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 의 연구결과로서향후관련정책변화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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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2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 의 연구결과로서향후관련정책변화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3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귀중본보고서를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년 12월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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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1. 과업배경및목적 2. 과업범위및추진전략 과업의개요

11 1. 과업배경및목적 과업배경 사행산업의건전발전을위한제1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조에따라사행산업의부작용해소및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목적으로 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수립함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 년을목표로 년부터추진된 개년단위의중기계획으로 개중점추진과제에따른 대세부추진과제로구성됨 과업목적 [ 그림 Ⅰ-1] 과업의배경 사행산업의지속적인건전화를위한제2차종합계획필요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정종합계획의성과및미진한부분을개선하고사행산업건전화에저해되는새로운문제점들을분석할필요성제기 이에따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년도에 년부터 년까지 개년간의사행산업건전화정책을추진하기위한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수립할예정임 제2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필요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을위해제차종합계획상추진되었던 대세부추진과제의추진성과를평가하기위한평가모형개발및결과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또한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수립을위한신규사행산업건전화과제발굴및제차종합계획수립을위한선행연구가필요함 국내 외사행산업현황및동향분석을통한시사점제시 현재국내사행산업의현황및동향을파악그에따른시사점제시 해외사행산업현황및관리에대한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제시국내사행산업의문제점분석을통한시사점제시 국내사행산업의전반적문제점, 이슈별문제점, 업종별문제점분석을통한시사점제시제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추진경과및실적분석 제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의추진현황및실적분석을통한시사점제시제차종합계획상사행산업건전화정책효과평가 국내 외정책효과평가사례조사및전문가조사를통한사행산업건전화정책효과모형개발 제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의 20대세부추진과제의정책효과평가를통한지속과제, 종료과제, 개선과제등으로구분하여제시 3 4

12 제 차종합계획상건전화정책방향및중점추진과제제시 제 2 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추진전략및추진체계제시 제 2 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제시 2. 과업범위및추진전략 과업범위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정책제언 사행산업건전화를위한향후추진과제등정책제언 1) 적용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2 조에서규정하고있는업종및불법사행산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 2 조 ( 정의 ) [ 그림 Ⅰ-2] 과업의목적 1. 사행산업이라함은다음각목의규정에따른것을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에따른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 의규정에따른경마 다. 경륜 경정 : 경륜 경정법 의규정에따른경륜과경정 라. 복권 : 복권및복권기금법 의규정에따른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의규정에따른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른소싸움 3. 불법사행산업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행위를말한다. 가. 제1호각목의법률에서해당사행산업과관련하여금지또는제한하는행위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사행성게임물을이용하여사람들이사행행위를할수있게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사람들이사행행위를할수있게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 제1호에따른사행산업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따른사행행위영업은제외한다 ) 5 6

13 2) 시간적범위 과업추진전략 기준년도 년 과업기간 일 3) 내용적범위 추진전략 [ 그림 Ⅰ-3] 과업의내용적범위 Step.1 Situation Analysis: 국내 외사행산업현황및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대한면밀한분석 7 8

14 Step.1 Situation Analysis: 국내 외사행산업현황및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대한면밀한분석 Step.3 Strategy: 목표달성을위한이해당사자별구체적수행전략수립 Step.4 Tactics: 전략추진과제설정 Step.2 Objectives: SMART 원칙에따른목표수립 과업추진 Process SOSTAC 과정중 SOST 네과정을수행하며총 8 개의단계별접근을실시 [ 그림 Ⅰ-4] 과업추진 Process 9 10

15 Ⅱ 사행산업이해 1. 사행산업종합적이해 2. 제1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해

16 1. 사행산업의종합적이해 사행산업의정의 인간의사행심을이용하여이익을추구하거나관련된물적재화나서비스를생산하는산업즉 사행산업은우연에의하여이용자에게재산상의이익과손실을주는행위를하는산업으로정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조에서는사행산업을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으로규정 사행산업의기능 사행산업의순기능은개인적차원에서적절한수준으로통제할경우사회활동을위한심신의충전기능을담당하며 사회문화적차원에서건전한여가생활을통한정서적가치를제공하며 산업경제적차원에서는조세납부를통한정부및지자체의재정부담을일부해소하고 관광객유치등지역경제활성화및관련산업에대한직간접적기여 사행산업의역기능은도박중독자발생으로인한개인및사회적문제를발생시키며 과도한도박은가정파탄에이르게하는등가족관계붕괴를가져옴 또한도박자금마련을위한절도 강도등사회범죄를증가시키며 이에따르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사회적비용의증가를초래함 사회에사행심리가만연할경우경제생산성이하락할수있으며 고용동기및인적자본에대한투자의욕저하등의부작용을유발하고 결과적으로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 사행산업의특성 사행산업은동기측면에서사행성추구와레저성추구를동시에 내포하고있으며 생리적으로흥분 스릴 을유발하는몰입형산업 사행산업의본질적속성상내포하고있는제반위험성을줄이고 레저산업이라는순기능적가치의제고를위해서국가의감독과통제는 필수이며 수요자및공급자모두를대상으로하는합리적규제의 필요성이절실히요구됨 사행산업의시장은합법시장의합리적인관리와더불어불법시장에 대한철저한규제가요구되는영역이며 또한일반적인재화및서비스 판매시장과는달리차별화된정책적접근이필요 < 표 Ⅱ-1> 사행산업의구조적특성 합법적인사행산업의확장은동시에불법 음성적도박산업을확대 시키는효과를초래하여지하경제규모의증가를야기시킴 13 14

17 2.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해 계획수립배경및결과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적용의범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법제 조에서명시하고있는사항을주된내용으로함 또한사설경주 스크린경마등불법사행산업근절방안도동시에모색 합법사행산업이확산되면서사행산업의건전화견인및감독기구 설치필요성제기 합법사행산업의확산이불법도박산업확산을초래 사회적파장이야기되면서사행산업의부작용최소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의결정적계기마련 전략목표및추진전략 사회적공감대형성에따라모든사행산업을통합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마련과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에의거사행산업의부작용해소및건전레저산업으로의정착을견인하기위해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추진을통해사행산업의건전화및통합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사행산업의질적성장견인 적용대상및적용범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적용의대상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조에서사행산업으로규정하고있는업종을의미 다만불법사행산업의경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적용대상이아니나 종합계획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에따라불법사행산업문제도종합계획에반영 1) 기관차효과 : 리딩브랜드 (Leading Brand) 가있으면동일유통을사용하는이종상품 5~6개를이끌어갈수있는도약의발판이된다는것을설명하는이론으로써, 합법사행산업이확산되면서불법도박산업이확산되는결과를초래함을설명. 기관차효과에대치되는이론으로써해당업계에서는풍선효과를주장, 풍선효과란풍선의한곳을누르면다른곳이불거져나오는것처럼하나의문제를해결하는대신에또다른문제가새로생겨나는현상으로사행산업에대한과도한규제가역으로불법도박의확장을초래할수있다는것을의미 15 [ 그림 Ⅱ-1]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전략및목표 16

18 6 대중점추진과제와 20 개세부추진과제 < 표 Ⅱ-2> 6 대중점추진과제와 20 개세부추진과제 전략적시사점 사행산업의부작용저감을위한장치는마련되었으나그효과에 대한평가필요 사행산업부작용저감을위한새로운방안필요 17

19 Ⅲ 사행산업현황및문제점 1. 사행산업현황및문제점분석체계 2. 국내사행산업현황 3. 국내사행산업문제점 4. 국외사행산업현황

20 1. 사행산업현황및문제점분석체계 2. 국내사행산업현황 국내외사행산업관련현황조사및관련선행연구결과 관련정책을분석하여정책적시사점제시 선행연구결과에서제시된결과및국내사행산업현황분석을통한국내사행산업의문제점분석 국내사행산업현황및국외사행산업건전화정책분석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실시이후의사행산업문제점분석을통한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확보 국내사행산업전반적현황 사행산업규모의성장지속 경마 경륜 복권 카지노업만유지되어오던한국사행산업은강원랜드 스포츠토토 경정 소싸움 등새로운업종의진출 국내사행산업의순매출액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년순매출액은약 조 천 백억원에달하고있어규모는매년성장하고있음 국내사행산업현황분석 해외사행산업현황 국내사행산업현황 국내사행산업문제점 - 국내사행산업전반적현황 - 국내사행산업이슈별현황 - 국내사행산업업종별현황 - 국내사행산업전반적문제점 - 국내사행산업이슈별문제점 - 국내사행산업업종별문제점 - 국외사행산업동향 - 국가별현황 - 법ㆍ제도현황 분석의종합 [ 그림 Ⅲ-2] 사행산업연도별순매출액현황 [ 그림 Ⅲ-1] 사행산업현황및문제점분석체계 21 22

21 국내사행산업전체매출액지속적증가 년대비 년국내사행산업전체매출액이약 증가하였으며체육진흥투표권 강원랜드카지노를제외한전업종매출액이증가하였음 체육진흥투표권 강원랜드카지노등도 년에만매출액이감소하였을뿐 년까지지속적증가함 년대비 년업종별매출은외국인전용카지노 경정은 복권은 증가하였으며 년장외발매소매출비중은경마가 경륜이 경정이 를차지하였음 < 표Ⅲ-1> 사행산업업종별매출액현황 사행산업이용객증가추세에서 년감소추세 년이후사행산업입장객수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었으나 년감소함 년입장객수는감소하였으나매출액은오히려증가이는 인당 베팅액의증가에따른영향으로판단됨 년장외발매소입장객비중은경마 경륜 경정 를나타냄 < 표 Ⅲ-2> 사행산업업종별입장객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관련통계, 20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관련통계,

22 경마 복권 강원랜드카지노순의순매출비중 년사행산업업종별순매출액비중은경마 복권 강원랜드카지노 순으로나타났으며 순매출대비조세기여율은 경마 경정 경륜 순 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 율은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강원랜드카지노 순으로나타남 < 표 Ⅲ-3> 2011 년사행산업현황 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경제적비용약 조원으로추산 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연구결과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은약 조원으로추산되는등도박으로인한막대한 사회경제적손실을유발하고있음 < 표Ⅲ-4> 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 25 26

23 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경제적비용증가 도박중독의사회경제적비용은도박중독유병률 기준으로중위험도박 문제성도박 년 충남대학교를기준으로총 조에이르러 우리나라 대비약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이는 년 조대비약 의증가율을보였고 지난 년간사회경제적비용평균증가율은 로나타남 결과적으로우리사회가도박중독문제로인하여향후커다란비용을지출해야하는상황이도래함을의미함 < 표Ⅲ-5> 도박중독의사회ㆍ경제적비용추이 기획재정부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에사행산업건전화부분미비 평가지표를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부문과같이계획 집행 성과등과정별로구분하여활용 개부문 여개지표 년부터 중장기미래지표를신설해중장기적관점에서공공기관의성과평가를강화 합법사행산업공공기관경영평가대상사업자는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임 년까지공공기관경영평가는성과위주의평가시스템이었으나 년부터중장기미래지표신설됨 이에따라기획재정부공공기관경영평가중장기미래지표에사행산업건전성평가관련지표도포함되도록건의필요 < 표 Ⅲ-6> 공공기관경영평가중장기미래지표신설현황 2) 유병률의변화와상관없이고정되어들어가는비용으로인해, 유병률 6.1% 비용은유병률 4.4% 비용, 유병률 1.7% 비용의합과반드시일치하지않음 27 28

24 관리부처분산등정부차원의효과적인관리체계부재 사행산업관련관리부처가분산되어있어 효율적인규제 관리가 미흡한실정이며 각부처또한실질적인지도감독부재인상태임 < 표 Ⅲ-7> 국내사행산업감독기관현황 개별법률에의한관리감독 현재사행산업은한국마사회법등개별법률에의해실질적으로관리 감독되고있으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의한규제는사행산업 총량조정 영업장신설규제 사행산업영업관련지도감독등의 업무를담당함 < 표 Ⅲ-8> 국내사행산업관련법률및주요내용 29 30

25 국내사행산업이슈별현황 매출총량제미준수에대한강제수단미비 년부터매출총량제를실시하고있으나 년내국인카지노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총량초과 년내국인카지노 경륜 체육진흥투표권총량초과 년내국인카지노 경륜 복권 체육 진흥투표권총량초과등총량제가제대로지켜지고있지않음 < 표 Ⅲ-9> 사행산업매출총량준수현황 ( 단위 : 억원 ) 장외발매소신설전면중단 년이후새로운사행산업업종진출및기존사행산업의장외발매소지속적증가 장외발매소는 년도 개소에서 년 개소로증가 다만 년영업장수총량제시행이후경마 개소 현재미운영중인마포와성수지점제외시 개소 경륜 개소 경정 개소의장외발매소수를그대로유지운영하고있음 [ 그림Ⅲ-3] 사행산업연도별장외발매소증가추세 31 32

26 장외발매소수도권집중및본장대비높은매출비율 년현재운영되고있는장외발매소 개소중 개소가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에집중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년전체매출액대비장외발매소매출액비중은경마가 경륜 경정 로 본장대비장외발매소의매출비중이훨씬더높아 매출구조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 표Ⅲ-10> 경마, 경륜, 경정연도별매출액현황 도박중독유병률 유지 일반인도박중독유병률시계열비교결과 년 년 년 로나타남 이용객도박중독유병률시계열비교결과 년 년 년 로나타남 년이용객조사결과 본장과장외발매소유병률은경마본장 장외발매소 경륜본장 장외발매소 경정본장 장외발매소 로본장보다장외발매소이용객의도박중독유병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일반인 [ 그림 Ⅲ-4] 도박중독유병률추이 이용객 33 3) 도박중독유병률 = 중위험군 (Moderate risk)+ 문제군 (Problem) 34

27 사행산업에대한높은부정적인식지속 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문제와관련한질문에대해 매우심각하다 와 심각하다 라는응답이 사설사행산업전반 에서가장높게나타 났으며 내국인카지노 경마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년의경우 년과비교해봤을때심각성인식순위는 변화가없으나체육진흥투표권에대한 심각하다 는인식이 년에 비해두드러지게증가 함 < 표 Ⅲ-11> 사행산업에대한사회적문제심각성인식비교 불법사행산업규모는약 조원으로합법사행산업의약 배수준 전체불법도박의경제적규모는약 조원이였으며 순매출액의경우 에도약 조 천억원으로높은수치를기록함 < 표 Ⅲ-12> 불법도박산업의경제적규모추정 35 36

28 조 천억원에달하는원정도박규모 국내사행산업업종별현황 한국인원정도박자수는 명 원정도박의규모는 조 천억이상으로추정됨 본추정에는카지노외의사행산업은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전체사행산업의원정도박규모는이보다훨씬크다고볼수있음 < 표Ⅲ-13> 원정도박추정규모 : 전체 ( 카지노 ) 강원랜드카지노 순매출액의지속적증가추세 강원랜드카지노는 년을제외하고 년이후지속적인순매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입장객수또한 년을제외하고증가하였으며 평균베팅액은큰변화를보이고있지않음 < 표 Ⅲ-14> 강원랜드카지노매출액, 입장객현황 회원매출액의지속적감소 강원랜드카지노회원매출액은 년약 천 백억원에서 년 약 천 백억원으로 년대비약 감소함 년강원랜드출입공무원에대한대대적인감찰및입장객신분 노출등에따라매출이급감한것으로추정됨 회원입장객또한 년약 만 천명에서 년약 만 천명으로약 감소함 반면일반매출액은 년을제외하고 년부터매년증가하였으며 입장객또한 년을제외하고 매년증가함 37 38

29 < 표 Ⅲ-15> 강원랜드카지노매출액, 입장객세부현황 강원랜드조세기여율감소 강원랜드카지노의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약 감소하였으며 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은 대의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 < 표 Ⅲ-16> 강원랜드카지노조세, 기금현황 강원랜드카지노경험률감소 사행산업이용객의강원랜드카지노경험률시계열비교결과 년 에서 년 로점차경험률이낮아짐 < 표Ⅲ-18> 강원랜드카지노경험률 시계열비교 강원랜드카지노한달평균지출금액감소 강원랜드카지노의한달평균지출금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년약 만원에서 년약 만원으로약 낮아짐 < 표Ⅲ-19> 강원랜드카지노한달평균지출금액 시계열비교 강원랜드카지노평균참여시간다시증가 강원랜드카지노 회이용시의평균게임참여시간은 년 시간에서 년 시간으로감소하였으나 년 시간으로다시증가함 < 표Ⅲ-20> 강원랜드카지노평균참여시간 시계열비교 39 40

30 강원랜드카지노앵벌이, 자살등부작용발생 4) 강원랜드카지노에는 명에달하는카지노노숙자가있는것으로추산됨 이들은카지노를드나들며대리게임을하거나식당모텔인력시장등에서품을팔아모은돈을카지노에다시쏟아붓는악순환의생활을계속하고있음 강원랜드카지노개장이후 년여간카지노도박에중독된자신을비관하거나빚을갚지못해유서를써놓고정선군에서자살한사람은 여명에이름 전문가들에따르면유서등을남겨놓지않았거나타지역에서자살한사람까지포함할경우카지노로인한자살자는연평균 명에이를것으로추정됨 강원랜드카지노불법사채업기승 5) 년 월국무총리실에서강원랜드주변의카지노이용고객들에게자행되는불법사채거래행위에대해합동단속을통해철저히가려내처벌하겠다고밝힘 강원랜드안전상황팀은카지노영업장안팎에서벌어지던불법사채행위를모니터링해정선군및경찰에불법행위를제공해주는 사채행위전담반을구성하여 년 월부터운영하는등불법사채행위단속을시작함 강원랜드카지노영업장주변에서활동하는불법사채업자와고객을연결해주고수고료를받는사람들을합치면 명안팎에달하는것으로알려짐 단속을하고있으나 휴대폰깡등새로운방법을이용한불법사채업이현재까지기승을부리고있음 강원랜드카지노일부직원비리및불법베팅방관 6) 년 월부터모두 차례에걸쳐고객이칩으로교환을요구한수표를훔친카지노직원 명구속 년환전팀여직원 억원횡령 년환전팀직원 억원상당의수표횡령 년 월몰래카메라이용불법도박직원연루등직원관련현금사고지속발생 서모씨는지난 년 월부터강원랜드에출입하면서도박으로 년간 억원을탕진하자잃은액수를배상하라며강원랜드를상대로소송 년 월부터게임을할때이른바 병정수수료만받고남의돈으로베팅만대신해주는사람을이용해매회최고 만원까지베팅을하는등자신은당시병적도박중독의최고점에이른상태로 강원랜드가이를잘알고있었음에도도박제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에대한문제제기 서울고법민사부이기택부장판사는최근 영업장직원들이서씨가대리베팅을함으로써피고가정한베팅한도액을초과하고있다는점을잘알고있었지만묵인하고베팅대리인출입을허용했다며 억원중 억원을서씨의손해액으로인정 원고일부승소로판결 강원랜드직원들의대리베팅 베팅한도액초과에대한묵인등직원의식문제가제기되고있음 카지노영업장면적확대및게임기수증설 년 월 일강원랜드카지노영업장확대및게임시설확대에관한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허가 이에따라카지노영업장면적이기존 에서 만 로두배수준확장되고 게임기수도 대인게임테이블이 대늘어나 대 대의슬롯머신도 대가증설되어 대로증설됨 이는영업장환경개선을통해그동안만연된대리베팅등을줄일수도있으나오히려면적및게임테이블증가에따른도박중독자양산문제초래도가능할것으로추정됨 4) 자료 : 문화일보, , 카지노앵벌이 2000 여명강원랜드떠돈다. 5) 자료 : 뉴시스, , 강원랜드주변불법돈거래씨를말린다. 41 6) 자료 : 파이낸셜뉴스, , 카지노탕진강원랜드책임어디까지 42

31 외국인카지노 입장객및매출액의지속적증가 외국인카지노는 년이후지속적인드롭액과순매출증가세를 보이고있음 입장객수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평균베팅액은 만원대를 유지하고있음 < 표Ⅲ-21> 외국인카지노매출액, 입장객현황 외국인카지노조세기여율증가 외국인카지노의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약 증가하였으며 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은약 대의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 외국인카지노외국인노동자입장문제발생 7) 주말남산의한카지노에는공장과건설현장등에서 만원내외의월급을받고있는중국 동남아등지의외국인노동자들이 분에 명꼴로입장 서울시내 곳의카지노는외국인전용이라내국인의출입은금지되어있으나취업비자로입국한외국인노동자들은상시출입이가능 남산에위치한외국인카지노는국내에서가장많은외국인노동자들이몰려있는안산 시흥 수원 화성등에서기차와전철로 시간내에자리잡고있어접근성이좋은곳 카지노업계에서는이곳의주말손님 천여명가운데 를외국인노동자로보고있음 외국인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일명꽁지노름판뒷돈을대주는사채업자들이자동차나귀금속등을담보로밑천을대주기도함 이로인해외국인근로자들이땀흘려모은돈을몽땅날리는것은물론 심한경우고향의가산마저탕진하는경우도발생 경찰을비롯한정부기관어느곳에서도외국인노동자들의카지노출입에대한실태파악은물론관련범죄에대한예방대책조차세우지못하고있음 < 표 Ⅲ-22> 외국인카지노조세, 기금현황 43 7) 자료 : 노컷뉴스, , 욕망에홀려남산으로가는외국인노동자들... 가산탕진 44

32 경마 순매출액지속적증가및장외발매소비중지속적증가 경마는 년이후 년을제외한전년도에서순매출액이증가하 였으며 특히본장대비장외발매소의매출비율도지속적으로증가함 입장객수또한 년도를제외한전년도에서증가하였으며 장외발 매소입장객비율이약 이상으로매출액비율보다더높은구조를보 이고있음 경마참가자의평균베팅액은 년약 만원에서 년 만원 으로약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증가세에있음 < 표 Ⅲ-23> 경마매출액, 입장객현황 마권발매건수지속적증가 경마시행일수및경주수는 년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큰변화는없음 발매건수는 년 천건에서 년 천건으로약 증가하였으며 매년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음 < 표Ⅲ-24> 경마시행일수, 경주수현황 45 46

33 판매지기준매출지속증가 서울을제외한제주 부산경남의장외발매소매출이지속적으로증가 하고있으며 본장자체경주매출또한서울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음 < 표 Ⅲ-25> 경마판매지기준매출현황 장외발매소수도권및대도시집중 경마의장외발매소위치는서울 개소 경기 개소 인천 개소로 약 가수도권에위치하고있으며 그외장외발매소도대도 시에위치하고있음 < 표 Ⅲ-26> 경마장외발매소현황 47 48

