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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NU Insight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박영자북한연구실연구위원

4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5 차례 Ⅰ. 서론 1 Ⅱ. 배경 : 대북제재확산에체제재정비필요 3 1. 대외적배경 3 2. 대내적배경 5 Ⅲ. 핵무력임계점 넘기위한전략 8 1. 자주 자력갱생전통에따른정당화 8 2. 인민고난 강제하는억압정책 10 Ⅳ. 당조직별신임파워엘리트특성과역할 비상설집단지도 협의기구엘리트 상설당조직엘리트 18 Ⅴ. 당조직정비로본권력구조전망 후속세대교체와조직정비 당중앙군사위체계변화 조직지도부와검열위원회의기능 역할 경제지도강화및통치자금 기층당조직강화 33

6 Ⅵ. 주요인사로본권력구조전망 김여정공식서열상승및역할 만경대혁명학원의약진과지원 최룡해권력집중 38 Ⅶ. 고려사항 40

7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Ⅰ 서론 지난 2017년 10월 7일북한의노동당중앙위원회 ( 이하당중앙위 ) 제7기제2차전원회의가개최되었다. 2016년 5월 6~9일간진행된제7차당대회마지막날개최된당중앙위제7기제1차전원회의이후 2차회의이다. 김정은주재로이루어진이회의에서 조성된정세에대처한과업 및 조직문제 라는두가지의제가결정되었다. 하나는대북제재확산상황에서당주도정책대응방안이다. 또다른하나는첫번째의결을수행할고위직당엘리트인사중심의당조직정비이다. 이두결정은긴밀히연결되어김정은정권의향후행보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런데 2차전원회의이후관련보도와논평은간부인선및예측에집중되었다. 두결정이어떠한상관성을가지고김정은정권안정화정책및향후전망에의미를가지는지에대한분석은미비하다. 따라서이글에서는 2017년 8~12월북한동향및관련정보에기초하여, 먼저금번 2차전원회의개최의배경이되는김정은정권의정세인식과필요를살펴본다. 그리고최근비교독재연구자들이주목하는 전제군주적정권 (autocratic regime) 1) 의 3대안정화전략및통치자금문제를중심으로, 금번 2차전원회의를평가하고향후권력구조를전망한다. 북한과같이최고지도자가절대권력을행사하는 전제군주적정권 의공통된안정화전략이정당화 (legitimation), 억압 (repression), 선출 (co-optation) 이기때문이다. 군주적통치유형 1) Aurel Croissant, Steffen Kailitz, Patrick Koellner and Stefan Wurster, Comparing Autocraci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Volume 1: Unpacking Autocracies - Explain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New York: Routledge, 2014), p

8 KINU 의다양성에도불구하고이 3대전략은독재정권안정화에기둥역할을한다. 2) 또한통치자금 (governing fund) 은이 3대전략에영향을미치며안정화전략수행의토대역할을하기때문이다. 2)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Democratization, vol. 20, no. 1 (2013), pp. 58~ No.3

9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Ⅱ 배경 : 대북제재확산에체제재정비필요 북한의 2016년개정당규약 (26조) 에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한번이상소집한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전원회의에서는해당시기노동당의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정치국 정치국상무위원회 부위원장들 검열위원회를선거하고, 정무국과당중앙군사위원회 ( 이하당중앙군사위 ) 를조직한다고적시되어있다. 그런데금번 2차전원회의는 1년에한번이상소집한다는당규약과달리 1년 5개월만에개최되었다. 또한주로상반기에개최했던과거와달리 10월 8일김정일당총비서추대일및 10월 10일당창건기념일이있는 10월에개최되었다. 당규약에따른정기전원회의가아니며개최시기측면에서도이례적이다. 당규약이나전례와달리전원회의가개최된주요배경은두가지이다. 하나는지난 6차북핵실험이후대북제재확산에따른김정은의불안및위기감증대이다. 또다른하나는핵무력체계완수까지정권안정을도모할수있는체제재정비필요이다. 즉, 제재및위기고조상황에서발생가능한위험에대비하는대응책필요이다. 금번전원회의개최배경을대외적차원과대내적차원으로나누어평가해보자. 1. 대외적배경 금번 2차전원회의보고에서김정은은 미제가추종세력들을규합하여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라는것을련이어조작해내면서 3

10 KINU 우리의자주권과생존권, 발전권을완전히말살하기위해최후발악 3) 하고있다는정세인식을드러내었다. 미국과유엔가입국들의대북제재강화및확산에대한불안감과함께국제정세에대한위기감을표현한것이다. 특히북한과우호적관계를맺고있던중동 남미 아프리카 유럽지역국가뿐아니라, 여전히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는베트남과중국역시강화된대북제재에동참함에따라불안감이고조된것으로보인다. 2017년 10월현재기준으로북한대사를추방한국가는멕시코,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 이탈리아이다. 주요국가들이발표한새로운대북경제제재조치를살펴보면, 북 중합작기업설립금지 ( 중국 ), 무역중단 ( 필리핀 ), 경제관계축소 ( 태국 ), 외교및경제관계축소 ( 말레이시아 ), 고려항공취항금지 ( 파키스탄 ), 북한선박등록취소 ( 몽골 피지 ), 북한대사관의임대사업중단 ( 독일 ), 북한노동자허가취소 ( 폴란드 ) 등이다. 외교제재를살펴보면, 북한비자연장거부 ( 베트남 ), 북한비자발급제한 ( 스리랑카 ), 북한외교관감축 ( 불가리아 남아공 ), 요주의북한외교관신상공개 ( 앙골라 ) 등이다. 그리고미국의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 국제사회의북한과의무역봉쇄조치, 해외북한노동자철수등이논의되었다. 4) 김정은정권의위기의식및불안감에는특히미국주도대북제재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이중적태도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 지난시기에는자기의주견을가지고유엔무대에서대를세우던일부주변국들까지미국의강권과허세에겁을먹고그앞에납작엎드리는지경 3) 노동신문, ) 미국의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및해상무역봉쇄조치는 2017년 11월 21일공식발표되었다. 또한 11월 19~20일간북한과우호적관계인아프리카지역앙골라에서도북한노동자 154명을본국으로떠나보냈다. 연합뉴스, ~ No.3

11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이라며, 중국과러시아의대미-대북태도에대한비판적인식을드러낸다. 무엇보다 1960년대중국이핵무기를보유하기위해미국과격돌할때북한은 전적인지지와성원 을보내주었는데, 이제중국은북한을외면하고있다는인식이팽배하다. 5) 시진핑정권이 중국의꿈 을앞세워북중관계를혈맹으로부터정상국가간관계로변화시키려는흐름에대한반발과불안감증대이다. 북한은시진핑정권이김정은정권의성격을중국의국가이익에맞도록변화시키려한다는것을잘알고있다. 또한중화주의의부활을의미하는시진핑의 중국의꿈 발전에북한정권이방해가된다면, 보다강경한대북수단을동원할것이라는것역시인식하고있다. 이러한대북제재확산및중국등기존대북우호국들의제재동참행보관련불안감증대에따라이에대응할정책재정비가필요했을것이다. 2. 대내적배경 다음으로대내적필요성이다. 북한이국제사회에서 ( 암묵적수준일지라도 ) 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무엇보다 핵무력건설완수 까지김정은정권의안정을이루어야한다. 따라서이를위한체제재정비가필요했을것이다. 이러한필요성으로금번 2차전원회의에서대북제재에대응하기위한전략적과업, 당의당면활동, 경제발전방향, 그리고인적쇄신등을제시한다. 체제재정비정책을마련하면서 2016년 5월 7차당대회에서전면화하지못한김정은시대 인적진용 재구축필요가작용했을것이다. 5) 노동신문, 중국에대한비판적의식은김정은집권후탈북한최근탈북민조사결과에서도김정일시대에비해상당히증대한것으로드러난다. 5

