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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7)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136) Copyright Protec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generated Works 손승우 (Son, Seungwoo) **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기술의개념과현황 1. 인공지능기술의개념 2. 인공지능기술의종류 3. 인공지능기술의현황 Ⅲ. 해외에서의논의 1. 일본 2. EU 3. 영국 Ⅳ. 저작권법상인공지능창작물보호의한계 1. 창작의주체 2. 업무상저작물성 3. 데이터베이스보호 Ⅴ. 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방안검토 1. 보호의필요성 2. 제한적보호방향 3. 보호의요건 * 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라이선스위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해서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할수있습니다. 이연구는 2016학년도단국대학교대학연구비지원으로연구되었음. 이글은 저자가한국법정책학회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경쟁법센터가공동주최하는추계학술대회 ( 지식재산과인공지능의법정책학적접근 ) 에서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에관한검토 라는주제로발표한것을수정 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SJD)

2 84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4. 저작권의귀속주체 5. 보호기간 6. 저작권침해의문제 Ⅵ. 결론 요 약 디지털연결성과고도화된 ICT 기술을기반으로한제4차산업혁명은새로운저작물의출현을가능하게하였다. 그중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은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기반으로스스로학습하고인지추론을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기계들과다르다. 인공지능기술은발전단계에따라창작성, 가용성, 다양성등에서차이는있으나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등다양한분야에서인간이아닌주체로서창작물을만들어내고있다. 인공지능창작은인간이창작에직접적으로관연하지않는다는점에서기존지식재산권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새로운보호체계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에대한논의는일본과 EU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가 2016년 4월 8일인공지능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논문은일본의인공지능보고서를중점적으로분석하고, 이에더해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방안을제시한다. 우선인공지능기술의발전은향후다양한창작물이대량으로출현할것이예견되는데, 만일배타적권리를부여할경우독점화심화로인한부작용이우려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인공지능에대한투자를유도하기위한저작권보호의요구가증대되고있어찬반논의의조화로운접근이필요하다. 이논문은현존하는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회수를보호하고자할경우에도매우낮은수준의보호가타당하다고주장한다. 예를들면,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적용하여침해의구성요소로서 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이아닌 현저한유사성 (striking similarity) 을요건으로정하고, 구제에있어서도형사처벌은배제할것을제안하고있다. 또한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의창작물을구별하기위하여새로운등록제도와표시제도의도입을고민하여야하며, 보호기간도 5년정도의단기로설정할것을주장한다. 나아가비록침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그사용의금지보다는보상금지급을전제로한사용허락의방안도고려해볼것을제안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AI), 저작권보호, 부정경쟁, 딥러닝, 지능형로봇

3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85 Ⅰ. 서론 디지털연결성과고도화된 ICT 기술을기반으로한제4차산업혁명은새로운저작물의출현을가능하게하였다. 국내에서는이세돌-알파고바둑대결등을계기로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인공지능은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기반으로스스로학습하고인지추론을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기계들과다르다. 인공지능기술이발전하면서이제는인공지능이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등다양한분야에서인간과동일한수준의창작물을만들어내고있다. 저작권은인간의창작물에주어지는배타적권리이므로현행법상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에는저작권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산업계에서는인공지능에대한투자보호와산업진흥을위하여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를주장하고있으며, 주요선진국중일본과 EU를중심으로이러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1월 27 일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를개최하고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의가능성을발표한바있다. 그러나일부에서는인간에게만인정되던지식재산권을대량의창작물을생산해낼수있는인공지능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할경우독점화로인한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 물품을대량생산하는현존하는기계와달리인공지능은스스로학습을통하여상상하기어려운정도의다양한창작물을인간보다훨씬빠른속도로창작해내기때문에향후인간이잠재적침해자로서의위치에놓이게될위험이내재되어있다. 이러한점에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는매우조심스럽고제한적으로접근이필요하고, 또한다양한논의와연구가요구된다. 국내에서는그간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에관한연구가전무한상태였으나다행히최근활발한논의가전개되고있다. 1) 이글은인공지능기술이만들어낸창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검토하기위하여, 먼저인공지능기술이무엇이며기존의기계들과어떤차이점이있는지를살펴본다. 그리고일본과 EU을중심으로국제적논의를검토한뒤현행법상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어떤한계가있는지를살펴본다. 나아가인공지능창작물의법적보호가과연필요한것인지를저작권법의기본원리를중심으로따 1) 김윤명, 인공지능 ( 로봇 ) 의법적쟁점에대한시론적고찰, 정보법학 제 20 권제 1 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150 면 ; 권용수, 인공지능의발전, 그리고저작권, C STORY 4-5 월호, 2016, 면.

4 86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져보고, 법적보호가필요하다면어떠한형태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제안한다. Ⅱ. 인공지능기술의개념과현황 1. 인공지능기술의개념인공지능 (AI) 은철학적으로인간성이나지성을갖춘존재, 혹은시스템에의해만들어진지능, 즉인공적인지능을뜻한다. 인공지능은스스로사고하므로지능형로봇또는지능형에이전트등으로불리기도한다. 인공지능은또한그와같은지능을만들수있는방법론이나실현가능성등을연구하는과학분야를지칭하기도한다. 인공지능이라는용어는 1956년미국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가사용하면서처음등장하였다. 초기인공지능연구에대한대표적인정의는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가제안한것으로 기계를인간행동지식에서와같이행동하게만드는것 이다. 인공지능은스스로인식하고생각하며행동하는데이는딥러닝 (deep learning) 의발전에힘입어이루어졌다. 기존의기계학습은경험을통해특정작업의성능을향상시키는것으로전통적인통계학을기반으로한패턴을인식하는방법이었다. 하지만딥러닝은인간의두뇌가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여정보처리하는방식을모방하여컴퓨터가스스로인지추론판단을하게하는알고리즘이다. 2) 딥러닝은주어진데이터에서일반화된지식을추출해내는방식이기때문에수많은데이터가필요하다. 그동안많은양의데이터의부존재로이기술이발전하지못하고있었으나현재에이르러빅데이터의출현과컴퓨팅성능의향상에힘입어딥러닝은사람과같이스스로생각하고배울수있는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내게되었다. 3) 인공지능과관련하여우리나라법률에명확한정의는없다. 다만인공지능과연관지어볼수있는법률로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이존재하고있다. 이법들에서는인공지능이라는용어를 2) 김재필 나현, 인공지능 (A.I.), 완생이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보고서, 디지에코, 2016, 5 면 ; 장윤옥, 인공지능과딥러닝이가져올변화, 철도저널 제 18 권제 1 호, 한국철도학회, 2015, 6 면. 3) 도안구, 인공지능의혁신딥러닝... 클라우드와빅데이터플랫폼덕, 철도저널제 18 권제 6 호, 한국철도학회, 2015, 7 면.

