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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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례정세보고서 2013 KOREA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3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등 록 제 호 (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4 19로 123(수유동)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직통) (팩시밀리) 홈페이지 htp:/ 기획 디자인 (주)늘품플러스 ( )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 ) ISBN 가 격 7,000원 c 통일연구원,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사무실:

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5 목 차 Ⅰ.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 안보정세 3 가. 총평 3 나. 2013년 동북아정세 평가 3 다. 2014년 동북아정세 전망 8 2. 북핵문제 한국의 대외관계 15 가. 한 미관계 15 나. 한 중관계 19 다. 한 일관계 24 라. 한 러관계 27 Ⅱ. 북한정세 대내정세 35 가. 정치동향 35 나. 경제동향 39 다. 사회동향 44 라. 군사동향 대외관계 55 가. 북 미관계 55

6 나. 북 중관계 59 다. 북 일관계 63 라. 북 러관계 대남동향 70 가. 대남 동향의 국면 구분 70 나. 2013년 대남정책 특징 72 다. 평가와 전망 74 Ⅲ. 남북한관계 남북대화 79 가. 남북당국대화 시도와 무산 79 나. 개성공단 실무회담 84 다. 이산가족 상봉 회담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의 결렬 86 라. 전망 남북교류협력 90 가. 경제분야 90 나. 사회 문화교류분야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98 가. 북한인권문제 98 나. 대북지원 104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109 라. 이산가족문제 113 부록: 2013년 주요 사건일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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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동북아 안보정세 가. 총평 2013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한 해로 평가된다.2013년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을 규정하는 구조적 변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 중관계의 변화이며,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을 제고시킨 주요 이슈는 북한의 3차 핵실험(2.12)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댜오위 다오)열도를 둘러싼 중 일 갈등,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일방 선포(11.23)등이었다.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도전에 따른 사안별 협력 과 경쟁의 반복 등이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전개되었지만,미국의 안정자 역할이 유지됨에 따라,동북아 안보질서는 전반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부분적인 변경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나. 2013년 동북아정세 평가 (1)한 중 일 지역협력의 부재 2012년 지도부를 교체한 동북아 각국은 2013년에 신정부의 새로운 동북아정책을 제시하였다.구체적으로 G2로 부상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이익 을 강조하고 미국에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제시했다.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일본,호주 및 아세안과 협력해 중국을 공동 견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재균형 (rebalancing)정책을 유지했으며,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Ⅰ. 동북아정세 3

9 수단으로 중국 주도의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제어하고자 했다. 한편,중국과 역내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일본의 아베( 安 倍 晋 三 ) 총리는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 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실추된 경제력과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미 일동맹 의 강화,가치외교의 전략적 전개,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강화 등을 제시 (1.28)했다.러시아의 푸틴(VladimirVladimirovichPutin)대통령은 자원을 무기로 동북아에서 영향력 복원을 시도하려는 신동방정책을 제시하였고,한국의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제시함에 따라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외교안보적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동북아 각국의 시도는 역내 양자 및 3자관계의 구도에도 변 화를 수반하였다.특히,2013년 동북아정세에는 한 일 및 중 일관계의 악화와 한 중관계의 개선이 병행되면서 한 중 일 3국관계에 미묘한 구도가 형성되었다.2012년까지 한 중 일 3국은 인적교류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를 배경으로 5차례의 한 중 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 중 일 FTA협상에 합의하는 등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한 중 일 3국의 전략적 목표의 차이는 기존에 내재해 있던 역사인식,영토분쟁,민족주의 등의 문제와 어우러지면서 한 일,중 일관계의 갈등을 야기했다.이에 따라 한 중 일 정상회의와 FTA 논의도 연기되면서 한 중 일 3국 간 지역협력도 거의 중단되었 다.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10 (2)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지속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 변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 중관계의 설정이다.동북아 지역에서 미 중 양국은 상호 협력 을 필요로 하는 한편,자국 주도의 질서 구축을 위해 경쟁해왔으며, 2013년의 미 중관계에도 이러한 상호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특성이 지속되었다.다만,시진핑 지도부는 신형대국관계로 대미관계를 조정 함으로써 향후 미 중 양강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고자 했으며,미국도 이를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양국관계는 협력적 측면이 부각되었다.미 중이 전략경제대화(7.10~11)를 통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경제협력에 대한 노력 지속,전략안보대화(SSD)신설 등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도출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상호 불신에 따른 양국의 견제구도도 지속되었다.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사실상 대중국 포위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하고 있고,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타파하고 불안정 을 야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양국의 불신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등 아태지역 포괄적 다자주의와 중국 주도의 RCEP등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대결 구도를 유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한 미 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은 한 일관계 개선 및 한 일의 TPP참여를 주문하기도 했으며,3국 공동 군사훈련의 실시(10.10)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였다.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와 조 바이든(JosephRobineteBidenJr.)미국 부통령의 한 중 일 순방 (12.2~7)과정에서 동북아의 현상유지와 변경을 놓고 미 중 간 상호 인식의 차이가 노정되기도 했다.미국은 현상변경을 야기하는 중국의 Ⅰ. 동북아정세 5

11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지양하고 한국,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을 활용해 현상유지에 주력하였다.이에 따라 2013년 미 중관계는 공식적 우호관계 속 비공식적 상호 견제 의 성격을 유지 한 가운데,양국 간 상호 불신과 미해결된 사안도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3)북핵실험과 6자회담의 교착 2013년 북핵실험은 동북아정세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한반도 의 위기 조성을 통해 새 판을 주도하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은,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정전협정 폐기(3.5)와 병진노선 선언 (3.31),대남 위협 등을 지속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에 찬성(3.7)하는 한편,북한 변수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였다. 특히,중국은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기존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 였다.중국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적절히 통제하는 한편,북핵문제 와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도하려는 등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추진했다.하지만 중국의 의도는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기보다 대북제재를 남북관계 안정화와 6자회담 재개의 자산으로서 자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 중 정상회담(6.27~30)과 미 중 정상회담 (6.7~8)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12 노력을 주도하였다.미국은 국내경제 회복과 이란 핵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 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북한 비핵화에 합의하기도 했다.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우다웨이( 武 大 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수차례 방북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이끌어내는 한편,한 미 일과 연쇄회동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외교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워싱턴에서 회담(11.6)을 갖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와 한 미 일 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주장 사이에서,6자회담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국면에 처해있다. (4)센카쿠 갈등의 격화 2013년 동북아정세의 핵심 이슈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 일갈등의 격화였다.센카쿠를 둘러싼 중 일분쟁은 중 일 간 세력전이와 미 중 G2체제의 공식화 과정에서 수반된 중 일 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중국은 대미관계를 통한 대일관리 를 추진하며 일본을 왜소화,주변화하는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일본의 보수우경화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센카쿠를 비롯한 해양경계선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Ⅰ. 동북아정세 7

13 반면,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해왔으며,이에 대응해 아베 정권은 미 일동맹의 강화를 시도했다.구체적으로 일본은 미 일 정상회담(2.22)을 통해 미국 주도의 TPP참여를 선언하였고, 미 일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방위예산의 증액을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자국의 외교안보지침(10.22)에 중국을 안보위협요인으로 명기했다.또한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1월 16일 부터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한 데 이어 5월에 미얀마,7월에 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10월에 브루나이,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며 중국을 견제했다.특히,러 일 정상회담 (4.29)에서는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에 합의하고 외교국방장관이 참여 하는 2+2안보협의체 정례화에도 합의함으로써 중 러관계의 이완을 통한 대중 견제도 시도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적극적 견제는 양국 간의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표출되었다.이 지역에서 중 일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할 만큼 양국은 2013년 한 해 동안 상호 비난 과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였고,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선포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도 함께 제고되 었다. 다. 2014년 동북아정세 전망 2014년 동북아정세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 일 간 세력전이,북한(핵)문제 등의 지속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의 증가와 함께 이를 제어하려는 지역협력도 증가하는 복합적 질서를 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14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는 한,동북아의 현상 유지냐,변경이냐를 놓고 미국,중국,일본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수반될 것이다.특히,중국이 어떠한 형태로 부상할 것이며,또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4년에도 미 중은 양자 간 경제협력,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이슈 들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이 과정에서 미 중공모(원론적 합의)와 미 중경쟁(미해결된,여전히 시각 차이를 갖고 있는 이슈들로 갈등)의 가능성이 공존하나,경쟁적 측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미 중 간의 세력전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개입과 관여는 증대할 것이고,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의와 협력체 형성 을 통해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외정책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외교안보적 경쟁과 갈등이 우선하는 가운데, 갈등관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시도될 것이다. 특히,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변수와 이를 둘러싼 관련국의 이해관계는 동북아정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관련국 의 입장과 시각 차이를 고려하면,6자회담의 조기 재개 가능성은 낮 지만,중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통제 유도함으로써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관리와 6자회담의 재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 때문에,향후 6자회담의 재개는 중국의 추가역할에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장성택 숙청 이후 체제결속을 위한 북한의 대외 위기 조성 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이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 됨과 동시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둘러싼 양자 및 소다자(한 미 일, Ⅰ. 동북아정세 9

