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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Analysis of North Korea's Movements and Strategies for Gyeonggi-Do 정책연구 손광주 외 i

2 연구책임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년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인 쇄 발 행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2년 12월 2012년 12월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 / 팩스 031) 등록번호 제 호 c 경기개발연구원, 2012 I S B N

3 연구요약 2012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 北 김정은 체제 출범과 경기도 시사점 2012년 북한에는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가 출범하였 다.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 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 의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과 생존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미래를 바라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간단치 않은 편이다. 첫 번째는 핵개발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지지부진한 개혁개방, 10여 년 간의 시장화 진행과 주민 생활방식의 변화,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의식의 변화 등으 로 인해, 과연 김정은 체제가 장기간 안정되고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하다 는 견해와 지속가능하지 않다 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만약 김정은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핵폐기 -개혁개방 연착륙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한 가상적 전망들은 다음과 같다. ⅰ) 북한은 향후 임의의 시기에 1980년대 말~90년대 초 구소련 동유럽 사 회주의 국가처럼 체제전환으로 갈 것이다. ⅱ) 체제전환으로 간다면 김일성 가계 ( 家 系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ⅲ) 북한은 동서독의 경우처 럼 스스로 국가해체에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한국에 합병될 것이다. ⅳ) 리비아의 경우처럼 내전( 內 戰 ) 주민 탈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 이 개입하여 치안회복과 북한정권 해체를 거쳐 한반도 통일로 갈 것이다. ⅴ) 중국 i

4 군이 개입하여 북한지역에 친중( 親 中 ) 정권을 세울 것이다. ⅵ) 미국과 중국의 합의 하에 유엔안보리 관리로 갈 수도 있다. ⅶ)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력을 앞세워 북한을 동북 제4성( 省 ) 처럼 사실상의 위성국가처럼 만들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전망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며, 또 북한의 변화 와 관련한 모든 세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4월 북한은 미 북 베이징 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을 발사하였으며,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 정일의 선군사상을 합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 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였 다.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는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 보유국 을 명기하여 이른바 법 화( 法 化 )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2012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남북한과 미 중 일 러의 리더십 교체, 미국의 아시아 복귀 대외전략, 한 일-한 중-중 일 사이의 도서( 島 嶼 )분쟁,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출범과 중화민족 중흥 기치 등으로 동아시아의 갈등 요인은 크게 증가하였다. 새 리더십이 본격 시작되는 2013년 초부터 동아시아 정세는 미 중 일 러 와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협력과 동반, 갈등과 대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수준에 따라 창조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탄력적인 정책 변화가 중요 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중장기적으로 통일 을 준비하는 종합계획 및 실천 정책과제들이 어느 시기보다 긴요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인 2012년 북한의 내부변화 동향을 분석 정리하 고, 2013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김정은 체제, 한반도 동아시아 정세 변화, 통일, 경기도 대응 ii

5 차례 제1장 연구개요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 추진방법 5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 9 제1절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과 권력구조 변화 9 1. 첫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유훈 통치 강조 9 2.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권력구조 변화 : 1인 절대권력 에서 권력분점으로 이행 15 제2절 개정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 해설 년 개정 당 규약 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24 제3절 김일성 100회 생일과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 김일성 100회 생일 4.15 행사 와 김정은 연설 32 제4절 당-군-국가 체제 내부 정비 영도자 김정은 조기( 早 期 ) 우상화 작업 당-군 관계 정비 : 리영호 숙청과 김정은 군 으로 개편 북한군 외화벌이 실태 47 제5절 경제 국토 교육 분야 변화 시도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담화 와 국토 관리 교육제도 변화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 58 iii

6 제6절 대외 대남관계 대미( 對 美 ) 관계 대중( 對 中 ) 관계 대남( 對 南 ) 관계 63 제7절 2012년 북 내부 사건사고와 주민 인권실태 북중 국경 감시 강화 년 주요 사건 사고 김정은 체제와 북한인권 91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 109 제1절 김정은 체제 평가 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사회의 시각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점 111 제2절 김정은 체제 전망과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 현존 제제의 불안정 유지 (muddling through) 변화(개혁개방) 시도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 115 제3절 2013년 남북관계 전망 박근혜 당선인 대북통일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년 이후 남북관계 전망 119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 125 제1절 경기도의 거시 대북정책 방향 125 제2절 2013년 이후 경기도 대북정책 방향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경기도 남북교류 종합계획안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사업 박근혜 정부 경기도 공약사업 연계 132 iv

7 제5장 결론 및 제언 / 137 제1절 요약 및 결론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의 변화 경기도 대북정책 변화 시기 139 제2절 정책제언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사업 박근혜 정부 경기도 공약사업 연계 141 참고문헌 / 143 v

8 표차례 <표 1> 최근 북한 신년공동사설 주요 키워드 언급 회수 변화 10 <표 2>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2010년 9월 28일) 이후 해임된 주요인물 45 <표 3> 북한의 농업관리 변천과정 55 <표 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2.10월 입국자기준) 68 <표 5> 연령별 유형(~'12.5월 입국자기준) 68 <표 6>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는 주된 경로 103 <표 7>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기 위해 선호하는 매체 103 <표 8>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시기 104 <표 9>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지역 105 <표 10> 외부정보유입이 지역주민들의 대남인식에 미치는 영향 106 <표 11> 박근혜 당선인 대북통일정책 118 vi

9 그림차례 <그림 1> 제4차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대의원회(12기 5차) 권력개편 16 <그림 2>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행사 33 <그림 3> 북한 4.15 열병식 33 <그림 4> 김양강도 삼수군 삼수발전소 건너편 김정은 초대형 우상화 문구 38 <그림 5> 김정일 영결식( ) 43 <그림 6> 북중국경 탈북방지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65 <그림 7> 북한인권실태 지표 93 <그림 8> 시기별 인권침해 추이 94 <그림 9> 생명권 실태 추이 95 <그림 10> 자유권 실태 추이 96 <그림 11> 생존권 실태 추이 96 <그림 12> 이주권 실태 추이 97 <그림 13> 인권침해 사건 장소별 실태 98 <그림 14> 전체 사건 발생 원인 99 <그림 15> 연좌제 시기별 발생 비율 100 <그림 16> 지역별 사건 발생 원인 101 <그림 17> 지역별 국경관리범죄 사건 발생 비율 102 <그림 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의회 130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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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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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후 2012년 북한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첫째, 김정일 사망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북한의 변화였다. 김정일은 1970년대 부터 김일성을 절대화한 유일지도체제를 실시하였다.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모든 권력과 권위가 한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김일성 김정일식 유일지도체제의 현실적 유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김정일은 사망 전 1년 여 동안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김정은 세습체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하여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김정일에게 ⅰ)국가 주도 ⅱ)기업 위주 ⅲ)시장 원리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권유하였다. 둘째, 김정일 사망 후 북한 권력 내부가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김일성-김정 일로 이어져온 1인 절대권력 체계가 형식의 측면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적으 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장성택 김경희 최용해에 의한 권력 분점( 分 占 ) 형태로 이행하였다. 장성택은 권력의 2인자이지만 사실상의 1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8월 장성택은 김정은의 대리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 였다. 향후 북한 체제는 ⅰ) 김정은+장성택 김경희+최용해 의 권력구도가 불안정 속의 안정 형태로 유지 ⅱ)시간이 경과하면서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의 공동정 권으로 고착 ⅲ) 김정은에 의한 김일성 김정일식 유일지도체제로의 복귀 시도 및 권력 내부갈등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권력의 분점 현상에 따라 당-국가 시스템이 정비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전후하여 당-국가 체제, 당-군 관계를 정비하고 군 외화벌이를 내각으로 이전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조정과정을 제1장 연구개요 3

14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군( 軍 )을 대표하던 이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되었다. 현재 군 쿠데타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북한경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군수산업이 지 속 악화됨으로써, 보급을 둘러싼 군의 이상동향 발생 가능성은 잠재해 있는 편이다. 넷째,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북중간 나진 선봉, 신의주 황금평 공동개발이 느리지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노동력의 중국 송출이 진행되 었다.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 6.28 방침 ) 라는 지침이 내부적으로 하달되었다. 핵심 내용은 집단농장 분조제 4~6명으로 축 소, 국가 대 개인(분조) 7:3 분배, 공장 기업소 자율 확대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외부언론에 북한 개혁개방설 이 등장하자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개혁개방 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개꿈 이라고 주장하며, 개혁개방설을 일축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는 ⅰ) 형식의 측면에서 수령유일체제를 계승하고 있으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절대권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ⅱ) 농업 경공업 분야에서 북한식 변화 를 모색하고 있고, ⅲ)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향후 북핵문제 해 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2012년 미 중 일 러의 리더십 교체, 미국의 아 시아 복귀 대외전략, 한 일 중의 영토분쟁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갈등과 변화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2013년 2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반도 환서해권의 중심지역이며 북한과 가장 길게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향후 북한이 변화되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할 시기에 대비하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중요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2010년 8.15를 계기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평화공존 에 서 평화통일 로 조정한 이후,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정치 경제 분야 여론주도층 지식인 전문가 계층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관심 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통일지향적 정책과제 준비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5 이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인 2012년 북한의 내부 변화를 분석 평가 하고, 2013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시간적 범위 : 2012년 현재 내용적 범위 : 김정은 체제의 특징과 권력엘리트의 변화 주민의식의 변화와 김정은 체제 인권실태 2012년 대외 대남관계 변화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변화전망 경기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2. 연구 추진방법 연구방법론 2012년 개정 노동당 규약 사회주의 헌법 등 북한 공식 발간자료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 보도, 노동당 강연 자료 중국 현지 통신원 북한 주민 접촉자료 국내 입국 탈북자 설문자료 국내 언론보도 및 연구자료 제1장 연구개요 5

16 연구추진 흐름도 <연구진> <연구단계> <의견수렴> <연구방법> 연구진 연구 방향의 설정 연구진 김정일 사후 북한 정세 및 동향 연구방향 제시 경기도 유관부서 문헌고찰/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 연구진 북한 정보수집 및 정세/동향 분석 탈북자 인터뷰 및 북한 내부 정보 분석 인터뷰/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북한 정보 수집 및 유사 해외 사례 분석 국내외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 인터뷰 자문회의 연구진 - 남북관계 전망 -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 전망 - 경기도 대북정책사업 전망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수렴 자문회의 개최 연구진 보고서 작성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7 제2 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제 1 절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과 권력구조 변화 제 2 절 개정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 해설 제 3 절 김일성 100회 생일과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 4 절 당-군-국가 체제 내부 정비 제 5 절 경제 국토 교육 분야 변화 시도 제 6 절 대외 대남 관계 제 7 절 2012년 북 내부 사건사고와 주민 인권실태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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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 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제1절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과 권력구조 변화 1. 첫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유훈 통치 강조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 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를 통해 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 영도체계를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의 절반 이상을 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 동지 결사옹위 를 강조하는 데 할애하여 수령-당-대중 체계를 유지하고 영도자(김정은)와 당에 대한 군( 軍 )의 충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정일 체제에서 10여 년 동안 강조해온 강성대국 구호는 강성부흥 강성국 가 로 순화되었다. 이는 2012년을 강성대국 출범의 해로 주장해왔으나 먹는 문제 도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1)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공동사설은 함남의 불길 을 강조했는데, 이 언 급은 자력갱생의 지역정신 을 의미하며, 각 도( 道 ) 시( 市 ) 군( 郡 )의 지역, 기관마다 자생능력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공동사설 전체 단어 1만3014 자 중 개혁 개방 단어는 일체 등장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정일의 통치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되었다. 이밖에 대남 대외 분야에서 거론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공동사설 이후 5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재개하였다. 공동사설 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 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미( 韓 美 )의 북핵 폐기 1) 강성대국 구호는 구 공산체제 특유의 정치프로파간다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사상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강성대국 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보다는 우리는 강성대국으로 간다 는 선전 그 자체가 목적인 측면이 강하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9

20 요구에 대응하며 북한의 先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6.15선언 10.4선언 관철 과 조국통일 을 강조하였다. 조국통일 의 강조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이 주체사상 선군사상, 그리고 조국통일 3대헌장 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원론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4월과 12월 한국의 총선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전체적으로 김정일의 선군 유훈과 당과 인민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영도체계 를 강조하였다. 이는 당면하여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를 세우는 것이 배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개혁개방 기대 를 막고, 김 정일 시기의 정책들 그대로 이이가면서 체제 안정과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 되었다(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3대 세습 김정은 체제 초기의 당 군 국가 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2장 말미에 전문을 게재하였다.). <표 1> 최근 북한 신년공동사설 주요 키워드 언급 회수 변화 구 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선군( 先 軍 ) 국방공업 인민생활 경공업 농업 자료 : GRI 현안분석(2012)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1 2.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 제4차 당대표자회 북한은 4월 11일 평양에서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 서 로, 김정은을 노동당 제 1비서 로 추대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영원 히 높이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동지 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고 발표했다. 2) 김정은이 추대된 노동당 제1비서 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직위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로 추대함에 따라 그 직위를 대신하기 위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신설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의 당 권력을 승계하고 노동당 조직과 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맡게 되었다. 김정은은 이어 당 수반이 겸직하게 되어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승계 하였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규약과 노동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셨음을 선포 했다 고 보도하였다. 3)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주요 당직에 대한 보선이 진행되었다. 4월 7일 인민군 차수로 승진한 최룡해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 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최룡해는 군의 사상 조직 선전 등을 관리 통제하는 군( 軍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어 김정은 체제의 군부 핵심 실세로 부상하였다. 최룡해는 항일빨치산 1세대 중에서 가장 먼저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에 나섰 던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1982년 사망)의 차남이다. 그는 김정은이 후계가 공식화 되었던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정치국 2) 조선중앙통신( ). 3)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1

22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을 맡았고, 인민군 대장 칭호까지 수여받으며 김정은 체제의 핵심인물로 급부상, 1년 7개월 만에 차수로 승진하였다. 당 조직사업에 경험을 쌓은 최룡해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 원장,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은 군에 대한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1950년생인 최룡해는 1998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로 재직하던 중 비리사건에 연루돼 해임되면서 평양시 상하수도관리고 당 비서로 좌천되었으나 2003년 8월 당 총무부 부부장으로 복권되었다. 이듬해인 2004년 장성택이 분파행 위로 숙청될 때 측근들과 함께 권력 일선에서 밀려났으며, 2005년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으로 복권하자 최룡해도 이듬해 3월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되었다. 김정일의 매제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에 선임되었다.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는 당중앙위 비서로 선임되어 당중앙위원회 조직비 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당 비서, 현철해 차수, 김원홍 대장, 리명수 인민 보안부장 등이 당 정치국 위원에 선임되었다.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곽범기 전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노두철 내각 부총리,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 준 노동당 조직부 1부부장 등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곽범기는 당중앙위 비서로 승진하였고,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박봉주 노동 당 경공업부장 등은 당중앙위 부장으로 임명됐고,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등은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북한의 김원홍 인민군 대장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에 임명되었다. 조선중앙통 신은 당대표자회에서 선임된 노동당 정치국 위원 등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김원홍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사업했다 고 보도하였다. 4) 1945년생인 김원홍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인민군 보위사령부(한국의 기 무사령부에 해당) 사령관으로 오랫동안 정보업무에 종사하였다. 2010년 2월 인민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임명된 후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을 수행해왔다. 현철해 차수는 인민무력부 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에 임명되었다. 4) 조선중앙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3 김정은 제1비서는 당대표자회를 마치고 공식 첫 행사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 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였다. 조선중앙TV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외 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차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당과 군대의 고위간부들이 함께 참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5) 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북한은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 추대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에 이어 당 수 반(제1비서), 국가수반(제1위원장)에 추대되어,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종료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했다고 보도하였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 면서 보도하였다. 이어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 데 대해 사회주의 헌법 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 고 보도하여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에 추대했음을 알렸다. 국방위 제1위원장은 그동안 없었던 직위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신설하였다. 북한이 당대표자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 방위원장 으로 추대한 것은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에 김정일의 대형 동상 제막식이 열렸으며, 김일성의 동상과 나란 히 배치되었다.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 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출되었다. 장성택과 리용무 차수, 오극렬 대장, 김영춘 당 부장(전 인민무력부장) 등은 5) 조선중앙TV(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3

24 국방위 부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김원홍에 국가보위부장을 내준 우동측 국가보위부 1부부장은 국방위 위원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방위 위원은 3명 외에 박도춘 당 비서 (군수 담당),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전 군수공업부) 부장, 백 세봉 2경제위원회(군수경제) 위원장 등 총 4명이 추가되었다.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전임 변영립)에,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등은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2012년 북한 예산지출 총액의 15.8%(지난해 수준)를 국방비로 책정하였다. 김정은은 4월 13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70명의 군 장교들을 장성으로 진급 시켰다. 6) 이에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공동결정으로 김일성 생일 100회를 1주일 앞둔 4월 7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에게 인민군 차수 칭호를 수여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일 등 기념일에 차수 나 원수 는 당중앙군사위와 국방위 결정 으로, 대장급 이하 군 장성은 최고사령관 명 령 으로 군 장성 승진 인사를 해왔다. 이날 단행된 대규모 군 장성 인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군부 내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예고하였다. 한편, 북한은 7월 18일 중대보도 를 통해 김정은을 공화국 원수 에 추대하였 다. 이날 낮 12시 경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 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칭호가 수여되었다 고 보도하였다. 공화국 원수 칭호 결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 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나왔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에 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수여한 4대 권력기관의 명의와 동일하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 전날 대장 칭호를 받았고, 김정일 사망 직후인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지만, 군사칭호는 대장 이었다. 때문에 최고사 령관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김정은이 김정각 현철해 최룡해 현영철을 차수 로 승진시킴에 따라 최고사령관이 이들보다 낮은 군사칭호를 가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었다. 7) 6) 노동신문( ). 7) 북한에서 공화국 원수 칭호는 군 계급이 아니라, 명예 군사칭호에 해당한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공화국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5 3. 권력구조 변화 : 1인 절대권력 에서 권력분점으로 이행 1) 권력 개편 내용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의 권력 구조개편이 확정되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당대표자회 김정일 : 영원한 총비서 김정은 : 노동당 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 김정은 최룡해(기존 :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위원 :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외 후보위원 : 곽범기 오극렬 노두철 이병삼 조연준(보선) 외 당중앙위원회 비서 : 김경희 곽범기 부장 : 김영춘 곽범기 박봉주 곽범기 : 경제 비서 겸 계획재정부장(추정) 김영춘 : 군사부장(추정)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 최룡해 위원 : 현철해 이명수 김락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제12기 5차회의) [국방위원회] 김 정 일 : 영원한 국방위원장 김 정 은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원수 칭호가 수여되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것일 뿐이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5

26 부위원장 : 장성택 리용무 오극렬 김영춘 위 원 : 박도춘 김정각 주규창 백세봉 최룡해 김원홍 이명수 인민무력부 : 부장 김정각, 제1부부장 현철해 총 참 모 부 : 총참모장 이영호 총 정 치 국 : 국장 최룡해 국가안전보위부 : 부장 김원홍, 제1부부장 우동측(불분명) 인민보안부 : 부장 이명수 <그림 1> 제4차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대의원회(12기 5차) 권력개편 자료 : 동아일보( ). 2) 권력 개편의 평가와 시사점 첫째, 김정은이 당직(당제1비서, 중앙군사위원장) 국가직(국방위 제1위원장) 군사직(최고사령관) 승계를 완료하였다는 점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7 둘째, 김정은 체제의 권력 실세가 뚜렷해졌다. 김경희가 정치국 위원 당 비서 로써 당의 권력 실세로 등장하였고, 장성택은 정치국 위원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써 당 국가 군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최룡해는 정치국 상무위 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원 총정치국장으로써 군을 감시 통제하는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김경희는 인사 조직 자금을, 장성택은 정보 공안 사법 분야를, 최룡 해는 군을 장악함으로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여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에 의한 권력의 분점 형태로 이행하게 되었다. 셋째, 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 1인 권력 절대독점 에서 김정은 등 4인의 권력 분점 형태로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전체주의 수령체제에서 권력 이 분점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일정 시기 경과 후 권력 내부의 파벌형성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주변국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넷째,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 3개월 쯤 전인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 자회에서 시작되었듯이, 선군정치 하에서 불균형적이었던 당-군-국가의 시스템 조율(system tuning)이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권력 개편을 통해 그 추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고,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장성택은 권력의 2인자이지만 사실상의 1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월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은 김정은의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하였다. 장성택 의 권력이 김정은이 수령 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그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의의 시기에 김정은이 권력의 유일영도체계를 수 립하려 할 경우 장성택 김경희의 입지는 좁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당 군에 장성택의 사람들이 포진해온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은+장성택 김경희+최용해의 권력구도가 불안정 속의 안정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실상의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 공동정권 으로 고착될 수도 있으며, 또 내부 갈등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권력을 유일하게 행사하겠다고 나설 경우, 장성택에게 닥칠 최 악의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자강도에서 칩거한 삼촌 김영주의 경우처럼 되거나,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처럼 해외로 떠나게 될 수도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7

