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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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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忠南大學校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Chungnam Law Review Vol. 27 No. 3 December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충남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76) [ 목차 ] Ⅰ. 서론 Ⅱ. 인공지능창작물의의의및저작권논의필요성 Ⅲ.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물성립가능성 Ⅳ.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에대한판단 Ⅴ.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입법론 Ⅵ. 결론 Ⅰ. 서론 1. 서언 최근이슈가된인공지능알파고와이세돌 9단과의바둑경합에서볼수있듯이인공지능의개발은빠르게진척되고있다. 이에인공지능이인간의삶의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현재까지는인공지능스스로의판단에의해행동하는수준에까지이른것은아니나, 설정된데이터에맞추어작곡을하거나기사를작성하는수준에 투고일자 : 심사일자 : 게재확정일자 :

2 268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이르렀다. 차후에는인간의손을거치지않더라도인공지능스스로의판단에따라행동할수있는단계에이를것이다. 알파고와이세돌 9단과의바둑대적에서나타난기보의경우에도저작물로서인정될수있을지논의가있다. 1) 현행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이라정의하고있어인공지능이만들어내는창작물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는바가없다. 인공지능이만들어낸작품이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가되어야하는지, 만약저작물로인정이된다고한다면그저작자는누구로보아야하는지판단이필요하다. 본논문에서는저작물과저작자에대하여구분하여기술하였다. 이는인공지능창작물을저작권법상저작물로인정할수있다고하더라도현행저작자의개념이자연인을기초로성립하고예외적으로법인을저작자로의제하는바, 인공지능저작물의경제적귀속이누구에게이루어질것인지판단하기위해서는저작자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인공지능의경우인 ( 人 ) 의결합체인사단이나사적재산인재단그어느쪽으로도온전히귀속시키기에모호한측면이있어법인이라고정확히단정짓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기술은하루가다르게빠르게발전하고있고, 머지않아인공지능을활용한기술이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것이예견되는만큼인공지능의창작물과관련하여어느범주까지저작권법범주내로포섭될수있을지문제된다. 본연구에서는현재국내및국외관련법하에서저작물의성립요건을검토하고,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물로서보호가능성에관하여생각해보고자한다. 아울러만일인공지능의저작물이인정될경우현행법상어떻게법제화가되어야할지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박성호, 바둑기보의저작물성판단에관한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책연구팀발간자료, 2009, 면.

3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인공지능창작물이왜저작권법상보호가필요한지살펴본후국내외저작권법을검토하면서현행저작권법상저작물의성립요건및저작자의판단개념을확인하려고한다. 저작물및저작자의법적요건에대한검토를통해보완이필요한부분을확인하고어떤방향으로입법화가되어야할지살펴보겠다. Ⅱ 인공지능창작물의의의및저작권논의필요성 1. 인공지능의의의및개발현황 (1) 의의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란인간의인지능력, 학습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등을실현하는기술을지칭한다. 2) 나는생각한다. 고로존재한다. 라는데카르트의명제처럼사고할수있는능력은인간고유의능력으로여겨져왔다. 그러나인공지능의출현과더불어점차인간만이사고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믿음에도의문이생기고있다. 인공지능의종류는크게두가지이다. 강한인공지능 (Strong AI) 와약한인공지능 (Weak AI) 로구분되는데, 강한인공지능의경우인간의뇌를시뮬레이션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 약한인공지능은데이터를부여해프로그램에게학습시키는것을지칭한다. 3) 강한인공지능은사람이전혀이상한점을느낄수없을정도의고차원적사고를하는수준이나약한인공지능은학습을통해지능이개발되므로특정문제를인간처럼풀수있는것에한정된다. 4) 이세돌 9단과바둑대결을펼쳤던알파고역시기 2) 이원태, 인공지능의규범이슈와정책적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제 15 권 7 호 (2015), 2 면. 3) 월간 APP, 인공지능연구의역사와현황, < ( 검색 )

4 270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존의바둑수에대한학습이없었다면승리하지못했을것이다. 현재진행되고있는개발은약한인공지능쪽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나기술발전이이루어지면강한인공지능또한개발이진행될것이다. 스스로사고하는인공지능에대한법적인개념은추후더정립되어야할것이며본논문은인공지능중약한인공지능에주안점을맞추어기술하도록한다. (2) 개발현황인공지능은법률, 의료분야를막론하고다양하게개발되고있다. 그중에서도기존에인간의고유영역으로여겨지던예술분야에서의개발도활발하다. 아래에서기술하는음악, 미술등의저작물은저작권법제 4조 1항에서예시로들고있는저작물의범주와관련되므로 5) 인공지능의창작사례를검토해보면저작권법상보호하여야할필요성에대하여생각해볼계기가될것이다. 최근인공지능에의한예술분야에있어서창작사례는다음과같다. 6) 1) 음악 스페인말라가대학은작곡을하는인공지능 Lamus 를개발하였다, 4) 곽현외 3 인, 인공지능 (AI) 기술및정책동향, ISSUE&FOUCUS on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슈페이퍼, , 4 면. 5) 저작권법제 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1 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6)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AI 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 討議用 ), < 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dai4/siryou2.pdf>, pp.4-6. ( 검색 )

9) 인공지능의미술작품실례는 [ 표 1] 과같다. < 표 1> 인공지능에의한미술작품의실례 [ 그림 1] 인공지능이그린렘브란트화풍의초상화 [ 그림 2] 인공지능 딥드림 이그린추상화 7) Viola da Voce, Could a computer program replace human composers?

