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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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6.12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발표, 16일북한의남북고위급회담무기한연기통보, 24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취소서한공개, 25일북한김계관외무성부상을통한김정은위원장의미국과의대화의지표명, 26일북측통일각에서두번째남북정상회담개최, 6월 1일트럼프대통령북미정상회담개최공식화및남북고위급회담개최를통해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대화일정합의까지... 일부언론에서는이를두고롤러코스터를타고있는듯하다는표현을하기도하였다. 북미정상회담주요성과와대북경제제재 북미정상회담이끝난뒤, 회담결과에대한평가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정상회담공동선언문에는북한에대한안전보장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교환하기로약속했다는점을기본으로하여, 새로운북미관계의수립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 미군의유해발굴및송환등의내용이담겨있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제기되는지적은북한의비핵화기간및방법에대한구체성이 29
2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비핵화가이뤄지고핵문제가더는이슈가되지않는상황이오면고려해볼수있다 라고경제제재에대한본인의입장을내보이기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설명에도불구하고미국내에서는북한의비핵화절차및방식에대한불확실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줄지않았으며, 이에트럼프행정부는경제적압박정책지속과조속한검증을통해서북한의비핵화를실천해나가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 북미정상회담직후중국에이어한국을방문한폼페오미국무장관도같은입장을표명하였다. 14일한중일외무장관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폼페오장관은 북한이완전한비핵화를했다는검증이있기전까지는제재해제조치가있을수없다 라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마이크펜스미부통령도 6월 13일연설을통해북한과의추가협상을진행하면서완전한비핵화를검증할것이라고설명하면서 북핵이더이상문제가되지않을때까지제재는유지될것이며, 우리는과거의실수를반복하지않을것 이라고강조하였다. 존볼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폭스뉴스와의인터뷰 (6. 20) 에서북한의조속한비핵화를촉구했으며, 1) 폼페어장관은 14일한국에서의기자회견에서 2년반이내에비핵화의주요단계가달성되기를희망한다면서조속한비핵화과정을모색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미국이조속한비핵화를강조하는이유는미국내정치적이유도있겠지만, 북한이원하는경제발전을지원하는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완화되거나해제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관련법에규정하고있는조건들을만족시켜야하고, 그것의출발점이비핵화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21일백악관이공개한트럼프대통령의각료회의발언에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 4개의 ( 핵 ) 실험장 ( 갱도 ) 을폭파했다. ( 북한의 ) 안전한비핵화는이미시작되고있다. 라고강조하면서회담후엄청난진전을이루었다고주장하고있다. 2) 여기에더하여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북한에가하고있는경제제재조치를 1년더연장하였다. 3) 여기에는 2008년부시행정부가발동한행정명령부터 2017년 8월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까지모두 6개의행정명령이포함된것으로알려지고있어서, 완전한비핵화를확인하기전까지는경제제재를완화하지않겠다는의지를강력하게보여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 YTN, 볼턴, 극적선택직면北, 빠르게움직여야... 비핵화속도촉구, ( 2) 중앙일보, 트럼프 北, 완전한비핵화이미진행중, ) MBC NEWS, 트럼프, 완전한비핵화확인전기존대북제재 1 년더연장
3 남북경제협력추진환경의변화전망 미국의대북경제제재가북한의비핵화가검증된이후에완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남북간경제협력은본격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따라서판문점선언에서합의한남북관계발전을위한당국차원의노력, 특히경제협력부문의조치들은당분간어느정도제약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의입장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할수있는사업을모색하는것이불가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대북제재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입장이미국과는달리다소전향적이라는점이앞으로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북미정상회담당일인 6월 12일중국은경솽외교부대변인을통해서 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를이행하거나준수하면필요에따라제재를조정한다는규정이있다 라며북한의비핵화조치에따라경제제재를완화시킬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 4) 중국은 14일에도 대북제재자체가목적은아니다 라면서비핵화관련상황이진전될경우단계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해줄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13일바실리네벤자유엔주재대사를통해서 그런 ( 제재해제나완화 ) 방향의조치를생각해보는게자연스럽다고생각한다 라면서비핵화의단계별보상의필요성을시사하였다. 5) 또한마리아자하로바외무부대변인은 15일정례브리핑을통해서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조치는변경되어야한다 라면서, 상황변화에따라유엔안보리가그러한적응조처를할준비가돼있음을여러차례확인한바있으며, 현재변화가나타나고있다 라고주장하였다. 이는향후중국과러시아가유엔안보리가결의한대북제재의일부를완화시키는조치를추진할가능성과함께독자적으로제재를완화시키고자할가능성이적지않음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시진핑주석은 19일전격적으로베이징을방문한김정은위원장과의회담을통해서 북한의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지지하며북한이자국국정에부합하는발전의길로가는것을지지한다 라고강조함으로써향후경제부문에서의협력이확대될것임을시사하였다. 20일김정은위원장은베이징농업과학원을방문하여농업발전을위한북중협력에관심을표명하였다. 이와별도로중국정부는북미정상회담이후실질적으로경제제재를완화시키는조치를비공식적으로취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북 중국경지역의통관절차가간소화 완화되고있으며, 밀무역에대한단속도느슨해지고있는 4) 국민일보, 中 러 대북제재해제 한목소리, ) 위의기사. 31
4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에대한단체관광을사실상전면허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미국이북한과의추가실무협상을통해서비핵화를이행해나가야된다는점을고려하면, 중국과러시아의제재완화움직임에대해서미국이나유엔안보리가문제를제기하기는다소어려울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점에서본격적인경제제재완화국면까지는다소시간이걸리겠지만독자적으로제재를느슨하게적용하여북한과의교류와협력을진행해나가는분위기가형성될가능성은있다고할수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가능성과과제 최근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들의외교적행보가빠르게전개되고있다. 북미정상회담의성과를바탕으로달라진외교환경에대응하여자국의이해관계를확보하기위한움직임이활발해진것이다. 그동안북한에대한압박정책을고수해오던일본도북한과의대화를언급하고있으며, 연이은김정은위원장의방중은 2010~11 년 3차례중국을방문하여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한김정일위원장의모습을연상하게한다. 향후북 중관계는정치적관계의복원을기반으로경제적관계의발전도빨라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러시아를방문하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선언하였으며, 다양한경제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특히남 북 러 3각협력사업의진전을위한공동연구의필요성에동의하고전력 가스 철도분야의협력을위한공동연구,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망 (TSR) 과한반도종단철도 (TKR) 의연결, 러시아천연가스운송망과전력망연계를위한협력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판문점선언을이행하기위한당국간협의도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지만, 당분간은철도와도로의연결및활용문제와산림협력분야의협의에국한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남북간철도와도로연결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제재가완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단계에서는철도와도로분야를포함하여중장기협력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정부는현단계에서추진할수있는사업을선별하여북측과구체적인실천방안을협의해나갈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의상황에서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는, 본격적인경제협력추진에 6) 문화일보, 美北회담끝나자마자... 中 러, 사실상對北제재완화, ; 세계일보, 中 北단체관광 사실상전면허용,
