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hapter 01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6 chapter 02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통치리더십이란무엇인가? 2. 전통적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 3. 북한의 수령제 와권력세습 chapter 03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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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9 김정은의 공포정치 와 통치리더십 이 무 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

2 CONTENTS chapter 01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6 chapter 02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통치리더십이란무엇인가? 2. 전통적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 3. 북한의 수령제 와권력세습 chapter 03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리영호숙청과군에대한당적통제강화 1) 김정은의권력승계와정치적과제 2) 리영호해임과군부의역할축소 2. 장성택숙청과김정은의권력공고화 1) 경제 핵병진노선추진과장성택숙청 2) 장성택숙청이후김정은의홀로서기 3. 고위관료숙청과충성경쟁유도 1) 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확립 2) 북한식 부패와의전쟁 과충성경쟁유도 4. 김정은의 공포정치 와권력엘리트변동 1) 김정은의친정체제구축 2) 제7차당대회이후엘리트변동

3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김정은의 공포정치 와통치리더십 chapter 04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인민대중제일주의 와 공포정치 1) 인민사랑의정치 : 수령에대한절대충성강요 2) 김정은 공포정치 의의도와효과 2. 김정은통치리더십의특징 1) 체제특성과리더십 : 권위주의적, 철인적리더십 2) 김정은리더십의형성 3) 김정은리더십의특징 3. 김정은통치리더십의한계 chapter 05 김정은정권은어디로갈것인가? 104 참고문헌

4 chapter 01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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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chapter 01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Ⅰ.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김정일사망 ( ) 이후권력을승계한김정은은자신의권력을강화하기위해리영호, 장성택, 현영철등핵심권력엘리트들에대한숙청등과함께고위관료들에대한감시와통제를강화하는 공포정치 를실시하고있다. 이와달리김정은은북한주민들에게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를강조하면서인민대중중심의정치, 즉 인민사랑의정치 로접근하는인민친화적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의김정은은대내적으로간부들에대한 공포정치, 인민들에대한 인민사랑의정치 로, 대외적으로는핵 미사일시험등을통해한반도위기국면을조성하고이를대내결속을다지는데이용함으로써자신의권력공고화및리더십강화에활용하고있다. 6

7 그결과 2016년 1월 4차핵실험으로인한대내외적어려움속에서도북한은제7차당대회 ( ~9.) 를통해 김정은시대 의개막을선포하였다. 북한은제7차당대회에서기존 제1비서 라는직책을폐지하고 조선로동당위원장 직을신설하여김정은을추대하였다. 1) 당위원장은전당을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김정은은당위원장직을통해명실상부한전당의최고영도자로서의권위와위상을확고히한것이다. 또한제7차당대회이후개최된제13기제4차최고인민회의 ( ) 에서북한은국방위원회를폐지하고 국무위원회 를신설하고위원장에김정은을추대하였다. 2) 이를통해북한의김정은은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를정상화하고,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이라는직책을통해당 정 군을장악하여자신의권력을공고히하였다. chapter 01 _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그런데이과정에서북한이리영호, 장성택, 현영철등핵심권력엘리트를비롯한고위관료들에대한숙청작업을계속진행하자, 국내외언론에서는김정은정권의불안정성이증가한것아니냐는관측을제기하고있다. 이에한국의관계당국도김정은측근을포함한핵심간부들이숙청을당하면서북한내부에서는공포분위기가확산되고있으며, 북한간부사회에선중대한잘못이없는데도이견을제시했거나회의중졸았다는이유등으로숙청이이루어지자 책임있는고위직 을기피하는현상마저나타나고있다고전했다. 이러한고위관료들에대한숙청과처벌은제7차당대회이 1) 로동신문 2016 년 5 월 9 일. 2) 北최고인민회의개최 김정은국무위원장추대, 연합뉴스 2016 년 6 월 29 일. 7

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후에도계속진행되고있다. 3) 이를반영하듯최근태영호영국주재북한대사관공사의한국망명등북한고위관료의탈북이잇따르고있다. 일부에서는이를김정은의공포정치로인해신변의위협을느끼고있는고위관료들의동요와이탈의증가를보여주는것으로해석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김정은의정치행태를지칭하는 공포정치 라는개념은프랑스혁명기로베스피에르를중심으로하는자코뱅파가투옥, 처형등폭력적인수단을사용한정치행태를지칭하는것이었다. 4) 이후공포정치는조직화되고제도화된중앙집권적국가폭력을활용하여대중에게공포감을조성하여정권을유지하는정치형태를의미하게된다. 주로독재정권및권위주의체제에서활용되는정치행태로사회주의국가에서는스탈린의대숙청이대표적인사례이다. 독재자들에게공포정치는자신의권력기반을강화하는데있어상당히유용한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그러나공포정치는궁극적으로독재자의권력기반약화를가져와결국독재자는몰락의길을걷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재자의권력지속성이꽤길었던사례도적지않았다. 이는공포정치가시행되는원인과맥락이사례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공포정치는심리적공포와위축감을조장함으로써잠재적반대세력을억누르는한편밑으로부터의순응을이끌어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 3) 2016 년 8 월 31 일통일부는 2016 년 7 월경에김용진내각부총리가처형됐고, 김영철당통전부장이혁명화교육을받았다고밝혔다. 北, 김용진부총리처형 김영철통전부장혁명화조치, 연합뉴스 2016 년 8 월 31 일. 4) 두산백과 검색일 : 2016 년 9 월 26 일 ). 8

9 나이를추진하는동기는다양하다. 공포정치의동기는정통성의부족에서오는것일수도있고, 통치력의한계에직면한지도자의자포자기에의한것일수도있으며, 어떤경우잘짜인권력안정화의각본에의거한것일수도있다. 또한공포정치를시행하면서정권의업적이어떻게나타나는가, 이에대항하는잠재적반대세력의조직화정도는어떠한가에따라전혀다른반응이나타날수도있다. 5) chapter 01 _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김정은의숙청작업을 공포정치 로규정한다면, 선대 수령 ( 김일성, 김정일 ) 시기에진행된숙청작업도공포정치로볼수있다. 그러나차이는김정은이선대수령에비해짧은기간동안당 정 군의핵심권력엘리트에대한잦은숙청을진행하고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김정은이선대수령과달리공포정치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배경과이유는무엇인가? 김정은의공포정치는김정은의통치력한계를보여주는것인가? 김정은의공포정치를통해볼때, 김정은통치리더십의성격을어떻게규정할수있는가? 과연외형상김정은의권력이공고해보이는가운데, 공포정치로인해간부사회의동요와이탈현상이증가하면서정권의불안정성이증가하고있는것인가? 현재김정은의북한체제는어디로가고있는가? 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여기서는김정은의 공포정치 와통치리더십 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북한의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특 성상모든권력을독점한수령의통치행태와리더십은북한체제를전망하 5) 차두현, 김정은식공포정치하의북한 : 안정화마무리를위한극약처방인가, 불안정시작의서곡인가?,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 p.2. 9

1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는데있어매우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 우선 2장에서는김정은통치행태와리더십분석의기초작업이라할수있는통치리더십이론과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 북한의 수령제 와권력세습에대해살펴본다. 이를바탕으로 3장에서는김정은정권의숙청사례를자세히살펴보면서공포정치의배경과이유, 공포정치로인한권력엘리트변동등을분석한다. 4장에서는김정은통치리더십의성격과한계등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결론부문에서이를종합하여김정은정권의안정성을전망해보고자한다. 10

11 chapter 01 _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볼것인가?

12 chapter 02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1. 통치리더십이란무엇인가? 2. 전통적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 3. 북한의 수령제 와권력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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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chapter 02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1. 통치리더십이란무엇인가? 일반적으로리더십에대한연구는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등여러학문분야에서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라리더십에대한정의도매우다양하다. 그러나기본적으로기존리더십연구들은리더십을지도자가지닌특성 ( 자질과능력 ) 과이러한특성이발현되는지도자의행동양식과관련해서설명하고있다. 이는리더십연구가분석적수준에있어개인에초점을맞춘미시적연구이기때문이다. 따라서개인의능력, 자질, 특성, 심리등을중요한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특히정치학, 행정학등에서의리더십연구는지도자가동의를얻어내는기술, 영향력의행사, 설득의한형 14

15 태, 권력관계의상호작용속에서리더십을설명하기도한다. 6) 한연구는리더십을국가경영자가대항세력을무력화시키고국민들로부터동의와지지, 참여와협력을이끌어내는정치공학술이라고정의하기도한다. 다시말해사람들이두려운지도자보다는존경하는지도자를더쉽게배반한다는마키아벨리의리더십주장, 즉인간적이면서도야만적인이중적성향의리더십을강조한다. 따라서리더십을정치공학적인측면, 일종의처세술과통치술의시각에서풀어나가기도한다. 7) chapter 02 _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이러한리더십의연구들은공통적으로리더십을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관계, 권력표출의과정적의미로보고있다. 또한리더십을지도자개인의자질, 능력, 비전, 도덕의문제로보고있다. 리더십을사회적관계의문제를도외시한채개인적인것, 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리더십과관련된성원들을단순히권력과지배의대상인수동적인존재로만묘사하고있다. 즉리더십의문제를단순히지도자개인의자질, 역량, 품성등의문제로귀결시키고있는것이다. 이러한시각속에서보면권력은단순히개인이보유하고있는특성이자영향력에불과하며권력이국가, 정치사회속에서어떠한과정을통해생성되고발현되며그결과가무엇인지에대한체계적인접근을할수없게된다. 리더십은권력과불가분의관계에있고특정한사회적권력에배태된개념으로관련된주체들간의상호작용의사회적관계속에서설명될수있는개념이다. 다시말해서리더십을정체적인개념으로만보면리더십으로인해파생되는권력구조의움직임, 국가질서의 6) 박찬욱 정윤재 김남국, 미래한국인의정치적리더십 (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p ) 김호진, 한국의대통령과리더십 ( 서울 : 청림출판, 2006), p

1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변화, 정치적역학등을분석하기어려울수있다. 리더십을단순히개인적 자질과역량, 성격등의문제로국한하면리더십을통해발생하는통치의 모습을입체적으로파악하기힘든면이있다는것이다. 8) 리더십은권력구조내에서발생하는현상이며이것은관련주체들의사회적상호작용의틀속에서상호영향력을행사하고사회변화를일으키는요소라할수있다. 리더십은특정한권력구조내에서관련주체들이상호작용하여구체적인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과정이며이과정에서지배, 통치, 갈등, 통합등의다양한모습이드러난다. 일반적으로권력의문제를설명할때사회적관계의형성과상호작용의특정한사회적맥락의문제를강조한다. 따라서권력에서파생하는리더십은특정개인의능력, 역량, 도덕적책임성, 심리상태, 통찰력, 사고에서일방적으로파생되는것이아니며고정된형태로객관적, 양적으로측정될수도없다. 리더십이인간들의다양한관계속에서파생될지라도그것을사회적관계속에서의영향력, 힘의역학관계라는측면에서분석할때권력, 리더십의문제가보다입체적으로분석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의경우, 이러한입체적분석을위한자료가부족하다는점 에서북한지도자의리더십연구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 구하고권력구조및사회적관계의상호작용이라는틀속에서북한지도 8) 윤민재, 한국의대통령리더십과통치성, 그리고정치사회, 기억과전망 겨울호, 통권 27 호 ( 2012), pp. 19~20. 16

17 자의리더십연구를수행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김정은의리더십을개인의능력, 역량, 통찰력등으로만설명하지않고권력엘리트, 대중과의사회적관계속에서권력을둘러싼상호작용의특정한사회적맥락을감안해접근한다면유의미한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chapter 02 _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한편, 모든지도자는그국가의정치체제, 지배이데올로기등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민주주의체제의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의지도자, 또는독재및권위주의체제지도자의행동양태는동일할수없다. 따라서김정은의통치행태와리더십의성격을분석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소련스탈린에의해형성된전통적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 그리고이를바탕으로체계화된북한의 수령제 와권력세습체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 2. 전통적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 사회주의혁명이후소련은자본주의국가들에게포위된상태와 저발전 이라는조건에서사회주의체제를건설해나가야했다. 혁명이후의혼란을어느정도정리한소련은사회주의체제를바탕으로저발전을극복함으로써자본주의체제보다우월한체제임을입증해야했다. 이에따라사회주의정치 경제체제는발전전략과결부되어그전략을집행하기에적절한구조로형성되어나갔다. 결국사회주의이상은산업화, 근대화의수단이되어고도로발전한자본주의국가들을따라잡고추월하기위한수단으로 17

1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전락하고말았다. 9) 레닌이후최고지도자가된스탈린은당의권력독점을바탕으로저발전을극복하기위한발전전략을추진해나갔다. 이과정에서형성된사회주의당 국가체제는제2차세계대전이후형성된후발사회주의국가들의정치, 경제, 사회영역의제도적기반들이되었다. 스탈린에의해형성된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기본적특징은다음과 같다. 10) 첫째, 사회주의경제체제의가장근본적인특징은시장배제와계획경제운영이다. 우선사회주의라는이데올로기적정향을들수있다. 기본적으로사회주의의이상은자본주의적모순을극복하고해결하는것이었다. 따라서자본주의적시장과소유관계는철폐되어야하는것으로간주되었다. 따라서거의모든생산수단은국유화되었고, 시장은거의무의미한역할만을위해존재하게됐다. 둘째, 이러한경제시스템및사회전반을운영해나가는공산당의권력독점이다. 모든생산수단이국유화된상황에서이를관리하고운영하는주체는형식상전인민의소유에기초한전체인민이지만, 내용적으로는노동자의권력을행사하는공산당조직이라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볼 9) 디이터젱하스, 한상진. 유팔무역, 유럽의교훈과제 3 세계 ( 서울 : 나남, 1990), pp. 66~79. 10) 박형중, 북한적현상의연구 ( 서울 : 연구사, 1994), pp. 50~52. 18

19 때, 명령경제의경영은시장경제경영에대한경험이부족했던당조직에게는보다단순하고부담도적었다. 또한당조직은생산수단에대한국가적소유와관리를통해서당의권력에저항할수있는사회세력이형성될수있는모든조건을박탈할수있었다. 모든권력을독점한공산당은이과정에서국가기관및군대등모든사회조직을당의정책을집행및수행하는수단으로만들어버린다. 즉국가체제위에군림하는당 국가체제를형성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현실사회주의체제의기본적특징가운데하나인당 국가조직의권력독점은이러한과정속에서더욱견고화되어갔던것이다. chapter 02 _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셋째, 당 국가조직은이데올로기독점을통해이모든것을정당화한다는것이다. 당 국가체제는맑스-레닌주의이외의그어떤이데올로기도허용하지않았다. 그리고당 국가관료조직의모든정책의집행과그결과는맑스-레닌주의라는이데올로기에의해정당화되었다. 이과정에서당조직은정책결정및집행의효율성을위한위계적인관료제적지배 (bureaucratic dominance) 조직형태를더욱강화해나갔다. 또한이러한조직형태는당뿐만아니라국가기관, 군대를비롯한모든사회조직에서이루어졌으며, 이러한모든조직형태는당의결정을일사불란하게집행해나갈수있도록유기적으로연결되어나갔다. 결국사회주의체제에서위계적관료제는생산주체및개별행위자들의행위양식, 나아가전반적인사회경제적조건을규정, 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게된다. 사회주의적지배의핵심축은위계적인당 국가조직과계획경제라고 19

