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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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 1년의 안보 국방* 1) Ⅰ. 들어가는 글 서 주 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명박정부 기간 한국 안보는 실로 흔들렸다. 화해와 교류협력으로 평화번영을 이 룩한다는 전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철저하게 훼손됐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직인수 위를 통해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고, 이는 임 기 내내 큰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2009년의 대청해 전에 이어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동서 양쪽의 철도와 도로 로 연결됐던 군사분계선(DMZ) 지역에는 긴장이 감돌고 해상 충돌에 이어 육지에도 군사공격이 감행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안보가 국가 발전과 국민 안위의 근본적 요소임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가 훼손되고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은 그 야말로 최악의 실책이었다. 남북관계가 끊기고 군사 대결로 치달으면서 한동안 사 라졌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 다시 거론됐고, 이를 막기 위해 몇 차례 비밀접촉과 관계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안보가 흔들리면서 국방에도 큰 부담이 됐다. 무력도발과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서 군사적 즉응조치가 취해졌고 장기 계획하에 추진되던 국방개혁도 수정이 불가피 했다. 당장 서해도서와 해상, 그리고 접적지역 방위를 보강하기 위한 긴급 투자가 진행됐고 전방위 방어태세를 갖춰나가는 여러 사업들이 미뤄졌다. 임기말 추진되던 상부 지휘구조 개선 시도는 개혁 동력까지 약화시켰다. 또한 한미동맹과 미군사력 이 더욱 중시되면서 전작권 전환과 유사시에 대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새로이 채 택됐다. 퇴임 직전인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이듬 해 2월 북한의 3 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전력화가 가시화되면서 안보 면에서 시급한 대비가 필요해 졌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이와 같은 부정적 유산을 안고 이루어졌다. 여기 에 더해 위기와 대결을 더 이상 항상화하면 안 된다는 평화에 대한 소임과 더불어 그 전 정부들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북한 체제의 회생과 군사력 확충에 도움을 주 었다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밑바탕에 있었다. 이 점에서 정부는 안보와 평화를 신뢰로 접합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대북정책의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고, * 이 글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 다. 그 후 이를 실천해 왔다. 1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었다. 3~4월에는 심각한 안보위기 국면이 재발했고, 5월 이후 소강 상태였으나 점차 현실화하는 북핵 위협 에 대해 전작권 전환 연기 교섭이 시작됐다. 8월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합의됐지만 9월에는 함께 진행되던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됐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올 해 1월 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 제안>을 내놓은 뒤 그 연장선상에서 이산 가족 상봉이 합의되었다가 고위급접촉을 통해 재확인되는 등 또 한 번 변전의 계기 를 맞고 있다.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1년을 평가하는 종합적 노력의 일부로서 안보 국방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함께 제 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이 점에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 정책 보고서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 글은 박근혜정부의 안보 국방정책 구상을 먼저 살펴 보고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성과와 교훈을 적시하는 순서로 작성되었다. Ⅱ. 박근혜정부의 안보 국방정책 구상 1. 안보 우선 입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 다고 먼저 강조하고,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 없다. 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시대의 기반 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나아가겠다. 면서 북한 은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1)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억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협상 다각화로 해 결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일련의 구상은 공약 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공약집 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 기 위해 NLL에 대한 도발을 불용하고 외교 안보 통일정책 콘트롤타워를 구축하 며, 도발 억지를 위해 한 미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의 강화와 2015 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가 제시돼 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 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를 강화한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포괄적 조치가 포함된 해결을 모색하며, 남북간 실질 1) 대통령 취임사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연설( ), 청와대 홈페 이지(

2 협의, 6자회담 동력 주입, 한 미 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 와 협력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공약에는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 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 과 구분하여 대북 지원,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등 인도적 문 제의 지속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신뢰와 비핵화 진 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남북간 호 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서울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 치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약 속에는 이미 안보와 비핵화라는 전제 위에 대화와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과감한 대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이 담겨 있었 다. 3) 그런데, 대선 공약은 실제 당선 뒤 좀더 보수적 경향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2013년 2월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이라는 추진전략 밑에 국방태세 및 한미동맹, 북핵 대책 등을 담고 있다.