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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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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진흥을위한 지식재산권의역할 손승우교수 단국대학교법과대학.

증기기관 기계등장으로육체노동대체, 직업의 70% 사라짐 - AI 등장, 독점화심화 ( 대량생산 v.

2 4 차산업혁명과인간의삶변화 융합과초연결 (hyper-connected) 사회로진입 - 3차산업혁명기반으로디지털 바이오산업 물리학등경계를융합하는기술혁명 ( 16 세계경제포럼 ) - ICBM, AI 기반의초지능혁명 ( 사람, 사물, 공간을초연결, 초지능화하여산업구조사회시스템혁신 ) AI, 인지시장규모 80 억달러 ( 16) 470 억달러 ( 2020) / 한국 5 조 4 천억원 ( 16) 11 조 1 천억원 ( 2020) 산업혁명 사람의삶에큰변화, 일자리지형변화 - 1 차산업혁명 (1784 년 ), 증기기관 기계등장으로육체노동대체, 직업의 70% 사라짐 - AI 등장, 독점화심화 ( 대량생산 v. 부의분배 ), 지식직업 40% 일자리사라짐 * WEF(World Economic Forum) : 20 년까지 710 만개일자리사라지고 200 만개신규창출 - 노동패러다임변화 : 초전문화 v. 프레카리아트 (Precariat) (new 노동계층등장 ) - 18 헌법개정, 기본소득의문제 ( 기본권화,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 17.1.EU 의회 : 대규모실직으로인한세수감수에대비하여 ' 로봇세 도입권고 * 문화생활향유권의명문화이슈 ( 문화소외계층 )

3 4 차산업혁명과인간의삶변화

일자리창출의해결책지식재산 사회격변에선도적대응중요 : 지식재산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모색 - 4 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지식서비스산업 * IP 강국 이라는허울에사로잡혀 IP 분야일자리창출뒷전 * IP 컨트롤타워의역할을위해 11 년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대통령직속으로발족, 12 년총리실산하로, 그리고이전정부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으로격하 -

4 일자리창출의해결책지식재산 사회격변에선도적대응중요 : 지식재산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모색 - 4 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지식서비스산업 * IP 강국 이라는허울에사로잡혀 IP 분야일자리창출뒷전 * IP 컨트롤타워의역할을위해 11 년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대통령직속으로발족, 12 년총리실산하로, 그리고이전정부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으로격하 - 로봇으로대체불가능한감성적지능 : 인문학, 문화, 예술콘텐츠의중요성 - IP 는긴호흡의투자가필요한분야 * 정부의일자리는단기적성과, 공공부문일자리에치중, 양질의일자리와는먼정책추진 * 18.3 월청년일자리 4 조추경 : 민간부문사업, 기업일자리, 창업 - 부가가치가높은 IP 기반의일자리창출 - 첨단기술의융복합으로산업의경계를허물어야 * 융합을위한부처협업미흡, 융합을위한민간협의체부재

5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 대한민국의현황 - GDP 대비 R&D 투자 ( 약 69조원, GDP 비중 4.24%) 세계 2위 ( 16년 ) - 과학기술경쟁력수준세계 8위, 기술경쟁력수준 17위 (IMD - 특허출원세계 4위 ( 약 20만건 / 년 ) 지난 10년간 AI 특허출원미국 24,054건, 일본 4,208건, 한국 2,638건 AI 기술력 : 미국과의격차유럽 1.1년, 일본 1.5년, 한국 2.2년, 중국 2.3년 ( 빠른추격 ) - 기술무역 : 97 년 25 억 $ 15 년 268 억 $ (11 배증가 ), 16 년약 4 조원적자 - IP 무역수지 1 조 9 천억적자 ( 16 년수출 106 억 $, 수입 125 억 $, 콘텐츠흑자 ) 4차산업혁명성공조건 - 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제도 ( 16 다보스포럼클라우스슈밥 ) - 과학기술자가대우받고, 기업하기좋은나라 IT 강국한국, 그러나약한 SW ( 세계 100 대 SW 기업중우리기업전무, 해외 SW 의존 ) - 융합적발전을위해불필요한규제철폐, 민간주도의개방적정책변화필요 - 창의성을개발을위한교육환경의근본적변화필요

인식하고이해하며생각함 - 2000 년딥러닝 (deep learning) or 특징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신영역이본격화되었기때문 -