12 KINU 7차당대회시노동당고위직엘리트선출결과는전문가들의예측과다소달랐다. 7차당대회이전 36년만에개최된당대회를기점으로김정은시대노동당의 조직적진용 및 인적진용 이모두갖추어질것이라예측했다. 특히 3대세습의김정은이후계시절부터검증한자신의측근중심의당고위직세대교체로김정은식통치시스템을구축할것이란예측이다. 즉, 선대 ( 先代 ) 와구별되는지배연합을구축할것이란전망이다. 왜냐하면 2012년집권이후약 5년간김정은이고위직엘리트숙청 처형 해임 재신임등인사중시대내통치술을펼쳤기때문이다. 세부적으로김정은의속도빠른권력장악, 고위직엘리트대상의공포정치, 노령간부들에대한비판, 그리고 청년중시 강조등이다. 7차당대회마지막날개최된제7기제1차전원회의에서당체계개편으로김정은시대노동당의 조직적진용 은갖추었다. 그러나전통적인노 장 청배합인사로김기남 최태복등 80대말고령의파워엘리트들이신설된당부위원장이자정무국성원및전문부서부장으로상설당조직의핵심고위직에재신임되었다. 나아가김일성시대부터 3대에걸쳐당에서만활동하던선전선동전문가김기남은, 7차당대회이후후속조치과정에서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 4차회의 ( ) 에서국무위원회위원으로까지임명되었다. 그런데 1년 5개월이지나개최한금번 2차전원회의이후 12월현재까지, 3대에걸쳐북한체제정당화사업에주력한김기남과최태복으로대표되는고령의핵심파워엘리트가공식행사에보이지않고있다. 이들이담당하던전문부서사업책임자가바뀌면서해임된것으로보인다. 신임된고위직당엘리트들은대북제재에기민하게대응하며정권안정을도모할수있는 50~60대가주축이다. 이들은지난 No.3

13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년간김정은정권공고화에기여하며성과를냈거나충성을바친김정은측근들이다. 금번회의에서노동당은대북제재확산과정에서핵무기체계를완수하여, 핵무력보유임계점 을넘어서려는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설계했다. 특히이전략을수행할파워엘리트중심으로당조직을정비하며당핵심조직의책임자를교체및보강하였다. 따라서금번제7기 2차전원회의의대내적배경은대북제재확산에대응하기위한체제재정비와함께 인적진용 을재구축해야할필요성이다. 이러한대내외적필요로노동당은금번 2차전원회의에서당면활동방향, 전략과업, 경제발전방향을결정한다. 또한당조직정비및인적쇄신을단행한다. 이결정내용들을 전제군주적정권 의안정화전략인정당화 억압과통제 선출, 그리고통치자금을키워드로살펴보자. 7

14 KINU Ⅲ 핵무력임계점 넘기위한전략 1. 자주 자력갱생전통에따른정당화 금번제7기 2차전원회의에서김정은은 현정세에대처하는당의당면활동방향 을자주 자력갱생강화를통한대북제재극복이라고제시한다. 그리고이당면활동방향의정당성을김일성과김정일의정책계승이라한다. 대북제재확산상황에서선대최고지도자들이제시한경제구조의자립성을높이면외부의어떤제재도극복가능하다는논리이다. 정당화는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진다. 먼저김일성-김정일이수립했다는자립적경제토대구축이란정책전통 (traditionality) 을강조한다. 다음으로대를이은 최고영도자김정은 의정통성 (legitimacy) 있는통치가자립경제강화를통한현난관극복을가능하게한다는주장이다. 이와함께제시된전략적과업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이다. 그리고이전략과업은 경제와핵무력건설병진노선으로미국의핵위협을종식시키며자립적민족경제를강화 하여이룰수있다고한다. 이전략과업과연동된세부정당화논리는두가지이다. 첫째, 핵무기는미국의핵위협으로부터북한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담보하는정의의보검 이기에협상의대상이아니라는논리이다. 둘째, 자력갱생과과학기술은대북제재의 화 ( 禍 ) 를복 ( 福 ) 으로전환시키기위한기본열쇠 라는논리이다. 6) 6) 노동신문, No.3

15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이러한논리는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의제1 기둥인 정당화 (legitimation) 사업을통해당조직과간부들을매개로대중에게침투된다. 정당화전략에는세습을포함한통치의정통성, 사상과정책의전통, 제도의역사적정당성, 올바름또는정의에대한동의, 대중의지지, 상징의효과등이포함된다. 7) 조선노동당의당규약및당조직체계와사업내용전반에정당화전략이녹아들어가있다. 이전략을수행하는조선노동당내상설전문부서중심에는선전선동부가있다. 그외정당화정책수행을위해선전선동부와연계하여활동하는당역사연구소, 과학교육부, 신소실, 조직지도부업무도이와연동된다. 그리고북한에서최고지도자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사업을정당화하는 혁명자금 8) 지원및 선물정치 와관련된 39호실과서기실, 당재정경리부및경공업부도김정은정권의정당화정책을수행한다. 9) 금번 2차전원회의당고위직인사결과, 선전선동부출신들의약진 ( 躍進 ) 및관련부서세대교체가돋보였다. 대표적으로당선전선동부출신박광호 김여정 최휘, 민생경제뿐아니라각종기념품생산등선물정치공급과관련된당경공업부부장안정수, 당역사연구소부소장출신량원호, 노동신문사책임주필로신임된김병호, 중앙당 39호실출신신룡만이다. 10) 현시기정책정당성강화를도모한엘리트선출이다. 7)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p. 63~66. 8) 북한에서김정은의직접지시로우상화사업, 각종핵심전략사업및건설사업, 현지지도시현장에서요구하는자금문제를해결해주는최고지도자의직접지원사업비를 혁명자금 이라칭한다. 9) 관련조직의기능및구체적전략수행체계는 2017년통일연구원연구과제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2017년 12월발간예정 ) 를참조하기바람. 9

16 KINU 2. 인민고난 강제하는억압정책 대북제재강화상황에서금번전원회의를통해결정된 당의투쟁방향과과업 은크게 4가지이다. 첫째, 당과인민대중의일심단결이다. 이를위해당간부들이 인민을위하여멸사복무하는혁명적당풍 확립에매진할것을요구한다. 둘째, 핵무력건설 완수이다. 이과업에국가자원을집중해야하기에인민경제의자립성을강조한다. 셋째, 자력자강및과학기술발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에기여이다. 11) 핵무력건설완수까지자력자강을구현하기위해서정권엘리트들은북한의다양한조직과대중을추동 동원하여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강화에매진해야한다. 당일김정은은 오늘의준엄한난국을뚫고나가는과정 이곧자립경제강국건설과정이라며, 이를실현하기위한인민경제부문별과업들을제시하였다. 그러나그세부과업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 한편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기관차 라며, 자체의과학기술역량 및 생산대중의노력을동원 하여당의경제정책을관철하라고지시한다. 넷째, 위 3대과업을실행하기위한각급당조직들의전투적기능과역할강화이다. 특히초급당과당세포강화에집중할것을요구한다. 즉, 모든기층당조직들이당중앙위의유일적영도하에당의노선과방침을수행하며, 김정은을의미하는 당중앙의두리에더욱굳게뭉쳐 활동할것을제시한다. 12) 10) 각신임파워엘리트들의주요특징과이력은 4장참조. 11) 노동신문, ) 위의신문 No.3

17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이 4대당면투쟁방향과과업은당조직과간부들이나서서북한주민들을통제하고억압하는과정에서수행될것이다. 즉, 안정화전략의제2기둥인 억압 (repression) 정책이다. 억압은통제나물리적강제뿐아니라그이상의심리적개념을포괄한다. 즉, 개인들이해결할수없는문제들에대해스스로타협적해결책을이끌어내게하는정신적과정도포함한다. 자기규율또는자율통제가작동하게하는통치전략이다. 이는독재체제에서개인들이정권의처벌과불이익을피하고자신의생존과지위를지켜내기위해, 스스로일종의방어기제를만들어내게하는과정이기도하다. 즉, 정권이원하지않는생각 욕구 감정 행동의지등을의식으로부터끌어내려무의식속으로억눌러버리는과정까지를포함한다. 13) 제7기 2차전원회의를전후로이미북한의공안기관은감시체계를강화하고있다. 특히탈북한가족이있는가구에대한감시인원을 3배이상으로증대하였다고한다. 또한지난 9월식량공급을담당하던배급소를해체하고말단행정기구인동사무소에서명절물자및특별공급을담당하게하는지시가하달되었다고한다. 인민경제의자립성 이란명목으로주민들에게 내핍 ( 耐乏 ) 을강제하는조치이다. 조선노동당은북한체제전반의억압과통제사업을지도관리한다. 이전략역시당조직의운영원리및사업으로규정되어있다. 노동당에서억압과통제정책을주도하는핵심상설당조직은방대한하부부서를거느리고있는당조직지도부이다. 조직지도부는 <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이하 10대원칙 ) 을쥐고북한의 400여만당원과일반주민들의생활을장악 통제 관리한다. 또한내 13)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

