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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체제의변화와지속성평가와전망 KINU 연구총서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김갑식 오경섭 이기동 김동엽

3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 김정은체제의변화와지속성평가와전망 KINU 연구총서 15-01) 인발 쇄행 2015 년 12 월 2015 년 12 월 발행처발행인편집인등록주소 전 화 홈페이지 통일연구원최진욱북한연구실제 호 (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대표 ) ( 팩시밀리 ) 기획 디자인인쇄처 호정씨앤피 ( ) 두일디자인 ( ) ISBN 가격 ( 세트 ) 북한정치 KDC6 / DDC23 9,000원 CIP c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 사무실 ( )

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5 차례 요약 ⅸ Ⅰ 서론 ( 김갑식 ) 1 Ⅱ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 이기동 ) 수령제의구조와분석지표 수령제의원형과변형 김정은시대의수령제 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비교 66 Ⅲ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 김동엽 ) 당 정 군관계와당적통제 김정일시대당 정 군관계 김정은시대당 정 군관계 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비교 107

6 Ⅳ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 오경섭 김갑식 ) 권력엘리트의개념과구성 인구사회학적배경분석 사회적 직업적기반변화 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비교 164 Ⅴ 결론 : 정책적시사점 ( 김갑식 ) 수령제분석을통한정책적시사점 당 정 군관계분석을통한정책적시사점 권력엘리트분석을통한정책적시사점 184 참고문헌 187 최근발간자료안내 197

7 표차례 < 표 Ⅱ-1> 유일사상체계확립 10 대원칙과유일영도체계확립 10 대원칙비교 65 < 표 Ⅲ-1> 김정은공개활동분야별분포 90 < 표 Ⅲ-2> 노동당중앙위 중앙군사위 정치국회의개최현황 93 < 표 Ⅲ-3> 군부엘리트의변화 101 < 표 Ⅲ-4> 주요기층조직행사현황 105 < 표 Ⅳ-1>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 125 < 표 Ⅳ-2> 2012년최상층권력엘리트 126 < 표 Ⅳ-3> 2011년최상층권력엘리트 127 < 표 Ⅳ-4> 권력엘리트가족관계 149

8 그림차례 < 그림 Ⅰ- 1> 수령중심의당 정 군및권력엘리트관계분석틀 6 < 그림 Ⅱ- 1> 수령제의시소모형 14 < 그림 Ⅱ- 2> 수령제의사장교모형 15 < 그림 Ⅲ- 1> 당적통제와당 정 군관계 79 < 그림 Ⅳ- 1> 권력엘리트성별 129 < 그림 Ⅳ- 2> 권력엘리트평균나이 131 < 그림 Ⅳ- 3> 권력엘리트평균나이 : 당 내각 군 132 < 그림 Ⅳ- 4> 권력엘리트연령대 134 < 그림 Ⅳ- 5> 권력엘리트출신지역 136 < 그림 Ⅳ- 6> 권력엘리트학력 138 < 그림 Ⅳ- 7> 만경대혁명학원출신권력엘리트 139 < 그림 Ⅳ- 8> 권력엘리트출신대학 140 < 그림 Ⅳ- 9> 권력엘리트해외유학 142 < 그림 Ⅳ-10> 김일성가계출신권력엘리트 144 < 그림 Ⅳ-11> 항일빨치산가계출신권력엘리트 147 < 그림 Ⅳ-12> 당 정 군고위층가족출신권력엘리트 148 < 그림 Ⅳ-13> 권력엘리트겸직 152 < 그림 Ⅳ-14> 자수성가형신진관료 156 < 그림 Ⅳ-15> 권력엘리트소속 161 < 그림 Ⅳ-16> 권력엘리트인사이동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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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약 본연구는북한의수령제와그구조적제약아래형성되는핵심권력기관인당, 군대, 정부간의관계및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를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즉,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를구조, 제도적관계, 행위라는 3가지요인의상호작용에대한입체적조명을통해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대북정책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김정일시대이념으로서의수령제는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핵심근간이지속되면서일부재구성되었다. 김정일은후계자시절정립해놓은혁명적수령관에기초한수령과후계자일체화론을권력승계의이념적정당성논리로활용하였다. 또한 혁명의수뇌부 라는호칭을도입하여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뇌수에해당하는수령을대체하였다. 이렇게하여김일성을영원한수령으로추대한이후 수령없는수령제 의논리적모순을해결하고자일부재구성하였다. 제도로서의수령제는총비서직을당안에서당위로바꾸고수령이당 정 군을직할영도하는체계를확립하였다. 노동당총비서중심의당직할영도체계, 국방위원장중심의국가직할영도체계, 그리고최고사령관중심의군직할영도체계를만들고운영하였다. 김정은시대이념으로서의수령제역시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핵심근간이지속되면서일부재구성되었다. 김정은도혁명적수령관에기초한수령과후계자일체화론을통해권력승계의정당성을확보하였다. 그리고뇌수의의미를가지며혁명역사성을담지하고있는원수 ( 元首 ) 라는호칭을도입하여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뇌수에해당하는수령을대체하였다. 이렇게하여, 북한은비록수령의호칭을사용하지않더라도수령론의명맥을유지함으로써 백두 -ix-

11 혈통 계승의정당성을부각시키고있다. 제도로서의수령제는당의지도력복원, 당을통한국가영도체계확립, 그리고군에대한당적영도와직할영도의병행체계로특징지을수있다. 둘째, 북한정치체제에있어김정일시기와비교해김정은시기에나타난가장큰외형적차이점은당 정 군관계이다. 김정일시기에는선군정치의도입으로당 군관계에서당의우위가유지되는가운데군의위상과역할이상대적으로강화되었다. 김일성시대까지는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핵심인당의기능이제대로작동했지만, 김정일시대들어서는여전히당우위에도불구하고당이실질적인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 김일성사후위기상황에서나타나기시작한군사우선주의경향은당 정 군관계변화와함께당의기능을약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김정은등장이후당의기능이복원되고당 정 군관계가정상화되기시작했다. 김정은은권력승계과정에서부터당을중심으로제도적절차를중시하면서당의기능을정상화시켰다. 삼대세습의정통성획득을위해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강조하면서당을중심으로한통치와함께자신만의리더십을구축해나가고있다. 당관련회의를통해정책및인사를결정하고 36년만에당대회를개최할만큼지방기층조직까지정비하며당의장악력을강화하고있다. 당위상강화및기능정상화로군의위상약화는불가피할것이다. 경제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내세우고내각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는점도김정은시대당 정 군관계의특징이라할수있다. 셋째, 김정일정권 (2011년) 과김정은정권 (2015년) 의최상층권력엘리트는인구사회학적배경과사회적 직업적기반에서지속성과변화를보인다. 김정일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분석에서는남성중심지배 -x-

12 체제, 고령화 ( 평균나이 72.39세 ), 특정지역편중현상 (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양출신이전체의 69.6%), 학벌중심지배체제 ( 대졸, 당 내각은김일성종합대학, 군은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군사대학 ), 김일성가계출신 (11.3%) 의중추적역할 ( 김정일 김정은 김경희 장성택등 ), 권력의대물림, 정치권력과경제적이권독점, 자수성가형신진관료의약진 (60.4%), 당과내각 군간인사교류부족등의특징이나타났다. 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는인구사회학적배경에서대부분지속되었고일부에서변화가나타났다. 우선남성중심지배체제, 고령화, 특정지역편중현상, 학벌중심지배체제등은동일하게나타났다. 그러나권력엘리트는부분적으로변화했다. 평균나이가 72.39세에서 70.09세로 2.3세낮아졌다. 그리고특정지역편중현상이지속되었지만출신지역순위가변했다. 함경북도 7명 (29.2%), 함경남도 5명 (20.8%), 평안남도 4명 (16.7%), 평양 3명 (12.5%) 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김일성가계출신 (8.9%) 이크게줄었고, 김정은 김여정을제외하면정치적영향력도거의없다. 권력대물림현상이지속되었지만, 항일빨치산가계출신엘리트의비중이지속적으로줄어드는반면자수성가형신진관료 (71.1%) 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넷째, 북한정치체제에대한종합적분석에기초하여우리의대북 통일정책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 먼저, 2016년 5월개최될제7차당대회에서통치이데올로기와당조직 국가조직개편이이루어질경우이에대한정책적함의를잘파악하여남북관계개선과통일준비에반영해야한다. 그리고김정은시대에들어당적기능이복원되고군사주의가다소약화되는경향이나타나는데, 이에따른북한체제의연성화 탈선군화추세를유도할수있는대책을강구해야한다. 또한김정 -xi-

13 은리더십의미숙함, 당 정 군관계의재구성및이에따른이익체계의재편, 경제적저성장등으로인해북한체제가정치사회적불안정성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기때문에김정은체제의안정성에대한정확한평가가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지탱의기반은김정은의성숙한리더십과권력엘리트의응집성에있기때문에권력엘리트에대한정보수집에매진해야하고이들의충성심과응집성을정확히분석해야한다. 주제어 : 김정은, 김정일, 북한정치체제,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 -xii-

14 Abstract The Political System of Kim Jong-un s Regime: Continuities and Changes of Suryeong System,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 and Power Elite Kim, Kap-Sik, Oh, Kyung-Sup, Lee, Ki-Dong, and Kim, Dong-Yup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continuities and changes of Suryeong system; relationship among political party, military, and government which altogether are formed under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Suryeong system; and power elites of Kim Jong-un s regime. In other words, it systematically analyzes and assesses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by examining from various angles the interaction of structure, institutional linkage, and political actors. It then derives implic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concerning North Korea.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adership system of Kim Jong-un s regime, which combines the party leadership system of Kim Il-sung s regime and the direct leadership system of Kim Jong-il s regime.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 among political party, military and government of Kim Jong-un s regime, in which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The political party system, which was weakened during Kim Jong-il s regime, is being re-institutionalized, while government-military relations are undertaking many changes. Third, it scrutinizes Kim Jong-un s leadership style, configuration and demography of the power elites and their cohesiveness. Lastly, it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that would induce North Korea to change itself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es of the political system. Keywords: Kim Jong-un, Kim Jong-il,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Suryeong System, Party-Military-Government Relation, Power Elites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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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서론 김갑식 Ⅰ Ⅱ Ⅲ Ⅳ Ⅴ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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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1 년 12 월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정권이들어선지 4 년이되어 간다. 출범직후김정은정권의안정성에대한국내외의평가가엇갈렸 지만, 4 년이지난현시점에서는일단중단기적으로정권의안정성에 무게를두고있는듯하다. 대체로기존연구들은북한체제및정권의 불안성이상존하고있지만, 북한이대내외적어려움속에서도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공고히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그런데기존 연구들은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등일부한정된분야를 중심으로권력구조나체제및정권의안정성문제에접근하고있다. 즉,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전반을조망하기보다는제한된영역에서의특 징과변화를분석하고있기때문에정치체제전반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하고예측하는데에는일정정도의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1 이에본연구는수령제라는수직적권력구조, 이러한구조적제약 아래형성되는북한의핵심권력기관인당, 군대, 정부간의관계및권 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를종합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즉, 구조, 제도적관계, 행위라는 3 가지요인의상호작용에대한입체적조명을 통해북한정치체제를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대 북 통일정책의시사점을도출해내고자한다. 현재까지김정은의행보를보면청년의진취성과미숙함, 국제적감 각과주체적폐쇄성, 능력중시와충성심강제, 인민에대한자애로움 1_ 김연수, 김정은체제의특성과안정성 : 권력엘리트분석접근을중심으로, 신아세아, 19 권 4 호 (2012); 한기범, 김정은체제의새로운권력구도의특징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학술회의 ( ); 정성임, 김정은정권의제도적기반 : 당과국가기구를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1 권 2 호 (2012); 고영환, 김정은정권 2 년평가와북한체제변화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소학술회의 ( ); 이기동, 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와향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5 권 10 호 ( );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한국과국제정치, 30 권 1 호 (2014) 등을참조. Ⅰ Ⅱ Ⅲ Ⅳ Ⅴ 서론 3

19 과엘리트에대한공포정치등다소모순적이고혼합된통치스타일을보이고있다. 이를통해김정은은자신의권력강화를위한정체성을수립하고, 그정체성을 전당 전국가 전사회적 으로공유하게함으로써, 자신의 수령유일영도체계 를확립해나가고있다. 또한김정은정권은 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이라는새로운정책노선을제시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에입각한인민경제의재건과건설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이를김일성의 주체사상 과김정일의 선군사상 을계승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라는통치이념으로정당화하고있지만, 김정은시대에맞는이념체계와정책내용을김일성 김정일주의에반영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는것도사실이다. 어쨌든이는북한정치체제의근간이라할수있는수령제라는수직적권력구조의유지및강화가김정은시대에도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결국수령제는북한정치체제의성격을규정하는중요한변수이자북한정치체제의지속과변화를측정하는중요한가늠자라할수있다. 이러한수령제를뒷받침하는제도적관계로서당 정 군관계의변화양상도북한정치체제의지속과변화를측정하는중요한변수라할수있다. 수령제라는수직적권력구조의제약아래당과군대, 정부간의관계가어떻게형성되는가, 그리고수령과어떤관계를맺는가에따라수령제의내용과성격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김정은정권하에서는수령제가유지되는가운데김정일정권과는다른양상이나타나고있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직위를갖고있는김정은은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 를계승하고는있으나, 당 군관계에서당의영도를명확히하고있다. 또한인민경제재건을위한당적지도를강조하면서도내각의역할을강화하고있다. 김정일이선군정치를내세운이래일면군의힘이과도하게강화된면이있었던것은사실이었다. 그 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20 러나김정은시대에는군의역할이다소약해지고이에대한당적영도를더욱강화하여 사회주의당국가체제 (party-state system) 의정상적인모습으로복원되고있다. 현재김정은은우려와달리빠른시간에당을중심으로군권을장악하고당 정 군의엘리트간부에대한대대적인인사를통해김정일의그림자에서벗어나김정은시대를열어나가는데주력해나가고있다. 이러한북한의당 정 군관계는단순히북한의정치적상황뿐아니라지도자의정권운영방향을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북한정치체제의지속과변화를측정하는중요한변수라할수있다. 수령제및당 정 군관계라는구조와제도의제약아래에서이루어지는권력엘리트의교체및변화양상도주목해야한다. 수직적권력구조인수령제에서형성되는당 정 군관계에따라권력엘리트의충원과교체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이는당연한지적이라할수있다. 김정은은정권출범초기후견 조력세력인과거실세대부분을해임 숙청하고새로운측근인물들을주요직위에등용하는등지속적인세대교체를통한대폭적인인적개편을추진하여친정체제를구축해나가고있다. 당은물론내각에서도세대교체를통한실무전문관료들의승진 발탁으로정책집행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군에대한당적통제강화및직할통치체제구축을위해총정치국장에당관료출신인최룡해 황병서를임명하고, 군핵심인사들을수시교체하여군장악을통한지지기반을확립해나가고있다. 물론장성택과최근현영철에이르기까지많은숙청은공포정치의논란과함께김정은의권력장악과통치력에대한의구심을낳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수령과권력엘리트간의충성과보상의교환관계와권력엘리트의응집력등에주목해야할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서론 5

21 그림 Ⅰ-1 수령중심의당 정 군및권력엘리트관계분석틀 수직적권력관계 수령 군 백두혈통 당 권력엘리트 빨치산혈통 정 신진관료 수평적권력관계 수령중심의당국가체제 자료 : 이기동, 김정은유일지도체계의이행가능성에관한시론적연구, 한국과국제정치, 28 권 2 호 (2012), pp. 55~58 를참조하여필자작성. 수령제는당과군대, 정부라는제도와이들간의제도적관계에의해뒷받침받으며, 동시에수령에의해지배받는수직적권력구조를형성한다. 이러한구조와제도적관계의제약속에서권력엘리트의행위유형이결정된다. 그러나권력엘리트들이제도적관계를매개로한상호작용을통해제도적관계및구조의변화를견인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마찬가지로수령과엘리트간의상호작용과정에서제도적관계및구조의변화를추동할가능성도고려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 < 그림 Ⅰ-1> 과같이수령및당 정 군및권력엘리트간의수직적권력구조 ( 관계 ), 당 정 군및권력엘리트간의수평적권력관계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구조, 제도적관계, 행위라 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22 는 3가지요인의입체적조명이성공적으로진행된다면김정은정치체제의변화가능성과지속성에대한평가가더적실성을가질수있고, 이에따른유의미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연구의주요시간적범위는김정일사망을전후로해서현재까지의 4년정도다. 이시기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와김정일정권의정치체제를비교함으로써김정은정권정치체제의지속성과변화를드러내고자한다. 즉, 과거김정일정치체제의특성과비교하여현재김정은시기의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세가지요인이가지는위계와상호관계를검토하고, 각기분야별지속과변화의세부적인내용을평가해나갈것이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이다. 수령제는북한을대표하는정치체계로핵심권력기관및권력엘리트와수직적관계를형성한다. 수령제는이념적기초로서의수령론과제도적기반으로서의 3대영도체제가근간이된다. 통치방식을세밀하게들여다보면김정은은상대적으로젊고짧은후계자기간때문에개인적리더십을바탕으로한직할영도방식보다는시스템, 즉당을통한영도를선호하고있다. 김정은시기의수령제는이념적인지속성이높은가운데일부담론적재구성을하면서제도적측면에서는영도체계에서지속성과변화를동시에보이고있다. 이에본연구는김일성시대의당적영도와김정일시대의직할영도가혼합된형태인김정은의영도체계에주목하였다 (Ⅱ장). 둘째,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다. 북한정치체제에있어김정일시기와비교해김정은시기에나타난가장두드러진외형적차이점은당 정 군관계이다. 김정일시기에는선군정치와함께당 군관계에서당의우위가유지되는가운데군의상대적위상강화와역할증대로정 군관계에도변화가있었다. 그러나김정은은권력승계과정 Ⅰ Ⅱ Ⅲ Ⅳ Ⅴ 서론 7

23 에서부터당을중심으로제도적절차를중시하면서당의기능을정상화시켰다. 3대세습의정통성획득을위해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강조하면서당을장악하고자신만의리더십을구축해나가고있다. 김정일시기개최되지않았던당관련회의를통해정책및인사를결정하고 36년만에당대회를소집할만큼지방기층조직까지정비하는등당의인적, 물적, 조직적통제를복원하였다.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기반으로경제우선정책을내세우며내각의역할이확대되고있는반면군의위상은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 김정은시기역시전통적인당우위가지속되었지만김정일시기약화되었던당기능을복원하고정 군관계에도변화가감지되고있다는점에서김정은시기의당 정 군관계의변화는아직진행형이란점에주목하였다 (Ⅲ장). 셋째,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를분석한다.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는김정일정권과의비교를통해서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구성과특징의변화를살펴보고, 권력엘리트가김정은정권의안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우선권력엘리트의구성과특징은인구사회학적배경과사회적 직업적기반을분석하였다. 즉권력엘리트의구성과특징은권력엘리트의세대교체가이루어졌는지, 김일성가계와항일빨치산가계의전통적지배연합구조를유지하는지, 권력엘리트편중현상 ( 남성 특정지역 학교 ) 이변하지않았는지, 김정은정권의통치방식이나정책의변화를의미하는지등을분석하고자하였다. 또김정은정권이권력엘리트를응집시킬수있는지, 권력엘리트의충성을유도할수있는지도분석하였다 (Ⅳ장). 넷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에대한이해는북한상층부의요구와변화를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북한의위로부터의자발적변화를유인할수있는정책적대안에대한아이디어와기회를제공할수있다. 8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24 또한북한을우리의요구대로변화시키려는것이아니라북한스스로변화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대북정책의시사점을발견할수도있다. 따라서결론적으로김정은정권의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에대한종합평가에기초하여이끌어낼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Ⅴ장). Ⅰ Ⅱ Ⅲ Ⅳ Ⅴ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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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Ⅱ.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이기동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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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수령제의구조와분석지표 북한은혁명과건설에서차지하는수령의지위와역할은절대적이고결정적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혁명적수령관은수령제를정당화하고뒷받침하는이념적기초가되었다. 아울러혁명적수령관은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이나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과같은제도의기반이되었다. 그리고수령제는담론화, 이데올로기화, 제도화의과정을거치면서주요정치행위자간의관계유형을의미하는수령중심의권력구조로확립되었다. 그러므로북한의권력구조를이해하기위해서는주요명제와담론들의변화, 새로운명제와담론들의생성여부, 이에따른통치이데올로기의변화여부, 그리고제도적변화여부를면밀히관찰하고분석하는작업이매우중요하다. 수령제는북한의대표적인수직적권력구조이다. 수직적권력구조로서의수령제는다음과같은세가지성격을갖는다. 첫째는수령과권력엘리트간의힘의비대칭성이다. 수령개인의권력이권력엘리트들의권력총합을압도하는관계의유형이다. 그래서수직적권력구조로서의수령제는다음의 < 그림 Ⅱ-1> 에서보는바와같이, 비대칭적권력구조로묘사할수있다.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13

29 그림 Ⅱ-1 수령제의시소모형 엘리트권력의총합 수령제유지 脫수령제 힘의대칭점 脫수령제 수령제유지 수령의권력 자료 : 필자작성. 따라서수직적권력구조로서의수령제의변화와지속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이러한힘의관계에서나타나는변화에착목해야한다. 즉, 수령과권력엘리트사이의힘의역전현상이나압도성에서일정한변화가있는지를면밀히관찰해야한다. 힘의역전현상이목격될경우수령제의본질적변화로간주하고수령제가아닌탈수령제또는변화의양상에부합하는새로운정치체제개념이요구된다. 또한힘의역전은아니더라도수령의권력이다소감소하고권력엘리트들의권력이다소증가하는압도성에서의변화가나타날수도있다. 이경우수령제의본질이유지되는가운데수령의권력이권력엘리트들로부터일부제한을받는 제한적수령제또는제한적유일영도체계 등으로규정할수있다. 본연구는아직까지힘의변화를감지할수있는뚜렷한근거를찾을수없다는점에서수령제가유지되고있다는관점을전제로한다. 둘째, 수령과권력엘리트사이에작용하는힘의하향성이다. 수직관 1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30 계에서힘의작용은위에서아래로작용하는하향식과아래에서위로작용하는상향식으로구분할수있다. 수령의권력이압도적으로우월한수령제에서힘의방향성은힘이강한쪽에서약한쪽으로작용하는원리에따라하향식권력구조로정의한다. 그런데힘의방향성은힘의비대칭성의영향을받는다. 수령과권력엘리트사이의힘의역전현상이생기면힘의방향성은상향식으로바뀌며, 역전현상은아니더라도압도성에서변화가생기면하향식방향성은유지하되상향성이증가한다. 이것이바로시소의원리이다. 셋째, 수직적권력구조로서의수령제는구심력을갖는다. 수령제는수령이권력의구심점이되어권력엘리트들을견인하는구조다. 아래 < 그림 Ⅱ-2> 에서보는바와같이사장교식구조라고할수있다. 그림 Ⅱ-2 수령제의사장교모형 주탑 ( 수령 ) 견인케이블 ( 영도체계 ) 국가 당 군대 상판 교각 ( 인민대중 ) Ⅰ Ⅱ Ⅲ 자료 : 필자작성.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15

31 < 그림 Ⅱ-2> 에서보듯, 주탑은견인케이블을이용하여상판들을견인하고교각은상판과주탑을지탱한다. 여기서주탑은힘의구심점으로서수령, 상판은당, 국가, 군대, 그리고교각은인민대중에해당한다. 특히주탑은상판사이의균형을이루어본연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도록하는구심력을행사한다. 그리고견인케이블은수령의영도가실현되는영도체계, 즉수령과당 정 군을연결하는체계다. 수령의구심력역시권력엘리트들과의힘의관계의변화로부터영향을받는다. 수령과권력엘리트사이의힘의관계에서역전현상이생기면수령의구심력보다는원심력이더크게작용하여권력엘리트들과의관계에서안정성보다는유동성이커진다. 또한역전현상까지는아니더라도압도성에변화가발생하면구심력의일부약화로권력기관간의관계또는권력엘리트 ( 상판 ) 사이의관계를의미하는수평적권력구조에균열이발생할수있다. 이글은수직적권력구조로서수령제의지속과변화를수령제의이념과제도를중심으로분석하는것이목적이다. 수령제의이념과제도를수령제의지속과변화를분석하기위한분석단위로설정한것은수령제가기본적으로이념과제도라는두측면에서주로관찰되기때문이다. 따라서전자를이념으로서의수령제, 후자를제도로서의수령제로구분하고자한다. 이념으로서의수령제는주로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이념으로서의수령제는수령의인격과관련이있으며, 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통해수령의인격이절대화되고신격화되었다. 혁명적수령관은수령의인격을절대화하고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수령을인민대중에게생명을부여하는신으로만들었다. 이념은제도를통해구현되고제도는이념을통해정당화된다. 제도 1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32 를통한이념구현의시도는이념중심체제인북한사회주의체제의대표적특성중의하나다. 예를들어, 1967년당중앙위원회제4기제 15차전원회의에서 주체의길 에입각한 5 25 교시가제시된이후북한은주체노선을중심으로한각종제도화사업이일사분란하게추진하였다. 이결과 1972년헌법개정을계기로주체사상의유일사상화에상응하는국가체제의제도화가실현되었다. 1972년헌법개정에서주석제를도입한것은당시유일사상체계를국가체제에구현하려는시도였다. 2 즉, 주석제를도입하여국가영역내에수령제의기틀을마련하였던것이다. 또한북한은 1990년대중반군중시사상과선군후로를비롯한선군담론을확장시켜나가면서현실적용성을실험한후 1998 년헌법을개정하여선군이념을국가체계안에구현하였다. 국가주석중심의중앙인민위원회체제를마감하고선군이념에부합하는국방위원장중심의국방위원회체계를출범시켰다. 이런관점에서이글은수령제의두가지내용, 즉이념으로서의수령제와제도로서의수령제를중심으로수령제의지속과변화를검토하고자한다. 그렇다면수령제의지속과변화를구분하는기준과지표를어떻게정할것인가? 우선수령제의변화기준은변화를바라보는최소주의관점과최대주의관점의절충을따르고자한다. 3 현재는피상적변화에불과하지만향후본질적변화, 즉수령제의핵심근간의변화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화는의미있는변화로간주하고자한다. 그리고근본적변화에대한영향여부는수령제의역사성과현실규정성에비 2_ 류길재, 1970년사회주의헌법과 수령제 정치체제 (1), 기독교사상, 2월호 (1997), p _ 김근식, 김정일시대북한의당 정 군관계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 ), p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17

33 추어판단하고자한다. 또한지속과변화의지표와관련하여, 수령제가목표문화에서전이문화로전환하는데사상적기초를제공한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이념적지표로삼는다. 다음으로는김정일이김일성을 영원한수령 으로추대한이후새로등장하거나새롭게강조된호칭과담론들에착목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변용, 즉변화된환경에맞춘재해석내용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자한다. 수령제의제도적변화를측정하기위해서는수령의 3대영도체계와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을지표로설정한다. 우선수령의 3대영도체계란당영도체계, 국가영도체계, 군영도체계 ( 영군체계 ) 로구분한다. 여기에서는주로수령과당의관계, 수령과국가의관계, 수령과군의관계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4 예컨대당영도체계에서수령과당의위계질서의변화여부및변화내용이주요분석대상이다. 이를통해수령의통치방식변화에대한분석도부수적으로기대할수있다. 즉, 당 정 군에대한직할통치방식의지속여부또는다른통치방식으로의변화여부를가늠해볼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은 2012년김정은정권이공식출범하면서수령제를제도적으로강화하기위해만들어졌다. 기존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과의관계는아직명확하지않다.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이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으로대체되었다는주장이일반적이나몇가지반론근거들도있어좀더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 4_ 비슷한연구로는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한국과국제정치, 30권 1호 (2014), pp. 3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34 2. 수령제의원형과변형 가. 김일성시대의수령제 (1) 이념적원형으로서의수령론 수령론의체계화를주도한김정일은 수령은인민대중의자주적인 요구와리해관계를분석종합하여하나로통일시키는중심인동시에 그것을실현하기위한인민대중의창조적활동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 중심입니다 라고정의하였다. 5 통일의중심체로서의수령에역점을두 고있다. 또한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은 인민대중의자주적인요구와 리해관계를분석종합하여하나로통일시키는중심인동시에그것을 실현하기위한인민대중의창조적활동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중심 으로되는분으로서전당과전체인민의끝없는존경과흠모를받고있 는가장위대한령도자, 수령은력사발전의합법칙성과시대의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력사적임무, 계급적적대세력의호상관계와혁명투 쟁이진행되는환경그리고혁명수행의방도를더잘알고있으며인 민대중의리익을가장철저히대표한다 라고정의하였다. 6 김정일이 밝힌통일의중심체로서의수령에추가하여수령의전지전능한역량 과인민의이익대표성을강조하였다. 그리고북한의한연구자는 로 동계급의수령은력사의주체인인민대중의리익과의사의대표자이다. 인민대중의근본리익과지향, 혁명의근본요구는결코인민대중자신 에의하여스스로는자각될수없다. 인민대중의근본리익과요구는 5_ 김정일, 주체사상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 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과의담화, 7 월 15 일 ), 김정일선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_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 조선말대사전 1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19

35 오직로동계급의수령만이체현하고대변할수있다. 로동계급의수령은인민대중의리익과의사의유일한체현자, 대표자이며따라서인민의초고뇌수, 혁명의최고뇌수로된다 고정의하였다. 7 인민의이익대표성과더불어최고뇌수로서의수령의지위에방점을두었다. 이러한수령에대한정의들은김정일이 1982년 3월 31일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보낸논문인 주체사상에대하여 에서 주체의혁명관 으로정리된다. 8 이논문에서김정일은주체의혁명관에서핵을이루는것은당과수령에대한충실성이라고설명하였다. 북한은혁명적수령관을 로동계급의혁명투쟁에서수령이차지하는지위와역할에대한가장올바른견해와관점이며수령을진심으로높이모시려는립장과자세 라고정의하였다. 9 여기서말하는 올바른견해와관점 이란수령이인민대중의최고뇌수 통일단결의중심으로서역사발전과노동계급의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 를차지하고 결정적역할 을하는것으로보는관점과견해라고설명하였다. 한마디로정의하면, 혁명적수령관이란혁명과건설에서차지하는수령의절대적지위와결정적역할을존중하는관점으로요약된다. 이는수령의지위와역할이사실 (fact) 또는존재 (sein) 의범주에서가치 (value) 또는당위 (sollen) 의영역으로전이되었음을보여주는동시에 수령을충성으로높이우러러모셔야한다는입장과자세 라는행동과규범의수준으로까지전이되었다. 10 7_ 박일범, 지도와대중의결합은인민대중이력사의주체로서의지위를차지하고역할을다하기위한근본담보, 사회과학, 1983 년 1 호, p _ 김정일, 주체사상에대하여,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의문헌집 ( 평양 : 조선로도당출판사, 1992) 참조. 9_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 조선말대사전 2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_ 김광인, 북한권력승계에관한연구, (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1998),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36 그런데혁명적수령관의논리만으로는왜수령이통일단결의중심이고수령에게절대적으로충성 복종해야하는이유에대한설명이부족하였다. 수령만이역사발전의원동력이기때문에모든인민들은무조건수령의지시를따라야한다는논리만으로는설득력이떨어졌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김정일은 1986년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과의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에서이른바 사회정치적생명체 론을제기하였다. 이를계기로혁명적수령관은새롭게재구성되었다. 혁명적수령관의철학적기초를갖추게된것이다. 북한은 주체의혁명관을세우기위하여서는무엇보다먼저혁명적수령관을세워야합니다. 혁명적수령관을세우기위하여서는수령이사회정치적집단의생명의중심이라는것을옳게인식하는것이중요합니다 라고명시하였다. 11 여기에서주체의혁명관, 혁명적수령관, 사회정치적생명체론간의논리적연계성을발견할수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주체의혁명관과혁명적수령관의철학적기초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등장이전과이후의혁명적수령관은논리적으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이렇듯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1986년 7월 15일김정일이노동당중앙위책임일꾼들에게행한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라는논문에서처음로제기되었다. 이에앞서김정일이 1982년에발표한논문 주체사상에대하여 에서도언급되고, 1974년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에서도 정치적생명 이라는표현이등장하였지만, 논리성을갖추지는못하였다. 사회정치적생명체 11_ 김정일, 주체의혁명관을튼튼히세울데대하여, 근로자, 1988년 12호, p. 5.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21

