) 과총매출총량( 안) 사행산업업종별 1 차총량( 안) 에도박중독유병률을반영하여보정후최종총량을 설정함. 사행산업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에따른보정비율 구분 조사지점별유병률 보정비율 비고 강원랜드 85.6% -4.56% 자료출처 : 경마 79.6% -3.96%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경륜 76.7% -3.6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경정 79.7% -3.97% -사행산업이용실태 복권 20.3% 0.00% 조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체육진흥투표권 35.5% 0.00% 2010) 목표년도 2018년의사행산업순매출총량은 10조 9,277 억원이며, 총매출총량은 26조 2,901 억원임. 사행산업최종총량( 안) ( 단위 : 억원) 순매출총량( 안) 총매출총량( 안) 구분 강원랜드 15,480 16,122 16,778 17,509 18,182 외국인카지노 11,474 11,950 12,436 12,933 13,439 경마 27,350 28,483 29,643 30,930 32,119 경륜 8,692 9,052 9,420 9,834 10,211 경정 2,663 2,773 2,886 3,017 3,199 복권 16,715 17,408 18,117 18,906 19,632 체육진흥투표권 10,936 11,389 11,853 12,033 12,495 합계 93,310 97, , , ,277 강원랜드 15,480 16,122 16,778 17,509 18,182 외국인카지노 11,474 11,950 12,436 12,933 13,439 경마 98, , , , ,975 경륜 30,132 31,380 32,658 34,092 35,398 경정 9,322 9,709 10,104 10,563 11,201 복권 34,194 35,611 37,061 38,676 40,161 체육진흥투표권 24,984 26,020 27,079 27,491 28,545 합계 224, , , , ,

33 5. 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 1) 사행산업유형별총량관리방안 ⑴ 총량관리기본방향 업종별총량이행수단과연동하여분기별이행계획과이행실적을관리하되, 분기별 관리시업종별매출이행실적이해당분기의매출총량을초과하지않도록관리함. ⑵ 사행산업유형별총량이행수단및방안 우리나라의사행산업은크게유형별로카지노와경마 경륜 경정과같은경주산업과 체육진흥투표권및복권으로크게분류함. 사행산업총량제는유형별로이행수단을달리하여총량을관리함. - 각연도별및분기별로도박중독유병률,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국민태도및 인식등의정성적부분과분기별매출총량변화의원인분석등에따라종합적으로 분석하여최종적으로선정하여활용함. 사행산업유형별총량이행수단및내용 카지노 공급측면 수요측면 제도및기타측면 총량이행수단및세부내용 ( 핵심 Core" 이행수단 ) 머신수및테이블수관리 : 머신수및테이블수감축및증가 영업시간관리: 매출초과시영업피크타임영업제한등의시간관리 일평균입장인원관리 : 매출초과시 1일평균입장인원제한 1 일매출액관리 : 1 일매출액적정목표량설정, 매출액관리 게임당베팅액상한선관리 : 분기별매출총량목표치에따라베팅액상한선조정 참여시간및참여일수제한 : 1인당 1일참여시간및연간참여일수조정 1 일최대출금액 (ATM) 관리 : 카지노인근 ATM기분기별목표매출량에따라인근은행과협의하여최대출금액관리 칩환전액및환전횟수관리조정 전자카드제도 : 전자카드운영및활성화 중독예방 치유프로그램강화및교육실시 : 중독예방 치유프로그램강화, 교육및상담강화 카지노허가상황및시설기준조정 : 카지노허가상황및시설기준조정을통한총량관리 도박중독자고위험군입장금지제도 : 도박중독자고위험군의입장을제한 Black list 제도 : 카지노이용일수과다, 카지노내규칙을어기는자, 1 일최대지출액이높은자, 도박중독위험정도등에따라 Black 리스트작성, 이에해당하는자입장제한

34 Black day : 영업휴일을통한총량관리 영업장내사행산업위험공지제도 : 영업장내사행산업위험공지브로셔배부및책자, 홍보게시판등을통해카지노중독의위험공지 공급측면 수요측면 영업장환경개선사업 : 영업장복합문화공간조성및리모델링사업 현장확인및감독, 지도, 명령강화 고객동선관리 : 머신간에장애물배치등을통한동선관리 영업장내제도개선 : 환전번거로움및휴식시간제공, 좌석예약제등 영업장내오락시설및이벤트제공 장외발매소관리 : 장외발매소수관리, 증설억제( 인근지역통 폐합, 지나친증설억제) 본장및장외발매소경기횟수관리 : 영업장의경기횟수및경기일수관리 본장발매창구및발매기수관리 : 본장발매창구및발매기수조정 베팅방식관리 : 온라인베팅등제한및금지( 베팅방식에서온라인베팅비율조정등) 경주권구매횟수관리: 경주권구매횟수조정 1일및 1 회최대베팅액관리및조정; 경마및경륜 경정의 1일및 1회최대베팅액조정 1 일최대출금액 (ATM) 관리 : 인근 ATM기분기별목표매출량에따라인근은행과협의하여최대출금액관리 경마 경륜 경정 제도및기타측면 전자카드제도 : 전자카드운영및활성화 구매상한선관리감독제도강화 : 관리감독요원배치및관련현장조사및감독강화 3 진아웃제 : 불법베팅등대리베팅의연속문제를일으키는이용객의경우, 더이상이용을못하게함. 교차투표제관리강화 : 교차투표제이행관리감독강화 그린카드제 : 연발매제및과다베팅아웃제 도박중독예방 치유프로그램강화및도박중독클리닉센터운영활성화 관련문화축제프로그램 : 경마 경륜 경정관련축제개최등으로과도한몰입방지 도박중독자고위험군입장금지제도 : 도박중독자고위험군의입장을제한 Black list 제도 : 영업장이용일수과다, 영업장내규칙을어기는자, 1 일최대지출액이높은자, 도박중독위험정도등에따라 Black 리스트작성, 이에해당하는자입장제한 Black day : black day 통한총량관리 영업장내사행산업위험공지제도 : 영업장내사행산업위험공지브로셔배부및책자, 홍보게시판등을통해도박중독의위험공지 영업장환경개선사업 : 영업장복합문화공간조성및리모델링사업 경마 경륜 경정시설기준조정 : 인허가시시설기준상향조정 주차장규모및주차대수조정 : 장외발매소의경우, 주차장규모및주차대수감축, 주차출입관리시스템도입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공급측면 수요측면 제도및기타측면 공급측면 수요측면 제도및기타측면 판매지점수및위치관리 : 판매지점수및입지조정 판매일수관리 발행횟수및발행종류조정 배당률관리 1일최대구매액관리및구매횟수관리및조정 환급금관리 : 환금최대액관리 구매상한제도관리강화 : 구매상한제도철저히관리감독 불법판매사이트및불법판매점단속 광고심의 : 광고심의등을통한건전한복권문화창조 담당공무원교육 ; 복권관련담당공무원교육 캠페인제도 : 건전한사행문화조성 판매지점수관리 : 판매지점수조정 판매일수관리 발행횟수및발행종류조정 대상종목관리 : 대상스포츠종류관리 1인당최대구매액관리및구매횟수관리및조정 환급금관리 : 환급률관리 구매상한제도 : 구매상한제철저히관리감독 불법판매사이트및불법판매점단속 광고심의 : 광고심의등을통한건전한복권문화창조 캠페인제도 ; 건전한사행문화조성 도박중독예방 치유프로그램강화및도박중독클리닉센터운영활성화

35 2) 총량이행수단관리방안 데이터의 DB화및시뮬레이션프로그램구축 매년분기별로발생한매출규모및순매출규모와중점이행수단을포함한 이행수단, 이용객수및도박중독유병률, 이용실태조사결과등총량관리의 종합분석에필요한사행산업관련데이터를매년및분기별로 이에대한정보망을구축할수있는 IT 정보시스템을구축함. DB 화하여축적하고, 이러한정보망을통해연도별목표추정치에대하여초과되거나미달되는총량의 적정이행수단을찾고, 분기별및연도별로적합한이행수단및규모를빠르게 탐색가능. 3) 연간총량초과시제재조치 1 부담금제도 : 현행제도보완 총량초과업종의경우총량설정시, 총량대비초과매출액의 110% 를감액하고, 총량초과업종중목표총량대비 120% 이상초과시연말에전체총매출액의 10% 를사행산업발전기금으로징수 신규부담금제도는 2014 년부터도입. 2 영업정지및영업장폐쇄 : 신규제재조치 연간총량초과시영업일시정지및영업장폐쇄의강력한신규제재조치실시 - 경주( 경마 경륜 경정) 산업만을대상으로본장을제외한장외발매소만을대상. 목표총량초과량 제재조치 조치의세부내용 연간매출총량목표량을 100% 105% 이상초과 영업일시정지 15일영업정지 연간매출총량목표량을 105% 이상 115% 이하초과 영업일시정지 1 달(30 일) 영업정지 연간매출총량목표량을 115% 이상 125% 이하초과 영업일시정지 1 분기(90 일) 영업정지 연간매출총량목표량을 125% 이상초과혹은 2년이상연간매출총량목표량을어길경우 영업장폐쇄 영업장완전폐쇄

36 4) 총량관리의실효성확보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독립적이고자유로운총량관리를위하여소관부처에 위임되어있는인 허가권및경영및운영상의관련관리 감독등의실질적인기능과 규정채택및개정, 폐기등의법집행기능등을사감위로이관함. 현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실제인허가권등중요기능이결여되어있어 총량관리등에있어서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능확보가절실히요구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기능강화를통한총량관리 개별부처에서소관하고있는관리감독업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모두이관 인허가, 연장, 취소, 정지등의최종결정권한 사행산업정책과일관된규정의채택, 개정, 폐기등의역할수행 실질적인영업규제및지도감독 사행산업현장확인및지도감독 기능강화

37 제1장연구의개요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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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I.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사행산업의공급및시장규모가커지면서, 사행산업에대한과도한이용및지출이 개인차원을넘어가족ㆍ지역사회ㆍ국가문제로확대되어많은사회적부작용을 야기하고있음. - 국내전체사행산업매출액은 1999년약 4조원에서 2008년약 16조원으로지난 10년간 4 배증가하였음. 이와같은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를위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하사감위는 ) 사감위법제16 조에근거, 공급규제정책으로 2009년부터사행산업 총량제를실시하여 2011년현재 3 년째시행중임. - 현행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상총량제정책목표는우리나라사행산업 규모를 13년까지연간 GDP 대비 0.58% 수준으로관리한다는것임. 따라서현재추진중인사행산업총량제의추진현황및성과를검토하고개선점을 도출하여향후 대두됨. 14년이후총량제의새로운정책목표설정을위한연구의필요성이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및정책성과분석을통해개선방안등을마련하고 나아가 2014년이후효율적총량제시행을통해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으로인한 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수행의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0 제1장연구의개요 3. 연구의범위 3.1 기간적범위 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50 일 ( ~ , 약 5 개월간) 나. 기준연도및목표연도 기준년도 : 2008 년 (2006~2010 년통계자료활용) 목표연도 : 단기 2011 년~2013 년, 중기 2014 년~2018 년, 장기 2018년이후 3.2 내용적범위 [ 표 I-1] 내용범위및연구내용 내용범위 사행산업총량제도현황및성과와개선방향 해외사례및국내사례검토및시사점도출 사행산업산업별업종별 특성에따른총량분석 사행산업총량( 안) 도출 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 연구내용 국내사행산업현황검토 사행산업총량의개념, 총량설정의배경, 설정목적 사행산업총량제의설정및관리방식, 성과등 총량제개선방향 해외사행산업현황및총량, 규제정책검토와시사점도출 국내총량제도현황및정책검토와시사점도출 사행산업의산업적특성 - GDP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 -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 - 성인 1인당 GDP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 사행산업업종별특성 - 매출성장률, 도박중독유병률, 사행기관건전화평가등 사행산업전체총량산정 사행산업업종별총량산정 종합관리방안및세부관리방안등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4 -

4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4. 연구의흐름 사행산업현황및개선방향 사행산업현황및동향분석 사행산업동향및현황분석 총량제현황 총량관련계획및정책검토 개선방향 총량제개선방향도출 해외및국내유사사례검토 해외사례검토및시사점도출 국내사례검토및시사점도출 사행산업산업별특성분석 사행산업산업업종별 분석및총량설정방안도출 전체총량설정방안 사행산업업종별특성분석 업종별보정방안 사행산업총량( 안) 도출 전체총량산정 산업별업종별 총량산정 총량의보정 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 종합관리방안총량관리방안세부관리방안 종합결론 종합및정책제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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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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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II. 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1. 사행산업총량제의개념 1.1 총량의정의 사행산업의총량은 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최소화및건전발전을견인하기 위해일정기간동안유효하도록설정한사행산업의상한또는최고한도(CAP)" 를 의미하며, 사행산업의공급에있어최대한도를설정하고이를준수토록함으로써,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으로인해발생하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것임. [ 표 II-1] 총량의개념 구분 주요내용 사전적 총량 전체의양또는무게 개념 CAP ( 법령 협정등에서정한가격 임금등의) 상한또는최고한도 법적개념 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수, 매출액규모등 자료: 사행산업백서 (200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1항 2. 에서는사행산업총량을 사행산업 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수, 매출액규모등 으로규정 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2 조에서는총량조정기준을아래와같이제시함 [ 표 II-2] 총량조정기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제 2 조) 사행산업업종별특성 사행산업의업종별중독자의비율 3. 사행산업의업종별이용자또는구매자및영업장의수( 본장과장외지점을포함) 등의시장상황 4. 사행산업업종간영업형태또는복권등의발행종류등에대한유사성과중복성 5. 전년도국내총생산 (GDP) 의규모및그성장률 자료: 사행산업백서 (200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6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우리나라사행산업총량은법상합법사행산업으로규정하고있는업종전체를 대상으로하는국가총량임. - 신규사행산업진입등에따라사행산업전체총량이증가하거나사행산업수의 감소에따라총량을축소하는등의업종별총량을뜻하지않음. - 따라서향후신규사행산업업종진입시에도사행산업국가총량으로서의사행 산업전체목표총량은그대로유지될것이며, 단지신규사행산업이차지하는 비중만큼기존업종별총량이축소됨. 1.2 사행산업총량제의목적 사행산업총량설정을통해과도한확산을방지. - 신규영업장의확대를억제하고사행산업의매출증가율상한선을제한함으로써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방지를도모함. - 사행활동이건전한여가및레크리에이션활동으로정착하게함으로써국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 사행산업총량설정을통해서유형별사행산업의공익성을제고하고다양한사회기여사업을발굴할수있음.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 - 사행산업은그특성상동전의양면과같아세수확보및기금조성등의순기능을내포하고있는반면도박중독유병률등역기능을내포하고있음에따라우리나라사행산업규모의적정성분석을기초로총량제를설정하여사회적부작용의최소화를도모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4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2. 사행산업총량제추진경과 2.1 사행산업총량제의추진배경및필요성 사행산업매출의비약적성장 합법사행산업의총매출액은 1999년약 4조원에서 2008년에는 16조원으로약 4배 증가하였음 년이후강원랜드개장, 경정및지방경륜시행, 온라인복권, 체육진흥투표권등 새로운업종의진출과장외발매소의지속적확장. - 장외발매소수증가 : 2000년 36개소 2010년 68 개소로매출증가를견인함. 순매출액( 총매출액- 환급금) 은 1999년에 2.1조원에서 2010년에는 7.3 조원( 변경) 으로 약 3.5배증가함. 사행산업이용객수증가 사행산업이용객수는경기둔화등의여파에도불구하고연도별로지속적인증가 추세를나타냄 년대비 2009년에강원랜드카지노 4.5%, 경마 2.1%, 경륜 6.6% 증가 년경마의이용객수가약 2천 2 백만명으로복권과체육진흥투표권을제외, 가장많은이용객수를나타냄. ( 전체인구의 42% 수준) 심각한도박중독유병률 1) 도박중독유병률은세계주요국의 3~4배수준으로 2008년기준성인인구의 9.5% (CPGI,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로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6.1%(CPGI,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 로나타남. - 미국과유럽등세계주요국의 2~4% 와비교시심각한수준임. 1) 도박중독유병률은 전국민중에서도박으로인한문제를경험하는비율 을의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8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2.2 사행산업총량설정추진경과 우리나라사행산업규모를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2) 의 기초데이터인사행산업규모, 시설규모, 경제수준, 인구규모등을활용하여 195개 국을대상으로군집분석및교차분석을실시하고, 이에따라선정된 OECD 국가군을 비교대상국으로정하여우리나라와사행산업규모의적정성을분석함. - 정량적분석결과, 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은 CPGI 기준 9.5% 로주요국대비 3~4 배수준이며, 우리나라이용객의참여빈도와이용시간및 GDP 산업의매출비중은 대비사행 OECD 비교대상국대비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3). - 정성적분석결과, 일부연구에서우리나라불법도박규모를약 54조원으로 추정하여합법사행산업규모의 3배수준 4) 으로인식하였으며, 또한국민의 87% 가 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문제가심각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 5) 으로조사됨. - 따라서정량적분석및정성적분석결과, 우리나라의사행산업규모는높은 수준으로분석됨. 적정성분석결과에따라우리나라사행산업의매출성장률을축소하는방향으로 총량을설정하되, 정책적판단에따라산업특성및 OECD 비교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매출비중등을고려한 0.58% 를총량조정의정책목표로설정함. - 전체 분과위원회및총량 TF 회의등을통해안을마련하고의견수렴을위해 워크숍및공청회, 관계부처실무조정회의및전문가회의등을개최함. - 08년11 월사감위전체위원회의결(17 차) 로총량을우리나라 GDP 대비사행산업 매출비중을연차적으로저감, 목표연도 13년까지 0.58% 수준으로관리함. 2)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는영국에위치한게이밍산업컨설팅전문기관으로시장조사및평가, 사업계획수립, 상품평가, 디자인및운영분석, 규제개발, 통계생산등의업무를주로수행. GBGC는전세계 195 개국가들의사행산업관련데이터를일정한기준에맞게재정리한자료인 Global Gambling Review' 를약 3 년단위로발간함.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아주대산학협력단, ) 피플인사이트, 2008 한국산업개발연구원

4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2.3 사행산업총량설정기준및관리방안 가. 영업장수총량 신규영업장확대억제원칙을기본원칙으로하여, 영업장수총량은종합계획 수립당시인 2008 년수준으로유지토록설정함. [ 표 II-3] 사행산업업종별영업장수현황 구분카지노경마경륜경정영업장수내국인 1개소본장 3개소본장 3개소본장 1개소외국인 16개소장외발매소 32개소장외발매소 21개소장외발매소 15개소계총 17개소총 35개소총 24개소총 16개소 나. 매출총량 종합계획상총량설정은 1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적용, 사행산업 전체 1 차총량설정, 2 07 년부터직전연도까지의평균구성비율적용, 업종별 1 차총량설정, 3 도박중독유병률반영, 업종별 1 차총량보정, 4 총량준수 결과반영, 총량초과업종의 2 차보정및최종총량을설정하도록되어있음. GDP 대비사행산업목표비중적용, 사행산업전체총량설정 우리나라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 2013년까지 0.58% 수준에서관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 년까지의연차별계획을수립, 연차별 GDP 대비사행산업 목표비중을적용하여사행산업전체총량을설정함. 년도 [ 표 II-4] 연차별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목표비중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 대비목표총량비중 0.632% 0.619% 0.606% 0.593% 0.580% 주 :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 5개년에걸쳐균일하게감축한것으로소수점둘째자리까지만반올림표기, 실제적용시에는소수점둘째자리이하도모두반영출처 :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제95 호의결안건 ( 제35 차전체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0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업종별평균구성비율적용, 업종별 1차총량설정 사행산업전체총량에 2007년부터직전연도까지의업종별평균구성비율을적용하여 사행산업업종별 1 차총량을설정함. 다만, 평균구성비율산정시업종별매출액증감추이를반영하기위해총량초과 업종의초과매출액을적용함( 사감위제29 차전체위원회의결사항, ). 또한, 외국인카지노의경우총량설정대상에는포함되어있으나총량관리대상에는 제외, 현실적여건을감안하여업종별구성비율산정시총량설정최초시점인 2009년구성비율 10.8%(2007 년~2008 년평균비율) 를고정ㆍ반영함( 사감위제35차 전체위원회의결사항, ). 도박중독유병률과총량준수결과반영, 최종총량설정 사행산업으로인한대표적사회적부작용인도박중독유병률저감이가장중요한 정책적목표임을감안, 도박중독유병률을반영하여업종별 1차총량을감소 방향으로보정함. - 세계주요국의도박중독유병률대비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비교및 우리나라내국인카지노이용객의도박중독유병률이 79.3% 6) 임을감안, 적정 수준인 40% 를초과하는유병률을천분율(1/1,000) 로환산하여해당비율만큼 업종별 1 차총량에서감축하여보정함. [ 표 II-5] 사행산업업종별이용객대상도박중독유병률조사 구분내국인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2008년 79.3% 65.9% 70.9% 59.0% 11.1% 2010년 85.6% 79.6% 76.7% 79.7% 20.3% 35.5% 출처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10) 마지막으로전년도총량준수결과를반영하여차기연도총량을감액ㆍ보정함.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한국산업개발연구원

5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사행산업매출총량산정식 사행산업매출총량산정은종합계획상총량설정의절차에따라다음 < 표> 와 같이 4 단계의절차에따라산정이이루어짐. - 1 단계 : 추정 GDP를활용하여당해연도사행산업전체총량산정 - 2 단계 : 업종별순매출액평균구성비율및평균순매출액대비총매출액 비중을통하여사행산업업종별 1차총량산정 - 3 단계 : 도박중독유병률의보정을통한사행산업업종별 1차총량보정 - 4 단계 : 순매출및총매출최종총량산정 단계주요산정요소산정식 사행산업전체총량산정 사행산업업종별 1차총량산정 사행산업업종별 1 차총량보정 4 최종총량 [ 표 II-6] 사행산업매출총량산정식 당해연도추정 GDP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업종별순매출액평균구성비율 (%) 업종별평균순매출액대비총매출액비중 (%) 업종별순매출액 1차총량 도박중독유병률보정 총량준수결과보정 순매출최종총량 총매출최종총량 전년도 GDP + [ 전년도 GDP X ( 실질 GDP 성장률 (%) + GDP 디플레이터 7)(%))] GDP X GDP 대비연간목표순매출액비중 업종별 07 년 직전연도평균순매출액 사행산업 전체 07년 직전연도평균순매출액 업종별 07 년 직전연도평균총매출액 업종별 07년 직전연도평균총매출액 총량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총량 X 업종별순매출액 평균구성비율 (%) 업종별순매출액차총량업종별도박중독 유병률 - 40) 1000)} 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보정순매출액총량 - 총량대비초과매출 X 초과매출보정비율 (%) 총량준수결과보정순매출액 업종별최종순매출액 X 순매출액대비총매출액 비율 (%) 7)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는명목GDP 를실질GDP 로나눈것인데일반적으로그나라국민경제의물가수준을나타냄. GDP는모든경제활동단계에서산출된부가가치를포괄하여추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각물가지수와임금 환율등각종가격지수가반영돼있음.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는생산측면의국내총생산을이용하여산출되므로기술구조의변화나생산성의변화가 GDP 디플레이터에실질적으로영향을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2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다. 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 1) 총량이행방안 사행산업업종별로경기일수및발행횟수등매출에영향을미치는매출총량 이행수단을지정함. 업종별매출총량이행수단과연동하여연간및분기별세부계획( 안) 을수립ㆍ 관리함. 분기별총량관리이행실적이해당분기매출총량이행계획을초과하지않도록적정관리하되, 분기별총량초과시에는차기분기에매출총량이행수단을통해감축관리함. 1. 총량관리기본원칙 영업장의생활밀집지역에서의격리원칙견지 2. 경마, 경륜, 경정은본장위주의영업수행 3. - 장외매장은점진적축소 신규영업장확대억제원칙견지 - 경마, 경륜, 경정의경우기존장외발매소의축소또는통폐합이행을 전제로본장신설에대해서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사전협의를 통해탄력적으로허용고려 2) 총량초과시제재조치 분기별총량초과시제재 ( 制裁 ) 분기별매출총량초과시에는총량이행수단을조정하여총량을준수토록권고하였으며, 이에따른분기별세부관리계획은다음과같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5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1/4 분기] 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ㆍ차기분기총량조정관리 ㆍ이행계획상이행수단( 경주ㆍ발행횟수등) 조정및총량준수권고 - [2/4 분기] 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ㆍ원인분석및차기분기총량조정관리 ㆍ이행계획상이행수단지정ㆍ조정및총량준수권고 ㆍ현장관리ㆍ감독강화 ㆍ총량준수촉구( 대책회의개최, 언론보도등) - [3/4 분기] 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ㆍ원인분석및차기분기총량조정관리 ㆍ이행계획상이행수단조정및총량준수권고 ㆍ현장관리ㆍ감독강화 - [4/4 분기] 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ㆍ차기연도총량감액및부담금증액 연간총량초과시제재 ( 制裁 ) 연간총량초과시제재로는차기연도매출총량을감액하고, 사업자부담금은 증액ㆍ부과함. - 총량설정시 2009년총량대비초과매출액의 50% 를감액하고8), 2010년총량 초과업종은 2011년총량설정시총량대비초과매출액의 60% 를감액함9). - 사업자부담금중 50% 는업종별수입액비중에따라부과하되, 50% 는총량 초과업종에한해전년도총량대비초과매출비중등에따라부과함 10) 8) 사감위제29차전체위원회의결사항, ) 사감위제36 차전체위원회의결사항, ) 사감위제29 차전체위원회의결사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4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3. 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및성과 3.1 사행산업업종별최종총량 11년사행산업순매출기준총량은 7조 1,930 억원, 총매출기준총량은 17조 8,164억원을 나타내고있음. - 09년순매출총량은 6조 3,385 억원, 총매출총량은 15조 9,960억원 - 10년순매출총량은 6조 8,885 억원, 총매출총량은 16조 9,858억원 [ 표 II-7] 연도별사행산업업종별최종총량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총량 10년총량 11년총량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 카지노 내국인 10,579 10,579 11,009 11,009 11,501 11,501 외국인 7,095 7,095 8,341 8,341 8,150 8,150 경 마 19,611 73,105 20,759 77,313 21,707 80,820 경 륜 6,280 22,447 6,621 23,664 6,938 24,797 경 정 1,866 6,679 1,961 7,020 2,065 7,392 복 권 11,195 24,703 13,106 26,445 13,895 28,046 체육진흥투표권 6,760 15,353 7,087 16,065 7,675 17,459 합 계 63, ,960 68, ,858 71, ,164 [ 그림 II-1] 연도별사행산업업종별최종총량 한국산업개발연구원

