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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료 남 북협력동향 ( ~ ) 北 강석주 부총리 김계관 제1부상 승진 (9. 23 연합)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23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외무성 제1부상에, 6자회 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참사도 외무성 부상에 각각 임명됨. - 강석주 신임 부총리는 6자회담과 대미 외교를 총괄해온 인물로, 일찍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음. - 그는 올해 김 위원장의 두 차례 중국 방문이나 현지지도 등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수행하기도 함. - 김계관 신임 외무성 제1부상도 제네바합의 때 북측 차석대표로 강석주 당시 수석 대표를 도왔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 미사일 회담과 테러관련 회담 등에 북 측 수석대표로 활동함. - 그는 2005년 9.19 공동성명 과 2007년의 2.13합의 및 10.3합의 를 이끌어냈고,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의 북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음. - 리용호 신임 외무성 부상도 북한 내의 대미 전문가로 1990년대초부터 주요 대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각종 협상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으며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거쳐 2007년 북한 외무성에 복귀한 뒤 6자회담에 차석대표로 모습을 드러냄. 80 / 수은북한경제

2 남북협력동향 北, 한미 연합훈련에 또 불벼락 위협 (9. 26, 연합)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북한은 우리는 대화를 바라지만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 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것 이라고 위협함.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 도 를 통해,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침 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조선반도 긴장완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도발 이라고 밝힘. - 조평통은 또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아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대 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전쟁연습 소동을 벌리는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 이라면서,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는 만큼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함. 北 당 책임비서 교체, 권력 재편 조짐 (9. 26, 연합)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가 최근 보직 대기 에 들어가는 등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북한 내에서 권력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 다고 전해짐. -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인 김평해는 평양에서 보직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안북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당 책임비서도 상당수 교체됐거나 교체되는 것으 로 알려짐. - 앞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도 최룡해에서 박태덕으로 바뀐 것으로 25일 북한 조 선중앙방송 보도에서 확인됨. - 김평해와 최룡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워 오는 28일 열릴 당 대표 자회에서 내각이나 중앙당 고위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짐. 2010년 겨울호 / 81

3 자 료 北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일 당총비서 재추대 (9. 28, 연합) 북한 노동당이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라디오)가 전함. - 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28일 김정일 동지께서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 서 성대히 진행됐다 면서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추대사 를 김영남이 했다 고 전함. - 이 통신은 또 당 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고, 조선노동 당 중앙위원회의 2010년 9월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통보됐으며, 김영남이 폐회사 를 했다 고 밝힘. - 관심을 모았던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 모장 5명이 선임됨. - 김정은과 함께 ` 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당 경공업 부장)는 당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행정부장 겸임)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이 됨. - 정치국 위원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김 영춘 등 17명이,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는 장성택 외에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등 15명이 선임됨. - 특히 리영호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등 의 요직을 여러 개 차지해 군부의 새로운 `실세'로 급부상함. - 이번 당 대표자회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 정서 도 채택,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 전일체로서, 당의 특성 에 맞게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제 했다 고 중앙통신은 전함. 82 / 수은북한경제

4 남북협력동향 北, 김정은에 대장 칭호 후계 공식화 (9. 28, 연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 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 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셨다 면서,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 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 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은 28일 오전 6시 보도에서 나머지 3명이 현영철(인민군 중장), 최부일(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고 말함. -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첫 공식 직함으로 인민군 대장을 부여한 것은 `선군 정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김정은의 군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아울러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장성택(김경희 남편) 국방 위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에게 인민군 대 장 칭호를 부여한 것도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겨냥한 포석으로 분석됨. -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명령에서 `대장 칭호 외에도 40명 가까운 군 장성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국방위원회도 별도의 `결정에서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대장을 차수로 승진 발령한다고 밝혀, 향후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군의 역할이 커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김정은, 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 (9. 29 연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28일 44년만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 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29일 새벽 전함. - 북한 인민군을 관장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의 위원장에는 김정 일 위원장이 재선임돼, 결국 김정은이 군사 분야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군 장 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2010년 겨울호 / 83

