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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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이해 2013

2 북한이해 2013

3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4 2013 북한이해 CONTENTS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11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4 제 3 절북한의딜레마 19 II 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제1절북한의정치체제형성 25 제2절통치수단으로서의주체사상 주체사상의성립과내용적변화 주체사상의한계 선군정치의부상 32 제 3 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 노동당 중앙기관 45 제 4 절통치체제와 3 대권력세습 김정일의통치체제 김정은체제의구축과권력재편 53

5 III 북한의대외관계 제1절북한의대외정책 북한의대외정책방향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64 제2 절북한의대외관계 미국과의관계 일본과의관계 중국과의관계 러시아와의관계 EU와의관계 85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제1 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 북한군의성격 북한군의기능과특징 92 제2 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 군지휘체계및군사기구 병역제도및병영생활 계급구조및당조직 100 제3 절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현황 군사전략 상비전력및장비 예비전력 핵개발및전략무기 113 제4 절대외군사관계및대남도발 대외군사관계 대남도발 122

6 2013 북한이해 CONTENTS V 북한의경제현황과전망 제1 절북한의경제체제와경제정책의기조 경제체제의특징 경제정책의기조 139 제2 절북한경제의거시적현황 경제성장률과산업생산력현황 에너지및식량생산현황 무역규모와재정규모 161 제3절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개혁 개방전망 시장기능의활용과통제정책 총동원정책과화폐개혁 제한적개방과대중국개방확대정책 북한경제의개혁ㆍ개방전망과과제 178 VI 북한의교육과문학 예술 제1절북한의교육 교육정책과교육제도 교육과정과방법 학교생활 203 제2절문학과예술 문예정책 분야별실태 212

7 VII 북한의사회구조와주민생활 제1절계층구조 북한의계층 계층이동과계층구조의특징 229 제2 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 북한주민의가치관 하루생활과생애과정 의식주생활 239 제3 절일탈과사회통제 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 사회통제 252 제4 절북한의인권 시민적 정치적권리침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 인권문제에대한북한의대응 266

8 2013 북한이해 CONTENTS 표 Tables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29 표 2-2 당대표자회개최현황 41 표 3-1 6자회담주요합의내용 71 표 3-2 6자회담개최현황 72 표 3-3 남북수교현황 87 표 4-1 4대군사노선 93 표 4-2 군간부양성과정 98 표 4-3 북한지상군의정기훈련및활동 100 표 4-4 북한특수부대의목적및역할 105 표 4-5 남북군사력비교 108 표 4-6 북한의예비전력 112 표 4-7 북한의미사일제원 117 표 전쟁초기양측의전력비교 125 표 4-9 국군및유엔군인명피해 126 표 4-10 민간인피해 126 표 년이후북한의서해해상도발주요사례 131 표 4-12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 133 표 5-1 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 147 표 5-2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148 표 5-3 북한의주요기초원자재생산추이 151 표 5-4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155

9 표 Tables 그림 Pictures 표 5-5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158 표 5-6 북한대외무역에서대중무역의비중 164 표 5-7 북한의대중국수출품목비중 165 표 5-8 북한의재정규모추이 167 표 6-1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196 표 6-2 북한의중학교교육과정 198 표 7-1 북한주민성분조사사업 226 표 7-2 급수별 1일식량공급량 240 표 7-3 북한형법에의한범죄유형과범죄명 248 표 7-4 북한의주요사회조직 253 그림 2-1 노동당기구 40 그림 2-2 정권기관 49 그림 4-1 북한의군사지휘체계 96 그림 5-1 북한대외무역추이 163 그림 5-2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172 그림 6-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188 그림 6-2 북한의학제 190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조직 211

10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제 3 절북한의딜레마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I

11 01 북한은우리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이면서, 다른한편으로는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협력해나가야할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이다. 02 북한은당과국가체제위에있는이른바, 수령의유일적영도 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적독재체제로서, 국가와협동단체가생산수단을독점하고자력갱생노선을표방하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제도를채택하고있다. 03 북한은 2000년대들어경제난극복을위해경제관리개선조치 ( ) 등을통해시장경제적성격을가진요소를일부도입하여경제회복을도모하였다. 그러나부작용의확산에대한우려로주민에대한통제와화폐개혁조치를단행하는등중앙집권적통제를강화하고있다. 04 김정일시대와마찬가지로김정은의북한체제도체제생존과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혁 개방이불가피하지만, 개혁 개방이체제붕괴로이어질지모른다는우려도함께가지고있다. 따라서현재김정은의북한체제는체제의안정과유지에주력하면서도경제난해결을위한개혁 개방을고민하지않을수없는딜레마에빠져있다고볼수있다.

12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우리는북한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우리에게북한은경계의대상이자협력의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이다. 북한은우리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임과동시에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할상대이기도하다. 북한과우리는아직도적대관계를청산하지못했으며, 북한은우리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충분한군 사적능력을가지고있다. 실제로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에서보는것처럼북한은군사도발을통해우리의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다른한편, 북한은우리와함께미래의민족공동체를실현해나가는과정에서우리가숙명적으로끌어안아야할존재이기도하다. 11 이러한현실속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북한의변화를유도하여남북관계를실질적인협력관계로이끌어가는지혜와노력이다. 북한을대결의대상으로만볼경우남북간의적대관계를해소하기어렵고, 반대로북한을화해협력의대상으로만인식한다면분단구조하에있는남북의현실을경시하는등통일지상주의에빠질우려가있다. 북한이라는존재의이중성은남과북이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노정될수밖에없는과도기적인상황에있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북한존재의이중성을올바로인식하고, 평화통일을지향해나가는관점에서바람직한대북관을정립하는것이야말로중요한과제가아닐수없다.

13 북한이해 2013 한반도에서냉전을종식시키고평화와통일을실현하기위해서는남북간에신뢰를구축한바탕위에서남북관계를바람직한방향으로정립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통일의상대방인북한을올바르게이해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북한에대한국민의이해와인식이정부의대북정책에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가장중요한것은모든국민이북한의실체를있는그대로정확하게인식하고, 이를기반으로정부가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유도할수있는대북정책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는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구성원들은이념과세대와집단에따라북한에대하여서로다른인식을지니는경우가있으며, 이러한인식의차이가때로는남남갈등으로나타나는경우도있다. 따라서우리가주관적인식, 편견, 감정적판단에서벗어나북한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12 첫째, 북한이지닌이중성을정확하게인식하면서북한을균형적으로이해해야한다. 냉전시대에는북한을동족으로생각하기보다는생사를걸고대립하고있는적대혹은대결상대라고만인식했으나, 탈냉전이후북한은우리와함께협력해야할대상이라는인식도갖게되었다. 남과북은통일문제를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바탕으로당사자해결원칙에따라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풀어나가고, 상생과공영을모색해나가야한다. 아직남북간평화체제가구축되지는못하였지만, 점차 적대적대립관계 에서 호혜적협력관계 로의발전을도모해나갈필요성이있다. 즉, 북한은분명히우리에게경계대상이지만북한주민은장차우리와함께살아갈동포라는인식도필요하다. 하지만이와같은호혜적 협력적인식으로인해북한의실체가왜곡되어서는안될것이다. 둘째, 객관적현실에기초해서북한을이해해야한다. 현재북한이처한대내외적환경과북한의구체적인실상에근거하여 있는그대로의북한 을바라보아야한다. 일례로우리가접근할수있는북한의신문이나 TV 방송등은북한체제의선전도구로서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이를

14 통해북한실상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북한당국이보여주는모습이아니라북한주민들의실제생활모습을파악해야한다. 중요한것은북한과관련한사안을무조건부정적으로보거나, 반대로현실에적합하지않은감상적시각으로북한을무조건긍정적으로이해해서도안된다는것이다. 셋째, 북한의대내외정책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식량난, 경제난등현재나타난현상에머물지않고이러한현상들을초래한북한체제의근본적인요인들이과연무엇인지를알아야한다. 그리고이를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등보편적가치기준에비추어판단하는자세가필요하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찾아보기힘든주체사상을통치이념 으로하는유일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3 대에걸친부자권력세습이 이루어졌다. 북한체제가지닌이러한특성을이해하지못한다면북한사회 의본질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북한체제에대한외형적이해 를넘어서북한사회의본질을구조적이고체계적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13

15 북한이해 2013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북한체제는사회주의체제가갖는보편성과북한식의특수성을가지고있다. 계획경제를중심으로국가가경제를주도하는운영방식, 당우위체제등은사회주의의보편적특성이라할수있으며, 수령중심체제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권력의세습방식은북한사회주의에만특이하게나타나는특수성이라할수있다. 14 그러면북한체제의특징을종합적으로이해하기위해북한의정치 경제 사회적특성을살펴보기로한다. 첫째, 북한체제는정치적으로주체사상을통치이념으로한수령독재체제이며, 노동당일당에의해지배되는일당독재체제이다. 북한의통치이념은마르크스 -레닌주의였으나, 1970 년 11 월제5 차당대회를계기로마르크스- 레닌주의와함께주체사상이노동당의지도이념으로확립되었다 년 12 월개정된사회주의헌법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창조적으로적용한주체사상을국가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했으며, 1980 년 10 월제6 차당대회에서는당규약에 김일성의주체사상이당의공식지도이념 이라고규정하였다 년 4월개정된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람중심의세계관이며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사상인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규정하였고, 2009 년 4월에개정된헌법에는주체사상이외에선군사상이추가되었다.

16 북한에서수령은주체의핵이되며당은수령을중심으로하는정치조직으로설명할수있다. 이렇게볼때, 북한은사실상수령의유일적영도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적독재체제인것이다. 이와같은수령중심의체제논리는 1982 년김정일이발표한논문인 주체사상에대하여 에서도다음과같이강조되고있다. 수령의사상과령도를떠나서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당에대하여생각할수없으며대중과결합되지않고는혁명과건설을승리에로이끌어나갈수없다. 수령을중심으로수령 당 대중이일심동체가될때가장공고하고위력한혁명의주체를이루게되며그것은혁명과건설의위대한추동력으로된다. 그러므로로동계급의당은수령의당으로, 수령의사상과령도를실현하는정치조직으로건설되어야하며인민대중과혼연일체를이루어야한다. 당의유일사상체계는수령의사상체계이며수령의령도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것은당을수령의당으로건설하기위한기본방도이다. 로동계급의당은전당이수령의사상으로일색화되고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하나와같이움직이는사상적순결체로, 조직적전일체로되어야한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15 수령은단결과영도의중심으로서인민대중의운명을개척하는데서결정적역할을하는당의 최고영도자 임과동시에 사회정치적생명체의최고뇌수 腦髓로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생명체 를 인민대중이혁명의자주적주체로되기위해당의령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결속됨으로써영생하는생명력을지닌생명체 라고주장한다. 북한사회에서수령은 전당의조직적의사의체현자 體現者이며 당의최고영도자 로, 사회정치적생명체의생명활동을통일적으로조직하고지휘하는령도의유일중심 이라고하여절대적지위와역할을부여받고있다. 북한에서수령은김일성개인에게한정된호칭이었다. 북한은김일성이 1994 년에사망하고 1998년에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이후에도김일성을 영원한수령 이라고불렀으며, 김일성은 2011 년김정일사망이후김정

17 북한이해 2013 은으로권력이이양된이후에도여전히수령의지위를누리고있다. 김일성사망이후유훈통치를거쳐김정일의유일영도체제가수립되었듯이현재북한에서는김정일사망이후유훈통치를통해서김정은을중심으로한유일영도체제의수립을시도하고있으며, 대를이은충성을강조하고있다. 둘째, 북한체제의경제적특성은생산수단을국가와협동단체가소유하는사회주의적소유제도와자원의배분을국가가담당하는계획경제이다. 북한은사회주의적소유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기초가되는생산수단과생산물의전사회적또는집단적소유 라고개념화하고있다. 1 사회주의적소유의핵심은생산수단에대한소유인데, 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도제한적이나마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다. 2 북한의개인소유는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의토대에서발생한다고하여 16 사회주의에서의개인소유 라고강조한다. 개인소유의대상은근로자들이받는임금 ( 생활비 ) 이나노동의질과양에따라받는분배몫과그것으로구입한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근로소득과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등이개인소유의대상에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그소유자가자유롭게처분할수있으며그에대한상속권도인정하고있다. 북한의각종수매기관과종합시장은개인소유물을처분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이용되고있다. 북한경제는중앙집권화된경제이며유일적인지휘에따라움직이는경제이다. 따라서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정권한과이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에집중되어있으며, 하부조직은중앙의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 중앙집권적명령경제체제 라고도한다. 중앙집권적계획경제란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이국가계획위원 회를중심으로도 시 군및공장 기업소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 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노동당의노선과정책에기초 하여경제전분야의계획을종합작성하고, 각부서에이를수행하도록 1_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백과전서 ( 제 3 권 ), 1983, p _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경제사전 ( 제 2 권 ), 1970, p.118.

