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

서하 두
6 years ago
Views:

1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 동향및전망 신성원

2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고동우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3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CONTENTS 문제제기 01 북 미고위급주요협의동향및전망 03 비핵화관련미국핵정책연구소견해 08 국제적비핵화사례 13 정책적고려사항 16

5 1. 문제제기 과거의비핵화협상과현재의비핵화협상은몇가지점에서차이가있는데, 첫째, 북한의핵과장거리미사일개발이놀랄만한수준에도달해있다는것이고, 둘째, 미국의대응이군사조치직전까지갔다는것이며, 셋째, 대북제재의강도가이전과는판이하게달라북한정권의존립을위협할수있는수준이고, 넷째, 과거는북한비핵화협상인데비해현재는한반도비핵화협상이며, 다섯째, 미국과북한의최고지도자들이북핵협상을지휘하고있다는점임. 향후북 미간비핵화협상은북한이취할구체적인비핵화조치와, 종전선언서명 및대북제재해제문제를중심으로전개될것으로보임. 유엔안보리는 2016년 1월 6일북한이제4차핵실험을감행한데대해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2016년 3월 2일채택했으며, 2016년 9월 9일제5차핵실험에대해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2016년 11월 30일채택했고, 2017년 9월 2일제6차핵실험에대해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2017년 9월 11일채택했음. 유엔안보리는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에대해제재결의 2371호를 2017년 8월 5일채택했으며, 최근대북제재는 2017년 12월 22일채택된안보리제재결의 2397호임. 이글에서는우선북 미고위급회의등북 미간비핵화협의동향을살펴보고, 향후 비핵화협상추진방향에대해검토해보고자함. 북 미간비핵화협상은복잡하고어려운과정이될것인데, 우선북한의대북제재 해제및체제보장요구와북한이취할구체비핵화조치의단계별추진방안이관건이 될것임.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1

6 한국은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고, 한반도에항구적평화를정착시켜, 통일 한반도의기반과토대를구축해야함. 그러기위해서는한국의역할이중요한데, 신뢰가부족한북 미간비핵화협상이 순조롭게진행되도록적극적인역할을할필요가있음. 2 주요국제문제분석

7 2. 북 미고위급주요협의동향및전망 가. 미국무장관북한방문 ( ) 금년 6월 12일싱가포르북 미정상회담후마이크폼페이오미국무장관은 7월 6일북한을방문하여김영철부위원장과회담하고워킹그룹구성에합의하였으며, 동창리미사일엔진실험장폐기의사를밝혔고, 유해송환관련북 미간실무협의를구성하기로합의했음. 북 미정상은상호친서를교환했는데, 김정은위원장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앞친서를통해 트럼프대통령과맺은훌륭한친분관계와신뢰의감정은앞으로더욱공고해질것으로확신한다 라고언급했음. 폼페이오국무장관은 7 월 6 일북한을방문해김영철부위원장과 워킹그룹구성및 유해송환관련북 미간실무협의를구성하기로합의했으며, 북한측은동창리미사일엔진실험장폐기의사를밝혀 북한은북 미회담후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조선반도에서의평화체제구축을위하여우선조선정전협정체결 65돌을계기로종전선언을발표할데대한문제를제기했다, 미국은정세악화와전쟁을방지하기위한기본문제인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에대하여서는일절언급하지않고이미합의된종전선언문까지이러저러한조건과구실을대면서멀리뒤로미루어놓으려는입장을취하였다 면서미국측이일방적이고강도적인비핵화요구만을들고나왔다고주장했음. 미국은 최종적이고완전하게검증된비핵화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를요구하고있으며,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장거리미사일에대해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3

8 신고하고검증해야하며대북제재는비핵화조치때까지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임. 폼페이오국무장관은 7월 6일방북결과를설명하면서 실제회담장에있었던건나 라며비핵화의규모등에대해얘기했고, 북한은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고했음. 그러면서비핵화는김정은의언어이자약속이며, 트럼프대통령뿐만아니라전세계에그가한강력한약속이라고언급했음 북 미정상회담후한달만에개최된북 미고위급회담에서미국과북한은비핵화의구체방식과북한체제보장등상응조치에대한입장을상호개진했는데, 향후협상에서주도권을잡기위한경쟁이본격화된것으로볼수있음. 앞으로있을북 미협상에서는북한핵시설과핵무기, 핵물질에대한신고, 검증과미국의체제안전보장등상응조치에대해논의할것으로보임. 폼페이오국무장관의 7월 6일방북기간중김정은위원장과의면담이이루어지지못한것은미국이종전선언등북한에줄선물을준비해오지않았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임. 다만김위원장명의트럼프대통령앞친서에서북한은트럼프대통령을신뢰한다는내용을언급했음. 북 미간비핵화협상은상당한진통이예상되지만, 단계적 동시적조치를통해앞으로나아갈수있을것 북 미간비핵화협상은상당한진통이 예상되지만단계적 동시적조치를통해 앞으로나아갈수있을것임. 미국이나북한이 협상판을깨기에는부담이크고마땅한 대안이없음. 트럼프대통령은비상하고 특별한북한의위협이계속되고있다면서 대북제재를 1 년간연장하겠다고발표했음. 미국은대북제재를지속하면서북한과의비핵화협상을지속해나갈것으로보임. 4 주요국제문제분석

