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귀하 본보고서를 인공지능 (AI) 분야산업재산권이슈발굴및연구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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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AI) 분야산업재산권이슈발굴및연구 최종보고서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2 제출문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귀하 본보고서를 인공지능 (AI) 분야산업재산권이슈발굴및연구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3 목차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Ⅰ. 연구의배경 Ⅱ. 연구의목적 제 2 절인공지능의개념및기술동향 Ⅰ. 인공지능의개념 1. 인공지능개념의유래와변천 2. 인공지능기술의전개 3. 인공지능관련요소기술의발전 4. 인공지능의구분 Ⅱ. 기술동향 1. 일반 2. 주요국가의인공지능기술관련정책및지원방안개요 3. 현재까지의인공지능은약한인공지능의수준임 4. 강한인공지능에대한기술발현은오랜시간소요예상 5. 최근의동향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인공지능을통한특허문서번역도구개발 제 3 절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일반론적검토 Ⅰ. 인공지능창작물의종류 1. 저작물 2. 디자인 3. 발명 4. 소결 Ⅱ. 인공지능이관련된창작행위유형 1. 일반 2. 인공지능의행위와 AI 개발자 / 소유자 / 조작자등의관계유형 3. AI 개발자 / 소유자 / 조작자등의권리귀속관계 Ⅲ. 인공지능관련일반법적논의 제 4 절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산업재산권법적보호이슈 Ⅰ. 인공지능창작물의지식재산권법적이슈에대한기존의논의 1.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법적보호이슈 2.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산업재산권법적보호이슈 3.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에의한보호이슈. 인공지능에의해사용되는데이터나정보의보호문제 Ⅱ. 인공지능창작물의산업재산권법적보호 1. 일반 2. 특허법상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 3.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발명자성 - i -

4 4. 침해행위에대한책임및구제수단 5. 기타 인공지능의권리양도 양수의가부 79 Ⅲ. 인공지능창작물과직무발명 1. 일반 제 5 절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를위한입법적제안 Ⅰ. 인공지능산업의보호및육성을위한개정방향 Ⅱ. 산업재산권법의개정 ( 안 ) 1. 발명의정의 2. 발명자의정의 3. 보호범위및구제수단에대한배려 Ⅲ. 발명진흥법의개정 ( 안 ) Ⅳ. 결론 - i -

5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Ⅰ. 연구의배경 전세계적인기술의비약적발전에따라과거몇몇영화들에서나볼수있었던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현실에서상용화되어가고있다. 이러한인공지능에대해서는누구나가어느정도의인식과영화등을통한간접적경험을해오고있었는데,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진행된이세돌과알파고의바둑대결은인공지능에대한일반인들의생각을획기적으로바꾸어놓은계기가되었다. 즉, 그동안피상적이고막연하게생각하고있었던인공지능기술이얼마나발전해왔는지, 그리고인간과같은능동적이고자율적인판단능력이얼마나뛰어난지등을실감할수있는충격적인경험이되었다. 2) 인간의지각, 추론, 학습능력등을컴퓨터기술을이용하여구현함으로써문제해결을할수있는기술이라고일컬어지는인공지능은창의적이고능동적인결과를만들어낸다는점에서기존의기술과는차원이다를정도로인간생활에미치는영향이나효과가크다. 즉, 기존의기술영역에서는인간이기계를조작하면그처리를기술적으로도와주는것이전부였다면, 인공지능기술은스스로판단하여해결방안을제시하고업무를처리한다는점에서인간에대한대체성이극대화되는것이다. 이러한인공지능기술의발전에따라인간생활의편리성이극대화되고업무효율성이증대될것이라는기대와함께, 인간의직업중상당수가사라질것이며궁극적으로는인간을대체할지도모른다는심각한우려가수반되고있다. 3) 향후인공지능기술의발전정도에따라각국가의경쟁력이좌우될가능성이큰데, 선진국을중심으로한주요국가들에서는이미인공지능기술에대한국가적발전계획을세워장기전략을수립하고있다. 4) 특히산업계에서는인공지능에대한투자보호와산업진흥을위하여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를주장하고있으며, 일본과유럽을비롯한주요국에서는관련논의가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는지금까지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에관한연구가전 2) 3) 인공지능의미래가두렵다 는당신에게, SAMSUNG NEWSROOM 기사 ( 98-%EB%AF%B8%EB%9E%98%EA%B0%80-%EB%91%90%EB%A0%B5%EB%8B%A4%EB%8A%94- %EB%8B%B9%EC%8B%A0%EC%97%90%EA%B2%8C) 4) 에제출된유럽연합의로봇법의하나인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가그예이다. 이원태, 유럽연합 (EU) 의로봇법 (RoboLaw) 프로젝트, KISO JOURNAl 제 23 호, ; 윤혜선, 인공지능을둘러싼법의관심과그지향점에관한일고, KISO JOURNAL 제 22 호, ; 知的財産戦略本部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 案 ) 平成 28 年 (2016) 4 月 ; Europäisches Parlament: Künstliche Intelligenz Roboter erobern unseren Alltag, Inter, 2016,

6 무한상태이나최근들어이에대한관심과논의가전개되고있다. 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인공지능관련기술발전의정도가매우뒤쳐져있어적극적인대처가필요한상황인데우리나라도이부분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여국가차원의전략을마련하여준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국가차원의전략은주로인공지능관련기술의확보및개발에초점이맞춰져있는데, 인공지능분야기술개발및발전의중요성에대해서는이견을제기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런데인공지능의특성상이부분의기술발전에병행하여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이윤리적인문제와법적인문제이다. 전자는인공지능이인간과유사한창의적판단을한다는점에서단순한기술적문제로취급하지못하고일정정도의윤리적수준의배려가필요하지않느냐의문제이고 ( 즉, 인공지능을어느범주까지인간의영역으로받아들일것인지의문제 5) ), 후자는인공지능자체가법적인권리주체가되는지또는인공지능의행위에대한책임을누가부담하는지, 인공지능의행위에대해제조물책임을적용할수있는지등인공지능을기반으로한다양한법률적이슈에대한문제이다. 특히후자와관련하여서는인공지능이작곡한노래, 인공지능이그린그림등과같은결과물을산업재산권법상발명이나디자인등으로보호할수있을지의문제와인공지능을산업재산권법상발명또는권리의주체로볼수있는지에관한연구가필요하다. Ⅱ. 연구의목적 현재의산업재산권법체계는인간의창작또는발명행위를전제로하고있는데, 이러한법체계만으로는인공지능이직접만들어낸결과물의보호가모호하게된다. 즉, 기존산업재산권법체계는당연히인간의창작행위를전제로하여다양한법률적기준을정립해둔것으로서인간이아닌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서는아무런배려가없는데따라서과연인공지능의창작물을인간의창작물로볼수있는지의문제, 인공지능이발명자가되거나특허권의주체가될수있는지의문제, 인공지능이다른사람의특허권등을침해하였을때그에대한책임을누가어떻게부담해야하는지의문제등다양한산업재산권법적문제가발생한다. 그런데우리나라뿐만아니라주요선진국들에서도이러한인공지능또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산업재산권법적이슈 5) 예컨대, 인공지능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등의법률적문제를발생시키는경우일반적인물건처럼취급하여쉽게폐기처분할수있을지의문제를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인공지능이위급한상황에서어떠한윤리적판단을할것인지의문제도있는데, ʻʻ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ʼʼ 이라는제목의 MIT 테크놀로지리뷰의한기사 ( ) 는 ʻ 돌발상황이발생하면자율주행자동차의인공지능은보행자를칠것인가아니면핸들을벽쪽으로꺾어차주인을희생할것인가? 이런윤리적문제해결에무인자동차의미래가달렸다 ʼ 는내용의윤리적딜레마상황을설명하며 ʻʻ 누가주인을희생시키는자동차를살것인가 ʼʼ 라고문제를제기하였다. 김윤정 윤혜선, 인공지능기술의활용과발전을위한제도및정책이슈,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40 면

7 에대해제대로된연구나논의가거의없는상황이고다만저작권법적보호방안에대한일부논의가있는정도이다. 아직까지는약한인공지능의단계로서인간의통제하에놓여있기때문에산업재산권법적이슈가직접발생하지는않고있지만, 향후발생할수도있는분쟁발생의가능성과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법적보호상의공백을보완하기위해서라도이에대한연구가꼭필요한시점이다. 비록기존의선행연구가거의전무한상황이고선진외국에서도최근들어연구를시작하고있는점등을고려해볼때본연구를통해산업재산권법적이슈를모두확인하고그에대한명확한대안을제시하기란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선구적연구로서관련이슈를발굴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은충분한의미가있다고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이특허법, 디자인보호법등개별지식재산권법에의한보호객체가될수있는지 ( 즉, 특허법상발명이나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이될수있는지 ), 인공지능이발명과같은창작의주체또는권리의주체가될수있는지, 인공지능에의한침해행위발생시누가책임을부담하여어떠한구제수단이가능한지등인공지능과관련한산업재산권법적이슈에대해검토하고, 현행법에의한보호상의한계또는공백을확인한다음, 이를보완하기위한입법적개선방향을제시함을연구목적으로하여세부적인내용을검토해보기로한다. 제 2 절인공지능의개념및기술동향 Ⅰ. 인공지능의개념 1. 인공지능개념의유래와변천인공지능이란인간이고유하게보유하고있다고여겨지는인지능력, 추론능력, 학습능력, 이해능력등이가능한기계나 SW로만들어진지능을말하며, 지능적인기능을수행할수있는컴퓨터또는컴퓨터 SW를만드는방법을연구하는과학분야를통칭한다 (Wikipedia). 1950년영국의앨런튜링이인공지능과관련된첫논문인 컴퓨팅기기와지능 을발표한이후로컴퓨터과학전문가들이 다트머스회의 에서처음으로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시대가변함에따라인공지능이란단어는다르게정의되고있는데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다. 6) John McCarthy (1955) 인공지능에대한정의 지능적인기계를만드는엔지니어링및과학 6) 석왕헌 이광희, 인공지능기술과산업의가능성, Issue Report , , ETRI

8 Charniak and McDermott (1985) Kurzweil (1990) Rich and Knight (1991) Gartner ( 웹페이지 ) technavio (2014) NIA 여러계산모델을이용하여인간의정신적기능을연구하는것인간에의해수행되어질때필요한지능에관한기능을제공하는기계를만들어내는작업으로정의컴퓨터가특정순간에사람보다더효율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하는연구인공지능은특별한임무수행에인간을대체, 인지능력을제고, 자연스러운인간의의사소통통합, 복잡한콘텐츠의이해, 결론을도출하는과정등인간이수행하는것을모방하는기술스마트기기는인지컴퓨팅 ( 인공지능과기계학습알고리즘이적용된 ) 이임베디드된기기로볼수있음인공지능은인간의학습능력과추론, 지각, 이해능력등을실현하는기술 2. 인공지능기술의전개인공지능기술은지능형시스템의필수기반기술로컴퓨팅시스템의성능한계를극복하고, 향후컴퓨팅환경을와해적 변혁적으로발전시키는토대가될수있다. 이러한인공지능기술은컴퓨터발명이후로컴퓨팅파워, 연관기술성숙도, 시장여건에따라 60여년간부단히신기술의출현과퇴조를거듭하여왔으며, 2016년구글의알파고로대표되는딥러닝에대한관심으로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 주요분야로는패턴인식, 전문가시스템, 자연어처리, 기계학습, 자동제어등이있다. 인간과비슷한지능을갖는인공지능기술의발전을증명하기위해서인공지능개발자들은여러분야에서인간에게도전해왔으며, 이러한도전은 1967년철학자드레퓌스가 맥핵 이라는체스프로그램으로사람에게도전한후 30년이라는시간이지난 1997년 IBM 딥블루가체스종목에서세계체스챔피언에게승리를거두게되었다. 7) 2011년에는 IBM Watson이 Jeophardy! 퀴즈쇼에서인간챔피언을눌렀으며, 2013년에는인공지능골프로봇제프가당시프로골프세계 1위맥길로이와샷정확도로대결하여이기지는못하였으나, 엘드릭이라는골프로봇은 2015년에일본프로선수 2 명과샷대결을벌여승리하였고, 2016년에는 PGA 투어이벤트에서 5번의티샷만에홀인원을기록하는등월등한기량을보였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는가능한모든경우의수를계산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고여겨왔던바둑종목에서, 구글의알파고가인간최강중한명인프로기사이세돌 9단에게승리 (4승 1패 ) 를거두었다. 향후지속적인기술진화를통해무결성을지향하는인공지능기술은그자체의등장 7) -