5 자 료 - 북한 노동당의 기존 직제에는 당 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 져, 이번에 김정은을 위해 신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음. - 최근 군의 실세로 급부상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도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 장에 임명됐는데, 군 경험이 거의 없는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北, 후계자 김정은 사진 공개 (9. 30, 연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30일자 1면에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이 당 대표자회 장소로 추정되는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회의 참석자, 당 지도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함.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 3장(노동신문 1장 게재)을 보도했는데 각 사진에는 맨 앞줄 한가운데 앉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게는 200여명, 많게는 1천명 가량이 줄을 맞춰 들어가 있음. - 첫째 줄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 김정 은(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리을설(인민군 원수) 순서로, 왼쪽으로는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김철만(전 정치국 후보위원) 순으로 자리를 잡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 희(당 경공업부장)는 왼쪽에서 다섯번째임. - 둘째 줄에는 김 위원장 왼쪽으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정 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현철해(국방위 국장),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이, 오른쪽으로는 박도춘(비서국 비서), 김양건(당 통일선전부장), 최룡해(비서국 비서),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리태남(내각 부총리), 태종수(당 총무부장), 김 락희(내각 부총리) 등이 차지함. - 한편 조선중앙TV도 이날 오후 당대표자회 진행 상황을 1시간50분 분량으로 편집 한 영상을 내보냈는데 주석단 정중앙의 김 위원장과 회의장 맨 앞줄 왼쪽 끝에서 두번째 자리에 앉은 김정은의 모습이 자주 화면에 비침. 84 / 수은북한경제

6 남북협력동향 박길연 核 포기할 수 없다, 강화할 것 (9. 30, 연합)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 화될 것 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 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기 방어를 위한 억지력 이라며 이같이 밝힘. - 박 부상은 책임있는 핵보유 국가로서 우리는 다른 핵 보유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비확산과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고 한다 며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함. - 그는 또 한국전 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에게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것을 다시 정중하게 제안한다 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남북 군사실무회담 성과없이 종료 (9. 30 연합)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2008년 10월2일 이 후 2년 만에 처음 열렸으나, 성과없이 끝남. - 이날 실무회담에는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 3명과 리선권 대좌 등 북측 대표 3명이 참석하였으나, 의제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후 속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종료됨. - 우리측은 회담 기조발언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함. - 이에 반해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측 해군 함정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침범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2010년 겨울호 / 85

7 자 료 남북, 이산가족상봉 10월 30일 개최 합의 (10. 1, 연합) 남북은 1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제3차 실무 접촉을 갖고,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가족상봉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남북 이산가족상봉은 지난해 9월26일~10월1일 이후 13개월여 만에 처음이며, 2000년 이후 18번째임. - 상봉 규모는 우리 측이 확대를 요구했지만, 북측의 반대로 기존 규모인 남북 각 각 100가족씩 실시하기로 함. -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이번 상봉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 시하기로 동의했으나,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함. - 이러한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 토할 것이라고 대응함. - 북측 방문단의 남측 가족 상봉은 10월30일~11월1일, 남측 방문단의 북측 가족 상 봉은 11월3일~5일 각각 이뤄지며, 단체상봉은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에서 각각 열림. - 남북은 오는 5일 각 200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의뢰서를, 8일 생사확인의뢰서에 대한 회보서를, 20일 상봉 최종명단을 교환할 예정임. - 남북은 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6~27 일 개성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ASEM 의장성명, 천안함 사태 우려 표명 (10. 5, 연합)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정상들이 의장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면서 천안함 침몰에 따른 인명 손실에 대해 한국정부를 위로한다 고 밝힘. 86 / 수은북한경제

