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it possible to overcome the Euro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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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봉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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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S Information Series 유로 위기의 극복은 가능한가 안 석 교,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유로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와중에서도 제도적, 정책적 위기 극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첫째는 유럽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시켜 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위기 국가의 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다 본질적인 비판은 독일의 연방은행이 제기하듯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 해결에 통화가치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유로국가들은 은행연합의 설립을 통해 회원국의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기 국가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며, 나아가 유럽중앙은행과 회원국 중앙은행 간 업무의 분담 및 조율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회원국들은 재정협약에 합의하였다. 이 협약에서 회원국들은 누적 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축소시킬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자의 요인 중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적자 해소를 강조하여 위기 국가의 개혁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유럽의 경제통합은 비단 통합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예상되는 지정학적 세력 구도의 변화 속에서 유럽 국가들이 길항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항구적 유럽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이다. 유럽 국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경제외적 요인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유로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노출될 것이다. 2013년 6월

둘째, 유로국가들은 은행연합의 설립을 통해 회원국의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기 국가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2 2 유럽중앙은행(EZB)의 위기 해결 방안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도 유로의 위기 문제를 다루었다. 이때 유로 위기의 발생 배경과 원인 및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국가와 기구들 의 정책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유로 문제가 오늘날 한국 경제를 포 함한 세계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낙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유 로의 장래는 국제 경제적 분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해에 다루었던 유로 위기에 관한 정책 보고서의 내용 과 중복을 피하면서 최근에 합의된 회원국 간 합의 내용과 제도적 정책 적 해법을 요약, 정리하려고 한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위기관리 방안 과 은행연합의 설립 및 재정협약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또한 유 럽이 유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당위론 적 논거를 검토한다. 관련 국가들은 결국 유로체제를 포기할 수 있을 것 인가. 이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충격의 실상은 어떠한가. 아니면 이 들 국가들은 앞으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당위성은 어떠한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유로 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 유로 회원국가들 중 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여타 국가들 간에 논란의 핵심은 유럽중앙은행(EZB)의 역할에 관한 문제였다. 개별 국가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유럽중앙은행의 기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로 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 유로 회원국가들 중 위기에 처한 국가들 과 여타 국가들 간에 논란의 핵심은 유럽중앙은행(EZB)의 역할에 관한 문제였다. 개별 국가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유럽중앙은 행의 기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가 유럽중앙은행으로 하 여금 더 적극적으로 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 장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유럽중앙은행의 제한적 지원을 선호하 고 있다. 개별 국가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적 극적 개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시 하는 독일의 중앙은행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입장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토대로 하고 있 다. 첫째, 위기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유럽중앙은행이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 정부의 재정 활동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금융

유 로의 장래는 국제 경제적 분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해에 다루었던 유로 위기에 관한 정책 보고서의 내용 과 중복을 피하면서 최근에 합의된 회원국 간 합의 내용과 제도적 정책 적 해법을 요약, 정리하려고 한다.

