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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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확장억지 - 유럽의경험과한반도에의함의 - 한인택 (JPI 연구위원 ) ihan@jpi.or.kr 1. 서론 2. NATO 핵전략의변천 3. 한반도에의함의 4. 결론을대신하여 1. 서론 한미정상은 2009 년 6 월 19 일정상회담을마치고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을채택하였다. 이 공동비전 의중요한의의중하나로한국정부와주요언론은 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지에대한미국의지속적공약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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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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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노동자 연대 224호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한반도긴장증폭노리는 트럼프방한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제224호 2017년 10월 12일 ~ 10월 18일 3 한반도로 ( 긴장몰고 ) 오는미핵항모와핵잠수함 김영익긴추석연휴로많은한국인들이쉬고있을때, 트럼프의입과트위터계정은하루도쉬지않았다. 그가입을열고글을올릴때마다한반도상황이출렁거렸다. 최근대북정책을비롯한여러대외정책을놓고미국국가의최상층내에서이견과혼선이불거지는게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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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보유한북한은자신들이도발하더라도한국이나혹은한미동맹이과감하게대처할수없을것이라고믿고있을것이다. 2010년벽두부터대한민국을협박하거나직접적인무력공격을가해온북한은 2011년부터는 핵참화 ( 核慘禍 ) 마저위협하고있는정도가되었다. 북한의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핵공격을가할지도모른다는협박인

Global Affairs 2011 년봄호 ( 세종대학교세종연구원 ) 핵무기의국제정치학 - 대한민국이핵무장을고려해야만하는이유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외교안보연구실장 ) 들어가는말 2010년년말무렵부터한국도이제는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들이본격적으로개진되고있다. 지난 20년이상북한의핵을제거하려는무의미한노력에환멸을느낀대한민국의국민들사이에서핵무장주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중이다.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 통권 264 호 ) 1 6 9 13 트럼프정부의 핵태세 보고서 : 현실주의프리즘 정은숙 미국의대북군사정책분석 박지광 트럼프정부의대외경제정책 : 경제정책의정치화 (politicization) 와한국의 선택 김기수 최근중국의테러동향과한중간대테러안보협력가능성 정재흥 정은숙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chunges@sejong.org 트럼프대통령집권첫 1 년이지났

06-....-..........101..

20130306 vol.101 Contents Issue Briefing 2013 vol.101 2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3 Issue Briefing Issue Briefing 2013 vol.101 4 5 Issue Briefing Issue Briefing 2013 vol.101 6 7 Issue Briefin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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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센터제호서울특별시강북구길통일연구원대표직통팩시밀리 ( 주 ) 예원기획양동문화사 가격 원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서론 1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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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v 요약 v 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에근접함에따라한미당국간에는확장억제정책을발전시키고있고학계역시핵우산은물론킬체인 미사일방어 재래식응징능력등대북억제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제억제는절대실패해서는안되는절박한과제가된만큼이런종합적이고전방위적인억제력강화는일견당연한반응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진정으로한반도조건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확장억제를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간의상대적비중과방향성을어떻게설정해나가야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9. 22( 금 ), 10:00 ~ 12:30 장소 주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표 이호령박사 KIDA 북한연구실장 토론 서균렬박사 서울대학교핵공학과교수 홍현익박사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변상정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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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김병기 고려대학교 Ⅰ. 서론 Ⅱ.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Ⅲ.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Ⅳ.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Ⅴ. 결론주제어 : 북한, 북한핵,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북한위협 국문초록 북한은 2006 년 7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 개월후인 10 월 9 일에제 1 차핵실험을하였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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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비교 : 미국, 소련, 중국의핵전략및핵지휘체제변화를중심으로 박영준 * 1) Ⅰ. 문제의제기 Ⅱ. 냉전기미국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Ⅲ. 냉전기소련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Ⅳ. 냉전기중국의핵전력개발과핵전략전개 Ⅴ. 결론 : 북한의향후핵개발전망과관련하여 Abstract Comparison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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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대화에 관한 북한의 언술 분석 지난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의사 표명, 그리고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북한의 대화자세 촉구(12일 서울회견, 14일 도쿄회견) 등이 대화의 관심을 부쩍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 격적이기까지 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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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일시: 2009년 10월 9일(금)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目 次 I. 회의일정 II. 주제논문 발표 1. 제1회의: 국제정체 변화와 북핵문제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영향(전성훈) 1 국제공조의 한계와 대안(오경섭) 22 2. 제2회의: 북한 정세변화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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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 * 1) Ⅰ. 머리말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Ⅵ.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 s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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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북한핵위협재평가와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전성훈 * 1) Ⅰ. 서론 Ⅱ. 북한의핵능력 Ⅲ. 북한핵위협의실체화 Ⅳ. 한국의군사적대비방향 V. 결론 Abstract Reevaluat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 s Military Preparedness North Korea s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해양전략 39호(1p-4p) 최종

