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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 간 등 록 번 호 No 국제 원자력 환경 변동과 한 미 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 교 수 전 봉 근 1.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 미 간 원자력과 비확산 협력의 성공을 21세기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한 미 원자력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됨. - 한국 원자력의 시초는 1956년 한 미 간 원자력의 비군 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에서 시작하여, 1962년 미국의 100kw급 연구로(TRIGA MARK-II)를 도입하여 실제 원자력 연구를 개시함 년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도입한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원자력 산업이 오늘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상기 1956년 원자력협정은 1974년에 현행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 미 원자력 협정) 으로 대체되었고, 동 협정이 2014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 미 협상이 시작됨. 양국 정부는 한 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원자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원칙에 이미 합의하였는바, 양국 대통령은 2008년 1. 문제제기 <목 차> 2. 국제 원자력 환경의 변동 3. 핵연료주기정책 논쟁 4.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방안 5. 고려사항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 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2 외교안보연구소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한 미 원자력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돼 8월 서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로 합의 하고, 이어 2009년 6월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 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합의하여 협력 원칙을 재확인함. -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과 원전수출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방안 개발, 원전용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한 저농축,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안보를 위한 고속로 기반의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등 4개 핵심과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런 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심적인 핵연료주기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개발과 한 미 협력 사이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바, 미국의 원자력협력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동 보고서는 최근 원자력 환경의 변동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토론한 다음, 마지막으로 21세기 한 미 원자력 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원자력외교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함. 2. 국제 원자력 환경의 변동 최근 들어 국제 원자력 환경이 급변하여 한국 원자력과 한 미 원자력협력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 평가하고자 함. - 여기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자력 르네상스 동향, 신흥 원자력 수출국의 등장과 세계 핵 거버넌스의 도전, 미국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다드 적용 논쟁, 미국의 셰일가스 대량생산과 원자력에 대한 영향 등 4개 추세를 중심 으로 원자력 환경 변동을 분석하고자 함.

3 주요국제문제분석 3 종합하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제 원자력 환경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원자력유지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와 역할도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자력 하락과 한국의 원자력 상승으로 인해, 양측 간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수출, 비확산원자력안전 국제레짐 유지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한 미 간 논의가 확대될 전망임. 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르네상스의 일부 침체 후쿠시마 원전사고(2010.3)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원자력 르네상스 현상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선언한 독일, 일본 등 소수 서방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전유지 정책을 견지하는 추세임 년 스리마일아일랜드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는 탈원전을 시도하였지만, 에너지믹스 정책, 클린에너지, 저렴한 발전단가 등으로 인해 원자력의 이용이 지속되었음. - 신규 원전도입국 중 일부는 건설 계획을 연기하거나 재검토 하였으나, 다수 국가는 에너지 자원의 부재, 재생에너지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원전도입 정책을 유지함. - 후쿠시마 사고 직후 유럽국,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가 강도 높은 원자력 안전검사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 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안전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안전검사의 결과로 인해 원전 폐쇄를 결정한 나라는 없음.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여전히 원전 활성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임. - 최근 미국 내 원전 건설 계획의 지체는 후쿠시마 사고로 제기된 안전성 문제보다는 값싼 셰일가스가 대체 발전연료로 급부상 함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리스크가 낮은 가스발전으로 전환 하였기 때문이며, 정부의 원자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선언한 독일, 일본 등 소수 서방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전유지 정책을 견지하는 추세이며