15 한 미 중)간 논의도 모색될 것이다. 2014년에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 일갈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낮다.중국 내 반일 민족주의 정서,미국의 재균형 정책,일본의 보수우경화 등이 지속될 것이며,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내재해있기 때문이다.다만,역내 무력충돌 및 불안정성의 증가를 고려한 미국의 중재 및 균형자 역할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중 일 간 무력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한 미 일 안보협력관계의 복원을 유도하고 호주 등 동맹국 활용 및 TPP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이 과정에서 한 일관계가 개선 될 여지는 있다. 이에 따라 한 중 일 3국 간의 지역협력도 외교안보적 갈등과 불신을 노정하며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다만,한 중 일 3국은 지역질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 차원에서 3자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서 한 중 일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할 것이다.이 경우 3국 간 지역 협력의 수준은 북한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중 일 간의 경쟁 수준 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3국 정상회의 유지와 제도화의 진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즉,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불신과 갈등 을 외교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0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16 2. 북핵문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6자회담이었다.그러나 얽혀있 는 관련국의 이해관계는 6자회담을 더 이상 진척시키질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추동력조차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6자회담은 2003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핵능력 발전을 과시하고 있다.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실시(2.12)하였고,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비롯해 워싱턴 및 동조세력에 대한 불바다와 대미 핵선제타격권리 등의 발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3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발전시 킨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6자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조용 히 버둥거리고 있다.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武 大 偉 )는 미국과 한국의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재개의 조건을 협의하고 있고,미국의 글린 데이비스(GlynT.Davies)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 중 일을 순방하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관련국 간에는 회담 재개에 관한 전제조건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그래서 회담의 재개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불투명 하다.한 미 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중지 선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사찰 수용 등을 비롯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북 중 러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Ⅰ. 동북아정세 11

17 2 29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일단 대화가 재개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은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 에서 모든 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대화모양 새를 취하기도 하는 반면, 1 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핵을 대화 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 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2 고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 및 비핵화 요구를 비난하기도 한다. 어느 국가도 핵포기 요구를 북한이 쉽게 수용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표 그리고 핵무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은의 지시 등을 고려할 때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의 도는 6자회담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미국도 이를 모를리는 없다.미국의 국무부 정책검토 결과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체제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으며,이에 따라 북한 의 핵포기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3 중국의 판단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불만이다.미국은 중국이 제대로 압박하지 않아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든 것이라고 불평이고,중국은 미국이 체제 및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 한다. 1 중국에서 열린 6자회담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의 발언 (조선일보,2013년 9월 18일). 2 노동신문,2013년 11월 19일. 3 연합뉴스,2013년 4월 12일. 1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18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탓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이면 에는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미국은 중국이 압박한다고 해도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 변화를 이끌만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안다.이란과 같은 개방사회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은 알고 있다.중국도 미국이 진취적으로 북한에게 체제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핵포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을 안다.그러면서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대화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이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동북아에서 더 이상의 핵확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일종의 상호 간 암묵적인 면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 수 있는 지렛대는 미국도 중국도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더구나 어떻게 해야 지렛대를 고안할 수 있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두 국가 모두 자신의 국익이 크게 훼손된다고 여기면 무력이라도 사용할 것이다.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군사개입을 한 것이나,중국이 베트남에 무력행사를 불사한 것은 자신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최근의 센카쿠 열도를 두고 군사행동을 하고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한 것도 국익훼손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개입 사례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핵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수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이 동북아의 세력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자국의 핵우산으로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만 막는다면 세력균형은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동북아의 Ⅰ. 동북아정세 13

19 균형을 해치는 위협요인으로 생각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을 향한 안보 불안으로도 보지 않는다.어쩌면 6자회담의 틀은 시간이 경과하면 할 수록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간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채널로 변모할지도 모른다. 2014년에도 6자회담의 개최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것이다. 어쩌면 6자회담이 개최될지도 모른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미국과 중국 모두 앞에서 예를 든 사례들처럼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러는 사이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원심분 리기의 핵심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4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대외 강경기조를 이어갈 경우 4차 핵실험의 가능성 도 무시하기는 어렵다.이제 더 이상은 남한이 자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미국이나 중국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기대고 의지하는 일은 멈추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외교적인 제스처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 홍우택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4 연합뉴스,2013년 9월 24일. 1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20 3. 한국의 대외관계 가. 한 미관계 오바마 1기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긴밀하였던 한 미동맹,대북 정책,글로벌 안보이슈 등에서의 정책 공조는 오바마(BarackObama) 대통령의 집권 2기 시작(1.20)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2.25)이후에도 지속되었다.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2.12)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관 되게 공동보조를 취하였고,이러한 기조는 양 정상 간 정상회담(5.7)에서 재차 확인되었다.동 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북정책 및 제반 안보 현안 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과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한 미 간 대북정책 등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양 정상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정상회담을 통해 교감과 신뢰를 구축하였다.동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는데,논의된 의제는 실로 2013년 양국 간 핵심 안보 현안이었다.아래에서는 2013년 이의 전개 양상을 좀 더 자 세히 살펴본다. 첫째,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한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미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확하고 옳은 접근 이라고 평가하였고,미국이 직접 대북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이른바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 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둘째,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Ⅰ. 동북아정세 15

21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하였다(7.18).전작권 전환은 2012년 4월로 예정되었으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는데,한국 정부가 이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2013년 전작권 전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전환의 전제조건인 대북 억지력 확보를 중요시해왔고,미국은 합의된 시기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대북억지력 확보와 관련하여,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여부가 양국 간 핵심 안보 의제 중 하나이었다.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한국은 저고도방어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의 구축을 추구하였다.일례로,미국의 헤이글 (CharlesTimothyHagel)국방장관은 10월 초 한국을 방문한 후,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이 상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그런데 헤이글 장관의 방한 후 한국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이를 한국의 MD체제 가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였다.그러자 김관진 국방장관 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자회견(10.16)을 통해 KAMD구축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셋째,양국은 한 미 원자력협정의 만료시한을 2014년 3월에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4.19).한국은 연장된 2년 안에 한 미 원자력 협정이 호혜적, 선진적 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협정 개정 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일례로,5월 방미 시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국이 북한과 달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양국은 6월부터 매 3개월마다 개정 협상을 재개하여 쟁점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자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우호적 안보 환경을 1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22 조성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도 긴밀히 이루어졌다.2013년 하반기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다.무조건적인 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과 북한의 입장에 편향적인 중국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였다.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의 틀에서 양자뿐 만 아니라 일본이 포함되는 3자 간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6자회담 영역 밖에서의 한 미 일 3각 안보협력은 정체되었 다.비록 동북아 지역에서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노력으로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3국의 공동 군사훈련이 실시(10.10)되기도 하였으나,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한 일관계의 냉각은 3국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켰다. 중국은 한 미 일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중국에 대한 냉전식 포위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는데,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중국의 우려를 의식하 여 참여를 선언하고 있지 않은 한국에 대해 미국은 꾸준히 가입을 요구하였다.일례로 마란티스(DemetriosMarantis)미국무역대표부 (USTR)부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TPP의 잠재적 후보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3.12),커틀러(WendyCutler)대표보도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확인(4.4)하였다. 2014년에도 위에서 언급한 의제들이 2013년 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여전히 한 미 간 핵심 안보 현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한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추진해 Ⅰ. 동북아정세 17