28 있을 것이다. 또, 김일성 가( 家 )의 권력투쟁사를 잘 알고 있으며, 사실상 김정일의 2인자 역 할을 해온 장성택에 의해 김정은이 실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8) 다시 말해 형식의 측면에서는 영도자 김정은에게 절대권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절대권력 시대는 김정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북한 3대 세습 체제의 권력구조는 유동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권력구조의 개편이 당과 국가의 기본노선의 변화를 추동하 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8)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는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무렵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사망하면, 김정은과 장성택을 연결해주는 혈연관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정은과 장성택은 서로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이유도 사라질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9 제2절 개정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 해설 년 개정 당 규약 1) 당 규약 개정과 4.6 담화 북한은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 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 내용은 북한 관영매체 등을 통해 전문( 全 文 )이 공개되었으나, 당 규약 개정 내용은 조선노동당 제1위원장 등 김정 은의 직위에 대한 수정과 당중앙위원회 보선 내용 등 일부가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 되었고. 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당 규약 중 김정은 체제와 조선노동당의 노선 을 추지 ( 推 知 )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노동신문 이 2012년 4월 19일 공개한 위대한 김정 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라는 제목의 담화(약칭 4.5 담화 )이다. 이 4.6 담화 에 당의 지도노선에 대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다. 김정은은 이 담화에서 이번 당대표자회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을 우 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 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 한 총비서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당규 약에 명문화 하려고 한다 고 강조하였다. 또 그는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이라는 것을 내 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며 우리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 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당 규약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가 명기되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4.6 담화 는 김정은 체제 노동당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제3장 말미에 전문을 수록하였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9

30 2)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로 정식화 4.6 담화 의 핵심 내용은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로 정식화하 고 유일사상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체제의 기본 특징은 유일사상체계 이다. 유일사상체계란 김일성유일사상 체계 를 의미하였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첫 문장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의 당이다 9) 로 되어 있었다. 4,6 담화 내용에 의거하면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 정일 동지의 당 으로 규정되었고, 김일성김정일주의 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후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김일성주의 이며, 김일성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 론 방법의 전일적( 全 一 的 ) 체계 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 는 당의 최고강령이 되었고, 김정일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 체계 라는 유일독재 리더십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권력이 김일성과 자신을 통해 구현되도록 하였다. 그러다 1982년 이후 김일성주의 표현을 쓰지 않고 주체사상 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全 一 的 ) 체계 로 대신하였다. 즉, 김일성주의=주체사상 으로 등식화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선군정치 를 내세웠고, 이를 선군사상 으로 확대하 였으며, 200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에 선군사상 을 추가하면서,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10)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2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고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 로 명기되었다. 11) 이로써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의 당 으로 규정되면서 사회주의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사회주의 조 9) 제3차 당대표자회 채택 당규약( ). 10)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 11) 2012년 9월 현재 개정 당규약 전문( 全 文 )은 미공개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1 국 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기점으 로 하여 주체사상 김일성주의(1974년) 주체사상(1982년 경 추정) 김일 성김정일주의(2012년)로 변화하게 되었다. 4.6 담화 는 사상분야에서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중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는 유일사상체계 와 관련한 부분이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조선로동당 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입니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 히 틀어쥐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 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 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 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 둘째는 유일적 영도체계 에 관한 부분이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1

32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들을 즉시에 전달포치하고 조직사업 을 짜고들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 정형을 제때에 보고하는 혁명 적인 규률과 사업기풍을 강하게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4.6담화 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사상체계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 한의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주민들의 의식에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라는 합성 고유명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또 4 6 담화 에서 우리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 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 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은에게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사상체계 에 기반하여 유일적 영도체계 를 세우는 것이 체제유지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사회의식에 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은 희박해져 있는 편이 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가계( 家 系 ) 권력의 정통성 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즉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 이 4.6담화 에서 확인된다. 3) 민심 강조 김정일 사망 후 북한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만한 김정은의 정치행위는, 비록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五 里 霧 中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이른바 4.6 담화 를 비롯하여 4월 15일 김일성 100 회 생일 열병식에서 한 20분 정도의 연설, 그리고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 일군들에 행한 4.27 담화 12) 등에서 의미 있는 정치 발언들이 발견되고 있다. 물 론 이 정치 언행들은 공식적이며, 정치선전적인 측면이 강한 편이다. 12)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노동신문(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3 4.6담화 는 당( 黨 )과 인민에 관한 언급이 주류이다. 담화 중 주민들을 의식한 민심 을 거론한 대목이 눈에 띈다. 사상분야를 제외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김정은의 주요 언급은 다음과 같다. 13)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군중의 목소 리를 귀담아듣고 군중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 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농업 생산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당, 전국, 전군, 전민 이 떨쳐나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김정일 : 필자주)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 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발전목표와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며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 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며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 시를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 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 어야 합니다. 13) 노동신문(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3

34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온갖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위 김정은의 발언 중 지금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라는 대목은 6.28 방침 으로 알려진 새 경제관리방침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경제건설을 위한 내각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국가 체제, 당-군-국가의 시스템 을 일정 수준 정상화 방향으로 복구하려는 시도이다 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1) 주요 개정 내용 북한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추대하 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헌법을 기존의 김일성 헌법 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병기 ( 倂 記 )하여 김일성 김정일헌법 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이는 당 규약에서 지도사상 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헌법 서문 등에서 김일성 동지는 으로 시작되는 모든 문장을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으로 수정하였다. 또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 보유 국 을 명기하여 법화( 法 化 ) 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를 하려면 헌법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 북한당국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관계설정 및 김정일의 업적 평가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헌법 서문은 다음과 같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5 2012년 4월 개정 사회주의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 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 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 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 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 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 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 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 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 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 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 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 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 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 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14)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 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 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 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14) 필자 밑줄 표기.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5

3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 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 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 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 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 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 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 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 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헌법 이다. 2)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연혁 15) 1 헌법 제정('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수상(김일성)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두봉)의 권력 분점 상기 개정 외에도 '54 '55 '56 '62년에 수개 조항만을 소폭 개정 2 사회주의 헌법 제정('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15) 통일부 자료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7 정치 군사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석제 신설 주체사상, 청산리정신,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등 규정 3 사회주의 헌법 1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 김일성 후계 작업 일환으로 중앙인민위 산하 국방위를 분리 독립 3대혁명 및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통일 및 대외활동 원칙, 4대 군사 노선 규정 4 사회주의 헌법 2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군사 부문(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 대폭 강화 국방위원장(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 지도 ),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 대표 ), 총리( 공화국 정부 대표 ) 간 권력 분점 형태 5 사회주의 헌법 3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국방위원장 節 별도 신설/국방위 원장을 최고 영도자 로 규정) 선군사상 추가 및 공산주의 삭제 국가 의무에 인권존중 문구 추가 제12기 제2차 회의('10.4.9)에서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개칭하는 일부 조문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6 사회주의 헌법 4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헌법 서문에서 김정일의 국가건설업적을 法 化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 한 주석,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국가기구부문 수정 보충(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새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관계 규정을 수정) 3) 김정일 단독동상 건립 북한당국은 국가안전보위부에 김정일 단독동상을 건립하고 10월 2일 제막식 을 진행하였다. 16) 16) 노동신문(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7

38 노동신문은 김정일의 동상이 인민군 제10215 군부대에 세워졌다 고 보도하 였는데, 북한군 제10215부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외 명칭이다. 북한은 8월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일을 앞두고 인민무력부에, 김일성 생일(4.15) 이틀 전에는 평양 만수대언덕에, 김정일 사후 첫 생일(2.16)을 맞이해 서는 평양 만수대창작사 앞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운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함께 건립해 왔지만 김정일 동상을 단독으로 세운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현 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17) 17) 노동신문(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9 제3절 김일성 100회 생일과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1.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 3월 16일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는 4월 12~16일에 광명성 3호 위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 다. 18)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후 통과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위반임을 경고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 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2 29 베이징 합의 위 반이며 2 29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고 밝히고,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 다 고 언급하였다. 중국 장즈쥔( 張 志 軍 ) 외교부 부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광명성 3호 발사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일본은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국제여론에 대해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 발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여론의 비난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서 우리 의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 라며 과 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발사는 특정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 19) 고 주장하였다. 18) 조선중앙통신( ). 19)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9

40 다. 20)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8일 동창리 기지를 방문하여, 길이 30m, 무게 92t의 1) 北 로켓 발사장 외신 공개와 미사일 발사 의도 북한은 4월 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 광명성 3호 추진체인 은하 3호 가 설치된 발사대와 모니터링 시설인 관제시설 내부를 외신에 공개하였다. 발사장의 총책임자인 장명진은 일본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높이 1m, 사각 형 형태의 광명성 3호 실물을 보여주며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한 지상의 관측 사진뿐 아니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래도 전송한다 고 설명하였 3단 로켓이 수직으로 세워진 사실을 보도하였다. 북한이 광명성 3호 와 추진체 은하 3호 를 공개한 배경은 국제사회에 미사일 발사가 아닌 실용위성 발사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북한이 불과 40여일 전 미국과의 2.29 베이징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 인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두고 외신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주목시킴으로써, 4월 11일 당대표자회,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수반, 국가 수반직을 동시에 승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목적이 있었다. 둘째, 체제 생존전략으로서 선군노선을 견지하여 체제를 결속하고, 새로운 영 도자 김정은 체제의 힘 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지도자의 대담한 능력을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장기 전략적 목표인 한반도 군사긴장 유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위한 대미 협상력 제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파기로 가는 수순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넷째, 단기 전술적 목표로써,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는 아직 미북간 분쟁지역임 을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이 있었다. 다섯째, 대중( 對 中 )관계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은 받되, 군사분야에서는 20) 교토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1 자주성을 보여준다 는 의미가 내재되었다. 여섯째, 이란 핵 문제가 고조되는 기간 중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아시아 회귀 중인 미국의 전략과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관찰하는 측면이 있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이같은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이 종합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중 김정은 체제 출범과 김일성 100회 생일 기간 중 체제결속과 선군노선의 과시라는 대내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로켓 발사 직후 공중폭발 장거리 미사일 실패 북한은 4월 13일 오전 7시39분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으나 발 사 1~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 수십개 조각으로 분리되어 서해상에 추락하였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 면서 탄도미 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다 고 발표하였다. 신 소장은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km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 며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km 해상에 광범히 떨어졌으나 우리 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로켓 추적을 위해 서해상에 파견된 이 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발사 20~30초 만에 로켓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21) 북한이 13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방위조직인 NORAD(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 날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후 추적을 계속했으며 1단계서 서해로 추락 했다 고 밝혔다. NORA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단계서 서울 서쪽으로 165km 지점에 추락했다 면서 위성을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의 잔해가 육지에 떨 어진 것은 없다 고 발표하였다. 22) 21) 연합뉴스( ). 22) 연합뉴스(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1

42 2. 김일성 100회 생일 4.15 행사 와 김정은 연설 1) 4.15 행사 북한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80여건의 주요 행사를 치렀다. 23) 1997년(85회 생일)에는 35건, 2002년(90회) 70여 건, 2007년(95회) 생일에는 50여건이 있었다. 국제행사로는 중앙통신과 AP통신 뉴욕공동사진전(3.15~4.13), 국제마라톤 대회(4.8), 주체사상세계대회(4.12, 13), 조선통일의지 국제대회(4.11), 평양국제 축전(4.11~16),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4.11~19) 등이 진행되었다. 평양국제축전은 60여 개국 350여 명이 참석해 평양과 백두산밀영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김일성 70회(1982년) 생일을 계기로 시작한 국제예술축전인 4월의 봄 예술축전 행사에는 23개국 800여명의 예술단이 참여했다. 내부 행사로는 전국미술애호가전람회, 김일성 김정일 태양상 모자이크 건립 식, 국가산업미술전람회 등이 개최되었다. 통일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김일성 100회 생일에 북한이 3억4000만 달러(약 3875억 원)를 쏟아 부은 것으로 집계하였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한 시간 동안 펼쳐 진 축포야회에는 중국 등에서 도입한 폭죽 200만t을 비롯해 운송비, 공연비 등에 1670만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되었다. 김일성 김정일 대형 동상 등 우상화물 설치에 3860만 달러, 각종 국제대회 등에 747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되었다. 105층 유경호텔 개 보수에 2억1000 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통일부는 축포야회에 사용한 돈이면 국제 곡물시세(1t당 340달러)로 중국산 옥수수 100만t을 살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100만t은 북한 전 주민이 100일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쓴 직접 비용은 8억5000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옥수수 23) 통일부 자료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3 250만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김일성 생일 행사에 총 소요된 비용은 350만t의 옥수수를 구입하여 전 북한주민에게 1년 동안 식량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그림 2>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행사 자료 : 북한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2012.4) 2) 4.15 열병식 김정은 첫 공개연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회를 맞은 4월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인민 군 육 해 공군과 노농 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열병식을 거행하였다. 김정은은 열병식에서 20여 분간 처음으로 대중 공개연설을 하였으며, 이 장면 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림 3> 북한 4.15 열병식 자료 : 북한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2012.4)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3

44 김정은의 육성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은 이날 원고를 읽어 가는 방식 으로 20여 분간 연설했다. 김정은 연설 도중 열병식 참석자를 응시하거나, 몇 차례 몸을 양 옆으로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설은 김정은의 첫 공식연설이며 세습 체제와 선군노선 을 파악할 수 있어서 4장 말미에 전문을 수록하였다).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어제날의 약소국이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됐 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다 며 이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안아오신 역사의 필연 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 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연설이 끝나자 김일성 김정일 태양기(영정을 담은 깃발) 종대-인 민군 육해공군-노농적위군-붉은청년근위대 종대 등이 열병에 나섰고, 기마종대를 앞세운 기계화종대가 뒤를 따랐다. 인민군 열병식에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가 참가한 것은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돌 경축행사에 이어 1년 6개월 만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열병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 리 미사일을 처음 공개하였다. 북한이 ICBM급 추정 미사일을 공개한 배경은 김정 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선군노선을 과시하고, 이른바 강성국가 건설 의지 를 알리 려는 목적으로 해석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면서 이 미사일은 직경 2m, 길이 18m 이상으로, 사거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3천~4천여km)보다 긴 것으로 추정된다 고 언급하였다.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와 장비는 34종 880여대로 역대 최대 규모 24) 였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5 한편, 열벙식 행사에 참가한 북한군 수뇌부가 착용한 모자가 김일성이 1945년 해방 직후 평양에서 진행한 첫 대중 연설 때 썼던 하얀색 모자와 동일하였고, 김정 은의 복장, 목소리, 손동작 등에도 김일성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어서, 북한당국이 김정은에게 김일성 후광 이미지 를 차용함으로써 나이 어린 지도자 이미지를 상 쇄하려는 정치선전 기법을 보여주었다. 25) 이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과 김정은 연설 생중계 시간에 맞추어 정복 차림으로 직장과 학교에 집결, 집단적으로 TV를 시청하였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과거에 김일성 생일 당일부터 이틀간 휴식을 취했던 종전 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명절(태양절) 당일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적으로 TV를 시청했다 면서 중앙당에서 TV시청 후 주민들의 감상 인식(감상문)을 받아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고 전했다. 26) 24) 연합뉴스( ). 25) 김일성은 34세 때인 1945년 10월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공개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26) 데일리NK(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5

46 제4절 당-군-국가 체제 내부 정비 1. 영도자 김정은 조기( 早 期 ) 우상화 작업 1) 가계( 家 系 ) 우상화 북한은 김정은의 공식 권력승계 절차를 완료하고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이 후 김정은 가계( 家 系 ) 우상화와 젊은 영도자 김정은 에 대한 정치선전을 시작하는 한편, 당 군 국가 전반에 대한 체제 내부정비에 돌입하였다. 북한 선전당국은 김일성의 젊은 시절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김정은에 대한 정치 선전을 강화하고, 부인 이설주를 공개하는 등 현대화된 우상화 선전에 주력하였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2004년 사망)의 이름이 새겨진 묘가 평양시내 대성산 부근에 설치되었다. 27) 묘비에는 고영희의 사진과 함께 선군조선의 어머님 과 고 영희 라는 실명을 새겨 김정은의 모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 생모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011년 고영희 기록영화를 제작, 각 단위 간부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고영희가 생전에 활동했던 영상과 사진이 담긴 기록영화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님 은 85 분 분량으로 당 중앙위원회 영화문헌편집사가 제작하였다. 영화는 1994년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대회 이후 촬영된 고영희의 활동 영상 과 사진을 담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김정일과 함께 군대, 기업 등에 대한 현지지도와 공개행사에 참석 하는 등 사실상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와 함께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활동을 공개하였다. 조선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평안남도 운곡지구종합목장과 제552군부대 관하 구분대 방 문에 이설주가 동행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설주는 목장 종업원과 군인들에 둘러 싸여 포즈를 취하거나 군인들의 공연에 박수를 치기도 했다. 28) 27) 마이니치 신문( ). 28) 조선중앙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7 이설주는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 13회 가운데 9차례(7 월 6회, 8월 3회) 동행하였다. 2) 김정은 조선의 태양 으로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을 조선의 태양 으로 묘사하면서 김일성(민족의 태 양)-김정일(21세기 태양)을 잇는 태양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였다. 7월 29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원수 칭호 수여를 찬양하는 시( 詩 ) 4편을 게재하고, 위대한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조선의 태양, 우리의 온 세상 으로 묘사하였다. 29)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는 또 한분의 태양이시다 는 기사를 게재하 고,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서기장은 지난 4월 조선방문기간 경애하는 김정은 동 지를 직접 뵈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이는 또 한분의 조선의 태양이시라고 칭송하 였다 고 보도하였다. 30) 이에 앞서 6월 중순에는 김정은을 찬양한 노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는 김정은의 4.15 열병식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북한은 양강도 삼수군 삼수발전소 건너편에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만 세! 라는 초대형 우상화 문구를 설치하였다. 29) 노동신문( ). 30)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7

48 <그림 4> 김양강도 삼수군 삼수발전소 건너편 김정은 초대형 우상화 문구 주 :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우상화 문구. 이 문구는 삼수발전소 방향(북서쪽)으로 새겨져 있다./ 구글어스 위성사진 캡쳐 자료 : "김정은, 삼수군에 초대형 선전문구 새긴 이유는? - 삼수발전소 관광객 유치, 체제 선전 가능성 "내부 선전용 아닐 것"", 데일리NK( )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김정은 치적쌓기 에 주력하여 김정은 체제 조기 안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이 위락시설 건설과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약 3억 3000(약 3615억)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정원은 10월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스위스의 알파 마레 워터파크와 유럽의 테마파크를 모방해 평양 능라유원지 및 기타 물놀이장 놀이시설 등을 건설했다 고 말하고,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궁전을 본떠 대규모 정원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정원은 3억3000만 달러는 북한 전체 주민의 3,4개월분 식량인 옥수수 11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이라고 설명하였다. 31) 31) 연합뉴스(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9 이밖에 대외선전용인 평양 창전거리 아파트와 만경대 대성산 유희장과 대형 상점, 공원 등이 김일성 100회 생일 강성국가 선전용과 김정은 치적쌓기용으로 건립되었다. 이외에 북한 선전당국은 김일성 김정일의 경우, 지도자로서 오랜 경력을 쌓은 뒤 발간해온 회상실기 32) 를 김정은 출범 첫 해에 발간하는 등, 지나치게 빠른 우상 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김 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 풍모를 수록한 회상실기도서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 를 연속편으로 출판하고 있다 며 김정은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쓴 회상실기가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고 보도하였다. 33) 회 상실기 도서는 지도자의 활동을 목격한 주민들의 회고글을 모아서 만든 책으로 김 일성의 경우 인민들 속으로, 김정일의 경우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등이 있다. 노동신문도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 1권의 출간 소식을 전하며 경애하는 김 정은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뛰어난 천품을 지니신 위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 다 고 선전한 바 있다. 김정은 회상실기에는 김정은이 어린 시절부터 총도 쏘고 승용차도 운전해 사 람들을 놀라게 했다 며 세계 정치는 물론 군사를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 하고 백두의 영웅남아다운 담력과 배짱을 보여줬다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4) 우상화물의 상징인 김정은 배지 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먼저 배포되었다. 북한당국은 11월 초 김정은 배지를 제작하여 국가안전보위부와 평양 시 보위부 간부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전의 김일성 배지처럼 사각형 틀 안에 김정 은 초상이 둥글게 들어가 있다. 35) 북한 우상화 배지는 장군복과 인민복의 차림의 김일성 배지 및 김정일 배지, 김일성 태양상 배지를 비롯하여 당기상, 청년전위상, 쌍기상, 원형상 등과 김 일성 김정일이 함께 새겨져 있는 쌍상 배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북한 각급 기관 들이 우상화 경쟁을 벌이면서 경쟁적으로 배지 제작을 건의한 결과이다. 32) 회상실기 는 지도자(김일성 김정일)의 인품과 업적을 주민들이 회상( 回 想 )하면서 칭송한 글을 모은 문집이다. 33) 조선신보( ). 34) 데일리NK( ). 35) 데일리NK(2012, 11. 8).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9

