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Transcription

1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2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3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CONTENTS 트럼프-김정은북핵협상의특징 01 북핵협상의쟁점분석 04 대응전략 17 고려사항 25

4

5 1. 문제제기 2017 년한반도정세는최악의핵위기와 전쟁위기에빠졌으나 2018 년들어정상 회담러시를동반한대화국면으로급전환 하였고, 이한반도롤러코스터의정점에는 4.27 판문점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있음 년 5 월취임한문재인대통령이 평화정착을최우선대북정책으로제시 하고, 북한에게남북대화개최와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반복하여제안하였는바, 김정은국무위원장이이를수용하면서한반도정세가대화및긴장완화국면으로 급변했음 년한반도정세는최악의핵위기와전쟁위기에빠졌으나 2018 년들어정상회담러시를동반한대화국면으로급전환... 그런데 2018년후반기들어북미핵협상이난항하면서, 연내로예정되었던종전선언, 시진핑주석의방북, 2차북미정상회담등이계속지연되고, 심지어 11.8일에개최예정이었던뉴욕북미고위회담이하루전에연기되는등한반도정국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음. 특히한반도정국의핵심변수인북미관계와비핵화진전에서, 신고와검증, 추가비핵화조치, 상응조치, 종전선언, 제재완화등을둘러싸고북미간날선성명전이반복되는등갈등이재연되고있어, 한반도정세가새로이갈림길로들어서고있음. 예를들면, 11월 2일권정근북한외무성미국연구소장이미국의 선비핵화, 후제재완화 입장을비난하며 병진노선부활 을위협하고, 라디오프리아시아에따르면미국방고위관리가 11월 8일한토론회에서 북한이비핵화를거부한다면, 정권교체를추진해야한다 고주장하는등북미간갈등이고조되는실정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

6 따라서이보고서는북미간핵심쟁점으로부각된동이슈를둘러싼북미의상호 입장을비교 평가하고, 향후북미간협상타결가능성을전망하고나아가대응책을 제시하고자함. 본론에앞서, 아래에서현한반도정국의특징을제시하고자하는바, 이에주목해야 하는이유는이특징들이현정국을가능케한요인이며, 당분간한반도정국에깊은 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임. 첫째, 2018년한반도정국의가장큰특징은고도의위기에서대화국면으로정세의급전환임. 그런데현정세의지속가능성에대해 2개의상충하는전망이있는바, 우선북한의경제발전집중노선채택, 외국경험이있고젊은김정은위원장의차별성, 트럼프의북미대화지속등의요인으로인해현대화국면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는낙관론이있음. 한편, 과거북한이 7번이나크고작은핵합의를파기하고핵위기를조성했으며, 또한북미간여전히불신과적대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에비추어, 현대화국면도 북핵협상의악순환주기 의한주기에불과하다는분석도있음. 필자는북미양국의이익구조, 그리고양지도자의정세인식과이해관계를감안할때, 최소한현트럼프대통령임기동안에는대화국면이지속될것으로전망함. 둘째, 2018년대화정국에서가장주목받는특징은정상들의직접개입과주도에의한톱-다운형태의 정치적접근법 임. 2018년한반도에서초유의정상회담러시가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3회개최, 역사상첫북미정상회담개최, 북중정상회담 3회개최등이있었고, 또한추가로연내에 2차북미정상회담, 서울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개최등이기획되었음. 2 주요국제문제분석

7 톱 - 다운정치적접근은실무적접근과 대조되는데, 전자는 모든것이가능하 다 는장점이있는반면, 또한 모든것이 가변적이며불확실하다 는단점이있음. 이런단점에도불구하고, 지난 30 년 간관료적접근법이실패했다는점을 감안할때, 정치적접근법은실패한접근 법을반복하기보다새로운시도를했다는점에서평가할수있음. 정치적접근법은실패한접근법을반복하기보다새로운시도를했다는점에서평가할수있음 셋째, 트럼프행정부는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일방적으로핵폐기를요구하는국제법적, 핵비확산규범적접근법을버리고, 관계개선, 평화체제구축, 비핵화를병행적으로추진하는 거래적접근법 을채택했음. 과거북핵협상역사, 다른나라의비핵화사례, 그리고핵무장과비핵화에대한이론등을본다면, 안보불안해소와정치적해법이동반되지않은비핵화는불가능했다는점에서정치적, 거래적접근법은불가피할뿐아니라, 필요하다고봄. 핵정책이론가들은안보불안, 체제불안, 정권불안등핵무장동기의해소가비핵화를위한 필요조건 이라고분석하는데, 이런필요조건조차충족되지않는데도비핵화를약속했다면, 과거북핵협상의결과를비추어볼때이는시간벌기용, 제재회피용기만책일가능성이높기때문임. 또한과거북핵협상역사에서보듯이, 안보불안해소와정치적해결이동반되지않은비핵화합의는깨어지기마련이기때문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3

8 2. 북미핵협상의쟁점 가. 미국요구사항 : 신고, 검증, 추가비핵화조치 (1) 신고와검증문제 1차북미정상회담이전에볼턴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모델 을제기하며, 조기에일괄핵신고와핵검증, 일괄핵폐기와해외이전등 선비핵화 를요구했으나북한이이에크게반발하였고, 6.12 싱가포르정상공동성명에서도북미관계개선, 평화체제구축, 비핵화추진등을차례로나열하는등사실상 선비핵화 요구를포기하였음.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이비핵화목표를합의하는데그치고, 구체적인비핵화방법론은후속협상으로넘겼지만, 아직비핵화절차와방법에대한후속협상이진척되지않은채이에대한논쟁이계속가열되고있음. 북한이소위 주동적비핵화 를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일부초보적인비핵화조치를취하자, 미측에서 선신고와검증, 후폐기 를제기하였고, 10.7 평양북미고위회담에서폐쇄된핵실험장에국제검증단이방문하기로합의하였음. 그런데미측이보다포괄적인신고를요구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 이에북한이반발하면서, 2018년 11월현재북미핵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음. 북한이핵신고를강하게거부하는배경에대해,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은 11월 6일국회국정감사에서김정은의발언을인용하여아래와같이북한의 신고 에대한인식을소개하였음. 북미간신뢰가아직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핵물질, 핵무기, 운반수단리스트를신고하라는것은우리입장에서보면공격목표리스트를제출하라는것과마찬가지 이며, 신고절차는당사자간확실한신뢰조치가먼저구축되어야함. 4 주요국제문제분석

9 추가로북한이핵신고에대해강한거부감을갖는배경으로아래와같은이유와 요인을들수있음. 첫째, 북한은자신의핵능력을중대한군사 외교적자산으로간주하고, 또한이를 위한 핵모호성 을최대한유지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어, 관계개선과신뢰구축 이전에이를신고할가능성이낮음. 둘째, 선신고및검증 절차는 NPT 회원국에대한전통적인핵검증방식인바, 북한은 NPT 회원국이아니므로이런절차를거부할것임. 참고로, 비핵국가 가 NPT 에가입하게되면, IAEA 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 이에따라자신의 핵물질과핵시설을우선 신고 하고, 그신고내용에대해 IAEA 의검증 ( 사찰 ) 을받게 되며, 신고와검증사이에 불일치 가발생하면, 재신고와불일치시정을요구받게됨. 셋째,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따른남북상호사찰, NPT 가입에따른 IAEA 사찰, 미북제네바기본합의에따른사찰, 6 자합의에따른신고와사찰 요구등을일체의신고와검증을거부한이력이있는바, 특별한사정변경이없는한 향후에도이런자세를지속할것으로추정함. 과거매번신고와검증에직면하였을 때, 북한은이를자신의 주권 에대한 중대한도전으로보고, 이를거부하는것을 반외세투쟁 의일부로간주하는경향을 보였음. 넷째, 북한의 고백외교 에대한기억도 핵신고를거부하는요인이될것으로 추정함. 북한은 2002 년 9 월북일정상회담 에서오랜고민끝에일본인납치사실을 고백 함으로써북일수교의진전을기대했지만, 오히려일본의대북감정이더악화 되고북일협상도후퇴하는결과를낳았음. 또한 2002 년 10 월미측이우라늄농축 의혹을추궁할때, 북한이이를인정했지만, 결국북미제네바합의가파기되고 2 차 북핵위기가발생했음. 매번신고와검증에직면하였을때, 북한은이를자신의 주권 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보고, 이를거부하는것을 반외세투쟁 의일부로간주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5

