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Transcription

1

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➊ ➌ ➋ ➊ 천안함 피격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➋ 천안함 침몰 현장 방문 ➌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➊ ➋ ➊ 천안함 피격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➋ 천안함 피격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4 ➊ ➋ ➊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➊ ➊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➌ ➋ 중앙통합방위회의 ➌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➋ ➌ ➋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방문 ➌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5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➋ ➊ ➌ ➊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방문 ➋ 김정일 사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➊ ➋ ➊ 故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 ➋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분양소 조문

6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 영결식

7 ➋ ➊ ➌ ➊ 연평도 전투 전사자 합동분향소 조문 ➋ 천안함 용사 1주기 추모식 ➌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 ➊ ➋ ➊ 전쟁 제58주년 참전용사 위로연 ➋ 전쟁 제60주년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

8 ➊ ➋ ➌ ➊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영 ➋ 미국 방문 중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격려

9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➊ ➋ ➌ ➍ ➊ 통일고문회의 ➋ 북한 조문사절단 접견 ➌ 독일 통일 주역 초청 조찬간담회 ➍ 통일항아리 기부 행사 ➊ ➌ ➋ ➊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 ➋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➌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10 자랑스런 우리 군, 씩씩한 장병들과 함께 ➊ ➊ 외교안보자문단 및 통일고문 간담회 ➊ ➊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➋ ➋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 ➋ ➋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➌ ➌ 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 ➌ ➌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11 육군 전방사단 방문

12 ➊ ➋ ➌ ➍ ➊ 건군 60주년 기념 국군의 날 기념행사 ➋ 해병 2사단 방문 ➌ 신년 전방부대 전화 격려 ➍ 사단 신병훈련대대 방문 ➊ ➌ ➋ ➊ 합동화력운용 시범 ➋ 공군작전사령부 방문 ➌ 블랙이글 축하에어쇼 방문

13 ➊ ➊ 장교 합동임관식 ➊ ➊ 연평도 방문 ➋ ➋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➋ ➋ 최전방부대 방문

14 육군 부사관학교 방문

15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➌ ➊ ➋ ➍ ➊ 중앙통합방위회의 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➌ 수해지역 방문 ➍ 구제역 매몰지 현장 점검 ➊ ➋ ➊ 한강홍수통제센터 방문 ➋ 홍수 피해지역 복구상황 현장 점검

16 원칙있는 대북 통일 정책과 선진안보

17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5권 통일 안보 원칙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18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03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33 발간사

19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도 펴낼 예정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03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35 발간사

20 머리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강화 하고, 북한 내부에 변화의 기운을 일으켰습니다 약하며 이러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이명박정부와 그 이전 정부 10년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대북정책 분야에 있 을 것입니다. 특히 대북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남북관계 관리의 원칙과 철학,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방법과 조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핵 개방 3000 으로 표현되는 이명 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남북관계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북한이 비핵화 결단만 내리 면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해칠 가공할 흉기인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는 한, 남북간 신뢰를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 고, 대북지원도 평화파괴 능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포함한 모 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만류를 거부하고 2009년 2차 핵실험 을 강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도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가혹한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 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실존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전과 위 협에 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한 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요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 확보에 본격 착 수하였습니다. 북한이 민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아무리 재원을 허비하 더라도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대비는 앞으로 북 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뿐 아니라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 결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 분야에서도 눈에 잘 띄지 는 않지만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한의 전제군주적 세습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세계와 북한 스스로에 대한 진실입니다. 북한의 체제는 진실이라는 바이러스 에 가장 취 외부세계와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데 조용하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북한 내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 압력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변화의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배급 체제가 와해되고 그 자리에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번성하게 된 것이나 북한이 수만명의 근로자 들을 해외로 송출하게 된 것은 5 24 조치 를 비롯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항한 북한의 자구 책의 산물입니다. 당장의 경제위기와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시도한 것이지 만 그 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주민들이 당국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아갈 사적 영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가 휴대전화의 보급 확산과 맞물려 북한 내부의 정보유통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시도하는 정책과 경제운용의 변화가 의미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변화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갑 과 을 의 관 계는 바뀌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햇볕과 포용에 길들여진 북한의 오만 방자한 행태 에 끊임없이 끌려 다니며 뇌물 로 달래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북한에 분명히 하 였습니다. 북한이 막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퍼 주기 를 담보로 한 정상회담에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데 있어 북한에 신세를 질 일은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 지 않고 해를 가하지만 않으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대한민 국이 제공하는 산소 호흡기와 생명줄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명박정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무 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퍼주기 로 달래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고 순탄한 남북관계를 유지하 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퍼주기 를 통해 북한지도부의 자비와 선의를 구걸하여 얻 03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머리글 037

21 는 평화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이 선의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굴욕적 평화이며 평화의 환상일 뿐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올 진정성을 보여야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 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현금인출기나 식량 보급창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변고를 일으킬 에너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임계치에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 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에 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핵과 미 사일 속에는 구원의 환상이 있을 뿐이며 북한을 삼킬 괴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버리 는 것만이 북한이 연명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갈취근성 을 근절하고 햇볕정책과 무조건적 포용에 대한 금단현상 을 치유해야 올바른 남북 관계의 기초가 만들어 집니다.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 남북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장과 충돌이 어떠한 외교안보수석 천 영 우 국가위기관리실장 안 광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며 추구한 목표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었 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에 북한이 적응 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유례없는 반항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우리 안보 의 허점은 보완되었고 한반도 평화를 결정할 우리의 능력은 강화되었습니다. 퍼주기 로 구걸 하는 굴욕적 평화 대신에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지킬 수 있는 평화가 명예로 운 평화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있는 평화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일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요원한 꿈으로 여기던 분위기에서 언제든 도둑같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문제로 인식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고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업그 레이드시킬 호재로서 새로운 담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괴담 을 완전히 제 압하지는 못했지만 통일에 대한 긍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강대국들과 통일에 대비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시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제재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 그에 따른 경제파탄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한 내에 03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머리글 039

