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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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해 2011

2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CONTENTS 북한이해 2011 1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011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014 제3절북한의딜레마 019 2 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제1 절북한의정치체제형성 025 제2 절통치수단으로서의주체사상 029 1.

3 CONTENTS 북한이해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011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014 제3절북한의딜레마 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제1 절북한의정치체제형성 025 제2 절통치수단으로서의주체사상 주체사상의성립과내용적변화 주체사상의한계 선군정치의부상 033 제3 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 노동당 중앙기관 045 제4절김정일통치체제와 3대권력세습 김정일체제의성립 김정일체제의특성 북한의권력재편과 3대세습 055

4 3 제 북한의대외관계 1 절북한의대외정책 북한의대외정책방향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064 제2 절북한의대외관계 미국과의관계 일본과의관계 중국과의관계 러시아와의관계 EU 와의관계 북한의 군사전략과군사력 제1 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 북한군의성격 북한군의기능과특징 088 제2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 군지휘체계및군사기구 병역제도및병영생활 계급구조및당조직 097 제3 절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군사전략 상비전력및장비 예비전력 핵개발및전략무기 108 제4 절대남군사공격과침투 도발 전면남침전쟁 년대이후부터 1980 년대까지의 118 대남군사도발 3. 탈냉전이후시기의대남군사도발 북한의북방한계선 (NLL) 인식과군사도발 124

5 5 북한의 경제현황과전망 제1절북한의경제체제와경제정책의기조 북한경제체제의특징 북한경제정책의기조 135 제2 절북한경제의현황과과제 거시경제현황 부문별경제현황과과제 155 제3 절경제난이후북한의경제회복정책 국방공업우선발전에토대를둔경제회복 과학기술육성을통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선행부문의생산력회복을통한산업정상화 제한적개방에의한해외자본활용 시장기능의활용과통제 176 제4절북한경제의향후전망 계획경제의왜곡심화와시장화현상의확대 화폐개혁과이후의영향 북한경제의향후전망과과제` 188 북한이해 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제1 절북한의교육 교육정책과교육제도 교육과정과방법 학교생활 210 제2절문학과예술 문예정책 분야별실태 221

6 7 북한의 사회구조와주민생활 제1 절북한의인권 시민적 정치적권리침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 인권문제에대한북한의대응 241 제2절계층구조 북한의계층 계층이동과계층구조의특징 248 제3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 북한주민의가치관 하루생활과생애과정 의식주생활 259 제4절일탈과사회통제 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 사회통제 272

7 표 Tables 북한이해 2011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030 표 2-2 당대표자회개최현황 041 표 3-1 6자회담주요합의내용 071 표 3-2 6자회담개최현황 073 표 3-3 남북수교현황 084 표 4-1 4대군사노선 089 표 4-2 군간부양성과정 094 표 4-3 북한지상군의정기훈련및활동 096 표 4-4 북한특수부대의목적및역할 101 표 4-5 남북군사력비교 104 표 4-6 북한의예비전력 108 표 4-7 북한의미사일제원 112 표 전쟁초기양측의전력비교 117 표 4-9 국군및유엔군인명피해 118 표 4-10 민간인피해 118 표 4-11 대남침투 도발사건 (1954~ 월 ) 119 표 4-12 대량살상무기개발현황 123 표 년이후북한의서해해상도발주요사례 127 표 4-14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128 표 5-1 남북한의국민소득및성장률추이 143 표 5-2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145 표 5-3 북한의재정규모추이 149 표 5-4 북한의광물성제품수출액및비중 154

8 북한이해 2011 표 Tables 그림 Pictures 표 5-5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156 표 5-6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160 표 년이후완공된대형수력발전소들 161 표 5-8 북한의주요원자재공급추이 163 표 5-9 북한의외채규모추이 166 표 5-10 북한의화폐개혁 179 표 5-11 경제관리개선조치내용과변화 180 표 5-12 북한의시장확산과통제추이 187 표 6-1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204 표 6-2 북한의중학교교육과정 205 표 7-1 북한주민성분조사사업 245 표 7-2 급수별 1일식량공급량 260 표 7-3 북한형법에의한범죄유형과범죄명 268 표 7-4 북한의주요사회조직 274 그림 2-1 노동당조직체계 043 그림 2-2 권력기구 050 그림 4-1 북한의군사지휘체계 092 그림 5-1 북한의대외무역추이 152 그림 6-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196 그림 6-2 북한의학제 198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조직 220

9 어떻게볼것인가? 북한,1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제 3 절북한의딜레마

10 01 북한은우리와정치ㆍ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이면서, 다른한편으로는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협력해나가야할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이다. 02 북한은당과국가체제위에있는이른바, 수령의유일적영도 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적독재체제로서, 국가와협동단체가생산수단을독점하고자력갱생노선을표방하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제도를채택하고있다. 03 북한은 2000년대들어경제난극복을위해경제관리개선조치 ( ) 등을통해시장경제요소를일부도입하여경제회복을도모하였다. 그러나부작용의확산에대한우려로주민에대한통제와화폐개혁조치를단행하는등중앙집권적통제를강화하고있다. 04 북한이체제생존과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혁ㆍ개방이불가피하지만, 개혁ㆍ개방이체제붕괴로이어질지모른다는우려도함께가지도있다. 따라서현재북한은체제유지와개혁ㆍ개방이라는이중적딜레마에빠져있다고볼수있다.

11 제 1 절 북한이해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우리는북한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우리에게있어북한은경계의대상이자협력의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이다. 북한은우리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임과동시에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할상대이기도하다. 북한과우리는아직도적대관계를청산하지못했으며, 북한은우리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충분한군사적능력을가지고있다. 실제로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에서보는것처럼북한은군사도발을통해우리의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다른한편, 북한은우리와함께미래의민족공동체를실현해나가는과정에서우리가숙명적으로끌어안아야할존재이기도하다. 이러한현실속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북한의변화를유도하여남북관계를실질적인협력관계로이끌어가는지혜와노력이다. 북한을대결의대상으로만볼경우남북간의적대관계를해소하기어렵고, 반대로북한을화해협력의대상으로만인 11

12 식한다면분단구조하에있는남북의현실을경시하는등통일지상주의에빠질우려가있다. 북한이라는존재의이중성은남과북이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노정될수밖에없는과도기적인상황에있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북한존재의이중성을올바로인식하고, 평화통일을지향해나가는관점에서바람직한대북관을정립하는것이야말로중요한과제가아닐수없다. 특히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끊임없이평화와안정을해치고긴장을고조시키는북한의실체에대해더욱분명하게인식할필요가있다. 한반도에서냉전을종식시키고평화와통일을실현하기위해서는남북간에신뢰를구축한바탕위에서바른남북관계를정립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통일의상대방인북한을올바르게이해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북한에대한국민의이해와인식이정부의대북정책에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가장중요한것은모든국민이북한의실체를있는그대로정확하게인식하고, 이를기반으로정부가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유도할수있는대북정책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는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구성원들은이념과세대와집단에따라북한에대하여서로다른인식을지니는경우가있으며, 이러한인식의차이가때로는남남갈등으로나타나는경우도있다. 따라서우리가주관적인식, 편견, 감정적판단에서벗어나북한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북한이지닌이중성을정확하게인식하면서북한을균형적으로이해해야한다. 냉전시대에는북한을동족으로생각하기보다는생사를걸고대립하고있는적대혹은대결상대라고만인식했으나, 탈냉전이후북한은우리와함께협력해야할대상이라는인식도갖게되었다. 남과북은통일문제를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바탕으로당사자해결원칙에따라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풀어나가고, 상생과공영을 12

13 북한이해 모색해나가야한다. 아직남북간평화체제가구축되지는못하였지만, 점차 적대적대립관계 에서 호혜적협력관계 로의발전을도모해나갈필요성이있다. 즉, 북한은분명우리의경계대상이지만북한주민은장차우리와함께살아갈동포라는인식도필요하다. 하지만이와같은호혜적 협력적인식으로인해북한의실체가왜곡되어서는안될것이다. 둘째, 객관적현실에기초해서북한을이해해야한다. 현재북한이처한대내외적환경과북한의구체적인실상에근거하여 있는그대로의북한 을바라보아야한다. 일례로우리가접근할수있는북한의신문이나 TV 방송등은북한체제의선전도구로서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이를통해북한실상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북한당국이보여주는모습이아니라북한주민들의실제생활모습을파악해야한다. 중요한것은북한과관련한사안을무조건부정적으로보거나, 반대로현실에적합하지않은감상적시각으로북한을무조건긍정적으로이해해서도안된다는것이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셋째, 북한의대내외정책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식량난, 경제난등현재나타난현상에머물지않고이러한현상들을초래한북한체제의근본적인요인들이과연무엇인지를알아야한다. 그리고이를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등보편적가치기준에비추어판단하는자세가필요하다. 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찾아보기힘든주체사상을통치이념으로하는유일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3대에걸친부자권력세습을추진하고있다. 북한체제가지닌이러한특성을이해하지못한다면북한사회의본질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북한체제에대한외형적이해를넘어서북한사회의본질을구조적이고체계적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13

14 제 2 절 북한체제는사회주의체제가갖는보편성과북한식의특수성을가지고있다. 계획경제를중심으로국가가경제를주도하는운영방식, 당우위체제등은사회주의적보편적특성이라할수있으며, 수령중심체제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권력의세습방식은북한사회주의에만특이하게나타나는특수성이라할수있다. 그러면북한체제의특징을종합적으로이해하기위해북한의정치 경제 사회적특성을살펴보기로한다. 첫째, 북한체제는정치적으로주체사상을통치이념으로한수령독재체제이며, 노동당일당에의해지배되는일당독재체제이다. 북한의통치이념은마르크스- 레닌주의였으나, 1970 년 11월제5차당대회를계기로마르크스- 레닌주의와함께주체사상이노동당의지도이념으로확립되었다. 1972년 12월개정된사회주의헌법에서는 마르크 14

15 북한이해 스-레닌주의를창조적으로적용한주체사상을국가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했으며, 1980 년 10월제6차당대회에서는당규약에 김일성의주체사상이당의공식지도이념 이라고규정하였다 년 4월개정된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람중심의세계관이며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사상인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규정하였고, 2009년 4월에개정된헌법에는주체사상이외에선군사상이추가되었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에서수령은주체의핵이되며당은수령을중심으로하는정치조직으로설명할수있다. 이렇게볼때, 북한은사실상수령의유일적영도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적독재체제인것이다. 이와같은수령중심의체제논리는 1982년김정일이발표한논문에서도다음과같이강조되고있다. 수령의사상과령도를떠나서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당에대하여생각할수없으며대중과결합되지않고는혁명과건설을승리에로이끌어나갈수없다. 수령을중심으로수령 당 대중이일심동체가될때가장공고하고위력한혁명의주체를이루게되며그것은혁명과건설의위대한추동력으로된다. 그러므로로동계급의당은수령의당으로, 수령의사상과령도를실현하는정치조직으로건설되어야하며인민대중과혼연일체를이루어야한다. 당의유일사상체계는수령의사상체계이며수령의령도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것은당을수령의당으로건설하기위한기본방도이다. 로동계급의당은전당이수령의사상으로일색화되고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하나와같이움직이는사상적순결체로, 조직적전일체로되어야한다 1 수령은단결과영도의중심으로서인민대중의운명을개척하는데서결정적역할을하는당의 최고영도자 임과동시에 사회정치적생명체의최고뇌수 ( 腦髓 ) 로규정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 란 인민대중이혁명의자주적주체로되기위해당의령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결속됨으로써영생하는생명력을지닌생명체 라고주장한다. 북한사회에서수령은 전당의조직적의사의체현자 ( 體 1 김정일, 주체사상에대하여,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의문헌집,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43~45. 그러나북한은 1997 년 10 월 10 일노동신문기념사설을통해종래 조선로동당은김일성당이다 라고하던것을 김정일의당 으로지칭하였다. 15

16 現者 ) 이며 당의최고영도자 로, 사회정치적생명체의생명활동을통일적으로조직하고지휘하는령도의유일중심 이라고하여절대적지위와역할을부여받고있다. 북한에서수령은김일성개인에게한정된호칭이었다. 북한은김일성이사망하고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이후에도김일성을 영원한수령 이라고부르고있다. 그러나북한이 2002 년신년공동사설에서수령제일주의를주장하고있음을볼때이미김정일이수령으로서의역할을계승 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즉, 김정일은북한의당과군및정권의유일중심으로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뇌수 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체제의특성상김정은후계구도가진행되는과정에서도이러한양상은그대로재현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 북한은김정일에대해서도간혹수령이라는호칭을붙인바있다. 그러나이호칭이지속적으로쓰이지는않았고, 김일성의경우와같이 위대한수령 과같은용례로는쓰인바가없다는점에서김정일이수령호칭을계승했다고보기는어렵다. 3 백과전서 ( 제 3 권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경제사전 ( 제 2 권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0, p.118 둘째, 북한체제의경제적특성은생산수단을국가와협동단체가소유하는사회주의적소유제도와자원의배분을국가가담당하는계획경제이다. 북한은사회주의적소유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기초가되는생산수단과생산물의전사회적또는집단적소유 라고개념화하고있다. 3 사회주의적소유의핵심은생산수단에대한소유인데, 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도제한적이나마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다. 4 북한의개인소유는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의토대에서발생한다고하여 사회주의에서의개인소유 라고강조한다. 개인소유의대상은근로자들이받는임금 ( 생활비 ) 이나노동의질과양에따라받는분배몫과그것으로구입한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근로소득과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등이개인소유의대상에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그소유자가자유롭게처분할수있으며그에대한상속권도인정하고있다. 북한의각종수매기관과종합시장은개인소유물을처분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이용되고있다. 북한경제는중앙집권화된경제이며유일적인지휘에따라움직이는경제이다. 따라서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정권한과이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에집중되어있으며, 하부조직은중앙의 16

17 북한이해 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 중앙집권적명령경제체제 라고도한다. 중앙집권적계획경제란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이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도 시 군및공장 기업소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경제전분야에걸쳐노동당의정책을계획하고그집행을감독하는것을임무로하고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 원칙을강조한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중앙공장 기업소계획부서를국가계획위원회직속으로개편하는등계획체계의중앙집권화를강화시켜왔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에서는국가계획기관과감독 통제기관이국가계획을임의로변경 하거나계획권밖에서경제활동을벌이는사소한요소도허용하지않 으며, 계획작성에서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사업을당의요구에맞 게조직 진행하도록강력히통제하고있다. 북한은 2002 년 7 월 1 일 경제관리개선조치 (7 1 조치 ) 이후북한식계 획경제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국가에의한배급제를축소하고, 주 민들이시장과상점에서생필품을자체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기존의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제도 에시장경제적요소를일부도입한것으로볼수있 다 년 3 월에는전국시 군단위지역을중심으로 300 개이상의종합시장개설을추진하였으며, 2004 년 에는가족단위의영농이가능하도록 포전담당제 ( 圃田擔當制 ) 를일부지역에서시범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 년 10 월식량전매제도입이후지속적으로개인경작지 및상행위단속, 종합시장폐쇄발표, 화폐개혁단행등시장경제요 소의확산을막기위해과거회귀적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강화해왔 으며, 이러한경향은 2007 년이후에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년 11 월에단행된화폐개혁조치도시장활동의확대를통제하 기위해단행된극단적인조치였다 년에들어와서도계속적으로 시장에대한통제뿐아니라계획경제강화에주력하는모습을보였 포전담당제는 2004 년부터협동농장분조관리제의 분조 규모를 7~8 명에서 3~4 명으로축소하여가족단위의영농이가능하도록시범적으로실시한제도이다. 그러나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강화하면서 2006 년이후폐지되었다. 17

18 지만, 이러한일방적인통제조치들이주민들의빈곤을확대시켰다. 이러한상황에서주민들의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되자 2월경부터다시시장을묵인하면서통제를완화하고있다. 셋째, 북한체제의사회적특성은집단주의원칙에의한전체주의사회이며, 수령을어버이로하는 사회주의대가정체제 이다. 북한에서공민들의권리와의무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다. 북한사회의이상적인간형은자기운명을집단의운명과결부시켜개인적목표가치보다는집단적목표가치를우선으로추구하는공산주의적인간이다. 북한에는개념적으로두개의가정이존재한다. 하나는혈육들로구성되는 보통의가정 이고다른하나는수령을어버이로하는소위 사회주의대가정 이다. 이 사회주의대가정 의가족성원인북한주민들은보통의가정에서자녀들이부모를섬기듯어버이인수령을믿고사랑하며충성과효성을다해야하는것으로교육받고있다. 유교사회의관습과전통이비교적많이남아있는북한에서사회주의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하나로묶는가장확실한결합방식 이되는것이다. 북한은주민들에게이러한규범을각인시키기위해정치학습, 생활총화등정치사상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주민들의실제가치관이반드시이러한규범과일치하고있는것은아니다. 겉으로는수령 당 인민대중이평등하게함께하는가정이라고하지만실제로는당원과비당원, 상급간부와하급간부사이에사회적대우, 배급량과임금등에서실질적인차별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북한체제를유지시켜주던이러한규범에대한신념이점차느슨해지고있다. 기존의출신성분과계급적토대에기초해서작동하던사회체제가최근에는돈과정보를중심으로작동되는양상이목격되고있다. 또한공권력이시장과결탁하여이익을추구하는양상이확대되고있으며, 뇌물을통한관계망들이일상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18

19 제 3 절 북한이해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지금까지북한체제의특성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특성들은한편으로는북한을 20세기중후반이후세계에서가장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로만들었고, 다른한편으로는경제위기를포함한북한체제의총체적위기를초래한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말부터시작된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붕괴와전환으로인해완전히고립되었으며, 1990 년대중반이후에는최악의경제난과식량난등으로대기근을겪게되었다. 북한체제가대내외적으로경험해왔던이러한상황은 2000 년대에도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은북한에체제의변화와전환에대한압박이자도전으로작용해왔다. 특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의해체및체제전환으로국제적고립이심화된상태에서, 중국과베트남등의사회주의국가도개혁 개방을통해시장경제중심의국제질서에적응해가고있는현실에서북한의조바심은더욱커지고있다. 19

20 하지만역설적이게도북한은전반적인위기상황속에서도개혁 개방을거부한채오히려기존체제의공고화를목표로한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내걸고경제위기의극복과체제생존을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 또한북한은외부적으로국제적고립과내부적으로는심각한경제난을해결하기위해몸부림을치고있지만, 이에실패할경우모든것을잃을수있다는위기의식과절박감도함께느끼고있다. 2000년에들어와김정일이 모든문제를새로운관점과새로운높이에서보고풀어나가자 는이른바 신사고 를제창하고, 상하이를방문하여중국의변화상을 천지개벽 이라고표현한것등에서북한이가진위기의식을우회적으로엿볼수가있다. 하지만이러한표현들만가지고서는결코북한의개혁 개방이임박했다거나북한이개혁 개방을의도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 즉, 북한이기존의북한식사회주의계획경제나자립경제노선만으로는자신이직면한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등을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인식한다하더라도이것이곧북한이개혁 개방으로나설것임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북한은체제의유지와생존을위해서는외부, 즉한국과서방국가들로부터의지원이절실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북한은주변환경의변화에부응해나갈수밖에없다는것도인식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북한은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를그대로유지하면서자신이직면한위기들을극복해나가겠다는모순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을이해하는첩경은현재북한이직면한근본적인딜레마가무엇인지를이해하는것이다. 북한이직면한근본적인딜레마란, 이미위기로치달은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를생존시키기위해서는지금까지형성된북한식사회주의체제에근본적인변화를가하는것이불가피하지만, 이를실천에옮길때나타나게될제반요소들은북한체제의생존을근저에서위협하는요인으로등장할지도모른다는것이다. 20

21 북한이해 현재까지북한은전반적위기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개혁 개방을시도하지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 오히려북한은외부의정세변화와무관하게자신의의지대로행동하려는전략속에안주해왔던측면이강했다. 나아가변화에대한대내외적압박요인들에대해서는기존의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기본적인틀을유지하면서정책적우선순위만을조정하는방법으로 그럭저럭버티기 (muddling through) 를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의체제유지전략으로는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위기를극복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사실을현재의북한상황이그대로보여주고있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은외부로부터의지원을확보하기위해때로는주변국을압박하고때로는유화적인시그널을보내기도하였다. 지금까지북한은이러한양면전술을통해서경제지원을어느정도받을수있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으로는북한이처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란불가능하며, 시간이흐를수록상황은더욱심화되고확대되고있다. 이러한위기상황은북한에게근본적인변화를압박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도북한이적극적인개혁 개방의길로나서지않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첫째, 북한은체제를유지하는데방해되거나나아가체제의와해가능성을초래할수있는그어떤대안이나정책도거부하고있다. 나아가현재의체제를더욱강화하면서자신이직면하고있는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믿고있다. 둘째, 북한은개혁 개방을추진할수있는대내외적환경이조성되더라도개혁 개방의과정에서발생할불확실성과불안정성에대해서커다란우려를갖고있다. 북한은기회가있을때마다개혁 개방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드러내곤하였다. 김정일은 나에게서그어떤변화를바라지말라, 우리는절대로개혁바람에기웃거려서는안된다, 내가있는한절대로개혁 개방을허용하지않을것이다 라고하는등개혁 개방에대한강한거부감을표시해왔다. 셋째, 북한은핵문제를통해서자신이직면한위기를돌파할수있 21

22 을것이라는믿음을강하게보여주고있다. 이것이북한으로하여금딜레마에빠지게만들었다. 즉, 한편으로는북한이핵문제를통해서주변국들과의흥정과협상에나섬으로써원유와식량등을외부국가들로부터지원받아개혁 개방없이자신이원하는목표를얻을수있다고생각한측면이있었다. 그러나북한이실시한두차례핵실험 ( , ) 에대해유엔과국제사회는실질적이고효과적인대북제재를결의하고실행함으로써, 북한은외부의실질적인지원은커녕대북제재로인하여오히려경제난이심화되고확대되는어려운상황에직면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이심각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탈냉전이후사회주의국가들이보여준것처럼개혁 개방으로나가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다. 중국의신화통신은 2010 년 8월개최된북 중정상회담 (8.27) 에서후진타오주석도개혁 개방이시대적흐름이자국가를발전시키기위해반드시걸어야할길임을강조하였다고보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개혁 개방이곧체제붕괴로이어질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에사회통제를강화하여왔다. 결국북한은체제생존과개혁 개방이라는딜레마에직면하고있으며, 이러한딜레마속에서앞으로북한이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지주목된다. 또한최근의김정은후계구도의확립과정에서이러한딜레마가북한체제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지주시할필요가있다고본다. 22

23 2 북한의 통치이념과정치체제 제 1 절북한의정치체제형성 제 2 절통치수단으로서의주체사상 제 3 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 제 4 절김정일통치체제와 3 대권력세습

24 01 해방직후북한지역에서는다양한정파들이각축을벌였으나, 소련의후원을받은김일성세력이다른정파들을제압하고북한권력의주도세력으로부상하였다. 02 주체사상은그동안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영역에이르기까지중대한영향을미쳤으나, 심각한경제난에직면하고선군사상이부상하면서사회적구속력이저하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주체사상은개인의권력독점을통한 1인지배체제의강화와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이용되고있다. 03 북한은당과군이모든영역을주도하는통치체계로운영된다. 헌법상으로는국가를대표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행정의집행과관리를담당하는내각총리등이있으나, 실질적권한은당과국방위원회를장악한김정일에게집중되어있다. 2009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의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 으로명문화하였다. 04 김정일은비교적안정적인권력기반을유지하며북한을이끌어나가 고있다. 그러한가운데최근들어사실상 3 대에걸친부자간권력세 습을공식화하고김정은후계체제를구축해나가고있다.

25 제 1 절 북한이해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1945년해방과더불어북한의각계정파들은평양을중심으로새로운국가의건립을주도하였다. 조만식이앞장선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를필두로각도, 시및군지역에유사한건국준비위원회혹은자치위원회등이설립되었다. 하지만이들의활동은대일승전국의자격으로북한지역에군을진주시킨소련의통제와관리를받게된다. 북한지역에단독정부를수립하라는스탈린의지령하에서소련은 1945년 10월북한지역을관할할중앙행정기구와당차원지원조직의구성을위해북조선 5도인민위원회를설립하고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의결성을지원하였다. 이어 1946 년 2월소련은중앙행정기관의모태가되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조직하였다 년 2월에창립된입법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는북조선인민위원회설치, 헌법초안작성, 조선인민군창설등을포함하여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을진행하였다 년 8월제1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실시되어 212명의대의원이선출되었 25

26 26 고, 이들대의원은당해 9 월헌법을최종채택하여공포하고김일성을 내각의수상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발족시켰다. 이와 같이북한은내부적으로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를진행하였으며, 분단책임을남한에전가하기위해형식상정권수립시기를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로미루었을뿐이다. 유엔은 1947 년 11 월 14 일남북한대표의선출을위한한국임시위원단 의설치와총선거를실시할것을총회에서의결함으로써단일정부를 수립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그러나북한이유엔의남북한총 선거안을거부하고독자적으로정권수립을본격화함에따라남북을 통합한단일정부의수립이무산되었다. 해방직후북한지역의정치지형은다양한정파들이각축하는구도를 형성하였다. 국내파로는조만식을중심으로한우익민족진영과박헌영 을중심으로한좌익공산주의진영이세력을확대하는가운데, 해외 파로는허가이등의소련파와김두봉, 무정등의친중국연안파등이 정치의중심파벌들을구성하였다. 여기에김일성등의이른바항일유 격대세력이경쟁에가담하였다. 소련의후원을받는김일성세력은현 저히우월한입지에서타정파들과경쟁하게되며, 결국북한권력의주 도적세력으로부상하게되었다. 종파사건이란 1956 년 8 월연안파윤공흠등이주동이되어당중앙위원회의개최를계기로 1 인독재자김일성을당에서축출하고자하였으나, 사전에누설되어주도자들이체포된사건을말한다. 김일성은이사건을계기로연안파와소련파를대대적으로숙청하고, 당권을완전히장악하여독재권력기반을공고히하였다 년북한의남침으로발발한 6 25 전쟁은 3 년여 의치열한전투로이어지면서전국토의피폐화를초 래하였다. 전쟁후북한의권력층내부에서는북한의 재건을둘러싸고향후국가발전전략과관련하여정 파간갈등이발생하였다. 이러한갈등은 1956 년 8 월 소위종파사건으로이어지게되며, 김일성은이사건을 통해자신이주창하던중공업우선의사회주의국가발 전전략을관철시키는한편자신과대립한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후르시초프의스탈린격하운동으로시작된중 소 간이념분쟁의와중에서김일성은자주적사회주의국가건설을외치 며소련파및연안파등을외세의존적인정파로지목하여이들을추 가적으로제거함으로써권력독점의확고한토대를마련하였다. 김일성

27 북한이해 의대외적자주성에대한강조는그후주체사상의성립에중대한계기로작용하게된다 년대중후반은파괴된전후경제의복구와더불어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전이를위한토대를마련한시기로특징지울수있다 전쟁이후완전히와해된경제및사회환경을전면재정비해야할필요성의대두는북한정권의사회주의체제구축작업진행을위한우호적조건으로기능하였다. 사회주의화의초석을이루는작업은경제생산활동의협동화로서, 농업협동화와상공업과수공업분야의협동화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 1950년대말까지북한은생산수단을완전히국유화하였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한편북한은 6 25 전쟁이후의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며전후경제를건설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군중동원의정치노선을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사회주의의주인이라는논리로군중의자발적참여를독려하는군중동원노선은개인들의이기적인근로동기를배척하려는사회주의적가치의반영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경제적인동기부여를통해인민대중들의근로를촉진시킬수없었던북한의처참한전후경제현실의반영이라고할수있다. 군중동원노선의대표적인사례로는 1957 년에시작한천리마운동과 1960년에제기된청산리정신및청산리방법등이있다. 1960년대는중화학공업위주의산업기반이정착되어가는시기로김일성은권력독점적단일지도체제의구축에착수하였다. 김일성은지속적인숙청작업을통한일인권력의공고화및주체사상의강화작업등으로북한체제내에서결코도전받을수없는신적인절대권력자의위치로자리잡았다. 과도한유일체제화는북한체제에안정성은부여했다고할지라도폐쇄성과경직성을초래함으로써시대적변화및외부환경에대한체제의대응력을약화시킨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한편, 1972 년 12월북한은사회주의헌법을제정하고주석에게권력이집중되는권력구조를채택하였다 년사회주의헌법제정을통해드러난권력구조의특성은정치적 27

28 으로는김일성독재권력강화, 경제적으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인민에대한철저한감시및통제시스템을보유한사회주의독재체제구축이다. 한편김일성 김정일부자세습은 1974 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개최된당중앙위원회제5 기제8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이후계자로결정된이후 20년에걸친권력승계작업을통해이루어졌으며, 김일성의사망과함께반세기통치의김일성체제는김정일체제로이행하게되었다. 최근에는사실상 3대세습을공식화함으로써김정은후계체제의구축을가시화하고있다. 28

29 제 2 절 북한이해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1 주체사상의성립과내용적변화 주체사상은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주민가치및생활영역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영향력을미쳤다. 노동당규약의전문은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2009년개정헌법에서는주체사상을선군사상과더불어 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라고명기하고있다. 북한에서주체성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중반이라고할수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주체 를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자립, 1957년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 를표명하면서주체사상 29

30 은그이론적체계화를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라는명칭이정립되기시작한것은 1967년에접어들면서이며, 1970 년제5차당대회를통해주체사상은마르크스-레닌주의와동등한위상을점하며노동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되었다. 그리고 10년후인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주체사상은마르크스-레닌주의를떨쳐내고독자적통치이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주체사상의형성과정을살펴보면, 초기에는제국주의사상과문화의침투에대한민족주의적대응의성격을강하게표출하며북한주민의대외적주체의식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후르시초프에의한스탈린격하운동이소련및중국내수정주의자들에의한일인독재지배체제의비판을촉발함에따라, 이같은비판의유입을대내적으로차단하면서북한의독재지배체제를옹호하는데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중 소간교조주의자대수정주의자의이념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북한의독자적생존을위해중 소사이에서중립적위치를고수하려는외교전략적대응이정치이념적으로표출된측면도있었다.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내용제기시기배경 사상에서의주체당선전선동원대회 ( ) 경제에서의자립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 )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당중앙위원회확대전원회의 ( ) 국방에서의자위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 ( )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제 2 차당대표자회 ( ) 유일사상체계확립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 ( ), 당중앙위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 ( ) 스탈린의사망 당내남로당파숙청 대외원조감소 (5 개년경제계획수립차질 ) 당내반김일성움직임고조 공산권내개인숭배반대운동 당내연안파, 소련파타도 중 소분쟁심화 미 소공존모색 한국의 5 16 군사쿠데타 중 소분쟁의확대 비동맹운동의발전 김일성 1 인지배체제확립 김일성개인숭배운동전개 온사회주체사상화강화제 6 차당대회 ( ) 부자세습체제공고화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31 30

31 북한이해 1960년대이후북한은김일성개인우상화에치중하며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 로의이론적변환작업을시도하였다. 주체형의공산주의자들이따라배워야할모범적인간형으로김일성의소년시절이제시되는가하면, 인간에게육체적생명보다더중요한사회정치적생명을주는존재가바로김일성수령이라는우상화논리가전개되었다. 혁명과건설을추진하는주체인인민대중의정점에수령이존재하며, 수령은인민대중을인도하는지적영도자의역할을담당한다는이른바 수령론 은김일성개인우상화의극치라고할수있다. 수령론 의내용은인민대중들이개별적이해관계의차이를상호극복하는데한계를지니기때문에수령의올바른지도를필요로한다는것이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1980년대에접어들면서주체사상은김일성의공식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을우상화하기위해세습수령에대한지속적충성심을강조하는작업이더해졌다. 주체의위업은결코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없는만큼대를이어가며주체의위업이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권내에서도유래가없는부자세습의상황을정당화하기위해세습전제왕조에대한기존의비판적시각까지도바꿔놓은것이다. 1980년대후반이후에는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이연속적으로붕괴함에따라북한은체제의위협을느끼고주체사상의논리적보강을통해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강조하고자노력하였다. 체제수호를위한대안적논리로서 우리식사회주의 라는이름으로재해석된주체사상은북한식사회주의가이미붕괴한동구권사회주의와어떻게차별화되는지를설명하고북한사회주의의붕괴가능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는데주력하였다. 북한은 1994년김일성사망과 1990년대중반이후심각한경제난을극복해야하는현실적난제에직면하면서실리적사고의확대를주장하였으며, 이는이념적지배력을수행하는주체사상의위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2000년대에접어들면서주체사상에대한논의는더욱위축되는과정을밟게된다. 선군정치의기치가북한정치의전면에부상하고주체사상의사회적구속력이저하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31

32 2 주체사상의한계 북한의주민들은학습과교화과정을통하여주체사상을일상화하는삶을영위하도록요구받고있다. 북한은주체사상이야말로혁명적사회건설의기초를이루며, 주체사상의일상화는어떠한난관도극복하여궁극적으로 우리식사회주의 의승리를가져올토대라고주창한다. 또한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관한이론과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관한이론이전면적으로체계화되고완성된공산주의혁명이론 이며무오류의사상으로서그현실적실천성을확보한사상이라고강조한다. 이러한주체사상도 1990년대중반이래지속되는심각한경제난속에서그실천적유용성이저하되면서언급의빈도가축소되고있다. 김정일의권력승계이후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경제난국에대처하고체제를안정화하기위한행동강령적성격의슬로건들이정치적기치로활용되고있다. 이는주체사상이유일한최고지도이념이라는공식적위상과는별도로실질적정책지침으로서의실효성은약화하였고, 이에따라사회적영향력도저하되었다고볼수있다. 더욱이극심한경제난이장기화되면서북한주민들의주체사상에대한신뢰가흔들리는상황이초래되고있다. 간혹생필품수급체계에서사실상소외된개인들이나름대로의자기생존의방식을추구하는과정에서이를합리화하기위한자기정당화논리로주체의의미를활용하는풍조가북한사회내에나타나기도한다. 그러나주체의기치가내실없는외형적슬로건으로만지속되는상황에서주체사상에대한불신과비판의대두는불가피할것이다. 주체사상에대한가장현실적인비판은북한식사회주의이념이사실상개인의권력독점및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활용되어왔다는점이다. 북한이직면한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위기에서인 32

33 북한이해 민대중을혁명의주체로확인시키고이들의사고와행동을독려함으로써위기의극복을시도하는주체사상이일인지배체제강화와우상화의용도로이용되고있다. 수령론 의근저에서인민대중은주체가상징하는진정한주인의자격을획득하지못하고수령의지도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복종해야하는수동적객체로전락하였다. 3 선군정치의부상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주체사상이김일성지배시기의통치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김정일시기에추가된통치이념으로서, 2009년개정헌법에서는주체사상과함께선군사상을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고명시, 선군사상은북한의지도이념으로공식화되었다. 이어, 2010 년에는개정노동당규약에서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양식으로규정하였다. 북한의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문 ) 라고언급되었듯이, 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군이국가제반부문의중심이되는정치방식이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는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체제의본격적인가동이준비되던 1995 년초에내부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1998년에북한의핵심적통치기치로정착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을주도하며북한사회의발전적추동력을제공하는군의역할을강조하는선군정치는군의영향력을정치, 경제뿐만아니라교육, 문화, 예술등전영역에투영시키고있다. 선군정치하에서군은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의옹호를위한중심기구로의위상을가지게되었다. 선군정치가제기된가장직접적인배경은김일성사후지속되는경제난속에서김정일정권이생존을위해권력의근간을당보다는군에의존하게된대내적환경이다. 북한의극심한경제난은당이주민에게 33

34 기본적삶의조건을제공하고주민은정권에대한지지및정통성을부여해왔던사회주의적후원주의체제를와해시켰다. 선군정치는군이가진자원과역량을활용함으로써인민경제의회복을꾀하는한편, 당의저하된사회통제기능을군조직을통해보완하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즉, 사회주의의내적정통성을제공하는당의기능약화에직면하여군의위상과역할의재정립을통해체제적위기를극복하고정권의정통성을만회하려는노력으로볼수있다. 선군정치는군의확대된역할을통해군을주민의삶속에직접적으로연계시키면서군에대한주민의의존을강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기구가아닌군이사회내의방대한연결고리를토대로다각적사회통제를시도하는당의기능을완전히대체하는것은아니다. 군과주민의일원화를추구한다는기치에도불구하고선군정치는지도자와주민사이에사회외부적조직인거대한군이개입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선군정치의또다른배경은외교적고립으로부터초래되는북한의불안이다. 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이후북한의외교적고립은가속화되어왔고, 부시행정부이래첨예화된미국과북한간의대결적구도속에서북한은자위적군사력을강화하여왔다. 오랜기간축적된거대한군조직의존재는선군정치의발현을후원하는내적요인들이다. 이미주도권을상실하고있는우리와의체제경쟁에서그나마경쟁력을보존하는군사부문에대한자부심과집착또한북한이선군정치를지향하게된배경요인이다. 경제적위기의상황속에서정권의정통성결여에직면하고외교적고립속에서자기존립에대한위협을경험한김정일정권에게선군정치는정권유지를위한선택일수도있다. 선군정치는산적한대내외적문제들속에서정권유지의불안감을지닌김정일정권이체제안정화를도모하는마지막수단으로인식될수있다. 따라서경제난국과국제적고립의두가지핵심적난제로인해체제안정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 북한은선군정치를포기할수없을것이다. 34

35 북한이해 한편, 북한은 2009년도헌법개정및 2010 년도당규약개정시 공산주의 에관한언급을삭제한바있다. 반면, 주체사상이유일한지도사상임을명문화하고김정일시대의지배이념으로 선군사상 을공식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삭제와 주체사상 - 선군사상 의유일지배이념화는김일성 -김정일일가에의한전제적지배를정당화하는차원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35

36 제 3 절 사회주의국가의보편적특성은국가권력이당에집중되어당주도의국가체계로운영된다는점이다. 북한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어서노동당은최고의위상과권한을지닌권력의원천으로타기관이나단체보다상위에위치한다. 그리고모든정책들은당의지도와통제하에서추진된다. 당이정책결정기능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상황에서, 입법부기능의최고인민회의, 행정부기능의국방위원회와내각, 사법부기능의재판기관은각각법제정, 집행, 해석의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구분에도불구하고노동당의일당독재로특성화되는북한에서민주주의정치의운용원칙인권력분립이나견제와균형은의미를갖기어렵다. 사회내부분이익들을대변하는파당들간의대립을전제로한다원적민주주의의원칙자체가극도의사회유기체성을강조하는전체주의사회와는순응하기어렵기때문이다. 36

37 북한이해 김정일체제의출범과더불어이루어진 1998년의개정헌법은김일성시대의독점적일인권력지배를상징하던국가주석직을폐지하고, 대신국방위원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및내각총리 3인에게권력을배분하고있다. 국가와정부의대표권을분리하여국가를대표하는역할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게맡기고, 정부를대표하는권한은내각총리에게부여하는한편, 국방위원장은국방사업전반을관장하는형식상의기능분립체계를이루고있다 년개정헌법에서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는조항과 국가의전반사업을지도한다 라는조항을신설하여국방위원장의지위를격상하고있다. 김정일은현재당총비서이며, 북한인민군을통수하는최고사령관이자국방위원장의자격으로북한통치의실질적권력을행사하고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북한은 3 개의거대한관료조직을보유하며, 이들을통한국가주의적 통치를실시하고있다. 노동당조직과, 인민군조직, 그리고입법부, 행정 부, 사법부를포괄하는정부조직은북한체제의토대를구성하고있다. 1 노동당 (1) 노동당의위상과성격북한은제3차당대표자회 ( ) 에서개정한노동당규약전문에서노동당을 로동계급과전체근로대중의선봉적 조직적부대 라고규정했던종전과는달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라고규정함으로써당의성격을근로대중의정당에서김일성개인의정당으로변화시켰다. 한편, 당의위상과관련해서는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노동당으로위상을강화하였다. 즉, 국가최고정치조직, 혁명의참모부인노동당의국가영도기능을세부적으로명확히규정함으로써, 군사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국가부문에대한당의지배력을명문화하였다. 37

38 또한개정된당규약전문에따르면, 북한내부현실을반영하여노동당의목적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다.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완전승리 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로, 최종목적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 에서 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것 으로변경되었다. 그리고당건설의기본원칙으로는사상 영도의유일성및계승성보장을규정함으로써당차원에서의권력세습의제도화를추진하고있다. 북한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헌법상독점적당지위규정은노동당이북한권력의산실임을명백히하고있으며, 당이여타기관보다우위에있는권력구조임을확인시킨다. 노동당은 근로대중의모든조직들가운데서가장높은형태의혁명조직 이며, 3부기관이나기타각종조직들을영도하는주체임을밝히고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지향하는프롤레타리아전위대로서의당의역할은유일수령의영도체제로인해실제적으로는제약받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주체사상의 수령론 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은유기체적사회구성의논리를바탕으로어버이와같은수령의지도력에과대한역할을부여한다. 수령은인민대중을의식화 조직화하여하나로통합 단결하는정치적역량을발휘하며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승리로이끌어가는영도의중심에서게된다. 수령의지도력이이처럼확대되면당의자율성은상대적으로제약될수밖에없다. 모든노동자를대변하는당에의한다수독재의원칙이수령의일인독재로대체되는셈이다. 결국노동당은개괄적수준에서는북한주민들을지도하는상급기관이지만현실적으로는수령의영도를받는하급기관에불과하다. 북한의수령중심체제하에서노동당은계급정당이지만동시에수령의당으로서일인지배를후원하는사당 ( 私黨 ) 의성격을지닌다. 북한은노동당이 수령의혁명사상을실현하기위한선진투사로서조직되며수령의혁명사상을지도지침으로하고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혁명과 38

39 북한이해 건설을진행한다 고강조하고있다. 다시말해, 당은생명체의뇌수인수령과인민대중을연결하는고리로서수령이제시한정책과노선을관철하기위해인민대중을조직하고동원하는역할을그핵심업무로관장하게되었다. 노동당의의사결정구조와집행체계는레닌이고안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 (democratic centralism) 의원칙에입각하고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의하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모든문제해결에서개인은조직에복종하고소수는다수에, 하부는상부에, 모든성원과조직은중앙에복종하는것이중요한요구 라고표현되어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는레닌이자신의독재적위상을강화시키기위해자신의반대자들을 인민의적 이라는미명하에숙청하는데활용한제도로서높은악명을지니고있다. 북한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어서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지극히위계적인의사결정구조를당내에확보하여당의일사불란한획일성을도모하고이를통해수령의일인지배를존속시키는제도적틀로써기능한다. 결국하의상달을의미하는민주주의원칙은흔적을감추고상의하달의중앙집중주의원칙만남은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사회주의국가의일인독재에호응하는제도로전락하였다. 아울러, 북한체제는사회주의일반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에서더나아간퇴행적통치행태를보여주고있다. 김정일이당총비서및국방위원장으로당과군을모두장악하고있으며, 주체사상및그하위이론인혁명적수령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사회주의대가정론등을통해김정일및그일가에대한무조건적인충성과복종을요구하고, 일인지배를정당화하고있다. (2) 당조직체계와기능 노동당의공식적최고의사결정기구는당대회이다. 당규약은당대회 가당노선과정책및전략전술에관한기본문제를결정하도록규정 39

40 하고있다. 북한은 2010 년 9월 28일 44년만에개최한당대표자회에서 5년주기로돼있던당대회개최규정을삭제하는대신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를소집하며소집날짜는여섯달전에발표하도록했다. 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동안당중앙위원회는최고지도기관의역할을대행하며모든당사업을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 1회이상소집하도록되어있으나, 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는기간에는그권한이당정치국과당정치국상무위원회로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에서선출된정위원과후보위원으로구성되며, 이들이모두참여한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당내외문제들을논의 의결한다. 또한전원회의는당정치국위원과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및당중앙위원회비서들을선출하며, 당비서국과당중앙군사위원회를조직하는권한도부여받고있다. 그러나전원회의도 1993 년제6기 21차회의를마지막으로 2010 년 9월전원회의개최전까지열리지않았다. 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당내의사결정을담당하는권력기구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이다 년 9월 28일개최된제3차당대표자회소집을결정한것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이다. 당대표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노선과정책및전략 전술의중요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회의로규정되어있다. 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서는김정일당총비서재추대,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핵심의제로다루어졌으며, 당대표자회개최결과로서 김정은 3대세습의사실상공식화 를비롯해당중앙위원,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당지도체제재편등이이루어졌다. 북한은당규약개정을통해당대표자회에도당최고기관선거및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했다. 개정된당규약에서는총비서의지위를명기하고당총비서가당중앙군사위원장을겸하도록규정했으며, 군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하는등당의권한을강화시켰다. 40

41 북한이해 표 2-2 당대표자회개최현황 구분개최기간주요안건 제 1 차당대표자회 ~6(4 일 ) 제 2 차당대표자회 ~12(8 일 ) 제 3 차당대표자회 (1 일 ) 인민경제 5 개년계획 당의통일과단결강화 당조직문제등 현정세와당의과업 사회주의경제건설을위한당면과업 조직문제등 김정일당총비서추대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당내모든의사결정은당연히당정치국과그핵심인정치국상무위원회에집중되지만, 김일성과오진우가사망한이래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일단일상무위원체제로전락하여그기능은사실상중단되어있었다. 그로인해정치국상무위원회를대신하여당비서국이당중앙위원회를실질적으로주도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당비서국은당인사및당면과제등을토의 결정 집행하는당내핵심부서이다. 김정은 3대세습의사실상공식화와이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제3차당대표자회및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개최를통해그동안공석이었던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을조직하였다. 종전까지당중앙위원회위원은 60여명만남아있었으나, 이번에총 124명을선출하였다. 특히당중앙군사위원회에부위원장제를신설하여김정은을부위원장에임명하였다. 정치국위원과비서국비서가중복임명되는상황에서정치국과비서국의위상을비교하는것은큰의미가없으나, 정치국은원로급인사들을포함한다는점에서비서국과차이를보이고있다. 비서국은 20개로추정되는산하전문부서를이끌며당업무추진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산하전문부서중에는김정일총비서가부장직을겸임하는조직지도부의기능이두드러지며, 조직지도부는김정일의최측근들로구성되어사실상모든당무를관리한다. 41

42 노동당의지방조직은수직과수평의지배관계가함께구조화된다층집권체제의형태를취하며전국적으로형성되어있다. 다시말해, 각급당위원회는상 하의당위원회에대해철저한위계구조를형성하면서, 다른한편으로동급의여타기관이나사회단체에대해절대적지배력을행사한다. 이같은중첩적위계구조는당의조직력강화에효율성을부여하긴하지만대신조직의경직성을가져오는약점을수반한다. 당중앙위원회밑에는도, 시및군당위원회를거쳐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 그리고최하기층조직인당세포가존재한다. 각단위별당위원회는해당관할지역내에서중앙당의축소판인자체조직구조들을운용하며절대적권력을행사한다. 각단위지역내권력은해당당위원회의책임비서에게집중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 하부단위로내려갈수록당비서보다는행정책임자의권한이강화되는경향도발견된다. 결론적으로, 당규약에서의유일지배이념강조, 당총비서의우월한지위, 조직지도부를통한당무지배등을감안할때, 노동당은김정일을위해봉사하며김정일이모든전권을가지고있는사당 ( 私黨 ) 으로서의성격을지닌다고볼수있다. 42

43 북한이해 그림 2-1 노동당조직체계 당대회 당대표자회 * 1 차 46. 8, 4 차 차 48. 3, 5 차 차 56. 4, 6 차 * 1 차 차 차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비서국검열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 전문부서 도 ( 직할시 특별시 ) 당위원회 조직지도부 통일전선부 39 호실 신소실 평양시 양강도 선전선동부 기계공업부 38 호실 총무부 나선시 황해남도 간부부 과학교육부 계획재정부 행정부 남포시 황해북도 국제부 근로단체부 당역사연구소 경공업부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군사부 재정경리부 문서정리실 영화부 자강도 강원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44 (3) 행정, 군, 여타단체와의관계북한의권력구조는집중적권력을지닌당을중심으로구성되기때문에정부기관들은당에의해결정된정책을입법화하고집행하며평가하는역할을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대한당의통제는통상당관료가행정관료등을겸하는겸직장치와더불어정부기관의각부서에상응하는기구의당내설치를통해견제와사찰로이루어진다. 북한은정부의행정영역에대해당의지도를강화하는것이사회주의체제를유지 발전시키는토대라고강조한다. 이를위해당조직들은해당단위의정책을추진하며, 추진된정책은당사업과밀접히결부되어있다. 군부와의관계에있어서도당은노동당규약에따라군부를통제하는지위를부여받고있다 년 9월에개정된당규약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대회와당대회사이의모든군사사업을당차원에서조직지도하고, 국방사업전반을당차원에서지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 또한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서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지고사업을한다 고규정하였다. 군부통제를위해당은군대내각급단위에당조직들을설치하고정치위원혹은정치지도원을파견한다. 인민군내에는당의정치사업을주도 관리하는총정치국이있으며, 총정치국은인민군내의각급당위원회및조직을총괄한다. 한편, 당지도부의실질적관할하에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군내에조직되어당의군부통제기능을보강한다. 이러한당-군관계는김정일체제출범이후변화를보이고있다. 1998년과 2009년의개정헌법에의해김정일이직접주도하는국방위원회의위상이계속강화되었고, 김정일이선군정치를지속적으로표방함에따라군부의영향력이확대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인민무력부가국방위원회의관할하에놓이게되어군부에대한당의통제력이이전시기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는평가가제기되기도한다. 그러나노동당규약의당중앙군사위원회에대한규정이나, 김 44

45 북한이해 정일의핵심참모들이당중앙군사위원회와당비서국을이끌고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이러한평가는반박되기도한다. 당과군부의관계변화는향후그추이가주목되는부분이다. 한편, 노동당은여타사회단체및조직에대해서도지도와통제를행사한다. 북한헌법에따르면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북한의정치및사회단체들중다수가실체없는명목상의단체이거나노동당의직접적지도와통제하에있는준국가단체의성격을지닌다. 북한의소수정당이라일컫는사회민주당이나천도교청우당도유명무실한단체로서기껏해야노동당의위성정당으로평가될뿐이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근로대중조직으로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등이있다. 이들단체들은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당과인민의연결고리로, 인민의사상교양을주도하며당의충실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외에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등과같은통일관련단체들도사실상의준국가단체로서노동당의지휘체계내에서제한적범위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2 중앙기관 (1) 국방위원회 1992 년의개정헌법에의해중앙인민위원회의부문별위원회에서독립하여확대개편된국방위원회는 1998년헌법개정에서 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전반적국방관리기관 으로, 그리고 2009년헌법개정에이르러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으로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위원장, 제1 부위원장, 부위원장및위원들로구성되며이들의임기는 5년이다. 현재국방위원회는김정일위원장을정점으로그 45

밑에 4인의부위원장과 6인의위원이보좌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국방위원회는국가의중요정책수립, 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지도, 국방위원장의명령및국방위원회의결정 지시 집행의감독, 국방부문의중앙기관신설및폐지등의임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 국방위원장은북한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 통솔하며국가사업전반을지도한다. 또한외국과의중요조약의비준및폐기를결정하고특사권을행사한다.

