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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정책총서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정성장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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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발간사 I 2011년 12월김정일의사망으로북한에서사실상김정은정권이출범한지어느새 2년 8개월이지났다. 김정은정권이출범하면서북한의국내정치와경제정책, 대남정책과대외정책에도큰변화가발생했다. 먼저국내정치적으로김정은의고모인김경희가정치무대에서사라지고김정은의고모부인장성택이처형되었으며, 장성택숙청이후최대실세로부상한최룡해도총정치국장직에서해임되어당중앙위원회비서에임명되는등많은인물변동이있었다. 그리고군부에서도 3대핵심실세인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이모두교체되었다. 이같은변화가과연김정은정권의정치적안정성에긍정적으로작용할지, 반대로부정적으로작용할지는우리의대북전략수립과관련해중대한관심사가아닐수없다. 경제적으로는 6 28방침 이라는새로운개혁시도가있었고 경제개발구 지정등경제개방시도도있었다. 이같은시도들이과연어떠한성과를거두고있는지만약성과를거두고있지못하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도중요하다. 김정은정권이김정일정권의대남정책을그대로계승하고있는지, 만약김정일시대에비해달라진부분이있다면그것이무엇인지를밝히는것도필요하다. 우리가적실성있는대북전략수립을위해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특징을정확히파악하는것은필수적인과제이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 미관계는더욱악화되었고, 북 중관계도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핵실험이후더욱소원해졌다. 그러므로김정은정권의대외정책중에서도특히대중 대미정책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파악하는것도우리의외교전략수립과관련해매우중요하다. iii

4 이처럼김정일사후북한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에서의변화에대한진단이매우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는시점에본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의정성장, 양운철, 오경섭, 문순보박사가이문제들을심층적으로분석한연구를발간하게된것을다행스럽게생각한다. 한국정부가적실성있는대북및통일전략을수립하는데이연구가많은참고가되었으면한다. 끝으로이연구의집필에참여한세종연구소의연구위원들과모든관계자들의노고에사의를표한다 년 8 월 세종연구소소장송대성 iv

5 I 서문 I 김정일사후우리사회일각에서는김정은이나이가어리고경험이부족해권력을제대로승계할수없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북한급변사태가능성에대해대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런데김정일사후북한지도부에서많은엘리트변동과장성택및그의측근에대한숙청이있기는했지만, 아직까지군부쿠데타나민중봉기, 대규모탈북등의미있는급변사태징후는나타나지않고있다. 물론북한과같은독재체제에서최고지도자측근의 배신 에의한최고지도자암살같은사건이발생할가능성을전적으로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런데호위사령부출신탈북자의증언에의하면최고지도자에접근하는인물들에대한철저한검색으로인해암살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한다. 그리고갑자기김정은의유고가발생한다고하더라도그것이북한체제의붕괴로이어질가능성은희박하다. 그것은김정은주변의파워엘리트들이체제유지에이해관계를같이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장기적인안목에서북한체제의변화를전망하기위해서는김정은주변에어떤엘리트들이포진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김정은정권의파워엘리트중누가해임또는숙청되었고누가새롭게부상했는지를분석하는것은김정은의엘리트장악력과통치전략그리고대내외정책방향을이해하는데유용하다. 그것은북한의파워엘리트들모두김정은의지시에절대복종하게되어있지만, 그들이가지고있는전문성과성향에일정한차이가있기때문에김정은이어떠한인물을중용하는가에따라정책변화가수반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북한정치를분석하는데있어서최고지도자인김정은만바라 서문 I v

6 볼것이아니라그주위에어떤인물들이포진되어있는지보다넓은시각으로바라보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현재북한내각을이끌어가고있는박봉주총리는북한경제관료중드물게매우개혁적인성향의인물이다. 박봉주는 2013년에다시총리직에임명되기전에이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총리직을맡은경험이있는경제엘리트이다. 박봉주는 2003년 9월총리직에임명되어노동당과내각의조직및인력구조조정, 당과군대의경제사업축소, 내각의전문화및연소화, 내각인사권및경제관리재량권의총리위임등의조치를취한바있다. 1) 그리고 2004년에는가족영농제, 기업경영자율화, 노동행정체계개혁조치를단행했고, 경제관리구조는물론상품유통관리, 가격관리, 금융구조, 곡물가격관리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시장경제도입을시도했다. 2) 그러나박봉주의개혁조치에의해조직과영향력이축소된당과군부의반발을김정일이수용하면서 2005년부터개혁이후퇴의길에들어서게되었고, 마침내 2007년 4월박봉주는총리직에서해임되어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지배인으로좌천되었다. 3) 이처럼개혁적인성향의박봉주를김정일사후김정은이다시총리직에임명한것은 2000년대중반에중단된경제개혁을다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그의의지를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김정일사후북한에서는 6 28방침 이라고불리는경제개혁조치와경제개발구지정등경제개방정책들이실시되고있다. 이같은조치들이성공하기위해서는북한이보다과감하게경제개혁을추진하고현재의공격적인안보전략을방어적인안보전략으로전환하는것이필수적 4) 1)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조직행태와관료정치 : 경제개혁확대및후퇴를중심으로 (2000~09) (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 162 쪽. 2) 정창현, 장성택사건숨겨진이야기 ( 서울 : 선인, 2014), 138 쪽참조. 3)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조직행태와관료정치, 160~198 쪽. 4) 정성장, 김정은체제의경제개혁 개방전망과과제, 국가전략, 제 18 권 4 호 (2012), 81~84 쪽참조. vi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7 인데김정은정권이과연그런준비가되어있는지는의문이다. 어쨌든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의식량사정이상대적으로호전되고물가가안정되는등경제상황이개선되고있는점은주목할부분이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은핵무기로남한을위협하는등김정일시대에비해훨씬공격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그러면서도남북고위급접촉을통해남한당국과의관계개선을추구하는등이중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김정은정권이김정일정권보다훨씬호전적인입장을보이면서도대화공세를펴고있어한국도달라진북한에대해보다유연하고도적극적인대응이불가피하게되었다. 김정은정권은현재핵과장거리미사일보유를결코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어북한의대미 대중관계에도큰변화가발생하고있다. 북한의대외관계가변화하게됨에따라주변국에대한한국의외교전략도수정이불가피한상황이다. 이책의제1장은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을분석하고있다. 정성장박사는이장에서먼저북한의핵심엘리트들을파악하는데있어서 파워엘리트 라는개념이왜유용한지밝히고있다. 그리고파워엘리트변동이김정은의통치전략과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파악하는데도움이되는시각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우리사회일각에서는김정은시대북한군부에서많은엘리트교체가발생한것을가지고그것이김정은체제의 불안정성 을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하는경향이있다. 그런데정성장은김정일의선군정치하에서과도하게성장한군부의영향력을축소하고군대에대한최고지도자와당의통제를강화하기위해빈번하게군부엘리트교체가이루어졌다고지적한다. 정성장박사는이어서 2012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이후김정은친정체제의구축과정및장성택숙청의배경과영향에대해서도분석하고 서문 I vii

8 있다. 우리사회일각에서는장성택의숙청과함께북한지도부에서장성택의 측근 으로간주되는많은고위간부들이숙청대상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 그러나북한의최고위엘리트들인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중장성택숙청과관련해숙청된것으로추정되는인물들은소수에불과하다. 이같은사실은장성택의영향력이외부에서막연하게추정하는것만큼크지않았고, 김정은이북한의파워엘리트대부분을확고하게장악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제1장에서정박사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년동안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비서국에서어떠한파워엘리트변동이있었는지정리해소개하고있다. 특히 2014년 7월 9일발표된전병호전군수담당당중앙위원회비서의국가장의위원회명단에대한분석을통해북한이공개하지않은최근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비서국의엘리트변동을파악해제시하고있다. 정박사는또한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군수뇌부와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어떠한엘리트변동이이루어졌고그이유는무엇인지밝히고있다. 김정은시대에북한군총참모장은리영호 현영철 김격식 리영길로바뀌었다. 그리고인민무력부장은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로교체되었다. 이처럼단기간내에군수뇌부인사들이자주교체된것은군부에서충성심과능력에대한검증작업이매우강도높게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김정은시대북한정치변화못지않게우리의관심을끄는것은북한경제분야에서의변화이다. 양운철박사는이책의제2장에서김정은이개혁성향의박봉주총리를기용하여 2012년부터 6 28 방침 으로알려진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시범적으로운용하고있지만, 그성과가농업부문이나기업소의생산성증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고지적한다. 그이유는협동농장의경우국가운영자금의부족으로비료나농기구를제 viii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9 대로공급하지못하고있고, 농민들에대한현물분배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애국미, 수도미등다양한수탈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대부분기업소들도독립채산제와분배의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고있지만자본부족으로낙후된시설을방치하여생산의개선을이루지못하고있다. 오히려기업소들은 8 3인 을활용하면서수입금으로기업소를운영하고있다. 이는국가사업을민영화시키는것과별반다르지않다. 이런어려운경제여건하에서북한은경제건설및핵무장의병진노선을추구하고있다. 그러나핵개발과경제성장은본질상상충관계 (trade-off) 를지니고있어동시달성이불가능하다는것이양운철박사의평가이다. 현재북한의경제가그나마미미한경제성장을이루는이유는북 중교역의급속한증가, 해외관광객유치, 북한노동인력의해외송출, 개성공단노동자급여, 해외로부터의송금, 휴대전화의사용및판매수입등으로인한외화획득때문이라는것이다. 양운철박사는공식경제의침체에도불구하고북한의시장은계속진화하고있다고지적한다. 시장을통해북한주민들은독자적으로생계를유지하게되었고, 개인능력에따라부를창출하는구도가정착되었다. 심지어국가의중간간부, 고위층까지시장을통해부를축적하고있는실정이다. 정권차원에서는시장의확산이경제적자유를확산시켜개인이국가의통제에서벗어나게되는것을우려하고있지만, 충성세력들이시장에서불법적으로부를축적하는것을묵인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북한이공표했던 경제개발구 계획은북한의열악한투자환경으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현시점에서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국가경제개발구운용에앞서투자자들에게믿음을주는개성공단국제화정책이바람직하다는것이양운철박사의지적이다. 문제는북한주민들은경제개혁의내용보다는국가의불법적개입이나약속불이행과같은실제운용방식에대한불신이깊어, 경제개혁으 서문 I ix

10 로인해경제활동에대한통제가강화될것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는점이다. 반면북한지도부의주요관심은일반경제의활성화가아니라김정은과측근들의권력을유지시키고있는궁정경제와군수를담당하는제2경제부문의기득권유지에있다. 지금처럼국가가자원배분과정에서독점적지위를유지하는한일반주민들의국가에대한기대는점차감소하며, 궁극적으로정책에대한불신으로표출된다. 양운철박사는이런국가의독점적구도를타파하는정책이진정한북한개혁의출발점이될것이라고지적한다. 제3장에서오경섭박사는김정은정권의대남전략특징을분석하고있다. 먼저김정은정권의대남전략환경을북한국내요인, 남북관계요인, 국제체계요인등 3가지변수로나누어고찰하고, 김정은정권의대남전략특징을김정일대남전략의유지와김정은의전략적대응능력부족이라는측면에서설명하고있다. 김정은은김정일의대남전략과대남정책기구들을그대로물려받았으며대남부문의정책결정자들을유임시켰다. 그러나김정은은대남전략에대한몰이해와전략적미숙함을노출하는등최고정책결정자로서의한계를드러냈다는것이오박사의평가이다. 김정은은남북한이핵심이슈를둘러싸고대립할때적절하게타협을도출하기보다는한국의완전한굴복을요구하면서극단적으로위기를끌어올렸다는것이다. 그결과김정은정권은남북관계에서실리와명분을모두잃게되었으며이러한상황은남북관계의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이남북관계에서일방주의적태도를고수하면서한국정부를굴복시키거나양보를받아내기위해남북관계를극단적위기상황으로끌고갈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한국정부는김정은정권의군사적도발에대비하기위해서강력한한미동맹을기초로철저한안보태세를구축해야한다. 그리고북한의 근본적변화 를촉진하는방향에서대 x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11 북정책을실행해야한다고오박사는권고하고있다. 제4장에서문순보박사는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이어떠한역동성을지니고추진돼왔으며향후어떻게전개될지를전망하고있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북한대외전략의양상을미 중양국에대한전략을중심으로고찰하고있다. 이장에서는위기조성전략과시계추외교라는개념을동원하여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을분석하고있다. 그러나 위기조성전략의시계추화 라는북한대외전략의모델이규칙성을지닌것은아니며경향성을지니고있을따름이라는것이문박사의지적이다. 북한은미국과중국을상대로공세적흥정과유화, 군사적시위사이를오가는진자운동을펼치며위기조성전략을시계추처럼구사하고있는경향이있다. 위기조성전략이온전하게효력을발생하기위해서는객관적조건이먼저구비돼야한다. 이슈의창출, 지전략적가치, 그리고자위능력의확보등이그것이다. 북한은이조건들을모두구비하고있다. 그러나국제정치의구조적맥락에서는환경조건또한갖춰져야한다. 북한에게요구되는특수한환경조건은두가지다. 미 중관계가갈등과대립의기본선을유지하고북 중관계가우호적이거나적어도갈등적이지않은환경을유지할때북한의위기조성전략이효력을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이들어선후이같은환경조건에변화가발생했다. 미 중관계가기본선에서이탈하여특히북한문제와관련해서는협력과조화의관계로변화했고중국시진핑신정부가대북정책에있어예전과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이같은상황에서북한은미 중양국에대해공세적흥정을걸다가일시적인유화모드를취하기도했다가군사적시위를벌이는등위기조성전략의시계추화를노정했다. 그리고북한은미 중양국에대해 4차핵실험을위협하는등강경한대립각을세우며정면돌파를시도하고있다. 서문 I xi

