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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김정일연구 (Ⅱ): 분야별사상과정책 통일연구원

2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3 머리말 통일연구원은북한에대한기초연구의일환으로서 2개년사업으로서 2001년과 2002년 김정일연구 사업을추진하였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은두가지였다. 첫째, 김정일선집 총 13권을 CD 자료화하는작업, 둘째, 김정일의리더쉽에대한연구, 김정일선집 의여러문건에나타난각분야별로김정일의정책방향에관한연구이다. 1차연도사업의결과로, CD-Rom 김정일선집 ( 통일연구원, 2001) 와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 통일연구원, 2001) 이출판되었다. 2차연도인 2002년에는 김정일선집 에나타난각분야별정책방향연구를지속했다. 그결과가여기의 김정일연구 (Ⅱ): 분야별사상과정책 이다. 김정일연구 (Ⅱ) 는 김정일연구 (Ⅰ) 에서의편집및집필방향에기준하여, 그에대한보완및심화연구로서기획되었다. 김정일연구 (Ⅱ) 는 김정일연구 (Ⅰ) 에서미처다루지못했던여러주제에대한연구가실려있다. 따라서 김정일연구 (Ⅱ) 는 김정일연구 (Ⅰ) 과편집과내용에서하나의기획물로간주될수있다. 김정일연구 (Ⅱ) 에수록될논문의기획과집필은아래와같은원칙에기초했다. 1. 연구서 는 CD-Rom 에수록될각분야의김정일문헌에대한이해에도움을주면서여러분야에관한김정일의사상을알수있는내용을집대성하고자하므로각분야에대한김정일의구체적인식사고에초점을맞춤. - 김정일인식, 사고를비평하는것이아니라그특징을독자들에게충실히소개하고, 그것의발생배경및현실과의비교등분석을행함. - 김정일의특정사고가원전의어느곳에잘나타나있는지적시 - 1 -

4 함으로써독자들이필요할경우 CD-Rom 를찾게함. 2. 집필자가다루어야하는내용의범위는논문제목및괄호표시에나열된주제를기준으로함. - 집필자는해당주제와관련한김정일선집의관련문헌및북한의여러해설자료를필히참고하고, 명시해야함. - 각집필자가분석대상으로삼아야하는김정일선집의관련문헌은이교덕의 김정일선집분석 ( 통일연구원, 2001) 의 주제별문헌분류 (109~157쪽) 를기준으로함. ( 각집필자는필요에따라다른여러문헌을활용할수있음 ) 3. 집필분량은원고지 120매내외로하되, 논문형식을따름. 물론여기에수록된여러연구논문은위와같은원칙은각주제별특성, 연구자의선호도등의요인때문에집필자에따라조금씩다르게이해되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크게보아기획의도를침해하지않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책이북한에대한기초연구에기여하면서, 특히김정일에대한연구를진전시키는계기가되기를희망한다. 아울러여기의수록된여러논문들에대한활발한논의를기대한다.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

5 - 목차 - 제 1 부 정치분야 Ⅰ. 주체사상과사상사업 서재진 1. 문제제기 1 2. 주체사상의계승발전 2 3. 유일사상체계의형성과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통제 6 4. 사업작풍에대한통제 체제붕괴위기에서간부들의체제이반통제 맺음말 23 Ⅱ. 수령관 김창근 1. 서론 중심 뿌리 핵 위대 은혜 영생 결론 41 Ⅲ. 사법관 김창근 1. 서론 사법검찰사업 사회주의법무생활 사회안전사업 결론 55 - i -

6 Ⅳ.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박형중 1. 서론 당의역사및이론 당중앙위원회부서의지위와역할 중앙기관의당조직 도, 시, 군당 결론 77 Ⅴ. 당운영론 최진욱 1. 서론 당조직 생활지도 간부사업 당일군의자세 결론 98 제 2 부 경제분야 Ⅵ. 김정일의경제건설론 김영윤 1. 서론 경제건설의과제 경제건설과재정금융 경제건설의실천적방법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병존문제 경제건설상의문제 결론 ii -

7 Ⅶ. 김정일의개혁 개방에대한인식 임강택 1. 서론 개혁 개방에대한일반적인인식 개혁에대한주요부문별인식 최근의변화움직임과개혁 개방의가능성 156 제 3 부 군사외교 Ⅷ. 군사론 서론 북한군의기본성격 사회주의혁명의주력군 개인지배의사회주의체제수호자 사회주의경제건설의전위대 결론 : 김정일의군사인식의기저 176 제 4 부 사회 문화 Ⅸ. 근로단체 청년 여성 임순희 1. 서론 근로단체 청년 여성 199 Ⅹ. 김정일의교육과인테리혁명화에대한인식 김수암 1. 서론 iii -

8 2. 교육관 인테리정책및온사회의인테리화 결론 232 Ⅺ. 김정일의일상생활관 조한범 1. 사회주의체제의일상생활과인성 북한의일상생활 김정일의일상생활관 결론 260 Ⅻ. 김정일의영화 연극 가극 이우영 1. 머리말 김정일문예정책의특성과변화 김정일의영화관 김정일의연극관 김정일의가극관 맺음말 290 ⅩⅢ.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전영선 1. 서론 음악 무용 미술 건축 결론 iv -

9 제 5 부 통일 ⅩⅣ. 재일총련과동포 진희관 1. 서언 김정일의총련관과총련의위상 맺는말 348 제 6 부 총괄분석 ⅩⅤ. 김정일선집 문헌의변화연구 - 양적분석을중심으로 이주철 1. 김정일선집 의문헌구성 김정일선집 의담화 연설대상분석 김정일선집 의부문별주제분포와변화 맺음말 v -

10 주체사상과사상사업 1 Ⅰ. 주체사상과사상사업 1. 문제제기 서재진 ( 선임연구위원 ) 김일성에게있어서최초권력의획득은소련의지원하에가능했듯이김정일의경우도최초권력에의접근은자기아버지김일성의지원으로가능했다. 그런데일단소련의지원으로권력을잡은김일성이자기권력으로공고화해간것은자신의몫이요, 자신의능력으로일구어낸것이듯이김정일도유리한고지에서권력에접근했지만그것을자신의것으로만든것은자신의몫이요자신이일구어낸것이다. 김정일이권력을쟁취하고유지하는데직면한두가지주요문제적상황중에서하나는정치에입문한 1960년대중반당시의권력지형으로서김일성과김정일의권력에대한경쟁세력과도전세력이었다. 권력의경쟁세력을진압하거나포용하는것이중요한과제의하나였다. 또하나의과제는사회주의적생산양식이 1958년을기점으로제도적으로완성된이후급작스럽게나타나기시작한필연적인후유증들이었다. 사회주의적생산양식이중앙계획명령체제하에서작동하는체제인만큼간부와일반주민들이시키지않으면움직이지않고시키더라도남의일하듯이대충하고마는광범위한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이다. 이것을북한의지도부는형식주의라는말로표현하였다. 북한의통치양식과생산양식이빚어낸문제점들이다. 김정일이이러한두가지주요문제상황들을극복하고자신의권력을일구어내는데사용한수단의하나가주체사상이다. 김정일의정치를이해하는데있어서주체사상이중요한까닭은단순히주체사상의해석

11 2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권을계승하였다는데만있는것은아니다. 주체사상을자신의권력세습을정당화하고, 반대파를사상적으로이론적으로제압하며동시에대중들을자신의권력구도에통합하고, 사회주의적경제체제에주민들의노동력을동원하는수단으로주체사상을적극적으로활용한데있다. 권력을장악하기이전에는주로반대파들을종파주의로규정하여타도하고유일사상체계를제시하는데주력하였다. 권력의승계를위한기반이어느정도마련된다음에는무기력하고무사안일주의에빠져있는간부와주민들을질타하면서주인의식을갖는인간형으로인간개조를하고사상교양을하는데박차를가하였다. 80년대말사회주의권에변혁의바람이불면서체제위기에직면해서는간부와주민들을자신의권력과체제에통합하도록강제하기도하고무마하는데주체사상을활용하였다. 김정일이자신의권력의최고무기인주체사상에대하여어떻게이해하고있으며어떻게발전시키고어떻게활용하였는지를자세히분석하는것이이글의목적이다. 2. 주체사상의계승발전 주체사상의형성및발전을세단계로나누어이해할수있으며주체사상의내용도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1950년대김일성정권에대한대내외적도전을극복하기위하여사대주의를반대하는개념으로서의주체라는개념이사용되던단계, 둘째, 황장엽이인간중심의사상을도입하여이전의주체의개념을전면개작한단계, 셋째, 김정일에의하여인간중심주의주체사상이유일사상체계와수령절대주의의사상으로변화되는단계이다. 주체사상이북한에서오늘날의위

12 주체사상과사상사업 3 치와성격을지니게된것은김정일의역할에기인하는바가크다. 주체사상이처음만들어졌을때의주체라는개념의핵심내용은반사대주의또는자주노선이다. 즉, 소련이나중국에서일어나고있는개인숭배배격과수정주의와같은흐름을북한에서도따라야한다고주장하는것을사대주의라고비판하면서북한에서는 주체를세워야한다 는것을강조하는개념이다. 이단계의주체사상은맑스- 레닌주의를북한의실정에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되, 큰나라가하는대로따라하는사대주의를반대하며대외적자주성을우선해야한다는개념으로특징지어질수있다. 반사대주의로서의주체의개념이처음등장하게된계기는김일성정권에대한도전이대내외적으로동시에제기되었던때이다. 대외적으로는 1953년스탈린사후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에스탈린격하운동과함께스탈린주의적사회주의체제에대한비판이고조되어수정주의의물결이거센파고를일으키고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6.25전쟁의실패의책임, 개인숭배, 경제발전전략등을둘러싸고김일성에대한정적들의도전이비등하던시기였다. 김일성은 주체 를명분으로소련과동구의수정주의바람을배격하고, 소련파와연안파등의정적들을숙청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하였다. 1972년을기점으로김일성에의하여주도되었던주체사상은황장엽의인간중심론의철학에의하여완전히새로운철학적원리로대체되었다. 황장엽의 인간중심의주체사상 은 혁명과건설의주인은인간 이라는인간중심의세계관을핵심내용으로개념화되었다. 첫단계의주체사상이기본적으로맑스- 레닌주의를이념적전제로한사상이라면황장엽의인간중심적주체사상은맑스- 레닌주의를폐기한새로운패러다임의사상이다. 황장엽이인간중심론이라는전혀새로운개념을생각해내게된계기는김일성대학총장시절이던 1966년에필

13 4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화사건에휘말려서곤욕을치르게된데서시작되었다. 필화사건에서벗어나김일성의신임을회복하기위하여주체사상을새롭게개발하였던것이다. 1) 황장엽은인간중심론의이론을주체사상과연결시키게된아이디어는 1959년이후전개된생산경쟁운동인천리마운동에서얻었다고증언하였으나천리마운동자체가사회주의적생산양식의명령경제체제가야기한무사안일의소극적작업태도에대한북한당국의노력경쟁방식이다. 황장엽에의하면천리마운동은단순히생산이라는하나의목표를가지고경쟁하는것이아니라생산자를공산주의사상으로교양하고개조하여생산성을향상시킨다는데그의의가있었다고증언한만큼, 2) 주체사상은군중노선을포괄하는 노력동원의이론 으로정립된것이다. 황장엽은천리마운동에이론적의의를부여하는작업을해왔는데이것이주체사상의이론적출발점이되었다고한다. 이것은당시의북한간부와주민들에대하여형식주의라는김일성의질타와맥을같이하는입장이다. 황장엽은이운동을통하여인간교양과경제발전을다같이힘있게밀고나갈수있기때문에그것을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으로내세우는것이옳다고생각했으며군중노선을기초로하여주체사상을더욱체계적으로발전시켜야겠다고생각했다고한다. 당시북한노동당의지도사상은주체사상과군중노선이었는데이두가지지도노선은서로연결되지못하고별개였다고한다. 그런데황장엽이 주체는곧군중 이라는관점에서주체사상과군중노선을통합하게되었다고증언하였다. 혁명과건설의주체는군중이라는식이다. 당시까지 self-reliance라는개념으로쓰던주체라는말을 subjecthood 또는 lord라는개념으로사용한것이다. 실제로황장엽이만든인간중 1) 황장엽,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 서울 : 한울, 1999), p ) 황장엽, 위의글, pp. 134~135.

14 주체사상과사상사업 5 심의주체사상의핵심내용이혁명과건설의주인은인민대중이라는명제로서군중노선에가장잘어울리는논리이다. 북한의주체사상은이렇게논리적으로연결될수없는 self-reliance 와 subjecthood라는상이한개념들이주체라는하나의우리말글자로담겨져있는기이한현상을보이고있는셈이다. 주체사상발전의셋째단계는주체사상의개발이황장엽의손을떠나서김정일의주도로넘어가면서수령절대주의를정당화하는이론으로전개되고유일사상으로승격된단계이다. 이단계의주체사상은김정일이자신의권력세습을정당화하기위해서김일성개인숭배를강화하고대를이은충성을유도하는정치적배경의영향을받았다. 이단계는김정일이권력의실세로전면에부상한것과관련이있다. 김정일은인간중심의주체사상을수령중심의주체사상으로바꾸기위하여첫째는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사회유기체의개념으로바꾸었다. 수령- 당-대중이라는사회주체중에서수령이뇌수의역할을하는것으로주장하였다. 둘째는 혁명의주체 의개념을변경하였다. 이논문에의하면, 인민대중은역사의주체이지만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나그의지위와역할이같은것은아닙니다, 지난날착취사회에서근로인민대중은오랫동안자기의사회계급적처지와힘을깨닫지못하고하나의정치적역량으로단결되지못하였습니다 라고주장하면서인민대중이역사의주체라는이전의명제를변경하고대신에역사의주체로서수령의역할을도입하였다. 주체사상이발전의탄력을받아서오늘에이르게된것은김정일의등장과자신의권력승계를위한도구로활용된것과관련이있다. 통치이념과권력간의상관관계를잘알수있다.

