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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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설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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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1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ICBM을발사할것이라고국제사회를상대로협박하고있다 북한의제 2 차핵실험 : 파장과대응과제 북한의핵개발은단순한꿈이아니라집착이었다. 국제사회의감시의눈을피하기위해국제원자력기구에가입하고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모두위장전술이었다. 1990년대초반부터북한은본격적으로핵개발을시작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이때북한은핵개발이라는무기를가지고양면전략을구사했다. 즉핵개발을중단한다는명분으로국제사회로부터핵개발자금지원과핵개발시간을벌었다. 그러나뒤로는국제사회의자금을가지고핵개발을지속하였다. 모두가북한의협상전략에말려든꼴이되었다. 제2차핵실험은 1차핵실험과비교하면핵개발에대한기술이월등히발전하였으며, 김정일의건강에이상징후로인한후계구도를조속히구축하려는북한지도부의초조함이반영되었으며, 핵무장국가로의등장을위한사전조치로서의의미를가지고있다. 특히핵개발기술능력에대해국제사회가우려하고있다. 조영기 ( 고려대북한학과교수 ) 북한의제2차핵실험은한반도및세계평화에심각한위협이며, 국제사회의규범을상례적으로위반하는위험국가의낙인을찍었고, 남북 7천만주민의생존권위협과북한주민의경제난은더심화될것이라는문제점이있다. 그리고대북포용정책의긍정적측면마저폄하시키는부작용으로대북정책의운신을곤란하게한문제는지적되어야한다. CFE Report 1

2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북한은장기적관점에서핵무기보유가체제안전보장에도움이되는것으로판단하고핵보유를진척시키는과정의산물이다. 셋째, 2012년강성대국건설을위한장기비전의계획의일환이다. 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는과정에서남한은한미동맹을강화하는것이선결되어야한다. 남한이북한핵에대항할가장현실적인방법은미국의핵우산을빌려확대된전쟁억지력을확보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북한의핵보유가중국의국가이익에위배된다는사실을알릴대중국외교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며, 한중FTA 를체결하여한중관계를 동반자적관계 에서 전략적동반자관계 로격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 또한남북교류협력을북한변화의지렛대로활용하고대북지원방식에서의남한주도의패러다임변화도요구된다.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는이유는대미전략차원에서체제생존을위한전략이며, 대남전략차원에서남한에대해사상군사적관점에서절대적우위를확보하려는전략이며, 핵실험을통해김정일가계의체제유지능력을과시하고주민들의결속을강화하기위한체제내적안전장치를구축하려는전략때문이다. 남한은국제사회와의협조도긴요하다. 북핵문제는남한이단독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로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하여야만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기존의 6자회담의틀을 5자회담후북미간직접대화의 2단계로재구성하고, 대량살상방지구상 (PSI) 에전면참여하고, 유엔안보결의안의철저한이행이요구된다. 현재의상황에서남한의대북정책방향은경색국면이장기화될가능성이높다. 남한은남북경협을통해북한의변화를기대해왔으나오히려북한은대화를거부하고개성공단을불모로남북대화에서주도권을행사하려고한다. 그러나섣부른제의는오히려남남갈등을증폭시킬우려가있다. 반면북한의최근행보는매우계산된포석이며, 우라늄농축, ICBM발사등과같은추가적인긴장을조성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북한의체제안정이마무리되면경제적이득을얻기위해협상테이블에나올가능성이있으며, 개성공단과북한에억류된현대아산직원을전략적카드로최대한활용할것이다. 또한북미관계에서는협상의제를북한의 핵폐기 에서 핵보유국가 로협상의틀을격상하려고할것이며, 이때억류여기자 2명을전략적카드로활용하여대화국면으로진입을유도할것이다. 북한이대화국면으로전환하여야하는이유는김정일정권의안정을위해미국과의관계개선이필요하며, 경제난을극복하기위해미국의경제지원과협력을확보하여야하며, 국제사회의압력을피하면서핵개발에필요한시간을벌어야하기때문이다. CFE Report 2 CFE Report 3