5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87 사용하고있지는않지만, 특히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에서는지능형로봇에대한정의로 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동작하는기계장치를제외한다면인공지능을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판단하는소프트웨어로볼수있다. 인공지능은소프트웨어로서, 로봇은하드웨어로서양자를구분할수있다. 하지만이를결합하여발전한형태가대부분이다. 따라서인공지능과로봇으로나누지않고지능형로봇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은소프트웨어이기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상소프트웨어 4) 또는 저작권법 상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5) 로볼수있다. 2. 인공지능기술의종류인공지능은크게 약한인공지능, 강한인공지능 및 초인공지능 으로나눈다. 우선약한인공지능 (weak AI) 은어떤문제를실제로사고하거나해결할수는없는컴퓨터기반의인공적인지능을만들어내는것에관한연구로전정한지능이나지성을갖추고있지는못하지만, 구글알파고, IBM 왓슨과같이일부면에서지능적인행동을한다. 오늘날이분야의연구는주로미리정의된규칙의모음을이용해서지능을흉내내는컴퓨터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에맞추어져있다. 현재약한인공지능기술은보고, 듣고, 정보를수집하고이해할수있어인간의일부기능을대체할수있는수준에와있다. 강한인공지능 (strong AI) 은현존하는기술은아니지만약한인공지능이진화된형태로어떤문제를스스로사고하고해결할수있는컴퓨터기반의인공지능이다. 강한인공지능은지각력이있고, 스스로를인식하고독립성을가진인공지능이다. 6) 이론적으로강한인공지능에는두가지형태가있는데, 인간의사고와같이컴퓨터프로그램이행동하고사고하는인간형인공지능과인간과다른형태의지 4) 소프트웨어 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 ( 記述書 ) 나그밖의관련자료를말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하 컴퓨터 라한다 )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16호 ). 6) 자세한내용을위하여, 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참조.

6 88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각과사고추론을발전시키는컴퓨터프로그램인비인간형인공지능으로나뉜다. 강한인공지능은스스로사고하고정신과자유의지를가지며계속적으로진화할수있다는점에서지식적측면에서인간을능가하기때문에때론인류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강한인공지능이더욱진화하여과학기술, 지식, 사회적능력등모든영역에서인간의두뇌를월등히뛰어넘는인공지능을초인공지능 (super AI) 이라고한다. 7) 옥스퍼드대학에서강한인공지능 ( 초인공지능포함 ) 을통제할수있는여러가지시나리오를대입하였을때모든결과가인간파괴로도출되었다는점은우리에게숙제를남기고있다. 뇌과학을연구하는연구자와법률전문가및인문사회학전문가들이함께강한인공지능에대한활용과규제에대해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성이존재한다. 스티븐호킹박사는강한인공지능의출현을경고한적있으며, 유명한미래학자인레이커즈와일은그의저서인 특이점이온다 에서강한인공지능의출현시점을 2045년으로예측하기도했다. 대부분의과학자들은빠르면 50년이내에늦어도 100년이내에는강한인공지능이등장할것으로보고있다. 3. 인공지능기술의현황인공지능분야는미국, 일본등선진주요국이주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이들에비해미약한수준이다. 8) 해외주요기업들의인공지능기술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IBM 은 1989년딥쏘트 (Deep Thought) 라는체스인공지능을개발하여당시인간체스챔피언가리카스파로프과대결을하였지만전패하였다. 이후 1996 년딥블루 (Deep Blue) 로재대결을하여가리카스파로프과경기중전체결과로는패배하였으나 1경기를승리하였다. 이에더나아가 1997년디퍼블루 (Deeper Blue) 로업그레이드하여가리카스파로프와 2승 3무 1패로승리를거두었다. 9) IBM은또한왓슨 (Watson) 이라는자연언어처리를위해서만들어진인공지능으로미국의유명한제퍼디퀴즈쇼에서인간챔피언들과대결하여압도적인승리를하였다. 이 7) 윤태영, 인공지능 (AI) 과민사책임, 인터넷법제도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 3 면. 8) 인공지능분야특허등록현황을보면, 우리나라가보유한특허는전세계특허등록건수중불과 3%(306 건 ) 을차지한반면, 미국은 53%(6,121 건 ), 일본 26%(2,980 건 ) 을차지하고있다. 9) IBM, The making of Deep Blue, See available at ( 최종방문 )

7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89 를기반으로의료분야와법률분야에도진출하게되었다. 10) 또한 IBM은현재웹파운틴 (Webfountain) 이라는비공개인공지능이있다. 인공지능을구현하기위해패턴을입력하지않고검색을통해인공지능을구현하여인간이물어보는어떠한질문에도걸맞는답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알파고는구글에인수된딥마인드에서개발한머신러닝기반바둑프로그램으로, 자기자신과의자가대국을통한학습이가능하다고한다. 유럽바둑챔피언과대결하여승리하고, 2016년 3월이세돌 9단과의대국에서 4승 1패로승리하였다. 이외에도사진을보고상황인식이가능한인공지능인구글브레인, 그림을그리는인공지능인구글딥드림이있다. 최근딥드림이그린추상화 20여점이한화 1 억 6천여만원에팔렸다. 11) 마이크로소프트는여러가지인공지능을개발하고있다. 이를살펴보면, 첫째, 인간감정분석인공지능인옥스퍼드를개발하여사진만보고이사람이어떤감정인지알수있는인공지능이있다. 12) 둘째, 최근문제되었던채팅봇테이가있는데 2016년 3월 23일트위터를통해공개하였으나, 공개된지하루만에사람들로부터온갖욕설과저속한언행을배우면서수정을위해오프라인상태가되었다. 13) 셋째, 아담캡션봇은상황인식인공지능으로구글브레인과비슷한인공지능이다. 14) 넷째, 넥스트렘브란트 (The next Rembrandt) 는마이크로소프트와네덜란드의델프트과기대 렘브란트미술관등이합세해서렘브란트의화풍을그대로재현한그림그리는인공지능이다. 15) 마지막으로마이크로소프트에서개발한자연언어 10) BBC News, IBM s Watson supercomputer crownded Jeopardy king, < (visited ) 11) 파이낸셜뉴스, AI 화가 작곡가, 모방을넘어창조할수있을까?, ( 최종방문 ) 12) 옥스퍼드는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API) 로 Knowledge API, Speech API, Vision API, Language API 등을오픈서비스로제공하고있다. Microsoft Cognitive Services, See available at ( 최종방문 ) 13) 연합뉴스, 인공지능세뇌의위험 MS 채팅봇 테이 차별발언으로운영중단 ( 종합 2 보 ), ( 최종방문 ) 14) 채팅봇테이가욕설, 인종차별등으로문제된이후마이크로소프트는새로운상황인식 AI 인 Caption Bot 을발표했다. The guardian, CaptionBot is Microsoft s latest AI experiment-and at least it isn t racist, See available at /apr/14/captionbot-microsoft-latest-ai-experiment-it-isnt-racist ( 최종방문 ) 15) NPR, A New Rembrandt: From The Frontiers Of AI And Not The Artist s Atelier, April 6,