22 05 원칙있는 대북 통일 정책과 선진안보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총론 053 제1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054 제1절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한 인식의 전환 054 제2절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제3절 튼튼한 안보, 확고한 억지력 갖춰 059 제2장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061 제1절 우리의 진정성 회복 노력을 걷어찬 북한 강경정책 061 제2절 군사도발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 062 제3절 상생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064 제3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067 제1절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선회 067 제2절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068 제3절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069 제4장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071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071 제2절 실질적 통일준비 072 제5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074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077 제1장 총론 078 제2장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081 제1절 대북정책의 근간, 비핵 개방 제2절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그리고 3대 공동체 통일방안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 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3.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097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3000 의 추진 이명박정부 출범, 상생 공영 과 비핵 개방 3000 천명 2. 대통령의 대화의지 표명 제2절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과 대북정책의 원칙성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2.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와 우리 근로자, 137일간 억류 3.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국제 제재 4.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 대통령, 북핵문제 해법 제시 제3절 조정국면의 남북관계, 정부의 신중한 대응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특사단 조의 방문 2.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3. 정부 대화의지 표명과 인도지원 재개, 남북 해외공동시찰 4. 회담제의와 NLL 포사격 : 강온 양면의 북한, 이중적 태도 5. 개성공단 금강산 3통 문제 군사회담 지속 04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1 차례

23 제4절 한반도의 파행 초래한 군사도발, 원칙있고 단호한 대응 천안함 피격폭침 2. 불법적인 금강산 자산몰수 제재조치 4. 연평도 포격 도발 5. 신년 대화공세 6. 남북 비공개 접촉 폭로 7. 금강산 특구법 제정, 대남 압박 8. 이명박 대통령, 북에 비핵화와 개혁 개방 요구 제5절 불안한 북한 후계구도와 원칙있는 대북정책 의 지속 김정일 사망과 북한의 후계구도 구체화 2. 북 현상타개 목적, 2 29 미 - 북 합의 파기와 미사일 발사 3.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체제 4. 연이은 정부 비난과 선거 개입, 대남 압박 5. 의연한 대처와 남북관계 발전 의지 제4장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121 제1절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성 회복 노력 북핵문제와 그 경과 2. 핵 위협에 대처: 외교적 대응, 단호한 조처 제2절 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금강산 관광 악화 조치에 대한 대응 관광객 피살과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 2.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금강산 3대 선결조건 3. 북한의 일방적 재산권 몰수 동결 조치 4. 북한의 남북합의 파기, 일방적인 특구법 시행 5. 원칙 을 지키는 단호함과 대화 를 통한 문제해결 6. 금강산 관광 문제 대응의 정책적 함의 제3절 원칙 을 지키는 남북 경제협력의 결과, 개성공단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의 의미 2. 북, 군부 주도의 대남 강경정책과 12 1 조치 3.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우리 근로자 억류 4.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노력 5. 남북 해외공동시찰에 응한 북한 6. 남북관계의 특수성: 5 24 조치 에도 개성공단 유지 7. 개성공단 운영의 정책적 함의 제4절 관계개선 위한 실질적 남북대화 남북 정치ㆍ군사분야 회담 2. 남북 경제분야 회담 3. 남북 사회ㆍ문화 및 인도 분야 회담 제5절 정상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5 24 제재 조치 정부의 일관된 조치 이행 조치 의 효과 3.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제6절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남북경협, 교역체계의 개편 남북 경제협력 현황 2. 남북 교역체계 개편 제7절 인류보편 가치 실현과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북한 인권 문제: 인류보편의 가치 존중 2. 인도지원 지속과 분배투명성: 북한 주민 위주의 정책 3. 이산가족과 인도주의 실현 4. 국가관 확립: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04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3 차례

24 제3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183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269 제1장 대북위협의 적극적 억제 184 제1절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대응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정부의 대응조치 2.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 제2절 적극적 억제 전략 수립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교훈 2. 적극적 억제 개념 및 방안 도출 제2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23 제1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 천안함 피격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2절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제재와 대화의 병행) 제3절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제4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국제공조 247 제3장 한 미 군사동맹의 강화 251 제1절 미래지향적 한 미 군사동맹의 발전 주요 추진 경과 2. 주요 협의체를 통한 동맹발전 제2절 한 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정 추진 경과 및 전환시기 조정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노력 제3절 한 미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2. 협의 경과와 단기간 내 합의 도출 배경 3. 의의와 기대효과 제1장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논의 270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과 통일세 제안 통일구상 연구 2. 통일준비의 공론화 제2절 통일비용 연구와 통일재원 논의 276 제3절 통일대비 법제화 연구 278 제4절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279 제2장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본격 추진 282 제1절 북한이탈주민 2만 5,000명 시대와 제2 하나원 282 제2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장과 청소년 교육 287 제3장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 강화 289 제1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289 제2절 국민통일교육의 내실화 291 제3절 한반도 북한정보역량강화: 정세분석통합시스템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역량 강화 2. 북한정보 국민에 제공 제4장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역량 강화: 통일외교 협력 301 제1절 주요국과의 한반도 통일현안 정책협의 고위급 정책협의 2. 실무 정책협의 제2절 주요국 고위급 방한인사와 전략 조정 304 제3절 한반도 및 통일의제 국제회의 개최 국제회의 개최 2. 자문위원회 구성 04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5 차례