23 나감에 있어 미국의 정책 협조를 구하고,미국은 직접 대북대화에 나서 기보다는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는 이른바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 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하여 양국은 연기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판단은 제45차 한 미연례안보협의회 (SCM) (10.2)에서 양국이 북한 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 하여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작권 환수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근거한다.즉,양국은 증대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은 전환 후에도 한 미 연합 방위력이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양국은 키 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을 통해 이를 점검할 것이다.점검 과정에서 한국군의 킬체인(KilChain) 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정도가 판단의 근거로 준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자국 주도 MD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를 둘러싼 양국 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고층방위 보다 저층방위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군사 기술적 이유로 미국 주도 MD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이에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기제로 MD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고려도 한몫을 하고 있다.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싸고도 양국 간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의 경우 한 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 1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24 한국의 TPP 참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을 예방 (12.6)한 바이든(JosephRobineteBidenJr.)미국 부통령은 TPP가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였다. 2013년 한국이 이미 TPP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TPP참여의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 국면에서 양국은 2014년에도 양자 및 일본을 포함하는 3자 간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그러나 6자회담 틀 밖에서의 한 미 일 안보협력은 쉽게 복원되지 않을 것이 다.집단 자위권 확장 등 아태지역에서 안보 역할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과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는 한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대립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동북아에서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의 연계를 꾀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관계를 복원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일례로 앞서 언급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 시,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 일관계 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2014년에는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한 일 안보관계 증진 요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재적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나. 한 중관계 2013년은 한 중 양국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상호 기대 및 협력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가 양호한 한 해였다.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및 일본의 우경화 추세가 확대되 Ⅰ. 동북아정세 19

25 면서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었고,한국은 동북아 역학 구도의 변화 속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를 희망하였다.이에 따라 한 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상호 신뢰 및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부터 시작되 었다.시진핑( 習 近 平 )중국 국가 주석의 신속한 축전 및 축하전화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천즈리( 陳 至 立 )중국 특사가 박 대통령 의 모교인 서강대를 방문(2.25)하는 등 한국에 대한 디테일한 외교를 연출하였다.무엇보다 한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 인 협조 행보를 보여주었다.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찬성(1.22)에 이어,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 2094호까지 연이어 찬성하였고(3.7),과거와 달리 각 정부부처에 제제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하고,대북 금융제재까지 동참하였다.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 접견(1.23)자리 등 여러 차례 북핵 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면서,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에 상당한 기대가 제고되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한 중 정상회담(6.27~30)이 개최되었다.한 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와 의의는 한 중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있었다.한 중 정상은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 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를 결정하였고, 북핵문제에 있어 진일보한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공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비록 중국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북핵 불용의 입장을 공동성명에 명문화시키지는 20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26 못했지만,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무기 개발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 중국의 진일보한 입장 전환을 견인하였다.무엇보다 중국 측이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협력 실천에 있어 한 중 간 협력 공간이 확대될 것을 예상케 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의 질적 심화를 위해 한 중 FTA 협상 진전 및 IT,금융,에너지분야 협력확대,중국어선 서해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문 문화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 중 교류 심화 발전 등에 합의하였다. 한 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 실천들도 각 분야 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우선 양국 간 역사 갈등 치유와 인문 유대 확대 차원에서 제의된 중국군 유해 송환 제의 및 안중근 의사,광복군 표지석 설치에 대한 협조에 진전이 있었다.다음으로 지난 11년간 협상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상대 국민 체포 통보에 관한 영사협정 문안이 합의(9.25)되었으며,한 중 공공외교 포럼(9.24),한 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11.19)등이 활발하게 개최되면서 사회 문화 방면에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이 연출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 중 FTA와 관련하여 많은 진척이 있었다.한 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9.6)되고,2단계 협상에 돌입하였으며,2012년 에 중국 측 사정으로 미개최되었던 19차 한 중 경제공동위가 재가동 (11.20)되면서 한 중 FTA의 조속한 실현을 확인하였다. 정치 안보분야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차원에서 외교 안보 고위급 대화 채널인 청와대 안보실장-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11.18)와 한 중 국책 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12.5)등이 개최되었으며, Ⅰ. 동북아정세 21

27 13차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10.22)와 한 중 어업협의체 출범(12.26) 등을 통해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양국 공동감시 강화와 긴급사태를 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분야 협력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중 군사회담(6.4)에서 양군 수뇌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의 일치를 재차 확인하였고,서울에서 개최된 한 중 3차 국방 전략대화(11.28)에서는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개통 증진,청년 장교 교류 확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 강화 및 전략 소통 강화를 합의하였다. 이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에 큰 진전이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한 중 양국 간 기존의 인식차이 와 이견 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지속되었다.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 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의견 차이는 여전하였다.중국은 북핵에 대한 반대 입장은 명확히 하였지만,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지지하는 등 한국과 입장 차이를 노정하였다.2012년 양국 갈등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및 재중 탈북자 인권 문제 역시 중국이 5월 라오스 탈북 청소년의 북송을 승인하면서 한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또한 동북아 역내에서 중 일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어도가 포함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11.23)함으로써 올 한 해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 가던 한 중관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014년도 역시 한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이 작동할 것이 예상되는바,양국 간 우호 증진과 신뢰 구축은 지속될 것이다.중국은 자국의 평화발전과 핵심이익 수호에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2013년 한 중 2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28 관계 진전의 성과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려 할 개연성이 높다.무엇보다 중국에게 한국과의 협력관계 지속은 자국의 유리한 역내 질서 수립에 기여하며,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 일의 견제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특히,미 일동맹 강화 추세 속에서 한 미동맹 강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라인 편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중국에 게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동북아 역내 경제 질서 선점 경쟁에서 한국의 협력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중국은 한 중,한 중 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등을 통해 자국 주도의 경제 질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인하며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3대 무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 안정 및 제도화를 위한 FTA 추진 등 경제분야 협력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중국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유리하고,북핵문제로 인한 한 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바,북한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한국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공간을 확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가 중화민족의 부흥과 확장된 국가이익 수호 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외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이에 따른 동북아정세의 악화 속에서 부분적으로 한 중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 할 수 있다.2013년 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갈등은 내년 한 중 정치 안보분야의 최고의 핫 이슈로 지속될 것이 틀림없고,동북아 Ⅰ. 동북아정세 23

29 역내 미 중,중 일갈등의 확산 역시 한 중관계 발전에 일정정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한 중관계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북한문제와 한 미동맹에 대한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정세 악화는 한 중 간에 쉽게 오해의 간극을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공전되고,이에 불만을 가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군사 도발 행위를 통한 판 흔들기 전략을 구사한다면,한 중 간 인식과 기대 차이에 따른 갈등 악화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이 외에도 미 일동맹 강화 추세 속에서 중국이 한 미동맹 및 한 미 군사 훈련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이에 따른 양국 간 오해 심화 및 국민감정 악화 역시 예상 가능하다. 이기현 기획조정실 연구협력부장 다. 한 일관계 2012년 한 일관계는 일부 일본 우익세력들의 위안부 평화비의 소녀상 에 대한 저급한 행위로 인해 다소 불편과 갈등을 종종 겪다가,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8 15경축사에서의 일왕 사죄 발언과 그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거친 반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며 일시에 급랭하기 시작했다.나아가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가 예상 되는 상황에서 조기 총선 의 권력게임이 전개되면서,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내정치에 이용되고,한 일관계는 한층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한 일관계의 악화에 대해 한 일 양국에서 우려하는 여론 이 나타났고,한 일 양국도 외교채널을 통해 악화일로에 있는 한 일 2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30 관계를 진정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즉,악화일로에 있는 한 일 관계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의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의 봉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또,일본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는 동년 9월 도쿄의 참의원 회관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본의 탐욕 에 서 비롯됐다며 일본의 자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일관계는 아베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국내정치의 우경화 성향의 영향을 받으며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12월의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아베 정권이 등장했는데, 위기 돌파 내각 의 아베( 安 倍 晋 三 )총리는 침체된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아베노믹스,즉 과감한 금융완화 재정의 기동성 강화 성장전략을 3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소위 정상 국가 를 지향한 민족주의적 국가관 의 확립을 추구하였다.따라서, 아베 총리는 우경화된 국가관 확립, 자학( 自 虐 )사관 의 극복 등을 지향하여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언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성 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피력한 데 이어 무라야마 담화 에서 언급한 일본의 제국 주의의 침략 을 부정하는 발언(4.23)을 하였고,나아가 731 숫자가 편명으로 적힌 훈련용 전투기에 탑승(5.12)하기도 하였으며,야스쿠니 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비유하는 억지 발언(5.19)을 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퇴행적 역사관에 입각한 언행은 아소( 麻 生 太 郞 ) 부총리,하시모토( 橋 下 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등 강성 보수 성향의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이어져 갔다. 그리고 한국,중국 등을 자극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Ⅰ. 동북아정세 25