18 KINU 부에당생활지도과, 검열과, 간부과등을통해북한의모든권력기관엘리트를통제 규율한다. 그리고기층당조직및기업소까지이어지는당생활지도과의지도계선및북한사회에서기독교의십계명과유사한역할을하는 <10대원칙 > 으로주민들의일상생활을통제한다. 그외당전문부서로조직지도부의영향력하에있는총무부및선전선동부와근로단체부도억압정책을수행한다. 체제정당화정책의주력부서인선전선동부는사상교양 검열사업을통해주민들에게당과정권에자발적으로충성하게하는의식통제및자기규율화사업을한다. 또한당원을제외한대중조직 (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 을관장하며체육사업도지도하는근로단체부도 사회적노력동원 과 생활총화 등을통해억압기능을수행한다. 14) 이중핵심당조직은방대한하부집행조직을거느리고북한의당원과주민들을통제하는조직지도부이다. 지역차원에서는각도당위원회가그중심에있다. 금번 2차전원회의인사결정에서조직지도부포함관련사회통제부서출신들 ( 박태성, 최휘, 김용수, 최룡해, 정경택 ) 이당고위직에신임되었다. 또한도당위원회중심민심관리및생산대중의노력동원사업전문가들 ( 박태성, 태종수, 최휘, 박태덕, 주영식 ) 이중앙당고위직에올랐다. 억압과통제전략수행을위한인사정책이반영된것이다. 15) 14) 관련조직의기능및구체적전략수행체계는 2017년통일연구원연구과제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2017년 12월발간예정 ) 를참조하기바람. 15) 각신임파워엘리트들의주요특징과이력은 4장참조 No.3

19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Ⅳ 당조직별신임파워엘리트특성과역할 이장에서는지난 10~12월초까지공개된북한정보 동향을취합하여당조직별신임엘리트들의특성과역할을살펴본다. 16) 이를통해현시기위기돌파및정권안정화를도모한선출전략을평가한다. 금번신임된당파워엘리트들의소속당조직을당운영체계에따라구분해보면두가지이다. 하나는비상설집단지도및협의기관이다. 이중에는정치국, 당중앙군사위, 검열위원회가있다. 또다른하나는상설당조직기관이다. 상설당조직은조선노동당위원장 ( 김정은 ) 과당중앙위부위원장들로구성된정무국및정책생산 지도 집행을관리하는전문부서들이다. 17) 1. 비상설집단지도 협의기구엘리트 김정은을보좌하며당중앙위가선거및조직하는중앙당조직중가장정치적위계가높은기구는정치국이다. 신임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의주요이력및특징은아래 < 표 1> 과같다. 16) 이하신임파워엘리트들에대한정보와역할추정은통일부에서운영하는북한정보포털에서밝힌인물정보및 2차전원회의이후부터 12월초까지북한공식간행물 / 보도를통해확인된각인물들의최근동향, 그리고각종북한정보에기초한다. 이자료들을교차검색하여합리적추론이가능한내용을다룬다. 다만북한당국이엘리트들의정보공개를제한하고외부정보들이추정이나첩보수준이기에, 신임엘리트의세부명확한역할및소환 ( 직위또는소속이동 ) 또는해임상황등은향후지속적인추적이필요하다. 17) 그외당중앙위지도계선을따라각지역과단위에서당의골간역할을하는각급당위원회 ( 도 시 군 ) 및기층당조직 (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 ) 이있다. 13

20 KINU < 표 1> 당제7기 2차전원회의시보선된정치국파워엘리트 기관및이름직위 ( 현연령 ) 주요이력및특징 박광호 - 前당선전선동부부부장 ( 미상 ) - 김여정과연고 정치국위원 ( 보선 ) 정치국후보위원 ( 보선 ) 박태성 (62 18) ) 태종수 (81) 안정수 (69) 리용호 (61) 최휘 ( 미상 ) 박태덕 (62) 김여정 (28 21) ) 정경택 ( 미상 ) 출처 : 저자작성. - 前평안남도당위원회위원장 - 정치국후보위원 위원승진 년 8 월조직지도부부부장임명, 김정은측근부상 - 활동이력상, 김정은외최룡해 황병서 최휘 마원춘등과주요연고 - 前함경남도당위원회위원장 - 만경대혁명학원출신 년중앙당총무부부장 년내각부총리 - 연합기업소당책임비서 지배인경력외평안남도 함경남도당위원회현장활동전문가 - 활동이력상, 김정일외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박도춘 김경희등과주요연고 - 現당경공업부부장 - 활동이력상, 김정은 김정일외조용원 박봉주 최태복 오수룡등과주요연고 - 現내각외무성상 - 정치국후보위원 위원승진 - 평양외국어대학출신의능숙한영어구사력 - 외무성에서성장한국제외교전문가 - 활동이력상, 김기남 김영남 박봉주 김영철등과주요연고 - 前함경북도당위원회부위원장 19) - 만경대혁명학원및김일성종합대출신 - 청년동맹 청년사업통해성장후조직지도부및선전선동부 활동 20) - 前황해북도당위원회위원장 - 평안남도출신, 2007년후평남안주시당위원회책임비서 년최룡해후임황해북도당위원회책임비서신임후당위원장활동 - 지역당조직전문가 - 김정은직계여동생으로당부부장 ( 선전선동부 ) - 활동이력상, 조용원 최룡해 황병서 리일환등과주요연고 - 정보및보위계열활동 18) 이하 2017 년현재까지연령을알수없는이들은미상이라적시하며, 김여정을제외하고기입된연령은 < 통일부인물정보 > 에서밝힌출생년도를기준으로한 2017 년현재연령임 No.3

21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 표 1> 에서밝힌신임정치국위원및후보위원 9인의주요이력과특징을종합해보면 4가지특성이발견된다. 첫째, 60대주축으로 7차당대회시정치국평균연령에비해약 10 살정도젊어졌다. 둘째, 혁명 2세대태종수 (81) 및김정은직계김여정 (28) 의정치국진입이다. 지역당및기업현장관리에전문성이있는혁명원로및로열패밀리에대한 정치적안배 성격이드러난다. 셋째, 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수행의핵심부서인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및지역관리의거점인도당위원회에서경력을쌓은인물들이다. 넷째, 대북제재상황을돌파하기위한민생경제담당안정수 국제외교담당리용호, 그리고평안남도에서현장경력을쌓은조직지도부부부장출신박태성충원이다. 전체적으로급변하는대북제재상황에기민하게대응할수있으며, 인민들의불안과내핍 ( 耐乏 ) 경제를관리할수있는상대적으로젊고전문성있는인사로평가할수있다. 다음으로당중앙군사위및검열위원회이다. 신임당중앙군사위위원및검열위원회위원장의주요이력및특징은아래 < 표 2> 와같다. 19) 금번도당위원회승진인사 3인중함경북도당위원회부위원장이위원장으로승격된것으로보아최휘의경우함경북도당위원회부위원장으로있다. 금번인사전에위원장으로승진하였던것으로추정됨. 20) 통일부인물정보에따르면, 2004년이후조직지도부부부장 ( 추정 ) 및 2013년이후선전선동부제1부부장 ( 추정 ). 21) 스위스유학시절여권정보 (1989년 9월 26일생 ) 에기초함. 15

22 KINU 기관및직위 당중앙군사위위원 ( 보선 ) 검열위원회위원장 ( 선거 ) 출처 : 저자작성. < 표 2> 당중앙군사위및검열위원회신임파워엘리트이름주요이력및특징 ( 현연령 ) 최룡해 (67) 리병철 (69) 정경택 ( 미상 ) 장길성 (70) 조연준 (80) - 現정치국상무위원 정무국부위원장 국무위원회부위원장 22) - 만경대혁명학원및김일성종합대학출신 - 청년동맹및체육사업, 당총무부부부장 (2003) 년이후황해북도당위원회책임비서 년 4월인민군총정치국장 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 2014년국방위원회부위원장경력 - 활동이력상, 김정일 김정은외김기남 최태복 황병서등과주요연고 - 現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 - 만경대혁명학원출신, 군부에서성장 - 인민군공군사령부사령관 (2008년기준 ) 년 9월 3차당대표자회시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신임되었다이후해임 년 5월항공 반항공군사령관 년국방위원회위원 - 활동이력상, 김정은외최룡해 황병서 김영철 김정식등과주요연고 - 정보및보위계열활동 - 김원홍후임의국가보위성상 - 現정찰총국장 - 김일성군사종합대출신 - 인민무력부정찰국에서성장 (1970년 ~) 년인민군상장으로진급한실세 - 前조직지도부제1부부장 - 조직지도부에서성장하여김정은유일영도체계구축및당원통제사업을책임 - 활동이력상, 김기남 최태복 리만건 곽범기 김영철등과주요연고 - 조직지도부정비에따른직위이전 22) 국가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의경우제 7 기 2 차전원회의이후 12 월근로단체담당당부위원장최휘로교체 No.3