12 김정은정권이위기조성전략을고수하면서변화된환경조건을무시하는이유는미래형딜레마를조급히해결하려는무모함때문일수있다. 경제회생을위해북한은핵무력과경제발전의병진노선을주창하고있지만이는미국및중국과의관계재설정을더욱어렵게만들면서북한의고립을심화시키는부메랑이될수있다. 그러나이에북한은향후획기적인변화움직임을보이지않고기존핵외교를지속해나가며미국및중국을상대로동시위기조성전략을통해정면돌파를시도해나갈개연성이짙은것으로전망된다는것이문순보박사의평가이다. 이책은이와같이북한의파워엘리트변동, 경제정책과대남정책및대미 대중정책의특징과한계들을분석하고있다. 지면관계상이책에서는김정은의리더십특징과한계, 일본인납치자문제를둘러싸고최근진전을보이고있는북 일관계와 2014년 7월초시진핑중국공산당총서기의방한이후북 중관계가현저하게악화되면서더욱강화되고있는북한의대러시아접근등의문제들을다루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정은시대북한의정치와경제, 대남, 대외정책전반에대해비교적포괄적으로다루고있는이책이우리사회가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대내외정책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적실성있는통일 대북전략을수립하는데참고가될수있기를바라마지않는다 년 8 월 정성장 xii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13 I 차례 I 발간사 서문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 정성장 ( 세종연구소 ) Ⅰ. 문제의제기 _ 3 Ⅱ. 북한파워엘리트변동의요인 _ 7 Ⅲ. 노동당중앙위원회파워엘리트변동평가 _ 11 Ⅳ. 군부엘리트변동 _ 25 Ⅴ. 맺음말 _ 37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 양운철 ( 세종연구소 ) Ⅰ. 서론 _ 45 Ⅱ. 우리식경제관리체계의시행 _ 51 Ⅲ. 경제정책의조정 _ 59 Ⅳ. 개혁과개방의제한적시행 _ 73 Ⅴ. 결론 _ 78 제 3 장김정은정권대남전략의특징 / 오경섭 ( 세종연구소 ) Ⅰ. 서론 _ 85 Ⅱ. 대남전략환경 _ 88 Ⅲ. 김정일의대남전략계승 _ 98 Ⅳ. 일방주의적대남행태 _ 108 Ⅴ. 결론 _ 113 차례 I xiii

14 제 4 장김정은정권의대외전략 : 대미 ž 대중전략을중심으로 / 문순보 ( 세종연구소 ) Ⅰ. 문제제기 _ 119 Ⅱ. 분석모델 : 위기조성전략의시계추화 ( 化 ) _ 123 Ⅲ. 김정은정권의위기조성전략의동학 _ 130 Ⅳ. 김정은정권대외전략의향후전망 _ 149 Ⅴ. 요약및결론 _ 159 xiv I 차례

15 I 제 1 장 I 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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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문제의제기 2011년 12월김정일이사망하기전우리사회일각에서는절대권력자인그가사망하면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할것이라고주장했다. 1) 그리고김정일사망직후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은이나이가어리고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그가정권을오래유지하지못할것이고북한이 장성택섭정군부집단지도체제 로운영될것이라고주장했다. 2)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이김정일사후북한을실질적으로통치할것이라고보았던장성택은 2013년 12월국가전복음모혐의로형장의이슬로사라졌다. 그리고북한에서군부의위상은계속하락하고있다. 김정일사망직후에만해도인민군총참모장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 상무위원 지위를가지고있었으나현재는 위원 보다낮은 후보위원 지위밖에가지고있지않다. 또한인민무력부장의위상도하락해김정일사망직후에만해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 위원 지위를가지고있었으나현재는 후보위원 지위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3) 1) 김훈배, 개념계획 5029 연구, 북한위기사태해결의키워드, D&D FOCUS, 2008 년 10 월호, 쪽 ; 박종철, 남북한, 미국의 3 자관계전망과북한체제변화,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학술회의발표논문 (2009 년 2 월 4 일 ); 유호열, 정치 외교분야에서의북한급변사태, 박관용외공저, 북한의급변사태와우리의대응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7), 21 쪽 ; 이동복, 포스트김정일 에어떻게대비해야하는가, NK Vision 2008 년 9-10 월호, 39 쪽 ; 홍관희, 金正日와병과北체제위기 NK Vision, 2008 년 9 10 월호, 쪽 ; Paul B. Stares Joel S. Wit 저, 신범철 전경주역, 북한급변사태의대비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9) 참조. 2) 연합뉴스, 2011/12/20 참조. 3) 2013 년 3 월 31 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당시현영철총참모장과김격식인민무력부장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되었다. 그리고현리영길총참모장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지위를가지고있는것으로북한매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3

18 이같은사실에비추어볼때 2009년 1월에김정은이북한에서후계자로결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제2인자역할을하지못한채 수습 ( 修習 ) 단계에서권력을승계하게되었다는일부주장 4) 은설득력이부족하다. 김정은의권력이그렇게취약하다면단기간내에군부의위상을그렇게떨어뜨려놓고장성택을처형까지할수없었을것이다. 그리고김정은은권력승계직후부터그의부친김정일과차별화된대중친화적인행보와대중연설정치를보였는데, 이또한그의권력기반이취약했다면생각하기어려운일이다. 5) 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관련해현실성있는평가를내리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그가북한의 파워엘리트 를얼마나확고하게장악하고있는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김정은시대북한파워엘리트변동의배경과특징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그것은북한에서주민에대한당과공안기관의통제가아직까지는매우강력하기때문에적어도가까운미래에주민의봉기에의한민중혁명을기대하기는어렵고앞으로도오랫동안엘리트에대한김정은의장악력및김정은에대한그들의지지또는복종이김정은정권의정치적안정성과관련해가장중요한변수가될것이기때문이다. 이글에서자주사용하는 파워엘리트 의개념과관련해미국의저명한사회학자 C. 라이트밀스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권력엘리트 (power elite) 는보통의남녀들이생활하고있는일상생활의환경을훨씬더초월해서살아갈수있는지위를차지한사람들로서구성되어있다. 말하자만, 이들은중대한결과를가져올수있는결정을내릴어떤지위를차지하고있는사람들이다. 이들이그런결정을 체에서확인되고있다. 4) 연합뉴스, 2011/12/25; 한겨레 21, 제 892 호 (2011/12/31), 24~28 쪽참조. 5) 정성장, [ 김정은북한체제 150 일 ] 김일성본뜬 격세유전리더십 무엇을노리나, 월간중앙, 2012 년 6 월호, 68~73 쪽 ; 정성장, 김정은체제 2 년평가, 정세와정책, 2013 년 12 월호, 23~26 쪽참조. 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19 실제로내리느냐하는것은그다지중요하지않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들이바로그처럼중요한지위를독점하고있다는점이다. 이들은권력과부와명성을가져다줄수있는여러가지효과적인수단들이집중되어있는사회구조에서전략적지휘부를점거하고있으며, 이것에서얻어지는것들을향유하고있다. 6) 북한에서최고지도자는절대권력을가지고있고핵심간부들은최고지도자의 전사 가될것을강요당하고있으므로분명북한의 파워엘리트 는미국의 파워엘리트 에비해상대적으로제한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북한의파워엘리트들또한중요한결정을내릴수있는지위를차지하고있고, 권력과부와명성을누리면서정치나군사, 경제, 외교, 사회문화등의분야를이끌어갈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기때문에미국의파워엘리트와유사점도존재한다. 2008년 8월김정일의뇌혈관계이상이후한국과미국에서북한급변사태론이급속하게확산되었을때탈북자중북한에서최고위직을지낸황장엽전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비서는 일부사람은북한의독재체제가붕괴하면큰혼란상태에도달하게된다고하는데궤변중에서도최고의궤변 7) 이라고비판했다. 그리고 김정일이사망하더라도김정일의측근들이이미다구축되어있고한배를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내란또는무정부상태로는절대가지않을것 8) 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는김정일을대신할사람이 100명도넘는다 9) 라고주장했다. 황장엽씨가지적한 100명 도넘는사람들은약 100명내외의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들을지칭하는것으로판단된다. 황장엽씨의이같은주장은북한파워엘리트들의자율성이비록제한적이기는하지만김정일사후그들이김정일을대신할수있을정도의역량을가지고있는점을지적 6) C. W. 밀스저 진덕규역, 파워엘리트 ( 서울 : 한길사, 1979), 16 쪽. 7) 연합뉴스, 2011/10/06 참조. 8) 연합뉴스, 2008/09/16. 9) 연합뉴스, 2008/09/15.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5

20 한것이었다. 북한의간부들중 파워엘리트 라고부를수있을정도의영향력있는인물들로는약 100명내외의당중앙위원회위원과그밑의 100명내외의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들을들수있다. 10) 이들은당과국가, 군대, 경제, 사회분야등의핵심요직을차지하고있는인물들로서그중에서도특히영향력있는인물들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가기구및군대의핵심직책을차지하고있다. 김정은이권력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당과군대를확고하게장악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이글에서는특히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비서국, 군수뇌부인사들과당중앙군사위원회및국방위원회엘리트들의변동을분석할것이다. 연구자료와관련해서는북한의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공식문헌과탈북자증언, 기타신뢰할만한정보와선행연구들을참고해연구를진행할것이다. 특정파워엘리트의영향력평가와관련해서는 1 최고지도자와의개인적관계 ( 형제 친인척등 ), 2 엘리트가속한조직의위상과역할및그의지위, 3 핵심요직의겸직정도, 4 각종행사에서의주석단서열, 5 최고지도자의공개활동시수행횟수등을주로고려할것이다. 11) 10) 정성장, 현대북한의정치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1), 268~287 쪽참조. 11) 특정파워엘리트의영향력평가지표에대해서는정성장, 김정은시대북한의파워엘리트들은누구인가?: 공개활동수행인물을통해본권력지형, 데일리 NK, 2012/03/05 참조. 6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21 Ⅱ. 북한파워엘리트변동의요인 김정은시대북한의파워엘리트변동요인으로는 1 고령의김정일측근들을상대적으로젊은김정은측근들로교체할필요성, 2 김정일의선군정치하에서지나치게성장한군부의영향력을축소할필요성, 3 김정은의유일독재체제강화차원에서이루어지는숙청과해임, 4 김정은의핵 경제병진노선을뒷받침할인물들의중용, 5 북한파워엘리트들의상근직책과비상근겸임직책간의조화필요성등을들수있다. 첫째, 파워엘리트에대한김정은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일부고령의김정일측근들이상대적으로젊은김정은측근들로교체되었다. 이같은세대교체현상은특히군부에서뚜렷하게나타나김영춘전인민무력부장, 김격식전총참모장등이 2선으로물러났다. 반면당과국가기구에서는경륜이많은고령의간부들이계속중용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났다. 2014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만 86세의김영남을다시 5년임기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선출한것은고령의간부가가지고있는경륜과경험그리고원로간부가주는안정감을활용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둘째, 김정일의선군정치하에서지나치게성장한군부의영향력을축소하고군대에대한최고지도자와당의통제를강화하기위해군부에서빈번하게수뇌부인사들의교체와계급강등등이이루어졌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특히총참모장과인민무력부장은수시로교체되어전통적인군부엘리트의위상이현저하게낮아졌다. 현재총참모장과인민무력부장은차수계급의총정치국장보다낮은대장계급을가지고있어과거보다위상이훨씬약화되어있는실정이다. 12) 12) 2014년 6월말현재황병서총정치국장은차수계급인데비해, 리영길총참모장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7