34 경마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감소후증가추세 경마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감소후 년 로증가함 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 년을제외하고증가함 < 표Ⅲ-27> 경마조세, 기금현황 경마한달평균지출금액본장감소, 장외발매소증가 경마의한달평균지출금액은본장은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약 로감소함 장외발매소는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감소하였으나 년 만원으로다시증가함 < 표Ⅲ-29> 경마한달평균지출금액 시계열비교 경마경험률감소후증가 사행산업이용객의경마경험률시계열비교결과 년 에서 년 로낮아졌으나 년 로다시증가함 경마평균참여시간본장감소, 장외발매소증가 경마 회이용시평균게임참여시간은본장이 년 시간에서 년 시간 년 시간으로지속적으로감소 장외발매소는 년 시간에서 년 시간으로감소하였으나 년 시간으로다시증가 < 표Ⅲ-30> 경마평균참여시간 시계열비교 < 표 Ⅲ-28> 경마경험률 시계열비교 49 50

35 경륜 순매출액지속적증가및장외발매소비중지속적감소 경륜의순매출액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소폭감소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순매출 악원으로증가함 경륜의장외발매소매출비율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년이후본장대비장외발매소입장객의비중은약 대를유지 입장객의장외발매소비중은큰변화가없음 경륜이용객전체 인당평균베팅액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본장이용객의평균베팅액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표Ⅲ-31> 경륜매출액, 입장객현황 경주권발매건수지속적증가 년에서 년사이경주일수및경주수가감소함에따라경 주권발매건수는 년감소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함 < 표Ⅲ-32> 경륜시행일수, 경주수, 발매건수현황 8) 발매건수는국민체육진흥공단부분만포함하고있음 51 52

36 지방경륜장으로송신경기증가 년이후광명자체경주일수및경기수는큰변화는없으나 지방으로의송신경기는증가하고있음 특히창원으로의송신경주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증가하여 년 건으로증가함 < 표 Ⅲ-33> 경륜공단별경주현황 53 본장매출액및교차송신매출액증가 개경륜본장매출지속적증가하고있으며 특히각지점으로송신 매출액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Ⅲ-34> 경륜공단별매출현황 54

37 장외발매소수도권집중 장외발매소위치는서울 개소 경기 개소 인천 개소로총 개전체 약 가수도권에위치하고있음 < 표 Ⅲ-35> 경륜장외발매소현황 경륜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증가추세 경륜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 감소후 년 로다시증가함 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 년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Ⅲ-36> 경륜조세, 기금현황 경륜경험률지속적감소 사행산업이용객의경륜경험률시계열비교결과 년 에서 년 년 로지속적감소함 < 표 Ⅲ-37> 경륜경험률 시계열비교 55 56

38 경륜한달평균지출금액장외발매소지속적감소 경륜본장한달평균지출금액은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소폭증가하였으나 년 만원으로대폭감소함 경륜장외발매소한달평균지출금액은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약 감소함 < 표Ⅲ-38> 경륜한달평균지출금액 시계열비교 경륜평균참여시간지속적감소 경륜 회이용시의평균게임참여시간은본장 년 시간에서 년 시간 년 시간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장외발매소는 년 시간에서 년 시간 년 시간으로지속적으로감소함 < 표Ⅲ-39> 경륜평균참여시간 시계열비교 경정 타경주산업에비해높은장외매출비율 경정의순매출액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지속적 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년 억원으로다시증가함 특히경정의경우장외발매소매출비중이약 이상을보이고 있어장외발매소매출이비중이타경주산업에비해높음 < 표 Ⅲ-40> 경정매출액, 입장객현황 57 58

39 경주시행횟수감소에따른 2010년발매건수감소 경정경주시행일수및경주수대비발매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년도발매건수는 건으로 년대비경주시행일수및경주수는줄어들었으나발매건수는높은것으로나타남 장외발매소수도권집중 경정은경륜과장외발매소를공유하고있어 장외발매소는서울 개소 경기 개소 인천 개소등총 개약 가수도권에위치하고있음 < 표Ⅲ-42> 경정평균참여시간 시계열비교 < 표Ⅲ-41> 경정시행일수, 경주수, 발매건수현황 59 60

40 2011년경정조세기여율및기금기여율소폭증가 경정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감소후 년 로소폭증가함 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은 년 에서 년 로감소후 년 로소폭증가함 < 표Ⅲ-43> 경정조세, 기금현황 경정한달평균지출금액지속감소 경정본장의한달평균지출금액은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약 감소하였으며 장외발매소는 년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약 감소함 < 표Ⅲ-45> 경정한달평균지출금액 시계열비교 경정평균참여시간지속적감소 경정 회이용시의평균게임참여시간은본장 년 시간에서 년 시간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장외발매소는 년 시간에서 년 시간으로지속적으로감소함 경정경험률지속적감소 < 표Ⅲ-46> 경정평균참여시간 시계열비교 사행산업이용객의경마경험률시계열비교결과 년 에서 년 년 로지속적으로감소함 < 표 Ⅲ-44> 경정경험률 시계열비교 61 62

41 복권 복권판매액및순매출액지속적증가 복권판매액및순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년인쇄복권의판매액급증이두드러지게나타남 전자복권의경우 년급격한하향세를보였으나 년다시예년과비슷한판매액을보임 < 표Ⅲ-47> 복권유형별판매액, 순수익현황 복권경험률감소 사행산업이용객의복권경험률시계열비교결과 년 에서 년 로점차경험률이낮아짐 < 표Ⅲ-49> 복권경험률 시계열비교 복권한달평균지출금액증가 복권한달평균지출금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년약 만원에서 년약 만원으로 만원증가함 < 표 Ⅲ-50> 복권한달평균지출금액 시계열비교 2008년감소이후복권기금증가 복권기금은 년에전년대비 억원감소했다가점차증가하여 년약 조 천억원으로증가함 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또한 년감소이후증가하였으나 년기여율이 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 표Ⅲ-48> 복권기금현황 복권평균참여시간다시증가 복권 회이용시의평균참여시간은 년 분에서 년 분 으로감소하였으나 년 분으로다시증가함 < 표 Ⅲ-51> 복권평균참여시간 시계열비교 63 64

42 체육진흥투표권 2011년제외한순매출액증가 체육진흥투표권은 년을제외하고 년이후지속적인순매출 증가세를보이고있음 온라인모바일의판매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판매액에서 차지하는온라인비율역시증가함 < 표Ⅲ-52> 체육진흥투표권매출액, 순매출액현황 2011 년제외한체육진흥투표권기금증가 체육진흥투표권기금및순매출액대비기금기여율은 년을제외 하고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함 < 표 Ⅲ-54> 체육진흥투표권기금현황 체육진흥투표권경험률 2012 년감소 발매건수의지속적증가 체육진흥투표권발매건수는 년약 억 천만건에서 년약 억 천만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함 < 표Ⅲ-53> 체육진흥투표권발매건수현황 사행산업이용객의체육진흥투표권경험률시계열비교결과 년 년 로증가하였으나 년 로경험률이감소함 < 표Ⅲ-55> 체육진흥투표권경험률 시계열비교 체육진흥투표권한달평균지출금액지속적증가 체육진흥투표권의한달평균지출금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년약 만원에서 년약 만원으로 만원증가함 < 표Ⅲ-56> 체육진흥투표권한달평균지출금액 시계열비교 65 66

43 체육진흥투표권평균참여시간지속적증가 체육진흥투표권 회이용시의평균참여시간은 년 분 년 분 년 분으로지속적으로증가함 < 표Ⅲ-57> 체육진흥투표권평균참여시간 시계열비교 소싸움 소싸움총매출액, 순매출액, 이용객수 년소싸움총매출액은약 억 천만원 순매출액은약 억원 이용객수약 만 천명으로나타남 < 표Ⅲ-58> 소싸움매출액, 이용객수, 순매출액현황 소싸움시행일수, 경기수, 발매건수 년소싸움시행일수는 일 경기수는 회 발매건수는약 만 천건으로나타남 < 표 Ⅲ-59> 소싸움시행일수, 경기수, 발매건수현황 67 68

44 소싸움조세, 기금현황 년소싸움의조세중국세는약 백만원 지방세약 억 천만원 합계약 억 천만원으로나타났으며 순매출액대비조세기여율은 로나타남 년소싸움기금은 원으로나타남 소싸움한달평균지출금액 소싸움의한달평균지출금액은 년약 만원으로나타남 < 표Ⅲ-62> 소싸움한달평균지출금액 < 표 Ⅲ-60> 소싸움조세, 기금현황 소싸움평균참여시간 소싸움 회이용시의평균경기참여시간은 년 시간으로나타남 < 표Ⅲ-63> 소싸움평균참여시간 소싸움이용객경험률 사행산업이용객의소싸움경험률은 년 로나타남 < 표 Ⅲ-61> 소싸움경험률 69 70

45 업종별이용객현황종합 이용객유병률 사행산업이용객조사결과사행산업 년간이용경험있는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률순위는경마 강원랜드카지노 경정 순으로나타남 사행산업이용객조사결과사행산업 년간이용경험없는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률순위는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순으로나타남 < 표Ⅲ-64> 업종별도박중독유병률 이용객경험률 사행산업이용객조사결과이용객경험률순위는 년부터 년 까지복권 경마 경륜 순으로나타남 < 표Ⅲ-65> 업종별경험률 71 72

46 이용객지출금액 한달평균이용객지출금액순위는 년강원랜드카지노 만원 경마장외발매소만원 경마본장만원순으로나타났으며 년은강원랜드카지노 만원 경정본장 만원 경마본장 장외발매소만원 순으로나타났고 년에는강원랜드카지노 만원 경마장외발매소만원 경마본장만원 순으로나타남 < 표Ⅲ-66> 경마한달평균지출금액 시계열비교 업종별평균참여시간 업종별평균참여시간순위는 년강원랜드카지노시간 경마장외발매소시간 경마본장 경륜장외발매소시간순으로나타났으며 년은강원랜드카지노 시간 경륜본장 장외발매소 경정본장시간 순으로나타났고 년에는강원랜드카지노 시간 경마장외발매소 시간 경정장외발매소 시간 순으로나타남 < 표Ⅲ-67> 업종별평균참여시간 9) 소싸움경기는 2011 년지출금액자료임 73 74

47 3. 국내사행산업문제점 전반적문제점 사행산업의규모의성장 각정부부처의사행산업합법화와확산정책및안정적세수확보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유치추진으로 년 조원대에머무르던사행산업시장규모가 년에는 조원에이르는등큰폭의성장세를보임 년소싸움이신규사행산업으로등장했으나개별법에따라부처별로추진되고있어 신규사행산업진입에대한관리가어려우며향후사행산업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성과금을지급하고있음 이에따라사행산업업체들은건전한운영보다는수익극대화에초점을맞추고있어 사행산업건전화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효율적감독관리시스템미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합법적사행산업에대한통합관리를하고있으나 권고이외의시정권한이없고개법부처에법률에따라관리되고있어효율적관리및정책의실효성확보가어려움 효율적인관리체계의미흡은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대를초래할수있고 이에따라도박중독이라는사회적문제를야기시킬수있음 매출액및입장객증가추세 년부터 년까지사행산업이용객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년은 년대비입장객은감소하였으나매출액은높아짐 이는 인당베팅액증가에따른매출증가로판단되어더욱큰문제가될수있음 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증가 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조사결과 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은약 조원으로추산되며앞으로그비용은더커질것으로추정됨 저출산 고령화시대로접어들면서인구는정체되고노동인구도감소하고있는현사회현상을감안할때 이는상대적으로더욱큰사회적비용으로자리매김하여사회문제로부각될수있음 또한가정폭력 가정파괴등사회적문제를양산하고있으며 이용자보호를위한구체적방안이필요함 사행기관경영성과위주의평가문제 현재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경영평가대상은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등이며 평가지표가경영성과에초점이맞춰있고 그성과에 75 76

48 이슈별문제점 매출총량제미준수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이후 년부터총량제를실시하고있으나 사감위에권고권한밖에없어총량제가제대로지켜지고있지않음 이에따라사행산업의규모가점증하고있는현실을감안시 효과적인제재장치마련이절실히요구됨 경마경륜경정의장외발매소문제 장외발매소의확산및장외발매소의존형수익구조는사행산업이레저산업이기보다는베팅중심으로 사행성심화와관련한문제점으로지적전체매출액의약 가장외발매소의수입에의존 장외발매소는허용목적과는달리매출확대측면에서운영되고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장외발매소매출중심의운영으로인해인구밀도가높은수도권지역에편중전체의 이상되어있다는점또한문제점으로지적 기본적으로장내인원이밀집되어과밀하고 경주가시작되기 분전에발매가집중되어혼잡함에따라 통제상의문제및안전상의문제제기 장외발매소가대형화하는반면에 이에대한관리소홀및위반행위묵인등으로중독자를양산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주요국대비높은도박중독유병률 년이후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은측정방법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으나 주요국과비교시여전히높은도박중독유병률을보이고있음 < 표 Ⅲ-68> 주요국가도박중독유병률현황 77 78

49 사행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지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사행산업에대한국민인식조사를 년부터 년까지실시해왔으나사행산업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식은크게변하지않고있음 이러한부정적인식은사행산업이건전한여가로발전하는데있어큰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으므로이미지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함 불법사행산업만연 합법사행산업의확장은도박욕구를증대시켜불법사행산업까지성장시키는기형적구조를보이고있는실정 불법사행산업이사회적으로만연하고있으나신종화 은밀화등으로그매출규모를정확히추정하기어려워효율적감독이어려움 해외원정도박문제 해외원정도박자수 명 도박규모는 조 천억원이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발표 으로추정되고있으나 이에대한효율적관리미흡 이는막대한국부의해외유출뿐만아니라 도박중독자에대한관리가안되기때문에큰사회적문제임 업종별문제점 내국인전용카지노강원랜드 강원랜드카지노의회원영업장매출은감소하였으나일반영업장은증가추세 이는대학생등리조트에휴식을취하러왔다카지노에단순방문이후사행산업에진입한사례의증가에서기인한것으로추정됨 그러나카지노신규이용객을대상으로하는도박중독예방관련매뉴얼마련등은미흡한실정 오전 시부터 시사이의 시간을제외하고하루 시간동안영업함으로써과도몰입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적문제 강원랜드카지노이용객을대상으로한불법사채업이기승을부리고있으나 현재까지효율적관리가미흡한실정 과도몰입으로이용객이재산을탕진하고불법사채까지이용하는악순환이지속되어 그로인한인근지역노숙자및자살자증가 가정파괴 카지노앵벌이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 직원의횡령및몰래카메라를이용한게임조작등직원관련비리가지속적으로발생 이는강원랜드카지노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야기시켜카지노가여가공간이아닌도박공간이라는이미지를강화 이용객수요대비영업시설부족으로인한좌석매매및대리베팅등의문제를해결하고이용환경을개선하기위해 관계부처로부터 년영업장및게임기수확대를허가받았으나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관련세부이행계획수립이미흡하여도박중독자양산결과초래가능 79 80

50 외국인카지노 외국인노동자의카지노출입으로인한재산탕진등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음 내국인의경우영주권을위조하여외국인전용카지노에출입하는등부작용도빈번히발생하고있음 도박중독문제는전세계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어국제적인공동대처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사감위법상외국인전용카지노는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그에따라외국인카지노를대상으로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과하고관리감독을강화하며 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한예방치유활동활성화가필요함 경마경륜경정 이용객접근성향상이라는장외발매소의허용목적과는달리수도권및대도시에집중되어있는등수익의존형구조로운영되고있어도박중독자양산 장외발매소의존수익구조개선을위해제차종합계획상본장대비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을추진하였으나시행기관의노력미흡함 매출확대지향운영 연발매를통한구매상한액초과에대한관리소홀및위반행위묵인등으로중독자를양산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복권 구매한도준수등실질적인규제의실효성이문제점으로지적 복권법위반신고센터및포상금제도의부재등타사행사업자와의운영비교시건전화노력미흡 판매점수의제한규정및판매점입지제한규정부재등으로인해복권류의판매가청소년보호구역 학교인근지역에서도가능함에따라접근용이성등으로사행성유발가능성상존 체육진흥투표권 국내외불법사이트가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상황이며 해외의합법온라인베팅사업체가한국불법온라인사업체를흡수하여국내에진출할경우심각한사회적문제초래가능 구매한도준수등실질적인규제의실효성문제가상존하고있음 스포츠에관심이많은젊은층중고생및대학생이체육진흥투표권을통해사행산업에최초진입후과도몰입되어등록금을탕진하고사채빚을지는등부작용이증가하면서최근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음 소싸움 소싸움은 년개장이후본장만운영하고있으나지속적으로장외발매소증설을요청 장외발매소불허의기존정책에위배되고전통소싸움도입취지에도어긋남 장내인원이밀집되어과밀하고 경주시작직전에구매가집중되어혼잡함에따라 통제상문제및안전상문제가야기됨 교차투표는베팅방식의특수성으로인해건전한레저오락기능과는거리가있으며베팅기회를확대시켜사행성을조장한다고지적됨 경주산업관련정보제공및승패조작등공정성문제가문제점으로지적 81 82

51 4. 국외사행산업현황 국외사행산업동향 전세계사행산업규모 천억달러돌파 전세계사행산업순매출규모는 년처음으로 천억달러를넘어선 천억달러약 조원 에육박함 전년도 천억달러약 조원에비해약 증가한수치로 년에는 천억약 조원 달러를넘어설것으로전망됨 이는경제활성화를위해싱가포르가신규카지노를개장하고미국과유럽등의나라에서사행산업허가를점점확대하는분위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불경기이전인 년까지는총게이밍매출이 억불 증가로세계게이밍시장은비약적인성장세를보였으나 년에는미국의시장확장에도불구하고불경기와많은국가들의성장이늦어지면서성장률이 억달러로다소주춤한성장세를보임 그러나 년부터는다시성장세로돌아섰는데이는그리스와스페인등유럽지역의유로존경제위기로인한불안심리확산 중국경제호황에따른마카오 싱가포르카지노규모팽창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되며향후에도사행산업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마카오의온라인도박은세계시장에서작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 년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로 배가까운성장률을보이며세계에서가장빠른성장률을보임 [ 그림Ⅲ-5] 전세계사행산업매출액현황 카지노산업육성및온라인도박합법화추진 미국등많은나라들은세수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대대적인카지노산업활성화정책을펴고있으며 특히전통적으로카지노산업에소극적이었던영국역시중소규모카지노통폐합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또한호주와미국은온라인도박을합법화하거나신규허용을추진하고있음 의다른보고서 에따르면 사행산업종류별비중으로는복권이 로가장크고카지노산업이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이는 년복권 카지노 과비교해봤을때 복권의비중은줄어든데반해카지노의비중은증가한것임 10) Global gaming outlook - The casino and online gaming market to 2015, PWC, ) 2011년 12월31일기준 1달러 =1,159원 12) Market overview the 2011 global gaming bulletin, PWC, ) The new game: emerging technology and responsible gambling forum; Current global state of internet gambling, Center for gambling education & research,

52 지역및국가별사행산업현황 1) 미국 전반적동향 라스베가스의카지노수입은 년 억달러 년 억달러 년 억달러로예상되고있으며 아틸랜틱시티는 년 억달러 년 억달러 년 억달러가예상됨 이처럼미국의카지노수입은정체상태를보이고있는데 이는마카오와싱가포르등의복합카지노리조트개발에다소영향을받은것으로보여짐 지역카지노로는인디언보호구역에있는 개의카지노와 개의 개주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아나 루이지애나미시시피 미주리 리버보트와 개의지상카지노콜로라도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저지 펜실바니아 사우스다코타가운영되고있음 각각의주마다리버보트 지상카지노 인디언보호구역 레이시노 가있음 게임중리버보트를허가한주가제일적으며 지상카지노가그다음 파리뮤츄얼경견 경마를포함 인디언카지노 로터리 빙고의순으로대부분의주에서허가를하고있음 인터넷도박 인터넷도박은 년 월온라인포커운영자들에대한광범위한사기와돈세탁혐의로대대적인사법부의단속으로 개의사이트는운영을정지함 게임을제공하는사이트는현재운영중에있으며 년 월네바다주지사가호텔객실에서의모바일게임과연방정부가허가한인터넷포커를할수있는법안을통과시킴 14) Outlook for the Global Casino Market, PWC, < 표 Ⅲ-69> 미국게이밍산업현황 86 출처 :

53 매출현황 게이밍시장의확산으로 년까지는카지노의연매출이상승했으나 년에 년 하락하였고 년 년 의상승을보였음 [ 그림 Ⅲ-7] 미국전체상업카지노매출 (US$billion) [ 그림Ⅲ-6] 미국카지노산업 미국의게이밍산업상업카지노 패리뮤추얼 로터리 합법북메이킹 자선게임과빙고 인디안보호구역과카드룸포함은 년이후로꾸준한성장을이뤘으나경제불황과아시아시장의성장과온라인게임의성장으로 년하락함 [ 그림 Ⅲ-8] 미국전체게이밍산업매출 15) pari-mutuel : 이긴말에건사람들에게수수료를제하고건돈전부를나누어주는방법 87 88

54 2) 아시아 태평양 전반적동향 마카오가이끄는아시아시장은세계게이밍시장의원동력으로나머지세계성장률을초과함 마카오가게이밍시장을지배하는동안싱가포르와베트남에서의리조트카지노의개발이경쟁시장에대두되고있음 대륙별 년부터 년예상수입을살펴보면 미국이줄곧 위를지키고있지만미국은감소하고있는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카지노수입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음 < 표Ⅲ-71> 국가별카지노수입 ( 단위 : US$M) < 표Ⅲ-70> 대륙별카지노수입 ( 단위 : US$M) 국가별 년부터 년예상수입을살펴보면 년부터마카오가 줄곧 위를지키고있는데 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는마카오는답보 상태인 위라스베가스와의격차를점점벌리고있음 싱가포르도 년수입이급증할것으로보여기존에 위권인 프랑스 미국의 호주 한국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다른국가들은대부분 년부터 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함 한국은미세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싱가포르는카지노 호텔 쇼핑센터 미팅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을 갖추고겐팅싱가포르 가운영하는월드센토사와라스베가스 샌즈가운영하는마리나베이샌즈는 년오픈 이는싱가포르정부 가발행하는카지노면허로운영되며마카오에비해우호적인세금 을부과받음 마카오총매출대비 세금부과 싱가포르총매출 대비 세금부과 베트남은 년 에 첫카지노면허를발행했으며 가 에 투자함 은 와협력하여 그랜드리조트와카지노 을개발하고있으며 년베트남최초의 가 오픈예정 호트램스트립리조트시설은 억달러가들어갈것으로예상되며 년 에서 의지분중 를매입하겠 다는의지를발표함 16) (ACDL appoints RLB as project manager for Ho Tram, phase 1) 89 90

