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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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3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두일디자인 세원문화사 가 격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5 목 차 요약 xxi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3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5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기존의 평화통일전략 15 연구 범위 및 내용 21 연구 범위 23 연구 내용 24 제1부 - 중국의 G2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 향후 10 년 전후) 29 이론적 분석틀 31 국력평가 이론과 정의 33 국력평가 관련 선행연구 추세 35 가 국력평가 연구의 기초 35 나 랜드연구소의 국력평가 연구 38 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지수 43

6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중국의 부상 관련 국력평가 방식 49 가 기본틀 49 나 미국과 중국의 국력평가 기준 51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53 하드파워 55 가 경제력 55 나 군사력 107 소프트파워 146 가 현황 152 나 평가 173 다 전망 191 중국 종합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97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05 현 상황에서의 정책적 함의 210 가 세계적 차원 210 나 동아시아 차원 214 다 한반도 차원 216

7 목 차 향후 국제정세 추세에서의 정책적 함의 218 가 세계적 차원 218 나 동아시아 차원 219 다 한반도 차원 221 제3 장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225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27 자유주의 231 현실주의 235 구성주의 239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47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현재 특정시기 249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년 이내 258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년 전후 278 참고문헌 285

8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요약 xix 제2부 -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한반도전략 및 전망 제4 장 미국의 동아시아 대중( 對 中 ) 전략 및 한반도정책 3 미국의 동아시아 대중전략 5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방향과 목표 7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주요 내용 13 가 외교 안보 13 나 경제 17 다 소프트파워 21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전망 26 가 동아시아 대중전략의 목표 26 나 외교 안보 29 다 경제 39 라 소프트파워 46 미국의 한반도정책 55 한반도정책의 목표 57 가 대북 억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58 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비확산 추구 59 다 북한체제 불안정사태 대비 63 라 중국의 부상 및 지역안보구도 변화와 한 미동맹 역할 67

9 목 차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 70 가 대북한정책 71 나 대한국정책 81 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90 한반도정책 전망 95 가 한반도정책의 목표 95 나 대북한정책 99 다 대한국정책 111 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124 제5 장 중국의 동아시아 대미( 對 美 ) 전략 및 한반도정책 131 중국의 동아시아 대미전략 133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방향과 목표 135 가 부상을 위한 안보환경의 관리 135 나 역내 협력기반의 확대 및 대미견제 136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주요 내용 139 가 외교 안보 139 나 경제 145 다 소프트파워 148

10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전망 151 가 동아시아 대미전략의 목표 151 나 외교 안보 158 다 경제 166 라 소프트파워 172 중국의 한반도정책 179 한반도정책의 목표 181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181 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182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 184 가 대북한정책 184 나 대한국정책 191 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197 한반도정책 전망 203 가 한반도정책의 목표 203 나 대북한정책 210 다 대한국정책 218 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223 참고문헌 229

11 목 차 요약 xix 제3부 -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6장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 평가 3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햇볕정책의 원조로서 서독의 신동방정책 7 햇볕정책의 추진 배경과 기본구조 12 가 햇볕정책 추진 배경 12 나 햇볕정책의 기본구조 13 햇볕정책의 문제점 본질과 현상의 전도 27 가 사실상 통일 을 위한 전략적 구도의 미흡 27 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동아시아 갈등 극복 과제 39 다 미 중 패권경쟁 대비 안보전략으로서 동북아균형자론의 한계 49 각종 한 미동맹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59 한 미동맹 강화론 61 기타 한 미동맹 논의 68

12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7 장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전략 75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 안보전략의 기본방향 77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 변화 80 가 동아시아지역의 정세변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재발견 83 나 동아시아지역에서 변화하는 미 중관계 협력과 대립의 변주곡 87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필요성 증대 91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 기본전략 93 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선순환 구조 95 나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 기본전략 98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에서 한국의 전략방향 109 평화통일 안보전략 121 향후 미 중관계 변화가 한국 안보에 주는 영향 123 미 중관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고려요소 126 미 중관계 변화유형에 따른 안보적 대응방안 128 가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128 나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139 다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144

13 목 차 평화통일 외교전략 149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한국의 대미 대중전략 151 가 대미전략 151 나 대중전략 168 한반도 차원에서의 한국의 대미 대중전략 180 가 대미전략 180 나 대중전략 197 동아시아 지역협력 209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관련국들의 기본입장 211 가 미국 211 나 중국 214 다 일본 217 라 219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 현황 221 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문제점 221 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계 226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의 기본내용 229 가 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구조 231 나 동아시아 지역사회 문화 협력구조 237 다 동아시아 지역안보 협력구조 241

14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동아시아 지역협력구조로서 동아시아 체계 248 가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251 나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254 다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257 라 동아시아 체계 와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추진전략 261 결론: 제8 장 미 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265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 267 국제법적 조건 269 국제정치적 조건 273 군사적 조건 277 미 중관계 변화 유형별 평화통일 추진전략 283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 과제 285 가 국제법적 과제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과 한반도 평화협정 285 나 국제정치적 과제 미 중의 남북 교차승인 287 다 군사적 과제 한반도 비핵화 289

15 목 차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291 가 북한의 중국 편승전략과 대남정책 291 나 중견국 한국의 평화통일 추진전략 295 미 중관계 변화 유형별 평화통일 추진전략 310 가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310 나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322 다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330 참고문헌 3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349

16 표 목차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표 전세계 국가별 차지 비율 년 56 표 전세계 국가별 차지 비율 년 57 표 국가별 인당 국민소득 의 변화 년 58 표 중국 대비 재정지출 비율 변화 59 표 중국의 주요 세계 경제 지표 년 61 표 중국의 대외무역 신장 추이 62 표 중국의 무역의존도 변화 년 이후 63 표 중국 무역의 지역별 의존도 년 63 표 한국 미국 일본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순위 년 64 표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5 표 한국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5 표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6 표 일본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66 표 중국 무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67

17 표목차 표 각국의 기본 국력과 년 69 표 계획의 주요 지표 72 표 계획의 주요 내용 74 표 계획에서 제시된 전략적 대 신흥산업 76 표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 실질 78 표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비교 80 표 중 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내용 년 81 표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인구규모 전망 86 표 각국 노동력 세 규모 전망 87 표 각국 노인 세 이상 규모 전망 87 표 중국의 석유수요량 및 수입의존도 전망 90 표 중동의 수출전망과 중국의 중동 수입의존량 91 표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배치 목표 93 표 중국과 미국의 수출 규모 증가 전망 94 표 중국 경제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101 표 세 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 비교 102 표 금융위기 미발생 상황에서의 년 평균 성장률 전망 104 표 금융위기 단기극복 가정하에서의 전망 년 105 표 금융위기 장기화 가정하에서의 전망 년 106 표 중국군의 군별 국방비 추계 112

18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표 중국 국방비의 항목별 추계 113 표 중국의 지상군전력 116 표 중국의 해군전력 118 표 중국의 공군전력 120 표 중국의 전략무기 제 포병 전력 123 표 동북아 국가들의 중 장거리 타격 투사 및 방어능력 개관 128 표 년 중국군의 군사력 투사범위 132 표 년경 주변국의 군사력 전망 추정 133 표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난 안보위협 인식 142 표 중국의 소프트파워 평가 설계 152 표 중국 당국의 문화사업비 지출 153 표 중국 공자학원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 156 표 중국의 문화력 평가 174 표 중국의 정치력 평가 181 표 중국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 평가 186 표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점유 비율 추이 비교 년 197 표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점유 비율 추이 비교 년 198

19 표목차 표 미국과 중국의 인당 국민소득 의 변화 198 표 중국의 미국 경제규모 추월시기에 대한 전망 202 표 년경 주변국의 군사력 전망 추정 203

20 그림목차 KINU 연구총서 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그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양대 세력 11 그림 세계경제위기와 미 중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입장 14 그림 기존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8 그림 국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39 그림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지표체계 구성도 45 그림 연구개발 분야 에 대한 투자 전망 83 그림 주요 국가들의 과학기술 분야 출판물 비중 전망 84 그림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110 그림 중국의 국방비 증가 전망 111 그림 중국의 제 도련과 제 도련 118 그림 년 중국의 해양 감시 및 거부범위 132 그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외교 안보 군사 전략의 변화 전망 139 그림 미국의 아 태지역 군사대비태세 중점 143 그림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관계 147 그림 중국의 산업별 구성 변화 추이 177

21 그림목차 그림 중국의 주요 영토분쟁 지역 189 그림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국력 비교 201 그림 중국의 부상이 현 상황에 주는 정책적 함의 218 그림 중국의 부상이 향후 추세에 주는 정책적 함의 223 그림 미 중관계 변화요인 245 그림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요인 우호적 세계 경제 여건 252 그림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현재 특정시기 258 그림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요인 260 그림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년 이내 277 그림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요인 281 그림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년 전후 283

22 요 약 < 제1부 중국의 G2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중국의 종합국력은 점차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위에 도달했으며 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실질 는 연평균 이상의 초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년 현재 조 억 달러의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세계 위 의 외환보유국인데 그 가운데 달러의 비중이 를 넘는 수준이 다 즉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은 아직 미국에 비 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년 이내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가 될 가능성은 약하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은 세계 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 만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에 필적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국 방비는 년 현재 억 만 달러로 중국 국방비의 배에 이른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역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한반도선진화 재단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에 이어 세계 위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중국의 문화력과 정치력을 세계 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 소 자의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 - xxii -

23 두르는 막강한 문화산업을 보유한 미국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 화 자원을 보유한 중국에 뒤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하드파워의 핵심요소인 경제력 군 사력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총합으로 평가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종합국력은 아직 미국에 필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력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감지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향후 년 이상 지속된 다면 중국의 군사력은 현대화에 성공하고 모든 분야에서 크게 증 강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국 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도 크게 이루어져 중국의 국방기 술의 자주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향후 년 전후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수준보다는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지만 세계 적 수준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추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다만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대 체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향후 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 지속된 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우려는 학습열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는 중국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세계적인 찬사와 이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 국의 외교력 역시 경제력에 비례하여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 될 것이다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중국의 물적 인적 비율이 급증하 고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적 의제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계 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추구하 지 않는다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매우 불균형한 상태에 놓일 것 이다 - xxiii -

24 결국 중국의 종합국력은 향후 년 이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강 될 것이다 경제력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군사력이나 소프트파 워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종합국 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나타나기보다는 자체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는 양 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 미국에게 중국의 부상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협력의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은 부상 한 중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짐으로써 이제까지 국제문제 해결에서 미국 혼자서 짊어지던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계 화시대의 가 된 미국과 중국은 동반자 로 서로 협력해야 할 필 요성이 더욱 커졌다 오늘날 미 중 양국의 체제를 살펴보면 경 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립적 성격이 점증되는 부조화와 불안정의 균형 상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 중 양자 간의 경제적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중국 경제 의 급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갈등적이라기보다 보완 적인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서의 면모를 일찍부터 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급부상 하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조심스런 정치 군사적 경쟁을 시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미 중관계는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갈등하는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미 중 간의 정치 군사적인 경쟁과 대립 가능성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지역에서 불안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 - xxiv -

25 향력 팽창과 이로 인한 안보전략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국들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중관계가 협력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인 만큼 현 상 황에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미 중 간 협력의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극대화하고 갈등의 쟁점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천안문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미 중관계는 우호적 세계경제 여건 에서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입 장에서 세계시장에 편입하여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은 중국의 국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상호 의존도 증대에 따라 공동 경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안보적 대 립을 감소시키고 미 중관계를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협력 요인 이다 또한 년 금융위기 이전 낙관적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중 국의 부상이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여 년 이상 지 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년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부상이 제한적이고 전략적 목표도 제한적이라는 점은 안보적 차원 에서 미 중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협력 요인이다 반면 인권문제 소수민족 탄압 등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권위주의적 산업화 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 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현실주의적 중국의 전략문화 미국식 예 외주의에 기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은 미 중관계를 악화시 키는 갈등 요인이다 따라서 년 금융위기 이전 미 중관계는 경 제적 측면에서는 협력 위주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는 대립적 성격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xxv -

26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봉쇄정책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정책을 병행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개입정책 위주로 대중정책 을 추진하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 확충에 나서고 주변국들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 미동맹 미 일동맹 미 호주 동맹 등의 이완을 가져와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권은 물론 세계패 권까지도 잠식당해 중국의 지배체제 구축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중 장기적으로 한국 아세안 국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프 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도 주요 경제파트너로서 중국 편향 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미 중관계의 특징은 부시행정부 기에서는 갈등적 구조가 우위 를 보였으나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 기가 중국을 전략적 동 반자관계 로 대우하면서 협력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미국의 대중정책의 성격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협력과 대립 사이의 다양 한 스펙트럼에서 움직일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직후 년 미 중 관계는 세계금융위기 해소 차원에서 협력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년의 경우 중국이 남중국해문제 한반도문제 등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미국이 강경한 대중정책을 추진하면서 미 중관계는 갈등이 우위를 점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미 중관계는 향후 갈등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위기 악화 미 중 간 급 속한 세력전이 발생 등 외생적 요인과 함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미국의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 정책 추진 등 내생적 요인으로 인해 대립 갈등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갈등 요인이 미 중관계를 협력 - xxvi -

27 적 관계로 구성하는 협력 요인을 압도하게 된다 특히 미 중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유지시켜 주는 공동의 상호이익 분야는 매우 약 화될 것이다 다만 경제적 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경제적 상호의존 도가 손상되면서 공동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 혁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갈등을 빚고 안보적 측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년 이 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강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므로 중국은 국제질서 내에서 브릭스 국가들 과 함께 온건개혁을 추진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중정책이 공격적 일 경우 사활적 이익과 핵심이익 분야에서는 미국과 심각한 수준 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전면적 군사봉쇄를 추 구한다면 중국은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 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현상변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 향후 년을 전후로 세계경제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미 중 간에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경제력 격차가 거의 대등해지면 미 중 관계는 협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사라질지라도 미국은 군사력과 소프트파워 측면에 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 해 고립주의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 축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인식하여 개입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 킨 형태로서 동아시아 안보 경제 지역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포괄 적 개입정책 을 구상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포괄적 개 입정책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 추진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에서 안보 경제공동체를 창설함으로써 중국을 동아시아 국제질서 - xxvii -

28 내로 통합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체제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 과정 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과 미 국이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미 중의 협력적 양극체제 또 는 미 일 중 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동아시아 안보질서도 장기적 시각에서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xxviii -

29 < 제2 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한반도전략 및 전망> 미국의 동아시아 대중전략 및 한반도정책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 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 극적인 지역균형자 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이익을 동아시아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 맹국가와의 관계 강화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분쟁 해결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역내 국가 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동아 시아적 개입 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윌슨적 국제주 의의 전통이 외교문제 해결방식에서 일방주의 및 다자주의 와 선 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기 공간의 대표적인 리더십인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 부 그리고 오바마행정부로 이어지는 정책을 고려해 볼 때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일부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이 사안에 따른 선택적 개입 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부시행정부의 경우 보다 강압적인 공격적 현실주의 대안이 고려되었는가 하면 오바마행정부의 경우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주 의 로 표현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전반적 으로 평가해 볼 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안보가 지닌 복합성 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 과 시장 그리고 민 주주의 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정책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일종의 변형된 윌슨적 국제주의 - xxix -

30 개입의 형태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 로서의 역 할 수행 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기 이후 미국의 글로벌 안보에 대한 생각 대응 전략적 선 택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그 실천전략에 있어 서 클린턴행정부부터 현재의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우 유라시아대륙 의 총합적 안보 국제여론 다자주의적 개입 강조 그리고 시장 민 주주의와 연계된 안보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의 경우 이와는 차별적인 안보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단극의 순간 이 필연적으 로 다극질서 로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혹 은 단극의 순간을 가능한 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우세적 힘 을 지배적 힘 으 로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였다 오바마행정부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이 소위 라는 글로벌 차원의 세력관계를 변화시키 는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탈냉전기 이후 미국 대외전략의 자연스런 변화는 동아시아지역 차 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태평양 및 유라시 아대륙에 걸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한국 일본 호주 등 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기존 동맹강화는 물론 동시에 동아시아의 미니나토 화를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문제와 경 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분리시켜 전 지구적 군사투사능 력은 유지한 채 다른 영역의 문제들은 사안별로 해결해 나가는 입 - xxx -

31 장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새로운 군사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 투사에 의한 개 입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 영역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두 가지 전략으 로 나눠진다 하나는 탈냉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소위 중국 중 심적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전략이다 미 국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의 포함을 전제로 한 경제적 지역통합 에는 적극 참여하고 안보 영역에서의 지역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 장이다 동아시아 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보이는 또 하나의 전략적 특징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제적 규범의 확장이 다 중국에 대한 투자와 교역 증가는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위에 중국의 성장이 궁 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기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및 대중전략에서 공공외교 에 기반을 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 각 주요 지역마다 공공외교국장직을 두고 있는데 이 들의 외교적 영향력은 최근에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중국이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가능한 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이 세 계 평화유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 고 있다 공식 외교채널 민간행위자 싱크탱크 정보기관 학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미 중관계의 기반외교 강화에 주력하 고 있다 미국은 적어도 향후 당분간은 이 지역에서 탈근대적 리더 - xxxi -

32 십 창출의 어려움과 중국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적 문제 해결이라는 전통적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역내 리더 십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한반도전략 목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조정되어 왔다 주목할 만한 점 은 미국의 한반도전략 목표가 한국 방위를 통해 공산권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한반도 중심의 전략목표로부터 년대 초반부터 대 두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비확산 및 반확산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아시아지역에 서의 바람직한 안보 역학구도 유지와 조정 등 한반도를 넘어선 차 원으로 확장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은 한반도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나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 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문제를 보는 시각과 전략구상이 북한의 도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의 부상과 연계 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 변화가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역학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왔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민주적이며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 을 지지하고 통일한국은 시장경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 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이며 이에 더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없 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은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이라는 통일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즉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 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발족하여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비핵화가 - xxxii -

33 완성되는 시점과 연동하여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의 완결이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이다 미국의 한반도전략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있 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격상된 수준에서 그리고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또한 대중정책 측면에서 고려되고 수립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것은 한국에게 정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선 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이 지역패 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전략구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전략이 구상되고 추진될 것이다 미 중 간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상정할 경우 미국 대북정책의 기 본적 목표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상정하였을 경우와 대동소이하 다 그러나 북한문제가 중국 변수와 미 중관계를 고려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 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중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봉쇄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북한과 중국을 하나로 묶어서 봉쇄하는 신 냉전적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이와 반대로 북한을 활용한 대중견제를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반적인 미국 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결적이고 봉쇄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북한을 중국의 자산 이 아닌 부담 으로 만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안보문제와 체제문제를 집중 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년 전후 협력적 미 중관계를 상정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 책 중점사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우선순위와 접근방식 - xxxiii -

34 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이 바 라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지 반대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 으로 선회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중국이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문제와 비핵화문제 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형성되면 중국 과 협조하여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대미전략 및 한반도정책 현재 중국 지도부의 최대 국가 목표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부흥 으로 대변되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정책 의 목표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주변 국 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위상 을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인접지역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의 기반이다 동아시아지역 은 중국의 인접지역정책인 선린외교 의 대상인 동시에 강대국외교 의 대상이다 중국의 동아시아외교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켜 주변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 는 데 있어 미국과 일본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인접 국가들의 협 력과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 시아정책 목표는 안보딜레마 해소와 영향력 증대로 요약된다 즉 우선 중국에게는 경제발전이 핵심적인 국가목표로 설정되면서 평 화적인 주변환경의 확보가 최우선 외교과제인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안정적 관계는 중요한 국내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 xxxiv -

35 이에 따라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주된 협력 대상으로서 그 비중과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는 정 치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경제협력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 주도적 질서를 견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지향해 가는 주요한 전략 적 협력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필요성마저 제고 되고 있다 결국 중국에게 동아시아지역은 이른바 선린우호 협력 관계 라는 틀을 바탕으로 단순한 안보환경이라는 피동적 객체로서 의 의미를 넘어서 경제협력 대상이자 신 질서 형성의 연대세력 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적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부상 을 실현해 왔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는 중국의 경제 정치 안보이 익이 중첩된 지역으로서 중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 역이 되었다 즉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변화의 주된 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아시아는 여전히 중국 부상의 중요한 기반이며 상대적 쇠퇴에 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구조와 동아시아 정세의 영 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년을 겨냥하여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비전은 소강 사 회의 전면적 실현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구축 이다 그리고 이러 한 국내 안정과 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의 부상 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년까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 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정부가 - xxxv -

36 설정한 소위 조화로운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 이라는 비전과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 산적한 국내적 현안과 과제들은 지난 개혁 개방 년의 과정에서 누적되 어 온 해묵은 것으로 향후 년 안에 해결 또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인 난제들이다 즉 향후 최소한 여 년까지 중국은 권위주 의 정치체제 후진적 사회구조 취약한 소프트파워를 지닌 개도국 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된다고 볼 때 향후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서도 점진적으로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경제 영역과 동 아시아 지역문제에서는 기존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은 대미전략을 운용함에 있 어 군사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방어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최소화하고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 영역 그리고 국제 적 위상과 리더십 확보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둘러싼 경쟁 에서는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전개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종합국력의 비약적 증강에도 불 구하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확 보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해 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려면 기존에 미국이 보여줬던 일방주의 리더 십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제시할 때 비로소 중국의 진정한 부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상을 위해서는 국내 체제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고 미 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정 책에는 우호적 관계의 확보를 통한 지역 안정이라는 목표뿐만 아 - xxxvi -

37 니라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역할과 영향력의 확대라는 목표가 점 차 부각되어 갈 것이다 현재 중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는 중국의 경 제발전과 정치 사회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문제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 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중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중국은 주변지역 중 한반도를 가장 중요한 전략지대로 간주해 왔 으며 평화와 안정 유지를 한반도정책 목표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함에 따라 한반도에 서 미 중 및 중 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및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넘어 한반도에 대한 미 일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범위 내에 편입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가장 바라는 나라로 평가된다 중 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합의에 의한 자주적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남북한 주도의 자주적 평화통 일을 바라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북한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위협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 다 둘째 남북한 통일 과정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 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타이완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과 간섭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넷째 평화발전 전략 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되는 것이며 중국이 강 - xxxvii -

38 조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의 핵심사항은 북한의 붕괴를 막 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 단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발 생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 북 중 국경선을 넘어 중국 영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사회 안정과 발전을 심각 하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권력세습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xxxviii -

39 < 제3 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 평가 김대중정부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보다는 평화공 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해 협력 변화 평화 의 실현 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통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에 기반을 두고 통일정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대북정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대중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더불어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황 의 실 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 책 키워드는 화해 협력 변화 평화 였다 전쟁위험이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화해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공존 달성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철학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노무현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 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화해협력을 발전시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김대중정부 의 햇볕정책보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더욱 강조하였다 북핵문제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화해협력 및 통 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는 김대중정부 임기가 끝나기 몇 개월 전 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 하였으나 노무현정부는 거의 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 xxxix -

40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상의 오류는 대륙세력과 해 양세력 간 분단 대립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정책적 초점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확대에 놓았다는 데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한반 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였 으나 안보적 측면에서의 한 중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도외시한 채 북 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상 오류를 범하였다 이 러한 전략적 인식의 미비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 의 통일 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반도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남북교 류협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욱이 현재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가 대립 위주로 전환되면 미 중 간 갈등구조가 한반도에 전이되어 한반도 안보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북포용정책이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도달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있다 교류 협력에 따른 북한체제 붕괴 상황은 한국과 미국의 개입을 야기하 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중국의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북한체제 붕괴를 초래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통일모 델과 대북포용정책이 추진하는 한국통일모델은 매우 상이하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평화체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주변국들 의 이익 조정이 아니라 남북 주도하에 주변국들을 설득하면 해결 되는 단순한 외교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 력 간의 전략적 대립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인식 부족은 인 식론적 차원에서 본질과 형태의 전도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의 한반도문제가 대륙세 - xl -

41 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세력 미국 일본 등의 본질적 전략적 이해 가 부딪치면서 발생한 동아시아 분단이라는 본질이 발현된 현상이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반도문제의 기본구조를 남북관계 북 미관계 등의 차원적 문제로 치부하는 본질과 형태의 전도 현 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 미동맹 강화론자들은 주한미군을 전제로 하는 한 미동맹이 편승전략의 핵심으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는 최 선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담지자로 이 해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많이 주둔할수록 한반도 안보와 한 반도 통일이 보장된다고 이해한다 이처럼 미래의 동북아 질서가 미국 중심의 패권안정체제를 중심으로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 제로 마련된 한 미동맹 강화 논리는 년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외교 안보 논리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 한 미동맹 강화론은 그 기저에 동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개념 으로서의 진영논리보다는 테러 마약 기후변화 등의 비전통적 안 보 개념이 강조되고 미 중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정 세 분석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정세변화를 무시하 는 무조건적인 한 미동맹 강화론은 동맹안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지배 종속관계가 지배적인 한 미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 미동맹은 패권국의 군사력 주둔을 매개로 하는 군사전략의 위 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서로 충돌 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자신의 군사전략적 선택을 수직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될 개연성이 존 재한다 한 미동맹 강화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은 바로 한 미동맹 유 - xli -

42 연화전략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서는 주한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상징적 수준의 전진작전기 지만 남기는 가운데 한 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장 기적인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동맹외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한 미동맹을 경성동맹 에서 유연동맹 으로 전환시켜 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다자안보협의체 등이 양립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고 주장한다 한 미동맹 유연화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강 조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대량살상무 기 개발 금지 남북한 군축은 물론 북 미관계 정상화 북 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북핵문제 해결 북 미관계 및 북 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남 북한 군축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가 전제되어야 구축이 가능하 다 주한미군 유연화전략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론 역시 한반도 문제가 미 중 패권경쟁이 반영된 난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의 일련의 조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한 미동맹과 관련하여 평화체제 주한미군 양립론 및 한반 도 중립화론이 있다 그러나 한 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병존론 한반도 중립화론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최 소한 현상유지전략을 취하고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 우에야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그러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핵 심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이 현상타파를 기본으로 하는 대립적 관계 에 있을 경우 한 미동맹 유연화론 한 미동맹과 평화체제 병립론 한반도 중립화론 등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으로서의 유용성 - xlii -

43 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최소한 미 중 간 패권경쟁에 따른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전제로 한 평 화통일전략 구상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미 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고안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영토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 중 패권전쟁과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 지 않도록 각종 안보전략을 개발해내는 한편 다양한 미 중관계 변 화 추이에 따른 평화통일 추진전략도 개발해내야 한다 평화통일 외교 안보 추진전략 한국의 세기 국가비전과 외교전략은 동아시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경제시대의 무역국가로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비전을 현실 화시켜야 하며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분단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그리고 평화적 통일환경의 조성으로 진전시켜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미래 한국의 알파요 오메 가 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환경 조성은 한반 도 통일의 안전판을 마련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차 원에서 몇 가지 기본적 방향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의 대 분단구조의 극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시아의 미 중 중심 구도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차원에 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전환과 이를 통해 북한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상이 기본 - xliii -

44 적인 방향이라면 이러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변수는 여 전히 미 중관계일 수밖에 없다 즉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협력에서 대립까지 다양하게 변동함에 따라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위기를 완화하거나 기회를 확대하는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적 통일과 외교를 결합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건설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점검과 원칙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 역협력체 구축은 향후 필연적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 운 적응과 발전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 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 복합적 정치공동체 의 논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은 유연성과 분산성 그리고 다층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방향의 공동체 모색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지역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지역협력체 건설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방 향으로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또한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해야 한 다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조로의 전환과 지역공동체 수준으로의 결 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문제와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 구성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협 력체 건설은 한국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이 협력 대립적 관계 또는 대립 위주의 관계일 경우에 그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미 중관계에서 한국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기 국제관계 질서 의 특성은 실용주의적 사고가 각국의 행동을 지배하는 주요한 기 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 xliv -

45 위협으로 인해 이제까지는 정치 군사 중심의 패러다임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정치 군사 못지않게 경제적 요소도 안보에 있어 중요하며 이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 평가하여 외교 안보정책과 전 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과 위상을 고려해 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은 한반도로부터 해양세력을 축출하고 자 노력하고 해양세력은 아시아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대륙세 력의 팽창을 저지하고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 국의 현재 위상과 국력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주변 강대국 들과의 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우방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 운데 통일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통일한국 의 안보전략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을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군사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 가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 모습 변화의 속도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보여건을 항시 분석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최상의 전략적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안보적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에는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통해 위협을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분석할 때 우리의 대미접근은 아직 충분 히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동맹국가로서 의 상호신뢰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한 미 양자 차원 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국제 무대나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세계적 책임감을 - xlv -

46 공유하는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와 관련하여 어느 일 방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다른 진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결과 를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전략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미국의 접근방법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면 밀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접근방식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경 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함께 신흥세력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아시아지역 관점에서의 한국의 대미정책은 한마디로 한 미관계와 한 중관계가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에 놓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은 물론 여러 국제행위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미 중관계가 한반도문제 해 결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논리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개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년은 부상하는 중국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형상화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세력관계도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한 중관계에서도 향후 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향후 년간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 하는가의 문제가 미래의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할 가능성 이 높으며 나아가 강대국 간 세력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생존공간 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 보다도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세력관계 변화에 대한 냉철하고 예지력 있는 현실인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 중 간의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점진적으로 미 중 등 강대국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축소해가는 한편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노 력이 중요하다 - xlvi -

47 미 중 간 세 가지 유형의 세력관계인 협력 대립 대립 위주 협 력 중심 의 미 중관계는 한국의 전략적 도전에 각기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세력관계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책적 폭이 매우 제약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 에 협력과 대립의 외교관계가 혼재하는 경우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묵시적 합의가 가능해져 북한문제의 해결은 더 욱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결과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 예상된 다 반면 미 중관계가 협력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근대 이후 역사 적으로 주변의 강대국관계가 우호적일 때 우리에게 유리한 외교 안보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문제의 해결을 포 함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치워크 모델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 도 하며 동아시아적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전 세계와 인류에 이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패권의 논리 강대국 중심주의 논리를 넘어서서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개방적인 패치워크를 통해 더욱 나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국가를 제안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계화 이후 탈 영토성이 강화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적 개념은 희 미해졌으며 다양한 초 국가적 초정부적 네트워크에 의해 영토 적 구획을 횡단하는 외부와의 통로가 숭숭 뚫린 불명확하 고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근 대적 의미와 국가 단위의 교류를 넘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외 부와의 통로가 숭숭 뚫린 네트워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국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네트워 크를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한국의 경제적 - xlvii -

48 유사영토 로 삼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체계 속에서 한국이 지향할 방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이다 동아시아는 역사 국가 인종 지역 이데올로기 각종 근대적 사 물 변화하는 자연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종적 네 트워크이며 따라서 공동체 구성에 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생태계가 온존하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즉 동아시아 공동의 꽃밭 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대립과 갈 등의 상황은 동아시아 공동의 꽃밭 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 꿀벌 는 협력적 가공작업을 통해 서로를 독려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아시아의 꽃밭을 만들기 위해 꽃가루를 이리저리 나르고 수집하고 손질하고 패치워크의 방식으 로 가공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패치워크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며 꿀벌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꽃가루를 동아시아에 뿌리는 네트워크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 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한반도 평화통일은 국제법적 조건과 국제정치적 조건 그리고 군사적 조건의 측면 등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 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 과제와 국제정치적 과제 군사적 과제 등 세 가지 과제가 도출된다 국제법적인 과제란 년에 체결된 군 사정전협정을 이행 완료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국제 정치적 과제란 핵심 관련국들이 상호 국가적 승인과 정상적인 관 계를 통해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과제란 - xlviii -

49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통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력 면에서 이미 년대 후반 이래 중견국가 의 위상에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틈새외교 가 교외교 를 특징으로 하는 중견국외교를 본격 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한 국의 중견국외교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외교 를 줄이고 미 중 간 평화공존체제를 지향하지만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를 인정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힘의 외교 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종전의 강대국 편승전략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중견국가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은 전통적으로 힘의 외교 에 기반을 둔 한 미 동맹 일변도의 기존 한국 외교 패러다임에 대한 수정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분단상황적 조건에서 중견국가 한국의 외교는 냉전형의 한 미 일 남방삼각협력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 다 한 미동맹을 토대로 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선린외교를 강화하 여 역내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견국가 한국의 평화통일전략 이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중견국가 한국의 평화통일 기본전 략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동아시아질서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외교 안보환경 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현상유지적인 선 평화 후 통 일 의 단계론을 뛰어넘어 통일의 전망 속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 구해 나가야 한다 미 중관계 변화 유형별 평화통일 추진전략은 협력 대립적 미 중 관계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그리고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세 차 원에 모색될 수 있다 우선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시 평화통일 추 - xlix -

50 진전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같은 미 중관계를 상정할 경 우 보다 장기간의 평화통일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 국은 미 중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동아시아 차원에서 각종 안보 경제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데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 을 경주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친화적인 동아시아 지역환경 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유 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보적 틀로서 먼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핵 자회담의 실무그룹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동북아 평 화 안보 실무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한 채 미국과 중국의 동의 아래 남북한 이 중심이 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한반도 평화협정 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외국군 문제 에 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한미군의 주둔이 용인되는 방 향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유연 한 접근을 추구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하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상상하기 어 렵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통일이라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노력을 경주하 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성을 차단하 고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미 중 사이에 군사 적 균형이 이루질 경우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 l -

51 아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쌍무동맹 폐기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 중 양국관계는 대립을 넘어 갈등관계로 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 중관계가 대립 위주로 바뀔 경우 중국과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 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관반 민 의 한 중 우호협회를 조속히 설립하고 현재 차관급의 한 중 고위급전략대화와 더불어 한 중 전략경제대화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 중 경제관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협력적 미 중관계는 평화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서두를 경우 미국과 중 국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적 미 중관계는 양국 간 경제력 격차가 대등해지고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 추진이 폐기될 때 가능하다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이 미국에게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가져와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이러한 경제 부진이 국방비 지출을 억제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뜨릴 수 있기 때 문이다 미 중협력은 크게 미 중 양국의 협력적 양극체제와 미 일 중 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협 력적 상황하에서 미 중 양국의 주도 아래 확장된 다자주의를 바탕 으로 다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하여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다 지역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한 미동맹이 유연화된다면 북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 나 미 중 간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영 향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깨져 한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마 - li -