15 6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3. 유일사상체계의형성과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통제 주체사상이유일사상체계로승격되어발전하게된것은김정일의정치적부상과그의정치적역할과관련이있다. 김정일은대학을졸업한해인 1964년 9월부터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지도원으로당에입문하여정치를시작하였으며, 1966년 2월부터는당선전선동부지도원으로서영화사업을지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까닭에김정일은 1967년갑산파숙청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할수있었으며, 이를계기로권력투쟁의전면에부상할수있었다. 당시의권력지형은김일성을중심으로하는주류와갑산파의반대파간의권력갈등이점차표면화되고있던상황이었다. 이상황에서김일성은소련과중국의이념분쟁이전개되고월남전에남한이파병하는등의상황을이용하여반대파들을배제하고자파세력을전면에내세워는권력구조개편을단행하였다. 소련과중국이이념분쟁을하는등사회주의진영이분열되고있는사이미국과남한이월남에군대를파견하는등의상황이전개되자북한은 1966년 10월 5일제2차당대표자회의를열고경제- 국방병진정책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였던것이다. 그리고바로일주일후인 1966년 10월 12일당중앙위원회제4기 14차전원회의를열어서권력구조를재편하고만주빨치산파를대거부상시켰다. 만주빨치산파가권력의전면에부상한것이다. 이과정에서그동안만주빨치산파와대립하고있던갑산파는권력핵심에서배제되었다. 권력갈등은당연히정책갈등으로표출되었다. 주류에서밀리고있던갑산파들은그동안소련의후르시초프의영향을받아서중공업보다는경공업을중시하는등수정주의적노선을강조하

16 주체사상과사상사업 7 면서김일성파를비판하였다. 빨치산파의경제- 국방병진에대해서경제우선주의를주장하는등김일성의정책과대립되는주장을하였던것이다. 이러한권력갈등과정책갈등을빚고있던갑산파를김일성과그지도부는수정주의자, 종파주의자로몰아서숙청하는사건이 1967년 5 월의당중앙위원회제4기 15차전원회의이다. 갑산파숙청을계기로북한은급속하게김일성의유일체제로전환하였다. 지금까지의집단지도체제를김일성개인의독점체제를구축하게된것이다. 이과정에김정일의역할이컸다는것은잘알려진일이다. 1967년갑산파숙청에하나의불씨를제공한것이이효순박금철숙청사건인데이것을김정일이지휘한사건으로알려져있다. 소위일편단심영화사건이다. 갑산파를숙청한직후부터북한은그동안의집단지도체제를김일성의단일지도체제로전환하고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시작하였는데이것이김정일의주도에의한것으로판단할수있는증거들이있다. 가령, 김정일은 1967년 4기 15차전원회의가끝나고당중앙위원회일군들과한담화에서 당의유일사상체계 라는말을처음으로사용하였다는점이다. 3) 북한이유일사상체계를주창한배경에대하여이견이있기는하지만주체사상을유일사상으로옹립하고, 이사상을가장중요한정치적도구로활용하게된배경에는김일성과김정일의권력에도전하는세력을분쇄하기위한것임을아래의인용문에서잘알수있다. 얼마전에있은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는당의유일사 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략전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99.

17 8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상체계를세우며수령님의혁명사상에기초한당대렬의통일과단결을강화하기위한우리당의투쟁에서커다란의의를가지는력사적인회의였습니다. 이번전원회의에서는오래동안우리당안에숨어서책동하던반당반혁명분자들의죄행을폭로비판하고주동분자들을당대렬에서제거하는단호한조치를취하였습니다. 그러나주동분자들을몇명제거하였다고하여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투쟁이끝난것은아닙니다.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투쟁은이제시작에지나지않습니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이뿌려놓은사상여독을뿌리빼고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데서기본은사상교양사업을강화하여당원들과근로자들을우리당의혁명사상으로튼튼히무장시키는것입니다. 4) 기존의이색분자뿐아니라이색적인조류가새롭게싹트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유일사상체제가필요하다는입장을볼수있다. 북한에서유일사상체제는곧수령론으로발전되었는데혹자는북한의수령론과유일사상체제가당시북한의경제난을극복하기위하여형성된체제라는주장이있으나, 김정일의연설을볼때이것은사실과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기위한사업을조금이라도늦추게되면당과혁명대오안에서이색적인사상조류가싹트고자라나게되며종파와분파가생겨당의강화발전에엄중한해독을끼치게됩니다. 이것은우리혁명과국제공산주의운동의실천적경험이뚜렷이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사업을당의운명과관련되는근본문제로튼튼히틀어쥐고끊임없이심화시켜나가야합니다. 5) 4)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사상여독을뿌리빼고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울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일군들과한담화 1967 년 6 월 15 일 ), 김정일선집 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0, 237.

18 주체사상과사상사업 9 북한이일단유일사상체계를도입한이후모든다른소수집단이나사상의식은모두배척되었다.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 사대주의등을철폐하고당의유일사상체계로철저히무장하도록강요하였다. 유일사상은당시주류세력을추종하지않는모든사상을반당반혁명분자로규정하고 오가잡탕 이라고매도하였다. 6) 유일사상의배경이김일성을지지하는세력의사상을유일사상으로규정하기위하여만들었듯이유일사상체계의의도도김일성을중심으로하는권력의독점체제를구축하는것이목적이었음을아래의연설에서알수있다. 김일성이외의다른어떤간부에대한충성도허용하지말것을지시하는내용을김일성의연설에서읽을수있다. 군당책임비서들과공장당책임비서들은도당책임비서가내려가든중앙당부장이내려가든또는그보다높은사람이내려가든절대로그들에게아첨해서는안됩니다. 동문들은그누구에게도맹종맹동하지말고당의사상으로사고하고행동하여야하며당적원칙, 당의조직규율과질서를위반하는온갖사소한요소들과도비타협적으로투쟁하여야합니다. 7) 1967년김정일의연설에서당의유일사상을구현한다는언명을하면서도유일사상이주체사상이라는언명은없었다. 이것을통하여김 5)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속에서당의유일사상체계를철저히세울데대하여 ( 당사상사업부문및문학예술부문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67 년 7 월 3 일 ), 김정일선집 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사상여독을뿌리빼고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울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일군들과한담화 1967 년 6 월 15 일 ), 위의책 p ) 김일성, 당사업을개선하여당대표자회결정을관철할데대하여 ( 도, 시, 군및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한연설 1967 년 3 월 일 ), 김일성저작집 2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

19 10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일성의노선을유일사상으로먼저설정하고나중에그유일사상의본질이주체사상이라고추가하였을것으로판단할수있다. 유일사상이란 항일혁명투쟁시기에이룩된우리당의영광스러운혁명전통 을의미하는것이라고언급되고있으나이당시김일성의연설에서도유일사상은곧주체사상이라는언명은발견되지않는다. 1967년 3월연설에서김일성에게만충성하고김일성의지시만따르라는의미로사용되었다. 1966년당대표자회에서도주체사상에대한언급없이대신맑스-레닌주의를강조하였다. 우리는전당적으로맑스-레닌주의학습과당정책학습을더욱강화하여야하며대중속에맑스-레닌주의원리를반복하여해석선전하며우리당의로선과정책을철저히침투시켜야합니다. 누구나할것없이자체의학습과사상수양을첫째가는혁명임무로여기고맑스- 레닌주의의혁명정신과그진수를체득하며우리당의사상으로튼튼히무장하며당의로선과정책을자기의확고부동한신념으로만들기위하여꾸준히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8) 그런데유일사상은금방주체사상인것으로주장되었다. 1967년 6 월의김일성연설에서는유일사상 = 주체사상이라는언명이발견된다. 주체사상은당의혁명사상에서핵을이루며사상에서주체를세운다는것은한마디로말하여당의유일사상체계로무장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주장하였다. 9) 북한에서김일성의유일사상체계는 1967년갑산파숙청을계기로 8) 김일성, 현정세와우리당의과업 ( 조선로당대표자회에서한보고 1966 년 10 월 5 일 ), 김일성저작집 20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9) 김일성, 당대표자회결정을철저히관철하기위하여 ( 함경남도및함흥시당열성자회의에서한연설 1967 년 6 월 20 일 ), 김일성저작집 2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6.

20 주체사상과사상사업 11 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김정일은유일사상체계확립의내용을김일성의절대화에두고이를위해당시에설치되어있던 조선로동당역사연구실 을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실 로 10) 개편하고 11) 여기에 항일빨치산들의회상기. 김일성동지혁명역사도록 등을비치하고김일성의유일사상확립을위한교양의본당으로삼도록하였다. 이후북한은권력엘리트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중에서도지지자와반대자를감별하는작업을강화하였는데그것이전주민에대한성분분류작업이다. 1967년부터 1971년말까지북한은전주민을대상으로정치적성분에따라 3개계급 51개계층으로분류하고계급과계층에따른계급노선의정치를하였다. 4. 사업작풍에대한통제 가. 사회주의적생산양식이야기한북한주민의인성 : 형식주의 및 요령주의 60년대에반대파간부들의종파주의를비판하던김정일의관심이권력기반이어느정도안정화된 70년대들어서는간부들의일상적인근무태도에관심을보이고있다. 명령계획경제체제의사회주의적생산양식은북한의간부나주민할것없이모두공적부문에서의행위양식에서무사안일,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 책임감없이시키는대로만수동적으로하는척만하는인성을형성시켰다. 물질적사 10)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의기능에관한자세한분석은김병로, 북한사회의종교성 : 주체사상과기독교의종교양식비교 (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pp. 93~104 참조. 11) 이후에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로개칭됨

21 12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회적인센티브에의하여개인이자발적으로일을찾아서작업능률과생산성향상을위하여노력하는것이아니라무슨일이든지위에서시키지않으면하지않는인성이만연하였던것이다. 김정일의연설에서그러한내용이자세히드러나고있다. 지금일군들가운데는맡겨진혁명과업을주인다운립장에서책임적으로수행하지않고눈치놀음을하면서요령주의적으로일하는사람들이적지않습니다. 행정경제부문의일부지도일군들은사업과정에무슨결함이나타나면그원인을주관에서찾고결함을고치기위하여애쓰는것이아니라책임을이리밀고저리밀면서발뺌을하는가하면아래일군들이제기하는문제에대해서도똑똑한결론을주지않고질질끌거나적당히해보라는식으로대답하면서우유부단하게행동하고있습니다. 12) 실제로 70년대에새롭게형성된북한의주체사상은이러한주민들의무사안일주의, 수동성, 소극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등의인성을개선하기위하여형성된것이다. 70년대주체사상이형성된후주체사상은즉각인간개조사업의이론적근거로활용되었었다는데서그증거를찾을수있다. 김정일의형식주의, 요령주의에대한질타는김일성의 60년대 70년대연설에서도무수히많이나타났는데 1990년대중반의김정일의연설에서도여전히되풀이되고있다. 사회주의적생산양식이야기한인성은새로운물질적인센티브의제도가도입되기전에는이데올로기적동원과인간개조사업과같은정치적동원은효과가없다는것을알수있다. 12) 김정일, 당생활을강화하여간부들을철저히혁명화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일군들과한담화 1970 년 12 월 3 일 ), 김정일선집 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25.

22 주체사상과사상사업 13 일군들속에서사업을눈가림식으로실속없이하는형식주의, 요령주의를없애야합니다. 사업에서형식주의, 요령주의는혁명의주인다운태도와근본적으로배치될뿐아니라당과혁명에대한불성실한태도의표현입니다. 사업을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하는사람은겉치레로발라맞추는데버릇되고건달풍에물젖게되며나중에는당을속이는것도서슴지않게됩니다. 책임을회피하고발뺌을하는것과같은혁명가답지못한현상들도철저히없애야합니다. 13) 김정일은북한의간부들과일반주민들이개인주의와이기주의가심하다고지적하면서그것을자본주의적속성이라고질타하고있다. 그런데그것은자본주의적속성이라기보다는명령경제방식의사회주의적생산양식이야기한필연적인성구조인것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생산양식이사회주의적으로개조되었지만인간의본성까지는개조되기가어렵다는것이지난 70여년동안의사회주의실험의실패에서증명된셈이다. 물질적인센티브가없이는이데올로기적동원만으로는인간이쉽게움직이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90년대중반의북한주민들의인성은정권초기의그것과전혀다르지않으며사회주의적으로온전히개조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사상분야에서의사회주의와자본주의와의투쟁은본질에있어서집단주의와개인주의와의투쟁입니다. --- 개인주의, 리기주의는혁명화의기본장애물이며기본투쟁대상입니다. 일군들속에서나타나는혁명화되지못한여러가지현상들, 온갖비당적,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은어느것이나다개인주의, 리기주의에뿌리를두고있습니다. 사 13) 김정일,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간부들을철저히혁명화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94 년 5 월 24 일 ), 김정일선집 1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05.

