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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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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Ⅰ. 중점 추진 성과 5 Ⅱ. 향후 대북 통일정책 추진방향 15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남북관계 주요일지(2008~2011.2) 남북관계 주요통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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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중점 추진 성과

6 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1 남북관계 정립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 고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해 왔습니다. -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 촉진하기 위해 비핵 개방 3000 을 제시, 이를 바탕으 로 한반도 新 평화구상, Grand Bargain 등 제안 -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인권 등 보편가치 중시 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 정부는 또한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 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이든,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 - 이를 위해 남북간 상설 대화기구 설치 제의( , ) *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 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09년 8.15 경축사) 그러나 북한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 하고 비방중상하고 위협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년 : 당국간 대화 중단( 08.3)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08.7) 판 문점 직통전화 단절( 08.11) 육로통행 제한( 08.12) 년 : 군통신선 육로통행 차단( 09.3) 근로자 강제 억류( 09.3) 장거 리 로켓 발사( 09.4) 2차 핵실험 실시( 09.5) 대청해전( 09.11) 년 : 천안함 피격사건( 10.3) 연평도 포격도발( 10.11)

7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명한 대응조치 추진 -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남북교류협력 중단(5.24 조치)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본원칙을 정립하여 제대 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습니다. -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인도적 문제 해결 원칙 등 우리 의 입장과 원칙을 북한에 분명하게 제시 금강산관광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재발방 지 대책 마련 등 관광재개 조건 우선 해결 개성공단 규범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등 3원칙 제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인도주의 정신 존중, 근본 적 문제 해결의 원칙, 상호 협력의 원칙 등 3원칙 제시 원칙은 철저하게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지지 - 북한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인식 현재와 같은 원칙적 대북정책 유지 64.8% ( , 아산정책 硏 ) 우리 군의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 동의 80.3% ( , 아산정책 硏 ) 강력한 제재 압박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유도 : 57% ( , 동아일보) Ⅰ. 중점 추진 성과 7

8 2 실질적 통일준비의 국가적 의제화(agenda) 정부는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적극적 통일준비로 나아가는 통 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2010년 8.15 경축 사 계기) -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현실적 인식에 기반 - 통일세 등 통일재원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준비 차원의 공론화 추진 - 구체적으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통일담론을 활성화 정부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재원 마련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 입니다. -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규모를 파악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재원 조달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 통일과정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준비가 빠 를수록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 통일준비는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 을 구성( )하여 우리사회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 - 남북간 공동체 형성,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정책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양대 축 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을 발주( 10.11월) 국민의 목소리와 바램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 금년 중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공감 타운미팅 을 140여회 개최 - 통일재원 조달방안도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 - 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9 3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교육 등 내부 정책 인프라 강화 그동안 남북대화 교류협력 중심의 정책추진 틀을 내부 통일 인프라 구축 정비 등 실질적인 통일 준비로 확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에 맞춘 정착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에 맞추어 새로운 민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을 설립( 10.9), 하나원 수료 이후 민간 차원의 정착지 원 서비스를 총괄 -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전국 30곳 운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 민 지역적응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100명 육성 배치( 10.1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심 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 입국자들을 위한 우리 사회 초기 적응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하나원 시설 확충( 08.12, 적정 동시 수용인원 400명 1,000명) - 사회 적응교육 기간 확대( 09.3, 8주 12주) -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제2하나원 건립 추진(강원도 화천군, 12년말 완공, 500 여명 규모)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지 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유관부처와 연계 및 민간역량을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강화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총 21개), 창업지원 실시 -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 ), 의료급여 확대( ) 등 제도개선 Ⅰ. 중점 추진 성과 9

10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하나원 내 청소년반 설치( 09.9) 및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근거 마련( 10.9) - 대안학교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지원 및 장학사업 확대 실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 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두 차례 법 개정( , 공포)을 통해 분야별 정착지원 시스템 정비 및 지원 강화 보호범위 : 해외 장기 체류자 보호 및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를 통해 정착 기본여건 제공 취업 : 공공기관 평가시 고용률 반영, 고용 우수업체 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조건 완화 등 취업지원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주거 : 무연고 청소년 주거시설 지원 및 주택 배정 지연자들의 공동생활시설 이용 등 안정적 주거 지원 강화 교육 : 지역적응교육 실시, 탈북청소년 예비학교 설립 운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 지원 등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기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전문상담사 운영, 정착도우미 운영근거 마 련 등 민간 기능 강화 미래세대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 대비 인력양성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다양한 체험형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년 평화통일대행진 개최, 국내외 청소년 625명 참가, 전방지역의 주요 전적지와 환경 생태 현장체험지 답사 등(2010.7) - 초 중 고 대상 청소년 통일교실 (3년간 43회, 8,000여명),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 (3년간 339회, 55,000여명) 등 - 대학 생 대 상 대학생 통일포럼 (3년간 43회, 4,400여명),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 등 -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VOD 및 기획특집프로그램 180편 등) 10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11 통일 대비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소통의 장을 확대했습니다. -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정책설명회, 워크숍 등 각 지역 각계 대상 통일대화의 광 장 실시(2010년 총 74회) - 초 중등 학교장(감) 등 학교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위원 등 사회통일교육 관계 자를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실시(3년간 574회, 71,576명) - 중앙 및 지자체, 공기업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통일미래지도자과 정 (총 106명) 및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총 103명) 운영 Ⅰ. 중점 추진 성과 11

12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과 4 인도적 지원의 지속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의 내실화 북 한 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5.24 조치 를 시행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북한선박 운항금지, 남북교역 중단, 방북불허 및 주민접촉 제한, 신규 투자 불허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 지원 원칙적 보류 한편, 우리업체들에 대해서는 5.24 조치 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 개설( ) 및 全 교역업체 대상 실태조사 조치 이전에 진행된 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 반출 반입 허용 - 남북교역 경협업체 대상 특별자금 대출 시행 5.24 조치 이전까지는 남북간 교류 협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남북간 교역은 2008년~2010년 약 54억 1천 2백만 달러로 前 同 期 ( 05~ 07년, 42억 3백만 달러) 대비 약 28.7% 증가 - 민간차원의 체육, 종교, 교육, 학술 등 사회문화 교류도 꾸준히 진행 - 천안함 폭침 사건 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엄 중 한 남 북 관 계 상 황 에 서 도 개성공단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교류협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 교류협력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경협 활성화, 남북교류협 력 질서 확립 도모 - 교역물자관리시스템 ( 09.8월 착수, 10.2월 완료) 구축 등을 통한 대북 물자 반 출 입 투명성 강 화 1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13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09년 이래 6회의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촉구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시행 ( ) - 09년, 10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총 1,774명 상봉) 및 고령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 개최(8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송환 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북한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지속 촉구 - 전후납북자법 에 의거 피해위로금 등 지급 신청 접수 - 전시 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기반 조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당국 차원에서는 북한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치료제 등 지원(112억원) 및 수해 지원 실시(쌀 5천톤 등 약 100억원 상당),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기금 지원(714억원) - 민간차원에서도 자체재원을 활용, 식량 의약품 생필품 등을 지원(총 1,255억 원 상당)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 - 인권 NGO와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원 Ⅰ. 중점 추진 성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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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I 향후 대북 통일정책 추진방향

16 1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의 변 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 비핵 개방 3000 에 기반, 북한의 근본적 정책변화를 견인 - 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촉구 - 핵보유 비핵 평화, 대외 고립 대외 개방, 선군 노선 민생 우선 노 선으로 전환 유도 북한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분배투명성을 강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 도록 지원 - 대내외 인권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확대 1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17 2 바른 남북관계 구현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올바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한당국에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1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 에 대한 확약 2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 -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이 바른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 남북간 상호존중에 입각한 대화와 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핵심현안 우선 해결 의 성과있는 대화 추구 - 과거 일방주의적 대화와 협력의 방식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이고 건전한 남북 관계 추진 -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퇴행적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 Ⅰ. 중점 추진 성과 17

18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 실질적 준비 계속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일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결집 -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 발전 우리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 -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확보 대통령께서 올해 남북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진정성을 지속 촉구하였습니다. 1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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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