8 90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처리인공지능인코타나가있다. 16) 자연언어처리인공지능으로삼성전자의 S 보이스와애플의시리가있고, 페이스북은얼굴인식인공지능인딥페이스와채팅인공지능인봇온메신저가있다. 또한미국예일대학교에서개발한작곡인공지능쿨리타나스페인말라가대학에서개발한라무스 (Lamus) 17) 는실제작곡가들이들어도인정할만한수준의곡을만들수있다고한다. 그리고로봇이언론기사를작성하여언론사에기사를판매한다. 편집로봇도존재한다. IBM 은왓슨인공지능을기반으로법률분야로특화시킨것이로스 (ROSS) 이다. 미국뉴욕의로펌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 (BakerHostetler) 가인공지능변호사 로스 를사용하는계약을체결했다. 인공지능변호사는세계최초이다. 대부분인턴변호사들이담당하게되는직무인수천건의파산관련판례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을로스에게맡겼다. 또한왓슨을이용한암진단서비스를제공중인미국앤더슨암센터에따르면왓슨의평균암진단율은약 96% 로전문의보다정확도가높다고한다. 18) 이외에도인공지능은외부환경을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자동차를주행하기도하고, 강력범죄, 재난, 재해에대한예방을위해감시시스템에활용 2016 < 한편, 구글은수년전부터인공지능으로빈센트반고흐등유명화가의화풍을재현하는시도를하였으며 2016 년 2 월에는 AI 가그린그림으로전시회를열어 9 만 7600 달러 (1 억 1265 만원 ) 의수익을내기도했다. 16) 코타나는마이크로소프트검색엔진빙 (Bing) 의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적관심, 상황등을인지하여다양한정보중사용자에게적합한정보를제공하는가상개인비서 (Vitual Personal Assistants) 서비스를제공한다. 한편코타나는브라질월드컵에서는주요승패및우승팀을정확히예측하였고, 3-4 위전경기를제외한 15 개경기결과예측이적중하였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공지능시장경쟁, 딥러닝으로재점화, ICT SPOT Issue, 2014 년 7 월호, 2-3 면. 17) 라무스 (Lamus) 는한곡을작곡하는데 8 분정도소요되며실제오케스트라가연주하고 CD 등으로판매되고있다.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AI 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 討議用 ), 平成 28 年 (2016)1 月. < (visited ) 18) 왓슨은이외에도항공기생산공정에투입되어부품의마모도와교체주기를파악하여정비하는역할, IoT 기기로환자가언제저혈당상태가될지예측한뒤미리당을보충하도록하는역할, 커피매장에배치돼고객숫자, 고객응대내용, 연령, 성별등을분석해고객별맞춤형커피추천서비스역할, 딥러닝기술과대기권에배치한수십억개의센서를통해 15 분마다대기권정보를받아이를통해날씨는물론미래기후변화까지도예측하는역할등그활용도가넓다. 손재권, 인공지능, 어디까지왔니? IBM 왓슨에게묻다. 벤처스퀘어, 자기사. < ( 최종방문 )

9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91 되고있으며교통을제어하거나비서로서기능을하는등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Ⅲ. 해외에서의논의 1. 일본일본은이미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논의를 10여년전부터해오고있다. 2016년 1월 27일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를통해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에대한보호의필요성, 보호방안및인공지능창작물이기존지식재산제도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고, 동년 4월 8일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19) 이보고서에서는첫째, 인공지능창작물역시보호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이는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시키고인공지능창작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한것이다. 위원회보고서는 창작에대한인센티브론 과 자연권론 의대립을검토하고전자의관점에서인공지능창작물보호논의가타당하다고보았다. 다만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할경우그부작용도고려해야하므로그범위를인공지능에대한투자촉진과이용의보호하는측면에서적정한수준과범위 ( 예, 가치가높은인공지능창작물 ) 를결정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위보고서는논의를위해인공지능이용형태를인간의관여양태에따라세가지로구분하여논의하였다. 즉 a) 콘텐츠크리에이터에의한인공지능이용 - 창작의도구 ( 컴퓨터와악기와같은도구로서활용 ) 로서의인공지능을창작활동에이용하는경우이다. 이경우인공지능의프로그램은저작물로서보호를받는다. 그리고예를들어, 작곡가인이용자가인공지능제공자가제공하는인공지능프로그램을이용하여빅데이터와심층학습을적용하여인공지능으로하여금창작을하도록하였다면인공지능창작에대한보호가필요하게된다. b) 플랫폼에의한인공지능이용 - 플랫폼이콘텐츠제작이가능한인공지능을서비스로서제공하고이용자는간단한조작으로자신이원하는콘텐츠를얻는경우이다. 예를들면음악콘텐츠와관련하여노래방기기에인공지능기술을적용 19)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平成 28 年 (2016) 4 月. < (visited )

10 92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하여이용자가간단한조작과창작을지시하여이용자의독자적인음악콘텐츠를만드는서비스로서이용자는서비스이용에대한대가를지급한다. 앞의상황은빅데이터생성등과같이이용자의노력과투자가이루어지지만이경우는그러한투자나노력이관여하지않는다. 이경우플랫폼사업자는투자에대한대가를서비스비용으로회수가능하므로별도의저작권보호의필요성은낮다. c) 인공지능과인공지능창작물을묶음으로제공하는경우 - 콘텐츠제작이가능한인공지능프로그램제작자가해당인공지능에캐릭터를부여하고, 해당캐릭터에기초하여인공지능이콘텐츠를제작하며 ( 캐릭터가노래를부르고춤을추는모습이나, 노래, 소설등 ), 이용자는소비자로서해당캐릭터와인공지능제작물인콘텐츠를구매하고즐기게된다. 예를들면, 영상처리인공지능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또는다른인공지능제작자로부터그이용허락을받은애니메이션제작자가애니메이션캐릭터를제작하고이를인공지능에게부여하면해당인공지능은이를기반으로애니메이션을제작한다. 소비자는캐릭터와세트가되는애니메이션콘텐츠를구매하여즐기게된다. 이경우인공지능개발자가만든창작물에대한법적보호가필요하게된다. 셋째, 위의사례중에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도어느범위에서권리를부여할지숙제를남겨두고있다. 보고서에서는보호를위해상표법상의상표또는부정경쟁방지법상의상품등표시에대한보호에유사한것을제시하고있다. 넷째, 보호기간과관련하여인공지능창작물을인간의창작물과달리취급해야한다. 현재일본의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자생존동안과사후 50년인데, 인공지능은인간보다월등히많은창작물을만들어낼것이므로현재보호기간보다단축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창작물이인간의저작권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저작물시장에서인공지능은인간과경쟁하게되며, 이로인해인간과인공지능간에침해및분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인간의창작물을보호할수있는방안이나이러한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등록제도정비를통해인간의창작물을용이하게검색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등을제시하고있다.