50 3) 간부들의 충성맹세 북한은 김정은 공화국 원수 칭호와 관련, 혁명 1세대인 노간부 리을설 북한군 원수를 앞세워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 노동신문은 7월 19일자 신문에 91세의 리을설 전 호위사령관의 김정은에 대 한 충성맹세문을 게재하였다. 리을설은 김정은을 곧 우리 조국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 이라고 찬양하였다. 리을설의 노동신문 기고는 혁명 1세대를 내세워 3대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강 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리을설은 기고문에서 김정은 동지의 선군 영도를 받드 는 데서 혁명의 1세대로서 언제나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맹세하였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한 리을설은 김정일의 호위사령관을 역임했 으며, 1995년 10월 인민군 원수 칭호를 받았다. 역대 인민군 원수(오진우, 최광, 리을설) 중 유일한 생존자로 올해 나이 91세(1921년생)다. 이날 노동신문은 당 군 행정 분야의 간부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을 맹세 하는 기고문을 대거 소개했다.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이명박 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도록 하겠다 고 주장했다. 김 격식 인민군 상장은 오중흡7연대칭호 쟁취운동을 심화시켜 전군을 항일의 총폭탄 정신이 꽉 들어찬 오늘의 7연대로 만들겠다 고 맹세했다.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은 청년들은 김정은 동지만을 절대 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다 며 청년동맹 조직을 수령 결 사옹위의 결정체, 전위조직으로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36) 36) 데일리NK(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1 2. 당-군 관계 정비 : 리영호 숙청과 김정은 군 으로 개편 1) 군 서열 1위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북한 7월 1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를 전격적으로 숙청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15일에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회의에서는 리영호를 신병 관계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보도 하였다. 37) 리영호는 김정일 운구차의 군 서열 맨 앞에 섰던 김정은 체제의 군 핵심인물이 었으나, 일시에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리영호 숙청은 군 내부의 무분별한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이전하는 등 당- 군 관계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 공식화 당의 지위 역할 복원 3대 세습체제 안전을 위한 북중관계 강화와 김정일의 3차례 방중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 2012년 4월 권력승계 완료 및 김일성 생일 100회 기간이 끝난 뒤,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하면서 본격 적인 김정은 체제 내부정비를 시작한 첫 사건이 리영호 숙청 이었던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대규모 식량난 이후 김정일이 선군정치 를 표 방하면서 선군후로( 先 軍 後 勞 -군이 노동계급보다 우선이다) 라는 용어까지 등장 한 바 있다. 이후 핵개발, 서해 연평해전 등 한반도 군사긴장을 매개로 한 김정일의 체제생존 전략 과정에서 군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왔다. 37)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1

52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려면 비대해진 군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당-군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실력자들의 힘을 빼고 당-군-국 가의 체제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북한식의 수령-당-인민대중의 영도체계를 확고 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은 이영호 해임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에 대한 통제를 강 화하는 과정에서 이영호가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 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였다. 국정원은 이영호의 비협조적 태도는 마음대로 군부대를 이 동한 사실과 군 세대교체 및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이전에 한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 이라며 이영호는 올해 봄 군사훈련중 군부대를 평양근처로 이 동시켰다가 장성택, 최용해의 비판과 견제를 받았다 고 밝혔다. 38) 2) 김정은 군 으로 개편 북한당국은 리영호에 대한 숙청에 이어 과거 김정일의 군부 측근들을 대폭 물 갈이 하면서 김정은의 군 으로 교체하였다. 북한은 11월 중순경 군단장 9명 중 6명을 교체하고 임명된 지 7개월 된 김정각 인민무력부장을 경질하고 김격식 대장을 신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였다. 김격식 은 2010년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 재임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군부 내 대표적 강경파 인물로서 한때 상장으로의 강등설이 있었으 나 대장으로 복권되었다. 39) 정부관계자는 군단장 3분의 2를 대거 교체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며, 계 급 강등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전례 없는 일 이라고 언급하였다. 40) 통일부 등 정부당국의 파악에 따르면 현영철 총참모장은 10월 차수 승진 3개 월 만에 다시 대장으로 강등되었고,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도 대장에서 중장으로 2단계 아래로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각을 인민무력부장에서 경질함으로써,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 38)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 보고, ( ). 39) 연합뉴스( ). 40) 문화일보(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3 위원장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군 고위관계자 4명은 실각하거나 한직으로 물러 나게 되었다. 운구차의 군 서열 1위였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은 7월 15일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모든 직위에서 해임 되었고, 그 뒤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은 2012년 4월 김정각으로 교체되어 한직(당 민방위부장 추정)으로 밀려났다. 맨 뒤에 섰던 우동 측 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 행사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41) 이들 4명은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을 위해 김정일이 군부 후견 그룹 으로 지원토록 한 인물들이다. 이와 함께 70 80대의 연령이 주축이던 군 간부 계층이 40 50대로 교체되 면서 김정은 체제의 군 세대교체가 진행되었다. <그림 5> 김정일 영결식( ) 주 : 2011년 12월 김정일 영결식 모습. 운구차를 호위한 군 고위간부 4명이 해임 또는 정리되었다. 오른쪽 앞이 리영호 전 총참모장, 그 뒤는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조선중앙통신 자료 : 김정일 운구 軍 4인방 모두 경질, 조선일보( ).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자신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충성심을 기준으로 대대적 인 숙청과 인사를 단행하면서 군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 동요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는 언론 보도 42) 가 있었으며, 이는 2012년 10월 휴전선 을 통한 북한 병사의 귀순사건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 당국에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일선 군 지휘관, 간부들에게 모두 충성서 41) 조선일보( ). 42) 연합뉴스(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3

54 약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민간인들의 식량 등을 더 이상 약탈하지 않겠다는 것이 라고 알려졌다. 43) 김정은은 10월 29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군사가 다 운 기질이 있고 작전 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44) 군에 대한 숙청작업의 배경으로는 ⅰ)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위한 군부 장 악 ⅱ) 당의 군 통제 강화 ⅲ) 군 외화벌이 사업 당과 내각 이관 ⅳ) 김정일 시기의 군부 인맥 정리 등으로 분석된다. 3) 해임된 주요 인물 노동당의 주요 인물들은 4월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교체되었고, 내각 주요 인사 는 5~10월 육해운상, 문화상,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내각부총리, 농업상, 전자공업 상, 체육상 등이 교체되었다.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친 후 당 내각 군의 순서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충성도와 비리 등을 검열하고 재배치하였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체제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김정은의 사 람들 로 인사이동을 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2010년 9월 이후 2012년 9월 현재까지 숙청 해임된 북한 고위인물은 31명으로 알려졌다. 45) 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철만, 리을설, 리하일, 조명록 등 4명이 해임됐고, 2011년 상반기에 류 경 국가안전보위부(국정원 격) 부부장을 간첩죄 혐의로 총살된 데 이어,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 격)을 비리 혐의로 해임했다. 4월에는 리태남 내각 부총리, 6월에는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과 홍석형 당 중앙위 경제담당 비서를 부정부패 혐의로 해임되었다. 2012년 들어서는 김정일 장례기간 당 정 군 간부들의 행적을 조사한 후 43) 문화일보( ). 44) 연합뉴스( ). 45) 데일리NK(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5 1월에 김 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음주 유흥 죄목으로 총살했으며, 주영식 자강 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광곤 중앙은행 총재, 오응창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허 택 전력공업상, 김봉철 상업상, 라동희 육해운상, 안동춘 문화상 등 7명을 잇달아 해임 되었다. 최근에는 군부가 운영하던 외화벌이 회사들을 내각으로 이전하는 등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7월에 전격 해임한데 이어, 로배권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리경식 농업상 등 6명을 추가로 해임했다. <표 2>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2010년 9월 28일) 이후 해임된 주요인물 이름 직책 확인일자 김철만, 리을설 리하일, 조명록 당중앙군사위 위원 김창식 농업상 류 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총살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 법제위원장 / 4. 7 전병호 국방위 위원 리태남 내각 부총리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 해임 홍석형 당 중앙위 경제담당 비서 한홍표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배달준 국가건설감독상 김형식 석탄공업상 김태봉 금속공업상 류현식 함경남도 인민위원장 최기룡 자강도 인민위원장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총살 주영식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광곤 중앙은행 총재 오응찬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허택 전력공업상 김봉철 상업상 라동희 육해운상 안동춘 문화상 로배권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리경식 농업상 한광복 전자공업상 박명철 체육상 자료 : 국감자료, 윤상현 의원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5

56 4) 김정은과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의 역할 분석 2012년 4월 김정은의 권력승게 완료와 함께 북한은 본격적인 당-군-국가의 인사 재배치와 시스템이 조정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전후하여 4차 당대표자회, 최고인민 회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김정은 체제의 공식출범을 내외에 알렸다. 이후 당-국가 체제, 당-군 관계를 재조정하고 군 외화벌이를 내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서 군을 대표하던 리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되었다. 리영호의 숙청이 당 군 관계 조율, 군 외화벌이 내각 이관에서 촉발된 것이라 는 해석은 모범적이다.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리영호 숙청사건을 통해 북한의 권력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전체주의 체제의 독재권력이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분야는 조직관리(당 군)-정보장악-자금(국가재정) 관리이다. 김정은을 체제의 상징적 중심으로 하고 장성택 김경희 최용해 46) 는 이 세 분야를 관리해야 한다. 먼저 최용해의 역할은 분명한 것 같다. 군 총정치국을 통한 군부 장악이다. 군의 반란, 쿠데타를 방지하고 군을 철저히 당의 관리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 장성택의 역할은 김경희와 함께 당 조직을 관리하고, 정보 치안(보위 보안 검찰) 분야 장악과 대중( 對 中 )관계 총괄로 보인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기부터 가장 중요한 중국 채널이었다. 김경희(조직비서 역할 추정)는 장성택과 함께 당 인사를 관장하는 한편, 특히 내각의 국가재정 분야를 관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농업 경공업 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재정 관리통제 가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중앙당 비서국 조직을 보면 오래 전부터 김경희 사람 으로 알려져 온 박봉주 경공업부장(전 내각 총리)이 눈에 띈다. 원래 경공업부장은 김경희가 오래해온 자리이기 때문에 김경희가 박봉주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 47) 김경희는 중앙당의 박봉주 곽범기를 통해 최영림 내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 로 관측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국가재정에 대한 관리통제일 것이다. 군 외화벌이 46) 북한 원자료의 표기는 최룡해로, 아닌 것은 우리식 최용해로 표기함. 47)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박봉주는 김경희의 측근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7 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한 것도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가 효율적인 국가재정관리 를 위해 재정 출입을 단일화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외화벌이 사업을 당과 내각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는 당 조직관리 및 인사는 김정은 장성 택 김경희가 서로 협의하고, 정보 치안분야, 대중관계는 장성택이, 돈(국가재정) 은 김정은 김경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사회의 기본특징은 수령체제(유일사상체계-유일적지도체제) 인데,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분점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김정은에 의한 유일영 도체계 복원 문제와, 이에 따른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의 권력 내부갈등 가능성 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북한군 외화벌이 실태 1) 군 외화벌이 기관 당 내각 이전 리영호 숙청사건을 계기로 인민무력부 등 군 산하의 주요 외화벌이 기관들이 당과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인민무력부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기관인 승리무역 과 강선무역 이 김정은 통 치 자금을 관리하는 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48) 1960년대까지 북한군의 보급은 국가가 전담하였다. 군의 경제활동은 1960~70년대에 국가의 전량 보급이 어려운 품목-솜(면화) 콩기름 가축 사료 등-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군 간부들의 제의를 김일성이 허용 하여 시작되었다. 주요 군 경제활동을 보면 군량미 유류( 油 類 ) 돼지고기 등 기본보급은 100% 국가 보장 국가 보장이 어려운 배추 무 찹쌀(명절용) 등은 자체 해결 48) 조선일보(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7

58 군단급 : 농장 목장(돼지 염소 닭 사육) 등 보유 사단급 : 유휴 농지 보유 연대급 이하는 군관 가족을 위한 부업 허용이었다. 49) 군의 경제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외화벌이 사업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나중에 군 전투 기자재 부속품 등도 국가의 보급이 어려우면 자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군 외화벌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1995년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에 지시하여 군 외화벌이 사업을 검열 하고 외화벌이 기관을 통폐합하였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추락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급이 안 되면 외화벌이 사업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되풀이 되었으 며, 외화벌이는 군 간부들의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2012년 현재 북한군의 대대 연대급에서의 보급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파 악된다. 대대장 연대장급(상좌급)은 부대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중간간부의 입 장이어서 책임은 많고 권한은 적은 편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중후반 40대 초이며 상대적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편이다. 고위급 탈북자는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한 상태에서 북한 군부는 자체 이권 사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며 군부의 돈벌이 기관을 대책 없이 빼앗 으면 정상적인 부대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언급하였다. 인민무력부 산하였던 승리무역과 강선무역은 무연탄 금 등을 중국에 수출하 여 군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군 외화벌이 문제는 군 보급과 만성적인 경제난이 결부돼 있어서 단기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탈북 군인들의 증언과 기록 등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외화벌이 실태를 정리해본다. 2)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실태 1995년 2월 북한 노동당 군사부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인민무력부 소속 외화벌이 기관을 검열하고 기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50) 인민무력부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44부 이다. 44부는 전문 외화벌이 49) 최주활 전 북한군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 상좌(한국군 중령과 대령 사이에 해당) 인터뷰. 50) 최주활(1999). 북한군 외화벌이 조직체계와 실태, 북한조사연구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9 기관이 아니라 인민무력부의 외화벌이 총계획을 세워 각 회사에 하달하고, 집행실 태를 통제 평가하며 각 회사의 수출입 품목을 제정하고 와크 (수출허가증)를 배 당해주는 등 행정지도역할을 맡고 있다. 44부는 하부에 매봉무역총회사, 후방총국 34부, 공 해군 사령부 34부, 무력 부 각국 소속 무역회사들을 두고 있다. 매봉무역총회사는 44부 신설로 기능이 대폭 약화돼 각 군단 무역회사인 34부 만을 관리하는데 주로 군단에서 채취한 어패류 약초류 납 아연 등을 수출하고 이윤 의 3%를 가지며 군단에 필요한 군수장비와 콩 콩기름 사료용 옥수수 등을 수입하 고 있다. 산하에 수출품 생산기지들도 두고 있다. 각 군단 34부에서는 군중외화벌이 와 충성의 외화벌이 두 형태로 외화벌이 를 하는데 전자는 매봉의 지휘 하에 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문적인 금 사금을 캐서 김 총비서에게 상납하는 것을 말한다. 군단급 부대들은 자체소유의 소규모 금광에서, 혹은 민간금광에서 삯일을 해주 거나 금광석을 제련해주고 받은 금을 해당부대 충성의 외화벌이 명의로 김 총비서 에게 직접 올리며 그 대가로 컬러TV, 오디오, 섬유류 등을 선물 받고 있다. 후방총국 34부는 산하에 종업원 1천5백여 명 정도의 군 최대 외화벌이회사인 융성무역회사를 비롯해 신진합작회사 모란봉스키다회사 아시아동방합작회사 등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다. 융성 은 선박회사, 피복합영공장, 남포오리털가공공장, 평남 은천 다다미수출 공장, 해주 수대리의 금광을 비롯해 청진 신포 원산 신의주 등 전국 각지에 수출품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다. 공 해군 사령부 34부는 각기 무역회사와 외화벌이부대를 두고 있는데 공군 및 반항공 사령부 산하의 2월6일 무역회사는 항공석유 등 공군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고 있다. 인민무력부 각 국도 무역회사를 소유, 정찰국은 비로봉 해바라기 무역회사를, 적공국은 칠성무역회사, 보위사령부는 수정무역회사, 운수관리국은 단풍무역 회사 를 갖고 있다. 금 은 동 납 등 유색금속 생산 수출을 전담하는 25국의 흥성무역회사는 자동 차 굴삭기 등 광산에 필요한 윤전기재를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 대외사업국의 태룡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9

60 무역회사는 이집트에서 화객선 해연호 를 운영하고 중개무역을 통해 번 외화로 해외무관들의 월급 활동자금을 대주고 외국에 파견되는 군사대표단의 경비도 대 주고 있다. 인민무력부 각 국과 군부대에 설립돼있는 회사는 그 외에도 모란상사, 태룡 붉 은별 은하수 무역회사 등 40여개에 이른다. 무역회사는 융성과 같이 1천명이 넘는 대형회사로부터 5 7명으로 구성된 회 사도 있는데 소규모 회사는 주로 일본산 중고 승용차 냉장고 컬러TV 등을 중국과 러시아에 파는 중계무역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는 러시아 마피아조직과 연계해 군용헬기 탱크 등 군수물자를 사서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 각 무역회사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무력성 유일은행인 금성은행에 입금된다. 이 은행은 마카오와 중국 광저우( 廣 州 )에 지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무역회사들은 벌어들인 자금을 금성은행에 입금한 후에 자유롭 게 인출받을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믿을만한 민간합영 은행들에 2중 구좌를 두고 있다. (1) 외화벌이 조직형태와 운영체계 북한군 외화벌이 회사들은 수십개가 되지만 조직형태가 모두 다르다. 일부 회 사들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고, 일부는 4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무력부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큰 회사는 매봉무역총회사, 융성무역회사였 고, 그 다음 단풍무역회사, 흥성무역회사 등이었다. 2000년 이후 승리무역, 강선무 역 등 많은 외화벌이 기관들이 나타났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전원이 군관(장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 부 회사들은 군관과 민간인들로 배합되어 있고,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 도 있다. 융성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직속 무역회사로서 군에서 규모가 제일 큰 회사이다. 회사 총 인원이 1500명 정도이고 본부 성원만 90명 정도이다. 회사 에는 조직 계획부, 합영부, 수출부, 수입부, 생산부, 재정부 등 9개의 행정부서가 있으며 회사성원들의 당 조직사상생활을 지도하는 정치부, 사상동행을 감시 사찰하 는 보위부가 있다. 부부장이상 간부들과 정치부 성원, 보위부 성원들은 모두가 현역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1 장교들이고 기타 성원들은 민간인들이다. 회사지휘부는 사장, 정치부장, 보위부장, 부사장 2명이 있다. 융성무역회사에는 선박회사, 신진합작회사, 모란봉스키다회사, 아시아동방합 작회사 등이 있으며 수출품 생산 기지들이 있다. 수산물 수출 생산 기지로서는 함경 북도 청진시, 함경남도 신포시, 강원도 원산시, 평안남도 은천군, 황해남도, 해주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있으며 수십 척의 고기잡이배를 가지고 있다. 무역회사들의 임무가 회사마다 다르다. 매봉무역총회사는 자기 산하에 수출품 생산 기지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군단에서 동원한 외화벌이 원천을 수출하 여 주고 그 대가로 이윤의 3%를 먹는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군단급 부대 들을 대표하는 무역실무기관으로 보면 된다. 이 외에 매봉무역총회사는 인민무력부 의 지시에 따라 군인생활에 필요한 4대 물자를 수입하는 사업을 한다. 연간 인민군대의 외화벌이 과제는 1억 달러이다. 융성무역회사인 경우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 그러나 인민무력부 전 실적을 보면 매년 불과 3천만 4천만 달러 정도 밖에 안 된다. 군대안의 무역회사들은 민간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오직 무력부 소속의 금성은행에만 구좌를 두게 되어 있다. (2) 군 총정치국과의 관계 군대안의 모든 무역회사들에 대한 당적( 黨 的 ) 통제는 인민군 총정치국이 담당 한다. 총정치국 조직부는 군단, 군종 및 병종 사령부 정치부 조직부와 당위원회 를 통하여 무역회사 소속의 당원들의 당조직 사상생활을 장악 통제한다. 총정치국 조직부에는 외화벌이 회사담당 과가 있으며 군단급 대연합부대 정치부 조직부에도 외화벌이 담당과들이 있다. 무역회사들은 큰 회사인 경우는 정치부, 작은 회사인 경우는 초급당비서 또는 세포비서가 있다. 융성무역회사인 경우는 정치부 성원이 5명이었다. 정치부장, 조 직비서, 선전비서, 당지도원, 간부지도원이 있다. 그리고 회사 산하 외화벌이 사업 소들마다에 초급당비서와 당지도원들이 있다. 무역회사의 정치부(당비서)는 매일 각 부서 세포비서들로 부터 사업보고를 받 으며 이것을 종합하여 상급 정치부 조직부 외화벌이 담당과에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는 총정치국 조직부 외화벌이 담당과에 보고된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1

62 (3) 군 보위사령부와의 관계 모든 무역회사들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회사들에는 보위부 또는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융성무역회사인 경우 보위부 성원이 3명이다. 부장(상좌), 상급지도원(중좌), 지도원(소좌)이 있다.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규모가 큰 사업장)들 마다에 현역 장교 보위지도원들이 있다. 융성무역 회사 합영부 소속 의 피복합영공장(1046호 공장) 담당보위원은 중좌이다. 3) 외화벌이와 군 전투력의 관계 1990년대 북한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1994~1998년 북한의 대량아사 시기에 군대에서 대량 아사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전투력을 유지한 이유는 외화벌이를 비교적 잘하여 쌀 식용유 사료 등을 사들여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외화벌이는 부대들의 전투준비에도 도움을 주었다. 공군 및 반( 反 )항공사령부 에서는 자체로 번 외화로 항공석유를 입, 비행사들을 비행훈련을 보장하였다. 51) 전자전국, 통신국을 비롯한 인민무력부의 대다수 국들이 자체로 번 외화로 부대의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사오고 있다. 그러나 군 외화벌이는 군대 내에서 각종 범죄와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외화벌 이를 위해 외국에서 외교관 신분을 악용하여 면세로 술, 담배, 전자시계를 밀수하여 장사하는 경우는 허다한 편이다. 1980년대 이후 각종 달러 사고 로 많은 군 간부들이 처형되거나 해임되었다. 군단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은 외화벌이의 당위성을 제기하여 외화벌이 회사를 내오 거나 외화벌이사업소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하여 군 간부와 유착 하여 달러 사고 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들은 군 간부들에게 달러로 뇌물을 주고 외화벌이 활동의 공간을 넓히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52) 51) 최주활 상좌의 증언에 따르면 대외사업국 태룡무역회사는 이집트에서 화객선 해연호 를 운영하고 중개무역을 통하여 년 약 2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 돈을 해외 무관들의 사업비로 대주고 또 외국에 군사대표단을 파견할 때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한다. 52) 1990년대부터 인민무력부 회관에서 연평균 3 4번회 외화벌이 부정과 관련한 공개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3 또 외화벌이로 인해 ⅰ) 군 기강의 문란 ⅱ) 군 간부들의 개인 외화벌이에 동원 된 병사들의 사망 사고 증가 ⅲ) 군-민 관계 훼손 등의 폐해 사례가 적지 않다. 제5절 경제 국토 교육 분야 변화 시도 1.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1) 6.28 방침 북한은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농업 경 공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속칭 6.28 방침 을 내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핵심 내용은 농업분야에서 협동농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조 작업반 수를 현행 20명 수준에서 4~6명으로 줄여서 가족농 형태로 개혁하고, 종자 비료 농 기계는 국가가 선 제공하며 생산물에 대해서는 국가 대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7: 3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또 경공업 분야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체 결정한 생산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기업소가 7:3으로 나누며, 초기 생산 비용은 국가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6.28 방침 을 7월부터 내부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 들에게 전달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김정숙군 대홍단 김 형직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53)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 하는 한도 내에서 ⅰ)경제 관리방식 개편 TF 운영 ⅱ)협동농장 분조 인원 축소 ⅲ)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ⅳ)당 군의 경제사업 내각 이관 ⅴ)근로자 임금인상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54) 53) 데일리NK( ). 54) 국정원 국회정보위 보고, (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3

