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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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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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X ( 통권 255 호 )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민주당의문재인후보를제 19 대대통 령으로선택함과동시에지난 5 개월 동안 대통령공백 으로인해발생한 많은외교 안보문제를해결해야하는 과제를안고문재인정부는출범했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 민께드리는말씀 에서한반도안보위 기를시급히해소하기위해한미동맹 을중심축으로주변국들과의협력증 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임을 밝혔다. 특히문재인대통령은한미동맹을 한국외교안보의한축으로규정하 고, 동맹강화를위해최우선적으로 미국을방문하여트럼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개최의지를밝혔다. 이에 화답하듯트럼프대통령은문재인대 통령에게축하전화를걸어, 당선축하 와함께한미동맹의굳건함과긴밀한 대북정책공조를재차확인해주었으며, 조기정상회담개최에합의했다. 이후미국은백악관국가안보회의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매슈포틴저를한국에파견하여 6월말정상회담개최를합의했고, 문재인대통령도즉시홍석현전주미대사를특사로파견하여트럼프대통령에게친서를전달하고정상회담조율을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내내한국의방위비분담금증액과한미FTA 재협상의지를강하게피력하여한미관계가순탄치않을것임을시사했고, 미국군사력을한반도근처에집중시켜북한의 6차핵실험은저지하였으나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최고조에이르기도했다. 이러한상황에서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한미간주요현안에대한의견교환은물론대북정책공조를위한정상간긴밀한채널을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는인식하에한미정상회담을적극적으로추진한것으로분석된다. 물론정상회담한번에양국간의모든현안이해결되는것은아니지만, 정상간의신뢰구축은향후한미간의현안협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기에 6월개최되는한미정상회담은큰의미가있으며, 한미관계강화를위한문재인대통령의의지도엿보인다.
2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지를밝혔다. 한미현안트럼프정부출범전후방위비분담금증액과한미FTA 재협상이한미간가장시급히조율되어야하는현안이었으나, 문재인정부출범을전후해서는대북정책공조와사드비용분담, 한미FTA 재협상, 전작권조기전환등이핵심현안으로부상하였다. 이외에관심을가져야하는한미현안은방위비분담증액, 한일관계개선, 한미국제공조강화등을꼽을수있다. 첫째, 대북정책공조가한미간의가장중요하고시급히조율되어야하는현안이다. 북한은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핵무기고도화와장거리미사일개발을멈추지않고있으며, 트럼프정부는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선정하고대북압박에총력을기울이고있어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 물론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에는큰차이가없다. 두정상모두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할수없음을분명히하고있으며, 대북정책의목표도북한핵폐기이며, 현시점에서북한과의대화를재개할의사가없고, 핵폐기에대한북한의확실한의지가확인될때까지대북압박과제재를지속한다는것이다. 단지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진영인사들이대화를통한남북관계증진을선호하는인물들로채워진점을이유로미국과의마찰가능성이제기되고있을뿐이다. 하지만그들도무조건북한과대화하겠다는것은아니다. 북한의도발중단과같은조건 또는상황이전개되어야북한과의대화에임할것이라주장하고있다. 게다가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가북한의핵미사일개발을규탄하고대북제재에나서고있는상황에서그들이생각하고있는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사업재개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사실을잘알고있을것이기때문에당장한미가충돌하지는않을것이다. 한국과미국은잦은접촉을통해북한과핵폐기를위한협상개시시점을결정하면큰문제는아니라고판단된다. 둘째, 사드 (THAAD) 한반도배치가이루어지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폭탄발언, 즉사드비용 10억달러를한국이부담해야한다는주장을하면서사드배치문제가한미간의핵심현안으로등장하였다. 하지만우리정부는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규정에근거해사드배치를위한부지를제공할의무만있다고주장하고있다. 사드배치비용을한국이부담해야한다는주장은트럼프대통령의일방적인주장이고, 매케인미국상원군사위원장과손배리하원군사위원장은사드배치비용은미국의몫임을분명히하고있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한국에게사드비용을분담하려는의도는아닌것으로분석되며향후방위비분담협상과한미FTA 재협상을앞둔상황에서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의도로보인다. 물론문재인정부는사드배치의절차적문제를제기하고는있으나, 사드배치를철회하려는움직임은아직발견되지않고있다. 한편시간적여유가있다고생각했던방위비분담금협상을위해많은준비가필요하게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에입각하여현재까지미국의희생을기반으로실행되었던타국의군사개입을축소하고동맹을비롯한모든국가들에게철저한협상을통해분담금을징수하여국익을극대화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면서주한미군주둔비용전액을한국이부담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역시트럼프대통령혼자만의생각으로, 틸러슨국무장관은인준청문회서면보고에서 한국은이미충분한방위비를분담하고있다 고적시했다. 다만 2