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이라는 추진전략 밑에 세부 과제로 제시 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는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이라는 시차별 접근 방법이 포함됐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국제기구와 협의하에 시기 와 방식 검토, 남북대화시 추가 합의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 북핵 상 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호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 제는 여건을 감안 검토, 도발 중지 등 기본적 조치부터 시작하여 정치 군사적 신 뢰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식으로 주요 추진 계획이 정리됐다. 4) 또 정부는 2013년 5월 인수위원회 제안을 기초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를 재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원안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5) 박 대통령 본인은 2013년말에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대북정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신뢰프로세스는 처음 구상할 때부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 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공약자료 실, 새누리당 홈페이지( 356~357쪽. 공약의 원형으로서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1 참조. 3) 앞의 책, 358~359쪽. 4)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177~191쪽. 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관계부처 합동, , 217~235쪽. 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유화정책과 압박 일변도의 강 경정책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북한의 잘 못된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 한다는 것이다. 6) 이처럼 박근혜정부의 안보 평화 구상에서 확고한 안보 태세 유지로 도발을 저지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 있다. 또 도발이 중단되면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북한이 비핵화 선택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면 과감한 대북 지원 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대외 개방을 전제로 광범위한 대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비해 도발의 우선적 저지와 중단,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병행 입장이 다르고, 비핵화 선택을 할 경우 대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유사하다 고 하겠다. 7) 2. 국방정책 공약과 국정 실천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장교합동임관식 연설을 통해 국방과 관 련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에서는 우방국들과의 국방협력을 적극 강화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포괄적인 국가안보 역량을 높일 것 이며, 이와 아 울러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도 적극 노력할 것 이고 복무 환 경과 병영 문화의 개선을 통해 보람있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다. 고 밝혔다. 자주국방 역량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함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8) 박 대통령은 그 뒤 몇 차례의 공개 연설 계기에 국방에 관한 입장을 추가로 밝혔 다. 5월 방미 당시 진행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에서는 한미동맹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 이며 동북아 협력의 기둥이자 지구촌 곳곳에 서 평화와 번영을 제공해 주는 지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에 있었던 군기 동헬기 수리온 전력화 행사에서는 방산 기술개발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 관 군의 유기적인 협력과 산 학 연의 노력을 융합시켜 무기체계의 군사화와 6)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 대통령 기고( ). 7)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구상 및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 용섭 황재호,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통일연구원, 2013; 박형 중 전성훈 박영호 김영호 윤은기 전재성, Trustpolitik :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 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통일연구원, 2013; 김열수 김경규, 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전략연구, 제57호, 2013, 447~475쪽 참조. 8) 2013년 장교 합동임관식 연설, 대통령 연설( ),

3 첨단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고 강조했다. 10 월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언급이 덧붙여졌다. 군도 변화와 혁 신에 박차를 가해 선진화된 정예강군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첨단기술 집약형 군대로 발전해 나가고 혁신적인 국방경영 노력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 고 하고, 군대 내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 신세대 장점을 살리는 합리적 리더십 정착, 군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 복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9) 대선 공약의 국방 부문에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을 위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능동적 선제적 억지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구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 화을 적시하고 있고,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 가들과 양자 다자 국방협력 강화, 한 미연합 핵확장억제능력 강화, 전작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을 제시했다. 또 혁신적 국방경영 을 위해 미래 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 방 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시스템 발전, 비전투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약속했고, 보람있는 군복무 를 위해 사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 군복무기간의 사회적 보상 확 대, 군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국방의료체계 발전,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 장 검토를 제시했다. 10) 인수위원회가 제안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택한 국정과제는 국방 전부문에 걸 쳐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두 보고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다음 <표>에서 보듯 여기에는 국방태세 구축,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국 방경영 혁신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군 복무환경 개선 및 민군관계 등의 과제와 세 부계획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 세부 추진계획 중에 특기할 것은 국지도발과 전면전 에 완벽 대비, 적극방위 능력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구축, 전작권 전환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보완을 고려한 군구조 개편 계획 발전, 국방예산의 안정적 보장, 방위사업청 기능의 국방부 이관, 차기전투기 (F-X) 사업 등 핵심전력 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적기 완료, 한반도 전략환 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개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와 한미동 맹 국방비전 발전,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 민간 참여하의 국방경영 혁신 추진, 방위산업 활성화, 병 봉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 대, 군 간부 위상 제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추진 등 이다. 11) 9)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사, 대통령 연설( ); 수리온 전력화 행사 축사, 대 통령 연설( ); 국군의 날 기념사, 대통령 연설( ). 