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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Analysis of North Korea's Movements and Strategies for Gyeonggi-Do 정책연구 손광주 외 i

2 연구책임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년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인 쇄 발 행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2년 12월 2012년 12월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 / 팩스 031) 등록번호 제 호 c 경기개발연구원, 2012 I S B N

3 연구요약 2012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 北 김정은 체제 출범과 경기도 시사점 2012년 북한에는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가 출범하였 다.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 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 의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과 생존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미래를 바라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간단치 않은 편이다. 첫 번째는 핵개발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지지부진한 개혁개방, 10여 년 간의 시장화 진행과 주민 생활방식의 변화,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의식의 변화 등으 로 인해, 과연 김정은 체제가 장기간 안정되고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하다 는 견해와 지속가능하지 않다 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만약 김정은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핵폐기 -개혁개방 연착륙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한 가상적 전망들은 다음과 같다. ⅰ) 북한은 향후 임의의 시기에 1980년대 말~90년대 초 구소련 동유럽 사 회주의 국가처럼 체제전환으로 갈 것이다. ⅱ) 체제전환으로 간다면 김일성 가계 ( 家 系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ⅲ) 북한은 동서독의 경우처 럼 스스로 국가해체에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한국에 합병될 것이다. ⅳ) 리비아의 경우처럼 내전( 內 戰 ) 주민 탈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 이 개입하여 치안회복과 북한정권 해체를 거쳐 한반도 통일로 갈 것이다. ⅴ) 중국 i

4 군이 개입하여 북한지역에 친중( 親 中 ) 정권을 세울 것이다. ⅵ) 미국과 중국의 합의 하에 유엔안보리 관리로 갈 수도 있다. ⅶ)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력을 앞세워 북한을 동북 제4성( 省 ) 처럼 사실상의 위성국가처럼 만들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전망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며, 또 북한의 변화 와 관련한 모든 세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4월 북한은 미 북 베이징 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을 발사하였으며,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 정일의 선군사상을 합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 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였 다.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는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 보유국 을 명기하여 이른바 법 화( 法 化 )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2012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남북한과 미 중 일 러의 리더십 교체, 미국의 아시아 복귀 대외전략, 한 일-한 중-중 일 사이의 도서( 島 嶼 )분쟁,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출범과 중화민족 중흥 기치 등으로 동아시아의 갈등 요인은 크게 증가하였다. 새 리더십이 본격 시작되는 2013년 초부터 동아시아 정세는 미 중 일 러 와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협력과 동반, 갈등과 대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수준에 따라 창조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탄력적인 정책 변화가 중요 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중장기적으로 통일 을 준비하는 종합계획 및 실천 정책과제들이 어느 시기보다 긴요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인 2012년 북한의 내부변화 동향을 분석 정리하 고, 2013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김정은 체제, 한반도 동아시아 정세 변화, 통일, 경기도 대응 ii

5 차례 제1장 연구개요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 추진방법 5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 9 제1절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과 권력구조 변화 9 1. 첫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유훈 통치 강조 9 2.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권력구조 변화 : 1인 절대권력 에서 권력분점으로 이행 15 제2절 개정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 해설 년 개정 당 규약 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24 제3절 김일성 100회 생일과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 김일성 100회 생일 4.15 행사 와 김정은 연설 32 제4절 당-군-국가 체제 내부 정비 영도자 김정은 조기( 早 期 ) 우상화 작업 당-군 관계 정비 : 리영호 숙청과 김정은 군 으로 개편 북한군 외화벌이 실태 47 제5절 경제 국토 교육 분야 변화 시도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담화 와 국토 관리 교육제도 변화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 58 iii

6 제6절 대외 대남관계 대미( 對 美 ) 관계 대중( 對 中 ) 관계 대남( 對 南 ) 관계 63 제7절 2012년 북 내부 사건사고와 주민 인권실태 북중 국경 감시 강화 년 주요 사건 사고 김정은 체제와 북한인권 91 제3장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 109 제1절 김정은 체제 평가 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사회의 시각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점 111 제2절 김정은 체제 전망과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 현존 제제의 불안정 유지 (muddling through) 변화(개혁개방) 시도 중앙정부 대북정책 방향 115 제3절 2013년 남북관계 전망 박근혜 당선인 대북통일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년 이후 남북관계 전망 119 제4장 경기도의 대북정책 방향 / 125 제1절 경기도의 거시 대북정책 방향 125 제2절 2013년 이후 경기도 대북정책 방향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경기도 남북교류 종합계획안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사업 박근혜 정부 경기도 공약사업 연계 132 iv

7 제5장 결론 및 제언 / 137 제1절 요약 및 결론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의 변화 경기도 대북정책 변화 시기 139 제2절 정책제언 통일지향적 남북교류 경기도 통일역량 강화 사업 박근혜 정부 경기도 공약사업 연계 141 참고문헌 / 143 v

8 표차례 <표 1> 최근 북한 신년공동사설 주요 키워드 언급 회수 변화 10 <표 2>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2010년 9월 28일) 이후 해임된 주요인물 45 <표 3> 북한의 농업관리 변천과정 55 <표 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2.10월 입국자기준) 68 <표 5> 연령별 유형(~'12.5월 입국자기준) 68 <표 6>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는 주된 경로 103 <표 7>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하기 위해 선호하는 매체 103 <표 8>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시기 104 <표 9> 북한 거주 당시 외국정보 접한 지역 105 <표 10> 외부정보유입이 지역주민들의 대남인식에 미치는 영향 106 <표 11> 박근혜 당선인 대북통일정책 118 vi

9 그림차례 <그림 1> 제4차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대의원회(12기 5차) 권력개편 16 <그림 2>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행사 33 <그림 3> 북한 4.15 열병식 33 <그림 4> 김양강도 삼수군 삼수발전소 건너편 김정은 초대형 우상화 문구 38 <그림 5> 김정일 영결식( ) 43 <그림 6> 북중국경 탈북방지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65 <그림 7> 북한인권실태 지표 93 <그림 8> 시기별 인권침해 추이 94 <그림 9> 생명권 실태 추이 95 <그림 10> 자유권 실태 추이 96 <그림 11> 생존권 실태 추이 96 <그림 12> 이주권 실태 추이 97 <그림 13> 인권침해 사건 장소별 실태 98 <그림 14> 전체 사건 발생 원인 99 <그림 15> 연좌제 시기별 발생 비율 100 <그림 16> 지역별 사건 발생 원인 101 <그림 17> 지역별 국경관리범죄 사건 발생 비율 102 <그림 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의회 130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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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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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후 2012년 북한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첫째, 김정일 사망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북한의 변화였다. 김정일은 1970년대 부터 김일성을 절대화한 유일지도체제를 실시하였다.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모든 권력과 권위가 한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김일성 김정일식 유일지도체제의 현실적 유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김정일은 사망 전 1년 여 동안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김정은 세습체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하여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은 김정일에게 ⅰ)국가 주도 ⅱ)기업 위주 ⅲ)시장 원리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권유하였다. 둘째, 김정일 사망 후 북한 권력 내부가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김일성-김정 일로 이어져온 1인 절대권력 체계가 형식의 측면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적으 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장성택 김경희 최용해에 의한 권력 분점( 分 占 ) 형태로 이행하였다. 장성택은 권력의 2인자이지만 사실상의 1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8월 장성택은 김정은의 대리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 였다. 향후 북한 체제는 ⅰ) 김정은+장성택 김경희+최용해 의 권력구도가 불안정 속의 안정 형태로 유지 ⅱ)시간이 경과하면서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의 공동정 권으로 고착 ⅲ) 김정은에 의한 김일성 김정일식 유일지도체제로의 복귀 시도 및 권력 내부갈등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권력의 분점 현상에 따라 당-국가 시스템이 정비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전후하여 당-국가 체제, 당-군 관계를 정비하고 군 외화벌이를 내각으로 이전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조정과정을 제1장 연구개요 3