23 14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회와집단은어떻게되든자기한몸의안일만을추구하고제살궁리만하는것은사회적인간의본성과배치되며사람다운풍모를저버리는수치스러운행동입니다. 14) 김정일이간부들과일반주민의잘못된행위양식의하나로자주질타하고있는또하나의문제가 본위주의 이다. 기관이나소집단단위의개인주의및이기주의인셈이다. 지금본위주의도우리의전진을크게저애하고있습니다. 본위주의는혁명의리익, 국가의리익은아랑곳하지않고자기부문, 자기단위의협소한리익만추구하며당사업과행정경제사업에서통일적지도와협동을저애하는매우유해로운경향입니다. 일군들은본위주의를철저히없애고모든문제를당적, 국가적립장에서혁명의리익에맞게서로힘과지혜를합쳐풀어나가는기풍을가져야합니다. 15) 사회주의적생산양식이야기한인성의특성외에도일당독재체제가필연적으로수반하는부산물로서나타난것이바로간부들의관료주의, 세도주의이다. 간부들의개인차원의이기주의가대민업무에서나타난행위양식이바로관료주의와세도주의이다. 우리당은 인민을위하여복무함! 이라는구호를내놓고모든일군들이언제나인민의요구와리익을첫자리에놓고그실현을위하여투쟁하며인민들과고락을같이할데대하여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런데아직도적지않은일군들은자기를특수한존재처럼여기면서인민들의요구와리익을위하여성실하게일할대신세도를쓰고관 14) 김정일, 위의글, pp. 408~9. 15) 김정일, 위의글, p. 409.

24 주체사상과사상사업 15 료주의를부리며자기개인의리익과안락만추구하면서특권행세, 귀족행세를하고있습니다. --- 일군들속에서나타나는부정적현상은그것이크건작건당의권위를훼손시키고우리당이이룩해놓은업적을손상시키며수령, 당, 대중의일심단결에금이가게하고우리나라사회주의의영상을흐리게하는해독작용을합니다. 16) 나. 주인다운사람 만들기위한인간개조이론으로서의주체사상 김정일은 인민대중이혁명과건설의주인 이라는주체사상의구호를인민대중에대한사상개조운동의명분으로활용하고있다. 새로운주체사상이만들어진이후북한주민들은 주인답지못하다 는비난에직면하게되었고결국인간개조운동의대상으로전략한것이다. 주체사상이형식주의, 요령주의, 이기주의에빠진북한주민들의인성을개조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임을알수있다. 지금전반적사회형편으로보나당안의형편으로보나사상생활에서나타나고있는주요결함은모든일에서주인다운태도가부족한것입니다. -- 주인답게일하지않고되는대로일하는현상은특히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17) 이러한개념에서시작된인간개조사업은북한에서사회개조사업과함께사회주의건설을위한수단으로서대대적으로추진되었다. 10권의 주체사상총서 중의하나가 인간개조리론 18) 이라는점을주목 16) 김정일, 위의글, p ) 김일성, 현시기당사상사업을개선강화하기위한몇가지과업 ( 당사상사업부문일군회의에서한담화 1973 년 6 월 13 일 ), 김일성저작집 ) 사회과학출판사, 인간개조리론 : 위대한주체사상총서 6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25 16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할만하다. 주체사상은곧주인으로서의책임감을가지는이론으로해석되고있다. 주체사상은인민대중에대한정치적경제적동원의이념으로많이활용되었다.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충실성에의동원, 노동에의동원을위하여주체사상이이념적도구로사용된것이다. 인민대중은혁명과건설의주인이기때문에주인으로서의책임감을가지고혁명과건설에적극참여해야한다는논리이다. 혁명과건설을성과적으로수행하자면혁명과건설의직접적담당자인인민대중을옳게조직동원하여야한다. 온갖낡고반동적인것을쓸어버리고새롭고선진적인것을창조하는혁명투쟁에서그주인인인민대중의역할을어떻게높이는가하는것은혁명의성과를좌우하는근본문제의하나로된다. 사상사업을앞세워인민대중의정치사상의식을끊임없이높이고그들이혁명과업수행에자각적으로동원되도록하는것은대중령도의가장힘있는사업방법이다. 19) 주체사상에나타난지배자의의도는동원이다. 수령에대한충실성을위한정치적동원, 노동에의동원이다. 그러나오늘날주체사상에대한주민들의인식은자기운명의주인은자기자신이라는민주주의적개념이다. 북한주민들이주체사상을평가할때사상은좋은데현실과맞지않다고평가하는이유중의하나가여기에있다. 19) 한병희, 사상사업을앞세우는것은당정책관철의기본, 근로자 1973 년 10 호, p. 20.

26 주체사상과사상사업 체제붕괴위기에서간부들의체제이반통제 1978년에중국에서등소평이집권하면서개혁개방의정책을시작하였을때북한은 1953년스탈린의사망이후에불어닥친수정주의의바람이또다시시작하는것으로판단하고아연긴장하기시작하였다. 북한은 1978년에 우리식대로살아가자 라는구호를내걸었다. 북한은중국에서전개되고있는개혁개방의바람을처음부터매우우려의시각으로보았음을김정일의당시연설에서잘알수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내부형편도매우복잡하며일부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간과할수없는심각한문제들이제기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를건설하고있는일부나라들은로동계급의혁명적원칙을버리고수정주의길로나아가고있을뿐아니라자기의그릇된로선을다른나라들에까지내리먹이려하고있습니다. 20) 북한은중국에서개혁개방이전개되고있는상황을 1956년당시의상황과매우유사하다고인식하였다. 21) 사회주의진영에서수정주의가전개되고있고내부적으로는반당반혁명분자가당을반대하는음모를꾸미고있다는것이다. 우리당과인민에게있어서 1956년은준엄한시련의해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나타난수정주의자들과대국주의자들은우리 20) 김정일, 우리식대로살아나갈데대한당의전략적방침을철저히관철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79 년 12 월 19 일 ), 김정일선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54~ ) 김정일, 위의글, p. 362.

27 18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나라의내정에로골적으로간섭해나섰으며미제와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 깜빠니야와 북진 소동을미친듯이벌렸습니다. 나라의경제건설에서도많은난관이가로놓여있었습니다. 전쟁의상처로하여아직적지않은공장, 기업소들은제대로돌아가지못하고인민들의생활은어려운형편에있었습니다. 게다가당안에숨어있던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복잡한틈을타서대국주의자들을등에업고인민생활이어떻다느니뭐니하면서당에도전해나섰습니다. 22) 소련이무너지고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된상황에서북한의위기의식은더욱심화되었으며그에대한대응은혁명적원칙을더욱철저히지키는것이라고인식하였다. 다른나라에서체제가무너지는사회주의체제의위기상황에서 주체의혁명적원칙 을지키도록호소하였다. 그것은수령에대한충실성을유지해야한다는뜻이다. 쏘련과동구라파나라들에서사회주의가좌절되고자본주의가복귀되여제국주의자들과반동들의화살이우리나라에쏠리고있는조건에서혁명적원칙을더욱철저히지켜야합니다. 우리는혁명적원칙을철저히지킬데대한수령님의교시를명심하고모든간부들과당원들과근로자들이주체의기치를높이들고조국의자주적통일을이룩하며사회주의위업을완성하기위하여견결히싸워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혁명적원칙을고수하고사회주의위업을완성해나가자면위대한수령님을높이모시고수령님의령도에충실하여야합니다. 인민대중이탁월한수령을모시고수령의령도에충실하는것은자주성실현의력사적위업을성과적으로완성하기위한근본담보입니다. 23) 22) 김정일, 우리식대로살아나갈데대한당의전략적방침을철저히관철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79 년 12 월 19 일 ), 김정일선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354~ ) 김정일, 혁명적원칙과립장을철저히지킬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

28 주체사상과사상사업 19 체제위기의상황에서북한지도부는간부들사이에분열이일어나는것을가장우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수령에대한충실성강조는곧간부들이김일성과김정일로부터이반하지말도록호소하는것이다. 우리는 1956년의쓰라린교훈을잊어서는안됩니다. 그때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우리당을반대하는음모를꾸미고있었지만당중앙위원회일군들은그에대하여모르고있습니다. 위대한수령님께서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적발하고투쟁의불을거신다음에야중앙당일군들이정신을차리고그들의죄행을규탄하며투쟁을벌렸습니다. 앞으로우리당안에서 1956년에있었던것과같은사태가또다시벌어진다고말할수는없지만그런일이전혀있을수없다고단정하기도어렵습니다. 24) 북한은전위대체제이며북한의전위대는간부들임을감안한다면김정일측근의간부들만김정일을지지한다면북한체제는유지될수있다는인식이다. 체제위기시에간부들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는모습이김정일의연설에서매우생생하게드러나있다. 간부는우리당의골간이며혁명의지휘성원입니다. 간부대렬을튼튼히꾸리고그순결성을철저히보장하여야당의정치사상적통일과단결을강화할수있고당의전투력과령도적역할을높일수있습니다. 간부대렬을좋은사람들로꾸려야합니다. 간부는능력이있을뿐아니라당과수령에대한충성심이높고사회주의에대한신념이 위원회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 1992년 7월 23일 ), 김정일선집 1 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 김정일, 우리식대로살아나갈데대한 당의전략적방침을철저히 관 철하자, 위의책, p. 357.

29 20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확고하여야합니다. 위대한수령님과당에대한충성심이높지못하고사회주의에대한신념이확고하지못한사람은우리당의간부로될수없습니다. 당조직들은어디에서무슨바람이불어오고어떤시련이앞을가로막아도대중의앞장에서서당과혁명을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을위하여한몸바쳐싸워나갈수있는참다운주체형의공산주의혁명가들로간부대렬을꾸려야합니다. 25) 북한지도부는당간부의이반에대한경계뿐만아니라인민대중에대해서도같은우려를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은체제위기상황에서주체사상을 우리식사회주의 개념으로변형하고사상단속을강화하였다. 우리식사회주의 개념의핵심내용은 북한의사회주의는인민대중중심의사회주의이다 라고주장하고그것이김일성이창시한새로운사회주의사상이라고주장하였다. 사회주의를주체사상으로재해석한셈이다. 김일성이재해석한사회주의의본질적우월성은인민대중이모든것의주인이라는데있다. 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인민대중이체제에이반하는현상에직면하고인민대중을체제에통합하기위한의도가있음을알수있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주체사상을창시하시고그에기초하여사회주의사상을새롭게발전완성시키시였다. 주체의사회주의사상은사회주의가인민대중이모든것의주인으로되고모든것이인민대중을위하여복무하며인민대중의단결된힘에의하여끊임없이발전하는가장선진적인사회라는것을밝히였다. 어느나라에서나사회주의사상을시대와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발전완성시키고그것으로인민대중을철저히무장시켜그들이사회주의를확고한신념으로간직하게하였더라면자본주의사회의반동성, 부패성을가려 25) 김정일, 위의글, p. 356.

30 주체사상과사상사업 21 보지못하고거기에환상을가지면서사상적동요를일으켜사회주의를무너뜨리는비극적인사태가벌어지지않았을것이다. 경험이보여주는바와같이사회주의위업을옹호고수하고빛내여나가자면사회주의사상을완성하고그것으로인민대중을튼튼히무장시켜사회주의를신념화하도록하여야한다. 26)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한직후에나온김정일의연설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27) 는체제수호를위한새로운구호였다. 인간중심론의주체사상과반사대주의를의미하는우리식사회주의가절반씩결합된개념이지만중점은 우리식사회주의 에있다. 우리인민이자신이선택한길을따라우리나라실정에맞게자체의힘으로일떠세운인민대중중심의독특한우리식사회주의는커다란우월성과생활력을발휘하고있습니다. 28) 동구가무너지고, 중국과소련에서개혁개방의소용돌이가몰아치는상황에서체제위기를느낀북한지도부가선택한가장강력한정치구호는 우리식사회주의 였다. 즉중국, 동구, 소련에서개혁을해도그것은북한과는무관하며북한은북한의길을간다는것이다. 특히외부사조에대한배척을핵심적인원리의하나로하는주체사상이이점에서매우설득력있게사용되고있다. 26) 김정일, 사회주의에대한훼방은허용될수없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 에발표한담화 1993년 3월 1일 ), 김정일선집 1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51~ )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91년 5월 5일 ), 김정일선집 ) 김정일, 위의글.

