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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 동방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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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료 남북협력동향 ( ~ ) 북한, 미국 식량지원 거부(3. 18, 연합뉴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식량 지 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뜻을 통보해왔다 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 고 밝힘 이번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미국과 북한이 2008년 5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 으로, 2008년 6월부터 1년 동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0만t, 5개 비정부 단체 를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임 - 우드 대변인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북한에 16만9천t의 식량을 전달했고, 미국의 마지막 대북 식량 선적 분인 5천t 가량의 야채기름과 옥수수, 콩은 지난 1월 북한에 도 착해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해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미국은 지난달 북한 내 식량 배급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모니 터 요원의 배치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하였으나, 북측에서 거부감을 표시하여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임 북한, 21일부터 군통신선 정상화(3. 20,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오전 8시부터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9~20)동안 차단했던 군 통신선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함 -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에 팩스를 보내 우리(북)측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 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과 의지로부터 차단하였던 북남 군통신을 21일 8시부터 86 / 수은북한경제

6월부터 1년 동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0만t, 5개 비정부 단체 를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임 - 우드 대변인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북한에 16만9천t의 식량을 전달했고, 미국의 마지막 대북 식량 선적 분인 5천t 가량의 야채기름과 옥수수, 콩은 지난 1월 북한에 도 착해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에

2 남북협력동향 다시 회복시킬 것 이라고 밝힘 이에 앞서 북측은 키 리졸브 훈련 종료일인 20일 개성공단관계자의 출입에 대한 동의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3. 9일 이후 세 번째로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하였음 -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3. 9일 1차 전면 통행 차단 후 다음 날 정상화했지만, 13일 다시 통행을 전면 중단한 뒤 16일 귀환에 한해서만 허용한 데 이어 17일부터 19일 까지는 통행을 전면 허용한 바 있음 북한, 미국인 여기자 2명 억류(3. 21,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17일 조 중(북한 중국)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 되어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함 - 미국 커런트 TV 소속 여기자 2명은 지난 17일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되었으며, 미 국무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 27, 통일부) 정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 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 31일 동시 시행할 예정임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북한방문 승인시 부여하는 방문기간(1년 이내),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 대상 등 - 행정절차 간소화 : 방문기간 내 별도 승인 없이 왕래 허용(협력사업을 하는 자 수송장비 승인을 받은 자 등), 협력사업 신고제 도입(특구지역내 50만달러 이하 투자 사업), 북한방문 북한주민접촉 민원 처리기간 단축(10일 7일) - 교류협력 관리체계 보완 : 북한방문 반출입 협력사업 등 승인시의 조건 부가사항 명시, 당국 간 합의사업 등의 위탁 가능 기관 명시 2009년 여름호 / 87

21,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17일 조 중(북한 중국)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 되어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함 - 미국 커런트 TV 소속 여기자 2명은 지난 17일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되었으며, 미 국무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3 자 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4. 5, 통일부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북한이 4.5(일) 11:30분 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함 - 미 국방부는 동 로켓의 2, 3단계 추진체가 무수단리 발사 지점으로부터 3,100km 떨어 진 태평양상에 추락하여 발사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추정함 - 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 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 했다고 주장함 우리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을 밝힘 * 유엔안보리는 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에 핵 미사일 개발 금지를 요구하고,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임을 비난함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함 - 아소다로 일본 총리는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기존 대북제재 기 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과 러시아는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주 권국의 우주영역 탐사이며,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에 신중 한 입장을 보임 북한, 최고 인민회의 개최(4. 10, 연합뉴스) 북한은 9일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11년만에 헌법을 개정하는 한 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내각을 구성함 88 / 수은북한경제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을 밝힘 * 유엔안보리는 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에 핵 미사일 개발 금지를 요구하고,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4 남북협력동향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 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고 보도했으나 개정된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 지 않았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작년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 예산을 채택함 - 북한은 올해 예산수입 계획이 작년도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5.2% 증액됐다고 밝혀 북 한 돈 4천826억원(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 가량으로 추산됨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 앞서 8일 평양시민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로켓발사 축하 군중 대회를 개최하였음 북한, 민경협 폐지 추정(4. 10, 동아일보, YTN) 북한은 9일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내각 장관급 명단을 발표하면서, 남북경 제협력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위원장을 발표하지 않았음 - 최고인민회의에서 민경협을 내각에서 제외시키면서, 민경협 내 일부 조직은 노동당 민족 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대외사업국으로 통폐합되어 해외경제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것 으로 알려짐 - 반면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여 부위원장을 2명에서 3명으로, 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 리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을 국방위원에 임명함 북한은 남북경협 사업이 늘어나던 2004년 7월 당 소속이던 민경련 관련 조직을 통합 하여 내각 산하의 민경협으로 기구를 확장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다시 축소 복귀 하게 되었음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4. 14,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 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한다 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이라고 발표 2009년 여름호 / 89