52 저도 한국에게 극히 불리하게 돌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 라서 미 중 간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l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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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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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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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평화통일은 기본적으로 대내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통일방식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추동력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남 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로 인한 북한체제의 친남화 가 이루어져서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북 한이 합의해주면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국제적 차 원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주변국들이 개입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이 된다 한스 모겐소 는 천 년 동안 한국의 국가안보를 한국을 콘트롤하는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지녔는 지 또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 존재하는지 의 함수로 파악하였다 1 한반도 안보에 대한 모겐소의 이러한 주장 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패권적 질서가 존재하여 특정국이 패권 적 역할을 행사하고 한반도가 여기에 편승할 경우 국가안보가 보 존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었을 경우 한반도 안정이 유지되 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가안보에 관한 한스 모겐소의 언급은 과거 한반도 통일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거 신라가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 원 동력은 소프트파워 를 사용하여 고구려 백제를 통합 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패권국이던 당나라와의 군사 1_ 연구 목적 5

59 동맹을 통해 군사력 우위를 선점하여 백제 고구려 등을 차례로 멸 망시켜 무력 통일을 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고려가 통일을 달성할 당시 송나라는 문약했고 북쪽으로는 거란과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개입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고려의 한반도 통일은 중국 대륙의 세력균형으로 인하여 내부세력 간의 힘의 우위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력통일과는 달 리 독일은 년 평화통일을 달성하였다 제 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인 서독은 독일통일에 대한 전승 대국의 권리를 인정하되 양 진영 간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유럽 분단을 극복하고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지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시 눈을 돌려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세를 살 펴보자 근대화와 서세동점의 역사가 진행된 세기 중반 이후 중 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별도로 서양세력 일본 등 해양세력이 한 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통일환경은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만일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 가 대립하여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해양세력 역시 분열되어 대립하면 한반도문제 개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자체적 통일역량 대외적 동맹관계를 한 축 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세력균형 여부 세력전이를 통한 세력균형상의 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한반도 통일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한반 도 통일환경의 측면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으 로 양분되어 대립할 경우 분단된 한반도는 양대 세력이 대치하는 최일선이 되고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의 안보문제에도 심대한 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60 영향을 미치게 됨과 동시에 주변국들의 협력이 없는 한반도 통일 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즉 한반도 통일이 어려운 점은 한반도가 대륙세력 및 해양세력 간 세력경쟁의 전략적 요충지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은 항상 불균등 성장으로 인한 세력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향후 미 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한과 북한은 미국으 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 간에 벌어지 는 제 기 냉전의 전초기지가 되어 한반도 통일환경은 극심할 정도 로 악화될 것이다 세기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지칭해서 세계의 두 강대국 즉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 신조어 개념 으로 소개되면서 학계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자본주의 심 장부 월가에서 발생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으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 차이메리 카 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 중심 으로 재편되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신 경제 로 일컬어지는 년대 미국의 단극적 파워 에 견주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중국의 부상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일컬어 로 표현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일각에 서는 미국이 세기에 두 차례의 장기적인 국지전과 한 차례의 금 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지도력과 영향력이 많이 취약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기 후반기에 이어 세기 첫 년 동안에도 지속된 고속성장을 통해 국가 위상과 역 연구 목적 7

61 량이 나날이 향상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2 이러한 중국의 발전 양상에 대한 전망 때문에 향후 중국은 미래 국제 및 지역 차원의 국제문제 의 해결 방식과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향후 미 중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에 따라 세계 및 지역문제의 해 결 과정 및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미래 미 중 양국의 발전방향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양분화 삼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미국의 쇠락은 기존 패권국 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흥세력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 팽창의 결과이며 신흥세력국의 대외적 팽창은 기존 질서의 개편 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과의 갈등과 충 돌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신흥세력국도 이익과 생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 존 질서체제가 규정하는 규범과 법칙을 준수하면서 이 체제범위 내에서 국익을 추구하고 이에 융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사 회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또 하나의 관점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이다 미국 의 종합국력 즉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측면에서 미국의 강대국 위상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2_ 3_ 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62 질서와 체제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미 중 양국은 이른바 개념을 모두 부 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종합국력이 세계 및 지역 국제문제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억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 장기적으로 국내 발전문제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년 월 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연설 을 통해 미국이 의 일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부인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없으며 미 중 양 국이 이 개념을 거절 한다고 설명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미 중 양국을 중심으로 미래 국제관계의 발전방향에 촉각 을 세우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중점이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른바 새로운 구조 에 대한 구상 과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역시 세기 를 평화적 부상을 위한 전략적 세기로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동 아시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동아시아지역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회 복을 목표로 개입과 관여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동아 4_ 조셉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 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5_ 6_ 년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 었고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과연 가장 핵심적인 지역 다자협의체로 자리 잡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를 중심으로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목적 9

63 시아지역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 는 중국은 다자협의와 협력체를 통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작 업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의 관여와 개입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을 요약하면 향후 년간 세력전이 과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불안정성 과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 미국의 힘과 위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세 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국가로서 미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 왔으나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세력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은 현재와 같은 세력분포와 구조를 유지하려 하고 초강대국 지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그 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작게는 동북아지역 에서의 미국의 지위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욱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힘의 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핵심이기는 하나 시간이 경 과할수록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부담이 증가 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다자협력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 다고 평가되며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현상 은 앞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해양세력 와 중국 중심의 다자협 력체 대륙세력 가 충돌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 한 두 가지 힘이 어떻게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 지는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64 그림 1-I-1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양대 세력 대륙세력 (중국) 다자협력체 추구 지역 세력균형에서 유리한 상황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시도 양 세력 간 충돌 가능성 증가 해양세력 (미국) 양자동맹체제 위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회복 목표 - 개입 관여전략 최근 년 이후 세계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세 계경제위기는 단순히 경제문제에만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 국 제관계에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거 년 대공황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파시즘이 등장하였고 급기야 제 차 세계대전까 지 발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의 심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지만 불균형성장으로 인한 세 력전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년대 이후 세계 최대 국력을 차지하고 있는 7 미국이 향후 년 이후에 7_ 연구 목적 11

65 중국에게 세계 위 자리를 내준다는 가정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년 미국 서브프라 임 모기지문제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빠 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금융기관의 도산 주식시장 폭락 환율불안 과 함께 실업의 증가 등 경제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의 정당성을 약화시 켰고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차이메리 카 등의 용어가 시사를 하듯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세계금융위기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의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주요국가들 사이에는 국제통화기금 이하 국제부흥개발은행 이하 개 편 투기성 국제금융자본 규제 등의 국제경제질서 개편 지역통화 권 구축 움직임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향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 수준에서도 새로운 미 중관계를 창출할 것으 로 분석된다 현재 대립과 협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미 중관계는 향후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립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의 아시아 세력균형체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지역패권국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견제에 나서고 중국 역 시 경제력 증대에 걸맞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아 1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66 시아대륙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일초다극 의 세력균형체 제는 파괴되고 미 중 양극체제의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이다 동서 양 진영의 냉전이 동아시아에서는 미 중 세력경쟁으로 이어져 한 국전쟁 및 월남전으로 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미 중 패권경쟁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 중갈등은 한 반도에도 전이되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보 위기가 한반도에 엄습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미 중관계가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가장 핵 심적인 관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거의 모든 문제가 미 중관계의 관점에서 규정되고 접근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 역시 미 중관계의 향방에 따라 해결방향과 방안이 모색되어 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견제할 경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만 일 미국과 한국 대 중국과 북한 이라는 구도로 진전될 경우 한 반도에서는 신 냉전이 도래하게 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 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될 것 이다 이는 한국이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과 견 제와 갈등의 관계에 있을 경우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동맹체 제로 엮고 대 중국 공동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 다 경제와 통상 등 비 안보 분야에서의 중국의 중요성과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 국에게 매우 심각한 딜레마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한국은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연구 목적 13

67 그림 1-I-2 세계경제위기와 미 중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입장 세계적 차원 -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 기반 약화 세계 경제위기 동아시아 차원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미 중 양극체제의 등장 :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전개 한반도 차원 - 미 중갈등의 한반도 전이 한반도 내 안보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 한 미 vs 북 중 신( 新 )냉전 도래 가능성 한국에게 최악의 상황 - 한국의 운신 폭이 매우 줄어듦 중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에 제약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중 패권경쟁은 국제경제질서 국제안보 질서 개편 등과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 중 간 전략적 이익이 전 면적으로 충돌됨으로써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향후 국제경제질서와 국제안보질서 향방을 놓고 암묵적으로 각축 전을 벌일 것이며 이러한 각축전은 우선 일차적으로 고갈되어 가 고 있는 석유 자원 확보 및 해상수송로 확보 경쟁 북핵문제 등 한 반도 타이완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충돌 등 지역적 차원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중국 사 이의 직접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핵문 제 남북한 통일문제 등 한반도문제는 상위체계로서 동아시아지역 에서의 미 중 세력경쟁과 상호결합되어 그 향방이 결정되거나 미 중 세력경쟁의 결과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의해 규정받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한반도 통일은 우선적으로 미 중대립으로 표현 되는 동아시아 분단구조가 약화되고 미 중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 1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68 으면 달성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분단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미 중협조체제 구축은 우선 경제협력에 따른 상호이익을 증대시키는 장으로서의 세계 경 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향후 년 전후 세계 경제 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미 중 간 국력격차가 사라지면 미 중 간 협력을 위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 경우 동 아시아 분단구조는 점차 해체되고 북한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 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탈 냉전 후 한반도 통일환경을 좌우하는 주요 동인으로 서 미 중 세력경쟁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 향후 질서 분석 및 전망 은 우리의 외재적 통일환경 분석을 위해 필요 불가피하게 요구되 고 있는 핵심과제이다 2.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기존의 평화통일전략 미 중 세력경쟁 및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 관련 김대중정부는 동아시아 갈등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류협력정책 위주 의 사실상의 통일 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부시행정부 의 대북강경정책 추진으로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였다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의 북한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이 개재된 미 중 간의 문제로도 그 차원을 확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의한 평 화 달성의 정책 목표 아래 남북한 화해 협력과 북한의 변화를 추 구하였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할 목적으로 북 미관계 개선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내걸었다 노무현정부 역시 개념계획 연구 목적 15

69 및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입장 표명 동북아균형자론 개진 등을 통하여 과거 냉전체제에 고착되어 있는 한 미동맹의 성 격 변화를 시도하는 한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통한 내재적 균형화전략 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외교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의 한계 는 주변국의 협조와 아량으로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접 근하려고 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북 미관계 정상화로 북 핵문제 해결에 접근하였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안보협의체 구축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대북정책은 북한의 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중견국 으로서의 국력의 한계가 아니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인식의 오류에서 비 롯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북핵문제 남북 화해 협력 등의 한반도문제를 주변국의 이익 조정과 세력 조정을 통하여 풀기보다 는 선의의 협조 획득을 통하여 풀려고 노력하였으나 미국과 중국 이 전략적 세력경쟁의 핵심인 한반도에서 한 치의 양보를 허락하 지 않고 팽팽한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익 세력 조정 없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한반도 휴전선이 남북분단뿐만 아니라 대 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동아시아 분단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 식한다면 북핵문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통일 등의 한반도문제 는 상위체계로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동아시아 분단구조가 약화되고 점차 해소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70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외정책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의 동아시아 분단구조 분석을 통한 이들의 이익 세력 조정은 등한 시한 채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이들 세력의 선처에 호소하여 추진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역시 전 정부의 정책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명박정 부는 대북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방어적 성격의 한 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의 지역동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서 대북정책으로 비핵 개방 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견인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 미공조로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핵포 기를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은 중국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혔다 년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으로 야기 된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 면서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그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 었다 연구 목적 17

71 그림 1-I-3 기존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주변국의 협조와 아량을 통한 북한문제 접근 - 본말이 전도된 외교안보정책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 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 및 다자안보협의체 제안 - 미국과 중국의 이익 세력 조정 없이는 대외정책 실패가 자명 동아시아 분단구조 분석 등한시 - 한반도의 휴전선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분단을 포괄 동아시아 분단구조가 해소되어야 한반도 통일이 점진적으로 가능 이명박 정부 한 미동맹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 한 미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여 북핵문제 해결 및 통일 달성 시도 중국의 강한 반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두둔 : 북한의 체제위기 및 붕괴에 따른 중국의 안보이익 손상 우려 한 미동맹의 강화는 기존 분단구조를 더욱 고착화 중국은 미 중 간 전략적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 이 북한을 두둔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북한의 체제 위기가 한층 가중될 것이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의 안보이익 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과 미국이 북한 핵개발 저지에 훨씬 강도가 높게 나선다면 한반 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의 주 무대가 되면서 민족 간의 분 쟁을 야기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다면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은 한반도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분단구조를 강화 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은 이 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 미관계가 복원 강화되고 전략동맹으로 발 전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으며 한 미동맹은 과거 냉전의 유물이라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 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강화와 확장을 통한 대중국 1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72 포위전략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바 한국과 미국 과의 동맹관계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동 맹으로 확장되는 것에 반대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 외 교적 압박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물론 미국과 중 국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고 할 경우 이러한 정치 외교적 부담은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미 국과 중국 간 가장 취약한 공통분모가 군사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미동맹의 강화와 확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국의 대중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군사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 을 포함할 경우 중국의 반발과 대응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명박정부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동 아시아 정세변화를 간과하고 미국이 여전히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단극체제의 패권국인 것으로 착각하여 발생한 인식의 오류에서 기인 한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부분 미국의 패권이 향후 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사 패권전쟁이 발발할지라도 이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불만족하는 국가인 중국에 의한 도발전쟁으로 서 향후 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주류적 사고 행태였다 설사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단극체제가 지속될지라도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미 중 양극체제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발생한 인식상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계의 인식상 오류는 국가전략으로 그대로 구체화되어서 이명박정부의 현실 인식의 오 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본질과 현상의 전도 등으로 나타났던 것 이다 이러한 국가전략상의 오류로 인하여 안보위기 전쟁 등 안보 위협이 한반도에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연구 목적 19

73 경제문제 및 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충돌하면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적확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안보는 물론 통일환 경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상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년 전후까지의 미 중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동서냉전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미 중 패권경쟁 구 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 시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있고 기존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극히 미미하고 해외 연구 역시 그 성격상 추상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주변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 중 패권경쟁에 의한 동아시아 향후 질서 전망 과 우리의 바람직한 평화통일 외교전략 및 대북정책 제시를 연구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한반도문 제의 연관성을 학문적으로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계에 학문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햇볕정책과 반 햇볕정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정치계에도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켜 동아시아 지역질서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발시키는 한편 한반도문제에 대 한 각성과 함께 우리 통일환경을 개선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 에도 경종을 울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본 연구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과거 냉전체제의 유 산인 한 미동맹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설정 등을 비롯한 기존 국 가전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보는 계기이자 지식인적 혁신 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창출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74 연구 범위 및 내용 연구 범위 및 내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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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우선 현재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가 향후 년 전후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미 중관계 변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미 중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 한다 천안문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미 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이 중 첩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시장에 편 입하여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은 중국의 국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대에 따라 공동 경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안보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미 중 관계를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협력 요인이다 그러나 인권문제 소수민족 탄압 등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권위주의적 산업화 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 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현실주의적 중국의 전략 문화 미국식 예 외주의에 기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은 미 중관계를 악화시 키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력 대립적 형태의 미 중관계는 세계경제위기 악화 미 중 간 급속한 세력전이 발생 등의 외생적 요인과 함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미국의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의 내생적 요인으로 대립 갈등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미 중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유지시켜 주는 공동의 상호 이익 분야는 매우 약화될 것이지만 경제적 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손상되면서 공동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혁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갈등을 연구 범위 및 내용 23

77 빚고 안보적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년 전후 세계경제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미 중 간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거의 대등해지면 미 중관계는 협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사라질지라도 미국은 군사력 부문과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 상을 고립주의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 심축으로 인식하여 개입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킨 형태로서 동아시 아 안보 경제 지역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개입정책을 구상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미 중관계야말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가장 우호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보고서는 연구범위로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전략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 중관계를 향후 년 전후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 상정한다 2.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부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를 다룬다 우선 중국의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를 논한다 여 기에서는 중국의 국력을 미국과의 비교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우선 이론적 틀을 구축한 후 중국의 국력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 워로 나누어 현재와 향후 년 전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 국 종합국력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중국 부상의 현황을 미국과 비 교분석한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부분 2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78 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글로벌 차원 동아시아 차원 한반도 차원으 로 구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전략적 의미를 논의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장에서는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시각에서 낙관적 요인과 비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면서 향후 년 전후 미 중관계 변화 추이를 현재 진행 중인 세 계경제위기를 매개로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현재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년 이내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년 전후 로 분류하 였다 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전략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논하면서 미 중관계 종류 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외교 안보 경제 소프트파워 등을 이슈별 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전략 역시 양국의 한반 도전략의 목표를 논하면서 대북한정책 대한국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등을 분석하였다 부에서는 우선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햇볕정책은 물론 각종 한 미동맹 논의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정 책으로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동아시아 분단구조를 소홀히 하거나 분단구조를 강화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기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유추해낸다 본 보고서의 평화통일 추 진전략으로 한국의 통일외교 기본방향과 함께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미전략 한반도 차원에서 대미전략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중전 략 한반도 차원에서 대중전략 동아시아 분단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을 차례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반 도 평화통일의 국제적 조건으로 국제법적 조건 국제정치적 조건 연구 범위 및 내용 25

79 군사적 조건 등을 논하면서 미 중관계 시나리오별 평화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2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80 중국의 제1부 G2 부상과 미 중관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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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 향후 10 년 전후) 연구 범위 및 내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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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이론적 분석틀 이론적 분석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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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 국력평가 이론과 정의 국력 은 국제관계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개념으로 국가의 힘 이라는 차원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평가에 의한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 국력은 일정 국가가 다 른 대상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관철시키는 수단으 로 정의되고 있다 국력에 대한 연구는 국력을 정량적 개념에 바탕을 둔 측정가능 한 지표를 통해서 수치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력의 개념 중에서 직접적으로 가용한 통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성적 으로 평가하거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를 통해서 간접적 방법으로 수치화하고 있다 국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항목을 복잡한 이론적 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종합국력 8 이라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일정한 부문 또는 단일 변수에 의한 국력의 평가 연 구도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력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광의의 국력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의 국 력 평가결과는 협의의 국력 또는 국가역량 이 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력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개념 8_ 연구자에 따라 한국에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만든 국력 측 정결과를 종합국력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또는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 분석틀 33

87 은 국력을 경성국력 이하 하드파워 과 연성국력 이하 소프트파워 으로 대별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며 양대 국력의 요소를 혼합해서 적절히 행사하는 현명한 국 력 이하 스마트파워 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대외 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하드파워는 군사력 또 는 경제력을 통해서 대상 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의도대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제와 보상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며 소프트파워 는 외교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대상 국가의 행위를 자국의 의도대 로 유도하는 것으로 회유 또는 자발적으로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를 혼합해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적정한 수단 또는 혼합된 수단을 일정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력에 대한 개념들은 일정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절대적 평가에 의한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목 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력을 평가하는 궁극적 목적이 여타 국가와의 비교에 있는 경우에는 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의해 서 상대적 평가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의 문제와 함께 국력의 정의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수치화할 수 있는 국력의 요소와 수치화할 수 없는 국력의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국력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및 이론을 분석해서 미국과 중 국의 종합적 국력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기준을 제공 하고자 한다 3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88 2. 국력평가 관련 선행연구 추세 가. 국력평가 연구의 기초 국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 학계에서 행태주의가 팽배하 고 있던 제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년대까지 매우 많은 연구결 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 당시의 문제의식을 현재적 개념으로 보면 하드파워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노력도 국력의 측정지표를 단순형으로 제시한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복합형으로 제시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 와 같은 국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 지표를 실제 적으로 계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연구 정부에서의 실질적 국력 측정 작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국력평가의 결과는 수치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적 평 가결과와 함께 중요한 국력의 요소 중에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 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력 평가방식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 학자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단일변수 접근법 에 의한 국력측정과 복합변수 접근법에 의한 국력 측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9 단일변수 접근법에 의해 국력을 측정한 분석가들은 군사비 또는 총량경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유용성은 장 기간에 걸친 추세의 분석에 있어서 단일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일관 적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전 세 9_ 이론적 분석틀 35

89 계 국가의 국력 순위를 매기는 데 용이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한편 복합변수를 구성해서 국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노력의 결과물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크노어 는 년 에 아래와 같은 국력측정모델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고를 제시 하였으며 저먼 은 년에 복합변수에 의한 세 계국력지표 를 제시하였다 10 이후에 개발된 국력측정 지표 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클라인 이 년에 제시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다 10_ 3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90 이와 같은 복합변수 접근법에 의한 국력 평가방식은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국력평가 관련 연구결과 는 이러한 방식에 사용된 변수들을 추가 또는 수정하거나 실질적 측정시에 활용하는 통계자료의 정교화를 추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차원 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시된 지표 중에 중국 학자가 제시한 것으 로는 종합국력 이 있으며 상기한 크노어 및 저먼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력평가 방식은 분명한 숫자를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간의 우열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숫자화하지 못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국력 평가에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랜드연구소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찍이 산업연구원에서 우리의 종합국 력을 측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한선 종 합국력 지수를 개발해서 측정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1 아래에서는 다양한 국력 측정 노력 중에서 랜드연구소의 연구결 과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해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력평가를 위한 방식 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11_ 김도형 외 우리의 종합국력 비교 서울 산업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서울 한반도선진화재 단 이론적 분석틀 37

91 나. 랜드연구소의 국력평가 연구 랜드연구소는 년에 탈 산업화시대의 국력측정 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국력평가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랜드연구소의 동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정 리하고자 한다 랜드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전통적 방식인 국력 지표의 설정 및 측정의 방법에 더해서 국력평가의 틀을 보다 복합화하였다 즉 그림 에 나와 있듯이 국력을 종합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가 역량 의 문제와 이를 외부 의 도전에 대한 반응 역량을 나타내는 국가 성능 의 문제를 종합하 는 작업을 거쳐서 일정 국가의 국력을 궁극적으로 군사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92 그림 2-I-1 국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국가 역량 (National Resources) 기술 (Technology)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금융 자본 자원 (Financial/capital resources) 물적 자원 (Physical resources) 국가 성능 (National Performance) 외부 제약 (External constraints) 기반 시설 역량 (Infrastructural capacity) 관념 자원 (Ideational resources) 전략적 자원 (Strategic resources) 군사 역량 (Military Capability) + 전환 역량 (Conversion capability) = 전투 숙달력 (Combat proficiency) 출처: Asheley J. Tellis, (eds.), (Santa Monica: Rand, 2000), p. 45. 이러한 랜드보고서의 종합적 국력평가 방식을 보다 상세하게 서 술하면 우선적으로 국가 역량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표에서는 기술 인적 자원 금융 및 자본 자원 물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국가 성능 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외부제약 기반시설 역량 관념 자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력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자원이 기초가 되지만 이러한 요 소가 실제적인 힘으로 투사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능이 중요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국력의 궁극적 표출은 군사 역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 하게 지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틀 39

93 (1) 국가 역량 차원 국가 자원 이라고 랜드연구소에서 표현하고 있는 국력의 지표들은 사실상 국가 역량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 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하에서는 국가 역량이라고 사용 하기로 한다 이러한 역량에 해당하는 차원은 한 국가가 효율적인 군사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발전시키려 할 때 그 국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국가적 역량을 의미한다 즉 근대적 의미의 국제관계체제가 수립한 이래 이러한 요소들은 통상적으로 인구 영토의 크기 경제력 보유 자원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 이외에 정치 경제 사 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식혁명에 의한 혁신에 의해 추가되는 새로운 양적 변수들을 포함해서 국가 역량 차원에서 기술 국방 현대화 인적 자원 부문 금융 자본 자원 부문 물적 자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문별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12 12_ 기술 부문은 필수기술과 기업가 정신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실제적 지표들은 아 래와 같다 첫째 필수기술 항목의 지표는 정보통신 물질 제조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항공과학 및 지상교통 에너지 및 환경 으로 구성된다 둘째 기업가 정신 항목은 발명역량 혁신역량 혁신의 확산 의 대 주제하에 민간과 정부의 지출 특허의 수 인터넷 연결 수준으로 구성된다 인적 자원 부문은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실제적 지표들 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규 교육 항목의 지표는 민간 정부 총 지출 수준별 교육 기관 수 분류별 전공 구성 교육의 질로 구성된다 둘째 비정규 교육 항목의 지표는 인터넷 연결성 정도 인당 라디오 보급률 신문 독자 수 인당 책 구매량으로 구성된다 금융 자본 자원 부문은 저축 정도 총 성장률 부문별 성장률의 항목으로 구분되 며 실제적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축 정도 항목의 지표들은 대비 민간 저축 수준 공적개발원조 외부 투자로 구성된다 둘째 4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94 (2) 국가 성능 차원 한 국가가 상기한 바와 같은 국가 역량을 가용한 국력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환의 기제가 필요하다 이 차원의 국력평가 요소는 전통적인 국력 측정법에서 담아낼 수 없었던 요소들로 국가와 외부 환경과의 관계 국가와 그 내부 사회와의 관계 및 국가의 사기 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관념적 자원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차원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어떤 압력이 국가에 도전요인 을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외부 제약 의 부문 에 관련된 문제와 국가가 국내의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서 얼마 나 강력한가 하는 기반시설 역량 부문에 관련된 문제 및 국가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관념 자원 부문의 문제들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제약 부문 관련 변수는 외부 위협의 특성 국익의 특성 정 치적 목적의 특성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되며 실제적 지표들이 상 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3 기반시설 역량 부문은 국가가 목표를 설 총 성장률 항목의 지표들은 연간 성장률 인당 총량 로 구성된 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성장률 항목은 주요 부문 성장률 부문별 성장 분포 로 구성된다 물적 자원은 크게 식량 비축분 에너지원 필수 광물 희소금속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내 생산 수준 재고 확보량 수입 자원의 출처 내구성 안정성이다 13_ 첫째 외부 위협의 특성 항목의 경우 직접 위협의 빈도와 규모 군비 경쟁 정도 내부 외부 결합의 특징으로 구성되며 둘째 국익의 특성 항목은 방 어선의 범위 전략적 천연 자원의 규모 해외거주 교민 및 경제 의존도의 규모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의 특성 항목은 급진적 변화 추구 영토 수복 추구 이데올로기 확산 독려로 구성된다 위의 책 이론적 분석틀 41

95 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는 자기 제어 항목과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제어 항목으로 대별된다 14 (3) 군사 역량 차원 군사 역량 차원의 국력은 국가가 무정부적인 국제체제하에서 다 른 국가의 도전에 대해서 사용할 실질적 투사력을 나타내는 것으 로써 국력의 궁극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랜드연구소 에서는 다수의 기존 국력평가 방법이 군사비 지출액 같은 개략적 변수를 사용하는 데 더해서 군사 역량을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지 부문을 설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 부문은 전략 자원 부문으로써 국방 예산 병력 군사 시설 전투 조사 발전 시험 공학 기구 방어산업 기반 전략적 자원 전투 품목과 자원 등을 포함한다 둘째 부문은 보유 자원을 실질적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로서 국가가 직면 한 위협과 그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전략 및 관련 변수 민군 관계의 구조 독트린 훈련 조직의 특성 혁신에 대한 잠재력과 14_ 자기 제어 항목은 지도층의 응집력 수준과 사회 집단의 상대적 위력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실제적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지도층 응집력 수준은 지도층 엘 리트 이데올로기의 일관성 지도층 엘리트 간 정치 경제 사회적 연결성 통 치기구의 건전성으로 구성된다 사회 집단의 상대적 위력은 구조적 분열의 현재 양상 체제 지지자 또는 집단의 상대적 위력 잠재적 집단의 동원 가능 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제어 항목은 침투 추출 사회적 관계의 규제라는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 항목의 실제적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침투 항목은 국제 무역의 직 간접세 비중 직접세 대비 세외수입 비중 주요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접근 정도로 구성된다 둘째 추출 항목은 국제적 비교하에서의 실제 조세 수입 및 담세력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관계의 규제 항목은 국가정책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분포 국가정책에 대한 보조금 분포로 구성된다 4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96 능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군사 경쟁력 의 부문은 전투부대 자체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15 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지수 16 한반도선진화재단 이하 한선 에서는 종합국력 개념을 통해서 총 종의 국력 유형과 대 국력 측정 부문 그리고 종합국력 점수 산 15_ 전략 자원 부문은 크게 여섯 항목으로 나뉘는데 자세히는 국방 예산 병력 군사 시설 전투 연구 개발 시험 평가기구 방어산업 기반 품목과 자원이다 각 항목 의 실제적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국방 예산 항목은 총액 및 대비 비율 항목별 분배로 구성된다 둘째 병력 항목은 인력풀의 절대적 크기 교육 기술적 숙달도의 순위 측정으로 구성된다 셋째 군사 시설 항목은 총 시설 수 영역과 항목별 수요에 따른 분배로 구성된다 넷째 전투 연구 개발 시험 평가기구 항목은 종류와 항목에 따른 수와 분배 경쟁국 대비 연구의 질로 구성된다 다섯째 방어산업 기반 항목은 총 시설 수 항목별 수요에 따른 충분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품목과 자원 항목은 품목의 구조와 규모 고차입 시스템 보유 병참의 충족도로 구성된다 전환 역량 부문은 크게 다섯 항목으로 나뉘는데 자세히는 위협과 전략 민군 관계 외국군과의 관계 독트린 훈련 조직 혁신 능력이다 각 항목의 실제적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위협과 전략 항목은 위협에 대한 상대적 능력 국가적 군사전략 작전상의 수요로 구성된다 둘째 민군관계는 국가 리더십에 대한 접근 군사적 해결과 계획에 대한 제어권 다른 집단과 비교 하였을 때 군의 위력으로 구성된다 셋째 외국군과의 관계 항목은 해외 군사 주둔 해외에서의 훈련 합동프로그램 및 훈련으로 구성된다 넷째 독트린 훈련 조직 항목은 작전상 수요에 따른 독트린 훈련 조직 항목에 따른 독트 린 훈련 조직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혁신 능력 항목은 환경 목표 제약 이전의 실패 전사 양성으로 구성된다 군사경쟁력은 군사력 혹은 전투력 은 증가하는 복잡성의 스펙트럼을 따라 나열되는데 이는 육상 해 상 공중 등 각각의 군사 영역이 기술적 통합적 최소한계점 에 의해 구분되는 내부의 영역을 가진다 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 군사 투사력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16_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이론적 분석틀 43

97 정시 적용되는 각 국력 유형 및 국력 측정 부문 간의 상대적 비중이 적시된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 모형 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나라들의 지표별 특성값들은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의 세 계경쟁력보고서 산업정책연구원 과 국제경쟁력연구원 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 헤리티지 재단의 국제전략연구소 의 유네스코 의 의 의 등 기존의 다양한 조사 연구 결과들로 부터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직접 활용하여 산정하거나 조사의 목 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산정하였으며 측정지표들은 그림 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4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98 그림 2-I-2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지표체계 구성도 기초 국력 국토, 인구, 천연자원, 식량 등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의 양과 질 5% 강제력 국방력 10% 하드파워 (60%) 핵심자원 생산력 경제력 20% 과학기술력 5% 교육력 20% 정보력 5% 종합국력 환경관리력 국토 내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능력 5% 하드파워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고 구축된 국력을 타국에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능력 소프트파워 (40%) 국정관리력 5% 정치력 10% 외교력 10% 문화력 5% 사회자본력 5% 거시변화 대처력 5% 출처: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2009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p. 3에서 재구성. (1) 하드파워 17 첫째 한선에서 정의하는 기초 국력이란 그 나라의 국토와 그 국 토에 속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양과 질이다 이런 요소들은 17_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이론적 분석틀 45

99 한 나라가 지닐 수 있는 최대 국력의 크기와 질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초 국력의 구성 요소에는 국토 인구 에너지 식량 등 기초 생필 품 확보력 등이 있다 둘째 한선은 국방력 을 분쟁 시 자국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최후수단으로 군사적 능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경제력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 나라의 전체 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경제력을 측정하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는 정체하고 있거나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 비해 잠재 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근 년간의 성장률을 경제력지수의 계산에 반영하고 경제의 안정성 내지 건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최근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소득분배가 얼마나 평등 하냐는 사회의 통합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를 반영하였다 넷째 한선 국력 측정에서의 과학기술력은 새로운 과학 지식 정 보 혹은 기술을 창출 흡수 확산하고 이를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한 제품 혹은 서비스로 전환 활용하는 국가사회의 능력 으로 정의된 다 따라서 과학기술력이란 단순한 과학기술 역량뿐 아니라 연구 결과의 확산 그리고 활용까지를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기술혁신 역량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육력의 측정은 투입과 산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가지의 세부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섯째 환경관리력은 대기오염부하 수자원 및 수질 자연보호 지역 폐기물 배출량 화학비료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생태 발자 국 등 지표를 사용하였다 4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00 마지막으로 국가정보력은 국가지도자의 의사결정지원 능력을 지칭하며 국방정보 정보수집 및 배포 정보 판단능력 국제적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국가안정도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2) 소프트파워 18 한선에서 정의하는 소프트파워는 사회 문화 외교 정치 국정관 리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처 측면 등의 영역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프트파워는 하드 파워와는 달리 국가적 이슈를 풀어가는 단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역량을 표현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 분야의 전문성 다원화된 사 회의 요소 힘을 서로 소통하고 응집하여 국가적인 힘을 단단하게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힘을 표현하는 근본을 구성하고 하드파워의 밑거름이 된다 용이하지 않고 중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다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첫째 국정관리력 은 기업 시장 정부 간의 상호작 용적 시너지효과를 창조해줄 수 있는 창발적 능력이라 할 수 있으 며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의 통제 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정치력과 관련해서 한선 국력 측정에서는 한 나라에 속한 정치인들과 정치기구들의 우수성과 건전성을 그 나라의 정치능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부 지표는 정치시스템의 안정성과 효과 18_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이론적 분석틀 47