9 나. 미국무장관방북 ( ) 관련일본언론보도 김정은위원장은마이크폼페이오미국무장관방북시면담에서 미 북간신뢰가없는상태에서핵목록을신고해도믿지않을것이기때문에현시점에핵신고를할수없다 하고 종전선언과제재해제를요구했다 라고일본요미우리신문이 10월 15일보도했음. 폼페이오장관은핵리스트의일부라도제출해줄것을요청했지만김위원장은 미국은재신고를요구할지모르며, 그러면싸움이될것 이라면서 종전선언을통해북 미간신뢰가구축되면비핵화는미국이걱정하지않아도될정도로속도를낼것 이라고언급했다고보도했음. 김위원장은 북한이미군유해송환등성의있는조치를취했으므로미국도상응조치로경제제재를풀어야한다 라고주장했음. 폼페이오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에서밝힌영변핵시설폐기만으로는종전선언에응할수없다, 생화학무기를포함해보유중인핵탄두, ICBM, 이동식발사대 (TEL) 를일부라도폐기, 반출하면종전선언등북한이납득할행동을할것 이라면서, 영변핵시설폐기전에핵활동기록을조사할필요가있으므로미국전문가와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의조사도요구했음. 이에대해김위원장은 양국간실무자협의에서논의하자 하고즉답을피했다고 < 요미우리신문 ( 讀賣新聞 )> 이보도했음. 폼페이오국무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에서밝힌영변핵시설폐기만으로는종전선언에응할수없다, 생화학무기를포함해보유중인핵탄두, ICBM, 이동식발사대를일부라도폐기, 반출하면종전선언등북한이납득할행동을할것 이라면서, 영변핵시설폐기전에핵활동기록을조사할필요가있으므로미국전문가와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의조사도요구...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5

10 다. 북 미뉴욕고위급회담개최연기 폼페이오미국무장관과김영철부위원장간북 미고위급회담이 11월 8일뉴욕에서개최될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인해연기됨. 미국무부는북 미뉴욕고위급협의와관련하여 최종적이고완전하게검증된북한비핵화를포함한싱가포르북 미정상회담공동선언문 4가지합의사항의이행진전을논의할예정 이라고밝힌바있음. 폼페이오장관은 11 월 4 일 CBS 인터뷰에서북 미고위급회담과관련하여 비핵 화를향해근본적조치들을취할수있는두정상의정상회담이개최될수있도록하는 노력을포함해실질적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라고언급함. 라. 북 미양측주장과쟁점및향후전망 북한은 2018 년에 핵 미사일실험중단, 풍계리핵실험장입구폭파, 평양인근 ICBM 조립시설과서해위성발사장해체, 한국전사망 55 구의미군유해및북한억류한국계미국인 3 명의송환, 북한내반미선전활동감축을주장 북한은 2018년에핵실험중단과장거리미사일실험중단조치를취했으며, 풍계리핵실험장입구를폭파했고, 평양인근의 ICBM 조립시설과서해위성발사장을해체시켰다하고, 한국전사망 55구의미군유해를송환하였으며, 북한억류한국계미국인 3명을미국으로돌려보냈고, 북한내반미선전활동을줄였다고주장하고있는바, 이러한북한의조치들은 1년전에비하면상상하기어려운것들임. 이에대해한 미양국은합동군사훈련을중단시켰음. 북한의추가적인비핵화조치를 이끌어내기위해서는한미양국의상응조치가필요함. 6 주요국제문제분석