9 만으로삶의양식이나태도에궁극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다. 이를테면, 소비패턴의변화를들수있는데기존에는특정기기나제품의기능을보고가격을지불했다면향후에는자동차와인공지능기술이결합된자율주행과같은새로운개념의서비스를보고가격을지불하게될것이다. 3. 인공지능관련요소기술의발전가. 인공지능의태동인공지능이라는개념은 1956년미국다트머스대학에있던존매카시교수가개최한다트머스회의에서처음등장했으며, 최근몇년사이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는중이다. 특히 2015년이후신속하고강력한병렬처리성능을제공하는 GPU의도입으로더욱가속화되고있다. 또한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는저장용량과이미지, 텍스트, 매핑데이터등모든영역의데이터가범람하게된 빅데이터 시대의도래도이러한성장세에큰영향을미쳤다. 1956년당시인공지능의선구자들이꿈꾼것은최종적으로인간의지능과유사한특성을가진복잡한컴퓨터를제작하는것이었다. 이렇듯인간의감각, 사고력을지닌채인간처럼생각하는인공지능을 일반 AI(General AI) 라고하지만, 현재의기술발전수준에서만들수있는인공지능은 좁은 AI(Narrow AI) 의개념에포함된다. 좁은 AI는소셜미디어의이미지분류서비스나얼굴인식기능등과같이특정작업을인간이상의능력으로해낼수있는것이특징이다. 일반 AI(General AI) 정도에이르기위해서는인공지능이인간의뇌와유사한신경망을갖추어야할것인데, 인간의뇌는인공지능과비교하였을때무수한정보가운데자신의판단에필요한걸순간적으로선택하는능력과시시때때로입력되는정보를 ( 무 ) 의식적으로저장하는능력의두가지부분에서압도적으로우월하다. 8) 나.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기본적으로알고리즘을이용해데이터를분석하고, 분석을통해학습하며, 학습한내용을기반으로판단이나예측을한다. 따라서궁극적으로는의사결정기준에대한구체적인지침을소프트웨어에직접코딩해넣는것이아닌, 대량의데이터와알고리즘을통해컴퓨터그자체를 학습 시켜작업수행방법을익히는것을목표로한다. 머신러닝은초기인공지능연구자들이직접제창한개념에서나온것이며, 알고리즘방식에는의사결정트리학습, 귀납논리프로그래밍, 클러스터링, 8) 인공지능의미래가두렵다 는당신에게, SAMSUNG NEWSROOM 기사 ( 98-%EB%AF%B8%EB%9E%98%EA%B0%80-%EB%91%90%EB%A0%B5%EB%8B%A4%EB%8A%94- %EB%8B%B9%EC%8B%A0%EC%97%90%EA%B2%8C) - 4 -

10 강화학습, 베이지안 (Bayesian) 네트워크등이포함된다. 그러나이중어느것도최종목표라할수있는일반 AI를달성하진못했으며, 초기의머신러닝접근방식으로는좁은 AI조차완성하기어려운경우도많았던것이사실이다. 현재머신러닝은컴퓨터비전등의분야에서큰성과를이뤄내고있으나, 구체적인지침이아니더라도인공지능을구현하는과정전반에일정량의코딩작업이수반된다는한계점에봉착하기도했다. 가령머신러닝시스템을기반으로정지표지판의이미지를인식할경우, 개발자는물체의시작과끝부분을프로그램으로식별하는경계감지필터, 물체의면을확인하는형상감지, S-T-O-P 와같은문자를인식하는분류기등을직접코딩으로제작해야한다. 이처럼머신러닝은 코딩 된분류기로부터이미지를인식하고, 알고리즘을통해정지표지판을 학습 하는방식으로작동된다. 머신러닝의이미지인식률은상용화하기에충분한성능을구현하지만, 안개가끼거나나무에가려서표지판이잘보이지않는특정상황에서는이미지인식률이떨어지기도한다. 최근까지컴퓨터비전과이미지인식이인간의수준으로올라오지못한이유는이같은인식률문제와잦은오류때문이다. 이와같은머신러닝분야는인공지능기법중에서매우빠르게발전하고있는분야로서, 다음의표 9) 를통해 1996~2015년까지머신러닝에관련된분야의연구논문발표추이를확인할수있다. 머신러닝은탄탄한이론적토대위에서 Neural Networks, Decision Tree Learning, Deep Learning, Bayesian Network, Genetic Algorithms 등다양한형태로발전해왔으며, 이러한이론들이이제는금융, IT, 의료, 교육등광범위한분야의어플리케이션에초점을맞추어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9) THOMSON REUTERS

11 Machine Learning 관련 Web of Science 발표논문수 ( ) 한편, 다음의표 10) 는머신러닝관련논문발표상위 10개국을나타낸표이다. 구체적으로지난 20년간중국과미국에서머신러닝에대한방대한연구성과가발표되었으며, 특히중국은 2000년대들어와발표논문 Volume이미국을추월하기시작하였으며현재는양적인면에서절대적우위를차지하고있다. Machine Learning 관련논문발표 Volume 상위 10개국가 ( ) 최근의머신러닝에대한연구가순수이론보다는다양한응용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고려한다면, 중국이기술차별화를위해서다양한응용분야에서머신러닝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한기초연구를시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아래의표 11) 를통해머신러닝관련연구결과를발표하고있는세계 10대연구 10) THOMSON REUTERS. 11) THOMSON REUTERS - 6 -

12 기관을살펴보면중국, 싱가포르, 미국, 인도, 홍콩의연구기관들이분포하고있으며, 특히아시아권에서적지않은연구결과들이발표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Machine Learning 관련논문발표 Volume 상위 10 개연구기관 ( ) 머신러닝과관련하여서는다양한연구가진행 발전해왔지만, 아직도많은도전과제를가지고있다. 인간의학습은다수의주변환경을동시에처리하며학습이이루어지고있지만, 현재의머신러닝은하나의입력패턴에대해서어떻게학습하고환경을인지하는지에주력하고있다. 또다른도전과제는인간은여러사람의협력을통해학습을할수있지만, 컴퓨터간의학습이전체그룹의학습효과를발휘하게하는가하는분야는아직도전과제로남아있다. 이와같이갈수록처리해야할정보양이증대하고있어서대용량분산처리 (Large Scale Distrubuted Processing) 분야또한머신러닝이요구되고필요한분야이다. 한편, 아래의표 12) 에서와같이머신러닝을활용하여다양한응용분야에서특허가 출원되고있다. 특히 2002 년이후관련특허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구체적으 로 1996 년부터 2015 년사이에 DWPI Family 기준으로약 5 만건이상의발명과 47 만 12) THOMSON REUTERS - 7 -

13 건이상의특허가전세계에출원되었으며, 그중미국출원발명이절대적인양을차 지하고있다. Machine Learining 관련발명 ( ) 한편, 아래의특허포트폴리오 13) 는머신러닝관련특허들의응용분야를중심으로분포를표시한것이다. 이를통해연구기관에서그동안이루어진다양한연구결과를토대로기업들이다양한응용분야의특허출원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머신러닝에관련된특허는기업중심으로출원되어있고, 연구기관들이출원하는특허는상대적으로적은수에그치고있다. Machine Learning 특허의응용분야분포 13) THOMSON REUTERS - 8 -

14 나아가아래의표 14)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머신러닝관련특허는미국의특허출원이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미국이기술혁신을상용화함에있어서좋은환경을가지고있고, 혁신기술에대한거대한시장규모를가지고있는데기인한다고할수있다. Machine Learning 특허출원국 ( ) 아울러, 머신러닝에관련된발명수 Top 10 기업을보면 IBM 등미국기업들이차지하고있으며이어서독일, 일본기업들이다수의출원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국내기업으로는삼성이 90대기업순위에포함되어있으며, 100대기업이후로는 LG 전자, ETRI, NHN 등이포함되어있으며, 중국기업으로는화웨이, 텐센트등의기업들이확인되고있다. 특이할만한점은앞서살펴본연구성과와는달리특허출원에서중국기업들은아직눈에크게띄지않는다는것이다. 14) THOMSON REUTERS - 9 -

15 Machine Learning 특허출원수상위 10 개출원인 ( ) 다. 딥러닝 (Deep Learning) 딥러닝은여러비선형변환기법의조합을통해높은수준의추상화 (abstractions, 다량의데이터나복잡한자료들속에서핵심적인내용또는기능을요약하는작업 ) 를시도하는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집합으로정의되며, 큰틀에서사람의사고방식을컴퓨터에게가르치는기계학습의한분야라고이야기할수있다. 15) 초기머신러닝연구자들이만들어알고리즘인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에영감을준것은인간의뇌가지닌생물학적특성, 특히뉴런의연결구조였다. 그러나물리적으로근접한어떤뉴런이든상호연결이가능한뇌와는달리, 인공신경망은레이어연결및데이터전파방향이일정하다. 예를들어, 이미지를수많은타일로잘라신경망의첫번째레이어에입력하면, 그뉴런들은데이터를다음레이어로전달하는과정을마지막레이어에서최종출력이생성될때까지반복한다. 그리고각뉴런에는수행하는작업을기준으로입력의정확도를나타내는가중치가할당되며, 그후가중치를모두합산해최종출력이결정된다. 정지표지판의경우, 팔각형모양, 붉은색상, 표시문자, 크기, 움직임여부등그이미지의특성이잘게잘려뉴런에서 검사 되며, 신경망의임무는이것이정지표지판인지여부를식별하는것이다. 여기서는충분한데이터를바탕으로가중치에따라결과를예측하는 확률벡터 (probability vector) 가활용된다. 딥러닝은이러한인공신경망에서발전한형태의인공지능으로, 뇌의뉴런과유사한 15)

16 정보입출력계층을활용해데이터를학습한다. 그러나기본적인신경망조차굉장한양의연산을필요로하는탓에딥러닝의상용화는초기부터난관에부딪혔다. 그럼에도토론토대의제프리힌튼 (Geoffrey Hinton) 교수연구팀과같은일부기관에서는연구를지속했고, 슈퍼컴퓨터를기반으로딥러닝개념을증명하는알고리즘을병렬화하는데성공했다. 그리고병렬연산에최적화된 GPU의등장은신경망의연산속도를획기적으로가속하며진정한딥러닝기반인공지능의등장을불러왔다. 신경망네트워크는 학습 과정에서수많은오답을낼가능성이크다. 정지표지판의예로돌아가서, 기상상태, 밤낮의변화에관계없이항상정답을낼수있을정도로정밀하게뉴런입력의가중치를조정하려면수백, 수천, 어쩌면수백만개의이미지를학습해야할지도모른다. 이정도수준의정확도에이르러서야신경망이정지표지판을제대로학습했다고볼수있다. 2012년구글과스탠퍼드대앤드류응 (Andrew NG) 교수는 1만 6,000개의컴퓨터로약 10억개이상의신경망으로이뤄진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을구현했다. 이를통해유튜브에서이미지 1,000만개를뽑아분석한뒤, 컴퓨터가사람과고양이사진을분류하도록하는데성공했다. 컴퓨터가영상에나온고양이의형태와생김새를인식하고판단하는과정을스스로학습하게한것이다. 딥러닝으로훈련된시스템의이미지인식능력은이미인간을앞서고있다. 이밖에도딥러닝의영역에는혈액의암세포, MRI 스캔에서의종양식별능력등이포함된다. 구글의알파고는바둑의기초를배우고, 자신과같은 AI를상대로반복적으로대국을벌이는과정에서그신경망을더욱강화해나갔다. 딥러닝의등장으로인해머신러닝의실용성은강화됐고, 인공지능의영역은확장됐다. 딥러닝은컴퓨터시스템을통해지원가능한모든방식으로작업을세분화한다. 운전자없는자동차, 더나은예방의학, 더정확한영화추천등딥러닝기반의기술들은우리일상에서이미사용되고있거나, 실용화를앞두고있다. 딥러닝은공상과학에서등장했던일반 AI를실현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인공지능의현재이자, 미래로평가받고있다. 4. 인공지능의구분 가. 전통적인구분인공지능에대한대표적인구분으로기계가실제로 생각한다고 여기는강한인공지능 (strong AI) 과기계가마치지능이있는 것처럼 행동할수있다고여기는약한인공지능 (weak AI) 이있다

17 < 인공지능의유형 > 16) 강한인공지능 약한인공지능 - 다양한분야에서보편적으로활용 - 알고리즘을설계하면 AI가스스로데이터를찾아학습 - 정해진규칙을벗어나능동적으로학습 - 인간과같은마음을가지는수준 - 특정분야에서만활용가능 - 알고리즘은물론기초데이터 규칙을입력해야이를바탕으로학습가능 - 규칙을벗어난창조는불가 - 인간의마음을가질필요없이한정된문제해결수준 (1) 강한인공지능고차원적인사고능력 ( 대화상대가기계인지사람인지구분할수없는경우 ) 을갖추고어떤문제를실제로해결할수있는인공지능으로, 지각력과스스로를인식하는능력이있다. 존폰노이만 (John von Neumann) 이 1948년에 기계가생각하는것은불가능하다 라는내용의강의를듣고다음과같이말했다. 당신은기계가할수없다는것이있다고주장한다. 만일당신이그기계가할수없는것이무엇인지를정확하게이야기해준다면, 나는언제든지그일을수행할수있는기계를만들수있다. 폰노이만의이러한입장은인공지능이인간이할수있는모든일을할수있다는 강한인공지능론 에대한대표적인것이다. (2) 약한인공지능학습을통해지능을특정분야로한정지을수있음에따라특정문제를인간처럼풀수있는수준을말한다. 이러한입장은인공지능이특정한기능을수행하지만, 그것은자신이수행하는작업을이해한상태는아니라고본다. 자신이생각하는것을생각할수있는인간의현상학적반성능력을기계가갖고있지못함을뜻한다. 그저순차적으로내려지는명령을기계적으로수행하고반복하는수준이라는것이다. 존설 (John Searle) 은 중국어방 (Chinese Room) 이란사례를들어인공지능의한계를지적했다. 중국어를전혀모르는사람을폐쇄된방에들어가게한다음해석할중국어과제를내준후, 단어에대한뜻과구문의연결방식이적힌카드를바깥에서제공해줄경우, 중국어를하나도모르는사람일지라도중국어를영어로번역할수있다. 그러나이사람은중국어구문의법칙이나중국어의뜻을전혀모른다. 중국어방의비유는 16) 김윤명, 인공지능과법적쟁점 -AI 가만들어낸결과물의법률문제를중심으로, SPRi Issue Report ( 호 ),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5 면