8 남북협력동향 - 정상들은 이어 지난 7월 9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 를 재확인하며 유사한 추가공격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고 강조함. - ASEM 의장성명의 천안함 관련 내용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비슷한 수준임. - 한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 냐는 느낌을 받았다 고 말함. - 원 총리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찬성했고 이 사건 희 생자에 대해 여러 차례 애도의 뜻을 밝혔다 며, 사건을 일으킨 측에 대한 규탄 의 뜻도 여러차례 천명했다 고 밝힘. 원 총리는 중국의 이런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 고 덧붙임. - 이에 이 대통령은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 람 이라며, 천안함 문제에 너무 집착한다고 볼지 모르지만 남북관계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 이라고 밝힘. 北 김정은, 군부대 방문 (10. 5, 연합)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군부대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지난달 28일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후계 구도가 공식화된 이후 그의 공식 활동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처음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노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해 진행된 인민군 제851군 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시었다 면서 군부대들이 튼튼히 준비된데 대해 커 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을 더 강화, 발전시키는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셨다 고 밝힘. 2010년 겨울호 / 87

9 자 료 - 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지휘성원(지휘관)들, 훈련에 참가한 군인 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고 덧붙임. - 이날 훈련 참관에는 후계자 김정은을 비롯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영림 (내각 총리 겸직), 리영호(군 총참모장 겸직)와 김영춘 인민부력부장(국방위 부위 원장 겸직),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당 비서, 김경희 장성택 주규창 당 부장, 김 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설명함. 경상남도, 北 수해지역에 쌀 620톤 전달 예정 (10. 6 연합)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오는 12일께 북한 개성의 수해 지역에 620톤의 쌀을 육로를 통해 보내기로 했다고 6일 밝힘. - 이를 위해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지난달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서를 교환했 으며, 통일부에 반출 승인을 요청함. -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이번 쌀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과 후 원금 및 모금 1억원 등으로 마련됨. - 쌀은 개성지역의 수재민 1만5천500가구 6만2천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임. - 경상남도는 현지 주민들에게 쌀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쌀 지원 후에 개성 수해 피 해지역을 방문해 확인할 방침임. - 또한 경상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다음달 중순께 300톤의 쌀을 추가로 보 내기로 함. - 협력회 관계자는 이번 대북 쌀 지원은 전국 지자체들 중 처음 이라며, 앞으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고 말함. 北 열병식 김정은 등장 (10. 7, 연합) 북한은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면 서 이례적으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를 통해 실황으로 중계함. 88 / 수은북한경제

10 남북협력동향 - 주석단에는 화면상으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리영호(군 총 참모장), 김정은, 김영춘(인민부력부장), 리을설(인민군 원수), 리용무(국방위 부 위원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이 서있고, - 오른쪽으로는 중국 사절단 단장인 저우융캉( 周 永 康 )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김 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김철만(전 정치국 후 보위원),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순으로 자리를 잡음. -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 며,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 시작 직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열병식이 10일 10시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시작돼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고 전함.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은 이날 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올라 권력 승계 자로서 처음으로 군부대의 열병 신고를 받았음. - 해외 취재진 80여명까지 초청해 1만여 명의 병력 등이 참가한 열병식을 거행함으 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김정은을 부각시키고 군부가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목적 도 있는 것으로 풀이됨. 현통일 北 비핵화 이전에도 교류 협력 가능 (10. 7 연합)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하기 전이라도 그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교류와 협력이 심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힘. - 현 장관은 이날 오전 한경밀레니엄포럼 월례 세미나에서 최근 남북관계와 우리 의 대응 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문제 해결 의지를 가 지고 대화에 임한다면 그 단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같이 이뤄질 수 있다 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이런 과정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수준에 도 달할 것이고 통일비용도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2010년 겨울호 / 89