11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EU EU는 2014년로봇기술의법률적, 윤리적이슈검토를통해새로운규범체계를정립하고자로봇법프로젝트를진행하여로봇규제지침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을제정하였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등 4개국이참여하여로봇규제가이드라인을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자율주행차, 수술로봇, 로봇인공기관, 돌봄로봇등 4가지분야에대한규제와과제가포함되어있다. 20) 로봇규제지침에서고려하는법적이슈에는 1) 건강, 안전, 소비자, 환경규제, 2) 법적책임, 3) 지식재산권, 4) 개인정보보호및데이터보호, 5) 법적거래능력여부등이있다. 이들이슈중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 로봇의발명과콘텐츠등을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으로보호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현재로봇에적용되는법규정은없지만, 기존의법제도를로봇에적용할수있다. 그러나로봇창작물에대해지식재산권보호를확대또는축소할공공정책상의이유가있을수있으며, 지식재산권부여가로봇산업과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요구된다. 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로봇이창작한저작물을보호하는것에부정정인국가들도있으나영국의경우컴퓨터또는로봇이생성한작품에대하여적극적으로보호를검토하고있다. 3. 영국영국저작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은제178조에서 컴퓨터산출저작물 (computer-generated works) 에대한정의를두어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컴퓨터산출저작물이란인간이관여하지않고컴퓨터가산출한저작물을말한다. 21) 컴퓨터산출저작물에관한규정을제정한이유는그당시의회는저작물을창작하는과정에서사람이컴퓨터기술을이용하고 22) 향후기술적발전과저작권의보호대상의확대에유연하게대응하 20)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Grant Agreement number , Regulating Emerging Robotic Technologies in Europe: Robotics facing Law and Ethics, < 21)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78. computer-generated, in relation to a work, means that the work is generated by computer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re is no human author of the work. 22) Official Report Fifth Series, Parliamentary Debates, Lords, Vol. 489, , Oct Nov , column 1476.

12 94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며 23) 이를위해필요한규정을용이하게제정하도록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24) 이를위해동법제9조제3항은컴퓨터에의한만들어진작품에대한저작권을 창작에필요한조치를한사람 에게부여하고있다. 25) 그리고동법제12조에서이에대한보호기간을 50년으로규정하고있다.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해외입법례로서이규정을제시하는견해가있다. 이규정이인공지능에도적용될수있는지여부는 1988년개정법률이제정되던당시의기술적상황을확인해보면금방알수있다. 당시의컴퓨터기술은컴퓨터창작과정에인간의관여와통제가상당히많고기계가단순한도구로서활용되었으므로 26) 컴퓨터가산출한창작물에대한권리는그러한기술을만든사람에게부여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현재의인공지능은알고리즘에기초하나창작의구체적인과정에인간의관여가거의없이스스로학습을통하여인간과동일한수준의다량의창작물을만들어내고있으므로동조항을그대로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인공지능기술의근간이되는딥러닝 (deep learning) 은기술은 2000년대후반에등장한것으로 1988년당시에는존재하지않았던것이다. 당시영국의회도인공지능기술을고려하여권리관계를규정하지는않았을것이다. 동조항을인공지능에여과없이적용할경우지나친독점력을주게되어오히려공익을해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Ⅳ. 저작권법상인공지능창작물보호의한계 1. 창작의주체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은현행제도에서권리의대상으로포섭하는것이어렵 23) id. 24) 48 United Kingdom Government, Report of the Whitford Committee to consider the law on Copyright and Designs, Cmd 6732 (1977) at p 4: a principal objective in any future legislation must be that copyright law should be placed on a plain and uniform basis. 25)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9(3).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26) Anne Fitzgerald &Tim Seidenspinner, Copyright and Computer-Gnenrated Materials- Is it Time To Reboot the Discussion about Authorship?, Victoria University Law and Justice Journal, 3(1), 2013, p.55.

13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95 다.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을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에대해주어지는배타적권리로정의하고있어인간이아닌인공지능이학습하여스스로창작한저작물에대해서는권리부여가어렵다. 또한인공지능이창작과정에서발생되는침해의문제에있어서도인간이아니므로침해를인정하기어렵고, 또한딥러닝기반의창작활동으로인한책임을인공지능을설계한자에게묻기도명확하지가않다. 2. 업무상저작물성저작권법제2조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 이란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업무상저작물은종업원의창작물에대해법인등에게주어지는권리이므로기본적으로인간의창작을전제로한다. 한편, 최근업무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예외없이사용자에게귀속시키고있는저작권법제9조 ( 법인등의명의로발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다른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서정하지않았을경우법인등으로귀속 ) 가헌법을위반하였는지가문제되었다. 2016년 7월 19일인천지방법원은저작권법제9조의위헌여부에대한심판을헌법재판소에제청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을창작자에대한정당한보상등의예외없이사용자에게귀속시키고있는동조항은헌법제 22조 (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의헌법상기본권 ) 과제119조 ( 자유시장주의경제원칙 ) 와관련하여과잉금지원칙을위반할소지가있다고보고헌법재판소에제청을하였다. 이또한직접창작을한사람이가지는기본권에대한고려를한것이라고할수있다. 3. 데이터베이스보호앞서살펴본바와같이인공지능은딥러닝기술에기반하여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여정보를처리하고있다. 딥러닝은주어진데이터에서일반화된지식을추출해내는방식이기때문에수많은데이터가필요하다. 하지만그동안많은양의데이터의부존재로발전하지못하고있었으나, 현재에이르러빅데이터의출현과컴퓨팅성능의향상에힘입어딥러닝이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내게되었다.

14 96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이와같이빅데이터는인공지능의중요한요소이다. 이러한빅데이터는현재정확히개념정의가되어있지않고, 다만 META Group 분석전문가 Doug Laney 가정의한개념이일반적으로언급되고있다. 빅데이터는데이터규모의방대성 (Volume), 데이터처리및분석의속도 (Velocity), 데이터종류의다양성 (Variety) 을핵심적인특징으로가진다고한다. 27) 대체로정형및비정형데이터를포괄하는데이터의규모에초점을맞춘좁은의미의빅데이터의정의를사용하는부류와데이터처리방식과관련기술까지포함하는넓은의미의정의를사용하는부류로나누어볼수있다. 28) 인공지능은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으므로클로링과빅데이터처리에있어서지식재산의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19 호 ). 인공지능의기초가되는빅데이터와강한인공지능과같이스스로형성한빅데이터는저자권법상데이터베이스에해당될수있다. 저작권법은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에게해당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 저작권법제93조제1항 ). 한편 콘텐츠산업진흥법 은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화에투하된비용과노력에대한경제적가치를보호하고자저작권법의독점배타적권리의부여와는달리부정경쟁방지법리를적용하여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영업상이익을보호하고있다. Ⅴ. 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방안검토 1. 보호의필요성 (1) 찬반의견인공지능기술이발달하면서 AI가스스로의창작활동을통해작곡 ( 스페인말라가대학의라무스 (lamus)) 을하고, 로고디자인 ( 미국테일러브랜드 (Tailor brand)) 을 27) Doug Laney, 3D Data Management: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META Group, February ) 차상육, 빅데이터 (Big Data) 환경과프라이버시의보호, IT 와법연구제 8 집, 2014, 198 면.