6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의개념 - 인간의지성을인공적으로가진존재 1956 년미국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최초사용 - AI 는스스로보고, 듣고, 인식하고이해하며생각함 년딥러닝 (deep learning) or 특징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신영역이본격화되었기때문 - 인간의두뇌가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여정보처리하는방식을모방하여컴퓨터가스스로인지추론판단을하게하는알고리즘 - 딥러닝은주어진데이터에서일반화된지식을추출해내는방식이기때문에수많은데이터가필요 인공지능 (AI) 의종류 - Weak AI vs. Strong AI - 약한 AI: 특정분야에서만활용 ( 알파고, 왓슨등 - 現기술 ) - 강한 AI: 미래의기술, 독립적자아, 모든분야 ( 미래기술 )

7 AI 발명및저작물 지식재산스토리센터동영상 (4 차산업혁명시대, AI 로봇의발명도특허를받을수있을까? - YouTube) 마이크로소프트의 ` 넥스트렘브란트 ` AI 의렘브란트화풍의초상화 전시회수익 (1 억 1265 만원 ) 빈센트반고흐의화풍을학습한구글의 AI 그림 스마트폰의무료앱프리즈마 : 사진을특정화풍으로전환

8 AI 발명및저작물 아야무스 (Iamus) 스페인말라대학작곡하는 AI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연주 8 분에 1 곡창작 인공지능화학프로그램 케마티카 화학적합성법을알려주는화학 AI 프로그램

9 AI 창작물 AI 와인간의공동창작 : 국내 AI 활용첫작곡시도 - SM엔터테인먼트가 AI와인간이합작한노래를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구글캠퍼스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와함께음악과인공지능을결합하는실험을진행한다. - 이번작곡은인간작곡가들이제시한주제선율을 AI가변주한뒤여러버전가운데좋은것을골라다시인간이다듬는방식 - SM이엑소, 레드벨벳등인기가수를다수보유한만큼아이돌의목소리와인공지능을결합한신곡발표도가능할것으로전망 ( 인간과 AI가함께저작물을만드는하이브리드형창작 ) 어문 - 일본호시신이치플래시픽션 1,000 개를기반으로단편소설작성 ( 변덕장이 AI 프로젝트작가인데요 )

10 AI 창작물보호해외논의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개최 - 10 여년논의후 AI 창작물의저작권보호보고서발표 - 보호의필요성언급 (AI 산업투자촉진, 그러나보호의부작용고려해야 ) 저작권보호기간 - 인간의창작물과달리단축되어야함 인간의저작권에미칠영향최소화 - 인간의 AI 와시장에서경쟁하게되므로상호간에침해분쟁예상 - 인간의창작물을보호할수있는방안, 분쟁해결수단마련 - 등록제도를통해인간의창작물검색시스템구축등

인공지능창작물보호해외논의 미국 규제방향 - 강한 AI 의위험성을우려하기보다현재의약한 AI 를이해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는것에공감대가형성 - 안전과통제에관한개별입법추진, Fair-use 원칙등적용을통해 AI 창작장려 AI 보고서 - '16.10.

11 인공지능창작물보호해외논의 미국 규제방향 - 강한 AI 의위험성을우려하기보다현재의약한 AI 를이해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는것에공감대가형성 - 안전과통제에관한개별입법추진, Fair-use 원칙등적용을통해 AI 창작장려 AI 보고서 - ' AI 의미래에대한준비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발표 (7 개분야 23 개권고사항 ) - 공공의이익을위한 AI 적용, 연방정부의 AI 적용강화 - 현시점에서는 AI 연구나관행에대한광범위한규제가권장되지않는다고판단 - AI 연구우선순위, AI 인력양성 (AI 소위원회 ), 학교교육과정 - 공정성, 안정성, 거버너스, 보안등

12 인공지능창작물보호해외논의 EU, 중국 E U - 14 로봇규제지침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제정 - AI 가만든 IP 에대하여법적보호의필요성선언 EU 의회는 AI 을탑재한로봇의법적지위를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 으로인정하는결의안의결 중국 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에관한통지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 공포 - 특허보호와표준화상호작용체계수립을통해 AI 성과의 IP 권리화촉진