46 밑에 4인의부위원장과 6인의위원이보좌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국방위원회는국가의중요정책수립, 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지도, 국방위원장의명령및국방위원회의결정 지시 집행의감독, 국방부문의중앙기관신설및폐지등의임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 국방위원장은북한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 통솔하며국가사업전반을지도한다. 또한외국과의중요조약의비준및폐기를결정하고특사권을행사한다. 특히, 2010 년 6월 7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3 차회의를열어내각개편과함께김정일의매제인장성택을국방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하였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2) 최고인민회의공식적으로최고인민회의는입법권을행사하는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의임기는 5년이며, 1년에한두차례의정기회의가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의정수는매대의원선거시인구증가율에따라결정하며통상인구 3만명당대의원 1명의비율을유지한다. 북한의만수대의사당 최고인민회의의권한을살펴보면, 헌법과법령을제정또는수정 보충하며, 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을세우고, 국방위원장과위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위원, 내각총리이하주요행정각료, 최고재판소장등을선출하고소환한다. 조약의비준 폐기에대한결정권도최고인민회의의권한이다. 최고인민회의의회의는대의원 2/3 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되며, 최고인 민회의에서토의하는법령과결정은거수가결의방법으로참석대의원 46

47 북한이해 과반수의찬성에의해채택된다. 헌법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 2/3 이상이찬성하여야개정할수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의상설조직으로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및소수의원로인사급명예부위원장으로구성되어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일반조약의비준과폐기, 외교대표의임명 소환결정, 대사권행사등일반적대외업무를담당하는역할을하고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3) 내각내각은최고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이며전반적국가관리기관으로서총리, 부총리 (9명 ), 위원장, 상 ( 相 ) 과그밖의필요한성원들로구성되며이들의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5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총 40개부서로조직되어있으며, 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내각은국방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행정및경제관련사업을주도하고관할한다. 내각의수장은내각총리로서, 내각총리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어내각사업을조직 지도하며정부를대표한다. 내각총리는부총리와위원장, 상, 그밖에내각성원의임면에관한제의권을갖는다. 내각에소속된각위원회 성은부문별집행기관이자관리기관으로내각의지도하에해당부문의사업을장악 지도 관리 추진한다. (4) 사법기관 1 검찰기관북한은헌법에검찰기관의구성, 임무및내부관계등에관한자세한규정을두고있다. 북한헌법이검찰에관하여이와같이명문화된규정을두는것은사회주의국가에서검찰기관이갖는특수한기능때 47

48 문이다. 북한의검찰은사회주의적준법성확립을위한사법감시와더불어체제수호를담당하는통치기구의중요한축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검찰기관은최고검찰소를정점으로그밑에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검찰소및특별검찰소를두고있다. 최고검찰소는검찰사업을통일적으로지도하며, 하급검찰소가상급검찰소에절대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 ( 檢察同一體的 ) 체제 를강조하고있다. 검찰동일체적체제는사회주의준법성을보장하려는검찰업무수행의일체성과신속성을보장하는한편, 당의사법정책과법령해석의통일성을확립하고당지도체제를강화하는데활용된다. 최고검찰소장의임명과해임은최고인민회의가담당하고, 각급검찰소검사의임명과해임은최고검찰소가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2 재판기관북한의재판기관은노동당의사법정책을집행하는역할을담당하며, 전적으로당에예속되어있어서자율적이며중립적인사법적판단을기대하기는어렵다. 북한재판기관의구성은검찰기관과동일하게최고재판소를정점으로그밑에도재판소와지방인민재판소를두며, 이외에특별재판소를설치하고있다. 재판은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된소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출된판사와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며, 북한의최고재판기관으로서하부기관의재판사업을감독하고사법행정사업을지도 감독한다. 최고재판소는확정된판결 판정에대한비상상소사건의심리와도재판소, 군사재판소및철도재판소의상소 항의사건의심리를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도재판소는도인민회의에서선출된판사와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는데, 임기는 4년이다. 도재판소는관할지역내인민재판소의재판을감독하며, 제1심판결 판정에대한상소 항의사건을재판한다. 인민재 48

49 북한이해 판소는최하급재판기관으로시 군인민회의에서선거로선출된판사와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며, 수개의시 군을모은단위지역별로설치되어있다. 인민재판소는일반범죄사건및민사사건을취급하며, 중재 법령해설 자료해석 법률상담등군중정치사업을수행한다. 북한의특별재판소로서는군사재판소와철도재판소가있다. 특별재판소의소장과판사는최고재판소에서임명 해임되며, 특별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해당군무자회의나종업원회의에서선임한다. 군사재판소는군및사회안전기관소속인사의범죄를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철도운수부문의종업원및철도운수사업관련범죄를취급한다. 특별재판소는최고재판소로부터재판사업상의감독과사업행정상의지도를받는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49

50 그림 2-2 권력기구 국방위원회 선거 최고인민회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직 인사권 선거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40 개부서 (5 위원회 31 성 1 원 1 은행 2 국 내각 선거 선거 임명 외무성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공업성경공업성국가건설감독성 전자공업성 식료일용공업성 상업성 노동성 보건성 중앙은행 중앙통계국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 철도성 무역성 임업성 수매양정성 교육위원회 국가검열성 국가과학원 내각사무국 합영투자위원회 특별재판소 특별검찰소 채취공업성육해운성수산성체신성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자원개발성 원유공업성 농업성 도시경영성 문화성 체육성 국가가격제정위원회 도 ( 직할시 ) 재판소 도 ( 직할시 ) 검찰소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재정성 시 ( 구역 ) 군인민재판소 시 ( 구역 ) 군검찰소 도 ( 직할시 특별시 ) 인민위원회 평양시나선시남포시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 양강도황해남도황해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강원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51 제 4 절 북한이해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1 김정일체제의성립 독점적단일지배체제를구축한김일성은자신의차기후계자로서장 자인김정일을선택하여부자세습을단행하였다. 김정일은대학을졸 업한후당비서국조직지도부와내각등에서업무경험을쌓고약관 31 세의나이에당조직지도부장의자리에올랐다. 또한김정일은 3 대 혁명소조운동 등을주도적으로이끌었으며 1980 년 의제 6 차당대회를통해당중앙위원회정위원, 당 정치국위원및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군사위원회위원등당과군양자를주도하 는권한을확보하였다. 이후김정일은핵심적대외이 슈를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김일성의공식적후계 자이자대리인으로서실질적인지도력을행사하였다. 3 대혁명소조운동은 1972 년김정일이후계자로등장할무렵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수행한다는목적으로조직되었다. 소조원으로는대학졸업생들이 2~3 년간의무적으로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각급기관및생산현장에파견되어간부, 기술자들에게기술을지도하면서김정일후계체제구축을위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였다. 51

52 1980 년대김정일은북한사회를이끄는다양한사회운동들을주도하였다. 김정일이주도한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당의주체사상화, 준법기풍앙양, 인민소비품생산운동 등이있다 년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과 1991 년의 우리식사회주의 도김정일의주도적작품으로알려지고있다. 1990년대에접어들면서김정일은군사지도자로서의자신의위상을공고히하는데주력하였다 년 5월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으로선출된데이어, 이듬해 12월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수여받은후, 1993 년의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장직을확보하여북한의군통수권을장악하게되었다. 1994년 7월김일성이사망하자김정일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의위상으로자신의통치체제를재정비하였다. 3년여의체제정비작업이후 1997 년말김정일은노동당의총비서로추대되었다. 그리고이듬해 9월개정헌법을통과시키면서권한이강화된국방위원장의지위에올라본격적인김정일시대가출범하였다. 1990년대중반이래최근까지심각한경제난과북핵문제등을둘러싼국제사회와의갈등에도불구하고김정일은비교적안정적인권력기반을유지하며북한을이끌어나가고있다. 그러한가운데최근들어사실상 3대에걸친부자간권력세습을공식화하고김정은후계체제를구축해나가고있다. 52

53 2 김정일체제의특성북한의김정일통치체제는여타사회주의국가들과차별화된특성들을보유한다. 김정일체제의첫번째특성은독특한일인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당총비서및국방위원장으로서사회주의국가권력의양대축인당과군을장악하고있다. 이러한일인지배를정당화하기위한도구적기능을수행하는이념체계가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북한의모든인민과정치조직및기구가수령의지휘아래일사불란하게움직이며수령의교시와명령에복종할것을요구한다. 북한이해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김정일체제의두번째특성은군사우선주의이다. 통상 선군정치 로불리는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국사중의제일국사로내세우고군력강화에나라의총력을기울이는군사선행의정치 를도모한다. 군대는곧당이고국가이며인민 이라고까지주장하는선군정치론은북한혁명과건설의주체세력이군대라고규정한다. 선군후로 ( 先軍後勞 ), 총대가정론 등은이러한내용을담아내는북한의대표적슬로건들이다. 나아가, 선군정치론은사회가군을따라배울것을독려한다.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 우리초소우리학교운동 등은군과사회의일체화를요구하는운동들이다. 군대와인민이한마음한뜻을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병사가하나로굳게뭉쳐생사고락을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정치일꾼들이서로합심하여최고사령관의지도아래사업을이끌어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슬로건도선군정치와그맥을같이한다. 선군정치의기치가전면에내세워지면서군부는다양한민간영역에서활동을확장하며그영향력을사회내에증대시키고있다. 군부는주요건설사업에도자체병력을투입하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 53

54 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 태성호물길공사, 평양 - 향산관광도로등은군주도로이루어진대표적인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침체된북한경제를되살리기위해북한지도부가가장신뢰할수있는훈련된군의안정적인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시도로이해될수있다. 오랫동안의피폐해진경제하에서노동의욕을상실해버린북한주민들을산업현장에재동원하기위해서는군의선도적모범이요구되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북한핵위기이후미국과의갈등이고조되면서그어조가대내적으로더욱강화되고있다. 김정일은 경제건설보다중요한것은군대를강하게만드는것이며총대가강하면강대한나라가될수있다 고군의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있다. 이처럼선군정치의기치가북한사회를이끌면서군부의영향력도함께커지는현상이목격되고있다. 김정일체제의세번째특성은위기극복과내부결속을목적으로 강성대국론 을내세우고있다. 강성대국론의기치는 1990년대중반이른바 고난의행군 으로불리는북한체제의위기시대를넘기면서김정일체제의출범에맞추어북한주민들에게새로운희망을부여하려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강성대국론은북한주민의결속과재통합을주도하는정치적메시지라고할수있다. 강성대국론은 사상의강국을만드는것부터시작하여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튼튼히세우고그위력으로경제건설의눈부신비약을일으키는것 임을강조한다. 다시말해, 강성대국론은사상 정치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실현하는것으로, 북한스스로는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은이미달성되었고경제강국의건설을통해 2012 년에강성대국을완성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개혁과개방이체제안정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 우리식사회주의 의원칙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우리식사회주의 는주체사상과의연결고리를가지는북한식독자성의표현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다가오는변화에대한북한지도부의두려움 54

55 북한이해 을반영하는반작용적슬로건이라고도할수있다. 새세기는혁신적인안목과기발한착상, 진취적인사업기풍을요구한다 면서, 다른한편으로는모든정책이북한식사회주의의올바른사상적기초위에서추진되어야한다는 종자론 을내세우는것도개혁과개방에대한북한지도부의양면적태도를보여주는것이다. 북한은선군정치를토대로한체제결속과내부역량강화에매진하는한편대미관계와대남관계등대외관계개선의여지를탐색하면서체제생존의힘든해법을찾고있다. 북한은현재의경제난국을자력으로만극복하기는힘들며외부의광범위한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 따라서북한에게외교적환경의개선은반드시풀어야만할숙제이며, 향후북한이외교적고립과경제난국이라는상황을어떻게헤쳐나갈지는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3 북한의권력재편과 3 대세습 북한의권력기반은당주도의권력체제의특성에맞추어당중앙위원회와당정치국및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그리고국방위원회에집중되어있다. 세대별로구분하면통상항일빨치산세대, 6 25 전쟁참전세대인혁명 2세대 (3대혁명소조지도세대 ), 1940~50 년대에출생한혁명 3세대 (3 대혁명소조참가학생세대 ) 로나뉜다. 현재 80대인혁명 1세대는권력요직에서퇴진하는추세이고, 고등교육을받은 50~60대의혁명 3세대들이향후김정은시대를이끌어갈새엘리트집단으로부상하고있다. 대체로새롭게재편된현북한의핵심권력층은전문성을가진김정일의측근세력으로서, 김정일과젊은시절부터친분을갖는대학동기나당조직지도부동료들그리고후계체제구축을도와줄엘리트집단을다수포함하는 50대에서 60대의연령층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 1960년대후반이래김정일을보좌해온측근들로당정치국과비 55

56 서국및국방위원회의요직을장악하고있다. 북한의권력계층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는주석단서열, 직책, 김정일현지지도수행빈도, 김정일부자와의관계등이있는데, 그중대표적인지표가주석단의서열이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를표방한이후북한의주요행사에모습을나타낸주석단서열을분석해보면군부인사의상위권진출이현저한특징으로나타난다. 노동당간부들의주석단서열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침체되는경향을나타내었다. 제3 차당대표자회가개최되기전까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아 1993 년이래당정치국의인적변화가이루어지지못한것이위상약화를초래한측면도있지만, 김정일체제에접어들면서선군정치에따른군부의지위상승이당정치국의상대적하락을가져온직접적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그러나제3차당대표자회개최결과를통해볼때, 당중앙위원,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재편을통해당정치국의위상은 1980 년제6차당대회수준으로복원되었으며당지도기구가정상화되었다고평가된다. 이번권력정비를통해당정치국정위원들과후보위원들이주석단의 20위권안팎의서열을대부분차지한사실이이를말해주고있다. 특히, 김정은에게대장직위를부여하고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였을뿐만아니라제3차당대표자회결과구성된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원에는당과군의핵심인물들이모두포함된점을고려할때향후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북한은 3대세습을위해김정은후계체제구축과우상화작업을본격화하고있다 년초부터김정은찬양가로알려져있는 발걸음 을대대적으로보급하는가하면, 4월 14일개최된김일성생일기념중앙보고대회에서한동안나오지않던 당중앙위를목숨으로사수하자 는구호가등장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10 년 9월 27일에는김정은에게대장칭호를부 56

57 북한이해 여하고,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에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여당과군에서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인토대를마련하였다. 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이후 2010년 10월 10일노동당창건 65주년을맞아개최한군열병식에등장하여군사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킴으로써김정은에대한군부의충성을유도하였다. 김정은은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에서처음으로모습을드러낸데이어, 2010 년 10월 5일군인들의협동훈련참관을비롯하여 2010 년말까지 38회의공개활동을실시하는등권력세습을위한후계체제구축작업을서두르고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이렇게김정은은사실상후계자로활동하고있으므로권력세습은확정적인것으로보이며, 앞으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외추가적인직함을더부여받을수있다. 최근북한이진행하고있는 3대세습작업은그간에어떤독재정체에서도볼수없는전대미문의실험이다. 이는북한내부의정치상황이가변적이라는의미로볼수있으며, 앞으로 3대세습기반의안착은북한내부경제여건의개선여부, 국제적인환경의조성여부등이관건이될전망이다. 북한은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김일성을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김정은은김일성의손자라는것외에최고지도자가될수있는업적이없는상황이다보니김일성을강조하고김일성과의관련성을부각시키고있다. 특히김정은을김일성의젊은시절을떠올리도록이미지메이킹을하고있다. 또한작년 9월 28일당대표자회를진행하면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김정일을노동당총비서로추대하는연설내용중 김일성민족 이란표현을사용하였고, 그이후 김일성민족 이라는표현이북한보도매체에서최근자주사용되고있다. 또한지난해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 이라는표현도명기되었다. 이를통해북한지도부는주민들에게김정은과김일성과의관계를부각시키고, 김일성에게충성을했듯이김정은에게도충성을다할것을암묵적으로요구하고있다. 57

59 북한의대외관계 3 제 1 절북한의대외정책 제 2 절북한의대외관계

60 01 냉전시기북한의외교활동은한반도공산화와대남우위확보를위해사회주의권과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었다. 탈냉전이후에는생존에중점을두고서방국가들과관계개선을추진하는등외교를다변화하고있다. 02 북한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체제생존의핵심관건으로보고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왔으며, 일본과는식민지배보상금등실리확보차원에서관계개선을추진해왔다. 그러나북한이 6자회담합의사항을제대로이행하지않는등핵문제해결에소극적태도를보임에따라대미 대일관계는교착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03 북한은중국과러시아와의우호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이들국가와외교관계를긴밀화하여국제사회의압박을견제하고경제적협력과지원을얻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전통적우방국인중국과는고위급인사들의활발한교류등을통해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04 북한은핵과미사일등의대량살상무기개발을수단으로하여국제사회, 특히미국에대해서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을동시에얻어내기위해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구사하고있다.

61 제 1 절 북한이해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1 북한의대외정책방향 냉전시기북한의외교는한반도의공산화와대남외교우위확보를위한외교역량강화에주력해왔으나, 탈냉전이후에는체제의안정과생존에초점을두고실리외교를추진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김일성사후북한외교는국가생존과체제유지에 1차적목표를두고전개되어왔다. 냉전시기북한의대외활동은사회주의권및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어있었다. 미 소를중심으로한냉전체제라는구조와이념적요인때문에사회주의국가들과의관계를중시하게되었던것이다. 비동맹국가들과의관계가활발했던이유는북한이반제국주의이념을내세우면서비동맹국가들을대상으로한국과수교경쟁을벌였기때문이었다. 북한은탈냉전이후소련의해체와동구사회주의권의몰락으로인해국제적고립이심화되고, 1990 년대중반이후 고난의행군 시기를경험한이후부터는체제의안정과생존에초점을두고서방세계와의관 61

62 계개선을강화하는등외교의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 더욱이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북한은국제적고립을탈피하고체제안정성확보와경제난의해소를위해미국및일본과의관계개선그리고한때소원했던중국및러시아와의전통적우호관계를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자신의체제유지를위한핵심관건으로보고미국과는대결상황속에서도관계개선을지속적으로추구하려는태도를보여왔다. 북한은미국과의직접협상을통해식량, 원유와같은자원을확보하고체제안전을보장받는등의목적을달성하려는입장인반면, 남북관계및대일관계는미북관계의종속변수로서미국등국제관계를개선하는데유리한환경을조성하려는목적의전술적인차원에서접근하는행태를보여주고있다. 또한북한은유럽연합 (EU) 등서방국가들과수교를확대해오면서경제적지원의확보를추진하는한편, 동남아국가들과의자원외교를강화하는등체제생존과실리확보를위한외교적노력도병행하고있다. 1990년대이후북한은미사일발사및핵실험등을통해국제사회와의대결분위기를조성한후, 뒤이어이를매개로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을동시에얻어내려는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적극적으로구사하고있다. 북한의이런전략은국제사회와한반도에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을뿐아니라북한의국제적고립을심화시켜왔다. 그동안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94년북한과제네바합의를체결하였고 2003 년부터는 6자회담을개최하였다. 6자회담을통해 2005년 9 19 공동성명에이어 2007년 2 13 합의및 10 3 합의등을도출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 2006년 10월 1차핵실험을실시하고장거리미사일을여러차례발사하는등도발적행위를통해국면을전환하려는전술을구사해왔다. 특히 2008년 8월김정일위원장의건강이상설이대두된이후대내외적으로불안정한정세속에서세습을서두르고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대남군사적모험주의, 벼랑끝전술등극단적 62

63 북한이해 방법들을지속강화해가고있다. 2009년 5월에는 2차핵실험을실시함으로써국제사회의비난과함께강도높은제재조치를받게되어국제적고립을자초해왔다. 북한은 2010 년 3월에감행한천안함폭침사건에이어 2010 년 11월에는우리의영토인연평도를무차별포격하여군인은물론민간인까지살상하였다. 이러한일련의사건은북한을도발적이고위험한국가로인식시키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 3년간북한은이와같은대남도발을통해내부적으로한반도긴장고조를통한체제결속을도모하고그간의정책실패를남측에전가하는계기로활용하였다. 이렇게북한이대남 대외적으로 대화공세 를펴는가운데도발을병행하고있는것은한 미의대북정책전환을압박하고, 우리사회내부의남남갈등을지속적으로유발시키는등다양한의도에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이런상황속에서북한은전통적우방국인중국과의외교관계강화를통해국제사회의비난과미국의압박정책을견제하려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특히천안함폭침사건이후인 2010 년 5월과 8월두차례에걸친김정일의중국방문은이를상징적으로말해주고있다. 이후북한은고위급인사중국방문을통해경제적원조를비롯한다방면에걸친지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냉전시대와달리오늘날미국과중국및러시아와의관계는갈등보다는상호이익을도모하는협력적관계로발전하고있다. 더욱이중국과러시아는북한의 2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에찬성하였다. 그만큼북한이추구하는대외전략은점점한계에직면해가고있다. 그렇지만천안함이후미국과일본은천안함 연평도도발관련, 북한을강력규탄하고, 합동조사단활동과대북제재조치에긴밀히협조하고국제기구와유엔을통해대북규탄을이끌어내는등우리정부입장을적극지지하였다. 중국과러시아는 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 라는명분을내걸고, 6자회담을통한문제해결입장을견지하는가운데, 우리의과학적조사결과에불신을표명하고한미합동군사훈 63

64 련등북한도발에대응하는한미의조치들에반대하는북한의입장 을거듭지지하였다. 현재로서는동북아시아의영향력확대를둘러싼 관련국들의국익이상충되는데서비롯된결과로보인다. 2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북한은헌법에 자주, 평화, 친선 을외교정책의기본이념과대외활동의원칙으로명시하고있다. 외교정책노선으로는우호적인국가들과의평등과자주성, 상호존중과내정불간섭, 호혜의원칙에서정치 경제 문화적관계증진, 침략과내정간섭반대, 자주권과민족적 계급적해방을실현하기위한투쟁지원등을제시하고있다. 이런목표와원칙아래북한의대외정책은체제특성상노동당의지도아래결정되고집행되고있다. 당우위국가체제의특성이반영된결과대외정책의결정과집행에대한당의지도는당중앙위원회비서국의국제담당비서와비서국산하국제부를통해이루어지며, 김정일에의해지휘 감독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김정일이주요노선과정책을결정하고이를실무부서에서집행하는상의하달방식과당 정 군의실무엘리트집단이정책입안이후검토 협의를거쳐최종정책집행자들, 당중앙위원회비서 부장, 내각총리, 인민무력부장, 외무상등에게보고하고, 이들이김정일의비준및재가를받은후해당정책을집행하는하의상달방식으로이루어진다. 북한은대외정책을당 국가 민간등의차원으로구분하여집행하고있으며, 이는당국제부, 외무성, 당의외곽단체가담당하고있다. 정부간외교는내각의외무성이주로관장하고있으며, 정당외교는당국제부가, 의회외교는최고인민회의가, 민간외교는노동당외곽단체인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등이맡고있다. 64

65 북한이해 외무성은외국과의국교수립, 협정체결, 재외공관운영등의업무를담당하는외무상과다수의부상들이 30여개에이르는지역국과기능국을분담해업무를관장하며산하에 군축및평화연구소 를두고있다. 민간외교는주로당외곽단체인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대외문화연락위원회등이담당하고, 직업총동맹등기타근로단체들도관련분야에대한대외활동업무에참여하고있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이와같이북한의외교업무는당과내각,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뿐만아니라여러조직에의해다양하게분담되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런외교실상과는달리북한의헌법을보면, 대외정책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년헌법개정을통해국가주석직이없어지면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국가를대표하며다른나라외교사절의신임장과소환장을접수하고,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다른나라와맺은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며다른나라에주재하는외교대표의임명또는소환을결정 발표하도록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9 년 4월제12기최고인민회의에서헌법을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는조항을신설하였다. 이에따라국방위원장은국가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전반사업을지도하는임무와권한을가지며, 특사권도행사하고외국과맺은중요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는권한을갖는다고명문화하였다. 그러나제도상의역할과는달리최근의북한외교실상은군부가전면에나서고있는형국이다. 김영춘인민무력부장이미국의군사회담을제안했듯이지금북한은군부가외교행위를직접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 김정일위원장의건강이상이후군부의정책결정영향력이강화되고있으며남북관계관련사안에있어서도군부가상당한영향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5

66 제 2 절 1 미국과의관계 북한이대서방접근을시작한것은 1970 년대이후로닉슨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과미 중, 미 소간의화해분위기가형성되면서부터이다. 이시기에북한의대미접근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는문제를내세우면서시작되었다. 핵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은비핵보유국이새로핵무기를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비보유국에핵무기를양여하는것을금지하는국제조약이다 년 7 월에조인되어 1970 년 3 월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5 년에가입하였고, 북한은 1985 년에가입하였다. 북한은 1993 년 3 월에 NPT 탈퇴를선언하고같은해 6 월에탈퇴를유보하였으며, 2003 년 1 월에또다시 NPT 탈퇴를선언한바있다. 1990년대들어소련및동구권붕괴로외교기반이위축되고, 체제보호막역할을해온소련과중국마저한국과수교함으로써북한은외교적고립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냉전종식이후유일초강대국으로등장한미국과의관계개선에힘써왔다. 북한은 1993년 3월핵비확산조약 (NPT) 탈퇴선언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핵사찰거부등이른바 벼랑끝외교 (brinkmanship policy) 를통해미국과의 66

67 북한이해 직접협상을시도하여 1994 년 10 월북한의핵개발동 결과미국의경수로건설제공, 미 북관계정상화추 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미 북제네바합의 를 이끌어냄으로써대미관계개선의발판을마련하였다. 이후북한은미국의 6 25 전쟁당시실종미군유해 발굴및송환요구에대해협력하고, 1996 년 4 월한 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남북한과미국, 중국 이참석하는 4 자회담개최제의를수용하는등대미 관계개선을위한협상틀을유지해왔다 년 9 월미국과북한간에미사일문제와관련하 여 베를린합의 가이루어지자미국은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일부 해제하는조치를발표하였고, 북한역시미사일재발사유보를밝힘 으로써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한우호적인분위기가조성되었다. 미 북제네바합의는북한이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선언 ( 93.3) 한이후미국과북한이핵문제해결을위한협상을진행하여 1994 년 10 월에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이행및특별사찰수용, 5MWe 원자로의폐연료봉봉인후제 3 국으로이전, 미국은북한지역내경수로발전소제공, 경수로 1 기완성시까지연간중유 50 만톤제공등이다. 그러나북한이 2002 년 10 월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의추진으로미 북제네바합의를위반함으로써합의사항이행이중단되었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이러한과정에서미국의클린턴행정부는 1998 년 11월윌리엄페리전국방장관을대북정책조정관으로임명하여한국 일본과의공조하에향후북한이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를포기할경우, 북한에외교적 경제적이익을제공할수있는틀을마련하였다. 2000년 10월에는조명록특사의미국방문과매들린올브라이트미국국무장관의북한방문으로외교대표부설치, 실종미군신원확인, 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구체적인조치등미 북간의현안들이심도있게논의되었다. 그러나 2001 년 1월출범한부시행정부는클린턴행정부의대북정책을재검토하여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대한검증, 재래식무기감축문제를강조하는등강경한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초기에는미 북관계개선을골자로한양측간합의사항준수를미국에촉구하는한편, 경제사절단을미국에파견하는등다소유화적인태도를보였으나, 점차강경한입장으로변하였다. 특히, 2001 년 9 11 테러를계기로국제사회와반테러협력에집중하고있던부시대통령이 2002년연두교서에서북한을이라크, 이란과함 67

68 께미국과세계평화를위협하는 악의축 을이루는국가로규정하자, 북한은이에대해 선전포고 라고비난하는등크게반발하였다. 더욱 이 2002 년 10 월제임스켈리미국특사의방북시북한의농축우라 늄핵개발문제가대두됨에따라, 미국은북한이새로운핵개발계획 을먼저포기한후에야대화가재개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제네바합의이후 IAEA 의감시하에있던핵관련 시설의동결을 2002 년 12 월에해제하고, 사찰관을추방하는강경조 치를취하였으며, 2003 년 1 월 10 일에는 NPT 탈퇴를선언하는등미 국에대해강경하게대응하였다. 미국은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보유시인이 미 북제네바합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쌍무적약속뿐아니라 NPT, IAEA 핵 안전협정등국제사회와의합의위반행위이므로, 북한의핵포기는 당연하고기본적인의무이기때문에별도의보상이필요없다는입장 을취하였다. 미 북간긴장이고조되면서한국, 중국등주변국의중재노력으로 북한과미국, 그리고중국이참여한 3 자회담이 2003 년 4 월 23 일부 터 25 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미국은북한의 선 ( 先 ) 핵포기 를강조하였으나북한은 선 ( 先 ) 미 북회담, 후 ( 後 ) 다 자회담 을주장하였다.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 -curity Initiative, PSI) 은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 2003 년 5 월에발족한국제협력체제이다. WMD 비확산을위해가입국간의정보를공유하고필요시합동작전도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 년 5 월 26 일에가입하였다. 미국은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등을통해북한이 완전하 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 (CVID) 방식으로 핵을포기하도록외교활동을적극전개하였다. 동시 에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막기위한 확산방지구상 (PSI) 을통해대북압박의강도를높여갔다. 또한북 한핵문제는국제사회에대한도발이기때문에관련 국가들이참여하는다자회담의틀에서논의 해결되어야한다고주장 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핵문제가미국의적대시정책에서비롯된것이며 68

69 북한이해 미국만이문제해결의책임과능력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아울러미국이북한과의양자회담을반대하면서다자회담만을고집하는것은문제해결의의지가없는것이라며 핵억제력을강화해나가겠다 고강력히반발하였다. 이와같이미 북간치열한공방이벌어지는등우여곡절끝에중국등관련국가들의노력에힘입어북한핵문제를논의할새로운다자회담이개최되었는데, 그다자회담이바로남 북한, 미 일 중 러가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지금까지진행된 6자회담의주요추진과정과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2003 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베이징에서제1 차 6자회담이개최되었다. 미국은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체제보장및정치 경제적혜택문제에대해논의할수있다는의사를표명하였다. 또한미국은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서는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등의문제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 반면,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핵포기에필요한조치를동시행동원칙에의거하여이행해나가자고맞섰다.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개최된제2차 6자회담에서미국은북한이파키스탄의지원을받아추진하고있는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폐기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 (CVID) 핵폐기를실시할것을강조하였다. 그리고완전한핵폐기의첫단계조치로서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대북에너지지원에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 이에대해북한은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계획자체를부인하고, 군사용핵만동결하고평화적목적의핵개발을지속한다는입장을표명하면서, 핵동결에따른경제적보상을요구하였다.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개최된제3차 6자회담에서미국은보다융통성있는 2단계해법을제시하였다. 먼저초기준비단계 3개월동안북한이고농축우라늄핵개발프로그램을포함한완전한핵폐기원칙에합의한뒤이를전제로핵개발을동결하면, 한국 중국 일 69

70 유엔안보리결의제 1718 호는북한의 1 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 유엔안보리가 2006 년 10 월 14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이다. 동결의에따라국제사회는물적규제 ( 재래식무기, WMD 관련물자, 사치품 ), 금융규제, 출입국규제, 화물검색등대북제재조치를취하였다. 본 러시아가매달수만톤의중유를공급하고, 미국은북한을침공하 거나김정일정권을전복시키지않겠다는임시안전보장을제공한다 는것이다. 그후 2 단계에서북한이모든핵프로그램을완전히폐기 하면미국은북한체제의항구적인안전보장을제공하고, 미 북국교 정상화를추진하여경제지원을확대한다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은고농축우라늄핵개발프로그램에대해서는여전히부 인하며, 핵동결대보상방안 을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200 만 KW 상당의에너지지원에참여하고, 북한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하 며, 경제제재를해제하는등의보상방안을수용하면핵무기관련모 든시설물과재처리결과물을포함한핵동결에들어갈것이며, 여건 이되면폐기할수도있다는것이다 년 9 월 13 일부터 19 일까지개최된제 4 차 6 자회담 2 단계회의에 서북핵문제해결의원칙과목표를담은공동성명 (9 19 공동성명 ) 을 발표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의단초를마련하게되었다 공동성 명 으로북핵문제해결의가능성은열렸지만공동성명의이행은순조 롭지못하였다. 미국은북한의미화위조지폐제조와 돈세탁을차단하기위해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의북한계좌를동결시켰고, 북한은이에강력히 반발하면서, 2006 년 7 월 5 일대포동 2 호미사일을발 사한데이어, 10 월 9 일에는 1 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제 1718 호를채택하였 고국제사회는대북제재조치를이행하였다. BDA 문제로교착상태가장기화되면서미국과북한은양자접촉을갖 고북한이 6 자회담에복귀하기로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07 년 2 월 8 일부터 13 일까지개최된제 5 차 6 자회담 3 단계회의에서 BDA 해 결을전제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2 13 합의 ) 에합 의하였다. 이로써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동북아평화구조 정착을지향하는 9 19 공동성명 의전면적이행을위한제도적틀이 마련되었다. 70

71 북한이해 2007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개최된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에서는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한반도비핵화등 5개실무그룹보고를청취하고초기표 3-1 6자회담주요합의내용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구분 9 19 공동성명 ( ) 2 13 합의 ( ) 10 3 합의 ( ) 주요내용 북핵폐기및북한의안보우려해소 - 북한은모든핵무기와현존핵프로그램포기 - 미국은한반도핵무기부재및북한에대한공격 침공의사부재확인 - 북한은평화적핵이용권리보유, 여타국은이를존중하고적절한시기에경수로제공문제논의에동의 관계정상화 - 미 북은상호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조치 - 일 북관계정상화조치 대북국제적지원 - 에너지, 교역및투자분야경제협력증진 - 대북한에너지지원제공용의표명 - 한국은 200 만 KW 전력공급제안재확인 한반도및동북아안정과평화비전제시 - 직접당사국들간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협상개최 - 동북아안보협력증진방안모색 이행원칙 -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원칙에입각, 단계적으로상호조율된조치 초기단계이행계획 : 60 일이내 - 재처리시설을포함한현존북한핵시설폐쇄및봉인, IAEA 사찰관복귀 - 모든핵프로그램의신고목록논의 - 미 북관계정상화양자대화개시, 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대상제외진전 - 일 북관계정상화대화개시 - 중유 5 만톤상당에너지지원 5 개실무그룹구성 : 30 일이내첫번째회의개최 - 비핵화, 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다음단계이행계획 : 초기단계완료이후 - 핵프로그램의완전한신고및핵시설불능화 - 중유 95 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제공 6 차장관급회담개최 : 초기단계완료이후 한반도평화체제 : 직접관련당사국간별도포럼에서협상 모든북한핵시설연말까지불능화 모든북한핵프로그램연말까지신고 북한핵물질 기술 노하우이전금지 테러지원국지정해제과정개시 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추진 미 북, 일 북관계정상화노력 중유 100 만톤상당경제 에너지지원 71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 1874 호채택 (2009.6.12) 72 조치이행및다음단계행동계획에대한토의를진행하였다. 또한, 2007년 6월에는그동안 6자회담합의사항이행의최대걸림돌이었던 BDA문제가해결국면에접어들자, 북한은 2 13 합의 에따라 IAEA 관계자들을초청하였고, 영변 5MWe 원자로를비롯한핵시설동결을시작하였다.

72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 1874 호채택 ( ) 72 조치이행및다음단계행동계획에대한토의를진행하였다. 또한, 2007년 6월에는그동안 6자회담합의사항이행의최대걸림돌이었던 BDA문제가해결국면에접어들자, 북한은 2 13 합의 에따라 IAEA 관계자들을초청하였고, 영변 5MWe 원자로를비롯한핵시설동결을시작하였다 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개최된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는 공동성명과 합의에따른비핵화제 2 단계행동을위한공동성명 에합의 (10 3 합의 ) 하였다. 이에따르면북한은영변의 5MWe 원자로와핵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등 3개핵시설을 12월 31일이전에불능화해야하며핵물질이나핵기술, 핵지식을이전하지않겠다고약속하였다. 그러나북한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핵프로그램신고목표시한인 2007년 12월 31일을넘겨 2008년 6월 26일핵신고서를제출하였으나, 미국이테러지원국해제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8월 26일핵불능화중단을선언하였다. 미국이 2008 년 10 월 11일부시행정부임기 100 일을앞두고북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함으로써해결국면에진입하는듯하였으나, 북한이같은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 6자회담수석대표회의에서시료채취를포함한북핵검증의정서채택을거부함으로써합의도출에실패하고, 북한핵문제는오바마행정부로넘어가게되었다. 북한은 2009년 1월미국의오바마대통령취임을즉각보도하고 6자회담진전을희망하는등오바마행정부에대한관계개선의기대감을표명하였으나, 오바마행정부는핵무기의완전한제거, 핵확산의혹해소등북핵문제의해결없이는북한과의관계정상화가불가능하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이에북한은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이과거부시행정부의대북적대시정책과다를바없다며 대미강경태도로전환하였다.

73 북한이해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 2009 년 4 월 5 일장거리로켓발사를하였으 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의장성명을채택하고북한의 3 개기업을제 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북한은같은해 4 월 14 일외무성성명을통해 6 자회담불참선언과폐연료봉재처리작업을하겠다고맞대응하였다. 또한북한은 5 월 25 일전격적으로 2 차핵실험을실 시하였다. 이에대해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제 1874 호를채택함에따라국제사회는강력한제재조 치를실시함으로써, 북한은국제적으로고립되는결 과를초래하였다. 이후 2009 년에폐연료봉재처리완 료를발표하고, 2010 년도에는우라늄농축시설을공 개하는등지속적으로핵능력강화를추진함으로써 미국을압박하고있다. 유엔안보리결의제 1874 호는북한의 2 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 유엔안보리가기존안보리결의 1718 호에추가적인제재조치를포함하여 2009 년 6 월 12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이다. 결의에서는화물및해상검색강화, 금융 경제제재강화, 무기금수조치확대등북한에대한강력한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표 자회담개최현황 구분개최기간주요결과 제 1 차회담 ~29 한반도비핵화, 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원칙에대한공감대형성 제 2 차회담 ~28 한반도비핵화, 평화적해결원칙재확인 제 3 차회담 ~26 한반도비핵화를위한초기조치의필요성, 말대말, 행동대행동 의단계적과정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형성 제 4 차회담 1 단계회의 ~8.7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채택 1 단계회의 ~ 공동성명의전면적이행의지확인 제 5 차회담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의지재확인및이행을위한조율된조치를취해나가기로합의 3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합의 (2 13 합의 ) 제 6 차회담 1 단계회의 ~22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을위한 2 단계조치합의 (10 3 합의 ) 출처 : 외교통상부, 2007 외교백서, p.38, 2008 외교백서, pp.27~28 73

74 2 일본과의관계 1950 년대중반부터북한은일본과간접교역형식의경제교류를시작하였다. 이당시부터쌍방간에국교정상화문제가거론되기시작하였으나 1970 년대초까지실질적인논의가이루어지지는못하였다 년대에들어와동서간의데탕트와특히미국과중국의우호 협력관계의발전, 남북대화의추진등을배경으로북한과일본간의관계개선도비교적활발히추진되었으나, 수교문제는 1990 년대가되어서야논의되기시작하였다. 일본과북한간의수교회담은 1991년 1월제1차회담을시작으로 2000년 11월까지 11차례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양측은일본의식민지지배에대한보상등과거사문제, 북한의핵사찰, 일본인납치자등현안문제에있어서현저한입장차이를드러냄으로써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했다. 그동안진행된접촉과대화에도불구하고소기의성과를이루지못하던일 북관계는고이즈미일본총리가 2002 년 9월 17일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과의정상회담을통해주요현안들을포괄적으로해결하기로하고, 일 북평양선언 5 을발표함으로써전기를마련하였다. 5 일 북평양선언을통해일본은식민지지배에대해반성과사과의뜻을표명하고국교정상화후대북무상자금및인도지원등의경제협력을실시키로하였다. 북한은일본인납치문제에대해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였으며, 핵문제의포괄적해결을위한국제적합의준수와미사일발사유예를 2003 년이후까지연장하기로하였다. 북한이같은해 10월 15일납치생존자 5명에대해일시고향방문을허용하여이들의일본방문이실현되었다. 이에대해일본정부는 10월 24일일본인납치피해자들을북한에귀환시키지않고일본에영주귀국시키겠다고발표하고, 북한에남아있는가족들에대해서도일본으로귀국시킬것을요구하였다. 이후양측은 평양선언 에서합의한대로 2년만에제12 차수교회담을개최 ( ~30, 쿠알라룸푸르 ) 하였으나, 일본의핵개발포기요구및납치문제에대한입장차이등으로차기회담일정도합의하지못한채성과없이종료하였다. 74

75 북한이해 2004 년 5월 22일김정일과고이즈미총리는 1년 8개월만에다시개최된제2 차정상회담을갖고 2002 년 10월이후중단된수교회담을재개하기로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서양측은납치생존자가족 8명중 5명은고이즈미총리와함께일본으로귀국하고미군탈영병가족인젠킨스씨가족은나중에제3국에서만나도록한다고합의했다. 또한일본이납득할수없는행방불명자들에대해백지상태에서재조사를한다는점도확인하였다. 그대신일본은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실시하며, 북한이 일 북평양선언 을준수하는한제재법안을발동하지않는다고약속하였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그러나이러한정상회담의성과에도불구하고관계개선은쉽게진전되지않았다. 북한에의해납치되었다가사망한후 2004년 12월일본으로송환된요코다메구미유골의진위여부에대한논란이증폭되면서일본국민의대북감정이악화되었고, 북한은납치문제는모두해결되었다고주장하면서반발하였다. 일본과북한은 2006 년재개된제13 차수교회담 (2.4~8, 베이징 ) 에서서로의입장차이만확인하였으며, 회담결렬이후일 북간에는대화채널이단절되고상호비난을강화하는등대립국면이지속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 2006년 7월 5일미사일발사와 10월 9일 1차핵실험을강행하자, 일본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한편, 일 북간전세기일본착륙금지, 북한당국자및승무원입국금지, 모든북한상품수입금지등독자적인대북제재조치를취하였다. 한편, 6자회담에서 2 13 합의가도출되면서일본과북한과의관계에새로운돌파구가마련되었다 합의제2조 4항에서일 북관계정상화를위한양자대화를개시하기로규정하였기때문이었다. 이후 2008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일 북국교정상화실무회의에서북한은 납치문제는이미해결되었다 는기존입장을바꾸어납치문제의해결을위한재조사를실시할것을약속하고, 항공기 요도호 의납치범및가족을일본정부에인도하는것에협력 75

76 하기로하였다. 일본은대북제재조치가운데, 인도적물자수송선박에한해북한선박의일본입항금지및일 북간인적왕래금지조치해제등을위한조치를취하기로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출범한아소정권이납치문제의해결을강력히주장함으로써일 북관계가다시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년 4월장거리로켓발사와 5월의 2차핵실험을강행하자, 일본은유엔안보리결의제1874 호 ( ) 에적극동참하면서대북수출전면금지등독자적인제재강화를통한압박전략을구사하였다. 북한이 2009년 9월민주당정부출범시일본과의관계정상화를기대하기도했지만, 일본의하토야마총리는 선북핵 납북자문제해결, 후관계정상화 라는기존입장을고수하였다. 북한은일본이납치문제미해결을이유로대북에너지지원에불참함으로써 6자회담합의사항을위반하였다며일본에대해 6자회담참가자격이없다고비난하였다. 2010년 6월간나오토정권출범이후에도일본과북한의입장이대립하고있는가운데북한에의해 2010 년 3월천안함폭침사건, 11월연평도포격도발사건등이발생함으로써일본의대북정책기조는더욱강경해지고있다. 3 중국과의관계 북한정권수립이후 60여년동안중국과북한간의관계는때로는소원해지고불편해지기도하였으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순치 ( 脣齒 ) 관계로표현될만큼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다. 사회주의권이붕괴된이후중국은이념적토대위에서북한을후원하는유일한나라이다. 지구상에남아있는몇안되는사회주의국가중북한이의지할나라는중국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 중관계는세계사적인탈냉전의상황에서이념 76

77 북한이해 보다는경제적실리를중시하는중국의정책에따라 1990년대들어커다란곡절을겪게된다. 중국이 1991 년부터북한과의교역시사회주의블록경제의틀속에서유지해온구상무역을포기하고대신경화결제를요구하고나선데이어 1992 년 8월한국과외교관계를수립한것이북 중관계를악화시키는기폭제가되었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따라서북 중관계는그동안표면상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도내면적으로는적잖이불편한관계를유지해왔다. 1991년 10월김일성이중국을방문하고 1992년양상쿤 ( 楊尙昆 ) 중국국가주석이북한을방문한이후 8년여동안전통적으로이루어져온양국정상간의교환방문이이루어지지않았다. 북한은 1998 년 9월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하면서중국과의관계를정상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중국과는제한된의미에서나마이데올로기적동질성과유대가지속되고있고, 국제적고립과경제난을타개하기위해중국의협조를필요로했기때문이었다. 이에따라김정일은 2000년 5월중국방문이후 2010 년까지 6차례중국을방문하여협력관계를모색하였다. 김정일은 2001 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중국을비공식방문하고양국간의상호친선협조관계를보다높은수준으로진전시킬것에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 특히김정일은상하이푸동지구의첨단산업기지, 금융및상업시설등을시찰한다음중국의개혁 개방성과를높이평가하였다. 이어서이루어진장쩌민중국국가주석의북한방문 ( ~5) 은한 중수교이후다소소원했던관계를해소하는계기가되었다. 중국은북한에대한쌀 석유 비료등지원과대북협력을약속하고, 양국은당적유대강화를통한정치적관계발전을모색하였다. 2003년에등장한후진타오정부는북한과전략적협력관계를강조하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라는대북방침을천명하였다. 이후 2005 년 10월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의북한방문을계기로북 중관계가실질을도모하는차원으로전환되었다. 후진 77

78 타오주석은김정일과의정상회담에서북 중관계발전의 4원칙을천명하였다. 4원칙은고위층상호방문전통지속, 협력적내용이담긴교류영역확대, 경제무역협력을통한공동발전모색, 적극적인협력을통한공동이익추구등이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중국을방문하여후진타오주석과회담을가진데이어, 경제중심도시 ( 베이징, 광둥, 선전등 ) 의기업과연구소등을방문하였다. 이때박봉주내각총리, 박남기, 이광호노동당부장등경제관료를수행한것이특징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북한의 1차핵실험을계기로중국은어느때보다도북한을강하게비난하고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안에반대하지않았다. 이러한가운데서도중국은대화와협상을통한북핵문제해결원칙을유지하고, 북한을궁지로몰고갈수있는전면적인대북경제제재에는반대한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북한과중국은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중친선의해 ( 中朝友好年 ) 로설정하고, 연초부터고위인사교류등을추진하여전통적우호관계를강화하였다. 중국측에서는왕자루이당대외연락부장 (1.22~24) 과원자바오총리 (10.4~6) 가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과면담하였고, 북한측에서는김영일총리가수교 60주년기념식에참석하기위해중국을방문 (3.17~20) 하였다. 이러한북 중관계속에서도북한의 2차핵실험 (2009.5) 으로양국관계는불편한국면을맞고있으며, 중국은핵실험직후반대성명등을통해유감을표명하고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도동참하였다. 김정일은 2010 년에도 2차례나중국을방문하였다. 5월 3일부터 7일까지는단동, 대련, 베이징, 심양등을방문하였으며, 베이징에서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 전략적소통 을강화하기로하는한편고위층교류지속, 경제무역협력등에합의한것으로중국측에서발표했다.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길림, 장춘, 하얼빈등을방문하였으며, 장춘에서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 이자리에서양측은 6자회담, 장길도 ( 장춘, 길림, 도문 ) 개발계획 등경제적협력과지 78