2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할수있다. 위계적인당 국가조직은반대세력을용납하지않으며당원들의충성과규율에의해유지된다. 계획경제는이러한당 국가조직의효율적지배의기반으로역할을하게된다. 왜냐하면당 국가조직이사회자원의활용및분배를독점적으로행사하기때문이다. 따라서당 국가조직은자원에대한독점권을활용하여정치적규율과충성심을강화할수있었던것이다. 11) 즉사회주의체제에서는계획경제를통해자원을중앙집중화시키고, 모든권력을독점한당 국가조직이이를정치적기준에따라차등적으로재분배해왔다. 실제로현실사회주의국가들은체제에대한반대를줄이고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감시활동, 그리고사회적재분배와복지에대한약속을활용하였다. 이가운데사회적재분배와복지에대한약속에주목하여사회주의적지배구조의특징을가부장제 (paternallism) 에비유하기도한다. 12) 가부장제는당 국가가모든사회자원을소유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분배해준다는의미다. 이를통해당 국가는주민들의충성을유도하는것이다. 북한의경우도, 사회주의대가정론 어버이수령 등의담론에서알수있듯이가부장적특징이견고하게구조화되어있다. 11) Andrew Walder, The Quiet Revolution from Within: Economic Reform as a Source of Political Decline, Andrew G.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Berker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 1~2. 12) 사회주의적가부장제는국가소유제자체가야기한결과물로국가와관료에대한일반주민들의의존성을설명하는개념이다. 이와관련왈더 (Walder) 는현대공산주의사회는역사적으로새로운체제로서 제도화된후견주의 (institutionalized clientelism) 라고규정한다.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p

21 이같은가부장적지배관계는중앙계획경제라는경제조직, 관료들이나일반주민들모두그들의상급자들에대한조직화된의존관계, 그리고정치적행태를감시하는많은수단혹은주민층의정치적행태에상응한상벌능력에의해유지되어왔던것이다. 13) 이러한특성들은사회주의당 국가조직이막대한권력을지속적으로행사할수있게뒷받침하는제도적기반이되었다. chapter 02 _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그런데위계적인당 국가관료조직의특성상모든권력은상층부에집중될수밖에없으며, 권력집중의극단적형태가바로일인독재라할수있다. 정적및반대세력을용납하지않는이러한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는스탈린에의해형성되었고, 이과정에서정적및반대세력에대한숙청이이루어졌다. 스탈린의대숙청은 1934년부터시작되어 1940년멕시코에망명중이던트로츠키를암살하는것으로종결되었다. 1934년키로프의암살로시작된대숙청작업은 1936년지노비예프와카메네프및톰스키등 16인의숙청, 1937년라데크등 17인숙청, 1938년부하린과류코프및야고다등 21인숙청등으로이어졌다. 이들은볼세비키혁명을함께했던동료들이었다. 스탈린의숙청작업은당중앙위원은물론그하부에까지철저히미친방대한규모의것으로, 1933~1938년사이에숙청된당원의수는최소한 160만명에이르렀다. 서방의한통계는약 700만내지 800만명의시민이이숙청의직접적대상이되었거나또는영향을받은것으로보았다. 14) 숙청을통해권력을공고히한스탈린과그의추종 13)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p )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일 : 2016 년 10 월 5 일 ). 21

2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세력들은스탈린에대한우상화작업을통해스탈린을신격화해나갔다. 어쨌든스탈린에의해형성된권력구조는이후모든사회주의국가들에게하나의모델로받아들여졌다. 초기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의권력구조는스탈린식의권력구조를갖추고있었으며, 최고지도자에대한우상화작업이진행되었다. 이에따라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최고지도자는당 국가체제를초월한존재로제도를활용해통치하는 제도적리더십 보다는개인의카리스마, 인격등을활용한 인격적리더십 을통해주로통치를하게된다. 하지만스탈린의사망이후소련에서스탈린비판작업이진행되면서 탈스탈린화 를진행해나갔고이를다른사회주의국가들에게강요하였다. 그러나중국의모택동, 루마니아의차우세스쿠, 북한의김일성등은이를거부하고최고지도자의절대권력을더욱강화해나갔다. 특히북한은이러한최고지도자의절대권력을극단적으로추구함으로써 수령제 라는정치체제를구축하고, 권력세습을통해이를유지해나가고있다. 3. 북한의 수령제 와권력세습 북한의김일성은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형성과정에서스탈린과마찬가지로정적과반대파들을제거해나가면서자신의권력을강화해나갔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당 국가체제위에수령이군림하는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권력구조를확고히하였다. 또한이를바 22

23 탕으로스탈린사후비판현상에서교훈을얻어최고지도자사후권력투쟁문제를해결하기위해김정일후계체제를구축하였다. 북한은이를뒷받침하기위한주체사상을체계화하여수령중심의지배구조와후계체제를정당화하였다. chapter 02 _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현재북한은사회주의당 국가체제위에군림하는수령이당 정 군을완전히장악하고있다. 그리고주체사상을통해수령의유일영도, 수령에대한충성, 수령의무오류성등을정당화한다. 주체사상의내용가운데 혁명적수령관 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이북한의이러한정치체제를정당화하는이론적기초가되고있다. 수령이혁명투쟁에서차지하는지위와역할에대해서북한이제시하고있는관점이혁명적수령관이다. 혁명적수령관에따르면, 역사의창조자는인민대중이지만지도자없는대중은무의식적인비조직군중에지나지않기때문에수령의영도가필수적이며승리의결정적요인이라고주장한다. 15) 즉인민대중은역사의주체이지만그들스스로역사의주체가될수없으며 오직노동계급의탁월한수령의영도밑에하나로통일단결될때사회를변혁하고자연을개조하는혁명의자주적인주체 가된다는것이다. 16) 15)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관한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사상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동경 : 구월서방번각발행 ), p 이종석,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p. 212 에서재인용. 16) 주체의사회주의정치제도 ( 평양 : 평양출판사, 1992), p

2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따라서수령의지위는 인민대중의최고뇌수이며통일단결의중심이며자주성을위한혁명투쟁의최고영도자 로규정된다. 17) 수령의역할은 인민대중의자주적요구와이익을정확히반영한혁명의지도사상을창시하고인민대중에게혁명투쟁의앞길을밝혀 주는것으로규정된다. 18) 혁명과건설에서수령이차지하는지위와역할로인해서수령은절대적인존재로설정된다. 따라서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을절대화하고무조건받드는견해와관점, 자세와입장 을그본질로삼게된다. 19) 이러한혁명적수령관은 후계자론 과연결된다. 북한은 수령령도의계승성 문제해결을주장하면서수령으로서의사상, 자질능력을이어받은후계자가수령영도를계승해야함을강조한다. 이러한논리는김정일을김일성의화신으로미화하는작업과연결된다. 그리고이러한혁명적수령관과후계자론을뒷받침하는것이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기본적으로생명의이분법에서부터출발한다. 이이론에따르면사람들에게는생명유기체로서살며활동하는육체적생명과사회적존재로서살며활동할수있게하는정치적생명이있다. 이양자중에중요한생명이정치적생명이다. 개인의육체적생명은끝나도그가지닌사회정치적생명은사회정치적생명체와더불어영생하게된다 는것이다. 20) 즉, 정치적생명은영생하는사회정치적생명 17) 김창하, 불멸의주체사상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 김창하, 불멸의주체사상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200~ ) 철학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 주체의사회주의정치제도, p

25 체로결속된인민대중의생명이며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투 쟁속에서유지되는생명이며, 역사에길이빛나는생명으로서영생하는 생명이라는것이다. 21) chapter 02 _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그런데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수령은그생명의중심이다. 육체적생명은친부모가주지만정치적생명은수령이주는것이기때문이다. 22) 따라서수령 당 대중은사회정치적생명체내에서 혈연적관계 로맺어지는것으로규정되고대중에게는 생명의은인 인 어버이수령 에대해서충성과효성을다할것이요구된다. 그리고역으로인민들의수령에대한충성과효성의반대급부로이민위천에바탕을둔수령의인덕정치가약속된다. 북한의논리에따르면, 당과인민대중의생명은바로사회정치적생명체의생명의중심으로서의수령이며당과인민대중의역할도그영도의중심으로서의수령에의하여대표된다. 바로이러한정치적생명을매개로어버이수령, 어머니당, 대중이 혈연적관계 에기초해서혁명의주체로서유기적으로통일되어 혁명적대가정 을이루고있는사회체제, 이것이바로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것이다. 현재북한에서수령은당이나국가기관의공식적인지위를초월한존재 이다. 북한은이러한수령의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혁명과건설을수행해 나갈것을강조하고있다. 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를확립한다는것은수 21) 권혁, 일심단결의대가정 ( 평양 : 평양출판사, 1993), p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의문헌집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령의혁명사상을유일한지도지침으로하여혁명과건설을수행하며, 수령의유일한영도밑에전당, 전군, 전민이움직인다는것을의미한다. 수령의영도를받들어나가는것은당을포함해모든기관과단체의어길수없는철칙이자규율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수령의영도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영도의계승성이보장되어야한다. 이러한논리아래김일성수령은김정일수령으로, 다시김정일에서김정은수령으로계승되어지고있는것이다. 23) 권력을계승한김정은은 2013년에김정일이 1974년에제시한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더욱강화한 당의유일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으로개정하여자신의유일영도체계확립하는데활용하여자신의권력을더욱공고히하고자하였다. 북한이수령제정치체제와권력세습을정당화하는논리를보면, 앞서설명한사회주의적가부장제적특성을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시말해북한은사회주의적당 국가체제를강화함으로써결국은수령중심의권력구조를형성하고사회주의적가부장적특성을더욱견고하게구조화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북한과같은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에서는수령지위 를둘러싼권력투쟁은존재하기가힘들다. 그러나수평적으로주요기관과 엘리트개인의권력과이권의지분을확대하기위한경쟁이존재한다. 이 23) 김창희,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확립과정과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 72 호 (2014), pp.181~

27 러한경쟁은수령에대한 충성경쟁 이라는외피를갖는다. 24) 이러한조건 에서수령은엘리트, 대중과의상호작용속에서정책을선택하고자신이 설정한목표를향해나아갈수있도록설득하고자하는것이다. chapter 02 _ 북한의당 국가체제와통치리더십 통치리더십목표는대중의지지를도모하고노력을동원하여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다. 대중의지지는통치자의과거업적에대한존경에기반한도덕적지지 (moral support) 와현재의업적에대한평가에바탕을둔현실적지지 (realistic support) 로구분가능하다. 그리고이러한통치의핵심수단은인격과제도라할수있다. 북한은리더십을영도체계 ( 제도 ) 와영도예술 ( 행태 ) 로접근하고있으며, 인격은 혁명적수령관 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에서별도로매우중요시하고있다. 따라서북한지도자의통치리더십은인격, 제도, 행태라는 3차원에서조망할필요가있다. 25) 또한앞서살펴본대로이러한세가지차원은지도자와권력엘리트, 대중과의사회적관계및상호작용의맥락을고려하면서분석해야할것이다. 24) 박형중 최대석외, 수령독재하에서권력과이권을둘러싼갈등동학그리고장성택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 18 권 1 호 (2014). 25) 이기동, 통치리더십전망, 북한의 7 차당대회평가및향후전망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공동학술회의자료집, ), p

28 chapter 03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1. 리영호숙청과군에대한당적통제강화 1) 김정은의권력승계와정치적과제 2) 리영호해임과군부의역할축소 2. 장성택숙청과김정은의권력공고화 1) 경제 핵병진노선추진과장성택숙청 2) 장성택숙청이후김정은의홀로서기 3. 고위관료숙청과충성경쟁유도 1) 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확립 2) 북한식 부패와의전쟁 과충성경쟁유도 4. 김정은의 공포정치 와권력엘리트변동 1) 김정은의친정체제구축 2) 제7차당대회이후엘리트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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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chapter 03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1. 리영호숙청과군에대한당적통제강화 1) 김정은의권력승계와정치적과제 북한은 2011년 12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갑작스런사망이후빠르게권력승계작업을진행해 2012년 4월김정은정권을공식적으로출범시켰다. 북한은김정일국방위원장의장례식을마무리하고바로당정치국회의를개최 ( ) 해김정은을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했다 년 4 월에는제 4 차당대표자회 (4.11.) 와제 12 기제 5 차최고인민회 의 (4.13.) 를연이어개최해김정일국방위원장을 영원한총비서 와 영원 30

31 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함과동시에조선로동당제1비서, 국방위원회제 1위원장직을신설해김정은에게부여했다. 후계자김정은이당 정 군의최고지위를차지함으로써명실상부한북한최고지도자의지위에오른것이다. 북한은빠르게김정은중심의권력체계를공식화, 제도화하면서당중심의정상적통치체계를확립해나가고자하였다. 당시대부분의전문가들은북한이김정은을뒷받침하는지배연합의견고함으로정권의안정성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26)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김정은의권력승계과정을김정일과비교해보면가장두드러진특징은권력승계의속도와압축성에서찾을수있다. 이는직접적으로김정일의건강악화와갑작스런사망에기인한다. 먼저후계자선정및후계체계구축과정을보면, 김정일은 1974년당정치국원에임명됨으로써내부적으로후계자로결정되었고, 6년간의후계검증기간을거쳐 1980년당정치국상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에선출됨으로써공식적후계자로대외적으로공표되었다. 반면에김정은은 2008 년김정일의건강악화로빠르게진행된후계자 선정및후계체제구축과정을통해 2009 년 1 월후계자로내정됐다. 이후 26) 이기동, 김정은체제의공식출범 1 년, 김정은리더십과지배연합의안정성, 한반도포커스, 2013 년 5 6 월호 ( 제 23 호 ); 정성임, 김정은정권의제도적기반 : 당과국가기구를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1 권 2 호 (2012), pp. 31~55;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출범과정치적과제, 통일정책연구, 제 21 권 1 호 (2012), pp. 1~24 등을참조. 31

3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21개월간비공개활동을하다가 2010년 9월개최된제3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과당중앙위원, 그리고인민군대장등공식지위에선출되었다. 즉, 김정은의경우대외적으로공개된당시나이 (28 세 ) 가김정일 (38세) 에비해어렸고, 후계검증기간도 6년이걸렸던김정일보다 21개월로매우짧았다. 공식권력승계과정도마찬가지다. 김정일은김일성사망이후만 3년의유훈통치기간을설정하고공식권력승계를미루고있었다. 김정일의경우, 20년정도의지도자수업과정에서당 정 군을확실하게장악해나가면서자신의리더십을확고히했기때문에공식직함이없어도통치를할수있었다. 또한당시 고난의행군 으로불릴만큼북한경제가대단히어려웠기때문에만 3년의유훈통치기간을둘수밖에없었다. 김정일은고난의행군이어느정도마무리된후강성대국이라는비전을제시하면서자신의정권을공식출범시켰다. 그런데김정은은김정일사망당시상대적으로짧은후계자수업으로리더십이미약했기때문에체제동요를사전에차단하려는핵심엘리트들에의해 4개월만에공식적인권력승계를마무리한것이다. 이와관련해북한세습권력의승계과정은 승계의정당화 와 승계의제도화 가요구된다. 승계의정당화는북한주민들의지지를획득할수있는새지도자의정치사상적정통성뿐만아니라새지도자의정책적업적을요구한다. 승계의제도화는새지도자에게충성심을가진새로운간부들을북한의권력구조에배치시켜이들로하여금새지도자의권력기반을제도 32