5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71 본인공지능은다양한장르의 10억개가넘는곡을작곡하고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를위한곡을작곡하였다. 7) 2) 미술 AI가그린그림이최근 900만원에팔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네덜란드기술자들과공동개발한 AI가렘브란트의화풍을그대로재현한그림을그렸는데, 유화의질감까지똑같이재현되었다, 8) 또한구글이개발한그림그리는인공지능 딥드림 (Deep Dream) 은추상화 29점을팔아 9만 7,000달러, 우리돈으로 1억천오백만원을벌었다. 9) 인공지능의미술작품실례는 [ 표 1] 과같다. < 표 1> 인공지능에의한미술작품의실례 [ 그림 1] 인공지능이그린렘브란트화풍의초상화 [ 그림 2] 인공지능 딥드림 이그린추상화 7) Viola da Voce, Could a computer program replace human composers?, < thecontrapuntist.com/2013/01/25/could-a-computer-program-replace-human-composers>, ( 방문 ) 8) 이기준, AI 가그린그림 900 만원에팔려 예술넘보는인공지능, 중앙일보, ) 정혜윤, 그리고작곡하고 예술에도인공지능등장, YTN 뉴스,

6 272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3) 연극일본에서연극배우로등장한인공지능로봇이그예이다. 제미노이드 F 라는로봇은 사요나라 라는연극에서주연을맡아역할을했다. 실제로연극무대에서로봇이출연한것은세계최초이다. 본인공지능로봇은영화에서도출연한바있다. 10) 4) 소설일본에서는소설창작에도전한인공지능이있다. 인공지능소설의도입부는 그날은구름이드리워져흐린날이었다. 방안은언제나처럼최적의온도와습도. 요코는흩어진모양새로쇼파에앉아영양가없는게임으로시간을죽이고있었다. 라는문장으로구성되어있어사람이쓴것과구별이쉽지않다. 인공지능이작성한소설은일본문학상중하나인 호시신이치상 의 1차예심을통과하여일본을놀라게한바있다. 11) 2.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논의필요성 (1) 저작권법의목적에근거 현행저작권법제1조에서는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한다. 즉저작자의권리를보호함과동시에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을시키기위한두가지성격을갖고있다. 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앞서검토하였듯이다양한예술분야에서나타나는성과로인해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 할여지가 10) 장지영, 인공지능이작곡 회화에연기까지 예술판도포석중, 국민일보, ) 길윤형, 인공지능소설절반의성공, 한겨레,

7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73 크다고보여진다. 가령인공지능딥드림 (Deep Dream) 의미술작품은시장에서판매가되었으며인공지능이창작한소설은문학상 1차예심을통과하였다. 인공지능이인간이아닌 기계 이기에 저작물을창작한자 로규정하고있는저작자의범주에서벗어난다고저작권논의에서배제하기에는산업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저작권법의목적에비추어인공지능의창작물이저작물로성립할수있을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2) 컴퓨터프로그램과의구분필요현행저작권법에서는컴퓨터프로그램과관련하여보호규정을두고있다. 과거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따로규정하고있었으나 2009년저작권법개정시흡수통합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 16호 ). 저작권법상보호하는컴퓨터프로그램은컴퓨터알고리즘을 FORTRAN, COBOL, BASIC등컴퓨터언어로작성한일련의지시 명령이다. 즉컴퓨터프로그램의구성요소중알고리즘은기술적사상의창작인 발명 으로보아특허법으로보호하며, 알고리즘을컴퓨터언어로표현한것은표현으로서저작권법에서보호한다. 12) 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컴퓨터의지시, 명령에따른 결과 가저작권법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것이다. 반면현행저작권법에서컴퓨터프로그램으로보호하는것은 지시, 명령 그자체이다. 즉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현행저작권상보호하는컴퓨터프로그램의보호범주에포섭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12) 오승종, 저작권법 제 4 판, 박영사 (2016), 1134 면.

8 274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3) 경제적이익귀속의판단필요현행저작권법제16조내지 22조에서는저작재산권과관련하여규정하고있다. 해당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가지는것이기에아직저작자가누구인지판단하기어려운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에는저작재산권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정하기어렵다. 또한인공지능창작물이시장에서가치를인정받아판매가되는경우판매이익의귀속과관련하여아직법적인규정이없다. 추후인공지능의개발이고도화되고개발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예술분야에서인공지능의작품활동이보다활발해질경우이익의귀속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여지가높다고보여진다. (4) 인간의작품과현실상구분불가현재와같이인공지능의작품결과가정교해지면인간이만든작품과실질적으로외관상구별이어렵게된다. 창작물이인간에의해만들어졌는지아니면인공지능에의해만들어졌는지일일이확인이어렵다. 이를확인해서인간에의한창작물에대해서는저작권을부여하고,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에대해서는배제시킨다고한다면이를구분하여처리하는데드는비용과노력이가중될것으로보인다. 13) (5) 인공지능과인간의협업시경계설정의어려움인간이단독으로완성하지않고인공지능과협업하여만들어낸작품의경우인간이독자적으로창작했다고보기어려울수있다. 어느범주까지인간의작품이고어느범주까지인공지능에의한작품활동인지일률적으로판단이어려울수있다. 가령인간과인공지능이그림을같이그리는데인간이본을뜨고인공지능이색을입힌다면해당작품의 13)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AI 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 討議用 ), < 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dai4/siryou2.pdf>, p.9. ( 검색 )