4 4 외교안보연구소 한편, 후쿠시마 사건 이후 국내사회 일부에서 탈원전 주장이 제기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임. 나. 신흥 원자력강국 등장과 세계 핵 거버넌스의 변동 새로운 공급국이 등장함에 따라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국제레짐에 대한 미국의 주도력과 영향력이 점차 위축되는 추세이며 미국의 원전 기술과 공급능력이 축소되고, 대신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새로운 공급국이 등장함에 따라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국제레짐에 대한 미국의 주도력과 영향력이 점차 위축되는 추세임. - 미국은 원자력 국제협력에 있어 높은 비확산과 핵안보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 외 대부분 국가는 원자력협력을 단순히 상업적 기회로 보아 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와 신흥 원자력국의 부상으로 인해 핵확산과 핵테러의 위험성이 증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와 프랑스는 각각 독자적인 원전공급과 핵연료주기 능력을 갖고 있어 미국의 통제와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으며, 향후 중국이 주요 원전 공급국으로 등장한다면 중국은 더욱 큰 독자성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점차 원전대국 및 수출국으로 부상하면 원자력 통제레짐도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통제레짐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방측과 갈등이 부각될 전망임. 한편 최근 일본과 프랑스의 원전수출이 지체되고 한국이 친 서방국가 중 최고의 원전 수출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부상함에 따라, 한 미 간 원전수출 및 원자력 통제레짐 강화를 위한 연대 가능성도 증가함. - 미국 내에서 원자력 공급능력의 축소에 따른 대외적 영향력의 위축을 우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진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다. 미국의 동시다발적 원자력협정 협상과 골드 스탠다드 적용 논쟁 미 정부는 향후 몇 년에 걸쳐 한국, 요르단,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1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또는 개정 원자력

5 주요국제문제분석 5 협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바, 농축재처리의 허용 여부를 두고 소위 이를 포기시키는 골드 스탠다드 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됨. - 미 정부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원자력협정에서 농축재처리 포기 약속을 확보함에 따라, 핵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과 NGO들이 농축재처리를 포기하는 소위 골드 스탠다드 를 향후 모든 양자 원자력협정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모든 양자 원자력협정에서 골드 스탠다드 원칙의 적용을 요구하는 하원 HR 1280 법안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원자력협정은 일정기간(90일)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발효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농축재처리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원자력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의회의 찬성 표결이 필요토록 하여 의회에 사실상 비토권을 부여함. - 미 국무부, 핵비확산 전문가그룹, 의회 일부 등은 골드 스탠 다드 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하고, 미 에너지부, 원자력산업계 등은 국가별로 차별화하여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놓는 개별적 접근 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 2012년 초 타우셔(Ellen Tauscher)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과 포느만(Daniel B. Poneman)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서한에서 농축재처리 허용에 대한 개별적 접근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의회와 비확산그룹의 반대가 비등하자 동 입장을 번복하였고, 원칙적으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승인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채택함. - 따라서 미 정부가 중동 국가 등 정세불안정 지역 국가와 소규모 원전 도입국에 대해서는 골드 스탠다드 를 철저히 적용하되, 한국 등 대규모 원전국과 기타 골드 스탠다드 거부국에 대해 서는 개별적 접근 원칙에 따라 별도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경우, 미 정부가 농축재처리 금지정책을 유지하여 왔는바, 그 배경으로 농축재처리 반대 원칙 견지, 농축시장의 발달로 자체 농축시설 불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의 농축재처리시설 보유 포기조항, 북한 비핵화 노력 저해, 동북아 정세 불안정 등 요인이 있음. 최근 미국은 원칙적으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승인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채택

6 6 외교안보연구소 - 한편, 최근 들어 한국과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바, 그 배경으로 한 미 공동으로 미국 주도의 핵 거버넌스 유지, 원전 공동수출로 상업적 이익 취득, 한 미 전략동맹 유지 필요성 등이 있음. 라. 셰일가스 대량생산과 원전 확대에 대한 제한적 영향 새로운 원전도입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 과학기술 발전, 저렴한 유지비용 등 원전의 장점이 도입 결정에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 미국 내 저렴한 셰일가스의 대량생산은 에너지혁명과 제조업혁명 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바,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 산업의 부흥,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 감소 등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대거 지연 또는 재검토되고 있음 년대 들어 미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건설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29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원전 2개소만(원자로 4기) 실제 추진 중인바, 그 배경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보다 저렴한 셰일가스의 대량공급이 있음. - 셰일가스 발전은 저렴한 발전소 건설가격과 짧은 공기, 저렴한 연료가격, 원전 건설의 불확실성 배제 등 장점으로 인해 급격히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 중임. 한편 세계 차원에서도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 추세에 따라 가스 발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셰일가스 수출 제한, 해외수출 시 액화와 수송비용 대거 증가, 온실가스 배출, 메이저 회사의 개입 시 셰일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해외에서 원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국제적 가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스발전의 증가 추세는 아직 미미하며, 새로운 원전도입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 과학기술 발전, 저렴한 유지비용 등 원전의 장점이 도입 결정에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함.