31 22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위대한주체사상을구현하고있는우리당의로선과방침은우리식대로살아나가기위한강령적지침이다. 우리식의사상관점과사고방식이란다름아닌우리당의로선과방침대로사고하는것이다. 우리당의로선과정책과어긋나는그어떤사상도우리내부에침습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온사회에주체사상과그구현인우리당의로선과정책만이차넘치게하여야한다. 29) 이러한논리구조는 1955년김일성이처음으로주체의개념을도입하면서하던연설의논리에서한치도벗어나지않는내용이다. 소련의페레스토로이카, 중국의개혁 개방의영향이북한내부로침습하는것을우려하고, 다른나라가비록개혁 개방을하더라도북한은북한식을고수해야한다는논리이다. 주체사상형성첫째단계의차단과단절의논리와정확히일치하는개념이다. 주체사상의형성과정의첫단계로정확히회귀한셈이다. 이러한논지의담화는 80년대중반부터수없이나왔지만대동소이하다. 우리는언제나자기나라의구체적현실에서출발하여야합니다. 큰나라나발전된나라라고하여언제나옳은길을걷는것도아니며또그러한나라의경험이라고하여다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것도아닙니다. 우리는큰나라의역할을공정하게평가하고그나라들과의친선관계를발전시켜야하지만그렇다고하여자주성을비워버리고큰나라들이하는것을맹목적으로따라가서는안됩니다. 우리는우리나라실정에맞게우리식대로해나가야하겠다는확고한각오를가져야합니다. 30) 29) 주체사상의요구대로사고하며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 당중앙위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6 년 7 월 15 일 ),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의문헌집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2 주체사상과사상사업 23 북한은사회주의를좀먹는가장위험한사상조류는수정주의와교조주의, 사대주의 31) 라고비판한다. 사회주의를자본주의로개혁개방한다고해서수정주의라고비판하며, 중국이나소련이하는대로북한도따라야한다고하는자들을교조주의라고비판하며, 큰나라가한다고해서북한도따라서해야한다고보는사람들을사대주의라고비판하는것이다. 이모든것들은사상의순결성을해치는것으로서배격되어야한다는논리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김정일은자신의정치적입지에따라서주체사상을다양한논리구조로재해석하고재활용하였음을알수있다. 처음에권력에입문할때는종파주의에대항하여유일사상체계를강조하였다. 세습체제가어느정도자리를잡아서김정일의권력기반에기틀이잡히자이제북한사회주의체제의핵심문제인주민들의소극성, 무사안일적인성을개조하는데주체사상을주로사용하였다. 그런데 90년대사회주의권의개혁개방의와중에서는사대주의를반대하고우리식사회주의를고수하는논리로활용하였다. 그러나주체사상이행한역할은지도부의의도에크게미치지못하였던것으로평가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타파를위하여김일성과김정일이그렇게지속적으로외쳐대고조직생활강화를통하여주체사상사상교양을강화하였지만물질적인센티브없는이데올로기의효과는매우미약함을알수있다. 주체사상이북한지배이념으로서의역할은이처럼주로사상교양에 31) 김정일, 혁명적당건설의근본문제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창건 47 돐에즈음하여집필한론문, 로동신문,

33 24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활용되었음을알수있다. 주체사상이정책의방향을규정하기보다는정치권력의요구대로형성된정책의방향을정당화하는구실을한측면이더많다고볼수있다. 외교에서의자주노선이나경제의자력갱생은정치권력의요구때문에이미그렇게정해진정책방향이었다. 주체사상은그것을주체를확립한다는명분으로정당화하는기능을했을뿐이다. 주체사상의규정력은별로없다. 이러한사실로볼때북한에서정권초기부터체제를규정하고체제의특성을형성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맑스- 레닌주의에비해볼때주체사상이행한역할은제한적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북한체제에서생산수단의사회주의적개조, 프롤레타리아독재, 일당독재, 계급투쟁등의국가의특성을규정하는데이념적구실을한것이다. 그에반하여주체사상은정권과사회화의관계를규정하는레짐의성격을규정하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요약한다면맑스- 레닌주의가국가 (state) 의성격을규정한지배이념이라면주체사상은정권 (regime) 의특성을규정한지배이념이다. 그런점에서본다면주체사상은김정일권력의창출과유지를위하여활용된측면이매우많았다는것으로결론지을수있다.

34 수령관 25 Ⅱ. 수령관 김창근 ( 책임연구원 ) 1. 서론 북한의수령론은북한을이해하는키워드의하나다. 북한에서수령은단순히최고지도자의의미이상이며기능이자제도이기도하다. 1) 선대수령인김일성은사망했지만그권위와영향력은여전히살아있다. 후대수령인김정일에게아버지수령의권위는절대적으로필요해보인다. 그일단은자신의공식출범에앞서선대수령을향한굳은결의를다진듯한 1998년개정헌법서문에집약되어있다. 김정일이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재추대되기 3일전 1998년 9월 5 일에열린최고인민회의제10기 1차회의는김정일체제를법적 제도적으로정비한자리였다. 이회의에서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에신설된서문은북한을수령김일성의사상과영도를구현한 주체의사회주의조국 으로, 헌법을김일성의국가건설사상과업적을법화한 김일성헌법 으로못박았다. 김일성은북한의부강번영과혁명의계승완성을위한토대를만들어주었으며 영원한주석 으로서향후북한의융성번영을위한기본담보로규정되었다. 선대수령의 사상과업적을옹호고수하고계승발전시켜주체혁명위업을끝까지완성 하여나가는것은후대수령이따라야할순례자의길처럼비장하게제시되었다. 선대수령은북한의과거이자현재, 그리고미래인것 1) 예컨대스즈키마사유키는제도로서의수령제에주목하여북한을수령제국가로파악한다. 스즈키마사유키지음, 유영구옮김, 金正日과수령제사회주의 ( 서울 : 中央日報社, 1994) 참조.

35 26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이다. 최근북한의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와전방위적인대외관계개선을위한외교행보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북한이취하고있는물가와임금의현실화, 인센티브제강화, 배급제의부분적폐지, 지배인에게기업운영권한의상당부분이양등은과거토지개혁과견줄만한획기적조치로평가되기도하며, 북 일정상회담은동북아시아에서의메가톤급변화로거론된다. 북한의시도가우선은사회주의재정비를통한경제회생과경제지원확보를위한것으로보이지만, 그것이시장경제채택과실질적인개혁 개방의길로가는단초가될것이라는기대감은그어느때보다커지고있다. 북한의대내외적인행보가성과를거둔다면변화된정세를설명하는이념논리의조정이뒤따를가능성이크다. 그렇게된다면김정일은아버지의노선으로부터얼마나벗어날수있을까? 그것은아버지수령에대한김정일의인식에서유추해볼수있다. 그인식의일단은헌법서문에고스란히녹아져있지만, 이글은 김정일선집 을중심으로김정일의수령관을분석하고자한다. 그의관념은 중심 뿌리 핵 그리고 위대 은혜 영생 등의이미지로구분하여서술해볼수있다. 2. 중심 뿌리 핵 가. 중심 (1) 사회정치적생명체의중심 수령은인민대중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중심으로서당과인민대중의운명과동일시된다. 2) 그것은수령 당 인민대중이하나의사회정치

36 수령관 27 적생명체로간주되기때문이다. 김정일은사람은육체적생명과함께사회정치적생명을가진다고전제하고육체적생명이생물유기체로서의사람의생명이라면사회정치적생명은사회적존재로서의사람의생명이라고한다. 3) 그는수령, 당, 대중이하나로결합되어서만영생하는사회정치적생명체를이루는것인만큼그것을서로분리시키거나대치시켜서는안된다고전제한다. 수령은당과인민대중의생명의중심인만큼당에대한충실성과인민에대한충실성은수령에대한충실성에서집중적으로표현되어야한다고강조된다. 4) 수령 당 대중은하나의생명을가진유기체적통일체이며개별적사람의생명의중심이뇌수인것처럼사회정치적생명의중심은이통일체의최고뇌수인수령이라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중심으로서간주되는수령이북한사회주의의운명이나장래와동일시되는것은자연스러운귀결이다. 김정일에의하면수령은 당과인민의행복이시며영광이시며운명 5) 이다. 그는 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6 년 7 월 15 일 ), 김정일선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본문에는 수령은인민대중의자주적인요구와리해관계를분석종합하여하나로통일시키는중심인동시에그것을실현하기위한인민대중의창조적활동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중심 이라고규정되어있다. 이문구는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서 수령 을설명하는표현으로인용된다. 사회과학출판사편, 조선말대사전 1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 김정일, 주체사상에대하여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탄생 70 돐기념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보낸론문 1982 년 3 월 31 일 ), 김정일선집 7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pp. 451~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잘받들어모시는것은우리의숭고한임무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0 년 1 월 1 일 ), 김정일선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65.

37 28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수령, 당, 대중의일심단결을그어떤풍파속에서도끄떡하지않고북한의사회주의가승승장구할수있는기본요인이라고간주한다. 6) (2) 생명의근원으로서태양, 어버이, 최고뇌수 김정일이수령의호칭으로서언급하는태양, 어버이, 최고뇌수등은생명의근원혹은원천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 예를들어 태양이있어별이빛나는것처럼수령님께서계시여우리도있는것 7) 이라는전제에서나타나듯이태양은별을빛나게하는생명의근원인것이다. 마찬가지로내가태어난것은어버이가있기때문이고육체가움직이는것은뇌수가존재해야하듯이수령은어버이로서, 최고뇌수로서생명의근원혹은원천의의미를내포한다. (3) 혁명적동지애의중심 사회정치적생명체의중심이자생명의근원으로서수령은자연히혁명적동지애의중심으로간주된다. 김정일은혁명적동지애의중심은수령이며혁명적동지애에서가장귀중한것은수령과전사들사이에맺어지는사랑이라고전제하고혁명전사들사이에맺어지는사랑과우정도수령에대한충실성에기초하여이루어질때에만진정한동지애로될수있다고강조한다. 8) 6) 김정일, 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의위대한업적을빛내여나가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92 년 4 월 17 일 ), 김정일선집 1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잘받들어모시는것은우리의숭고한임무, p ) 김정일, 혁명적동지애의전통적미덕을높이발양시키자 ( 당중앙위원회, 정무원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2 년 4 월 10 일 ), 김정일선집 7 ( 평양 :

38 수령관 29 김정일이말하는혁명적동지애는사상과뜻을같이하는동지들사이에맺어지는사랑으로육친에대한애정이나친구들사이의우정보다귀중하며, 동지에대한변함없는믿음으로동지를위해자기를희생하는정신이자헌신이다. 그는혁명적동지애는당과혁명대오의단결의기초로서당과혁명대오의단결은반드시혁명적동지애에기초하여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한다. 9) 나. 뿌리 (1) 사회주의조선의시조 김정일에의하면민족의건국시조는단군이지만사회주의조선의시조는수령김일성이며, 조선민족은곧김일성민족이라고한다. 10) 그것은김일성이조국과인민과노동계급의혁명위업을위하여평생을바쳤고, 항일혁명투쟁에서승리하고조국광복을실현했으며, 3년간의조국해방전쟁에서미제침략자를상대해조국을수호하였고, 사회주의혁명과건설을영도하여자주, 자립, 자위의사회주의나라를세웠기때문이라고한다. 11) 따라서김정일은 조국은곧수령님 이라고강조한다.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 김정일, 위의글, pp. 217~219,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94 년 10 월 16 일 ), 김정일선집 1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27~ ) 김정일, 수령님의탄생 60 돐을민족최대의명절로맞이하기위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일군들과한담화 1971 년 10 월 29 일 ), 김정일선집 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 김정일, 조국과인민을사랑하는참다운애국자가되자 ( 조선로동당중

39 30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2) 혁명의시원 김정일은김일성이혁명의시원을열어놓은수령이기에그의혁명사상과혁명업적을옹호고수하고대를이어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혁명승리의근본담보이며혁명하는사람들의숭고한도리라고강조한다. 13) 여기서혁명의시원이란김일성이맑스- 레닌주의를조선혁명에창조적으로적용하는과정에주체사상을창시하고혁명의자주적발전의길을개척한것을말한다. 14) 김정일은이로인해수령이 인류력사에서처음으로자주시대의새기원을열어놓으신세계정치의원로 15) 가되었으며 혁명선배의최고대표자 16) 가되었다고한다. 따라서그는 혁명선배를존대하는것은혁명의요구이며혁명가들이지녀야할숭고한도덕의리 17) 로간주한다. 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5 년 8 월 15 일 ), 김정일선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 김정일, 감사문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서거에심심한애도의뜻을표시하여준전체인민들에게 (1994 년 10 월 28 일 ), 김정일선집 1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 김정일, 혁명선배를존대하는것은혁명가들의숭고한도덕의리이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에발표한담화 1995 년 12 월 25 일 ), 김정일선집 14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 김정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영원히우리인민과함께계신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96 년 2 월 11 일 ), 김정일선집 14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 김정일, 혁명선배를존대하는것은혁명가들의숭고한도덕의리이다, p ) 김정일, 위의글, p. 111.

40 수령관 31 다. 핵 (1) 위대한인민이되게하는수령 김정일은수령을인민으로하여금자기운명의주인과역사의주체가되게하는일종의기본핵으로본다. 18) 그는인민대중이자신의힘으로자기운명을개척해나가는자기운명의주인이며역사의주체이지만현명한수령을모실때에만자기운명의주인, 역사의주체로서의지위를차지하고주인으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다고한다. 또한그는사회주의사회에서도옳은영도가보장되지못하면인민대중이주인으로서의지위를지킬수없으며인민대중의영도계급으로서의노동계급역시정치적수령의옳은영도없이는사명을수행할수없다고본다. 김정일은인민대중이오랜세월자기운명의주인으로되지못한것은그들이자기의자주적인요구와힘을깨닫지못하고하나의정치적역량으로결속되지못하였기때문이며나라와민족을이끌만한영도자가없었던탓으로식민지노예의처지에굴러떨어져갖은멸시와천대를받아왔다고한다. 따라서그는 인민의위대성은곧수령의위대성 에있게되며 위대한수령을모셔야위대한인민 이될수있다고강조한다. 19) (2) 인민의위대성이대를이어계승되게하는핵 김정일은인민의위대성이대를이어빛나는것도수령의영도가대 18) 김정일, 혁명선배를존대하는것은혁명가들의숭고한도덕의리이다, pp. 114~ ) 김정일, 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의위대한업적을빛내여나가자, p. 29.

41 32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를이어계승되는조건에서만이루어질수있다며수령영도의후계를정당화한다. 그것은마치기본핵이핵분열하여생명이계승되는것과같다. 그는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위업은한세대에끝나는것이아니라대를이어계속된다고전제한다. 역사적경험은영도의계승성이옳게보장될때에는인민대중의혁명위업이지속되지만그렇지못할때에는혁명이우여곡절을겪게되며나아가서이미쟁취한사회주의전취물도잃어버리게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고강조한다. 20) 김정일은김일성의가장빛나는선견지명은일찍부터혁명위업계승의역사적필연성을통찰하고그것을착실히준비하였으며혁명위업을대를이어계승완성해나갈수있는조직사상적기초와영도체계를세우도록한것이라고한다. 21) 아울러그는 인민대중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계승은곧수령의위업의계승이며혁명선배들의사상과업적의계승은수령의혁명사상과령도업적의계승 이라고전제하고수령에게대를이어충성을다하는것은혁명가들의본분이며최고의혁명적의리라고강조한다. 22) (3) 수령에대한충실성은공산주의도덕의기본핵 김정일은수령에게충실하는것을공산주의도덕의기본핵이라고한다. 그는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흐루시초프와같은수정주의자들이나타나공산주의도덕을심히훼손시켰지만북한인민들은수령이개척한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계승해나감으로써조선공산주의자 20) 김정일, 위의글, pp. 29, )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혁명선배를존대하는것은혁명가들의숭고한도덕의리이다, p. 115.