9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75 저작권자가인간이라고단정짓기어려운부분이있다. 14) (6) 인공지능저작물법제화에대응일본의경우인공지능저작물에대해법적으로보호하고자하는입법화를추진하고있다. 15) 입법이현실화되어실질적으로법으로정해지는경우일본의인공지능이만든작품을무단으로복제 사용하는경우저작권법침해가된다. 일국의선례이기는하나인공지능의저작물에대하여법제화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려는움직임이보이는만큼그중요성에비추어볼때국내에서도입법에대한고민을할필요가있다. Ⅲ.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물성립가능성 1. 한국 (1) 법적요건 인공지능창작물이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을지검토하기위해서는우선저작물이어떤법적요건을갖출경우성립하는지살펴보아야할것이다. 법적요건에대해서는해석의여지가있으나결론적으로는현행국내저작권법상으로는인공지능창작물이저작물로서보호받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저작권법제2조제1호에따르면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을지칭한다. 따라서국내법상저작물로보호되기위해서 14)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 p.8. ( 검색 ) 15) Japan times, Japan moves to protect copyrights of AI creations, , < japantimes.co.jp/news/2016/05/10/national/japan-moves-protect-copyrights-ai-creations/#.v17m8g Bxlaw> ( 검색 )

10 276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는 1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 2 표현한 3 창작물이라는개념요소를만족시켜야한다. 1) 사상또는감정사상은 생각 또는 사고작용의결과로얻어진체계적의식내용 을의미한다. 16) 즉사상은인간의정신적활동이반영되는개념이며정신적활동의결과가아닌 자연계의현상또는사실 이나, 사회등에서존재하는 사실 그자체는저작물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17) 감정은 느끼어일어나는심정, 마음, 기분 또는 어떠한대상이나상태에따라일어나는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쾌감 불쾌감따위마음의현상 을의미한다. 18) 사상또는감정을표현대상으로하지않더라도, 표현과정에서저작자의사상또는감정이표현되면당해요건을충족한다. 19) 2) 표현 표현한것 의의미는인간의사상이나감정이머릿속에서구상된것을어떠한방법이나형태로외부에나타낸것을의미한다. 3) 창작성 창작성 은 기존에다른저작물을베끼지않았다는것또는저작물의작성이개인적인정신적활동의결과 임을의미한다. 이는표현의형식또는방법에독창성이있으면족하다. 20) 16)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 13 판, 세창출판사 (2013), 면. 17) 윤선희, 위의책, 407 면. 18) 윤선희, 위의책, 411 면. 19) 신재호, 저작물개념에관한소고, 산업재산권, 제 48 호 (2015), 333 면. 20) 윤선희, 위의책, 면.

11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77 (2) 검토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의경우 인간 의 사상또는감정 을표현한것이라고판단하기어렵다. 자동화된프로그램에의해만들어진경우라면사상또는감정이개입될여지가없고, 만일 AI가독자적인판단을통해만든창작물의경우에는 인간 의 사상또는감정 을표현한것이아니게된다. 현행저작권법제2조제1호상으로는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의경우에는법적으로보호받기어렵다. 2. 일본 (1) 법적요건 일본저작권법제2조 1항 1호에서는저작물에대하여 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또는음악의범위에속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 본규정상저작물의정의는우리저작권법과는큰차이가없다. 1) 사상또는감정저작물은 사상또는감정 을표현한것이어야한다. 따라서저작자의정신활동이필요하며단순사실의나열등은저작물이아니다. 21)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일경우우리나라의저작물규정과마찬가지로본요건을충족시키기어렵다. 2) 창작적으로표현한것저작물은단순히외부적으로표현한것으로는부족하며, 외부적으로표현하는동시에저작자의개성이어느정도형태로표현된것이어야한다. 22) 21) 이호영, 일본저작권법해설서, 시간의물레 (2010), 22 면.