7 주요국제문제분석 7 3. 핵연료주기정책 논쟁 국내의 원자력정책, 특히 핵연료주기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바, 원자력과 핵연료주기에 대한 선호의 강도에 따라 편의적으로 핵주권론, 핵실용론, 반핵주기론, 탈핵론 등 4개로 분류하여 주요 주장, 배경, 특징, 문제점 등을 비교 평가함. 가. 핵주권론 핵주권론 은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선호하고, 특히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능력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임. - 핵주권론을 다시 양분하면, 미래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핵잠재 력의 확보를 위해 농축재처리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과 핵무장을 거부하면서 원자력을 위해 독자적이며 즉각적인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있음. - 핵주권론은 1991년 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 간 상호 농축 재처리시설 보유를 포기하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의 채택에 반발하고, 동 공동선언의 폐기와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를 주장함. 핵주권론은 핵연료주기 확보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경제성, 확산성, 안전성, 지속성/환경성 기준도 무시한 채, 핵확산금지 조약(NPT) 4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불가양의 권리 (inalienable right) 에 따라 조건 없는 농축재처리 도입을 요구함. - 대부분 비동맹국가들이 미국과 서방진영이 주도하는 세계비확산 질서에 도전하고 자원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동 입장을 표방함. 핵주권론은 농축재처리에 대한 국제여론을 무시한 채, 핵무장론 또는 잠재적 핵능력을 갖는 핵옵션론 을 연상시켜 한국의 비확산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는바, 특히 한국은 책임 있는 핵비 확산 모범국이며 원전 수출국으로서 동 주장을 자제해야 할 것임. - 한국은 성실한 NPT 회원국으로서 핵개발 포기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규범의 강화로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핵옵션은 결코 우리의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핵주권론은 핵연료주기 확보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경제성, 확산성, 안전성, 지속성/환경성 기준도 무시하고 있으며

8 8 외교안보연구소 나. 핵실용론 핵실용론은 핵무장을 철저히 반대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 탈정치적 고려에서 핵연료주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핵실용론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NPT에 따라 핵무장을 철저히 반대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 탈정치적 고려에서 핵연료주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핵실용론은 핵연료주기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건 없는 핵주기능력 확보를 주장 하는 핵주권론과 차별화됨. 과거 한국은 핵비확산 신뢰성이 낮고 핵연료주기의 경제적, 기술적 필요성도 낮아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축재처리 도입을 위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통상 원전 10기를 가동할 때 농축의 경제성이 발생하는데, 국내에서 현재 원전 22기 가동을 위해 약 4,000억 원의 농축 비용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으며, 추가 원전 건설에 따라 해외 농축 서비스의 비경제성은 더욱 증가하고,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도 증가할 전망임. - 또한 한국은 대규모 원자력 발전국 중 유일한 비자발적 재처리 시설 비보유국(미국은 자발적 재처리시설 비보유국)이며, 가장 심각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안고 있음. 다. 반핵주기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수용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각종 이유로 국내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먼 미래의 과제로 미루자는 입장임. - 첫째,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미국이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신생 농축재처리국의 등장을 반대하는 국제안보 비확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는바 이 방침에 부합하고, 한 미 관계의 관리를 위해 핵연료주기 도입을 반대함. - 둘째, 농축시장이 활성화되어 핵연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재처리는 성공사례가 드물어, 국내 농축재처리의 경제성과 기술개발이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도입을 연기함.