5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3.2 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가. 2009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2009 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을살펴보면경마, 경륜, 복권사업에서목표 총량이준수되었고내국인카지노,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경우목표총량보다 다소초과하였음을살펴볼수있음. [ 표 II-8] 2009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 단위 : 억원) 내국인카지노 경 경 경 복 마 륜 정 권 체육진흥투표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합계 당초계획 2,567 2,628 2,834 2,550 10,579 이행실적 2,878 2,797 2,966 2,913 11,553 증감 당초계획 4,610 5,900 5,450 3,651 19,611 이행실적 4,533 5,301 4,845 4,886 19,564 증감 , 당초계획 1,875 1,874 1,250 1,281 6,280 이행실적 1,526 1,523 1,598 1,470 6,117 증감 당초계획 ,866 이행실적 ,007 증감 당초계획 2,590 2,693 2,737 3,175 11,195 이행실적 2,801 2,624 2,604 2,917 10,946(12,242) 증감 당초계획 2,085 1,480 1,278 1,917 6,760 이행실적 2,268 1,863 1,483 2,171 7,785 증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6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나. 2010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2010 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을살펴보면, 경마, 경정, 복권사업에서목표 총량이준수되었고내국인카지노, 경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경우목표총량보다 다소초과하였음을살펴볼수있음. [ 표 II-9] 2010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합계 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 내국인카지노 계획 2,683 2,683 2,596 2,596 2,887 2,887 2,843 2,843 11,009 11,009 실적 3,116 3,116 3,040 3,040 3,410 3,410 2,968 2,968 12,534 12,534 증감 ,525 1,525 경경경복 마륜정권 계획 4,890 18,211 5,888 21,927 4,721 17,586 5,260 19,589 20,759 77,313 실적 4,733 17,616 5,766 21,458 4,711 17,530 5,145 19,161 20,355 75,765 증감 ,548 계획 1,831 6,540 1,863 6,650 1,927 6,900 1,000 3,574 6,621 23,664 실적 1,466 5,242 1,644 5,878 1,926 6,881 1,797 6,420 6,833 24,421 증감 365 1, , 계획 384 1, , , ,961 7,020 실적 , , ,904 1,818 6,508 증감 , 계획 3,228 6,514 3,178 6,413 3,215 6,487 3,485 7,031 13,106 26,445 실적 3,223 6,447 3,074 6,147 3,206 6,168 2,998 6,493 12,501 25,255 증감 ,190 체육진흥투표권 계획 2,061 4,670 1,876 4,253 1,655 3,752 1,495 3,390 7,087 16,065 실적 2,310 5,053 2,014 4,739 1,683 3,818 2,153 5,121 8,160 18,731 증감 ,731 1,073 2,666 한국산업개발연구원

5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다. 2011년상반기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2011 년상반기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을살펴보면, 총매출에서내국인카지노를 제외하고모든업종에서목표총량을성공적으로이행하였음. [ 표 II-10] 2011년업종별총량관리이행실적 ( 단위 : 억원) 구 내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합계 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순매출총매출 계획 2,859 2,859 2,790 2,790 3,129 3,129 2,723 2,723 11,501 11,501 실적 3,047 3,047 2,854 2, ,901 5,901 증감 조정 3,047 3,047 2,854 2,854 2,999 2,999 2,601 2,601 11,501 11,501 계획 4,971 18,482 6,121 22,811 5,232 19,487 5,383 20,040 21,707 80,820 실적 4,969 18,504 5,920 22, ,889 40,552 증감 조정 4,969 18,504 5,920 22,048 5,232 19,487 5,586 20,781 21,707 80,820 계획 1,984 7,091 2,043 7,306 1,542 5,508 1,369 4,892 6,938 24,797 실적 1,563 5,589 1,838 6, ,401 12,161 증감 421 1, ,236 조정 1,563 5,589 1,838 6,572 2,210 7,896 1,327 4,740 6,938 24,797 계획 413 1, , , ,478 2,065 7,392 실적 , ,180 증감 ,256 조정 , , ,478 2,065 7,392 계획 3,545 7,155 3,361 6,784 3,431 6,925 3,558 7,182 13,895 28,046 실적 3,480 7,016 3,437 6, ,917 13,904 증감 조정 3,480 7,016 3,437 6,888 3,426 6,942 3,552 7,200 13,895 28,046 계획 2,310 5,053 2,014 4,739 1,683 3,818 1,668 3,849 7,675 17,459 실적 2,481 5,041 1,580 3, ,061 8,833 증감 조정 2,481 5,041 1,580 3,792 2,117 4,765 1,497 3,861 7,675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8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라. 총량관리이행실적에따른조치사항 내국인카지노이행수단지정ㆍ조정권고 2010 년엔고객머신게임기(100 원및500 원) 비중하향조정과영업장내은행 출장소와현금입출금기축소및외부이전하고 단축한바있음. Black day( 휴장) 실시또는영업시간을 2011년에는하반기중 Black day(1 일휴장) 를실시하였고, 베팅상한액 30만원 테이블게임의비중을 5% 이상하향조정하였음. 체육진흥투표권이행수단지정ㆍ조정권고 2010 년에고정배당률상품( 프로토) 발행횟수하향조정하고, 고정배당률상품 승부식결과별발매차단제한액 10억에서 5 억으로하향조정하였음. [ 표 II-11] 총량관리이행실적에따른조치사항 분류세부내용 내국인카지노이행수단지정 권고체육진흥투표권이행수단지정 권고 2010 년 : 고객머신게임기비중하향조정, 영업장내은행출장소와현금입출금기축소및외부이전, Black day( 휴장) 실시및영업시간단축 2011 년 : 하반기중 Black day(1 일휴장) 실시, 베팅상한액 30만원테이블게임비중 5% 하향조정 고정배당률상품발행횟수하향조정, 고정배당률상품승부식결과별발매차단제한액 10억에서 5억으로하향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5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3.3 총량제추진성과 가. 사행산업영업장수확대억제 사행산업영업장수 2008년수준인 92 개소( 본장포함) 유지 년~2008 년장외매장수증가율 : 189% (36개소 68 개소) 년~2011 년총량제시행이후장외매장수증가율 : 0% (68 개소유지) 나. 사행산업매출증가율감소 매출총량제시행으로사행산업매출증가율 13% 에서 4% 로감소 년~2008 년총매출연평균증가율 : 13% 년~2010 년총량제시행이후총매출연평균증가율 : 4% [ 표 II-12] 사행산업연도별추이 ( 단위: 억원 / 천명 /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영업장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17개 17개 17개 17개 17개 매출액 8,364 8,787 10,627 11,836 12,647 13,274 16,507 18,500 20,749 22,590 ( 강원랜드 )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10,972) (11,553) (12,534) 이용객 1,527 1,567 2,178 2,462 2,456 2,782 3,628 4,192 4,721 5,037 영업장 26개 30개 29개 31개 35개 35개 35개 35개 35개 35개 ( 장외) (24) (28) (27) (29) (32) (32) (32) (32) (32) (32) 매출액 60, ,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이용객 13, ,755 15,410 16,185 19,443 21,684 21,233 21,675 21,812 영업장 14개 15개 17개 17개 20개 22개 23개 24개 24개 24개 ( 장외) (12) (13) (14) (14) (17) (19) (20) (21) (21) (21) 매출액 20,781 29,999 24,107 19,427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24,421 이용객 4,799 5,520 5,651 5,562 5,455 5,648 9,049 8,848 9,429 9,409 영업장 - 1개 5개 8개 12개 13개 15개 16개 16개 16개 ( 장외) - (0) (4) (7) (11) (12) (14) (15) (15) (15) 매출액 - 1,223 3,266 3,378 4,127 3,972 5,388 6,869 7,183 6,508 이용객 ,217 1,434 1,909 1,968 2,891 3,434 3,499 3,286 종류 종 38종 12종 12종 12종 12종 12종 매출액 7,112 9,796 42,342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712 25,255 종류 4종 7종 4종 11종 10종 17종 16종 16종 16종 16종 매출액 , ,131 13,649 15,962 17,590 18,731 매출액 96, , , , , , , , , ,270 ( 증감비율 ) (+44.0) (+31.2) (+12.5) (-12.9) (-4.1) (+2.0) +(20.1) (+9.7) (+3.3) (+4.8) 주: 해당사업자, 복권위원회, 자료: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0 제2장사행산업총량제현황과실태 4. 현행사행산업총량제개선이슈 (Issue) 전체총량설정단계 현재전체총량설정시국내총생산(GDP) 만을적용하고있어, GDP 이외의 활용가능한다양한지표를고려하여목표총량설정을다양화할수있는방안에 대한검토필요성이제기됨. 현재사행산업전체목표총량은순매출을기준으로설정, 업종별총량은순매출 총량설정후순매출대비총매출비중을적용하여총매출총량을설정하고있어 총매출총량을기준으로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음. 현행총량제설정시, 비교대상국가의경우 OECD 24 개국(`08년기준 OECD 29 개국중터키, 멕시코, 아이슬란드, 스위스는사행산업규모미비로, 일본은 순매출관련공식통계자료확보어려움으로제외) 만을대상으로분석하여서 비교대상국가의범위확대에대한필요성이제기됨 년총량제설정시, OECD국가와우리나라의비교연도가상이하였음. - GBGC 데이터의경우 2 3년의차이로데이터가갱신되므로최신데이터의 업데이트에대한필요성도제기됨. 업종별총량설정단계 현재업종별총량설정시 `07년도에서직전년도까지평균구성비율을적용하여 업종별매출성장률을반영하고있으나, 사행산업시장진입이늦은후발업종에 대한매출성장률추가반영방안마련에대한요구가제기됨. 법상사행산업에포함되는외국인카지노의경우, 사행산업국가총량범위에포함 되어총량설정대상에는포함되나총량관리대상에는포함되지않아총량규제 대상에서외국인카지노를제외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6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향후소싸움등신규사행산업을합법사행산업의범주로편입하는경우업종별 총량설정방안마련에대한필요성도제기됨. 또한추가로업종별총량설정시, 보정방안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총량관리단계 목표총량초과시, 베팅금액, 경기일수, 발행횟수및영업시간조정등총량 이행수단에대한모색도필요할것으로판단됨. 총량이행수단뿐만아니라종합적인 관점에서의총량관리방안의구축도함께고려할필요성이있음. 총량초과업종에대한제재조치시, 정량적측면만을고려하여총량을축소하기 보다는총량준수노력등정성적측면도같이고려할필요성이있으며, 총량 대비초과매출은사업자부담금으로부과하는등총량제의정책실효성확보를 위한강력한이행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II-13] 현행사행산업총량제개선이슈(Issue) 단계구분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단계업종별총량설정단계총량관리단계 GDP이외의다양한지표분석 이슈 (ISSUE) 순매출기준의사행산업국가총량산정 OECD 24개국비교대상으로하였으나비교대상국가의확대 매출액성장률을반영하고있으나, 시장진입이늦은후발업종을고려한 매출성장률추가반영방안 외국인카지노의국가총량범위에포함되어있으나이를처리하는방안을 모색 소싸움등신규진입사행산업에대한총량설정방안모색 총량준수를위한정량적인측면을강조한총량축소보다는정성적인측면도 동시에고려하는방안모색 사업자부담금에대한정책적실효성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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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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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III. 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1. 해외사례분석 1.1 미국 가. 사행산업개요 18세기까지미국사회는사행산업의경제적인측면보다는반사회적인영향등을 고려하여대부분주에서사행산업및도박을금지하였음. 제1차세계대전이후경제불황을경험하면서사행산업의경제성을부각시키기 시작하였고, 점차사행산업을합법화하고확장하기시작함. 11) 미국의카지노산업은대형화 오락화되어있는데, 최근온라인도박이급증하고 있어이를규제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표 III-1] 미국의사행산업발전과정 연도 주요사건 1910년 1910년까지미국내에서모든겜블링은불법 1931년 네바다주카지노를다시합법화하여본격적으로카지노성행 1930년대 21 개의주에서경마장운영, 미국내자선빙고확산 년대 대부분의주에서패리뮤추얼과자선게임을합법화 1963년 뉴햄프셔주에서주복권을합법화 1978년 애틀랜틱시티 ( 뉴저지 ) 에서카지노장개설 1985년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주들의주연합복권발매 1988년 인디언보호구역내게임규제방안제정 내셔널복권 로또아메리카 발매 1990년 뉴욕주에서패리뮤추얼법을개정하여다른주에서의전화베팅허용 1991년 아이오와주에서제한된베팅의선상카지노개장 일리노이주에서높은베팅의선상카지노개장 11개의주에서상업적카지노허용 28개주에서인디언보호구역카지노허용 2005년 40개주와컬럼비아특별구에서복권허용 43개주에서패리뮤추얼베팅허용 11개주에서경마장카지노허용 47개주에서자선게임허용 11) 노정호외, 미국사행산업제도및관리시스템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6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 표 III-2] 미국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종류내용 Casino 1988년인디언겜블링에대한규정인 Indian Gaming Regulatory Act 제정 인디언게임은주정부에의해세가지의게임의유형중하나의유형으로허가 -유형 1: 전통적인인디언게임형식또는적은상금의사회적게임 -유형 2: 빙고나빙고와비슷한유형의다른게임 -유형 3: 유형1,2 에속하지않는그밖의게임들. 카지노, 카드, 경마등의게임들 Lotteries 40 개의주와컬럼비아특별구는주복권(state lottery) 을가지고있음. 1980년대중반과 1990 년대초반사이에도입, North Dakota, Tennessee, Oklahoma 등에서최근복권사업에착수 Interactive Gambling 전세계온라인겜블링시장의 70% 를차지 -미국인응답자 68% 온라인겜블링의금지반대, 온라인카지노를제한 34% 찬성, 전체금지 28% 찬성 -응답자의 72% 는겜블링을엔터테인먼트의한형태로생각한다고응답 (US-wide Interactive Gaming Council, ) 나. 규제정책 미국에서는사행산업은원칙적으로주의관할권하에있고, 연방은주의경계를 넘는조직범죄와관계된문제등에한정적으로관여함. 그러나 1980 년대후반부터연방정부는미국원주민(Native American) 의보호 정책과관련한문제에관하여직접관여하게되면서, 정부의관여가커지고있음. 사행산업에대한연방 - 미국의경우, 각주별로감독기구나허가및영업규제방식이다양함. 본연구에서는카지노총매출액이높은 3 개주인네바다주, 사우스다코타주, 뉴저지주를중점적으로규제정책을살펴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6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1) 네바다주 가 ) 관련법령 네바다주는게이밍산업(Gaming Industry) 이경제및주민의복지에있어매우 중요하여게이밍규제법(Nevada Gaming Control Act) 이있음. 게이밍산업이안정적으로순조롭게성장하기위하여게이밍영업에관련된 사항에관한엄격한규제가필요. - 게이밍이성실하고경쟁적으로행해질것. - 게이밍영업허가소지자에대한채권자의권리가지켜질수있을것. - 범죄나도덕적퇴폐와관계되지않는것에대해공중의신뢰를얻고있을것. 나 ) 규제및감독기구 주게이밍규제위원회가 1995 년에설립, 현재는법무부법무장관실소속의기구로 3 명의위원으로운영되고있음. 네바다게이밍규제법 (Nevada Gaming Control Act) 에 따라카지노, 경마, 복권분야를관할함. - 게임관련허가신청자조사, 인허가의취소여부조사, 게임의규정제정및 실시여부조사, 게이밍감시, 세금납부감사실시등의업무수행 한편네바다게이밍위원회는행정위원회로, 1959년에설립된법무부법부장관실 소속기관으로 관할. 5명의위원이네바다게이밍규제법에따라카지노 경마 복권등을 - 이기구는카지노허가발급의최종결정권과게임관련법규를제정할권한을 가지고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8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다 ) 허가규제 네바다주에서카지노허가는그소지자에게절대적인권리를주는것이아니고, 일정한요건을결여한경우에언제라도철회할수있도록법률에명시됨. - 카지노를경영하려고하는자는그주의규제기관에의한허가를받아야만 하며, 규제기관은그신청자가허가를받을수있는자격의유/ 무를심사함. - 카지노의경영상황에관해서는내부감사및외부감사가행해지며, 카지노의 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미성년자의입장을금지하고, 장내를항시감시하는등 카지노시설에대하여엄격한관리가이루어짐. [ 표 III-3] 네바다주의허가권한종류 종 류 내 용 제한적 15대미만의슬롯머신을운영하는자에게발급되는운영허가권 1년을기준으로분기별갱신발급 15대이상의슬롯머신과 1대이상테이블게임을운영하는자에게 운영허가권 비제한적 발급되는운영허가권 1년을기준으로분기별갱신발급 슬롯루트 다른사람의사업장또는장소를임대하여슬롯머신을설치 그이익금을사업장운영자와분배하는것을허용하는운영허가권 연간 500달러의허가요금납부 주사위, 카드, 슬롯머신연결시스템, 카노시스템, 추적시스템, 전산화경마시스템등공급게임기구및장비를생산, 판매, 유통하는자에게제공허가권 연간 500 1,000 달러의허가요금납부 21 세이상딜러, 회계원, 현금출납원, 감독관, 매니저와함께슬롯루트운영종사원 카지노운영등에직접적으로관련된종사원에게발급하는허가권 달러허가권허가요금납부 라 ) 영업규제 카지노의영업시간, 엔터테인먼트운영, 알코올및광고에대한규제가없으나 게임의종류및베팅액제한, 출입제한등을두고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6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네바다에서허용되는게임종류는위원회에서규정한테이블게임, 슬롯머신, 레이스북(Race Books), 스포츠풀스(Sports Pools), 하이알라이(Jai Alai), 경견, 경마로한정하고복권게임은부분적으로허용함. 종류내용 테이블게임 스포츠북레이스북 패리뮤추얼 복권 바카라, 블랙잭, 크랩스, 빙고, 캐리비언스터드포커, 키노, 비디오키노, 포커, 렛잇라이드(Let It Ride), 파이가우포커, 룰렛, 쉐맹드빼르(Chemin de Fer), 클론다이크 (Klondike), 판탄, 차카락, 몬티, 파로, 21(Twenty One), 휠오브포천 합법스포츠베팅게임 경견및경마 [ 표 III-4] 허가게임종류 선추첨식복권판매, 카지노관련판촉행사를위한복권판매만허용 베팅액및페이아웃(Payout: 환급금) 제도는다음 < 표> 와같이관리되고있음. 종류내용 스포츠북레이스북 패리뮤추얼 [ 표 III-5] 허가게임종류 네바다팀과연관된행사및네바다주에서개최되는아마추어행사는베팅에서제외 주내에서배팅허용, 경마의경우경마장실황을생중계로보면서하는베팅허용 카지노 카지노운영권자가최저 최고한도액결정권한가짐. 키노의경우, 위원회가페이아웃의최고한도액을 25만달러로결정 출입제한 미성년자의도박을막기위해카지노및패리뮤추얼에대하여 21세이상인자에게만 영업장출입을허용함. 그러나추첨식복권구입에대한연령제한은명시되어있지않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0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마 ) 조세 제한적게이밍운영허가권자는슬롯머신 1개당 250달러의연간슬롯머신허가세를 슬롯머신수에비례하여분기별로납부해야함. 비제한적게이밍운영허가권자는슬롯머신의수를기준으로 1대당 250달러의 연간슬롯머신허가세와월별총수입누진세를납부함. - 월별총수입누진세로비제한적게이밍운영허가권자는월 5만달러까지총수입의 3.5% 의세금을납부하고, 월미화 5 만~13만4,000달러인경우총수입의 4.5% 의 세금을납부하며, 월미화 13만 4,000달러를초과할경우총수입의 6.75% 의세금을 납부함. 2) 뉴저지주 가 ) 관련법령 뉴저지주는카지노규제법 (Casino Control Act, 1977) 12) 으로제한하고있으나 카지노산업은관광산업, 컨벤션산업및리조트산업은주경제의중요한요소이고, 그건전한발전은주및주민의복지 번영에많은공헌을함. - 대규모호텔회의장복합시설에서합법적카지노의설치수를제한함. 거친황폐지구의재개발, 기존시설의증개축이촉진되고서비스산업용시설의재건및여가활동을위해유휴공간을활용하는등새로운투자를유도하는효과가기대 - 허가건수를제한하는것은주내에서서비스산업의현재의성격과기조를유지, 카지노를주내서비스산업의불가분의요소로서유지함. 12) New Jersey Code 12-1(b) 요약 한국산업개발연구원

7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관리절차, 카지노경영의신용및완전성에대한공중의신뢰는카지노 규제를위한중요한요소이며, 공중의신뢰를조성하고유지하기위해서는 카지노산업에관련된사항에대한엄격한규제가필요함. - 카지노경영의규제, 감독의권한및의무는카지노산업및그부수적산업에서 경제적집중의규제, 방지및경쟁의유지촉진에관한권한및의무를포함함. 나 ) 규제및감독기구 규제및감독기구로뉴저지주카지노규제위원회 (New Jersey Casino Control Commission) 및게이밍집행부(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가있음. - 뉴저지주의카지노관리기관인카지노관리위원회는재무부소속독립행정 위원회로카지노허가발급의최종결정권한을가지고인허가, 연장, 취소, 위반 사항에대한벌금징수, 수수료및세금징수등의업무를수행함. - 게이밍집행부 (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는법무부법무장관실소속으로 허가신청자조사및법집행, 카지노운영모니터링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게이밍집행부는주의집행기관의하나이고, 주사법장관의지휘및감독하에 주사법차관보가부장으로서통괄하며, 부장은주의회상원의조언과승인을 얻어임명하고, 지사의임기중에는재임함. 이외에, 경마위원회 (New Jersey Racing Commission) 는재무부소속으로뉴저지내의 모든경마관련관리및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경마에관한허가관할권, 규제 권한, 법집행권, 정책결정권한등가짐. 복권위원회(New Jersey State Lottery Commission) 는뉴저지주의복권에관한 관리감독업무를수행하는기구로, 복권발행과관련하여복권종류, 가격, 경품수와 크기, 선정방법, 환급수단, 판매장소등을결정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2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다 ) 허가규제 뉴저지주의카지노허가는게이밍집행부의조사를거쳐, 뉴저지카지노규제 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됨. 일단게이밍집행부에서카지노운영허가권신청자에대한개인신상정보, 신용 조회서, 카지노시설의적합성등에대한조사평가서를작성하여카지노규제위원회에 제출하면위원회심의를거쳐운영허가권을발급함. [ 표 III-6] 뉴저지주허가권한종류 종류내용 운영허가권 뉴저지주애틀랜틱시티의 500개이상의객실을보유하고있는카지노호텔에게 1 년간발급, 갱신시 4년간유효 최초 1년간허가세는최대 20 만달러, 1년연장시최대 10 만달러, 4년연장시연간 20만달러, 슬롯머신은 1대당연간 500달러허가요금납부 서비스업허가권 게이밍 비게이밍 게임기구나장비등을제조, 판매, 유통하는제조업자나유통업자에게제공 허가요금은최소 5,000 달러, 3 년간허가유효, 만료후 5년연장가능 카지노운영권자에게게이밍운영과는직접관련없는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자에게제공 허가요금은연간 2,000 달러 4 년간유효, 허가기간만료후 5년연장시연간 2,500달러요금납부 종사원허가권 핵심고용원, 카지노종사원, 서비스종사원등에게제공 카지노운영권자의자격조건은정직성 성실성 책임감 재정적안정성 사업운영에 대한경영능력 경력등에따라평가하며, 복권판매허가권자의자격조건은 21세 이상인자로재정적으로안정되고사업활동여부및판매정도를측정할수있는 사업장여건등을검토하여결정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7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라 ) 영업규제 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게임종류는테이블게임 슬롯머신 경마 교차투표 복권등으로제한하여허용함. 베팅액제한은스포츠베팅을금지하며, 카지노베팅액의경우운영권자가최소 최대액을결정하고테이블게임의페이아웃한도액은위원회에서결정함. - 슬롯머신의경우에는최소 83% 를지불함. 출입제한 뉴저지카지노에서도미성년자의도박을막기위해 21세이상자의영업장출입만을 허용하고, 6개월이상수감자 영업방해자의경우리스트를작성하여출입을금지 하고있음. 경마및복권판매는 18 세이상자에게만하도록하고있음. 마 ) 조세 카지노규제법제 11조 5:12-144에따라카지노는총게이밍수입의 8% 의세금으로 납부함. - 추가로지역사회투자약정(community investment alternative obligation) 으로 총수입의 1.25% 를납부함. - 카지노무료또는우대이용에대해서는총수입의 4.25% 를납부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4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3) 사우스다코타주 가 ) 규제및감독기구 사우스다코타게이밍위원회는주지사에의해임명된 5명의위원과 16명의직원으로 구성됨. - 게이밍인허가 연장 취소및갱신 등록 증명등결정권을가지고있고, 게이밍 관련규칙의공표 관리감독 카지노세금감사 카지노기계감찰 회계감사등을함. 복권위원회는세무집행부소속으로복권의종류, 추첨방식, 지불방법, 당첨확률, 판매장소및자격, 환급만료일, 머신유지 수리 검사, 자금관리, 허가권부여등의 역할수행함. 나 ) 허가규제 사우스다코타게이밍위원회는카지노, 패리뮤추얼, 생중계경마의허가를담당하고 허가신청자의배경조사를통해허가여부를결정함. 종류내용 카지노운영허가권 슬롯머신공급허가권 사업장 슬롯루트 카드게임이나슬롯머신을보유하고있는카지노사업장에대한운영허가권 1000 달러허가요급납부, 1년이후연간 200달러갱신요급납부 다른사업장에서슬롯머신을운영하기위한운영허가권 1,000 달러의최초등록요금, 1000 달러의허가요금납부, 1년이후부터연간 200달러갱신요금납부 슬롯머신의디자인, 조립, 제조, 판매, 대여등을대상으로함. 5,000 달러의최초등록금, 1000 달러의허가요금, 1년이후에는연간 250달러갱신요금납부 소매허가권 250 달러최초등록요금, 250 달러허가요금납부, 1년이후연간 100달러갱신요금납부 종사원허가권 카드딜러, 회계출납원, 슬롯머신기술공, 감독관, 현금출납원, 슬롯루트러너등게이밍에직접적으로관련된종사원및고용원에게제공 핵심고용인 종사원 [ 표 III-7] 사우스다코타주의허가권한종류 150 달러최초등록요금, 150 달러허가요금, 1년이후연간 50달러갱신요금납부 50 달러최초등록요금, 50달러허가요금 1년이후 25 달러갱신요금납부, 위원회의승인없이어떤종류의허가권도판매, 대여, 구입불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7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다 ) 영업규제 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사우스다코타게임의종류및베팅액을제한하는데허용하는게임의종류는 블랙잭 포커 슬롯머신경건경마가 있고, 복권의종류로는즉석복권로또 비디오복권이있음. 주내의데드우드카지노에서의최고베팅액은 100 달러이고, 슬롯머신의최대 베팅액은 5 달러이며, 포커와블랙잭의최고베팅액은 5달러로계속적으로 5 달러씩베팅이가능함. 출입제한 카지노의경우 21 세이상자에게만허용( 데드우드와인디안보호구역 ) 하고, 사이멀캐스팅과 생중계경마는 18 세이상자에게만허용하고, 즉석복권과로또복권은 18 세이상, 비디오복권은 21 세이상자에게만허용. 다. 시사점 네바다주 네바다게이밍규제법(Nevada Gaming Control Act) 을통한게이밍산업의 순조로운발전을위하여엄격한규제및관리를시행하고있음. 규제및감독기구로주게이밍규제위원회와네바다게이밍위원회, 두기구에서 게이밍산업의규제및감독을하고있음. 특히, 심사를통한허가규제와허가요금을납부하게하고있으며, 내부감사및외부 감사를행하고, 장내감시등의카지노시설에대해엄격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6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게임종류의제한을통해공급을규제하고베팅액및출입제한등을통해수요를 규제하고있으며, 조세정책중수입에따른세금적용률을달리하는수입누진세를 적용함에따라게이밍산업의무분별한확산을방지하고있음. 