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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일권력승계기의대남정책패턴에관한연구 소속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작성자 : 황의태

9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조 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 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는데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 하에 다양한 대남 전략 전술을 운용해 왔으며, 대 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초기 민주기지론 에서 최근의 민족공조론 우리 민족끼리 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분단 이후 현재 까지 북한이 구사해오고 있는 대남 전략 전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 류해 볼 수 있다. 가. 혁명적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서북5도 당대회에서 혁 명적 민주기지론 이란 형태로 그 기본구상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에 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해방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었고 이같은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혁명단계의 전 기간에서 불변이지만, 전술은 혁명단계에서 상황과 조건에 적합하게 가변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전략을 대남목표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차원이 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사 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pp

14 < 북한의주요대남전략 > 4) 구분 민주기지론 주요내용 보다유리한조건이형성된북한지역의혁명역량을강화하고그역량을바탕으로전한반도의공산혁명을완수한다는전략 민주기지란스탈린의혁명전략에서유래한것으로, 어떤지역을확보한후그지역을사회주의적방식에의한정치,

15 경제, 군사적으로확고히한다음세계혁명을위한수출기지로삼는것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민족대단결및민족공조론 조선혁명은남한의혁명세력이주체가되어수행해야한다는일종의지역혁명론으로서우선 1 단계로남한에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수행한다음 2 단계로사회주의혁명을진행시킨다는단계적혁명론 민족해방은남한이미제국주의의식민지적지배로부터벗어나는것을의미하고인민민주주의란남한내노동자, 농민등피압박근로인민들이주체가되어인민정권을수립하는것을의미 1990 년대이후북한의대남전략수행과정에서핵심은 반미자주와연공연북 을핵심으로하는민족대단결 1972 년 7.4 채택한남북공동성명에서처음거론이후 1990 년 5 월최고인민회의제 9 기 1 차회의에서김일성이시정연설에서제시한조국통일 5 대방침에서다시거론되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화와조국통일범민족연합측본부간부들과담화를통해보다구체적으로제시 이후 김일성이제시한조국통일위한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과 김정일의민족대단결 5 대방침을통해이를이론적으로체계화 동족끼리적대시하지말고민족의힘을합쳐외세의침략과간섭에공동으로대처해야한다 라는민족대단결및민족공조에대한주장은동구사회주의가몰락하면서발생한체제위기를돌파하기위한것으로진정한남북관계의발전을도모하기보다는대남전략차원의구호에불과

16 < 북한의대남정책결정메커니즘 >

18 조평통은 남북관계에서 북한 최고 수준의 성명이나 담화를 발표하는 기구로서, 기존에 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 공작단체에서 2016년 북한 헌법 개정 시 국가기구로 승격하였다. 국가안전보위성, 225국, 정찰총국 은 대남 공작 기구로서, 비공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상세한 내용은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 에서 기술) 북한의 대남 정책 결정 과정은, 수령이 독점적 정책결정권을 행사하 고, 당 대남사업담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 군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 정 책 관련 기구의 책임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따라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즉, 군사적 조치는 군부와 정찰총국에서, 남북대화는 통일전선 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나. 실제적인 대남 정책 결정 구조 북한의 실제적인 대남 정책 결정방식은 주로 측근정치, 비준정치이다. 먼저, 측근정치는,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정치국이 김정일 단 일 상무위원회 체제로 전락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측근들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원로들과 비측근 간부들은 핵심적인 정책결정 과 정에서 소외되는 경우이다. 측근들의 외적 특성은 당 군 보안 등 권력기 구에 분포하고 있다. 측근은 체제수호에 대한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 동시에 철저한 보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측근정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층부의 정책결정에서 역할을 발휘 할 수 있는 정책결정 방식은 비준정치다.8) 비준정치는 기관이나 부서에 서 자기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제의서나 보고서를 만들어 상부의 합의를 8) 김진무, 북한의 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 pp. 96~9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411~

19 < 북한의비준정치결정과정 > 9)

25 < 북한의대남공작기구 > 19) < 당소속 > < 내각소속 > 통일전선부 225국 1978년설치 2009년당 내각이전 남북대화및교류관장 남한내지하당구축등대남조직 남한민간단체및해외교포조직지도공작 ( 주임무 ) * 조평통등외곽단체, 우당 테러, 암살등 ( 특수임무 ) * 조선사회민주당등우당 대남심리전수행 * 101연락소, 개관연락소 < 군부소속 > 정찰총국 2009년설치 ( 국방위원회산하 ) * 당과군의해외 대남기관통폐합 대남침투공작, 요인테러, 파괴공작, 사이버테러, 해외정보수집, 통치자금마련등 국가안전보위성 1973년설치 ( 국가정치보위부 ) * 1993년국가안전보위부로개칭 * 2016년국가안전보위성으로개칭 체제보위를위한조직 최근에는방첩업무수행 대남혁명전략수행과는직접연관없음 공작범위좁고, 단순공작전개