79 북한이해 원문제에대해지난 5월에있었던북중정상회담의연계선상에서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 한해에연이은중국방문은이례적인것으로이는모두천안함폭침사건이후더욱악화된국제정세속에서활로를모색하기위하여중국과의관계강화를추진한것으로보인다. 중국은자국의경제발전과안보를위해한반도의현상유지가유리하다는판단하에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의강경기조에대해서는유감과비판의태도를취하면서도북한체제의불안정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그어떤국제적조치에대해서도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하지만중국도남북간이먼저문제를푸는것이한반도상황개선의첫걸음이라는데대해서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북중관계의특수성과중국의자국안보우선시인식을고려할때, 북 중우호협력관계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4 러시아와의관계 탈냉전이전시기까지북한과러시아는전통적인우호동맹관계를유지하였다. 소련은군사적 이데올로기적관계에기초하여북한정권의수립을지원하였고중국과북한간의관계가긴밀화되는것을견제하면서북한의전후복구및군사력증강등을지원하였다. 특히 1961 년 7월 조 소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 과 1965년 5월 조 소군사원조협정 이체결되고, 1966년 6월 기술및경제협조에관한협정 이체결되어소련으로부터군사원조, 경제지원등을받았다. 1970년대데탕트시기에김일성은중국과소련어느편에도편향되지않는자주노선을표방하였다. 탈냉전이후에는러시아가한반도에서균형외교를구사함으로써북한은새로운북 러관계설정이불가피해지게되었다. 북한은 1991 년 12월소련이해체되고 11개공화국으로이뤄진독립국가연합 (CIS) 이출범하 79

80 자곧바로모든공화국과수교하는등관계를재정립하였다. 1996년 4월평양에서제1차 북 러무역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개최를시작으로 1996년 11월러시아의나진 선봉지대투자확대와대북원유제공, 금속공업제품교환등을통한양국간무역확대를목표로투자보장협정을체결하였다. 경제협력관계가본격화되면서북 러간의정치적관계도차츰회복되어갔다. 1997년 1월 21일부터북 러신조약 1차회담이시작돼핵심쟁점이었던자동군사개입조항을폐지하고고려연방제지지조항을삽입하지않는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양측은 1999년 3월 17일평양에서 북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에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 일정식서명하였다. 이로써북 러관계는이념에기초한정치 군사적동맹관계에서벗어나경제협력의파트너로서새로운관계를맺게되었다. 북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체결에이어소련과러시아를통틀어최고지도자로서는사상처음으로 2000년 7월북한을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북한과협력을강화하는기본틀을마련하였다. 김정일과푸틴은 2000년 7월 19일평양에서단독및확대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협조와상호협력, 북한미사일문제등을내용으로하는 북 러공동선언 6 을채택하였다. 6 북 러공동선언의주요내용은쌍방의협조와협력을발전시키는북 러신조약정신확인, 상호침략또는안전위협상황발생시지체없이접촉, 유엔헌장목적 원칙존중과이헌장을위협하는힘의사용 위협반대, 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 준수, 북한미사일의평화적성격강조, 아태지역의전역미사일방위체계 (TMD) 구축반대, 국제경제협조와확대, 쌍방무역 경제및과학기술연계적극발전등이다. 김정일은 2000년 7월푸틴대통령의방북에대한답방형식으로 2001 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러시아를공식방문하였다. 이를계기로한 소수교이후소원했던양국관계를정상화하고러시아와외교 경제등전방위협력체제를구축하였다. 특히양국정상이발표한 북 러모스크바선언 ( ) 에는양국간의협력관계복원, 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연결사업, 미국에대한공동보조, 한반도정세등에대한합의가담겨있다. 김정일은 2002년에도러시아를방문 (8.20~24), 블라디보스토크에서푸틴러시아대통령과세번째정상회담을갖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물론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프로그램을비롯한북 러간경제협력확대를위해노력할것을합의했다. 80

81 북한이해 2007 년 3월에는제4 차북 러경제공동위원회가 6년만에재개되고, 10월에북 러차관급협의회도 4년만에개최되는등실질적인경제협력방안들이모색되었다. 러시아는 2007 년 2월 13 일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합의와 2007 년 10월 3일 9 19 공동성명을위한 2단계조치 합의과정에서북 러간의전통적선린관계유지를위해북한의입장을어느정도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 이와같은배경에는러시아가미 일경계차원에서김정일정권을지지하고있고, 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안보후견국으로러시아를필요로하 고있기때문이다. 북 러나진 - 핫산철도현대화공사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북한과러시아의긴밀한협력관계는지속되었다 년 4월모스크바에서나진- 두만강철도와나진항현대화를위한북 러협조협정이체결되었고, 8월초평양에서나진 -두만강철도임대계약이체결되었다. 특히북 러수교 60주년을맞아 10월 4일나진- 핫산철도및나진항재건착공식을진행하였다 년에도러시아외무상의방북등교류가지속되고있었으나, 북한의 2차핵실험 (5.25) 으로러시아는핵실험을공개비난하고,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에도동참하였다. 2010년에들어러시아와북한과의관계는다소소강상태를이루고있다고볼수있지만, 향후북 러관계는상호이해관계에따라변화될수있을것으로본다. 다만북한과러시아가기존관계의회복을추구한다하더라도이전과같은긴밀한우호협력관계의회복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는한, 러시아와북한은이데올로기및대내외정책기조에서근본적으로이질적이기때문이다. 81

82 5 EU 와의관계 북한은유럽국가들과의교류확대차원에서 1999년 9월제 54차유엔총회를앞두고영국등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사상처음으로외무장관회담을제의하는등유럽과의관계개선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북한은 2000년 1월 4일 EU 회원국이자서방선진 7개국 (G7) 인이탈리아와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해서방접근의발판을마련하고, 같은해 9월 EU 15개국회원국중외교관계가없는 7개국을대상으로수교를제의하였다. EU도북한의제의에호의적으로반응하기시작하였다. 2000년 10월서울에서열린제3차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를계기로영국 독일 스페인등이대북수교방침을천명하면서양자관계는급물살을탔다. 제3차 ASEM회의시여러 EU 국가가대북수교방침을표명한데이어, 2001년 5월 2일당시 EU 의장이었던스웨덴의페르손총리를단장으로하는 EU 대표단이방북, 서방의국가원수로서는처음으로김정일과회담을가졌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북한의미사일발사시험유예를확인받고, 북한인권문제를논의하는한편북한측경제조사단의유럽파견등에합의하였다. 그리고그직후인 5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북한과의수교를결정했다는성명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북한은 EU 개별국가와의관계개선에도힘써이탈리아 ( ), 영국 ( ), 독일 ( ) 등 2010 년까지프랑스, 에스토니아를제외한 EU 25개회원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북한은 EU 국가와경제면에서관계증진을추구하고있다 년 3월유럽순방에나선이광근무역상을포함한경제대표단이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등 4개국을방문, 자본주의경제체제시찰및운영방안을연구하였다. 또한북한은수시로단기연수생들을 EU 국가에파견함으로써교류협력의토대를닦기위해애쓰고있으며,

83 북한이해 년 12월에는대외결제수단으로미국달러화대신 EU의유로화를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7 EU의대북경제관계에서주목을끄는점은 EU가 2004년부터북한의경제개혁에관한워크숍을북한과공동개최하고있는것이다. 이워크숍은주한 EU 대표부와독일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및북한외무성이공동주최하고북한에서 EU를대표하는주북한영국대사관이지원하며 EU 회원국들이경제전문가와외교관들을참여시켜이루어졌다. 제1차워크숍은 2004년 8월에개최되어북한의경제변천과정을개관하고 2002년이후변화를논의하였다. 제2차워크숍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평양에서개최되어경제운영에서국가의역할, 외국투자유치전략, 국영기업과농업의구조조정문제들을다루었다. 북한측에서는경제관련부처와기관들에서약 100 여명, EU 측에서는 8개회원국의경제전문가, EU 외교관과평양주재외국기업대표들이참석하였다. 8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또한 EU는북한과정치대화를지속하고인권문제도주요의제로다루었으나북한의개선조치가없자, 스위스제네바소재유엔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을제출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북한의인권침해상황을규탄하고인권개선노력을촉구하는내용의대북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2005년이후에는유엔총회차원으로격상하여매년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고있으며, EU는총회에서도주도적으로북한인권결의안을제출해왔다. 대북인권결의안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유엔총회가북한인권에대해지속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근거가된다는점에서북한에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2005년 11월 EU가유엔에상정한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된이후북한과 EU 간의대화가단절되었으나, 2007년 3월 EU 대표단의방북과같은해 10월제3차북 EU 경제워크숍평양개최등으로관계개선의계기가마련되었다. 그이후에도북한은 EU와고위급인사들의상호방문등을통해협 7 러시아의소리방송 은 북한에서일하고있는외국공민들은며칠내로달러구좌를이전시키고현금을다른나라화폐로교환해야한다고북한무역은행이선포했다 고하면서 북한내모든은행들은달러구좌를유로구좌로이전시키게됐다 고보도하였다. ( ) 8 박영호외, 21 세기동북아정세와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p

84 력관계를도모해왔으나,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 (2009.4) 와 2차핵실험 (2009.5) 정국으로북한과 EU 사이의외교관계는다소부진한상황이다. 특히 2차핵실험이후 EU 정상들이의장국결론 ( 유엔안보리제재조속이행 ) 을채택 ( ), 북한정권에연루된개인과법인의제재대상을확대한이사회결의 ( ) 등대북강경입장이지속되고있다. 표 3-3 남북수교현황 지역 총국가 총수교국동시단독수교국미수교국한국북한수교국한국북한한국북한 아주 미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계 출처 : 외교통상부, 2010 외교백서, pp.262~263 84

85 북한의 4 군사전략과군사력 제1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제2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제3절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제4절대남군사공격과침투 도발

86 01 북한의군은대내적으로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체제수호의보루이자통치자를수호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전한반도의공산화 라고하는당과수령의정치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무력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02 북한의군사전략은강성대국을표방한이후핵과전략무기등비대칭전력강화에집중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으며, 극단적인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뒷받침하고있다. 북한의핵과전략무기개발행위는군사력우위를확보하면서국제사회로부터보상을얻어내는수단으로악용하는한편, 동북아와국제사회의평화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03 북한은오랜기간경제난극복을위해군병력을활용하여건물 교량 항만 도로건설 위탁경영및영농관개사업등을추진하여왔다. 아울러군부대는사금채취, 외화벌이등자체사업으로운영자금을마련하고있다. 04 예비병력까지고려한다면북한은인구대비세계제 1위의병력비율을유지하고있고, 양적으로우세한재래식전력을바탕으로우리측을기습공격하여단기간에주요지역을점령하려는제한전과지원병력도착이전에우리측의전지역을석권하고자하는군사전략을유지하고있다.

87 제 1 절 북한이해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 북한군의성격 2010 년 9월에개정된노동당규약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군은대내적으로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통치자를수호하는역할과함께, 대외적으로는 자위, 남조선혁명과해방 을통한 전한반도의공산화 라고하는당과수령의정치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무력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북한헌법에서는 공화국무장력의사명은선군혁명로선을관철하여 87

88 혁명의수뇌부를보위하고근로인민의이익을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사회주의제도와혁명의전취물, 조국의자유과독립, 평화를지키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의군대는 혁명의수뇌부 보위를주요사명으로하고있는만큼북한의최고통치자는북한체제와자신의생존을유지시켜갈수있는유일한수단은군대뿐이라고생각하고군에대한각별한관심과특혜로군의지지와복종을유도하고있다. 북한군의위상은김정일체제출범이후소위 선군정치 이념체계하에서그위상이더욱공고해졌다. 북한의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문 ) 라는표현에서보듯이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 군이국가제반부문의중심이되는정치방식이라고할수있다. 특히, 2011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혁명적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사회를선도하는본보기가되어야한다. 고언급하고있어군이비단군사분야뿐만아닌사회제반분야에서선도적인위치에있어야함을요구한바있다. 2 북한군의기능과특징 북한이인민군을혁명의군대라고지칭하는것은무력에의한한반도적화혁명을아직까지포기하지않고있음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목표수행을위한북한군사정책기조는 4대군사노선으로, 북한헌법에서 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위에서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노선을관철한다 고이를명문화하고있다. 88

89 북한이해 표 대군사노선 노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정책목표 군을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단련하여유사시에한등급이상의높은직무수행 군대를현대적무기와전투기술기재로무장, 최신무기를능숙하게다루고현대적군사과학과군사기술을수행 인민군대와함께노동자 농민을비롯한전체근로자계급을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무장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전국요새화 방방곡곡에광대한방위시설을축성하여철벽의군사요새로건설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 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이일체의무력을지휘 통솔하도록하였고, 나아가 1998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회가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서국방부문중앙기관의신설 폐지권한을보유하고국방사업전반을지도할수있도록권한을강화시켰으며, 2009 년 4월 9일최고인민회의제12기 1차회의에서는김정일을국방위원장으로네번째추대하였다 년 9월당대표자회에서개정한당규약전문에는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확립하고선군의기치밑에혁명과건설을유도한다고규정하고 13년만에김정일을노동당총비서로재추대하였다. 헌법에서말하는일체의무력이라함은정규군 119만여명은물론교도대 60만여명, 노농적위군 570 만여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명, 보위사령부, 인민보안부, 속도전청년돌격대등준군사부대 40만여명등을포함한동원가능한예비병력 770만여명을총망라한무력이며, 전반적국방관리란정치 군사 경제역량의총체를통솔지휘함을의미한다. 이상과같이북한의군은 혁명과해방 을위한중요한무력수단인동시에정권과체제유지를위한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북한의군은 군사력과외교력의관계는현금과수표와의관계와같 89

다 는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에서시사하는바와같이군사력확보를담보로한대외관계유지에주력하여왔다. 최근에는경제건설과치안질서유지를위해상당수의군병력을대형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공사 목장및양어장등각종경제건설현장과위탁영농, 검문등에투입하고있다.

90 다 는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에서시사하는바와같이군사력확보를담보로한대외관계유지에주력하여왔다. 최근에는경제건설과치안질서유지를위해상당수의군병력을대형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공사 목장및양어장등각종경제건설현장과위탁영농, 검문등에투입하고있다. 그럼에도북한은악순환되는 경제의군사화 (militarization of economy) 현상으로국가경제의군사경제구조화에서벗어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경제의군사화현상은스탈린이자본주의사회를비난공격하면서처음사용한개념이나, 북한에서전형적인경제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의군사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군사비충당을위해주민의담세율이증대한다. 둘째, 국민경제의군사의존도강화로인적 물적자원배분의왜곡은물론민수자원공급이위축된다. 셋째, 완성재와원료의대부분을비생산적군비에할당하게된다. 넷째, 민간설비의신설과합리적투자를저해한다. 다섯째, 모든분야에군사기풍강요로자유롭고원만한인간관계와사회질서의형성을저해한다. 북한군의작업모습 북한경제를파탄상태로이끌어가는경제의군사화현상은군을중심으로하는북한의선군정치체제의향후존망과직결된다고할수있다. 90

91 제 2 절 북한이해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 군지휘체계및군사기구 북한의주요군사기구로는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등을들수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사회주의헌법채택시신설된이래, 김정일의군권장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1992 년헌법개정시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승격되었다. 이후 1998 년헌법에서는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그리고 2009년헌법개정을통해서는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규정되는등점차그기능이강화되었다. 국방위원장은일체의무력을지휘 통솔하고국방사업의전반을지도한다. 총정치국은군의당조직과정치사상사업을관장하고, 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을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대외적으로군을대표하는바, 1948 년정권수립시민족보위성으로출범하여군관련외교업무와군수,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하고 1998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원회의지도와통제를받고있다. 현재김정일은인민군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서무력일체를장악하고군정권과군령권을행사하고있다. 91

북한은 1962년 12월당중앙위원회제4기 5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 대군사노선 을채택한후이를추진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산하에군사위원회를신설하였다. 이후 1982 년 11월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군사정책의수행방법을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포함한전무장력강화와군수산업발전에관한사업을조직 지도하며군대를지휘한다.

92 북한은 1962년 12월당중앙위원회제4기 5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 대군사노선 을채택한후이를추진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산하에군사위원회를신설하였다. 이후 1982 년 11월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군사정책의수행방법을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포함한전무장력강화와군수산업발전에관한사업을조직 지도하며군대를지휘한다. 아울러총정치국은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지고군내에서당의정치사업을수행, 군에대한당의통제시스템으로기능한다. 또한, 각급부대에는정치위원혹은정치지도원이파견되어해당부대의사업전반이당의노선과정책에부합되도록장악, 지도하도록하고있다. 통수권을장악한김정일은국방위원장과당중앙군사위원장, 당정치국상무위원을겸직하면서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등의군사조직을지휘 통제하고호위사령부와보위사령부에도직접지시를내린다. 호위사령부는김정일일가와노동당고위간부의경호, 평양내핵심시설경비임무등을, 보위사령부는반체제세력을단속하는군내비밀경찰역할을수행한다. 그림 4-1 북한의군사지휘체계 국방위원회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미사일정규기계화평방사국경사 11군단기갑지도국 기보 포병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xxx : 군단, xx : 사단, 평방사 : 평양방어사령부, 국경사 : 국경경비사령부, 11 군단 : 구 ( 舊 ) 경보교도지도국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3 92

93 2 병역제도및병영생활북한의모든남자는만 14세가되면초모대상자 ( 招募對象者 ) 로등록하고, 중학교를졸업하는만 15세가되면군입대를위한 2차례의신체검사를받으며, 졸업하는해에사단또는군단에입대하게된다. 신검합격기준은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으나식량난으로청소년들의체격이왜소해지자 1994 년 8월부터는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낮추었다. 북한이해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그러나신체검사불합격자, 적대계층자녀, 성분불량자 ( 반동및월남자가족중친가 6촌및외가 4촌이내, 월북자및정치범가족, 형복무자등 ) 등은입대할수없으며, 특수분야종사자및정책수혜자 ( 안전원, 과학기술 산업필수요원, 예술 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합격대학생, 특수 영재학교학생, 부모가고령인독자등 ) 들은정책적이유로입대에서제외하고있다. 근무연한은 1958 년내각결정제148 호에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 공군은 4년으로정하고있으나실제로는 5~8 년간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만 10년을복무해야제대할수있는 10년복무연한제 를실시하였으며 2003 년 3월에개최된제10 기 6차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 를법령으로채택하여남자는 10년, 여자는지원시 7년으로의무복무기간을단축하였다. 그중에도특수부대 ( 경보병부대, 저격부대등 ) 병력은 13년이상의장기복무를해야하며주특기나특별지시에따라사실상무기한근무해야하는경우가적지않다. 9 최근식량난등으로여군들도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은대개위생병 통신병 초병 ( 교량, 터널 ) 으로근무하거나해안포 고사총 소형고사포대를운용한다. 9 북한에서의인민군복무기간은내각결정제 148 호로정하였지만, 이규정에우선하여노동당의군사정책결정및인민무력부의방침에따른다. 93

94 군관이나하전사를불문하고군기사고자는제대후에직장생활에서각종불이익을받는다. 병영생활중기본적으로지켜야할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 0 대준수사항 10 이있는데, 이는김정일의직접지시와참여로만들어졌다. 북한여군포병의훈련장면 표 4-2 군간부양성과정 계급과정비고 징집대상군사동원부차출 ( 특수부대우선, 해 공군, 지상군보병순 ) 특수부대, 특과우선 훈련병각부대신병교육대 ( 일반 3 개월 ~ 특수부대 9 개월 ) 신병교육기간은경제난으로다소감축 병사병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5~7 년경과 하사관소위중위중대장대대장 하사관학교 (3 개월 )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 ( 사관장 ) * 경보병, 민경, 저격병들은우수병사 (3~5 년근무 ) 추천을통해 5 년이내하사진급 군관학교 2 년 ( 지휘자반 : 최우등시중위임명 ) 4 년 ( 대학반 : 중위 ) 2~3 년경과진급 4~6 년경과후지휘관 3~7 년경과후김일성군사대학 (3 년 ) 졸업 대개 10 년거쳐중사로제대 군관학교에서정치 군사교육은 5:5 정도이나군사대학에서는 3:7 정도로배분 연대장이상김일성군사대학전술연구반 (2 년 ) 수료장성은명령만으로진급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94

95 북한이해 북한군총정치국에서는군내통솔과단합을위해각종경쟁적인운동을전개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중대급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중대쟁취운동, 연대급으로는 오중흡제7연대쟁취운동, 사 / 여단급으로는 금성친위부대쟁취운동 이있다. 판정결과가양호하면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공급이우선적으로이루어진다. 군무중휴가는규정상으로는연 1회의정기휴가 (15일 ) 가허용되고, 표창수여또는결혼이나부모사망시 10~15 일간의특별휴가가있으나제대로지켜지는경우는많지않다. 실제적으로부모사망시또는부대내물자구입목적으로 10일정도휴가또는출장이주어질뿐이다. 군복무기간중부모가있는집을다녀온병사는약 20% 정도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군병사들은평균군복무기간의 1/3~1/2 정도를건설, 영농등비군사적인노동활동에종사하게된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한편부대급식을살펴보면주식은보급되고있으나부식은구매또는부대자체적으로주둔지역의특성을이용하여영농, 어로, 채취등을통하여해결하고있다. 과거에는 1일세끼쌀밥에야채, 절임등반찬 2~3 가지가기본이었으나, 1990년대에접어들면서사단별로임시보양소를운영하였을정도로식량사정이악화되었다. 그러나외부지원의영향으로 2000년이후부터는다소나아졌으나대량살상무기개발로국제사회에서대북지원을외면하자다시부대의급식상태는악화되었고영양보충을위해독립소대부터사단본부에이르기까지많은부대들이염소와돼지등을직접기르고있다. 부대에서질환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 7일이내의치료가필요한환자는연대군의소 ( 군의관 8~10 명, 여군간호병 10여명 ) 에서, 그이상의기간이소요될시에는사단군의소 ( 군의관 20~25명, 여군간호병 50여명 ), 15일이상 ~6개월정도의장기치료나수술환자는종합병원성격의군단야전병원 ( 군의관 60~70 명, 여군간호원포함민간인여성간호사 130 명정도 ) 으로후송되거나감정제대 11 하게된다. 입원환자중에는영양실조에의한환자가절반이상으로알려지고있다. 10 군무생활 10 대준수사항은 1 군사규정의철저한준수, 2 무기의정통 ( 精通 ) 과철저한관리, 3 군사명령의철저한집행, 4 당및정치조직에서준분공 ( 分工 ) 의어김없는집행, 5 국가기밀 군사기밀 당조직비밀의엄격한유지, 6 사회주의적법과질서의철저한준수, 7 군사정치훈련에의어김없는참여, 8 인민에대한사랑및인민재산의침해금지, 9 국가재산과군수물자의철저한보호및절약노력, 10 군대안의일치단결, 미풍확립등이다. 11 북한군에서도 1995 년부터집안사정이어렵거나부양자가없는부모가있는경우에는 감정제대 ( 의가사제대 ) 를시키고있다. 95

96 이러한내부상황으로인하여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 ) 이후군대에서도부대운영을위해서자체해결해야할사안들이적지않아상당수의부대에서외화벌이및영리활동, 근로동원등수익사업을위한비군사적업무를묵인하고있는실정이다. 병사들은경제적으로부수입이많은군보위사령부예하국경경비대배치를선호하기도한다. 또한생필품과부식보급이열악하여일부군인들의일탈행위가나타나고있고군민관계를해치는사례들도발생하고있다. 표 4-3 북한지상군의정기훈련및활동 시기 계급 1 월 ~ 2 월야외전술훈련준비, 병종별기동훈련, 공병정찰, 부서전개훈련 3 월 ~ 연대 / 사단급실탄사격종합훈련 5 월 ~ 병영보수, 도로작업, 부식밭에묘종 6 월중순 ~ 하기훈련시작집체훈련 : 정치상학, 대열훈련, 체육야외훈련 : 병과별, 반토굴형숙소 7 월하순 ~ 장마철도하훈련, 전투수영, 행군훈련, 습격 / 방어훈련, 실탄사격 10 월월동준비 : 농산물수확, 야채저장, 화목작업, 병영보수 11 월동기훈련준비 : 전투기자재점검 12 월 오전 : 실내사격훈련등병영위주훈련오후 : 무장강행군, 체육, 대열훈련, 야외사격훈련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96

97 3 계급구조및당조직북한인민군의계급은 군사칭호 로불리며군관 ( 軍官 ) 15종, 하전사 ( 下戰士 ) 6종으로나누어져있다. 군관의경우는 1 원수급에대원수 원수 차수, 2 장성급에대장 상장 중장 소장, 3 상급군관에대좌 상좌 중좌 소좌, 4 하급군관에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으로구분되어있다. 북한이해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하전사의경우는 1 우리의부사관에해당하는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있고만기후장기복무를하는초기복무하사, 중사, 상사가있다. 2 일반병은상등병 전사로구분하되, 사기진작과서열중시를위해다시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병사로 4등분하고있다. 북한군장성계급서열은원수-차수 -대장 -상장-중장-소장등 6계급구조였으나, 1992 년 4월 13일김일성 80회생일을이틀앞두고김일성을대원수로추대하여 7계급구조로되었다. 그러나 1994년김일성사망이후현재북한에는대원수가없는상태이다. 김정일은 1991 년 12월 24일당중앙위원회제6 기제19 차회의에서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된데이어 1992 년 4월 20일군창건기념 60돌에즈음하여원수로전격추대되었다. 김정일은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된직후부터매년김일성부자생일, 당창건일또는휴전협정체결일등을기념하여장성을진급시키고있는데, 북한장성대부분이이시기에진급하였다. 한편, 인민군대내의모든각급부대에는군사계통의참모부, 정치계통의정치부, 보위계통의보위부가존재하고있다. 각급단위에는당조직이구성되어인민군에대한정치사업을수행한다. 이는실질적으로당이군에대한통제기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 인민군대내중앙에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 가있고연대급이상에 당위원회, 중 소대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 ( 黨分組 ) 가각각조직되어있 97

98 다. 당위원회와별도로군내에정치기관을조직해놓았는데, 대대급이상부대에는정치부가있다. 이와같이정치기관들은각기사단과연대단위에정치위원, 대대와중 소대단위에는정치지도원 12 을파견하여작전 훈련등모든군사업무와군대내정치사업을조정 감독하고있으며, 아울러모든명령서에정치위원의서명이있어야효력이발생하도록하는부서제도 ( 副署制度 ) 를실시하고있다. 연대급이상부대에있는정치위원은군정치조직과별개로당비서국에서직접통제및관여하고있다. 이러한감시 견제장치가운데지휘관들의업무와생활을평가하는당조직부의권한이가장강하다. 인민군일반사병들은약 20% 가당원이나특수부대는약 40% 가당원으로추정되고있다. 12 중대정치지도원은월평균 20 명이상의병사들과면담함으로써중대의공식, 비공식적상황을숙지하게된다. 13 관병일치 ( 官兵一致 ) 는군관과사병, 당사일치 ( 黨社一致 ) 는노동당원과비당원인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구사로청 ) 과의화합강조를의미한다. 또한인민군대내에는부대단위에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조직되어있는데, 이는각급당조직과정치기관의지도밑에비당원을노동당에결속시키기위한조직이다. 그러나군내갈등을줄이기위해관병일치 ( 官兵一致 ), 당사일치 ( 黨社一致 ), 상하일치 ( 上下一致 ) 를강조하고있다. 13 인민군대내에이와같이이중삼중의감시 통제조직을갖추고사상교육을중시하는것은군의성격이전시국가관리체제에서영토및체제보전임무를넘어서통치자와당의군대로서혁명목표달성과권력자보호임무를동시에수행하기때문이다. 또한통수권자의입장에서도군대를분리통제하는것이권력유지및지휘통솔에유리한배경도있다. 98

99 제 3 절 북한이해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 군사전략 북한의군사전략은한반도지형의특성과북한의전쟁역량을감안하여선제기습공격과전후방동시공격으로초전부터상대측에대공황을조성하고전쟁의주도권을장악함과동시에전차 장갑차 자주포로무장된기동화부대를고속으로종심 ( 縱深 ) 깊숙이돌진하여미군의추가증원이전에우리측지역전체를석권한다는단기속전속결전략을기본으로하고있다. 북한은 1970 년대중반까지재래식무기와장비를중심으로질보다는양위주의전력증강을지속해왔으며, 특히전 후방동시공격능력과고속종심공격능력, 선제기습타격능력의제고에주력함으로써 1980년대말이미군사력의전진배치와기계화군단의편성, 대규모특 99

100 수부대의확보와장거리포추가전진배치등 2~3 개월정도의독자적인전쟁수행능력을확보한것으로판단된다. 그후계속되는경제난가운데에서도무기현대화에치중하고나아가생화학무기, 핵 미사일개발등대량살상이가능한전략무기체계구축을추진하며군사력에기초한강성대국건설을내세우고있다. 이는한반도적화통일을위한속전속결형공세적군사전략과미국에대응하기위한대량살상무기로서의비대칭억지전략을병행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4대군사노선을토대로하는선제기습전략은정규군에의한대규모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비정규군인무장특공부대의우회기습공격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전개되는개념이다. 특히군사잠재력면에서열세인북한은이전략을통하여인구수가북한전체인구와비슷하고, 경제력은북한 GNP의수십배가되는우리의수도권을조기탈취하려는제한전을기도할가능성이없지않다. 북한은평양 -원산이남지역에지상군전력의약 70% 를전개하고있으며, 이중상당수가갱도화되어있어서우리측에대한큰위협이되고있다. 북한은수도권을직접위협할수있는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등장사정포다수를전방지역에전진배치 증강하고, 수십개의비행기지를북한전역에분산배치하였다. 현재북한군의공격 기동장비의집중및전진배치동향등을미루어보아앞으로도북한은선제기습전략을여전히기본적인군사전략으로유지해나갈것으로보인다. 단기결전내지전격전형식의속전속결전략은흔히속도전으로불리기도한다. 북한은이를위해기계화 기동화 경량화된전력을확보하고개량형스커드미사일의양산 ( 量産 ) 을비롯한지상군및공군의화력증강, 고속상륙정및화력지원정증강등속전속결에필요한공격형무기체계의획득과유지에전력을다하여왔다. 100

101 북한이해 표 4-4 북한특수부대의목적및역할 구분 목적 저격여단 해상저격여단 공군저격여단 과업내용 목표물습격파괴, 후방교란, 테러, 통신소, 미사일기지, 비행장등주요전략 전술거점무력화 주전선돌파, 82mm 박격포, 방사포보유전략목표물타격, 국군위장침투교란, 조직구축 함선, 레이더기지, 보급기지기습, 유격전, 고속보트, 공기부양정보유 공군기지장비, 시설타격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항공육전여단 군단정찰대대 경보병여단 병참시설파괴, 증원차단, 거점확보 밀로개척, 납치, 정찰, 폭파 핵심지역장악, 지휘소습격, 대부대지원 6 개대대 x 6 개중대 (120 명 ) 60mm 박격포, 휴대용미사일보유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북한이속전속결전략을추구하는것은경제규모가열세인입장에서전쟁을장기간지속할수없을뿐아니라, 우리의평시산업구조가전시산업구조로전환되고인적 물적자원이본격적으로동원되기시작하면엄청난잠재역량이군사역량으로나타날것을우려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배합전략이란모택동의유격전략과구소련의군사전략을결합하여한반도실정에맞게만든이른바 주체적전략 인데, 대규모의정규전과유격전을배합하여상대를도처에서공격하는전후방없는전쟁으로남한전역을동시전장화한다는것이그핵심내용이다. 이는전선에상대방주력군을고착시켜두고, 후방에서는비대칭전력으로주요시설을타격하고인민항쟁을유발시키면서전면공세를취한다는것이다 년말경부터북한에서는갱도진지건설지시가하달된데이어 1971년 9월에는비무장지대를관통하는 통일대통로 ( 땅굴 ) 작업을명령한바있다. 그이유는베트남전쟁사례처럼땅굴침투부대와지하 101

102 당세력이연계되도록하여불의의기습으로상대측의응전을어렵게하려는것으로추정된다. 현재북한에는광산갱도와지하대피호를포함해 8,200 여개소의지하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제5차당대회 ( ) 에서김일성은사업총화보고를통해국방력강화문제와관련하여 우리나라는산과강, 하천이많고해안선이긴나라이다. 우리나라의이와같은지형조건을잘리용하여산악전과야간전투를잘하고대부대작전과소부대작전, 정규전과유격전을옳게배합하면비록최신군사기술로발톱까지무장한적이라하더라도얼마든지격멸할수있다 라고강조한바있다. 14 이와같은북한의군사전략은이론적으로는한반도지형에적용될가능성이있지만현실적으로는한계가있다. 북한의군사력으로도발하거나분쟁을유발할수는있으나전쟁지속역량을고려해볼때결코북한의뜻대로이루어질수는없을것이다. 그이유는전쟁의승패는사상교육과지형만이고려요소가아니라종합적전장환경, 병력의교육수준, 무기의질, 불확실성, 예측불가의마찰, 우발사태등각종변수가작용하기때문이다. 한편, 북한이재래식무기체계를벗어난핵 미사일과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의연구와개발에주력하고있는점에계속주목하지않을수없다. 14 인민군, 평양 : 조선인민군군사출판사, 1987, pp.43~47. 최근에들어북한은구소련군이전차부대의신속기동으로 NATO 군방어진지돌파를위해운용하려하였던작전기동단 (OMG) 개념을한반도지형에적합하게원용하여발전시켰다. 그러나개활지가많은서부이외의지역에서는적용상에무리가있을것이라는평가도있다. 2 상비전력및장비 2010 년 11월기준북한의상비전력은육군 102 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으로총 119만여명으로추정된다. 이는한국의총병력 65만여명의 1.8 배규모이다 (< 표 4-5> 참조 ). 북한의지상군은 9개전 후방군단, 2개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02

103 북한이해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제11 군단 ( 구 ( 舊 ) 경보교도지도국 ) 등총 15개군단급부대로편성되어있다. 전방지역에는 4개군단산하기존경보병대대를연대급으로증편하고별도로각각 1개의경보병사단을신편하였고, 지상군전력의약 70% 가평양 ~ 원산이남의전방지역에전진배치되어있다. 이는강습돌파 ( 强襲突破 ) 위주의전격전개념을염두에둔것으로수도서울이근접거리에있는점을고려하면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북한지상군부대의특징은기계화, 전차및특수부대에중점을두고편성되었다는점이다. 북한은최근수년간기계화및전차사단을한반도지형에운용하기가적합하다고판단한여단급부대로개편하고전차, 기계화, 미사일부대등을창설하여현대전수행을위한전력구조로개편해놓았다. 또한세계최대규모인 20여만명의비정규전능력을가진특수부대가있는데해상및공중으로동시다발적으로침투할수있는인원만도수만여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공격시증원될군단및인민무력부예하예비부대를대부분기동화 차량화 기계화하였을뿐아니라, 광범위한지역에기존진지의몇배규모의위 ( 僞 ) 진지와모의장비를설치하고공격시이용할갱도진지를전방전개지역에대량구축함으로써추가적인준비나부대의재배치를하지않아도기습공격이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의지상군은신 구형무기를혼합한전투장비를대량보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북한의지상군주요장비중전차는주력전차인 T계열전차 (T-54/55/62/72 등 ) 가주종을이루며, 일부구형인 T-34 전차와경전차도보유하고있다. 103

104 표 4-5 남북군사력비교 구분한국북한 계 65 만여명 119 만여명 병력 ( 평상시 ) 육군 52 만여명 102 만여명 해군 6 만 8 천여명 6 만여명 공군 6 만 5 천여명 11 만여명 부대 군단 ( 급 ) 10 ( 특전사포함 ) 15 사단 기동여단 ( 교도 10여개미포함 ) 육군 장비 전차 2,400여대 4,100여대 장갑차 2,600여대 2,100여대 야포 5,200여문 8,500여문 다련장 / 방사포 200여문 5,1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30 여기 ( 발사대 ) 100 여기 ( 발사대 ) 주요전력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척 42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26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3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30여척 잠수함정 10 여척 70 여척 전투임무기 460 여대 820 여대 감시통제기 50 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30 여대 공군 공중기동기 40여대 330여대 (AN-2포함 ) 훈련기 180여대 170여대 헬기 ( 육 해 공군 ) 680 여대 300 여대 예비전력 ( 병력 ) 320 만여명 770 만여명 (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포함 ) * 한국의군사력에제시된해군병력은해병대 27,000 여명을포함, 지상군부대 ( 사단, 여단 ) 및장비는해병대전력을합산 * 북한군야포문수는보병연대급화포인 76.2mm 를제외 * 질적평가표현은제한되므로공개할수있는양적수준으로만비교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

북한이해 북한의전차보유대수는한국의전차보유대수 2,300 여대의약 1.7 배수준이다. 한국이우수한대전차무기를갖고있기때문에북한전차의효율성에다소의문의여지가있기는하나, 전장종심 ( 戰場縱深 ) 이짧은한국의수도권지형을고려할때, 일단신 구형전차를대량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위협요인이될수있다. 북한은 8,500 여문 ( 구경 76.

105 북한이해 북한의전차보유대수는한국의전차보유대수 2,300 여대의약 1.7 배수준이다. 한국이우수한대전차무기를갖고있기때문에북한전차의효율성에다소의문의여지가있기는하나, 전장종심 ( 戰場縱深 ) 이짧은한국의수도권지형을고려할때, 일단신 구형전차를대량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위협요인이될수있다. 북한은 8,500 여문 ( 구경 76.2/ 100/122/132/170mm 등 ) 의곡사및평사포와 5,100여문 ( 구경 107/122/132/240mm) 의방사포등을가지고있으며고사포등 11,000 여문에달하는방공무기를보유하고있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북한지상군이보유한 T-62 전차, M-1973 전투형장갑차, 각종자주포, 방사포, AT-3/4 대전차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등은성능면에서현대화된무기들이다. 북한은현재소련 T-72 형전차를모방하여폭풍호전차를생산하고 23mm 자주대공포를도입 생산 배치 북한군의야포 M mm 훈련모습 하는등장비현대화에주력하고있다. 북한해군은총 810여척의전투함, 잠수함및지원함을보유하고있으며, 이중약 60% 가전방기지에전진배치되어있다. 수상전투함은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등 420여척이며고속상륙정 90여척, 공기부양정 130여척등상륙함정 260여척, 잠수함 ( 정 ) 은 70여척이다. 북한의함정은구형함정이많으며지형상동 서함대로분할되어있어분리 운영이불가피한약점이있다. 또소형함정이많아기상악화시기동성이약화되고먼바다에서의작전능력도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다수의어뢰정 유도탄정등소형고속정보유와전진배치로장사정해안포와함께전방접적해역에서대지, 대함기습공격이가능하다. 또한동 서해안에사정거리 80~95km 인 SAMLET 및 105

106 SILKWORM 지대함미사일을배치해놓고있는바, 현재전방에배치된 SILKWORM 은서해의덕적도와동해의속초 양양까지공격이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북한해군은공기부양정 ( 고속상륙정 ) 을자체건조하여작전배치하였는데, 이장비는 40~52 노트이상의고속기동능력이있어상륙용으로운용될수있다. 북한해군전력은해군사령부예하에 2개함대사와 13개전대, 40여개기지, 2개해상저격여단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 잠수함전력과신형어뢰등의개발이지속되고있어천안함폭침사건에서보는바와같이, 우리측해군력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북한공군역시전투임무기 820 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헬기 300여대, 훈련기 170 여대등을보유하고있다. 평양 ~ 원산이남기지에전진배치되어기습공격이가능한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으며, 특히 AN-2 기및헬기를이용하여저공, 저속으로아군후방깊숙이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이중 1950년대에생산된 MIG-15/17 기는훈련기로사용하고있으나부품을북한이직접생산하고정비가용이하여가동률이높은바, 전장종심이짧은한반도에서제한된공중요격및대지공격등에운용될수있다. 이외 20여개의작전기지, 예비기지를운용하고있고, 일부는지하활주로도보유하고있다. 3 예비전력 북한은 4 대군사노선의하나인전민무장화에따라 14 세부 터 60 세까지인구의약 30% 를동원대상으로하여현재 770 만여명 에달하는예비전력을확보하고있다. 이들은개인화기로부터공용화 106

107 북한이해 기까지각종전투장비를지급받은상태에서비상소집및병영훈련등으로연간 1회이상각각 15~30 일간의훈련을받고있다. 북한은 1958년중국군의철수를계기로 1959년 1월예비군과민방위대성격을지닌노농적위대를조직하였고, 1963 년노농적위대병력중제대군인을주축으로교도대를조직하였으며, 1970년 9월에는고등중학교 ( 상급반 ) 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를발족시켰다. 교도대는북한의예비전력중가장핵심으로, 만 17세이상 50세까지의남성과미혼여성지원자 (17~30세) 를대상으로구성하여행정단위와직장규모에따라사단과여단으로편성되어있다. 만약교도대에입대한대학생이훈련과정을이수하지못하면졸업을하지못하게되어있다. 2~3 학년의방학기간 6개월을정규군과동등하게이수하면소위계급이부여된다. 교도대는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 가지급되고훈련시간도연간 500시간에달하는등현역에준하는고강도훈련및부대편성, 장비를보유하고있다. 이들은전쟁발발시즉각동원되어후방방위및예비대로투입된다. 현재교도대의총병력은약 60만여명이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이후노농적위대를노농적위군으로개칭함으로써현역에준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이는바, 현재는 17 세이상 60세까지의동원가능한남성, 17 세이상 30세까지의여성중교도대비편성자로직장및행정단위별로편성되어있다. 민방위와함께직장및주요시설의경계, 지역방어및대공방어를기본임무로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일부지급되어있고훈련시간은연간 160 시간이며총대원은약 570 만여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중학교 4~6학년남녀학생 (14~16세) 으로조직되며학교단위별로중대또는대대급으로편성되어있다. 이들은매주토요일총 160 시간의교내훈련을받고, 방학을이용하여 7일간붉은청년근위대야영훈련소에입영하여실탄사격훈련까지받는다. 이들의주요임무는반혁명적요소를제거하여북한체제를사수하는친위대로서전투력향상의선도적역할을하며, 유사시에는군하급간부보 107

108 완을위한후비대, 결사대로서임무를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일부지급되어있으며, 연간 450 시간 ( 과거 270 시간 ) 에달하는훈련을받고있다. 현재약 100 만여명으로인원과훈련시간이대폭증가하였다. 기타준군사부대로는인민보안부, 군수물자를지원 관리하는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현장에투입되는속도전청년돌격대등약 40만여명에이르는예비병력이있는데, 이들은상시적으로즉각동원이가능하다. 표 4-6 북한의예비전력 구분규모비고 교도대 60 만여명 전투동원대상 - 남자 : 17~50 세, 미혼여자 : 17~30 세 노농적위군 570 만여명향토예비군성격 붉은청년근위대 100 만여명중학교 (4~6 학년 ) 군사조직 준군사부대 계 40 만여명 770 만여명 호위사령부, 인민보안부, 군수동원지도국, 속도전청년돌격대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7 4 핵개발및전략무기 북한은전략무기를확보하기위해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등과같은대량살상무기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이는비대칭무기개발을통해대외적으로는군사력우위를확보하고, 이를협상수단으로활용하는한편, 내부적으로는체제의결속을꾀하려는의도로분석된다. 108

109 북한이해 지금까지북한은외부로부터의정치 경제적이익을획득하기위해서핵실험과전략무기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고, 이로인해서북한은국제사회에대한심각한불안요인을야기하게되었으며, 국제사회의반발과제재에도직면하게되었다. 특히, 국제사회는북한의 1, 2차핵실험등을국제비핵체제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있다. 이미북한은 1960년대부터소련최대의핵연구소인 듀브나핵연구소 에핵물리학자를파견해연구하게하였다. 북한의핵관련전문인력은고급인력 200여명을포함하여약 3,000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 15 북한지역에매장된우라늄의가채량은약 400만톤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1980년대접어들면서본격적으로핵개발에박차를가하였다. 16 핵개발업무에종사하다원자력발전관련질병에걸린과학기술자도 300여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북한은 1960년대중반소련에서연구용원자로를도입한이래원자로설계기술개발에힘써 1970 년대에는연구용원자로의출력확장기술을자체개발하였으며, 1990 년대에들어서는핵연료확보에서재처리에이르는일련의핵연료주기를완성하는데주력하였다. 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미국은 미 북제네바합의 ( ) 를통하여대북경수로제공및미 북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완성시까지매년 50만톤의중유제공을약속하고, 그에상응하여북한은흑연감속로원자로건설을중단하고 IAEA 사찰을수락하기로합의하였으며, 그후 KEDO와의협상을통하여경수로공급협정에합의하였다 ( ). 그러나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임시및일반사찰수용을발표하고도계속미신고시설에대한사찰과시료채취등을받아들이지않았을뿐만아니라전면핵실험금지조약 (CTBT) 가입도거부 ( ) 하고유엔연례핵군축회의 ( ) 에도불참하였다. 이어북한은 9 11 테러이후미 북간의입장차이와미국의압박등을이유로핵문제해결에부정적자세를보였다 년 10월제임스켈리미국특사의방북시농축우라늄핵개발의혹이제기되자북한은 15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문답백과 p 국방부, 화 생 방 미사일얼마나알고계십니까? p

110 2002 년 12월 12일핵동결해제및핵시설가동을선언하고 2003 년 1월 10 일에는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강행하였다. 이에미국이북핵문제를유엔안보리에상정하는논의를시작하자, 북한은 10월 2일외무성대변인담화로재처리가완료되어추출된플루토늄을핵억제력강화의용도로전환할것임을선언하기도하였다. 2005년 2월 10일에는북한이핵무기보유를주장함으로써핵문제는국제사회의주요문제로다시등장하였다 년 9월 13 일부터 19 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제4 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는북핵폐기및이행원칙을담은 6개항의공동성명 (9 19 공동성명 ) 이채택되어북핵문제해결의가능성을보여주기도하였다. 그러나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문제로인해 6자회담이표류하던중북한은한국및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미사일을발사한데이어 2006년 10월 9일핵실험을단행하였다. 이에 10월 16일에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되었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재개되었지만핵폐기와금융제재에대한미 북간의견해차로성과없이폐막되었다. 그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미 북베를린양자회담으로 6자회담재개가논의되어, 2월 8일부터 13일까지베이징에서제5차 6자회담 3 단계회의에서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 합의 ) 가합의되었다. 이합의는미 북사이에이루어진 1994 년의제네바합의와는달리 6자회담당사국이모두참여하였고, 5개국간균등부담원칙을명확히하였다. 북한이비핵화조치로모든핵프로그램을신고하고핵시설을불능화할경우중유 100만톤상당을지원하기로하였고, 북 미대화에서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해제및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과정을진전시키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10월 3일제6차 6자회담에서북한은 2007년말까지모든핵프로그램신고를완료하기로합의하고핵기술이전금지를약속하였다. 그결과주요시설세곳 ( 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 110

111 북한이해 험실, 핵연료봉제조공장 ) 을폐쇄하는등진전을보였으나목표시한인 2007 년연말을넘겨 2008 년 6월 26일에야핵신고서를제출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6자회담수석대표회의를개최하여신고서검증을위한시료채취등검증절차문제를협의하였으나, 북한이시료채취를거부함으로써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또한북한은추가핵실험을금지한유엔안보리결의제1718호 ( ) 를무시하고 2009년 5월 25일 2차핵실험을실시하였으며, 현재는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이에대해 2009년 6월 12일유엔안보리는 34개조항으로이루어진결의안제1874 호를채택하고, 엄격한무기금수와금융제재, 화물검색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북한은 1960 년대초부터화생무기의연구시설및생산기구를설치하여이의개발및생산에도주력해왔다. 지금까지북한의핵문제에가려져화생무기가군사쟁점으로크게부각되지는않고있으나, 이역시현존하는군사적위협요인으로평가되어야할것이다. 북한은현재강계 용성등에화학무기개발을위한연구소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 흥남 만포 아오지 청진등에생산시설을가동중인것으로판단된다. 17 화학무기의종류로는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등유독가스 17종 2,500~5,000여톤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생물무기의종류로는콜레라 탄저균 천연두등이있으며, 자체적으로배양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 정주 문천등에생물무기생산시설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미사일기술도입에주력한결과 1986년에는거의 100% 독자생산단계로발전하였고, 현재연간약 100여기의스커드 B/C 형미사일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자체개발한미사일을이란 리비아등중동지역에수출하였다. 북한은 1970 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1980년대중반에 17 미국 Popular Mechanics 는 2007 년 2 월호에서북한은화학제 5,000t 보유, 32 개지역에생화학공장운영, 20 개지역에생물무기시설, 12 개지역에화학무기시설, 미사일, 야포의 30% 가화학무기를사용할수있다고경고하였다. 미국야전교범 NBC ( 생화학무기 ) 방어작전의의학적전망에대한핸드북 에따르면전투원 1 명살상에재래식무기는 2,000 달러, 핵무기는 800 억달러, 생물무기는 1 달러가소요된다고지적하였다. 111

112 18 미국민간단체국제위기감시기구 (ICG) 대니얼핑크스턴수석연구원은 , 미육군대학원전략연구소 (SSI) 보고서를통해북한의탄도미사일은거의자급자족단계에이르렀으나고급기술과부품은여전히외부에의존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19 유엔안보리는 2009 년 4 월 13 일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는추가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중단등을요구한안보리결의제 1718 호위반이라고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프로그램지원과관련된자산동결등대북제재이행을강화하기로하는의장성명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는 SCUD-B와 SCUD-C 를생산하여작전배치하였다. 이후 1990 년대에는사정거리가 1,300km인노동미사일을작전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사거리 3,000km 이상의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을작전배치함으로써한반도를넘어일본과괌등도사정범위에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대포동 2호와스커드 / 노동미사일등다수를시험발사하였고, 한국형이지스함진수식당일인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만에발사가능한이동식신형단거리지대지유도탄 (KN- O2) 을시험발사하였다. 18 또한북한은 2009년 4월 5일장거리로켓을발사하였으며, 19 같은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동해안에서단거리미사일 6발을발사하였다. 미국국가정보국은의회에제출 ( ) 한보고서에서북한이이란등에미사일기술의수출을우려하는가운데북한이탄도미사일개발과생산에있어필요한부품은거의자급자족하는수준으로보고있다. 표 4-7 북한의미사일제원 구분 SCUD-B SCUD-C 노동중거리미사일대포동 1 호대포동 2 호 사거리 (km) ,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 (kg) 1, ~1,000 ( 추정 ) 비고작전배치작전배치작전배치작전배치시험발사개발중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

113 제 4 절 북한이해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북한은지난반세기동안무려 2,660여회에이르는대남군사도발을감행하였으며, 이를통해서때때로, 한반도의위기를고조시키고동북아시아의불안정을증대시켜온것이사실이다. 대결과협력 이라는이중성이공존하는남북관계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북한이자행한대남군사공격과침투 도발행위는남북관계의역기능을초래해온가장근본적인원인이다. 북한군은 6 25 남침전쟁을일으키기이전부터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 을제일의기치로삼아왔다. 동시에전형적인 공산주의화전양면전 ( 共産主義和戰兩面戰 ) 을전략전술로구사하고있다. 겉으로는화해와평화적인의도를보이지만실제로는전쟁과무력을통해서목적을성취해야한다는강령을의미하며, 북한이지난십수년간통일전술과함께병행해온전형적인군사행동방식이다. 주목할만한것은북한이통일문제와남북관계를대함에있어서도군사력을통한공격과침투 도발을일종의수단으로활용한다는점이다. 113

114 실제로북한은상대방과협상테이블에앉아서평화로운대화와제도적협상을진행할때, 상대편이자신들의요구에순응하지않거나협상이의도된방향으로진행되지않을시에는전쟁, 폭력, 테러와같은전혀예상치못한방향의 비상식적인행동 을취함으로써상대방의입장변화와수용을얻어내기도한다. 혹은이와는반대의순서, 즉이익추구를목적으로대화와협력과같은 평화제스처 와 위장평화공세 를선행한후에군사력과무력을행사하기도한다. 지난반세기의남북관계를반추해보면북한이대한민국에행한각종대남공격과침투도발사례들은그것을증명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사례는북한의 6 25 도발 (1950 년 ) 이다. 북한은대한민국에평화협상을제의하고기갑부대와포병, 20만명의보병을동원하여휴일새벽, 기습남침을벌였다. 북한이 7 4 남북공동성명을발표하면서도한편으로남침용땅굴을토목한사례 (1972년 ) 와 3자회담 을제의하고아웅산폭탄테러 (1983 년 ) 를감행한전력도모두상기에언급한전략의결과로보여진다. 북한은 2000 년대를전후로남북경협과대북경제지원이진행되는시점에도잠수정침투사건과핵실험 (2006 년, 2009년 ) 중장거리미사일발사 (1998 년, 2006년, 2009년 ) 등을감행하였다. 북한이한 일월드컵이절정인시기에북방한계선 (NLL) 을침범하여해상공격을벌인연평해전 (2002 년 ), 쌀 시멘트등대북인도적지원이재개되던중발발한 천안함폭침사건 (2010년 ), 남북적십자회담을앞두고자행한 연평도포격도발사건 (2010 년 ) 등은그간의남북관계를통하여증명된사례들이다. 북한군의군사공격과침투 도발사례로볼때이러한행동의근간은먼저, 북한정체 ( 政體 ) 가가진호전성 ( 好戰性 ) 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하지만이와는별도로합목적성추구를위해모든수단 방법을강구할수있다는 공산주의혁명강령 에도그근거를찾을수있다. 북한이지난 1990 년대부터핵실험및대량살상무기개발을본격화하여국제사회를협박하는전략은북한이대외적으로처한국제문제를환기시키고내부의난관을일거에해소하려는목적의작전으로, 공산주의의전형적인전략이다. 북한의침투 도발행위는 1953년정전협정 114

115 북한이해 이후부터 2010년에이르기까지정규전력과비정규전, 전통전력과재래식전략무기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법으로 2,660여회에달하는군사도발을지속하였다. 즉, 북한의군사조직은특수전력을활용한무장공비침투작전과테러, 납치와같은공격을비롯해서해안포병, 함정및잠수함등을동원하여육지와 NLL 및해상등지에서기습적인군사공격을감행한바있다. 북한이 1990 년대후반부터핵실험과미사일발사, 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 (WMD) 를개발한사례를보면시기와목적에따라대남침투도발행위를다양하게구사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전면남침전쟁 북한이행한대표적이자동시에최초의침략 도발사례는 1950년부터 1953년사이에벌어진 6 25 남침전쟁이다. 이는북한의국가급정치 군사행동중가장명백한대남침략과무력적화통일의의도, 그리고공세적 도구적인공산주의군사전략이종합된사례로평가받고있다. 실제로북한은 적화통일의가장빠른길은무력통일 이라는판단하에가장공세적인군사전략을입안하였으며, 혁명적민주기지론 에입각한무력통일을추구하였다. 김일성을비롯한북한지도부는적화통일달성을위해서는무력통일이가장확실하고빠른방법이라고생각하였다. 특히북한에의한 6 25 남침은화전양면전략 ( 和戰兩面戰略 ) 과공산주의혁명이론이치밀하게실행된대표적인사례라고볼수있는데, 치밀하게준비된남침전쟁의결과남북한 3백만여명의인명사상과 10 만여명의전쟁고아와 1천만여명의이산가족, 막대한재산손실을초래함은물론, 한반도문제가국제전쟁으로비화되어냉전체제의서막을만들고남북분단을공고화시키는시발점으로기능하게되었다. 1950년 6 25 전쟁직전까지한반도의 38도선은불안정한상태가계 115

남침을승인한소련문서 (1950.1.30) 소련을방문한김일성 (1949.3) 속되었다. 김일성은북한정권수립이전부터소련의지원을얻어인민군을창설하는등무력으로대한민국을공산화시키기위해치밀한계획하에남침전쟁준비에착수하였다. 김일성은소련과중국을비밀리에방문하여비밀군사협정을맺고남침역량을강화하는데힘을쏟았다.