64 북한의 농업관리 방식은 도( 道 ) 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 생산단위에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생산 물은 농자재와 토지 사용료, 군대 지원금 등을 제한 나머지를 생산단위에 분배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농자재 사용 비용 등을 미리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수매가 끝나 더라도 농장원에 돌아가는 몫은 제한적이다. 협동농장이 농자재를 자체로 조달할 경우에도 국가가 수매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농장원에 분배되는 몫이 적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6.28방침은 재원 및 자재부족 생산감소 수입감소 근로의욕 약화 생산감소의 고리를 끊고 생산 사이클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전체 협동농장과 주요 공장기업소들의 초기 생산비용을 보장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가수매를 진행하는 데도 막대한 초기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수매를 시장가격으로 하게 되면 배급할 때에도 시장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곡물가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만약 북한 당국이 도시 주민 들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면 재정적자의 폭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6.28 방침 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6.28 방침 과 북한의 개혁개방설에 대하여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대남기 구인 조평통은 성명을 내고 괴뢰패당(남한)은 우리의 현실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 석하면서 정책 변화의 조짐 이니 개혁개방 시도 니 떠들고 있다. 우리에게서 정책 변화나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 은 개꿈 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정책은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추호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55) 55) 우리민족끼리(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5 1958년 8월 1965년 11월 1996년 3월 1999년 1월 1999년 2월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4년 1월 2005년 10월 2012년 자료 : 데일리NK <표 3> 북한의 농업관리 변천과정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 완료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에서 분조관리제 공식 채택 분조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분 자유처분권 인정 등 기존의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조치 실시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을 각 협동농장의 실정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작목선택권 일부 부여 분조의 규모를 7~8명 선으로 축소, 작업반 단위로 적용하던 우대제 를 분조에 도입. 현실에 맞도록 생산계획을 하향조정,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조원들이 자유 롭게 상거래 할 수 있도록 자유처분권 인정 농업법 개정을 통해 협동농장 작업반우대제 를 삭제, 분조관리제 중심으로 전환 국가수매량을 축소하고 개인이 임의로 개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30~50평 에서 400평으로 확대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가족단위 영농방식인 포전담 당제 를 도입하는 등 농업관리에 변화 시도 개인경작지를 강제 수매, 시적 경작을 엄격히 단속, 허용된 뙈기밭 고율의 세금 부과 농장의 기초 생산단위 축소,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가격 현실화 2) 경제변화 조치 평가 정부는 북한의 경제관리 변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한은 최근 경제개선 움직 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주문 하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논의와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 등 관련 동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 며, 북한이 핵 문제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 하고 주민의 복지,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고 언급했다. 56) 정부는 북한의 최근 경제 개선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전면적인 조치가 아닌 부분적, 시범적 조치에 무게를 두었다. 56) 연합뉴스(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5

66 다수의 전문가들은 새 경제관리체계 가 전면적인 경제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렵 다는 견해를 보였다.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정은이 체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개혁조치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지적 이다. 3) 내각 부총리 11명 임명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8월 18일 정령을 통해 전승훈 금속공업상을 내각 부총리에 임명했다. 57)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2012년 4월 현재 10명으로 전승훈을 포함, 11명으로 늘어났다. 김책공업대학 출신인 전승훈은 1998년 금속기계공업상이 됐고 2003년 9월부 터 2009년 4월까지 내각 부총리를 지냈다. 부총리에서 해임된 뒤 공식석상에 등장 하지 않았던 그는 3년만인 올해 1월 금속공업상에 임명됐고, 이후 7개월여 만에 부총리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의 후속 조치를 담당하던 내각 주요 4인(박봉주 당시 총리, 곽범기 로두철 전승훈 당시 부총리)이 다시 요직에 배치되었다. 7.1조치 당시 이들은 가족영농제 도입, 기업경영 자율화, 상업 무역 은행 신설 등의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6.28방침 등 북한이 경제개혁 추진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나온 인사 조치여서,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경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57) 조선중앙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7 담화 와 국토 관리 김정은은 김일성 100회 생일기간이 끝난 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 단체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토지 사용 문제를 비롯하여 산림 환경 등 국토 전반에 대한 관리를 주제로 발언하였다. 제목부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로써, 새로운 체제의 출범에 즈음하여 국토 라는 생산수 단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주요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켜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토관리부문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총적방향, 총적과업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양시를 혁명적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로, 웅장 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려야 합니다. 토지는 농업생산의 기본수단이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토지보호사업을 잘하여 한 치의 땅이라도 류실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 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풀 어야 하며 그러자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것과 함께 부침땅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적극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땅 예비를 찾아 한평의 부침땅이라도 더 늘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애 국자입니다. 토지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토지리용 질서를 엄 격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리용하며 토지를 묵이거나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58) 58) 노동신문(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7

68 앞서 언급한 4.6 담화 는 지도사상인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당의 영도체계를 강조하였고, 4.15 연설은 군에 대하여, 4.27 담화는 토지사용 문제를 비롯한 국토 관리에 대한 주요 언급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은 이상 3종류의 담화와 연설을 통해 당 군 국가(경제) 운영의 대강( 大 綱 )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출범 후 처음이자 공식적인 당 군 국가 운영에 관한 주요 정치적 행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제도 변화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 북한은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4월 5차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 석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 인민회의 법령이 발표됐다 59) 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학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소학교로 편입하 고, 소학교 5년, 기존 중학교 6년을 초등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 등으로 분화 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2011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 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다. 59) 조선중앙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9 제6절 대외 대남관계 1. 대미( 對 美 ) 관계 2012년 미북관계는 2.29 베이징 합의 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하였으나, 4월 들어 김정은 체제 공식출범과 김일성 100회 생일 기간 중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2월 29일 베이징에서 3차 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moratorium),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및 감시에 동의하고, 미국은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 핵화 이행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북한(DPRK)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과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활동에 대한 유예(moratorium)에 합의했다 고 밝혔다. 성명은 또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를 검증하고 모니터하며, 5메가와트 원 자로와 관련시설의 불능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 복 귀에도 합의했다 고 밝혔다. 60)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 문답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다만 북한은 합의문 에 UEP 임시중단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의미를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 간 이라고 밝혀, 상황 변화에 따라 UEP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다. 또 북한은 미국의 발표 내용에 없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혀, 6자회담 재개에 따른 변수를 사 전 포석으로 깔아 놓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는 게 큰 의미 라며 세부협의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분간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 이 이어질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양국의 합의에 대 60) 연합뉴스(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9

70 해 작은 첫 단계 라고 평가하였다. 61) 미국과 북한은 3월 8일 베이징 차오양( 朝 陽 )구에 있는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대북 식량지원 회담을 마무리하였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안명훈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4만t 규모의 영양보조 식품 전달 시기와 방법, 분배 모니터링 방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대학원인 맥스웰스쿨과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구상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 문 이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면 핵문제는 해결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은 비핵화 분야에 서 가시적이고 불가역적 조치가 있어야 미북 관계 개선이 가능하며, 남북관계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2) 그러나 북한은 4월 13일 오전 7시39분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 으로써, 어렵게 만든 2.29 베이징 합의 를 파기하였다. 미국은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NORAD(북미 항 공우주방위사령부)는 광명성 3호 가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기간 중 도발이라는 사례를 이어가게 되었 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시기 2006년 9월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북한은 4월 13일 실패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8개월 후인 12월 12일 오전 9시 51분 재발사하여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시킴으로써,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매우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렸다. 미 61) 연합뉴스( ). 62) 연합뉴스(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71 국 백악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 라고 비판하 였다. 토미 비터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의무를 위반하고 비확 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 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위협을 감안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 증대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참가국 및 뉴욕(유엔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의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상 하원 합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에 이어 2013년 1월 23일 새 로운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찬성하였다. 2. 대중( 對 中 ) 관계 1) 북한정세와 북중관계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설정했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즉, 1990년대 김일성 사망과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속화시켰 고, 2000년대는 핵문제로 인해 안보위기까지 심화되었다. 북한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하 나,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의 폐쇄적 정권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소위 중국의 부상 은 북한의 생존 전략의 수단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었다. 특히 미국의 대( 對 )중국 견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고, 북한은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을 통해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우려하여 최소한의 생존 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은 정권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61

72 이는 곧 2003년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중국이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할 수 있도록 했고,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이후의 남북관계가 경색 및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2년 북중관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여전히 친중( 親 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생존 시에도 그래왔듯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 강화함으로써 체제내부의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미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취해진 유엔(UN)의 대북 경제제재와 한국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2010년 5.24 조치 이후 벽에 부딪힌 상태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다. 최근 북한무역의 80%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졌으며, 외부투자의 90% 이상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중경협 강화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8월에 이루어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 및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장성택은 방중기간 동안인 8월 14일 개최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 회 회의에 참석하여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및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을 협의하였고,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지방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을 요청하기 도 하였다. 3) 대외관계 전망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은 당( 黨 )-군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 상화하여 왔으며, 군부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동북아 주요국가(미 중 일 러 한)의 권력교체가 이루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73 어진 상황에서, 2013년부터 북한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대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2012년에 이루어진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서도 그 의도가 나타났듯이 미사일 발사문제를 매개로 하여 핵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미북관계의 진전 양상에 따라 과거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있 다. 비록 최근 발생한 미사일 발사 및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과정에서 북일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일본과 경제난 극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북한의 입장이 상호 절충점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는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무 역을 통해 북한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북중 경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 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체제의 한반도 안정화 정책 및 국내 지역균형발전(동북진흥전략) 등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여전히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3. 대남( 對 南 ) 관계 2012년 남북관계는 특별한 변화 없이 2010년 이후의 5.24 조치 국면이 지 속되었다. 2012년 북한의 대남전략의 주요특징은 남한의 4월 19대 총선과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개입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2012년 북한당국이 남한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인 남남갈등 유발 등 대남 선전 전( 宣 傳 戰 )의 일환으로 발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63

74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 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반제민전 신년논설) 역적패당의 북풍조작책동은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파국적 위기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모면하고 선거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다. 리명박패 당 역시 지방자치제선거, 보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천안호 사건이니 연평도 사건이 니 뭐니 하는 도발소동과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한 반공화국 모략극을 련이어 조작 하면서 북풍울 몰아오려고 기를 쓰고 책동하고 있다.(3.6. 조평통 서기국)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해보겠다는 것, 이것이 역적패당의 진짜 속심이다. 각계 민중은 역적패당의 이러한 음모를 투쟁으로 분쇄해버려야 한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역적패당의 명줄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기회이다. 유권자들 이여! 우리의 무기인 선거표로 대역죄의 주범이며 경제와 민생파탄의 장본인인 이 명박과 그 하수인들을 단호히 심판하자.(3.11. 반제민전 선전국)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개혁세력의 련대련합 활동에서 주 목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인 야권련대 가 이루어졌다... 하나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남조 선의 진보정당들은 당면한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12월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향해 련대련합을 적극 실현해나가고 있다(3.19. 노동신문 논설) 한편, 북한은 4월 13일 광명성 3호 발사 실패에 이어 곧바로 3차 핵실험 준비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한국의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한 GPS 교란, 남한언 론사에 대한 디도스 사이버 테러 등 연속적인 대남( 對 南 ) 교란 전술을 진행하였다. 4월 23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의 이름으로 남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 고 방송하였다. 북한 은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 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200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한미 양국의 청와대 백악관 국방부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IP를 추적한 결과 전 세계 16개국에 걸쳐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당시 사이버 테러의 1차 공격 대상은 청와대 국방부 정보기관 주요 포털사이트, 금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75 융기관 등이었는데, 2012년 4월에는 동아일보 KBS MBC YTN이 조선일보 중앙 일보를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여 발표하였다. 제7절 2012년 북 내부 사건사고와 주민 인권실태 1. 북중 국경 감시 강화 북한 당국은 2012년 새해부터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를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등 김정은 체제 출범에 맞춰 탈북( 脫 北 )을 원천 봉쇄하기 위 한 특별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림 6> 북중국경 탈북방지 철조망(왼쪽)과 감시카메라 자료 : 데일리NK, 연합뉴스 함경북도 무산시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따로 철조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나 1월 들어 사람들이 국경으로 드나들 수 있는 지역 대부분 철조망이 가설되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마치 민경부대(휴전선 인근부대)가 지키는 군사분계선 지역 을 방불케 한다 고 전했다. 63) 중국 옌지( 延 吉 )에서 출발해 북중 국경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63) 데일리NK(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65

76 코스인 개산툰-총싼( 崇 善 )도 철조망 설치 공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의 탈북자 사살명령과 연좌제 처벌이 강 화되었고, 국경지역에 행방불명자와 탈북자 가족에 대한 내지( 內 地 ) 추방조치가 단행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거주등록대상 명부와 실제 거주인원을 확인하여 거주지에 없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자의 가족들은 따로 분류하여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추방사업을 벌였다. 국경지대의 주요 탈북루트에는 감시카메라가 증설되었다. 북한당국은 국경지 대에 그동안 3선의 감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감시카메라를 증설하여 4중 감시망 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경에서 가까운 순으로 1선은 국경경비대, 2선은 인민보안서와 국가안전보위부, 3선은 교도대(한국의 민방위)가 맡아 왔다. 감시카메라는 2010년부터 설치되었지만 일부 지역에 제한되었으나 2012년 들어 설치 지역이 급증하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국경경비대의 주요 건물과 세관 등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제한된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순찰이 돌지 않은 시간대에 탈북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이다. 탈북방지 특별대책은 새 지도자 김정은이 탈북자 발생 가능성을 원천 제거하라 는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감시카메라 설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하였으며, 탈 북과 밀수를 봐주고 뇌물을 받는 경비대도 함께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정은 체제 들어 국가안전보위부는 탈북자 색출, 외부정보 차단, 중국 전화 탐지 및 전파 방해, 주민동향 감시 등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12년 초 탈북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경경비대 등이 조준 사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 인터넷신문 등이 입수한 북한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 괴뢰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아들놈의 속임수에 탈북을 시도하였으 나, 우리 군인들은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한 자를 현장에서 즉시 처단하고 남은 자들 은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다 고 표현되어 있다. 64) 여기서 표현된 처단 의 의미는 체포가 어려울 경우 사살하라 는 국경경비대 지침에 따른 조준 사격 으로 보인다. 탈북자에 대한 현장 처형이 내부 문건으로 64) 데일리NK(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77 확인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2012년 1월 제작한 국경연선지대를 강화하고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위엄을 떨치자 는 제목의 문건은 인민에게 있어 국 경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중요하고 책임 있 는 사업 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지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고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간첩파괴암해책동과 심리모략 전은 국경연선지대를 통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며 국경봉쇄의 필요성을 언급 했다. 문건 말미에는 해당 지역에서 나타난 결함과 자료를 결부할 것 이라는 강연 지시사항이 적시되었고 당 지시문 즉시 전달 반국가 활동 감시 신고 체계 재정비 탈북가족 및 연계가 있는 가족에 대한 감시를 주문하였다. 이 문건은 함경북도, 양강도 등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1월 말 경 주민교양 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선양( 瀋 陽 ) 등지에서 체포되어 투먼 구류장에 수감된 탈북자 41명(2월 28일 기준) 전원이 북송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한국의 인권운동가와 탈북자들은 연쇄 천막단식농성을 이 어갔다. 투먼에서 룽징으로 이송된 탈북자들은 북한 회령 보위부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 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2월 29일 탈북자 8명이 온성 보위부 구류소로 북송되었으며, 한 가족은 아버지와 딸, 다른 가족은 어머니와 자녀 2명, 나머지 3명은 성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온성으로 송환이 확인된 탈북자 수는 17명이며, 나머지는 회령으로 송환되었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67

78 <표 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2.10월 입국자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0 합계 (잠정) 남(명) ,504 여(명) , ,510 1,977 2,196 2,258 1,813 1, ,804 합계(명)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4 2,929 2,402 2,706 1,203 24,308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69%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자료. <표 5> 연령별 유형(~'12.5월 입국자기준)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누계(명) 981 2,764 6,460 7,292 3,826 1,192 1,080 23,595 비율(%)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자료 년 주요 사건 사고 2012년 한 해 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및 당국의 주요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건사고 및 당국조치는 북한사회 일반계층들 의 생활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관영매체들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일체 보도 하지 않는다. 수록한 자료는 북한전문 인터넷 데일리NK의 북중국경 특파원 및 북한 내부 통신원, 탈북자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 탈북자들이 전한 내용을 종합 정리 하였다. [1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첫 주민 배급 실시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강성대국 준비용 비축미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79 북한은 이른바 강성대국 진입의 해 로 선포한 2012년 들어 첫 배급을 실시하 였다. 음력설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5일간 주민들에게 5일분의 식량을 공급하라 는 지시가 각 시 군 양정사업소에 내려왔다. 당국의 식량 배급 재개 지시는 평안남 북도와 양강도 소식통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확인됐다. 북한 당국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배급을 실시한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 주민 대상 공급 재개는 7년만이다. 북한 수매 양정성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전 주민에 대한 식량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급은 3일에 그친 바 있다. 이번에는 5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였다. 주민들은 김 대장(김정은) 시대에 들어 첫 공급인데 3일에 그치면 주고도 비 난을 사게 된다. 그래서 5일분을 준다고 인심을 쓴 것 아니겠느냐 는 반응을 보였 다. 그러나 전기사정은 2011년보다 악화됐다는 반응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의 해에 맞춰 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공급 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주민 공급을 위해 확보해온 비축미일 가능성이 있다. 설 명절 쌀과 잡곡 5대 5 비율 3 5일분 배급 평성에 거주하는 화교 A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1월21일 중국 단둥( 丹 東 )에 도착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 달여 만에 중국 방문 허가를 받았다. A씨는 단둥에 서 중국 대방(무역업자)들과 만나 북한에 들여갈 물건을 예약하고 다음날 친척들이 있는 선양( 瀋 陽 )으로 출발했다. 1월 22일 선양에서 만난 A씨에게 북한 당국이 예 고한 주민 배급이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A씨는 화교라 이번 배급에서 제외 됐다고 말했다. 우리(화교)들은 따로 주지 않았고 평백성들은 나눠줬다 면서 쌀 과 잡곡을 5대 5 섞어서 배급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평성에서도 사는 동 리( 洞 里 )에 따라 3일분을 준 곳이 있고 5일분을 준 곳이 있다고 한다. 우리 인민반은 3일분을 줬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 라 어떤 동에서는 잡곡에 젖은 강냉이(옥수수)를 섞어 주는 바람에 운이 없는 사람 들은 썩은 것을 받아 속상해 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신의주 사람들 말을 들어보 니 쌀과 잡곡이 아닌 강냉이국수를 준 곳도 있었다 라고 말했다. 각 시 군 양정사 업소의 고충이 읽히는 대목이다. 곡물이 부족하자 당국의 배급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수까지 동원했다는 뜻이다. 옥수수국수는 다른 곡물에 비해 비용이 절반밖 에 들지 않는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69