22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1 남북대화 추진 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 견지 - 언제, 어디서, 어떤 의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 - 이러한 원칙하에 남북 당국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 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 도 발 ( ) 을 자 행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간 진정한 대화 를 위해 1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 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2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 * 2008년 2월 25일 이후 2011년 2월 현재까지 남북대화 총 16회 개최 2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23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안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 , 워싱턴포스트 회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진할 교류와 협력 사업에 관해 남과 북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53회 현충일 추념사)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 4공 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 어떻게 이 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국회개원연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경축사)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다시 한 번 촉구합니 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 신 년연설)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3 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 , 3 1절 경축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 현충일 추념사)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 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광복절 경축사)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 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 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진정으 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신년연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오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익한 대 화를 해야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BBC 방송 인터뷰)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23

24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안 북한은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가 제안한 그랜드바겐도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3 1절 기념사)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 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 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의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년연설)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경제교류도 할 것이고, 6자회담에서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신년 방송좌담회) 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 남북군사실무회담 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차례 개최 판 문 점 제37차 에 서 개 최 남북군사실무회담 에서는 된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전달 - 우리측은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지,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진상규명 재 발방지 대책, 모든 수준의 대화 전면 재개 등 요구 - 북한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전단살포 행위 중지 요구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8차 남북군사 실무회담 에서는 남북 양측이 제기한 현안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 24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25 - 우리측은 천암한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책임있는 조치, 우리측 해역 에 대한 적대적 도발행위 및 우리당국에 대한 비방 중상행위 중단 요구 - 북한측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방 위 검열단 파견을 주장하고, NLL 부근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 ~9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 담 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없이 종료 - 우리측은 회담 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를, 수석대표 급 을 회담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또는 합참의장과 총참모장 으로 제기 - 북한측은 회담 의제로 천안호 사건에 대하여, 연평도 포격전에 대하여, 쌍방 군 부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데 대하여 를, 수석 대표 급은 차관급(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제기 -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 고 북한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 북한측은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는 등 기존 주장 을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퇴장, 회담 종료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남북은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개성공단 관련 2차례 접촉 ( , ), 4차례 당국간 실무회담( , )을 개최 제1~3차 회담에서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기존계약을 재검토하자 고 주장하며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등 요구사항을 제시 - 우 리측 은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에 따라 기존 합의 계약을 준수할 것과 북한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 이와 함께 억류근로자 문제 우선 해결, 육로 통행 제한조치 철회, 3통 문제 개선, 외국공단 합동시찰 등을 제의 *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22) 및 공동시찰 평가회의( ~21) 개최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25

26 제4차 실무회담( )에서는 3통 및 숙소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 - 우리측은 3통 및 숙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 3통 문제 : 통행 -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기반으로 1일단위 통행 으로 변 경, 통관 - 선별검사 도입, 통신 - 인터넷 개통 숙소 : 근로자 수급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소규모로 건설하여 시범운영 - 북한측은 3통 문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군부 소관 인 만큼 추후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하고, 이번에는 임금 숙소 등 여타 현안 에 대해 협의하자고 주장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성에서 개최 우리측은 북한측에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을 요구 - 아울러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3대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제도 적 장치)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 어진 불상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함. - 관광객 사망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을 표시한다 고 언급 - 3대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을 확고히 담보 한 만큼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 우리측의 3대조건에 대해 북한측이 구체적으로 호응해오지 않으 므로 인해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종료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차례 적십자회담과 4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2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 2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27 남북적십자회담이 ~28 금강산에서 개최 -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3대 원칙 및 이산가족 상봉문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 북한은 회담의제를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로 국한, 추가 상봉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협의에는 소극적 태도 견지 - 추석 前 이산가족 상봉(남북 각 100명) 등 2개항에 합의, 이에 따라 ~10.1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서 개최 - 우리측은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 09.11월 이산가족 추가상봉 및 10년 설 계기 특별상봉 실시, 이산가족면회 소를 빠른 시일내 운영 및 상시상봉 진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 결방안 논의 -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제의사항에 대 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며 인도적 지원을 요청 남북적십자회담이 ~27 개성에서 개최 - 우리측은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 북한측은 상봉 정례화를 위해 상봉장소(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문제가 풀려 야 하므로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하는 한편, 인도적 협력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쌀 50만톤, 비료 30만톤을 요청 * 우리측은 대규모 지원은 당국에서 검토할 사안이고,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 족문제와 별개이며 상봉 정례화와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힘.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 관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개성에서 3차례( , 9.24, 10.1) 개최 -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제안 - 북한측은 상봉 정례화는 남북관계가 풀린 후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 이라고 주장 -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 ~11.1, 11.3~11.5) 금강산에서 진행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27

28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방문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에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이 방문( ~23), 조문과 통일부장관 면담( ), 청와대 예방( ) 등 진행 통일부장관 - 북한 통전부장간 면담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아울러 조문단은 청와대를 예방,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 -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고,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2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29 2 실질적 통일준비의 국가적 의제화(agenda) 통일준비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도 8.15 경축사 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 와 책임감을 내외에 천명 -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미래비전 제시 - 통일세는 통일문제를 현실의 과제로 보는 것이고, 통일 준비 논의의 핵심개념 으로 제안 - 단순한 세금징수의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통일준비와 과정, 재원을 종합적으 로 논의해 가자는 차원 현시점은 통일미래 및 이에 대한 준비에 대해 본격 논의할 시점 - 통일과정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실성이 존재 - 통일준비가 빠를수록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 -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시행착오와 혼란, 비효율을 초래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 준비 필요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29

30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이명박 대통령,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라는 3대 공동체 통일구 상 제시( 경축사) - 남북간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전략 3대 공동체는 단계적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 - 평화공동체 구축 프로세스부터 착수되면,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기능적 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 - 남북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발전되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실현 촉진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남북간 공동체 형성방안 및 그 과정에서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 해 전문적 연구, 공론화를 두축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 정책연구 :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 통일준비 공론화 : 전국적으로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 대상 국민의식 조사 및 여론수렴, 대국민 정책설명 향후 계획 - 통일재원 마련방안 : 상반기 중 정부 시안 마련 - 전국적 차원 공론화 : 대상별로 전국적으로 140회 국민여론 수렴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독일 통일 및 통합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 - 독일통일 20년 현황 조사연구사업 시행(2010) - 독일 통일 20주년 계기 독일의 통일 통합 경험 공유를 위해 통일부와 독일 연 방 내무부간 업무협력 MOU 체결( ) 30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31 * MOU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한 독 통일자 문 위원회 창설, 독일 통일 통합 관련 정부 문서 자료 공유, 인적 교류 등 추진 국제사회 통일지지 여론 확산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최초의 1.5 트랙 국제협의체인 코리아 글로벌 포럼 (KGF) 창설( ~10) - 미 일 중 러 등 11개국에서 전 현직 정부 인사(국장급) 및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석, 세계적 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를 주제로 비공개 회의 진행 -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를 창설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지지 여론 확산 국제사회 통일지지 여론조성 및 국내 통일관심 확산을 위해 한 반도 비전포럼 (KVF) 개최( ~5.14) - 콜린 파월 前 국무장관, 이홍구 前 총리 등 국내외 정상급 지도자와 석학 등이 참석, 라운드테이블 개최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및 현 정세에 대한 견해 청취, 통일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 확산, 통일정책 마련 추진에 기여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31

32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2010년 11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진입 입국자들을 위한 초기 적응교육 강화 - 하나원 시설 확충( 08.12, 적정 동시수용능력 400명 1,000명) - 사회 적응 교육기간 확대( 09.3, 8주 12주) -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1인 1직종 단기집중 직업훈련 실시 * 정규과정 외에 실생활 과목 및 자격증 취득반으로 구성되는 자율선택형 보충 프로그램 확대(386시간 438시간) 취업지원 적극 추진, 성공적 정착 지원 - 고용부 고용센터 취업알선 강화, 중기청 하나원 취업박람회 추진 등 유관부처 와 연계하여 취업지원 실시 3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 10년 한 해 동안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2,204개 제공 - 열매나눔재단, 현대차미소금융재단,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민간역량을 활용하 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강화 - 서울시 미소금융재단 대기업 NGO 등과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21개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10년 한 해 동안 220여명 취업 알선 -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10.7), 창업교 육 및 대출 등 지원 * 총27명 대상 약 9억원 대출( 10.12월 기준) - 열악한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을 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지속 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

