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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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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 정치일반 朴대통령 - 오바마, 한미정상회담핵심의제는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등록 :57:12 수정 :25:11 성남 = 뉴시스 최동준기자 = 버락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 미의회상하원합동회 의연설등 4 박 6 일동안미국을방문하는박근혜대통령이 5 일오후경기성남시서울 공항에서환송나온관계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 photocdj@newsis.com 워싱턴 서울 = 뉴시스 박정규김형섭기자 = 미국을방문중인박근혜대통령이 7 일 ( 현지시간 ) 버락오 바마대통령과취임후첫한미정상회담을갖는다. 이번회담은박근혜정부와오바마 2 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개최하는정상회담이다. 따라서양국정 상은신뢰구축을통한한미동맹의지속적발전과향후 4 년을함께할양국행정부간의정책협력강화에 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보다공고한한미동맹관계구축을바탕으로북한문제해결을위한국제공조, 원자력협정개 정, 주한미군방위비분담, 한미 FTA 의원활한이행등다양한의제들이정상회담테이블에올려질전망 이다.
2 대북문제해법찾기에집중할듯 박대통령은오바마대통령과머리를맞대고개성공단을포함한북한문제의해법을찾는데집중할것 으로보인다. 지난달 30 일한미합동군사훈련인 ' 독수리연습 ' 이종료되면서남북간 ' 강대강 ' 대치국면은 다소누그러들긴했지만우리측근로자의철수로개성공단은풍전등화의상황이다. 일단양국모두대화로북한문제를풀어야한다는기본입장에는견해차가없는만큼북한과대화의물 꼬를어떻게틀것이냐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 이는박대통령이미국에서밝힐한반도및동북 아다자협력구상인 ' 서울프로세스 ' 와도연결된다. 청와대도 " 엄중한한반도안보상황에서미국과북핵을비롯한북한문제에대한공조를강화하고대한 민국의신뢰외교와주요정책에대한미국측의이해와지지를확보할것 " 이라고예고했다. 기본적으로박대통령은비핵화등북한의변화를전제로남북한간의신뢰를구축해경제공동체까지 구성하겠다는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를설명하고오바마대통령의지지를확인하는데주력한다는얘기 다. 박대통령은 6일 ( 현지시간 ) 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만난자리에서도 " 북한이도발하고위협하는것에대해보상은있을수없고도발을하면대가를치르게하겠다. 하지만북한이올바른길을택하면지원도하고협력해공동번영의길로나가도록최대한힘쓰겠다는얘기 " 라며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향한굳건한의지를표명했다. 그러면서북한이대화의장으로나서는데있어가장중요한열쇠를쥐고있는중국을고려해한중, 미중 간의관계설정을어떻게해나갈것인가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 포괄적전략동맹관계로 ' 한미동맹 60 주년공동선언 ' 주목 올해가한미동맹 60 주년이라는점에서이번정상회담은양국간동맹관계를포괄적전략동맹으로한단 계격상시키기위한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대화외에강력한대북억지력도한축을이루는만큼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 을봉쇄하기위해한미동맹 60 주년의의미를부각시키고북핵대응을위한양국간공조체제를더욱굳 건히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정상회담후 ' 한미동맹 60 주년기념공동선언 ' 을채택키로한것도이같은맥락에서다. 공동선언에는 지난 2009 년발표한 ' 한미동맹미래비전 ' 을넘어서향후수십년을내다보는양국관계발전방향에대 한핵심요소들이포함될것이라고청와대는전했다.