12 278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2) 2016년지식재산추진계획일본정부내지적재산전략본부 23) 의 2016년지적재산추진계획에는인공지능의급격한발전에따른창작물의증가에대비하여저작권법상제도개선을위한단 중기계획이포함되어있다. 24) 이에따르면경제산업성에서는 AI 창작물을산업재산권으로포함하려는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내각부및관계부처에서는 AI 창작물의실용화필요성및방향에대하여구체적으로검토하도록하였다. 25) 여기에는인공지능창작물을법적테두리내에서보호하겠다는일본정부의강한의지가담겨있다. 아직구체적으로입법안이나온것은아니나지적재산추진계획이실현됨에따라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구체적인입법안이도출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에서인공지능연구가앞서있다고평가됨에도불구하고아직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하는직접적인판례가나오지않고있는상황에서일본의노력은선제적이다. 일본의입법안은국내입법에대한방향성을확인할수있는단초가될것이다. (3) 검토현행일본저작권법상저작물은 사상또는감정 을표현해야하는만큼인공지능창작물은저작물로성립이어렵다.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지식재산추진계획에따라머지않아법적으로보호될가능성이높 22) 이호영, 위의책, 23 면. 23) 홍정임, 일본의지식재산정책추진현황, 과학기술정책 제 20 권제 4 호 (2010), 1-2 면에서는 일본은잃어버린 10 년 ( ) 을회복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지식재산의육성을강조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매년지식재산기본법에근거한지식재산추진계획을수립하고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2002 년 11 월에제정되었고이에따라다음해총리실직속으로지식재산전략본부를설치하였다. 이를통해 지식재산입국 을목표로 3 개년계획으로지식재산전략을세워거시적발전방향을제시하고, 지식재산창조 보호 활용시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고기술하고있다. 24)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 p.69. ( 검색 ) 25) ( 附表 )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工程表, < p.5. ( 검색 )

13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79 으므로국내에서입법을고려하기위해서는일본의선례를참고하여야할것이다. 3. 미국 (1) 법적요건 저작물에대한법적정의를내리고있는우리저작권법과는달리미국연방저작권법에는저작물에대한정의규정이없다. 대신저작권의보호대상에대하여저작권법제102조에서다루고있다. 26) 저작물에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은미국판례상발전되어온 창작성 (creativity) 개념과연관되어있다. 이에인공지능창작물이저작물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우선창작성의개념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저작물과관련하여초기판례에서는 독립된창작물 (independent creation, not copying) 일경우에는창작성을인정하여저작물로보호하는것이주류였다. 27) 이후창작성의개념에는독창성 (originality) 외에최소한의창 26) 미국저작권법제 102 조상저작권의보호대상은다음과같다. 미국저작권법의경우저작물의법적정의가내려져있지않으나저작물의보호범주는우리국내법과유사하다. (a) 현재알려져있거나장래에개발될유형적인표현매체로서, 직접또는기계나장치에의하여그로부터저작물을지각, 복제, 또는그밖에전달할수있는것에고정된독창적인저작물은이편법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보호를받는다. 저작물은다음의범주를포함한다. (1) 어문저작물 ; (2) 음악저작물, 그에수반되는가사를포함한다 ; (3) 연극저작물, 그에수반되는음악을포함한다 ; (4) 무언극또는무용저작물 ; (5) 회화, 그래픽및조각저작물 ; (6) 영화와그밖의시청각저작물 ; (7) 녹음물 ; 그리고 (8) 건축저작물. (b) 어떠한경우에도, 독창적인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는그것이그저작물에기술, 설명, 예시, 또는수록되는방법에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방법, 개념, 원리, 또는발견에는미치지아니한다. 27) 오승종, 저작권법 제 4 판, 박영사 (2016), 54 면

14 280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작성 (creativity) 이필요한지에대하여논란이있어왔고, 최소한의창작성 (creativity) 이있어야한다고명확히한것이 Feist사건이다. 28) 이하에서는저작물의창작성과관련하여논점이있는판례를살펴본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법원은사진기는단순히작품을만드는중간역할을했을뿐, 예술작품을만드는과정을부인하거나효력이있도록하는역할을한것이아니라고보았다. 즉사진이라는창작물을만드는데기초가되는인간의창조적영감을실현시키는 수단 일뿐이라고보았다. 사진기의역할에대하여창작성을인정하지않고수단으로만확인하였다. 29) 이와동일한논리로보자면인공지능은예술작품을만드는주체로보기어렵고수단에불과할것이다. 앞서언급한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사건의경우법원은전화번호부의인명편이저작물이될수있는지판단하였다. 해당판결에서법원은 최소한의창작성 (a de minimis creativity) 이있어야창작물로보호받을수있음을판시하였다. 30) 최소한의창작성을갖추었는지에대한판단은판례마다다르겠으나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창작과정에인간의정신적노동이있다고판단할수있을지의문이다. (2) 컴퓨터의창작성여부 그렇다면과연인공지능의작품에서도창작성을인정하여미국저작권법상보호받는저작물로서성립할수있을지판단해볼필요가있다. 인공지능을컴퓨터의일종이라고본다면컴퓨터가과연저작물로서의창작성을갖는지검토해본다.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조작되는방식으로결과가나타날수있지만요소를결합하는과정에서기대하지않았던결과가발생하기도한다. 이렇게예상하지못하는결과를창작성의일종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28) 오승종, 앞의책, 54 면. 29)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 Copyright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t Author,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2012, p.5. 30) Id. at 7.