뉴저지주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을통하여뉴저지주의게이밍산업을규제하고 있음. 게이밍산업에대한뉴저지주의기본적인인식은게이밍산업을통해지역산업의 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이러한발전을적절히이루기위해서는게이밍산업에 대한적절한규제및관리 감독이필요함. 규제및감독기구로각업종별로카지노규제위원회 (New Jersey Casino Control Commission) 와게이밍집행부(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경마위원회 (New Jersey Racing Commission), Commission) 가있음. 복권위원회(New Jersey State Lottery 뉴저지주의허가규제는게이밍집행부의조사를거쳐카지노규제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되는절차를통해시행되며, 운영허가권의경우시설의규모와시설의수를규제하고그에따른허가세를적용하고있음. 영업규제의경우, 게임의종류제한을통한공급규제와베팅액및출입제한의 수요규제를시행하고있고, 조세정책으로세금외추가로지역사회투자약정으로 총수입의 1.25% 를납부하게하여게이밍산업의발전이지역사회의발전으로 연결되도록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7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사우스다코타주 게이밍과복권을분리하여개별적으로관리 감독하여통제하고, 게이밍위원회는 카지노, 패리뮤추얼, 생중계경마, 사이멀캐스팅경마등복권을제외한모든게이밍 산업을관할하고, 복권위원회는복권산업의운영및감독을독립적으로함. 사우스다코타는카지노사업장의입지 시설등의허가조건을엄격히제한하고 영업시간, 게임종류, 베팅액등을제한함으로써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함. - 영업규제중게임종류제한을통해공급량을규제하고있으며, 베팅액및 출입제한을통해수요량을규제하고있음. [ 표 III-8] 미국주요주(State) 의사행산업의규제정책의시사점 구분내용 네바다 뉴저지 사우스타코타 심사를통한허가규제와허가요금남부 내부감사및외부감사, 장내감시등의카지노시설에대해엄격한관리 게임종류및베팅액, 출입제한의영업규제사용 누진세적용 허가규제는게이밍집행부의조사를거쳐카지노규제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 운영허가권은시설의규모및시설의수규제와허가세적용 게임종류및베팅액, 출입제한의영업규제사용 세금외추가로지역사회투자약정통해총수입의 1.25% 추가징수 게이밍과복권분리하여관리및감독, 통제 게이밍위원회에서복권을제외한모든게이밍산업관할 허가조건제한및영업시간, 게임종류, 베팅액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8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1.2 호주 가. 사행산업개요 1970 년지역중심의개발과세수증대목적의카지노산업이발전되었으며, 1980 년대부터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관광지를중심으로카지노가개발되기시작, 1990 년대에는라스베이거스유형의대형카지노영업이허용되면서, 도시재개발이나 이미지재고를위한카지노가발전되었음. 호주의카지노와게임머신산업은급속도로성장하고있음. 카지노와게임머신에 의한수입은호주전체사행산업수입의 게임시장에서호주게이밍머신의점유율은약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세계머신 20% 를초과하고있음. - 호주전체에사행관련사업체수는 7,000 개이상이고, 사행산업관련종사자의 수도 10 만명이상으로추정됨. - 현재 3개지역에서 13 개소의카지노를운영중이며, 06년 28억 5천 8백만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4.8% 정도의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 [ 표 III-9] 호주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종류 내용 Betting 호주에서는해마다 22,000개의경주개최 스포츠베팅시장은전화기반의베팅시장에서인터넷기반으로변화하며빠르게성장 Casino 호주카지노사업은 2001/02년 13 개사업장(properties) 이 3,850만방문객을유치 겜블링머신의수의상한(Cap) 을정해상금. 개장시간등을제한 Gaming Machine 2003년호주전역에걸쳐호텔및클럽의게이밍머신은총 187,904 개( 미국다음으로세계 2 번째) - 성인의경우약 30% 가정기적으로도박( 복권제외 ) 을함.(Productivity Commission's Report) 호주는복권산업을일으킨가장오래된나라, 복권은호주에서가장인기있는사행성 Lotteries 놀이로써전체인구의약 60% 가참여 현재 8개관할구전역에상품을제공하는기관은총 5개 년복권을발행하기시작한 Tattersall's 는호주에서가장오래된유일한사기업 Keno Keno는 South Australia 와 Western Australia 를제외한모든주와지역클럽과호텔에도입 Interactive Gambling 호주의모든인터넷베팅사이트는주나지역정부가발행한면허권을취득해야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7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호주의사행산업은민간부문과공공부문에의한혼합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며, 복권사업의경우공공업무가강하고, 카지노사업의경우 2개사업체를제외하고는민간사업자에의해운영되고있음. 호주는세계최다의경마클럽을보유하고있으며세계 2 위의마필생산국이나, 경마산업이점차쇠퇴하는추세 나. 규제정책 호주는 Gaming Machine Act 2004에근거하여각주정부의게이밍머신최대허용 기계수(CAP) 를설정하여공급총량규제를실시하고있음. [ 표 III-10] 호주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CAP)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법적근거 Gaming Machine ACT 2004 주요고려사항 허가된게이밍머신의현재운영현황 - 다양한겜블링에대한총지출액 - 성인 1,000명당게이밍머신의수 - 성인 1,000명당게이밍머신지출액 - 다른주(States) 또는지역(territory) 과비교한총겜블링지출액 -게이밍머신에대한 1인당지출액 -게이밍머신에지출한성인 1인당가처분소득 지역사회의문제성도박중독유병률저감정책, 현재운영하고있는 문제성도박자들에대한지원서비스 자료 : Gambling&Racing Commission(2007), Review of the maximum number of gaming machines allowed in the ACT. 현재각주정부별로게이밍머신의 CAP 규모, 게이밍머신운영장소별기준등을 마련하여게이밍머신의시설확대를규제하고나아가단계적으로게이밍머신수를 축소하고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0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 표 III-11] 호주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 ) 구분 ACT NSW VIC QLD SA WA TAS NT 승인된게이밍머신수 5,200 99,614 29,756 44,437 13,604 1,500 3,680 1,846 CAP 5, ,500 30,000 20,000 15,086 1,500 3,680 None 클럽 (1 개소기준) 최대제한없음 없음 호텔 (1 개소기준) 주점 (1 개소기준) 카지노 (1 개소기준) 불허 n/a n/a n/a n/a 불허 n/a n/a 불허 1,500 2,500 테이블게임 1대당 12개머신 995개 ( 년기준 ) 게이밍 floor에무제한 1,500개 자료 : Gambling&Racing Commission(2007), Review of the maximum number of gaming machines allowed in the ACT. 1) 호주빅토리아주 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기계수(CAP) 설정 빅토리아주의사행산업에관한모든법적규제는겜블링규제법 (Gambling Regulation Act) 에의해이루어짐. - 겜블링규제법은카지노의허가유형을카지노운영허가권, 게임설비관련업자를 대상으로하는제조업자및공급업자허가권, 카지노종사원허가권으로구분하여 규제하고있음. 호주주정부들은연방정부가설정한주별 CAP을준수하기위하여주정부의 CAP 운영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함. 빅토리아주의경우, 연방정부가제시한빅토리아주의 CAP을준수하기위하여 빅토리아주의주요도시및지역별로세분화하여 CAP 를설정하였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8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빅토리아주는세부지역별 CAP 설정을위하여 Victoria주내에서사행산업의 사회적부작용이심각한지역을분류하여시범적으로 CAP 을설정함. 빅토리아주의세부지역별 CAP 을설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분석지표를평가함. - 게이밍머신의순지출액, 성인인구, 게이밍머신수, 게이밍머신운영사업장수, 성인 1 인당게이밍머신순지출액, 성인 1,000 명당사업장수. 이러한분석결과와주의성인 1,000명당게이밍머신수가주정부평균의 90% 이상이될수없도록축소하겠다는정책을반영하여단계별 마련함. CAP 축소방안을 [ 표 III-12] 빅토리아주 CAP 설정과정 절차 주요내용 CAP 설정 지역 CAP 설정구역선정 지역 CAP 설정 지역 CAP 조정완료 호주연방정부의지침등을반영하여빅토리아주내게이밍머신 CAP 설정 :30,000 대 2개민간사업자각 13,750 대, 크라운카지노 2,500대 1990년대초반전자게이밍머신도입후게이밍머신에대한지출액이급증하자이에대한대안으로지역 CAP 설정결정 빅토리아주내에서게이밍머신의부정적영향이큰지역선정 : Bass Coast, Greater Dandenong, La Trobe, Maribyrrnong, Darebin 고려변수 : 게이밍머신의순지출액, 성인인구, 게이밍머신수, 게이밍머신운영, 사업장수, 성인 1 인당게이밍머신순지출액, 성인 1,000 명당사업장수, 성인 1,000 명당게이밍머신수, 게이밍머신 1대당순지출액등 CAP: 선정지역성인 1,000명당게이밍머신수가주정부평균의 90% 이상이될수없도록축소결정( 성인 1,000명당 11.7 대) 2002 년, 2003 년, 2004년게이밍머신축소기계수제시 5개지역별로게이밍머신 3단계축소절차이행 빅토리아주전체 CAP(30,000 대) 은유지한가운데 5개지역 CAP 축소게이밍머신이타지역으로이전하여일부지역의게이밍머신수는증가 자료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분석및총량조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2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가 ) 규제및감독기구 빅토리아주는겜블링규제법(Gambling Regulation Act 2003) 에의해 2004년에 설립한겜블링규제위원회 (Victorian Commission for Gambling Regulation) 를통하여 사행산업을규제하고있음. - 겜블링규제위원회는주의법무부게이밍 경마비즈니스그룹소속하에게이밍 사업을관장하는통합감독기구임. 나 ) 영업규제 빅토리아주는허용되는게임및머신게임수를규제하고있음. 카지노, 머신게임, 경마, 키노, 복권, 테이블게임이허용되고, 머신게임을운영하는 클럽은머신게임을최대 105 개까지설치가능함. - 테이블게임의경우, 블랙잿, 아메리칸프렌치룰렛, 바카라, 크랩스, 미나다이스, 식보, 파이가우, 빅휠, 키노, 다이스트랙이허용됨. 다 ) 조세 빅토리아의대부분의크라운카지노는총게이밍수입의 21.15% 의세금을, 9% 의 테이블게임세금수수료를, 1% 지역사회지원기금을납부하고있음. 머신게임을운영하는클럽의경우매일게이밍머신에대한총수입금의 24.24% 를 세금으로매주납부해야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8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2) 뉴사우스웨일즈 가 ) 규제및감독기구 카지노규제위원회는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1992) 제 140조에따라 1992 년에설립됨. - 카지노규제위원회는카지노허가권발급, 카지노운영자조사및평가, 게임 종류및규칙승인, 게이밍시설승인, 영업시간승인, 카지노감사원임명등카 지노운영의직접적인관리 감독역할을수행함. 복권위원회는 1996 년에제정된공공복권법(Public Lottery Act 1996) 에의하여 설립하였으며, 다양한종류의복권승인결정, 복권산업의감독및규제역할수행. 경견위원회와경마위원회는 2004 년경견 경마관리법 (Greyhound and Harness Racing Administration Act 2004) 에의하여설립됨. - 경견위원회및경마위원회는경견 경마관련규정의제정및개폐, 약물검사, 경견등급결정, 기수허가업무, 경마마( 競馬馬 ) 등록등의업무를담당함. 나 ) 영업규제 게임종류및규칙제한에있어서테이블게임은바카라, 빅휠, 블랙잭, 캐리비언 스터드포커, 크랩스, 미니바카라, 파이가우, 룰렛, 식보, 투업이허용됨. - 복권의경우에는로또, 로또스트라이크, 오즈로또, 토요일로또, 파워볼, 축구풀즈, 추첨식복권, 즉석식복권인키노가허용됨. - 스타카지노의모든게임규칙은뉴사우스웨일즈주의카지노규제위원회의허가와 승인에의해서만이루어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4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베팅액은스타카지노의베팅액은개인룸에서 50~50,000 달러내에서제한되며, 메인홀에서 5 달러부터베팅이가능함. 영업시간제한은스타카지노의경우, 주 7일 24 시간영업이가능하고, 클럽에서는 슬롯머신의운영은 24 시간가능하고, 호텔에서는 19 시간영업이허용함. 다 ) 조세 카지노규제위원회는카지노연간테이블게임에대해총수입의 10.91%~35.91% 의 세금을징수하고, 슬롯머신에대해서는총수입의 2% 의총게이밍세금을지역사회기금으로징수함 % 세금징수하며, 추가로 - 머신게임이등록된클럽에는연간총이익금의 0~20.4% 의세율이줄어들고이는 지역사회기금으로적용됨. - 머신게임이등록된호텔의경우연간총수익의 5.8%~33.6% 가머신게임의 누진세율로적용됨. 다. 시사점 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설정, CAP 제도 호주의경우각주별로게이밍머신수를제한하여사행산업의확산을규제하여 건전한사행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음. 클럽, 호텔, 주점, 카지노별로개별주는게이밍머신수의최대허용량을설정하여 게이밍머신수의증가율을감소시키고있으며, 이는국내사행산업규제정책인 총량제와같은맥락의공급규제정책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8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빅토리아 빅토리아주의경우겜블링규제법을통하여게이밍머신수를제한하고있으며, 이러한 CAP 제도를통해사행산업을규제하고있음. 빅토리아주는세부지역별 CAP 설정을위하여사행산업의사회적부작용이 심각한지역에 CAP 를설정하고있음. 분석지표로 게이밍머신의순지출액, 성인인구, 게이밍머신수, 게이밍머신 운영사업장수, 성인 1 인당게이밍머신순지출액, 성인 1,000명당사업장수 를 사용하여평가함. 빅토리아주의경우규제및감독기구로겜블링규제위원회가있으며, 이기구는 카지노, 머신게임, 경주, 키노, 복권등게이밍관련산업에대한통합적감독기구로 관리 감독하고있음. CAP 제도이외에총량규제정책으로게임종류를제한하고있음. 뉴사우스웨일즈 뉴사우스웨일즈는카지노사업장의입지 시설등의허가조건을엄격히제한하고 게임종류, 베팅액, 엔터테인먼트등을부분적으로제한함으로써자국의정책에 맞게특성화시킨혼합형산업정책을사용하고있음. 규제및감독기구로카지노규제위원회, 복권위원회로나뉘어져게이밍산업분야별 개별적인감독기구를두고관리 감독하고있으며, 경견 경마위원회가있음. 영업규제로게임종류및규칙을제한하고베팅액제한및영업시간을제한하여 공급및수요규제정책을적절히사용한총량규제를사용하고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6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1.3 뉴질랜드 가. 사행산업개요 1990년대초중반이래로상업적인클럽과주점에서카지노와게이밍머신의수를 엄격히제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2006년순매출 844 백만달러(GDP 대비 0.70%) 에서 2008년 774 백만달러(GDP 대비 0.61%) 로증가(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은감소) 하였음. The Racing Act 1971, the Gaming and Lotteries Act 1977, the Casino Control Act 1990 등이주요관련법규임. 호주와달리 pokie 머신의증가가중독에대한촉매로작용했고가장심각한 도박문제는카지노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사행산업의분류는낮은상금, 낮은위험의라이센스가필요없는겜블링을나타내는 Class 1 에서부터높은수익과공동체의목적을위한허가받은겜블링을나타내는 Class 4 까지구분함.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는사행산업을규제하기위해필요한변화가 가능하도록 Gaming Review Implementation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8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표 III-13] 뉴질랜드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종류내용 NZTAB 13) 는 1981 년그레이하운드경주에베팅을제공하기시작, 1996 년 7월스포츠베팅을도입 Betting NZTAB 은미식축구, 육상, 농구, 볼링, 크리킷, 골프등 23개의스포츠에베팅을제공 - 무료전화베팅서비스의이용횟수는일년에 3천만회이상 - 인터넷베팅에대한비중은낮은편 Christchurch Casino : 1994년 11월에개장한뉴질랜드의최초의카지노 - The Act는최초의라이센스와각각의섬에특별히독점권을 2 년간, 영업장으로부터반경 100km 안에독점권을 5년간부여 Casino Responsible Gaming Bill : 카지노면허권발급금지 - 법안이통과되면그어떤카지노도겜블링운영을확장할수없음. - 카지노재허가에대한결정은경제적영향뿐만아니라사회적영향까지고려한평가에기반 2002년말카지노를포함하여총 26,868개의머신을설치 - 성인 147명당 1개의기계로전세계에서가장높은비중 2002년말카지노외에 24,330 개의머신이 20,137 개클럽과호텔에서운영 pokie 머신이크게증가하자 Responsible Gambling Bill은한장소에서운영될수있는 Gaming 최대허용기계의수를 18개에서 9개로축소 Machine -2001년 10월 18일이후개장하는모든게이밍머신영업장에적용 뉴질랜드는게이밍머신의성장을낮추기위한 problem 겜블링징수뿐만아니라전자모니터링의도입, note acceptor 의금지, 지역과관련된커뮤니티동의의도입, 영업장에허용된기계수제한등의정책을추진 1987년 5 월뉴질랜드복권위원회 (NZLC) 가설립,Lotto kiwi가 1987년7 월발행됨. 로또게임은온라인 6/40 매트릭스로시작되었고세계최초의온라인로또임. - 뉴질랜드복권은소매업자가복권을팔기위해프랜차이즈수수료를지불하도록하는첫번째사례 Lotteries 두번째상품인 Instant kiwi는 1989년에도입 -뉴질랜드복권은전국에서 620개소매점에서판매 복권은뉴질랜드에서인기가좋아서 2003년성인의 75% 가로또게임을함. 복권의중앙게이밍과전자통신시스템은일주일에평균 1백 7십만거래를처리하고 1년중 363 일, 1일에 14시간운영됨 뉴질랜드 NZTAB 와복권위원회는뉴질랜드에서인터넷, 휴대폰, itv를통하여겜블링 Interactive 제공이허용된유일한기관 Gambling NZTAB 은이미인터넷과전화를통한베팅을운영하고있음. 13) NZTAB는 1950 년설립되었으며, 오늘날 NZTAB 는뉴질랜드경주산업위원회(New Zealand Racing Industry Board) 가관리함. 경주산업위원회는 1972 년에설립된뉴질랜드경주당국(New Zealand Racing Authority) 을대체하기위하여 1992 년에설립되었음. NZTAB 는최신확률, 필드, 배당금에대한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뉴질랜드와해외레이싱을방영하는텔레비전채널 (TAB Trackside) 을 Sky 네트워크를통해무료로방송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8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나. 규제정책 : Gaming Machine ACT, CAP 뉴질랜드는 Gambling Act 2003에근거하여게이밍머신 ACT 을설정하고있으며, 국가및광역지자체가사행산업 CAP에대한지침을제시하면기초지자체들은각 지역의사행산업규모및특성등을고려하여지역에적합한정책을마련 - 지자체전체또는구역별게이밍머신의허용한도, 사업장별게이밍머신허용 한도, 사업장통합시게이밍머신허용한도, 게임 1대당성인수등다양한 유형의 CAP 중적합한방안을선택하여적용하고있음. 뉴질랜드의지방정부중하나인로토루아(Rotorua) 는 2001년 10월 17일이후설립된 겜블링영업소의게이밍머신최대허용량을 380 개소로설정하였음. - 게이밍머신 : 518 개(2004년 3 월) 451 개(2006년 11 월) - 게이밍머신영업소 : 43 곳(2004년 3 월) 32 곳(2006 년) 현재합법적으로허가된게이밍머신총량은 32곳 594 대이나, 모든영업장은 설치허용최대총량이하로게이밍머신을운영하고있음. [ 그림 III-1] 로토루아지역의 CAP 및게이밍머신추이 (Number of Pokie machine in Rotorua pubs and clubs) 자료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분석및총량조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8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다. 시사점 뉴질랜드는 Pokie 머신의증가가도박중독에대한촉매로작용했고이에따라 1990 년대초중반이래로게이밍머신수제한및정책적으로엄격한규제정책을 펼치고있음. - 특히내무부는게임을규제하기위해필요한변화가가능하도록 Gaming Review Implementation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뉴질랜드는호주와유사한 게이밍머신수허용량 을제한하는 CAP 제도를시행 하고있으며, 이외에여러가지정책적규제정책을이용하고있음. - Gambling ACT 2003 에근거하여게이밍머신수를제한하고, Responsible Gaming Bill 은더이상의카지노면허권발급을금지하며, 법안통과통해겜블링 운영및확장불가. - 게이밍머신의성장을낮추기위해 Problem 갬블링징수, 전자모니터링도입, Note Acceptor 의금지, 지역과관련된커뮤니티동의의도입, 영업장에허용된 기계수제한등의정책추진. 뉴질랜드는이러한사행산업규제정책을이용하여건전한사행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있으며, 특히 CAP제도는호주의 CAP제도와마찬가지로공급을규제하여 감소시키는측면에서우리나라의총량제와유사한개념으로살펴볼수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0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1.4 영국 가. 사행산업개요 복권, 카지노, 게이밍머신, 베팅, 빙고등의사업을하기위해서는각사행산업의 조건에따라영국정부의면허를받도록법제화되어있으며면허없이사행산업 시설을운영할경우처벌됨. 사행산업을운영할수있는면허로는주로 Great Britain의게임위원회로부터 기능을위임받은사행위원회가발급하며면허발급의목표는다음과같음. - 사행산업이범죄나사회적부작용의근원, 범죄나사회적부작용과관계되는 상황, 또는범죄를지원하는것등예방. - 공정하고공개적인방법으로사행산업을운영하고사행산업에취약한계층 ( 아동등) 이사행산업에의해피해를보지않도록예방. 종류 Betting Casino Gaming Machine Lotteries Interactive Gambling [ 표 III-14] 영국의업종별사행산업특징 내용 7년기한의독점허가권을부여 북아일랜드내에서는북아일랜드주민만이고정승률 (fixed-odd) 베팅서비스를제공 영국에는약 137개의카지노가운영 카지노시설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카지노가금지 고액의게이밍머신은오직카지노내에만허용, 북아일랜드는고액의게이밍머신을전면금지 - 허가받은빙고클럽, bookmaking shop, 오락실등에서만운영이가능 - 게임당금액은 30 또는 50 펜스, 상금액은 8 또는 25파운드로제한하고있음 1993년개정된국가복권법령에의거한번에하나의단체에만복권운영면허를발급 2005년개정된사행산업법령에서는신규사행산업위원회가복권운영면허와원격조작복권운영면허를발급할수있도록규정 빙고도 Great Britain에서사행산업관련법규로규제 - 북아일랜드에서는북아일랜드의거주자들에게만상업적인빙고서비스가허용됨. 상금경기 (prize competition) 형태의판매촉진전략은복권으로분류됨. 북아일랜드에서는판매촉진이나미디어갬블링서비스제공을제한 Licensing Authority 의허가를받은프로모터가허가조건을준수할경우복권식미디어겜블링서비스를신문및정기간행물독자들에게제공할수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9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규제정책 1) 감독기구 겜블링위원회는 2005년제정된겜블링법에의해설립된독립기관으로 2005년 10월 1일에게이밍위원회 (Gaming Board for Great Britain) 의모든권한을인수함. - 주요역할은범죄와무질서와연루되는겜블링을막고, 공정하고공개적인 겜블링을실시함. 2) 허가제도 운영허가권은카지노운영허가권, 빙고게임의장소를제공하는빙고운영허가권, 일반베팅운영허가권, 베팅중개운영허가권, 게이밍소프트웨어운영허가권, 복권운영허가권으로구분됨. ( 단위: 파운드, 년) 허가유형허가대상허가요금기간갱신요금비고 카지노운영허가권 31, ,541 이전 :1,724 머신게임공급자허가권카지노 6, ,518 - 종사원자격증 클럽운영허가권클럽 115~ ~120 - 국립빙고게임허가권 173, ,400 - 빙고빙고허가권 4, ,616 이전 : 1,724 복권등록 [ 표 III-15] 영국의허가유형및규정 4, 복권복권허가권 자료: 영국정부 (2005),2005 년겜블링법 (Gambling Act 2005) 티켓판매에근거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2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3) 영업규제 영국에서허용된게임의종류는겜블링위원회에서규정한빙고, 카지노, 복권, 풀베팅, 게임기구를포함하고, 2007 년부터는경마, 축구외에다른스포츠경기의 베팅도포함할예정임. 카지노베팅액제한정책으로는카지노운영권자가최저 최대한도액결정권한을 가지고테이블수는카지노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이가능함. 4) 조세 게이밍세는연간총수익금이 502,500파운드미만일때는 2.5% 의세율적용하며, 총수익금이 468만 6천파운드초과일때는 40% 의세율을부과하는누진세율을 채택하여세금을징수함. - 기타게임의경우, 일반베팅세는연간순베팅액의 15%, 빙고세는순베팅액의 15%, 복권세는총베팅액의 12% 를비례세율로채택하여세금을징수함. 다. 시사점 영국은카지노사업장의허가조건제한및카지노영업규제를통한참여자보호형 정책을시행하고있음. 또한, 카지노사업장에대한각종허가요금및총수익누진세를부과하여정부의 이익을추구하는정부보호형을병행하며, 이러한허가조건제한및영업규제는 궁극적으로사행산업총량을규제하는역할을수행함. 한편, 영국겜블링위원회는중앙정부소속으로영국내의모든게이밍관련산업에 대한인허가업무및관리, 감독의권한을가진통합적감독기구의역할을수행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9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1.5 네덜란드 가. 사행산업개요 도박에관한법령 1964 에근거하여사행산업운영자는네덜란드정부의면허를획득하여야만사행산업을운영할수있음. - 상업적사행산업에대한네덜란드의면허는네덜란드에서합법적으로등록된 단체에한하여독점이나과점형태로운영됨. - 사행산업면허는로또, 즉석또는자선복권등복권들, 스포츠베팅, 경마, 카지노, 머신게임, 빙고그리고상금경연등에발급됨. 네덜란드사행산업관리는법무부가하며, 네덜란드사행산업위원회가장관의게임 면허발급및갱신에조언하고면허소유자들의게임규제준수상황을감독함. - 사행산업위원회는정부가임명한 7명의위원들로구성되며행정적인권한은 없음. 국가가독점적으로운영기관을두어게이밍관련산업을관리감독하고있으며 게이밍에대한세금징수를확대하여국가의경제적이윤추구를위한정부보호형의 산업정책을추진함. - 네덜란드게이밍규제위원회는카지노, 게임머신, 즉석식복권, 로또, 스포츠베팅, 경마베팅등의게이밍관련산업의운영기관의규제및관리감독의권한을 가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4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 표 III-16] 네덜란드의업종별사행산업의특징 종류 Betting Casino Gaming Machine Lotteries Interactive Gambling Bingo 내용 네덜란드사행산업법령 : 오직하나의사업자에스포츠베팅게임운영면허발급하도록규정 - 현재면허소지자는 National Sports Totalizator Foundation - 경마또한오직하나만의면허만이도박법에의해발급 네덜란드는온라인스포츠베팅과경마게임금지 - De Lotto와 Scientific Games 가게임면허내에서제한적으로온라인또는문자서비스를통해 상품을제공, 이는온라인게임이아닌전자상거래로분류 네덜란드소비자들또는네덜란드거주자들이참여할수있는온라인게임들은네덜란드국내 사행산업으로간주, 반드시네덜란드사행산업규제를준수 네덜란드의도박법령은단하나의면허만을카지노게임조직에부여, 다른게임들의면허와는 다르게카지노게임면허는영구적 카지노안에있는게이밍머신은별도의면허가필요 - 게이밍머신면허는네덜란드카지노와같이오직카지노게임면허를소유하고있는면허 소유자에게만주어짐. 네덜란드에서카지노게임광고는사행산업광고특별법과네덜란드광고법에따라야함. - 광고되는도박서비스는불법이나근거가없는내용이거나거짓이어서는안되며지나친 도박을촉진시키면안됨. 게이밍도박은네덜란드의여러공급자들에의해서비스되기때문에청소년들이더쉽게접근할 수있고불법영업과도박중독문제를발생시키고있음. - 네덜란드의행정부는슬롯머신에 3 중의면허조건을적용하고있음. 술집과식당들. 게임장과같이게이밍머신이설치되어있는모든장소들은시장이발급하는 면허를필요로함. 모든게이밍머신운영자들은법무부가발급하는면허를필요로함. 모든게이밍머신들은법무부에의해유형승인을받아야함. 복권사업역시면허가필요하며 18세이하는즉석복권을포함해모든복권구매가불가능 - 여러종류의면허가매년지역또는국가차원에서발급됨. 총상금이 4,500유로보다많지 않을때면허는지역당국이발급함. - 현재네덜란드에는총상금이 4, 유로가넘는국가적인자선복권의허가를받은소유자는 3 명이있음. 네덜란드에서는쌍방향의인터넷도박을금지 사행산업관련법규가외국의온라인게임공급자들이반드시네덜란드게임규칙의요구사항을 준수하고유효한면허를소지하고있어야한다고규정 - 네덜란드에서는외국운영자에게어떠한면허도발급하지않기때문에외국운영자의온라인 게임운영은불법 빙고게임분야에서는면허를필요로하지않지만회기의기간만료경고가반드시지역당국에 의해사전에통보되어야함. - 빙고게임들은오직 Dutch Association and Foundation 에의해최소 3년의기간동안운영될 수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9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규제정책 1) 감독기구 네덜란드게이밍규제위원회(Netherlands Gaming Control Board) 는국가의 게이밍산업에대한독립적인자문기관으로설립된법무부소속기구로서 위원으로구성되어있음. 