18 이사람처럼컴퓨터는특정한일을처리할수있지만그자신이하는일의뜻과의미 를전혀모른다는사실을예를들어설명한것이다. 나. 최근연구동향에기초한구분강한인공지능, 약한인공지능과같은고전적인구분이외에최근연구동향을위주로구분할때, 인공지능기술을사람의지적인능력에빗대어자연어지능, 시각지능, 지능학습, 인지컴퓨팅기술로구분하기도한다. (1) 자연어지능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를사람처럼수행할수있는기술로음성인식, 자연어이해, 텍스트마이닝기술을포함한다. 다양한인간의언어를가지더라도의사소통이가능하다. (2) 시각지능눈으로들어오는영상의의미를파악하듯컴퓨터가동영상을인지하기위한영상및패턴인식, 객체판별, 행동인식기술등을포함한다. 컴퓨터가실세계정보를취득하는모든과정을다룬다. (3) 지능학습인간이지식을습득, 축적, 유추하는현상처럼컴퓨터기준의 지식표현 기계학습/ 딥러닝 계획 추론 최적화 를수행하는기술이다. 기프로그램화된논리나정형화된규칙등을바탕으로발생되는데이터를통해학습한다. (4) 인지컴퓨팅인간두뇌의생물학적특징을모델링하여인간의사고체계에접근하는기술로호모모픽칩, 인지아카텍처 & 시스템 SW, 상황 / 감성인지모델링등의기술을포함한다. 컴퓨터가인간과같이정보를습득하고그정보를이용해의사결정을할수있는모델의과정을시뮬레이션한다. Ⅱ. 기술동향 1. 일반 인공지능에대한정의는사회환경의변화와컴퓨팅기술의발전에따라달라진다 년에는글자를판독하는광학판독 (OCR) 이인공지능으로불린적도있었다. 그러

19 나지금은광학판독정도를인공지능으로보지않는다. 개인용컴퓨터의대중화와인터넷및 SNS의일상화가이루어지면서인공지능의개념또한달라질것이다. 병렬컴퓨팅을이용하는클라우딩컴퓨팅과고도의컴퓨팅능력을집적시킨슈퍼컴퓨팅은네트워크시대의인공지능이어떻게현실화되고있는가를보여준다. 그러나현수준에서는인공지능은인간지능과비교해서여전히많은한계를갖고있다. < 인공지능의역사 > 시기 1950년대 (AI 여명기 ) 1960년대 (AI 활성화기 ) 1970년대 (AI 과도기 ) 1980년대 (AI 발전기 ) 주요내용 - 기계에의한계산이가능해지고컴퓨터가개발됨에따라철학, 수학, 논리학, 심리학등의분야에서인간의지적활동을행하는기계에대한논의가시작 - 인공지능기법을이용하여실세계문제에적용하는전문가시스템에관한연구가활발히진행 - 인공지능의현실화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강했던시기로, 대규모문제나복잡한문제에있어서인공지능적용이어렵다는의견이대세를이룸 - 다양한테크닉과알고리즘들이개발 - 상업적데이터베이스시스템개발이시작 - 각국에서인공지능연구에대한보조및투자가활발해지기시작 1990년대 ~ - 직관이아닌엄밀한이론과견고한실험을통해현실세계의문제 ( 현재에서미래로 ) 를대상으로인공지능연구추진 < 출처, 2. 주요국가의인공지능기술관련정책및지원방안개요 17) 가. 미국 미국은범정부차원의브레인이니셔티브정책을 13 년 2 월에수립하여원천기술확보 를진행하고있다. 나. 일본 일본은 2014 년 9 월로봇혁명실현회의결과를발표하였고, 2015 년 1 월 로봇신전략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면참고

20 을발표하였다 ( 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 2015). 주요내용으로 1 일본을세계로봇이노베이션거점으로하는 로봇창출력의근본적강화, 2 중소기업, 농업, 간병 의료, 인프라등세계최고의로봇활용사회를목표로로봇이일상을실현할수있는 로봇활용 보급, 3 사물인터넷 (IoT) 시대에빅데이터, IT와융합, 네트워크, 인공지능을구사하는로봇으로세계를주도하는 로봇혁명전개 발전 이있다. 그리고각부처별로는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각각의축을가지고최근인공지능에관한총체적인 R&D 개발을위한계획 ( 안 ) 을점차확보하고있다. 다. 유럽인간두뇌의인지형태기반의지식처리를위한 Human Brain project 를 EU 6대미래유망기술중하나로선정, 10억유로를투입하여 10년간추진 (~ 22년) 할예정이다. Human Brain project에서는인간의인지형태를프로그램화시켜향후인간의지식처리형태를가진인공지능을개발할예정이며, 세부분야로는 Data, Theory, ICT platform, Application으로나뉜다

21 라. 중국 2015년 3월열린중국의최대정치행사인양회 ( 兩會 ) 에서 ' 차이나브레인 프로젝트를제안하였고, 2016년부터시행되는중국 13.5개년계획 에서제시한 100대국가전략프로젝트목록중뇌과학과뇌관련연구는 4위, 인공지능산업은 34위에포함되었다. 마. 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미래창조과학부주관하에진행된엑소브레인프로젝트에서실질적인인공지능과관련된정부지원이시작되었다고볼수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2 3. 현재까지의인공지능은약한인공지능의수준임가. 일반강한인공지능의경우달성하기에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강한인공지능을지향함과더불어현재는약한인공지능을실생활에적용하는기술개발이주류를이루는것이현실이다. 인공지능에대한관심을끄는데성공한 IBM 왓슨이나딥러닝에기반한구글의알파고도범용적인알고리즘을지향한다고는하지만, 실제로서비스등에적용할때는개인가상비서,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기후예측, 드론과같은무인항공, 다양한종류의지식서비스와같이약한인공지능의형태를띌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TechNavio는 2015년에발표된자료에서인공지능기술이체화된기기를스마트머신으로정의하고, 이와관련된시장은전문가시스템, 자율로봇, 지능형가사비서, 기타등으로구분하고있는데이또한약한인공지능에해당하는서비스나기술들이다. 나. 개인가상비서 ios 에탑재되어애플의다양한모바일기기에서쓰이고있는 Siri 와같은개인가상비

23 서서비스는 MS Cortana와같이정확한답을요구하기보다는미래를예측하는형태로도개발되고있다. 코타나는 2014년브라질월드컵에서 16강전승자를비롯해 3-4위전경기를제외한 15경기결과를적중시키기도했는데, 기본적으로 MS 검색엔진빙을데이터베이스로활용하며, 사용자의개인적관심과취향, 주변상황등을인지하여다양한카테고리정보중에서가장유용할것으로판단되는뉴스나정보를제공한다. 다. 자율주행자동차테스라창시자인엘론머스크가선도하는자율주행은완전히자동화되지는않더라도부분적으로자동화된자동차가 2017년즈음에는선보일전망이다. 실제로 Audi는 2014년 10월 RS 7 이라는모델에자율주행기능을추가하고독일의호켄하임드라이빙링에서최대속도 240km/h 주행을완료하였다. Continental Co. 은 IBM과협력하여자연어처리과정을자동차를이용하는고객이운전에보다집중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기술개발하고있고, 이에나아가센서기술이나자동차응용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연동기술등과관련된연구를지속적으로진행중이며, 2025년까지는자율주행자동차가완전자동화될것이라는로드맵도발표하였다. 한국의현대자동차도 2010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기술확보를위한저변확대와함께 2012년에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개발을완료하였으며, 주로인공지능기술인이미지, 음성인식기술과딥러닝에기반한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은차선이탈경보, 차선유지지원, 후측방경보, 차량속도유지, 자동긴급제동등의기능이포함되어있다. 라. 헬스케어미국, 독일을중심으로신체정보를통한최적화된스마트헬스솔루션제공기술이개발중인데, 미국국립보건연구소 (NIH) 가출연한 AiCure라는인공지능기반생명과학기업은최근약복용여부를추적하고환자의행동을이해하는데인공지능기술을활용중이며, IBM 왓슨도첫번째적용도메인으로이분야를선택하여서비스를출시혹은예정하고있다. 국내에서는음성, 필기, 영상등의데이터와딥러닝기술을활용하는솔루션기업인디오텍이의료기기전문업체인힘스인터네셔널에인수되어체성분분석및혈압진단기기등에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고있다. 마. 무인항공 2014년 DARPA는인공지능에기반한무인기술을항공기에적용시켜자율항공기로완전히대체시키기위한프로젝트인 ALIAS(Aircrew Labor In-cockpit Automation System) 을발표하였고, 주요 R&D 목표로이륙과착륙은물론어떤상

24 황에서든지자동항해가가능한항공기개발을중점으로두고추진하고있다. 2015년 1월에는인간의개입을최소화한무인드론개발프로젝트인 CODE(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를발표하였다. Titan Aerospace는태양광을에너지원으로하는자동형드론개발에주력하고있는데인공지능기술중하나인이미지인식및딥러닝을이용하여기름유출, 산림훼손등환경문제발생을감시하는기능개발에도초점을두고있다. 바. 지식서비스인공지능기술을적용하기가장좋은환경의서비스분야로광고, 법률, 교육, 인공지능콜센터등의분야가각광을받고있다. 적응형교육서비스제공기업인 KNEWTON은사용자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용자의행동패턴, 웹상에서존재하는교육자료의선택적제공등을위해인공지능기술을적용하고있다. Rocket Fule과광고회사는인공지능과관련하여디지털미디어를기준으로소비자가원할만한매칭광고를분석하여실시간으로제공하는프로세스를연구개발중에있다. 블룸버그트레이드북의경우증권투자및거래에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으로인공지능기술을이용해각종정보를파악해서비스이용자에게맞춤형정보를제공하기위해인공지능기술을도입하였다. 또한로봇어드바이저는자산관리에있어방대한양의실시간데이터를분석하여자산관리방향을조언해주기도한다. 국내에서는인텔리콘메타연구소에서법률검색서비스에적용하기위한지능형법률정보시스템 (i-lis) 18) 을개발중에있다. 또한법률스타트업헬프미는 지급명령헬프미 서비스에서인공지능을활용하여지급명령신청서를작성하는변호사업무를거의자동화하였다. 간단하긴하지만, 법인이나사업자의카드번호를등록하고스마트폰으로영수증을찍어올리면자동으로장부를정리하여세무사의기능을대신해주는앱도출시되었다. 인공지능콜센터의경우, 현재사람이일일이응대하고있는콜센터를인공지능기술을이용하여고객과직원들로부터쏟아지는질문을자연어처리, 뉴로사이언스, 빅데이터등의인공지능기술을이용하여자동화된답변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형태로서콜센터를운영하는많은회사에서단순한문의에한정하여순차적으로도입을하고있다. 사. 소결 앞서설명한모든기술들은특정분야에대해서인간처럼행동하는약한인공지능으 18) i-lis 는법류의세계에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뇌과학, 인지과학, 감성공학등을융합한지능형법률정보제공서비스기술

25 로사람과같은학습능력과지능을갖지는않지만, 특정목적에맞게잘조직화된지능을갖는것만으로도서비스가가능하다는공통점이있다. 이후에논할강한인공지능에비해자율적인판단이나창작행위의범위가매우제한적이긴하지만, 기존의단순작업에비해서는매우진일보한기술들이다. 그리고기술적인특성상약한인공지능의경우에는그러한인공지능자체를특허등으로보호받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으나, 발전된인공지능기술에의하면인간의인지능력이나판단능력과유사하게직접적이고능동적인판단및결과물도출이가능하다. 4. 강한인공지능에대한기술발현은오랜시간소요예상인간의의사나지시없이자율적으로사고하여다양한결과물창출이가능한강한인공지능은활성화기인 1960년대에직접개발을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인어려움으로인해오히려부정적인인식만을남기고 1970년대침체기로이끈주요한원인이되었다. 현재널리쓰이고있는폰노이만구조 (CPU, 메모리, 프로그램구조로이루어진전통적인컴퓨터구조 ) 의컴퓨터처리방식은인공지능을구현하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보고인간의뇌를분석하여모방하려고시도하고있다. 미국은 DARPA 주관으로쥐나고양이수준의지능을갖는인공뇌를개발하려는 SyNAPSE 프로젝트 19) 를, 유럽은 Human Brain Project 20) 로인간의뇌를심층분석하기위한체계적인 R&D를정부주도로추진하여, 컴퓨팅방식의패러다임시프트에대비하고있다. 뇌기능모델 SW와연동하는이러한비폰노이만형 HW 기술개발이성공할경우빅데이터와연동한온라인자가학습및지식확장형인지기능을갖는강한인공지능기술의등장을앞당길수있을것이다. 옥스퍼드대학의인류미래소장인닉보스트롬이전세계의인공지능전문가를대상으로서베이한결과는인간수준의지능을구현할 50% 정도의기회를갖는시점이 2040년에서 2050년사이일것이라고의견을모으고있다. 2015년 1월생명의미래연구소에서개최한 인공지능의미래 : 기회와도전 이라는컨퍼런스에참석한학자들을대상으로인공지능이모든중요한인지능력을인간만큼갖출수있는가에대한투표를했을때, 주요학자들역시 30년에서 60년이상이걸린다고했다. 300년이지나도불가능하다고한사람도 5명이있었다. 21) 예측하기힘든컴퓨팅환경의변화등 19) 125 조개에이르는뇌의시냅스 (synapse) 분석을통해인간이어떻게데이터를두뇌에저장하고처리하는지를밝히고, 이를컴퓨터시스템에그대로적용하여진정한인공지능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 유럽에서는인간두뇌의인지형태기반의지식처리를위해이프로젝트를 EU 6 대미래유망기술중하나로선정하여 10 억유로를 10 년간투입하여 2022 년까지추진할예정이다. 이프로젝트에서는인간의인지형태를프로그램화시켜향후인간의지식처리형태를가진인공지능을개발할예정으로, 인간뇌의작동방식에대한정확한이해, 활용을통해컴퓨팅아키텍처, 신경과학, 의학분야등에적용을목표로하고있다. 21)