3 Ⅰ 서론 북한은국제사회의만류에도불구하고제2차핵실험을단행제1차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있었으며, 제2차핵실험은 2009년 5월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단행하였음. 제1차핵실험과제2차핵실험이갖는의미는매우큰차이가있음. 북한은제2차핵실험을하기이전인 4월 5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과동시에단거리미사일 5발을발사하여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위기를고조시키고있음. 북한의제2차핵실험은한반도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국제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으며, 국제안보질서에도파장을일으키고있음. 북한핵실험이야기하는문제점은한반도평화및세계평화에심각한위해요소이며, 남북한 7천만민족의생존을위협요인이며, 경제난에시달리는북한주민의삶을도외시하였다는것임. 또한지난 10년동안쌓아온포용정책의긍정적측면을수포로만들었다는것임. 북한의제2차핵실험은핵보유국가로의지향을국제사회에고지하고북한의핵능력을과시한것임. 북한이핵보유국가로의행보를멈추지않는이유는미국과의협상을통해체제안전을보장받으려는협상용, 후계체제에대비한내적안전장치, 남한과의경쟁에서절대적우위를마련하여남한을압박하려는요인이있음. 그러나북한이어떤의도를가지고있던북한의핵보유는남한에미치는영향은매우심대할것임. < 그림 1> 북한의 1 차, 2 차핵실험장소 한반도평화와세계평화를유지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보유를사전에차단하는것이매우긴요한과제임. 이를위해서는북한의의도와향후대외전략방향을진단하고, 이를바탕으로대응전략을수립하여야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음. 북한의핵보유는남한에가장큰피해를입힌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임. 따라서이보고서에서는북한의제2차핵실험의특징과파장, 그리고핵개발을중단하지않는이유에대해알아보고대응전략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목적임. 북한의대외전략방향을짚어봄으로써우리의대응과제를도출하고자함. 특히남북교류협력을어떻게전략적으로활용하여북한변화를유도하고연계할것인가를검토함. CFE Report 4 CFE Report 5

4 Ⅱ 북한의제2차핵실험의파장 1. 북한핵개발의역사핵개발은김일성의원대한꿈북한은 1954년한국전쟁후인민군을재편하는과정에서인민군내에 핵무기방위부문 을설치 1) 하면서핵무기개발에대한관심을표명하기시작함. 1956년 30명의핵물리학자를소련의핵연구소에파견하여핵개발에첫발을내디딤. 1959년 9월조소원자력협정체결함. 1962년영변에원자력연구소를설치함. 이후북한은국제사회의감시의눈을피해핵무기개발을은밀하게진행하였음. 잠행속핵개발 1974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가입하여국제핵안전체제에위장으로진입하고, 국제사회의감시의눈을피함. 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 (NPT) 에가입하는조건으로 1985년구소련으로부터 5MW 실험용원자로도입함. 1985년 12월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함. 북핵문제국제적이슈로부상 1989년미국의정찰위성에의해영변의핵시설이핵폭탄제조를위한시설이라는의혹을받게되면서북핵문제는국제적인문제로부각됨. 국제원자력기구의감시의눈을피하기위해 1992년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함. 1994년 10월제네바합의후 46억불상당의 200MW 경수로를제공받는대신 NPT에복귀함. 1998년 8월대포동미사일발사함. 2002년 10월고농축우라늄을통한핵개발을시인함. 1) 이기택, 한반도통일과국제정치, 삼영사, 1991, p.189. CFE Report 년 1월북한은당시 NPT에서탈퇴함. 2005년 2월북한은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선언함. 2005년 9월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모든핵무기와현존핵계획포기와한반도의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공동성명을채택함.( 9.19 공동성명 ) 2006년 10월 9일북한은제1차핵실험을강행함. 2006년 10월 15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헌장제7조에의거대북제재에대한결의안을만장일치로통과함.( 유엔안보리제재결의제1718호 )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2.13합의문 에채택함. 2.13합의문 은 행동대행동 의원칙에의거 9.19 공동성명 을성실히이행하기위한합의문을채택함. 2008년 6월북한은핵불능화의의지 (?) 를보여주기위해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하는이벤트성기만전술을보여줌. 2009년 1월 20일버락오바마대통령취임 2009년 4월 5일북한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 2009년 4월 25일북한외무성대변인은 영변핵시설폐연료봉재처리작업에착수한다 고발표함. 2009년 5월 25일국제사회의만류를뿌리치고제2차핵실험을단행함. 2009년 6월 12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제2차핵실험에대한대북제재를결의안이만장일치로통과함.( 유엔안보리제재결의제 1874호 ) 2009년 6월 13일북한은외무성성명을통해 안보리결의 1874호를강력히규탄 하면서 우라늄농축작업착수, 새로추출되는플루토늄전량무기화, ( 선박검색등 ) 봉쇄시도시군사적대응등 3가지조치를취할것을천명함. 핵개발역사의교훈일반적으로 1990년대초반부터본격적으로북한은핵개발을시작된것으로평가함. 이시기는동구권과구소련의붕괴, 북한의경제난등의요인이중첩된위기국면인데핵개발을본격화하였다는것은북한이체제생존전략의일환으로핵무기를개발한것을반증함. 결론적으로북한은국제정세의변화추이에따라중단을명분으로국제사회의지원금을핵개발자금으로둔갑시켜핵개발을지속하였음. 이것은북한의교묘한협상전략에국제사회가농락당한것을반증하고있 CFE Report 7

음. 2) 2. 북한의제2차핵실험의특징제2차핵실험은 2006년의제1차핵실험과비교하면여러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음. 그차이는핵개발에대한기술적발전의측면, 북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상태, 북한의핵무기보유국에대한집념등임. 핵개발에대한기술적발전이있는것으로평가 3) 기술적측면에서핵개발능력은핵물질확보, 고폭장치개발및실험, 운반수단의확보, 핵실험등의조건을가지고평가함.