31 문제도 2013년에 가장 많은 인원의 참배가 이루어졌다.2013년 4월의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에는 1987년 이후,가장 많은 168명의 국회의 원들이 참배하였고,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는 아베 내각의 각료 3명과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배하였으며,추계 예대제 (10.18)에는 아베 내각의 각료,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참배하였다. 이와 같은 우경화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의 언행과 대규모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중국 등을 자극하면서 반발을 초래하였다.즉,한 일 관계는 아베 정권의 등장에 따른 우경화 성향의 심화,일부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 증가,극우 정치인들의 퇴행적 역사관에 의한 언행 등에 영향을 받아 심각할 수준으로 냉각되고 악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한 아베 총리의 역시 인식과 시대착오적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고(4.26),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아베 내각의 과거사 부정 언행에 대해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을 채택(4.29)했으며,박근혜 대통령은 8 15광복절 경축사 에서 일본에게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 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도 한 일관계의 악화에 대한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전 총리의 우려,일본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의 우경화에 대한 비판 등 이 제시되었다.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安 倍 昭 惠 )여사는 한류 뮤지컬 관람(5월)및 한 일 축제 한마당 행사(9월)참석 등을 통하여 한 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대화 가 어려운 상황으로 냉각된 한 일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일본의 혐한( 嫌 恨 )시위는 2009년의 30건에서 2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32 2012년의 301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2013년 에는 9월 말까지 243건의 혐한시위가 발생하였다.한 일 간에 예정된 각종 회의나 행사들이 보류되고 취소되었다.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해 한국은 부정적 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2013년 11월 말 도쿄에서 개최된 한 일의원연맹의 회의도 예전에 비해 매우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처럼,한 일관계는 2013년에 들어와서 가해자로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지도자들의 언행으로 인해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 로 악화되었다. 향후 한 일관계는 현재의 상황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 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 일 양국의 전문가,정치인들이 더 이상 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중국 변수도 한 일관계의 개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향하여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한 러관계 2013년 한 러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회의 참석 및 푸틴(VladimirVladimirovichPutin)대통령의 방한 등 전반 적으로 발전적 추이를 보였다.당선( )직후 박근혜 당선인은 브누코프(KonstantinV.Vnukov)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한 자리 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상호 유익한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철도 그리고 전력의 연결은 동북아 내에서의 평화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좋은 일 이라고 언급 Ⅰ. 동북아정세 27

33 했다.현오석 부총리는 신북방정책과 한 러 FTA의 재추진을 발표 (5.21)했으며,제13차 한 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 (7.9)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첫 한 러 정상회담(9.6)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담 중에 성사되었다.당시 양 정상 은 북극항로와 항만,그리고 철도 에너지 연결 등 전반에 걸친 협력의 사를 표명했으며,푸틴 대통령의 방한도 협의되었다.당시 푸틴 대통령 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협력 이니셔티브 를 제안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부각(10.18)되었으며,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한(11.13)이 성사되었다. 2013년 상반기 박근혜정부의 한 러관계는 러시아 특사파견이 이루 어지지 않은 점,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비해 지체된 양국 간 정상회담 으로 인해 러시아 경시정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대규모 사절단을 동행하고 진행되었던 미국(5월)과 중국(6월)의 공식방문이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정조차 협의가 되지 않은 러시아 공식방문 일정 은 9월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회의에서의 한 러 간 정상회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특히,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한국은 이 문제를 단독으로가 아니라 미국,중국과 같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결해 갈 것 이라고 표현하는 등 수사에서도 러시아를 배제하여 러시아 측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신북방정책 및 한 러 FTA 추진계획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견인해 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을 추진하고 있으므로,한국과의 2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34 FTA에 대해서 러시아가 관세동맹의 이름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 러 간 제13차 고위급 실무회담이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은 현오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미래부,외교부,국토부,산업부 등 14개 부처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러시아 측은 빅토르 이샤예프(VictorI.Ishaev)극동개발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경제개발부,에너지부,교통부,산업통상부,농림부 등 15개 부처 국과장급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양국 신정부 간 처음으로 개최 되는 범부처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논의의 장으로서,또한 9월에 있을 첫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무역 투자,에너지 자원,건설 인프라에서부터 과학기술우주,농업,보건 의료,문화 관광에 이르기 까지 10대분야에 대해 폭넓은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9월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가스관사업의 지연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연결사업과 유라시아 협력 비전을 설명했으며,이에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이 외에도 러시아의 동북아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주로 경제문제를 위주로 한 양자현안에 대해 40분간 회담이 이루어졌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과 한 러 정상회담(11.13)은 정체된 양국관계에 의미 있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한 러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은 남 북 러 3각 협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울러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한 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질 협력 Ⅰ. 동북아정세 29

35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 러 간 정치 안보 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 투자 확대 지역협력 강화 실질협력 확대(나진-하산,수산,교통인프라,북극항로 개발,우주 과학기술,농업 등) 국제무대협력,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담았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MOU 한 러 상호 방문의 해 MOU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MOU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 간 한 러 투융자 플랫폼 MOU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간 공동 투자 플랫폼 MOU 대우조선해양과 러시아 로스네프트 가스프롬 소브콤플로트(러시아 국영해운선사)간 조선협력 MOU 보건 의료 협력 MOU 선급 협력 MOU 동북아 수퍼그리드 협력 MOU 태양 광 발전소 건설협력 MOU 등이 체결됐다. 합의된 한 러 양국의 협력방안은 조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 된다.조기 추진과제에는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사업(16척)이 포함됐다.극동 시베리아 투자 지원을 위한 양국의 금융기관 간에 공동 플랫폼을 구축한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 라고 할 수 있다.북극항로 개발협력,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연결,파이프를 통한 천연가스 운송(PNG),남 북 러 전력망 연계사업은 중장기과제로 남겨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 19공동 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에 30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36 명시했다.또한 한반도가 아니라 평양 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독자적인 핵 미사일 구축을 용인할 수 없다,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고 강조하며 북핵 불용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양국 간 공동성명에서 9 19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 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며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는데 이는 6자 회담 재개조건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러시아는 북한의 사전조치를 우선시 하는 한 미 일 3국의 입장 과 달리 북한,중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대화재개 필요성에 무게 를 둠으로써 그 온도차를 보였다. 한 러 간 대화채널 구축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양국 간 최고위급 고위급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외교부 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이는 한 러 간 안보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2014년 한 러관계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과 양국 간 협력관계의 확대 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합의된 조기 과제 및 중장기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경우 양국 간 관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기조 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시 러시아와의 다양한 협력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 동시에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시의 적절한 돌파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특히 동북아 다자안보를 추구하는 러시아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친화력 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한범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Ⅰ. 동북아정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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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2013년도 북한 정치 최대 화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 의 안정과 유일영도체제의 조기 확립이었고 이를 명분으로 장성택을 처형(12.13)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하였다.북한은 대내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체제 리더십을 과시하려 하였다.북한은 민심은 천하지대 본 이라고 선전하며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하는 한편,다른 한편으로 는 핵무력 과시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3차 핵실험(2.12)이후 핵실험은 핵보유국임을 인정시킨 정치적 승리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 위원회는 제3차 핵실험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군인건설자, 일꾼들에게 특별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을 열기도 하였다(2.21).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경제노 선을 중시하는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3.31)했다.그러나 병진 노선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며,실질적인 세부정책이 뒷받침되지는 못한 듯이 보였다. 북한은 5년 만에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 (1.29),13년 만에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대회(10.17),29년 만에 3대혁명소조 열성자 대회(11.21)를 개최하였다.이들 정치 행사는 기층조직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장성택의 숙청과정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6월에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39년 만에 수정하였는데 장성택 숙청 시 사용된 동상이몽,양봉음위 라는 용어가 이때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Ⅱ. 북한정세 35

