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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시기 대화에 관한 북한의 언술 분석 지난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의사 표명, 그리고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북한의 대화자세 촉구(12일 서울회견, 14일 도쿄회견) 등이 대화의 관심을 부쩍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 격적이기까지 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한 군사적 긴장의 해소와 대화국면의 진입을 촉구한다. 대화가 진행되어 전면대결전의 심각한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대화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언술 을 통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상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이 현 국면을, 한국과 미국의 대북자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북한의 정세 판단과 대 응자세의 검토에서 그들의 공개적 언술에 유의해야 한다. 한 미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북한의 언술과 담론에 대해 늘 그런 식의 반응 이라거나 유의할만한 가치가 없는 낡은 패턴 으로 치부한 다면 예단과 억측에 빠질 수 있다. 예단과 억측은 정세의 과학적 분석과 예측 을 가로막는다. 남북대화에 관한 북한의 언술 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중앙통신 기자질문에 대한 대답(4월 14일)을 통해 남측 의 대화제의를 거부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첫째, 개성공업지구를 그 무슨 북의 돈줄 이니, 남측인원들의 억류사태 니, 그들에 대한 인질구출 작전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을 심히 모 독하면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공업지구를 동족대결의 마당, 북침전쟁의 발원지로 악용해나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는 것이다. 둘째, 대화제의라는 것을 들여다보아도 아무 내용 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는 것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1970년대 초 유신정권 이 떠들던 대화 없는 대결 로부터 대화 있는 대결 정책을 그대로 본 따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라면 대화요 뭐요 하는 연극을 차라리 걷어치우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 도 아닌 대변인의 중앙통신 기자질문에 대한 대답 이라는 낮은 격식 을 통해 남측의 대화제의를 조소하는 분위기를 보였던 것이다. 이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저녁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 이라고 발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평통 대변 인의 언론 대답에 청와대가 즉각 반응한 남북관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언론과 전문가들 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비롯한 최고위 인사들이 북한의 조소에 화 가 난 듯하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까지 나서서 조평통 대변인의 대답에 청와대가 나서는 격에 맞지 않는 대응 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마지막에 대결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 고 전제하고 남조선당국이 진정으 로 대화의지가 있다면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고 촉구했 다. 근본적인 대결자세 포기 는 현 시점에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남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북측이 이런 조건은 붙인 것은 대화의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고 한마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 도 한다.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해온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마치도 대화에 미련이 있어 여지 를 남겼다는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부 전문가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패키지로 묶 - 1 -

2 어 북측과 타결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조평통 대변인의 마지막 덧 붙임 발언은 남북대화의 지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언술 로 보는 게 합당하다. 같은 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우리(북)의 최고 존엄을 중상 모독하는 자들은 참혹 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찬물을 끼얹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최고존엄 은 선 대의 수령 (김일성과 김정일)과 현재의 영도자 (김정은)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지 난해부터 이른바 수령영생위업 과 관련한 사업을 당 국가 군대가 나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사회의 강경 보수세력이 진행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된 각종 행사 (퍼포먼스)는 북측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한 유감을 어제도 표 명했고, 오늘도 재차 표명한다 고 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무거운 대화제의를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온당치 않는 이유를 들 어 대화제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통일부의 유감 표명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 소각 행사에 대해 북한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조 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최후통첩장(4월 16일)이라는 전례없이 강경한 대응으로 나왔던 것 이다. 북한은 최후통첩장을 통해 세 가지의 대남 자세를 보였다. 첫째, 서울 광화문에서의 김일성 김 정일 김정은 초상화 소각 퍼포먼스와 관련해 이제부터 우리(북)의 예고 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 이라고 밝힌 것이다. 예고 없는 보복행동 은 남북관계를 극도의 긴장으로 몰아가려는 의지이 다. 보복대상으로 우리(북)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 그것 을 부추기고 묵인한 놈들과 해당 당국기관 및 부서들이 포함될 것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보복대상 에 대한 실제 행동 이 취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둘째, 북한의 군대와 인민이 최고존엄 의 결사옹위를 위해 우리(북) 혁명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 이라고 밝힌 것이다. 즉시 개시될 군사적 시위행동 이 무엇 이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온갖 적대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철추로 될 것 이라고만 밝혔다. 군사적 시위행동 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범위가 넓고 선택수단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셋째, 남측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 작은 모든 반공 화국 적대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이 너무 포괄적인 점 에서 볼 때 대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적대행위의 사과와 전면중지 의 실천적 의지 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전제조건 수용을 염 두에 두지 않은 언술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북한이 남북대화의 재개에 거의 관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설사 대북 강경자세의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신국방정책 (2012년 1월 발표) 이후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과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강화 모드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실제로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 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한국보다는 미국이라는 과녁에 집중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미대화에 관한 북한의 언술 들 - 2 -