37 론에서는사회정치적생명체가생명체의활동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중심으로서의 최고뇌수 ( 수령 ), 중추 ( 당 ), 그리고각신체기관 ( 인민대중 ) 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다는유기체론을바탕으로하고있다. 그리고이들사이에위계구조를갖고있으며, 기능적차별성을인정하고있다. 최고뇌수인수령이중추인당을통하여인민대중을지도하는위계구조로서최고뇌수인수령의기능이절대적이고결정적이라는논리체계다. 한편,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수령을중심으로개별적사회정치적존재인개인들이조직사상적으로통일 단결하면영원한생명력을지닌하나의사회정치적생명체를이룰수있다는것이핵심논리다. 육체적생명은부모로부터받지만사회정치적생명은생명의뇌수인수령으로부터받으며, 육체적생명은유한한반면, 사회정치적생명은수령 당 대중이통일체를이룰경우영원하므로육체적생명보다사회정치적생명이더소중하다는전제논리에서출발하지만, 수령을중심으로당과인민대중이통일체를이루어야진정한생명체를갖는다는데방점을두었다. 개별적인인민대중은사회정치적집단의성원이되어야비로소영생하는사회정치적생명을얻을수있다는주장이다. 이러한수령 당 인민대중의통일체는혁명과건설의주체로현실화되었다. (2) 제도적원형으로서의영도체계북한은 사람이모든것의주인이며모든것을결정한다 는주체사상의철학적원리에기초하여 혁명과건설의주인은인민대중이며, 혁명과건설을추동하는힘도인민대중에게있다 라는사회역사적원리를도출하였다. 그러면서역사의주체이자사회발전의원동력인인 2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38 민대중이진정한사회역사적운동의주체가되기위해서는반드시지도와대중이결합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2 여기서영도체계와관련한핵심키워드인 지도와대중의결합 이나온다. 지도의주체는수령과당이고, 그대상은인민대중이다. 그런데혁명적수령관에기초하여절대적지위를갖고결정적역할을행사하는수령이당의최고뇌수이고통일단결의중심이므로당의영도는수령의영도로귀결된다. 그리고이러한수령의영도가실현되는, 지도와대중이결합하는효과적인공간이바로영도체계다. 13 주체사상의영도방법론에따르면, 영도체계는지도와대중을결합시키는것으로당과수령의영도를실현하기위한조직과기구들의총체이며당, 국가, 단체들로구성된다. 14 그리고영도체계중에서핵심은 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 이다. 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란 수령의혁명사상을유일한지도적지침으로하여혁명과건설을수행하며수령의명령, 지시에따라전당, 전국, 전군이하나와같이움직이게하는영도체계 를말한다. 15 수령의영도체계는 3가지영도체계로구분할수있다. 우선총비서중심의당영도체계하에서당은노동계급의전위조직으로서혁명의최고영도자인수령의사상과영도를실현하기위한투쟁을통일적으로조직지도한다. 당영도체계에서수령은당의최고지도자인총비서직을통해영도력을행사한다. 북한은 당은사회의심장, 자주적인사회정치적생명체의중추로서사회의모든성원들에게수령의혁명사상의정수를주입하여수령의사상과의도대로온사회를혁명적으로, 공 12_ 김정일, 주체사상에대하여, p _ 김광인, 북한권력승계에관한연구, p _ 철학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_ 김민 한봉서, 위대한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9.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23

39 산주의적으로개조해나간다 고당영도체계를설명한다. 16 북한은 1966년제2차당대표자회와제4기제14차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개최를통해정치위원회중심의당체계를비서국중심의당체계로전환하였다. 이것은수령으로서의김일성중심의당운영이기존정치위원회중심의체계에서는시행되기어려우므로총비서직을신설하고총비서가비서국을통해당을지배하는체계로전환시킨것이다. 수령의당영도체계는이당시에제도적으로준비되었다가 3년후인 1970년제5차당대회를계기로완결되었다. 수령의국가영도체계하에서 국가기관은가장포괄적인당의인전대 (transmission) 이며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혁명과건설의모든분야에대한당적지도를성과적으로보장하는위력한무기이다. 17 따라서국가기관은주권적, 행정적기능을통하여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대한최고지도자 ( 수령 ) 의영도를확고히보장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보장하는체계를국가영도체계로규정한다. 북한에서수령의국가영도체계가확립되기시작한것은당영도체계확립과비슷한시점이고, 1972년최고인민회의제5기제1차회의에서사회주의헌법개정을통해법제적으로확립되었다. 북한은당시헌법개정을통해내각과수상직을폐지한데이어막강한권능을부여받은국가주석직과이를뒷받침하기위한중앙인민위원회를신설하였다. 이로써북한은국가안에수령의영도가실현될수있는체계를완결하였다. 마지막으로북한은 군대가사회정치적생명체에결합하는방법은혁명군대가인민대중의한부분으로서무장한사람들로조직된큰집 16_ 김형원, 당의령도는혁명과건설의승리를위한기본요인, 근로자, 1986년 8호, p _ 위의글,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40 단이라는데있다 고주장한다. 18 여기서군대와사회정치적생명체의 결합은바로군대가수령의영도체계의한부분이되었다는것을의미 한다. 인민대중의한부분인혁명군대는수령, 당, 대중의통일체인혁명의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를보위하며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위하여싸우는수령의군대, 당의군대, 인민의군대이기때문이다. 수령, 당, 대중이운명을같이하는하나의통일체를이루는것만큼수령의군대, 당의군대, 인민의군대는서로별개의것이아니라하나로통일되어있고, 혁명군대는당의영도밑에수령과혈연적으로연결되어있다 년대후반부터선군정치와함께시작된수령의군영도체계확립움직임은 2000년대초반이른바군대가혁명의주력군으로발전하고혁명의주체가수령-당- 인민의통일체에서수령-당- 군대-인민의선군단결체로바뀌면서완결되었다. 나. 김정일시대의수령제 (1) 이념으로서의수령제 ( 가 ) 수령-후계자일체화론과혁명적수령관북한에서후계자는수령의생전에는수령의사상과영도를받드는역할과임무를맡고, 수령이사망하면새로운수령이되어전대수령의사상과영도를계승 발전시키는역할과임무를맡는다. 후계자는이러한역할과임무를수행함으로써권력승계의정당성을부여받고, 권력 18_ 김인옥, 김정일장군선군정치리론 ( 평양 : 평양출판사, 2003), p _ 최현배, 주체의군건설의기초와기본핵, 철학연구, 2호 (1989), p. 31.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25

41 승계과정을효율적으로관리한다. 이러한경로의존형권력승계를통해수령은후계자로부활 ( 유훈통치 ) 하고후계자는수령이되어권력공백을최소화하는독특한권력승계시스템을갖고있다. 그러나이러한독특한권력승계시스템은권력공백의최소화라는장점과함께후대수령이계승을통한정당성확보와발전을통한정당성확보사이에서딜레마에처하도록만드는단점이있다. 북한은 1970년대후계자론을정립하여혁명적수령관안에서혁명과건설에서차지하는수령과후계자의위상과역할을일체화시켰다. 북한에서후계자문제는수령의영도적지위와역할을계승하는문제이며, 후계자는혁명과건설에서차지하는수령의지위와역할을계승하는미래의수령을의미한다. 20 북한의수령론에따르면, 수령이란 혁명과건설에서절대적지위와결정적역할 을수행한다. 이것이바로혁명적수령관의핵심명제이다. 따라서후계자가수령의지위와역할을계승한다는것은절대적지위와결정적지위를이어받는것을말한다. 이와같이북한은혁명적수령관에기초한후계자론에서수령의지위와역할과후계자의지위와역할을일체화시키고있다. 여기서수령과후계자의지위와역할사이에중복과충돌이발생한다는논리적모순을지적할수있다. 이에대해북한은 후계자의지위는수령에의해결정되어상당기간동안수령을측근에서보좌하는지위에있는시기와수령의위업을대를이어계승 완성해나가는고유한의미에서의수령의지위를차지하는시기로구별한다 고하여후계자의지위와역할을시기에따라분리하여설명하고있다. 21 수령의생 20_ 김유민, 후계자론 ( 출판지불명 : 신문화사, 1984), p _ 김재천, 후계자문제의이론과실천 ( 출판지불명 : 출판사불명, 1989), p. 30; 이교덕, 북한의후계자론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42 존기에는최측근의지위를갖고보좌하는역할을하지만, 수령의사망후에는수령의위업을계승 완성하는지위와역할을갖는다는것이다. 후계자에서수령으로의지위와역할전환은수령의사망과동시에이뤄진다. 이런맥락에서북한은김정일사망직후인 2011년 12월 17일 오늘우리혁명의진두에는주체혁명위업의위대한계승자이며우리당과인민의탁월한령도자이신김정은동지께서서계신다 22 라는내용의 5대권력기관공동부고를발표하였다. 후계자가수령의혁명위업을계승하는과정에서한치의오차나공백을허용하지않기위한조치이다. 그래서북한은수령생존시에후계자문제, 즉혁명위업계승문제를미리해결하는것을혁명위업수행에서가장중차대한과업으로간주하고있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나온제도가바로 후계자유일관리제 또는 후계자유일지도체제 이다. 북한은 당의유일사상체계가수령의사상의체계, 령도의체계라면당의유일적지도체계는수령의령도를계승하는후계자의지도체계 라고명시하고있다. 23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은 1973년 9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5기제7 차전원회의에서당의최고핵심요직인조직및선전담당비서에오르면서사실상의후계자가되었다. 그리고 5개월후인 1974년 2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5기제8차전원회의에서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 위원직을맡으면서후계자로비공식지명되었다. 이후북한권력내부 에서는후계자김정일의지위적리더십 (positional leadership) 에걸맞 는인격적리더십 (personal leadership) 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 Ⅰ Ⅱ Ⅲ 22_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각합동, 전체당원들과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에게고함, 로동신문, _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편, 주체혁명위업의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 제2권위대한정치가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27

43 등장하였다. 지위적리더십과인격적리더십은상호보완적관계를지니는데, 김정일과같이 2세대지도자의경우는일반적으로지위적리더십에비해인격적리더십이부족한측면이있어인격적리더십을강화하는것이시급하고중요한과제였다. 당시지도부일각에서는사상교양과선전선동사업의중심방향을김정일에게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 반대로북한최고의선전선동전문가인김기남은반대하였다. 김기남은수령과후계자를분리시키는사상교양과선전선동사업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 수령동지는지도자동지이시고지도자동지는수령동지 라는논리로수령과후계자를일체화시켜야한다는입장을전개하였다. 24 이와같은수령- 후계자일체화론은김일성사망이후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김정일동지이시다 와김정일사망이후 위대한영도자김정일동지는김정은동지이시다 라는구호로구현되었다. 이를통해북한은전대수령의사망으로생긴리더십공백을전대수령과후대수령의일체화론으로해결하였다. 혁명적수령관에기초한수령과후계자의일체화론은통치방식에서도발현되었다. 그것은주로유훈통치방식으로나타났다. 김일성사후김정일은 1994년 나에게서 0.001mm의변화도기대하지말라 고단언하였다. 김정일의단언은 수령님과나는한치도다르지않다 는발언과함께수령과후계자의일체화론에바탕을둔유훈통치의언명적기초가되었다. 이러한김정일의단호한발언들을두고일각에서는김일성사후에나타난북한의변화에대한국내외의기대를미리차단하기위한의지로해석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전대수령이갑자기 24_ 이항구, 김정일과그의참모들 ( 서울 : 신태양사, 1995), pp. 49~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44 사망한상황에서리더십의공백을최소화하고권력의공고화를도모 하기위해수령과후계자의일체화론을강조하였다고분석하는것이 보다합리적이다. ( 나 )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혁명의수뇌부 북한은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에게수령이라는호칭을사용하지않았다. 김일성을영원한수령으로추대한상태에서김정일에게수령이라는호칭을붙일수없었다. 유훈통치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영원히우리와함께계신다 라는수령영생론을강조하다보니김정일을수령으로부를수없는 수령없는수령제 라는자기모순에빠지게된것이다. 북한은이러한모순을해결하기위해한때 선대수령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김정일이김일성에이어후대수령이자현재수령이라는점을시사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방식만으로는사회정치적생명의뇌수에해당하는수령의지위와역할을설명하는데설득력이약했다. 이런맥락에서 2004년신년공동사설에 10회에걸쳐나타난 혁명의수뇌부 호칭을주목해야한다. 이후에도북한은혁명의수뇌부호칭을계속해서사용하였다. 특히 2004년은선군사상일색화운동을전국적으로, 전당적으로전개하던시기였고, 1997년부터시작된선군정치를포함한선군담론들이선군사상으로체계화되던시기였다. 25 이러한시기적특징과함께등장한혁명의수뇌부호칭은수령을대신하는호칭으로주목받기에충분하였다. 26 북한은수령의호칭을사용할수없는 25_ 선군사상에관한전국연구토론회, 로동신문, _ 이기동, 김정일후계체제구축, 어디까지왔나, 월간신동아, 2004년 4월호, p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29

45 상황에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논리적유효성과사상적정당성을입증하기위해서수령을대신하는새로운호칭을동원해야했다. 수령을대체하는새로운호칭은지도사상과의부합성, 혁명역사와의연관성, 그리고현실정치와의연관성을담지해야만했다. 우선, 지도사상과의부합성차원에서혁명의수뇌부는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말하는뇌수를함의하고있다. 수뇌는뇌수와동의어이다. 다음으로혁명의수뇌부는 1930년대항일빨치산활동당시 혁명의수뇌부결사옹위정신 에서유래하고있다는점에서혁명역사를배태하고있다. 셋째, 혁명의수뇌부는선군정치에기반한당시의현실정치를반영하고있다. 이와같이, 북한은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뇌수를함의하고, 혁명적역사성을담고있으며, 현실정치를반영하는호칭으로서혁명의수뇌부를수령을대체하는호칭으로제기하였다. 당시학계일각에서는혁명의수뇌부에서 부 란복수용법이므로김정일과그의후계자를통칭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이주장의논거는첫째, 1970년당시 당중앙 이라는표현이 당중앙위원회 와 후계자김정일 이라는이중적의미로사용되었던것처럼 혁명의수뇌부 라는표현도일반적의미의수뇌부와최고지도자및그의후계자를통칭하는의미로해석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2004년신년공동사설은 우리혁명의수뇌부는주체위업의완성을위한옳바른지도사상과전략전술을제시하고당과군대와인민을하나로굳게묶어세워승리에로이끌어나가는선군혁명의위대한향도자이며천만군민의심장이다 라고밝혔다. 27 주체사상에따르면수령과수령의후계자만이올바른지도사상을제시할수있으므로혁명의수뇌부란 27_ 2004 년당보 군보 청년보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46 수령과그후계자를통칭하는것이라는논리이다. 셋째, 수뇌부의유일적영도 라는표현이처음등장하는데북한은유일적영도라는표현을 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 와 후계자의유일적지도체계 에엄격히국한시켜사용해왔으므로 수뇌부의유일적영도 란최고지도자와그후계자의유일적영도로해석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위의주장은다음과같은논거들로반박할수있다. 첫째, 2004년 1월 22일자노동신문정론에서북한은 천만군민의심장-혁명의수뇌부는김정일동지이시다 라고분명히밝히고있다. 또한위의 혁명의수뇌부는선군혁명의위대한향도자이며천만군민의심장이다 라는북한의주장중 천만군민의심장 이라는표현이공통적으로일치하고있다. 둘째, 북한은 2004년부터주체시대의혁명의주체였던수령-당- 인민대중의일심단결체를선군시대에맞춰혁명의수뇌부- 당-군대-인민대중의선군단결체로변경하였다. 여기에서단결의중심이수령에서혁명의수뇌부로바뀌었다는것은수령이곧혁명의수뇌부이고혁명의수뇌부는곧김정일이라는것을확실히보여주는증거다. 2009년들어북한은혁명의수뇌부라는표현을삼가기시작하였다. 주로영도자와 장군님 이라는호칭을사용하였다. 5년동안북한은수령제의사상적기초를유지하면서선군시대의현실을반영하는실험을끝낸것으로분석된다. 이제는새로운목표로서후계시대를대비하는시도들이진행되어야하고, 이런측면에서혁명의수뇌부는후계시대에적절한호칭이아니라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 북한은후계시대대비차원에서 2008년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김일성출생 100주년을맞이하여 강성대국대문진입 을선포하였다. 이런상황에서김정일시대를대표하는혁명의수뇌부와같은선군시대를반영한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31

47 호칭을유지하는것은오히려후계체제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 것이라는판단이었던것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이, 혁명의수뇌부 는 소기의역할을마감하고선군담론의약화와함께소멸하였다. (2) 제도로서의수령제 ( 가 ) 당적영도에서직할영도로의변화북한은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를 수령의혁명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으로삼고그것을실현하기위하여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한결같이움직이는체제 라고정의한다. 28 북한은수령과당의관계를이중적의미로사용한다. 우선넓은의미의당이다. 이경우당은수령을포괄하는개념이자수령은 당안의수령 이다. 29 당의영도는곧수령의영도이며당에대한관점과입장은본질에있어서수령에대한관점과입장이므로수령은당의수령인만큼당과수령을분리시켜생각할수없다 식으로수령과당을분리불가의관계로본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당의유일적영도체계와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는동일한것이고, 당안에수령과당조직이결합되어있으며, 당은수령을중심으로한조직의결합체이다. 당조직들이수령을중심으로화학적으로결합되어있는관계이다. 주로당적영도라고할때의당은넓은의미의당, 즉수령을의미한다. 다음으로는좁은의미의당이다. 이때의당은당조직을가리킨다. 수령과당조직이별도의행위주체이지만, 당조직의활동은철저히수령의사상과영도를벗어날수없는관계이다. 당을설명하거나묘사 28_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엮음, 주체혁명위업의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 2, p _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48 할때, 수령의혁명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으로삼는다 거나 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한결같이움직인다 와같은표현들이등장하면이러한관계를뒷받침하는논조들이다. 당조직들이수령을중심으로물리적으로결합된관계이다. 주로당적지도라고할때의당은좁은의미의당, 당조직을가리킨다. 수령관을혁명관의독자적인구성부분으로보는조건에서당에대한관점과입장은결국당조직에대한관점과입장에귀착합니다. 바로그렇기때문에혁명관의구성에대하여말할때수령관과당관이라고하지않고수령관과조직관이라고하는것입니다. 30 김일성시대의수령과당의관계는넓은의미의당에가깝다. 수령이당안의최고조직인당중앙위원회를관장하는총비서로서당과수령이화학적으로결합한조건에서수령의영도가실현된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보면, 수령과당이화학적으로일체화되어있으므로당의영도는곧수령의영도라는논리가성립된다. 그렇다면, 김정일시대수령과당의관계는무엇인가? 이문제에대한해답을찾아야김정일시대수령의영도체계에대한설명이가능하다. 이문제에대한해답은중요한사례분석을통해도출할수있다. 북한은 1997년 10월 조선로동당조선인민군대표회, 도 ( 직할시 ) 대표회, 성, 중앙및도당기능을수행하는당조직들의대표회 에서김정일을 노동당총비서 로추대하였다. 이당시북한은첫째, 당시노동당규약상당중앙위원회총비서의선출권을가지고있던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노동당총비서를선출하지않았다. 둘째, 당시노동 30_ 김정일, 주체의혁명관을튼튼히세울데대하여, p. 6.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33

49 당규약이정하고있던선거방식이아니라 추대 의방식을선택하였다. 셋째, 총비서직의명칭을 노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 가아니라 노동당총비서 로했다. 노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와노동당총비서의차이는매우크다. 노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는노동당중앙위원회를책임지고관장하는위상과역할이지만, 노동당총비서는노동당의최고기관인당대회위에군림하면서전당을영도하는위상과역할을갖는다. 이러한변화된위상을반영하여, 당규약이정한절차와규정을무시하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아닌당조직들의대표회에서선거가아닌추대의방식으로김정일을총비서직에옹립했던것이다. 또한김정일통치기간동안당대회를개최하지않은이유도이러한총비서의위상변화와관련이있을수있다. 결론부터말하자면, 김정일시대의수령과당의관계는총비서의위상이초당적으로강화되고당과수령의화학적결합체에서수령과당조직이물리적으로분리된관계이다. 31 이결과, 수령위상의초당적격상에따라당중앙위원회의집체적지도또는집체적의사결정시스템의약화가불가피하였다. 김정일집권이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정치국회의등집체적의사결정시스템이거의가동되지않았다. 김정일집권이후수령위상의초당적격상과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약화는당 정 군에대한수령의직할영도체계확립으로이어졌다. 정확히말하자면, 직할영도체계를확립하기위해수령의위상을격상시키고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를약화시켰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아래의인용문을보면, 김정일은김일성사망이후자신의통치시대에대비하여자신의당 정 군에대한직할영도체계확립구상을미리준비해 31_ 이와유사한입장으로는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p. 58 참조. 3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50 놓은것으로판단된다. 경애하는김정일동지께서는 1994 년 7 월 11 일과 19 일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하신력사적인담화에서위대한수령님께서우리곁을떠나신조건에서장차, 당, 국가, 군대의령도체계를어떻게세워야하겠는가하는중대한문제를제기하고이렇게가르치시였다. 우리당과국가, 군대의령도체계는오로지위대한수령님께서개척하시고령도하여오신주체혁명위업을가장철저히옹호고수하고가장충실하게계승발전시켜나갈수있는령도체계로되어야합니다. 경애하는장군님의이말씀에는위대한수령님께서생전에세워놓으신당의령도체계를새로운현실적조건에맞게더욱튼튼히세우시려는확고한신념과의지가어리여있다. 32 위의인용문을보면, 김정일의유일영도체계확립과관련, 세가지의미있는대목을발견할수있다. 첫째, 이담화는김일성이사망한날로부터불과 3일밖에경과되지않은 1994년 7월 11일에발표되었다. 미리준비되지않고서는이정도의단기간내에위에서밝힌구상을준비하기어렵다. 둘째, 새로운현실적조건에맞게 라는표현은이에맞게영도체계를새롭게바꿔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다면, 새로운현실적조건에맞게바꾸어야할영도체계란무엇인가? 이질문에대한해답은위의인용문에있다. 김정일은 당, 국가, 군대의령도체계를어떻게세워야하겠는가 라는발언에서당, 국가, 군대를하나씩나열하고구분하면서거론하였다. 이것은국가와군대에대한당적영도를실시했던김일성의영도체계와는확실히다르다. 김정일은당영도체계, 국가영도체계, 그리고군영도체계를분리하여각각에대해직할 32_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엮음, 주체혁명위업의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 2, p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35

51 영도를시행하는것을새로운현실적조건에맞는영도체계로구상하였던것이다. 그렇다면국가와군대에대한당적영도체계를직할영도체계로변경해야할새로운현실적조건은무엇인가? 우선객관적조건으로는소련의해체와사회주의권의몰락을들수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진영의해체는사회주의국가들간의정치적연대와경제적분업구조의붕괴를의미했다. 더욱이김정일정권에게는자신도같은처지가될지도모른다는위기의식을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진영에대한정치 경제적의존도가높았던북한에게는큰타격을안겨주었을뿐만아니라, 아래의인용문에서보듯, 체제단속의필요성을절감하도록만드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 현대수정주의의영향으로말미암아여러나라에서사회주의집권당과사회주의제도의변질과정이지속되는가운데 1980 년대후반기에대두한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책동으로인하여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당의령도가거세말살되는엄중한사태들이빚어지고있었다. 우리당과인민앞에는온사회의주체사상화과정을더욱심화시켜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를빛내이고그우월성을전면적으로발양시키며조국의자주적통일을하루빨리이룩해야할무거운혁명과업이나서고있었다. 33 다음으로주관적조건으로는내부의동요와당기능의부전현상을꼽을수있다. 사회주의진영의몰락, 김일성사망, 그리고전대미문의대기근으로이어진재앙은북한내부의동요를심화시켰다. 동시에이런위기상황에서당은제역할과기능을수행하지못하였다. 따라서북한은그어느때보다당내혁명적규율확립을강조하였다. 김정일 33_ 위의책,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52 은중앙당의기능은작동하고있으나사회적동요의여파로하급당과부문당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음으로써중앙당과하급당 부문당간의혈맥이끊어진상황을심각한문제로간주하였던것이다. 이러한김정일의상황인식은 1996년 12월당책임일꾼들을상대로한김정일의김일성종합대학연설에잘반영되어있다. 34 이연설에서김정일은당과간부들의사업태도를심하게질책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김일성사망이전부터김정일은 3대직할영도체계확립을구상하였다. 3대직할영도체계는수령이당을통하지않고당 정 군을직접영도하는체계를만드는것이었다. 이러한구상은위에서설명한당면한주관적 객관적조건을반영함과아울러 20년간북한을실질적으로통치해온경험을바탕으로가능했다. 실제로김정일은김일성사망당시조직지도부를중심으로당권을확고히장악하고있었으며, 1991년 12월인민군최고사령관, 1993년국방위원장직을맡으면서군권까지장악하고있었다. ( 나 ) 수령의당영도체계김정일의 3대직할영도체계는당총비서를중심으로한당영도체계, 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한국가영도체계, 그리고최고사령관을중심으로하는군영도체계 ( 영군체계 ) 로구성된다. 35 우선당총비서를중심으로한당영도체계는기존중앙당비서국중심의당운영을유지하고고수하였다. 아울러당 국가체제의본질적속성상, 북한은 당에의한선 34_ 1996년 12월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돌기념김정일의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35_ 이기동, 김정은의권력승계과정과정치체제, (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가을정기학술회의발표논문집, ), p. 4.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37

53 군정치 와같이당우위영도성을형식적으로내세웠다. 북한은 1966년당중앙위원회제4기제14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당에대한김일성의장악력을강화하는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당안에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를제도적으로확립하기시작한것이다. 반면, 1967년제4기제15차전원회의에서 주체의길 을선포한 5 25 교시는유일사상체계확립의시작이었다고볼수있다. 즉, 당안에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를이념적으로확립하기시작한계기였다. 당중앙위원회제4기제14차전원회의에서는우선정치위원회안에서상무위원회를조직하고김일성을상무위원장으로선출하였다. 정치위원회상무위원회의신설은집단지도체제를기본으로하는정치국안에집단지도주체의규모를축소하여김일성의영향력을강화하도록만들었다. 또한북한은당중앙위원회비서국을신설하고총비서직과비서직을새로만들었다. 그리고김일성을당중앙위원회총비서로선출하였다. 비서국및총비서직신설과김일성의총비서선출은당운영의중심을번거로운정치위원회에서총비서의지시와명령이일사분란하게관철될수있는비서국으로이동시키기위한조치였다. 김정일시대에들어서도이러한비서국중심의당운영방식은유지되었다. 김정일은자신의핵심측근들을비서국비서로임명하여친정체제를강화하였다. 그리고당조직의번거로운절차를무시하고비서국비서, 전문부서부장이나부부장들에게직접지시와명령을하달하였다. 36 그리고당비서국의핵심부서이자 당안의당 으로불릴만큼막강한권능을갖고있는조직지도부부장을임명하지않고총비서가된이후에도자신이직접관장하였다. 김정일은조직지도부와국가안 36_ 이동민, 김정은체제하에서북한군의정치적역할과위상, 한국동북아논총, 75권 (2015),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54 전보위부와같은핵심부서와기관을직접관할해왔다. 조직지도부는 1973년 9월김정일이맡은이후, 국가안전보위부는 1987년이진수전국가안전보위부장사망이후 2013년김원홍부장이임명되기까지, 후임자를임명하지않았다. 이러한핵심권력기관의책임자가장기공석중이라는사실은납득하기어려우므로김정일의직접관할부서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정치국의역할과위상은김일성시대에비해현격히약화되었다. 김정일집권이후정치국회의는거의열리지않았고, 그나마명목상으로존재하던정치국상무위원회의역할도개점휴업상태로남겨두었을뿐만아니라궐석에대한보궐조치도취하지않았다. 김일성시대에는비서국중심의당운영을하면서도정치국의역할과기능을유지하였다면, 김정일시대에는정치국의역할과기능을방임하는가운데비서국중심의친정체제를구축하여당을파행적으로운영하였다. 그마저도비서국의역할과기능은중앙당위주로작동하였고, 중앙당- 하급당간을연결하는전당체계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였다. 김정일의입장에서는영도의중심인당이제기능과역할을하지못하면서이를대신할수있는새로운영도체계의확립이필요하였던것이다. ( 다 ) 수령의국가영도체계김정일은 1998년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중추로하는국가영도체계 를구축하는헌법개정을단행하였다. 그러나표현이 국방위원회를중추로하는 이지사실상국방위원장개인의국가영도력을강화하는국방위원장을중추로하는국가영도체계였다. 개정헌법은제10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위원장은일체무력을지휘통솔하며국방사업전반을지도 하는권능을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39

55 부여하고있다. 이러한권능만본다면, 국방위원장의권능이국방과군사부문에국한되어있는것처럼이해할수있다. 그러나헌법개정에앞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국방위원장을 국가의최고직책 이라고언급함으로써국방위원장이단순히국방사업전반을지도하는권능을갖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기존국가최고직책이었던중앙인민위원회주석의권능을대신한다는사실을시사하였다. 또한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의기본내용에대하여 라는간부용학습제강에서 1998년헌법개정은수령의국가영도체계를 3두체계 ( 국방위원회의국방,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외교, 내각의경제 ) 로분산시킨것이아니라수령의국가영도체계를유지하는가운데기능적권한위임에불과하다고밝혔다. 또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게부여된국가대표권이국방위원장의위임이있을때만행사가가능하다고설명하여 37 국방위원장이국가대표권의실질적행사자임을밝히고있다. 이와관련하여, 학습제강은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헌법에서국가대표권에관한헌법적처리를우리식으로함으로써경애하는장군님의사업부담을덜어들이고장군님의유일적영도밑에국가수뇌외교를상황에따라능동적으로벌여나갈수있도록하였다 고밝히고있다. 동시에국방위원장은 나라의정치군사경제역량의총체를지휘통솔하며나라의방위력과전반적국력을발전시키는사업을조직하고영도하는국가의최고직책 이라고하여김영남의언급을좀더구체적으로확인해주었다. 한편, 학습제강은 국가의최고이익, 민족의운명과관련되는국방사업의비할바없는중요성과제국주의의포위속에서항시적으로침략위협을받고있는 37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의기본내용에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56 우리나라의특수한환경과조건을가장정확히전면적으로반영 한헌법이라고설명하고있다. 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가작동하지않는, 즉당위원회가설치될수없는비상설기구인국방위원회를국가영도체계의중추기관으로정한것도주목할대상이다. 이것은국방위원회에대한당의간섭을최소화하는대신국방위원장의직할영도를실현하기위한목적이다. 북한의모든상설중앙기관에는당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 당은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원칙에따라국가기관을지도하게되어있다. 그러나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와 2012년제4차당대표자회개최시내각을비롯한모든상설국가기관의당대표들이참여하였으나, 국방위원회당대표자만참석사실이확인되지않는것은국방위원회가비상설기구이므로당위원회가설치되지않았기때문이다. ( 라 ) 수령의군영도체계최고사령관중심의군영도체계는 1993년김정일이국방위원회위원장직에오르면서본격화되었다. 물론김정일이최고사령관직에오른것은이보다앞선 1991년 12월 24일이었다. 하지만이시기의최고사령관직은법적으로불완전한지위였다. 1972년헌법은국가주석이최고사령관직과국방위원장직을겸직하도록규정하고있어주석제가유지되는속에서김정일의최고사령관직취임은초헌적조치였다. 이런이유로북한은 1992년헌법을개정하여주석의국방위원장직겸직규정을없애고중앙인민위위원회산하기관으로있던국방위원회를분리 독립시켰다. 그리고이듬해인 1993년김정일은국방위원장직에올라 일체의무력을지휘통솔 할수있는권한을물려받았다. 이로써김정일은군령권과군정권을모두장악하였다. 명실공히, 북한군대내에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41