10)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366~371쪽. 1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79~185쪽; 박근혜정부 국 정과제, 219~228쪽. <표> 국정과제 중 튼튼한 안보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 비고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구축 국지도발 전면전 대비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 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통한 적극방위능력 확보 킬체인 KAMD 확보 화 생테러 대비 대응능력 강화 한미생물방어연습 강화 군 정신전력 강화 및 나라사랑 체험활동 지원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국방 위기관리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체계 연계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군구조 개편계획 발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위사업청 기능 조정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F-X 및 제주기지 추진 맞춤형 확장억제능력 강화 국방 우주력 발전 추진 전투형강군 육성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발전 장비가동률 탄약 확보 전쟁지속능력 확충 예비전력 정예화 장비교체 및 훈련 강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한미동맹국방비전 발전 전작권전환 체계적 추진 및 신연합방위체계 구축 한국군 주도 체제 구축 주변국들과 양자 다자 국방협력 강화 국제평화유지 활동 발전 서울안보대화 확대 발전 차관급 다자대화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의 지속 추진 민간전문가 참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구축 및 발전 창조형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 R&D 확대, ADD 육성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 생산적 군복무 및 군복무경험의 사회적보상 확대 원격강좌참여대학 확대 장병 의식주 질적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우수인력 획득 및 간부 복무의욕 고취 정년연장 등 검토

4 병 복무기간 단축 18개월로 중장기 단축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 집중 관리 민 군상생 개념의 국방규제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군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Ⅲ. 정부출범 1년의 안보 국방부문 실적 1. 안보 유지와 한반도 평화 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전쟁 위기가 지속되기에는 주변국 동향 등 국제 여건이나 대내적 준비가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대결적 위력시위는 국제사회 대신 대남 조치로 이어졌다. 북한은 당초 4월 10일을 전후하여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무수단 등 중장 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지 않았고 4월 15일 태양절과 25일 창군절 행사도 비 교적 조용하게 치렀다. 대신 북한은 3월말 우리 국방부장관의 개성공단 인질 관련 발언을 문제 삼더니 4월 7일 개성공단의 북한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 일방 결정했 고, 4월 11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거부했다. 4월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제안이 거부되자 우리측 잔류자 전원 철수가 이루어졌 고, 결국 이 시기 남북의 군사연습이 모두 종료되고 군사적 긴장이 잦아든 뒤엔 남 북간 개성공단 파행 문제만 남게 됐다. 가. 2013년 안보 위기 나. 정상외교 서두에서 언급했듯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 한반도는 이미 안보 위기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12) 북한은 그 전 해 4월에 발사했다가 실패한 장거리로켓을 12월에 다 시 발사했고 1998년부터 다섯 차례 시도 끝에 위성의 궤도 진입에까지 성공했다. 북한은 이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 를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 발사라고 하여 이미 2006년부터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금지하고 있었다. 결국 유엔 안보리는 작년 1월 제재 강화 결의 2087호를 채 택했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종말 을 선언하고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핵시험 실시를 공언한 뒤 2월에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번 핵실험은 1차 핵실험 에 비해 폭발력 면에서 10~40배 높아졌고 신뢰성 면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 다. 정부 출범 직전에 벌어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둘러싼 공 방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유엔 안보리는 3월 7일 대북 추가제재 결의 2094호를 채 택했고 이에 북한은 다시 반발했다. 북한은 이 시기에 진행된 한 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겨냥해 3월 5일 군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정밀 핵타격 수단 을 거론하며 3월 11일 군사연습이 실시되면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북한군 판문점대 표부의 활동도 중지한다고 위협했고, 전쟁 임박을 이유로 남북간 군통신선도 단절 했다. 키리졸브 연습 뒤 한국군의 독수리 군사연습 기간에 미국이 B-2 및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위력 기동하자 3월 26일 야전군포병집단에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을 발령했고, 3월말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공 발포명령을 내리 는 한편 그의 참관 하에 동해안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상륙 및 반상륙(상륙저지) 훈 이제 군사가 주도하는 안보 위기 국면이 아닌 외교와 남북대화가 주도하는 협상 의 국면이 이어졌다. 정부 출범초 외교는 정상의 우방국 방문에 방점이 찍히기 마 련이다. 박근혜정부도 5월 미국, 6월 중국, 11월 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 판짜기에 나섰다. 5월 7일 열린 한 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 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 둘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한 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 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함께 발표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에서 한 미 양국은 북한 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 다. 고 언급했다. 13) 6월 27일의 한 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북한의 비핵 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한 중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정상회담 뒤 발표된 한 중 미래비 전 공동성명 에서 한국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심각한 위협 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양국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 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1월 13일의 12) 이하 서주석, 남북 군사관계와 위기관리, 박창권 외,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4, 한 국국방연구원, 206~209쪽. 13)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관련 브리핑 ( ), 청와대 홈페이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외교부 홈페이지(