11 자 료 - 현 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건강하게 제대로 잘 발전하기 위해 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 이 라며, - 다만,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이 문제가 해결돼야 6자회담 을 연다는 입장은 아니다 라며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틀이 될 때에만 의미기 있는 것 이라고 말함. 中, 北 새 지도부 방중 초청 ( 연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1일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초청한데 이 어 후 주석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 의 방중을 요청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이 보도함. - 북한 노동당 창당 65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중인 저우융캉( 周 永 康 )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새 지도부가 편리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후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함. - 새 지도부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위원 타이틀로 지도부 반열에 공식 등극한 김정은도 포함돼 중국이 김정은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어 주목됨. - 김 위원장도 회담에서 저우 상무위원에게 조중(북중)은 고위층이 상호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을 비롯한 중앙 영도집단 구성원들 은 중국에 자주 가보고 싶다 며 후 주석의 방북을 정식으로 요청함.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1일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융캉( 周 永 康 )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 위)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전함. 中, 우다웨이-김계관 협의 결과 韓 에 통보 (10. 14, 연합) 중국 외교부가 김계관 북한 제1부상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중간 북핵 6자회담 결 과를 14일 한국에 통보함. 90 / 수은북한경제

12 남북협력동향 -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베이징( 北 京 )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의 임성남 정무공사 를 불러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우다웨이( 武 大 偉 ) 한 반도 사무 특별대표간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 결과를 설명함. - 그러나 중국 측이 밝힌 북중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13일 방중한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齊 木 昭 隆 ) 일본 외무 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측은 미국, 러시아 등의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짐. - 김 부상과 우다웨이 특별대표간 이번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후 북중 양국이 적극적인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8월 16 18일 방북, 그리고 그에 이은 한 미 일 3 국 순방 이후에 이뤄진 것임. - 중국은 그동안 북 미 접촉 6자 예비회담 6자 본회담 의 3단계 수순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 미 일 3국 모두 그 제안에 대해 수용불 가라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이번에 북중 양국이 그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도출 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北 금강산 당국회담 하루빨리 갖자 (10. 14, 연합) 북측이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가질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14일 밝힘. -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이날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함. - 북측은 앞서 지난 2일 금강산지구 우리 측 부동산 문제와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 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갖자 고 제의함. 2010년 겨울호 / 91

13 자 료 - 이날 북측의 회담 조속개최 촉구는 우리 측이 12일 남북적십자회담(26~27일)과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일)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우리 입장을 알리겠다 고 통보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임. - 당초 15일 회담을 제의했던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회담 날짜를 적시하지 않았 고,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함. - 북측의 조속한 회담 촉구에도 우리 측은 이미 북측에 알린 대로 회담 여부에 대 해 추후 통보하겠다 는 입장이어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회 담이 열려도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임. 통일부 이산상봉 시설 양호한 상태 (10. 15, 연합) 통일부는 15일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된 시설 및 설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일 금강산 현지 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산가족 면회소, 외금강호텔, 온정각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됐다 고 밝힘. - 천 대변인은 현대아산 측이 세부적인 분야별 시설점검 결과를 취합해 빠른 시 일 내에 우리 부에 제출할 예정 이라며 또한 상봉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일 이후 시설 정비, 안전 분야의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게 될 것 이라 고 말함. -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관계자 36명은 지난 13일 금강산 현지를 방문, 같은 날 2명 이 돌아오는 등 지난 14일까지 27명이 귀환했으며 나머지 9명은 행사가 끝날 때 까지 현지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함. - 한편, 천 대변인은 북측이 전날 오후 금강산 실무회담을 빨리 열자고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 고 말함. 92 / 수은북한경제