57 서김정일최고사령관을중심으로하는군영도체계가확립되었다. 수령이행사할수있는세가지주요군사관련지위 당중앙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중중앙군사위원장직만물려받지않았다. 더욱이김정일의당중앙군사위원장직취임사실은그가사망할때까지확인되지않고있다. 참고로 1980년당규약은현행당규약과달리총비서가중앙군사위원장직을겸직한다는규정이없다. 우선김일성생존당시에는당규약이정하지않더라도노동당총비서가노동당중앙군사위원장직을겸직했을가능성이높다. 그래서김일성이총비서직을맡고있는한김정일의중앙군사위원장직취임이어려웠을것이다. 김일성사망이후 1997년 10월총비서직에오르면서동시에중앙군사위원장직에올랐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굳이중앙군사위원장직취임사실을공개할필요가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당규약이겸직을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김정일의원활한권력장악을위해김일성이중앙군사위원장직을맡으면서원로군간부들을다독일필요성이있었다. 1962년 12월당중앙위원회제4기제5차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이행을관장할조직으로신설된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는 1980년대초반당중앙군사위원회로승격되었다. 이후당중앙군사위원회는본연의역할을수행하기보다는원로군간부들의회합체에가까웠다. 아울러 1980년당규약에서중앙군사위원회의권능이었던군령권 ( 일체의무력지휘와통솔 ) 이 1992년헌법개정을통해국방위원장에게도부여된상황에서당중앙군사위원장직의승계가당장시급한문제가아니었을것이다. 김정일의군영도체계는선군시대에접어들면서자연스럽게선군혁명영도체계로전환되었다. 북한은선군혁명영도체계를 최고사령관의유일적군영도체계 와 국방중시의국가관리체계 를포괄한다고주장 4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58 한다. 38 후속논의에서말하는선군영도체계는최고사령관의유일적군영도체계에만국한시켜설명하고자한다. 북한은 전반적혁명무력에대한최고사령관의유일적영도체계 란 혁명군대만이아니라민간무력도포함하여혁명무력전반을지휘통솔하는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 라고정의한다. 그리고 혁명무력에대한통솔권은오직최고사령관만가지며그어느개별적인사람이혁명무력에대하여제마음대로지시하는것은절대로용납될수없다 면서 군사활동에서제기되는중요하고원칙적인문제들을최고사령관에게집중시키고최고사령관의결론에따라처리하는것이중요하다 고역설한다. 39 이는최고사령관의유일적영군체계확립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자군대에대한김정일의지도와지휘는당총비서나국방위원장이아닌최고사령관의직할영도체계에속한것임을뒷받침하는것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군에대한직할영도와관련, 군사지휘체계는최고사령관의지위를갖고총참모부를통해행사되어왔다. 그러나군사지도체계는형식적으로당조직을통해행해져왔다. 김정일은당중앙위원회의지도를받는인민군당위원회와그집행기구인인민군총정치국을통해군을지도 통제해왔다. 이대목에서김정일의군에대한직할영도에의문을제기할수있다. 이러한의문과관련하여당내여타군사관련부서들의정상적역할수행여부및당중앙위원회를거치지않고총정치국장을통한김정일의지시직접하달여부는해답의중요한열쇠이다. 우선첫번째질문과관련하여, 당군사부의역할이김정일시대들어현격히약화되었다. 1990년대후반이하일당군 38_ 박혁철 리홍수 서성일, 우리당의선군사상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10), pp. 151~ _ 위의책 pp. 151~156.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43

59 사부장숙청이후군사부는제기능과역할을수행하지못했다. 한편, 당조직지도부군사부문의역할이강화되었다. 당조직지도부가중앙위원회비서국산하전문부서이기때문에조직지도부군사부문의역할강화를당적영도강화로이해할수있으나반드시그렇지않다. 총비서인김정일이조직지도부를직접관할하는가운데인민군당위원회가열리지않는다면, 인민군당위원회의상설집행기관인총정치국이인민군당위원회의위임을받아주요사업을결정하고집행할수있다. 이것은총정치국을중심으로김정일의지시와명령이하달될수있고관철될수있는직할영도체계가군대내에구축된것으로볼수있다. 실제로김일성시대에비해김정일시대들어총정치국과총정치국장의위상과역할이뚜렷이강화되었다. 이와같이, 김정일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보다는상설집행기관인총정치국으로이용하여군에대한영도력을행사하였다. 김일성시대중앙당조직지도부를통해군인사와군생활을지도하고, 군사부를통해군사정책을지도했던방식과달리, 김정일은군을직할영도함으로써조직지도부의군사적역할과군사부본연의역할이축소되었다. 40 특히김정일은 1998년이후군에대한직할통치를강화하기위하여조직지도부의권력을분산시켰다. 그결과, 당내조직지도부, 간부부, 군사부의군에대한직접적지휘와통제기능이약화되었고, 오히려당의통제를받았던총정치국이김정일의군내직할통치체제의보좌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이로써군대내당조직의최고지도 통제기관인총정치국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높아졌다 _ 박영자, 북한의중앙국가기관 : 당 국가체제운영의지속과변화, 분단 70 년, 북한체제의변화평가와전망 ( 북한연구학회하계학술회의, ), p _ 이승렬, 북한 수령체제 의변화와 수령승계방식 의한계에관한연구, ( 북한대학원 4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60 3. 김정은시대의수령제 가. 이념으로서의수령제 (1) 김일성주의와김정일주의의일체화와혁명적수령관의지속 짧은후계수업과준비되지않은후계자, 그리고수령의갑작스런사망이라는권력공백의위기속에서김정은정권은권력의과도국면을무사히넘겼다. 이번에도유훈통치의효과를최대한활용하였다. 이념적측면에서김정은정권은김정일애국주의를과도기이념으로표방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의골자는김정일이나라와인민을위해희생했으니인민들은김정일의헌신성을따라배워김정일에게진빚을김정은에게갚아야한다는논리다.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를통해수령과인민사이의도덕의리를강조함으로써인민들로하여금후계자에게채무의식을갖도록만들어이들의충성을도모하고자하였던것이다. 북한은초기에김정일애국주의를설명하면서인민들에대한간부들의 헌신적복무정신 을강조하는데방점을두었다. 그러다가 2012년 5월 13일자노동신문에서 우리시대의애국은본질에있어서당과수령에대한충실성 이라고하면서수령에대한무조건적인충성을정당화하는혁명적수령관이김정일애국주의의핵심이라는점을드러냈다. 42 이와같이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를조국, 인민, 후대에대한김정일의사랑관에서시작하여종국적으로는혁명적수령관에입각한김정은에대한충성심고취로귀결시켰다. 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pp. 157~ _ 정성장, 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과우리의대응방안, ( 국방연구원정책토론회, ), p. 4.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45

61 김정은역시권력승계과정에서수령-후계자일체화론의혜택을입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정은은자신이이념적해석권을독점할수있는통치이념을갖지못했다. 김일성사후김정일에게도자신만의통치이념이없었지만, 후계자로서수령의사상을체계화하고풍부화시키는작업을주도하였다. 이러한배경으로김정일은김일성주의에대한해석권을갖고있었다. 따라서김정일은김일성사망이후주체사상의계승자로서손색이없었다. 이와같이, 김정일과김정은은사상적기반에서차이가있었다. 반면, 김정은은주체사상과선군사상의계승성을갖고있지만, 혁명발전의요구 에맞게이를창조적으로발전시켜야하는측면에서는아직까지뚜렷한사상적업적이없다. 이러한한계속에서김정은은선대수령들의사상을물리적으로결합한김일성 김정일주의를자신의통치이념으로표방하였다. 김정은의입장에서보면, 유훈통치의정당성을이념적으로뒷받침하는동시에취약한사상적기반을다지는데나쁘지않은선택이었다. 그렇다면김일성 김정일주의는김일성주의 ( 주체사상 ), 김정일주의 ( 선군사상 ) 와어떤차이가있는가? 우선김일성주의와김정일주의의관계에대한북한의설명은다음과같다. 김정일주의는곧김일성주의다. 43 김일성주의를바탕으로김정일주의가나왔으며김정일주의에의하여김일성주의의진수가고수되고심화발전되게되었다. 위대한수령님과장군님의혁명사상은출발점과기초도하나이고체계와구성도일치하며그구현을위한투쟁도하나로통일되여있다 _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힘있게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_ 위대한김일성 김정일주의만세!, 로동신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62 김정일주의는아무리파고들어야김일성주의밖에없다고하시면서우리당의지도사상을자신의존함과결부시키는것을극력만류했다. 45 위와같이북한은김일성주의와김정일주의를동일시하고있다. 그 러면서김일성 김정일주의는김일성주의를계승 발전시킨사상으로 규정하고있다. 46 이처럼김일성주의 = 김정일주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 김일성주의라는논리가성립된다면, 결국김일성 김정일주의 = 김정일 주의라는논리로귀결된다. 북한이표방한세가지지도사상의관계가 등식관계라면, 굳이김일성주의 ( 주체사상 ) 를지도사상으로하면되지 굳이김정일주의와김일성 김정일주의를표방한이유는무엇일까? 수 령의후계자는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수령의지도사상을발전시키 고풍부화시켜야하는의무를갖고있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김 정은은 주체사상은선군사상의뿌리이며선군사상은주체사상의빛 나는구현입니다 47 라고주장하였다. 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 을만들어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주체사상을구현하고발전 풍부화 시켰다는것이다. 이러한계승 발전의논리를바탕으로선군사상을김 정일주의로정식화하였다. 김정은역시김일성주의와김정일주의의계승자이면서이를발전 풍부화시켜야하는의무를갖고있다. 그런데김정은은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계승하면서혁명발전의요구에맞는자기의사상을만 45_ 김정은,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과한담화 ), 조선중앙통신, _ 김일성 김정일주의는김일성주의의계승발전, 로동신문, _ 김정은, 김정일동지의위대한선군혁명사상과업적을길이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47

63 드는데상당한시간제약에봉착했던것으로추정된다. 애당초북한은 2012년 4월 15일김일성출생 100주년을맞이하여강성국가대문진입을선포하는동시에김정은후계체제의화려한출범을기획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의갑작스런사망으로인해김일성출생 100주년기념식을후계자책봉식에서수령대관식으로변경해야했다. 김정일사망직후북한지도부내에서는이미수령대관식을위한준비가착수되었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은김정일사망직후 5대권력기관명의로다음과같은보도문을발표하였다. 오늘우리혁명의진두에는주체혁명위업의위대한계승자이시며우리당과군대와인민의탁월한령도자이신김정은동지께서서계신다. 김정은동지의령도는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시고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승리에로이끌어오신주체의혁명위업을대를이어빛나게계승완성해나갈수있는결정적담보로된다. 48 그런데공식적인후계자책봉식과달리, 수령대관식에는후대수령의사상적업적이필요하였다. 김정일처럼전대수령의사상을발전 풍부화시켜이념적해석권을독점하는수준까지는어렵더라도최소한김정은시대의지도사상을표방해야하는수준정도는필요하였다. 이런맥락에서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수령대관식직전에이른바 4 6 노작 을통해김일성 김정일주의를김정은시대의지도사상으로표방하였다. 이후북한은 제1비서로추대한것은천재적인예지와정력적인사상리론활동으로절세의백두산위인들의혁명사상을발전풍부화하시여김일성 김정일주의를빛내시고 라고표현으로김정은의 48_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각합동, 전체당원들과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에게고함, 로동신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64 사상적업적을부각시켰다. 49 이와같이북한은 4월 11일당대표자회개최를통한수령대관식에맞춰김일성주의와김정일주의를물리적으로결합한김일성 김정일주의를김정은시대의지도사상으로만들었다. 물리적결합으로보는이유는우선, 북한은김일성 김정일주의의체계에대해구체적으로밝히지않고있다. 다만, 김정은은 4 6 담화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의사상, 이론, 방법의전일적체계이며위대한사상 이라는정도로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은김일성 김정일주의의내용역시자세히밝히지않고있다. 김정일 김정일주의는로동계급의혁명사상발전의가장높은단계를이루는완성된혁명사상으로서주체시대, 선군시대의유일하게올바른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 이라는추상적이고모호한수준에서밝히고있다. 이와같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김정은이김일성주의와김정일주의의계승자라는점을과시하는한편, 김정일의급서로발생한응급상황에서수령의대관식을치르기위한필수불가결한예식절차의일환으로등장한통치이념이다. 만약김일성 김정일주의가주체사상과선군사상이화학적으로결합한새로운지도사상이라면나름의사상적체계를갖추고혁명발전의변화된조건에맞는새로운내용이반영되어야했다. 지금까지의논의를정리하면, 선군사상이주체사상에뿌리를두고이를구현하는사상인것처럼,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사상과선군사상에뿌리를두고이를구현한사상이다. 그리고김일성 김정일주의는양자의화학적결합이아니라물리적결합이므로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사상의혁명적수령관을그대로유지한다는결론에이를수 49_ 김정은동지를조선로동당제1비서로높이추대, 조선중앙통신,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49

65 있다. 그리고김정은은혁명적수령관에입각한수령 - 후계자일체화론 에의거하여김정일사망직후자연스럽게수령의지위에올랐다. (2)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원수 김정일시대에수령은 영도의중심이자생명의중심 으로자주언급되었다. 그런데김정은시대에들어서 단결의유일중심 이다시강조되고있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단결의유일중심, 령도의유일중심으로높이모시고일편단심충직하게받드는것은위대한장군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기위한근본담보입니다. 50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단결의유일중심, 령도의중심으로높이받들어모시며원수님의두리에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더욱굳게뭉쳐야합니다. 51 위의두번째인용문에서북한은 원수님 을단결의중심으로설정하고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9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김정은을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재추대하면서 김정은동지를제1위원장으로모신것은원수님만을단결의유일중심, 영도의유일중심으로모시고따르려는우리군대와인민의불변의지 라고역설하였다. 단결의유일중심이 원수 라는점을재확인한것이다. 북한이단결의유일중심을 원수 로설정한이유는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관련이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김정일은김일성을영원한수 50_ 김영남, 2013 년김정일사망 2 주기추모사, 로동신문, _ 위대한최고사령관을모신민족적영광을온누리에떨치자, 로동신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66 령으로추대한다음,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뇌수에해당하는호칭으로혁명의수뇌부라는호칭을사용하였다. 당시김정일에게는 장군님 이라는호칭이있었으나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차지하는뇌수의위상과역할을정당화하기에는적절하지않았다. 김정은의경우도김정일이김일성을영원한수령으로추대한상태에서수령의호칭을사용할수없었다. 또한김정일이자주사용했던혁명의수뇌부호칭을다시사용하기도곤란하였다. 선군혁명노선의굴레를벗어나기어렵기때문이었다. 따라서김정은역시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뇌수의의미를함축하고혁명역사성을담지하고있는호칭으로 원수 를선택하였다. 북한에서 원수 는두가지의미를갖는다. 하나는인민군차수보다한단계높은군사칭호다. 이때원수는 元帥 로표기한다. 다른하나는국가원수를의미하는칭호다. 이때원수는 元首 로표기한다. 북한은 1992년 4월 21일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공동명의로김정일최고사령관과오진우인민무력부장에게원수칭호를수여하기로결정하였다. 이당시원수칭호는군사칭호였다. 이후후계자김정일과총정치국장오진우가같은원수급이라는지적이문제가되자북한은김정일을공화국 元首 로, 오진우를인민군 元帥 로차별화하였다. 2012년 7월 18일북한은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공동명의로김정은에게원수칭호를수여하기로결정하였다. 북한은 김정은동지께공화국원수칭호를수여해드린것은위대한선군영장에대한우리군대와인민의절대적인신뢰와충정의분출이며김일성, 김정일조선의새로운전성기를열어나가는데서커다란의의를가지는역사적사변 이라고의미를부여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51

67 했다. 52 그리고김정은이인민군원수가아니라공화국원수임을분명히밝혔다. 이후부터김정은의호칭에는대부분원수가따라붙었다. 김정은에게부여된공화국원수는元首의의미로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입각하여뇌수로서의수령을대신하는호칭으로이해할수있다. 이를뒷받침하는또다른논거로 원수님의두리에굳게뭉쳐 라는표현이자주등장하였다. 원래 ~의두리에뭉친다 는표현은앞서말한단결의중심을의미하는것으로김일성시대에는 수령의두리에, 김정일시대에는 혁명의수뇌부두리에 라는표현이자주사용되었다. 또한북한은원수호칭이수령의영도체계확립과관련이있음을아래의인용문에서시사하고있다. 이것은김정은시대원수의의미가단순한군사호칭을넘어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단결의유일중심이자영도의유일중심으로해석해도무방하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다. 공화국원수, 이부름은단순히군사칭호이기전에자기수령, 자기령도자를굳게믿고따르는우리군대와인민의다함없는신뢰와흠모의친근한호칭이며선군조선의백전백승의상징이다. 우리는위대한김정은동지를당과혁명의최고수위에높이모시고혁명하는크나큰긍지와자부심을안고김정은동지만을절대적으로믿고충직하게받들어나가야한다. 전당, 전군, 온사회에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유일적령도밑에하나와같이움직이는혁명적규률과질서를철저히세워야한다 _ 위대한선군령장을높이모시고최후승리를향하여총진군하자, 로동신문, _ 위의글. 5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68 나. 제도로서의수령제 (1) 수령의당영도체계 김정은은 4 6 노작에서당의영도적역할강화필요성을역설하였다. 이후각종연설과담화등을통해당의유일영도체계확립필요성을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2013년 6월 19일김정은은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책임일꾼들앞에서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철저히세우는것이북한이반드시추진해야할가장중요한사업이라는취지의연설을하였다. 54 여기서말하는당의영도체계란본질적으로수령의영도체계를의미한다. 수령은수령의영도체계를당의영도체계라고말하고, 수령을제외한당간부들과당원들은당의영도체계를수령의영도체계로해석하고수령의영도체계라고말하는것이북한체제의속성이다. 그런데앞서지적한바와같이, 영도의방식과관련해서는두가지입장이존재한다. 이런맥락에서김정은시대수령의영도체계는수령이당위에군림하는초당적위상을갖고당을통한국가영도와군대에대한당적영도와수령의직할영도를병행하는체계로정의할수있다. 우선수령의초당적위상은김정일시대와유사하다. 김일성시대처럼수령과당이일체화된관계속에서당안의수령이아니라김정일시대처럼당과별개의행위자로서초당적위상을갖는다. 첫째, 김정일시대와마찬가지로, 김정은은당중앙위원회총비서가아니라당제1 비서로호명되고있다. 둘째, 2010년개정된당규약은당제1비서를당의최고기관인당대회에서선출이아닌추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셋 54_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p. 51.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53

69 째, 2013년에발표된 당의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 에서수령과별도로당에대한충실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러면수령김정은의당에대한영도체계는어떠한가? 김정은은김일성시대처럼당을통한영도체계를복원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김정은정권은약화되었던당의기능과역할을정상화하는것이급선무였다. 그첫번째조치로수령의직할통치하에서개점휴업상태였던당중앙위원회의사결정체계를가동하였다. 김정은시대들어북한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정치국회의및확대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개최하였다. 김정은은수령으로서갖추어야할자신의능력과자질부족을시스템을통해보완하는한편, 당기관들의정치적위상증대와함께운영의투명성제고효과를기대하고, 대내외적으로는김정은정권의정당성을선전하는계기로활용하고자한것으로판단된다. 다시말해서, 김정은과북한지도부는 수령개인의카리스마에의존하던정치 에서 정치시스템에의한정치 로의전환에합의한것으로보인다. 카리스마적리더십의약화를제도적리더십의강화로보완하고자한것으로분석된다. 55 물론, 이와관련하여, 당정치국의활동이정책노선논의보다는인사문제, 정치적통제, 선전선동기능에국한되어있어정치국은실질적인의사결정기관이아니라이데올로기정당화를위한의례적발표기구일가능성이높다는지적도있다. 56 그러나비록비서국중심이었지만당을통한영도가이뤄지던김일성시대에도정치국의역할과기능은형식상제역할과기능을수행하였고, 직할영도가실시되던김정일시대 55_ 위의글, p _ 박형중, 김정은통치연합의출범과특징,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18, ),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70 에는제역할과기능을수행하지못했던사실에비추어볼때, 당의사결정체계의정상화는김일성시대의당중심의영도체계의복원을위한조치로간주해도무방할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본다면, 김정은은당의사결정체계를정상화시켜당을통해수령의영도를실현하려는의지와방침을갖고있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두번째조치는당정치국의기능과역할정상화와함께비서국전문부서들의역할역시증대하였다. 물론당규약상비서국의임무가다소축소된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1980년당규약은비서국의임무를 필요시당인사및당면문제등당내문제를토의결정하며그결정의집행을조직지도 하는것으로규정하였으나, 2010년당규약은 당내부사업에서나서는문제와그밖의실무적문제들을주로토의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지도 하는것으로바뀌었다. 김정일시대에비해김정은시대의비서국은해당실무문제의집행이라는비서국전문부서본연의임무로환원된것으로볼수있다. 57 당규약상비서국이인사문제를다루지못하도록한것은비서국의권한이축소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하지만, 김정은시대들어장성택당행정부장숙청이후원래조직지도부의임무였다가 2007년행정부가새로생기면서이관되었던공안기관에대한지도사업을다시조직지도부로이관하였다. 이조치를통해조직지도부의역할이여전히강세를보이고있다는사실을유추할수있다. 또한김정은의친동생김여정이부부장으로활동중인것으로추정되는선전선동부의역할이더욱강화되고, 강석주의부장임명으로외교문제에서당국제부의역할이증대하고있으며, 대남사업에서통전부의역할이눈에띄게부각되고있는점 57_ 정성임, 김정은정권의제도적기반 : 당과국가기구를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1권 2호 (2012), pp. 36~37.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55

71 등은김정일시대에비해비서국의역할이증대하고있는근거로판단할수있다. 이와같이, 비서국의임무는축소되었으나역할이증대하는현상은비서국의정상화이자나아가당정상화의일환으로분석할수있다. (2) 수령의국가영도체계당의영도적역할이복원됨에따라국가기구에대한당적영도, 즉수령의국가영도체계에서변화가발생하였다. 김정일시대수령의국가영도체계가국방위원장의직할영도체계였다면, 김정은시대는김일성시대처럼수령이당조직을통해국가기구를영도하는체계로규정할수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2010년 9월열린노동당제3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후계체제를공식화한이후기존의 국방위원회를중추로하는국가영도체계 라는표현을 국방중시의국가관리체계 (= 국방위원회를기본으로하는국가기구체계 ) 58 또는 국방위원회를중추로하는국가관리체계 59 로바꾸었다. 이러한변화는시기적으로김정은후계체제가공식화되거나김정은체제가본격출범한이후나왔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특히 국방위원회를기본으로하는국가관리체계 는김정일명의의담화를통해표현되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왜냐하면, 국방위원회를중추로하는국가영도체계 란수령인국방위원장이국방위원회를통해국가를직할영도하는체계를의미하는반면, 국방위원회를중추로하는국가관리체계 란국가기관이당의영도하에국가를관리하는체계를의미하기 58_ 박혁철 리홍수 서성일, 우리당의선군사상, p _ 김정은, 김정일동지의위대한선군혁명사상과업적을길이빛내여가자, 로동신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72 때문이다. 북한 조선말대사전 에따르면, 국가관리란 국가기관들이국가의법을집행하여나가기위한조직지도활동 으로정의하면서 국가관리의기본원칙은국가관리를당의령도밑에서실현한다 라고분명히정의하고있다. 60 이와같이김정은시대에들어와 국가영도체계 가 국가관리체계 로바뀐것은수령의국가영도방식이직할영도방식에서당을통한방식으로변화하였음을시사하는중요한포인트이다. 국가에대한당의영도와당조직의지도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각국가기관안에있는당위원회의개최여부및빈도에대한경험적자료들이필요하다. 그러나북한은이러한자료들을공개하지않는다. 다만, 중앙당차원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정치국회의개최사실만공개한다. 물론이경우도전부를공개한다고볼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앙당차원의집체적의사결정체계 ( 해당당위원회 ) 가정상적으로가동된다는것은지방당을비롯한하급당차원의집체적의사결정체계역시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다는점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왜냐하면, 북한은중앙당차원의당위원회에서결정된당의노선, 정책, 방침을하급당으로전파하고, 하급당차원에서이를이행하기위한총화를반드시실시해야하는지도와집행시스템을갖고있기때문이다. 중앙당차원의제한된경험적자료, 즉집체적의사결정시스템의가동사실과북한의당운영시스템을고려할때, 각국가기관내에있는각각의당위원회가개최되고있다는사실을쉽게짐작할수있다. 그리고이를통해국가기관에대한당적지도가실행이되고있다는결과를도출할수있다. 이와같이, 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원칙및일사 60_ 사회과학출판사엮음, 조선말대사전 1, p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57

73 분란한지도와집행의당운영원칙에입각하여상급당의결정을하급당이따르고, 각급당조직이국가기관을지도하는방식과함께, 당이국가기관을지도하는또하나의메카니즘은겸직제이다. 각국가기관의책임간부들은해당기관당위원회의위원자격을가진다. 다시말해서내각총리는내각당위원회의위원자격을갖는다. 따라서내각총리는내각당위원회에참여함으로써자연스럽게당중앙위원회의결정사항을숙지하고내각차원에서이를집행하기위한토의에참여한다. 겸직제는현재김정은체제하에서도여전히시행되고있다. (3) 수령의군영도체계김정은시대수령의군영도체계는직할영도체계와당을통한영도체계를병행하고있다. 우선직할영도는총정치국의위상변화에서알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군에대한수령의영도체계의핵심인인민군최고사령관은총정치국을통해군을영도해왔다. 총정치국의이러한역할증대에상응하는위상강화가필요하였다. 이런차원에서북한은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에서당규약을개정하여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지고사업한다 고하여총정치국의위상을강화하였다. 개정이전의당규약은 조선인민군총정치국과중앙기관내에조직된정치국 ( 정치부 ) 은당중앙위원회직속이며그지도하에사업을수행하고담당사업에관해당중앙위원회에정기적으로보고한다 고규정하였다. 물론 2010년당규약은김정일의생존시김정일주도로개정된것이지만, 동당규약이김정은후계체제대비용이고현행당규약과내용이거의동일함으로현재에도구속력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직속기관 에서 당중앙위원 58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74 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진기관 으로격상되었다. 이것은총정치국장이당비서급또는당부장급의지위를가지며, 이는비서들이김정일의직접적인지시와명령을하달받는것처럼, 총정치국장역시인민군당위원회위원장직을맡으면서동시에김정일의직접적지시와명령을하달받는위상이제도적으로보장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해김정일시대수령 ( 최고사령관 ) 의군에대한직할영도체계가오히려강화되었다고볼수있거나최소한김정일시대의직할영도체계가유지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이러한위상격상에맞춰실제로김정은시대총정치국장의면면을보면, 핵심실세로꼽히는최룡해가총정치국장직을맡았었고, 현재는김정은의최측근인황병서가총정치국장직을담당하면서각종공식행사에서김정일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고있다. 또한총정치국의위상격상으로총정치국의사업을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에정기적으로보고하는체계에서의변화가능성을조심스럽게추정해볼수있다. 기존에는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군사부문에인민군의당조직생활총화결과를보고하는시스템이었으나, 총정치국이조직지도부와대등한위상 ( 기능적으로는차이 ) 으로격상됨에따라보고와지시, 지시와집행시스템에서변화가수반될수있다는점을조심스럽게추론해볼수있다. 다시말하면, 인민군의당생활만은김정은의직접지시를하달받아서총정치국자체적으로집행하고, 그결과를김정은에게직보하는시스템으로변경되었을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러한추론이맞다면, 현재조직지도부군사부문제1부부장직을맡고있는것으로알려진김경옥제1부부장의지위와역할이문제가된다. 김경옥은조직지도부군사부문담당이아니라전당부문담당이나다른직책으로이동하였을수도있다. 왜냐하면, 현황병서총정치국장은총정치국장에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59

75 임명되기전잠시조직지도부군사부문제1부부장직을맡았던적이있다. 이것은직전제1부부장이었던김경옥의교체를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현재김경옥이다시군사부문제1부부장직을맡고있다는것은황병서가총정치국장에임명된후김경옥이원래위치로복귀했다는것을말한다. 물론김경옥의원복가능성은얼마든지존재한다. 그러나아마도김경옥이전당부문제1부부장이나다른직책으로자리를옮기고, 황병서가총정치국장을맡은후조직지도부군사부문제1부부장직제를없애거나황병서총정치국장이겸직하는시스템으로변경되었을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 수령의당을통한군영도체계는군에대한당적통제와지도의방식으로나타난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최우선적으로추진한사업은김일성 김정일주의를김정은시대의지도사상으로확립하는사업이었고, 두번째로추진한사업이바로군에대한당적통제사업이었다. 군에대한당적통제사업은 Ⅲ장의당 군관계부분에서자세히다루겠지만, 인적통제, 물적통제, 조직적통제로나누어볼수있다. 61 여기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를통한통제 ( 조직적통제 ) 를중심으로간단히언급하고자한다. 김정은시대군사조직과관련하여두드러진특징중의하나가당중앙군사위원회의역할증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2010년 9월 2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중앙군사위원수가기존 6명에서 19명으로대폭증원되었다. 이러한인적재편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 비서국과함께당중앙군사위원회조직을재정비하여기능과역할을정상화하기위한조치였다. 실제로북한은김정은정권출범이후 61_ 이기동, 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와향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5권 10호 ( ), pp. 1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76 2015년 8월까지 7차례의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개최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기능과역할정상화와관련하여, 주목해야할부분은김정은이후계자로공식화되면서당중앙군사위원회에후계자유일관리제의거점을확보했다는점이다. 이는김정은체제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의적극적역할을예고하는것이었다. 그런데 2010년개정된당규약은 1980년당규약이정한당중앙군사위원회의권한을일부축소하였다. 1980년당규약은당중앙군사위원회의권한과임무를 당군사정책대행방법을토의결정하며인민군을포함한전무장력강화와군수산업발전에관한사업을조직, 지도하며우리나라의군대를지휘한다 하여당중앙군사위원회에군사지휘권을부여하였다. 그런데 2010년당규약은당중앙군사위원회의군사지휘권조항을삭제하였다. 그러나군사지휘권의삭제만으로당중앙군사위원회의권한이축소되었다고판단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 왜냐하면 2010년당규약은 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한다 라고하여중앙군사위원회의권한과임무의영역을확대하였기때문이다. 대신 당적으로조직지도한다 고하여당중앙군사위원회의역할범위를분명히하였다. 당적으로 라는북한식표현의의미는당중앙군사위원회가모든군사사업을조직적 사상적으로지도한다는것이다. 이것은총정치국이군대의조직을당적으로지도한다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대의사업을당적으로지도한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사지휘권을최고사령관인국방위원장에게반납한대신모든군사사업에대한지도권을확실히보장받게된셈이다. 이와같이, 김정은최고사령관은총정치국을통한군대조직통제와당중앙군사위원회를통한군사사업통제를행사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김정일시대와확실히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61