39 장성택을 겨냥하고 김정은 후견인 체제의 종식과 유일영도체제의 확립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가 출범한 이후 당 정 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첫해인 2012년에는 68명(31%)을,2013년에는 29명(13%)을 교체함으로써 44%인 97명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됐다.이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인 운구차 8인 중 최태복과 김기남을 제외한 5명이 전원 자리에서 물러났 다.김영춘 인민무력부장,리영호 총참모장,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모두 물갈이되었고,특히,장성택의 숙청은 후견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성택의 측근인 행정부 제1부부장 리용하와 부부장 장수길의 처형과 함께 상당수의 주요 인사가 포함되었거나 앞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의도한 대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보 장하고 유일영도체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김정은 이 마음대로 권력의 핵심인물들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장악 했고,물갈이를 통해 발탁된 새로운 인물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설령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숙청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한편,잦은 숙청으로 인해 권력 엘리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러한 불안감이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격을 준비함으로써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권력의 2인자이며 김정은 후계체제의 설계사였던 장성택의 실각으로 권력의 일정부분 공백이 불가피하고,그 공백을 군이 채울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이 깨져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3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40 북한의 시장 확대와 정권보다는 시장에 대한 의존의 증가가 향후 북한 정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평양 10만 호 건설 사업을 통한 아파트 분양,핸드폰 허용,물놀이장 건설, 햄버거와 스파게티 식당 개점 등은 하나의 정책적 목표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시장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다.북한 정권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장기적으로 권력의 장악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4년에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유일영도체제의 공고화가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후견체제가 끝나고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추가 숙청 등 흔적 지우기와 후속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 이후 보여준 모습대로 북한은 겉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숙청을 진행할 것이다.김정은은 장성택 숙청 이틀 만에 마식령 스키장 공사장 현지지도에 나서는 등 밝은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길 원하며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다.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숙청이 진행되지만,측근들로 알려진 인물들 대부분이 김정일 추모 2주기 때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눈에 띄는 인물들에 대한 숙청은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잠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건강 악화 이후 계속된 숙청과 의문사는 북한 엘리트들의 두려움과 함께,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의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2014년 4월 개최예정인 최고 Ⅱ. 북한정세 37

41 인민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새로운 정책방향 제시,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된다.또한 김정은의 측근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영도체계의 공고화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나타났던 당의 복원,공안기구의 일원적 지휘체계,군의 역할 축소 등 권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내부 배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공안정치를 강화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관리해주고 권위를 정당화해주는 당의 정치가 절실했다. 따라서 북한의 통치기구 정비는 공안기구들에 대한 일원적 지휘체계 마련,당 기구의 복원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북한은 내각 산하 인민 보안성을 인민보안부 로 개칭하면서,종전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 무력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관했다.국방위원회 인물 구성도 종전 군사 군수산업 관련 인물 중심에서,군 총정치국장,국가안전보 위부장,인민보안부장 등 공안정치를 책임진 간부들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충원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공안기구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던 장성택이 실각함으로써 공안기구 의 일원적 지휘체계가 해체될 것인가,인사와 정책에 있어서 당의 기능 이 약화되고 군의 영향력이 다시 커질 것인가 주목된다.후견체제하의 당,군,공안기구 간 견제와 균형이 장성택의 실각으로 무너지고 김정은 의 장악력이 이를 대체하지 못한다면 자칫 군의 역할이 다시 커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42 나. 경제동향 지난 2년 사이에 북한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경험했다.하나는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였고,다른 하나는 3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UN의 대북제재 강화 조치였다.그러나 이런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특별히 어려워졌다고 볼 만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적어도 2013년 12월 현재까지 권력 승계는 별다른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는 식량 사정에서 찾을 수 있다.FAO와 WFP의 조사에 의하면,북한 의 식량생산은 2011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지난 3년간의 실적은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몇 해 동안 북한의 농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비교적 적게 입었으며 2013년의 기후조건은 더욱 좋았다.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이 증가해 시비량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생산 증가 요인이었다. 물론 식량생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북한의 자연 기후조건은 대체로 농업에 불리해 작황이 좋아도 상당한 양의 식량을 외부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며,따라서 외부 도입량의 변동이 식량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북한 당국이 FAO와 WFP에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북한의 2013년 식량도입량은 2012년보 다 크게 줄었다.FAO와 WFP의 조사에서 2013년의 식량소비 사정이 2012년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식량소비는 2011년 및 그 이전에 Ⅱ. 북한정세 39

43 비하면 한결 나아진 상태로 보고되었다.북한은 여전히 식량부족 및 영양부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1990년대 중후반 같은 대기근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강성대국 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활발 한 건설과 투자 활동을 벌여 왔는데,이런 추세는 2013년에도 계속되 었으며 산업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정은이 2013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강조하고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의 주공전선으로 지목한 데 이어 3월에는 전국경공업대회를 열어, 일각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그러나 예산계획에서 석탄,금속,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여전히 농업 및 경공업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북한 언론에서 경공업 부문 투자 소식이 활발하게 보도된 점이 눈에 띄긴 하지만,전통적 중화학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자주 강조되고 있다.2013년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 은 평양을 중심으로 상업,문화,보건,위락 및 체육시설 건설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이다.이는 김정은이 내건 인민생활 향상 목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으나,평양 중심이라는 점 에서 전체 주민보다는 특권 엘리트 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사경제 활동도 한결 활발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당국이 2009년 말에 실시한 화폐개혁과 그 후의 시장 억압 조치가 일시적으로 사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했지만,2010년 봄 이후 최근 까지의 정책 기조는 대체로 사경제 활동을 풀어주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40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44 보인다.물론 지금도 북한 당국은 종종 시장을 통제하고 단속하기도 하지만,2010년 이전 몇 년 동안에 비하면 한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게다가 북한의 사경제 부문에서는 영세한 생계형 활동만이 아니라 흔히 돈주 라고 불리는 개인사업가들의 사기업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통제 완화 정책 덕분에 이런 사기업 활동은 더 활발해졌을 것으로 보이며,국영기업 국가기관과 사경제 사기업 간의 거래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사경제 사기업의 성장과 국영 기업 국가기관의 시장 이용은 2000년대 초 이후 북한 경제의 생존과 안정을 가능하게 한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북 중경협이 다.북한의 주요 경협 상대국은 중국과 남한인데,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중국과의 경협이 북한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2009년에서 2012년 여름 사이 에 북 중교역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는데,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해외자원 수입 수요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북한의 대 중국 광산물 수출이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북한은 광산물 수출 증대로 획득한 외화 덕분에 중국으로부터 각종 공산품(산업용 중간재, 자본재 및 수송기기,소비재)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그러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북 중교역 증가세도 2012년 여름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2013년 들어서는 UN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 중교역 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UN 제재가 북 중교역 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대중국 수출(중국의 대북한 수입)은 2013년 1~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2%,대중국 수입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8% 증가하였다.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긴 Ⅱ. 북한정세 41

45 했지만,최근 북 중교역 규모는 2009년 이전에 비해 몇 배로 커졌으며,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 호전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3년의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중요한 긍정적 현상 중 하나는 물가 와 환율이 안정되었다는 것이다.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몇 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2013년 초 이후에는 물가와 환율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2010~2012년 사이 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이유,그리고 2013년 초 이후 물가가 안정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한 가지 유력한 가설은 북한의 재정 통화정책이 과도한 팽창 쪽으로 나가다가 다시 균형 쪽으 로 돌아왔다는 것이다.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증발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북한 당국이 통화를 증발한 것은 재정 수입 이상의 재정지출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최근에는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보아 통화공급이 적정 수준 내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북한 당국이 재정수입을 충분히 늘려 재정균형을 맞췄 기 때문일 수도 있고,재정지출 증가세를 적절히 억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하지만 외화수급 상황이나 시장거래 상황의 변동도 환율과 물가 의 움직임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었을 수도 있으며,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북한 경제 전망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 당국의 개혁 개방 움직임이다.2012년에 6.28방침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북한의 개혁 움직임은 2013년에는 더욱 뚜렷해졌다.김정은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을 제기함과 동시에,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을 적용해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할 뜻을 천명하였다.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이란 4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46 물질적 인센티브 효과를 제고하려는 정책으로서,주된 내용은 농업 부문 에서는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와 포전담당제 강화,국영기업 부문에 서는 기업 자율권 및 이익의 내부 유보 확대와 무역 분권화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북한 당국이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 을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 신의주 경제특구(북한은 특수경제지대 로 표현)와 13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초기 개혁 개방 경험과 비슷해 보이지만,중국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전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구 실험 중이라고 한다.하지만 비록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책 전환이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북한에서는 이미 자생적으로 개혁적인 성격을 갖는 변화,즉 비공식경제(사경제 활동 및 국영기업 의 비공식 활동)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때에 당국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모방하는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비공식경제를 더 폭넓 게 허용하고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최근 장성택 숙청 사건이 다소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전반적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날 조짐은 보 이지 않지만,대규모 숙청 바람이 불 경우 경제 무역분야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사회적 공포 분위기로 인해 비공식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 당국이 경제 건설을 지나치게 의욕적 으로 추진한 나머지 개혁과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 성도 있다.공식부문의 투자와 건설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나 비생산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경제적 자원이 낭비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또 이를 위해 사경제 부문으로부터 재정수입을 Ⅱ. 북한정세 43