33 2만명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민간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적응교육 실시 *2009년 6곳 시범 운영에 이어 2010년 전국 30곳 본격 운영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 배치,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 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 *전문상담사 100명 선발 배치( 10.1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10.9),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 기능 - 하나원 수료 이후 민간 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 총괄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지원 강화 - 일반학교의 원만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근거 마련( 10.9) - 대안학교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지원 및 장학사업 확대 실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사업 추진 - 취업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상영, 자원봉사 경진대회, 후원콘서트, 영상 시나 리오 공모 등 제2하나원 건립 추진 - 10년도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 2012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강원도 화천군, 500여명 규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및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 마 련 등( 09.1 공포) - 공공기관 평가시 고용률 반영, 공무원 특별임용 조건 완화 등 취업지원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10.3 공포)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33

34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지 가. 남북경제협력 인적 교류 남북관계 조정 상황에서도 08~ 10년 남북간 인적 왕래인원은 총 437,888명 - 08년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07년 대비 약 17.3% 증가(186,775명) - 09년은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 제2차 북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방북자제 등으로 08년 대비 35.3% 감소(120,862명) - 10년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5.24 조치 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작년보다 7.8% 증가(130,251명) * 1989년~2010년까지 총 872,551명 왕래(방북 864,684명, 방남 7,867명) 34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35 남북 인적 왕래 현황 단위 : 인원(명) 개성공단 방문 인적왕래 159, ,775 88, ,708 60,999 26,534 8,742 13,877 16,303 40,874 5,661 7,986 3,317 10,285 5, , , , , , , 남북 교역 08년 이후 남북교역의 총 누적규모는 54억 12백만 달러 - 10년 남북교역의 총규모는 19억 12백만 달러로 5.24 조치 에도 불구, 개성공 단 생산유지 및 우리 업체 피해최소화를 위한 선별적 반출입 허용에 따른 결과 * 개성공단 교역규모 : 08년 8.1억달러 09년 9.4억달러, 10년 14.4억달러 * 남북교역에서의 개성공단 비중 변화 : 08년 44.4% 09년 56.0% 10년 75.5% 최근 10년간 남북 교역액 규모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000 0 단위 : 천달러 1,912,249 1,820,366 1,797,896 1,679,082 1,349,739 1,055, , , , ,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35

36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 시행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처, 5대 교류협력 중단조 치 발표( ) - 북한선박 운항금지, 남북교역 중단, 방북불허 및 주민접촉 제한, 신규 투자 불허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 원 원칙적 보류 5.24 조치 이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최소화 대책을 적극 강구 -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 개설 ( ), 상시 애로사항 파악 및 문제해결 지원 이전 진행된 사업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을 일정기간 허용 -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특별정책자금 대출 실시(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 * 현재 165개사 대상 298억원 지원 나. 사회문화교류 5.24 조치 이전까지는 민간 차원의 체육, 종교, 교육, 학술 등 협력사업 진행 민족통일대축전 ( 08.6, 금강산) 및 언론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육 등 부 문별 교류행사 진행 - 체육분야는 북한 레슬링( 08.3) 유도( 08.4) 축구( 09.4) 대표팀 방한, 남북 유 소년 축구 방북( ) 등 - 종 교 분 야 는 평 양 봉 수 교 회 헌 당 예 배 ( ), 장 충 성 당 미 사 ( ( 09.10, 신계사) 및 천태종( 09.11, 영통사)의 남북공동법회, 남북 불교교류 협의 ( 10.1, 평양), 남북기독교 교류 실무협의( 10.2, 평양) 등 - 교육학술 분야는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 기타 남북노동자 단체 실무협의( 10.4, 개성), 남북유소년 정기교류협의( 10.2, 단동) 등 접촉 승인 5.24 조치 이후 사회문화교류 단체간 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주요인사 면담 등을 통한 내적 기반 확충 3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37 - 역사자료남북협력추진협의회 (10.25),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 (6.22, 11.5) 등 개최 - 종교계 문화계 주요인사 대상 의견수렴 및 대북정책 설명 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현황 11.1월 현재 가동기업 수 122개, 북한근로자 4만5천여명, 10년 생산액 29,400만달러 구 분 가동기업수 연도별 생산액 구 분 계 생산액(만$)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 ,464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추이 생산액 단위 : 만달러 78, ,464 ), 조 계 종 52,484 1, ,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37

38 연도별 수출액 구 분 계 수출액(만$) 87 1,983 3,967 3,584 2,860 3,667 16,148 개성공단 누적 수출액 추이 생산액 단위 : 만달러 12,481 16,148 9,621 6,037 2,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북한측 근로자 수 구 분 북한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39,931 42,561 46,284 6,013 11,160 22, 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10년,11 3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39 개성공단 기업환경 개선 입주기업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단지내 지원시설 확충 - 아파트형 공장 준공( 08.12), 종합지원센터, 탁아소 준공( 09.12), 소방차량 5대 추가 구입( 10.11) * 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30,784m2(9,329평) 규모로 개성공단 관리 기능과 전시 판매 등 역할 * 소방서는 현재 임시소방대(소방차 8대) 운영중, 인원 38명(남4, 북34) 규모 출퇴근 버스 100대 추가 투입을 통해 근로자 공급여력 확대( 08.12) 개성공단 토지거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09.10)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공포( ) * 주요 내용 : 상황악화시 투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 개성공단 현지기업 임직 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입주기업 투자 금융지원 국내뿐 아니라 개성공단 소재 기업에 제품제조를 의뢰(OEM방 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 - 수도권 外 중소기업 : 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5%(소기업 30%) 감면 - 수도권 內 소기업 : 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20% 감면 사업용 자산취득 또는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3~10%를 법인 세 소득세 임시투자 세액공제( 08.12) 경협자금 추가대출을 받은 10개 기업 대상 추가대출분에 대한 거치기간 유예( 08.8) - 초기대출 이후 추가로 대출받은 기업들의 거치기간 연장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39

40 남북협력기금 대출 관련 차주를 현재 모기업에서 개성 현지 법인 으 로 변 경 승 인 ( )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출입 체류제한 조치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28개 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2차례 유예( 09.1/ 09.11) 조치 이후, 입주기업 경영 악화 상황 지원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 예( 10.8) 개성공단 후발 진출기업 20개사 대상, 남북협력기금 활용 담보부 대출 운영자금 지원 결정( 09.11) - 기업당 5억원 범위 내 총 60억원 한도, 담보인정비율 최대 65%, 旣 대출금액 은 차감 - 대출기간 1년, 만기시 원리금 일시상환(3회까지 연장 가능) 경협보험제도 개선 - 입주기업의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협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기존 3,000 억원 5,000억원 증액( 09.1) 7,000억원 증액( 09.5) * 기준 156개사 가입 (총 5,213억원) - 기업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50억원 70억원으로 상향조정( 09.7) - 보험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 1개월로 단축( 09.7) 교 역 보 험 제 도 운 용 ( ) - 통행차단 등 입주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부자 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 운용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건강보험료 50% 감면( 08.7) 40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41 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 ( 08.8) - 수시방북 필요 사유서 제출 생략 - 협력사업 승인기간 단축(10일 7일) 3 통 (통행 통 관 통 신) 개선 우리측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행 통관 절차 간소화 추진 - 통행 : 전자방문증(사람) 전자운행증(차량) 발급 확대로 출입시간 단축( 08.9), 검역질문서 제출 생략( 08.1) 및 차량 출도착보고서 제출 생략( 08.11) - 통관 : 물자 반출입 신고를 전산화하고 휴대품신고서 제출 생략( 08.1) 통행 23회로 복원 이후 통행 정상화 지원 - 차량자동심사시스템 추가설치( 09.9),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 구축( 09.11) 유선통신 600회선 증설, 통신불편 완화( 09.11), 총 1300회선 무선인식기술(RFID) 시스템 본격 운용, 전자방문증(인원) 전자 운행증(차량) 사용 확대, 절차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통행 보장 - 기존 일반 방문증 운행증을 전자방문증 운행증으로 교체 발급 기존 이원화된 방북 신청절차를 일원화된 방식으로 개선( 10.4) * 2번 신청(방북허가 신청, 방북일시 신청) 1번 신청(방북허가 방북일시 신청 통합) 개성공단 제품 판로지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성공단 제품 홍보관 설치 ( ) - 개성공단 생산제품(14개 업체), 기반시설 및 근로자 공단운영 현황 전시물 설치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41

