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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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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Ⅱ i -

4 Ⅲ ii -

5 iii -

6 Ⅳ iv -

7 Ⅰ. 개황 1. 61, : (21) - 1 -

8 3. ( 71 3 ) ( 74 ) [ ] [ ] [ ] [ 4 ] [ 3 ] - 2 -

9 4. : ( ) :,,,,,,,,, () :,,,,,, ( ), ( ) (15 ) (19 ) (6 ) -,,, (),, ( ) (6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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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주요감사실시내용 1. 6 (1),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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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FAO RPC -, RPC - 1% 300,, 2,, MMA RPC, MMA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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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1 -

68 Ⅲ. 시정및처리요구사항 1., ( ) ,,,,, 5,

69 , FTA TPP,, FTA FTA 1, 2 5, FTA FAO

70 FAO RPC, RPC 1% 2,, MMA RPC, 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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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Ⅳ. 일반증인및참고인 1. (1) 10. 7( ) 10.16( ), 123 SSU 1 2 VTS 1 ()

134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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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 (1) 10. 7( ) ( ) LNG R&D LNG R&D

139 10. 24( ) STX ( ) (2) ( )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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