47 징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경우,사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비공식경제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공식경제도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중국과 남한 및 기타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고 대외경협도 더 확대하는 것이다.지난 몇 년 동안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주요 외화수입원이 되어 주었지만,중국의 성장 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광산물 수출을 계속 빠르게 증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수출산업과 관광업 육성 등으로 돌파 구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개방 움직임은 이런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건설 을 계속할 경우,남북관계 및 대외관계도 계속 경색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경협만이 아니라 북 중경협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014년에 북한이 대외정책을 변경하여 경제적 돌파구를 열려고 할지, 아니면 현상유지에 만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석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다. 사회동향 2013년 북한 사회 부문의 특징은 주민 통합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기반 구축,제한적 국제교류 시도,외부 문화 차단을 위한 주민 통제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김정은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주민 통합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김정은 우상화 작업,주민편의 문화시설 확충과 김정은의 민생행보,과학기술 성과 홍보와 체육강국 4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48 건설 노력을 통한 국가적 자부심 고취 등이 이에 해당한다.2013년, 북한 당국은 유일사상 10대원칙 개정,김정은 기록영화 제작,김정은 우표 발행 및 배지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김정은의 정통성과 계승성을 부각시키고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 를 확립하고자 했다.한편, 인민대중제일주의 라는 표현을 부각시키면서 민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김정은이 주민편의시설 및 주택단지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은의 주민 친화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북한은 2013년 초 신년사에서 인민이 문명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고,평양시 단장사업 및 전국적 문화시설 건설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이러한 방침에 따라,지난해에 이어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전개하고,정치선전을 통하여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상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지지기반 공고화를 도모하였다.평양에서는 문수물놀이장,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및 류경구강병원의 신축과 평양체육관 리모델링이 진행 되었고,남포,원산시 등지에서도 롤러스케이트장,동물원 등의 건설과 개축사업이 진행되었다.평양 시내에는 핸드드립 커피전문점,24시간 영업 약국,대동강 유람선 식당,4D영상관,골프연습장,분수공원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등장하였다. 과학기술과 체육 부문의 활동과 국제적 성과도 젊은 지도자의 이미 지를 반영하는 강성한 국가이미지 과시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로 연결되었다.2012년 말 광명성 3호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포상과 훈장을 수여하고 평양에서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과 핵 경제 병진노선의 타당성을 선전 Ⅱ. 북한정세 45

49 하였다.과학자들을 따라 배울 것 을 전사회적으로 독려하고,11월에는 3년 8개월여 만에 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자,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김정은이 김일성종합대학의 과학자아파트와 평양 교외의 은하과학자주택단지 조성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통해 과학자 우대 정책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한편,체육강국 건설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의 주요 사업으로 삼아, 체육시설 건립,국제 체육교류 활성화,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분야의 투자를 강화하였다.북한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 을 기록한 데 이어,2013년에도 탁구,역도,축구,유도,태권도 부문의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또한,2013년 한 해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하여 평양 시내 청춘거리 체육촌,평양체육관,5월 1일 경기장,미림승마구락부,동대원장애자운동관 등 대형체육시설들이 신 개축,착공되었다.김정은은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현지지도를 하였다.특히 김정은은 6월에 마식령 속도를 창조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여,2014년 초 개장을 앞둔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 하기도 하였다. 2013년 북한은 주민통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스포츠교류와 국제관광 확대를 통해 사회 문화 부문에서 제한적인 국제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체육 부문에서는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평양에 유치하여 개최하였고,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로드맨(Dennis KeithRodman),일본 이노끼( 猪 木 寛 至 )의원,일본 체육대학 선수단을 초청하고,평양축구학교 재학생들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축구유학을 보내는 등 국제적 체육교류에 적극성을 보였다.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4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50 정회원으로 승격되고,북한 여성 체육인이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체육 부문에서의 국제화가 한걸음 진척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3년에도 북 중 간 관광협력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서양인 관광객 대상 투먼-온성 도보 관광,단둥-동림 1박 2일 관광,옌볜-칠보산 관광 등 중국과 북한을 연계한 관광상품과 마라톤 대회 관광,낚시 관광,미니 골프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이 개발되었고,신의주,평성시 등 도 외국인 대상 관광지로 추가 개방되었다.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외국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여 관광산업 부문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또한,홍콩기업에 평양 금강산 관광 리모델링을 의뢰하고 고려항공의 베이징-평양 노선을 증편하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다.체육과 관광 이외의 분야에 서도,에릭 슈미트(EricEmersonSchmidt)구글 회장이 방북하여 평양 컴퓨터센터와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마 국제적 교류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체육과 관광분야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한편,교류 확대에 수반되는 외부 문화 유입에 대비하여 사회 내부의 주민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시장 활동과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각종 상품과 문화매체를 통해 외부 문화가 확산되고,북 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성매매 등 사회적 일탈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방송,출판물,상품 등을 통한 부르주아 사상문화 확산을 적극 경계하고,특히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통해 외부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외부영상물 시청과 불법 휴대전화 사용,일탈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연선 지역 집중검열을 Ⅱ. 북한정세 47

51 통해 탈북자 단속과 감시도 강화하였다.접경지역 대도시에서 불법 녹화물과 마약 거래 혐의자가 처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2014년에도 김정은 영도체계에 대한 주민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김정은 집권 이후 2년간 김정은의 계승성과 주민친화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통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평양 중심이기는 하지만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식량사정도 개선되고 있다.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최근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도 호전되었다.국제관계의 급격한 경색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전담당제 등 농업개혁이 정착되어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2014년에는 주민생활의 약간의 개선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김정은의 통치능력과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우상화 및 교양선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2013년 말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도체계를 공고 화하고 강력한 국가기강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2014년에는 2012년 학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는바, 김정은 혁명역사 등 김정은 우상화 과목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도 주력할 것이다.김정은의 민생행보를 담은 기록영화나 숙청 인물들의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지속적으로 제작,보급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과 지지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4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52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추세 를 따라가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조심스럽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청소년기 외국 유학의 경험이 있 는 젊은 지도자는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에 민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개혁적인 사회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당분간은 관광이나 체육,정보 통신,과학기술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제한적 국제 교류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013년 5월에 가입자 200만 명 을 돌파한 휴대전화 사용자 증가 등과 같은 북한 사회 내부의 사회적 의사소통 체계의 활성화와 젊은 세대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외부사회와의 교류 증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초래하여,사회 내적으로 사상적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 영상물 시청과 사상문화적 일탈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 또한 동반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장성택 숙청과정에서도 언급되었던 부정부패,마약,도박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검열이 간부층과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되면서 주민통제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조정아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북한은 2013년 연초부터 핵실험을 강행하여 대외적 압력을 인위적 으로 초래하는 전술적 태도를 보였다.북한 당국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의 국제적 제재가 수반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한 측면 을 간과할 수 없다.북한은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게 되자 Ⅱ. 북한정세 49