25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309 제1장 추진 배경 및 기조 310 제1절 추진 배경 310 제2절 국방정책 방향 국가 안보전략 2.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제2장 전투형 군대 육성 316 제1절 장병 정신전력 강화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무장 강화 2.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 제2절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발전 신병 교육훈련체계 개선 2. 미래전 대비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발전 제3절 간부의 전문성 및 합동성 강화 합동군사대학교 창설 2.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3. 임관종합평가제 및 전술담임교관제 시행 4.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제4절 국방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체계 발전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 구축 2. 전투형 군대문화 조성을 위한 부사관 하부조직 강화 3. 여성인력 활용 확대 4.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5. 합동임관식 시행 6. 다문화 군대 이해와 수용확산정책 7.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 제5절 국방 행정 간소화 일하는 방식 개선 2. 국방기획관리 및 문서체계 개선 제3장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348 제1절 지휘구조 선진화 상부 지휘구조 개편 2. 병력구조 개편 3. 부대구조 개편 제2절 전력구조 효율화 전력구조 발전 방향 2. 전력증강 추진 현황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부분동원제도 시행 2. 예비전력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3.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4. 특전 예비군부대 창설 제4절 선진 정보화 환경 구축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 2.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 3.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4.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 제4장 국방 효율화 및 선진화 375 제1절 적정 국방비 확보 및 집행 효율화 적정 국방비 확보 노력 2.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 3. 전략적 합리적 예산편성 4. 예산집행 효율화 추진 5. 전력증강사업 소요검증 강화 제2절 국방자원관리 효율화 군 통합물류체계 구축 추진 2.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3. 민 관 군 정비자산 통합 활용체계 구축 추진 4. 적정 탄약확보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5. 효율적 수리부속 관리방안 구축 추진 6.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7. 피복 장구류 개선체계 정립 8. 국방분야 녹색성장 추진 04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7 차례

26 제3절 민간자원 활용 확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 사업 추진체계 구축 2. 군 상용차량 임차제도 도입 3. 민간 우수상용품 도입 확대 4.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5.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제5장 장병 복무 여건 개선 412 제1절 장병 복지 향상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2. 군인연금제도 개선 추진 3.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현실화 4.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지원 강화 5. 국군복지단 통합 제2절 병영시설 현대화 병영생활관 개선 2. 군 숙소 건립 제3절 군 의료체계 개선 질병의 사전예방 2.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3.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제4절 병영문화 선진화 선진 병영문화 구축 2. 장병 인권의식 향상 제5절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 입대 전 학습의 연속성 보장 2.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 제6장 병역제도 개선 452 제1절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병역이행 본인 선택기회 확대 2. 병역이행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제2절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 신체검사 강화 2. 병역면탈 범죄발생 예방 3.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4. 사회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제3절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구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 2. 병영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추진 3. 병영정책 바로 알리기 4.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제7장 방위산업의 선진화 467 제1절 방산수출시대 개막 방산수출의 중요성 2. 역대 최고 수준의 방산수출 3. 방산수출지원체계 확대 제2절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 배경 2. 방위산업의 경쟁체제 확대 3.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제3절 국방연구개발체계 고도화 추진 배경 2.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3. 개방형 연구개발 체계 정립 4. 민 군 공동협력 강화 제4절 무기체계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 배경 2. 전 순기 품질관리체계 도입 및 확대 3. 방산업체 품질경영관리 효율화 제8장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497 제1절 추진 배경 사업의 필요성 2. 추진 근거 04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49 차례

27 제2절 추진현황 및 과제 추진 경과 2. 향후 계획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507 제1장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508 제1절 업무수행의 기본방향 508 제2절 국가위기관리실 창설 대통령실 조직 개편 2. 국가위기관리실 임무 및 기능 제3절 국가위기관리체계 의사결정 기구 2. 위기관리 매뉴얼 제2장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517 제1절 실효성에 기초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 안보 분야 2. 재난 분야 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4. 위기관리 매뉴얼 5.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2절 실시간 현장 확인 가능한 상황정보체계 국가지도통신망 2.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3. 긴급 구조 구급 시스템 4.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정보체계 제3절 실전적 위기대응 연습 및 훈련 을지 연습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 민방위훈련 제3장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533 제1절 선제적 예방 대비 활동 533 제2절 신속한 위기대응 국가안전보장회의 2. 테러대책회의 3.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3절 철저한 복구활동 구제역 파동 2. 우면산 산사태 대규모 정전사태 제4장 향후 과제 544 제1절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545 제2절 상황정보체계 발전 546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549 제1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추진 평가 550 제1절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550 제2절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에 따른 변화 552 제2장 향후 추진 과제 558 부록 563 [부록 1] 정책일지 564 [부록 2] 집필참여자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1 차례

28 제1편 총론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29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1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한층 비중 있는 위상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기여를 떠맡게 된 대 한민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이다. 우 리나라의 통일은 분단된 한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민족의 염원인 동시에 체제와 이념 갈등의 과거를 뒤로하고 개방과 민주화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간다는 21세기 의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남북 분단 상황은 우리 사회 내부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역량 결집과 일류국가로의 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온 만큼, 모든 한민족의 장래를 위하여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의 번영으로 도약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도 크게 기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 하다. 제1절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한 인식의 전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종착점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출발은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바탕으 로 한 제대로 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 화해와 협력의 관행 을 만들어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가 양적으로 팽창한 것처럼 보였으나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의 제도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외형적인 대북지원의 확대와 남북 교류의 확 대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지난 10년의 소위 햇볕정책 기간 동 안에도 북한 당국의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대남도발도 지속되었으며, 핵 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세계사적 흐름에 맞지 않는 세습독재와 폐쇄적인 권위 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서 경제적 지원 을 받기 위한 회담에는 적극 임하면서도, 비핵화와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일회성 상봉행사로 그쳤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전폭적인 대북 쌀, 비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도 더욱 열악하여졌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양적 지표 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여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 리 국민들만 왜 북한당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우리가 지원을 하 여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북 한의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만 가중된다는 우려,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 당국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다른 이슈보다도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노정시킨 결정적 사안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공전하는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분단된 한반 도 상황에 있어 심대한 위협요소이자 세계평화와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북한 의 핵무기 보유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경쟁을 재촉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 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화해협력이 한창이던 2006년, 북한은 첫 핵실험을 단행하여 핵무기 보유 의사를 명확히 하 였고, 2010년에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Uranium Enriched Program: UEP)의 존재를 전 격 시인하였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그간의 국제사회의 의구심에 대하여 줄 곧 부인하여오던 북한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 회에 알려진 이후 북한은 일관되게 핵 개발 명분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므로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핵억지력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05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5 제1편 총론

