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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사회과학연구 2016; 42(2)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2, No.2, 2016; 사회과학연구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 : 이익균형론의관점에서 *4) 문병철 (Mun, Byeong-Cheol)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bcmun@snu.ac.kr 국문요약동북아지역에서의핵무장경쟁방지와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제도적노력의일환으로실현가능한동북아비핵지대화방안에대한모색이요청된다. 이연구는이러한정책적선택지의하나로서동북아시아제한적비핵지대 (The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 of Northeast Asia) 의가능성과그안보적함의를 이익균형론 (Balance of Interest Theory) 에입각해서살펴보고자한다.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는냉전종식이후가시화된수평적핵확산으로인해심각한도전에직면해온 NPT체제의강화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특히장기적인지역안보질서의형성이라는관점에서볼때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창설은역내갈등구조를진화하는협력구조로대체하는긍정적상호의존의길을여는데공헌할것으로기대된다. 핵심용어 : 비핵지대, 동북아, 북핵, 이익균형, 긍정적상호의존 * 이논문은 2013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3S1A5B5A ). 값진비평을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2 118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Ⅰ. 서론 냉전종식이후동북아시아지역의안보질서를저해하는가장위협적인요소가운데하나는북한의핵무기개발이다. 따라서 1990년대초북핵문제가불거진시점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은북한과미국간의양자협상, 6자회담,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등다양한방식으로시도되어왔다. 그러나지금까지의노력들은북한의핵무장을저지하는데실패했으며, 그결과동북아지역에서핵무장경쟁이촉발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형국이다. 한편, 1990년대후반에노골적으로가시화된인도와파키스탄의핵보유는기존의비확산체제에심각한충격을주었다. 핵국가와비핵국가를엄격하게구분한상태에서비핵국가의핵보유를막기위해고안되었던기존의비확산규범은그실효성을의심받게되었고, 급기야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에기초한비확산체제의무용론까지불러일으켰다 (Wesley, 2005: ; 박건영, 2011: 2-4). 세계는바야흐로수평적핵확산이이루어지는 제2차핵시대 (The Second Nuclear Age) 의한가운데에놓이게되었으며 1), 이로인해기존의비확산규범을수정, 보완해야한다는우려의목소리가대두되었다 (Walton and Gray, 2007: 210; Endicott, 2008: 21). 제2차핵시대에핵확산을억제하기위한유력한방안으로거론되는것가운데하나가핵무기의 비보유 (no possession), 비배치 (no station), 그리고 비사용및비사용위협 (no use or no threat of use) 등을근간으로하는 비핵지대 (Nuclear-Weapon-Free-Zone) 의확대이다. 2) 비핵지대의창설은개별국가들이안보목적으로핵개발에나서야할동기를갖지않도록국제안보환경을개선하는효과가있으므로기왕에진행하고있는핵개발을중지하거나또는이미보유하고있는핵을폐기하는등의정치적결단을유도하는기제가될수있다. 즉, 비핵지대의확대는제2차핵시대에현실화되고있는수평적핵확산을중단시킬수있는유력한방안이며, 이는또한새롭게재정립되어야할비확산규범의구체적발현형태이기도하다 (Endicott, 2008: 20-24). 따라서동북아지역에서도북한의핵개발을중지시키고기왕에보유하고있는핵무기를폐기하도록유인함과동시에역내국가들사이에핵무장경쟁이벌어지는것을예방하기위한선 1) 수평적핵확산에관한내용은 Braun and Chyba(2004), Montgomery(2005) 참조 2) 1975 년유엔총회결의는비핵지대의개념을 핵무기의전반적인부재 (total absence of nuclear weapons) 와이러한규정으로부터발생하는의무의이행을보장할 국제적검증및통제체제 (an international system of verification and control) 의수립으로정의하고, 역내국가들에대한핵무기사용및사용위협의금지 를핵보유국들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UN Document A/RES/3472B(XXX), [2015 년 11 월 23 일 ]. 그리고 1995 년 NPT 연장및평가회의에서 핵비확산과군축을위한원칙과목표 를채택하면서비핵지대의설치를우선적이슈로내세운바있다. NPT/CONF. 1995/32(Part II). Final Document. Part II, p [2016 년 2 월 27 일 ]. 비핵지대의개념에대해서는이철기 (1997) 참조

3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19 택지의하나로비핵지대의창설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미국, 중국, 러시아등세계 3대핵보유국이엄존하고있는동북아지역에서핵무기의 비보유 (no possession), 비배치 (no station), 그리고 비사용및비사용위협 (no use or no threat of use) 을엄격하게요구하는엄밀한의미에서의비핵지대가실현될가능성은매우낮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에서의핵무장경쟁방지와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제도적노력이포기되어서는안되며, 이런맥락에서실현가능한동북아비핵지대화방안에대한모색이요청된다. 이연구는이러한정책적선택지의하나로서동북아시아제한적비핵지대 (The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 of Northeast Asia) 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그리고실현조건을바딤우달로프 (Vadim V. Udalov) 의 이익균형론 (Balance of Interest Theory) 에입각해서살펴보고자한다. 3) 이논문의구조는다음과같다. 제II장은다양한형태로전개되어온이익균형론가운데우달로프의이익균형론이제시하는핵심개념과가정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국제체제의안정을위한강대국들간의협력관계는힘의균형에의해서라기보다는이해관계의조화를추구하는전략적태도에기인하는것이라는우달로프의이익균형론의이익균형론이제시하고있는이익의재검토, 일치하는이익의형성, 긍정적상호의존등의개념을활용해서북핵문제의진행과정을재해석하고, 아울러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그안보적함의, 실현방안등을검토한다. 제IV장에서는본론에서의논의결과를종합해서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창설이동북아협력안보체제의확립을위한징검다리가될것임을밝힌다. II. 이익균형론의관점에서본북핵위기의진행과정 1. 바딤우달로프 (Vadim V. Udalov) 의이익균형론 : 세력균형 vs 이익균형 이익균형 개념은집단이익의갈등을해결하기위한법학연구영역에서널리이용되어왔으나, 국내이익과국제이익의균형을도모하는국가정책의영역및외교관계에서의균형모색등으로그적용범위가확대되어왔다 ( 서보혁, 2010: 3). 국제관계의영역에서정립되어온이익균 3)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는북한의제한적비핵화보다더포괄적인개념이다. 북한의 제한적 비핵화는북한이 핵무기를개발하되실전배치하지않는상황 을전제로한다. 즉, 북한이핵무기를실전배치하면한국과일본도핵무기보유를더이상미룰수없게되고결국북한은경제력면에서열세인상황에서거액의비용이소요되는핵무기개발경쟁에내몰리게되는데, 북한이이러한상황을피하기위한선택지로 보유하되배치하지않는제한적비핵화 를통해실존적억지력을추구할것이라는전망이다 ( 임수호, 2007: ). 이에비해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는북한이보유한핵무기를전량폐기하도록유도하고향후핵무기개발계획을재가동할수없도록하는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를염두에두고있다.