23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 표 2> 에서밝힌당중앙군사위에보선된 4인중최룡해 (67) 와리병철 (69) 은각각 2012년과 2010년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또는위원경력이있다. 항일빨치산혈통을대표하는최룡해는김정은다음으로당을대표하는상징적인물이다. 현위기상황을당이주도하여돌파하기위한차원에서보선된것으로평가된다. 리병철은군부에서성장하여김정은후계체제를선언한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이후군부요직을거친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이다. 다음으로주목할인물이장길성이다. 그는 1970년이래정찰국지도원으로부터시작하여정찰국에서성장한정보전문가이다. 23) 현재정찰총국장 24) 으로알려진그는 2017년인민군상장으로진급한김정은정권의실세이다. 25) 이들신임엘리트들은기간활동을통해김정은에대한충성과실력이검증된고위직들로정보강화및억압정책을수행할인사들이다. 7차당대회시신임된당중앙군사위위원중정치국상무위원과올해초국가보위상에서해임된김원홍을제외한위원 ( 담당기관 ) 들은박영식 ( 인민무력성 ), 리명수 ( 군총참모부 ), 김영철 ( 통일전선부 ), 리만건 23) 북한이발행한조선향토대백과사전을 년남북공동편찬사업에의해발간된자료에따른정보임. 인터넷포털네이버지식백과, < nhn?docid= &cid=58049&categoryid=58063> ( 검색일 : ). 24) 북한의대외정보공작기관조선인민군정찰총국의신임총국장으로추정. 장용석, 도쿄신문北정찰총국장에장길성취임한듯, 뉴스1, , < articles/? > ( 검색일 : ). 이기사에따르면김영철전정찰총국장이 2016년 1월노동당통일전선부장으로이동한후공석중이던정찰총국장에올해 9월이전장길성이임명된것으로추정. 정찰총국은올해 2월말레이시아에서발생한김정남암살사건에관여했으며미국국가안보국 (NSA) 에의해올해세계적으로발생한랜섬웨어공격의배후로도지목된기관임. 25) 태양절계기장성승진인사에서리영길총참모부작전총국장및서홍찬인민무력성제1부상이육군대장으로승진한것과함께, 조남진군총정치국조직부국장, 리성국제4군단장, 김영복 11군단장, 김명남제91수도방어군단장등 10명이육군상장으로진급할때함께진급한군부실세. 17

24 KINU ( 군수공업부 ) 26), 최부일 ( 인민보안성 ), 김경옥 ( 당조직지도부군사분야제1부부장 ) 27), 리영길 ( 군총참모부 ), 서홍찬 ( 인민무력성제1부부장 ) 이다. 이들의경력및금번신임위원중최룡해 리병철 장길성의이력을보면, 정경택이보위상임명과함께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보선되었을가능성이있다. 김원홍이보위상직위에서해임된지 1년가까이되었다. 더욱이현재대북제재확산및한반도위기증대로북한의민심동요와외부의각종정치공작등이우려되는상황이다. 따라서정보및보위계열전문가로상대적으로젊고외부에서잘모르는새로운인물이필요했을것으로보인다. 한편조직지도부제1부부장으로막강한권력을지녔던조연준이당검열위원회위원장으로자리를옮겼다. 당규약상검열위원회의위상이높음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검열위원회는정책수립과집행권한이약하다. 도당위원회검열에영향력을행사하는수준이다. 검열위위원장은조직지도부제1부부장에비해형식적지위는높으나실질적권력수행력은약한명예직성격이강했다. 그전례에따르면조연준의직위이동은조직지도부세대교체에따른일선후퇴로볼수있다. 2. 상설당조직엘리트 정치국 당중앙군사위 검열위원회는비상설집단지도및협의기구이다. 따라서상설당조직으로각분야정책마련및집행을책임지는기관에비해조직적권력수행력은약하다. 상설당조직은정무국과 26) 2차전원회의이후북한의공개활동에드러나지않아해임또는소환추정됨. 27) 건강이안좋아계속일선후퇴가제기되었던고령의군부인사로, 금번 2차전원회의에서해임또는소환되었을가능성있음 No.3

25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정무국의지도를받는당전문부서들이다. 비상설당조직의고위직성원들은상설당조직이나핵심권력기관대표를겸직하며기관차원의권력을행사한다. 북한이금번 2차전원회의에서신임한김병호 ( 노동신문사책임주필 ) 및도당위원장김두일 ( 평안남도 ) 량정훈 ( 황해북도 ) 리히용 ( 함경북도 ) 은그역할직위가공개되었다. 그러나정무국과전문부서상설당조직에신임된엘리트들의세부담당은밝히지않았다. 따라서이들의기간경력및 12월현재까지북한동향정보를통해추론한담당역할과부서등을정리하면아래 < 표 3> 및 < 표 4> 와같다. 19

26 KINU 기관및직위 정무국당중앙위부위원장 ( 선거 ) 출처 : 저자작성. 이름 ( 현연령 ) 박광호 ( 미상 ) 박태성 (62) 태종수 (81) 박태덕 (62) 안정수 (69) 최휘 ( 미상 ) < 표 3> 정무국신임파워엘리트 주요겸직및동향 역할특징 - 신임정치국위원 - 보선직후김정일당총비서추대 20돌중앙경축대회 ( ) 시사회 ( 以前선전선동책임자역할 ) - 만경대혁명학원 70주년기념보고대회 ( ) 시축하문전달김정은동행 ( 以前선전선동책임자역할 ) - 제48차예술인체육대회 ( ) 참석 ( 以前선전선동책임자역할 ) - 만경대혁명학원에교육용윤전기재선물전달시김정은동행 ( ) - 선전선동담당부위원장 ( 前김기남 ) - 신임정치국위원 ( 후보위원에서승격 ) - 군용자동차생산 <3월16일공장 >( ) 및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 ) 에김정은 오수룡 ( 당경제부부장 ) 조용원등과동행해생산의과학화지도 - 전국사회과학자대회참석 ( ~18.) - 과학교육담당부위원장 ( 前최태복 ) - 신임정치국위원 - 만경대혁명학원 70주년기념보고대회 ( ) 참석 - 제 8차군수공업대회보고자 ( ) - 군수공업담당부위원장 ( 前리만건 ) - 신임정치국후보위원 - 세포지구축산기지준공식박봉주 고인호 ( 내각부총리 농업상 ) 와참석 ( ) - 과수부문열성자회의참석 ( ) - 농업담당부위원장 - 신임정치국위원 - 당경공업부부장 - 류원신발공장 ( ), 평양화장품공장 (10.28.) 방문 - 경공업담당부위원장 - 신임정치국후보위원 - 전국군중체육대회 ( ), 공화국선수권대회폐막식 ( ) 참석 ( 以前근로단체책임자역할 ) 년 11월 15일여성동맹행사참석 ( 以前근로단체책임자역할 ) 28) - 근로단체담당부위원장 ( 前최룡해 ) No.3