5 한 러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측의 설명 에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며, 양측은 북 한의 핵보유에 반대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서의 국제 의 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로 했다. 14) 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관한 외교당국간 협의도 이어졌다. 이미 3월의 유엔안보리 결 의 채택 과정에서 6자회담 참가국 간에 논의가 있었고, 그 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및 방중 대화가 진행됐다. 북한이 6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 부했고 한 미 및 한 미 일간 3자협의,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및 방러도 이 때 있었다. 8월에는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했고, 9월에 중국 국 제문제연구소(CIIS) 주최로 6자회담 10주년 기념 1.5 트랙 세미나가 개최됐다. 10월 말부터 관계국 수석대표의 상호 방문이 활발해지고 중국 특별대표의 재방북도 있었 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5) 북한은 작년 위기 이후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도 이를 지 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미 일은 북한이 재작년의 2.29 북 미 합의를 깨고 장거리로켓 발사 등을 감행한 만큼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2.29+α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우라늄 농축프로 그램 잠정 중단 및 사찰 허용 합의와 함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 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 6자회담 조기 재개 조건 을 논의하고 이를 한 미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만 그 시기와 구체적 방법은 아직 미지수다. 참고로 2011년 4월 한 미 중 협의를 통해 추진됐던 6자회담 재개 방안은 남북 및 북미 수석대표회담 6자회담 수석대 표회담 6자회담 재개에 이르는 방안이었다. 안보 위기후 재개된 남북 당국간 대화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북한은 6월에 6.15 공동기념행사의 개최를 제안했다가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6월 6일 개성공단 정상화 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를 수정 제안하고 개최 합의까지 됐지만 대화 상대방 문제로 이견 이 생기면서 차관급회담으로 격하됐다가 결국 취소됐다. 북한은 7월에 개성공단과 14)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 ), 청와대 홈페이지; 한 중 미래비 전 공동성명 ( ) 및 2013년 한 러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 ( ), 외교부 홈페이지. 15) 북핵일지 ( ~ ), 외교부 홈페이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했고, 이 문 제들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성공단 회담부터 재개됐 다. 8월 14일 일곱 차례의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가 타결됐고, 이튿날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 추석 직후 상봉 합의가 이루어졌 으나 내심 바라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의제가 뒤로 밀리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 사와 더불어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와 합의 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쌍방의 신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남북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새로이 조성되고 있다. 북 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 로도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1월 16일 중대제안 을 통해 남북관 계 개선과 상호 비방 중지,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 등 3개 항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3항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거론하면서 핵보유가 미국에 대항한 자 위적 조치로 한국에 미국의 핵무력을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가 풀 리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 뒤 우 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북한은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고, 남북이 합의한 날짜가 올해 연례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겹치자 청와대를 겨냥한 남북 고위급접촉을 제안했다. 남북은 2월 12일과 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위원회 대표 간의 고위급접촉을 통해 군사연습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으며,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하기 위해 후속 접촉을 갖기로 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성사는 물론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 라. 안보위기 관리조직 설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추가적 대책으로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 전 정부의 국가위 기관리실(차관급)을 개편하여 국가안보실(장관급)을 설치한 데 이어 2013년 12월 급 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괄 적인 위기대응 조직으로 2008년 2월 폐지된 NSC 사무처를 재설치하고 내부 체제를 정비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SC 사무처는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 서관실에 설치되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처장으로 하고 정책조정비서관을 차장으로 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등 회의체를 지원하고 의안 에 관한 조사 연구, 심의 사항의 이행 점검 등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국가안보실은 정책조정비서관과 함께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 센터장을 편제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16) 통일뉴스, , 및