26 의변수가있긴하지만, 공상과학영화에서자주등장하는자의식을갖고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며, 심지어는인간을공격하여지배하는인공지능의출현 은앞으로도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5. 최근의동향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인공지능을통한특허문서번역도구개발 22) 가. 배경및목적 2016년 10월 31일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는전세계특허문서의번역도구로써인공지능에기반한획기적인번역도구를새롭게개발하였다. 동번역도구는각국가언어로구성된특허문서의번역을위해인공지능에기반한새로운신경망기술번역도구를개발하였으며, 지금까지특허정보에접근할수있는기술중가장높은품질의번역서비스를전세계에제공하고자한다. 나. 주요내용 (1) WIPO의번역은기존번역기술을기반으로최신신경망번역기술을도입함으로써높은품질의기술을제공하여통상적으로사용되는구문과가장유사한구문형태로언어를번역해준다고발표하였다. (2) WIPO는 2014년을기준으로전세계특허문서의 55% 의비중을차지하는영어-한국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특허문서번역에우선적으로동번역도구를도입하고, 현재영어-중국어특허문서에대해서는베타버전의번역도구를제공하고있다. (3) WIPO는향후프랑스어특허출원문서에도인공지능신경망번역서비스를확대적용할예정이며, 다른국제기구 23) 와의번역소프트웨어를공유하여보다더높은품질의번역서비스제공을도모할계획이다. (4) 국제연합 (UN) 은새로운번역도구에대하여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 UN의번역시스템에 WIPO의번역기술을통합하여사용하는것은매우유용할것이라고언급하고, 다음달부터신경망번역기술을도입하여업그레이드된번역도구를사용할예정이라고밝혔다. 6. 우리나라의현주소 현재까지인공지능과관련한주된논의는인공지능자체의기술개발과그와병행한 인공지능관련특허권확보가핵심이었다. 즉, 인공지능의시장현황, 인공지능이활용 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21 면. 23) 에이즈 (AIDS), 결핵및말라리아퇴치를위한유엔회의관리서비스,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국제해양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글로벌펀드등

27 되는기술분야, 인공지능관련국가별특허출원동향분석등이검토되고있으며, 24) 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에서의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및특허권확보가미진하여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고, 25)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줄이고인공지능 (AI) 시장에조기진입하기위해서는전면적인산업기반확충이필요하다고하면서, 구체적인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26) 첫째, 개방과공유의패러다임으로정책방향을전환하는한편, 공공부문의선도적투자를확대해야한다. 인공지능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및산학연협력연구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한편, 지능형교통제어시스템, 공공데이터개방확대등인공지능연구에활용할수있는공공부문의지원인프라를조기에구축할필요가있다. 둘째, 민간부문의인공지능산업생태계가형성될수있도록기업의투자를적극유도하는데주력해야한다. 제조업부문의인공지능기술융합이활성화될수있도록세제및금융지원을확대하는한편, 서비스업분야의인공지능활용이촉진될수있도록벤처스타트업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셋째, 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사회적부작용이최소화될수있도록선제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기술혁신에따른사회전반의생산성향상이일자리감소, 실업률상승과같은부작용으로이어지지않도록사회적논의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넷째, 인공지능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연구개발 (R&D) 투자확대및인재육성에주력해야한다. 초기시장이형성되기이전에기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등공공부문의선도적인 R&D 투자가필요하며, 민간기업이적극적인 R&D 투자에나설수있도록세제, 금융등다양한형태의지원을강화해야한다. 또한, 글로벌시장에서기술적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인공지능전문가를양성하는체계적인방안마련이시급하다. 제 3 절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일반론적검토 Ⅰ. 인공지능창작물의종류 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29 면이하참고. 25) 현대경제연구소, AI 시태, 한국의현주소는?, VIP 리포트 16-8 ( 통권 646 호 ), ; AUTOMOTIVE REPORT, 자인터넷신문, 인공지능관련특허, 서둘러야 ( 26) 현대경제연구소, AI 시태, 한국의현주소는?, VIP 리포트 16-8 ( 통권 646 호 ), , 앞부분요약문 2 면시사점부분참고

28 현재의약한인공지능기술만으로도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이발생되고있다. 현실적으로는인공지능자체기술로최종창작물이완성되는형태보다는인간이창작작업을함에있어서걸리는노력을감소시켜주는것부터시작하여점차인공지능자체적인창조성이발현되는방향으로변하고있다. 아래에서는인공지능창작물로서의저작물과디자인에대해간략히그예를살펴본후, 현재시점에서인공지능발명의형태로가장유력한컴퓨터프로그램발명및 BM 발명에대한일반론을검토하면서인공지능발명의가능성을논해보기로한다. 1. 저작물인공지능을이용하여여러가지종류의저작물이속속모습을드러내고있다. 2016년 6월에는인공지능을탑재한로봇이쓴시나리오가영화로나왔다. 비록 9분짜리 선스프링 이라는단편영화지만, IT전문매체아스테크니카가유튜브에공개한이영화는현재조회수가 73만여회에육박할정도로사람들의관심을끌었다. 또한 IBM 왓슨이공포영화모건의예고편을자동으로제작하기도했다. 야마하는기사만넣으면자동으로음악을작곡하는 보컬로듀서 를운영중이다. 또일본메이지대학이개발한작곡 SW 오르페우스 는가사로쓰일몇가지단어를입력하면곡을만들어준다. 또한예일대학교컴퓨터공학과교수가개발한인공지능작곡가쿨리타 (Kulitta) 라는프로그램은바흐의모든곡을분석한지식과통찰을바탕으로바흐스타일의새로운음악을몇초만에작곡할수있다고하며, 실제블라인드테스트에서 100명이상이인간의작품이라고평가했을정도로완성도가높았다. 인공지능이자동으로신문기사를작성하는로봇저널리즘은이미해외유력매체뿐아니라국내매체들에도채택되고있다. LA 타임스, AP 통신등해외유력매체들은이미인공지능을탑재한로봇기자를활용해기사를쓰고있다. LA타임스의로봇기자퀘이크봇은지진이발생하면 10분안에속보를내보내고, AP 통신은기업실적발표를아예로봇기자에게맡겼다. 국내에서는전자신문이로봇기자를이용해하루 250개의기사를생산하고있고, 야구관련기사도템플릿에기반하여자동으로기사를작성하고있으며, 분야를넓혀서퀀트랩이라는인공지능전문기업이특정매커니즘에따라연예기사를작성한다. 한편, 위와같이정보를전달하는신문기사뿐아니라일본에서는인공지능소설쓰기프로젝트연구인들이인공지능을활용해쓴작가고 ( 故 ) 호시신이치의작풍을계승한 4편의단편소설을만들어 호시신이치 문학상에출품하였고이중일부가 1차심사를통과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는자동으로작품의전체를작성한것은아니고약 20% 정도만기여하는수준으로알려졌으며, 다만약 2년후에는인간의도움없이완벽한문학을하는인공지능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9 또한저작물로는인정하기힘들수도있지만, MIT CSAIL에서는물체에서어떤소리가나는지와관련하여특정화면을보여주면이화면에맞는소리를생성하는인공지능을개발하기도하였다. 튜링테스트결과사람이만든소리보다인공지능이만든소리가진짜소리라고응답한비율이많을정도로높은정확성을보였다. 2. 디자인호주의류디자이너제이슨그레치는인지컴퓨팅플랫폼을활용하여사람들의구매행동, 구매주체, 구매상품, 구매이유, 패션트렌드, 소비자선호도에대한실시간소셜대화, 기존패션아카이브의 50만장이상의런웨이사진을분석하여섬유, 색상배합등을결정하는데참조하여호주멜버른스프링패션위크에 12벌의의상을선보였다. 이는디자인진화모델을이용한것인데, 이미지를유전자의집합인염색체로간주하여작은단위의유전자를구성하고유전자알고리즘의교차 (Crossover), 돌연변이 (Mutation), 자손 (offspring) 의과정을거쳐생성된결과를추천하여디자이너가최종적으로결정하는과정을거친다. 27) 3. 발명 가. 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의가능성 (1) 컴퓨터관련발명에대한심사기준의검토심사기준에의하면컴퓨터관련발명이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이되는사고방식은다음과같다. 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 해당소프트웨어와협동해동작하는정보처리장치 ( 기계 ), 그동작방법및해당소프트웨어를기록한컴퓨터로읽을수있는매체는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인정된다. 한편, 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란소프트웨어가컴퓨터에읽혀지는것에의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가협동한구체적수단으로사용목적에따른정보의연산또는가공을실현함으로써사용목적에부응한특유의정보처리장치 ( 기계 ) 또는그동작방법이구축되는것을말한다. 그리고사용목적에부응한특유의정보처리장치 ( 기계 ) 또는그동작방법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 해 27)

30 당소프트웨어와협동해동작하는정보처리장치 ( 기계 ), 그동작방법및해당소프 트웨어를기록한컴퓨터로읽을수있는매체는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 작이다. 아울러, 심사기준에의하면컴퓨터관련발명에서청구항에관련된발명이자연법칙 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인지여부 ( 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 ) 를판단하는구체적 인방법은다음과같다. 1 청구항에기재된사항에근거해청구항에관련된발명을파악한다. 2 청구항에관련된발명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 즉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가협동한구체적수단에의해사용목적에부응한정보의연산또는가공을실현함으로써사용목적에부응한특유의정보처리장치 ( 기계 ) 또는그동작방법이구축되어있는경우해당발명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이다. 3 한편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지않은경우해당발명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이아니다. (2) 인공지능에의한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의창작개연성상기에서와같이현행국내특허제도는컴퓨터프로그램이하드웨어와결합된경우에발명으로서의성립성을인정하고있는바, 장래인공지능에의해생성된소프트웨어알고리즘이하드웨어와결합되는경우특허법상발명의성립성을구비하게될가능성이있다. 즉, 아직현실화가되지는않았지만, 다양한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여러패턴을조합하여자동으로수만개의알고리즘을생성한후에특정문제에대해서기존알고리즘과비교테스트하여더나은알고리즘이있는경우이를새로운알고리즘으로채택할수도있다. 나. 영업방법관련발명의가능성 (1) 영업방법 ( 전자상거래 ) 관련발명에대한심사기준의검토심사기준에의하면전자상거래관련발명에관한출원에나타나는청구항의유형은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로분류할수있다. A. 컴퓨터상에서구현되는구성의한정이없는유형 :

31 청구항에서영업방법의각단계가컴퓨터상에서어떻게수행될것인지에대한 어떠한구체적인한정도포함하고있지않는경우 B. 컴퓨터상에서구현되는구성의한정이있는유형 : 청구항에서영업방법의각단계가컴퓨터상에서수행되게하기위한구성을한 정하고있는경우 여기에서컴퓨터상에서구현되는구성의한정이없는유형은특허대상이아니다. 한 편, 컴퓨터상에서구현되는구성의한정이있는유형은발명으로서의성립성을인정 한다. (2) 영업방법 ( 전자상거래 ) 관련발명에대한판례의태도 ( 가 ) 대법원판결 1 대법원 2007후265 판결정보기술을이용하여영업방법을구현하는이른바영업방법 (business method) 발명에해당하기위해서는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어야하고, 한편출원발명이자연법칙을이용한것인지여부는청구항전체로서판단하여야하므로, 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일부에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는부분이있더라도청구항전체로서자연법칙을이용하고있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특허법상의발명에해당하지않는다. 28) 2 대법원 2001후3149 판결정보기술을이용하여새로운영업방법을실현하는비즈니스방법발명에해당하기위해서는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어야한다. ( 나 ) 특허법원판결 1 특허법원 2005 허 판결 비즈니스방법발명이발명으로서완성되기위해서는특허청구범위의기재가단순한 28) 같은취지로대법원 선고 2007 후 494 판결 ( 원심이명칭을 인터넷커뮤니티상의개인방형태의미니룸생성및관리방법 으로하는이사건출원발명 ( 출원번호 : 제 호 ) 의 자로보정된특허청구범위제 3 항및위보정전특허청구범위제 1 항은모두영업방법발명의범주에속하는것이나, 그구성요소인원심판시각단계들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결합을이용한구체적수단을내용으로하고있지않을뿐아니라, 사용목적에따른각단계별정보의연산또는가공이어떻게실현되는지에대해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도않아, 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지않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구특허법제 29 조제 1 항본문의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 이라고할수없다는취지로판단한것은정당하다 )