27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기관및직위 당중앙위전문부서부장 < 표 4> 당전문부서부장신임파워엘리트특성이름주요겸직및동향 역할특징 ( 현연령 ) 최룡해 (67) 박광호 ( 미상 ) 태종수 (81) 김용수 ( 미상 ) 량원호 ( 미상 ) 주영식 (75) 신룡만 ( 미상 ) 출처 : 저자작성. - 신임당중앙군사위위원외現정치국상무위원 정무국부위원장 국무위원회부위원장 - 만경대혁명학원설립 70주년축하방문 ( ) - 中국가주석특사쑹타오당대외연락부장면담 ( ) - 군사부 / 조직지도부 / 대내외정책조율신설부서부장 - 신임정치국위원및정무국부위원장 - 선전선동부부장 ( 前김기남 ) - 신임정치국위원및정무국부위원장 - 군수공업부부장 ( 前리만건 ) - 중앙당부부장출신 - 활동이력상김정은외황병서, 최룡해, 조용원, 마원춘과의주요연고로보아김정은직할관리부서책임 - 재정경리부부장 - 중앙당역사연구소부소장출신 - 당역사연구소소장 ( 前항일빨치산2세대김정임대체 ) 년평양시당위원회비서임명후평양시사업 년박도춘에이어자강도 ( 군수산업밀집지역 ) 당위원회책임비서활동 - 활동이력상, 김정은과김정일외당군수산업전문인박도춘 (73) 및주규창 (89), 장성택, 김경희와주요연고 - 2경제위원회와관련된신설부서부장또는총무부부장 - 중앙당 39호실부실장경력 - 39호실실장 ( 前전일춘 ) 28) 제 7 기 2 차전원회의이후체육행사참석및김정은저작 ( 온사회의김일성 - 김정일주의화의기치따라여성동맹사업을더욱강화하자 ) 발표 1 주년기념여성동맹사업성과전시회와여맹일꾼들의경험발표회 ( ) 참석등을보아, 사회조직과체육사업을책임지는근로단체담당으로추정됨. 21

28 KINU < 표 3> 에서밝힌당중앙위부위원장으로선거된신임정무국 (2016 년기존비서국개편 ) 성원 6인모두는신임정치국위원또는후보위원이다. 그리고 < 표 3> 및 < 표 4> 에서밝힌신임정무국부위원장및전문부서부장은선전선동과정당화논리개발, 군수산업, 통치자금, 대중동원과관리, 지역조직과내각정책지도, 인민경제관련전문가들이다. 이들의이력을종합하면대북제재및체제위기고조상황에서김정은정권안정을도모할수있는이전보다젊은당고위직이라평가할수있다. 이들의경력과최근동향을기초로각인물의역할을추론해보자. 첫째, 정무국부위원장이자전문부서부장인박광호와박태성은금번 2차전원회의에서밝힌정책과노선을정당화하고전일적으로관철되게하는사업을책임질것이다. 전문부서부장량원호또한선전선동부영향력하에있는당역사연구소에서, 항일운동시기부터김일성과김정일의통치역사를통해정책정당화논리를개발할것이다. 그리고노동신문사책임주필로신임된김병호 (57) 역시김정은정권의정책정당화사업을할것이다. 평양시출생으로당선전선동부에서성장한김병호는 2012년부부장직위에오른선전전문가이다. 박광호는정당화사업을총괄책임지는선전선동담당부위원장으로정당화정책생산및사상교양사업을책임질것이다. 조직지도부부부장출신박태성은최태복후임의과학교육담당부위원장일가능성이높다. 이경우박태성은방대한기관으로구성된내각과학 교육부서에대한당정책정당화사업을지도할것이다. 둘째, 정무국부위원장이자전문부서부장태종수는대북제재확산과안보위기상황에서핵심과업인 핵무력체계건설 과함께 자력갱생 의군수산업발전사업을담당할것이다. 금번 2차전원회의이 No.3

29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전리만건이당중앙위군수담당부위원장겸군수공업부장이었는데 12월초현재까지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금번인사에서소환 ( 부서또는직위이동 ) 또는해임된것으로보인다. 리만건을대신하여태종수가정무국에서 핵무력체계건설 과군수공업사업을총괄책임질것이다. 또한전문부서인군수공업부부장역할을겸직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정무국부위원장에신임된박태덕과안정수는농업경제분야및경공업 서비스업등민생경제분야에서당의노선과정책을지도할것이다. 박태덕은지역행정경제사업전문가로시 도단위당조직에서국가정책지도경험이풍부한인물이다. 최근박태덕의행보를보면농업담당부위원장일가능성이있다. 다음으로직위가상승된안정수는당경공업부장겸직으로서비스업을포함하여정무국에서민생경제사업을담당할것이다. 넷째, 정무국부위원장에신임된최휘는근로단체관리와통제사업을담당할것이다. 또한 12월현재기존최룡해가책임지던국가기구내국가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에도신임되었다. 그의과업은근로단체및체육지도사업으로민심이반을막아내고대중적노력동원을강화하면서체육및민간외교를발전시키는역할이다. 다섯째, 통치자금마련및운용을관리하는사업책임자들이다. 먼저김용수는당재정경리부부장으로중앙당조직과자금을관리하며김정은의 선물정치 사업을책임질것이다. 선물정치관련사업은안정수가책임지는경공업부와도협업이이루어진다. 다음으로당 39호실에서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사업을하던신룡만이다. 그는대북제재인사로활동이제약된전 39호실실장전일춘을대신하여비상시기통치자금마련사업을책임질것이다. 23

30 KINU 마지막으로최룡해의역할이다. 금번인사에서최룡해는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재인입한것과함께상설당전문부서부장직도수임하였다. 그의이력및현재까지의관측을종합해보면, 그는김정은을정점으로한북한권력구조에서노동당을대표하는인물이다. 당전문부서에서그의담당은조직지도부또는군사부부장등다양하게추정되고있다. 특히조직지도부부장에임명되었다는관측이대표적이다. 그관측이사실일경우김정은정권안정성및권력역학관계에큰파급력이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다음장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자. 그가조직지도부부장이아닐경우크게두가지역할을추론할수있다. 하나는그가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보선된것으로보아당중앙군사위사업과정책결정을집행보좌하는군사부부장일가능성이다. 또다른하나는김정은을대리하여중앙당각기관및대내외정책을조율하는신설부서부장일가능성이다. 안정화전략의제3기둥은 선출 (co-optation) 이다. 전제군주적정권에서선출전략은간부의인선과충원뿐아니라이를넘어서는포괄적개념이다. 전략적으로연관되어있는행위자, 예를들어귀족과같은혈족세력, 청년, 군인, 지지자등핵심집단을지도자의충성엘리트로묶어내는능력을의미한다. 또한비공식정치제도로작동하는 후견-피후견 의양태및내부엘리트들의응집력과파워엘리트들에대한조정능력둘다를포함한다. 따라서선출전략은독재정권이엘리트와지지자들을독재자의친위대로기능하게하는인전대 (Transmission Belt) 기능을포괄한다. 29) 김정은을제외하고이전 29)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 No.3

31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략을수행하는조선노동당내상설전문부서는조직지도부, 간부부, 근로단체부이다. 30) 그런데전제군주적정권은독재자개인의필요및의지가인사에직접반영된다. 특히고위직파워엘리트들이나지배연합구축은독재자가직접챙긴다. 따라서독재자는공식적으로기존독재시스템을활용하거나필요에따라새로운조직을만들어자신의가신 ( 家臣 ) 세력을규합한다. 비공식적으로는개인적네트워크및식사 술모임등을매개로한 연회정치 와같은비공식제도가작동한다. 그리고이비공식네트워크를통해중요한인사가이루어진다. 금번신임된당고위직엘리트중그이력과연령등이확인되지않는새로운인물들은김정은의비공식네트워크를통해선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물론이들은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안정화에기여한성과및충성도가입증된인사들일것이다. 대표적으로금번보선된당중앙위위원및후보위원중김병호, 홍영칠, 마원춘은김정은이장성택처형을도모한회의로알려진 2013년 11월삼지연방문시동행자들이다. 또한모란봉악단단장출신현송월은당서기실과장직을수행하며김정은에대한충심을보인인사로그의아내리설주와도친한것으로알려졌다. 30) 관련조직의기능및구체전략수행체계는 2017 년통일연구원연구과제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2017 년 12 월발간예정 ) 를참조하기바람. 25

32 KINU Ⅴ 당조직정비로본권력구조전망 1. 후속세대교체와조직정비 중앙당고위직정비의후속조치가체제전반에이루어질것이다. 금번체제정비과정에서정치적위계가가장높은정치국등주요당조직성원을, 7차당대회시평균연령에비해 10살정도젊어진 60대주축으로신임했다. 따라서향후당중간간부뿐아니라주요권력기관에서의후속세대교체가전망된다. 또한금번 2차전원회의에서북한은당파워엘리트들중소환 ( 직위또는소속이동 ) 및해임된이들을공개하지않았다. 현재북한의난국을돌파해나갈상설당조직신임성원들의담당과책임기관도밝히지않았다. 당고위직보선은 1980년 6차당대회이후 2010년까지 30년간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김정은후계체제가공식화된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에서당고위직소환및보선이이루어졌다. 당시새로운인물로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으로보선된고위직들의경우세부이력을공개하였으나이번에는사진과이름만공개하였다. 그이유는두가지로추론해볼수있다. 하나는보안강화이다. 또다른하나는소환또는해임엘리트들이아직확정되지않았을가능성이다. 따라서향후이와연동된후속인사및조직재정비가전개될것이다. 이러한중앙당의조직정비흐름이지역당및국가기구와군부에서도진행될것으로보인다 No.3