전쟁개시 3일만인 6월 28일, 오전 1시경북한군전차가미아리방어선을돌파해북한군이서울을점령하고전쟁준비도제대로갖추지못한국군을돌파하여낙동강전선까지단기간에밀고내려갈정도로전격적인공격을퍼부었다. 한편, 유엔은안보리보장이사회를열고북한의공격을불법남침으로규정하게된다. 북한의화력에밀려낙동강전선까지후퇴한국군은마지막방어선을구축하고격렬히저항하였다.

116 남침을승인한소련문서 ( ) 소련을방문한김일성 (1949.3) 속되었다. 김일성은북한정권수립이전부터소련의지원을얻어인민군을창설하는등무력으로대한민국을공산화시키기위해치밀한계획하에남침전쟁준비에착수하였다. 김일성은소련과중국을비밀리에방문하여비밀군사협정을맺고남침역량을강화하는데힘을쏟았다. 동시에남북지도자들사이의정치협상을주장하거나평화통일선언서를유엔사무총장에게보내는등위장평화공세도동시에펼치면서전쟁을일으킬시점을노리는 화전양면전술 ( 和戰兩面戰術 ) 이실행되었다. 이러한상황하에서북한은 1950년 6월 25일새벽선전포고도없이 38도선을넘어기습적인전면남침전쟁을개시하였다. 전쟁개시 3일만인 6월 28일, 오전 1시경북한군전차가미아리방어선을돌파해북한군이서울을점령하고전쟁준비도제대로갖추지못한국군을돌파하여낙동강전선까지단기간에밀고내려갈정도로전격적인공격을퍼부었다. 한편, 유엔은안보리보장이사회를열고북한의공격을불법남침으로규정하게된다. 북한의화력에밀려낙동강전선까지후퇴한국군은마지막방어선을구축하고격렬히저항하였다. 미국을비 롯한 16개국으로구성된유엔군이참전하게되었고미국주도의인천상륙작전을통해서대한민국은다시금서울을수복하였다. 다시국군은 38도선을돌파하여 1950년 10월말에는압록강까지진력하였다. 그러나중공군의참전으로전세는다시역전되었고, 이후 38도선일대에서전투가교착상태에빠져들게되었다. 이후소련은유엔을통하여휴전을제의하였고유엔군이이에응함으로써 1951 년 7월유엔군을대표한미군과북한군, 중공군사이에휴전회담이개최되었다. 2년여의협상과전쟁을지속했던양측은 1953년 7월 27일최종적으로휴전협정을체결하고정전협정을체결하게된다. 116

117 북한이해 표 전쟁초기양측의전력비교 한국군 103,827 명 육군 (94,974 명 ) : 8 개사단, 지원부대 해군 해병 (6,956 명 ) : 7 개경비부, 해병대 공군 (1,897 명 ) : 1 개비행단, 7 개기지 병력 북한군 201,050 명 육군 (182,680 명 ) : 10 개사단, 지원부대 해군 해병 (15,570 명 ) : 3 개위수사, 육전대 공군 (2,800 명 ) : 1 개비행사단 0대 전차 242대 ( 장갑차 : 27대 ) ( 장갑차 ) ( 장갑차 : 54대 )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051 문 자주포 : 0 문 곡사포 (105mm M3) : 91 문 박격포 (81mm 60mm) : 960 문 2,040 문 ( 정 ) 대전차포 (2.36 ) : 1,900 문 무반동총 (57mm) : 140 정 36 척 경비함 : 36 척 화포 대전차화기 함정 2,492 문 자주포 (SU-76) : 176 문 곡사포 (122mm 76mm) : 552 문 고사포 (85mm 37mm) : 36 문 박격포 (120mm 82mm 60mm) : 1,728 문 550 문 대전차포 (45mm) : 550 문 110 척 경비함 : 30 척, 보조선박 : 80 척 22대 226대항공기 L-4 : 8대, L-5 : 4대, T-6 : 10대 YAK-9, IL-10, TU-2, 연습 정찰기출처 : 2010 국방백서, 2010, p.242 북한이저지른 3년 1개월동안의 6 25 전쟁으로한반도는잿더미가되었고 3백만여명의인명피해가발생했다. 당시약 14 만여명의한국군이전사하였고, 45만여명이부상을당하였다. 공산군측의피해는약 180만여명이사망또는부상을당한것으로추정된다. 1천만여명이상의이산가족과 10만여명의전쟁고아가발생하였다. 한편, 6 25 전쟁으로인하여국토의주요지역이황폐화되었으며, 도로, 항만, 토지등산업기반과상하수도, 주택, 학교등생활기반을포함한사회자본이대부분파괴됨으로써막대한재산상의피해를입었다. 남한의경우생산시설의 40% 이상이파괴되어경제가거의마비되었으며, 북한은남한보다더큰피해를입어대부분의주요산업기반과자원생산시설이잿더미가되었다. 대한민국의공업부문에서만입은 117

118 피해액이 1억 2천만여달러에달했다. 확실히 6 25 남침전쟁은단순히북한의무력통일욕구에의해서시작되었지만, 결국동족상잔의비극으로끝났다. 또한, 6 25 전쟁이후한동안남북대립은첨예화되었고, 전세계적냉전 (Cold-war) 의도래와더불어서분단은더욱공고화되었다. 표 4-9 국군및유엔군인명피해 단위 : 명 구분 전사 사망 전상 부상 실종 포로 계 한국군 137, ,742 32, ,479 유엔군 40, ,280 9, ,881 계 178, ,022 42, ,360 출처 : 2010 국방백서, p.249 표 4-10 민간인피해 학살 사망부상납치 행방불명계기타 단위 : 명 373, , , ,968 피란민 : 320 만, 전쟁미망인 : 30 만, 전쟁고아 : 10 만여 출처 : 2010 국방백서, p 년대이후부터 1980 년대까지의대남군사도발 1950 년대의 6 25 전쟁휴전이후에도북한은앞서기술한전략을바탕으로각시기별로그전술과방식을달리하였으며, 대남군사도발을자행한많은사례들이이를실증하고있다. 그사례를종합해보면휴전이후, 북한은남북문제의주도권확보와자신들의이익추구를위해서대한민국과국제사회에대한긴장조성과공격적군 118

119 북한이해 사행위, 핵실험 미사일발사와같은각종적대적시위정책을전략적으로구현한것이다. 통계상으로살펴볼때, 북한이대한민국에 56년간저지른 2,660 여회의대남침투 도발사례는북한의이와같은속성을증명하고있다. 특히북한은이기간동안 1,640 여건에이르는육상과해상에서의침투행위를비롯하여 1,020 건에이르는총격과포격, 습격 납치, 해상교전과경비정선박납치, 영공침범과미사일사격등을실시한바있다. 특히, 북한은휴전선과 NLL 일대에걸쳐서한반도의긴장고조를노린의도적인군사행동을주기적으로벌이는한편총 포격과잠수함공격, 함정격침을통해서우리군인과민간인까지살상하였다. 북한의대남군사공격을시기에따라유형별로분류해보면, 1960년대에는 남조선혁명론 에근거한무장공비침투를비롯한휴전선등지에서의국지적인군사도발을, 1970 년대의동서테탕트시기에는남북대화를추진하며, 동시에군사도발을지속해왔다. 남한과북한간에경제적인격차가차츰벌어지던지난 1980 년대에는폭탄테러라는새로운형태의도발을시도한것으로요약된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표 4-11 대남침투 도발사건 (1954~ 월 ) 구분건수세부내용 침투 1,640 건 육상 720 건. 해상 920 건 국지도발 1,020 건 지상도발 470 여건 ( 총 포격 90 여건, 습격 납치 70 여건등 ) 해상도발 510 여건 ( 경비정 어선월선 490 여건, 해상교전 20 여건등 ) 공중도발 40 여건 ( 영공침범 20 여건, 미사일사격 10 여건등 ) 출처 : 2010 국방백서, 2010, p.250 북한은전후복구사업이어느정도마무리되는 1960년대부터 남조선혁명론 에근거한대남전략을바탕으로수차례에걸친국지적인군사적모험을감행하였다. 먼저 1968년 1월 21일에북한군제124 군부대소속무장공비 31명이휴전선을넘어침투하여청와대를습격하려하였다. 이사건으로 7명의군경과민간인이목숨을잃었으며, 군경수색대는 31명의공비중 1명을생포하고도주한 2명을제외한 28명을 119

120 사살하였다. 또한북한은같은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걸쳐울진 삼척지구에무장공비 120명을침투시켰고군경과예비군이약 2개월의작전끝에공비 113명을사살하고 7명을생포하였다. 이사건으로우리군경과민간인등 20여명이사망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들어와서북한은동서긴장완화등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남북대화를추진하면서도 남조선혁명투쟁 을지속하는양면전략을추구하면서간헐적인도발행동을일으켜남북관계에서갈등을유발하였다 년 8월 18일에발생한판문점도끼만행사건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당시북한은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나뭇가지치기작업을하던미군장교 2명을도끼로살해하고국군과미군병사 9명에게중경상을입혔다. 이에주한미군사령부는전투준비태세명령을내렸고항공모함레인저호등을한국해역으로이동시키는등강경대응태세를취하였다. 한 미양국의단호한조치에김일성은 8월 21일유엔군사령관에게사과메시지를보냈다. 1980년대에들어와서도북한은 1979 년 10월 26일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이후발생한우리의정치적혼란을틈타총리회담실무접촉등대화를제기하는한편, 우리사회가안정을찾는것을막기위해대남도발을자행하는등이중적인행태를지속하였다. 이전의게릴라침투방식과는달리폭탄테러라는새로운형태의도발을잇달아가하였다. 북한은 1983년 10월 9일미얀마를친선방문중이던전두환대통령및수행원들이아웅산국립묘소를참배할때이들을암살하기위해폭탄을폭발시켜부총리와장관등수행원 17 명을사망케하고 14명을부상시키는테러를감행하였다. 또한 1987 년 11월 29일북한공작원에의해대한항공 858기폭파사건이발생하였다. 이사건으로인해승객및승무원 115명탑승자전원이사망하였다. 이후공작원김현희와김승일이 88서울올림픽개최를방해하기위해 KAL기를폭파하라는북한의공작명력을받고이사건을일으킨것으로밝혀졌다. 120

121 3 탈냉전이후시기의대남군사도발 (1990년대 ~ 2000년대 ) 탈냉전과개방화의물결은물론, 세계화가진행되는 21세기현재에도북한은개혁을거부하고외부와의개방을차단하는한편 선군정치, 강성대국 과같은자신만의퇴행적인독재체제를고집하고있다. 그결과국제적고립과만성화된경제 식량 에너지난에처하게되었는데, 북한은도리어군사력을활용한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구사함으로써국제사회에도전하는한편내부단속을시도하는형국이다. 북한이해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1990년대이후에도북한의대남군사도발은지속되었다. 과거냉전시기에북한이무장공비 특수부대 게릴라침투공격, 판문점과휴전선일대의국지도발, 민항기폭파및납치등의군사행위를지속했다면, 탈냉전이도래한 1990년대와교류협력이활발해진 2000년대에는핵실험및화생방전력과같은 대량살상무기 (WMD) 를개발하는한편, 잠수함 미사일과같은 비대칭전력 을이용한대남침투도발로전략을전환하게된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를전후로 NLL 과해상에서의계획적이고전략적인군사공격과충돌을진행하게된다. 무엇보다도이명박정부출범이후에는 천안함폭침사건 과 연평도포격도발사건 과같은비인도적 비합법적이고무차별한대남도발을실행한바있다. 이러한행동은국제사회와대한민국에대해공격 협박을가하고위협함으로써, 당면한남북문제와국제협상에서이득을취하고보상또는태도변화등을획득하기위한것이다. 최근들어일으킨도발은북한의독재체제를유지하고세습하고자하는퇴행성이결합한측면도강하다고볼수있다. 소위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혹은 군사모험주의 는이를뒷받침하는대외조치의일환인것이다. 지난 1990년대에북한군의대표적인침투 도발행위는동해를통해서발생하였다. 먼저, 1996년 9월 18일에강릉시해안가에북한의소형 121

122 잠수함이좌초되었고잠수함내부에서는이후자체공작조에의해사살된것으로추정되는 11명의사체를발견하였다. 이후군경과예비군이소탕작전에돌입하여도주하던북한특수부대를추적, 교전끝에 13명을사살하였고아군 11명이전사하였다. 또한 1998 년 6월 22 일에강원도속초시앞바다에서북한의유고급잠수정 1척이표류하다우리해군함정에의해 6월 23일새벽동해안으로예인되었다. 이잠수정에서는승조원과공작원등으로추정되는 9구의시신이자폭한채발견되었다. 1999년 6월 15일에는북한경비정 6척이연평도서방 10km 지점에서 NLL을넘어우리측영해를침범해들어와우리해군의경고를무시하고우리측함정에선제사격을가하여남북함정간포격전이발생하였다. 제1차연평해전으로불리우는이전투는 6 25 전쟁이후남북의정규군간에벌어진첫해상전투였다. 북한은 2000년대들어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각종회담과남북경협에호응하여경제적인실리를챙기면서도, 대남군사적도발을병행하였다. 2002년 6월 29일에는연평도근해북방한계선에서제2 차연평해전이벌어졌다. 이전투는 1차연평해전에서패배한북한이계획적으로 NLL을침범하여우리해군을의도적으로공격한도발이었다. 전투결과우리해군 6명이전사하고 18명이부상당하였으며, 북한해군도 30여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 이후남북간화해협력분위기가형성되어북한의군사적인도발은한동안잦아든것처럼보였으나, 2000년대후반에들어서도북한의군사적도발은멈추지않았다. 특히원칙있는대북정책을추진하고있는이명박정부출범이후에는대남압박전략차원에서의군사적도발을감행하였다 년 11월 10일대청도인근 NLL 서방 2.2km 해상에서북한경비정을퇴거하는과정에서 대청해전 이발생하였다. 우리해군은인명피해가없었으나, 북한해군은경비정 1 척이손상되고다수의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년 3월 26일에는백령도인근해상작전을벌이던우리해군의천안함을북한의어뢰공격으로침몰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0 년 11월 23일에는 6 25 전쟁이후최초로우리영토를향해포사격을가하는 연평도포격도발사건 을일으켰다. 122

123 북한이해 북한은 2000 년대들어서대내외적인이익추구를위해수차례에걸쳐재래식전략무기또는대량살상무기 (WMD) 의개발을국제사회에과시함으로써 위협 또는 시위 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대표적인위협 도발사례는핵개발시도및미사일발사실험, 생화학무기보유등을꼽을수있다. 표 4-12 대량살상무기개발현황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미사일발사시험 핵실험 생화학무기 1998년 8월대포동 1호미사일시험발사 2006년 7월대포동 2호미사일시험발사 2009년 4월장거리로켓발사 2006년 10월 9일 (1차 ), 2009년 5월 25일 (2차), 40kg의플루토늄확보한것으로추정 2,500~5,000 톤의화학무기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탄저균, 천연두, 콜레라등의생물무기자체적으로배양하고생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 북한은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2009년등세차례에걸친중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을실시함으로써자국의군비 ( 軍備 ) 역량을과시하였다. 특히, 사거리 1,300km 의노동미사일 (1990년대 ), 사거리 3,000km(2007년 ) 에이르는무수단중거리탄도미사일을실전배치하였고, 대포동 1호 (1998 년 ) 와대포동 2호 (2006년 ) 의장거리미사일을실험발사하는한편, 2009년에도역시장거리로켓을시험발사한바있다. 북한의핵개발문제는남북관계와국제관계를지속함에있어서가장주요한당면해결과제이자주변국과한반도평화에역행하는가장큰위협이다. 지난 1990 년대이후북한의군사도발은미사일발사실험과핵개발을병행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지난십수년간국제사회와감시기구들이노력을기울였음에도북한은핵포기의진정성을전혀보이지않고있다. 그만큼북한은국제제재를피하고국면전환을확실히보장받을수있는저비용의군사수단으로핵을활용하고있음을증명하는셈이다.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등 2차례에걸쳐핵실험을감행하였다. 또한 2009년 4월외무성 123

124 대변인성명을통해우라늄농축개발을시사한후, 2010 년 11월에는우라늄농축을위한원심분리기 2,000 여개를가동중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점으로미루어볼때,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도추진중에있는것으로보인다. 탈냉전 (Post-Coldwar) 이후의북한은더욱더정상적인국가 (nomal state) 에서는찾아볼수없는비정상적인행동을전략적으로추구해왔다. 최근들어서북한이대량살상무기를개발하고실험하는도발행위는주요시점의이익추구를위한것이다. 북한은이른바선군정치와강성대국과같은체제선전용구호나이념등을표방하고국제사회와제재에대한주위메시지, 환기, 보상, 그리고태도변화등을요구해왔다. 중요한시사점은북한이대량살상이가능한전략무기를목적추구를위한도구로활용한다는점이다. 오늘날의국제현실은탈냉전을지나세계화 (globalization) 의물결이넘실대고있다. 그러나북한은아직도개혁ㆍ개방을거부하고냉전시기보다더실제적이고심각한군사적위협을대한민국과한반도, 동북아국제사회에가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도발을지속할때마다우리는북한이표방해온호전성과공언한국제적인대량살상가능의도를간과해서는안된다. 4 북한의북방한계선 (NLL) 인식과군사도발 :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북한은기본적으로북방한계선 (NLL) 을미국과유엔이일방적으로설정한것으로보고이를부정하는동시에재설정해야하는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 북한은 1973 년에이지역의침범을시작으로 1990 년대후반과 2000년대전후에걸쳐서침투와군사공격을반복적으로감행하려는양태를보였다. 이는북한이정치적인목적을달성하고경제적인이익을추구하기위한의도적인도발로분석되고있다. 북한은 NLL을유엔에의해일방적으로설정된비법적인것으로강변 124

125 북한이해 하고있으며 NLL 지역에대한무력침범과도발행위를 빈번하게자행해왔다. 이것은첫째, 북한이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대체주장을뒷받침하고자하는한편 NLL 수역을분쟁수역화하여북한에유리한해상경계 선을새로설정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 한때북한 이서해꽃게잡이를통한외화확보라는경제적이익을 위해 NLL 에대한위기고조전략을구사하고있는것 이다. 셋째, 북한이대남군사공격및침투 도발을통 해서얻어내는목적인정치적이득을얻는수단으로서 의가치이다. 북한이그간저지른 1999 년이래세차례 의 NLL 침범도발과 2010 년에벌어진천안함폭침사 건, 그리고연평도포격도발사건의의도와당시의상 황적배경, 사건이후의북한이발표한성명과양태를분석해볼때, 그원인이더명백해진다. 즉, 북한은대내외적인정치적목적을해소 하기위한전략적수단으로서 NLL 과이남의우리영해에갖은도발 을가해오고있는것이다. 북방한계선 (NLL) 은지난 6 25 전쟁의정전협정체결 ( ) 시, UN 군측과공산군측이육상경계선만설정하고해양경계선을합의하지못하였는데, 이후 ( )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이한반도해역에서우발적무력충돌가능성을예방한다는목적에서우리측해군및공군의초계활동을한정하기위하여 NLL 을설정하였다. 동해 NLL 은지상의군사분계선 (MDL) 연장선을기준으로, 서해 NLL 은서해 5 개도서와북한지역과의중간선을기준으로한강하구로부터서북쪽으로 12 개좌표를연결하여설정한것이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현재는북한이 NLL을부정하고있으나지난 50여년동안북한스스로가 NLL을인지하고인정하는한편, 그규범을준수해왔다. 1984년북한의수해물자지원시접촉지점을 NLL선상으로하기로합의했고, 2002년및 2003년나포 좌초된북한선박을 NLL상에서북한에인계하였으며, 1992년남북기본합의서등에서도 NLL을인정한점등이그증거이다. NLL은남북간의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지역은명백한대한민국의영해이다. 또한, 북한이 NLL을부정하고무효를주장하는것은정전협정과국제법에위배되는것이다. 정전협정이후부터현재까지 NLL은정전협정의안정적인관리를위해서설정된선으로써우리가관할해왔고해상군사분계선의기능과역할을지속해왔다. 또한정전협정및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은반드시준수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125

126 남북기본합의서제 11 조에는 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 년 7 월 27 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로규정되어있다. 불가침부속합의서제 10 조에는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로규정되어있다. 126 북한의 NLL 도발의특징은 1970 년대이후 NLL 무효를시도하기위 한침범행동과선언을의도적으로실시하는수준이었으나, 2000 년대 전후기간에는복합적인목적과여러이익을노린, 철저하게계획된형 태의해상 수중, 도서등지를목표로한본격적인기습대남군사공격 을실시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 NLL 지역과그이남지역을대상 으로벌인함정폭침과포격공격으로인한충격및긴장조성을통해 서북한내부상황을해소하고남북관계에서의압박수단은물론, 국 제사회에대한협박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 최초에북한은유엔의 NLL 설정을수용하고별다른이의제기를하 지않다가 1973 년 10 월부터 11 월까지 43 회에걸쳐서해 NLL 을의 도적으로침범하는이른바 서해사태 를유발시켰다. 북한은 1977 년 7 월 1 일에는 200 해리경계수역을설정하였고그해 8 월 1 일에는 해상군사경계선 을일방적으로설정하였 다. 북한의이러한도발은 1992 년에체결된남북기본 합의서및불가침부속합의서를통하여쌍방의관할 구역을합의, 체결함으로써일단락되었다. 그러나북 한은 1999 년 6 월 15 일 ( 제 1 차연평해전 ) 과 2002 년 6 월 29 일 ( 제 2 차연평해전 ) 에 NLL 인근해상에서두차례 의무력도발을감행하였다. 북한의 NLL 도발은지난 2009 년이후부터현재까지 가장비정상적이고예측불가능한공격을실행에옮 겼다. 먼저, 북한은지난 2009 년 11 월 10 일에대청해전 을일으켰다. 북한은 11 월 10 일북한경비정이서해대 청도동방 6.3 마일지점에서 NLL 을 1.2 마일침범하였다. 우리해군의 수차례경고통신에도불구하고계속침범하여우리함대가경고사격 을하자, 북한경비정이우리고속정을향해직접조준사격을하였다. 이에우리군은대응사격을실시해북한경비정을퇴거조치하였다. 북한은지난 2010 년 3 월 26 일에 NLL 이남의우리해역에잠수함을 침투시켜서천안함을폭침시키는도발을일으켰다. 북한은백령도인 근해상에서경계작전임무를수행하던천안함을어뢰로공격하여침

127 북한이해 표 년이후북한의서해해상도발주요사례 북한경비정 6 척연평도서방 10km 지점에서영해침범, 우리측경고무시하고선제사격가함으로써남북간포격전발생 ( 제 1 차연평해전 ) 북한경비정연평도근해 NLL 침범, 우리해군의도적으로공격, 우리해군 6 명전사, 18 명부상 ( 제 2 차연평해전 ) 북한경비정대청도동쪽약 9km 지점에서무단침범남하, 우리해군의경고에도불구하고사격개시, 남북간전투발생, 북한경비정퇴거조치 ( 대청해전 ) 북한잠수함정 NLL 이남의우리해역에침투, 기습적인어뢰공격으로천안함침몰, 우리해군 46 명전사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북한군연평도의민가와군사시설포격, 우리군의대응사격으로 50 분간교전발생, 우리해병 2 명전사, 민간인 2 명사망, 18 명중경상 몰시킴으로써승조원 104 명중 46명이전사하였다. 사건직후정부는사건의원인을파악하기위해민군합동조사단을편성하여조사에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천안함이북한제어뢰에의한외부수중폭발의결과로침몰되었다고결론지었으며이는북한군의잠수함능력과폭발지역에서수거한물품등이북한제어뢰와합치한다는다국적 북한에의해폭침후인양된천안함 연합정보분석팀의정보분석과도일치된결과였다. 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발표이후이명박대통령은 5월 24일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 천안함침몰은대한민국을공격한북한의군사도발이며북한의책임을묻기위해단호한조치를취할것 이라고천명하고정부는대북제재조치를취하게된다. 또한 2010 년 11월 23일, 북한은연평도의민가와대한민국의군사시설에포격을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행해진우리군의사격훈련을빌미로방사포사격을개시하였으며, 이에우리군의응사로 50분간의교전이벌어졌고해병대원이전사하고민간인이포탄공격으로희생되었다. 북한에의한연평도포격도발은 1953 년정전협정이후북한이우리영토에처음으로포탄공격을했다는점에서, 그리고민간인이포격으로희생되었다는점에서더더욱간과할수없는사안이다. 127

북한은오히려조선중앙통신등의선전매체를통해서 NLL 이남해역을자신들의영해라고주장하는식의억지를부리고, 포격의책임을대한민국에전가하고있다. 국제사회와중국에대해서도동일한논리를주장하면서책임을전가하고대남군사공격을합리화 북한의연평도포격으로파손된민가 하는식의조치를취하였다.

128 북한은오히려조선중앙통신등의선전매체를통해서 NLL 이남해역을자신들의영해라고주장하는식의억지를부리고, 포격의책임을대한민국에전가하고있다. 국제사회와중국에대해서도동일한논리를주장하면서책임을전가하고대남군사공격을합리화 북한의연평도포격으로파손된민가 하는식의조치를취하였다. 표 4-14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사건 북한의 공격형태 잠수함정을이용한어뢰공격 방사포와해안포로 170 여발의포사격 작전경과피해현황사건피해조사결과 3월 31일, 민 군합동조사단편성 ( 현역 59명, 관 17명, 민 6명 ) 4월 12일, 73명으로재편성 ( 한국 49명, 외국 24명 ) 5월 20일, 북한어뢰공격에의한천안함침몰공식발표 승조원 104명중 46명전사 북한제어뢰에의한외부수중폭발로발생한충격파와버블효과에의해절단되어침몰 14시 47분 ~15시 15분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50발의대응사격 15시 12분 ~29분북한군은방사포와해안포 20여발로 2차공격 15시 25분 ~41분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30발의대응사격 해병 2명전사, 18명중경상 민간인 2명사망다수의부상자발생 건물 133동 ( 전파33, 반파9, 일부파손91) 과전기 통신시설파손, 10군데산불발생 북한입장 대북조치 자신의소행이아니라고부인, 남측날조 주장 우리정부, 남북간의교역과교류의전면 중단과북한선박의우리영해항행금지 등을내용으로하는 5 24 조치 발표 유럽의회, 북한을규탄하는결의안채택 (6 월 17 일 ) G8 정상회의, 북한규탄공동성명발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장성명으로천안 함폭침사건규탄 (7 월 9 일 ) 남측도발에대한정당한자위적조치라주장 우리정부, 북한의책임있는조치강력요구, 국회도중대한무력도발행위로규정하고강력규탄 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세계각국은북한의비인간적도발행위에대해분노하고규탄 128

129 북한이해 이에정부는 5 24 대북조치 를통해서무력도발과같은북한의지속하고있는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분명한제재조치가따른다는것을인식시키는한편, 사태에대한분명한사과, 책임자처벌의조치를요구하였다. 또한, 정부는 NLL이남북간해상경계선임을북한에각인시키고추가도발에대해서는타격을가할것임을재천명하였다. 북한은지난수십년간남북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군사행동을하나의수단이자도구로차용하고있으며, 자기목표를위해서폭력과협상을양면적으로활용하는화전양면전술을활용하고있다. 특히, 1990 년대말부터는핵실험과더불어 NLL 지역의군사도발과공격행위를 폭력의카드 로전략적인선택을취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북한은이를통해서국제사회와대남경고의메시지, 보상의미의함축, 남남갈등유발등을다방면에서의이익적효과를얻으려는것으로보인다. 제 4 장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앞서언급했듯이공산주의의이론에기초한북한의군사수단과살상을동원하는목적달성위주의북한정권의의식과행동양식에서비롯된습관적인대남군사공격과전쟁, 침투 도발행동을보이고있다 년에북한이일으킨 3년간의 6 25 침략전쟁은대한민국을공산주의체제로병합시키려는목적으로자행된대표적이고근본적인적대행동을보여준사례인것이다. 이후에도특수부대침투와게릴라전, 총 포사격과함정폭침공격, 잠수정침투, 항공기폭파와납치, 요인폭살시도등의여러가지방식으로휴전선과 NLL 및우리영토곳곳을대상으로군사공격과침투행위를일삼았다. 탈냉전이후, 최근에는핵실험과미사일발사, 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 (WMD) 를개발하여주변국과국제평화체제에대한군사적도전행위를해왔다. 북한은남북관계를형성함에있어서자기목적을이루려는일관된행동패턴을유지해왔으며, 북한이그러한비정상적도발과같은행동패턴을보이는일부기간동안북한은그에대한보상과같은결과를얻어왔다. 이과정에서북한은군사적수단을하나의방법론으로차용했을뿐만아니라, 남북간의대화 협력의방식도위장하거나무력수단과함께병행하는전략을구사하는것이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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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 북한의 경제현황과전망 제 1 절북한의경제체제와경제정책의기조 제 2 절북한경제의현황과과제 제 3 절경제난이후북한의경제회복정책 제 4 절북한경제의향후전망

132 01 북한은 2000년대이후체제유지와더불어경제회복도도모하는이원전략하에과거의자력갱생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과같은전통적경제정책기조를여전히계승하고있다. 그리고선군정치를뒷받침하기위해 중공업우선발전 정책을 국방공업우선발전 정책으로전환하고있다. 02 북한은 1990년대이후사회주의계획경제의모순누적과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 9년간마이너스경제성장을경험하였다. 2000년대이후경제회복정책, 대외원조의증대, 남북경협의확대등에의해미미하게나마플러스성장세를유지했으나, 2006년이후다시마이너스성장세를보이고있다. 03 북한은 1998년김정일정권의공식출범후국방공업우선발전및과학기술발전에토대를둔경제회복정책, 선행산업부문의기술개선및예산집중투입에의한산업정상화정책, 제한적대외개방을통한해외자본활용정책, 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통한경제의효율성증대정책등을시행해왔지만내부재원의고갈로그성과는미미하다. 04 북한은계획경제틀내에서시장경제의일부요소를도입한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의도했던계획경제부문의정상화효과가지지부진하고, 오히려시장공간의확산으로인한비사회주의적현상이확대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 2005년 10월부터전통적경제관리방식으로회귀하는보수적 퇴행적경제정책을시행하고있다. 05 최근북한은사회주의원칙고수및사회주의계획경제의우월성을강조하고화폐개혁조치를취하는등과거회귀적경제정책을시행하며계획경제부문을정상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진정한개혁과개방없이는결코경제회복을달성하기어려우며북한경제의모순은더욱누적되어나갈것이다.

133 제 1 절 북한이해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의경제체제는소련, 동유럽사회주의국가, 중국등에비해가장전형적인중앙집중적사회주의계획경제시스템을유지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경제난과재정의위기로이시스템의유지가어려워지면서북한의경제체제에는제도와현실간의갭이발생하고, 현실을반영한제도적차원의시스템변화가부분적으로나타나게된다. 경제정책의경우에도경제난현실을반영한부분적인경제정책의변화와더불어기존계획경제를강화하는경제정책이모순적으로동시에시행됨을볼수있다. 133

134 1 북한경제체제의특징 북한의경제체제는기본적으로사회주의적소유제도에토대를둔계획경제체제이다. 북한에따르면, 사회주의적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생산물이전사회적또는집단적으로소유되는제도 로서, 북한내모든부의형태와생산된재화들이국가의소유로되어있다. 협동농장및사회협동단체에의한협동적소유도인정하고있지만, 이들부문도철저하게중앙집중적계획관리하에놓여지고배급제에의해통제되고있기때문에협동적소유는사실상전인민적소유형태와다를바없다. 여타사회주의국가들에비해북한의사유범위는근로소득과이에기초해서획득한일용소비품에한정됨으로써극히제한적이다. 이때문에비효율적임에도불구하고중앙집중적계획경제시스템이여타사회주의권국가들과달리오랫동안유지되어왔다. 그러나사회주의권이붕괴한후더욱심화된북한의경제난은중앙집중적계획경제시스템을유지할수없게만들었다. 왜냐하면심각한경제난으로재정의위기가수반되면서중앙집중적계획경제시스템작동에필요한원 부자재공급시스템과배급제가제대로작동될수없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북한은 1998년에헌법을개정하면서사회단체와개인의소유범위를부분적으로확대해주고, 2002 년 7월 1일경제관리개선조치 (7 1 조치 ) 를통해중앙집중적계획체계를변화된상황에맞게부분수정하였다. 즉사회협동단체들이토지, 선박, 농기계, 중소공장 기업소들을소유할수있게해주고, 개인들에게텃밭경작과같은개인부업외에합법적인경리활동을통해얻은수입과개인소유물의상속을허용해주었다. 그리고과거처럼 계획의일원화 세부화원리 에따른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자체가불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의의가있고국가적으로해결해야하는중요경제지표들 ( 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경제부문들의경제지표 ) 은중앙의국가계획위원회에서계획적으 134

135 북한이해 로관리하도록하고, 그외의경제지표들은해당기관이나공장 기업소에서계획을세워자체적으로해결하도록하는방향으로계획화체계를수정하였다. 20 중앙정부가계획의수행에필요한자금과물자를공급해줄수없기때문에계획체계를분권화의방향으로수정한것이다. 따라서현재의북한경제체제는정책당국이중앙집중적계획경제관리체계를강조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는과거보다분권화된계획경제체제의모습을띠고있다고할수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그러나경제난이후발달한암시장과 7 1 조치이후허용된종합시장으로인해, 북한의보다분권화된계획경제체제는비공식경제부문이확대되는왜곡된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즉지속적인원자재난으로공식계획경제부문이정상화될수없음에따라, 국영기업소 기관들이합법을빌미로불법적경제활동의비중을높이거나시장에서원자재구입및생산재를판매하여계획지표를달성하는현상이나타났다. 그리고배급제기능의마비로주민들도소득의대부분을비공식경제부문을통해취득하고, 비공식경제활동에주력하는현상이확대되어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대이후북한의경제체제는당국이중앙집중적계획경제체제의강화를주장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는비공식경제부문이확대되어나가고공식경제부문을일부보완해주기도하는후기사회주의적 (post-socialist) 계획경제체제의특징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2 북한경제정책의기조 (1) 자력갱생노선 북한이사회주의경제체제확립이후경제건설의기본정책노선으로삼 아온것은자력갱생의원칙에입각한소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 선 이다. 북한에따르면, 자립적민족경제란 생산의인적 물적요소들 20 통일연구원, 북한개요, p

공장의 자력갱생 구호 을자체로보장할뿐아니라민족국가내부에서생산 소비적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해나가는체계 21 를의미한다. 북한은이러한경제발전노선에따라대외경제관계를최소한의필요원자재및자본재를수입하는보완적차원으로만인식해왔으며, 수출은원자재및자본재수입에필요한외화획득의방편으로만활용해왔다.