101 성 국회 입법 활동의 효과성 국회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국민들이 정치인을 중요한 사회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정도 정치인 들의 교육수준 정치인들의 국제적 경험 정치인들의 청렴성 등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외교란 한 국가가 자국이 원하는 바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 해 그 나라의 국력을 구성하는 여타 요소 국력들을 국제무대에서 실제로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외교력이란 바로 이런 행위 를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게 하는 한 나라의 힘으로써 외교활동의 영향도 및 외교활동의 활성도로 구분해서 분담금 비율 주요 국제기구 기관장의 자국인 수 해외원조 금액 대 주요 국제기구 가입 수 주요 국제기구 본부 유치 수 등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넷째 문화력은 해당 나라 국민들에 대한 호감 해당 나라 문화에 대한 호감 문화산업 역량 체육 역량 여행 및 관광 경쟁력 등을 측정하였다 다섯째 사회자본력은 기관신뢰 대인신뢰 등 항목별로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측정하였다 여섯째 거시변화 대처력은 사회체계의 유연성과 변화적응력 사 회체계의 개방성 사회체계의 개혁지향성 지식창조의 용이성 경 제자유도 등 항목하에 해당 지표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년도 국가의 종합국력을 측 정한 결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종합국력은 위로 평가되었으며 소프트파워보다 하드파워가 더 강한 나라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미국은 압도적 위로 평가되었으며 개 측정 대상 국력 4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02 부문 중에서 개 부문에서 위를 차지함으로써 위인 중국과 상당 한 격차를 보였다 셋째 중국의 종합국력은 위로 평가됨으로써 국가로의 부상 이 확인되었으나 미국의 종합국력 점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 로써 아직까지는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국의 G2 부상 관련 국력평가 방식 가. 기본틀 국력을 평가하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력평가 작업의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국력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국력평가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수치화된 통계자료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수치화된 통 계를 이용해서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생각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통계자료의 가용성 과 관련된 기준을 세울 필 요가 있다 미국은 통계자료의 생산 및 활용 면에서 선진적인 기준 에 의해서 시계열 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중국은 후발 개도국으로 과거의 통계자료가 시계 열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을 이론상으로 제시된 모범적 틀에 의해서 국력을 평가하기에는 상당 히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국력을 비교하고자 할 이론적 분석틀 49

103 경우에는 중국 관련 통계자료의 가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둘째 통계자료의 일관성 과 관련된 기준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편입된 역사가 길지 않고 국가 운용의 투명성에서 선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 관련 경제통계 자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중국 관련 일관된 통계자료를 우선적으로 추출한 이후 미국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제 관련 통계는 전반적으로 수치화되어 있는 반면 비경 제 부문의 국력평가 요소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개념적 틀에 의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정량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여기에서도 중국의 비경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존의 국력평가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하드파워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 은 반면 소프트파워 분야는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이 적은 것도 사 실이다 또한 소프트파워의 속성상 수치화된 자료만을 가지고 미 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분야 국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프트파워 분야에서의 중국의 부상 이라는 현상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종합국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국력 비 교 및 평가를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04 나. 미국과 중국의 국력평가 기준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이론적 틀에 의해서 종합적 모형을 만들고 이에 수반되는 다대한 변수를 추출 한 이후에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또는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치는 것이 모범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기한 바와 같은 중국 변수 관 련 통계자료의 미비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연구자들이 필요한 항목을 특징적으 로 선정하여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랜드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적 국력 측정방식을 완 벽하게 지표화해서 대상국가의 국력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국력평가의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연구에 투입할 수 있 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의 한계와 가용한 통계 및 자료의 제약 등 실 질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접근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단일변수 방식 사용 둘째 복합변수 방식 사용 크노어 방식 또는 클라인 방식 셋째 랜드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대 차원 중에서 한 가지 차원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 넷째 랜드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대 차원에서 적시하고 있 는 각 부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섯째 한선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선별해 사용하는 방법 여섯째 한선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항목과 크노 이론적 분석틀 51

105 어 방식을 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일곱째 랜드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모든 것과 소프트파워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들 중에서 국력평가의 목적 및 현실적 연구 여건 을 고려해서 국력평가 방식을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단순한 우열 비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수 집 가능한 지표를 선정해서 과거의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 후 과거 자료가 일관된 출처에서 추출되었다면 이들을 바탕으로 미래 추세를 예측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의 중요변수로 소프트파워의 변화를 설정한다면 중국 의 부상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중국의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요망 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표를 수집하여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 우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측정 하는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함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과거의 자료를 일관된 출처에서 수집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 일관된 출처에서 자료들이 추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 료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작업과 더불어 또 다른 방식의 접근법은 미국과 중국 간 우열 경쟁이 벌어질 분야를 사전에 설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5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06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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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 하드파워 가. 경제력 (1) 중국 경제력의 주요 현황과 특징 ( 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력 증가 추세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개혁 개방의 시작과 함께 부터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년대 초 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을 제 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위에 도달했다 중국 경제는 유례없이 장기간에 걸쳐 고도성장을 했다 년부터 년까지 중국의 실질 는 연평균 이상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천안문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년을 제외하고 중국의 경 제성장률은 개도국이나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 이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년 에서 년 로 급증했다 고도성장에 힘입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비중 역시 현저하게 상승했다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전세계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년에 였지만 년 에는 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비중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 서방 선진국가들의 경제 비중 저하에 기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은 에서 로 일본의 비중은 에서 참조 로 독일의 비중은 에서 로 하락했다 표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55

109 표 2-Ⅱ-1 전세계 국가별 차지 비율 년 단위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를 토대로 계산됨. 중국과 서방 선진국과의 경제력 격차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년 국내총생산 이하 규모가 위였는데 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로 경제규모 가 큰 나라가 되었다 19 구매력평가 이하 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의 경제 총규모는 년대 후반에 독 일을 년대 초반에는 일본을 능가했었다 표 참조 19_ 박민희 중국 일본 제치고 세계경제 위 등극 한겨레 년 월 일 5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10 표 2-Ⅱ-2 전세계 국가별 차지 비율 년 단위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를 토대로 계산됨. 세계은행의 구매력 기준 평가에 따르면 년 미국의 국민총생 산은 중국의 배에 달한다 미 중앙정보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년 미국의 는 중국 의 배에 이른다 20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는 꾸준 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현재 인당 는 년 달 러로 일본의 달러 미국의 달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참조 20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57

111 표 2-Ⅱ-3 국가별 인당 국민소득 의 변화 년 단위 달러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를 토대로 계산됨. 이와 같은 경제의 고도성장과 양적 팽창에 힘입어 중국의 국가 행위 능력을 표현해 주는 중국의 예산규모도 증가했다 표 를 보면 명목상으로 규모는 년에서 년에 이르는 동 안 배 증가했고 재정지출규모는 배 증가했다 에서 재 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년 사이에 에서 로 낮아지다가 다시 증가하여 년 에서 년 로 증가하고 있다 5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12 표 2-Ⅱ-4 중국 대비 재정지출 비율 변화 단위 억 위안 출처: 중국 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10( 中 國 統 計 年 鉴 2010), < ( 검색일: ).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59

113 영국의 산업혁명이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는 최초로 몇 세대 만 에 인당 평균소득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이 다 21 미국 발전의 전성기에는 한 세대 만에 소득이 두 배로 증가했 다 년에서 년에 이르는 년 동안 중국의 는 배 로 성장했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에 달했다 나아가 중국의 인당 는 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했다 다른 말 로 하면 인당 소득이 년 만에 두 배가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 기에 영국이나 미국보다 인구가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 좋다고까지는 못해도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의 경제혁명 이라 불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명의 성과로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극 빈국에서 총합 기준 세계 엘리트 국가로 신속하게 일어섰다 를 시장환율로 계산하면 중국 경제는 년 번째 년 번째 년 번째 년 번째 년 번째로서 중국을 앞 선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었다 나아가 년 월 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년 사분기 일본 경제가 중국 경제에 뒤쳐짐에 따라 중국은 세계 번째 경제 강국이 되었다 로 측정하면 중 국 경제는 년 번째로 미국 소련 일본과 독일 다음이었다 년이 되면 중국 경제는 독일 러시아연방 일본을 따라잡았고 그리하여 세계 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위이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와 미국의 의 격차는 년 에서 년 년 으로 좁혀졌다 중국은 미국을 년경 또는 그보다 더 빨리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_ 6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14 이를 종합하여 비교하면 아래 표 와 같다 표 2-Ⅱ-5 중국의 주요 세계 경제 지표 년 출처: Angang Hu, Thinkers, 2011), p. 151 에서 재인용. (Thornton Center Chinese ( 나) 동아시아와 중국의 대외무역 관계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수출입 규모도 현저하게 증가했다 중국의 총수출은 년 억 달러에서 년 조 억 달러 로 약 배 증가했다 표 참조 수입은 년 억 위안 에서 년 조 억 위안으로 약 배 증가했다 표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61

115 참조 이와 함께 대외무역 균형은 년대까지는 상당한 적자를 보였지만 년 이후 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대규모의 무 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흑자의 규모는 년에는 억 달러 년에는 억 달러 년에는 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표 참조 표 2-Ⅱ-6 중국의 대외무역 신장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中 國 統 計 年 鉴 2001, 中 國 統 計 年 鉴 2010, <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높 은 편이다 각 년도 중국통계연감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의 무역의 존도는 년 년 년 년에 였다 표 참조 6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16 표 2-Ⅱ-7 중국의 무역의존도 변화 년 이후 단위 억 위안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中 國 統 計 年 鉴 1996), 中 國 統 計 年 鉴 2001, 中 國 統 計 年 鉴 2006, 中 國 統 計 年 鉴 2010, < *비중은 직접 계산 중국 무역의 지역별 의존도를 보면 아시아지역이 로 매우 높은 집중도를 나타낸다 이후 유럽이 북미가 중남 미가 아프리카가 오세아니아가 에 달하고 있다 표 참조 표 2-Ⅱ-8 중국 무역의 지역별 의존도 년 단위 만 달러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中 國 統 計 年 鉴 2010, < * 비중은 직접 계산.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63

117 이와 같은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 일본 미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은 년 세 번째 년은 첫 번째를 차지했고 년에도 첫 번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 중국은 년과 년에 두 번째로부터 년이 되면 첫 번째 무역상대국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년 다섯 번째 년 네 번째이고 년에는 세 번째의 위상을 차지한다 중국 은 년 미국의 첫 번째 수입대상국이다 표 참조 표 2-Ⅱ-9 한국 미국 일본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순위 년 출처: 각국 통계국. 한편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미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은 점차 하 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년에 에 불과 했으나 년 년에는 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로 한국의 대미국 무역의존도는 역방향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년 년 년 이다 표 표 참조 6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18 표 2-Ⅱ-10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가별 수출액 수입액, < * 비중은 직접 계산. 표 2-Ⅱ-11 한국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가별 수출액 수입액, < * 비중은 직접 계산.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본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할 때 무역에서 탈미 대중국 쏠림은 크지 않다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년 년 년 이다 일본의 대미국 무역의존도는 년 년 년 이다 표 표 참조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65

119 표 2-Ⅱ-12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단위 억 엔 출처: 일본 통계국, 2011 년 일본 통계연감, < < * 타이완, 홍콩 제외. * 비중은 직접 계산. 표 2-Ⅱ-13 일본의 대미국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년 단위 억 엔 출처: 일본 통계국, 2011 년 일본 통계연감, < < * 비중은 직접 계산. 한국 일본 미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높아가고 있지만 중국 의 전체 무역에서 이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비중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 본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다 중국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년 년 년 년 에 6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20 달했다 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년 년 년 에 달했다 한편 일 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년 년 년 로 년은 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하다 표 참조 표 2-Ⅱ-14 중국 무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만 달러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中 國 統 計 年 鉴 1996, 中 國 統 計 年 鉴 2001, 中 國 統 計 年 鉴 2006, 中 國 統 計 年 鉴 2010, < * 비중은 직접 계산.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67

121 ( 다) 2010년대 초 중국의 국제적 경제 지위 중국의 경제력 부상이 두드러지게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개혁 개방정책 실시 주년이 되던 해인 년이었다 이 시 기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견인 차로 부상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진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발전을 지속하며 년 한 해 에도 약 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규모는 년 세계 위로 올라섰다 그렇지만 국 민총소득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중 국은 이미 년대 초반에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했다 표 참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년 미국은 인 반면 중국은 를 차지하고 있다 표 참조 위인 일본은 를 차지하고 있다 년 현재 여러 지표를 종합해 서 주요 대국 간에 비교를 해보면 표 와 같다 6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22 표 2-Ⅱ-15 각국의 기본 국력과 년 단위 억 달러 억 달러 인구 만 면적 출처: 세계은행, < 년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의 이상을 점유하며 세계 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품목별로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 차 상품 이 확대되었으며 가공 단계별로는 자본재 수출 비중이 상승했다 그러나 국제경제질서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 요한 잣대는 외환보유액일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년 억 달러에서 년 조 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국이 되었 다 미국의 관련 싱크탱크들은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의 는 미 달러화 자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확대 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 수 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 력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 무역 협력관계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69

123 는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파트너였던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이하 의 경우 중국 교역은 년대 이후 연평균 정도씩 증가하여 년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억 달러 로 미국과의 교역 억 달러 과 거의 같아졌다 년부터 중국 은 의 제 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22 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년 에서 년 년에는 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 대일본 무역의존도는 년 년 년 로 감소했고 의 대한국 무역의존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년 년 년 23 중국은 또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해 글로벌 경제 거 버넌스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 등 주변 지역과의 소규모 무역 에서 위안화를 통한 결제를 공식화했으며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미 달러화가 아닌 각국의 통화를 결제수단으로 거래하고 있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와는 별도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아시 아 국가 및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하여 자국의 통화를 사용하도 록 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될 국제 경제 거버넌스 질 서 재편 과정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지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22_ 23_ 나희량 중국 간 경제통합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제 권 호 봄호 국제지역학회 7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24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체제를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체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가 새로이 재편되는 무대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각적으 로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 여하고 대등한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신흥국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 공조 보호무역주 의 반대 지속가능한 성장체제 금융기구 감독규제 개혁 등 주요 의 제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한편 체제 제도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체제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력기제로 인지하는 한편 국력에 어울리는 발언권을 획득하여 자국에 유리한 논의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중 국은 책임 있는 대국 이자 신흥국가의 대표주자로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전략 을 내세우고 있다 (2) 중국 경제력의 성장 전망: 2020년 중심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한쪽에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 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 지하고 있는 위상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어 미 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세계 경제지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71

125 ( 가)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 향후 중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어느 부문에 역 점을 둘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성장정책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향후 년 동안의 경제발전계획을 담 은 제 차 개년계획 년 이하 계획 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주요 발전방식을 내수 확대 민간소득 향상 와 혁 신주도 성장지향 신흥산업 육성 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부분 이다 년 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계획 기간 경 제성장 목표를 연 율을 높이고 민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로 잡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성장의 질과 효 계획 기간의 성장목표라 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는 과학기술 진보와 소비 확대 를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반드시 내생적 성장 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 2-Ⅱ-16 계획의 주요 지표 7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26 주:1. 국내생산총액과 도농주민의 수입은 2010 년 가격으로 계산됨. 2. [ ] 는 5 년 합계. 중국 계획의 특징은 성장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데에 있다 즉 성장전략을 수정한 것인데 먼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 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경제 구조조정을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73

127 통해서 성장동력을 과거 전통적 제조업에서 친환경 및 첨단산업으 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년 계획을 통 해서 중국은 과거 양적 성장을 통한 고도성장으로 나타난 계층 및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 및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민생불안 요소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 며 수출 위주의 외연확대전략으로 인해 파생된 무역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무역정책의 변화도 시사하고 있다 표 2-Ⅱ-17 계획의 주요 내용 <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중국은 그동안의 고도성장이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 위주의 제조업에 의존했지만 임금 증가와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 의 수익률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7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28 위해 차 서비스산업과 신에너지 및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료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등 대 신흥전략 산업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년 로 올릴 계획이다 국 무원 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앞으로 년 내 중국의 신에너지산업 규모가 억 위안에 달하고 년 환경보호산업규모 조 위안 정보네트워크 및 콘텐츠 시장규모가 수조 위안에 달할 전망 이다 앞으로 년 내 디지털 단말기 및 서비스 생산액은 조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술 혁 신 등의 다양한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75

129 표 2-Ⅱ-18 계획에서 제시된 전략적 대 신흥산업 출처: 중국경제망, 중국발전위의 7 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해석, < < 민생불안 요소의 해소> 고도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빈부격차와 지역 계층별 격차 심화 그리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은 임금 증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임금 상승과 전통적인 제조업의 수익률 저하로 인한 일 자리 축소 등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다 는 문제 특히 수많은 농민공과 대규모 실업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공동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 충하는 문제 최저임금의 개선 농촌경제의 현대화 문제 등은 중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7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30 이에 중국 당국은 이번 경제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 농촌의 도 시화율 증가와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민소득의 증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자를 증대시 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하며 의료보건 및 주택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민생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 한 중국 정부의 배려가 이번 계획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지 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의료보건 및 주택보장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외경제관계 개선> 기본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획은 국내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그러나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 후 중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 외경제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수출증대를 통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과정 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 미 중 간 무역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년에 비해 약 배 증가한 반면에 미국은 대 중국 무역적자가 같은 기간 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이번 수준을 향상시키고 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계획을 통해서 대외개방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세계 경제질서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77

131 의 개선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세 계 경제의 위기극복 작업을 지원하면서 기존에 미국 중심으로 구 축된 경제질서를 개선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 노력은 미국 등 선 진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 장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 나) 2020년경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미국 의회입법조사국 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의 전망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일치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 제성장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24 표 2-Ⅱ-19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 실질 단위 출처: Craig K. Elwell and Marc Labonte, Is China a Threat to the U.S. Economy?, 24_ 7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32 어느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가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위의 기관 중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글로벌 인사이트 가 년에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을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하고 있으며 유니트 는 중국 경 제가 년에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인사이트 는 중국 경제의 규모가 년이 되면 미국 경제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이트 의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에 따르면 년을 시점으로 중국의 가 미국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역전 현상이 계속되어 년에는 중국의 가 미국을 추월하는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당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지만 년에 가더라도 중국의 인당 는 미국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총생산량의 측면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하 겠지만 인당 국민소득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의 우위가 앞으로 도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79

133 표 2-Ⅱ-20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비교 출처: Craig K. Elwell and Marc Labonte, 에서 재인용. Is China a Threat to the U.S. Economy?, ( 다)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 전망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 학발전을 촉진하여 주요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중 장기 과학교육을 통 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교육개혁을 실 현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력을 양성하여 창의적인 과학기술국가 의 건설을 촉진시키자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기업이 중 심이 된 창의적 기술체제의 건설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과학기 술의 기초시설 건설 및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밝 혔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발견과 새로운 과학 영역의 성장 을 촉진하고 물질과학 생명과학 공간과학 지구과학 나노과학기술 등 다양한 미래과학 영역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 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 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8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34 또한 중국 정부는 년 월 국무원 발표를 통해서 과학기술발 전계획 중 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를 발표하였다 25 이를 통해서 중국은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의 목표와 수단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년을 목표로 한 개 중점 프로젝트 가 담겨 있었다 정보통신 바이오 등 전략 산업 해결이 시급한 에 너지 자원 환경문제 대형 여객기와 우주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Ⅱ-21 중 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내용 년 25_ 눈부신 중국 과학기술 발전 비결 중앙일보 년 월 일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1

135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년까지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를 대비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에 대한 과학 기술 공헌도를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 고 있다 이를 통해서 년에는 독보적인 과학기술로 미국에 필 적하는 혁신형 국가 의 반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은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총지출 평균율을 예측한 것으로 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의 투 자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연평균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국 정부의 투자 계획에 의해서 뒷 받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국가전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정부는 부문에서 공공 부문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세계적 경 제침체는 와 같은 장기적 투자를 요하는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6 따라서 과학기술 분 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_ 8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36 그림 2-Ⅱ -1 연구개발 분야 에 대한 투자 전망 GERD 전망(2005년 이후부터) % US EU27 PRC 출처: R.D. Shelton and P. Forland, The Race for World Leadership of S&T: Status and Forecasts, presented at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tometrics and Informatrics, Rio de Janeiro, July, 중국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은 이 분야에서 성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과 학기술 분야의 출판물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가 그림 에 요약되어 있는데 중국의 과학기술 출판물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추월하는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세계 과학 기술 분야에서 출판물의 생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3

137 그림 2-Ⅱ -2 주요 국가들의 과학기술 분야 출판물 비중 전망 US EU27 PRC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 에서 재구성, < ( 라) 인적 자원의 구성 변화 및 확충 전망 중국 정부는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강 국 건설전략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현대화 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인재집단 건설 노력을 강화하며 경제발전 방식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의적 인 인재를 배양하고 해외고급인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재의 확충 조직의 합리화 창의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경제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다양화 요구를 만족시키겠다 는 것이다 8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38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중국의 인재양성계획은 년 중국교육 과 인력 자원 문제 보고 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27 중국 교육부는 향후 년 중국 인적 자원 개발의 장기전략을 제시 하였는데 이 장기전략은 세기 전반에 교육의 단계 도약과 인적 자원의 차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교육의 단계 도약 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입학률을 년까지 이상 년까지 이상으로 확충하여 교육의 보편화를 이룩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 자원의 단계 확충 을 위 해서는 년까지 세의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평균 교육연 한이 년을 넘어 인문 발전지수가 이상에 도달하고 인구 백 만 명당 과학자와 엔지니어 수가 명 선에 도달하여 인적 자원 후진국에서 중등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 년부터 년까지는 세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한 이 년을 넘어 인문발전 지수가 이상에 도달하고 인구 백만 명당 과학자와 엔지니어 수가 명 선에 도달하여 중등선진국 에서 인적 자원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중국 정부가 인적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 어서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과제는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 및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구 노령 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중국은 년에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 했고 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노령 사회 에 접어들 것으로 전 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7_ 최영표 중국의 인적 자원개발정책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재체제화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 권 호 한국비교교육학회 강일규 중국의 인적 자 원 개발 관련 정책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5

139 표 2-Ⅱ-22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인구규모 전망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 < 중국에서 노동인구의 비율은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하지만 년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등 인구관 리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 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인구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년 에 에 불과했던 노인인구의 비중이 년에는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 은 표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력 인구는 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노령화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 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노동인구와 노인인구 규모를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인구 비율이 높 고 노인인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40 표 2-Ⅱ-23 각국 노동력 세 규모 전망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 < 표 2-Ⅱ-24 각국 노인 세 이상 규모 전망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2010 Revision, <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7

141 여기에 더하여 년까지의 기간을 놓고 보면 교육 수준의 격 차로 인하여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가 노동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동 공급의 측면을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 증가세의 감소와 노령화 진행이 젊은 노동인력의 공급을 감소시켜 노동력이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8 그러 나 교육 확대를 통해 인적 자본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 우 이러한 문제를 일정 수준까지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에너지 자원의 확보 전망 중국 정부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계획 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이용 핵 심기술 연구화 상업화 추진 및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진 친환경 기술장비 제품보급을 통한 오염방지를 강화하 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가로 평가 29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 28_ 백창재 외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의 딜레마 차이나 리포트 서울 인간 사랑 29_ 년부터 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연간 성장을 기준으로 연간 증가하였다 8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42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 경제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국의 자원외교는 핵심적 외교적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구 하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자원외교는 전지구적 차원으로 세계정치 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 석유 자원>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 국의 석유 소비가 증가 30 하고 석유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년 기준으로 중국의 석유에 대한 수입의존도 를 국가계획위원회 에너지연구소는 내외 국제에너지기구 는 미국 에너지부 에너 지정보처 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사활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가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연 결된다면 미 중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개발권은 엑손모빌 구 영국석유회사 쉘 등 미국과 유럽의 대형 석유메이 30_ 중국은 년까지 만 배럴 하루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 국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89

143 저들이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개발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신개발지역이 나 오지 등 위험한 지역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의 급등 및 에너지 개발기술의 진보로 서구의 거대 에너지기업들도 과거 경시하던 지역으로 진출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갈등의 여지가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Ⅱ-25 중국의 석유수요량 및 수입의존도 전망 출처: 원동욱, 중국 에너지 외교의 현황과 전망 ( 경기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중국의 석유 수입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이란 러시아 수단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도 석유 수입 전체의 이상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원유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석유 수입은 국제시장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9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44 는 점이다 다만 중국 경제가 저성장을 기록할 경우에는 석유 수입 이 감소하여 국제시장과 양립이 가능한 타협지점을 발견할 수 있 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1 표 2-Ⅱ-26 중동의 수출전망과 중국의 중동 수입의존량 단위 억 톤 출처: 백창재 외, 자원의 병목, 2012 차이나 리포트 ( 서울: 인간사랑, 2008), p. 103에 서 재인용. < 석탄, 철광석 > 중국의 석탄 매장량은 억 천만 톤이며 현재의 생산량 규모 로 볼 때 가채 년수는 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2 즉 석탄은 수요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을 충족시킬 정 도로 부존량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석탄 수요는 년 약 억 천만 톤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년 에는 약 억 천만 톤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탄 수요는 환경제약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연료구성의 31_ 백창재 외 차이나 리포트 32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91

145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비중과 수요량 면에서 위의 차 에너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년까지 석탄사용 의존을 전체 에너지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 < 재생 가능 에너지 >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은 중국에 필수적이며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쏟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년 에서 년 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4 33_ 34_ 9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46 표 2-Ⅱ-27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배치 목표 출처: 재생가능 에너지 중 장기 발전계획, 중국국가개혁발전위원회, ( ), < Richard J. Campbell, China and the United States-A Comparison of Green Energy Programs and Policies, CRS Reports for Congress (June 14, 2010) 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향후 년 동안 풍력발전에 조 천억 위안을 투입하 여 매년 풍력설비용량을 천만 씩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바이 오산업은 년 부가가치가 천억 위안 이상 의 약 를 차 지하였으나 년에는 이 부분의 부가가치가 조 위안을 넘어서 고 의 이상을 차지하도록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 바) 무역규모의 증가 전망 년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93

147 상황에서 수출규모도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년 기준으로 중국의 상품수출 규모는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 세계 번째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수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 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년 기준으로 중국 의 수출규모는 미국의 에 불과하던 것에서 년에는 중국 의 수출규모가 미국보다 많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표 2-Ⅱ-28 중국과 미국의 수출 규모 증가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Craig K. Elwell and Marc Labonte, Is China a Threat to the U.S. Economy?, (January 23, 2007) 에서 재인용. 그러나 중국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이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소 회의적인 견해 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품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 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기 존의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9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48 서는 생산성 향상 낮은 이윤 높은 국가보조금이 적절하게 결합되 어야 하는데 분석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5 현재 의 이윤마진이나 생산성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 수출기반의 다양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증대 등의 노력이 중국의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 시나리오별 접근 년에는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최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별 이견이 없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 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 높은 물가와 임금 상승 민생경제의 불안 요소의 증폭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세계금융위기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현실에서 다른 변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나 타나는 현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년 중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소개되고 있다 < 국내정치적 변수> 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를 소개한 글에서는 첫째 민주적인 중국의 탄생 가지 정치적 시나리 35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95

149 둘째 혼란의 지속 셋째 생기가 넘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중국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36 민주적인 중국의 탄생 을 전망하는 시나리오의 배경으로는 부유 하고 잘 교육된 중산층의 증가와 강력한 위안화의 파워 좀 더 조 직화되고 강해진 시민사회의 부상 등의 현상이 문화적 정치적 다 원주의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혼란의 지속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도농 간 의 경제적 불평등 엘리트계층 사이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보건 건 강의 위기 환경의 파손 등이 사회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전면적인 위기상황은 공산당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력은 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중국 이 될 것 이라는 시나리오는 세계의 민주주의 정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중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반면에 중국 국민 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선호하 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의 지지 기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분석의 아쉬운 부분은 정치적 상황 변화가 중국의 경제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변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상 황의 변화는 경제적 변수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6_ 9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50 < 대외변수 :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침체 국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세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던 미국의 권위에 중국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물론 경제의 질적 인 측면을 보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개발도상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증대되 면서 자국의 경제이익을 고수하려는 미국과의 알력이 발생하는 것 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서는 무역 불균형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중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철폐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이 국제산업의 분업 구조와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 규제 때문이지 환율 때문에 발 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보호주 의정책 반덤핑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문제 등 이 더욱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 패권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중 국은 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사태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국 제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제경제질서를 개편하 기에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야심은 위안화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관문은 중화경제권 형성과 그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97

151 동남아경제권과의 협력일 것이다 이를 위해 년 월 일 중국은 중국 타이완 간 경제협력기본협정 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년 만에 경제적 통 일을 성취하였다 37 또한 동남아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년 아시아개발은행 이 주도하여 메콩강 유역 개 국가 중국 미얀마 베트 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가 참여하는 소지역 개발계획인 메콩강 유역 개발계획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년 월 발효 를 추진하였다 38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협력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39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는 결정적인 행동은 위안화를 국제화 기축통화화 시키겠다는 노력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을 대략 단계로 추진 하고 있다 첫째 무역결제통화로 위상 확보 둘째 통화스와프 체 결국의 확대 셋째 홍콩 등 위안 역외금융시장 육성을 위한 위안표 시 채권발행의 확대 등이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위안화를 국제 통화기금 이하 의 특별인출권 이하 구성 통화에 편입시키는 등 의 단계를 거쳐 기축통화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7_ 년에는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을 체결함으로써 인구 약 억 규모 의 중화경제권을 형성한다 38_ 가 체결된 지난 년간 중국과 아세안 개국 간의 교역규모는 약 배 증가한다 39_ 중국은 세계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년 월 동남아시아를 위해 억 달러 의 아세안기금 설립계획을 발표한다 9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52 이러한 중국 당국의 노력에 따라 위안화는 아시아지역에서 이미 무역결제통화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적 협력관계가 상처를 입고 결국에 가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 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40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 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년부터 미국 경제를 괴롭히고 있 는 금융위기 역시 막대한 자금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중국의 협조 가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을 중 심으로 하는 금융위기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출에 의존 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 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 지나친 갈등과 경쟁이 서로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방과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중 간의 갈등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설로는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인 분석결과가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는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세계시장 에서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40_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 중관계의 미래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99

153 적일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방향성을 설 정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 경제적 변수>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년을 전망한 논문에서는 향후 전망을 기본적인 상황 낙관적인 상황 으로 구분하고 있다 41 위험한 상황 이 논문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면서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 정은 인구성장율과 구성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노동력 의 성장과 토지의 공급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세계무역기구 터 축소가 이루어지고 미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서 갱신된다 규정에 따른 관세 인하와 쿼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는 유럽연합 및 모든 세율은 기초년도의 수준으로 동결된다 정부의 소비 증가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경제의 년을 전망하면서 가지 시나리 오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은 중국 내의 경제적 현상들이다 어느 정도인가 증가할 것인가 에너지 사용에서 효율성의 차이 노동력의 농촌 이농률이 중간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비지출의 증가율 등이 주요 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계저축률과 정부의 소 41_ 10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54 이 결과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 에서는 년부터 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를 기록하고 낙관적인 시나리오 에서는 위험한 시나 리오 에서는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Ⅱ-29 중국 경제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단위 주: a: 서비스산업과 첨단기술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치율이 증가한다. b: 서비스 부문의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베이스라인의 2005~2010 년 사이의 요소생 산성보다는 1% 높고, 2010~2020년 사이의 수치보다는 0.5% 높다. c: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은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수치이다. 기본 시나리오는 년부터 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개년 경제계획 기간의 보다 훨씬 낮은 로 전망했으며 년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현재 통용되는 추세로 미래를 추정한 시나리오보다 전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01

155 반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위에 나타난 낙관적인 시나리 오상 모든 시기의 경제성장은 기본 시나리오상의 경제성장보다 높 게 측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년부터 년까지의 경제성장 률을 지난 개년 경제계획 기간의 보다 낮은 로 전망했 으며 년까지는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년 기간의 경제성장을 로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년부 터 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로 더욱 낮게 전망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처럼 중국이 경 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년에 중국의 가 미국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Ⅱ-30 세 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 비교 단위 증감률 출처: He Jianwu, Li Shantong and Sandra Polaski, (Carnegie Papers #83), pp. 29, 3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56 ( 아) 세계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하고 있다 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심각한 둔화를 야 선진국들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재정위기라는 후유증 으로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신흥국들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 유입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있어 금융긴축을 실 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세계 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금의 공급자로서의 역 할 확대를 요청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에 서의 위상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면서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국가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는 하겠지 만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 중국과 미국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42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가 년까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미 발생 상황 금융위기 단기극복 상황 그리고 금융위기 장기화 상황 으로 나누어서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추정한 변화율 성장률 은 기존의 성장률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42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03

157 표 2-Ⅱ-31 금융위기 미발생 상황에서의 년 평균 성장률 전망 출처: Anna Strutt and Terrie Walmsley, Implicat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China: A Dynamic CGE Analysis to 2020, pp. 7~8. 첫 번째 단기적인 금융위기 시나리오는 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투자가 회복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가지 통로를 중 심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을 모델화하고 있다 가지 통로는 투자의 기대 수익률 변화와 축소 자본의 효율성과 수익률의 감소 노동력 과 자본의 고용률 감소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의 증가 등이다 10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58 표 2-Ⅱ-32 금융위기 단기극복 가정하에서의 전망 년 출처: Anna Strutt and Terrie Walmsley, Implicat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China: A Dynamic CGE Analysis to 2020, pp. 7~8. 위의 표 는 금융위기가 단기에 해소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거시경제 부문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 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으로 가정하고 년까지의 성장률 변화를 누적시킨 수치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실질 는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했 을 때 실질 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금융 위기로 수출 부문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반면에 투자 부문에서 는 오히려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 장기화된 금융위기 시나리오에서는 금융위기를 세계가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즉 년 이후 투자가 점차 회복되지만 년까지는 위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05

159 표 2-Ⅱ-33 금융위기 장기화 가정하에서의 전망 년 출처: Anna Strutt and Terrie Walmsley, Implicat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China: A Dynamic CGE Analysis to 2020, pp. 7`~8. 표 에 나타난 추정치는 자금축적이 늦어지고 그러면 서 투자 개선이 늦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실질 와 수 입의 감소 또한 전세계적인 저축량과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표에서 제시된 수치는 금융위 기가 단기적으로 극복되는 이전의 상황을 기본으로 추계한 것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국의 실질 가 으로 나타나는데 이 것은 단기적인 금융위기 시나리오의 경우보다 더 악화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기화된 금융위기 시나리오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중국의 경우 여전히 수출에는 부정적인 반면에 투자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이 일본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제자본의 투자 확대 를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10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60 나. 군사력 (1) 중국의 군사전략과 국방재원 < 적극방어 군사전략 > 중국은 국가의 주권 안보 영토의 보존을 위해 국가안보와 강력 한 군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년 중국의 국방백서 에서 밝힌 중국의 국방목표와 임무는 다음의 네 가지이 다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한다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한다 국방 및 군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세계평 화와 안정을 추구한다 43 또한 중국의 발전노선 근본임무 대외정 책 및 역사 문화 전통은 중국이 필연적으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토록 하게 하며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적인 길을 가고 있 고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적극 건설하며 대외적으로 영구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4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방어 의 군사전략을 관철한 가운데 정 보화 조건하 국지전 에서의 승리 를 추구하고 있다 45 이에 대해 중국의 국방백서 는 정보화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국지전 에 대비해 첨단무기로 해 공군력을 강화하며 적극방어를 통해 전 쟁에서 승리해 반 침략 통일의 국방목표를 달성한다 고 정의 43_ 44_ 위의 책 45_ 중국의 군사전략은 국내외적 주요사건의 영향을 받아 변천되어 왔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07