15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81 그러나창작성에인간의의식이필연적으로들어가야한다면컴퓨터는단지수단일뿐창작성을갖는다고보기어렵다는입장도있다. 31) 또한미국에서는컴퓨터가시를읽고읽은내용에사용된단어를이용하여 새로운 시를써내는방식이미국에서는특허를받은건이있다. 32) 이과정은인공지능이작품을만들어내는과정과유사하다. 이는기존에있는내용이아니라 독창적 인작품을만들어내기에창작성을인정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보여진다. 문제는이러한작품의경우미국에서기존에노동이론에서이야기하던 인간의지적노동 이라는요소를갖추었는가이다. 33) 인간의노동이투입되어야창작성을인정할수있다면컴퓨터가만든작품에대해서는아무리독창성이있다하더라도저작물로서인정하기어려울것이다. (3) 검토미국의경우판례상발전되어온이론에따르면저작물로인정되기위해서는인간의지적능력을바탕으로한창작성이있어야한다. 인공지능의경우현재까지는인공지능작품의창작성에대해검토한판례가없으며인간의지적노동이라는요소를갖추었다고보기어렵다. 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현재는저작물로서인정받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4. 영국 (1) 법적요건 영국에서는 1988년저작권법에컴퓨터에의한저작물의저작자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영국저작권법제9조에서는 컴퓨터가만든저작 31) Id. at ) Id. at ) Id. at 18.

16 282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물 의경우본 창작에필요한조치를한사람 이창작자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34) 그러나통상저작권보호기간이저작자사후 70년까지임에도불구하고, 컴퓨터에의해생성된작품의경우보호기간이 50년으로제한되어있다. 35) 아울러영국저작권법제77조에서는저작자가갖는권리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36) 컴퓨터저작물의경우위와같은저작자의권리적용에제한 37) 을두고있다. 34) 영국저작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 9 조 [9. Authorship of work.]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35) 동법제 12 조 [F2712 Duration of copyright in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s]. (2) Copyright expires at the end of the period of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uthor dies, subject as follows. (7) If the work is computer-generated the above provisions do not apply and copyright expires at the end of the period of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work was made. 36) 동법제 77 조 [77. Right to be identified as author or director]. (1) The author of a copyright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and the director of a copyright film, has the right to be identified as the author or director of the work in the circumstances mentioned in this section; but the right is not infringed unless it has been asser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78. (2) The author of a literary work (other than words intended to be sung or spoken with music) or a dramatic work has the right to be identified whenever (a) the work is published commercially, performed in public [F187or communicated to the public] or (b) copies of a film or sound recording including the work are issued to the public; and that right includes the right to be identified whenever any of those events occur in relation to an adaptation of the work as the author of the work from which the adaptation was made... 37) 영국저작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 79 조 [79. Exceptions to right.] (1) The right conferred by section 77 (right to be identified as author or director) is subject to the following exceptions. (2) The right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descriptions of work (a) a computer program;

17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83 (2) 검토영국의경우컴퓨터에의한작품의저작물에대한구체적인정의규정을두고있지는않으나저작권자에대한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어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성립에직접적인근거조항을갖고있다. 뿐만아니라인간이아닌컴퓨터저작물의경우인간에의한저작권의내용과일부차별화되는조항을갖고있어향후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에관하여법적으로정할경우참고할사례가된다. 5. 소결 검토한바에따르면국가간법제차이로인하여인공지능창작물을저작물로보호하는규정여부및저작물성립요건에차이가있음을확인하였다. 현재국가별저작권법상인공지능에대한직접적인규정체계는없으나유추가능한규정 ( 미국 ) 내지는컴퓨터프로그램과관련하여규정이있는국가 ( 영국 ) 가있다. 이외에인공지능창작물과관련한별도입법을준비하는국가 ( 일본 ) 가있다. 해당내용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 표 2> 인공지능과관련한국가별저작물보호제도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 현행규정상인공지능저작물보호가능성 제도보완노력여부 X ( 인간이주체가되어야함 ) - X ( 인간이주체가되어야함 ) 2016 년지적재산계획내인공지능저작물에관한제도보완포함 X ( 명시적규정은없으나해석상어려워보임 ) O ( 저작자에관한명시적규정에따라저작물유추가능 ) - - (b) the design of a typeface; (c) any computer-generated work.

18 284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Ⅳ.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에대한판단 1. 한국 (1) 법적요건 저작권법에서말하는 자 는자연인은물론법인등단체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즉 사상이나감정 을독창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학문이나예술의범주에속하는것을창작한자 는모두저작자로취급된다. 38) (2) 검토현행법상으로는저작물의개념인 사상또는감정 을표현하여야하는자가저작자이므로저작물에해당하지않는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는현행법상성립이어렵다. 2. 일본 (1) 법적요건 저작권법제2조 1항 2호에따르면저작자는저작물을창작하는자를말한다. 여기서저작자는저작자인격권의향유주체및저작권의원시적권리주체도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39) 저작자는자연인에한하지않고일정한경우법인등이저작자가된다.( 저작권법제15조 ) 38)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 13 판, 세창출판사 (2013), 397 면. 39) 이호영, 일본저작권법해설서, 시간의물레 (2010), 48 면.

