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포럼_07-3(최종)05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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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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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ECUTIVE SUMMARY 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과외교안보통일과제

3 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과외교안보통일과제 차별화된신정부의대외정책정체성조기구축필요 소위 노무현 2.0, 햇볕정책답습 이란의구심을해소하고, 문재인신정부만의 새로운대외정책정체성 (identity) 을세워야함. 대외정책의신뢰 안정감 추동력확보를위해이상 이념을우선시하기보다는 현실적실사구시 노선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신정부는국내외기대 우려를함께다스릴수있는문재인대외정책의 가치 철학을가능한조기에완성 홍보할필요가있음. 수동적대응아닌대북 주요국정책현안주도전략수립 현재한국은강대국 스트롱맨 들간의각축과지정학적불확실성속에서버거운 문제들에끌려가게될우려가커지고있음. 그간수동적이고일희일비하는모습을탈피, 한국이주도가능한이슈분야를선점하고협력의틀을짜는전략을수립해야함. 단, 소위 한방에전세역전 식획기적시도의유혹은경계할필요가있음. - ( 대외전략기조 ) 미국과 합종, 중 일과도 연횡 하는가운데다양한이슈들에복합대응할수있는다자및소다자틀을다수개척또는발전추진 - ( 대북정책 ) 당분간국제대북압박공조를유지하되, 긴호흡의소통으로남북관계를 3

4 개선시켜한국의외교적운신공간과지렛대를확보 - ( 대미정책 ) 트럼프의언사에즉각적과민반응을자제하고, 양국정상간우정 공감대부터쌓아서세부각론대립가능성을예방또는완화 이를위해트럼프권부핵심에대한전략적접근노력을강화해야할것임. - ( 대중정책 ) 심화된한 중상호의존을바탕으로 구동존이 를추구하며, 양국대화 협력채널을추가하기보다는 내실화 안정화 하는데주력 - ( 대일정책 ) 더이상일본을경시 후순위화해서는안되며, 소위 코리아패싱 차단을위해일본과의연계고리를항상마련해둘필요 외교안보핵심원칙 의제 시한설정및구체적행동계획마련 신정부는기존정책재검토작업와더불어외교안보정책수립 추진시적용할분명하고일관된 원칙 을확립해야함. 이에따라향후정부의정책수사 (rhetoric) 와행동 (action) 간의일치 정합성을유지해나가야만정책추동력을확보하고불필요한시간 비용낭비를방지할수있음. 아울러 성과지향적 대외정책을위해시한 목표 소요예산등을함께설정해놓고 보다구체적인행동계획으로뒷받침해야함. 주요사안별접근법 - ( 북핵문제 ) 현실적으로북핵문제는 핵동결입구 비핵화출구 라는유연전략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 미 중모두이러한접근법에관심을보이고동조할가능성이있으나, 이를위한대미 대중설득에만 올인 하는것은신정부의외교역량발휘에장애를초래할것임. - ( 한미동맹 ) 한국스스로국방개혁등에책임 성의를보여동맹강화에실질적기여를함으로써여타분야 실익 을확보 - ( 사드문제 ) 중국도이미동문제의 출구전략 을모색하고있는바, 추가적인국내정치논란을확대 재생산하는것은대중설득에별무도움 4

5 중국당국의최근친절한 표변 에는한미동맹이간노림수가있으므로각별히경계 - ( 위안부문제 ) 국내여론을의식해위안부합의를파기 재협상하기보다는 후속조치 강화 방식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우선시도 5

7 회의요약 제 1 세션 _ 한국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평가 제 2 세션 _ 신정부의외교안보통일정책방향및핵심과제

9 제 1 세션 _ 한국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평가 1. 글로벌환경의구조적변화 가. 국제정치의불확실성의국제정치 최근 주요국의정책지향변화및 여러이슈의동시다발적발생이란양대요인이국제정치의불확실성초래 - 미국트럼프행정부는신보호주의, 자국우선주의에따라공세적일방주의행태를보이고있음. - 유럽역시내부적문제의지속으로인해강력한리더십을행사하는데역량의한계를드러내고있음. - 중국은 자유무역수호자 이미지로미국과차별화를시도하고있으나, 지식 규범권력부족때문에독자적리더십행사는제한적임. - 이러한주요국의개별적변화외에도구조적으로는 세력변동, 기술적 4차산업혁명, 세계화반발증가등다양한변화요인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함에따라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내구력에대한도전이강화되고있는상황임. 나. 다자주의리더십공백 주요국의내부지향성점증으로인해지구적문제의해결을위한리더십을적극적으로 행사하기어렵게될전망 - 세계화 다자무역체제의이익을향유했던국가들이마치세계화의피해자처럼 9