10 따라서북한은핵신고를하게되면, 핵무기보유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 은닉과부실신고또는미신고에대한비난, 즉각적인핵무기폐기요구, 즉각적인사찰요구등에시달리며, 대화국면도깨어질것으로판단했을가능성이있음. 다섯째, 북한은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에서북미관계개선, 평화체제구축, 비핵화를병행하여추진하기로합의했다는점을들어, 자신들은이미초기비핵화조치를했으며, 추가비핵화조치이전에미국의선 상응조치 를요구하고있음. 특히, 공동성명전문에서양정상이 상호신뢰구축이조선반도비핵화를추동할수있다는점을인정 하였다는것도북한이미측의 상응조치 를요구할수있는명분이됨. 북한이이미리비아모델을거부한데이어, 최근 NPT 회원국에적용되는통상적인 선신고 요구도거부하고있어, 향후원만한비핵화진행을위해서북한이구상하고추진하려는비핵화방식에대한파악과평가가필요함. 김정은은남북및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 4.20 노동당전체회의를개최하여일방적으로비핵화조치를발표하고실행에옮겼으며, 북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별도로미사일엔진실험장폐쇄조치를통보했는데, 이는당시미국의구체적인요구나보상조치없이집행된것이었으며, 북한은이런조치를판문점선언에서 주동적조치 로규정하였음. 강경화외무장관은 10.3 워싱턴포스트와인터뷰에서미측의 선신고 입장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표명하면서, 그이유로 신고 조치이후에동반되는 검증 에대한논란으로인해북핵협상이미궁에빠질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였음. 동인터뷰에서강장관은실제 2008년 6자회담과정에서북한의 신고 조치이후검증에대한논란으로 6자회담자체가파탄이난사례를들고, 대안으로당시북한이제안했던 영변핵시설폐쇄 을확보하고이를검증하는데집중하는방안을제기하였음. 6 주요국제문제분석

11 참고로, 북한의 주동적비핵화구상은자력으로핵무기를개발했다가포기한유일한사례인남아공의핵폐기과정을연상시킴. 90년대들어남아공드클러크대통령은핵포기를결정하고이를실행하는과정에서 1핵신고와핵폐기의순서, 2핵무기의단계적또는일시폐기등 2개의중대한정치적결정을내렸음. 드클러크대통령은 1 사안에서 선핵폐기, 후핵신고 를결정했는데, 선신고를할경우, 비밀핵개발에대해국제사회의강한비난을받을것을우려하였음. 2 사안에서는핵무기의단계적폐기를결정했는데, 갑작스러운핵포기결정에따른국내반발을무마하기위한시간을벌고, 또한핵억제력보유를연장하는효과를노렸음. 남아공의사례를본다면, 북한이신고절차를뒤로미루거나, 핵폐기에서핵심핵억제력을끝까지보유할가능성을예견할수있는바, 이에대한우리의입장과대응전략수립이필요함. 남아공의사례를본다면, 북한이신고절차를뒤로미루거나, 핵폐기에서핵심핵억제력을끝까지보유할가능성을예견할수있는바... (2) 추가비핵화조치 : ICBM 폐기, 핵물질 핵무기생산동결 북한의비핵화조치로서지금까지실행되거나약속한조치는아래와같음. 2018년 4월 20일핵실험과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중단, 풍계리핵실험장폐쇄, 핵무기, 핵기술의해외이전금지등일방적으로선언및실행 6.12 싱가포르북미정상공동성명에서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을재확인하면서조선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향하여노력할것을확약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북한은 동창리엔진시험장과미사일발시대를유관국전문가들이참관한가운데우선영구적으로폐기 하기로약속하고, 미국이 6.12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7

12 북미공동성명의정신에따라상응조치를취하면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 추가적인조치를취할용의 를표명하였음. 10.7, 폼페오국무장관의 4 차방북시북측과풍계리핵실험장사찰단방문에합의 그런데상기북한의비핵화조치에대한미측의평가가불분명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여서북핵협상이지체되거나혼선을빚는배경이되고있음. 첫째, 북한의비핵화조치에대한평가와관련하여, 트럼프대통령은 ( 미국이별도보상조치를제공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 북한이실행한핵 미사일실험중단과핵실험장폐쇄에만족하며, 아직추가적인비핵화조치를직접요구하지않고있으며, 최근에는현핵 미사일실험동결과제재유지의조건에서협상을서둘지않겠다는입장을반복적으로표명하였음. 한편, 일부북핵전문가들은북한의초기비핵화를평가절하하고있는데, 그이유로 1) 이미핵개발이완료되어불필요한시설 ( 핵실험, 중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 ) 을폐쇄하거나관련공정을중단했으며, 2) 필요시중단이나폐쇄조치를단기간내복구 ( 가역 ) 할수있다고설명함. 트럼프대통령은북한이각종비핵화조치와미군유해반환등을했지만, 자신은북한에아무보상도제공하지않았다고강조하고있는데, 이는내부비판에대한반박의효과가있겠지만, 북한에게는오히려미국의상응조치를기대하는부작용을낳고있음. 참고로, 4.27 판문점선언에서남과북은 북측이취하고있는주동적인조치들이한반도비핵화를위해대단히의의있고중대한조치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라고합의하여, 북한의주동적인 ( 자발적인 ) 초기비핵화조치를평가하는입장을공유하였음. 둘째, 미측이북한에요구하는우선적인비핵화조치가불분명하여북핵협상이초점을 맞추지못하는경향이있음. 8 주요국제문제분석

13 트럼프행정부하에서볼턴국가안보 보좌관은 리비아모델 을들어, 북핵능력의 일괄신고, 폐기, 해외이전등을요구했 지만, 북한이이에크게반발했고, 또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이관계개선과비핵 화의병행추진을수용하면서, 리비아 모델 은사실상폐기되었음. 그런데아직미측이공식적으로요구하는추가비핵화조치가매우불분명하며, 특히언론과전문가들이자주언급하는 신고 요구도미정부의공식입장으로확인 되지않고있음. 트럼프대통령과미정부가 10.7 폼페오국무장관의 4 차방북시풍계리핵실험 장에국제사찰단의방북에합의한것을크게반기는것을보면, 북한이기조치한폐쇄 또는폐기에대한검증에만족하는것으로볼수도있음. 미측이북한에요구하는우선적인비핵화조치가불분명하여북핵협상이초점을맞추지못하는경향이있음 셋째, 트럼프대통령의최우선적인북한비핵화조치와관심은 ICBM 폐기와이동장거리미사일발사차량폐기가될것이며, 이목표달성시미국이더이상북핵협상동기를잃게될것이라는분석이있음. 트럼프행정부가북핵협상에나서게된배경으로 2017년하반기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성공으로미본토가북한핵미사일의공격권에들었기때문이라는분석을감안할때, 그럴가능성을있음. 특히상기의경우, 북한의핵능력보유와단거리핵미사일보유가장기화되고, 이때 1) 한국과일본의안보가북핵위협하에계속놓이게되며, 2) 북한이 사실상핵국 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아질것임. 따라서한국은다른동북아국가및국제사회와협력하여, 동상황의발생을저지하고북한의비핵화조치가지속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9