32 아이디어를제기하는수준에머물러서는안되고, 발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필수 불가결한모든구성들이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되어야한다. 2 특허법원 2007허2957 판결청구항이사람의정신활동등을이용한것이거나단순히컴퓨터나인터넷의범용적인기능을이용하고있는것이어서는안되고, 소프트웨어가컴퓨터에읽혀져서하드웨어와구체적인상호협동수단에의하여특정한목적달성을위한정보의처리를구체적으로수행하는정보처리장치또는그동작방법이구축되어있는것을말하므로, BM 발명의권리범위또한위와같은정보처리장치또는그동작방법이구축되어있는범위내에서인정되어야할것이고, 따라서특허된 BM 발명과대비되는발명이그 BM 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하려면그대비되는발명에위와같은 BM 발명의특성이구현된특허발명의구성요소와구성요소사이의유기적결합관계가그대로포함되어있어야할것이다. (3) 인공지능에의한영업방법관련발명의창작개연성상기와같이현행국내특허제도는영업방법 (Business Model) 이단순한인간의사고에머무르지않고컴퓨터구현기술과결합되어실행되는경우에발명으로의성립성을인정하고있다. 한편, 영업방법관련발명에서의발명의성립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컴퓨터구현기술과의결합이필수적이지만, 영업방법관련발명의기술적, 산업적가치를갖는요체는영업방법그자체가된다. 따라서기후, 보안, 방범등의문제해결의시나리오로서의솔루션 ( 이른바, 영업방법 ) 이인공지능에의해도출된경우에이러한솔수션이컴퓨터구현기술을통해실행되는것이라면, 이러한경우에있어서인공지능에의해영업방법관련발명의요체가창안된것이라할수있으며, 그에따라결국인공지능에의한 BM 발명의실질적창작이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을것이다. 4. 소결이상에서본바와같이인공지능에의한창작이발명의단계에까지다다르고있다. 현재로서는인공지능창작물의발명해당성은주로컴퓨터프로그램발명또는 BM 발명의관점에서검토가치가높은데향후기술발전에따라서는물질또는물건, 기계자체의발명가능성도부인할수없다. 또한복제비용이거의제로에도달해무료라는생각으로무단복제가쉽게일어날수있는 SW 산업자체의특징인무임승차성격이인공지능에도그대로적용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인공지능에의한창작의보호가필요하다. 그리고비록산업재산권법적이슈는아니지만인공지능이창작한

33 결과물뿐아니라인공지능이창작을위해사용하는방대한양의빅데이터에대한저작권문제도짚고넘어가야한다. 인공지능이순수하게알고리즘만을사용하여창작을하는것이아니라알파고의경우바둑기사들이둔 16만건의기보데이터를학습하였기때문에가능한것처럼어디선가가져온빅데이터에기반하여창작을하였기때문에이에대한저작권도고려를해야한다. 관련하여바둑기사출신의조훈현새누리당의원은기보를창작물로인정해야한다는저작권법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다. 결국이와같은인공지능기술의특징을고려하여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의현행법상보호수준및그적절성, 개선방안등이검토되어야한다. Ⅱ. 인공지능이관련된창작행위유형 1. 일반 인공지능은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기반으로스스로학습하고인지추론을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기계들과다르다. 기존의기계학습은경험을통해특정작업의성능을향상시키는것으로전통적인통계학을기반으로한패턴을인식하는방법이었다. 하지만딥러닝은인간의두뇌가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여정보처리하는방식을모방하여컴퓨터가스스로인지추론판단을하게하는알고리즘이다. 29) 딥러닝은주어진데이터에서일반화된지식을추출해내는방식이기때문에수많은데이터가필요하다. 그동안많은양의데이터의부존재로이기술이발전하지못하고있었으나현재에이르러빅데이터의출현과컴퓨팅성능에향상에힘입어딥러닝은사람과같이스스로생각하고배울수있는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내게되었다. 30) 이러한인공지능이도출해내는결과물이형식상산업재산권법상보호대상이되는발명 ( 예컨대질병치료의효과가있는의약품을만들어낸경우 ) 이나디자인에해당하는경우현행법하에서누구의권리로볼수있는지등의문제가있는데, 이러한문제를분석하기위한전제로서인공지능의창작과정에개발자나소유자또는조작자가어떠한기여를하는지유형화할필요가있다. 즉, 인공지능의창작행위에있어인간의관여가어느정도인지구분하여, 각관여정도에따른권리귀속이나보호가부가검토되어야하는것이다. 29) 김재필 나현, 인공지능 (A.I.), 완생이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보고서, 디지에코, 2016, 5 면 ; 장윤옥, 인공지능과딥러닝이가져올변화, 철도저널 제 18 권제 1 호, 한국철도학회, 2015, 6 면. 30) 도안구, 인공지능의혁신딥러닝... 클라우드와빅데이터플랫폼덕, 철도저널 제 18 권제 6 호, 한국철도학회, 2015, 7 면

34 2. 인공지능의행위와 AI 개발자 / 소유자 / 조작자등의관계유형 가. 인간이인공지능을도구로이용하여결과물을창출하는경우기계장치를인간이발명하되장치를조립하는데있어인공지능을활용하는경우를말한다. 예컨대의료분야에서의로봇어드바이저로서 IBM 왓슨은헬스케어회사인 Wellpoint와함께폐암에대한공부를하여초기본과 3학년수준에서꾸준한학습을통해현재는전문의수준을넘어전임의사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로봇어드바이저는특정의료분야에서처방, 치료방법, 수술방법등에대해학습한최신기법을인간의사에게조언하여환자에맞는최적의수술방법을고안해낼수있다. 또한신약개발과관련하여스탠다임은인공지능과시스템생물학의성과를제약분야에적용하여, 대규모의학 생물학정보를학습하고약물의작용기전을예측하는컴퓨터모델링기술을개발하여, 질병치료에더욱효과적인기존약물들의조합과용도변경탐색문제를해결하였으며또한신약개발과정의약물후보군및임상환자군선별을최적화해약물개발의효율성을높인다. 나. 인간이결과물에대한기본적인방향성 31) 만지시하고인공지능이구체적인결과물을창출하는경우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해인간의관여가있기는하나결과물에대한직접적인기여는인정하기어려운경우이다. 예컨대 NASA가원하던작은크기의우주선안테나를설계한 AI(100대의컴퓨터를연결해만든네트워크컴퓨터시스템 ), 32) 기존건축물의설계및시공데이터와제반법규, 주변조건들을코드화하여학습한후에건축비, 용도, 층수등의제약조건을세분하여입력하면이를기반으로건축물의설계도면을자동으로생성해주는알파아키텍트등이이에해당한다. 앞서본스탠다임사례에서인공지능에게다양한의약정보를입력한후이를적절히조합하여원하는효과를가진의약품의제조를지시하고, 이에따라인공지능이지시된약리효과를가진최적의의약품을제조할수있게된다면, 이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최근인 2016년 10월 11일중국바이두 ( 百度 ) 社는인공지능과의료서비스를접목한 바이두메디컬브레인 ( 百度医疗大脑 ) 33) 을발표하였는데, 바이두메디컬브레인 은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과전통의료산업의결합을통해개발되었으며대량의의료데이터및전문문헌의수집및분석을통해증상에근거한문제 31) 예컨대, ~ 효과가있는의약품의제조 나 ~ 노래의작곡 등 32) 이코노믹리뷰 자인터넷신문, 인공지능이발명을도맡으면지적재산권은누구소유인가? 33)

35 발견이가능하고, 음성인식기능에기반하여의사를대신해서환자와교류함으로써증상정보를수집하고, 의사가이전에수집한정보에근거하여진단하고의견을제출하며, 이러한과정을통해의사의시간을절약해주며진찰과정의효율성을제고하는효과가있다고한다. 그리고바이두社의관계자는향후 3~5년내인공지능은의료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발휘하게될것이며, 바이두메디컬브레인 은병원, 의사, 환자에게도움을제공하여의료인공지능의시대를열어줄것이라고언급하였다. 34) 다. 인간의관여가창작에기여한바없고, 인공지능이자체적으로창작한것으로평가되는경우인공지능의유형에있어강한인공지능이이에해당한다. 비록현재의기술수준으로는좀요원한일이나인간의지시없이인공지능이기술적으로향상된기계장치등을만들어내는경우를말하는데, 각분야별로전문화된인공지능이협업하여발명을하는경우로서기술분석인공지능이과거와현재의시장및기술동향을분석한다음미래유망기술을선정하고, 선정된분야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인공지능이특허분석인공지능과협업하여특정분야에대한출원및등록된특허를분석하여새로운특허를발명하거나개량특허를발명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할수있다. 라. 관계유형별검토 위와같이인공지능의창작행위와그에대한인간의관여정도를구분해볼때인간이인공지능을도구로서이용하여결과물을창출하는경우 ( 이하 ⅰ 유형 ) 는결국인간에의한창작행위로보는데무리가없기때문에현행제도내에서해결이가능하다. 즉, 이유형에서의인공지능은개량된도구수준이기때문에결국인공지능을조작한인간의창작물또는발명으로보는데문제가없다. 다음으로인간이결과물에대한기본적인방향성만제시하고인공지능이구체적인결과물을창출하는경우 ( 이하 ⅱ 유형 ) 에는그결과물이산업재산권법상보호객체인지의문제가발생하고또한현행법상인공지능은권리의주체 ( 발명자 ) 가될수없기때문에인간을발명자로볼수있는지또는직무발명규정을유추적용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인간의관여가창작에기여한바없고, 인공지능이자체적으로창작한것으로평가되는경우 ( 이하 ⅲ 유형 ) 에는 ⅱ 유형 과유사한문제가발생하나, 인간의관여가전혀없다는점에서인간을발명자로보거나직무발명규정을유추적용할여지가거의없게되어, 인공지능소유자나조작자등을권리 34) 이에대한원문은 참고. 한편이에대한소개자료는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12 면

36 자로간주하거나또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독자적인보호체계를마련하는등의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결국현재상황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 ⅱ 유형 이라고할것인바, 이유형을기준으로산업재산권법적이슈를검토하면서문제되는부분에서는 ⅲ 유형 을함께살펴보기로한다. 그리고이해의편의를위해인간이인공지능에게기존의다양한의약정보를입력하고이를토대로특정효과를가진의약품의제조를지시하면 ( 이하 인간의지시행위 라하고, 여기서의인간을 지시자 라한다 ), 인공지능이그에맞는최적의신약을제조해내는것 ( 이하 인공지능의창작행위 라한다 ) 을주된예로한다. 3. AI 투자자 / 개발자 / 소유자 / 조작자등의권리귀속관계 가. 일반앞에서의논의는인간의지시행위를통해인공지능이창작행위를한다는것으로서, 단일법적주체로서의인간을전제로한것이다. 그런데인공지능이창작행위를하기까지는인공지능의개발에투자를한사람, 인공지능을개발한사람, 인공지능에대한소유권을취득한사람 ( 소유자 ), 그리고인공지능창작행위에대한지시나조작등을행한사람등많은유형의사람들이관여될수있는바 35) 이경우에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귀속의주체 ( 즉, 앞에서의 인간 ) 를누구로보아야하는지의문제가발생한다. 즉, 인공지능에대한투자자나개발자, 소유자및지시자등이동일인경우에는문제가없으나다른사람인경우권리귀속주체를누구로볼것인지의검토가필요한것이다. 논의의편의를위해투자자와개발자를 개발관련자 라하고, 소유자와지시자를 창작관련자 라고하면개발관련자가인공지능의소유권을창작관련자 ( 그중에서도소유자 ) 에게양도하였는지를기준으로권리귀속관계가달라지게됨을알수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발명에대한권리귀속은컴퓨터의소유자또는그프로그램개발자에게있는것이지컴퓨터자체를개발한사람에게있는것이아니듯이, 개발관련자가인공지능의소유권을양도한이후에는인공지능자체뿐만아니라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서도권리를주장할수있는근거가전혀없게된다. 이와달리인공지능에대한소유권이양도되지않은경우에는인공지능의개발에투자를한사람과직접개발행위를한사람상호간의권리귀속이문제된다. 나. 인공지능의소유권이양도된경우 35) 그이외에도인공지능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인공지능에대한지시행위에조력한자등많은관련자들을생각해볼수있으나, 논의의편의를위해이상의예로한정한다