3 이는이번공동선언이과거양국정상간에약속한협력차원을뛰어넘는좀더긴밀한약속이나올것이 라는점을내비친부분이다. 한미동맹미래비전의경우양국관계가기존군사 안보분야의동맹을뛰어넘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에서포괄적인전략동맹을구축한다는내용을담았었다. 더욱이새로취임한박대통령과 2 기행정부를맞은오바마대통령이앞으로 4 년동안보조를맞춰가게 되는상황에서서로간의신뢰를확고히하는진일보한메시지가담길것으로보인다. 동북아국가들신뢰발판구상 ' 서울프로세스 ' 박대통령이미상 하원합동연설에서제안할것으로알려진서울프로세스도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 담을통해보다구체화될것으로보인다. 서울프로세스는대북문제와관련한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와는별도개념으로동북아국가들의신뢰의발판을마련한다는게대략적인요지다. " 미국을포함해동북아에있는여러나라들이다자협력이라는구상을갖고서로정치적이아닌, 협력해할수있는일들부터신뢰를쌓아가면서더큰신뢰로나아갈수있도록하는것 " 이라는게박대통령의설명이다. 이를통해안보나역사, 영토문제등에서이해관계가상충하는동북아국가들로부터신뢰의발판을만 든다는구상이다. 아시아국가들이경제적으로는상호의존도가높지만안보나역사, 영토문제등의경우분쟁의소지가 많은 ' 아시아패러독스 ' 가존재하는만큼이를극복하기위한수단이되도록한다는생각이다. 우선기후변화, 테러등에대한공동대응및원자력발전안전문제등이협력가능한사안이될수있다 는전제다. 더욱이북한도참여를원하면비정치적인문제부터협력하도록해신뢰의연결고리가될수 있을것으로보고있다.
4 뉴욕 ( 유엔 )= 신화 / 뉴시스 미국을방문중이박근혜대통령이 6 일 ( 현지시간 ) 오전반기 문사무총장과면담을위해미국유엔본부를방문하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연장선상에서서울프로세스가작동하도록해한반도주변을둘러싼갈등을해 소할수있는양대축이될수있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관심 올해로동맹 60 주년을맞는한미양국을갈라놓았던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와관련한논의가얼마 나비중있게다뤄질것이냐도주목되는부분이다. 이협정은미국의허락없이는우리나라가우라늄농 축및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정부는그동안이협정의개정을줄기차게요구해왔다. 핵발전의연료로쓰이는우라늄저농축권 한이없다보니외국에서농축우라늄을들여와야하는데이에많은비용이들고오는 2024 년전국모든 원전의핵폐기물장소가포화상태를맞기때문에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 하지만미국측은핵비확산원칙을들어반대입장을계속해서고수해왔다. 북한이나이란등이미국 이주도해온비핵화질서에정면으로도전하고있는상황에서핵비확산원칙이훼손될수있다는논리 다. 앞서양국은지난달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벌여협정만료시한을 2 년더연장하되우라늄농축문제를 포함한주요쟁점에대해분기별로협의한상태다. 이와관련해박대통령은그동안한미원자력협정이호혜적 선진적으로개정돼야한다는입장을가져왔 던만큼이번정상회담에서도이같은입장을오바마대통령에게전달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 지난달 24일언론사편집 보도국장들과의오찬에서박대통령은 "3개월마다 ( 주요쟁점에대해 ) 회의를하도록정해져있어 ( 협정만료시한이 ) 2년이라하더라도 1년안에, 또는 1년반안에끝날수도있다 " 며 " 이번에미국에가서어떤방향으로더노력해나갈것인가하는얘기는할수있다 " 고말해이같은가능성을열어놨다.