42 개성공단 제품 공동브랜드 개발( 08.12) - 브랜드 미보유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개성공단 제품의 이미지 제고 개 성 공 단 생 산 제 품 전 시 판 매 지 원 ( ~ )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08.9), 부산 국제 신발 피혁 섬유패션 전시회( 08.11), 국 회 전시판매전( 08.11/ 09.12), 정부중앙 과천 대전청사 전시판매전( 08.12), 개성 공단 및 남북교역 상품전( 09.4), Buy Korea 2009 Autumn( 09.9), 제8차 한상 ( 韓 商 )대회( 09.10), 2010 공동브랜드 종합대전 ( 10.5), 제9차 세계한상대회 ( 10.10), 국회 개성공단 생산제품 전시 판매전 ( 10.12) 후원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 추진 - 한-인도 CEPA : 개성공단 생산제품 108개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 - 한-EU FTA : 협정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한국산 인정여부 논의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진행 남북은 ~22일까지 11일간 중국의 청도, 소주, 심천공단 과 베트남의 옌퐁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시찰 실시 - 同 기간 동안 성공적인 해외공단의 경쟁력 요소를 중점 시찰 * 투자환경, 공단관리 및 운영시스템, 출입 체류 등 - 이번 공동시찰은 개성공단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미래의 발전방 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 4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43 5 인도적 현안 해결 노력 이산가족 문제 09년 이래 6회의 남북적십자(실무)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 본적 해결을 촉구 -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및 고향방문 등 제안 09년, 10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금강산) - 09년 상봉(9.26~10.1 금강산) : 남북 총 195가족 888명 상봉 - 10년 상봉(10.30~11.5 금강산) : 남북 총 191가족 886명 상봉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 ),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산가족 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이산가족 실태조사, 정보통 합관리 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 관련 물자 경비 대북지원, 민간단체 교 류활동 지원 등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개 정 ( ) 을 간교류에 대한 경비지원 확대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 성화 지원 - 제3국 상봉지원금( 만원), 생사확인지원금(80 100만원), 교류지속경 비(40 50만원) 등 증액 통 해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43

44 이산가족 대상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위로 및 정책공감대 형성 - 고령이산가족 대상 위로방문 초청행사 정책설명회 실시 - 망향경모제, 이산가족의 날 등 이산가족단체 행사지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자국민 보호차원의 국가의 기본책무로 인식, 대북정책의 우선과 제로 송환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추진 - 남북적십자(실무)회담( 09.8월, 09.10월, 10.10월)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성의 있는 태도 촉구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기로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상봉 실시 * 09년 : 생사확인 의뢰 22명(회보 : 생존 3, 사망 4, 확인불가 15), 상봉 4명 * 10년 : 생사확인 의뢰 26명(회보 : 사망 1, 확인불가 25), 상봉 4명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에 따라 피해보상 등 실시 - 피해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34회)을 통해 납북자 인정, 피해위로금 등 지급 * 신규 납북자 40명 인정, 미귀환 납북자 총 517명 명단 확정 * 피해위로금 지급 : 위로금 392건(123억), 정착금 8건(15억), 보상금 1건(67백만원) 국군포로 납북자 및 재북가족이 탈북 후 국내입국 희망시 관계 부처 협조하에 안전한 국내입국 지원 - 08년 이후 국군포로 10명, 납북자 2명 탈북 귀환 월 이후 탈북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대상, 민간위탁 형식으로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실시(국군포로 6명, 납북자 1명) 전시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기반 조성 - 전시납북 진상규명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시행( ), 위원회 운영규칙 및 사 무국 직제 제정 - 11년 신고접수를 위한 준비 : 위원회 및 사무국 개소( ),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신문광고, 안내포스터 배포 등 44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45 인도적 대북 지원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 - 당국차원 및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통해 총 2,080억원 지원 당국차원에서는 북한에 재해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긴급구호 실시 월 북한에 신종플루가 발생함에 따라 50만명분의 치료제(타미플루 40만 명분, 리렌자 10만명분) 및 손소독제 지원(총 112억원) - 10년 북한 신의주 지역 등에 수해가 발생하여 쌀 5천톤을 포함하여 약 100억 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 * 10년 북한 수해지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지원 중단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WHO 영유아지원(보건) 및 말라리아 지원사업에 2,547만불 지원 - UNICEF 영유아지원사업(영양개선 보건)에 816만불 지원 - IVI(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지원사업에 49만불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보건의료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00억원 지원 민간차원에서도 자체 재원을 활용, 08년 이후 식량 의약품 생필 품 등 총 1,255억원 지원 조치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연 평도 포격 도발로 잠정 보류 북한 인권 개선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분명한 원칙 견지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45

46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인권 증진 노력 경주 - 한 미 정상회담( 08.8) 공동성명에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 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공동 인식 표명 - 제7차( 08년), 제10차( 09년), 제13차( 10년) UN인권이사회 및 제63차( 08년), 제 64차( 09년), 제65차( 10년) UN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 여 및 찬성입장 표명 - UN 인권이사회 북한 UPR( 09.12)에서,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 제한, 이산 가족 납북자 문제 등 지적, 북한 법률과 북한이 당사자인 국제협약 준수, 국제 사회와 협력 등 권고 대북정책 기조를 감안, 북한인권법 ( 10. 2월 제정을 발의 ) 위한 노력 전개 -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도적 지원 4개 원칙 준수 등 인권 NGO와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원 - 북한인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단체의 다양한 활 동을 지원 4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47 6 각계 각층 국민 대상 바른 통일교육 확산 통일교육 체계 확립 및 확대 실시 2008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서 를 마련 -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등을 통일교육 추진방향으로 설정, 통일교육의 균형성 객관성 제고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초중등 학교의 통일교육 강화 통 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활동 등 통일교육의 규모 대폭 확대 - 지난 3년간 통일교육 회수는 3배 이상, 인원은 2배 이상 증가 연도별 통일교육 회수 회수 년 2008년 2009년 2010년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47

48 연도별 통일교육 인원 인원 100,000 80, ,000 40,000 20, 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 전개 각지역 각계 대상 통일대화의 광장 실시 -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정책설명회, 워크숍 등 직접 찾아가는 정책소통의 장 으 로 활용 * 2010년 : 총 74회 개최 주년 평화통일대행진 개 최, 청 소 년 통 일 안 보 의 식 제 고 및 통일미래비전 공유 월 국내외 청소년 625명 참가, 전방지역의 6 25전쟁 주요 전적지와 환 경 생태 현장체험지 답사 및 다양한 통일문화행사 실시 4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 KBS 통 일 골 든 벨, 열 린 음 악 회, E B S 다큐멘터리, 동아일보 특집기사 등을 통해 행사 의미 확산 학교현장에 IPTV 환경이 갖추어짐에 따라 IPTV용 통일교육 콘 텐츠 개 발 및 보 급 * 교과보조용(영상 130편, 학습플래시 99묶음, 게임 20개 등) 재량활동용(영 상 42편, 학습플래시 42개 등) 특별기획프로그램(영상 8편) 사이버 활용 통일교육 서비스 제공 - 공무원 대상 사이버교육과정 (2008.3) 및 사이버 방북안내교육 과정 (2009.1) 개설 * 사이버 방북안내교육은 국민불편 해소 100대 과제 중 하나