5 음. 2) 2. 북한의제2차핵실험의특징제2차핵실험은 2006년의제1차핵실험과비교하면여러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음. 그차이는핵개발에대한기술적발전의측면, 북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상태, 북한의핵무기보유국에대한집념등임. 핵개발에대한기술적발전이있는것으로평가 3) 기술적측면에서핵개발능력은핵물질확보, 고폭장치개발및실험, 운반수단의확보, 핵실험등의조건을가지고평가함. < 표 1> 에서보는것처럼폭발력은 20배이상증대하였고, 제1차핵실험이핵장치실험 (nuclear device) 이었다면제2차핵실험은핵무기 (nuclear weapon) 를실험한것이기때문에핵능력도과거에비해매우향상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한최고지도부는후계구도를조속히구축하려는초조함의결과로분석됨. 김정일정권의체제유지능력을과시하고북한주민의사회적결속강화를통해후계구도를마무리하려는의도로분석됨. 5) 김정일국방위원장과여동생김경희노동당부장이함주군동봉협동농장시찰한사진을함께보도함. 6) 3남김정운의후계구도를다져가고있는상태에서김위원장과김경희부장이함께사진을찍었다는것은김정일가계의건재를과시하기위한것임. 또한김경희가장성택노동당행정부장의부인이라는사실로부터김일성과장성택이함께김정운을백두혈통 7) 으로인정한것을과시한것으로분석됨. < 그림 1> 김정일과김경희 < 표 1> 기술발전의정도 제 1 차핵실험제 2 차핵실험비고 폭발력 - 리히터규모 3.6 의 강도 (TNT kt) - 리히터규모 4.5 의 강도 (TNT kt) - 최대 20 배정도증대 ( 일본나가사키의핵폭탄 의위력과유사 ) 핵능력 - 핵장치실험 - 핵무기실험 - 핵장치실험은핵무기실험 의전단계를의미 북한최고지도부의초조함을반영 4) 2008 년 8 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에이상징후가발견된이후북 2) 북한의협상전략은상대방제압하기 (outmaneuvering) 이다. 상대방제압하기의전술은 벼랑끝전술, 과격한발언을통한위기조성, 새로운의제를제안하여상대방을지치게만들어과실얻기 등이있다. 북한의협상전략과관련해서는다음을참고 ( 김용호, 북한의협상전략, 2004, 인하대학교출판부 ) 3) 김영일외, 북한의 2 차핵실험의주요특징과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조선일보, 北 2 차핵실험은내부다지기용, CFE Report 8 주 : 이사진은북한의조선중앙 TV 가 2009 년 6 월 10 일방영한것임. 왼쪽에서두번째여인이김정일위원장의여동생인김경희임. 5) 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사용하는전통적인방법중에는강력한적인미국을상대로주민들의사상의식을강화하는것임. 그리고체제반대세력에대한정치범수용소의추방과공개처형과같은공포정치등의방법을사용하고있음. 6) 김정일위원장의여동생김경희경공업부장은 15 년만의공개활동이라는점에서특별히주목하여야함. 7) 백두혈통 이란북한이김정일국방위원장의일가를신성시하기위한것이며, 김정남과김경희부장의이러한행보는김정운을북한내부적으로 백두혈통의적자 이고정통성을이어받고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음 ( 연합뉴스, ). CFE Report 9