9 주요국제문제분석 9 - 셋째, 비확산 국제레짐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연료주기 도입이 신생 농축재처리국의 등장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경계함. - 넷째, 한국의 농축재처리 추구는 북한 비핵화 외교에 장애를 초래하고, 또한 농축재처리시설 보유를 금지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위반하게 되어 주변국의 비난을 초래할 것임. 그런데 반핵주기론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한국의 원자력 국익을 포기하고, 또한 현재 세계 핵 거버넌스의 변동을 읽지 못한 채 한 미 공동의 주도력 행사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라. 탈핵(원자력)론 탈핵(원자력)론자, 또는 반핵론자는 환경적 관점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을 거부하며, 또는 진보적 반전평화 신념에 따라 농축재처리 활동도 거부함. - 즉, 탈핵론자는 핵의 군사적 이용을 반대할 뿐 아니라, 특히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함. - 스리마일아일랜드(1979),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2010) 등 3차례의 역사적인 대형 원전사고가 거대 규모로 환경오염과 경제손실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배경으로 탈핵론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됨. 2000년대 들어 원유가격 인상, 에너지자원 민족주의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원자력 르네 상스 시대 도래가 예견되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반적 으로 주춤한 상태이며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보임. - 독일, 일본 등 서방국가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높은 가치로 인해 원전 중단 또는 축소 방침이고, 미국은 셰일가스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원전 건설계획이 지연 또는 축소됨. - 한편,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등 원전을 계속 확대하며, 새로이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도 동 계획을 유지 중임. 우리 정부는 대체에너지원의 부재로 인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반핵주기론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한국의 원자력 국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10 10 외교안보연구소 한 미 원자력(핵) 파트너십의 비전은 양국 간 폭넓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 핵비확산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며 확대하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하며, 국민 여론도 이를 수용함. -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탈핵론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표> 핵연료주기에 대한 입장 비교 핵주권론 핵실용론 반핵주기론 탈핵론 평화적 핵 이용 확대 확대 중립/확대 반대/축소 군사적 핵 이용 지지/중립 반대 반대 반대 농축재처리 일방적 도입 합의적 도입 반대 반대 한 미 관계 문제점 유사 주장 지지세력 독자노선 국제비확산규범, 한 미 관계 무시 독자안보론 안보우선론 협력 (한 미 전략동맹) 농축재처리 도입 지연 에너지 안보 친 원자력 협력(비확산) 불요 원자력지속 저해 에너지공급 문제 원전경쟁력 약화 원자력경쟁 낙후 에너지안보 약화 한미동맹 중시 핵비확산 중시 반 원자력 환경론 4.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방안 가. 비전 한 미 원자력(핵) 파트너십의 비전은 양국 간 폭넓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 핵비확산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안보적 국익을 증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 하는 것임. - 새 비전은 종래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후원하는 관계에서 탈피하여, 쌍방성과 호혜성을 추구하며 그 적용 범위도 양국을 넘어 세계차원으로 확대함. 새 비전의 배경에는 한국이 달성한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과학기술력과 산업력, 그리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더욱 높아진 비확산핵안보 역량, 세계평화 기여 의지 등이 있음.

11 주요국제문제분석 11 - 미국 주도의 세계 핵 거버넌스에서 비동맹국과 신흥 원자력 강국의 도전이 증가하고,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지분의 축소되어 이에 동반한 통제력 행사도 위축되는바, 미국이 한 미 원자력 수출협력체제를 유지한다면 한국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유지가 가능할 것임.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의 원칙으로 첫째, 한국 원자력의 성공이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 미 원자력협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국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도 한 미 원자력 협력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 심화와 고도화에서 찾아야 하며, 둘째, 원자력의 이중성 을 감안하여, 한 미 원자력협력은 과학기술산업적 기준과 비확산 핵안보 기준 등 2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기함. 나. 전략목표 (1) 원자력의 지속과 미래 원자력을 위한 한 미 협력 미국과 한국은 각각 1위, 4위의 원전대국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경제적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특히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거의 모든 원전대국이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으로 채택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이유로 재처리를 포기한 결과 매우 심각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를 안고 있음. - 미국은 거대한 국토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 시설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지리 사회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카산(Yucca Mountain) 처분장을 취소하는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주요 국정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가 조직한 블루리본 위원회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은 습식재처리를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한 미 공동으로 확산 저항성이 높은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개발에 주력 하던 중, 미 정부가 파이로 기술을 재처리로 재분류함에 따라 한국의 파이로 연구가 일시중단되었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경제적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한 미 간 협력이 필요