49 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 한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 * 2008년, 2009년, 2010년 : 눈높이통일교실강사반 (21명), 학교교원반 (51명), 사회통일교육강사반 (31명) 등 총 103명 양성 정부와 공기업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통일 대비 리더십 을 배양하는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운영 * 제3기(2008) 35명, 제4기(2009) 35명, 제5기(2010) 36명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인프라 강화 - 통일교육위원 위촉(1,010명) 및 활동 조직화(중앙 및 16개 협의회), 지역통일교 육센터(19개) 운영 내실화, 통일관(13개) 운영 지원 등 분야별 대상별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 - 통일교육 기본교재 북한이해, 통일문제이해 발간 배포 * 매년 개정판을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 - 북한실상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 북한주민들의 하루생활, 북한학생들의 학교생활,청각장애인용 혜미의 행 복통일한국, 재외동포용 가자미의 눈물 등 영상자료 10개 북한의 체육 실 태, 북한의 문화재 실태, 북한의 대남전략 등 주제가 있는 통일교육 강좌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등 학교통일교육 집중 강화 학교교원 대상 통일교육 역량 제고 -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교원 대상 초청교육 집중 실시(5,500여명) - 학교장(감) 대상 통일교육강좌 (7회), 각 시 도 도덕 사회과 교사 대상 학교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매년 5회) 개최 -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확대(20개 32개) 및 지원 강화 -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49

50 청소년 대상 다양한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실시 - 초 중 고 대상 청소년 통일교실 (43회, 8,000여명),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339회, 55,000여명) 등 - 대학생 대상 대학생 통일포럼 (43회, 4,400여명),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 공 모 등 인터넷과 TV 등의 미디어 활용 통일교육 실시 * EBS 장학퀴즈 통일문제Pool 제공, 스피드 퀴즈게임 양궁대회 개최(2009.5), 통일 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 개최( ),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 리개발 제언 공모(2010.7), 통일카툰 퀴즈( ) 등 50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51 7 국내외 공감대 강화 노력 국민적 합의 노력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언론인 학자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과의 상시적 대화 개최 - 통일 북한문제 관련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 확대 - 대북정책 현장체험 을 통한 공감대 강화 노력 장 차관의 국민과의 정책대화 실시 - 대내외 강연, 축사, 학술회의 기조발언 및 언론인 학자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 과의 만남 등 상시 대화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자문기구 구성 운영 - 이명박 정부 1기 통일고문 위촉, 대통령-국가원로간 대화체제 가동 * 신규 위촉, 현재 총 36명, 회의 6회 개최 - 남북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 10.6) 및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위촉( ) 국민들에게 주요 계기마다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이렇습니다 ( 08.8), 北 12.1 대남 조치 관련 참고자료 ( 08.11),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참고자료 ( 0 9. 최근 4. 남북관계의 5 ), 이 해 ( 0 9 대북정책. 6 ), 이렇게 해왔습니다 ( 10.2),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를 위해 ( 1 0. 통일은 반드시 ), 옵니다 ( 10.9) 등 설명자료 작성 배포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51

52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부응하여 뉴미디어 채널을 신설하 여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노력 - 정부 내에서 최초로 페이스북 계정 개설 - 트위터 미투데이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 개설 * 페이스북(facebook.com/unikorea) : 팬 56,820명( 일 기준) * 트위터(twitter.com/uni_kr) : follower 3,584명 * 미투데이(me2day.com/mouni) : 친구 9,215명 - 부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트위터 기자단 구성( ) 및 신뢰에 기반한 네티즌과의 소통 위해 온라인 대변인제 도입( ) - 국민속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는 공세적인 홍보로 전환 * The PR, 2010년도 정책홍보우수기관(SNS 부문)에 통일부 선정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소통 노력 - 통일부 홈페이지 개편( )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 - 통일부 공식 블로그( 개설 운영( 08.8) * 누적 방문자수 1,140,807명( 일 기준) - 통일부 상생기자단 제1기 출범( 08.10, 대학생기자단), 제2기( 09.5) 및 제3기 ( 10.5) 기자단 구성 - 통일부 제1기 해외학생기자단 출범( ) - 정책고객 대상 정기적 뉴스레터 발송( 08~ 10년, 총 1,143회) 슈퍼스타 K2 통일송 및 동영상 제작 - 통일준비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층의 관심과 참여 유도 - viral marketing 기법을 도입하여 네티즌의 자발적인 관심 유발 * 5인 5색 통일송 제작 : 허각, 장재인, 김지수, 이보람, 앤드류넬슨 - 통일부와 함께하는 슈퍼스타 K2 Top11 콘서트 개최(3회), 총 1만 8천명이 참가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협력 강화 국제사회도 북한문제 해법에 대해 일치된 입장 -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 개방 등에 대해 국제사회 모두 공감 5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53 -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요구 개혁개방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 ( 10.8 월 중북정상회담, 中 후진타오 주석) 통일부 장관이 독일 정부 및 의회 초청으로 통독 기념식 참석, 독일 총리 하원의장 내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 도 통일에 대한 관심 유도 - 방독을 계기로 독일의 통일 통합 경험 공유를 위해 통일부와 독일 연방 내무 부간 업무협력 MOU 체결( ) 장 차관, 북한의 핵개발,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에 대한 국제 사 회와의 공동대응 강화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주요 국가 인사 수 시 면담(총42회)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국가 전문가 대상 정책 네트워크 강화 - 미 중 일 러 전문가 대상 국제통일전략대화 등 개최(총18회) - 방한 전문가 초청 인터내셔널 포럼 (15회), 통일안보관 주재 현지 연구모임 (17회) 등 개최(총32회) * 09년 미 일 중 러 대상 통일부-통일연구원 합동 국제워크샵 개최 (총 4회) 부록 1. 남북관계 분야별 세부 추진 현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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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 부록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56 1 남 북교 류협력 법 제 도 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공포, 7.31 시행) 및 시행령 개정 - 행정절차 간소화, 경협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질서 확립 도모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남북교류 협력법 방문시마다 방문신고를 하였으나, 복수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일부는 방문기간 내 방문신고 없이 방북가능토록 함. 북한주민접촉시 사전 사후 신고토록 하였 으나, 일정한 경우 접촉신고를 면제토록 함.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통합 교역의 정의를 물품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 체물로 확대 당국간 합의한 사업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협력사업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신설 교역 협력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로 경협사업자 등 민원 인의 편의 제고 및 경협활성화 전자적 형태의 무체 물 반출 반입의 법적 기반 마련 전 문 적 효 율 적인 업 무처리 도모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발전 도모 5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57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남북교류 협력법 시행령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대상 구체화 북한방문 승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반 출입 승인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와 국민권익 증진 반출 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 정 ( 시 행 )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하여 대북 교역 중단 등 5.24조치 이행을 제도 적으로 보장 * 원칙적으로 모든 반출입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물품 등의 반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부록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57

58 2 전시납북자법 제정 시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 제정, 9.27 시행) 및 시행령 개정(9.27) 전쟁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 명하고 명예회복을 함으로서 관련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토대 구축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 구성(15명) : 국무총리(위원장), 5개부처 장(통일부장관 등), 전문가 6명, 가족대표 3명 - 실무위원회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 - 4년내 자료수집 분석 완료, 1년 범위내 최대 2회 기한연장 가능 * 자료수집 분석후 6개월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 기념사업 추진, 납북자가족단체 재정지원 5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59 구분 제정내용 기대효과 전 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획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시납북자 기본정책 수립 시행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사무국의 설치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진상보고서 작성, 희생자 추모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운영, 사무국의 구성 피해신고 방법, 사실조사,심 사결정 진상보고서 내용. 기념사업 내용 지자체 등에 업무위탁 효율적 조직의 구성근거, 관련자료의 수집분석, 진상보고서 작성 및 기념사업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6 25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국민화합에 기여 부록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59