3 3 통화정책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정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야 한 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유럽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위기 국가들의 국채 매각이 순조롭고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 이들 국가의 개혁 및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에 대하여 이자 부담이 갖는 규율화 기능이 약화된다는 논거가 그것이다. 높은 국채 금리와 그에 따르는 부담은 개혁을 가속화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압력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국채 매입은 결과적으로 유로 본드 의 발행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연방은행장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로 본드 의 발행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 정 부의 해법은 상호모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어떠한 경 우에도 위기의 공동체화 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회원 국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자세를 견지해오고 있다. 이미 출발할 당시부터 마스트리트 협약에 따 르면 특정 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손실을 여타 회원국가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위기 국가의 재정적 위험을 공동체화 함으 로써 여타 국가에 전가시키는 부조리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 보유하는 것은 결과적 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자본에 대한 개별회원국들의 지분에 따라 회원국 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유럽중앙은행에 가장 많은 지분 을 갖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위험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유럽중 앙은행의 지원 정책은 부작용 면에서 유로 채권의 발행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갖는 정책 효과 역시 예 상과 달리 단기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에 대한 적극적 매입 의사를 표명한 이후 단기 적으로 이들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그 후 다시 상승하였 다. 2010년 중반에서 2012년 초까지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국채 매입에 2천100억 유로를 지출하였으나 이들 국가의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갖는 정책 효과 역시 예상과 달리 단기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에 대한 적극적 매입 의사를 표명한 이후 단기적으로 이들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그 후 다시 상승하였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연방은행장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로 본드 의 발행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 정 부의 해법은 상호모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어떠한 경 우에도 위기의 공동체화 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4 4 국채 금리를 하향안정화 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는 위기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앙은행의 개입만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 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또는 유보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럽중앙 은행의 더 적극적인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도 강력하 게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폴 크루그만 교수이다. 유럽중앙 은행을 통한 무제한 자금 공급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중앙은행이 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이나 시중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에 나서지 않고서는 다른 효 과적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는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 으나, 크루그만 교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4%의 인플레는 우려할 필 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의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국가들 이 각각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으로 2% 이상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 하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독일연방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 및 IMF는 유럽중앙은행의 위기극복을 위해 더 유연한 정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 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독일연방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 및 IMF는 유럽중앙은행의 위기극복을 위해 더 유연한 정책을 요구해왔다. 그러 나 이러한 통화 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자,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 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인 정책 철학에서 메르켈 수상은 저축을 통한 성장 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에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통화 공급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방안 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일반 은행들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은 행연합(Bankenunion)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회원국 내 은행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문제를 조기에 해결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서, 위기 국가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합의하였 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개별 국가들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예 금 안정 기금을 유로국가의 공동 기금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행연합을 설립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다. 개 별 국가의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 은행연합과 회원국 중

이에 따르는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 으나, 크루그만 교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4%의 인플레는 우려할 필 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의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국가들 이 각각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으로 2% 이상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 하다.

5 5 앙은행 간 업무의 분담 및 조율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제도적으로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행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특정국의 은행이 파산 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여타 회원국가의 세금 을 투입할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조세 저항을 해소해 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재정협약의 내용과 기능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하면서 유로는 심각한 제도적 오류를 안고 출발 하였다. 통화 부문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유럽 차원의 통화 정책 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국가 재정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은 회원 국가의 정책 주권 하에서 이 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오늘날 국가 채무가 누적되어 국가 위기로 확대 된 근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 라 정책 당국 역시 이의가 없다. 위기의 와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기간에 재정협약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7개 유럽연합 회 원국가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국가들은 지난해 3월 재정 협약을 출범시켰다. 이 협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누적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로 축소시킬 것을 의무화하 였다. 회원국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 써 협약 구속력을 제고시키도록 하였으며,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체제 를 마련하여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경보 체제에는 경상수지, 해외 부채, 임금 비용 및 실업률 등을 포함한 10개 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하면서 유로는 심각한 제도적 오류를 안고 출발하였다. 통화 부문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유럽 차원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국가 재정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은 회원 국가의 정책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재정협약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는 재정적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협약에서는 재정적자의 발생 요인으로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경기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적자이며, 다른 하나는 구조적 적자 요인이다. 여기에서 경기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적자는 경기 변동에 따 른 세입 및 세출의 변화가 유발하는 적자로, 이 부분을 제외한 재정적자 가 GDP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변동에 의한