6 핵무장국가로서의등장의도 8) 핵무장을추구하는국가들은핵분열상태와폭발력을확인하는 1, 2단계를거쳐소형화라는 3단계에걸친핵실험을통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이일반적인과정임. 제2차핵실험은사실상의핵보유국의지위를획득한인도와파키스탄을벤치마킹하여북한이핵보유국가로의실질적인지위를획득하기위한과정중의일부분으로판단됨. 인도는 5차례의핵실험을하였고, 파키스탄은 6차례의핵실험을한이후국제사회-특히미국-으로부터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인정받음. 따라서북한도인도와파키스탄의전철을밟을것이예상되며, 향후 3~5차례의추가핵실험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없음. 3. 북한의제2차핵실험의문제점한반도평화및세계평화에대한심각한도전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정면으로위반하였으며, 한반도와동북아의긴장을고조시킴. 또한북한이제2차례에걸친핵실험은북한이비핵화에대한의지가전혀없음을과시한것임. 북한이핵무장은동북아지역에서의핵무장론등소모적논쟁유발시킬가능성이높음. 북한의핵개발은 NPT 및전세계적핵확산금지체제강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대한심각한도전이며, 핵무기개발에대한도미노현상을초래할우려가있음. 언론성명, 2건의의장대언론브리핑등의조치를취함. 9) 한반도의생태환경파괴및북한주민의인명과안전은도외시환경전문가들은중 장기적으로한반도생태환경이파괴될것으로우려함. 북한의낙후된기술수준을감안할때폭발력예측실패, 지질특성파악실수등으로인해추가핵실험시방사능누출가능성이상존함. 10) 북한은제2차핵실험시함경북도일대에서주민소개등어떤사전안전조치도취하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북한주민의경제난심화북한은핵실험으로외부지원을스스로차단함으로서북한주민의경제적고통을가중시키는악습을반복함. 북한이지난 4월 5일미사일발사에소요된금액은약 5억달러정도로추정됨. 5억달러는북한이한해동안의식량난을해결할수있는금액임. 따라서북한당국이주민들의식량난해소등주민들이겪고있는고통을해소하려는의지가전혀없다는것을반증함. 대북포용정책에대한불신의확산대북포용정책은교역을통해서평화를얻는다 (peace through trade) 는평화이론에근거하고있음. 제2차례의핵실험은남한사회에서 지난 10년동안의포용정책 에대한긍정적요인마저폄하시키는부작용을유발하고있음. 남북 7천만주민의생존권위협북한의핵개발은우리민족의공멸을초래할수있는중대한사안임. 5천년역사와우리후손의삶의터전이북한의핵위협에노정되어사회, 경제적혼란을심대하게가중시킬것이자명함. 국제사회의일반적규범을무시북한의추가적핵실험금지를규정한 UN안보리결의제1718 호위반한사항임. 안보리는북한문제와관련하여 11건의제제결의안, 7건의의장성명, 4건의대 8) 조선일보, 북 ( 北 ), 핵보유국인정받고새틀에서협상하려는의도인듯, CFE Report 10 9) 연합뉴스, 유엔안보리주요대북조치일지, ) 미국은 1945 년이후 936 회의핵실험을실시 (77% 는지하핵실험 ), 1970 년대까지는몇차례방사능누출사고가있었던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소련은 522 회지하핵실험중약 100 회에걸쳐방사능물질이대기중으로방출, 1987 년 8 월지하핵실험당시에는방사성낙진이유럽전역에서검출된사례도있음. CFE Report 11

7 Ⅲ 북한의강경행보와핵개발의목적 장기적관점에서핵무기보유는체재안전보장의핵심으로인식함. 1.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 안보 - 경제교환모델에대한회의적시각 북한의목표는 2012 년까지사실상 (de facto) 의핵보유국의지위를확보 하는것임 공동성명에따른한반도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 제의동요만초래했을뿐북한경제의회생이나안전보장의증진에는큰 도움이되지못한것으로판단함. 즉이행과정에서중유 100 만톤의경 제적이득을얻은데비해핵시설의불능화로체제안전의일부를포기했 다는판단임 년이명박정부의등장으로안보 - 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한 의문을갖게됨. 따라서북한은작은경제적이득을취하기보다는안보를통해체제안정 과주민동원, 내부결속을더욱강화하기위한방편을선택한것임. 체제안전보장을위한장기전략의산물 북한이본격적으로핵개발을시도한시기는 1990 년대초반으로평가함 년대초반북한은한반도전체를사회주의화하기위한북한의대남 혁명전략 11) 은수세기 ( 守勢期 ) 였으며, 급격한대내외환경에기인함. 그원인을세분해보면 동구권및구소련의붕괴, 중국의개혁개방, 남한의민주화와비약적인경제발전, 세계화의진전등이있음 이시기북한은 3 대혁명역량중의북조선혁명역량강화 를일시적으 로체제생존전략에목표를두고몇가지의수단을개발함. 이를위해북한은군사적안전보장장치를강화하기위해핵과미사일 개발에주력하고, 경제회생을위한경제파트너로남한, 미국, 일본등과 관계를원만히하고, 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통미봉남 ( 通美封南 ) 의 정책을전략적으로수행함. 11) 북한의대남혁명전략은전 ( 全 ) 조선을혁명화하기위한이론적기반은 3 대혁명역량 을강화하는것임. 북한의 3 대혁명역량 은 1 단계로북조선에서사회주의를건설하고혁명기지를강화하며, 2 단계로남조선인민들을각성하고남조선에서혁명역량을강화하고, 3 단계로조선인민과국제혁명역량과의단결을강화하는것임. CFE Report 12 강성대국건설을위한장기비전의일환 북한은강성대국건설의목표연도를 2012 년으로제시하였음. 북한이주장하는강성대국이란 정치 사상강국, 경제강국, 군사 ( 총대 ) 강국 을의미함. 지금까지북한은경제강국만완성되면강성대국이완성 된다고주장하였지만 3 년내경제난을극복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 능함. 북한은강성대국건설의일환으로 2009 년신년공동사설에서천리마운동 을강조하였고, 금년초부터는 150 일전투 12) 를전개하면서주민동원 을독려하고있음. 또한불안정하게출발하는후계체제에핵무기는내부적충성심을제고 하고정권을유지할수있는유일한길로판단함. 이런측면에서북한은경제강국건설을표면에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핵무기보유를통한군사강국에방점을둔것으로판단됨. 따라서북한은 2012 년까지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개발을완료하고미 사일을실전에배치하는것을강성대국의완성으로간주한것으로판단 됨. 13) 2. 김정일정권이핵을보유하는목적 대미전략차원에서체제생존전략마련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는목적을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핵무기개 발하는것으로진단하고있지만이것은잘못된판단임. 북한이더많은 경제이익을얻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규범을얻는것이더효과적일 것임. 14) 12) 150 일전투 는 10 월 10 일노동당창건일을목표일로하고있음. 150 일전투 는일종의대중동원운동의일환이며단기적성과를목표로하고있다. 150 일전투 는단기적성과를달성하기위해특정부문에자원을집중하여야함으로다른부문의경제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자원배분의왜곡현상으로장기적으로는경제발전을저해할가능성이매우농후하다. 또한속도전이끝나면사람들이많이지쳐긴휴지기간이필요하다는단점이있음. 13) 김진무, 북핵실험과북한의대미전략전망, 제 2 차북핵실험과한반도안보정세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 35. CFE Report 13