14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군( 軍 )을 대표하던 이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되었다. 현재 군 쿠데타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북한경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군수산업이 지 속 악화됨으로써, 보급을 둘러싼 군의 이상동향 발생 가능성은 잠재해 있는 편이다. 넷째,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북중간 나진 선봉, 신의주 황금평 공동개발이 느리지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노동력의 중국 송출이 진행되 었다.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 6.28 방침 ) 라는 지침이 내부적으로 하달되었다. 핵심 내용은 집단농장 분조제 4~6명으로 축 소, 국가 대 개인(분조) 7:3 분배, 공장 기업소 자율 확대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외부언론에 북한 개혁개방설 이 등장하자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개혁개방 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개꿈 이라고 주장하며, 개혁개방설을 일축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는 ⅰ) 형식의 측면에서 수령유일체제를 계승하고 있으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절대권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ⅱ) 농업 경공업 분야에서 북한식 변화 를 모색하고 있고, ⅲ)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향후 북핵문제 해 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2012년 미 중 일 러의 리더십 교체, 미국의 아 시아 복귀 대외전략, 한 일 중의 영토분쟁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갈등과 변화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2013년 2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반도 환서해권의 중심지역이며 북한과 가장 길게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향후 북한이 변화되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할 시기에 대비하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중요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2010년 8.15를 계기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평화공존 에 서 평화통일 로 조정한 이후,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정치 경제 분야 여론주도층 지식인 전문가 계층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관심 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통일지향적 정책과제 준비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5 이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인 2012년 북한의 내부 변화를 분석 평가 하고, 2013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시간적 범위 : 2012년 현재 내용적 범위 : 김정은 체제의 특징과 권력엘리트의 변화 주민의식의 변화와 김정은 체제 인권실태 2012년 대외 대남관계 변화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변화전망 경기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2. 연구 추진방법 연구방법론 2012년 개정 노동당 규약 사회주의 헌법 등 북한 공식 발간자료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 보도, 노동당 강연 자료 중국 현지 통신원 북한 주민 접촉자료 국내 입국 탈북자 설문자료 국내 언론보도 및 연구자료 제1장 연구개요 5

16 연구추진 흐름도 <연구진> <연구단계> <의견수렴> <연구방법> 연구진 연구 방향의 설정 연구진 김정일 사후 북한 정세 및 동향 연구방향 제시 경기도 유관부서 문헌고찰/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 연구진 북한 정보수집 및 정세/동향 분석 탈북자 인터뷰 및 북한 내부 정보 분석 인터뷰/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북한 정보 수집 및 유사 해외 사례 분석 국내외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 인터뷰 자문회의 연구진 - 남북관계 전망 -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 전망 - 경기도 대북정책사업 전망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수렴 자문회의 개최 연구진 보고서 작성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17 제2 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제 1 절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과 권력구조 변화 제 2 절 개정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 해설 제 3 절 김일성 100회 생일과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 4 절 당-군-국가 체제 내부 정비 제 5 절 경제 국토 교육 분야 변화 시도 제 6 절 대외 대남 관계 제 7 절 2012년 북 내부 사건사고와 주민 인권실태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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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 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제1절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과 권력구조 변화 1. 첫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유훈 통치 강조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 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를 통해 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 영도체계를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의 절반 이상을 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 동지 결사옹위 를 강조하는 데 할애하여 수령-당-대중 체계를 유지하고 영도자(김정은)와 당에 대한 군( 軍 )의 충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정일 체제에서 10여 년 동안 강조해온 강성대국 구호는 강성부흥 강성국 가 로 순화되었다. 이는 2012년을 강성대국 출범의 해로 주장해왔으나 먹는 문제 도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1)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공동사설은 함남의 불길 을 강조했는데, 이 언 급은 자력갱생의 지역정신 을 의미하며, 각 도( 道 ) 시( 市 ) 군( 郡 )의 지역, 기관마다 자생능력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공동사설 전체 단어 1만3014 자 중 개혁 개방 단어는 일체 등장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정일의 통치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되었다. 이밖에 대남 대외 분야에서 거론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공동사설 이후 5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재개하였다. 공동사설 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 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미( 韓 美 )의 북핵 폐기 1) 강성대국 구호는 구 공산체제 특유의 정치프로파간다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사상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강성대국 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보다는 우리는 강성대국으로 간다 는 선전 그 자체가 목적인 측면이 강하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9

20 요구에 대응하며 북한의 先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6.15선언 10.4선언 관철 과 조국통일 을 강조하였다. 조국통일 의 강조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이 주체사상 선군사상, 그리고 조국통일 3대헌장 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원론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4월과 12월 한국의 총선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전체적으로 김정일의 선군 유훈과 당과 인민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영도체계 를 강조하였다. 이는 당면하여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를 세우는 것이 배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개혁개방 기대 를 막고, 김 정일 시기의 정책들 그대로 이이가면서 체제 안정과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 되었다(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3대 세습 김정은 체제 초기의 당 군 국가 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2장 말미에 전문을 게재하였다.). <표 1> 최근 북한 신년공동사설 주요 키워드 언급 회수 변화 구 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선군( 先 軍 ) 국방공업 인민생활 경공업 농업 자료 : GRI 현안분석(2012)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1 2.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 제4차 당대표자회 북한은 4월 11일 평양에서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 서 로, 김정은을 노동당 제 1비서 로 추대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영원 히 높이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동지 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고 발표했다. 2) 김정은이 추대된 노동당 제1비서 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직위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로 추대함에 따라 그 직위를 대신하기 위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신설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의 당 권력을 승계하고 노동당 조직과 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맡게 되었다. 김정은은 이어 당 수반이 겸직하게 되어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승계 하였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규약과 노동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셨음을 선포 했다 고 보도하였다. 3)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주요 당직에 대한 보선이 진행되었다. 4월 7일 인민군 차수로 승진한 최룡해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 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최룡해는 군의 사상 조직 선전 등을 관리 통제하는 군( 軍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어 김정은 체제의 군부 핵심 실세로 부상하였다. 최룡해는 항일빨치산 1세대 중에서 가장 먼저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에 나섰 던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1982년 사망)의 차남이다. 그는 김정은이 후계가 공식화 되었던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정치국 2) 조선중앙통신( ). 3)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1

22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을 맡았고, 인민군 대장 칭호까지 수여받으며 김정은 체제의 핵심인물로 급부상, 1년 7개월 만에 차수로 승진하였다. 당 조직사업에 경험을 쌓은 최룡해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 원장,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은 군에 대한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1950년생인 최룡해는 1998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로 재직하던 중 비리사건에 연루돼 해임되면서 평양시 상하수도관리고 당 비서로 좌천되었으나 2003년 8월 당 총무부 부부장으로 복권되었다. 이듬해인 2004년 장성택이 분파행 위로 숙청될 때 측근들과 함께 권력 일선에서 밀려났으며, 2005년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으로 복권하자 최룡해도 이듬해 3월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되었다. 김정일의 매제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에 선임되었다.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는 당중앙위 비서로 선임되어 당중앙위원회 조직비 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당 비서, 현철해 차수, 김원홍 대장, 리명수 인민 보안부장 등이 당 정치국 위원에 선임되었다.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곽범기 전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노두철 내각 부총리,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조연 준 노동당 조직부 1부부장 등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곽범기는 당중앙위 비서로 승진하였고,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박봉주 노동 당 경공업부장 등은 당중앙위 부장으로 임명됐고,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등은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북한의 김원홍 인민군 대장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에 임명되었다. 조선중앙통 신은 당대표자회에서 선임된 노동당 정치국 위원 등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김원홍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사업했다 고 보도하였다. 4) 1945년생인 김원홍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인민군 보위사령부(한국의 기 무사령부에 해당) 사령관으로 오랫동안 정보업무에 종사하였다. 2010년 2월 인민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임명된 후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을 수행해왔다. 현철해 차수는 인민무력부 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에 임명되었다. 4) 조선중앙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3 김정은 제1비서는 당대표자회를 마치고 공식 첫 행사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 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였다. 조선중앙TV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외 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차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당과 군대의 고위간부들이 함께 참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5) 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북한은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 추대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에 이어 당 수 반(제1비서), 국가수반(제1위원장)에 추대되어,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종료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했다고 보도하였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 면서 보도하였다. 이어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 데 대해 사회주의 헌법 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 고 보도하여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에 추대했음을 알렸다. 국방위 제1위원장은 그동안 없었던 직위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신설하였다. 북한이 당대표자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 방위원장 으로 추대한 것은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에 김정일의 대형 동상 제막식이 열렸으며, 김일성의 동상과 나란 히 배치되었다.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 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출되었다. 장성택과 리용무 차수, 오극렬 대장, 김영춘 당 부장(전 인민무력부장) 등은 5) 조선중앙TV(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3