4 120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형론은 국가이익 개념을 이익균형 개념으로대체해야한다는라메쉬타쿠르 (Ramesh Thakur) 의이익균형론 4), 단위수준의이익균형보다는체제수준의이익균형을강조하는랜덜슈웰러 (Randall L. Schweller) 의이익균형론 5), 그리고국제체제의안정을위해서는세력균형 (the balance of power) 을대신할이익균형 (the balance of interests) 의모색이바람직하다는바딤우달로프 (Vadim V. Udalov) 의이익균형론등을꼽을수있다. 이가운데우달로프의이익균형론은상호대립하는분쟁의당사자들이세력균형의논리에갇히지않고협력과공존을도모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현재진행중인분쟁의평화적해결책을모색하는데활용할가치가높다. 우달로프에따르면, 국제분쟁의직접적인원인을제거하고포괄적인해결책을찾기위해서는세력균형에의존하기보다는이익균형을도모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고바람직하다 (Udalov, 1991: ). 그런데이익균형에도달하기위해서는무엇이균형을이루어야하는지를분명히해야할뿐만아니라어떻게균형에도달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구상역시필수적이다. 이를위해우달로프는이익의개념을일치하는이익 (coinciding interests), 상호배타적인이익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그리고비교차이익 (nonintersecting interests) 으로구분하고 (Udalov, 1991: 168), 좁은의미에서이익균형이란 비교차이익들간의균형 (a balance between nonintersecting interests) (Udalov, 1991: 175) 을의미하는데비해넓은의미에서이익균형이란 비교차이익과더불어상호배타적이익및일치하는이익의상호균형으로이루어지는이해갈등의당사자모두에작용하는전체이익체계의복합균형 (Udalov, 1991: 175) 으로정의한다. 우달로프가특히주목하는것은세력균형의법칙에의해지배되는상호배타적인이익의충돌을해소하고이를대신할이익균형을실현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하는점인데, 그가제시하는방안은이익의재검토 (reconsideration of interests), 일치하는이익의형성 (generating new coinciding interests), 그리고긍정적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등세가지이다. 우달로프의이익균형론은상호배타적인이익의충돌로인해안보갈등을겪는당사자들간에도이익체계의복합균형을통해평화적인해법의도출이가능하다는점을주장하고있는데, 제1차북핵위기이후북핵문제의해법을둘러싸고진행된이해당사자들사이의대립과타협은 4) 타쿠르에따르면, 오늘날외교정책은국내적이건국제적이건혹은정부차원이건비정부차원이건간에다양한행위자로부터제기되는압력과요구, 원칙과가치, 이슈, 목표, 이해관계사이에섬세한조화를이루는것이관건이라는점을감안할때, 수단과결과그리고행위자사이에균형을모색하는것은필수불가결하며, 따라서 국가이익 이라는개념보다 이익균형 이라는개념이국제관계를고찰하는데보다더만족할만한기술어 (descriptor) 이며, 분석적인정책기준이될수있다는것이다 (Thakur, 2013: 71). 5) 한편, 슈웰러의이익균형론은국제체제의안정을담보하는것은단위수준의이익균형보다체제수준의이익균형이라는점을강조한다. 슈웰러에따르면, 단위수준에서의이익균형이란한국가가자신의가치를확장하기위해지불할의향이있는비용 ( 수정가치 : value of revision) 과자신의가치를보전하기위해지불할의향이있는댓가 ( 현상유지가치 : value of status quo) 를비교하는것을뜻하는데비해, 체제수준에서의이익균형이란현상유지세력과수정주의세력간의상대적인강약을의미한다 (Schweller, 1994: ).