55 오스트레일리아는 사가카지노비즈니스 내기 게이밍 키노의계약을파기하기로하였으며빅토리아고등법원과 의주주들에게승인 새카지노는 그룹으로불리게될예정임 카지노와온라인게이밍은경쟁이심화될것으로보이며 로불리는내기에대한부가세로인해높은경쟁률의내기 시장은불안정할것으로보임 게임별매출로는 바카라가제일높으며그다음으로바카라 슬럿머신 블랙잭순이며 대부분의카지노는 매출이 이상을차지함 꾸준한매출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게임스어브포춘으로불리는카지노게임의매출이가장비약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경마 스포츠로터리를제외한모든종목의매출이상승하고있음 마카오 < 표Ⅲ-72> 마카오내카지노소유운영회사 < 표Ⅲ-73> 마카오각게임별총매출추이 ( 단위 : HKD) 마카오내카지노 개는 개회사에서운영중이며 이 개 그룹이 개 가 개 가 개 가각 개카지노를운영중 년이후게임테이블수는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슬럿머신은 년카지노개발로잠시줄어들었으나다시상승세를보임 91 92

56 < 표Ⅲ-74> 마카오각카지노게임별총매출 ( 단위 : HKD) 홍콩 홍콩정부의정책방향은도박을규제하는것이며경마 스포츠베팅 축구 로터리베팅을할수있는홍콩자키클럽만합법화되어있음 레이스코스와 레이스코스 곳이존재하며장외발매소는 곳이있음 홍콩자키클럽 년베팅금액은 억홍콩달러였으며경마가 축구베팅이 마크 로터리가 의비율을보였음 배당금액중 가배당금및상금으로지급되었으며실제베팅및로터리매출은 억 천백만홍콩달러로나타남 [ 그림Ⅲ-9] 게임별매출금액및매출분배 ( 단위 :100만 HK$) 93 94

57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는국제경주분류위원회 로부터일본 인도 홍콩과함께 군국가로분류되는아시아의경마선진국이며 싱가포르는말레이시아연방에서독립했으나경마는말레이시아와연합하여실시중이고중앙에 를두고말레이시아의페낭 페락 살롱거 개경마장과연합하여경마를시행하고있음 말라얀경마협회는경마시행규정의제정 경마관계자들의면허업무 재결업무 약물검사등을담당하고있으며마권발매및경마이익금배부를위해정부에서설립한토털리제이터위원회가존재함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 곳의경마장중 곳에서경마가개최될경우다른 곳의경마장은자동적으로장외발매소역할을하게됨 싱가포르는 년카지노관련규제가폐지된이후 개의리조트형대규모카지노가개발되었는데싱가포르의카지노산업은호텔 컨벤션 쇼핑몰 대규모공연장 테마파크 해양공원등을하나로통합한복합리조트를지향하고있으며도박시설이라는이미지보다는위락시설로서의이미지를강화하고자노력함 싱가포르의카지노는싱가포르정부에서발행한카지노면허로운영되며마카오에비해우호적인총매출대비세금을부과받음마카오총매출대비 세금부과 싱가포르총매출대비 세금부과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도카지노관련사회적폐해가점차대두됨에따라카지노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있음 [ 그림Ⅲ-10] 연도별싱가포르방문객수 ( 단위 : 천명 ) 싱가포르카지노의매출은 년 억달러 년 억달러 년 억달러로예상되며 싱가포르전체의연도별방문객수도 년을기준으로큰폭증가세를보였는데이는복합리조트개장의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음 말레이시아는 년매출이 억달러를넘을것으로예상되나 싱가포르와경쟁하기때문에성장은보통수준이될것으로예상됨 일례로싱가포르정부는 년 월 입장료에대한직 간접대납 금지조항에대한위반으로리조트월드샌토사에 만싱가포르달 러 약 억 천만원 의벌금을부과한바있음 특히노동자계층등저소득층의도박중독심각성에대한인식이확산됨에따라저소득내국인에대한이용일수제한방안이논의되고있으며 카지노사업자에대한규정위반벌금을기존최대 백만싱가포르달러에서카지노매출액의 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논의중 95 17) Outlook for the Global Casino Market, PWC,

58 3) 유럽 전반적동향 이태리와프랑스는게이밍시장을외국경쟁사에개방했고유럽법무법원에서지원하는타국가들은제외시켰으며유럽연합차원에서온라인게임규제법안을제정할지에관해논의중임 가까운미래에전통적인게이밍마켓인슬럿머신 카드게임 레이싱등은경제가꾸준히회복되고소비자가소득을게이밍에쓸수있는상태가되면성장할것으로보임 이태리는 년 억달러억유로의게이밍매출을올렸으며유럽내가장빠른성장을보이는게이밍시장이며슬럿머신이게임시장의 를차지 온라인도박사업자들이꾸준히진출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유럽공동법원 에서소송이진행중 는유럽공동체 멤버국가들을대상으로온라인갬블링의독점권을완화하도록요구 온라인게임은토너먼트포커의인기와온라인스킬게임 빙고 년의시작으로성장하고있으며 온라인갬블링법개정으로시민들이더넓은온라인갬블링서비스선택의폭이생김 는이태리의외국계사업자들에대한규제가불균형하고 의규정을위반한다고판결 타유럽갬블링운영자들이이탈리아에서사업면허에지원할수있으며현재유럽메이저온라인게이밍컴퍼니들의타겟이됨 몰타에서는 년부터공공로또법령에따라온라인베팅을허가 년까지 개의 면허가발행되어세계경제위기에도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년대비 년 의성장세를보임 한 억달러억유로 기록 경제불황과흡연금지령 고객 카드규정과온라인게이밍이하락의원인으로볼수있으며 프랑스의회는불법온라인게임으로야기되는사기와돈세탁 미성년자도박에대처하기위해 년 월개인사업자들이합법적인온라인스포츠베팅 경마베팅 포커사업을할수있도록허가하는법을승인 년말까지정부가소유한 와 를포함한 개의사업운영자가면허를받았으며 년까지 억달러 억유로 를넘어설것으로예상 영국산업은베팅 로터리 카지노 빙고 게이밍머신 온라인베팅등이포함되어있으며 모든사업은개인소유이고토트 승자가상금을나누는경마만정부소유에서개인소유화변경됨 개의카지노가매출하락을보이고있으나 개의대소형카지노면허가갬블링법에의해발행되었으며 카지노운영회사들은흡연금지령과불황 상승된세금에신중함을보임 온라인게이밍시장은성장하고있으나카지노사업자들이영업이익과규제에대처하기위해해외로이동함에따라총매출이익은오히려하락 영국의게이밍산업 대부분의영국의게임들은 년부터시행에영향을받으며 에의해조정받음 영국의게임산업은베팅 로터리 카지노 빙고 게이밍머신과온라인베팅이있으며경마마권업토트는영국정부소유였으나 년 월 에팔림 토트스포츠는 개의주요번화가지점과 개경마코스의아웃렛 인터넷및콜센터를소유 프랑스정부는카지노를면허와세금과소비세로강하게규제하며 년 개소매 카지노의매출은 년대비 하락 18) Market overview the 2011 global gaming bulletin (PWC 2012), (Eu commission set to unveil online gambling blueprint) 97 19) 1967 년설립된영국의 bookmaker 회사로 2011 년 6 월토트 (Tote) 를 265 백만파운드에매수함 ( 98

59 타 는 에의해조정되며 년티켓판매액은 억만 달러임 베팅경마 스포츠 경견산업에는 개의베팅샵이있으며 개의마권업자가있음 베팅샵은 개회사 소유가전체 를운영하고있으며경마가전체금액의 스포츠축구베팅이 경견그레이하운드레이스 가 를차지하며전체매출의 를 에따라세금으로냄 [ 그림 Ⅲ-11] 영국사행산업연간지출 ( 단위 : 10 억 US$) [ 그림 Ⅲ-13] 영국연간로터리판매액 ( 단위 : 10 억 US$) [ 그림Ⅲ-12] 영국사행산업별시장점유율 영국내로터리는 등이있으며 개국이참여하는 인 등이있음 판매액의 는상금 나머지 에서 는 자선단체에사용 는정부 는판매자커미션 는카멜롯운영비용 미만은이익금 게이밍머신은어뮤즈먼트아케이드 펍 클럽 카지노 빙고홀 베팅샵 성인게이밍센터 프라이빗클럽들에비치되어있으며 에서는성인게이밍센터 와면허소지가족엔터테인먼트센터 면허미소지가족엔터테인먼트센터로나뉘어짐 성인게이밍센터는 곳이운영중이며면허소지가족엔터테인먼트센터는 곳이운영중임 면허미소지엔터테인먼트센터는면허가없으나게이밍머신을놓을수있는허가권만있는곳으로시간이지나면면허로바꿀수있거나허가권을박탈당할수있으며그수는집계되지않고있음

60 카지노는 개가운영중이며 년 개가신규오픈할예정임 온라인베팅사업은비약적인상승을보이고있으며리모트갬블링 로터리 온라인도박 등의사이트들은운영상이나재정적이득을위해자국이아닌해외에서운영하고있으며 년 는지브랄타의면허를취득해운영지를옮김 년빙고클럽은 곳이운영중이며흡연금지령과높은세금때문에운영이힘들어짐 < 표Ⅲ-75> 영국사행산업세금규정및내역 전략적시사점 전세계사행산업의규모가점증하고있으며특히중국관광객을겨냥한아시아권카지노시장의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역시카지노등사행산업규모확대에대한요구가점점커질것으로전망됨 온라인도박의합법화추세가미국, 호주, 유럽등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음 우리나라의사행산업규모도확대되고있으며중국시장수요증가에따른규모확대요구가커지고있음 불법사행산업과온라인도박에대한철저한관리, 감독이요구되며합법적테두리의확장에대한고려가필요함 책임도박에대한교육과이에따른법시행이필요함 사행산업종사원및관계자에대한철저한교육이요구되며책임경영의토대를마련할필요도있음 불법사행산업에대한규제가강해졌다는것은그만큼그규모가커졌다는방증이며영국의사례에서볼수있듯정당하지못한돈에대해경찰과의강력한공조를통한단속이필요할것으로보임

61 국가별사행산업법 ᆞ 제도현황 국가별사행산업확대및그에따른관리감독강화 세계불황타계를목적으로사행산업에대한국가적확장이계속되고있으며 그에따른관리감독도강화되고있음 주요국가사행산업관리감독통합운영 영국은갬블링위원회에서영국내대부분의게이밍관련산업에대한인허가업무및관리 감독의권한을가진통합적감독기고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미국은법무부소속기구인주게이밍위원회에서게이밍관련허가신청자조사 인허가의취소여부조사 게임의규정제정 게이밍감시업무를수행 호주는빅토리아갬블링규제위원회가게임머신관리운영감독 허가관련발행취소 정지여부심사 정책법률관련자문 문제성갬블링의최소화방안수립업무를수행하며 뉴사우스웨일즈그레이하운드마차경주위원회에서그레이하운드및마차경주를규제함 일본에서는농림수산성에서경마관련법령인허가관리 감독및준수사항위반시형사처벌 감독권행사 위반실태조사등실질적인감독권행사를할수있음 < 표 Ⅲ-76> 주요국가사행산업정책동향 마카오에서는게임감찰협조국에서모든게이밍 카지노 레이싱 경견 경마 복권산업 중국식복권 즉석복권 스포츠복권 관련산업에 대한인 허가업무및관리 감독업무주관 홍콩은민정사무국에서경마 축구베팅 복권행위의허가및규제 해지 허가조건과관련한대중의불만조정업무를함

62 미국의경우연방법에도박행위규제및금지에대한법규를규정 일반적으로카지노시행허용또는시행인정여부는재무장관의 허가하에주정부의관할로이양되며이에관련한법안이상정중 영국은갬블링법을통해갬블링위원회설립근거를마련하고온라인 도박을포함하여카지노설치및영업규정등을통합적으로관리하며 스프레드베팅이나로터리는각기다른기구가관리 마카오는사행산업관련법으로규정되지않고공공법이나사법자체가 사행산업과관련을가지고있음 스위스는스위스헌법에규정되어있는법과카지노관련법 로터리 관련법에따라카지노와로터리만허가됨 싱가포르는카지노규제법외 가지법으로사행산업을규제하고있음 < 표 Ⅲ-77> 주요국가사행산업감독기구현황 < 표 Ⅲ-78> 주요국가사행산업관련법률현황 20) Gaming Act 2005( 로터리 ) 는지역로터리를규제하는법 21) National Lottery Act( 내셔널로터리 ) 는영국전체로터리규제법

63 관리기관설치를통해도박중독관리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등의국가들은문제도박을관리하기위해 관리기관을설치 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음 < 표 Ⅲ-79> 국가별문제도박관리기관 법률에의한온라인도박단속 미국은 조항에의거연방법이나주법에서불법이라고정해진인터넷을사용한베팅이나내기를이용해베팅에참여한사람으로부터고의로돈을받는사행산업을금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호주에서는 를통과시켰으며활발한도박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회사를규제하도록했으며 인터넷도박은호주인들에게합법임 프랑스는 년인터넷갬블링세금에대한법을제안하여인터넷사이트를닫게하는것보다그곳에면허를주고세금을받는것이공적이나사회적규범을존중할것으로예상하였음 인도에서는 주에서 에의해온라인갬블링을금지시켰음 이스라엘도박법령 에는온라인도박에대해명확한조항은없으나 년총리에의해온라인도박비즈니스와온라인도박사이트에서운영하던신용카드회사의영업이중단됨그러나 년온라인도박의한종류인 는이규제에서제외 러시아에서는입법부에서 년온라인갬블링을금하는법령을제정 원거리전기통신기술을이용한어떤도박도금지

64 전략적시사점 대부분의국가에서중앙정부및주정부밑에인허가와감독을통합하여있으며, 국내사행산업관리감독, 인허가에있어효율적인관리ㆍ감독이필요함 인터넷도박 ( 포커, 경마등 ) 의합법화가전세계적으로확산될것으로보임에따라온 오프라인사행산업통합감독방안에대한지속적인벤치마킹필요 사행산업이용자들의보호를위해각국가들은다양한정책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으며문제도박관리를위해관리기관을설치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사행산업이용자및가족, 종사자등교육과더불어스포츠베팅과밀접한운동선수및청소년등사회보호계층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과캠페인이필요하며, 헬프라인등네트워크구축을통해문제도박을사전에예방하고치유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함 해외국가의책임도박사례분석 (1)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제도 미국오리건주 주정부의역할 전국민대상의도박중독에대한예방 인식캠페인 시헬프라인 센터평가 폐해감소및치유사업을총괄하여중독자와가족및지역사회에대한치유사업에대한계획을수립지원함 로부터도박순수익의 를도박예방치유기금으로징수하여지역센터에연구기금을배분함 도박중독유병률 인오리건주는외래시설을포함해 개소의센터를운영하고 연간 억이상을공공인식증진및교육프로그램에사용 사행산업사업자의 (Oregon Lottery) 역할 매년도박의순수익의 를기금으로주정부에제공함으로써 자체적 으로매년약 만을공익광고나도박의예방교육을위한자료구입 예방및치유서비스체계 단계적도움체계 로써 단계의치유가있음 미국네바다문제성도박협의회 NCPG 는 시간문제성도박자헬프라인 을통해가장처음으로접촉하는도박중독의위기및치유의뢰서비스를제공하여네바다주의문제성도박에대한인식증진 교육증진및수준높은치유를지원

65 이협의회는직접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들이문제성도박의지식과이해를증진시켜 도박의조기개입및의뢰에대한기회를높이도록함으로써문제성도박자들과그가족에게치유를제공할수있는훈련받은임상전문가를늘리도록함 미국캘리포니아문제성도박협의회 CCPG 는 년에시작하였으며 카드클럽에서는카지노를할수없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모든도박에대해연방정부가법률로제정하지않고 각주에게맡김 이협의회는도박중독예방에있어서교육을가장중요시하며 그중하나는게임산업과파트너십을형성하여정부로부터펀드를따는것임 따라서국가적인헬프라인을구축하고 단도박모임 치유센터 전문가들의배치를홍보시켜줌 미국의 도박중독의인식주간으로인터넷상담과전화상담이매우인기를끌었고 예방사업의일환으로학교 정부기관사무실 상담소사무실의포스터제작과 복권판매자들이도박중독예방뱃지와, 브로셔를제작함으로써도박중독의위험성일깨우기위한작업을함. 고속도로에중독관련문구및헬프라인내용효과가크고몇개월씩감 [ 그림Ⅲ-14] 오리건주도박중독서비스체계 (Stepped Care system) 수준단계 자가활동으로 심하게중독되지않은사람들의경우관련정보에대해메일을보내거나 자기스스로실행할수있는프로그램을알려줌 수준단계 자신의하루일정을마치고 치유센터에서전문가나심리학자를만나게함 수준단계 도박중독자의단계로입원치유프로그램으로거주시설에들어가서짧게는 일 길게는 일을보내게됨 자살가능성이높거나중독이심한상태이므로 시간도박환경으로부터격리되어야하는사람들이대상임 직접적인규제로는 프로그램으로사업자입장에서자신이중독을막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는것을일반대중들이알기를원할것이라는것에착안됨 사업장의직원들과매니저들에게헬프라인과도박장자발적출입양식에대해알려주고 예를들어고객이 도박으로부인이나를떠날것같다 와같은얘기를하는것을딜러가들었다면무시하지말고어떠한도움을받을수있는지고객에게알려줄수있도록도움을줌 직원교육은 시간정도며교육이끝나면 카드를휴대하여정부측에서확인이필요할시바로카드를보여주게함 교육담당자는 명이며그중일부는실제도박을했던경험이있는사람이거나실례를들어줄수있는사람을뽑음

66 캐나다앨버타주 AADAC(Albert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 는알콜 약물 도박문제해결을위해설립되어 주업무는예방에초점을둠 치유프로그램전달체계로는 시간헬프라인 지역센터 쉼터 외래치유 거주치유 중간집 복귀 자살선별검사를통한병원연결을함 는카지노에설치되어있으며 이곳은게임기작동원리 도박중독자들의증상인식 고객과카지노사이의연결점역할을함 또한카지노종사자교육 문제인식프로그램 자발적출입금지 시스템을운영 캐나다온타리오주 책임도박위원회 (Responsible Gambling Council) 사행사업자의슬롯순매출액 를기금으로확보하여 이를통해치료와예방연구분야에사용되며 주정부에서는도박관련정책및비용을수립하여이를민간에위탁집행함 개의상담서비스센터와민간기구인책임도박위원회는치유상담서비스센터와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하여청소년의책임도박을촉진하기위해웹사이트구성 세미나 워크숍 포럼등을개최하여정보를공유함 에서의료진 변호사 책임도박구현을위한정책모형연구지원프로그램 상담가 보호관찰관등에게도박문제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에할당된전체예산의 를사용함 호주 가족과지인들의조력강조 외출시동행 도박활동시경제권을제어신용카드정지 관리및허용 도박으로인한피해휴일소진 자녀의교육를계속상기시켜주는등친구와가족이도박중단및제어를도울수있도록하는역할강조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지원서비스를받는사람들의 는가족친구이웃남편 부인이자신이지원서비스를받는데가장큰역할을했다고증언하였으며 실제로 와 지역전체응답자중 가가족이나친구를통해상담서비스에등록 지역에서문제성도박및중독으로부터회복하거나오락으로도박을즐기는사람들은가까운친구나가족이지원서비스를받는데가장큰역할을했다는연구결과가도출됨 도박지원서비스에대한자금제공 의경우 시드니카지노의운영자에대해추가부담금으로수익대비 를부과하여도박지원서비스에사용 의경우 게임기를보유한호텔은도박규제법에따라베팅매출순수익의 를추가세금으로부담 (2) 게임규제정책 미국네바다주 베팅액제한 카지노베팅액과페이아웃 지급가능한금액과관련해서는카지노운영자가최저및최고한도액결정권한을가짐 키노의경우위원회가페이아웃의최고한도액을 만달러로결정함

67 출입제한 추첨식복권구입에대한연령제한은명시되지않고 미성년자도박방지를위해카지노및경마 경정에대해선 세미만은출입금지됨 또한범죄인 만취인 추방인리스트에속한사람에대해법적으로출입을금함 미국뉴저지주 베팅액제한 카지노베팅액은카지노운영자가최소최대한도액결정권한을가지고테이블게임의페이아웃한도액은위원회가정하며 슬롯머신의경우최소 의지불을요구함 영업규제 주류판매는카지노영업장에서허용되나 수요촉진을위한엔터테인먼트활동은전면금지되며베팅액 게임의수 카지노의크기등세부적인정보에대한광고도금지함 미국미시간주 출입제한 미성년자의도박을막기위해디트로이트시내에있는모든상업적카지노에서 세이상인자에게만출입허용하나 인디언보호구역에서는 세이상으로제한 미국미주리 베팅액제한 카지노이용고객의도박중독을줄이기위해 년부터미주리주관할카지노전체에서 프로그램을실시하고 카지노이용고객이 시간내 일 주 개월 이상지출하지못하도록칩환전을불허함으로써엄격히규제 115 카지노이용고객은 카드를의무적으로발급받고 정해진규정에따라지출한도금액내에서만환전이가능함 손실액제한은미주리선상카지노에서각운항마다최대 달러로정하고테이블게임의페이아웃률은최소 임 불법온라인도박금지법 을제정하여은행 신용카드사및유사금융기관들의온라인도박사이트를통한결재가금지되었으며 이를위반시민형사상책임을지도록규정 영업규제 선상카지노는운항시에만영업하고주류판매는선상카지노내에서만허용 주류판매자는운항주류허가권을보유해야함 미국사우스다코타 베팅액제한 데드우드카지노에서최고베팅액은 이며 슬롯머신의최대베팅액은 포커및블랙잭의최고베팅액은 로규제함 출입제한 데드우드와인디언보호구역내의카지노는 세이상 사이멀캐스팅과생중계경마 즉성복권및로또는 세이상이허용됨 미국인디애나주 베팅액제한 카지노운영권자가최소최대베팅한도액결정권한을가지며 카지노내에서의현금사용은금지됨 영업규제 선상카지노의왕복항해는 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도박게임항해시에만진행되어야함 미국연방정부법률에의해인터넷복권판매또는이전을금지함 116

68 호주뉴사우스웨일스 영업규제 카지노의경우 지역 개사허용원칙을철저히고수하고 주 일 시간 호텔의슬롯머신운영시간은 시간을허용함 년 월 을제정 갬블산업과 레저산업의건전성을확보하여지침을마련함 호주퀸즈랜드 베팅액제한 운영권자가테이블게임에대한베팅한도액을자체적으로결정하여 각테이블마다최소및최대한도액을명시하여야함 영업규제 퀸즈랜드게이밍규제실은퀸즈랜드내의 개카지노에각각현장 감사원을파견하여감독및규제를철저히함 < 표 Ⅲ-80> 호주의클럽, 호텔의일일게임기운용제한 영국 출입제한 회원제운영으로써 세이상인자에게만카지노영업장출입이허용되며 최고급카지노는정장착용시에만입장이허용됨 영업규제 카지노영업시간은 일오후 시부터새벽 시까지이며게임구역내에서의주류제공이금지되고엔터테인먼트공연및광고활동을제한하고있음 사행산업별로수입액에따라 의누진세를부과하며 갬블링위원회는어린이및도박중독에쉽게노출된사람들을보호하고 휴대전화를이용한베팅이나 인터넷등 도박게임에관해서규제함 프랑스 베팅액제한 게임감독과에서테이블당뱅크롤 을통보하고 카지노는뱅크롤에따라테이블별베팅한도액을자율적으로운영가능하며 이를분기별로보고함 베팅한도액은블랙잭이최저 유로 최고 유로 룰렛이최저 유로 최고 천유로제한됨 영업규제 수도권에서반경 내에는카지노사업장을설립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총매출의 를세금으로납부 매출액에따라누진세를적용함 카지노는정장및넥타이착용시에만입장을허용하나 정복차림의공무원및군인 만취자 내무부가정한자 게임감독과직원등의입장은불허함