STRATEGY 21 STRATEGY 21 김정은 정권의 선핵( 先 核 ) 정치와 한국의 억제전략 / 김태우 5 STRATEGY 21 통권39호 Vol. 19, No. 1, Spring 2016 김정은 정권의 선핵( 先 核 ) 한국의 억제전략 정치와 김 태 우 * 1) Ⅰ. 머리말 Ⅱ. 제4차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1. 제4 차 핵실험의 진실: 증폭분열탄

학술논문 국문초록 점차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북한의초기핵개발에큰영향을미친소련의초기핵전략연구가필요하다. 북한은소련사회주의체제를기반으로형성되었으며군사지휘체제도소련의영향을받으며발전해왔기때문이다.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1960년대초반까지이른바 냉전초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김 길 준*72)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스탈린 시대 Ⅳ. 흐루시초프 시대 Ⅴ. 결 론 * 해군 3함대사령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 E-mail : gothic7@hanmail.net 군사연구 제144집 417 학술논문 국문초록 점차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북한의초기핵개발에큰영향을미친소련의초기핵전략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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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10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 ) 북한의핵무장이완성단계에이름에따라미국정부안팎에서선제타격과예방전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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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 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일시 2016. 8. 30(화) 14:00 장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7층)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김진표의원실 Program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구분내용비고 제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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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 ㅇ김 + 이재겨최이최 DJAX 이정표차무권하함형필 * Ⅰ. 서론 Ⅱ. 고전적핵전략이론과북핵의군사전략적의미 Ⅲ.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 Ⅳ. 결론 Abstract North Koreaʼs thinking on nuclear strategy and its dilemmas DPRK emerged as a de-facto

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능동적핵억제전략 (proactive nuclear deterrence) 주의 : 본내용은개인의주관적견해이며우리군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 그러므로본내용을우리군의공식견해또는공식군사전략인것처럼인용하지말것 권혁철 ( 합동참모대학교수 ) 순 서 1. 북한핵위협의실체 2. 북한핵증강에대한반성과대응책 3. 군사적대응책으로서의능동적억제전략 배경, 개념 전략의유용성과한계 발전과제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4 차핵실험 (1.6) 이후불과 8 개월만에실시된북한의 5 차핵실험은핵능력 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을시사함. 북한은무기급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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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김영호 * 본논문은날로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으로인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이나수준면에서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다는점과그에대비하기위해서한국군은수동적방어력보단좀더적극적인억제력을구축하는데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그런적극적억제력구축을위한군사적방안들도제시하고있다. 여러형태의북한위협들중본논문은주 로북한의핵,