24 국방위 부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김원홍에 국가보위부장을 내준 우동측 국가보위부 1부부장은 국방위 위원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방위 위원은 3명 외에 박도춘 당 비서 (군수 담당),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전 군수공업부) 부장, 백 세봉 2경제위원회(군수경제) 위원장 등 총 4명이 추가되었다.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전임 변영립)에,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등은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2012년 북한 예산지출 총액의 15.8%(지난해 수준)를 국방비로 책정하였다. 김정은은 4월 13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70명의 군 장교들을 장성으로 진급 시켰다. 6) 이에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공동결정으로 김일성 생일 100회를 1주일 앞둔 4월 7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에게 인민군 차수 칭호를 수여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일 등 기념일에 차수 나 원수 는 당중앙군사위와 국방위 결정 으로, 대장급 이하 군 장성은 최고사령관 명 령 으로 군 장성 승진 인사를 해왔다. 이날 단행된 대규모 군 장성 인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군부 내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예고하였다. 한편, 북한은 7월 18일 중대보도 를 통해 김정은을 공화국 원수 에 추대하였 다. 이날 낮 12시 경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 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칭호가 수여되었다 고 보도하였다. 공화국 원수 칭호 결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 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나왔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에 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수여한 4대 권력기관의 명의와 동일하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 전날 대장 칭호를 받았고, 김정일 사망 직후인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지만, 군사칭호는 대장 이었다. 때문에 최고사 령관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김정은이 김정각 현철해 최룡해 현영철을 차수 로 승진시킴에 따라 최고사령관이 이들보다 낮은 군사칭호를 가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었다. 7) 6) 노동신문( ). 7) 북한에서 공화국 원수 칭호는 군 계급이 아니라, 명예 군사칭호에 해당한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공화국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5 3. 권력구조 변화 : 1인 절대권력 에서 권력분점으로 이행 1) 권력 개편 내용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의 권력 구조개편이 확정되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당대표자회 김정일 : 영원한 총비서 김정은 : 노동당 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 김정은 최룡해(기존 :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위원 :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외 후보위원 : 곽범기 오극렬 노두철 이병삼 조연준(보선) 외 당중앙위원회 비서 : 김경희 곽범기 부장 : 김영춘 곽범기 박봉주 곽범기 : 경제 비서 겸 계획재정부장(추정) 김영춘 : 군사부장(추정)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 최룡해 위원 : 현철해 이명수 김락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제12기 5차회의) [국방위원회] 김 정 일 : 영원한 국방위원장 김 정 은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원수 칭호가 수여되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것일 뿐이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5

26 부위원장 : 장성택 리용무 오극렬 김영춘 위 원 : 박도춘 김정각 주규창 백세봉 최룡해 김원홍 이명수 인민무력부 : 부장 김정각, 제1부부장 현철해 총 참 모 부 : 총참모장 이영호 총 정 치 국 : 국장 최룡해 국가안전보위부 : 부장 김원홍, 제1부부장 우동측(불분명) 인민보안부 : 부장 이명수 <그림 1> 제4차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대의원회(12기 5차) 권력개편 자료 : 동아일보( ). 2) 권력 개편의 평가와 시사점 첫째, 김정은이 당직(당제1비서, 중앙군사위원장) 국가직(국방위 제1위원장) 군사직(최고사령관) 승계를 완료하였다는 점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7 둘째, 김정은 체제의 권력 실세가 뚜렷해졌다. 김경희가 정치국 위원 당 비서 로써 당의 권력 실세로 등장하였고, 장성택은 정치국 위원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써 당 국가 군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최룡해는 정치국 상무위 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원 총정치국장으로써 군을 감시 통제하는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김경희는 인사 조직 자금을, 장성택은 정보 공안 사법 분야를, 최룡 해는 군을 장악함으로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여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에 의한 권력의 분점 형태로 이행하게 되었다. 셋째, 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 1인 권력 절대독점 에서 김정은 등 4인의 권력 분점 형태로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전체주의 수령체제에서 권력 이 분점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일정 시기 경과 후 권력 내부의 파벌형성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주변국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넷째,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 3개월 쯤 전인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 자회에서 시작되었듯이, 선군정치 하에서 불균형적이었던 당-군-국가의 시스템 조율(system tuning)이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권력 개편을 통해 그 추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고,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장성택은 권력의 2인자이지만 사실상의 1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월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은 김정은의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하였다. 장성택 의 권력이 김정은이 수령 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그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의의 시기에 김정은이 권력의 유일영도체계를 수 립하려 할 경우 장성택 김경희의 입지는 좁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당 군에 장성택의 사람들이 포진해온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은+장성택 김경희+최용해의 권력구도가 불안정 속의 안정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실상의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 공동정권 으로 고착될 수도 있으며, 또 내부 갈등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권력을 유일하게 행사하겠다고 나설 경우, 장성택에게 닥칠 최 악의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자강도에서 칩거한 삼촌 김영주의 경우처럼 되거나,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처럼 해외로 떠나게 될 수도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7

28 있을 것이다. 또, 김일성 가( 家 )의 권력투쟁사를 잘 알고 있으며, 사실상 김정일의 2인자 역 할을 해온 장성택에 의해 김정은이 실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8) 다시 말해 형식의 측면에서는 영도자 김정은에게 절대권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절대권력 시대는 김정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북한 3대 세습 체제의 권력구조는 유동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권력구조의 개편이 당과 국가의 기본노선의 변화를 추동하 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8)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는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무렵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사망하면, 김정은과 장성택을 연결해주는 혈연관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정은과 장성택은 서로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이유도 사라질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29 제2절 개정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 해설 년 개정 당 규약 1) 당 규약 개정과 4.6 담화 북한은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 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 내용은 북한 관영매체 등을 통해 전문( 全 文 )이 공개되었으나, 당 규약 개정 내용은 조선노동당 제1위원장 등 김정 은의 직위에 대한 수정과 당중앙위원회 보선 내용 등 일부가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 되었고. 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당 규약 중 김정은 체제와 조선노동당의 노선 을 추지 ( 推 知 )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노동신문 이 2012년 4월 19일 공개한 위대한 김정 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라는 제목의 담화(약칭 4.5 담화 )이다. 이 4.6 담화 에 당의 지도노선에 대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다. 김정은은 이 담화에서 이번 당대표자회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을 우 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 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 한 총비서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당규 약에 명문화 하려고 한다 고 강조하였다. 또 그는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이라는 것을 내 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며 우리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 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당 규약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가 명기되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4.6 담화 는 김정은 체제 노동당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제3장 말미에 전문을 수록하였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19

30 2)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로 정식화 4.6 담화 의 핵심 내용은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로 정식화하 고 유일사상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체제의 기본 특징은 유일사상체계 이다. 유일사상체계란 김일성유일사상 체계 를 의미하였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첫 문장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의 당이다 9) 로 되어 있었다. 4,6 담화 내용에 의거하면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 정일 동지의 당 으로 규정되었고, 김일성김정일주의 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후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이 김일성주의 이며, 김일성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 론 방법의 전일적( 全 一 的 ) 체계 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 는 당의 최고강령이 되었고, 김정일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 체계 라는 유일독재 리더십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권력이 김일성과 자신을 통해 구현되도록 하였다. 그러다 1982년 이후 김일성주의 표현을 쓰지 않고 주체사상 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全 一 的 ) 체계 로 대신하였다. 즉, 김일성주의=주체사상 으로 등식화하였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선군정치 를 내세웠고, 이를 선군사상 으로 확대하 였으며, 200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에 선군사상 을 추가하면서,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10)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2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고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 로 명기되었다. 11) 이로써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의 당 으로 규정되면서 사회주의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사회주의 조 9) 제3차 당대표자회 채택 당규약( ). 10)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 11) 2012년 9월 현재 개정 당규약 전문( 全 文 )은 미공개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1 국 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기점으 로 하여 주체사상 김일성주의(1974년) 주체사상(1982년 경 추정) 김일 성김정일주의(2012년)로 변화하게 되었다. 4.6 담화 는 사상분야에서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중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는 유일사상체계 와 관련한 부분이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조선로동당 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입니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 히 틀어쥐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 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 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 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 둘째는 유일적 영도체계 에 관한 부분이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1

32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들을 즉시에 전달포치하고 조직사업 을 짜고들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 정형을 제때에 보고하는 혁명 적인 규률과 사업기풍을 강하게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4.6담화 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사상체계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 한의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주민들의 의식에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라는 합성 고유명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또 4 6 담화 에서 우리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 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 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은에게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사상체계 에 기반하여 유일적 영도체계 를 세우는 것이 체제유지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사회의식에 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은 희박해져 있는 편이 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가계( 家 系 ) 권력의 정통성 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즉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 이 4.6담화 에서 확인된다. 3) 민심 강조 김정일 사망 후 북한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만한 김정은의 정치행위는, 비록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五 里 霧 中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이른바 4.6 담화 를 비롯하여 4월 15일 김일성 100 회 생일 열병식에서 한 20분 정도의 연설, 그리고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 일군들에 행한 4.27 담화 12) 등에서 의미 있는 정치 발언들이 발견되고 있다. 물 론 이 정치 언행들은 공식적이며, 정치선전적인 측면이 강한 편이다. 12)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노동신문(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3 4.6담화 는 당( 黨 )과 인민에 관한 언급이 주류이다. 담화 중 주민들을 의식한 민심 을 거론한 대목이 눈에 띈다. 사상분야를 제외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김정은의 주요 언급은 다음과 같다. 13)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군중의 목소 리를 귀담아듣고 군중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 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농업 생산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당, 전국, 전군, 전민 이 떨쳐나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김정일 : 필자주)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 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발전목표와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며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 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며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 시를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 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 어야 합니다. 13) 노동신문(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3