12 12 외교안보연구소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또한 미래 고속로에 사용될 핵연료 제조를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 년부터 파이로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한 미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나, 원자력 민감기술에 대한 미국의 통제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참가는 비민감 분야로 제한됨.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또한 미래 고속로에 사용될 핵연료 제조를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반재처리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미 간 새로운 협력틀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프랑스와 일본이 채택한 전통적 습식 재처리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고 확산위험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으며, 습식재 처리를 기반으로 한 첨단재처리 방식도 여전히 확산위험성이 높아 한국이 채택하기 어려움. 국제사회는 미래 원자력을 고속로에 두고 이를 위한 국제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한 미 정부와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그 상용화 전망에 대한 판단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함. -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속로를 위한 핵연료 제조에도 필요하여 한국은 그 개발을 촉진하려고 하지만, 미국 측은 고속로를 먼 미래의 기술로 간주하여 고속로 핵연료 제조를 위한 파이로 기술 개발에 대체로 부정적임. - 한편, 프랑스, 벨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고속로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한국에서는 미국 대신 이들 국가와 협조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2) 국제 원전시장에서 공동 이익 확보 한국은 사실상 원전의 기술 자립을 달성하였지만 국내외 원전시장 에서 한 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 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미 정계인사가 다수 참가하는 서드웨이(Third Way) 란 싱크 탱크와 아이다호 내셔널랩(Idaho National Lab) 이 공동 조직한 새천년원자력파트너십(The New Millenium Nuclear Energy Partnership)은 미래원자력전략(A Strategy for the Future of

13 주요국제문제분석 13 Nuclear Energy, ) 을 발간하여 미국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 -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미국 원자력 산업의 축소로 원자력 거래를 통한 경제성장 기회를 놓치고, 또한 비확산 핵안보 이슈에 대한 영향력도 위축되었는바, 원자력 산업의 부활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계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규범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런데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흥 가능성이 매우 낮은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여론이 다시 악화되고, 셰일 가스의 대량생산으로 가스발전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는 러시아, 프랑스, 한국 등에 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낮기 때문임. - 특히 러시아와 프랑스는 원전기술 자립과 핵주기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기업의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한 미 기업의 상호보완성과 핵비확산 원자력안전을 위한 공동가치를 감안할 때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함. 최근 한 미국 기업인의 의회 진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3개 분야의 협력이 제기됨.(Daniel S. Lipman, Senior Vice President,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Hearing: What s Next for the U.S.-Korea Alliance? June 6, 2012) - 첫째,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으로 한국 내 원전 건설에 대한 미국의 참여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계측통제기기, 냉각펌프 등 주요기기와 핵연료 서비스를 제공함. - 둘째, 제3국에서 추진되는 한국 단독 또는 한 미 공동프로젝트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UAE 원전 프로 젝트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15억 불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미국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참여함. - 셋째, 미국 주도의 원전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바,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중국 및 미국 내 8개 AP1000 원전 건설에 다수 한국 기업이 다양한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을 제공함. 한 미 기업의 상호보완성과 핵비확산 원자력안전을 위한 공동가치를 감안할 때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