13 검토와향후과제 AI 창작물보호방안 제한적보호방안마련 - 창작에대한인센티브론 v. 자연권론 : 전자의관점에서 AI 창작물보호논의가타당 - AI 투자보호를인정하되보호로인한부작용고려하여보호수준결정 - AI는대량의다양한창작물을생성하므로그창작물에대한강한보호는독점화를심화시키고이용자인인간을잠재적침해자지위에놓이게됨 -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적용검토 손승우,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정보법학 제 20 권제 3 호 ( ) 저작권귀속방안 - 원칙 : 약한 AI의경우그창작물의권리귀속을창작관여자인인간에게귀속 - AI 창작물에대한저작권귀속을인간에게귀속시키는경우라도제작과정에인간이개입한정도및창작의기여도에따라권리귀속관계를나누어보아야함 ( 추가연구 ) 예 ) AI 를도구로이용자가빅데이터와심층학습 ( 모듈 ) 을통하여창작에기여한경우이용자에게저작권귀속타당

14 검토와향후과제 AI 창작물보호방안 저작권의개념 - 현행인간중심의보호체계 AI 창작물포함하도록확대 - 저작물에대한새로운개념정의필요 보호의요건 - 인간의창작물 vs. AI 창작물구분필요 - 현재와동일한수준의창작성을요구할것인가? ( 심사의필요성 ) - 등록및표시제도의필요성 ( 무방식주의 ( 102) 방식주의로전환 )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콘텐츠창작자및이용자보호를위한표시제도 ( 371) - 콘텐츠또는그포장에제작연월일, 제작자명및이법에따라보호받는다는사실표시 - 보호주체, 보호기간기산점, 이법에의하여보호받는다는사실등을표시하여이용자의오인, 혼동을예방하고거래의안전을도모 - 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화에투하된비용과노력에대한경제적가치보호 ( 부정경쟁방지법리 ) 보호기간 - 현행보호기간저작자생애 + 70 년보다훨씬단기의보호기간이바람직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5 년간의단기의권리존속기간참조 반도체배치설계권등록일로부터 10 년보호

15 검토와향후과제 AI 발명의권리귀속 현행법상특허권의귀속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 특허법제 2 조 1 호 ) - 독일의요제프콜러 (Josef Kohler) 의발명의정의 자연력의이용으로자연을극복하여기능적결과를초래함으로써인간의필요를 충족하기에적합한, 기술적으로표현된인간사상의창작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를법률로써보호한다. ( 헌법제 22 조 2 항 ) 인간의정신적활동에따른가치에대한재산권을인정하고있음, 국민의기본권 자연인과국민이아닌 AI 에게권리주체성을인정하기어려움 - AI 가만든발명을인간중심의현행특허법으로보호할수없으며, 또한 AI 자체를권리의주체로인정하기어려움 - AI 창작물 ( 저작물 ) 과달리, 고도의기술적창작을요구하는특허분야에서 AI 발명에대한보호의문제는아직먼일이지만, SW, 화학등일부분야의발명수준이인정되고있음 전자인으로서법인격의부여 - 사회현실적요구, 경제적효용에따라 AI 의법적책임부여 - 가공인으로서법인의제설, 준노비설에따른법인격부여, 준자연인의법적지위인정여부

16 검토와향후과제 향후과제 입법방안 : AI 발명및창작물에대한향후입법방향 - 특허법및저작권법상특례조항신설 : 발명의정의규정개정, 배타적권리부여, 권리귀속, 저작권법상저작물의정의개정, AI 특례 ( 보호기간축소, 등록제도도입등 ) - 특별법제정 : AI에관한독립된입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 제37조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향후논의 AI 발명및창작물보호의경제적효과분석 산업체, 발명가, 예술가, 이용자등참여논의의장마련 * 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차세대특별위원회 (4 차산업 ) 운영, 향후 AI 위원회구성, 지속적인논의필요

빅데이터관련 IP 문제 빅데이터의경제적가치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 VR, AI 등신산업분야활용 - 예 ) 다양한스마트시티인프라및도시상황정보를통합적으로수집 가공 저장하고통합플랫폼을통해개방된데이터를활용한다양한도시문제해결형서비스개발 일본 - 미래투자회의 ( 의장 : 아베총리 ) 에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데이터중심의혁신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17 빅데이터관련 IP 문제 빅데이터의경제적가치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 VR, AI 등신산업분야활용 - 예 ) 다양한스마트시티인프라및도시상황정보를통합적으로수집 가공 저장하고통합플랫폼을통해개방된데이터를활용한다양한도시문제해결형서비스개발 일본 - 미래투자회의 ( 의장 : 아베총리 ) 에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데이터중심의혁신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발표 ( 17.5 월 ) - 데이터활용계약가이드라인제정및유통기반구축, 부정취득 활용을방지 * 하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7 발표 ( 17.5 월 ) * 일본은부경법에 경제적가치가있는데이터 의보호방안마련중 - 현행일본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로서그정보의선택또는체계적인구성에의해창작성을가지는것 을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정의하고, 창작성이있어야만보호 - 인공지능에의해자동적으로집적되는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내대량의정보등을보호할방안검토중