34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온갖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위 김정은의 발언 중 지금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라는 대목은 6.28 방침 으로 알려진 새 경제관리방침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경제건설을 위한 내각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국가 체제, 당-군-국가의 시스템 을 일정 수준 정상화 방향으로 복구하려는 시도이다 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1) 주요 개정 내용 북한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추대하 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헌법을 기존의 김일성 헌법 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병기 ( 倂 記 )하여 김일성 김정일헌법 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이는 당 규약에서 지도사상 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헌법 서문 등에서 김일성 동지는 으로 시작되는 모든 문장을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으로 수정하였다. 또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 보유 국 을 명기하여 법화( 法 化 ) 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를 하려면 헌법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 북한당국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관계설정 및 김정일의 업적 평가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헌법 서문은 다음과 같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5 2012년 4월 개정 사회주의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 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 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 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 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 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 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 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 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 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 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 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 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 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 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14)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 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 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 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14) 필자 밑줄 표기.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5

3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 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 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 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 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 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 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 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 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헌법 이다. 2)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연혁 15) 1 헌법 제정('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수상(김일성)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두봉)의 권력 분점 상기 개정 외에도 '54 '55 '56 '62년에 수개 조항만을 소폭 개정 2 사회주의 헌법 제정('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15) 통일부 자료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7 정치 군사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석제 신설 주체사상, 청산리정신,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등 규정 3 사회주의 헌법 1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 김일성 후계 작업 일환으로 중앙인민위 산하 국방위를 분리 독립 3대혁명 및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통일 및 대외활동 원칙, 4대 군사 노선 규정 4 사회주의 헌법 2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군사 부문(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 대폭 강화 국방위원장(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 지도 ),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 대표 ), 총리( 공화국 정부 대표 ) 간 권력 분점 형태 5 사회주의 헌법 3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국방위원장 節 별도 신설/국방위 원장을 최고 영도자 로 규정) 선군사상 추가 및 공산주의 삭제 국가 의무에 인권존중 문구 추가 제12기 제2차 회의('10.4.9)에서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개칭하는 일부 조문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6 사회주의 헌법 4차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헌법 서문에서 김정일의 국가건설업적을 法 化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 한 주석,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국가기구부문 수정 보충(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새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관계 규정을 수정) 3) 김정일 단독동상 건립 북한당국은 국가안전보위부에 김정일 단독동상을 건립하고 10월 2일 제막식 을 진행하였다. 16) 16) 노동신문(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7

38 노동신문은 김정일의 동상이 인민군 제10215 군부대에 세워졌다 고 보도하 였는데, 북한군 제10215부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외 명칭이다. 북한은 8월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 개시일을 앞두고 인민무력부에, 김일성 생일(4.15) 이틀 전에는 평양 만수대언덕에, 김정일 사후 첫 생일(2.16)을 맞이해 서는 평양 만수대창작사 앞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운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함께 건립해 왔지만 김정일 동상을 단독으로 세운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현 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17) 17) 노동신문(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39 제3절 김일성 100회 생일과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1.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 3월 16일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는 4월 12~16일에 광명성 3호 위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 다. 18)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후 통과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위반임을 경고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 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2 29 베이징 합의 위 반이며 2 29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고 밝히고,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 다 고 언급하였다. 중국 장즈쥔( 張 志 軍 ) 외교부 부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광명성 3호 발사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일본은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국제여론에 대해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 발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여론의 비난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서 우리 의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 라며 과 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발사는 특정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 19) 고 주장하였다. 18) 조선중앙통신( ). 19)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29

40 다. 20)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8일 동창리 기지를 방문하여, 길이 30m, 무게 92t의 1) 北 로켓 발사장 외신 공개와 미사일 발사 의도 북한은 4월 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 광명성 3호 추진체인 은하 3호 가 설치된 발사대와 모니터링 시설인 관제시설 내부를 외신에 공개하였다. 발사장의 총책임자인 장명진은 일본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높이 1m, 사각 형 형태의 광명성 3호 실물을 보여주며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한 지상의 관측 사진뿐 아니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래도 전송한다 고 설명하였 3단 로켓이 수직으로 세워진 사실을 보도하였다. 북한이 광명성 3호 와 추진체 은하 3호 를 공개한 배경은 국제사회에 미사일 발사가 아닌 실용위성 발사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북한이 불과 40여일 전 미국과의 2.29 베이징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 인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두고 외신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주목시킴으로써, 4월 11일 당대표자회,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수반, 국가 수반직을 동시에 승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목적이 있었다. 둘째, 체제 생존전략으로서 선군노선을 견지하여 체제를 결속하고, 새로운 영 도자 김정은 체제의 힘 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지도자의 대담한 능력을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장기 전략적 목표인 한반도 군사긴장 유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위한 대미 협상력 제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파기로 가는 수순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넷째, 단기 전술적 목표로써,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는 아직 미북간 분쟁지역임 을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이 있었다. 다섯째, 대중( 對 中 )관계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은 받되, 군사분야에서는 20) 교토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1 자주성을 보여준다 는 의미가 내재되었다. 여섯째, 이란 핵 문제가 고조되는 기간 중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아시아 회귀 중인 미국의 전략과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관찰하는 측면이 있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이같은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이 종합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중 김정은 체제 출범과 김일성 100회 생일 기간 중 체제결속과 선군노선의 과시라는 대내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로켓 발사 직후 공중폭발 장거리 미사일 실패 북한은 4월 13일 오전 7시39분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으나 발 사 1~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 수십개 조각으로 분리되어 서해상에 추락하였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 면서 탄도미 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다 고 발표하였다. 신 소장은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km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 며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km 해상에 광범히 떨어졌으나 우리 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로켓 추적을 위해 서해상에 파견된 이 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발사 20~30초 만에 로켓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21) 북한이 13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방위조직인 NORAD(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 날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후 추적을 계속했으며 1단계서 서해로 추락 했다 고 밝혔다. NORA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단계서 서울 서쪽으로 165km 지점에 추락했다 면서 위성을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의 잔해가 육지에 떨 어진 것은 없다 고 발표하였다. 22) 21) 연합뉴스( ). 22) 연합뉴스(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1

42 2. 김일성 100회 생일 4.15 행사 와 김정은 연설 1) 4.15 행사 북한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80여건의 주요 행사를 치렀다. 23) 1997년(85회 생일)에는 35건, 2002년(90회) 70여 건, 2007년(95회) 생일에는 50여건이 있었다. 국제행사로는 중앙통신과 AP통신 뉴욕공동사진전(3.15~4.13), 국제마라톤 대회(4.8), 주체사상세계대회(4.12, 13), 조선통일의지 국제대회(4.11), 평양국제 축전(4.11~16),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4.11~19) 등이 진행되었다. 평양국제축전은 60여 개국 350여 명이 참석해 평양과 백두산밀영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김일성 70회(1982년) 생일을 계기로 시작한 국제예술축전인 4월의 봄 예술축전 행사에는 23개국 800여명의 예술단이 참여했다. 내부 행사로는 전국미술애호가전람회, 김일성 김정일 태양상 모자이크 건립 식, 국가산업미술전람회 등이 개최되었다. 통일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김일성 100회 생일에 북한이 3억4000만 달러(약 3875억 원)를 쏟아 부은 것으로 집계하였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한 시간 동안 펼쳐 진 축포야회에는 중국 등에서 도입한 폭죽 200만t을 비롯해 운송비, 공연비 등에 1670만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되었다. 김일성 김정일 대형 동상 등 우상화물 설치에 3860만 달러, 각종 국제대회 등에 747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되었다. 105층 유경호텔 개 보수에 2억1000 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통일부는 축포야회에 사용한 돈이면 국제 곡물시세(1t당 340달러)로 중국산 옥수수 100만t을 살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100만t은 북한 전 주민이 100일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쓴 직접 비용은 8억5000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옥수수 23) 통일부 자료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3 250만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김일성 생일 행사에 총 소요된 비용은 350만t의 옥수수를 구입하여 전 북한주민에게 1년 동안 식량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그림 2>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행사 자료 : 북한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2012.4) 2) 4.15 열병식 김정은 첫 공개연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회를 맞은 4월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인민 군 육 해 공군과 노농 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열병식을 거행하였다. 김정은은 열병식에서 20여 분간 처음으로 대중 공개연설을 하였으며, 이 장면 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림 3> 북한 4.15 열병식 자료 : 북한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2012.4)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3