10 행동하고있어문제해결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 이러한상황의전개는대외의존도높은한국에중대한도전요인으로작용 - 한국은글로벌리더십의공백가능성속에서중견국협력을통해다자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중견국리더십외교 을보다적극적으로추구할필요가있음. 다. 불평등을고리로한국내정치와국제정치의상호작용 경제적불평등증가는 주요국국내정치지형의변화 대외정책기조의변화등의연쇄작용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 - 경제적불평등은세계화 자유무역기반경제통합에대한정치적저항을증대시켜기존세계경제질서를위협하고전지구적안보불확실성을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함. - 그결과세계각국의보호무역조치가증가하는등국제통상환경이갈수록악화되고있음. 4차산업혁명의진전으로인한기술혁신또한경제적불평등과세계무역의축소에부정적영향 - 기술혁신과노동비용감소가주요국의제조업 리쇼어링 (reshoring) 추세를가속화하고, 세계무역을감소시키고있음. - 세계화와기술혁신의상호작용이세계무역량뿐만아니라세계경제질서에도커다란영향을끼치고있음. - 경제적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은이러한상황전개에선제적으로대응할준비가절실히요구됨. 라. 민주주의에대한불만및제도적퇴행가능성증가 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국내제도적근간이던민주주의가최근들어퇴행될 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는우려가제기 10

11 - 심지어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도민주주의의내구성이그리강하지않고, 민주주의에대한대중의불만수준이상당히증가한것으로조사되고있음. 2. 동아시아지역구도와대외정책여건 가. 지정학 지경학의상호작용과미 중경쟁 지정학 (geopolitics) 과지경학 (geoeconomics) 의복합적상호작용에따라동아시아국가간갈등 협력의이중동학발생 - 트럼프행정부, 시진핑정부, 아베정부는정경분리에서탈피하여정치와경제를긴밀하게연계하는외교경향을보임. - 이에따라동아시아주요국간갈등과협력이란외견상상반되는움직임이나타나며지역차원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음. 역내미 중경쟁의부침현상은동아시아국가들에게는도전이자새로운기회가될가능성존재 - 국제적으로세력변동움직임이보이는가운데동아시아지역내미 중경쟁구도가점차심화되는경향을보였으며, 이는동아시아역내국가들에게 선택의압박 이란도전요소로작용했음. - 그러나최근에는미 중경쟁에미묘한변화가생겨역내국가들이역설적으로새로운기회요인으로삼을가능성도있음. - 일례로, 미 중이경쟁적으로추진하던역내메가 FTA의추동력자체가크게약화될가능성이최근현실화되고있어역내국가들로서는 1차적으로대응시간을확보하고미 중경쟁구도를자국이익에맞게활용할수있게되었음. 미국은전오바마행정부당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적극추진했으나, 트럼프행정부가탈퇴를결정함에따라 TPP 출범이표류하게되었음. 이는다시중국이주도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협상동력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음. 11

12 이밖에도중국의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일본의 TPP 대안모색움직임등에따라역내국가들은미 일 중의상호경쟁양상을 활용할여지가생기고있음. 나. 주요국별정책동향 ( 미국 ) 양자관계기반한새로운아시아지역질서형성추진 - 미국트럼프행정부는다자주의적제도에기반한제도적수단을폐기하는대신양자관계를통해새로운아시아지역질서를형성할것임을공언한바있음. - 단, 미국은하드파워가과거처럼압도적이지않고, 소프트파워면에서도중국과경쟁하고있기때문에역내국가들의동의 협조를적극적으로구해야하는상황임. ( 중국 ) 현상변경적대외정책기조속모순적행태표출 - 중국은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혜택속에서부상했으나, 현시진핑정부는현상변경 ( 타파 ) 적경향을보이면서이른바 신지정학 (new geopolitics) 의회귀 를촉진시키고있어기존질서의유지와변화세력사이의잠재적갈등을부추기고있음. - 특히시진핑정부는표면적으로는기존세계질서, 특히자유무역의유지를옹호하면서도, 남중국해영유권문제와사드문제이후각각필리핀과한국에유무형의경제제재를가하는등모순적행태를보이고있음. ( 일본 ) 지역경제질서주도위한다양한대안모색 시도가능성 - 일본아베정부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 TPP 폐기로상당한충격을받았으나, 미국을제외한가칭 TPP 11 추진또는 미 일 FTA 추진등다양한대안을구상하고있음. - 비록두가지대안모두조기추진 성사에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되나, 일본은여전히지역경제질서핵심주도국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점에서일본의향후동향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12