여기서북한의생존전략과김정일정권의생존전략은상이함. 즉북한 ( 주민 ) 이생존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규범을따라개혁 개방을이루면되지만김정일 ( 정권 ) 에게개혁 개방은파멸을의미함. 따라서김정일을위시한북한의지도자들은자신들의정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남한보다월등한군사력을보유하여야함. 그리고북한의지도자들에게핵무기는정권유지뿐만아니라체제안전을보장하는최후의보루로인식함.

20KT급핵폭탄 10발을 10년에걸쳐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 2억 6,000만불로추정 (1979년불변가격 ) 되며, 이금액은보통국가들이 10 년동안국방비의 3% 정도에불과한것임. 16) 제2차핵실험은 북한핵 은더이상협상의대상이아님을의미하는것이며, 북한핵 을핵군축협상으로격상시켜체제생존전략을마련하려는기본구조의변경할것을요구하고있음.

8 여기서북한의생존전략과김정일정권의생존전략은상이함. 즉북한 ( 주민 ) 이생존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규범을따라개혁 개방을이루면되지만김정일 ( 정권 ) 에게개혁 개방은파멸을의미함. 따라서김정일을위시한북한의지도자들은자신들의정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남한보다월등한군사력을보유하여야함. 그리고북한의지도자들에게핵무기는정권유지뿐만아니라체제안전을보장하는최후의보루로인식함. 15) 남북한이 60년이상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남북한의경쟁은불가피한것은현실임. 북한은 1980년대이후경제적경쟁에서패배한이후군사력에서의대남우위를계속유지하는방안으로핵무기개발을고려하였을개연성이매우높음. 핵무기개발비용이현대적인재래식무기에비해값이싼특징이있음. 20KT급핵폭탄 10발을 10년에걸쳐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 2억 6,000만불로추정 (1979년불변가격 ) 되며, 이금액은보통국가들이 10 년동안국방비의 3% 정도에불과한것임. 16) 제2차핵실험은 북한핵 은더이상협상의대상이아님을의미하는것이며, 북한핵 을핵군축협상으로격상시켜체제생존전략을마련하려는기본구조의변경할것을요구하고있음. 북한은핵보유국의지위를포기하는대신대북적대정책의종료, 남한에대한핵우산제거, 한미동맹의종료를요구할가능성이있음. 북한은대남혁명전략에따라남조선혁명전략을잠시유보하였지만결코포기한적이없음. 북한은남조선은미제국주의자들에의해지배되고있으며남조선을해방시키기위해서는강력한무기가필요하다는인식이지배적임. 따라서북한은남조선혁명전략의수단으로핵무기를활용하고있음. 일부에서주장하는것처럼북한의핵개발은미국을겨냥한것이라는주장이있지만북한의핵개발은한미동맹의해체와주한미군철수의무기로활용할가능성이있음. 또한북한의핵보유는대남군사력균형에서절대적우위를점하고, 군사적우위는정치적, 심리적우위로연결되며, 이를바탕으로북한위주의대남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높음. < 그림 2> 북한로켓발사의선전화 대남전략차원에서절대적우위의확보전략북한은한반도를사회주의국가로건설한다는확실한목표를가지고있음. 1998년개정된북한헌법전문은 사회주의조국의부강번영과주체혁명의위업 을담고있으며, 2009년신년공동사설에서도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이북한의목표임을분명히하고있음. 17) 14) 대표적으로미국은북한에대한많은경제제재를하고있음. 미국이북한에대한제재의현황을살펴보면 14 개의법률과 2 개의시행령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제재의내용은 1) 무역관련제재, 2) 원조및금융지원관련제재, 3) 기타제재로구분됨.( 미국의북한경제제재의내용은다음을참고 :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와남북경협, ). 15) 이춘근, 북핵실험의군사 외교적함의, 제 2 차북핵실험과한반도안보정세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 ) 이춘근 (2009), p. 67 에서재인용 CFE Report 14 자료 : 북한노동신문, < 그림 2> 는 1998 년 12 월 19 일북한노동신문에게재된선전화 ( 宣傳畵 ) 17) 2009 년노동신문공동사설에서 민족만대의번영을담보하는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여후대들에게물려주려는우리당의확고부동한의지 라고주장하고있음. CFE Report 15