5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21 서로간에이익균형을모색하는과정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우달로프의이익균형론이제시하는주요개념들에입각해서북핵문제의진행과정을재해석하고,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및실현조건을 긍정적상호의존 의맥락에서살펴보고자한다. 2. 제1차북핵위기와제네바합의 : 이익의재검토 (reconsideration of interests) 이익의재검토 는정치지도자들의전략적유연성과결단을통해상호배타적인이익을비교차이익 ( 심지어는일치하는이익 ) 으로변환시킴으로써협상에의한이익의균형을모색하는과정이다 (Udalov, 1991: ). 이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사례는 1992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1994년제네바합의이다. 냉전의종식이라는국제안보환경의변화는남북한당사자로하여금안보이익에대한재검토를구조적으로강제했고, 1992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이러한이익의재검토결과로나타났다. 한반도비핵화에관한논의는 1990년 5월 31일북한이한반도비핵지대화즉, 한국에배치된핵무기의즉각철수, 핵무기의생산및보유의금지, 핵무기를탑재한항공기및선박의한반도진입금지등을골자로한 한반도평화를위한군비통제제안 (Arms Control Proposal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을공표한것을계기로본격화되었다 (Koo, 1998: 131). 그리고이에대한한국정부의반응역시긍정적이었다. 1991년 11월노태우대통령은대한민국은핵무기를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않을것이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북한과협의할의사가있음을분명히했다. 6) 1992년 1월 20일에합의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제1항에서 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하지아니한다. 고명시했다. 7) 냉전에서탈냉전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미국과소련양국이보여준것처럼이익의재검토는안보환경의변화와정치지도자의인식전환이라는두가지요소를최소한의요건으로하고있다 (Udalov, 1991: ). 우선, 냉전의종식이라는안보환경의변화속에서북한의김일성정권과한국의노태우정부는한반도비핵화라는비교차이익의실현을통해각각의안보이익을추구하려고시도했다. 냉전이진행되는동안남북한사이의이해관계는체제경쟁과군비확대라는상호배타적이익의극대화를추구하는것이었으나, 탈냉전이라는새로운안보환경속에서 6) 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 [2015 년 8 월 27 일 ] 7)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2015 년 8 월 27 일 ]

6 122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한반도의비핵화 라는명제는남북한의안보갈등을완화하고향후남북관계개선을위한여건의조성이라는점에서의미있는매개고리로간주되었다. 다음으로, 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은국제안보질서의변화에유연하고도능동적으로대처한 반응적 (responsive) 정책이었으며 ( 이정철, 2012: 133), 이는당시노태우대통령의전환기적외교인식을반영한것이었다 ( 이정철, 2012: 155). 한편, 1989년부터가시화되기시작한동유럽의붕괴와소련의변화는김일성정권으로하여금체제위기의인식을느끼게만들었고 ( 김갑식, 2011: 62), 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에상응하는남방정책의일환으로대남관계개선에나서도록만들었다 ( 이정철, 2011: 49-55).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배경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때, 이는남북한이각각자신의안보이익을재검토해서상호배타적인것으로만간주되던안보이익의한영역을상호이익의균형을모색할수있는비교차이익의형태로변환시키고자시도한사례로평가할만하다. 8) 그러나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실질적인이행은 IAEA의사찰요구에대한북한의비협조로인해한계에봉착하게되고, 1993년 3월 12일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NPT) 의탈퇴를선언함으로써제1차북핵위기를맞게된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한반도비핵화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진행되었던남북한간의이익재검토과정을무산시키는결과를낳았다. 게다가북한의 NPT 탈퇴는기존 NPT 체제의실효성에의문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되었고, 이는탈냉전기비확산규범을담보해야할패권국가미국의적극적인개입을부르게된다. 미국의클린턴행정부는북한의핵활동을중단시키기위해미국과북한사이의직접협상전략을선택했고, 1994년 10월, 북한의 NPT 복귀, IAEA 사찰허용,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이행, 북미관계의정상화등을골자로한제네바합의에이르게된다 (Chinoy, 2008: 7-8).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제네바합의에이르는일련의과정은남북한간의이익의재검토가결국북미간의이익의재검토양상으로전환되었음을보여준다. 그러나 2001년 1월조지 W. 부시행정부가들어선이후제네바합의사항의이행역시파탄에이르렀음이확인되었고북핵문제를둘러싼갈등은초기단계의상호배타적인이익 (the initial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으로환원되고말았다. 3. 제2차북핵위기와 6자회담 : 초기단계의상호배타적이익 (the initial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에서일치하는이익 (coinciding interests) 으로의전환모색 한편, 초기단계의상호배타적이익 (the initial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이협력적인이익의형성을통해이익균형을이루어내기까지는많은시간과노력이요구되는데, 이과정에서세력균 8) 김일성정권의남방정책에대해서는이정철 (2011) 참조