15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97 만들거나, 신문기사, 그림, 소설등창작물을만들어내면서이에대한저작권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은현행제도에서권리의대상으로포섭하는것이어렵다. 현행저작권법상저작권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에대해서만주어지기때문에인간이아닌인공지능이스스로학습하여창작한저작물에대해서는권리부여가어렵다. 인공지능기술이빠른속도로발전하면서인공지능이인간의창작물과거의유사한창작물을만들어내고있다. 일정한가치가있는인공지능창작을장려하고투자를보호하기위하여일본과유럽일부국가들은인공지능창작에대한보호를주장한다. 나아가인공지능에게독자적법적지위를부여하여법적안정성을도모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29) 반대로저작권제도는인간을전제하지않고생각하기어려우며, 독점에대한우려로인하여인공지능에게저작권보호를제공하는것에부정적인견해도존재한다. 즉현재에도권리자와이용자의권익사이에정치한균형이문제되는데, 인공지능의창작을보호하게되면향후인간과인공지능간의대립적구도가심화되고, 특히폭발적으로늘어나는창작물을보호함으로인하여인류의공익이저해될것이우려된다. 현재는약한인공지능이인류에게도움을주고있으나이것이발전을거듭하여독자적으로학습하고진화하여인간보다수백배수천배많은창작물을만들어낸다면우려가현실로될것이다. 따라서법률로써인공지능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한다면이를이용하는인류의권익은상당히위축될것으로생각된다. (2) 저작권보호에관한이론적근거검토저작권을보호하게된동기를살펴보면, 15세기후반에서 16세기초반인쇄기가발명되면서각국가에서는인쇄및출판업자들에게서적의인쇄권 (printing rights) 과같은특권 (privileges) 을부여하였다. 각국정부 ( 또는왕권 ) 는기존질서에대한새로운변화의움직임을통제하는동시에 30) 인쇄업자와출판업자의업무관행및 29) 김윤명, 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문제 : 인공지능이만들어낸현상에대한우답 ( 愚答 ), 경계와와해 : 사회, 산업, 미디어의새로운지평,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16년하계학술대회, 코엑스컨퍼런스룸, , 348면. 30) 15세기중반종교개혁이시작되면서각국가의통치자들은상업적형태의독점출판특권 (privilege) 을특정인쇄업자에게부여하고인쇄업자는퉁치자의출판물에대한사전검열요구를받아들였

16 98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수익을보호하고새로운산업의발전필요성확보라는측면이복합적으로연계되었기때문이다. 31) 그러나이당시인쇄및출판업자에게주어진특권들에서서적은문화의일부분으로여겨졌을뿐소유의대상은아니었다. 32) 다만이시기인쇄출판업자들에게주어진특권의특징은영속적인권리로서매매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었다. 33) 한편, 이러한방식의특권부여는 저작자 를저작권보호의논의의중심에둘필요가없어그당시저작자의역할과보호는아주미미하였다. 그러나이후 2세기동안급속한사회적 경제적변화는저작자의역할에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1688년명예혁명이후출판물검열의필요성이줄어들고검열과독점을반대하는사회적분위기와맞물려인쇄특권은 1694년에폐지되었다. 34) 서적판매업자들은인쇄특권과유사한법률의제정을청원하였지만의회는받아들이지않았다. 35) 이후서적판매업자들은저작자 (authors) 의권리를보호하고학문을장려하는법을제정할것을 1707년의회에청원하였고, 1710년 11개의조문으로구성된앤여왕법 (Statute of Anne) 이제정되었다. 앤여왕법은그당시독점을반대하고학문을장려하는사회적분위기와공감대를형성하였다. 우선, 저작자와양수인이이용할수있는권리를규정한다는것은외면적으로서적출판업자의배타적권리를축소하는것이었다. 또한인쇄권의보호기간을제한하는것은독점을근절하는동시에공중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작품들을양산하여학문을장려하는중요한방안이었다. 36) 그리고앤여왕법의보호대상은서적거래또는 서적들 로한정되었다. 37) 또한동일한재인쇄물을제작하고판매하는출판업자의전형적인영업행위를보호의범위로한정하였다. 38) 결 다. 이러한특권은 1469 년베니스공국에서최초로부여되었다. 31) 민경재, 서양에서의저작권법성립역사에관한연구, 법학논집 제 33 편제 2 호, 2013, 287 면. 32) 남형두, 저작권의역사와철학, 산업재산권 제 26 호, 2008, 252 면 33) 남형두, 위의글, 253 면. 이시기특권이기존의특권과달리독점의형태로경제적상업적이익을보장받을수있도록부여된이유는그이전에는종교를널리알리는차원에서지식의유포가이루어져그러한이익의보장을필요로하지않은반면, 종교개혁이후인쇄출판업자를통제하고유인하기위한수단이필요했기때문이다. 34) Lyman Ray Patterson, Understanding Fair Use, 55 Law & Contemp. Probs. 249, 251 (1992). 35) Oren Bracha, The Adventures of the Statute of Anne in the Land of Unlimited Possibilities: The Life of a Legal Transplant, 25 Berkeley Tech. L.J. 1427, 1435 (2010). 36) Tyler T. Ochoa, Origins and Meaning of the Public Domain, 28 U. Dayton L. Rev.215, 223 (2003). 37) Statute of Anne, 8 Ann,m c. 19, 1 (1710). 38) Id.

17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99 국서적판매업자들은출판시장에서독점력과서적거래의통제권을잃었고, 앤여왕법을기반으로하는모든행위는법원이관할하게되었다. 39) 한편, 새로운재산권을창설하여보호하기위해서는그정당성확보가우선되어야한다. 그런데지식과정보를그소유의대상으로하는저작권의경우에는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었다. 유체물에대한소유권과달리생각의자유로운발상에재산권을인정하는것은공공에게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 40) 일반적으로저작권의보호를정당화하는철학적이론은자연권이론과공리주의이론으로구분하여왔다. 자연권적측면에서지식은주관적 (subjective) 이고개인의정신에서유래하는것으로사유재산에속한다고보는반면, 공리주의측면에서지식은객관적 (objective) 이고사회적인것으로기본적으로공중의영역에속한다고이해한다. 자연권적측면에서우선, 로크 (Loke) 의노동이론은인간의노동으로생성된가치는인간의적법한소유물이될수있다고본다. 노동이론을저작권에적용하기위해휴스 (Hughes) 는아이디어를만들기위해서는 노동 이선행되어야하는데, 그러한아이디어는 공유 에서우선확보될수있으며, 공유물은아이디어가사유화되더라도그가치가훼손되지않으므로그재산권화가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노동이론은영국뿐만아니라프랑스, 독일등의저작권보호의정당성확보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공리주의측면에서저작권보호의정당성논의는주로법원의판결을통해형성되었고, 그대표적인사건이영국의 Millar v. Taylor 사건 ( 이하 Millar 사건 이라한다 ) 41) 이다. 앤여왕법이독점을근절하고학문을장려하는공익을근본목적으로하지만출판업자들이앤여왕법을통하여상당한경제적이익을얻은것으로평가된다. 42) 그런데배타적인권리의보호기간을 28년으로제한하는앤여왕법의규정 39) Id. 40) 남형두, 앞의글, 271 면. 41) Millar v. Taylor, 4 Burr (1769)( 런던에위치한 Stationer s Guild 소속출판사인 Andrew Millar( 이하 원고 ) 는스코틀랜드남쪽국경근처인잉글랜드지역에서오랫동안허가받지않는출판물을판매한스코틀랜드출판사 Robert Taylor( 이하 피고 ) 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문제의서적은 James Thomson 의 The Seasons 라는시집으로원고는 1728 년이서적의저작권을매입하여소유하게되었다. 피고는동일한시집을 1763 년출간하였고문제의시집은앤여왕법상의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상태였다. 이사건법원의다수의견은 Locke 의노동이론을기반으로원고가보유하는보통법상의권리 (common law right) 는성문법상의권리 (statutory right) 에의한제한을받지않는다고하면서앤여왕법의적용을배제하였다 ).