53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그들의 군사적 긴장조성의 핑계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사실상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긴장조성 시나리오는 2012년에 실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012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이어 몇 달 간격을 두고 핵실험을 강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2012년 4월 로켓시험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핵실험이 2013년으로 연기되면 서 군사적 긴장조성 계획 역시 2013년 초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군사적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으로 군사적 긴장조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김정은을 미국과의 군사 대결전 을 진두지휘하 여 승리로 이끄는 명장 으로 연출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북한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 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반미대결 전 의 명분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한 미 연합 군사훈련 시작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3.5),남북 불가침 무효화 선언(3.8),판문점 직통전화 차단(3.11),1호 전투근무태 세 선언(3.26),남북 간 군통신선 단절(3.27)등 일련의 전쟁 상황을 연출하였던 것이다.북한 당국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함께 남북한관계를 전시상황으로 선포하고 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가시화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에 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 5 으로 선전하였다.이어서 전면대결전 에 5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54 반미대전 6 이라는 선전선동을 강화하여 김정은이 강대국인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대결전 을 벌이는 군사최고지도자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평양 당국은 김정은이 반미대전 결판 결정을 직접 내렸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조선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 온 미국과의 대결전에 결판을 내자고 하고 있다 (조선신보 원문자료,제 005)라든가, 반미항쟁을 새로운 단계에서 설계하고 그것을 끝까지 전개해 나가려는 지도부(김정은)의 의지 (조선신보 원문자료, 제 005)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김정은을 군사에도 능한 장군 이미 지로 고착시키고자 하였다.김정은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 협의회를 소집하고 지도 (1.26)하였다거나 서해 군부대를 직접 방문지도하는 모습을 부각 선전한 것도 김정은의 최고군사지도자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내외 협의 회의 장면이 상징하듯이 그 중심에는 새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신 령도자 (김정은)의 영상이 있다 (조선신보 원문자료,제 005)고 선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핵실험 강행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분위기 조성을 김정은의 새 지도체제 공고화를 위한 수단 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강행에 따른 국제적 제재 상황을 반미대결전 분위기 창출에 이용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을 반미대결전 으로 포장하고 이 같은 반미대결전 에서 김정은 정권이 승리하였다는 상황을 인위적 6 북한 당국은 유엔 결의 후의 전면대결전에서 <비핵화종말>,반미항쟁의 새단계로 설정했음을 선포,조선신보 원문자료(제 005), Ⅱ. 북한정세 51

55 으로 창출해 내고자 하였다.강대국인 대미항전 에서 김정은의 대담한 군사 지도력의 승리로 포장하고자 한 것이다.이와 동시에 김정은이 군사관련 현지지도에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2013년 11월 현재 김정은의 군사관련 현지지도는 총 52회로써 2012년의 총 횟수와 같은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7 또한 김정은은 11월에 군대의 보위일꾼 회의를 20년 만에 개최하여 실질적인 군 내부 단속에도 열을 올렸다. 군대 내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는 보위일꾼들의 회의는 199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여기에서 김정은은 친히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역사적 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 보위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 하자 는 서한을 참가자들에게 주었다고 전해진다. 8 이와 같이 김정은 은 2013년 초부터 군정치위원,정치지도자원 회의에 이어 군보위원 관련 회의로 확대하면서 군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충성 분위기 를 다져나가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은 선군정치 세습을 뒷받침하는 군사력 강화 노력도 지속하였다.북한군은 연초부터 서해와 동해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사거리가 확장된 개량형 240mm 장사정포를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4군단 예하 도서 포병부대에 122mm 방사포 50~60여 문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NLL에 인접한 태탄 비행장에는 특수부대 병력을 태우고 저고도 침투가 가능한 MI2헬기 수십 대를 전개해 놓고 있다.또한 방어적 차원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월내도와 무도,대수 압도 등에서는 포병부대 병력이 이동하는 교통로와 포진지에 덮개를 7 조선일보,2013년 11월 11일. 8 중앙일보,2013년 11월 22일. 5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56 설치하여 9 한국군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벌어졌 다.특히 김정은이 서해 도서를 3차례나 시찰할 정도로 서해해상 화약고 만들기 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북한이 군사적 시위가 필요할 때 서해해상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이에 더해서 북한 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였다.북한은 영변 핵단지에 있는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까지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5MW 원자로는 사용 후 핵연료 를 재처리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연소 실험 에 사용된 로켓추진체는 장거리 로켓(은하 3호)개량형 또는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치기 어린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김정은을 선군정치를 이끄는 천출명장 으로 만 들고자 하였다.김정일이 내세운 선군통치를 위해서는 김정은이 군대를 틀어쥔 정치지도자가 군대를 장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군대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군사사업에 능한 지도자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도 김정은은 군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사 관련 현지지도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동시에 김정은의 군사적 리더십 고착을 위해서 또 한 차례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조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장성택의 9 경향신문,2013년 11월 21일. 10 동아일보,2013년 10월 9일. Ⅱ. 북한정세 53

57 숙청을 계기로 체제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 경우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재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핵실험과 중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한 미 당국을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5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58 2. 대외관계 가. 북 미관계 2013년의 북 미관계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평가된다.2012년 2.29합의가 동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4.13)로 인해 시행도 되기 전에 사문화된 이래,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다.2.29합의의 내용은,북한 측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와 핵실험 중단 우라늄농축시설 포함 영변에서의 핵활동 중단 IAEA 사찰 수용 등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해 24만 톤의 영양공급을 제공하는 것 이었다. 미국의 오바마(BarackObama)대통령은 재선 후 첫 해외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하였다.그는 미얀마 방문 시 양곤대학에서 행한 연설(11.19) 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면 기꺼이 도울 것이 라면서 미얀마 방식 을 제안하였다.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2013년 신년 연두교서(2.12)에서도 반복되었다.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에 대해 핵실험 같은 도발행위는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국제 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것 이라고 재천명하 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으로 맞섰다.2012년 4월 에 과학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실패 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 )하였으며 이번 에는 성공하였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087호를 Ⅱ. 북한정세 55

59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1.22).북한은 미국이 동 제재 결의를 주도하였다 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며,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2.12).북한의 핵실험 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1874호 및 2087호 등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었다.유엔 안보리는 다시 한 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였으며,이번에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유엔 안보리 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3.7).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 을 채택했다(3.31).또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군사안보전략 개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4.2)등 핵보유국 으로서의 정책을 본격 추진 하기 시작했다.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된 북한의 군사적 공세에 대하여 미국은 한 미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한 B-52,B-2,F-22같은 전략 폭격기 및 전투기와 핵 잠수함 등 첨단무기 배치를 공개하고 MD강화 등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대치관계가 지속되면서 북 미 당국 간 접촉은 국무부와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양자 간 대화의 재개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었지만,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닐런(Tom Donilon)국가안보보좌관은 뉴욕 아시아협회 연설에 서 한 미 일의 긴밀하고 확장된 협력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거부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 재확인 미국은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등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4원칙을 제시하였다(3.11).데이비스(GlynDavies)대북정책특별대표 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3.7)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북한의 56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60 핵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협상을 원한다 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조하였다.이러한 노선을 배경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를 향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케리(JohnKery)국무장관은 약간의 양보-약간의 합의-그 약속의 파기-북한의 핵프로그램 계속 진전 과 같은 과거의 협상 양태를 되풀 이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10.3).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 하였으며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핵 선제공격 을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핵개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또 2013년 하반기에 중국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과 정에서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를 주장하였다.그러나 미국은 한국,일본 등과 함께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촉구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미 접근은 중국을 매개로 한 북 미 양자의 입장 전달 등 간접적인 방식이거나 1.5track또는 2track을 통한 접근에 머물렀다.6자회담 10주년 및 9 19공동성명 8주년을 맞아 중국이 베이징 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9.18)에 북한은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 이용호 부상 등 당국자들을 파견하였으나 미국과 한국 등은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북 미 당국 간 접촉이 성사되지 않았다.베를린 에서 열린 북 미 민간대화(9.25~26)에 북한은 6자회담 수석대표 이용호 외무부상,차석대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장일훈 주유엔 차석 대사 등을 보내,보즈워스(StephenBosworth)전 대북정책특별대표, 갈루치(RobertGalucci)전 북 미 핵협상 미국 측 대표,위트(JoelWit) Ⅱ. 북한정세 57