6 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보좌하는 외교안보수석이 맡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간의 연계도 도모했다. 17) 국가안보와 위기관리를 총괄 하는 조직이 정비된 만큼 앞으로 안보위기 대응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NSC 개편후 체계도 증강 등과 관련된 핵심 의제 등이 주로 검토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2013년도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의 과 제 평가 결과이다. 20) 국방태세 확립과 한미동맹 등 대외 국방협력 과제는 우수과제 로 평가되었으나, 방위역량 강화, 국방경영 혁신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군복무 개 선 및 국민존중 국방정책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표>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가 결과 (출처) 뉴시스, 주요 국방정책 동향 가. 국정과제 이행 점검 (비고) 회색(grey) 영역은 우수과제, 흰색 영역은 보통 (출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 6쪽. 앞에서 보았듯 국방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5개, 34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다. 기관 업무의 특성상 이는 2013년 4월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개략적 방 향이 정해졌고 5월부터 차관 주재의 월례 회의를 통해 점검되고 있다. 아직 국방부 차원에서 이행 점검 결과를 정리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각 소관과제별로 세부 추 진계획이 만들어져 진행중이다. 18) 국정과제의 많은 부분이 과거 국방개혁 수준의 일이 아니고 국방태세 발전 또는 경영혁신, 장병 및 대국민 복지 개선과 관련된 것 으로서 하나하나의 성과를 따지기는 곤란하며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 다. 19) 따라서, 다음의 국방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이 중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전력 1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법률개정), 국가안보실 직제 ( 대통령령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개정),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 18) 국방일보, 및 ) 2014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개편 및 국방부 관리 강화, 민군 기술대제전 개최 및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방위사업과 병무 관련 비리 근절, 3,100만m2의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완화, 군 소음대책법 등 국회 통과 추진, 병영생활관 개선 및 병사전용 복지시 나. 한미동맹과 연합 억제력 강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킨다는 합의는 군사뿐 아니라 정 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심화시킴과 더불어 동맹의 관심과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전세계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이명 박정부 당시부터 추진되던 것이며, 2009년 6월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과 2010년 10 월 한 미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된 한 미 국방협력지침 의 후속 조치 로서 한미동맹 국방 비전 이 작성중에 있다. 한미동맹 관련 과제로서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 조정에 관한 것이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계획대로 2015년 12월에 전환 하기로 규정했는데, 정부는 작년 5월 미측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위중해진 안보 설 쉼터 조성, 2017년까지 병 봉급 2배 인상,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위해 어 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육아휴직 관련 군인사법 개정 등. 중앙일보, ) 국민체감 2014 : 실천과 성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 6쪽

7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재검토하자고 요청했다. 그 뒤 한 미 양국은 이에 관한 실무적 논의를 계속했고, 10월의 제45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은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유지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미 2010년 SCM에서 합 의해서 진행해 온 전략동맹 2015 의 이행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면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 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 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로 결정했다. 21) 작년 SCM에서는 전작권 이외에도 세 가지의 핵심 이슈가 논의되어 주목을 끌었 다. 22) 첫째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 미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완성시킨 한 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이다. 양국은 이 계획이 향후 북한의 도발 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NLL과 서북 도서에서의 어떠한 도발에 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둘 째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승인이다. 이는 전 평시 북한의 위협 시나리오에 적합한 억제를 위해 종래 확장억제 개념에 따라 미국이 제 공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과 한국군의 대응능력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셋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KAMD를 발전해 나감과 동시에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과 동 맹 지휘 통제체제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일부에서 제 기하듯 미국 MD 체계에의 편입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 져야 할 사안이다. 23) 다. 국방개혁과 핵심 전력 건설 2005년에 성안되어 2006년에 입법화 과정을 거친 국방개혁 2020 은 군구조와 군 사력 발전, 국방경영 혁신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적정 국방비로 장기간 효율적인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구상이었다. 이 방안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기본계획 수정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2009년 예산 부족 에 기인한 수정계획이 작성되고 2012년에는 2010년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예산 부족과 긴급 소요 발생 등을 이유로 목표연도를 10년 뒤로 미룬 국방개혁 기본계 획 을 작성 보고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현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발전적으로 보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을 작성했다. 24) 앞에서 언급한 국정과제에 국방개혁 관련 내용은 군구조 개편과 관련된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의 공개본이 나와 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마도 군구조 개편 관련 부분이 별도 과제로 제시되 지 못한 것은 군구조 개편을 위한 전력 증강이 예산 반영 미흡과 긴급소요 전력 건 설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개혁 피로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평가 부분에서 군구조 개편, 국방비 및 인력 등에 관한 판단이 있게 될 것이다 군사력 건설에 걸리는 시간은 사전 연구부터 실제 장비 도입까지 대략 10~15년 정도이며, 이 점에서 장기적 판단에 기초한 계획성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정부는 두 차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과 함께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능력 제고를 위해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 비 전력을 조정하여 재원을 전환,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 강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대포병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 등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능력 확충,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대북 감시 및 정찰 능력 제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F-X 사업의 적기 추진, 공격 및 기동헬기 등 육군 항공전력 증강, 국군사이버 사령부 조직 및 기능 강화 등이 보강되었다. 