9 임. 동선전화는북한이 1998년 8월노동미사일 1호를발사한뒤로켓의목표로 워싱턴, 서울, 도쿄 라는것을밝히고있음. 이선전화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있은뒤에도북한의선전책자에계속게재되고있음. 1. 남한의대북정책방향 Ⅳ 정책전망 북한체제의내적안전장치의구축핵실험을통해김정일정권의체제유지능력을과시하고주민들의결속을강화하기위함. 18) 또한핵실험의성공을선전함으로써북한주민들로부터북한체제의우월성을인정받는동시에김정일의선군정치에대한지지를공고히하려는것임. 지난 10년간의햇볕정책으로남북간인적 물적교류가증대되었으며, 중국을통해남한사회의우월성이알려짐으로북한체제의이완현상이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음. 따라서대남긴장을고조시켜내부결속을강화하고주민들의사상무장을강화하기위한것임. 김정일위원장의건강악화로인해권력엘리트내부에서의동요현상을사전에차단함으로써후계체제의권력승계를원만히진행하려는것임. 현재의상황에서보면남북의전략적타협이없을경우경색국면이장기화될가능성이높음. 이경우남북모두는상당한비용을지불하여야할것임. 남한은남북경협을통해북한의변화를기대해왔으나북한의변화를유도하지못한것이엄연한현실임. 그러나민족공조를강조하던북한이개성공단이나민간사업을볼모로하여민족대결을고조시키고있음. 현시점에서북한에대한어떤대화 협력제의도북한이수용하지않을것이며, 섣부른제의는남한사회의내부갈등만증폭시킬우려가있음. 그리고남남갈등과북한의위협과협박에타협할경우북한의변화는불가함. 따라서남북경협의상징인개성공단을남한이먼저폐쇄할필요는없지만직원의안전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는조치가필요함. 2. 북한의대외전략방향 18) 북한의제 2 차핵실험이아무런위협이나외교적이득을얻으려는시도없이전격적으로이루어진점이이를뒷받침하고있음. CFE Report 16 최근일련의대남강경정책은매우계산된포석임. 북한체제의특상을감안할때경제적보상은일순간에포기할수있음.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북한이남한과미국과의협상테이블에나올가능성은희박함. 북한이최근행보를감안하면사용후연료봉의재처리작업에들어가추가로무기급플로토늄을생산하고, 또한우라늄농축작업에들어가며추가로 ICBM을발사할가능성도있음. 또한북한은남북관계와북미관계를형성하는기본구조의변경을요구할것임. 즉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의변경을요구하고, 이를남북한과북미협상의지렛대로활용할것임. 그리고평화협정이체결되면이를근거로주한미군의철수와한미동맹의파기를요구할것임. 이와함께지속적인선전선동전략에의거남남갈등을유발하고한반도적화통일의기회를노릴것임. CFE Report 17