통화 부문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유럽 차원의 통화 정책 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국가 재정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은 회원 국가의 정책 주권 하에서 이 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6 6 단기적 재정 수지의 변화와 달리, 구조적 재정적자는 고착적, 경직적 성 격이 강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정책은 바로 이러 한 구조적 적자 요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적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 운 경우가 발생한다. 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 간, 기관들 간에 노정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이념의 갈등이 해소되어 새로운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관된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 간, 기관들 간에 노정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이념의 갈등이 해소되어 새로운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 관된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경제 개혁, 구조조정 및 재정적자의 축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 스페인 그리 고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성장을 통한 조세수입의 증가 및 고용 확대 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두 진영 간의 차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기본 전력상의 차이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유로 위기의 극복은 가능한가 이상에서 우리는 그동안 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제기된 몇 가지 주 요 제도와 정책을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향후 유럽 국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견지해갈 것인가. 산적한 문제와 도전들 앞 에 결국 유럽의 통합은 좌초의 위험에 노정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 통합을 확대, 심화시키고자 하는 동인은 회원국들이 향유 하는 경제적 통합 효과인 것은 자명하다. 무역, 해외 직접투자 및 자본 거래에서 특히 독일은 경제통합에 따르는 이익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 목되고 있다. 유럽의 경제 통합은 그러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은 아니다. 21세기에 예상되는 국제적, 지리 정치적 세력 구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제외적 목표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동인 중 하나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 노력을 배가시킬 수밖에 없는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들은 다양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특히, 중국은

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 간, 기관들 간에 노정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이념의 갈등이 해소되어 새로운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 관된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7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G2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미 현재에도 주요 분쟁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구 환경 및 원자재 등의 주요 부문에서는 중국을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지도 자들이 표방하는 공통된 견해는 유럽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고립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격변하는 국제정치적 역학 구도의 변화 속에서 유럽이 적절한 길항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된 유럽을 필요로 한다. 둘째, 유럽의 통합은 민족국가 단위에서 우려되는 민족주의를 완화 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역사적 부담 을 안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민족주의의 부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유럽의 통합이 주 요 출구가 아닐 수 없다. 통일 독일에서의 민족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여 타 국가들도 유럽통합을 확대, 심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상 과 같은 요인들은 우리가 유럽통합의 목표와 이념을 다룰 때 복합적인 경제외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유로체제가 붕괴되는 경우, 특히 초기 수년간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과 충격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에 달한다. 가령, 독일 의 경우 여러 유관 연구소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유로의 붕괴 시 경제성 장률은 여러 해에 걸쳐 연평균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한,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위험뿐만 아니라, 독일연방은행의 대규모 채 권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독일의 일반은행들 역시 그동안 위기 국가 의 기업 및 금융기관에 신용 공급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약 8천억 유로 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일반 기업 및 보 험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 채권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유로체제의 붕괴에 따라 개별 회원국들에게 닥쳐올 경제적 충격은 이 들 국가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파괴적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담과 제도 개혁 및 구조 조정에 따르는 비용 및 고통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유로체제의 붕괴는 그 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위기 국가들의 거시경제 지표가 점진 적으로 개선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로 지역 내의 불균형 역 시 완화되고 있다. 가령, 이들 위기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하는 유로체제의 붕괴에 따라 개별 회원국들에게 닥쳐올 경제적 충격은 이들 국가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파괴적이다.

둘째, 유럽의 통합은 민족국가 단위에서 우려되는 민족주의를 완화 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역사적 부담 을 안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민족주의의 부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유럽의 통합이 주 요 출구가 아닐 수 없다. 통일 독일에서의 민족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여 타 국가들도 유럽통합을 확대, 심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8 8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는 흑자를 기록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 적자를 해소하여 곧 경상수지 상의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리스는 지난해 적자의 2/3가 감소하였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채무국에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이들 국가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상수지의 개선이 단순히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무국의 수출이 지난 2년간 상승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 긴축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면서 재정 건전성 역시 개선되 고 있다. 포르투갈은 2009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를 50% 감소시켰으며, 스페인의 적자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여타 국가 에도 확산됨에 따라, 그리스를 제외한 이들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유관 기관들의 지원 없이도 국제 자본시장에서 스스로 자본을 유입 받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정체와 대량실업 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년에도 유로 회원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서 탈피하기가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성장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이 지속되는 경 우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 의 축소만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지출의 축소는 다시 경 기침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 집 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 /9 / Fax (02) / info@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c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포르투갈은 2009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를 50% 감소시켰으며, 스페인의 적자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여타 국가 에도 확산됨에 따라, 그리스를 제외한 이들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유관 기관들의 지원 없이도 국제 자본시장에서 스스로 자본을 유입 받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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