30 제2절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과 비핵 개방 3000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통일에 비하여 평화의 가치를 과도하게 내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우리의 가치입니다. 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교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협력 역시 남북이 함께 이익을 내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성과가 더 큰 협력을 일으키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민주평통 국내 지역회의 강연( ) 문제는 지난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인식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폈다는 점 이다. 즉 노무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이유가 한반도 외부의 냉전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체 하는데 주력하였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대북정책이 냉전논리에 따라 북한 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냉전구조 가 해소되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러한 냉 전구조의 해체를 관련국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평화는 이를 선언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서 간 이념갈등과 냉전구도가 해체 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변화의 길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대한민국까지도 북 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적대시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핵 프로그램을 내부 체제결속과 선군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변함없는 인식이 북핵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할 경우, 북한사회가 동요하고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 데 경제지원을 통한 남북 협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 능 력을 강화하는 역량과 시간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미국, 일본 등과 대북정 책의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한 미관계와 국제공조의 균열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과거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 는 이어가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paradigm shift) 을 이루고자 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면서 마음대로 대남도발을 일삼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전략물자를 계속 지원하는 일방적인 구도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과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념의 시대 를 넘어 실용의 시 대 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win-win이 되는 상생과 공영 의 남북관계가 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에 비핵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고자 하는 포 괄적인 통일정책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은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 이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통일 을 이뤄나간다는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다. 다만 이명박정부는 통일로 나아가는 선순환의 과 정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공동 체를 각기 구현하는 방법론을 정책 수단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공동체를 구축하 여 나가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구체적인 지향점이 바로 상생 과 공영 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첫째, 이명박정부의 국정기조인 실용주의 를 반영하고 있다. 실용주의 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되, 우리가 견지하는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실용주의 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가운데, 방 법론적으로는 유연성을 병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비핵화, 개혁 개방, 북한인권의 개선,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와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데 철저 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북한 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연성 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북 한 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와 협력으로 남 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왔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주장하여온 대로 상호 불신이 문제라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05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7 제1편 총론

31 대북 안전보장 경제지원 구상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안보-경제 패키지 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기였던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이 핵 폐기 결정 을 내린다면 이명박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는 비핵 개방 3000 을 천명하였다. 비핵 개방 3000 이 제시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개방정책,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은 상호 동시 진행하는 프로세스의 개념이다. 즉 북한당국이 궁극적인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 기 원칙에 우선 동의한다면 핵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조치들과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 제지원 조치들이 서로 병행하여 확대된다는 것이다. 비핵 개방 3000 의 대북 경제지원 패키지는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 에너지 교통 통신의 산업인프라 구축,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지원 등 5대 분야를 포괄한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하는 한편 나아가 대규모 남북한 경제 프로젝트의 가동을 통하여 경제공동체 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 련한다는 통일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북한이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평화통 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이전 정부는 햇볕 또는 포용이라는 낙관론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이 잘 되면 안보문제는 자 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믿었다. 남북관계에서 보편적 원칙보다는 민족문제의 특수성을 강조 하였다. 하지만 대규모의 경제지원만 있었고 북한의 우리에 대한 군사위협은 배가되었다. 이 명박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인권상황 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성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명박정부의 임기 중에 비핵 개방 3000 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끝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안 전보장이나 경제지원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핵무기를 북한 정권의 세습독재를 지켜주는 최후 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현금 쌀 비료와 같이 자신의 정권유 지에 필요한 지원 외에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포괄적 경제지원 방안은 오히려 북한 사회의 개방과 변화라는 더욱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3절 튼튼한 안보, 확고한 억지력 갖춰 이명박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는 바탕 아래 남북관계를 발전시 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남북분 단의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위협적인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화약고가 한반도 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안보 태세를 우선 갖추는 것이 모든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에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대화가 한창 진 행되는 기간 중에도 핵개발과 대남도발을 지속하여 왔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도 추가 핵 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였고, 우리 천안함에 어뢰공격을 하여 46명의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였다. 북한 군인이 금강산 관광 중인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 하여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직접적인 포격을 감행하기도 하 였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우리에 대한 도발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과 정부가 사태의 확대를 꺼려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그간의 관행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제부 터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와 통일비전을 구현하여 나 가고자 하였다. 지난 정부 우리의 외교 무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한국의 외교를 편협하게 고착화시키고 한 미동맹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상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일 구어 온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 러한 글로벌 코리아 비전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동북아시아 이웃 국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 는 동시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은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선진화된 세계 일류국가 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나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네크워크는 우리가 원칙 있고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05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59 제1편 총론