14 14 외교안보연구소 그런데 원전 건설에 장기품목(long-lead item)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양국 기업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한 미 원자력협정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임. (3) 세계 핵비확산 원자력안전 체제 강화 한국이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과 강건한 국제레짐이 전제되어야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계속하고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과 강건한 국제레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 미 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임. - 원자력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관련 사고는 어디서 발생하든지 세계적 차원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시장을 위축 시키게 되므로,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과 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됨. 미국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 원자력 협정과 각종 비확산 핵안보 국제레짐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지만, 미국의 국력과 원자력 산업의 쇠퇴로 인해 국제레짐과 양자협력을 통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한 미 원자력 및 핵비확산 연대를 제기함. - 한국은 북핵 문제로 인해 비확산을 중시하고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핵안전과 핵안보를 중시하므로, 미국이 글로벌 핵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한국은 최고 파트너가 될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바, 미국은 한국 원전에 포함된 미국 원천 기술과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또는 재수출통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 수출 시 낮은 가격에 낮은 비확산과 안전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 미 양국의 비확산과 안전,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므로 한 미 공동대응이 필요함. 2009년 한 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 지역

15 주요국제문제분석 15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 하며, 테러리즘, 대량파괴 무기 확산, 기후변화, 빈곤, 에너지안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바로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한 미 연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바, 서울 정상회의는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안보까지 다루어 더욱 폭넓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였음. 다. 이행과제 (1)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혜적 한 미 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한 미 핵연료주기 협력이 실현될 경우, 한 미 공동의 원전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공동 영향력도 확장될 것 한 미 양국이 각각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의 국제 안보와 비확산, 원자력 기술개발, 경제적 이익 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원자력의 원천기술, 기초연구, 비확산, 인증, 검사, 유지보수 등에 비교 우위를 갖는 반면, 한국은 원자력의 원전 건설과 운영, 응용기술, 연구자금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짐. (2) 높은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기준의 세계 핵 거버넌스 구축 상기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이 요구하는 원자력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인 통제와 후원의 대상 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상호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임. - 그런데 미국은 70년대부터 기존 핵연료주기 능력 보유를 기준 으로 하여 원자력협력을 차별화하고 있어, 진정한 한 미 원자력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국가와 일본과 같이 한국의 핵연료주기 능력 보유를 전제로 한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한 미 핵연료주기 협력이 실현될 경우, 한 미 공동의 원전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공동 영향력도 확장될 것임.

16 16 외교안보연구소 - 최근 신규 원전국이 소규모 원전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연료의 리스방식을 선호 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회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사용후핵연료 회수는 신흥 원전국의 재처리 추구를 방지하여 핵확산 문제를 봉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바, 사용후 핵연료 회수를 가능케 하는 첨단 재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 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함. 또한 원전수출은 원자력에 대한 비확산과 안전규범의 수출도 동반하므로 한 미 공동의 비확산과 안전기준을 확산하고 이에 근거한 세계 핵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효과가 있음. 한국의 핵연료주기 요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 미 전략동맹이 요구하는 상호존중과 전면적 협력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3) 원자력 지속과 미래 원자력개발을 위한 핵연료주기 협력 추진 한 미 양국 내에서 아래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원자력의 세계적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확산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미 간 핵연료주기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첫째, 한국이 가동 중인 원전 22기와 추가 확장에 대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축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인바, 이는 한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고, 원전시장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한 미 공동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것임. - 둘째, 한 미 양국은 심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안고 있는바, 파이로프로세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간 기술적 재정적 협력이 필요함. - 셋째, 고속로 기반의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경쟁에 앞서기 위해 양국의 연구개발 협력이 필요함. 그런데 NPT 체제 하에서 보장된 평화적 농축재처리를 한국이 과거 비보유국이라는 이유로 계속 제약하는 미국의 원자력협력 정책은 한 미 전략동맹이 요구하는 상호존중과 전면적 협력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한국이 농축재처리에 대해 현재의 경제적 필요성을 제시 하고, 또한 각종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평화와