161 하고 있다 46 즉 정보화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적 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군사 측면의 국가이익 수호는 물론 정치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겠 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육군은 적극방어전략 해군은 적극적 근해 방어 공군은 공방 겸비전략 제 포병 핵미사일부대 은 핵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전장을 주도하는 적극방어전략 이다 적 극방어전략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실행해 적당한 시기에 방어 를 공격으로 전환하며 적의 침입에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적의 영 토에 진입해 위협발생 요인을 제거한다 는 개념이다 방어를 하더 라도 공세적 방어를 하고 전쟁 내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당연히 평시 와 초기 대응에서부터 강경기조를 띠게 됨은 당 46_ 국방정보본부 역 년 중국 국방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한편 년 중국 국방백서 에는 군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중국이 필연적으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토록 한다 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국방 및 군 현대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조건하 합동작전체계 구축에 진 력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 역 년 중국 국방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10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62 연한 논리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단 중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 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나 중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구축에 나설 경우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주한미 군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나 중국의 핵심이익 이 침해될 때는 단호하게 개입하는 전략 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가일로의 국방예산 >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국방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중국의 국방비는 최근 년간 증가했으며 년 발표액을 기준으로 세계 위 규모이다 중국이 공식발표한 년 도 국방예산은 억 위안 약 억 달러 이다 47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중국의 자체 발표액보다 배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이 국방비에 장 비비 훈련비 인건비만 포함하고 연구개발 또는 첨단무기 도입 등은 기타 예산에 은닉 편성할 뿐 아니라 영리 활동 영농 사업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국의 국방비는 최대 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에 의하면 중 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47_ 년 중국의 국방예산이 년에 비해 증액되었다 중국은 년에 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한 자릿수 로 낮추었지만 불과 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복귀하였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09

163 그림 2-Ⅱ -3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출처: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0(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ce, 2010). 년경 중국의 군사력은 국방예산의 지속적 증액으로 강군정 책의 최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발전 및 도 시화로 인해 연금 보험 교육 환경 등 공공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예 산의 급속한 증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경제와 군사력의 동시 발전을 중시하는 부국강병파의 논리적 우세 속에 중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켄베리 가 년도에 전망한 중국의 국방예산 전망 치는 다음과 같다 즉 년 억 달러 년 억 달러 년 억 달러에 이어 년에는 억 달러에 달할 것으 11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64 로 전망하였다 48 또 년도 미국 국방부의 의회보고서에서 전 망한 중국의 국방비는 그림 와 같이 년경 최대 약 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Ⅱ -4 중국의 국방비 증가 전망 출처: Annual Report to Congress - The Military Power of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05(Office of Secretary of Defence, 2005). * DI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화폐는 미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군사비 추정치는 상, 중, 하의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경향은 유지될 것이며 국가예산에서의 국 방비 비율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의 획 득 예산 배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정에서 중국의 48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11

165 국방비는 현재의 항목별 비율을 대체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 각 군별 예산 배정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지 상군 예산은 약 축소되며 해군은 약 그리고 공군은 약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9 표 2-Ⅱ-34 중국군의 군별 국방비 추계 단위 억 달러 출처: Jane s Defence Budget(2011) 재구성. 49_ 의 보고서는 국방비에 대한 평가 불일치 원인은 저평가된 중국의 소비단 가 와 누락된 국방비 항목 에 있으며 공표된 국방비에서 준군사력 핵무기 전략로켓 의 예산은 제외되었다고 적시하였다 현재 이후의 추정치는 년 이후 년까지 연평 균 수준의 성장 및 병력 감축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평가되었다 11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66 표 2-Ⅱ-35 중국 국방비의 항목별 추계 단위 억 달러 출처: Jane s Defence Budget(2011) 재구성. (2) 중국특색적 군사변혁 과 2020년의 중국 군사력 < 도약식 국방현대화전략 > 중국은 도약식 과월식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50 기존의 서방 군사강국들은 반 기계화 기계화 정보화 순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다 현재 중국은 기계화 수준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보화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군의 중국 특색적 군 사혁신 은 기계화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정보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름길을 통해 군 현 50_ 중국군은 공식적으로 과월식 발전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약식으로 번역하였다 중국군 은 이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순응하여 신군사혁명과 세계 각국 군대의 최신 발전추세를 따라 대담하게 개혁창신 해야 한다 정보화와 기계화를 동 시에 추진하여 현재의 반 기계화로부터 정보화로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군 의 도약식 발전에 진력하는 것이야 말로 장쩌민 주석이 제시한 위대한 미래지향적 전략구상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13

167 대화를 완성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근대화의 후발 주자들이 택하는 방법처럼 선발 주자들이 거쳐 간 개발 과정 전부 를 거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변혁은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년대 이후 가시화됐으며 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전개한 첨단기술 전쟁 을 관찰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이 대비해야 할 전쟁의 양상을 첨 단기술 조건하 국지전쟁 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군사 선진국의 군사혁신 개념을 응용해 이른바 중국 특색의 군 사변혁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쩌민 의 단계 국가 발전론에 입각해 년까지 국방건설의 기초를 확립하고 년 경에는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며 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의 군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51 군사력 건설의 핵심내용 은 복합식 발전노선 채택 과학기술강군 육성 군 개혁 심화 군사투쟁 준비 강화 군사교류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국방현대화 전략에 따라 육군은 경량화 기동화 정예화 해군은 원거리 투사 능력 확대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 제 포병은 생존력과 핵억지력 강화를 중점으로 삼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새로 운 전장 환경에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수색 정 찰 능력 및 통합 운용전 능력 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 영역 및 사이버와 정보 분야를 강화하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51_ 국방정보본부 역 년 중국 국방백서 11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68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의 군사변혁에 발맞추어 과거의 거대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 공군 포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 래형 첨단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년부터 년 까지 차에 걸쳐 병력 감축을 추진했다 년 월 군 통수권자인 장쩌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년까지 만 감군 을 지 시하면서 년 이후에는 병력을 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고 공포했다 정보화 기계화 달성 해 공군 지휘체계 간소화 감군 을 통한 첨단전력 건설재원 축적이 감군의 목적이었다 감군 대상 은 장군 명을 포함한 장교 만 명 부사관 및 사병 만 명이었 다 병력 감축과 함께 야전부대 해체 및 통합도 이루어졌다 육군 은 개 집단군 군단급 중 개 집단군을 해체했다 해군은 기지사 령부 개 모두를 지휘소로 개편하거나 축소했다 공군은 개 공군 군단급 모두를 군구 공군에 통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군은 년 현재 만 천 명을 유지하고 있다 < 기동형 육군> 중국 육군은 점차 지역방어 개념에서 탈피해 전 영토를 대상으 로 방어와 공격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기동형체제로 전환하고 병력 감축을 통한 군 병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무기체계의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육군의 신속대응 능력 강화 를 위해 현재 여 명인 특수전 병력을 향후 만 명 수준으 로 증가할 계획이며 첨단 장비를 구비해 훈련강도를 대폭 강화하 고 있다 또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년 사이에 난징 군구 예하 개 기계화보병사단을 상륙기계화사단으로 개편했다 그 외에도 년에 공정부대용 전차 공중투하시험에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15

169 성공하는가 하면 년에는 자체 개발한 공격용 헬기를 실 전배치했고 경량성 신속성이 향상된 장갑차 개발을 완료했다 표 2-Ⅱ-36 중국의 지상군전력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ce( ). 11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70 < 원양해군 > 중국 해군은 년까지 원양 해군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52 첨단 조건의 미래전장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해군무기 리스트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하 이지스함 및 항공모함이 있다 공해 발사 능력을 지닌 핵추진 잠수함 연안지역의 방어 위주에서 탈피해 상의 작전능력 향상 및 비전통적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원해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작전수행 또한 중국 군사력의 수송 및 투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양해군의 의지 를 천명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원거리 투사능력 강화를 위해 잠수 함 전력 증강과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총 년부터 척 도입했다 또 년과 년에는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 탑재할 수 있는 형 진 급 전략잠수함 척을 전략화했다 는 사정거리가 최대 만 에 달한다 52_ 의 추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타이완지역을 해상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타이완관리능력에서 확 고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중국 주변 해양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 의 해양거부 능력을 확보한다는 점 역내국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신속한 군사력 투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17

171 표 2-Ⅱ-37 중국의 해군전력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ce(2005~2010), Global security(2020). 그림 2-Ⅱ -5 중국의 제 도련과 제 도련 중국 북해함대 중국 동해함대 제1도련 일본열도 제2도련 오가사와라제도 (일) 중국 남해함대 중국 항모기지 대만 오키나와 이오지마제도 (일) 필리핀 북마리아나제도 (미) 대순다열도 (인도네시아) 뉴기니섬 11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72 중국은 점증하는 해양이익 확보를 위해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만 천 톤급의 항 공모함 바랴크호 를 다롄 항에서 개조했으며 향후 함재기 훈련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년에는 만 천 톤급의 중형 항모 건조에 착수해 년경 건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년 건조 완료를 목표로 약 만 톤급의 대형 항모 설계에도 착수했다 이와 같은 항공모함 건조를 통해 중국은 년 까지 개 전단 규모의 항모전단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제 도련까지 진 출하고자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 공방겸비 공군> 중국 공군은 공수 를 겸비한 현대공군을 지향하면서 기존 영공방어 개념에서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 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공군은 최근 및 를 획득함으로써 근접전투 능력에서 그간의 열세를 어 느 정도 극복했다 특히 정보화의 요구에 따라 주력하고 있으며 원거리 타격능력 향상 및 미국의 체계 구축에 에 비견할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계획 일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는 공중 재급유 시에 작전반경이 에 이른다 중국은 공중급유기 대를 확보했다 년에는 최 초로 회 연속 공중급유 훈련에 성공했으며 년에는 대 동시 공중급유 훈련에 성공해 공군의 작전범위 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 했다 중국은 년 월 최초로 자체 생산에 성공한 전투기를 변형 폭격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19

173 동 폭격기는 정교한 지상공격 능력을 보유했으며 약 톤 이상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고 표적지시장치를 장착했다 동 전투기의 실 전배치는 전략공군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공군의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2-Ⅱ-38 중국의 공군전력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ce(2005~2010), Global security(2015). 또 중국 공군은 젠 스텔스기를 개발하였다 젠 또는 은 중국 최초의 스텔스기로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지난 년 월 첫 비행에 성공한 후 월 일까지 차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54 다섯 번째 시험비행에서 는 비행 중에 무기탑재고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보 53_ 작전기는 방공 및 다목적 전투기 대지폭격기 전폭기 그리고 폭격기를 의미한다 영문 보고서에는 제시된 표와 별도로 작전기의 총합을 기술하고 있다 년의 전투기 폭격기 전폭기 등의 합은 대로 보고서에서 총합으로 제 시한 대와 차이가 있었다 반면 년부터 년까지의 보고서에 제시한 총합은 일치하였다 54_ 년 월 일 12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74 도로 볼 때 55 년으로 예상되었던 실전배치가 보다 앞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6 젠 은 전장이 날개 길 이가 이륙중량이 에 달한다 젠 의 예상 성능을 놓고 볼 때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와의 경쟁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57 한편 젠 은 공중급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인다 58 마일 정도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젠 이외에 젠 과 젠 도 준비 중이다 젠 은 이 미 개발이 완료되어 텔스 기능과 대 년 중 첫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스 육상 및 해상 타격 능력을 갖춘 다용도 전투기 로 알려져 있다 젠 도 이미 시험비행을 실시했으며 역시 스텔 스 기능을 갖췄고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59 스텔 스기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이와 같은 스텔스기의 개발 노력은 그간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이 방어 용이라고 항변해 온 주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55_ 젠 번째 비행 무기탑재고 개방 연합뉴스 년 월 일 56_ 최초 공개 시부터 중국 일부 언론은 조기 배치를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치 시 기를 보다 늦게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57_ 검색일 58_ 위의 글 59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21

175 < 억지 및 접근거부의 제2 포병> 제 포병은 무기와 장비 정보화 수준의 제고 및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핵전략 관련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정 책노선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핵잠수함과 및 다 탄두와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이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여 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강국이다 그러나 초강대국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인 샤 급 및 최신예 진 급 잠수함의 숫자를 늘리 면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년 월 일 건국 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둥펑 전략핵미사일 을 공개했다 도로로 이동 가능하며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사정 거리 의 이 년부터 전략화되어 년 현재 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됐는데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 고 아울러 미국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잠수함용인 는 년 월과 월에 배치한 진급 전략핵잠수 함에 기 이상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이 이러한 미사 일을 실전배치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육상 및 수중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의 12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76 표 2-Ⅱ-39 중국의 전략무기 제 포병 전력 최근에는 중국의 둥펑 가 실전배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61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대함탄도탄 이다 중국은 년 건국 주년 기념행사에서 둥펑 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둥펑 의 경우 사거리가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 펑 는 이보다 발전된 모델이므로 사거리가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2 둥펑 계열로는 이들 외에 초기 모델인 둥펑 과 가 있다 둥펑 의 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0_ 중국의 정보위성은 공식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한 것으로 년 월 현재 현황이다 61_ 항모킬러 둥펑 실전배치 연합뉴스 년 월 일 62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23

177 것은 미국일 것이다 태평양함대의 작전반경이 그 사거리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항공모함이 나 스텔스기보다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 급소를 찌르는 점혈전 ( 點 穴 戰 ) 능력> 중국 국방현대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점혈전 전략 63 이다 중국 은 미국에 비해 열세한 군사과학기술과 군사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점혈전쟁의 개념을 이용하여 미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나서고 있다 점혈전의 목표는 적의 지휘센터 인공위성 전 산 네트워크와 이와 연동된 공중 지상 해상의 군사시설들이다 지 금까지 중국의 점혈전 준비 중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분 야는 위성요격 사이버전 준비 심해전력의 발전 등이다 중국의 우주개발은 군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분야의 발전수준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은 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호를 발사한 데 이어 년 달 탐사선 창어 호를 발사했고 년까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확보할 계획 이다 중국은 위성요격체계 개발 시험과 자체 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 개발에도 성공했다 지난 년 월 에는 미사일로 상공의 자국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64 63_ 타이완의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인 린쭝빈 은 점혈이란 급소란 뜻으로 점혈전쟁이란 약자가 강자를 대적함에 있어 적의 실 한 부분을 피하고 허 한 부분을 공격하는 군사적 대항방식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64_ 중국은 년 월 일 미국 동부시각 위성 공격용 탄도 미사일로 마일 약 정도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중국이 장정 시리즈 운반로켓 발사의 회 연속 성공 12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78 년 월 일 미국 국방부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자국 상 공을 지나는 미국 일본 인도 등의 외국 위성 전부를 파괴할 수 있 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중국군은 년까지 미사일요격에 의한 위성파괴를 비롯해 전파방해 레이저 투사에 의한 위성의 무력화 지상 기지국에 대한 사이버테러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다양한 위성파괴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이 우주공간에서 위성의 수적인 열세를 위성요격이라는 새로운 접 근법으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사이버전 수행 부대를 통해 해킹 암호 해독 바이러스 제 작 등은 물론 전자기 진동 미사일 탄두 등 다양한 디지털 무기도 개발 중이며 정보방어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국의 환구시보 에 따르면 중국군은 주기적으로 군구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모의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해커 침입 및 반 정밀유도 통제 훈련 등을 포함한 실병 전술훈 련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영 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군의 네트워크 부대 는 정보화 조건하 전쟁 승리 를 위한 대표적인 부대이다 중국군은 년 이 부대를 북경군구에 창설한 이후 각급 부대로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심해 전력은 년에 그 대표적인 결실을 거두었 등을 바탕으로 한 위성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위 성요격시험을 감행한 의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우주독 점 시도에 대한 중국의 경쟁가담 측면이고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군비경 쟁금지 구상에 미국의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셋째는 중국의 우 주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창형 중국의 위성요격 시험 의도와 시사점 주간 국방논단 제 호 한국국방연구원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25

179 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유인 심해 잠수정이 수심 의 잠수실 험에 성공한 것이다 65 년에는 수심 까지 성공하였으며 향후 년 내 수심 의 유인 잠수능력을 보유하고자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심해자원 개발용이라고 하나 군사적으로 전용 할 경우 태평양에서 대미 해군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기 술로 활용할 수 있다 < 중국 국방현대화의 제약 요인> 그러나 세기적 기술 표준 특히 정보화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군사력의 질적 축적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 단계에서 중국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 다 중국군은 민간기술의 발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군사기술 자체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거나 현 단계에서 중국은 민간기술을 군사기술에 적용하 해외에서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첨단기술 수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이 미국에 비해 재래식 무 기 분야는 년 핵무기는 년 우주항공 분야는 년 뒤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군의 첨단무기 개발 연구 능력 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생화학전 미사일 및 65_ 년 월 일 중국 과학부와 국가해양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유인 잠수정 자오룽호가 수심 까지 내려가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검색일 12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80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타 전기 전자 정보 해양 및 항공 관련 기술능력은 아직 세계수 준과 격차가 있어 자체 무기 생산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또 한 가지는 첨단무기 도입의 제한 요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 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중국의 중요 재래식 무기 전투기 헬기 수상함 잠수함 방공시스템 및 미사일 등 의 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의 첨단무기 도입도 용이하지 않다 러시아의 판매유보 및 이나 부품 조달문제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고려해 중국의 군 현대화에 필요한 첨단무기나 관련 기술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대중 무기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이 이미 수호이 전투 기 등 러시아 장비를 모방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을 신뢰하지 못해 중국이 시급히 원하고 있는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의 인도가 지 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수입한 무기를 기존의 무기체계와 조화롭게 통 합해 운용하는 과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무기구입으로 인한 즉각적인 전력 증강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러시아 로부터 구매한 첨단무기의 실전연습과 적응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중국의 군사력을 현 시점에서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표 과 같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27

181 표 2-Ⅱ-40 동북아 국가들의 중 장거리 타격 투사 및 방어능력 개관 주: 핵잠수함은 핵탄두 미사일+ 핵발전 엔진 장착한 전술잠수함 ; 공격잠수함 ( 공잠), 구축 출처: 함 등의 괄호부분은 전략미사일 장착 불가능한 것을 의미; 폭격기는 장거리 폭격기 를 의미. Air and Space Intelligence Center(NASIC), (2009) 등 종합. U.S. National 12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82 즉 중국 군사력이 많은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 인 차원에서는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면에 서도 러시아와 일본에 비해 부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질적 인 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수 준이다 (3) 2020년경 중국 군사력의 비교평가 <2020 년의 중국 군사력 > 중국이 국방현대화를 추진한 이래 중국군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추세로 중국이 국방현대화를 계 속한다면 년의 중국 군사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과 능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원거리 저강도 작전능력을 보유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군 전문화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66 이는 훈련 개선 보다 실전적인 합동 연습 최첨단 재래식 무 기 및 핵무기의 신속한 구매 및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군 사 개발 계획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타이완 독립 을 억지하고 양안협상에서 타이완이 중국은 대대 규모의 지상군 병력과 차적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개 선단으로 구성된 상륙병 력을 활용해 원거리에서 저강도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66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29

183 인다 67 년대 후반까지 원정작전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고 강도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군은 각 군 간의 협력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합동연습이나 실 제 전투에서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군은 중국군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칭전략 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전통적 영역의 군사력 증강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중국의 군 현대화사업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 이하 은 마일 떨어진 해상에서도 적의 군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함탄 도미사일 즉 바다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탄 과 재래식 및 핵 잠수함 급 그리고 수상전력으로 최신식 장거리 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갖춘 소브레메니 급 구축함을 주로 증강할 것이다 셋째 작전 영역이 확장된다 인민해방군 해군 은 중 국군의 작전 영역을 지역 근해에서 대양으로 확장하는 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8 제 포병은 재래식 중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 일의 사거리와 수량을 증가하여 중국에 대한 접근거부능력을 강화 할 것이다 인민해방군 공군 은 년까지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 및 안전한 통신안전망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69 또 인민해방군 공군은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방공 분야 진전을 이뤘다 67_ 68_ 69_ 13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84 즉 저지 역습 근접경호 이다 중국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공중경보기로 자체 실험을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종합해 볼 때 년경에는 중국 공군 의 작전 역량이 미국 공군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전략무기 및 사이버 전력이 강화된다 중국은 핵 우주 사 이버 전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핵전력 면에서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전술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중국의 핵억지력 및 전술요격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 망된다 70 중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우주전력 정찰 항해 통 신 위성요격 능력이 향상되고 년까지 유인 우주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보거부 차원에서 전자보안 및 네트워크 작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미국의 마이클 스웨인 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년경 군사력 투사능력 면에서 중국으로부터 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개 사단을 수 송하고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1 또 해양감시 및 거부능 력 면에서는 해안에서 해리 이내를 감시할 수 있는 항모가 아 닌 수상 전투함단 능력과 해안에서 해리 이내에 해양 거부전략 을 수행할 수 있는 해 공군 작전 능력 그리고 해안 해리 이내에 서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상당한 규모의 해상봉쇄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구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70_ 71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31

185 그림 2-Ⅱ -6 년 중국의 해양 감시 및 거부범위 거부범위 감시범위 표 2-Ⅱ-41 년 중국군의 군사력 투사범위 13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86 < 주변국의 군사력과 비교평가 > 이에 비해 년경 미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의 군사력은 다 음과 같은 능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별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Ⅱ-42 년경 주변국의 군사력 전망 추정 출처: Jane s Fighting Ships, Military balance, Global security,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등을 참고하여 Ⅱ -39] 중국의 전략무기( 제2 포병) 전력 기준으로 작성. [ 표 2-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33

187 전반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기존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 국의 경우 최근의 국방비 삭감 72 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고 러시아는 제한적인 해상전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중국 의 경우 모든 분야의 군사력 증강이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에 대응 한 해상전력 강화가 추진될 것이다 북한은 비대칭전략 강화를 추 진하면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전력이 추진될 것이다 반면 한국 과 타이완은 군사력 증강의 수요가 존재하지만 대규모 전력 증강 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을 진행한 이후 적정 수준의 전력 을 유지하면서 기존 무기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탄도미사일 증가는 자제될 것이다 단 다 탄두 정밀타격형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통한 다양화가 추진될 것 이다 중국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과 육상에서 모 두 작전 가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전력의 대규모 증강보 다는 전장 상황에 적합한 전력을 보유할 것이다 따라서 접근 거부 가 가능한 억지력을 보유하거나 중국 연안에 진입한 세력을 격멸 할 수 있는 해상목표물 타격을 위한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73 북한 72_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가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은 압박을 받게 마련이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을 향후 년 간 억 달러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달러를 감축할 경우 미 국의 군사력 유지와 현재의 세계전략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 의 스탠더드앤푸어스 는 월 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에서 로 한 단계 강등했다 미국의 정부재정 감축논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제 타깃 이 되면서 미국의 군사패권도 위축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되면서 미국은 해외 군사작전에서도 예산부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금년부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이 속도를 더 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개입 범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73_ 중국의 핵무기 사용은 강력한 억지력을 위해 활용될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공언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정보본부 역 년 중국국방백서 참조 13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88 의 경우도 노동미사일과 중거리미사일 등을 약 여 기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의 소형화가 완성되면 핵탄두미사일 보유 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타이완 그리고 한국은 탄도미 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자체적인 위 성발사를 통해 기술적 추적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핵전략 및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 하고 있으며 현재의 군사력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 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조 중인 바랴크 항모를 비롯해 향후 중국은 국산 항모 척을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74 일본은 중국의 항 공모함 보유에 대한 대응으로 준항모급인 헬기탑재 호위함을 추가 도입할 것이며 수명주기 연장을 통해 잠수함 전력을 척에서 척 으로 증강했다 75 중국의 해상전력 강화에 따라 잠수함 전력을 더 욱 증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손원일급 잠수함 척을 추가 생 산하여 급 잠수함을 총 척 보유할 것이며 적정 수준의 전력을 유지할 것이다 구축함은 양적인 증가보다는 기존 전력을 이지스 함으로 교체하여 질적 향상을 추구할 것이다 전장 변화에 따라 폭격기 전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원거 74_ 년까지 중국이 건조할 톤 규모의 핵추진 항모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 며 여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것으로 평가된다 75_ 방위대강을 통해 향후 년간의 정세를 판단하고 년 주기 중기정비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35

189 리 작전 능력이 요구되면서 공중급유기 전력의 강화가 요구될 것 이다 일본은 현 전력을 최소 배 이상 증강할 것이며 한국도 최대 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한된 예산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이 요구되면서 도입이 지연되거 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군사위성은 일반 위성보다 수명주기가 짧다 특히 궤도를 변경 하며 운용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주요 군사위성 운용 국 가들은 연간 여 기의 위성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 보유 위성 수의 증가뿐 아니라 군사위성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위성을 도입하였다 한국도 군사위성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지만 다목적 위성 활용을 선호하는 최근의 위성개발 추세와 예산여건에 따라 불투명하다 <2020 년 중국의 목표: 지역적 군사력 우위 달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미국과 일본 타이완 등 관련국들은 우려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군 사 현대화와 최신무기의 타이완해협 배치 등으로 조만간 동아시아 전략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대 타이완 무기 판매 등 안보지원의 근거 논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위성요격 수단 개발 등 전략적 능력 강화는 중국군 현대화가 자국 방위를 넘어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중국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성향이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군사전략의 적극적 방어 개념은 적극 적 공세 를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일본근해에서 중국해군 13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90 함정들이 정보수집과 해양조사 활동 등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향후 중국 군사력 현대화의 성공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 여부 민간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달성 여부 중국 군부 지도자들의 국방현대화를 위한 확고한 결심 지속 등의 변수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가지 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도약식으로 성장해 주변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고 상당 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년의 중국 군사력은 현재의 수준보다는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지만 세계 적 수준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여전히 확고한 상태에서 아 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는 대체적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6 그럼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따라잡게 되는 것은 언제쯤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 연구가 부족하다 다만 중국과학원이 년에 발표한 중국현대화보고서 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은 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미국과 견줄 수 있을 것이며 년 또는 년경이라야 총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능력을 따라갈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금세기 말까지는 중국이 군 사적인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 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은 그 전이라도 얼마 든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때문에 군사 분야의 미 중 간 경쟁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 이 옳다고 하겠다 76_ 이창형 외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안전보장 서울 한국국 방연구원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37

191 (4) 중국의 안보정세 전망 < 군사적 자신감과 적극적 대외정책 >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도 일정 정도 주변국 등 세계의 대중국 이미지를 고려한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그 동 안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이익의 실현 과정에서 비교적 신중하고 자제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77 그런데 년 이후부터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 성장과 주변국과 의 비대칭적인 경제관계를 배경으로 자국의 이익 실현을 본격적으 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이 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일련의 정책들은 종종 주변국 등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강압 적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8 있다 외교정책을 이런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와 군사적 자신감이 바탕이 되고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군사력이 증강되면 중국 의 세계전략과 지역전략 강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전략도 더욱 적극적이고 77_ 성채기 외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78_ 이와 유사한 시각에 대해서는 13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92 그림 2-Ⅱ -7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외교 안보 군사 전략의 변화 전망 과 거 (개혁 개방 이후) 현 재 (후진타오 시기) 미 래 (2020년 경)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 평화발전론( 和 平 發 展 論 ) 부각 안정적 주변환경 세계 전략 대미( 對 美 )견제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 경제력 소프트파워를 통한 강대국화( 化 )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 강조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추구 4불( 不 )정책 불패권( 不 覇 權 ), 비동맹( 非 同 盟 ) 불간섭( 不 干 涉 ), 불당두( 不 當 頭 ) 선린우호 중 일 / 중 러 등 선린우호 지역협력 지역 강국으로서의 입지 공고화 핵심이익 확장 지역 전략 핵심이익 수호 통일 지향의 양안관계 한반도 전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정권 유지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 강화 대미견제 수단으로서의 한반도전략 북한 비핵화 추진 통일 전 남한과 북한을 대미견제 수단으로 활용 통일 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출처: David M. Finkelstein, China s National Military Strategy, < 的 和 平 發 展 > 白 皮 書 ( 全 文 ), < 등을 참고하여 정리. < 中 國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39

193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경 중국의 세계전략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며 아시아지역 차 원에서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또 중국의 대한반도전략도 단순한 대미견제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 서의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년경 중국의 군사전략은 국토방어형에서 이익방어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국가이익 보호의 초점은 안보이익에서 경제이익으로 확대되며 중국의 국제지위뿐 만 아니라 국익보호 차원에서 강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이 이상 해상운수를 통해 이뤄지는 현 실 속에서 해상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양대군으로 나아가는 것 은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방어를 위해서는 특히 해군력의 강화가 필수적인데 년경 개의 항모전단을 보 유하게 되는 해군력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우위 또한 확보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79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중국은 년 국방백서 에서 중국의 안보환경은 총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면서 환경의 개선 과 도전의 직면 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년과 년의 백서에서도 기존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년의 평가에서는 다소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여전히 발 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처해 있으며 안보환경은 전체 적으로 유리하다 중국이 직면한 안보적 도전은 더욱 다원화되 79_ 노훈 외 국방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4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94 고 복잡해졌다 라면서 전략적인 기회의 시기 라고 평가를 했다 또한 그동안 개선 으로 평가하던 안보환경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면서 자신감을 표현했다 반면 안보적 도전에 대한 평가 는 직면 했다는 표현으로 위협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을 더욱 다원 화되고 복잡 해졌다면서 인식의 심화를 나타냈다 중국의 안보위협 은 타이완 독립 과 티베트 독립 등 국가분열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양안문 제에 개입한다고 인식했다 최근에는 안보의 위협을 나열하면서 해양권익 에 대한 표현을 삽입하였다 지난해 일본과의 영유권문 제가 심화된 것과 최근 남중국해의 분쟁 등이 연관된다고 판단된 다 최근 심화되는 해양주권에 대한 이해 충돌이 지속되는 만큼 중 국은 강력한 주권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80 이와 같 이 중국의 안보위협 인식은 점차적으로 국토방어에서 국가이익 방 어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 화될 것이며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 의 범위도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80_ 년 월 일에 중국 군용기 대가 센카쿠 열도 부근 까지 근접비행 했고 일본은 전폭기 대를 긴급 발진하여 대응했다 연합뉴스 년 월 일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41

195 표 2-Ⅱ-43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난 안보위협 인식 출처: 중국의 국방백서 ( 中 國 的 國 防 ) 제1 장 안보정세, 각 연도 종합. < 미국의 연대세력 간 응집 강화> 중 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 군의 지속적인 군사활동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경 계심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연대세력의 응 집력을 강화하게 하는 반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 사력 건설은 군비팽창이라는 주변국 및 세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14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96 그림 2-Ⅱ -8 미국의 아 태지역 군사대비태세 중점 우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주둔 유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주둔 증강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면서 기존 의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을 확장하여 한 미 일 군사동맹을 구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서태 평양에서의 군사적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를 견고히 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인도양에서는 인도에서 호주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들과 연계하여 중국의 해양세력 확장에 대응하여 군사적 능력을 보강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미 중 간 군사적 긴장과 경쟁은 점증> 이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베트남과 일본 등과의 해양주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분쟁이 고조되었고 년에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 년에는 베트남과의 영유권분쟁이 재점화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43

197 되었다 중국은 국방현대화를 통해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 승리의 요건이 완성된다면 주변부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일본과 베트남 등 해양주권 충돌에 대한 중국의 대 응은 적극적인 군사개입으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안보정 세를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대국과 신흥대국 간의 갈등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간접적으로 인 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조기에 충돌하는 것을 지양하고 안정된 정세를 유지하면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중 장기 적으로 아시아지역 내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역할과 영향력 면에서도 대등한 지분을 요구하는 행태를 취할 가 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군) 의 선택은 원맹근교 ( 遠 盟 近 交 )> 동북아에서의 거점국가로서 한국 역시 중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세계전 략과 지역전략에 있어서 중국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중급 거점국가가 중국이 원하는 바를 대신 표출하여 국제사회 여 론을 주도해준다면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년경 아직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상 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만약 한국이 국제사회 에서 중급 거점국가로서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이 기대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이 우호적으로 지지할 수 14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198 있는 거점 확보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불 안정한 상황의 발생 시에도 중국이 가능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 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한 국 통일정책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년 중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따라 한국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경제 가 보호무역주의로 흐르거나 중국 외교가 고압적 성향을 나타내 거나 중국 군사가 패권적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등 전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상존한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 중 간 세계 리더십 경쟁은 한국에게 전 략적 딜레마를 안겨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된다 한반도 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 중 양국이 한국의 통일정 책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정책공조가 여전히 중요 하며 따라서 이들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중 간 우호적인 상황의 경우 혹은 상호적대적인 상 황의 경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전략적 헤 징 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나 잘못 운용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방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한국의 각별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81 이런 측면에서 한 중 군사관계는 기본적으로 한 미동맹의 기축 아래 한 중 군사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 을 위해서도 굳건한 한 미동맹의 기조 아래 중국과도 최소한의 교 류와 협력의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 장기적인 안목 81_ 노훈 외 국방정책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45

199 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한 미가 공동으로 관리 및 대응하기 위 해서도 한 중 군사관계의 발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과 같이 상대를 강제로 순응시키는 강압 이나 경제력에 의한 보상 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력 을 통해서 혹은 정치적 의제 를 주도하여 설득을 통해서 타국의 선호 에 영향을 미쳐 자발적 순 응을 끌어내는 권력 행사방식을 의미한다 82 나이 에 의하면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주로 세 가지 자원 으로 구성된다 첫째 타국이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능력 둘째 대내외적으로 추종될 수 있는 정치적 가치관 셋째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를 갖는 외교정책 등이다 83 나이는 또한 한 나라가 자 신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정치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내 세계 정 치 질서를 좌우할 수 있게 되면 결국 타국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제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 규범 의 창출 능력 82_ 이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의 정의이다 나이는 권력 행사방식 을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 로 구분한 뒤 한 국가가 국제정치 공간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소프트파워 를 갖춰야 함을 설파한다 즉 하드파워 가 군사력과 같은 무력 제재로 협박하거나 경제력에 의한 거래와 회유를 통해 타국의 굴복을 유도하는 강제적인 명령이라면 이는 매우 일시적인 굴복이 될 가 능성이 높지만 소프트파워는 타국을 자국의 입장으로 동화시켜 자발적인 순응을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조셉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 연구원 83_ 14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00 역시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84 이러한 나이의 기준을 종합하여 적용할 경우 결국 소프트파워는 그림 에서처럼 매력 공세를 통해 타국을 유인하는 문화적 능력 정치적 이념 및 가치관 외교정책 그리고 국제적 의제를 설정 해내는 국제적 제도 창출 능력 등 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 있 다고 보겠다 그림 2-Ⅱ -9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관계 명령 경성 연성 동화 행위 유형의 스펙트럼 협박 유도 의제 설정 유인 (Attract) 가능 자원 무력 제재 거래 회유 국제제도 정치적 이념 (가치관) 문화적 능력 외교정책 출처: 조셉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파워 ( 서울: 세종연구원, 2004), p. 35 에서 재구성.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어느 정도의 수준 에 도달해있는가 나이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은 원래 미국에 비해 아직 빈약하며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는 미래의 일이라고 저평가한 바 있었다 85 그러나 년부터 나이는 중국의 하드파 84_ 85_ 중국이 많은 문화적 매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유가 없는 중국의 정 치적 이념과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정치체제는 큰 매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외교정책 면에서도 호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국의 호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조셉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파워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47