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ISSN 1229-3598 제 60 권제 4 호 2017. 1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일시 2016년 6월 14일 (화) 2시-6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2016-8 차정책포럼결과보고서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 국방 군사적대비방안 일시 : 2016. 10. 28( 금 ) 10:00~13:30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중회의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진행시간계획 주제발표 / 토론자 성명직책성명직책 김태우박사건양대초빙교수오창환예 ) 공중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김충남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허남성박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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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과학연구 2016; 42(2)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2, No.2, 2016; 117-136 http://dx.doi.org/10.15820/khjss.2016.42.2.006 사회과학연구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 : 이익균형론의관점에서 *4) 문병철 (Mun, Byeong-Cheol)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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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전환할것으로보인다아시아보다는중동과테러문제를더중시하는방향으로나가고있다이스람국가격퇴가현재국방전략의가장큰목표로거론된다국방비를증가하여대테러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미국의본토방위에힘쓴다는입장이다그러나아시아유럽중동등각지역에산적한안보문제를어떠한방향에서해결하고미국의지구적개입을어떠한수준에서

신년기획한국외교라운드테이블 트럼프행정부의등장과한미동맹의과제 년 월 대표집필 전재성 국제관계연구센터소장 서울대학교교수 트럼프행정부출범후개월이경과했지만미국의국내외정책을결정짓는핵심단어는여전히불확실성이다취임직후트럼프대통령은환태평양파트너십을전면취소하고주요이슬람국가국민들의입국금지를단행하는등대선캠페인때의정책을그대로실행하는듯했다그러나오바마케어를대체하려는트럼프케어가좌초되고공정무역의기치하에작동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정책에대한국내외의반발도등장하고있다러시아와의관계강화를내세웠지만외교안보라인은여전히러시아가미국의안보에위협적이라고간주하고있다대선당시러시아의선거개입여부도수사대상에올라있다공화당주류가향후트럼프대통령의정책에얼마나협조할지민주당과미국민의반감이수그러들지알지못하는상황에서집권초의허니문기간은트럼프대통령에게는큰도전의기간이되고있다한국에게관심이큰것은미국의외교안보정책이다취임초기에드러나고있는트럼프정부의외교안보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겪고있는다양한국내경제문제를해결한다는공약을딛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취임첫날부터달성하고자한경제관련정책들이있었고취임후일동안국내경제회복성과를내겠다고장담했기때문에트럼프정부초기의정책은경제정책위주일수밖에없다트럼프정부는미국경제의성장중산층의경제회복제조업부활경제격차감

72 법학논고제 62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2 집 (2018.07) 71 9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2 (Jul 2018) pp.71 96. 주제어 : 유럽연합, 북한, 리스본조약, 공동외교안보정책, 제한조치, 제재조치 투고일 : 2018.05.29. / 심사일 : 2018.07.12. / 게재확정일 : 2018.07.19.

38 한국과국제정치 Ⅰ. 서론. 1993~ ~ ,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2017/11/29) , 6 140

제 34 권제 2 호 2018 년 ( 여름 ) 통권 101 호, pp. 37-65. 케네스월츠의핵확산낙관론과북한핵문제 유진석 *..... 국문요약 북한핵문제는지금거대한전환점에서있다. 북한은지금까지 6차례의핵실험과미국본토까지도달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통해한국은물론미국을직접핵무기로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억제의안정성은유지될것인가?

北 SLBM 시험발사로주변국해양군비경쟁가속화될것북한은 2015년 5월 8일, 신형잠수함 (2,000~2,500 톤급으로추정 ) 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모의탄을사출하는시험발사를단행하였다.

Hansun Brief 2015-05-15 북한 SLBM 발사와한국군의자강전략 < 요약 > 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모의탄수직발사시험에성공했다고밝혔다. 앞으로 2~3년이내에북한이실제 SLBM을개발전력화한다면, 기존남북한간군사전략게임의규칙은완전히뒤바뀌게될것이다. 이로인해한국은북한의 SLBM과같은새로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필요한자강전략 ( 새로운군사전략및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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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ICAN 소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ICAN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핵무

핵무기, 지금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ICAN 소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ICAN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촉구하고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대북 토론회 자료집.hwp