13 다. 대외정책여건평가 통일 대북분야대외여건불리하나, 절호의기회 측면존재 - 미국트럼프행정부의강력한대북압박지속으로인해신정부의통일 대북분야의대외여건은매우불리한것으로보임. - 반면, 이는역설적으로신정부에서북핵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될수도있음. 미국, 최우선안보현안이된북핵위협에따라 최대의압박과관여 대북정책표방 - 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은 최대의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로명명이됐음. - 미의회역시역사상가장강력한내용을담고있는 북한차단및제제현대화법 을최근 (5.4일) 419 대 1로통과시켰음. - 미국내반트럼프정서에도불구, 북핵위협의심각성에대한공동인식과함께대북압력필요성에대한 컨센서스 가형성되고있음. 미국주도대북압박국제공조에중국, 일본도편승움직임 - 미국트럼프행정부주도의대북정책이니셔티브로국제공조국면이조성된바, 우리신정부가이를얼마나활용할지가관건임. - 중국역시이러한미국의압력과인센티브를충분히인식하고있으며, 대북정책에대한조심스러운변화를보이고있음. - 이에따라 강대강 일변도로마주달리던미 중이최근들어북핵문제를놓고협력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음. - 단, 미 중간의협력이얼마나가용할지, 북핵문제해결에기여할지가관건이나, 이러한 합종연횡 형태의전략적공조는당분간지속되겠지만언제든다시갈등이불거질소지가있으므로그리오래가지않을가능성이높음. 중국, 9월 19기당대회까지미 중관계의안정이필요 미국, 내년 11월중간선거까지국내정치불안을해소하고정책의추동력을확보해야하는부담 13

15 제 2 세션 _ 신정부의외교안보통일정책방향및핵심과제 1. 문재인신정부의외교안보통일공약사항점검 가. 3 대목표, 4 대원칙, 5 대과제제시 문재인신정부의외교 안보 통일정책과관련, 외교는국익우선의실용주의를, 안보는국방력증강으로북한도발방지및한반도위기관리를, 통일은 남북관계복원을통한비핵화, 평화체제, 경제통합을지향하고있음. 문재인대통령은대선기간외교 안보 통일정책분야공약사항으로 3대목표, 4대원칙을제시한바있음. - (3대목표 ) 1안보 : 유능한안보 강한대한민국 2남북관계 : 비핵화와더불어평화로운한반도구현 3외교 : 당당한협력외교로국익증진 - (4대원칙 ) 1책임, 2협력, 3평화, 4민주 아울러이러한목표 원칙이행을위한 5대과제를제시하고있음. - (5대과제 ) 1북핵대응자주국방력조기구축과장병복무여건개선 2한반도비핵화및평화체제구축 3안전한대한민국, 국가위기및안전관리체계재정립 4한반도주변 4강협력외교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5남북관계재정립과북한변화 15

16 나. 5 대과제이행을위한기본복안및실현가능성점검 (1) 북핵대응자주국방력조기구축과장병복무여건개선 복안 : 국방력강화및한미동맹의업그레이드 - 북한의도발방지와한반도위기관리를위해 한 미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강화및독자적인핵심전력구축,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와킬체인 (Kill Chain) 조기구축, 전시작전통제권 (OPCON) 임기내전환등일련의국방력강화조치를추진할방침임. - 아울러명시적공약은아니지만, 한미동맹이 우리외교의근간, 안보의핵심 이란인식하에, 국익우선의실용주의에입각해보다호혜적이고건설적인한 미관계를지향하는가운데, 한 미북핵공조원칙을지속한다는복안임. 평가 : 임기내 KAMD, 킬체인, 복무기간단축실현에는한계 - KAMD, 킬체인은개발에시간이소요되므로해외도입이아닌한임기내실전배치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 한편, 장병복무기간의 18개월단축공약은현실적으로여러제한사항이존재하는바, 이역시임기내추진은어려울것임. 징집자원감소추세, 기존병력구조설계변경어려움, 대체복무제도폐지불가피, 군복무기피현상으로부사관증원난항등의문제점존재 (2) 한반도비핵화및평화체제구축 복안 : 단계적 포괄적 근본적해결추진 - 우선남북의우발적군사충돌을방지하고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데주력하는한편, 대화와제재를병행하고, 주변국과긴밀한공조유지가전제되어있음. - 이를바탕으로소위 북핵동결입구론 북핵폐기출구론 을내세워 6자회담복원과양자및다자회담의적극활용을통해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과평화체제구축을추진하겠다는계획임. 16