33 적으로구축할것을필요로한다. 27) 승계의정당화와관련해김정일은김일성의혁명전통을절대화하고주체사상을발전시켜나가는과정에서자신의권력을강화시켰다. 김정은은지배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 를강조하면서선대수령의권위에의존하였다. 짧은후계자기간으로인해정책적업적또한내세울만한것이없었다. 이에 백두혈통 을내세워승계를정당화해나갔다. 특히할아버지 김일성따라하기 를통해인민들에게친근한모습으로다가가고자하였다. 그리고 6.28 방침 을시범운영하면서인민들의먹고사는문제에집중하는지도자의모습을보여주고자했다. 또한핵및장거리미사일개발도자신의업적쌓기에활용해나가기시작했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그리고새로운권력이제도화되려면이를새로운사람들이뒷받침해줘야한다. 과거권력과결탁한사람들은새로운권력의걸림돌이될수있기때문이다. 김정일은후계자로내정된 1970년대중반부터 3대혁명소조를중심으로차기권력의기반을만들어갔다. 이에비추어본다면후계자기간이짧았던김정은입장에서는권력승계이후자신의측근세력을중심으로한지지기반을마련해야했다. 한편, 북한은 2009 년최고인민회의제 12 기 1 차회의에서헌법을개정 하고 2010 년제 3 차당대표자회를계기로당조직을재건함으로써당기 능정상화를위한기초를다졌다. 제 3 차당대표자회개최이후북한은여 27)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출범과정치적과제, pp. 3~5. 33

3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러차례정치국회의를개최하고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는등중앙당조직들을정상적으로가동하고자하였다. 당의기능강화는군과내각에대한당적통제강화와연결될수밖에없다. 북한은여전히선군정치를강조하고있지만, 김정일시기와달리 선군 의강조점이달라진것이다. 다른분야보다군사를중시한다. 와 정권관리에군대를앞세워서활용한다. 는선군의두가지의미가운데후자의퇴조징후가식별되고있기때문이다. 군외화벌이사업의축소및내각으로의이관이이를뒷받침해준다. 당기능의복원으로군이국정전반을주도하던분위기가상당히줄어들기시작한것이다. 28) 새로운지도자김정은의입장에서는짧은후계자수업으로인해김정일에의해구축되었던후견세력에의존할수밖에없지만, 점차자신의세력으로대체해나가야했다. 또한수령중심의당 국가체제를정상화해나가기위해서는비대해진군부의영향력을축소해나갈필요가있었다. 이에김정은은군을시작으로북한권력층의실세를숙청하는 공포정치 로자신의권력을공고히하는작업에착수해나가기시작한것이다. 2) 리영호해임과군부의역할축소 2012 년 7 월리영호총참모장의숙청도이런맥락에서살펴볼필요가있 다. 그러나리영호숙청을김정은이직접주도했다고보기는어렵다. 북한 의정치체제는사회주의당 국가체제위에수령이군림하는수령제이다. 28) 최진욱외,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54~55. 34

35 최고결정권은오직수령에게만있고당조직, 국가기관, 인민군대등은수령의활용기구다. 즉, 당 정 군위에수령이위치하는이른바 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 이다. 그런데당시북한은형식상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를유지하고있었지만그어떤북한전문가도김정은의권력과권위가유일적영도체계를감당할만큼성숙해있다고보지않았다. 대체로주요국가정책을김정은혼자최종결정하기보다는그를후견 지지하는세력과또는각진영의대표들과의협의를통해집체적으로결정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었다. 이런가정이사실이라면당을중심으로한친인척세력및빨치산계승세력이당 국가체제를정상화하는과정에서군부의영향력을축소시키기위해리영호를숙청하도록김정은을설득한것으로볼수있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자료 : 연합뉴스정치국상무위원겸인민군총참모장리영호 ( 왼쪽 ) 모습 ( ) 이미북한은리영호의숙청에앞서 2012년 3월에 김정일의영구차호위 8인 중한사람이었던우동측보위부제1부부장을숙청한것으로알려졌다. 그리고김정은은취임 3개월여만에김정일의영구차호위 8인중한사람이었고, 자신의군부과외교사로불렸던리영호총참모장을전격숙청하였다. 당시북한은리영호를신병관계로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 35

3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위원, 정치국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을비롯한모든직무에서 해임하기로결정했다고보도하였다. 리영호숙청과관련해서 2012년 4월에열린제4차당대표자회때북한에서는전례없는반대표를행사했기때문인것으로알려지기도하였다. 최근 NHK는 2년전군부대산하무역회사간부로부터입수한군조직부내부문건을인용해리영호가김정은의허가없이열병식에참가한군부대를마음대로움직인이유로숙청됐다고보도했다. 29) 어쨌든당시리영호숙청의원인과배경을둘러싸고전문가들은다양한분석들을제기하였는데대략 3가지차원으로요약 정리할수있다. 첫째는당 군간조직갈등차원에서보는시각이다. 군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를회복하고강화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건또는군이보유한각종이권을내각으로이관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건으로보는시각들이여기에해당한다. 둘째는군내기관 ( 총참모부와총정치국 ) 간의기관갈등차원에서보는관점이다. 당료출신최룡해의총정치국장임명또는총정치국의총참모부에대한감시및통제강화에대한총참모부군인들의불만등이이에포함된다. 셋째는지배연합내엘리트갈등으로보는입장이다. 이세가지는독립적이라기보다는상호중첩되어있었다고볼수있다. 30) 29) NHK 북리영호, 김정은허가없이군부대움직여숙청, 연합뉴스 2016 년 6 월 8 일. 30) 이기동, 리영호해임과북한정치의미래, 월간북한 2012 년 9 월호, pp.59~60. 36

37 이러한리영호의숙청은 김정일애국주의 31) 일색화작업과맞물려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김정일애국주의의핵심내용은현지지도강행군에사망한김정일의조국과인민에대한헌신성을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 를관철해나가고, 이를통해 김정은유일령도체계 확립을위해노력하자는것이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김정일애국주의일색화의한맥락인인민대중제일주의, 즉 다시는주민들이허리띠를졸라매지않도록하기 위해북한은경제의내각책임제 ( 내각중심제 ) 를강화하고,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데대하여 로알려진 6.28방침 을시범운영하였다. 6.28방침은아직전문이공개되지않고있어현재로서는정확히파악할수없다. 대략농업분야에서는협동농장분조규모의축소및분조의처분재량권확대이고, 공장 기업소분야에서는공장 기업소가독립적으로생산목표량을정하고수익과배분을자체적으로결정한다는내용으로알려져있다. 32) 북한은이러한김정일애국주의가김정은에의해이어지고있다고강조하면서김정일애국주의를김정은에대한충성강조로연결시키고있다. 즉김정일애국주의를김정은유일영도체계확립에활용하고있는것이다. 물론김정은은김정일이누렸던모든제도적지위를물려받았다. 하지만수령의리더십은제도적지위만이아니라인격적지위가뒷받침되어야제 31) 2012 년 5 월부터북한의공식매체에등장하기시작한 김정일애국주의 는김정은의 2012 년 7 월 26 일당중앙위원회담화이후더욱강조되기시작했다. 이담화에서김정은은김정일애국주의의핵심을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으로정리했다. 32) 이기동, 리영호해임과북한정치의미래, p

3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대로발휘된다. 김정은은부족한인격적리더십을보완하기위해유희장을방문하여풀을뽑으며간부들의사업태도를질타하고, 시골소년들을평양으로대거불러들여 김정은선생님 이라부르는등친인민적행보를연출하였다. 당을중심으로김정일애국주의일색화작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군의영향력뿐만아니라경제적이권도축소되어나갈수밖에없었다. 이과정에서군부의이권을대변하고자했던리영호세력이숙청된것으로볼수있다. 즉, 오랫동안당정과국정의주도권을장악해온장성택을중심으로한친인척세력과최룡해와같은빨치산계승세력들이결탁하여당이김정일애국주의노선을제창하고, 외화벌이등군대의상업활동을금지하며이것을내각으로이관해나간다. 이에대해리영호가공식석상이나비공식석상에서반발했을가능성이높다. 이를문제삼아친인척및빨치산계승세력들이김정은을설득하여리영호를숙청한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는것이다. 리영호숙청이후북한의권력구도에는일정한변화가생길수밖에없었다. 김정일은김정은유일영도체계가공고화되기전까지과도기적으로견제와균형의권력구조를확립하고자하였다. 이런맥락에서김정일은 2인자불허원칙하에서특정일인보다는여러사람이나집단에게권한 ( 권력이아님 ) 을나누어주고, 서로견제하도록하여균형을취하는과도기적지배구조를구상하였다. 그리고김정일의구상은 2010년 3차당대표자회에서가시화되었다. 김정일은당시리영호인민군총참모장을정치국상무위원으로기용하여장성택을견제하고자하였다. 그리고균형을맞추기위해 38

39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등민간당료들에게는대장칭호를수여하였다. 권력구조적측면에서보면, 리영호의실각은김정일구상으로부터의이탈을의미한다. 견제와균형의메카니즘을이루고있는중요한한축이무너졌기때문이다. 33) 또한리영호숙청은군의약화를의미한다. 당의기능을강화함으로써군에대한당적통제와함께당 국가체제를정상화하고, 당을중심으로정국을운영해나가겠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김정은을보좌하여정국과정책을주도할세력이분명해졌다. 다시말해서장성택 ( 김경희 ) 과이에연대한최룡해가북한의대내외전략을틀어쥐고나갈지배연합을형성한것이다. 그러나점차장성택세력의권력과이권이현저히팽창하자이를견제하는세력들에의해공격을받기시작했고, 권력의분점을허용하지않는수령제를강화하기위해김정은은고모부장성택과그세력에대한숙청을단행하였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2. 장성택숙청과김정은의권력공고화 1) 경제 핵병진노선추진과장성택숙청 북한의김정은정권은공식출범이후당의기능강화를통해군을비롯 한사회전반에대한당적통제를강화해나갔다. 북한은 2013 년 1 월전국 33) 이기동, 리영호해임과북한정치의미래, p

4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당세포비서대회를대규모적으로개최하고중앙당에이어지방당과하급당도제대로기능할것을독려하였다. 당기능강화는 2012년 7월리영호총참모장해임을계기로군에대한당적통제강화로이어졌다. 또한김정은은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등군부고위직의잦은인사교체및계급강등 원상복귀등소위 견장정치 를통해군부통제와함께충성경쟁을유도해나갔다. 이와함께북한은김정은정권을뒷받침하기위한세대교체작업을진행해나갔다. 북한은젊은세대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당 정 군에젊은간부들을등용해나갔다. 당권력엘리트의평균연령이 70대초반이던정치국과비서국에 50~60대간부들을배치하였고, 핵심실무진에 40~50대초반까지인 1960~70년대생들을등용하였다. 이에따라김정일이임명 신임했고김정은후계체제및권력승계에기여했던주요인물들을김정은측근으로점차교체해나갔다. 34) 북한은김정은정권의발전노선도제시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 이하경제 핵병진노선 ) 을발표하면서, 국방비를증가할필요가없어졌으며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집중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였다. 그러나이노선은핵무력증강의지를강력하게보인것이라할수있다. 북한은김정은의 인민생활향상 기치를 2012~13년모든행사와북한공식매체를통해선전해나갔다. 김정은은 34) 이무철, 김정은체제의북한 : 평가및전망,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정세 : 2013 년평가와 2014 년전망 ( 한반도리포트 2013/2014 제 4 호, 2013 년 12 월 ), p

41 김일성생일 100주년기념열병식에서 다시는인민이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겠다, 내게소중한것은총알보다쌀알 이라면서인민생활향상을강조하였다. 그러나인민생활향상의지를뒷받침할수있는인민경제분야에대한공적투자는증대하지않았고눈에띄는성과도거두지못하였다. 북한이주장하는 경제 핵병진노선 은핵무력이재래식무기에들어가는예산을절감하게만들고, 그절감된예산을인민경제에투여하여인민경제발전을촉진한다는논리이다. 그러나북한당국의의도와달리인민경제보다는핵무력증강에더큰비중을둔정책노선이라할수있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어쨌든이미북한은자력갱생노선의한계를인식하고있었기때문에외자유치를위한제한적인대외개방을시도해왔었고, 김정은정권도이를위한법제정비등을통해외자유치를위한노력을하였으나소기의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이에북한은제도적사회통제와함께시장에대한통제완화로체제순응적주민들의시장을매개로한생계활동을보장할수밖에없었다. 한편, 북한은내적으로정권안정화를도모하면서외적으로는미국등국제사회의대북압박에핵무기개발로대응해나갔다. 이미 2012년헌법개정을통해핵보유국임을명시하였고 ( ), 미국의대북압박에대응하여장거리로켓개발과핵무장력강화가유일한해결책이라는인식및행동을고수해나갔다. 이에따라 2013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을단행하고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를주장하였다. 나아가 3월에는 경제 핵병진노선 채택을통해핵무력증강의의지를강력하게피력하였다. 또한핵실험으로인한대북제재를북한체제를붕괴시키려는 미제국 41

4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주의세력의압박과봉쇄 로, 이것이현재북한이겪고있는사회경제적어 려움의원인이라고북한주민들에게강조하면서이를대내결속의명분으 로활용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13년 12월북한이장성택숙청사실을공개하면서국내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적잖은충격을주었다. 북한은 2013년 12월 8일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김정은의고모부장성택을모든직무에서해임하고당으로부터출당 제명키로결정한후, 12일특별군사재판에서사형선고를내리고처형하였다. 북한은정치국회의에서장성택을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혁명의대가바뀌는역사적전환의시기에와서본색을드러내기시작하였다. 고비판하였다. 2013년 12월 9일자 로동신문 을보면, 장성택숙청과관련하여 최근당안에배겨있던우연분자, 이색분자들이주체혁명위업계승의중대한력사적시기에당의유일적령도를거세하려들면서분파책동으로자기세력을확장하고감히당에도전해나서는위험천만한반당반혁명적종파사건이발생하였다. 고밝히고있다. 2013년 12월 13일 로동신문 을보면, 장성택이처형된핵심적이유는군대를동원해군사정변을꾀했다는것이다. 신문은장성택이 심리과정에서 나는군대와인민이현재나라의경제실태와인민생활이파국적으로번져지는데도불구하고현정권이아무런대책도세우지못한다는불만을품게하려고시도하였다 고하면서정변의대상이바로 최고령도자동지이다 라고만고역적의추악한본심을그대로드러내놓았다 고밝히 42

43 고있다. 이어정변의수단과방법에대하여장성택은 인맥관계에있는군대간부들을리용하거나측근들을내몰아수하에장악된무력으로하려고하였다 고밝혔다고신문은보도하였다. 그러면서장성택은 경제가완전히주저앉고국가가붕괴직전에이르면내가있던부서와모든경제기관들을내각에집중시키고내가총리를하려고하였다. 내가총리가된다음에는지금까지여러가지명목으로확보한막대한자금으로일정하게생활문제를풀어주면인민들과군대는나의만세를부를것이며정변은순조롭게성사될것으로타산하였다 고말한것으로신문은전하고있다. 그리고권력탈취후짧은기간에신정권이외국의인정을받을것이라고어리석은망상을하였다고주장하였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이밖에신문이밝힌장성택의죄는 장성택우상화 시도, 직권남용, 라선지구토지를외국에파는매국행위, 부정부패등이다. 신문은장성택이리룡하, 장수길등불평불만자들을규합하여자신이있던부서를 그누구도다치지못하는 소왕국 으로만들어놓았다 고밝히고있다. 이를바탕으로정성택이 당에서결론한문제도, 당의방침도뒤집을수있는특수한존재처럼보이게하여제놈에대한극도의환상과우상화를조장시키려는고의적이고불순한기도 를하였다는것이다. 그리고신문은장성택이직권을악용하여 수도건설과관련한사업체계를헝클어놓아몇년사이에건설건재기지들을폐허로만들다싶이하고교활한수법으로수도건설단위기술자, 기능공대렬을약화시키였으며중요건설단위들을심복들에게넘겨주어돈벌이를하게만들어놓음으로써평양시건설을고의적으로방해하였다. 고주장하였다. 이어 석탄을비롯한귀중한지하자원을망탕팔아먹도록하여심복들이거간군들에게속아많은빚을지게만들고지 43