80 김정일 애도기간 공안기관 간부 4명 살해당해 2011년 12월 말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 중 함경북도 공안기관 간부 4명이 연쇄 살해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 은 1월 19일 장군님(김정일) 애도기간 중 함경북도 청진에서 도( 道 ) 국가안전보 위부 간부 1명, 도 검찰소 간부 1명, 도 인민보안국 간부 2명 등 총 4명의 간부가 살해당했다 면서 보위부 간부의 시체 옆에서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는 내용 의 쪽지까지 발견되었다 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피해자들의 신원이나 사건 정보를 공개하 지 않고 있지만, 주동자 검거를 위해 각 공안기관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소식 통은 덧붙였다. 살해된 간부들이 소속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소뿐 아 니라 보위사령부까지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중앙당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 해졌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죽일 놈들만 골라서 잘 죽였다, 꼴좋게 됐다 는 식의 반응과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 국가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 는 불안 심리가 교차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의 배짱이라면 군 인들 소행일 수 있다 는 소문이 돌았다. 대사령(대사면) 조치에 탈북자들 포함 앞으로 탈북하면 3대 처벌 엄포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월 5일 정령으로 발표한 대사령(대사면) 조치에 중국에 서 송환된 탈북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사령 조치 이후 체포된 탈북자와 탈북 시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였다. 당시 정령은 2월 1일부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 록 실무대책을 세울 것 이라고 밝혔다. 1월 1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은 15일 인민반 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배려로 범죄자들에 대한 대사령이 실시된다. 외국에서 송환된 탈북 자와 탈북을 목적으로 불법 도강하다 체포돼 도 단위 보위부, 안전국, 노동 단련대 에 구금돼 있는 범죄자들도 함께 석방된다 는 지침이 전해졌다 고 말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81 북한은 그동안 대사령 대상은 정령에서 밝힌 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들로 제한했다. 지난 대사령에는 탈북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아직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에서 북송돼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임시 수용시설에 수감된 사람들도 이번 사면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북한은 대사령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탈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소식통은 회의에서는 대사령 조치가 취해진 이후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되면 3대를 처벌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면서 탈북과 별 상관없는 주민들도 그 말을 듣고 다들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고 말했다. [2월] 김정일 생일 맞아 간부들에게 남방과일 선물 함경북도 등 일부 지역 5~7일치 특별공급 2월 16일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도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명의의 선물상자가 전달되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공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 졌다. 양강도에서는 2월 13일 도당에서 책임비서, 보안서장, 보위부 책임비서, 대의 원 등 간부들에게 김정은의 이름이 쓰인 선물상자가 전달되는 선물수여식 이 있었 으며, 선물상자에는 남방과일, 당과류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는 김정일 생일 선물로 청진시는 5일분, 무산군은 7일분의 배급이 있었다. 돼지기름은 1인당 200g씩 배급되었다. 세대별로 1.5kg씩 당과류 공급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지역 시 군 단위 양정사업소의 보유 식량 사정에 따라 명절공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월 16일 오후 3시부터 김정숙예술극장 앞에서 대학생 무도회와 여맹원 공연 도 진행되었다. 김정일이 출생하였다고 선전해온 백두산 정일봉에서는 축포야회가 진행되었다. 2월 15일 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이자 양강도 혜산시 물가는 3100원이 던 쌀 가격(1kg)은 3400원,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만 원까지 올랐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71

82 한국 CD, 드라마 등 한류 일제 단속 114상무 조직 북한은 탈북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 조치에 이어 강력한 한류( 韓 流 ) 단속 조치 를 실시하였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국가보위부는 1월 14일 공동으로 외부 에서 유입된 불법 알판(CD 녹화물)과 출판물 등을 집중 단속할 114상무 65) 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월 12일 통화에서 올해 1월 14일 불순한 출판물과 녹화 물, 출처가 없는 노래 등을 집중 단속하라는 김대장(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 고 말했다. 각 도마다 DVD 등 전자제품과 기록물을 전담해 검열 단속하는 109상 무 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의 지시로 114상무 가 추가로 조직된 것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자본주의 문화 유포 차단을 목적으로 한 상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 는 북한 내 특정 기관 등이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 등의 지시에 따라 특별업무를 추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다. 이번 상무는 당, 보위부, 보안서, 검찰, 보위사령부 같은 법 기관 가운데 당 선전부와 보위부 두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소식통은 이 번에 조직된 상무의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많이 달라 수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소식통은 전에는 인민반 회의를 통해 검열을 선포했는데, 이번에 는 비밀리에 검열 성원들이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비법(불법) 녹화물 등을 요해 (파악)하고 단속하고 있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다 고 말했다. 이 상무에 적발된 장사꾼은 최근 나온 북한영화 형제의 정 복사판을 판매하다가 붙잡혔다. 영화는 6 25전쟁 시기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것으로 특별히 문 제될 게 없었지만, 하나음악전자센터(북한 DVD 알판 보급기지)에서 만든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장사꾼은 다시는 복사본을 팔지 않겠다 는 진술서에 지장을 찍 고 나오면서 보위원으로부터 남조선 영화 노래, 미국 영화를 팔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부탁 받았다 며 이 장사꾼은 당시 겁박의 충격으로 집에 앓아 누워있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알판(녹화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장사 꾼들이 대다수가 대피(은폐)를 한 상태 라며 특히 남한 CD알을 판매하는 사람들 65) 114 상무 는 1월 14일 조직된 태스크포스(T/F) 팀 을 의미한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83 을 겨냥한 검열이여서 전에 팔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기 위해 몸을 꽁꽁 숨겼다 고 전했다. 소식통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미 한국 영화나 노래들은 사람들의 인식에 마약같이 퍼져 있어 자수할 사람은 없다. 숨어서 볼 것은 다 볼 것이다 며 단속 효과를 지적했다. 무산-청진 열차 지붕까지 올라타 인산인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처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기간(식량난 시기) 주민들이 열차 지붕까지 올 라타던 진풍경이 다시 연출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2월 7일 알려왔다. 함경북 도 무산군 소식통은 전화 통화에서 아무리 못해도 주 2회를 다니던 열차(전기열 차)가 전기 사정으로 2월 들어서는 1회로 줄었다 며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도 열차 지붕위도 마다하지 않고 기어오르고 있다 고 전했 다. 북한 열차 운행 횟수 감소는 전력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철도관계 자들도 전력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력 부족 현상은 평양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 주재 외교공관 관계자는 최근 전력 사정 이 이렇게 열악해진 것은 수년 만에 처음 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북한 철도 노선 가운데 평양-무산 구간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동안 주 2, 3회(고 난의 행군 이전에는 1일 1회) 운행해왔다. 이 열차가 주 1, 2회로 운행 횟수를 줄인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소식통은 지붕에 올라탄 사람들이 워낙 결사적으로 매달려 있어 붙잡아 내릴 수도 없는 지경 이라며 90년대를 방불케 하는 현상에 철도성도 비상이 걸렸다 고 밝혔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지만 야간에 운행하기 때 문에 이마저도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철도성에서 이런 무질서한 참 상은 보기 흉하고 망신이니 낮에는 운행하지 말고 야간에 운행하라는 청진 철도국 의 지시 전달이 있었다 고 전했다. 전력난 때문에 이 구간 열차는 대개 야간에 운영된다. 전력 소비가 많은 주간 에는 전압이 약해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무산에서 청진으로 향하는 승객들 대부분은 청진시로 장사를 나가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마른 돌버섯과 느 타리버섯, 잣, 약초 등을 배낭에 담아가 청진에서 쌀과 콩기름 등 부식물로 교환해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73

84 서 가져온다. 철도 지붕에 올라 열차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현상은 전력난 외에도 국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다른 교통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이런 사태를 보는 북한 주민들을 15년 전(고난의 행군 시절)의 악 몽을 상기해 또 그 때가 오는 게 아니냐 고 혀를 차고 있다 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국정가격 어기면 한 달 장사 금지 단속된 물품은 국정가격에 국영상점 판매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국정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 시를 지역 상업관리소에 내렸다고 내부 소식통이 2월 6일 알려왔다. 신의주 소식통 은 이날 단둥에서 기자를 만나 새해부터 물품을 국정가격에 맞춰 팔라는 지시가 내려와 시장 관리원과 상인들 간에 마찰이 다시 생기고 있다 면서 매년 반복된 단속이지만 올해는 단속된 물품은 국정가격에 몰수해 국영상점에 넘겨버리고 있 다 라고 전했다. 상인들은 시장관리소 감독원이 나오면 국정가격에 파는 시늉을 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손님과 흥정을 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매년 1월 초 시장 입구에 수매 양정성 지시 내각 결정 등으로 주요 판매물품에 대해 국정가격을 게시한다. 물가 통제 조치이다. 이 국정가격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당국이 국정가격을 게시하면 시장관리소 감독 아래 상인들도 그 기준에 맞춰 판매대 앞에 가격을 붙여 놓는다. 다만 지역 특산품에 한해서는 도 인민위원회 산하 가격국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수산물 가격이 내륙보다 조금 싸게 책정된다. 신의주 내 시장에서 쌀 1kg은 3200 원, 옥수수는 22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국정가격은 쌀은 1600원, 옥수수는 690 원으로 책정되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국정가격은 상징적일뿐 지켜지지 않았고, 보안원 등도 단 속하지 않았다. 몰수를 해도 돈을 조금만 찔러주면 그냥 물건을 돌려줬다 면서 하 지만 이제는 그 물건이 국영상점으로 바로 가서 국정가격에 팔아 버리고 돌려주지 않아 상인들이 단속을 무시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단속된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판)매대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 면서 그래서 장사꾼 들이 현재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 부연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85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듬해인 2010년 2월 4일 시장판매 가격을 발표하고 지키도록 지시했으나 물가상승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이후에도 번번이 국정가격 준수를 강조해왔지만 대부분 가격 공시 후 며칠만 단속이 진행돼왔다. [3월] 광명성 3호 는 김정은 동지의 고귀한 창조물 군부에 올해 통일된다 주장 북한은 3월 17일부터 각 인민반, 공장기업소, 군부대 단위를 대상으로 광명성 3호 에 대한 정치강연을 실시하였다. 평양 내부소식통 따르면 이번 정치강연에서는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에 대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맞아 강성 국가 대문을 여는 첫 포성 이라며 자체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완성한 국가는 몇 개뿐인데, 이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초석을 마련했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완성하신 고귀한 창조물 이라고 선전하였다. 소식통은 조만간 우리나라 전역에서 장군님과 총사령관 동지에 대한 새로운 구호가 내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 당 선전부에서 핵보유국으로 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만세, 인공지구위성 발사로 강성국가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등의 선전 포스터가 제작되고 있다 는 것이다.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모든 외화벌이 단위에 식 량수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 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한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양강도 내부소식통은 솔직히 우리는 인공위성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 에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면서 우리 (스포츠)선수 단의 국제경기를 위성중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된다 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우리(북한)의 군사력 과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저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졌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쏘겠으면 쏘고, 축포를 쏘겠으면 쏘라, 나는 관심없다 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고 전했다. 다만 북한 군부대에서의 반응은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3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75

86 월부터 각 군부대마다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교양과 함께 전쟁준 비를 다그쳐야한다는 내용의 정치강연이 이어져 왔다 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주요 정치강연 문건은 군단지휘부에서 하달하는 것이 관례였는 데, 3월부터는 인민무력부 담당관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 정치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이 자리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께서는 비범한 조국통일 구상을 갖고 계신다. 올해 중에 통일 된다 김정은 최고사령관께서 조국통일에 대해 누구도 상상 못할 천재적 구상과 단호한 결심을 갖고 계신다 는 등의 내용이 전달됐다 고 말했다. 주민 휴대폰 함정단속 북한은 2012년 새해 들어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탈북, 내부정보 유출, 밀무 역 단속을 위해 중국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는 국경지역 휴대전화 송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방해전파 발신 지역을 대폭 늘렸다.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자 검거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방해전파 미발신(통화 가능) 지대를 만들어 놓고 통화 신호가 잡히면 추적해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3월 13일 보위부에서 휴대폰 방해전파를 쏘고 몰래 통화 하다 걸리면 엄중히 처벌한다고 겁을 주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 자체가 쉽지 않다 면서 탈북자 발생 원인이 휴대폰이라는 이유까지 갖다 붙이면서 함경북도 보위부 에서 그루빠(검열대)를 편성해 지역마다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중국 국경과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에 는 시군별로 도보위부 그루빠 6~8명이 내려와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3월 초부터 도보위부 그루빠가 무산군에 내려와 핸드폰 사용자 체포 공작을 벌이 고 있다 면서 김정일 사망 직후 통화를 전면 차단하던 것과 달리 일정 구간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뒤 통화자가 나타나면 보위부원들이 덮치는 함정수사를 펴고 있다 라고 말했다. 3월 9일에는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딸의 통화를 연결해 주던 브로커가 이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조금만 방심하고 통화를 하다가는 이런 함정에 걸려들 수 있다 면서 이러한 함정 수사 내용을 남쪽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87 에서 북쪽 통화자들에게 많이 알려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은 그루빠 에서 지역 보위지도원들과 전파탐지기요원들까지 검열 대상에 넣고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면서 지역에 상주하는 보위지도원들이 뇌물을 받고 휴대폰 통화를 사실상 방조하는지 여부를 여러 경로로 탐문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과거 핸드폰 사용 연루자도 재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소식통은 8일에는 과거 에 핸드폰 통화로 붙잡혀 벌금 100만원을 내고 나왔던 사람이 다시 불려가 진술서 를 쓰고 나왔다 면서 검열 사실을 흘려주던 보위지도원들도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태도가 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실제 작동이 되는 것인지는 모 르겠지만 트럭에 전파탐지기를 싣고 다니면 살림집 곳곳을 수색하고, 검열대가 한국 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을 브로커라고 속여서 통 화 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검열그루빠가 앞 으로 어떤 수사 방법을 더 고안해낼지 알 수 없다며 철수 시기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함정, 표적수사 등을 통해 갈수록 중국 휴대폰 사용자 단속을 지능화 하고 있어 향후 중국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北 교화소 수감자 이용해 南 가족에 송금 요구 교화소측 돈 내면 대사령 명단 포함 뇌물요구 북한 교화소(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대사령(대사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가족이 있는 수감자들에게는 직접 가족과 통화를 하게 만든 뒤 거액을 송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김혜선(가명 여) 씨는 지난 3월 12일 중국 휴대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북한 개천교화소에 수감돼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여동생은 지난해 9월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다 체포돼 노동교화형 1년 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수감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여동생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초지경을 묻자 여동생은 교양지도원과 함께 국경에 나와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를 한다 고 밝혔다. 동생은 다급한 목소리 로 교화소 확장공사에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 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동생의 안부를 걱정했던 김씨는 200만원을 보내주면 풀어 준다는 말을 듣고 즉시 브로커를 통해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77

88 김씨의 여동생에 따르면, 개천교화소는 그동안 여성들만 수감해왔는데 상부 지시로 남성 수용시설을 새로 짓고 있다. 교화소측은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 건설자금을 낸 수감자는 대사를 받을 수 있다 며 동생을 집요하게 설득했 다고 한다. 여동생을 통해 김씨에게 접근, 거액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김 씨 여동생의 외출은 교화소 소장이 직접 승인했다고 한다. 국내 정착한 지 3년이 되가는 탈북자 박수길 씨도 지난 1월 브로커를 통해 교화소에 수감된 가족이 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박 씨는 가족이 어느 교화소에 수감돼 있는지, 돈을 내면 언제 석방이 되는지에 대한 확언을 듣지 못해 송금을 유보했다고 한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대사령 발표와 별도 로 수감시설 책임자나 간부들이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석방 거래를 해온 다고 말했다. 이미 탈북 해 남한에 가족이 있다고 의심되는 탈북자들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장기간 설득한다고 한다. 단, 이런 제의에 대해 외부 발설을 못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한다. 북한 당국이 공식 대사령을 발표했지만 뇌물 없이는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어려 운 실정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내부 소식통은 장군님 탄생 70주년 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해 내려진 대사령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면서 도 대사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어 돈 없는 자들은 차라리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월 5일 정령을 통해 2월 1일부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탈북 봉쇄위해 양강도-함북 경비여단 맞교체 6군단 사건 이후 대규모 부대 이동 처음 북한이 북중국경에서 국경경비대가 돈을 받고 탈북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비대 주둔지를 맞바꾸는 배비( 配 備 ) 변경 작전 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뇌물과 탈북이 맞바꿔지는 고착화된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의 대규모 군부대 주둔지 교체는 1995년 발생한 6군단 쿠데타 모의사건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정권이 탈북 문제에 얼마나 민감히 반응하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89 함경북도 소식통은 3월 12일 인민무력부가 국경 경비여단 배비 변경 지시를 내려 최근 함경북도 두만강 연선 국경을 담당하던 27여단과 양강도 25여단이 근무 지를 서로 바꾸고 있다 고 말했다. 압록강 국경연선을 담당하는 자강도와 평안북도 의 경비 여단도 같은 방식으로 부대 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부대 철수 작업은 비밀리에 추진되는 일이지만, 그 규모가 커서 외부에서 목격되고 있다 면서 부대 교체는 주민들에게도 큰 주목 을 끌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함북 청진(27여단 지휘부)과 양강도 혜산(25여단 지휘부) 간의 이동이 진행 중 이라며 군대 물자를 수송하는 열차인 만대 가 지난주부터 군부대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상층인 지휘부를 시작으로 예하 부대로 단계별로 부대 이동이 진행 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당국이 탈북을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이미 뿌리내린 경비대와 주민들 사이의 도강 거래라고 판단한 조치 라며 군부대를 서 로 바꿔서라도 도강 줄을 완전히 끊어 놓겠다는 차원인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소식 통 이동하는 부대는 주둔하던 지역에 모든 설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뜯어 갈 것이다. 새로운 부대가 다시 복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문제이지만 자재, 설비, 비용 해결도 어려운 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여단은 사단보다 규모가 작은 독립부대로 병력은 1500여 명 수준이다. 주둔지 상호 교체를 위해서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장비와 무기, 생필품 등도 함께 이동시켜 야 한다. 소식통은 지금 속도라면 2, 3개월 후인 5, 6월 중에나 부대 변경을 마칠 것 같다 고 예상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자에 대해 현장 사살 3대 멸족 등 초강경 조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탈북 연루자에 대한 처벌이 사후 조치였다면 경비대 주둔지 교체는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다. [4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5가지 이상 공급 지시 북한 당국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맞아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에 게 15가지 이상 품목을 인민들에게 특별 공급하라 는 지시를 내렸다. 당국은 각급 기관의 공급 성과를 당에 대한 충실성의 평가 잣대로 삼겠다고 밝혀 지방당 간부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79

90 이 공급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내부소식통이 4월 10일 알려왔다. 그동안 명절공급은 해당 인민위원회나 공장 기업소가 실정에 맞게 술이나 콩기 름 등 2, 3가지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강성 대국 진입 공약을 내세운 여파로 당기관에 15가지 물품 공급을 책임지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중앙당이나 내각에서 물품을 확보해주지 않아 정작 공급 책임은 일선 공장 기업소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4월 10일 통화에서 공장 당 비서들이 특별공급 지시를 받고도 돈이 없으니 쩔쩔매고 있다 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이마저도 안 되면 노동자들에게 돈을 거둬들여 돼지고기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라 고 말했다. 소식통은 공급 품목 중 하나로 지정된 콩나물은 공장에서 직접 물을 줘가며 키우고 있는 형편 이라고 말했다. 품목 수를 늘리려는 경쟁도 간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필수 명절공급 15가지 물자는 찹쌀 2kg, 콩기름 1kg, 돼지고기 2kg, 설탕 1kg, 소주 2병, 물고기 1kg, 과자 1kg, 사탕 1kg, 계란 10알, 과일 1kg, 미역 혹은 봄남새(배 추) 2kg, 콩나물 1kg, 산나물, 비누, 치약, 비누이다. 세대 명절공급은 가정마다 콩기름 1병(500g), 사탕 1kg, 과자 1kg, 소주 2병 을 무상 공급한다. 이 외에 비누, 수건, 양말, 신발 등은 전표를 발급해 구역상점에 서 국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표를 지참하면 시장(장마당)보 다 3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제 공된 공산품을 주민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민들은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 이번 명절공급을 위해 구역 당에서는 구역 관할지역 농장들에 가정 여맹원들을 동원해 온실남새(배추, 시금치)를 생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 변 야산과 강둑에서는 산나물, 미나리, 달래 캐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하 지 못하는 주부들은 구입해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주민들은 명절 공급마저 자신들 호주머니를 통해 준비되자 큰 기대를 접는 분 위기다. 소식통은 명절 당일까지 좀 기다려 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는 반응도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라고 말했다. 이어 수령님 (김일성) 탄생 100돌이라고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더니, 주민들 돈과 노력으로 생일 상 차리고 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딱 그 꼴 이라고 말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91 한편, 자금 사정이 좋은 무역기관에서는 15가지 품목 이외 중국산 DVD녹화기 (15만원 상당)나 중국산 자전거(15~20만원 상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95년생 군대징집 시작 142cm도 현역 판정 북한군 당국이 3월부터 시작된 인민군 징집 신체검사에서 현역복 무 가능 남성의 신장기준을 142cm 까지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올해 인민군 남자 입대 예정자들의 경우 142cm까지 선발하고 있다 면서 3월 첫 주에는 145cm까지 선발하 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대상자들의 키가 너무 작아 3월 말부터는 각 지 역 군사동원부에서 142cm까지 (입 주 : 왼쪽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앞에 서 있는 미군, 영대상자로) 합격시키고 있다 고 말 북한군, 한국군 했다. 자료 : c연합 소식통은 이어 군사동원부에서는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 입대 이후에 더 자랄 수 있지 않겠냐 면서 2cm를 낮춘 것 이라면서 이렇게 합격기준을 낮추고도 각 지역에 할당된 인원을 채우지 못해 군사동원부마다 걱정이 많다 고 말했다. 북한 군사동원부들이 입대 기준을 142cm 로 낮춘 배경에는 올해 징집대상이 1995년 출생자들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2007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 면 북한의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남한 청소년(만 16.7세)의 평균키는 cm다. 소식통은 1995년 출생자라면 고난의 행군 1세대 라고 할 수 있다 면서 태 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성장 상태가 좋지 못하다 고 말했다. 그 는 또 1995년부터 출생률이 뚝 떨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 이라며, 영양 상태 는 둘째 치고, 군대로 뽑아갈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대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81