17 평가 : 대화틀에대한입장정리및한 미공조방안필요 - 앞으로북 미직접양자대화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이에대한우리의입장을사전에정하고관련논리를개발해야함. - 또한, 이른바 입구론 병행론 출구론 등순서나단계별조치와관련미국및주변국의사가아직명확해지지않았는바, 우리의복안에대한한 미공조및대국민소통노력이요구됨. (3) 안전한대한민국, 국가위기및안전관리체계재정립 복안 :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설치를비롯해국가적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의전면재구축 - 신정부는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설치, 위기관리현장대응체계정비, 상설국가위기조사위원회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확립과국회의통제, 사이버안보분야인력양성, 4차산업혁명시대대비안전성확보등다각적으로국가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재정비 재구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평가 : 중복및비효율가능성존재 - 동공약의성공적이행을위해서는기존체계 조직과의중복및이에따른비효율문제를피하는것이관건이될것임. - 특히 상설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의경우, 기존감찰기구와의중복및 옥상옥 우려가존재하는바, 그필요성을보다면밀히검토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4) 한반도주변 4강협력외교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복안 : 역내안보 경제협력제도화, 동북아넘어 플러스외교 지향 - 신정부는 국익우선의협력외교 를전제로역내안보 경제협력을제도화하여공동책임을요구하며, 물론동북아가핵심무대지만이를넘어서는 동북아플러스 (+) 의책임공동체구축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표방하고있음. 17

18 평가 : 추상적용어문제로인한실제정책추진시난항우려 - 주변 4강대상협력외교강화방침에는별이견이없으나, 국가별구체적전략과함께내실있는세부실행안마련이필요할것임. - 단,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공약은용어자체가추상적이므로개념설명및동참타진에상당한시간이소비될가능성이있어임기내정책추진에난항이발생할우려가있음. (5) 남북관계재정립과북한변화 복안 : 남북대화를비핵화와병행, 남북기본협정체결추진 - 북한비핵화를위한제재 압박에도불구, 기본적으로남북대화를병행추진함으로써남북관계의복원을모색함. - 향후 남북기본협정 체결을포함한남북관계의새로운제도화를통해남북경제통합과한반도신경제벨트를구축하며, 장기적으로우리의경제영역을북한과유라시아대륙으로확장하려는복안임. 평가 : 바람직하나일부오해소지도내포 - 남북경제통합을우선추진하고통일은점진적으로추진하겠다는것은바람직한방향으로평가할수있음. - 그러나남북대화 병행론 만을강조할경우, 북핵해결노력과의연계성이결여될수있고, 또이로인해국내외오해를초래할수있는가능성이내포되어있음. 2. 신정부대외정책의부담 자산및초기조치평가 가. 신정부대외정책에대한부담과자산 신정부는대외정책분야에서상당히큰부담 (burden) 을물려받게되었으며, 외교적 자산 (asset) 은상대적으로취약한상태임. 18

19 신정부가물려받은부담은매우과중 - 먼저국내적으로 촛불혁명 과탄핵의결과, 전임정부외교실패청산, 이념분열양상 ( 종북프레임 ) 등의부담을지게되었음. -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및 스트롱맨 의시대와더불어 미국트럼프행정부의독주움직임, 사드문제와미 중권력투쟁양상, 남북대화채널단절등이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각종부담요소의외교적자산화전환 활용전략요구 - 결국신정부의대외정책방법론은상기부담을어떻게최소화하고자산으로전환한다음, 이를최대로활용할것인가에달려있음. - 예컨대, 트럼프가만든국제적대북제재 압박국면은향후대화 협상국면전환시신정부의주도적역할가능성을오히려강화해줄수도있음. - 또한, 신정부는지금비록그간의외교적공백과주도권상실의문제에직면해있지만, 후발주자 (latecomer) 로서의이점을충분히살린다면오히려상황반전의기회를찾을수있을것임. 나. 신정부출범초기조치평가 적시적절한 4강통화, 특사파견결정, 북한미사일위협대응 - 문재인대통령은취임직후가진 4강정상과의통화에서적절한메시지관리와수위조정을하는모습을보여주었음. ( 미국 ) 한미동맹을높게평가하고, 북핵문제의해결과남북관계의연계입장을밝혀한 미공조원칙을재확인 ( 중국 ) 한 중협력을강조한것은좋았으나, 사드문제와관련해 협상 표현을씀으로써중국의기대감을높인측면이있는점은유감스러운부분 ( 일본 ) 한일관계복원의메시지를발신하면서위안부문제에대해서는적절히수위 (tone) 를조정 - 또한, 지체없이주변 4 강에대한특사파견을결정 추진키로한사실역시외교 19