69 일본 파친코산업건전화기반을마련하기위해국세청이중심이되어 년부터선불카드용 을도입 세무조사면제및세금인하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여단기간내정착 실명비실명카드를혼용하며 이용시간및한도액설정이가능함에따라과다몰입을사전에제한 파친코산업의건전화및고객서비스제고에크게기여함 온라인도박은법적으로금지되어 적발시형법상의도박죄로처벌함 마카오 도박중독으로인한부작용을줄이기위해 년 월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를설립하여상담서비스 교육 예방홍보활동 제정문제자문 와의협력체제구축등의기능수행 카지노로인한타산업의인력난 사회적부작용등이심화되자마카오정부는카지노의신규허용을중단파이낸셜타임스 하고 총수입의 를특별게이밍세로징수하였으며그외유동프리미엄세금을징수함 싱가포르 년후반에서 년초반에설립한카지노내모든게임기와내 외국인모두에게 시스템을적용함 카지노모든이용자들에게자신혹은가족들이출입제한을신청할수있도록 서비스를제공 (1) 도박중독예방 치유실천계획 캐나다 의책임도박전략과 년계획 목표1: 도박중독의발생률을감소 도박중독문제 서비스및위험관리전략에대한공공인식을증진시켜도박의위험성과그한계점을도박자들에게알려주고 자신들의재정한도내에서게임하도록함 목표2: 과잉도박의해로운영향감소 도박문제를경험하는개인에대한도움의효과를지속적으로증진시켜도박중독행동의결과를감소 목표3: 책임도박및건강한선택을촉진시키는방식으로도박제공 책임도박사업과정책을제공하고증진시킴으로써도박제공방식개선함 도박산업체및도박중독서비스제공자들및관련전문가들의책임도박지식과기술증진 도박 도박중독및책임도박과관련된이슈들에관한정보를정부와사행산업사업자에게알려주는타당한연구실시 미국캘리포니아주도박중독청 캘리포니아주정부의알코올및약물프로그램부 에서 법령에따라 년에도박중독청 을설립함 의주된업무는도박중독관련프로그램개발 도박중독관련주정부계획개발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개발 치유서비스지원프로그램개발 예방치유프로그램실행에필요한법규채택승인 예방치유프로그램서비스의효과성평가등임 호주빅토리아주의실천계획 빅토리아주정부는도박중독과그영향을감소시키기위해 가지우선

70 실천영역을설정함 더나은치유서비스의구축 사회적으로보다책임있는사행산업에대한보증 건강한지역사회를촉진시키는것 취약한지역사회보호 소비자보호개선 사행산업감독기능향상 도박연구육성 실천 4: 상이한요구에부응 원주민들의요구에반응하는치유서비스와지원서비스개발 문화적으로다른이민들의요구에반응하는치유서비스개발 청소년및청년들의요구를다루는서비스전략개발 실천 5: 표적집단을대상으로초기개입및예방활동 지역사회인식프로그램들을지역사회에서실시 호주 실천계획 실천 1: 서비스확장 도박중독자들이일관되고효과적인방식으로도움을받을수있도록모든도박중독서비스제공자들의서비스내용과내담자자료를모니터링 전국에걸쳐서이용할수있는집중적치유서비스를구축하여재정상담을제공하고가족회복을지원함으로써도박중독이내담자와그가족에미치는영향을감소 실천 2: 소비자개입 서비스모니터링에대한내담자피드백을이용하고서비스개발에소비자들참여 실천 3: 서비스평가 효과적인프로그램과치유법을찾아내고미래의서비스를모색하기위해도박중독서비스평가 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도박치유서비스표준안을개발하고실시 Ÿ 도박중독을성공적으로중단한주민들의수확인

71 국립문제성도박협의회 의전략계획 문제성도박자들과그가족들을위한서비스의가용성을확실히하 기위하여핵심적프로그램을제공하고확장시킴 목표 문제성도박자들과그가족들을위한서비스의가용성을확실히하기위하여핵심적프로그램을제공하고확장시킴 목표 이사회의크기와기능을최적화 목표 년까지 명의지부회원 구성 목표 에 명의개인회원모집 목표 에 명의기관회원모집 목표 를위한종합적개발프로그램구성 목표 미국전역에 명의도박상담사가자격을취득하도록고무시킴 목표 사무소의관리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계획수립 목표 문제성도박자와그가족을위한국가적기금지원및서비스지원 목표 에서전일근무하는스텝의수를증가시켜조직의성장에맞출수있도록함 목표 문제성도박교육 치유 예방 정책 연구를위해수준높은학습을할수있는대학및기관들과 가파트너십을형성하도록하는프로그램구성 목표 를위한예비금마련 목표 를위한기본금 마련 목표 에대한대중인식증진 (4) 호주의학교기반도박교육 주에서는도박의피해를알리는데집중함 문제성도박에대한안내 아이와젊은이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교에배포 주는교사들이전달할수있는두가지의학교기반접근방식을개발 주사위거래라는프로그램은아이들에게 다양한분야의모의경험을통하여도박관련피해와도박성문제로이어지는요소를가르침 기존학교기반프로그램들을재평가하거나수정하여실제로위험한도박행태를조장할경우폐기함 (5) 캐나다의도박예방프로그램및소셜마케팅 프로그램및소셜마케팅 RGC(Responsible Gambling Council) 는문제도박이해와리스크감소방법을찾아내기위한끊임없는노력으로그명성을쌓아가고있음 매년혁신적이고 효과적인인식프로그램의창조에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도시와마을에한달기간이아닌한주의포맷을제공하고 각각의지역사회마다더많은시간과관심을보여줌 년사행산업영업장에안전한도박관련정보를제공 도박리소스센터와온타리오주카지노를시작으로총 개카지노에도입 학생들이선호하는커뮤니케이션수단인페이스북과블로그 웹사이트를이용하여소셜마케팅캠페인인 노우더리스크 를도입운영

72 예방프로그램 책임도박리소스센터 (Responsible Gaming Resource Centres) 도박관련문제해결을돕기위해도박사례 지원 지역자원소개등에관한신뢰할만한정보를고객에게제공함 고객에게도박중독예방관련메시지를전달하기위해전문상담직원과의대화 파트너기관에서나온문헌등을상호작용할수있는공간인간이매점 웹사이트 디지털간판 제작브로슈어 개언어번역를통해제공 문제도박예방 온타리오주건강증진부의금융지원을받아지역카운슬링기관과도박자를포함한문제도박의리스크감소를원하는이익관계자를합함 도박중독예방과관련하여 문제도박의리스크를제한하는방법 승패에대한현실적인기대 도박문제관련도움제공처등에초점을맞추고있음 고등학교사업 청소년의도박위험에관한인식을고취시키기위해 온타리오고등학교에서매년다양한미디어를통한대회를개최하고있으며 선택된항목은 의 에도통합됨 플래시픽션콘테스트 (Flash Fiction Contest) 년가을 에서는학생들의창의력과작문실력 편집기술을이용하여 자사이의글을작성하는프로그램을진행 동급학생들에게십대도박의위험에관해알리는계기를마련 여점의작품을받은후 두명의장학생을선발하고상금을수여 등 장학금 등 장학금 Youth Drama Program 상호작용프로그램의특징은젊은도박자들에게동연령대관련메세지를전달한다는것이며 이는십대도박의위험에대해가장잘알려줄수있는강력한도구인것으로증명됨 년프로그램발족이후 현재까지모두 명의고등학생에게프로그램의취지를전달함 R U UP 청년도박에관한드라마로써 이는도박을통제하기힘들정도가되었을때젊은이들이직면할수있는영향과결과에대해신랄하게기술한정보제공 kts2 대학생들을대상으로한상호작용문제도박인식프로그램으로 년발족이후 개대학 만여명의학생들에게 번전달및보도됨 는게임승패관련실제가능성보고 문제도박의징후관련세부적설명 지역문제도박서비스공유 도박을안전하게할수있는방법을추천하고있음 kts 트래블다이어리 블로그 페이스북페이지 상호작용웹사이트를활용하여학생들의관심을사로잡음 만천여명의학생들과총 개대학을방문하고사스케츄완주 로확대 소셜마케팅캠페인 (Know the Risks) 년 에서런칭한 는성인을대상으로한소셜마케팅캠페인으로 사람들이도박을시작하기전에미리도박문제를피하도록도와주고 도박문제의결과에대한인식을고취시킴

73 매스미디어를이용하여도박과관련하여잠재된문제를강조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웹사이트 를홍보프린트광고에서벗어나 가지다른 초 및온라인광고 (6) 캐나다의책임도박표준및인증프로그램 책임도박지수 에서는문제도박관련문헌과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한광범위한검토를거쳐일련의도박장표준규범인 책임도박지수 를개발 도박장과카지노의책임도박프로그램조항에모범사례를수립함 핵심표준지침 개 에서는문제도박의위험을줄일수있는방법을강조 포괄적인기업정책및그러한정책이조직에잘뿌리내릴수있는방법 자가제외프로그램에대해알려주고전달하는방법 단골고객에게안전정보를잘제공할수있는방법 도박자가도박문제를지니고있을때발생할수있는일은무엇인가 이외에도 돈 도박장에대한접근차단 게임안전특성과직원훈련 이벤트 는문제도박예방 치유및연구와정책분석등관련분야에기여하는사람들이매년한자리에모이도록하는연례행사임 (8) 미국 National Problem Gambling Awareness Week 책임도박이용자의 10 계명 1. 도박을하겠다는마음을먹었다면, 오락적인목적으로도박을하세요. - 자신이즐기는도박이더이상즐거움을주는활동이아니라는생각이든다면, 자기스스로에게왜아직도 도박을즐기는지 에대해물어보세요. 2. 도박으로잃게되는돈을오락비용이라고생각하세요. - 도박에서이기게되면보너스라고생각하세요. 3. 도박금액을설정하고그금액만큼만집중하도록하세요. - 도박을하러가기전에도박을통해 충분히 잃어버려도좋은것뿐만아니라정한금액을쓸수있는지를결정하세요. 돈을잃더라도마음을바꾸지마세요. 4. 시간을설정하고그시간만큼만집중하세요. - 도박을즐기는데얼마정도의시간을할당할것인지결정하세요. 도박에서이기든지든자신이정한최대시간만큼만도박을하고자리에서일어나도록하세요. 5. 도박에서질수도있다는생각을가지세요. - 확률상당신이게임에서질수도있습니다. 실패를게임의일부로받아들이세요. 6. 돈을빌려서도박을하지않는다는것을자신만의법칙으로설정해두세요. - 게임을하기위해서돈을빌리지마세요. 7. 당신의인생의균형을추구하도록하세요. - 도박이당신의친구나가족, 직장, 다른보람있는활동들을방해하거나대신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8. 잃은돈을 쫓지 마세요. - 당신이잃은돈을되찾으려고하면할수록당신이더많은돈을잃게될가능성이더높습니다. 9. 정신적, 신체적고통을잊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도박을하지마세요. - 단순히즐기기위한오락이아닌다른이유로도박을하게되면반드시문제가발생하게됩니다. 10. 문제도박의경고신호에대해교육을받아숙지하도록하세요. - 그러한경고신호를많이알수록, 더나은선택을할수있게됩니다. 주의사항을이행할수없는분은국가문제도박콜센터로전화주세요. 상담하여드립니다. 패널토론 실시간도박자들의관점검사를통한대화유도세션마련 (7) 캐나다의 RGC 센터운영 는도박예방 도박중독예방조치의모범사례에대해연구하고분석하는업무수행 문제도박감소를위한실행가능한조치를추구하는단체를지원하도록만들어짐

74 (9) 싱가포르의책임도박관련정책 싱가포르의책임도박관련제한정책 년들어그동안사행산업을허용하지않았던싱가포르에서는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들어서면서내국인카지노입장을허용하기시작 외국인의경우여권만소지하면무료로입장시키지만내국인은 회입장에 달러 싱가포르달러의입장료를내도록하여출입에대한제한을실시 또한사전출입제한전략으로서베팅총액이 만달러를넘어가면신용조회를하고만 세이하입장을제한하는등의조치도시행 Ÿ 이러한제한조치뿐만아니라싱가포르에서는가족에의한도박방지정책도시행하고있는것이눈여겨볼만한데 싱가포르전국도박문제위원회 는가족요청이있을경우도박중독자의카지노종합리조트 입장을금지하는 가족입장금지령 을신규로도입 싱가포르의카지노관련법률주요내용 년 월 일 장 조및시행일정 으로된카지노통제법 발효 을제정한후 년 월 일내무부산하에카지노규제청 을설치 년 월 일에는 에 월 일에는 에면허를교부향후 년간은 개카지노로제한 제조 년 월부터 월 일까지 명의카지노종사자에대한면허 유효기간 년를교부함 카지노내에서는매춘이나음란행위를부추기거나 면허없이도박자금을대출하는것을금지하며 술취하거나난잡난폭한행동도금지제 조하고있으며 경찰이나카지노규제청이불법사항검사를실시하고 카지노측은출입금지자나규칙위반자를퇴거시켜야함 카지노규제청이나경찰은특정인의카지노출입을금지시킬수있으며 법제조 조 관련명단을카지노에통보하는데 년 월 일부터범죄없는게임환경을조성하기위해마약 불법사채운용 매춘 조직폭력등과관련하여범죄전력이있는 천백명과 파산후복권되지않았거나정부로부터공적지원을받는 만 천명을카지노출입금지대상명단에포함시킴 129 싱가포르의카지노입장객은 자발적으로손실한도를정할수있으며 다른카지노와같이자신이나가족또는제자가카지노입장을금지해주도록요청할수있는제도가있음 카지노운영자는프리미엄회원만달러예치고객 으로부터발생한수익의 일반고객으로부터발생한수익의 를카지노세로납부하여야하는데 프리미엄고객확보와유지에는상당한비용이드는것을감안 세율을낮게책정하고있으며 년간은세율을인상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음제 조 카지노규제청은내무부소속이나 의장과 인이상 인이내의전문가들로구성된게임중독방지위원회 는지역개발청년체육부산하에설치되어게임중독위험홍보 중독방지 치료 재활 상담등업무와각종프로그램의평가 카지노출입금지신청심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싱가포르카지노규제법제조의정의규정에따르면정킷 을 카지노로부터커미션이나대가를받고개인이나단체고객을카지노에소개해주는일을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들은보통카지노로부터고객의칩구매액의 를커미션으로받고있음 싱가포르 의역할 는문제도박에대처하기위한위원회조직으로 싱가포르지역개발및청소년스포츠부 에의해 년 월에설립 는종교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적서비스 상담 법률 재활분야의전문가등 명의구성원으로이루어져있음 위원회의주요한역할 도박 도박문제그리고문제도박과관련된사회적중대사들을 에건의 도박중독관련프로그램을지원하고실행문제도박교육 도박중독상담 사행산업사업자의책임도박시행지침 가족에대한예방과치료서비스 사회적인보호망차원의카지노출입금지실행등 130

75 전략적시사점 주요해외국가에서는 24시간헬프라인과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제도는단계적도움체계를구축함으로써이용자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함 국내에도도박중독예방 치유지역센터가있지만모르고있는이용자들이많음 따라서국내에서도도박중독자뿐만아니라도박중독가능성이높은사람들에게예방 치유활동이필요하며, 또한청소년기부터도박중독에대한예방을할수있는학교교육이절실히요구됨 131

76 Ⅳ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추진현황및 추진실적분석 1.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현황및추진실적분석체계 2.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배경및적용범위 3.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당시사행산업문제점 4.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목표및추진과제 5.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시기및추진방안 6. 세부과제별추진현황및성과

77 1. 제 1 차종합계획추진현황및추진실적분석체계 제 차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 의수립배경및추진경과와건전화정책추진 현황및추진실적을분석 사행산업건전화정책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 2. 제1차종합계획수립배경및적용범위 제1차종합계획수립배경및목적 제차종합계획수립배경 국내사행산업이 년대들어그규모와유형이급속히확산됨에따라이에수반하여도박중독등의사회적부작용또한크게확산됨 도박중독등으로인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사행산업을 건전한레저산업으로발전시키는것이국가적차원에서시급히해결 해야하는과제로부각됨 이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국내사행산업의건전화및선진화를견인하는한편 도박중독등의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여사행산업을안전하고책임있는레저오락산업으로정착 시키기위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조제항및제조의규정에따라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수립함 제 차종합계획수립목적 사행산업건전화정책의구현을통해국내사행산업에서의사회적 부작용을최소화하고건전레저산업으로정착하는것을주목적으로함 [ 그림 Ⅳ-1] 사행산업현황및문제점분석체계

78 3. 제 1 차종합계획수립당시사행산업문제점 통제상문제점 국내사행산업은 년외환위기직후대비매출규모및이용객실지출액이최대 배배이상증가 총이용객은 배증가 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에도불구하고확산통제를위한관리수단및제도장치미흡 관리상문제점 경주장주변불법수표환전등불법사행행위가난립하고있는등관리상의문제점상존 내국인전용카지노의경우전당사난립 대리베팅및좌석매매등불법사행행위문제 사행산업전반불법사행행위와관련하여인력부족및협력체계미흡등의지도감독체계구축부재로인한관리상문제 [ 그림Ⅳ-2] 제1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미래전개도 제 1 차종합계획적용대상및적용범위 제차종합계획적용대상 적용대상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상사행산업으로규정하고있는업종을의미 다만 불법사행산업의경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적용대상이아니나 종합계획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에따라 불법사행산업문제도종합계획에반영 사감위법개정이전 제차종합계획적용범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적용의범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조에서명시하고있는사항을주된내용으로함 또한사설경주 스크린경마등불법사행산업근절방안도동시에모색 불법사행행위의사후관리체계미흡뿐만아니라사전관리체계또한매우미흡함 운영상문제점 내국인전용카지노의경우출입일수및영업시간과다의문제 대리베팅및좌석매매의문제등의운영상의문제 경마경륜경정의경우장외발매소 교차투표 구매상한액 온라인베팅등의운영상문제 복권의경우온라인베팅및과도한복권상품발행등의운영상의문제점상존 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당첨금및이월횟수 판매대행금지규정미비등운영상문제 사행산업전업종과관련하여광고에대한규범력미흡이라는운영상문제

79 사행산업진입제한시설설치및허가 퇴출및운영측면과관련된규제는미약함에따라실질적인관리에한계가있다는문제 도박중독예방및치유와관련하여사업자들이비용의 이내에서부담하도록되어있음에따라예방및치유사업의적극추진및운영상의어려움이있는실정 수백년의역사를지닌해외사행산업과비교시 한국사행산업의역사는일천하여사행산업의확산및성장속도대비사행산업이용객의이용태도및자정도성숙속도가상당히미흡함에따라사행산업운영관련수요자관리적문제 폐해상문제점 사행산업으로인해도박중독과같은사회적부작용상승의직접적폐해발생 문제성도박중독은자살 파산등의중독자개인적폐해견인뿐만아 니라 가족관계의붕괴 범죄증가 사회적비용증가등의사회적폐 해를유발 [ 그림 Ⅳ-3]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문제점구조분석 국가경제적측면에서경제생산성하락및고용동기및인적자본에대한투자의욕저하등의부작용유발로인한국가경제성장잠재력약화와같은경제적폐해를유발 기능상문제점 사행산업은기본적으로여가로써의유희성뿐만아니라도박과관련된통념상의부정적속성모두를내포 그러나국내사행산업은여가레저 기능의미흡함으로인해사회적으로부정적인식을견인하고있음에따라사행산업본질적인기능상의문제점상존 불법도박산업문제점 해외의경우합법사행산업시장규모대비불법도박시장규모가 내외인반면 우리나라의경우불법도박시장규모가 배에이르는심각한수준이므로사행산업의합법영역뿐만아니라불법시장의관리및규제를위한효율적체계구축필요 [ 그림 Ⅳ-4]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정책방향

80 4.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목표및추진과제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목표및추진전략 [ 그림 Ⅳ-5]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문제점구조분석에따른추진과제 [ 그림 Ⅳ-6]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목표및추진전략

81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과제 < 표 Ⅳ-1> 6 대중점추진과제와 20 개세부추진과제 5.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시기및추진방안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시기 [ 그림 Ⅳ-7]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세부과제별추진시기

82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세부과제추진방안 < 표 Ⅳ-2> 20 개세부추진과제추진방안 < 표 Ⅳ-2> 20 개세부추진과제추진방안 ( 표계속 )

83 < 표 Ⅳ-2> 20 개세부추진과제추진방안 ( 표계속 ) < 표 Ⅳ-2> 20 개세부추진과제추진방안 ( 표계속 )

84 < 표 Ⅳ-2> 20 개세부추진과제추진방안 ( 표계속 ) 6. 세부과제별추진현황및성과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1-1. 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총량설정

85 정책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 ᆞ 제도개선 2-1. 사행산업진입ㆍ퇴출규제강화 2-3.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 2-2. 고객전용전자카드도입

86 2-4. 교차투표제개선 2-6 사행산업광고규제 2-5. 온라인베팅제도개선 2-7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87 2-8.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사항 지도감독체계확립을통한건전발전기반구축 3-1. 현장감독요원운영

88 3-2.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운영활성화 3-3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89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해소 4-1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159 구분 연도 4-2 도박중독치유 재활체계구축 지역 센터 보조사업 경기 개소 부산 개소 광주 개소 강원 개소 예방교육실적 횟수 160 인원 상담실적 프로그램실적 합계 예방교육횟수제외 회 명 건 명 회 명 건 명 회 명 건 명 회 명 건 명 회 명 건 명 회 명 건 명 회 명 건 회 명 건 명 건 회 건 합계

90 4-3 도박중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4-4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91 4-5 도박중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수국민인식전환을위한건전레저오락기능활성화 5-1.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

92 5-2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숙불법사행산업근절 6-1. 불법사행산업근절

93 주요문제점과대응과제 1) 이슈별문제점과대응과제 < 표 Ⅳ-3> 이슈별문제점과대응과제 2) 업종별문제점과대응과제 < 표 Ⅳ-4> 업종별문제점과대응과제

94 전략적시사점 제1차종합계획에대한주관부처및사업자의주요의견으로업종별특성미반영, 중복과제로인한이중규제, 불법도박에대한규제미비가공통적으로나타남. 이에대한평가및개선방안이강조될필요가있음 현재운영되고있는합법사행산업의사업별현황및영업환경, 부작용을충분히고려하여이에대응되며실효성있는정책수립이필요함 산업별특성을반영하기위해모든사업에해당되는기본과제와특정사업에만해당되는부문과제로분류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음 기존과제간의관계를참조하여중복되는부분을개선하고, 선결되어야할과제를우선과제로지정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음 169