대북제재 50일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0:00~10:10 등 록 10:10~10:15 개 회 개회 및 사회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0:15~10:35 발 제 대북제재와 대북정책 방향 :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35~10:45 토 론 1 송대성 ( 前 세종연구소 소장) 10:45~10:55 토 론

제 26 권 2 호 2017 제 26 권 2 호 2017 본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연 2 회발간됩니다. 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인 : 손기웅편집인 : 조정아등록일 : 1992 년 8 월 19 일등록번호 : 서울사 02048 발행처 : 통일연구원발행일 : 2017 년 12 월 3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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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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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제 15 집 1 호 (2014): pp.233-263 북핵문제에대한정치철학적접근 : 평화적해결원칙을도출하기위하여 * 1) 최형익 ** 요약 이글은북핵문제를정치또는사회철학적으로새롭게정의함으로써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단초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한반도의평화와역내안정을위해북핵문제를우회하는것은불가능하며전쟁을통한해결이아니라면그어떤형태로든정치협상과타협이요구된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반하여이글은지난

일반적으로저출산 (low fertility) 은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인경우로, 아이를적게낳아사회전반적으로출산율이감소하는현상을말한다. 초저출산 (ultra low fertility) 은저출산정도가매우심각하여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경우를말한다. 인구절벽 은전체인구중생산

Vol. 1 I 2018. 10. 31. 이슈와통찰 발행인 I 박종환편집인 I 김평환발행처 I 한국자유총연맹자유평화연구원 04605 서울시중구장충단로 72 한국자유총연맹자유평화연구원 http://www.koreaff.or.kr Tel:02-2238-9828 Fax:02-2238-0994 초저출산 ( 인구절벽 ) 문제, 해법은무엇인가? 차우규교수 동북아시아국제정치구조와북한核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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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태복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5 목차 제 1 장. 서론 79 제1절. 연구의목적 79 제2절. 연구의범위및방법 81 제2장. 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평가 82 제1절. 북한의핵능력 82 제2절. 북한의미사일능력 90 제3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평가 94 제3장. 우리군의북한핵 미사일대비태세 100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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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090909 핵무기없는세상을향한 핵군축보고서Ⅰ 유엔핵군축결의안에대한주요국가표결분석 02 요약 07 1. 보고서취지와목적 08 2. 분석대상과조사방법 10 3. 핵군축결의안내용과표결현황 27 4. 주요국가들의핵군축결의안표결성향 28 5. 결론과제언 발간일 2009. 09. 09 ( 총 30 쪽) 발신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blog.peoplepower21.org/peace

국 가 전 략 연 구 Vol. 13 No. 2 국 가 전 략 연 구 Vol. 13 No. 2 목차 특집 대북핵전략 편집자의 노트 새 국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7 한미일 동맹 체제하에서 친중반일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조갑제 11 북한 핵무장과 국가안보전략 김진무 31 김정은 체제의 북미관계, 어디로 가는가? 황지환 47 중국의

통일정세분석 2013-02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2013. 3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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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발행처한국국방연구원발행인한홍전편집인김광식 www.kida.re.kr 제 1669 호 (17-18) 2017 년 5 월 1 일 북한 태양절 열병식의전략적함의와시사점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현안연구실 북한의이번열병식은김정은식 벼랑끝전술 의변형이라할수있다. 미국과핵전쟁을할생각도없으면서아직시험발사도하지않은 ICBM 3종을공개함으로써그럴각오가되어있다고과시하여,

모델가운데북한에해당하는것이무엇인지판단한다면, 해당모델에따라가장논리적으로타당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본논문의또다른목적이다. 또한핵무장원인모델에따른대응방법중에합리적인군사적대응방안이무엇인지살펴보고, 우리군이추구하고있는한국형 3축체제가타당한해결책인지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러한대응전

北핵 미사일도발과한국해군의전략적대응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수석연구위원 목차 1. 서론 2.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 중장거리투발수단의진화 - 핵탄두능력의진화 3. 북한의핵무장원인 - 전략의도모델 - 내부논리모델 - 북한의모델분석 4. 원인모델에따른대응전략 - 각모델별대응방안 - 북한에대한대응전략의가능성 5. 우리군대응전략의적절성 - 킬체인 - KAMD - KMPR