독점적 7명의 - 위원회의주요임무는국가가독점적으로운영허가권을부여한네덜란드카지노, 게임머신, 즉석식복권, 로또, 스포츠베팅, 경마베팅등의운영기관을감독함. - 위원회는허가철회및변동사항과관련한헌법및규칙의승인에대해 법무장관이일관성있는게이밍정책을펴기위한자문하는역할을수행하나, 위압적강압적 권한을행사하지못함. - 위원회는국가의게이밍관련산업의독점적권한행사에대해사회적으로 수용될수있는정당한이유와게이밍산업의비용과수익의투명성을강조하여 정부정책을일관성있게뒷받침함. 2) 허가규제 카지노허가권은허가담당부서인법무부에서담당하고있으며, 단한개의독점적 카지노허가권을네덜란드카지노에게발급하여네덜란드내에는 네덜란드카지노가독점적으로운영되고있음. 12개의 복권허가권은총금액이 4,500 유로미만일때지방당국에서인허가발급의 권한을가지고, 그외에복권허가권은법무부에서관할하며, 법무부에서는매년 약 150 개의허가권을발급함. - 또한, 복권허가권은그이익금이공익을위한목적으로쓰일때만허용하고 각각의복권은최소 50% 가자선목적으로환원되어야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6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법무부에서는카지노외에주(State) 복권, 즉석식복권, 스포츠베팅, 경마베팅, 게임머신의허가권을담당하고있으나, 발급함. 각분야별단하나의독점적허가권을 [ 표 III-17] 네덜란드게이밍산업관련기관 구분 허가담당기관 운영기관 감독기관 카지노 법무부 카지노게임개발을위한국가재단 - 네덜란드카지노: Holland Casino 게이밍규제위원회 복권 지방당국법무부 매년약 150정도허가 게이밍규제위원회 주(State) 복권 법무부 네덜란드주복권개발을위한재단 (SENS) 게이밍규제위원회 즉석식복권 법무부 국립체육재단 ( 로또 : De Lotto) 게이밍규제위원회 로또 법무부 국립체육재단 ( 로또 : De Lotto) 게이밍규제위원회 스포츠베팅 법무부 국립체육재단 ( 로또 : De Lotto) 게이밍규제위원회 경마베팅 법무부 과학게임 (Scientific Games) 게이밍규제위원회 게임머신 법무부지역시장약 850명의운영자 게이밍규제위원회 3) 영업규제 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네덜란드에서허용된게임종류는네덜란드카지노에서의테이블게임과슬롯머신, 주(State) 복권, 국립복권, 로또, 경마베팅, 스포츠베팅, 카지노외허가된 지역에서의슬롯머신을포함함. - 네덜란드카지노의승인된테이블게임은프렌치룰렛, 아메리칸룰렛, 블랙잭, 식보, 폰토반코, 포커, 캐리비언스터드, 파이기우등이있고실험적인근거위에 인터넷겜블링을허용함. 출입제한 네덜란드카지노의출입제한규정은미성년자의도박을막기위해 18세이상인 자에게영업장출입을허용하고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9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영업시간및광고규제 카지노영업시간은지역별로약간의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 13시 30분부터 03 시까지영업하고있으며겜블링법에의거하여겜블링관련광고는허용함. 4) 조세 네덜란드카지노는총게이밍수입의 33.33% 를세금으로납부하고, 기존의 25% 인 복권세는재조사하여조정될예정임. 카지노와주(State) 복권의순수익금은 네덜란드국고로충당되고, 즉석식복권, 로또, 스포츠베팅의순수익금은체육, 문화, 복지, 공중보건, 그외에사회기금에 사용됨. [ 표 III-18] 네덜란드세금유형및부과액 과세대상 과세기준 현재적용세율 기간 카지노 총수입 33.33% 연간 복권 당첨금 25% - 다. 시사점 법무부에의해사행산업의허가가독점적으로이루어지며법무부산하게이밍 규제위원회를설치하여복권, 카지노, 스포츠베팅, 경마등게임산업을관리 감독하고있음. - 네덜란드게이밍규제위원회는통합적관리 감독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 법무부산하의위원회로독립성은강하지못함. 네덜란드의규제정책으로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출입제한, 영업시간제한등이 있으며조세규제를통해사행산업을규제하고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8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1.6 프랑스 가. 사행산업개요 프랑스사행산업의업종별로정책및특성을살펴보면다음 < 표> 와같음. [ 표 III-19] 프랑스사행산업업종별현황 종류 Betting Casino Gaming Machine Lotteries Interactive Gambling 내용 Pari Mutuel Urbanin(PMU) 은프랑스베팅산업의독점적사업자로 11가지유형의베팅사업운영 1891 Horseracing Act에근거하여설립된비영리경마회사만이농림부의승인을받아경마운영 - 프랑스법은오직 Pari mutuel betting 만허락 경마에대한장외(Off Course) 베팅운영을목적으로 Horsearcing Act는 1931년 3월 Pari Mutuel Urbain(PMU) 을설립, PMU는현재농림부와재무부가관리 PMU 는현재프랑스전역의카페, 코너가게, 담배가게, 신문가판대등에위치한 8,000개의판매소를운영 전화와미니벨베팅서비스는 1968 년도입, 현재전화, 미니텔, interactive TV 계좌수는 20만개규모, 오직프랑스거주지를위한인터넷베팅은 2003년 11월부터실시 프랑스에는단일한관할행정권중네바다를제외하고가장많은카지노를가지고있으며, 내무부 (Ministry of the Interior) 의경주와게이밍국 (Racing and Gaming Authority) 이카지노개장허가권발급업무를담당 1907 년 7 월해변, 휴양리조트, 온천등에카지노사업이허가, 1988 년 1월에는인구 50만명이넘는주요도시들로사업허가범위확대 프랑스에서허가된테이블게임은프랑스식룰렛, 영국과미국식룰렛, 블랙잭, 바카라, Craps( 주사위), Chemin de Fer, Trente et Quarante( 카드), Boule, Casino Stud Poker, Punto Banco 등임. 프랑스에서게이밍머신이카지노밖에서운영되는것은불법이지만, 많은불법시설들이운영 프랑스의복권은 1539 년에시작, 2003년현재세계에서 5번째로큰 National Lottery 가 25개게임운영 1933 년프랑스의회는정부의국가복권의설립을허락, 1979년프랑스정부는 Societe de la Loterie Nationale et du Loto National( 현재 La Frncaisedes Jeux) 이라는이름의준공기업을설립하여모든복권을관리 1976 년로또출시, 1985 년 Loto Sportif 출시, 1989 년스크래치카드도입, 1994 년 15,500 개소매점에 2세대 ISDN 터미널의네트워크도입 오늘날 La Frncaise des Jeux 는로또판매량은세계 6 위규모, 프랑스의인스턴트복권판매는세계 1위수준 2004 년프랑스는영국, 스페인과함께(the UK National Lottery와스페인의 Loterias y Apurestas del Estado 을합병하여 ) Pan European Game(Euro Millions) 을출범 년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가 Euro Millions 에가입 La Francaise des Jeux는 1998년 3월웹사이트를개설하였는데월평균약 23 만명이접속, 인터넷복권은 2001년에도입 La Francaise des Jeux는 2000년부터인터넷을통해 Acces Gaming System의기술을활용한인스턴트게임과축구베팅서비스를제공 프랑스는영국다음으로발달된 itv 갬블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PMU는 itv서비스인 Equidia 를 2000년 4월 Ganal+Technologies 에서시작, 2001년말 itv 서비스가입자는 7만명 PMU는 2001년 7 월인터넷사이트에서프랑스거주자대상으로베팅서비스시작, 2005년 Sportingbet, BetandWin, Stanley International Betting, Mr Bookmaker 등도인터넷베팅사이트운영 한국산업개발연구원

9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규제정책 1) 허가규제 허가담당기관및허가절차 게이밍감독기구는없으나허가및관리감독은내무부산하게임담당과 (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eneraux) 에서카지노게이밍의규제및감독의 역할을전담함. 허가가필요하다고인정이되면, 시장이공고를하고허가신청권자는내무부에 서류접수후심사를거쳐내무부장관이최종결정을하고, 허가기간은 1년이고 만기시갱신가능함. 농림부에서는경마베팅의규제를담당하고, 재정부에서는프랑스내에서의국립 로또와복권의운영및관리권한을가짐. 허가유형및규정 카지노종사원은내무부게임감독과반드시사진이포함된지원서류등록을 의무화하고있음. 딜러자격증제도는없으나, 딜러는고졸이일반적이며약 8주에서 12주간의게임별 자체교육후딜러로채용되며팁수령이일반화 허가조건 1907 년에제정된게이밍법에의하여카지노영업은휴양지와온천에국한하고, 인구 허용함. 50만명이상대도시에는카지노운영이금지되어있으며외국인투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0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2) 영업규제 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프랑스에서는슬롯머신, 23, 블레(Boule), 쉐맹드빼르, 바카라, 푼토반코, 프렌치룰렛, 잉글리시룰렛, 블랙잭, 크랩스, 을승인하였으며, 슬롯머신과블레게임의 장소와출입구분리를요구함. 게임감독과에서는테이블당뱅크롤(Bank Roll) 을통보하면카지노는뱅크롤에 의거해테이블별게임한도액을자율적으로운영하고분기별로보고함. - 테이블수는카지노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지만게임감독과에먼저보고한후 변경이가능하고, 게임한도액은블랙잭이최저 10 유로, 최고 2,000 유로, 룰렛이 최저 5 유로, 최고 5,000 유로임. 출입제한 카지노에는 18 세이상만입장이가능하며, 입장객은신분증을제시하고사진촬영과 입장료 없음. 14 유로납부후테이블게임장에입장할수있으며, 머신게임장은입장료 운영규제 카지노는정장착용및넥타이착용시에만입장을허용하고, 정복차림의공무원 및군인, 만취자, 내무부가정한자, 게임감독과직원등입장이불가함. 영업시간은지역에따라다르지만, 오전 10시부터새벽 4시까지가일반적이며 365 일운영하고, 프랑스내에서카지노광고를허용함. 부정방지를위해게임담당과에서카드를직접제작하여카지노별로배분하며 방문시사용량과재고량확인실시등엄격한카지노규제를실시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0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3) 조세 세금은총매출의 25% 를주세금으로선납부후연간매출액이 56,000유로일때 10% 를시작으로 930만유로이상은 80% 까지세율을높이는 10단계의누진세율을 채택하여평균매출액의약 53% 를세금으로납부함. 머신게임의경우매출액의 5.1% 를사회보장세로납부함 년을기준으로총매출액은약23 억유로( 약 2조7천5 백억원) 로추정되며 테이블게임은 9%(1억 9 천만유로), 머신게임은 91%(21 억유로) 의비율로머신게임 매출비율이월등히높음. 다. 시사점 별도의감독기관을두지않고정부산하에담당기관을두어국가차원에서엄격한 규제및관리를하고있는것이특징임. - 영업시간, 출입규제, 게임종류등을제한하는영업규제정책을사용하고있음. 전카지노에높은수준의식사, 엔터테인먼트의제공이의무화되어있어단순한 사행성의게임장이아닌고급사교의장으로유지하려고노력함. 슬롯머신에대한규제미약 - 프랑스내무부에서는카지노에대한허가와관리를책임지고있으나, 슬롯머신 운영에관한규제법이존재하지않아전국적으로퍼져있는슬롯머신운영의 관리및감독에어려움이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2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1.7 해외사례분석종합 가. 주요국가의규제정책의특징분석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주별로제도및방식을달리하여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음. - 네바다의경우, 게이밍규제법에의하여주게이밍규제위원회와네바다게이밍 위원회가규제및관리ㆍ감독을시행하고있으며, 영업허가세적용의허가규제와 게임및베팅액, 출입제한등의영업규제, 수입누진세의조세정책등을통해 공급및수요총량을규제. - 뉴저지의경우, 카지노규제법에의하여카지노규제위원회, 경마위원회, 복권 위원회가규제및관리감독을시행하고있으며, 허가심의와시설규모및 기계수에따른허가세적용등의허가규제, 영업장수제한및카지노베팅액 제한, 조세정책등을통해공급및수요총량을규제. - 사우스다코타의경우, 사우스다코타게이밍위원회와복권위원회가규제및 관리감독을시행하고있으며, 허가신청자의배경조사를통한허가심사, 허가 요금적용등의허가규제, 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등의영업규제등을통하여 공급및수요총량규제. 호주 (Australia) 가장두드러지는공급량규제정책으로 CAP 제도가있으며, 이외에는게임종류 및규칙제한, 출입제한및조세정책등을통해사행산업규제및감독을시행하고 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0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최대허용량기계수설정제도, CAP 제도는각개별주마다주의특성에따라 게이밍머신최대허용기계수를설정하고이에따라게이밍머신수를운영하는 제도로, 이에따라호주의게이밍머신수는점차적으로축소되고있는실정임. 뉴질랜드 (New Zealand) 뉴질랜드는 Gambling Act와게이밍머신법에의하여사행산업을규제및관리감독 하고있으며, 두드러지는특징으로공급총량규제정책인게이밍머신수최대허용량 설정제도, CAP 제도를사용하고있음. - 뉴질랜드는 Pokie 머신의증가로인한도박중독이사회적가장큰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호주의 CAP 제도를도입함. - CAP 제도도입을통해 518 개( ) 에육박하던게이밍머신수가 451 개( ) 로 감소하였으며, 게이밍머신영업소 43 곳( ) 에육박하던영업소가 32 곳( ) 으로 감소하였음. - 뉴질랜드는 CAP 제도이외에도박중독을감소를위한사회적문제해결을 위하여 Responsible Gaming Bill 을통한카지노면허권발급금지, 게이밍머신수 성장감소를위한 problem 겜블링징수, 전자모니터링도입, note accepters의 금지, 커뮤니티동의의도입, 영업장에허용된기계수제한등의정책을추진함.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의경우, 사행산업을시행하기위해면허를받도록법제화되어있으며, 면허없이 사행산업시설을운영할경우, 처벌받도록되어있음. - 규제및감독기구로겜블링위원회가있으며, 주요역할은범죄와무질서와 연루되는겜블링억제, 공정하고객관적인겜블링시행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4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 허가규제및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등의규제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총수입에따른세금적용률을달리하여총량규제를시행하고있음.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는법무부에의해사행산업의허가가독점적으로이루어고있음. - 법무부산하게이밍규제위원회를설치하여복권, 카지노, 스포츠베팅, 경마등 게임산업을관리 감독하고있음. - 네덜란드게이밍규제위원회는통합적관리 감독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 법무부산하의위원으로독립성은강하지못함. - 네덜란드의규제정책으로게임종류및베팅액제한, 출입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이있으며조세규제를통해사행산업을규제하고있음. 프랑스 (France) 프랑스는별도의감독기관을두지않고정부산하에담당기관을두어국가차원에서 엄격한규제및관리를하고있는것이특징임. - 영업시간, 출입규제, 게임종류등을제한하는영업규제정책을사용하고있으며, 전카지노에높은수준의식사, 엔터테인먼트의제공이의무화되어있어단순한 사행성의게임장이아닌고급사교의장으로유지하려고노력하는것이특이 사항임. - 프랑스내무부에서카지노에대한허과및관리를하고있으나, 슬롯머신 운영에관한규제법이존재하지않아슬롯머신운영의관리및감독에는 어려움이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0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해외사례를통한시사점 각국의사행산업규제모델을사행산업규모별로대표성있는국가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를중심으로검토및분석하였음. 각국마다도박및사행산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법률체계가다르기때문에 각기다른형태로규제방식이나타남을알수있음. - 미국과호주의경우에는사행산업을산업으로인식하고육성하고자하는풍조가 강하기때문에일정한허가조건만충족되면자유롭게활동할수있음. - 그러나, 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적문제가큰뉴질랜드와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같은유럽국가는사행산업을사회적해악행위로인식하기때문에규제 정책이엄격하게시행되고있음을살펴볼수있음. - 특히, 네덜란드와프랑스의경우에는국가가독점적으로사행산업을관리및 운영하고있는국가차원에서의관리감독을규제하는엄격한관리감독체계를 가지고있음. 앞에서각국가의규제제도의내용및특징의분석을통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 해외국가의규제형태의몇가지특징을도출해볼수있음.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에서는겜블링산업에대하여통합법률에 의하여인허가 운영규제및지도감독을통합적으로담당하는정부기구가 있으며, 이러한기구를통하여효율적이고집중적인사행산업규제및감독을 실시하고있음. - 지방정부( 주단위) 의경우, 각사행산업별로세금징수목적의규제권을발동하고 있고, 주정부의규제위원회에서는각사행산업규제주체보다더욱강력한 규제권한을행사하고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6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 허가규제방식의경우엔각국가마다자유롭게허가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 게임종류및규칙제한, 베팅액제한, 출입제한등을통하여규제를엄격하고 강하게하고있는현상을살펴볼수있음. - 또한수익금의규모에따라세금징수를누진하여징수하는제도혹은사회의 이익금으로환원하는제도등을통하여사행산업을규제하고건전한사행산업의 발전을유도하는현상을살펴볼수있었음. - 특히, 특이한제도로호주및뉴질랜드의 ' 게이밍머신수최대허용량설정, CAP 제도 등을통하여공급량을규제하는정책의모습을살펴볼수있었음. 특히, 해외주요국의공급규제정책으로각국마다 허가규제, 조세정책, 게임 종류제한, CAP 제도 등이있음. - 허가규제는운영권자가일정한요건에해당될경우에만영업허가권을주고 머신수혹은영업장에따라허가요금을징수하여무분별한사행산업의확산을 방지. - 조세정책으로머신수에따른조세징수, 수익금의규모별조세의비례징수등을 통해공급규제를시행하고있음. - 수익금의규모별조세징수는수익금의규모가증가할수록조세의규모또한 누진하여큰폭으로증가하는것을의미함. - 게임종류제한은각해외주요국에서살펴볼수있는가장보편적인공급규제 정책으로게임종류제한을통해중독성및사행성이강한사행업종을 자연스럽게규제. - 호주와뉴질랜드의 CAP 제도는게임머신수를제한하는규제정책으로머신수를 제한하여감소시킴으로써자연스럽게사행산업의공급이규제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0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해외주요국의공급규제는정책적으로각국마다나타나는현상은모두다르지만, 허가및조세, 게임종류제한, 머신게임수제한등을통해사행산업의공급총량 (Total Amount) 을규제하고궁극적으로사행산업의건전하고합리적인발전을 유도하는데그의의가있음. 국가공급규제정책시사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 표 III-20] 해외주요국가의공급규제정책에따른시사점( 종합) 허가규제 조세징수및누진조세징수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CAP 제도 조세징수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CAP 제도 허가규제 조세징수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CAP 제도는게이밍머신수제한으로국내매출액총량제도와연관검토가능 조세징수및게임종류제한정책은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CAP 제도는게이밍머신수제한으로국내매출액총량제도와연관검토가능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허가규제 조세징수및순수익금의국고및기금사용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허가규제 조세징수및누진조세징수 영업규제 : 게임종류제한 허가규제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허가규제및조세징수제도, 게임종류제한제도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허가규제는이행방안으로활용연계 주요해외국가는허가규제및조세징수( 누진조세징수 ), 영업규제등의다양한공급규제 등을통해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및발전을통제및관리 감독 사행산업의건전한발전및각국가의규모에적합한사행산업규모 를유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8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2. 국내사례분석 2.1 수도권공장건축총량제 가. 수도권공장건축총량제도의현황 공장건축총량제 란공장의신 증축등을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일단금지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예외적으로허용하는범위를정하되, 공장건축의허가, 신고단계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시공장건축총허용용량을 설정하고이를초과하는공장의신 증축, 용도변경을제한하는제도임. 공장건축총량제의적용대상 - 공장의건축물연면적이 500 m2이상인공장의신축, 증축, 용도변경면적을 대상으로하며,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이외에도옥외구축물,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기숙사등각종종업원복지후생시설등모든부대시설을포함 - 아파트형공장은규제대상에서제외하며계획입지와개별입지지역을구분하고 있으며, 유사업종간경합시에는규모가작은공장을우선하여허가 시도별공장총허용량은국토해양부장관이공장건축허가추이, 산업단지등 공장설립대상지역을감안하여매년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고, 시도지사가관할시군구의지역별총허용량을할당함. [ 표 III-21] 공장건축총량제도의내용 구분개요 대상공장 총량설정방식 총량의배분 내용 매년수도권에건축가능한공장연면적의총허용량을고시하고그한도내에서건축허가허용 건축물연면적 500 m2이상공장의신축, 증축및용도변경 - 공장면적 : 제조시설, 창고, 사무실, 환경시설, 연구실, 기숙사등부대시설포함 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 2000 년이전에는수도권의제조업집중도목표치를고려하여결정, 2001년부터전국공장건축허가면적증가율예측치적용 수도권총량이결정되면국토해양부장관이전년도집행실적을기준으로시 도별로배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0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공장총량의설정기준 공장총량의집행은계획입지와개별입지로구분하여, 공장건축허가또는신고 시점에집행하는데, 국토해양부의공장건축총량제운영및관리지침은업종, 규모, 기간등을우선순위에따라공장총량을집행하고있음. 공장총량제가시작된이후(1994 년), 현재까지공장건축총량설정과정및기준은 다음 < 표> 와같음. [ 표 III-22] 공장건축총량제도의내용 기간 내용 공장건축총량배정량이집행량보다많아총량규제로인해허가받지못하는사례는발생안함. - 총량규제가규제로서의기능을못함. 1998년공장건축수요급감에영향을받아 1999 년배정량축소, IMF 이후공장건축수요증대 - 집행량에비해배정량이작아많은양의신청물량이허가받지못함. - 총량규제피해기업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총량산출방식을목표형에서추세형으로전환( 계획입지를규제대상에서제외) 목표형 추세형 < 공장총량제의산출방식 > 2001 년의전국대비수도권제조업생산액목표비율 3.5% 를근거로 2000년목표비율 3.5% 설정 수도권과지방간의단위면적당생산성차이감안, 목표생산액비율을공장건축면적비율로환산 2000 년전국공장건축허가면적예측치에수도권목표비율 30% 를적용하여총량산출 2001 년의개별입지공장총량 = 2000 년의개별입지총량집행량 +(2000 년개별입지총량집행량 X2001 전국공장허가면적증가율추정치 ) 정부는총량산출방식을목표형에서추세형으로전환 최근 3 년간집행실적을기본물량으로설정, 신규로공장건축총량규제를적용하는산업단지이외공업지역소요량을추가한양을공장건축의총허용량으로설정 2006 년총허용량산출방식 총허용량산출방식 = ( 개별입지의 년집행량 ) +( 산업단지이외공업지역의 년건축허가면적 ) 공장총량제의도입취지에입각하여업종, 규모, 기간등을정하여공장총량집행에대한우선 순위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0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다. 공장총량제관련관리제도 공장총량제와관련하여수도권규제정책은토지이용규제, 물리적개발억제, 공간적 분산정책으로나눌수있으며, 토지이용규제를위해개발제한구역을지정하고 정비권역을설정함. - 수도권은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 권역등 5 개권역에서현재는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지역, 성장관리지역등 3개 권역으로단순화. 권역별규제정책내용은물리적개발억제를위해서는대형건축물및공장의 신 증설을억제, 대규모개발사업의규제실시. - 과밀억제권역내인구집중유발시설및업무용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복합용 건축물의신 증축및용도변경시일정액의부담금을지불하도록하는 과밀부담금제도 시행. - 공장, 학교, 기타인구집중을유발하는시설이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신 증설의총허용량을결정하는총량규제제도시행. 과밀부담금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부과하는경제적부담금으로수도권의과밀억제와도시기반시설및지역균형개발에필요한재원조성. - 과밀부담금 = 건축면적 표준건축비 부과율( 기준면적초과면적의 10%) 라. 시사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총량을매년결정하고, 시ㆍ도지사가 관할시ㆍ군ㆍ구의지역별총허용량을할당함. - 총량제도는효율적이고실질적이며, 합리적인총량규제를위하여규제및 관리감독기구가필요하며, 이에따라, 공장건축총량제의경우에도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의규제 관리에따라총량을설정하고관리하고있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1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공장총량제의경우, 시행초기에는목표치를총량설정기준으로잡아설정하였지만 이에따른피해기업의속출에의하여추세형으로전환함. - 목표치의경우, 정책목표에따라좌우되는경우가많고실질적인산업시장과 괴리가발생하여건축허가탈락에의한기업의피해가많이발생하였음. - 목표치의경우에는수도권제조업생산액목표비율 3.5% 를기준으로공장건축 면적비율로환산하고이에따라도출된공장건축허가면적예측치에수도권 목표비율 30% 를고려하여총량최종설정. - 추세형의경우에는전년도개별입지총량집행량과전년도개별입지총량과 당해연도공장건축허가면적증가율의곱한값을합산하여산출. 총량제목표치설정의단점은목표치지표, 즉기준이적정하고합리적이지못할 경우적정한총량이산출되지못한다는데가장큰문제점이있으며, 그경우 현실과괴리가발생하여관련기업의피해로인한사회적혼란이야기되고 더나아가국가경제의사회적손실을초래함. - 또한총량설정방식에서목표형과추세형등의방식을고려시총량설정 대상에따라충분한검토후에, 적정한설정방식이사용되어져야하나, 총량 설정의목표치의지표가적정하고합리적으로설정된다면, 인하여건전한사회발전및무분별한확산을억제할수있음. 효율적인규제로 공장총량제와연관된제재조치로서수도권과밀억제를위해규정된규모이상의 건축물을건설( 기준규모이상의건축물을건설) 할경우, 과밀부담금을징수함. 건축총량제의경우, 인구과밀및산업집중등으로인한문제를억제하기위하여 수도권지역에공장건축총량제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하여어느정도효과를 거두고있는상황으로적정하고합리적인총량의설정은규제가필요한경우 적합하고훌륭한제도방안의일환으로활용될수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2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2.2 택시지역별총량제도 가. 택시지역별총량제 14) 의현황 택시지역별총량제 는지역별로산정된택시총량의범위내에서신규택시 증차를허용하는제도를의미하며, 이제도는신규택시증차의객관적기준을 마련함과동시에무분별한택시증차의남발을억제함으로써택시산업의경영 여건과일정한서비스수준을유지할목적으로 2004 년에도입됨. 근거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제1호및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 업무처리요령( 건교부훈령제371) 에따름. 총량제의중요한의의는다음의 2 가지임. - 첫째로, 전국적으로택시공급과잉문제의심화로지자체의신규증차남발에 대한규제의필요성이커짐. - 둘째로, 신규택시증차를둘러싸고관련업계나단체간에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하고일부지자체에서는법정분쟁까지발생. [ 표 III-23] 택시총량제의장점및단점 구분 장점 단점 내용 과잉공급의예방으로서비스수준의안정적유지 택시산업의사업성유지와종사자의소득수준유지 택시시장진입희망자에게사전적정책예고효과 장기총량설정운용시에는수요증가에따른과소공급문제발생 택시프리미엄의상승문제발생 개인택시면허공급제한으로면허유자격자의불만고조 14) 목적은대중교통확충. 자가용자동차보급증가등으로택시의수요는지속감소한반면, 면허제의특성, 개인택시대기자증가등의영향으로택시공급이과잉되어있는상태. 서비스제공이저해되지않는범위내에서무분별한택시공급을억제하여이용수요에부합하는공급량을안정적으로유지할필요. 