60 3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지역내 통일교육 단체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통일부장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 대한 통일교육 요청권 신설 -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근거 마련 - 통일교육위원 제도 법제화 등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기 대 효 과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단체들 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통일부장관이 초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 개정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기반 마련 록 교과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 통일 게 요청 교육 지원법 통일 교육 전문과정 개 설 운 영 및 통일교육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통일 교육 전문강사 자격 부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위원 위촉 * 위촉 목적, 대상, 역할, 지원 등에 대 해 규정 통일교육위원 제 도 법 제 화 - 통일교육위원 활동이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 60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61 구 분 개 정 내 용 기 대 효 과 개정 통일 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장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요청 사항 구체화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통일교육자료의 보급 및 활용 * 교원 연수기관에서 통일교육 실시 * 연구학교 지정 및 활성화 * 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자료 협조 등 통일교육위원 임기(2년) 증명 서 발급 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구체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기반 마련 통일교육위원 활동 활성화 부록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61

62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두 차례( 공포)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착지원 시스템 정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포), 同 시행령( 시행) 시행규칙( 시행) 개정 -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등 정착 여건 개선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 종료, 위장망명 제재근거 마련 등 관리 감독 수단 마련 공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 종료 무연고 청소년 주거시설 지원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 하는 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본여건 마련 향후 통일시대 통합의 주역으 로 활동할 잠재인력인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추진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적응교육 실시근거 마련 위장망명 제재근거 마련 세대별 지원단위 개선 초 중등교육 실시 학교 등 지원 거주지 편입 이후 우리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 는 지역적응교육 실시 지원근거 마련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감안, 현재 한 주택당 북한이탈 주민 1.3인이 거주하는 상황 개 선(일반국민 : 3.0명) 6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63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정착 지원근거 마련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농촌 취업시, 영농단체에는 고 용지원금을, 영농정착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영농정 착 유도 기존 지역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 지방거주 기간을 연장, 장 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 거주 유도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포), 同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개정 - 공공기관 평가시 고용률 반영, 공무원 특별임용 조건 완화 등 취업지원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주택 배정 지연자들의 공동생활시설 이용, 정착도우미제도 운영근거 마련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보완 정비 공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적응센터 지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우수업체 지원 공무원 특별임용시 조건 완화 공공 기관 평가시 북한이탈 주민 고용률 반영 탈 북 청 소년 예비학 교 설립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운영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 수립 을 통해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향후 세제 혜택을 위한 법적 근 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사회 진출 기회 확대 북한이탈주민 취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근거 마련 일반학교의 원만한 진학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근거 마련 민간단체의 구심체,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서비스 총괄 기대 부록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63

64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정착도우미 운영근거 마련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합동신문기간 명시 하나원 퇴소 후 주택배정 지 연자 지원 교육지원 범위 확대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정착도우미 활동의 법적 토대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 도모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취업 촉진효과 기대 신문기간의 명확화로 임의적 조 사기간 설정 방지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지원 가능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간 학습 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도 운영 관련 절차의 명확화 64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65 5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同 시행령( 시행) 제정 -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최초 법률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 - 체계적 효율적 이산가족 교류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기여 구분 제정내용 기대효과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 수립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통합 관 리체계 구축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물 자 경비의 대북지원 근거 마련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경비지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단체에 대한 사 업비 운영비 지 원 등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업무위탁 정부가 이산가족 생사확인, 교 류 확 대 를 위한 법적 제 도 적 장 치 마련 이산가족 실태조사, 교류촉진 계획을 작성 등을 통해 보다 체 계적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촉 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히,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및 교류에 대비 북한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확대 이산가족 및 교류지원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을 통해 민간차 원의 이산가족 교류 확대 부록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65

66 구분 제정내용 기대효과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 방법 및 이산가족정보 통 합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민간교류 경비지원의 요건과 절차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업무위탁 범위 북한, 이산가족 및 교류지원단 체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기여 이산가족면회소의 위탁 운영 등 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67 6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및 운영 체계화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규 개선 - 보험 규정 법률 승격, 기금지원 용도 세분화, 보험이 보장하는 담보위험 범위 확정 등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기금사용자 기금사용 결과보고 남북협력 명시 기금법 경협, 교역 분야 손실보상 보험 ( , 1 규정 0. 3 ) 기금사용의 책임성 제고 보험을 통한 대북투자위험 경감 개정 남북협력 기금법 시행령 ( ) 개정 남북협력 기금법 시행령 ( ) 기금의 용도인 민족공동체 회 복지원 사업 을 이산가족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 핵화 지원 기타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구 체화 북한비핵화계정 설치 근거 마련 보험이 보장하는 담보위험 법위 확정 기금운용ㆍ관리 체계화 -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관리 책임 강화, 회계, 결산 개선 등 기금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기금의 불명확한 집행, 사후 관리 미흡 등 문제점 해소 기대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대비 * 소요재원 규모 및 별도 관리 필 요성 등 감안 대북투자사업자의 투자위험 경감 기금 운 용ㆍ관리 체계화 및 투명 성 제고 부록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67

68 구분 개정내용 기대효과 개정 남북협력 기금 출연절차 명시 기금법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절차 명시 시행규칙 ( ) 기금운용 및 관리 개선 기금지원 결정과정에서의 심의기능 강화 -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 성,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기능을 내실화 -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확대(4명 5명) - 심의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 진협의회 기금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민간 전문가,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남북협력기금 평가단 분야별 구성운영 ( ) - 남북협력기금 신청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09.9) * 기금신청시스템,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자산운영시스템 - 남북협력기금 회계정보시스템 구축( 10.12) 기금 지원내역 공개 -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08.11) - 통일부 홈페이지( 매월 기금운용현황, 기금지원 실적 등 공개 경협기업 지원제도 개선 - 경 협 교 역 보 험 제 도 개 선 ( ) * 경협보험제도 : 기업별 보험가입 한도액 증액, 보험금 지급 요건 완화, 보 험 가입 요건 완화 * 교역보험제도 : 개성공단 원부자재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 신규 도입 보험가입 요건 완화 6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69 - 특별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제도 신설( 10.8) *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 5.24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북투자기 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중장기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 개성공단 경영애로기업 운전자금 대출( 09.11~ 10.6) - 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09.1, 09.12, 10.8) 기금 운 용 관 리 개선 - 기금자산운용위원회 신설( 10.3) - 기금지원 절차 및 운용 개선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0.9) 부록 2. 남북관계 법 제도 개선 주요내용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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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 부록 남북관계 주요일지(2008~2011.2)

72 2008 날짜 주요 내용 1월 1.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월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2.5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및 이산가족 영상 편지 시범교환(판문점) 2.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19~23 남북당국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2.26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동평양대극장) 3월 3.16~24 08아시아 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3.26~23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3.25~26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 파견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3.27 북한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4.8 4월 북한의 열차 운행사무소 직원 출입제한 조치로 운행사무소 직원 탑 승없이 화물열차 운행 4.24~2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제주) 참석자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5월 5.13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석 5.13~20 중앙일보 기획취재단 18명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시회 참가 남측위,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협의차 개성 방북 7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73 날짜 주요 내용 5.29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 ( 금강산 ) 5.29~5.30 전교조 정진화위원장 등 19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 ( 금강산 ) 학술본부 이서행 상임공동위원장 등 5명, 2008년도 협력사 업 협 의 차 방 북 ( 개 성 ) 6월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북한방문 경기(평양) 6.19~2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제2차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개성) 6.19~23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참가 북한선수단(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방남 7월 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완료 7.12~15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조사차 방북( 금강산) 7.24 남북 노동자 3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업 총동맹) 실무접촉(개성) 7.25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경과 브리핑 8월 8.1 금강산 관광객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 결과 발표 8.3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8.12 금강산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남북 모래운반선 동이1호(658t),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 과 충돌 8.14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1호, 남측 귀항, 北, 핵 불능화 중단 선언 9월 선언 남북공동행사 협의 관련 6.15 남북위원장 개성 접촉 9.23~ 남측위 지역본부 50명, 지역교류 협의차 평양 방북 9.30 MBC 관계자, 북한 명산 취재 협의(개성) 월 힐 차관보 방북(판문점 통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면담 북핵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협의 10.2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1.2) 73