14 넷째, 국내외핵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가장중요한북한의초기핵동결조치로서 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 을제기하고있는데, 아직이에대한미정부또는북한의 공식적입장은알려져있지않음 평양공동선언에서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정신에따라상응 조치를취하면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추가적인조치를취할용의 를 표명했는데, 영변핵시설 은플루토늄및농축우라늄생산시설을포함하고있어, 매우 의미있는비핵화조치가될것임. 그런데북한이영변핵시설이외지역에농축시설을보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고, 또한핵무기생산시설도북한전역에산재해있으므로, 의미있는핵동결을위해서 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 을초기비핵화조치로서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며, 이를확보하기위해서라면북한이요구하는일정수준의정치 외교 경제적상응조치와교환하는것이불가피... 영변핵시설폐쇄 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 평가임. 필자는향후핵동결상황에서북핵협상을 안정적으로진행하기해서는반드시 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 을초기비핵화조치로서 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며, 이를확보하기 위해서라면북한이요구하는일정수준의 정치 외교 경제적상응조치와교환하는 것이불가피하다고봄. 현재북핵협상이지체되는배경에북한이지금까지실행한비핵화조치의성과와의미에대해북미간인식차이가있는바, 이간격을좁히는노력이필요함. 필자는북한비핵화조치를개념적으로 상징적비핵화조치, 의미있는비핵화조치, 근본적인비핵화조치등 3단계로구분하는데, 북한의기조치를북한은 의미있는비핵화 로보고, 미국은 상징적비핵화 로보는경향이있음. 그런데다수북핵전문가들이실제 의미있는비핵화 가되기위해서는 핵물질과핵무기생산중단및감시도입, 중장거리미사일능력제거등이있어야한다고지적한다는점에주목함. 10 주요국제문제분석

15 따라서미북간 의미있는비핵화 를목표로북한에게추가적인비핵화조치를 요구하고, 이를위해필요한상응조치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 특히북한의핵물질 핵무기생산중단이꼭필요한이유는 1) 북한이핵물질 핵무기를계속생산할때강력한 BATNA( 협상결렬시대안 ) 를갖게되어협상포지션이유리하고, 2) 향후북핵협상이또깨어질때북한은더많은핵무기를보유한채핵위협을재개하며, 3) 머지않아제2타격능력을보유하게되어명실상부한핵억제력을보유하게될것이기때문임. 나. 북한요구사항 : 종전선언, 제재완화, 상응조치 (1) 종전선언 북한의핵도발과전쟁위험이극성이던 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최고대북정책목표로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및평화체제구축 을제시하였고, 평화체제구축의의미있는첫단추로서 종전선언 을제기하였음. 문재인정부의적극적인평화정책에 2018년초김정은이돌연호응하면서, 마침내 4.27 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고판문점선언을채택하였으며, 여기서양측은 항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구축 에합의하고, 구체적인실행조치로서 정전협정 65년이되는올해에종전선언을적극추진 하기로합의하였음. 문재인대통령은 미국싱크탱크합동회의에서종전선언에대해, 평화체제로나아가기위해거쳐야할과정 이며, 북한의비핵화를촉진하기위해서필요 한조치라고그의의를부여하였음. 또한문대통령은 종전선언 에대한국내외의반발을무마하기위해, 종전선언이유엔사나주한미군의지위에영향을미칠지모른다는일각의우려는사실이아니며, 주한미군의주둔은종전선언이나평화협정과무관하게한미동맹이결정할문제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1

16 로서종전선언과주한미군문제는별개의문제이고, 평화협정체결이후뿐만아니라, 통일이후에도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한주한미군주둔필요성이있다고보며, 종전선언은 ( 법적조치가아니라 ) 다만상징성이있는정치적선언이라고설명함.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은 특사단방북시김정은위원장이직접 한미동맹이약화한다거나주한미군이철수해야한다는것은종전선언과전혀상관이없는것아니냐 고말했다고전언하며, 종전선언에대한정부의입장을강조함. 강경화외교장관은 10.3 워싱턴포스트와인터뷰에서당시북미간논쟁거리였던 ( 선 ) 신고 조치를유보하는대신에북한이판문점선언에서제기했던 영변핵시설영구폐기 에주목할것을요구하고, 이를확보하기위해 종전선언과같은상응조치 와교환할것을제기하였음. 근래종전선언에대한일련의논란을거치면서, 종전선언에대한북한의관심과욕구가저하되었다고평가하는바그런판단의배경은아래와같음. 첫째, 북한으로서종전선언이좋긴하지만, 이를핵신고또는추가적비핵화조치와교환할정도로중대한조치라는데에는의문이있음둘째, 북한에게핵신고 핵폐쇄 핵폐기등과같은비핵화조치는불가역성이높은데비해, 종전선언은상징적인정치선언으로서가역성이높고, 특히트럼프행정부가이란핵합의 (JCPOA), 파리기후변화협약등에서보듯이합의를쉽게번복하고있어, 트럼프정부와종전선언은한낱종잇장에불과하다고판단할수있음. 셋째, 북한지도부가종전선언을통해주한미군철수와유엔사해체를견인한다는전통적인전략을스스로부정했기때문에종전선언의전략적효용이하락함. 넷째, 북한은이미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종래종전선언과평화협정체결목표를우회하여이미관계개선목표에근접했기때문에종전선언의가치가상대적으로하락함. 12 주요국제문제분석

17 (2) 제재완화 최근북한의언동과과거북한의협상 행태를보면 종전선언 과같은상징적혜택이 아니라, 제재완화와경제지원과같은실체 적인혜택을더욱중시하는경향을보임. 첫째, 김정은위원장이 2018 년들어돌연 남북관계개선에나서고, 4.20 경제건설집중 노선을선언한배경에는핵무장에도불구 하고제재가강화되면서, 오히려국가안보가 취약해지고주민불만이증가한다는정세판단이있었던것을추정함. 따라서김정은 위원장은경제건설을촉진하고주민지지를얻기위해제재완화에집중할것으로평가함. 김정은위원장이 특사단장으로방북한정의용국가안보실장에게 비핵화결정에대한나의판단이옳았다고느낄수있는여건이조성되기를희망 한다고발언했음. 이때 여건조성 조치가무엇인가에대해, 종전선언, 제재완화등 의견이분분하지만, 최근김정은위원장의경제발전에대한지대한관심을감안할 때 제재완화 가더욱중요한 여건조성 조치일것으로분석함 년 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결정문을보면, 국제사회의제재압박 으로인해많은고통이있었다는점을반복하여밝히고있다는점을볼때, 제재가 국가노선변화에큰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음. 특히김위원장이병진노선의경과를보고하면서, 병진의험난한로정에서우리 당은오직자기위업의정당성과우리인민에대한굳은믿음을안고시련과난관을 이겨내며멈춤없이달려왔다. 고언급하여, 대북제재압박의고통이상당했음을 짐작할수있음. 최근북한의언동과과거북한의협상행태를보면 종전선언 과같은상징적혜택이아니라, 제재완화와경제지원과같은실체적인혜택을더욱중시하는경향...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3