18 100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으로서적판매업자들은일정보호기간이지나면권리를상실하였다. 이에보호기간을제한하는앤여왕법보다관습법상의영구적인저작자의권리가우선한다고서적판매업자들은주장하기시작하였다. 43) 출판업자들은 18세기에앤여왕법에규정된보호기간규정을삭제하기위하여저작자의권리가성문법 (positive law) 을기반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자연법 (natural law) 을기반으로하는것인지를쟁점화하였다. 이에법원은 Millar 사건 에서서적에대한배타적인권리는관습법상의권리이므로저작자가가진영구적인권리임을확인하였다. 그런데 Millar 사건 은저작자의권리를양수받은출판업자들간의소송이었으므로영국법원은사실상출판업자들의권리를영구적인권리로인정해준것이었다. 그러나 1774년 Donaldson v Beckett 사건 ( 이하 Donaldson 사건 이라한다 ) 44) 에서 Millar 사건 의판결을번복하고아이디어를표현한부분에대하여 제한된재산권 만을인정하였다. 그리고작품이출판되면성문법상의권리만이적용되고성문법상의보호기간이지난작품은공중의영역 (public domain) 에포함된다고판결함으로써관습법상의권리가영구적이지않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45) 공리주의이론은저작권의영역에서유인이론등으로발전하였다. 유인이론은창작, 유지, 상업화를장려하기위해인센티브를줄필요가있다는이론이다. 그러 42) 수십년동안출판업자들은아주적은비용을저작자에게지불하고서적에대한일체의배타적권리들을양도받아막대한영업상의이익을창출하였다. Oren Bracha, OWING IDEAS: A HISTORY OF ANGLO-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Law School 2005). 43) Lyman Ray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168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8). 44) Donaldson v Beckett (1774) 2 Brown s Parl. Cases 129, 1 Eng. Rep. 837( 이사건의당사자인도널드슨과베케트는모두런던의독점적인서적출판업자들이다. 이들은스코틀랜드태생의시인제임스톰슨 (James Thomson) 의시집 사계절 (The Seasons) 의배타적인권리의소유에대하여다투었다. 원고도널드슨은 사계절 의성문법상보호기간이만료되었으므로문제의시집은공중의영역에귀속하며자유로운출판이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베케트는서적에대한배타적인권리는영구적인것으로자신들이소유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피고가판매하는저렴한서적을 해적판 (piracy) 이라고주장하며소송을제기하였다. 이사건에서원고가승소하였고결국저작권은영구적이지않고보호기간이한정된권리라는원칙이정립되었다 ). 45) Donaldson 사건 은첫째, 앤여왕법의입법목적인 학문의장려 (encouragement of learning) 라는공익이저작권법의근본목적이고, 둘째, 성문법상의권리가관습법상의권리보다우선한다고판단하여공익을우선시하는공리주의 (Utilitarianism) 전통이개인적권리를강조하는자연권사상의전통보다우선한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Carla Hesse,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700 B.C.-A.D. 2000: An Idea in the Balance 37 (Daedalus 2002).

19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101 나유인이론은몇가지취약점을가지는데, 첫째, 인간의창작활동의이유를경제적인원인에서구하는것은충분하지않고, 둘째, 경제적보상이외의명예등을부여하여창작을독려하는것이가능하다. 46) 이상에서저작권보호를정당화하는자연권이론과공리주의이론은모두인간의창작적활동을전제로한것이며, 독점을근절하고예술과학문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임을알수있다. 다만유인이론의경우창작과상업화를장려하기위한목적이있으므로인공지능보호의근거를제공해줄수있으나여전히경제적논리만을강조한다는비판이있다. 2. 제한적보호방향현재약한인공지능은인간에게유용한창작물을제공하고있으며, 막연한걱정의대상이되는강한인공지능은아직도래하지않은미래의기술이며, 더욱이인공지능에대한투자보호와산업의진행을위한방안으로써저작권보호를고려해볼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일본과유럽주요국은저작권법에의한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찬성하고구체적인방안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하다고하더라도이를반대하는측의주장도일리가있으므로저작권법의본연의목적이긍정적인효과를주는방향으로그보호의범위와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현행과같은무방식주의하에서장기간의저작권보호를인공지능에게부여할경우문화의향상발전을오히려방해할수있으므로신중하게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보호의요건인공지능은다양한대량의창작물을스스로생성할수있다.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강한보호는독점화를심화시키고이용자인인간을잠재적침해자로서지위에놓이게만들어인간의권익을감소시킬우려가있다. 이러한점에서이글은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적용해볼것을제안한다. 이이론은저작권보호를하되피고의작품이저작권자의창작을사실상그대로복제 (virtually identical) 한경우가아니라면저작권침해를구성하지말자는것이다. 47) 이는인공지능의독점화에대한우려와인공지능투자보 46) 남형두, 앞의글, 면.

20 102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호의필요성간에조화를이룰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이하에서구체적으로제안하고있는제한적인보호를위해서는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의창작물을구별할필요가있다. 인공지능창작물을인간의것과구별하기위해서는인공지능창작물을등록하도록하고그창작물에일정한표시를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행저작권제도는저작권발생에어떠한절차나형식을필요로하지않는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다 ( 저작권법제10조 2항 ). 따라서특허와같이등록을권리발생의요건으로하지않는다. 무방식주의는베른협약에서채택하고있는것으로거의모든국가에서취하고있는방식이다.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요건으로등록을요구할경우에는저작권법에방식주의 48) 가일부도입되는것을의미한다. 한편등록을의무화한경우에도인공지능을이용하여만든창작물을인간의창작물로허위등록하여보다강한보호를받으려는행위에대해서도규제가필요할것이다. 그러나실무적으로인공지능창작물인지인간의창작물인지식별하기란어려운일이다. 그리고이용자들이인공지능저작물을인식하기위해서는일정한표시제도가필요할것이다. 이는마치상표보호를위해마크를이용하는것과유사하다. 그러나상표는상품및서비스의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 선전등의기능이있는반면,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표시는인간의것과구별하기위한기능이있어차이가있다. 콘텐츠에대한표시제도는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서도찾아볼수있다. 즉이법제37조제 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콘텐츠또는그포장에제작연월일, 제작자명및이법에따라보호받는다는사실을표시하도록하고있다. 콘텐츠제작자가부정경쟁행위로부터자신이제작한콘텐츠를보호하기위해서는콘텐츠또는그포장에일정한표시를하여야한다. 이와같이보호주체, 보호기간기산점, 이법에의하여보호받는다는사실등을표시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오인또는혼동을예방하고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자한것이다. 49) 이법은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화에투하된비용과노력에대한경제적가치를보호하고있으며저작권법과같이배타적권리를부여하기보다는부정경쟁방지법리를적용하여콘텐츠제작자의영업상이익을보호하고있다. 47) See Softel, Inc. v. Dragon Medical and Scientific Communications, Inc., 118 F.3d 955 (2d Cir. 1997), cert. denied, 523 U.S (1998). 48) 방식주의는저작권보호를위해등록, 저작권표시또는납본등을요구하는방식이다. 49)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이해, 동방문화사, 2016, 면참조.