74 날짜 주요 내용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50여명,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참가(평양) 美, 북 테러지원국 해제 北, 노동신문 논평원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北, 남북 군사실무접촉시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등에 악영향 경고 北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발언,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11월 北, 판문점 적십자 전화채널 차단, 육로 통행 제한 차단 경고, 핵 검증 관련 시료채취 합의 부인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 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우리 국방부, 北 에 군 통신선 자재 장비 제공의사 통보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 장비 제공 관련 협의 개성공단 기반시설 개선 및 탁아소 건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등 남북협력기금 104억원 집행 의결 금강산 관광 10주년 연탄전달 등 대북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문 허용 관계부처회의, 대북 전단지 살포 자제 위해 적극 대응 결정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처음 참여) 北, 일 부 터 군 사 분 계 선 통 행 제 한, 개 성 관 광 중 지, 열차운행 차단 조치 시행 통보 北 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 남한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 12월 北, 12.1조치 시행 북한의 12.1조치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유감표명, 남북합의 위반 지적, 철회 촉구 및 당국간 대화 제의 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축사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 을 북한에 제의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6.15 및 10.4 선 언을 포함 남북간 대화 의지 표명 74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75 2009 남 북 간 날짜 ~ 北, 신년공동사설 1월 주요 내용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 하자! 구호 하에 선언 옹호 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구현, 민 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09년 대남과업으로 제시 우리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 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공동성명 동의는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에서 출발, 2 비핵 화 최종단계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 동시 진행, 미국의 핵위협과 남한 에 대한 핵우산이 제거될 때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 3 적대관계를 그대 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음. 우리 북핵 실사단, 영변 핵시설 원자로용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 협 의 위해 방북(단장 :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北,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1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 상 부득불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임. 2 선제타격과 응징 준비에 광분하 고 있는 형편에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임. 3 조선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미 선포한 서해해상 군사분계 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1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 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임, 2 핵문제는 미국의 핵무기 대 우리( 北 )의 핵무기 문제, 3 관계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핵보유국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1 정치 군사 적 대결 상태 해소 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 2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조항 폐기 2월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1.2) 75

76 날짜 2.2 北, 조선인민군 대변인 기자회견 주요 내용 1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 2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현, 3 적대관계 가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는 유일한 방도는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것 2.12 통일부 장관, 조건없는 대화 제의 절 기념사 3월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 의 협력임. 정부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임. 조건없이 빠른 시일 내에 대화 희망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 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 포함 北,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1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 2 평화적 위 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 3 전쟁연습 기간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안전 담보를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 실시 및 북남 軍 통신 차단 3.9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및 즉각적인 철회 요구 3.9, 3.13~15,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 北, 조평통대변인 담화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는 한 어떤 대화나 남북관계 정상화도 없다 고 강변 3.21 北, 군 통신 및 통행 재개 3.30 北,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이 북의 정치체제 비난, 여성종업원을 탈북 시키려 했다며, 정식 단속 조사한다고 통보 4월 4.2 北, 총참모부 중대보도 1 일본이 요격 감행시 이미 전개된 요격수단 뿐만 아니라 중요대상에도 단 호한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 2 미국은 전개된 무력을 철수할 것, 3 남 한은 위성발사에 훼방하지 말 것을 주장 4.5 北, 장거리 로켓 발사 7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77 날짜 주요 내용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명백히 위반, 발사 강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유엔 및 관련국과 협의 하에 구체적 대응조치 취하고 있음.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北 로켓 발사 비난 및 1718호 위반, 1718호 준수 및 추가발사 금지, 1718호 8항 上 의 대북 제재 조치 조정,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촉구 등이 담긴 의장 성명 채택 北, 외무성 성명 1 자주적 우주이용권리 계속 행사, 2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 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적극 검토, 3 핵 억제력 강화, 핵시설 원상복구 및 정상가동, 폐연료봉 재처리 4.21 남북 당국자 접촉(개성) 4.24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조치 확정 유엔 안보리 4.24 대북제재 기업 선정(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연봉종합 회사, 단천상업은행) 및 수출입 금지 목록 갱신 발표 4.25 北,,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1 핵시험, ICBM 발사 시험 등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것, 2 경 수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UEP) 시작 5월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 무효 선포, 법 규정 기준 개정되는 데 따라 시행절차 착수, 기업과 관계자들 은 상기 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집행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 가도 무방할 것 통일부 대변인 논평 깊은 유감 표명, 北 통지문 내용 수용 불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무 책임한 처사, 기존 법규정 및 계약의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 과 향후 진로에 매우 중요한 문제, 우리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 무효선언 즉각 철회 및 실무회담 조속 호응 촉구 5.25 北, 핵실험 성공 보도 5.25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1.2) 77

78 날짜 5.26 南, PSI 참여 발표 주요 내용 北,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1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 2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 속을 받지 않을 것, 3 서해 5개도서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 군함 및 일 반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1 핵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 2 정 선 단속 검색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부자비하게 보복할 것, 3 전시에 상응 하는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핵시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도적 행위에 대처하여 취한 자위적 조 치, 2 안보리가 결의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의와 결정을 인정하지 않 을 것, 3 안보리가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 불 가피, 안보리 적대행위는 정전협정 파기 6월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6.11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업지구 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의 6.11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개최( 6.19 차기 회담 개최 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1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 대외수출 금지, 2 금지물품(무기, WMD, 사 치품 등) 적재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화물검색, 금지물품 발견시 압류 처분, 3 핵 WMD 활동 관련 자산동결 공적 금융지원 금지, 북한에 대 한 신규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금지, 4 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7인의 전문가그룹 설치, 5 각국에 대해 결의 채택 45일내에 제재 이행 보고서 안보리 제출 요구 北, 외무성 성명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 주권의 문제이며 조미대결, 1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1/3 재 처리 완료) 2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기술개발 진행, 시험단계 진입) 3 봉 쇄 시도시 전쟁행위로 간주, 군사적으로 대응 6.13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주년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 6.16 한 미 정 상 회담 개최 6.19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최( 7.2 차기 회담 개최 합의) 78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79 날짜 7월 주요 내용 7.2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최 7.27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6자회담은 구성의 복잡성으로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 없이 성립될 수 없음. 위성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적대행위 감행,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 초래,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음 연안호 NLL 월선 및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8월 8.4~5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평양 방문 8.5 北 중통 보도, 김정일 위원장 美 기자 2명 특별사면 실시 및 석방 지시 8.13 개성 억류근로자 귀환 8.15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8.17 北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 사이의 공동보도문 채택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 내 재개,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 관광 새로 시작,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 원상대로 회복, 군사 분계선 육로통행 정상화되는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 개성공업지구사업 을 활성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라 관광 시작, 올해 추석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 北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방문단 8.21~22, 서울 방문 보도(중통) 北 동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통문, 12.1 남측 인원들의 군사 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하여 취한 중대조치를 8.21부터 해제 통보 8.21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12.1 조치 해제 관련 논평 발표 북한이 통행 체류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키기로 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함.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민간차원의 경협이 위축되고 남 북관계가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조치 를 취해 나갈 것 8.21~23 北, 특사조의방문단 방한 8.22 통일부장관-통전부장 면담 8.23 北 특사조의방문단, 청와대 예방(대통령 접견) 8.26~28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1.2) 79

80 날짜 9월 주요 내용 ~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 발송 보도(중통) 우리는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 체를 부정한 적 없음. 조선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미 밝힌 폐연료봉 재처리 마감단계에서 마무리, 추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진행 임진강 수해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임진강 댐의 물이 9월 6일 사전 통보없이 방류되어 우리측 국민 6명이 실 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 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방류가 예상될 때 우리측에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 北, 관계기관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임진강 상류에 있는 우리측( 北 ) 언제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 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우리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림. 임진강 수해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측 통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 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북한측의 무단방류에 의해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 명과 사과를 요구,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월 최저노임을 전년 도 5% 인상 수준에서 합의(57.881$) 다이빙궈 中 국 무 위 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로 방북(중통 보도)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 ( 中 신화통 신, 김정일 발언 보도)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방미 중, Grand Bargain 제안 (CFR KS 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9.26~10.1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진행( 南 554명, 北 334명) 10월 10.1 북한 주민 11명, 어선을 이용하여 동해상으로 탈북 10.4~6 中 원자바오 총리, 북중 수교 60주념 기념행사 폐막식 참석차 방북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80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81 날짜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 주요 내용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의약품 등 지원 의사 대북통보 월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조미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참여 입장 강조, 조미간 적대관계 청산 등 미국의 결단 촉구 11.3 폐연료봉 8,000개 8월말 재처리 완료 보도(중통) 서해 NLL침범 북한 경비정 퇴거조치(대청해전) 한 미 정 상 회담 개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12월 조선신보를 통해 북한 화폐개혁(100:1, 11.30~12.6까지 교환) 실시 보도 12.8 대통령 신종플루 치료제 제공 입장 발표 12.8~10 美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12.9 北 신형독감 발생 사실 공개, 신의주와 평양에서 9명의 환자 발생(중통) 12.12~22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실시(중국 청도, 소주, 심천 공단 및 베트남 옌 퐁공단) 정부는 북한 신종플루 치료약 50만명분 및 손 세정액 지원(179억원 상당)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1.2) 81