18 지시하여그집행을감독하는것을임무로하고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 원칙을강조한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중앙공장 기업소계획부서를국가계획위원회직속으로개편하는등계획체계의중앙집권화를강화시켜왔다. 북한에서는국가계획기관과감독 통제기관이국가계획을임의로변경하거나계획권밖에서경제활동을벌이는사소한요소도허용하지않으며, 계획작성에서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사업을당의요구에맞게조직 진행하도록강력히통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북한의계획경제는 1990 년대의경제난과대기근을거치면서사실상정상적으로돌아가지않게되었고, 이에따라북한주민들은자생적으로등장한시장 ( 장마당과암시장등 ) 에기대어생존을영위해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포전담당제는 2004 년부터협동농장분조관리제의 분조 규모를 7~8 명에서 3~4 명으로축소하여가족단위의영농이가능하도록시범적으로실시한제도이다. 그러나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강화하면서 2006 년이후폐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 2002 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7.1 조치 ) 이후북한식계획경제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국가에의한배급제를축소하고, 주민들이시장과상점에서생필품을자체구입하도록조치하였다. 이는기존의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제도에시장경제적성격을가진요소를일부도입한것으로볼수있다 년 3월에는전국시 군단위지역을중심으로 300개이상의종합시장개설을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가족단위의영농이가능하도록 포전담당제 圃田擔當制를일부지역에서시범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 년 10 월식량전매제專賣制도입이후지속적으로개인경작지및상행위단속, 종합시장폐쇄발표, 화폐개혁단행등시장경제요소의확산을막기위해과거회귀적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강화해왔으며, 이러한경향은 2007 년이후에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년 11 월에단행된화폐개혁조치도시장활동의확대를통제하기위해단행된극단적인조치였다 년에도계속적으로시장에대한통제뿐아니라계획경제강화에주력했지만, 이러한일방적인통제조치들은오히려주민들의빈곤을확대시켰고, 주민들의불만을야기했다 년 2월경부터다시시장을묵인하면서통제를완화해왔지만 2011 년 12 월김

19 북한이해 2013 정일장례기간직후부터다시외환사용통제등을가하고있다. 셋째, 북한체제의사회적특성은집단주의원칙에의한전체주의사회이 며, 수령을어버이로하는 사회주의대가정체제 이다. 북한에서공민들의권리와의무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다. 북한사회의이상적인간형은자기운명을집단의운명과결부시켜개인적목표가치보다는집단적목표가치를우선으로추구하는공산주의적인간이다. 북한에는개념적으로두개의가정이존재한다. 하나는혈육들로구성되는 보통의가정 이고다른하나는수령을어버이로하는소위 사회주의대가정 이다. 이 사회주의대가정 의가족성원인북한주민들은보통의가정에서자녀들이부모를섬기듯어버이인수령을믿고사랑하며충성과효성을다해야하는것으로교육받고있다. 유교사회의관습과전통이비교적많이남아있는북한에서사회주의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 18 중을하나로묶는가장확실한결합방식 이되는것이다. 북한은주민들에게이러한규범을각인시키기위해정치학습, 생활총화등정치사상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주민들의실제가치관이반드시이러한규범과일치하고있는것은아니다. 겉으로는수령 당 인민대중이평등하게함께하는가정이라고하지만실제로는당원과비당원, 상급간부와하급간부사이에사회적대우, 배급량과임금등에서실질적인차별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북한체제를유지시켜주던이러한규범에대한신념이점차느슨해지고있다. 특히 1990 년대경제난과대기근이후기존의출신성분과계급적토대에기초해서작동하던사회체제가돈과정보를중심으로작동되는양상이목격되고있다. 또한공권력이시장과결탁하여이익을추구하는양상이확대되고있으며, 뇌물을통한관계망들이일상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20 제 3 절북한의딜레마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지금까지북한체제의특성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특성들은한편으로는북한을 20세기중후반이후세계에서가장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로만들었고, 다른한편으로는경제위기를포함한북한체제의총체적위기를초래한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 년대말부터시작된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붕괴와전환으로인해완전히고립되었으며, 1990 년대중반이후에는최악의경제난과식량난등으로대기근을겪게 되었다. 19 북한체제가대내외적으로경험해왔던이러한상황은 2000 년대에도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은북한에체제의변화와전환에대한압박이자도전으로작용해왔다. 특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의해체및체제전환으로국제적고립이심화된상태에서, 중국과베트남등의사회주의국가도개혁 개방을통해시장경제중심의국제질서에적응해가고있는현실에서북한의조바심은더욱커지고있다. 하지만역설적이게도북한은전반적인위기상황속에서도개혁 개방을거부한채오히려기존체제의공고화를목표로한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내걸고경제위기의극복과체제생존을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 또한북한은외부적으로국제적고립과내부적으로는심각한경제난을해결하기위해몸부림을치고있지만, 이에실패할경우모든것을잃을수있다는위기의식과절박감도함께느끼고있다.

21 북한이해 2013 북한은기존의북한식사회주의계획경제나자립경제노선만으로는자신이직면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등경제난을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지만이러한인식이곧북한이개혁 개방으로나설것임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는김정은체제에서도동일하게적용될것으로보인다 년북한의신년공동사설에서는 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의길을끝까지걸어나 가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다. 또한북한은체제의유지와경제회생을위해서는외부, 즉한국과서방국가들로부터의지원이절실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북한은주변환경의변화에부응해나갈수밖에없다는것도인식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북한은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를그대로유지하면서자신이직면한위기들을극복해나가겠다는모순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을이해하는첩경은현재북한지도부가직면한근본적인딜 20 레마가무엇인지를이해하는것이다. 북한지도부가직면한근본적인딜레마란, 이미위기로치달은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를생존시키기위해서는지금까지형성된북한식사회주의체제에근본적인변화를가하는것이불가피하지만, 이를실천에옮길때나타나게될제반요소들은북한의현재지도부와체제의생존을근저에서위협하는요인으로등장할지도모른다는것이다. 현재까지북한은전반적위기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개혁 개방을시도하지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 오히려북한은외부의정세변화와무관하게자신의의지대로행동하려는전략속에안주해왔던측면이강했다. 나아가변화에대한대내외적압박요인들에대해서는기존의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기본적인틀을유지하면서정책적우선순위만을조정하는방법으로 그럭저럭버티기 muddling through 를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의체제유지전략으로는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위기를극복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사실을현재의북한상황이그대로보여주고있다.

22 북한은외부로부터의지원을확보하기위해때로는주변국을압박하고때로는유화적인시그널을보내기도하였다. 지금까지북한은이러한양면전술을통해서경제지원을어느정도받을수있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으로는북한이처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란불가능하며, 시간이흐를수록상황은더욱심화되고확대되고있다. 이러한위기상황은북한에게근본적인변화를압박하고있는것이다. 제 1 장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이러한상황에서도북한이적극적인개혁 개방의길로나서지않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첫째, 북한은체제를유지하는데방해되거나나아가체제의와해가능성을초래할수있는그어떤대안이나정책도거부하고있다. 나아가현재의체제를더욱강화하면서자신이직면하고있는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믿고있다. 둘째, 북한은개혁 개방을추진할수있는대내외적환경이조성되더라도 개혁 개방의과정에서발생할불확실성과불안정성에대해서커다란우려를갖고있다. 북한은기회가있을때마다개혁 개방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드러내곤하였다. 김정일체제의경우 나에게서그어떤변화를바라지말라., 우리는절대로개혁바람에기웃거려서는안된다., 내가있는한절대로개혁 개방을허용하지않을것이다. 라고하는등개혁 개방에대한강한거부감을표시했다. 21 김정은체제에서도김정일사후갑작스럽게최고지도자자리를승계하여권력의안정적장악과체제유지를가장우선시하면서자칫체제붕괴로이어질지모를개혁 개방에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셋째, 북한은핵문제를통해서자신이직면한위기를돌파할수있을것이라는믿음을강하게보여주고있다. 이것이북한으로하여금딜레마에빠지게만들었다. 즉, 한편으로는북한이핵문제를통해서주변국들과의흥정과협상에나섬으로써원유와식량등을외부국가들로부터지원받아개혁 개방없이자신이원하는목표를얻을수있다고생각한측

23 북한이해 2013 면이있었다. 그러나북한이실시한두차례핵실험 ( , ) 에대해유엔과국제사회는실질적이고효과적인대북제재를결의하고실행함으로써, 북한은외부의실질적인지원은커녕대북제재로인하여오히려경제난이심화되고확대되는어려운상황에직면해왔다. 이러한상황은 2012 년 4월에헌법을개정하여핵보유국지위를명기함으로써더욱악화되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이심각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탈냉전이후사회주의국가들이보여준것처럼개혁 개방으로나가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다. 중국의신화통신은 2010 년 8월개최된북 중정상회담 (8.27) 에서후진타오주석도개혁 개방이시대적흐름이자국가를발전시키기위해반드시걸어야할길임을강조하였다고보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개혁 개방이곧체제붕괴로이어질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에사회통제를강화하여왔다. 결국북한은체제생존과개혁 개방이라는딜레마에직면하고있으며, 이러한딜레마속에서앞으로북한 22 이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지주목된다. 또한김정일사후김정은체제의확립과정이여전히진행되고있고강성대국의진입의대문을활짝열것이라공언했던 2012 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경제난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북한이직면한이러한딜레마가이후북한체제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지주시할필요가있다.

24 제1절북한의정치체제형성제2절통치수단으로서의주체사상제3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제4절통치체제와 3대권력세습 북한의 통치이념과정치체제 II

25 01 해방직후북한지역에서는다양한정파들이각축을벌였으나, 소련의후원을받은김일성세력이다른정파들을제압하고북한권력의주도세력으로부상하였다. 02 주체사상은그동안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영역에이르기까지중대한영향을미쳤으나, 심각한경제난에직면하고선군사상이부상하면서사회적구속력이저하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주체사상은개인의권력독점을통한 1인지배체제의강화와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이용되고있다. 03 북한은당과군이모든영역을주도하는통치체계로운영된다. 헌법상으로는국가를대표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행정의집행과관리를담당하는내각총리등이있으나, 실질적권한은당과국방위원회를장악한김정은에게집중되어있다. 2009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의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 으로명문화하였으며, 2012년헌법의개정을통해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하는한편,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직제를신설하여김정은을추대함으로써국가의최고수위인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하도록하였다. 04 북한은심각한경제난속에서도공포정치를통해비교적안정적인권력기반을유지하였다. 그러한가운데북한정권은김정일의사망직전까지 3대권력세습의공식화와김정은후계체제의구축을위해총력을기울였으며, 2012년김정은이당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제1위원장등김정일의직책을모두승계함으로써 3대세습을통해김정은체제를출범시켰다.