44 김정은의 육성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은 이날 원고를 읽어 가는 방식 으로 20여 분간 연설했다. 김정은 연설 도중 열병식 참석자를 응시하거나, 몇 차례 몸을 양 옆으로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설은 김정은의 첫 공식연설이며 세습 체제와 선군노선 을 파악할 수 있어서 4장 말미에 전문을 수록하였다).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어제날의 약소국이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됐 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다 며 이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안아오신 역사의 필연 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 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연설이 끝나자 김일성 김정일 태양기(영정을 담은 깃발) 종대-인 민군 육해공군-노농적위군-붉은청년근위대 종대 등이 열병에 나섰고, 기마종대를 앞세운 기계화종대가 뒤를 따랐다. 인민군 열병식에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가 참가한 것은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돌 경축행사에 이어 1년 6개월 만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열병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 리 미사일을 처음 공개하였다. 북한이 ICBM급 추정 미사일을 공개한 배경은 김정 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선군노선을 과시하고, 이른바 강성국가 건설 의지 를 알리 려는 목적으로 해석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면서 이 미사일은 직경 2m, 길이 18m 이상으로, 사거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3천~4천여km)보다 긴 것으로 추정된다 고 언급하였다.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와 장비는 34종 880여대로 역대 최대 규모 24) 였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5 한편, 열벙식 행사에 참가한 북한군 수뇌부가 착용한 모자가 김일성이 1945년 해방 직후 평양에서 진행한 첫 대중 연설 때 썼던 하얀색 모자와 동일하였고, 김정 은의 복장, 목소리, 손동작 등에도 김일성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어서, 북한당국이 김정은에게 김일성 후광 이미지 를 차용함으로써 나이 어린 지도자 이미지를 상 쇄하려는 정치선전 기법을 보여주었다. 25) 이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과 김정은 연설 생중계 시간에 맞추어 정복 차림으로 직장과 학교에 집결, 집단적으로 TV를 시청하였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과거에 김일성 생일 당일부터 이틀간 휴식을 취했던 종전 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명절(태양절) 당일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적으로 TV를 시청했다 면서 중앙당에서 TV시청 후 주민들의 감상 인식(감상문)을 받아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고 전했다. 26) 24) 연합뉴스( ). 25) 김일성은 34세 때인 1945년 10월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공개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26) 데일리NK(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5

46 제4절 당-군-국가 체제 내부 정비 1. 영도자 김정은 조기( 早 期 ) 우상화 작업 1) 가계( 家 系 ) 우상화 북한은 김정은의 공식 권력승계 절차를 완료하고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이 후 김정은 가계( 家 系 ) 우상화와 젊은 영도자 김정은 에 대한 정치선전을 시작하는 한편, 당 군 국가 전반에 대한 체제 내부정비에 돌입하였다. 북한 선전당국은 김일성의 젊은 시절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김정은에 대한 정치 선전을 강화하고, 부인 이설주를 공개하는 등 현대화된 우상화 선전에 주력하였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2004년 사망)의 이름이 새겨진 묘가 평양시내 대성산 부근에 설치되었다. 27) 묘비에는 고영희의 사진과 함께 선군조선의 어머님 과 고 영희 라는 실명을 새겨 김정은의 모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 생모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011년 고영희 기록영화를 제작, 각 단위 간부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고영희가 생전에 활동했던 영상과 사진이 담긴 기록영화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님 은 85 분 분량으로 당 중앙위원회 영화문헌편집사가 제작하였다. 영화는 1994년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대회 이후 촬영된 고영희의 활동 영상 과 사진을 담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김정일과 함께 군대, 기업 등에 대한 현지지도와 공개행사에 참석 하는 등 사실상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와 함께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활동을 공개하였다. 조선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평안남도 운곡지구종합목장과 제552군부대 관하 구분대 방 문에 이설주가 동행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설주는 목장 종업원과 군인들에 둘러 싸여 포즈를 취하거나 군인들의 공연에 박수를 치기도 했다. 28) 27) 마이니치 신문( ). 28) 조선중앙통신(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7 이설주는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 13회 가운데 9차례(7 월 6회, 8월 3회) 동행하였다. 2) 김정은 조선의 태양 으로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을 조선의 태양 으로 묘사하면서 김일성(민족의 태 양)-김정일(21세기 태양)을 잇는 태양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였다. 7월 29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원수 칭호 수여를 찬양하는 시( 詩 ) 4편을 게재하고, 위대한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조선의 태양, 우리의 온 세상 으로 묘사하였다. 29)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는 또 한분의 태양이시다 는 기사를 게재하 고,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서기장은 지난 4월 조선방문기간 경애하는 김정은 동 지를 직접 뵈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이는 또 한분의 조선의 태양이시라고 칭송하 였다 고 보도하였다. 30) 이에 앞서 6월 중순에는 김정은을 찬양한 노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는 김정은의 4.15 열병식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북한은 양강도 삼수군 삼수발전소 건너편에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만 세! 라는 초대형 우상화 문구를 설치하였다. 29) 노동신문( ). 30)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7

48 <그림 4> 김양강도 삼수군 삼수발전소 건너편 김정은 초대형 우상화 문구 주 :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우상화 문구. 이 문구는 삼수발전소 방향(북서쪽)으로 새겨져 있다./ 구글어스 위성사진 캡쳐 자료 : "김정은, 삼수군에 초대형 선전문구 새긴 이유는? - 삼수발전소 관광객 유치, 체제 선전 가능성 "내부 선전용 아닐 것"", 데일리NK( )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김정은 치적쌓기 에 주력하여 김정은 체제 조기 안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이 위락시설 건설과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약 3억 3000(약 3615억)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정원은 10월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스위스의 알파 마레 워터파크와 유럽의 테마파크를 모방해 평양 능라유원지 및 기타 물놀이장 놀이시설 등을 건설했다 고 말하고,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궁전을 본떠 대규모 정원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정원은 3억3000만 달러는 북한 전체 주민의 3,4개월분 식량인 옥수수 11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이라고 설명하였다. 31) 31) 연합뉴스(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49 이밖에 대외선전용인 평양 창전거리 아파트와 만경대 대성산 유희장과 대형 상점, 공원 등이 김일성 100회 생일 강성국가 선전용과 김정은 치적쌓기용으로 건립되었다. 이외에 북한 선전당국은 김일성 김정일의 경우, 지도자로서 오랜 경력을 쌓은 뒤 발간해온 회상실기 32) 를 김정은 출범 첫 해에 발간하는 등, 지나치게 빠른 우상 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김 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 풍모를 수록한 회상실기도서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 를 연속편으로 출판하고 있다 며 김정은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쓴 회상실기가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고 보도하였다. 33) 회 상실기 도서는 지도자의 활동을 목격한 주민들의 회고글을 모아서 만든 책으로 김 일성의 경우 인민들 속으로, 김정일의 경우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등이 있다. 노동신문도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 1권의 출간 소식을 전하며 경애하는 김 정은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뛰어난 천품을 지니신 위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 다 고 선전한 바 있다. 김정은 회상실기에는 김정은이 어린 시절부터 총도 쏘고 승용차도 운전해 사 람들을 놀라게 했다 며 세계 정치는 물론 군사를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 하고 백두의 영웅남아다운 담력과 배짱을 보여줬다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4) 우상화물의 상징인 김정은 배지 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먼저 배포되었다. 북한당국은 11월 초 김정은 배지를 제작하여 국가안전보위부와 평양 시 보위부 간부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전의 김일성 배지처럼 사각형 틀 안에 김정 은 초상이 둥글게 들어가 있다. 35) 북한 우상화 배지는 장군복과 인민복의 차림의 김일성 배지 및 김정일 배지, 김일성 태양상 배지를 비롯하여 당기상, 청년전위상, 쌍기상, 원형상 등과 김 일성 김정일이 함께 새겨져 있는 쌍상 배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북한 각급 기관 들이 우상화 경쟁을 벌이면서 경쟁적으로 배지 제작을 건의한 결과이다. 32) 회상실기 는 지도자(김일성 김정일)의 인품과 업적을 주민들이 회상( 回 想 )하면서 칭송한 글을 모은 문집이다. 33) 조선신보( ). 34) 데일리NK( ). 35) 데일리NK(2012, 11. 8).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39