7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23 형의동학을적극적으로조장하는행위, 비폭력적인문제해결방식의모색, 자멸적인수준에이르기까지세력균형을추구하는행위등이나타나게된다 (Udalov, 1991: ). 제2차북핵위기를다루는과정에서드러난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조정과정, 6자회담의성립및진행, 그리고 2008년 6월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의대치국면등은초기단계의상호배타적이익의충돌을협력적인이익의형성으로변환시키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양상을보여주고있다. 가.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조정과북한의대응 : 세력균형의적극적조장 (an active manipulation of balance of power) 상호배타적이익이충돌하는상황에서긍정적인대안의모색이시작되는것은모든부정적인발전경로가소진되었을때인데, 이런경우에는세력균형의동학 (the dynamics of the balance of power) 이오히려상황전개를가속시키는촉매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즉, 교착상태에빠진갈등을타개하기위한적극적인조장행위 (an active manipulation of the balance of power) 가오히려예상하지못한새로운위기국면의연쇄반응을초래하고, 결과적으로대립하는이해당사자들로하여금자신들의정책을수정할필요성을깨닫게만든다는것이다 (Udalov, 1991: 172). 클린턴행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조지 W. 부시행정부의재검토방침과이에대한북한의도발적인대응이초래한제2차북핵위기는이러한과정을잘보여주는사례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제2차북핵위기의시작은클린턴행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조지 W. 부시행정부의부정적인평가로부터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Bluth, 2005). 2001년 6월부시행정부는북한에게제네바합의사항의이행과더불어북한의미사일개발및수출, 재래식군비현황까지검증에응할것을요구했다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une 13, 2001). 북한은이를자신들에대한적대정책으로간주하고더이상의협상을거부함으로써북미간의갈등은더욱고조되었고, 2002년 10월미국이북한의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폭로함으로써양자간의긴장은최고조에달하게된다. 결국북한은 1994년제네바합의후복귀했던 NPT 조약에서다시탈퇴하는초강수로대응하고 IAEA 안전협정에따른핵사찰을회피하는수순을밟는다. 1994년제네바합의의이행문제는북한과미국양당사자의소극적인태도로인해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재검토는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한시도였으나결과적으로북한의강경한반발을불러일으켜위기국면의연쇄반응을초래했던셈이다. 북미양자의정책수정은 2003년 8월에열린 6자회담에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8 124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나. 6자회담의성립과진행 : 비폭력적인방안의모색 (a search for different, nonviolent means of solving their problems) 과거친균형상태 (a state of rough parity) 상호배타적이익을일치하는이익의균형으로변환시키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또하나의양상은이해당사자들이그들의현안을해결하기위해비폭력적인방안을모색하리라는기대속에서거친균형상태를조심스럽게유지하는것이다 (Udalov, 1991: ). 6자회담의진행은이러한과정을비교적잘드러내주고있다. 2003년 3월에이루어진이라크에대한미국의군사공격은향후북한에대한미국의군사작전가능성을고조시켰고, 이러한상황은동북아지역에서군사적충돌이발생하는것을피하려는중국이외교적노력을강화하는배경이되었다 (Park, 2005: 81-85). 중국의중재노력은북한과미국을협상의장으로이끌어내는전환점이되었고그시작은 2003년 4월북경에서열린북한, 미국, 중국이참여하는 3자회담이었다. 3자회담은비록의미있는타협안을도출하는데는성공하지못했지만북핵문제를외교적으로다루는출발점이되었다는데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Bluth, 2005: ). 2003년 8월마침내북한, 미국, 중국과함께러시아, 일본및한국정부가참여하는 6자회담이열렸는데, 6자회담은이후 2008년말에중단되기까지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자협상의공간으로기능했다. 6자회담의성립과진행은중국의외교적노력과더불어북한과미국양자가상호충돌하는안보이익을조정하기위해다자협상의틀을받아들임으로써가능했다. 2005년 9 월에개최된제4차 6자회담의 9 19공동성명따르면, 6자회담의당사자들은 6자회담의목표가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하는것 임을확인했다. 9) 이는초기의상호배타적인이익을협력적인이익의형성으로변환시킨다는맥락에서볼때충돌하는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해비폭력적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거친균형상태를보여준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다 년 6자회담결렬후현재 : 자기파괴적인수준에이를때까지힘의균형추구 (building up the balance of power until it reaches potentially suicidal proportions) 초기단계의상호배타적이익이이익균형을이루는방향으로변환될수있는또하나의경 9) 제 4 차 6 자회담공동성명, 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88%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 [2016 년 2 월 28 일 ]

9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25 로는일단자기파괴적인수준 (potentially suicidal proportions) 에이를정도로힘의균형을추구할때나타난다. 즉냉전기미 소핵무장경쟁의사례에서알수있는것처럼이경로는대결하는당사자로하여금피차간에무력사용이불가능하다는것을깨닫게하고그결과타협을모색하도록진로변경을유도한다 (Udalov, 1991: 173). 6자회담이결렬된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북한과미국사이에벌어지고있는대결양상은자기파괴적인수준에이르기까지힘의균형을추구하는상황으로간주될수있다. 6자회담당사국들은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사이에개최된제6차 2단계회담에서 합의를도출했고, 이합의에따라북한은현존하는모든핵프로그램에대한신고서를 2008 년 6월 26일 6자회담의장국인중국측에제출했다. 그리고다음날이루어진영변핵시설의냉각탑폭파는북한핵시설의불능화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듯했다. 그러나북한의과거핵활동을검증하기위해 IAEA가요청한시료채취에북한이끝내불응함으로써북핵검증절차는벽에부딪혔고, 2009년 4월 14일북한은외무성성명을통해 6자회담불참과핵시설원상복구방침을천명했다. 