77 달라진군영도체계의단면이다. 지금까지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토의된안건을보면, 당중앙군사위원회의군사사업에대한당적지도역할이확실해진다. 북한은 2013년 2월 3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 군사력강화에대한문제와조직문제 가토의되었다고밝혔다. 군사력강화에대한문제는명백히중요한군사사업에해당하는문제이다. 그리고여기서말하는조직문제란총정치국의임무인조직생활지도가아니라, 인사문제이다. 2014년개최된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의사업을분석총화하고금년도인민군대의과업과방도에관한문제 를다루었다. 역시군사사업에해당하는문제다. 2014년 4월 27일개최된확대회의에서는 군사사업이성과적으로진행되도록하기위한정치사업 문제를다루었고, 2015년 2월 23일개최된확대회의에서는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전환을일으키기위한전략적문제 를토의하였다. 이와같이, 김정은시대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사사업에대한당적지도에집중되면서회의를빈번하게개최하는등최고사령관의군영도체계확립을위해적극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라. 당유일영도체계 10 대원칙 의등장 북한은 2013년 6월 당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 을발표하였다. 이를두고, 1974년발표된 당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 대원칙 을대체하였다고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이러한판단에다소신중할필요가있다. 북한이 개정, 수정 보충 이라고공식적으로밝히지않은상황에서이를단정짓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 대체로보는시각의공통적근거는양자의내용과형식이상당부분일치 6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78 한다는지적이다. 필자역시이러한지적에동의하면서업그레이드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 다시말하면,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이폐기되고이를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이대체했다기보다는두개의버전이동시에존재하면서후자는전자를업그레이드시킨버전이라는것이다. 대체론의반대편에서보면, 반론을위한합리적근거들이있다. 첫째, 북한은당규약등대부분의공식문헌에서 당유일사상체계, 당유일영도체계 라는식으로양자를병렬사용하고있다. 만일하나의버전으로통합 대체되었다면병렬어법보다는최신버전인당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만명시해도문제가없다. 둘째, 당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은김정일이김일성을위해헌정한것이다. 수령을위해후계자가헌정한것을다음후계자가자신의버전을만들기위해폐기하는일은북한의권력승계원칙상납득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권력승계의정당성을스스로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양자가별개의버전으로존재한다고하더라도,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보다는당의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의규정력과구속력이훨씬클것으로판단된다. 당의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은새롭게변화된상황과조건을반영하여김정은시대에맞게업그레이드된버전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김정은의젊은나이를고려하여후계자와관련한대목중 대를이어 라는문구와후계자의지도체계를의미하는 당의유일적지도체계확립 이라는문구가당의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에는포함되지않았다. 대신 백두의혈통으로영원히이어나가며 라는표현을포함시켰다. 이는김정은의젊은나이를고려할때, 후계자유일지도체계를언급하는것이시기상조이며적절하지않다는현실인식이반영된결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63

79 과로풀이된다. 어쨌든,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의폐기와사실상의사문화사이에는큰차이가있다.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을위한 10대원칙의등장은분명히수령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및강화와분리하여생각할수없다. 우선, 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은김일성, 김정일, 그리고당이주체이다.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의주체가수령인것과뚜렷이대비되는점이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당을주체로삼은것은북한나름의고려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당은하나라는점을강조하기위한것이다. 이런측면에서보면, 여기서말하는당이란당조직이아니라넓은의미의당으로서현재의수령인김정은을지칭하는것으로볼수있다. 둘째, 유일영도체계의기초는유일사상체계이고, 김정은시대의새로운지도사상이김일성 김정일주의이다보니당연히김일성, 김정일이주체가되어야만논리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다. 셋째,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에서 수령의교시 를 김일성 김정일의유훈 으로변경한것을미루어짐작하면, 김정은이선대수령들의유훈을통해자신의권력을강화하려는의도가담겨있다. 넷째, 북한은 당의유일사상체계가수령의사상의체계, 령도의체계라면당의유일적지도체계는수령의령도를계승하는후계자의지도체계이다 62 라고하여당의유일영도체계와당의유일사상체계를등식관계로보고, 후계자의유일지도체계와는별개로상정하였다. 그런데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에서후계자의유일지도체계관련항목을삭제하다보니미래에후계문제가대두될경우에대비하여당이라는포괄적개념을사용하였다. 이와같이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 62_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엮음, 주체혁명위업의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 2,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80 원칙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사상과영도모두일체화되었다는점 을부각시킴으로써김정은유일영도체계를강화하고자하였다. 표 Ⅱ-1 유일사상체계확립 10 대원칙과유일영도체계확립 10 대원칙비교 주요표현 서문 개정전 (1974 년 ) 개정후 (2013 년 ) 변화내용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김일성과나란히 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열거 우리인민은조국과혁명을믿음직하게보위하는일 핵무력을중추로하는군핵관련내용추가당백의혁명무력을가지게사력 되었고 1 조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가장우월한우리의사회사회주의제도를튼튼히보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주의제도를튼튼히보위하위하고공고발전시키기위삭제고 (3항) 하여 (3항)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완성을위하여 (4 항 )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4 항 )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혁명 3 조 4 조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일동지의권위, 당의권위 당 의권위추가권위를절대화하여야한다 를절대화하며결사옹위하여야한다 1 5 항 1 3 항 당 관련부분추가 김일성동지의초상화, 석고 백두산절새위인들의초상김일성 백두산절세위상 을정중히모시고다루화, 석고상 을정중히모인들며철저히보위하여야 (6항) 시고철저히보위하여 (4항)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혁명사상을신념으로삼고일동지의혁명사상과그구 당 의노선과정책추가수령님의교시를신조화하현인당의로선과정책으로여야한다 철저히무장하여야한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 당의방침과지시를개별수령에대한언급을삭제하교시와개별적간부들의지적간부들의지시와엄격히고당으로대체시를엄격히구별하며 (8항) 구별하며 (7항)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65

81 개정전 (1974 년 ) 개정후 (2013 년 ) 변화내용 6 조 7 조 개별적간부들에대해환상을갖거나아부아첨하여개별적간부들을우상화하거나무원칙하게내세우는현상을철저히반대하여야하며간부들이선물을주고받는현상을없애야 (4 항 ) 개별적간부들에대한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배격하며개별적간부들의직권에눌리워맹종맹동하거나비원칙적으로행동하는현상을철저히없애야 (4 항 ) 개별적간부들의직권에눌리워맹종맹하거나비원칙적으로행동하는현상을철저히없애야한다 는내용추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사상요소를반대하여견결요소와동상이몽, 양봉음위 동상이몽, 양봉음위 추가히투쟁하며그사소한표하는현상을반대하여견결현도절대로묵과하지말고히투쟁하여야 (5항) 철저히극복하여야 (5항)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 세도와관료주의, 주관주주의, 본위주의를비롯한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세도 를가장앞에추가낡은사업방법과작풍을비롯한낡은사업방법과작철저히배격하여야 (6항) 풍을철저히없애야 (7항) 9 조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 당의유일적령도밑에전유일적령도밑에전당, 전국, 당, 전국, 전군이하나와 당 의영도로대체전군이한결같이 같이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에 당에대한충실성과실력대한충실성을기본척도로 당 에대한충실성으로대체을기본척도로하여 (7항) 하여 (7항) 자료 : 송정호 이상원, 빅데이터기법을활용한북한의권력구조분석 : 김정일 김정은시대비교, 2015 세계북한학학술대회자료집 ( ), p 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비교 지금까지앞에서논의한결과들을토대로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 대의이념으로서의수령제와제도로서의수령제를비교하면다음과 같다. 6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82 가. 이념으로서의수령제 결론부터말하면, 김정은시대는수령제의근간과내용을유지하면서형식을일부재구성하였다. 우선혁명적수령관은지속성을보였다. 첫째, 김정일과김정은모두권력승계과정에서수령-후계자일체화론을권력의공백을최소화하는데활용하였다. 또한혁명적수령관을권력승계의정당성을뒷받침하고통치기반을확립하는논리로이용하였다. 3절에서밝힌바와같이, 수령-후계자일체화론은후계자유일관리제또는후계자유일지도체제의이념적기초가되었다. 수령의생존기에후계자는수령의사상과영도를받들어수령의혁명위업을보좌하는역할을수행한다. 그리고이를수행하기위해만든제도가바로후계자유일지도체제이다. 김정일은 1973년제5기제7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조직및선전담당비서직에오른상태에서 1974년제5기제8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후계자가되었으므로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를중심으로후계자유일지도체계를확립하였다. 반면, 김정은은 2009년 1월후계자가되었으나, 당시김정은의공식직책을정확히확인할수없어후계자유일지도체제의공간을단정하기어렵다. 다만, 김정은이후계자로옹립될당시국가안전보위부장직을맡고있었다는설, 김정일처럼조직비서직을맡았을가능성이높다는설이제기되었다. 김정일이 1973년조직비서를맡은이후후임자가공개되지않았다는점을들어조직지도부장직은후계자의당연직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정확한근거를토대로본다면,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에서공식후계자가될당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에임명되었으므로여기에후계자유일지도체제를구축했다고보는것이현재로서는가장타당한추론이다. 이러한추론은당중앙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67

83 군사위원회가단기간내에당과군을모두아우를수있는기구라는점에서설득력을갖는다. 63 이와같이, 김정일과김정은이전임자의사망직후권력공백없이곧바로승계할수있었던것은후계자유일지도체계라는제도적장치의덕분이다. 그리고후계자유일지도체계의사상적기반은수령-후계자일체화론과혁명적수령관이었다. 다음으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이론적근간을유지하면서뇌수의호칭에서변화가나타났다. 북한은김일성을영원한수령으로추대한이후수령이라는호칭을사용할수없게되었다. 이런상황에서김정일은수령의후계자를의미하는 영도자 와상징적호칭으로서의 장군님 을주로사용하였다. 그런데이러한호칭들은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말하는뇌수와의연계성이결여되어수령을대신하는호칭으로적합하지않았다. 따라서북한은뇌수의의미를담지하고혁명역사성을배태하고있으며김정일시대의노선에맞는 혁명의수뇌부 를제시하였다. 그리고이에걸맞게혁명과건설의주체도기존의수령-당- 인민대중에서혁명의수뇌부-당- 군대-인민대중으로바꾸고, 군대를혁명의주력군으로내세웠다. 김정은역시 2012년 7월 18일 원수 ( 元首 ) 로추대되기전까지는대부분 영도자 로칭해졌다. 북한에서영도자는혁명과건설을영도하는사람, 즉수령의다른표현이다. 영도자가곧수령임에도불구하고, 북한은김정은을원수로추대한이후영도자라는호칭보다원수라는호칭을주로사용하였다. 그이유는원수라는호칭이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상합성이높기때문이다. 김정은시대에도역시북한은뇌수의의미를담지하고혁명역사성을배태한호칭으로원수 ( 元首 ) 라는호 63_ 이기동, 제3차노동당대표자회이후북한권력구조확립의쟁점과과제, 한국과국제정치, 26권 4호 (2010),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84 칭을제시하였다. 비록수령의호칭을사용하지않더라도수령론의 명맥을유지함으로써 백두혈통 계승의정당성을부각시켜야하기때 문이다. 나. 제도로서의수령제 김정일시대수령의영도체계와김정은시대수령의영도체계를비교하면, 전자는당 정 군에대한수령의직할영도체계이고, 후자는당의지도력복원, 당을통한국가영도체계, 그리고군에대한당적영도와직할영도의병행체계이다. 먼저수령과당의관계를보면, 김정일시대는수령이당중앙위원회와분리되어그위에군림하면서영도하는초당적총비서였다. 김일성시대의당중앙위원회총비서와는다르다. 이에비해, 김정은시대는초당적총비서로서의위상을갖고있지만, 수령과당이기능적으로밀착되어있는관계이다. 64 김정은시대들어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와같은집단적의사결정체계가작동하고있는것이이러한밀착관계를뒷받침한다. 따라서김정일시대는수령이당을직할영도하는체계였다면, 김정은시대는당의지도력을복원하여당을통해국가와군대를영도하는체계이다. 다음으로수령의국가영도체계는가장주목할만한변화를보였다. 김정일시대수령의국가영도체계는국방위원장으로서국가체계의중추인국방위원회를통해국가를직할영도하는체계였다. 이런차원에서김정일시대북한은당위원회가설치될수없는비상설기구인국방위원회를국가체계의중추로내세웠다. 이에비해, 김정은시대에는국 64_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pp. 57~58.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69

85 가기관에대한당적지도가행사되고있다. 북한의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원칙과지도와집행의결합원칙을고려할때, 중앙당의사결정체계의정상화는국가기관내에있는당위원회의정상화로직결되기때문이다. 아울러김정은시대들어국가기관을당적으로지도하는비서국의역할이증대하고있는현상도국가기관에대한당적지도의복원을방증하는근거이다. 마지막으로, 수령의군영도체계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김정일시대의군영도체계는인민군총정치국을통한직할영도체계였다. 당시당규약은총정치국이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서당중앙위원회의지도를받도록규정하고있었지만, 김정일최고사령관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를거부하고집행부서인총정치국을통해군대를직할영도하였다. 특히당중앙위원회의지도를받아야하는인민군당위원회는당위원회회의를개최하지않음으로써집체적지도를회피하고그임무를대행하는총정치국이최고사령관의지시와명령을집행하고보고하는체계였다. 이결과, 김정일시대인민군총정치국은선군정치집행의주력기관으로부상한반면, 당군사부와같은당내군관련부서들의역할은약화되었다. 김정은시대역시총정치국을통한최고사령관의군직할영도체계를유지하였다. 그리고이를제도화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김정은후계체제에대비하여개정된 2010년당규약은총정치국의권능을 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 으로강화하여총정치국의위상을격상시켰다. 이러한총정치국의격상은비서들이나비서국산하전문부서의부장들처럼총정치국장도김정은최고사령관의지시를직접하달받고직접보고하는직할영도체계가제도화된것으로볼수있는중요한근거다. 또한수령의당을통한군영도체계 ( 수령의군에대한당적영도 7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86 체계 ) 를정비하였다. 대표적으로김정일시대활동이적었던당중앙군사위원회의조직및역할강화가두드러진다. 특히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사지휘권을최고사령관인국방위원장에게반납한대신군사사업전반에대한당적지도권능을부여받았다. 김정은은인민군총정치국을통한군대조직지도와당중앙군사위원회를통한군대사업지도를병행하여군을영도하는체계를만든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수령제의지속성과변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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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Ⅲ.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김동엽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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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 당 정 군관계와당적통제 가. 북한당국가체제와당 정 군관계 북한의당 정 군관계에관심을두는이유는북한이일반적으로사 회주의국가의정치체제와같은 당국가체제 (party-state system) 이 고당 정 군 3 자의결합에의해정치체제및권력구조가결정되기때 문이다. 65 북한은김일성부터김정은시대까지중요한사건과대내외 환경의영향으로당 정 군관계에적지않은변화를가져왔다. 66 따라 서해당최고지도자시기북한체제의특징을이해하기위해서는당 정 군관계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은 1945 년이후지금까지당이국가에우선하는사회주의체제 의일반적인특성을유지하면서조선노동당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을지도하고있다. 이는북한헌법제 11 조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명확히밝 히고있다. 67 특히북한의정치체제와권력구조는당이국가기관 ( 정 부 ) 과군에우위를점하고있는당국가체제임을분명히하고있다. 당 국가체제하에서당은정치적영도권을가지는혁명의참모부로서국 가기관과군에대해우위를점하고, 정책결정과정과인사문제에있어 서도당의절대성은확고하다. 68 즉체제유지의핵심이바로당이라 65_ 백학순, 당 정 군관계,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당, 국가기구, 군대 ( 파주 : 한울, 2007), p _ 8 월종파사건, 갑산파사건, 중소분쟁, 사회주의권의몰락, 김일성사망, 고난의행군등다양한대내외환경및사건들이당 정 군관계에영향을미쳤다. 67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 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2 차회의개정 2010 년 4 월 9 일 ), 통일학술정보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및조선로동당규약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 _ 사회주의국가에서당은최고의권한과권위를지닌혁명조직이며, 모든국가기구와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75

91 할수있다. 국가기관과군의모든정책은당에서미리결정되어하달되며, 인사문제도당에서직접관여한다. 69 북한은수령을정점으로당 정 군을정치적단위들로하여위계를형성하는제도적질서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수령제하의북한에서당과국가기관, 군을일방적인수직적지배관계로보기도어렵고, 그렇다고일반적인수평적관계로보기도어렵다. 북한과같은특수한당국가체제에서당의역할, 국가와군의임무와역할그리고위상에차이가있고, 당과내각과의관계, 당과군과의관계도다르기때문이다. 결국북한체제의성격과미래를결정하는데있어북한의권력구조와정치체제를구성하고있는당 정 군관계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사회주의국가의당 정관계는당이노선과정책을결정하고국가기관이이를집행하는모습을지니고있다. 당연히당의지배가국가기관의관리에우선한다. 70 북한에서도역시당 정관계에있어당의영도와국가기관의역할이구분되어있다고본다. 또한북한에서국가란사전적의미로 지배계급이사회에대한정치적지배를실현하는권력기관으로일정한령토안의주민전체를대상으로하여계급또는사회공동의리익에맞게사회의모든성원들의활동을통일적으로조직하고관리하는포괄적인정치조직이며독재기능을수행하는특수한권력기관 이라고정의하고있다. 71 김일성도 국가는독재기능을수행하 사회조직은당의지배하에놓여당의노선과정책을집행하는도구로봉사하기에, 사회주의국가의정치체제를당 - 국가정치체제라고한다. 박형중, 권력구조와당 -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김정일시대북한의정치체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_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p _ 김갑식, 김정일정권의권력구조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5), p _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권, 증보판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6), pp. 46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92 는권력 이며, 72 국가기관에대해서는 우리당로선의집행자이며그정책을실시하는수단 이라고언급하였다. 73 즉북한은국가기구에당의영도와지도하에당과대중을연결하는가장포괄적인정치조직인인전대 ( 引傳帶 ) 의지위를부여하고있다. 74 북한에서국가기관에대한당의영도란사회를통일적으로조직하고지휘하는기능의성격과방향을결정하는활동으로이는오로지당에의해서만가능하다. 또한북한에서국가는생산경제체제와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당 정관계역시경제문제와깊이연관되어있다. 당 군관계에있어서도북한은노동당규약에북한군 ( 조선인민군 ) 75 을조선노동당의주력군으로모든정치활동을당의영도밑에진행한다고명시하여 당의군대 임을명확히하고있다. 76 북한군은북한체제의수립초부터지금까지북한정치체제및권력구조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북한군의건군과정은건당, 건국과정과상호밀접한관계속에서진행되어왔고, 당이북한최고지도자가가진통치권력의원천이라면이를뒷받침하는가장강력한자원은군대이기때문이다. 77 선군정치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 1990년대이후북한군은 72_ 김일성, 당면한경제사업에서혁명적대고조를일으키며로동행정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 조선로도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6 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1967 년 7 월 3 일 ), 김일성전집 39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 _ 김일성, 산업운수부문에서나타난결함들과그것을고칠대책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한보고 (1954 년 3 월 21 일 ), 김일성전집 16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_ 김일성, 조선로동당제 5 차대회에서한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7 년 11 월 2 일 ), 김일성저작집 25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_ 북한군의정식명칭은조선인민군 ( 朝鮮人民軍, Korean People s Army: KPA) 이다. 북한의원전을직접인용하였거나특별히고유명사로강조해서사용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편의상북한군으로사용한다. 76_ 조선로동당규약 (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2차회의개정 2010년 4월 9일 ), 통일학술정보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및조선로동당규약, p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77

93 북한정권이직면한위기상황을극복하는데가장중요한동력으로기능하였다는점에서당 군관계는체제보장문제와직결되어있다. 78 북한의당 정 군관계는단순히북한의정치적상황뿐아니라최고지도자의정권운영방향을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김정일시대와비교하여김정은시대정치체제에서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의폭은김정은정권의안정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이기도하다. 수령중심의당국가체제에서당 정, 당 군양자간의관계도중요하지만당의우위속에서정 군관계도중요하다. 김정일시기와비교하면과거부터현재까지큰틀에서당우위의당 정 군관계의지속성은유지되었다고볼수있으나김정일시기에는선군정치등장으로군의역할과위상에변화가있었던것은사실이다. 그러나군을중요시한김정일시기와달리김정은시기에들어와서는내각의책임있는역할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정 군관계에도역할분담과위상에미묘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주목하면서김정은체제하에서당 정 군관계의특징을살펴보고이것이북한체제의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나. 국가기관과군에대한당적통제 북한에서국가기관과군에대한당적통제는크게조직적 물적 인적 부분을통해진행되고있다. 79 이는국가기관과군에대한당적통제의 77_ 서동만, 북한당 군관계의역사적형성 : 창군기에서한국전쟁직전까지를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2호 (1997), pp. 267~ _ 김동엽, 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2013), p _ 이기동, 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와향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5권 10 호 ( ), pp. 1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94 수준을결정하는잣대이면서당 군관계와당 정관계는물론각기의위상과역할을평가하는지표이기도하다. 조직적통제는당의국가기관과군에대해노선과정책을결정하고이행을지도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단순히정책적지도뿐만아니라행정적지도를포괄한다. 물적통제는외화벌이사업등이권사업과관련된문제도포함하고있지만오히려선물정치나제한된자원의분배에관련된문제가보다중요하다. 당의인적통제는엘리트를다루는인사문제와관련된것으로사상적통제와감시를포괄한다. 국가기관과군에대한당적통제가더욱강해진다는것은그만큼자율성이상실된다는점에서국가기관이나군의위상이감소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반대로당적통제가감소한다는것을국가기관이나군의위상증가로만보는것은아니다. 북한과같은당국가체제에서당은국가기관인정과군의우위에있으면서국가기관과군을지탱하여유지시키는양팔저울의받침대와같은역할을한다. 따라서 < 그림 Ⅲ-1> 과같이당의지위와국가기관과군에대한조직적, 물적, 인적통제는당 정 군관계전반을이해하는데매우중요하다. 그림 Ⅲ-1 당적통제와당 정 군관계 인적통제 자료 : 필자작성. 정 ( 국가기관 ) 군 조직통제 정에대한당적통제 물적통제 당 인적통제 조직통제 군에대한당적통제 물적통제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79

95 북한은정치적으로김정은의유일영도체제의확립과안정을위해당중심의국정운영과군의위상변화등을넘어경제, 사회부문등에서도다양한조치들을취해왔다. 이러한조치들이성공적인결과를맺는다면김정은체제의안정성은확고해질것이나여전히김정은체제는불안정요인들이잠재하고있다. 따라서김정은정치체제에서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의폭은김정은정권의안정을위해중요할것이다. 과거부터현재까지당우위의정 군관계의지속성속에당의국가기관과군에대한통제에는다소간에변화가있었다는측면에주목하고과거와비교하여김정은체제하에서당 정 군관계의특징을살펴보고이것이안정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평가해보고자한다. 2. 김정일시대당 정 군관계 가. 당기능약화와당 군 정관계변화 김정일은오랜기간당에서후계자수업에도불구하고김일성사망당시국방위원장과최고사령관등북한군에대한권한과직책은이미승계받은반면당관련주요직책승계에대해서는어떠한제도적뒷받침도받지않았다. 또한북한은사회주의권의붕괴, 김일성의사망, 고난의행군으로이어지는위기상황에서군심이반을가장우려해왔다. 80 이러한복합적인요인들은북한군이김일성의사망으로등장한김정일정권이지닌힘의공백을메워주면서위기상황을돌파하는주역으로등장하는계기가되었다. 북한이처한위기국면에서북한군을 80_ 북한은동구사회주의국가들및소련의붕괴가당의군에대한정치사상사업소홀로군권을틀어쥐지못했기때문이라고비판하고군내사상정치교양사업을강조하였다. 로동신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96 내세운효과적인대응은김정일정권의출범이후얼마동안그대로반영되어이후북한의전반적인운영과정에군이공식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군부의역할과위상을강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김일성사망후권력승계기반을군중심으로한김정일은 1998년개정된헌법을통해국가주석직을폐지하고대신국방위원장을사실상최고권력에올려놓았다. 북한은새로운정치체제와권력구조에대해김일성의주체위업을완성해나가는 김정일동지의사상과정치를빛나게실현해나갈수있는혁명적국가기구체계 로그성격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김정일체제의정치체제와권력구조를구성하고있는당 정 군관계도일정부분변화가불가피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에서조선노동당은여전히유일한집권당이며, 최고의권력기관으로서의위치를유지하면서북한정치의강력한구심점으로서의역할을다하도록제도적으로보장받았다. 김정일정권에들어와서도수령제를지탱하는핵심이라할수있는당적지배체제를헌법적으로보장해주고있는것이다. 그러나김일성사후위기상황에서나타나기시작한군사우선시경향은당 정 군관계변화와함께실질적으로당의기능을어느정도이상약화시키는결과를가져온것은사실이다. 김정일의군중시정책은당의구조역시이원적인구조로변화시킬수밖에없었다. 이처럼김일성시대까지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핵심인당이제대로작동했지만, 김정일시대에들어서는당우위에도불구하고당이완전히제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 김정일은당의시스템적인측면보다는최고지도자 1인이국가의중대사안을모두결정해지시하는이른바독단적인 수령제 방식으로국정을운영했다. 즉, 북한정권수립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81

97 이후김일성시대까지유지되던노동당을통한국정운영이약화되고, 김정일개인의군을앞세운직할통치가이뤄진것이다. 김정일은김일성사망이후최고지도자의지위를제도적으로보여주는노동당총비서, 국방위원장에차례로추대됐다. 그는이런직책뿐아니라노동당조직비서및선전비서와해당전문부서의부장, 노동당중앙군사위원장, 국가안전보위부장등도겸직했던것으로알려졌다. 자신의안위와체제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요직책을독점한절대권력자김정일에게노동당회의와같은제도적절차는필요하지않았다. 북한의핵심적인정책결정기구인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등은김일성시대에는빈번하게열렸지만, 김정일시대에는거의개최되지않았다. 북한이 5년또는 10년단위로개최하며각종비전을제시했던노동당대회도김정일이김일성의후계자로공식등장한 1980년제6차대회가마지막이었다. 나. 선군정치의등장과당적통제의약화 김정일시대를대표하는통치방식은 선군정치 이다. 북한은선군정치에대해 군사선행의원칙에서국정을운영해나가며군대를주력군으로, 기둥으로하여사회주의위업전반을이끌어나가는정치 라고설명하고있다. 81 선군정치의등장은당 군관계뿐만아니라당 정관계에도변화를주었다. 1998년개정된헌법은당의국가기구에대한우위를보장하고있으면서도군사문제에관한실제적인운용과정에서는국가기관의군사기구에상대적으로권한을증대시키고있다. 김정일시대의군대는노동당을대신해국정운영에전반적으로관 81_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98 여하기시작했다. 이시기북한군은대외적인위협에대한안전보장이라는고유의영역을넘어서활동영역을확장해비대해졌다. 경제난으로운송체계가마비된북한에서군대는거의유일한물류창구역할을했고, 주요공장 기업소의복구에참여하는것뿐아니라각부대내에크고작은공장을만들어수익을창출했다. 김정일은각군부대에만들어진양돈장 ( 돼지공장 ), 양계장 ( 닭공장 ) 등을자주시찰하며성과를치하했다. 사회주의권붕괴로규모가크지않았던대외무역마저거의사라지자군대에서담당하는무기수출입은북한의주요한외화수입원이됐다. 특히북한은탄도미사일을이란, 시리아와같은중동지역국가에수출했다. 82 김정일시대군은경제분야뿐아니라사회적모범의모델역할도했다. 김정일시대들어노동당이제기능을하지못하자북한당국은노동당과인민에게 따라배우기 의모범사례로군대를제시했다. 특히김정일체제는지도부에대한충실성과사회주의위업달성을위한인내심으로요약되는 혁명적군인정신 을따라배워야한다고강조했다. 문화적인부문에서는군대만이갖고있는 혁명풍 을모범으로내세웠다. 즉김정일정권은북한주민들이군대문화라고할수있는혁명적이고전투적인기풍과낙천적인생활풍조, 근검절약하는생활태도등을 배워야한다고강조한것이다. 83 북한군은또최고지도자만의영역이라고할수있는대외정책및대 82_ 제임스클래퍼미국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2013년 1월 31일 ( 현지시간 ) 미국상원정보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 북한이이란과시리아등일부국가에대해탄도미사일과관련물품을수출하는것은북한의확산행위를보여주는것 이라고지적했다. 연합뉴스, _ 정성임, 조선인민군 : 위상 편제 역할,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당 국가기구 군대 ( 서울 : 한울, 2007), pp. 508~513.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83

99 남정책에대해대외적인위협에대한대응을명분으로일정한영향력을행사했다. 북한은핵무기, 미사일등과같은군사적비대칭수단의개발을통해탈냉전기국제질서에서유일초강대국이었던미국과직접협상할계기를마련하고, 협상에서미국의양보를얻어내는데관여했다. 84 남북한사이의협상에서도북한은이른바 군부의반대 를암시하면서협상력의우위를차지하고자했고, 남북한사이의교류 협력과관련한각종합의사항을이행하는과정에서는군부의 군사적보장조치 를내세워합의이행을지연시키는등군부를협상의지렛대로활용했다. 이같이김정일시대북한에서군대는국정운영의중심에서기능및역할을수행했다. 선군정치가 1990년대중반위기상황에서김정일정권을유지하는데는기여하였다고볼수있지만, 장기적으로북한을생존시키는통치방식으로서는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김정일은군을앞세운선군정치를통해위기를극복할수있었으나이러한통치방식은오히려북한체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발전을저해하는장애물이기도하다. 과잉군사와과잉안보라는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국가의상당부분의역량을군사안보문제에집중시키고, 군을중심으로국가를운영한다는전략은자원배분의구조를왜곡시키고비효율성을증가시키는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다. 85 김정일이선군정치를내세운이래일면군의힘이과도하게강화된 84_ 서훈, 북한의선군외교 ( 서울 : 명인문화사, 2008) 참고. 85_ 선군정치가대내적인부문에서국가자원이군사부문에과도하게집중하여자원배분에비효율성을가져왔을뿐만아니라, 국내정치의불안정을야기시키는주요원인이될수있다. 황지환, 선군정치와북한군사부문의변화전략, 국제관계연구, 15권 2호 (2010), pp. 105~134; 김동엽, 선군시대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00 면이있었던것은사실이다. 86 김일성사망이후북한에서는당우위의당국가체제라는사회주의체제의통치유형이무색할만큼당의위상과역할이약화되었다. 당의주요직위는공석인상태로남겨졌고최고정책결정기구인당정치국전원회의도열리지않았다. 대신김정일의선군시대에는군의역할이증대되면서군을통해정치적안정과사회적안정을유지하였다. 그러나이역시군이권력을장악한것이아니라김정일이군을확실히장악하고있고당의군에대한통제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되고있었기때문이다. 87 김정일시기군부의위상강화는유일지배체제에충성한다는전제하에기능하는것일뿐최고지도자의권력과위상을침해하거나위협하지는못하였으며북한이당국가체제를유지하고있는한군은여전히당의통제를받는도구라는구조적한계가있다. 따라서김정일은군부인사들역시권력분산 통제정책을통해엘리트들이정치적역량을키우는것을차단하고, 상호간견제와균형을유지토록하였다. 이러한점에서김정일시기에도당적통제가약화되고군부의위상이높아졌다고해도군이당의대신할수는없는위치였다. 종합적으로김정일시기북한정치체제와권력구조에나타난변화의핵심은당 군관계에서당의우위는그대로유지된가운데군의상 대적위상강화와역할증대이다. 이시기북한에서는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등국가군사기구에대한가시적인조치가있었고, 선군정치 로군을전면에내세웠다. 그러나당의기능과위상의외형상약화에 Ⅰ Ⅱ Ⅲ 86_ 선군정치라고해서당과군의지위변화나당에의한군의통제방식에변화가있었던것은아니다. 선군정치에대한이해는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 ( 서울 : 한울, 2003); 김동엽, 선군시대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등참조. 87_ 김동엽, 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p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85