42 수령관 33 들의숭고한공산주의도덕관을보여주어야한다고강조한다. 23) 3. 위대 은혜 영생 가. 위대 (1) 사상, 영도, 덕성및업적의위대성 김정일은수령이사상과영도, 덕성및업적에서위대하다고강조한다. 24) 그는김일성을 인민의수천년력사에서처음으로맞이하고높이모신위대한령도자 이며 온세계가공인하는인류의태양, 그리고 당과국가의수반으로서당과국가, 인민을이끄시어그처럼빛나는업적을이룩하신위대한령도자 이며 위대한철학가, 위대한정치가, 위대한군사전략가, 위대한령도예술가, 위대한혁명가, 위대한인간, 인민의자애로운어버이 등으로표현한다. 25) 그는수령으로인해일본제국주의를이겨낼수있었고조국광복의역사적위업을이룩할수있었으며미제의무력침공을막아낼수있었다고한다. 수령은사회주의조국을일으켜세워 사회주의모범의나라 로만들었으며조선혁명뿐만아니라반제자주, 민족적독립과사회주의를위한세계인민들의혁명운동발전에공헌함으로써국제적권위와높은존경을받고있다고한다. 26) 23)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pp. 430~ ) 김정일, 수령님의탄생 60 돐을민족최대의명절로맞이하기위하여, p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pp. 420~421.

43 34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김정일은수령이 사상리론적례지와령도력과덕성에있어서그누구도따를수없는뛰여난천품을지니고 있으며그의 사상리론은백과전서적일뿐만아니라독창성으로일관되여있 고 자주시대의요구에맞게 되어있다고한다. 그의사상이론활동은철저히인민에게맞추어져인민을절대적인존재로내세우고근로인민대중을위하여모든것을다바쳤다고한다. 따라서김정일은수령을인민에대한사랑을가장숭고한높이에서체현하고있는인민의위대한어버이라고강조한다. 27) 김정일이수령의업적으로특히강조하는것은인민대중의자주위업과사회주의위업에서의승리, 그리고국제공산주의운동역사에서의공헌등이다. 28) 그에게수령은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빛나는생을가장깨끗하게마무리하신위인중의위인이다. 29) 김정일은수령의위대성을인민대중의자주적지향과요구에위훈을세운인류역사에서최고의위대한영웅에비유하기도한다. 30) 김정일은김일성의탄생 80돐경축행사후에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에서수령의중요한업적으로다음과같이몇가지를제시하고있다. 31) 첫째, 인민대중에게자기운명을개척해나갈수 26) 김정일, 수령님의위대성을남조선인민들에게널리선전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일군들과한담화 1965 년 4 월 27 일 ), 김정일선집 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3~84. 27) 김정일, 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의위대한업적을빛내여나가자, pp. 29~37. 28)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p ) 김정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영원히우리인민과함께계신다, p ) 김정일, 우리시대의영웅은당과수령에게끝없이충실한참된인간의전형이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5 년 6 월 15 일 ), 김정일선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36~238.

44 수령관 35 있게하는지도사상으로주체사상을창시한것, 둘째, 인민대중의운명을책임지고보살펴주는독창적인당건설노선으로주체형의정치조직을마련한것, 셋째, 인민의자유와행복을보위하는인민군과주체의군사사상 전략전술 주체전법등을건설한것, 넷째, 인민을혁명적인민으로키우고수령- 당-대중의일심단결을통해사회주의제도의위력과불패성의원천으로만든것, 다섯째,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를건설한것, 여섯째, 주체혁명위업을대를이어빛나게계승완성할수있는담보를마련한것등이다. (2) 수령의위대성은곧민족의위대성 김정일은수령의위대성과민족의위대성을등치시킨다. 32) 이는김정일에의해 주체의민족관 으로정식화되면서 민족의품이곧수령의품 이라는논리로발전되고있다. 33) 유사하게김정일은수령이위대한영웅이면당도영웅의당으로되고나라도영웅의나라로되며민족도영웅의민족으로되고인민도영웅의인민으로된다고강조한다. 34) 특징적인것은수령의위대성선전이남조선인민들을혁명적으로각성하고결속시켜조국통일을위한투쟁을벌려나가도록하는결정적고리라며수령의위대성선전을조국통일을위한투쟁과연결짓고있는점이다. 김정일은남조선인민들이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해방직 31) 김정일, 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의위대한업적을빛내여나가자, pp. 37~50. 32) 김정일, 수령님의위대성을남조선인민들에게널리선전할데대하여, p ) 김창근, 민족관,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p ) 김정일, 우리시대의영웅은당과수령에게끝없이충실한참된인간의정형이다, p. 238.

45 36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후까지만하더라도수령을전설적영웅과해방의구성으로흠모하였으나남조선을강점한미제국주의자들에의해서그마음이억눌리게되었다고한다. 따라서그는수령의사상과풍모, 혁명업적등을제대로인식할수있도록전기의편찬출판을통해그것이백과사전적인혁명의교과서가되도록해야한다고강조한다. 35) 나. 은혜 (1) 은혜롭고자애로운인민의어버이 김정일은수령을은혜롭고자애로운인민의어버이로강조한다. 그는 우리일군들은누구나다위대한수령님의은혜로운손길아래서자라났 다며수령이 그처럼준엄하였던항일대전과조국해방전쟁의불길속에서그리고그처럼어려웠던해방후새민주조선건설과조국해방전쟁의불길속에서그리고그처럼어려웠던해방후새민주조선건설과전후복구건설의나날에우리혁명전사한사람한사람을사랑의한품에안아혁명가로키워주시 었다고한다. 36) 그는사회주의조국과인민이누리고있는크나큰영예와행복은모두수령이한평생바쳐온노고의결과라며 그크신 은혜를강조한다. 37) 수령의자애로움은김일성의인간적인모습으로부각된다. 김정일은김일성이혁명적동지애의화신으로서혁명과건설을영도해오면서 35) 김정일, 수령님의위대성을남조선인민들에게널리선전할데대하여, pp. 85~90. 36)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잘받들어모시는것은우리의숭고한임무, pp. 365~ ) 김정일, 수령님의탄생 60 돐을민족최대의명절로맞이하기위하여, pp. 364~365.

46 수령관 37 전사들을한품에안고그들에게믿음과사랑을다주었다고한다. 그는이어수령은원수앞에서는멸적의기상으로위엄떨치는명장이지만동지들앞에서는정도많고눈물도많은위대한인간이며위대한동지라고표현한다. 38) 수령의자애로움은김일성사후 100일이되는김정일의담화에서최고로표현되고있다. 그는수령이 인민을하늘처럼여기고끝없이사랑하였으며고귀한모든것을인민이라는이름과결부시켰다고한다. 예컨대수령은국호에도인민이라는말을넣고군대의이름에도인민이라는말을넣었으며대학습당과문화궁전도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이라고부르고병원들도인민병원이라고부르도록했다는것이다. 그는김일성이사망하기 2일전인 7월 6일자신에게전화를걸어남북관계에서제기되는문제에대하여당의의견을물었던일화를소개한다. 당시김정일은수령이결심하면당은그대로할것이라고했더니수령은그제서야당에서승인한것으로보고활동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 그것이수령과자신의마지막전화였고수령은앞날의일을미리예견한것처럼모든사업을깨끗이마무리하고생을마쳤다고전한다. 또한김정일은수령이심장병을앓은지여러해되었으면서도인민들이걱정할까봐알리지않았고신년사를할때잘보이지않을만큼눈병을앓아눈수술을하고서도며칠되지않아여러일을시작했다고회고한다. 김정일은수령의죽음이야말로당과혁명, 조국과인민을위하여정력적으로사업하다가집무실에서돌아간순직이라며김일성을 고매한덕성과뛰여난인품, 소탈한품성과검소한생활 의사람으로표현한다. 39) 38) 김정일, 혁명적동지애의전통적미풍을높이발양시키자, p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pp. 421~424.

47 38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2) 수령에대한충실성은은혜에대한보답이자의리이며도덕 수령의업적을 그크신 은혜로설정하면다음으로그에대한보답과도리가강조되는것은오히려자연스럽다. 김정일은수령이인민에게 크나큰은정과배려 를베푼만큼수령에게충실하는것은혁명적의리이자전사의양심이고도덕이라고본다. 40) 김정일은혁명가유자녀들은자기를한품에안아애지중지키워준자애로운어버이인수령의은덕을가슴깊이새기고수령께충성을다하여보답하여야한다고강조한다. 41) 그에의하면인민모두는위대한수령의전사이고제자이며아들딸들로서수령의품속에서자라났고수령의손길아래삶을누려온것이다. 42) 따라서수령에게충실하는것은도덕의리상으로응당한일이된다. 43) 나아가그는수령이생존해있을때한맹세와서거한다음에하는맹세가달라서는안되며수령의혁명전사로서의도덕의리를지켜야한다고요구한다. 44) 김정일은수령의서거이후자신이바로당과국가지도기관을새로구성하지않은것은수령의영구앞에서인민들이목놓아울던비분이가슴속에남아있는상태에서선거하고만세를부르는것이전사의도리가아니었기때문이라고밝힌다. 45) 40) 김정일, 혁명가유자녀들은수령님을정치사상적으로옹호보위하는친위전사가되여야한다, p. 315;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잘받들어모시는것은우리의숭고한임무, pp. 365, ) 김정일, 혁명가유자녀들은수령님을정치사상적으로옹호보위하는친위전사가되여야한다, pp. 314~ ) 김정일, 혁명선배를존대하는것은혁명가들의숭고한도덕의리이다, p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잘받들어모시는것은우리의숭고한임무, pp. 365~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p. 430.

48 수령관 39 김정일에의하면수령에대한충실성은도덕이기때문에삶의가치도규정된다고본다. 그는참된삶의가치는당과수령의사상과뜻을받들고성스러운주체혁명위업에헌신하는보람찬투쟁속에있다며당과운명을같이하는길에서한생을빛나게살도록하라고교양한다. 김정일에의하면김구나김규식은지난날의인생행로가복잡하였지만수령의자애로운손길아래인생의새출발을하였으며애국의길, 조국통일의길에서생을마쳤다고한다. 46) (3) 수령에대한충성 : 최고의애국 인민과민족과수령의위대성을등치시키고수령의은혜와그에대한보답을연결시키고있는김정일은수령에대한충성이야말로 주체의조국과수령의은혜 에대한최고의애국이라고주장한다. 그는당과수령에대한충성심은조국과인민을사랑하는애국심이며충성심의높이는애국심의높이로서당과수령에대한충성이최고의애국이라고본다. 아울러그는주체사상이야말로사람을제일귀중히여기는최고의인도주의이며조국과인민을사랑하는최고의애국주의라며수령에대한충성과사상에의결속을강조한다. 47) 45) 김정일, 위의글, pp. 428~ ) 김정일, 사람은한생을빛나게살아야한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6 년 5 월 31 일 ), 김정일선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25~ ) 김정일, 조국과인민을사랑하는참다운애국자가되자, pp. 263, 265.

49 40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다. 영생 (1) 인민들속에영생하는수령 김정일은영생하는수령을강조한다. 그는수령의심장은비록고동을멈추었으나수령은우리인민들과함께계시며수령은수령, 당, 대중의혼연일체의최고뇌수로서, 민족의태양으로서영생하고있다고한다. 48) 그는이어수령이수령, 당, 대중의혼연일체의최고뇌수로서, 수령님의모습을닮아가는사회주의조선의시조로서영생하고있다고강조한다. 49) (2) 영원히높이모셔야할수령 김정일은수령의영생을강조하면서동시에수령을인민들스스로가영원히높이모셔야할분으로본다. 그는수령의유훈의뜻이꽃펴나는조국의부강번영속에수령의역사는계속흐르고있다며그의사상과혁명위업을끝까지옹호고수하고완성해나가야한다고강조한다. 50) 그는인민들이수령의품을떠나서는한순간도살수없는수령의 영원한한식솔 이라면서김일성이사망한 7월 8일을민족최대의추모의날로영원히전통화할것을제기한다. 그는그렇게하는것이인민들속에영생하는김일성을주체혁명위업의위대한수령으로, 만민 48)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p ) 김정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영원히우리인민과함께계신다, pp. 146~ ) 김정일, 위대한수령님을영원히높이모시고수령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 p. 427.

50 수령관 41 의어버이로영원히높이모시려는조선인민과진보적인류의가장숭고한도덕의리이며확고부동한의지라고못박는다. 51) 4. 결론 아버지수령에대한김정일의관념은 중심 뿌리 핵, 위대 은혜 영생 의이미지로구분하여분석할수있다. 그에의하면수령은사회정치적생명체의중심이자생명의근원으로서태양 어버이 최고뇌수이며혁명적동지애의중심이다. 수령은사회주의조선의시조이며혁명의시원으로서사회주의혁명의뿌리와같다. 그에의하면조선민족은김일성민족이며수령으로인하여사회주의혁명의 자주적 길이개척되었다. 그런수령은인민으로하여금자기운명의주인과역사의주체가되도록만들어주는기본핵과같다. 인민의위대성이대를이어빛나는것도위대한수령의영도가대를이어계승되는조건에서만이루어진다고본다. 수령에대한충실성은바로공산주의도덕의기본핵이된다. 수령은사상, 영도, 덕성및업적에서위대하며그위대성은곧민족의위대성이된다. 수령은은혜롭고자애로운인민의어버이로강조된다. 수령의업적을 그크신 은혜로설정하면그에대한보답과도리가강조되는것은자연스러운귀결이다. 은혜에대한보답은수령에게충실하는것인데, 그것은혁명적의리이며전사의양심이자도덕이다. 수령에대한충실성은또한최고의애국으로간주된다. 김일성은심장의고동은멎었지만인민들에게영생하는수령으로표현된다. 인민에게수령은영원히높이모셔야할존재가된다. 51) 김정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는영원히우리인민과함께계신다, pp. 147~148.