10) 6자회담이결렬된후미국은 전략적인내 라는이름으로북한의반복되는도발과대화요구를애써외면해온반면, 북한은그시간을활용해서핵무기의소형화와미사일발사능력의고도화를도모해왔다. 2009년 1월에출범한오바마행정부는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를대북정책의기조로채택하게되는데, 전략적인내 란북한이도발을멈추고핵무장을궁극적으로포기할때까지강력한대북봉쇄정책을시행하고지역동맹체제를강화하면서기다린다는전략이다 (Editorial, January. 13, 2011; Sanger, David E. and Mark McDonald, November 23, 2010). 오바마행정부초기의대북정책은직접대화의여지를남겨둔것이었으나북한이 2009년 4월 5일과 5월 25일에각각실시한장거리로켓발사및 2차핵실험은오바마행정부로하여금북한의도발적행위에대응하여핵확산금지레짐의유지를위해북한에대한제재조치를택하도록하는계기가되었다 (Snyder, 2013: 45-47). 한편, 미국이 전략적인내 라는이름으로북핵문제의실질적해결을미루는동안북한은핵능력을강화하는데필요한시간을벌었다고할수있다. 2015년 2월현재북한은 10여개의핵탄두를이미보유한것으로추정되며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통해향후 5년이내에 20 ~ 100 개이르기까지핵탄두를늘릴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11) 또한북한의미사일능력은더욱고도화되어 2016년 4월에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엔진분출시험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시험등을통해핵탄두발사능력을과시함으로써주변국들의심각한우려를자아내고있다 ( 연합뉴스, 2016년 4월 9일 ; 연합뉴스, 2016년 4월 23일 ). 10) 2009 년 4 월 14 일북한외무성성명전문은 평화네트워크 참조. [2016 년 2 월 26 일 ] 11) Global Security. [2015 년 11 월 15 일 ]

10 126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 표 1> 북한장거리로켓발사, 핵실험일지 핵실험 제1차핵실험 제2차핵실험 제3차핵실험 제4차핵실험 장거리로켓발사 대포동1호 ( 발사실패 ) 대포동2호 ( 발사실패 ) 은하2호 ( 발사실패 ) 은하3호 ( 발사실패 ) 은하3호 ( 발사성공 ) 광명성호 ( 발사성공 ) 출처 : 연합뉴스, 2016 년 1 월 6 일 ; 연합뉴스, 2016 년 2 월 7 일 최근에는북한의핵도발이고조됨에따라미국이전략핵무기를한반도에전개해서핵무력시위를하는양상이나타나고있다. 북한의 4차핵실험직후인 2016년 1월 10일핵미사일로무장한미국의전략무기 'B-52' 장거리폭격기가한반도상공에전격투입됐다가괌으로복귀한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 연합뉴스, 2016년 1월 10일 ). 이러한양상은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정책과북한의핵능력고도화가맞물려미국과북한사이에자기파괴적인수준에이르기까지힘의균형을추구하는상황이전개되고있음을보여준다. 물론미국의핵보유량과북한의핵보유량을비교한다면북한과미국사이에힘의균형을거론하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할수있다. 미국이보유하고있는핵탄두의수량이 4,700여개에이르는반면북한의핵무기보유량은현재 10여개로추정되는데불과하기때문이다. 12) 그러나북한의핵무기가겨냥하고있는인질효과를감안한다면결코힘의균형과거리가멀다고치부할수만은없다. 즉미국의동북아경영전략상포기하기어려운동맹국가인일본과한국이북한핵무기의실질적목표물이될수있으므로북한이보유하고있는소량의핵탄두만으로도이지역에서미국과북한사이에실질적인힘의균형을만들어주고있다고볼수있다. 13) 그리고이러한상황은역설적으로타협적인출구전략을모색해야할시기가다가오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창설문제는자기파괴적인상황을타개하기위해진로변경을도모해야할때선택가능한 긍정적 12) Arms Control Association. "Nuclear Weapons: Who Has What at a Glance", [2015 년 12 월 15 일 ] 13) 북한핵무기의인질효과에대해서는임수호 (2007) 참조

11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27 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의구체적모델가운데하나로검토할가치가있다. III.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 (The Limited Nuclear-Weapon-Free-Zone of Northeast Asia): 긍정적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1. 긍정적상호의존과비핵지대 상호배타적이익이충돌하는상황을종식시킬대안으로제시되는 긍정적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은다수의이해당사자들사이에상호모순되는이익들을조정하기위해복잡하고번잡한수단들을강구하기보다는갈등구조를대신할 진화하는협력구조 (the evolving structure of cooperation) 를발전시킴으로써관계의틀전체를점진적으로변경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이해당사자의공동노력을전제하는것으로서상호합의에도달하지못한지역차원의문제 (regional problems) 를해결하는데도유용하게적용될수있다 (Udalov, 1991: ). 비핵지대의창설은국제사회에서군비통제와군축프로세스에대한점진적접근방법 (step-by-step approach) 으로인식된다 (Roman-Morey, 1997: 11). 즉비핵지대의창설은비핵국가들에게역내외로부터야기되는핵공격의위협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제도적장치를제공함으로써지역차원에서의핵무장경쟁을억제한다는점에서특정지역에서핵무장여부를둘러싸고야기되는안보갈등구조를 진화하는협력구조 로대체하는전환점으로, 다시말해서 긍정적상호의존 의핵심기제로작용할수있다. 14) 1960년대후반중남미지역을필두로시작된비핵지대의창설은핵국가군과비핵국가군양쪽의이해관계를반영했기때문에가능했다. 첫째, NPT체제의기본구도는비핵국가의핵무장을금지함으로써 핵국가는핵국가로비핵국가는비핵국가로 남는현상유지이다. 비핵지대를창 14) 비핵지대의창설은 1960 년대후반중남미지역국가들로부터시작되어현재까지 4 개의비핵지대창설과 1 개의단일국가비핵지대선언으로이어지고있다. 4 개의비핵지대조약으로는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등이이에해당하며, 2000 년 2 월에는몽고가일국비핵지대로인정받았다 ( 이철기, 2006: 108; Endicott, 2008: 22) 년에체결된남극조약을포함하면 5 개의비핵지대가창설된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제 5 조는남극지역에서의핵폭발또는방사성폐기물의처분을금지하고있는데이는남극내의목표물을향한핵무기의사용이나남극내위치한장치로부터의핵무기발사를금지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는것이다 ( 임채홍, 2010: 332).