201 워 증강에만 촉각을 세우는 미국 당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중국 의 소프트파워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86 그렇다면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준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일반적 으로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사람들이 느낄 수는 있어도 통계학 등의 방법론을 통해 정확히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87 물론 군사 력이나 경제력 등 하드파워의 경우처럼 소프트파워도 계량화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면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예 컨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모형 을 자체 개발하여 을 대상으로 종합국력을 비교하면서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 화력 사회자본력 거시변화 대처력 등 개 분야로 분류하여 소프 트파워 지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각 소프트파워 지수 개발 86_ 나이는 중국의 문화적 능력이 단순히 전통 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세계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특히 베이징 컨센서스 의 등장에 주목한다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 는 중국이지만 정치적 안정 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성취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외교정책 측면에서도 평화적 부상 화평굴기 평화굴기 이라는 중국 소프트파워의 대두를 발견한다 세 계무역기구 가입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회담 주도 다양한 지역기구 참여 등은 이를 증명하는 외교적 활동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에 의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아직 미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 국 헐리우드와 같은 문화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 수준도 부족하다 미국처 럼 다양하고 많은 소프트파워 자원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비정부 기구 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또한 정치적으로도 부패와 불평등이 여전하고 민주주 의와 인권 및 법치 역시 부족하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환영 받지만 서방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역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타 이완에 대한 무력 위협은 유럽 내에서의 중국 소프트파워를 훼손하는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87_ 14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02 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수를 구성하는 각 지표별 특성값들이라 고 할 수 있는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각 국가의 지표별 특성값들 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기존의 다양한 조사 연구 결과 들로부터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직접 활용하여 산정하거나 본 조 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산정했다고 한다 88 그러나 이러한 지수 개발을 통한 소프트파워 평가는 측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소 프트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하드파워만큼이나 계량화의 방 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하드파워의 영향력은 단기적인 현상 예컨 대 전쟁이나 무역 상황 등으로 명료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변덕스럽거나 조심스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알 수 있기도 하다 소프트파워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 계량적인 측정에만 기댈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프트파워 평가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한 국가에 88_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종합국력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기 초국력 국토 인구 등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교육력 정보력 환경관리력 등 개 분야를 포함한 하드파워와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 력 거시변화 대처력 등 개 분야의 소프트파워로 분류하였다 종합국력 점수 산정은 이와 같이 총 종의 국력 유형과 대 국력 측정 부문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였다 각 국가의 각 지표별 특성값들은 의 세계경쟁력보고서 산업정책연구원 과 국제경쟁력연구원 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경 쟁력 연구보고서 헤리티지 재단의 국제전략연구 소 의 의 의 의 등을 활용했다고 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발한 구체적인 종 합국력지수 측정지표체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 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49

203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호감도 변화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다 중 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비교평가도 필요하다 특히 다른 초강대 국과의 소프트파워 비교분석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평가방법이다 이러한 강대국 비교평가가 추가되 면 아래의 중국 소프트파워 평가 설계에서 보듯 중국의 소프트파 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나이의 정의에 의거하여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 현황을 개괄한다 즉 중국의 문 화적 자원 정치적 가치관 외교정책의 기조 국제적 의제의 추진 현황 등을 정리한다 나아가 본 내용은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간단 히 평가하고자 하는데 우선 독자적인 지표개발과 평가분석이 매 우 방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표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자료에 서 나이의 정의에 부합되는 지표들을 차용하여 평가한다 한편 본 항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평가를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간략하게 비 교할 것이다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한정하여 그 특징을 구분하 면 그 가운데 서구 자유주의 정치경제체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동아시아 정치 경제모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유럽 형 정치 경제모델의 대표 격인 독일에 대한 비교가 가장 적절하다 고 보기 때문이다 89 89_ 미국을 위시한 영미형 국가에서는 주주가 대리인 이사회와 경영자 을 통제하 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내지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가 발전한 유럽 대륙국가에서는 주주 이외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 정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다 전자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 자본주의 로 후자 의 경우는 전형적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로 개념화된다 일본의 경우 세계화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조정이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하며 주식시 장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방식의 이해관계자모델이 15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04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 소프 트파워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전망 혹은 예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국제 관계 동아시아지역 한반도의 범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중국 소 프트파워 투사의 강도나 수준이 국제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 그리 고 한반도 차원에서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응 역시 그 범위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소프트파워 가 어떤 지역적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 을 지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평가를 표 와 같이 설계하여 적용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도화되어 있다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 독일 일본 모두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상 양당제가 실행되고 있고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일당 중심 체제에서 벗어난지 오래지 않았고 현 민주당 정권이 실패할 경우 본 래의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공산당의 영구 집권이 보장된 일당제가 작동하면서 국가 특히 공산당의 주도하에 유사 자본주 의 로 이행해 옴에 따라 여전히 국가가 지배적인 이해관계자 역할을 하는 시장 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독 일 중 국 일 본 일당제 다당제 미 국 _ 주주 자본주의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51

205 표 2-Ⅱ-44 중국의 소프트파워 평가 설계 가. 현황 (1) 중국의 문화 자원 중국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고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내세울 만한 소프트파워는 중국의 장구한 역사가 남긴 문화유산 자원이라 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에 등록된 세계유산의 수로만 보면 중국은 년 기준으로 개의 문화유산과 개의 자연유산 그리고 개의 복합유산 등 개의 세계유산을 등록한 상태로 이탈 리아 스페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 다 90 중국 당국의 문화 부문 투자도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 기에 비해 크게 증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인 제 차 개년 계획기간 년 동안 중국의 문화사업비 명목의 재 정투입은 억 만 위안에 불과하던 것이 년 개혁 개방 당 시에는 억 백만 위안으로 증가했고 개혁 개방 년이던 년 90_ 이탈리아는 건이고 스페인은 건이다 세계유산목록 국가별 15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06 에는 억 만 위안에 달해 제 차 개년 계획기간보다 배 그리고 년 개혁 개방 초창기보다 배가 증가한 상태이다 특히 표 에서 보듯 년대 중 후반부터 중국 당국의 문 화사업비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실제 중국의 문화적 인프라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도서관 곳 문화예술관 곳 박 물관 곳에 불과하던 것이 개혁 개방 년이 지난 년 말 기준 으로는 도서관 곳 문화예술관 곳 박물관 곳으로 년에 비해 각각 배 배 배 증가하였다 91 표 2-Ⅱ-45 중국 당국의 문화사업비 지출 출처: 十 一 五, 以 來 我 國 文 化 事 業 費 投 入 情 況 分 析,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文 化 部 網 站 ( ). 그러나 년의 장구한 역사와 개 민족 한족과 개 소수민 족 세계 위의 영토를 감안한다면 중국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 은 문화유산이 방대하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만리장성 자금성 진시황릉 병마용 돈황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91_ 검색일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53

207 중국만의 역사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한족은 물론 개 소수 민족이 보유한 음악 미술 무용 의복 건축 음식 등 매우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존재한다 92 세계 위의 영토에다 다양한 지형과 기 후를 가진 지리적 환경 때문에 풍경 역시 매우 아름답고 다양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문화 가운데 외국인들에게 여전히 흡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주로 명승 고적을 포함한 문화적 상징물들이다 중국위협론 을 주장하는 사 람들도 만리장성을 부러워하고 있고 중국의 다른 상징물이나 공연 들을 즐기고 있다 중국은 이미 근대 이전까지 자신의 문화 자원을 소프트파워로 발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조공체계라고 부르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란 바로 중국의 문화가 주변국가들에게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였던 질서이기도 했다 또한 근대 이전까지 중국 의 문화는 개방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 서역 이슬람문화나 인도의 불교문화 등 외 래문화를 대폭 수용하였고 중국 문화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등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다시 서방문화와의 교류를 본격화했고 이는 화이부 동 이라는 중국 문화의 형성 원리를 다시 구현하는 계기 가 되었다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이 경제적으 로 급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계에서의 중국의 문화적 역량도 회복되었다 93 92_ 중국의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참 93_ 조하면 유용하다 15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08 중국어는 이제 세계 주요언어로 발돋움했으며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로의 부상과 경제적 성장 등으로 세계 각국의 중국어 학 습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94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이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방언연구소와 전국한어 방언 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중국언어지도집 을 인용하여 보도 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 언어학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공인 언어 의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어가 세계 번째인 것으로 평가되었 다 95 중국은 또한 다민족 국가답게 유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발전되어 온 지역인데 특히 후진타오 집권 이후 공자의 유교사상이 부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96 유교사상은 이미 관혼상제 등 동아시아 대중의 일상사는 물론 기업경영에도 깊이 뿌리를 내린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유산으로 향후 중국이 유 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세계적으로 확장성이 큰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중국어와 유교문화를 중국 의 소프트파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어와 중국의 유교사상을 간접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해외 각국에 설치되는 일종의 중국 문화기관인 공자학원 의 설립이 매우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94_ 억의 중국 대륙 인구는 물론이고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과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화교 인구만 만 명에 육박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인구가 최소한 세계 인구의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어를 제 외국어 로 사용하는 외국인도 세계적으로 만 명 이상으로 평가된다 95_ 96_ 예컨대 공자탄신 기념일에 성대한 공자문화제가 열렸고 최근 공자상이 천안문 광장에 세워지는 등 중국에서 공자 사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55

209 표 2-Ⅱ-46 중국 공자학원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 출처: 김옥화, 중국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 75. 중국 당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세계 각국에 대한 문화외 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년 월까지 세계 여 개 국가와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왔고 그 가운데 개 국가와 정부 간 문화 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매년 여 건에 달하는 문화교류 프로젝 트를 집행하여 왔다 97 그 밖에도 중국 당국은 모리셔스를 시작으 로 베넹 이집트 프랑스 몰타 한국 독일 일본 몽골 등 개 국가 에 중국문화센터를 설립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해외 각국에 중국 문화센터 설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98 년 이후 해외에서 중국 문화의 해 행사나 각종 문화축제 가 거행되면서 중국 문화 의 붐이 일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중국 미디어의 해외진출과 중국 도서의 해외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99 이는 중국 문 97_ 98_ 각국에 개원한 중국문화센터의 활동은 중국 문화부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99_ 김옥화 중국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5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10 화 자원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해 경 제 규모에 걸맞은 소프트파워를 기르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 표명 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체제이념 개혁 개방 시기 중국의 체제이념 즉 정치적 가치관은 경제발전 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권위주 의적 통치방식을 인정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100 본래 중국특색 사회주의 란 중국의 개혁 개방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온 중국식 발전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으로 개혁정책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하는 차원보다는 개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이념적 정당화를 위해서 제시된 것 100_ 이러한 이념은 아래의 표에서처럼 본래 년대에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 주의 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년대에는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라는 고유 명사로 바뀌었고 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에는 아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 라는 보다 독립적인 고유명사 개념으 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특색을 강조하는 중국특수론 이 하나의 상황적 개념이 아니라 새롭고 독자적인 이론체계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희옥 후진타오 체제의 사회주의 지속과 분화 진보평론 제 호 겨울호 메이데이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57

211 이다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념은 체제 변화의 혼란스러운 과 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 정책들이 이데올로기적 기초 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발휘해 왔다 101 최근 주목되는 것은 년 세계경제위기를 전후로 중국의 부상 이 확연히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정치적 가치관이 중국특색 사회 주의 이념에서 베이징 컨센서스 와 중국모델 담론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사실이다 워싱턴 컨센서스 102 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 된 베이징 컨센서스 개념은 중국의 발전모델을 긍정 평가한 해외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베이징 컨센서스 는 중국의 발전체제의 특징으로 첫째 국가 주도로 추진 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정책 둘째 지속가능성과 평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발전전략 셋째 평화롭게 강대국화를 도 모하겠다는 평화적 부상 전략 등을 꼽는다 _ 전성흥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 전성흥 편저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102_ 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의 존 윌리 암슨 이 제기한 이 개념은 미국 재정부와 그리고 세계은 행의 입장을 견지한 정책적 건의이다 이 건의안은 긴축정책 공공지출 축소 누진세 축소 등 세제개혁 금융 자유화 자유 환율제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 에 대한 개방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 규제완화 사유 재산권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103_ 베이징 컨센서스 개념은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자문역을 지낸 라모 가 년 월 영국 총리 산하 연구소인 외교정책센터에 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워싱턴 컨센서스 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것 이다 베이징 컨센서스 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주도로 추진되 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정책이다 이는 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 15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12 중국모델 개념은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 라는 중국의 발전경 험에 대한 우호적 해외의 시각을 중국의 국내외 학자들이 더욱 발 전시켜 형성된 것이다 특히 중국모델 이란 중국의 발전모델이 하 나의 새로운 유형 으로서 다른 나라의 그것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 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사회주의 정치구 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특징을 부각하는 것이다 즉 중국모델 은 중국의 발전경험에서 얻어진 성 과 특히 시장경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 다원화는 인정하되 공 공 소유의 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이를 명분으로 공산당 일 당 지배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양상을 포함하고 있 다 104 결국 중국모델 이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이 추진해온 일정 한 패턴의 발전전략 및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특징 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라는 중국의 정치적 가치관을 확대 발전시킨 셈이 된다 중요한 사실은 중국모델 담론이 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중국의 소프트파워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모 델 의 모델 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에는 현실적으로는 논란 의 국가들이 추진했던 사유제 가격 자유화 국가통제의 해체 등 충격요법 이라는 급진적 경제 개혁조치와는 다르다는 측면을 의미한다 둘째 지속가능성과 평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특히 라모는 덩샤 오핑 과 장쩌민 시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 후진타오 집권 이후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했음에 주목한다 셋째 평화적인 방식으 로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화평굴기 노선으로 이는 공식적으로 서 방의 중국위협론의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104_ 이홍규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 적실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전성흥 편저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59

213 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중국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제 국에게 따라 배울만한 또는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는 시사점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신자유주의 모델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였던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들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실패가 잇따랐고 105 신자유주의 모델의 이면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미국의 패권체제가 부시정권 시절 일방주의 양상을 보여와서 이미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세계 각국의 거부감은 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전에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더욱 이 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는 그동안 세계 각국이 그래도 배 워야 할 국가로 여겨왔던 미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저개발국들을 중심으로 상 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의 정치경제체제 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이는 중국모델 담론이 중국의 소프 트파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106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신 105_ 라틴국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자유화 개혁에서 국내 기업과 자원을 보호하 지 못했고 민족 기업과 중심 산업이 무너지면서 국민경제는 부실해졌다 년 까지 를 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 채무의 해 결을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을 적용했으나 라틴 경제는 여전히 외채의 압력에 시달려 외부자금에 의존하면서 대외 의존적이 되어갔다 년 월 멕시코를 시작으로 년 월에는 브라질에서 금융위기가 나타났고 년 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년대 라틴국가의 경제 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 시달렸다 년 라틴국가들의 실제 임금은 선진국 개 국가의 년 수준을 간신 히 넘었고 이 중 개 국가의 년 수준 정도에 불과했다 세계은행은 년 라틴 국가의 가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인당 는 떨어진 것 이고 이것은 년대 부채 위기 이래 가장 최악의 해를 기록한 결과가 되었다 김도희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비교 및 대안 가능성 탐구 전성 흥 편저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106_ 저개발국들의 중국모델 에 대한 관심 표명이 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위기가 베이징 컨센서스에 챔피언 트로피 줬다 중앙일보 년 월 일 16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14 자유주의 모델 이 유효성을 상실해가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중국모 델 의 부상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대체하는 중국의 세 기에서 공공성이 회복된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07 그러나 중국모델 의 공공성을 대표 하는 국유 부문은 중국의 관료부패를 상징하기도 하며 이는 중국 모델의 약점이 민주주의의 부족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모델 담론을 구성해 온 이론적 내용 가운 데 중국이 그동안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최근 보다 공세적인 논의를 시작한 영역은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전 부분이다 중 국모델 개념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와 같이 중국의 발전 과정에 대 한 총체적 평가의 개념이었지만 주로 경제발전에 초점이 놓여 있 었고 정치발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하고 있었다 이 는 그동안 중국모델 의 담론이 본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치민주 화는 유보한다는 신권위주의 논리를 포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다 년대 말부터 년대 중반까지 유행했던 신권위주의 논 리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일사불란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선 경제발전 후 정치민주화 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당시 정치체제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시장경제의 발전과 일당지배를 결 합할 수 있는 명분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권 위주의 체제에서 발견하여 이를 중국에 적용한 것이었다 년 107_ 예컨대 세계 자본주의의 흥망과 헤게모니 국가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진보적 지식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던 조반니 아리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 과 중국의 부상을 논증하면서 중국 체제의 성격을 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서방에서 중국 당국의 레토릭으로 인식 되어온 중국모델 을 진지하게 수용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뛰어넘는 제 의 체제모델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조반니 아리기 강진아 역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세기의 계보 서울 길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61

215 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권위주의 전통을 가진 동 아시아 발전모델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자유민주주의를 시장경제 에서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가 득세하자 중국은 신권위주의 를 대체하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정치이념을 독자 적으로 제시해야 했다 108 이에 따라 년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관련 백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독자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그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향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여기서 중국 당국은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인류 보편의 성과물이지 서구의 전유물 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다만 민주주의의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다 른 독자적인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 즉 중국식 민주 가 있다는 것인데 중국 당국은 그 핵심 이념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 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상 정하는 중국식 민주 란 사회주의민주 즉 사회주의체제의 민주화 가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를 전제로 하여 구상되었음을 의미한 다 109 이후 중국 내에서는 서구식 민주 대신에 중국식 민주 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110 이러한 중국 당국 108_ 중국식 민주 에 대한 논의는 년대 중 후반 무렵부터 제기되어 년대 들어 특히 년 베이징 컨센서스 가 제기된 이후 중국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조영남 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 주 나남 109_ 110_ 예컨대 인민논단 년 제 기에는 중국적 민주모델 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었다 16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16 의 입장은 최근에도 변함이 없다 즉 사회주의민주정치 를 발전시 키는 것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 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길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공산당의 영도라는 것이다 111 이제 중국식 민주 의 담론 역시 소프 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모델 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점차 인 식되기 시작하였다 112 (3) 중국의 외교정책 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온 서방의 중국위협론 에 맞서 중국 은 후진타오 집권 이후인 년대 중반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 이른바 평화적 부상 의 담론이다 이는 중 국이 실력을 애써 숨기고 힘을 기른다 는 기존의 도광양회 의 외교전략을 폐기하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자신 감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는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화하되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패권을 추 구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부상이 세계 각국에 위협되지 않을 것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년대 중반에만 해도 중국의 부 상 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중국위협론 을 반증 하는 것이라며 각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중국 국내적으로 도 외부의 우려를 자극하지 말자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어 결국 대 111_ 중국 당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영도 인민대중의 주체화 법에 의 한 통치 등 세 요소의 유기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12_ 시론 차원에서 중국식 민주 를 다룬 연구로는 전성흥 편저 체제전환의 중국 정치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참조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63

217 내외적인 논란으로 평화발전 이라는 용어로 후퇴하였 다 113 하지만 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의 국력이 급격히 성 장함으로써 중국의 부상 그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으 므로 세계 각국은 이제 다시 중국의 평화부상 이 가능한 지 우려 하기 시작했다 114 즉 이제 쟁점은 중국의 부상이 중국의 공언대로 평화로운 부상이 될 수 있을 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은 화평굴기 개념으로 중 국의 평화로운 부상 을 형상화하는 데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보인 다 초강대국으로의 급속한 부상 과정에서 중국은 목린 안 린 부린 의 삼린 원칙에 입각하여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주변 정세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국 제레짐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중 국의 부상이 주변국들에게 매력적이 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상 하이협력기구 이하 구 축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 한 중 일 국 정상회담 및 정상회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회담 주도 아세안지역안보포 럼 참여 과의 지역무역협 정 체결 한 중 일 추진 113_ 화평굴기 개념은 년 후진타오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던 정비지엔 이 보아오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이후 후진타오 등 제 세대 지도부가 이 개념을 공식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년 말 화평굴기가 제 세대 지도부의 공식적인 외교전략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년 말부터 화평굴기 담론은 쇠퇴하고 대신 화평발전 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14_ 년 월 일 16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18 등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은 의제를 주도하면서 타국의 동의를 이끌 어내는 등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켜왔다 실제 한 여론조 사에 의하면 세계인들은 중국의 부상을 대체로 호의적인 시각으 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과거 중 국과의 관계가 순탄치만 않았던 주변 아시아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15 조화세계 론 은 평화부상 개념이 평화발전 으로 후퇴 한 이후 중국이 외교정책에서 보다 도덕적인 정당성과 권위를 세 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새롭게 제시한 외교 이념이다 조화세계 론 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년 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중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에서였다 후진타오는 여기서 상이 한 문명의 우호적 공존과 평등한 대화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여 함 께 조화세계를 구축하자 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서방 주도의 국제 정치체제가 국제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가져왔으며 중국이 주 도할 국제정치체제는 이와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 세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중국의 외교이념을 제시하여 이들 국가를 중 국의 국제정치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반면 조화세계론 이 보다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년 월 창립 주년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세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자 라는 연설에서였다 115_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한 개국 평균 을 보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가까운 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인 보다 상당히 높았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 견해보다 많은 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 폴란드 그리고 터키 등 개국에 불과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65

219 여기서 후진타오가 구상하는 조화세계 의 전략과 미래상은 첫째 다자주의 견지를 통한 공동안보 둘째 상호이익의 협력을 통한 공 동번영 셋째 포용정신의 발휘를 통한 조화로운 세계 건설 넷째 신 뢰할만한 방침의 견지를 통한 개혁 등이었다 116 조화세계론 은 년 월 중국 외교정책의 최고정책결정기구 인 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 의 업무회의를 거 쳐 년 월 중국 공산당 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외교가 구 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 117 중국 당국은 특히 조화세계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헌장의 취지와 원 칙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엄수하여 민주 화합 협력 상생의 정신을 드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국 당국은 조화세계 구축과 관련 정치 경제 문화 안보 환경보호라는 가지 차원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조화세계 는 이 제 중국 외교의 새로운 이념으로 홍보되었다 118 이후 년 월 차 총회 연설에서 후진타오는 국제사회가 평화 발전 협력 상생 포용의 이념으로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를 추 116_ 년 월 일 117_ 년 월 일 년 월 일 118_ 중국 공산당은 조화세계 건설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정치적으로는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의 자세로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함께 추진하고 경제적으로는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의 자세로 경제 세계화가 균형과 호혜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상호 귀감으로 삼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여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인류 문명의 번영과 진보를 촉진해 야 하며 안보적으로는 상호 신뢰와 협력 강화를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 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며 환경보호 측면에서 서로 도우며 협력을 추진하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중국 공산당은 주장했다 16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20 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조화세계론 의 국제적인 공식화를 재차 시도하였다 후진타오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발전할수록 세계에 대한 기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세계평화를 보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119 결국 조화세계론 은 중국이 협력적이고 다자적인 안보환경을 구축하고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 향상 유도를 도모 하며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단극체제의 제약 요인을 극복할 수 있 는 저변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중국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선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겠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이는 상술했던 평 화부상 및 평화발전 개념이 중국위협론 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 중국의 패권추구와 군사대국화 이미지를 불식시키 면서도 미국 중심의 단극의 국제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수립된 전략적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20 향후 중국의 조화세계론 은 중국 외교에 대한 제 세계 국가들의 우호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집권 이 후 제시된 조화로운 세계 의 메시지는 단순히 중국의 평화적 부 상 을 위한 국제정세 안정의 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국이 제시한 바 있는 평화공 존 원칙 에 근거한 평등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겠 다는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121 중국은 마오쩌둥 시기 119_ 120_ 하도형 중국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 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 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21_ 중국 역시 조화세계론 이 중국의 평화공존 원칙과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창한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67

221 미 소 양강 중심의 동맹체제를 비판하고 평화공존 원칙 에 입각 한 비동맹체제를 주도하면서 이미 제 세계 국가들의 존립과 발전 에 중국이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은 실제 년 세계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외 지원외교를 추진하면서 각국의 경제위기 해소에 일조해 왔다 세 계경제위기 직후 중국은 아시아 개 나라와 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도 자금을 빌려 줘 경제위기 해소를 지원하고 자메이카 앙골라 카자흐스탄 몽골 에콰도르 등 제 세계 국가들에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의 최 고지도부는 또한 지속적인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 순방외교를 통해 서 중국의 우호적인 협력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이제 조화세계론 은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려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바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중국의 국제적 의제 추진력 국제적 제도와 기구는 해당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증대시키는 직 접적인 요소이다 예컨대 세기의 영국과 세기의 미국은 자신 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합치되는 국제적 규율과 제도를 창설함 으로써 자국의 핵심적 가치를 드높여 다른 국가들의 추종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자유무역과 금본위제 미국의 경우 와 세계무역기구 유엔 창설 등이 그것이다 한 국가가 파 워를 정당하게 형성하거나 행사하고 있다고 다른 국가들이 판단할 경우 그 나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한 국가가 추진하는 국제적 의제와 규율 제도 등이 타국 16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22 의 눈에 정당한 것으로 나아가 매력적으로 비치면 다른 나라들은 자진해서 그것을 모방하고 추종할 것이다 122 그렇다면 중국의 국제적 제도 및 의제 추진 능력은 어느 정도 수 준에 도달해 있을까 최근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직접 국제적 제 도 및 의제를 추진하는 국가였다기보다는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의 국제적 제도 및 의제 추진에 찬반 입장을 표출하는 수준의 국가였 다 예컨대 년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개국의 한 국 가로서 핵확산 금지에 합의하여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서의 면모 를 보였지만 이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 의제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태도를 의미했다 더욱이 년 테러 이후 미국 부시정권은 대외정책 기조를 반테러 협력에 중점 을 두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 확보에 치중하였는데 중국은 이때 테러 행위를 강력 비난하며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등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당시 이처럼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테러리즘의 국제적 의제화에 적극 협조한 것은 반 테러 전쟁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소 수민족세력의 분리 독립 운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구축해 온 국제경제질서에도 적극 참여하 였다 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에도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에 대한 의 일괄 원조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년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의 가입국이 됨으로써 세계 자유 무역규범을 국내 시장에 적용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이 이 제껏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제도와 규범에 대한 충실한 참여자임 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122_ 조셉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파워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69

223 물론 일부 국제적 의제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립을 계속해왔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규범의 세계화에 맞서왔다 123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몇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거꾸로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 컨대 중국 국무원은 년부터 미국의 인권기록 이란 백서를 매 년 출판하면서 미국 내 외국인의 인권상황 악화 문제 등 미국 사회 의 인권 실상을 서방 자료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둘째 중국은 중 국식 인권 과 중국식 민주주의 라는 개념을 통해 서방의 비판에 대 해 중국적 특색을 강조한다 이는 중국적 상황에서 시민권 을 핵심 으로 하는 서방식 인권 개념이나 다당제 삼권분립 선거 민주 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서방식 민주주의 개념이 중국적 상황에 적 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논리이다 대신 중국은 생존권 이나 주권 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식 인권 개념이나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 작제 제한적인 기층선거 와 협상 등을 강조하는 중국식 민주주 의 를 주창한다 셋째 중국은 때에 따라서 인권 이나 민주주의 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이를 현재 달성할 과제로 보는 것이 아 니라 매우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한다 예를 들면 후진타오의 싱크 123_ 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은 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새로 운 국제환경하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을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중국의 민주화 촉진을 촉구하면서 인권문제를 대중국 무역의 최혜국 대우 와 연계하는 이른바 인권외교를 전개하였다 중국의 반발과 미국 내 비판의 목 소리로 인해 이러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문제와 무역문제의 연계 정책은 철회되었지만 미 정부는 매년 세계 각국에 대한 인권 연례보고서를 출판하면서 중국을 이란 북한 등과 함께 최대 인권침해국으로 지명해 왔다 인권문제는 중국의 년 올림픽 개최권 획득에 실패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등 국 제적 의제 설정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등 서방과의 치열한 대립을 불사해왔다 17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24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위커핑 이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다 라고 주장한 것이라든지 년 중국 헌법 수정에 인권 의 개 념이 포함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점차 중국의 국제적 의제 추진은 서구적 가치가 반영된 국제적 의제에 맞서는 대항적 의제 개발과 추진으로 이어졌다 예 를 들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아시아 국가 간 교류와 협력 강화 및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자는 취지로 년 창설되어 매년 열리고 있는 보아오포럼 이 그 대표적 예이다 중국 하이난다오 보아오 에서 열리는 비영리 비정부적인 민간국제기 구로서 보아오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 관 재계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다보 스포럼의 아시아판으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보아오포럼은 철저히 아시아적 시각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후원하에서 이루어지는 다보스포럼의 중국판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보스포럼이 서구적 가치를 보편적 국제 의제로 전 환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이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이익과 시각이라는 명분하에서 중국적 가치를 아시아 역내에서 인정받아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세계적으로 확산 시키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아오포럼은 년 월 제 차 연차총회가 개최된 뒤로 매년 월 연차총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이념 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년 보아오포럼 제 차 총회에서는 논 의 주제로 평화부상 을 채택하여 중국의 패권주의 부활을 의심하 는 아시아 각국의 우려를 잠재우는 데 중국 지도부의 역량을 총동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71

225 원하였다 124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포용적 발 전을 강조했다 년 보아오포럼 제 차 총회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시아는 성장과 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히며 중국은 경상수지 균형을 추구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이 중국 에 수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다짐하였다 또한 후진타오는 아시아인은 진취적인 개척정신으로 경제 사회의 발전을 이룩했 다 면서 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증명하듯이 세계 각국은 스스로에 게 맞는 발전의 길이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의 포용 적 발전 을 의제화하고 중국이 직접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것을 표 명한 것인 동시에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아시아의 안정적 발전 에 기여하겠다는 중국의 다짐을 통해 중국적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 것이다 125 주목해야 할 것은 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부 상이 확연해지면서 중국이 보아오포럼을 중국 중심의 국제의제 추 진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더 이상 미 국의 국제의제에 저항하는 수준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의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의제 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달러 화 기축통화 폐지 주장 및 새로운 국제통화 구축 노력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년의 보아오포럼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미 기축통화 감독 강화와 더불어 국제통 124_ 김동하 차이나 소프트파워 서울 무한 125_ 포용적 발전 은 중국이 경제발전의 화두로 년 제시한 포용적 성장 을 확대 한 개념으로 경제성장 혜택이 모든 인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성장 과 사회적 안정의 균형을 실현한다는 것인데 이를 국제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17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26 화시스템 다원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위안 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개국과 통화스와프에 나섰던 중국이 국 제통화로서 위안화 위상을 높이는 데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간 접 호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26 중국은 우선은 가 발행하는 특별인출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 를 대체해 나가자는 입장이지만 위안화 국제화는 이러한 입장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년 보아오포 럼에서는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위안화가 가 발행하는 특별인출권 에 포함돼야 한다고 누군가 말 한다면 나는 그런 의견을 환영한다 고 말하여 중국의 위안화 국제 화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127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보아오포럼에 초대됨으로써 보아오포럼의 영향력은 아시아 역내 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128 나. 평가 (1) 중국의 문화력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분석에서도 문화력 종합 평가에서 가 중 중국은 아래의 표 에서처럼 세계 위를 차지하는 국 126_ 주도 브릭스 슈퍼통화 논의 매일경제 년 월 일 127_ 128_ 년 보아오포럼에서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개막식 기조연설을 했 고 다른 국가의 현직 국가 원수급 인물은 참석하지 않았던 데 반해 년에는 명의 현직 국가 원수급 국가지도자가 보아오포럼에 참석했는데 이들 가운데에 는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의 비 아시아 국가의 현직 지도자가 포함되었다 전직 지도자 및 고위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미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의 인물들도 보아오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73

227 것으로 나타났다 129 특히 중국은 문화산업 역량과 체육 역량이 각 각 위를 차지한데 반해 미국은 문화산업 역량은 위 체육 역량은 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산업 역량의 경우 유엔무역개발 위원회 에서 예술 문화 등의 지적자본을 핵심요소로 한 재화와 용역의 총 수출액을 조사한 결과 중국은 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위를 차지했다 표 2-Ⅱ-47 중국의 문화력 평가 출처: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2009 한선 종합국력 지수(2009 Hansun TNP INDEX) 분석 결과, p _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17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28 그러나 이러한 지표 평가가 양적 평가에 집중하고 있고 질적 평 가가 사실상 누락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현 단계의 중국과 미국의 문화산업 역량을 완전히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문화산업이라든지 월드리그 등 스포츠산업에서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표 평가가 갖는 한계가 명백 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문화산업 역량과 체육 역량은 현재 최고 절정기인 반면 중국의 문화산업 역량과 체육 역 량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문화산업 및 체육 역량은 앞으로 미국과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중국의 문화산업은 이제 초기 단계를 넘 어서 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30 년 문화 소 프트파워 청서 와 같은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자평하 고 있다 131 중국 정부가 년 문화산업진흥계획 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문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이미 예고 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미디어시장 개방과 함께 문화컨 텐츠산업 영상제작업 출판업 인쇄업 광고 엔터테인먼트 전시 130_ 중국의 문화산업은 년 이후 연평균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올 해 문화 오락산업의 시장 규모가 억 위안 조 억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은 년 이후 연평균 의 성장을 질주 하고 있으며 년 매표수입 억 억 위안으로 세계 위 시장으로 올라 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온라인게임 시장도 지난해 억 위안으로 가량 성장했고 애니메이션 산업 역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131_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75