4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난 5월그빚을갚는다고하면서라선경제무역지대의토지를 50년기한으로외국에팔아먹는매국행위도서슴지않았다 고밝혔다. 그리고신문은 2009년만고역적박남기놈을부추겨수천억원의우리돈을람발하면서엄청난경제적혼란이일어나게하고민심을어지럽히도록배후조종한장본인 이라고주장하였다. 그리고신문은장성택이 정치적야망실현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기위하여각종명목으로돈벌이를장려하고부정부패행위 를일삼았고, 2009년부터온갖추잡하고더러운사진자료들을심복졸개들에류포시켜자본주의날라리풍이우리내부에들어오도록선도하였으며가는곳마다에서돈을망탕뿌리면서부화방탕한생활을일삼았다 고밝혔다. 그리고신문은 2009년한해에만도제놈의비밀돈창고에서 460여만 ( 유로 ) 를꺼내탕진한사실과외국도박장출입까지한사실하나만놓고보아도놈이얼마나타락, 변질되였는가를잘알수있다 고주장하였다. 로동신문의내용을보면, 장성택과그의세력에대한숙청은장기간에걸쳐치밀하게준비해온것으로보인다. 장성택과그의측근세력의월권문제가누적된상황에서기관간이권갈등이증폭되는가운데, 장성택세력에의해억눌러있던정치세력의반격이진행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 당시국정원은장성택숙청배경과관련해권력투쟁과정에서의숙청이아니라이권사업을둘러싼갈등이비화된사건으로파악하였다. 장성택숙청은기관간이권갈등및장성택측근의월권문제가누적된상황에서김정은이시정지시를했을것이고, 김정은의이권개입조정지시가거부되자유일영도체제위배로결론을내려숙청했다는것이국정원의입 44

45 장이었다. 35)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자료 : 연합뉴스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체포되는모습 ( ) 2) 장성택숙청이후김정은의홀로서기 장성택숙청과관련해주목해야할점은 2013년 6월 19일당, 군, 내각등의고위간부를모아놓고김정은이행한연설의내용이다. 김정은은이자리에서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라는주제로연설을한것으로알려졌다. 김정은은이연설에서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계승하고심화발전시켜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내놓기로 했다며새로개 35) 연합뉴스 2013 년 12 월 23 일. 45

4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정한 10대원칙의전문을소개하였다. 이 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 의제 6조 5항에 당의통일단결을파괴하고좀먹는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요소와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현상을반대하여견결히투쟁해야한다. 는내용을새로명시하였다. 이조항은장성택을모든직무에서해임하고당으로부터출당 제명키로결정한 2013년 12월 8일노동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장성택비판에적극활용되었다. 당시확대회의에서장성택이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혁명의대가바뀌는역사적전환의시기에와서본색을드러내기시작 하였다고비판하였다. 36) 김정은입장에서는유일영도체계를강화해자신의권력을공고히해나가고자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장성택의반대세력들, 특히군부와당조직지도부는장성택을유일영도체계 10대원칙의위반및반역행위를꾸민종파분자로몰아갔고, 김정은은자신의권력공고화를위해이들의주장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이권갈등및장성택측근세력의월권문제가누적된상황에서장성택숙청을주도한세력들은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나가는과정에서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활용하여장성택제거를위한치밀한사전작업을진행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이핵실험및강력한군사도발로강행해나가면서장성택의활동도상당히위축되기시작하였다. 이와관련해북한이 2013 년 11 월 20 일진행한제 2 차보위일꾼대회가 36) 김정은체제의북한 : 평가및전망, pp.115~

47 주목을받기도하였다. 한언론은이대회가 1993년첫개최이후 20년만에열린대회로, 보위업무담당자들을대거한자리에모이게한건장성택과그의세력을제압한직후김정은이보위부문간부들을격려하고충성서약을받는자리였던것으로평가하였다. 이대회가열린시점이 2013년 12월 3일국정원이국회정보위원회보고에서장성택의최측근인이용하당행정부제1부부장과장수길부부장등 2명의공개처형이이뤄졌다고지목한 11월하순과겹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대회주석단에김정은을중심으로세명씩좌우로포진해있던최룡해군총정치국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영철성군상장, 조경철상장, 김수길중장, 황병서조직지도부부부장 6명이장성택숙청을주도한것으로파악하였다. 37)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또한이언론은김정은이보안일꾼대회를마친후동계스포츠시설과군분대참관을위해삼지연에방문했는데, 실제로는삼지연에있는특각 ( 전용별장 ) 에서장성택숙청이후의후속대책을논의했을것이라고추측했다. 노동신문 이공개한사진에는보위일꾼대회에참석한김원홍보위부장과황병서당부부장이드러난다. 또김양건당비서겸통일전선부장과김정은시대들어부상한한광상당재정경리부장, 박태성 김병호 마원춘당부부장등도포함돼있다. 이를토대로이언론은장성택처형이후김정은체제는보위일꾼대회주도세력과김정은이장성택숙청직전열었던백두산삼지연회의멤버 ( 삼지연그룹 ) 가이끌것으로전망하였다. 38) 37) 최룡해 김원홍포함보위일꾼 6 인방이숙청주도, 중앙일보 2013 년 12 월 14 일. 38) 최룡해 김원홍포함보위일꾼 6 인방이숙청주도, 중앙일보 2013 년 12 월 14 일. 47

4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이를종합해보면김정일사망이후장성택의권력과이권이현저히팽창했다. 리영호숙청을주도했던장성택을중심으로한친인척세력과빨치산계승세력의연합은장성택세력의득세로균열을보이기시작한다. 장성택세력의득세에대한군부와당조직지도부및보안기구의불만이커지면서이들과함께빨치산계승세력이반격을가하면서김정은의동의또는후원하에장성택숙청이단행된것으로파악할수있다. 장성택의반대파들은과거같으면문제되지않았을 사소한 사건들을 2013년에 사건화 하여결국장성택을처형하는빌미로활용한것으로볼수있다. 장성택숙청이후에도장성택측근세력에대한대대적인숙청작업이계속진행되어나갔다. 장성택숙청은북한체제의특성상권력의분점을허용할수없다는것을보여준것으로김정은은자신의권력기반을다지는데기여한김정일의측근및족벌에대한숙청을통해수령의절대권력을강화해나갔다. 리영호의숙청과군을시작으로한당정의세대교체, 그리고장성택숙청을통해김정은으로의권력집중을확대해나가기시작한것이다. 고모부인장성택을처형하고측근세력을계속색출하면서국내외의언론들은김정은의통치행태를 공포정치 에비유하기시작했다. 김정은은자신의후견세력에대한숙청작업을통해자신의세력을중심으로권력구조를재구성하면서자신의권력을더욱공고히해나가기시작한것이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국내외전문가들은북한이형식상김정은의유일 적영도체계를유지하고있지만, 주요국가정책을김정은혼자결정하기 48

49 보다는그를후견 지지하는세력과또는각진영의대표들과의협의를통해집체적으로결정하는것으로파악해왔었다. 이에따라북한의권력구조를 준 ( 準 ) 유일영도구조, 39) 제한적일인지배체제 또는 단일성과두제 40) 등으로파악하였다. 그러나장성택숙청을통해북한체제가수령제정치체제임을확인시켜줌과동시에김정은의 홀로서기 가시작된것으로파악할수있다. 김정은체제의출범이후최고지도자와핵심엘리트간경계가흐릿해지고군림보다는핵심엘리트가최고지도자를떠받들고있는모양이었지만, 장성택숙청을계기로최고지도자가핵심엘리트위에군림하게된것이다. 장성택숙청을통해김정은의권력을공고히하면서김일성, 김정일시대와유사한생존을위한엘리트들의수령에대한충성경쟁과정책경쟁구조를만들기시작한것이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3. 고위관료숙청과충성경쟁유도 1) 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확립 장성택숙청이후북한은 2014년연초부터김정은의유일적영도의모습을부각하는조치를취했다. 군중대회에서 김정일찬양가 는사라지고김정은을찬양하는노래가집중적으로불리었고, 북한매체에서김정일의사진이점차자취를감추었다. 또한 2014년 2월김정은시대들어처음으 39) 최진욱외,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pp.48~51. 40)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출범과정치적과제, pp.9~13. 49

5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로당사상일꾼대회를개최하여전사회적으로김정은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한 사상전 을진행하였다. 이후당원과노동자, 학생등각계각층을대상으로김정은의 백두혈통 과 유일적영도, 수령결사옹위 관철을위한사상교양강화가연일강조되었다. 41) 이와함께장성택숙청의후속조치로 종파잔재청산 작업이계속진행되었다. 그결과문경덕평양시당책임비서, 리영수당근로단체비서, 리태남내각부총리등이숙청된것으로알려졌다. 김정은은잦은보직변동과계급강등등군부를대상으로한소위견장정치와함께전체간부에대한 공포정치 를지속해나갔다. 또한당을중심으로한당 국가시스템을정상적으로가동해나갔다. 장성택숙청이후북한의권력구조도새롭게재편되어나갔다. 장성택의숙청으로김정은의고모김경희의정치적위상이급격히추락하였지만, 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이백두혈통의중심으로부상하면서고모의자리를대신하기시작했다. 김정은의백두혈통과최룡해를중심으로하는빨치산계승세력, 황병서를중심으로한당 군 테크노크라트집단등으로구성된 삼각편대 라는새로운조합이만들어진것이다. 42) 이와함께장성택숙청을주도한국가안전보위부와당조직지도부의영향력도무시할수없게되었다. 이들기관은김정은의공포정치를뒷받침하는핵심적기반이되고있다. 김정은은이러한공포정치를바탕으로세대교체를진행하면서자신 41) 김갑식, 북한정치 : 2014 년평가와 2015 년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 p.1. 42) 김갑식, 북한정치 : 2014 년평가와 2015 년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 p.3. 50

51 의측근을중심으로한친정체제를강화해나갔다. 북한은해방과당창건 70주년이되는 2015년을맞아다양한행사를준비해나갔다. 북한은 2015년 2월 10일열린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김일성과김정일의동상과색조각상을중요기관들에설치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해방과당창건 70주년을대정치축전으로빛내기위한경축행사들을성대히개최할것을강조했다. 이어북한은 2월 18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를개최하여김정일의유훈을당의지도적지침으로끝까지관철할것을결의했다. 이회의에는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뿐만아니라내각부총리, 당중앙위원회부장, 제1부부장, 해당부서과장, 도당책임비서들과위원회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의책임일꾼들이참가했다. 그리고북한은이회의에서당의유일적영도에도전한 현대판종파분자들 을김정은이적발분쇄한것을언급하면서숙청의정당성을주장했다. 이어향후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투쟁을강도높이벌여나갈것을강조함으로써김정은의숙청작업을통한공포정치가지속될것임을보여주었다. 43)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이에따라 2015년한해에도현영철인민무력부장을공개처형한것을비롯해고위간부 60여명을숙청한것으로알려졌다. 당시군부 2인자로알려졌던현영철인민무력부장의공개처형은예상하지못한일이었다. 국정원은 2015년 5월 13일국회정보위원회비공개현안보고를통해현영철인민무력부장이반역죄로 2015년 4월 30일경공개처형됐다는첩보를 43) 이수석, 김정은, 공포정치와당기구역할강화, 북한 2015 년 12 월호, pp.24~25. 51

5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입수했다고밝혔다 년 12 월장성택숙청이후숙청된인사가운데 최고위급인사이다. 국정원은현영철의처형이장성택처형때와는달리당정치국결정이나재판절차없이체포된지 2~3일내에전격적으로이루어졌으며, 평양강건종합군관학교사격장에서고사포로총살됐다는첩보를입수했다고밝혔다. 처형사유는김정은에대한불만표출, 김정은지시수차례불이행혹은태만, 김정은이주재한 군훈련일군대회 ( ~25.) 에서졸고있는모습이포착되었기때문이라고한다. 그리고반역죄로처형됐다는첩보도입수돼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밝혔다. 국정원은현영철이외에도마원춘국방위설계국장, 변인선총참모부작전국장, 한광상당재정경리부장등도숙청또는처벌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이들은김정은체제출범과함께김정은을보좌한측근인물들이었다. 국정원은김정은측근을포함한핵심간부들이숙청또는처벌을받으면서북한내부에서는공포분위기가확산되고있으며, 북한간부사회에선중대한잘못이없는데도이견을제시했거나회의중졸았다는이유등으로숙청이이루어지자 책임있는고위직 을기피하는현상마저나타나고있다고전했다. 국정원보고에따르면마원춘국무위원회설계국장은김정은이후계자로거론되기시작했을때부터밀착수행하며마식령스키장건설등주요시설건설을지휘한인물로김정은체제의 건축브레인 으로알려진인물이다. 그는 2014년 11월 순안공항을주체성과민족성이살아나게건설 52

53 하지못했다 는이유로경질돼일가족과함께양강도지역농장원으로배치됐다는것이다. 44) 변인선군총참모부작전국장은대외군사협력문제와관련해김정은의지시에이견을제시했다가크게질책을받고 2015년 1월에처형된것으로알려졌다. 한광상당재정경리부장은 2010년 1월당시김정일국방위원장이리모델링을마친묘향산향산호텔에서인민군청년기동선전대의공연을관람할때동행하면서당제1부부장으로처음북한공식매체에등장했다. 이후 2013년 7월노동당재정경리부장으로승진한사실이확인됐으며, 김정은체제에서당운영자금과재산을관리하는금융실세로활약했다. 그는김정은의통치자금을관리하면서최측근으로활동하다가비리혐의로조사를받았고, 2015년 3월초이후로는공식석상에등장하지않았다. 45) 조영남국가계획위원회부위원장은평양대동강쑥섬에건설중인과학기술전당의설계에대해김정은에게이견을제시하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과관련해서도 전기부족으로공사하기힘들다 며불만을토로했다가 2015년 2월처형됐다고한다. 46)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최영건내각부총리도산림녹화정책과관련해불만을표출하고성과를내지못했다는것을이유로 2015년 5월총살된것으로알려졌다. 최영건부총리는 2005년 6월남북장관급회담에북측대표로서울을방문했던인물로 2014년 6월내각부총리가되었다. 또한 2014년 9월에는당조직지 44) 마원춘은계급이중장에서소장으로강등된채 2015 년 10 월 8 일수해복구작업을벌인나선시를방문한김정은을수행하면서다시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냈다. 연합뉴스 2015 년 10 월 8 일. 45) 한광상은 2015 년 3 월초이후로공식석상에등장하지않다가 8 개월만인 2015 년 11 월 20 일김정은의현지시찰을수행하여복권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복권, 연합뉴스 2015 년 11 월 20 일. 46) 김정은공포정치 로숙청당한측근 고위직들, 연합뉴스 2015 년 5 월 13 일. 53