32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과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굳건한 신뢰에 기반한 최상의 한 미동맹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 하는 중국 러시아 등과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활발하게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상호 신뢰와 협 력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은 다른 나라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아세안, 유럽, 호주 등 우리와 정책기조를 같이 하는(like-minded) 국가들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나가는데 있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이명 박정부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에도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 었던 것은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개혁 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 문이다. 또한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나가고자 하였 다. 지난 정부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원과 저자세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 이 빚어졌다. 이념 과잉에 둘러싸여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투철한 안보의식을 통하여 화해협력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 감증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 보전을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가운데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깨 닫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는 이념이나 정략적 잣대가 아닌 진솔함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정상적 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하여 국민들은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 북한의 남북관계 중단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5 24 조치 에 대하여도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2장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제1절 우리의 진정성 회복 노력을 걷어찬 북한 강경정책 이명박정부의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은 북한의 붕괴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불안을 감안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협력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통하여 북한도 경제발전을 이루고 남북한이 상생 공영하는 구 조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 계, 비핵 개방 3000 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켰다. 우리의 비핵 개방 3000 을 흡수통일의 기도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의 철폐,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무조건 이행 등을 고집하였다. 북한은 2008년 3월 27일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 소의 우리 측 당국자들을 강제 철수시키고, 일방적으로 모든 남북 간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 언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응하 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2008년 4월 17일 이명박 대통 령은 남북 상시 대화기구 설치를 북한에 제의하였다. 4월 29일에는 통일부장관이 6 15 공 동선언, 10 4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한 간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들에 대하여 상호협의 06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1 제1편 총론

33 를 통하여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하여 나갈 수 있음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 께 추진하여야 할 교류와 협력사업 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 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전면적인 대화 재개 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개회사(9.22)에서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 를 거듭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 1명(고( 故 ) 박왕자 씨)이 북한군의 총격 에 의하여 사망( )한데 대한 우리 측의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와 진상규명, 신변안 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반발하며 금강산에 체류 중인 우리 관계자들을 추방하였다. 2008년 말에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구실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였다. 2009년에 들어서도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장 대변인 성명( )을 통하여 전면적 대 결상태에 진입할 것 이라는 등 대남 강경발언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 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 다.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는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 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6월 6일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통하여 북한이 대화 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나, 북 한 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 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 이라는 점을 밝혔다.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인 억류 여기자 2명이 석방되었다. 이어 북한은 8월 13일 억류되었 던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를 인도하였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고( 故 ) 김대중 전 대통 령의 국장( 國 葬 )을 계기로 북한의 조문단이 방문하였다. 북한의 특사조의방문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고, 남북 한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는 2009년 11월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하고 남북 함정 간 교전이 발발함으로써 또다시 경색되었다. 특히 2010년 들어 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을 연거푸 단행하였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 원칙은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은 2011년 들어 돌연 대남 대화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월 5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과 1월 8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 과 당국 간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 을 제의하였다. 동시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재 개 회담,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북한 당국의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2011년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남북한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 정성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 였다. 이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명박정부의 입장을 확고 히 한 것이다. 북한이 2011년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통지문을 통하여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 의하여 옴에 따라 2월 8일에서 9일까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 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에 따라 실무회담은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 결국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은 무산되었다. 제2절 군사도발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 2009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북한은 대외 대남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 2009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으로 김정일과의 면담이 진행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우리 영해와 영토를 침범하여 우리 군과 민간인을 희생시킨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제쳐두고 새로운 남북대화와 대북 협력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남북협력이 잘 추진될 리도 없을 것이다. 2011년 5월 천안함 연평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 한은 그 과정에서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을 폭로하고 오히려 남북관계 파행의 책임을 이명박 06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3 제1편 총론

34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 아내고, 남북관계 개선을 전향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던 이명박정부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처사는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리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유연한 자세로 남북한 간에 얽힌 매듭을 풀어갈 것이며, 언제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북한은 2011년 중 반, 남북관계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한국 정부를 배제한 미국 등과의 핵문제 협의에 나오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구축한 협력체제 에서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通 美 封 南 ) 시도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7월부터 남북한 간, 그리 고 미 북 간 비핵화 회담이 각각 열렸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북한 당국이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5 24조치 의 범위 내에서 비정치 비군사 분야의 대북 민간교류 및 지원을 허용하였다. 국제기구를 통 한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시설 지원사업도 다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적대적 언사와 위협은 임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2011년 11월 24일에는 우리 군의 연평도 도발 1주년 합동훈련에 대하여 청와대 불바다 를 운운하였다. 12월에는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남북한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김일성 일 가의 3대째 세습을 준비하여 오던 북한 당국으로서는 갑작스런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기에 급급하여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 내부의 결속보다 더 시급하 고 중요한 과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남북관계는 부차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2012년도 북한 당국의 최대 희망사항이자 목표는 남한 쪽의 정권교체였다. 자신의 뜻과 목표대로 남북관계를 마음대로 주도하고 자신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원하는 경제지원을 우 리 측으로부터 마음대로 받아낼 수 있었던 과거 햇볕정책 시기가 아마도 북한이 최선으로 생 각하는 남북관계의 환경일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한국의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노 골적인 선전전을 폄으로써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오도하려고 하였다. 제3절 상생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이처럼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때,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이 강경일변도 정책이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 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 들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 협력하여 나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와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왔다.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 의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적으로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 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이 더디고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그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의 정부들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판단을 오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발전이 한층 늦어진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지름길은 없다. 옳은 목표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일관되게 제기하고 설득함으로써 결국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고 남과 북 모두에게 상생과 공영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져나가는 길이 최선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대북 제안 경과 2008년 2.25 취임사에서 7,000만 명이 잘살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 4.17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의. 6.6 현충일 추념사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는 메시지 전달 7.11 국회개원식 시정연설에서 7 4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6 15 공동선언 및 10 4 선언 이행방안 협의 용의 표명 및 전면적인 대화재개 제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 제의 - 유감스러운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함. 2009년 1.2 신년 국정연설 -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소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절 기념사를 통하여 조건 없는 대화 제의 -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조건 없이 빠른시일 내에 대화를 희망. 6.6 현충일 추념사를 통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 재확인 06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5 제1편 총론