26 제 1 절북한의정치체제형성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1945 년해방과더불어북한의각계정파들은평양을중심으로새로운국가의건립을주도하였다. 조만식이앞장선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를필두로각도, 시및군지역에유사한건국준비위원회혹은자치위원회등이설립되었다. 하지만이들의활동은대일승전국의자격으로북한지역에군을진주시킨소련의통제와관리를받게된다. 북한지역에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스탈린의지령 ( ) 에따라소련은 1945 년 10 월북한지 역을관할할중앙행정기구와당차원지원조직의구성을위해북조선 5 도인민위원회를설립하고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의결성을지원하였다. 25 이어 1946 년 2월소련은중앙행정기관의모태가되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조직하여사실상의정부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년 2월에창립된입법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는북조선인민위원회설치, 헌법초안작성, 조선인민군창설등을포함하여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을진행하였다 년 8월제1 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실시되어 212 명의대의원이선출되었고, 이들대의원은같은해 9월에헌법을최종채택하여공포하고김일성을내각의수상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발족시켰다. 이와같이북한은이미내부적으로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를해놓았음에도불구하고, 분단책임을남한에전가하기위해형식상정권수립시기를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로미루었을뿐이다. 유엔은 1947 년 11 월 14 일남북한대표의선출을위한한국임시위원단의설치와총선거를실시할것을총회에서의결함으로써단일정부를수립할

27 북한이해 2013 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그러나북한이유엔의남북한총선거안을거부하고독자적으로정권수립을본격화함에따라남북을통합한단일정부의수립은무산되었다. 해방직후북한지역의정치지형은다양한정파들이각축하는구도로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조만식을중심으로한우익민족진영과박헌영을중심으로한좌익공산주의진영이세력을확대하는가운데, 해외파로는허가이등의소련파와김두봉, 무정등의친중국연안파등이정치의중심파벌들을구성하였다. 여기에김일성등의이른바항일빨치산유격대세력이경쟁에가담하였다. 그와같은 38도선이북지역에서의정권수립을위한각축과정에서결국소련의후원을받은김일성세력이타정파들과경쟁속에서북한권력의주도적세력으로부상하게되었다 년북한의남침으로발발한 6 25 전쟁은 3년여의치열한전투로이어지면서전국토의피폐화를초래하였다. 전쟁후북한의권력층내부에서는북한의재건을둘러싸고향후국가발전전략과관련하여정파간갈등이발생하였다. 이러한갈등은 1956 년 8월소위종파사건으로이어지게되며, 김일성은이사건을통해자신이주창하던중공업우선의사회주의국가발전전략을관철시키는한편자신과대립한정파들을숙청하였다. 그리고흐루시초프의스탈린격하운동으로시작된중 소간이념분쟁의와중에서김일성은자주적사회주의국가건설을외치며소련파및연안파등을외세의존적인정파로지목하여이들을추가적으로제거함으로써권력독점의확고한토대를마련하였다. 김일성의대외적자주성에대한강조는그후주체사상의성립에중대한계기로작용하게된다. 종파사건이란 1956 년 8 월연안파윤공흠등이주동이되어당중앙위원회의개최를계기로 1 인독재자김일성을당에서축출하고자하였으나, 사전에누설되어주도자들이체포된사건을말한다. 김일성은이사건을계기로연안파와소련파를대대적으로숙청하고, 당권을완전히장악하여독재권력기반을공고히하였다 년대중후반은파괴된전후경제의복구와더불어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전이를위한토대를마련한시기로특징지을수있다 전쟁이후완전히와해된경제및사회환경을전면재정비해야할필요성의대두는북한정권의사회주의체제구축작업진행을위한우호적조건으로기능하였다. 사회주의화의초석을이루는작업은경제생산활동의협동화로서, 농업협동화와상공업과수공업분야의협동화를동시에진행

28 함으로써 1950 년대말까지북한은생산수단을완전히국유화하였다. 한편북한은 6 25 전쟁이후의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며전후경제를건설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군중동원의정치노선을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사회주의의주인이라는논리로군중의자발적참여를독려하는군중동원노선은개인들의이기적인근로동기를배척하려는사회주의적가치의반영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경제적인동기부여를통해인민대중들의근로를촉진시킬수없었던북한의처참한전후경제현실의반영이라고할수있다. 군중동원노선의대표적인사례로는 1956 년에시작한천리마운동과 1960 년에제기된청산리정신및청산리방법등이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1960년대는중화학공업위주의산업기반이정착되어가는시기로김일성은권력독점적단일지도체제의구축에착수하였다. 김일성은지속적인숙청작업을통한일인권력의공고화및주체사상의강화작업등으로북한체제내에서결코도전받을수없는신적인절대권력자의위치로자 리잡았다. 과도한유일체제화는북한체제에안정성은부여했다고할지라도폐쇄성과경직성을초래함으로써시대적변화및외부환경에대한체제의대응력을약화시킨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한편, 1972 년 12 월북한은사회주의헌법을제정하고주석에게권력이집중되는권력구조를채택하였다 년사회주의헌법제정을통해드러난권력구조의특성은정치적으로는김일성독재권력강화, 경제적으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인민에대한철저한감시및통제시스템을보유한사회주의독재체제구축이다. 한편김일성 김정일부자세습은 1974 년 2월 11 일부터 13 일까지개최된당중앙위원회제5 기제8 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이후계자로결정된이후 20 년에걸친권력승계작업을통해이루어졌으며, 1994 년김일성의사망과함께반세기통치의김일성체제로부터김정일체제로이행하게되었다 년 3대세습을공식화한북한은 2011 년 12 월 17 일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체제의출범을공식선언함으로써이른바김정은시대를열어가고있다.

29 북한이해 2013 제 2 절통치수단으로서의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성립과내용적변화 주체사상은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주민가치및생활영역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영향력을미쳤다. 북한은그동안노동당규약과헌법에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 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규정하여왔 28 다 년노동당규약의전문에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 라고규정하였으며, 2009 년개정헌법에서는주체사상을선군사상과더불어 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라고명기하였다. 북한에서주체성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중반이라고할수있다 년 사상에서의주체 를시작으로, 년 경제에서의자립, 년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년 국방에서의자위, 그리고 1966 년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 를표명하면서주체사상은그이론적체계화를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라는명칭이정립되기시작한것은 1967 년에접어들면서이며, 1970 년제5차당대회를통해주체사상은마르크스 -레닌주의와동등한위상을점하며노동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되었다. 그리고 10 년후인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주체사상은마르크스 -레닌주의를떨쳐내고독자적통치이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주체사상의형성과정을살펴보면, 초기에는제국주의사상과문화의침

30 투에대한민족주의적대응의성격을강하게표출하며북한주민의대외적주체의식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흐루시초프에의한스탈린격하운동이소련및중국내수정주의자들에의한일인독재지배체제의비판을촉발함에따라, 이같은비판의유입을대내적으로차단하면서북한의독재지배체제를옹호하는데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중 소간교조주의자대수정주의자의이념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북한의독자적생존을위해중 소사이에서중립적위치를고수하려는외교전략적대응이정치이념적으로표출된측면도있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내용제기시기배경 사상에서의주체당선전선동원대회 ( ) 경제에서의자립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 )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당중앙위원회확대전원회의 ( ) 국방에서의자위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 ( )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제 2 차당대표자회 ( ) 유일사상체계확립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 ( ), 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 ( ) 스탈린의사망 당내남로당파숙청 대외원조감소 (5 개년경제계획수립차질 ) 당내반김일성움직임고조 공산권내개인숭배반대운동 당내연안파, 소련파타도 중 소분쟁심화 미 소공존모색 한국의 5 16 군사쿠데타 중 소분쟁의확대 비동맹운동의발전 김일성 1 인지배체제확립 김일성개인숭배운동전개 29 온사회주체사상화강화제 6 차당대회 ( ) 부자세습체제공고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유일지배이념화 김일성 - 김정일주의의유일지도사상화 제 3 차당대표자회 ( ) 제 4 차당대표자회 ( ) 3 대세습체제공식화 김정은체제출범 1960 년대이후북한은김일성개인우상화에치중하며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 로의이론적변환작업을시도하였다. 주체형의공산주의자들이따라배워야할모범적인간형으로김일성의소년시절이제시되는가하면, 인간에게육체적생명보다더중요한사회정치적생명을주는존재가바

31 북한이해 2013 로김일성수령이라는우상화논리가전개되었다. 혁명과건설을추진하는주체인인민대중의정점에수령이존재하며, 수령은인민대중을인도하는지적영도자의역할을담당한다는이른바 수령론 은김일성개인우상화의극치라고할수있다. 수령론 의내용은인민대중들이개별적이해관계의차이를상호극복하는데한계를지니기때문에수령의올바른지도를필요로한다는것이다 년대에접어들면서주체사상은김일성의공식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을우상화하기위해세습수령에대한지속적충성심을강조하는작업이더해졌다. 주체의위업은결코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없는만큼대를이어가며주체의위업이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권내에서도유래가없는부자세습의상황을정당화하기위해세습전제왕조에대한기존의비판적시각까지도바꿔놓은것이다 년대후반이후에는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이연속적으로붕괴함 30 에따라북한은체제의위협을느끼고주체사상의논리적보강을통해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강조하고자노력하였다. 체제수호를위한대안적논리로서 우리식사회주의 라는이름으로재해석된주체사상은북한식사회주의가이미붕괴한동구권사회주의와어떻게차별화되는지를설명하고북한사회주의의붕괴가능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는데주력하였다. 북한은 1994 년김일성사망과 1990 년대중반이후심각한경제난을극복해야하는현실적난제에직면하면서실리적사고의확대를주장하였으며이념적지배력을가진주체사상의위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년대접어들면서선군정치의기치가북한정치의전면에부상함에따라주체사상의사회적구속력이저하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2011 년 12월김정일이사망하고김정은이후계자로등장한이후 2012 년 4월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는당의유일한지도사상으로주체사상대신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표방하고있다.

32 2 주체사상의한계 북한의주민들은학습과교화과정을통하여주체사상을일상화하는삶을영위하도록요구받고있다. 북한은주체사상이야말로혁명적사회건설의기초를이루며, 주체사상의일상화는어떠한난관도극복하여궁극적으로 우리식사회주의 의승리를가져올토대라고주창하고있다. 또한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관한이론과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관한이론이전면적으로체계화되고완성된공산주의혁명이론 이며무오류의사상으로서그현실적실천성을확보한사상이라고강조하고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이러한주체사상도 1990 년대중반이래지속되는심각한경제난속에서 그실천적유용성이저하되면서언급의빈도가축소되고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이후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경제난국에 대처하고체제를안정화하기위한행동강령적성격의슬로건들이정치적기치로활용되고있다. 이는주체사상이유일한최고지도이념이라는공식적위상과는별도로실질적정책지침으로서의실효성은약화되었고, 이에따라사회적영향력도저하되었다고볼수있다. 31 더욱이극심한경제난이장기화되면서북한주민들의주체사상에대한신뢰가흔들리는상황이초래되고있다. 간혹생필품수급체계에서사실상소외된개인들이나름대로의자기생존의방식을추구하는과정에서이를합리화하기위한자기정당화논리로주체의의미를활용하는풍조가북한사회내에나타나기도한다. 그러나주체의기치가내실없는외형적슬로건으로만지속되는상황에서주체사상에대한불신과비판의대두는불가피할것이다. 주체사상에대한가장현실적인비판은북한식사회주의이념이사실상개인의권력독점및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활용되어왔다는점이다. 북한이직면한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위기에서인민대중을혁명의주체로확인시키고이들의사고와행동을독려함으로써위기의극

33 북한이해 2013 복을시도하는주체사상이일인지배체제강화와우상화의용도로이용되고있다. 수령론 의근저에서인민대중은주체가상징하는진정한주인의자격을획득하지못하고수령의지도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복종해야하는수동적객체로전락하였다. 3 선군정치의부상 주체사상이김일성지배시기의통치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김정일시기에추가된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함께노동당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고 2009 년개정헌법에명시됨으로써북한의지도이념으로서자리잡게되었다. 이어 2010 년에는개정노동당규약에서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양식으로규정하였다. 북한의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 32 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문 ) 라고언급되었듯이, 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군이국가제반부문의중심이되는정치 방식이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는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체제의본격적인가동이준비되던 1995 년초에내부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1998 년에북한의핵심적통치기치로정착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을주도하며북한사회의발전적추동력을제공하는군의역할을강조하는선군정치는군의영향력을정치, 경제뿐만아니라교육, 문화, 예술등전영역에투영시키고있다. 선군정치하에서군은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의옹호를위한중심기구로의위상을가지게되었다. 선군정치가제기된가장직접적인배경은김일성사후지속되는경제난속에서김정일정권이생존을위해권력의근간을당보다는군에의존하게된대내적환경이다. 북한의극심한경제난은당이주민에게기본적삶의조건을제공하고주민은정권에대한지지및정통성을부여해왔

34 던사회주의적후원주의체제를와해시켰다. 선군정치는군이가진자원과역량을활용함으로써인민경제의회복을꾀하는한편, 당의저하된사회통제기능을군조직을통해보완하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즉, 사회주의의내적정통성을제공하는당의기능약화에직면하여군의위상과역할의재정립을통해체제적위기를극복하고정권의정통성을만회하려는노력으로볼수있다. 선군정치는군의확대된역할을통해군을주민의삶속에직접적으로연계시키면서군에대한주민의의존을강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기구가아닌군이사회내의방대한연결고리를토대로다각적사회통제를시도하는당의기능을완전히대체하는것은아니다. 군과주민의일원화를추구한다는기치에도불구하고선군정치는지도자와주민사이에사회외부적조직인거대한군이개입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선군정치의또다른배경은외교적고립으로부터초래되는북한의불안이다. 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이후북한의외교적고립은가속화되어왔고, 부시행정부이래첨예화된미국과북한간의대결적구도속에서북한은자위적군사력을강화하여왔다. 오랜기간축적된거대한군조직의존재는선군정치의발현을후원하는내적요인들이다. 이미주도권을상실하고있는우리와의체제경쟁에서그나마경쟁력을보존하는군사부문에대한자부심과집착또한북한이선군정치를지향하게된배경요인이다. 33 경제적위기의상황속에서정권의정통성결여에직면하고외교적고립속에서자기존립에대한위협을경험한김정일정권에게선군정치는정권유지를위한선택이었을수도있다. 선군정치는산적한대내외적문제들속에서정권유지의불안감을지닌김정일정권이체제안정화를도모하기위한마지막수단으로인식될수있다. 따라서권력을세습한김정은정권도경제난국과국제적고립의두가지핵심적난제로인해체제안정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 선군정치를포기할수없을것이다.