5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도부부부장이었던김근섭도부패혐의로공개처형되었다고전했다. 47) 그런데현영철처형과관련해당시일각에서는과연처형이사실이냐는의혹을제기하기도하였다. 북한은 2013년장성택처형발표 5일전부터매체에등장시키지않았고, 2012년해임된리영호는해임발표 6일후모든매체에서삭제하는등숙청된간부들에대해서는발빠른 삭제 작업을해왔다. 현영철의처형이사실이라면북한의관행상모든기록물에서모습이삭제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현영철처형사실이알려진당시북한 조선중앙TV 가방영한새기록영화에서처형됐다는현영철인민무력부장의모습을삭제하지않은채방영하였다. 이에따라현영철처형에대한의문을제기한것이다. 48) 어쨌든현영철인민무력부장의처형이사실이라면처형사유나방식등을볼때, 김정은의공포정치가극에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김정은의간부들에대한불신이팽배해져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숙청과총살이라는충격요법과함께간부들에대한집중감시가지속되고있는것이다. 김정은은리영호와장성택숙청을통해자신의권력을공고히했지만, 여전히김정일체제에서성장한권력집단과시스템에의존해정권을운영하고있다. 따라서자신의측근세력을중심으로한세대교체와맞물려기존간부들에대한공포정치는계속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47) 북한김정은, 최영건내각부총리도총살처형, 연합뉴스 2015 년 8 월 12 일. 48) 장용훈, 현영철숙청, 김정은식공포정치어디로?, 통일한국 2015 년 6 월호, pp. 28~29. 54

55 장성택숙청이후북한의 2인자로여겨졌던최룡해도혁명화교육을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국정원은 2015년 11월 24일최룡해가백두산발전소토사붕괴사고의책임을지고 11월초지방의한협동농장으로추방돼혁명화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49) 그런데최룡해는한달만인 2015년 12월김양건비서의장의위원회명단에포함되어복권된것으로확인되었다. 50)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한편, 북한은해방과당창건 70주년을맞아 2015년 9월 23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전체인민군장병들과근로자들, 연금, 보조금, 장학금을받는모든대상들에게월기준생활비의 100% 에해당하는특별상금을수여하기로하고, 내각과해당기관들은이정령을집행하기위한실무적대책을세울것이라고밝혔다. 북한이전체주민과군인들에게월급을기준으로특별격려금을일괄지급한것은정권수립이래처음이다. 51) 이는김정은이권력엘리트들에대해서는공포정치로충성을유도하는것에반해, 일반주민들에게는 인민사랑의정치 를통해대중적지지와정당성을획득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김정은은 10월 10일김일성광장에서진행된당창건 70주년경축열병식에서 인민사랑 을반복적으로언급했다. 49) 北최룡해, 백두산발전소붕괴문책지방농장추방돼, 연합뉴스 2015 년 11 월 24 일. 50) 北최룡해, 김양건장의위원회명단에포함, 연합뉴스 2015 년 12 월 30 일. 최룡해 2016 년 5 월에개최된제 7 차당대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에이름을올렸다. 51) 이수석, 김정은, 공포정치와당기구역할강화, pp.29~30. 55

5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자료 : 연합뉴스현영철인민무력부장 ( 왼쪽원안 ) 의모습 ( ) 2) 북한식 부패와의전쟁 과충성경쟁유도 당창건 70주년행사를마무리한북한은 10월 30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결정서를통해 2016년 5월초제7차당대회개최를발표했다. 북한은 36년만에개최하는제7차당대회의성공적개최를위한준비에박차를가해나갔다. 그러나북한이처한국내외적환경이북한에게우호적이지않은현실이다. 더구나 2016년 1월제4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더욱강화된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치를받게되었다. 내부경제상황과북한당국의능력을감안할때자신들이주장하는 휘황한설계도 를제시할수없는조건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 2016 년 5 월 6 일부터 9 일까지제 7 차당대회 를개최하여김정은시대의본격개막을선포하였다. 북한은당대회에서 기존제 1 비서라는직책을폐지하고조선로동당위원장직을신설하고김정 56

57 은을추대하였다. 김정은은당위원장직을통해명실상부한 전당의최고영도자 로서의권위와위상을확고히하였다. 그리고당의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를재확인하였다. 그리고김정은은당사업총화보고에서 현시기당사업에인민대중제일주의를구현하는데서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추호도용납할수없는주적 이라면서, 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철저히없애기위한사상투쟁과조직적통제를강화 할것을주장했다. 52) 김정은은간부들에대한숙청과처벌을통한공포정치를계속진행할것임을밝힌것이라할수있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그리고북한은당대회이후개최된제13기제4차최고인민회의 ( ) 에서국방위원회를폐지하고국무위원회를신설하고김정은을추대하였다. 김정일집권기인 1990년대체제위기속에서당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함에따라선군정치와함께국방위원회의위상이강화됐었다. 이러한국방위원회를폐지하고국무위원회를신설함으로써 고난의행군 극복을위해형성된위기관리체제에서벗어나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를복원하고정상화하였다. 북한은당대회에서강조했듯이당대회이후에도간부들에대한숙청작업을계속진행해나가고있다. 우선당대회에앞서 2016년 2월에리영길인민군총참모장의처형설이언론에서보도됐었다. 리영길총참모장이 종파분자및세도 비리 혐의로전격처형되었다는것이다. 리영길총참모장이 2016년 2월 2~3일당중앙위원회 군당위원회연합회의에이어 8일 52) 로동신문 2016 년 5 월 9 일. 57

5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지구관측위성광명성 4호발사성공 을축하하는평양시군민경축대회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자숙청및교체가능성이거론된것이다. 53) 그러나리영길은 2016년 5월에개최된제7차당대회에서정치국후보위원에이름을올리며건재를과시했다. 통일부는 2016년 8월 31일, 2016년 7월경에김용진내각부총리가처형됐고, 김영철당통일전선부장이혁명화교육을받았다고밝혔다. 그리고당선전선동부제1부부장최휘도혁명화조치중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전했다. 김용진은최고인민회의에서자세불량을지적받아국가안전보위성의조사를받았고, 그결과반당반혁명분자그리고현대판종파분자로낙인찍혀서 7월중에총살집행됐다는것이다. 김영철은고압적태도를보이고무리하게당통일전선부권한확장을추진하는등권력남용이원인이돼서 7월중순에서 8월중순까지한달여간지방농장에서혁명화처벌을받았다는것이다. 최휘는선전사업에서김정은의지적을받고 5월말부터지방에서혁명화교육을받고있는중인것으로통일부는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 54) 2016 년 10 월에는한국내언론이 7 월태영호공사의한국망명책임으 로유럽지역을담당하는궁석웅외무성부상이지방협동농장으로혁명화 교육을가고, 외무성유럽라인의간부 4 명이지방으로좌천됐다고보도했 53) 리영길북한총참모장, 비리혐의로이달초전격처형, 연합뉴스 2016 년 2 월 10 일. 그리고 2016 년 2 월리영길후임으로리명수가군총참모장으로임명된것으로확인되었다. 54) 北, 김용진부총리처형 김영철통전부장혁명화조치, 연합뉴스 2016 년 8 월 31 일. 58

59 다. 그러나궁석웅부상은 조선중앙통신 이 10월 16일 명예손님 신분으로외교단체육경기를관람했다고보도하여외무성부상자리에서물러난것이확인됐고, 일본의교도통신은정년퇴직으로은퇴했다고보도했다. 55) 김정은정권이들어선후 2015년까지처형된간부는 130여명에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2015년 60여명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것으로파악되고있다. 56) 국정원은 2016년 10월 19일국회정보위원회국정감사에서북한이 2016년들어 9월까지 64명을공개처형했다고보고했다. 57) 이것이사실이라면김정은이집권한 2012년부터 2016년 9월현재까지약 190여명이처형된것이다. 이가운데북한의주요핵심엘리트숙청사례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김정은은공포정치를통해관료들의절대충성을강요함과동시에관료들간의견제와감시를통해수령에대한충성경쟁을유도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김정은의공포정치는부정부패척결을내세워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관료들을압박하고대중들의지지를끌어올리는효과를노리고있는것이다. 55) 北궁석웅, 명예손님 신분으로외교단체육경기관람,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16 일. 교도통신숙청설北궁석웅은정년퇴직으로은퇴,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17 일. 56) 北김정은 공포정치 언제까지계속되나 잇단처형 혁명화, 연합뉴스 2016 년 8 월 31 일. 57) 국정원 김정은, 신변불안으로독극물 폭발물탐지장비도입, 연합뉴스 2016 년 10 월 19 일. 59

6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 표 1> 북한의주요핵심엘리트숙청 ( 처형 ): 2012~ 현재 숙청인물숙청 ( 처형 ) 일자숙청 ( 처형 ) 사유 리영호 ( 군총참모장 ) 해임 김정은의군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과정에서비협조적태도를취한데대한문책성인사추정 장성택 ( 국방위부위원장 ) 현영철 ( 인민무력부장 ) 최영건 ( 내각부총리 ) 처형 처형추정 처형추정 국가전복음모, 장성택우상화, 최고사령관명령불복, 경제부문전횡, 부정부패등 김정은에대한불만표출, 김정은지시수차례불이행혹은태만등 산림녹화정책과관련불만표출및성과부진 김용진 ( 내각부총리 ) 리용하 ( 당제 1 부부장 ) 장수길 ( 당부부장 ) 변인선 ( 군총참모부작전국장 ) 처형추정 반당반혁명분자, 현대판종파분자 처형 반당혐의 처형 반당혐의 처형추정 김정은의지시에이견제시 출처 : 국정원국회보고자료등 조영남 ( 국가계획위부위원장 ), 김근섭 ( 당조직지도부부부장 ) 은언론보도등에따르면숙청된것으로알려짐. 리영길 ( 군참모총장 ), 한광상 ( 前당재정경리부장 ), 마원춘 ( 국무위원회설계국장 ), 최룡해 ( 정치국위원 ) 는최초숙청된것으로보도되었으나, 이후재등장하였음. 60

61 4. 김정은의 공포정치 와권력엘리트변동 1) 김정은의친정체제구축김정은은관료들에대한숙청과처벌을활용한공포정치를통해자신의권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이과정에서권력엘리트변동이진행되고있다. 우선김정일운구차를호위하면서김정은시대의실세로예상되었던김정은후견그룹의숙청및실각이이루어졌다. 그자리를소위삼지연그룹으로불리는김원홍, 황병서, 마원춘, 한광상등이대신하고있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운구차를호위했던인물들가운데군부실세였던리영호총참모장이 2012년 7월전격숙청됐다. 리영호를비롯해김정일운구차를호위했던김정각, 김영춘, 우동측등 군부 4인방 은김정은시대개막이후가장먼저숙청되거나일선에서물러났다. 김정은은이어서 2013년 12월에자신의고모부이자김정일의사망이후북한 2인자로군림하던장성택을전격처형했다. 결국운구차를호위했던인물들가운데 80대고령인김기남과최태복을제외하고는모두숙청당하거나일선에서물러났다. 김정은의숙청작업은군에서시작해당과국가기구, 그리고자신의측근세력에게도진행되었다. 장성택의숙청에앞서리용하당제1부부장과장수길당부부장도비리등반당혐의로처형했다. 그리고 2015년에최영건내각부총리처형설, 2016년김용진내각부총리의처형설이제기되었다. 또한김정은의건축브레인으로알려진마원춘국장이나김정은의금고지기로알려진한광상은좌천됐다가다시복권되었다. 또한최룡해도혁명 61

6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화교육을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엘리트변동에따라백두혈통을대표했던장성택과김경희를대신하여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을중심으로형김정철, 이복누이김설송등이권력전면에등장할조짐을보이고있다. 그리고장성택숙청이후빨치싼계승세력을대표하는최룡해에게권력이편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김정은을후계자로옹립했던공신들을대표하는황병서의역할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새로운연대세력이형성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함께김정은의공포정치를뒷받침하고있는국가안전보위부와당조직지도부중심세력들이지속적으로강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 한편, 간부선발기준에서이념과더불어전문성을중시하는경향이강해졌다. 내각은박봉주총리임명과더불어대부분의상들을해당부서에서오랫동안근무해온전문가그룹으로포진시켰다. 제7차당대회에서도이러한경향이강하게반영되었다. 자료 : 연합뉴스김정일장례식운구차를호위하는 8 인모습 ( ) 62

63 2) 제7차당대회이후엘리트변동이러한김정은시대이후엘리트변동은 2016년 5월에있었던제7차당대회에서있었던핵심부서의구성원의변화에서확인할수있다. 우선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상무위원은김정은을포함해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등 5명이다. 북한의최고지도자김정은, 국제적국가수반인김영남, 당 정 군정책지도 집행총괄책임자인황병서, 박봉주, 최룡해로구성된것이다. 2012년 4월개최된제4차당대표자회에서 5명으로구성되었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가리영호전총참모장의해임과최영림전총리의퇴진으로 3명으로까지줄어들었으나이번당대회를계기로다시 5명으로늘어나게되었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제7차당대회개최전까지만해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중내각엘리트는박봉주총리와로두철부총리뿐이었다. 그런데제7차당대회에서정치국위원이었던박봉주가상무위원으로승진하고, 로두철부총리도후보위원에서위원으로승진했다. 그리고임철웅부총리와리용호외무상이새로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됨으로써정치국에서내각엘리트의숫자도 2명에서 4명으로늘어났다. 특히박봉주내각총리의정치국상무위원승진을비롯한내각엘리트들의약진은북한이강조하는 자강력제일주의 추진을위해 내각책임제 를강화하려는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당을중심으로한 경제 핵병진노선 추진을위한것으로볼수도있다. 63

6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내각엘리트의영향력확대와함께외교엘리트의약진도두드러진다. 제7차당대회개최전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외교엘리트로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강석주당중앙위원회국제비서뿐이었다. 그런데제7차당대회에서강석주가건강악화로퇴진하고후임으로리수용전외무상이국제담당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과국제부장에임명되어과거강석주보다높은위상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리수용의후임으로외무상에임명된리용호전외무성부상이김정은집권이후처음으로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되어정치국에서외교엘리트가 3명으로늘어나게되었다. 김일성사망이후오랫동안내각외무상은정치국후보위원직책도차지하지못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변화라할수있다. 이는제7차당대회이후외교활동을강화하기위한사전조치로볼수도있기때문이다. 또한간부선발및배치에있어이념과함께전문성을중시하는경향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자료 : 연합뉴스북한제 7 차조선노동당대회에서김정은이연설하는모습 ( ) 64