22 셋째, 김정은의유일독재체제강화차원에서일부간부들의해임과숙청이이루어졌다. 2012년리영호총참모장의해임과 2013년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과그의측근들에대한숙청이이의대표적인사례이다. 넷째, 김정은의핵 경제병진노선을뒷받침할인물들의위상이높아지거나중용되었다. 북한이핵 경제병진노선을공식적으로천명하기전인 2012년 2월에핵과위성개발등을담당하는군수공업분야엘리트들의군계급이높아진것은핵과위성보유에대한김정은의강한의지를보여주는것이었다. 13) 그리고개혁성향의박봉주를 2013년 4월에총리직에임명한것은김정은의경제개혁과개방의지를보여주는것이었다. 다섯째, 북한파워엘리트들의상근직책과비상근겸임직책간의조화차원에서많은인사변동이있었다. 북한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직및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방위원회의부위원장, 위원직책들은일부예외를제외하고일반적으로당중앙위원회비서국과전문부서나국가기구, 군대에서중책을맡고있는파워엘리트들이겸임하는직책들이다. 그래서특정파워엘리트의당중앙위원회비서국또는국가기구나군대의상근직책이바뀌게되면그가가지고있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이나당중앙군사위원회또는국방위원회의비상근겸임직책에도변동이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어최룡해는 2012년 4월인민군총정치국장이라는군부의 1인자직책에임명된후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에선출되었고, 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그리고부위원장직에선출되었다. 인민군총참모장에선 과현영철인민무력부장은박도춘당중앙위원회군수공업담당비서, 변인선총참모부작전국장, 리병철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정찰총국장과같은대장계급이다. 13) 정성장, 김정은의선군정치와북한의군부엘리트변동, 정세와정책, 2012 년 3 월호, 17~18 쪽. 8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23 출된군부인사들중현영철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에선출되었다. 그런데이후에총참모장에임명된인사들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직에선출된것으로보인다. 국방위원회가군대에대한지휘권을가지고있지못한조직이기때문에총참모장은국방위원회위원에선출되지않는다. 반면인민무력부와인민보안부는국방위원회산하기구이기때문에인민무력부장과인민보안부장에임명된인사들은이후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뿐만아니라국방위원회위원직에도선출되는경향을보여왔다. 특정엘리트가국가기구에서중책을맡기직전에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직에먼저선출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박봉주는 2013년 3 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먼저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직에선출되고, 다음날개최된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내각총리에임명되었다. 이와반대로특정엘리트가당중앙위원회비서국과국가기구, 군대의중책에서해임되면서다른중책을맡지않는다면그가가지고있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이나당중앙군사위원회또는국방위원회의직책에도변동이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특정인물이총정치국장직에서해임되면이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나정치국회의가개최될때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직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가개최될때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에서, 최고인민회의회의가개최될때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에서 소환 14) 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마찬가지로특정엘리트가인민무력부장이나인민보안부장직에서해임되면이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나정치국회의가개최될때당중앙위원회정치 14) 북한은 선거 의형식으로선출되는직책을박탈할경우에 소환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 임명하는직책을박탈할경우에는 해임 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9

24 국후보위원직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가개최될때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직에서, 최고인민회의회의가개최될때국방위원회위원직에서소환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특정엘리트가국가기구의중책에서해임되기직전에당중앙위원회정치국의직책에서먼저소환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최영림은 2013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직에서소환되고, 다음날개최된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내각총리직에서소환되었다. 이처럼특정파워엘리트의당중앙위원회비서국또는국가기구나군대의상근요직과당중앙위원회정치국이나당중앙군사위원회또는국방위원회의비상근겸임직책간에는밀접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 10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25 Ⅲ. 노동당중앙위원회파워엘리트변동평가 1. 제4차당대표자회와김정은친정체제의구축 2012년 4월 11일개최된제4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은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영원한총비서 로추대하고자신은당의새로운최고직책인 당제1비서 직에취임했다. 그리고그의고모인김경희와고모부인장성택의지위를높이고, 최룡해, 김원홍등자신의측근들을핵심요직에임명하는등친정체제를구축했다. 김경희는국가나군대에서새로운직책을맡게된것도아닌데제4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들바로다음에그리고위원들가운데서가장먼저호명되었다. 그리고당중앙위원회비서로도선출되었으며비서들중가장먼저호명되었다. 15) 그런데김경희의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의서열도중요하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이비서국에서의서열이다. 1980년개최된제6차당대회에서김일성의후계자김정일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상무위원중네번째로호명되었지만, 비서국에서는김일성바로다음에호명되어제2인자로서의위상을분명하게드러냈다. 1974년에김정일이김일성의후계자로공식결정된후권력의핵심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비서국으로이동하게되었고, 16) 김정일은비서들중조직비서로서다른모든비서들에게보고를받아김일성에게보고하는우월적지위에있었다. 그러므로김경희가당중앙위원회비서들등가장먼저호명된것은그가다른파워엘리트보 15) 로동신문, 2012/04/12; 조선중앙통신, 2012/04/14, 2012/04/15 참조. 16)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중심으로 ( 서울 : 선인, 2007), 281 쪽참조.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11

26 다우월적인지위에서비서국을지도하는지위에놓이게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7) 김정은의고모부인장성택도제4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 후보위원 에서 위원 으로승진했다. 그리고정치국의상무위원이아닌위원들가운데세번째로호명됨으로써그의위상이크게높아졌다. 18) 제4차당대표자회를통해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공식적으로그지위가가장높아진인물은최현전인민무력부장의아들인최룡해당중앙위원회비서였다. 2012년 4월 10일자로동신문은김정일을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추대한지 19주년이되는것을기념하는중앙보고대회가 9일개최되었다고보도하면서최룡해를총참모장인리영호보다먼저호명했다. 19) 그리고 4월 10일북한조선중앙통신은최룡해에게동월 7일차수칭호를수여했다고발표했다. 20) 이는최룡해가 7일경군부의제1인자직책인총정치국장직에임명되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최룡해는군복무와조선인민군청년동맹위원회에대한지도외에특별한군관련경험이없음에도불구하고부친인최현전인민무력부장의후광덕분에총정치국장이라는군부의제1인자직책에임명될수있었다. 21) 최룡해는제4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에 17) 1988 년부터 1996 년까지, 그리고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김정일의요리사로 11 년간일했던후지모토겐지는 2014 년 6 월 19 일필자와의면담에서그가북한에있었을때북한의당과군간부들이김정일과김경희를 같은분 으로보았고김경희앞에서매우어려워했다고말했다. 그리고장성택의권력이대단했지만김경희앞에서그는김경희의 부하 같은느낌이들었다고말했다. 이같은증언에기초해볼때김경희가김정일의여동생으로서북한지도부에서다른파워엘리트들보다우월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었음을짐작할수있다. 18) 로동신문, 2012/04/12. 19) 로동신문, 2012/04/10. 20) 조선중앙통신, 2012/04/10. 21) 정성장, [ 북한인물탐구 ] 최현전인민무력부장과최룡해총정치국장, NKvision, 2013 년 8 월호, 40~43 쪽참조. 12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27 도선출되었고, 과거그의부친최현이맡았던것과거의동일한 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 직에도임명되었다. 김정은시대에들어와최룡해의위상은김정일시대보다더욱높아진것이다. 2. 장성택숙청의배경과영향장성택은 2012년 11월 4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신설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의위원장직에임명되었다. 비록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권한이체육분야에국한되어있기는하지만이기구에당중앙위원회비서국에서김정은과김경희를제외한다른모든비서들이다들어가고조연준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제1부부장과로두철내각부총리등도포함된것은장성택의높아진위상을보여주는것이었다. 22) 이후그의이름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을제외한위원들중제일먼저호명되었다. 장성택은김정일사망후인 2012년김정은의공개활동에 90회수행함으로써북한의파워엘리트중가장많이동행했다. 그런데장성택은 2013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52회수행함으로써 129회수행한최룡해에밀려 2위를차지했다. 이는장성택에대한김정은의의존도가낮아지고김정은이최룡해에게보다의존하면서발생한결과였다. 장성택은동년 11월 6일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이사장인이노끼간지참의원의원및일행등과만나담화를나눈후장기간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 23) 그러다가 12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적종파행위 를했다는이유로모든직책에서해임되고출당 제명되었다. 24) 그리고 4일후인 12월 12일장성택은국가안전 22) 정성장,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의신설과장성택의 2 인자권력기반구축, 세종논평, No. 251 ( ) 참조. 23) 로동신문, 2013/11/07 참조. 24) 로동신문, 2013/12/09.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13

28 보위부특별군사재판소에서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사형판결을받고곧바로처형되었다. 25) 북한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장성택의해임사유와관련, 그가 앞에서는당과수령을받드는척하고뒤에돌아앉아서는동상이몽, 양봉음위 26) 하는종파적행위를일삼았다 고주장했다. 장성택이 정치적야심으로부터출발하여지난시기엄중한과오를범하여처벌을받은자들을당중앙위원회부서와산하단위간부대열에박아넣으면서세력을넓히고지반을꾸리려고획책 했다는것이다. 그리고 당에서는장성택일당의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에대하여오래전부터알고주시해오면서여러차례경고도하고타격도주었지만응하지않고도수를넘었기때문에더이상수수방관할수없어장성택을제거하고그일당을숙청함으로써당안에새로싹트는위험천만한분파적행동에결정적인타격을안기였다 고지적했다. 북한은또한장성택이 권력을남용하여부정부패행위를일삼고여러여성들과부당한관계를가지였으며고급식당의뒷골방들에서술놀이와먹자판을벌렸다 고공격했다. 27) 북한관영매체는장성택이국가전복음모행위를했다고주장하지만그와관련된구체적인물증은제시하지못했다. 장성택이숙청되기전그의측근들인당중앙위원회행정부의리룡하제1부부장과장수길부부장이먼저처형되었는데, 그들의죄명은 월권 과 분파행위, 당의유일적영도체계거부 등이었다. 28) 장성택의숙청및처형이유와관련해여러가지설이있는데, 장성택측근들에게적용한죄가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25) 로동신문, 2013/12/13. 26) 북한사전에의하면 겉으로는지지하고받드는체하면서속으로는반대하고뒤로돌아서서딴짓을하는것 을의미. 27) 로동신문, 2013/12/09. 28) 정성장, 장성택숙청과북한권력구도변화전망, 세종논평, No. 279 ( ) 참조. 1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29 일부전문가들은이권문제를둘러싼갈등을장성택숙청및처형의가장중요한이유로든다. 29) 그런데이권문제로장성택을숙청한것까지는설명이되어도처형까지합리화하기는어렵다. 더구나북한매체는장성택의죄명중 종파행위 를가장중요한숙청이유로제시하고있다. 북한과같은스탈린주의적개인절대독재체제에서장성택이독자적인측근세력을거느렸다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아닐수없다. 장성택은 2004년에도 분파행위 혐의로직무정지를당한전력이있다. 김정일사후장성택이북한체제에서용납이되지않는측근세력을가지고있었다는것은여러소식통들에의해확인되는바이다. 30) 장성택의처형은북한의엘리트들에게불안감을주어그들사이에김정은에대한충성경쟁을유발하고그로인해김정은의권력이더욱공고화된것으로판단된다. 우리사회일각에서는장성택의숙청과함께북한지도부에서장성택의 측근 으로간주되는많은고위간부들이숙청대상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 그러나북한의최고위엘리트들인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중장성택숙청과관련해숙청된것으로추정되는인물들은문경덕 ( 전당중앙위원회비서겸평양시당책임비서 ) 과리병삼 ( 전인민내무군정치국장 ) 정도이다. 이같은사실은장성택이관장했던당중앙위원회행정부에는당연히그를따랐던 측근들 이많았지만, 북한핵심엘리트중에는 장성택측근 이외부에서막연하게추정하는것처럼결코엄청나게많지않았음을시사하는것이다. 그것은김정은이 2009년 4월국가안전보위부장에임명된후모든핵심파워엘리 29) 예를들어조한범은 장성택은김정일시대에비대해진군부의권력을견제하고군이장악한이권을다시당과내각으로이전하는북한판 문민화 를주도했다고할수있다. 이과정에서장성택계에의한권력과이권의집중현상이발생했으며, 이는북한군부와기득권세력의반발을야기했을가능성이있다 고주장한다. 조한범, 장성택숙청과김정은정권의미래, Online Series, CO ( 통일연구원, 2013/12/26). 30) 정창현, 장성택사건숨겨진이야기 ( 서울 : 선인, 2014), 48 쪽참조.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15