37 비록인공지능자체의개발을위한투자자와개발자가있다고하더라도인공지능의소유권이제3자에게양도된경우에는개발관련자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아무런권리를주장할수없고, 인공지능소유자또는지시자상호간의권리귀속이문제될뿐이다. 그리고일반적으로종물은주물의처분에따르게되는데 ( 민법제100조제2 항 ), 인공지능창작물도인공지능과의관계에서종물로서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결국인공지능창작물도인공지능자체의권리관계에종속된다는봄이타당하다. 따라서원칙적으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귀속주체로의지위는인공지능의소유자에게있다고보아야한다. 소유자와지시자가동일인경우는물론이고, 조작자가소유자의지시나암묵적인양해하에조작행위를하였을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같은이유에서소유자가사용자이고조작자가종업원인경우와같이관리 통제관계에있는조작자의행위에의한인공지능의창작도동일하게보아야한다 ( 이부분에대해서는후술하는직무발명부분논의참고 ). 다만문제는지시자가소유자의지시나관리범위를벗어나거나심지어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인공지능을작동하고이에기초하여인공지능창작물이만들어진경우의권리귀속이다 ( 종업원인지시자가사용자인인공지능소유자의업무지시범위를벗어나서인공지능을조작한경우도동일하다 ). 이경우에는지시자가소유자에게무단조작행위에대한책임을지는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서는소유자가아무런기여를한바없기때문에결국지시자가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귀속주체가되어야할것이다. 다. 인공지능의소유권이양도되지않은경우이경우에는투자자와개발자사이의권리귀속이문제되는데, 주물 종물논의에서본바와같은이유에서인공지능자체의소유자 ( 앞에서논의한소유권양도에따른소유자가아닌개발결과물인인공지능의권리귀속자를말함 ) 에게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도귀속된다고봄이타당하고그렇다면결국투자자와개발자중누구를그개발결과물인인공지능의권리자 ( 소유자 ) 로볼것인지의문제로귀결된다. 그런데이러한논의는특허법상발명에있어투자자와개발자사이의권리귀속문제와달리볼바없는바, 투자자와개발자가직무발명에서말하는사용자및종업원의관계에있지않는한 36) 실질적인창작행위를한개발자에게발명에대한권리가원시적으로귀속되기때문에결국개발자가인공지능과그창작물에대한권리귀속주체가된다고할것이다. 36) 물론직무발명의경우에도발명에대한권리는원시적으로종업원에게귀속되지만, 사전승계약정에따라사용자에게권리가양도되는특징이있다

38 라. 소결이상에서본바와같이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이만들어지기까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존재하게된다. 따라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관계를제대로논의하기위해서는위와같은이해관계자들을모두함께다루어보아야하나, 이러한논의는결국인공지능이아닌인간에게권리가귀속된다는전제하에서추가적으로검토해야할문제이기때문에논의의편의, 그리고본글의주제를보다분명히한다는관점에서이하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모두단순화하여 조작자등 이라고칭한다. 그렇기때문에이하의논의에서권리귀속주체가인공지능이아닌조작자등이라고하게되면앞서본이해관계자들을통칭하는것으로이해해야하며, 그에나아간이해관계자들상호간구체적인권리귀속관계는앞서의논의에따라해결해야함을유의할필요가있다. Ⅲ. 인공지능관련일반법적논의 1. 인공지능의법적문제 37) 인공지능의법적문제는크게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분석하는것이가능한데, 1 인간이인공지능을도구로서사용한경우와 2 인간이인공지능의통제밖에있는경우이다. 1은기본적으로현행법의연장선에서대처가능하고, 인공지능을지배 관리하는인간이책임을부담하게될것이다. 2는싱귤렐리티 (Singularity) 38) 가다가오면서인공지능이인간의통제를벗어난경우새로운법적규점을고려하여야하는점에서법정비에대한논점이발생한다. 미래학자레이쿠즈웨일 (Ray Kurzweil) 은 2029년에세계는리버스엔지니어링이끝나고인공지능은인간과동등한능력을갖게되고 2045년에는인간의종래이해력을뛰어넘는초인공지능이탄생한다 고주장하는데, 이와같은발전된인공지능의경우인간과구분되는독자적인권리 의무의주체로서의지위가인정되는지를전제로민사책임및형사책임, 프라이버시보호나지식재산권의귀속문제가발생한다. 이에대한구체적인분석은향후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바, 일응 AI의행위로인한피해발생시책임의주체및법적책임의종류는다음과같이구분해볼수있다. 3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면. 38) 기술적특이점 이라고하며 미래연구에있어정확또는신뢰할수있는인류의기술개발의역사로부터추측할수있는미래모델의한계점을의미한다

39 책임주체 법적책임의종류 1. 운전자 ( 조종자 ) 불법행위책임 2. 관리자 관리책임 ( 불법행위책임 ) 3. 운행공용자 운행공용자책임 ( 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 ) 4. 하드웨어제조자 불법행위책임 ( 과실 ), PL책임 ( 결함 ) 5. 프로그램개발자 불법행위책임 ( 과실 ), PL 보상책임 6. 데이터제공자 불법행위책임 ( 가능성낮음 39) ), PL 보상책임 2. 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필요성 < 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에의한창작물의유사성 > 40)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이매우광범위한분야에서나옴에따라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필요성에대해세계각국이관심을가지게되었고, 정보량의폭발적증가 라는형태로인간의활동을전제로했던현재의지식재산권제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무엇보다도인간이창작한것과인공지능이창작한것이외견상으로는구분이되지않는다는점, 즉구분이곤란하다는특징이있다. 인간이창작한것과인공지능이창작한것의차이점은창작의과정에나타난것일뿐, 창작물자체에창작과정으로서의차이점은나타나지않는다. 따라서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과인간에의한창작물은 39) 데이터제공과인공지능의작동에대한인과관계를증명하는것이곤란하므로, 데이터제공자의불법행위책임의가능성은낮다고할것임. 40) 知的財産戦略本部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 案 ) 平成 28 年 (2016) 4 月, 23 면참고

40 같이취급될필요가있고, 이로인해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는창작물이라는또는보호될수있는창작물이라는것이폭발적으로나타나게된다. 그와같은외형상의유사성에나아가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해야한다는당위성은특허법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마찬가지임 ) 제1조목적을통해서도명확히알수있다. 즉, 특허법의목적은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것인데산업발전에기여한다는점에서인간의창작물과인공지능창작물을달리취급할이유는없고, 만약인공지능창작물을특허법상보호대상에서제외시키면수많은침해제품의난립및그로인한혁신적인창작의욕의감소로인해산업발전에역행할것임은자명한일이다. 따라서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필요성에대해서는반론을제기하기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41) 이러한인공지능에의한창작은새로운이노베이션의일환이라고보이고, 인간사회를더욱풍성하게할가능성이있는문화의창조내지기술의발명을가져올것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인공지능에의한창작을더욱세밀하게살피고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이와함께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방안에대한지식재산내지지식재산권법적논의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제외국에서도구체적인보호방안등에대해서는확립된의견이아직없지만적어도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필요성을부정하는논의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이하에서는현행지식재산권법에서인공지능창작물을어떻게판단할수있으며법률적평가가어떠한지를살펴본후, 현행법에의한보호상의흠결내지틈이무엇인지를제시하고우리지식재산권법제상인공지능의창작행위내지창작물과관련된법제상내지정책상의방향성을제시해보기로한다. 제 4 절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산업재산권법적보호이슈 Ⅰ. 인공지능창작물의지식재산권법적이슈에대한기존의논의 1.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법적보호이슈 인공지능기술의발전에따라인공지능을탑재한로봇이시나리오를쓰거나, 인간이가사를입력하면인공지능이그에맞춰노래를작곡하는것또는인공지능이기사를작성하는등과같이스스로창작의결과물을만들어내고있다. 이러한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한지식재산권법적보호와관련하여우리나라뿐만다른선진국들에서도 41) 뒤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에서도현행저작권법상인공지능창작물은권리의대상이아닌것으로해석되나지식재산전략본부는최근발표한 ʻ2016 년지식재산추진계획 ʼ 에서인공지능이창작한창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인정해주기위한법정비를추진할것을발표하였다

41 심도있게검토되거나법리가정립되어있지는않고다만최근들어일부연구가진행되고있는듯하다. 기본적으로각개별지식재산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규정에기초하여해석해보면, 인간의창작행위를전제로규정된현행법규정들이인공지능에적용되기는어렵고따라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지식재산권법적보호도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즉, 기존의지식재산권법체계는인간의지적창작행위를전제로하여그결과물에대한보호방법과범위, 한계등에대해규정하고있는것이어서인간이아닌인공지능에의한창작결과물에대해서는무방비로방치된상태이며현행법체계에서는보호가불가능하다고보는것이맞다. 이와관련하여현재의기술수준에서인공지능이만들어내는결과물의대부분은저작권법상저작물의대상이될수있는것들이어서저작권법적보호방안에대한논의가일부있는데, 산업재산권법적이슈에있어서도참고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현재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법적보호이슈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 3가지방향의논의가있다. 첫째, 인공지능과그창작물에대한저작권법적용가부이다. 인공지능의창작물을저작권법에의해보호할것인지에대해명확한답이있지는않지만, 42) 저작권법은저작물의정의를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정의하여 ( 저작권법제2조제 1호 ) 저작물을만들어낼수있는주체를인간으로전제하고있기때문에인공지능이창작한것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기어렵다는견해가일반적이며 43) 같은이유에서인공지능은저작권법상저작자가될수없다고해석된다. 44) 즉, 오랜세월풍화작용으로만들어진水石 ( 壽石 ) 과같은관상용의자연석이나동물이그린그림, 컴퓨터에의해자동으로생성된그림이나노래의경우인간의사상이나감정이표현되어있지않으므로저작물로보호되지않으며, 45) 저작물의창작행위는순수사실행위로서행위자의행위능력이나의사능력은요구되지않지만적어도권리능력은필요하다. 46) 이러한저작권법의기본법리에의할때결국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권리능력이없는인공지능은저작자가될수없고같은이유에서인공지능창작물은저작물로보호받을수없는것이다. 다만인공지능이창작한결과물의가치가인간에의한창작의가치에비해결코떨어지지않으며, 문화발전이라는저작권법의목적을고려해볼때그와같이보호범위의사각지대에두는것이타당한지에대해서는깊이있는논의가있 42) etnews 자인터넷신문, 인공지능딜레마 저작권 논란, ( 43) 김윤명, 인공지능과법적쟁점 -AI 가만들어낸결과물의법률문제를중심으로, SPRi Issue Report ( 호 ),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면 ; 이코노믹리뷰 자인터넷신문, 인공지능이발명을도맡으면지적재산권은누구소유인가? 4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57 면. 45)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35 면. 46)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면참고

42 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참고로일본에서도현행저작권법상인공지능창작물은권 리의대상이아닌것으로해석되나지식재산전략본부는최근발표한 ʻ2016 년지식재 산추진계획 ʼ 에서인공지능이창작한창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인정해주기위한법정 비를추진할것을발표하였다. 47) 둘째, 인공지능의창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볼수있는지의문제이다. 저작권법제 2 조제 31 호에서는업무상저작물을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 로정의하고있 는데, 인공지능의창작행위를그소유자나조작자의지시에따른결과로볼수있다 면업무상저작물로볼여지도있다. 다만, 우리대법원은기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저작권법제 9 조 48) 를해석함에있어서위규정이예외규정인만큼이를제한적으 로해석하여야하고확대내지유추해석하여저작물의제작에관한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수는없다 는입장이고, 49) 다만 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의저작자에관한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법률제 471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7 조의규정 은프로그램제작에관한도급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것이원칙이나, 주문자가전적 으로프로그램에대한기획을하고자금을투자하면서개발업자의인력만을빌어그 에게개발을위탁하고이를위탁받은개발업자는당해프로그램을오로지주문자만을 위해서개발 납품하여결국주문자의명의로공표하는것과같은예외적인경우에는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에준하는것으로보아같은 법제 7 조를준용하여주문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볼수있다 고하였다. 50) 즉, 프로 그램저작물에대한외주용역의경우예외적으로업무상저작물로볼수있다는입장 이지만, 이를위해서는판시요건들을충족해야하는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 가문제되는것은인간의구체적인지시에따른창작이아닌경우를전제로하기때 문에결국현행법하에서는업무상저작물로보기어렵다. 무엇보다도업무상저작물역 시종업원인인간의창작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인공지능에대해적용하는것 은무리가있다. 다만,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특별보호가불가능한경우 ( 즉, 인공지 능창작물에대한특례규정마련이어려운경우 ) 그대안으로업무상저작물의범위 47) 김윤정 윤혜선, 인공지능기술의활용과발전을위한제도및정책이슈,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7 면. 48) 제 9 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 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의경우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 개정 > 49) 대법원 선고 92 다 판결. 50)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 원심은이사건관리프로그램은소외주식회사천일전기의기획과투자에의한프로그램개발업무의일환으로그당시천일전기의상무이사이었던피고최상준에의하여소외박옥구에게위탁되어그인력을빌어창작된것이므로그프로그램저작자는박옥구가아니라주문자인천일전기라고판단하고있는바, 앞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원심의이와같은판단은수긍이가고, 거기에프로그램저작자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없다 ). 평석으로는강민구, 위탁개발된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귀속관계, 정보법판례백선 Ⅰ, 박영사 (2006), 면