5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문제도주의제 양국간줄다리기가예상되는주한미군의방위비분담금문제도정상회담의주요의제중하나로손꼽힌 다. 지난 2008 년타결한방위비분담협정 (SMA) 이올해말로종료될예정인가운데미국측은우리와 50% 씩부담해야한다는게기본입장이다. 현재우리나라의방위비분담비율은 40% 대로연평균 8000 여억원가량을부담하고있다. 미국의주 장대로 50% 를부담하게된다면비용은연간 1 조원가량으로늘어난다. 특히미국은최근재정적자로인한 ' 시퀘스터 ( 미정부의예산지출자동삭감 )' 가이달부터발효돼향후 10 년간 9500 억달러의국방예산이삭감된다. 당연히우리측에더많은역할을강조할수밖에없는상 황이다. 외교부도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새정부출범즉시조치가필요한사항으로정상외교추진과한미 원자력협력협정개정,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협상을보고했다. 양국은이달중방위비분담율을조율하기위한첫고위급회담을개최키로한상태여서이번정상회담 에서의논의결과가주목된다. ' 글로벌파트너쉽 ' 강화방안도모색할듯 이밖에한미 FTA 의원활한이행등경제 통상협력증진방안과기후변화, 개발협력등 ' 글로벌파트너 쉽 ' 을강화하기위한여러의제들도논의될전망이다. 한미 FTA 와관련해서는박대통령도언론사편집국장들과의간담회에서 "( 미국방문시에 ) 발효 1 년을 맞게되는한미 FTA 에대해서도어떻게하면더욱호혜적으로이행될지에대한논의도있을것 " 이라고 언급했다. 이와관련해박대통령이중소기업정책에많은관심을기울여온만큼한미 FTA 의관세혜택을받기위 한원산지기준완화에대한논의가이뤄질가능성도있다. 또윤상직산업통상부장관이인사청문회에서한미 FTA 의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와관련해 " 재협의 가될지, 재협상이될지형식에대한공감대를형성한후추진하겠다 " 고약속한만큼 ISD 에대한어떤언 급이있을지관심을모은다. pjk76@newsis.com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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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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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연구총서 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박인휘 황지환 전봉근 김동수 KINU 연구총서 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박인휘 황지환 전봉근 김동수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인쇄 발행 2014년 12월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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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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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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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11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및추진전략 진행남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박근혜정부의외교정책의큰축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는그목표와추진원칙등을설득력있게제시해동북아국가들의참여를적극유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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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2 제2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42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52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69 DIPLOMATIC WHITE PAPER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1 절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제 1 절 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남북관계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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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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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 수량 금 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00톤 237 독자창구 강 원 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 원 도 연어치어55만미방류자재1식(21종)등 13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한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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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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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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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 約 相 對 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More information제105호 2013.4 특별기고 -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김규현 5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1. 박근혜정부의 4강 외교 신성호 15 2. 북한 핵문제와 미 중관계 안병준 27 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전봉근 44 4. 북핵 시대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김태우 55 5.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 글로벌 액션플랜의 모색 윤덕민 73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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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ORTH KOREA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STRATEGY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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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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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호 l 2015. 4. 21 (화) 대일 외교, 역사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양원 연설과 역사수정주의 오는 4월 29일 아베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일본총리로서는 패전 70년 만에 처음으 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2006년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 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지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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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Pursuing a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U.S. South Korea Alliance 저자 Scott Snyder 프로젝트어드바이저 Stephen J. Flanagan Michael J. Green Derek J. Mitchell Nicholas Szechenyi 연구코디네이터 Alyson Sla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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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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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1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5 요약 7 1. 2012년도 정세 평가 17 2. 2013년도 정세 전망 28 3.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48 4. 2013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60 part 2 2012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81 요약 83 Ⅰ. 2012년도 평가 87 Ⅱ.
More information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통일원공산권연구관, 대화운영부장등을거쳐청와대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원장, 통일부차관, 통일부장관 (29~30대) 을지냈다. 통일부직원출신첫통일부장관이었고, 두정부 ( 김대중 ~ 노무현 ) 에걸쳐연이어장관에임
제 7 회 백년포럼다른백년, 역사의새가되어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남북의평화공존은불가능한가? - 발제 : 정세현 ( 평화협력원이사장, 전통일부장관 ) 일시 : 2016 년 8 월 25 일 ( 목 ) 19:30~21:30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 호 주최 : 사단법인다른백년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통일원공산권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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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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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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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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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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