30 트들의일거수일투족을감시하고통제해왔기때문에장성택이직접관장했던당중앙위원회행정부를제외하고는핵심엘리트들이김정은이아니라장성택에게줄을설수없었던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 따라서장성택숙청으로인해북한지도부에큰불안정이발생할가능성은현실적으로매우낮다고평가할수있다. 31) 3. 당중앙위원회정치국엘리트변동북한은장성택숙청후인 2014년 4월 8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개최해 당의영도적역할을높이기위한기구보강문제, 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제출할국가지도기관구성안, 조직문제 등을논의했다. 32) 이중 조직문제 와관련해어떠한인사조치가있었는지공개되지않았다. 하지만과거당의상설기구나군대등에서핵심직책을가지고있었던인물들이해임되는경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이나후보위원직에서소환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이같은관례를바탕으로당중앙위원회정치국엘리트의변동을어느정도추정하는것이가능하다. 2014년 4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소환된것으로판단되는인물들은김경희, 김영춘, 현철해위원과김영일,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리병삼, 현영철, 김격식후보위원이다. 김정은의금수산태양궁전건립업적을다룬기록영화 영원한태양의성지로만대에빛내이시려 가 2013년 12월 13일최초방송이후올해 1 월 4일, 1월 5일, 2월 16일, 4월 15일등 4회추가방영됐는데 2월 16일이후에는김경희가나오는장면이다른장면으로대체되었다. 33) 일반적 31) 정성장, 장성택숙청이후김정은체제의안정성평가, 국방연구, 제 57 권제 1 호 (2014 년 3 월 ), 1~25 쪽참조. 32) 로동신문, 2014/04/09. 33) 동아일보, 2014/04/17; 연합뉴스, 2014/04/16, 2014/0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31 < 표 1> 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구성원변화 상무위원겸위원 위원 후보위원 제4차당대표자회 ( ) 당중앙위전원회의 ( ) 당중앙위정치국회의 ( ) 김정은김영남최영림김정은김영남최룡해김정은김영남최룡해 최룡해리영호 김경희김정각장성택박봉주장성택김경희박봉주김기남최태복 박도춘김영춘김국태김기남최태복박도춘박도춘양형섭강석주 김기남최태복양형섭김국태김영춘양형섭리용무오극렬김원홍 리용무강석주현철해리용무강석주현철해 김원홍리명수 김원홍 오극렬김양건김영일태종수김평해문경덕주규창김락희곽범기김창섭로두철리병삼조연준 오극렬김양건김영일김평해주규창곽범기김창섭문경덕리병삼로두철조연준현영철김격식최부일 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최부일로두철조연준리영길장정남 구성원수 32 명 30 명 21 명주 : - 북한이제 4 차당대표자회와 2013 년 3 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보선자명단은밝혔지만, 소환자명단은밝히지않았음. - 제 4 차당대표자회이후사망한인물은김락희 (2013.2), 장성택 ( ), 김국태 ( ). - 태종수는 2012 년 4 월당중앙위원회총무담당비서직에서해임되어함경남도당위원회책임비서에임명되면서정치국후보위원직에서소환된것으로판단됨 년 4 월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결과발생한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변동은북한이동년 7 월 9 일발표한전병호전군수담당당중앙위원회비서의국가장의위원회명단을토대로추정한것임. 으로숙청된인물들은기록영화에서그의얼굴이삭제되는것이일반적 인데비해김경희의경우그의얼굴모습이삭제된것이아니라그가나 오는장면이다른장면으로대체되었다. 일부전문가는이것을가지고 김경희가 정치적으로거세 34) 되었다고주장했는데이같은주장은부적 절한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은이권력세습을정당화하는이른바 백두혈 통 인김경희를 정치적으로거세 한다는것은생각하기어렵다. 조선중앙 TV 가 4 월 29 일오후방송한 온나라에체육열풍을일으켜주 시여 라는제목의기록영화에는김정은이축구경기장을찾은장면에서 김경희의모습이두차례나왔다. 화면을보면김경희가김정은및측근 34) 연합뉴스, 2014/04/17.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17

32 들과함께단상에서있는모습이명확하게나온다. 35) 이같은사실은김경희가결코 정치적으로거세 당하지않았음을보여주는것이다. 2014년 7월 9일발표된전병호전군수담당당중앙위원회비서의국가장의위원회명단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들중김경희의이름은빠져있었다. 이같은사실에비추어볼때동년 4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김경희가정치국위원직에서소환되었을가능성이있다. 김경희는김정일사후건강이계속악화됨에따라오래전부터은퇴를준비해온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장성택숙청이후스스로조용한은퇴를결정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 2014년 3월 9일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시김정은의여동생인김여정을 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 으로갑자기내세운것은 백두혈통 김경희의은퇴를또다른 백두혈통 김여정의부상으로대체하고자하는의도를드러낸것으로해석할수있다. 김정일의오랜군부측근이었던김영춘차수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직에서소환된것으로판단된다. 김영춘은 4월 9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에재선출되지못했고, 최근공식활동을거의하지않고있다. 전병호의국가장의위원회명단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들이나당중앙위원회부장들가운데김영춘의이름은들어있지않았다. 이는그가더이상정치국위원도당중앙위원회군사부장도아님을시사하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의현철해위원과문경덕, 리병삼, 현영철, 김격식후보위원도지난 3월 9일대의원선거에서대의원에선출되지않아 4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소환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미오래전에현철해는인민무력부제1부부장직에서, 현영철은총참모장직에서, 김격식은인민무력부장직에서해임되었기때문에노 35) 노재현, 北 TV 에김경희모습다시등장 숙청여부불분명, 연합뉴스, 2014/0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33 동당지도부가이들에게정치국위원이나후보위원지위를계속보장할이유는없는것이다. 36) 2014년 1월 6일김일성광장에서열린신년사관철평양시군중대회이후공식석상에서자취를감춘문경덕전평양시당책임비서는 3월 9일실시된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의대의원명단에서빠졌다. 그리고 4 월 10일북한매체가김수길전총정치국조직부국장을평양시당책임비서직책으로소개함으로써문경덕이평양시당책임비서직에서해임된사실이확인되었다. 평양시당책임비서직에서해임된문경덕은 4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직에서도소환된것으로판단된다. 지난 4월 15일방영된김정은의금수산태양궁전건립업적을다룬기록영화 영원한태양의성지로만대에빛내이시려 재방송에서문경덕의모습이삭제되어그의숙청이간접적으로확인되었다. 37) 리병삼전조선인민내무군정치국장의이름도최고인민회의대의원명단에서빠져 4월 8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직에서소환된것으로판단된다. 조선인민내무군정치국이장성택이관장했던당중앙위원회행정부의지도를받았고, 리병삼이장성택숙청직후인 2013년 12월이후공개석상에서모습을감춘점에비추어볼때그가장성택숙청과연루되어해임되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2014년 4월당중앙위원회국제담당비서가김영일에서강석주전외교담당부총리로교체되었다. 따라서김영일전당중앙위원회비서도동월 8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직에서소환되 36) 그런데총참모장직에서해임되어 5 군단장을맡고있었던현영철이최근인민무력부장으로승진한것이지난 6 월 25 일자로동신문을통해확인되었다. 그러므로향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나정치국회의가개최되면현영철은다시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직에선출될것으로예상된다. 37) 김정은, 北기록영화서김경희모습삭제 ' 흔적지우기 ', 연합뉴스, 2014/04/16 참조.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19

34 었을것으로판단된다. 당중앙위원회기계공업부장을오랫동안맡아온만 86세의주규창은 4 월 9일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직에재선되지못했다. 이같은점을고려할때주규창은그전날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직에서소환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2013년 10월 11일김정은이새로건조한전투함정을시찰할때주규창기계공업부장이동행했는데, 그는과거보다훨씬노쇠한모습을보였었다. 38) 이후주규창은 ( 아마도건강상의이유로 ) 공식석상에거의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 2014년 4월 8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된것으로 6월말현재까지북한매체를통해공식확인된인물은리영길총참모장이유일하다. 39) 총참모장이나인민무력부장직에임명되면그다음에개최되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위원이나후보위원에선출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총참모장을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했다면그보다위상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인민무력부장을정치국위원직에선출했을리는만무하고장정남인민무력부장도리영길총참모장처럼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40) 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최고인민회의예산위원회위원장에선출된오수용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직에선출된것으로보인다. 오수용의이름은 4월 10일자로동신문에서곽범기정치국후보위원다음에그리고로두철후보위원앞에호명되었다. 41) 그리고 4월 38) 로동신문, 2013/10/12 참조. 39) 로동신문, 2014/04/25. 참조 40) 지난 6 월 25 일자로동신문을통해인민무력부장이최근장정남에서현영철전 5 군단장으로교체된사실이확인되었다. 그러므로향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나정치국회의가개최되면장정남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직에서소환될것으로예상된다. 41) 로동신문, 2014/0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35 25일자로동신문에서곽범기정치국후보위원다음에그리고최부일후보위원앞에호명되었다. 42) 이같은사실에비추어볼때그가 4월 8일의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직에선출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은 5월 4일자조선중앙통신에서오수용을 당중앙위원회비서 로호칭했다. 오수용은 1947년생으로김책공업종합대학을졸업하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이나전자공업상을맡은전형적인경제엘리트이다. 그는 2000년 8월삼성전자방북단과면담한바있고, 2010년 4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상하이세계박람회개막식참석차중국방문시수행했으며, 2011년 8월에는김정일의러시아시베리아와극동지역및중국동북지역비공식방문에동행하는등북 중교류와협력에참여해왔다. 43) 그런오수용이 5월 3일김정숙평양방직공장노동자합숙 ( 기숙사 ) 준공식에참가했으며 44), 5월 12일건축미학토론회에참가 45) 한점에비추어볼때경제를담당하는비서직에임명된것으로판단된다. 4. 당중앙위원회비서국과전문부서엘리트변동 2014년 4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비서직에서소환된것으로판단되는인물들은김경희, 김영일, 문경덕이다. 전병호전군수담당당중앙위원회비서의국가장의원회명단에서김경희, 김영일, 문경덕의이름이빠져있어이들 3인의소환이간접적으로확인되고있다. 4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비서직에새로선출된 42) 로동신문, 2014/04/25. 43)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2013 ( 통일부, 2013), 쪽 ; 연합뉴스, 1999/ 12/24 참조. 44) 조선중앙통신, 2014/05/04 참조. 45) 로동신문, 2014/05/13.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21