95 Ⅴ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평가 1. 정책평가개념및목적 2. 정책평가방법 3. 사행산업건전화정책효과평가 모형개발 4. 제 1 차종합계획평가결과

96 1. 정책평가개념및목적 정책평가개념 정책평가의개념은학자나기관에따라차이가있는데 다음과같은주장이있음 실제의현실생활조건에대한정책의영향을측정해보고자하는시도 특정한정부사업이국민에게미친모든장단기적효과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특정한정부사업을체계적으로검토하는것 정책이나공공사업계획이그대상에미치는효과를달성하고자하는목표와관련지어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검토하는것 정부개입의과정 산출및그결과의장점 유용성 가치등을사후적으로정밀하게사정하여미래의실질적인행동에반영하는회고적사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제조에따르면평가는 정부업무등의추진내용및집행성과등을점검분석평정하고그결과를정부업무등에반영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 정책평가목적 정책평가의목적은학자마다다양하게정의하고있으나 포괄적이면서많은유사성을보임 평가는정책형성단계에서신규정책에대한필요성혹은정당성확보 정책집행단계에서정책의비용효과성확증 그리고정책효과성검증과지속 수정 종료결정을위해필요함 정책평가의목적은정부의주요정책추진상황에대한점검 분석 평가를통해업무추진의효율성을높이고국민에게대한책임성을확보하며정부업무등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시키는데있음 정책평가의목적을정책결정이나집행과정에필요한환류적정보제공 정책업무추진에대한책임성추구 그리고정책업무추진에서드러난변수간인과관계검증을통한이론구축에기여하는것임 정책평가는정책과정의합리화뿐만아니라대응성과책임성을확보시키는기능을수행함 정부의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에서는 정책평가를중앙행정기관의업무와관련되는주요정책의적합성 시의성 정책추진의효과성 능률성과사업진도및국민의만족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의견을조정하는것으로의미를부여함

97 2. 정책평가방법 3. 사행산업건전화정책효과평가모형개발 정책평가방법은평가지표의성격과관련이깊고 성과평가와관련하여 성과측정을위한지표개발이필수적임 성과평가가성과측정이아닌성과위주의관리를위한기능수행을 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부활동의과정및결과를포괄적으로 기술할수있는다양한정량적 정성적측정방법이개발되어져야함 평가방법으로는학자에따라다양하게분류제시되고있음 진실험연구 준실험연구 상관관계연구 설문조사 인사 고객평정 체 계적전문가판단 병상혹은사례연구 비공식관찰혹은증언등 가지로분류 분석자료의유형에따라양적방법과질적방법으로 또는평가설계의 유무에따라실험설계접근법과비실험설계접근법으로구분 실험설계방법은실험집단과비교 통제 집단의선정및무작위배정 그리고정책개입조작 의유무에 따라진실험설계접근법 준실험설계접근법 수정평가설계접근법 전 실험설계접근법등으로세분됨 정책평가방법의타당성은특정한평가방법이특정한정책이나프로 그램에얼마나적합한지에관한것임 이를위해서는사행산업건전화정책추진과제의효과성모형평가에 관한연구평가방법을결정할때평가목적과연계여부 타당성위협 요인의통제여부등을고려하여야함 22) 실험설계접근법과비실험설계접근법간의가장큰차이점을정책과정책결과간의영향력관계구조를규명하는평가이론및평가설계모형을활용하는지여부로설정할수있음. 실험설계접근법은평가이론이나평가모형에기초하여설계를수립해서평가를실시하는반면에비실험설계접근법은그렇지않다는것임. 평가기법의활용에있어서도실험설계접근법은양적분석을위주로하고, 비실험설계접근법은질적분석을위주로함비실험설계방법에서널리사용하고있는설문지조사나지표개발및적용등의방법들에기초한평가들은다만평가대상측면에서상대적으로광범위한정책대상을설정하여정책수준을평가할수있는이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경우평가이론이나평가설계모형에기초하지않음으로인하여평가대상은물론평가기준및항목의설정에있어평가자의자의성을초래하게되어평가결과에대한타당성및신뢰성을저하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됨 175 분석 을이용한사행산업건전화정책효과평가모형개발 분석은경영분야에서 에의해최초로소개되어마케팅 심리 교육 정책분야등여러분야에활용되어진분석기법 상품이나서비스가지니고있는중요속성등에대하여중요도 와성과 를동시에비교분석하는평가기법 응답자가상품이나서비스에대해생각하는중요도와성과평가를통해각요인의평균값의분포를파악하여수평축에중요도 수직축에성과로구성하여각각의평균값을기준으로 유지강화사분면 집중투자및개선노력사분면 낮은우선순위사분면 과잉노력지양사분면 등 가지차원으로구분 박해천외 인 은 분석을사용하여정부의산업안전보건지원서비스정책에대한경쟁력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 임태성외인 은스포츠토토의건전화사업및사회공헌활동에대해 분석을활용하여건전한사행산업으로서의스포츠토토의지속가능발전방안을제시 이와같이 분석은정책또는활동등에대한평가와분석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도구로써 사행산업건전화정책효과평가모형개발을위한자료도출이가능 분석을통해도출된자료에대해전문가설문및의견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을거쳐필요항목보완및불필요한항목제거후사행산업건전화정책효과평가모형개발 176

98 4. 제 1 차종합계획평가결과 정책효과평가 - 정책효과전문가평가 (IPA 분석 ) 조사목적 정책효과평가모형구조및측정항목에대한 IPA 분석 조사대상 사행산업관련전문가, 업계종사자, 부처담당자, 사감위직원, 사감위분과위원 표본크기 35 명 [ 그림 Ⅴ-1] IPA 분석결과해석틀 조사방법 자기기입식설문을사용 IPA 분석을통한중요도, 성취도분석 [ 그림 Ⅴ-2] 사행산업건전화정책평가전문가조사방안

99 제 1 차종합계획평가결과 제 1 차사행산업건절발전종합계획지속추진여부 사행산업매출액총량설정 [ 그림 Ⅴ-4] 사행산업매출액총량설정지속추진여부 전문가의견 [ 그림 Ⅴ-3] IPA 분석을통한평가결과

100 사행산업진입 퇴출규제강화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 [ 그림 Ⅴ-5] 사행산업진입, 퇴출규제강화 [ 그림 Ⅴ-6]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1 장외발매소 매장 운영제도개선 교차투표제개선 [ 그림 Ⅴ-7] 장외발매소 ( 매장 ) 운영제도개선 [ 그림 Ⅴ-8] 교차투표제개선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2 온라인 모바일베팅제개선 사행산업광고규제 [ 그림 Ⅴ-9] 온라인ㆍ모바일베팅제개선 [ 그림 Ⅴ-10] 사행산업광고규제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3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 [ 그림 Ⅴ-11]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 그림 Ⅴ-12]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4 현장감독요원파견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운영활성화 [ 그림 Ⅴ-13] 현장감독요원파견 [ 그림 Ⅴ-14]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운영활성화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5 사행산업사행기관건전화평가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 그림 Ⅴ-15] 사행산업사행기관건전화평가 [ 그림 Ⅴ-16]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6 도박중독치유 재활체계구축 도박중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 그림 Ⅴ-17] 도박중독치유ㆍ재활체계구축 [ 그림 Ⅴ-18] 도박중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7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도박중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 그림 Ⅴ-19]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 그림 Ⅴ-20] 도박중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8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 그림 Ⅴ-21]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 [ 그림 Ⅴ-22]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전문가의견 전문가의견

109 불법사행산업근절 제 1 차종합계획평가결과종합 < 표 Ⅴ-1> 제 1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평가결과종합 [ 그림Ⅴ-23] 불법사행산업근절전문가의견

110 Ⅵ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정책방향및비전 1.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추진방향검토의견 2. 종합분석및정책방향 3.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비전 4.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추진전략및목표

111 1.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방향검토의견 < 표 Ⅵ-1> 관계전문가및사행산업업종별검토의견 < 표 Ⅵ-2> 1 차분과위원회의견

112 < 표 Ⅵ-2> 1 차분과위원회의견 ( 계속 ) < 표 Ⅵ-3> 2 차분과위원회의견

113 2. 종합분석및정책방향 3C 분석 국내사행산업현황분석 이용객현황분석 해외현황을통한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도출 분석결과 국내사행산업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으며 장외발매소와본장의매출구조 효율적사행산업에대한관리 사행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 불법도박및해외원정도박등이문제점으로제기됨 제 1 차종합계획평가결과분석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평가결과를반영시 사업의개선및지속추진필요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평가결과 대중점과제및 대세부추진과제모두유지및강화 집중투자및개선노력에위치함 따라서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대세부추진과제는계승또는수정계승필요 분석결과 여전히높은도박중독유병률 사행산업에대한 인당베팅금액증가등의문제가제기됨 분석결과 세계사행산업규모는지속적증가 불법온라인확대대응및세수확보를위한온라인베팅합법화추세 불법사행산업에대한관리감독강화등의시사점이분석됨 [ 그림 Ⅵ-2] 1 차종합계획평가결과 [ 그림 Ⅵ-1] 3C 분석결과

114 관계전문가검토의견분석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방향성도출을위한관계전문가수렴 전문가의견분석결과 제차종합계획은이용자보호에중점을둘것을강조하고있음 따라서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이용자보호중심의사업강화를중점에둠 제 2 차종합계획정책방향 분석 분석을통한제차종합계획평가 전문가검토의견조사를통한종합분석실시 종합분석을바탕으로도박중독유병률최소화 중독예방치유 재활시스템활성화 사행산업을건전여가로정착 사업자책임감증대 사행산업이용자보호 사행산업규모의팽창억제 불법 해외원정도박확산방지 사업자책임감증대 도박중독등부작용최소화등 가지로방향성도출 [ 그림 Ⅵ-3] 전문가검토의견분석결과 [ 그림 Ⅵ-4] 종합분석결과

115 3. 제2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비전 제2차종합계획방향성 종합분석을바탕으로제차종합계획의정책방향은크게합법사행산업이용자보호및책임도박강화를위해제차종합계획의성과를계승하고지하경제 불법사행산업및해외원정도박를합법으로흡수하여양성화하는것으로설정 비전모형설정 비전모형설정을위한정책의요소에대한내용정립 정책은목표와그것을실현하기위한행위로정립됨 정책의구성요소는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가해당됨 정책의개념 < 표 Ⅵ-4> 정책의개념 정책의구성요소 < 표 Ⅵ-5> 정책의구성요소 [ 그림 Ⅵ-5]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정책방향

116 비전모형설정 정책의구성요소를바탕으로제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비전모형설정 제 2 차종합계획비전 종합분석결과및정책추진방향도출을바탕으로목표 수단 대상에따른제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비전설정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비전은사행산업건전화를통한선진여가형성 그에따른세부비전은제도개선을통한관리효율증대 운영개선을통한산업환경변화 책임참여를통한국민여가정책 불법도박의합법사행산업으로흡수를통한재정확충기여임 [ 그림 Ⅵ-6] 학문적비전모형 [ 그림 Ⅵ-7]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비전모형설정 [ 그림 Ⅵ-8]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비전모형

117 4. 제2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전략및목표 제2차종합계획추진전략 원칙에의거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추진전략수립함 구체적인목표 목표는애매하고막연한표현보다는구체적이고정확하게이미지를그릴수있는표현으로기술되어야함 측정가능한목표 달성되고있는지가측정가능한목표여야하고목표설정시에는결과의질적인면과양적인측면이모두측정이가능해야함 달성가능한목표 목표는현실적이고달성가능해야함 제 2 차종합계획추진목표 (1) 이용자보호를통한중산층복원기여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첫번째목표는이용자보호를통한중산층복원기여임 이용자보호를통한중산층복원기여세부과제는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 출입제한제도강화 이용자보호지침사항신설임 위의사업을통해 년까지중산층 복원에기여함 < 표Ⅵ-6> 이용자보호를통한중산층복원기여를위한세부추진과제 결과지향적목표 목표는바람직한최종결과에맞춰져야함 시간이정해진목표 목표달성을위한목표기일이명확히제시되어야함 [ 그림 Ⅵ-9] 제 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전략

118 (2) 불법사행산업흡수를통한지하경제양성화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두번째목표는불법사행산업의합법사행산업으로의흡수임 불법사행산업의합법사행산업으로의흡수를위한세부과제는불법사행산업감시및근절 해외원정도박관리강화임 위의사업을통해 년까지지하경제 불법사행산업 해외원정도박 의합법화유도를통해추가세수확보및국부유출을저감시켜나감 < 표 Ⅵ-7> 불법사행산업흡수를통한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부추진과제 (3) 사행산업안전망구축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세번째목표는사행산업안전망구축임 사행산업안전망구축을위한세부과제는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 사행산업벌칙규정제정 사행산업사행기관건전화평가 현장감독요원감시감독활성화 사행산업광고규제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사행산업종사자자격면허제도시행임 위의사업을통해 년까지사행산업건전화평가결과가긍정적으로높여질수있게함 < 표 Ⅵ-8> 사행산업안전망구축을위한세부추진과제

119 (4) 사행산업규모팽창억제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네번째목표는사행산업규모팽창억제임 사행산업규모팽창억제를위한세부과제는사행산업매출액총량설정 사행산업진입퇴출규제강화임 위의사업을통해 년까지 대비사행산업매출비율을지속적으로저감시켜나감 < 표Ⅵ-9> 사행산업규모팽창억제를위한세부추진과제 (5) 책임도박환경마련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다섯번째목표는책임도박환경마련임 책임도박환경마련을위한세부과제는교차투표제개선 사업장표준화모델구축 온라인모바일베팅제도개선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임 위의사업을통해 년까지 대비사행산업매출비율을지속적으로저감시켜나감 < 표Ⅵ-10> 책임도박환경마련을위한세부추진과제

120 (6) 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여섯번째목표는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임 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를달성하기위한세부과제는도박중독및사행산업문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도박중독치유재활체계구축임 위의사업을통해 년까지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을지속적으로저감시켜나감 < 표 Ⅵ-11> 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를위한세부추진과제 221

121 Ⅶ 제 2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추진과제 1. 이용자보호를통한중산층 복원기여과제 2. 불법사행산업흡수를통한 지하경제양성화과제 3. 사행산업안전망구축과제 4. 사행산업규모팽창억제 과제 5. 책임도박환경마련과제 6. 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 최소화

122 1. 이용자보호를통한중산층복원기여 이용자보호및규제강화를통한중산층 70% 복원조기달성기여 < 표Ⅶ-1> 이용자보호를통한중산층복원기여추진과제 : 신규 : 개선 : 지속 전자카드제도단계적확대시행 ( 지속 ) 추진배경 사행산업업종별로구매상한액을정하고있으나구매한도준수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아사행산업부작용에대한대응책마련필요 그에따라사행산업이용객의과도한베팅을방지하고도박중독을예방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써사행산업전자카드제도추진 현황 < 표 Ⅶ-2>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현황

123 < 표Ⅶ-2>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현황 ( 계속 ) < 표Ⅶ-2>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현황 ( 계속 )

124 문제점 각사행산업업종별로베팅상한액을정하고있으나관리시스템이미흡 하여 연발매를통한베팅한도초과및대리베팅등부작용발생 사행사업자의경우단속곤란 고객및매출감소등을이유로전자카드제도 시행에대한소극적 부정적입장 제 차종합계획상 년시범운영을거쳐 년전면시행예정 이었으나 사행사업자의반발로인해일정지연및시행방안변경 개선방안 사행산업전자카드제도의연착륙을위해단계적확대시행 전자카드제도도입으로인해매출급감시 영업장수총량베팅상 한액상향조정등총량유지방안마련 총량제와연계 전자카드제도의조기전면시행시총량제제외 < 표 Ⅶ-3> 고객전용전자카드제도입개선방안 추진방안 사행산업전자카드제단계적시행 ( 지속 ) 도입대상 외국인전용카지노를제외한모든사행산업업종을대상으로시행 탑재기능 전자카드내탑재기능은도입목적및정책적활용측면을고려하여구매상한액준수 중복발급방지 개인정보보호및도박중독예방등기능에한정 도박중독예방기능은업종별로탄력적으로설정하되 거래내역조회 개월이상 도박중독자가진단 이용금액및이용시간자가설정 회 일간주간 월간 등은기본기능에포함 다만 내국인카지노의경우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 일베팅상한액설정기능포함 추진방안 년부터전자카드제를단계적으로확대시행하여 년까지전자카드제를전면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제도개선방안및확대대상영업장등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매년전자카드도입추진단및분과회의등의논의를거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전체회의에서결정 < 표Ⅶ-4> 이용자보호전자카드제확대시행추진방안 년부터전자카드제확대시행에따라매출급감시 영업장수총량 조정등매출총량유지방안검토 년이전전자카드를조기에전면실시하는업종에대해서는매출 총량적용대상에서제외

125 단계 전자카드제시행방안협의 단계 업종별 시행기관별전자카드제단계적확대시행계획수립 단계 전자카드제및총량제연계방안수립 단계 전자카드제단계별확대시행 기대효과 구매상한액준수등이용객의사행산업건전이용에기여 도박중독문제등고객정보파악이가능하여도박중독유병률저감에 기여 건전여가로써책임도박기반마련 추진일정 사행산업전자카드제 단계적확대시행 < 표 Ⅶ-5> 이용자보호전자카드제확대시행방안및일정 지속 출입제한제도강화 ( 신규 ) 현황 현재사행산업이용에대한사회적취약계층보호방안이부재한실정 내국인카지노를제외한사행산업이용시성인인증등인증절차가없어 청소년등이용가능성상존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등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사행산업출입제한조치가없어사회적문제발생 출입제한및이용자베팅참여제한조항이없어실질적규제가어려움 개선방안 출입시성인인증을위한신분증검사를실시하여기초생활수급자등사회취약계층출입제한방안마련 사행산업출입제한및베팅참여제한등에관한방안마련필요 이용자준수사항을별도신설 신분확인요청에응할의무 불법사행행위참여금지 출입제한등포함 출입시성인인증을위한신분증검사를실시하여기초생활수급자등사회취약계층출입제한 기초생활수급자등관련자료를보건복지부로부터수급받아사업자가 출입제한을실시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126 추진방안 성인인증을위한신분확인실시 ( 신규 ) 출입시성인인증을위한신분증검사의무화실시 현재강원랜드의경우영업장출입시신분증검사실시 사행산업영업장전체에성인인증을위한신분확인의무화및확대시행 이용객출입제한강화 ( 신규 ) 기대효과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사행산업이용억제를통한사회적문제감소 출입규제에대한명확한근거마련을통한이용객보호 추진일정 < 표Ⅶ-6> 출입제한제도강화추진방안및일정 사행산업영업장출입제한대상은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등으로설정 보건복지부로부터관련자료를수급받을수있도록체계구축 사행산업사업자및관계부처협의를통해시행방안마련 성인인증을위한신분확인실시이용객출입제한강화 신규 신규 단계 사행산업영업장출입시성인인증을위한신분증검사과정에서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등출입제한 대상자들의출입제한실시 단계 사행산업전자카드전면실시이후에는출입제한대상자들의이용제한 출입제한및베팅참여제한등이용자준수사항신설 신규 단계 이용제한대상자를확대 도박중독자및과몰입자등포함 출입제한및베팅참여제한등이용자준수사항신설 ( 지속 ) 이용자준수사항을별도신설 신분확인요청에응할의무 불법 사행행위참여금지 출입제한등포함 단계 출입제한및베팅참여제한등이용자준수사항마련 단계 출입제한및베팅참여제한등이용자준수사항시범운영

127 이용자보호지침사항신설 ( 신규 ) 현황 사행산업이용자보호에대한법적근거미비 < 표 Ⅶ-7> 사행산업개별법률의이용자보호관련조항 < 표 Ⅶ-7> 사행산업개별법률의이용자보호관련조항 ( 계속 )

128 < 표 Ⅶ-7> 사행산업개별법률의이용자보호관련조항 ( 계속 ) 문제점 사행산업이용자에대한법적권익보호장치가없어 피해가늘어도 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는문제발생 사행산업관련개별법률의규정에이용자를위한관련규정은극히 미미하여실질적인이용자의보호가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이용자보호와관련하여상대적으로많은 조항을두고는있으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의한통합적이고 실질적인감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용자보호가제 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함 개선방안 사감위법개정을통해 이용자보호 조항을별도로신설하고이용자 보호강화를위한방안마련 사행산업별특성을반영하여 이용자피해발생시신속처리할수 있는방안마련및시행 추진방안 이용자보호를강화하고그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사감위법 이용자보호 조항별도신설 ( 신규 ) 이용자의권익보호 도박중독예방 치유및건전한질서확립을 위한이용자보호지침의제정 단계 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수립 단계 이용자보호를강화하고그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사감위 법 이용자보호 별도조항신설을위한공청회실시 < 표 Ⅶ-8> 사행산업이용자보호지침

129 단계 이용자보호를강화하고그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사감위법 이용자보호조항별도조항신설 이용자보호사업의무화 ( 신규 ) 이용자보호사업개발및가이드라인마련 사업의의무화 이용자보호및피해예방관련정보제공및교육 사행산업건전화평가시이용자보호관련지표반영 기대효과 2. 불법사행산업흡수를통한지하경제양성화 불법사행산업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고, 불법사행산업의합법사행산업으로의이동유도 < 표Ⅶ-10> 불법사행산업흡수를통한지하경제양성화추진과제 : 신규 : 개선 : 지속 사행산업이용자들에대한체계적보호가능 사행산업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고건전한레저산업으로발전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 사행산업이용자보호를통한도박중독유병률저감 추진일정 < 표 Ⅶ-9> 이용자보호지참사항신설

130 불법사행산업감시및합법사행산업으로의유도 ( 지속 ) < 표 Ⅶ-11> 불법사행행위감시신고센터운영현황 ( 계속 ) 추진배경 사감위는경마 경륜 경정등합법사행산업에대한종합적인관리 감독을시행하여왔으나 불법사행산업에대한단속은미흡 불법사행행위근절을위해 불법사행행위감시신고센터 및온라인 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나 관련법규 제도는미흡한실정 사감위는사행산업관련총괄관리감독기구로써 사감위법개정을 현황 통해불법감시권한을부여받음으로써불법사행산업근절추진필요 < 표 Ⅶ-11> 불법사행행위감시신고센터운영현황