26 < 북한의대남공작지도체계유형및변천 > 20) 최고지도자 가직접통제 1960 년대초반까지김일성이직접지휘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김정일이직접통제 * 대남공작에대한전권을줄만한인물이있는경우 ( 예를들면, 허담 ) 외에는최고지도자가직접통제 대남사업담당비서 를통한지도 대남사업총국 해체 (1969 년 ) 이후대남사업담당비서가직접지도 ( 대남부서총괄 ) 대남사업담당비서폐지 (1975 년 ) 대남사업담당비서재도입 (1977 년 ) - 김정일의대남공작부서장악이후 * 대남사업담당비서가통일전선부부장을겸직하는경우가많음. 중간지도기구 를통한대남부서통제 연락국 창설 (1961 년 ) - 남한 4.19 계기 * 5.16 이후폐지 대남사업총국 설치 (1964 년 ) 대남사업총국 폐지 (1969 년 ) - 허봉학총국장이반당군벌주의자로숙청

36 < 북한의대남전략목표달성을위한수행전략 > 28) 구분내용조건 대결전략 직접 우회 무력도발 군사위협및협박 각종의비방, 비난 대남테러및납치 대남지하당구축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대남전략순항을위한주도권확보차원 경색국면탈피를위한출구전략시도차원 남북관계개선차원 내부단결및결속차원 대화전략 평화공세 대화및접촉제의 당국자및민간차원의회담 각종의교류협력및경협사업 대남군사도발이후국제사회의비난회피차원 대화과정에서경제적보상차원 협상의주도권확보를통한소기의성과달성차원 병행전략 대결과대화의동시병행 협상의주도권확보차원 관망전략 대결도대화도하지않는소강상태 숨고르기차원 다른주요정치일정수행차원

37 <이명박정부 시기 북한의 대남 정책 현황> 기 간 수행전략 30) 내용 및 조건 ~4. 대결전략 각종의 비난, 비방 (비핵 개방 3000, 통일부 장관 비난 등) 대남전략 순항을 위한 주도권 확보 차원 ~6. 관망전략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대남전략 고민 북 미관계(특히, 북핵 관련) 집중 차원 대결전략 군사적 위협, 각종 비방(박왕자 씨 총격 사망, 12.1 조치,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억류 등)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보복 조치 등 대결 전략 심화(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 ) 등 * 김정은 후계자 내정( ) 대화전략 대화 및 접촉 제의(당국자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성공단 억류근로자 귀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조문단 파견 등) 핵 실험 등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나 회피 차원 및 대화를 통한 경제적 보상 확보 차원 병행전략 (대결+대화) 대결전략: 대청해전, NLL 인근 해안포 발사, 이명박 정부를 파쑈독재 부활 로 비난 등 대화전략: 임태희 장관 정상회담 논의 보도, 남북 군사회담 및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등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등 협상의 주 도권 확보 차원 ~ ~ ~ 발, 2단계는 전술적 유화국면 전개와 실패, 3단계는 남북 간 공방 지속과 관계 악화, 4단계는 재도발임. 첫 번째 주기는 2009년 2010년 천안함 피격도발까지이고, 두 번째 주기는 천안함 피격 이후 연평도 포격과 미사일 발사까지였고, 세 번째 주기는 2012 년 말에서 2013년 초 사이 시작되었다고 함. 도발정책의 목적은 위협능력을 과시함 으로써 차후 협상의 입지를 강화시킨 후 상대방을 협상으로 유인하는 것이고, 전술 적 유화정책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 회피,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 획득 등이라고 함.(박형중, 북한의 대화제의 배경과 향후 전망 (안보현안분석, 2013년), pp. 1~2.) 30)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통일정책연구, 2013년), pp. 219~229.를 기초로 자체 정리

38 기 간 수행전략 내용 및 조건 대결전략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금강산 자산 몰수 및 동결 등(* 5.24조치 시행) 후계자 김정은의 대담성 과시 등 내부 단결 및 결속 차원 *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 ~12. 병행전략 (대결+대화) 대결전략: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 결렬, 남북 비밀접촉 폭로, 대통령 원색 비난 등 대화전략: 남북 비핵화 회담(1~2)차,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제의 등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제재 해결 및 국제 사회의 비난 무마 차원 * 김일성 사망( ) ~6. 관망전략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및 베이징합의, 최고 인민회의 개최 및 김정은 권력 승계 등 북미 협상 및 대내 문제 집중 차원 대결전략 대부분 대남 비방(* 남한 대통령 선거) 권력 승계 이후 내부문제 집중, 주변국 정치 일정(정권 교체 등) 고려 차원 * 제3차 핵실험( ) ~ ~ 이명박정부 시기 북한 대남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전략보다는 군사위협 및 무력도발 등 대결전략을 웓등히 강 화됐다. 2009년 후반기를 제외하고 북한은 대부분 대남 대결전략 또는 병행전략을 구사했다. 둘째, 대화전략 또한 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남 군사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적 성격이거나, 대남 경제 보상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결전략의 경우, 단순한 대남 비방에서부터 군사 위협, 직접적 군사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고, 잠수함 침투, 민간인 지역 포격 등 도발의 수위 또한 심해졌다