43 에인공지능의창작물을포함시키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셋째, 인공지능은딥러닝기술에기반하여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다음사물을구분하여정보를처리하고있기때문에수많은데이터의존재를필요로한다. 알파고가이세돌과의대국에서이길수있었던것도과거의수많은바둑기사들이두었던바둑의수를모두가지고있었고이를기초로상대방의바둑에대한예측과대응이가능했기때문이며, 또한스스로의학습을통해그러한데이터들이계속축적된다. 그리고이러한방식으로인공지능이생성한빅데이터는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로볼수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란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하고 ( 저작권법제2조제19호 ), 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에게해당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 저작권법제93조제1항 ). 이러한데이터베이스는저작권법상저작물이되기위한요건인창작성은없으나상당한노력과자본을투자하여제작한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디지털복제기술의발전에따른무단복제 전송행위가증가하면서그보호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비록창작성이없지만그제작에막대한비용과노력이들어간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지않는다면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큰피해를입을것이고개발의욕을상실하게되어데이터베이스산업자체의발전을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 51) 이에우리나라는 2003년저작권법을개정하여창작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라도그제작에상당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요소를투입한제작자에게일정한배타적권리를부여하게되었다. 52) 이와관련하여데이터베이스에대한투자보호논리를현행법상보호를받지못하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하여보호를제공한다면그권리는인공지능제작에상당한투자를한자에게부여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이라는견해가있다. 53) 2.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산업재산권법적보호이슈 현재인공지능이만들어내는특허기술분야는주로 SW 로서, 54) 예컨대단지저항과 캐퍼시터만을이용해증폭비가두배이상인회로를만들어낸유전 (genetic) 프로그 래밍관련발명기계등이있다. 55)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법적이슈가미해결 51)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이해, 동방문화사, 2016, 166 면. 52) 저작권법제 93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ㆍ배포ㆍ방송또는전송 ( 이하이조에서 " 복제등 "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다. 53) 손승우, 미래저작권정책방향연구, 보고서 ( 가칭 ), 22 면. 54) 김윤명, 인공지능과법적쟁점 -AI 가만들어낸결과물의법률문제를중심으로, SPRi Issue Report ( 호 ),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19 면

44 상태로남아있듯이, 특허권등산업재산권법적보호문제는더욱더미지의영역으로남아있는데예컨대비교적최근의연구에서도단지 국내에서도인공지능이제작 발명한지식재산에대하여지식재산권을부여할것인지여부, 부여한다면보호의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등에관한연구가필요하며, 그연구결과를토대로폭넓은의견수렴에기초하여각쟁점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방안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정도의의견이제시되고있다. 56) 다만, 다른연구에서는현행법하에서는인공지능이특허법상발명자가될수없다는점, 57) 발명자주의의예외인직무발명제도의유추적용가능성이검토될수있다는점, 58) 따라서향후입법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점등의논의가있다. 현재까지의인공지능기술이보여준결과와현행법체계를볼때기본적으로는인공지능의조작자등이인공지능결과물에대한권리주체가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한현행법상법리적해석의타당성을검토하여문제가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개정을하여대처할필요가있다. 다만, 향후기술의발전에따라강한인공지능이인간에게유용한결과물을독자적으로만들어내는단계가되었을때에는이러한법리적용은불가능하고, 독자적인입법체계를마련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이에대해서는뒤에서보다상세히검토하기로한다. < 인공지능창작물과지식재산권의귀속 > 59) 지식재산의종류특허권디자인권 (CAD,CG등) 상표권 지식재산권의귀속특허법은발명자에게 특허를받을권리 가귀속하게되지만, 해당발명자는권리의무가귀속될수있는 권리의무의주체 가되어야하므로, 인공지능은이를충족시키지못할것임특허와동일상표의경우출원인 60) 이권리자가되므로, 상표등록의대상이되는로고등의마크를누가창작했는지는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러므로 AI에의해서창출된마크의상표권은출원인에게귀속하게될것이다. 55) 이코노믹리뷰 자인터넷신문, 인공지능이발명을도맡으면지적재산권은누구소유인가? 56) 김윤정 윤혜선, 인공지능기술의활용과발전을위한제도및정책이슈,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42 면. 5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58 면. 5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58 면 ; 김윤명, 인공지능과법적쟁점 -AI 가만들어낸결과물의법률문제를중심으로, SPRi Issue Report ( 호 ),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면. 5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 호, , 57 면. 60) 해당글의원문에는 지원자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45 빅데이터 영업비밀로서보호는가능하지만그이외의지식재산권의보호 는현행법상매우어렵다고생각됨. 다만, 저작권법에따른데이 터베이스제작자로서보호할것인지의검토필요 3.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에의한보호이슈 가. 일본에서의논의일본정부는최근빅데이터와이를분석하는인공지능 (AI) 을지적재산으로인정하되그성질상특허나저작권으로보호하는데한계가있음을이유로영업비밀에의한보호방안을추진하고있는데, 관련기사내용은아래와같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경제산업성과특허청이사물인터넷 (IoT) 등의분야에서널리사용되는빅데이터와이를분석하는 AI를법적지적재산권보호대상인 영업비밀 로규정할방침이라고보도했다. 일본정부는다음달중차세대지적재산제도에관한검토회의에서데이터와 AI 보호강화책을논의한뒤내년봄에확정할계획이다. 영업비밀이란상품경쟁력과직결되는독자적인제조방법이나소재 판매기법등으로비밀리에관리되며이용가치가있고대외적으로알려지지않아야한다. 발명한내용을세상에널리알리는대신기술사용료를받는특허와함께기업지적재산전략의양대축이라고할수있다. 미국코카콜라사가창립이래 130년동안이나특허를내지않고극비리에관리해온콜라제조법이영업비밀의대표적인예다. 빅데이터와 AI 가지적재산권보호대상인영업비밀로인정되면무단으로해당데이터를사용하거나공개하는것은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로간주된다. 신문은단순한정보에불과한빅데이터나분석기술자체는새로운발명이아니므로특허로보호받거나창작성이요구되는저작물로인정되기어렵지만방대한센서와카메라등을활용해수집하고이를분석하는 AI는기업재산인만큼그보호방안에국제적관심이모이고있다고설명했다. 61) 나.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의영업비밀보호적격성앞에서본바와같이인공지능의특징이빅데이터에기반한딥러닝기술인데, 일본에서의논의는인공지능이만들어낸결과물에대한산업재산권법적보호이슈와달리인공지능이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는데이터와이를분석하는 AI를영업비밀로보호 61) 서울경제, ' 일정부 ' 빅데이터, AI 지적재산보호추진 ', (

46 하겠다는취지이다.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는영업비밀에있어비공지성이부정되는것이전제되기때문에그러한창작물이아닌인공지능이보유한빅데이터와이를분석하는 AI 자체를영업비밀로보호하겠다는것으로이해된다. 인공지능이보유한빅데이터는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로보호할여지가있지만외부로표현되지않은빅데이터에대해서는영업비밀로보호한다는것이타당한측면이있다. 다만이러한빅데이터를분석 처리하는인공지능자체를영업비밀로볼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을수있는바이하에서좀더상세히살펴보기로한다. 우리나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함 ) 제2조제2호에서는영업비밀을 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로정의하고있는데, 영업비밀에해당하기위해서는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이있어야한다. 여기서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다 는것은그정보가간행물등의매체에실리는등불특정다수인에게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보유자를통하지아니하고는그정보를통상입수할수없는것을말하고, 62)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 는의미는그정보의보유자가그정보의사용을통해경쟁자에대하여경쟁상의이익을얻을수있거나또는그정보의취득이나개발을위해상당한비용이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인바, 어떠한정보가위와같은요건을모두갖추었다면, 위정보가바로영업활동에이용될수있을정도의완성된단계에이르지못하였거나, 실제제3자에게아무런도움을준바없거나, 누구나시제품만있으면실험을통하여알아낼수있는정보라고하더라도, 위정보를영업비밀로보는데장애가되는것은아니며, 63)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다 는것은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ㆍ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상태인것을말한다. 64) 이러한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비밀요건을고려해볼때인공지능이보유한빅데이터가공개되어있지않고비밀로관리되고있다면동법상영업비밀로보는데무리는없을것이다. 참고로대법원은인터넷상프로그램을구성하는소스파일이어느정도공개되어있다고하더라도공개된소스파일들을이용목적에맞게끔수정 조합하여회사의시스템에맞게구현하는것이기술력의중요한부분인점등을근거로하여피해회사가운영하는웹사이트상관리자모드를구성하는소스파일들은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며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피 62) 대법원 선고 2008 도 67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63) 대법원 선고 2005 도 6223 판결. 64) 대법원 선고 2008 도 3435 판결

47 해회사의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판시한바있다. 65) 따라서빅데이터를구성하는세부데이터들이일부공개되어있다고하더라도인공지능이구축한빅데이터자체가공개되어있지않는한영업비밀로보호가가능한것이다. 다음으로빅데이터를분석 처리하는인공지능의경우부정경쟁방지법에서정의하고있는영업비밀의요건중 정보 에해당하는것인지의문의여지가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이되기위해서는 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여야하는데, 인공지능은어디까지나빅데이터를분석하고처리하는 SW 기술이지그자체가정보라고볼수는없는것이다. 이는마치기업의영업비밀이회사의컴퓨터에저장되어있다고하여컴퓨터그자체를영업비밀로볼수없는것과같은이치이다. 따라서빅데이터를처리하는인공지능의보호는인공지능자체가아닌인공지능을구성하는기술에대한보호가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다. 영업비밀에대한권리자및구제수단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의요건으로서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만을 규정하고있을뿐, 그러한정보의취합 통제 관리주체가인간이어야한다는전제는 나타나있지않고따라서동법상객관적요건에의해당성만을검토해보았을때인공 지능이보유한빅데이터도영업비밀이될수있다. 그런데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 밀과관련하여인간의행위를전제로한다는논의를찾아보기는어렵지만동물이취 합한정보나원숭이가시범적으로보여준제조비법등을바로영업비밀로보기에는 뭔가어색한점이있다. 결국이경우에는그러한정보나제조비법등을처음으로발 견한사람의영업비밀로보아야할것인데, 인공지능이보유한빅데이터에대해서도 인공지능자체의영업비밀이아닌인공지능소유자 66) 의영업비밀로보아야할것이 며, 영업비밀의발생시기 ( 따라서침해가성립되는시기 ) 는소유자가인공지능보유의 65)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 원심은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인터넷상프로그램을구성하는소스파일이어느정도공개되어있다고하더라도공개된소스파일들을이용목적에맞게끔수정 조합하여회사의시스템에맞게구현하는것이기술력의중요한부분인점, 이사건소스파일들은외국상품구매대행온라인쇼핑몰업체라는피해회사의업무특성에맞추어여러직원들의아이디어, 회사에서의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따른수정과정을거쳐상당한시간과비용, 노력을기울여다시피해회사의이용목적에맞게개별적으로다시제작된점, 피해회사웹사이트의관리자모드를구성하는소스파일들자체는인터넷상전혀공개되어있지아니하고, 이러한소스파일들이보관되어있는피해회사의서버는 IP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등을입력하여야접근할수있는점, 피고인역시외국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하는상품들의재고 수량 가격등을실시간으로조회하는파일과회원을구매경력에따라서등급을나눠서자동으로할인혜택을차별적으로주도록되어있는파일및피해회사에서판매되는상품과경쟁사에서판매되는상품의가격을비교해주는파일등은피해회사의독자적인영업비밀로보호받아야할중요한소스파일이라고진술 ( 증거기록 805 내지 807 쪽 ) 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여피고인이사용한피해회사가운영하는웹사이트상관리자모드를구성하는소스파일들은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며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피해회사의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는바, 이러한원심판단은기록에비추어정당하고, 거기에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 66) 다만, 소유자의의사와무관한조작자의행위에의해인공지능이축적하게된영업비밀은그조작자의영업비밀로보아야할것이다

48 빅데이터를구체적으로인식하였는지와무관하게빅데이터가만들어진때로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인공지능이보유한빅데이터를제3자가무단으로사용한경우부정경쟁방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권리구제수단을동일하게적용할것인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바, 이하에서논의할산업재산권법적보호방안에대한논의가대동소이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4. 인공지능에의해사용되는데이터나정보의보호문제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산업재산권법적이슈와별개로인공지능이사용하는방대한양의데이터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의문제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이에대해서는앞서본바와같이일본에서의일부논의이외에구체적인연구등은찾아보기어렵다. 인간에의한창작또는발명행위는기존에알려져있던일부정보들을토대로이루어지는것임에반해인공지능의경우그기초로사용되는데이터나정보의양이엄청나게광범위하다. 그경우인공지능에의해사용되는정보들을지금과같이보호대상에서제외시킬것인지 ( 현재는기존에알려진정보들을토대로새롭게만들어낸결과물이기존권리를침해하는지가문제될뿐, 그토대가되는기존정보의활용자체는문제가안됨 ) 아니면인공지능의특징을고려하여그정보들의활용에대해서도일정한권리보호를인정할것인지의문제가있는것이다. 이문제를본연구에서직접다루기에는여러가지한계가있어이와같은문제제기정도에그치기로하지만, 향후보다심도있는연구와논의가필요한부분이라생각된다. Ⅱ. 인공지능창작물의산업재산권법적보호 1. 일반 인공지능창작물의산업재산권법적보호문제는인공지능이창작한발명, 디자인의보호문제가될것인바 ( 상표는창작이아닌선택의문제라는점에서함께다루기에부적절함 ), 특허법상발명에의한보호논의는디자인보호법에의한보호에대해서도유사하게적용될수있기때문에이하에서는인공지능창작물의특허법적보호문제를중심을검토하기로한다. 2. 특허법상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 가. 현행법의문리해석에의한보호적격