50 3) 간부들의 충성맹세 북한은 김정은 공화국 원수 칭호와 관련, 혁명 1세대인 노간부 리을설 북한군 원수를 앞세워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 노동신문은 7월 19일자 신문에 91세의 리을설 전 호위사령관의 김정은에 대 한 충성맹세문을 게재하였다. 리을설은 김정은을 곧 우리 조국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 이라고 찬양하였다. 리을설의 노동신문 기고는 혁명 1세대를 내세워 3대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강 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리을설은 기고문에서 김정은 동지의 선군 영도를 받드 는 데서 혁명의 1세대로서 언제나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맹세하였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 활동을 한 리을설은 김정일의 호위사령관을 역임했 으며, 1995년 10월 인민군 원수 칭호를 받았다. 역대 인민군 원수(오진우, 최광, 리을설) 중 유일한 생존자로 올해 나이 91세(1921년생)다. 이날 노동신문은 당 군 행정 분야의 간부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을 맹세 하는 기고문을 대거 소개했다.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이명박 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도록 하겠다 고 주장했다. 김 격식 인민군 상장은 오중흡7연대칭호 쟁취운동을 심화시켜 전군을 항일의 총폭탄 정신이 꽉 들어찬 오늘의 7연대로 만들겠다 고 맹세했다.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은 청년들은 김정은 동지만을 절대 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다 며 청년동맹 조직을 수령 결 사옹위의 결정체, 전위조직으로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36) 36) 데일리NK(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1 2. 당-군 관계 정비 : 리영호 숙청과 김정은 군 으로 개편 1) 군 서열 1위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북한 7월 1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를 전격적으로 숙청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15일에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회의에서는 리영호를 신병 관계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보도 하였다. 37) 리영호는 김정일 운구차의 군 서열 맨 앞에 섰던 김정은 체제의 군 핵심인물이 었으나, 일시에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리영호 숙청은 군 내부의 무분별한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이전하는 등 당- 군 관계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 공식화 당의 지위 역할 복원 3대 세습체제 안전을 위한 북중관계 강화와 김정일의 3차례 방중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 2012년 4월 권력승계 완료 및 김일성 생일 100회 기간이 끝난 뒤,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하면서 본격 적인 김정은 체제 내부정비를 시작한 첫 사건이 리영호 숙청 이었던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대규모 식량난 이후 김정일이 선군정치 를 표 방하면서 선군후로( 先 軍 後 勞 -군이 노동계급보다 우선이다) 라는 용어까지 등장 한 바 있다. 이후 핵개발, 서해 연평해전 등 한반도 군사긴장을 매개로 한 김정일의 체제생존 전략 과정에서 군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왔다. 37) 조선중앙통신(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1

52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려면 비대해진 군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당-군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실력자들의 힘을 빼고 당-군-국 가의 체제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북한식의 수령-당-인민대중의 영도체계를 확고 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은 이영호 해임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에 대한 통제를 강 화하는 과정에서 이영호가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 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였다. 국정원은 이영호의 비협조적 태도는 마음대로 군부대를 이 동한 사실과 군 세대교체 및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이전에 한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 이라며 이영호는 올해 봄 군사훈련중 군부대를 평양근처로 이 동시켰다가 장성택, 최용해의 비판과 견제를 받았다 고 밝혔다. 38) 2) 김정은 군 으로 개편 북한당국은 리영호에 대한 숙청에 이어 과거 김정일의 군부 측근들을 대폭 물 갈이 하면서 김정은의 군 으로 교체하였다. 북한은 11월 중순경 군단장 9명 중 6명을 교체하고 임명된 지 7개월 된 김정각 인민무력부장을 경질하고 김격식 대장을 신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였다. 김격식 은 2010년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 재임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군부 내 대표적 강경파 인물로서 한때 상장으로의 강등설이 있었으 나 대장으로 복권되었다. 39) 정부관계자는 군단장 3분의 2를 대거 교체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며, 계 급 강등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전례 없는 일 이라고 언급하였다. 40) 통일부 등 정부당국의 파악에 따르면 현영철 총참모장은 10월 차수 승진 3개 월 만에 다시 대장으로 강등되었고,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도 대장에서 중장으로 2단계 아래로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각을 인민무력부장에서 경질함으로써,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 38)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 보고, ( ). 39) 연합뉴스( ). 40) 문화일보(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3 위원장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군 고위관계자 4명은 실각하거나 한직으로 물러 나게 되었다. 운구차의 군 서열 1위였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은 7월 15일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모든 직위에서 해임 되었고, 그 뒤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은 2012년 4월 김정각으로 교체되어 한직(당 민방위부장 추정)으로 밀려났다. 맨 뒤에 섰던 우동 측 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 행사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41) 이들 4명은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을 위해 김정일이 군부 후견 그룹 으로 지원토록 한 인물들이다. 이와 함께 70 80대의 연령이 주축이던 군 간부 계층이 40 50대로 교체되 면서 김정은 체제의 군 세대교체가 진행되었다. <그림 5> 김정일 영결식( ) 주 : 2011년 12월 김정일 영결식 모습. 운구차를 호위한 군 고위간부 4명이 해임 또는 정리되었다. 오른쪽 앞이 리영호 전 총참모장, 그 뒤는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조선중앙통신 자료 : 김정일 운구 軍 4인방 모두 경질, 조선일보( ).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자신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충성심을 기준으로 대대적 인 숙청과 인사를 단행하면서 군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 동요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는 언론 보도 42) 가 있었으며, 이는 2012년 10월 휴전선 을 통한 북한 병사의 귀순사건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 당국에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일선 군 지휘관, 간부들에게 모두 충성서 41) 조선일보( ). 42) 연합뉴스(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3

54 약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민간인들의 식량 등을 더 이상 약탈하지 않겠다는 것이 라고 알려졌다. 43) 김정은은 10월 29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군사가 다 운 기질이 있고 작전 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 없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44) 군에 대한 숙청작업의 배경으로는 ⅰ)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위한 군부 장 악 ⅱ) 당의 군 통제 강화 ⅲ) 군 외화벌이 사업 당과 내각 이관 ⅳ) 김정일 시기의 군부 인맥 정리 등으로 분석된다. 3) 해임된 주요 인물 노동당의 주요 인물들은 4월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교체되었고, 내각 주요 인사 는 5~10월 육해운상, 문화상,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내각부총리, 농업상, 전자공업 상, 체육상 등이 교체되었다.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친 후 당 내각 군의 순서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충성도와 비리 등을 검열하고 재배치하였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체제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김정은의 사 람들 로 인사이동을 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2010년 9월 이후 2012년 9월 현재까지 숙청 해임된 북한 고위인물은 31명으로 알려졌다. 45) 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철만, 리을설, 리하일, 조명록 등 4명이 해임됐고, 2011년 상반기에 류 경 국가안전보위부(국정원 격) 부부장을 간첩죄 혐의로 총살된 데 이어,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 격)을 비리 혐의로 해임했다. 4월에는 리태남 내각 부총리, 6월에는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과 홍석형 당 중앙위 경제담당 비서를 부정부패 혐의로 해임되었다. 2012년 들어서는 김정일 장례기간 당 정 군 간부들의 행적을 조사한 후 43) 문화일보( ). 44) 연합뉴스( ). 45) 데일리NK(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5 1월에 김 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음주 유흥 죄목으로 총살했으며, 주영식 자강 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광곤 중앙은행 총재, 오응창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허 택 전력공업상, 김봉철 상업상, 라동희 육해운상, 안동춘 문화상 등 7명을 잇달아 해임 되었다. 최근에는 군부가 운영하던 외화벌이 회사들을 내각으로 이전하는 등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7월에 전격 해임한데 이어, 로배권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리경식 농업상 등 6명을 추가로 해임했다. <표 2>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2010년 9월 28일) 이후 해임된 주요인물 이름 직책 확인일자 김철만, 리을설 리하일, 조명록 당중앙군사위 위원 김창식 농업상 류 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총살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 법제위원장 / 4. 7 전병호 국방위 위원 리태남 내각 부총리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 해임 홍석형 당 중앙위 경제담당 비서 한홍표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배달준 국가건설감독상 김형식 석탄공업상 김태봉 금속공업상 류현식 함경남도 인민위원장 최기룡 자강도 인민위원장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총살 주영식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광곤 중앙은행 총재 오응찬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허택 전력공업상 김봉철 상업상 라동희 육해운상 안동춘 문화상 로배권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리경식 농업상 한광복 전자공업상 박명철 체육상 자료 : 국감자료, 윤상현 의원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5