19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85 (2)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권리후보별판단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권리후보로검토한대상은 1 프로그램개발자 2 인공지능의학습데이터공급자 3 인공지능에창작의의도로지시한자이다. 40) 추후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하여저작물성립이가능해질경우저작자에대한판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하에서는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2016년에발간한보고서에소개된각각의후보군에덧붙여인공지능그자체가저작자로성립할수있을지검토해본다. 41) 1) 프로그램개발자 인공지능프로그램을통해창작물이도출되므로간접적으로프로그램개발자는저작자가될수있을것이다. 2) 인공지능의학습데이터공급자인공지능의학습데이터가조건-결과값이정확히일치하는경우에는창작성이없다고볼것이고, 만일조건-결과값이수없이많은조건에따라확률적으로정해지기만하는경우라면창작성을인정할여지가있다. 그렇다면인공지능에학습데이터를공급하는경우데이터가창작물을도출함에있어서어떤조건으로주어지는지를공급자가결정하는경우해당공급자는저작자로판단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인공지능에창작의의도로지시한자 인공지능이인간과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지고인간이원하는것에대한응답을할수있는단계로발전하는경우이다. 이경우인간이데 40) AI 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 討議用 ), 平成 28 年 1 月, 内閣官房,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p ) 위보고서, p.18.

20 286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이터를공급하지않더라도인공지능자체에서창작의의도를요청하는경우, 인공지능내에서처리가가능해지면해당지시를한자는인공지능의저작물생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므로저작자로보아야할것이다. 4) 기타 : 인공지능그자체인공지능의개발속도에비추어보면향후 20-30년내에인간의지능을뛰어넘는인공지능의개발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이인간의데이터정보나지시에상관없이독자적으로사고하여스스로작품을만들어내는단계에이를경우인간의창작물과다르게취급하기가어렵다. 이단계에서는인공지능자체도저작자의개념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3) 검토현재로서는한국과동일하게일본저작권법상저작물의개념인 사상또는감정 을표현하여야하는자가저작자이므로저작물에해당하지않는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는성립이어렵다. 그러나향후저작물에대한개념이정립된다면위에서검토된후보중저작자개념이성립할가능성이높다. 3. 미국 (1) 법적요건 미국에서는법문헌상저작자의주체가인간이어야한다는명시적인규정은없으나해석상인간에의한경우만을인정한다. 2014년 8월, 미저작권청에서는원숭이가찍은사진에대하여 자연, 동물또는식물에의하여생산된작품 (works produced by nature, animals or plants) 은저작물

21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87 로보호받지못한다. 고보고서를낸바있다. 42) 컴퓨터프로그램창작물의저작자와관련해서는논의가있어왔고인공지능의경우와결부시켜검토해보면아래와같다. (2)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권리후보별판단 1) 컴퓨터그자체 1965년미국저작권위원회 (the Register of Copyrights) 에서는컴퓨터에기인한작품에대해인간이저작자가될수있는지문제를제기하였다. 즉이는컴퓨터가단순히인간을보조하는수단인것인지아니면컴퓨터가저작자로서역할을한것인지에대한물음이었다. 43) 이에저작물의새로운기술적사용에대한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이하에서는 CONTU로지칭 ) 에서해당문제를검토하였고 CONTU에서는 컴퓨터가어떠한방식으로든지저작자로서역할을한다는근거가없다고판단한다 고한바있다. 44) 왜냐하면컴퓨터에의한작업은데이터베이스의컨텐츠, 프로그램에서기인하는간접적인지시, 해당과정에직접적으로인간이개입하는것에의하기때문이다. 45) 2) 프로그램사용자 (the user of a generator program) 프로그램사용자가컴퓨터조작을광범위하고상세하게하기에개념상저작자가되는점에는문제가없다. 그러나프로그램사용자가컴퓨터에지시하는것은점차간단하고일반화되고있는반면, 컴퓨터가프 42) Lauren Raab, Monkey selfies can't be copyrighted, federal office decides, < latimes.com/nation/nationnow/la-na-nn-monkey-selfie-copyright story.html> ( 검색 ) 43)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Berkeley law scholarship repository, 1985, p ) Id. at ) Id. at 1195.

22 288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로세스의배열등에미치는영향은확대되고있어서프로그램사용자가저작자라고주장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 46) 3) 프로그래머프로그래머가컴퓨터창작물이도출되는데기여한것을감안하면저작자가될수있다. 또한프로그램사용자가단자한단어를입력하는것 ( 가령음악의경우 작곡 이라는단어를입력 ) 과같이비창조적인한정적역할을하는데비하여프로그래머는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47) 이에반해반대의견도있다. 프로그래머는본인이원하지않는경우해당프로그램에따른저작물이외부로반출되는것을막을수있기에굳이저작자로보호할필요가없다는의견도있다. 48) (3) 검토현재까지미국에서는저작자의주체가인간이므로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저작자에대한판단이어렵다. 그러나구글이나 IBM과같이인공지능에서두각을나타내는기업이미국에있으므로추후에는인공지능저작물을보호할가능성이높으며이에따라저작자에대한판단역시이루어질것으로생각된다. 4. 영국 (1) 법적요건 앞서검토한바와같이영국저작권법은 1988 년개정에서컴퓨터에 46) Id. at ) Id. at ) Id. at 1207.