65 상무위원겸위원 < 표 2> 김정은집권이후당중앙위원회정치국구성원의변화 58) 제 4 차당대표자회 ( ) 김정은김영남최영림최룡해리영호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 ) 김정은김영남최룡해 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 ( ) 김정은김영남황병서 제 7 차당대회 ( ) 김정은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위원 김경희김정각장성택박도춘김영춘김국태김기남최태복양형섭리용무강석주현철해김원홍리명수 박봉주장성택김경희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국태김영춘양형섭리용무강석주현철해김원홍 박봉주김기남최룡해최태복양형섭강석주리용무오극렬김원홍김양건곽범기오수용 김기남최태복리수용김평해오수용곽범기김영철리만건양형섭로두철박영식리명수김원홍최부일 후보위원 오극렬김양건김영일태종수김평해문경덕주규창김락희곽범기김창섭로두철리병삼조연준 오극렬김양건김영일김평해주규창곽범기김창섭문경덕리병삼로두철조연준현영철김격식최부일 김평해최부일로두철조연준현영철리영길 김수길김능오박태성리용호임철웅조연준리병철노광철리영길 구성원수 32 명 30 명 21 명 ( 추정 ) 28 명 58) 정성장, 7 차당대회평가 : 권력과파워엘리트변동의특징 김정은체제와조선로동당제 7 차대회평가와과제 (2016 현대북한연구회 한국평화연구학회공동학술회의자료집 ), p

6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이밖에핵 군사분야엘리트의건재및승진이눈에띈다. 정치국위원으로정찰총국장출신김영철, 핵미사일총책이라불리는군수공업부장리만건, 인민무력부장박영식등이선출되었다. 후보위원으로는리병철, 노광철, 리영길이선출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에는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리영길, 서홍찬이포진하였다. 현실권력구조측면에서북한엘리트내실권은정무국에배치된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들과조직지도부를중심으로한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부장들에게집중될수밖에없다. 정무국부위원장들이정치국위원을겸직하고있는데, 이들중상당수가전직비서국책임비서들이며, 전문부서의부장역할을겸직하고있기때문에, 정무국과전문부서는각기관을대표하는파워엘리트를중심으로실질적인당사업및정책관철을담당할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개편을보면, 박봉주내각총리의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선출이관심을끌수밖에없다. 이는경제 핵병진노선추진을위한것으로내각과군의갈등을당을중심으로조율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새로조직된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군종. 병종사령관 ( 윤정린호위사령관, 최영호공군및반항공군사령관, 김락겸전략군사령관, 리용주해군사령관 ) 이모두탈락하였다. 66

67 < 표 3> 김정은집권이후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의변화 59) 제 4 차당대표자회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제 7 차당대회 ( )( )( )( ) ( ) ( ) 위원장김정은김정은김정은김정은김정은김정은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부위원장 최룡해리영호 최룡해 최룡해 위원 김정각김영춘김명국김경옥김원홍정명도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주규창최경성장성택현철해리명수김락겸 장성택리영길장정남김영춘변인선김원홍주규창김경옥김명식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최경성김락겸 ( 김수길 ) ( 서홍찬 ) 리영길장정남김영춘변인선김원홍 ( 주규창 ) 김경옥김명식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최경성김락겸김수길서홍찬 ( 황병서 ) 황병서리영길장정남변인선김원홍김경옥김명식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최경성김락겸서홍찬박영식 황병서현영철리영길김원홍서홍찬김춘삼박영식리병철김명식최부일김영철윤정린최경성최영호김락겸 황병서박봉주박영식리명수김영철리만건김원홍최부일김경옥리영길서홍찬 구성원수 19 명 19 명 ( 추정 ) 19 명 ( 추정 ) 16 명 ( 추정 ) 16 명 ( 추정 ) 12 명 59) 정성장, 7 차당대회평가 : 권력과파워엘리트변동의특징 김정은체제와조선로동당제 7 차대회평가와과제 (2016 현대북한연구회 한국평화연구학회공동학술회의자료집 ), p

6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정치국과정무국등상층정책결정기관의엘리트들은지속성있는노 장중심의안배를한반면, 2015년말기준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은절반이상교체하였다. 당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 235명중 106명 (45.1%) 재선, 129명 (54.9%) 은신규선출이었다.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에서발표한당중앙위원회위원 124명, 후보위원 105명과비교할때, 규모변화는미미하나기존인물에서교체되어새로이신임된인물이 156 명이고, 직위가유지된인물은위원의경우 52명, 후보위원의경우 27명수준이다. 60) 한편, 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은 43번째로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다. 김여정이현재부부장직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주요직위선출을위한포석인것으로보여진다. 다른한편 백두혈통 으로지금처럼다양한막후역할을위한운신의폭확대가고려되었을것으로도보인다. 제7차당대회에서나타난엘리트변동의주요특징을보면, 첫째, 노장청배합과단계적세대교체를통해안정속의변화를추구했다는것이다. 최상층부의안정화, 상층부의친위화, 중상층부의물갈이기조를유지한것이다. 이를통해김정은의장기집권의토대를마련하고자한것이다. 61) 이는지난 5년간진행된숙청작업을통해이루어진결과라고볼수도있을것이다. 둘째, 내각엘리트의약진및박봉주의당중앙군사위원회진입 60) 박영자, 7 차당대회를통해본조선노동당지도체계및엘리트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의제 7 차당대회 : 평가와전망 ( 제 13 차 KINU 통일포럼자료집, ), p ) 김갑식, 제 7 차당대회의미와특징, 통일연구원, 북한의제 7 차당대회 : 평가와전망 ( 제 13 차 KINU 통일포럼자료집, ), p

69 이다. 이번당인사에서내각총리박봉주가정치국상무위원으로승진한것외에 4명의내각엘리트들이당핵심간부로선출되었다. 이는 자강력제일주의, 내각책임제 실시를위한것으로볼수있으며 경제 핵병진노선 추진을당차원에서조율하겠다는의도도담겨있다고할수있다. 셋째, 핵 군사분야엘리트의건재및승진이다. 이는핵정책의지속적추진을위한것이라할수있다. 넷째, 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과반수이상 (54.9%) 교체다. 신임위원 후보위원들의이력이알려지지않고있으나전반적흐름으로보아상당히젊어진것으로추정된다. 개정당규약결정서를통해 청년을당의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튼튼히키울것 이라고강조하고, 당사업총화에서반관료주의, 반부패투쟁을강조한것을보면, 향후간부들에대한검열과감시및숙청작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여청년을중심으로한세대교체를단행해나갈것으로보인다. chapter 03 _ 숙청사례로본김정은의 공포정치 제7차당대회이후형성된권력엘리트집단간정책노선, 최고지도자와의관계, 권력자원의배분을둘러싼상호협력과경쟁, 갈등과분열등이나타날것이다. 과연김정은이이러한양상을어떻게견제와균형의리더십을발휘하여관리해나갈것인가가주목의대상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69

70 chapter 04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1. 인민대중제일주의 와 공포정치 1) 인민사랑의정치 : 수령에대한절대충성강요 2) 김정은 공포정치 의의도와효과 2. 김정은통치리더십의특징 1) 체제특성과리더십 : 권위주의적, 철인적리더십 2) 김정은리더십의형성 3) 김정은리더십의특징 3. 김정은통치리더십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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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chapter 04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1. 인민대중제일주의 와 공포정치 1) 인민사랑의정치 : 수령에대한절대충성강요 김정은은간부들을대상으로공포정치를펼치고있지만, 인민대중들을대상으로는인민친화적모습을보이려고노력하고있다. 김정은은인민들에게다가가는정치를통해친인민적지도자로자신을부각시키려고하는것이다. 김정은은 인민속으로 를이미지화하여개방적인행동과친화력을보여주면서인민들의지지를유도해나가고자하는것이다. 62) 62) 김창희,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확립과정과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 72 호 (2014), pp.187~

73 김정은은후계자로공식지명된 2010년 9월제3차당대표자회와 10월의당창건기념열병식에김일성의생전모습과유사한모습으로등장하였다. 북한은김정은의후계자시절에인격적리더십구축을위해 혈통리더십 을강조하였다. 북한은 만경대혈통 과 백두의혈통 이라는표현을통해김정은의권력세습이혈통적정통성에기반하고있음을주장하였다. 북한은김정은의 김일성따라하기 라는상징조작을통해북한주민들에게김일성에대한향수를자극함으로써김정은의취약한리더십을보완하려고했던것으로보인다. 63)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은모습만할아버지김일성을따라한것이아니라김일성이인민속에서스킨십을나누면서인민친화적행보를보인것까지따라하기시작했다. 은둔형 지도자의모습을보인아버지와달리할아버지와같은 공개형 지도자의모습을김정은이보인것이다. 김정은은현지지도를비롯한공개활동에서은둔형지도자의모습을통해외부에신비감을불러일으키는아버지의모습과달리할아버지처럼공개적, 개방적지도자의모습을보여주면서인민들에게 친인민적 지도자의모습을부각시키려고한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김일성출생 100주년행사에서해외언론을초청하고대중연설을하였으며, 모란봉악단의시범공연에참관하는모습을북한주민과외부세계에보여줌으로써공개형지도자로서의모습을보여주고자했다. 64) 63) 김일기 이수석, 김정은체제의통치이념과리더쉽, 북한 2014 년 6 월호, pp.110~11. 64) 김정은은아버지와달리할아버지처럼매년 1 월 1 일육성으로신년사를발표하고있다. 73

7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북한은김정은의개방적이고공개적인활동모습을통해 친인민적 지도자의모습도더욱부각시키고자노력해왔다. 조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 는 새바람이분다 / 제1위원장의령도술 이라는연재기사에서김정은의리더십을 민심을추동력으로하는이민위천사상의실천 으로강조하고있다. 65) 북한은김정은의북한주민들속으로들어가는정치를인민대중중심의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 를실천하는지도자로상징조작하여강조한것이다. 북한은특히김정은이고아, 무의탁노인등취약계층을배려하는 자애로운지도자 로부각하는데공을들였고, 정성택처형이후 어린지도자 에대한불안감을차단하고세대교체의정당화를내세우기위해김정은의 어림 을 시대의젊음 으로포장하여주민들에게희망을주려는선전활동을강화하였다. 할아버지와아버지보다 20년이나앞당겨김정은에게 아버지 호칭을일반화시켜대중적기반을공고히하려고했다. 이러한인격적러더십의강화를통해북한은김정은을김일성, 김정일과동격화시켜명실상부한 3대수령 으로자리매김하고자한것이다. 66) 북한은김정은의인민친화적행보를김정은의 인민사랑의정치 라고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김정은의모든사색과활동의출발점이 고정치의본질이며최고원칙과최고목표라고주장하고있다. 67) 북한은이 65) 김일기 이수석, 김정은체제의통치이념과리더쉽, p ) 김갑식, 북한정치 : 2014 년평가와 2015 년전망,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 p.2. 67) 정론 : 최우선, 절대적으로, 로동신문 2012 년 6 월 2 일. 74

75 러한김정은의 인민사랑의정치 는 김정일애국주의 에기초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북한은이미선대수령들이인민대중중심의정치를펼쳐왔으며, 그것의발로가김정일애국주의라는것이다. 특히김정일의 인민관 은인민중심의철학관으로인민의이익을모든것의중심에놓고풀어간다는것이다. 인민의행복을위해가장적극적이고희생적인정신이김정일애국주의인데, 김정은자신의인민관이김정일과일치한다는것이다. 68) 이러한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와연결될수밖에없다. 김정은은 2013년 1월있었던당제4차세포대회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본질에있어서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인민을하늘처럼숭배하고인민을위하여헌신적으로복무하는사람이바로참다운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라고하였다. 이는바로자신의정치가인민을위하고인민에의거하여추진되고있음을강조하는것이다. 69)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인민의이익을모든것의중심에놓고인민을위한정치행보를보이는김정은에대한북한의찬양논리는결국북한주민에게김정은에대한절대충성의강요로연결되고있다. 북한은김정은이 가장숭고한조국관, 인민관, 미래관을지니시고력사의생눈길을진두에서해치시며우리군대와인민을승리의한길로이끌어주신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은정녕선군조선의강대성의상징이시며백전백승의기치 라고주장한다. 70) 따라서북한은이러한 김정은의두리에더욱굳게단결하여일심단결의위력으로새 68) 김창희,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확립과정과함의, p ) 김창희,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확립과정과함의, p ) 사설 김일성 - 김정일주의기치를높이들고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전환적국면을열어나가자, 민주조선 2013 년 1 월 3 일, 위의글, p.189 에서재인용. 75

7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로운 100년대를승리의년대로만들어나가야한다 고주장한다. 여기서북한이주장하는일심단결은, 우리수령, 우리당이가장위대하고인민대중중심의우리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정치체제가제일이라는사상과신념으로굳게뭉친것 을의미한다. 71) 이러한인민들의일심단결에대한촉구는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연결된다. 북한은김정은을목숨으로결사옹위하여김정은을 단결의중심, 영도의중심에받들어모시고, 온사회에김정은유일영도체계를철저히세워야한다. 고주장한다. 북한에서는김정은의사상과노선을생명선으로틀어쥐고유일적영도밑에하나같이움직이는일심단결은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의강력한추동력이라하고있다. 72) 김정은의인민대중친화적모습의구현은인민대중제일주의에근거한인민대중중심의정치로, 이는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의확립과인민대중의지지획득을목표로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은김정은의 공포정치 와연결된다. 이는인민대중을위한유희장건설현장에현지지도를나간김정은이부실작업이이루어진것을지적하면서해당관료를질타하는모습이잘보여주고있다고하겠다. 북한은수령, 당, 대중의일심단결의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나가는과정에서이를저해하는종파분자, 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등은결코용납할수없는행위라고지적하고있다. 71) 김경철, 수령, 당, 군대, 인민의일심단결은우리식사회주의정치체제의공고성을담보하는중요요인, 철학연구 제 3 호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p.19. 위의글, p. 188 에서재인용. 72) 김창희,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확립과정과함의, p

77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자료 : 연합뉴스. 김정은이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조선소년단창립 70 돌행사대표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는모습 ( ) 이러한주장은제7차당대회에서도재강조되고있다. 김정은은제7차당대회에서당사업총화보고를통해 특수화, 우상화를배격하고정실안면관계에따라사람문제를처리하거나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현상과의투쟁을강하게벌려야한다. 면서반종파투쟁을전개할것을주장했다. 73) 또한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구현하는데서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추호도용납할수없는 주적 이라면서 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현상과의투쟁을강도높이벌려야우리당이인민의운명을책임지고보살펴주는어머니당으로서의본태를고수하고인민대중의요구와리익을철저히옹호보장 할수있다고주장했다. 김정은은 인민을존중하고인민 73) 김정은 당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 년 5 월 9 일. 77

7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들의운명을지켜주며인민들의리익과편의를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철 칙으로삼아야한다. 면서, 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철저히없 애기위한사상투쟁과조직적통제를강화해야한다. 고주장했다. 74) 김정은의공포정치는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나가는과정에서추진되고있다. 이과정에서관료들에게공포심과함께숙청과처벌을피하기위해서는수령에대한절대충성을해야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수령의인민대중제일주의에근거한정책들이종파분자나관료들의세도나관료주의, 부정부패로왜곡되고있다는점을부각시키면서이에대한수령의엄격한처벌을통해인민대중들의지지를획득하려는측면도존재하는것이다. 자료 : 연합뉴스김정은이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방문해여직원들과스킨십을나누는모습 ( ) 74) 김정은 당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 년 5 월 9 일. 78