136 공장의 자력갱생 구호 을자체로보장할뿐아니라민족국가내부에서생산 소비적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해나가는체계 21 를의미한다. 북한은이러한경제발전노선에따라대외경제관계를최소한의필요원자재및자본재를수입하는보완적차원으로만인식해왔으며, 수출은원자재및자본재수입에필요한외화획득의방편으로만활용해왔다. 북한의이러한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은 1960년대에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발전전략 을채택했던제3세계국가들보다도대외경제관계를최소화한발전전략으로서, 북한경제를국제분업질서로부터유리된폐쇄경제 (closed economy) 형으로만들었다. 그리고국내산업도국제시장에서의비교우위의원칙이무시된구조로고착시켰다. 국내자원에만의존한산업기술을구축함으로써세계기술발전추세와격차가큰경제구조가구축되었으며, 북한경제가기본적으로국제경제환경변화에동태적으로대응할수없는경제체질로전락하도록만들었던것이다. 북한은이러한한계들을인식하고 1970년대부터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을일부완화하고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에는서방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차관을매개로한선진기술도입을시도하고, 1980 년대에는합영법제정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를추진했던것이다. 그러나 1980 년대까지의대외개방정책은개방정책이라기보다는국내경제를보완하는차원의대외경제관계의활성화정책에지나지않았다. 21 사회과학출판사 ( 평양 ) 경제사전 (2) 1985, p.208 북한의보다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은사회주의경제권이붕괴된 1990년대부터추진되었다. 북한은 1991년최초의경제특구인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를설치하고외국자본과의합작및직접투자를적극추진하였다. 1990년대중반경부터는남한자본의제한적투자도허용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들어오면서부터는외형상자립적민족 136

137 북한이해 경제건설노선을표방하면서도, 실제에있어서는 자기완결적자력갱생 으로부터국제분업질서를인정하는 개방형자력갱생 으로의변화도보였다. 특히 2002 년 7 1 조치가시행된직후에는국제분업의이익을도모하는방향으로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의일부전략적변화를한때시도하는모습도보였다. 즉 7 1 조치를발표한직후인 2002년 9월에신의주행정특구, 10월개성공업지구, 11월금강산관광지구지정을발표하여대외개방지역의확대를의도했던것이다. 이중신의주행정특구설치는중국의비협조로성사되지못하고, 개성 금강산특구만남한의단독자본투자방식으로추진되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그리고 2004 년부터베트남, 중국보다유리한방향으로임금 세제등외국인투자관련법제를지속적으로개정하고, 평양 남포지역에까지외국인투자지역을일부확대하였다. 김정일은 2006년에경제일꾼들과의대화자리에서 우리에게없는것, 우리가잘만들지못하는것까지자체로만들려하기보다는외국에서사다써서노력과자재의낭비를없애야한다 라고하며국제분업을강조하였다 년에는 조선속에세계가있다 라고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세계속에조선이있다 라고하며대외경제부문을확대하는 21세기형자력갱생 을강조하고있다. 2009년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가강화되고외화조달에어려움을겪게되자 1991년설치이후그동안지지부진했던나진 선봉경제특구를최근에다시개발해외자유치의전초지로삼으려고시도하고있다. 중국의동북 3성개발계획에연계된압록강과두만강지역인프라연결및개방에호응하려는의도도보이고있다. 즉 2009년 10월원자바오중국총리의방북이후중국의창리그룹에나진항 1호부두의개발권을부여해주고, 2010 년 1월 4일나진시를특별시로한다고발표하였다. 또한 1월 27 일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을외자를좀더적극적으로유인할수있는방향으로개정하였고, 1월 20일에는국가개발은행을설립하기도했다. 그러나북한의이러한대외경제정책방향은아직도국제경제질서에 적극적편입을의도하는경제의개방화를의도하는것이라고보기어 22 김일성대학보 2006 년가을호. 137

138 렵다. 선군정치체제의유지를가장우선시하면서사실상중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는수준의대외개방정책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핵문제해결을통해세계경제질서에편입하기보다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하에서가능한대외경제개방의확대만을의도하고있는것이다. 이는김정일이 2010 년 8월초동북 3성방문시중국의개혁개방을높이평가한것과달리, 2010 년 9월 18일자노동신문에서 외세의존에서살길을찾는것은후대야어찌되건자기세대만잘살아보자는이기적인관점의발현이다. 대외의존과사대주의의사소한요소도없는위력한자력경제, 주체사상화된경제를건설하자는것이우리당의확고한의지 라고하며 주체화는우리경제부흥과비약의기치 라는사설을싣고있는데서볼수있다. 따라서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의기조는북한경제정책의주요기조로여전히유지하고있음을유념해둘필요가있다. (2) 군사 경제병진노선소련 중국등과거사회주의국가들은자본주의진영과의체제경쟁에서힘의우위를확보하기위해군수산업육성과사회주의경제건설을동시에추진하는경제정책을시행하였다. 남한과체제경쟁을해야했던북한도이러한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건설노선을수용할필요가있었지만, 군사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하게된직접적인계기는 1960 년대중반사회주의진영내이념분쟁및중 소분쟁이었다. 당시김일성은국방에서의자위를제창하며, 경제발전을지연시키더라도군사력을한층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의군사 경제병진노선은 1966년 10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공식적으로채택되었고지금까지북한의기본정책기조로유지 강화되어오고있다. 이노선이채택된이후북한총예산에서의군사비비중은급격하게증가하였다. 1966년까지만해도북한총예산에서군사비비중은약 10% 정도였지만, 1967~1971 년사이에 30% 이상으로증가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이후현재까지공식적으로는총예산에서군사비비중을 138

139 북한이해 14~17% 사이로편성하고있다. 그러나많은전문연구기관들은북한의실제적인군사비지출이총예산의 30~50% 가될것으로추측하고있다. 1960년대중반경부터추진된군사 경제병진노선은북한경제에많은문제점을야기시켰다. 첫째는북한의산업을 군산복합형 으로정착시키고말았다는점이다. 즉중화학공업이기계 화학공업을중심으로군수산업에계열화됨으로써군수산업과민수산업간의구별을어렵게만들었다. 민수산업은 제1 경제위원회 에서관리하고군수산업은 제2경제위원회 에서관리하게함으로써, 북한경제구조는제1경제 ( 민간경제 ) 와제2경제 ( 군수경제 ) 로이원화되었다. 둘째는군수산업으로투자재원이집중되어민수산업의성장이제약되고소비생활부문의발전이저해되어오늘날까지민생경제부문을악화시키고있다는점이다. 셋째는군수산업이단순히국방경제로만한정되지않고점차민수산업의일부도전용하고경제적잉여를얻기위한독자적경제적공간의성격으로도발전하면서북한경제내에 군경제 라는특권경제영역을확대시켜나갔다는점이다 년대이후경제난속에서군경제부문은전체북한경제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오히려증대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그러나북한은군사 경제병진노선이북한경제에미치는이러한부정적영향에도불구하고, 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유지를위해선군혁명노선의고수가필요하다고주장하며여전히군사 경제병진노선을경제정책의핵심기조로강조하고있는실정이다. 군사 경제병진노선은김정일시대에들어와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으로변형되어북한경제정책의핵심기조로규정되어있다. (3)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수립이후자립적민족경제를전면적으로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중공업우선주의에기초한불균형성장전략을채택해왔다. 즉 사회주의공업화의중심은중공업의선차적 139

140 발전에있다. 기계제작공업을핵심으로하는강력한중공업을창설하여야자립적공업체계를확립하며인민경제의전면적기술개건도실현할수있다 23 라고주장하면서중공업우선주의를이른바자립적민족경제구축의핵심으로삼았던것이다. 그리고중공업우선주의는군사 경제병진노선을뒷받침하기위해서더욱강조되었다. 중공업우선주의는 1990년대초반경제난의영향을받아잠시 3대제일주의 (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 정책을추진한시기외에는북한경제정책의주요기조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북한은 2002년 7 1 조치시행과함께 2002 년 9월에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을표방하면서,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선군혁명노선에따라국방공업우선발전전략으로변형시켜강조하고있다. 북한에따르면,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이란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경제건설노선으로규정된다. 북한은김정일시대에들어와군사 경제병진노선을뒷받침하기위해강조해왔던중공업우선주의를국방공업우선주의로전환하였다. 이는김정일정권의입장에서볼때체제유지를위해핵무기개발과같은국방공업의발전이최우선적으로요구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또한경제난이후그나마유지되고있는국방공업부문의우선발전을토대로삼아야북한의기존경제구조가유지되고여타경제부문들도회복된다는논리로도주장하고있다. 그리고주민들의민생경제에영향을미치는경공업 농업의발전은국방공업의물질적조건들이충족되는조건하에서만보장된다고하는논리로국방공업우선주의를주장하고있다. 23 사회과학출판사 ( 평양 ) 경제사전 (2), 1985, pp.715~716 그러나이러한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은과거중공업우선발전노선보다북한경제구조를더욱왜곡시키고북한경제가경제난에서쉽게벗어나기어렵게만들고있다 년대부터추진된북한의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한정된투자재원을중공업부문에집중투자하게함으로써경공업과농업의발전이심각하게위축되는산업불균형현상을초 140

141 북한이해 래하였다. 북한주민들이경제난이본격화되기이전인 1980년대부터이미생활필수품부족을겪게된것은사실이러한경제정책의결과였다고할수있다. 따라서민수산업과의연계성이중공업부문보다거의미약하고체제유지에필요한재화만공급하는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은북한산업의불균형확대는말할것도없고경제전반의정상화를더욱어렵게만들어서민생경제의악화를초래할수밖에없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141

142 제 2 절 1 거시경제현황 (1) 국민소득및거시경제총량지표북한은자본주의국가와는달리국민총생산에관한총량경제지표로서 사회적총생산물 (GSP : Gross Social Product) 과 국민소득 (NMP : Net Material Product)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지만 1965 년이후공식적으로거시적총량지표를발표하고있지않다. 정치적필요에따라가끔국제사회에서일부언급하고있지만, 일관성이없고, 발표동기에따라다른수치를공표하므로전혀신뢰할만한것으로평가되고있지는않다. 이에한국은행은북한경제의총량적추세를파악하기위해 1990년부터자본주의적추계방식에따라북한의총 GNI(Gross National Income) 와 1인당 GNI를추계하고있다. 실물생산량통계의경우다양한방법으로수집되는북한의산업별생산량추산치를, 물가 환율통계는한국의통계치를적용하여추계하고있다. 따라서통계의한계성이있지만북한경제를시계열적 거시적 142

143 북한이해 으로예측해보는데그나마가장도움이된다고할수있다. 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 GNI 추이를살펴보면다음 < 표 5-1> 과같다. < 표 5-1> 에서보면북한의명목 GNI는 1990년 232억달러에서경제난이최고조로달했던 1998년에 126억달러까지떨어져무려 45.6% 나하락하였음을볼수있다. 1990~1998 년간북한경제는경제성장률이연평균 -4.1% 로서총생산력수준이 1980년대말에비해거의절반수준이하로하락하였다. 1990년대중반공장가동률은 20% 대에지나지않은것으로알려졌으며지방공장과같은거의대부분공장들의가동이중단되었고일부기간산업및군수공장만가동되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표 5-1 남북한의국민소득및성장률추이 ( 단위 : 억달러, 달러, %) 구분 명목 GNI 북한 (A) 남한 (B) (B)/(A) 232 2, , , , , , , , , , , , , 인당 GNI 북한 (A) 남한 (B) (B)/(A) 1,142 6, ,013 7, , , , , , , , ,056 17, ,108 19, ,152 21, ,065 19, , 경제성장률북한남한 출처 : 한국은행 1990년대북한경제의이러한위기는처음에는사회주의경제권과의대외경제부문에서부터시작되었다. 특히석유, 원자재등주요수입국가였던구소련이더이상과거처럼사회주의우호무역에의한공급을할수없음을선언함으로써시작되었다. 대외경제부문을통한석유, 원자재등의수입중단및감축이곧주요산업부문에서의생산요소 143

144 투입량감소로이어지고, 이것이연쇄적으로전산업부문에서산업연관관계가단절되는상황으로전개되었다. 그결과 1990 년대에북한경제는전시경제가아닌데도유례가없을정도로급격한축소재생산을겪게되었고단기간내에 빈곤의늪 에빠지게되었으며지금까지공급경제의위기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물론북한경제는 1999년이후다소회복세를보여 1990년대의극단적인상태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여주기도했다. 즉 1999~2005 년간연평균약 2.7% 의성장세를보였다. 특히광업및중공업부문의생산력이다소늘어나기도했다. 광업및중공업부문은 2003~2008 년간아래의 < 표 5-2> 산업별성장률추세에서보듯이, 여전히애로를보이는경공업부문 (2003~2008 년동안연평균 0.8%) 과부침이심한농업부문과는달리각기연평균 2.4% 및 2.5% 씩의성장세를나타냈다. 2003~2008년간회복세추세속에서북한은 2007년경제제일주의와더불어경공업혁명을, 2008년도에는기간산업정상화와함께인민생활제일주의를제기하기도하였지만, 모든국가재원들을국방공업우선발전에투입하는경제정책기조로인해경공업부문의생산력회복은여전히애로상황이다. 북한의산업정책은중공업우선정책으로경공업분야는상대적으로낙후를면치못하고있으며, 이에따라북한주민들의생필품부족현상도심각한실정이다. 1980년대부터북한은경공업발전이주민들의소비생활수준향상과직결된다는점을인식하고경공업발전에도관심을보이기시작하였다 년부터김정일주도로전개되고있는이른바 8. 3 인민소비품증산운동, 년의 경공업의해 설정과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1989.7~1992.6) 추진, 전국경공업대회 개최 (1990.6) 등이그예이다. 이러한경공업발전에대한관심은작년과올해에보다두드러지는양상을보이는바, 북한은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 을최우선과제로제시하며경공업을주공전선으로설정, 소비품증산을독려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경공업발전을위한운동전개나계획수립에도불 144

145 북한이해 구하고, 생산시설의영세성, 시설장비및생산공정의전근대성등으로여전히제품의질적향상과대량생산체제를갖추지못하고있다. 북한의제품은수입중국공산품소비재와의경쟁에서도밀려났다 년대초반이후장마당에서팔리는공산품소비재의 80~90% 가중국제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농업부문의경우도북한이 2005년과 2006년에식량생산문제를 경제강국건설의주공전선 이라고하면서예산을상대적으로집중배분하였지만그효과는미미하였고, 단지양호한기후조건과외부로부터의비료지원에영향을받아잠시생산량증대현상을보였을뿐이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표 5-2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 단위 :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 경공업 ) ( 중공업 ) 건설업 서비스업 출처 : 한국은행 2003~2008년간광업및중공업부문이 1990년대경제난이후미미하지만그어느때보다도높은회복세를보였던것은다음세가지요인에기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첫째, 동기간동안북한이식량, 비료등많은무상원조를외부로부터지원받고, 이무상원조에기초해선군경제정책, 즉국방공업우선발전전략에따라재정자금을전략산업 기간산업등이른바선행부문에집중투입시켰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기간동안북한은경제난이발생하기이전과같은장기경제계획을수립하지는못했지 145

146 만, 1999년부터현재 3차에이르기까지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에너지문제해결 3 개년계획 ( 2003~2005년 ), 기간공업 3개년계획 (2006~2008 년 ) 등부문별중기계획도세워전략산업, 기간산업등위주로산업정상화를위한재정지출을행하였다. 둘째, 2002~2005 년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에따라시장기능을도입하여민생경제부문을활성화하도록하고, 여기서발생된부가가치를계획부문에이전시키도록하는이원적전략이잠시효과를발휘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셋째, 지구온난화로인한풍부한강수량, 1990 년대후반부터주력해왔던중소형및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연이은완공, 1990 년대중반홍수피해를입었던석탄광산의부분회복, 6자회담대가에의한국제사회의중유지원등에따라전력생산량이동기간동안연평균 5% 씩증대 24 된것도한요인이었다고볼수있다. 넷째, 1999 년도이후매년대규모로유입되는남한및해외로부터의무상지원,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등남북경협의확대를통한외화의유입등도역할을했던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2000년대북한의전반적공장가동율은 1990 년대보다는약간증가된약 30% 수준으로회복되기도했다고한다. 24 통일연구원, 2008 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09 년전망, 2009, pp.21~24 참조. 그러나북한경제의이러한회복세는북한이 1차핵실험을하고시장통제정책을강화하기시작하는 2006 년도이후로다시마이너스성장추세를보여 2006~2009 년간연평균 0% 대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위의 < 표 5-1> 에서보듯이 2008년도에경제성장율이잠시 3.1% 의플러스성장세를보였지만이는 2008년도에기후조건이어느때보다좋아식량생산량이늘어나고, 이당시북핵불능화대가로중유 75만톤에해당하는원유및전력설비자재등이북한에유입된결과였다. 2009년이후자연조건의악화, 남한으로부터의식량 비료원조중단, 대북제재조치의강화, 시장통제정책의강화등이있게되자농업부문을비롯한광업 제조업부문의성장율은다시마이너스로돌아서고있다. 146

147 북한이해 이에따라북한경제의거시적상황은 2000년대상반기잠시회복세를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1980년대후반경제력수준의 50~60% 대에지나지않은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는북한이최근 2012 년에달성하고자하는경제강국이란 1987 년경제력수준의회복이라고스스로언급하고있는데서도반증되고있다. 유엔등세계경제기관들에서는북한과같은최빈국이 빈곤의늪 을벗어나로스토우 (W.W.Rostow) 가말하는도약단계 (take-off) 로진입하려면적어도연평균 5% 이상의성장세를지속적으로이루어야한다고보는데, 1999~2005 년간성장세는 2% 대에불과했고미미한이성장세마저도 2006 년도이후선순환의모습을보이지못하고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경제의 빈곤의늪 상황은향후에도지속되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이는북한내부에성장을위한투입변수 (inject variables) 가거의고갈되어있고, 전력부문을비롯한중화학공업부문의설비들이에너지다 ( 多 ) 소비형으로거의노후화 낙후화되어있으며, 북한이국제경제질서에적극편입될수있도록경제정책을바꾸지않는한산업부문전반에걸쳐필요한기초원자재들및투자재원이외부로부터대규모로유입되기어려운현실이기때문이다. (2) 재정규모북한재정의중요한기능은계획경제운영에대한자원배분기능, 경제주체들에대한통제기능, 소득재분배기능으로요약할수있다. 그동안북한의재정이총 GNI에서차지하는비중은자본주의국가들보다월등히높았다. 사회주의국가의경우국가가국영기업소의자본형성및투자외에운영자금까지부담하고의료, 교육, 주택등 사회적소비 (social consumption) 까지도전적으로책임지기때문이다. 북한의경우는다른사회주의국가에비해이비중이매우높아, 김정일이 2001 년 10월 3일담화문에서언급한바와같이, 이른바 사회적공짜 가재정지출에서거의 2/3 이상을차지했고경제난이극심하게 147

148 진행되던 1993~1994 년경에는 91% 의비중까지차지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25 < 표 5-3> 을보면북한의재정규모는식량난이극심하게나타나는 1994 년 억달러까지꾸준한증가추세를보였으나, 그이후 2003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다가 2004 년이후부터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1990년대경제난이도래한이후심각한재정의위기도초래했을것으로보이는데, 재정규모가계속추락하는 2003 년까지북한은두번이나재정규모를발표하지않았다. 즉, 경제난이최악이었던 1995~1997 년 3년간과 7 1 조치가시행되던 2002년도에는재정규모를발표하지않았다. 1995~1997 년간의미발표는극심한경제난으로재정활동자체가마비에빠진데기인한것으로짐작된다.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북한경제백서 p.232 그리고 7 1 조치당시재정규모를발표하기어려웠던이유는다음과같다 조치에의해국영기업소 협동농장등경제단위들의경제활동이독립채산제로바뀜으로써이들경제단위가국가에납부하는국가납부금항목이변경되어야했다. 2 계획경제기능이일부축소됨에따라국가지출항목도달라져야했다. 3 지방예산제의본격화에따라국가재정과지방재정간의분리도시행되어야했다. 이런여러가지이유들이아마도조정기간을필요로해서재정규모를발표할수없게한것같다. 148

149 북한이해 표 5-3 북한의재정규모추이 연도 달러표시 ( 억달러 ) 북한원화표시 ( 억원 ) 대미환율 ( 원 )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1995~ , , , , , , , * , 주 : 북한의각연도별결산발표내용을근거로추정, 2010 년은예산 ( 균형예산가정 ) 출처 : 통일부 위의 < 표 5-3> 을보면북한의재정규모는 2009 년현재약 35.9 억달러수준으로서 1990 년대가장높았던 1994 년과단순비교해보면 18.7% 에지나지않고있다. 북한이발표하고있는북한원화표시로는 1994 년대비 2009 년현재 11.6 배늘어난것으로나타나지만, 2002 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당시환율조정을 (1994 년대비 2003 년약 67 배상승 ) 감안하면경제난이후북한재정의축소규모는 1990 년대초반에비해약절반정도감소한수준으로평가해볼수있다. 이는북한경제가급격한생 149

150 산력의하락으로계획경제기능이마비되고이에따라재정조달이어렵게됨으로써재정의위기도심각하게진행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북한은 2010 년재정규모에대해전년비수입을 6.3%, 지출은 8.3% 늘릴계획이라고만발표하고있는데, 신구화폐를 1:100 으로교환하는조치를무시하고구권기준으로추정해본다면 2010 년북한의재정규모는수입기준으로 5,215 억원이될것으로보인다. 재정의위기가지속되자북한은 7 1 조치를단행하면서더이상사회주의적지출및분배기능을하지못하는재정의개혁도함께실시했었다. 즉북한은 7 1 조치를계기로재정관리체계를지출위주에서수입위주로바꾸고예산구조를현실화하였다. 가격편차보전금, 기업보조금등사회적수요에대한지출을대폭축소하거나폐지하고, 시장경제기능의일부도입에따라달라진경제활동부문에새로운세제를도입함으로써경제난이후야기된재정의위기를해소하고자하였다. 즉부동산사용료, 토지이용료, 시장이용료, 재산판매수입금등새로운조세항목을신설하고, 2006 년에는기업소이익금의 7% 를사회보험료로납부하는새로운제도도도입하였다. 그리고 2003 년 5월 10년만기의인민생활공채 ( 복권방식 ) 를최초로발행하여재정의부족을해소하고자했었다. 이러한노력에따라북한의재정은 2003~2009년간경제성장률보다높은연평균 7% 의명목성장률을보였다. 26 이준조세들은북한이탈주민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의하면, 가구당월평균 1 만원에서 3 만원수준으로서 7 1 조치당시발표기준 1 인당월평균 2 천원 ~3 천원임금의몇배에이르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재정난은여전히쉽게해결되고있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국가재정자금으로조달해야하는각급학교의운영비, 인민군대에필요한생활필수품의보급, 시 군단위에서의도로및공공건물건설, 주택건설, 희천발전소건설과같은기간산업건설을위해동원된노동력의식량지원등각종의공공서비스및사회적수요들이주민들로부터각종의명목으로거두어들이는준조세들로 26 보전되고있는실정인것이다. 그래서북한이 2009 년 11월 30일화폐개혁을시행한목적에는시장을억제하고공식계획경제부문의정상화목적도있었지만, 다른한편재정의위기도해소하고자하는의도도있었다고할수있다. 150

151 북한이해 (3) 무역규모북한의무역규모는 1960년 3.1억달러, 1970년 7.4 억달러, 1980년 34.5 억달러, 1988 년 52.4 억달러로 1980 년대말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여왔다. 그러나 1990 년대들어와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권과의교역이크게위축되면서북한의대외무역규모는 1998 년 14.4 억달러까지급락하였다. 마이너스경제성장이지속된 1990~1998 년간무역규모하락률은연평균약 11% 로서, 연평균약 4.1% 씩의하락률을보인 GNI 하락률의 2.6 배나될정도로심각하였다. 특히이기간의수출하락률은연평균약 10.2% 인반면수입하락률은 11.8% 로수입의감소율이더컸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그러나북한의대외무역은 GNI가플러스성장세로전환되는 1999 년부터회복조짐을보여, 1999년 14.8 억달러에서 2009년 34.1 억달러로매년연평균 13% 씩의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북한의대외무역통계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가북한과다른나라들간의무역규모를수집해서추산하고있으며, 남북경협금액은포함시키지않고있다. 만일동기간동안의남북경협규모까지포함시키게되면북한의대외무역성장률은연평균 24.4%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내게된다. 이러한무역증가세는동기간동안총 GNI의연평균 2% 대성장률에비하면비약적인성장세라고할수있다. 즉 < 그림 5-1> 에서보면북한의대외무역은 2006~2007 년간잠시 30억달러 ( 남북경협제외 ) 대에서정체된적이있지만, 2008년도에다시 38.2 억달러로회복되어남북경협까지포함할경우이미 1980년대후반의최대규모를넘어서는실정인것이다. 2009년도에장거리로켓발사, 2차핵실험, 시장통제정책의강화등여파로대외무역은전년도인 2008년도에비해 10.5% 감소하고있지만, 1990 년대초수준을넘는규모추세는지속되어갈전망이다. 그러나이러한 2000 년대이후북한대외무역의양적인성장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북한경제의기초생산력회복에토대를둔대외개방화가아닌, 단순해외의존도의확대, 특히대중국무역의존도증 151

152 대및전형적인후진국무역형태로구조화되고있음을보게된다. 즉 이를구체적으로고찰해보면다음과같다. 그림 5-1 북한의대외무역추이 무역총액 북중교역 남북경협 ( 단위 : 억달러 ) 주 : 남북경협은상업성거래와비상업성거래가포함된것임출처 :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년도 첫째, 무역규모가늘어날수록무역수지적자규모가확대되는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국으로고착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년이후 2009년까지의무역적자누적액이 157 억 700만달러로, 지난해 224억달러 ( 한국은행통계 ) 였던북한국내총생산 (GDP) 의 70% 수준에육박하고있다. 북한의무역수지적자는미미하게나마회복세를나타내는 1999년이후더욱급증하고있는데, 1990~1998년간연평균 5.4 억달러에서 1999~2009 년간연평균 10.7 억달러로두배이상확대되고있다. 이는북한경제가미미한회복세를보임에따라수입은크게증가한반면, 수출은 1차자원에의존하는관계로이에못미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무역수지적자는특히 2005 년도에 10억 500만달러를돌파한이후계속 10억달러이상적자폭을나타내고있는데, 2008 년도에 15.6 억달러라는사상최대적자를기록했다 년도에는무역규모하락세에따라 12.8 억달러로다소내려갔지만, 2010 년도에다시 15억달러이상규모가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152

153 북한이해 그런데문제는북한의지속적인무역수지적자확대가대중국무역수지적자비중의확대현상으로전개되고있다는것이라고할수있다. 1999년도에대중국무역수지적자는총적자의약 62% 의비중이었지만, 2009년도에는 85.9% 로증가하고있다. 이는북한이필요원자재, 소비재의수입을압도적으로중국에의존하고있기때문인데, 반대로이야기한다면북한의국내유통시장이중국수입재에거의전적으로의존되어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둘째, 북한의무역규모는중국과의무역및남북경협의존도의증대를초래하는방식으로증대되고있다. 1999년도에북한대외무역에서북 중교역과남북경협을합한비중은 49.4% 였지만, 2009년에는 85.6% 로증가하고있다.( 북 중교역비중 52.6%, 남북경협비중 33%) 한마디로북한의무역증대는북 중교역과남북경협이전적으로견인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런데북한은남북경협에서는흑자구조를, 북중교역에서는만성적인적자구조를나타내고있으므로남북경협에서벌어들인외화가북중교역의증대를뒷받침하는지지대를형성하고도있다고할수있다. 2000년대이후북 중교역의비약적증대는다음네가지요인때문이라고할수있다. 1 중국이연평균 10% 대의성장세를지속적으로유지하면서원자재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북한의석탄, 철광석등 1차자원의대중국수출이증가하였다 조치의영향으로중국자본의북한시장진출이수월해졌을뿐만아니라, 북한에서종합시장개설등으로중국산공산품의북한시장지배가확대되었다. 3 북한이경제회복을위해노후화된산업설비의기술개선을적극추진하면서공장설비및원자재에대한수입수요가증대하였다. 4 중국정부가 년대이후북 중교역을장려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5 북 중교역에는중국을경유한남북경협도포함되어있는데, 남북경협의활성화도북 중교역확대에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참고로과거북한의대외무역에서중요한역할을하였던나라들과의무역규모를살펴보면, 1990 년대말까지북한의제1 위수출국은일본이 153

154 었으나, 일본의대북경제제재이후급감하여 2009 년에는 1천만달러이하까지떨어져거의미미한비중에지나지않고있다. 러시아와의교역은 1990 년 22.2 억달러로북한대외무역의 53% 로서 1위의비중이었으나, 2000 년 4천 6백만달러까지추락하다가최근에는 1억 ~2억달러수준으로유지되고있을뿐이다. 한마디로현재의북한대외무역구조는중국과남한에편중된구조를보이고있다고해야할것이다. 셋째, 산업생산력회복이더딘가운데진행된북한의대외무역증대는무역구조를기초원자재 공업완성품및에너지 식량등을주로수입하고 1차자원 ( 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등 ) 및위탁가공제품을주로수출하는형태로고착화시키고있다. 특히총수입에서는원유및에너지관련제품, 식량이매년절반가까이차지하고그것도전적으로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 수출의경우북한은다음 < 표 5-4> 에서보듯이 2004년이후광물성제품이매년증가추세를보여 2009년현재전체수출액의약 42% 나차지하고있다. 여기에수산물, 목재, 농산물등을합하면북한 1차자원의수출비중은전체수출에서 60% 이상비중을차지하게된다. 게다가광물성제품의수출은 2009년현재대중국수출이 96% 나차지할정도로거의중국에편중되어있다. 표 5-4 북한의광물성제품수출액및비중 ( 단위 : 천달러, %) 구분 광물성제품수출액 26,628 50,464 55, , , , , , ,727 총수출액 514, , ,992 1,020, , , ,771 1,130,213 1,062,786 광물성제품수출비중 광물성제품중국수출비중 출처 :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년도 154

155 북한이해 한마디로, 북한은구조적으로매년상당한수준의식량, 에너지등을수입해야하는요인을안고있으면서, 다른한편으로산업생산력의파괴로인해공산품및소비제품과더불어경제회복을위한기계설비 원자재등에대한수입수요가커질수밖에없는실정이다. 따라서북한이적극적으로수출산업을육성하지않는한이러한대중무역편중현상, 후진국형무역구조, 만성적인무역역조현상등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평가된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2 부문별경제현황과과제 북한경제는 1990 년대이후모든공급부문에서동시적으로애로현상이발생하여, 산업연관관계가상호연결되기어려울정도로구조적이고총체적인공급부족현상을겪어왔다. 이에따라북한은 1990 년대내내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등생산요소부문에서의생산력파괴를겪었으며, 경제난이전의수준을회복하기에는아직요원한실정이다. (1) 식량생산부문북한의식량난은 1970년대중반도입되었던이른바 주체농법 이라는북한식농정의실패, 사회주의적집단영농생산방식으로인한농업생산력의침체등으로이미 1980 년대중반경부터진행되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1980년대에도북한의식량생산량은평균 415만톤정도에불과하여정량배급기준으로이미평균 200여만톤정도의부족현상을나타내고있었다. 이로인해북한은 1987 년부터이미 1인당배급량을평균 700g 에서 22% 를감량하여배급하고있었다. 다만이당시에는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 일부자체수입능력의유지등으로기근문제가제기되지않았을뿐이다. 155

156 그러나북한은 1990년대들어와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및우호무역의감소, 경제난으로인한농업원자재생산의급락, 연속적인자연재해등으로식량생산량도 400만톤이하로급락하면서심각한기근에직면하게되었다. 즉 < 표 5-5> 에보듯이기근이가장심각하게진행된것으로알려진 1995~1997 년간식량생산량은평균 354만톤에불과해감량배급기준으로식량부족량이평균 164만톤에이를정도였던것이다 년대들어와서는양호한기상조건, 남한의지속적인비료지원과국제사회의농업지원그리고북한당국의식량증산정책등에힘입어 2001년과 2002년을제외하고매년 400만톤이상의생산수준을다시회복하고있지만, 2000~2008년간식량부족량은여전히연평균 123만톤을나타내고있다. 북한이이런식량부족량에도불구하고 2000년대이후 1990년대중반과같은기근현상이나타나지않은것은남한과국제사회의연평균 100만톤이상의식량지원, 개인경작지증대, 식량의시장거래등때문이라고할수있다. 특히북중국경을통해상당한정도로거래되는식량밀무역과전국적규모로발달된장마당은 2008년이후국제사회및한국의지원이거의중단된상태에서도두드러지게기근이발생하지않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표 5-5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 단위 : 만톤 ) 연도 식량수요량 전년도생산량 여 ~540 여 부족량 여 ~130 여 주 : 95 년 ~ 09 년식량수요량은감량배급 ( 성인 1 일 546g) 기준으로계산한것임 년수요량 : 최소 460 여만톤 (FAO 기준 1 일최소권장량 458g 적용 ), 최대 540 여만톤 ( 북한정상배급량의 22% 감량인 546g 적용 ) 출처 : 농촌진흥청 156

157 북한당국은 1990 년대이후만성적으로진행되고있 는식량문제해결을위해나름대로여러가지새로운 농업정책들을추진했었다. 즉 1996 년에기존의 분조 관리제 를바꾸고, 2002 년 7 1 조치이후로는협동농 장에작목선택권, 초과생산물의자율처분권, 분조단 위의자율구성권, 협동농장지배인선출권, 농업노 동력의자율배치권등을부여해주고협동농장경영 활동에대해서도부분분권화정책을추진하였다. 그 밖에북한은 1999 년 ~2005 년동안총 20 여만정보에 이르는토지정리사업과함께식량작물위주의단작체 계및밀식 ( 密植 ) 재배도수정하여이모작농사, 감자농사, 콩농사, 소 식 ( 疎植 ) 재배, 다수확품종위주의경작등도강조하였다. 또한 기간 공업과농업 3 년연속계획 (2006~2008 년 ) 도세워여타산업부문에 비해상대적으로높은예산지출을시행하기도하였다. 27 심지어 2004 년 도에는일부지역에최종노동단위가 3~4 명수준으로가족영농이가 능한이른바 포전 ( 圃田 ) 담당제 라는제도와협동농장의일부경작지 를기관 기업소에나누어주어분배받게하는 6 개월농사제 를실험 적으로도입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제도를 2006 년이후폐 지하고, 개인밭경작물마저식량수매에포함시키는과거전통적경제 정책으로회귀한실정이다. 분조관리제는 1966 년에모든협동농장에도입한제도로서협동농장의기층단위인분조 (10~25 명 ) 에일정면적의농경지와생산도구등을주고국가가해당분조의정보당수확량을정하여그수행정도에따라분배를실시하는것을말한다. 이제도는 1996 년식량난심화로곡물증산을유도하기위해분조의규모를축소 (7~8 명 ) 하고분조의목표생산량의초과분에대한현물처분권을부여하는등일부내용을바꾸었다. 27 북한이해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2006 년도의경우기간산업부문에대한예산지출은 9.6% 늘렸으나농업부문에대해서는 12.2% 를늘렸고, 2007 년도에는전체예산증가율 3.3% 보다높은 8.5% 를증액배정하였다. 식량문제를극복하기위한북한의농업정책들은여전히집단적영농방식및계획적생산방식을유지하는가운데농업기술적측면내지생산의효율성향상에만집중된정책으로서, 식량난을근원적으로해결하기에는역부족인정책이다. 중국의경우개별농가에게토지이용권과더불어생산및경영권의이양, 농업생산물의자율판매권까지부여하고결국인민공사까지해체함으로써 1980년대중반경에비로소식량문제를완전히해결하였음을인식할 필요가있다. 북한의다락밭 157

158 (2) 에너지생산부문북한의에너지부족문제는북한의산업가동률을떨어지게한직접적인원인이며, 식량난과더불어북한경제회복의최대관건으로인식되고있다. 전반적으로에너지공급이수요량의절반도안됨으로써북한이 1980년대수준의산업생산력을회복하고자하는데애로가있다. 구체적으로북한의에너지공급량추이를살펴보면다음 < 표 5-6> 과같다. 북한의심각한에너지부족은무엇보다도석탄생산량의지속적인감소가주요원인이라고할수있다. 그이유는북한의에너지공급구조가 1960 년대초반부터자력갱생발전노선에따라석탄의존체계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석탄에너지의존율은 1970 년도에 72.5% 나되었고, 2009년에는 67% 로우리에비하면약 3배나높다. 우선석탄생산량부터살펴보면, 1990 년전년대비 5.5% 나하락하는것으로시작해서 1990 년대후반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석탄생산량은 2003년이후연평균약 2.3% 씩증가하는회복조짐을보이고있으나, 2009 년현재 1989 년대비 72.6% 정도만회복되고있을뿐이다. 북한의석탄생산량은이미 1980 년대중반이후부터채탄장비의노후화, 탄광의심부화 ( 深部化 ), 신규설비의부족, 자재의공급애로때문에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었다. 여기에 1990 년대중반 3년연속일어난대규모홍수피해로서해안지역에집중되어있는많은탄광들이파괴됨으로써결정적타격을받게되었다. 이당시수해를입었던탄광들중많은탄광들이아직도과거수준으로복구되지못함으로써 1989 년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북한은과거수준으로의석탄생산량회복이쉽지않자, 2006년에중앙정부는채굴조건이좋은일부대규모탄광에역량을집중하도록하고, 중소탄광의경우기관 기업소 단체들이자체적으로개발 운영할수있도록하는 중소탄광개발및운영규정 을채택하기도하였다. 즉개별경제기관은말할것도없고비경제기관들까지도자본만있으면탄광에투자 개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해준것이다. 그러 158

159 북한이해 나투자자본의부족으로실효성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그나마 2003년이후조금씩생산량증가추세를나타낸것은홍수피해를입었던일부탄광이복구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원유도입량의경우 < 표 5-6> 에서볼수있듯이가장급격하게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에너지지표라고할수있다 년도에 1,847만 2천배럴에이르렀던원유도입량은 1992년이후부터급격하게하락하기시작해서 2000년대이후평균 379 만 1천배럴대수준으로 1990년도입량의 20% 수준에불과하다. 북한은에너지정책으로일관되게 주탄종유 ( 主炭從油 ) 정책을취해왔었다. 자력갱생노선에따라최대한자체생산가능한에너지원을이용하고자했으며, 도입된원유는불가피한산업부문, 수송용그리고일부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착화용으로이용되어왔다. 가정난방용및취사용목적의원유사용량은아주비중이낮았다. 따라서 1990 년최대치를기록한 1,847 만 2천배럴대의원유도입량은북한이 1980년대의경제수준을유지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원유량으로추측해볼수있는데, 현재원유도입량이과거의 20% 수준에지나지않는다는것은북한경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짐작해볼수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의원유도입량이이렇게급감하게된데에는 1990년을전후한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가결정적영향을미쳤다. 이전까지북한은원유의 80% 이상을구소련으로부터사회주의우호무역방식을통해국제시세보다아주낮은가격에구상무역형태로도입해왔다. 그러나구소련붕괴이후원유도입결제방식이국제시장가격에의한경화결제방식으로바뀜으로써원유도입량이대폭감소될수밖에없었다. 북한은 1990년대이후최근까지원유도입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는데, 중국역시 1992 년부터국제시장가격에의한경화결제방식을북한에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159

160 표 5-6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 단위 : 만톤, 천배럴, 억 kwh, %) 구분 석탄 3, , , , , , , , , , , , , , 원유도입 - 18,472-11, , , , , , , , , , , , 발전량 주 : 매항목하단 % 는전년대비임. 출처 :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8 북한은원래희천발전소완공시기를 2022 년으로보았는데, 이것을 10 년앞당겨 2012 년에완공하려하고있다고하며 2008 년부터각시도인민위원회, 내각의성및기관들, 심지어여맹에까지건설비용부담과노동력동원을독려하여주민들의부담을상당히지우고있다. 원유도입량과석탄생산량의급격한감소는당연히심각한전력난으 로연결되어북한공업시스템의토대를붕괴시키는직접적인원인으로 되고있다. < 표 5-6> 에서보듯이북한의전력생산량은 1989 년대비 1998 년한때 57.8% 수준까지하락하다가, 2003 년이후부터연평균 5% 정도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년이후이러한전력생산량 의지속적인증가는북한이 1990 년대말부터 6,800 여개에이르는중 소형및중대형수력발전소들을건설하고여기에최근강우량도풍부 해서나타난현상이다. 그리고 2000 년대이후본격화된북한의경제 회복정책에따라화력발전소의일부노후화된발전설비들이대체된 효과도있다고한다. 북한은 2007 년이후부터는재원을집중투입하여대규모수력발전 소들을조기완공하고있는데, 그현황은 < 표 5-7> 과같다. 특히소 위 2012 년경제강국건설의상징적건설업적으로자강도에 30 만 kw 급의희천발전소건설에전주민을동원하고있다. 28 김정일위원장은 2010 년도에희천발전소를 4 차례나현지지도했으며, 북한매체들은희 천발전소를 강성대국선차과업, 최전선 이라강조하고있다. 160

161 북한이해 표 년이후완공된대형수력발전소들 발전소명지역발전용량완공현황 태천발전소 어랑천 1 호발전소 삼수발전소 평북태천 함북어랑 양강삼수 3 호 : 1.5 만 kw 4 호 : 1.5 만 kw 5 호 : 1 만 kw 6 만 kw 5 만 kw 00 년 5 호발전소준공 02.5 월 3 호발전소준공 07.1 월 4 호발전소준공 8 8 년착공 07.1 월조업개시 04.5 월착공 07.5 월준공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예성강청년 1~2 호발전소 황북토산 1 호 : 4 만 kw 2 호 : 4 만 kw( 추정 ) 9 9 년착공 1 호 : 준공. 2 호 : 준공 원산청년발전소 (1~4 호 ) 강원법동 총 6 만 kw (1 호 4 만 kw, 2~4 호 2 만 kw) 월착공 준공 영원발전소 평남영원 9 만 kw 9 6 년착공 준공 금야강군민발전소 함남금야군 18 만 kw 8 7 년착공 댐완공 출처 : 통일부 그러나북한의발전설비들은전반적으로낙후되어있고석탄생산량, 원유도입량이 1980 년대후반수준에아직못미치고있기때문에, 2008년전력생산량은 1989년대비 86.6% 만생산되고있으며 2009년도에는전년대비 7.8% 감소하고있다. 북한의발전소가동률은현재 30% 수준에지나지않은실정이다. 사실북한의전력난은발전설비들의심각한노후화및효율성저하로인해 1980년대중반경부터이미진행되기시작하여 1980년대후반에발전소가동률이 40% 대에지나지않고있었으므로북한이 1980 년대후반수준의전력생산수준을회복하더라도산업을활성화하는데는미흡할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은이러한에너지생산부문의애로에직면하여석탄광산및발전소가동의정상화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즉 에너지문제해결 3개년계획 (2003~2005년 ) 을세우고, 노후화된발전설비들의 161

162 교체및기술개선 보수, 전력및석탄생산에자본 노동력 수송등의집중배분정책을시행하였다. 2006년에는 8년만에다시전기석탄공업성을전력공업성및석탄공업성으로분리하여각성 ( 省 ) 차원에서전문적으로생산애로를타개하도록하였다. 그리고메탄가스등대용연료의개발및풍력 태양열 조력등대체에너지의활용도모색하면서 90년대후반기에는중소형발전소들을대대적으로건설하기도하였다 년도에북핵불능화대가로도입된중유량 18 만 8 천톤은전력부문월소요중유량의 3.7 개월분에해당되는양으로전력증산에도움을준것으로알려지고있다. 통일연구원, 2008 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09 년전망, 2009, p 노동신문 ( ) 에따르면대동강에만 6 개의발전소가건설되어총 29 만 9 천 kw 를생산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전력생산용량이평균 11kwh에지나지않은중소형발전소들이심각한비효율성을나타내자, 2000년대들어와서는방향을돌려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통해전력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북창, 평양화력발전소등핵심석탄화력발전소들과일부탄갱의기술개선및설비현대화에도노력을기울이고, 2008년에는 6자회담을통한북핵불능화의대가일부를중유가아닌발전설비들로받아보일러등노후화된설비들을일부개선하기도하였다. 29 그러나북한의이러한노력들은에너지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미봉책들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전국의강 하천을활용한수백개의수력발전소를건설하고있지만 30 대부분자체제작된발전설비들을사용해효율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 수력발전자체가강우량에영향을받아산업정상화에필요한전력생산을안정적으로공급해주기어렵기때문이다. 한마디로북한의에너지부족문제는자체적으로는해결하기어렵고, 국제사회와의경제협력을통해야해결이가능한문제라고할수있겠는데, 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는현상황에서는계속어려운문제로남아있을것으로보인다. 162

163 북한이해 (3) 기초원자재생산부문북한이지속적으로공급부족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는또하나의원인은산업의주요생산요소라고할수있는기초원 부자재생산력의급격한하락이라고할수있다. 기초원 부자재의부족은에너지부족으로인한공장가동률저하에기인하므로결국에너지난과맞물려야기되었다고할수있다. 에너지공급의감소로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등기초원자재생산이하락하게되고, 이는다시중간재생산부문의생산력저하를가져왔으며, 결국최종소비재의생산력하락으로이어지게되었다. 물론북한의기초원 부자재생산력저하문제는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그동안원자재공급원역할을해주었던외부조달원이축소된것도주요요인이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몇가지주요원자재공급량추이를통해북한의기초원자재생산부문의실태를살펴보면 < 표 5-8> 과같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표 5-8 북한의주요원자재공급추이 ( 단위 : 만톤 ) 구분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출처 :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결과, 각년도 < 표 5-8> 을보면,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등주요기초원자재공급량이 1990년대이후계속감소하고 2000년대들어와서서서히회복추세를보이더니 2009 년도에다시마이너스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을볼수있다. 즉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철광석생산의경우 2003년 ~2008 년간연평균 3.3% 씩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다가 2009년도에전년비 -6.7% 의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북한의철 163

164 강석생산이 2003년이후다소증가세를나타낸것은, 중국이늘어난원자재수요를충당하기위해북한에기계부품등일부생산요소를조달해주고수송도지원해줌으로써채굴량이많아졌기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북한이대중국수입을늘리기위해무산철광등에서중국이직접채굴해가도록하는계약을맺음에따른것이기도하였다. 강철생산의경우쉽게회복추세를보이지못하고있다. 다른생산부문과달리 2005년에와서야 2008년까지잠시 3년간연속증가세를나타내더니 2009 년도에다시전년비 -1.2% 성장세를보이고있다. 북한은 인민경제의개건 현대화 를앞세워김책제철, 황해제철, 천리마제강등주요제철소들의기술개선과일부설비의현대화에주력하고, 전량을수입해야하는코크스가아닌무연탄을사용하는이른바 주체철 생산방법을천리마제강에먼저개발 도입하고현재에는김책제철소에도이를설치하려하고있지만, 철강생산부문의정상화가여전히쉽지않은것같다 년 2월김책제철소를현지지도한김정일이국내원료를활용한 주체철 생산을강조하면서생산공정의현대화를위한국가적차원의투자를지시하였다는북한보도를볼때, 아직도설비의노후화가심각하고자본부족으로대체투자가여전히어려운실정인것으로보인다. 시멘트생산의경우원자재생산부문중에서유일하게 2001 년부터증가하기시작한부문으로, 2001년이후 1990년대초반생산량수준을넘어서고있는데, 역시 2009 년도에는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 그다음비철금속, 비료등생산부문의경우 2000년대내내여전히애로를나타내고있는중이다. 따라서북한의원자재생산부문은시멘트를제외하고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비료등의생산이여전히 1990년대초반수준을회복하고있지않은실정이라고할수있다. 예컨대 1991 년도에비해 2009 년도생산량이철광석의경우 60.6%, 비철금속의경우 40.0%, 강철의경우 39.6%, 비료의경우 43.1% 수준에머물러있는실정인것이다. 특히 164

165 북한이해 비료생산의경우흥남비료공장이아직정상가동되지못함으로써북한비료수요의 1/3 정도만충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은 2010 년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대규모무연탄가스화공정이새로꾸려져 비료공업이주체화의길로내달리게되었다 고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지만, 31 비료생산능력이 80년대후반수준으로복귀되기에는아직요원한상황이다. 따라서이러한기초원 부자재생산부문의정체및미미한생산증가율은북한경제가 1999 년 ~2005 년간만플러스성장세를보이고 2006 년이후다시마이너스성장세를나타낼뿐만아니라, 산업연관관계의연결고리회복을가져오지못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고할수있다. 원 부자재를생산하는기초원자재산업시설들의대부분은과거소련과의경제협력프로젝트에의해건설된것으로서, 사실상 1980년대중반이후보수및대체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않아, 많은설비들이폐기처분되거나대체되어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은김정일정권이출범한 1998년부터과학기술부문에집중적으로예산을투입하면서이부문에서의기술개선및현대화를강조하고있지만, 부족한투자재원과전력난으로인해사실상대체투자가아닌기존설비의정비 보수에그치고있는것이다. 결국북한의기초원자재난역시에너지문제의해결, 해외자본의도입등이전반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한여전히구조적으로해결하기힘든문제라하겠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4) 금융자원동원으로서의외화부문 공급경제의애로를타개하기위해서는생산요소로서금융자원도중요하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경제건설을위한금융자원을강제저축이나조세의증대등을통해내부에서동원하거나해외부문으로부터충당하는데, 북한은현재 1970 년대중반이후외채상환불능상태일뿐만아니라, 그동안의자립경제노선으로외화가득산업도거의부재한상황이어서심각한외화부족상황을겪고있다. 31 우리민족끼리인터넷사이트 2010 년 10 월 22 일자, 연합뉴스 2010 년 10 월 23 일자. 165

166 북한은자립경제를달성했다는자신들의주장과는달리이미해방직후부터공급경제의확대를위해해외금융자원을활용해오고있었다. 즉해방이후 1970 년대중반까지무상원조 12.8 억달러, 유상원조 34.7 억달러등총 47.5 억달러의외자를들여와전후경제복구와군사력증강, 경제개발등에투자를해왔다. 이중전체의 43% 에해당하는 20.4 억달러는 1960년대이전에소련, 중국등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유 무상으로들여온것이고 12.4 억달러는 1970 년대초반서방국가들로부터도입한것이었다. 그러나서방국가들로부터도입한외채는 1970 년대중반이후외채상환불능사태가발생하면서누적되어 2000년에그규모가총 억달러에이르고있고, 2000년당시명목 GNI의 74.2%, 수출의약 22배에이르는실정이다. 참고로 IMF는수출액대비외채비율이 2.2 배이상이고 1인당 GNI가 695달러이하인국가를 중부채빈곤국가 로규정하고있다. 32 표 5-9 북한의외채규모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외채 외채 / 명목 GNI 주 : 2001 년이후로는북한의외채규모산정을하지않고있으나, 블룸버그통신 ( ) 은북한의부채규모를 150 억달러로추산하고있다. 출처 : 한국은행 32 이영훈, 북한무역및남북교역이북한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2004, p.7 33 자유아시아방송 (RFA) 2009 년 1 월 31 일보도. 북한은 1980년대중반모라토리엄국가에포함됨으로써국제신용도가최하인상태이다. 이에서방금융기관들은북한에서받지못한채무를 1994 년부터채권으로만들어국제금융시장에서거래해왔는데, 이채권은 2009년 1월현재액면가의 1/10도안되는가격으로거래되고있을정도로 33 북한의국제신용도가매우낮은상태이다. 따라서북한이해외금융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외채상 166

167 북한이해 환불능상태부터해결해야하며, 북핵문제해결을통해국제자본시장에서의국가신용도를회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해마다발표되는국제신용평가기구들의조사에따르면, 북한의국가신용도는조사대상국중최하수준에머물러있다. 또한북한은보다적극적으로핵문제해결에전략적결단을내려국제금융질서에적극편입되어야할뿐아니라, 개방적인대외무역정책을추진하여단기간내에외화가득률을높일수있는노동집약적수출산업을육성해야할필요가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2단계합의 (10 3 합의 ) 의일부이행에따라 2008 년 10 월미국으로부터테러지원국명단에서해제되었지만, 핵확산우려국 인권침해국 공산국등에가해지는각종의제재조치들과더불어 2009년 2차핵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결의제1874 호의제재도받고있어해외금융자원을전혀활용하기어려운상태이다. 베트남이 1986년부터적극적으로도이모이정책을표방하였지만 1991 년 11월미국과국교정상화를위한본격적인교섭이개시된이후인 1993 년부터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개발금융을받을수있었음을볼때, 북한이외부금융을활용하기까지는지난한과정이필요할것같다. 167

168 제 3 절 1990년대북한의경제난은앞의절에서살펴보았듯이, 북한경제전부문에걸쳐축소재생산을초래하여북한경제로하여금 빈곤의늪 에빠지게하였다. 이에북한은 1999년부터나름대로경제회복정책을수립하고산업생산력회복에노력해왔는데, 적극적인개혁 개방정책에의한새로운산업정책을추구하기보다는이른바경제구조의주체성강조에따라기존경제구조를회복시키는방향의경제회복정책만을추구해왔다. 그리고김정일시대의경제발전노선으로선군경제발전노선을제기하고이노선에토대를둔경제회복정책을추구해왔다. 북한이 1999 년이후거시경제정책적차원에서추구한경제회복전략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68

1 국방공업우선발전에토대를둔경제회복북한은선군경제건설노선을김정일시대의경제정책기조로채택하면서과거중공업우선발전노선을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전환하였다. 일반적으로국방공업은경제의성장을이끌기보다는민수산업의생산을위축시키는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가있다고본다. 그런데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이어떻게생산력이심각하게파괴된북한경제를회복시키는재건정책이될수있겠는가?