20 공백의문제를신속히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미국 - 홍석현, 중국 - 이해찬, 일본 - 문희상, 러시아 - 송영길특사파견 - 한편, 신정부출범직후발생한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서도즉각적인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및후속조치가이루어짐으로써안정감있는안보관리능력을과시하였음. 북한미사일실험에대해 유엔안보리결의위반 비난과함께단호한대응방침을천명하고한 미공조를강조 조직개편문제 : 국가안보실의비대화및비효율우려존재 - 문재인신정부는기존외교안보수석실을폐지하는대신국가안보실을확대개편하고, 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 로격상하는방안을결정하였음. 외교안보수석실은국가안보실 2차장으로편입 국가안보실 1차장내군비통제비서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신설, 종전의외교안보수석실내국방비서관은폐지키로결정 - 국가안보실확대개편방안은외견상기존중복된기능을가진조직들의통폐합 구조조정이란성격임에도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국가안보실비대화내지비효율이우려되는부분도존재함. 특히위기관리기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으로독립 격상됨에따라예하군사 비군사위기담당비서관 2명의역할이필요해사실상은 2차장 8비서관제도가아니라 3차장 10비서관체제로운용될전망임. 또한국방비서관을폐지하고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나누기로한것은자칫국방분야업무공백영역이발생하거나업무간섭 충돌이발생할우려가존재함. 3. 신정부대외정책의핵심과제와추진전략 가. 신정부대외정책의최우선과제 : 북핵 남북관계 한미동맹 북핵해결및남북관계개선 : 제재 대화병행의고차방정식해법 - 북한핵무기실전배치가임박한현실과국제적대북제재국면을무시할수없는바, 20

21 현재로선남북관계의전면적복원을거론하기에는부담스러울수밖에없음. - 다만, 북핵문제의해결진전을전제조건화할경우남북대화및남북관계개선시도가어려우므로유연하고포괄적인접근법을단계적으로적용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임. - 이러한해법의관건은 핵동결입구론 비핵화출구론을과연미국에게설득할수있을지와함께 대북제재의유연화 ( 일시완화또는유예조치 ) 를통해북한의대화 협상복귀를유도할수있을지여부에달려있음. 한미동맹재조정문제 : 정확한동맹의목적 범위설정필요성 - 트럼프대통령의예측불가능한성격및미국행정부의대외정책기조미확정상태에따라신정부의고민 부담이가중되고있음. - 그럼에도불구, 미국이먼저동맹재조정문제를제기할경우는역설적으로우리가한미동맹의관성 신화를극복하고목적 범위를정확하게새로설정할수있는계기로삼을수있음. 기존 보장동맹 에서 책임 호혜동맹 으로성격과역할 범위등을재설정 - 한미동맹의목적 범위와관련, 목적은 한반도방위와부분적인지역안보 ( 안정 ) 동맹으로하고, 범위에있어서는 유엔차원글로벌파트너십은강화하되, 특정국가 ( 중국등 ) 겨냥 봉쇄위한동맹이되지않도록하고,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축노력과병행하는것을핵심으로함. 이러한차원에서미국의 MD 동맹편입은바람직하지않음. - 또한, 전시작전권 (OPCON) 문제는기본적으로한국군이주도하고미군이지원하는체제로전환하도록함. - 아울러미국트럼프대통령의소위사드-분담금-FTA 연계전략 에대해신정부나름의 연계카드 를마련하여차후협상에대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군주둔분담금증액을요구할경우, 이를수용하는것을전제로 사드배치, 미전략자산전개, 남북관계개선등과연계협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21