11 북 미간비핵화협상의핵심쟁점은북한의비핵화구체조치와제재해제문제 그리고종전선언등체제안전보장조치를어떤순서로할것인지임. 북한은풍계리핵실험장과동창리위성발사장에대한미국, IAEA 등전문가들의 참관허용과영변핵시설검증및폐기카드를통해종전선언과대북제재해제를관철 시키려하는것으로보임. 미국은상기 ( 上記 ) 에추가하여핵탄두와 ICBM, 이동식발사대일부를선제적비핵화 조치로추가해줄것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임. 북한과미국은북 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이러한문제들을정돈해야함. 동결 - 신고 - 검증 - 폐기 를단계적으로해나가는비핵화방식보다는, 북 미간신뢰가 부족하기때문에북 미정상이합의한내용을신고, 검증대상에포함시키고이를검증 하는방식으로유연하게추진할필요가있음. 향후북 미간비핵화협상은많은어려움이예상되나그럼에도불구하고진전될것으로예상함. 비핵화협상이실패할경우김정은위원장이나트럼프대통령모두다른선택지가없기때문임.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2년후대선에서의승리를위해외교 안보분야의성공스토리를만들어낼필요가있으며, 김정은위원장으로서도정권의안전을유지하고경제발전을위해협상을통한핵문제해결이필요하기때문임. 북한이미국에상응조치로대북제재해제를주장하고있으며, 미국은핵탄두와 ICBM 등실질적비핵화조치를요구하고있어현재북 미간비핵화협상은교착상태인데, 이러한교착상태는당분간지속될수있음. 교착상태타개를위해북 미간실무및고위급비핵화대화가조속히재개되어야하며, 이를위한한국의적극적중재노력도필요함.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7

12 3. 비핵화관련미국핵정책연구소견해 가. 국제평화를위한카네기재단 가장필요한최초조치가 핵탄두를핵미사일로부터분리시키는것과 핵물질생산을중단시키는것 카네기재단핵정책연구소는 북한핵동결및감축프로그램 을다음과같이제안했음. 동연구소는가장필요한최초조치가핵탄두를핵미사일로부터분리시키는것과핵물질생산을중단시키는것으로, 모든핵시설과핵장소가이동되어서도안되고접근해서도안되며, 정확히신고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함. 또한핵농축이가능한지역을영변으로제한할필요가있으며, 영변이외지역에서의핵활동은부정행위 (cheating) 로간주하고, 수소폭탄제조필수물질인삼중수소 (tritium) 와같은신물질에대한동결조치는서서히자연붕괴를일으키게되므로핵무기해체는마지막단계에이루어질수있는조치라고봄. 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올브라이트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제안보고서는비핵화관련집중해야할 첫번째조치로북한으로부터핵시설, 사이트, 핵물질에대한상세목록 (inventory) 을 신속히받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했음. 8 주요국제문제분석

13 올브라이트소장은검증관점으로보면북한의핵프로그램에대해알지못한다면서, 북한핵시설에대한공개가이루어지면핵전문가들이방문하여핵관련활동중단과폐기 조치가개시될수있다고봄. 올브라이트소장은보고서말미에북한핵무기폐기는핵무기와부품, 핵기술자들이어떻게핵무기를만들었는지에대해포괄적으로밝히는것으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비핵화는단계별로동시적으로진행될수있으나북한이희망하는대로천천히진행되도록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음. 북한핵무기폐기와관련, 핵기술자들이어떻게핵무기를만들었는지에대해포괄적으로밝히는것으로부터시작되어야하며, 비핵화는단계별 동시적으로진행될수있으나북한이희망하는대로천천히진행되도록해서는안돼... 다. 스탠포드대국제안보연구소 1) 한 미양국이북한의군용핵미사일프로그램을 민수용 으로전환하는것을돕는방식이최선의방책이될것임. 원자력발전이나진료용방사성동위원소등협력할수있는분야는많음. 한국이미사일기술을민수용으로전환하는것을돕는다면남북이우주공동개발도가능함. 평양은거의확실히핵에너지의민수용프로그램보유를고집할것임, 왜냐하면 과거에도북한이핵에너지의민수용프로그램은미국이허가해주거나저지할그런 것이아니라고강조했기때문임. 1) 완전한비핵화는달성불가능한목표 - 북한위협감소전략필요 제하의 Siegfried S. Hecker, Elliot A. Serbin, Robert L. Carlin 공동기고문 ( FP) 요지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9