92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북한내부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출생한 세 대들을 가르켜 잃어버린 세대 라는 말로 통칭한다. 육체, 지식, 도덕을 잃어버렸 다 는 뜻이다. 이들은 국가 시스템 이 완전히 붕괴된 직후 태어나 영유아 시절에는 영양 및 의료 공백, 10대 시절에는 교육과 가치관의 공백 을 경험했다. 한편으로 는 성장 과정에서 온몸으로 시장화 현상 을 체험하면서 전( 前 ) 세대에 비해 개인주 의와 이기주의가 강하며 준법( 準 法 ) 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사동원부에 집합된 징집 대상자들의 신체가 너무 왜소한 것을 놓고 어찌된 것이 조선(북한) 종자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나, 서클활 동(선동 공연) 하려 가는 어린애들 같다 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 했다. 한편, 북한은 최소 119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만 16세 청소년까지 강제 징집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조약 의 소년병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고난의 행군 세대 성장 장애 심각 북한 농촌도 일손 부족으로 봄철 농사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북한 농촌에서도 노령화가 진행된 데다 농장에 배치된 젊은 분조원들의 체격도 우리의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노동 기피 현상도 심각해 벌써부터 올해 알곡 생산량 하락을 걱정하는 반응도 나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4월 5일 통화에서 농촌에 노약자, 연로자밖에 없다는 것 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각 농장마다 배치된 청년분조 인원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구실을 못해 오히려 주변 농장원들을 애 먹이고 있 다 라고 말했다. 과거 북한에는 모범적인 중학교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진출을 탄원했지 만, 경제난 이후에는 자원 인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농촌의 중학교 졸업생 중 대학 입학, 군 입대를 제외한 사람들로 겨우 분조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농촌에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당국은 청년 분조를 구성하기 위해 농장원 자녀 이외에도 농장과 연계된 농기계수리작업반, 기계화 작업반 등 노동자 자녀들을 농촌 분조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식통은 키가 작아 군대도 가지 않고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93 갈 곳도 없는 아이들을 분조에 집결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신체 조건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청년분조원들은 17세 이상부터 30세 미만까 지로 1990년대 중반 대아사 기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이 막 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동기를 보낸 20대도 성장기 영양 결핍으로 키가 120~130c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소식통은 30명 가까운 이들이 무리지어 깃발을 들고 농촌 작업장에 투입되는 모습에 주민들은 꼬마들을 보는 것 같다면서 헛웃음을 짓는다 고 말했다. [5월] 황해도 아사자 발생 북한의 대표적인 쌀농사 지대인 황해도에서 식량난이 심각해 아사자가 속출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창지대가 분포한 남서부 지역에서 식량난이 발생하자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주민들이 기아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절량( 絶 糧 )세대에게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인 통강냉이 1, 2kg을 긴급 구제 차원에서 주는 것이 전부 라면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당국의 조치가 너무 한심하다보니 주민 들이 다른 지방의 친척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떠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계군 한개 리에서만 아동과 노인 6명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 고 밝혔 다. 황해남도 해주 소식통은 1월부터 3월 사이 해주지역과 인근에서는 농장별로 허약자가 수십 명이 발생했다. 농장에서 급히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도 별 소용이 없었다. 4월을 지나면서 농장별로 10명 내외가 굶어 죽었다 고 말했다. 그는 개성 주변 전연군단(군사분계선 1, 2군단) 군관(장교)들도 영양실조가 있을 만큼 식량난 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 말했다. 황해도 식량난은 대체로 세 가지로 모아진다. 지난해 수해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수확철에 군인들이 직접 농장을 관리하면서 생산량의 대부분을 군량미 와 수도미(수도에 공급하는 쌀)로 보냈다. 농장에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김정일 사망 이후 애도기간(3 25까지) 동안 시장을 금지하자 주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83

94 민들이 식량을 구할 대상마저 사라져버렸다. 주민들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 면서 구제 조치를 하소연했지만 당국은 김정일 조문 행사에만 신경을 쓰고 주민들 의 이동까지 차단하면서 아사 사태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황해남도, 강원도 등 북한의 전연지대는 전선지구 출입증 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황해남도 배천군, 청단군, 옹진군, 판문군, 강원도 평강군, 판교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강원도 식량사정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아사 사태를 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소식통은 김정일 사후 폐쇄됐던 시장은 김정은 지시로 엿새 만에 정상화 됐지만, 여행증명서 발급은 중단돼 해주 지역은 사실상 고립 상태였다 면서 농사가 망하고, 없는 식량까지 털어 군대와 수도로 보냈다. 여기에 유고 사태까지 겹치는 3중고를 당했다 고 말했다. 그는 황해남도 농장원들 이 무리(집단) 죽음이 나고 한 달에만 살인사건이 15건이나 발생했다 서 열흘 이상 굶으니 사람이 개로 보였다는 소문까지 흉흉하게 돌았다 고 말했다. 소식통은 농장원들이 허약에 걸려 사망하고 다른 농장원들은 식량을 구하러 타도로 떠나면서 이 지역 농사는 1, 2군단 부대원들이 동원돼 농사를 대신 짓고 있다 고 말했다. [6월] 김정은에 전염 우려, 소년단 2만 명 질병검사 북한은 6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한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소년단 대표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벌였다. 김정은의 참석이 예상되는 1호행사 라는 이유로 간염과 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단 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질병검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혈액검사와 X-레이 촬영까지 있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전국각지서 선발돼 평양에 집결한 소 년단 규모는 2만 여명으로, 지역 선발에서 질병 검사를 거친 소년단 학생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추정된다. 신의주 소식통은 6월 5일 통화에서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가 소년단원을 직접 맞이 해주신다는 이유로 평양행사 참가자들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됐다 면 서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질병을 옮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질병검사도 2,3회씩 이뤄졌다 고 전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95 [7월] 남한 및 창작가요 500곡 금지곡 지정 아파트 친구 당신은 모르실거야 등 대상 북한 당국은 남한 노래와 남한 멜로디에 북한식 가사를 붙인 노래 등 500여 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하고 일선 보안서에 단속을 지시했다. 내부 소식통은 7월 13일 주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요의 출처를 확인한 후에 남조선 노래이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된 곡 등 노래, 북한 영화 주제가 등 500 여 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했다 며 인민보안부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 속에 나섰다 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전에도 109상무 등을 통해 남한 노래를 단속해왔지만 이처럼 금지곡으로 선정해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북한 당국이 밝힌 남한 관련 금지곡은 남한 노래, 노가바(노래가사바꿔부르기, 남한곡에 북한식 가사), 창작곡(남한풍)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북한에서 유행하는 대표적인 남한 노래는 아침이슬(양희은), 친구(안재욱), 잡 초(나훈아), 아파트(윤수일), 당신은 모르실거야(혜은이), 이등병의 편지(김광석) 등이다. 북한 주민 가운데에는 이 노래들이 남한 노래인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는 북한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남한 가요이다. 노가바의 대표적 곡은 1985년 발매된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이다. 북한 당국이 가사를 바꿔 보급한 것으로 원곡의 마지막 소절인 날 울려 놓고 가는 바람 을 주체의 주체의 바람 으로 바꿔 놓은 식이다. 남한 가요를 가사만 바꿔 부른 노래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 호텔 소속 여가수인 신은주가 부른 노래들이 음반으로 제작돼 판매됐기 때문이다.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를 우리 수령님 모습 등으로 바꿔 불러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한 노래는 과거에 비디오테이프, DVD 등으로 확장성이 약했지만 최근에는 MP3와 MP4, USB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복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청소년층에서는 남한 노래를 모르면 왕따를 당할 정도이다. 당국이 단속에 나서면 서 남한 노래가 공개 장소에서는 사라지겠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모임까지 단속하기 는 어려울 전망이다. [8월] 여성 자전거운전 금지 공식 폐지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85

96 북한당국이 도시에서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통제를 공식 폐지하였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8월부터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국가 승인이 떨어졌다 면서 백성들은 아버지(김정일)가 만든 벌칙을 그 아들이 대담하게 해제 했다 면서 환영하는 분위기 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보안원(경찰), 교통보안원, 각종 규찰대 들이 여성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단속해왔다. 오극렬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앙당 6부 부장(작전부장)에 재임 중이던 당시 그의 딸 오혜영이 평양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일반 주민도 아닌 중앙당 부장의 딸이 평양 시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즉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 는 지시를 내렸다. 이때부터 북한은 자전거 운행질서법 을 만들어 자전거의 차도 운행을 금지하 는 한편 인도에 2m 너비의 자전거 길을 조성했다. 특히 자전거도 등록제로 바꾸며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평양에서는 자전거 뒤편 보조석에 과도한 짐을 싣거나 사람 을 태우는 것도 금지됐다. 평양에서는 각 지역 인민보안소에 노동자 교통질서 규찰 대 를 두고 자전거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걸릴 경우 현장에서 1천 원~5천 원 사이 의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자전거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농촌지방에서는 2000년대 부터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해졌지만, 중앙당의 지시에 따른 특별단속 기간에는 도 시와 마찬가지로 벌금이나 압수 등 조치가 있어 왔다. 김정일이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 금지를 지시하자 당시 조선중앙TV 등에서는 황당한 주민교양용 선전물을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 사회교통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꽃피우자 는 제목의 선전영상에서는 여성 들이 치마를 펄럭거리며 자전거 타는 것을 사회주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여성들은 갑작스러운 정황에 대처하는 정황처리능력 부 족해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유발시킨다 는 의사들의 전문가 분 석 도 이어졌다. 현재 북한에서 자전거는 한국의 승용차와 같은 고가품이다. 북한 자체 생산 자전거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일본산 중고품이나 중국산 수입품들이다. 일단 중고품이라도 일본산 자전가가 제일 가격이 높다. 페달과 체인을 덮는 커버의 형태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97 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난다. 페달과 체인을 완전히 덮어 체인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커버(완커버)가 달린 것이 체인과 페달 윗부분만 덮는 쪽커버 형태보다 비싸다. 완커버 인 경우 100달러를 넘기도 하나, 쪽커버 인 경우엔 절반 값 정도 밖에 안 된다. 북한에서는 각 가정에 1대씩 자전거를 보유할 정도로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전거에 50~100kg 정도의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일종의 생계수단 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자전거 도둑도 많아 종합시장 입구 마다 돈을 받고 자전거를 지켜주는 자전거보관소 도 성업 중이다. 청진 1만 세대 건설 최대수혜자는 돈주 거간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일명 돈주(신흥 부 유층)와 거간꾼(중개인)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진 소식통은 8월 9일 전화 통화에서 포항구역(청진 중심부)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기업소와 돌격대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자재를 신속하게 조 달하기 위해 거간꾼들이 나서 건설시공업소와 돈주를 연결시키는 일이 한창이다 고 말했다. 이어 도내 돈주라는 사람은 거의가 이곳에 모여 든 것 같다 며 건설시 공업소가 얼마나 힘 있는 돈주를 끌어들였느냐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청진 건설현장은 돈 경쟁이다 고 말했다. 북한에서 건설 사업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상은 돈주와 거간꾼을 끼고 진행되는 형태다. 평양 10만호 건설도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 다. 주민들 사이에서 거간꾼 없으면 나라 경제가 멈춰 선다 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북한 당국은 살림집 건설 등을 각 공장기업소와 돌격대에 맡기고 이에 필요한 시멘트, 철강 등 자재 확보 계획을 정해주지만, 실제 계획대로 자재가 제대로 확보 조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재공장 역시 뇌물 등을 줘야 제때에 자재를 내주기 때문에 공사 진척을 위해선 공장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거간꾼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거간꾼들은 건설을 맡은 기업소의 내부사정을 소상히 파악해 돈주와 다 리를 놓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돈주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투자하는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받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87

98 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한 고층 건물에 3, 4명의 돈주가 투자금을 대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중 가장 많이 투자한 돈주가 로얄층인 3, 4층을 얻는다. 1개 층에 보통 4개호가 건설되는데, 7천 달러를 투자하면 3, 4층에서 2개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다. [9월] 김정은 체제 첫 집단탈북 생활고로 혜산서 20명 도강( 渡 江 ) 9월 들어 북한 주민 20명이 압록강 국경을 넘어 집단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탈북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9월 7일 양강도 혜산에서 북한 주민 20명이 집단으로 도강( 渡 江 )했다 면서 이날 밤 함께 도강한 사람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소식통은 현재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와 탈북 동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린이와 노인이 포함돼 있으 며, 7세대가 함께 모여 동시에 강을 넘었다 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텅빈 집을 보고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혜산 보위부는 이를 단순 행방불명 으로 단정 짓고 있다가, 사건 발생 4일 만에야 집단 탈북 임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보위부는 사건 발생지인 혜산뿐 아니라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의 국경도시를 대상으로 탈북 가능성이 의심되는 행방불명자 파악에 나섰다. 이들 국경 도시에서 는 보위부원들이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거처가 의심스러운 주민들의 행방을 조사하 고 있다. 북한당국이 6월말 우리식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6 28 방침)를 내 놓겠다 고 발표한 이후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것이란 소문이 돌자 쌀 중 소매업 자들의 시장 활동이 위축돼 9월초 시장 쌀 거래가격은 7,000원(kg), 위안화 환율 은 1,200원(위안)까지 상승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99 [10월] 인민군 하전서 상관사살 귀순 북한 후폭풍 중학교 담임 처벌 소문 10월 6일 북한군 하전사가 경의선 남북관리구역내 북한 초소에서 근무하다 상관 2명을 사살하고 귀순한 사건 이후 북한에 후폭풍이 몰아쳤다. 북한 내부소식통은 군 총정치국에서 병사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대대적 으로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 말했다. 경의선 북측 초소에서 발생한 총격 및 도주 사건은 파급력이 작지 않아 해당 2군단과 개성, 그리고 평양에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부대 지휘계통도 줄줄이 잘려 나갔다. 현영철 총참모장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되었 다. 이번 사건은 출신성분이 좋은 민경부대 군인이라 충격은 더욱 크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군 총정치국은 이번 사건 대책 중 하나로 전방부대 정치일꾼이 전사들 과 1:1 개별만남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에는 신념이 부족하면 적들의 선전에 속아 조국을 버리게 된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한류를 접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대 밖 시장에서는 한국 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소식통은 한국 제품이나 드라마 DVD를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면서 그 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다 고 말했다. 이미 김정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월 7일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해 적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이나 양보는 곧 죽음이며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인민들의 마음 에 새겨 주기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 고 말했다. 평양에서는 귀순병사 가족은 물론 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 담임교사 와 청년동맹 지도원이 해임되는 등 연대 처벌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월] 북주민 휴대전화 가입자 150만 명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은 11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면서 올 한 해 동안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89

100 휴대전화 사업으로 총 1억 4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은 지난 2008년 4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 건으로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취득했으며, 북한의 체신성과 합작으로 이동통신 사인 고려링크 를 설립해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다. 고려링크 지분의 75%는 오라스콤이, 나머지 25%는 북한 체신성이 보유하고 있다. 사위리스 회장은 고려링크 가입자들이 평양을 비롯해 북한 내 15개 주요 도 시, 그리고 100여 개의 중소도시에 분포해있다 면서 올해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 자가 170만 명에 이를 것 이라고 덧붙였다. 66) 김정은 전국 분주소장 회의 13년 만에 개최 북한매체가 13년 만에 열린 전국 분주소장 회의 에 김정은의 축하문이 전달됐 다고 10월 24일 전했다. 분주소는 북한 인민보안부 최하위 기관으로 우리의 파출 소에 해당한다. 김정은은 축하문을 통해 인민내무군 안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확고히 세우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를 즉시 접수, 즉시 대책, 즉시 집행, 즉시 보고하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한다 고 말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전했다. 이어 김일성 김정일 인민보안사상은 내무군 건설과 활동의 절대적인 기준이 며 불멸의 기치 라며 내무군은 노동당 깃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틀어쥐고 당의 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실해야 하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 고 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요 동란을 일으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는 불순 적대분자와 속 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가차 없이 짓뭉개 버려야 한다 면서 (분주소장들은) 관내 군수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인 민봉사 부문과 중요대상 건설에 대한 보안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김기남 당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문경덕 당비서, 리병 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책임비서 등 각 도당 책임비서, 인민보 66) 연합뉴스(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01 안기관 일꾼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열린 전국 분주소장 회의는 1999년 9월 30일 과 10월 1일 이후 13년 만에 처음 개최됐다. 3. 김정은 체제와 북한인권 1) 데이터로 본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인권 실태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도자 교체되었다고 해도 인권개선의 변화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유엔인권위와 민간 국제인권단체들의 접근과 조사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완전하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탈북자의 증가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 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들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인권실태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매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 는 국가별 연례인권보고서, 그리고 국내인권단체들 발간하는 백서들이 있다.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와 정부 연구소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 를 발간하고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에서도 다루기 시작하였다. 북한인권백서들은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 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의적인 처형 및 공개처형, 고문, 한국인 및 외국인 납치, 사상 양심 종교 의사표현 정보통제와 관련된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송 환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및 처형, 강제유산 및 영아살해, 강제노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 특히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 NGO 및 세계식량계획 (WFP) 등 유엔 산하기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67)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1년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486명을 대상으로 북 67) 윤여상(2012). 자료집 김정은 체제의 북한인권실태.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91

102 한의 인권실태 및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실태를 조사하였다.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는 북한인권 사건 정보와 관련 인물 정보를 체계적으 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NKDB 통합인권 DB 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실태를 팩트(fact)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놓은 객관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는 탈북자 증언(인터뷰 및 설문조사), 문헌자료(국내외 문헌 및 북한의 판결문, 심문 조서 등), 사진 및 영상물, 고문 도구 등 매년 새롭게 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관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는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여기에 나타 난 조사결과는 김정일-김정은 시대 의 인권실태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8) (1) 전체 사건 및 인물 규모 전체 사건 규모 : 42,408건 (전년도 대비 20.0% 증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운영하는 NKDB 통합인권 DB 는 2012년 7월 기준 42,408건의 사건을 보관중이며, 2011년도 35,330건과 비교하면 20.0% 증가된 수치이다. 69)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61.4%), 이주 및 주거권(12.8%), 생명권(10.5%)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4.7% 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존권(3.6%),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3.6%), 노 동권(2.0%), 정치적 참여권(1.5%), 건강권(1.2%)은 1~4% 비율로 낮게 나타나 며, 교육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외국인 권리는 1% 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68)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2년 7월 31일 기준 NKDB 통합인권 DB 의 사건과 인물 정보를 분석하여 기술 하였다. 69)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는 42,408건의 인권침해 사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최종 사건 규모인 41,390건을 능가하는 기록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03 <그림 7> 북한인권실태 지표 0 10,000 20,000 30,000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이주 및 주거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정치적 참여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외국인 권리 기타 4,463, 10.5% 1,534, 3.6% 499, 1.2% 291, 0.7% 5,413, 12.8% 126, 0.3% 279, 0.7% 240, 0.6% 5, 0.0% 395, 0.9% 633, 1.5% 861, 2.0% 1,525, 3.6% 14, 0.0% 111, 0.3% 26,019, 61.4% 이 지표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가 개인의 존엄과 생명권,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그리고 생명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61.4%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생명권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과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 및 결사권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재산권과 같이 북한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권리의 경우 침해 사건의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 민들의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자신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에 인권침해로 인식하 고, 집회 및 결사권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 그리고 재산권처럼 북한에서 제도적으 로 허용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상황은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93

104 (2) 시기별 발생 건 수 <그림 8> 시기별 인권침해 추이 년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이후 미상 9, 0.1% 653, 1.5% 377, 0.9% 1,325, 3.0% 1,710, 4.0% 698, 1.6% 2,754, 6.5% 9,417, 22.2% 25,465, 60.0% NKDB 통합인권 DB 전체 북한인권 침해 사건은 2012년 7월 기준 42,408 건이며, 이들 사건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전 사건은 9.6%에 불과하며, 1990년대 이후 사건이 83.9%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인권 침해사건 중 1980년대 이전 사건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실제 그 당시 사건발생이 낮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인권침해사건의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규모가 그 당시 작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2012년 7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만 4천여 명이지만, 1989년까 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0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하면, 2000년대가 60.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22.2%, 1980년 4.0%의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 사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북한인 권 침해 사건의 증언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0년 이후의 사건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생명권 북한인권 생명권 침해사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 기 인 1990년대에 사건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생명권 사건은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05 1980년대 281건이 보고되어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침해사건은 사회경제적 운영체계가 붕괴된 1990년대에 집중되어 1,938건(전체의 43.4%)이 발생하였다. <그림 9> 생명권 실태 추이 , % 1, % % % % % % %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이후 미상 1990년대 이후에도 생명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2000년 대는 1,705건(38.2%)이 보고되어 1990년대보다 5.2%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2000년대 이후 다소 회복되고 사회질서와 치안유지 정책이 강화되었고, 또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등이 영향을 미쳐 공개처형 등 생명권 침해 사건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자유권 자유권 침해사건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 였으나, 1990년대 이후 발생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명권과 달리 자유권은 1990년대 보고 건수는 4,278건(16.4%)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보고 건수는 17,395건(66.9%)으로 2000년대 이후 자유권의 인권침해 상황이 더 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95

106 <그림 10> 자유권 실태 추이 , % % 1950 년이전 % 1950 년대 % 1960 년대 % 1970 년대 % 1980 년대 4, % 1990 년대 2000 년대 % 2010 년이후 1, % 미상 3 생존권 생존권 침해사건을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까지 보고된 사건은 24건에 불과한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 인 1990년대 발생 사건은 1,157건 (7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사건은 240건(15.6%)으로 급격히 낮아진 것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1990년대 보 다 상당 수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생존권 실태 추이 , % % 1950 년대 4 0.3% 1960 년대 7 0.5% 1970 년대 % 1980 년대 1990 년대 % 2000 년대 % 2010 년이후 % 미상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07 4 이주 및 주거권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을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전은 연 간 200여 건을 넘지 않았으나, 1990년대 797건(14.7%)으로 갑자기 증가하였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은 국내추방(강제이주, 27.2%)과 강제송환(70.4%)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중국으로 대규모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강제송환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증가되었다. <그림 12> 이주권 실태 추이 , % % % % % % % %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이후 미상 이주 및 주거권 침해사건이 2000년대에 69.0%(3,734건)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이 2000년대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북한 당국도 탈북자의 잔여가족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 필요와 처벌목적으로 일반 주민 들에 대한 강제이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97