33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2. 당중앙군사위체계변화 북한군위계상최고조직인당중앙군사위 31) 의정보 보위 군수사업이강화되고지도체계가재정비될가능성이다. 2016년 7차당대회시당조직개편의주요특징중하나가당중앙군사위위원축소와부위원장직폐지및내각총리 ( 박봉주 ) 합류였다. 김정은주도당의군통제력강화및대북제재상황에서군사 ( 軍事 ) 와연동된내각의집행력강화를의도한것이다. 당시당중앙군사위위원을기존 17명에서 12명으로축소하면서, 군종과병종사령관들 ( 호위사업윤정린, 공군최영호, 전략군김락겸, 해군리용주, 김영복 ) 을해임하였다. 당의기동성있는군지도 통제를의도한조치이다. 또한기존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 ( 황병서 ) 직을폐지함으로김정은의일원적지도체계를구축하려했다. 한편이례적으로내각총리박봉주가군사위위원으로선출되었다. 이는대북제재대비및병진노선관철의재정마련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군과내각의갈등및경제적필요등을당에서당중앙군사위를통해조율하려는인사였다. 더불어당시대남비서김영철이새로이선출된것은군사정책결정 집행시대남 대외환경을동시에고려하려는의도였다. 그런데 2017년초국가보위성상김원홍의해임및금번 2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 당중앙군사위위원의소환 ( 직위또는소속이동 ) 및보선이이루어졌다. 금번당중앙군사위정비의핵심특징은위기국면에대처하기위한조직보강이다. 대북제재확산및 핵무력건설 31) 2016 년개정한조선노동당규약에따르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한다. 또한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며혁명무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한다 ( 당규약 29 조 ). 27

34 KINU 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정치군사적위기에대비하여당중앙군사위를확대및보강한것이다. 2012~14년간총정치국장을역임한최룡해의복귀, 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리병철의합류, 김원홍을대체한정경택국가보위상신임, 그리고대남 대외분야정보전문가인정찰총국장장길성이신임되었다. 이는향후당주도군사안보정책강화및정보 보위체계변화를전망하게한다. 3. 조직지도부와검열위원회의기능 역할 최룡해의조직지도부부장추정이사실이라면, 북한권력구조변동과관련하여두가지측면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하나는당조직개편과정에서조직지도부의위상과역할변화가능성이다. 이는현재북한체제에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가공고화되어, 김정은이김정일시대와다른당시스템구축과정에있다는것을전제한다. 또다른하나는백두혈통과항일빨치산혈통간권력구조변동가능성이다. 김정은세습체제가아직공고화되지않았고로열패밀리세력이약해져, 북한지배연합의한축인만주항일빨치산후세들이통치전방에나설만큼성장했다는추론에기초한다. 이두번째가능성의의미및향후전망은이후 최룡해의권력집중 부분에서다룬다. 첫번째가능성은김정은정권이김정일시대완성된조직지도부의위상과역할을바꿀만큼권력이공고화되었음을의미한다. 김정일시대완성된노동당시스템에서조직지도부부장은사회및군대에절대권력을가진다. 따라서잠시김정일을대리한인물이있었으나 수령직할관리 라는원칙이작동한부서이다. 또한조직지도부부장급은고위직정치활동전면에나서지않으며막후에서당을진두지휘하는 No.3

35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이른바, 능구렁이 같은작전가스타일이다. 조직지도부의경우, 부부장급들역시공개적고위직에나서지않고중앙정치무대뒤편에서정치를설계하는역할을한다. 최룡해조직지도부부장설은 2017년 1월국가보위성검열및김원홍해임을조직지도부가주도하였는데, 그설계자가충성경쟁과정에서김원홍과불편한관계에있던최룡해라는북한소식통을인용한신문기사 32) 및이후첩보로추정된듯하다. 그런데당조직지도부의역사와기능으로볼때, 최룡해는너무드러난고위직인물이며작전가스타일도아니다. 따라서금번당조직정비과정에서최룡해가조직지도부장에임명되었다면, 김정은과최룡해는향후김정일시대체계화된조직지도부의위상과역할을바꾸려할것이다. 이과정에서기존조직지도부제도와시스템을고수하려는진영의반발이드러날수있다. 또한이러한김정은의소위 개혁의지 에걸림돌이될수있는당고위직인사들에대한숙청이단행될수있다. 지난 11월 20일국가정보원은국회정보위업무보고를통해 " 최룡해주재하에당지도부가불순한태도를문제삼아군총정치국에대한검열을진행중 " 으로 20년만에처음이라고보고했다. 그리고이검열과정에서 총정치국장황병서와제1부국장김원홍을비롯해총정치국소속장교들이처벌받았다는첩보가입수돼주시하고있다 " 고했다. 33) 이첩보가사실이라면최룡해주도의조직지도부위상과역할개혁과정에서, 기간조직지도부체계내에있으나총정치국주도 32) 최룡해, 노동당핵심조직지도부장맡아김원홍숙청하고보위성인사싹바꿨다, 조선일보, ) 北김정은, 최룡해내세워황병서처벌 무슨일있나, 연합뉴스, , < HTML?input=1195m>( 검색일 : ). 29

36 KINU 로독립적인군사분야인사와생활지도사업을하던제도에변화가있을수있다. 즉, 당조직정비과정에서도출된권력구조변화및충돌가능성이다. 한편김정일시대완성된조직지도부의기능과역할로볼때, 조연준의실질적후임자는 2015년이후김정은을밀착수행하고있는조용원 ( 現조직지도부부부장 ) 일것이다. 그는최고지도자를최측근에서보좌하며중앙당권력기구와는거리를두고조용하고은밀하게 말씀 과 지침 을수행하는인물이다. 기간이력과행보로볼때조용원은최룡해와는상반되는엘리트특성을보인다. 따라서향후조용원은조직지도부에서김정은과최룡해간의소통통로역할을하거나, 사업과정에서최룡해를은밀히견제하는역할을할가능성이있다. 다음으로금번조연준검열위원장신임은이전과다른검열위원회활동가능성을암시한다. 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는당의유일적영도체계에어긋나는행동을하거나당규약을위반하는것을비롯하여당규율을어긴당원에게당적책임을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관련한도당위원회의제의와당원의신소를심의하고처리한다 ( 당규약 30조 ). 검열위원회가당규약상높은위상을가지고있음에도, 현재까지도당위원회에영향력을행사하는수준이었다. 억압과통제정책수행측면에서실질적권한은약했다. 그런데금번김정은의기층당조직강화지시에따라중앙당의지역당검열가능성이높아졌다. 따라서당의골간인지역당계선을검열할수있는권한이현실화될수있다. 또한기간당검열위원장중조연준만큼의경력및인맥을가진인물은찾아보기어렵다. 그는김일성시대부터조직지도부에서성장하여김정은시대유일영도체계구축및억압과통제사업을책임졌던조직지도부제1부부장출신이 No.3

37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다. 또한만경대혁명학원및김일성종합대교수출신이다. 금번직위이동에도불구하고그의인맥과영향력은아직유효하다. 그리고검열위원회는현재와같은북한의비상시국에서 김정은정권안정화 에위해 ( 危害 ) 가될수있는, 고위직당원이나조직을통제 관리할수있는공식권한이있다. 기존조직지도부특성과잘어울리지않는최룡해가부장으로임명되었다면, 조연준의검열위원회위원장직이중앙당에서도실질적통제권을행사할수있다. 즉, 최룡해의권력남용을견제하기위한김정은의안정장치중하나로조연준의검열위원회가작동할수있다. 4. 경제지도강화및통치자금 금번전원회의시당조직정비의일환으로당의노선과전략실현을위한내각과경제지도기관의역할강화가제시되었다. 그리고그이면에는통치자금문제가있다. 먼저금번전원회의시김정은은 내각과모든경제지도기관들이혁명적대응전력을철저히관철하기위한지휘를잘할것 을강조했다. 이와연동되어정치국상무위원인박봉주 ( 내각총리 ) 의역할을강화시켰다. 그리고정치국에안정수 ( 당경공업담당 ) 와태종수 ( 내각과연합기업소전문가 ), 당중앙군사위에리병철 ( 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 ) 을신임하였다. 또한상설당조직인정무국에박태성 ( 과학교육담당 ) 박태덕 ( 국가행정경제전문가 농업담당 ) 태종수 ( 군수공업담당 ) 안정수 ( 경공업담당 ) 를보강하였다. 당전문부서에는태종수와주영식 ( 군수공업전문가 ) 을부장임명하였다. 이들은내각및방대한공장 기업소를지도하며군수물자를생산하는군수공업부와 2경제위원회에서, 금번제시된 31