51 42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김정일의수령관에서주목해볼것은승계체제구축, 김일성주의화, 김일성 1인우상화등과발맞추어수령에대한김정일의호칭이나표현에도생명의중심, 김일성민족, 대를이어계승, 영생등의의미가추가되고있는점이다. 정치적필요가강조되고있는모습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이다. 김정일이수령의영생을주민들에게강조하고있는것은아버지의권위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라는반증일것이다. 그렇게볼때김정일이김일성의노선을이탈하거나수령을비판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단지기존의수사를대내외정세변화에맞게변용하여적용하는데불과할것이다.

52 사법관 43 Ⅲ. 사법관 김창근 ( 책임연구원 ) 1. 서론 김정일의사법관을엿볼수있는그의문헌은많지않다. 김정일의선집에는사법검찰, 법무생활, 사회안전문제를중심으로몇편의글이있을뿐이다. 북한이 고난의행군 이나선군정치를지나오는동안에도검찰이나사회안전, 법무등에관한김정일의저작은찾아보기어렵다. 단지혁명과건설을위한군대의역할을강조하면서유사한내용이포괄적으로언급되는정도이다. 따라서이글은김정일이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는사법검찰사업, 사회주의법무생활, 사회안전사업등을중심으로그의사법관을분석하고자한다. 김정일의사법관을서술하기에앞서북한에서사법이갖는위상과사회적사명을살펴볼필요가있다. 유일영도체제를표방하는체제속성과법을계급지배의도구로간주하는사회주의법이론을감안할때, 그것은거의유사하다고할수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은사법을 국가의법규범과규정을해석적용하고집행하는재판기관의권력활동 1)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내용은남한에서일반적으로이해하고있는개념과별반다르지않아보인다. 그러나같은페이지에서사법권을 낡은사회에서 ( 나타나는 ) 3 권 (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 ) 의하나 로간주하고있는것과 정치사전 에규정되어있는내용을보면개념의차이가뚜렷해진다. 1) 조선말대사전 Ⅰ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53 44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계급적독재실현에복무하는법을해석적용하고집행하는재판기관들의권력적활동. 사법의계급적본질은주권을틀어쥔계급과사회제도의성격에의하여결정된다. 지주, 자본가등극소수의착취자들의리익을옹호하기위한부르죠아독재실현에복무하는부르죠아사법과는근본적으로다르게사회주의사법은로동계급의혁명위업에복무하는프로레타리아독재의강력한무기로되고있다. 사회주의사법의중요한사명은수령님의령도밑에이룩된혁명의전취물을적들의침해로부터튼튼히수호하며당정책을법적으로옹호관철하는것이다. 2) 이러한규정에는북한사법이지니고있는위상과사회적사명이동시에잘나타나있다. 첫째, 사법은계급지배의도구이다. 사법은노동계급의계급적독재를실현하는데복무해야한다. 둘째, 사법의권한은수령으로부터프로레타리아독재의이익을위해역할하도록배분된것이다. 수령은사법이갖는권한의원천이자중핵이된다. 셋째, 사법은수령의영도성과당정책을법적으로지켜나가야한다. 이것이사법의사회적사명이다. 이러한내용은한마디로수령의영도성, 계급성, 사상성으로압축할수있으며, 세원칙은북한사법이붙잡고나가야하는푯대와같다. 김정일사법관의기조에는수령의영도성, 계급성, 사상성이주축을이루고있다. 2) 정치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21.

54 사법관 사법검찰사업 가. 사법검찰기관의기능과역할 : 당정책관철을법적으로보장 김정일은사법검찰기관이무엇보다먼저당정책관철을법적으로철저히보장해야한다고강조한다. 이는북한의검찰이사실상사법부를통치하고있는것에비쳐볼때매우중요한문제이다. 검찰은형사재판과민사재판에참여하여재판소가당의정책을충실히이행하는가를감시하는기능을하기때문이다. 따라서김정일은사법검찰기관을 당과수령을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옹호보위하는우리당의믿음직한정치적보위대이며온갖범죄적침해로부터사회주의전취물과인민의생명재산을굳건히보위하는우리혁명의강력한무기 라고규정하는것이다. 사법검찰기관의기능과역할을높이는것은결국당의중요한과업의하나가된다. 3) 당정책관철을법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네가지역할이제시된다. 4) 첫째, 사법검찰기관들은당의경제정책관철을법적으로보장하도록 3)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게보낸서한 1982 년 11 월 21 일 ), 김정일선집 7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12, 311.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의하면사법검찰기관은 여러가지범죄사실을조사하고재판을진행하며법의집행을감시하는국가기관 이며 당의정치적보위자로서당정책을적극옹호하고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그집행을감시하며로동자, 농민의주권과사회주의제도를온갖침해로부터보위하고국가와인민의재산과헌법적권리및생명재산을보호하며그밖의여러가지범죄사실을조사하고재판을진행하며법의집행을감시하는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 이다. 사법검찰기관 조선말대사전 Ⅰ, p )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pp. 312~319.

55 46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해야한다. 검찰기관들은담당감시와집중감시를잘배합하여당의경제정책이관철될수있도록하고, 중재기관들은기관, 기업소들에대한검열사업과중재활동을잘하여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계획과계약규율이엄격히지켜지도록해야한다. 둘째, 사법검찰기관들은공민의권리와인민의생명재산을적극보호하여야한다. 김정일은이를사법검찰기관들의신성한의무라고강조한다. 사법검찰기관들은국가기관일군들이관료주의, 전횡을부리면서주민들의인권을유린하지않도록해야한다. 셋째, 사법검찰기관들은범죄와위법현상을예방하기위한당의방침을철저히관철하여야한다. 사법검찰기관들은준법교양을강화하고위법행위자들에게엄격히책임을묻는법적투쟁을잘해야한다. 넷째, 사법검찰기관들은사건취급처리에서당의정책적요구와계급적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여기서계급적원칙을지킨다는것은반혁명적행위를한자들에대하여계급적으로옳게갈라보고처리하는것을의미한다. 김정일은사회주의제도에악의를품고의식적으로적대행위를한자들에게는조금도자비심을베풀어서는안된다고한다. 반면그는기본계급출신으로서낡은사상에물젖어나쁜짓을한사람들에게는일률적으로반혁명분자로처리하지말고될수록건져내어교양개조할것을주문한다. 김정일은법적통제를강조하다가법을어긴사람들을덮어놓고형벌을주어서는혁명에이로울것이없다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나. 범죄와현지공개재판에대한인식 사법검찰사업과관련하여특징적으로나타나는것은범죄와현지공개재판에대한김정일의인식이다. 5) 김정일은북한에서는범죄를낳

56 사법관 47 는사회경제적조건이이미오래전에없어졌기때문에사업을잘조직하면범죄적현상을얼마든지미리막을수있다고본다. 따라서그는사법검찰기관들이근로자들속에서준법교양을강화할것과모든일군들과근로자들이법규범과규정및범죄의형태와수법을바로알고범죄와위법현상을미리막기위하여적극나설것을요구한다. 김정일에의하면범죄는사람들의머리속에남아있는낡은사상잔재의발현이기때문에그것을철저히없애자면사상교양사업을강화하여사람들의사상의식을개조할수밖에없다고본다. 그는사상의식을개조하지않고통제만하여서는범죄와위법현상의뿌리를없앨수없다며통제와사상개조의병행을강조한다. 김정일은현지공개재판에대해서는일벌백계의인식을갖고있다. 그는현지공개재판이야말로하나를쳐서수백수천의군중을교양하고각성시키는좋은준법교양형식의하나라며현지공개재판을잘하면재판에참가한많은사람들에게심각한교훈을줄수있다고본다. 현지공개재판이나처형을목격한탈북자들의증언을통해보면북한의현지공개재판은주민들에게상당한정도의두려움을주고있는것이사실이다. 다. 사법검찰일군의의무 : 당의영도견지 김정일은사법검찰기관들이과업을잘수행하기위해서는사법검찰일군들이당의영도를잘받들어나가야한다고강조한다. 그는사법검찰일군들을계급투쟁의전초선에서당과혁명을보위해나가는혁명전사라고호칭한다. 따라서이들이당과수령에대한충성심을혁명적신념과의리로간직하며당의영도를받들어나가는데서투사가되어야 5) 김정일, 위의글, pp. 316~318.

57 48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하는것은신성한의무로간주된다. 6) 김정일은사법검찰일군들이당의방침을절대성과무조건성의원칙에서받아들이고무조건관철할것과일단결론된문제에대해서무조건집행하는혁명적규율을세워야한다고강조한다. 아울러그는당의영도구현을위해사법검찰일군들이당조직생활을강화할것을주문한다. 사법검찰일군들은사법검찰사업의실태를늘당위원회에보고해야하며당조직의지도에따라사업을집행해나가야한다. 7) 라. 사법검찰사업체계와방법개선 김정일은사법검찰부문의과업을잘수행하기위해사업체계와사업방법을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먼저사업체계를바로세우기위해그는통일적인지휘체계수립을강조한다. 8) 그것은국가의법이어디에서나똑같이집행되어야하며법집행에서유일성을보장하기위해서라고한다. 이를위해김정일은 1 중앙사법검찰기관들이장악통제사업을잘할것, 2 아래기관이웃기관에복종하는강한규율을세울것, 3 법기관들사이에긴밀히협력하는체계를세울것등을강조한다. 그는특히중앙사법검찰기관일군들이아래에자주내려가실태를똑똑히이해하고아래일군들이수령의교시와당의방침에맞게법을옳게집행하도록장악지도할것을주문한다. 또한재판기관과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들은당과국가의안전을보위하고나라의법질서를강화하기위하여투쟁하는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으로서법집행에있어 3위1 체가되어통일적인보조를취해나갈것을강조한다. 사업방법을개선하기위해김정일은낡은사업방법과작풍에빠지 6) 김정일, 위의글, pp. 328, 326~327. 7)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위의글, pp. 322~324.

58 사법관 49 지말것을강조한다. 9) 그는특히관료주의와세도, 전횡, 형식주의, 요령주의, 사법검찰일군들의물욕과도덕적불건전및술풍에빠지는것등을경계한다. 아울러그는사법검찰일군들이정치실무수준을높여야한다고촉구한다. 그는사법검찰일군들이김일성의노작과당문헌을꾸준히학습하여거기에담겨진사상과내용을깊이체득하고그것을모든사업과생활의확고부동한지침으로삼아야하며, 법이외에경제와문화를비롯한모든부문에서다방면적인지식의소유자, 박식가가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이를위한방법으로지적되는것은강습, 시범상학, 교양자료편집, 재교육사업등의강화이다. 3. 사회주의법무생활 가. 사회주의법과사회주의법무생활 김정일은착취사회의법은지배계급의의사를반영하고그이익에복무하는강권정치의도구로서사회에강압적으로작용한다고본다. 반면사회주의사회의법규범과규정들은근로인민대중의의사와요구를반영하고있으며그이익에복무하기때문에근로인민대중이사회주의법을존중하고성실히지키는것은응당한일이된다고한다. 10) 사회주의법에관한김정일의여러표현에는사회주의법의역할이그려져있다. 예를들면 모든사람들의사회생활, 사회적활동을통일적으로규제하는공동규범이며준칙, 국가사회제도를튼튼히지키고공고발전시키는위력한수단, 계급투쟁의무기, 프로레타리아독재의무 9) 김정일, 위의글, pp. 324~ )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할데대하여 (1982 년 12 월 15 일 ), 김정일선집 7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30.

59 50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기, 온사회의혁명화, 로동계급화를촉진하고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추동하는힘있는수단 등이있다. 이들을정리해보면사회주의법은사람들의머리속에남아있는낡은사상잔재를없애고온사회를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동원하는수단이되는것이다. 11)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사회주의법을구현하기위한활동을의미한다. 김정일의표현을빌면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국가의법질서에따르는근로인민대중의자각적인규률생활이며법규범과규정에기초하여사람들을통일적으로움직이고공동행동을실현해나가는국가적인조직생활 이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강화는사회주의와공산주의건설을위한절실한문제로강조된다. 12) 나. 혁명적준법기풍강화 : 사상교양 사상투쟁 법적통제견지 김정일은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하기위하여온사회에혁명적준법기풍을철저히세워야한다고보고이를위해사상교양, 사상투쟁, 법적통제를견지할것을강조한다. 혁명적준법기풍이란사회의모든성원들이국가의법을존엄있게대하며법을지키고집행하는것을생활화 습성화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그는혁명적준법기풍이서야모든사람들이법질서에따라생활하게되며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혁명적제도가바로서고사회의건전한발전이이루어지게된다고본다. 13) 사상교양이란사회의모든성원들이법무생활에주인답게참가하도록하기위한준법교양을의미한다. 김정일은사회주의법무생활의본 11) 김정일, 위의글, pp. 331~ ) 김정일, 위의글, pp. 330~ ) 김정일, 위의글, p. 335.