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

박창희 * v 요약 v 이글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개념적으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결여되고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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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연구총서 13-09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책 연구 인 쇄 발 행 2013년 12월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 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No.2017-16 (2017.07.28)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

국회입법조사처 (2018.5.24) 통일교육원강의안 판문점선언의배경과북미정상회담의쟁점 대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목차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Ⅱ. 남북특사교환과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의과제 Ⅲ. 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과중 일변수 Ⅳ. 외국비핵화의교훈과한국식해법의모색 Ⅴ.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쟁점과과제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ICBM

KAERICM hwp

최종보고서 KAERI/CM-1089/2008 원자력대외정책연구 A Study on the Nuclear Foreign Policy 미국의핵비확산정책과원자력이용개발 U.S. Nonproliferation Policies and the Future of Nuclear Cooperation 연구수행기관 ( 사 ) 세계평화포럼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귀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1-전시억제이론-류기현외.hwp

전시억제이론 (Intra-War Deterrence theory) 과한반도적용 전시억제이론 (Intra-War Deterrence theory) 과 한반도적용 류기현 *, 조홍일 **, 차명환 *** 1) Ⅰ. 서론 Ⅱ. 억제이론과한반도적용의한계 Ⅲ. 제한핵전전시억제 Ⅳ. 결론 Abstract Intra-War Deterrence Theory and its

<C7D1B9CCC1A4BBF3C8B8B4E320C6F2B0A120C5E4B7D0C8B820C0DAB7E1C1FD2E687770>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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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대미공공외교 한 미싱크탱크공동세미나 : 세종연구소 -NBR 국제회의결과보고서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ordinating Regional Responses 일시 : 20

2016 년대미공공외교 한 미싱크탱크공동세미나 : 세종연구소 -NBR 국제회의결과보고서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ordinating Regional Responses 일시 : 2016.10.13.( 목 ) 장소 : 미국시애틀, NBR 연구소 1. 북한 요약및정리 동북아시아의안보전략상황

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그러나북한의핵전력은여전히실존하는위협이고북한은 완전한비핵화 의구체적인시행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다. 현재북한은소형핵탄두 30~60 기분량의핵물질과 10~20기의핵탄두를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한편북한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 (Transporter-E

* 이유정 ** 이근욱 *** v 요약 v 비핵화를둘러싼북한과국제사회간의협상이개시되었지만북한의핵전력에대한객관적인인식및평가는전무한실정이다 이에따라북한의핵전력이군사적차원및앞으로의협상국면에서게임체인저가될것이라는주장이대두되었다 하지만냉전시기이동식 과 을개발한소련의핵위협에맞서미국은군사정보능력을수단으 로소련핵전력을탐지 추적하여핵무기의생존성을저하시킴으로써소련의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지했다

138 박휘락 Ⅰ. 서론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고... 다종화( 多 種 化 )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 고 자평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3. 2. 13: A1). 2014 국

1)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137-160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 박휘락 ** 논 문 요 약 본 논문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이 과연 위협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변화 또 는 강화되어 왔는가를 점검하고, 필요한 교훈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일 반적인 핵대응 방법, 즉 외교적 비핵화,

DBPIA-NURIMEDIA

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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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9. 3. 16 ~ 2009. 6. 22)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3. 18, 연합뉴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 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 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 고 밝힘 이번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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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찬반론과 한국의 대응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 I. 머리말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고고도지역방어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한 미 중간의 뜨거운 감자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견도 찬반양

발 간 등 록 번 호 통 일 정 책 추 진 에 관 한 정 책 건 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년 1 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1차