택시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지역별적정공급량을합리적으로산정하기위한기준을제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1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택시총량제의산정방식 지역별택시총량은실차율( 거리실차율) 과가동률을기초로산정되며, 이를토대로 지자체별로향후 5 개년의중장기택시공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음. [ 표 III-24] 현행택시총량제의산정방식 구분보유대수실차율가동률 내용 조사시점에사업구역별면허를받은전체택시대수 택시총량 = 현재보유대수 X 현재실차율 / 목표실차율 X 현재가동률 / 안정적가동률 사업구역을통합운영하는경우는사업구역전체를동일사업구역으로간주하여산정 목표실차율 : 수급불균형및지역간형평성문제해소등을위해가이드라인을제시 인구 50만이상대도시 55%(53% 57%), 인구 50만미만중소도시는 50%(48% 52%) 현재실차율 : 객관적 합리적인기준( 은행기록계등) 을정해조사시점의설치율산정 적용 개인택시와법인택시의실차율이상이한경우각각의실차율에등록대수를가중한산술평균값을해당지역의실차율로산정 안정적가동률 : 도시규모에관계없이 80% 를적용하되, 지역실정을감안하여 ±5%p범위내에서탄력적조정가능 현재가동률 : 업체실태조사를기초로산정하되부재를적용하고있는지역의경우휴무차량을제외 총량제산정과정의문제점으로총량산정의주요지표인가동률과실차율지표가 불합리하게설정되어있음. - 안정적가동률이보유대수의 80% 로낮게책정되어있어사실상증차를유발하는 요인으로작용하며, 실차율은거리실차율을기준으로산정하는데최근콜영업 비율이증가하고있어거리기준실차율지표는현실적으로실제영업률을나타내는 실차율지표로는부적절해시간실차율등의보정이필요함. 이외에도임의적인조사시기및기간, 기초자료의신뢰성, 영세한조사업체, 조사결과에대한검증장치의결여등의문제점을지니고있음. 이러한결과로총량산정및공급계획의수립과관련하여관련업계나단체간 극심한마찰이나법적분쟁이발생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4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다. 택시총량제관리방안 총량제시행상의공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총량산정조사기관의 선정과사후관리가중요함. - 조사경험이있는유자격기관에한정하고검증과정을거침. - 이를위해서지자체별로노사와전문가, 시민대표등으로구성되는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를구성하며, 총량산정결과에대한심의시반드시사전심의편람에 따라심사, 조사가기본적으로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임의적으로진행되고 있는조사시기와방법및절차등에대한기준에따라운영함. 라. 시사점 택시총량제의시사점은총량산정방식에있어서는택시총량은현재보유대수에 가동율과실차율의목표치( 즉, 목표실차율, 안정적가동율) 에의해결정됨. - 총량지표 : 총량지표설정이불합리하게되어있을경우, 전체총량관리에 있어서불합리한결과를도출할수있어총량지표의합리성및적절성이중요함. - 총량제시행과정 : 총량제시행과정에서제도를운용하고있는지자체에서 총량제를제대로운용하지않고증차선호위주로운용하고있는데이를관리 감독할기구가없어운영관리가되고있지않음. - 총량관리 : 총량운영을위해서유효성있는데이터를위한적절한조사기관 선정과함께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구성과총량산정결과에대한심의에 대한기준에따라운영함. 택시총량제운영실태를검토해본결과, 총량제모델을도출할시, 총량대상에 적합한총량산정방식모형구축, 적절하고근거있는총량지표설정, 효율적인 규제및관리를위한기구의필요성, 도출할수있음. 적합한이행제도의필요성의중요성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1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2.3 오염총량관리제도 가. 오염총량관리제의현황 오염총량관리제도 란과학적토대위에서수계구간별목표수질을설정하고, 그목표수질을달성유지하기위한허용부하량을산정하여, 해당총량관리단위 유역내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총량을목표수질을달성할수있는허용부하량 이내로관리하는제도임. 오염총량관리제는농도(C) 가아닌부하량(L) 을지표로관리하는제도로개별 오염원보다는지역 유역을관리하는제도. [ 표 III-25] 오염총량관리제현황 구분내용규제방식 폐수중오염물질의총량을규제 : ( 오염부하량 = 농도 폐수량) 환경기준과의 환경기준을달성할수있는허용부하량이내로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할당 규제관계 규제의효과가높음 -배출되는오염물질의총량이환경용량이하로항시유지되므로환경기준준수가장점보장 오염자간형평성유지 -오염물질배출량에따라차등부담 허용오염총량의설정어려움 - 허용총량결정하고할당하여야하나, 입력정보등자료의불확실성상존단점 집행의어려움및고비용 - 오염부하량산정, 수질및유량조사등많은인력과예산이소요 오염총량관리제는관리하고자하는하천하단부에서달성하고자하는목표수질과 기준유량을정하고유역의환경관리상태, 개발계획등을고려하여목표연도에 유역에서배출되는오염부하량을추정, 목표수질을만족하기위해유역에서배출할 수있는오염부하량을수질모델링기법을이용하여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6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나. 오염총량제관리방안 오염부하량을할당받은자의의무 자료제출 : 지정내역서를통보받은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60일이전까지 관리청에자료제출. - 최종방류구별배출량내역, 할당된오염부하량을준수하기위한시설( 개선) 내역 및측정기기부착내역. 측정기기설치및기록 :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오염부하량및배출량측정기기를 설치하고이행시기 90일전부터가동하여배출량을측정하고측정결과를 2 년간보존. 할당오염부하량준수의무 : 미이행시개선명령, 총량초과부과금등조치. 오염자의불이행에대한제재 조치명령 : 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방환경관서) 은할당된오염부하량또는 지정된배출량을초과하여배출하는사업자에대하여개선등필요한조치명령. - 조치명령시오염부하량또는배출량초과정도, 명령내용, 명령이행시고려사항, 명령이행기간(1 년의범위내) 등을서면으로통보. - 조치명령을받은자는 30 일이내에개선계획서를관리청에제출, 개선계획서에 따라명령이행보고서를제출 조업정지또는시설폐쇄명령 : 명령권자는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거나기간내 이행했으나검사결과할당된오염부하량또는지정된배출량을계속초과하는때에 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조업정지(6 월이내) 또는시설폐쇄명령. -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받은자는그명령을이행한 때에는지체없이명령이행보고서를제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1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명령권자가명령이행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명령의 이행상태또는조치완료상태확인. 오염총량부과금 : 부과대상은할당오염부하량또는지정배출량을초과하여배출한 자에한함. - 부과권자 : 오염부하량할당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장 ) - 산정방법 : [ 초과배출이익( 오염물질을초과배출함으로써지출하지아니하게 된오염물질의처리비용) 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감액액( 매출부과금및과징금) 다. 시사점 오염총량제는환경규제의종류로오염물질의총량을규제하는규제정책임. 목표수질을정하고환경기준을달성할수있는허용부하량이내로배출오염 물질의총량을지역별로할당하여규제하는정책임. 오염총량관리제는오염물질의공급량을규제하는측면에서공급규제총량제의 일종으로볼수있으며, 적정한수질관리를위해오염물질의총량을규제한다는 측면이특징임. 오염총량관리제의시사점으로목표수질설정및오염부하량설정의합리적지표 도출을통한규제정책의형태를살펴볼수있으며, 이를뒷받침할수있는성실한 데이터및자료조사의중요성등을도출할수있음. 또한, 오염총량제관리방안으로오염총량제를위반하였을경우, 조치명령및 조업정지와시설폐쇄, 오염총량부과금제도등은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에 서활용할수있는제재정책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8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2.4 국내사례분석종합 가. 국내주요총량제의특징분석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수도권공장건축총량제는공장건축총량을규제하는공급규제정책으로총량규제 및관리기구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라는독립적기구가존재함. 총량산출방식으로 2000년까지목표형방식을이용하다가여러가지문제및혼란 발생으로추세형방식으로전환 목표형은수도권제조업생산액목표비율과전국대비수도권공장면적목표 비율을고려하여산출, 추세형은전년도총량집행량과당해연도면적증가율을 고려하여산출. 공장총량제의도입취지에따라업종, 규모, 기간등을정하여공장총량집행에 대한우선순위결정. 과밀부담금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부과하는경제적부담금으로수도 권의과밀억제와도시기반시설및지역균형개발에필요한재원조성을목적으로 하며, 이러한제도를통해수도권과밀에대해제제조치를취함. 택시지역별총량제 택시총량제는각지자체별로택시증차량을규제하는공급규제정책으로총량제를 토대로지자체별로향후 5 개년의중장기택시공급계획을수립. 택시총량은현재보유대수에실차율과가동률의목표치를고려하여산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1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총량지표및이행수단의부적절성, 관리기구의부존등으로시행및운용상황에서 제대로규제되고있지않아지자체별로택시의증차가무분별하게이루어지고 있음. 택시지역별총량제를성공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신뢰성있는데이터조사를 위한적정한조사기관의선정,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구성과총량산정결과에 대한심의에대한적정기준에따라운영함. 오염총량제 수질관리를위하여목표수질을정하고오염의총량( 오염부하량) 을규제 규제의효과가높은대신, 허용오염총량설정시, 입력정보등자료의불확실성으로 인하여제도이행상의어려움이있음. 오염총량제관리방안으로조치명령및조업정지와시설폐쇄, 총량부과금제등을 시행함. 나. 국내사례를통한시사점 택시지역별총량제의경우, 독립된규제감독기구의부재로인하여시행이제대로 되지않으며, 이에따라사행산업의경우독립된규제감독기구가필요하며,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그이행및의무를충실히이행할수있을것으로보임. 총량산정방식은공장건축총량제가목표형에서추세형으로전환한사례에서살펴 볼수있듯이, 총량대상에따라적합한총량산정방식이필요함. - 현재사행산업총량제는목표치를설정하여사행산업순매출을규제하는총량 설정방식을도입하고있으나현실적여건등추세에대한반영ㆍ검토는중요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0 제3장국내 외총량제도사례분석 총량제도는논리적이고확실한지표설정이중요하며, 이러한총량설정지표를 위한자료및데이터의확실성과충실한자료조사가중요함. 총량관리제도로공장건축총량은과밀부담금제도, 택시총량제는데이터조사 기관의적정한선정과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구성, 총량설정의적정한기준에 따른합리적운영, 오염총량관리제의경우에는위반하였을경우, 조치명령과조업 정지및시설폐쇄, 총량부과금제도등을시행함. 이러한국내의주요총량제도등을통해사행산업의경우에도규정된총량을 어겼을경우, 부담금혹은부과금과같은세금징수, 심의기구설립, 영업정지혹은 영업장폐쇄등의관리이행제도를시행할수있음. [ 표 III-26] 국내주요총량제에따른시사점( 종합) 구분이행제도 제제조치산정모형규제모형시사점 공장 건축 총량제 과밀부담금제도추세형공급규제 당해연도및전년도의추세를반영한총량관리 사행산업업종별총량설정시추세를반영한설정방안적용가능 택시총량제 택시총량심의회구성 총량설정기준및심의마련 적정한데이터조사기관선정 목표형 공급규제 총량심의회를구성, 총량제에대한심의및총량설정기준마련 사행산업의경우도총량설정위원회등을구성하는방안적용가능 오염총량제 조치명령 조업정지및시설폐쇄 총량부과금 목표형 공급규제 총량위반시제재정책중조업정지및시설폐쇄, 총량부과금등강력한제재조치등사행산업총량관리방안에적용가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21 제4장사행산업산업별업종별 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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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IV. 사행산업산업별업종별 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1. 총량설정시고려사항 1.1 현행총량설정방법 2008 년사감위는우리나라사행산업규모에대한최고한도(CAP) 를설정하고자 총량제관련연구를실시, 총량설정을위한정량적분석과정성적분석을통해 총량설정의기본틀을구축하였음. - 정량적분석결과,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 로세계주요국 대비 3~4 배수준이며, 우리나라이용객의참여빈도와이용시간및 GDP 대비 사행산업의매출비중은 OECD 비교대상국대비높은수준인것으로분석하였음. - 정성적분석결과, 우리나라불법도박규모는 54조원으로합법사행산업규모의 3 배수준이며, 국민의 87% 가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문제가심각한것으로 인식하였음. - 따라서, 분석결과에근거하여우리나라사행산업의매출성장률을축소하는 방향으로총량을설정하되, 위원회의정책적판단에따라산업특성및 OECD 비교국의 GDP 대비사행산업매출비중등을고려한 0.58% 를총량조정의 정책목표로설정함. 그리하여 2013년국내사행산업의전체목표총량을 GDP 대비 0.58% 까지관리한다는 방침아래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연차별 GDP 대비총량을설정하고, 2007년부터 직전연도까지의업종별평균구성비율을적용하여업종별 1 차총량을설정하였음. 마지막으로도박중독유병률을정성적지표로활용, 각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중 40% 를제외한나머지부분을천분율로환산하여이를 1차총량에서감액ㆍ보정하여 업종별최종총량을설정하였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4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1.2 총량설정시개선고려사항 사행산업총량제개선을위한이슈및국내외사례분석상의시사점, 그리고 관련전문가및해당업계의견등을종합하여새로운사행산업총량설정개선 고려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1. 비교대상국으로는 OECD 회원국을포함, OECD에포함되지는않지만우리 나라와사행산업업종및규모등에서유사성이있는아시아국가들도비교 대상국군으로활용하여전체총량설정의신뢰성을보강함. 2. 현행총량설정시에는사행산업이용자들의순손실액또는순지출액을 나타내는 순매출(Gross Gambling Yield, GGY) 을활용하여업종별총량을 설정후순매출대비총매출총량을설정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으나, 총매출을기준으로총량을설정할것에대한의견제기가있어매출지표에 대한검토를실시함. 3. 현재경제규모를반영하는지표로사용하고있는국내총생산(GDP) 이외에 국민총소득 (GNI) 및 1 인당국민총소득 (GNI per capita), 그리고최종가계소비지출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등, 검토하여다양한경제지표대비사행산업비중을도출함. 활용가능한경제지표들을 4. 현행총량제는 2013 년을목표연도로시행, 새로운총량제는 2014년부터적용되어 5개년동안시행될수있도록목표연도를 2018 년으로하여설정함. 5. 외국인카지노의경우업종별총량에는포함되나총량관리및총량초과시 제재조치대상등실질적으로규제대상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 그리고 매출성장에따라타사행산업총량에영향을미치는점등을고려하여업종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2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별총량설정에서배제하는방안을검토함. 6. 소싸움등사행산업시장에신규로진입하는사행산업의경우어떠한기준 및방법으로총량에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방안을검토함. 7. 해외사례조사결과나타난총량관리및제재방안중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 머신수제한, 영업일수제한, 게임종류제한, 베팅액수제한등의방안을우리 나라사행산업관리방안에도적용할것을검토함. 8. 국내사례( 공장건축총량제 ) 조사결과나타난추세형총량설정방안을사행산업 매출증가율적용방안과연계하여검토함. 2000년이후에사행산업시장에진입한후발업종의경우성장기에있어 매출의자연증감분에대한고려가필요, 매출증가율이라는추세형변수를 고려하여업종별총량보정방안검토함. 9. 국내사례( 오염총량제) 조사결과나타난총량위반시조업정지, 시설폐쇄, 총량부과금징수등의강력한제재조치에대한적용가능성을검토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6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2. 산업적특성을고려한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 2.1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기준 가. 비교대상국가군 OECD 국가군 OECD 회원국전체를비교대상국으로선정함. 회원국은 2011년현재한국을제외하고 33개국이나 2010년과 2011 년가입한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4개국은가입한지얼마되지않아경제지표 관련통계자료와사행산업순매출에대한통계자료확보가불가하여비교대상에서 제외, 최종적으로 29 개국을비교분석대상국으로선정함. 15) 선정기준및이유 - OECD(Organization of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 시장 경제 와 민주주의 라는가치관을공유하는국가간 경제사회경제협력체 로서 공동의안정및번영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제협력개발기구임. 16) OECD 회원국은비교적경제가발달하고정치 경제 사회체계가민주화, 선진화된 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서이러한국가들의경제사회적평균치는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나아가는지향점임. 이러한이유로, 현재우리나라의각종경제 사회지표에대한비교의경우, 대부분 OECD 회원국평균을기준으로이루지고있음. 15) 년제외되었던터키멕시코아이슬란드스위스포함일본도파친코순매출제외하여포함 2008,,,.. 16) ( , OECD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2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GDP 대비국가 R&D 투자비중, GDP 대비전력사용량,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GDP 대비수출입액, 가계부채, 가처분소득대비가계빚, 대학등록금민간부담률, 65 세이상고령자교통사고사망자수, 아동복지예산, 대학진학률, 모성사망률, 자살사망률등 따라서 OECD 국가들의경제사회적 평균치는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나아가는 지향점이므로총량제목표설정을위한비교대상국으로적합하다할수있음. OECD 국가중사행산업순매출유사국가군 2006~2008년우리나라국민 1인당사행산업순매출은평균 123 달러로서, 이와 유사한범주의 OECD 국가를선정함. -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스위스등총 10 개국선정. 선정기준및이유 - OECD 국가중우리나라와사행산업규모면에서유사한규모의국가만을 선정, 사행산업특성을반영하여차별성을강화함. - OECD 국가군중국민 1인당사행산업순매출이연간 50달러이하이거나 200달러이상인나라를배제하고우리나라와같은평균 100달러내외의 국가만을비교대상국으로선정함. OECD 국가중경제규모유사국가군 우리나라의 GNI규모및가계소비지출규모를기준으로하여우리나라 GNI 규모 07년 1조달러기준으로 5 천억 ~ 1조 5 천억달러, 가계소비지출규모 07년기준 5천억달러기준으로 2천 5 백억 ~ 7천 5백억달러규모의범위에모두속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8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OECD 국가들을비교대상국으로선정함. 17) - 터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이상총 6 개국을선정. 선정기준및이유 - OECD 국가중우리나라와경제규모면에서유사한국가만을선정, 경제규모별 차별성을강화함. - 전체 OECD 국가의경우우리나라와경제규모가상이한국가들이다소 포함되어이러한국가를배제하고비슷한경제규모의국가들만의사행산업 순매출비중을도출함. 아시아국가군 GBGC 상에사행산업순매출통계가포함되어있는아시아국가 17개국을아시아 국가군으로선정함. - 네팔,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싱가포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동티모르, 필리핀, 홍콩등 17 개국을선정. 선정기준및이유 - OECD 국가군의경우다소유럽및서구국가들위주로치우쳐있어, 아시아 국가들이배제된측면이없지않으므로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분석. 17) 우리나라 GNI 및가계소비지출대비상하 50% 구간을범위로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2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동아시아국가군 - 우리나라가속해있을뿐만아니라아시아국가중가장경제적으로발전한 동아시아 4 개국을선정함. 마카오, 일본, 중국, 홍콩이상 4 개국을선정. - 선정기준및이유 경제대국인일본및아시아사행산업의메카라할수있는마카오, 홍콩, 경제적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등동아시아 중에서는비교대상국가로적합함. 4개국이아시아국가들 OECD 국가군 + 동아시아국가군 OECD 29 개기본국가군 + 동아시아 4 개국가군 ( 일본중첩) 을선정함. - OECD 29 개국에홍콩, 마카오, 중국포함, 32개국 선정기준및이유 - OECD 국가군이선진사회를지향하는한국의정책적방향성을담보할수 있는 점에서가장타당한국가군으로판단되나, 다소유럽국가에편중된측면이있어, 우리나라사행산업특성을공유하는동아시아 3 개국( 마카오, 홍콩, 중국) 을포함시켜 유럽편중을해소하고보다다양한측면에서비교대상국을선정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0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나. 분석지표 1) 매출지표 사행산업총매출은(Handle) 은 이용객들의순손실뿐만아니라, 카지노및게이밍 머신등의사행기관들이사행산업을운영하기위해사용하는인건비및관리비등을 포함하는사행산업의매출총량을의미 함. 18) 사행산업순매출 (Gross Gambling Yield, GGY) 19) 은총매출에서환급액을제외한 사행산업이용객들의순손실및순지출을의미함. 사행산업순매출(GGY) 은사행산업이용객들의순손실이라는점에서 인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라는정책목표에도부합함. 사행산업으로 - 총매출액은사행산업운영을위한인건비, 판매관리비, 이자등의여러가지 운영비용등이합산되어있는총비용(Total Cost) 으로사행산업이용객의순손실 혹은순지출을의미하는순매출보다포괄범위가넓어사행산업자체만을 의미하는실질지표(True Index) 라고할수없음. - 사행산업순매출(GGY) 은사행산업이용객의순지출이며, 사행산업사업자들의 순수익이라는점에서사행산업운영의순환에이용되는총금액을의미하는 총매출(Handle) 보다더핵심가치(Core Value) 를의미함. 18) 사행산업총매출 (.Handle) : "GBGC's definition of the handle is the total amount staked by the customer and includes recycling even in the casino and gaming machine sectors where this occurs at a particularly high rate. Recycling refers to monies that are staked on more than one occasion within the same gambling session. For example, a bottler's winnings on race A that are then staked on race B or C.", 자료: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 사행산업순매출 (Gross Gambling Yield, GGY): The GGY can be defined as the gross turnover less the amount paid to players as winnings. The GGY is a key statistic as it provides a true representation of punchers' losses.", 자료: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3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이러한점에착안하여세계사행산업업계에서가장권위있는통계보고서인 GBGC는순매출이사행산업을나타내는중요지표이자통계로정의내리고있으며, 향후정책적으로순매출을주요통계에서계속이용하고자하는의지를내보임. - GBGC 에서는순매출을 환급금(The amount paid to players as winnings) 을 제외한총거래액 (Gross Turnover) 으로서, 사행산업이용자들의손실을 실제로대변하는중요통계 (Key statistic as it provides a true representation of punchers' losses) 로정의하고모든사행산업기본통계에순매출을주로 활용함. - 또한, GGY(Gross Gambling Yield) 는다른경제지표와비교하였을때도실지로 가장가치있는지표로서사행산업의정보를제공하므로 정책적으로향후지속적으로사용할예정임. 20) GBGC에서는순매출을 그에따라, 사행산업총량설정시기준이되는매출지표로총매출보다는순매출 (Gross Gambling Yield, GGY) 21) 을활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분석됨. [ 표 IV-1] 사행산업총매출(Handle) 과순매출(GGY) 의개념비교 사행산업총매출 (Handle) = 사행산업순손실및순지출 + 인건비 + 판매관리비 + 이자 및금융비용등 사행산업순매출 (GGY) = 사행산업순손실및순지출 20) "The GGY can be defined as the gross turnover less the amount paid out to players as winnings. The GGY is a key statistic as it provides a true representation of punters' losses. Consequently, it can be argued to provide the real economic value generated by the gambling industry in comparison to the rest of the economy," 자료 :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lobal Gambling Report III), ) 순매출 = 총매출 - 환급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2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2) 경제지표 가 )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개념 국내에서일정기간내에발생된재화와용역의순가치를생산면에서포착한 총합계액( 일정기간동안한국가의자국내에서생산된모든최종생산물 ( 재화및용역) 을 시장가격으로평가한총가치) 으로한나라의경제규모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중 하나임. - 일정기간동안 이라는것은 GDP 가저량(stock) 이아닌유량(flow) 이라는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생산된이라는 것은자국의내국민및외국인을구별하지않고 국내에서생산한것을포함한다는의미. - 최종생산물 이란재화및용역이최종적인사용자에게도달하였을때를기준으로 한것으로중간생산물과는구별되며, 시장가격 이란부가가치세등간접세가 포함된다는의미, 총가치란각재화및용역들을시장가격으로평가하여합산함을 의미. 국민총생산(GNP) 이국민에착안한통계인데비해 GDP는국토내에서의생산에 착안한통계임. - 외국인이한국에서생산한것은 GDP에는계상되지만 GNP에는포함되지 않으며, 한국인이외국에서생산한것은 GNP에는포함되지만 GDP에는포함되지 않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3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사례 신용평가시, 국내총생산 (GDP) 대비국가부채비중 90% 이상 일경우, 신용등급하향조정 -이탈리아의경우, 신용평가결과국내총생산 (GDP) 대비국가부채비중 120% 로 A+ 에서 A 로한단계조정, 스탠더드푸어스(S&P), 매일경제, 2011 한국의경제영토비중증가, 한 미 FTA 체결이후, 한국을비롯한 한미 FTA 체결국가의 GDP 비중은세계 GDP의 60.9% 차지, 쿠키뉴스, 2011 해외건설경기전망시고려요소는 GDP 내건설투자비중, 경기활성화, 부동산규제완화, 임대주택시장형성등, 파이낸셜뉴스, 2011 한국의유럽재정위기의충격에대한취약성은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유럽재정위기에노출된정도 를분석한것으로, 한국은최저취약층, 중간취약층, 최고취약층중중간취약층, 짐오닐회장, 골드만삭스, 2011 한국 GDP 대비공공사회복지비중, 2010년에 8.9% 에서 2050년에 21 25% 로증가, 기획재정부, 2010 한국 GDP 대비채무비율증가, 한국의국가채무비중증가에대한주의요구, 무디스, 2007 한 미협정이한국 GDP 증가에기여하는비중 0.5%, 한 중협정은최소 2.7% 최대 4%, 매일경제, 2011 우리나라 GDP 대비국민의료비 6.5% 로 OECD 국가평균인 9.0% 보다낮은수준, 복지부, 2011 전세계국내총생산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약 2% 로세계 12 위의경제규모, 중앙일보, 2011 주요신흥시장국의 GDP 대비외국인증권투자자금순유입규모, 우리나라의경우 GDP의 8% 수준으로신흥시장국의 4% 수준보다높음, ECB(Financial Stability Review, 2011) 특징및장점 GDP 의경우, 2008 년에기연구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분석및총량조정 연구 에서사행산업총량제목표치의지표로선정되어현행총량제의지표로 활용되고있음. GDP 는국내총생산이라는측면에서, 한국가의경제규모를나타내는가장 일반적이고대표적인지표로다른경제지표보다훨씬많이알려져있고, GDP 대비 교육비, GDP 대비의료비등여러경제지표의비중분석시, 일반적으로가장 많이활용되는경제지표임. GDP를활용한경제지표분석은 한국가의경제규모에서사행산업이차지하는 비중 을살펴본다는 경제규모대비사행산업비중 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4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나 ) 국민총소득 (GNI 22), Gross National Income) 개념 한나라의국민이일정기간생산활동에참여한대가로벌어들인소득의합계로서, 실질적인국민소득을측정하기위하여교역조건의변화를반영한소득지표임. - 실질국민총소득과명목국민총소득이있으며, 실질국민총소득은실질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의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실과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더해산출함.