36 < 표 2> 당중앙위원회비서국의구성원변화 제 3 차당대표자회 ( ) 제 4 차당대표자회 ( ) 당중앙위정치국회의 ( ) 총비서또는제 1 비서 비서 김정일 [ 총비서 ] 김정은 [ 제 1 비서 ] 김정은 [ 제 1 비서 ] 김기남 [ 선전선동 ] 최태복 [ 과학 교육 ] 최룡해 [ 근로단체 ] 문경덕 [ 평양담당 ] 박도춘 [ 군수 ] 김영일 [ 당외교 ] 김양건 [ 대남정책 ] 김평해 [ 간부 ] 태종수 [ 총무 ] 홍석형 [ 계획재정 ] 김경희 [ 조직 ] 박도춘 [ 군수 ] 김기남 [ 선전선동 ] 최태복 [ 과학 교육 ] 김양건 [ 대남정책 ] 김영일 [ 당외교 ] 김평해 [ 간부 ] 문경덕 [ 평양담당 ] 곽범기 [ 계획재정 ] 박도춘 [ 군수 ] 김기남 [ 선전선동 ] 최태복 [ 과학 교육 ] 김양건 [ 대남정책 ] 강석주 [ 당외교 ] 김평해 [ 간부 ] 곽범기 [ 계획재정 ] 오수용 [ 경제 ] 구성원수 11 명 10 명 9 명 주 : 최룡해가 2014 년 4 월하순총정치국장직에서해임된후당중앙위원회비서에임명됨으로써비서국구성원은다시 10 명으로늘어남. 것이후에북한매체를통해확인된인물은강석주전내각부총리와오 수용전함경북도당책임비서이다. 북핵및북미관계전문가인강석주 가당중앙위원회국제담당비서직에선출됨으로써향후핵보유및북 미관계와관련된북한의입장을중국과다른국가들에게더욱적극적으 로선전할것으로예상된다. 동년 7 월발표된전병호의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당중앙위원회부장들가운데김영일의이름이빠져있는점에 비추어볼때그가국제부장직에서해임되고강석주국제담당비서가전 임자인김영일처럼당중앙위원회국제부장직을겸직하고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6) 전자공업에밝고북 중교류협력에참여해온오수용도당 중앙위원회비서에발탁됨으로써그는북한경제의현대화및북 중경 협의확대관련김정은의정책결정을보좌하는임무를맡게된것으로 46) 통일부발간 북한권력기구도 (2014 년 5 월기준 ) 는김영일이계속국제부장직을맡고있는것으로표현하고있다. 22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37 판단된다. 최룡해는 2014년 4월하순총정치국장직에서해임된후당중앙위원회비서에임명되었다. 최룡해가총정치국장직해임이후근로단체관련행사에자주참가하고있는점을볼때그가 2012년 4월까지맡았던근로단체담당비서직을다시담당하게된것으로판단된다. 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에서도최근적지않은변동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먼저만 86세의주규창이지난 4월 9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직에재선되지못한점을고려할때그는그전날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나그이전에당중앙위원회기계공업부장직에서해임된것으로추정된다. 당중앙위원회근로단체부장은 2014년 3월 ~4월사이에리영수에서리일환으로교체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매체에서리영수부장의활동이마지막으로보도된것은지난 4월 4일이다. 47) 그리고 4월 11일리일환전평양시당위원회비서가근로단체부장이참석하는행사에당중앙위원회부장자격으로소개되어리일환이새로근로단체부장직을맡은것이확인되었다. 48) 리영수전근로단체부장은최룡해가청년동맹위원장을맡기전인 1978년 2월부터 1985년또는 1986년까지사로청위원장을맡았다. 최룡해의청년동맹선배격인인물인것이다. 통일부발간인명록은리영수가 1985년 10월당중앙위원회청년사업부부부장에임명되었다고적고있다. 리영수는장성택의측근으로지목되어 2004년좌천되었다가나중에복권되었다. 새로근로단체부장에임명된리일환은최룡해가청년동맹 1비서직에서해임된후인 1998년 1월부터 2001년 10 월까지청년동맹 1비서를맡았다. 최룡해의청년동맹후배격인인물이다. 49) 47) 로동신문, 2014/04/04. 48) 연합뉴스, 2014/04/11.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23

38 2014년 4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와이후의변동을반영해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비서국및전문부서그리고당중앙군사위원회와도당위원회의핵심엘리트들을정리한것이다음의 < 그림 1> 이다. 49) < 그림 1> 조선로동당조직도 주 : - 통일부발간 북한권력기구도 (2014 년 5 월기준 ) 와전병호의국가장의위원회명단을참고하여작성. - 통일부발간 북한권력기구도 에는북한이도당위원회보다더중시하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 가빠져있음. 49) 김종수, 북한청년동맹연구 : 체제수호의전위대, 청년동맹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8), 434 쪽참조. 2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39 Ⅳ. 군부엘리트변동 1.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군수뇌부변동 2011년 12월김정일이사망한지얼마되지않아김정은은군대의최고직책인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직에추대되어군부를확고하게지휘 통제할수있게되었다. 김정은이최고사령관직에추대되기전장성택당중앙위원회행정부장이대장계급을받은것이당시북한매체를통해확인되었다. 2012년 2월 15일에는김정은의최고사령관명령에의해박도춘 ( 당중앙위원회군수담당비서 국방위원 ) 과김영철 ( 총참모부정찰총국장 당중앙군사위원 ) 이대장으로승진했고, 주규창 ( 당중앙위원회기계공업부장 당중앙군사위원 국방위원 ), 백세봉 ( 제2경제위원장 국방위원 ), 김송철 ( 근위서울류경수제 105탱크사단장 ) 이상장 ( 한국의중장에해당 ) 으로승진했다. 50) 그결과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방위원회구성원들모두가장성계급을가지게되었고, 군대와군수공업분야에대한이두권력기관의권위도그만큼높아지게되었다. 2012년 2월 15일의군인사내용을면밀히분석해보면군수공업관련간부가세명 ( 박도춘, 주규창, 백세봉 ) 이나대장또는상장으로승진해, 김정은이군수공업을매우중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51) 2012년 2월김영철정찰총국장도대장으로승진해그가김정은의군부핵심측근임을보여주었다. 김영철은김정은이후계자로결정된지얼마되지않은 2009년 2월경상장으로승진했고, 2010년 9월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오른편에선김원홍군총정치국조직부국장바로옆에 50) 로동신문, 2012/02/16. 51) 정성장, 김정은의선군정치와북한의군부엘리트변동, 17~18 쪽.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25

40 자리해당시에도김정은의측근으로주목받은바있다. 2012년 2월 15일북한은또한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방위원회공동으로김정각대장에게차수계급을수여하는결정을채택했다. 이로써 2008년말경김정은이후계자로결정된후그의군부엘리트장악과관련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왔던김정각군총정치국제1부국장이리영호군총참모장및김영춘인민무력부장과같은차수의반열에오르게되었다. 2012년 2월군인사직후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의승진시기를분석해보면, 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 18명중김영춘차수와김명국대장을제외한 16명이 2008년말경김정은이후계자로결정된후당시의계급으로승진한인물들이다. 이는북한의최고군사지도기관인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대부분이김정은의군부장악과정에서충성심과능력이인정받아부상한인물들임을의미하는것이다. 52) 2012년 4월개최된제4차당대표자회는총참모장을제외한군수뇌부의핵심요직책임자가대거교체되는일대전환점이었다. 제4차당대표자회개최직전에총정치국장에는당엘리트인최룡해가임명되었고, 김영춘차수가인민무력부장직에서해임되었으며후임으로김정각총정치국제1부국장이임명되었다. 김정은의군부장악에크게기여한김원홍총정치국조직부국장은김정은이 2009년 4월부터차지하고있던국가안전보위부장을물려받게되었다. 김정은의측근인최부일도김정일의오랜측근인김명국을대신해군부의제4인자직책으로간주되는총참모부제1부총참모장겸작전국장직에임명되었다. 53)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김일성의 100회생일을기념하여평양의김일성광장에서개최된열병식에서한첫공개연설을통해김정일의선 52) 정성장, 김정은의선군정치와북한의군부엘리트변동, 18~19 쪽. 53) 최부일은 2013 년 2 월경에인민보안부장으로승진했다. 26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41 군정치(先軍政治)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김정일 식 선군정치와 김정은식 선군정치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김정 은은 김정일보다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북한은 2012년 4월경부터 내각을 경제사령부 로 내세우고 무기 판매 를 제외한 군부의 외화벌이사업을 내각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초 북한 군부의 부패 실상을 파악하고 격노 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입장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 직전에 당 엘리트인 최룡해를 군 부의 제1인자 직책인 총정치국장 직에 임명한 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정은은 2012년 5월 14일 군대가 너무 돈맛을 들였다. 총과 총알은 당 과 국가가 만들어 주겠으니 군대는 싸움만 잘하면 된다 라고 지적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54) <사진 1> 전 현직 총참모장 리영호 전 총참모장 현영철 전 총참모장, 현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전 총참모장, 리영길 현 총참모장, 전 인민무력부장 전 총참모부 작전국장 자료: 로동신문, 2013/03/29, 2013/04/01; 연합뉴스, 2010/09/ 년 7월 15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리영호 총참모장 이 해임되었는데, 그는 무기 수출을 제외한 군대의 외화벌이 사업을 내 54) 이윤걸,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 (서울: 비젼원, 2012), 354쪽; 정창현,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통일뉴스, 2012/07/25 참조. 제1장 김정은 정권의 당과 군부 파워 엘리트 변동 I 27

42 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55) 리영호가 2009년부터 총참모장으로서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지휘를 보좌해왔으므로 그도 김정은의 사람 으로 볼 수 있지만, 군 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이상 그를 현직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었다. 2012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북한군 수뇌부가 대폭 교체됨으로써 김 정일 사망 전 김정일 김정은의 군대 는 김정은의 군대 로 탈바꿈하게 되 었다. 총참모장은 리영호 현영철 김격식 리영길로 바뀌었다. 그리고 인민무력부장은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 철로 교체되었다. <사진 2> 전 현직 인민무력부장 김 영 춘 김 정 각 김 격 식 장 정 남 현 영 철 전 인민무력부장 전 인민무력부장 전 인민무력부장 전 인민무력부장 현 인민무력부장 자료: 로동신문, 2012/04/12; 2013/04/01, 2014/04/10; 연합뉴스, 2009/04/11, 2014/04/10. 김정은의 군부 측근들 중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인민무력부장 에 임명되었다가 (아마도 리더십의 부족으로) 2012년 10월 해임되어 김 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직에 임명되었다. 김격식 전 4군단장은 2012년 10월 김정각의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직에 임명되었다가 2013년 5월 초 현영철이 총참모장직에서 해임되고 5군단장으로 강등되면서 인민무력부 장에서 총참모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장정남 1군단장 이 김격식에 이어 신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었다. 2013년 8월에는 75 55) 뉴시스아이즈, 2012/08/28~2012/09/ I 김정은 정권의 대내전략과 대외관계

43 세의김격식이총참모장직에서해임되고 58세의리영길총참모부작전국장이총참모장직에임명되어총참모장도보다젊은인물로교체되었다. 2014년 6월에는인민무력부장이다시장정남에서현영철로교체된것이북한매체를통해확인되었다. 56) 이처럼단기간내에북한군부의핵심인사들이자주교체된것은군부에서세대교체와능력검증작업이매우강도높게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2014년 4월에는북한군총정치국장도최룡해에서황병서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제1부부장으로바뀌었다. 최룡해는 2012년 4월총정치국장에임명되어그동안군대에대한김정은과노동당의통제를강화하고군인들을동원해아파트와각종건물, 놀이공원, 마식령스키장등을건설하는데큰역할을했다. 그런데올해들어당뇨등으로건강이악화되어총정치국장직에서해임되어상대적으로업무부담이적은당중앙위원회근로단체비서를맡게되었다. 57)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이후오랫동안북한군총참모장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지위를, 그리고인민무력부장과인민보안부장은정치국위원지위를부여받았다. 그러나 2013년 3월 31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당시현영철총참모장과김격식인민무력부장그리고최부일인민보안부장은단지정치국후보위원직밖에받지못했다. 그리고현재리영길총참모장도지난 4월 8일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직밖에받지못했다. 이는핵과미사일등전략무기개발을중시하면서도군대에대한당의통제는더욱강화하는김정은식선군정치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김정일사후김정은은군사력현대화와전략무기개발을적극적으로 56) 당의숭고한뜻을받들어위성과학자거리를제기일에훌륭히일떠세우자 --- 군민궐기모임진행, 로동신문, 2012/02/16. 57) 정성장, 북한군총정치국장교체배경과김정은체제의안정성, 정세와정책, 2014 년 6 월호 ( 성남 : 세종연구소 ), 1~4 쪽참조.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29