22 나. 기본전략및추진방향 (1) 기본전략 다양한전략의유연하고효율적인적용 - 신정부는여러불리한대내외여건및스스로의한계에도불구, 이를극복하고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다양한전략을유연성있게활용하는데초점을맞춰야함. - 기본적으로는 양면전략, 조합전략, 연계전략, 벤치마킹전략등을염두에둘수있으며, 상황과조건에맞춰이들을적시적절하게적용함으로써효율성을극대화하는데힘써야함. 양면전략 (double-edged): 미행정부상대로는국익위주의실용주의, 의회와여론을상대로는트럼프정부가폐기한가치외교 ( 평화, 민주주의등 ) 강조 조합전략 (combination): 대화와압박, 제재와협상병행 연계전략 (linkage): 동맹재조정, 방위비분담금, 사드배치, 6자회담등의연계전략또는패키지접근 벤치마킹전략 (benchmarking): 특히대미관계 아베모델對시진핑모델, 김대중모델對노무현모델 대미합종, 중 일연횡및다양한이슈에능동적으로복합대응할수있는다자 소다자틀개척 발전추진 - 신정부는국제적대북압박노력을지지함으로써미국주도의 합종 노력에참여하되, 중 일등관련당사국들과의개별접촉 협력을통해현안갈등을최대한봉합하며 연횡 할수있는묘수를찾는노력이요구됨. - 특히외교 안보이슈에함몰되면상대적으로부족한한국의외교역량을발휘할여지가더축소될것이우려되므로가급적여러다양한이슈들 ( 에너지 통상 무역 교육 환경등 ) 을융합해서연계함으로써능동적인역할가능성을창출해야할것임. - 또한, 전통적인양자외교관계틀을보완하는의미에서역내외에걸쳐복수의다자및소다자틀을새롭게개척하거나기존틀을보완 발전시켜외교적외연을확장하려는시도를병행해야함. 22

23 (2) 추진방향현실적공약재조정을통한안정적이행에주력 - 문재인신정부는대선공약에집착하기보다는현재의정책환경에비추어실현가능성여부를판단해현실성있는대안으로재조정함으로써정책이행의안정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야함. - 신정부초기에가칭 외교정책검토위원회 (Foreign Policy Review Committee) 를초당적으로구성 가동하여외교 안보 통일분야에걸쳐역대정부의공 과를평가 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정책의추진방향을 정밀조정 (fine-tune) 할필요가있음. 동위원회는주로당면현안에대한함의가큰사드배치, 개성공단폐쇄, 한 일위안부협정및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한 미전작권전환연기등관련의사결정과정에대해조사활동을수행하고, 평가 분석결과는정책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백서 (white paper) 로발간토록함. 효율적인관리를통한 5대과제의차질없는추진특히 5대과제 의경우, 아래와같은문제및제한사항을염두에두고정책추진에임하는것이바람직함. 1 북핵대응자주국방력조기구축과장병복무여건개선 임기내추진이사실상제한되므로, 2020년대중반을목표로중장기기획방안으로재조정 2 한반도비핵화및평화체제구축 포괄적 단계적 근본적비핵화원칙의진정성을유지하고, 북 미양자대화가능성에대비해정책입장을미리정하는한편, 소위 병행론 접근법에대해서는한 미공조및대국민소통철저 3 안전한대한민국, 국가위기및안전관리체계재정립 기존기구 조직과의중복우려가있는바, 정치적인의미보다는필요성 효율성을면밀히검토한다음추진 4 한반도주변 4강협력외교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한미동맹 조정 협상비공개진행바람직, 한 중관계 내실화에초점, 한 일관계 재협상아닌세부이행후속조치마련, 한 러관계 관계내실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용어의추상성을탈피해일반적용어사용및기존다자협력성과를계승 발전 23