5 대비한체계적인준비작업이라고할수있다. 첫째, 북한당국과경제협력의큰틀에대해서협의하여야할것이다. 우리가생각하는경제협력사업의범위나방식을북한당국과의논의를통해방향성과우선순위등에대해서합의를도출해낼필요가있다. 앞으로다양한영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협력사업이진행될수있는상황을대비하여정부차원에서협력체계를어떻게구축하여체계적으로이들사업을지원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 나아가어떤지역에어떤분야의협력사업을진행할것인지와개발체계및재원조달방식, 그리고사업의운영방식등에대한광범위한협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한공동연구 조사부터진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국내공감대형성과우리사회의추진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북한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여전히부정적이어서경제협력에대한거부감이적지않게존재한다는점을고려하여우리사회내에서북한과의경제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확대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또한앞으로북한과경제협력을주도적으로추진할민간부문의추진역량을강화하는노력도강조되어야할것이다. 최근우리사회의경제계, 지원단체, 지자체들에서는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으나북한경제및사회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부족한경향이있다. 이부분을보완해주어야할것이다. 셋째, 남북경제협력과관련하여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남북경제협력은주변국과의협력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개도국의발전을지원한경험이많은국제기구의도움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초기단계에서부터주변국및국제사회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남북경제협력의효율성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대륙철도와남북철도를연결하는방안을논의하기위한국제적협의체를구성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33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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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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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8 북 미간비핵화협상추진 동향및전망 신성원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6. 발 표 신성원경제통상연구부장 토 론 최우선안보통일연구부교수심상민국제법센터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고동우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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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More information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
동향과분석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대북제재의내용및실효성평가 * 5)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jklee@kdi.re.kr Ⅰ. 주요내용 지난 9월 12일통과된안보리결의 2375호는역대어느제재보다도강력한내용을담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제재로인해북한의주력수출품목들은거의다차단이되었고, 일반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석유제품의수입까지최초로제한되는상황에이르렀기때문이다.
More information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More information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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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설계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KANTAR PUBLIC ( 칸타퍼블릭 ) 조사지역및일시 조사지역 조사일시 전국 2018 년 9 월 20 일 ( 목 ) 15 시 ~ 9 월 21 일 ( 금 ) 20 시 표본설계 조사대상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남녀 조사방법유무선전화면접조사 ( 유선전화면접 23%, 무선전화면접 77%) 표집틀 유무선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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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9.4.26.(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02-770-7241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02-770-7675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o 문재인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주요국가들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 한반도평화체제정착 에대한연합뉴스및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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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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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권 / 제 5 호 Vol.20 / No. 5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5 May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8. 5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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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4 차방중과 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의의미 1월 1일북한신년사가발표된지일주일만에김정은위원장은중국을전격방문했다. 그는 1월 7일전용열차로출발해서 8일북경에도착했다. 10개월만에 4번째방문이었다. 새해벽두부터갑작스럽게이뤄진일이라그의중국방문배경과목적이알려지지않았다. 그랬기에그의방문성과와이것이주는전략적함의에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었다. 특히 2차북미정상회담의개최여부를놓고갑론을박이진행중이었던터에방중이이뤄졌기때문에개최가임박했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되었다.