44 추진했다. 이는 미사일지도국 을 전략로케트사령부 로, 공군사령부 를 항공및반항공군사령부 로개편한데서도확인된다. 김정은은 2012년한해에만도 4월과 12월두차례나장거리로켓을발사해두번째에는위성의궤도진입에성공함으로써미국본토전역을타격할수있는 ICBM 개발능력을보여주었다. 북한은과거에도몇차례장거리로켓을발사했으나위성의궤도진입에는번번이실패했으므로 2012년 12월의성공은매우고무적이었을것이다. 위성발사성공에기여한최춘식제2 자연과학원장이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임에도불구하고김정은이공식행사의주석단에서일시적으로나마그를자신의바로옆에, 즉정치국상무위원자리에배석시키고금수산태양궁전참배에동행시킨것 58) 은위성발사성공에대한그의만족감을보여주는것이었다. 2. 당중앙군사위원회엘리트변동 2014년 3월 16일과 4월 26일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가개최되었으나북한은인사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 그러므로주요군관련인사들의직책변동과공개활동유무, 과거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들의직책등을가지고현재의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명단을추론해볼수밖에없다. 2013년 8월 25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소환되었을것으로판단되는인물들은김명국전총참모부작전국장, 김정각전인민무력부장, 현영철전총참모장, 현철해전인민무력부제1부부장, 리명수전인민보안부장, 정명도전해군사령관이다. 그리고 2013년 8월 25 일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새로당중앙군사위원에선출되었을 58)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서거 1 돐에즈음하여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께서어버이장군님께숭고한경의를표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12/18; 주체의최고성지금수산태양궁전개관식엄숙히거행, 로동신문, 2012/12/18; 이귀원, 김정은옆양복男. 제 2 자연과학원장최춘식, 연합뉴스, 2012/02/18 참조. 30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45 것으로판단되는인물들은리영길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변인선총참모부작전국장, 김명식해군사령관이다. 2013년 8월 ~9월사이에총정치국조직부국장에임명된김수길중장과 2013년 8월 ~11월사이에인민무력부제1부부장에임명된서홍찬상장은 2013년 8월 25일또는 2014년 3월 16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에선출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2014년 4월 9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직에재선출되지못한주규창은 2014년 3월 16일또는 4월 26 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직에서소환되었을가능성이높다. 전병호의국가장의위원회명단에서당중앙위원회부장들가운데주규창의이름이빠져있고그의이름은도당책임비서보다뒤에호명되고있다. 이같은사실에비추어볼때주규창은당중앙위원회기계공업부장직에서해임되어명예적성격이강한직책으로옮겨진것으로판단된다. 2014년 3월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부부장에서제1부부장으로승진한황병서는동월 16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직에선출되었을가능성이있다. 2014년 4월 27일자로동신문이황병서의이름을리영길총참모장과장정남인민무력부장보다먼저호명한사실에비추어볼때, 황병서는 4월 26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최룡해대신총정치국장직에임명된것으로판단된다. 황병서는 4월 26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최룡해의뒤를이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에도선출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김수길은 2014년 4월 6일까지만해도다른군간부들과함께김정은의여자축구경기관람에동행함으로써그때까지총정치국조직부국장직책을유지하고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그가 4월 10일북한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31

46 매체에서평양시당책임비서직책으로호명됨으로써 4월초순에총정치국조직부국장직에서해임된것이간접적으로확인되었다. 그러므로김수길은 4월 26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직에서소환된것이확실시된다. < 표 3> 당중앙군사위원회구성원의변화 제4차당대표자회 ( )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 )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 )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 ( )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 리영호 최룡해 최룡해 ( 황병서 ) 김정각김영춘 장성택리영길리영길장정남리영길장정남 김명국김경옥장정남김영춘김영춘변인선변인선김원홍 김원홍정명도 변인선김원홍김원홍 ( 주규창 ) 김경옥김명식 리병철최부일주규창김경옥김경옥김명식리병철최부일 위원 김영철윤정린김명식리병철리병철최부일김영철윤정린 주규창최경성 최부일김영철김영철윤정린최경성김락겸 장성택현철해윤정린최경성최경성김락겸서홍찬박영식 리명수김락겸 김락겸 ( 김수길 ) 김수길서홍찬 최룡해 ( 서홍찬 ) ( 황병서 ) 구성원수 19명 19명 (?) 19명 (?) 17명 (?) 주 : - 선출또는소환여부가불확실한경우에대해서는괄호안에표기 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에서최상려와우동측은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 직에서소환된것으로판단됨 년 8월 25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김명국전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정각전인민무력부장, 현영철전총참모장, 현철해전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명수전인민보안부장, 정명도전해군사령관은소환되었을것으로 판단됨. 그리고리영길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변인선총참모부작전국 장, 김명식해군사령관이새로당중앙군사위원에선출되었을것으로판단됨. 김수길의후임으로 2014년 4월전반기에총정치국조직부국장직에임명된박영식은 4월 26일개최된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에선출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은의지난 4월 15일금수산태양궁전방문과관련해서북한로동신문은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다음에변인선총참모부작전국장, 서홍찬인민무력부제1부부장을호명하고, 그다음에박영식과김동화를호명했 32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47 다. 59) 호명순서를볼때박영식은총정치국조직부국장직에선출된것으로파악된다. 박영식은 1999년 4월에대좌에서소장 ( 한국의 준장 에해당 ) 으로승진했고, 김정은이후계자로결정된이후인 2009년 4월소장에서중장 ( 한국의 소장 에해당 ) 으로승진했다. 3. 국방위원회엘리트변동 2012년 4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차회의에서김정은은김정일을공화국의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하고자신은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이라는국가의새로운최고직책에추대되어국가기구에서도절대적인영향력을확보하게되었다. 그런데김정은은김정일사후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는수차례개최했지만국방위원회회의는단한차례도공식적으로개최하지않았다. 이는국방위원회를 최고권력기관 으로묘사하는일부전문가들의시각과다르게국방위원회가핵심군사정책을 결정 하는기관이아니라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결정한정책을 집행 하는기관이라는사실을반영하는것이었다. 2013년김정은의공개활동에가장많이수행한최룡해인민군총정치국장은 2014년 4월 9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라는요직에선출되었다. 이미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을맡고있던최룡해총정치국장은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에도선출됨으로써북한의 3대주요핵심권력기관 (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 의요직을모두차지하게되었다. 그런데최룡해가건강문제로인해총정치국장직에서해임됨으로써다음에최고인민회의가소집되면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에서소환되고황병서총정치국장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이나위원직에선출될것으로전망된다. 59) 로동신문, 2014/04/15.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33

48 최고인민회의기수와차수 12기 4차 (2011.4) 12기 5차 (2012.4) 12기 7차 (2013.4) 13기 1차 (2014.4) 위원장 김정일 제1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김영춘리용무김영춘리용무김영춘리용무최룡해리용무오극렬장성택장성택오극렬장성택오극렬오극렬 박도춘백세봉 장정남박도춘 위원 우동측주규창김원홍최부일김정각조춘룡 < 표 4> 국방위원회구성원변화 박도춘김정각주규창백세봉최룡해김원홍리명수 박도춘주규창백세봉최룡해김원홍김격식최부일 자료 : 정성장, 현대북한의정치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1), 384 쪽 ; 조선중앙통신, 2012/04/13; 로동신문, 2013/04/02, 2013/12/09, 2014/04/10. 김정일시대에인민군총참모장과인민무력부장등군부핵심요직을맡았던김정일의오랜측근이자북한군핵심원로인김영춘은 2014년 4 월 9일의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에재선출되지못해사실상정치일선에서물러난것으로판단된다. 만 89세의리용무와 84세의오극렬은국방위원회부위원장직에재선출되었다. 김정은은이들중특히오극렬을크게신임해일정한역할을맡기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김격식은 2012년 10월경인민무력부장직에임명된후 2013년 4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에서국방위원에선출되었다. 그러나 2013년 5월경인민무력부장직에서해임됨으로서 2014년 4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위원직에재선되지못했다. 그리고 2013년 5월경김격식의후임으로인민무력부장에임명된장정남이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김격식대신국방위원직에선출되었다. 그런데 2014년 6월인민무력부장이다시장정남에서현영철로교체된것이북한매체를통해확인되었으므로향후최고인민회의회의가개최되면장정남이국방위원회위원직에서소환되고현영철이국방위원회위원에새로선출될것으로예상된다. 3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49 <사진 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선출된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들과 위원들 자료: 로동신문, 2014/04/10. 만 86세의 주규창과 만 76세의 백세봉은 이번에 국방위원회 위원직에 재선출되지 못했다. 주규창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는 선출되 었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국방위원에 재선출되지 못한 것으로 추 정된다. 백세봉은 제13기 대의원 명단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국방위원 회 위원직 탈락이 이미 예견되었다. 전병호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백 세봉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는 제2경제위원장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로 국방위원에 선출된 조춘룡 은 과거 미사일 개발을 주로 관장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위원 회에서 만 86세의 주규창과 만 76세의 백세봉 대신 50대 중후반의 나이 로 추정되는 조춘룡이 신임 국방위원으로 선출되어 국방위원회 구성원 의 평균 나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제1장 김정은 정권의 당과 군부 파워 엘리트 변동 I 35

50 북한국방위원회는군대에대한정치적지도를담당하는인민군총정치국장, 군대에대한후방사업과군사외교를담당하는인민무력부장, 엘리트와주민을통제하는공안기관의수장들인국가안전보위부장및인민보안부장, 군수분야책임자들등으로구성되어왔고, 이같은구성원칙은이번에도그대로지켜졌다. 한국국방부발간 국방백서 는북한국방위원회가인민군을전반적으로지휘하는조직인것처럼부적절하게묘사하고있다. 60) 그러나이번에도군령권을가진인민군총참모장과육해공군사령관중어느누구도국방위원회에포함되지않아국가기구인국방위원회가군대에대한지휘권이없는기구임이재확인되었다. 국방위원회구성원들의수는해임또는사망등으로계속줄어들다가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후처음으로개최되는최고인민회의회의에서크게늘어나는경향을보여왔으나이번최고인민회의제13기제1차회의에서는이례적으로회의개최전보다국방위원회구성원수가줄어들었다. 이같은현상은김정은시대에들어와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이계속높아지고국방위원회의위상이하락하고있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60) 2012 국방백서 ( 대한민국국방부, 2012), 25 쪽참조. 36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51 Ⅴ. 맺음말 김정은시대에북한의파워엘리트그룹에는적지않은변화가발생했다. 먼저당중앙위원회의파워엘리트를보면, 김정은의고모인김경희와고모부인장성택의위상이 2012년에만해도각기한때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상무위원을제외한위원들중가장먼저호명될정도로매우높아졌었다. 그러나 2013년에들어와김경희는건강악화로공개활동을중단했고, 장성택은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사형판결을받고처형되었다. 김정은의최대후견인으로간주되었던김경희는 2013년 9월이후공식석상에모습을나타내지않음으로써사실상은퇴한것으로판단된다. 김경희의빈자리는 2014년 3월부터또다른 백두혈통 인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이채우고있다. 2013년 12월장성택의숙청이후우리사회일각에서는북한지도부에장성택의 측근 들이많기때문에고위간부들상당수가숙청대상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중장성택숙청과관련해숙청된것으로추정되는인물들은문경덕전당중앙위원회비서와리병삼전조선인민내무군정치국장정도이다. 물론장성택이관장했던당중앙위원회행정부산하간부들과일부외교관들그리고내각의일부각료들이장성택숙청과관련되어해임또는숙청된것으로추정된다. 그런데이들이가지고있었던영향력이그렇게크지않았기때문에장성택숙청이북한지도부에심각한균열을가져오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일사후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의일부교체가있기는했지만, 과거김정일의측근중김기남선전선동비서, 최태복과학 교육담당비서, 박도춘군수담당비서등핵심당엘리트들의상당수가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37

52 김정은시대에도여전히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군수뇌부에서는파워엘리트변동의폭이컸지만북한에서 혁명의최고참모부 로불리는당중앙위원회에서엘리트들의지위는상대적으로안정성을보이고있는것이다. 당엘리트인최룡해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약 2년간인민군총정치국장직을맡아군대에대한당과 수령 ( 김정은 ) 의통제강화에크게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최룡해의후임으로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의군사담당제1부부장을맡고있던황병서가총정치국장직에임명됨으로서군대에대한당의통제는앞으로도큰변화없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김정은시대에북한군에대한군령권을가진총참모장은리영호 현영철 김격식 리영길로바뀌었다. 그리고군대에대한후방사업과군사외교등을담당하는인민무력부장은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로교체되었다. 이처럼단기간내에군수뇌부인사들이자주교체된것은군부에서충성심과능력에대한검증작업이매우강도높게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2010년 9월제3차당대표자회이후오랫동안북한군총참모장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 상무위원 지위를, 그리고인민무력부장은 위원 지위를부여받았다. 그러나 2013년 3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당시현영철총참모장과김격식인민무력부장은단지정치국 후보위원 직밖에받지못했다. 그리고현재리영길총참모장도지난 4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정치국 후보위원 직밖에받지못했다. 북한군총정치국장은 차수계급 을가지고있는데비해, 총참모장과인민무력부장은 대장 계급을가지고있어전통적인군부엘리트의위상은김정일시대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진상황이다. 이처럼김정일사후북한에서전통적인군부엘리트의위상은과거에 38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53 비해상대적으로하락한반면, 인민군총정치국과군수공업분야엘리트의위상은더욱높아졌다. 이는핵과미사일등전략무기개발을중시하면서도군대에대한당의통제는더욱강화하는김정은식선군정치가반영된결과인것으로보인다. 2012년리영호총참모장의해임과 2013년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의해임으로북한지도부에일정한동요가있었겠지만, 군부에대한당과김정은의통제가강화되고당지도부내유일한 분파 ( 장성택세력 ) 가제거됨으로써김정은의개인독재권력은더욱강화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한국정부는비현실적인북한 급변사태 대비보다북한과의대화와협력을통해김정은정권의호전성을약화시키고북한이중국식개혁 개방의방향으로나아가도록대북정책을전략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제 1 장김정은정권의당과군부파워엘리트변동 I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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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 제 2 장 I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양운철