79 2) 김정은 공포정치 의의도와효과국내외에서는김정은의공포정치를통치리더십과권력 ( 또는체제 ) 의안정성여부와관련하여주목하고있다. 특히장성택, 현영철을비롯한고위간부들에대한잇따른처형과관련해그처형방식에대한첩보에근거해숙청의잔인함을비판하고있다. 그리고계속되는고위간부들에대한숙청과사형이어린자신에대한간부들의충성도에대한불신으로인해자행되고있는것으로, 이것은김정은통치력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라는것이다. 그리고나아가김정은정권의권력이불안정함을의미한다는분석을제기한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앞서살펴봤듯이독재자들에게공포정치는자신의권력기반을강화하는데있어상당히유용한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공포정치는심리적공포와위축감을조장함으로써잠재적반대세력을억누르는한편밑으로부터의순응을이끌어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이를추진하는동기는그원인과맥락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 공포정치의동기는정통성의부족에서오는것일수도있고, 통치력의한계에직면한지도자의자포자기에의한것일수도있으며, 어떤경우잘짜인권력안정화의각본에의거한것일수도있다. 그렇다면김정은은어떤동기에서공포정치를추진하는것일까? 이를추론해보면, 북한은이미확립한유일영도체계와 김일성-김정일주의 에입각해김정은의권력세습과권력의공고화를제도적으로제7차당대회를통해마무리한것으로파악된다. 이과정에서김정은은김정일시대에형 79

8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성된자신의후견세력을자신에게절대충성을할수있는측근세력으로대체하기위해공포정치를실시한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일시대에형성된후견그룹세력의영향력이당 정 군에서광범위하게행사되고있다는점에서지속적인숙청및검열과통제는당연한수순일수있다. 또한이것을인민대중제일주의를구현하기위한것으로선전함으로써인민들로부터김정은의정당성을획득하는수단으로활용한것이다. 한편, 김정은의정당성을침식할만큼김정은이내세울만한업적이없다는점에서공포정치를실시한동기를찾을수도있다. 그러나상대적으로김정일시대와비교해경제가더나빠졌다는징후도포착되고있지않다. 핵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어려움을겪고있지만, 대북제재로사회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지도더두고볼문제라할수있다. 결국현시점에서김정은의공포정치가정통성의부족이나통치력한계에직면한김정은의자포자기적인선택일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김정은의공포정치를정권의불안성을의미하는것으로보기는힘든측면이있다. 또다른이유는첩보에의한잔인성에있어다소차이가날뿐선대수령에서부터이러한숙청과공포정치는이미존재해왔다는점이다. 김정일시대였던 1997년북한은당시농업담당비서였던서관히를공개처형한것을시작으로그다음해에이르기까지고위급 50여명을공개처형한바있다. 일부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에이르기까지 2,000 여명이상의중앙당중견급간부들이숙청되었다는설을제기하기도한다. 그런데 1997년은김정일이김일성의 3년상직후 선군정치 를필두로 80

81 한자신의통치스타일을확립하던시기였다는점이다. 김정일시대의간부들에대한공포정치는 2000년대초 중반이후다소진정되었다. 이러한맥락은김정일의 3년상을 2014년말에마치고, 2015년육성신년사를통해자기의정치적색채를정립하겠다는점을암시한김정은의여건과매우유사한속성을가진다. 75) 김정일의경우정권의공식출범과함께 고난의행군 의책임전가와함께당시고위급인사의탈북과관련해서핵심엘리트의기강확립차원에서숙청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반면에김정은의경우자신의측근세력을지배연합으로구성하는과정에서숙청이단행되고있다고볼수있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사회주의정치체제의특성상숙청은일반적인현상이지만, 그방식에있어서는선대수령과김정은의방식에는차이가있다. 김일성은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를수립하는과정에서정적과반대파를숙청해나갔다. 그리고소위말하는유일영도체계가확립된이후에도주요엘리트에대한숙청이이루어졌다. 그러나이들은일정기간후에권력일선에복귀했다. 대표적인사례로최광을들수있다. 반면에김정일시대의숙청은장성택등과같이숙청후다시복귀하는경우도있으나, 대부분이정치일선에서의완전한제거를의미했다. 반면에김정은집권이후 5년동안당 정 군에서광범위하게진행되고있으며, 첩보에근거하면그처형방식이훨씬잔인해진특성을갖고있다. 이는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권력기반형성과정, 지지기반, 그리고개인의카리스마의차이에서비롯된것이라 75) 차두현, 김정은식공포정치하의북한 : 안정화마무리를위한극약처방인가, 불안정시작의서곡인가?,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 p.3. 81

8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할수있다. 76) 김정은의공포정치는제7차당대회이후에도계속되고있다. 이는앞서살펴봤듯이김정은당사업총화보고에서확인할수있다. 이는여전히당 정 군에잔존하고있는리영호, 장성택, 현영철등의파벌을색출 제거하기위한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는당 정 군최상층부터최말단까지계속적인검열과통제를통해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관료들을척결하고, 이자리를상대적으로젊은세대들로대체함으로써이들을김정은자신의지지기반으로삼겠다는의도를담고있다고할수있다. 물론김정은의공포정치가김정은통치력의한계를보여주는것과함께최근고위급탈북인사의증가에서확인할수있듯이북한내엘리트계층의동요가확산되고정권의불안정성이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런데 1990년대중후반의북한고위급인사의탈북과비교했을때, 엘리트계층의동요나정권의불안정성이그리크다고볼징후를발견할수가없다. 1997년당시황장엽비서의탈북에비견될만한고위급탈북이현재이루어지지않고있다. 결국최근진행된고위급인사의탈북은북한의반종파투쟁을비롯한반세도, 반관료주의, 반부정부패척결운동, 소위북한식 부패와의전쟁 과정에서진행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단기적측면에서볼때현재북한체제의불안정성보다는안정성이강 76) 차두현, 김정은식공포정치하의북한 : 안정화마무리를위한극약처방인가, 불안정시작의서곡인가?,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 pp.3~4. 82

83 화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의공포정치는수령을정점으로한권력구조의위계성이견고함을보여주는것이며, 북한정치체제의특성상핵심엘리트내의반대세력의조직화도쉽지않다. 더구나핵심엘리트들은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에서의기득권세력이라는점에서이들은자신의기득권유지에위협신호가발생하지않는한현상유지를선호할수밖에없다. 다시말해수령에대한절대충성을통해자신의기득권을유지하는것에더집중할수밖에없을것이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그러나김정은시대의새로운지배연합구성이후지배엘리트집단간정책노선, 최고지도자와의관계, 권력자원의배분을둘러싼상호협력과경쟁, 갈등과분열의정치가진행될때이를제어하기위한수단으로공포정치를지속적으로사용한다면, 다시말해공포정치의일상화는권력의안정성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농후하다고할수있다. 앞서선대수령인김일성과김정일은이들간의경쟁과갈등을관리하면서수령에대한충성경쟁으로유도해나갔다. 만약김정은이견제와균형의리더십을발휘하지못하고, 수령에대한도전에대한끊임없는의심으로공포정치를활용한다면, 지배엘리트내의동요가확산될우려가있다. 다시말해지배연합내세력의잦은교체나 2인자그룹에대한의심은자기권력을악화시킬수있다는것이다. 공포정치는단기적인측면에서는잠재적반대세력을견제하고순치시키는역할을하지만, 지나치게오래지속되면모든엘리트들을무사안일혹은복지부동의위치에빠지게만든다. 즉, 지도자를분노시킬가능성이있는어떠한대안도제시할수없으며, 이러한체제는중요한위기에대한 83

8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적응력이심각하게결여될수밖에없다. 따라서김정은이중 장기적인권력의안정성을확보하려면어느시점에서는공포정치를종식하는한편, 유능하면서도신뢰할만한 2인자그룹형성과이들을중심으로지배연합을구성해나가야한다. 77) 결국김정은의리더십이어떻게발휘되어나갈것인가가향후관건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2. 김정은통치리더십의특징 1) 체제특성과리더십 : 권위주의적, 철인적리더십 북한은리더십을영도체계 ( 제도 ) 와영도예술 ( 행태 ) 로접근한다. 이와함께인격적리더십을 혁명적수령관 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에기반하여매우중요하게여긴다. 우선여기서는북한의주장하는리더십의논리에따라김정은통치리더십의형성과정을제도적리더십, 인격적리더십, 행태적리더십으로나누어살펴본다. 78) 제도적리더십차원에서보면북한은제 7 차당대회를통해약식당대회 격인 제 3 차당대표자회와 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만들어 진과도기적권력구조를청산하고김정은의제도적리더십을완성하였다. 77) 차두현, 김정은식공포정치하의북한 : 안정화마무리를위한극약처방인가, 불안정시작의서곡인가?,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 p.6. 78) 이기동, 통치리더십전망, 북한의 7 차당대회평가및향후전망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공동학술회의자료집, ), p.40 참조. 84

85 당제1비서라는호칭자체가과도기적성격을내포하고있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은이번당대회를계기로정상적절차와방법에따라김정은에제도적권력과권위를부여하였다. 이를통해김정은시대의본격개막을알렸다. 당대회에서북한은김정은을당의최고수위인신설당위원장으로추대하고 당 국가 군대의최고영도자 로호칭하였다. 김정은은수령으로서의권위와최고지도자로서의권력을부여받고강화하는계기로제7차당대회를활용한것이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인격적리더십차원에서보면, 제7차당대회는김정은의 만수무강축원 분위기조성등충성의경연장모습을보였다. 후계자 에서명실상부한 수령 으로 ( 인격에서신격으로 ), 경로의존에서경로창출의중심체로 ( 계승에서발전으로 ), 그리고김정일의혁명역사화 ( 영원한수령 ) 와김정은의혁명주체화로 ( 유훈에서독자로 ) 변화하는계기가된것이다. 행태적차원에서보면, 북한은김정은이노회한권력엘리트들을자유자재로통솔하는모습을시현함으로써김정은에대한경외심을주민들에게투사하고자하였다. 예를들어 88세의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78세의황병서총정치국장에게하대하듯손짓으로착석을권유하는모습이나조용원부부장이무릎을꿇고보고하는장면연출등이그것이다. 이를통해김정은의행태적리더십을강화하려는것이다. 북한은김정은리더십을제도적, 인격적리더십으로완성한상태에서행 태적차원에서자신의지도력을발휘하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리더십은 어떻게분석할것인가? 85

8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기존김정은리더십연구는개인의자질과능력에초점에맞추어추론하여분석하는경향이강했다. 김정은집권초기에는김정은이스위스에서유학한경험을근거로북한이향후실용적정책을추진할가능성을점치기도하였다. 이것은모란봉악단의여성단월들의파격적인의상이나노래선곡등에서엿볼수있다는것이다. 또한김정은은 2012년 6.28 방침 이나 2014년 5.30 담화 등의이름으로알려진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한바있다. 한편, 김정은의 김일성따라하기 를보면서젊은나이, 부족한자질등으로선대수령의권위에의존한다는점, 즉김일성에대한향수를불러일으키면서백두혈통에근거한정당성을통해자신의부족한수령의자질을보완하려는것으로분석하기도한다. 최근에는김정은의 견장정치 를보면서그의즉흥성을지적하거나, 공포정치 를보면서어린자신을간부들이무시하고있다는의혹을강하게갖고있으며, 이에따라잔인한방법으로숙청과처벌을함으로써자신의부족한정당성을채우고자한다는것이다. 또한계속되는핵실험과군사적도발을근거로군사주의적모험심을갖고있는것으로보기도한다. 이를종합해본다면, 김정은은즉흥적이고주변의사람들을믿지못하며, 자신의권력강화를위해잔인한방법의사용을서슴지않으며, 군사주의적모험을걸만큼대담성을갖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자신의어린나이와아직뚜렷한업적이없다는점에서선대수령의권위에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 86

87 그런데이러한지도자의개인적특성과관련해서는김정일이 2000년남북정상회담을통해공개적으로자신의모습을드러내기전까지김정일의개인적특성으로지적된것과대동소이하다. 김정일은은둔형통치스타일로개인적스타일에대한부정적지적이주를이루었다. 특히최근김정은의방탕한생활에대한주장은김정일에게도마찬가지로제기되었던것이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따라서김정은의리더십을개인의능력, 역량, 통찰력등으로설명하기보다는권력엘리트, 대중과의사회적관계속에서권력을둘러싼상호작용의특정한사회적맥락속에서설명할필요가있다. 물론북한체제의특성상추론에의해분석이가능할뿐이다. 그런데우선선대수령과김정은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리더십의특성을지적할필요가있다. 모든지도자는그국가의정치체제, 지배이데올로기등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따라서민주주의체제의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의지도자또는독재및권위주의체제의지도자의리더십에는차이가날수밖에없다. 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의특성상북한지도자의리더십은민주적이라기보다는권위주의적리더십에가깝다고할수있다. 권위주의적리더십은모든목표와정책이지도자개인에의해결정되고, 구성원들이오직지도자의명령과지시에만따르도록강요됨으로써지도자가개인적인수준에서권력을행사하거나결정을주도해나가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권위주의적리더십의특성은김정은뿐만아니라김 87

8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일성, 김정일의리더십특성이라고할수있다. 79) 북한체제의특성에서기인하는또다른리더십의특성가운데하나가바로 철인적 리더십 80) 이다. 철인적리더십은플라톤이말한철인정치를의미하는것으로현명한자가통치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국가형태라는것이다. 북한에서모든권력을독점한수령의지위와역할은 혁명적수령관 에의해뒷받침된다. 이러한혁명적수령관의논리에따르면수령의지시는잘못된것이없다는즉, 수령의무오류성 을그특징으로한다. 따라서수령의지시에절대복종해야하는것이다. 이것을현실에적용하면다음과같은현상이벌어진다. 정책집행과정또는정책집행결과가의도한결과를내지못할경우에그책임이수령에게있는것이아니다. 수령의지시와교시는무오류성을가진것으로잘못된것이아니며, 다만수령의지시와교시가집행되는과정에서왜곡되고잘못집행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수령의지시를왜곡하고잘못집행한관료들에게책임이전가되고, 이에대한숙청과처벌이이루어진다. 결국수령의교시와지시에는그어떤의문을제기할수없다. 북한과같은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에서는수령지위를둘러 싼권력투쟁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수평적으로주요기관과엘리트 79) 김일기 이수석은김정은의리더십특성가운데권위주의적특성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이는체제의특성에서기인하는것으로선대수령의리더십의특성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김일기 이수석, 김정은체제의통치이념과리더쉽, p ) 한연구는김일성과김정일에게서 철인왕 리더십의특성이나타나고있으나, 김정은에게는아직까지발견되지않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임재천, 북한지도자리더십비교, 동북아연구 제 29 권 1 호 (2014) 참조. 88

89 개인의권력과이권의지분을확대하기위한경쟁이존재한다. 이러한경쟁은수령에대한 충성경쟁 의형태로진행된다. 결국이러한조건에서수령이엘리트, 대중과의상호작용속에서어떤정책을선택하고자신이설정한목표를향해나가갈수있도록어떻게설득하는가가중요해진다. 2) 김정은리더십의형성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김정은은백두혈통으로부족함없이성장했을것이다. 그는성장과정에서북한고위층과교류를했을것이다. 그리고일반학생들과격리되어특별교육을받고, 스위스에서유학을했다. 아버지인김정일은짧은외국여행을제외하고는외국에서장기적으로체류한경험이없는반면, 김정은은외국에서몇년간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 그가받은교육의영향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없다고가정한다면, 김정은의외국생활경험은그의리더십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김정은은유학이후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전문적인군사교육을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런데일반북한주민들과의삶과괴리된그의풍족한삶으로인해북한주민들의실생활을잘알고있는지, 혹은주민생활을진정으로염려하고있는지는알기어렵다. 아버지와비교했을때북한의전성기에청소년기와청년기를보낸김정일과는달리김정은은북한의쇠퇴기에청소년기를보냈다. 북한의경제난이어린김정은에게어떤영향을미쳤는지확실하지는않지만, 김정일과는달리사회주의에대한신념은강하지않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81) 81) 임재천, 북한지도자리더십비교, pp.20~22. 89