229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을 중점 발전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 지 원하겠다고 선언했다 132 중국공산당 역시 문화산업을 계획의 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는 문화를 체제의 선전 도구로 파악하던 사회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를 산업 혹은 시장의 관점에서 상품으로 간주하여 문화 분야를 국가 의 산업정책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중국에서 문화 분야에 관해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여행 및 관광경쟁력은 가운데 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중국의 여행 및 관광 관련 서비스업 의 미발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계 속되면 중국의 산업구조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여 행 및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공장을 자임해온 중국의 산업구조는 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년대 이후 차 산업의 비중이 증 가되어 점차 차 산업에 필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 다 특히 해외 관광객 유치의 국제 순위에서 현재에도 중국이 프랑 스와 미국에 이은 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국의 관광산업은 호황을 유지해 왔다 _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133_ 중국의 국가관광국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년 한 해 중국 내의 관광객 인구 는 억 명에 달했다 중국이 유치한 관광객 수와 해외로 나간 관광객 수는 각각 만 명 만 명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30 그림 2-Ⅱ -10 중국의 산업별 구성 변화 추이 % 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출처: 中 國 國 家 統 計 年 鑑 종합. 한반도선진화재단 지표에서 중국이 문화력 영역에서 중하위권 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해당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 위 와 해당 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위 영역이다 이는 중국의 정치경제체제 의 수준에 대한 해외의 반감과 우려가 크게 남아있기 때문임을 반 영한다 중국의 경제 사회적 수준이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건강한 사회문화가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지배 체제가 건재하여 시민사회가 발전한 해외 각국의 외 국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사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문 화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던 중국의 의도도 무산된 것으로 평가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77

231 된다 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은 티베트 사태와 이로 인한 올림픽 성화 봉송 파행 그리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 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중국 당국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외 각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충격 을 받은 중국 정부가 년부터 조 원을 투입 해외 홍보에 주력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영어와 프랑스 스페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관영 는 년 월부터 아랍과 러시아어 채널 방송도 시작하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가 발행하는 환구 시보도 년 월부터 영어판을 출간하고 국영통신사인 신화사 는 현재 개 정도인 해외지사를 개로 증가시켰다 중국 당국 은 아랍의 알자지라 방송을 모델로 시간 국제뉴스를 방송하는 전문방송도 시작하였다 미국의 막강한 매스미디어 산업 과 세계화된 매스미디어 체제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 이다 134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화적 소프트파워가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문화적 소 프트파워에 대한 평가가 회의적인 것은 중국이 문화 자원을 보유 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 자원이 아직까지 해외 각 국 사람에게 보편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문화 자원이 실제의 소프트파워로서 작 동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자원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그 이데올로기는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어 134_ 국가 이미지 바꿔라 중국 조원 들여 홍보 뉴스 년 월 일 17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32 야 해외 각국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문 화산업 발전으로 형성된 문화 자원은 미국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를 전파하는 수단이었으며 이는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물 론이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탄압받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 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 자원은 현대 적인 요소보다는 역사적인 유산들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어서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와 부합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중국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 자원을 경이롭게 바라보지만 그 문화 자원 속에 내포된 전제 왕정이나 국 가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는 않게 된다 역동적이면서도 위태로운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인들은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복지와 평등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문화 자원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복지와 평등을 느낄 수는 없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문화적 콘텐츠를 발견한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 자원 속에서 사람들은 전제왕정이나 국가사회주의의 강력한 지배체제의 위용과 중국인들의 가난한 평균주의는 느낄 수는 있지 만 그 속에서 현대인의 요구에 부합되는 상술한 가치들을 찾아낼 수는 없다 시장경제를 수용한 당대 중국의 문화상품들 부분적으 로는 후진적이고 조악한 짝퉁 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은 대 세이다 (2) 중국의 정치력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정치능력에 대한 각국에 대한 조사에 서 특이한 것은 표 에서처럼 중국이 정치능력 부문에서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79

233 종합 위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은 정치시스템의 안정성과 효과성 국회에 대한 신뢰도 정당에 대한 신뢰도 국민이 정치인을 지도자 로 생각하는 정도 등에서 고루 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생각되는 독일이나 동아시아에서 민주 화를 이룬 모델로 평가받는 일본 한국 등은 중위권 내지 중하위권 으로 조사되고 서구 민주주의의 한 모델로 평가받는 미국도 일부 항목은 상위권이만 일부 항목은 중위권으로 조사되었다 135 이러 한 평가 조사가 자국민의 평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러한 조사 결과는 중국의 정치적 가치관과 체제모델이 중국 국내 적으로는 오히려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중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속성 자체가 이 조사에서 작용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인들의 중국 공산당체제에 대한 무관 심 혹은 중국 공산당일당체제가 구현하고 있는 경제적 성취와 상 대적인 안정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자체적인 분석 결과에도 중국이 위를 한 것은 공산당 당 독재체제라는 것이 작용한 점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중 앙정부의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와 공산당 정치인들에 대한 신 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 기구들의 효율성과 덩샤오핑 등 중국의 지도부에 대하여 중국인들 이 최소한 지도자들의 유능한 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왔 음을 시사한다 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의 가 현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시스템 운영에 만족하고 있으며 단 만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불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_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18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34 표 2-Ⅱ-48 중국의 정치력 평가 출처: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2009 한선 종합국력 지수(2009 Hansun TNP INDEX) 분석 결과, p. 44. 중국의 정치력이 이렇게 출중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 사 회에서도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산당의 통치를 불가 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지식인 사회는 물론 대중들에게서 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137 중국 내에서도 자본 주의적 정치체제를 선호하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제외하고 중국 136_ 이내영 정한울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서울 137_ 신좌파가 아니더라도 상당수 지식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불가피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전직 기자 출신으로 중국에서 독립적인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한 지식인은 현재 중국 내에서 소수의 자유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정치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일당 지배를 인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시민운동가와의 인터뷰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81

235 시민사회에 아직은 사회주의적 정치 전통 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년대 들어 개혁 개방 심 화로 나타난 여러 사회적 모순이 드러나자 후진타오정권은 이러한 모순 해소와 사회적 안정을 제 의 국정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대중 적인 호응을 받았다 또한 미국발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를 선호 한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이 세계적으로 증폭되면서 중국 사회 내부에서도 자유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신자 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고 과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재평가하려는 신좌파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과거 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중 국의 개혁 논쟁 등에서 대중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독자적인 세력 화를 시도하고 있다 138 또한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 지배하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 로 민주화 요소를 도입하는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 이 주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합의 되고 있는 민주화의 방향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인 민주화 인 것이다 예컨대 중국 당국이 자유민주주의 의 핵심 요소인 선거 를 기층선거의 실시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치 속에 민주주의 요 소가 확대되어 올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유민 주주의 로의 전환을 배제하였는데 기층선거의 도입과 확대는 오히 려 기층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138_ 이들의 견해와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은 중국 신좌파의 인터넷 사 이트 를 참고 18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36 낳았다 중국 당국은 또한 다당제의 도입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면 서도 공산당 이외의 정파나 세력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다당합 작제 를 제도화하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공 산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도 누차 선언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력은 국내적으로는 아직까지 주효하고 있지 만 대외적으로는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정치체제 가 보여주는 권위주의적 폭력성이 아직 농후해서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반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수적 인권단 체인 프리덤하우스 가 정치적 권리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자유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했다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의 소 수민족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 달라이 라마의 유럽 방문 방해 류 샤오보 구금과 노벨평화상 수상 방해 등의 이슈들은 중국 을 비 민주적인 인권탄압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 건들이었다 이러한 중국 권위주의체제의 폭력성은 서구 사회에서 중국의 발전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 제이다 다만 최근 주목되는 점은 한편으로 중국의 일당제하에서 민주주 의가 가능하다는 중국식 논리 속의 정치개혁 즉 중국식 민주 를 하나의 민주주의 유형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서 구와는 다른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는 인식이 서구 사회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학자들은 서구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제도로 보편화된 선거제가 중국 등 아시아에서 반드시 적합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대신 중국에서는 시민권 확대 법치 제도화 정부개혁 등 점진적이지만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보기도 한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83

237 다 139 특히 보다 대중적인 서적들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이 독특하게 존재한다는 인식 이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140 그러나 권위주의적 폭력성이 존재하는 중국의 정치체제하에서 는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정치적 가치 수용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1 이는 정치적 가치관의 구현으로 서의 중국의 정치체제는 세계적인 존경받을 수 없으며 이는 중국 의 소프트파워가 커다란 한계에 봉착함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의 사회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라는 중국 모델의 특징은 아직 권위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아 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인하 는 결과로 활용 가능하다 선거를 통해 좌파정권이 지속적으로 등 장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중국 정치체제의 사회주 의 적 성격은 근본적으로 거부할 대상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 139_ 140_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존 나이스비트 도리스 나이스비트 안기순 역 메가트렌 드 차이나 서울 비즈니스북스 141_ 실제로 쓰촨 지진 시에 중국의 유력지인 남방주말 이 지진을 통해 중국이 생명이나 인권 인도주의에 대한 재발견 을 했으며 이것은 중국 사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향해 진보하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지만 또 다른 유력 지는 북경만보 는 반박 기사를 통해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공산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지진 극복 과정은 바로 중국 공산 당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18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38 아시아의 민주화 국가들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국 모델에서 나타나 는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려는 보수적인 태도가 존재한다 미국 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게는 민주주의외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되 중국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정치적인 중국특수론 을 주창하거나 중화문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동양문화에 대 한 서양인들의 경외심을 얻어 중국의 정치적 가치관의 취약성을 상쇄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중국모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이러한 정치적 가치관이 범세계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므 로 중국은 정치적 가치관을 포함한 정치력의 측면에서 소프트파워 발휘를 해외 지역별로 서로 달리해 보려는 왜곡된 전략을 사용하 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중국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평가에 따르면 표 에서처럼 중국 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은 세계 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은 분담금 비율이 위 수준이고 주 요 국제기구 기관장 수 명 주요 국제기구 본부 유치 수 곳 면 에서도 주요 국제기관장 수 명 주요 국제기구 본부 유치 수 곳 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그 차이가 크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규모 세계 위 수준이나 상임이사국 개국 중의 한 국 가인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에 비해 외교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 는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 수 는 곳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서 외교적 공백이 국제무대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85

239 표 2-Ⅱ-49 중국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 평가 출처: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2009 한선 종합국력 지수(2009 Hansun TNP INDEX) 분석 결과, p. 46. 다만 중국의 순위는 실제보다 하향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동남아 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 원조를 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관련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 한반도선진화재단 에서도 이를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142 따라서 만약 중국 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해외원조금액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중국 의 외교력 순위는 크게 상향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 중국의 외교 력은 아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최근 뚜렷한 변 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년 월 일 중국 국무원 공보실 이 발표한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 142_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18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40 143 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원조는 년 이래 계속되 어 왔으며 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원조금액은 년 말까지 누계 기준 으로 억 위안 약 조 천억 원 이며 그 중 무상원조는 억 위안 무이자차관은 억 위안 특혜차관은 억 위 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년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금액은 급속히 증가하여 년 기간 동안 그 금액은 연평 균 씩 증가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대외원조 대상은 총 개 국가와 여 개 국제단체에 달하는데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오세아 니아지역의 개발도상국이 주요 대상이었다 특히 빈곤 인구가 가 장 많은 두 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가 전체 대외원조의 를 차지하고 있다 144 중국이 제공한 대외원조의 영역은 농업 공업 경제기반시설 공공설비 교육 및 의료위생 등이 포함되며 주 로 해당국의 농 공업의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시설의 증강 교육과 의료 상황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 143_ 중국의 대외원조 백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국은 년 북한과 베트남에 대한 물자제공에서 대외원조를 시작하여 무상원조와 함께 무이자차관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백서의 형태로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표한 것은 년 월 일의 백서가 역사상 처음이다 중국의 대외원조자금은 무상원조 무이자차관 및 특혜차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대외원조는 국가재정지출의 일부분이므로 재정부에서 예산을 관리하는데 그 중 무상원조와 무이자차관은 국가재정 항목에서 지출되며 특혜차관은 중국 정부가 중국 수출입은행을 지정하여 원조를 진행한다고 한다 년 월 일 144_ 년 중국의 대외원조 제공지역의 분포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오세아니아 유럽 기타 이며 중국의 원조 수혜국 중 최빈국 기타 저수입국 중저 수입국 중고 수입국 기타 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87

241 며 중국의 대외원조 방식은 주로 플랜트항목 일반물자 기술협력 인력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 의료원조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원 조 지원자 파견 및 채무감면 등 가지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최근 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분야가 중국 대외원조의 새로운 영역 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튀니지 기니 바누아투와 쿠바 등 국가와 메탄가스 기술협력을 진행하였고 카메룬 부룬디 기니 등의 국가에 수력발전 시설을 제공하고 몽고 레바논 모로코 파 푸아뉴기니 등의 국가와는 태양열과 풍력발전 분야의 협력을 진행 하고 있는 상태이다 145 이렇게 보면 중국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은 주로 제 세계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행사되어 왔고 그 저변이 확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의 대외원조 확대에 도 불구하고 중국과 주변국의 외교적 마찰은 결코 줄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과는 조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 본명 센카쿠 열도 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남사군 도 등 남중국해 유역에 대해서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 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도 동북부지역에 대한 영토분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중국은 한국과도 이어도 인근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영토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 서는 중국의 부상은 위협 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국이 자신의 외교적 매력 공세를 포기하고 무력 공세를 펴는 한이 있더 145_ 이외에도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관련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중국은 년 동안 차례의 관련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기에 개발도상국 인원 여 명이 참여하였다 18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42 라도 자국의 핵심이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중국의 대외원조가 크게 늘어났다 하 더라도 중국의 외교력은 소프트파워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이는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를 계속해오면 서도 인근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미국의 외교력과는 대비되는 측면이다 그림 2-Ⅱ -11 중국의 주요 영토분쟁 지역 잠무 카슈미르 - 중국 인도 국경분쟁 - 양국 국경협상 중 이어도 (중국명 쑤옌자오) - 중국 한국 영유권분쟁 - 한국이 과학기지 건립 운영 중 아루나찰프라데시 - 중국 인도 국경분쟁 - 양국 국경협상 중 中 : 댜오위다오 조어도 ( 日 : 센카쿠열도 ) - 중국 일본 영유권분쟁 - 일본이 실효지배 중 남사군도 (스프래틀리군도) - 중국 기타 5개국 영유권분쟁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 각국의 영유권 주장 상충 서사군도 (파라셀군도) - 중국 베트남 영유권분쟁 - 중국이 실효지배 중 중국의 외교력 및 국제의제 추진력의 한계는 국제 경쟁체제의 조건과 중국의 경제발전단계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다 즉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전략을 추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89

243 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전략은 현실 주의 외교노선을 장기간 채택할 수밖에 없어 미국 등 강대국과의 마찰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이 처한 개발도상국 수준의 발전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한 자원 확보 사회적 통제를 불사하는 국가의 역할 내부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 구축이 더 시급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경오 염 문제 권위주의 통치와 노동의 위기 민족주의 고양 등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 외교정책의 정당성을 훼손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에서 민족주의 부활은 관방과 대중 사회에서 그리고 지식인 사회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시적이고 국 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전반적인 흐름이다 146 특히 중국의 민족주의 영역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대중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국의 대중들은 천안문사태 이후 서방의 압 박을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과 동일시하면서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 되었다 년대 이후 서양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는 피해의식 이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식 에 146_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대단결을 구축하려 는 의도에서 애국주의 교육운동으로 중화민족주의가 선전되어 왔고 지식인들 은 국가의 선전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적 교육 캠페인을 수용하 였다 이는 중국 지식인들이 년대의 맹목적인 서방 숭배에서 년대 서 방에 대한 깊은 의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년대 들어 중국은 미국 과의 관계에서 무역분쟁 지적재산권문제 타이완문제 인권문제 무기확산문제 등으로 갈등관계가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중국 지식인들은 미국 과 서방국가들을 보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중 국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야말로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합리적인 선 택이라고 보기 시작했다 19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44 기반한 대중적 민족주의는 년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나토군의 오폭 사건과 년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 건 등을 거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나타났던 중국인들의 민족주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해 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인들 특히 년대생의 대 젊은 중국인들이 바로 이 새로운 민족주의 흐름의 중심 세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는 더 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7 이처럼 서구에 대한 반감이 중국에 서 민족주의 정서의 확산으로 나타난다면 향후 외교정책 면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 구축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본래 소프트파워는 민족주의 가 아닌 국제주의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에서의 민족주의 정서 확산은 중화 주의 의 부활을 야기하여 주변 국가는 물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야기함으로써 중국식 소프트파워의 확산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 전망 본 장에서 평가한 결과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유구한 역사유산 등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고 중국모델 로 대표되는 새로운 발전 이념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외교정책의 기조 측면 147_ 개혁 개방의 수혜자들이라 할 대 중국 청년들이 오히려 서양에 대한 피 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으며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신민족주의는 이러한 피해의식에 기반을 두어 서양을 새로운 제국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참조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91

245 에서도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 즉 화평굴기 의 방식으로 조화세계 라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비전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러 한 소프트파워 자원이 실제 영향력이 있는지 기존의 한국선진화재 단의 지표 평가에서 차용하여 본 결과 중국 소프트파워의 영향력 은 문화력 정치력의 측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중국의 외교력 역시 계측치에서 누락되었던 중국의 대외원조 금액을 포함시킬 경 우 높은 순위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아직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다 중 국의 문화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는 대부분 과거의 문화유산들인 반면 현대 중국의 문화적 매력은 이데올로기적인 제약으로 세계적 으로 확산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정치적 가치관은 중국모델 이라는 새로운 발전 이념의 등장으로 깊은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이를 추종할 수 있는 국가는 일부 저개 발국에 한정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서방 국가들이 권 위주의를 용인하는 중국모델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 역시 근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위협론 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할 수 없다 주변국과의 영유권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외교적 행위는 이상주의적인 외교정책 기조와 는 다르게 매우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 서 점차 커지고 있는 민족주의 움직임은 중국의 화평굴기 와 조화 세계 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따 라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전반적으로 그 잠재력은 무궁하나 아직 까지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거나 혹은 강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중국이 번영하지 않는 한 세계적인 수준에서 중국의 소프 19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46 트파워 행사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국의 경제성 장 메커니즘이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체제의 선진자본주의 부분 과의 밀접한 연관성 측면을 감안한다면 서구가 침체해 있는데 중 국만 번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여전히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위주 의 경제발전전략을 재빨리 착근시키지 않는 한 중국만이 독보적으 로 고속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미 국의 는 현재 조 달러로 중국의 배이다 이는 중국이 현 재의 속도로 성장을 한다고 해도 미국을 따라 잡으려면 상당한 시 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현재의 발전 단계에서 중국의 경 쟁력인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년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향후 노동인구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임금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중국 내 공장들이 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과 파키스탄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난 관에 봉착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하드파워의 핵심 인 중국의 경제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위기에 빠질 경우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148 결국 중국의 발전 단 계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이러한 단계에서는 자국의 소프트 파워 구축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체제의 구축이 더욱 중 148_ 이 밖에도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본격화되고 상품시장의 붕괴는 물론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세계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중국의 수출이 줄 기 시작하면 중국 내 과잉투자 과잉설비의 문제가 본격화되고 노동자들의 실 업이 가속화되어 사회적 불안정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적 번 영의 중단 사회적 불안정의 심화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93

247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체제를 단 중기적으로 벗어 나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게 일 반적인 전망인 바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당분 간 매우 취약한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실 중국은 개혁과 발전 과정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신자유주의 성격과 권위주의적 성 격을 조화시켜 각기 상이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하였는데 이렇게 서로 모순적인 성격의 혼합이 중국 개혁과 발전의 전 과정 에서 나타났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요구되고 신자유주의 경제는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를 유지하면서 자유무역체제와 유연한 노동시장체제 등 신자유주 의적 경제요소를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작동시켜온 중국이 대내외 적으로 존경받기는 어렵다 즉 다양한 요소들을 혼합시킨 중국의 발전모델이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하나의 도전일 수 있지 만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가려질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소 프트파워가 국내외에서 단 중기적으로 진정한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위기의 심화로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더욱 약화되 면서 그 반대급부로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일시적으로 제고되는 양 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위기의 심화는 중국에게 소프 트파워 자원의 홍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력 악화 로 소프트파워 행사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중국의 정치 및 경제체제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요소 역 시 가지고 있어 민주주의의 부족 인권 침해 소수민족문제 빈부격 19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48 차 노동과 복지의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존경받기 어려운 요인들 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폭발을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적 가치관과 발전모델이 국외에서 장기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다만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동아시아와 한국 경제의 중 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에서는 중국을 자세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욱 확산될 것이고 결 국 중국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중국의 외교노선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려는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대는 중국의 군사력이 위협적으 로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무력시위 나 군사력 상승 등은 동아시아 주변국가에게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소프 트파워를 급격히 축소시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여전히 자 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타이완과의 관계도 여전히 충돌의 불씨가 남아있다 년 이후 미국은 타이 완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명제에는 형식적으로 동의했지만 실제 로는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통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보 호를 유지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를 강력하게 반대 해왔다 그러나 타이완 내에 타이완독립 의 여론이 여전히 남아있 는 상태에서 중국의 전력 증강과 함께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사실상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과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95

249 정에서 북한 내의 항만 시설 이용권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미 중 간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하에 있는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주변국 과는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그리고 경제적 마찰 등 갈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중국의 부상 이후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물론 중국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다양하고 촘촘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 도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즉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 면서 동아시아 내의 갈등 경향은 높아져 왔다 동아시아 각국들은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위협론 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은 최소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온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이 동아시아 각국들을 안심시킬 구체적인 조치를 끊임없이 내 놓지 못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다시 미 중관계의 갈등을 심화 시키고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중국의 경 제적 초고속 성장과 로의 부상은 중국인들의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시킬 것이나 주변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과의 문화적 이념적 차이 역사적 경쟁의식과 냉전적 대결구조의 잔재 등으로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민족주의적 갈등이 높아지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동아시아 역내에 확대될 것이다 즉 중국의 민족주의 가 고양될수록 상술한 갈등 요인들은 더욱 불거질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증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작은 손상에도 쉽게 파열될 19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50 수 있는 취약한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동아시아에서 확산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3. 중국 종합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중국의 종합국력은 점차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 다 예컨대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년 세계 위에 도달했다 특히 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실질 가 연평균 이상 초고속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초고 속 성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비중 역시 세계 위로 그 비중이 현저하게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경제 비중의 축소와 비견된다 국민총소득 의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일본을 월등하게 앞서고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수준이다 표 2-Ⅱ-50 미국과 중국의 년 전세계 점유 비율 추이 비교 단위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를 토대로 계산됨.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97

251 표 2-Ⅱ-51 미국과 중국의 비교 년 전세계 점유 비율 추이 단위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를 토대로 계산됨. 주목되는 점은 중국이 년 현재 조 억 달러의 사상 최 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세계 위의 외환보유국인데 그 중 달러의 비중이 를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경 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은 아직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 이다 예컨대 중국의 현재 인당 는 년 달러로 일본 의 달러 미국의 달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 이다 표 2-Ⅱ-52 미국과 중국의 인당 국민소득 의 변화 단위 달러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를 토대로 계산됨. 19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52 외환보유액의 수준에서 중국이 단연 세계 위를 차지하고 있기 는 하지만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 는 미국 달러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달러화 발권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 149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달러화의 위상 추락과 맞물려 중국이 위안화의 국 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주변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의 공 식화 통화스와프에서의 위안화 사용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 간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신하여 국제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희 박하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막대한 평가절상 효과를 야기할 위 안화의 기축통화화를 선제적으로 주도할 가능성도 적으며 달러를 대신할 만큼 위안화와 중국 금융체제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년 이내에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제치 고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은 세계 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 의 국방비는 년 발표액을 기준으로 억 만 달러로 최근 년간 평균 증가하였다 중국이 공식발표한 년도 국방 예산은 억 위안 약 억 달러 이나 된다 여기에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중국의 자체 발표액보다 배 높다는 주장도 있다 중 국이 제시한 공식적인 국방비에 연구개발 또는 첨단무기 도입 등 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리 활동 영농 사업 149_ 오히려 미국은 자신의 외환보유고의 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 계 경제 불황을 대비하여 가장 확실한 외환 자산을 미국이 확보한 것이다 미국 의 금 보유량은 톤으로 세계 각국 중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금 확보량은 톤에 불과하며 중국의 외환보유고 대비 금 투자 비중은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보다 금을 적게 확보하고 있는 스위스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보다도 중국의 금 보유 비중은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선미 세계 최대 금 보유국 최대 금 소비국 아시아경제 년 월 일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199

253 으로 충당되는 부분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년 미 국방부 가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비 는 최대 억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에 필적할 수준은 아니다 미 국의 국방비는 년 현재 억 만 달러로 중국 국방비의 배에 이른다 미국의 군사력은 군사비 기준 세계 전체 군사비의 절반에 이르며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세계 위에 해당 하는 중국 군사력의 배 이상 막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역시 이러한 점에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 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 에 이어 세계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중국의 문화력과 정치력을 세계 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소 자의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절대 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문화산업을 보유한 미국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화적 자원을 보유한 중국에 뒤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부시정권의 전쟁 확대와 미국이 주도한 신 자유주의 발전모델의 위기 등으로 미국식 정치력이 크게 약화되었 다고는 하나 아직 권위주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식 발전모 델이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 발전모델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할 국가 는 정상적인 국가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외교 력 분야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평가에서도 세계 위 수준인데 이 는 중국이 자국의 매력을 실제 영향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한 계를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프트파워에서 중국의 중 화민족주의는 과도한 민족주의적 색채로 인하여 중국의 매력을 반 20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54 감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하드파워의 핵심 요소인 경제력 군 사력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총합으로 평가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종합국력은 그림 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직 미국에 필적한 수준은 아니다 그림 2-Ⅱ -12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국력 비교 미 국 중 국 경제력 - GDP(2010) 세계 1위 - GDP(2010) 세계 2위 - 외환보유액 세계 1위 군사력 - 국방예산(2011) 세계 1위 - 국방예산(2011) 세계 2위 - 국방예산 축소 신고 의혹 소프트파워 - 소프트파워 세계 1위 문화력 2위, 정치력 4위, 외교력 1위 (한반도선진화재단 평가) - 소프트파워 세계 2위 문화력 1위, 정치력 1위, 외교력 9위 (한반도선진화재단 평가) 종합국력 미 국 중 국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력에 일정한 변화가 나 타날 것으로 감지된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그 과정이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측이 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표 에서처럼 중국의 경제력은 향후 년 이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기 관의 일치된 견해이다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201

255 표 2-Ⅱ-53 중국의 미국 경제규모 추월시기에 대한 전망 출처: 지만수,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위기,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문, ) 에서 재인용.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향후 년 이상 계속된다면 중국의 군사 력은 현대화에 성공하고 모든 분야에서 크게 증강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서의 기술혁신도 크게 이루어져 중국의 국방기술의 자주화가 가속 화될 것이다 다만 향후 년 전후의 중국 군사력은 현재의 수준 보다는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지만 세계적 수준에 서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추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다만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대체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_ 이창형 외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안전보장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20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56 표 2-Ⅱ-54 년경 주변국의 군사력 전망 추정 출처: Jane s Fighting Ships, Military balance, Global security,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등을 참고하여 Ⅱ-39] 중국의 전략무기( 제2 포병) 전력 을 기준으로 작성. [ 표 2-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향후 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 계속된 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우려는 학습열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는 중국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세계적인 찬사와 이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 국 문화가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체제를 거치 며 전통에 대한 부정 등으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적 자원이 무 궁무진하다 다면 향후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년 이후에 미국 헐리우드 문화산업을 뛰어넘는 수준 에 이를 것이다 경제력에 비례하여 국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면 중 국의 외교력 역시 크게 증대될 것이다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중국 중국의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203

257 의 물적 인적 비율이 급증하고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적 의제를 주 도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관건은 중국의 정치적 가 치관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사 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국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중국은 향후 년 동안 이를 수용한 정치민 주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매우 불균형한 상 태에 놓일 것이다 결국 중국의 종합국력은 향후 년 이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강 될 것이다 경제력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군사력이나 소프트파 워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종합국 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나타나기보다는 자체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는 양 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아직까지 중국의 국력 이 미국의 국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대평가되고 있지만 한국은 미 중 국력비교에 초점을 맞춰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20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58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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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세기 국제질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중국의 부상 이 다 중국의 부상 은 서구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경계심을 드러낸 중국위협론 과 중국 스스로의 민족 주의적 자신감을 반영한 화평굴기론 의 담론 수준을 넘어 이미 세 계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객관화된 현상이 되었다 151 사실 년대 중반부터 이미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예상 하고 중국의 부상이 서구사회 특히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 는 최대의 가상 적국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 의 담론이 확산되 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년대 들어 서구의 중국위협론 에 대한 대응으로 화평굴기론 의 담론을 주창하며 중국의 부상은 평 화적 방법과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져 세계의 평화를 훼손하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는 점차 공식적인 석상에서 년대의 도광양회 자신의 역량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의 소극적인 방침에서 벗어 나서 유소작위 할 일은 한다 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방침을 밝히기 시작했다 년 다큐멘터리 대국굴 기 의 방영을 통해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를 준비하겠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에 이 르렀다 이에 따라 이후 중국의 부상 을 점차 많은 전문가들이 인 정하기 시작하였고 연 가 넘는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 의 세계적 위상이 급속히 제고되면서 중국의 자신감은 사실 급속 히 팽창되어 왔다 년대 들어서도 중국의 부상 이 현실화되고 있긴 했지만 여 151_ 전성흥 중국의 부상 그 배경과 함의에 대한 재평가 전성흥 이종화 공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 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07

261 전히 담론적인 성격이 강했던 반면 현실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객관 적인 사실로 중국의 부상 이 전세계 각국의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실히 각인되어 수용된 것은 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 국이 글로벌 경제권력으로 급부상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온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도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결국 중국의 는 년 조 억 위안 조 억 달러 으로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 다 음의 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외환보유고와 무역규모 면에서 각 각 세계 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 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년 베이징 올림픽 년 중 화인민공화국 건국 주년 행사 년 상하이 엑스포 년 중국 공산당 창건 주년 행사 등 연이은 대규모 국가 이벤트를 통 해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 을 각인시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국의 부상 그 자체보 다는 부상하는 중국의 특징 과 중국 부상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끼치는 함의 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 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현상인 만큼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부상하는 중국 의 특 징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부상 이 세계질서와 동아시 아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력의 범위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사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개 발도상국인 동시에 동아시아 역내의 로 존재해왔고 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년 홍콩의 중국 반환 년 마카오의 중국 반환 등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에서 크게 확장되었 다 무엇보다도 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 당국은 위 20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62 안화 평가절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면서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지도적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아시아 경 제위기로 인해 당시 경기침체 상태에 놓여있던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수출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국가들이었는데 아 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하지 않는다 고 선언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동아시아 주변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에 대한 의 일괄 원조계획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는 자국의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동아시아 역내의 국가들의 지원 요청을 거 절하고 자국 내부의 문제에만 집중해온 일본과 크게 대비되었다 당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여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국 경제의 호황 기조 유지를 위해서라도 중국 위안화 가치가 유지 되고 금융위기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 이 필요했으며 결국 중국은 미국의 인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은 년 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와 통합하였고 년대 연평균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 상하였다 중국의 부상을 직접적으로 가져온 중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의 개혁 개방의 소산이며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 편입과 통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 경 제질서하에 새로운 생산 기지로 초대되어 편입되었고 이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09

263 국의 개혁 개방은 국제적 노동 분업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성장모델이 등장하여 확산되 려던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은 점차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 질서로 더욱 깊이 초대되면서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를 조금씩 내 부화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쌓아왔다 반면 이처럼 세계 자본주의 로부터의 지속적인 초대 를 통하여 안정 지향형 개혁을 통해 신자 유주의 성장모델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성취해 온 중국의 부상 은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의 원조 격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패권 체제였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의 지속적인 쇠퇴 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1. 현 상황에서의 정책적 함의 가. 세계적 차원 현 상황에서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협력의 기회이다 미국은 부상 한 중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짐으로써 이제까지 국제문제 해결에서 미국 혼자서 짊어지던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52 냉전시대 였던 미국과 소련은 대결 상대였지만 세계화 시대의 가 된 미국과 중국은 동반자 로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 욱 커졌다 양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등 새로운 현안에도 공동 대처해야 하는 경제적 공생관계를 맺고 152_ 21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64 있는 상태이므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은 국제적인 안보 위 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년 미 중 정상회담에서 미 중관계가 세기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러므로 양자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153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제질서 운 용에서 최대의 동반자로 호명되기에 이르러 미국에 필적하는 명실 상부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미국도 인정한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사학자 퍼거슨 등은 미국 과 중국이 서로 공조하여 세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빗 대어 차이메리카 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등 이제 국제 질서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망라하는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 글로벌 리더십 이 구현되는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 154 그런데 조금 자세히 오늘날 미 중 양국의 체제를 살펴보면 153_ 원문은 라고 하였다 154_ 퍼거슨 등은 미국이 빚에 의존해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현금인출기 노릇을 한 중국 때문이고 중국이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시장 덕분이 었다며 두 나라의 이런 경제적 공생관계를 차이메리카란 말로 규정했다 그러나 차이메 리카 라는 개념은 이러한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존 패권국가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의 한 몸 같은 협력체제를 일컬은 신조어로 두 나라가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적 의존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세계를 공동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11

265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립적 성격이 점증되는 부조화와 불안정의 균형 상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재 미 중 양자 간의 경제적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갈등 적이라기보다 보완적인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155 무엇보다도 미국 국채의 최대보유국인 중국과의 협조는 미국에게 국내 경제의 안정은 물론 달러 중심의 국제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중국산 저가의 소비재는 미국의 물가상승 억제를 가져 오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반대로 중국에게 미국 경제의 안 정과 미국 시장 수요의 확대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 이다 반면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산 소비재 수출의 최대 시장인 반 면 중국은 미국에게 최대의 서비스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등 양 국의 시장 구조는 서로 비경쟁적인 최대의 시장이다 양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 갈등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미 중 전 략대화를 개최하는 것은 상술한 것처럼 양국의 경제적 상호보완 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국제정치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동반 자로서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서의 면모를 일찍부터 보여 왔다 이미 년 월 인도의 핵실험 직후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처음으 로 핫라인 전화를 이용하여 대책을 협의하였고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 개국이 참석한 제네바 회의에서 핵확산 금지에도 합의하 였다 특히 년대 들어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서 중국의 역할은 크게 강화되었다 즉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 155_ 지만수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위기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문 21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66 주의 협의체인 자회담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도 중국이었다 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문제에서 미 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년부터 시작된 자회담에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 에 나서며 중재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은 미국 과의 조심스런 정치 군사적 경쟁을 시동하고 있다 년 월 장 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이후 미 중관계는 건설적이고 전략적 인 동반자관계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는 내용에 합의하였지만 년 나토군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 년 미 정찰 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 사건 등 중국 내 반미 감정이 격화되는 충 돌이 이어졌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타이완관계법 통과 및 타이완 에 무기 판매 승인에 대응하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개국과 상 하이협력기구 를 창설하여 대응하였다 년 중국 최초 유 인 우주선 발사 년 중국 중거리미사일 위성 요격실험 성공 년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과 신형 스텔스 미 사일 고속정 톤급 공개 등은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도 준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들이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미 중관계는 협력을 기 반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갈등하는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 중국은 현 국제질서하에서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혁 등을 온건한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경제력 증대에 따른 군사력 증강으로 팽창 주의적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때로는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대중국 봉쇄의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13