131 문제점 불법의특성상첩보입수곤란및신고인의부담에비해포상금 규모가작아유인성이떨어짐 < 표 Ⅶ-12> 불법사행산업근절개선방안 신고인대다수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불법도박전체를감독하는기관으로인식하고모든불법행위를신고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불법사행산업규모약 조원 순매출액약 조 천억원규모로그규모로추산되고있으나 정확한규모조차추산하기힘든실정 현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불법도박에대한사법권한이없어불법사행산업을감시감독의한계 불법도박단속및수사전문인력의부족및불법도박운영자및이용객에대한경미한처벌문제 개선방안 불법신고에대한포상금규모를늘려신고활성화필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확충을통해불법도박에관한용이한대처필요 불법사행산업규모에대한정기적선행연구필요 유관기관과의공조체계구축을통해적극적단속활동추진 수사권 단속권 특별사법경찰권등제도개선필요 장기적으로법개정을전제로한불법사행산업확산방지에대한근거마련필요 243 추진방안 불법사행행위신고제도활성화 ( 지속 ) 244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운영활성화를통해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및불법체육진흥투표권 유사복권 사행성게임물 인터넷도박등의불법감시감독강화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인원확충및인프라확충을통해불법 사행산업에대한현장감시강화 단계 불법사행행위신고제도활성화계획수립 단계별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인원확충및인프라 확충 유관기관공조시스템구축등관련계획수립 단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를중심으로한유관기관공조 시스템구축 단계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운영결과 구축 단계 단계별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인원확충및인프라확충 단계 유관기관공조시스템구축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 인원확충및인프라확충결과평가

132 불법사행행위신고포상금제운영 ( 개선 ) 불법사행행위관련포상금지급금액증액을통한불법사행산업신고활성화 단계 불법사행행위관련포상금지급금액증액계획수립 단계 불법사행행위관련포상금지급금액증액관련법개정추진 단계 불법사행행위관련포상금지급금액증액시행 단계 불법사행행위관련포상금지급금액증액시행결과평가 불법사행산업감시망구축 ( 지속 ) 불법사행산업규모에대한정기적연구실시 불법사행산업폐해에대한공익광고제작등대국민홍보지속강화 관계기관협조체제구축을통한효율적단속시스템구축 ( 지속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운영활성화계획수립등사감위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강화 불법사행산업확산방지를위한유관기관경찰청 법무부등과의공조강화 불법사행산업에대한정기적인관계기관협조및기획수사추진 단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운영활성화계획수립등사감위법개정에따른후속계획수립 단계 불법사행산업확산방지를위한유관기관공조계획수립 단계 불법사행산업에대한정기적인관계기관협조및기획수사추진 단계 불법사행산업확산방지를위한유관기관공조체계확립 불법도박신고포상금제도홍보및신고센터운영활성화 시민단체 합법사행산업업체와의공조를통한불법사행산업감시체계구축 단계 불법사행산업규모및유입경로에관한정기적연구실시 단계 불법사행산업이용폐해에대한및불법사행산업신고포상금제도및신고센터홍보계획수립 단계 불법사행산업이용폐해에대한및불법사행산업신고포상금제도및신고센터대국민홍보 단계 시민단체 합법사행산업업체와의공조를통한불법사행산업감시체계구축방안수립 단계 시민단체 합법사행산업업체와의공조를통한불법사행산업감시체계구축 특사경제도등관련법ㆍ제도개선추진검토 ( 신규 ) 불법사행산업운영자및이용자처벌강화를위한법률개정추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도입등에관한법률개정추진 단계 불법사행산업운영자이용자처벌강화및특사경제도도입등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 단계 불법사행산업운영자이용자처벌강화및특사경제도도입을위한법률개정공청회실시 단계 불법사행산업운영자이용자처벌강화및특사경제도도입을위한법률개정추진

133 불법사행산업 ( 행위 ) 감시를위한전담조직신설 ( 개선 ) 사감위에불법도박감시를위한전담조직신설 법무부검사및경찰청총경 사행사업체전문인력파견 불법감시신고센터에불법도박단속경험이있는전문경찰관의파견및조직인력확대추진 현재파견경찰관은 명경정 경감으로전국단위의현장감시활동과경찰관서와유기적공조활동을위해서는경찰관추가파견필요 현장감시활동의원활한수행을위해일선경찰서소속의경찰관들이받는수당 업무활동비지원필요관련예산확보추진 단속우수경찰관서포상금의확대 ( 개선 ) 불법도박단속의결정적정보제공자에게포상금지급및금액확대 포상금액을국고환수금액의일정비율로지급하는방안검토 불법도박단속우수경찰관경찰서에대하여표창및포상금을수여 기대효과 불법사행산업의특성상신고가중요하며 제도개선을통해불법사행산업에대한적극적신고가능 불법사행산업에대한감시신고센터운영으로불법사행산업단속의효율성확보 불법사행산업에대한각종신고내용에대한 를구축장기적으로불법사행행위를억제할수있는기반마련 불법사행산업에대한단속강화를통한불법사행산업확산방지 불법사행산업운영자및이용자에대한경각심고취로불법사행산업에대한예방효과증대 추진일정 < 표Ⅶ-13> 불법사행산업감시및합법사행산업으로의유도추진일정 불법도박관련유관기관협력관계강화 ( 개선 ) 경찰청 문광부 농림부및사행산업사업자와상호협력관계구축 기관간 체결및유관기관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 불법사행행위및사행성게임에대한단속강화 ( 개선 ) 불법사행행위단속시단속자포상및승진가점제확대시행 불법사행행위및사행성게임사이트에대한신속한차단

134 < 표 Ⅶ-13> 불법사행산업감시및합법사행산업으로의유도추진일정 ( 계속 ) 해외원정도박관리강화 ( 신규 ) 현황 년현재해외도박이용금액약 조 천억원으로추산되는등해외원정도박에대한관리미흡 현재해외원정도박에대한체계적관리미흡 문제점 해외원정도박에대한관리체계미흡하여지속적국부유출발생 해외원정도박의정확한규모및이용객특성파악이안되어있어이들의도박중독에대한관리가안되고있음 개선방안 해외원정도박규모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해외원정도박이용객처벌규정강화 해외원정도박을체계적관리감독필요 추진방안 해외원정도박관리강화 ( 신규 ) 단계 해외원정도박관련지속적모니터링실시 해외원정도박현황및규모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 화 단계 해외원정도박현황연구실시 해외원정도박이용객현황및특성 규모에대한연구실시 년에 번정기적연구실시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와병행실시 단계 해외원정도박관리관련법제도개선 해외원정도박관련홍보및체계적관리방안마련 해외원정도박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관리할수있도록법률개정

135 단계 해외원정도박이용자처벌강화를위한법률개정 해외원정도박근절을위한해외원정도박이용자처벌규정마련을 위한법률개정 3. 사행산업안전망구축 사행산업으로인한이용객및지역의피해최소화를위한사회적안전망구축 기대효과 해외원정도박으로인한국부유출감소 해외원정도박이용자들에대한관리감독강화 < 표 Ⅶ-15> 사행산업안전망구축추진과제 : 신규 : 개선 : 지속 추진일정 < 표 Ⅶ-14> 해외원정도박관리강화추진방안및일정

136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 ( 신규 ) 현황 사행산업이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충분한연구가미진한실정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 와교통영향분석제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장 등사전평가제도기도입및성공적으로운영중 문제점 사행산업의도입에따른해당지역의생활환경및경제사회적문제에대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미비에따른피해발생 사행산업이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해대처할수있는예측시스템부재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관련사감위법개정추진 ( 신규 ) 신규사행산업자 사행산업이전시사행산산업영향평가의무화를위한사감위법개정추진 사행산업및영업장신규이전변경허가시 해당사행산업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예측평가하는제도도입 사행산업영향평가서제출시 설명회및공청회개회를통한지역주민의견수렴내역및전문기관과관계행정기관의의견수렴내역포함 관계부처 전문가등이참여한사행산업영향평가위원회를구성 평가서심의 사후영향조사실시 사업이후발생가능한영향으로인한부작용방지 개선방안 사행산업및영업장신규이전변경허가시 해당사행산업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예측 평가하는제도도입필요 추진방안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에관련타당성연구실시 ( 신규 ) 사행산업의신규이전변경허가를받고자하는때에는사행산업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예측평가하여유해한사행산업의영향을피하거나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위하여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에관한사전연구실시 단계 사행산업영향평가도입타당성에관련타당성연구실시 단계 사행산업영향평가도입에관한국민조사실시

137 사행산업영향평가절차 추진일정 < 표 Ⅶ-16>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추진방안및일정 [ 그림 Ⅶ-1] 사행산업영향평가절차 단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에관한공청회실시 단계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에관한법률개정추진 기대효과 사행산업영향조사실시로사행산업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예측평가함으로써유해한사행산업의영향을피하거나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가능

138 사행산업벌칙규정제정 ( 신규 ) 현황 현행법상 사감위는사행산업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등의필요한조치를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권고할수있는 권고권만부여 사행사업자가사감위법을위반할경우 관련행위의중지와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신설필요 문제점 현재사감위에서는권고기능만있어불이행등에대한제재조치가없어정책실효성에한계가있음 개선방안 사행사업자가사감위법을위반할경우 관련행위의중지와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신설 총량제 교차투표제 전자카드제등종합계획상건전화정책미준수시에도적용 시정명령이후에도위반이지속될경우 영업정지및과태료등벌칙규정신설필요 추진방안 종합계획상사행산업건전화정책불이행관련패널티부여에관한법개정 ( 신규 ) 총량제 전자카드제 교차투표제등종합계획상사행산업건전화정책을불이행한시행기관및사업장에대한시정명령 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에관한법개정 단계 건전화정책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에대한시정명령 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에관한사전연구실시 단계 건전화정책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에대한시정명령 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에관한법률개정공청회실시 단계 건전화정책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에대한시정명령 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에관한법률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위반패널티부여에관한법개정 ( 신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에대한시정명령 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에관한법개정 단계 사감위법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관련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부과에관한사전연구실시 단계 사감위법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관련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부과에관한법률개정공청회실시 단계 사감위법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관련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부과에관한법률개정 기대효과 사행산업효율적관리를위한근거기반마련 효율적관리기능강화를통한사행산업건전발전유도

139 추진일정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 지속 ) < 표 Ⅶ-17> 사행산업벌칙규정제정추진방안및일정 추진배경 사행산업시행기관공공기관경영평가및위원회자체평가시건전화 노력등이평가항목에포함될수있도록하여건전화정착에기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기획재정부주관으로 매년평가실시 건전화및역기능해소노력관련평가가미흡한 실정 부작용해소노력등의평가가실제경영에반영 피드백되도록개선 필요 현황 < 표 Ⅶ-18>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현황

140 < 표 Ⅶ-18>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현황 ( 계속 ) 개선방안 문제점 건전화평가체계개선 현행절대평가체계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절대평가방식과상대평가방식의혼용체계로개선 업종별특성지표를개발반영하여백분위환산체계개선 정부의공공기관평가에위원회건전화평가결과반영 건전화평가우수사업장에인센티브부여및미흡사업장에페널티부여 추진방안 합리적평가틀개발 ( 개선 ) 합리적평가체계마련 시행기관별건전화성과차이에대한변별력을높이고 등급간합리적평가점수구간을부여하며 경쟁을통한사업자간외적동기유발을견인하기위해절대평가와상대평가혼용체계마련 절대평가방식채용결과 평가점수가대부분유사한점수대에분포하여시행기관별변별력이미흡하고상당히미미한점수차이 소수점이하에의해평가등급이달라지는문제발생 사행산업업종별특성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동일한지표로평가후백분위환산함으로써 지표수가적은시행기관은특정지표에대해타기관보다더큰가중치가부여되어그지표에서낮은점수를받을경우상대적으로더큰불이익을받는문제발생 정부의공공기관평가는매출증대와비례하여점수가높아지는구조 총량제등건전화제도준수시높은점수를받을수없는상황 사행산업업종별특성지표를개발 시행기관별원점수총점이모두동일하도록평가체계마련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관련객관적평가개발 제차종합계획에포함되는건전화정책을반영하여평가지표개발 사행산업업종별특성이반영된특성지표개발 건전화평가결과관리방안마련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와패널티강화방안마련 종합계획상기획재정부등주관부서협의및의견조율을거쳐공공 기관경영평가에사감위에서시행하는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제시되어있으나성과미흡

141 정부의공공기관평가부문에서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반영 ( 신규 ) 정부의공공기관평가항목에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를필히반영하도록명문화 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중 사업건전화및역기능해소노력 등과관련한세부지표계량지표의점수는사감위건전화평가결과점수로대체 경영평가상매출실적이높아야점수를높게받도록되어있으나 사행산업의경우총량준수시높은점수를받도록평가방법개선 기대효과 현장감독요원운영활성화 ( 지속 ) 추진배경 사행사업자의영업준칙위반사례및불법사행행위지속발생 사행사업장상시특별점검및사행산업사업자간협력체계유지로사행산업의건전발전유도필요 현황 < 표Ⅶ-20> 현장감독요원운영현황 업종별특성에맞는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를통한평가의 객관성확보 공공기관평가부문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반영을통한 사행산업사업자의건전화인식변화 추진일정 < 표 Ⅶ-19>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추진방안및일정

142 상시점검체계구축 운영은물론 합동점검 지방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실시로사행사업장에서발생하는불법사행행위및과도한사행심 유발행위방지에기여 < 표 Ⅶ-21> 현장감독요원위반사항적발현황 문제점 시정권이없는현재의현장감독요원운영으로는사행산업현장에서일어나는 각종불법사행행위및과도한사행심유발방지에한계가있음 국가차원에서의사행산업에대한현장관리미미 개선방안 사행산업영업장에대한실효성있는감독을위한시정명령권등의 제도개선필요 현장감독요원운영실효성평가필요 추진방안 < 표 Ⅶ-22> 현장감독요원운영개선방안 현장감독권및시정명령권등을포함한법ㆍ제도개선 ( 신규 ) 실효성있는현장감독을위해법개정을통한사행산업사업체에대한 시정명령권부여추진 단계 위원회의현장감독권한강화타당성연구 단계 시정명령권법개정을위한공청회실시 단계 시정명령권법개정추진

143 현장감독요원운영의실효성평가 ( 신규 ) 현장감독요원제도의모니터링제도구축을통한현장감독요원제도의정기적평가및개선방안마련 단계 현장감독요원제도평가계획수립 단계 현장감독요원제도평가 기대효과 현장감독요원의행위를근거로위원회에사행산업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권부여등권한강화를통한사행산업현장에서의불법행위및과도한사행심유발행위저감 수사행산업광고규제 ( 지속 ) 추진배경 사행산업광고는모든매체를통해공익광고명목으로업종별시행중이나 이러한광고에대한사행성조장여부판단및세부심의기준의구체성이미흡한상황 광고의속성상정보전달효과가매우크고파급효과가폭발적이므로사행사업자들의광고중사행성조장이의심되는경우전문심의기구에심의의뢰필요 사행산업관련인식조사에서도광고에대해엄격규제가필요하다는조사결과 현황 < 표 Ⅶ-24> 사행산업광고규제현황 추진일정 < 표 Ⅶ-23> 현장감독요원운영추진방안및일정 구분 년 년 년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실적 건 상반기 계

144 문제점 현재사행산업광고관련자율심의위원회를구성 사행산업에대한광고규제를시행하고있으나일부사업자가심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현재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참여업종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등 개사업자임 이에따라사업자의광고가자의적판단에의해제작유통되어일반대중에게확산우려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통과기준은심의위원과반수이상찬성이며 세부기준의구체성이미흡하여기준강화가필요 광고심의내용뿐아니라노출시간대및장소등에대한세부적기준미흡 개선방안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의무화를통한무분별한광고확산방지필요 < 표Ⅶ-25> 사행산업광고규제개선방안 추진방안 사행산업관련광고심의통과기준강화 ( 개선 ) 사행산업관련광고가국민들의사행산업건전이용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현행심의기준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즉 과반의찬성으로통과시키는것이아니라 의찬성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 사행산업광고심의세부기준개선 ( 개선 ) 광고메시지 등장인물 이미지 광고표출시간및장소에대한세분화되고구체적인심의기준을마련 광고내용뿐아니라광고시간및매체 장소등의계획서를동시에심의 광고메시지 사행사업장이용과직접관련된내용금지 대박 등금전적기대심리자극금지 우울증탈피 등개인의문제해결수단으로묘사금지등 등장인물 어린이 청소년 사회취약계층등등장금지 광고이미지 남성적우월감이나여성적매력을강조하는이미지금지 사업장이나투표권등직접노출금지 표출시간 아동및청소년관람시간대광고금지 기관이미지광고포함 표출장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광고판설치금지등

145 < 표 Ⅶ-26> 영국광고표준협회의사례 사행산업사업자의자의적광고제한을통한일반대중의사행산업이용확산감소 추진일정 < 표Ⅶ-27> 사행산업광고규제추진방안및일정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참여업종확대 ( 개선 )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대상에서현재누락되어있는카지노와소싸움 업종을추가로포함 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해별도로관리되고있는복권심의에위원회 참여추진 기대효과 사행산업광고로인한과도한사행행위조장문제감소 광고심의내용뿐아니라노출시간대및장소등에대한세부적 기준마련을통한어린이및청소년의사행산업조기노출감소

146 숙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 ( 지속 ) 추진배경 < 표Ⅶ-28>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현황 현행사감위법상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사업비를국가와사행산업사업자가 씩부담토록규정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이높고 년조사 주요국의 배수준 중독등의예방과치유에대한비용수요가증대되고있는현실에비하여실제분담규모가상당히낮은수준 년 억 년 억 도박중독원인제공자인사행산업사업자의사회적책임등고려시법령개정필요 세계주요국은사행산업순매출의일정비율인약를도박문제예방치유연구비용으로사용 현황 년사감위법개정시 도박중독원인제공자인사행산업사업자의사회적책임등고려하여사행사업자에게전액부담하도록개정연간순매출액의 분의 세계주요국은사행산업순매출의일정비율인약 를도박문제예방치유연구비용으로사용 다만 사감위법제조상사행산업사업자중외국인카지노는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 현행 사행위법제 조 6 에따라정부는중독예방ㆍ치유센터와상담소등의설립과운영을지원하기위해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분의 이하의범위안에서비용의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고규정 신설 개정 제 조의 중독예방 치유부담금부과 징수등 1위원회는사행산업또는불법사행산업으로인한중독및도박문제의예방 치유와센터의운영을위하여사행산업사업자에게연간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환급금등을공제한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말한다의 분의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수익성 제조제항제호에따른건전화평가및제 조제항제호에따른총량준수결과등을고려하여사행산업사업자별로부담금의부과비율을다르게정할수있다에해당하는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한다을부과 징수할수있다 도박으로인한국내체류외국인근로자의자살이증가하고있는점 등을고려 국내의외국인권익보호측면에서도외국인카지노에부 담금을부과하고외국인대상도박중독예방 치유활성화필요 문제점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관련법령이개정되었으나외국인카지노등제외 업종존재 원인제공자의사회적책임미흡 부담금에대한효율적관리방안미흡

147 개선방안 외국인카지노에대한부담금징수 업종별적정부담금방식으로부담금관련법 제도개선 부담금활용계획수립필요 < 표 Ⅶ-29>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개선방안 추진방안 외국인카지노사업장부담금포함 ( 신규 ) 외국인근로자의자살및도박중독등사회적문제가사회적으로 이슈화 외국인카지노에대한부담금부과관련법개정추진 단계 외국인카지노부정적영향및사업장부담금부과에관한 사전연구실시 단계 업종별적정부담금규모에대한공청회실시 단계 업종별적정부담금규모에대한법개정 부담금활용계획수립 ( 신규 ) 연차별부담금활용에대한구체적사업계획수립 도박중독예방치유 홍보 연구등부담금을활용한사업에대해제차종합계획기간사용계획수립 단계 부담금이용 개년계획수립 단계 부담금이용사업추진 기대효과 업종별특성에맞는부담금징수를통한사업자불만감소 도박중독 여방 치유 재활에관한다양한사업진행을통한도박유병률감소 외국인사업자부담금징수를통한외국인중독자관리가능 추진일정 < 표Ⅶ-30> 사행산업사업자부담금제도개선추진방안및일정 단계 외국인카지노부담금부과에대한관계부처협의 단계 외국인카지노부담금부과에대한공청회실시 단계 외국인카지노부담금부과에대한법개정 업종별적정부담금에대한법개정 ( 신규 ) 업종별건전화정도 매출구조등업종별특성에따른적정부담금제도로법개정추진 업종별현재의부담금제도가적당한지 업종별차등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검토 단계 업종별부담금규모타당성에관한연구실시 단계 업종별적정부담금규모에관한관계부처협의

148 사행산업종사자자격면허제도시행 ( 신규 ) 현황 우리나라의경우많은종류의사행산업을운영하고있으며이에대한사회적문제최소화를위해다양한건전화정책을실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종사자자격에대한검증제도는부재한실정임 관계법령상사행산업종사자관련자격요건 결격사유 교육및자격취소등에관한규정은부재 법개정을통해사행산업종사자관련자격면허제도도입필요 문제점 도박중독예방을위한공급자측면에서의노력미흡 사행산업종사자들은이용자들을고객으로만대할뿐이용자의불법행위한도초과베팅등에대해간과하고있음 이용객과친밀한관계를통한승부조작가능성및이용자에게제공된편익을가로채는등의비윤리적행위또한발생가능함 개선방안 종사자들에게올바른게임운영방법및책임과의무교육시행 종사자의책임도박실천을위한기본지식과정보제공 법개정을통해사행산업종사자관련자격면허제도도입필요 사감위교육센터에서실시하는일정교육을정기적으로받도록하고 교육을이수한자에게수료증을교부 추진방안 사행산업종사자대상직급별책임도박및도박중독예방교육평점이수의무화 ( 신규 ) 사행산업종사자를대상으로직급에따른책임도박및도박중독예방교육평점이수의무화제도추진 사행산업종사자측면에서의책임도박실천을위해필요한행동강령및정보제공을위한매뉴얼개발 종사자의책임도박실천및종사자관리를위한필요한기초자료수집을위해사행산업종사자인식조사연구실시 단계 사행산업종사자대상직급별책임도박및도박중독예방교육평점이수의무화계획수립 단계 사행산업종사자대상직급별책임도박및도박중독예방교육평점이수의무화시범운영 단계 사행산업종사자대상직급별책임도박및도박중독예방교육평점이수의무화시행 사행산업종사자들의불법신고의무부과 ( 인센티브 / 패널티적용 ) ( 신규 ) 사행산업종사자들의불법신고의무부과를위한인센티브및패널티적용방안마련 단계 사행산업종사자들의불법신고의무부과계획수립 단계 사행산업종사자들의불법신고의무부과시범운영 단계 사행산업종사자들의불법신고의무부과시행 사행산업종사원자격면허제도도입 ( 신규 ) 법개정을통해사행산업종사자관련자격면허제도도입 사감위교육센터에서실시하는일정교육을정기적으로받도록하고 교육을이수한자에게수료증을교부 단계 사행산업종사원자격면허제도계획수립 단계 사행산업종사원자격면허제도시범운영 단계 사행산업종사원자격면허제도시행