23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89 의한저작물창작자는 창작에필요한조치를한자 로규정하고있다. 49) (2) 검토 창작에필요한조치 가어떤것인지에따라저작자의판단범주가달라질것이다. 주체는사람 (person) 에한정된다. 컴퓨터프로그래머및프로그램사용자정도가본요건을충족할것으로생각된다. 5. 소결 컴퓨터에의한저작물창작자에대해규정하고있는영국을제외하고는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가누구인지해석할만한명확한규정을두고있는국가가없다. 다만창작자의후보군으로프로그램개발자나컴퓨터그자체등을생각해볼수있다. 저작자가누구인지에따라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등저작권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판단이가능할것이다. Ⅴ.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입법론 1. 저작권으로보호 ( 방안 1) 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하는방안으로첫번째로생각해볼수있는 49) 영국저작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 9 조 9. Authorship of work.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24 290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방안이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하는방안이다. 현행저작권법상에서는인공지능창작물을저작물범주내에포섭하지못하기때문에저작권법상보호하기위해서는저작물의정의에수정이필요하다. 물론저작권법상보호를한다고하더라도무한하게생성되는인공지능창작물을모두법적으로보호하기는어려울것이다. 일본에서논의가진행되는것처럼인공지능창작물중시장에서거래되는등법적으로보호할만한가치있는창작물에한정하여보호하는것이합리적이다. 개정방안으로생각해볼수있는것은첫째, 영국처럼저작권법내에서인공지능창작물과같은컴퓨터창작물에대하여예외조항을두는방안이다. 현행저작권법상규정은큰수정없이두되컴퓨터창작물을보호하는문구를추가하고컴퓨터창작물이갖는특색을반영하여권리관계를별도로정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은기존저작권법이갖는권리관계를유지하면서인공지능이라는새로운법적주체에대한별도의보호체계를갖는다는점에서법적안정성측면에서강점이있다. 만일본방식에의한예외조항을둘경우컴퓨터창작물과인공지능이구별이되어야할지, 구별한다면어느범주까지인공지능만의특색을인정하여예외규정을둘것인지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저작물의개념에수정을가하는것이다. 현행저작물의개념에서 인간의사상또는감정 인부분에수정을하는것이다. 저작권법의목적상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에인공지능을비롯한컴퓨터창작물의기여도가급격히늘것을감안한다면, 저작물의법적개념인 인간 의사상또는감정이라는요소가반드시저작물에포함되어야할지고민해볼필요가있다. 만일저작물의정의개념에인간의사상또는감정요건이빠지게될경우 창작물 이저작물의개념요소로들어갈것인바, 인공지능을이용한창작의범주를포괄할수있는방향으로법해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5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제 3 의새로운형식으로보호 ( 방안 2) 인공지능창작물의비전형성때문에이를기존의법체계와별개로새로운권리로보호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신지식재산권은전통적인산업재산권, 저작권의범주에속하지않으면서경제의발전및변화와함께그보호의필요성이대두된새로운지식재산권을말한다. 50) 기존의저작권이나상표와같은전통적인지적재산권이외에컴퓨터프로그램과같은특수한형태의지식재산권은신지식재산권으로보호된다. 51) 인공지능창작물또한법적주체성내지창작물의특수성을감안하여기존저작권외에제3의형식으로보호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가령 인공지능재산권 과같이인공지능에기하여발생한재산적가치있는유형 무형의자산에대하여별도의입법형식으로규율하는것이다. 이와같은새로운형식의권리성을인정할경우주체면에서인간내지단순한컴퓨터프로그램과는구분되는인공지능만의권리성을담보할수있다. 특히아직인공지능의법적권리면에서이론이확립되지않은현실을감안할때기술의진보에따른특성을반영한법적규율을할수있다. 50) 특허청홈페이지 > 책자 / 통계 > 간행물 > 기타정보 >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 14 면 51) 지식재산권의구분을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위자료, 14 면 )

26 292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3. 소결 앞에서검토한방안에대하여정리하면 [ 표 3] 과같다. [ 방안 1] 에서영국식으로저작권법내예외조항을두는방향으로간다면양국간법제가다르기에제도도입시저작권체계비교가필요하다. 특히예외조항의적용범위가어디까지일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저작인격권이인정되기어려울것이다. 아울러저작물개념을수정할경우기존에성립한저작물과구분이필요하다. [ 방안 2] 의경우신지식재산권으로보는방안이다. 산업재산권및저작권과다른유형의재산권이므로인공지능창작물의특성에맞게법적보호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 표 3>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방안별검토 구분내용고려사항 저작권으로보호 ( 방안 1) 신지식재산권으로보호 ( 방안 2) 저작권법내예외조항으로관리 ( 영국식 ) 저작물개념수정 새로운지식재산권성립검토 한국, 영국의저작권법체계비교필요예외범주를어디까지인정할것인지고민필요 기존저작물과의구분필요 새로운형태의재산권을포괄할수있는제도설계필요 Ⅵ. 결론 본논문에서는최근이슈로떠오른인공지능과관련하여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해서왜논의가필요한지검토해보았다. 인공지능창작물의경우현행저작권법상저작물에포섭되는범위가아니어서향후인공지능에의한작품활동이활발해지는경우문제가될소지가있기에시기적으로는이르지만저작권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27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93 인공지능창작물은현행법상저작물로보호가되지않는다. 이는일본현행법상으로도마찬가지이나최근일본은선제적으로지식재산추진계획에인공지능을포함시켜입법화를서두르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미국에서도저작물로인정한경우가없으나컴퓨터에기반한저작물에대해서이전부터학설상논의가있어왔다. 특이하게영국의경우에는컴퓨터가만든저작물에대하여법적으로규정을두고있으므로이는국내입법시참고가될것으로보인다. 또한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와관련해서현행법상으로는판단이어렵다. 일본이나미국에서는프로그램개발자등과관련하여저작자로인정할만한후보에대한논의가있다. 결국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인정여부및저작권자에대한판단은과학기술발전에따른입법자의의지와결정으로보여진다. 국내에서인공지능에대한투자가급격히늘고있고, 인공지능에따른삶의패턴이다각도로변할것으로예상되기에이에대한입법을고민할필요가있다. 창작물의보호를위해서는저작권으로보호하는방안, 제3의새로운형식으로보호하는방안을생각해보았다. 법은현실의반영이므로새로운규범이가져올영향력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하되, 필요한개정은신속하게이루어져야효과적으로새로운패러다임에대응할것이라생각된다.