60 사법관 51 질적인우월성이자각성에기초해있기때문에준법교양이중요하다고한다. 준법교양을위해그는근로자들속에사회주의법에대한관점과태도를바로세우는것과근로자들에게법규범과규정을똑똑히알려주는것, 근로자들이사회주의헌법및수령의노작과법문헌들에대한학습을강화하는것, 공민들이알아야할법규범과규정들에대한학습을강화하는것, 그리고위법현상과그해독성에대하여잘알려주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 김정일은준법교양의형식과방법을몇가지제시하고있다. 그것은법규범원문침투사업을다양한방법으로할것, 법해설선전사업을구체적인실정과결부시켜할것, 선전선동사업을교양사업과결부시켜진행할것, 긍정적모범을널리소개하고선전할것, 당이세워준준법교양체계를따를것, 법무해설원들의역할을높일것등이다. 14) 김정일은혁명적준법기풍강화를위해사상투쟁을강화할것과법적통제를강조한다. 그는사회주의사회에서의위법현상은낡은사상잔재에바탕을두고있기때문에사상투쟁을벌려야극복할수있다고본다. 법적통제를위해서는법집행에대한검열감독사업이선차적과제로제시된다. 김정일은법적통제를시행하는데있어서반혁명적행위에대해서는무자비해야하지만근로자들이사업과생활에서저지른위법현상에대해서는혁명역량을강화하는원칙에서처리하라고한다. 15) 14) 김정일, 위의글, pp. 335~ ) 김정일, 위의글, pp. 339~342.

61 52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대한당조직과인민정권기관들의지도강화 김정일은사회주의법무생활을강화하기위하여당조직과인민정권기관들이그에대한지도를개선할것을강조한다. 16) 이를위해그는인민정권기관들이법을제정하고완성하는사업과법을해석하고적용하는사업을잘할것, 당적과노동계급및국가적입장을철저히지킬것등을지적한다. 그는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및공민들의법무생활을조직지도하는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당정책에입각하여인민정권기관들에법무활동방향을정확히주고그집행을장악지도하도록지시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북한에서준사법기관의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김정일은법무생활지도일군들에게관료주의, 주관주의적사업작풍, 본위주의, 요령주의등을경계하여법을지키고집행하는데서모범이될것, 혁명적군중관점에서일을처리할것, 법집행에서정치사업을확고히할것, 대중을설복하고교양하는방법으로정치사업을할것, 그리고일상적으로아래에내려가서군중과의논하여대책을세울것등을주문하고있다. 4. 사회안전사업 가. 의미와본질 김정일에의하면사회안전사업은인민대중의안전을보위하는것으로인민대중의자주적지위를옹호보위하고인민대중의창조적역할을담보하여주는사업이라는데본질적인특성이있다고한다. 17) 16) 김정일, 위의글, pp. 343~348.

62 사법관 53 김정일은사회주의의승리를위해서당과당의영도적역할이중요하며아울러사회안전기관과같은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의기능과역할을높여야한다고강조한다. 그는사회주의국가의독재기능이마비되고사회주의를말아먹게된것은계급투쟁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사회안전기관이제구실을하지못했기때문이며사회안전사업은인민대중이동원될때에만원만히진행될수있다고본다. 18) 나. 사회안전사업의기본원칙 김정일은사회안전사업의기본원칙으로세가지를지적한다. 19) 그것은첫째, 당의영도에따라진행할것, 둘째, 노동계급적원칙을지킬것, 셋째, 범죄와위법현상을예방하기위한사업과적발하기위한사업을잘결합할것등이다. 이를위해그는사회안전사업에서제기되는중요한문제를당중앙에보고하고결론을받아처리하는엄격한질서를세울것과당이제시한사회안전사업방침을절대적인것으로받아들이고무조건관철함으로써당의영도를충성으로받들어나갈것을강조한다. 또한그는모든문제를노동계급의근본요구와이익에맞게처리할것과계급투쟁에서잠시도해이되지말것을요구한다. 아울러그는사회안전사업에서정치적방법을잘지켜나갈것을강조한다. 정치적방법이란인민대중의혁명적열의와창조적적극성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군중속에서준법교양을강화하 17) 김정일, 우리식사회주의를견결히옹호보위하는참다운사회안전일군들을키워내자 ( 창립 45 돐을기념하는사회안전부정치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보낸서한 1992 년 11 월 20 일 ), 김정일선집 1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 김정일, 위의글, pp. 241, ) 김정일, 위의글, pp. 244~247.

63 54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고선전선동사업과사회안전사업에열성적으로참가하는사람들에대한정치적평가사업을잘하는것, 그리고기술실무적방법을옳게결합하여진행하는것등을말한다. 다. 사회안전일군의과업 : 온사회의일심단결옹호보위 김정일은사회안전일군들의중요한과업은온사회의일심단결을튼튼히옹호보위하는것이라고한다. 그는사회안전일군은당의사회안전정책을직접집행하는실천가들로서, 이들이지녀야할가장기본적인품성은당과수령에대한높은충실성과인민에대한끝없는헌신성이라고강조한다. 사회안전일군들은인민에대한헌신적복무정신을발휘하여전체인민이당과수령을절대적으로신뢰하고당과수령의두리에한마음한뜻으로뭉치도록하여야하며인민의생명재산을구원하는인민의참된복무자가되어야한다. 또한사회안전일군들은온사회의일심단결을저애하는온갖부정적요소나당정책관철을저애하는위법현상과의투쟁을잘해야하며, 계급의식과민족자주의식마비, 돈밖에모르는타락분자나정신적불구자등과같은비사회주의적현상을막아야한다. 특히부르죠아사상문화적독소가사회내부에침투하지못하게해야한다. 또한사회안전일군들은자신의실천능력을키우기위해경험교육, 현직일군들의초빙강의, 정황풀이교육, 실습교육등을조직 강화하며세도와관료주의를부리지말고경제도덕적으로청렴결백해야한다. 아울러이들은조직생활을통해부단히사상단련을해야한다. 20) 20) 김정일, 위의글, pp. 247, 250, 251.

64 사법관 결론 김정일은사법검찰기관을 정치적보위대 로호칭한다. 그만큼사법검찰기관은무엇보다당정책관철을법적으로보장하는데충실해야한다. 사법검찰일군들은당과혁명을보위해나가는혁명전사로서당의영도를잘받들어나가야한다. 사법검찰기관은통일적인지휘체계를수립하기위해통제장악과강한규율및협조체제를중시해야한다. 김정일은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가사회주의혁명 건설과직결된다고보고혁명적준법기풍강화를강조한다. 이를위해사상교양, 사상투쟁, 법적통제가중요한수단이된다. 당조직과인민정권기관들은법무생활에대한지도를강화해야한다. 김정일은사회안전사업을위해서는당의영도와노동계급적원칙, 범죄와위법현상에대한예방과적발이중요하다고본다. 사회안전일군들은당의사회안전정책을직접집행하는실천가들로서온사회의일심단결을유지하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 특징적인것은범죄와현지공개재판에대한김정일의인식이다. 김정일은범죄의뿌리를없애기위해서는궁극적으로사상을개조해야한다고보며현지공개재판은일벌백계의효과가있다고본다. 반혁명행위에대해서는철저해야하지만근로자들이사업과생활에서저지른위법에대해서는혁명역량강화차원에서처리할것을주문하고있는점도주목된다. 이러한내용으로볼때김정일이갖고있는사법관념의요체는서두에서언급한것처럼수령의영도성, 계급성, 사상성으로집약된다. 사법은지배계급의도구로서노동계급의계급적독재를실현하는데복무해야하며그권한은수령으로부터나온다. 따라서수령의영도성과당정책을법적으로지켜나가야하는것은사법검찰이나법무생활, 사

65 56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회안전사업등에있어철칙이된다. 흔히북한은사법이프롤레타리아독재를실현하는데역할하며그것은궁극적으로인민을위한인민민주주의를세우는위업이된다고설명한다. 문제는사법이견제와균형, 자율의개념이아니라도구적역할로서존재한다는데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실현도인민을위한다고는하지만종국에는당과수령에게초점이맞추어지고만다. 김정일의사법관에서나타나는논리적귀결역시철저히수령의영도와당정책의관철이다. 결국김정일의사법관은수령영도, 계급성, 사상성이라고하는또다른 교조 에묶여있는셈이다.

66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57 Ⅳ.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박형중 (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김정일선집의당에관한문헌들의주요주제는당이론과당사업에관한것으로분류할수있다. 여기서당이론에관한것이란, 당의지위와역할등에관한보다추상적이고이론적인차원의문헌들이다. 당사업에관한것들은다시첫째, 당내부사업과둘째, 행정경제사업에대한당적지도에관한것으로분류할수있다. 당내부사업은다시조직사업과사상사업에관한것들로분류할수있다. 김정일선집은 1964년 2월 2일의문헌부터 1999년 9월 29일까지의문헌을포괄하고있다. 이중, 보다추상적이고이론적차원에서당을다룬문헌은그리많지않다. 거의대부분의문헌은당사업, 다시말해, 당내부사업인조직사업과사상사업, 그리고행정경제에대한당적지도와관련된구체적정책조치에관한것이었다. 또한당에대한문헌의비중, 또한당의각기구에대한언급의빈도, 그리고당사업의구체적내용은시기에따라변화를보이고있다. 이는각시기마다 수령 과당의주요정책방향의변화에따른당-정사이, 그리고당과정의각급기구의정치적중요성이달라졌기때문으로보인다. 김정일선집의당에관한문헌들은여러각도에서분석될수있다. 이글은당의지위와역할에관한것이다. 제2장은김정일선집의보다이론적문헌에나타난당의지위와역할에대해서술한다. 제3장은당중앙위원회부서의지위와역할, 제4장은도, 시, 군당의지위와역할등에대해서서술한다.

67 58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2. 당의역사및이론 당자체의지위와역할을보다이론적차원에서다룬글은많지않은데, 최초의것은조선노동당의역사를다루었던 1982년 10월 < 조선노동당은영광스러운 ㅌ. ㄷ 의전통을계승한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 > 이었다. 당에관한이론적글들은사회주의권다수국가의붕괴충격이생생하던 1989년이후부터 1992년까지집중적으로나타나며, 주로당의지위와역할의정당성을강조하는내용을가지고있었다. 일반적으로공산주의정치체제는당중앙위정치국의소수정치국원들에의한과두적권위주의체제였지만, 북한은개인독재체제를유지해왔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 당중앙위총비서의위신과권위가다른개별정치국원에비해서높았던것은사실이었지만, 그들모두의총합을압도할만한것은아니었다. 이와같은정치체제에서는보다일반적권위체인마르크스- 레닌주의및공산당의지위와역할을중심으로내부정치체제의기본원칙이서술되었다. 예를들어동독의경우를보면, 1) 마르크스- 레닌주의당은 1) 노동계급의일부로서, 2) 과학적이론과노동운동을통합시키는노동계급의의식화된전위이며, 3) 노동계급의최고의조직형태이자, 4) 구체적정세에맞게전략과전술을개발하며, 5) 국제적운동이라는것등을주요특징으로하고있다. 이처럼당에관한이론자체에서현존하는개별최고지도자에관한언급은아예등장하는등, 당자체와마르크스- 레닌주의가최고의정치적정당성을표현하는제도로서간주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국 1) Wissenschaftlicher Sozialismus. Lehrbuch für das marxistisch-leni -nistische Grundlagenstudium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 -schaften:berlin, 1988), pp. 67~72.

68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59 가중에서도북한처럼개인독재체제에서는당과이데올로기에대해개인독재자의우위가명백히표현되고있다. 또한당과이데올로기보다는개인독재자자신의위신과권위가체제정당성의원천으로간주되고있다. 당과이데올로기는최고지도자의지위와역할을정당화시켜주는도구로서기능하도록배치되어있다. 김정일은 1982년 10월 < 조선노동당은영광스러운 ㅌ. ㄷ 의전통을계승한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 > 에서다소간자랑스럽고확신에찬어조로, 조선노동당의역사를결산했다. 그에의하면, 조선공산주의운동의전환점은 1926년김일성이결성했다고하는타도제국주의동맹이며, 1930년 7월초카륜회의에서주체사상을지도사상으로하는첫당조직이탄생했는데, 이는조선노동당의시원이라는것이었다. 1950년대는주체형의당으로서의당의강화발전에서획기적의의를가지는역사적시기로평가되고있다. 1960년대는사회주의제도의확립, 자립적민족경제토대완성, 반당종파분자와의투쟁등으로, 당이자기발전에서새로운높은단계에올라선것으로간주되었다. 1970년대는당안에수령김일성의교시와당의방침이하부말단에이르기까지제때에침투되고모든당조직들과당원들이중앙집권적규율에따라하나와같이움직이며당의노선과방침을무조건철저히옹호관철하는정연한사업체계가세워짐으로써, 당사업과당활동에서새로운전환이있었다는것이었다. 1980년대당의발전은새로운높은단계에들어섰다는것이었다. 즉, 1980년대초에열린당제6차대회가온사회의주체사상화, 전당에유일사상체계건설등으로당대열과혁명대오강화, 혁명과건설에대한당적지도강화등의전투적과업들이제시되었다고했다. 김정일의자부심과확신에찬당의지위와역할에대한논리는 1980년대후반에오면서방어적차원으로변화한다. 그에대한최초

69 60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의언급이등장하는것이 1988년 1월의 < 전당에혁명적당풍을철저히세우자 > 2) 에서였다. 그후, 김정일은 1989년에서 1992년에이르기까지, 당의변질 로부터사회주의붕괴의원인을찾으면서, 당내부사업 과 당과당의영도 를강화해야한다는논리를집중적으로전개했다. 그와관련된문헌들로는, 1989년 6월, < 당을강화하고그영도적역할을더욱높이자 >, 3) 1990년 10월의 < 조선노동당은우리인민의모든승리의조직자이며향도자이다 > 4) 와 < 주체의당건설이론은노동계급의당건설에서틀어쥐고나가야할지도적지침이다 > 5), 1991년 5월 < 당세포를강화하자 > 6), 1991년 6월에는 < 주체의당건설위업을대를이어빛내여나갈참된당일군을키워내자 >, 1992년 10월 10 일의 < 혁명적당건설의근본문제에대하여 > 등을지적할수있다. 김정일은이러한글들에서, 당을강화하고영도적역할을높이는것에대해강조하면서, 당의지위와역할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했다. 그에따르면, 조선노동당을노동계급의새형의당, 주체형의혁명적 2) 김정일, 전당에혁명적당풍을철저히세우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88 년 1 월 10 일 ), 김정일선집 9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3) 김정일, 당을강화하고그령도적역할을더욱높이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및도당책임비서들과한담화 1989 년 6 월 9 일 ), 김정일선집 9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42~392 4) 김정일, 조선로동당은우리인민의모든승리의조직자이며향도자이다 (1990 년 10 월 3 일 ), 김정일선집 10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11~234. 5) 김정일, 주체의당건설리론은로동계급의당건설에서틀어쥐고나가야할지도적지침이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 1990 년 10 월 10 일 ), 김정일선집 10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35~270. 6) 김정일, 당세포를강화하자 (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참가자들에게보낸서한 1991 년 5 월 10 일 ), 김정일선집 1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81~118.