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한나라의국민이국외에서벌어들인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외국인이생산활동에참여함으로써발생한국외지급요소소득을차감한 것을말함. - 명목국민총소득은명목국내총생산에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더하여산출함. 우리국민이국내ㆍ외에서생산활동에참가한대가로획득한소득으로서, GDP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더한것을의미함. 경제여건변화에따라생산활동을통해벌어들인소득에따라구매력도 급변하므로한나라의경제력을측정하기위해서는생산측면뿐만아니라교역조건도 감안한구매력으로산정해야한다는차원에서도입되었음. - 국내총생산은무역손익을감안하지않기때문에생산량이나수출량만일정하면 실제국민소득보다높게나타나기때문임. 이는 1 인당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등을파악하는데주로이용됨. - GNI =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2) GNI (formerly GNP) is the sum of value added by all resident producers plus any product taxes (less subsidies) not included in the valuation of output plus net receipts of primary income (compensation of employees and property income) from abroad, World Bank Group(www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3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사례 GNI 대비기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20.2%, 2008년 21.0%, 2009년 22.2%, 2010년 23.9% 로 꾸준히증가, 한국은행, 2011 녹색성장지표, GNI 대비정부의녹색연구개발 (R&D) 지출비중, 2005년이후계속증가하여 2005년 대비 8.0%p 증가, 통계청& 녹색성장위원회, 2011 국내증시의시가총액은국민총소득 (GNI) 의 120%, 연합뉴스, 2011 지난해국민총소득대비수출비중이 105.3% 로대외의존도가높음, 국제금융센터, 2011 우리나라국민총소득대비공적개발원조 (ODA) 비중은 0.12%, 통계청, 2011 명목기준으로 GNI 대비수출입비율은 105.3% 로전년대비 6.5%p 상승, 한국은행, 2011 실질국민총소득증가분(GNI) 의증가분에비해물가상승률크게증가, EBN, 2011 GNI 대비가게소득비중 2007년 64.6%, 63.7%, 63.4%, 62.0% 로감소, 한국은행, 2011 GNI 대비신용카드사용액 20년새 13 배증가, 연합뉴스, 2011 GNI에서정부부채비중 34.5%, 파이낸셜뉴스, 2011 특징및장점 GNI는 GDP와함께가장활용도가높은경제지표로 GDP와마찬가지로경제규모를 의미하는지표임. - 앞서 GNI의개념에서도살펴볼수있듯이 GNI는 GDP에실질무역손실과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더해산출하며, 실질무역손실과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가감되어일반적으로 GDP 와유사한규모로도출됨. 경제규모를나타내는지표라는점에서는 GDP 와유사한개념이지만, GDP는 국가의영토내에서거주하는경제주체( 외국인포함) 가창출한부가가치의합을 의미하는데반해, GNI는한국가의국민이생산활동에참여한대가로받은 소득으로, 여기에는자국민이외국에서받은소득이포함되는반면외국인에게 지급한소득은제외됨. 따라서, GDP나 GNI나경제규모대비사행산업비중분석을살펴본다는점에서는 유사하나, GDP 비중을살펴보는것이라면, 대비사행산업비중분석이국내총생산액중에서사행산업 사행산업비중을살펴본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음. GNI의경우에는국내외의국민의총소득액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6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특히, GDP 는 내국인과외국인 의총생산액을의미하는데반해, 사행산업순매출 (GGY) 은 내국인의순손실 이라는점에서 GDP와는개념상지표의주체에있어서 차이가있음. - 그러나, GNI 의경우에는 내국인 의국내외총소득액으로 GGY와개념상 지표의주체에있어서부합하는분석이라고할수있음. 다 ) 최종가계소비지출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념 최종가계소비지출 23) 은가구에서가구원의생활에필요한재화나용역을구입한 대가로지출하는일체의비용을의미함. - 가계가구입하는생산물을소비재(Consumer goods) 라하는데, 내구재와비내구재 용역을포함함. - 내구재(consumer durables) 는자동차 세탁기 텔레비전 가구등과같이장기간 사용되는소비재를말하며, 비내구재(nondurables) 는음식 신발 가스등과같이 단기간사용되는소비재를말함. - 용역서비스는교육의료서비스 수송서비스 금융서비스등을말하는데, 이중 비내구재와용역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이거의압도적임. - 참고로내구재와비내구재, 용역또는서비스를합한것을국내소비지출이라고 23)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formerly private consumption) is the market value of all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durable products (such as cars, washing machines, and home computers), purchased by households. It excludes purchases of dwellings but includes imputed rent for owner-occupied dwellings. It also includes payments and fees to governments to obtain permits and licenses. Her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includes the expenditur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even when reported separately by the country.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3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하며, 여기에거주자국외소비지출을더하고비거주자국내소비지출을감하면 가계최종소비지출이됨. 최종가계소비지출의구성은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기타잡비로구성되며현금지출외에자가소비평가액, 주거용건물의감가상각액도포함됨. - 내구성소비재를포함하여가계가구매하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시장가격 총합으로주거를위한렌트비등은포함되나, 주택구입비용은포함되지않음. - 또한최종가계소비지출액은허가나면허를위한세금등도포함되며, 가계가 지출하는오락및여가비용등도모두포함됨. 총지출에서구성비중이가장큰항목이고또매우안정적인지출이므로경제의 흐름을파악하는데에매우중요한역할을함. 사례 한국가계소비지출구조와물가 : 전체가계소비지출에서오락문화비용비중 2010년 5.6% (SERI 경제포커스, ) 가계소비지출급증, 소득대비비소비지출비중 10년 18.6%( 기획재정부, 2010) 가계소비지출 9.1% 상승( 뉴스포스트, 2010) 가계비소비지출은가계소득의 19.1%( 연합뉴스, 2010) 가계소비지출중국외소비지출비중 4.48%( 매일경제, ) 가계소비지출의통신비비중, 2010년 1분기 6.78%, 2분기 7.35%(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가계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임대료및수도광열비 17.2%( 매일경제, 2007) 미국의최종가계소비지출중가장큰항목은의료보건비 20.4%( 매일경제, 2007) 프랑스 10월가계소비지출전월비 0.4%p 감소, 전년동기 0.7%p 상승 ( 프랑스통계청(Insee), 2008) 가계의총소비지출대비식료품비율, 앵갤계수( 생활수준을나타내는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8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특징및장점 GDP 는내 외국인의국내에서의 생산(Product)' 의개념이며, GNI는내국인의 국내외에서의 소득(Income) 의개념인데반해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는 내국인의 국내에서의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의개념임. GGY 는 ' 내국인의 ' 사행산업이용으로인한 '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을 의미하므로, 최종가계소비지출에서 GGY의비중을분석하는것은개념상지표의 주체및의미상으로가장적합함. 즉, 한국가의최종가계소비지출액 (HFCF) 은가계에의해구매되는모든재화와 모든서비스에대한시장가격의합으로서여기에는사행산업지출등이모두 포함되어있으며, 내국인 의 소비지출 에서 GGY 비중을살펴본다는측면에서 그분석에의의가있음. 라 ) 성인인구 1인당국민소득 개념 일반적으로국민들의평균적인생활수준을알아보기위해서사용되는지표가 1인당 국민소득(GNI) 이며, 일반적으로 1 인당국민소득은국제비교를위해미국달러화($) 로 표시됨. 1인당국민소득은원화표시명목 GNI를인구수로나누어계산된원화표시 1인당 GNI 를원/ 달러연평균시장환율로나누어도출함. 1인당국민소득이전체인구 1 인당국민소득이라면, 성인인구 1인당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을성인인구수로나누어산출한지표임. - 일반적으로국제통계에서는인구통계구간을 1~14 세, 15~64 세, 65세이상24) 으로 구분, 15 세이상을성인인구기준으로분류함. 따라서, 성인인구 1인당 GNI는각나라별로 15세이상인구의 1인당 GNI를의미함. 24)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 개국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3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사례 1 인당명목국민소득 (GNI) 에서개인금융부채가차지하는비중도여전히높아 1인당개인부채는 1918만원으로 1인당 GNI의 79.9%, 한국은행, 인당국민총소득 (GNI per capita) 대비 2010년 E&M 시장규모기준상위 10개국가를살펴본결과, 8 개국가가고소득국가 (GNI per capita 1만2196 달러이상국가) 에집중,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우리나라 1 인당통신료, 1인당 GNI의 0.8% 수준, 아시아통신, 인당개인부채는 1천918만원으로 1인당 GNI(2천 400 만원) 의 79.9%, 한국은행, 인당 GNI 대비 1인당개인부채비중은 2004 년 65.5% 에서 2005 년 69.6%, 2006 년 73.7%, 2007 년 76.2%, 2008년 77.6% 으로꾸준히증가, 2009년에는사상처음으로 80% 를돌파 1 인당국민총소득 (GNI) 대비휘발유세금의비중( 유류세 /1인당 GNI) 은우리나라가 100(7 위) 이라고할때미국은 7(24 위) 로우리나라의 1/14.3, 일본은 28.2로우리의 1/3.5, 기획재정부및지식경제부, 2008 특징및장점 1 인당국민총소득 (1인당 GNI) 대비성인인구 1 인당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활용, 인구규모및사행산업특성을반영한지표를선정함. - 사행산업총량제는우리나라경제규모대비사행산업전체순매출규모를제한하는공급규제정책이나, 궁극적으로는사행산업이용객또는국민 1인당사행산업지출규모를제한하는수요규제적특성도내포하고있음. - 따라서 1인당 GNI 대비성인인구 1인당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분석비교 대상국가군의평균규모로설정할경우보다실효성있는총량설정목표를 도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다만, 사행산업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서전체국민이아닌성인들만이이용하는 산업으로사행산업의산업적특성을반영하여, 전체인구대신성인인구로 한정하였음.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1인당 GNI 대비 15세이상인구 1인당사행산업순매출 비중을도출하여비교ㆍ분석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0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참조 : 디플레이터 (Deflator) - 경제통계에있어서금액으로표시된통계량에서물가상승에의한명목적증가분을 제거하기위하여계수의형태로쓰이는가격변동지수로가격수정인자라고도함. - 통화를수축시킨다는뜻의디플레이트에서나온말인데, 물가등귀분을빼서금액계열을 수축하기위한계수라는의미임. -금액또는금액지수를디플레이터로나누는것을 디플레이팅 또는 디플레이트한다고 하며, 디플레이트한금액( 또는지수) 은실질적인크기( 또는변화) 를나타내게됨. -디플레이터는성격상은물가지수의일종이라고생각하여도무방하지만, 특정범위의 상품만에한정된경우도있으므로엄밀하게는물가지수라고볼수있음. GDP Deflator 경제학에서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는물가수준의지표로서명목 GDP를 실질 GDP로나눈수치에 100 을곱한것임. `명목 GDP 의풍선효과를없애고, 실질 GDP 를구할수도있음. 생산된재화및용역들을시장가격으로합산하여 GDP 를집계할때, 생산물의 양이늘어 GDP 가증가하기도하지만, 이들의가격이상승하여도 GDP 가증가하게됨. 이를구분하기위하여가격의변화를제외한생산물양의변화만을반영하기 위하여기준년도를정하고이기준년도의시장가격으로측정하는것이 실질GDP(real GDP) 또는불변GDP(constant price GDP), 해당년도의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것을명목GDP(nominal GDP) 또는경상GDP(current price GDP) 라함. 명목 GDP를실질 GDP로나누면재화및용역의가격수준을사후적으로나타낼 수있는데, 이를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라고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4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다. 지표별상관분석 설정된지표의각상관관계를도출하기위하여 SPSS를이용하여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 상관관계는 2 개이상의통계적변량사이에존재하는상호관계로서, 서로다른 변수사이에존재하는확률적인함수관계를의미하므로통계학적상관분석을 통해각지표들간의상관관계를도출해낼수있음. - 지표간에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될경우각지표들간에정의상관관계, 역의상관관계, 완전일치의상관관계등상관성이있음을의미. - 상관관계에사용한데이터는비교대상국가군으로선정한전체국가 (OECD 29개국 + 아시아 17 개국, 2007~2008 년통계) 총 46 개국을대상으로함. - 분석데이터는 World Bank와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사행산업통계, 2010 의순매출(GGY) 자료를이용하였음. [ 표 IV-2] 설정된지표별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 구분 GDP GNI 1인당 GNI 가계소비지출 성인인구 25) GGY 비고 GDP (**) (**) 0.631(**) 0.946(**) GNI (**) 0.627(**) 0.944(**) 1인당 GNI 가계소비지출 (**) 0.972(**) 성인인구 GGY 1 주. 상관계수는 0.01 수준( 양쪽) 에서유의함. Pearson 상관계수 25) 15세이상성인인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2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분석결과, 사행산업순매출(GGY) 과 GNI, GDP, 가계소비지출모두유의미한 상관관계가도출되어각지표들간에상관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1인당 GNI 와성인인구의경우, GGY 는상관관계가거의없는것으로분석됨. - 따라서 1인당 GNI 대비성인인구 1인당사행산업순매출비중은분석에서제외 하고 GNI 및가계소비지출을분석함. - 특히가계소비지출과 GGY의상관관계는 0.972로 GNI(0.944), GDP(0.946) 와비교시 다소높은것으로나타나, 경제지표로서가계소비지출에대한활용이가장높은것으로 판단됨. 라. 분석기준년도 분석기준년도는현재 GBGC(2010) 상분석대상국가들의전체사행산업 GGY 통계가존재하는 2007년과 OECD국가들의경우 2008 년통계가존재, 2007년및 2008 년을모두기준으로하였음. - 그러나향후 2014년을시작으로하는 2018년총량목표설정을위해서는 GBGC 데이터가새로발간되는 2012년에 2009년또는 2010 년통계치를이용, 구체적수치를새로도출해낼필요성이있음. 법률적기간은일반적으로 5 년을기준으로하는데, 이는적용시점의간극성 26) 을고려한 것임. 26) 사물사이의틈 극간1( 隙間 ) 및시간사이의틈, 두가지사건혹은두가지현상사이의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4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2.2 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 가. 국내사행산업순매출현황 비교대상국가군과경제지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을비교ㆍ분석하기 위하여연도별국내사행산업순매출규모를도출함. - 모든국가들의통계자료는모두미국달러로표시되어있으므로비교의용이성을 위해모든단위는미국달러로환산하였으며, 국내자료의연도별환율은각 연도별국내총생산(GDP) 및국민총소득(GNI) 의원화표시가격과미국달러 표시가격의환산비율을적용, 우리나라사행산업순매출에도같이적용함. [ 표 IV-3] 국내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및적용환율(`07~`08) 구분 2007년 2008년 GDP GNI 명목, 원화표시 ( 억원) 9,750,130 10,264,518 명목, 달러표시 ( 억달러) 10,493 9,309 명목, 원화표시 ( 억원) 9,768,139 10,341,154 명목, 달러표시 ( 억달러) 10,512 9,379 환산비율 ( 환율) ( 원)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국국민소득총괄팀 ( 통계표 ID: DT_074Y002) [ 표 IV-4] 국내사행산업순매출(GGY)('07~'08) 사행산업순매출 2007년 2008년 원화기준 ( 백만원) 6,046,900 6,615,100 USD 기준( 백만달러) 6,508 5,999 1 달러당적용환율 ( 원) 자료: 사행산업관련통계 P.9, , 사감위 (USD 기준금액은연도별환율적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4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나. 지표별순매출비중분석 1) 전체 OECD 국가군 (29 개국) 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국가를비교대상국으로하여기준경제지표인 GDP를활용한순매출 비중을검토한결과, 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보다다소높게분석됨. - `08년을기준으로 OECD 평균 0.503%, 한국 0.644% [ 표 IV-5]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2007년 2008년 국가명명목GDP GGY 비중명목GDP GGY 비중 (GGY/GDP) (GGY/GDP) 그리스 310,789 8, % 347,042 3, % 네덜란드 782,567 2, % 873,367 2, % 노르웨이 387,536 1, % 446,241 1, % 뉴질랜드 138, % 117, % 덴마크 311, % 341, % 독일 3,329,145 7, % 3,634,526 7, % 룩셈부르크 51, % 58, % 멕시코 1,035, % 1,096, % 미국 13,995,000 88, % 14,296,900 88, % 벨기에 458,620 1, % 505,374 1, % 스웨덴 462,513 2, % 486,159 2, % 스위스 434,117 1, % 502,447 1, % 스페인 1,441,941 9, % 1,593,912 9, % 슬로바키아 84, % 98, % 아이슬란드 20, % 16, % 아일랜드 259,189 1, % 263,653 1, % 영국 2,810,972 18, % 2,657,482 16, % 오스트레일리아 856,816 6, % 1,039,415 6, % 오스트리아 372,291 1, % 414,671 2, % 이탈리아 2,116,202 13, % 2,296,497 16, % 일본 4,377,944 15, % 4,879,861 18, % 체코 174, % 216, % 캐나다 1,424,066 11, % 1,499,108 12, % 터키 647,155 1, % 730,337 1, % 포르투갈 231,742 1, % 251,925 1, % 폴란드 425, % 529, % 프랑스 2,582,390 11, % 2,831,794 12, % 핀란드 245,952 1, % 270,479 1, % 헝가리 137, % 155, % 총합 39,906, , % 42,450, , % 대한민국 1,049,236 6, % 931,402 5, % 자료 :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 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4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 국민총소득(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회원국 GNI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 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평균 0.503%, 한국 0.639% [ 표 IV-6]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2007년 2008년국가명명목GNI GGY 비중명목GNI GGY 비중 (GGY/GNI) (GGY/GNI) 그리스 301,519 8, % 335,733 3, % 네덜란드 795,572 2, % 856,775 2, % 노르웨이 386,295 1, % 444,279 1, % 뉴질랜드 127, % 109, % 덴마크 314, % 345, % 독일 3,387,683 7, % 3,692,606 7, % 룩셈부르크 40, % 43, % 멕시코 1,016, % 1,079, % 미국 14,097,100 88, % 14,334,900 88, % 벨기에 463,110 1, % 512,836 1, % 스웨덴 473,056 2, % 503,341 2, % 스위스 438,386 1, % 467,180 1, % 스페인 1,408,142 9, % 1,549,447 9, % 슬로바키아 80, % 95, % 아이슬란드 19, % 13, % 아일랜드 222,350 1, % 228,382 1, % 영국 2,847,470 18, % 2,705,607 16, % 오스트레일리아 820,777 6, % 995,928 6, % 오스트리아 367,774 1, % 408,930 2, % 이탈리아 2,102,971 13, % 2,261,135 16, % 일본 4,524,337 15, % 5,041,897 18, % 체코 162, % 206, % 캐나다 1,405,859 11, % 1,481,681 12, % 터키 640,047 1, % 721,975 1, % 포르투갈 224,387 1, % 242,920 1, % 폴란드 409, % 516, % 프랑스 2,624,087 11, % 2,882,736 12, % 핀란드 246,058 1, % 271,883 1, % 헝가리 128, % 145, % 총합 40,076, , % 42,495, , % 대한민국 1,051,174 6, % 938,356 5, % 자료 :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 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6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다 )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회원국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 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평균 0.811%, 한국 1.177% [ 표 IV-7]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2007년 2008년 국가명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최종가계소비지출 (GGY/HFCF) (HFCE) GGY 비중 (GGY/HFCF) 그리스 226,178 8, % 259,135 3, % 네덜란드 361,464 2, % 396,603 2, % 노르웨이 160,375 1, % 175,321 1, % 뉴질랜드 81, % 69, % 덴마크 150, % 164, % 독일 1,887,309 7, % 2,070,121 7, % 룩셈부르크 16, % 18, % 멕시코 679, % 710, % 미국 9,806,400 88, % 10,104,400 88, % 벨기에 233,994 1, % 262,380 1, % 스웨덴 216,040 2, % 226,235 2, % 스위스 247,248 1, % 284,952 1, % 스페인 827,262 9, % 911,048 9, % 슬로바키아 47, % 55, % 아이슬란드 11, % 9, % 아일랜드 123,278 1, % 133,057 1, % 영국 1,792,862 18, % 1,706,037 16, % 오스트레일리아 495,032 6, % 595,933 6, % 오스트리아 196,834 1, % 217,057 2, % 이탈리아 1,242,128 13, % 1,360,807 16, % 일본 2,484,189 15, % 2,815,588 18, % 체코 83, % 107, % 캐나다 792,148 11, % 834,404 12, % 터키 458,763 1, % 510,138 1, % 포르투갈 152,219 1, % 169,542 1, % 폴란드 253, % 322, % 프랑스 1,458,558 11, % 1,604,759 12, % 핀란드 124,149 1, % 138,220 1, % 헝가리 91, % 104, % 총합 24,701, , % 26,337, , % 대한민국 570,459 6, % 509,621 5, % 자료 :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 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4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2) OECD 국가중사행산업매출규모유사국가군(10 개국) 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10개국의 GDP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10개국평균 0.314%, 한국 0.644% 국가명 [ 표 IV-8]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2007년 2008년 ( 단위 : 백만 USD) 명목 GDP GGY 비중 (GGY/GDP) 명목 GDP GGY 비중 (GGY/GDP) 네덜란드 782,567 2, % 873,367 2, % 뉴질랜드 138, % 117, % 덴마크 311, % 341, % 독일 3,329,145 7, % 3,634,526 7, % 벨기에 458,620 1, % 505,374 1, % 스위스 434,117 1, % 502,447 1, % 슬로바키아 84, % 98, % 아이슬란드 20, % 16, % 일본 4,377,944 15, % 4,879,861 18, % 포르투갈 231,742 1, % 251,925 1, % 총합 10,168,538 31, % 11,222,112 35, % 대한민국 1,049,236 6, % 931,402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8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나 ) 국민총소득(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10개국의 GNI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10개국평균 0.313%, 한국 0.639% [ 표 IV-9]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국가명 2007년 2008년 명목 GNI GGY 비중 (GGY/GNI) 명목 GNI GGY 비중 (GGY/GNI) 네덜란드 795,572 2, % 856,775 2, % 뉴질랜드 127, % 109, % 덴마크 314, % 345, % 독일 3,387,683 7, % 3,692,606 7, % 벨기에 463,110 1, % 512,836 1, % 스위스 438,386 1, % 467,180 1, % 슬로바키아 80, % 95, % 아이슬란드 19, % 13, % 일본 4,524,337 15, % 5,041,897 18, % 포르투갈 224,387 1, % 242,920 1, % 총합 9,580,063 29, % 10,521,162 32, % 대한민국 1,051,174 6, % 938,356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4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다 )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10개국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 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10개국평균 0.560%, 한국 1.177% [ 표 