25) 현 정부 들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전력이 킬체인과 KAMD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및 탑재차량(TEL)을 조기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공격적인 체계이 며, KAMD는 공격해 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적 체계이다. 정부는 킬 체인과 KAMD 요격체계를 늦어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킬체인의 경우 표적 탐지를 위한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각종 미사일 타격체제가 필요하고, KAMD를 위해서는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되고 장차 국내 개발 중거리 (M-SAM) 및 장거리(L-SAM) 지대공미사일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지난 한 해 주요 전력 획득사업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었다. 당초부터 스텔스 기능을 핵심 작전소요(ROC)로 넣으면서도 총사업비를 8조 4천억 원으로 묶는 바람에 대상 기종이 F-35 스텔스전투기밖에 없으면서도 기 종 선정에서 탈락됐고, 사업비를 맞추어 대상에 포함됐던 F-15SE 전투기도 최종 결 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국방부와 방 위사업청이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F-35로 정하고 대신 구매수량을 60대에서 40대로 줄이는 고육책을 선택했으나, 선정 기종의 실제 성능과 비용,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은 아직 남아 있다. 26) 대형 국방투자 사업의 경우 기존의 획득체계를 넘 21) 제45차 SCM 공동성명 ( ), 국방부 홈페이지. 22) 그 밖에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되어 있다. 23) 정경영, 한반도 신뢰ㅡ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 군사논단, 제76호, 2013년, 82쪽. 24) 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전략연구, 제57 호, 129쪽; 조남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 201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 방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277~291쪽 참조. 25) 김태효, 국방개혁 307계획 : 지향점과 도전요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집 2호, 2013, 365~366쪽. 26) F-35 선정 이후 후속 논란에 대해서는 디펜스 21+, , 44~45쪽 참조

8 어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 사례였다. Ⅳ. 정책성과 평가와 교훈 1. 안보 위기와 포괄적 문제 해결 노력 2013년 3~4월의 안보 위기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WMD 갈등 및 한 미연합 군 사연습과 연계되어 진행된 만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은 크지 않았다. 박 근혜정부는 출범 전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 입장을 분명히 했고 출범 직후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북한이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겨냥해 위 협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까지 거론할 때에도 강력한 도발 대응과 응징 의지를 보였을 뿐 사전에 계획된 군사연습에 몰두하는 입장이었다. 한 미동맹과 관련된 군사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위 기관리만 있고 위기 예방이라든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다. 핵실험으로부터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한 미연합 군사연습과 북한의 맞대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교 면에서 포괄적 위기관리 시도가 없었고, 그 결과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이 곧바로 안보적 위기감의 증대로 이어졌다. 4월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후 정부의 당국간 회담 제안과 그 뒤 개성공단 정상 화를 위한 실무회담 제안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 장관의 회담 검토 입장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추인되는 과정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비쳐졌다.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의 기자 문답 형식으로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 이라고 비난하면서 거부 하자 정부의 입장은 바로 경색됐고, 4월말 실무회담 제안도 북한이 하루 안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우리측 잔류자를 모두 철수하겠다는 최후 통첩 과 함께 이루어져 분 위기가 어색했다. 정부 출범 초기 안보위기 국면에 남북관계로 불통이 튀는 상황에 서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전반을 걸어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필요했다. 안보 위기가 완화된 뒤에 남북관계가 일정한 진전을 보였으나, 이는 남북간 신뢰 의 결과라기보다 북한 스스로의 필요성과 국제적 요구를 감안한 속도 조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담이 개최되고 대화가 시작되어도 합의 도출과 이행에 난항 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상호 신뢰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가 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비해 뚜렷한 전제조건보다 상황 판단에 기초하여 진행된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핵심 개념인 신뢰가 관 계의 목표인지 요건인지 혼동되는 측면이 있으며 대화를 하고 약속 이행을 하면서 쌓이는 것이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목 표로 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대화채널과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일정하게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 및 대남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및 한중협력 등을 통해 위 협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남북대화뿐 아니라 6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포럼 등 다각 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핵 문제에 관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것도 북한의 진정성 에 기초한 선제적 조치를 회담 진입의 전제조건으로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담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배치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 플루토늄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무기급 핵물질의 비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2~3년이 지나면 비핵화회담이 아닌 핵군축회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북핵관련 리스트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최 우선적 과제로 북핵 관리 및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6자회담 무용론과 북핵 해결 불가론이 나오고 있으나, 북핵이 또다른 문턱(threshold)를 넘을 경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체제 붕괴와 통일 이외에는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거의 유 일한 해결책이며, 한미 및 한중 협력, 남북대화 등을 통해 성과있는 회담 진행을 위 해 외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상외교는 우리의 외교적 이익을 