35 - 북한의 안보위협에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 재개. -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음. 북한은 억류 근로자를 돌려보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야 함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임. -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남북 고위급회의 설치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 이명박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3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2010년 1.4 신년 국정연설 -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함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남북 간 상시대화기구 마련 주년 국군용사 유해발굴사업 추진 절 기념사 - 북한이 남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 등 남북 간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함.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 도 논의하여야 할 것임 북한이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제1절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선회 2011년 절 기념사 - 북한은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함.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 5.9 한독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을 핵안보 정상회의에 초청. -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초청을 제안함. 6.6 현충일 추념사 -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함.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갈 것임. 2012년 1.2 신년 국정연설 -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임. 대화를 통하여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함 라디오 인터넷 연설 - 북한이 살 길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임 광복절 경축사 -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적 의무로서 지켜져야 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각종 도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예방 하지도 못하였고, 또 사후에 그러한 행동을 충분히 처벌하지도 못한 그간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을 충분히 응징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간의 경험에서 기인한 북한 당국의 인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와 국가안보총괄점검회 의 를 구성하여 우리의 국방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다.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개혁 과제도 도출하였다. 그 핵심개념이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이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소극적 억제 전략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지 도발을 수시로 감행하여 온 점을 감안,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억제 하고 실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여 나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 는 적극적 억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안보전략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북한 군사위협과 우리의 군사작전에 대한 우선순 066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7 제1편 총론

36 위 조정과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 시하였다. 그러한 국방개혁의 중점과제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여 각 군의 독자성은 유지하면서 일체화된 전투형 지휘체계를 수립하여 합동성을 강화하며 각 군간 중첩된 조직과 기능을 통 폐합하 고 군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합참의장이 군령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을 담당하도록 이원 화되어 있는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일원화하는 작업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천안함 연평 도 사태를 거치면서 국방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 한 합참 및 각 군 본부의 재편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 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하여 동맹국 미국은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한 미 간 합의한 2012년 4월 예정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오바마 정부와 새로 협의 하여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다. 이로써 한 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더욱 강력하게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이래 300km로 묶여 있던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2012년 10월) 북한 전역으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 키는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단초를 마련하였다. 제2절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또한 북한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여왔던 중국이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조치 추진에 있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 중국은 북한 지도부에 대남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빈번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 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꾸준히 설득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러시 아 지도부 역시 북한이 핵 개발과 대남 도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택하여야 한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이 또한 한 러 정상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입각한 신뢰와 협력관계 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중 러의 대응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이명박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 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갖고 안보리가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반영된 조치를 신속하게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보리 회의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최초 입장과는 달리 엄중한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서서히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발사 3일 만인 4 월 16일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발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27) 개최 시에 한 중 정상회담을 개최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지도부 역시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 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포기하고 민 생발전에 집중하여야 함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발언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을 훼손하는 위협행위에 대하여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여기에는 이명박정부가 구축하여 온 미 일 중 러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큰 힘을 발휘하 였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대남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계기마다 가장 적극적으 로 한 미 양국 및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한 미 양국 의 단호하고도 일치된 대응과 일관된 대북 메시지는, 소위 통미봉남 이라는 북한의 불순한 한 미 간 이간전략을 철저하게 봉쇄하였다. 제3절 그랜드 바겐 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기존 합의들을 파기하고 핵실험까지 실 시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북한 핵무장을 저지할 시간과 모멘텀이 소진되고 있다는 판단 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06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69 제1편 총론

37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 이란 말이 맞다고 본다. 북한에서 기분 나쁜 것은 뭐냐? 중국이 북을 제치고 한국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통미봉남 시대는 다 지나가버렸고, 북한이 속이 상한 거 보면 통중봉북 이다. 북한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자신의 혈맹인데 왜 한국과 최고관계를 맺느냐? 북한이 속상할 수밖에. 오늘날 시점은 중국이 한국과 통하고 통미봉남은 상상도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 통일교육원 최고위과정 특강( )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4장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국제사회에도 합의에 대한 대가를 받은 후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행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북한 핵문제를 점진적 부분적으 로 해결하려 한 기존의 협상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및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시에 행한 미국외교협회 (CFR) 연설( )과 UN총회 연설(9.23)에서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이 취 하여야 할 조치와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이 취할 조치들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일괄타결방안 (Grand Bargain) 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 복하여 온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는 점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여야 한다는 점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 로 5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행동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랜드 바겐 구상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불가역적 인 비핵화 조치들과 5개국들의 상응조치들을 패키지로 묶어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하여 미 일 중 러 등 관련국들은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 과 추진방향을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그랜드 바겐은 기본적으로 비핵 개방 3000 과 같은 맥락에 있다. 비핵 개방 3000 이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정부차원의 큰 밑그림이라면, 그랜드 바겐 은 북한의 비핵 화를 위한 6자회담 차원의 구체적인 협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 개방 3000 과 그랜 드 바겐 을 통하여 이명박정부는 북핵문제의 장기교착 국면에서 한반도의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절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이명박정부는 통일담론을 대북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공산권 붕괴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에 봉착하여 왔다. 특 히 김정일 사망 이후 3대 후계 세습체제를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북한 내부의 유동성과 불안 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두 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우 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북한 변수가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냉전 이후의 분단관리에 치중하여 왔다. 통일논의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꺼려하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분단관리가 아닌 분단 극복의 전략을 마련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명박 대 통령은 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3대 공동체 통일방안 과 통일재원 마련 등 통 일준비의 필요성을 화두로 제시하였다.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 즉, 평 화공동체 를 창출하는 것이다. 평화공동체 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한 간 군사적 신 뢰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07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1 제1편 총론