14 남북협력동향 통일부 남북 관제 통신망 다시 가동 (10. 18, 연합)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단절됐던 남북 민항 직통전화가 18일 오전부터 다시 가동 됐다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지난 16일 개성공단관리 위원회를 통해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비행구역 관제소 사이의 북남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 고 밝힘. - 천 대변인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께 우리 인천항공교통센터와 북측 평양 비행구역지휘소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졌다 고 설명함. - 남북 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려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관제 통신망이 이용됨. - 남북 간에는 지상망 2회선, 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총 3회선의 관제 통신망이 있는데 5.24조치 이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상망 2회선을 차단했음. - 이번 관제 통신망 복원은 주로 북측 비행정보구역을 지나는 외항사들을 위한 것으로, 북측은 여전히 우리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는 불허하고 있음. -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5.24조치 직후인 5월25일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과 함께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 금지한다 고 밝혔고, 이튿날부터 항공 관제통신 지상망도 차단한 바 있음.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연합) 북측이 오는 26~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에 참가할 3명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고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22일 밝힘. - 북측 대표단은 최성익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단장)을 비롯해 적십자회 중앙위 박용일 중앙위원, 조정철 부부장 등 3명으로, 22일 오전 개성공단관리 위원회를 통해 통보해옴. 2010년 겨울호 / 93

15 자 료 北 시 도 책임비서, 中 동북3성 방문 후 귀환 ( 연합)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단체 방문했던 북한의 9개도와 평양 남포 및 라선시의 책임 비서 12명이 7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 도함. - 중앙통신은 대표단이 20일부터 사흘간 지린( 吉 林 )성의 지린시와 창춘( 長 春 )시, 헤이룽장( 黑 龍 江 )성 하얼빈시의 식품가공 및 궤도교통, 화학공업, 기계제조 기업 과 농업기지를 돌아봤다고 전함. - 또 대표단이 헤이룽장성 지빙쉬안( 吉 炳 軒 ) 서기와 지린성 쑨정차이( 孫 政 才 ) 서기를 만나고 각 성의 당과 창춘시ㆍ지린시 당이 마련한 연회에도 초대됐다고 덧붙임. - 대표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월말 방중 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 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앞서 우리 측은 21일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김의도 대한적십 자사 남북교류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장 등 3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함. 남북은 지난 1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26~27일 이 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적십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음. 北 통신 핵 보유 정당 주장 ( 연합)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논평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함. - 중앙통신은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는 천만번 정당하다'는 제목의 평에서 조선반 도 핵문제의 근원은 핵무기를 가진 교전일방이 비핵국가인 교전일방에 대해 핵위 협을 끊임 없이 가한 데 있으며 그 장본인은 미국 이라며, 94 / 수은북한경제

16 남북협력동향 - 우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핵무 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해 핵억제력을 보유했다 고 주장함. - 또 중앙통신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에 핵억제력 보유로 단호히 맞섰 기에 조선반도에서 핵불균형 상태가 끝나고 전쟁 발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 고 전함. - 중앙통신은 미국이 1950년대부터 현 오바마 행정부까지 반세기 이상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계획해온 사실이 최근 비밀 해제 된 미 행정부 문서들에 의해 확인됐다 며,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주장함. 北, 주중 대사 6개월만에 전격 교체 ( 연합) 북한이 지난 4월 부임한 최병관( 崔 炳 寬 ) 주중 대사를 6개월만에 전격 교체함. - 최대사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지재룡( 池 在 龍.68) 당 국제부 부부장은 25일 평양 에서 중국군의 6.25 참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 정식 부임할 것이라고 전해짐. - 지재룡 신임 대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 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짐. - 지난 4월 부임한 최 대사가 이번에 6개월만에 전격 교체된 것은 과거 주창준( 朱 昌 駿 ) 전 대사가 1988년부터 약 12년간 근무한 데 이어 최진수( 崔 鎭 洙 ) 전 대사 역시 2000년부터 10년여 베이징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는 지적임. - 최 대사가 북한 외무성에서 영사국장을 두 차례 역임한 행정통이라면, 후임 지재룡 신임 대사는 국제부 부부장 출신으로 정통 노동당 인사라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양국이 노동당 대 공산당 교류를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주중 대사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2010년 겨울호 / 95

