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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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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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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정경쟁방지법제8조 ( 제거와부작위 ) (1) 제3조또는제7조에위반하여허용되지않는영업행위를한자는제거청구또는반복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부작위청구를받을수있다. 부작위청구는제3조또는제7조에대한동종의위반행위가있을경우에도가능하다. (2) 사업자에의한위반행위가종업원또는직원에의하여행해진경우에부작위청구와제거청구는사업의소유자에대하여도행사될수있다. (3) 제1항의청구권은다음의자에속한다 ; 1. 모든경쟁자 ; 2. 영업상또는자영업상의이익을촉진하는것을정관상의목적으로하는법인격있는단체. 다만그단체에동일시장에서동종또는유사상품이나영업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상당한다수가구성원으로소속되어있고, 단체가특별히그인적 물적 자금적장비를동원하여영업상또는자영업상의이익을촉진한다는정관상의목적을현실적으로실행하고있을경우에한하여, 위반행위가그단체의여러구성원에게이해관계있는것이어야한다 ; 3. 부작위소송법제4조에의한자격있는조직리스트또는소비자이익의보호를위한부작위소송에관한유럽공동체지침제4조에기한유럽공동체위원회리스트에등록되어있음을증명하는자격있는조직 ;

97 4. 상공회의소또는수공업회의소. (4) 제1항의청구권주장은이하의경우에는부적법하다. 즉그주장이모든사정을고려한결과남용되고있을때, 특히그주장이주로위반행위자에대하여권리행사에필요한비용또는비용의손해배상청구권을발생시키기위하여행하여지는경우. (5) 부작위소송법제13조는다음의경우에준용된다. 부작위소송법제13조제1항과제3항제2문에서부작위소송법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이들조항에의한주장을대리할경우에. 그외에부작위소송법은부작위소송법제4a조의경우가아니라면적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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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제 2 장손해배상책임의성립요건 제 2 절계약외손해배상책임에대한특별규정 제 4 관생활방해 ( 주 ) 판례상형성된제도를유지하였으나그범위를수정하였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인근에발생한손해에대한기업의책임은별도의논리에따르 는것으로보였기때문이다. 개정안제 1361 조 ( 생활방해에대한책임 ) 토지의소유자나점유자, 이용자가상린관계에서통상적인불편을넘는침 해를일으킨때에는당연히그침해의결과에대하여책임이있다. 제 3 장손해배상책임의효과 제 1 절총칙 제 1 관현물배상 ( 주 ) 이관은엄격한의미에서의원상회복만을규율한다. 현행제 1143 조와 제 1144 조에규정된내용은채무이행에관한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편과 는관련이없다

121 개정안제 1369 조 ( 현물배상 ) 법관이현물배상을명할경우, 그방법은손해를제거하거나감소시키거나 배상하는데특히적합한것이어야한다. 개정안제1369조의1( 손해회피조치 ) 1 손해가악화되거나반복되거나영속되기쉬운때에는, 법관은피해자의청구가있으면, 필요한경우가해활동의중지를포함하여, 그결과를회피하기에적당한모든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다. 2 법관은또한피해자가직접전항의조치들을배상책임자의비용으로취하는것을허가할수있다. 배상책임자에게는필요한금액을미리지급할것을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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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DCFR 제 VI.-1:102 예방 ] 법적으로의미있는손해가임박한경우본편은손해를입게될염려가있는자에게이를예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손해를예방할수있는권리는만약손해가발생했을경우손해야기에대해책임있는자에대해행사한다. [DCFR VI.-6:301 예방할수있는권리 ] (1) 예방할수있는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한하여 인정된다

134 (a) 손해배상이적절한구제수단이아니고 ; 그리고 (b) 손해가발생했을경우손해야기에대해책임있는자에게그발생을예방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 (2) 위험원이물건또는동물로서피해를입을염려가있는자로하여금위험을피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으로기대할수없는경우에예방할수있는권리는위험원을제거할권리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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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DCFR Ⅵ.-6:302: 손해방지를위한손실에대한책임 ] 발생하려고하는손해를자신이입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또는입게될손해의범위나정도를감축하기위하여합리적으로비용을지출하거나다른손실을입은사람은손해의발생에대하여책임을지게될사람에게보상을청구할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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