35 북한이해 2013 한편, 북한은 2009 년도헌법개정및 2010 년도당규약개정시 공산주의 에관한언급을삭제한바있다. 반면, 주체사상이유일한지도사상임을명문화하고김정일시대의지배이념으로 선군사상 을공식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삭제와 주체사상 - 선군사상 의유일지배이념화는김일성과그후계자들에의한전제적지배를정당화하는차원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같은맥락에서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체제에서는 2012 년 4월헌법개정시서문에김일성을영원한주석으로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명문화하였으며, 당규약개정을통해당의지도적지침으로주체사상대신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내세우고있다. 34

36 제 3 절권력구조와정부형태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사회주의국가의보편적특성은국가권력이당에집중되어당주도의국가체계로운영된다는점이다. 북한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어서노동당은최고의위상과권한을지닌권력의원천으로타기관이나단체보다상위에위치한다. 그리고모든정책들은당의지도와통제하에서추진된다. 당이정책결정기능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상황에서, 입법부기능의최 고인민회의, 행정부기능의국방위원회와내각, 사법부기능의사법검찰기관은각각법제정, 집행, 해석의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구분에도불구하고노동당의일당독재로특성화되는북한에서민주주의정치의운용원칙인권력분립이나견제와균형은의미를갖기어렵다. 사회내부분이익들을대변하는파당들간의대립을전제로한다원적민주주의의원칙자체가극도의사회유기체성을강조하는전체주의사회와는순응하기어렵기때문이다. 35 김정일체제의출범과더불어이루어진 1998 년의개정헌법은김일성시대의독점적일인권력지배를상징하던국가주석직을폐지하고, 대신국방위원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및내각총리 3인에게권력을배분하는것이었다. 국가와정부의대표권을분리하여국가를대표하는역할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게맡기고, 정부를대표하는권한은내각총리에게부여하는한편, 국방위원장은국방사업전반을관장하는형식상의기능분립체계를이루고있었다 년개정헌법에서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는조항과 국가의전반사업을

37 북한이해 2013 지도한다. 라는조항을신설함으로써국방위원장의지위를격상시켰다. 김정일사망이후국방위원장은공석으로하고, 2012 년헌법의개정을통해김정일을 공화국의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 으로추대하는한편, 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한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직제를신설하여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에김정은을추대하였다. 북한은 3 개의거대한관료조직을보유하며, 이들을통한국가주의적통 치를실시하고있다. 노동당조직과, 인민군조직, 그리고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포괄하는정부조직은북한체제의토대를구성하고있다. 1 노동당 36 (1) 노동당의위상과성격북한은제3 차당대표자회 ( ) 에서개정한노동당규약전문에서노동당을 로동계급과전체근로대중의선봉적 조직적부대 라고규정했던종전과는달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라고규정함으로써당의성격을근로대중의정당에서김일성개인의정당으로변화시켰다. 한편, 당의위상과관련해서는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노동당으로위상을강화하였다. 즉, 국가최고정치조직, 혁명의참모부인노동당의국가영도기능을세부적으로명확히규정함으로써, 군사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국가부문에대한당의지배력을명문화하였다. 또한개정된당규약전문에따르면, 북한내부현실을반영하여노동당의목적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다.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완전승리 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로, 최종목적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 에서 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것 으로변경되었다. 그리고당건설의기본원칙으로는사상 영도의유일성및계승성보장을

38 규정함으로써당차원에서의권력세습의제도화를추진하였다. 한편제4 차당대표자회 ( ) 에서개정한당규약서문에서는노동당을김일성과김정일의당으로, 주체사상대신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내세우고있으며, 김정은의영도따라주체혁명의위업달성등의내용을반영하고있다. 북한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헌법상독점적당지위규정은노동당이북한권력의산실임을명백히하고있으며, 당이여타기관보다우위에있는권력구조임을확인시킨다. 노동당은 근로대중의모든조직들가운데서가장높은형태의혁명조직 이며, 3부기관이나기타각종조직들을영도하는주체임을밝히고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한편,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지향하는프롤레타리아전위대로서의당의 역할은유일수령의영도체제로인해실제적으로는제약받고있다. 앞서 언급했듯이주체사상의 수령론 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은유기체적사회구성의논리를바탕으로어버이와같은수령의지도력에과대한역할을부여한다. 수령은인민대중을의식화 조직화하여하나로통합 단결하는정치적역량을발휘하며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승리로이끌어가는영도의중심에서게된다. 수령의지도력이이처럼확대되면당의자율성은상대적으로제약될수밖에없다. 모든노동자를대변하는당에의한다수독재의원칙이수령의일인독재로대체되는셈이다. 37 결국노동당은개괄적수준에서는북한주민들을지도하는상급기관이지만현실적으로는수령의영도를받는하급기관에불과하다. 북한의수령중심체제하에서노동당은계급정당이지만동시에수령의당으로서일인지배를후원하는사당私黨의성격을지닌다. 북한은노동당이 수령의혁명사상을실현하기위한선진투사로서조직되며수령의혁명사상을지도지침으로하고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혁명과건설을진행한다. 고강조하고있다. 다시말해, 당은생명체의뇌수인수령과인민대중을연결하는고리로서수령이제시한정책과노선을관철하기위해인민대중을조

39 북한이해 2013 직하고동원하는역할을그핵심업무로관장하게되었다. 노동당의의사결정구조와집행체계는레닌이고안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 democratic centralism 의원칙에입각하고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의하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모든문제해결에서개인은조직에복종하고소수는다수에, 하부는상부에, 모든성원과조직은중앙에복종하는것이중요한요구 라고표현되어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는레닌이자신의독재적위상을강화시키기위해자신의반대자들을 인민의적 이라는미명하에숙청하는데활용한제도로서높은악명을지니고있다. 북한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어서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지극히위계적인의사결정구조를당내에확보하여당의일사불란한획일성을도모하고이를통해수령의일인지배를존속시키는제도적틀로써기능한다. 결국하의상달을의미하는민주주의원칙은흔적을감추고상의하달의중앙집중주의원칙만남은민주주의중앙집권 38 제는사회주의국가의일인독재에호응하는제도로전락하였다. 아울러, 북한체제는사회주의일반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에서더나아간퇴행적통치행태를보여주고있다. 김정일은사망하기전까지당총비서및국방위원장으로당과군을모두장악하고있었으며, 주체사상및그하위이론인 혁명적수령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사회주의대가정론 등을통해김정일및그일가에대한무조건적인충성과복종을요구하고, 일인지배를정당화하였다. (2) 당조직체계와기능노동당의공식적최고의사결정기구는당대회이다. 당규약은당대회가당노선과정책및전략전술에관한기본문제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당중앙위원회나정치국이내리는결정을사후적으로추인하는형식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당규약을개정하기전까지당대회는 5년에 1회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것으로되어있었지만그원칙은잘지켜지지않았다 년제1 차당대회

40 이후 1980년까지총 6차례의당대회가소집되었으나, 이후 30년간당대회가개최되지못했던것이다. 이에북한정권은 2010 년 9월 28일 44년만에개최한제3 차당대표자회에서 5년주기로돼있던당대회개최규정을삭제하는대신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를소집하며소집날짜는여섯달전에발표하도록했다. 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동안당중앙위원회는최고지도기관의역할을대행하며모든당사업을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 1회이상소집하도록되어있으나, 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는기간에는그권한이당정치국과당정치국상무위원회로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에서선출된위원과후보위원으로구성되며, 이들이모두참여한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당내외문제들을논의 의결한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또한전원회의는당정치국과당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비서 들및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를선거하며, 당비서국과당중앙군사위 원회를조직하는권한도부여받고있다. 그러나전원회의도 1993 년제6 기 21 차회의를마지막으로 2010 년 9월전원회의개최전까지열리지않고있었다. 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당내의사결정을담당하는권력기구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이다 년 9월 28일개최된제3차당대표자회소집을결정한것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이다. 39 당대표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노선과정책및전략 전술의중요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하며당중앙지도기관구성원을소환하고보선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회의로규정되어있다. 제3 차당대표자회를통해서는김정일당총비서재추대,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핵심의제로다루어졌으며, 당대표자회개최결과로서 김정은 3대세습의공식화 를비롯해당중앙위원회위원,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당지도체제재편등이이루어졌다. 북한은당규약개정을통해당대표자회에도당최고지도기관선거및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했다. 개정된당규약에서는총비서의지위를명기하고

41 북한이해 2013 당총비서가당중앙군사위원장을겸하도록규정했으며, 군에대한당의 통제를강화하는등당의권한을강화시켰다. 그림 2-1 노동당기구 * 당대회 1 차 46. 8, 2 차 차 56. 4, 4 차 차 , 6 차 * 당대표자회 1 차 58. 3, 2 차 차 10. 9, 4 차 당대회 ( 당대표자회 ) 조선노동당제 1 비서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 40 * 전문부서 도 ( 직할시 특별시 ) 당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부 경공업부 계획재정부 평양시 평안남도 과학교육부 국제부 군사부 근로단체부 나선시 평안북도 기계공업부 당역사연구소 문서정리실 민방위부 남포시 함경남도 선전선동부 신소실 재정경리부 총무부 강원도 양강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통일전선부 행정부 38 호실 39 호실 자강도 황해북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42 표 2-2 당대표자회개최현황 구분개최기간주요안건 제 1 차당대표자회 ~6(4 일 ) 제 2 차당대표자회 ~12(8 일 ) 제 3 차당대표자회 (1 일 ) 인민경제 5 개년계획 당의통일과단결강화 당조직문제등 현정세와당의과업 사회주의경제건설을위한당면과업 조직문제등 김정일당총비서재추대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제 4 차당대표자회 (1 일 ) 김정일영원한당총비서추대 김정은당제 1 비서추대 ( 당중앙군사위원장겸직 ) 당규약개정 김일성 김정일주의유일지도사상명문화 당중앙지도기관성원보선 선거 임명 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당내 모든의사결정은당연히당정치국과그핵심인정치국상무위원회에집중되지만, 김일성과오진우가사망한이래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일단일상무위원체제로전락하여그기능은사실상중단되어있었다. 그로인해정치국상무위원회를대신하여당비서국이당중앙위원회를실질적으로주도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당비서국은당내부사업과그밖의실무적문제들을토의 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지도하는당내핵심부서로서, 김정은노동당제1 비서외에 2012 년 12 월현재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등 9명의비서로구성되어있다. 41 김정은 3대세습의사실상공식화와이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 2010 년 9월에개최된제3 차당대표자회및당중앙위원회제6 기제 22차전원회의를통해그동안공석이었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을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을조직하였다. 종전까지당중앙위원회위원은 60 여명만남아있었으나, 제3 차당대표자회에서총 124 명을선출하였다. 또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김정일 ( 사망 ),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 사망 ), 리영호 ( 해임 )

43 북한이해 등 5명으로구성된정치국상무위원회를새롭게조직하였다. 특히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에부위원장제를신설하여김정은을부위원장에선출하였다. 김정일사후김일성 100 회생일을앞두고 2012 년 4월 11 일개최된제4 차당대표자회에서는김정은을당제1 비서 (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겸직 ),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에추대함으로써당 군의최고직위로등극시켰다. 제4 차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당규약은서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유일지도사상으로하고,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당의최고강령으로하며, 김정은영도따라주체혁명위업의승리를위해투쟁함 등의내용을담고있다. 또한조직문제와관련해서주목할만한내용은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및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최룡해 ( 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 ), 정치국위원으로장성택, 당중앙위원회비서에김경희가선임됨으로써일단김정은체제의당적권력구도가확립된점이다. 그리고정치국상무위원은 2012 년 7월리영호가해임되면서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등 4명이다. 아울러 2012 년 11 월 4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를통해 체육강국 건설을목적으로설립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에장성택이선임된것도주목할만하다. 노동당의지방조직은수직과수평의지배관계가함께구조화된다층집권체제의형태를취하며전국적으로형성되어있다. 다시말해, 각급당위원회는상 하의당위원회에대해철저한위계구조를형성하면서, 다른한편으로동급의여타기관이나사회단체에대해절대적지배력을행사한다. 이같은중첩적위계구조는당의조직력강화에효율성을부여할수있는반면에조직의경직성을가져오는약점도동시에지닌다. 당중앙위원회밑에는도, 시및군당위원회를거쳐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 그리고최하기층조직인당세포가존재한다. 각단위별당위원회는해당관할지역내에서중앙당의축소판인자체조직구조들을운용하며절대적권력을행사한다. 각단위지역내권력은해당당위원회의책임비서에게집중되는것이일반적이다.