3 북한의 미국에 대한 반응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4월 16일자)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담화는 미 국 고위당국자들의 대화 제의에 대해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원하는 듯이 행세, 전쟁접 경에로 치닫는 긴장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술책 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우리(북) 의 핵억제력을 없애기 위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여론을 오도하려는 기만의 극치 라 고 비판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독수리훈련 기간에 보인 태도에 대해 온갖 최첨단무장장비의 대대적 투입으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따른 군사적 배비의 대폭 강화 모든 핵타격수단의 작전배비 및 사상 최대의 대북 물리적인 핵타격위협 감행 3대 전략핵타격수단 중 전략핵잠수 함의 한반도수역 공개기동, 전략폭격기의 한반도상공 공개출격과 핵폭격훈련 감행, 그리고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의 5월 발사계획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서 미국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비 핵화의지 를 요구한데 대해 우리 당의 노선과 공화국의 법을 감히 무시하려드는 오만무례하기 그지없는 적대행위 라고 반발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의 노선 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개최한 3월전원회의에 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을 지칭한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노동당의 노선은 한번 정해지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속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점에서 볼 때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과정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경제건설 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을 폐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병진 노선의 폐기 없이는 관계개선에 나서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무시 전략의 5년간의 종착점이 경제건설과 핵무 력건설 병진노선 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 미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분침을 되돌릴 수 없 는 기막힌 상황 에 처하게 된 것이다. 외무성 담화에서 언급된 공화국의 법 은 지난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에서 채 택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와 우주개발법, 결정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여 을 지칭한다. 특히 핵보유국법 은 가증되는 적 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 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3항). 북한에서의 법령 폐기는 최고인민회의 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법령 폐기의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법령은 핵 보유국 지위의 고착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과 북한 고립 압살 및 체제 와해 전략을 포기하 지 않는 한, 그리고 대북 물리적 핵타격 위협의 중단 포기 조치가 없는 한, 북한은 핵억제력 핵보 복타격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준다.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 위협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오직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막을 수 있는 핵 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있을 수 있다 고 밝힌 대목은 주목을 요한다. 우선 독수리훈련 기간에 북미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갖가지 노력은 무망한 것으로 느껴진다. 독수리훈련이 종료된 뒤인 5월 이후에도 북미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섣 부른 듯이 보인다. 북한은 자신이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 에 가야 미국이 진정성 있는 대 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 가 시점 상으로 언 제냐 하는 것이다. 북한 자신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이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 을 보유한 것 으로 천명했지만, 미국이 과연 북한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언제쯤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 하는 단계 에 이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미국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북한의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 을 인정하는 - 3 -

4 순간, 양국은 동등한 군사력 수준에서 평화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게 된다.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상정한 것이고, 북한이 추구하는 북미협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실현과정으로 진입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의 비확산 을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어도 비핵화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 로 논의를 확장할 것이다. 미국은 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선결 요구는 대화 회피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오바마 정부는 의회와 언론, 군산복합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대북 관계개선에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보일 가능성이 적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중시한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근본적인 대결자 세 포기 를 주문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 기반은 북한의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북미대화의 선행 의지를 갖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더 밀어붙이는 방법 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담화는 결론적으로 미국에 두 가지를 경고했다. 하나는 미국이 우리(북)를 겨냥 하여 가상목표를 정하고 핵타격훈련을 한 것만큼 우리도 그에 대응한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은 머지않아 핵억제력 핵보복타격력을 고려한 군사훈련을 감행할 것을 예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최고사령부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 사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군사훈련의 옵션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담화는 이러한 맞대응 과정에 훈련이 실전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로 인한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 국이 책임져야 할 것 이라는 위협도 덧붙였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핵전쟁연습을 그만두고 침략적인 무장장비들을 다 걷어가지 않는 한 우 리(북)는 자위적인 군사적 대응도수를 계속 높여나갈 것 이라는 밝힌 것이다. 자위적 군사적 대 응도수 를 높이는 방안에는 광명성 계열의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하 핵 시험과 고농축우라늄의 양산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 의 수준을 더 향상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방식의 시험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략변화 주목 필요 이렇게 볼 때 미국이 지금처럼 선결조건을 이유로 북미대화를 지연시킨다면 북한은 핵억제력 핵보복타격력을 고려한 군사훈련 감행, 자위적 군사적 대응도수 제고 등의 대응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당과 국가 군대 운영의 정상화 및 이에 기초한 정책의 공개적 표 명, 정치 군사현안에 대한 공개적 즉각적 공세적 대응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전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관측은 점차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미국이 유화적으로 나오면 선순환구조로 가 고 강경하게 나오면 대결구조로 전환해온, 북한의 반응식 행위패턴(이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도 발 대화 보상의 북한식 패턴 과는 다르다. 북의 행위에 앞서 미국이 약속 불이행이나 대화 거 부 등의 원인제공자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을 가정한다면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북 한의 전략변화 에 더 주목해야 한반도의 정세를 올바로 읽을 수 있다. 북한은 1993년 이후 반복 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대 결단 을 내렸고 미국으로 하여금 전면대결전의 지속이냐, 평화 협상으로 전환이냐의 양 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현 정세에 부합된다

5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 임을 여러 형식과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더욱이 대 미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 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013년의 정세상황을 이전 어느 시 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는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성 은 오판의 씨앗이 될 소지가 크다. 5월 7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대북관련 정부부처의 핵심관계자들이 과연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변화 에 대해 얼마만큼 심사숙고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바탕 위에서 과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밑그림 그리기에 성공할 것인가? 아 니면 관성과 타성, 보수세력의 대북 강경일변도에 포박되어 미국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그저 뒤 따라가는 과거를 답습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한국의 미국의 코트 안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참고] 이상 분석에서 사용된 북한 원문자료는 통일뉴스 에서 인용한 것임. * 북, 미의 대북 대화 제의 거부- 미 대화 운운...세계 여론 오도 기만책 *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 발표 * 북 조평통 대화 여부는 남당국 태도에 달려 - 대변인 대답, 대화제의, 내용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 * 북 조평통 현 南 보수패당 이명백 패당과 다를 바 없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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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5FB1E2C8B9B3EDB4DC2832303132BABDC8A3295FBCADC1D6BCAE2E687770> 기 획 논 단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서 주 석 * Ⅰ. 들어가는 글 Ⅱ. 김정은 체제의 출범 Ⅲ. 김정은 체제의 정책 노선 Ⅳ. 김정은 체제의 대외 및 남북관계 전망 Ⅴ. 맺는말: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적 선택 요 약 김정일 위원장 사후 4개월만에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 등을 맡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권력 승계 및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