149 기대효과 사행산업종사원들에게도박중독문제에대한경각심고취및이를 통한책임운영강화 4. 사행산업규모팽창억제 사행산업사업자관리를통한사행산업의팽창억제 현장에서의불법사항감독을통한불법행위저감 종사원면허도입을통한책임의식고취 추진일정 < 표 Ⅶ-31> 사행산업종사자자격면허제도시행추진방안및일정 < 표 Ⅶ-32> 사행산업규모팽창억제추진과제 : 신규 : 개선 : 지속

150 사행산업총량제시행 ( 지속 ) 추진배경 < 표 Ⅶ-33> 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 ( 계속 ) 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으로도박중독등많은사회적부작용야기 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최소화를위해사감위법제 조에 현황 근거해공급규제정책을현장에반영 < 표 Ⅶ-33> 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

151 < 표 Ⅶ-33> 사행산업총량제추진현황 ( 계속 ) < 표 Ⅶ-34> 사행산업매출총량제추진현황

152 문제점 사행산업총량제를실시하고있으나 사행산업의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 국가적부작용지속발생 업종별매출총량설정시시장환경 매출증가율등업종별특성반영미흡 영업장수총량관리시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은제외되어형평성문제제기 년사감위법개정에따라총량제추진방향의전환필요 총량초과시차기연도매출총량감축및부담금증액이외에강력한제재조치및강제수단이미흡 개선방향 업종별특성이반영된매출총량설정 사행산업분야별 카지노류 경주류 복권류 총량설정 영업장수총량제확대시행 영업장수총량설정및관리대상에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포함 영업장수총량제에영업장면적및베팅기회확대에영향을미치는이행수단등포함 총량제의실효성확보를위해 총량준수견인을위한강제수단및총량초과시제재조치강구 < 표 Ⅶ-35> 사행산업매출액총량설정개선방안 추진방안 매출총량설정 ( 개선 ) 사행산업업종별총량 사행산업분야별총량설정 대비사행산업전체목표총량설정 사행산업업종별특성을반영 사행산업분야별총량설정 카지노류 경주류 복권류 사감위법시행령상총량설정기준을준수하여업종별총량설정 영업장수총량제확대시행 ( 개선 ) 설정방향 대상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포함전체사행산업 영업장수총량제에영업장면적및베팅기회관리이행수단개념포함 세부이행수단 업종별매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베팅기회를확대하는이행수단들에대한총량을설정하여영업장수총량에포함 카지노 출입일수 영업시간 베팅상한액등 경주류 영업일수 교차투표수 경기횟수 베팅상한액등 복권류 발행종류 발행횟수 베팅상한액등 세부이행계획수립및관리 매년분기별로발생한매출규모및순매출규모와중점이행수단을포함한이행수단 이용객수및도박중독유병률 이용실태조사결과등총량관리의종합분석에필요한사행산업관련데이터를매년및분기별로 화하여축적하고 이에대한정보망을구축할수있는 정보시스템구축

153 업종별연간총량이행계획및분기별이행계획수립후의무제출및결과에대한평가실시 단계 사행산업총량및이행실적체계적관리를위한시스템구축 사행산업총량및이행실적등총량관리의종합분석에필요한사행산업관련데이터를매년및분기별로 화하여축적하고 이에대한정보망을구축 단계 업종별총량이행수단을포함한연간총량이행계획및분기별이행계획가이드라인수립 이용자보호를위한수요규제정책인전자카드제를준수시공급규제대상에서제외 즉 전체영업장에전자카드제를전면도입한사행산업업종은전면실시완료시점에매출총량적용대상에서제외 기대효과 사행산업영업장에서의과도한이용및이용객지출액감소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방지 단계 업종별가이드라인에따른총량이행계획서의무제출실시 단계 업종별총량이행계획서평가 세부이행실적관리 분기별연간업종별총량세부이행실적관리 분기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차기분기총량조정관리및총량준수권고등조치 분기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원인분석및차기분기조정 이행계획상총량이행수단지정 조정및총량준수권고 현장관리감독강화 총량준수촉구 대책회의개최 언론보도 영업정지등조치 분기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원인분석및차기분기조정 이행계획상총량이행수단지정 조정및총량준수권고 현장관리감독강화 영업정지등조치 분기연간 총량이행계획대비매출실적초과시 차기연도부담금증액및총량축소 과태료부과등제재조치 전자카드제와연계하여인센티브제공 총량제와전자카드제를연계 인센티브로활용 총량제는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공급규제정책으로

154 추진일정 사행산업진입 ᆞ 퇴출규제강화 ( 지속 ) < 표Ⅶ-36> 사행산업총량제시행추진일정 추진배경 사행산업인허가는개별부처에의해수행 국가전체적조정통제불가 사감위의사행산업진출입관련권한부재에따라사행산업확산방지등기능수행및정책실효성한계 사행산업인 허가등과관련하여관계부처와사감위간사전협의 필요 현황 < 표Ⅶ-37> 사행산업진입 퇴출규제강화현황

155 문제점 제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시행으로사행산업의과도한 확산을억제하였으나 소싸움등신규사업진입에대한규제미비 진입제한에대한규제와비교할경우퇴출및제재와관련된규제는 여전히미약하여관리에한계가있음 사행산업인허가이후사업기간에대한유효기간규제가없어사업 시작이후조정및통제가어려움 제 차종합계획평가결과 진입 퇴출규제강화 관련추진과제는 중요도가높은반면 성과가가장낮은것으로분석 사전협의제 사행산업허가유효기간제 영업장설치조건법제화및 개선방안 영업준수사항위반시제재규정마련등개별법개정사항 사행산업신규진입시사감위와사전협의또는동의과정필요 허가유효기간제진입및퇴출규제명문화등사행산업에대한효율 적인관리체계필요 < 표 Ⅶ-38> 사행산업진입 퇴출규제강화개선방안 추진방안 제2차종합계획을근거로사행산업진입ㆍ퇴출관련사전동의실시 ( 개선 ) 제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법정계획 을근거로사행산업진입 퇴출관련사전동의제실시 단계 사행산업진입퇴출관련사전동의제관련방안마련 단계 사행산업진입퇴출관련사전동의제관련공청회실시 단계 신규사행산업사전협의제관련법률개정 단계 사행산업진입퇴출관련사전동의제시행 사행산업허가유효기간제도입 ( 지속 ) 사행산업업종별특성을감안하여사행산업허가에대한유효기간을설정 의무사항및조건이행여부와건전화노력등의평가를통해이를반영해나갈수있도록허가승인유효기간제도입 새로운유형의상품신규진입규제 ( 신규 ) 사행산업의무분별한확산방지를위해새로운유형의사행산업진입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적용을받도록함 상품심의위원회구성운영을통해사행산업신규상품출시전위원회에서심의 신규사행산업자진입허가시사감위와사전협의후사감위의동의를받은후설치하도록법제화 단계 사행산업상품심의위원회운영방안마련 단계 사행산업상품심의위원회구성 단계 사행산업상품심의위원회운영

156 기대효과 사행산업에대한무분별한확산방지및사업건전성제고 사행산업에대한효율적관리체계구축 사행산업전반에대한정책의일관성유지및관리감독에대한실효성확보 5. 책임도박환경마련 이용객의안전한사행산업이용을위한책임도박환경마련 < 표 Ⅶ-40> 책임도박환경마련 : 신규 : 개선 : 지속 추진일정 < 표 Ⅶ-39> 사행산업진입 퇴출규제강화추진방안및일정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판매점제도개선 카지노업관리강화

157 교차투표제개선 ( 지속 ) 추진배경 교차투표란상호경주를개최하고있는경주장간일방혹은쌍방간의경주중계및발매형태를말하며 교차투표의확대는사행산업의영업행위를확대하고사행행위를부추기는요인이되므로이를제한하여할필요성이제기됨 교차투표의시행에관한명확한법적근거를제공하고있는법률규정없음 현황 < 표Ⅶ-41> 교차투표제개선현황 문제점 베팅간격의조밀성으로몰입심화 베팅기회의확대로인한과도한지출유발 산업규모의확장초래 현황 교차수신경주의최소화와본장위주의고객유치로건전레저기능강화 경마경륜업종별교차수신비율 이내준수 각업종별 년평균교차투표율 경마 경륜 단 본장별교차수신비율은지방본장의열악한재정구조및시설상의한계등으로일부 를초과 부산경마 부산경륜 개선방안 교차투표를지속적으로줄여나가되현재전체경주수의 는현실성이떨어지므로현실적인방안마련필요 재정이열악한지방의경우안정적수익확보를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 < 표Ⅶ-42> 교차투표제개선개선방안

158 추진방안 교차투표경주비율억제 ( 개선 ) 도박중독유병률 건전성 전자카드도입 매출구조 현실적여건등을고려하여 연차적단계적교차수신비율조정 목표연도를 년으로하여 지난 년간전체경주수의교차투표경주비율평균대비 이상감축 단계 년년까지의연차별교차투표축소이행계획수립 단계 연간세부이행계획수립제출 단계 반기별이행계획세부이행실적관리 단계 연간세부이행실적관리분석및시행기관건전화평가시반영 기대효과 관람중심 본장위주의영업환경조성 사행산업건전화기여 지나친사행심과몰입을억제해나감으로써도박중독자양산방지 추진일정 < 표Ⅶ-43> 교차투표제개선추진방안및일정 사행산업영업장표준모델구축 ( 신규 ) 추진배경 레저활동확산에따라사행산업영업장의복합문화공간요구증가 반면 대부분의장외매장은발매및베팅전용공간만으로구성 레저보다는매출증대에치중하여도박중독자양산및사행산업의 과도한확산의주된요인으로작용 운영제도개선필요 사행산업영업장의환경개선및운영제도개선필요 현황 < 표 Ⅶ-44>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현황

159 < 표 Ⅶ-44> 시설및환경개선을통한복합문화공간조성현황 ( 계속 ) < 표 Ⅶ-45>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현황

160 < 표 Ⅶ-45>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현황 ( 계속 ) < 표 Ⅶ-46>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현황

161 < 표 Ⅶ-46>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현황 ( 계속 ) < 표 Ⅶ-46>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현황 ( 계속 )

162 < 표 Ⅶ-46> 건전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현황 ( 계속 ) 개선방안 사행산업영업장의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시설표준모델마련필요 문제점 305 장외발매소의경우베팅위주의환경과시설로조성되어있어본장 대비높은도박중독유병률을보이고있으며 사업의특성상특정한 시간대에만인원이몰려발매소내혼잡으로인한안정상문제가대두 장외발매소면적증설은영업장수확대와동일함에도불구하고 관계 부처의허가사항에해당되지않아무분별하게증설되고있는실정 건전문화프로그램및복합문화공간조성에대한표준모델관련가 이드라인마련없이사행산업사업체가자발적으로운영하고있어 사행산업영업장의건전레저기능은여전히미흡하고사행산업영업장에 대한국민의인식또한부정적 제 차종합계획상추진과제로계획되어있었던설치조건강화와 시설기준마련등개별법령개정및운영제도개선은관계부처의 노력미흡으로추진되지않은상황 사업장운영과관련된표준화된규칙및패널티의부재로합법사행 산업영업장내의위법행위및타인의건전한참여를방해하거나 해를끼치는행동을제재할근거가미흡 사행산업영업장의건전문화프로그램관련가이드라인마련필요 사행산업영업장운영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필요 사행산업영업장의시설및운영에대한표준모델을준수시인센티 브를부여하고미준수시패널티를부여하는방안마련필요 사행산업설치조건강화및시설기준법제화필요 < 표 Ⅶ-47> 복합문화공간조성및건전문화프로그램운영개선방안 306

163 추진방안 사행산업영업장시설표준모델개발 ( 신규 ) 모든사행산업영업장의시설에대한표준모델개발및관련가이드라인마련 고객의과도한몰입방지와휴식을위한관람편의시설확충 웰빙룸 북카페 영화및음악감상등의휴식공간조성 오락 스포츠 교육등이어우러지는복합레저문화공간조성 하늘길트레킹코스 인라인스케이트 수영장 궁도장 승마교실 수상스포츠교실등체험프로그램 기타전시장 체육학습장 영화및음악감상실등 사행산업영업장표준모델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 사행산업사업자는표준모델구축을위한계획서제출 사행산업영업장감독체계를마련하여정기적점검실시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시설표준모델연구 단계 관계부처및관계기관의견수렴및가이드라인제시 단계 시행기관별계획수립 단계 사행산업영업장시설표준모델구축시범운영 단계 정기회의개최및정기점검실시 단계 시범운영결과분석및개선안마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시설표준모델본격시행 사행산업영업장운영제도표준모델개발 ( 신규 ) 모든사행산업영업장의건전운영을위한표준모델개발및관련가이드라인마련 본장및장외발매소의구매한도액차등적용운영 본장과장외발매소매출구조개선 제차종합계획상본장대비장외발매소매출비중 목표를전년대비목표비율감소최소한 이상로개선 다만 영업장표준모델준수도및전자카드도입정도등을고려하여본장대비장외발매소매출비중을차등적용 이용객베팅스타일에따른예상지출액및본인의실제손실정보를인지하도록하는등승률표시제운영 이용시간 출입통제 베팅상한 입장정원 규정위반이용객퇴출 지정좌석제 전자카드제 초보교실운영등 이용객의책임도박및도박중독예방관련표준모델개발및관련가이드라인마련 사행산업이용자가도박참여중에도참여행태나잘못된인식을개선하여문제를피할수있도록영업장내경고문을부착토록하고다양한매체를통해책임도박및안전도박을권장 경고문구및책임도박관련내용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 홍보매체 인쇄물부착장소바 식당 화장실 휴게실 흡연실 유인창구및무인판매기등 및게시방법등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 사행산업영업장운영에대한감독체계를마련하여정기적점검실시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운영제도표준모델개발 단계 관계부처및관계기관의견수렴및방안마련

164 단계 사행산업영업장운영제도표준모델시범운영 단계 정기회의개최및정기점검실시 단계 시범운영결과분석및개선안마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운영제도표준모델본격시행 사행산업영업장건전문화프로그램표준모델개발 ( 신규 ) 사행산업이용객이베팅참여중몰입완화를유도할수있는건전문화프로그램표준모델개발및가이드라인마련 매시간또는경기시작 분전에이벤트를개최하여이용객의과몰입을방지하고건전한분위기제공 음악공연 문화콘서트등음악행사 조각장및미술작품전시등미술행사개최등 사행산업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지역주민및일반인대상건전문화프로그램표준모델개발및가이드라인마련 지역주민을위한스포츠댄스 요가교실등문화교실개설운영 일반인을대상으로학술행사 세미나 국제행사등개최 사행산업영업장표준모델준수관련인센티브부여 ( 신규 ) 사행산업영업장표준모델준수노력도를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지표에포함 매출총량제증액및부담금감액에반영 또한다양한인센티브를개발하여제공 표준모델관련이행규정불이행시영업정지및과태료의불이익부여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표준모델준수시행기관인센티브및미준수시행기관패널티부여방안마련 단계 시행기관인센티브및패널티부여시행 사행산업영업장설치ㆍ시설ㆍ운영기준의법제화 ( 지속 ) 사행산업영업장허가설치 시설 건전문화프로그램 운영관련가이드라인및기준에대한규정제정을통해영업장이건전레저공간으로기능해나갈수있도록법적장치마련 업종별시행기관별특성에적합한표준모델을개발 사감위법개정을통해시행기관의표준모델적용의무화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건전문화프로그램표준모델개발 단계 관계부처및관계기관의견수렴및방안마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건전문화프로그램표준모델시범운영 단계 시범운영결과분석및개선안마련 단계 사행산업영업장건전문화프로그램표준모델본격시행 기대효과 이용객들의건전한사행산업이용을위한기반마련 사행산업이건전여가로발전하는데기여 장외발매소의건전레저기능확대 사행산업이용객의과몰입방지 일반인들에대한다양한행사등을통해사행산업에대한부정적 이미지제고

165 추진일정 온라인 ᆞ 모바일베팅지개선 ( 지속 ) < 표 Ⅶ-48> 사행산업영업장표준모델구축 추진배경 년부터온라인베팅을실시 경륜경정의경우감사원의법적근거미비지적과정부방침에따라중단된반면경마와체육진흥투표권은지속적으로시행하여형평성문제와법적근거관련논란제기 복권의경우에도현행법상전자식복권을허용하고있으나 효율성및보안성등의측면에서개선및폐지필요성제기 온라인베팅은접근용이성과사회적파급력등특성상향후큰폭발 성을지니고있음에따라심각한사회적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 으므로제도적장치마련필요 이에온라인베팅에대한순기능및역기능관련연구조사등을거쳐 법적근거가있는합법온라인베팅의허용여부를최종결정 현황 < 표 Ⅶ-49> 온라인ㆍ모바일베팅제개선현황

166 < 표 Ⅶ-49> 온라인ㆍ모바일베팅제개선현황 ( 계속 ) 개선방안 온라인베팅합법화관련세계화추세에대응하기위해온라인베팅을허용하되 전자카드제도입및불법퇴치를위한공조체계구축등을전제로허용 또한온라인베팅관련건전문화프로그램을강화토록하고관리감독을강화하는등건전성확보방안마련 < 표Ⅶ-50> 온라인ㆍ모바일베팅제개선개선방안 문제점 온라인베팅은국경을초월한접근성으로향후해외합법온라인사업자의한국시장진출가능성및한국불법온라인사업체흡수등큰위험성을지니고있어심각한사회문제초래가능 세계적으로는정보통신기술발달과확산에따른편리성제공및세수확보등을이유로온라인베팅을합법화하는추세에있어그에대한대응책마련이시급한실정 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국내및해외연계불법사이트가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어합법온라인베팅사이트의운영체계등관련제도개선을통한불법이용객의합법으로의적극적흡수노력필요 추진방안 경주류 : 의무사항및조건이행여부에따른온라인베팅허용 관계법령개정을통해법적근거마련 법적근거마련이후 전자카드제의전면실시관련단계적확대시행을전제로경마경륜경정의온라인베팅허용 단계 경주류온라인베팅시행관련법적근거마련 단계 사감위전체회의의결을거쳐온라인베팅허용여부결정 단계 전자카드제전면실시및건전화관련업종별계획수립

167 복권류 : 시행기관허가기간연장시건전화평가결과반영 허가유효기간제로운영하되 시행기관선정시다수민간사업자를선정하는복수제방식으로운영 시행기관선정및허가승인시전자카드제도입및불법사행산업근절공조체계구축등의조건이행의무화를전제 추진일정 < 표Ⅶ-51> 온라인ㆍ모바일베팅제개선추진방안및일정 허가유효기간종료후시행기관의계약기간연장을재심사시 허가기간동안의무사항및조건이행여부와사감위에서실시한건전화노력등에대한건전화평가결과를 수준으로반영하여결정 온라인베팅관리ㆍ감독및건전화프로그램강화 온라인베팅사이트에대한정기적관리 감독강화 청소년등의접근성폐해방지를위해온라인베팅시개인인증강화 온라인도박수요의폭발성및접근성 중독성등을감안하여온라인베팅관련건전화프로그램강화 구매상한액준수 자가통제및도박중독자가진단기능확대 베팅 일수횟수및베팅금액제한 건전문화프로그램시행등건전화프로그램강화 기대효과 경주류의경우전자카드제시행을전제로하여온라인베팅을허용함으로써이용객의과도한지출방지가가능하고 장외매장이용객을 온라인이용객으로전환함으로써장외발매소의혼잡성해소및지정 좌석제확대등건전화에기여가능 복권류의경우 허가유효기간제를도입하고유효기간만료시재평가 과정에서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결과 를 이상반영함 으로써온라인베팅시행기관의건전화노력도증대에기여가능 특히체육진흥투표권과관련해서 시행기관복수운영체제는운영비 절감에따른환급금상향조정 다양한상품개발등제도개선에대한 사업자간외적동기유발을견인하여불법온라인베팅이용객을흡수 하는데상당한기여가능

168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 ( 지속 ) 추진배경 < 표Ⅶ-52>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현황 ( 계속 ) 학교인근지역등에서복권류판매가가능하여접근용이성으로인한사행성유발가능성이상존하나 판매점설치관련법적근거미흡 최근제주지역 새만금등카지노허용요구증가추세 외국인카지노의확대로인한과도한경쟁은국제경쟁력에부정적영향우려 복권류판매점제도개선및카지노업확산방지필요 문제점 현황 < 표 Ⅶ-52>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현황 복권류의경우판매점이전국적으로산재해있어관리가용이하지않은반면판매점관리및운영관련규정은미흡 복권판매소의경우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모집하였으나 현재는대기업에서운영하는편의점판매로인해편의점수증가에비례하여복권류판매소가증가 또한 복권류의경우법상허가없이판매소증설이가능하여타사행산업업종대비접근성이높은수준 법적근거미비로학교근처에판매소가난립하고있어청소년의접근용이성이증가하고있으며 복권류판매시신분확인절차가부재하여청소년대상복권류판매는업주의의지에맡겨지고있는실정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판매되는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는것도어려운상황 또한 복권류의인터넷판매로인한대학생의사행산업조기진입등문제점발생 이용실태조사결과대구카톨릭대 대학생들의경우복권류참여및경험률이높고도박중독위험정도증가되고있는것으로분석 외국인카지노의경우제차종합계획상확산방지과제가제시되었으나 외국인카지노허가권한은소관부처에있어관련규제가미흡한실정

169 개선방안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대해이용자보호를위한전자카드도입추진 전자카드도입이전판매소판매시주민증등실명확인실시 청소년 보호의무 복권류판매점제도개선 내국인카지노등신규개설불허 외국인카지노관련규정강화 < 표 Ⅶ-53>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개선방안 복권류의경우법상허가없이판매소증설이가능 개별법개정을통해판매소증설시허가규정마련및영업장수총량관리 복권류판매소는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모집하도록제도개선 단계 복권류판매점규정에관한사전연구실시 단계 복권류판매점관련관계법령개정부처협의 단계 복권류판매점관련개별법개정추진 카지노업관리강화 신규외국인카지노허가시사전동의 외국인카지노관리강화 사감위법개정을통해외국인카지노를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과대상에포함 외국인대상도박중독예방치유활동강화및활성화 외국인카지노영업장에의내국인출입등불법행위관련현장관리 감독강화 기대효과 추진방안 복권및체육진흥투표권판매점관련제도개선 ( 개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복권판매점신설금지규정마련필요 체육진흥투표권의경우 판매점선정기준평가항목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위치여부반영 정화구역내판매점신규개설금지 포함 관리의사각지대인복권류등에대한관리방안마련 대학생 청소년유입이쉬운분야에대한관리를통한예방효과증대 외국인근로자등외국인의도박중독예방치유효과증대및외국인카지노에서의불법행위감소

170 추진일정 6. 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 < 표 Ⅶ-54> 복권류등기타제도개선추진방안및일정 체계적관리를통해도박중독등사회적부작용최소화 < 표 Ⅶ-55> 도박중독등사행산업부작용최소화추진과제 : 신규 : 개선 : 지속