49 1) 특허법등산업재산권법에서발명등정의 우리특허법제 2 조제 1 호정의조항에서발명에대해서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 다. 67) 발명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 말한다. 그리고제 2 호에서는특허발명에대해서는, 특허발명이란특허를받은발명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즉발명의성립요건으로서는다음과같이분설할수있다. 자연 법칙을이용하여야하고, 기술적사상이나타나있어야하며, 창작성이있어야한다. 그리고창작의정도가고도하여야한다. 68) 2) 자연법칙의이용 여기서자연법칙의의미는자연계에이미존재하고있는원리, 원칙, 법칙 ( 예를들면열역학법칙, 에너지보존의법칙 ) 등과같은것을말한다. 69) 그런데발명자가이러한발명을할때에이러한자연법칙에관해서정확하게알고있거나이를인식하여할필요는없고, 이러한법칙에따른원리를이용하면되는것이다. 자연법칙에위배된발명은특허요건을구비한것이라고말할수없다. 이에대해서우리나라대법원 70) 은, 양수조로부터급수조로낙하하는물을이용하여수력발전기를돌려에너지를얻고, 급수조에낙하된물은다시제네바기어장치, 노즐회전관및복수의공기실을이용한연속적인수격작용 ( 수격작용 ) 에의하여폐수되는물이없이전량을양수조로끌어올려서재순환시킴으로써계 67) 그런데발명진흥법에서는발명의범위에특허법외에실용신안법상의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창작도포함하여정의하고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68) 김원준, 산업재산권법, 전남대출판부, 2015, 면. 69) 조영선, 특허법 ( 제 4 판 ), 박영사, 2013, 6 면. 70) 대법원, 선고 98 후 744 판결

50 속적인에너지추출이가능하도록하는것을요지로하는출원발명은일정한위치에너지로유지되는수조의물을수격작용에의하여그수조의물의자유표면보다일정높이위에위치한수조로끌어올리는공지된양수펌프에서와같이수조로부터낙하되는물의상당부분을폐수하고남는일부분의물만을높은위치의수조로양수하는것이아니라, 외부의에너지공급없이급수조에서낙하하는물전부를폐수되는물이없이보다높은위치의양수조로끌어올린다는것이되어에너지보존법칙에위배되므로, 출원발명은자연법칙에어긋나는발명으로서특허법제29조제1항본문에서규정한발명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라고판결하고있고, 이후에도자연법칙을이용하지않은발명은산업상이용가능성 이없는것으로판시 71) 하고있다. 3) 기술적사상 발명이되기위해서는기술적사상이나타나있어야한다. 법문에서말하는기술이란일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구현되는구체적수단을말한다. 그런데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이어야한다. 72) 더나아가서기술이객관적이어야한다. 즉, 특허법에서요구하는기술이란객관적이어야하는데, 지식으로서타인에게전달가능성이있어야하고, 발명자가지시하거나가르치는바에따라발명을실시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발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1개의특허청구범위의항의일부에제시된과제해결수단만으로는과제의해결이불가능한경우, 73) 즉미완성발명인경우에는기술로서인정을받을수없다. 74) 또한, 사상이라고하는것은어떤아이디어를의미하는것이고이는추상적인형태의것이다. 그렇지만일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을의미하는기술에관한사상이라고말할수있다. 기술적사상이구현되었는가여부에관해서우리나라의대법원 75) 은, 특허를받을수있는발명은완성된것이어야하고완성된발명이 71) 대법원 선고 2001 후 314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 후 265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후 436 판결. 72) 박희섭 / 김원오, 특허법 ( 제 3 판 ), 세창출판사, 2006, 121 면, 73) 특허법원 선고 2005 허 6030 판결. 74) 조영선, 전게서, 면. 75) 대법원 선고 93 후 1810 판결

51 란그발명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반복실시하여목적하는기술적효과를얻을수있을정도까지구체적, 객관적으로구성되어있는발명으로그판단은특허출원의명세서에기재된발명의목적, 구성및작용효과등을전체적으로고려하여출원당시의기술수준에입각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라고판결을하고있고특허법원도판결문에서완성발명여부에관한판단에대해서 는동일한내용으로판결 76) 을하고있다. 4) 창작성의고도 창작이라고하기위해서는새로운것이어야한다. 새로운것과특허요건인신규성과의관계에대해서개인의주관적관점에서새롭고타인의발명을모방하지않았다면새로운것이라고판단하는주관설과새로움과신규성이동일하다는객관설이있으나사실상논의의실익은없다고판단된다. 77) 그런데창작이되기위해서는 만들어낸것 이어야한다. 이점에서발견과발명이구별된다. 그리고만들어낸것이라는의미는어떤유형의물건을만든다는의미가아니라이러한유형의물건을만들어낼수있는, 즉실시가능한기술적사상도포함되는개념이다. 실무상새로움에대한것은신규성으로대치하여판단하고있다. 그리고창작성의정도가고도하여야하는데, 고도하다는것은수준이높다는의미이다. 실무상고도성여부는진보성판단으로대치하고있다. 그러나이점에대해서고도성은창작수준에관한것이고진보성은그발명의당업자가출원시의기술수준에서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느냐에관한판단이므로서로다른개념이라고비판하는견해도있다. 78) (2) 발명의정의와인공지능과의관련성 1) 문제의소재 발명의성립요건과관련해서자연법칙의이용은별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 지만, 기술적사상이나타난것인지또는창작성이있는것인지에관해서인공지능의 행위에대해서법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즉, 창작은원칙적으로사 76) 특허법원 선고 2010 허 3622 판결 ; 77) 박희섭 / 김원오, 전게서, 124 면. 78) 박희섭 / 김원오, 전게서, 126 면

52 람의지적활동에의한것으로이해되는바인공지능의행위로나타난결과물내지성과물이발명에해당될수있는지에관해서다툼이생길수있다. 그러나우리특허법상의발명정의규정에따른요건을충족시키면발명으로서성립할수있다고본다. 다만뒤에서언급하는바와같이발명을자연인인인간만이수행할수있다는점을전제가충족되는지여부는다른문제라고말할수있다. 2) 창작행위 에의해당성문제 인간의행위가운데서지식재산권법상의창작행위내지특허법등에서의발명행위에대한법률적평가내지분석을우선설명하고자한다. 특허법상의발명행위또는저작권법상의저작물의창작행위는사실행위에속한다고하는것이법학자들의공통된의견이다. 79) 발명행위내지창작행위라는법률사실이법률요건을구성하고, 80) 이요건이충족되는순간예를들어저작물의완성내지발명행위인경우에는출원절차와등록이라는요건이충족되는순간지식재산권이라는법률효과가발생한다. 따라서발명의창작행위는법률요건을구성하는개개의법률사실중에서도특히사실행위에속한다. 창작행위또는발명행위가사실행위라는의미는의사표시를본질적요소로하는법률행위와는달리의사의표현을본질적요소로하지않는사실행위이기때문에행위자에게행위능력을있을것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 따라서미성년자나피한정후견인등행위무능력자내지제한능력자라로하더라도발명자내지저작자가된다. 81) 사실행위의의미에대해서조금더부연설명을붙인다. 사실행위라고하는것은법률이행위자의의사와관계없이법률효과를부여하는사실적인결과를향하는행위를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사실행위를외부적성과만있으면법률이일정한법률효과를부여하는순수사실행위와어떤의식과정이따를것을요구하는혼합사실행위로나누고있다. 순수사실행위에는주소설정, 물건의가공, 매장물발견, 발명행위, 창작행위등이속하고혼합사실행위에는선점, 물건의인도, 사무관리, 부부의동거등이여기에속한다. 82) 이러한사실행위는행위자의의식내용에따라법률이그의미를부여하는것이아니라, 그행위에의하여생긴결과만이법률에의하여일정한의미를부여받는행위인것이다. 결론적으로발명행위에대한평가는사실행위로서법률에서인정하는효과가발생하 79)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189, 190 면 ; 박희섭 / 김원오, 전게서, 194 면 ; 계숭균, 저작권과소유권, 부산대출판부, 2015, 24 면 ; 윤선희, 특허법 ( 제 5 판 ), 법문사, 2012, 262 면 ; 정상조 / 박성수공편, 특허법주해 I, 박영사, 2010, 451 면. 80) 곽윤직, 민법총칙 ( 제 7 판 ), 박영사, 2002, 188 면. 81) 박성호, 전게면 ; 윤선희, 전게서, 262 면. 82) 곽윤직, 전게서, 189 면

53 는행위이다. 즉발명행위를하면특허법상발명자로서의지위를부여받게되고, 발명자의지위를부여받게되면특허권 (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 이라고하는법률효과가원시적으로발생하게된다. 우리는이러한것을특허법상대원칙으로서발명자주의라고부르고있다. 83) 그런데발명자주의의의미는발명행위내지창작행위는앞서언급한대로정신적, 신체적활동에의하여발명내지창작물을만들어내는사실행위이기때문에오로지자연인만이행할수있고, 실제로발명행위를한자연인만이특허권을원시적으로취득한다는의미이다. 84) 그렇다면발명행위또는창작행위라는사실행위에인간이외의다른존재의행위도포함될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창작행위가일정한의사표시를본질적요소로하지않는사실행위라고하더라도인간특히자연인의행위를전제로하고있어서원칙적으로자연인에한하여인정하며따라서동물이나법인등에대해서는부정하고있다는것이굳건한견해하고말할수있다. 그리고더나아가서대리에의한발명도있을수없다는것이공통된의견이다. 즉민법상대리규정이발명행위에는전혀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대리인이발명을하게하고그법률효과인특허권을본인이직접취득하는것은현행특허법뿐만아니라다른지식재산권법에서도인정되지않는다. 앞서살펴본특허법, 발명진흥법, 다른지식재산권법, 민법등의규정및취지를엄격히해석 적용하면인공지능이행한발명과발명행위를특허를받기위한발명의요건으로서창작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이는결국법규정과법규정이적용되는현실사이에틈이발생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경우법학에서는해석이라는도구를사용하여그틈을가능한한메워보려고하고, 이러한시도가무리이거나부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법률의개정을통해서법규범과현실을일치시키도록한다. 즉, 법해석이라는도구도법학의운영과파악에있어서중요한수단으로파악되어왔고법학이라는것이결국은해석학의영역에도포함되는계기가되기도한다. 그래서일단법해석론의입장에서는어떠할지에관해서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법의해석이란추상적이고일반적인내용으로규정되어있는법률규범의의미와내용을해석하거나밝혀서그의미를확정하는것을말한다. 즉, 법규범의해석은법문에나타나있는내용을구체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개별법규범 ( 예컨대조약, 헌법, 법률또는법률이외의명령규정등 ) 의의미를체계적으로분석 검토 이해하고, 그법률 83) 윤선희, 전게서, 면. 84) 저작권법제 2 조제 2 호에서 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라는정의규정이있음에반하여특허법에서는발명자에대한정의규정이없고, 제 33 조에서발명을한사람, 제 34 조에서발명자라는용어를바로사용하고있다

54 의제정목적이무엇인지에따라법률에내재되어있는이념과정신을객관화시키는과정이다. 이러한법또는법문의해석은객관적이고과학적이어야하며, 단순한형식논리를떠나서각법규가가지고있는객관적목적과그시대에있어서의여러가지사회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행하여져야한다. 이러한해석론의도구가운데목적론적해석의의미와목적론적해석을인공지능과관련된지식재산권법특히특허법의영역에서다루어보면아래와같이논의가진행될수있다고생각된다. 목적론적해석 85) 이란법률의입법취지나법문의목적이무엇인지를생각해서이에부합하도록해석하는것을말한다. 목적론적해석은논리해석의여러가지해석방법들가운데입법의목적을염두에두고해석하는방법을기술적으로표현한것이다. 목적론적해석이라고하여단순히입법자가입법시에고려했던것을단순히반복하여그의미를밝히는것이아니라, 입법자의입법의사나그지향하는방향을법의정신에비추어다시금새로운상황을고려해서그의미를새롭게찾아내는작업이라할수있다. 따라서목적론적해석에서법관은단지과거의입법자의결정에종속되는것이아니라현재의법상황에따라서입법의취지를새롭게밝혀낼필요가있다. 나. 목적론적해석에의한보호의가부자기학습과자가발전의능력을가진인공지능에의해새롭게만들어진발명을지식재산권법의아무런대책없이보호밖에두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그렇다면기본적으로발명에대한기존의정의에대해서손질을가하여포괄적으로인공지능의발명도포함될수있도록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그런점에서다음의두가지관점에서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우선창작행위라는것에의미를개방적또는포괄적으로해석하는문제와인공지능발명행위를인공지능소유자의발명행위로볼수있는지의문제에대해서논의를하고자한다. 1) 창작행위 의의미에대한개방적, 포괄적해석 우리가흔히산업재산권법이라지칭하는특허법, 실용신안법등은산업발전을목적으로하고있고, 이러한특허법등의취지를고려해볼때국가의산업발전에유용한발명에해당하면이를보호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될수있다. 산업재산권에관한법으로서특허법의목적을밝히고있는제1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이법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 85) 대법원 선고 2001 도 3206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선고 95 다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