38 KINU 당의자력갱생노선과핵무력건설전략을실현하기위해인민의고난을강제할것이다. 이와함께군수공업전문가들이각당조직에배치된양상을주목해야한다. 7차당대회시중앙당핵심조직인정치국 당중앙군사위 정무국모두에군수공업담당리만건이겸직임명되어역할과권한이집중되었다. 그런데금번회의결과당중앙군사위에리병철 정무국에태종수 전문부서에주영식을배치하며, 리만건의역할을분산시키고각조직내군수공업전문가를보강하였다. 이러한조직정비특성과현시기북한의 핵무력건설 목표의중요성으로볼때, 향후북한이핵 미사일핵심전략무기와군수물자생산지도체계를재구성할가능성이있다. 대북제재강화에따른수출입제약등으로전략무기와군수물자생산지도체계를분리해서관리할필요성때문이다. 특히전략무기생산에자원을집중해야하는상황에서방대한군수물자생산기관은자력갱생해야하기때문이다. 이와연동하여기간당군수공업부의정책적지도를받으나독립적으로활동하던 2경제위원회를개편하고별도의부서로재구성했을가능성도고려할수있다. 또한당전문부서에김용수 ( 재정경리부 ) 와신룡만 (39호실) 을부장임명하였다. 재정경리부는중앙당관리와함께당자금관리와연결된부서이며, 39호실은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전문부서이다. 대북제재강화상황에서통치자금마련이여의치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들조직은북한의각기관, 단체, 개인들에게충성자금모금운동을강화할것이다. 이로인한부담증대로상당한규모의충성자금을헌납해야하는특수기관들간의경쟁과갈등이증대할수있다. 또한인민들의출혈노동이강화될것이다 No.3

39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5. 기층당조직강화 금번전원회의시당의노선과전략실현을위한기층당조직인초급당과당세포강화과제가제시되었다. 북한노동당의기층조직으론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있다. 당의말단기층조직은당세포이다. 당세포는당원들의당생활거점이며당과대중을이어주고군중을당의두리에묶어세우는기본단위이며당원들과근로자들을조직동원하여당의노선과정책을관철하는직접적전투단위이다 ( 당규약 41조 ). 34) 즉, 인민들의생산과생활현장에서온몸과마음을바쳐자력갱생을구현하도록조직동원하는 직접적전투단위 이다. 이기층당조직사업을지도하는기관은당의골간체계로위계적지도계선에따라활동하는도 시 군지역당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사업은 1 당원과근로자들이당의유일적영도하에살아가도록지도 2 당간부양성, 당원등록사업, 당생활지도강화, 당조직발전과전투적기능 역할강화지도 3 5대교양 (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 을기본으로한사상사업강화로비사회주의현상과의투쟁 4 행정경제사업에대한당적지도강화및정권기관 청년동맹등근로단체역할강화지도 5 민간무력의전투동원준비와군대원호지도 6 단위당위원회의재정관리 7 상급당위원회및당중앙위원회에자기사업보고이다 ( 당규약 35조 ). 향후도 시 군지역당위원회들은김정은이지시한 전당이초급당 34) 기층조직별구성규모및방법을보면, 기본적으로초급당은당원 31 명이상단위에, 당세포는당원이 5~30 명까지있는단위에조직한다. 부문당은초급당과당세포사이에당원이 31 명이상있는생산및사업단위에조직한다. 한편분초급당은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조직형식만으로기층당조직을합리적으로조직할수없을때에초급당과부문당사이의생산및사업단위에조직한다 ( 당규약 42 조 ). 33

40 KINU 과당세포를강화하는데힘을넣어모든기층당조직들이당의노선과방침관철을위한투쟁 에집중해야한다. 지역당과인민관리의중심조직은도당위원회이다. 금번당조직정비과정에서도당위원장으로김두일 ( 평안남도 ) 량정훈 ( 황해북도 ) 리히용 ( 함경북도 ) 이임명되었다. 전임도당위원장의중앙당고위직승진소환과함께해당도의당부위원장을도당위원장으로승진시켰다. 지역당조직의안정적관리를위한포석이다. 35) 기층당조직현실을잘알고있는지역당위원회는대북제재강화로인한민생불안 민심변화 주민동요를차단하면서, 지역별 자력갱생 정책실현을위해인민들의고난을강제하는억압과통제정책을수행해야한다. 이정책수행과정에서중앙의당자금 충성자금헌납및생산 노력동원요구가증대할것이다. 이미북한체제에서평양과지역간생활격차 중앙지원격차가상당히커진상태이다. 지역주민들의평양특혜에대한불만도증가하는추세이다. 이상황에서중앙당의요구나지시를완수할수없는지역에서는상급기관과의마찰이나갈등이증대할수있다. 35) 김두일은평안남도당부위원장출신으로, 박태성중앙당승진소환과함께평안남도당위원장으로신임되었다. 량정훈은황해북도당부위원장출신으로, 박태덕중앙당승진소환과함께황해북도당위원장으로신임되었다. 리히용은함경북도당부위원장출신으로, 최휘중앙당승진소환과함께함경북도당위원장에신임되었다 No.3

41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Ⅵ 주요인사로본권력구조전망 1. 김여정공식서열상승및역할 김여정의정치국진입과영향력강화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예견된수순이었다. 첫째, 혈족세습체제인김정은정권안정화를위한로열패밀리배려이다. 둘째, 김여정은김정은정권공고화에기여하였다. 2012년김정은집권이후김정은참석 <1호행사 > 를관리하는등공개적으로도왕성한활동력을보였다. 셋째, 2016년 7차당대회마지막날개최된제7기제1차전원회의에서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신임되며이미고속승진이예견되었다. 다음으로향후김여정의직위변동가능성을살펴보자. 금번인사에서김여정이당정치국후보위원으로승진함에따라, 당제1부부장으로의승진및조직지도부로의이동가능성도고려할수있다. 김여정은김정일가계성원중현재북한중앙정치무대에서유일하게김정은을공개보좌하고있다. 따라서당제1부부장으로승진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금번 2차전원회의에서제1부부장직위에임명되진않았다. 그회의직후인 10월 12일김정은의만경대혁명학원방문시동행자관련북한공식발표에서김여정과조용원을여전히 부부장 으로호명했기때문이다. 또한향후조직지도부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 2차전원회의전후북한의공식발표및김여정의행보를보면아직조직지도부로이동하진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김여정은조직지도부성원들과의연계사업경험이풍부하다. 선전선동부에서김정은이참석하는 <1호 35

42 KINU 행사 > 를지도했던김여정의역할이조직지도부와의협업을전제하기때문이다. <1호행사 > 는선전선동부가행사진행관련업무를지도관리하지만, 조직지도부에서참여성원및내용에대한전체적인기획과설계를주도한다. 한편, 최근대북정세변화및김정은정권의불안에따른김여정의승진의미를살펴볼필요가있다. 현단계 김정은의위기감 이후세인이나카다피처럼미국주도의비밀군사작전또는공작에의해생명을잃을수있다는강한공포감에기초했을가능성이다. 만약김정은의불안감이그렇게크다면김정은과노동당은최고지도자의잠적 은둔또는유고시를대비할것이다. 즉, 비상시국에서김정은을대리하거나만약의경우그역할을맡을수있는적통 ( 嫡統 ), 즉후계대비수순일가능성이있다. 이는향후북한권력구조변동의핵심고려사항이다. 2. 만경대혁명학원의약진과지원 금번인사에서최룡해를포함해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의약진이돋보였다. 특히만주항일빨치산가계출신들이다. 물론만경대혁명학원은대를이어북한체제를운영하는핵심간부양성기관으로당간부들을많이배출한다. 그러나김정은시대들어서김원홍과황병서등현장활동을통해성장하여그능력과충성심을인정받은국가유공자출신들이고위직에신임되는경우가증대하였다. 그런데금번당조직정비및인사과정에서만경대혁명학원을졸업한만주항일빨치산가계출신들이돋보였다. 금번인사에서최룡해위상강화뿐아니라같은학원출신인태종수 (81), 최휘 ( 미상 ), 리병 No.3