61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만났다.이어 런던에 서 열린 민간대화(10.1)에 북한 측은 이용호,최선희 등 6자회담 대표 들이 참석한 반면,미국 측은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디트라니 (JosephR.DeTrani)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이러한 비공식 세미나에서 북한 측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 참여자들은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공식 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는 없었다. 한편 북 미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KennethBae)의 석방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하여 북한은 8월 말 미국 고위관리의 방북을 제안하였다.이에 따라 킹(RobertKing)북한인권특사가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초청을 철회함으로써 방북이 무산되었다.킹 특사는 억류 미국인의 송환을 위해 방북을 계속 추진 중이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 지 않고 있다.반면에 북한은 관광을 위해 10월 하순 방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되었던 또 다른 미국인 뉴먼(MerrilNewman)을 40여 일 만에 추방형식으로 풀어주었다(12.7). 2014년 북 미관계는 무엇보다도 2013년 11월에 발생한 장성택의 실각 사건에 따른 북한 내부의 정세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장성택의 실각이 권력 엘리트 핵심 간,당 핵심부서 간,또는 장성택 파와 군부를 포함하는 반장성택파 간의 갈등의 결과라면,북한은 2014년 의 상당 기간 동안 내부체제를 단속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미관계는 당분간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미국 또한 북한 정세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북한의 정세 변화가 미칠 영향 58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62 을 평가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그 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내부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북 미 양자 간의 현안을 중심으로 보면,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의 우선 추진을 촉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당분간 견지하는 입 장을 유지할 것이다.북한이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주장하더라도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 중국,일본 등과의 정책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 다.미국은 북한이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북한에 대해 정책 변화를 촉구하 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박영호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북 중관계 2013년의 북 중관계는 기존 전통우호협력관계에 대한 조정을 시도 한 해로 평가된다.특히,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중국이 비핵화를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참여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이처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조정되자,양국관계에도 균열이 발생했다.그러나 체제안착과 민생건 설에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관계 회복을 시도하였고,이 과정에서 양국관계의 협력수준도 재조 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8차 당 대회( )와 12기 전국인대(2013.3)를 통해 출범한 Ⅱ. 북한정세 59

63 시진핑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 )에 이은 3차 핵실험을 단행(2.12)하고 대남 위협을 통한 판 흔들기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4,5차 핵실험 연내 실시(2.15), 정전협정 일방 폐기(3.6),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3.31)등을 잇달아 선언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 고조 행위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 적으로 자국의 발전 및 안보이익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은 북한을 이례적으로 압박하였다.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에 찬성(3.7)하는 한편, 항의 표시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대북 수출금지 목록을 공개(9.23)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수행하였다.또한 핵보유가 체제안정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개혁 개방만이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병진노선을 비판하였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부상에 따라 증대된 영향력과 국익을 수호하는 데 이전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중국이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유 는 중국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해소하고 책임대국 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또한 북한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 압박 및 한 미동맹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핵보유와 벼랑 끝 전술의 무용과 핵 포기 유도,6자회담 복귀,북한 변화 유도 등의 대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처럼,중국의 대북정책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정 60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64 됨에 따라 북 중관계의 균열도 증폭되었다.북한의 핵개발 보유를 반대하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6자회담)을 선호하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궤도로 유도하기 위해 압박하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고립 무원인 북한이 중국의 압박과 경고를 수용하면서 양국 간 단절되었던 전략적 소통도 복원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의 방중(5.22~25)을 통해 양국 간의 이견 조율 을 시도했고,한반도 위기조성 행위 중단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 다.이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방중(6.18~22/7.2~3)함으로써 북 중 간 외교부문 전략대화를 성사시켰으며,여기에서 북한은 비핵화 및 6자회담 참가의사를 수용했다.북한의 김성남 당 국제부대표의 방중(7.2~7)에 이은 중국의 리위안차오( 李 源 潮 )국가부주석을 대표로 하는 당 대표 단이 북한을 방문(7.25~28)하면서 김정은과의 면담도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시진핑의 구두친서를 전달(7.25)하고 김정은의 6자 회담 지지 발언을 이끌어냈다. 이처럼,중국은 제재유지 속에서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6자 회담 참가를 유도하였고,한반도사무특별대표인 우다웨이( 武 大 偉 )의 방북(8.26~30)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였다.반면,북한은 한 미 일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주장을 시도했다.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9.18)에 김계관,리용호,최선 희 등이 참석한 것도 이의 일환이었다. 중국은 한 미 일과의 연쇄회동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시도하였고,우다웨이의 방북(11.4~8)을 통해 6자회담 관련국 과 북한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였다.이 과정에서 북 중 간의 Ⅱ. 북한정세 61

65 전략적 소통도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특히,북한은 동북아의 긴장을 야기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11.23)에 대해서도 동조를 표명(11.28)함으로써 북 중 간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은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특 히,중국의 대북제재가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나선 및 황금평 개발을 둘러싼 양국의 협력이 지체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다.2013년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식량 수입도 17만 4천 톤으로 전년(40만 1천 톤)보다 57% 감소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교류 는 커다란 변화 없이 대체로 유지되었다.2013년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약 21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으며,대중 수입액도 약 2억 달러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 중경협의 총괄 책임자인 장성택의 처형(12.12)과 이에 따 른 북한의 후속조치는 2013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던 북 중관계의 진전 에 커다란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물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 중 관계에 근본적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단기적으로는 북 중 간의 경협과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특히,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 등 긴장 조성을 추구할 경우 북 중관계는 다시 긴장과 협력을 반복하는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자국의 체제를 결속시키는 데 남북관계 및 한반도 의 적절한 긴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의 수단으 로서 핵무기의 활용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같은 판 흔들기 전략 을 구사할 경우,북한 체제의 유지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안정관리를 추구하는 중국과 적지 않은 마찰을 6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66 보일 것이다.2014년에도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핵을 보유 하지 않은 안정된 북한이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대북제재의 적절한 유지를 통해 북한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 유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관리와 6자회담 재개 를 위해 북한을 설득 압박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위해 북한과 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의 대남 비방 및 도발을 억제하고 4차 핵실험 방지,남북대화와 북 미대화,6자회담 복귀를 종용할 것이나,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교류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북한은 경제발전과 민생건설에 필수적인 중국의 협조를 획득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하면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2014년 하반기의 북 중관계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2014년에의 북 중관계는 각자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의 잠재 속에서 협력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북 일관계 북 일 간의 주요 현안은 일본인 납치문제,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과거사 문제의 배상 및 보상 등인데,아베( 安 倍 晋 三 )총리의 대북 입장은 강경한 편이다. 특히,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초강경 입장을 나타 Ⅱ. 북한정세 63

67 내왔는데,총리 취임 직후, 납치 피해자 가족회 와의 면담(12.28)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1.28) 에서도 최대의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 의 해결을 역설하 였다.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전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 납치 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실행범의 인도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하였다.납치 피해자 전원이 생존 해 있다는 전제 아래 즉시 귀국을 요구했던 제1차 아베 정권(2006~2007)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상대적 으로 현실적 조건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소신 표명 연설(1.28) 전날(1.27) 중의원 예산 위원회 에서 김정은이 일본인 납치 작전에 직접 관계가 없음 을 언급 하고,나아가 민영방송인 TBS프로그램에 출연(5.29)해서 일본인 납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일 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납치 행위와 관계가 없음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이는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아베 총리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김정은 정권과 교섭할 수 있고,북 일 정상회담도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대화와 압박 전략기조를 유지하면서,한편에서는 미 일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고,다른 한편에서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교섭 을 전개하였다. 먼저,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아베 정권의 강경 대응을 살펴보면,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일 정상회담(2.23)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강력 대응 유엔 대북제재안 마련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해 합의하였고,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3차 6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68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의안 2094호 를 만장일치로 채택(3.7)하자 적극적으로 동참하 였다.아울러,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조치로써 2013년 4월 13일에 만료되는 제1차,제2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다른 한편에서,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 와 교섭 을 전개하였다.즉,아베 정권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등에 대한 압박과 제재 의 전략을 추구하면서도,김정은이 일본인 납치 작전에 직접 관계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접촉하며 교섭을 시도하였다.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지마 이사오( 飯 島 勳 )내각 관방 참여(총리 자문역)를 방북(5.14~17)토록 하여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와 회담(5.15),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 (5.17)을 갖도록 하였다.북한은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를 총리 특사로서 예우하였고,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와 일본인 납치문제,북 일교섭 회담의 재개,식민지 배 상 등 국교정상화에 관련된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일본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과 북한,일본의 접촉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 을 받았다. 이후,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는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 및 교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아베 정권은 북 일관계의 소강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단초를 만 들기 위해 몽골을 매개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의 경매 문제 를 전략 Ⅱ. 북한정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