101 도불구하고이것이당 군관계의역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결국김정일시기당 정 군관계의외형적변화는김정일개인의군에대한강력한통제력을바탕으로위기극복과정권유지에필요한군의역할수행을강요하기위해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은시대당 정 군관계 가. 김정은의권력승계와당기능의정상화 김정일사망전부터김정은에대한권력승계는당을중심으로제도적절차와과정을중시하며이에의존하는모습을보였다. 일면김정은은경험이나개인적인능력면에서김일성과김정일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할수밖에없어당의시스템에의존하여정당성을확보하고정권의안정성을유지해나가고있는것으로볼수도있다. 우선노동당규약이나사회주의헌법에최고지도자의선출에관한조항을별도로명기하지않은북한은권력승계를위한해법에지속적으로관심을기울여왔다. 과거에도북한은권력승계과정에서후계체제를정착시키기위한법과제도를정비하는등권력승계의제도화기반을마련했다. 북한의헌법과당규약은실질적으로후계체제의확립에관한문제와밀접하게연관된사안이다. 김정은체제의공고화를위해서헌법과당규약이재정비되는것은권력승계의제도화차원에서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볼수있다. 북한은김정은체제의공고화를위해김정일이사망하기전인 2009년에이미헌법을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에맞추어개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제3차노동당대표자회에서노동당규 88_ 위의글,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02 약을개정하였고, 김정일사후인 2012년제4차노동당대표자회에서추가로개정했다.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이사망하자마자김정은으로권력승계는이미준비된개정헌법과당규약에따라제도적으로매우신속하게진행되었다 년 12월 30일에김정은은당 정 군의직책중가장먼저북한군내최고위치인최고사령관직에올랐다. 이어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개최된제4차당대표자회에서당최고직책인노동당제1비서와당중앙위원회정치국원겸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에추대되었다. 90 또한잇달아열린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선출되면서국가의최고직위에올랐고 7월 17일에는공화국원수가되었다. 이로써김정은은북한의당 정 군모두최고의위치에오르면서권력승계를사실상완료하게된다. 북한은김정일이사망한지 4개월만에김정은으로의제도적권력승계를완료하고 2012년 4월김정은체제가공식출범한것이다. 북한은김정은으로권력승계가완료된 2012년 4월이후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강조하면서 3대세습의정통성획득에함께나서고있다. 김정은은자신의시대개막을알리는소위 4 6 담화 에서 조선 로동당을김일성 김정일의당으로강화발전시키는데서중요한것 은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우는것 이라고밝히면서, 89_ 김정은이북한정치무대에등장하기시작한것은 2009년으로알려져있으나, 김정일은 2010년 9월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김정은을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여공식적으로후계자임을대내외에알렸다. 90_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최고령도자인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로동당제1비서로추대했다 고보도하면서 로동당제1비서인김정은동지를수반으로하는당의령도 라는표현을사용했다는점에서, 김정은제1비서를북한의최고령도자로공식인정한것이라할수있다. 조선중앙통신,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87

103 전당에당중앙의유일적령도밑에하나와같이움직이는혁명적규률과질서를엄격히세워야한다 고강조하였다. 91 앞서 2012년신년공동사설에서도 당사업에서우선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사업은오늘도앞으로도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튼튼히세우는것 이라고언급한바있다 년신년사에서도 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세우는사업을끊임없이심화시켜전당이당중앙과사상과숨결도, 발걸음도같이하도록하여야한다 고강조하였다. 93 이는제도적권력승계이후김정은의부족한권위를보완하기위해당을중심으로각종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 김정은이최고지도자에오른것은전통적권위에따른것이지만, 제도적절차와과정의합리성과함께무엇보다당을통해통치의정당성을확보하고강조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이미개정된노동당규약을통해김정일시기선군정치를거치며비대해진군을포함하여당의통제를강조함으로써김정은체제가노동당을중심으로국정을운영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94 김정일시대의선군정치와달리김정은시대에와서는군에대한당의영도와지도가더욱강화되어북한은정상적인 사회주의당국가체제 의모습을회복하고있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직위를갖고있는김정은은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 를일면계승하고는있으나, 동시에 91_ 김정은,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하신담화, 주체 101, ), 로동신문, _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 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로동신문, _ 신년사, 로동신문, _ 임재천, 노동당제3차대표자회와당규약개정 : 규약개정의배경과의도및특징을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11권 1호 (2011), pp. 9~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04 군과정부와의관계에서는당의영도를명확히하고있으며, 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해오히려내각의역할을중시하고있다. 권력승계가마무리되고세습정권이공고화되면서당기능의정상화는더욱가시화되고있다. 이는김정은의공개활동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김정은도김일성, 김정일이과거에했던것처럼활발한공개활동을벌이고있다. 김정일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유훈통치기간중매년평균 43회의공개활동을벌였다. 김정일은 1998년부터김정은을후계자로내정하기전인 2008년까지매년평균 81회가넘는공개활동을했고, 95 후계자내정이후 2009년부터사망하던 2011년까지는병든몸을이끌고평균치의 2배에달하는매년평균 152회이상의공개활동을벌였다. 96 김정은역시아래 < 표 Ⅲ-1> 에서와같이최고지도자로올라선 2012년 151회의공개활동을했고, 년에는전년도공개활동횟수를넘어서는 209회의공개활동을벌였다. 이러한그의공개활동은 2014년에도 172회이며 2015년도 10월까지 129회에달하면서김정은의공개적활동강화는지속되고있다. Ⅰ Ⅱ Ⅲ 95_ 이관세, 현지지도를통해본김정일의리더십 ( 서울 : 전략과문화, 2009), p _ 통일연구원, 김정일현지지도동향 : 1994~2011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참고. 97_ 통일연구원, 김정은동향 : 2010~2012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참고.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89

105 표 Ⅲ-1 김정은공개활동분야별분포 순위 2012 년 ( 총 151 회 ) 2013 년 ( 총 209 회 ) 2014 년 ( 총 172 회 ) 2015 년 10 월 ( 총 129 회 ) 분야비율횟수분야비율횟수분야비율횟수분야비율횟수 1 군 ( 軍 ) 32.5% 49 회경제 34.0% 71 회경제 36.0% 62 회경제 44.9% 58 회 2 경제 24.5% 37 회군 ( 軍 ) 29.7% 62 회군 ( 軍 ) 32.5% 56 회군 ( 軍 ) 30.2% 39 회 3 사회문화 21.8% 33 회사회문화 21.0% 46 회사회문화 16.9% 29회정치 13.2% 17회 4 정치 19.2% 29 회정치 12.5% 26 회정치 14.0% 24 회사회문화 7.8% 10 회 5 대외 2.0% 3 회대외 1.4% 3 회기타 0.6% 1 회대외 2.3% 3 회 6 기타 - - 기타 0.4% 1 회대외 - - 기타 1.6% 2 회 자료 :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15 DPRK Country Report ( 세종 :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5), p. 35; 통일부정세분석국자료참고추가작성. 그러나김정은은김정일과는공개활동행태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선군정치를주창했던김정일이공개활동의절반이상을군관련활동에치중했던반면, 김정은은군대와경제현장을거의비슷한빈도로찾고있다. 김정은도집권초기에는군사부문의공개활동이많았으나, 시간이지날수록경제부문활동이증가하고있다. < 표 Ⅲ-1> 에서볼수있듯이김정은은 2012년당시부터경제부문시찰활동이군시찰횟수와근접하기시작해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는경제부문시찰횟수가군시찰횟수를넘어서고있다. 특히김정은은 2013년 4월한반도긴장국면이다소완화되면서군부대보다는경제현장을더빈번하게찾고있다. 같은해 5~6월이뤄진공개활동가운데 90% 는경제현장이거나경제분야와관련된군부대시찰이었다. 9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06 특히 2015년에는당창건 70주년을계기로건설등전시성사업을활발히전개하면서인민들에게한단계발전된모습을보이기위해김정은은활발한공개활동을벌이며부문별성과를독려한것으로보인다. 이처럼경제부문에서공개활동이증가된이유는이부문에서의성과를통해 인민생활향상 을꾀하고정권의안정성을증대시키기위함으로풀이된다. 또한군부문의시찰활동이줄어든이유는김정은체제들어당의위상강화에따른당 군관계의변화등과연관이있는것으로풀이된다. 나. 당을통한조직적통제강화와정 군위상의변화 김정은시기에들어서면서당의조직을확대하고기능과역할의활성화로당을통한통제체제회복에중점을두고있다. 조직, 인사, 분배등에대한당중심체제의역할강화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전통적인당의인적, 조직적, 물적통제는더욱강화된반면정 군관계에있어서는미세한힘의변화가감지되고있다. 수령제를중심으로실제정책을추진해나가는데나타나고있는당 정 군관계의변화를당적통제의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김정은체제가시작됨과함께당을중심으로국정을운영하고있는것은제도적정당성에의존해국가를통치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다. 제도적정당성차원에서김정은시대에들어가장눈에띄는변화는노동당관련회의를지속적으로개최하여주요사항을결정하고있다는점이다. 당국가에서당정치국회의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가장중요한정책결정기구이다. 노동당대회또는노동당대표자회는북한의중 장기적비전을제시하고정책과당 정 군핵심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91

107 인사들을결정한다는점에서국정운영에있어중요한회의다. 북한의노동당규약에따르면당대회는노동당의노선과정책, 전략 전술의 기본문제 를토의 결정하는노동당의최고기관이다. 북한은김정일이김일성의후계자로공식지명되던 1980년제6차당대회이후당대회를개최하지않고있다. 그러나김정일은 2010년 9월제3차노동당대표자회를열어김정은이자신의후계자라는사실을내외에알렸다. 노동당대표자회가개최된것은 1966년제2차대회이후 44년만이다. 노동당대표자회는노동당의노선과정책, 전략 전술의 중요한문제 를토의 결정하는회의체로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필요에따라소집할수있다. 즉김정일은자신의후계자를공식등장시키는무대로노동당의최고회의체를활용한것이다. 김정일은김일성주석사망이후 3여년이지난시점인 1997년 10월개최된노동당중앙위원회와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공동명의로노동당총비서에추대되었다. 즉김정일은특별한회의또는대회등의절차없이노동당의최고직위를승계했다는점도당의기능및역할이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없었던중요한원인이라할수있다. 이러한과거의경험을바탕으로김정은은 2012년 4월제4차노동당대표자회를열어권력승계를제도적으로마무리했다. 북한은제4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일을영원한노동당총비서로추대하고당시최고사령관과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만을맡고있던김정은을노동당제1비서로추대하여김정은이선임된노동당제1비서가노동당의최고지위가됐다. 김정은시대들어서는김정일시기에거의개최되지않았던노동당관련회의가주요계기마다열리고있다. 김정은은정치 군사분야등의주요정책및핵심권력인사를당중앙위전원회의와확대회의, 정치 9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08 국회의및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등을통해결정하고있다. 당공식회의체를통해정책적의사결정을함으로써당을통한조직적통제를적극활용하고있는것이다. < 표 Ⅲ-2> 에서보는바와같이김정은은당정치국회의, 중앙위전원회의등을통해국가의주요한정책방향및내부엘리트들의권력조정문제를결정했다. 특히통치권확립에영향을미치는주요엘리트의신변문제도당회의를통해서결정되었다는점이김정일시대와대비되는것이다. 이는김정은의정치경험부족과권력기반의취약성을보완하기위한방편의일환일수도있다. 그러나김정일과달리김일성주석이그랬던것처럼노동당을중심으로국정을운영하면서점진적으로자신만의리더십을구축해나가고있는과정으로평가하는것이더타당할것이다. 표 Ⅲ-2 노동당중앙위 중앙군사위 정치국회의개최현황 시기회의명칭주요결정내용 2011 년 6 월당정치국확대회의 김정일방중 (5.20.~26.) 결과토의, 홍석형노동당비서해임 2011 년 12 월당정치국회의김정은최고사령관추대 2012 년 7 월당정치국회의리영호총참모장해임 2012 년 11 월당정치국확대회의 2013 년 2 월당정치국회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설치및위원장에장성택임명 정전 60 주년및정권수립 65 주년관련주요사업제시 2013 년 2 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주요군사정책결정 2013 년 3 월당중앙위전원회의 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 채택 2013 년 8 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주요군사정책결정 2013 년 12 월당정치국확대회의 장성택국방위부위원장의출당등모든지위박탈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93

109 시기회의명칭주요결정내용 2014 년 4 월당정치국회의기구보강문제와조직문제토의 2014 년 4 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조직문제토의 2015 년 2 월당중앙위정치국회의조직문제토의 2015 년 2 월당정치국확대회의조직문제, 관료주의와부정부패척결 2015 년 2 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기구체계개편방도및조직문제 2015 년 8 월당중앙군사위비상확대회의전선지대준전시상태선포 2015 년 8 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홍수피해복구대책, 위원해임및임명 자료 :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15 DPRK Country Report ( 세종 :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5), p. 23 참고추가작성. 먼저당관련회의를통해이루어진주요엘리트의인사문제로는 2012년 7월리영호총참모장이당정치국회의결정에따라해임되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8일에는노동당정치국확대회의를개최해장성택의 반당 반혁명적종파행위와관련한문제 를토의한후그를모든직무에서해임하고출당, 제명을결정했다고발표했다. 98 장성택숙청사건역시과거부터당을통한조직적통제기제를부활시킨상징적사건으로권력기구로서당조직지도부의위상을강화해당중심의유일영도체계확립의제도적기반을강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당중앙위원회행정부는 2007년장성택의행정부장임명으로독립부서가되었으며, 각종기관들에대한행정지도및사업업무를담당하는역할을했다. 특히 2008년 8월김정일의건강이상이후장성택당중앙위행정부장과행정부의권한이크게확대되었다. 그러나김정은시 98_ 로동신문, 곧바로 12 월 12 일에는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소에서장성택에대해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사형을선고하고이를곧바로집행했다. 로동신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10 기에들어와장성택의숙청에이어행정부의권한이크게축소되었고, 최측근인황병서를 2014 년들어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으로승진시키 는등당조직지도부의위상을강화하는조치를취했다. 99 이처럼당 조직지도부를활용해후계체계를공고화시키는것은선대인김정일 시대부터이어져온기제라고평가할수있다. 또한 2014 년 4 월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이후 2014 년 5 월황병서 가군총정치국장에임명된점, 5 월에는당의핵심실세로파악되는박 태성, 마원춘당부부장이각각평안남도당책임비서, 국방위설계국 장을겸직하는지위변화가확인되었다는점에서당의중요회의를통 한내부권력엘리트의조정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정책결정차원에서북한이 2013 년 3 월 31 일당중앙위전원회의를 열고김정은시대북한의기본핵심정책노선이라고할수있는 경제 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한사실은노동당중심의국정운영을 드러낸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다. 100 북한은병진노선을채택한다 음날후속조치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 여 라는법령을채택했다. 또 우주개발법 도제정하고, 우주개발을전 담할기관으로 국가우주개발국 을신설하기로결정했다. 김정은의군권장악역시당중앙군사위원회를중심으로군사지도 지휘체계를강화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김정은은 2012 년 10 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60 주년기념연설에서 당과수령에충실하 지않은이는아무리군사가기질이있고작전기술이훌륭하다해도 99_ 정성장, 장성택숙청이후김정은체제의안정성평가, 국방연구, 57권 1호 (2014), pp. 10~ _ 북한은 경제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이 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 고설명하고있다. 로동신문,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95

111 우리들에겐필요없다 라는발언을통해군부가당과수령에게충성할것을강조했다. 101 김정일시대에는한번도개최하지않았다고알려진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도김정은시대들어 6차례나개최했다. 북한은 2013년 2월초당중앙군사위원회를개최하고 군력강화에서일대전환을일으킬데대한중요한문제 를토의했다며, 김정은은 자주권을지키기위한중요한결론 을내렸다고밝혔다. 102 이회의직전인 1월말북한의최고정책결정기구인국방위원회가제3차핵실험을예고하고, 회의직후인 2월 12일전격적으로핵실험을단행했다는점에서북한은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에서핵실험등군사 안보에관련된사항을결정한것으로추정된다. 103 김정은은 2013년 8월에도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개최하고, 이회의에서 나라의자주권과안전을굳건히지키며당의선군혁명위업을다그치는데서지침으로되는중요한결론 을내렸다고언급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도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열어조직문제를토의하는등군에대한당의조직적인지도체계를강화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15년 8월당중앙군사위비상확대회의에서는전선에서남한의대북확성기방송재개에대한포격및준전시상태선포등군사적중대조치결정을위해주요당 군간부들이배석한가운데김정은이회의를주재하는장면을매체를통해공개하기도했다. 김정은은일주일만에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를다시개최하여비무장지대목함지뢰사건으로파생된 8 25 남북합의 에대해 파국에처한남북관계를신 101_ 조선중앙통신, _ 로동신문, _ 이는북한이김정일생전인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1, 2차핵실험을실시했던당시와대비되는것이다. 당시북한은외무성성명을통해핵실험강행의지를천명한것이사전에취한조치의전부이다. 9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12 뢰의길로돌려세운중대한전환적계기 라고평가하고이를공개적으 로제시했는데, 이런점이과거와는다른특징이라할수있다. 나. 당을통한물적, 인적통제강화와정 군위상의변화 김정은시기내세우고있는 경제-핵무력병진노선 은인민생활향상과경제발전을위한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전략으로볼수도있다. 북한역시노동신문을통해 새로운병진노선의참다운우월성은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는데있다 고밝히고있다. 104 이주장대로라면핵무력보유로재래식군사비를늘리지않고그잉여분을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과경제건설에투입하겠다는것이다. 남한과의경제력격차에서오는재래식군사력대결의한계속에서제한된자원의북한식선택과집중의재분배로국방과경제의심각한불균형상황을극복하겠다는의도로해석할수있다. 105 이는정책적으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전면에내세우며당을중심으로내각책임하경제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고군력강화를위해서는 4대전략적노선, 3대과업, 5대교양을 3대축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으로나타나고있다. 106 김정은시기에는김정일시기에약화되었던당의기능을정상화시 키면서선군시대이후군이누려왔던권한과이익을축소하고오히려 104_ 로동신문, _ 김동엽, 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북한의군사분야변화, p _ 북한은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 5대교양을 3대축으로한다고강조하면서 5대교양으로는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이라고밝히고있다. 로동신문,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97

113 경제의중심이내각으로이동하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다. 107 김정은체제가본격화된 2012년부터북한에서는군대가갖고있던각종이권사업을내각등으로이관하는조치가취해진것으로알려졌다. 108 군이관장하던외화벌이사업의부분적인축소가추진됐다는관측도있다. 물적통제측면에서, 김정일시대이권사업과외화벌이사업관련하여군이독점권을갖고상당한이득을챙겼는데, 사업독점권의일정부분을당과내각으로이관시키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지만만약군이자신의물적기반과기득권을상실하게된다면군의영향력과위상약화가더욱가속화될수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변화를면밀히살펴보아야할것이다. 경제가곧정치 인북한에서경제부문의영향력상실은곧정치적영향력상실로직결되기때문이다. 김정은시기정치체제와권력구조측면에서나타난또하나의중요한특징은권력엘리트의세대교체및잦은변경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은당을중심으로한인적통제력을강화하여체제에대한장악력을확고히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 2014년중반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선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출등을통해지방에까지인적쇄신을추진하였다. 김정은은전격적으로권력위협세력뿐아니라자신의후원세력까지제거함으로써권력을장악하는한편당 정 군의점진적세대교체도병행해김정은측근중심의친정체제를확립하였다. 최룡해와황병서등측근인사를기용하였으며,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등을제거하였고, 50~60대의전문성있는 107_ 김동엽, 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북한의국방군사전략변화, 북한의경제 핵병진노선 2 년평가와남북관계발전방향 ( 북한연구학회발표자료집, ), p _ 연합뉴스,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14 관료를등용하는등관리지배층의하부구조를견고히하고있다. 이와함께당 정은 20~30%, 군부는 40% 이상을교체하였으며세대교체를통해 40대를중심으로중견관리층을재편하려는것으로보인다. 109 특히김정은정권출범후직접발탁한변인선, 현영철등을숙청하였고, 충성하지않는인사는누구도예외일수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를위해조직지도부와국가안전보위부의기능및역할이확대되고위상이상승하였다. 조직지도부는행정부기능을흡수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반혁명분자색출, 사상동향감시등을통해체제이완방지및통제를강화하고있다. 외부의우려와는달리빠른시간에권력을장악하고당을통해당 정 군의간부에대한대대적인인사를시행하여김정일의그림자에서벗어나김정은시대를열어나가는데주력하였다. 결국북한은수령제중심의당 정 군관계를유지해오면서도김정은시기에당 정 군관계가김정일시기와는다른모습을보이는것은당의인적통제강화를통한당 정 군권력엘리트층의폭넓은변화와이에따른당 정 군위상의변화가중요한큰요인중의하나이다. 주요인사에서강등과복권을반복하면서도김정은의권력승계과정에주요한역할을했던후견그룹이붕괴되고핵심권력엘리트는새롭게재편성되었다. 황병서등친정세력이권력을장악하게된것이다. 김정은은전격적으로미래의위협세력을제거함으로써권력층을장악하는등유일영도체제확립에주력해왔다. 내각은관련기구확대및세대교체를통한실무전문관료들의발탁으로정책집행력을강화했다. < 표 Ⅲ-3> 에서보듯이군에대한당의인적통제강화차원에서 109_ 연합뉴스,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99

115 군핵심인사들의수시교체강등 복권, 현장점검등을통해김정은은군부에대한장악력을확고히하고있다. 정통군인이아닌당인사의총정치국장기용, 군수뇌부에대한수시교체, 군간부에대한강등 복권, 전투태세점검및군사훈련강화, 빈번한군부대현지지도등을통해자신에게충성하는군대를만들려고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인민무력부장을 6차례나교체했다. 또한군부주요인사에대한강등과복권사례가 2012년 6건과 3건, 2013년 12건과 7건, 2014년 10건과 9건이각각식별되었다. 수뇌부수시교체, 강등 복권, 현장점검등을통해김정은은군부에대한장악력을확대하고있다. 군의총정치국장은최룡해에서황병서로바뀌었고, 인민무력부장은장정남에서현영철로, 다시박영식으로교체되었다. 전임인민무력부장인장정남은대장 상장 대장 상장으로, 군포병사령관인박정천은상장 중장 상장등으로계급이강등 복권된대표적인사이다. 군부엘리트의잦은위상변화는김정은이군부엘리트를통제해장악하려는시도로도해석할수있다. 이는김정은이군부내에서특정한인물이나세력에권력이집중되지못하도록하고, 군부가수령과당에절대충성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유일영도체제확립을위해우선적으로군부의통제및역할제한과함께대대적인인사개편을추진하였다. 10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16 표 Ⅲ-3 군부엘리트의변화 주요직위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변화내용 조명록 ( 사망 ) 공석 최룡해 황병서 리영호 현영철 김격식 리영길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 김명국 최부일 리영길 변인선 김춘삼 노광철 자료 :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15 DPRK Country Report ( 세종 :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5), p. 40 참고추가작성. 김정은은군엘리트층에대한통제강화와더불어군의말단에해당하는중대장및중대정치지도원, 대대장및대대정치지도원에대한통제까지도강화하고있다. 2013년 10월 17일, 북한은조선인민군제4차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평양에서개최해군기강을바로잡고군의말단기층조직인중대지휘관의당에대한충성심을강조했다. 110 이는 2000년중대정치지도원대회개최이후 13년만이다. 북한에서중대장은총참모부와인민무력부의지시를받는중대의군사, 행정지휘관에해당하고중대정치지도원은총정치국산하의말단지휘관으로군인들의당생활을지도하는역할을수행함으로써북한군의하급지휘관계층을대표한다. 주목되는것은김정일이군최고사령관에추대된다음날인 1991년 12월 25일첫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개최했고, 같은해중대장대회도열었기때문이다. 특히 1991년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는김일성 김정일부자가모두참석한가운데김정일을최고사령관에추대했다 _ 조선중앙통신,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101

117 이러한군의하층조직에대한통제강화는 2015년들어서도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다. 2013년 11월, 1993년이후 20년만에군보위일꾼대회가열렸을뿐만아니라, 년 11월 3일과 4일양일에걸쳐김정은이참석한가운데 8년만에제3차인민군대대장및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개최했다. 2015년 6월에는최초로정찰일꾼대회도열렸다. 군에대한당의인적통제를담당하는핵심은총정치국이다. 김정은시대들어총정치국은김정일의선군시대에비해상대적으로역할과위상이약화된군을보다적극적으로감시하고통제해야한다는점에서당 군관계에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더욱이경제 핵무력발전병진노선의추진으로지금까지북한군이가지고누려왔던권한과특혜가상당부분축소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당의군에대한물적통제는향후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도관련이있다. 조명록사망이후공석이었던북한군총정치국장에김정은은민간인출신인최룡해를임명하였고이어황병서로교체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 2014년 4월총정치국장을최룡해에서황병서로교체한배경에는경제 핵무력발전병진노선이있다. 113 그간총청치국장은최고사령관다음의북한군내 2인자로지금까지대부분최고위급군엘리트가맡아왔고관리형직책이라할수있었다. 특히경제 핵무력발전병진노선을추진하면서발생할수있는군부의불만속에서군을틀어쥐고군심이반을차단하기위해서는총정치 111_ 연합뉴스, _ 조선중앙통신, _ 김정일시기에총정치국장인조명록도공군사령관출신으로 2010년 11월사망이후 1년 6개월동안공석이었다가김정은정권이들어선 2012년 4월에서야최룡해가임명되었다. 10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18 국의역할이클수밖에없다. 따라서총정치국장은최고지도자의의도를가장잘이해하고절대적으로따를수있어야한다는점에서누가맡는지가더더욱중요할수밖에없는것이다. 김정은시대에들어와총정치국장에는과거와달리관리형인군인출신이아니라김정은이신뢰할수있으면서실제일을책임지고추진해나갈수있는실무형당일꾼이필요한것이다. 114 이러한면에서전임총정치국장최룡해역시군인이아닌당관료출신이고, 빨치산후예라는점에서김정은이믿고당의강력한군통제역할을수행할총정치국장에임명하기적합한인물로평가받았다. 그러나최룡해는군에대한경험과인맥이부족하고건강상에도문제가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115 최룡해는한달여를요양할정도로 2014년초공식석상에나타나지않았던일이있었고그이후 2014년 4월 9일열린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부위원장에선출된지보름여만에총정치국장에서물러나면서황병서로교체되었다. 이러한총정치국의갑작스러운교체는 4월말김정은이동해에위치한조선인민군제681군부대관하포병구분대포사격훈련을참관하고난이후로발생한문제점때문으로알려져있다. 당시김정은은포사격훈련준비가잘되지않았다고지적하면서그원인이 부 대당위원회가지휘관들과군인들이자기들앞에맡겨진혁명임무를훌륭히수행하도록당정치사업, 군인들과의사업을잘하지못한데있다 고언급했다. 116 결국총정치국이정상적으로역할을수행하지못했음을지적한것이다. 뒤이어 4월 27일열린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114_ 김동엽, 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북한의국방군사전략변화, p _ 위의글, p _ 로동신문,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103

119 가바로총정치국장교체와군내정치사업강화와관련된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117 이어서후임으로발탁된황병서역시군출신이아닌당일꾼출신의총정치국장이다. 최룡해에이어연달아당출신엘리트가총정치국장을맡았다는점에서김정은의군에대한당의통제의지를잘알수있다. 황병서총정치국장은과거총정치국에서군생활을한것으로알려져있고제대후에도당의핵심조직인당조직지도부의군사부문에서경험을쌓아온인물로알려져있다. 118 최룡해와출신성분은비교할수없으나오랜기간조직지도부에서군사분야를담당해오면서축적한많은군관련지식과풍부한경험, 군부인사상황에대한이해가깊다는점에서김정은은노련하고건강한황병서를군의반발심을누그러뜨릴적임자라고평가한것으로보인다. 총정치국장의교체는최룡해에게어떠한특별한과오가있었다기보다적극적으로군을통제해야하는실무형총정치국장으로서의한계가있다는판단때문이었다. 119 결국김정은시기총정치국장의임명과교체는보다적극적으로경제 핵무력발전병진노선을추진하기위해당의군에대한통제를강화하려는의도라할수있다 _ 조선중앙통신, _ 황병서는 1949 년생으로 2005 년 5 월부터조선로동당중앙위조직지도부부부장을맡았으며, 2010 년 9 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에선임되었다 년 9 월인민군중장, 2011 년 4 월인민군상장칭호가주어졌고, 2014 년 3 월에는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이되었다 년 4 월초조선인민군대장으로승진한데이어 11 일만에차수로승진하면서 4 월 26 일최룡해후임으로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에임명되었다. 그리고같은해 9 월국방위원회부위원장,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선임되었다. 통일부, 2014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 서울 : 통일부, 2014), pp. 604~612 와최근언론보도종합. 119_ 김동엽, 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북한의국방군사전략변화, p _ 일부최룡해가경질또는숙청된것이란추측이있었으나이는곧바로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다. 오히려최근에는북한언론에황병서총정치국장보다앞서호명되 10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20 < 표 Ⅲ-4> 에서보듯이 2015년에도 7회에걸쳐기층행사를개최하여하부층의지지기반을확고히하려고노력하고있다. 2015년 6월에는최초로정찰일꾼대회가열렸다. 또한 2015년 7월에는조선인민군, 해군, 항공및반항공군, 전략군장병들의결의대회와제4차전국노병대회가개최되었다. 이는군통수권자로서김정은의리더십강화와군사기제고, 내부결속등의목적을띠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Ⅲ-4 주요기층조직행사현황 연도 기층조직행사현황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청년동맹대표자회의 ( 12.7.) 전국어머니대회 ( ) 전국분주소장회의 ( ) 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 ( ) 당세포비서대회 ( 13.1.) 3 대혁명소조원열성자대회 ( 13.2.) 전군선전일꾼회의 ( 13.3.) 소년단대회 ( 13.6.) 적공일꾼대회 보위일꾼대회 ( )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전원회의확대회의 ( 14.2.) 사상일꾼대회 ( 14.2.) 전국예술인대회 ( 14.5.) 인민군제 5 차훈련일꾼대회 ( 15.4.) 전국상업부문일꾼대회 ( 15.5.) 제 2 차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 15.5.) 제 1 차정찰일꾼대회 ( 15.6.) 조선인민군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군, 전략군장병들의결의대회 ( 15.7.) 제 4 차전국노병대회 ( 15.7.) 제 7 차군사교육일꾼대회 ( ) 자료 :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을참고하여필자작성. 동시에김정은체제는기층조직을동원한행사를대대적으로진행하고, 김정은개인에대한우상화를추진함으로써아래로부터의지지를유도하고있다. 북한은 청년전위 등기층조직을활성화하면서 김정은중심의단결 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은체제들어북한은 2012년고있어공식서열역시앞서있는것으로보인다. 조선중앙통신,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105