171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 ( 지속 ) 추진배경 < 표 Ⅶ-57> 도박중독및사행산업연구추진현황 국내사행산업및도박중독관련연구의부족으로효율적인정책수립 및양질의서비스제공어려움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의 구축을위한증거 현황 기반접근의기초자료마련 < 표 Ⅶ-56>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현황

172 < 표 Ⅶ-57> 도박중독및사행산업연구추진현황 ( 계속 ) 325 < 표 Ⅶ-57> 도박중독및사행산업연구추진현황 ( 계속 ) 326

173 < 표 Ⅶ-57> 도박중독및사행산업연구추진현황 ( 계속 ) < 표 Ⅶ-57> 도박중독및사행산업연구추진현황 ( 계속 )

174 문제점 사행산업및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관련체계적인연구가부족하여관련프로그램구축미흡 합법사행산업에대한이용실태조사는 년부터 년에한번실시 불법사행산업은 년에 회 년에 회차실태조사를실시했으나불법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영향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 사행산업이용자데이터가부족하여효율적인관리감독체계미흡 사행산업이용객연구관련 는사감위전체데이터베이스구축과관련있으나 현재이러한 는구축되어있지않은실정 지역센터의기초적인 를구축하고있으나그기능이제한적 헬프라인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및시설이용자들을위한 구축의경우서비스의효과성을증대하고효율적인개입및의뢰가가능하도록 구축을위한개선작업필요 사행산업관련연구를통한추진사업의효과성을검증할수있는체계가미흡하여정책의효과검증어려움 개선방안 기개발된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를대상자별로활용할수있는방안과외국척도와의연계방안마련필요 < 표 Ⅶ-58>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개선방안 사행산업이용자및도박중독자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연구과제관련계획을수립하여연차적으로수행하고 연구를통해수집된정보의활용성증대를위한시스템을구축 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연구활성화및 구축 사행산업관련 및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관련 구축 연구및관련자료를기반으로한추진사업의효과성검증체계마련필요

175 추진방안 1) 건전한사회를만들기위한사행산업관련연구 합법ㆍ불법사행산업의영향및실태조사 ( 신규 ) 합법사행산업의영향및실태조사정기적실시 년에한번실시하는합법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기개발된한국형도박중독척도를활용하여정기적조사를실시하고 아울러합법사행산업으로인한경제적 사회적영향에대한정기적조사실시 현재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는불법사행산업실태조사를합법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와동일하게 년에한번실시하며 불법사행산업으로인한경제적사회적영향에대해서도정기적조사실시 사행산업관련연구활성화 불법사행산업규모및유입경로에관한연구실시 사행산업종사자관리를위한사행산업종사자인식조사연구실시 사행산업영업시설표준모델개발 사행산업운영표준모델개발 불법사행행위근절을위한감시신고센터운영및신고제도활성화연구수행 불법사행산업운영자 이용자처벌강화및특사경제도도입을위한연구수행 해외원정도박현황및특성 규모에대한정기적연구실시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도입을위한타당성연구실시 사행산업이용자보호를강화하고그근거를명확히하기위한사행산업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수립연구수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현장감독권한강화를위한타당성연구 331 외국인카지노부정적영향및사업장부담금부과에관한연구실시 사행산업업종별적정부담금규모에관한연구실시 건전화정책및사감위법불이행시행기관및사업장에대한시정명령 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에관한연구실시 사행산업종사원교육프로그램개발 ( 지속 ) 사행산업사업자별 직급별임원 관리자 실무자 교육프로그램및의무교육일수에관한프로그램개발 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체에대한인센티브계획및미이행사업체에대한패널티계획포함 단계 사행산업사업자직급별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대상직급구분 직급별교육프로그램구성 의무교육시간 교육방법등을개발 단계 사행산업사업자직급별교육프로그램운영계획수립 단계 사행산업사업자직급별교육프로그램시범운영 단계 사행산업사업자직급별교육프로그램시행 단계 사행산업사업자직급별교육프로그램시행결과및프로그램평가 사행산업종사원도박중독예방을위한자기관리프로그램개발및실시 단계 사행산업종사원도박중독예방을위한자기관리프로그램개발 단계 사행산업종사원도박중독예방을위한자기관리프로그램운영계획수립 단계 사행산업종사원도박중독예방을위한자기관리프로그램시범운영 단계 사행산업종사원도박중독예방을위한자기관리프로그램시행 단계 사행산업종사원도박중독예방을위한자기관리프로그램시행결과평가 332

176 2) 도박중독관련연구지속실시 전국민대상도박중독실태조사실시 ( 지속 ) 기개발된척도를바탕으로전국민대상도박중독유병률조사실시 최소 년단위 합법적사행산업영역과불법도박 해외원정사행산업을포괄하는조사실시 조사결과의타당성확보를위해표준화된조사방식의도입및그에따른조사실시 단계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표준화된조사계획수립 단계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를통한사행산업이용객및국민조사실시 도박중독관련특성연구 ( 지속 ) 한국문화와한국인의특성이반영된도박중독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에대한연구 한국인의도박행위에관한사회적심리적생리적특성연구 한국도박문화의환경및문화적특성연구 사업의우선순위에따른연구계획수립 단계 도박중독관련특성연구계획수립 단계 도박중독관련특성연구단계별실시 단계 도박중독특성연구결과평가 도박중독예방ㆍ치유ㆍ재활프로그램개발연구 ( 지속 ) 연령별직업별성별등대상별예방프로그램개발연구 도박중독예방모델연구 국내실정에적합한표준화된치유재활모형및매뉴얼개발연구 도박중독치유및재활체계구축에관한연구 한국인의도박중독경로체계연구 도박중독자들을위한자조치유도구개발 해외선진국가의성공적인자조매뉴얼등을검토 한국형매뉴얼개발 치유시설에오지못하는도박자들의접근성향상을위해웹사이트를통한자조매뉴얼보급 자조매뉴얼보급및그이용에따른효과평가 사업의우선순위에따른연구계획수립 단계 도박중독예방치유및재활관련연구계획수립 단계 도박중독예방치유및재활관련연구단계별실시 단계 도박중독예방치유및재활관련연구결과실제적용 단계 도박중독예방치유및재활관련연구결과평가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활용 ( 지속 ) 국내실정에맞고 기존척도와비교가가능한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개발에따른활용계획수립 기개발된한국형도박중독척도의일반인 이용자등특성적합도등에대한조사실시를통해검증 도박중독척도신뢰도확보를위한일관성있는조사방법의사업별표본수 조사시기 일반인대상조사장소등 수립 단계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활용계획수립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를통한도박중독유병률조사계획수립 유병률조사의신뢰도확보를위해 조사방법 사업별표본수 일반인유형별표본수 조사시기 조사장소등의표준모델개발 단계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타당성및호환성검증 년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를활용한도박중독유병률조사실시

177 도박중독유병률조사결과를해외선진국의도박중독유병률조사결과와비교검증 3) 사행산업및도박중독 DB 시스템구축방안검토및시스템구축 사행산업이용객정보 DB화를위한업종별추진방안구축 ( 신규 ) 사행산업이용객업종별기초정보성별 연령 거주지등 확보방안구축 업종별이용객특성 구축을위한방안마련 단계 업종별사행산업이용객기초정보확보방안수립 전업종이용권게임이용시신분증제시등 단계 업종별사행산업이용객기초정보수집시범운영실시 단계 업종별사행산업이용객기초정보수집시행전자카드전면시행이전까지 업종별이용객특성에맞는정책수립을위한이용자 DB 구축 ( 신규 ) 각사행산업사업자를통한업종별이용객현황자료의 화 를활용한업종별사행산업이용객특성분석및업종별이용행태분석 단계 업종별사행산업이용객현황자료이용계획수립 단계 업종별사행산업이용객현황자료사감위홈페이지내 화 단계 를활용한업종별사행산업이용객특성분석및이용행태분석 단계 분석결과에따른업종별이용객도박중독저감방안수립 도박중독연계개발및연계서비스향상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 지속 ) 지역센터를연계한도박중독접수 상담자료 치유 재활자료의 화 각지역센터에 공유를통한효율적도박중독관리체계구축 단계 현재의통계결과를보다공유가편리하게사감위홈페이지내도박중독치유관련 구축을위한계획수립 단계 현재의통계결과관련공유의편리성향상을위해사감위홈페이지내도박중독치유관련 구축 4) 사행산업및도박중독연구사업의효과성검증 정책수립ㆍ수행을위한사업별효과성검증연구 ( 지속 ) 개별사업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체계구축및평가를통한정책효과성검증 사업에대한정책수혜자의만족도조사실시 단계 사감위정책사업에대한모니터링체계구축및평가계획수립 단계 사업에대한정책수혜자만족도조사실시 단계 사감위정책사업에대한평가 기대효과 한국형도박중독선별척도개발및신뢰성있는조사로도박중독유병률에대한타당성확보 다양한기초연구를통해국내실정에적합한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프로그램개발 도박중독관련 구축을통한치유효과검증을위한기초데이터확보및도박중독관련 체계구축 정책의효과검증을통한정책의개선및타당성확보 전자카드전면도입이전사행산업이용객특성을파악 이용객특성에 적합한정책개발기반마련

178 추진일정 < 표 Ⅶ-59>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추진방안및일정 < 표 Ⅶ-59>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연구활성화및정보체계구축추진방안및일정 ( 계속 )

179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 ( 지속 ) 추진배경 도박중독예방 치유분야전문인력수부족및질적향상필요 도박중독예방 치유지역센터 도박중독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등 복지관 중독문제유관기관 알코올상담센터 인터넷중독상담기관등 기타도박중독전문인력필요기관증가추세 전문인력의역할과직무범위관련업무표준화및현장인력수급 현황 < 표 Ⅶ-60>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현황 문제점 현재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담당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미흡 도박중독센터건립등관련인프라계획은있는반면양질의서비스 제공이가능한전문인력부재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분야의국가자격증제도미비 도박중독전문인력및예방강사양성과정수료자활용부진 개선방안 전문인력양성과정을실무위주의교육을통한과정으로전환필요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분야별필요전문가인원수요파악필요 전문성강화및서비스질향상을위한국가자격증제도도입필요 국가자격증제도도입이후에는과정이수자의수준별로다양한보수 교육실시및관리 지원방안마련필요 < 표 Ⅶ-61>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개선방안

180 추진방안 도박중독전문가교육및자격수준매뉴얼개발 ( 신규 ) 현재의도박중독전문가양성과정의전문화및다양화를위해과정별매뉴얼및자격기준개발 단계 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전문가교육매뉴얼개발 단계 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전문가자격기준개발 단계 도박중독예방 치유 재활전문가교육매뉴얼및자격기준적용 도박중독분야전문가양성 ( 지속 ) 대학및대학원에관련전공및교과목개설을지속적으로협의해도박중독전문가양성을위한과정증설 기존의기타중독과관련한예방치유재활종사자들에대한보수교육을실시하여도박중독전문인력확대 교육과정은이론전달위주의교육에서탈피 실습과정을강화하여전문성강화 사행산업관련소개 사행산업사업체현장견학 체험적실습기회등제공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한과정의다양화 도박중독전문가양성 도박중독예방강사양성 과정수료자를위한보수교육 기존전문가및지역센터등의서비스제공자를위한교육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도박중독분야별전문가과정계획수립 도박중독분야자격증제도도입 ( 지속 ) 도박중독관련교육및상담서비스의질을보장하기위해서는직무능력과자질을엄격히평가하여자격증을부여 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을위한국가자격증의경우에는국가에서인증하는것이므로신중하게검토하여추진필요 또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도박중독전문인력양성을추진하는경우자격증화되어도민간자격증으로발급될가능성도상존 자격증취득이후에도자격증을유지하기위한보수교육을실시하고이수하도록관리하여서비스질향상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도박중독분야전문가자격증제도도입관련기초연구수행 도박중독관련분야의투입인력수요파악 자격증취득후관리방안 자격취득을위한기준 역량 역할분석 자격시험 교육후인증등자격증취득방안수립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제도의장단점비교 자격증의제도화검토 단계 도박중독분야자격증제도시범운영 단계 도박중독분야자격증제도전면시행 기대효과 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분야의전문가양성의체계적시스템구축 다양한전문인력양성을통해전문적이고 체계적인서비스가능 전문인력양성을통한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의효과성증대 단계 대학및대학원에관련학과및교과목개설협의 단계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계획추진

181 추진일정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 ( 지속 ) < 표 Ⅶ-62> 도박중독분야전문인력양성추진방안및일정 추진배경 국가차원의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국내외네트워크구축부재 국내도박중독및사행산업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해예방치유 재활체계구축필요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의국제적상호협력과교류등체계화필요 현황 < 표Ⅶ-63>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현황 문제점 정기적인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학계업계와의네트워크부족 도박중독예방치유재활관련정부부처간협력체계구축미흡 정기적인국제컨퍼런스개최및사행산업 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관련국제협력미흡

182 개선방안 사행산업및도박중독예방치유재활을위한학계업계정부의정기적인교류필요 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전문기관과의교류확대필요 정기적국제컨퍼런스개최및국제학회참석을통한각국의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정보공유필요 < 표Ⅶ-64>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개선방안 추진방안 유관기관과네트워크구축 ( 지속 ) 도박중독분야학계 전문시민기관 전문치유기관 법률서비스기관과의 를통한네트워크체계구축 사행산업및치유재활관련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등 정부부처와의지속적인네트워크체계구축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유관기관네트워크계획수립 이용자의서비스체계접근과서비스이용촉진을목적으로설계 사행산업및도박중독관련유관기관리스트작성 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은크게대상자발굴을위한아웃리치기 능과서비스체계에진입한이용자를다양한서비스로연계하는의뢰 기능을목적으로함 사행산업및도박중독관련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방안수립 < 표 Ⅶ-65> 유관기관네트워크방안

183 단계 각기관과의 체결 단계 각기관과의네트워크체계구축 국제기구ㆍ관련협회와의교류활성화 ( 개선 ) 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관련기구및협회와의 체결을 통한상호간의정보교류 국제적단위의도박중독관련협의체창설 단계 해외도박중독분야관련기구및협회현황파악 단계 해외도박중독분야관련기구및협회 체결계획및정보교류계획수립 단계 해외도박중독분야관련기구및협회 체결및정보교류 단계 해외도박중독분야관련기구및협회 체결및정보교류결과평가 단계 국제적단위의도박중독관련협의체창설계획수립 [ 그림Ⅶ-2]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체계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국제네트워크구축 ( 지속 ) 해외사행산업및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관련시스템공유및지식교류를위한네트워크체계구축 단계 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전문기관및연구기관현황분석 단계 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기관과의네트워크체계구축방안마련 단계 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기관과의네트워크체계구축 단계 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전문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추진 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국제세미나개최 ( 개선 ) 정기적인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국제세미나개최를통해정보교류 해외도박중독관련국제컨퍼런스에정기적으로참가하여해외현황및정책효과등공유 단계 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국제컨퍼런스현황분석 단계 정기적인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국제세미나개최계획수립 단계 주요해외도박중독및사행산업컨퍼런스정기적참가를통한해외현황및정책분석 단계 정기적인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국제세미나개최준비 단계 정기적인도박중독및사행산업관련국제세미나개최 단계 국제세미나결과평가 기대효과 산업 학계 민간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사행산업및도박 중독관련유기적인관리체계가능

184 정부기관과의공조를통한사행산업및도박중독 예방치유 재활관련통합관리를통해양질의서비스제공가능 국제교류활성화를통해해외의우수사례의국내정책적용과국제적공조를통한도박중독의감소 추진일정 < 표Ⅶ-66> 도박중독및사행산업분야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활성화추진방안및일정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 지속 ) 추진배경 우리나라국민의경우도박중독부작용의심각성에대한인식절대부족 도박중독으로인한폐해가매우크고치유가어려우므로사전예방중요 도박중독예방교육시스템구축및홍보강화필요 우리나라도박중독유병률은 년 로외국의약 배 수준 현황 < 표 Ⅶ-67>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현황

185 < 표 Ⅶ-67>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현황 ( 계속 ) 문제점 산발적인도박중독예방활동으로인해예방사업의효율성저하 우리나라국민들의경우도박의폐해및부작용 중독에대한위험성 등에대해크게인식하지못하고있는실정 대상자별도박중독예방교육을전개할수있는전문인력및다양한 교육내용부족 도박중독예방 치유와관련하여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 매우제한적이며 인식증진을위한사업추진에한계상존 사행산업건전이용문화정착및책임도박문화정착을위한국가와 사행산업사업자의예방 홍보관련협력노력이부족 개선방안 도박의폐해및부작용에관한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강화 사행산업을건전여가로서이용할수있도록도박중독예방교육강화 정부 민간 사업자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예방홍보활동강화 < 표 Ⅶ-68>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개산방안

186 추진방안 도박중독예방활동다각화 ( 개선 ) 일반국민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지속 도박중독자및그가족대상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개발 일반국민대상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운영 도박중독자및그가족대상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운영 대중매체 인쇄매체 민간단체등을통한도박중독의폐해및부작용에대한인식증진을위한활동다각화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도박중독예방활동다각화방안수립 단계 도박중독예방활동다각화방안시행 단계 도박중독예방활동다각화성과평가 외국인카지노이용객대상예방교육활성화 ( 신규 ) 단계 외국인카지노이용객대상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단계 외국인카지노이용객대상예방프로그램운영권고및시행 도박중독예방을위한체험관설치및운영 ( 지속 ) 도박중독의증상 도박중독자가진단 도박중독의폐해및사례체험공간마련 도박중독예방교육공간조성 사행산업을건전여가로이용하는방법및도박의위험성에대한정보제공 단계 도박중독예방체험관건립타당성분석 단계 도박중독예방체험관건립 대상자별다양한도박중독예방활동강화 ( 개선 ) 학교상담교사 교육청상담원교육을통해도박중독문제전파 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을위한부모개입프로그램개발및실시 도박중독예방교육을위한교과과정방안모색 노인층 소외계층 노숙인 범법자등을대상으로하는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개발 단계 기존개발된도박중독대상자별예방프로그램활용계획수립 단계 도박중독대상자별예방프로그램운영 단계 도박중독대상자별예방프로그램평가 도박중독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강화 ( 지속 ) 도박중독예방캠페인지속실시 도박중독예방을위한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대상별도박중독예방홍보자료제작배포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뉴스레터발간 포스터 수기공모전등 도박중독의위험성을알릴수있는도박중독예방홍보버스운영 각대학및시내에서홍보활동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도박중독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강화계획수립 단계 도박중독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강화계획시행 단계 도박중독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강화계획평가 단계별추진절차 단계 도박중독예방체험관시설및운영계획수립

187 책임도박및사행산업이용자보호를위한예방홍보활동강화 ( 개선 ) 국가및정부기관에서의도박중독예방을위한정책개발 사행산업체및공공기관에서의이용대상자보호및도박중독예방을위한활동강화 < 표 Ⅶ-69>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추진방안및일정 ( 계속 ) 단계 사행산업사업자대상이용자보호를위한도박중독예방홍보가이드라인수립 단계 사행산업사업자대상이용자보호를위한도박중독예방홍보가이드라인시행 단계 사행산업사업자대상이용자보호를위한도박중독예방홍보가이드라인평가 기대효과 도박중독폐해및부작용에대한경각심증가로인해대처방안에대한국민인식증가 도박중독에대한조기개입을통해도박중독유병률저감 다양한대상자별교육을통해효율적서비스제공가능 추진일정 < 표Ⅶ-69>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추진방안및일정

188 수도박중독치유 ᆞ 재활체계구축 ( 지속 ) 추진배경 도박중독의경우개인뿐만아니라국가차원의문제야기 도박중독자의위기개입 정보제공등을위한 시스템및 현황 단계적 지속적서비스제공을위한국가차원의치유 재활시스템 구축필요 < 표 Ⅶ-70> 도박중독치유ㆍ재활체계구축현황 문제점 < 표 Ⅶ-70> 도박중독치유ㆍ재활체계구축현황 ( 계속 ) 지역센터설치후도박중독자및가족의서비스이용은매우급증하고 있으나 시설부족으로서비스접근도가낮게평가되고있는실정 357 현재지역센터는경기 부산 광주 강원 개지역에설치운영중 현재지역센터는초기단계로 중앙의계획이나지역의실행역할등이명확하지않아도박중독자와그가족의욕구에부합할수있도록단계별로다양화된서비스제공이어려운실정 358

189 개선방안 도박중독센터의건립과관련하여보다종합적인도박중독치유 재활 관련운영계획수립 지역사회기반의치유 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지역센터설치운영 활성화 치유 재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홍보강화 지역센터와 연계한치유 재활 서비스제공 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그램개발 서비스표준화평가체계마련 < 표 Ⅶ-71> 도박중독치유ㆍ재활체계구축개선방안 추진방안 도박중독치유ㆍ재활 One-Stop Service 활성화 ( 개선 ) 단계 도박중독센터운영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 중앙센터의기능은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관련사업에대한국가의총괄적관리와지원 정책수립및평가수행으로한정 도박중독관련정책수립및실행을위한행정적책임부여 도박중독관련연구 전문인력교육업무담당 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관련기본계획을수립및시행 도박중독예방치유 재활프로그램개발보급및운영담당 지역센터운영및사업지침을개발및보급하고지역센터에대한지도및관리감독수행 관련기관과의연계활동등을통해도박중독치유재활서비스활용도제고 지역센터사업평가 단계 도박중독센터 지역센터연계를통한 체계구축 도박중독센터 지역센터 중간집 거주시설 직업재활센터등을연계한 체계구축 도박중독자와그가족대상수준별맞춤형서비스제공중앙센터 프로그램개발보급 모니터링 광역센터상담센터 거주시설 중간집 쉼터직업재활센터 대상별계획에따른맞춤형서비스제공 각지역센터의서비스사업평가실시

190 Help-line 운영활성화 ( 개선 ) 도박중독관련정보제공 위기개입 연계서비스 사례관리에대한체계적관리 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를통한인지증대및이용강화 지역센터와의연계체계구축및중앙센터로서의역할강화 단계 중앙센터로서의 역할계획수립 [ 그림 Ⅶ-3] 지역사회맞춤형 One-Stop Service 체계 은이용자의물리적 심리적접근성이높은서비스체계진입창구로서의기능강화 은도박중독예방치유에대한기초적상담및지속적상담이모두가능하고 다양한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과의관계형성및도박중독예방치유의허브역할수행 의허브기능수행을위해연계기관과의공식적인의뢰절차구축 전화상담이용자들의신변비밀보장체계개발 의뢰및연계를위한정보의공유에대한이용자동의절차마련 단계 지역센터와의연계체계구축방안수립 단한번의전화접촉만으로도이용자욕구에부합할수있도록각단계별 유형별도박중독치유서비스를제공 지속적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과지역센터및다양한인접서비스기관과유기적연계체계구축 [ 그림 Ⅶ-4] 도박중독예방 치유 One-Stop Service 모형 단계 도박중독치유 재활관련 구축 각지역센터들의치유 상담내역관련 화실시 각지역센터들의상담 치유내역공유를통한치유서비스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