IV-10]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국가명 2007년 2008년 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 (GGY/HFCF) 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 (GGY/HFCF) 네덜란드 361,464 2, % 396,603 2, % 뉴질랜드 81, % 69, % 덴마크 150, % 164, % 독일 1,887,309 7, % 2,070,121 7, % 벨기에 233,994 1, % 262,380 1, % 스위스 247,248 1, % 284,952 1, % 슬로바키아 47, % 55, % 아이슬란드 11, % 9, % 일본 2,484,189 15, % 2,815,588 18, % 포르투갈 152,219 1, % 169,542 1, % 총합 5,657,156 31, % 6,298,188 35, % 대한민국 570,459 6, % ,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0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3) OECD 국가중경제규모유사국가군(6 개국) 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6개국의 GDP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6개국평균 0.492%, 한국 0.644% [ 표 IV-11]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국가명 명목 GDP 2007년 2008년 GGY 비중 (GGY/GDP) 명목 GDP GGY 비중 (GGY/GDP) 네덜란드 782,567 2, % 873,367 2, % 멕시코 1,035, % 1,096, % 스페인 1,441,941 9, % 1,593,912 9, % 오스트레일리아 856,816 6, % 1,039,415 6, % 캐나다 1,424,066 11, % 1,499,108 12, % 터키 647,155 1, % 730,337 1, % 총합 6,188,475 32, % 6,832,316 33, % 대한민국 1,049,236 6, % 931,402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5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 국민총소득(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6개국의 GNI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6개국평균 0.503%, 한국 0.639% [ 표 IV-12]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국가명 2007년 2008년 명목 GNI GGY 비중 (GGY/GNI) 명목 GNI GGY 비중 (GGY/GNI) 네덜란드 795,572 2, % 856,775 2, % 멕시코 1,016, % 1,079, % 스페인 1,408,142 9, % 1,549,447 9, % 오스트레일리아 820,777 6, % 995,928 6, % 캐나다 1,405,859 11, % 1,481,681 12, % 터키 640,047 1, % 721,975 1, % 총합 6,087,332 32, % 6,684,812 33, % 대한민국 1,051,174 6, % 938,356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2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다 )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6개국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 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OECD 6개국평균 0.849%, 한국 1.177% [ 표 IV-13]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국가명 2007년 2008년 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 (GGY/HFCF) 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 (GGY/HFCF) 네덜란드 361,464 2, % 396,603 2, % 멕시코 679, % 710, % 스페인 827,262 9, % 911,048 9, % 오스트레일리아 495,032 6, % 595,933 6, % 캐나다 792,148 11, % 834,404 12, % 터키 458,763 1, % 510,138 1, % 총합 3,614,476 32, % 3,958,295 33, % 대한민국 570,459 6, % 509,621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5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4) 아시아국가군 (17 개국) 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아시아국가군의 GDP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 평균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7 년기준, 아시아국가의평균 0.454%, 한국 0.620% 국가명 [ 표 IV-14]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2007 년 ( 단위 : 백만 USD) 명목 GDP GGY 비중 (GGY/GDP) 네팔 10, % 라오스 4, % 마카오 18,599 10, % 말레이시아 186,642 2, % 베트남 71,111 1, % 부탄 1, % 스리랑카 32, % 싱가포르 177,329 2, % 우즈베키스탄 22, % 인도 1,242,426 2, % 일본 4,377,944 15, % 중국 3,494,056 6, % 카자흐스탄 104, % 캄보디아 8, % 태국 246, % 필리핀 149,360 2, % 홍콩 207,087 2, % 총합1 10,355,423 47, % 대한민국 1,049,236 6,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4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나 ) 국민총소득(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아시아국가군의 GNI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7 년기준, 아시아국가의평균 0.448%, 한국 0.619% 국가명 [ 표 IV-15]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2007 년 ( 단위 : 백만 USD) 명목 GNI GGY 비중 (GGY/GNI) 네팔 10, % 라오스 4, % 마카오 18,445 10, % 말레이시아 182,577 2, % 베트남 68,937 1, % 부탄 1, % 스리랑카 31, % 싱가포르 171,623 2, % 우즈베키스탄 22, % 인도 1,237,315 2, % 일본 4,524,337 15, % 중국 3,519,744 6, % 카자흐스탄 91, % 캄보디아 8, % 태국 237, % 필리핀 148,461 2, % 홍콩 212,783 2, % 총합1 10,492,219 47, % 대한민국 1,051,174 6,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5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다 )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아시아국가군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 대상국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됨. - `07 년기준, 아시아국가의평균 0.922%, 한국 1.141% [ 표 IV-16]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국가명 2007 년 ( 단위 : 백만 USD) 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 (GGY/HFCF) 네팔 8, % 라오스 2, % 마카오 4,132 10, % 말레이시아 85,186 2, % 베트남 47,407 1, % 부탄 % 스리랑카 21, % 싱가포르 65,614 2, % 우즈베키스탄 13, % 인도 690,750 2, % 일본 2,484,189 15, % 중국 1,256,331 6, % 카자흐스탄 47, % 캄보디아 6, % 태국 130, % 필리핀 109,743 2, % 홍콩 124,596 2, % 총합 5,099,234 47, % 대한민국 570,459 6,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6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5) 동북아시아국가군(4 개국) 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동아시아국가의 GNI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 평균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동북아시아국가의평균 0.443%, 한국 0.639% 국가명 [ 표 IV-17]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명목 GDP 2007년 2008년 GGY 비중 (GGY/GDP) 명목 GDP ( 단위 : 백만 USD) GGY 비중 (GGY/GDP) 마카오 18,599 10, % 21,565 13, % 일본 4,377,944 15, % 4,879,861 18, % 중국 3,494,056 6, % 4,521,827 7, % 홍콩 207,087 2, % 215,366 2, % 총합 1 8,097,686 34, % 9,638,619 42, % 대한민국 1,051,174 6, % 938,356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나 ) 국민총소득(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동아시아국가의 GNI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 평균보다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동북아시아국가의평균 0.434%, 한국 0.639%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5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표 IV-18]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2007년 2008년 국가명비중비중명목GNI GGY 명목GNI GGY (GGY/GNI) (GGY/GNI) 마카오 18,445 10, % 20, % 일본 4,524,337 15, % 5,041,897 18, % 중국 3,519,744 6, % 4,553, % 홍콩 212,783 2, % 226, % 총합1 8,275,309 34, % 9,841,375 42, % 대한민국 1,051,174 6, % 938,356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다 )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동아시아국가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됨. - `08 년기준, 동북아시아국가의 0.943%, 한국 1.177% 국가명 [ 표 IV-19]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2007년 2008년 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 (GGY/HFCF) ( 단위 : 백만 USD) 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 (GGY/HFCF) 마카오 4,132 10, % 4,835 13, % 일본 2,484,189 15, % 2,815,588 18, % 중국 1,256,331 6, % 1,580,087 7, % 홍콩 124,596 2, % 131,358 2, % 총합 3,869,249 34, % 4,531,869 42, % 대한민국 570,459 6, % 509,621 5, % 자료: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58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6) 전체 OECD 회원국+ 동북아시아국가군(32 개국) 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국가군과동북아시아국가군의 GDP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 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 - `08 년기준, OECD+ 동북아시아국가의평균 0.503%, 한국 0.639% [ 표 IV-20] GDP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2007년 2008년 국가명비중비중명목GDP GGY 명목GDP GGY (GGY/GDP) (GGY/GDP) 그리스 310,789 8, % 347,042 3, % 네덜란드 782,567 2, % 873,367 2, % 노르웨이 387,536 1, % 446,241 1, % 뉴질랜드 138, % 117, % 덴마크 311, % 341, % 독일 3,329,145 7, % 3,634,526 7, % 룩셈부르크 51, % 58, % 멕시코 1,035, % 1,096, % 미국 13,995,000 88, % 14,296,900 88, % 벨기에 458,620 1, % 505,374 1, % 스웨덴 462,513 2, % 486,159 2, % 스위스 434,117 1, % 502,447 1, % 스페인 1,441,941 9, % 1,593,912 9, % 슬로바키아 84, % 98, % 아이슬란드 20, % 16, % 아일랜드 259,189 1, % 263,653 1, % 영국 2,810,972 18, % 2,657,482 16, % 오스트레일리아 856,816 6, % 1,039,415 6, % 오스트리아 372,291 1, % 414,671 2, % 이탈리아 2,116,202 13, % 2,296,497 16, % 일본 4,377,944 15, % 4,879,861 18, % 체코 174, % 216, % 캐나다 1,424,066 11, % 1,499,108 12, % 터키 647,155 1, % 730,337 1, % 포르투갈 231,742 1, % 251,925 1, % 폴란드 425, % 529, % 프랑스 2,582,390 11, % 2,831,794 12, % 핀란드 245,952 1, % 270,479 1, % 헝가리 137, % 155, % 마카오 18,599 10, % 21,565 13, % 중국 3,494,056 6, % 4,521,827 7, % 홍콩 207,087 2, % 215,366 2, % 총합 43,625, , % 47,209, , % 대한민국 1,051,174 6, % 938,356 5, % 자료 :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 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5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나 ) 국민총소득(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국가군과동북아시아국가군의 GNI 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우리 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 - `08 년기준, OECD+ 동북아시아국가의평균 0.502%, 한국 0.639% [ 표 IV-21] GNI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2007년 2008년 국가명비중비중명목GNI GGY 명목GNI GGY (GGY/GNI) (GGY/GNI) 그리스 301,519 8, % 335,733 3, % 네덜란드 795,572 2, % 856,775 2, % 노르웨이 386,295 1, % 444,279 1, % 뉴질랜드 127, % 109, % 덴마크 314, % 345, % 독일 3,387,683 7, % 3,692,606 7, % 룩셈부르크 40, % 43, % 멕시코 1,016, % 1,079, % 미국 14,097,100 88, % 14,334,900 88, % 벨기에 463,110 1, % 512,836 1, % 스웨덴 473,056 2, % 503,341 2, % 스위스 438,386 1, % 467,180 1, % 스페인 1,408,142 9, % 1,549,447 9, % 슬로바키아 80, % 95, % 아이슬란드 19, % 13, % 아일랜드 222,350 1, % 228,382 1, % 영국 2,847,470 18, % 2,705,607 16, % 오스트레일리아 820,777 6, % 995,928 6, % 오스트리아 367,774 1, % 408,930 2, % 이탈리아 2,102,971 13, % 2,261,135 16, % 일본 4,524,337 15, % 5,041,897 18, % 체코 162, % 206, % 캐나다 1,405,859 11, % 1,481,681 12, % 터키 640,047 1, % 721,975 1, % 포르투갈 224,387 1, % 242,920 1, % 폴란드 409, % 516, % 프랑스 2,624,087 11, % 2,882,736 12, % 핀란드 246,058 1, % 271,883 1, % 헝가리 128, % 145, % 마카오 18,445 10, % 20,149 13, % 중국 3,519,744 6, % 4,553,265 7, % 홍콩 212,783 2, % 226,064 2, % 총합 43,827, , % 47,294, , % 대한민국 1,051,174 6, % 938,356 5, % 자료 :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 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60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다 )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 OECD 국가군과동북아시아국가군의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 GGY 비중은 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평균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됨 년기준, OECD+ 동북아시아국가의평균 0.847%, 한국 1.117% [ 표 IV-22]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비교 ( 단위 : 백만 USD) 2007년 2008년 국가명최종가계소비지출 (HFCE) GGY 비중최종가계소비지출 (GGY/HFCF) (HFCE) GGY 비중 (GGY/HFCF) 그리스 226,178 8, % 259,135 3, % 네덜란드 361,464 2, % 396,603 2, % 노르웨이 160,375 1, % 175,321 1, % 뉴질랜드 81, % 69, % 덴마크 150, % 164, % 독일 1,887,309 7, % 2,070,121 7, % 룩셈부르크 16, % 18, % 멕시코 679, % 710, % 미국 9,806,400 88, % 10,104,400 88, % 벨기에 233,994 1, % 262,380 1, % 스웨덴 216,040 2, % 226,235 2, % 스위스 247,248 1, % 284,952 1, % 스페인 827,262 9, % 911,048 9, % 슬로바키아 47, % 55, % 아이슬란드 11, % 9, % 아일랜드 123,278 1, % 133,057 1, % 영국 1,792,862 18, % 1,706,037 16, % 오스트레일리아 495,032 6, % 595,933 6, % 오스트리아 196,834 1, % 217,057 2, % 이탈리아 1,242,128 13, % 1,360,807 16, % 일본 2,484,189 15, % 2,815,588 18, % 체코 83, % 107, % 캐나다 792,148 11, % 834,404 12, % 터키 458,763 1, % 510,138 1, % 포르투갈 152,219 1, % 169,542 1, % 폴란드 253, % 322, % 프랑스 1,458,558 11, % 1,604,759 12, % 핀란드 124,149 1, % 138,220 1, % 헝가리 91, % 104, % 마카오 4,132 10, % 4,835 13, % 중국 1,256,331 6, % 1,580,087 7, % 홍콩 124,596 2, % 131,358 2, % 총합 26,087, , % 28,053, , % 대한민국 570,459 6, % 509,621 5, % 자료 : 세계은행그룹, ( 2011, World Bank Group : 국제개발은행 (IBRD), 국제연합 UN 산하국제금융기관, 국제무역확대및국제수지균형도모, 회원국 174 개국, 사행산업관련통계 P.87, , 사감위, Global Gambling Report III, GBGC,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6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다. 지표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결과종합 2007~2008 년, 2개년간우리나라각종경제지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을 다양한국가군을대상으로하여비교 분석을실시하였음. 기존방법론을그대로사용한 GDP 대비 GGY 비중분석결과, 2007년이후 OECD 전체회원국보다우리나라사행산업비중이점점더커짐을알수있음. - OECD 전체회원국의평균비중은 0.533% 에서 0.503% 감소한데반해, 우리나라 사행산업비중은 2007년 0.619% 에서 2008년 0.639% 로증가함. 구분 2007년 2008년 OECD 전체 29개국 0.533% 0.503% OECD 10개국 0.313% 0.314% OECD 6개국 0.518% 0.492% 아시아국가 동북아시아 [ 표 IV-23] 연도별국내총생산(GDP) 대비 GGY 비중 17개국 0.454% - 4개국 0.432% 0.443% OECD+ 동아시아국가 32개국 0.532% 0.503% 대한민국 0.619% 0.639% GNI 대비 GGY 비중분석결과, GNI와 GDP가숫치상으로는큰차이가없으며 비교대상국가군을상대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 GDP 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 OECD 전체회원국의평균비중은 0.531% 에서 0.503% 감소한데반해, 우리나라사행산업비중은 2007년 0.619% 에서 2008년 0.639% 로증가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62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구분 2007년 2008년 OECD 전체 29개국 0.531% 0.503% OECD 10개국 0.309% 0.313% OECD 6개국 0.526% 0.503% 아시아국가 동북아시아 [ 표 IV-24] 연도별국민총소득(GNI) 대비 GGY 비중 17개국 0.448% - 4개국 0.422% 0.434% OECD+ 동아시아국가 32개국 0.530% 0.502% 대한민국 0.619% 0.639% 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분석결과, 2007 년과비교하였을때, 2008년 OECD 국가군평균이다소감소한반면우리나라의경우비중이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남. - 분석대상국가군으로 OECD 전체회원국평균과경제규모를반영한 OECD 6개국및 OECD+ 동아시아국가군의 08년도결과가각각 0.811%, 0.849%, 0.847% 로 유사하게나타남. 구분 2007년 2008년 OECD 전체 29개국 0.861% 0.811% OECD 10개국 0.562% 0.560% OECD 6개국 0.886% 0.849% 아시아국가 동북아시아 [ 표 IV-25] 연도별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 GGY 비중 17개국 0.922% - 4개국 0.904% 0.943% OECD+ 동아시아국가 32개국 0.890% 0.847% 대한민국 1.141% 1.177%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6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2.3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 가. 비교대상국선정 : OECD 국가군 비교대상국가군별로분석한결과, 아시아국가군(17 개국) 은 2008년도 GGY 데이터의 부족으로 2007년분석결과만을도출하여 2008년분석결과를활용하는본연구의 특성상연도별사용형평성에따라사용하기가용이하지않음. 동북아시아국가군(4 개국) 은마카오, 일본, 중국, 홍콩으로우리나라와사회및문화, 지역적으로는유사한특성이있으나, 국가의수가너무작아비교범위가협소하고, 마카오나홍콩등은도시국가로우리나라와경제규모상비교하기에적절치않음. - 특히, 마카오는관광도시국가로 GGY의비중이 GDP 대비 56.28% 로특수한 사례로우리나라와비교하기가적절치않음. OECD+ 동북아시아국구간의경우, 아시아국가를포함하여국가의다양성을 강화했다는점에서는의의가있으나, OECD 실효성이없음. 국가군의비중치와유사하여크게 따라서비교대상국가군으로가장적합한국가군은 OECD 국가군임.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7) 는 개방된시장경제 와 다원적민주주의 라는가치관을공유하는국가간 경제사회정책협력체 로서경제사회부문별공통의문제에대한최선의 정책방향을모색하고상호의정책을조정함으로써공동의안정과번영을도모하는 것을목적으로하는경제협력개발기구임.( 출처: OECD) 27) 제2 차세계대전이후유럽부흥계획을위해 1948년 4월 16 일서유럽국가를회원으로구성된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를모체로 1960년 12월 OEEC 18 개회원국및미국, 캐나다를포함 20 개국각료와유럽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의대표가모여결정한경제협력개발기구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64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 앞서선정기준에서도언급한것과같이대부분의 OECD 회원국가는비교적 경제가발달하고정치경제사회체계가 민주화선진화된 선진자본주의국가로서 이러한국가들의경제 사회적평균치는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 지향점이라할수있음. 나아가는 - 실제로현재우리나라의각종경제사회지표에 대한비교가반드시지표별 특성에기인하지않더라도, 대부분 OECD 회원국평균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이갖는의미가그자체로서선진국기준을의미하기 때문으로분석됨. OECD 평균및회원국비교사례 GDP 대비국가 R&D 투자비중 : 0.37% 로 OECD 평균 0.40% 보다낮은수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GDP 대비전력사용량 : OECD 평균의 1.7 배수준 (KDI, )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 OECD 평균의 1/3 수준 ( 이명박대통령라디오연설, ) GDP 대비수출입액 : 102% 로 OECD 평균 101.2% 보다높음 ( 한국은행, ) 가계부채 : OECD 평균수준으로낮추어야함 ( 김석동금융위원장, ) 가처분소득대비가계빚: 우리나라 1.52 배, OECD 평균 1.34 배 ( 매일경제신문, ) 대학등록금민간부담율: OECD 평균의 4 배 ( 교육과학기술부, ) 65 세이상고령자교통사고사망자수 : OECD 평균의 4 배 ( 국회국토해양위원회권선택의원, ) 아동복지예산 : OECD 회원국중꼴찌 ( 한겨례신문, ) 대학진학율: 80% 로 OECD 평균 56% 보다매우높음 ( 매일경제신문사설, ) 모성사망율 : 출생아 10만명당 12명으로 OECD 평균 10 명보다높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살사망율 : 2009 년기준 10만명당자살사망자 28.4 명, OECD 평균 11.3 명에 3배육박 ( 보건복지부 ) - 또한, 현행총량제의기본틀을구축하기위해실시된 2008 년 사행산업이용 실태조사및총량조정연구 에서도 GBGC 의통계를활용, 세계 195개국을대상으로 사행산업및시설규모등에대하여군집분석및교차분석 28) 을실시한결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6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OECD 도출하였음. 회원국이우리나라의비교대상국가군으로가장적합한분석결과를 - OECD 회원국가들이다소유럽국가위주로치우친측면이없지는않으나, 경제 후진국, 아랍권및사회주의국가들의경우사행산업의규제가미약하거나사행 산업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도있어 OECD 회원국을사행산업목표총량을 설정하기위한비교대상국가군으로선정하는것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분석대상으로 OECD 국가가가장적합한국가군으로판단되어전체총량 설정시비교대상국으로 OECD 국가군을선정하였으며, 그이유는크게 5가지로 정리될수있음. - 1 시장경제및민주주의 라는동일한 안정과번영을도모하는 경제협력체제 라는점. 가치관을공유, 공통의문제및공동의 - 2 대부분의 OECD 회원국가는정치 경제 사회체계가민주화 선진화된 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 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나아가는지향점. - 3 우리나라의각종경제사회지표에 대한비교가대부분 OECD 회원국평 균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 년기연구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및총량조정연구 에서 OECD 회원국이우리나라의비교대상국가군으로가장적합한분석결과를도출한점. - 5 경제후진국, 아랍권및사회주의국가들의경우사행산업의규제가미약하거나 사행산업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가많아이외국가군은비교가용이치 않다는점. 28) 분석절차는 변수의표준화 계층적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 비계층적군집화(non-hierachical clustering) 방법인 K-means 를이용하여군집화 교차분석을통한국가추출 순으로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66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나. 