18 둘째, 평소북한은매우실용적이고실체적인성과에집중하는경향이있는바, 이는불신과적대관계에있는남한및미국과관계에서정치적성과물은편의적이며, 항상가역적으로폐기될수있다고보기때문임. 따라서정치적합의가가역적으로폐기될가능성에대비한헤징으로항상물질적보상의수반을요구함. 예를들면, 햇볕정책기간동안에도남북이산가족상봉은항상식량지원과비료지원이라는실체적경제혜택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었고,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에서도북미관계개선보상을믿지않고, 경수로제공을확보한후에야핵동결에합의하였음. 셋째, 북한에대한종래유엔안보리제재는대량살상무기의개발을제한하기위해관련물자와기술의수출입을통제하였지만, 2016년 12월 5차핵실험에대한보복으로안보리결의 2321호를채택하면서, 안보리제재의성격이외화획득차단, 수출입차단등북한경제에대한전면적인봉쇄로전환하였음. 2017년들어북한의핵 미사일도발반복에대해서안보리제재결의 2356, 2371, 2397호를채택한결과, 북한의수출입과외환보유가급감하는경제위기현상이재현되고있음. 따라서북한은정권생존과체제생존을위해, 병진노선을수정할수밖에없는상황에봉착했고, 이런병진노선의수정을국내적으로정당화하기위해서는제재해제가필수적임. (3) 상응조치 최근북핵협상에서북측의대미요구사항으로 ( 미국의 ) 상응조치 가크게주목받고있지만사실북한이 상응조치 의구체적내용을명시적으로밝힌적은없어다양한억측을낳고있는상황에서, 9.29 리용호외무상이유엔총회연설중이와관련한발언에주목하고자함. 14 주요국제문제분석

19 리용호외무상은 9.29 유엔총회연설에서한반도비핵화에대한북한의기본입장을재확인하면서, 신뢰조성을앞세우는데기본을두고, 평화체제구축과동시행동의원칙에서할수있는것부터하나씩단계적으로실현 한다는접근법을강조하였음. 또한리외무상은자신들이대미 신뢰조성 을위해선제적인노력을했다고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중지, 핵실험장공개적폐기, 핵무기 핵기술의해외이전금지약속등을열거하였음. 북한이 9.9 정부수립 70주년기념식에서외부의전망과달리중장거리미사일을동원하지않았는데, 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 고맙습니다. 의트위터를발신했고, 문재인대통령도별도기회에이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는점에서북한의추가 신뢰구축 으로볼수있음. 그런데북한은미측의 상응하는화답 을보지못하고있으며, 이런상황에서 미국에대한신뢰가없이는우리국가의안전에대한확인이있을수없으며, 그런상태에서우리가일방적으로핵무장을해제하는일은절대로있을수없다 고주장하여, 미측의선상응조치를촉구함. 한편, 리외무상이동유엔총회연설에서미국에대한불만사항으로 선비핵화주장, 제재압박강화, 종전선언반대, 미국내정치적반대파들의무리한일방적요구, 유엔안보리제재해제또는완화불이행, 유엔사령부의판문점선언이행방해등을열거하고있는바, 동불만사항의해소를 상응조치 로유추할수있음.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9.25 방미중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 상응조치 에대해예시적으로 제재완화, 종전선언, 인도적지원, 비정치적교류, 평양연락사무소설치, 경제시찰단교환등을제시하였는데, 이는정치 외교적조치에그치지않고광범위한신뢰구축조치를포괄하였음. 상응조치 문구가처음공식적으로등장한것은 9.19 남북정상간평양공동선언 5 조 인데, 여기서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정신에따라 상응조치 를취하면 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추가적인조치를취할용의 를표명하였음.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5

20 문재인대통령은 9.26 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의 4.20 조치를평가하고 북한이오랜고립에서벗어나스스로벗어나다시세계앞 에선데대해 이제국제사회가북한의새로운선택과노력에화합할차례입니다. 김정은위원장의비핵화결단이올바른판단임을확인해주어야합니다. 라고발언하여, 간접적으로미국의상응조치를권유하였음.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1 3. 대응전략 가. 핵동결확보와상응조치를통한 미니일괄타결 추진 최대한신속하게완전한북핵동결을 목표로관련국간상호조치를교환하여 미니 일괄타결 을만들도록유도해야할것인바, 특히아래와같은이유때문에그런조치가 꼭필요함. 첫째, 트럼프대통령의등장과김정은 위원장의전략노선변경등으로인해 일찍이지금처럼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위한정치환경이좋았던적이 없었다는점과이런 기회의창 이관련국의정치 외교적환경변동에따라언제 닫힐지알수없으므로, 트럼프대통령의 1 기임기까지약 2 년의시간을최대한활용 해야할것임. 둘째, 현상황은북한이핵무기와핵물질을계속생산하고있는불완전한핵동결 상황이므로한반도정세가매우불안정하여언제대화국면이깨질지모르는상황이 므로, 안정적으로북핵협상을지속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활동이전면적으로동결 되어야할것임. 셋째, 완전한북핵폐기를위한협상과실제비핵화조치의완료는장기간이소요 될것인바, 현재와같이북한의핵능력이계속증가하는상황에서는장기적인핵협 상에임하기어려운실정임. 최대한신속하게완전한북핵동결을목표로관련국간상호조치를교환하여 미니일괄타결 을만들도록유도해야... 전면적인핵동결의중요성을감안한다면, 이를달성하기위해북한이요구하는정치 외교적보상조치와교환하여 미니일괄타결 에합의할것을제안함.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7

22 예를들면, 구체적인 미니일괄타결 중우리가꼭확보해야할북한의조치로서 핵물질및핵무기생산중단, 핵물질생산중단에대한감시도입, ( 미국의최우선관심사항인 ) ICBM 폐기와검증, 중장거리미사일이동발사차량폐쇄등이있음. 상기북한의조치에대한보상책으로 경제제재일부완화 ( 에너지도입상한선일부조정, 개인교역허용등 ), 종전선언, 북미수교협상개시선언및연락사무소개설, 대북인도적지원허용, 남북및동북아지역의비수익성협력사업허용등이있음. 나. 신뢰구축조치로서 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 공동작성 북미간서로상대방에대한적대감과불신이뿌리깊은상황에서현재와같이단기 조치에집중하고, 또한상대에대한요구만제기하는방식으로는원만한협상과합의를 도출할가능성이낮은바, 이런대치상태를타개하기위한방편으로비핵화, 평화제체 구축, 관계개선을위한 로드맵 을관련국이공동으로작성할것을제기함. 이런로드맵을만들기위한정치적기반은이미 6.12 싱가포르북미정상공동성명 에서만들어졌는데, 공동성명은 북미관계수립, 한반도영구평화체제구축, 로드맵은상호등가의조치, 조치의순서를기술함으로써, 현재와같이상호불신상태에서서로상대에게선조치와과도조치를요구하려는성향에서벗어날수있을것... 한반도완전한비핵화등양국간 3 개의포괄 적인전략목표를제시하고, 또한 상호신뢰 형성이한반도의비핵화를촉진시킬수있다고 인식 했다고합의하여, 3 개목표의상호관련 성을인정했음. 이런정치적합의를기반으로하여, 북미 고위회담은이 3 개전략목표를어떤등가 조치를통해, 어떤순서로달성할것인지를 만들어야할것임.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3 로드맵은상호등가의조치, 조치의순서를기술함으로써, 현재와같이상호불신 상태에서서로상대에게선조치와과도조치를요구하려는성향에서벗어날수있을 것임.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는한국, 중국도당사자이므로, 로드맵작성에참여하게되는데, 현재와같이미북간불신과적대감이깊은상태에서는한국과중국이주도적으로비핵평화체제로드맵을만들고, 이를기반으로북한및미국을설득시키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임. 예를들면, 이란핵협상에서유럽국은이란핵문제의당사자로서이란과핵협상에참가하는동시에이란과미국사이에서중재자역할도겸하여, 양측의극단적대립을완화시키고타협을유도하는데필수적인역할을수행했다는점을감안할때, 북핵문제에는한국과중국이그런유럽의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추정함. 최근필자가수차례중국측전문가들과회의시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작성구상을제안했을때대부분이이에큰관심과긍정적인자세를보였음. 아래표는필자가개인적으로작성한비핵평화체제로드맵인데, 이로드맵은 2단계비핵화 ( 핵동결-> 핵폐기 ) 진전에따라, 평화협정, 북미관계, 남북관계와군비통제, 한미동맹, 동북아안보협력, 경제에너지지원등에서필요한단계적병행조치를제시하였음. 위에서제시한 미니일괄타결 의구체적으로내용으로아래로드맵중 핵동결 단계의모든병행조치를추진한다면, 안정적인핵동결상태에서추가핵폐기협상을진행할수있을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19