12 128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설하는것은핵확산의방지를목적으로하는 NPT체제를지속시키고그정당성을강화하고자하는핵보유국의의도를반영하고있기때문에핵보유국들은특정지역의비핵지대화를지지해왔다. 둘째, 비핵지대의창설은또한 NPT체제하에서핵무기를독점하고있는핵보유국들로부터자신들의안전을보장받으려는비핵국가들의요구를반영하고있다. NPT조약제7조는 본조약상의어떠한규정도어떤국가집단이각기자국영토에서핵무기의완전한부재를보장하기위해 지역조약들 (regional treaties) 을체결하는권리에영향을주지않는다 고규정함으로써비핵지대조약체결을통한비핵지대창설의길을열어놓고있다. 셋째, 비핵지대의창설은핵개발의도를가진역내국가의개발시도를중단시키거나이미개발된핵무기를폐기시키려는역내비핵국가들의동기를반영하고있다. 예를들어, 아프리카비핵지대의창설은핵무기를보유하고있던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91년 7월 NPT조약에가입하고 1993년 3월핵무기폐기를공식선언함으로써현실화될수있었다 ( 이철기, 1997: 29-30; 임채홍, 2010: 333). 2.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필요성과안보적함의 동북아지역에비핵지대를창설하는것은비확산규범의제도화를통해역내핵도미노의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는데꼭필요한일이라고할수있다. 15) 그이유를구체적으로살펴보자면, 첫째, 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으로인해동북아지역에서핵무장경쟁의가능성이증대되고있는상황에서이를예방하기위한장치가요구된다. 둘째, 일본의경우 1967년 핵무기는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않는다. 는비핵3원칙을채택했음에도불구하고핵무기제조에사용할수있는플루토늄의비축량을꾸준히늘려왔다는사실은일본의핵무기제조가능성에대한우려를키워왔다. 16) 셋째, 미국이추진하고있는미사일방어 (Missile Defence: MD) 계획과핵선제공격전략은러시아 중국 미국사이의핵균형을무너뜨림으로써향후동북아지역에중국과러시아의핵무장강화를초래할가능성을높이고있다. 다시말해서, 동북아지역에서의핵위협과핵무장경쟁가능성이점차고조됨에따라이에대한대응차원에서, 그리고북한, 일본, 대만, 한국등역내모든국가들에게동등하게적용되는비확산규범이필요하다는점에서동북아비핵지대의창설이라는제도적접근이강조되어왔으며그필요성은점점커지고있다 ( 이철 15) 동북아시아비핵지대의구체적인방안에관해서는다양한논의가있는데, 히로모치우메바야시 (Hiromochi Umebayashi) 의 안, 전성훈의 3 국비핵지대안, 이삼성의 동아시아공동안보론, 이철기의 동북아비핵지대안 등이이에해당한다. 구체적인내용은 Umebayashi(1996), 전성훈 (1999), 이삼성 (2001), 이철기 (2006) 참조 16) 일본의플루토늄비축량은 2013 년말현재 47t( 톤 ) 에달하는데이는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국가가운데가장많은양에해당하는것으로핵강대국인미국 (49t) 이나러시아 (52t) 에버금가는수준이다 ( 연합뉴스, 2015 년 7 월 16 일 ). 게다가미국의 재균형전략 을등에업은일본의재무장노선은일본의핵무장가능성을점점키우는방향으로작용할전망이다.

13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29 기, 2006: ). 그러나북한의핵무장과더불어미국, 중국, 러시아등세계 3대핵보유국이엄존하고있는동북아지역에서핵무기의 비보유, 비배치, 비사용및비사용위협 을엄격하게적용하는전형적인형태의비핵지대를창설할가능성은매우낮다. 이경우미국, 중국, 러시아의핵포기를요청하게되는데이들핵보유국이현시점에서핵무기를완전히포기할가능성은전혀없으며북한역시 4차례에이르는핵실험을거쳐보유하게된핵무기를쉽게포기하지않을것이명백해보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에서의핵무장경쟁방지와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제도적노력이포기되어서는안되며, 이런맥락에서실현가능한동북아시아비핵지대화방안에대한모색이요청된다. 엔디콧 (John E. Endicott) 이주장한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 의창설에주목할필요가여기에있다. 17) 엔디콧은인도와파키스탄이실질적핵보유국의대열에합류한이후소위 제2차핵시대 라고일컬을만큼새로운핵확산환경이조성되었으므로과거에정립되었던비확산규범도새로운핵확산환경에걸맞는형태로재조정되어야함을강조하고, 그일환으로비핵지대의창설이확대될필요가있음을주장한다. 그러나엔디콧은 20세기에창설되었던비핵지대의엄격성 ( 핵무기의생산, 보유, 통과의엄격한금지 ) 은제2차핵시대에접어든 21세기의비핵지대창설에는더이상적용하기어려운비현실적인규범으로평가한다. 예를들어 2006년 8월에창설된중앙아시아비핵지대 (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구성 ) 의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 핵무기의영공, 영해, 영토통과문제에관해체약국의주권에따른판단에맡기는방식으로현실적인비핵지대의창설을위해그조건을완화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엔디콧은이러한관점에서 제한적비핵지대 라는개념을도출하고이를동북아시아의지리정치적조건에적합한비확산규범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Endicott, 2008: 20-23). 다시말해엔디콧은 제2차핵시대 라는변화된안보환경에발맞춰기존의비핵지대개념이재정립될필요가있으며, 이렇게완화된형태의비핵지대개념 - 즉 제한적비핵지대 개념 - 은동북아지역처럼지역안보체제가성숙되지못한지역에서향후협력안보체제를구축하는데도징검다리역할을하게될것으로평가한다 (Endicott, 2008: 13).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설치는세계적차원에서그리고지역적차원에서상당한안보적함의를내포한다. 우선, 세계안보의차원에서볼때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는냉전종식이후가시화된수평적핵확산으로인해심각한도전에직면해온 NPT체제의강화에크게기여할것이다. 또한동북아에제한적비핵지대가만들어진다면이는미국 중국 러시아등핵보유국들의 17) 엔디콧이제안한최초의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안은한국의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반경 1,200km 를포함하는단순한원형이었으나후에알래스카일부를포함하는타원형의모양으로수정된다 (Endicott, 2008: 14-17).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조약초안 등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에대한논의경과는임채홍 (2010: ) 참조