169 1 국방공업우선발전에토대를둔경제회복북한은선군경제건설노선을김정일시대의경제정책기조로채택하면서과거중공업우선발전노선을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전환하였다. 일반적으로국방공업은경제의성장을이끌기보다는민수산업의생산을위축시키는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가있다고본다. 그런데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이어떻게생산력이심각하게파괴된북한경제를회복시키는재건정책이될수있겠는가? 이에대해북한은다음과같은논리로주장하고있다. 북한이해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은 1960년대에중화학공업우선발전전략을채택하여빠른시간내에산업구조의고도화를달성하고사회주의경제체제의발전을이룩했다고스스로평가하고있다. 그리고군사 경제병진노선에의해북한경제구조가이미고도의국방공업과이와연관된중화학공업부문으로계열화되어있어, 이기존경제구조토대를살리는방향으로경제회복정책을추진해야경제회복이이루어지면서 단번도약 도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 즉북한은농업의비중이상당히높은여타개발도상국들처럼단계별경제발전노선을따를필요가없으며, 이른바주체의경제구조를다시되살려야단번에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진입할수있다고보고있다. 국방공업발전은이와연관되어있는중화학공업부문의생산을자극하고, 중화학공업부문의정상화는이와연관되어있는경공업, 농업부문을자연스럽게활성화할것이라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34 또한북한은이러한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이김정일시대의혁명노선인선군혁명노선을물질적으로도뒷받침할수있다고평가하고있다. 34 조선로동당출판사 ( 평양 ), 우리당의선군시대경제사상해설, 년참조 그러나이러한경제회복정책은중화학공업우 선발전정책에의해산업구조가심각하게왜곡 국방공업우선정책강조포스터 169

170 되고경제침체가초래되기시작하는 1970 년대북한경제의경험을통해이미문제점이드러났다고생각된다. 더욱이투자재원과내부자원이심각하게고갈되어공급부족문제부터해결하지않으면안되는현재의북한경제환경으로서는왜곡된경제회복정책이라고할수있다. 결국이전략은체제유지를우선시한경제회복정책으로서장기적관점에서보았을때오히려북한경제의비효율성을누적시키는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을것이다. 그리고만일 3대세습으로등장하는김정은체제가김정일의이정책을여전히계승한다면북한주민들의민생경제는더욱악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2 과학기술육성을통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북한은 1998년김정일체제의출범과더불어본격적인경제회복에나서면서이른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전략 이라는것을내세웠다. 북한이주장하는사회주의강성대국이란김일성사회주의체제에바탕을둔사상 정치 군사 경제의강국을말한다. 북한은단순히경제회복만이아니라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 수령유일지배체제 ) 의장기적생존도지향하는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해야한다고보고있으며, 이의정책적핵심수단으로 과학기술중시노선 을제기하였다. 김정일은 과학기술을하지말자는것은사회주의혁명을하지말자는것이다 라고까지말하면서아직기근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태인데도과학기술발전을위한우선적집중투자를강조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 1999년을 과학기술의해 로정하고 2000년부터강성대국건설의 3대전선중의하나로과학기술을선정하여과학기술관련예산을매년증액해나갔다. 즉 1998년 ~2009 년간선행산업부문보다약 5배의증가율에이르는예산지출을하였던것이다. 그리고 2022 년까지단계별과학기술발전을목표로한 과학기술발전 170

171 북한이해 5개년계획 을수립하고현재제3차 (2008~2012 년 ) 계획을추진해나가고있는중이다. 북한이 1990년대후반아직기근상황임에도불구하고경제회복의중심고리로과학기술발전문제부터제기한것은, 무엇보다국방공업우선발전에국방과관련된과학기술의발전이요구되었기때문일것이다. 즉북한이 2009년장거리로켓발사및 2차핵실험까지실시하고 2010 년도에우라늄방식의핵시설가동에필요한원심분리기들을공개한것을볼때, 과학기술중시노선의핵심은선군혁명노선의핵심인국방공업을강화해나가는데있었던것같다. 그러면서동시에주요전략산업 기간산업들의정상화에필요한이른바 주체기술 의개발을도모하는데도요구되기때문이었다고할수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은 경제제재와봉쇄책동이있는조건에서나라의경제를안전하게발전시켜나가려면과학기술을발전시켜원료, 연료, 동력문제를자기나라의자원에의거해풀어나가도록해야한다 35 고주장한바있다. 이에북한은철강생산의정상화를위해전량수입해야하는코크스대신무연탄을활용한 주체철 기술, 나프타대신석탄가스를활용해비료를생산하는 석탄가스화공정 기술등북한의산업현장에곧바로접목될수있는응용과학기술개발에주력해왔다. 그러나북한의이러한경제회복정책은궁극적으로핵, 미사일등일부국방공업발전과전략산업부문의부분정상화에만역할을했을뿐, 여타인민경제부문의애로는더욱악화시켰다. 그리고설사북한이개발했다고하는주체기술들이일부기간산업들에서효과를발휘한다하더라도국제기술추세에한참뒤떨어진기술이고, 대부분투입비용대비산출효과가낮은기술들이어서전반적인북한경제회복에별영향을미칠수없다고할수있다. 35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8 년 2 호. 171

172 3 선행부문의생산력회복을통한산업정상화 북한은 2000년대이후먹는문제를우선해결하면서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 운송부문등이른바 4대선행부문의회복을통해다른산업부문들의연쇄반응적경제회복을추구해나가겠다는전략을세웠다. 그래서해마다전체예산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인민경제비의대부분을농업생산및 4대선행부문의정상화와기술개선에집중편성하고, 선택과집중의원리에따라연차적으로재정지출을집중투입해왔다. 예컨대농업부문을 2005년에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 으로선정한이래 2007 년에이르기까지 3년연속최우선적인역점사업으로설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기간공업과농업 3년연속계획 이라는중기경제계획을경제난이후 10년만에발표함으로써선행경제부문의정상화를추진하였다. 2007년에는전체예산증가율은 3.3% 인반면, 농업부문에대해 8.5%, 4대선행부문에대해 11.9%, 경공업부문에대해 16.8% 라는높은예산을지출하였고, 이후에도이러한추세를이어가 2008년의경우예산증가율이 2.5% 인데비해 4대선행부문의예산지출을 49.8% 로더욱확대시켰고, 2009 년도에도선행부문에대한예산지출을 8.7% 증가시켰다 년에는신년사설에서인민생활향상을최우선과제로제시함에따라농업, 경공업부문을 주공전선 으로서선행부문보다약간높은예산배정을하였지만, 4대선행부문을여전히경제회복의 관건적고리 로삼았다. 그러나김정일정권출범이후지금까지의북한예산지출증가율추이를개괄해보면, 이들선행부문및농업, 경공업등에대한연평균예산증가율이과학기술부문에대한평균예산증가율의약 1/5 수준으로평가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북한이경제회복을위해선행부문의정상화에노력한다고하지만, 재정지출을주로선군경제정책 172

북한이해 에요구되는과학기술부문및국방공업부문에집중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북한처럼산업연관관계의연결고리가대부분분절화되어있는공급애로의경제에서는우선적으로생산의정상화를위한투자재원확보에나서고이를기반으로생산증대의파급효과가큰산업부문부터정상화에주력할필요가있다.

173 북한이해 에요구되는과학기술부문및국방공업부문에집중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북한처럼산업연관관계의연결고리가대부분분절화되어있는공급애로의경제에서는우선적으로생산의정상화를위한투자재원확보에나서고이를기반으로생산증대의파급효과가큰산업부문부터정상화에주력할필요가있다. 즉고갈된투자재원을외부로부터확보하기위해수출지향적산업의육성에나설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확보된외화자원으로산업정상화의근간이되는에너지부문및투자승수효과를가져오는핵심산업부문부터생산정상화에나서야한다. 동시에산업노동력의정상적재생산을위해식량문제도해결해나갈필요가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그런데북한은 1960년대이래군사 경제병진노선이라는경제발전전략을계속유지해오고있다. 특히, 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선군경제발전노선에따라국가투자재원을국방공업에우선지출하는경제정책을고수함으로써더강화하고있다. 두차례에걸친핵실험이후주민들의빈곤 노후화된증기기관차 한민생문제를더이상외면하기어려워지자, 2007 년부터신년공동사설에서경제제일주의, 인민생활주의등을강조하며민생경제부문인경공업, 농업부문에대한우선재원배분을강조하고있지만국방공업이북한경제의핵심임은분명히하고있는것이다. 예컨대 2011년신년공동사설에서북한은인민생활향상이강성대국건설의절박한과업으로제기되고있다고하며, 경공업을경제정책의 주공전선 으로그리고농업을인민생활향상의 생명선 으로우선적으로강조하면서도국방공업이 최첨단돌파전의선구자, 경제전반을이끌어가는기관차, 인민생활향상의믿음직한담보 라고강조하고있는것이다. 173

174 4 제한적개방에의한해외자본활용 북한은 2000년대이전까지만해도사실상자력갱생노선에의해대외경제관계를최소한의필요수준에서전개해왔다고할수있다. 1970년대들어와보다선진적인기술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서방국가들과의경제관계를추진하기시작했지만, 그것은차관을통한금융적지원에한정되어곧채무불이행이라는한계에부딪혔다. 1980년대에는 합영법 을만들어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시행하였지만계획경제시스템속에서합영기업을관리하려는북한의태도로인해 조-조합영 ( 조총련계기업과북한간합영 ) 에그치고말았고다른나라와의합영은거의얻어내지못했다. 사회주의경제권이붕괴한이후 1991 년나진 선봉경제특구를설치하여해외자본의직접투자를적극유치하려했지만, 계획경제시스템의개혁없는 모기장식개방전략 으로인해의도했던성과를올리지못했다. 그러나북한은 90년대의심각한경제난을통해이러한과거의소극적인개방정책을벗어나보다확대된대외경제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을깨달은것같다. 내부재원의부족을해소하고 빈곤의늪 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해외자본의도입이불가피하다고보고, 1990 년대후반부터제한적이기는하지만과거보다는진일보한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기시작한것이다. 예컨대 2000년무역성산하에 자본주의제도연구원 을설립하고, 지속적으로외국인투자관련법규를수정 보완하기시작했으며, 남한및해외기업들과의위탁가공을겨냥한 가공무역법 (2001년 ) 과남북경협의활성화를의도하는 북남경제협력법 (2005 년 ) 도새로이제정하였다. 그리고 2002 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시행할당시신의주와개성 금강산지역을새로운경제특구로설정하고, 특히개성 금강산지역은남한자본전용경제특구로개발하려는의도를보이기도하였다. 그렇지만 2000년대초반북한의이러한적극적인조치들은중국처럼 174

175 북한이해 장기적인개혁 개방플랜하에설치하는경제특구가아니라내부개혁은하지않은채단지외화획득원으로만활용하려는의도였기때문에한계를나타내고있다. 즉신의주의경우중국의비협조로아예추진되지도못했으며, 금강산관광특구는 2008년남한관광객피격이라는북한의도발행위때문에잠정중단되어있는상태이다. 개성공업지구의경우만남북한상생의공단으로서유지되고있지만, 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추진및남한에대한도발행위때문에공단의유지 발전이늘불안정한상황이다. 그리고북한이몇차례에걸쳐개정해오고있는대외경제관련법들도구체적으로분석해보면, 1980 년대중국의대외경제관련법들처럼적극적인개방입법의성격을띠고있지못함을볼수있다. 한마디로북한은제한적개방을통해해외자본을유치하고이를경제회복에활용해보려하지만, 해외자본유입에필요한경제적환경들 ( 내부경제개혁, 핵문제해결을통한국제경제질서에의편입,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노력 ) 을조성하지않음으로써별효과를얻고있지못하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은 2009년 2차핵실험이후유엔 1874 호대북제재까지받음으로써해외자본유치가더욱어려운현실이다. 이에북한은그동안지지부진했던나선경제특구를재개발시키고자하는의도에서 2010 년 1월 4일나선시를특별시로승격시키고자율권이보장되는방향으로 나선경제특별무역지대관련법 을개정 (1월 27일 ) 하였고국가개발은행도설립 (1월 20일 ) 함으로써, 주로중국자본을유치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 특히김정일이 2010 년 8월동북 3성지역을방문하여중국이추진하고있는 장길도 ( 장춘, 길림, 도문 ) 개발계획 에연계해북중경협을더욱확대하려는조짐도보이고있다. 그러나북한의개혁없는개방정책, 제한적개방정책은시장경제원리를추구하는중국자본에게도한계로작용하기때문에북한의경제정상화및경제회복에요구되는만큼자본유입이가능할지지켜보아야할문제이다. 북한은 2010년신년공동사설에서 대외시장을확대하고대외무역활동을적극벌여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이바지해야한다 라고밝히고있음을볼때, 경제회복을위해외부자본의수혈이절실함을 175

176 인식하고있는것같다. 그러나외부자본이국내에유입되어국내경제성장의승수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는대내경제부문과대외경제부문간에유기적인연계가이루어져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시장개혁이불가피함을깨달을필요가있다고하겠다. 5 시장기능의활용과통제 북한은 1990 년대의심각한경제난속에서도중앙집중적계획경제관리시스템을수정하는경제개혁에부정적이었다. 배급제기능의마비로 1990 년대초반부터주민생활경제공간에암시장이더욱발달하였고, 국영기업소들이중앙계획당국의 계획지표 보다는 기업자체의지표 에따라생산활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장기능을도입하는개혁에소극적이었다. 그러나북한은국방공업우선발전을내세우며경제회복정책을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분권화조치와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적극적으로모색하지않으면안되었다. 그이유는첫째, 경제난과함께야기된재정의위기로국가가가지고있는모든재원을국방공업및이와연관된기간산업 중공업부문에집중투입하고, 여타경제부문들은불가피하게부분적인시장메커니즘에맡길수밖에없는현실에처해있기때문이다. 즉반드시국가적으로관리해야하는중요한경제지표들만중앙에서계획적으로관리하고, 그외의경제지표들은해당경제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업소등에서자체적으로계획을세워생산문제를해결하도록하는이원적경제관리방식이불가피하게요구되었던것이다. 둘째, 국방공업우선발전을위해서는여타경제부문들로부터경제적잉여의이전이요구되는데, 이는시장기능의부분도입에의한생산성증대및경제의활성화를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배급제기능의마비로이미 1990 년대초반부터전반적으로확산되어왔던시장공간을계획적으로관리할필요성도제기되었다. 176

177 북한이해 북한에서농민시장은공식유통체계의보완을위해 1958년 8월처음도입되었으나, 당시식량배급제와국영상점을통한생필품공급등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면서상품유통에서차지하는비중은극히미약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경제난심화로인해중앙배급제의약화와먹는문제의자체해결등이강조되기시작하면서시장에서의상행위활동이급증하게되었다. 북한당국은 2003년 3월상업유통부문의개혁조치로종합시장을허용하는등시장을상품유통체계의하나로인정하기시작하였다. 북한당국은북한주민들의시장의존도가높아지고시장을통한부정부패, 사상이완현상등이확대됨에따라시장통제를강화해나가며종합시장을철폐하려는시도도하였으나, 성공하지못하였다. 이는북한당국이북한경제에서시장이차지하는역할과 1990년대이후자재공급및배급제시스템의붕괴로국영공급망을정상화할수없다는것을과소평가했기때문이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이에따라북한은선군경제발전노선에따른경제회복정책을수립하면서 2002 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시행하였다. 즉군수생산부문은계획경제시스템을통해국가적으로관리하고, 민수생산부문의경우분권화조치와일부시장경제기능의도입을통해활성화하고자하는 실리사회주의노선 을표명하였다. 실리사회주의 란사회주의원칙을지키면서경제활동의성과에있어서최대의실리를획득해야한다는논리이다. 기업소 협동농장등각경제단위들은집단적이익을우선시하면서개별경제단위의실리를추구하는것을경제활동의목표로삼으라는의미이다. 이러한시장기능을부분활용하여경제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 7 1 조치의실험은추가보완조치를해나가며 2005년 10월까지시행되었다. 북한이경제의효율성제고와생산성증대를위해시행한 7 1 조치와이후후속조치들의핵심적내용은 < 표 5-10> 과같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첫째, 중앙계획당국은중요경제지표만관리하고세부계획은기업소, 협동농장등에부분이양하는분권화조치를내렸다. 그리고현물지표보다는현금지표를확대해경제단위들이시장지향적경제행위를할수있는여지를제공해주었다. 둘째, 국영기업소들의 177

178 장마당 36 연합뉴스, 2010 년 11 월 16 일자. 경영지표를생산량이아닌 번수입 ( 수익 ) 으로바꾸고, 국가납부금이외 번수입 의자체사용권한확대와더불어가격결정, 계획을초과한생산물의자율판매등기업소에경영권일부를이양해주었다. 셋째, 협동농장에는분조규모의축소와초과생산물의자율처분, 분조내분배권한의확대, 작물선택권부여등자율성을확대해주고개인경작지규모의확대도제도적으로허용해주었다. 넷째, 국정가격을당시시장가격수준으로현실화하고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가격등가격제도의다양화를도모하였다. 다섯째, 기업소간원자재거래를허용하는물자교류시장, 소비재를거래하는종합시장, 수입원자재를거래하는수입물자교류시장등을개설하였다. 여섯째, 일률적으로지급하던임금지불방식을바꾸어개인의실적이나기업소의수익에따라임금을지불하는물질적인센티브제를도입하였다. 그러나북한의이러한 7 1 조치들은, 계획적경제관리내에서의부분시장허용 이라는취지가훼손되고기존북한체제작동방식에점점균열을야기하는결과를가져오자 2005년 10월이후폐지되거나후퇴하고있다. 우선 번수입 지표를 2006년경이후 사회순소득 지표로바꾸고, 2010 년 4월에는인민경제계획법안을개정하여다소유연화 분권화시켰던계획작성과정을과거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수준으로다시강화시켰다. 36 그리고 2006년경부터점진적으로종합시장의축소정책을시행해오더니 2009년 11월 30일화폐개혁을통해아예종합시장자체를철폐하려는정책도시행하였다. 하지만계획경제시스템을강화하려는이러한북한당국의조치들은북한경제의현실에부딪혀사실상성취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재정난의지속으로과거와같은자재공급시스템의복원이불가능해계획경제시스템은 변용된 방식으로운용될수밖에없으며, 일반적공급부족으로시장의철폐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178

179 북한이해 표 5-10 북한의화폐개혁현황 구분 기간 주요내용 1차 ~12 일제강점기화폐제도철폐, 교환비율은 1:1, 계층 계급별한도차별 2차 ~17 인플레방지, 新경제계획실시에따른투자재원확보, 교환비율은 100:1, 교환한도없음 3차 ~12 화폐유통강화, 교환비율은 1:1, 교환한도없음 4차 ~20 국가재정확충, 교환비율은 1:1, 교환은세대당 399원, 필요한도이상은강제예금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5 차 ~12.6 계획경제체제강화, 통화팽창조절, 교환비율은현금 100:1, 은행저금액 10:1 북한은화폐개혁을통해시장자체를없애려했지만, 2010 년 2월초에다시허용할수밖에없었다. 그리고 인민경제계획법 을중앙집권적계획시스템을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하였지만, 경제관리현장에서는여전히경제단위들이불법적으로시장경제활동을하거나, 시장을활용하며계획적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은최근에도북한의문헌이나노동신문, 교양자료등에서지속적으로사회주의적계획적경제관리의우월성및계획목표지수의우선달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원자재공급과배급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하지못하는상황에서이러한강조는사회적통제의강화를겨냥하고있는것으로만보일뿐이다. 결국북한의경제정책과경제현실간에는심각한괴리가존재하고있다고할수있겠는데, 북한이시장을경제관리기능으로적극수용하지않는한이괴리는북한경제의모순을더욱누적시켜나갈수밖에없을것이다. 179

180 표 5-11 경제관리개선조치내용과변화 구분 2002 년 7 1 조치추가보완조치 2005 년이후변경내용 계획측면 당역할축소, 내각권한확대 중앙계획대상축소 세부계획, 지방 기업소 협동농장에위임 현물지표축소, 현금지표확대 기업자체계획지표확대 *계획의일원화, 세부화강화 ( 인민경제계획법개정, 2010) 기업관리 기업경영지표 : 생산량 번수입 ( 수익 ) 으로전환 번수입의자체사용허용 독립채산제전기업으로확대 계획외생산품 30% 시장판매허용 물자교류시장을통한원자재거래허용 가격결정권한일부이양 유일임금제도폐지 번수입사용권한확대 : 임금상한선폐지 국가납부금정액제로전환 경제단위의현금보유한도확대 국가재산판매납부금, 부동산이용료등조세확대 가격의자율적결정권한확대 물자교류시장내에서원자재의현금거래허용 상금, 장려금지불승인제폐지 인력운용권한부여 번수입지표 사회순소득지표로변경 농업관리 분조관리제전면확대 : 분조규모축소, 책임영농제도입 이중곡가제폐지, 식량배급제구입제로전환 초과생산물자율처분허용 작물선택권확대, 세부계획지표권한부여 포전담당제시범실시 : 분조를 2~5 가구로편성 협동농장에분조규모축소권한부여 개인경작지 30 평 400 평확대 국가납부량축소 분조단위분배권한확대 현물분배에서현금분배로전환 6 개월농사 ( 부업밭 ) 허용 포전담당제폐지 2005 년 10 월식량전매제도입 2006 년이후개인영농 6 개월농사통제 유통부문 물자교류시장 ( 원자재거래시장 ) 개설 국영상점임대 종합시장 ( 소비재거래시장 ) 개설 (2003) 물자교류시장내현금거래허용 수입물자교류시장 ( 수입원자재거래시장 ) 개설 2006 년이후종합시장통제 *화폐개혁, 종합시장철폐를시도했으나실패 가격부문 국정가격의현실화, 변동국정가격제도입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가격등다양화 180

181 제 4 절 북한이해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1 계획경제의왜곡심화와시장화현상의확대 북한이경제회복차원에서 2002년에실시한 7 1 조치는민수생산부문에시장경제기능을도입함으로써지방공업, 경공업, 농업부문의일부생산성증대와상업 서비스부문의활성화를가져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중국으로부터유입되는상품의증가를가져와주민들의소비경제를활성화하고 1990년대처럼심각한기근의위기를겪지않게유통경제의발달을유도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 7 1 조치는근본적으로계획경제의기본틀내에서일부시장공간을허용하여공식계획경제부문을정상화하고자하는제한적성격을띠고있었기때문에공급부족문제를근본적으로타개하는역할을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오히려계획경제공간과시장경제공간사이에비정합적관계를야기하여북한경제의구조적모순을더욱확대해나가고시장화현상이더욱확대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7 1 조치이후북한경제에나타난거시경제적현상및시장화현상을보다구체적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81

182 첫째, 북한경제를자본주의시장경제국가처럼지속적으로물가변동을경험하게하고있다. 근본적인공급의애로가타개되지않은상황에서전개된가격개혁과종합시장의허용은 7 1 조치이후 3년간상당한수준의인플레이션을야기하였다. 국정가격의현실화로국정가격과시장가격간의격차가 7 1 조치이전보다축소되었지만, 7 1 조치이후주민들의소비욕구가표출되면서종합시장물가가평균 300% 이상올랐다. 시장물가는 2005 년하반기이후조금씩안정화되는추세를보이다가 2007 년도에들어와다시불안정해지고 2008 년도에는식량가격의일시적폭등현상까지나타났다. 이러한가운데 2009 년 11월단행된화폐개혁은 2010 년들어와식량가격을비롯한전반적물가를더욱불안정한상태에빠뜨리고특히환율변동에따라물가가요동치는구조를가져오고있다. 둘째, 국민경제의이중화현상과더불어점차계획경제공간이시장경제공간에의존하는조짐이나타났다. 즉계획적으로관리되는경제부문과시장기능의자율에맡겨진경제부문, 7 1 조치의혜택을받는경제부문과그렇지않은경제부문, 빈곤의늪 에빠져있는내수경제부문과상대적으로활성화된대외경제부문등으로국민경제가이중화되였다. 그러면서일부경제영역에서계획경제부문이시장경제부문에침식당하거나의존도가높아지는현상이나타났다. 셋째, 인민경제내에군경제, 당경제등특권경제부문의비중을더욱높이고, 중앙계획당국에서관리하지못하는경제부문의확대를가져왔다. 경제활동에필요한자금과원자재를국가가조달해주지못하자, 자체적으로해결해서계획을달성한다는명분하에합법을가장하거나시장공간을활용한불법적경제활동을행하는경제단위들이늘어남으로써, 중앙계획당국이파악하지못하는경제부문이확대되어나갔다. 그리고이러한경제행위는권력과밀착되어있는특권경제부문에서더확산되어나갔다. 넷째, 대외의존구조가심화됨과동시에전국적규모의유통시장발달을초래하였다 년대의중국처럼개체경제공간을적극허용하지않은북한은 7 1 조치후공급부족문제를해외로부터의물자조달 182

북한이해 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북한경제의북 중경협및남북경협의존도가동시에확대되었는데, 특히북한유통경제의 80% 이상이중국에의존하는현상이초래되었다. 그나마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었던일부국영기업, 개인수공업자들이생산하는제품들은중국산제품에밀리는현상이초래되었다.

183 북한이해 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북한경제의북 중경협및남북경협의존도가동시에확대되었는데, 특히북한유통경제의 80% 이상이중국에의존하는현상이초래되었다. 그나마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었던일부국영기업, 개인수공업자들이생산하는제품들은중국산제품에밀리는현상이초래되었다. 또한외화벌이무역기관들이무역계획에의거해할당받은수입쿼터를기관별로프리미엄을받고거래하는현상이빈번해지기도하고, 권력기관들이단위별로독자적무역을할수있는권한을활용해서자본을가진개인과결탁해대규모종합시장에상품을조달하는무역무질서현상이확대되었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따라서이때문에다음그림에서보듯이대표적인시도종합시장들이대규모도매시장으로발달하고이를토대로지방소도시까지유통망이네트워크화되는현상이나타났다. 그리고심지어신의주채하시장및청진수남시장은중국산소비제품및공산품이 1차적으로유입되는도매시장으로, 평양인근의평성시장은평양에들어가는도 소매상품의집산지로유명하게되는등전문화된시장의형태로까지발달하는현상도나타났다. 대규모도매시장및전문화된종합시장의발달은종합시장바깥의시장, 즉메뚜기시장, 주택가시장, 골목시장, 거리시장등도발전시켜다양한형태의장마당장사꾼들을등장시켰다.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183

184 다섯째, 시장의발달은북한경제를극심하게양극화시켰다. 시장의발달은계획경제부문종사자와시장경제부문종사자간의소득격차를크게벌어지게하고, 심지어신흥자본가도발생시킴으로써극심한빈부의격차를초래하게되었다. 북한은현재주민들의최저생계를위한소득 ( 북한원화평균 3만원 ~4만원 ) 과제도적임금 ( 북한원화평균 3,000 원 ) 간에격차가심하기때문에각경제주체들은어떤형태로든시장을활용한개인경제활동을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따라서달리기장사꾼, 장마당매대장사, 짐꾼, 개인밭경작, 가축사육, 개인교사등다양한형태의개인경제활동등이발전되어나갔다. 탈북자들에의하면이러한과도기적상황의이용에서 성공한자 와 실패한자 가등장하고, 적극이용하는자 와 그렇지못하는자 로갈리면서소득불평등현상이극심해지게되었다고한다. 그리고자연스럽게당 정관료들의실리경제공간을이용한부정 부패행위도만연되어중앙당국의경제명령들이하급단위에서무력화되는현상도나타났다고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시장의확대로주민의식과가치관, 사회생활전반에도큰변화가나타났다. 주민들사이에돈과이익중심의시장경제적사고가확산되고, 여성들이시장활동을통하여가족의생계를지탱하는역할이커짐에따라전통적인가부장적문화에변화가일고있다. 또한시장을통하여중국과한국등외부실정에대한정보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한국의상품과영화 드라마 DVD가음성적으로유통되어북한주민의한국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고있다. 이밖에도시장화가확산되는과정에서주민들이당조직생활보다는개인경제활동에더관심을가지게되었으며, 사회적으로부정부패가늘어날뿐만아니라빈부격차로인한갈등이심화되었다. 184

2 화폐개혁과이후의영향 7 1 조치이후나타난시장화현상들은북한당국이의도했던것보다빠르게통제되지않는시장공간의확산을가져오게되었다. 이는북한당국으로하여금심각한체제위기의식을갖게만들고, 2012년사회주의강성대국달성과 3대세습체제안착에도장애가된다고인식하게만든것같다.

그러면서동시에 1 종합시장을폐쇄하고과거 10일장형태의농민시장으로의전환, 2 외화사용금지포고령, 3 각기관단위로난립하고있는무역회사들의무역성산하로이관등의조치들도내려모든유통거래들을오로지국영상점을통해서만하도록하고주민이보유하고있는상한선이상의북한원화및외화들을모두당국에납부토록하였다. 그리고모든거래가격들도 1:100 조치에맞추어강제로내리도록하였다.

185 2 화폐개혁과이후의영향 7 1 조치이후나타난시장화현상들은북한당국이의도했던것보다빠르게통제되지않는시장공간의확산을가져오게되었다. 이는북한당국으로하여금심각한체제위기의식을갖게만들고, 2012년사회주의강성대국달성과 3대세습체제안착에도장애가된다고인식하게만든것같다. 이에북한은 2009년도에 150일전투, 100일전투등사회적노동력총동원정책을시행하고, 결국중앙집중적계획경제시스템의전면복원과종합시장의철폐를의도하는화폐개혁을 2009년 11월 30일에시행하였다. 즉신구화폐를 1:100 으로교환하고가구당북한원화 10만원 ( 후에 50만원으로상한선올림 ) 까지만교환해주는조치를시행하였다. 그러면서동시에 1 종합시장을폐쇄하고과거 10일장형태의농민시장으로의전환, 2 외화사용금지포고령, 3 각기관단위로난립하고있는무역회사들의무역성산하로이관등의조치들도내려모든유통거래들을오로지국영상점을통해서만하도록하고주민이보유하고있는상한선이상의북한원화및외화들을모두당국에납부토록하였다. 그리고모든거래가격들도 1:100 조치에맞추어강제로내리도록하였다. 북한이해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37 조선신보, 2009 년 12 월 4 일자. 북한당국은이조치가강성대국건설을위한물질적기본을담보하고, 주민생활경제를향상시키고, 경제관리질서를바로잡고, 비정상적통화팽창을조절하고자하기위해시행하였다고주장하였다. 37 그러나궁극적목적은 3대에걸친유일지배체제를구축하기위한목적하에시행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은김정은후계체제구축에장애가되는시장세력을제거하고, 주민들을장마당에서직장으로복귀시켜조직생활에만집중하도록하며국가의발권능력회복을통해재정을확충하고 2012년사회주의강성대국 북한의신화폐 185

186 건설을위한건설자금을확보하고자하였던것이다. 화폐개혁은시행되자마자북한경제를심각한혼란에빠뜨려 2010 년 2월초이후북한당국으로하여금다시종합시장및외화거래를허용할수밖에없게만들었다. 이와같이화폐개혁은상당부분실패로돌아갔고북한이완전히계획경제로돌아가려고하는시도도성공하지못하였다. 다시장마당을허용하고또그렇게할수밖에없는사정은북한이여전히경제적으로불안정하고생산능력이저하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리고각기관들의무역활동들도재허용하게하였다. 그이유는북한은 1990년대이후자재공급및배급제시스템의붕괴로국영공급망을결코정상화할수없는데북한당국이이를과소평가했기때문이다. 종합시장을철폐하고모든물자들을국영공급망으로유통시키라는당국의강제적조치는곧바로심각한물자부족사태를초래하여민생경제는말할것도없고국영기업소 기관들마저경제활동을멈추게하는경제전반의혼란을가져왔다. 즉종합시장및그밖의시장들이문을닫게되자일부지역및계층을중심으로기근위기가일어났고, 자재 자금조달에있어서시장에의존하고있었던일부공장 기업소들의가동율도저하되는현상이초래되었던것이다. 그뿐만아니라북한당국의재정에도애로가조성되었다. 단기적으로구화폐회수, 신화폐발권등으로재정이잠시확충될수있었지만, 시장의위축및거시경제전반의침체로재정수입도줄어들수밖에없었던것이다. 게다가북한원화가치의하락으로인한환율변동, 시장자본의축소로인한전반적상품유통의위축등으로물가가안정적이지못하고지속적으로극심한물가변동이일어나게되었다. 예컨대종합시장에서쌀 1kg의가격이화폐개혁이전에 (2009년 11월 ) 2,000 원이었는데, 화폐개혁직후 (2009년 12월초 20원대 ) 쌀가격은 2010 년 11월말까지마치주가변동처럼지속적으로낙폭을보이는변동을보였던것이다. 화폐개혁이후 1년4개월정도가경과한 2011 년 3월초쌀 1kg의가격은 1,500 원내외로서 1:100 교환조치를감안하면 1년전보다 70~80배 186

187 북한이해 가량상승하였다. 화폐개혁이미친이러한경제적영향들은심각한모순을안고있는북한경제의모순을더욱누적시키고민생경제를악화시켜 3대세습체제구축에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년 5월이후종합시장및장마당이다시활성화되고있다고하지만, 일반주민들및상인들의보유화폐량이줄어들어시장거래량이화폐개혁직전에비해줄어들고빈민층이보다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시장및대외경제관계에연계되어있는생산부문에도적지않게영향을주었을것으로보인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화폐개혁은주민생활에깊이확산된시장화현상에제동을걸고계획경제를복원하기위한목적으로취해졌으나, 공급능력이뒷받침되지않는북한경제현실상실패할수밖에없는정책이었다. 오히려시장활동이제한될경우북한경제에큰부작용이뒤따른다는것을확인시켜주는계기가되었으며, 주민재산몰수조치로당국에대한주민불만을증폭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표 5-12 북한의시장확산과통제추이 연도 주요내용 2003년 3월 기존 농민시장 을 종합시장 으로개편 2005년 10월 개인의곡물거래금지, 개인경작지강제수매 2007년 10월 50세이상여성에한해장사허용 2008년 9월 개인재배농축산물및일용잡화류등으로유통품목제한, 공산품및수입품은국영상점에서만판매 2009년 7월 평성시장폐쇄등통제강화 2009년 11월 화폐개혁실시, 시장내공산품및수입품판매금지, 종합시장폐쇄 ( 농민시장화 ) 추진 2010년 2월 시장통제완화추진 187

188 3 북한경제의향후전망과과제 화폐개혁이북한경제에초래한이러한현상들을볼때, 북한당국이 2008년부터총력을기울여왔던 2012년사회주의경제강국목표의차질은불가피할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내세운 2012 년경제강국목표는 1980 년대후반수준의경제력을회복하는것이었다. 그리고북한은 2006 년이후반시장정책을시행해왔지만화폐개혁의결과는현재의북한경제현실에서시장이결코철폐될수없는존재임을보여주었다고생각된다. 배급제시스템이붕괴된북한경제에서시장은민생경제가그나마유지되는역할을하고일부계획부문도존속하는데기여를하고있는것이다. 북한에서시장공간은 1990년대에비공식적인자기활동에서시작하여, 2000년대의제도화경험등을통해이미자기재생산적메커니즘으로구조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년대에북한주민들이나기관 기업소들은배급제의붕괴앞에서처음에는어떤경제행위를해야할지몰랐으나, 이제는 1990년대후반이래의교환활동을통해 부족의문제 를해결할수있고나아가서경제적부도축적할수있다는것을경험한상황이다. 그러면향후북한경제는어디로가는것일까? 아마도북한경제는북한당국이개혁 개방정책을국가생존전략으로적극수립하지않는한, 향후에도불가피하게시장활용정책과시장통제정책을지그재그로반복하면서그럭저럭머무르는상황에있게될것으로보인다. 설령북한당국이시장통제정책을지속해나가더라도, 현실적으로는계획경제와비공식적인시장부문이비정합적인관계속에서지금처럼이원적인경제구조로존속해나가고, 결국시간이지나면서양자간의상호의존성이더욱높아져갈수밖에없을것으로생각된다. 이제북한당국은진정으로경제회복을원한다면시장의기능을과소평가하고화폐개혁이라는경제정책의실책을더이상범할것이아니라, 시장을어떤방법으로경제시스템내에수용해야하는가를고민 188

189 북한이해 하지않으면안되는단계에와있다고본다. 북한은국제사회로부터본격적인금융지원과외자도입을받기이전에스스로의힘으로경제회복을도모할수밖에없는데, 이를위해서는계획경제시스템의수정이불가피하고시장경제기능을활용할수밖에없는불가피성에처해있기때문이다. 그리고냉전시대와상이한현재북한의대외경제환경조건은북한경제의개방화를전제해야만북한경제의회복을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신화통신에의하면중국의후진타오주석도김정일위원장과의정상회담 ( ) 에서지난 30년간중국의개혁 개방성과를소개하며북한에개혁 개방을권유한것으로알려졌다. 제 5 장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북한이향후재차시장과의관계설정문제를경제정책의주요과제로 삼지않을수없다고보는데, 시장경제의활성화가늦을수록북한경 제의불확실성은더욱높아질수밖에없을것이다.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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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 북한의교육과 문학 예술 제 1 절북한의교육 제 2 절문학과예술

01 북한은제도적으로는 11년무상의무교육을표방하고있으나현실은그렇지못하다. 무상의무교육은유명무실하여학교생활에필요한물품을개인이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파손, 교육시설낙후, 출석률저하등으로총체적위기에직면해있다 02 북한의교육은개인의자아발달보다는주민들을혁명화ㆍ노동계급 화ㆍ공산주의화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 김일성과김정일에충성 하고복종하는인재양성에목표를두고있다.

192 01 북한은제도적으로는 11년무상의무교육을표방하고있으나현실은그렇지못하다. 무상의무교육은유명무실하여학교생활에필요한물품을개인이구입해야하며, 교육기자재파손, 교육시설낙후, 출석률저하등으로총체적위기에직면해있다 02 북한의교육은개인의자아발달보다는주민들을혁명화ㆍ노동계급 화ㆍ공산주의화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 김일성과김정일에충성 하고복종하는인재양성에목표를두고있다. 03 북한의학교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내용은정치사상교육과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은김일성ㆍ김정일의혁명역사와혁명활동을학습시키고, 과학기술교육은일반과학과전문기술을가르치며, 체육교육은노동과국방을위한체력향상에목적을두고있다. 이중에서도특히정치사상교육의중요성이강조된다. 04 북한의문학과예술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가발현된창작보다는당국이지향하는이념을전달하는선전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문학과예술작품은국가의독점적통제하에미 ( 美 ) 를추구하는대신당성ㆍ인민성ㆍ계급성을강조한다.

193 제 1 절 북한이해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1 교육정책과교육제도 (1) 교육목표교육은사회체제를유지하고재생산하는사회적기능을담당하고있는주요수단중하나이다. 북한은해방이후사회주의체제를건설하는과정에서부터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며교육제도의수립을추진해왔다. 그결과취학전교육, 11년제무상의무교육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북한의교육제도는북한체제의우월성을드러내는대표적인정책중하나로주장되어왔다. 그러나경제난이후북한의교육제도는형식상유지되고있을뿐이다. 무상의무교육은수업료만없을뿐교과서와학용품, 교복등학교생 193

194 활에필요한물품들을개인적으로구입해야하며심지어학교건물관리에서교육기자재, 연료등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에소요되는각종경비들이학생의부담으로전가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경제난이후북한사회에만연되고있는각종부정, 부패의일탈행위등이교육에도반영, 부정입학과성적조작등의각종교육비리행위가행해지고있다. 이로써무상의무교육으로상징되는북한의교육제도는유명무실한제도로서그의의와기능을발휘하지못하며교육기자재파손, 교육시설낙후, 출석률저하, 수업질하락, 교권하락등과같은총체적인위기에직면하고있다. 이에북한은교육운영의파행화를최소화하고사회전분야의사상적이완을정치사상교육의강화를통해방지하는한편, 경제재건을위한과학ㆍ기술분야의인재양성등일련의조치를취하고있다. 북한의교육제도는사회주의체제유지에필요한인재양성에일차적인목적을두고운영되어왔다. 이는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와 교육법 등북한의교육관련법령에명시된교육의목표와이념에잘드러나있다. 북한의교육목적은 건전한사상의식과깊은과학기술지식, 튼튼한체력을지닌인재를키우는것 으로 교육법 제 1장 3절에명시되어있다. 교육법에명시된인재의구체적인인간형은북한사회주의교육전반의기본방향과지침을집대성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잘나타나있다. 사회주의교육의목적은사람들을자주성과창조성을가진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키우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학의기본원리는 사람들을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무장시키며그에기초하여깊은과학지식과건강한체력을가지도록하는것이다. 이와같이북한이교육을통해길러내고자하는인재는사회주의, 공산주의를위하여헌신적으로투쟁하는공산주의적인간이며, 혁명적인사상과건강한체력을갖추고있는인간이다. 북한교육에서추구 194

195 북한이해 하는공산주의적인간이갖추어야할요소가운데가장강조되는것은혁명사상이다. 북한교육에서혁명사상교육의주요내용은주체사상, 당정책및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에대한신념과혁명적낙관주의등이고, 과학기술교육은선진과학기술의성과를체득시켜주기위한교육이며, 체육교육은노동과국방의의무를감당할수있도록육체적준비를갖추는것을의미한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따라서북한의교육목표는공산주의적인간을양성하는데있으며, 적극적으로노동하는인간, 사상으로무장된인간, 그리고공산주의건설을위한혁명적낙관주의를갖는인간을의미한다. 이런맥락에서볼때, 북한의교육은개인의자아발달보다는북한식사회주의체제건설에매진할수있는구성원의양성을위해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혁명과건설, 그리고김일성과김정일등지도층에복종하는충직한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2) 교육행정체계북한의교육행정은당의지도에의해수립되고집행된다. 북한은일체의국가기구와사회조직이최고의권한을지닌당의지배아래당의노선과정책을집행하는도구로이용되는당-국가의사회주의체제이다. 이에따라교육정책의수립과총괄적지도는노동당중앙위원회산하의과학교육부가담당한다. 교육정책의집행및교육과관련된행정의총괄은내각의교육위원회에서이루어지며각급교육기관은당-내각의지도아래교육을실시한다. 이와같이북한의교육행정체계는당, 내각, 그리고학교등으로구성되는 3원구조에기초하고있으며, 그관계는 < 그림 6-1> 에제시되어있다. 여기서당은지시와감독을하고, 내각은당에서내려온지침에따라구체적인교육정책을관장하며, 학교는교육을실시한다. 195

196 그림 6-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 내각 ( 직할 ) 보통교육성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성 도당교육부 도 ( 직할시 ) 인민위교육처 소 중학교교원대학 일반대학공장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시 ( 구역 ), 군당교육부 시 ( 구역 ) 군인민위교육과 학교 각급학교 ( 당위원회 ) 1 노동당교육과관련된당중앙위원회의결정을하급당위원회와내각에지시ㆍ전달한다. 북한체제의특성상당은내각이나일선학교에대해우선적인권한을갖고인사나교육문제를다룬다. 이에따라모든학교는형식상교장이책임을지고행정과재정을총괄하지만, 실권은학교에파견된당위원회위원장인부교장이장악하고교원들의조직생활을관리하며교수교양사업과사상교양사업을담당하고있다. 2 내각행정적ㆍ실무적인업무는내각의교육위원회가담당한다. 교육위원회산하에는보통교육성과고등교육성이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유치원, 소학교와중학교, 교원대학을관장하며, 고등교육성에서는일반대학과사범대학을관장한다. 교육성은교육지침을각도에위치한인민위원회교육처로하달하고, 인민위원회교육처는이를다시해당시ㆍ군ㆍ구역에위치한인민교육과로송부한다. 교육지침이최종적으로각급학교에하달되면, 그지침에의거하여교육이실시된다. 196

197 북한이해 3 학교당과내각의지도및통제를받아교육을실시한다. 학교의행정조직은학교장과학교단위초급당위원회위원장인부교장, 그리고각분과와경리주임등으로이루어져있다. 중학교에서는교과별분과가조직되어있고, 소학교에서는학년별로분과가조직되어있다. 또한학교당위원회가있고이당위원회산하에교원사회단체, 학생사회단체등의사회정치활동조직이있다. 당우위의통치체제에서당의통제력은학교교육의정치문제지도에국한되지않고실제학교운영전반에걸쳐행사되고있다. 이에따라학교당위원회위원장의권한은학교관리ㆍ운영의책임자인교장의권한을능가한다. 이런점에서북한의교육행정체계는교육부문에당의개입이제도화된교육의당적통제체제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 38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3) 학제북한의학제는 < 그림 6-2>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4-6-4(6) 년제를근간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기본학제와는별도로, 엘리트를양성하는영재학교, 외국어학교등각종특수학교를설치하고예ㆍ체능분야의특기자교육과혁명학원과같은출신성분에따른특수교육등도실시하고있다. 고등교육과특수교육은학교나학부의성격에따라다양한학제를채택하고있다. 예컨대, 교원대학과전문대학은 3년제이고, 단과대학과종합대학은학부에따라 4~6년제이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운영되고, 김일성종합대학의경우인문과학부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최근에는자연과학부의졸업연한이 1~2 년짧아지고있다고한다. 북한의학기는 1969년이후 9월 1일에시작되었으나, 1996년부터는개학날이 4월 1일로환원되었다. 방학은여름방학 (8.1~31), 겨울방학 (1.1~2.16), 봄방학 (3월말 1주일 ) 이있으며 3월에학년말시험을치르고, 4월 1일새학년이시작된다. 38 그러나선군정치의실시이후공장, 기업소등각기관에파견된당비서와당세포등의입지가약화되고있는현실에서학교당위원회위원장의위상등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197

198 그림 6-2 북한의학제 연령 박사원 연구원 (2~3 년 ) 대학 (4~6년 ) 고등교육 의무교육 유치원 (2 년 ) 중학교 (6 년 ) 소학교 (4 년 ) 탁아소 단과대학 (3~4 년 ) 고등전문학교 (2~3 년 ) 높은반 (1 년 ) 낮은반 (1 년 ) 중등교육 초등교육 학교전 교육 1 보통교육 북한에서는해방과더불어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 을제정하여일제잔재를청산한다는명분에서종래의국민학교를인민학교로개칭하고, 예비반 1년과정을포함한 6년제인민학교를시작으로교육을실시하여왔다. 그후수차례학제를개편하였으며, 최근실시되고있는학제의골간은유치원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등유치원과초중등단계를포괄한 11년제의의무교육이다. 북한은 사회의모든성원들을공산주의적인간으로키우기위한전인적교육을위하여의무교육을실시하며, 이는사회주의사회에서만가능하다 고주장한다. 그러나북한의의무교육은사회의모든구성원을공산주의적인간으로키우기위한수단으로서공산주의혁명사상을체계적으로학습시 198

199 북한이해 키기위한것이다. 이는어릴때부터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교육이공산주의적인간으로의개조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한편북한에서선전하고있는무상교육은모든자원이정부소유로되어있고모든생산물역시정부가소유하여분배하는사회주의체제에서특별한의미를갖지못한다. 더구나전면적으로발달된인간육성을명목으로행해지고있는교육과생산노동을결합하여학생들을각종근로지원활동에동원시키고있어무상교육을무색하게하고있다. 북한학생들의근로지원활동은학교생활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정규교과과정으로채택되어있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소학교학생들의경우에는학교에서의노동뿐만아니라농사철에농장에나가일손을돕기도한다. 일반중학교학생들은농번기에연간 4주 (1~4 학년 ) 내지 10주 (5~6 학년 ) 동안농사지원이나건설현장지원을나가야한다. 특히 7월한달동안행해지는 김매기전투, 모내기를하는 봄전투 와가을걷이를하는 가을전투 는각각 5월초와 9월말에시작되어 20~30 일씩계속된다. 또한교재와기자재구입및학교시설개보수등학교운영을위한제반비용등의부담이학생들에게전가되며, 이에대한부담이경제난이후더욱가중되면서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의이탈로인한결석률증가로교과수업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같은교육현실을감안하면북한의무상의무교육은현실적으로실현되지못하고있어북한의선전과달리그의미가퇴색되고있다. 평등주의적인원칙으로운영되던북한의교육은 1990년이후사회주의권의붕괴와경제난등대내외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외국어와컴퓨터등실리적인내용의교육과수재교육등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소학교에서컴퓨터와외국어교육을받게하는한편, 지역별특성에따라도시와공업지대에위치한중학교는수학과물리분야의과목에, 농촌지역중학교는생물과화학분야의과목에중점을두도록하였다. 또한세계화, 정보화의흐름에영향을받아정보ㆍ기술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엘리트교육기관이 1980년대중반부터설치되기시작하여 1990년대들어시와군지역까지확대되었다. 이같은조 199

200 치는경제난으로부족한자원을선택투자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 우수한전문인재양성에집중하여북한당국이주창하는강성대국건설에활용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2 고등교육북한에서의고등교육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가김일성종합대학을평양에설립할것을결정함으로써시작되었다 전쟁후 3개년복구건설기 (1954~1956) 에는정치 경제분야의대학들이신설되었고, 1957년부터시작된 5개년계획기간에는전반적중등의무교육의실시를위해중등교원을양성하는교원대학과사범대학의확장에주력하였다. 1960년에는경제계획의수행에필요한기술자확보를위해일하면서배우는공장대학 야간대학설립이결정되었으며, 제11차 7개년경제계획 (1961~1970) 기간에는공장대학이증설되었다. 이어제2차 7개년경제계획 (1978~1984) 기간에는부족한각급학교건설을위해소규모의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등의증설에주력하였다. 그결과북한의고등교육기관으로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등 3개의종합대학및일반단과대학과함께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등산업체부설현장대학이설립되었다. 북한의대학진학은보통교육과는다른과정과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북한에서보통교육과정은의무교육이므로별도의입학시험없이중학교과정까지마칠수있으나, 대학진학은대학추천을위한예비시험과도별각대학의본시험등일정한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내각교육위원회가도별로각대학등에본시험을위한수험생수를정해주고, 시 군인민위원회의대학모집과는도에서할당한인원수를바탕으로예비시험에합격한학생에게수험통지서를발급해준다. 예비시험을통해대학추천을받은학생은전체중학교졸업생의약 20% 정도이며, 이중시험에합격해바로대학에진학하는학생은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성적이우수해야할뿐만아니라성분이확실하고가정환경이우수한학생들로서이른바 직통생 이라한다. 시험에떨어 200

201 북한이해 지면남학생은군대에가고여학생은직장에배치된다. 재수생은없지만군대나직장에배치되었다가사회인으로추천을받아다시대학시험에응시할수있다. 응시할수있는대학은보통시험성적순에따라결정되나, 성품이나소질도중시돼일종의특례입학이가능하다. 또한학교별성적차를인정하는이른바고교등급제가실시되어지역별학력차를감안하여합격기준이다르게적용되기도한다. 경제난이후부정입학, 성적조작등의교육비리가확산되면서부터대학의입학요건은성적과출신성분이외교재, 교복, 숙식비등의각종교육경비와학교시설정비, 유지와같은학교운영경비등을감당할정도의경제력이부가되고있다. 이에따라실제명문대학내당 정간부, 외화벌이지도원등권력부유층자녀들의부정입학사례가많다고한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3 특수교육북한에서는특수한신분과자질을가진학생을대상으로특수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수재양성을위한제1 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 이외에도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등예ㆍ체능계학교가있으며, 무용ㆍ음악ㆍ조형예술ㆍ교예등에소질을가진특기자를가르친다. 북한은경제성장이지체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에영재육성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제1중학교를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소질과재능을가진학생들을옳게선발, 체계적인교육을시키라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 1984년평양에처음설립된후, 이듬해남포ㆍ개성ㆍ청진ㆍ혜산등각도소재지와특별시로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시 ( 구역ㆍ군까지 ) 확대되어현재는 200여개에달한다. 주로과학 수학 물리등이과계통의과학자양성을위한교육을위주로하고있어, 제1중학교에입학하려면출신성분만이아닌과학및수학성적이우수해야한다. 제1 중학교에서는일반중학교와다른특수교재 ( 전문대수준 ) 를사용하여자연과학, 컴퓨터및영어등을배우 201

