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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연 봉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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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료 남북협력동향 ( ~ 9. 19) 07년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6. 18, 한국은행) 07년 중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전년(-1.1%)보다 감소폭이 확대 - 06년 21조2,161억원 07년 20조7,382억원 -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 07년 중 북한경제는 작물생산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전반 에 걸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9.2) (9.2) (7.0) (4.7) (-6.9) (9.5) (8.5) (3.8) (7.0) (3.1) (4.7) (4.2) (5.1) (5.0) 주 : ( )내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광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 07년 중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24조 8천억원으로 남한의 2.8%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7만원으로 추정 2008년 가을호 /97

2 자 료 15 (%) 북한GDP성장률 남한GDP성장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미국 테러지원국 해제(6. 26, 미 백악관 국무부 등) 북한은 6.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과거 핵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27일 영변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 - 북한은 냉각탑 폭파 현장에 CNN, MBC 등 5개국 언론사를 초청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6. 26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 제외를 선언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의향을 의회에 통보 - 의회 통보 후 45일이 지난 8. 11일경 미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정식으로 해제할 예정 07년 남 북한 산업구조 단위: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계 북한 남한 / 수은북한경제

3 남북협력동향 남 북한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NI 비교 구 분 명목GNI(10억원) 북한 (A) 남한 (B) B/A(배) ,429.2 (-1.5) 24,826.8 (1.6) 849,161.2 (4.9) 902,541.3 (6.3) 인당GNI(만원) , , 인 구( 천명) 23,079 23,200 48,297 48,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영향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제외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 -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의 수입승인 허가 조치는 폐지되나, 미국내 북한자산에 대한 동결과 북한 국적 선박의 운항 제한은 지속 * 미국은 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을 이유로, 적성국교역법상 대북제재를 대체 하여 국제비상경제법상 대북제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주요 설비의 대북반출 가능 품목이 늘어나 광물자원분야, 개성공단 경협사업 등이 활성화될 전망 - 북한은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상 대부분의 전략물자 반출이 제한되는 E그룹에서 벗어나 사안별 승인이 허용되는 D그룹으로 상향 예상 사회주의국가(비시장경제국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제재는 지속 - 북한산 물품에 대한 정상교역관계, 일반특혜관세 불인정 - 북한에 대한 원조와 수출입금융 지원 제한 -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가능하나, 주요 경제통계 제출, 시장지향적 경제개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 우 양허성 자금지원은 어려울 전망 08년 상반기, 남북교역액 증가(7. 7, 통일부) 08년 상반기 남북간 교역액은 8억8,079만 달러로 전년 동기 7억1,816만 달러 대비 23% 증가 -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 3억6,558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주요 품목 : 섬유류 등 생산품 반입, 공장 설비 반출 등 - 위탁가공 교역액 : 1억7,104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주요 품목 : 의류 신발 등의 생산품 반입, 원부자재 반출 등 2008년 가을호 /99

4 자 료 남북교역의 주요 증가 요인은 남북교역의 94%를 차지하는 상업적거래가 8억2,363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5,871만 달러 대비 47% 증가한 데 기인 08년 상반기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경제협력 경공업협력 대북지원 사회문화 에너지지원 합 계 교역액 204, , ,587 70,362 12,060 31, , ,796 구성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3만명 초과(7. 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7. 4일 평안 등 개성공단 내 5개사가 282명의 북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개성 공단 내 북측 근로자가 총 3만84명으로 증가 기업별 북측근로자수(기업당 평균 418명) - 아파트형 공장 입주 30개사 4천여 명, 삼덕스타필드 2천2백여 명, 평안 1천3백여 명 등 현재 개성공단 내에 72개사 가동 중, 50개사가 공장 건축 중이며, 남측 근로자는 1천3 백여 명임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증가 현황 단위: 명 04년 말 05년 말 06년 말 07년 말 현재 255 6,013 11,160 22,538 30,084 이대통령, 북한에 대화 제의(7. 11, 연합 등)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과거 남북한간에 합의한 7. 4공동성명, 6. 15공동선언, 10. 4정상선언 등의 이행방안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고 말함 100 / 수은북한경제