108 (3) 사건 발생 장소별 발생 건 수 <그림 13> 인권침해 사건 장소별 실태 0 3,000 6,000 9,000 12,000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군영내 정신병치료시설 피해자의집 동료나이웃의집 피해자의일터 서비스기관 혹은 정부기관 교육시설 공공장소 교통운송연결 수송중 미상 기타 중국내구금시설 2,771, 6.5% 2,840, 6.7% 2,620, 6.2% 3,496, 8.2% 326, 0.8% 18, 0.0% 4,213, 9.9% 121, 0.3% 990, 2.3% 907, 2.1% 309, 0.7% 2,529, 6.0% 382, 0.9% 85, 0.2% 5,052, 11.9% 3,313, 7.8% 2,530, 6.0% 9,906, 23.4% 북한에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 (23.4%)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피해자의 집(9.9%), 정치범수용소(8.2%), 집결소 (6.7%), 단련대(6.5%), 교화소(6.2%), 공공장소(6.0%), 피해자의 일터(2.3%)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인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에서 발생 한 비율은 27.6%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23.4%)보다 높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51.0%는 조사 및 구류시설과 구금시설에서 발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조사 및 구류시 설과 구금시설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9,906건 중 88.1%인 8,725건과 정치범수용소 발생사건 3,496건 중 86.1%인 3,009건이 개인의 존엄 성 및 자유권과 관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권은 전체 4,463건 중 공공장소에서 2,094건이 발생하여 그 비율이 46.9%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공개처형이 주로 공공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09 다. 생존권은 전체 1,534건 중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 1,031건으로 67.2% 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집에서 굶어죽는(아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원인(내용)별 발생 건 수 1 사건발생 원인별 현황 전체 사건에 대한 발생원인(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경관리범죄(40.7%)의 비 율이 가장 높다. 국경관리범죄는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과 강제송 환, 그리고 생계난으로 인한 밀수(밀무역)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국경관리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은 북한이 국경범죄(인적 물적 자원의 외부교류, 외부 정보의 유입 등)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외부의 정보유 입과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체제안전을 위한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반체 제, 반민족적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림 14> 전체 사건 발생 원인 국경관리범죄 17,278, 40.7% 생활사범 4,467, 10.5% 연좌제 3,248, 7.7% 기타 1324, 3.1% 미상 1471, 3.5% 경제범 934, 2.2% 형사범, 6,810, 16.1% 정치범 6,876, 16.2% 국경관리범죄 이외에 정치범(16.2%), 형사범(16.1%)의 비중이 높으며, 그 뒤 를 생활사범(10.5%), 연좌제(7.7%), 경제범(2.2%) 순서로 나타난다. 연좌제의 적 용은 현대 법치국가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처벌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99

110 인권침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이주 및 주거권, 노동권은 모든 사건원인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 및 주거권의 경우는 정치범, 국경관리범죄, 연좌제에서 발생 빈도 가 매우 높으며, 이것은 정치범과 국경관리범죄, 그리고 연좌제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강제이주 시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각 유형별로 특정 원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를 침해당한 240건 중 231건(95.3%)은 정치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권 침해사건 291건 중 259건(89.0%)은 연좌제로 나타나 북한에 서 교육권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연좌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참여권 침해사건 633건 중 569건(89.9%)도 역시 연좌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연좌제가 교육권과 이주 및 주거권, 그리고 정치적 참여권과 노동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사회에서 연좌제와 정치범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연좌제 적용 과 정치범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진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는 국경관리범죄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행위의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중 국경 출입국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와 강제송환자의 인권개선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연좌제 시기별 발생 비율 % % % % % % % %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이후 미상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11 연좌제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과 비교해서 시대별 사건발생 빈도가 상대적으 로 고르게 나타난다. 1990년대 발생 빈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1990년대 이전 발생 빈도가 다른 사건유형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에서 연좌제는 정부 수립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건발생 지역별 사건원인 NKDB 통합인권 DB 북한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내용)을 사건 발생 지역별 로 교차분석한 결과, 각 지역별로 사건 발생 원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평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연좌제(30.5%)와 정치범(29.5%)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국경관리범죄(3.2%)와 경제범(3.3%)은 매우 낮게 나타난 다. 반대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경우 국경관리범죄(41.0%)는 매우 높은 반면에, 연좌제(6.3%)와 정치범(11.2%)은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 다. 국경관리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모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평안북도(55.8%), 자강도(42.7%), 함경북도(41.0%), 양강도(28.9%)이며, 국경 을 접하고 있지 않는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남 북도, 강원도는 모두 10~20% 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6> 지역별 사건 발생 원인 정치범 형사범 경제범 국경관리범죄 생활사범 연좌제 기타 미상 41.0% 30.5% 29.5% 12.8% 17.5% 11.2% 15.5% 14.5% 3.2% 2.4% 6.3% 2.3% 3.6% 3.4% 3.2% 3.3% 함경북도 평양시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01

112 이와 같은 결과는 평양의 경우 정치적 숙청과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좌제와 정 치범죄 사건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경지역은 국경관리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고, 국경을 접하 지 않은 지역은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별 분포가 고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7> 지역별 국경관리범죄 사건 발생 비율 2) 외부정보 유입 실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북한주민들의 이동이 증가 하면서, 외부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북한사회 내부로 많은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1년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외부정보 유입실태를 조사하였다. 70)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보면, 대상자의 54.2%가 2010년 이후 최종 탈북하였으며, 거주 지역이 함경북도 60.4%, 양강도 22.2%, 함경남도 7.1%, 평안남도 3.6% 순이며, 그 외 지역은 2%미만이다. 또한 성비도 남 28.9%, 여 71.1%로 남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어 조사내용은 최근의 북한 정보유입실태를 알 수 있 70) 기존의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실태에 대해서는 박대광 김진무,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봄호에서 2008~2009년 탈북해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71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한 내용이 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13 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촉하게 되는 경로와 선호하는 매체, 정보유 입이 증가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부정보를 접하는 경로 및 선호하는 매체 북한 거주 당시 지역주민들이 외국정보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외국 씨디알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내부소통 22.4%, 외부 라디오 청취 14.1%, TV시청 11.6% 등의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핸드폰, USB, 밀수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홍보전단지는 5.9%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국경을 통한 최신 전자제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는 주된 경로 주된 경로 빈도 비율(%) TV 시청 % 외부 라디오 청취 % 홍보전단지 (삐라) % 내부소통 (유언비어) % 외국 씨디알 71) % 기타 % 합계 2, % 주 : * 중복응답자 포함 값 <표 7>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기 위해 선호하는 매체 선호 매체 빈도 비율(%) TV % 외부 라디오 % 홍보전단지 (삐라) % 휴대폰 % 외국 씨디알 % USB % 기타 (MP3, MP4, 개성공단의 소문외) % 합 계 2, % 주 : * 중복응답자 포함 값 71) 씨디알 은 CD 알판을 의미한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03

114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외부 정보 습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것과 선호하는 매체는 모두 외국 씨디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휴대폰은 선호도는 높지 만 실제 사용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북한에서 휴대폰 보급과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40대의 젊은 층들이 휴대폰이나 USB와 같은 최신전자제품을 통하여 외부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8>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시기 연도 1995년 이전 1995년~ 1999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0년 이후 합계 TV 시청 외부 라디오 청취 홍보 전단지 (삐라) 내부소통 (유언비어) 외국 씨디알 기타 합계 % 0.0% 0.0% 0.2% 0.0% 0.0% 0.0% % 6.0% 7.1% 9.4% 1.5% 26.0% 6.5% % 15.3% 12.7% 16.9% 5.8% 25.0% 12.1% % 18.9% 27.0% 22.5% 22.9% 14.4% 21.3% % 59.8% 53.2% 51.0% 69.8% 34.6% 60.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종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5년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서서히 외국 씨디알 및 기타(휴대폰, USB 등)에 의한 외부정보 유입정도가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외부정보유입은 TV, 외국 씨디알, 외부라디오, 홍보전 단지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15 <표 9>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지역 거주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양시 합 계 TV 시청 외부 라디오 청취 홍보 전단지 (삐라) 내부소통 (유언비어) 외국 씨디알 기타 합계 , % 56.4% 40.5% 59.5% 55.4% 72.9% 56.2% % 7.6% 13.5% 8.3% 6.8% 5.4% 7.7% % 18.3% 16.7% 20.5% 27.1% 12.2% 22.6% % 0.3% 0.0% 0.0% 0.5% 1.1% 0.3% % 2.7% 1.5% 1.5% 0.9% 1.6% 1.4% % 6.0% 7.1% 4.4% 4.1% 3.7% 4.8% % 2.0% 4.0% 1.0% 1.4% 0.5% 1.6% % 3.0% 5.6% 1.2% 1.3% 0.5% 2.0% % 3.0% 7.9% 1.9% 1.4% 1.6% 2.1% % 0.7% 3.2% 1.7% 1.1% 0.5% 1.3%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도 외부정보 유입은 국경연선 지역의 특성 상 함경 북도 56.2%와 양강도 22.6%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함경남 도 7.7%, 평안남도 4.8%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보매체별 로 보면, 외부라디오 청취와 내부소통, 외국 씨디알은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 홍보 전단지의 경우는 강원도 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출신지역 비율과 한국과의 지역적 근접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외부정보유입이 거주지역 주민들의 대남인식에 미치는 영향 북한 거주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외부정보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외국사회 동경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탈북의식 고취가 32.8%로 나타나 고 있다. 최종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7년 고난의 행군시기를 기점으로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05

116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사회 동경 및 탈북의식 고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정보유입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 사회에 대한 동경의식 을 높이고, 탈북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외부 정보가 지속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에 유입될 경우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와 북한사회 내부 와의 비교인식을 갖게 되어 체제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외부정보유입이 지역주민들의 대남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남 인식 빈도 비율(%) 외국 적대감 고취 % 외국사회 동경 % 탈북의식 고취 % 아무 영향 없음 % 기 타 % 합 계 1, % 주 : 1. 중복응답자 포함 값 2. 기타 응답 : 주로 모름의 응답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17 제3 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제 1 절 김정은 체제 평가 제 2 절 김정은 체제 전망과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 제 3 절 2013년 남북관계 전망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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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3 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제1절 김정은 체제 평가 1. 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사회의 시각 김정일 사망 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이후 대략 30여 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면서 당 군 국가 전반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그의 급사에 따른 28세(1984년생)의 어린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향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하여 주변국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간단치 않은 편이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의문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체제가 장기간 안정되고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이다. 여 기에는 지속가능하다 는 주장과 지속가능하지 않다 는 주장이 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향후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는 의문이 있다. 이에 따른 의문들은 세부화 되어 있다. ⅰ) 북한은 향후 임의의 시기에 1980년대 말~90년대 초 구소련 동유럽 사 회주의 국가처럼 체제전환으로 갈 것인가. ⅱ) 체제전환으로 간다면 김일성 가계 ( 家 系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것인가. ⅲ) 아니면 북한이 동서독의 경우처럼 스스로 국가해체에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한국에 합병될 것인가. ⅳ) 아니 면 리비아의 경우처럼 내전( 內 戰 ) 주민 탈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이 개입하여 치안회복과 북한정권 해체를 거쳐 한반도 통일로 갈 것인 가.ⅴ) 아니면 중국군이 개입하여 북한지역에 친중( 親 中 ) 정권을 세울 것인가. ⅵ) 그것도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합의 하에 유엔안보리 관리로 갈 것인가 등에 관한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09

120 의문들이 있다. 또 ⅶ)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력을 앞세워 북한을 동북 제4성( 省 ) 처럼 사실상의 위성국가처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문과 전망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또 북한의 변화와 관련한 모든 세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사회역사의 결정적 변화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물론 김정은과 북한 통치세력은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고 판단할 것 이며, 그 방향에서 생존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행위이다. 하지만 그들 이 추구할 그 당위( 當 爲 ) 가 북한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과 변화하는 현실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 후 여러 경우의 수 를 단순화하여 적어도 김정은 체제 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갈 수 없을 것이냐 를 판단하 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국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 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심화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 현재 김정은 체제의 전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논의의 흐름이 있다. 이를 압축해보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론 과 붕괴론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오로지 서로 버티며 반대하는 길항( 拮 抗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중심이 쏠리든,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서 일탈( 逸 脫 )하여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는 못할 것 으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도 상당 기간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또 김정은 정권이 향후 3년~5년 정도를 잘 넘길 경우 변화하는 내외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그럭저럭 체제를 이어갈 것(muddle through)이라 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21 2.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의 생존 배경에는 ⅰ) 개혁개방에 탄력 을 받아 안정화된 중국이 배후에 있었고 ⅱ) 94년 제네바 합의 후 미 클린턴 행정부 의 대북포용정책이 진행되었으며 ⅲ) 한국의 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전략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핵 미사일 개발을 매개로 하여 한반도 군사긴장 조성 국제협상(미북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경제지원 합의 파기 핵 미사일개발 업그레이드 한반도 긴장조성 국제협상 경제지원이라 는 생존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른바 선군노선을 통한 체제생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수산업, 중국의 지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경제지원, 특구형 관광사업과 남북경협 등으로 통치를 위한 외화를 충당하였다. 선군주의 생 존전략은 2006년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 격 등 김정일 사망 전까지 지속되었다. 김정일의 이같은 생존전략의 배경에는ⅰ) 정권 유지를 위해 수령-당-대중의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ⅱ) 자체 생산력의 붕괴로 인해 식량 등 일정 자원 은 외부 지원을 받아내서 생존해야 하며 ⅲ) 정권 안보를 위해 스스로 개혁개방으 로 나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저변에 놓여있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현 김정은 체제도 현재 처해있는 내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김정일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도 단기적으로 김정일식 생존전략에서 일탈하여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김정일식 체제생존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안정되 고 지속가능한 체제생존에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미국 중국의 대외전략의 변화, 중일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또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을 개정 헌법에 명기하였다고 하여 한미일이 북핵불용과 한 반도비핵화 원칙을 폐기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 러시아도 한반도비핵화 정책에 전략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11

122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국가주도 시장원리 기업위주의 중국식 개혁개방 권 유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년을 이끌어갈 새 한국정부도 지난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동아시아 전략과 영토문제를 둘러싼 미 중 일간 갈등이 예상되며, 이 경우 북한 선군노선의 전략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변화된 한반도 주변 환경이 김정 은 체제의 생존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속가능한 체제 안정성을 담보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내부의 시장화와 외부정보의 유입현상도 비록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누적적 점진적 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또 계속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주의 수령체제의 특성상 김정은과 통치권력이 향후 변화하는 내외 적 현실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의 체제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tuning)할 수 있을지 는 불투명하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은 도쿄신문 고미 요지( 五 味 洋 治 ) 편집위원과의 이메일 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을 언급하면서 개혁개방을 안 하면 북한이 망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 정권이 망한다 72) 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고위층에 상납하지 않을 수 없는 뇌물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부패한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73)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는 북한의 붕괴는 피할 수 없으며, 북한 붕괴가 혼란 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웃국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고 분석하 면서, 이제 북한의 붕괴에 관하여 말할 때가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붕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보도하였다.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북한붕괴 가 가져올 위험한 결과를 최소화한다면 중국은 (붕괴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 질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74) 러시아의 IMEMO(경제 국제관계연구소)는 북한에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소 72) 조선일보( ). 73) 동아일보( ). 74) 英 언론 "주변국들 북한 붕괴 대화 시작해야" - 유력지 이코노미스트 " 北 주민과 주변국들 모두 혜택", 데일리NK(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23 외된 군부를 중심으로 권력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여 2020년대에 붕괴될 것 75) 으 로 관측하였다. 이같은 주장들은 김정은 체제 붕괴의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붕괴 냐, 느린 붕괴냐 의 차이가 있을 뿐 붕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 이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불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북한 내부와 한반도를 둘러싼 내 외생적 요인들이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수령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사회의 안정성/불안정성 평가는 북한 내생적 요인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다음 네 가지가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령제 하에서 수령이 갖는 영도력, 즉 지도자(김정은)가 갖고 있는 고유 의 능력이다. 둘째, 권력 내부의 안정성,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 군 국가 엘리 트들의 충성심과 결속력이다. 셋째, 체제운영 시스템, 즉 북한의 경우 당의 지위와 역할의 견고성, 당-군 관계, 당-국가 체제의 원활한 작동이다. 지도자와 함께 관료 들이 당과 국가의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대내외 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김정은의 능력이 김정일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항목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제2절 김정은 체제 전망과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 1. 현존 제제의 불안정 유지 (muddling through) 향후 김정은 체제의 선택은 ⅰ) 시장화 정보화에 따른 수령-당-대중 체계의 균열을 최대한 막으면서 현존 체제 유지(muddling through) ⅱ) 변화(개혁개방) 시도이다. 75) 조선일보( ).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13

124 ⅰ)의 경우는 평양에 배급을 유지하면서 권력엘리트들에게 외화벌이 이권 배분 탈북자 사살 등 주민 감시 통제 공포정치의 유지 강화 중국 한국 등과의 경제협력으로 현금 현물 확보(곡물 에너지 달러) 모기장 개방(제한적 특구) 핵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 생존 전략은 김정일 시기와 동일하며, 각 부문에서 그 수준과 강도가 높아지 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외부정보 점진적 유입 내부 체제불안 요인 점진 증가 시장화 가속 체제 내구력 약화 내부 분열 요인 증가 느린 붕괴 임의의 시기 체제전환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변화(개혁개방) 시도 이 시나리오의 경우, 희망적으로 볼 때 중국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 국가 주도 시장 메커니즘 기업 위주(중국의 권유)의 개혁개방 핵 폐기와 대미관계 개선 한반도평화체제(평화협정)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현실은 개혁개방 지도부 구성의 난망 개혁개방 로드맵 마스터플랜 부실 당 군 갈등 및 수구 개혁간 갈등 각 공안기관 민간분 야 이완( 弛 緩 ) 사회주의 체제 말기형 각종 사건사고 빠른 붕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점 선 면으로 이어진 중국 개혁개방의 경우와 달리 개혁의 종심( 縱 深 )이 짧아 급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잠재하며 한국(한미) 주도의 통일 미 중 주도의 유엔안보리 관리 내전발생 및 중국군 진주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과 통치세력이 현존 제제의 불안정 유지(muddling through)의 생존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며, 이는 사실상 김정일이 선군노선 체제 생존 전략을 선택한 배경과 동일하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25 3.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에게는 체제 생존이 가장 중요하였다. 자생적인 경제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도 경제 자생력이 없다는 점에서 사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핵무기가 없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으로 객관화되었으며, 이 상황이 김정은에게 이월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 체제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한국에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된다. 다시 말해, 이는 북한정권이 핵 미사일과 한반도 평화 를 고리로 하여 체제생 존과 경제를 수급하려는 전략을 단계를 높여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다. 즉, 북한은 한반도 군사긴장을 더 높이면서 동시에 한반도평화체제론 을 들고 나오는 전술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실제 한반도 평화구축 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파기를 선결조건으로 하여 한반 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가 변하였다는 사실이다. 북한 특유의 수령-당-대중의 수직적 독재체계가 정보화 시장화로 인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은 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억지(deterrence) 위주의 안보 ⅱ) 한국+국제협력으로 북한 개혁개방 촉진 ⅲ) 통 일을 준비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에서 통일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65주년 경축사를 계기로 남북 평화공존에서 평화통 일로 정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영향도 없지 않지만, 민간분야에서 세계경제 의 저성장 추세,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일자리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방편으로 통일에 관한 담론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문제와 관련, 경제적 관점에서 (평화적)분단관리정 책 이 갖는 근본모순은 분단비용의 지속증가 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통일정책 추 구로써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76)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15

126 제3절 2013년 남북관계 전망 1. 박근혜 당선인 대북통일정책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 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햇볕정책은 지나친 희망에 기대어 근본적 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고, 이명박정부는 압력 일변도로 북한을 의미 있는 방향으 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실시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기조,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천 정책과는 달라질 전 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통일정책의 키워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3가지 구상은 ⅰ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발전 ⅱ)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 ⅲ)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한다는 것이다. 77)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 불신의 악순 환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뢰 구축은 3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 과거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는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 에 합의한 기존 약속들인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의 기본정신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76) 조영기(고려대 교수)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분단비용(division cost)은 국가가 분단 되지 않았더라면 구조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분단비용은 분단상태가 종식될 때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단비용은 분단국 특유의 생산이나 소모를 포괄하는 기회손실 일체를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개념 으로 설명하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2012). 통일지향의 대북정책. 77)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 (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27 둘째, 인도적 지원과 호혜적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신뢰를 쌓는다. 정치적 상황 에 구애받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지속하기 위해 대화의 창구를 개설하고 대화에 의한 호혜적 교류 사업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 한다. 셋째, 북한이 보여주는 신뢰 수준에 맞는 경제적 지원을 하며, 북한의 경제개발 을 하면서 통일 인프라 구축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틀을 마련한다. 박 당선인의 새로운 한반도(New kind of Korea) 는 남북관계의 질적인 전환 을 의미하고 있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단순한 군사도발이 아니라 한반도 안 보의 획을 긋는 도발이어서, 무엇보다 이러한 도발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남북간 신뢰와 평화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를 신뢰 -평화-더 진전된 신뢰-더 진전된 평화 의 선순환으로 바꾸면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박 당선인은 과거 정부에서 6.15, 10.4선언처럼 한 번에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 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접근법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측 면이 있다고 보고, 남북관계도 조금씩 진화하면서 하나씩 쌓아나가는 진전이 더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 당선인의 신뢰 프로세스 는 남북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고, 특히 역대 합의 중에서 1992년 발효된 남북기 본합의서 에 비중을 두고 있는 편이다. 대북 통일 신뢰와 평화의 한반도 프로세스 북핵문제 진전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17