202 고, 졸업후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대 1 교육을받으며, 농촌지원활동, 군입대등이면제되는혜택을받고과학기술분야의중요사업에종사하게된다. 수재교육기관의설립을통한인재의양성은 1980년대부터시도되었으나, 1990 년대후반이래강성대국건설의구호아래과학기술의발전을강조하면서강화되었다. 북한당국의수재교육강화는 정보산업시대과학기술은나라와민족의흥망성쇠를좌우하는강력한요인이되고있다. 며첨단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을통해경제건설과국가발전을기하고자한데따른것이다. 이같이북한이경제난이후학교운영에파행이지속되는가운데서도과학기술 정보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수재교육의강조는과학기술발전을통한경제활로모색과함께부족한교육예산을선택적으로투자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외국어를전문으로하는특수교육기관으로평양외국어학원과각시 도에설치 운영되고있는외국어학원이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중학교과정으로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등 8개외국어를중점적으로교육시키고있다. 이학원의입학자격은소학교졸업자로혁명유자녀, 영웅칭호수여자및영예군인자녀들가운데외국어에소질이있는학생들이다. 혁명학원은국가에공이있는사람들의자녀를대를이어국가에충성하는인물로양성하기위해세워진특수교육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유자녀대학,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유자녀혁명학원등이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인민무력부산하교육기관으로설립되었고, 소학교졸업후입학할수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8년제로운영되는특수학교로입학자격은혁명유가족및당 정고위간부자녀이다. 이들은입학과동시에의무적으로모두기숙사생활과엄격한군사조직아래교육을받고, 최고의환경속에최고대우를받으며졸업후군또는특수요직에진출한다. 202

203 2 교육과정과방법 (1) 교육과정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의하면, 학교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내용은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구분된다. 정치사상교육은김일성 김정일의혁명역사와혁명활동을가르치고, 과학기술교육은일반과학과전문기술을가르치며, 체육교육은노동과국방에필요한체력향상을목적으로한다. 북한이해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초등교육의경우 < 표 6-1> 에제시되어있듯이, 소학교재학 4년동안국어등총 13개과목을교육하도록편성되어있다. 특히, 2008 년 9월부터소학교 3학년이상의학생들에게영어및컴퓨터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초등교육과정에서의교육내용은크게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 예능교육 국방교육 외국어교육등의여섯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주당수업시간을보면국어ㆍ수학ㆍ자연ㆍ체육ㆍ음악ㆍ도화공작의순으로국어가전체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비중을차지하여두과목의시간배당이전체의 57% 를차지하고있다. 203

204 표 6-1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1 경애하는수령김일성대원수님어린시절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어린시절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1 4 사회주의도덕 수학 국어 자연 위생 1 9 음악 체육 도화공작 영어 컴퓨터 1 1 주 1) 북한교육성의과정안 (1996 년 3 월 ) 을바탕으로이후확인가능한변화를반영하여작성했으나, 북한의교육과정자료미공개로수업시간수는변동하였을가능성이있음. 2) 1 학기 16 주, 2 학기 18 주 ( 여름 겨울방학외에 3 월말 1 주일간봄방학 ) 중등교육의경우 < 표 6-2> 에제시되어있듯이, 중학교재학 6년동안모두 23개과목을교육하도록되어있다. 중학교의교과목역시과목들이보다세분화되어있다는점을제외하고는소학교과목과대체로유사한내용을가르친다. 최근북한에서는사상교육을강화함과동시에실리적인교육을강조하면서세계화와정보화의진전에따른외국어교육과과학기술교육도강화하고있다. 2000년에들어서영어와중국어가그동안제1외국어였던러시아어를누르고가장인기있는외국어로자리잡았다. 특히영어의비중이높아, 대부분중학교에서영어를외국어과목으로지정하도록하는한편, 평양외국어대학영어과정원을대폭늘리고다른어학전공자들 204

205 북한이해 표 6-2 북한의중학교교육과정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구분교과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력사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5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1 6 사회주의도덕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실습 ( 남 녀 )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주 1) 북한교육성의과정안 (1996 년 3 월 ) 을바탕으로이후확인가능한변화를반영하여작성했으나, 북한의교육과정자료미공개로수업시간수는변동하였을가능성이있음. 2) 1~3 학년은연간 50 주, 4~6 학년은연간 40 주 205

206 도영어를필수적으로수강하도록하고있다. 영어교육의강화에이어최근외국어교육을문법에서회화위주로전환시켜외국어실기능력과일상적인외국어회화수준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일부대학에서는외국어의자질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전공과목의교재를원서로채택하는한편, 강의도외국어로진행하도록자연과학부문의교원들을대상으로 전공과목외국어교수경연 을개최하기도하였다. 이같은일련의시도들은북한이외교관및무역일꾼등을키워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컴퓨터교육은 1990년대말부터강화하기시작하였다. 2001년에는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평양학생소년궁전, 그리고금성제1 중학교와제2 중학교에컴퓨터반을개설하여, 전국의소학교졸업자중에서선발된소수의영재들이컴퓨터기술을배우게되었다. 국가와당이교육의전반을관리 통제하는북한교육에서개별학교및학생에게는교육의내용은물론이고교과목의선택권이없었으나, 2001 년 4월 1일새학년도가시작되면서처음으로지역별 지대별특성에맞는선택과목제가중등교육에도입되었다. 예컨대, 농촌지역에서는농업관련교육, 어촌지역에서는어업관련교육, 산간지역에서는임업관련교육, 그리고경공업공장지역에서는경공업관련교육을집중시키는방식이다. 선택과목제가도입되면서, 광업ㆍ기계ㆍ임업ㆍ식료ㆍ피복ㆍ약전 ( 弱電 : 통신공학 ) 등 6종의교과서를펴내기도하였다. 대학의교육과정은학교와전공별로다르나대체로정치사상교과, 일반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등다섯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정치사상교과와외국어, 체육등의일반교과는전공과무관하게모두이수해야한다. 일반기초과정은전공학과의특성에맞게지정한과목과전대학에규정된공통과목으로구성되며, 전공기초는전공에필요한준비과목으로강좌별로결정되고전공은지정과목과선택과목이있다. 최근김일성종합대학에법률대학을설치하는등법에대한연구및교육을강화하고있다. 이법률대학에는법학과, 국제법학과, 정치학 206

207 북한이해 과등 3개의학과가있다. 김일성과김정일의교시가법에우선하는북한의현실에서법학은 1970 년대까지만해도역사학부나철학부에흡수되어있었다. 한편북한은경제난으로인한사회전분야에걸친사상적이완을정치사상교육의강화를통해방지하고자하였다. 정치사상교육의목표는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충실성교양이다. 이에따라소학교와중학교에서는김일성가계의우상화, 즉 백두산 3대장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 의위대성교양을기본으로한 < 어린시절 > 이나 < 혁명활동 > 등의교과목을배우며, 대학의경우도전공과관계없이 < 주체철학 >, < 혁명역사 > 그리고 < 주체정치경제학 > 등을이수해야한다. 북한의정치사상교육은지도자에대한충성심고양이핵심내용이나, 경제난이후자본주의요소유입에대한경계와핵과미사일등의문제를둘러싼북ㆍ미갈등이고조되면서반미대결과투쟁의식의고취등과같은계급교양도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북한의대미적대및투쟁의식은청소년에대한반미교육과제국주의사상과문화침투를배격하는교육의강화와함께청소년 학생의군입대장려교육에도활용되고있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이와같이북한의교육과정의구성및내용을볼때북한의교육과정은다음몇가지특징으로요약될수있다. 우선북한의사상교육강화는교육을사상혁명의핵심적인수단으로간주하는것으로교육과정치가결합되어있다는점이다. 또한교육과정에기초기술교육과실습또는생산노동등이포함되어있는등북한의교육은생산활동과직접결합되어있다. 또다른특징은교육의내용과방법이국가에의해규격화되어하달되고있어학습자가선택할수있는권리는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조정아, 북한의교육 : 체계와문화 2005 년북한연구학회하계학술회의발표논문, pp.330~

208 (2) 교육방법북한의교육방법은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서규정된다섯가지의사회주의교육방법에기초하고있다. 40 첫번째교육방법은 깨우쳐주는교수교양 으로, 학생들자신의능동적인사고활동을통해교수내용을깨닫게함으로써그들의 창발성 을발전시키는교육방법이강조되고있다. 이교육방법에는설명을통한교육, 토론과논쟁을통한교육, 문답식학습을통한교육, 직관을통한교육, 실물을통한교육, 긍정감화교육등이있다. 설명을통한교육은담화형식으로진행되는교육을의미하고, 토론과논쟁을통한교육은다른학생들과의의견교환을통해폭넓은견해를가지도록하는방법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은같은책상에앉은학생끼리서로묻고대답하는형식으로진행된다. 특히각종시험에대비한문제집을교사가미리작성하여학생들에게나눠주면답안집을만들어서로도와가며공부하는데활용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교수내용을직관적으로이해하도록실물적인학습수단을많이활용하며이론교육과실기교육의조화를강조하는것이다. 예컨대공장견학과지원을통하여학생들이교과서에서배운내용을직접체험하도록교육하는것을말한다. 긍정감화교육은사상학습과그것을실천하는과정에서모범적인사례들을대중앞에발표하고, 그것을통해학생들이자신을총화하고분발하도록이끄는사상교육방법이다. 북한에서대중들을동원하는전형적인방식가운데하나인 따라배우기 운동이이교육방식의예이다. 40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김일성저작집32, pp.389~398 두번째교육방법은이론교육과실천교육, 교육과생산노동의결합이다. 이는학생들을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키우는데필요한방식이다. 학생들이현실속에서지식을배울수있도록혁명전적지및혁명사적지의답사와생산노동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있다. 세번째교육방법은조직생활과사회정치활동의강화이다. 조직생활 208

북한이해 과사회정치활동은학생들을정치사상적으로단련하고혁명적으로교양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에따라북한학생들은학생소년단, 청년동맹조직에가입하여녹화근위대활동, 사회주의건설지원운동에참여하여야한다. 네번째교육방법은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결합이다. 교육은학교만이아닌사회관계속에서이루어지므로, 후대교육을전사회적인사업으로진행해야한다는것이다.

209 북한이해 과사회정치활동은학생들을정치사상적으로단련하고혁명적으로교양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에따라북한학생들은학생소년단, 청년동맹조직에가입하여녹화근위대활동, 사회주의건설지원운동에참여하여야한다. 네번째교육방법은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결합이다. 교육은학교만이아닌사회관계속에서이루어지므로, 후대교육을전사회적인사업으로진행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교육은학교이외에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등사회교양시설들을거점으로한정치사상강연, 과학토론회발표모임등다양한소조활동을통해서도이루어진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다섯번째교육방법은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병진이다. 이방법은사람들의사상과품격이어릴때형성되어일생동안공고히발전된다는전제아래사회의모든성원들에게일생동안전면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는 소년단입단식 주장에서나온것이다. 북한은학교전교육에서부터성인교육에이르기까지구성원각각의수준에맞게평생교육을받을수있는교육체계를확립 운영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이상과같은북한의교육방법은북한체제가필요로하는인간을육성하기위한방식으로, 정보화, 세계화등급변하고있는국내외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인재양성과는거리가있다. 최근북한은단순한지식습득만이아닌지적능력과지식탐구방법의향상을위해지능교육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암기능력중심의교육에서창의적사고력을강화시키는교육으로전환하여시험을암기테스트방식에서탈피하여실기위주로실시하고컴퓨터등을이용 209

210 한현장실습교육을강화하고있다. 소위사고능력을배양하는교육인지능교육을위해학교마다과목별지능문제만들기, 소논문집필, 지능문제풀이경연, 멀티미디어자료개발등을실시하고, 교수방법강습, 과목별교수교양경험발표회, 교수방법토론회등을조직 운영하고있다. 또한교원들의교육방법에대한연구와교재개발을독려하기위해새로운교수방법을개발한교사에게 새교수방법등록증 을수여하고우수교원에게 10월 8일모범교수자 칭호를수여하고있다 10. 월 8일모범교수자 칭호는김정일이 2003 년무봉중학교현지지도를실시한것을기념하여우수교원에게칭호를수여한제도이다. 그러나이와같이다양한교육방법의개발을통해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일련의노력도북한교육이기본적으로북한체제가원하는구성원, 즉체제순응적인인간을육성한다는데목적을두고있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과외활동북한의교육시간은학교별로다르다. 소학교의수업시간은하루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수업에 10분휴식을원칙으로한다. 중학교의수업시간은 1~3 학년이 6시간, 4~6 학년이 7시간이다. 대학은하루 4강좌를기준으로하며, 강좌당 90분간수업을진행한다. 수업은보통 8시에시작한다. 소학교의경우, 8시에 1교시를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마친다. 3교시와 4교시사이에는 20분간의 업간체조 시간이설정되어있으며, 5교시를마치고 1시간 30여분간점심시간을갖는다. 중학교의경우점심시간이후의오후교과시간이있어 1~2 교시가더진행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전체적인교과 210

211 북한이해 운영은소학교와유사하다. 대학생의경우등교후 30분간독보와상학전검열이실시되며, 8시반부터오전강의가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마치고, 1시반부터는점심시간이며, 오후강의는 4시에시작하여 1강좌를하고 5시반에는정규강의가종료된다. 그러나농촌지원이나노력지원등으로수업에결손이있는경우는 1강좌를더하여 7시까지강의를하기도한다. 북한에서는원칙적으로우리와같은과외는실시되지않는다. 고급관리의경우, 대학생이나학교교원을초대해부정기적으로자녀의지도를부탁하기는하나보편적인현상이아니다. 우리의과외에가장근접한활동이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특정과목을중심으로방과후에교원의지도를받는보충수업이다. 소조의종류로는수학소조 외국어소조ㆍ예체능소조등이있으며, 매일방과후 2~3 시간정도실시된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북한학생에게특징적인과외활동은노력동원과조직생활이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북한의교육은생산활동과결합되어있어모든학생은생산활동에참여해야한다. 학생의사회의무노동은 1959년부터정규교육의일환으로실시되어왔으며, 소학생은연간 2~4주, 중학생은연간 4~10 주, 고등전문학생은연간 10주, 그리고대학생은연간 12~14 주로서, 상급학교로올라갈수록동원기간이길어진다. 북한의주민은모두조직생활을해야하므로소학교 2학년이되면누구나소년단에가입하게된다. 중학교 5학년이되면, 소년단생활을끝내고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가입, 소년단일원의상징이었던붉은머플러대신왼쪽가슴에청년동맹휘장을달게된다. 또한청년동맹가입후바로교내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에들어가게된다. 군사교육훈련은남녀학생모두에해당된다. 대학생이되면준군사조직인대학교교도대에서 6개월간군사훈련을받게되며, 교도대복무졸업증이없으면대학을졸업하지못한다. 북한의학교는그자체가군대식대열로편성되어있다. 예를들면, 규모에따라차이가있기는 211

212 하지만학교는연대로, 학부는대대로, 학과는중대로, 그리고학급 은소대로편성된다. (2) 학생의일탈과처벌북한학생들은학교규칙과조직생활 ( 소년단, 청년동맹등 ) 에의해규율통제를받지만다양한형태의저항과일탈행위를하기도한다. 북한학생의일탈행위는주로결석을비롯한각종학교규율위반과용의복장불량, 흡연과음주, 이성교제등의생활규율위반이다. 경제난이후특징적인규율위반행위는절도와마약 ( 빙두 ) 거래 복용등불법행위와장발, 쫑대바지 ( 쫄바지 ), 외국어가쓰인옷등 자유주의, 황색바람 등으로불리는자본주의문화유입에따른모방행위등이다. 이같은학교규율위반현상은특히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심각해지고있는데이는경제난이후가족해체와북한사회의전반적인통제이완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학교규율위반학생에대한처벌권한은청년동맹에있다. 물론교원들도수업중에떠드는학생이나숙제를하지않은학생등에대하여처벌을하지만, 교실밖에서는소년단이나청년동맹에서벌을준다. 수업을받으면서방과후교양을받기도하며, 수업에참여하지못하고교양만을받는경우도있다. 심한경우는시 군 구역별로문제학생을모아놓고집단적으로교양을하기도한다. (3) 북한의교원북한에서는교사 교수를통칭하여교원이라고부른다. 물론선생님이라는말도사용하며, 대학교원의경우교수라고도하는점은우리와같다. 일반교원의경우임금은노동자의상급수준을받고, 대학교원인경우는거의장성급에해당하는월급을받으며, 학부모들과학생들로부터존경과우대를받는등북한에서교원에대한사회적지위는높은편이었다. 그러나경제난이후국가적혜택이줄어들고학교 212

213 북한이해 관리와운영비용의상당부분이학부모에게전가되면서교원들에대한처우와인식이나빠졌다. 한편교원들도끊임없는업무와배급중단에따른생활고로교직을선호하지않는다고한다. 교원들은직업적인혁명가라고하여마음대로조직생활에빠질수없고장사에나서거나퇴직할수도없는사회적책임과도덕성이요구되는신분이다. 따라서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월급만으로생활을유지하기힘들어경제난이후교원은인기없는직업으로전락하였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도시지역의남성교원들은대부분아내들이장사를해서생계를유지하고, 농촌에서는뙈기밭농사로연명한다고한다. 미혼여성들은병, 결혼등을빙자하여휴직한후장사에나서고기혼여성들도직접장사에나서기위해결근하기도하여수업이파행적으로운영된다고한다. 또한교원들은몇조로나뉘어시 군당교육부모르게 7~10 일씩교대로식량을구하기위해장사에나서고, 학교에남은교원들이몇개의학급을맡아수업을진행하기도한다. 한편몇몇교원들은성적조작과입시부정과같은불법행위나비밀과외학습지도등을통해생계비를충당하여북한사회내문제로대두되기도한다. 이런사정으로인해사범대출신중성분이좋은집자녀들은학교졸업후보위부나안전부혹은시 군교육기관이나군당지도원으로빠져나가고주로성분나쁜학생들이교원직을수행한다고한다. 교원이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교원양성대학을나와야한다. 교원양성대학은사범대학과교원대학으로구분되는데, 각도마다 1~2 개씩설치되어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중학교교원을, 교원대학은 3년제로소학교교원과유치원교양원을양성하고있다. 이들대학에서는교원충당을위해서주간의정규교육이외에통신 야간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또한교원의재교육도실시한다. 북한의주요교원양성기관으로는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등이있다. 교사의주업무는물론교육이지만, 방과후학습부진학생혹은우수학생의학습지도외에월요일에는학습과총화시간을가지며, 화 213

214 요일과목요일에는분과모임을갖는다. 나머지는교재연구를위한시간이다. 중학교교원의분과모임은수업내용을준비하고토론하는시간으로서,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등 9개분과로구성된다. 또한교원들은여러종류의노동현장에동원되기도한다. 철도공사지원, 주변농장지원, 식수, 국토정리등각시기마다제기되는노력동원과봄과가을에학교에서실시하는동원등여러가지가있다. 214

215 제 2 절 북한이해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1 문예정책 (1) 목표북한의문학예술은문학을비롯한음악 미술 공연예술등모든예술장르를포괄하는용어이다. 북한은목적주의문예관에기초하여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정치사상적으로교화하는수단 이며 온사회를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복무하는수단 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문예정책은예술성보다는당국이지향하는이념을전달하는수단으로서의역할이강조된다. 즉, 북한의문학과예술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가발현된창작보다는정권유지를위한홍보와선전기능이중시되고있다. 따라서자유주의국가에서개인의창의를중시하는예술적인가치는배제되고단순히정치적인도구로전락하였다. 215

216 북한당국이문학예술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는사회주의혁 명과건설의참여동기부여, 지도자 ( 수령 ) 에대한정당성과충성심확 보, 그리고북한에의한통일의정당성확보이다. 첫째, 북한의문학예술은해방후사회주의체제수립의정당성을확 보하는한편이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는수단으로이용되었 다. 북한의문인과예술인들은시기별당의노선에따라초기에는토 지개혁등을찬미하고, 1950 년대후반에는 천리마운동영웅 을집중 적으로부각시키는등사회주의건설을반영하는작품들을창작ㆍ보 급하였다 년대에는경제적인어려움속에서도당과지도자를위해충성과 헌신을다하는 숨은영웅 을발굴하여선전하는 숨은영웅형상문 학 이집중적으로창작되었다. 소련의붕괴, 동구권의체제전환등사 회주의권이급변하는 1990 년대에는 < 사회주의지키세 >, < 어머님은붉 은기와함께계시네 >, < 고난의행군정신으로 > 등과같이북한주민 들을사상적으로결속시키고사회주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작품 을많이창작하였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 은 1920 년대공산주의이론이도입되면서, 박영렬 안석영 김기진등문학 예술인들이결성한좌익문예단체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충실하면서동시에강한민족주의적성향을보였다. 둘째, 북한의문예정책은지도자 ( 수령 ) 에대한정당성 과충성심을확보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년 대말에이르러김일성의유일지배체제가확고해지면 서, 나름대로미적측면을추구하고있었던조선프롤 레타리아예술동맹 (K APF) 계열의문인이대거숙청되 고, 김일성의반제항일투쟁을주제로하는 항일혁명 투쟁 작품만이정통성을부여받게된다. 이에따라만들어진작품이 이른바 5 대혁명가극 ( 피바다, 당의참된딸, 꽃파는처녀, 밀림아이 야기하라, 금강산의노래 ), 5 대혁명연극 (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 서온편지, 3 인 1 당, 경축대회 ), 그리고 < 불멸의역사 > 시리즈이다. 김정일의권력승계가공식화되는 1980 년대에이르면김정일의우상 화작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총서인 < 불멸의향도 > 등이른바 지도자형상화 작품이나타나게된다. 통치자에대한정당성고양 216

217 북한이해 에역점을두는작품은경제난등총체적인체제위기에처하게되는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증가되어 < 나는첫세대다 >, < 받으시라인민의환호성을 >, < 이날을기다렸습니다 > 등김정일의권력승계를찬양하는작품들이만들어진다. 2000년대에는 문학예술작품은마땅히시대정신에맞아야하며시대의숨결을담아야한다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김정일집권이후주창되고있는선군정치와이를정당화하는선군영도업적을작품에반영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 의창작이독려되고있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한편 1980년대후반부터문학예술소재에다양성을보이면서시문학의서정화경향이나타났고도시와농촌의갈등, 세대간의문제, 여성문제, 애정문제등다양한현실문제들이소재로다루어지기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문학예술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또하나의목표는 남조선혁명 의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다. 북한의문학예술이남한의현실을비판하고반자본주의적이념을본격적으로강조하기시작한것은 1960년대부터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김일성이 문예작품에서남반부인민들의생활과투쟁을적게취급하고있다 고비판하면서, 우리의문학예술은...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을위한전체조선인민의투쟁에복무해야한다 라고주장하면서부터이다. 이후북한에서는문학예술작품에한국사회의부패상, 미국과일본의제국주의적행태, 특히주한미군의병폐를집중부각시켜왔다. 이와같이북한의문예정책은선전선동에일차적목적을두고 인민적이고혁명적인사회주의민족문화의건설 을목표로, 지도자를중심으로한사회주의혁명과건설과업에기여하는혁명적문학예술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217

218 (2) 문예이론북한에서는초기 KAPF 계열의문학을계승하면서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중요시하였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의하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민족적형식에사회주의적내용을담는것을원칙으로하는혁명적문학예술의창작방법 이라고표현되어있다. 이와같이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예술에무게를두기보다현실과의밀접한관련을통해사회상을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창작의형식면에서사실주의를기반으로하고, 내용면에서사회주의적경향성, 즉당성ㆍ계급성ㆍ인민성을중시해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의문예정책과직접관련이있는주요이론으로는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군중예술론등크게세가지를들수있으며, 이외에도속도전이론, 전형화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이론등이있다. 주체문예이론 은김일성의주체사상에바탕을둔문예이론으로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예관, 기본이념, 창작방법등모든문학예술의기본원리를김일성유일사상에서찾는이론이다. 유일사상의핵심은김일성 -김정일의유일지배체제를정당화시키는데있으므로, 이에입각한문학예술의기본원리와창작방법은지도자에대한충실성을바탕으로한전형을창조하는것이다. 북한의모든작품은당성ㆍ계급성ㆍ인민성이라는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이는김일성의혁명사상을토대로주체사상의관철을위해투쟁하고, 혁명투쟁의관점에서노동계급의이해관계를반영하며, 인민대중의감성에맞게혁명사상으로무장해야함을의미한다. 그러나최근에는주민의호응도와인기를고려하여대중성도가미되고있다. 북한문예정책의또다른핵심인 종자론 은주체문예이론에기초하여예술창작에임하도록요구하는일종의실천강령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 에의하면, 종자론은 김일성의주체적문예사상을창작, 실천하는과정에서당에의하여독창적으로밝혀진문예이론의새로운개념 이며, 작품의핵을이루는종자는그작품의가치를규정하는근본문제로되며창작가는종자를똑바로잡아야자기의사상, 218

219 북한이해 미학적의도를정확히전달할수있고작품의철학성을보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종자란소재와주제, 사상을유기적인연관속에서하나로통일시키는작품의기초이며핵이고, 종자의선택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 수령님의교시와그구현인당정책의요구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종자의핵심은사상성즉수령의교시와당정책의요구에맞는것 으로서, 이에의거한북한의문학예술작품은지도자의교시와당의정책을구현하는수단으로서의미를지니게된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군중예술론 은창작의주체가군중이나집단임을강조하여대중의참여를고무하는이론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적문학예술을건설하는과정은문학예술건설에서근로자들의수준을전문작가예술인들의수준에끌어올리며군중문학예술을전문예술의수준에끌어올리는과정 이라고하면서, 문예활동에서전문일꾼본위로나가려는경향을철저히경계하여야하며창작사업에서신비주의를바수고문학예술을군중적으로널리발전시켜야한다 고주장하고있다. (3) 창작제도북한은집단주의사회에걸맞게문학예술작품의창작또한집단적으로이루어진다. 이런집단적창작은김일성이제안하고김정일이주도했다는이른바 3위 1체체제 에입각하여이루어진다. 3위 1체체제란당, 행정기관, 그리고문학ㆍ예술인 ( 혹은그단체 ) 이공동으로창작과정에참여하는제도이다. 당은작품의내용이나작가의활동을감독하며, 문화성과같은행정조직은창작여건을조성하는역할을수행하고, 창작가들은문학예술총동맹 ( 문예총 ) 에소속되어작품을창작한다. 즉문학ㆍ예술가들은자발적으로작품을창작하기보다는정권기관에종속되어있으며, 예술작품구상단계에서부터소재의선정, 작업기간이나분량및작품평가에이르기까지문화성과문예총산하해당동맹을통해하달되는당의지시에따라야한다. 219

220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조직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문예총출판사조직부선전부교양부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음악가동맹 영화인동맹 연극인동맹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주 : 각동맹중앙위원회산하에분과위원회가있으며, 각도에는총동맹지부와부문별동맹지부가있음. 창작의집단화를대표하는조직으로는문학예술총동맹이있으며, 북한의모든작가ㆍ예술인들은이단체에소속되어야작가ㆍ예술가로서의대우를받을수있다. 문예총은 < 그림 6-3> 에제시되어있듯이, 작가동맹ㆍ미술가동맹ㆍ음악가동맹등분야별문학ㆍ예술인단체를산하에두고있다. 공장ㆍ기업소ㆍ협동단체등에는예술소조가조직되어있어근로인민대중의예술활동은소조를통해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문예총과별개의군중단체로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창작품이각동맹의기관지에발표되기도한다. 이들중일부는각동맹의후보맹원으로발탁되어수습기간을거쳐정맹원이됨으로써직업적작가나예술가의길로들어서기도한다. 그외에작품의현상모집에참여하여발굴되는경우도있다. 북한전업작가의약 40% 가문학통신원출신인데, 이는직장인으로현상모집에응모하여작가의길에들어선경우이다. 220

221 2 분야별실태 (1) 문학북한에서문학은모든예술의기본으로인식된다. 이는문학이모든장르의기본이되는이야기를창조해내기때문이다. 북한은문학을 주민들에게혁명적락관주의와집단주의적영웅주의를심어주고혁명발전의단계에맞게당원들과근로자들을유일사상으로무장시키며온사회의혁명화, 로동계급화에이바지하는것 이라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북한에서문학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에서비롯된창작이아니라북한체제를유지하고정권을옹호하는수단에불과하다. 따라서작품성을평가하는기준도예술성보다는얼마나북한체제를유지하고정권을옹호하는데도움이되느냐에달려있다. 북한이해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주체문예이론이대두된 1970 년대초반부터는 < 피바다 >, < 꽃파는처녀 >, < 한자위단원의운명 > 등항일혁명투쟁시기에연극으로공연했다는작품들을장편소설로개작하였다 년대후반에는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 숨은영웅들을비롯한각분야의새로운인간상을그려내고자하였다. 이는생산성향상문제가대두됨에따라과거지주와자본가등선악으로만구분되던인물평가가모범적ㆍ긍정적인인물로서의노력영웅을이상화하는구도로변화되었음을의미한다. 1980년대부터는북한문학의소재에변화가나타났다. 당중앙 ( 김정일 ) 의지시로김일성가계를소재로하여일방적충성만촉구하던문학이생활속의소재를사용하는방향으로다소변화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후반에들어서는이러한변화상이반영되어사상과주제는김일성부자와당에대한충성이지만줄거리는남녀의애정을배경으로하는 < 청춘송가 >(1987 년남대현작 ) 등이대표작으로인기를끌었다. 221

222 1990년대이후에는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등 4개의새로운문학개념이나타났다. 추모문학은김일성의사망을추모하는문학으로서, 김만영의서사시 < 위대한수령님은언제나우리와함께계시네 > 가여기에속한다. 단군문학은 1990 년대 < 조선민족 > 의우수성과민족정통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단군릉을발굴ㆍ복원하는가운데나온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 년김정일을 주체의태양 으로묘사하면서나타난문학개념으로, 백두산 3대장군 (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 의위인상을사상예술적경지에서형상화 하는문학이다. 2000년에등장한선군혁명문학은수령형상문학을잇는개념으로서, 김정일의선군혁명업적을문학작품에반영하려는것이다. 이에따라선군정치를미화시키기위해전우애를강조하거나강성대국건설을군이선도해야한다는내용을표출하는작품이눈에띄고있다. 총서 < 불멸의향도 > 중장편소설인 < 라남의열풍 >, < 조국찬가 > 를비롯하여서사시 < 백년이가도천년이가도 >, 서정시 < 나는주체사상탑과이야기한다 > 등의작품들이대표적이다. 또한선군문학의본보기작품으로김정일외김일성, 김정숙등소위 백두산 3대장군 의위대성을형상화한작품창작이강조되어 2009년김일성의업적등을형상화한총서 < 불멸의력사 > 중장편소설인 < 번영의시대 > 와 < 대박산마루 > 등이출판되었다. 최근에는개인의일상성을주제로다루는작품과유머등간단한읽을거리는물론성애를소재로하는작품도등장하고있다. 예컨대북한주민의일상적인삶을다룬작품인김성욱의 < 나의멋 > 과 < 유치원마당가에서 > 등이있고, < 조선예술 > 을비롯한정기간행물등의유머란에다양한유머를게재하고있다. 그리고홍석중의 < 황진이 > 는성애를노골적으로묘사하고있다. (2) 음악 북한의음악은인민의계급의식과공산혁명의식을고양시키고교양및 선전선동의수단으로사용되는등기능적인측면이강하다. 이에따 222

223 북한이해 라북한의음악은서사적인음악과성악음악, 사실적인음악과민속음악, 단순한화성적음악등이대부분이다. 북한은우리와달리음악을대중음악과순수음악으로구분하지않고있으며, 발간한노래집의절반정도는소련민요와중국풍의국민가요식의민요조선율을띠고있고화음과리듬보다는가사와멜로디에치중하고있다. 화성은단조로워일반주민들이쉽게따라배울수있으나변화가없으며, 창법에서는비성 ( 鼻聲 ) 을많이사용하는것이특징이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가요는당정책선전가요ㆍ서정가요ㆍ혁명가요ㆍ조선가요등이있으며, 김 일성부자찬양을위한송가 ( 頌歌 ) 가큰비중을차지한다. < 조선문학 예술년감 >(1998) 에실려있는보천보전자악단ㆍ왕재산경음악단ㆍ인민 군협주단ㆍ만수대예술단등 4 개단체가발표한 76 곡의악보를보면 김일성부자를찬양하는음악이 52 곡으로 68% 를차지하고있다. 또 한우리고유의전통악기를개조하여서구의현대악기와합주하도록 하는등전통음악의양악화경향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 최근북한의음악은비정치적인작품이증가하고있는반면, 선군정치 에부응하는노래들도많이창작되고있다. 특히민족개념을강조하 면서전통민요의발굴에역점을둔작품들이창작되었다 년에 나온 < 황해산타령 >, < 새타령 >, < 느리개타령 > 등이이에해당된다. 또한 노래는시대의메아리이다. 계몽기가요들은우리인민들에게깊은감흥 을안겨주고있다. 는주장아래북한은고난의행군시기이던 1990 년대 중반부터음악가동맹주관으로계몽기가요를발굴ㆍ정리했으며 2000 년 190여편의노래가수록된 계몽기가요집 을펴내기도했다. 북한은 민 족의수난의그세월우리인민의정서생활에서일정한역할을한가요들 이라며 < 고향의봄 >, < 반월가 ( 반달 )>, < 눈물젖은두만강 > 등일제시대불렸던 계몽기가요 를편곡하여보급하고있다. 선군정치와강성대국건설이강조되면서이와관련된음악이창작되어, 김일성의사망이후부터고난의행군을거쳐선군정치가완성단계에이르는과정을그린 < 선군장정의길 > 과민요풍의대중가요 < 강성부흥아 223

224 리랑 > 등이발표되었다. 또한북핵문제등으로미국과대결을강조하면서 조국애 를주제로한노래들이널리불리고있는데대표곡으로 < 내나라의푸른하늘 >, < 결전의길 > 등과같은전시가요가있다. 최근북한의 20대들이즐겨부르는노래는 < 나는알았네 > 와 < 내나라의푸른하늘 >, < 수령님높이모신내조국노래하네 > 등이라고한다. < 나는알았네 > 는전쟁영화인 < 월미도 > 의주제가이고, < 내나라의푸른하늘 > 은선군정치를주제로한노래이며, < 수령님높이모신내조국노래하네 > 는북한의주요기념일행사에자주등장한다고한다. (3) 무용북한의무용은가극의한부문으로간주되어왔다. 따라서여타예술분야에비해독자적정체성이미약하고음악ㆍ재담 ( 코미디 ) 과곁들여소부문으로삽입되는정도이며, 아동무용이주류를형성하고있다. 무용의동작은우리의고전무용의춤사위가기본을이루나무용형식에서는신체미ㆍ율동미ㆍ시적인메시지보다는힘ㆍ규모ㆍ조직을과시하는것이특징이며, 무용수의보조기구도군인들의총기류, 노동자의생산도구등이주로활용되고있다. 그결과북한의무용은전투적이고선동적인동작이중시되는경향이있다 년대말부터 < 쟁강춤 >, < 칼춤 > 등민속무용의창작과발굴에주력하면서춤동작ㆍ가락ㆍ보법 ( 步法 ) 등을강조하고있으나, 북한이자랑하는 4대무용명작 < 눈이내린다 >, < 조국의진달래 >, < 키춤 >, < 사과풍년 > 은모두혁명무용으로불리는현대무용이다. 이밖에도북한은집단체조 ( 매스게임 ) 를공연예술의형식으로만들어국가기념일이나국빈환영식에수만명을동원하여화려한집체예술로연출하고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부터 2010 년에걸쳐 6차례공연된 아리랑 을들수있다. 아리랑 은 2002년김일성생일 90돌을맞아체제결속을위해기획되어 4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5ㆍ 1 경기장에서대규모로진행되었다. 음악과무용뿐아니라매스게임, 카드섹션, 체 224

북한이해 조, 서커스요소까지포함된 10만여명이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아리랑 은서장과 4개의장, 10경, 종장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 특히 2010 년 8월에개막된아리랑공연에서는 5장 친선아리랑 을새로창작하여 6ㆍ 2 5 전쟁및중국참전 6 0 주년 기념내용을반영하였다.

225 북한이해 조, 서커스요소까지포함된 10만여명이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아리랑 은서장과 4개의장, 10경, 종장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 특히 2010 년 8월에개막된아리랑공연에서는 5장 친선아리랑 을새로창작하여 6ㆍ 2 5 전쟁및중국참전 6 0 주년 기념내용을반영하였다. 아리랑공연은북한전역의주민뿐아니라외국인의관람을유도함으로써강성대국, 선군정치의우월함을선전함과동시에경제적실리추구를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특히북한주민들에게김일성ㆍ김정일우상화를고양하기위한동원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으나, 학생들의고된장기훈련과동원에따른인권유린의비난 이제기되고있다. 아리랑공연연습중인북한어린이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4) 미술북한에서는전통미술을배척하고김일성이주도했다는항일혁명미술을참된미술로평가한다. 전통미술은착취계급의사상과취미를반영했을뿐계급투쟁의문제를예술적으로해결하지못한반면, 항일혁명미술은당성ㆍ계급성ㆍ인민성의원칙을구현함으로써참다운인민적미술이되었다고주장한다. 김일성은 미술은인민의생활감정과정서에맞는참다운인민적인미술로돼야하며당과혁명의이익을위해복무하는혁명적미술로돼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이런연유로북한미술에는 기념비미술 이라는명칭의작품이많으며, 노동자들이망치들고노동하는장면, 농민들이벼이삭을들고만면에미소를짓는장면들을보여주는작품을많이볼수있다. 북한의미술에서는 추상은죽음 이라고보기때문에추상화나추상조각등은찾아보기힘들다. 225

226 또한북한에서는미술을재료와기법에따라회화ㆍ조각ㆍ공예등으로나눈다. 북한의회화는조선화ㆍ유화ㆍ벽화ㆍ출판화등을포함한다. 이중조선화는동양화의맥을이으면서도채색과서양화적기법을혼합한것이다. 조각에는환각ㆍ부각ㆍ투각등이포함되는데, 애국열사릉ㆍ혁명열사릉에조각된군상은사실주의적이면서분노와비탄, 투쟁의식이선명히드러난작품이라고선전한다. 공예에는금속ㆍ자개ㆍ나무등을이용한다양한유형이있으며, 만년화 라는독특한공예도있다. 만년화는조개껍질을이용하여모자이크화처럼그려일상용품을장식하는일종의자개공예이며, 김일성 김정일부자관련조형물을만드는데주로활용된다 년도에만수대창작사가제작한대형병풍형식의작품 < 백두산천지의 216 봉우리 > 는이른바김정일의위대성을선전하기위한것이다. (5) 영화및연극, 텔레비전드라마북한에서영화는다른어느예술장르보다중요하게취급되고있으며 < 조선중앙년감 > 에서 < 영화년감 > 을별도로출간할정도로비중을높이고있다. 2009년 2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영화관련업무를더욱효율적이고조직적으로관리하기위해 국가영화위원회 를신설하기도하였다. 이같은조치는영화가음악, 미술, 연극등의예술적모든요소가결합된종합예술장르로서대중에게호소력과전파력이강하기때문이라는데서연유된것이다. 뿐만아니라김정일의영화에대한특별한관심도크게작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는정치사상교양의힘있는수단이며문화정서교양의강력한무기입니다. 우리는영화를통하여근로자들에대한사상교양도하고정서교양도하여야합니다 라고주장한바있다. 북한에서영화를제작하는과정에지침으로삼는 < 영화예술론 >(1973) 에의하면, 영화는주체사상에기초하여인민대중의전형적인생활상을깊이있게그릴것을강조하고연출가는사건의논리적연결보다 226

227 북한이해 감정자극에역점을두어야하며여러인민의단결과협조에바탕을둔집체적창작을중시해야한다 고주장한다. 이에따라배우는단순히연기자가아닌구체적인공산주의사상감정ㆍ생활체험등을미적ㆍ창조적능력으로화면에재현하는노동계급적예술가로서연기하도록요구된다. 대부분의북한영화는긍정전형 ( 肯定典型 ) 과부정전형 ( 否定典型 ) 의대립에서긍정전형이승리하는구도로, 악역은미군ㆍ일제ㆍ반당분자ㆍ지주ㆍ자본가등으로설정된다. 그러나김정일의지시로 긍정전형을통한감화 를추구하는내용이강화되어, 오류를범한사람이긍정적주인공의감화로오류를시정하는스토리도주요테마가되었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영화는 1960년대천리마운동이후대형화되어, 20편까지이어지는시리즈물이제작되는등방대한작품제작에치우쳤다. 그러나시리즈물이해외영화제에서관심을끌지못하자 1984년이후스케일은줄이고서정성ㆍ사실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변화를보였다 년에제작된 < 보증 > 도기존북한영화의틀을깨뜨리고북한사회에만연되어있던간부들의부정부패ㆍ권위주의, 토대와성분에따른인간차별등을표현하였다. 신 ( 申 ) 필름의 < 소금 > 이모스크바영화제에서수상한것도그러한변화노력의일환으로평가된다. 1990년대에사회주의권이해체되면서체제유지를위한자주성의확보를강조하고자본주의사회의부패상을부각시키는동시에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 를과시하기위해 1992 년부터다부작예술영화인 < 민족과운명 > 을촬영하기시작하였다. 이영화는원래 10부작으로계획됐으나, 김정일의지시로 50부작으로늘어났으며, 2002년에다시 100부작으로제작이확대되어 2006년 70부작까지제작되었다. 최근의북한영화는 < 선군혁명문학예술론 > 에따른선군정치를반영한작품이대부분으로, 대체로군사관련영화이다. 2003년도대표작으로는 < 이어가는참된삶 > 이있다. 이영화는미정보수집함푸에블로호나포 (1968 년 ) 당시전사한병사의자녀와그주변인물들이사회적으로성장해가는과정을그린영화이다. 이외에도 < 그들은제대병 227

228 사였다 > 와 < 여병사의수기 > 등이 2003년에제작된대표적영화이다. 2004년에이어 2005년에도선군정치에부응하는영화작품으로 < 그는대좌였다 > 와 < 젊은여단장 > 등이른바혁명적인군인정신을실천하는모범군인의삶을그린영화가제작되었다. 또한 2006년에상영된 < 한여학생의일기 > 와같이경제난이후자본주의요소투입에따른북한주민들의사상이완세태를반영한영화등이사상교육강화차원에서제작되고있다. 2009년에는김정일의선군혁명업적을기리는김정일일대기를그린기록영화 < 누리에빛나는선군태양 >( 제 1-3 부 ) 제 1부 < 조선을빛내이리 >, 제 2부 < 혁명전통을빛내이시며 >, 제 3부 < 온사회에주체사상화를실현하시려 > 를잇따라제작하였다. 김정일생애에대한기록영화제작은 < 위대한력사 >( 제 21부 ) < 유구한민족사를빛내이시여 > 등소위 백두산 3대장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 의위대성을형상화한작품들의제작과함께최근북한에서진행되고있는 3대세습의후계체제구축과관련된것으로서지도자에대한 대를잇는충성 을강조하는것이라할수있다. 지금까지북한에서상영된영화중에서는신상옥ㆍ최은희씨가북한에서제작한 < 소금 >, < 사랑사랑내사랑 >, < 돌아오지않는밀사 > 등 7편과이훈구의시나리오로만든 < 봄날의눈석이 >, < 생의흔적 >, < 자연에게물어보라 > 등이인기를끌었다고하는데, 그이유는이영화들이사실주의적인데다비교적정치성ㆍ사상성이적고자유주의적인색채가풍기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북한에서연극은가극에비중을두고있어큰빛을보지못하고있다. 무용과노래등을곁들인일종의오페레타성향을띠고있는북한연극은 1980년대에들어대작위주로창작되고있는데 < 성황당 >, < 혈분만국회 >, < 딸에게서온편지 >, <3 인 1당 > 등이대표작이다. 이들연극들은모두김일성의항일빨치산시기를배경으로한이른바 혁명연극 이다. 1978년 6월김정일이연극 < 성황당 > 에음악ㆍ무용등을가미하여대규 228

229 북한이해 모무대에서새롭게창작하도록지시한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이발전하게되었다. 이에따라이후공연된 < 초식 >, < 어머니와아들 > 등의연극들은웅장하고화려한무대와음악ㆍ무용을가미함과동시에주체사상의근본원리에기초하여주제와사상을심화시킨것이다. 그러나최근북한주민들사이에서인기있는연극은단막극, 경희극등과같은가벼운코미디인희극공연이다. 희극은침체된사회분위기를반전시키고웃음을주기위한것으로북한에서활발히공연되고있다. 집단주의정신을고취하는코미디극인 < 우리 >(2005 년, 인민군 4 25 예술영화촬영소제작 ) 가대표적인예이다. 제 6 장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최근북한에서는영화보다텔레비전드라마가인기를끌고있다. 텔레비전드라마와비슷한것으로텔레비전소설, 텔레비전연속소설, 텔레비전연속극, 텔레비전단막극등이있다. 텔레비전소설은소설을원작으로한드라마이며, 텔레비전단막극은텔레비전드라마로서텔레비전소설과구분하기위한것이고연속은단막극과구분하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텔레비전영화도있는데텔레비전영화는텔레비전방송을목적으로만든영화로서일반예술영화와달리등장인물도적으며상영시간도길지않다는특징이있다. 텔레비전영화의경우도단편보다는시리즈형식이많다. 북한텔레비전드라마의중심주제는지도자가계에대한것과함께지도자를도와항일혁명에참가했던인물을주인공으로사회주의혁명을이뤄가는모습을그리는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이런주제를다루면서도생활속에드러나는부부간갈등이나세대차이등을생활소재로한드라마들이만들어지고있다. 맞벌이부부의갈등을다룬연속극 < 엄마를깨우지말아 >(3 부작, 2002년 ) 과부부간의갈등과이혼을소재로한 < 가정 >(9 부작, 2001년 ) 은이전의텔레비전드라마와는다른경향을보여준작품들이다, 이외에도북한주민들이살아가는모습을꾸밈없이보여주는연속극인 < 따뜻한우리집 >(2부작, 2004년 ), < 수업은지속된다 >(8 부작, 2006년 ) 등이지속적으로제작되어드라마편수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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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7 북한의사회구조와 주민생활 제 1 절북한의인권 제 2 절계층구조 제 3 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 제 4 절일탈과사회통제

232 01 북한은시민적 정치적권리는물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도자의적으로침해하는인권후진국이다. 북한은인권의보편적가치를부정하고모든주민이인권을보장받고있다고주장하면서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거부하고있다. 02 북한의계층구조는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등 3계층 45개부류로구성되어있다. 북한은출신성분과당성을기준으로계층을결정하며, 계층이동이거의없는폐쇄적불평등구조이다. 북한여성은가정과사회에서심각한차별을받고있다. 03 북한주민은당국이지향하는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야했다. 그러나실생활에서는자신의이해에부합된가치관을지향하는이중적태도를보이고있다. 북한주민은하루생활과생애과정이매우획일화되어있으며, 의식주생활도원칙적으로중앙공급에의존하고있다. 04 북한은지난 10여년간사회질서가이완되면서일탈과범죄의빈도가증가하였을뿐아니라그유형도다양화되었다. 북한당국은집단주의학습과조직생활을통해자발적동조를유도하는한편, 군이사회통제에가담하는등물리적통제를강화하여왔다.