56 4) 김정은과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의 역할 분석 2012년 4월 김정은의 권력승게 완료와 함께 북한은 본격적인 당-군-국가의 인사 재배치와 시스템이 조정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전후하여 4차 당대표자회, 최고인민 회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김정은 체제의 공식출범을 내외에 알렸다. 이후 당-국가 체제, 당-군 관계를 재조정하고 군 외화벌이를 내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서 군을 대표하던 리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되었다. 리영호의 숙청이 당 군 관계 조율, 군 외화벌이 내각 이관에서 촉발된 것이라 는 해석은 모범적이다.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리영호 숙청사건을 통해 북한의 권력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전체주의 체제의 독재권력이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분야는 조직관리(당 군)-정보장악-자금(국가재정) 관리이다. 김정은을 체제의 상징적 중심으로 하고 장성택 김경희 최용해 46) 는 이 세 분야를 관리해야 한다. 먼저 최용해의 역할은 분명한 것 같다. 군 총정치국을 통한 군부 장악이다. 군의 반란, 쿠데타를 방지하고 군을 철저히 당의 관리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 장성택의 역할은 김경희와 함께 당 조직을 관리하고, 정보 치안(보위 보안 검찰) 분야 장악과 대중( 對 中 )관계 총괄로 보인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기부터 가장 중요한 중국 채널이었다. 김경희(조직비서 역할 추정)는 장성택과 함께 당 인사를 관장하는 한편, 특히 내각의 국가재정 분야를 관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농업 경공업 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재정 관리통제 가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중앙당 비서국 조직을 보면 오래 전부터 김경희 사람 으로 알려져 온 박봉주 경공업부장(전 내각 총리)이 눈에 띈다. 원래 경공업부장은 김경희가 오래해온 자리이기 때문에 김경희가 박봉주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 47) 김경희는 중앙당의 박봉주 곽범기를 통해 최영림 내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 로 관측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국가재정에 대한 관리통제일 것이다. 군 외화벌이 46) 북한 원자료의 표기는 최룡해로, 아닌 것은 우리식 최용해로 표기함. 47)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박봉주는 김경희의 측근이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7 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한 것도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가 효율적인 국가재정관리 를 위해 재정 출입을 단일화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외화벌이 사업을 당과 내각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는 당 조직관리 및 인사는 김정은 장성 택 김경희가 서로 협의하고, 정보 치안분야, 대중관계는 장성택이, 돈(국가재정) 은 김정은 김경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사회의 기본특징은 수령체제(유일사상체계-유일적지도체제) 인데,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분점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김정은에 의한 유일영 도체계 복원 문제와, 이에 따른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의 권력 내부갈등 가능성 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북한군 외화벌이 실태 1) 군 외화벌이 기관 당 내각 이전 리영호 숙청사건을 계기로 인민무력부 등 군 산하의 주요 외화벌이 기관들이 당과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인민무력부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기관인 승리무역 과 강선무역 이 김정은 통 치 자금을 관리하는 당 39호실 산하 대성무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48) 1960년대까지 북한군의 보급은 국가가 전담하였다. 군의 경제활동은 1960~70년대에 국가의 전량 보급이 어려운 품목-솜(면화) 콩기름 가축 사료 등-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군 간부들의 제의를 김일성이 허용 하여 시작되었다. 주요 군 경제활동을 보면 군량미 유류( 油 類 ) 돼지고기 등 기본보급은 100% 국가 보장 국가 보장이 어려운 배추 무 찹쌀(명절용) 등은 자체 해결 48) 조선일보(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7

58 군단급 : 농장 목장(돼지 염소 닭 사육) 등 보유 사단급 : 유휴 농지 보유 연대급 이하는 군관 가족을 위한 부업 허용이었다. 49) 군의 경제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외화벌이 사업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나중에 군 전투 기자재 부속품 등도 국가의 보급이 어려우면 자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군 외화벌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1995년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에 지시하여 군 외화벌이 사업을 검열 하고 외화벌이 기관을 통폐합하였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추락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급이 안 되면 외화벌이 사업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되풀이 되었으 며, 외화벌이는 군 간부들의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2012년 현재 북한군의 대대 연대급에서의 보급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파 악된다. 대대장 연대장급(상좌급)은 부대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중간간부의 입 장이어서 책임은 많고 권한은 적은 편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중후반 40대 초이며 상대적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편이다. 고위급 탈북자는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한 상태에서 북한 군부는 자체 이권 사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며 군부의 돈벌이 기관을 대책 없이 빼앗 으면 정상적인 부대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언급하였다. 인민무력부 산하였던 승리무역과 강선무역은 무연탄 금 등을 중국에 수출하 여 군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군 외화벌이 문제는 군 보급과 만성적인 경제난이 결부돼 있어서 단기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탈북 군인들의 증언과 기록 등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외화벌이 실태를 정리해본다. 2)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실태 1995년 2월 북한 노동당 군사부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인민무력부 소속 외화벌이 기관을 검열하고 기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50) 인민무력부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44부 이다. 44부는 전문 외화벌이 49) 최주활 전 북한군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 상좌(한국군 중령과 대령 사이에 해당) 인터뷰. 50) 최주활(1999). 북한군 외화벌이 조직체계와 실태, 북한조사연구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59 기관이 아니라 인민무력부의 외화벌이 총계획을 세워 각 회사에 하달하고, 집행실 태를 통제 평가하며 각 회사의 수출입 품목을 제정하고 와크 (수출허가증)를 배 당해주는 등 행정지도역할을 맡고 있다. 44부는 하부에 매봉무역총회사, 후방총국 34부, 공 해군 사령부 34부, 무력 부 각국 소속 무역회사들을 두고 있다. 매봉무역총회사는 44부 신설로 기능이 대폭 약화돼 각 군단 무역회사인 34부 만을 관리하는데 주로 군단에서 채취한 어패류 약초류 납 아연 등을 수출하고 이윤 의 3%를 가지며 군단에 필요한 군수장비와 콩 콩기름 사료용 옥수수 등을 수입하 고 있다. 산하에 수출품 생산기지들도 두고 있다. 각 군단 34부에서는 군중외화벌이 와 충성의 외화벌이 두 형태로 외화벌이 를 하는데 전자는 매봉의 지휘 하에 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문적인 금 사금을 캐서 김 총비서에게 상납하는 것을 말한다. 군단급 부대들은 자체소유의 소규모 금광에서, 혹은 민간금광에서 삯일을 해주 거나 금광석을 제련해주고 받은 금을 해당부대 충성의 외화벌이 명의로 김 총비서 에게 직접 올리며 그 대가로 컬러TV, 오디오, 섬유류 등을 선물 받고 있다. 후방총국 34부는 산하에 종업원 1천5백여 명 정도의 군 최대 외화벌이회사인 융성무역회사를 비롯해 신진합작회사 모란봉스키다회사 아시아동방합작회사 등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다. 융성 은 선박회사, 피복합영공장, 남포오리털가공공장, 평남 은천 다다미수출 공장, 해주 수대리의 금광을 비롯해 청진 신포 원산 신의주 등 전국 각지에 수출품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다. 공 해군 사령부 34부는 각기 무역회사와 외화벌이부대를 두고 있는데 공군 및 반항공 사령부 산하의 2월6일 무역회사는 항공석유 등 공군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고 있다. 인민무력부 각 국도 무역회사를 소유, 정찰국은 비로봉 해바라기 무역회사를, 적공국은 칠성무역회사, 보위사령부는 수정무역회사, 운수관리국은 단풍무역 회사 를 갖고 있다. 금 은 동 납 등 유색금속 생산 수출을 전담하는 25국의 흥성무역회사는 자동 차 굴삭기 등 광산에 필요한 윤전기재를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 대외사업국의 태룡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49