18 빅데이터관련 IP 문제 EU - 데이터에대한접근및활용을촉진하기위한 유럽데이터경제육성책 * 발표 ( 17.1 월 ) 및 데이타베이스보호지침 개정검토중 - 경제성장, 혁신및일자리창출등全분야에서디지털데이터를필수적자원으로규정 - EU 는빅데이터시장을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공격적인투자 ( 14) ( 20 년까지 3.4 조원투자 ) * 96 년 5 월 EU 의 데이터베이스의법적보호에관한지침 (EU Database Directive) 제정배타적권리부여 (Sui generis) 15 년간보호 <EU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개정검토사항 > 1 기계에의해생성된데이터에대한새로운이용승인제도도입 2 개인정보이외의정보를공유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 3 공공기관이공익목적으로데이터에접근할수있는새로운권리창설 4 새로운데이터제작자의권리창설 5 데이터활용에대한표준약관의도입

19 국내빅데이터보호의문제점 민간분야데이터활용미흡 - 정부는공공분야데이터개방을적극추진중이나, 민간분야데이터는신뢰할수있는거래시장 방법의부재, 개인정보문제 * 등으로활용미흡 * 과기정통부 ( 민간빅데이터 ) 및행안부 ( 공공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 보호의공백 - 저작권법으로창작유무에관계없이데이터베이스가보호되고있으나, 개별데이터, 비정형데이터, 기계가생성한데이터대한보호공백발생 * 데이터베이스는데이터를체계화하여모인것으로, 논리적으로연관된하나이상의자료모음으로데이터들을구조화하여검색등의효율화를높인것

20 국내빅데이터보호및향후과제 저작권법에의한보호 - 데이터베이스의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권리에따라개별데이터에대한부정취득및활용 * 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가? ( 저작권법제 93 조제 2 항 ) * 1,000 종의화학물질의구조, 확산속도등을정리한데이터베이스를부정하게입수하여, 이중 A 라는물질의구조를활용한치료제개발 저작권법이개별데이터의정보보호에적합한가? 소재가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되지않은비정형데이터, 기계가생성한데이터를현행저작권법또는저작권법개정에의해적절히보호할수있는가? EU 의보호기간 15 년에비해보호기간 5 년이적정한것인가?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 ( 저작권법제 2 조제 19 호 ) 상당한투자를한자 (DB 제작자 ) 에게배타적권리부여

21 국내빅데이터보호및향후과제 AI 창작과빅데이터의문제 창작을위한빅데이터활용 - 새로운창작을위한빅데이터 (Big data) 수집과활용이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지문제 - AI 창작에있어서빅데이터활용은필수적이므로일본과같이빅데이터활용을위한저작권제한규정도입검토 해외입법례 ( 영리적이용 vs. 비영리적이용 ) - 일본은 16 년빅데이터를유형별로나누고정보해석에필요한범위에한해저작물의복제 번안을할수있는저작권제한규정도입 ( 저작권법 47 의 7) - 영국은비상업적연구의경우 text mining 과 data mining 가능 - 미국은공정이용 (fair-use) 규정해석에따라빅데이터활용가능 e.g. Sony Computer Entm 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9th Cir. 2000) 등 빅데이터의문제에있어개인정보보호와의충돌문제도데이터활용에장애로작용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에는저작권법과달리공익적목적의개인정보이용제한규정이없음 빅데이터의이용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 안 ) 에서 IP 및이용자보호등문제해결필요

22 국내빅데이터보호및향후과제 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의제 2 조제 1 항차목에의한보호 - 저작권법과보호범위의중복및충돌가능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 - 일반조항성격에의한법적불안정성문제는극복가능한가? - 개별, 비정형, 기계가생성한데이터를적절히보호할수있는가? 향후과제 - 데이터보호를위한새로운부정경쟁행위유형신설 - 부경법에영업비밀에준한데이터보호제도신설 - 별도의데이터보호법률을제정하는방안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