82 2010 날짜 1.1 1월 주요 내용 北, 신년공동사설(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 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 1.4 신년 국정연설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함.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남북간 상시대화기구 마련 주년 국군용사 유해발 굴 사업 추진 1.11 北 외무성 성명, 정전협정 당사국에 대해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 1.13 北, 북남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남측 당국이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였다고 비난, 강력 항의 1.14 남북 개성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1.19, 경협협의사무소) 개최 합의 1.14 北, 아태평화위 명의 통지문 1.26~27,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금강산지역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중통 보도) 1.15 北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옥수수 1만톤 수용 의사 전달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완성 관련 비난 및 입장 천명 통일부 대변인 논평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우리측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제재 해제 前 6자회담 복귀 불가 입장 표명 北, 적십자 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문 신종플루 치료제(50만명분) 분배내역 통보 1.19~1.2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 1.22 北, 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 통지문 3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1.26 경협협의사무소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82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83 날짜 北,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주요 내용 남당국이 내세운 선제타격론을 선전포고로 간주, 남당국의 그 어떤 시 도에 대해서도 즉시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대상물들을 들어낼 것 통일부장관 명의 통지문( 北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부장) 개성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2.8 개성 개최 제의 1.25 北, 1.25~3.29 백령도 등 NLL 인근 근해 항행금지구역 선포 1.27~1.29 北, 선포한 구역(NLL 북쪽 해상)에 해안포 사격 2월 2.1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 개최 2.2 北,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통지문( 통일부) 2.8 개성 경협사무소에서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의 수용 입장 통보 2.8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2.8 北, 인민보안성과 안전보위부 연합성명 사회주의체제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에 대해 전면 적 강력조치 취할 것 등 2.23 북한측에 신종플루 예방용 손 세정제 지원 3월 대통령 3.1절 기념사 북한이 남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 등 남북간 여 3.1 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함,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도 논의해야 할 것임, 북한이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 우리측은 3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통행.통관/ 통신으로 분리하여 회담 3.2 을 운영하자고 제의, 북측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6.15/10.4선언 이행 대 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등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과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를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 北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南 당국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방해시 관 련 계약 합의 파기 위협 3.4 개성(3월).금강산(4월) 관광 개시, 평의와 신변안전 완벽 보장, 관광재개 방해 시 모든 합의.계약 파기 및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 불가피 3.7 北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 한 미합동군사연습 비난 위협 北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한 미합동군사연습 대응 전투동원태 3.8 세 명령 하달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1.2) 83

84 날짜 주요 내용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 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 되는 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할것이라고 주장 北 노동신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관련 반민족적 대북정책 정당화 실 명 거론 비난 北 아태위 명의 통지문( 통일부, 현대), 3.25부터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실시 통보 통일부 입장 발표(보도 참고자료) 통일부, 北 아태위에 통지문 발송 진상규명 및 3대 조건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차기회담에서 진전된 입장을 촉구하며 회담개최 용의 표명, 아태위가 발표한 특단의 조치 는 사업자간 합의 위반 및 국제규범 위반임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경우 모든 책임이 북한측에 있음을 지적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상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 광재개에 대한 북한측 입장 상세 설명 3.22 北 중통, 해당기관에서 불법입국한 미국인(아이잘론 말리 곰즈, 남 生, 보스턴 거주)에 대하여 재판에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 3.25 ~ 北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조사 실시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北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비무장지대 취재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3.29 체결 등 빌미로 비무장지대를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 인명피해 등 위협 北 부동산 조사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한의 위협과 일방적 조치 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산권 침해시 사업자간 당국간 합의 및 국제관 3.31 례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 당국간 대 화를 통해 관광재개 문제 협의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4월 4.7 北 중통, 불법 입국 미국 공민 재판 보도 84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85 날짜 주요 내용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南 당국 금강산지구내 부동산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등 선포 南 당국 자산 금강산 면회소, 소방대, 관광공사 소유 문회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 시작, 남 당국 대결의 길로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 北 명승지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北 일방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위반 및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 촉구,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모든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경고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전통문( 현대 아산), 정부 소유 면회 소와 소방서, 관광공사 소유 문화회관 등 5개 동결대상 부동산 소유 자 관계자 입회 하에 4.13 조치 실행 통보 北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으로 심리모략 중지 대책 강구 및 공식 통고 요구, 결정적 조치 위협, 1차적으로 남측 인원의 남북관 리구역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 문제 공식 검토 주장 南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으로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 지적 및 유감표명, 향후 발생문제에 대해 대북경고 4.13 北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시설 동결, 면회소 관리인원 추방 4.19 ~ 北 국방위 정책국장 박림수 소장 등 8명,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기반 시설 실태조사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현대아산에 국방위 정책국이 4.22 금강산 부동산 조사결과 검토를 위해 방문할 것 이라고 구두 통지 4.22 ~ 23 北 국방위 정책국장 박림수 소장 등 10명. 금강산 민간소유 부동산 조사 ~ 4.30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기 동결 자산몰수 및 나머지 부동산 전체 동결 등 통보, 무서운 차후조치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부당 한 조치로 향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경고 北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 실행, 최소 인원(16명) 외 관리인원 추방 통보(5.3한) 5월 5.3~5.7 김정일 방중(다렌, 천진, 베이징, 심양) 5.12 중통, 노동신문 인용 핵융합 반응 성공 보도 열핵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 기술 역량이 마련 부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8~2011.2) 85

86 날짜 주요 내용 北 장령급군사회담 명의 전통문, 5.1부터 삐라 소형라디오 1US$ DVD 살포를 종장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 경고한대로 육로통행 제한 차단 이상 조치 취할 것이라고 위협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조사결과를 의도적인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비 난하면서 물증확인을 위한 국방위 검열단 파견 응징과 보복행위 에 대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 보복타격, 강력한 물리 적 타격 등 주장 北 군사전통문, 국방위 검열단을 현지로 파견하겠다고 통보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조사결과 발표가 북침전쟁 구실을 위한 도발 이라고 비난, 전쟁국면으로 간주, 북남관계 모든 문제에 단호히 대 처, 대응 보복시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파기, 북남협 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 대응 등 주장 南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 북한측의 군사적 도발행위 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전협정 관리체제에서 다뤄질 것이라 는 점을 지적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천안함 조사결과가 미국의 승인 비호 조장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하면서 美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걸어 비핵화 과 정까지 전면 차단시켰다고 비난 北 인민무력부장 명의 전통문, 북남사이 문제로 군사정전위를 끌어들 일 명분이 없으며 기본합의서 10조와 부속합의서 8조에 따라 국방위 검열단을 수용할 것을 촉구 北 국방위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대국민 담화는 날조극이라고 비난하 면서 객관적인 조사결과라고 하면서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 가 없다고 주장 北 전선중부지구사령관 공개경고장 발표, 대북심리전 구호 즉각 제거 가담자 처벌 요구 및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 조준 격파 사격 개시 주장 北 군사실무회담 단장, 5.14~5.24까지 南 해군함정 수십여척 北 영해 연속 침범 주장,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해상침범행위가 계속될 경우 실제적 군사조치 실행 위협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 선언 86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