267 에서 돌출될 사건이나 세계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국 간 갈등 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미 중관계의 갈등은 과거의 냉전체제와 같은 전면적 대립으로 급속히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는 중국이 다자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미국이 대중국 봉쇄를 지속한다면 결국 체제의 붕괴를 야기 하여 세계 각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나아가 미국 패권에 대한 정당 성 약화를 초래하여 미국 패권체제의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 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세계적 차원에서 미 중의 대립은 한국의 국 가이익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 중관계가 협력적 관 계로 진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미 중관계가 세계적 차원에서 협 력 중심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경제공동체 및 공동안보에 입각한 다자안보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나. 동아시아 차원 문제는 미 중 간의 정치 군사적인 경쟁과 대립 가능성의 심화문 제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지역에서 불안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미 중 간 정치 군사적 갈등 이 야기할 위험성이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중 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현 국제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깊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중국의 국 21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68 력이 증가할수록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설 경우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년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을 둘러싼 갈등 남중국해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에 서의 영유권 분쟁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등이 그 실례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팽창과 이로 인한 안 보전략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변수화되 는 경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미동맹과 한국의 의미가 단순히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차원에서 규정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지역안보구도 변화와 조정 차원에서 해석 되고 규정되면서 한국의 독립적 공간이 축소되고 미국의 대중정책 과 중국의 대미정책에 의해 한반도문제가 종속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키나와 기지 이전문제 를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일본이 내부문 제로 인해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참여와 기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희망은 더욱 커 질 것이며 이는 한국에게 부담과 딜레마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즉 동아시아지역에서 미 중협 력이 제도화되는 방안 모색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 미 중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협력 심화 및 공동안보 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이러한 협력에 한국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15

269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다자협의체의 제도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이념이 투영되어야 하며 미국의 국익이 관철되기를 요구한다 중국은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중국의 리더십 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을 선호하는 만큼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과도한 이익 관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당분간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우 회적인 방향의 동아시아 협력체 구축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동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온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는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나가야 한다 다만 중국의 발전 과정이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중국위 협론이 동아시아에서 확산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 한반도 차원 현재 미 중관계가 협력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인 만큼 현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 한 정책적 함의는 미 중 간 협력의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극대화하 고 갈등의 쟁점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협력적 미 중관계는 한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 호적인 환경인 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차원은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이 심화된 공동협력 체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공동 이익의 21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70 발생 그리고 이를 구조화한 협력체의 구축은 미 중 간의 대립을 감 소시켜 미 중관계 개선을 야기하여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과 한 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국은 미 중 간 협력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힘써야 한다 한국은 북한으로의 관여 개입전략 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여를 거부하기보다 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적극 촉구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미국과 중국을 통일의 협 력자로 설정하여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한 미 중 각 협력망을 구 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미 중 양국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17

271 그림 2-Ⅲ -1 중국의 부상이 현 상황에 주는 정책적 함의 세계적 차원 차이메리카(Chimerica): 중국과 미국의 공동 리더십 - 미국은 중국과 세계문제를 공동으로 처리: 부담의 경감 - 중국은 미국의 국제질서 운용에서 최대의 동반자로 부상 미 중관계: 부조화와 불안정의 균형상태 -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 위주 /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대립 위주 향후 사안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의 여지 양국 갈등은 한국의 국익에도 영향: 미 중 협력적 관계 발전을 독려 동아시아 차원 미 중 갈등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불안정 극대화 -중국의 입장 전략적 이익과 관련이 깊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권리 주장 - 미국의 입장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안보구도의 변화에 따라 동맹국들의 협력 강조 - 남북관계가 미 중관계에 의해 종속변수화될 가능성 동아시아지역에서 양국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한반도 차원 협력적 미 중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통일환경 조성 - 미 중 간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상호의존하는 공동협력체 구축 추진 대립의 감소를 통한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미 중협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진전 - 북한에 대한 관여 개입전략: 각 분야에서 공동체 형성 노력 -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관여를 적극 촉구 2. 향후 국제정세 추세에서의 정책적 함의 가. 세계적 차원 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에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년 내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경우 미 중관계는 경제 21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72 적 측면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보다는 갈등이 보다 강화되 는 성격을 지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 우 중국은 세계적 패권 획득을 위해 현상타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적 위상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능 성이 낮지만 예방전쟁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년 이후 세계경제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미 중 간에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미 중 간 경쟁력 격차가 거의 대 등해질 것이고 이렇다면 미 중관계는 협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관 계로 중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 중 양국은 세계 경제를 발 전시키고 확대되는 상호의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경제 제도 기구 개혁 및 설립에 합의하는 한편 양국은 국제제도를 공동 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전략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동아시아 차원 향후 년 내에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은 군사력 분야에서 도 미 중 간 경합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역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높아질 것이다 156 향후 추세에서 중국의 경제력에서의 미국 추월 그리고 군사력에 서의 여전한 미국 우위라는 상호 모순적인 양상은 양국관계가 협 력보다는 갈등의 요소들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은 경제력에서의 우위 심화를 배경으로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노 156_ 이창형 외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안전보장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19

273 릴 것이며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이제껏 다소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이은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역내의 동 맹 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수시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고도 불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이 이미 현상유지가 아니라 세력전이를 목표로 동아시아의 현상변화를 도모하는 수정주의세 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세적 태도 변화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경제적 약화로 인해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동맹국에게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비 지출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부상은 그 자체가 중국 내 민족주 의 열망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게는 물론 이고 일본 한국 등에게도 열등감을 느껴온 중국인들은 중국의 지 속적인 부상에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 이는 매우 공세적인 양상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중국 의 지속적인 부상에 위협감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을 견제 혹은 봉 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중국 내 민족주의 감정은 더욱 맹 목적인 형태로 나타나 매우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미국이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중국의 위협과 미 중 갈등의 불안정 속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민족주의 역시 심 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년 전후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미 중 간 세력균형이 이 루어지면서 미 중관계는 협력위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 우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군사 부분을 비롯한 다자협력체제 구축이 가시화되고 미 중 간에는 대립적 성격이 점차 약화될 것이다 22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74 다. 한반도 차원 향후 년 이내에 미 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는 이러한 갈등이 대리전의 형태로 집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지역이다 미 중갈등이 심화되면 한 미동맹과 북 중동맹이 강화되 면서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 북 한은 대남도발 등 체제유지 차원에서 미 중갈등을 악용할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 군사 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능력을 크게 제고시켜야 한 다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및 외교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이 모두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동아시 아에서 대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을 통해 양국 이 간접적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 중갈등의 상황이라도 한국은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미 중 양국의 대리전이 발생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 미국이 한 미동맹관계에서 한국의 군비 지출 증대를 요구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발생하는 바 한국은 이에 걸맞은 한 미동맹관계 내의 위상 변화를 시도해야 한 다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에서 한국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높여올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이 북한을 지원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군사력 배치나 활동이 한반도 주변에 서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인 태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폭넓은 국제사회의 지지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21

275 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년 전후 탈출하고 미 중 간 세력균형이 형성되면 미 중관계는 협력 위주의 관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 중 양국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평화적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보딜레마에서 탈피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 기구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등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동아 시아 주변환경이야 말로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가장 좋은 환경이므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제도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남북한 교 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이 주의해야 할 점은 미 중협력이 오히려 미 중의 담합 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세계 경제의 발전과 미 중 간 상호의존 심화를 가 져오면서 일정 부분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 예컨데 다자간 국제 제도와 기구의 설립 운영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미 중협력이 제도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질서 유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점차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2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76 그림 2-Ⅲ -2 중국의 부상이 향후 추세에 주는 정책적 함의 세계적 차원 단기 전망: 중국의 부상에 따른 갈등 증가 - 중국이 10~20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 있음: 갈등 심화 중국이 현상타파를 시도하거나 미국이 예방전쟁을 시도할 가능성 중 장기 전망: 미 중 세력전이에 따른 양국 협력 - 세계경제위기 진정 / 미 중 세력전이 발생 새로운 국제경제제도 및 국제기구 개혁 설립에 합의 국제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호신뢰 구축 동아시아 차원 단기 전망: 미 중 간 모순 양상에 따른 갈등 증가 - 경제력 분야: 중국이 역내에서 절대적 우위 - 군사력 분야: 미국이 역내에서 여전히 우위 - 중국의 태도가 공세적으로 변화, 미국 및 동맹국들의 중국 견제 가능성 역내 국가 간 갈등 심화, 새로운 분쟁의 씨앗 중 장기 전망: 미 중관계의 협력적 발전 - 대립적 성격 약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군사 경제 다자협력체제 구축 한반도 차원 단기 전망: 미 중갈등에 따른 대리전 가능성 방지 - 한 미동맹 및 북 중동맹의 강화: 한반도 내 긴장 고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 중 대리전 발생을 철저히 방지 중국의 공세적 태도에 대해 타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응 방안 모색 중 장기 전망: 미 중협력에 따른 평화통일환경 조성 -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제도화에 적극 참여 북핵문제의 전향적 해결 및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 미 중협력이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에 주의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23

277

278 제3장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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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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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탈 냉전 이후 동아시아지역은 현재 세기 태평양시대를 맞 이하여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와 동시에 중요한 전 략환경의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다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청산 되지 못한 과거의 역사적 유산 지역안보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타 이완 북한문제 그리고 미래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 중 간 세력경쟁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일 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내 국가들의 민 족주의 성향은 과거유산이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동아시아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국주의시대의 유물이다 한반 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 북핵문제 타이완문제 등은 동아시아 지 역질서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거 냉전시대의 유산물이 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불안 요인들은 과거에 동아시아 역내 국가 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 위에서 행해진 대외정책과 세계 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제국주의 동서냉전 등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또한 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세계경 제질서는 참여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 정합게임 의 장으로부터 특정 참여국이 이익을 취하면 특정 참여국은 손실 을 입는 영합게임 의 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대 변화는 민족주의 성향을 부추기고 식민지 유산에 의한 갈등 영토분쟁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미 중 간 패권경쟁 등을 폭발시키는 온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세계경제위기 심화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다양한 경로를 밞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다 향후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29

283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중국의 부상 에 따른 미 중 세력경쟁 세계경제위기 등의 새로운 변인을 매개로 역내 외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타협 충돌되는 과정의 결과 로서 진화 발전할 것이다 특히 탈냉전 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 는 중국 간의 관계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세기 말 세계 제 의 경제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나치 독일 일본 군국주의 소련 공 산주의 도전을 물리쳤으나 연 전후의 고도성장을 하는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력 증강을 토대 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도 매력공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하는 등 영향력과 파워에서 미국 의 새로운 세계적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 력전이가 발생되고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국제경제구조가 영합게 임식으로 변해감에 따라 향후 년 전후의 미 중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협력 대 립적 미 중관계는 대립 위주의 관계 협력 중심의 관계 각 분야에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신 냉전으로 발전될 수 있다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나 신냉전적 관계는 한반도 경제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 전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할 수 있으며 협력 중심의 관계 는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의 성장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지 구적 문제의 평화적 관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청신호를 줄 수 있다 23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84 그러나 향후 미 중관계 전개를 전망하기는 극히 어렵다 자유주 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국제관계이론 전문가들도 매우 다른 전망 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론적 틀을 가진 학자들 사이에도 향후 미 중관계를 낙관주의적 또는 비관주의적으로 매우 다르게 전망하기도 한다 157 미 중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 현 실주의 구성주의 국제관계 세 종류 이론에는 모두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가지 미 중관계 전망에는 이론 적 접근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접합점과 교차점도 존재한다 더 욱이 특정 인과관계 메커니즘 이 매우 강력하 여 나머지를 압도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힘들이 융합되어 서로를 강화하거나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158 국제관계 이론이 보 고 있는 미 중관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낙관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모델에 입각하여 동아 시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이 지역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다자 조직 및 국제기구들의 활동으로 미 중관계가 점차 평화와 안정 구 도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 존도가 증가하면서 양자 간의 경제적 교류가 국가 간의 우호적 관 계 속에서 공통의 이익을 형성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정치에서 국 157_ 158_ 159_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시각에서 미 중관계를 낙관적으로 또는 비관적 으로 보는 논문을 중심으로 이 단락을 구성하였다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31

285 가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자 들은 경제 성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가져오는 평화적 효과 를 강 조하며 미 중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160 이들에 따르 면 미 중 간 무역 확장과 상호의존성의 확대는 서로 협력할 경우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증진시키는 한편 확대되는 상호의존 을 관리하고 안정적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형성이 촉진됨 으로써 국가들 간의 평화적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국 제기구는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견지에서 보면 탈냉전 후 동아시아지역 에는 지역기구가 대거 등장하였고 중국의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 이 급증하고 있다 161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기구 참여는 미 중 양 국 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감소시켜서 기존 국제 질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며 동시에 현존 국제 질서의 건설자 수호자 및 수혜자인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 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162 자유주의 낙관주의자들은 미 중 간의 경제의존도 증가가 양국에 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경제협력 을 촉진시킴으로써 안보상의 대립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본다 160_ 161_ 중국이 년부터 년 사이 국제정부 기구에 가입한 숫자는 개에서 개로 증가하였으며 국제 에 가입한 숫자는 개로부터 개로 증가하였다 162_ 23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86 미국과 중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북핵문제 타이완문제 남중국해에 서의 영토분쟁 군사력 증강 등의 요인으로 상호 대립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군사적 충돌까지는 자제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 경제적 국익을 상실하면서까지 안보적으로 대립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중국 경제의 제 무역상대국은 미국이고 미국 역시 급속하게 신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상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하게 되면 이를 관 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 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이하 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낙관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증가 할수록 국 제 갈등의 여지가 사라진다는 칸트 의 민주평화론 에 입각하여 미 중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경 제발전은 중국의 중산층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수요 를 창출하는 한편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민주화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미 중 간의 갈등과 전쟁 가능성이 감소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63 이러한 낙관적 자유주의자와는 달리 자유주의적 비관주의자들 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와 미국의 십자군식 자유민주주의 대외정책 추진으로 미 중관계가 협력보다는 갈등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분석한다 권위주의적 방 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산업화 과정의 사회적 문 163_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33

287 제를 물리력에 의존하는 한편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사회통합과 국민형성 을 도모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격적 대외정책 추진으로 중국 국민들의 에너지와 좌절을 외부로 발산시 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국가 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초기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정체되 면 주변국들과 갈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에서 민 주주의국가가 건설된 초기에는 정치참여 압력이 크지만 효율적 민 주주의 기구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 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164 이 경우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공세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미국과 여러 방면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 하다 즉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설사 민주화된다고 할지라도 초 기 단계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민족주의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165 더욱이 미국이 민주평화론에 의거하여 중국에 대해 공세적 대외 정책을 추구할 경우 미 중관계는 갈등적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 상호간에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민주국가 와 비민주국가 상호 간에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결핍되어 있어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십자군식 자유민주주의에 의 거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중국을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있으 며 만일 미국이 중국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다른 민주국가들과 보 164_ 165_ 23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88 다 많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 국의 대외정책은 철두철미하게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비관론자들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은 상호작용 의 악순환을 통해 갈등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166 미 국은 중국을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한편 중 국은 미국의 개입 정책을 화평연변 평화적 변화 을 도모하여 중국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치 부한다 2. 현실주의 국제체제의 안정은 힘의 균형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비 관적 현실주의자들은 미 중관계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예단한다 167 특히 현실주의자들은 세계를 권력과 생존의 싸움이 반복되는 것으 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무정부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서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한다고 말한다 168 또한 무정부상태에서 다양한 단위의 군사력은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탈냉전기 중국의 부 상을 국가들 간에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 인구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멀지 않은 시간에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 등 166_ 167_ 168_ 의 비극 서울 나남 죤 미어셰이머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35

289 장할 가능성이 있다 169 특히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빠른 군 사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생산성 기술 력의 발전 등을 기반으로 첨단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비관적 현실주의자들은 이 러한 측면에서 경제력이 증대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이 장차 동아시아에서 현상타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안 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더라도 항상 평화가 보장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컨대 제 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요 즈음처럼 높았으나 세계대전 발발을 막지 못하였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일방이 핵심적 안보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상대국과의 경제관계가 아무리 긴밀하고 중 요하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불사하고 안보이익을 지키려고 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일례로 타이완과 중국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타이완이 독립한다면 중국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위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안보관계가 호전되어야 경제교류도 증대된다는 논리 아래에서 안 보관계가 경제관계를 결정한다고 본다 더욱이 비관적 현실주의자들은 다른 강대국의 사례가 시사하듯 중국이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안보의 목표를 팽창에 둘 것으로 추 정한다 170 신흥국들은 종종 국제질서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서 기 169_ 170_ 성장과 팽창 간의 관계는 참조 23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90 존 질서에 도전하고 기존 질서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과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하여 도전국의 불만족이 증 대하고 국제질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도전국과 패권국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 이후 굴욕의 세기 를 겪어 주권 훼손 등으로 국가의 영예가 추락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대국 위협을 경계하여 영향권 이 나 통제권 을 두어 과거와 같은 위협을 방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수천 년 동안 중화질서의 중심국이자 아 시아의 패권국 전통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 려는 강렬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패권 갈등이 동 아시아에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공세적 현실주의론을 펴고 있는 미어셰이머 는 신자유주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역 패권을 도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부유한 중국은 현상유지세력이 아니라 지역패권을 성취하 기로 결정된 공격적 국가이다 이것은 부유한 중국이 사악한 동기를 지녀서가 아니라 어느 국가가 생존을 위한 전망을 극 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세계의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이 중국 의 이익과 상관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다 _ 죤 미어셰이머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37

291 미어셰이머는 중국이 점차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도 달한다면 자신의 국익 확보를 위하여 미국의 패권에 아시아지역으 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 부시행정부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라이스 역시 역사는 현상유지세력이 패권국과 군사 적으로 균등해지면 패권국에 도전하는 현상타파세력으로 변하는 수많은 사례를 갖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현상유지세력이 아니라 수정주의세력이라고 주장하였다 172 그러나 현실주의 내부에서 미 중관계 미래에 대해 낙관론도 존 재한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중국 의 목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동아시아에서 안보딜레마는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173 중국의 부상은 국내 사회정치적 문제 경 제적 비효율성 군사기술상의 취약점 등의 요인으로 비관주의자들 이 예상하는 것보다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단극 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174 이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타이완 통합 분쟁지역의 국경문제 해결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정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질서 내 온건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175 탈냉전 172_ 173_ 174_ 23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92 후 동아시아 체제의 구조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이며 양극체 제는 향후 몇십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양극체제는 긴장이 있 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며 양국이 모두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는 양국의 군사적 행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한다 176 지리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해양세력 중국은 대륙세력으 로서 한반도 타이완 남사군도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3.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국제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국가 간 관계는 물적 요소 군사력 무역 등의 객관적 요인뿐만 아 니라 정체성 전략문화 규범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이해한 다 177 이 경우 정체성은 정치 행위자들의 집단의식을 전략문화는 국제정치를 처리하는 방식 규범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 행 위로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믿음 등을 의미한다 정체성 전략 문 화 규범 등 주관적 요소들은 사회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대에 걸친 교육과 축적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 발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 보와 사상을 지닌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기도 한다 175_ 176_ 177_ 구성주의 개관에 대해서는 참조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39

293 구성주의 낙관론자들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에 참여하 는 것은 그 전략 문화 규범 국가 정체성에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치가 학자 군인들이 외국인 파트너들과 지속적 으로 교류하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는 파라벨룸 패러 다임 이 약화될 수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지 속되어 온 현실주의적 중국의 전략문화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178 특히 중국지도자들도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현대적이고 발전된 국가로 인정받기 를 원하고 중국이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 등에 참여도가 높으면 높 을수록 그 기구가 구현하는 전 세계적 컨센서스에 순응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중국의 현실주의 적 전략문화 및 규범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기구에 적극 참 여하고 이에 따라서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미 중관계는 긍정 적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낙관적 구성주의자와 달리 구성주의적 비관주의자들은 현존 정신구조와 사회구조는 오랜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 어서 이를 바꾸는 데에는 몇십 년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시아의 불안정 원인은 민족정체성의 특이한 구성 상태에 있다 예컨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유산으로서 중국과 한국이 가지 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가 그 단적 사례이다 이들은 미 중 양국관계는 심각한 수준의 전략적 신뢰가 결핍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미국은 중국을 비합법적이며 잠재적인 위험국가로 간주 178_ 24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94 하고 자국을 아시아에서의 자유 수호자로 여기는 반면 중국은 미 국을 자신의 강대국 부상을 저지하는 존재로 여기고 자국을 억울 한 희생자로 여기는 것으로 본다 비관적 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저 에는 자기중심적 가치체계가 내포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 조에는 미국 예외주의 라고 불리는 선 민주의적 서구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전략에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중화주의 가 작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예외주의의 경우 인류역사의 발전 단계 중 최고의 단계 에 도달되어 있는 서구문명 최상주의로 무장하면서 이를 다른 미 개한 나라로 수출하여 이들 국가를 서구화하고 민주화해야 하는 소명감 을 지니는 보다 공격적인 가치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서구 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 자유주의 등으로 무장된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북미대 륙에서의 팽창정책과 미서전쟁은 명백한 소명 으로 인식되고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는 헌팅턴 의 문명충돌론에 잘 나타나 있다 헌팅턴은 세계문명권을 유럽과 미국의 서구문명 서구문명에 적대적인 중화 문명과 이슬람문명 양대 문명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문명 러 시아의 동방정교문명 인도 힌두문명 등의 그네문명 등 세 종류로 분류하고 향후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서구 문명에 적대적인 중국과 이슬람세력의 결합에 주목했다 헌팅턴은 서구문명의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도 아래 대 서양동맹의 결속을 제고시키는 한편 그네문명 국가들을 서구문명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41

295 동맹으로 밀착시키고 비민주적 문화 전통인 중국과 이슬람의 결 탁 즉 무기 석유 테러리즘 결합을 저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79 미국 예외주의와 유사하게 중국의 중화주의도 자기중심적 가치 체계로 구성되어 현재의 중국 국가전략 추진에 강한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 세계의 중심으로 가장 우월한 문명을 지닌 것으로 자부 하는 중국의 중화주의는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시대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덩샤오핑 의 개혁 개방 이후 중화주의는 반 서구주의에 토대를 둔 근대화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중국의 국 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자기중심적 중화주의 는 과거 열강에 의한 침탈의 역사를 치욕으로 생각하고 경제발전 을 토대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민족주의적 요인을 함축하 고 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가지는 것을 당 연지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요인에 상 승작용을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문화와 현실적인 정치관 을 들 수 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의 중국 정치지도자 들이 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 등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은 투쟁 세력균형 등의 전략적 사고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적 인식이 뿌리 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_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참조 이와 유사하게 후쿠야마의 역사종말론 역시 서구문명을 위협하는 문명권으로 중화 문명과 이슬람문명을 들고 있다 후쿠야마는 세계문명권을 민주주의 문명권과 비민주주의 문명권으로 이분화하고 서구 일본 라틴아메리카 등은 민주주의 문화를 지닌 반면 중국 이슬람권은 비민주적 문명권으로 분류하고 이 두 문명 권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180_ 24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96 중국에서 중화주의의 대두는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에도 그 원인 이 존재한다 중국의 세계체제 편입을 통한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중국에서 사회적 불평등 인민주권의식의 성장 소수민족 독립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는 개인 자 유의 확대로 국가영역의 협소화를 가져와 천안문사태와 같은 반체 제적 요인을 함축하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체제 편입을 통한 산업 화로 인하여 그동안 유지해왔던 국가이념으로서의 마오주의는 쇠 퇴하게 되면서 중화주의가 개혁 개방의 부작용과 가치체계의 상실 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통제적 중앙 권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개혁 개방에 의한 국가권력 약 화는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중화민족주의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중화민족주의는 체제 안정을 위하여 국가중심 적 성격이 강한 이념적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발전 정치안정 국민통합 등의 담론적 요인이 배태되어 있다 181 따라서 중화주의 또는 중화민족주의 담론은 체제안정을 위한 정치이념적 성격과 더 불어 중국의 대국화 성향을 견제하는 중국위협론에 대항하면서 국 력 증대를 통해 세계 중심국가로 등장하려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 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주의적 요인으 181_ 중화민족주의에는 전통문화에 천착하는 신유교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반 서 구의 기치 아래 중국적 근대화를 모색하는 신좌파적 경향도 존재한다 중국의 신좌파들은 중국의 근대화가 서구적 의미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중앙권력 형애화에 따른 체제위기가 일어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 사회적 안정과 국가통합을 위하여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정의를 존중하는 산업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현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의 대외정책 동아시아연구 제 호 고려대학교 동아 시아교육연구단 참조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43

297 로는 중국체제의 권위주의적 요인 사회주의 성향 집단주의적 요 인 등이 있다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하 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가치를 내걸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관계이론에 의해 상술한 미 중관계 변화 요인은 우 선 시간대 설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적 양적 평가 없이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서술에 지나지 않는다 양측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에 의해 미 중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한 메커니즘이 매우 강력하여 다른 힘들의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원인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미 중관계의 미래가 결정 될 수도 있다 상호 반대되는 요인들이 상쇄효과 를 가져와서 미 중관계가 주기적으로 양극을 오갈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시각의 국제관계론자들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모호하 고 동일 현실주의 이론가 사이에도 중국의 부상을 매우 다르게 평 가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가에 의해 공동 경제이익이 발생한다는 자유주의 시각이 세계경제위기 가 공동 경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를 등한시했다는 점이다 과거 년대의 역사적 사례가 입증하듯이 세계공황은 각 국이 세계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모두 보장하기보다는 참여이익을 불균등하게 분배하여 불만족국가와 만족국가 간의 갈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자 들의 대부분은 세계경제위기 상황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미국의 예외주의 등을 24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298 거론하지만 이러한 구성주의적 변화 요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 현되는지 매우 불분명하다 과거 역사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수반된 민족주의의 발흥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미 중관계의 다양한 변화요인을 병렬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세계경제위기 국면과 함 께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3-Ⅰ -1 미 중관계 변화요인 자유주의 낙관론(협력요인) 경제적 상호의존도 - 양국에게 공동 경제 이익 발생 - 안보적 대립 감소 - 확대되는 상호의존 관리 목적의 제도 형성 국제기구 - 중국 국제기구 가입 미 중 양국 간 신뢰 증진 -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 민주주의 - 중국 중산층 증가 정치 자유화 욕구 증대 -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민주화 요구 - 중국 민주화 미국과의 체제 갈등 요인 약화 비관론(갈등요인)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 인권문제 - 소수민족 탄압문제 중국의 민족주의 동원 -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 사회문제를 민족주의로 해결 - 중국 체제의 민주주의 전환 시기 정치 엘리트들의 과도한 민족주의 - 두 경우 모두 미국과 갈등 예상 미국의 십자군식 대외정책 -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미 중관계 악화 현실주의 중국의 부상은 제한적 - 사회 정치적 문제 - 경제적 비효율성 - 군사기술의 취약성 - 현존 질서 내 온건개혁 추구 미 중 양국의 핵보유 상황 - 군사적 충돌요인 약화 미 중 양국 간 세력전이 - 중국 경제력 증대 및 군사력 증강 대외정책 목표를 팽창으로 선회 기존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 현상변화 도모: 미국과 갈등 유발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 - 수천 년간 지속된 강대국지위 회복 미국과 패권갈등 구성주의 중국의 전략문화 변화 - 기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 규범 국제기구 참여로 전략문화, 규범, 정체성 등에서 변화 미 중관계 개선 전략문화 변화의 어려움 - 전략문화 규범 변화에 수십 년 소요 - 양국 간 전략적 신뢰 결핍 중국과 미국의 전략문화 충돌 - 중국 중화주의와 미국 예외주의 - 중국 권위주의와 미국 민주주의 미 중관계 변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245

299

300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이 단락은 논문과 황병덕 기존 저서 세계경제위 기와 미 중관계 변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를 중심으로 분석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47 되었다

301

302 1.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 현재 특정시기 )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규정하는 미 중관계는 위에서 상술한 자유 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형성되었고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미 중관계 변화의 주요 요인 가운데 미 중관계를 개선시키는 주요 요인은 기본적으 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의 경제이익 중국 부상에 대한 제한적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미 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 미국의 예외주의 의 갈등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 및 미 중 간 패권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양국관계가 전 개되는 국제경제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맞이하 지 않고 나름대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매우 불투명한 시계 제로 의 장기 침 체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 통화정책이 세계 경제를 부양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보 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기로 진입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로 언급되고 있다 년대부터 중국은 레닌식 제국주의에 입각해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선진국이 후진국을 수탈하는 체제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후발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인 타이 완 한국 싱가포르 모델을 모방하여 미국 주도 세계 경제로 진입하 였다 특히 년대 미국에서 실물 부문의 기초기술혁신이 고갈 되면서 자본축적은 금융 부문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포화상태의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49

303 선진국 유휴자본은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동아시아 마리 용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의 산업화를 도왔다 또한 년대부터는 선진국 유휴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 닌 중국의 산업화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의 경이적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 계 위의 경제대국 지위에 올랐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경제체제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 안보협력과 경제성장의 확대를 위한 일세계체제 를 주장한 연장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82 제 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물론 패전국까지를 아우르는 국제질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따라 서 전후 미국중심 국제질서는 매우 밀도 있고 포용적이며 어떠한 기존 질서보다 다자적 규칙과 기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통합될 수 있었으 며 체제 안에서 지위 권한 및 발전 기회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예 컨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대국 예외주의 의 권한과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 이하 국제통화기금 이하 등 국제경제체제 안에서 경제발전을 성취하였다 183 미국 역시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두기보다는 국제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국 경제의 발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182_ 183_ 25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04 천안문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미 중관계는 우호적 세계 경제 여 건에서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시장 편입을 통한 산업화전략은 중국의 국력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각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대에 따른 공동 경제이익 발생은 안보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미 중관계 를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협력요인이다 년 금융위기 이전 낙관적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여 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년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부상이 제한적이고 전략적 목표도 제한적이라는 점은 안보적 차원에서 미 중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협력요인이다 그러나 인권문제 소수민족 탄압 등 권위주의적 중 국 정치체제 권위주의적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현실주 의적 중국의 전략문화 미국식 예외주의에 기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은 미 중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요인이다 따라서 년 금융위기 이전 미 중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위주 정치 이 념적 측면에서는 대립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51

305 그림 3-Ⅱ -1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요인 우호적 세계 경제 여건 자유주의 낙관론(협력요인) 경제적 상호의존도 - 양국에게 공동 경제 이익 발생 - 안보적 대립 감소 - 확대되는 상호의존 관리 목적의 제도 형성 국제기구 - 중국 국제기구 가입 미 중 양국 간 신뢰 증진 -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 비관론(갈등요인)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 인권문제 - 소수민족 탄압문제 중국의 민족주의 동원 -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 사회문제를 민족주의로 해결 - 중국 체제의 민주주의 전환 시기 정치 엘리트들의 과도한 민족주의 - 두 경우 모두 미국과 갈등 예상 미국의 십자군식 대외정책 -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미 중관계 악화 현실주의 중국의 부상은 제한적 - 사회 정치적 문제 - 경제적 비효율성 - 군사기술의 취약성 - 현존 질서 내 온건개혁 추구 미 중 양국의 핵보유 상황 - 군사적 충돌요인 약화 미 중 양국 간 세력전이 - 중국 경제력 증대 및 군사력 증강 대외정책 목표를 팽창으로 선회 기존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 현상변화 도모: 미국과 갈등 유발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 - 수천 년간 지속된 강대국지위 회복 미국과 패권갈등 구성주의 중국의 전략문화 변화 - 기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 규범 국제기구 참여로 전략문화, 규범, 정체성 등에서 변화 미 중관계 개선 전략문화 변화의 어려움 - 전략문화 규범 변화에 수십 년 소요 - 양국 간 전략적 신뢰 결핍 중국과 미국의 전략문화 충돌 - 중국 중화주의와 미국 예외주의 - 중국 권위주의와 미국 민주주의 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력 증대와 군사력 증강으로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외정책 목표를 팽창에 두는 년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보여주듯이 중국이 현상유지세력이 아니라 동아시아 25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06 현상변화를 도모하는 수정주의세력으로 미국 일본 등에게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를 의미하는 중국위협론의 확대 재생산은 미 중관계를 보다 더 대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주 요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예외주의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의 갈등 중국의 현실주의적 전략문화 및 규범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 치체제와 미국 민주주의와의 대립구조 등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대립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중관계가 협 력 대립 구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아직은 양국에게 공 동의 경제이익을 제공해주고 있고 양국이 핵 보유로 군사적 충돌 요인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다 즉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이 익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관계 단절에 따른 세 계 경제의 붕괴가 자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 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 반면 미국 경제의 침체 중국 경제의 상대적 발전 현상 등과 함께 중화민족주의의 발흥 중국의 인권문제 및 권위주의 체제 등 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안보적 측면에서 봉쇄하는 대립요인으 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로까 지 가지 않는 원인은 양국이 유지해야 할 경제적 이익이 상존해 있 고 양국이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은 양국에게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위기가 대공황 상태가 아닌 통제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경우 미 중관계는 협력 대립적 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 로서 대우하고 세계경기 회 복문제 국제금융질서 개편문제 기축통화문제 환경위기 및 기후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53

307 문제 핵 비확산문제 국제테러문제 등을 협력외교를 통하여 풀어 나가는 개입 위주 외교를 설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부시행정부의 대중정책을 들 수 있다 부시행정부는 출범 초기 중 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테러 이후 반 테러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대중 국 정책을 전환하였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고 미국무부 차관 졸릭 이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 로 언 급하는 184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대국 으로 견인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속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제한적 규모 의 군사적 봉쇄정책과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중심축과 바퀴살 동맹체제를 운영함에 있어 미 일 동맹 한 미동맹 등을 기반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과 전략적 경 쟁을 하고 있는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동 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 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 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추구 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184_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 해야 한다 중략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것은 단지 지난 세기에 제정한 국제규칙을 조장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양국과 기타 각국들이 새로운 세기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자는 것이다 25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08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군사적 봉쇄정책과 경제적 측면에서 의 개입정책을 병행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개입 위주로 정책을 추 진하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 확충에 나서 고 주변국들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 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 미동맹 미 일동맹 미 호주동맹 등의 이완을 가져와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권은 물론 세계패권까 지도 급속하게 잠식당해 중국의 지배체제 구축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중 장기적으로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이하 등 동아 시아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도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 편향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제한 적 수준의 군사적 봉쇄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개입정책은 그 성격 상 별로 추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한적 수준의 대중 군사봉쇄정책과 병행하여 미 국의 대중 개입정책이 실시될지라도 우호적 세계 경제 환경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 개입정책은 이미 제한된 수준의 대중 군사봉쇄정책과 병행하여 실시된 바 있다 다 만 정책의 비중이 제한된 수준의 대중 군사봉쇄정책에 있든지 개 입정책에 있든지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부상은 미국 중심 국제경제체제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여전히 지속되었고 이는 세계 경제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 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미국은 대중 개입 정책을 추진하되 군사적 대립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55