3 정세와정책 트럼프대통령의의지를반영해매티스국방장관과틸러슨국무장관도 동맹의의무 를강조하면서방위비증액에동조하면서공평한분담금협상을주문하고있다. 결국문재인정부는방위비분담증액에대비하여, 우리분담금이매우공평하게산정되었음을증명해야하는과제가생겼다. 하지만우리는여러차례분담금협상을한경험이있으며, 과도한분담금분담요구에반박할수있는충분한논리가있다. 즉한국의분담금총액은일본과독일에비해적지만, 경제규모나국민 1인당분담금을고려할경우, 우리가더많이분담하고있으며, 우리국방부는연간수십억달러에이르는미국으로부터의무기를수입하고있다. 또한일본과는달리우리정부는주한미군의토지사용료를분담금에합산시키지않고있다. 물론우리의경제력을감안해방위비분담금은증액되어야한다. 대신우리정부는미국의한반도방위공약강화와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배치등을요구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결과적으로이현안도한미관계를손상시킬정도의현안은아니라고판단된다 년제46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 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 년 12 월 1일에서다음세가지조건을충족시킬때전환할것에합의하였다. 그조건들은안정적으로전작권을이행할수있을정도의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조성, 한국군의한미연합방위주도를위한핵심군사능력보유와북한의국지도발또는전면전초기단계에서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한필수대응능력확보등이다. 네번째현안은한미FTA 재협상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트럼프대통령은한미FTA를불공정협정으로규정하고한국과의재협상을통해한미무역불균형을해소할것임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한문재인정부의대응책은아직까지나오지않고있으나준비는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재협상요구는협정에위배되는주장도아니고, 우리정부가응하지않을이유도없는사안이다. 또한협상자체가한미관계를훼손할 정도로치열하지도않을것이다. 사실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연 200억달러를상회하는상황이기에우리정부는협상에서일정부분양보해야할것이다. 대미무역흑자를줄이는차원에서우리정부는대미직접투자를장려할것이고, 그동안이행을미루어왔던한국의법률시장개방과지적재산권보호대책을마련하겠다는정도에서재협상을해야한다. 하지만유달리경제적실익을중요시하는트럼프대통령의성향을고려하여미국이예상을넘는양보를요구할것에대비해, 문재인정부는불공정무역행위는지양되어야하고시정되어야함을강조하면서, 세계무역기구와같은다자무역체제의중요성을강조하고국제원칙과규범을중시해야함을주장할필요가있다. 다섯째현안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이다. 미국정부는공식적으로전작권조기전환을언급하지는않았다. 조지타운대학의빅터차교수가전작권조기전환이한미양국주요현안으로등장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한것이전부이다. 이문제는문재인정부가먼저제기했다. 문재인대통령의공약이기도한전작권의임기내 (2020 년 ) 전환은문재인대통령재임기간동안추진될것이분명하다. 하지만이문제가한미갈등으로비화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문재인정부는북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고, 한미동맹을굳건히하는가운데전작권전환을추진할것임을밝혔으며, 이를위해한국의군사력증강에박차를가하고, 특히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킬체인 (Kill Chain), 그리고대량응징보복 (KMPR) 으로구성된 3축체계완성을조기에실현할것을강조하는등전작권조기전환을위해우리정부가해야할과제를밝혔다. 이는상기조건들이갖추어지지않을경우전작권조기이양은이루어지지않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과거노무현정부시절에추진했던전작권전환과는많은차이가있을것이기에큰불협화음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되나, 문재인정부가주장하는 2020 년 3축체계의완성은쉽지는않을것이며, 전작권전환이 3
4 정세와정책 후한미동맹을근거로미국의안보자산을한반도안보확보를위해사용하는방안은전적으로미국이결정할문제이기때문에갈등이발생할소지가존재한다. 따라서문재인정부는전작권전환이후한미연합방위태세를공고하게유지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하며, 유엔사의역할강화를통해국제사회의지원을극대화하는방안도모색해야한다. 여섯째현안은한미일안보협력증진을위한한일관계개선이다. 미국은북한이라는현실적위협과중국이라는전략적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한미일안보협력이강화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한일관계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다. 박근혜정부도미국요청에공감하여한일관계개선에나섰고, 한일정보보호협정과위안부협정을마무리지었다. 하지만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가맺은상기협정들이한국국민정서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재협상또는폐기가능성을강하게시사했다. 특히한국에서의소녀상추가건립에대한일본정부의대응 ( 주한일본대사소환, 한일통화스왑중단, 고위급경제협의연기 ) 이한국민의정서를더욱자극하는계기가되었다. 따라서한일갈등이우리의안보와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문재인정부도잘알고있을것이지만, 문재인정부와아베정부가원만한관계를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이문제는한일현안으로트럼프정부도한일관계개선을위해우리정부에게일방적으로압력을행사할수없는사안이기때문에, 이문제로인한한미갈등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끝으로한미간현안으로국제공조강화가있다. 물론신고립주의를강조한트럼프대통령이대테러전그리고대사이버전에얼마만큼관여할지는아직모르지만, IS 격퇴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는미국이한국에게국제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동참해줄것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이역시한미갈등으로이어지지않을것이다. 한국도북한으로부터의테러위협을받고있으며, 수차례사이버공격을당한경험을가지고있다. 우리정부도국제사 회의일원으로테러및사이버공격을저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동참하는것은당연하기때문이다. 트럼프정부는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인식하고있으며, 미국대북정책핵심은북한핵보유국불인정, 지속적대북제재와압박 ( 중국을통한대북압박강화및추가도발시제재강화 ), 대북선제공격및북한정권교체배제, 대화를통한문제해결등이다. 결론출범한지한달이채안된문재인정부의대미정책은구체화되지않았으며, 4개월먼저출범한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은확정되었으나대한국정책은확정되지않았다. 그럼에도양국대통령은한미동맹의중요성에공감하고있으며, 북핵폐기라는대북정책목표도공유하고있다. 또한양국대통령은북한을핵폐기협상에불러들이기위해강력한대북압박은지속되어야한다는인식도공유하고있다. 따라서문재인정부출범초기한미관계가급격하게악화될요인은없다고판단된다. 하지만한미현안에대한양국의입장에는미묘한차이가있는것도사실이기때문에, 6월에개최되는한미정상회담을통해정상들간의신뢰를구축하여실무자들간의현안협상에서큰출동을예방해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이미국을방문하는만큼트럼프대통령의입장을파악하는데주력해야한다. 특히독특한성향을갖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돌출발언에대립각을세우기보다는귀담아듣는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다. 예를들면한미FTA 재협상이의제로등장할경우, 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우려를이해할수있으며, 한국으로돌아가실무자들과해소방안마련을위해노력하겠다는정도의언급이면충분하다고판단된다. 즉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공감대를확대하고신뢰를구축하는데주력해야하며, 트럼프정부인사들과의교류를강화하는노력도병행해야한다. 나아가문재인대통령은 7월독일에서개최되는 G20정상 4