9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이러한성장과정을거친김정은의권력승계과정을아버지김정일과비교해보면권력승계의속도와압축성에서차이가난다. 김정일은후계자로지명된이후 6년간의검증기간을거쳐공식후계자로대내외적으로공표되었다. 반면에김정은은 2008년김정일의건강악화로빠르게진행된후계자선정및후계체제구축과정을거치게됨으로써후계검증기간이짧을수밖에없었다. 공식권력승계과정도마찬가지다. 김정일은김일성사망이후만 3년의유훈통치기간을설정하고공식권력승계를미루고있었다. 김정일의경우, 20년정도의지도자수업과정에서당 정 군을확실하게장악해나가면서자신의리더십을확고히했기때문에공식직함없이도통치를할수있었다. 또한당시 고난의행군 으로불릴만큼북한경제가대단히어려웠기때문에만 3년의유훈통치기간을둘수밖에없었다. 김정일은고난의행군이어느정도마무리된후강성대국이라는비전을제시하면서자신의정권을공식출범시켰다. 그런데김정은은김정일사망당시상대적으로짧은후계자수업으로리더십이미약했기때문에체제동요를사전에차단하려는핵심엘리트들에의해 4개월만에공식적인권력승계를마무리한것이다. 권력을승계한김정은은김정일사망이후어수선해진분위기를다잡고북한주민들의지지를획득할수있는새지도자의정치사상적정통성뿐만아니라새지도자의정책적업적을쌓아나가야하는과제에직면했다. 이를위해서는자신의측근세력을북한의권력구조에배치시켜이들로하여금새지도자의권력기반을제도적으로구축해나가야했다. 그러나김정은은짧은후계자기간으로인해자신의세력을형성하고북한권력구조에배치시킬수없었다. 따라서김정은은백두혈통을내세우면서선대수령의 90

91 권위에의존하는가운데김정일에의해구축된후견세력의도움을받아나갈수밖에없었다. 한편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김정일은당기능정상화를통한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복원에나섰다. 이에따라군에대한당적통제를강화해나갔다. 북한은여전히선군정치를강조하고있지만, 정권관리에군대를앞세워활용한다는논리는퇴보한것이다. 다시말해고난의행군이라는위기를극복하기위한위기관리기제였던선군정치의의미를퇴색시켜나갔던것이다. 따라서이러한김정일의유훈을관철해나가는것이김정은의제1과제가된것으로보인다. 군외화벌이사업의축소및내각으로의이관이이를뒷받침해준다. 당기능의복원으로군이국정전반을주도하던분위기가상당히줄어들기시작한것이다. 새로운지도자김정은의입장에서는짧은후계자수업으로인해김정일에의해구축되었던후견세력에의존할수밖에없지만, 점차자신의세력으로대체해나갈수밖에없다. 또한수령중심의당 국가체제를정상화해나가기위해서는비대해진군부의영향력을축소해나가야한다. 이에김정은은북한권력층의실세를숙청하는 공포정치 로자신의권력을공고히하는작업에착수해나가기시작한것이다. 이와함께김정은은자신의통치정당성을강화하는정책적업적으로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를활용해나갔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또한김정은은김일성따라하기를통해인민들에게친근한모습으로다가가기위해노력했다. 북한은김정은의 인민생활향상 기치를모든공식매체를통해선전해나갔다. 인민들의먹고사는문제해결을우선적인과제로여기고이의해결을위해노력하는친근한지도자의이미지를부각시 91

92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키려고한것이다. 김정은도자신의정당성을강화해나가기위해서는주 민들의생활향상이급선무라는것을잘알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김정은이아버지김정일에게물려받은북한이처한대내외적조건은매우어려운상황이다. 대외적으로핵문제로인한국제적고립이심화된상태이고, 대내적으로 1990년대이후부터경제적어려움이계속되고있었다. 경제적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서는본격적인개혁개방정책을추진해야하지만, 체제보장이전제되지않는상황에서의개혁개방은체제붕괴및남한으로의흡수통일로연결될위험이존재한다. 김정은의입장에서는김정일처럼정책적선택의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결국김정은은체제보장을위한핵무장을선택하였다. 핵무장을통해핵협상의의제를변경시켜우선적으로핵군축과평화협정을통해체제를보장받고자한것이다. 이에따라김정은은 2013년 3월 경제 핵병진노선 을채택한다. 김정은은대내적으로자신의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나가기위해서김정일에의해구축된후견세력을숙청하면서새로운권력구조를창출해나갔다. 자신의여동생김여정이장성택의숙청과이로인한고모김경희의정치적위상추락을대체하면서백두혈통의중심으로부상하고있다. 그리고최룡해를중심으로한혁명후계세력과황병서를중심으로한당 정 군의테크노크라트집단으로지배연합을구성하고있다. 이와함께김정은의공포정치를뒷받침하는국가안전보위성과당조직지도부의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김정은은이러한공포정치를바탕으로세대교체를진행하면서자신의측근을중심으로한친정체제를강화해나가고있다. 92

93 따라서새롭게충원된엘리트들은자신을선택한수령에대한충성경쟁으로보답할것으로예상되며, 살아남은엘리트들은불만보다는현재의위치를유지하기위해김정은에대한충성을증명해나갈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다. 또한김정은은간부들에게엄격한모습과대비되는인민친화적행보를계속하면서인민들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인민을위한정책을수령의정책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간부들에대한엄격함, 그리고이들의부정부패를들춰내면서인민들에게수령의인민대중제일주의에입각한인민사랑을보여주고자하는것이다. 국가가북한주민들의먹고사는문제를책임지지못하는상황에서주민들의시장경제활동에대한통제를완화하는가운데주민들이시장경제활동에서목격하는간부들의비리와부정부패를엄격히처벌하는모습을통해현상유지를통한지지획득을목적으로한것이다. 북한주민들의입장에서도생계유지를위한시장경제활동을통제하지않는한기존처럼형식적순응의형태로수령에대한충성의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김정은은 2016년 5월제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시대의본격적인개막을선포하였다. 북한이처한대내외적조건으로인해자신들이주장하는휘황한설계도를제시하지못했지만, 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를확립하고고난의행군이후형성된위기관리체제에서벗어나수령중심의당 국가체제를제도화함으로써정상적인체제를가동시키게되었다. 93

94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3) 김정은리더십의특징 지난 5 년간김정은이권력엘리트, 대중과의사회적관계속에서상호작 용하는모습에대한추론과정책추진내용을볼때김정은리더십의특성 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첫째, 북한체제의특성에서기인하는것으로선대수령의리더십특성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 권위주의적 이며 철인적 리더십이다. 집권초기김정은의주도아래후견세력과의협의과정을통해국정을운영해나갔다면, 점차공포정치를통해친정체제를구축해나감으로써수령의절대성을구축하면서체제특성에서나타나는권위주의적이며철인적리더십을발휘하고있다. 현재모든목표와정책이김정은에의해결정되고, 엘리트및대중들은오직김정은의명령과지시를복종하도록강요되고있다. 이를뒷받침하는것이철인적리더십이다. 수령의지시와교시는무오류성을가진것으로잘못된것이아니며, 다만수령의지시와교시가집행되는과정에서왜곡되고잘못집행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수령의지시를왜곡하고잘못집행한관료들에게책임이전가되고, 이에대한숙청과처벌이이루어지고이것이정당화되는것이다. 그러나김정은입장에서는아버지김정일이주체사상을체계화하고선군사상을제시하고, 강성대국이라는미래비전을제시했던것처럼김정은시대에대한비전을제시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둘째, 김정은은김정일의권력승계과정을비교했을때권력승계가빠르 고압축적으로진행되었다는점에서부족한권위와카리스마를선대수령 94

95 에의존하는혈통적리더십을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할아버지김일성따라하기를통해혈통적리더십을더욱강조하고있다. 이러한상징조작을통해북한주민들에게김일성에대한향수를자극함으로써김정은의취약한정당성을보완하려하는것이다. 셋째, 김정은은현지지도를비롯한공개활동을통해개방적이고공개적인지도자의모습을구현하고자한다. 김정일이은둔형지도자로서외부에신비감을불러일으키는것과달리김정은은공개형지도자로서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또한제도적절차를통해수령의지시와교시를전달하고있다.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넷째, 김정은은간부들에엄격한모습과대비되는인민친화적모습으로대중들에게다가가친인민적지도자의모습을보여주고자노력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실천하는지도자로서애민사랑을실천하는친인민적지도자임을부각시키려고노력하는것이다. 다섯째, 김정은은체제보위를위한군사적결단을내리는데있어주저함이없는지도자의모습을부각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지속되는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 대남도발등은군사안보적위기시에김정일의선군사상을계승한지도자로서의결단력을보여주고자하는것이라하겠다. 이는자신의정당성을강화하고군을통제하는입장에서필요불가결한리더십이라할수있을것이다. 95

96 주제가있는통일강좌 김정은통치리더십의한계 북한체제에서수령의절대적위상은김일성일가의우상화를통해북한주민들의인식에깊이뿌리내리고있는것처럼보인다. 이러한수령이잘못된정책을추진했을때이를교정하기는쉽지않다. 북한에서는무오류의수령이실수를한다는것자체를인정할수없다. 신격화된수령의실수를인정한다는것은평범한인간과다를것이없기때문이다. 북한은김일성일가의권력세습을통해선대수령을신격화하고있다. 따라서선대수령의권위에의존해자신의권위를강화하는모습을보임에따라선대수령의리더십도계승될수밖에없다. 따라서김정은은김일성, 김정일과마찬가지로북한체제의특성으로부터비롯되는최고지도자의리더십을공유하게된다. 이처럼북한의수령들은공통된리더십을공유하면서자신이처한대내외적환경속에서자신의사상적기반과정당성을통해자신만의리더십을형성하고발휘해나가고있다고할수있다. 김정은은자신의부족한권위와정당성을할아버지김일성따라하기를통해보완하고있다. 그리고할아버지처럼공식의사결정에있어서당을중심으로중요한사안을결정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김정일의경우에는당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던점을고려하여비공식모임을통해중요한정책을결정했던것으로보인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까지김정은리더십에서나타나는특징들은 크게다섯가지다. 그런데이러한리더십특징은고정적인것이아니다. 이 96

97 러한리더십의성격은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김정일은후계자시절자신의정치적정당성을김일성의혁명승계로부터찾았고, 이를바탕으로자신만의업적을쌓아나갔다. 반면에김정은의경우에는후계구축기간이짧아북한주민들을설득할시간이많지않았다. 또한김정일에비해김정은은통치정당성강화를위한대내적경제재건에대한압력이훨씬크다. 대외적으로도김정일시대보다훨씬좋지못한상황에있다는점에서장기적측면에서변화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다시말해리더십에있어실용적성격을강화할가능성도존재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현재의대내외적어려움속에서군사주의적성격을더욱강화할수도있을것이다. 82)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북한은제7차당대회이후정상화된당 국가시스템을활용해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를강화해나갈것이다. 이와함께 김정은수령형상화 에주력해나갈것이다. 김정은을실질적인현세의수령으로형상화하고수령론과논리적으로부합해야수령제의유지와작동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선대수령의유훈과권위에강하게의존하는김정은입장에서는 백두혈통 에대한숭배강화를자신에대한충성으로연결하고자할것이다. 행태적차원에서김정은은인민추수적행태시현과간부에대한공포정치를지속할것이다. 소위 인민대중중심의정치 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로포장된북한판포퓰리즘 (populism) 이라고할수있다. 간부에겐엄격하고인민에겐관대한모습을통해인민의지지를획득하고자하는것이 82) 임재천, 북한지도자리더십비교, p

98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다. 이에따라향후반세도, 반관료주의, 반부정부패운동과반종파투쟁이대대적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이러한북한판부패와의전쟁을통해청년층의충원과이들을김정은의홍위병으로앞세울것으로예상된다. 또한김정은은자신의업적쌓기를위해노력동원운동을펼침으로써가시적성과를내고자할것이다. 향후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추진차원에서만리마속도창조를위한투쟁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그런데이러한속도전식, 강행군식노력동원운동은주민들이시장활동을위축시켜불만의증대를가져올가능성이있다. 83) 한편, 김정은은 핵보유국위상 에걸맞는강대국정치를모방함으로써이를주민들의대내결속을다지는데활용하고자할것이다. 북한은제7차당대회에서세계비핵화와함께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의역할을다할것을강조했다. 84) 또한이과정에서지금처럼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현재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북한주민들의반제국주의의식을강화하면서대내결속을강화하는데활용해나갈것이다. 85) 그러나김정은은제 7 차당대회이후강화된제도적리더십을바탕으로 인격적리더십을보강하면서동시에현재의업적에기초한현실적지지를 획득해야하는이중과제에직면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인격적리더십보 83) 이기동, 통치리더십전망, p ) 김정은사업총화보고에서 세계정치무대에서존엄높은정치강국으로서의권위와영향력을당당히행사 할것을강조하였다. 85) 이기동, 통치리더십전망, p

99 강과현실적지지획득이라는두개의과제는갈등관계에놓여있는구조다. 인격적리더십보강을위해서는비생산적이고비효율적인전시성사업이나노력에비중을두어야하고, 현실적지지획득을위해서는생산적이고효율적인사업에중점을두어야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 물론가용자원과정치능력이충분하면두개의과제를동시수행할수있으나현재의북한은그렇지못한상황이다. 이러한딜레마에서김정은은강압적통제라는대체수단이가능한상태에서단기적으로가시적성과를도출하기어려운현실적지지획득추구보다는인격적리더십보강유혹을느낄가능성이높다. 특히각종핵능력고도화조치와 인공위성 ( 장거리미사일 ) 능력의제고조치는인격적리더십을보강하는데적절할뿐만아니라, 대외 대남긴장고조조치는대내결속의명분으로활용하는데도유용하다. 이번제7차당대회에서나타난북한의어휘, 구호, 논조를보면, 대내적으로새로운것이별무한반면, 대외 대남적으로는자신감이충만하다. 따라서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를자초한북한이정권의정당성을강화하고현실적지지를획득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상황에서병진노선중핵능력건설에서리더십의출로를모색할가능성이상당히높다하겠다. 86)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 김정은이대내적으로공포정치를지속함에따라간부사회의동요와이탈현상이급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여기에대내외적어려움속에서인민경제생활향상이라는목표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할경우에는김정은의정치적정당성은치명적인상처를입을수있다. 엘리트및인민대중의동요와이탈현상이동시에진행될경우크나큰어려움에직면할수 86) 이기동, 통치리더십전망, p

100 주제가있는통일강좌 49 있기때문이다. 김정은이이러한위기상황의도래를사전에차단하고새로운시대로본격진입하기위해서는인민들의경제생활향상을위한새로운비전과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 그렇지만현재김정은을둘러싸고있는대내외적환경이녹록치않다는점에서김정은시대의새로운비전제시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 표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리더십비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특성과리더십 : 권위주의적리더십과철인적리더십 카리스마적리더십혁명적리더십인민친화적리더십개방적, 공개적리더십 전통적리더십은둔형리더십예술가적군주리더십군사주의적리더십 혈통적리더십개방적, 공개적리더십인민친화적리더십군사주의적리더십 100

101 chapter 04 _ 김정은의통치리더십성격과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