17 주요국제문제분석 17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미국의 대 한국 원자력협력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과 전환이 요구됨. 5. 고려사항 가. 외교부 내 비확산원자력국 설치 한국은 핵과 원자력 문제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북핵 문제,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용후핵연료 처리, 핵연료 공급보장, 원전 수출, 이란 핵문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수출통제, 원자력 다자접근과 지역협력, 2014년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등 많은 정책현안이 있는바, 동시다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비확산원자력업무 관련 조직과 역량이 대폭 확장 되어야 함. - 한국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 하게 세계 핵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중견국으로 부상하였고, 신흥 원자력강국이며 외교중견국으로 부상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더욱 높아짐.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많은 부처와 이해상관자가 관련되어 있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익전반의 관점에서 총괄조정하는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바, 청와대와 외교부가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임. -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현상의 변경을 요구 하고 미국은 현상유지를 고집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상의 변경을 시도하는 한국 측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원자력협정 체결에서 미 의회, 원자력계, 비확산 NGO 그룹의 중요성과 발언권을 감안할 때, 이들 그룹과 대화할 수 있는 의원외교, 트랙-투 대화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란핵 관련 경제제재와 석유수입 재개 문제의 경우, 동시다발적 핵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비확산원자력업무 관련 조직과 역량이 대폭 확장되어야

18 18 외교안보연구소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어 외교부에 실국 규모의 원자력외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비확산정책과 원자력외교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해야 외교부는 세계평화와 한 미 관계의 관점에서, 지경부는 석유 수입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포괄적 국익과 세계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정책결정체제가 필요함.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어, 외교부에 실국 규모의 국제 안보, 군축,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원자력외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비확산정책과 원자력외교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함. - 거의 전 부처(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세관, 지경부,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통일부 등)가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종종 세계평화와 비확 산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국내적 고려를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함. 나. 비확산기본법 제정 및 비확산문화 전파 한국이 NPT와 비확산 국제레짐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한 핵비확산(핵개발 포기)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재확인 할 것을 제기함. - 비확산기본법 은 국내법에 산재한 많은 비확산-수출통제 관련 법령의 모법으로서 정부의 비확산정책 총괄조정체제를 정립하고, 한국의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기여를 명문화하고, 국내 비확산문화의 전파, 비확산핵안보 정책역량 강화 등을 요구함. - 또한 동 법안은 북한의 2회 핵실험과 북한헌법 내 핵보유국 명기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보강 및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비록 북한의 핵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약 60%를 넘는 것은 과도한 경향이 있어, 비확산 국민홍보와 학교교육을 통해 비확산문화를 전파하여 세계평화와 핵비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함. - 최근 다자수출통제체제는 물자 중심의 수출통제를 넘어, 학교, 연구소,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형적인 기술통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 기술통제의 도입이 시급함.

19 주요국제문제분석 19 다. 비확산핵정책 연구기관 설립 한국의 수많은 핵정책 현안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이에 대한 정책연구 기능이 없어, 정부 내 또는 산하단체로 핵정책 연구원의 설치가 필요함. 워싱턴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10여 개국 이상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공약하였는바, 한국은 이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건설 중인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에 핵안보 정책 센터의 설치를 제기함. 라. 한 미 핵(원자력)정책 고위협의 설치 및 협력비전 채택 한 미 비확산원자력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양국 외교부와 교과부(에너지부) 장 차관급이 동시에 참가하는 2+2, 또는 이에 더해 규제기관[ 美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NRC), 韓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표도 참가하는 3+3 고위정책협의 개최를 제기함. - 현재와 같이 교과부의 국장이 단장으로 참가하는 연례 한 미 원자력상설공동위 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한정되고, 국가적 차원의 비확산원자력협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향후 4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이며 세계지향적인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외교부, 교과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기관 등 3개 기관장이 공동으로 참가한 3+3 장관급회의에서 원자력비확산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의 채택을 제기함. 양국 외교부, 교과부(에너지부), 원자력규제기관 등 3개 기관장이 공동으로 참가한 3+3 장관급회의에서 원자력비확산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야 토론: 편집: 교 수 한 미 원자력협정 TF 팀장 선임연구원 김현욱 김 건 유지선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