5 정세와정책 회담에서의만남이기대된다는언급과함께 2017 년이가기전에트럼프대통령을초대해정상들간의신뢰및우정을돈독히해야한다. 물론그사이우리정부는한미현안과관련하여국제관계에서유달리공정성 (fairness) 을강조하는트럼프대통령을설득하여우리의국익을최대한확보하기위한전략을마련해야한다. 끝으로문재인대통령은 10여년전트럼프대통령 과비슷한성향을가진부시대통령과전작권전환과주한미군기지이전문제를놓고치열하게협상한경험을가지고있다. 물론당시에비해우리의국력은매우향상되었으며, 북한의위협도한층고도화된상황을고려하고, 과거의경험을살려현안해소과정에서미국과의마찰을최소화하면서한국의국익을확보할수있으리라기대한다. 5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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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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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More information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More information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방향 모색
박근혜정부 1년의 안보 국방* 1) Ⅰ. 들어가는 글 서 주 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명박정부 기간 한국 안보는 실로 흔들렸다. 화해와 교류협력으로 평화번영을 이 룩한다는 전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철저하게 훼손됐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직인수 위를 통해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고, 이는 임 기 내내 큰 부담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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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More information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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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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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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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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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ore information아를 향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고, 2010년 8월 간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 으로 시인한 간 담화 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야자와 담화 에서 밝힌 근린제국 조항
제 118호 l 2015. 4. 21 (화) 대일 외교, 역사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양원 연설과 역사수정주의 오는 4월 29일 아베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일본총리로서는 패전 70년 만에 처음으 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2006년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 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지도자의
More information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More information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More information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No.2017-16 (2017.07.28)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More information노동자 연대 224호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한반도긴장증폭노리는 트럼프방한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제224호 2017년 10월 12일 ~ 10월 18일 3 한반도로 ( 긴장몰고 ) 오는미핵항모와핵잠수함 김영익긴추석연휴로많은한국인들이쉬고있을때, 트럼프의입과트위터계정은하루도쉬지않았다. 그가입을열고글을올릴때마다한반도상황이출렁거렸다. 최근대북정책을비롯한여러대외정책을놓고미국국가의최상층내에서이견과혼선이불거지는게두드러진다.
More information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2018 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와한계그리고대안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 ) Ⅰ. 들어가며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의안보상황이급변함.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 판문점선언 ) 과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합의 ) 으로이어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지난 9월 19일남북정상회담 ( 평양선언 ) 을계기로다시작동하고있음 미국백악관의존볼턴 (John Bo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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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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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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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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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More information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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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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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외교안보환경변화와통일외교추진전략 