70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61 당으로간주하면서, 7) 당의성격과특징은당이무엇을위하여투쟁하며어떤사상에의하여지도되는가하는데따라규정된다고했다. 김정일은주체의당건설이론은우리시대노동계급의당건설의앞길을밝혀주는가장정확한지도적지침으로된다고주장했다. 8) 또한그에따르면, 노동계급의당은혁명의참모부이며정치적영도자였다. 인민대중의의사는당을통하여수령에게집중되며수령의사상과영도는당을통하여실현된다고했다. 또한당은수령, 당, 대중의통일체인혁명의주체의중추로서, 인민대중을수령과조직사상적으로연결시키고수령의두리에튼튼히묶어세워혁명의주체를강유력한혁명역량으로만든다는것이었다. 9) 그는, 당의강화발전을위한구체적방도로서, 당세포의기능과역할을강화하는데필요한여러조치에대해서도언급했다. 그는당의강화발전은본질에있어서당대열의조직사상적공고화이며당이의거하고있는대중적지반의공고화라고하면서, 당대열이조직사상적으로공고하고대중적지반이튼튼해야한다고말했다. 10) 그런데, 당이의거하고있는대중적지반의공고성도당세포의기능과역할에의하여보장된다는것이었다. 이어, 1995년 10월, 즉김일성사후 1년여가지난후, < 조선노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 11) 에서는, 조선노동당의역사는곧경애하는김일성동지의위대한혁명활동역사라고하면서, 조선노동당과김일성을동일시했다. 김일성이이룩한가장빛나는업 7) 김정일, 주체의당건설리론은로동계급의당건설에서틀어쥐고나가야할지도적지침이다. p )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당을강화하고그령도적역할을역할을높이자, p. 345; p ) 김정일, 당세포를강화하자, p ) 김정일,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1995 년 10 월 2 일 ), 김정일선집 14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86~109.

71 62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적은공산주의운동의역사에서처음으로주체사상에의하여지도되는새로운주체형의혁명적당을건설한것이라고평가했다. 12) 3. 당중앙위원회부서의지위와역할 당중앙위원회비서국에는여러부서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지만, 김정일에게가장중요한상대는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였다. 두부서중에서도조직지도부는조직권을틀어쥔 당의심장부서 13) 로더욱중요시되었다. 당중앙위원회와그내부조직과관련된문헌수는 170편인데, 그중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와명시적으로관련된글은 74편이다. 김정일은여타비서국부서들에대해서는 67년과 69년과학교육부각 1건, 73년교육부 1건, 71년청년사업부 1건, 71년과 83년경제부서각 1건등만상대했을뿐이었다. 그밖의대부분의글들은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책임일군 들을상대했다. 원래, 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는당중앙위원회기본부서로서당내부사업을전담하도록되어있었다. 14) 실제로김정일이조직지도부나선전선동부를상대로행했던연설제목의대부분은당내부사업, 즉조직사업과사상사업과관련되어있다. 그러나, 이두부서는당중앙위원회를비롯, 각급당위원회의사실상의최고부서로서, 당내부사업뿐아니라, 해당단위의행정경제사업의성과에관한책임까지도함께 12) 김정일,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p ) 김정일, 당사업을근본적으로개선강화하여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를힘있게다그치자 (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한결론 1974 년 8 월 2 일 ), 김정일선집 4, p ) 김정일, 당사업에서낡은틀을마스고새로운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일군들앞에서한연설 1974 년 2 월 28 일 ), 김정일선집 4, p. 92.

72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63 지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특히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의 번성기 라고평가할수있는 76년과 78년사이에는이두부서관련연설의제목이직접적으로행정경제사업과관련된것도상당수등장했다. 15) 두부서의막중한책임은김정일에의해서도몇차례에걸쳐언급되었다. 16) 전반적으로볼때, 당사업에서결함이나타나면, 그것은일차적으로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의책임으로간주되었다. 즉, 당대열과혁명대오가얼마나튼튼한가, 간부들과당원들의당성이얼마나높은가, 그들이얼마나높은책임성을가지고혁명과업수행에투신하는가 에대한평가는이두부서의사업성과로간주되었다. 17) 유일사 15)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대한당적지도를강화하여올해농업생산에서새로운앙양을일으키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부부장협의회에서한연설 1976 년 2 월 6 일 ) ; 당의경제정책을관철하는데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76 년 8 월 11 일 ). 이상 김정일선집 5 에수록 ; 자력갱생의혁명적구호를높이들고전당, 전민을불러일으켜제 2 차 7 개년계획을앞당겨수행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 1978 년 1 월 1 일 ) ; 로동행정규율을강화하며금요노동에적극참가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78 년 1 월 5 일 ) ; 당안에혁명적규율을세우며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에대한당적지도를더욱강화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책임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 1978 년 7 월 13 일 ) ; 군수공업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79 년 9 월 10 일 ). 이상 김정일선집 6 에수록 ;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증산과절약투쟁을잘하며행정규율을강화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82 년 11 월 14 일 ). 이상 김정일선집 7 에수록. 16) 김정일, 올해에당조직들이주선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몇가지문제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77 년 1 월 1 일 ), 김정일선집 5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61.

73 64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상체계확립, 사업방법과작풍, 형식주의, 당세도등당사업상의모든결함이나타나면, 당조직일군과선전일군이일을잘못한것으로간주되었다. 18) 또한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일군들은행정경제사업을뒷받침하는조직정치사업등에서정력적으로일을하면인민경제의당적목표달성을위한경제조직사업을비롯하여모든일에서못해낼일이없는것으로간주되었다. 19) 아울러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지방지도과책임지도원들을통하여장악된아래당조직들의실태와부서에서제기된문제들은다당중앙에보고하고유일적인결론에따라모든사업을조직하고집행하는정연한사업체계를갖추어야했다. 20) 조직지도부는핵심부서로간주되었고많은권한이주어진만큼, 폐단의위험성도높게간직한부서였다. 김정일은 조직부일군들의특세 와 조직부제일주의 를비판했다. 김정일의언급을보면, 조직부제일주의 는중앙당의타부서, 특히선전선동부에대해서뿐아니라, 지방당내부에서도광범하게나타났던것으로보인다. 당조직사업과사상사업은뗄수없는당내부사업의두구성부분이기때문에, 특히조직부와선전선동부가사업을긴밀히협의하고공동으로 배합작전 을잘해야했다. 그러나, 조직부일군들이조직부제일주의를부리면서특세를쓰면서, 선전선동부일군들과의논하지않고독단으로처리했으며, 선전선동부일군들이할사업까지가로타고앉아월권행위를하는일이적지않았다는것이다. 21) 이러한현상은특히도당조직부책임지 17)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당사업에서낡은틀을마스고새로운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p ) 김정일, 올해에당조직들이주선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몇가지문제에대하여, p. 385.

74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65 도원들속에서많이나타났다. 즉, 도당조직부의일부책임지도원들은시, 군당위원회에내려가당생활지도를실속있게하는것이아니라쓸데없이틀을차리고앉아서권한만행사하려하고있으며권한을가지고사람들을틀어쥐려하고있다 는것, 그리고 심지어일부책임지도원들은군에내려가서안하무인격으로행동하면서자기의그릇된주견을망탕내리먹이며아래일군들이그것을잘받아들이지않거나의견을제기하면이러저러한부당한조건을붙여압력을가하고있 22) 다는것이었다. 김정일은조직지도부사업보다는선전선동부사업에서나타나는결함들에대해더욱빈번하고자세하게언급했다. 조직지도부자체를거론하면서, 그내부사업방식의결함에대해직접적으로비판하고시정을요구한경우는드물지만, 선전선동부에대해서는내부사업뿐아니라, 외부와의사업관계에대해서비교적상세하고자주비판하고시정을요구했다. 김정일은선전선동부사업에서나타나는두가지성격의결함을지적하고있다. 그첫째는본래사업영역내부에서의문제이며, 둘째는본래사업영역을넘어서월권하는문제에관한것이다. 사업영역내부와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에서중심을놓치고있다는것이다. 즉, 문화예술부문과출판보도부문사업을지도하는데치우치며, 당원과근로자들과의사업에큰힘을넣지않는것, 둘째, 사상사업을매우형식적으로한다는것, 셋째, 아래를장악하지못한다는것, 넷째, 조직부와배합작전을제대로하지못한다는것등이다. 23) 다섯째, 사상교양사업을많이한다고하지만, 군중속에당정책, 당중앙의의도가제때에잘침투되지못한다는것이었다. 24) 22)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위의글, p ) 김정일, 온사회를김일성주의화하기위한당사상사업의당면한몇가지과업에대하여 (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한결론 1974 년 2 월 19

75 66 김정일연구 (Ⅱ): 정치분야 이중에서도, 선전선동부가 정치사업은하지않고행정대행을하며 대상기관일군을제쳐놓고모든것을좌지우지하는폐단 이심각하게지적되었다. 김정일은 1973년 당이행정경제사업을지도하기때문에행정경제기관간부들을비판할수있지만, 선전선동부과장, 지도원들이 지도기관에나가제멋대로회의를열고일군들을비판해서는안된 다고지적하고있다. 이어서선전선동부사업의결함중의하나는당선전일군들이정치사업은하지않고행정대행을하는것이다. 그는 1977년 행정대행 현상은특히선전선동부일군속에서매우심한것으로지적하면서, 선전선동부안의일부일군들은대상기관일군들의사업을다직접걷어쥐어야그들의사업을장악통제하는것처럼생각하고있 25) 다고비판했다. 당선전일군들이지도소조에나가경제사업을도와주려면정치사업을하여당조직과군중이발동되게하고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정무원과위원회, 부의지시를무조건집행하는규률이서도록해야하는데, 행정경제일군들을제쳐놓고이래라저래라하는경향이있으며, 그래서는안된다는것이다. 26) 또한선전선동부지방지도과책임지도원들은도의사상사업을담당하는차원에서, 경제선동사업을비롯한당사상사업전반을요해해야하는데, 도당위원회일군들의요청에넘어가, 자재문제를해결하러다니는심부름꾼이된다거나, 도안의숙원문제에관해당중앙위원회에보고하는역할을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27) 일 ), 김정일선집 4, p ) 김정일, 현시기당사업에서나서는중심과업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책임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 1978 년 8 월 22 일 ), 김정일선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 김정일, 당선전부의역할을높일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전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85 년 10 월 23 일 ), 김정일선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 김정일, 당사상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

76 당과각급당조직의지위와역할 67 이와관련김정일은 1985년당선전부가과거, 당사업절반, 행정사업절반을하게되어있던것을고쳐서, 대상기관에대한지도를정책적지도로확고히전환시키라고지시했다. 또한선전부는조직부와의배합작전, 경제부서등다른부서와의협동작전을강화해야했다. 또한당중앙위원회선전부책임일군들이계획적으로아래에내려가 3~ 4일동안사업하고올라와준비를한다음다시내려가 3~4 일동안사업하고올라오는것을끊임없이반복하는등, 당중앙위원회선전부책임일군들은사무실에앉아있지말고계획을세워가지고아래에자주내려가실태를요해하도록조치되었다. 28) 당선전일군들은아래에내려가는경우에도행정경제사업에참견하지말고, 언제나본연의직능대로사업해야했다. 29) 4. 중앙기관의당조직 김정일은중앙기관의당조직즉정무원위원회, 부당조직에대해, 1974년과 1984년두번에걸쳐본격적으로언급했다. 정무원의여러조직은행정경제사업의중앙기관으로서, 아래단위에대한지도사업을행하는핵심기관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의여러문헌에서드러나듯이, 일반적으로 정 쪽의기관및그와관련한일군들의이데올로기및실무적위상은당쪽보다낮게책정되어있다. 특히정무원쪽의일군들은당일군에비해대체로수령에대한충실성, 수령과당의정책관철 전선동부지방지도과책임지도원협의회에서한연설 1973 년 11 월 8 일 ), 김정일선집 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 김정일, 당선전부의역할을높일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선전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85 년 10 월 23 일 ), 김정일선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 김정일, 위의글, p.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