121 13회, 2013년 15회, 2014년 10회, 2015년 7회등주요기층조직의전국규모행사를개최하고있다. 또한김일성-김정일주의를내세우며백두혈통을강조하고, 위대한 과 김정은백두산대국 등의수식어를사용하며김정은개인을우상화하고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외형상으로는권력체제확립과리더십발휘및최고책임자로서위상을확보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최근잇따른숙청, 처형등은정권상층부부터불안감을높여주고있다. 자신도언제어떻게될지모른다는불안한심리는우발적인돌발상황이발생할수도있음을암시하고있다. 공포정치의동기는정통성의부족, 통치력의한계에따른자포자기, 권력안정및체제정착을위한치밀한계산에의한각본등으로상정할수있다. 121 이러한극단적인조치가체제정착을위한극약처방인가, 체제불안에서나온극단적선택인가는조금더추적할필요가있다. 우선은단기적측면에서공포정치가체제의불안정성보다안정성을높일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북한은 2013년 6월북한주민의생활에가장강력한영향을미치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유일사상 10대원칙 ) 을 39년만에개정했다. 122 북한은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으로 121_ 차두현, 김정은식공포정치하의북한 : 안정화마무리를위한극약처방인가, 불안정시작의서곡인가?,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 참고. 122_ 10대원칙은북한주민들의사고와행동을통제하는하나의실행지침으로자리잡았다.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p 년 5월당중앙위원회제4기제15차전원회의에서는소위갑산파사건을계기로김일성은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해 5 25 교시 를하달하였고, 당시당조직지도부장이였던김영주가이에따라 10대원칙을만들었다. 이후 10대원칙은김정일이후계자로지명되던 1974년에등장하여 수령 김일성과후계자김정일을절대화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그러나 1967년에만들어 10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22 제목을바꾸면서수령유일체제고수, 김일성-김정일절대화 신격화, 김일성-김정일노선과정책고수, 엘리트통제등을통해권력의안정화를위한내용으로대폭보완하였다. 특히당의위상과기능을복원하려는의도가곳곳에반영됐다. 제9조 수령의영도및수령에대한충실성 이라는문구를 당의영도와당에대한충실성 으로바꾼것이대표적이다. 북한은 10대원칙개정을통해김정은시대들어노동당이국정운영의중심에있다는것을확실히하였다. 동시에권력세습의정통성및정당성을강조하고이에맞게주민들의행동양식을상세히제시하였다. 사상교육측면에서는김정은에대한우상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각종기층조직을활용한정치행사를실시하고, 특히청년운동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처럼권력구도변화, 인적개편, 사상교육등 3가지측면에서장성택처형후김정은의권력이강화되고있다. 한편북한은 청년전위 등기층조직을활성화하면서 김정은중심의단결 을강조하고있다. 또한김일성-김정일주의를내세우며백두혈통을강조하는등김정은개인우상화에도집중하고있다. 4. 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비교 가.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김정일시기경제난과선군정치에도불구하고당은여전히북한을 이끌어가는중심이었다는점에서김정일과김정은시기당 정 군관 진 10 대원칙은내용이다르며이때채택된제 10 대원칙중현재 6 개항만확인된다.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269~271.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107

123 계의지속성을찾을수있다. 반면김정일의선군정치시기와비교해김정은시대들어나타난당 정 군관계에서의가장큰특징은노동당이국정운영의실질적인중심에완전하게복귀했다는점이다. 김정일과는달리김정은시기들어서는당의공식회의를통한정책결정기능을강화하였다. 2013년 3월 31일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향후북한의정책의기본방향이라고할수있는 경제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하고, 다음날최고인민회의를통해이노선을추진하기위한법적 실무적지원관련법제정을완료했다. 김정일시기에는열리지않았던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지속적으로개최하여군사적중대사안을결정하고있다. 즉당중심체로의전환과함께당세포등기층조직재건등당조직기반공고화노력도병행하고있는것이다. 이같은당기능의정상화는김정일시대국정운영의중심에있던군대의위상변화와맞물려있다. 김정일시대권력의중심에있던군대의위상이낮아졌다기보다는상대적으로김정은시대당의기능이정상화를되찾았고, 당이통치의중심에있다는것이다. 김정일시대다양한영역에서군부의강한영향력과파급력이미쳤다면그영향력을다시당으로전환한것이다. 김정은체제에서도여전히자주, 선군, 사회주의를강조하고있다. 그러나김정은체제들어서는군이국정의중심이되는것이아니라당이중심이되도록모든체제를재정비하였다. 또한군부중심의통치폐해를바로잡는변화 개선을다각적으로시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군부의대대적인물갈이와세대교체등을추진하면서, 동시에군의기강과이권개입등전반적인비정상개입을차단하고이를당중 108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24 심으로집중시키는작업이이뤄졌다. 따라서군의위상과역할이변화하고있고이는경제문제와연결되어국가기관인내각의역할이확대되는것과겹치면서당 정 군관계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김정일은소련과동구권붕괴라는대외환경악화와김일성의사망이라는대내적인어려움이겹치던시기에최고지도자가됐다. 이시기북한에서는계획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에서비롯된경제난이극한상황이었다. 이같은위기상황에서집권한김정일은그나마상대적으로조직이건실하게유지되고기강이덜흐트러진군을국정운영에적극적으로활용하기시작했다. 이처럼김정일시대에는군을앞세운선군정치로인해군은기존에담당하던안보분야뿐아니라정치와경제, 사회등북한내모든분야에역할이확대되었다. 김정일체제는사회 경제적으로위급한상황을당을중심으로한통치로는극복하기어려워군부를국정운영에적극적으로활용했던것이다. 그러나김정은체제들어서는당의기능이정상화되면서군의역할은상대적으로약화되는듯한양상을보이고있다. 물론일련의대외긴장고조와남한과의대립과정에서군의역할이부각되는모습도관찰되고있다. 2014년 1월, 국방위원회는 남조선당국에보내는중대제안 을통해상호비방중상행위전면중지를위한실제적조치를취하 자고제안했다. 123 국방위원회명의의제안은 6월에도이어져군사적적대행위전면중지와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취소, 상호비방및심리전중단등을요구하기도했다. 124 특히국방위원회는이러한성명이김정은의특명에따라이루어졌다고밝힘으로써김정은이여전히군을통해주요한정책결정을실시하고있음을짐작하게한다. 123_ 조선중앙통신, _ 조선중앙통신,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109

125 이밖에도남한과직접적인충돌이벌어지고있는서해 NLL 지역에서군이해상사격훈련을강행했고, 최근에는대북전단살포과정에서총격을가하는등대남긴장조성행위에군이주도적역할을하고있는듯보이지만이역시당의철저한통제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김정은이노동당을중심으로국정을운영하는것은김정일이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에임명하면서예견됐던것이라고할수있다. 즉, 북한은 1990년대대내외적위기에대응해군대를앞세우는 비상체제 에돌입했지만, 후계자김정은의등장과함께 정상체제 로전환을시작한것이다. 125 김정일은자신의시대를거치며비대하게성장한군대를견제하기위해군에대한통제가제도적으로보장돼있는노동당직책에후계자를임명한것이다. 126 이로인해김정일사후김정은은제도적으로권력승계를빠른시간내에완료하는동시에각종사업을추진하면서이른바 인민친화적 행보를펼치고있는것이다. 나. 김정은시기당 정 군관계전망 앞으로김정은이당을통해북한을통치해나갈것이라는평가와예측이주를이루고있다. 지난얼마동안김정은은 3대세습이가지는한계속에서자신이 후계자 가될수있었던여건과환경에따르면서당을중심으로군과국가기관을장악하고통치를해왔다. 당 정 군관계역시이틀속에서지속성과변화를가져왔다. 그러나최근들어급속 125_ 정창현, 비상체제에서정상체제로전환하다-김정은시대북한읽기 (3), 통일뉴스, _ 정창현, 김정은시대의 변화 를준비해놓은김정일위원장- 김정은시대북한읽기 (2), 통일뉴스,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26 도로김정은자신의새로운이미지창출에주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모습은지난당창건 70주년열병식연설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북한의당창건 70주년행사는대내적차원에서조선노동당중심의김정은영도체계확립에중요한계기가되었다. 앞으로도김정은영도체계가당을중심으로전개될것임을시사하는상징적행사였다. 김정은이당을통해서정권안정과체제유지를지속하는데는한계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향후김정은정권이과도하게당을중심으로한당 정 군관계를유지할것이라는단정적인예측은오히려김정은정권의미래를바라보는데잘못된시각을제시할가능성이높다. 지금까지김정은정권초기에는 3대세습에따른권력의안정적유지차원에서볼때당이분명우선임이틀림없다. 그러나김정은이단순히권력장악을통한강제적인정치적안정유지만이아닌경제나사회, 대외안보등다양한문제와연관하여사후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면당에만의존하는것을넘어서는조치가필요하다. 127 따라서김정은이오로지당에만전적으로의존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실제정책의시행에있어서는당뿐만아니라당적지도하에다양한국가기관의역할이필요로하게될것이다. 결국북한은생존을위해지난과거오랜기간지속되어온과도한군사주의화와선군을탈피하고, 국제사회에정상적인국가의모습으로나서고자할것이다. 당 정 군관계역시이러한방향으로변화될가능성이높다. 지나치게높아진군의위상과역할을점진적으로낮추면서국가기관의역할은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그렇다고북한이당국가체제를포기할가능성은희박하다. 오히려더강화된당의기능을 127_ 김동엽, 선군시대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p Ⅰ Ⅱ Ⅲ Ⅳ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111

127 바탕으로국가기관과군을통제해나갈가능성이높다. 김정은정권의안정성은당국가체제만으로는일시적으로가능하겠지만궁극적으로정권유지와체제영속화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내부적인정치적안정과는별도로국제사회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외부적으로는당조직이아닌국가조직을통한국가대국가의관계형성이체제생존에필연적일수밖에없다. 이는향후북한이국제사회에서정상적인국가행위자로행동할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로북한의경제발전을위한개혁 개방문제와직결된다. 128 결국김정은체제는당을중심으로한견고한당 정 군관계속에서부단히내부권력체제의변화를통해체제공고화에주력하면서주민을대상으로하는경제성과제고에역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동시에체제유지를위한대외관계개선 안정에역점을두면서김정은체제의안정화에집중하는가운데불안정속에서안정을찾아갈것으로전망된다. 김정은시기나타난당의정상화와정 군관계의변화는선군의불안한미래와함께새로운국가통치기구를마련할가능성을보여준다. 김정은이선군정치를벗어나지금까지의과도한군사주의화를극복하고어떠한방식으로정상적인당국가체제를유지해나갈것인가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리고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내세우며경제우선정책을강조하면서오히려내각의역할이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정 군관계의변화가예상된다. 북한이핵보유의딜레마를당중심의당 정 군관계를통해어떻게풀어나갈지가관건이다. 북한의당 정 군관계는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넘어오면서여러측 128_ 위의글,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28 면에서변화와정비의과도기를거쳐왔고현재까지도여전히불확실한역동성이진행되고있어김정은정권의안정성역시예단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아직까지는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와권력구조에있어당 정 군관계의변화는진행중으로명확하게단정하기는이르다. 당분간은기존의선군정치를형식적으로나마유지하면서도내각의역할을확대하고정권안정과체제유지를도모하기위한답은당을통해찾으려할것으로예상된다. 129 Ⅰ Ⅱ Ⅲ Ⅳ 129_ 위의글, p Ⅴ 당 정 군관계의지속성과변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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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Ⅳ.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오경섭 김갑식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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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 권력엘리트의개념과구성 가. 연구목적과방법 김정은정권에서당 정 군세대교체는권력엘리트개편을촉진했다. 130 세대교체는김정일시대의권력엘리트를퇴진시키면서 50대소장파를중심으로실무측근그룹을구성하는방식이었다. 131 군부는건강문제, 리더십부족, 숙청, 부정부패등다양한이유로김정일시대에비대하고고령화한군상층부를축소하면서새로운인물을발탁했다. 132 당 정 군세대교체는권력엘리트구성을변화시켰다. 또권력엘리트숙청도권력엘리트구성에영향을미쳤다. 김정은은권력세습직후부터 2015년 8월까지자신의권위에도전하거나, 불만을표출하거나, 지시를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당 정 군의권력엘리트 84명을숙청 처형했다. 예컨대리영호총참모장은 2012년 7월에군의외화벌이사업을당과내각으로옮기는일에반발했다는이유로해임됐고, 장성택당행정부장과리용하 장수길등당행정부핵심간부들은 2013년 11 12월에국가전복기도혐의로처형됐고, 현영철인민무력부장은 2015년 5월에김정은에대한불경죄와지시불이행을이유로처형됐다. 엘리트숙청이후후속인사는권력엘리트개편을촉진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구성은어떻게변했을까? 김정은정권에서개편된권력엘리트의특징은무엇일까? 권력엘리트 130_ 이교덕외,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 서울 : 오름, 2012), p _ 김진무, 김정은정권엘리트변화분석과함의, 주간국방논단, , pp. 8~9. 132_ 정성장, 김정은시대북한군핵심요직의파워엘리트변동평가, 세종정책프리핑, , pp. 19~20.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17

133 의개편은통치방식이나정책의변화를의미하는것일까? 권력엘리트개편은김정은정권의권력안정에어떤영향을미칠까? 이장은김정일정권과의비교를통해서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구성과특징의변화를살펴보고, 권력엘리트가김정은정권의안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것이다. 우선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구성과특징을분석할것이다. 권력엘리트의구성과특징을인구사회학적배경과사회적 직업적기반을통해분석할것이다. 인구사회학적배경은김정일정권과김정은정권을지속과변화의관점에서권력엘리트의성별 연령대 출생지 학력 출신대학등을통해비교분석할것이다. 또선행연구의주장처럼, 권력엘리트의세대교체가이루어졌는지, 김일성가계와항일빨치산가계의전통적지배연합구조를유지하는지, 권력엘리트편중현상 ( 남성 특정지역 학교 ) 이변하지않았는지등을분석할것이다. 133 또김정일정권과비교할때, 김정은정권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의사회적 직업적기반이변했는지를분석할것이다. 134 사회적 직업적기반의변화는김정은정권의통치방식이나정책의변화를판단할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 왜냐하면김정은정권이통치방식이나정책변화를시도한다면, 이를뒷받침할수있는사회적 직업적경험을가진권력엘리트를대거발탁할것이기때문이다. 예컨대김정은이과감한시장화개혁을추진하려한다면, 시장화개혁을뒷받침할수있는경제 133_ 이교덕외,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pp. 289~292; 김진무, 김정은정권엘리트변화분석과함의, p _ David Lane and Cameron Ross, The CPSU Ruling Elite : Commonalities and Divis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3 (1995), p 김정은권력엘리트의사회적 직업적기반분석방법은레인과로스의논문을참고했다. 118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34 관료들을발탁할것이고, 선군정치를강화하려한다면, 군부인사들을등용할것이고, 감시체제를강화하려한다면, 조직간부나공안간부를늘릴것이다. 끝으로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가김정은정권의권력안정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분석할것이다. 권력엘리트가김정은을배신하거나서로분열해서싸우면, 김정은의권력은불안정해질수밖에없다. 김정은정권이권력엘리트를응집시킬수있는지, 권력엘리트의충성을유도할수있는지를분석할것이다. 연구범위와대상은 2011년김정은권력세습직전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다. 구체적으로권력엘리트는 2011년김정일통치시기, 2012년김정은권력승계직후, 2015년김정은통치시기등 3시기로구분해서분석한다. 최상층권력엘리트는당엘리트를중심으로분석했고, 내각의상과위원장 ( 장관급 ), 군의최상층엘리트에관한통계자료를보완해서사용한다. 북한의최상층권력엘리트자료는통일부에서발간한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2011, 2012, 2014년판을활용했다. 또중앙일보에서작성한 김정일장의위원 232명인물분석표, 년통일연구원에서시행한 김정은등장이후북한기관별엘리트변동 과제보고서, 136 국내뉴스통신사와신문사에서보도한북한인물관련정보를검색해서활용했다. 이렇게구축한자료에서일부권력엘리트에관한신상정보는고위층탈북자 3명과의면담을 135_ 박수성 고수석, 김정일장의위원 232명인물분석표, 중앙일보, < joins.com/article/ >. 136_ 전현준, 김정은등장이후북한기관별엘리트변동, 비공개자료 ( 통일연구원, 2014).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19

135 통해서보완했다. 137 나. 북한의권력엘리트개념과구성원 북한엘리트연구의목적은북한체제에서정치권력의본질을밝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북한의권력구조에대한분석을기초로누가정치권력을장악 행사하는지, 권력을장악한사람들이소수인지, 강하게응집했는지, 강한소속감을가지고있는지등을분석한다. 138 그러므로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연구는최고위층권력엘리트의인구사회학적배경과사회적 직업적기반에대한분석을기초로엘리트의구성과특징, 엘리트응집력과소속감등을규명해야한다. 정치학자들은특정사회나국가에서누가정치권력을보유 행사하는가의문제에관해서로대립된가설을제시한다. 엘리트이론가들은엘리트지배가불가피하다는가설을제시한다. 이들은어느사회나국가도강한응집력과소속감을가진소수의지배집단이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결정을내린다고주장한다. 미헬스 (Robert R. Michels) 는독일사회민주당연구를통해서소수의지도자가권력을장악하고정책을결정 실행하는과두제의철칙이불가피한현상이라고주장했다. 139 반면다원론자들은권력은사회의모든사람을포함하거나다양한이익집단들사이에널리분산되어있다는가설을제기한다. 140 다원론 137_ 북한의최상층권력엘리트자료는권력엘리트에대한정보가매우부족하기때문에결측값이높다는한계가있다. 특히내각과군엘리트에관한정보는당에비해서거의알려져있지않은경우가많다. 138_ 게랑패리지음, 진덕규옮김, 정치엘리트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p _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Glencoe: Free Press, 1915),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36 자들은다원적이고분화된사회에서정치게임은어떠한이익을추구하는매우다양한집단들에의해서이루어진다고본다. 다원화된사회는가치 충원과정 기반과영향력행사방법등이서로다양한수많은사람들이사회의영향력을장악하기위해서상호경쟁하면서공공문제를처리한다고주장한다. 141 북한의정치권력분석은다원론보다엘리트이론의설명력이크다. 북한체제는정치권력의보유 행사에관한한당국가체제고, 수령유일지배체제이기때문이다. 당국가체제에서모든권력은공산당에집중되고, 공산당의최상층권력엘리트들이국가를통치한다. 북한에서조선노동당은내각, 조선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재판소등모든국가기구를지도한다. 그런데조선노동당의최고지도기관인당대회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형식상최고정책결정기관이지만실질적인정책결정권한이없다. 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의명의를가지고당의모든사업을조직 지도하지만실권이거의없다. 조선노동당의최고정책결정기구가무력한것은수령유일지배체제가사회주의국가의전통적당국가체제를왜곡하기때문이다.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수령은공산당의권력을독점하고, 당-국가를지배한다. 이체제에서김정은의권력은조선노동당과엘리트의권력을모두합 한것보다압도적으로크다. 조선노동당내부에김정은과맞설수있는정치적반대세력이나반대파벌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김정은의권력이아무리크더라도, 혼자만의힘으로북한체제를통치할수는없다. 김정은은권력엘리트의도움을받아야안정적으로권력을유지할수있다. 수령을정점으로포진한최상층권력엘리트들은김정은의 140_ 게랑패리지음, 진덕규옮김, 정치엘리트, p _ 위의책, p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21

137 통치를보좌하면서당-국가를지배한다. 북한은엘리트의지배가작동하는전형적인국가다. 이연구는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를분석하기위해서모스카 (Gaetano Mosca), 파레토 (Villfreto Pareto) 미헬스등고전엘리트이론가들과밀스 (C. Wright Mills) 퍼트남 (Robert D. Patnam) 의엘리트개념을차용할것이다. 142 고전엘리트이론가들이제안한엘리트개념은다음과같은일반원칙을공유한다. 1. 정치권력은불평등하게배분된다. 2. 사람들은중요한정치권력을가진사람들과정치권력을갖지못한사람들의두그룹으로만나뉜다. 3. 엘리트는내부적으로동질적이고, 단일하고, 자의식이강하다. 4. 엘리트는저절로지속되고, 사회의특권층에서나온다. 5. 엘리트는정책결정을다른누구에게도설명할필요없이자주적이다. 모든중요한정치적문제는그룹의이익이나기분에따라결정한다. 143 고전엘리트이론가들은모든사회에는소수의지배계급과다수의피지배계급이존재한다고본다. 소수의지배계급은권력을독점하고, 모든정치적기능을실행하고, 권력이제공하는이점을향유한다. 그러나다수의피지배계급은지배계급의지시 통제를받는다. 144 이러한맥락에서퍼트남은엘리트를 권력피라미드의최상층에있는사람들 142_ 엘리트개념은개념적 이론적으로모호하다. 엘리트개념은다른라벨이동일한개념으로사용되었고, 다른개념이동일한라벨로다루어졌다. 전자는라스웰의정치엘리트와보토모어의정치계급이고, 후자는달의지배엘리트와마이젤의지배계급이다. Alan Zuckerman, The Concept Political Elite : Lessons from Mosca and Pareto, The Journal of Politics, vol. 39, no. 2 (1977), p _ Robert. D. Putnam,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6), pp. 3~4. 144_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0),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38 이라고개념화한다. 145 밀스는아래와같이국가적인문제를결정하는 사람들을권력엘리트라고규정한다. 권력엘리트라는것은상호간에서로중복되고복잡한관계에서있는한무리의파벌이며, 적어도국가적으로어떤영향을미칠수있는결정에참여하고있는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그룹을뜻한다고하겠다. 국가적인문제의결정이라는차원에서생각할때, 권력엘리트란곧그것을결정하는사람들이라고할수있다. 146 이연구는고전엘리트이론가들, 퍼트남, 밀스등의개념을종합해서권력엘리트의개념을조작적으로정의한다. 권력엘리트는 특정사회에서항상소수이지만모든정치적기능을수행하고, 권력이가져다주는이점을향유하는지배계급 이다. 147 북한의권력엘리트는 국가적으로중요한결정을하는사람들로구성한사회의지배그룹 이고, 국가의중요한정책결정에포함되는직책 을가진지배그룹을가리킨다. 148 이들은조선노동당의최상층에서당-국가를지배하는소수의특권층이고, 정치권력을독점해서다수의국민을지배하고, 국가의주요정책을결정한다. 김정은과권력엘리트는지배연합을구성한다. 149 북한의지배연합은중요한결정을내리 145_ Putnam,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p _ C. W. 밀스, 진덕규번역, 파워엘리트 ( 서울 : 한길사, 1995), p _ 오경섭, 김정은정권의핵심집단 (essentials) 분석 : 특성과응집력을중심으로, 신진연구논문집 ( 서울 : 통일부, 2012), p _ Olga Kryshtanovskaya and Stephen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p _ 지배연합은 독재자를지원하고, 정권의생존을보장하기위해서독재자와공동으로충분한권력을보유한개인들 이다. Milan W.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5~6.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23

139 는사람들로구성된중핵부분 (inner core) 과결정에서고려되는사람들로구성된주변부분 (outer fringes) 으로나눌수있다. 150 이연구는중핵부문에해당하는최상층권력엘리트를분석할것이다. 북한에서권력엘리트의정치적중요성을결정하는기준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당에서차지하는지위다. 151 북한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는당의정책결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지위에있는사람들이다. 최상층권력엘리트의정치적영향력은국가공식행사에서엘리트를호명하는순위인당의공식서열과상당히다르다. 이연구는당의공식서열이나국가공식행사의호명순위가아니라당에서차지하는지위를기준으로최상층권력엘리트를선정할것이다. 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는모두당중앙위원회의구성원이다. 최상층권력엘리트에해당하는지위는제1비서, 정치국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비서국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위원회부장 제1부부장이다. 여기에해당하는인물은총 45명이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는 < 표 Ⅳ-1> 과같다. 2011, 2012년은 < 표 Ⅳ-2>, < 표 Ⅳ-3> 과같이 53명이다. 150_ C. W. 밀스, 진덕구번역, 파워엘리트, pp. 386~ _ Thomas. H. Rigby, The Soviet Political Elite ,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 no. 4 (1971),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40 표 Ⅳ 년최상층권력엘리트 소속직위구성원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제 1 비서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전문부서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비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부장 제 1 부부장 * 김정은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김원홍,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박봉주,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오극렬, 김평해, 최부일, 로두철, 조연준, 리영길, 태종수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강석주, 오수용 김정은 황병서 김원홍, 김경옥,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김락겸, 서홍찬, 리영길, 박영식, 김춘섭, 김춘삼, 리용주, 김영복, 최영호 김평해, 안정수, 오수용, 한광복, 강석주, 김영춘, 리일환, 김춘섭, 김정임, 오일정, 김기남, 한광상, 김양건 김경옥, 조연준, 황병서, 리재일, 최휘 자료 : 통일부, 2014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 서울 : 통일부, 2014); 통일부북한정보포털, 권력기구도, < StructureDang.do>. ( 검색일 : ). ** 제 1 부부장은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만포함. ** 북한은리을설장의위원명단에최룡해비서, 리재일선전선동부부부장, 한광상당과학교육부장, 안정수당경공업부장등을제외했다. 이들은숙청 해임 경질되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이사건은연구범위를벗어난시기에발생했기때문에 2015 년최상층권력엘리트목록에서제외하지않았다.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25

141 표 Ⅳ 년최상층권력엘리트 소속직위구성원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제 1 비서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전문부서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비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부장 제 1 부부장 * 김정은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전병호, 변영립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곽범기, 김창섭, 리병삼, 로두철, 조연준, 김락희, 리태남, 우동측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김정은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주규창, 김명국, 김경옥,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우동측, 최상려 김평해, 박봉주, 곽범기, 최희정, 김영일, 오일정, 리영수, 주규창, 김정임, 김기남, 김양건, 장성택, 김영춘, 김경옥, 조연준, 김인걸, 황병서 자료 : 통일부, 2012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 서울 : 통일부, 2012). * 제 1 부부장은조직지도부만포함. 12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42 표 Ⅳ 년최상층권력엘리트 소속직위구성원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총비서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전문부서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비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부장 제 1 부부장 * 김정일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이용무, 주상성, 홍석형, 김경희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용해, 장성택, 주규창, 이태남, 김낙희, 태종수, 김평해, 우동측, 김정각, 김창섭, 문경덕 김기남, 최태복, 최용해,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김정일 김정은, 이영호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최용해, 장성택 김기남, 김평해, 김영일, 오일정, 김양건, 주규창, 최희정, 이영수, 전일춘, 홍석형, 김정임, 채희정, 태종수, 장성택, 김경희 김경옥, 이재일, 김인걸, 황병서, 권혁봉, 송기작, 이춘구 자료 : 통일부, 2011 북한기관 단체별인명집 ( 서울 : 통일부, 2011). * 제 1 부부장은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만포함. 당을제외한핵심권력기관은군과내각이다. 군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총정치국국장 부국장, 총참모부총참모장 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부장 제 1 부부장,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 국가 안전보위부부장, 인민보안부장등이다. 내각은총리 부총리 상 위원 장등이다 년에군은 35 명이고, 내각은 45 명이다 년에군은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27

143 42명이고, 내각은 48명이다. 2011년에군은 43명이고, 내각은 41명이다. 북한권력엘리트들은정치적지위와직급이높을수록개인의신상정보가더많이공개됐다. 군과내각은당에비해서권력엘리트의신상정보가잘알려지지않았다. 이연구에서군과내각의권력엘리트에관한자료는결측이상당히많기때문에비교적결측이적은평균나이와세대교체를분석할때만사용한다. 2. 인구사회학적배경분석 인구사회학적배경은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출신대학등을분석한다. 분석초점은누가권력엘리트를구성하는지, 세대교체가이루어졌는지, 성별이나특정지역 학교출신인사들의편중현상이바뀌지않았는지등이다. 가. 남성중심지배체제 북한의권력엘리트는남성중심으로구성됐다. 여성은당에대한충실성과능력을인정받아도최상층권력엘리트로진입하기어렵다. 북한에서남성중심지배체제는유교와의공명에의한것으로보인다. 152 북한은사회주의국가를건설했음에도불구하고남성중심지배질서를설파하는전통적유교문화의영향에서완전하게벗어나지못했다. 고위층탈북자는북한의 권력핵심층에있는유일한여성은김여정하나라고할수있는데, 북한에서는아직도 암탉이울면집안이망한다 는 152_ 스즈키마사유키지음, 유영구옮김, 金正日과수령제사회주의 (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p. 183~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44 유교적사고방식이팽배하기때문에여성이개인의능력을펼칠만한여건이되어있지않다 고증언했다. 153 남성중심지배체제는김정일정권과김정은정권에서비슷하게나타난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성별은 < 그림 Ⅳ-1> 과같이 년모두남성이압도적으로많다. 2015년조사에서남성은 45명중 42명 (93.3%) 이었다.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에서확인할수있다. 2013년에북한당 군 정의정치엘리트 126명을분석한결과, 여성은 4명 (3.2%) 이었고, 2012년에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229명을분석한결과, 여성은 8명 (3.5%) 에불과했다. 154 그림 Ⅳ-1 권력엘리트성별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남자여자 Ⅰ Ⅱ Ⅲ 153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_ 오경섭, 정치엘리트응집력과김정은정권안정성 ( 성남 : 세종연구소, 2013), p. 13; 이교덕외,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p. 97.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29

145 여성은 년에모두 3명뿐이었다. 2011년 2012년에는김경희 (67) 김락희 (80) 김정임 (78) 이었고, 2015년에는김여정 (27) 한광복 (70) 김정임 (81) 이다. 김락희 김정임 한광복은당내에서정치적영향력이거의없다. 김락희는 1953년개천군협동농장관리위원장을시작으로자강도 황해북도 개성시 평안남도의농촌경리위원장을역임하고, 2005년황해남도당책임비서를거쳐 2010년부터내각부총리와정치국후보위원을, 2011년부터국가수의방역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다. 김정임은 2009년부터당전문부서인역사연구소소장을맡고있다. 한광복은 1990년기계공업부부부장을, 1998년부터금속기계공업성부상을, 2009년전자공업상, 2010년내각부총리, 2012년부터당과학교육부부장으로재직하고있다. 북한은유교적가부장문화가뿌리깊게남아있기때문에최상층권력엘리트를철저하게남성중심으로구성한다. 김정일정권이후당내에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핵심직책을맡은경우는 년당비서를맡았던김경희와현재선전선동부부부장을맡은김여정뿐이다. 김일성직계가아닌경우, 여성엘리트는능력과무관하게핵심권력부서로승진하지못한다. 북한의정치풍토에서남성중심지배체제가변화될가능성은상당히낮다. 나. 내각세대교체, 당 군세대교체지연 대부분의북한전문가들은김정은정권에서세대교체를빠르게진행했다고주장한다. 실제로최상층권력엘리트의평균나이는 2011년김정일정권에비해 2015년에 2.3세낮아졌다. 당 군 내각권력엘리트의평균나이는 < 그림 Ⅳ-2> 와같이 2015년 70.09세, 2012년 70.51세, 2011년 72.39세로나타났다. 13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46 그림 Ⅳ-2 권력엘리트평균나이 세 70 세 65 세 60 세 평균 55 세 50 세 2011 년 2012 년 2015 년 * 결측 2011 년 137 명중 21 명 (15.3%), 2012 년 143 명중 18 명 (12.6%), 2015 년 125 명중 38 명 (30.4%) 최상층권력엘리트의평균나이가하락추세를보인것은내각의세 대교체때문이다. 김정은정권은김정일정권과비교할때, 당 군 내각 에서세대교체를진행하는속도가달랐다. 김정은정권은내각의세대 교체를빠르게진행했다. 그러나당 군은인물교체를진행했을뿐세 대교체를거의진행하지않았다. 최상층권력엘리트의평균나이는당 군 내각을구분해서살펴보면, 155_ 황병서총정치국장은 1949 년생이라는주장과 1940 년생이라는주장이있다. 통일부에서발행한 2014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은황병서를 1949 년생으로표기한다. 그런데 2015 년 8 월남북고위급접촉이후정부고위관계자는황병서가 1940 년생 (76 세 ) 라고밝혔다. 이연구의최종결과보고회에토론자로참석한통일부당국자도 2015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에황병서의출생연도를 1940 년생과 1949 년생으로병기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연구는황병서의출생연도를 1940 년생으로분석한다. 윤완준, 황병서, 2 차접촉시작할때 평양에다녀왔다, 동아닷컴, 참조.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31