14 130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지역내핵보유및배치를제한한다는점에서 NPT체제가목표로내세웠던핵보유국들의핵군축의무를강제하는효과가있다. 무엇보다, 지역안보의차원에서볼때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창설은동북아지역에서협력안보체제를확립하는데디딤돌이될수있다. 점증하고있는미 중간의주도권경쟁과그틈바구니를활용해서진행되고있는일본의재무장및북한의핵개발은역내군사적긴장을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런데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가추진되면이는핵개발에성공한것으로평가되는북한의비핵화를유인할국제제도적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역내비핵국가들의핵개발동기를상쇄함으로써역내국가들로하여금안보갈등을최소화하면서지역질서를안정화하는데협력하도록견인하는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다 (Endicott, 2008: 24-25; 임채홍, 2010: ). 3.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창설을위한기본조건과방안 가. 안보이익의복합균형모색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가현실화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역내국가들간에안보이익의복합균형이모색되어야한다. 그런데북한핵문제가현재에이르기까지는북한과미국사이의대립과갈등이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해온만큼이들사이에안보이익의균형을모색하는것이핵심과제라고할수있다. 게다가북핵문제의해법을둘러싸고미국과중국사이에도협력과갈등이교차하므로미 중간의이익균형에대한고려도빼놓을수없다. 18) 제1차북핵위기이후가장배타적인이익대립의양상을보인것은미국과북한의갈등이며, 따라서미국의대북압박정책과북한의핵도발사이에서안보이익의균형을모색하는것이필수적이다. 미국이원하는안보이익이북한의비핵화와비확산체제의유지인데반해 ( 방수옥 김동찬, 2011: 119), 북한이원하는안보이익은북한체제의안전보장과미국의대북군사위협의해소이다 ( 김학린, 2011: ). 따라서양자간에핵위협을포함한무력행사의가능성을차단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 새로운일치하는이익 (new coinciding interests) 을만들어가는과정이될것이다.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는북한의비핵화와함께역내일정한범위내에서핵무기의비보유, 비배치, 비사용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로기능하게될것이며, 비핵화, 비확산및핵무기사용위협의배제를통해양자의안보이익을균형있게담보하는효과를창출 18) 미국 중국 러시아등 3 대핵보유국이엄존하고있는동북아지역의안보현실을감안할때이들핵보유국들의역내핵전력에대한협상과타결역시요구된다. 동북아핵보유국들간의핵무기감축및통제에관한사전협상및타협의필요성과범위에대해서는이철기 (2006) 참조. 그리고북한의비핵화와관련한남북간의이익균형문제도고려하지않을수없는데이는북한의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을맞교환하는한반도평화체제에관한논의로이어지게될것이다.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에대해서는김학린 (2011), 함택영 (2014) 참조

15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31 할수있다. 또한동북아지역에서핵확산을방지하고비확산체제 (NPT체제) 를유지하는것은미국과중국모두의공통된이해관계에해당한다. 냉전종식이후가시화된수평적핵확산의움직임은비확산체제에대한도전일뿐만아니라국제안보질서의규칙제정자로서의미국의위상에대한도전이기도하다. 그리고중국의경우러시아 인도 파키스탄등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많은핵보유국에의해둘러싸인상태에서북한까지실질적핵보유국으로가담한다면중국의안보이익은심각하게위협받을수밖에없다 ( 방수옥 김동찬, 2011: ).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창설은한편으로는북한의비핵화와더불어동북아지역에서의핵무장경쟁을차단함으로써비확산규범의수호자로서의미국의위상을강화하는효과가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미국및러시아의핵전력이동북아지역에전개되는것을억제함으로써중국의안보이익을확보하는측면도있다는점에서역내안보이익의복합균형에기여하게될것이다. 나. 6자회담의재개문제역내국가들사이에안보이익의복합균형을모색하기위해서는다자간협의체를통한협상과타협이필요하다. 따라서 6자회담의재개문제가거론되지않을수없다. 6자회담의효용성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과긍정적인시각이병존하고있다. 설령 6자회담이재개된다해도그실효성이불투명하다는게비관론의주장이다. 즉, 2008년 6자회담이중단된이후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로인한사정의변경은북한을 6자회담으로다시불러내더라도이미핵무장의길에들어선북한으로부터핵폐기약속을얻어내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북핵문제를다루어온유일한다자협상틀이며, 9 19 공동성명등기존의합의내용을원점으로돌리고다시새로운협상틀을만들어서새로운합의내용을추진하기에는또많은시간이걸릴것이므로 6자회담이라는협상틀을계속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 양무진, 2013: ). 6자회담의재개를둘러싸고 조건없는회담재개 를주장하는중국 북한과 북한의비핵화의지우선입증 을요구하는미국 한국이평행선을달리고있는실정을감안할때 6자회담의재개여부는불확실한상황이다. 그러나다음의몇가지이유에서 6자회담을재개해서안보이익의복합균형을모색하기위한다자간협의체로활용할필요가있다. 첫째,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는역내모든국가들의참여를전제로한다. 6자회담은비록그한계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에서유일한다자안보협의체로기능해온바있으므로향후그긍정적기능에주목해서 진화하는협력구조 의창출을위한토대로삼아야한다. 둘째, 북한과미국은서로상대방의선제적조치를요구하고있다. 즉,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철회를주장하는반면미국은북한의의미있는비핵화조치를요구하면서대치하고있는상태이다. 이처럼갈등의핵심당사자

16 132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사이에불신의벽이가로막고있는상황에서는서로만족할만한대안이마련되더라도그것의이행을담보할장치가마련되지않으면합의내용은무용지물이되기쉽다. 이런맥락에서 6자회담이라는틀은핵심당사자상호간에합의한내용의이행을촉구하고감독할다자협의체로서여전히유용성을갖고있다할것이다. 다만 6자회담이재개될경우의제의범위에관해서는재검토가필요하다. 즉, 한반도의비핵화 를목표로출발했던 6자회담의의제가북한의전면적비핵화를포함하는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창설 에관한논의로까지확장될필요가있다. 19) IV. 결론 수평적핵확산이가시화되고있는제2차핵시대에핵무기의 비보유, 비배치, 비사용및비사용위협 을담보하는비핵지대의확대는국제안보환경을개선함으로써개별국가들의핵개발동기를억제하는데공헌할것으로기대되며, 이는탈냉전기에논란이되어왔던비확산체제의규범을재정립하는데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한편, 동북아지역에비핵지대를창설한다면이것은비확산규범의재정립이라는의미에더하여역내핵무장경쟁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제도적장치로기능하게될것이다. 다만동북아지역에엄존하고있는미국 중국 러시아등세계 3대핵보유국의존재와미국의핵우산제공전략을고려할때, 동북아지역에서실현가능한비핵지대의구체적방안은 20세기에창설되었던전형적비핵지대에비해 비보유, 비배치, 비사용 의원칙을상대적으로완화시킨 제한적 비핵지대화방안이더유력하다고할수있다.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는역내핵도미노예방조치라는기능과더불어북한의 제한적 비핵화를넘어서북핵의 전면적 폐기와핵개발프로그램의불가역적해체를유도하기위한정책적선택지로고려될필요가있다. 