연구책임자 : 박인휘 ( 이화여대 ) 공동연구원 : 김영완 ( 한국외대 ), 백우열 ( 성균관대 ) 정성철 ( 명지대 ), 정주연 ( 고려대 ) 이원덕 ( 국민대 ), 황지환 ( 서울시립대 )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환경변화와통일외교추진전략 < 목차 > < 요약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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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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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 한반도정책전망 일시 2016 년 11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국회귀빈식당 민주연구원 PROGRAM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일 장 시 2016 년 11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소 국회귀빈식당 제 1 부개회식 국민의례 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인사말
More information-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
남북정상회담의제와협상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북한의전략적목표와체제안전보장의제의윤곽 북한의핵전략과정상국가화전략 o 비핵화 를 선대의유훈 으로재언급, 총 3차례에걸쳐비핵화의사표명 - 선대유훈 거론하며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에나설의사표명 - 1 남측방북특사단, 2 북중정상회담, 3 북미채널 (CIA 비공식채널 ) - 대북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반복적으로확인
More information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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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같은면지 - 제 3 차민주연구원외교안보포럼 -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CONTENTS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사회 : 김은옥수석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인사말 김민석민주연구원장 i 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ii 발제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1 김준형교수 ( 한동대 ) 토론트럼프방한평가 : 북핵문제와한미동맹이슈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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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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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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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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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을 제 17 권 3 호 ( 통권 67 호 ) 국가안보와 전략 2017 년가을 제 17 권 3 호 ( 통권 67 호 ) 편집위원 : 송은희 ( 위원장, 전략연 ), 채재병 ( 전략연 ), 김숙현 ( 전략연 ), 유현정 ( 전략연 ), 전재성 ( 서울대 ), 고경민 ( 제주대 ), 장노순 ( 한라대 ), 고상두 ( 연세대 ), 이상호 ( 대전대 ),
More information2018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방향
본자료집은전문가간담회발제문을수록한것이며, 발제문의내용은필자의개인의견을바탕으로작성된것으로국회입법조사처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임을밝힙니다.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목차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1. 미국의대외정책과한미관계 3 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쟁점발제 2. 2018년미국대외정책과한미관계 17 박인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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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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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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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하태영 * 1) Ⅰ. 서론 Ⅱ. 북한의점증되는핵 미사일및 SLBM의위협 Ⅲ. SLBM 대응시한국형 3축체계와한 미 4D의제한사항 Ⅳ. 북한의 SLBM에대한한국군의대비방향 Ⅴ. 결론 Abstract Increasing North Korean SLBM threat and ROK 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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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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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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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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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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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4 차핵실험 (1.6) 이후불과 8 개월만에실시된북한의 5 차핵실험은핵능력 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을시사함. 