14 한 미가북한의군용핵미사일프로그램을민수용으로전환하는 협력적전환방식 은북한핵무기프로그램의검증가능한제거를위한최선의기회를제공할것... 이러한것이가능하기위해평양은먼저핵무기프로그램을중단 (halt) 하고, 되돌리며 (roll back), 현존하는핵무기와미사일등군사적핵프로그램을제거 (elimination) 하는데동의해야함. 한 미양국은평양의핵프로그램민수용전환을지원해야함. 한국은 하나로 연구용원전을지어줄수있으며, 현존하는영변의 IRT-2000 원자로를개조 (retrofit) 할수도있음. 한 미양국은북한이국제안전기준을준수한소규모실험용 발전용경수로를건설하는데도움을줄수도있음. 북핵프로그램의비군사화과정은당연히많은시간이소요됨. 올바른조건하에서 추진되면, 이러한협력적접근은비핵화를가속화시킬수있음. 협력적전환방식은북한핵무기프로그램의검증가능한제거를위한최선의기회를제공함. 북한핵과미사일프로그램의크기와북한이폐쇄적국가임을감안하면완전한비핵화를위한검증은사실상불가능할것임. 사찰관들이특히적대적인환경에서북한핵시설에무제한적인접근이보장되기를기대하기는불가능할것임. 협력적전환의또다른이점은군사적핵미사일프로그램에종사하는전문인력처리문제의딜레마를해결할수있다는것임. 미국은 1990년초소련붕괴시기에유사한문제에봉착했었는데, 넌-루거협력적위협감축프로그램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을통해과잉소련핵무기와핵시설을해체했고, 확산방지관점에서미 러간과학적 군사적협력증진노력을전개했음. 북한에서그러한계획을추진하게될경우국제법준수를필요로할것이며, 유엔 안보리와 IAEA 의지지를얻을필요도있을것임. 북한이민수용원전과우주위성프로 10 주요국제문제분석

15 그램을갖도록허용할것인지의계획은미국내에서매우논쟁적인문제였으며, 미 북 간의견불일치의핵심이었음. 민수용핵프로그램이군사용프로그램에핵심적지원을제공할것이라는우려는과장된것임. 많은전문가들은북한이자발적으로전체핵무기프로그램을포기할것이라는것에당연히회의적인데, 이러한우려를인정하여완전한비핵화의전단계로잠정조치들 (interim steps) 을제안하고있음. 라. 비핵화외교를위한포괄적압박전략 2) 비핵화외교를위한포괄적인압박전략은 힘에근거하되지역동맹국들의지지와 리소스를지렛대로사용하면서동맹국들과 장기목표를공유해야함. 첫째, 대북제재를 유지함. 둘째, 비확산차원에서대북제재 캠페인을다룰필요가있으며, 핵물질전용에 대응함. 셋째, 한 미 일집단자위체제선언과 같이한미동맹과미 일군사동맹을강화시킴. 넷째, 바다를통한핵물질밀수를막기 위한정보공유등반확산연합을구축할필요가있는데, 중국, 러시아를포함하여반확산 5 국연합구축방안검토가필요함. 다섯째, 미국은전략자산전개등대북한외교 군사조치계획을계속해야함. 평화체제는지상상황에변화 (Facts on the ground must change) 가먼저이루어진다음검토함. 미국의북핵전략은압박정책과광범위한지역전략하에서북한과협상하는것... 2) Victor Cha 와 Katrin Fraser Katz 교수가 Foreign Affairs 지 2018 년 5-6 월호에기고한협상력강화와협상실패에대비한강압전략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11

16 요약하면, 미국의북핵전략은압박정책과광범위한지역전략하에서북한과협상 하는것임. 군사적공격은없어야하지만지역동맹국들과함께지역의억지력을강화 하고한 일등과반확산노력을강화해야함. 12 주요국제문제분석

17 4. 국제적비핵화사례 가. 이란핵합의 2015년 7월 14일이란핵문제타결을위한비엔나합의, 즉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도출되었는데, 이란핵합의에는 IAEA의강력한사찰이보장되어있음. 이란핵합의의맹점은군사시설미사찰에대한예외가인정되었고, 운반수단에대해서도언급이없다는점임. 최근미국은이란핵합의탈퇴를선언했음. 나. 구소련공화국소재핵무기의러시아이전 가장의욕적인노력은 1991 년구소련 붕괴후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있던핵무기들을파괴하고러시아로이전 했던작업이었음. 이작업은미국과러시아가 주도했는데, 수백기의장거리미사일과 저장고 (silo) 들을파괴시켰고핵탄두들은 러시아로옮겨와해체했음. 핵탄두에서 우라늄을추출했고미국이추출우라늄을 매입했음. 민감한핵물질을철도로운반할 수있는소련의발달된철도시스템이이를 원활하게했음 년에이작업이완료되었는데, 우크라이나소재핵탄두 1,800 기를 러시아로이동시켰음 년구소련붕괴후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있던 수백기의장거리핵미사일과저장고 (silo) 들을파괴하고 러시아로이전해핵탄두에서우라늄을추출했으며, 추출우라늄은미국이매입...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13