38 평화정착 과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화구조 정착 노력과 함께 남북한 간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경제권으로 하는 경제공동체 를 구축한다. 경제공동 체 건설을 위하여서는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하여 남북한 간 경 제격차를 축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평화 경제공동체를 심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자유로운 인적 물적 왕 래가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이 보장 되는 민족공동체 가 실현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 복지에 입 각하여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 게 될 것이다. 제2절 실질적 통일 준비 통일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며 극심 한 사회적 갈등을 동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 역시 예고 없 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 단시일 내에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갑자기 닥칠 통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대비가 사전에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짐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 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 핵이 있다면 이는 우리의 통일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이웃나라가, 세계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이 보여준 많은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된 것은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언젠가 올 것이고 또 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통일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길게 보면 남북한 모두에게 더 큰 번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독일 순방 중 교민간담회시 발언내용(2011.5)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하여나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로 얻게 되는 통일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하여야 한다. 통일준 비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확고한 통일 의지를 내외에 표출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어섬에 따라 1인당 GDP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가진 나 라들을 일컫는 클럽 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인구 8,000만 명의 시장이 형성되고 북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장차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을 능가할 것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G8 규모의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보았다. 07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3 제1편 총론

39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5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남긴 가장 주목할 성과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였다는 두 가지 핵심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북한 지도부는 줄곧 이전 정부와 맺은 10 4 합의의 이행만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를 배제하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 만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남북협력기금을 북 한 정권의 정권유지비용으로 지원하고, 북한 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는 도리어 취약하여지 는 그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문제의식이었다. 남북정 상회담이 성사되고 많은 회담과 인적교류가 있었던 이전 정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남북관계 의 진전과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표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입장과 원칙은 북한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불러왔다. 그 과정에 북한 은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사망을 계기로 내부 체제결속의 위기라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함 으로써 남북관계가 외형상 커다란 파행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일 으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유도하려 하고, 우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끊임없 이 노력하였으나 모두 허사였다. 물론 북한이 스스로의 대내외적 사정상 핵을 당장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택하는 것이 어 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를 북한의 구미에 맞추어 어 려운 것은 포기하고 북한이 반길 경제지원만 추진하고 이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호도하여 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명박정부를 상대하면서, 이제 남한도 존중하고 남과 북 이 함께 추구하는 공동목표를 찾아나가야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 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외견상 북한 당국의 입장은 아직도 강경하며, 핵문제 남북관계 대미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5년 기간에 북한사회는 그야말로 의미 있 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퍼져가고 있는 민주화의 물결에 비할 바는 아닐지라도 북 한주민들의 의식은 급속히 개방되어 가고 있다.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심 또한 한층 확산되고 있다. 장마당으로 일컬어지는 시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난, 경제난 속에서 생 활필수품을 당국의 배급보다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통하여 확보할 정도가 되었다. 국내에 들 어온 북한이탈주민만도 2만 5,000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 기저의 변화는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사적 조류의 일환이기 도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군사력에 전용될 수 있는 지원을 삼가고 북한 주민들의 생 활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의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 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통일의 토 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시대도,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에너지, 철도, 인프라 분 야를 망라하는 경제번영 공동체도, 모두 북한의 변화와 북한의 새로운 선택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북한이 쉽사리 옳은 길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대북정책 원칙과 목표 를 저버리고 서두르거나 무리한 방법을 시도할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다음 정부에 들어서도 남북한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책 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병 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는 이유는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북한주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최종 종착역인 통일시대를 열어나 가기 위하여 이명박정부 기간 중 다져진 실질적 통일준비 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민들의 의 지를 결집하고, 통일 역량을 기르며,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07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5 제1편 총론