최고위 수준에서 집약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 된 한 미 및 한 중 정상회담은 상견례의 의미를 함께 갖는 것이었으며, 앞으로 회담이 되풀이될수록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집중적으로 전략적인 접 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함께 중국의 해상관할권 확 보 노력이 불거지면서 지역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 12월 중국이 동 중국해에 우리의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했을 때 심각한 안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대처한 바 있다. 27) 미국은 차제에 한국에 대해 한 일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4월의 오바마 대통령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일정하게 정리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역사퇴행적인 행태와 한국에 대한 무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상 수준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서 한국이 갖는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왔고 앞으로 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미 일과 중국의 중간적 위치에 있으며 북한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매우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유산과 한 중협력의 경험은 현재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잘 살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결국 우리는 미 중과 북한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평화촉진자의 역할을 하기 위 27) 중국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으로 정리되기 했지만, 우리 국방에서 주 변국 대응을 위한 전략능력의 목표와 범위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 독도수호 의지와 맞물 려 당장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와 공중급유기와 더불어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이 제기됐 다. 세계일보, 참조

9 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따른 다자안보협력과 아 울러 장차 있게 될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의 가속화를 위해서도 요망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위기관리를 위한 회의체로 NSC 사무처가 재창설된 점은 평가할 만 하나, 안보 위기시 효과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안보실, NSC 사무처, 외교안보수석실 등으로 나뉘어진 체제의 작동에 대해 꾸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장 잘 안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시설 배치 등에서 편의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미국 백악관의 경우 지하에 바로 NSC 상황실이 위치 하고 있어 대통령과 참모간 실시간 협의와 대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위기의 특성상 부처간 업무 협조와 더불어 군과 정부 부처간 통제된 조치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면밀한 체계 구축과 지속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 안보 위기의 경우 통일부와 외교 부, 국방부 간에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기의 전면에 나선 군의 입장 은 상대적으로 현장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대통령과 이를 보좌하는 조직 에서 전략과 목적에 따라 사전 재가된 지침과 대응 방침을 분명히 제시하고, 군은 이에 따라 현장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8) 2.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정립 국방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하기 힘들다. 물론 군기관 및 부대운영 개선의 경우 지표상 성과로 바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국방태세나 전력 건설, 인력정책까지 모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요인들이 결합하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서 박근혜정부 1년의 국방정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지평을 넓혀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평가 결과는 무척 높았다. 튼튼한 안보 는 14개 국정과제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1 위였다. 이는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안보 위기관리와 안정적인 국방 운영이 평가 를 받았기 때문이며, 앞의 <표>에서 보듯 확고한 국방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 이는 정부와 군의 의지와 한 미협 력으로 조기에 확립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비해 평가가 낮았던 군사력 건설과 경 영 혁신, 군복무 및 국민존중 국방정책 등은 모두 운영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인프라와 관련 장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는 북한의 위협, 특히 조만간 현실화될 핵미사일 위험을 고 려할 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조가 지나쳐 필요 이상의 의존 28) 서주석, 대북 안보위기 대응 실태 평가 및 발전 방향, KIDA 특별 워크숍(효과적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논문, , 18쪽. 29)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7쪽. 으로 갈 경우에는 미래 국방 대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2005~6년의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국 방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우리 국 방을 제 자리에 위치지우고 미국도 종래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것이었다. 지금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관한 협의가 전환 조건에 관한 면밀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역시 당장의 안보 위협과 국방 부담, 우리 군의 능력과 한 미 연합전력 뿐 아니라 이 변수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측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대안은 단순 연기가 아니라 단기간의 추가 시한이나 조기 달성 가능한 조건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현안은 당사자인 한 미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관심을 갖 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중국이 오래 전부터 크게 경계해 왔다. 2005~6년 한미동맹 조정 협상의 하나로 추진되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의 당시에도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다. 또 북한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한 미연합 대비계획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이해 관계가 미묘하 게 작용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미사일 방어체제 모두 지 역적 파급력이 적지 않고, 특히 미국 MD와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하다. 