10, 동아일보, YTN) 북한은 9일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내각 장관급 명단을 발표하면서, 남북경 제협력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위원장을 발표하지 않았음 - 최고인민회의에서 민경협을 내각에서 제외시키면서, 민경협 내 일부 조직은 노동당 민족 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대외사업국으로 통폐합되어 해외경제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5 자 료 -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임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 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 명단은 선정되어 있지 않았음. 북한,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 선언(4. 14,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어떠한 합 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힘 - 성명은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 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밝히고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 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함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4일 북한이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핵불 능화 검증요원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고, 모든 핵시설을 재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 해 왔다고 발표 미국 백악관은 15일 미국과 북핵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되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힘 남북 당국자 개성공단 접촉 결과(4. 21, 연합뉴스 / 통일부) 정부는 21일 저녁 8시 35분부터 22분 동안 개성공단 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 90 / 수은북한경제

14,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어떠한 합 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힘 - 성명은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6 남북협력동향 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함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 및 기존계약들 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협상에 남측이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함 -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 을 재검토하고,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며, 공업지구 북측 노 동자들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것을 주장 우리 정부는 1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므로 PSI 활동이 대결포고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주장이 맞지 않음을 비판하고, 2 개성 억류자 인도, 자 육 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 철회, 4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의 중지 등을 촉구함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거 부하고, 개성공단 관련 협력을 촉구하는 우리측 입장에도 호응하지 않았음 북한 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4. 25,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4월 14일부터 시작했 다고 밝힘 - 대변인은 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 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며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확 보되는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함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으로 6자 회담이 무력화됐다며, 핵시설들을 원상 복구해 정상가동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안보리,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4. 25,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본부 회의에서 북한 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함 2009년 여름호 / 91

1자 육 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 철회, 4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의 중지 등을 촉구함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거 부하고, 개성공단 관련 협력을 촉구하는 우리측 입장에도 호응하지 않았음 북한 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4.

7 자 료 - 제재위원회 의장인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을 선정키로 합의했음을 밝힘 - 얼킨 대사는 또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 금지 기술, 품목 등의 목 록을 업데이트했으며, 여기에 탄도 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 고 밝힘 - 이로써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에 대한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해야 함 북한,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위협(4. 29,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 등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및 경수로 핵연료 기술개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힘 - 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북한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등을 반공화국 제재 를 실동에 옮기는 불법 무도한 도발행위 이며, 최고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이라고 비난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 성명은 1990년대에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고 상기 시키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 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을 철회하라 고 요구함 - 또한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을 경우 첫째, 공화국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 등의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둘째, 경수 로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 자체 생산 기술 개발을 지체 없이 시 작할 것이라고 경고함 92 / 수은북한경제

29,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 등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및 경수로 핵연료 기술개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힘 - 성명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북한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등을 반공화국 제재 를

8 남북협력동향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30일 북한의 최근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명 확히 하고 있다 며, 우리 행정부는 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함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개정 고시 (5. 1, 정부 관보) 주요 내용 남북협력기금 반입, 반출 자금 대출 범위 확대 - 남북협력기금 반입, 반출 자금 대출 대상을 물품 이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율 산정방식 조정 - 남북협력기금 대출이자율 하한선(1%) 도입 북한, 개성 억류 직원 조사 심화(5. 1, 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 터뷰에서 남한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유모씨에 대한 북한 억류의 불법성을 지적하 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고 말함 - 총국 대변인은 또한 유씨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며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 고 있다 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근로자 억류 문제가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이며 개성공단의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성공단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 며, 북한은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고 촉구함 2009년 여름호 / 93

1, 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 터뷰에서 남한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유모씨에 대한 북한 억류의 불법성을 지적하 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고 말함 - 총국