40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총론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41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1장 총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다. 지난 정부 10년 간 남북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 고, 질적인 면과 그 진행과정에 대하여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에 따 라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생과 공영 의 남북관계 발전 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정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하 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 제공동체를 형성하며,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 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였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을 추진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모든 사안의 근 본임을 인식하고 비핵 개방 3000 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고 남북 경제번 영의 길을 통하여 공동체로 이행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기본을 확립하고 상 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을 추구하는 등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과 한반도의 새 로운 평화구상 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핵 개방 3000 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아래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3대 공동체 통일방안 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가 마련한 대북정책은 제대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선한 취지가 퇴색 된 측면이 크다 하겠다. 북한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비방과 비난을 하면 서, 남북관계를 파행(관광객 피살과 근로자 억류,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정부인원 추방, 금강 산 재산권 몰수조치 등)시키는가 하면 군부주도의 대남강경 정책(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 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에 처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명박정부가 표명해온 남북관계 개선의 진 정성을 걷어차는가 하면, 대남압박을 지속하다가 한편으로는 회담을 제의하여 협력의 의사 를 보이다가도 종국에는 자신들의 대 내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공격과 도발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제안은 북한으로 인 하여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원칙있는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그랜드 바겐,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은 먼저, 핵 문제 해결을 모든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핵문제 해결을 통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특별 한 의미가 있다. 그간 소홀히 해왔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주요 해결 과제로 삼은 것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 화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명 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러한 북한 핵문제 해결없이 대규모의 지원은 불용하되, 핵 폐기의 진정 성을 보인다면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은 대북 강경정책이 아닌 원칙있는 포용정책 으로도 요약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킨 측면인데, 원칙있는 대북정책 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악순환 의 고리 (퇴행 도발 보상 지원 관계개선)를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그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군사도발과 억류, 협박과 같은 잦은 파행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통하여 북한은 기존 대남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것 이다. 두 번째로, 이명박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유일하게 보편적 가치 와 특수성 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강조한 최초의 정부이다. 먼저, 근대 민족국가의 국가관 및 보편주의를 실천하고 북 07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79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2 한 인권과 인도주의 현안과 같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 난 정부 시기 화해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기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컸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해오면 유화대응이나 보상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명박정부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국군포로 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 해 결 등 인도주의 현안을 최우선적 과제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북 한 인권문제(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송환, 주민의 삶 개선 등)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18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의 통과를 추진하였다. 정부가 영유아 등 북한내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한 지원을 지속해온 점 등도 인도주의를 실천한 대목이다. 한편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기조를 유지한 점은 크게 평 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에 응징하는 5 24 제재조치 에 있어서도 개성공 단 철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비가역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남북관계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전략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통일외 교와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민통일교육의 강화, 통일문제의 국민적 공론화 등을 추진함으로 써 통일을 먼 미래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현실의 과제 로 인식하고 그 준비와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의 주요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통 일외교 노력과 역대 최강의 한 미동맹 체제가 근간인 한반도 문제 협조체제는 대북 전략구 현에 십분 활용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2만 5천 명 시대 에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국민화 정책 (정착지원체제 개선, 제2하나원 건립, 사회화 프로그램 강화)은 북한과 국제사회는 물 론 우리 내부에 대하여도 통일의지를 공고히 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한 국민역량 을 강화하였는데, 통일교육(정보제공, 국민공감)에 역점을 두고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연구, 국민의견통합(공론화)과 더불어 북한분석 역량을 강화한 점(종합DB구축, 탈북자 심층면접 등)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갔다.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2장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그동안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관광,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대규모 쌀 비 료 지원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부와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양 적 성장이 북한 비핵화 등 질적 변화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남북한 간 경제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안보적 현안에서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미미하였다. 또한 우리의 인도적 대북지원 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북이 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관계를 벗 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군사 우선의 호전성을 유지하는 등 우리의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인 변 화가 없다는 비판적인 국민여론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현상에 대하여 우리 사회 내 에서 이념적 대립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21세기 들어 여러 국가들이 개혁ㆍ개방을 통하여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 정권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내적체제 의 변화, 국제체제로의 편입, 성숙한 남북관계를 향한 움직임보다는 대외정책과 남북문제에 080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1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3 있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수립해왔다. 북한은 국제관계에 있어 정치적인 신뢰와 제도적인 협력과 같은 정상적인 행동보다는 도발과 군사위협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구 사하여 생존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에도 유래 없는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 세습통치를 표방하고 내ㆍ외부의 난관 회피와 국면전환, 국제제재에 대한 현상타파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핵개발 과 대남도발을 반복해왔다.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표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실 리만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 으로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통일전선전술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이념의 시대 를 넘어 실용의 시 대 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실용의 잣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명박정부가 지향 하는 남북관계는 북한만이 이득을 보는 일방적인 구조가 아닌, 상호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 는 대화 협력 을 통하여 7천만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러한 기반 위에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대 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은 실용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 질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포괄적인 통일정책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비핵평 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며, 인도적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평 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의 통일노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본적으 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국제냉전의 종식이라는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갑작 스런 통일보다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통일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 명박정부 고유의 국정철학, 남북관계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국제환경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가 반영되어 있다. 실용주의는 대내외 정책에 있어 합리적인 전략과 판단, 창조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당면문제 를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결과만을 중요 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삶의 질, 복지 등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 취임 초기 이명박 대통령 발언 요지 남북통일은 7,000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 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입니다 - 취임사( )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성과 호혜성을 가지고 선언의 시대 를 넘어 실천의 시대 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힘쓸 때입니다. - 현충일 추념사( )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하 여 나가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 를 넘어 실천의 시대 로 나아가야 합니다. - 국회 개원 연설( )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 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 광복절 경축사( )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 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 다. 북한은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하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 )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그들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가 실질적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 여는 북한의 비핵화와 상호 존중의 남북관계 정립 등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인식하였다. 북한이 핵과 무력 도발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흔드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핵은 동북아 역내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위해요인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안보에 심 각한 위협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계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북핵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정책의 우선순 082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3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44 위를 높였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핵 개방 3000 을 제시하였고, 북한 핵 폐기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에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하여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북한이 상호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 관계에 임하도록 유도하였다.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 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6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천안 함 폭침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5 24 조치 를 시행하였다. 이는 용 납 못할 도발에 대하여 북한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향 후 있을지도 모르는 도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원칙 등을 일관되게 견지함과 동시에 사안별로 방법론적 유연성도 발 휘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기회의 창 을 열어두었다. 북한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남북관 계 발전을 일관되게 촉구하였고, 안정적 대화채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엄중한 정세 아 래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켰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비정치 비군사 분야 교류를 통하여 민간교류의 계기도 유지하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결적이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 을 하면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이명박정부는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비판받을 점은 개선시켜 나가면서 한 차원 성숙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그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 제점과 내외의 비판을 적극 반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교류 협력의 질적 심화를 통하여, 일방적인 남북관계가 아닌 쌍방향 협력관계 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하였다. 넷째,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던 북한인권 문제, 북한이탈주민 문 제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도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이뤄나감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분단과 통일 의 경험에서 보듯, 우리의 분단 역시 국제적인 냉전구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었고, 독일 통일의 과정은 유럽통합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이뤄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명 박 대통령의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의 기본 토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하여 문제 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 제1절 대북정책의 근간, 비핵ㆍ개방ㆍ3000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핵 개방 3000 을 천명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 은 북한 의 진정성 있는 핵 포기 결단을 견인하고 북한의 경제부흥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종합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실 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 로서 국제사회에 편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비핵 개방 3000 천명 남북관계는 이전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 이 열릴 것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은 무엇보다 과거 정부의 북핵 및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 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 면서 핵문제는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핵개발의 징후가 포착된 이후 1차 북핵 위기 를 거치며, 제네바합의로 마무리 되는 듯 보였지만 2000 년대 초중반 북한의 핵개발 본격화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고농축우라 늄 문제, NPT 탈퇴 등의 파행을 거친 북핵문제는 다자주의나 제도주의적 방법으로 해결(9 19 공동성명, 2 13 합의)되는 듯이 보였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였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에 추진된 대북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한의 교류를 증대시 키고 부분적 긴장 완화를 도출해 내었지만,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084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085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