44 결론적으로, 당규약에서의유일지배이념강조, 당총비서의우월한지위, 조직지도부를통한당무지배등을감안할때, 노동당은최고지도자를위해봉사하며최고지도자가모든전권을가지고있는사당私黨으로서의성격을지닌다고볼수있다. (3) 행정, 군, 여타단체와의관계북한의권력구조는집중적권력을지닌당을중심으로구성되기때문에정부기관들은당에의해결정된정책을입법화하고집행하며평가하는역할을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대한당의통제는통상당관료가행정관료등을겸하는겸직장치와더불어정부기관의각부서에상응하는기구의당내설치를통한견제와사찰로이루어진다. 북한은정부의행정영역에대해당의지도를강화하는것이사회주의체제를유지 발전시키는토대라고강조한다. 이를위해당조직들은해당단위의정책을추진하며, 추진된정책은당사업과밀접히결부되어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군부와의관계에있어서도당은노동당규약에따라군부를통제하는 43 지위를부여받고있다 년 9월에개정된당규약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대회와당대회사이의모든군사사업을당차원에서조직지도하고, 국방사업전반을당차원에서지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 또한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서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지고사업을한다. 고규정하였다. 군부통제를위해당은군대내각급단위에당조직들을설치하고정치위원을파견한다. 인민군내에는당의정치사업을주도 관리하는총정치국이있으며, 총정치국은인민군내의각급당위원회및조직을총괄한다. 한편, 당지도부의실질적관할하에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군내에조직되어당의군부통제기능을보강한다. 이러한당- 군관계는김정일체제공식출범이후변화하는양상을드러냈다 년과 2009 년의개정헌법에의해김정일이직접주도하는국방위원회의위상이계속강화되었고, 김정일이선군정치를지속적으로표

45 북한이해 2013 방함에따라군부의영향력이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인민무력부가국방위원회의관할하에놓이게되어군부에대한당의통제력이이전시기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는평가가제기되기도했었다. 그러나노동당규약의당중앙군사위원회에대한규정이나, 핵심참모들이당중앙군사위원회와당비서국을이끌고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이러한평가는반박되기도한다. 북한의만수대의사당 한편, 노동당은여타사회단체및조직에대해서도지도와통제를행사한다. 북한헌법에따르면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북한의정치및사회단체들중다수가실체없는명목상의단체이거나노동당의직접적지도와통제하에있는준국가단체의성격을지닌다. 북한의소수 44 정당이라일컫는사회민주당이나천도교청우당도유명무실한단체로서 기껏해야노동당의위성정당으로평가될뿐이다. 근로대중조직으로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등이있다. 이들단체들은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당과인민의연결고리로, 인민의사상교양을주도하며당의충실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외에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등과같은통일관련단체들도사실상의준국가기관으로서노동당의지휘체계내에서제한적범위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46 2 중앙기관 (1) 국방위원회 1992 년의개정헌법에의해중앙인민위원회의부문별위원회에서독립하여확대개편된국방위원회는 1998 년헌법개정에서 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전반적국방관리기관 으로, 그리고 2009 년헌법개정에이르러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으로격상되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국방위원회는그동안김정일위원장을정점으로그밑에 1인의제1 부위원장 ( 공석 ), 4 인의부위원장과 5 인의위원이보좌하는형태를취하였으며이들의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2012 년 4월 13 일김정은이참석한가운데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를열고헌법을개정하여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추대하였으며, 국방위원회제1 위 원장직제규정을신설해국방위원장의권한을승계하도록하고, 제 1 부 위원장직은폐지하였다. 또한최룡해, 김원홍 ( 국가안전보위부장 ), 리명수 ( 인민보안부장 ) 를국방위원회위원으로신규임명하였다. 45 국방위원회는국가의중요정책수립, 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지도, 국방위원장의명령및국방위원회의결정 지시 집행의감독, 국방부문의중앙기관신설및폐지등의임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 국방위원회제 1위원장은북한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의무력일체를지휘 통솔하며대내외사업을비롯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한다. 또한외국과의중요조약의비준및폐기를결정하고특사권을행사한다. (2) 최고인민회의공식적으로최고인민회의는입법권을행사하는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의임기는 5년이며, 1년에 1~2 차례의정기회의가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의권한을살펴보면, 헌법과법령을제정또는개정하며, 대

47 북한이해 2013 내외정책의기본원칙을세우고, 국방위원장과위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위원, 내각총리이하주요행정각료, 최고재판소장등을선출하고소환한다. 조약의비준 폐기에대한결정권도최고인민회의의권한이다. 최고인민회의의회의는대의원 2/3 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토의하는법령과결정은거수가결의방법으로참석대의원과반수의찬성에의해채택된다. 헌법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 2/3 이상이찬성하여야개정할수있다 년 4월 13 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에서는사회주의헌법개정, 김정은최고수위추대등의의제를통해헌법서문에김일성과김정일업적을서술하고김일성을 영원한주석 으로, 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명문화하였을뿐만아니라, 국가기구부문에서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토록한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직제규정을신설하였다. 46 한편, 2012 년 9 월 25 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6 차회의에서는 전 반적 12 년제의무교육 법령공표와조직문제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위원 보선및최고인민회의예산위위원장교체 ) 등 2 개안건을처리하였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의휴회중의최고주권기관으로다른나라와맺은조약의비준과폐기, 외교대표의임명 소환결정 발표, 다른나라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사업등일반적인대외업무도수행한다. (3) 내각내각은최고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이며전반적국가관리기관으로서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그밖의필요한성원들로구성되며이들의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3 년 1월기준 8위원회, 30성, 1원, 1은행, 2국총 42 개부서로조직되어있으며, 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48 내각은국방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행정및경제관련사업을주도하고관할한다. 내각의수장은내각총리로서, 내각총리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어내각사업을조직 지도하며정부를대표한다. 내각총리는내각성원들을대표하여최고인민회의에서선서를한다. 내각에소속된각위원회 성은부문별집행기관이자관리기관으로내각의지도하에해당부문의사업을장악 지도 관리 추진한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4) 사법기관 1 검찰기관북한은헌법에검찰기관의구성, 임무및내부관계등에관한자세한규정을두고있다. 북한헌법이검찰에관하여이와같이명문화된규정을두는것은사회주의국가에서검찰기관이갖는특수한기능때문이다. 북한의검찰은사회주의적준법성확립을위한사법감시와더불어체제 수호를담당하는통치기구의중요한축이라고할수있다. 47 북한의검찰기관은최고검찰소를정점으로그밑에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검찰소및특별검찰소를두고있다. 최고검찰소는검찰사업을통일적으로지도하며, 하급검찰소가상급검찰소에절대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체제 를강조하고있다. 검찰동일체적체제는사회주의준법성을보장하려는검찰업무수행의일체성과신속성을보장하는한편, 당의사법정책과법령해석의통일성을확립하고당지도체제를강화하는데활용된다. 최고검찰소장의임명과해임은최고인민회의가담당하고, 각급검찰소검사의임명과해임은최고검찰소가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49 북한이해 재판기관북한의재판기관은노동당의사법정책을집행하는역할을담당하며, 전적으로당에예속되어있어서자율적이며중립적인사법적판단을기대하기는어렵다. 북한재판기관의구성은검찰기관과동일하게최고재판소를정점으로그밑에도 ( 직할시 ) 재판소와지방인민재판소를두며, 이외에특별재판소를설치하고있다. 재판은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구성된재판소가하는데특별한경우는판사 3명으로구성할수있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된소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출된판사와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며, 북한의최고재판기관으로서하부기관의재판사업을감독하고사법행정사업을지도 감독한다. 확정된판결 판정에대한비상상소사건의심리와도재판소, 군사재판소및철도재판소의상소 항의사건의심리를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48

50 그림 2-2 정권기관 인민무력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42 부서 (8 위원회 30 성 2 국 1 원 1 은행 )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각 조직 인사권 선거 선거 임명 ( 총리선거 )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선거 임명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교육위원회 국가가격제정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수도건설위원회 합영투자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경공업성국가건설감독성 국가자원개발성 국토환경보호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노동성 무역성문화성보건성상업성 농업성 석탄공업성 도시경영성 수매양정성 특별재판소 특별검찰소 49 수산성 재정성 식료일용공업성 전력공업성 외무성 전자공업성 원유공업성 채취공업성 육해운성임업성 철도성 체신성 도 ( 직할시 ) 재판소 도 ( 직할시 ) 검찰소 체육성 화학공업성 내각사무국 중앙통계국 국가과학원 중앙은행 시 ( 구역 ) 군인민재판소 시 ( 구역 ) 군검찰소 도 ( 직할시 특별시 ) 인민위원회 평양시나선시남포시강원도양강도자강도 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51 북한이해 2013 제 4 절통치체제와 3 대권력세습 1 김정일의통치체제 50 김일성은 1960년대후반에독점적단일지배체제를구축한이후 1970 년대에들어와김정일을후계자로하는부자권력세습을단행하였다. 김정일은대학을졸업한후당비서국조직지도부와내각등에서업무경험을쌓고 31 세의나이에당조직지도부장의자리에올랐다. 또한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주도적으로이끌었으며 1980 년의제6 차당대회를통해당중앙위원회정위원, 당정치국위원및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비서국비서, 당군사위원회위원등당과군양자를주도하는권한을확보하였다. 이후김정일은핵심적대외이슈를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김일성의공식적후계자이자대리인으로서실질적인지도력을행사하였다 년대김정일은북한사회를이끄는다양한사회운동들을주도하였다. 김정일이주도한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당의주체사상화, 준법기풍앙양, 인민소비품생산운동 등이있다 년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과 1991 년의 우리식사회주의 도김정일의주도적작품으로알려지고있다. 3 대혁명소조운동은 1972 년김정일이후계자로등장할무렵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수행한다는목적으로조직되었다. 소조원으로는대학졸업생들이 2~3 년간의무적으로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각급기관및생산현장에파견되어간부, 기술자들에게기술을지도하면서김정일후계체제구축을위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였다 년대에접어들면서김정일은군사지도자로서의자신의위상을공고히하는데주력하였다 년 5월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1 부위원장으로선출된데이어, 이듬해 12 월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년 4월 원수 칭호를수여받은