147 세대교체가내각을중심으로진행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3> 과같이내각엘리트의평균나이는 2011년 69.06세, 2012년 64.02세, 2015년 61.11세로김정은정권에서 7.95세나낮아졌다. 그러나당엘리트의평균나이는 2011년 72.38세, 2012년 73.40세, 2015년 72.08세로거의차이가없었다. 군엘리트의평균나이는 2011년 75.54세, 2012년 74.91세, 2015년 77.77세로오히려 2.23세높아졌다. 그림 Ⅳ-3 권력엘리트평균나이 : 당 내각 군 80 세 75 세 70 세 65 세 60 세 당내각군 55 세 50 세 2011 년 2012 년 2015 년 * 결측 2011 년당 53 명중 5 명 (9.4%), 내각 41 명중 8 명 (19.5%), 군 43 명중 8 명 (18.6%) 년당 53 명중 4 명 (7.5%), 내각 48 명중 4 명 (8.3%), 군 42 명중 10 명 (23.8%) 년당 45 명중 9 명 (20%), 내각 45 명중 17 명 (37.8%), 군 35 명중 12 명 (34.3%). 김정은정권은당엘리트의세대교체를거의진행하지않았다. 그러나핵 미사일개발을담당하는군수부문은대폭적인세대교체를진행했다. 박도춘당중앙위기계공업부장과주규창당중앙위기계공업부장이물러났고, 김춘섭이당중앙위기계공업부장으로, 홍영칠 홍승무 13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48 강관일이당중앙위기계공업부부장으로임명됐다. 156 김정은정권은군수분야와같이새로운기술을요구하는분야에서젊은관료들을발탁하는세대교체를진행했다. 이것은고위층탈북자의증언과일치한다. 김정은들어와중앙기관간부는젊은층으로많이바뀌고있다. 고위간부들은그대로지만중간급간부 ( 상 부상 과장 ) 들은많이바뀌었다. 김정은집권 10 년안에나이많은간부들은다교체될것으로보인다. 당에서인사사업을설계하기때문에내각과군이다바뀐후에당인사들도바뀔것으로예상된다. 김일성은김정일에게연장자와일해야사업에도움이된다고강조했으며김정일도 10 살정도나이가많은사람들로간부들을꾸린다. 157 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의연령대비율은김정일정권과크게다르지않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연령대는여전히 60대이상이 88.9% 를차지하고, 70대 60대 80대순으로많았다. 연령대별비율은 < 그림 Ⅳ-4> 와같이 70대 15명 (41.7%), 60대 8명 (22.2%), 80대 7명 (19.4%), 50대 2명 (5.6%), 90대 2명 (5.6%), 30대 1명 (2.8%), 20대 1명 (2.8%) 이었다. Ⅰ Ⅱ Ⅲ Ⅳ 156_ 최선영, 북한, 핵실험 로켓개발담당핵심간부 세대교체, 연합뉴스, 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33

149 그림 Ⅳ-4 권력엘리트연령대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 대 3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 2011 년 2012 년 2015 년 * 결측 2011 년 53 명중 5 명 (9.4%), 2012 년당 53 명중 4 명 (7.5%), 2015 년당 45 명중 9 명 (20%).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연령대는 2011년 2012년과비교해서거의달라지지않았다. 2011년은 70대 19명 (39.6%), 60대 16명 (33.3%), 80대 11명 (22.9%), 50대 1명 (2.1%), 20대 1명 (2.1%) 이었다. 2012년은 70대 19명 (38.8%), 60대 17명 (32.7%), 80대 12명 (24.5%), 50대 1명 (2%), 20대 1명 (2%) 이었다. 이같은결과는선행연구에서도거의동일하다. 2013년에북한당 군 정의정치엘리트 126명을분석한결과, 60대 38명 (30.2%), 70대 23명 (18.3%), 80대 16명 (12.7%), 90대 3명 (2.4%) 순이었고, 2012년에당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 229명을분석한결과, 60대 25명 (20%), 70대 26명 (21%), 80대 25명 (20%), 90대 2명 (2%) 순이었다 _ 오경섭, 정치엘리트응집력과김정은정권안정성, p. 13; 이교덕외,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pp. 8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50 년과비교할때,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연령대는부분적으로변화했다. 50대이하인엘리트들이 년각각 2명 (4%) 에서 2015년 4명 (13.2%) 으로늘었고, 90대이상은 년 0명에서 2015년 2명 (5.6%) 으로늘었다. 반면 60대는 2011년 16명 (33.3%), 2012년 17명 (32.7%) 에서 2015년 8명 (22.2%) 으로줄었다. 김정은정권은체제유지와밀접하게관련된당 군권력엘리트의세대교체를빠르게진행하지않았다. 그러나경제부문과관련한내각은세대교체를빠르게진행했다. 이처럼세대교체속도가다른이유는김정은이조직 감시등권력유지와관련한분야는오랜경험과경륜을가진간부들을선호하고, 경제분야나전문기술관료는젊은간부들을선호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다. 특정지역편중현상 김정일정권과비교할때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도특정지역편중현상이나타났다. 최상층권력엘리트는김정일정권말부터김정은정권에이르기까지함경남북도 평안남도 평양에편중됐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출신지역은 < 그림 Ⅳ-5> 와같이함경북도 7명 (29.2%), 함경남도 5명 (20.8%), 평안남도 4명 (16.7%), 평양 3명 (12.5%)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네지역출신권력엘리트는전체의 79.2% 를차지했다. 반면에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출신은모두 20.8% 에불과했다. 특히 2015년에평안북도출신은한명도없었다.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35

151 그림 Ⅳ-5 권력엘리트출신지역 서울해외황해북도황해남도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2015년 2012년 2011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평양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 결측 2011 년 53 명중 20 명 (37.7%), 2012 년 53 명중 15 명 (28.3%), 2015 년 45 명중 21 명 (46.7%). 최상층권력엘리트의특정지역편중현상은 년에도거의유사한추세를보였다. 2011년은평안남도 8명 (24.2%), 함경북도 5명 (15.2%), 함경남도 평양각각 4명 (12.1%) 순이었고, 2012년은평안남도 9명 (23.7%), 함경북도 8명 (21.1%), 함경남도 6명 (15.8%), 평양 4명 (10.5%) 순이었다. 그러나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출신은 2011년에 10명 (30.4%), 2012년 11명 (29%) 을차지했다.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에서도확인할수있다. 통일부가 2012년 김정은체제의당 정주요인물 106명을분석한자료에따르면, 이들의출신지역은평안남도 (18.6%), 함경북도 (16.3%), 평양 (16.3%), 함경남도 (14.6%)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네지역출신은전체의 65.2% 를차지 13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52 했다. 159 북한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의특정지역편중현상은김정일정권을거쳐김정은정권에서도나타난다. 아직까지특정지역편중현상의원인은정확하게알려지지않았다. 최상층권력엘리트의특정지역편중현상은계급적토대와출신성분을중시하는간부선발 배치원칙이나지역적특성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예컨대한국전쟁당시유엔군점령지역이었던황해도출신, 특히황해남도는출신성분이나쁘기때문에김일성종합대학진학, 사회배치, 당권력기관진입등에서많은불이익을받았다. 160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출신이적은이유는정확하게알려지지않았다. 북한에서특정지역편중현상의다른원인은북한정권내부에특정지역출신엘리트들을우대하거나암묵적으로승진이나인사에서특혜를제공하는관행이다. 북한은공식적으로 10대원칙을통해서지연에따른인사를철저하게배격한다. 그러나김일성정권에서다수를구성한함경남북도출신엘리트들이김정일 김정은정권에서도관행적이고암묵적으로자기지역출신엘리트들을끌어주거나밀어주고있을가능성이높다. 북한의권력엘리트들은사실상지연으로강하게결속한것으로보인다. 라. 학벌중심지배체제북한은철저하게학벌중심지배체제다. 김정일정권과김정은정권 159_ 강수윤, 김정은체제黨 政주요인물 김일성大 평남-평양출신이주류, 뉴시스, 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중심으로 ( 서울 : 선인, 2011), pp. 180~183.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37

153 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는모두대졸이었고, 특정대학출신의비중이높았다. 당 내각은대부분김일성종합대학출신이었고, 군에서작전계통은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계통은김일성정치대학출신이대다수였다. 김정일 김정은정권에서만경대혁명학원출신은최상층권력엘리트중 20~30% 정도를유지했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학력은 < 그림 Ⅳ-6> 과같이모두대졸 (100%) 이었다 년조사결과당 군 내각의최상층권력엘리트중에서고졸 ( 고등중학교 ) 이하는한명도없었다. 2011년이후최상층권력엘리트중에서도고졸출신은없었다. 그림 Ⅳ-6 권력엘리트학력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대졸이상 161_ 2015 년조사에서김정일금고지기로잘알려진전일춘은남산고급중학교출신으로알려졌으나어느대학을다녔는지는불확실하다. 전일춘은김일성종합대학교를다녔을가능성이높다. 138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54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중에서만경대혁명학원출신은 < 그림 Ⅳ-7> 과같이 45명중 10명 (22.2%) 이었다.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은김정일정권에서더높게나타났다. 2010년 8월에비서국구성원 5명중 4명 (80%) 을, 2010년 9월에정치국위원 후보위원 32명중 13명 (41%) 을차지했다 년만경대혁명학원출신은 년모두 53명중 18명 (34%) 에서감소했다. 그림 Ⅳ-7 만경대혁명학원출신권력엘리트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만경대혁명학원출신 : 예 만경대혁명학원출신 : 아니오 만경대혁명학원의입학자격은설립당시항일혁명가유자녀들에게만주어졌으나점차애국열사유자녀, 대남침투요원유자녀, 사회주의혁명사업가유자녀등으로확대됐다. 163 북한정권은만경대혁명학원학생 162_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연구, (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pp. 126, _ 위의글, p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39

155 들을수령에게충성하는핵심엘리트로육성했다.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은북한내에서계급적토대와출신성분이매우좋기때문에최상층권력엘리트에서높은비중을차지했다. 이것은김정은정권에서도유지되고있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출신대학은 < 그림 Ⅳ-8> 과같이김일성종합대학 16명 (44.4%),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14명 (38.9%), 김책공업대학 2명 (5.6%) 순이었다. 그림 Ⅳ-8 권력엘리트출신대학 기타 김일성고급당학교 평양외국어대 김책공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김일성정치대학 2015년 2012년 2011년 김일성종합대 0% 5% 10% 15% 20% 25% 30% 25% 40% 45% 50% * 결측 2011 년 53 명중 5 명 (9.4%), 2012 년 53 명중 3 명 (5.7%), 2015 년 45 명중 9 명 (20%). 출신대학은 년에비해큰차이가없다 년에는김일 성종합대학 20 명 (41.7%),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17 명 (35.4%), 김책공업대학 2 명 (4.2%), 김일성고급당학교 2 명 (4.2%) 순이 14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56 었다 년에는김일성종합대학 21 명 (42%),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 일성정치대학 18 명 (36%), 김책공업대학 2 명 (4%), 김일성고급당학교 2 명 (4%) 순이었다. 당은김일성종합대학, 군에서작전계통은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군에 서정치계통은김일성정치대학출신이압도적으로많았다. 내각은김 일성종합대학출신이다수였고, 김책공업대학 덕천공업대학출신도있 었다.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와차이를보인다 년에당중앙위 원회위원및후보위원 229 명을분석한결과, 김일성종합대학 27 명 (22%), 김일성군사종합대학 12 명 (10%), 김일성고급당학교 7 명 (6%), 김책공업종합대학 6 명 (5%), 국제관계대학 3 명 (2%), 김일성정치대학 2 명 (2%) 순이었다. 164 북한은당고위직으로올라갈수록특정대학편 중현상이발생한다. 그러나내각은특정대학편중현상이상대적으로 적게나타났다 년최상층권력엘리트중에서해외유학을다녀온엘리트는 < 그림 Ⅳ-9> 와같이 8 명 (17.8%) 이었다. 유학장소는구소련 4 명, 동유럽 2 명, 스위스 2 명이었다 년은 15 명중 12 명이소련, 2 명이 동유럽이었고, 2012 년은 15 명중 11 명이소련, 3 명이동유럽이었다. 해 외유학을다녀온엘리트는 년 15 명 (28.3%) 에서거의절반 이상줄었다. 164_ 이교덕외,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pp. 88~93. 당중앙위원회위원은 124 명중 54 명 (44%) 의출신학교가알려지지않았고, 후보위원은 105 명중 82 명 (78%) 의출신학교가알려지지않았다.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41

157 그림 Ⅳ-9 권력엘리트해외유학 90.0% 80.0% 70.0% 60.0% 50.0% 40.0% 30.0% 해외유학경험 : 아니오 해외유학경험 : 예 20.0%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해외유학을다녀온엘리트들이감소한이유는김정일정권이후더이상해외유학을내보내지않는상황에서해외유학을다녀온엘리트들이고령으로사망했기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소련의푸룬제군사아카데미출신의일부군장성들이쿠데타를기도한사건이발생한이후거의해외유학을보내지않았다. 최상층권력엘리트중에서 2000년이후해외유학을다녀온사람은김정은과김여정뿐이다. 3. 사회적 직업적기반변화 권력엘리트의사회적 직업적기반의변화를분석하면, 김정은정권 의통치방식이나정책이변화했는지또는변화할가능성이있는지를 판단할수있다. 김정은정권이통치방식이나정책변화를시도하려한 14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58 다면, 이를뒷받침할수있는역량을갖춘권력엘리트를발탁하려고할 것이기때문이다. 가. 김일성가계출신의쇠퇴 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는김일성가계 항일빨치산가계 고 위층가족 신진관료등으로구분할수있다. 165 김일성가계는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친가 외가 처가등이고, 항일빨치산가계는항일빨치 산자녀, 혁명유자녀,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등이고, 고위층가족은당 정 군의최상층권력엘리트를조부모 부모 형제등가족으로둔경우 이고, 신진관료는당 정 군에별다른연고를갖지않은상황에서최상 층권력엘리트로발탁된경우다 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사회적 직업적기반에서나타난중요 한변화는김일성가계출신엘리트들의현저한쇠퇴다. 김일성가계출 신은 2011 년 6 명 (11.3%), 2012 년 5 명 (9.4%) 이었다 년에는 김경희와장성택이당의핵심요직을맡으면서강한정치적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2015 년조사결과김일성가계출신은 < 그림 Ⅳ-10> 과같이 4 명 (8.9%) 뿐이다. 김일성가계에서김정은을제외하면, 김여정 만당에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한다. 165_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의정치와경제의동학 : 장성택숙청의구조적배경, 한국과국제정치, 30 권 1 호 (2014), p. 8; 오경섭, 정치엘리트응집력과김정은정권안정성, p. 44.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43

159 그림 Ⅳ-10 김일성가계출신권력엘리트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과의친인척관계 : 예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과의친인척관계 : 아니오 김정은정권에서김일성가계출신은더이상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집단으로분류하기어렵다. 실제로김정일정권이후김경희 장성택 김여정을제외하면, 김일성의친 인척은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등핵심권력부서에거의기용되지않았다. 양형섭과리용무는원로로서상징적인대우를받을뿐당에서거의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 양형섭과리용무는모두정치국위원으로서 91세의고령이고, 각각김일성사촌여동생인김신숙과김정순의남편이다. 양형섭은 2011년이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이고, 리용무는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다. 고위층탈북자들은김일성가계출신은김정일정권에서도정치적영향력이크지않았고권력핵심에남아있는사람이극소수라고증언한다. 14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60 김일성가계에서살아남은사람들이있긴있지만배제된사람, 처리된사람, 총살된사람들이많다. 김씨가계도절반이상이숙청되었으며강씨 ( 외가쪽 ) 도 60% 이상이숙청됐다. 현재리용무등 2~3 명정도로남아있다. 고영희집안엔탈북자가있다. 고영숙이탈북했다. 리설주쪽도등장할만한인물이아직없다. 김씨가계는김여정이외에힘쓰는인물이없다. 강씨집안강안주도재작년에죽었다. 강씨집안도거의다죽었다. 현재가계자체가거의숙청되었는데가계로분류한다는것이의미가있을지모르겠다. 김정일이한창일때는백두혈통으로많이나눴었는데김정은시대에산송장이라고하는김영주같은인물까지넣으면서분류해야할지모르겠다. 166 김일성의친인척중에서권력핵심에남아있는사람은극소수다. 양형섭은고령으로상징적인위치에있고실권은없다. 김일성사촌동생김창주의아들중김명남은 8 군단장으로 2012 년까지 91 훈련소 ( 평양방어사령부 ) 사령관을했었다. 리명산무역성부상은김영주의사위, 김일성의조카사위이다. 김일성이든김정일이든친인척을핵심권력에들여놓지않았다. 김정일시대친인척중제일잘나갔다는허담 ( 김일성사촌동생김정숙의남편 ) 도상징적인자리 ( 기관장 ) 에있었으며권력핵심에있었다고볼수없다. 김일성시대김영주 ( 김일성동생 ) 도조직지도부에서활동하다가내쳐졌다. 김정일의 10 대원칙은 가족 친척 동향들을꾸리지말자 고되어있으며김정일로권력이넘어오며친인척들은권력에서더멀어졌다. 김정일은장성택이군대 군수공업 국가보위부는못건드리게만들어놓았기때문에장성택도권력에있었다고볼수없다. 유일하게김경희는김정일이간부인사사업하는데참여했으며힘을실어주는발언도했다. 김정은시대친인척중영향력을행사할인물로김여정밖에없다고볼수있다. 167 Ⅰ Ⅱ Ⅲ Ⅳ 166_ 탈북자이정민 ( 가명 ) 면담, 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45

161 또김일성의자녀들은김정일 김경희를제외하고, 핵심권력부서로진입하지못했다. 김정일이곁가지청산을통해서이복형제 ( 김평일 김영일 김경진 ) 들을외국으로내쫓았기때문이다. 김정은의경우도비슷하다. 김정은의이복형제인김정남은권력에서밀려나해외에서생활하고있고, 김정철은권력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의이복누나인김설송은어떤직위를맡고있는지확인되지않았다. 그러나북한은고위층엘리트들일수록언론에노출되는빈도가높다는점을고려할때, 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직책을맡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 김정은정권에서김일성가계출신권력엘리트는더이상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그룹으로보기어렵다. 김정은정권은세습체제지만, 가족이국가를통치하는족벌체제는아니다. 나. 권력의대물림 북한은권력의대물림이심각하다. 가족적배경이최상층권력엘리트의승진에미친영향은알려져있지않다. 그러나최상층권력엘리트에게서가족적배경은매우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김정일정권과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는항일빨치산가계출신과당 정 군고위층가계출신이주축을이뤘기때문이다. 2015년항일빨치산가계출신권력엘리트는 < 그림 Ⅳ-11> 과같이 12명 (26.7%) 이었다. 이것은 년 20명 (37.7%) 에비해줄어든것이다. 14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62 그림 Ⅳ-11 항일빨치산가계출신권력엘리트 80.0% 70.0% 60.0% 50.0% 40.0% 30.0% 20.0% 항일빨치산가계출신 : 예 항일빨치산가계출신 : 아니오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북한정권에서항일빨치산가계출신권력엘리트의정치적영향력은 감소추세를보인다. 그러나항일빨치산가계출신권력엘리트는여전히 핵심권력부서에서활동하면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한다. 항일빨치산 가계출신권력엘리트중에서혁명 1 세대는리용무를제외하고대부분 사망했다. 김정은정권에서항일빨치산가계출신은혁명 2 세대이거나 혁명유자녀출신들이다. 대표적인인물은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김평해, 태종수, 리병철, 김영철, 오일정등이다. 그런데혁명유자녀출신들중에서최룡해, 오일정이 2015 년 11 월 8 일 자로발표한리을설장의위원명단에빠져있어서신변에이상이발생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_ 리을설장의위원회구성, 조선중앙통신, 만약최룡해 오일정이숙청되거나해임됐다면, 항일빨치산가계출신권력엘리트의영향력은과거에비해크게줄어들가능성이높다.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47

163 2015년당 정 군고위층가족출신권력엘리트는 < 그림 Ⅳ-12> 와같이 17명 (37.8%) 이었다. 169 이들은조부모 부모 형제들이당 군 정의고위직을맡은적이있었다. 대표적인물은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오극렬, 태종수, 리병철, 김영철, 장정남, 최휘등이다. 그림 Ⅳ-12 당 정 군고위층가족출신권력엘리트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당ㆍ정ㆍ군고위층가족출신 : 예 당ㆍ정ㆍ군고위층가족출신 : 아니오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 결측 2011 년 53 명중 29 명 (54.7%), 2012 년 53 명중 28 명 (52.8%), 2015 년 45 명중 24 명 (53.4%). 169_ 이항목은결측이너무높기때문에정확한추세를보여준다고볼수없다. 당 정 군고위층가족출신권력엘리트는대체로잘알려져있다는점을고려할때, 결측은고위층가족출신이아닐가능성이높다. 148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64 김정은정권에서김일성친인척, 항일빨치산가계, 당 정 군고위층가족출신권력엘리트는 < 표 Ⅳ-4> 와같이당 정 군에넓게포진했다. 이들은주로내각과군의중간간부를형성하고있고, 무역성 외무성이나무역회사등경제부문에서일한다. 표 Ⅳ-4 권력엘리트가족관계 이름 출신 직책 가족 관계 직책 김영주 김일성가계 전부주석 리명산 사위 무역성부상 허담 김일성친인척 전당비서 허철 아들 외무성당비서 리용무 김일성친인척 국방위원회부위원장리철호 아들 무역회사 최현 항일빨치산 1세대 전인민무력부장 최룡해 아들 당비서 항일빨치산 1세대전인민무력부장오일정아들당민방위부장오진우항일빨치산 1세대전인민무력부장전영란며느리정성제약연구소장 항일빨치산 1세대전내각부수상오금철아들군부총참모장오백룡항일빨치산 1세대전내각부수상오철산아들해군사령부정치위원 태병렬항일빨치산 1세대 군고위직 태형철 아들 사회과학원장 서철 항일빨치산 1세대 중앙검열위원장 서동명 아들 대외보험총국장 항일빨치산 2세대전당비서김문경딸당국제부부부장김국태항일빨치산 2세대전당비서이흥식사위외무성국장 리명제 고위층 전당조직지도부부부장리용호 아들 외무성부상 김효 고위층 전당재정경리부장 김균 아들 김일성대학제1부총장 전문섭 고위층 전국가검열위원장 김영일 사위 당국제비서 백남순 고위층 전외무상 백룡천 아들 중앙은행총재 정일룡 고위층전내각부수상태종수사위당총무비서고위층전내각부수상김계관사위외무성제1부상 리명수 고위층 전인민보안부장 리용남 조카 무역상 최재하 고위층전건설상최휘아들당조직지도부부부장고위층전건설상최연아들내각무역성부상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49

165 이름 출신 직책 가족 관계 직책 리영구 고위층 전김정일주치의 리광근 아들 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김철만 고위층 전제2경제위원장 김태히 아들 김일성대당책임비서 오재원 고위층 전만경대혁명학원장오룡철 아들 무역성부상 김영춘 고위층 전인민무력부장 리성호 사위 상업성부상 리하일 고위층 전국방위위원 박근광 사위 당국제부부부장 김철만 고위층 전국방위위원 김태히 아들 김일성대학당책임비서 심창완 고위층 전사회안전부정치국장 심철호 아들 체신성부상 박성철 고위층 전부주석 문재철 사위 외교단사업총국장 고위층국방위원회부위원장오세현아들무역회사오극렬고위층국방위원회부위원장서호원사위대외문화연락위원회부위원장홍원길고위층전부총리홍선옥딸최고인민회의부의장 리화영 고위층 전당조직지도부부부장 리용철아들청년동맹 1 비서 고위층전인민무력부장차동섭사위무역회사김영춘고위층전인민무력부장리성호사위무역성부상김원홍고위층국가안전보위부장김철아들무역회사 김영남 고위층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김동호아들외무성과장 고위층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김호정 딸 대문연책임부원 최영림 고위층 전내각총리 최선희 딸 외무성부국장 리제강 고위층 전조직지도부제1부부장 차철마 사위 무역회사 전명수 고위층 전주중대사 전승훈 아들 무역회사 자료 : 이귀원, 北권력층자녀들, 요직 차세대책임자층포진, 연합뉴스, ; 김현우, 北 권력형자본가 차철마급부상, 한국일보, ; 조계창, 삼성, LG 도과거에는..., 北 부강그룹 두각, 연합뉴스, ; 이교덕외,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p. 279 참고하여작성. 150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66 김정은정권은최상층권력엘리트일수록가족관계가매우강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왜냐하면북한이간부선발과배치원칙으로제시하는계급적토대와출신성분은김일성가계, 항일빨치산가계, 당 정 군고위층가족등이가장우수하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가족배경을가진엘리트들은수령에대한충실성도높게평가받을가능성이높다. 실제로 2015년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에서김일성가계 (4명), 항일빨치산가계 (12명), 당 정 군고위층가족 (17명) 출신은 17명 (37.4%) 으로나타났다. 김정은정권에서권력의대물림은수령뿐만아니라최상층권력엘리트에게서도나타난다. 다. 정치 경제의독점적지배 북한은인민의지배를표방했다. 그러나김일성과최상층권력엘리트는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미명아래조선노동당일당지배체제를구축했고, 1967년부터 1974년사이에수령유일지배체제를구축했다. 북한은조선노동당을통제하는수령과최상층권력엘리트가지배하는국가다. 수령과최상층권력엘리트는정치권력을완전하게장악하고, 모든국유재산을통제하면서경제적이권을독점한다. 김정일 김정은정권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는정치권력과경제적이권을보장하는정치 경제제도를유지하기위해서강하게응집한다. 이들은계급적토대, 출신성분, 충성심, 능력등을검증받은당 국가의핵심관료들이다. 여기에해당하는인물은김일성가계, 항일빨치산가계와혁명유자녀, 당 정 군고위층자녀, 당정치국위원 후보위원, 당비서, 전문부서의부장 부부장 국장, 당핵심전문부서과장, 총정치국 총참모부의핵심간부, 보위 보안기구의핵심간부, 내각상 부상등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51

167 이다. 170 최상층권력엘리트는국가의정치권력을독점한다. 이들은당의여러직책을겸직하거나군 내각의직책을겸직하면서국가기구에대한당의지배를실행한다. 최상층권력엘리트들은최소 2개에서최대 8개의직책을겸직했고, 55~62% 정도의엘리트들이 5~7개의직책을겸직했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겸직은 < 그림 Ⅳ-13> 과같이 5개 15명 (28.3%), 7개 10명 (18.9%), 3개 8명 (15.1%), 4개 6명 (11.3%), 6개 5명 (9.4%), 2개 4명 (7.5%), 8개 3명 (5.7%) 등의순이었다. 그림 Ⅳ-13 권력엘리트겸직 35.0% 30.0% 25.0% 20.0% 15.0% 10.0% 2011년 2012년 2015년 5.0% 0.0%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 결측 2011 년 53 명중 4 명 (7.5%), 2012 년 53 명중 2 명 (3.8%), 2015 년 45 명중 4 명 (8.9%). 170_ 오경섭, 남북한경제통합시북한의정치적안정방안, 김기수편, 통일경제를위한예비연구 ( 서울 : 세종연구소, 2015),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68 최상층권력엘리트의겸직은 년에도비슷한추세였다. 2011년에는 5개 12명 (22.6%), 3 4개각각 10명 (18.9%), 6개 8명 (15.1%), 7개 6명 (11.3%), 8개 2명 (3.8%), 2개 1명 (1.9%) 으로나타났다. 2012년에는 5개 15명 (28.3%), 7개 10명 (18.9%), 3개 8명 (15.1%), 4개 6명 (11.3%), 6개 5명 (9.4%), 2개 4명 (7.5%), 8개 3명 (5.7%) 으로나타났다. 또김정은정권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는경제를독점적으로지배한다. 최상층권력엘리트는노동당의공식직위에서파생하는정치권력과국가재산통제권을활용해서렌트를추구한다. 171 당에서차지하는직위가높을수록렌트도많았다. 벽돌공장당비서출신탈북자는공장의당비서와직장장이당의직위를이용해서렌트를추구하는방법에대해서증언했다. 그는도당 군당 공장당에따라치부하는방식이있고, 조직비서는조직비서대로, 당비서는당비서대로렌트를추구한다고증언했다. 지배인하고당비서는먹는방식이간단하죠. 함흥모방직공장에서왔다. 아는처지에 ( 벽돌 ) 100 만매만주세요. 우리계획이 100 만매야. 온공장에 200 만매생산하는데너네 100 만매주면나는뭐할거있냐? 그렇게하면너다가져가라. 100 만매주는데 80 만매만가져가. 그리고계획표는 100 만매로넣어. 그리고자기 20 만매감춘다고요. 조직비서는조직비서대로그렇게해먹지. 당비서는당비서고조직비서는조직비서지. 도당조직부장이도에서제일높잖아요. 도당조직부장이벽돌 3 천매달래. 그런데표는없어. 개인표는없어. 5 만매달래. 해결못할까? 그러면나그놈덕에잘살아가는데. 알았어요. 당에서벽돌달라고하면당이라면직장장은말한마디못해요 _ 김영희 김병욱, 사회적신분에따른북한관료들의사경제활동연구, 통일문제연구, 통권제50호 (2008), p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53

169 최상층권력엘리트는권력기관과엘리트의정치적위상에따라서렌트를위계적 차등적으로배분한다. 더높은직위에있는엘리트는더많은경제적이권을차지한다. 173 최상층권력엘리트는정치적직위를이용해서시장을지배한다. 수령은권력기관에게무역권을배분한다. 권력기관은무역회사를통해서창출한수익금을김정은통치자금상납, 기관유지비, 간부의치부, 민간업자수익등으로배분한다. 174 최상층권력엘리트는권력기관의경제적이권사업을이용해서부를축적했고, 가족이나친 인척을내세워서사업을벌이거나돈주들과결탁하는등간접적으로사업에참여했다. 175 최상층권력엘리트는경제관련부처에있거나정치적직위가높을수록사업규모가크고, 시장에서벌어들이는수익도많았다. 최상층권력엘리트는각종무역사업이나이권사업에참가한다. 외화벌이사업을했던탈북자는오진우의둘째며느리가정성무역회사를운영하면서 UN에서들어오는약을시장에판매하는사업을한다고증언했다. 북한의오진우둘째며느리가있어요. 그여자가 2 경제산하제약공장에있어요. 평양무슨제약공장인데그제약공장은약을생산하는곳이아니고한때 UN 에서약을들여오잖아요. 약을들여온걸여기에서는그약을다터트려서약은솔직히다공짜로들어오잖아요. 그거다발카내서알당발아를이렇게해서팔아요. 발아를넣고서외국약이아닌것처럼. 실제그약에알에찍힌건외부약이잖아요. 그렇게약을해서그약을팔아요. 무역회사간판. 그런데그것이정성무역회사예요 _ 탈북자김철산 ( 가명 ) 면담, _ 박형중, 수령독재하에서권력과이권을둘러싼갈등동학그리고장성택숙청, 북한연구학회보, 18 권 1 호 (2014), pp. 5~8. 174_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의정치와경제의동학 : 장성택숙청의구조적배경, p _ 오경섭, 남북한경제통합시북한의정치적안정방안,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70 차철마와전승훈은핵심권력을배경으로부를축적했다. 차철마는전조직지도부부부장이제강의사위다. 그는외화벌이사업을통해서 1천만달러이상의재산을보유할정도로막대한개인재산을축적했다. 177 전명수전주중대사의아들인전승훈은조선부강무역회사를설립해서수백만달러의재산을축적했다. 조선부강무역회사는자본금만 2천만달러에연평균대외거래액이 1억 5천만달러고, 9개의계열사와 15곳의해외지사를운영한다. 178 오진우의며느리전영란정성제약연구소장은남한지원단체들과의보건의료지원사업에이어개성공단마늘까는공장을통해서부를축적했다. 김영춘의자녀와일가친척 20여명은군부외화벌이기관의핵심요직을맡고있고, 김일철인민무력부장의딸은북한최고의여성부자로알려졌다. 179 김정은정권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는정치권력과경제적부를독점하는특권층을구성한다. 이들이당에서차지하는직위는렌트를추구하는수단이다. 라. 자수성가형신진관료의부상 김정일정권과김정은정권에서는가정적배경없이최상층권력엘 리트로승진한자수성가형신진관료들이부상했다. 이들은김일성가 계 항일빨치산가계출신이아닌일반가정출신이었다 최상층 권력엘리트조사결과, 자수성가형신진관료는 < 그림 Ⅳ-14> 와같이 176_ 탈북자정민주 ( 가명 ) 면담, _ 김현우, 北 권력형자본가 차철마급부상, 한국일보, _ 조계창, 삼성 LG도과거에는..., 北 부강그룹 두각, 연합뉴스, _ 정지영, 7.1조치 5년 北에도 붉은자본가, 한국경제, ; 주성하, 백두혈통신화 가면을벗기다, 동아닷컴,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55