18 다. 넌 - 루거협력적위협감축프로그램 1991~2012년간구소련소재핵무기와생화학무기무력화를위해당시미국상원의원이었던샘넌과리처드루거전상원의원이미의회에서법안을만들어통과시켰음. 미국은넌-루거위협감축협력프로그램을통해구소련핵무기폐기를위해필요한비핵화기술과소요예산으로약 150~200억불을지원했음. 라. 리비아핵프로그램폐기 2003 년 12 월개시되어 2004 년완료된리비아핵프로그램폐기는서방의대리비아 제재해제를원했던무아마르카다피지도자가추진했는데, 미국항공모함이리비아 원심분리기와미사일을테네시오크리지로운반했음. 리비아핵프로그램은북한에비해 리비아핵프로그램폐기 사례의교훈은 플루토늄생산원자로의불능화및미사일실험지역파괴는가능하나모든핵시설과핵무기들에대한검증가능한폐기는훨씬오래걸릴것이며, 해체한북한핵무기를항공기로수송하는과정에서폭발위험이크므로, 이러한작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미국과북한과학자들간긴밀한협력이필수적... 초보적수준이었음. 리비아사례를북한에 적용하기어려운또다른이유는 2011 년 카다피지도자가서방의공습으로실각해서 서방지원반군에의해피살되었기때문임. 존볼튼안보보좌관은리비아핵프로그램 폐기에서한가지지혜를얻을수있다면서 그것은비핵화의속도인데, 단기간내북한 비핵화가가능하다고주장했음. 그는일례로 플루토늄을생산하는원자로들은불능화시킬 수있고, 미사일실험지역은파괴할수있으나 모든핵시설과핵무기들에대한검증가능한 폐기는훨씬오래걸릴것으로봄. 또한볼튼 보좌관은핵과학자들이북한핵무기를항공 14 주요국제문제분석

19 기로수송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면서핵무기를해체하여수송하는과정에서폭발위험이 크므로, 이러한작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미국과북한과학자들간긴밀한협력이 필수적이라는것임. 마. 남아공핵무기폐기 핵무기를만들었다가만든핵무기를포기하고핵비확산조약 (NPT) 에복귀한유일한국가는남아공임. 남아공은 6개의핵탄두를보유했음. 남아공백인정부의인종차별정책이붕괴되었을때남아공백인정부는핵무기와같은불법무기의폐기를원했음. 남아공백인정부는 1990년초보유핵무기폐기를개시했으며, 1991년 9월폐기를완료했음. 이후 2년간남아공정부는 IAEA의강력한사찰을수용했음. 그러나북한은 IAEA와참담한역사를가지고있는데, IAEA 사찰관들은 1992년북한에서활동을했었으나 1993년에쫓겨났다가 1994년에북한에복귀했음. 북한과 IAEA 간협력은 2009년 6자회담을통한협력이끝남으로써마감되었고북한은플루토늄을재차생산했음. 북한은핵탄두를이미보유한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보유한채로 NPT에가입할수없음. 미국이비밀리에핵무기개발을하고있다고비난하자북한은 2003년 NPT를탈퇴했음. 북한이핵무기를완전히폐기하기전에는 NPT에복귀할수없음. 북한이보유하고있는핵탄두를포기한후 NPT에복귀하도록해야함.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15