24 5 남북관계재정립과북한변화 북한비핵화와연계성을살펴추진하고, 북핵해결에따라 라는표현을사용해대내외 오해 우려소지를차단하면서, 국정과제발전시에는목표별추진순서기술에유의 4. 신정부의주요국관계설정방향 가. 대북정책 대북제재 압박국제공조체제유지우선 - 미국등주요국들은한국신정부가 남북관계우선 의대북 통일정책을추진해대북제재 압박구도에서이탈할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바, 적어도당분간은유관국과국제사회가안심할수있도록국제공조틀을유지하는데중점을둬야함. - 만약신정부가미국과국제사회의신뢰를얻는데실패한다면, 미트럼프행정부는최악의경우미 중직거래를통해한국의사와무관하게대북조치나협상을단행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미국은특히우리신정부의태도여하에따라한국의전략적위상과역할, 한미동맹의가치등을평가 결정하려할가능성이높음. 강박관념벗고 긴호흡 의대북정책추진 - 신정부는전임정부기간남북관계의단절및지속적상황악화등의부담이크지만, 이를너무의식하거나만회하려는강박관념을갖고자칫조급하고무리한시도를해서는안됨. 현단계에서는모처럼형성된국제공조가소기의성과 ( 예 : 북한의대화 협상복귀유도 ) 를달성하도록협조해야함. - 이처럼신정부가북한비핵화진전과남북관계의발전을병행할방안을긴호흡으로준비하며인내심을갖고기다릴경우, 필시 관여 포용 (engagement) 단계가도래하게될것인바, 이러한국면전환이후한국이보다주도적인역할을확대해나갈수있음. 24

25 열린소통의자세견지하며남북관계개선의사타진 - 대북제재국면이지속되는동안아무런일을하지않는것이아니라, 신정부는남북대화의재개와부분적인교류 협력복원에대한진정성있고열린자세를견지함으로써대외적으로는안심을주고, 대내적으로는지지층여론을관리할필요가있음. - 만약북한이남북대화에응하거나인도적문제등우리의관심사에전향적태도를보인다면, 이를통해남북관계개선의물꼬를트고외교적운신공간과지렛대를확보하는계기로삼을수있음. 나. 대미정책 미국과양자관계차원 합종 전략으로접근 - 미국트럼프대통령은자국의 모든대안 (all options) 을동원해서북핵문제해결에정치적승부수를걸고있는바, 한국의신정부가자신의주도에방해또는변수가될가능성에매우민감함. - 신정부로서는적어도당분간은트럼프의대북이니셔티브에반하는정책기조를내세우거나국면을전환시키려는시도를하는것은역효과를초래할수있음. - 따라서신정부는미국의주도로형성된대북제재 압박구도를적극지지함으로써 합종 하는자세를취하고, 현안갈등을최대한봉합하면서상황을관리하는것이지혜로운전략이될것임. 트럼프대통령의언명에대한즉각적과민반응자제 - 트럼프대통령의각종수사 (rhetoric) 는그자체로서미국정부의정책적입장 의지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인지한가운데너무즉각적으로과민반응하는우를범하지말아야함. - 특히미정부당국자들로서는대통령지시를이행할책임과옳은방향으로대통령을보좌할책임을동시에가진만큼최근트럼프대통령의즉흥적언명에대한부담이크다는점을이해해야함. 25

26 - 즉, 신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말한마디마다 일희일비 하지않고미정부내에서 자체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충분한숙의와시간적여유를갖고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함. 한 미정상간선친분쌓기, 후정책조율 - 우선한 미양국정상간친밀한우정과공감대를쌓아신뢰있는친분관계를다지고난다음, 여러민감한정책에대해조율하는수순으로진행하는것이최선의접근법임. 향후한 미정상간만남에서트럼프에게 문재인대통령은각별한대화상대, 믿을수있는파트너 라는인상을심어주었을때, 각종한 미정책현안을우리의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지혜롭게풀수있게될것임. 이와관련, 일본 아베모델 과중국 시진핑모델 의벤치마킹을통해적절한정상회담모양새연출방안을마련하는데각별히신경써야할것임. 트럼프대통령이초기기선제압을위해강하게압박하는경향이있는바, 이런부담에도불구, 문재인대통령은당당하고여유있는자세를견지해야함. 한 미 FTA 재협상가능성에철저한대비책마련 - 트럼프대통령의경제 통상정책관련언명과태도로미루어볼때, 한 미 FTA 재협상문제가불가피하게공론화될가능성이점차더커지고있음. - 신정부는한 미 FTA에대한객관적평가및자료를토대로대응준비에착수할필요가있으며, 이과정에서미국내긍정적평가및지지를이끌어내는노력을함께기울여야할것임. - 아울러한 미 FTA 관련미국측불만의핵심은 이익의균형 뿐만아니라이행문제에있으므로국내적인입법 행정규제완화에대한추가검토및종합대책마련을서둘러야함. 다. 대중정책 중국과 연횡 하되, 상호과도한기대감은금물 26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