24 < 표 > 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개념도 (2017, 전봉근, 북핵시나리오분석과한반도비핵평화체제추진체계 ) 평화체제단계 비핵평화체제기반조성 : 북핵동결 비핵평화체제완성 : 북핵폐기 비핵화단계 북핵동결입구북핵동결출구북핵불능화북핵완전폐기 비핵화조치 북, 핵 미사일시험중단선언, 비핵화목표확인 북, 핵물질생산동결 + 감시 ( 미래핵중단 ) 북, 핵시설신고. 폐쇄 불능화, 핵무기생산중단 ( 현재핵중단 ), IAEA 감시 핵무기폐기 ( 과거핵제거 ), 핵분열물질제거 / 이전 NPT 복귀 (AP 사찰 ) 평화협정 종전선언 4 자평화포럼가동 (4 자정상회담 ) - 한반도비핵평화선언 4 자정상회담개최평화체제잠정조치 - 예비협정체결 2+2 한반도평화협정체결 북미 미북정상 외상회담북미공동성명 - 북한불가침, 체제보장, 수교협상개시선언 대북제재완화북미군사회담, 상호연락사무소개설한미연합훈련조정 북미수교협상미, 제재완화 북미수교대북제재철폐유엔사해체, 주한미군임무조정 남북관계 / 군비통제 남북정상회담개최남북군사회담개최군사신뢰구축조치 남북기본협정체결상호연락사무소남북군비통제회담운용적군비통제 정상회담정례화 남북경제공동체가동구조적군비통제주한미군역할조정 동북아안보협력 6 자회담개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6 자장관회담 - 동북아공동협력안보선언 6 자정상회담개최다자안보협력선언 지역안보협력체가동 경제 에너지지원 구호지원 상응경제제재완화구호지원재개남북경협일부재개경수로제공의사표명남북러, 남북중에너지. 수송망진전 남북러, 남북중에너지수송망연결경수로제공논의 국제금융, 경제기구가입경제재재전면해제경수로제공 20 주요국제문제분석

25 다. 비핵화필요조건으로서안보불안과체제불안의 핵무장동기 해소추진 과거북핵문제해결을위한핵비확산규범적, 국제법적접근법이모두실패했고, 최근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을통해서관계개선, 비핵화, 평화체제구축을병행추진하는새로운정치적, 거래적접근법을시도하고있음. 그런데, 이새로운접근법이성공하기위해서는북한의안전보장문제를어떤방식으로든해결하는것이불가피한바, 그이유는아래와같음. 첫째, 핵 ( 비 ) 확산연구로유명한스캇세이건스탠포드대교수와자크하이만스남가 주대교수에따르면, 국가들은안보, 국내정치, 국제지위, 지도자성향등의이유로 핵무장또는핵포기한다고함. 특히, 핵확산에이유에대한설명력이높은안보모델과정치모델에따르면, 외부의 안보위협또는정치불안에직면한지도자는핵무장을선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무엇보다북한의핵무장포기를위해북한의안보위기와정치위기가완화 해소되어야 할것임.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와트럼프행정부가공히천명한대북적대시정책, 무력 공격, 인위적통일, 정권교체와체제붕괴 등을추구하지않는소위 4 NO 정책은 북한의안보불안과정치불안을완화시 키는효과가있음. 둘째, 실제사례를보면, 안보불안과정치 불안여부에따라핵무장과핵포기결정에는 높은상관관계가있음. 특히적대국이핵무장했을때그상대국은핵무장하는경향이매우높아, 이런 현상을 핵확산연쇄반응 이라고지칭함. 실제사례를보면, 안보불안과정치불안여부에따라핵무장과핵포기결정에는높은상관관계가있음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1

26 김정은위원장의 안보불안과체제불안이없다면핵무기를가질필요가없다 는 발언도이런이론과실례에부합함. 셋째, 북핵문제는북한의생존, 남북세력경쟁과이념충돌, 북미적대관계등세력정치와이념적요소가핵심인데도불구하고, 그동안우리는설득, 경제지원, 신뢰구축, 북핵의불법성, 비도덕성비난등을통해핵문제를해결하려고했고, 이런노력은모두실패했음. 따라서향후에는 안보대안보, 이익대이익, 위협감축대위협감축 의교환과균형을모색하는조치가필요함. 라. 한반도냉전구조해체와역내적대관계해소 비핵화를위해한반도냉전구조를타개하고, 특히역내의양자적적대관계를해소해야할것인바... 북한핵무장의근원에는남북적대관계, 북미적대관계, 미중 ( 과거에는미소 ) 강대국 세력경쟁등으로구성된한반도냉전구조가 있다는점을감안할때, 비핵화를위해한반도 냉전구조를타개하고, 특히역내의양자적 적대관계를해소해야할것인바, 아래와같은 구체적조치를제안함. 냉전구조해체와양자관계개선은북한의안보불안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것이며, 이런상황은북한에게안전보장을구조적으로제공하고, 비핵화를촉진할것임. 첫째, 한반도냉전구조해체와적대관계해소를법적으로보장하기위해우선적으로남북간 남북기본협정 을체결토록함. 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이기도한남북기본협정은남북기본합의 (1991) 를조약양식으로발전시킨것인데, 주요내용은기본합의와마찬가지로상호체제존중, 불가침, 현존경계선존중, 중상비방중지등을담고있음. 22 주요국제문제분석