17 자 료 금강산 에머슨퍼시픽, 北 밀가루 지원 ( 연합) 금강산에 골프장을 건설한 에머슨퍼시픽그룹과 (사)평화3000은 20일 수해지원용 밀가루 100톤을 동해선을 통해 북한에 전달함. - 이날 지원된 밀가루는 지난 7, 8월 침수피해로 식량수급이 어려운 원산시와 안변 군 일대 2천500여 가구에 40kg씩 배분될 예정임. 정부, 수해구호 쌀 5천톤 北 으로 ( 연합) 북한 신의주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한 쌀 5천톤과 컵라면 300만개가 북한으로 향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재원으로 마련된 쌀이 북한에 지원되는 것은 이 번이 처음임.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이하 한적)에 따르면 쌀은 군산항에서, 컵라면은 인천 항에서 선적돼 중국 단둥항으로 보내지며, 28일께 육로를 통해 신의주 쪽에 전달 되고, 북측에 약속한 시멘트 1만톤은 29일께 보내질 예정임. 유엔사 - 북한군 대령급회담 성과없이 끝나 ( 연합)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에서 제7차 대령급 회담을 개최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고 유엔 사가 밝힘. -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회담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나 다음 회담 일정도 잡 지 못하고 종료됐다 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개최 문제에도 진전이 없었다 고 말함. - 유엔사와 북한군은 지난 7월15일 1차 대령급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날까지 일곱 차례 회담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장성급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절충 점을 찾지 못함. - 유엔사는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평가단을 소집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96 / 수은북한경제

18 남북협력동향 北,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 요구 ( 연합) 북측은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남측 회담 관계자는 27일 북측은 전날 회담에서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며,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우리 측 의 입장을 요구했다 고 말함. - 그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이런 대규모 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국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함. - 이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은 우리 측이 어제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 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쌀, 비료를 제공하면 풀어갈 수 있다고 언 급하며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 말함. - 그는 북측은 아울러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실무회담이 빨리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고 말함. - 우리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25일 남측 지 역인 문산에서 차기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함. - 회담 관계자는 차기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며, 차기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북측이 요구한 쌀, 비료 등 인도적 협력사업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함. - 그는 북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요구와 관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몰수 조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 라며, 오 늘 회의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 말함. 2010년 겨울호 / 97

19 자 료 이산가족 1차 상봉 완료 ( 연합) 60년만에 감격적으로 만났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2박3일의 짧은 상봉 일정을 마치고 다시 기약 없이 헤어짐. - `1차 상봉( )에 참가했던 북 97명, 남 436명의 이산가족들은 1일 오전 9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1시간 동안 `작별상봉을 하는 것으로 아쉬운 재회 를 마무리함. - 이산가족들은 상봉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행사 내내 좀처럼 그치지를 못했지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자 할 수 없이 서로 건강을 빌며 다시 만 날 것을 기약함. - 작별상봉이 끝난 뒤 북측 가족들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떠날 때도 남측 가족들 은 눈물 속에 배웅을 했고, 일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따라가며 눈물을 뿌리기도 함. - 남측 가족들은 오후 1시께 금강산 지구를 떠나 육로로 우리 측에 돌아옴. -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지난달 30일 금강산 지구에 도착한 이후 두 차례의 단체 상봉과 한 차례의 개별상봉을 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한 번씩 같이 함 일 사흘간 진행될 `2차 상봉에서는 남측 이산가족(상봉신청자) 96명이 역시 금강산지구로 가 북측 이산가족 207명을 만나게 됨. - 2차 상봉에 참가할 남측 가족들은 2일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등록, 기본교육 등의 절차를 밟은 뒤 3일 오전 금강산 지구로 향함. - 2차 상봉에도 1차 때와 동일하게 4차례의 개별 및 단체상봉과 2차례의 공동식사 일정이 잡혀 있음. 국군 北 생존자 지위 가족의사로 결정 ( 연합)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 를 이번 상봉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98 / 수은북한경제