52 후, 1993 년의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장직을확보함으로써북한의군통수권까지장악하게되었다 년 7 월김일성이사망하자김정일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의위상으로자신의통치체제를재정비하였다. 3년여의체제정비작업이후 1997 년말김정일은노동당의총비서로추대되었다. 그리고이듬해 9월개정헌법을통과시키면서권한이강화된국방위원장의지위에올라본격적인김정일시대가출범하였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1990 년대중반이래최근까지심각한경제난과북핵문제등을둘러싼국제사회와의갈등에도불구하고김정일은비교적안정적인권력기반을유지하며북한을이끌어나갔다. 그러한가운데김정일은사망하기전까지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체제의안착을위한기반조성에총력을기울였다. 김정일의통치체제는여타사회주의국가들과차별화된특성들을가지고있었다. 첫번째특성은독특한일인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당총비서및국방위 51 원장으로서사회주의국가권력의양대축인당과군을장악하고있었다. 이러한일인지배를정당화하기위한도구적기능을수행하는이념체계가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북한의모든인민과정치조직및기구가수령의지휘아래일사불란하게움직이며수령의교시와명령에복종할것을요구한다. 두번째특성은군사우선주의이다. 통상 선군정치 로불리는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국사중의제일국사로내세우고군력강화에나라의총력을기울이는군사선행의정치 를의미한다. 군대는곧당이고국가이며인민 이라고까지주장하는선군정치론은북한혁명과건설의주체세력이군대라고규정하고있다. 선군후로 先軍後勞, 총대가정론 등은이러한내용을담아내는북한의대표적슬로건들이다. 나아가, 선군정치론은사회가군을따라배울것을독려한다.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 우리초소우리학교운동 등은군과사회의일체화를

53 북한이해 2013 요구하는운동들이다. 군대와인민이한마음한뜻을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병사가하나로굳게뭉쳐생사고락을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정치일꾼들이서로합심하여최고사령관의지도아래사업을이끌어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슬로건도선군정치와그맥을같이한다. 선군정치의기치가전면에내세워지면서군부는다양한민간영역에서활동을확장하며그영향력을사회내에증대시키고있다. 군부는주요건설사업에도자체병력을투입하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청류다리, 금릉2 동굴, 태천발전소, 개천 -태성호물길공사, 평양 -향산관광도로등은군주도로이루어진대표적인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침체된북한경제를되살리기위해북한지도부가가장신뢰할수있는훈련된군의안정적인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시도로이해될수있다. 오랫동안의피폐해진경제상황에서노동의욕을상실해버린북한주민들을산업현장에재동원하기위해서는군의선도적모범이요구되기때문이다. 52 선군정치는북한핵위기이후미국과의갈등이고조되면서그어조가대내적으로더욱강화되고있다. 김정일은 경제건설보다중요한것은군대를강하게만드는것이며총대가강하면강대한나라가될수있다. 고군의중요성을거듭강조한바있다. 이처럼선군정치의기치가북한사회를이끌면서군부의영향력도함께커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세번째특성으로는위기극복과내부결속을목적으로 강성대국론 을내세웠던점을들수있다. 강성대국론의기치는 1990 년대중반이른바 고난의행군 으로불리는북한체제의위기시대를넘기면서김정일체제의출범에맞추어북한주민들에게새로운희망을부여하려는데그목적을두고있었다. 강성대국론은북한주민의결속과재통합을주도하는정치적메시지라고할수있다. 북한은강성대국론을 사상의강국을만드는것부터시작하여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튼튼히세우고그위력으로경제건설의눈부신비약을일으키는것 이라고주장하고있다. 다시말해, 강성대국론

54 은사상 정치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실현하는것으로, 북한스스로는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은이미달성되었고경제강국의건설을통해 2012 년에강성대국을완성할것이라고선전하여왔다. 3 북한은개혁과개방이체제안정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 우리식사회주의 의원칙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우리식사회주의 는주체사상과의연결고리를가지는북한식독자성의표현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다가오는변화에대한북한지도부의두려움을반영하는반작용적슬로건이라고도할수있다. 새세기는혁신적인안목과기발한착상, 진취적인사업기풍을요구한다. 면서, 다른한편으로는모든정책이북한식사회주의의올바른사상적기초위에서추진되어야한다는 종자론 을내세우는것도개혁과개방에대한북한지도부의양면적태도를보여주는것이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북한은선군정치를토대로한체제결속과내부역량강화에매진하는한 편대미관계와대남관계등대외관계개선의여지를탐색하면서체제생존의힘든해법을찾고있다. 북한은현재의경제난국을자력으로만극복하기는힘들며외부의광범위한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 따라서북한에게외교적환경의개선은반드시풀어야만할숙제이며, 향후북한이외교적고립과경제난국이라는상황을어떻게헤쳐나갈지는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 김정은체제의구축과권력재편 3_ 강성대국론은 1998 년김정일체제출범과함께본격등장한것으로북한은김일성출생 100 년이되는 2012 년을 강성대국의대문을여는해 로선전하여왔다. 그러나경제난해결이쉽지않은상황속에서 2011 년들어 강성대국 을 강성국가 로격하시키고,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부흥 이라는용어가함께등장하였다. 김정은을중심으로한북한의신체제는후계자지명, 후계체제의형성및공식화단계를거쳐구축되었다. 그과정에서김정은은당조직장악, 이데올로기해석권독점, 군부숙청등을통해세습권력을공고화하였다. 김정일사후의북한은김정은체제의구축을위해이미 2009 년 1월부터시작된세습절차를후계자지명및 3대세습체제구축작업을토대로 3년 3개월만에마무리지었다고볼수있다. 3대세습에기초한김정은체제

55 북한이해 2013 구축과우상화작업이본격화된것은 2010 년부터였다. 예컨대, 2010 년초부터김정은찬양가로알려져있는 발걸음 을대대적으로보급하는가하면, 4월 14 일개최된김일성생일기념중앙보고대회에서한동안나오지않던 당중앙위를목숨으로사수하자 는구호가등장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10 년 9월 27일에는김정은에게대장칭호를부여하고,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여당과군에서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인토대를마련함으로써김정은으로의 3대세습후계구도를공식화하였다. 또한제3 차당대표자회를통해당지도체제를개편하고당규약을개정함으로써후계체제의기반을다졌다. 특히, 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이후 2010년 10 월 10일노동당창건 65 주년을맞아개최한군열병식에등장하여군사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킴으로써김정은에대한군부의충성을유도하였다. 54 이처럼김정은은 2010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에서처음으로모습을드러낸데이어, 2010 년 10월 5일군인들의협동훈련참관을비롯하여 2010 년말까지 38회의공개활동을실시하는등권력세습을위한후계체제구축에박차를가해왔다. 한편, 북한은제3 차당대표자회개최 1주년을맞아일심단결의정신, 불굴의강행군정신, 계속혁명의정신등 당대표자회정신 을제시함으로써그것의관철을통한김정일영도력및당영도체계강화, 김정은 3대세습공고화등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데주력해왔다. 그러나김정일의사망 ( ) 이후북한정권은제4 차당대표자회 ( ), 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 ( ), 당정치국회의 ( ) 등을통한김정은중심의권력재편및체제출범을계기로군에서당과정치국으로의권력이동이라는새로운국면으로이행하고있다. 북한의권력기반은당주도의권력체제의특성에맞추어당중앙위원회와당정치국및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그리고국방위원회에집중되어있다. 세대별로구분하면통상항일빨치산세대 ( 혁명 1세대 ), 6 25 전쟁참전세대인혁명 2세대 (3 대혁명소조지도세대 ), 1940~50 년대에출생한혁명

56 3세대 (3 대혁명소조참가학생세대 ) 로나뉜다. 현재 80 대인혁명 1세대는권력요직에서퇴진하는추세이고, 고등교육을받은 50~60대의혁명 3세대들이김정은시대를이끌어갈새로운핵심엘리트집단으로부상하고있다. 대체로김정일정권말기에재편된북한의핵심권력층은전문성을가진김정일의측근세력으로서, 김정일과젊은시절부터친분을갖는대학동기나당조직지도부동료들그리고후계체제구축을도와줄엘리트집단을다수포함하는 50대에서 60대의연령층으로구성되어있었다. 이들은 1960 년대후반이래김정일을보좌해온측근들로당정치국과비서국및국방위원회의요직을장악하고있었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북한의권력계층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는주석단서열, 직책, 현지지도수행빈도, 김정일부자와의관계등이있는데, 그중대표적인지표가주석단의서열이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를표방한이후북한의주요행사에모습을나타낸주석단서열을분석해보면군부인사의상위권진 출이현저한특징으로나타났다. 반면에노동당간부들의주석단서열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줄어드는경향을나타냈었다 년제3 차당대표자회가개최되기전까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아 1993 년이래당정치국의인적변화가이루어지지못한것이위상약화를초래한측면도있지만, 김정일체제에접어들면서선군정치에따른군부의지위상승이당정치국의상대적하락을가져온직접적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55 그러나제3 차당대표자회결과를통해볼때, 당중앙위원,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재편을통해당정치국의위상은 1980년제6 차당대회수준으로복원되었으며당지도기구가정상화되었다고평가된다. 제3 차당대표자회에서의권력정비를통해당정치국위원들과후보위원들이주석단의 20위권안팎의서열을대부분차지한사실이이를말해주고있다. 특히, 김정은에게대장직위를부여하고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였을뿐만아니라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원에는당

57 북한이해 2013 과군의핵심인물들을포함시킴으로써당중앙군사위원회가중요권력기관으로자리잡았다고볼수있다. 북한정권의권력구조가현재와같이김정은중심으로재편된것은김정은체제의공식출범을알린 2012 년 4월제4 차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개최를통해서였다. 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당규약을개정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하고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당의최고강령 으로하고, 조직문제와관련직제는물론헌법을개정함으로써김정은체제는비로소제도적, 이념적기반을갖추게된것이다. 김정일사후체제의안정유지를가장중시하는북한정권으로서는김정일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등을통해김정은체제의안정적구축을위한정치과정에매진하고있다. 그에따라북한정권은 2011년 12 월 29 일개최된김정일사망추도대회를통해김 56 정은을 당과군대와인민의최고령도자 로선언하였으며, 12월 30일에열린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는김정일의유훈 ( ) 에따라김정은을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의유훈을받들어강성국가건설에서일대앙양을일으킬데대한결정서 를채택하고, 김정일유훈통치, 김정은유일영도체계, 군 보위기관의김정은선군영도결사옹위, 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및경공업 4 대선행부문 대외무역, 자주통일과반통일세력척결등을강조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공동구호 를발표 ( ) 하였다. 이처럼김정은체제의안정유지를위해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채택된일련의결정들에포함된정신은궁극적으로 2012 년 4월에초점을맞춘것으로서그것은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곧김 정일 이라는유훈통치선언으로반영되었 다. 그리고그정신에따라북한정권은제 4 충성을강조하는포스터

58 차당대표자회 ( ) 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 차회의 ( ) 를통해당 군 정의최고직위에추대함으로써 3 대세습 을완료하였다. 또한북한정권은김정은체제구축을위해김정은에게이미부여된당 정 군의최고직책과함께당정치국회의 ( ) 를통한리영호의해임및김정은의공화국원수 ( ) 등극을발표함으로써공고화된권력에기초한 김정은시대 의개막을알렸다. 북한의 3대세습은그간에어떤독재체제에서도볼수없는전대미문의행위이다. 그러나김정은시대의개막과함께북한이겪을변화는김정일이남겨준유산들간의상호관계및작용그리고외적변수에의해규정될수있다는점에서, 앞으로김정은체제의안착은북한내부의가변적정치상황, 북한내부경제여건의개선여부, 국제적인환경의조성여부등이관건이될전망이다. 제 2 장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북한은김정은으로의 3 대세습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김일성을 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최고영도자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김일성의젊은시절을떠올리도록김일성과유사한모습의김정은을만들고있는것이다. 또한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를진행하면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김정일을노동당총비서로재추대하는연설내용중 김일성민족 이란표현을사용하였고, 그이후 김일성민족 이라는표현이북한보도매체에서자주사용되었다. 그뿐만아니라 2010년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 이라는표현도명기하였으며 2012 년개정된당규약서문에서는김일성 김정일주의유일지도사상을명문화하였다. 57 이상에서와같이북한지도부는주민들에게 또한분의김정일인김정은 과김일성과의관계를부각시키고, 김일성과김정일에게충성을했듯이대를이어김정은에게도충성을다할것을암묵적으로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권력세습과정에있어서현재북한정권과김정은이처한객관적 주관적조건이과거김정일로의세습때와많이다르다는점만큼은분명하다.