9 자 료 중국과 북한 관광 철도 신설(5. 5, Irish Times) 중국과 북한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국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고 중국 관영 매체가 4일 보도함 - 이 노선은 중국 지린성 투멘시와 북한의 함경북도를 운행할 예정이며, 이번 달 말경 시 범운행을 위한 개통식을 개최할 계획임 북한, 미국의 대화 제의 거부(5. 8, 연합뉴스)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선 스티븐 보즈워스 미 행정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7일 첫 방 문국인 중국에서 미국은 북한과 다자 및 양자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며 북한 과의 대화, 협상 의지를 역설함 이에 반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아서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며 대미협상 무용론을 선언하고 이미 밝힌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또한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에선 조지 부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 다 고 비판함 보즈워스 대표는 8일 북한의 성명과 관련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며, 다자회담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는 입장을 재확인함 대북지원단체 월드비전 평양 방북(5. 8,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단체 방북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 비전이 정부 승인을 받아 9~12일 평양을 방문함 - 월드비전은 평양과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등지에서 씨감자 사업장 모니터링 등 을 실시하기로 함 94 / 수은북한경제

무용론을 선언하고 이미 밝힌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또한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에선 조지 부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 다 고 비판함 보즈워스 대표는 8일 북한의 성명과 관련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며, 다자회담을 강화하는

10 남북협력동향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개성공단 외 북한 지역 방문을 통제하면서, 인도적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선별 허용하고 있음 -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가 평양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달 29일 소아간질환자 치료 프로젝트를 위해 장미회 관계자들이 방북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임 북한, 개성공단 현행 법규 무효화 선언(5. 15,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15일 오후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 법규 및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북한이 개정하는 법규를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밝힘 -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 공업지구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며, 변화된 정세에 맞게 법규를 개정할 것임을 밝힘 -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계약 개정을 위해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하였지만, 남측에 서 의제 밖의 문제 로 실무접촉을 무산시켰으며, - 남측이 현대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실무접촉을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행위 라고 주장함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이 기존 법규 및 계약의 일방적 무효 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히며, 북한이 일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15일 오전에 제의한 대로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함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 결과(5. 22, 통일부)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금강산 이산가 족면회소 유지ㆍ관리 경비 지원안 등 3건을 의결함 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ㆍ관리 경비지원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억 7,400만원을 대한적십자 2009년 여름호 / 95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며, 변화된 정세에 맞게 법규를 개정할 것임을 밝힘 -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계약 개정을 위해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하였지만, 남측에 서 의제 밖의 문제 로 실무접촉을 무산시켰으며, - 남측이 현대아산 직원 유씨

11 자 료 사에 무상 지원 2 남북간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남북간 반출입 물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역물 자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3억 6,300만원 무상지원 3 경협ㆍ교역보험제도 개선 - 대북거래의 안정성 제고 및 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경협보험 기업별 가입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 도입 - 동 제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 시 기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임 조선신보, 미국에 대담한 접근법 촉구(5. 23, 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 는 23일 오바마 행정부가 악화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범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며,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 를 보일 것을 촉구함. - 신문은 변화를 제창하는 오바마 정권의 조(북) 미 관계는 부시 정권 말기보다 더 악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측에서 상당히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전달해야 조선(북 한) 측이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 고 강조함 북한, 25일 오전 2차 핵실험 실시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5.25, 북한 조선중앙 통신, 연합뉴스) 1. 북한 발표 내용 북한은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며 시험 결과 핵무 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 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고 주장 96 / 수은북한경제

23, 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 는 23일 오바마 행정부가 악화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범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며,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 를 보일 것을 촉구함.

12 남북협력동향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5.2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 일을 발사한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정밀 분석중임 2. 우리 정부 및 주변국 입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발표에 앞서 2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54 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고 밝힌 바 있음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측 보도를 봤지만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며, 더 많은 정 보를 얻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고 밝힘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북핵 6자회담 교착상태이던 2006년 10월 실시되었음. 당시 핵실험은 진도 3.5로 감지되었으며,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1718호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3. 배경 분석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조기 확정 및 북,미 양자대화 촉구 핵보유국 자격으로 협상력 강화 - 2차 핵실험 성공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함 - 향후 협상 진행 과정에서 6자회담 합의에 거론된 경제 지원과 북미관계 정상화 외 에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폐지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핵실험 관련 주요 경과 일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4.5)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4.14) 북한, 6자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 선언(4.14) 안보리,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 (4.24) 북한,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위협(4.29) 2009년 여름호 / 97

5로 감지되었으며,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1718호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3.