43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철 (69) 등도고위직으로승진하였다. 세대교체로해임이추정되는김기남 (88) 과최태복 (87) 이외에도, 직위가유지된김평해 (76, 간부부부장 ), 김영철 (71, 통일전선부부장 ), 리일환 ( 근로단체부부장 ) 역시이학원출신이다. 무엇보다금번 2차전원회의이후 11월현재까지만경대혁명학원에대한지원이크게이루어졌다. 10월 12일김정은은최룡해, 리일환, 신임당부장김용수, 김여정 조용원부부장등과함께 70주년을맞은만경대혁명학원을방문하여 핵심골간을많이키워냈다 며그공로를치하하였다. 36) 또한 11월 9일만경대혁명학원내대규모 혁명사적관 개관식에최룡해등이참석하여격려하고노고를치하하였다. 37) 이어 11월 13일김정은이박광호등과동행하여만경대혁명학원에교육용윤전기재들을 선물 하였다. 38)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의약진에는 불안한북중관계 를관리하기위한포석및 인민들의고난과자력갱생정책 의전통과정당성부각의도가보인다. 또한각종지원사업등을통해이들을결집시키려는김정은의행보로볼수있다. 대북제재의국제적확산과정에서김정은정권은 핵무력건설 완성과함께 핵무기보유국인정 까지를목표로한다. 북한사회와주민은각종사회적동원및내핍을감내해야하는상황이다. 따라서주민과사회의동요차단을위해정통성있는간부들을부각시킬필요가있었을것이다. 김일성과김정일로부터이어지는자주 자력갱생의정책전통과김 36)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중앙방송,

44 KINU 정은정권정당화를도모할필요이다. 예상되는물가상승과배급불안정등에따른각종동요및위기를관리해야하는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이작용한것이다. 그리고지배연합의중심축인만주항일빨치산세력들을결집시킬필요가있었을것이다. 다음으로역사적전통과 꽌시 (connection) 를중시하는중국내친북세력 ( 시진핑등신세대정치인과달리북 중간전통적혈맹의중요성을강조하는진영 ) 및해외동포의지원을유도하려는포석도보인다. 3. 최룡해권력집중 앞서다룬최룡해의위상강화배경과의미를고려해도금번인사에서최룡해에게권력이과도하게집중되었다. 금번 2차전원회의다음날개최된 김정일총비서추대중앙경축대회 에서그는정치국상무위원중황병서 ( 총정치국장 ) 와박봉주 ( 내각총리 ) 를제치고김영남 ( 대외적국가대표 ) 다음으로호명되었다. 7차당대회이후최룡해는정치국상무위원, 정무국부위원장, 국무위원회부위원장직위를보유하였다. 39) 그런데금번인사에서그외에당중앙군사위위원및당중앙전문부서부장에도신임되었다. 이는지난 5년이상김정은이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해추진한권력엘리트통치술과배치되는행보이다. 독재자가파워엘리트를통치하는중요원칙이최고통치자를제외한지배연합구성원권력의합이자신 ( 독재자 ) 의권력을넘어서지못하게관리하는것이다. 지배엘리트내동맹을통한 엘리트집단권력 에의해독재자개인의권력이불안해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독재자들은어느한엘리트나세력에 39) 국가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의경우 2017 년 12 월최휘로교체됨 No.3

45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게권력과자원이집중되는것을막는다. 그리고끊임없이엘리트들간의충성경쟁을유도한다. 또한독재자가권력과자원의균형자로써중심을유지하기위해지배연합구성원을주기적으로순환시킨다. 이로인해독재체제에서엘리트들에대한숙청, 처형, 해임, 신임, 재신임등이빈번하다. 지난 5년이상김정은은이독재의원리를따르며권력공고화를도모하였다. 이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앞서다룬최룡해의조직지도부부장추정및북한권력구조변동과관련한두번째가능성이다. 즉, 백두혈통과항일빨치산혈통간권력구조변화가능성이다. 이는로열패밀리세력의약화와함께김정은정권이아직공고화되지않아, 만주항일빨치산후세들이통치전방에나설만큼성장했다는가정에따른추론이다. 또한김정은정권이현재와같은위기상황에도 김정일노선과정책 에기초해노동당시스템을운영할것이라는전제에따른다. 즉, 조직지도부의위상과역할을변화시키지않을것이란전망에기초한다. 이러한전제와전망하에최룡해가조직지도부부장에기용되었다면두가지가능성을추론할수있다. 하나는북한중앙정치에서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가미 ( 未 ) 확립되었을가능성이다. 또다른하나는 2 인자를용납하지않는북한체제에서최룡해의 불안한운명 이다. 다시말해앞서다룬기존조직지도부와최룡해의부적합성및권력집중문제에도불구하고, 김정은이조직지도부부장직까지최룡해에게맡겼다면, 향후북한권력구조변화에두가지함의를준다. 하나는최룡해로대표되는만주항일빨치산가계세력이북한의현실정치에서백두혈통과양립할만큼성장했을가능성이다. 또다른하나로, 최룡해는김정은이제시한 핵무력건설 과 국제적핵보유국인정 시까지당주도위기관리를하다장성택처럼비운 ( 悲運 ) 에처할가능성이다. 39

46 KINU Ⅶ 고려사항 향후전망과관련한주요고려사항을살펴보자. 먼저김정은의비공식제도구축상황이다. 지난 5년간김정은공개활동의추이및특징은두가지이다. 하나는, 김정은이집권초기왕성한공개활동을하였는데점차공개활동횟수가줄어들었다는점이다. 또다른하나는, 공개활동시동행하는수행인원규모가점차감소했다는것이다. 40) 2017년올해역시김정은의공개활동은 2016년보다축소된양상이다. 김정은이공식제도를중심으로한활동보다는측근그룹을중심으로한 비공식제도 를갖추고, 그네트워크를통해각종정책을구상또는결정했을가능성이있다. 공개활동횟수의축소추이는김정은이점차비공개측근정치를강화하고있다는추론을가능하게한다. 또한공개활동시에도그수행인원규모가축소되었다는것은김정은중심의지배연합규모가점차소수화되고있다는의미이다. 독재정권에서이러한양상은상호이질적인두가지의미를갖는다. 하나는신생독재정권이자신의측근그룹을구성하여정권이안정화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 또다른하나는대중의불만증대와함께측근그룹에서배제된엘리트들이새로운대안을모색하는흐름이다. 첫번째의경우, 독재자의정세인식은점차협소해진다. 소수의측근에게의존하기때문이다. 또한점차심리적불안감과위기의식이고 40) 통일부, 2016 년김정은공개활동참조자료, 2016 년통일부발표자료 No.3

47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조되는경향이있다. 자신의지시는제대로이행되는것으로보고되는데그실태를확인할수있는환경은제약되기때문이다. 즉, 체제현실에대한이해도가낮아지면서자신이무언가를모르고있거나, 누군가이를막고있다는의심이증대하면서불안감도높아지는경향이다. 두번째의경우, 과도한동원과억압에비해삶의개선전망이점차낮아지면서대중들의불만이증대하는경향이다. 또한측근그룹의소수화및독재자의비공식네트워크가활성화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 상대적으로권력과자원에대한접근력이높았던정권엘리트들중에측근그룹에서배재되는인물들이나타난다. 또한비공식네트워크역할이증대하면서공식엘리트들의충성명분이점차사라진다. 더불어경제적보상이나수혜에서배제되는사례가증대한다. 이러한상황이진전되면서측근그룹에서제외된엘리트들은대중의불만과국제정세에관심을가지며새로운대안을모색한다. 다음으로통치자금마련의어려움과갈등이다. 대북제재확산상황에서자력갱생기조를강제하는북한정권과경제사회간갈등이심화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이진전되어도현단계김정은정권은억압과통제기구의위상이나역할을낮출수없다. 오히려억압과통제전략을고도화할것이다. 또한자원제약심화상황에서도 핵무력체계완성 을위한충성자금납부요구가이완되기는어렵다. 따라서특히 기관별충성자금 을책임져야하는북한의권력기구및공안기구들간의이전투구는지속될것이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