20 남북협력동향 -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 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 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하게 될 것으로 전해짐. -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국군출신 생존자 1명이 북측 이산가족으로 행사 에 참가했으나 남측 언론이 자신을 국군포로 로 보도하자 강력히 반발했고, 북측 도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함. -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상 국군포로로 지위를 변경하더라도 이들이 귀환했을 경우에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당장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함. - 국방부 관계자는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 약 500여명이 북측지 역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면서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 던 국군 4명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 이라 고 말함. - 지난 30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1957년 정부에 의해 전사 처리됐던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모습을 드러냄. 美 재무부, 대북제재 이행 관련규정 발표 (11. 5 연합) 미국 재무부는 4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효돼 있는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발표함. - 재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지난 2008년 6월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천안함 사건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 행정명령 13551호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 (31 CFR Part 510)을 추가 게재함. - 이 규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에 대한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에 관한 두 행정명령을 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용어의 의미나 해석, 세부 절차 등을 정해 두고 있음. 2010년 겨울호 / 99

21 자 료 - 예를 들어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 기관의 자산이나 자산에 따르는 이자 등은 무효이며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이나, 제재 대상이 되는 인물이 미국 내에서 긴급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후 의료비 지급에 따르는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김. -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앞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해석과 용어 정의 등을 담은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행정명령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제재대상에 포함,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임. - 또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 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음. 2차 상봉 종료, 1 2차 합쳐 남북 가족 830명 재회 (11. 5 연합) 지난 3일 시작된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가 5일 마무리됨. - 남측 상봉신청자 93명과 북측 가족 203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금강 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 인사를 나눔. - 남북 이산가족을 통틀어 최고령인 남측 김부랑(97.여)씨는 일시적인 건강악화로 작별상봉 자리에 나오지 못해 전날 94명이던 우리 측 인원이 1명 줄어듦. - 북측 상봉단의 최성익 단장(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은 상봉 정례화 전망을 묻는 우리 측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그 문제는 연계되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남 측에 전했다 면서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를 우회적으로 되풀이함. - 지난달 3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상봉행사에 서는, 1차 남 436명, 북 97명, 2차 남 94명, 북 203명 등 모두 830명의 남북 이 산가족이 60년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눔. 100 / 수은북한경제

22 남북협력동향 - 남북 적십자는 오는 25일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 위해 2차 회담을 열 예정임. 北 천안함 관련 어뢰표본 제공 용의 재천명 (11. 6 연합) 북한이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에 협력하겠다며, 거듭 어뢰 재료인 강철합금 표본을 남한과 미국 측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정현우 선임 참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천안함 사 태와 관계없다면서 애초 현장조사 후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고 말함. -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을 통해 자신들은 어뢰를 알루 미늄합금이 아닌 강철합금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어뢰 표본을 남측에 제공할 용의 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서세평 북한 대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군과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며, 미국이 천안함을 구실로 협상 재개를 회피하고 있다 고 주장함. 北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사망 (11. 7 연합) 북한 조명록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6일 오전 사망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이날 공동명의의 부고를 발표하고 조명록 동지가 장기간 심장병으로 2010년 11월6일 10시3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 고 밝힘. -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후계자 김정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북한 고위 인사 170명을 위원으로 망라해 대규모 장의위원회를 구성함. - 공군 출신으로 6 25전쟁 때 비행사로 참전하기도 했던 조명록은 공군사령관을 거쳐 1995년 10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2010년 겨울호 / 101