60 무역회사는 이집트에서 화객선 해연호 를 운영하고 중개무역을 통해 번 외화로 해외무관들의 월급 활동자금을 대주고 외국에 파견되는 군사대표단의 경비도 대 주고 있다. 인민무력부 각 국과 군부대에 설립돼있는 회사는 그 외에도 모란상사, 태룡 붉 은별 은하수 무역회사 등 40여개에 이른다. 무역회사는 융성과 같이 1천명이 넘는 대형회사로부터 5 7명으로 구성된 회 사도 있는데 소규모 회사는 주로 일본산 중고 승용차 냉장고 컬러TV 등을 중국과 러시아에 파는 중계무역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는 러시아 마피아조직과 연계해 군용헬기 탱크 등 군수물자를 사서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 각 무역회사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무력성 유일은행인 금성은행에 입금된다. 이 은행은 마카오와 중국 광저우( 廣 州 )에 지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무역회사들은 벌어들인 자금을 금성은행에 입금한 후에 자유롭 게 인출받을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믿을만한 민간합영 은행들에 2중 구좌를 두고 있다. (1) 외화벌이 조직형태와 운영체계 북한군 외화벌이 회사들은 수십개가 되지만 조직형태가 모두 다르다. 일부 회 사들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고, 일부는 4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무력부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큰 회사는 매봉무역총회사, 융성무역회사였 고, 그 다음 단풍무역회사, 흥성무역회사 등이었다. 2000년 이후 승리무역, 강선무 역 등 많은 외화벌이 기관들이 나타났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전원이 군관(장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 부 회사들은 군관과 민간인들로 배합되어 있고,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 도 있다. 융성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직속 무역회사로서 군에서 규모가 제일 큰 회사이다. 회사 총 인원이 1500명 정도이고 본부 성원만 90명 정도이다. 회사 에는 조직 계획부, 합영부, 수출부, 수입부, 생산부, 재정부 등 9개의 행정부서가 있으며 회사성원들의 당 조직사상생활을 지도하는 정치부, 사상동행을 감시 사찰하 는 보위부가 있다. 부부장이상 간부들과 정치부 성원, 보위부 성원들은 모두가 현역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1 장교들이고 기타 성원들은 민간인들이다. 회사지휘부는 사장, 정치부장, 보위부장, 부사장 2명이 있다. 융성무역회사에는 선박회사, 신진합작회사, 모란봉스키다회사, 아시아동방합 작회사 등이 있으며 수출품 생산 기지들이 있다. 수산물 수출 생산 기지로서는 함경 북도 청진시, 함경남도 신포시, 강원도 원산시, 평안남도 은천군, 황해남도, 해주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있으며 수십 척의 고기잡이배를 가지고 있다. 무역회사들의 임무가 회사마다 다르다. 매봉무역총회사는 자기 산하에 수출품 생산 기지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군단에서 동원한 외화벌이 원천을 수출하 여 주고 그 대가로 이윤의 3%를 먹는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군단급 부대 들을 대표하는 무역실무기관으로 보면 된다. 이 외에 매봉무역총회사는 인민무력부 의 지시에 따라 군인생활에 필요한 4대 물자를 수입하는 사업을 한다. 연간 인민군대의 외화벌이 과제는 1억 달러이다. 융성무역회사인 경우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 그러나 인민무력부 전 실적을 보면 매년 불과 3천만 4천만 달러 정도 밖에 안 된다. 군대안의 무역회사들은 민간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오직 무력부 소속의 금성은행에만 구좌를 두게 되어 있다. (2) 군 총정치국과의 관계 군대안의 모든 무역회사들에 대한 당적( 黨 的 ) 통제는 인민군 총정치국이 담당 한다. 총정치국 조직부는 군단, 군종 및 병종 사령부 정치부 조직부와 당위원회 를 통하여 무역회사 소속의 당원들의 당조직 사상생활을 장악 통제한다. 총정치국 조직부에는 외화벌이 회사담당 과가 있으며 군단급 대연합부대 정치부 조직부에도 외화벌이 담당과들이 있다. 무역회사들은 큰 회사인 경우는 정치부, 작은 회사인 경우는 초급당비서 또는 세포비서가 있다. 융성무역회사인 경우는 정치부 성원이 5명이었다. 정치부장, 조 직비서, 선전비서, 당지도원, 간부지도원이 있다. 그리고 회사 산하 외화벌이 사업 소들마다에 초급당비서와 당지도원들이 있다. 무역회사의 정치부(당비서)는 매일 각 부서 세포비서들로 부터 사업보고를 받 으며 이것을 종합하여 상급 정치부 조직부 외화벌이 담당과에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는 총정치국 조직부 외화벌이 담당과에 보고된다.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1

62 (3) 군 보위사령부와의 관계 모든 무역회사들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회사들에는 보위부 또는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융성무역회사인 경우 보위부 성원이 3명이다. 부장(상좌), 상급지도원(중좌), 지도원(소좌)이 있다.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규모가 큰 사업장)들 마다에 현역 장교 보위지도원들이 있다. 융성무역 회사 합영부 소속 의 피복합영공장(1046호 공장) 담당보위원은 중좌이다. 3) 외화벌이와 군 전투력의 관계 1990년대 북한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1994~1998년 북한의 대량아사 시기에 군대에서 대량 아사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전투력을 유지한 이유는 외화벌이를 비교적 잘하여 쌀 식용유 사료 등을 사들여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외화벌이는 부대들의 전투준비에도 도움을 주었다. 공군 및 반( 反 )항공사령부 에서는 자체로 번 외화로 항공석유를 입, 비행사들을 비행훈련을 보장하였다. 51) 전자전국, 통신국을 비롯한 인민무력부의 대다수 국들이 자체로 번 외화로 부대의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사오고 있다. 그러나 군 외화벌이는 군대 내에서 각종 범죄와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외화벌 이를 위해 외국에서 외교관 신분을 악용하여 면세로 술, 담배, 전자시계를 밀수하여 장사하는 경우는 허다한 편이다. 1980년대 이후 각종 달러 사고 로 많은 군 간부들이 처형되거나 해임되었다. 군단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은 외화벌이의 당위성을 제기하여 외화벌이 회사를 내오 거나 외화벌이사업소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하여 군 간부와 유착 하여 달러 사고 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들은 군 간부들에게 달러로 뇌물을 주고 외화벌이 활동의 공간을 넓히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52) 51) 최주활 상좌의 증언에 따르면 대외사업국 태룡무역회사는 이집트에서 화객선 해연호 를 운영하고 중개무역을 통하여 년 약 2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 돈을 해외 무관들의 사업비로 대주고 또 외국에 군사대표단을 파견할 때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한다. 52) 1990년대부터 인민무력부 회관에서 연평균 3 4번회 외화벌이 부정과 관련한 공개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3 또 외화벌이로 인해 ⅰ) 군 기강의 문란 ⅱ) 군 간부들의 개인 외화벌이에 동원 된 병사들의 사망 사고 증가 ⅲ) 군-민 관계 훼손 등의 폐해 사례가 적지 않다. 제5절 경제 국토 교육 분야 변화 시도 1.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1) 6.28 방침 북한은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농업 경 공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속칭 6.28 방침 을 내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핵심 내용은 농업분야에서 협동농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조 작업반 수를 현행 20명 수준에서 4~6명으로 줄여서 가족농 형태로 개혁하고, 종자 비료 농 기계는 국가가 선 제공하며 생산물에 대해서는 국가 대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7: 3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또 경공업 분야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체 결정한 생산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기업소가 7:3으로 나누며, 초기 생산 비용은 국가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6.28 방침 을 7월부터 내부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 들에게 전달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김정숙군 대홍단 김 형직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53)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 하는 한도 내에서 ⅰ)경제 관리방식 개편 TF 운영 ⅱ)협동농장 분조 인원 축소 ⅲ)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ⅳ)당 군의 경제사업 내각 이관 ⅴ)근로자 임금인상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54) 53) 데일리NK( ). 54) 국정원 국회정보위 보고, (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3

64 북한의 농업관리 방식은 도( 道 ) 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 생산단위에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생산 물은 농자재와 토지 사용료, 군대 지원금 등을 제한 나머지를 생산단위에 분배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농자재 사용 비용 등을 미리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수매가 끝나 더라도 농장원에 돌아가는 몫은 제한적이다. 협동농장이 농자재를 자체로 조달할 경우에도 국가가 수매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농장원에 분배되는 몫이 적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6.28방침은 재원 및 자재부족 생산감소 수입감소 근로의욕 약화 생산감소의 고리를 끊고 생산 사이클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전체 협동농장과 주요 공장기업소들의 초기 생산비용을 보장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가수매를 진행하는 데도 막대한 초기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수매를 시장가격으로 하게 되면 배급할 때에도 시장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곡물가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만약 북한 당국이 도시 주민 들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면 재정적자의 폭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6.28 방침 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6.28 방침 과 북한의 개혁개방설에 대하여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대남기 구인 조평통은 성명을 내고 괴뢰패당(남한)은 우리의 현실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 석하면서 정책 변화의 조짐 이니 개혁개방 시도 니 떠들고 있다. 우리에게서 정책 변화나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 은 개꿈 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정책은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추호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55) 55) 우리민족끼리( ) 년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향

65 1958년 8월 1965년 11월 1996년 3월 1999년 1월 1999년 2월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4년 1월 2005년 10월 2012년 자료 : 데일리NK <표 3> 북한의 농업관리 변천과정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 완료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에서 분조관리제 공식 채택 분조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분 자유처분권 인정 등 기존의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조치 실시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을 각 협동농장의 실정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작목선택권 일부 부여 분조의 규모를 7~8명 선으로 축소, 작업반 단위로 적용하던 우대제 를 분조에 도입. 현실에 맞도록 생산계획을 하향조정,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조원들이 자유 롭게 상거래 할 수 있도록 자유처분권 인정 농업법 개정을 통해 협동농장 작업반우대제 를 삭제, 분조관리제 중심으로 전환 국가수매량을 축소하고 개인이 임의로 개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30~50평 에서 400평으로 확대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가족단위 영농방식인 포전담 당제 를 도입하는 등 농업관리에 변화 시도 개인경작지를 강제 수매, 시적 경작을 엄격히 단속, 허용된 뙈기밭 고율의 세금 부과 농장의 기초 생산단위 축소,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가격 현실화 2) 경제변화 조치 평가 정부는 북한의 경제관리 변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한은 최근 경제개선 움직 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주문 하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논의와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 등 관련 동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 며, 북한이 핵 문제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 하고 주민의 복지,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고 언급했다. 56) 정부는 북한의 최근 경제 개선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전면적인 조치가 아닌 부분적, 시범적 조치에 무게를 두었다. 56) 연합뉴스( ). 제2장 2012년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