21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저작권의귀속주체현재인공지능의기술은인간의지식서비스를지원하고보조하는약한인공지능단계에있으므로인간에게이로운기술이라고할수있다. 우리가우려하는강한인공지능이언제도래할지알수없는상황에서인공지능창작물을저작권으로보호할경우그권리를누구에게줄것인지가문제된다. 일본이나 EU는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필요성에대한근거로서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를보호를들고있다. 과거데이터베이스와같이창작성은없으나상당한노력과자본을투자하여제작한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디지털복제기술의발전으로무단복제 전송행위가증가하면서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비록창작성이없지만그제작에막대한비용과노력이들어간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지않는다면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큰피해를입을것이고개발의욕을상실하게되어데이터베이스산업자체의발전을기대하기어려울수있었다. 50) 우리나라는 2003년저작권법을개정하여창작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라도그제작에상당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요소를투입한제작자에게일정한배타적권리를부여하게되었다. 51) 데이터베이스에대한투자보호논리를현행법상보호를받지못하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하여보호를제공한다면그권리는인공지능제작에상당한투자를한자에게부여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갑작스런저작권법체계의혼란을방지하고저작물에대한자연인의권리주체성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약한인공지능의단계에서는인공지능창작물을인공지능자체에귀속시키기보다인간에게그권리를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이경우저작권법상창작의개념을다시정의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창작의대상및목적등에대한기본적인방향을제시하여인공지능을통해창작한것포함하도록고려해볼수있다.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귀속을인간에게귀속시키는경우라도제작과정에인간이개입한정도및창작의기여도에따라권리귀속관계를달리정립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예를들면, 일본의 3가지유형중콘텐츠크리에이터에의한인공지능이용의경우이용자는제공된인공지능을바탕으로빅 50) Id. 166 면. 51) 저작권법제 93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 ( 이하이조에서 복제등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다.

22 104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데이터와심층학습을위한학습모듈을개발하여저작물을만드는데기여하였으므로이용자에게저작권을기속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경우인공지능알고리즘은단순한수단에지나지않고콘텐츠제작에창작적인직접적영향을주는학습모듈개발과빅데이트의형성은이용자가만들었기때문이다. 반면, 세번째유형인 인공지능과인공지능창작물을묶음으로제공하는경우 는대부분의창작적기여를하는인공지능자체를인공지능개발자가하였으므로그에게저작권을부여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캐릭터에대한저작권은애니메이션제작자가저작자가될것이며, 캐릭터를기반으로인공지능이창작한애니메이션은일종의공동저작물이될수있을것이다. 한편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한권리를인공지능에게귀속시키자는견해도있다. 52) 비록인공지능이도구적으로활용된다고하더라도사람의관여없이스스로의결정에의해창작을하게되고, 특히미래의기술인강한인공지능의경우자아를가지고독자적인사고에의해창작을하므로권리의무관계를명확히하고법적안정성을높이기위하여인공지능에게법인격을부여하자는것이다. 그러나현행인공지능의기술수준을생각해볼때인공지능은인간의도구적활용성이강하고인간과같이독자성을가진존재로보기어려우므로권리와책임의주체로서법인격을인정하기에는시기상조라고본다. 다만,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창작의대상에인공지능을통해창작한것을포함시킬경우강한인공지능단계에서는인간의창작물로보기에여러가지한계가있으므로새로운정의가필요할것이다. 5. 보호기간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의존속기간은인간창작물의것보다훨씬짧은기간으로설정될필요가있다. 현행저작권의존속기간은저작자의생존동안과사후 70년간보호된다 ( 저작권법제39조 ). 향후인공지능이인간에비해월등히빠른속도로많은창작물을만들어낼것을고려해본다면보호기간은매우짧은기간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 5년간의단기존속기간을규정하고있으므로 ( 저작권법제95조 ) 참조해볼수있다. 52) 김윤명, 앞의발표문 ( 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문제 : 인공지능이만들어낸현상에대한우답 ( 愚答 ), 348 면.

23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의문제저작권침해와관련해서는다음 3가지문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 1) 인공지능의발전속도를고려해보면멀지않은미래에인공지능창작물이사회적 경제적으로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이창작과정에서기존에존재하는수많은저작물들을수집하고스스로학습하며또한창작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저작권이용이과연저작권침해를구성하는지가문제가된다. 인간의개입이없이인공지능이스스로침해를한다면이론적으로저작권법상침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알고리즘의명령이타인의저작물을활용하도록설계되어있다면침해의문제가발생될수있다. 빅데이터와딥러닝기술을기반으로한인공지능을진흥하기위해서는이러한저작물이용을허용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데이터수집과정에서발생되는복제를 중간복제 (intermediate copying) 로볼경우저작권법상 공정이용 (fair-use) 법리 에의해구제를받을수있을지가문제된다. 이와관련된사건으로미국 Sony PlayStation 사건 53) 과 Sega Enterprises 사건 54) 등이있다. 전자의사건에서피고 ( 코넥틱스사 ) 는소니플레이스테이션콘솔의기능을 모방 (emulating) 한가상게임스테이션 (Virtual Game Station: VGS ) 이라는소프트웨어를만드는과정에서소니콘솔로부터추출해낸펌웨어 (firmware) 인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를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하였다. 그런데역분석과정에서피고사의엔지니어들은자신들의컴퓨터를부팅하여소니 BIOS가 RAM 에로딩될때마다 BIOS 를부가적으로복제하였으며, BIOS 의이산부 (discrete portion) 를반복적으로복제하고분해 (disassemble) 하였다. 이러한행위에대해소니사는피고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미국연방항소법원은피고가자신이구입한소니플레이스테이션콘솔에서추출한소니 BIOS 를역분석하기위해이루어진중간복제 (intermediate copy) 에대해새로운창작물을만들기위한 공정이용 (fair-use) 에해당한다고판시한바있다. 위사건으로추론해볼때, 인공지능의딥러닝기술은기존의창작물을학습하고이를기반으로새로운창작을하게되므로이과정에서이루어지는복제행위를새로운창작을위한중간복제에해당된다면저작권법상공정이용으로볼여지가있 53) Sony Computer Entm 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9th Cir. 2000). 손승우, 著作權과쉬링크랩라이선스上의 S/W Reverse Engineering 의法的地位, 産業財産權 제 14 호, 참조. 54) Sega Enterprises v. Accolade, Inc., 977 F.2d 1510 (9th Cir. 1992).