59 북한이해 2013 NORTH KOREA

60 제1절북한의대외정책제2절북한의대외관계 북한의대외관계 III

61 01 냉전시기북한의외교활동은한반도공산화와대남우위확보를위해사회주의권과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었다. 탈냉전이후에는생존에중점을두고서방국가들과관계개선을추진하는등외교를다변화하고있다. 02 북한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체제생존의핵심관건으로보고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왔으며, 일본과는식민지배보상금등실리확보차원에서관계개선을추진해왔다. 그러나북한이 6자회담합의사항을제대로이행하지않는등핵문제해결에소극적태도를보임에따라대미 대일관계는교착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03 북한은중국과러시아와의우호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이들국가와의외교관계를긴밀화하여국제사회의압박을견제하고경제적협력과지원을얻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전통적우방국인중국과는고위급인사들의활발한교류등을통해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04 북한은핵과미사일등의대량살상무기개발을수단으로하여국제사회, 특히미국에대해서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을동시에얻어내기위해 벼랑끝전술 brinkmanship을구사하고있다. 이는국제사회와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을뿐아니라북한의국제적고립을심화시켜왔다.

62 제 1 절북한의대외정책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1 북한의대외정책방향 냉전시기북한의외교는한반도의공산화와대남외교우위확보를위한외교역량강화에주력해왔으나, 탈냉전이후에는체제의안정과생존에초점을두고실리외교를추진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김일성 사후북한외교는국가생존과체제유지에 1 차적목표를두고전개되어 왔다. 61 냉전시기북한의대외활동은사회주의권과제3 세계 개발도상국을비롯한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어있었다. 사회주의국가들과의관계를중시하게되었던것은미 소를중심으로한냉전체제의구조와이념적갈등요인때문이었으며, 비동맹국가들과의관계가활발했던이유는북한이반제국주의이념을내세우면서한국과수교경쟁을벌였기때문이었다. 탈냉전이후북한은소련의해체와동구사회주의권의몰락으로인해국제적고립이심화되고, 1990 년대중반극심한경제난으로 고난의행군 시기를경험한이후부터는체제안정과생존에중점을두고서방세계와의관계개선을강화하는등외교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 더욱이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북한은국제적고립을탈피하고체제안정성확보와경제난극복을위해미국, 일본과의관계개선그리고한때소원했던중국, 러시아와의전통적우호관계를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63 북한이해 2013 특히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자신들의체제유지를위한핵심관건으로보고대결상황속에서도관계개선을지속적으로추구하려는태도를보여왔다. 북한은미국과의직접협상을통해식량, 원유와같은경제적지원을확보하고체제안정을보장받으려하고있다. 반면, 남북관계와대일관계는미 북관계의종속변수로보고미국등국제관계를개선하는데유리한환경을조성하려는목적의전술적인차원에서접근하는행태를보여주고있다. 또한북한은유럽연합 EU 등서방국가들과의수교를추진하여선진기술도입과경제적지원을확보하는한편, 동남아및비동맹국가들과의자원외교를강화하는등체제생존을위한실리외교적노력도병행하고있다 년대이후북한은수차례의미사일발사및핵실험등을통해국제사회와의대결분위기를조성한후, 이를매개로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을동시에얻어내려는 벼랑끝전술 brinkmanship을적극적으로구사하고 62 있다. 이러한전략은국제사회와한반도에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을뿐아니라북한의국제적고립을심화시켜왔다. 그동안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94 년북한과제네바합의를체결하였고 2003 년부터는 6자회담을개최하였다. 6자회담을통해 2005 년 9 19 공동성명과 2007 년 2 13 합의, 10 3 합의등을도출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북한은 2006 년 10 월 1차핵실험을실시하고장거리미사일을여러차례발사하는등도발적행위를국면전환의수단으로활용하였다 년 5월에도 2차핵실험을강행하여국제사회의비난과강도높은제재조치를받게됨으로써국제적고립을자초하였다. 또한북한은 2010 년 3월천안함폭침사건에이어 2010 년 11 월우리의영토인연평도를무차별포격하여군인은물론민간인까지살상하였다. 국제사회의우려에도불구하고북한은 2012년 12월또다시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다. 이러한사건들은북한을도발적이고위험한국가로인식시키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지난 5년간북한은이와같은대남도발을통해한반도의긴장을

64 고조시켜체제결속을도모하고그간의정책실패를남측에전가하는계기로활용하였다. 북한이대남 대외적으로 대화공세 와도발행위를병행하고있는것은한 미의대북정책을압박하고, 우리사회내부의남남갈등을지속적으로유발시키기위한다양한의도에서비롯된것이다. 북한은전통적우방국인중국과의외교관계강화를통해국제사회의비난과미국의압박정책을견제하려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특히천안함폭침사건이후인 2010 년 5월과 8월그리고 2011 년 5월과 8월등네차례에걸친김정일의중국방문과세차례의정상회담 (2010.5, , ) 은이를상징적으로말해주고있다. 또한 2011년 11월북한외무성대표단과고위급인사의중국방문을통해경제적원조를비롯한다방면에걸친지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김정일사후북한은중국과의협력을더욱강화하고있다 년 7월 30일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대표단의북한방문시김정은이왕자루이 단장을접견한것과 2012 년 8월중순장성택노동당부장을중심으로한북 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의중국방문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63 그러나냉전시대와달리오늘날미국은중국과러시아와갈등보다는상호이익을도모하는협력적관계로발전하고있다. 더욱이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는북한의 2009 년 2차핵실험과 2012 년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에찬성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향후북한대외정책은더욱어려운국면을맞이하게될것으로보인다. 한편천안함사건이후미국과일본은천안함 연평도도발과관련하여북한을강력규탄하고, 합동조사단활동과대북제재조치에긴밀히협조하여국제기구와유엔을통한대북규탄을이끌어내는등우리정부입장을적극지지하였다. 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 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 라는명분을내걸고, 6자회담을통한문제해결입장을견지하는가운데우리의과학적조사결과에불신을표명하였으며한 미합동군사훈련등북한도발에대응하는한 미의조치들에반대하는북한의입장

65 북한이해 2013 을거듭지지하였다. 이와같은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의상반된입 장들은동북아시아의영향력확대를둘러싼관련국들의국익이상충되 는데서비롯된결과이다. 2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북한은헌법에 자주, 평화, 친선 을외교정책의기본이념과대외활동의원칙으로명시하고있다. 외교정책노선으로는우호적인국가들과의평등과자주, 상호존중과내정불간섭, 호혜의원칙에기초한정치 경제 문화적관계증진, 침략과내정간섭반대, 자주권과민족적 계급적해방을실현하기위한투쟁지원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원칙하에북한의대외정책은당우위국가체제의특성상노동당 64 의지도아래결정 집행되어왔다. 대외정책의결정과집행에대한당적지 도는당중앙위원회비서국의국제담당비서와비서국산하국제부를통 해이루어지며최고지도자에의해지휘 감독되고있다. 구체적으로최고지도자가주요노선과정책을결정하고이를실무부서에서집행하는상의하달방식과당 정 군의실무엘리트집단이정책입안이후검토 협의를거쳐최종정책집행자들, 당중앙위원회비서 부장, 내각총리, 인민무력부장, 외무상등에게보고하고이들이최고지도자의비준및재가를받은후해당정책을집행하는하의상달방식으로이루어진다. 북한은대외정책을당 국가 민간등의차원으로구분하여집행하고있으며, 이는당국제부, 외무성, 당의외곽단체가담당하고있다. 정부간외교는내각의외무성이주로관장하고있으며, 정당외교는당국제부가, 의회외교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민간외교는노동당외곽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등이맡고있다. 외무성은외국과의국교수립, 협정체결, 재외공관운영등의업무를담

66 당하는외무상과다수의부상들이 30 여개에이르는지역국과기능국을분담해업무를관장하며산하에 군축및평화연구소 를두고있다. 민간외교는주로당외곽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대외문화연락위원회등이담당하고, 조선직업총동맹등기타근로단체들도관련분야에대한대외활동업무에참여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의외교업무는당과내각,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뿐만아니라여러조직에의해다양하게분담되어있는특징이있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이런외교실상과는달리북한의헌법을보면, 대외정책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년헌법개정을통해국가주석직책이없어지면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국가를대표하여다른나라외교사절의신임장과소환장을접수하고,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다른나라와맺은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며다른나라에주재하는외교대표의임명또는소환을결정 발표하도록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9 년 4월제12 기최고인민회의에서헌법을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라는조항을신설하였다. 이에따라국방위원장은국가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전반사업을지도하는임무와권한을가지며, 특사권도행사하고외국과맺은중요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는권한을갖는다고명문화하였다. 65

67 북한이해 2013 제 2 절북한의대외관계 66 1 미국과의관계 북한이대서방접근을시작한것은 1970 년대이후로닉슨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과미 중, 미 소간의화해분위기가형성되면서부터이다. 이시기에북한의대미접근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는문제를내세우면서시작되었다. 1990년대들어소련및동구사회주의권붕괴로외교기반이위축되고, 체제보호막역할을해온소련과중국마저한국과수교함으로써북한은외교적고립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냉전종식이후유일초강대국으로등장한미국과의관계개선에힘써왔다. 북한은 1993 년 3월핵비확산조약 NPT 탈퇴선언과국제원자력기구 IAEA의핵사찰거부등이른바 벼랑끝외교 brinkmanship policy 를통해미국과의직접협상을시도하여 1994 년 10 월북한의핵개발동결과미국의경수로건설제공, 미 북관계정상화추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미 북제네바합의 를이끌어냄으로써대미관계개선의발판을마련하였다. 이후북한은미국의 6 25 전쟁당시실종된미군유해발굴및송환요구에대하여협력하고, 1996 년 4월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남북한과미국, 중국이참석하는 4자회담개최제의를수용하는등대미관계 핵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은비핵보유국이새로핵무기를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비보유국에핵무기를양여하는것을금지하는국제조약이다 년 7 월에조인되어 1970 년 3 월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5 년에가입하였고, 북한은 1985 년에가입하였다. 북한은 1993 년 3 월에 NPT 탈퇴를선언하고같은해 6 월에탈퇴를유보하였으며, 2003 년 1 월에또다시 NPT 탈퇴를선언한바있다. 미 북제네바합의는북한이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선언 (1993.3) 한이후미국과북한이핵문제해결을위한협상을진행하여 1994 년 10 월에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이행및특별사찰수용, 5MWe 원자로의폐연료봉봉인후제 3 국으로이전, 미국은북한지역내경수로발전소제공, 경수로 1 기완성시까지연간중유 50 만톤제공등이다. 그러나북한이 2002 년 10 월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의추진으로미 북제네바합의를위반함으로써합의사항이행이중단되었다.

68 개선을위한협상틀을유지해왔다 년 9월미 북간에미사일문제와관련한 베를린합의 가이루어진후미국은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일부해제하는조치를발표하였고, 북한역시미사일재발사유보를밝힘으로써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한우호적인분위기가조성되었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이러한과정에서미국의클린턴행정부는 1998 년 11 월윌리엄페리전국방장관을대북정책조정관으로임명하여한국 일본과의공조하에향후북한이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를포기할경우, 북한에외교적 경제적이익을제공할수있는틀을마련하였다. 2000년 10 월에는조명록특사의미국방문과매들린올브라이트미국국무장관의북한방문으로외교대표부설치, 실종미군신원확인, 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구체적인조치등미 북간의현안들이심도있게논의되었다. 그러나 2001 년 1월출범한부시행정부는클린턴행정부의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대한검증, 재래식무기감축문제를강조하는등강경한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초기에는미 북관계개선을골자로한양측합의사항준수를미국에촉구하는한편, 경제사절단을미국에파견하는등다소유화적인태도를보였으나, 점차강경한입장으로변하였다. 67 특히, 2001 년 9 11 테러를계기로국제사회와반테러협력에집중하고있던부시대통령이 2002 년연두교서에서북한을이라크, 이란과함께미국과세계평화를위협하는 악의축 을이루는국가로규정하자, 북한은이에대해 선전포고 라고비난하며크게반발하였다. 더욱이 2002 년 10 월제임스켈리미국특사의방북시북한의농축우라늄핵개발문제가대두됨에따라, 미국은북한이새로운핵개발계획을먼저포기한후에야대화가재개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제네바합의이후 IAEA 의감시하에있던핵관련시설의동결을 2002년 12월에해제하고, 사찰관을추방하는강경조치를