북한은무기급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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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안보환경의변화와한국형동맹모델 정지원 I. 서론 II. 한미동맹 : 성공사례와정체성의변화 1. 대북억지력과동맹딜레마 2. 한미동맹정체성의지속적인변화 III.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와한미동맹의변화요인 1.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와한미동맹의정당성문제 2. 미래한미동맹의핵심과제 IV. 한국형동맹모델을찾아서 1. 한국형동맹모델 : 핵심가치와주요내용 2. 관련주요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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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연례정세보고서 2017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통일연구원편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02-2023-8000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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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여론브리핑 No.2 EAI CCGA 공동 (2006) 동아태 7 개국대외인식조사 (Ⅰ) : 한국인이본세계 목차 1. 이렇게조사했다 _EAI여론분석센터(2p) 2. 한국인의국제질서관 _ 이숙종 (3p) 3. 한국인이느끼는국제위협 _ 민병원 (5p) 4. 세계화시대의한국인의대외인식 _ 이내영 (7p) 5. 북핵피로감역력, 물리적대비여론강화 _ 김태현 (10p)
More information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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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과외교안보통일과제 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과외교안보통일과제 차별화된신정부의대외정책정체성조기구축필요 소위 노무현 2.0, 햇볕정책답습 이란의구심을해소하고, 문재인신정부만의 새로운대외정책정체성 (identity) 을세워야함. 대외정책의신뢰 안정감 추동력확보를위해이상 이념을우선시하기보다는 현실적실사구시 노선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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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진성준 2013 년국감정책자료집 (1) 전시작전권환수공약파기, 국가안보를위한최선의선택인가? 전시작전권환수공약파기, 국가안보를위한최선의선택인가? I. 서론 목차 II. 전시작전권통제권 1. 전시작전통제권개념 2. 전시작전통제권의변천 3. 참여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결정 4. 이명박정부전작권전환연기와 전략동맹 2015 5. 전시작전통제권전환진행상황 6. 전작권전환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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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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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More information제 60 권제 4 호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ISSN 1229-3598 제 60 권제 4 호 2017. 1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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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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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찬반론과 한국의 대응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 I. 머리말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고고도지역방어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한 미 중간의 뜨거운 감자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견도 찬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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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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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차세종국가전략포럼 차기정부의국정현안과제 - 외교 안보 통일분야 - 일시 : 2007 년 6 월 12 일 ( 화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 (20 층 ) 세종연구소 개회사 目 次 치사 I. 회의일정 II. 주제논문발표 1. 제1분과 : 차기정부의외교 안보 대북정책과제 차기정부의한국외교현안과제 ( 이상현 ) 0 차기정부의한국안보현안과제 ( 송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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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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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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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2013 년도국방부소관 추경예산및기금운용계획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개요 국방부 예산편성중점 세입 세출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13 년도국방비현황 - 1 - - 2 - 2013 년도일반회계예산 세출 세입 프로그램별현황 주요증감내역 - 3 - - 4 - 편성중점별주요내역 창끝부대전투역량강화 병력 장비생존성보장및적응력강화 작전지속능력보장을위한시설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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