233 제 1 절 북한이해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오늘날인권은인류의보편적권리로인정되고있다. 유엔인권선언 (1948) 에인권이란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평등하며존엄과가치를갖는다 고규정되어있듯이, 인간이라면누구나국가의부당한간섭이나차별을받지않고마땅히누려야하는권리이다. 이런권리는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권리, 법앞의평등등시민적 정치적권리와문화적활동참가권, 존경과존엄을받을권리, 노동권, 교육권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포함한다. 북한은유엔회원국으로마땅히최소한의인권을보장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인권후진국가로인정되고있다. 북한은수령중심의일당독재체제를통해주민의정치참여를억제하고, 집단주의계획경제를통해개인의자율성과선택을부정하며, 인위적계층정책을통해성분에따라차별정책을실시할뿐아니라, 사회의다양성을부정하는전체주의사회라는점에서, 북한주민의인권은광범위하게침해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33

234 1 시민적 정치적권리침해 시민적 정치적권리는생명권, 고문금지, 이동의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사상 종교의자유등제반권리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CPR) 이규정하고있는인권기준으로볼때, 북한의인권실태는거의모든부문에서억압적상황이라고할수있다. 특히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운영, 이동의자유제한, 언론 출판 집회의자유제한, 종교의자유억압, 성분차별정책, 탈북자강제송환등이국제사회에서주요문제로부각되어있다. 생명권의침해내용으로는공개처형과탈북자에대한불법처형, 불법구금및체포, 고문, 교화소내인권유린, 납치 실종, 불공정한재판절차등을들수있다. 평등권중에서는성분정책에의한적대계층 월남자가족 종교인에대한차별, 여성차별, 장애인격리수용등이문제가된다. 자유권에서는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이외에거주 이전의자유, 정보통신의자유등의침해가쟁점이다. 참정권은정치활동제한과투표방식등에서문제시된다. (1) 공개처형 41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5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0, pp.52~76 북한에서생명을유린하는대표적행위는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사회가안정적이었을때도실시되었지만, 1990년대이후식량난이심해지고이념적동조가약화됨에따라크게증가하였다. 예를들면, 1995년평양형제산구역에서영화부문간부와배우등 7명이외설영화를제작한죄로 30만명이운집한가운데처형이이루어졌으며, 1997년신의주에서전기및전화용구리선절취자에대한공개처형이있었고, 1997 년에도서관히노동당농업담당비서가공개처형되었다 년대들어서도공개처형은지속되고있다. 42 혁명사적에해당하는 구호나무 를중국인에게팔았다는죄, 성인용녹화물을판매한죄, 234

235 북한이해 소를잡아먹었다는죄, 노동단련대에서수감자가강냉이를훔쳤다는죄로공개처형이이루어졌다. 이외에도빙두 ( 마약 ) 밀수및밀매자, 국가수출물자횡령자, 나무밀수꾼이공개처형되는등공개처형의대상은매우광범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공개처형은대중이집결한장소에서실시되며, 학교와기업소, 농장등조직별로공개처형이있을것이라는사실이미리통보된다. 공개처형은군중이모인자리에서경력과죄명을공개하고공개적으로재판을진행하며, 판결이이루어지면즉시처형된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공개처형은그제도자체가비인도적처사일뿐아니라, 북한의자체적인법규도위반한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있다. 43 첫째, 북한의형법은사형에처할수있는범죄가명시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일반적인범죄행위에대해서도공개적으로처형함으로써북한주민의생명권을위협하고있다. 둘째, 집행절차에서도형사소송법을위반하고있다. 형사소송법상사형집행은사형집행지휘문건과판결서등본을받은형벌집행기관이검사의참가하에집행하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런절차가준수되지않고있다. (2) 정치범수용소 이른바 관리소 라는정치범수용소는북한의인권유린상황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이다. 북한은 1956 년부터정치범을반혁명분자로몰아투옥 처형하거나산간오지로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적대계층을특정지역에집단수용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73 년부터김정일의세습체제구축을위한 3대혁명소조활동과 1980년제6차당대회에서김정일이후계자로공식등장하기까지후계체제에대한비판자와정적들을적발하여그가족들과함께수용소에수감하여왔다. 북한은평안남도개천, 북창, 함경남도요덕, 함경북도화성, 회령, 청진등 6개지역수용소에약 15만 4천명의정치범이수용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4 여기에수용된사람은주로반국가음모자, 유 4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0, p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0, p

236 일사상체계위반자, 북한탈출기도자, 일부납북인사들과이른바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등으로구성된다. 수용자들은일단특별독재대상구역에들어가면공민증을압류당하고수용된날로부터모든기본적권리가박탈당하게되며, 가족 친지의면회가금지되는것은물론서신연락도불가능하게된다. 수용자들은구역안에서매일 12시간이상씩강제노동을해야하며, 밤에는의무적으로 1시간이상자아비판과사상개조학습을받아야한다. 수용자들의일과는구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 새벽 4시에기상하여 6시까지아침식사등개인적용무를마치고 6시작업장출근, 7시작업을시작하여오전작업은오후 1시까지, 그리고이후작업은밤 9시까지계속된다. 이들이하는작업은주로석탄과광물을캐는갱도작업과벌목, 개간등중노동이며, 철저하게자급자족적생활을영위하고있다. 식량이배급되지않기때문에, 수용자들은대다수가제대로먹지못해영양실조에시달리고있으며, 원인을알수없는각종질병에시달리고있다. 정치범수용소내에는또다른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 을설치하여, 규율을어긴자, 도둑질한자, 성행위를한자, 그리고감독의지시위반자를수용하고있다. 45 수용소는철저히통제되기때문에탈출하기는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수용소들은광산지역이나중국과의국경에인접한산악지역에집중되어있다. 3~4m 높이의철조망으로둘러싸여있으며, 외곽에는함정이있고지뢰가매설되어있을뿐아니라, 무장경비원이경비견을대동하고부단히순찰하기때문에일단수용소에들어가면사면될때까지무한정갇히게된다. (3) 기타시민적 정치적권리침해 45 강철환, 수용소의노래 ( 상권 ), 시대정신, 2003, pp.176~189 북한은체제자체가수령중심의전체주의사회로서개인적자유는찾 아보기힘들며, 시민적 정치적자유는너무광범위하게제한되고있기 때문에특정한부분을적시하기힘들정도이다. 예를들면, 거주이전 236

237 북한이해 및여행의자유는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만실제로는많은제약이가해진다. 거주이전은직장이동등특정한목적으로제한되며직장배치자체가당국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거주이전여부는당국의판단에따를수밖에없다. 여행도원칙적으로시 ( 구역 ) 군내에서만자유로이할수있으며, 그경계를벗어나기위해서는인민반장부터시작하여인민위원회에이르기까지당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 특히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등국경지역을여행하기위해서는승인번호를받아야하며, 평양을여행하기위한승인번호는좀처럼받을수없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북한은법적으로종교의자유를보장한다고하지만사실상지키지않고있다. 북한에서는마르크스의종교관에따라종교를 아편 으로규정하거나기껏해야과학적근거가없는미신행위로간주하면서종교활동을탄압해왔다. 그결과북한에서는종교활동을위한시설이나종교인들이자취를감추었다. 봉수교회와장충성당등일부종교시설이 1980 년대부터세워졌지만, 이는국제적압력에대응하기위한선전용시설일뿐자유로운종교활동을보장하는시설이아니다. 참정권은투표를통해자신의의사를표현하거나공직을맡을수있는권리이다. 국민은누구나투표에참여하거나하지않을자유가있으며, 자유의사에의하여자기가원하는후보에게투표할자유를가진다. 북한도법적으로는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의해비밀투표를실시한다고하고있지만, 사실상노동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에의해찬반투표를실시할따름이다. 결과적으로북한의선거는거의 100% 투표에 100% 찬성 으로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언론의자유도사실상인정되지않는다. 북한은당국의입장과다른정치적의사표시를하지못하도록철저히통제할뿐아니라, 외부정보의유입을막기위해모든통신수단을통제한다. 북한주민은라디오, TV, 녹음기등매체를입수하게되면 1주일이내로당국에신고해야하고봉인을받아야한다. 북한의모든라디오의주파수는중앙방송에고정되어있으며, 봉인이뜯겨져있을경우불법으로외국방송을청취한것으로간주하고정치범으로처벌된다. 237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는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받을수있는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자유, 교육받을권리등이포함된다. 북한의인권실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ESCR) 이규정하고있는인권기준으로볼때최악의상황이라고할수있다.

238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는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받을수있는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자유, 교육받을권리등이포함된다. 북한의인권실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ESCR) 이규정하고있는인권기준으로볼때최악의상황이라고할수있다 년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포스터 (1) 생존권침해북한은만성적인식량난을겪으면서주민의건강과생존권이위협받고있다. 북한의식량난은 1980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 외부사회에본격적으로알려지기시작한것은공개적으로외국에식량지원을호소한 1995년이다. 2000년대들어식량생산은일정량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식량부족문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북한의식량생산량은해마다다르기는하지만 400만톤전후를유지하고있다. 북한의식량수요량을최대 540 여만톤, 최소 460 여만톤으로가정하면해마다 60~140 여만톤 정도부족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은식량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 가용한재원을핵과미사일개발등군사적용도 에집중시키면서식량문제의해결에소극적이다. 46 이석, 1994~2000 년북한기근 : 발생, 충격, 그리고특징, 통일연구원, 가용한식량은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등특정집단에우선적으로공급되기때문에, 취약계층의경우만성적인영양실조와굶주림에시달리고있다. 결과적으로 1990 년대후반에 60~110 만명가량의주민이아사하는등북한주민의생존권은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

239 북한이해 2002 년 7 1 조치가내려지면서배급제도는사실상폐기되고국영상점에서구매하도록하였다. 물론이조치에의해생활비 ( 임금 ) 또한인상되기는하였지만, 시장에서의식품가격이 40~50 배나상승함으로써생활비만으로먹는문제를해결하기는사실상불가능한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11월말화폐개혁을단행함으로써시장활동을통해축적한부 ( 富 ) 를박탈하는결과를가져왔으며, 극심한인플레를유발함으로써북한주민의삶은더욱악화되었다. 미국등국제사회는분배의불투명으로대북지원을중단한상태이다. 북한은국제기준에부합하는모니터링을허용하는등식량문제해결에노력해야한다. 또한유아, 노약자, 임산부등취약계층에게도생존권보장을위한적극성을보여야한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2) 직업선택의권리침해북한헌법에는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지만현실은그렇지못한실정이다. 북한에서의직업선택은당사자의의사보다는당의인력수급계획에따라이루어진다. 직장배치시선발기준은개인의적성이나능력보다는출신성분과당성이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출신성분이좋은당 정 군의자제들은능력에관계없이좋은직장에배치되며, 성분이나쁜학생들은대학에가기도힘들뿐더러주로육체적노동을요하는직장에배치된다. 이른바 무리배치 는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가없음을보여주는좋은근거이다. 무리배치란당의지시에따라공장 탄광및각종건설공사장등에인원이부족한직장과작업장에집단적으로배치하는방식으로서, 개인의희망 소질 능력은고려되지않는다. 물론간부의자제들은대학을졸업하며, 직장을배치받기전에개인적희망을제시할수있는등차별적특혜가주어진다. 직장에나가지않고무단결근하는주민들은노동단련형을받아야한다. 북한은제도적으로하루결근혹은 3일지각에하루치식량을공 239

240 제하여왔지만, 배급이중단되면서이런제도는유명무실하게되었다. 대신자신의농사에전념하거나장사를하면서무단결근하는자는노동단련형을받는다. 물론배가고파서결근하는경우는처벌을받지않을수있으며, 돈이있는경우는뇌물로해결하기도한다. (3) 기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북한은체제유지를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북한주민의사상을철저히통제한다. 북한은주체사상을유일사상으로하고, 다른사상은전혀허용하지않는다. 문학 예술등문화적활동도전적으로당이통제한다. 노동당은모든출판물을직접검열 통제하며, 대부분의출판물은김정일의권력강화, 체제유지를위한도구로여겨진다. 문학 예술활동은노동당의외곽단체인문학예술총동맹 ( 문예총 ) 을통해통제되는바, 작품의주제선정에서부터내용묘사에이르기까지단계마다검열을받아야한다. 한국에대해긍정적으로묘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사회보장제도는일부선택받은계층에게만적용되며, 대부분의일반주민에게는적용되지않고있다. 병에걸려도병원에가기가힘들며, 의사의진찰을받는다해도약은스스로구해야한다. 병원자체가간부전용병원과일반병원으로구분되어있으며, 일반병원의경우도간부과와일반과로구분하여진찰하도록되어있다. 240

241 3 인권문제에대한북한의대응북한에서인권침해가자행되는원인은북한체제의특성에서비롯된다. 북한은정치적으로는수령중심의일당독재, 경제적으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조직적통제사회, 그리고문화적으로는주체사상의유일사상화를중심으로하는전체주의사회이다. 이런사회에서북한주민들의기본권은제약받을수밖에없다. 북한이해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그러나북한은 인민들이사회주의체제를선택하였고그체제는인민들을위해봉사하고있기때문에인권문제는애초부터존재하지않는다 는입장이다. 북한의주장에의하면, 인권은온갖착취와억압이청산되고인민이나라의주인으로된사회주의제도에서만철저히보장된다 47 고강변하면서, 국제사회의비판에대해서는 우리식인권 논리로대응하고있다.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에대해크게문화상대주의에따른인권의상대성, 국가주권의원칙에따른배타성등두가지차원에서대응하고있다. 48 첫째, 북한이주장하는 우리식사회주의 는집단주의에기초한사회주의체제이기때문에 서구식 인권관으로북한의인권을평가할수없다는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 -당 -인민대중이일심단결된인민대중중심의사회에서모든인민이참다운권리와자유를누리고있다 고까지주장한다. 둘째는인권의배타성으로서, 인권은내부문제이기때문에북한의인권에대해다른나라가개입을해서는안된다는논리이다. 북한은주권이인권에우선하며, 주권이없다면인권도보장될수없기때문에서방국가들이자신의기준으로인권을강요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결국북한은인권개선을위한서방국가의 인도적개입 을시민의인권을보호 증진하려는목적보다는오히려자신들의체제를붕괴시키려는정치적목적을갖고있다고본다. 47 사회과학연언어연구소 ( 북한 ), 조선말대사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0, pp.35~38 241

242 북한의인권관은인권의인류보편적가치를부정하는것이며실제로북한은시민적 정치적권리는물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도심각히침해되고있다는점에서, 국제사회는북한의인권침해에대해지속적으로시정을촉구하고있다. 유엔은인권위원회 (UNCHR) 와총회를통해 2003년이후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을채택하여왔다. 특히 2004년에는북한인권문제를전담할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임명하였다. 문타폰 (Muntarbhorn) 보고관은 2008년제63차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상황에대해전반적인보고서를제출하였다. 이보고서는개발혜택의불공정한분배, 식량및생필품에대한접근차별, 권리및자유의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권침해의심각성, 여성 아동등취약계층에대한불평등대우, 인권침해에대한처벌면제등 6가지세부분야별검토를통해인권침해상황이심각한수준이라고평가하였다. 문타폰보고관은 2009년에제10 차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상황을 여전히비참하고절망적 이라고보고하였다. 우리정부도북한의인권문제에관심을표명하였다. 이명박정부는북한인권상황의개선을포함하는인도적문제해결을 100대국정과제로설정하고북한인권개선에대한보다적극적인의지를표명하였다. 특히 2008년도유엔총회부터는북한인권결의안을공동제안해왔다 년제64 차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안은조직적이고심각한인권침해에대한우려표명, 인권특별보고관의활동협조, 인권과기본적자유의존중촉구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특히 2010 년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안은남북이산가족상봉의규모확대및정례화, 북한에대한인권이사회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 (09.12) 시제기된권고사항이행결여에대한유감표명등의내용이추가되었다. 4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0, pp.44~48 북한은인권문제에대한외부의관심에대해체제안보적관점과현실적필요등 2가지기준을적절히활용하는인권정책을추진하여왔다. 49 북한은체제안보적관점에서인권에대한외부의관심에대해 인권공세 및 인권소동 으로평가절하하면서전면적으로거부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유엔인권위원회와유엔총회에서채 242

243 북한이해 택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서는자신들의체제를압박하려는불순한정치적동기에불과하며, 서방국가들이인권을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의일환 으로활용함으로써유엔의공정성을훼손하고있다고주장한다. 이에따라, 북한은유엔의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존재를인정하지않고방북요구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다. 북한의인권개선을촉구하는우리정부의입장에대해서도자신들의 존엄과체제에대한정면도전 이라는등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08년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한국의공동제안국참여에대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대한전면부정 이라고비난하면서 비싼대가 를치를것이라고위협하기도하였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북한은외부의인권압력에대응하여법을개선하는등형식적인조처를해왔다. 1998년에는헌법에거주이전의자유및종교의자유를명시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각각형법과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형법상죄형법정주의와유추해석의금지원칙을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개정헌법 (8조) 에는 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 고명시하였다. 이런규정은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있지만, 개선된규정이현실적으로얼마나잘지켜지는지는여전히의문이다. 또한북한이당사자로있는국제인권규약에규정된조항에따라규약의이행결과를담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여오고있다. 이국가보고서는국제사회의인권압박을벗어나야할현실적판단에따른것으로, 북한내인권보장을홍보하는선전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요약하면, 북한은인권을인류의보편적가치로여기지않고있으며체제의특성상인권이경시될수밖에없다. 실제로도시민적 정치적권리는물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이심각히침해되고있는대표적인인권후진국가이다. 그리고외부의관심에도불구하고인권의상대성과배타성을주장하면서, 인권개선에소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243

244 제 2 절 사회구조란사회구성원간상호작용중에드러나는정형화된질서를의미한다. 일상적상호작용이규칙적 반복적으로발생할때, 그상호작용은유형화되며따라서예측가능한질서를이루게된다. 사회질서는구성원의가치관과생활양식에따라자연스럽게형성되기도하지만, 북한의경우는제도적지향에따라큰영향을받으며계층제도는사회질서에미치는대표적제도이다. 사회계층이란물질적혹은상징적보상이특정한기준에따라차별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발생하는구조화된불평등을의미한다. 계층개념으로계급이흔히사용되는용어이기는하지만, 그정의에대한분명한합의는없다. 다만막스베버의계층개념에입각하여경제적차원 ( 소득과부등 ) 을계급, 정치적차원 ( 영향력등 ) 을권력, 그리고사회적차원 ( 교육과직업등 ) 을지위로분류하는것이보편적이다. 244

245 1 북한의계층 (1) 출신성분에의한계층분류북한은 1950년대말전후복구사업을마감하면서, 본격적인사회주의제도개혁을서둘러왔다. 그일환으로추진한것이전체주민을출신성분별로조사하는작업이었다. 이성분조사사업은북한주민전체에대해가족의계급적배경과사회적활동을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정치성향을파악하고효과적으로관리 통제하기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수립하기위한것이었다. 북한주민에대한성분조사사업의진행과정은 < 표 7-1> 에요약 제시되어있다. 북한이해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표 7-1 북한주민성분조사사업 구분시기내용 중앙당집중지도사업 ~ 불순분자색출 처단및산간벽지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 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 주민요해사업 ~1974 주민증검열사업 ~ 외국귀화인, 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 만적대위의사상결속을위한주민성분분류 ( 직계 3 대 외가 6 촌까지내사 )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토대로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으로구분, 이를다시세분화하여 51 개부류로구분 남북대화관련. 주민동태조사 파악, 전주민을 믿을수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 로구분 김정일지시로공민증대조 갱신으로불순자색출과통제기능강화 월북자등외부에서입북한자들을 13 계층으로구분, 감시자료를체계화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 북송교포들에대한자료를세분하여동향감시자료를체계화 주민증갱신사업 ~ 공민증갱신및주민문건정비 주민재등록사업 ~ 주민등록부재조사정리, 이산가족개인신상카드작성 공민등록법채택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 공민증갱신사업 ~ 수첩형태에서양면비닐코팅카드형으로교체 공민증교체발급 비닐코팅식공민증에서수첩식공민증으로교체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

246 북한이계급정책을공식적으로수립한것은 1958 년전체주민에대한성분을조사하고, 출신성분에따라주민을분류하기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58 년부터 1960 년말까지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그리고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사이에 3계층 51개부류구분사업 을실시하여북한식계층구조의골간을완성하였다. 그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검열사업, 외국귀화인및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그리고 공민증갱신사업 등계기시마다꾸준히성분조사를실시하였다. 북한의차별적인성분정책은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의통제하에실시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은대개자신이어떤부류에속해있는지를알고있지만구체적으로확인해볼권리가없고그렇게할수있는절차도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만이주민들의소속부류를알고있으며필요에따라주민들의부류를조정할따름이다. 1990년대중반이후주민들중상당수가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등각종일탈행위에가담함에따라주민들을 3계층 45개부류로재분류하였다. 50 (2) 성별계층 50 통일연구원, 북한개요, pp.330~331 북한은정권을출범시키면서남녀평등과여성해방을표방하였다. 북한은분단이듬해인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제54호로 북조선의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을제정 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노동법 을제정하였다. 그결과북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북한정권이수립된이후꾸준히증가하였다. 최근의경제난은북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더욱높이는계기가되었으며여성의사회참여는하나의생활양식이되었다.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피상적관찰일뿐, 북한여성노동력의진입과퇴출과정, 성별직종격리현상, 그리고여성의비공식 246

247 북한이해 적지위를분석해볼때북한여성은심각한차별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여성의사회참여는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 이라는이념적목적보다는오히려 여성의주체형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 라는정치적 경제적목적에동원된결과일따름이다. 해방과동시에 민주여성동맹 이창립되었고, 천리마운동,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다양한정치사상운동에북한여성이대거동원되었다. 경제적으로북한여성은노동력수요 공급의불일치에대한완충역할을하는 산업예비군 의역할을하였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1960 년대와 1970 년대경기가비교적좋았을때는여성의대규모노동시장진입을통하여부족한노동력을충당하였지만, 1980년대들어서면서경제가침체되고노동력수요가줄어들자여성은직장에서퇴출당하게된다. 그리고경제사정이점차악화되면서개인부업적성격의가내작업반과부업반이운영되고, 여기에여성 유휴노동력 이대거동원되었다. 이와같이볼때, 이른바 밥공장 이나 반찬공장 또는탁아소와유아원증설은여성해방이나모성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기보다는오히려여성의노동력을동원하기위한제도로보아야한다. 공식적노동에참여하는여성도가정에서이루어지는비공식노동 ( 가사노동 ) 또한거의전적으로담당함으로써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 북한여성은공식적으로 열렬한주체형의공산주의혁명가 로활동하여야할뿐아니라, 가정에서는 혁명가의아내로서, 혁명가를키우는어머니 로서의역할을병행해야한다. 또한전통적가부장제가아직도엄격히적용되고있기때문에, 아내는남편에게절대적으로복종해야하며, 상당한경우가내폭력에시달리고있다. 최근가계유지활동에서여성의기여도가증가하면서가정내여성의지위도어느정도향상된것으로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에의하면, 하늘처럼모시던 남편들도집에서밥을짓거나설거지를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그러나북한이엄격한가부장제를유지해왔다는점에서최근의부분적변화를근거로북한여성의지위가의미있게향상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247

248 이와같이볼때북한의여성은남성에비해공식적 비공식적으로차별대우를받고있으며, 차별의정도가매우심각한것으로보인다. 이는북한의여성정책이여성을참다운인격체로서사회참여를장려하였다기보다는노동력착취와체제유지의방편으로이용하였기때문이다. 2 계층이동과계층구조의특징 개인이나집단이서로다른사회적지위로이동하는현상을계층이동이라고한다. 수직적이동은계층적지위가상승하거나하강하는이동을지칭하며, 수평적이동은계층적지위에변화를수반하지않고지역간또는직업간이루어지는이동을의미한다. 이중북한주민의계층이동은주로수평적이동이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수평적이동이이루어졌다고하여계층적지위가의미있게상승하였다고결론짓기는힘들다. 왜냐하면북한의계층이동은성분정책에의하여인위적으로통제되며, 거주지역과직업은주로성분정책에의하여배분되는결과이기때문이다. 51 최봉대, 계층구조와주민의식, 정영철등, 1990 년대이후북한사회변화, 한국방송, 2005, pp.162~ 년대들어사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부분적이나마계층이동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예를들면, 적대계층주민이 수완 을발휘하여부를축적함으로써경제적으로상층이동을경험하는경우이다. 사실북한에서는 1990년대중반부터사경제활동이증가하였으며, 2002년경제관리개선조치가시행되면서시장활동이부분적으로인정되기도하였다. 이는북한의계층구조를복잡하게하였는바, 경제적지위또한중요한지표로작용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경제적지위의변화를통한계층이동이활발하다고결론짓기힘든것도사실이다. 왜냐하면경제적지위의상승은정치적배경과사적연줄망, 기술수준, 물질적신분상승욕구등이주요요인이며, 이들요인은기존의성분정책에따라상당히영향을받기때문이다

249 북한이해 북한의계층구조는인위적이며폐쇄적인구조를가지고있는바그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계층은출신성분과 당성 ( 黨性 ) 에의해인위적으로구조화되었다. 보통자본주의사회의계층은소득, 직업, 교육수준등객관적요소에의하여측정되지만, 북한의경우소득, 직업, 교육수준등에있어서의불평등은인위적성분정책의결과일따름이다. 즉, 상위계층일수록고등교육과특수교육등교육기회가많이부여된다. 또한상위계층일수록지위가높은직업을배정받으며, 소득수준도높게된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둘째, 북한의계층구조는귀속지위 (ascribed status) 에근거한폐쇄체제 (closed system) 이기때문에, 개인적노력에의하여사회이동을할수있는기회가상당히제한되어있다. 핵심계층에속하는주민은사상범이나중죄를저지르지않는한핵심적지위를유지할뿐아니라, 그지위는후손에게도이어진다. 반면출신성분이나쁘면, 개인적능력에관계없이상위계층으로의진입이쉽게허용되지않는다. 경우에따라기본계층이핵심계층으로또복잡계층이기본계층으로재분류되기도하는데, 이는 당성 이라는정치적기준에의해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계층구조는사회주의체제를형성 유지 강화하고사회통제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졌다. 초기토지개혁으로지주계급을완전히해체하고토지를소작농, 빈농, 고용농등에게무상분배하였으나, 얼마지나지않아전면적국유화 ( 집단화 ) 를단행하였다. 이후의식주관련생활용품을노동당등정권기관의통제하에분배함으로써, 북한주민은생존을위하여당국의지시 명령을충실히이행해야만한다. 북한의경직된성분정책은북한사회를지탱해가는가장핵심적인사회통제수단으로, 절대다수의희생을바탕으로소수의기득권을보호하는정책이다. 북한의계층구조가이데올로기적지향과역사적배경에의해인위적으로형성 발전되어왔다는점을감안할때, 계급정책을근본적으로수정하기는힘들것으로보여진다. 최근북한을 249

250 탈출한국군포로는자신들이여전히감시를받고있을뿐아니라, 자식에게도그신분이 대물림 되고있음을증언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계층구조가의미있는변화를보이기위해서는정치목표와정책노선이근본적으로수정되어야할것이다. 250

251 제 3 절 북한이해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어느사회나그사회를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사회를안정적으로유지하면서도변화를지속해야하는모순적딜레마에빠지게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의지배층은그조직을안정시켜나가기위해노력하며, 일차적으로제도적규범의내면화를통한자발적동조를확산시켜나감으로써안정을도모한다. 특히북한의경우하루생활과여가등일상생활도상당히획일화되어있으며, 일상생활의획일화는보다효과적인사회통제수단의하나로활용된다. 1 북한주민의가치관 북한은사회주의체제의수립과김일성의권력강화, 김정일의 권력승계, 그리고최근의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지배논 251

252 리를개발하는한편, 정치교육을통해이런논리의전파에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은당국의의도에따라명시적이든암묵적이든새로운가치관을발달시키게되었다. 북한이발전시켜온가치관의논리들은크게사회주의혁명 ( 건설 ) 논리, 사회안정논리, 위기극복논리로나눌수있다. 사회주의혁명 ( 건설 ) 논리는구체제인봉건주의와타도대상인자본주의에대해비판을가하고새로운공산주의 ( 사회주의 ) 사회건설의필요성을강조한다. 이논리에의하면, 봉건주의는 썩어빠진사회 이며자본주의사회는불평등착취사회로서혁명의대상이된다. 반면공산주의사회는계급이없는평등사회로서집단적노력을통해건설되어야하는이상사회이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말김일성이권력을강화하면서주로사회안정논리를전파해나갔다. 북한은주체사상을통해김일성의권력을정당화하며북한주민에게무조건적충성을요구한다. 수령 ( 뇌수 )-당 ( 몸통 )-인민 ( 팔다리 ) 으로구성되는혁명적수령관, 수령 ( 어버이 )-당( 어머니 )-인민 ( 자식 ) 으로구성되는사회주의대가정, 그리고사회정치적생명의부여자라며김일성에대한무조건적충성을요구하는사회정치적생명론은김일성의지배를정당화하는논리이다. 김일성이권력기반을확고히하고김정일의권력세습이결정되면서, 김정일세습및우상화논리도개발되었다. 유교사상이인민을착취하기위한사상이라고평가절하하면서도그핵심요소인충효사상과가부장적가치관도동원하였다. 북한주민은수령에대해끊임없이충성과효성을보여야하며, 김정일에대해서도 대를이은충성 을보여야한다. 반면김정일자신은은덕정치과광폭정치의시혜자로서인민을위해 통큰정치 를한다고주장한다 년대중반이후사회발전이정체되고급기야체제의존립이위태로워지면서체제정당성을강조하는논리가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과학적사회주의등새로운논리를통해 우리식사회주의 를주창하면서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을강조해왔다. 또한북한은김정일을김일성의유훈을실천에옮길수있는 21세기태양 252

253 북한이해 으로서, 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무장하여목숨으로보위해야할대상으로부각시켜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은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야했다. 이들가치관은북한당국이지향하는체제성격에부합한다는의미에서이상적가치관 (ideal value)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주민이이런가치관을전적으로내면화하고실천하는것은아니다. 그들은표면적으로는당국이지향하는가치관을받아들이는반면내면적으로는특정상황에서자신의이해에부합하는현실적가치관 (real value) 을발달시켜왔다. 결국북한주민의행동양식은이상적가치관과현실적가치관사이의타협의산물이며, 이런맥락에서북한주민의가치관은이중성에그특징이있다고할수있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특히 2003년이후시장의확대로북한주민들의의식과가치관에도변화가나타났다. 주민들사이에돈과이익중심의시장경제적사고가확산되고있으며, 시장을통하여중국과한국등외부실정에대한정보교류가이루어짐으로써북한주민들의외부세계에대한인식이변화하고있다. (1) 평등주의와불평등의식북한은사회주의정권을수립한이후토지, 자본, 공장등의생산수단을국유화 ( 집단화 ) 하였으며, 이념적으로는평등주의를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은평등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왔다. 그러나북한이제시하는평등이념은사회주의혁명및권력의일인집중을정당화하는수사 (rhetoric) 에지나지않으며, 실제로는차별과불평등의식이만연되어있다. 북한사회가불평등사회이며그불평등구조는인위적인성분정책의결과라는점에서악성불평등사회이다. 북한주민들도당간부의전횡과성분에따른차별적대우를자연스럽게받아들이며여성등소수자에대한차별도당연시한다. 253

254 이렇게북한은사회주의평등사회를주장하고있으나, 실제로는새로운불평등체계가구조화되어있는상태라고볼수있다. 개인은능력이아니라출신성분에따라진학, 취업뿐아니라결혼, 거주지까지영향을받으며, 특히평양에거주하는특권계층과일반주민간에는의식주확보, 교육, 경제활동과같은일상생활에서부터정치사회적신분상승등조직생활에이르기까지기회와이해확보에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2) 집단주의와사회적나태북한에서는개인의이익보다는집단의이익을우선시하는집단주의를바람직한가치관으로본다. 집단주의는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생활의기초이며정치 경제 문화 도덕등모든분야에서추구하는가치이다. 헌법에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이규정되어있다. 집단주의에서는경쟁이약하기때문에개인적능력이나생산성보다는동지애 의리를중시한다. 집단주의는공동의노력과공동의보상을전제로하기때문에, 북한주민들은일상적으로 사회적나태 (social loafing) 현상을보인다. 사회적나태는집단의규모가커질수록개인의기여도는비례해서작아지는현상이다. 북한주민이표면적으로는열심히노력하는것으로보이지만실질적성취도가낮으며, 결과적으로북한경제의저조한생산성은바로사회적나태현상때문이다. (3) 획일주의와선호위장 ( 選好僞裝 ) 북한은당의혁명목적을달성한다는명분으로개인의자유와권리, 그리고이익을제한하고통제하며, 북한주민모두가단일이데올로기하에서단일생활양식을추구하도록요구한다. 획일주의를뒷받침하기위해사상통제, 조직생활통제, 그리고당 정 군에의한물리적통 254

255 북한이해 제등다양한통제수단을동원한다. 북한주민이한목소리를내는것은획일주의를대표하는현상이다. 획일주의와사회통제의결과는실생활에서의 선호위장 ( 選好僞裝 ) 으로나타난다. 선호위장이란공적선호와사적선호간의괴리현상으로, 공식적인공간에서는국가의요구에부응하지만사적인영역에서는개인의이익을추구하는이중적가치관이다. 북한사회가표면적으로는단결되어있고일사분란하게움직이는것으로보이지만, 내적조직이취약한것은선호위장의결과이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4) 수령중심주의와집단사고북한은가부장적권위주의사회로서권위의정점에수령이존재하며, 북한주민의일상생활은수령과함께하도록요구된다. 북한주민은 수령의교시 및 지도자의말씀 을최고의가치로여기며, 가슴에단뱃지 ( 초상휘장 ) 에서부터가정, 직장, 사회등일상생활구석구석에서 수령과같이 생활한다. 모든가정과직장에는김일성부자의사진을걸어야하며, 집안에서가장소중히여겨야할대상으로취급한다. 모든교과서에는각단원별로 수령의교시 나 지도자의말씀 이제시되어있으며, 수업이시작되기전에김일성부자를숭배하는강의를진행한다. 생활총화에서도 수령의교시 나 지도자의말씀 을인용하여비판해야한다. 수령중심주의는결과적으로집단사고를가져왔다. 집단사고란집단의구성원들이그집단의본래속성에부합하지않는정보나대안을무시하고내리는의사결정과정이다. 북한사회의경직성은수령과체제에대한충실성에서벗어나지않기위해논란이발생하거나불편한문제는제기하지않는데기인한다. 255

256 2 하루생활과생애과정 (1) 하루생활북한주민의통상적하루일과는연령과직업등집단에따라상이하지만전체적으로볼때상당히획일화되어있다. 북한주민은대체로 6시를전후하여기상한다. 아침식사는계층에따라다른데, 대부분의일반주민은잡곡밥이나강냉이밥을주식으로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일반적인반찬이며계란프라이나소시지를곁들이는주민은생활형편이나은경우에속한다. 북한주민은직장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지만보통 7시에서 7시 30분까지출근한다. 출근은평양시등대도시에서는지하철이나무궤도전차등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며, 지방에서는 30~40 분씩걸어서출근하는주민도많다. 출근을하면독보회및당지시사항전달, 그리고강연회등당정치사업을한다. 독보회는노동신문을보면서토론하는등약 30분간진행한다. 정규작업은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그리고 14시에서 18시까지 4시간을합해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일반노동자의경우 50분노동에 10분휴식을, 농민의경우 100분노동에 20분휴식을원칙으로한다. 12시에오전작업이끝나면점심시간이다. 점심은일반적으로현장에서도시락으로해결하며, 직장에인접한동료집에서도먹는다. 집이가까우면집에가서먹기도한다. 주로잡곡밥이나강냉이밥을먹으며, 여유가있는집안은김밥에감자볶음, 소시지를먹기도한다. 상당수의여자들은점심시간을이용해집에가서떡, 두부밥, 빵, 꽈배기, 밀주등장마당에내다팔음식을준비하기도한다. 농촌지역의경우, 집으로가는도중바구니에나물, 돼지풀, 채소등을채취하고집에도착하면집짐승 ( 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등 ) 에게먹이를주며, 농장에나가기전까지텃밭에서잔일을한다. 256

257 북한이해 점심시간이끝나면 13시에서 14시까지사무직등정신노동자를중심으로오침시간을가지며, 오후일과는 14시에시작하여 18시까지 4시간동안진행된다. 농장원의경우일의특성상규정된시간에퇴근하기보다는하던일이어느정도마무리되어야퇴근한다. 오후작업이끝나면작업총화시간이며일주일에한번씩생활총화를한다. 생활총화시간에는자신의잘못을뉘우치는 자아비판 과동료들의과오를지적하는 호상비판 ( 상호비판 ) 을하는데, 비판의기준으로김일성 교시 나김정일의 말씀 을인용해야한다. 이후에도추가노동을하거나학습회를개최하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평일에개인적시간을갖기가쉽지않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실질적인일과는많이달라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공장가동률이저조하기때문에, 상당수의노동자들은잡담을하는등특별한노동없이시간을보내거나일찍퇴근하는경우가많다. 출근부에도장만찍고오전에퇴근하여장사를하기도한다. 일과후잔업도유명무실해졌고학습회도정기적으로개최되지않는다. 생활총화를오전에하는조직도생겨났다. 퇴근하면개인시간을갖는데, 전기사정이나쁘기때문에가급적일찍저녁을먹으려고한다. 저녁식사는아침식사와비슷하기도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등으로해결하기도한다. 저녁을먹고난이후는개인적시간이라고할수있다. 이시간에는남자의경우집수선을하고동료들과시간을보내며여자의경우빨래와집안청소를한후장사를나가는경우가많다. 농장원들의경우, 텃밭에가서김을매기도하고산에가서땔감을마련하기도한다. (2) 생애과정 1 출생아기가출생하면세대주는주거지분주소 ( 파출소 ) 에가서출생신고서양식을받아와인적사항을기재하고, 인민반장의확인을받아동사무소에가서출생등록을하며, 다시분주소에출생신고서를 257

258 제출한다. 이후시 ( 구역 군 ) 안전부에서확인을받아직장식량취급 자에게제출한다. 출생신고서에는출생지, 성명, 생년월일, 성 ( 性 ), 아버 지와어머니이름과관계등을기록한다. 2 유아기백일잔치는하지않지만, 돌잔치는치르려고노력한다. 아이 는생후 3 개월이지나면탁아소에보내는것이일반적관행이었지만, 지금은가정에서직접양육하는경향이높다. 나이가 4 세에이르면거 의대부분유치원에들어가며, 5 세가되면의무교육의일환으로유치 원높은반에편입된다. 3 아동기 청소년기 6 세가되면소학교에들어가서 4 년간교육을받으 며, 10 세가되면중학교에입학하여 6 년간교육을받는다. 유치원높 은반 (5세 ) 에서부터중학교 6학년까지가북한에서말하는 전반적의무 교육기간 으로서그기간은모두 11 년이다. 소학교 2 학년이되면소년 단에편입되며, 중학교 5 학년이되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편입되 어집단생활을하면서정치학습을받는다. 4 성년기중학교를졸업하면크게대학진학, 군입대, 그리고직장배 치등 3 개의진로가있다. 남자는대부분은군대에가며, 여자는주 로직장배치를받는다. 곧바로대학에진학하는이른바 직통생 은 10% 정도이다. 직장생활혹은군대생활중에추천을받아대학에들 어가기도한다. 직장은본인의의사와는거의상관없이배치된다. 5 결혼북한에서는사실혼이인정되지않는다. 결혼은연애혼을위 주로하지만농촌지역에는중매혼전통이많이남아있다. 배우자를 찾을때결혼당사자의의사가중요해지면서그기반도출신성분보다 는사랑과경제적능력으로변하고있다. 혼수는대체로여자가장만 한다. 예식장은따로없고공공회관이나신랑의집에서식을올린다. 결혼식이끝나면공원이나김일성동상앞에서기념사진을찍고친지 들을찾아다니며인사를올린다. 신혼여행은없으며신랑의부모집 에서첫날밤을보내는것이일반적이다. 결혼휴가는 1 주일이지만보통 3 일쉬고출근한다. 6 노년기 1960년대는김일성이 60청춘 90환갑 이란구호를제창하면 258

259 북한이해 서회갑이사라졌으나, 1970년대부활되었다. 그러나북한당국은낭비를줄이기위해결혼, 회갑, 진갑등의행사를간소하게보낼것을권장한다. 북한의노인은일을하지않으면식량배급이줄어들기때문에가급적일을하려고한다. 일이없으면공원등에서소일하거나손자를돌보기도한다. 노년층은배급이중단되면서가장큰타격을받은집단의하나가되었다. 7 사망북한주민의평균수명은 1990 년대후반급격히줄어들었으나 2000년대들어점차회복되어 2008년에는약 68세에달하고있다. 장례는보통 3일장이며, 1990 년대중반이후경제난이지속되고사망률이증가하면서 1~2 일장이보편화되었다. 장례를치를때남자는검은완장, 여자는흰리본을꽂는다 년대는화장이강요되었으나 1980 년대이후매장이일반화되었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3 의식주생활 (1) 식생활북한주민의식량구입은크게 2가지방법즉, 배급에의한방법과스스로시장에서구입하는방법이있다. 배급에의한방법은북한주민의전통적 제도적식량조달방법이다. 북한에서는연령과직업을기준으로식량공급급수를책정하며이급수에따라식량을차등적으로공급하여왔다. 식량공급급수는모두 9급으로되어있으며, 급수에따른 1일공급기준은 < 표 7-3> 에제시되어있다. 가장낮은단계인 9급은하루 100g 의식량을공급받는데영아에게주는분량이다. 가장높은단계인 1급은하루 900g을받는데유해직종에종사하는노동자와탄광 광산의막장에서직접채탄을하거나광석을캐는중노동자들이이등급에해당한다. 그러나식량부족으로인해특수계층을제외하고는배급이사실상중단되었으며, 배급을줄경우에도등급별정량이지켜지지않는다. 259

260 표 7-2 급수별 1일식량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직종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 광산운반공, 중장비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공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2~4세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이하의유아 배급표는모두 15개의조각 ( 배급눈깔 ) 으로구성된다. 각각의조각에는배급시기 ( 상순혹은하순 ) 와날짜, 공급급수 (1급 ~9급 ), 그리고공급량 (100g~900g) 이적혀있다. 직장에서는개별근로자가지난 15일동안무단결근과지각한횟수를합쳐해당하는분량만큼배급표의작은조각 ( 눈깔 ) 을떼어내고준다. 무단결근하루와 3회지각에각각 1일치의배급량을공제한다. 연로보장을받는노부모와직장에배치되기전의자녀들, 세대주의부양을받는전업주부 ( 가두여성 ) 들의식량배급표는세대주의직장에서나눠준다. 세대주가지각이나무단결근으로배급량을공제당한다하더라도피부양인들의배급량은 15일치전부를공급하는것이원칙이다. 협동농장의농민은 1년에한번 결산분배 를통해배급을받는다. 각농민이받는결산분배량은작업반의목표달성도에따라정해진다. 예를들어, 자신이속한작업반에서원래계획의 80% 를달성하면, 정해진분량의 80% 를받는다. 따라서분배량은작업반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 같은작업반에서는같은양의분배를받는다고할수있다. 물론식량은정해진날짜에정해진양이공급되는것은아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애국미라는명목으로 10% 를감축하고다시전쟁비축 260

261 북한이해 미라는명목으로 12% 를감축하는등그양을지속적으로줄여왔다. 배급도한달에 2번씩하도록되어있으나, 한달에한번하기도하고한두달씩건너뛰기도하였으며, 급기야 1995년말에이르면특정계층을제외하고는배급을중단하였다. 1990년대중반배급체계가와해된이후,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를통해식량의국정가격을현실화 ( 쌀 kg당 8전 44원 ) 함으로써종래 무상에가까운배급제 를 적절한가격의배급제 로전환하였다. 또한, 년 3 월군 보위부 보안성등체제보위계층을제외한주요기관 기업소에서의식량자력조달제를강화하였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그러나, 2005년 10월식량배급제정상화선언이후에는평양등일부지역에서개인의곡물거래를금지하고국가가식량공급소를통해독점적으로식량을판매하는조치를시행하였다. 이러한정상화시도에도불구하고식량배급은도시근로자 당원등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으며, 북부산간지역또는농민등일부계층은시장구매나텃밭, 뙈기밭등을통해자체해결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화폐개혁 ( ) 이후계획경제복원의일환으로국가배급망복원을시도하였으나, 준비부족등으로배급의실시 중단이반복되거나, 평양과지방의지역적배급편차등불안정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이식량이부족하고배급체계가평양시민과일부군부대등제한된계층을제외하고와해된상황에서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스스로식량을구입할수밖에없게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산에서나물을채취하거나농장에서식량을훔치는사람들도늘어났다. 주변에공터가있는경우에는세대당 30평정도까지는통제를하지않기때문에채소나감자등을심는텃밭으로활용한다. 돼지나염소를키우는농민도증가하고있다. 도시주민들도텃밭을갖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식량을구입하는곳은주로장마당이다. 장마당은 1990년대중반이후 우후죽순 격으로생겨났으며아직까지도대부분의생필품은장마당에서거래된다. 장마당은대다수가암시장의성격이강하다. 물자는다양하고풍족하지만값이비싸기때문에쉽게구입할수없다. 261

262 북한주민들의식생활은 2009 년 11월말에전격실시된화폐개혁조치로인해또다시난관에부딪혔다. 보유화폐가유명무실하게되었으며, 구매력이급격히하락하였다. 식량구입이사실상막히게되면서화폐개혁이후금지되었던장마당은다시허용되었지만극심한인플레현상을보이면서일반주민들의식생활은다시어려워지기시작했다. (2) 의생활배급제도는의생활분야에도오랫동안적용되어왔다. 공급체계가원활하게돌아가던시절에는대다수북한주민들이인민반을통하여공급카드를발급받은뒤각자상점에가서카드를제시하고자신에게돌아올옷감과의복을국정가격으로구매하여사용하였다. 의복또한식량과마찬가지로당국에서배급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북한당국은중앙공급대상자와일반공급대상자로나누는등급수에따라차별적으로의복을배급해왔다. 중앙공급대상자는고급모직물을배급받는다. 특히예술가와기자 교원등특수집단과당및내각의간부를대상으로특별히좋은옷감과의복을공급한다. 그러나급수가낮아질수록반모직이나그보다질이나쁜옷감을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등과같은보조의복들은공급대상품목이아닌자유판매품이기때문에개인적으로구입한다. 1990년대경제난을겪으면서의복의공급은사실상식량보다먼저중단되었다. 의복을개인적으로구입하는데익숙한북한주민들은의복은배급받는것이아니라자신이알아서구해입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다만학생복은아직도배급을주는경우가있다. 예전에는 2년에한벌씩무상으로공급했지만, 최근에는국정가격으로공급한다. 국정가격은장마당가격보다훨씬저렴하기때문에학부모들이선호하지만, 공급물량이모자라기때문에학생복구입도대체로장마당에서이루어진다. 북한주민의의생활도시대에따라변화해왔다. 1970년대까지만해 262

263 북한이해 도대다수북한주민들은 천리마시대와사회주의생활양식 이라는명목으로획일화되어, 남자는인민복을입고여자는흰저고리에검정통치마한복을입는것이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후반에이르면, 블라우스와점퍼, 스커트등양장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특히외국인과해외교포의왕래가많은평양 원산 청진등대도시주민들이양장을많이하였다 년대에는당기관지와매체에패션기사들이게재되고, 1990년대들어그영역이머리모양과화장법에까지넓혀졌다. 제 7 장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북한주민의복장이변화된계기는 1989년평양에서개최된 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 ( 일명평양축전 ) 이라고할수있다. 당시평양을방문한외국인들의세련되고활달한차림새는북한주민에게하나의충격으로다가왔다. 외국인들의옷차림이나머리모양새를흉내내는주민들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옷차림이눈에띄게활달하고화려해졌고, 화장도진하게하는등외모에많은신경을쓰게되었으며, 다양한헤어스타일도등장하였다. 1990년대이후당국에서 민족전통 을강조하면서매체에서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칭송하는등전통적인복장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오늘날북한여성의옷차림은비교적다양하다고할수있지만, 생활고로인해옷을여러벌구입하는일은쉽지않다. 일반주민들은점퍼나스웨터, 인민복, 작업복차림이일반적이며, 주로짙은색계통의옷을입는다. 젊은여성의경우머리를손질하고가볍게화장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나이든여성들의경우머리모양에큰신경을쓰지않는다. 263

(3) 주생활북한에서주택은국가예산으로건립되는 집단적소유물 이기때문에개인은주택을건축할수없으며, 개인소유역시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주민들은주택을국가로부터배정받아매달사용료를내는임대형식으로거주한다. 농촌문화주택 주택은직장과직위를기준으로 1호 ~4호, 특호등모두 5개유형으로배정한다.

264 (3) 주생활북한에서주택은국가예산으로건립되는 집단적소유물 이기때문에개인은주택을건축할수없으며, 개인소유역시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주민들은주택을국가로부터배정받아매달사용료를내는임대형식으로거주한다. 농촌문화주택 주택은직장과직위를기준으로 1호 ~4호, 특호등모두 5개유형으로배정한다. 예를들어, 1호로분류되는말단노동자및사무원, 그리고협동농장원은방 1~2 개와부엌이딸린집단공영주택혹은방 2개에부엌과창고가딸린농촌문화주택을배정받는다. 2호인학교교원이나일반노동자는방 1~2개에마루방과부엌이딸린일반아파트를배정받으며, 3호인기업소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부부장은방 2개에부엌과창고가딸린중급단독주택을배정받는다. 4호인중앙당과장급, 내각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지배인등은방2개이상에목욕탕, 수세식변소, 냉온방, 베란다시설이달린아파트를배정받는다. 그리고특호로분류되는중앙당부부장이상, 내각부상이상, 인민군소장급이상은독립식다층주택으로정원, 수세식변소, 냉온방시설이갖춰진고급주택을배정받는다. 주택배정은직장과의거리를감안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 직장을옮길경우주택을다시배정받기도한다. 입사증이란특정주택에입주할수있는권리를명시한증명서이다. 북한에서주택은개인소유가아니고국가가배정하며, 새주택에살기위해서는입사증이있어야한다. 당 정 기업소간부들의주택보급률은거의 100% 라고할수있다. 특 히올림픽이나세계선수권대회등국제대회에서우승한체육인에게는 평양시만경대구역팔골동에위치한원통형아파트와 함께개인승용차를제공하기도하였다. 반면일반주 민의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주택을신청하고 입사증 을받기까지 4~5 년이걸리며 최근에는 10 년을기다려도주택을배정받기힘들다고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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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