24 106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다. 실무적으로이러한중간복제는인공지능시스템내부에서이루어지므로외부에서이를알기는용이하지않다. 2) 한편알고리즘의명령에따라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에타인의보호받는표현부분이포함되어있다면저작권침해로볼여지가높다. 이경우침해의책임을누구에게물을지가문제된다. 인공지능의알고리즘이침해의목적을포함하고있다면설계자에게책임을물을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인공지능은스스로의학습을통해창작을하게되므로어떤구체적인결과가나올지는예상하기어렵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공지능을책임의주체로서일정한법인격을부여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현재의약한인공지능의기술수준으로는인공지능에게자의지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법적주체로서인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3) 저작권침해를주장하기위해서는, 저작권침해를의심받는자의저작물이원저작물에 의거 ( 依據 ) 하여제작되어야하고, 침해를의심받는저작물과원저작물이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유사할것 (substantial similarity) 을입증하여야한다. 의거의입증은현재에도어려운부분이지만인공지능에있어서는더욱입증이어려울것이다. 다만인공지능이활용한빅데이터내에원고의작품이있었다면의거성을인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한편앞서언급한바와같이,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를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에입각하여적용해본다면, 침해의구성요소로서 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을요구하기보다는 현저한유사성 (striking similarity) 을요건으로하고구제수단으로써형사처벌규정은배제할필요가있을것이다. 나아가비록침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그사용의금지보다는보상금지급을전제로한사용허락의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Ⅵ. 결론 현존하는인공지능기술은다양한저작권산업분야에서인간과동등한수준으로창작물을생산해내고있다. 인공지능에대한많은투자와기술발전은향후보다다양한분야에서상상할수없이많은창작물이빠른속도로대량으로생산할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새로운기술의발전은창작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며인류에게창작물보호에대한방향과법적기준에대한숙제를안겨주고있다.

25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107 이논의에서가장앞선일본은인공지능산업의발전과투자보호를위하여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도제한된범위에서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다. 한편인공지능은또다른차원에서독점화로인한부작용이우려되므로인공지능에게독점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것을반대하는견해가지지를얻고있다. 300 여년전저작권법이탄생했던시대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저작권의강화로인한독점화에대한우려가있었고, 공공의이익과의균형을위한힘겨운노력이있어왔다. 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논의에있어서저작권법의궁극적인목적인인류의문화융성과공익증진이반드시전제되어야할것이다. 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있어서이러한독점에대한우려와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유인요구간의조화로운접근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이문제는법학적관점에서뿐만아니라경제학적 사회학적관점에서도심도있는후속적논의와연구가요구된다. 이논문은현존하는인공지능산업과그투자에대한회수를고려하더라도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는매우제한된범위에서이루어져야할것을제안한다. 이점에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적용하여침해의구성요소로서 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이아닌 현저한유사성 (striking similarity) 을요건으로정하고, 구제방안에있어서도형사처벌은배제할것을제안한다. 또한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의창작물을구별하기위하여등록제도와표시제도의새로운도입을고민하여야하며, 저작권보호기간에있어서도 5년정도의단기의보호가바람직하고본다. 그리고침해행위에대하여그사용을금지하기보다는보상금지급을전제로한사용허락의방안을고려할것을제안한다. 한편저작권보호는국제적인합의와정합성이요구되는만큼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를위한길은아직멀다고할것이다. * 논문최초투고일 : 2016 년 10 월 11 일 ; 논문심사 ( 수정 ) 일 : 2016 년 12 월 12 일 ; 논문게재확정일 : 2016년 12 월 23 일

26 108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권용수, 인공지능의발전, 그리고저작권, C STORY 4-5월호, 김윤명, 인공지능 ( 로봇 ) 의법적쟁점에대한시론적고찰, 정보법학 제20권제1 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문제 : 인공지능이만들어낸현상에대한우답 ( 愚答 ), 경계와와해 : 사회, 산업, 미디어의새로운지평,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16년하계학술대회, 코엑스컨퍼런스룸, 김재필 나현, 인공지능 (A.I.), 완생이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보고서, 디지에코, 남형두, 저작권의역사와철학, 산업재산권 제 26호, 도안구, 인공지능의혁신딥러닝... 클라우드와빅데이터플랫폼덕, 철도저널제18권제6호, 한국철도학회, 민경재, 서양에서의저작권법성립역사에관한연구, 법학논집 제33편제2호,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이해, 동방문화사, 2016., 著作權과쉬링크랩라이선스上의 S/W Reverse Engineering 의法的地位, 産業財産權 제14호, 윤태영, 인공지능 (AI) 과민사책임, 인터넷법제도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장윤옥, 인공지능과딥러닝이가져올변화, 철도저널 제18권제1호, 한국철도학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공지능시장경쟁, 딥러닝으로재점화, ICT SPOT Issue, 차상육, 빅데이터 (Big Data) 환경과프라이버시의보호, IT와법연구제8집, 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손재권, 인공지능, 어디까지왔니? IBM 왓슨에게묻다, 2015년 5월 6일신문기사, 벤처스퀘어.

27 손승우 :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109 연합뉴스, 인공지능세뇌의위험 MS 채팅봇 테이 차별발언으로운영중단 ( 종합 2 보 ), 파이낸셜뉴스, AI 화가 작곡가, 모방을넘어창조할수있을까?, < 해외문헌 > Anne Fitzgerald &Tim Seidenspinner, Copyright and Computer-Gnenrated Materials- Is it Time To Reboot the Discussion about Authorship?, Victoria University Law and Justice Journal, 3(1), Doug Laney, 3D Data Management: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META Group, February Lyman Ray Patterson, Understanding Fair Use, 55 Law & Contemp. Probs. 249 (1992) Lyman Ray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168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8). Oren Bracha, The Adventures of the Statute of Anne in the Land of Unlimited Possibilities: The Life of a Legal Transplant, 25 Berkeley Tech. L.J (2010). Oren Bracha, OWING IDEAS: A HISTORY OF ANGLO-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Law School 2005). Tyler T. Ochoa, Origins and Meaning of the Public Domain, 28 U. Dayton L. Rev.215, 223 (2003).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Grant Agreement number , Regulating Emerging Robotic Technologies in Europe: Robotics facing Law and Ethics, BBC News, IBM s Watson supercomputer crownded Jeopardy king, NPR, A New Rembrandt: From The Frontiers Of AI And Not The Artist s Atelier, April 6, The guardian, CaptionBot is Microsoft s latest AI experiment-and at least it isn t racist,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AI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 討議用 ), 平成 28 年 (2016)1 月.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平成 28 年 (2016) 4 月.

28 110 정보법학제 20 권제 3 호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digital connectivity and sophisticated ICT technology, enabled the emergence of new work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machines in that it is able to learn and do cognitive reasoning based on deep learning techniques. Although AI technology differs in terms of creativity, availability, a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stage of development, AI is creating creativity as a non-human subject in various fields such as music, art, game, design, novel and newspaper article. AI creation lies in the blind spot of protection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at human beings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creation, and the demand for a new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 Discussion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s are centered on Japan and the EU. In particular, the Japa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issu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n April 8, This paper focuses on the AI report of Japan and presents a new approach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various creative works in the future. If an exclusive right is given, it is worried about side effects due to intensification of monopo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need for copyright protection to induce investment in AI is increasing, and a harmonious approach to the pros and cons is needed. This paper argues that a very low level of protection is valid even when protecting the return on investment in existing AI industries. For example, applying Thin copyright protection theory to AI creations, the striking similarity rather than substantial similarity as a component of infringement is defined as a requirement. It is suggeste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cluded even in relief. In addition, to distinguish between AI creations and human 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new registration and labeling systems.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protection period to a short term of about 5 years. Furthermore, even if it is an infringement,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sing permission based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rather than the prohibition of the use.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ai), copyright protection, deep learning, unfair competition, intelligent ro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