5 남북협력동향 - 또한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인도적 협력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제안 이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대통령의 제의는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이라고 언급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7. 11, 통일부 등) 금강산 특구 통제구역에서 관광객 박왕자씨(53, 여)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진상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사건 당시 금강산에 체류 중이던 남측 관광객 1천3백여 명이 당일부터 순차 적으로 귀환 북한은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이번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측이 올바로 사과할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입장 을 표명 베이징, 북핵 해결을 위한 6차 6자회담 개최(7. 13, 연합) 남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7.10~12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발표문 형태로 합의문을 발표 북핵 6자회담 합의내용 의 제 내 용 북핵 검증 북핵 감시체제 대북 에너지 지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6자 외교장관 회담 비핵화 3단계 조치 6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체제 수립 검증조치는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실시 비확산과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등 감시 한,미,중,러는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 완료 북한은 10월말까지 영변 핵 불능화 완료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지도원칙 계속 논의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3단계(핵 폐기)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교환 2008년 가을호 /101

6 자 료 미국,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교역제재 지속(7. 14, 연합 미 상무부) 미 상무부는 대북교역지침 참고자료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관한 Q&A 를 홈페이 지에 게시 -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북한의 핵 실험 및 핵 확산 활동, 인권침해 관련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 미 상무부는 향후에도 수출승인제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품목은 여전히 미 상부부의 수출 승 인이 필요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도 불구, 다음의 품목들은 계속 수출 승인이 필요 무기 및 무기관련 물질 다자 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물품 북한 핵 탄도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사치품 등임 * 미 상무부는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으로 담배, 손목시계, 의류 및 패션 물품, 양탄자, 보석, 고급승용차, 요트, 세그웨이, 알코올, 악기 및 운동기구, I-pod 등을 적시 미 상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시 다음 조치가 있을 것임을 설명 - EAR상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대상국가인 E그룹에서 제외됨 다만, D1(국가안보 및 전래식 군사관련 수출 통제국), D2(핵관련 수출 통제국), D3(화학 및 생물학무기 통제국), D4(미사일 관련 수출 통제국)그룹에는 계속 잔류 - 미국산 제품의 제3국 경유 재수출의 경우, 미국산 부품, 기술 등 부가가치의 포함 기준 (de minimis rule)이 기준 10% 이상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네덜란드 대북 투자단, 9월 방북 북한과 합의(7. 18, 자유아시아방송(RFA)) 네덜란드 상공회의소는 네덜란드 시장개척사업단(Trade Mission)이 9. 27~10. 4일 북한을 방문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힘 - 네덜란드 시장개척사업단은 약 15개의 네덜란드 기업으로 구성 102 / 수은북한경제

7 남북협력동향 * 5. 3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주최 북한사업설명회에 스 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2명이 참석해 대북 투자유치를 홍보했으며, 당시 네덜 란드 기업들은 북한 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EU, 8백만 유로 규모 대북 농업 지원(7. 28, 미국의 소리(VOA)) 유럽연합위원회(EC)는 9월부터 2년간 총 8백만 유로를 북한에 지원해, 북한 농업 생산 량 증대를 위한 식량안보사업 *을 진행할 예정 * 식량안보사업 이란 완제품의 식량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품종 종자 나 농업기술을 지원해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함 이번 지원은 유럽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6개 비정부기구*가 참가를 신청 * 독일 저먼 애그로 액션,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 아일랜드 컨선 월드와이드, 프랑스 트라이앵글 프리미어 어전스, 벨기에 핸디캡 인터내셔널 - 6개 비정부기구는 북한당국의 허가에 따라 ~ 08. 2월 식량안보사업을 진행할 현 장 실사를 완료 북한군, 금강산관광지구 통제 강화(8. 3, 조선중앙통신, 연합 등) 북한은 8.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의 특별담화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 건 경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남측 인원의 추방 등 금강산관광지구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주요 발표내용 - 금강산 관광객 피살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정상적 군사적 대응조치에 따라 발생한 사건 이며, 현장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추방 - 남측 인원과 차량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 통제 2008년 가을호 /103

8 자 료 -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의 해결과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 는 입장을 발표 WFP, 5억8천만 달러 규모 대북 구호사업 추진(8. 7, RelifWeb)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세계식량계획(WFP)이 9월부터 북한 주민 620만 명을 수혜자로 하는 5억8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사업을 시작할 계획 이라고 밝힘 - WFP는 평안북도, 자강도를 제외한 평양 량강도 북 강원도 등 8개도, 131개 군에서 구호활동을 실시하며, 곡물 47만1천t 콩 5만4천t 기름 1만6천t 칼슘 강화 식품 9만 1천t이 지원될 예정 * WFP는 ~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구지원 이라는 구호복구사 업을 실시, 187만7,200명에게 15만510t의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1억4,210만 달러 의 예산을 책정하고 07. 6월 현재 9천810만 달러를 집행한 바 있음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8. 13, 연합)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8월부터 5% 인상하기로 북한 중앙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합의했다 고 밝힘 *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지도총 국간 합의로 인상할 수 있으나, 전년대비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번 인상으로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52.5달러에서 55.1달러로 조정되었으며,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하면 달러로 인상 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래 북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 째임 104 / 수은북한경제