한 미간의 미사일방어 협력이 이미 미국과 공동 MD망 구축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도 미묘한 관계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동맹 현안은 군사적 관점에 더해 한국 안보의 큰 틀, 더 나아가 지역안보 및 주변국 전략과 연계하여 늘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과 미래 군사력 건설이라는 과업 역시 장기간 추진되고 있으며, 그 관점 에서 늘 주의깊게 평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국방개혁 작업이 2005~6년부터 진행되면서 개혁 피로감도 생겼고 성과가 왜곡되기도 하다. 최초 성안 당시에도 당 면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미래 잠재 위험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둘러싸고 해 묵은 논란이 재연됐으며, 결국 지상군 장비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를 감내하 면서 군구조 개편(슬림화)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2009년과 2012년의 수정 계획에서 예산 투입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군구조 개편이 뒤로 미루어지고 긴급소요 전력이라고 하여 당면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에 예산이 추가 배분되었는데, 이 부분 과 더불어 향후 국방개혁 수정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 국방의 모습과 관련하여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기반자원이 있다. 우리의 경제 력, 즉 국방비 부담 능력과 함께 장정 인력 수급 전망이 그것이다. 당면 위협에 따 라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한편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향후 인력 규모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예측도 항상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음 <그림> 에서 보듯 2010년 35만 명을 상회하는 18세 남자의 인구는 2020년 26만여 명, 2030 년 18만여 명으로 급감한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나 유급지원병제를 유지하려면 대 단히 많은 국방운영비가 필요한데, 2020년 이후 잠재 경제성장률은 2%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30) 필요와 공급의 쌍곡선이 맞닿는 곳에서 국방태세가 결

10 정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의지 여하에 무관하게 정예화된 슬림군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 및 지역안보 구도를 짜나가는 안보전략이 불가피 할 것이다. Ⅴ. 맺는 글 <그림> 장기 인력수급 및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노훈, 앞의 글, 129쪽 및 136쪽. 킬 체인과 KAMD, F-X,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등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대해서는 거시적 논의보다 더욱 세밀한 기술적 논의가 필 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킬 체인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각종 장비와 타격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며 KAMD 또한 체계 구축과 더불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있을 것이다. F-X 사업과 KFX 사업은 미래전의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공군력 의 장래와 직결된 것으로 필요 전투기 성능 및 수량, 개발 가능성 및 비용, 그리고 연계 개발 전략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와 국방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어느 정부에서도 반드시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어느 전문가도 자기 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실패를 원하지 않으며, 다른 국정 부문과 달리 이 부분에서만큼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앞서 본문에서 박근혜정부 1년의 안보 국방에 관해 대통령 발언과 공약, 국정과 제를 정리하고 실제 안보 및 국방 상황을 검토 평가해 보았다. 이명박정부에서 최 악의 상황이었던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가 취임 초기의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다만 위기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과 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점차 악화하고 있는 북핵 등에 대한 현안 대책 마련이 시급히 마 련될 필요성이 있다. 국방 차원에서도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한 미동맹을 활용한 위협 대비가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 정부의 국방정책 중점을 국정과제화하여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전력 건설, 국방경영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군복무 등에서 제시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점 역시 의미있다. 다만, 당면 위협에 대한 대응과 단기적 대 비에 치중한 초기 상황에서 장기 대책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다. 사실 국민 다수가 안보 국방 면에서 정부 정책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는 여론조사 결과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나오고 있다. 31) 그렇지만, 국민여론이나 기 대치는 상대적으로 단기적 상황에 의존적일 수 있고, 이 글은 이 점에서 기존의 성 과에 더해 보다 거시적인 안보전략과 장기적인 국방계획이 요망된다는 점을 지적했 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아직 장기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대북 군사대결 과 한미동맹을 위주로 한 즉자적 대응을 넘어 미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 다. 작년 연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NSC 사무처가 재설치되면서 대통령의 안보 국방 리더십이 더 커졌고 참모와 관계 장관들의 협의에 의한 합리적 결정의 가능성 도 높아졌다. 청와대 안보관련 조직간에도 소통과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위기관 리뿐 아니라 위기 예방과 능동적 평화 조성에도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국방부의 국정과제 수행에도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를 기반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 기를 기대한다. 30) 원자료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박형수 류덕현, 한국의 장기 재정 모형, 한국조세연구원, 2006; 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 변수 전망 : 2006~2080, KDI;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 최근 한국갤럽이 2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 행하고 있다 는 응답은 55%였고,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 다 는 응답은 34%였다.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 국제 관계(16%), 주관 소신 (14%), 대북 안보정책(12%), 노력한다(9%) 등을 꼽았다. 뉴시스,

11 덧붙여 안보 국방이 과거엔 국가의 전유물이었으나 국민적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제 국민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크고 조직적 활동도 전개한다. 무엇보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안전과 국방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국회도 있다. 안보 국방 부문에서의 관심과 토론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를 기대한다. 2004년 국가안보전략지침 을 처음 작성할 때 국가안보목표로 국민 생활의 안전 확보, 전략기조로 포괄안보 지향을 설정한 바 있다. 1990년대 전반 문 민정부에서 군의 탈성역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의 군대 개념도 정립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