27 조기에남북고위급회담에서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에착수하고, 차기남북 정상회담에서이에서명하고, 국회의비준도받을것을제기함. 둘째, 북미수교를목표로조기에차기북미정상회담또는고위회담에서수교협상개시를선언함. 북미수교의완성은수년간시간이걸리는작업인데, 양국이문서로서수교의지를확인하고, 교섭일정과상호조치를제시한다면, 미북이상호적대관계를해소하는중대한이정표가될것임.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종전선언과평화협정이필요하지만, 이는한미동맹및주한미군문제와얽혀있어, 자칫진전되지않을가능성도있는바, 이때대안으로북미수교를통해서 사실상 평화체제를구축하는방안을추진함. 실제북미수교는미국의수교조건에따라법적 정치적요건을충족시키면서단계적으로장기간에걸쳐진행될것으로전망함. 예를들면, 미중관계는 1971년 1월키신저국가안보보좌관의방중, 1972년 2월닉슨대통령의공식방중에도불구하고, 1979년 1월에야수교가완성되었고, 베트남의경우, 80년대말부터미국이관계개선절차를시작하였으나, 1992년 4월통신재개, 1993년 7월국제금융기관의베트남차관지원허용, 1994년 2월경제제재완전해제및연락사무소개설등을거쳐 1995년 8월국교를수립한바있음. 또한, 리비아의경우, 대량살상무기포기선언 ( ) 에서미국과수교 (2006.4) 까지 2년 6개월이소요되었고, 그사이에트리폴리에미국이익대표부설치 (2004.2), 상호연락사무소설치 (2004.6), 미국의대리비아경제제제해제 (2004.9) 등관계정상화를위한중간단계조치가있었음. 셋째, 종전선언을조기에추진함. 문재인정부는당초북미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미종전선언을추진했는데성사되지못했는데, 만약종전선언이계속지연된다면대안으로남 북 미 중 4자정상이 자공동성명에서합의한평화포럼을통해, 비핵 평화선언을추진하는방안도있음.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3

28 넷째, 북일관계개선도적극추진하도록함. 일본은남북관계개선과북미관계개선에불안감을갖고있는바, 북일수교협상을촉구하고일본도한반도비핵평화체제구축과정에참여시켜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건설적인역할을수행토록함. 24 주요국제문제분석

29 4. 고려사항 가. 북핵비핵화구상을파악하기위한해외비핵화사례연구추진 최근북한의비핵화방식은과거남아공이비밀리에핵무기를개발했다가, 비밀리에 스스로핵무기를폐기한사례를연상시키고있는바, 남아공비핵화사례에서북핵을 위한교훈을모색하도록함. 남아공은비핵화결정에도불구하고, 선신고 를거부했고, 핵억제력을 단계적 으로포기했는데, 북한이이방법을따를가능성에유의함. 판문점선언에서언급된 주동적비핵화조치 가 북한식 비핵화복안일가능성이 있는데, 이는신고, 검증, 구체적실행조치등에대한합의를거부하고, 대신에스스로 북미관계개선의 상응조치 에맞추어단계적 자의적핵폐기를추진하는것으로 해석할수있음. 북한이지금까지자발적이고선제적인 비핵화조치를취했는데, 초기단계의주동적 비핵화조치는상대적으로쉽지만, 핵심 핵역량인핵탄두와핵물질 시설의폐기가 원활히진행될가능성이낮아이에대한 경계와대응책도필요하다. 결국한반도비핵평화체제로드맵 작성을통해, 구체적인북한의비핵화 조치와순서가제시되고합의되어야할 것임. 초기단계의주동적비핵화조치는상대적으로쉽지만, 핵심핵역량인핵탄두와핵물질 시설의폐기가원활히진행될가능성이낮아이에대한경계와대응책도필요... 탈냉전직후미국이구소련국가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 의핵무기해체를 지원하기위해 협력적위협감축 (CTR) 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집행한적이있는데,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5

30 북한의비핵화를촉진하고, 유인책을제공하는차원에서동북아국과미국이주도하고국제사회도참가하는 북한용 CTR 을추진할필요가있음. CTR 의주창자인샘넌전상원의원이공동의장으로있는미국 NTI 연구소가 CTR 연구와활용에적극적이므로, NTI와공동연구를추진하는방안을제기함. 나. 지역다자안보를위한동북아협력연구센터및동북아협력기금설치 미중경쟁격화, 북한핵무장, 일본의재무장촉진으로역내안보환경이크게악화되었고, 미중경쟁변수는향후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아, 역내안보환경개선과북한비핵화촉진을위해동북아평화체제를구축해야할것임. 또한북핵해결과북미관계개선에따라유엔사와한미동맹의변화가예상되는데, 이런변화가한반도와동북아의안정과평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미리동북아평화체제의비전을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역내노력이필요함. 최근북미정상회담이후에조성된동북아의긍정적인외교환경을활용하여 6자정상회담또는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고, 동북아평화체제에대한비전과조치를담은공동성명을채택하는것이불가능한과제는아닐것임. 2007년에 6자회담내설치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완성되었으나북핵사태의악화로더이상의진전을이룰수없었던바, 이동북아안보협력에대한합의를새로이부활하는방안도있음. 문재인정부는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을추구하고, 시진핑정부는역내의공동안보 포괄안보 협력안보를계속주창하고있으며, 아베정부는최근일중정상회담을갖고일중관계개선에나섰는바, 이런추세는동북아안보협력에유리한환경을조성함. 26 주요국제문제분석

31 동북아국가중에서한국이동북아안보 협력을주창할수있는가장유리한입장에 있고, 또한동북아평화는한국과한반도 국익에도크게부합하므로, 한국의주도적인 역할이요구됨. 이를위한정책연구와역내전문가사이에 공감대구축을목표로국립외교원에 동북아협력연구센터 의설치를제안함. 또한정부출자로 동북아협력기금 을 만들고동북아협력연구와진흥임무를부여하고, 나아가역내인사들을초청하여 역내협력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함. 동북아국가중에서한국이동북아안보협력을주창할수있는가장유리한입장에있고, 또한동북아평화는한국과한반도국익에도크게부합하므로... 다. 남북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조치에대해미국과안보리의사전 포괄동의확보 남북합의사항을이행하는데종종미국 및유엔안보리의제재조치, 그리고주한 미군과유엔사의개입으로사업이지체되는 상황이발생하였는바, 그런합의사항이남북 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라는고도의 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경우, 동사업을순조롭게처리할수있도록미국 및유엔안보리회원국과협의하여, 포괄적사전 동의또는제재완화를확보해야할것임. 남북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는 합의사항이남북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완화라는고도의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경우, 동사업을순조롭게처리할수있도록미국및유엔안보리회원국과협의하여, 포괄적사전동의또는제재완화를확보해야... 북한의핵무장동기를해소하는데크게도움이되므로, 북핵문제해결차원에서도 적극추진해야할것이며, 이에대해미국과국제사회가반대해서는안될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7

32 남북관계개선과정에미국이개입하여진행이지체된다면, 자칫미국에대한국민 감정이나빠질수있어한국과미국정부모두주의해야할것임. 또한남북중, 남북러등역내경제협력사업에대해서도, 동사업이역내평화와협력에도움이될경우, 부분별 제재면제 를교섭하여, 지역사업에대한장애요인을최소화해야할것임. 특히제재완화에대한북한의강한요구를감안할때, 이런경제협력사업을북한비핵화를촉진하는카드로적극활용하도록함. 라. 북한의 결정적양보 확보주장경계와다양한한반도정세시나리오대비 추가압박을통해전면핵폐기의 결정적양보 를확보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 이런 과도성의유혹 을경계해야... 최근북한의태도변화를 제재효과로 인한북한의약화 로간주하고, 추가압박을 통해전면핵폐기의 결정적양보 를확보 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 이런 과도성의 유혹 을경계해야함. 북한이제재압박으로인해경제가어렵 다고는하지만북한체제의성격상여전히 평창이전 으로되돌아가는정책옵션을갖고 있을것임. 왜냐하면, 북한은수령체제와주체경제로인해타국에비해제재압박에대한 저항성이높고,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사례의교훈에서핵포기시미국의공격 또는내부혼란으로인한체제붕괴와정권교체가발생할것을두려워하기때문임. 북핵협상 28 년동안 7 차례크고작은북핵합의가깨어지고북핵위기가재현하는 북핵협상악순환 의역사를돌이켜본다면, 현재대화프로세스가중단될가능성도 28 주요국제문제분석