28 294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참고문헌 1. 국내문헌단행본오승종,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제13판, 세창출판사, 신재호, 저작물개념에관한소고, 산업재산권, 제48호, 이호영, 일본저작권법해설서, 시간의물레, 보고서홍정임, 일본의지식재산정책추진현황, 과학기술정책 제20권제4호, 박성호, 바둑기보의저작물성판단에관한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책연구팀발간자료, 이원태, 인공지능의규범이슈와정책적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제15권 7호, 기타월간 APP, 인공지능연구의역사와현황, < 1952> 이기준, AI가그린그림 900만원에팔려 예술넘보는인공지능, 중앙일보, 정혜윤, 그리고작곡하고 예술에도인공지능등장, YTN 뉴스, 장지영, 인공지능이작곡 회화에연기까지 예술판도포석중, 국민일보, 길윤형, 인공지능소설절반의성공, 한겨레,

29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국외문헌논문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 Copyright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t Author,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2012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Berkeley law scholarship repository, 보고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AI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討議用 ), < _ kikaku/2016/jisedai_tizai/dai4/siryou2.pdf>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 singi/titeki2/> ( 附表 )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 工程表, < AI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 討議用 ), 平成 28 年 1 月, 内閣官房,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기타 Viola da Voce, Could a computer program replace human composers?, < m-replace-human-composers> Japan times, Japan moves to protect copyrights of AI creations, < otect-copyrights-ai-creations/#.v17m8gbxlaw> Lauren Raab, Monkey selfies can't be copyrighted, federal office decides, < ight story.html>

30 296 法學硏究第 27 卷第 3 號 국문초록 인공지능인알파고 (Alpha-go) 와이세돌 9단의세기의바둑대결이후인공지능에대한세계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 과거상상으로만가능했던일들 ( 가령인공지능로봇을이용한자동차운전등 ) 이과학기술의발달로점차현실상구현이가능해짐에따라인류는지금까지고민하지않던새로운법적인문제들에직면하고있다. 인간의영역과기계의영역에공존하는부분이생기고있으며이는저작권법을비롯한지적재산권의영역에서도한번쯤고민을해보아야할사항들이생기고있음을의미한다. 본논문에서는인공지능이발전함에따라법적으로나타날수있는논점중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문제와관련하여짚어보고자한다. 기술의발전에따라인공지능의창작물이급격하게늘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저작권법상고민해볼필요가있다. 우선인공지능의작품이저작물로서보호가가능한지현행국내 외법을근거로판단해보고자한다. 영국을제외하고는현행법상으로는인공지능의창작물은보호받기가어려운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인공지능의창작물을인정하고자한다면인공지능은인간이아니기에과연그저작자는누가될것인지도문제된다. 인공지능을포함한컴퓨터작품에대하여국가별로검토하는내용이다양하지만영국을제외하고는아직확실한법적근거를갖고있는국가는없다. 만약이러한인공지능의창작물을현행법상법으로보호하고자한다면저작권법상개정이이루어지거나별도의제3의입법형식을고민해보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주제어 : 인공지능 (AI),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31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대한저작물로서의보호가능성 김용주 297 Abstract The Possibility to Protect Creative Wor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52) Kim, Yong-Joo * Since DeepMind's AlphaGo defeated legendary Go player, Lee Sedol, 9-dan professional with 18 world titles, all eyes are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nkind faces new legal issues as technology developmen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that only been able to imagine. Human coexists with machine, which means thorny issues are arising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copyright law. In this thesis copyright issues of works deriv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scussed. With technological progress, works deriv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increase rapidly. It is necessary to check copyright law applied on AI. First, the thesis reviewed whether works made by AI could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domestic and foreign copyright laws. Except the UK, it seems works made by AI could not be protected. It is also in question who is the author of the works because AI is not human being. If Korea tries to protect AI works within the copyright law, it should revision the law or prepare another form of legislation.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AI), Copyright, Works, Authorship * A Candidate for the Ph.D. in Law,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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