9 남북협력동향 * 07. 8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지도총국은 처음으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며, 매년 8. 1일 양측간 합의로 월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음 북 일,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8. 14, 연합) 북 일은 11일 중국 선양( 瀋陽 )에서 개최한 6자회담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가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양국은 조사의 신뢰성을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 - 북한 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북한이 조사 진행 결과를 일본에 수시 로 전달하며 일본이 북한의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관계자 면담, 현지 방문) 양국은 북한 조사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에 현재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중 항공 전세 기 입국 불허,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의 2가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 * 양국은 6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일부 대북 경제제 재( 인도적 물자 수송을 위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인적 왕래 금지)를 해제한 바 있음 현대아산, 금강산 내 체류인원 축소(8. 18, 연합)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현대아산 체류인원을 20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통보함에 따 라 현대아산은 최소 필수인원만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철수할 방침 - 통일부는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에서 14일 현대아산에 20일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내 체 류인원을 20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통보했다 고 전함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금강산 내 체류인원 536명(18일 현재) 중 18일 104명, 19일 83 명, 20일 150명을 철수시켜 현재 199명만 체류 중 2008년 가을호 /105

10 자 료 WFP, 한국 정부에 대북 지원 요청(8. 21, 통일부 등) 세계식량계획(WFP)은 21일 한국 정부에 북한에 전달할 곡물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해 약 6천만 달러(옥수수 15만t 규모)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요청을 공식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함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건설 본격화(8. 25, 연합) 중국, 러시아는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를 본격 건설 - 중 러는 중국 동북 변경지역 훈춘( 琿春 )과 러시아 하산의 도로, 항만을 일체화한 무관 세 관리구역을 건설 중 - 북 중도 변경구역의 도로, 항만을 일체화하고, 수출가공 및 보세물류단지를 건설 중 러시아는 07. 7월 훈춘에 면적 2km2의 국가공업단지를 건설 - 이 단지에는 정자정보업체, 정밀기계업체, 자원가공업체 등이 입주 08년부터 무역구 내 한국공업단지, 일본공업단지의 건설도 허용되어 한 중 일이 현재 공단 건설을 위해 교섭 중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8. 26, 연합)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던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겠다 고 발표 - 북한은 북한 내 해당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 려할 예정 - 이 조치는 8.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통지됨 성명은 미국이 약속 기일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10.3합 의 위반이므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한다 고 밝힘 * 북한은 현재까지 핵시설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를 완료 106 / 수은북한경제

11 남북협력동향 미국 대북 지원 식량 4차분 북한 도착(9. 5, 연합) 미국이 북한에 1년간 지원하기로 한 식량 50만톤 중 4차분인 옥수수 2만 4,500톤이 9. 3일 북한에 도착 * 미국이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총 11만 8,270톤임(밀 3만 7,270톤, 옥수수 8만 1,000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 (9. 9, 10 연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여, 국내외에서 건강 이상설 제기 UNDP, 북한 사업 재개 추진 (9. 11, 연합) UNDP와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집행이사회는 10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UNDP 가 제안한 5단계 로드맵을 승인 - 5단계 로드맵은 UNDP와 주유엔 북한대표부간 양자협의 개시 로드맵에 대한 집 행이사회 승인 UNDP 실무팀 평양파견 UNDP-북한간 협의 결과 집행이사회 보 고 및 사업재개에 대한 승인 확보 UNDP 북한 사무소 再 개소 및 사업 재개로 구성 이번에 집행이사회의 로드맵 승인(2번째 단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달 초까지는 UNDP 실무팀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북한과의 협 의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승인을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음 * UNDP의 북한사업은 지난 2007년 1월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이 대규모 사업 자금 전용 의혹을 보도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07. 3월 중단 되었음 국가정보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이 8. 14일 이후 순환기 계통의 이상이 발생해 외국 의사들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돼 언어 장애가 없고 국가통제 력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2008년 가을호 /107

12 자 료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 (9. 17, 기획재정부, 통일부)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을 개정, 9. 22일 관보게재 후 시행 예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심 의 의결(위원장 : 통일부장관, 각부처 차관급 위원 12명)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지침의 명칭을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으로 변경 -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면제 기준을 투자금 액 30만불 이상 기업에서 50만불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기타 정부직제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 반영 108 / 수은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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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