33 배제할수없어, 대화가중단되고다시북핵사태가악화되는 플랜 B 의위기관리등다양한시나리오에대한준비가필요함. 심지어미북대화가성공할경우에대한준비도필요한데, 북미정상회담이후트럼프대통령이공개적으로주한미군, 연합훈련, 전략무기시위등의필요성과과다비용문제를제기했고, 또한, 향후남북관계와북미관계개선이진행되면한국은미국과북한양측으로부터한미동맹의변화를요구를받게될것임. 국방태세의변동과감축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한데, 한반도의군사적긴장완화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능력과재래식군사능력이상당기간유지될전망이고, 미국의방위공약과주한미군역할은축소되나동북아세력경쟁은더욱심화될전망이기때문임. 이런상황에서한국의안전보장을위해서는우리외교안보역량이되레강화되어야하므로, 급변하는외교안보환경에대비하기위해외교안보부처는특히전략기획과정세분석역량과조직을강화해야할것임.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대응전략 29

34

35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36

37

38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More information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More information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2018-38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 동향및전망 신성원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6.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고동우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More information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More information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More information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More information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More information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More information

<C1D6BAB D DB1E8C7F6BFED2E687770>

<C1D6BAB D DB1E8C7F6BFED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More information

[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

[국회입법조사처] 판문점 선언의 배경과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show 국회입법조사처 (2018.5.24) 통일교육원강의안 판문점선언의배경과북미정상회담의쟁점 대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목차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Ⅱ. 남북특사교환과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의과제 Ⅲ. 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과중 일변수 Ⅳ. 외국비핵화의교훈과한국식해법의모색 Ⅴ.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쟁점과과제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ICBM

More information

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2018 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와한계그리고대안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 ) Ⅰ. 들어가며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의안보상황이급변함.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 판문점선언 ) 과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합의 ) 으로이어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지난 9월 19일남북정상회담 ( 평양선언 ) 을계기로다시작동하고있음 미국백악관의존볼턴 (John Bolton)

More information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More information

200801NAT14.hwp

200801NAT14.hwp 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More information

리뷰10월호.hwp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More information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남북정상회담의제와협상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북한의전략적목표와체제안전보장의제의윤곽 북한의핵전략과정상국가화전략 o 비핵화 를 선대의유훈 으로재언급, 총 3차례에걸쳐비핵화의사표명 - 선대유훈 거론하며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에나설의사표명 - 1 남측방북특사단, 2 북중정상회담, 3 북미채널 (CIA 비공식채널 ) - 대북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반복적으로확인

More information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More information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목차 8 4 3 11 목차 10 4 3 11 목차 12 4 3 11 년 월 일 보고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년 월 일 급송문서 제 호 보고 14 4 3 11 년 월 일 전문 제 호 보고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년 월 일 급송문서 제 호 보고 16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18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20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More information

개회사 축 사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More information

2. 응답자특성표 BASE : 전체응답자 조사완료사례수 목표할당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 서울 / 인천 / 경기 역 대전 / 충청 / 세종 별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

2. 응답자특성표 BASE : 전체응답자 조사완료사례수 목표할당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 서울 / 인천 / 경기 역 대전 / 충청 / 세종 별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 1. 조사설계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KANTAR PUBLIC ( 칸타퍼블릭 ) 조사지역및일시 조사지역 조사일시 전국 2018 년 9 월 20 일 ( 목 ) 15 시 ~ 9 월 21 일 ( 금 ) 20 시 표본설계 조사대상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남녀 조사방법유무선전화면접조사 ( 유선전화면접 23%, 무선전화면접 77%) 표집틀 유무선전화번호

More information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More information

보도참고자료 (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보도참고자료 (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보도참고자료 2019.4.26.(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02-770-7241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02-770-7675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o 문재인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주요국가들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 한반도평화체제정착 에대한연합뉴스및세계

More information

차례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북한의대남 대외정책전환과김정은의리더십재평가 _7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의의 _21 김용현 ( 동국대학교교수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로드맵 : 한국형해법의모색 _31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More information

2018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회의 비핵평화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의방향 ----------------------------------------------- 2018.10.12.( 금 ) 13:00 ~ 18:00 중소기업중앙회관제 2 대연회실 ( 여의도 ) 공동주최 : 후원 :,, 프로그램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 비핵평화프로세스와남북협력의방향 # 일시 : 2018년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More information

<C7D1B9CCC1A4BBF3C8B8B4E320C6F2B0A120C5E4B7D0C8B820C0DAB7E1C1FD2E687770>

<C7D1B9CCC1A4BBF3C8B8B4E320C6F2B0A120C5E4B7D0C8B820C0DAB7E1C1FD2E687770>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2. 한국전쟁이후남북한관계 : 역사적맥락 남북한관계론 김주홍교수님 단원개요 : 시기별구분 1) 제1단계 (1953~1970): 대결과경쟁의시기 2) 제2단계 (1971~1973): 대화와남북공동성명 3) 제3단계 (1973~1990): 대결, 대화, 충돌 4) 제4단계 (1991~1992): 고위급회담,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5) 제5단계 (1993~1994):

More information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More information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More information

<2837B1B32920C7D0BCFAC3D1BCAD D30322E687770>

<2837B1B32920C7D0BCFAC3D1BCAD D30322E687770> KINU 학술회의총서 09-02 북핵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 북한핵문제는 20 년동안한반도위기와동북아국제정세의 핵심사안이되어왔다. 북핵문제는 지리 ( 支離 ) 하지만여전히 새로운 도전적사안이다. 한국은핵위협에직접노출되어있 으며, 한반도평화와안정의최대당사국이다. 따라서 한반도 의진정한화해와협력을위해서는북핵해결이선결과제 이 추진방향 다. 이를위해이제우리는더이상주변부적위상에머물러서

More information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제 20 권 / 제 5 호 Vol.20 / No. 5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5 May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8. 5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C1D6BAB D DC0FCBAC0B1D92E687770>

<C1D6BAB D DC0FCBAC0B1D9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2. 2. 29 No. 2012-05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한국의핵안보국익과 세계적책임 교 수전봉근 1. 문제제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가 2012년 3월 26~27일 53개국정상과 4개국제기구대표가참가하여개최되는데, 동행사는국내최대규모정상회의일뿐아니라세계평화와국제안보분야에서도최대규모정상회의로서역사적의의가있음.

More information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More information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More information

통일정세분석 2013-02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2013. 3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표목차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제 20 권 / 제 6 호 Vol.20 / No. 6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6 June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8. 6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More information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More information

<C1D6BAB828323031322D3234292DC0FCBAC0B1D92E687770>

<C1D6BAB828323031322D3234292DC0FCBAC0B1D9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2. 9. 5 No. 2012-24 국제 원자력 환경 변동과 한 미 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 교 수 전 봉 근 1.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 미 간 원자력과 비확산 협력의 성공을 21세기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More information

<5BC5EBC0CF20B3AAC4A7B9DD D30345D202D32C2F72E687770>

<5BC5EBC0CF20B3AAC4A7B9DD D30345D202D32C2F72E687770> 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More information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일시 2016년 6월 14일 (화) 2시-6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More information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More information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More information

....

