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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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국가 및 인도양 주변)에서의 ODA 를 통한 관계 심화(예: 자유롭 고 열린

2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국가 및 인도양 주변)에서의 ODA 를 통한 관계 심화(예: 자유롭 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 ODA대강(205년 월 2일)을 통해 일본식 정부개발원조의 재확산을 시도 비군사적 협력에 의한 평화와 번영에의 공헌 인간 안전보장의 추진 자조협력지원과 일본의 경험 및 지혜를 담은 대화/협동에 의한 자발적 발전을 위 한 협력(인재 양성, 경제사회 인프라 정비, 법제도 구축 등) 개발협력 은 개발도상지역의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 및 정부관계 기관 의 국제협력활동. 협의의 개발 뿐 아니라 평화구축과 거버넌스, 기본적 인권의 추 진, 인도지원 등을 포함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도, ODA 협력국으로서도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2. 적극적 평화주의의 논리와 평화안전법제 ) 글로벌 파워 밸런스의 변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및 확산, 국제 테러의 위협 등,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엄격해졌으며 위협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발 생할지라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됨 2)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위를 완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여 위협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쟁 발생 시에는 평화적 해결을 도모 해야 함. 또한 일본 자신의 방위력을 적절히 정비하기 위해 미일 안보체제의 실효성을 한 층 높이고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 일본에 위협이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3 것이 필요불가결 3) 이를 위해 어떠한 사태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키기 위하여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지금까지 이상 으로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평화안전법제가 필요 미일동맹의 심화와 일본의 국제공헌기능의 강조 패전국의 정체성을 극복한 일본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 유엔을 통한 일본의 국제협력활동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는 일본에 부과된 대미종속의 비판을 중 화시키는 역할. 미일동맹의 운영 논리와 세계 시민(Glbal Civilian)으로서 국제 평화 에 이바지한다는 국제공헌의 논리가 일본외교의 정체성 속에 혼재 204년 월의 아베수상 시정방침 연설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재해지원이나 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한 외교 노력 을 기울일 것 전후 일본외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함과 동시에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하는 내셔널리즘의 충동을 만족시키려하는 모순적 인 태도가 공존 헌법이 허용하는 무력행사의 신 3요건 일본 본토 및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 립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것 이를 배제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머물 것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권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귀결 기존의 부정적, 소극적인 평화주의의 제약을 탈피하려던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구체적 인 행사 요건 및 상황을 세분화해 실제적인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논 2

4 리로 귀착, 기존의 제약을 탈피하는 데 실패 미일 동맹과 유엔을 통한 평화유지 활동을 동일시하며 국내의 반군사주의적 반발을 완화하 는 데에는 일정 정도 성공 다만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위한 법적 해석에 있어서 모순을 노출 자위대법 제76조는 전수 방위를 규정한 기존의 내용(제호)에 더하여 제2호에 존 립위기사태 를 추가.집단적 자위권은 이 제2호에 의거한 내각 총리대신의 자위대 의 출동 명령에 해당 적극적 평화주의가 본래 표방하였던 국제주의와 미일동맹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전 개되어야 할 집단적 자위권이 자국 방어를 위한 논리로 급격히 변환 유엔헌장 5조2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로운 분쟁해결을 위해 개별국가가 보유한 일종의 잠정적 권리. 평화안전법제 에서는 이 권리를 국 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라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언급하지 않고, 자국 방위를 위한 권리로 변형(添谷義秀 206)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자위대법 제76조(방위 출동) 내각 총리대신은 아래에서 제시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자위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79호) 제9조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발생한 사태 혹은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임박하다고 인정되는 사태 2.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2 유엔 헌장 제 5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5 3. 아베수상의초청외교 206 년들어각국정상들이일본방문. 2 월 5 일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일이절정이될 것.(0 월 4 일몽골수상, 0 월 9 일브라질대통령, 0 월 25 일필리핀대통령, 0 월 26 일요 르단국왕, 월 2 일아웅산수지미얀가국가최고고문, 월 7 일카자흐스탄대통령, 월 일인도모디총리, 월 4 일독일대통령, 월 6 일말레이시아수상등 ) 인도모디총리와의정상회담 205년 2월 2일책정된 일본인도비젼 2025 가규정한 특별전략적글로벌파트너십 의포괄적검토인도태평양지역의중요성에비추어지역의다원적및포괄적성장에있어민주주의, 평화, 법의지배, 관용, 환경에의배려를중심으로하는가치관을강조. 인도의 Act East 정책과일본의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 을설명, 이의실현을위한아시아-아프리카간의연결성향상을위한양국연대를강조 4. 미일동맹과한반도 역사문제및한국의중국편향외교에소원해졌던한일관계사드미사일배치문제를둘러 싼한중갈등속에협력국면으로전환 사드미사일,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 : 북한핵및미사일개발의진전에따른위협요인증 가와더불어오바마임기내에해결하려는미국정부의압력 대중국견제구도속에미일동맹심화와아태지역현상유지자로서의일본의입지를강화 한반도유사사태및핵 /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확대억지를견지 분쟁발생시에한일이직접연대하는상황보다는다국간협력속에한미일협력을운영하는 것이적절 (RIMPAC, ADMM-Plus 등 ) 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