20 5. 정책적고려사항 가. 북한비핵화단기간내어려움 모든핵무기와핵물질, 핵시설의일괄폐기는현실적으로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 동결 - 검증 - 폐기 라는 3 단계가현실적인데, 북한이핵물질, 핵무기를일부은닉하지못하도록신뢰와협력이필요... 단기간내북한비핵화를달성하는것은 가능하지않음. 정치적상황이개선되어 대화가진행되고있지만아직상호신뢰가 부족한상황임. 모든핵무기와핵물질, 핵시 설의일괄폐기는현실적으로이루어질수 없기때문에 동결 - 검증 - 폐기 라는 3 단계가 필요함. 먼저동결을하고두번째로검증 절차를밟아위험을줄이고, 핵과미사일 실험중단과함께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 늄도없애야함. 이런점진적과정을거쳐 완전한폐기에이르는데는시간이걸릴수밖에없음. 다만정치상황에따라기간은 달라질수있음. 북한이핵물질, 핵무기를일부은닉할경우찾아내는일은현실적으로적대관계가 이어진다면불가능함. 검증자체가극도로어렵기때문이며, 검증한다고해도불확실 성은남음. 신뢰와협력이은닉을막는길임. 트럼프대통령은 10 월 27 일 북한이핵실험을하지않는한비핵화가오래걸려도 상관없다. 라고언급했음. 트럼프대통령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실험중단이갖는 의미와중요성을인식하고있음.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1 나. CVID 는이행하기쉽지않은기준 북한비핵화와관련,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해체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는달성하기힘든기준임. 불가역적 이라는부분때문인데, 인간의기억이남아있는한언제든다시시작할수있음. 시간이걸릴뿐임. 핵심은핵프로그램의비무장화이고, 그것을검증하는것임. 트럼프행정부도 CVID 기준이비현실적임을인식하고, 비핵화기준을 최종적이고 완전히검증된비핵화 (FFVD) 로변경했음. 최선의방법은민수용전환임. 북한이현재얼마나많은핵무기를보유했을지정확한계산은어렵지만, 추정은가능함. 2017년말까지 25~30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충분한양의플루토늄과우라늄을보유한것으로보임. 2018년 9월말기준 5~6개정도더만들었을수있음. 최선의방법은민수용전환인바, 북한이현재얼마나많은핵무기를보유했을지정확한계산은어렵지만, 추정은가능... 다. 남 북 미협력을통한비핵화가최선 싱가포르북 미정상회담이후비핵화세부사항에서진전이이루어지지않으면서비핵화에시간이걸릴것으로보임. 향후관심사는비핵화에걸리는시간을어떻게단축하느냐임. 비핵화는종국적으로 비무장화 로이어져야함. 그핵심은군사적이용에서평화적이용으로의전환을촉진하는것임.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17

22 한 미가협력해북한의군사용핵시설이민수용으로전환되도록돕는것이최선의 해법임. 완전한핵신고는신뢰없이는불가능한데, 미 북간에는아직그런신뢰가없는것이현실임. 완전한신고는현재로서는불가능한데, 현단계에서중요한것은북핵으로부터오는위협감소조치임. 핵과장거리미사일실험을더이상하지않고, 핵개발의가장중요요소인플루토늄을생산하지않는것이중요함. 라. 비핵화추진을위한현실적방안 비핵화조치는북 미정상회담과남북정상회담을수시개최해서추진상황을점검하고, 다음단계비핵화조치내용을확정하여추진할필요가있어... 비핵화조치는북 미정상회담과남북정상회담을수시개최해서추진상황을점검하고, 다음단계비핵화조치내용을확정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여기서중요한조건은북한이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중단을지속해야한다는것임. 마. 비핵화를위한국제적기금마련필요 북한비핵화에는천문학적인예산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를위한국제적 기금마련이긴요함.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3 과거러시아핵물질과잉여핵무기처리를위해미국은 넌-루거협력적위협감축프로그램 을만들어 1991~2012년간구소련소재핵무기와생화학무기를처리한바, 북한비핵화를위해유사한예산계획이필요함. 이를위해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지역국가들이중심이되어북핵비핵화를위한기금마련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과거러시아핵물질과잉여핵무기처리를위해미국이 넌 - 루거협력적위협감축프로그램 을만들어 1991~2012 년간구소련소재핵무기와생화학무기를처리한바와같이, 북한비핵화를위해유사한예산계획이필요... 바 미중간선거결과가북핵협상에미칠영향 2018 년 11 월 6 일미중간선거결과민주당이하원의다수당이되었음. 공화당은 상원다수당지위를강화함 미중간선거에서민주당이하원의다수당지위를확보 하는데있어여성표와도시외곽지역 (suburbs) 거주유권자들의표가주요한역할을함. 하원다수당지위를확보한민주당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과북핵협상의이행 상황을감시하고견제할수있는권한을확보함으로써트럼프대통령의북핵문제접근 법에일부변화가야기될수도있음. 그럼에도불구전통적으로미국의대외정책은미행정부가보유하고있고, 민주당의북핵문제접근방식 ( 외교와대화를통한문제해결 ) 이트럼프행정부와크게다르지않기때문에하원에서의민주당승리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예상함.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동향및전망 19

25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28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