13 자 료 북한, PSI 전면 참여에 군사적 타격 대응(5. 27, 연합뉴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7일 남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군사적 타격 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PSI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WM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대변인은 한국의 PSI 전면가입에 대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이라며, 평화 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적이 고 강력한 타격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밝힘 - 또한 PSI 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 에 대한 명백한 부정 이므로, 북측도 더 이 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하며, - 조선 서해 우리의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 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군과 남측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 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강조함 우리 정부는 26일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 이라고 강조함 - 정부는 PSI에 가입함으로써 영해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한 착륙 유도 및 검색이 가능해짐 남북해운합의서 2004년 5월 28일 채택된 것으로, 15개 조문과 부속합의서 7개 조문으로 구성 상대측 영해에서 무기수송이나 정보수집행위, 군사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규정함 또 부속합의서에는 남북은 상대측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 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 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조8항) 고 명시되어 있음 98 / 수은북한경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적이 고 강력한 타격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밝힘 - 또한 PSI 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 에 대한 명백한 부정 이므로, 북측도 더 이 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하며, - 조선 서해 우리의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 도)의

14 남북협력동향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및 ICBM 발사 징후 포착(5. 30, 연합뉴스) 군당국은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롯하여 2차 핵 실험 이후 단거리 미사일 총 6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29일 발사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 있는 미국 의 정찰기를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 한 것으로 확인됨 - 정보 당국자는 최근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북한 화물 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 일 1기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됐다 고 밝힘 국정원, 김정운 후계자 선정 정황 포착(6. 2, 연합뉴스 / 조선일보) 국정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 전문을 해외 주재 공관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보고했다고 알려짐 - 정보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1일 정부로부터 북한의 후계 구도 움직임이 있고, 김정운을 내세워 충성맹세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 말함 한편 국정원의 판단 근거인 외교 전문 의 내용과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정부 핵심당국자들은 외교 전문 자체를 입수한 게 아니라 휴민트(HUMINT ; 인적 정 보) 를 통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의 정확한 문구는 모른다 고 말하고 있으며, 국정 원도 외교 전문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7일 김정운 후계자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그 문제를 면밀하 게 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모른다 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이어 그(김정운)가 선택 됐다면 그 시기와 누가 그를 후견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평가해야만 할 것 이라고 밝힘 2009년 여름호 / 99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 한 것으로 확인됨 - 정보 당국자는 최근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북한 화물 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 일 1기가 실려 있는 것이 포착됐다 고 밝힘 국정원, 김정운 후계자 선정 정황 포착(6.

15 자 료 북한, 미국 여기자들에 각 12년 중형(6. 8, 조선중앙통신) 북한 중앙재판소는 억류 중이던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 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 부터 8일까지 진행하였다 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 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 고 밝힘 - 미국의 커런트 TV 소속 두 여기자는 3월 17일 북, 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 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억류됨 -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두 여기자를 조기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안보리 대북결의 1874 만장일치 채택(6. 12, 연합뉴스, 안보리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오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 1874 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대북결의 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고 명시하고,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 금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요구함 호의 제재 내용은 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금융 경제 제재 등을 골자로 하며, 2006년에 채택된 1718호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임 화물 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 : 금지 대상을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함 화물 검색 : 금수대상 품목의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기국*의 동의가 있으면 공해에서의 검색도 촉구함, 금지품목 적발 시 압류 처분해야 함,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서비스를 금지함 * 기국: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 100 / 수은북한경제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 고 밝힘 - 미국의 커런트 TV 소속 두 여기자는 3월 17일 북, 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 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억류됨 -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두 여기자를 조기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안보리 대북결의 1874 만장일치 채택(6.

16 남북협력동향 금융 및 경제 제재 : 기존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동결에서 나아가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의 감축을 촉구함 (단, 인도주의 개발 비핵화 촉진 목적 예외) -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금번 1874호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 들은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하여, 제재대상 기업이 일부 추가 될 가 능성이 있음 북한,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및 새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6. 13, 북한 외무성 성명) 북한 외무성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반발,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함 -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 다 며, -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 상이 재처리되었다. - 둘째,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 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 으로 대응한다 고 밝힘 스킨넷 개성공단 철수(6. 19, 아시아경제)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스킨넷 이 17일 개성공단 업체 중 처음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함 - 스킨넷은 15일 오후 개성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장비를 휴전선 넘어 파주 공장으로 옮기기 시작하여, 17일 북측에 근로자 월급 및 퇴직금을 전달하고 파견 직원 모두를 철수시킴 2009년 여름호 / 101

13, 북한 외무성 성명) 북한 외무성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반발,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함 -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17 자 료 북한,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 (6. 19, 연합뉴스) 북한은 19일 개성공단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함 - 우리 측은 제 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안정 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을 제시함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 규범 확립 원칙 :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경제원리 추구 원칙 :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 102 / 수은북한경제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함 - 우리 측은 제 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안정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