경제지표선정 : 최종가계소비지출(HFCF) 사행산업순매출 (Gross Gambling Yield, GGY) 29) 은총매출에서환급액을제외한 사행산업이용객들의순손실및순지출을의미함. - GBGC 상 GGY의정의 환급금을제외한총거래액 (The Gross turnover less the amount paid out to players as winnings) 사행산업이용자들의손실을실제로대변하는중요통계 (A key statistic as it provides a true representation of punter's losses) GDP 는 내 외국인 의 국내 에서의 생산(product)' 의개념이며, GNI 는 내국인 의 국내 외 에서의 소득(Income)' 이라는개념이라볼때,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은 내국인 의 국내 에서의 '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의개념임. 현재시행하고있는 GDP 대비 GGY 비중분석의경우, 생산 대비 지출 의비중 분석인데, 경제학적으로생산이높아진다고해서꼭 ( 소비) 지출이증가하는것이 아니므로이에대한분석의가치는낮다고판단할수있음. - 또한, GDP는내국인및외국인의국내생산액의총합계액이라는점에서 내국인이용객의사행산업순지출액인 GGY 와지표의주체상괴리발생. 한편, GNI 의경우, 국민총소득으로서소득에서가계소비지출이발생하지만 소득의개념에는가계의소비지출외에도저축및투자, 기부금, 이자등이발생함. 봉사활동으로인한 - 즉, 국민총소득(GNI) 은거시경제학적인포괄적인개념으로단순하게 GNI 규모에서 GGY 비중을분석하는것은그실효성이낮다고할수있음. 29) 사행산업순매출 (Gross Gambling Yield, GGY): The GGY can be defined as the gross turnover less the amount paid to players as winnings. The GGY is a key statistic as it provides a true representation of punchers' losses.", 자료: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201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6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그러나, 한국가의최종가계소비지출액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은 가계에의해구매되는모든재화와모든서비스에대한시장가격의합으로서 여기에는사행산업지출등이모두포함됨. 30) - 최종가계소비지출의구성은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기타잡비로구성되며, 현금지출외에자가소비평가액, 주거용건물의감가상각액도포함되며, 이중교양오락비에서 GGY 가발생함. 즉, 최종가계소비지출내에서 GGY( 사행산업이용객들의순손실또는순지출) 가 일부분으로발생하는것으로, 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비중은 산업이용대상자( 전체가계) 들의총지출대비사행산업지출 을의미함. 사행 최종가계소비지출의개념을분석하면 내국인 의 국내 에서의 가계의총소비 지출 을의미하며, GGY의개념을분석하면 내국인 의 국내 에서의 가계의사행 산업소비지출 을의미함. - 따라서, GGY 는 내국인 의 국내 에서의 소비지출 이라는점에서최종가계소비 지출과주체및포괄범위, 평가방법등개념상가장부합함. 구분 [ 표 IV-26] 최종가계소비지출과 GGY 개념비교분석 개념 (Concept) 주체포괄범위평가방법 최종가계소비지출 내국인 국내 소비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 GGY 내국인 국내 소비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 최종가계소비지출의구성 최종가계소비지출의교양오락비내에서 GGY 발생 30) 주택구입비용, 주식등투자비용, 저축등은포함되지않음.( 자료: The World Bank)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68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이에따라, 최종가계소비지출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분석은다른 경제지표대비순매출(GGY) 비중분석보다가장세부적이고세밀하게비교가 가능한분석이라는점에서가장가치있고의미있는분석이라할수있음. 실지로최종가계소비지출은경제지표분석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음. 가계소비지출의 활용 사례 한국가계소비지출구조와물가 : 전체가계소비지출에서오락문화비용비중 2010년 5.6% 가계소비지출급증, 소득대비비소비지출비중 10년 18.6% 가계소비지출 9.1% 상승 가계비소비지출은가계소득의 19.1% 가계소비지출중국외소비지출비중 4.48% 가계소비지출의통신비비중, 2010년 1분기 6.78% 우리나라가계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임대료및수도광열비 미국의최종가계소비지출중가장큰항목은의료보건비 프랑스 10월가계소비지출전월비 0.4%p 감소, 전년동기 가계의총소비지출대비식료품비율 : 앵갤계수 0.7%p 상승 또한, 앞서분석을실시한 GDP, GNI, 1인당 GNI, 최종가계소비지출, 성인인구와 GGY의상관분석에서 GDP; r1=0.946, GNI; r2=0.944,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r3=0.972 로최종가계소비지출의상관관계가가장높게나타나, 최종가계소비지출과 GGY 의상관성이가장높게도출됨. 따라서, 전체총량설정을위한경제지표로서 최종가계소비지출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s) 로선정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것으로연구 검토되며, 그선정이유는크게 5 가지로정리될수있음. - 1 국내총생산 (GDP) 은 ' 내 외국인의국내에서의생산(Product)' 의개념, 국민총소득 (GNI) 은 ' 내국인의국 내외에서의소비(Income)' 의개념, 가계소비지출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s) 은 ' 내국인의국내에서의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의개념으로 GGY 또한소비지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6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Consumption Expenditure) 의개념으로주체및포괄범위, 그개념및의미상가장부합한다는점. 평가방법등 - 2 사행행위를위한소비지출이가계소비지출내에서발생하기때문에 GDP, 및 GNI 등포괄적경제지표대비사행산업비중보다소비지출차원의보다 세밀한비교가가능하다는점. - 3 한나라의가정경제소비지출수준에서사행산업소비지출비중을볼수있다는 측면에서비교분석의유용성이있고, 실지로현재경제지표분석에서최종 가계소비지출활용사례가많다는점. - 4 사감위의 사행산업의부작용최소화 라는정책적목표와부합한다는점. - 6 각지표별상관분석실시결과, 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의상관성이가장 높게(0.972) 도출되었다는점. 다. 최종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 분석결과에따라, 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은 OECD 전체회원국의최종가계 소비지출(HFCF) 대비사행산업순매출(GGY) 비중을활용하여설정하는방식을 활용하는것으로최종적으로연구 검토됨. 따라서, 2008 년도의 "OECD 전체회원국의최종가계소비지출 (HFCF) 대비사행산업 순매출(GGY) 비중인 0.81% 를목표치로하고, 이를고려하여 2014년에시작되는 새로운총량제의사행산업국가총량의목표비중을설정하도록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70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3. 업종별특성을고려한사행산업업종별총량설정 3.1 매출성장률을고려한업종별총량설정 가. 사행산업업종별매출성장률추이 국내사행산업의업종별총매출액및순매출액규모와성장률은다음과같음. 카지노 분류 강원랜드 ( 내국인) 외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총매출액 (A) 순매출액 (B) [ 표 IV-27] 사행산업업종별총매출액및순매출액의규모및성장률 총매출액대비순매출액비중 (B/A) ( 단위 : 억원) 4 년평균성장률 총매출액 10,265 10,972 11,553 12, % 순매출액 10,265 10,972 11,553 12, % 총매출액 6,242 7,528 9,196 10, % 순매출액 6,129 7,528 9,196 10, % 총매출액 65,402 74,219 72,865 75, % 순매출액 18,181 20,648 19,564 21, % 총매출액 21,173 20,524 22,238 24, % 순매출액 6,363 6,153 6,222 6, % 총매출액 5,338 6,869 7,183 6, % 순매출액 1,613 2,055 2,006 1, % 총매출액 23,809 23,940 24,712 25, % 순매출액 11,819 11,851 11,786 12, % 총매출액 13,649 15,962 17,590 18, % 순매출액 6,095 6,944 7,785 8, % 총계 145, , , , % 성장률 +20.1% +9.7% +3.3% +4.8% - 총계 60,465 66,151 68,112 73, % 성장률 +18.2% +9.4% +3.0% +8.1% % 41.3% 41.2% 42.5% - 자료: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7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전체사행산업의총매출은 2007 년 ~ 2010년 4개년동안평균 5.7% 의성장률을 나타내고있으며, 순매출은동기간에평균 6.8% 성장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순매출을기준으로할경우, 업종별로는외국인전용카지노의성장률이 17.9% 로 가장높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이 10.2%,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 ) 가 6.9% 로분석됨. - 성장률이가장낮은업종은복권으로, 순매출액기준으로 1.9% 로성장함. [ 그림 IV-1] 사행산업전체총매출액및순매출액증가추이 ( 단위 : 억원) 총매출액대비순매출액비중은 2007 년~2010년 4개년동안지속적으로 41%~42% 대를 유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나. 업종별매출액비중추이 사행산업의전체총매출액대비업종별총매출액비중을분석결과는다음 < 표> 와 같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72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 표 IV-28] 사행산업전체총매출액대비업종별총매출액비중 ( 단위 : 억원, %) 분류 개년평균 강원랜드 총매출액 10,265 10,972 11,553 12,534 11,331 카지노 ( 내국인) 비중 7.0% 6.9% 7.0% 7.2% 7.0% 외국인총매출액 6,242 7,528 9,196 10,056 8,256 카지노 비중 4.3% 4.7% 5.6% 5.8% 5.1% 경마 총매출액 65,402 74,219 72,865 75,765 72,063 비중 44.9% 46.4% 44.1% 43.7% 44.8% 경륜 총매출액 21,173 20,524 22,238 24,421 22,089 비중 14.5% 12.8% 13.5% 14.1% 13.7% 경정 총매출액 5,338 6,869 7,183 6,508 6,475 비중 3.7% 4.3% 4.3% 3.8% 4.0% 복권 총매출액 23,809 23,940 24,712 25,255 24,429 비중 16.3% 15.0% 14.9% 14.6% 15.2% 체육진흥 총매출액 13,649 15,962 17,590 18,731 16,483 투표권 비중 9.4% 10.0% 10.6% 10.8% 10.2% 총합계 총매출액 145, , , , ,10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사행산업총매출대비업종별총매출비중(2006 년~2010 년, 4 개년평균) 은 경마가 44.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복권이 15.2%, 경륜 13.7%, 체육진흥투표권이 경정이 10.2% 이며,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 7.0%, 외국인카지노 5.1%, 4.0% 로가장작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됨. [ 그림 IV-2] 사행산업전체총매출액대비업종별총매출액비중( 07~ 10) 분류 전체사행산업대비업종별총매출액비중 카지노 강원랜드 7.0% 외국인카지노 5.1% 경마 44.8% 경륜 13.7% 경정 4.0% 복권 15.2% 체육진흥투표권 10.2% 총합계 100.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7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대비업종별순매출액비중을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와 같음. [ 표 IV-29] 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대비업종별순매출액비중분석 ( 단위 : 억원, %) 분류 개년평균 강원랜드 순매출액 10,265 10,972 11,553 12,534 11,331 카지노 ( 내국인) 비중 17.0% 16.6% 17.0% 17.0% 16.9% 외국인순매출액 6,129 7,528 9,196 10,056 8,227 카지노 비중 10.1% 11.4% 13.5% 13.7% 12.2% 경마 순매출액 18,181 20,648 19,564 21,564 19,989 비중 30.0% 31.2% 28.7% 29.3% 29.8% 경륜 순매출액 6,363 6,153 6,222 6,996 6,434 비중 10.5% 9.3% 9.1% 9.5% 9.6% 경정 순매출액 1,613 2,055 2,006 1,818 1,873 비중 2.7% 3.1% 2.9% 2.5% 2.8% 복권 순매출액 11,819 11,851 11,786 12,501 11,989 비중 19.4% 17.9% 17.3% 17.0% 17.9% 체육진흥 순매출액 6,095 6,944 7,785 8,160 7,246 투표권 비중 10.1% 10.5% 11.4% 11.1% 10.8% 총합계 순매출액 60,465 66,151 68,112 73,629 67,08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사행산업순매출액대비업종별순매출액비중중경마가 29.8% 로가장높은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복권이 17.9%,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 ) 16.9%, 외국인카지노 12.2%, 체육진흥투표권 10.8%, 경륜 9.6%, 경정이 2.8% 로가장낮게분석됨. 카지노 [ 그림 IV-3] 전체사행산업전체순매출액대비업종별순매출액비중( 07~ 10) 분류 전체사행산업대비업종별순매출액비중 강원랜드 16.9% 외국인카지노 12.2% 경마 29.8% 경륜 9.6% 경정 2.8% 복권 17.9% 체육진흥투표권 10.8% 총합계 10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74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다. 사행산업업종별매출성장률적용 현재업종별총량설정시 `07 년~ 직전년도평균매출구성비율을적용하고있어 이미각사행산업업종별매출성장률을반영하고있음. 따라서총량을준수하기위해경기개최일수등의총량이행수단을미리조정하여 총량을하회하고있는업종과총량준수를위해특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아 총량을초과한업종을동일기준으로취급, 총량초과업종의매출성장을추가로 반영하는것은형평성에부합하지않음. 다만, 업종별로사행산업시장진입시기가상이하며시기상의차이가상당하여, 2000 년이후후발진입업종의경우성장기에있어매출의자연증감분에대한 고려는필요한실정임. [ 표 IV-30] 국내사행산업개장연도및시행기간 구분 개시년도 ( 현재까지시행기간 ) 복권 1947 년 (64 년) 비 - 제16회런던올림픽참가경비마련을위한대한올림픽위원회의올림픽후원권이시초 고 경마 1954 년 (57 년) - 뚝섬경마장이개장되면서순수한한국경마가태동 경륜 1994 년 (17 년) 내국인카지노 ( 강원랜드) 2000 년 (11 년) 체육진흥투표권 2001 년 (10 년) - 서울올림픽공원내잠실경륜장에서국내최초로경륜경기시작 - 강원도폐광지역활성화를위해강원랜드 2000년 10월 28일개장 - 국내스포츠의발전과 2002 한일월드컵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기금조성및재원마련을위해 2001년 10월부터본격적으로발매 경정 2002 년 (9 년) - 미사리경정장에서경정시행시작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7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 그림 IV-4] 2000년이후사행산업별매출액추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76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77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사행산업업종중강원랜드, 체육진흥투표권, 경정이 2000년이후신설된시장후발 진입업종에해당하며, 매출도지속적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 사행산업업종별매출증가세분석결과, 복권, 경마, 경륜의경우매출최고치를 달성이후매출이하향ㆍ안정세에이르면서다시점차증가하는양상31) 을보임. - 반면, 강원랜드, 체육진흥투표권, 경정의경우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음. 경정의경우, 폭설, 천안함영결식및소음규제기준초과행정조치등으로 2010년경주일수 85일중 5 일을휴장함으로써일시적으로매출감소. 따라서, 강원랜드, 체육진흥투표권, 경정의매출성장률을추가반영하되, 사감위에 제출하는연간총량관리세부이행계획을충실히이행한업종에한해 기준년도 ~ 직전년도의전체사행산업평균성장률을초과하는업종별매출성장률 을반영함. - 이러한매출증가율은현재 17년된경륜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각사행산업별 시행기간이 15 년이되는해까지한시적으로적용함. 강원랜드 2015 년, 체육진흥투표권 2016 년, 경정 2017년까지 [ 표 IV-31] 매출성장률을고려한 2010 년업종별총량( 예시) ( 단위: 억원) 구 분 업종별평균매출성장률 `07~`09 `07~`09 `07~`09 성장률 - 전체반영보정매출성장반영평균순매출비중평균순매출평균성장률순매출액최종순매출 ( 1) 성장률 ( 2) ( 4= 2-3) ( 1+( 1 4)) 업종비중 카지노 강원랜드 10, % 6.09% -0.04% ( 미적용, 감소) 10, % 외국인전용 7, % 22.49% 16.36% ( 미적용) 7, % 경마 19, % 3.73% -2.40% ( 미적용) 19, % 경륜 6, % -1.11% -7.25% ( 미적용) 6, % 경정 1, % 11.38% 5.25% 1, % 복권 11, % -0.14% -6.27% ( 미적용) 11, % 체육진흥투표권 6, % 13.02% 6.88% 7, % 총합/ 평균 64, % 6.13%( 3) 0.00% 65, % 31) 03 년스크린경마, 05년바다이야기등성인용아케이드게임의확산으로안정기에있는사행산업의경우매출감소, 06 년불법사행성게임물단속이후다시완만한성장세를나타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78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3.2 외국인카지노구성비율을고려한업종별총량설정 외국인카지노의업종별총량설정방안은다음과같음. 1. 외국인카지노는매출이증가하여도우리나라국민에대한부정적영향이없고, 오히려수출과같이국가경제에긍정적효과가높은만큼, 총량설정대상에는 포함하되총량규제대상에서제외.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 조( 정의) 에따라외국인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상국내합법사행산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법적으로우리나라 사행산업국가총량범위에포함되는총량설정대상임. 따라서사감위법에서외국인카지노를국내사행산업에서제외하지않는이상 외국인카지노를전체사행산업국가총량설정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 불가함. 또한전체총량설정을위한비교대상국의사행산업순매출의경우도외국인을 대상으로발생한순매출이포함되어있으므로, 우리나라전체총량설정시 외국인카지노의순매출을제외하는것도불합리함. 2. 외국인카지노를전체총량에는포함시키되, 업종별총량에서는제외하는방안. 전체총량에서외국인카지노의업종별총량이차지하는비중을제외한잔여 총량을 100% 로환산하여업종별총량을도출함. 그러나이경우현재의업종별총량설정방안과그결과치가크게다르지 않으며, 결국외국인카지노의매출성장에따른타사행산업의총량축소는 여전히지속될것으로판단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79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3. 외국인카지노를전체총량에는포함시키고업종별총량에서는제외하되, 그제외하는비중을일정하게고정하여외국인카지노의매출변동에따른 타사행산업의총량변동가능성을축소하는방안. 현재, 이방안은사감위의매출총량제에서활용하고있는방안으로현재는 10.8%( 총량최초시점인 09 년구성비율로써 07~ 08 년평균비율) 수준으로외국인카지노의업종별총량을준수하여운영하고있음. 외국인카지노의비율 11% 는외국인카지노가국내카지노와다르게 수출효과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점에서상향조정이필요함. 이방안은외국인카지노가법적으로우리나라사행산업국가총량범위에 포함되는총량설정대상으로전체총량에서제외할수없고, 빠르게증가하는 외국인카지노산업으로인하여다른사행산업의비중이전체총량에서 축소되는단점을보완할수있다는점에서이방안은그유용성이있음. 따라서, 이방안을 외국인카지노의총량설정방안 으로지속적으로 활용함. 총량제기준연도인 2007년이후최근 4년간외국인카지노가국내전체 사행산업순매출에서차지하는평균비중은 경우 `07 이후 10 년까지매출성장률이안정됨 % 로우리나라사행산업의 따라서, 새로운업종이나게임방식의진입등도없는안정된상태를유지 하고있어 `07~`10 년, 최근 4 년간의외국인카지노순매출평균을사용, 비중을 정하여향후외국인카지노의업종별순매출비중을설정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0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 표 IV-32] 외국인카지노순매출비중 ( 단위: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비중 국내사행산업전체순매출 60,469 66,151 68,112 73, ,277 외국인카지노순매출 6,129 7,528 9,196 10,056 61,696 외국인카지노순매출비중 10.14% 11.38% 13.50% 13.66% 12.17% 따라서전체사행산업총량에서외국인카지노가차지하는비중을 12% 32) 로 고정하고, 향후업종별총량도출시, 외국인카지노비중 12% 를전체총량에서 제외한후나머지총량을 도출함. 100% 로하여다른사행산업의업종별총량을 이는향후외국인카지노의매출액및비중의증감에관계없이외국인카지노 비중을정책적으로 방안임. 12% 로고정, 타사행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차단하는 - 그러나외국인카지노비중이향후 12% 이하( 예를들어 `07년과같이 10% 또는 그이하) 로낮아지는경우, 실제외국인카지노가차지하는비중보다고정비중이 높아고정비중에대한타사행산업의불만이제기될가능성이존재함. 따라서이러한고정비율의설정은총량제기간 5년중초기 4년간33) 또는 총량제설정전년도를합한 비중의변화를 5년간의비중평균으로하여외국인카지노의 5 년단위로반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현총량제가실시되는 `09~`12 년, 4년간또는 `08~`12 년, 5년간의비중평균을 `14~`18 년차기총량제를위한외국인카지노고정비율로적용하는방안이 보다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32) 반올림하여 12.17% 12% 33) 총량제마지막연도의비중은당해연도안에통계가불가능함으로배제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81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3.3 신규사행산업진입시업종별총량설정 2011년 9월소싸움이경북청도에서시작되었으므로이러한신규사행산업의 업종별총량설정에대한검토가필요함. - 그러나, 신규업종진입시초기년도부터업종별총량에포함시켜규제를시행할 경우, 신규업종에대한시장형성이인위적으로조정되어안정적인시장진입에 대한부작용이우려됨. - 또한, 무리한규제는이용자및일반국민들에게신규산업에대한발전을 저해한다는부정적인식을확산시킬개연성이높음. - 신규사행산업이시장진입시초기년도부터업종별총량에포함시켜규제를 시행하는것은위와같은여러가지부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 신규사행 산업의시장진입이후신규산업의업종별총량설정의이행시점을언제부터 할것인지에대한문제는중요한논의사항임. 이에따라, 2000 년이후시작된신규사행산업인내국인카지노( 강원랜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의연도별증가율을분석하여신규사행산업의총량제유예기간을 설정하였음. 연도별증가율분석결과, 신규산업의경우진입초기 3년간을업종별총량제 유예기간으로설정하여시장규모형성을가능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 검토되었음. - 신규사행산업은시장진입 3 년이후전체총량설정대상에포함, 업종별 총량의설정은현행방법과같이업종별순매출비중과매출성장률을고려 34) 하여 산정함. 34) 신규업종에대한자연적매출성장반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2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2000 년이후시작된신규사행산업인내국인카지노( 강원랜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의연도별증가율을살펴보면내국인카지노의경우, 최초 시작년도 1년차에 413.5%, 2년차 3.4%, 3년차 41.5% 의불안정한증가율을 보이다가 4년차이후 10% 대로점차안정되는증가율을보임. 체육진흥투표권또한시작 1차년도에 685.7%, 2년차에 28.2%, 3년차에 392.2%, 4년차에 229.3% 로 5 년이후점차안정되는증가율을보였으며, 경정또한최초시작 1년차에 167.0%, 2년차에 3.5%, 3년차에 21.9% 로이후 안정적인추세성향을보였음. 신규사행산업의최초시장진입이후의추세를 2000년이후 3가지업종 ( 강원랜드,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을통하여분석해본결과최초 1개년은 신규시장진입이슈로인하여큰증가율을보임. 2 년차, 3년차까지큰폭의감소및증가등의불안정한증가율을보이다가 3 년~4년정도이후성장률의증가율이안정적인추세로변화하는것을 살펴볼수있음. 따라서, 신규사행산업의소싸움의경우시장이안정되고, 시장진입이후 총량설정에대한충분한데이터가확보되는 3년이후 4년차부터전체총량에 포함 적용토록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83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3.4 도박중독유병률에따른업종별총량보정 가. 도박중독유병률분석 사행산업의 2010년기준도박중독유병률을업종별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 같음. - 카지노가 85.6% 로가장높게분석됨. - 장외와본장전체분석결과, 경정이 79.3%, 경륜이 76.7%, 경마가 79.7%, 토토가 35.5%, 로또가 20.3% 로분석됨. - 본장의경우, 경정 75.5%, 경마 68.0%, 경정 66.9% 순으로분석되었으며, 장외의 경우, 경마 82.9%, 경정 80.1%, 경륜 79.2% 순으로분석됨. [ 그림 IV-5] 2010년사행산업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 자료: 2010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년도박중독유병률과비교, 전업종의유병률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특히경마본장의경우유병률이 28.7% 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세를나타냈으며, 경정장외발매소가 22.2% 로그뒤를이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4 제4 장사행산업산업별 업종별특성에따른총량설정방안 [ 표 IV-33] 도박중독유병률의변화(2008 년대비 2010 년비교) 분 류 도박중독유병률 2008년 2010년 연도별증감 카지노 79.3% 85.6% 6.3% 경마 본장 39.3% 68.0% 28.7% 장외 72.9% 82.9% 10% 경륜 본장 56.4% 66.9% 10.5% 장외 74.3% 79.2% 4.9% 경정 본장 68.6% 75.5% 6.9% 장외 57.9% 80.1% 22.2% 복 권 % - 체육진흥투표권 % - 자료: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단위 : %) 나. 도박중독유병률반영 2008 년총량설정시도박중독유병률을감안한업종별총량보정을실시하였음. - 당시총량보정방안은각사행산업별도박중독유병률에서 40% 를초과하는 부분에대하여천분율(1/1,000) 을적용, 업종별 1차총량에곱하여이를다시 1차 총량에서감액하는방법을사용함. - 이때기준이되는 40% 는 2007년내국인카지노에서조사된이용객의도박중독 유병률 79.3% 를 2013년까지절반수준인 40% 로절감한다는정책적목표를 기반으로설정함. 35) 그러나 2010 년조사결과, 내국인카지노의도박중독유병률이 85.6% 로증가하였으며, 다른모든사행산업의도박중독유병률도증가한점을감안할때지속적으로 40% 의적정목표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35)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분석및총량조정연구, p.23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185 효율적사행산업총량설정방안연구 3.5 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에따른업종별총량보정 사행산업시행기관의건전화평가목적은시행산업의건전성증대및부작용해소 노력등을평가하여사행산업이건전한여가및레저산업을발전할수있는 기반을조성하는데있음. 기존에는총량설정시도박중독유병률및총량준수결과에따른업종별감액보정만적용하였으나, 사행산업시행기관의건전화평가결과를반영할경우감액뿐만아니라증액보정이가능함. 총량보정방안 - 시행기관별건전화평가등급은 5 개등급(S, A, B, C, D) 으로구분함. - 평가결과우수(S 및 A 등급) 기관은총량증액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 부진 (C 및 D 등급) 기관은총량감액의패널티를부여함. [ 그림 IV-6] 총량보정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