171 45 명중 32 명 (71.1%) 에달했다 년에는모두 53 명중 32 명 (60.4%) 이었다. 180 그림 Ⅳ-14 자수성가형신진관료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1 년 2012 년 2015 년 김정일 김정은정권에서자수성가형신진관료의비율이높은이유는북한의간부선발 배치와관련이있다. 조직지도부간부과는중앙당간부를선발한다. 조직지도부간부과는대학졸업생중에서간부대상자를선발하고, 현장경험을거쳐서중앙당에배치한다. 북한외교관출신인현성일은당간부선발절차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조직지도부간부과는매해중앙과지방의각급당기관의수요를종합하여충원계획을세운다음, 대학들에충원인원을할당한다. 대학에서는이에따라당원이면서입학전군복무나노동 180_ 2015 년자수성가형신진관료들중에서고위층가족을둔권력엘리트는강석주 장정남 최휘등 3 명이다. 이들을제외하면 45 명중 29 명 (64.4%) 이다. 15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72 경력을가지고있고학업성적과사상동향, 대학생활이우수한학생들중에서신원확인을거쳐선발된인사대상자들의명단을간부이력문건과함께조직지도부간부과로발송한다. 조직지도부는이에기초하여현지확인등자체의신원확인과정을반복하여최종선발한대상들을지방과하급당기관들에배치하여 3 년정도의 현실체험 과정을거치도록한다. 실천에서단련되고검증되고경험을쌓은후보들은당위원회의추천형식으로김일성고급당학교등각급당일꾼양성기관에보내전문교육을받도록한다. 당학교를우수한성적으로졸업한학생들은김정일의비준을거쳐중앙당이나각급당기관의간부로등용된다. 당일꾼선발에서탈락했거나조직지도부의인사대상이아닌졸업생들은중앙당간부부의인사대상이되어정부기관이나산하단위들에배치된다. 181 북한은계급적토대와출신성분, 수령에대한충실성등을간부충원기준으로제시했다. 182 출신성분과계급적토대에문제가있는사람들은중앙당간부후보를선발하는신원조회에서탈락한다. 아무리능력이뛰어나도출신성분과계급적토대에서걸리면중앙당간부로선발하지않는다. 간부후보는김일성가계, 혁명유가족, 전사자, 피살자가족, 노동자 농민등에해당하는계급적토대와출신성분을가져야당의핵심권력엘리트로등용될수있는자격을얻는다. 북한에서출신성분과계급적토대라는관문을통과할수있는사람들은대략 27% 정도의핵심계층이다. 중앙당간부대상은김일성종합대학이나군복무경험을가져야한다.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이면금상첨화다. 고위층탈북자는중앙당간부사업체계에대해서다음과같이증언한다. Ⅰ Ⅱ Ⅲ Ⅳ 181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중심으로, pp. 208~ _ 위의책, pp. 177~179.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57

173 중앙당간부사업체계에서이상적인조건은김일성종합대학출신에군복무경험이있는사람이며여기에만경대혁명학원까지나오면더좋다. 조용원은만경대혁명학원출신은아니지만김일성종합대학출신에군복무까지마쳤기때문에당에서눈여겨보았으며당일꾼예비자로서강원도에파견했다. 지방당에서 3~5 년동안생활시키면서능력이검증되고당생활도잘하고당과지도부에대한충성을보이면중앙에서기용한다. 아무리뛰어나더라도처음부터중앙당에기용하는것은드문일이며지방당에보내거나노동현장으로보내서능력을검증한다. 토대 ( 가정환경 ) 학력 능력 언행 품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인재를기용한다. 183 일단중앙당간부로선발되면, 승진과정에서가장중요한요건은수령에대한충실성과개인의능력이다. 간부들은수령에대한절대적충성을인정받아야당핵심부서의간부로승진할수있다. 권력엘리트의승진에서능력이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최소한수령에게올릴보고서를작성할수있는실력을갖춰야하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뇌물도엘리트의승진에결정적영향을미치지못한다. 고위층탈북자들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중앙당의핵심으로출세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본인의능력이다. 항일빨치산자녀가아니라노동자 농민자녀도중앙당간부로성장한다고보면토대보다는능력이중요하다. 뇌물을쓰면상층으로올라가는데수월할수있으나조직지도부와같이핵심권력층에올라가기위해결정적인것은능력이다. 중요치않은주변직책은뇌물로가능하지만핵심엘리트는능력과충성도가핵심적이다. 조직지도부에들어갈때성분은이미완벽하게검증되며그다음부터는능력과충성심이다. 학연이나지연을한국보다더엄격하게다스리며능력이없으면빨치산후예라해도조직지도부같은곳에들어오지못한다 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74 ( 상층엘리트그룹에진출하려면 ) 기본은실력이다. 오진우의그렇게나이많은맏아들도부서책임부원 ( 과장 ) 으로있었다. 오일정은사단장을했다. 정책국에서 2 급으로있으면서보면북한은실력이다. 오백룡도자식셋이있는데오금철하나만되고, 김정일이둘째아들사랑했는데똑똑하지못하니깐등장시키지못했다. 리을설도호위사령관을그렇게오래하고자식들 6 명이나되는데국장급도없다. 최현도최룡해하나성공했다. 오백룡도오금철하나성공했다. 오진우도오일정하나살았다. 최용건네는당 정 군에있지도않았다. 사회단체, 청년동맹, 여맹이런데다보내놓고당 정 군쪽에인입을안시켰다. ( 조직지도부등핵심권력기구는 ) 해당부분에서자기네가쓰겠다는대상이있다. 당은기본출신성분중에하나가노동이나군인성분이어야하며둘다삼으면들어갈수없다. 실력이검증되어야하고프로젝트도여러건있어야한다. 프로젝트란김정일에게보고했던내용들로이것하나만했어도사방에서영입하려고한다. 한두장안에한개소설을다담아야하는데그렇게요약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하고최상의글이되어야한다. 대책보고와같은글들을보면 1 안 2 안으로하고마지막에 배려해주셨으면합니다 로맺는데거기에김정은사인까지있으면최고능력으로인정받는다. 모든정책은글로써반영되기때문에기자출신인김기남처럼글잘쓰는사람들이출세한다. 185 또북한은혈연 학연 지연에의한간부충원을강력하게통제했다. 북한은 1950 년대권력투쟁을거치면서김일성에게도전한정치적반대 파벌을숙청했다. 북한은 1974년수령유일체제를제도화하면서수령에도전할수있는정치적분파나파벌조성행위를금지했다. 북한은 당의유일적령도지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통해서간부평가와선발배치원칙을제시했다. 10대원칙 9조 7항은다음과같이규정한다. Ⅰ Ⅱ Ⅲ Ⅳ 184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_ 탈북자김철산 ( 가명 ) 면담,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59

175 당에대한충실성과실력을기본척도로하여간부들을평가하고선발배치하여야하며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관계와같은정실, 안면관계, 돈과물건에따라간부문제를처리하거나개별적간부들이제멋대로간부들을등용, 해임, 처벌하는행위에대하여서는묵과하지말고강하게투쟁하며간부사업에서당적원칙과제정된질서를철저히지켜야한다. 186 북한은간부선발 배치과정에서충성심과능력에기초한간부충원원칙을적용했다. 김정일은학연 지연 학벌에의한인사를금지했고, 가족 친척관계등혈연으로연결된인물이같은기관이나부서, 같은분야에서근무하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 187 간부들이사돈관계로얽혀서친해지는것을막았고, 중앙당간부의자녀들이결혼하면부모들을중앙당에서내보냈다. 188 이러한간부정책때문에김일성가계 항일빨치산가계 고위층자녀가아닌신진관료들이당의최고위층으로진입할수있었다. 북한에서대표적인자수성가형신진관료는황병서, 조용원등이다. 황병서는김정은과친인척관계도, 혁명유자녀출신도, 고위층자녀출신도아니며자수성가형엘리트다. 총정치국간부부에서오랫동안간부사업을하다가조직지도부에서군대간부사업을보면서 1부부장까지승진하다가다시군으로넘어갔다. 189 조용원 (1957년생, 59세 ) 당조직지도부부부장은강원도출신일가능성이높다. 그는김일성종합대학을졸업하고군복무를마친후강원도당조직지도부책임지도원을하다가중앙당으로진출했다 _ 오경섭, 북한의위기와선군정치 ( 서울 : 시대정신, 2015), p 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중심으로, pp. 180~ _ 황장엽, 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 ( 서울 : 월간조선사, 2001), p 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76 마. 당과내각 군간인사교류부족 북한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의소속은당 군 내각순이었다. 당소속이가장많았고, 군 내각소속이뒤를이었다. 내각소속은 2~3명에불과했다. 당소속엘리트는내각이나군을거의경험하지않았고, 줄곧당에서경험을쌓으면서승진했다. 이러한현상은김정일정권과김정은정권에서거의같았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소속은 < 그림 Ⅳ-15> 와같이 45명중당소속엘리트 31명 (68.9%), 군소속엘리트는 12명 (26.7%), 내각소속엘리트 2명 (4.4%) 이었다. 그림 Ⅳ-15 권력엘리트소속 80.0% 70.0% 60.0% 50.0% 40.0% 30.0% 20.0% 2011년 2012년 2015년 10.0% 0.0% 당군 190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내각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61

177 최상층권력엘리트의소속은 2011년에 53명중당소속엘리트 34명 (64.2%), 군소속엘리트 16명 (30.2%), 내각소속엘리트 3명 (5.7%) 이었고, 2012년에 53명중당소속엘리트 31명 (58.5%), 군소속엘리트 19명 (35.8%), 내각소속엘리트 3명 (5.7%) 이었다. 2015년조사에서차이는당소속엘리트가증가추세를보였고, 군소속엘리트가감소추세를보였다는점이다. 이러한변화는김정은정권에서당중심통치를강화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북한은당과내각 군간인사교류를거의진행하지않는다. 왜냐하면당 국가체제의특성상당에서내각이나군으로이동하는것은경질당하는것이기때문이다. 김정일정권과김정은정권에서모두당과내각또는당과군사이의인사이동이매우적었다. 최상층권력엘리트의인사이동은 년모두인사이동이없는경우가 64% 이상이었고, 인사이동을한경우가약 30% 정도였다. 2015년최상층권력엘리트의인사이동은 < 그림 Ⅳ-16> 과같이이동이없는경우가 29명 (64.4%) 이었고, 내각에서당으로이동 6명 (13.3%), 군에서당으로이동 3명 (6.7%), 당에서내각으로이동 3명 (6.7%), 당에서군으로이동 1명 (2.2%) 으로나타났다. 2011년에는이동이없는경우 34명 (64.2%), 내각에서당으로이동 6명 (11.3%), 군에서당으로이동 2명 (3.8%), 당에서내각으로이동 6명 (11.3%), 당에서군으로이동 1명 (1.9%) 이었다. 2012년에는이동이없는경우 36명 (67.9%), 내각에서당으로이동 7명 (13.2%), 군에서당으로이동 3명 (5.7%), 당에서내각으로이동 5명 (9.4%), 당에서군으로이동 1명 (1.9%) 이었다. 16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78 그림 Ⅳ-16 권력엘리트인사이동 80.0% 70.0% 60.0% 50.0% 40.0% 30.0% 20.0% 2011년 2012년 2015년 10.0% 0.0% 당ㆍ군 당ㆍ내각 군ㆍ당 내각ㆍ당 없음 * 결측 2011 년 53 명중 4 명 (7.5%), 2012 년 53 명중 1 명 (1.9%), 2015 년 45 명중 4 명 (8.9%). 2015년인사이동은내각에서당, 당에서내각, 군에서당, 당에서군등의순으로이루어졌다. 내각과당의인사이동은내각의경제 외교부문에서오랫동안경험을쌓고, 능력을인정받은엘리트들이당의경제부문이나외교부문으로승진하는경우와당에서다시내각으로이동하는경우였다. 대표적인인물은경제관료출신인박봉주 곽범기 오수용 로두철 한광복등과외교관료출신인강석주다. 반면에당과군의인사이동은드물었다. 군에서당으로이동은군에서경험을쌓은엘리트들이당의군지도부서로자리를옮기는경우였다. 대표적인인물은오극렬 김명식 리병철등이다. 당에서군으로이동한엘리트는군장악을위해서총정치국장으로옮긴최룡해 황병서등이다.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63

179 4. 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비교 최고지도자의사망은권력투쟁을촉발할수도있었다. 김정일이사망한직후김정은이권력엘리트를완전하게장악하지못했기때문에일부권력엘리트가김정은에게도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었다. 김정은은권력엘리트를장악하기위해서세대교체와숙청을단행했다. 여기서는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개편이김정은의권력안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가. 정치적반대파벌의부재 김정일사후김정은정권은불안정했다. 김정은은정치적경험이부족했기때문에김정일에비해서국정운영능력과대중적기반이약했다. 191 더구나김정은이완전하게권력엘리트들을장악 통제한다고보기어려웠다. 권력엘리트내부에경제적이권다툼이존재했다. 192 리영호는군의외화벌이사업을당 내각으로옮기는것에반발해서해임됐다. 장성택은군 내각의이권사업에개입하다가처형됐다. 일부전문가들은김정일사후김정은이권력을완전하게장악하지못했다고주장한다. 김정은정권은권력이몇명의최상층엘리트들에게분산된과두적집단지도체제라거나제한적 1인지배체제라고규정했다. 193 그러나이러한분석은잘못된것이다. 김정은의권력은불안 191_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p _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의정치와경제의동학 : 장성택숙청의구조적배경, pp. 12~ _ 송정호 이상원, 빅데이터기법을활용한북한의권력구조분석 : 김정일 김정은시대비교, 2015 세계북한학학술대회자료집 ( ~14.),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80 정했으나수령유일지배체제가약화되지않았기때문이다. 모든권력은김정은에게집중되었고, 권력엘리트들에게분산되지않았다. 정치적반대파벌은존재하지않았다. 김정은정권은김정은의부족한국정운영능력을보완하기위해서당 군 내각에서소수핵심권력엘리트의보좌를받았다. 김정은은충성스럽고신뢰하는핵심권력엘리트들을핵심권력기관의최고책임자로배치했고, 이들을관리 통제함으로써권력을장악하고국정을운영했다. 194 김정은을보좌하는권력엘리트들은독자적인권력기반을갖지못했다. 정치적파벌이존재하지않았고, 김정은에게대적할만한권력을가진개인이나권력기구도없었다. 김정은을보좌하는권력엘리트들의권력의원천은김정은이었다. 김정은은집권초기부터신뢰성에의혹이생긴엘리트들을제거했다. 장성택은당행정부를중심으로세력을확장하다가제거됐다. 김정은은조직지도부를통해서권력을장악 행사했다. 조직지도부의권력은다른권력기관들에비해서압도적으로크기때문에조직지도부에게맞설수있는권력기구는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사실은탈북자증언에서도확인할수있다. 조직지도부내에서권력투쟁은상상하기힘들고, 조직지도부와국가안전보위부사이에투쟁이있더라도조직지도부에의해서결판이날것이다. 보위부뿐만아니라무력부, 평양수도사령부등은무력을가지고있고조직지도부는무력을가지고있지않지만평화적시기이든돌출상황이벌어지든얼마든지조직지도부가제압할수있다. 군은정권에대한영향력은없고선군정치를떠받들고나가는데에만영향력이있다고볼수있다. 김정일 194_ 오경섭, 김정은통치 1년 : 정권안정화와과도적통치체계구축, 세종논평, no. 257 (2012), p. 1.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65

181 의선군정치시대에군이당을압도하는것처럼이야기되었으나이는어림도없는소리며그때도김정일이현지시찰할때당부부장들이서있으면총정치국장까지도다먼저가서부부장들한테인사했다. 김정일시대 군대가당보다앞선다 고한것은김정일이군을부리기위해한소리로실질적으로군대가당보다앞섰다고볼수없다. 국가안전보위부는북한권력에서 돌격대 내지는중국의 홍위병 으로보면된다. 당조직지도부가못하는것을기술적으로협조해줄수있는기관으로보면된다. 가령감청이라는것은조직지도부가전문적으로할수없는영역으로기술적인장치를통해담화내용등을파악해내는일은국가안전보위부에서담당한다. 그러나가끔국가보위부가너무설치면서당의말을듣지않으려고할때가있는데이때조직지도부가검열들어가서국가보위부부장 부부장 국장까지물갈이하고조직지도부사람들을앉혀놓는다. 국가보위부는당하고맞설생각을못한다. 195 최상층권력엘리트의구성과특징을분석한결과도김정은의권력에도전할수있는새로운정치세력이나엘리트가등장했다는증거를발견할수없다. 북한은정치적반대세력이없었기때문에김정은은빠르게권력을안정화했다. 나. 공포통치와감시 억압체제 독재자는권력을유지하기위해서신뢰하기어려운엘리트를언제 든축출하고, 경쟁자들을제거해야한다. 196 북한정권도강력한감시 억압체제를이용해서쿠데타나인민봉기를막았다. 197 북한정권은정 195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_ 브루스부에노데메스키타, 알라스테어스미스지음, 이미숙옮김, 독재자의핸드북 : 사상최악의독재자들이감춰둔통치의원칙 (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12), p _ 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 Pyongyang s Survival Strategy: Tools of 166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82 치범을처형했고, 그가족들에게연좌제를적용해서 8촌까지정치범수용소에영원히격리했다. 북한에서강력한감시 억압체제는권력엘리트들의행동을변화시켰다. 북한의권력엘리트는생존과승진을위해서끊임없이자기검열을진행한다. 정치범죄에연루될경우, 처형을피할수없고, 온가족이정치범으로처벌받는다. 수령과당에대한충성을의심받는권력엘리트는당에서살아남을수없다. 권력엘리트들은정치범죄에연루되거나정치범으로몰리지않기위해서자기자신의사상과행동을검열하고, 가족들이반정부행위에개입하지않도록통제한다. 이러한사실은고위층탈북자의증언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북한엘리트는김정은을중심으로강하게뭉쳐있고, 이것은정권이존재하는이유이다. 간부계층은지도부가하는일이정당하고위대하다고느끼며스스로성스러운사명감을가지고있다. 이런식으로선전도많이한다. 그밖에간부로활동하다당정책을제대로집행하지못하거나지도자의뜻을따르지못해철직되면가문에폐를끼치기때문에지도부를잘받드는과정에서가문의영예를빛내고기득권을유지한다는복합적인감정들이근저에존재한다. 간부가되면먹고사는문제, 자녀의대학진학, 취직문제등이해결될수있다. 북한의선전선동반에서는개인의운명과수령의위업이일맥상통한다고선전하며간부는이런것에공감대를형성하고적극적으로봉사한다. 물론이중적인생각을하는사람이 100% 없다고할순없지만그런생각이움트면당의칼을맞기때문에그런생각을하지않으려고스스로노력을많이한다. 이중적인생각을속으로품고있다가무의식중에나오게되면회복할수없다는공포가있기때문에스스로통제한다. 198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p. 67~69.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67

183 그렇다고김정은집권이후모든권력엘리트들이김정은에게충성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김정은은너무젊었고, 정치적경험도부족했고, 후계자로인정받을만한업적도없었다. 많은권력엘리트들이김정은의자질과능력에의문을품었을가능성이높다. 김정일사후일시적으로발생한권력공백상황에서권력엘리트들은감시 억압상황에서억눌러온체제에대한불만을표출할수도있었다. 김정은이권력엘리트를장악하는데실패했다면, 김정은의권위가빠르게무너졌을것이다. 일부권력엘리트는김정은의권력에도전했을수도있다. 김정은이집권초기부터강력한공포통치를실행하는것을볼때, 엘리트장악에어려움을겪었을가능성이높다. 김정은이권력엘리트들을완전하게장악했다면, 김정일이구축한후견체제를김정은이철저하게와해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199 김정은은김정일장례식에서운구차를호송했던권력엘리트들중에서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제1부부장을숙청했고, 리영호총참모장을해임했고, 장성택을처형했고, 김정각은좌천됐다. 김경희는장성택처형을계기로당을떠나칩거하고있다. 권력엘리트장악에자신이있었다면, 자신에대한불만을표출하고지시를불이행했다는이유로현영철인민무력부장을처형하지는않았을것이다. 김정은은집권이후당 군 내각의고위직권력엘리트들을 84명이나숙청했다. 처형방식도잔인했다. 김정은정권은처형장에고위엘리트들을모았고, 고사총과화염방사기로처형했다. 김정은정권은공포통치라는극약처방을통해서단기간에권력엘리트의복종을유도했다. 권력엘리트는공포분위기속에서김정은에게도전하거나반발할수 198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_ 김진무, 김정은정권엘리트변화분석과함의, p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84 없었다. 권력엘리트는표면적으로강력하게응집한것처럼보인다. 공포정치는상당기간권력엘리트의배신이나도전을막을것이다. 그러나공포정치는김정은에대한엘리트의이탈을촉진함으로써김정은에대한엘리트의지지를약화시킬것이다. 권력엘리트들은김일성일가를위해충성했던동료들이하루아침에배신자로몰려서처형당하고일가족이정치범수용소로끌려가는장면을목격했다. 권력엘리트들은겉으로는충성하지만속으로는김정은에대한지지를철회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된다면, 권력엘리트들은김정은정권의감시 억압체제가약화할때, 김정은에게서등을돌릴것이다. 이상의분석을기초로볼때, 김정은정권은김정일정권에비해감시 억압체제를크게강화했다. 권력엘리트는김정일보다김정은을더두려워할것이다. 그러나김정은이공포통치를지속한다면, 권력엘리트는김정은에게더많은충성을보내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정권에위기가닥친다면, 엘리트이탈이더빨라질것이다. 다. 권력엘리트응집력 권력엘리트가강력하게응집한독재정권은장기적으로존속한다. 그 러나권력엘리트가분열하면, 독재정권이붕괴할가능성이높아진다. 독재자는장기적생존을위해서엘리트응집력을유지해야한다. 엘리 트응집력은지속적 폭력적이데올로기투쟁을통해서권력을획득한 지배정당에서더강하다. 200 북한의최상층권력엘리트는단일한이데 200_ Steven R. Levitsky and Lucan A. Way, Beyond Patronage: Violent Struggle, Ruling Party Cohesion, and Authoritarian Durability,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0, no. 4 (2012), p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69

185 올로기로통합되었다. 201 북한은엘리트들에게주체사상과수령유일지배체제를통해서이데올로기적단일성을강요했다. 특히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생존한권력엘리트들은생존을위해서김정은에게충성하는태도를보인다. 고위층탈북자는간부일수록김정은정권에더강한충성을보인다고증언한다. 북한의핵심엘리트가김정은을지지하는것은아주자연스러운일로간부직으로높이올라갈수록지도부가하는정책, 지시내용, 발언내용에대해충성도를보인다. 물론일반주민들은지도부정책에대해반발을가지고있을수있지만고위간부가그런생각을하면 정상 이아니며존재가치가없어져버린다. 고위간부일수록지도부의정책에토를달고불평을하면좋지않은결과로이어지기때문에자연스럽게자신을지도부의의도에맞춰나가려고하고채찍질하며적응해나가려고한다. 202 그러나김정은에대한권력엘리트의충성이변함없이유지되는것은아니다. 김일성 김정일정권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는당파적동질성과동지적연대의식, 주체사상과수령절대주의, 김일성가계와항일빨치산가계에기반을둔연대의식등비물질적요인을기반으로응집력을유지했다. 그러나김일성 김정일정권과비교할때, 김정은정권은최상층권력엘리트의당파적동질성과동지적연대의식이거의사라졌고, 주체사상과수령절대주의등이데올로기의정당성도약화했다 _ John Higley, Elite Theory in Political Sociology,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New Theoretical and Regional Perspective, Montreal 2008), < ( 검색일 : ), p _ 탈북자김민수 ( 가명 ) 면담, _ 오경섭, 정치엘리트응집력과김정은정권안정성, pp. 37,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86 김정은정권은권력유지를위해서권력엘리트의분열을막고, 응집력을유지해야한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은엘리트응집력이약화하고있다. 국정원은 ( 운명공동체의식이 ) 김일성시대를 100이라하면김정일체제는 50~70, 김정은은 10 정도된다고본다 고밝혔다. 204 김정은은권력엘리트의분열을막기위해서공포정치를통해서감시의강도를크게높였다. 공포정치는권력엘리트의배신을막았으나자발적충성을이끌어내지못했다. 김정은정권의공포정치로인해권력엘리트의동요가커지고있다. 권력엘리트의동요는상대적으로탈북하기쉬운해외주재관의연이은망명으로나타났다. 지난 3년동안한국으로들어온북한해외주재관은총 46명이다. 205 핵심권력기관과최상층권력엘리트간경제적이권다툼은권력엘리트응집력을약화시킬것이다. 북한의권력기관은무역을통해서기관운영을위한재정을마련해야한다. 권력기관은정치적위상에상응하게국가의자원을점유한다. 경제적이권의인위적조정은권력다툼이나숙청을촉발했다. 리영호총참모장은선군정치시기에군에과도하게집중된무역사업을당 내각으로옮기는것에반대하다가해임됐다. 장성택은권력기관간이권확장투쟁과정에서처형됐다. 206 고위층탈북자는다음과같이증언한다 년이후엘리트들은경제적이권을가지고싸운다. 자기들이더많이쥐려고하는기관본위주의에따라행정부가군부의 204_ 정녹용 김아진, 北권력층의결집력 김일성때 100이면, 김정은땐 10, 조선일보, _ 김현 김영신, 국정원 4 년차김정은, 지도자생활힘들다고얘기, 뉴스 1, 국내에입국한북한해외주재관은 2013 년 8 명, 2014 년 18 명, 2015 년 10 월까지 20 여명이었다. 206_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의정치와경제의동학 : 장성택숙청의구조적배경, p. 25.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71

187 51 부 52 부도아닌제일한심한 54 부를갖겠다고나섰다가충돌이일어났다. 정치현상이아닌것으로보는이유는이것이권력투쟁으로번지지않고그전에서끝났기때문이다. 항상이득을쟁취한수준에서헤프닝으로끝난다. 장성택을처형하기위해권력의욕심이있는것처럼만들었다. 혁명자금 3000 만달러가움직이면 10% 가수수료가넘어온다. 한개대상씩만움직여도그계층에차려지고나누어먹는것이엄청나다. 장성택은해당화관만들어놓고매일술을먹었다고하며처형된것도이제더이상안되겠다해서처형된것이다. 207 김정은정권이핵심권력기구와엘리트들의경제적이권을침해하면, 엘리트분열이가속화할것이다. 고위층탈북자는권력엘리트가김정은 을지지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증언했다. 엘리트는자기이해관계때문에김정은을지지한다. 체제에대한충성심은그야말로구호다. 제일중요한것이중간급세력들인데현재자기들살기가제일편안하다. 국정가격으로최고급제품을향유할수있다. 마식령스키장 승마장, 쓸데없이왜만들까하는데중간급의수많은가족이나친구들이이용할수있다. 김정은도그런것을알기때문에해놨다. 대성산유희장옆에주석궁쪽으로연결된도로에김정은이승마하러자주나왔었다. 김정은은자기가안나올때사람들이타게하라고한다. 그걸알고일요일이되면사람들이거기나갔으나콘크리트바닥에시설은좋지않았었다. 김정은이승마장을건설한이유가있다. 요즘유락시설많이짓는데엘리트 중간층들을위한관리측면에서긍정적이다. 중간층들은자꾸해외나가고싶어하니깐이런것들을많이짓는다. 국내선도중간계층은다탈수있다. 김정은은중간계층에돈이얼마나있는지알고있기때문에그돈을뽑으려고한다. 민영항공도중국으로기름사다가운영하고있다 _ 탈북자김철산 ( 가명 ) 면담, _ 위의면담. 172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88 김정은은적어도당 군의핵심엘리트들이자신에게서등을돌리지않도록핵심권력기구의경제적이권을보호해야한다. 김정은이핵심권력기구와엘리트의경제적이권을침해한다면, 엘리트이탈이더욱가속화할것이기때문이다. 라. 비교및전망 지금까지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구성과특징을규명하고, 김정은정권의안정에미칠영향을분석했다. 사회경제적배경을분석한결과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는김정일정권말기와비교할때, 큰차이가없었다. 최상층권력엘리트의인구사회학적배경은남성중심지배체제였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양에편중됐다. 또당 내각은김일성종합대학출신이압도적으로많았고, 군은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김일성정치대학출신이압도적으로많았다. 이러한것은김정일정권부터김정은정권에까지지속되는특징이다. 김정일정권과비교할때, 김정은정권에서크게달라진것은최상층권력엘리트의평균나이와해외유학을경험한엘리트가감소한것이다. 김정은정권은내각을중심으로세대교체를단행했다. 당 군은세대교체를지연시켰다. 최상층권력엘리트의평균나이는 2.42세낮아졌다. 정권유지에큰영향을끼치지않는내각의평균나이는 7.59세줄었다. 그러나정권유지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는당엘리트의평균나이는약간줄었고, 군엘리트들의평균나이는오히려늘었다. 김정은정권은정권유지에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당 군엘리트들의경우급격한세대교체를단행하지않고, 오랫동안충성심과능력을충분하게검증한엘리트들을기용했다. 해외유학의감소는김일성가계를제외하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73

189 고거의유학을내보내지않고있기때문이다. 김정일 김정은정권에서최상층권력엘리트들의사회적 직업적기반은거의비슷한특징이많았다. 북한은철저하게당중심지배질서를구축하기때문에당과내각 군간인사교류가상당히부족했다. 권력의대물림도심각했다. 김일성가계 항일빨치산가계 고위층가족등은 30~40% 정도를차지했다. 이들은북한의특권층으로서정치 경제를독점적으로지배한다. 반면에아무런혈연적연고도없이최상층권력엘리트가된자수성가형신진관료는 60~70% 를차지했다. 이들은전적으로능력과수령에대한충성을인정받아서최고위층권력엘리트가된사람들이다. 김정은정권에서두드러진차이는김일성가계출신이현저하게쇠퇴했다는점이다. 장성택처형이후김일성가계출신엘리트는정치적영향력이크게줄었다. 권력엘리트개편을볼때, 김정은정권이통치방식과정책변화를추진할가능성은낮다. 김정은정권은감시 공안 군관련권력엘리트들의수를크게늘리거나줄이지않았고, 대폭적인세대교체를진행하지도않았다. 또최상층권력엘리트에서경제관료의수를크게늘리지도않았고, 경제관료를당의핵심요직에배치하지도않았다. 정치적영향력이거의없는내각에서만세대교체를단행했다. 김정은정권은변화보다는현상유지에주안점을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정권의최상층권력엘리트를분석할때, 당장김정은정권에게정치적위협을가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김정은정권의권력엘리트는정치적반대파벌이부재하고, 공포통치와감시 억압체제에의해복종을강요당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김정은정권에서엘리트응집력은김정일정권에비해서약하다. 공포정치는김정은과권력엘 174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190 리트들을심리적으로갈라놓을것이다. 이러한사실은북한의해외주 재관의연이은탈북에서잘나타난다. 김정은정권은장기적존속을 위해서엘리트들의이탈을막아야한다. Ⅰ Ⅱ Ⅲ Ⅳ Ⅴ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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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Ⅴ. 결론 : 정책적시사점 김갑식 Ⅰ Ⅱ Ⅲ Ⅳ Ⅴ 결론 : 정책적시사점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