58

59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Ⅰ. 서론 김정은은 2012 년 4 월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회의를통해조선노 동당제 1 비서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에추대되면서김정일의권력을 승계하였다. 김정은은젊은나이에따른정치적경륜의부족과친인척 숙청의제약에도불구하고강력한주민통제력을사용해권력기반을공 고히하고있지만동시에몰락하고있는사회주의계획경제를떠안게되 었다. 1) 따라서현재김정은의최대과제는계획경제정상화를통해성장 의돌파구를찾는것이다. 2) 이를반영하듯김정은은집권첫해인 2012 년 6 월 6 28 방침 으로알려진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제를확립할 데대하여 라는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발표하였다. 공식적인자료는공 개되지않았지만관련된여러자료를분석해보면 우리식경제관리체계 의핵심내용은산업전반에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여생산성을높이는 1) 다수의북한연구자들은적어도단기간에는강력한독재체제, 세습의전통, 백두혈통, 대안부재등을근거로김정은정권의안정에무게를두고있다. 이에관한연구는정성장, 장성택숙청이후북한권력구조와파워엘리트변동, 2014 년북한연구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문, 북한대학원대학교, 을참조하라. 반면김정은정권의권력공고화는경제정책의결과에따른제도적기반에의해결정될것이라는다소유보적인견해는정성임, 김정은정권의제도적기반 : 당과국가기구를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1 권 2 호, 2012 년을참조하라. 2) 최근북한에서시장화의범위와규모가신장되고있지만북한정권은계획경제를통해경제를운용해야한다는당위성을재차강조하고있다. 북한의경제개선을위한정책은궁극적으로당의정치적노선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경제사업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를통하여... 당의로선과조정이더잘관철되고나라의자원을계획적으로분배하고합리적으로리용할수있으며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다... 내각은당의령도밑에나라의경제를통일적으로장악하고책임적으로지도하여야하며.., 조용주. 현시기경제사업에대한지도와관리를개선하는데서나서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1, p. 4.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45

60 것이라고볼수있다. 3) 그러나 우리식경제관리체계 가아직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기때문에이것이북한의농업부문이나기업소의생산성증가로이어지는지를명확히파악하기는어렵다. 북한은 2013년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새로운 100년대의진군길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전환적국면을열어나갈거창한창조와변혁의해 라는목표를정해주민들을독려하였고, 병진노선에따라강성국가건설과사회주의수호전에서승리한해 로평가하였다. 북한은 2013년농업부문에서전년대비플러스성장을거둔것으로추정되지만 4), 농산물생산의증가가농업개혁에따른성과가아니라농자재의공급량증대와자연재해의감소에따른것이므로지속적으로식량생산증대를독려하고있다. 5) 반면김정은의최대관심사중의하나였던마식령스키장건설, 평양 100만호아파트건설등은자본과기술의제약, 만연한부정부패등으로인해많은문제점이발견되고있다. 2014년에는 3대경제과업인농업, 건설, 과학기술분야의발전에더욱주력할것을신년사에명시하고있다. 특히, 2014년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위한비약의해 라고강조하면서 농업최우선 과 건설의일대번영기 와같은구호와함께김정은의업적을내세우고있다. 그러나거창한구호제창과달리북한의경제정책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고있다. 3) 북한의공식매체는근로자들이 주인 의식을가지고일을해야하기때문에분배는일의양에따라결정되고동일한분배를제공하는평균주의는사회주의의모습이아니라고강조하고있다. 또한국가가모든권한을모두장악하고있다는인식은사회주의를잘못이해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주체사상을구현한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조선신보 ) 북한의농림어업은축산업생산의감소에도불구하고양호한기상여건및병충해방제등으로약 1.9%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 2012 년도의 3.9% 성장에는못미치고있다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한국은행, p. 2. 5) 2014 년북한의식량공급은정곡기준 503 만톤으로최소소요량 537 만톤대비약 34 만톤정도부족한것으로추정된다. 이정도의부족분은곡물수입과국제사회의지원으로해소할것으로예상된다. 권태진, 2014 년북한농업현실과남북협력방향, 시선집중 GSnJ 제 175 호 pp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61 오히려북한의계획경제는생산성의하락으로몰락하고있으며, 부족분을시장이보충하는형태가되었다. 계획경제의부진과달리장마당경제는계속진화하고있다. 계획경제의침체로인해급여와배급이중단되자북한주민들은독자적으로생계를유지할수밖에없었고 6), 개인능력에따라부를창출하는구도가정착되고있다. 7) 북한에서시장은계획경제가제공하지못하는부분을채워주고있다. 정권을유지하기위해가능한모든부를국가가소유하여주민들을통제하기위해시장을축소제한하려는여러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은계속확장되고있다. 김정은정권이계획경제를정상화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는한북한경제가지속적인성장기조를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북한의공식적인경제정책은철저하게정치에종속되어경제정책이최고권력자의지시에따라수시로변경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우리식경제관리체계 가확산되지않는이유는렌트배분을둘러싼당, 군대, 내각의갈등일수도있고개혁에대한불안감때문일수도있다. 또는시범적개혁정책이실제운영해본결과생산증대에별영향을미치지못했거나주민들의시장활동억제를위한효과가미약했을가능성도있다. 그러나가장큰이유는지도부가계획경제를포기하기어려웠거나, 계획경제의우월성을강조해왔던김정은정권이경제개혁이라는일종의타협책을제시했다는사실자체가지도부의정책실패를인정하 6) 2008 년북한인구센서스자료에기초한북한주민의비공식경제활동에대한참여율은약 83% 정도로추정된다. 정형곤, 이석, 김병연, 북한의시장화현황과경제체제의변화전망, KIEP 정책연구브리핑,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년 ) 년시점에서는더욱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된다. 7) 2014 년초혜산의시장에서장사하다탈북한 40 대여성은필자와의면담에서당간부들의특별한비호가없이매대를운영하면서잘버는사람은최대월 1 만위안까지판매를달성하는경우가있다고진술하였다. 이는과거 4-5 년전만하더라도혜산의시장에서월미화 100 달러를벌기가어려웠다는다수탈북자들의인터뷰내용을비교해볼때큰변화이다.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47

62 는것으로간주되었기때문이라고추론된다. 8) 이런모순은정치의경제에대한우선에서비롯된다. 결과적으로대표적정책실패인 2009년화폐개혁이후북한정부의신뢰도는추락했고, 주민들은생존을위한자생력을키우게되었다. 산업전반에만연한생산성의하락과국제사회의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북한경제가생존할수있었던이유는단련된내구성과중국과의경제협력때문이었다. 그러나중국과의경제협력을주도했던장성택숙청이후북중관계를통한경제개선이과거처럼활성화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9) 더욱이핵개발을둘러싸고중국과갈등하고있는북한으로서는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를높이는것도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북한이중국이희망하는경제개혁과개방으로전환하지않는한중국과는과거와같은친밀한관계가되기어려울것이다. 김정은정권이개혁을시행하지않을경우국제사회의강도높은경제제재와맞물려북한의계획경제는결국완전한몰락의길로접어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아직리더십과권력이완전히공고화되지않은상황에서경제마저실패할경우, 국가의권위는하락하고체제안정성은상당한위협을받을것이다. 이런치명적인사태를방지하기위해북한은정치적으로강력한사상훈련과지도를통해당의영도를강조하고있다. 10) 그러나현시점에서북한이어떤개혁정책도세습된권력유지에 8) 양운철, 6.28 조치시행 1 년, 북한의경제개혁현황, 정세와정책 2013 년 8 월호. p. 3. 9) 장성택숙청원인의주이유는장성택의권력남용과부패를들수있다. 그리고중국과의거래에따른국가자산의손실도죄에포함된다 신년사는장성택의죄를 당내유일적영도체계 에대한도전이며 당대열의순결성 훼손이기때문에장성택의숙청은 당안에배겨있던종파오물을제거하는단호한조치 라고명시하고있지만중국과의관련성은언급하지않고있다. 10) 대표적사상학습으로는김일성, 김정일주의를대를이어충성하자는내용의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를들수있다. 48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63 조금이라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시행되기어렵다는현실적제약을극복하기는쉽지않다고판단된다. 11) 이런현실을개선하기위해북한도나름대로조심스러운개혁 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다. 김정은의주도로외자유치를위해 2013년 11월신의주특구와지방 13곳의국가경제개발구를발표한것이좋은사례이다. 12) 그러나장성택숙청이후일부시범사업을제외하고는아직까지가시적인개혁 개방이시행되지않고있다. 13) 향후김정은주도하에북한의계획경제가생산과분배의효율성을개선하는개혁 개방정책으로조금씩변해갈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중국이나베트남처럼대외환경을개선한후해외자본을도입하여성장의기초를다질수도있을것이다. 후속조치로효율적시장기구를도입하고, 국가독점에따른거시경제의불균형을해소하는경제성장정책을시도한다면북한경제의미래는비관적이지만은않다. 지금처럼국가주도의개혁이부진한상황에서는한국을포함한다른나라와의관계개선에따른무역의증가와해외자본유치가북한경제의도약을위한출발점이될수도있을것이다. 이글의목적은현재북한이시도하는장단기의경제정책과정책수단을분석하고, 김정은의리더십으로현재의경제적난관을극복할수있는지여부의판단기준을제공하는데있다. 2장에서는북한의 우리식경 11) 이런맥락에서기업소개혁과같은몇번의기회를상실한북한의경험은베트남의도이머이정책시행과분명하게대조된다. 양운철, 베트남도이머이정책의북한적용가능성 : 체제전환의관점에서, 국제통상연구 제 16 권제 4 호, 2011 년 12 월. p ) 북한은추가로 6 곳의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조선일보 2014, 7, ) 북한지도부가 6 28 방침을시범적으로운영한지 2 년이지나고있음에불구하고북한에서새로운경제관리방법의실험이계속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이런시각의분석은양문수, 김정은시대경제정책의변화가능성 :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 30 권제 1 호, 2014 년 ( 봄 ) 통권 84 호를참조하라.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49

64 제관리체계 를, 3 장에서는경제정책의조정문제, 그리고 4 장에서는부분 적개혁 개방정책을논의한다. 50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65 Ⅱ. 우리식경제관리체계의시행 1. 시행배경 2013 년북한경제는전년대비약 1.1% 의성장을달성한것으로추정되 었다. 북한경제의성장은양호한기상조건에따른농림부분의호조와 철광석과석탄생산의증가에기인하고있다. 14) 2011 년이래 3 년동안 플러스성장을달성한거시경제의호조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들의일 상생활이크게개선되었다는징후는찾기어렵다. 오히려계층간, 지역 간의격차만벌어지고있다. 만성적인경제난을극복하기위해북한은 그간나름대로의개혁을시도하였지만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다. 김정 일시대에는식량난으로인해다수의탈북자가양산되었으며, 2009 년화 폐개혁이후에는주민들의국가에대한기대와인식도크게변하였다. 당시김정일정권은학습, 시사강연등을통해북한이 2012 년에는강성 대국을달성할것이고, 북한이가지고있는지하자원만처분해도잘살 수있다고선전해왔지만, 15) 경제적현실은개선되지않고있다. 결과적 으로주민들의정부정책에대한불신은증가했고, 계획경제의몰락과시 장의확산은국가운영전반에상당한파급효과를가져와기존의북한체 제가보여주었던정치적결속력마저흔들리게되었다. 16) 14) 2013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한국은행, pp ) 지금조선에서는적대국들의동향과무관하게계획된시간표에따라 강성대국의대문 을열어제끼는전략이착실히수행되고있다 라는표현은북한의강성대국에대한집착을잘보여주고있다. 조선의주체노선과벼랑끝론의허구, 조선신보, ) 이에관한연구는 Un-Chul Yang, Downfall of the North Korean State Economy: Losing Political Authority and Gaining Military Frail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Spring and Summer, 2012, 한병진 북한정권의내구성에관한이론적고찰, 국가전략, 제 15 권 1 호, 2009 년등을참조하라.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51