39 < 조선노동당규약변화 > 31) 구분 김일성정권 (1948.~1994.7) 김정일정권 (1994.7~ ) 김정은정권 ( ~ 현재 ) 최고지도기관회의당창립대회 (1946년) 2차당대회 (1948년) 3차당대회 (1956년) 4차당대회 (1961년) 5차당대회 (1970년) 6차당대회 (1980년) 3차당대표자회 (2010년 ) 7차당대회 (2016년) 지도이념 최종목표 - 독립국가건설 - 독립국가건설 마르크스 - 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항일무장투쟁전통마르크스-레닌주의김일성주체사상 김일성주체사상 김일성주체사상 김일성 - 김정일주의 공산주의사회건설등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완전한자주성실현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40 < 조선노동당대회개최현황 > 32) < 조선노동당대표자회개최현황 > 33)

41 < 북한의통일방안변천 > 34) 구분집권기간통일방안 민주기지론에의한무력적화통일론 남북연방제 (1960 년 ) 김일성정권 1948.~ 고려연방제, 조국통일 5 대강령 (1973 년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80 년 )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에기초한연방제 (1991 년 ) 김정일정권 1994~ 김정은정권 ~ 현재 낮은단계의연방제 (2000 년 )

42 <박근혜정부 시기 북한의 대남 정책 현황> 기 간 35) 수행전략 내용 및 조건 대결전략 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 판문점 채널 단절,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및 가동 중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남전략 순항을 위한 주도권 확보 차원 대화전략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아시안게임 폐막식 계기 황병서 등 방남 등 핵 실험 등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나 회피 차원 및 대화를 통한 경제적 보상 확보 차원 ~12. 병행전략 (대결+대화) 대결전략: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일방 통보,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서부전선(연천) 포격도발 등 대화전략: 남북 고위급 접촉(2회), 이산가족 상봉,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및 결렬 등 협상의 주도권 확보 차원 ~4. 대결전략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SLBM 시험발사, GPS 교란,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대통령 실명 비난 등 ~7. 병행전략 (대결+대화) 대결전략: 핵 경제 병진노선 헌법에 명기, 황강댐 무단 방류, SLBM 등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사드 배치 관련 대통령 실명 비난 등 대화전략: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 주장(국방위원회 공개서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 제의(2회), 남북 각 정당 단체 연 석회의 제의 등 ~9. 대결전략 광복절 경축사 등 대통령 실명 비난, SLBM 등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미연합훈련 관련 대남 위협, 제5차 핵실험 등 ~ ~ ) 필자가 자체 작성

43 < 경로의존성관점을통한김정일 김정은시대비교 > 38) [ 주제 ] 대남정책 [ 인식 ] 역사적맥락 < 비교변수 > < 김정일시대 > < 김정은시대 > (1) 리더십선군선당 [ 관점 ] 경로의존성 (2) 핵추구보유 (3) 남북관계강경 ~ 유화강경 (4) 대외관계다자주의고립주의

46 < 김정일과김정은의등장과정 > 김정일의등장과정 (1973~1998 년 /25 년 ) 김정은의등장과정 (2009~2016 년 /7 년 ) 1973 년사실상후계자로인정 2009 년후계자내정 1974 년유일한후계자로인정 2010 년후계자공식화, 대장 칭호 1975 년 년 1976 년 년 * 김정일사망최고사령관추대 당제 1 비서, 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공화국 원수 칭호 1977 년 년 년 년 년 년 년서열 4 위 2016 년 1981 년서열 2 위 1982 년 - 조선노동당위원장 (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

47 1983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국방위원회제 1 부위원장 1991 년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1992 년공화국 원수 칭호 1993 년국방위원장 1994 년 * 김일성사망 1995 년 년 년조선노동당총비서 1998 년 국방위원장재추대 ( 국가주석제폐지 )

50 < 김정일 - 김정은정권의차별항목 > 39) 주요항목김정일체제김정은체제 1. 남북문제의국제화수준낮음 높음높음 2. 체제의권력안정화과정 3. 북한내부의경제상황 장기 ( 핵심보직인사의안정성유지 ) 악화되는경로 ( 미시적 + 거시적대응 ) 단기 ( 잦은인사교체를통한안정화모색 ) 악화된상태 ( 거시적 구조적혁신선호 ) 4. 체제관리의통제변수적음 많음 ( 탈북자및휴대폰사용자증가 ) 5. 후견그룹의질 직접형성 ( 오랜검증 ) 간접형성 ( 정치적유산 ) 6. 동북아지정학 : 중국의위상 도광양회 40) 의중국 유소작위 41) 의중국 7. 대남정책형성의틀 남 북 ( 미 일후견 ) ( 중 러후견 ) 남 북 북 중 북 미 8. 대남정책의제의층위 high-politics hybrid (high-politics & low-politics) 9. 군사력 : 핵과미사일역량 추구 ( 역량낮음 ) 보유 ( 높음 ) 10. 체제유지이념의입체화탑 - 다운 ( 선군정치 ) 탑 - 다운 & 바텀 - 업 ( 선군정치 + 수령결사옹위사상 )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