....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007 011 016 025 025 029 030 033 035 041 046 046 047 050 057 059 059 061 063 063 071 076 080 084 087 095 095 096 099 099 101 105 108 108 110 114

More information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More information

통일정책연구제 10 권 1 호 2001 < 연구논문 >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 전략과북미관계전망 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미관계와남북관계전망 이헌경 /1 박종철 /29 미 중관계의파동과영향이영길 /57 북한의대서방국가및 EU 관계개선과남북관계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

통일정책연구제 10 권 1 호 2001 < 연구논문 >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 전략과북미관계전망 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미관계와남북관계전망 이헌경 /1 박종철 /29 미 중관계의파동과영향이영길 /57 북한의대서방국가및 EU 관계개선과남북관계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 통일정책연구제 10 권 1 호 2001 < 연구논문 >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 전략과북미관계전망 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미관계와남북관계전망 이헌경 /1 박종철 /29 미 중관계의파동과영향이영길 /57 북한의대서방국가및 EU 관계개선과남북관계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는함의연구 전현준 /89 오기성 /115 남북한사회통합과해외동포모국수학생의역할모색을위한연구

More information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More information

<B0E6C8F1B4EBBBE7C8B8B0FAC7D0BFACB1B85F3432B1C732C8A35FC3D6C1BE2E687770>

<B0E6C8F1B4EBBBE7C8B8B0FAC7D0BFACB1B85F3432B1C732C8A35FC3D6C1BE2E687770> 6 사회과학연구 2016; 42(2)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2, No.2, 2016; 117-136 http://dx.doi.org/10.15820/khjss.2016.42.2.006 사회과학연구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 : 이익균형론의관점에서 *4) 문병철 (Mun, Byeong-Cheol)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5 기획 : 동북아안보전략의변화와북한핵문제 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 : 구상과현실그리고과제 1) Ⅰ. 서론 Ⅱ. 평화번영정책의구상 Ⅲ. 평화번영정책의실제 : 김근식 * 북핵해법의딜레마 Ⅳ. 딜레마의해결과일관성의유지 Ⅴ. 결론에대신하여 ABSTRACT Peace and Prosperity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nception,

More information

»ó»ý°ú °ø¿µÀÇ ³²ºÏ °úÇбâ¼úÇù·Â ÃßÁø¹æ¾È---.PDF

»ó»ý°ú °ø¿µÀÇ ³²ºÏ °úÇбâ¼úÇù·Â ÃßÁø¹æ¾È---.PDF Policies to Promote South-North S&T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발 간 사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방침을 추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 정책수단으로 비핵 개방 3000 구상 을 입안하고, 이를 다양한 경로로 여러 차례 북한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More information

[ 목차 ] 1. 서론 2. 본론 2.1. 현황진단 : 트럼프 - 김정은시대의미북 ( 美北 ) 관계와동북아구도 2.2. EU 와북한 : 북핵위기와의긴밀한상관성 2.3. 북한의핵도발에따른 EU 의대북정책변화 EU 의대 ( 對 ) 북핵초기정책 : 1 차북핵위기

[ 목차 ] 1. 서론 2. 본론 2.1. 현황진단 : 트럼프 - 김정은시대의미북 ( 美北 ) 관계와동북아구도 2.2. EU 와북한 : 북핵위기와의긴밀한상관성 2.3. 북한의핵도발에따른 EU 의대북정책변화 EU 의대 ( 對 ) 북핵초기정책 : 1 차북핵위기 [ 목차 ] 1. 서론 2. 본론 2.1. 현황진단 : 트럼프 - 김정은시대의미북 ( 美北 ) 관계와동북아구도 2.2. EU 와북한 : 북핵위기와의긴밀한상관성 2.3. 북한의핵도발에따른 EU 의대북정책변화 2.3.1. EU 의대 ( 對 ) 북핵초기정책 : 1 차북핵위기의종결부터 2 차북핵 위기에이르기까지 2.3.2. EU 의대 ( 對 ) 북핵후기정책 : 1

More information

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에핵심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즉,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

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에핵심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즉,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 1. 들어가는말 한반도의평화와남북한한민족의번영은한국의정치지도자에게주어진최우선과제이다. 북한의정치지도자도표면적으로는 민족공동의이익을첫자리에놓고북남사이의대화와협력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적극적노력 을강조하고있지만연평도포격이나핵실험과같은군사적모험주의또는벼랑끝전술은그진의를의심케한다.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국토문제연구소 인문학연구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공동심포지움 대북제재국면에서 개성공단재개는가능한가? 일시 : 2017.6.13 ( 화 ) 14:00~18:00 장소 : 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목련홀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일정및내용 14:00-14:20 개회선언및환영사정근식

More information

PowerPoint 演示文稿

PowerPoint 演示文稿 김정은의 4 차방중과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의의미 1월 1일북한신년사가발표된지일주일만에김정은위원장은중국을전격방문했다. 그는 1월 7일전용열차로출발해서 8일북경에도착했다. 10개월만에 4번째방문이었다. 새해벽두부터갑작스럽게이뤄진일이라그의중국방문배경과목적이알려지지않았다. 그랬기에그의방문성과와이것이주는전략적함의에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었다. 특히 2차북미정상회담의개최여부를놓고갑론을박이진행중이었던터에방중이이뤄졌기때문에개최가임박했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되었다.

More informat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More information

<303531345F35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32D342E687770>

<303531345F35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32D342E687770>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이춘복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10월 13일 제06-32호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명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mjcho@kiep.go.kr, Tel: 3460-1185) 홍익표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phong@kiep.go.kr,

More information

<30375FC0DAB7E12832303039BFA9B8A7C8A3295FB3B2BACFC7F9B7C2B5BFC7E25B315D2E687770>

<30375FC0DAB7E12832303039BFA9B8A7C8A3295FB3B2BACFC7F9B7C2B5BFC7E25B315D2E687770> 자 료 남북협력동향 (2009. 3. 16 ~ 2009. 6. 22)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3. 18, 연합뉴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 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 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 고 밝힘 이번 대북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 C1A4C3A5BFACB1B8B0FAC1A62DC0FCBAC0B1D92DC3D6C1BEBCF6C1A42E687770>

< C1A4C3A5BFACB1B8B0FAC1A62DC0FCBAC0B1D92DC3D6C1BEBCF6C1A4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2014-02 정책연구과제 한국핵정책과핵리더십구상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장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국익과세계핵리더십구상 1. 핵정책과국익 2. 세계핵리더십구상제안 Ⅲ. 핵정책과제와발전방향 1. 핵비확산신뢰성제고와비확산기본법제정 2. 북한비핵화추진 3. 한미원자력 비확산파트너십구축 4.

More information

리뷰10월호.hwp

리뷰10월호.hwp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More information

( ).hwp

( ).hwp 대북포용정책의평가 : 성과와한계 김영호 ( 성신여대정외과교수 ) 서론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은노무현정부의출범과함께역사학적연구의대상이되었다. 그러나노무현정부는대북포용정책을계승, 발전시켜나가겠다는입장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포용정책의성과와한계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점에서포용정책은여전히정책적의미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한반도의상황은여타지역과는달리아직도냉전형성기의질서가여전히유지되고있기때문에그동안제시된대북정책들에대한비교,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9. 22( 금 ), 10:00 ~ 12:30 장소 주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표 이호령박사 KIDA 북한연구실장 토론 서균렬박사 서울대학교핵공학과교수 홍현익박사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변상정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통일정세분석 2013-05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2013. 5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주제 : 대북경제제재에따른북한의예상반응과대북정책일시 : 2013. 4. 5.( 금 ) 15:00~18:00 장소 : 통일정책연구협의회사무소주관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사회 : 임강택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발제자 : 문덕호 ( 외교부아중동국국장

More information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