10 북한의체제안정이마무리된이후김정일과그일가의권력구도가어느정도안정되면경제적이득을얻기위해협상테이블에나올가능성이있음. 북한은개성공단을협상전략에따라불확실성을확대재생산함으로써남북관계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할것임. 19) 또한북한에억류중인남한근로자를최대한활용하여경제적실익을얻으려고할것임. 북한은대남선전선동활동을전개하여남남갈등과대북정책에대한혼란을유발시키는메커니즘으로활용할것으로예상됨. 남북경협의전망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을통해연간약 7천만달러에달함. 그러나북한은남북경협을통한이익과체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도함께동시에고려할것임. 또한북한은남북경협을북한체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있지만남북관계에서남북관계의주도권확보와이명박정부를압박할수있는카드로서의가치도고려할것임. 지난 10년동안햇볕정책의성과물인금강산관광사업과개성공단사업의장기경색또는중단을통해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방향을북한주도로전환하거나무력화하려고할것으로예상됨. 남북관계는김정일의후계체제의안정과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남북관계의경색이장기화될우려도있음. 억류여기자 2명의신변이안전하게미국으로인도된다면북미관계는대화국면으로진입할가능성이있음. 북한의입장에서도미국과의관계를장기간긴장국면으로유지할경우득보다손실이클것임. 북한이미국과의대화국면으로전환하여야하는이유는 김정일정권의안정을위해서미국과의관계개선의필요성, 경제난을극복하기위해미국의경제지원및협력의확보, 미국등국제사회의압력을피하면서핵개발에필요한시간벌기의필요성등의필요성때문임. 반면미국의입장에서도대화국면으로의전환필요성이있음. 우선억류여기자의송환문제의해결과국제사회와협력하여북핵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여야한다는긴박성이있음. 북미관계전망 북한의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여북미관계의협상의제를 북핵폐기 에서 북한의핵보유국 으로의협상틀의격상을도모하려고함. 북한은핵보유국의지위획득과이를매개로한북미관계의정상화를통 한체제안전을보장받는것이목적임. 북한은억류여기자 2 명을담보로미국과의유리한협상의수단으로활 용할것임. 19) 북한은 2009 년 6 월 19 일제 3 차남북당국간접촉에서 토지임대료 5 억달러를내고근로자월급 300 달러를요구하면서 2008 년 12 월 1 일시행한통행제한조치를하겠다. 는제안을했음. 이것은 새로운제안을하면서상대방을지치게만든뒤필요한것을얻는 북한의전형적인협상수단의하나임. CFE Report 18 CFE Report 19

11 대응과제 < 표 2> 북한의남한, 중국과의무역총액 ( 단위 : 백만달러 ) 1. 남한의대응과제한미동맹의강화핵무기공격에는핵무기가유일한방어수단임. 따라서남한도북한의핵무기에대항해서핵무장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법임. 그러나현실적으로남한의핵무장은불가능에가까운일임. 남한이핵무기를개발을단행한다면국제사회로부터야기되는각종제재에직면하고, 이로인해경제적파국을맞을위험에직면할가능성이큼. 미국의핵우산을빌리는확대된전쟁억지 (extended deterrence) 을확실하게강구하는것임. 동맹국의핵우산은궁극적인안전보장장치는아니지만현재로서는가장현실적인방안임. 한중관계의한단계 Up-Grade 북한의핵무기보유는중국의국가이익에위배된다는사실을외교적으로중국지도부를설득하고이해시키는노력이필요함. 북한의핵보유는동북아지역의핵보유도미노현상을유발할것임. 또한대만의핵개발과보유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이러한것들이중국의국가이익에위배되는것임. 핵도미노현상은핵확산금지조약 (NPT) 을통해중국이누렸던독과점적지위의상실을의미한다는사실을인식시키는노력이요구됨. 중국도우리의중요한외교파트너임. 우리의국가이익을위해한중관계를 동반자적관계 에서 전략적동반자의관계 로격상시키는외교전략이요구됨. 이를위해한중FTA의체결도하나의방안임. 남북교류협력의전략적활용 2000년이후북한의무역은남한과중국 2개국가에집중하여 2007년의경우북한의대외교역에서남북교역과북중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 80% 를육박하고있음. 그리고 2000년이후전체교역규모를기준으로하면중국이최대교역국임 (< 표 2> 참조 ). 북한은 2000년이후북중무역에서매년적자를지속하고있지만북한은중국으로부터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CFE Report 무역총액 2,398 2,664 2,902 3,115 3,554 4,057 4,346 4,738 대중국 ,023 1,385 1,580 1,700 1,974 대남한 ,056 1,350 1,798 대일본 주 : 북한의무역총액은북한의대외무역에남북교역을합산한것임. 자료 :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년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그리고북한수출의최대교역상대국은남한이며, 북한수입의최대교역상 대국은중국임. 한편남북교역에서북한의수입중에서 30~50% 의물품 이비상업적거래의형태이며, 이는사실상의무상지원임 (< 표 3> 참조 ). < 표 3> 남북교역과북중무역에서대북지원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북한의수입총액 (A) 800 1,081 1,232 1,392 북중무역 무상원조 (B) (B) / (A) 북한의수입총액 (C) ,032 남북교역 비상업적수입 (D) (D) / (C) 자료 :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년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기간중북한은일반교역과위탁가공등실질교역과금강산입산료, 개성 공단임금등을포함할경우북한이남북교역을통해획득하는경화의 규모는최대 5~6억달러에달함. CFE Report 21