128 6 15 및 10 4선언 등 남북간 합의 존중 통합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 구축(가칭 국가안보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경제공동체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평화정착 경제공동체 정치통합) 통일 3원칙(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가 행복한 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표 11> 박근혜 당선인 대북통일정책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 - 새로운 틀 수립 新 남북관계 구상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 남북간 합의 존중 - 안보중시 -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통일 북핵해법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 남북 및 6자회담 병행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 (국가안보실 신설) - 남북정상회담 추진 - 대북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통일단계 : 평화정착-경제공동체-정치 통합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한반도가 행복한 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강력한 국방 태세 구축 - 북한 도발 대비 국방 - 외부 위협 즉각 대처능력 구비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동맹 체제 강화 장병, 참전용사, 제대군인의 사기 및 복지 증진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 - 새로운 틀 수립 -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 구축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서울프로세스 추진 - 유라시아 육로 연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 - 국민외교 시대 개막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29 년 이후 남북관계 전망 2013년부터 한반도 및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60여 개 국에서 정권의 변동이 있었다. 2012년 초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미국에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재선되었으며, 중국은 시진핑의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일본도 아베 내각이 시작되었고, 2월 25일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 가 출범한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정권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외교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은하 3호 장거리 미 사일 실험에 성공한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이미 긴장과 갈등 속으로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볼 때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 키워드 는 도전 (challenge)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 의 눈앞에 놓인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쟁점은 다섯 가지 정도이다. ⅰ) 5 24 조치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ⅱ) 둘째,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와 유엔안보리 제재 국면과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어떻게 조화시 킬 것인가? ⅲ) 북한이 이른바 새 정부 길들이기 에 나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 78) ⅳ)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ⅴ) 신임 미국 케리 국무부 와 동아태 팀의 대북인식은 무엇이며, 한미공조의 틀을 어 떻게 짤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쟁점들은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행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년 이후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 현상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쟁점들이 한국사회 내부에서부터 일 치되는 방향으로 여론이 수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민주주의가 심화될수록 정 책의 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언론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와의 78) 북한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개성공단 폐쇄 협박으로 새 정부 길들이기 를 시도하였다.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19

130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북정책은 그 자체로써 초당적( 超 黨 的 ) 성격 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문제는 겉으로는 단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은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다. 북한문제를 단순히 남북관계 프리즘으로 보면 그 핵심을 정확히 알기조차 어렵다. 북한문제는 북한 내부 문제, 한국 내부 문제를 비롯하여 미 중의 한반도 관계, 미중 한미 한중 미북 중북 일북 관계들이 서로 작용하고, 여러 요인들이 상호의존 상호 제약하는 복잡한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여러 북한문제 구성요소들을 압축하면 1)핵 미사일 2)개혁개방 문제 3)북한 인권문제 4)평화체제 평화통일 문제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북한문 제 4대 이슈 이다. 모든 크고 작은 북한문제들은 종국적으로 이 4가지 이슈에 수렴 된다. 이 북한문제 4대 이슈들은 서로 상호의존 상호제약 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상대적으로 북한주민 인권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넓어지게 된다. 거꾸로, 북한이 핵 미사일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 서 선군 을 강화할수록 개혁개방 가능성과 평화체제 논의, 북한인권개선의 여지는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문제 4대 이슈들 중에서 개혁개방 이슈를 먼저 풀어나가면 나머지 이슈들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 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촉진하는 전략이 대북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 당선 축하차 한국을 방문한 중국 특사단 일행에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북한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 이라고 밝혔다. 79) 박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에는 단호 하게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 협력의 창은 열어 놓을 것 이라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우리 노력을 중국에 잘 전달해 달라 고 언급하였다. 79) 연합뉴스(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31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기조 하에서 북한을 세계의 보편적 국제질서로 편입시키는 거시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대북전략의 장애요인이 적지 않은 편이다. 신뢰 프 로세스 추진에서 주요 장애요인은 남과 북 사이에 어떻게 신뢰를 쌓을 것인지 명확 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NLL 공격 등 군사도발을 통해 신뢰 를 무너뜨렸을 때 대북정책의 원칙성, 지속성을 어떤 방식으 로 담보할 것이냐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북한의 선군주의 생존전략에서 일정부분 태도 변화가 선행 될 필요가 있으며, 이 대목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대북전략의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실에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는 국 가안보실 (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방향은 국가안보실 을 중심으로 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의 역할 이 주목되고 있다. 즉,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행 라인이 어떻 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대북전략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북사업의 선후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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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4 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제 1 절 제 2 절 경기도의 거시 대북정책 방향 2013년 이후 경기도 대북정책 방향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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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4 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제1절 경기도의 거시 대북정책 방향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의 생존 배경은 ⅰ) 북한 내부에서 감시 통제 공포정치의 수령체제 시스템이 유지되었고 ⅱ)개혁개방 성공으로 안정화 된 중국이 배후에 있었으며 ⅲ) 94년 제네바 합의 후 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이 진행되었고 ⅳ) 한국의 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사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 였다. 김정일은 핵 미사일 개발을 매개로 하여 한반도 군사긴장 조성 국제협상 (미북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경제지원 합의 파기 핵 미사일개 발 업그레이드 한반도 긴장조성 국제협상 경제지원이라는 생존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른바 선군주의 생존전략으로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북한(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경제지원 등 안정된 외부환경, 그리고 미사일 밀매 등 군수산업, 특구형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으로 통치를 위한 달러 에너지 곡물을 충당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금강산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5.24조치 를 단행하 여 대북 달러유입을 줄였고, 북한은 나진선봉 공동개발 등 중국과의 경협을 강화하 여, 광산물 등 1차 상품 수출 증대, 변경무역 활성화, 시장에 대한 통제 이완, 외화 벌이를 위한 인력송출 등으로 체제를 유지하였다. 김정일의 선군주의 생존전략은 2006년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사망 전까지 지속되었다. 김정일의 이같은 생존전략의 배경에는ⅰ) 김일성가( 家 )의 정권 유지를 위해 수령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고 ⅱ) 자체 생산력의 붕괴로 인해 식량 등 일정 자원은 외부 지원을 받아내야 하며 ⅲ) 정권 안보를 위해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나가기는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125

136 어렵다는 판단이 놓여있었다. 현 김정은 체제도 처해 있는 내외적 조건과 환경은 김정일 시기와 크게 변화되 지 않았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도 단기적으로 김정일식 생존전략에서 일탈하는 변 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외교 안보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아시아 복귀 로 전개되면서 중국 견제 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부흥 기치를 내보이고 있다. 또 향후 동아시아에 영토문제를 둘러싼 미 중 일간 갈등 양상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2년 남북한 및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의 리더 십이 모두 교체되었다. 미중 갈등을 비롯한 변화된 외부 환경 속에서 북한 선군주의 노선의 전략적 공간이 넓어지면서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현 북한사회는 유일체제를 떠받쳐온 폐쇄형 계획경제로의 복원이 현 실에서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주변환경의 변화도 북한의 영속성 있는 체제 안정 성을 담보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에게 개혁개방 권유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한미중의 전략대화 등 대북정책의 공통성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년을 이끌어갈 새 한국정부도 지난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경기도의 거시 대북정책은 김정은 체제의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 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대북정책을 현실에서 수행하는 파일럿(pilot)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준비하여야 할 과제는 크게 ⅰ) 평시( 平 時 ) 남북 교류협력 시기 경기도의 추진과제 ⅱ) 북한 급변 시기 경기도의 대응방향과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자체의 안보 관점에서 볼 때 ⅱ)는 선행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과제 이며, 이는 급변사태 발생 이전 단계-전개 단계-사후 관리 단계 로 세분해서 대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37 제2절 2013년 이후 경기도 대북정책 방향 1.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2013년 이후 중앙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은 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안보 중시 ⅱ) 남북관계 개선 ⅲ) 한국+국제협력의 북한 개혁개방 촉진 ⅳ)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경기도는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지자체로써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와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경기도선진화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발표, 토론을 거친 후 정리된 경기도 남북교류 종합계획안 80) 의 일부로써, 2013년 이후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담고 있다. 전략적 관점과 실천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추 어 경기도의 중점추진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경기도 자체의 통일역량 강화사업을 중점으로 정리하였다. 2. 경기도 남북교류 종합계획안 1) 정책 목표 : Triple-Win 이 가능한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남과 북 그리고 주변에도 이익이 되는 Triple-Win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에 대한 고려 필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지자체의 역할 활용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는 Triple-Win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의 시너지 극대화 추구 80) 경기도선진화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10차 회의는 2012년 11월 23일 개최되었으며, 2013년 이후 경기도 남북교류 종합계획안 에 대하여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이 발표하였다. 김영수(서 강대 부총장) 외 북한전문가 12명이 참석하였다.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127

138 2) 경기도의 통일준비 과제는 경기도 특색의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와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통일 역량 강화 경기도 특색의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과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 대처가 필요한 접경지역 현안 해결 남북교류와 경기도의 미래연계 구상 필요 개성공단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 지자체 통일역량 강화 통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 확대 통일 인력 양성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3.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사업 1) 지자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추진목표 지자체의 능동적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2) 사업개요 독자적 남북교류 주체로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지위 확인 남북협력관련 협의회에 지자체 대표의 제도적 참여 보장 (3)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법률 행위자로 지자체의 지위 확인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자 로 규정한 남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 이라는 용어 해석의 문제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39 인도지원 업무에는 남한 주민(법인ㆍ단체) 에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는 반면, 사회문화교류 업무 처리에는 지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대북지원 초기에는 창구 단일화 방침으로 적십자 사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창구 다원화 조치와 대북지 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 짐 민간단체에도 허용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에 대한 통일부의 해석 변화 추진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남 북협력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지자체 위원의 참여 확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정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3명 이상) 등 18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됨 처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정부위원으로만 구성 되었으나, 대북지원 NGO의 요청으로 2005년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 되어 민간 위원의 참여가 이뤄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작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지자체 위원을 3명 이상 위촉하는 것을 추진 2) 지자체 남북교류발전협의회 구성 (1) 추진목표 남북교류사업 협력 및 조정 조율을 위한 자율적 지자체 협의회 구성 자체간 사업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 및 대북 협상력 제고 (2) 사업개요 16개 광역지자체 간 남북교류발전협의회 구성 참여를 원하는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발족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129

140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체로 발전 지자체간 남북교류관련 정보교환, 연계사업 발굴 추진 등 (3) 주요내용 경기도-제주도 간 추진하는 지자체 남북교류워크샵의 외연을 확대 경기도와 제주도는 2009년 이후 매년 지자체 남북교류워크샵을 교환 개최 전남, 경남, 강원 등 지자체 남북교류의 의지가 높은 지자체 우선 참여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 발굴 및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주체로서 지자체 위상, 지자체 남북교류의 목 표와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 남북교류 정보 유통 및 공급 체계 구 축, 남북교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진출, 남북협력기금의 지 자체활용 및 위탁 운영 등 <그림 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의회 광역자치단체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의회 사무국 (상설) 기초자치단체 정보지원센터 <주요 기능>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조율, 조정 - 공동사업 개발 - 정보 교류 - 북한과의 사업 협상 지원 및 공동대응 - 남북관계 및 북한 정세 분석 - 중앙정부와의 연락 및 협력체제 구축 - 남북협력기금 위탁 운영 3) 통일연구소 (1) 추진목표 실질적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문제 전담 연구소 추진 중장기적으로 통일대학원대학교 등으로 발전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41 (2) 사업개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통일연구소 설립 대학원 대학교 단계별 목표 통일대학 (연구중심) (연구+학위과정) (3) 주요내용 통일연구소 추진 GRI 내 통일동북아센터를 통일 DMZ 문제 전담 연구기관으로 개편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사회 통일교육 기능 포함(2011년 3월 통일교육 지원 조례) 중장기적으로 통일대학원대학교 등으로 발전 일반대학원이 아닌 정책대학원 형태로 추진할 경우 학생 확보, 졸업 후 진로 등의 문제 해결 용이 경기북부 공무원 및 군인 대상 핵심 연구과제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현안 문제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 문제 통일교육 및 대외 협력 추진 전략 경기북부 기초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부지 및 건물 확보 통일부 및 경기북부 국회의원 등과협력을 통해 통일교육지원법 개정하 여 국립통일대학원대학교로 발전 (18대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 로 폐기)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131

142 4. 박근혜 정부 경기도 공약사업 연계 :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경기도 관련 공약사업 중에서 수도권 GTX 사업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1) 하지만 대북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하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편이다. 82) 또 경기도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대북정책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등 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박 당선인의 공약처럼 향후에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로 가는 파일럿 지자체 로서 경기도가 실제로 작은 통일의 시범 케이스 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당선인은 경기도 관련 공약사업으로 DMZ 한반도 생태평 화벨트 조성 : 김포~파주~연천의 관광자원을 평화 생태 주제로 재구성한다는 계 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신규사업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 DMZ 지정 60주년 : 경기도 선도( 先 導 ) 사업화 추진 2013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이자, DMZ 지정 60년이 되는 해이다. DMZ는 지금까지, 적어도 이론적 관점에서는 보존가치와 개발가치가 충돌되 어 왔다. DMZ와 인접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가 있으며, 경기도 안에서도 기초 지 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국내법의 검토가 선행된 후 경기도가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서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관련 지자체 및 민간단체들이 DMZ 개발을 위한 사전평가단을 구성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단 81) 박당선인 공약대로, 수도권 GTX 본궤도 오르나, 동아일보( ). 82) 조동호( GRI 간담회).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 GRI 내부자료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43 계에서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사업추진을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이 검토 대상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3) (1)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DMZ를 가로지르는 남북공유하천은 임진강과 북한강인데, 두 하천이 모두 북 한이 상류를 점하고 있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하천을 개발하거나 비평화적으로 악용할 경우 하류에 있는 남한지역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2004년 3월 5일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가 체결되었으나, 수자원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MZ 공유하천에 대한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면 풍부한 수량을 이용한 농업, 공업, 생활용수, 전력생산, 생 태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생물 다양성 보호 DMZ는 널리 알려진 대로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로 남아 있다. DMZ 생물보 호를 위한 남북한과 국제협력으로 다양한 생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습지 보호 DMZ내 서부지역에 보호가치가 있는 습지 및 철새 도래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의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을 활용하여 북한과 DMZ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호방안을 위한 협의를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연유산의 보호 세계문화협약 은 한국의 2007년 제주화산섬 및 용암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DMZ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83) 손기웅 외(2011).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통일연구원, pp ) 김덕주(2008). 국제공유하천의 분쟁 및 해결 사례, 외교안보연구원, pp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133

144 (5) DMZ 세계평화예술제 한반도는 현재 남아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으로 DMZ는 분단의 상징이기 도 하다. 음악, 미술, 건축, 연극, 영화 등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DMZ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작품을 경기도가 공모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브랜드를 홍보 할 수 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45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제 2 절 요약 및 결론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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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5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의 변화 2012년은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공식 출범 한 해이다. 김일성은 1948년 정권 수립 후 1994년 사망할 때까지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수령으로서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후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을 운영하면서, 구공산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유일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90년대 생산력 붕괴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 이후 핵 미사일 개발과 선군노선으로 체제생존을 연명해왔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북 한당국은 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합친 김일성 김정일주 의 를 선포하였으며,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 임을 명기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미 북 2.29 베이징 합의 를 파기하고 2012년 4월 13일 김일 성 100회 생일 기간 중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인 12월 12일 발사하여 4월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에 이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김정일 시기의 선군노선을 이어갔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 의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과 변화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37

148 첫째, 김정일 사망 자체가 중요한 변화였다.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모든 권 력과 권위가 한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김일성 김정일식 수령유일지도체제가 현실 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었다. 김정일은 사망 전 김정은 세습체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하여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김정일에게 ⅰ) 국가 주도 ⅱ) 기업 위주 ⅲ) 시장 원리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권유하였고, 2012년 8월 장성택의 방중기간 중 나진선봉, 황금평 위화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개발에 착수하였다. 둘째, 김정일 사망 후 북한 권력 내부가 변화하였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 온 1인 절대권력 형태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에 의한 권 력 분점( 分 占 ) 형태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권력갈등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셋째, 당-군 관계를 조정하고 군( 軍 )의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을 대표한 이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되었고, 군단장급 9명 중 6명이 일시 에 교체되었으며, 개성공단 인근 휴전선 초소에 근무하던 하전사가 상관 2명을 사 살한 후 한국에 귀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군 보급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며 전통적 으로 북한경제의 50% 정도를 차지해온 군수산업이 지속 약화됨으로써, 군의 이상 동향 발생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넷째,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개혁조치를 시도하였으나 북한당국의 개혁추진의 진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당국은 2012년 6월 집단농장 분조제 4~6명으로 축 소, 국가 대 개인(분조) 7:3 분배, 공장 기업소 자율 확대 등의 개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은 우리에게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개 꿈 이라고 주장하며, 개혁개방설을 일축하였다. 그러나 북한사회도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지지부진한 개혁, 10여 년간의 시장 화 진행과 주민들의 생활방식의 변화,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누적적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김정은 정권도 민심 을 살 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다섯째, 2012년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였다. 남북한 및 미 중 일 러의 리더십이 교체되었고,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 중국의 부상과 제5세대 시진핑 지도부의 중화민족 부흥 기치, 한 일 중의 영토분쟁 등으로 한반도 주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49 변의 갈등과 변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섯째, 2012년 12월 19일 제18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 써 김대중-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정부와도 차별화가 있는 대북정책이 실시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2. 경기도 대북정책 변화 시기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중장기적 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종합계획 및 실천 정책과제들이 어느 시기보다 긴요하게 되 었다. 이렇게 볼 때, 경기도의 거시 대북정책은 김정은 체제의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 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통일지향적 정책 중심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며, 중단기적 으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대북정책을 현실에서 수행하는 파일럿(pilot) 지자 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준비하여야 할 과제는 크게 ⅰ) 평시( 平 時 ) 남북 교류협력 시기 경기도의 추진과제 ⅱ) 북한 급변 시기 경기도의 대응방향과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자체의 안보 관점에서 볼 때 ⅱ)는 선행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과제 이며, 이는 급변사태 발생 이전 단계-전개 단계-사후 관리 단계 로 세분해서 대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경기도는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파일럿(pilot) 지자체로써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와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39

150 제2절 정책제언 1.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경기도의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사업들은 ⅰ) 통일과의 관련성 ⅱ) 정확한 전략 적 관점과 실천성 담보 ⅲ) 경기도 자체 통일역량 강화 ⅳ)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 에도 이익이 되는 창조적인 아이템들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85) 경기도 특색의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과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 대처가 필요한 접경지역 현안 해결 남북교류와 경기도의 미래연계 구상 필요 지자체 통일역량 강화 통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 확대 통일 인력 양성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사업 1) 지자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의 능동적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독자적 남북교류 주체로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지위 확인 남북협력관련 협의회에 지자체 대표의 제도적 참여 보장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법률 행위자로 지자체의 지위 확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지자체 위원의 참여 확보 85) 이하 경기도선전화위원회 남북교류분과위원회 10차회의 발표 발췌 정리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51 2) 지자체 남북교류발전협의회 구성 남북교류사업 협력 및 조정 조율을 위한 자율적 지자체 협의회 구성 지자체간 사업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 및 대북 협상력 제고 16개 광역지자체 간 남북교류발전협의회 구성 참여를 원하는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발족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체로 발전 지자체간 남북교류관련 정보교환, 연계사업 발굴 추진 등 3) 통일연구소 실질적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문제 전담 연구소 추진 86) 중장기적으로 통일대학원대학교 등으로 발전 3. 박근혜 정부 경기도 공약사업 연계 :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생물 다양성 보호 습지 보호 자연유산의 보호 DMZ 세계평화예술제 86) 동서독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제도 통일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통일 된 이후 각 사회분야의 실제적인 통합과 동서독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통일은 지자체 몫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통일연구소 는 사상 이념 체제 분야의 통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생활의 통일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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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2012).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경기도(2012).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金 光 仁 (1998).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김동명(2010),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한울아카데미. 김덕주(2008). 국제공유하천의 분쟁 및 해결 사례, 외교안보연구원. 김진하(2011).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정치 동학, 통일연구원. 김화순(2011).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변화, (사)북한전략센터 자료집. 민주통합당(2012). 제18대 대선공약집. 북한인권정보센터(2012) 북한인권백서. 새누리당(2012). 제18대 대선 공약집. 손광주(2011) 북한동향 분석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손기웅 외(2011).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통일연구원. 염돈재(2011).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오관치 외(2007).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윤여상 외(2011).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석기(2010).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게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산업연구원. 정광민(2010). 북한경제, 회생은 가능한가? 김정은 후계체제와 북한의 경제, 사회민주 주의 연대 자료집. 조 민(2011). 김정일 위원장의 비즈니스 투어 평가, 통일연구원. 조명철(2009).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성일(2011).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세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료집. 황장엽(1999).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정책연구소. 참고문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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