66 공식경제가침체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반면시장을중심으로하는비공식경제는빠르게발전하고있어국가의시장에대한의존도는계속높아지고있다. 실제로북한의중앙과지방정부모두시장에서의각종부과금징수를통해국가운영자금의상당부분을조달하고있고주민들도시장을통해생계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수익률이높은사업을운영하는국영기업이나외화벌이사업의경우는 39호실을포함한소수의권력기관이독점하고있어, 그이익이일반주민에게까지배분되지않고있다. 김정일의권력을승계한김정은은집권초반기경제난극복을위해개혁성향의박봉주를총리로기용하였다. 17) 그결과 2012년 6월이른바 6 28방침이시범적으로시행되었다. 이런맥락에서보면김정은은김정일에비해제한적개혁 개방정책을전술적측면에서보다효율적으로시행하려한다는인상을준다. 그대표적인정책이핵개발과경제건설의두마리토끼를잡는병진노선이라는견해도있다. 18) 실제로김정은은집권이후경제부문에큰관심을보여왔고, 가장많은현지지도를한것으로나타났다 (< 도표 1> 참조 ). 국가예산도경제건설에우선적으로배정되었다 (< 도표 2> 참조 ). 북한의국방비가예산여러항목에분산되어숨겨져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북한의경제건설부문예산은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7) 박봉주는과거 2007 년 4 월총리직에서해임되기전까지북한의경제개혁의실무를주관하였다 년가족영농제, 기업경영자율화, 노동행정체계개혁조치를단행했고,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시행도주관하였다. 아울러상품유통관리나금융구조개선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시장경제요소를시험적으로시도한바있다. 18) 김영희, 집권 2 년차, 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3 월호. 52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67 < 도표 1> 2013 년김정은공개활동보도회수 (12 월 20 일현재 ) 기간 군사 경제, 인민생활 ( 군관련시설현지시찰포함 ) 행사 ( 대회, 회의등의지도포함 ) 기타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 자료 : 조선신보 2013 년 12 월 25 일. 계 < 도표 2> 2013 년북한국가예산지출총액비율 자료 : 조선신보 2014 년 4 월 16 일. 2. 농업의생산성제고유도 6 28 방침이전에도북한은개혁적인토지제도를시범적으로운용하 였다. 일례로 2002 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시행된 112 토지제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53

68 는근로자에게 6개월분의식량을공급하여출근을보장한후소출로농장에세를내고나머지는기업소가자율처리하는것이었다. 일각에서는 112 토지제 가북한전국의약 15% 를차지하는농장의휴경지를기업소에빌려주고국가가배급하는 6개월분의식량을노동자들에게제공한조치였다는시각도있다. 당시로서는토지의임대를통한토지세를현물로대납하는획기적인농지임대사업이었지만박봉주총리의실각과함께시행이중단되고말았다. 19) 공식적으로 우리식경제관리체계 로명명된 6 28방침의주요내용은상당히획기적이다. 농업부문의경우협동농장의생산에필요한초기비용을국가가제공하고, 기존의분조규모를가족농단위와같은 2-6인정도로축소하며생산물의분배는국가와협동농장이 7:3의비율로정하였다. 20) 이는생산을늘릴수록농장원에게돌아가는분배량도증가하는인센티브제도를의미한다. 우리식경제관리체계 가시행된다음해인 2013년북한의농업은자연피해가별로없어이전몇년과비교할때최고의생산량을기록하였다. 21) 북한처럼침체한경제에서한부문의도약은큰파급효과를가져 19) 최진이, 경제난이후북한내부변화, 이대우편, 탈북자와함께본북한사회 : 북한문제의딜레마와해법 세종정책총서 , ( 세종연구소, 2012). p ) 6 28 방침 의경우농업생산물의 70% 를국가가 30% 를협동농장의분조가배분받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정확한분배비율이시행되고있는지는알수없다. 보도에의하면평안북도일부지역에서는시범적으로개인에게일인당 1 천평규모의토지를분배한후토지에서생산되는곡물을개인과국가가 6:4 의비율로나눈다는보도도있다. 북, 농업개혁 1 단계일인당천평임대, htm 또한높은생산성을달성하여많은식량을분배받은농민이자발적으로애국미를협동농장에반환했다는황해남도삼지강협동농장의사례에서도분배의비율은명시되지않고있다. 농장포전은나의포전이다, 조선신보 ) 국제기구의실사에따른 2013 년북한의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5% 증가한약 526 만 5,000 톤으로추정된다. 그리고북한주민의 1 인당연평균기초식량소비량을 174kg 으로가정할경우북한의곡물수입필요량은 34 만톤으로추정된다. 김영훈, 2013 년북한의식량생산및 2014 년수급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54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69 올수있다. 군량미의증가나배급의증가는경제의다른부분에파급효과를일으키게된다. 작황의증가가반드시일반주민들의생활을개선시킨다는보장은없지만총계적인측면에서는북한경제에일조하게된다. 그러나 2013년의농산물작황에약간의자신을얻은북한지도부가오히려협동농장의생산과감독을강화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반면생산성이높은개인텃밭에대해서는여러명목의세금을징수할수있어암묵적으로허용내지권장할가능성도높다. 22) 아직까지는 우리식경제관리체계 가성공했다는보도는거의들리지않고있다. 우리식경제관리체계 가시험적으로시행되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성공여부를판단하기에이른감이있지만, 계획경제를정상화시키기위한정책으로는한계가있다는점은분명하다. 그근거로는우선농민들에대한현물분배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2013년한시적으로생산량이증가했다하더라도식량이부족한상황에서권력자들의수탈과애국미증발등으로많은식량이손실되어, 실제농장원들에게분배되는식량은미미하였다. 즉, 생산량분배와관련해서는농장원들의시각과국가의시각은전혀다르다. 일부보도는북한이 우리식경제관리체계 를시행하면서당초약속과는달리협동농장농장원들에게출근율에따라노동자들과같은배급제를실시하여, 협동농장원들이배급을받는농업노동자로전락했다고전하고있다. 23) 따라서대부분의협동농장농민들은포전제의실시에대해큰기대를갖고있지않으며오히려자기에게할당된소토지등에서생산을제고하기위 2014 년 1 월호. p. 40.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현재북한에서는소유권과매매권은인정되지않지만경작권을허용한텃밭 ( 대략 평 ) 의경작권 ( 관리 ) 매매는인정하고있다. 법무부, 2013 북한실태연구보고, p ) 2013 RFA 10 대뉴스, 4 말잔치로끝난북한의 농업개혁,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55

70 해본업을등한시하고있다는것이다. 심지어일부지역에서는생산단 위를기존의분조제로다시회귀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24) 이처럼 국가의물적지원없이계획경제의틀안에서생산증대를독려하는것 은 7 1 경제개선조치와유사하다. 또다른문제로는예산부족으로개 별협동농장이생산에필요한비료및원자재를공급하지못하는점도 있다. 25) 북한의농업이침체를벗어나지못하는다른이유로는북한에 대한정치적염려로인해국제사회가대규모자본투자에부정적태도를 지니고있다는점도간과할수없다. 26) 3. 기업소정상화시도 북한경제의핵심인기업소들은국가의재원부족으로인해낙후된시 설문제와자원부족현상을겪고있으며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다. 일부기업소가자체적으로원자재를조달하여제품을시장에판매하는 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의기업소는자본, 노동력, 에너지, 기술부족으로 생산침체를벗어나지못하는실정이다. 기업소의생산성제고를위해 북한은 노동자가생산의주인 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종업원에대 해서는이미생산성에따라임금을차별지급하고있다. 기업소도새로 운제품을개발하고, 수요자와합의하여가격을정하는방식을택하고 있다. 27) 이러한정책변화로인해국가기업소도생산계획을자발적으로 24) 함경북도회령시와온성군, 양강도운흥군등에서는농장원에게분배했던밭을회수하고가족단위의 분조관리제 에서 20~30 명규모의분조로복귀했다는보도도있다. 일관성없는분조관리제, 주민도무관심, 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fe-jn htm 25) 북한은농사에필요한비료나비닐박막등의영농자재를무상으로분배한다고하지만, 실제로는높은가격으로책정하여농민들이분배받는 30% 의식량에서제외한다는것이다. 북협동농장들, 농업개혁 난항, 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now htm 26) 김영훈, 대북농업협력방향과추진체계,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6 권제 1 호, pp ) 생산성증가에따른종업원에대한차별급여제공으로 3 26 전선공장의사업실 56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71 정하고생산품목도변경할수있으며, 심지어종업원의구조조정도할수있다는보도도나오고있지만현실적으로수용되기는쉽지않다. 기업소가동의가장큰걸림돌은협동농장의경우와마찬가지로운영자금의마련이다. 국가의대폭적인지원이없는한우리식경제관리체계의시행은계획에그칠가능성이높다. < 도표 3> 이예시하는것처럼북한의재정은 2011년경우 58억달러에불과해기업소나농장에대한운영자금의지급이어렵기때문이다. < 도표 3> 북한의재정현황 ( 단위억 US$) 자료 : 한국은행 북한예산에서경제부문의비중이높지만 (< 도표 4> 참조 ), 지원후국가가다양한명목으로회수하기때문에기업소의실질적인손익구조는개선되기어렵다. 그결과대부분의기업소가독립채산제와분배의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만성적인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를만회하기위해기업소들은일부근로자들로부터상납금을받고 8 3인으로활용하면서수입금으로기업소를운영하고있다. 적은전년대비 1.7 배성장했다는보도도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현장레포트 ( 상 ), 조선신보,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57

72 이러한사실은국가사업을민영화시키는것과별반다르지않다는해석 도가능하다. < 도표 4> 2014 년북한국가예산편성내역 국가예산수입 104.3% 국가예산지출 106.5% 거래수입금 104.5% 농업, 축산, 수산부문 105.1% 국가기업리익금 107.9% 기본건설부문 104.3% 협동단체리익금 104.8% 과학기술부문 103.6% 부동산사용료 109.5%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경공업부문 105.2% 사회보험료 105.1% 교육부문 105.6% 재산판매및가격편차수입 102.4% 보건부문 102.2% 기타수입 101.7% 사회보험및사회보장부문 101.4% 경제무역지대수입 105.1% 자료 : 조선신보 2014 년 4 월 16 일. 체육부문 117.1% 문화부문 101.3% 아울러북한의기업소에팽배해있는생산성하락의문제는북한의지도부가사회주의계획경제의문제점을알고있으면서도폐기하기보다는오히려발전시키는데정책의목표를두고있기때문이다. 반면북한에서시장의영역은계속확산되고있고, 산업구조까지변화시키고있다. 따라서계획경제정상화를위한국영기업소에서의 우리식경제관리체계 의시행은결국실패로끝날가능성이높다. 58 I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73 Ⅲ. 경제정책의조정 북한경제의업그레이드는계획경제와의단절에서시작된다. 지금과같은경제관리방식으로는북한경제가도약의기틀을달성하기는어렵고, 오히려생산부족으로인한심각한인플레이션을경험하게될가능성이높아진다. 일부근로자는 8 3 계층으로흡수되겠지만, 대부분의근로자들은잠재적실업상태에놓이게된다. 현추세를볼때북한은현재계획경제의생산구조를변화시킬수있는자본이결여되어있다. 생산의부족은기술진보나추가노동력확보와같은생산요소의투입으로해결되어야하는데, 북한의경우그잠재력이이미소진되었다. 투자가이루어지더라도일부군수산업에국한되고, 그나마도단순한노동력투입에지나지않는다. 일반상품의생산이계속침체되는가운데중국에서주로상품을조달하게되어물가와환율은계속상승하게된다. 더심각한문제는북한이김일성, 김정일시대의이데올로기에대한집착을벗어버리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28) 1. 핵개발 경제발전병진노선고수 2013년 3월북한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핵개발및경제건설의병진노선을 자위적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다지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어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가장혁명적이며인민적인노선 이라고제시하였다. 김정은은 새로운병진노선 28) 북한은이에대해다음과언급하고있다. 위대한수령님과장군님의현명한령도에의하여우리나라는수령, 당, 대중이일심단결되고핵무력을중추로하는무적의군사력과튼튼한자립경제를가진사회주의강국으로위력을떨치게되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8. 제 2 장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평가 I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