More information2018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회의 비핵평화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의방향 ----------------------------------------------- 2018.10.12.( 금 ) 13:00 ~ 18:00 중소기업중앙회관제 2 대연회실 ( 여의도 ) 공동주최 : 후원 :,, 프로그램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 비핵평화프로세스와남북협력의방향 # 일시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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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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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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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 < 좌담회 > 인도적지원과대북정책, 무엇을해야할때인가? 김훈일, 신영전, 이금순, 조종익 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황지환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1 월호 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황지환 서울시립대부교수 whang38@uos.ac.kr Ⅰ. 머리말 통일부는지난 8월 11일세계식량계획 (WFP) 과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해북한모자보건지원사업에남북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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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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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17-16 (2017.07.28)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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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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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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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 미국오바마 2기행정부의북핵정책전망이상현북한의 3차핵실험과중국의대북정책변화박병광대북경제제재 : 현황과전망장형수 동향과분석대북경제제재 : 현황과전망 대북경제제재 : 현황과전망 장형수 한양대학교교수 hzang@hanyang.ac.kr I. 들어가며 북한은 2012 년 12월 12일 5번째장거리로켓발사를전격적으로감행하였다. 북한은 1998 년이후단행된네번의장거리로켓발사에서는모두탑재물을지구궤도에올리는데실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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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 shlim@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choiyj@kiep.go.kr Ⅰ. 북한무역개관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대외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무역분권화를통한대외무역확대시도 2) 국산화정책을통한수입대체산업육성, 3) 의류품목을중심으로한임가공무역확대, 4) 노동자해외파견및관광산업육성을통한서비스무역확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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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권 / 제 9 호 Vol.20 / No. 9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9 September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2018. 9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석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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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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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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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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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 유엔안보리결의 2270, 2321 호를중심으로 -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국문요약..,.,,,,.. 2016 76 통일연구제 21 권제 1 호 1..,,.,.,.,,,, 대북제재의이행평가와북한경제에미친영향 77 Ⅰ. 서론 2016 1 6 4 2 7, (UN : United Nations) (, ),,,.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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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8.5.24) 통일교육원강의안 판문점선언의배경과북미정상회담의쟁점 대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목차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Ⅱ. 남북특사교환과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의과제 Ⅲ. 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과중 일변수 Ⅳ. 외국비핵화의교훈과한국식해법의모색 Ⅴ.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쟁점과과제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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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제와협상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북한의전략적목표와체제안전보장의제의윤곽 북한의핵전략과정상국가화전략 o 비핵화 를 선대의유훈 으로재언급, 총 3차례에걸쳐비핵화의사표명 - 선대유훈 거론하며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에나설의사표명 - 1 남측방북특사단, 2 북중정상회담, 3 북미채널 (CIA 비공식채널 ) - 대북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반복적으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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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장 hgjeong@kiep.go.kr Ⅰ. 들어가는말 2017 년은북한당국이역사상가장강력한경제제재에직면한해였다. 2016 년두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에이어 2017년에는네차례의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가있었다. 1) 시간이지날수록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강도는더욱더강력해지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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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평화연구원 제 77 차전문가포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비핵화의과제 일시 2018 년 3 월 30 일 ( 금 ) 오후 7:30-9:40 장소 평화재단 3 층강당 주최 평화재단평화연구원 프로그램 19:00 접수 19:30 개회 19:32 여는말김형기 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37 사회조한범 통일연구원 19:40 발표 한반도비핵화협상을둘러싼김정은과트럼프의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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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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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3-12 호 2013 년 9 월 6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변재일 www.idp.or.kr 개성공단정상화합의이후남북경협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폐쇄위기에직면했던개성공단이정상화에합의됨으로써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새로운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감이제기되고있다. 본보고서는개성공단정상화의합의배경과합의문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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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0 월 8 일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이정균세계지역연구센터신북방경제실통일국제협력팀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044-414-1084) 김범환세계지역연구센터신북방경제실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bhkim@kiep.go.kr, 044-414-1041)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한관계개선에대한주변국의지지확보를위하여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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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이춘복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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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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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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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More information세종정책총서 2016-3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박종철 오양열 I 발간사 I 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가자랑하는명실상부한 대표브랜드 입니다. 세종연구소는외교 안보 통일분야에대한연구활동을통해국가의발전과안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국내유일의민간공익싱크탱크입니다. 세종연구소는대한민국외교 안보 통일전략의대계를세우기위해그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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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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