발 간 등 록 번 www.nuac.go.kr 호 12-1081000-000008-08 통 일 정 책 추 진 에 관 한 정 책 건 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 0 1 6 년 1 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1차 www.nuac.go.kr 통일정책추진에관한 정책건의 2016 년 1 차 본보고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분과위원회별심의 (2016.2.22~26)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2018-38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 동향및전망 신성원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6.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고동우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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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도 정기보고 ( 정책연구소현황및연간활동실적 ) - 1 - (161 건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47 회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21 회 ) - 21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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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면지국정과제심화연구 국정과제심화연구 발. 간. 사 2017년은한국민주주의역사에서참으로뜻깊은해입니다. 1987년 6월항쟁을통한직선제쟁취이후, 딱 30년만에시민들의촛불항쟁이일어났고, 87년헌법의산물이었던헌법재판소에의해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이인용되었습니다. 2017년탄핵과정은 제2의 6월항쟁 이기도하고동시에 미완의 6월항쟁 을계승및완성하는의미를갖습니다. 2017

2002-01.hwp

연구총서 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 전 성 훈 통 일 연 구 원 요 약 Ⅰ. 서론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핵개발 시인으 로 북한 핵문제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외교적 그리고 군 사 안보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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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핵 실험 진단과 대책 대담 증폭핵분열탄은 탄두 소형화 가능성 보여줘 사드 결정할 때 2016-02 JAN. 07, 2016 천영우 고문 최 강 수석연구위원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고명현 연구위원 안성규 편집주간 북한이 새해 벽두인 1월 6일 전격 핵 실험을 했다. 북한은 이를 수소폭탄 실험이라 고 주장한다. 과연 이는 사실인가. 그렇다면 어떤 후폭풍을 한반도에

JPI PeaceNet 시리즈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JPI PeaceNet 시리즈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제주평화연구원연구총서 40 JPI PeaceNet 시리즈 2017 동아시아평화와협력을위한대화 인쇄 2017 년 12 월 28 일발행 2017 년 12 월 31 일 엮은이 제주평화연구원발행인 박헌발행처 두일디자인 등록 제 2-4297 호 (2005.12.14.) 주소 서울시중구을지로 14 길 8(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에 이어 더욱 확대된 부실자산구제계획을 통해 금융 회사들의 부실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규모는 계속 불 어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미국 은행들, 특히 대형은행들조차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의 일부 인

분석 Ⅴ 오바마 정부의 안보정책 자본주의 위기가 평화를 촉진하는가? 임필수 정책위원장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실제 상황이며 심각하고 많습니다. 쉽게,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2월 24일 의회연 설) 미국 경제위기는 실제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FRB)의 기능은 기준금리 결 정과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통상적인 수준을 이미

제 2 장 재난 및 비상대비훈련 환경분석

2016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제출문 북한핵공격대비 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국민안전처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용역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12 월 2016 년 12 월 연구책임자 : 한광문 ( 한국위기관리연구소기조실장 ) 공동연구원 : 이현우 ( 전인천대교수,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응수 ( 용인대교수, 연구위원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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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09 세계군축비확산동향과동아시아의과제 고봉준 ( 충남대학교교수 ) 21세기에새롭게주목받고있는군축비확산은일반적으로군사력을증강하여방어력을확충하거나가상적국의군사력사용을억지하는군비증강과대조되는개념으로서국가안보를증진시키기위해선택할수있는대안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KINU 통일나침반 16-05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통일연구원북핵대응 T/F 팀 2016. 08.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한국의사드배치결정과정 2 Ⅲ. 주변국의입장과반응 4 1. 미국 4 2. 중국 6 3. 일본 8 4. 러시아 9 Ⅳ. 북한의예상반응 11 1. 핵 미사일능력강화노력지속 11 2. 대남선전공세강화및한국내분열조장 12 3.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공동학술회의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와협력 일시 2016 년 10 월 20 일 ( 목 )~10 월 21 일 ( 금 ) 장소 JPI 세미나실 주최 JPI, KEI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공동학술회의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5:00~15:10 축사 ) 제주평화연구원, KEI 세션 1 동북아와한반도의평화협력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