12 < 표 4> 북한의대중무역적자와남북교역에서의경화수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대중무역적자상품적자 남북교역에서 경화수입 자료 : 통일부 실질교역흑자 금강산입산료 개성공단임금 계 북한은남북교역을통해획득한경화를이용하여추가적인대중수입확 대의원동력으로활용함. 또한남북교역은국제사회의경제적제재와같 은부정적영향력을상쇄할수있는우회로가됨. 결론적으로남북교류협력을북한변화의지렛대로활용이가능하며, 북한 의변화를위한수단으로사용할필요가있음. 대북지원방식에서패러다임의변화가요구됨. 즉햇볕정책의한계와문 제점에대한철저한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남한주도의대북지원방식 과지원내용을결정하여야함. 지원방식은인도적지원, 보상적지원, 인센티브지원등으로구분하고 이를북한변화와연계하여야함. 2. 국제사회의대응과제 고싶어하고있기때문임. 대량살상방지구상 (PSI) 에전면참여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는핵과미사일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확산을차단하기위해 2003년시작된세계의안전과평화를위한국제사회의공조체제임. 최근북한의제2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는한반도는물론동북아, 그리고국제사회의대량살상무기및미사일확산을고조시킬우려가높음. 남한은북한의제2차핵실험후 5월 26일 PSI에 95번째국가로참여함. 정부의 PSI참여는국내법과국제법에근거하여영해내에서 WMD를운반하는혐의가있는선박에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운반하는혐의가있는항공기에대해착륙유도및검색하게됨.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 의철저이행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 는북한의제2차핵실험에대해국제사회가단행한제재임. 북한은 2006년제1차핵실험으로 안보리결의안 1718호 의제재를받은경험이있음. < 표 5> 에서보는것처럼 안보리결의안 1874호 는무기금수및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및경제제제등에서 안보리결의 1718호 보다제재의수위가더높음. 북핵문제는반대급부로중단될수없고, 남한이단독으로도북핵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감안하면국제공조는중요한대안임. 6자회담틀의재구성 6자회담은북한의핵실험과의도적인거부로인해무력화되었기때문에새로운틀을구성하는것이필요함. 한반도의지정학적특징을고려할때북핵문제의평화적 외교적해결을위한북미간대화, 또는관련당사국들간의협력은불가피함. 따라서 6자회담의틀은유지하면서북한을제외한 5자협의를먼저진행후미국이 5자회담을대표하여북미간 2자협상을전개하는 2단계론이현실적임. 20) 왜냐하면북한은북미간협상을통해체제안전을보장받 20) 조선일보, 미, 5개국대표로북과협상, CFE Report 22 CFE Report 23

13 < 표 5> 유엔안보리 결의1718호 와 결의1874호 의비교 결의1718호 결의1874호 규탄수위 규탄 가장강력하게규탄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에규 정된 7대무기류 ( 탱크, 장갑차, -북한의모든무기관련물자대외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수출금지함, 미사일 ) 무기금수 -회원국들이북한에대한모든종 -미사일및생화학무기관련통및류의무기및관련물자이전, 수제품목수출통제출금지 -사치품 -핵관련통제품목리스트를 회원국에대한금지품목관련년 11월기준으로업데이트대북기술훈련, 조언, 서비스, 관련지원금지 참고문헌김영일외, 북한의제2차핵실험의주요특징과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김용호, 북한의협상전략, 인하대학교출판부, 김진무, 북핵실험과북한의대미전략전망, 제2차북핵실험과한반도안보정세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와남북경협, 연합뉴스, 유엔안보리주요대북조치일지, 국제법에따라자국영토내에서 이기택, 한반도통일과국제정치, 삼영사, 화물검색 -금지물품( 상기금수무기, 특히 WMD 미사일관련물자 ) 을적재한북한행, 북한발화물검색을포함한협조조치제공 -재래식무기는검색대상에서제외하고선박에대한검색조항도없음. 북한행, 발화물검색 -북한물품을선박한국가의동의가있으면공해상에서도검색가능 -금지물품발견시국제법에따라압류, 처분 -검색, 화물압류, 처분, 검색, 부동의등관련사항의제재위보고 -의심선박에대한지원서비스금지 이춘근, 북핵실험의군사 외교적함의, 제2차북핵실험과한반도안보정세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선일보, 北제2차핵실험은내부다지기용, 조선일보, 북 ( 北 ), 핵보유국인정받고새틀에서협상하려는의도인듯, 금융 경제제재 -WMD, 미사일프로그램관련안보리또는제재위가지정한개인 단체등에대한자금 여타금융자산및경제재원동결및자금, 금융자산, 경제재원의동기인, 단체에대한이전금지 -WMD 미사일프로그램 활동에기여할수있는금융 자산 재원동결을포함한금융거래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의신규계약금지및기존계약감축노력 -WMD 미사일프로그램 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공적금융지원금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노동신문, 타격목표는분명하다, CFE Report 24 CFE Repor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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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