309 대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개입정책 을 추구하되 정치 군사적으로 봉쇄정책 을 추진하는 개입 봉쇄정 책 을 지속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발전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 을 수용하면서도 다극화 외교를 실행에 옮기고 미국에 대한 군사 적 균형화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경제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가 국 제질서 안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온건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전 면적 국제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수정주의 입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185 제한적 형태의 대중 군사봉쇄가 수반되는 개입정책이 미 국에 의하여 추진되면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우 위가 존재하면서 협력과 대립이 교차하는 미 중 양극체제로 변모 될 것이다 다만 미 중관계 요인 가운데 낙관적 요인 경제적 상호이익 증가 중국위협론 약화 중국의 온건개혁 추구 이 비관적 요인 중국의 동 아시아 현상변화 도모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발흥 미국의 예외주 의 대외정책 추진 중국위협론 증대 중국의 인권문제 국제문제화 보다 우세하면 미 중관계는 대립 갈등 보다는 협력적 관계가 우위 를 차지한다 반면 낙관적 요인보다 비관적 요인이 우세하면 미 중 185_ 예컨대 중국은 개혁을 비롯한 세계은행 등의 국제경제제도 개혁과 함께 기축통화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주도 국제경제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 국제경 제질서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 25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10 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미 중관계 의 특징은 기 부시행정부에서는 갈등적 구조가 우위를 보였으나 테러 이후 기 부시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대 우하면서 협력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 직후 년 미 중관계는 세계금융위기 해소차 원에서 협력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년의 경우 중국이 남중국 해문제 한반도문제 등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맞 대응하여 미국이 강경한 대중정책을 추진하면서 미 중관계는 갈등 이 우위를 점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즉 미국 대중정책의 성격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협력과 대립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움 직일 것이다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57

311 그림 3-Ⅱ -2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 현재 특정시기 주요 요인 낙관론 비관론 미 중 간 공동의 경제 이익 중국의 현상 타파 도모 중화민족주의 중국의 질서 내 온건개혁 추구 중국위협론 증대 미국의 예외주의 양국 핵 보유 군사적 충돌요인 약화 세력전이 미 중 패권경쟁 미 중 관계 협력과 대립의 중첩 -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통합 우호적 세계 경제 여건 중국의 부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미국과 중국의 정책 경제적 개입정책 - 중국과 경제적 관계 활성화 제한적 수준의 군사 봉쇄정책 - 중심축과 바퀴살 동맹체제 - 중동 석유 장악 - 유라시아 지역 세력균형 추구 -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협력외교: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 - 세계 경제 회복문제 - 국제금융질서 개편, 기축통화 제 - 환경위기, 기후문제 - 비확산문제, 국제테러문제 美 VS 中 세계 경제 편입 발전전략 지속 다극화외교 -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 수용 대미 군사 균형화 전략 국제경제제도 개혁 - 체제 내에서의 온건적 개혁 동아시아 국제질서 시나리오 미 중 양극체제 -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우위 - 협력과 대립이 교차 낙관적 요인 > 비관적 요인: 협력 비관적 요인 > 낙관적 요인: 대립 2.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10 년 이내)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미 중관계는 세계경제위기 악화 미 중 간 급속한 세력전이 발생 등의 외생적 요인과 함께 권위주의적 정치 25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12 체제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미국의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의 내생적 요인으로 대립 갈등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표 가 보여주듯이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갈 등요인이 미 중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구성하는 협력요인을 압도하 게 된다 특히 미 중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유지시켜 주는 공동의 상호이익 분야는 매우 약화될 것이다 다만 경제적 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손상되면서 공동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축 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혁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 준의 갈등을 빚고 안보적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립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다만 년 이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강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므로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국제질서 내에 서 온건 개혁을 추진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중정책이 공격적일 경 우 사활적 이익과 핵심이익 분야에서는 미국과 심각한 수준의 갈 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전면적 군사봉쇄를 추구하 면 기존질서에 대한 불만족으로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되면 서 동아시아 현상변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59

313 그림 3-Ⅱ -3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요인 낙관론(협력요인) 양국 공동의 경제이익 - 경제적 상호의존도 - 경제관계 파국 시 공동 손해 발생 비관론(갈등요인)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 인권문제 - 소수민족 탄압문제 자유주의 중국의 민족주의 동원 -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 사회문제를 민족주의로 해결 - 중국 체제의 민주주의 전환 시기 정치 엘리트들의 과도한 민족주의 - 두 경우 모두 미국과 갈등 예상 미국의 십자군식 대외정책 -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미 중관계 악화 현실주의 현존 질서 내 온건개혁 추구 - 힘의 미비로 인한 온건개혁 추구 미 중 양국의 핵보유 상황 - 군사적 충돌요인 약화 미 중 양국 간 세력전이 - 중국 경제력 증대 및 군사력 증강 대외정책 목표를 팽창으로 선회 기존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 현상변화 도모: 미국과 갈등 유발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 - 수천 년간 지속된 강대국지위 회복 미국과 패권갈등 구성주의 전략문화 변화의 어려움 - 전략문화 규범 변화에 수십 년 소요 - 양국 간 전략적 신뢰 결핍 중국과 미국의 전략문화 충돌 - 중국 중화주의와 미국 예외주의 - 중국 권위주의와 미국 민주주의 우선 먼저 세계경제위기 구조를 분석해보면 세계 경제의 위기 적 상황은 시간대별 자본축적 형태가 실물 부문에서 금융 부문으 로 이전하면서 발생된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 26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14 계수 186 를 저하시키는 기초기술혁신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일 정한 시기에 집중되면 자본 수익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활동 이 활성화되어서 장기적 호황이 지속된다 장기호황은 자본계수가 상승하게 될 때까지 가속화된다 장기적 호황추세의 상승국면은 기초기술혁신이 일반화되는 시점 즉 전 산업의 자본계수가 올라 가기 전까지 지속된다 지속된 장기적 호황추세의 상승국면이 하 강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본계수가 증가하여 평균 수익률 자체 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기초기술혁신이 점차로 고갈되어 자본계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집약적인 생산기술이 생산 과정에 도입되어 발생한다 개별자본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생산 조건이 일반화되어서 장기적 호황추세가 끝나면서 자본집약적인 개선기술혁신이 생산과정에 도입되어 자본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 라 국가는 시장 이자율을 내려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낮은 시장 이자율로 시장에 공급된 자금은 실물 부문에 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과잉 축적된 자본이다 이 자금은 금융 부 문으로 투기자본 형태로 이동하여 금융 부문의 팽창을 가져오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이상급등현상을 불러온다 수익성의 저하는 자본이 실물 부문에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 부 문으로 이탈하면서 실물 부문의 경쟁이 잠시 줄어들고 실물 부문 과 금융 부문에서 잠시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 즉 화려한 시절 이 라는 의미의 벨에포크 ʼ 187 시기가 잠시 도래한다 이 186_ 자본계수는 자본 집약도 노동생산성로 표현된다 즉 장치산업이 투입되어 증 가되는 자본집약도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으면 자본계수는 감소하 고 자본 수익성은 증가한다 187_ 벨에포크 는 년 초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기 말부터 세기 ʼ 세계대공황 이전까지의 금융 팽창으로 경제 흥성기를 맞이한 영국을 지칭하는 용어이 다 참조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61

315 시기 자본은 해외기업 투자 국채매입 주식 부동산 투자 등으로 저하하는 자본의 수익성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에서의 경쟁도 약화시킴으로써 실물 부문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 아진다 그러나 기초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양식은 위기에 처한다 오히려 이 시기 패권국은 금융팽창 과 정에서 손쉽게 자본 기술을 경쟁국에게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들에게 패권 도전 기회를 줄 수 있다 세기 말부터 세기 세계 대공황 이전 벨에포크 시기에 영국 중산층은 풍족한 소비생활을 영위하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을 통하여 금융팽창을 도모하 였던 미국 역시 금융축적 중심의 신경제 를 통하여 년대 경제 침체기로부터 잠시 회복되는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벨에포크는 년 시작된 금융위기 에 의해 종막을 고했다 실물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동산 금 융버블은 마침내 폭발하여 실물경제에까지 막대한 파괴적 영향력 을 행사한 것이다 팽창을 거듭했던 금융 부문의 버블이 마침내 터 지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 방위로 파급되어서 세계경제위기 가 심화된다 이 경우 실물 부문의 자본축적이 한계에 봉착하는 것 은 자본 노동생산성을 제고시켰던 기초기술혁신이 고갈되면서 자 본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188 영국은 년 대공황에서 실 물축적 위기에 빠진 다음 금융화가 시작되어 년 대공황 시기 까지의 벨에포크 기간을 거치면서 마침내 세계 패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미국 경제 역시 년대 차 오일쇼크를 거치 188_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 멘쉬는 기술혁신의 형태를 기초기술혁신 과 개선기술혁신 으로 구별한다 기초기술혁신은 국민경제 상당 부문을 망라하는 기 술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 개선기술혁신은 주어진 기초기술혁신의 범위 에서 점진적인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26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16 면서 실물 부문이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축적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금융 산업 위주의 신경제 벨에포크를 거치고 년 금융위기 를 맞이한 것은 영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초기술혁신이 전 산 업 분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실물 부문이 팽창하는 시기 말에 금 융 팽창이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아리기 는 신호적 위기 라고 지칭하고 금융 부문의 위기가 폭발하여 발생하는 위기를 최종적 위기 라 고 부른다 이 최종적 위기 단계에서는 더 이상 발전양식이 기능하 지 못하고 체계의 카오스 단계로 넘어간다 189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 사회적 관계에서도 기능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 제위기는 장기간에 걸쳐서 점점 첨예화되고 폭발하여 장기적 불황 으로 연결되면서 재구조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 재구조화 과 정은 분쟁 없이 기계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 화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진행된다 특정 시공간에서 자본축적은 특정 노사관계의 형태 국가개입의 기능 및 형태 자본 주의 세계체제 내부에서의 특정구조의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자 본주의 경제가 장기적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제적 기술 적 자동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적 불황에서의 탈출은 자본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기초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 경제 정치 국제 관계의 조정형태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불황 국 면에서 장기 호황을 추진하는 자본축적은 전 단계의 사회발전 의 형태와 구조를 단절하고 새로운 형태의 발전양식을 창출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더욱이 새로운 발전 형태로의 변화과정 189_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서울 그린비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63

317 은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다차원에서 국제적 분쟁과 국내 적 갈등관계를 빚으면서 진행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경제위기는 소 위기와 대 위기로 대 별할 수 있다 190 소위기는 축적양식과 조정양식의 역사적 구조가 변모되지 않고 그 범위 아래에서 모순이 응집되고 해소된다 소위 기에서는 사회모순 및 국제 정치적 대립의 균형이 깨질 수 있지 만 기존의 국제적 사회적 타협구조 아래에서 발전양식은 다시 재 생산된다 모순과 대립은 사회발전 형태 및 국제체계의 구조 아래 에서 첨예화되지만 적응과정을 통하여 해소된다 따라서 소위기는 국제 체계의 보존을 위하여 발전의 진보적 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위기는 기존 발전형태 및 국제체계 형태와의 구조 단절로 해석된다 정치 사회구조 및 국제체계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고 형태 내부에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자본축적 양식 사회적 조정형태 국제 정치형태 등 발전 형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본 구조는 파괴된다 패권국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 군사적 관계를 맺 고 있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체계 역시 패권국의 쇠퇴 도전국 의 대두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헤게모니 갈등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제체계가 형성된다 소위기보다 대위기는 장기간에 걸쳐 서 진행된다 대위기의 기간이 장기간인 것은 과거의 사회발전형 태가 파괴되고 새로운 사회관계가 재구조화되는 기간이 장기간에 190_ 26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18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축적 양식이 개발되어야 하고 국제 정치 사회적 위기가 동반되면서 과 거의 사회적 조정 및 타협구조가 파괴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 로도 새로운 동의와 강제의 체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자본축적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기가 구조 단절과 재구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위기는 장기적 호황 과 정에 모순이 응집되어 호황 국면의 말기에 폭발하고 구조 단절 현 상이 발생하며 그 다음 진행되는 장기적 불황 국면에서 재구조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닌 사회적 더 나아가 국제 정치적 위기로서 유기적 위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레머 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 기를 진단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중국은 국내적 문제 때문에 국제적 지도력을 발 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세계 에 직면해 있으며 그 결과 국제경제체제에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191 현 세계경제구조를 잘 진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리기의 논리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체계의 카오스 시기로 진 입하고 곧 헤게모니 지위를 놓고 경합하는 패권 갈등이 기존의 패 권국 잠재적 후보국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금융자본의 팽창도 축적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헤게모니체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적 갈등 과정이 수반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세계 경제를 이루었지만 세계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계열화된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191_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65

319 따라서 대위기는 국내적으로 사회갈등과 새로운 발전양식의 경쟁 과정을 수반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헤게모니 분쟁으로 나타난다 또 한 이것은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의 조정형태가 재구조화되는 과정 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헤게모니를 둘러싼 쟁투는 장기불황 국면에서 보다 더 첨예해진다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면 패권국가와 다른 경쟁국가들 사이에는 국제노동분업 구조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온갖 종류의 쟁투가 벌어진 다 즉 국제무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되고 기축통화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 블록이 형성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 이동 은 통제되며 직접투자 역시 제한되어진다 개별 민족국가 사이에 는 국제분쟁이 잦아지고 국제 레짐은 와해되어 세계체제는 점차 무정부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 모니 구조는 붕괴되어 체계의 카오스를 지나서 새로운 구조변화를 마칠 때까지는 민족국가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는 기존 발전형태 및 국제체계 형 태와의 구조단절로 해석되는 대위기이다 국제체계는 더 이상 기 능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체계 역시 미국의 쇠퇴 중국의 대두 미 국과 중국 간의 패권 갈등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제체계가 형성되는 등 국제적으로 대위기는 패권분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미 중 간의 세력전이를 극복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은 세계화 폐 및 물리력 등 국제질서를 조정 규제하는 개입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계 경제를 자국의 이익 에 봉사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헤게모니 국가의 정당성이 상실 26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20 되는 계기가 된다 최근 미국이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비판이 가해진 것이 바로 이것 이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가 대위기로서 국제관계의 재구조화를 가 져오는 기능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관계로 진 입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기구 개혁문제 환율절상문제 경상수지 및 보호무역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 화블럭 경제블럭 등을 형성하면서 대립할 소지도 존재한다 미국 은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재정위기로 인한 군사력 증대도 정체될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과거보 다 낮아질 것이지만 군사력 신장 속도는 안보적 용인을 고려하여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대량실업 발생은 물론 재정위기가 수반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 삭감 사회경제적 혼란 등이 대두 되면서 대외정책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어 미 중 양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자국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적 성향 을 지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정 치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과 중국은 일면으 로 권위주의와 다른 면으로는 민족주의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체제 측면에서 보면 사회 경제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 국의 민주적 정치체제도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중국 역 시 권위주의적 색채가 현재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 국은 중화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체제의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공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67

321 세적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미국 역시 예외주의에 기반을 두 고 중국에 대해 십자군식 대외정책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상존 한다 이 경우 중국은 국제질서 내에서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거나 경제력 증대에 따른 군사력 증강으로 팽창 주의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등 동아시아 현상변화를 도모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년 이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현상변화를 적극 도모하기보다는 질 서 내 온건 개혁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공 세적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유소작위 입장에서 핵심이익 확보 목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 중관계는 대립 위주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지속될 경우 미 국은 어떠한 유형의 대중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중국 포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부 시행정부의 대중정책과 유사하게 192 대중봉쇄정책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이를 흔들 수 있는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패권이론적 관점에 서 패권국가는 미래의 세력판도의 향방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확고한 패권안정을 위하여 공격적 정 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패권국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192_ 나이는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이 제어하기 어려운 경제부분은 제외하고 경제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군사력 중심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26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22 것을 패권쇠퇴기 현상으로 간주 이를 패권쇠퇴기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3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공세적 대중정책 의 근저에는 탈냉전 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면서 미 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도전국가를 무력화시 킴으로써 불안정한 패권 상태를 도전이 불가능한 안정적인 패권체 제로 전환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194 향후 미국의 대중전략은 국 제질서의 불안정을 감내하고서라도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의 공고 화를 위하여 공세적 수정주의적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위협론을 주장하여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조성하여 중 국과 군비경쟁을 벌임으로써 이를 통해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중 국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 195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직접 군사력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봉 쇄를 통해 정권 기반을 침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에 직 면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봉쇄정책 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대중국 군사적 봉쇄정책 추진 으로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군사동맹은 중국봉쇄 로 그 목적을 전면 재조정하고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 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 지역으로의 중국봉쇄라인 구축을 추진한 다 또한 중동 석유와 석유 해상수송로를 장악 중국의 석유공급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193_ 194_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 권 호 여름호 세종연구소 195_ 이장훈 네오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서울 미래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69

323 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 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중국 포위망 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중국 포위 망 구축은 중국의 반 패권 다극화 전략에 의해 저지당할 수도 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봉쇄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전략은 경제적 봉쇄가 수반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국화전략 추진을 저지할 수 없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 및 사회주의세력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함께 경제적 봉쇄도 이행하였다 미국은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결성 한 미 미 일동맹 결성 등을 통하여 소련 및 사회주의 세력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소련 동유럽 및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 금지조치 등의 경제봉쇄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 의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미국의 공산권 경제봉쇄가 가능했던 것은 공산권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제국주의적 수탈구조로 간주하고 스스로 미국 중심의 자본 주의 세계 경제로의 참여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봉쇄를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 제적으로도 수행함으로써 중국 권위주의체제의 정통성 기반인 경 제발전을 약화시키고 공산정권의 정통성 위기를 내폭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196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196_ 27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24 봉쇄는 다자주의 국제레짐인 체제 아래에서 성공을 기약하 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제국주의적 수탈구조가 아니라 생산력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지향적 동아시아모델 에 의거하여 산업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자주의적 국제레 짐인 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경제봉 쇄를 강행하면 체제의 붕괴를 야기하여 세계 수많은 국가들 의 반발을 불러오고 급기야는 미국 패권에 대한 정당성 약화를 초 래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대중국 경제봉쇄를 실시한다고 할지 라도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 손실을 우려하여 동참하지 않고 미국 내 중국 관련 기업들의 반발 수위가 높을 경우 실효성을 거두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이 체제를 위기상태로 몰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봉쇄는 세계경제질서를 붕괴시키고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패권국으로서의 정당성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전면 봉쇄를 의미하는 신 냉전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패권적 지위 부상을 제어하 기 위한 미국의 전면적 경제봉쇄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부분적 경 제봉쇄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 부시행 정부가 이미 실행에 옮긴 것처럼 유사시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석 유 자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이 에 너지 자원으로서의 석유 확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중국의 부족한 석유 대부분은 중동지역에서 충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71

325 동지역이 주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 석유수 요를 충당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중동지역 장악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지중해와 홍해로부터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부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외곽에서 포 위 압박하는 전술을 보다 강력하게 구사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우선 반테러전쟁의 명분인 민주지대 확장 을 통 하여 중국과 연대할 수 있는 이슬람세력 및 위협세력을 제거하면 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부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장악하 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동국가들 을 장악하여 중동 석유를 동맹국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미 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세계 위의 석유소비국인 중국은 원유 수입의 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국이 중동지역을 장악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석유공급 봉쇄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도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원유 봉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높은 중국의 해외 석유의존도 특히 중동지역 석유수입 증가는 중국의 경제 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미국이 사 우디 이라크 등 중동지역 산유국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 아 시아로의 석유수송라인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 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이 중국의 경제안보 확보에 사활적 조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27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26 중국은 인근지역 유전 및 육상 수송라인 개척에 온 힘을 다하고 있 다 중국은 중동뿐 아니라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의 산유국 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유개발권을 확보하며 중앙아시아 및 동시베리아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송유관 건설에 외교적 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원유 확보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원유 해상수송로를 봉쇄하는 등의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전 략이 발동되면 해군력이 약한 중국은 원유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년까지 척의 항공모함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석유 해상수송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석유 확보를 위한 군사거점 확보 시도는 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러 시아의 반발을 불러 중 러 반미 연대 형성을 초래하여 미국 의 대중 석유봉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정책에 대하여 중국은 군사 현대화를 통하 여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균형화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예컨 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이하 추 진에 대하여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핵전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197 또한 미 국의 개발이 러시아 핵 공격능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추진되 면 반 반 패권을 매개로 한 중 러 대항동맹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197_ 후진타오 주석은 년 월 일 군비 증강은 전투 준비를 위한 시급한 과제 이며 국가안정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며 특히 핵전력 증강이 중요하다 고 말하 면서 군비 증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변국들은 후진타오가 급신장 하는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국강병 정책 을 추진하 며 중화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 월 일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73

327 중국의 패권적 지위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중국봉쇄정책 은 과거 소련 봉쇄정책처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는 중국이 다자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한 전면적 경제봉쇄를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제한적 규모의 석유공급 봉쇄전략 역시 평상시 사용이 극히 제한된 전략에 불과 하다 미국이 대중군사봉쇄를 취할지라도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 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로 개 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대립 우위적 성 격이 강한 미 중 양극체제로 이행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이 군 사적 봉쇄를 풀고 중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동아시아 지역질 서는 평화적 방식으로 협력적 미 중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이다 반면 미국이 중국봉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의 패권적 위상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방전쟁 을 시도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패권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이 크다 현재 중국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구현 된 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력이 일정단 계에 오르면 향후 미국의 정치 군사적 헤게모니에도 도전할 가능 성을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각도에서 잠재 력이 무한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예방전쟁을 시도할 수 있고 중국 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세력전이가 일어나는 초기단계에서는 패권국이 도전국의 세력 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전쟁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힘의 배분이 불리한 도전국은 전쟁 승리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 기 위하여 전쟁을 차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 도전 국 과 미국 패권국 의 동아시아정책에서 그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 27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28 있다 만일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여전하고 미국이 이에 위협을 느끼면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제어하기 위 하여 예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동반자외교 다자주의 등 다극화전략을 토대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약화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 여 미 일동맹 세력의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 중 간 예방전쟁은 강대국들이 핵 무장을 하기 이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요즈음 핵무장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예방전쟁 발발을 설정하는 것은 극히 비 현실적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국력이 확장 일로에 있고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 일동맹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 일 동맹세력을 선제공격하는 도발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도발전쟁은 중국이 미국중심 의 동아시아 역내질서 특히 중국봉쇄에 치중되어 있는 안보질서 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는 국제경제체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패권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불만족 국가로서 중국에 의한 도발전쟁은 세력전이이론에서 말하는 패권 전쟁의 경우이다 불만족국가가 지배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자국에 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체제변화를 시도할 경우 체제위기가 발생 하고 패권전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세력전이이론의 핵심명제이 기 때문이다 198 또는 패권국가의 패권적 지위가 쇠퇴할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으킨 패권경쟁은 도발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세력전이이론에 의한 이러한 상황 설정은 현재 국 198_ 참조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75

329 제질서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로부터 비롯되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체화된 국제경제질서를 개혁하 고자 하지만 패권국 미국이 이를 거부하여 중국이 대미 도발 전쟁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매우 약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중심 국제경제질서를 변혁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신 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국을 중화권 경제로 통합해나가면 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 기 때문이다 199 그러나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무 력충돌은 회피할지 몰라도 한반도문제 남중국해문제 등에서는 대 리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 반도문제를 기회로 중국과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반 도 전쟁을 대리전 형태로 수행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향력 유지 일본의 재무장 강화 평화헌법 개정 집단자위권 사용 등 미 일동맹 및 한 미동맹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199_ 중국이 미국에 대해 도발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국제경제질서를 중국에 불리하게 개편하고 중국이 이러한 미국 조치에 반발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27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30 그림 3-Ⅱ -4 대립 위주의 미 중관계 년 이내 주요 요인 외생적 내생적 세계경제위기 악화 권위주의 정치체제 미국과 중국의 급속한 세력전이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미국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미 중 관계 대립 갈등적 관계 - 공동의 상호 이익 악화: 최소한 수준의 경제적 관계 -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대립: 사활적 이익, 핵심이익 주변국들과 중국 관련 기업 반발 : 다자주의 국제 레짐인 WTO 체제 하에서는 실현가능성 낮음 미국과 중국의 정책 전면적 봉쇄정책(패권 쇠퇴기) - 중국위협론 강조 - 군비경쟁을 통한 붕괴 유도 - 중국봉쇄라인 석유 해상수송로 봉쇄 유라시아, 동남아와의 관계 개선 - 군사적 봉쇄와 경제적 봉쇄 부분적 경제봉쇄정책 -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 중앙아시아에 미군 주둔 동부 라인: 홍해~지중해~대륙 - 민주지대 확장을 통한 위협 제거 美 VS 中 반패권 다극화 전략 - 해당국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 군사현대화, 반패권 대항동맹 유전 석유수송로 개척 - 산유국과 우호적 관계 - 원유개발권 확보, 송유관 건설 - 해군력 증강 미국의 중앙아시아 거점화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 중-러 반미연대 가능성 대립적 성격이 강한 미 중 양극체제 협력적 미 중 양극체제 - 미국이 중국 봉쇄를 취할 경우 - 미국이 봉쇄를 풀고 중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경우 동아시아 국제질서 시나리오 미 중 전쟁 시나리오 예방전쟁 - 반론 중국의 다극화외교와 미 중관계 개선을 통한 대응 양국의 핵무장 상황(핵억지) 도발전쟁 - 반론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을 이룰 것 대리전 - 직접 충돌 회피: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 미국이 가지는 이점: 미 일동맹, 한 미동맹 강화 한반도 내 영향력 유지 일본 재무장 및 평화헌법 개정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77

331 3.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10 년 전후) 향후 년 전후 세계경제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미 중 간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거의 대등해지면 미 중관계는 협력이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미 중 간 경제력 격차가 사라질지라도 미국은 군사력 부문과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 상에 고립주의 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 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인식하여 개입정책을 한 층 더 발전 시킨 형태로서 동아시아 안보 경제 지역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하 는 포괄적 개입정책 을 구상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포 괄적 개입정책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 추진을 폐기하고 동아시아에서 안보 경제공동체를 창설함으로써 중국을 동아시아 국제질서 내로 통합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 쇄정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체제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과정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 국과 미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미 중의 협력적 양극 체제 또는 미 일 중 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동아시아 안 보질서도 장기적 시각에서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 중 양국은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대신 협 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매력공세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소프 트파워 경쟁을 하는 협력적 양극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과의 연대 를 강화함으로써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 역협력구조를 창출하는 한편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27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32 지역협력 구도로 포섭해 나간다는 장기 구상을 추구할 수 있다 미 국은 과거에는 배타적 양자동맹구조 강화 및 중국 봉쇄전략을 통 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했으나 앞으로는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확 장된 양자주의를 기반으로 다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제도화되면 미국은 중국의 과도한 민족 주의를 순화시키고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력 이 지역 안보딜레마로 발전하지 않도록 전략적 고려를 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에 너지 안보 기후문제 등의 세계적 도전과제에 중국과 공동으로 대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다자협력구도 속에서 동아시 아의 영향력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 한국과 일본의 갈등문 제 북핵문제 등이 약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통해 무역 투자 금융 등의 개방을 촉 진시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 경제 지역공동체 결성을 추진하면 중국의 부상이 지역질서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에서 진행되도록 중국을 견제 견인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중국과 공동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 중 양국은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고 확대되는 상호의 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경제제도 기구 개혁 및 설립에 합의하는 한편 양국은 국제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전 략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도 소강 사회를 넘어 대동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산층이 증대되 고 이에 따라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도 점차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민주화 추진으로 미국과의 체제 갈등 요인이 약화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79

333 되면서 예외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십자군식 대중정책 추진 가능성 도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 에서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중화민족주의를 동원하였으나 산업 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공격적 중화주의를 직접 표출하기 보 다는 소프트파워 형태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0 더욱이 미 중관 계가 협력 중심 관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경제공동체 및 공동안보에 입각한 다자안보협의체가 구 성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동아시아에 웨스트팔리안 주권국가에 의거한 국민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협력에 따른 상호이익 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적 집 합적 정체성 및 집합적 이익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참조 200_ 그러나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킬지라도 중국이 동의 의 의미를 지 니는 소프트파워 패권을 본격적으로 갖추기는 몇 십 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년 전후로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소프트파워 경쟁 을 벌일 것으로 추정된다 28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34 그림 3-Ⅱ -5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요인 낙관론(협력요인) 경제적 상호의존도 - 양국에게 공동 경제 이익 발생 - 안보적 대립 감소 - 확대되는 상호의존 관리 목적의 제도 형성 비관론(갈등요인) 소수민족 탄압문제 중국의 민족주의 동원 약화 자유주의 국제기구 - 중국 국제기구 가입 미 중 양국 간 신뢰 증진 -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 민주주의 - 중국 중산층 증가 정치 자유화 욕구 증대 -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민주화 요구 - 중국 민주화 미국과의 체제 갈등 요인 약화 현실주의 미국과 협력하의 신질서 형성 - 중국 경제력 증대와 군사력 증강 양극체제 형성 미 중 양국의 핵보유 상황 - 군사적 충돌요인 약화 구성주의 중국의 전략문화 변화 - 기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 규범 국제기구 참여로 전략문화, 규범, 정체성 등에서 변화 지역적 집단정체성 형성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미국의 포괄적 개입정책은 유 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호적 세계 경제 환경에서 중 장기적 전망에서 설정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협력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이익을 토대로 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은 수 많은 국가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 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미 중관계가 협력 중심으로 추진되기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81

335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 중 양국 간 친화적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야 한다 동아시아에 친화적 세력균형이 존재할 경우에야 비로소 공동안보 또는 협력안보에 의거한 적극적 평화 영역 201 이 출현할 수 있다 알라가파 의 국제질서의 유형론 202 에 의하 면 동아시아는 현실주의적 도구적 질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도구 적 국제질서 는 홉스식 적대적 무정부 상태에 서 생존을 목적으로 국력과 영향력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패권 세 력균형 강대국 간 협조 등을 기본으로 국제 레짐을 보조적 수단으 로 질서를 형성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이러한 현실주의적 도구 적 국제질서는 세계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미 중 간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면 규범 계약적 국제질서 203 로 변환될 수 있을 것이다 201_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은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화로 규정한다 즉 사회정의 민주적 질서 국가 간 협력 등이 충족되면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사라져서 인권 보장 경제발전 민주적 참여 등의 평화의 적극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상태 를 말한다 202_ 203_ 규범적 국제질서는 생존을 국가의 기본 목적으로 하지만 평화 및 전쟁방지 등 을 추구하면서 경제통합 추진 집단안보협의체 구성 강대국 간 협조체제 및 조정된 세력균형체제 구축 등을 기반으로 규범 규칙 및 국제법을 존중하고 힘 의 종합적 관리를 강조한다 28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36 그림 3-Ⅱ -6 협력 중심의 미 중관계 년 전후 주요 요인 세계경제위기 진정 미 중 세력전이 경제력 대등 미 중 간 친화적 세력균형 미 중 관계 협력 위주의 관계 - 미국 개입정책의 발전 형태 - 매력공세: 소프트파워 경쟁 포괄적 개입정책 대동( 大 同 )사회 진입 미국과 중국의 정책 - 중국을 지역협력구도로 포섭 - 지역협력의 제도화 중국의 과도한 민족주의 순화 중국 군사력에 대한 전략적 고려 세계적 도전과제에 공동대응 국제경제제도와 국제기구 - 공동 운영을 통한 전략적 신뢰 美 VS 中 민주주의 제도 도입 - 미국의 십자군식 정책 감소 중화주의를 소프트파워 형태로 행사 동아시아 국제질서 시나리오 협력적 미 중 양극체제 다극체제 동아시아 협력체 - 미 중 포괄적 동반자관계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 안보협력체: 중 일 / 한 일갈등, 북핵문제 등 - 경제협력체: 경제적 이익 확보 - 동아시아의 집합적 정체성과 집합적 이익 출현 규범적 계약적 국제질서 성립 향후 미 중관계의 변화 추이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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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방정보본부 역 년 중국 국방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 역 년 중국 국방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김도형 외 우리의 종합국력 비교 서울 산업연구원 김동하 차이나 소프트파워 서울 무한 노훈 외 국방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서울 그린비 백창재 외 차이나 리포트 서울 인간사랑 새뮤얼 헌팅톤 저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성채기 외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이내영 정한울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서울 이장훈 네오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서울 미래 이창형 외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안전보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전성흥 편저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조반니 아리기 저 강진아 역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세기의 계보 서울 길 조셉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 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조영남 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참고문헌 285

339 죤 나이스비트 도리스 나이스비트 저 안기순 역 메가트렌드 차이 나 서울 비즈니스북스 죤 미어셰이머 저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회 한선 종합국력 지수 분석 결과 서울 한반도 선진화재단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 세계경제위기와 미 중관계 변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8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40 참고문헌 287

341 28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42 2. 논문 강일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도희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비교 및 대안 가능성 탐구 전성흥 편저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 적 탐구 서울 부키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 중관계의 미래 참고문헌 289

343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논총 제 집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옥화 중국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학위논문 나희량 중국 간 경제통합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권 호 봄호 국제지역학회 이수현 중화 민족주의와 중국의 대외정책 고려대학교 동아시아 연구 제 호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이창형 중국의 위성요격 시험 의도와 시사점 주간 국방논단 제 호 한국국방연구원 이희옥 후진타오 체제의 사회주의 지속과 분화 진보평론 제 호 겨울호 메이데이 이홍규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 적실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전성흥 편저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 권 호 여름호 세종연구소 전성흥 중국의 부상 그 배경과 함의에 대한 재평가 전성흥 이종 화 공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 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전성흥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 전성흥 편저 중국모델론 개혁 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최영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따른 고등교육체제의 재체제화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 권 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9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44 하도형 중국 대외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화세계 의 제기와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 권 서강 대학교 동아연구소 참고문헌 291

345 29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46 참고문헌 293

347 294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48 3. 기타자료 한겨레 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스 아시아경제 참고문헌 295

349 296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50 최근 발간자료 안내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7

351 298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5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9

353 300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54 최근 발간자료 안내 301

355 30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1부

356 최근 발간자료 안내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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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통일연구원 定 期 會 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 택을 드립니다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예금주 통일연구원 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만원 일반회원 만원 기관회원 만원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 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할인된 가격에 구입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다 홈페이지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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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회 원 가 입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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