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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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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new equil ib rium 새로운 평형관계>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13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new equil ib rium 새로운 평형관계>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대방과 전쟁을 하지 않고 성숙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는 과정 이라고 설명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쉽게 나올수 있지만, 그래서 역으로 실행이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외교가 쉽다면 분쟁이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바로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고,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윤 전 대표는 현재의 미 북 협상 국면과 한반도 정세를 새로운 평형관계, 뉴 이퀼리브리엄(new equi li br ium) 에 도달한 관계 라고 정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 12 싱가포르 미 북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4개월여 기간에 북한에 의한군사적 긴장은 줄고, 도발행위는 사라졌으며,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미군사훈련이 줄어들거나 없어졌고 남북 간에도 적대행위중지에 들어갔다. 또 한 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밑그림도 완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잠재적 핵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뉴 이퀼리브리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알 수 없다. 완전한긴장 해소로 나갈 수도 있고, 얼음장같이차가운 대립과 긴장으로 역행할 수도있다. 하지만 해결책을찾으려는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다. 서울을 방문한 윤 전 대표를 지난 10월 24일 문화일보 편집국 인터뷰룸에서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미 북 협상 전망을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정책 현안등에 대해들어봤다. 인터뷰 = 이제교 국제부장 6 12회담후 4개월간 긴장 줄어 다만 문 대통령도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美北 관계 개선은 분명한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현재한반도정세는긴장이사라지고 평화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러 가지 제재 해제의 단계가 있고, 그 단 北이 비핵화 의지 갖고 있다해도 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해 전문가들 10년은 걸린다 전망 한다. 작은 단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 이 2차 미 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 김정은 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 북한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후 C VID에서 불가역 은 성립안돼 속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했다. 그런 면에 과학자들 머릿속을 지울순 없어 서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 국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회의론이 존 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여 지를 확실하게 밝힌 가운데 미 북 간에 실 제 협상이 진행되면, 예를 들어 미국이 석유수입량을 늘리게 해준다면, 북한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나 라고 주고받기식 美, 北비핵화전 제재완화 않을것 은정상회담은 했지만구체적인내용을확 文정부도 전면적 제재 완화 아닌 정 짓지는 않았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단계적 해제 동의를 요청하는 듯 으로 대화가진행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것 에 도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건설적인 결과물이 생겨난다.?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실험이 없고, 긴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지만미 북 간에는 작은단계에대한말이 없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짧은 시간에 위협에 대한미국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쿠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도 바 미사일 위기 상황은 명백하게 다르다. 지금의 새로운 이퀼리브리엄의단계를 편 두 사안을 같은 범주에 놓는 것은 상황에 하게 여기는 부분이있는 것 같다. 현재의 대한 비약이고, 같은 이슈도 아니라고 생 상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도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이 이룬 연구결과를 머릿속에서 모두 지우라고 할 수는없지 않은가. 북한은 작 각한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가 핵 미 사일로 위협하는 것과 북한처럼 멀리 떨? 비핵화급진전은 없다는 말로 이해됩 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의지만 있다 은 나라가 아니다. 테이블 아래에 몇 개의 핵무기를 숨길 수도 있다. 결국북한 비핵 어져 있는 국가의 경우는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없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오 면 1년 안에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화 프로세스가 100% 가동되기 전에는C VID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핵을 포기하 랜 기간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오래된 동맹의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 책 특별대표가 지 난 10 월 24 일 서울 중구 정동 인근의 거 리를 걸으면서 북한 비핵화는 짧은 시 간에 이뤄지지 않 고 미 국은 제재를 완화하지 않 는다는 입장 인 만큼 한 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 는 가운데 결 과물을 도출 하기 위한 외 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김선규 기 자 u fo k im@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비핵화는 는 나라는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전 의 방어에 최선을 다했고, 트럼프 정부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인 세계 핵개발 및핵무기보유 11개 국가중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거 미국은 유럽을 적으로는 그런 복잡한 일을 1년 내에 완 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유일하게 핵 겨냥한 소련의 위협에도 최선을 다해 대? 미 중앙정보국( CIA) 은 과거 적대적 그것은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알다시 에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핵무 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 응했다. 미국이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으 국가 정권교체 공작에 나선 적이 있지 않 피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의 내부 유입을 기 확보는철저한계획이나 이니셔티브에 다. 비록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의지를 일단 핵무기를 보유하면 포기하는 게 쉽 니 체감적인 위협 정도가 낮다고 말할 수 습니까. 통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결국 두 한국 따라 20~25년간 진행했던 국가적 사업이 갖고 있다고 해도 세부협상에 들어가 협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대내외 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본국 방어에 못 내 말을 잘 들어보라. 북한 내부에서 의 통일은, 양쪽 모두에 달려 있다고 본 다.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핵 의를 하고 신고와 검증 및 사찰 등을통해 경은 바뀔수 있다. 사례가 드물다고 노력 지않게 한국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은 군사정변, 즉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정권 다. 그것은 한쪽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 무기를 포기하면 체제 붕괴로이어진다는 비핵화 완료에 도달하려면 말이다. 핵전 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체를 도모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방식이 만 우리는 협상가들이고, 협상가들은 현 추론은 사고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북 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 21세 실을 두고 협상한다( Deal wi th real it 한이 핵무기를 체제 보장의 수단이라고 기에 살고 있다. 냉전은 이미 끝났다. 지 y). 미래의 가정적 상황을 놓고 협상하지 여기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이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 강연회에서 금의 시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않는다. 득이나 경제 활성화, 부유하고 나은 미래 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스탠퍼드대교수 는 북한이 동의하더라도 10년은 걸린 다 고 말한다. 볼턴보좌관이 그런 발언을? 트럼프행정부는 금강산 관광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체제 붕괴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이나 다를 바 없다. 이가시화되지 않을까요. 서 생각해 보자. 현재를 무시하고 단기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1년 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핵 해결 네 가지 옵션을 밝힌 적이 있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비핵화와 체제 개방은 북한 정권 붕 를 원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비핵화 완료라는 타임 테이블이 가능할 는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 다. 체제 붕괴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같은 대립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일 괴로 이어지므로 북한은 핵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체제 보장이 문제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 내가 당시에 언급한 첫 번째 옵션인 강제 뿐이다. 나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쿠데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하게 대북제재 해제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강제적으로 핵을 타를 획책하는 것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본다.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갖고 나오는것 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졌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쿠데타는 실제 무척 어렵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이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을 담보 받지 못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즉 무력으로 북한에 들어가 무력으로 핵 로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도그 같은공작 핵개발을 준비해 왔고, 이후 50년 가까운 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핵무기 포기를 망 비핵화, CVID에서 사실 불가역적이라는 이다. 그리고그 기조는프랑스와 일본 등 무기를 반출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그런 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이 지났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고 설이고 있다고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에게 자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방안은 전혀현실적이지않다. 즉전쟁 상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 생각한다.? 시간이주어진다고해도 북한의 CVI D에는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면 한반도통일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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