69 북한이해 2013 취하였으며, 2003 년 1월 10 일에는 NPT 탈퇴를선언하는등미국에대해강경하게대응하였다. 미국은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보유시인이 미 북제네바합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쌍무적약속뿐아니라 NPT, IAEA 핵안전협정등국제사회와의합의위반행위이므로, 북한의핵포기는당연하고기본적인의무이기때문에별도의보상이필요없다는입장을취하였다. 미 북간긴장이고조되면서한국과중국등의중재노력으로북한과미국, 그리고중국이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미국은북한의 선先핵포기 를강조하였으나북한은 선先미 북회담, 후後다자회담 을주장하였다. 68 미국은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요국가와의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등을통해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방식으로핵을포기 CVID하도록외교활동을적극전개하였다. 동시에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막기위한 확산방지구상 PSI을통해대북압박의강도를높여갔다. 또한북한핵문제는국제사회에대한도발이기때문에관련국가들이참여하는다자회담의틀에서논의 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핵문제가미국의적대시정책에서비롯된것이며미국만이문제해결의책임과능력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아울러미국이북한과의양자회담을반대하면서다자회담만을고집하는것은문제해결의의지가없는것이라며 핵억제력을강화해나가겠다. 고강력히반발하였다.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은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 2003 년 5 월에발족한국제협력체제이다. WMD 비확산을위해가입국간의정보를공유하고필요시합동작전도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 년 5 월 26 일에가입하였다. 이와같이미 북간치열한공방이벌어지는등우여곡절끝에중국을비롯한관련국가들의노력에힘입어북한핵문제를논의할새로운다자회담이개최되었는데, 그다자회담이바로남북한, 미 일 중 러가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지금까지진행된 6자회담의주요추진과정과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70 2003 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베이징에서제1 차 6자회담이개최되었다. 미국은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체제보장및정치 경제적혜택문제에대해논의할수있다는의사를표명하였다. 또한미국은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서는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등의문제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 반면,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핵포기에필요한조치를동시행동원칙에의거하여이행해나가자고맞섰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2004 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개최된제2 차 6자회담에서미국은북한이파키스탄의지원을받아추진하고있는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폐기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핵폐기 CVID를실시할것을강조하였다. 그리고완전한핵폐기의첫단계조치로서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대북에너지지원에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 이에대해북한은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계획자체를부인하고, 군사용핵만동결하고평화적목적의핵개발을지속한다는입장을 표명하면서, 핵동결에따른경제적보상을요구하였다 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개최된제3차 6자회담에서미국은보다융통성있는 2단계해법을제시하였다. 먼저초기준비단계 3개월동안북한이고농축우라늄핵개발프로그램을포함한완전한핵폐기원칙에합의한뒤이를전제로핵개발을동결하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매달수만톤의중유를공급하고, 미국은북한을침공하거나김정일정권을전복시키지않겠다는임시안전보장을제공한다는것이다. 그후 2단계에서북한이모든핵프로그램을완전히폐기하면미국은북한체제의항구적인안전보장을제공하고, 미 북국교정상화를추진하여경제지원을확대한다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은고농축우라늄핵개발프로그램에대해서는여전히부인하며, 핵동결대보상방안 을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200만 kw 상당의에너지지원에참여하고, 북한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하며, 경제제재를해제하는등의보상방안을수용하면핵무기관련모든시설물

71 북한이해 과재처리결과물을포함한핵동결에들어갈것이며, 여건이되면폐기할수도있다는것이다 년 9월 13 일부터 19 일까지개최된제4 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북핵문제해결의원칙과목표를담은공동성명 (9 19 공동성명 ) 을발표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의단초를마련하게되었다 공동성명 으로북핵문제해결의가능성은열렸지만공동성명의이행은순조롭지못하였다. 미국은북한의미화위조지폐제조와돈세탁을차단하기위해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의북한계좌를동결시켰고, 북한은이에강력히반발하면서, 2006년 7월 5일대포동 2호미사일을발사한데이어, 10 월 9일에는 1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제1718호를채택하였고국제사회는대북제재조치를이행하였다. BDA 문제로교착상태가장기화되면서미국과북한은양자접촉을가진결과북한이 6자회담에복귀하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07 년 2월 8일부터 13 일까지개최된제5 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B D A 해결을전제로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 합의 ) 에합의하였다. 이로써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동북아평화구조정착을지향하는 9 19 공동성명 의전면적이행을위한제도적틀이마련되었다. 유엔안보리결의제 1718 호는북한의 1 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 유엔안보리가 2006 년 10 월 14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이다. 동결의에따라국제사회는물적규제 ( 재래식무기, WMD 관련물자, 사치품 ), 금융규제, 출입국규제, 화물검색등대북제재조치를취하였다 년 3월 19 일부터 22일까지개최된제6 차 6자회담 1단계회의에서는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한반도비핵화등 5개실무그룹보고를청취하고초기조치이행및다음단계행동계획에대한토의를진행하였다.

72 표 자회담주요합의내용 구분 9 19 공동성명 ( ) 주요내용 북핵폐기및북한의안보우려해소 - 북한은모든핵무기와현존핵프로그램포기 - 미국은한반도핵무기부재및북한에대한공격 침공의사부재확인 - 북한은평화적핵이용권리보유, 여타국은이를존중하고적절한시기에경수로제공문제논의에동의 관계정상화 - 미 북은상호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조치 - 일 북관계정상화조치 대북국제적지원 - 에너지, 교역및투자분야경제협력증진 - 대북한에너지지원제공용의표명 - 한국은 200 만 kw 전력공급제안재확인 한반도및동북아안정과평화비전제시 - 직접당사국들간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협상개최 - 동북아안보협력증진방안모색 이행원칙 -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원칙에입각, 단계적으로상호조율된조치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2 13 합의 ( ) 10 3 합의 ( ) 초기단계이행계획 : 60 일이내 - 재처리시설을포함한현존북한핵시설폐쇄및봉인, IAEA 사찰관복귀 - 모든핵프로그램의신고목록논의 - 미 북관계정상화양자대화개시, 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대상제외진전 - 일 북관계정상화대화개시 - 중유 5 만톤상당에너지지원 5 개실무그룹구성 : 30 일이내첫번째회의개최 - 비핵화, 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다음단계이행계획 : 초기단계완료이후 - 핵프로그램의완전한신고및핵시설불능화 - 중유 95 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제공 6 차장관급회담개최 : 초기단계완료이후 한반도평화체제 : 직접관련당사국간별도포럼에서협상 모든북한핵시설연말까지불능화 모든북한핵프로그램연말까지신고 북한핵물질 기술 노하우이전금지 테러지원국지정해제과정개시 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추진 미 북, 일 북관계정상화노력 중유 100 만톤상당경제 에너지지원 71 또한 2007 년 6월에는그동안 6자회담합의사항이행의최대걸림돌이었던 BDA 문제가해결국면에접어들자, 북한은 2 13 합의 에따라 IAEA 관계자들을초청하였고, 영변 5MWe 원자로를비롯한핵시설동결을시작하였다.

73 북한이해 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개최된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는 공동성명과 2 13 합의에따른비핵화제 2 단계행동을위한공동성명 (10 3 합의 ) 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영변의 5MWe 원자로와핵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등 3개핵시설을 12 월 31 일이전에불능화하며핵물질이나핵기술, 핵지식을이전하지않겠다고약속하였다. 표 자회담개최현황 구분개최기간주요결과 제 1 차회담 ~29 한반도비핵화, 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원칙에대한공감대형성 제 2 차회담 ~28 한반도비핵화, 평화적해결원칙재확인 제 3 차회담 ~26 한반도비핵화를위한초기조치의필요성, 말대말, 행동대행동 의단계적과정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형성 제 4 차회담 1 단계회의 ~8.7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채택 72 제 5 차회담 1 단계회의 ~ 공동성명의전면적이행의지확인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의지재확인및이행을위한조율된조치를취해나가기로합의 3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합의 (2 13 합의 ) 제 6 차회담 1 단계회의 ~22 2 단계회의 ~ 공동성명이행을위한 2 단계조치합의 (10 3 합의 ) 그러나북한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핵프로그램신고목표시한인 2007 년 12 월 31 일을넘겨 2008 년 6월 26 일핵신고서를제출하였으나, 미국이테러지원국해제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8월 26일핵불능화중단을선언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08 년 10 월 11 일미국의부시행정부가임기 100 일을앞두고북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함으로써해결국면에진입하는듯하였으나, 북한이같은해 12 월 8일부터 11 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 6자회담수석대표회의에서시료채취를포함한북핵검증의정서채택을거부함으로써합의도출에실패하여북한핵문제는오바마행정부로넘어가게되었다. 북한은 2009년 1월미국의오바마대통령취임을즉각보도하고 6자회

74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 1874 호채택 ( ) 담진전을희망하는등오바마행정부에대한관계개선의기대감을표명하였으나, 오바마행정부는핵무기의완전한제거, 핵확산의혹해소등북핵문제의해결없이는북한과의관계정상화가불가능하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이에북한은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이과거부시행정부의대북적대시정책과다를바없다며대미강경태도로전환하였다. 제 3 장북한의대외관계 북한은 2009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발사를실시하였으며이에대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의장성명을채택하고북한의 3개기업을제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북한은같은해 4월 14 일외무성성명을통해 6자회담불참선언과폐연료봉재처리작업을하겠다고맞대응하였다. 유엔안보리결의제 1874 호는북한의 2 차핵실험 ( ) 과관련하여, 유엔안보리가기존안보리결의 1718 호에추가적인제재조치를포함하여 2009 년 6 월 12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이다. 결의에서는화물및해상검색강화, 금융 경제제재강화, 무기금수조치확대등북한에대한강력한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다. 또한북한은 5월 25일전격적으로 2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따라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제1874 호를채택함으로써국제사회는강력한제재조치를실시하였으며, 그결과북한은국제적으로고립되었다. 이후북한은 2009 년에폐연료봉재처리완료를발표하고, 2010 년도에는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는등지속적으로핵능력강화를추진하며미국을압박하여왔다 년 7월과 10 월에는미 북간두차례의고위급회담이개최되어대북식량지원과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잠정중단조치등의문제가논의되었다. 미국은 6자회담의재개를위해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중단, IAEA 사찰단복귀등의선행조치를요구하였고, 북한은전제조건없는 6자회담을고집하였다. 73 당초 12 월에예정된것으로알려졌던제3 차회담은 12 월 17 일김정일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연기되어 2012 년 2월 23~24 일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2월 29일미 북양측은제3 차회담의합의내용을평양과워싱턴에서동시에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북한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및우라

75 북한이해 2013 늄농축프로그램유예, IAEA 사찰단복귀등을비롯한비핵화사전조치를취하고, 미국은 24만톤에해당하는영양지원을하기로합의하였다. 하지만북한은 2012 년 4월 13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고, 유엔안보리는이례적으로신속하게 4월 16 일북한의미사일발사를강력규탄하는의장성명을채택하였다. 성명은대북제재단체및품목을추가지정하고, 북한이추가미사일발사나핵실험시상응하는조치를결의하는내용을포함한총 9개항으로이루어졌다. 이에따라유엔안보리는북한 3 개기업에대한추가제재를결정하였다. 북한외무성에서는안보리의장성명을전면배격하고 2 29 미 북합의에더이상구속되지않을것이라는성명을발표하였다. 한편미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를국제의무를위반하고유엔안보리결의를무시한도발로보고, 대북영양지원을중단하였다. 74 또한북한은 2012년 12월 12일장거리미사일을기습적으로발사하였다. 장거리미사일발사성공을자축하며핵보유국지위요구와평화협정공세를위한강력한협상카드를확보하려는북한에대해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제2087호를채택하면서북한의추가미사일발사및핵실험시 중대한조치 를취하겠다고경고하였다. 한편, 재선에성공한미국오바마대통령은 2012 년 11 월 19 일미얀마양곤대학연설에서북한이핵무기를내려놓고평화와진전의길을간다면미국으로부터도움의손길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2 일본과의관계 유엔안보리결의제 2087 호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 ) 와관련하여, 유엔안보리가기존안보리결의제 1718 호와제 1874 호의제재조치를강화 확대해 2013 년 1 월 22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이다. 결의에서는제재대상의확대, 금융기관활동감시강화, 대북수출통제강화등대북제재를강화하였다 년대중반부터북한은일본과간접교역형식의경제교류를시작하 였다. 이당시부터쌍방간에국교정상화문제가거론되기시작하였으나 1970 년대초까지실질적인논의가이루어지지는못하였다 년대에들어와동서간의데탕트와특히미국과중국의우호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