이를구체화하기위해서는미국과북한간에그리고역내국가들사이에안보이익의복합균형이모색되어야하며, 6자회담의재개여부는이익균형의모색과합의내용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다자협의체의재건이라는맥락에서전향적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끝으로보다장기적인지역안보질서의형성이라는관점에서볼때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창설은역내갈등구조를진화하는협력구조로대체하는긍정적상호의존의길을열어줌으로써긍극적으로동북아협력안보체제의확립에공헌할것으로기대된다. 19) 확장된의제를다루기위해서는 2 13 합의에따라설치된 5 개실무그룹가운데한반도비핵화를위한실무기구를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를위한실무기구로개편하거나동북아평화와안전에관한실무기구에서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문제를논의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 6 자회담을재개하더라도간과해서는안될문제가결정된합의사항의이행을어떻게담보할것인가하는점인데, 이는관련국들사이에안보이익의복합균형을모색하는과정에서해결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7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의가능성과안보적함의ㆍ 133 참고문헌 김갑식 (2011), 남북기본합의서에대한북한의입장,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통일연구원, pp 김학린 (2011), 북핵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접근법 : 안보-경제교환 에서 안보-안보교환 으로, 평화연구, 제19권, 제1호, 고려대학교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pp 박건영 (2011), 핵무기와국제정치 :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미래,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 제1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pp 방수옥 김동찬 (2011), 한반도의안보와중 미양국의공동이익추구가능성모색, OUGHTOPIA, 제26권, 제3호, 경희대학교인류사회재건연구원, pp 서보혁 (2010), 이익균형론을이용한한반도평화체제재론,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통일연구원, pp 양무진 (2013), 북한문제의경과와쟁점,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3호,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미시연구소, pp 이삼성 (2001), 한반도의평화에서동아시아공동안보로, 이삼성외, 한반도의선택, 삼인. 이정철 (2011), 김일성의남방정책과남북기본합의서 : 냉전해체의비대칭성과동맹재편전략의좌절, 역사비평, 통권 97호, 역사비평사, pp (2012), 탈냉전기노태우정부의대북정책 : 정책연합의불협화음과전환기리더십의한계,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 이철기 (1997), 5개비핵지대조약에관한비교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7집, 제2호, pp (2006), 동북아비핵지대창설의가능성 : 동남아비핵지대와의비교, 아세아연구, 제49 권, 제1호, pp 임수호 (2007), 북한의대미실존적억지 강제의이론적기반, 전략연구, 제14권, 제2호, pp 임채홍 (2010),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화에대한역사적고찰, 軍史, 제77호, pp 전성훈 (1999), 한반도의비핵화실현과남북한 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연구총서 99-03, 통일연구원. 함택영 (2014),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미 중관계와북한의안보위협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제2호,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미시연구소, pp 연합뉴스, 2015년 7월 16일, 원전재가동앞둔일본플루토늄비축량에주변국들 우려., 2016년 1월 6일, < 그래픽 > 1~4차북한핵실험비교 ( 종합2)., 2016년 1월 10일, 美, 北핵실험나흘만에 B-52 한반도급파 대북확성기사흘째., 2016년 2월 7일, < 그래픽 > 북한장거리로켓발사일지., 2016년 4월 9일, 북한, 신형 ICBM 엔진지상분출시험 완전성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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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6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2 호 The Probability of the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 of Northeast Asia and Its Security Implications: In terms of a Balance of Interests Theory Mun, Byeong-Cheol Research Fellow,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 is necessary to seek an idea of a feasible nuclear-weapon-free zone in Northeast Asia not only to prevent nuclear arms races in the region but also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bability of the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 of Northeast Asia and its security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balance of interests theory. The establishment of the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 of Northeast Asia could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NPT regime which has been facing a challenge of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long-term security order in the region, the establishment of the Limited Nuclear- Weapon-Free Zone of Northeast Asia could be useful to pave the way for the existence of positive interdependence by replacing the structure of the conflict with the evolving structure of cooperation. Key Words: nuclear-weapon-free zone, Northeast Asia,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alance of interests, positive interdependence Received May Revised June Accepted 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