23 자 료 제10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사실상 김 위원장에 이은 북한 권부 내 2인자로 활동함. - 특히 2000년 10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연회 등에 참석하기도 함. - 그러나 2006년 이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공개 활동이 급격히 줄어 2007 년 2차례, 2008년 1차례, 2009년 3차례, 올해 1차례 등 2007년부터는 사실상 대 외활동을 중단함. 北 김정은 권력서열, 6위 2위 수직 상승 (11. 7 연합) 북한의 9.28당대표자회 직후 권력서열 6위였던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 위원장이 불과 40일 만에 서열 2위로 상승함. - 7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전한 조명록(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정치 국장)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김정은은 장의위원 총 171명중 장의위원장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함. - 김정은이 북한 매체 보도에서 김 위원장 바로 다음 순서로 호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이날 전해진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은 권력서열에 따라 엄격히 순 서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됨. - 이와 관련해 `인민군 대장' 칭호도 갖고 있는 김정은이 조명록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국방위 제1부위원장 자리에 이미 올랐거나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北, G20 개막일에 서방 원조 경계해야 ( 연합)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 북한은 `선군( 先 軍 )과 `주체 정신을 강조하며 ` 서방 원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102 / 수은북한경제

24 남북협력동향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서방의 원조외교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에 경제적 예속 과 약탈의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면서, - 발전도상 나라들이 사회경제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는 방도는 외세 의존심을 버리고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해,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라고 주장함. - 한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지금까지 서울 G20 회의에 대해 `11월에 열리게 될 국제회의로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행사 규모나 일정, 의제 등은 한 줄도 소개 하지 않음. 北, 이례적 中 조선족 초청 투자 설명회 ( 연합) 11일 중국의 조선족 기업인들에 따르면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앞둔 지난달 8~15일 중국의 조선족 기업인 30여 명을 초청, 투자 설명 회를 개최함. - 북한의 초청을 받은 조선족 기업인들은 일주일간 평양에 머물며 아리랑, 창건 65 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고 금강산을 관광한 뒤 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개최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조선족 기업인 체류 경비는 모두 북한 당국이 부 담함. -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방북한 조선족 기업인들을 상대로 북한의 투자 환경을 설 명하고 대북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함. -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조선족 기업인들이 대북 투자를 한 중국 기업 가운데 돈을 번 경우가 거의 없고 절차가 복잡하고 통제가 너무 심해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 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자 실태를 조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도 록 노력할 것이며 북한 투자와 관련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고 약속함. 2010년 겨울호 / 103

25 자 료 - 조선족 기업인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래 체류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조선족 기업인들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며 외자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고 말함. 정부 北 금강산관광 회담 재촉에 고심 ( 연합)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측의 잇따른 회담 재촉에 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1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오는 19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갖자 며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함. 지난달 2일과 같은 달 14일에 이은 세 번째 통지문임. - 북측은 또 관광재개 회담이 열리면 11월25일 진행되는 남북 적십자회담에도 유 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 이라고 함. - 이에 대해 통일부는 검토 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지난달 12일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 고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이후 한 달째 정부가 입장 표명을 미루는 상황임. 北,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 중 ( 조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실험용 경수로 1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로스앨러모스 핵 연구소장을 지낸 시그프리드 헥커 박사가 13일 밝힘. - 헥커 박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북한을 방문해 경수로 건설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경수로의 발전용량은 25~30MW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이제 막 경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면서 완성에는 수년이 걸릴 것 으로 예상함. -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1천MW 급 경수로 2기 건설을 약속받았으나 북한의 비밀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합의 는 이행되지 않음. 104 / 수은북한경제

26 남북협력동향 - 전문가들은 경수로 건설에는 미국 등이 보유한 첨단 기술이 필요한 만큼 북한이 경수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음. 北, 김정은 주도로 전국에서 간부층 비리 조사 ( 연합) 이달 들어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주도로 대대적인 간 부층 비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 가 16일 전함. - 이 단체는 북한 내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지난 5일부터 1주일 간 함경북도 당 조직부와 검열위원회가 무산군에 대한 집중검열을 벌여, 군 당과 보안서, 보 안기관 등의 간부 15명 이상을 탈북 묵인, 뇌물수수, 밀무역 등 혐의로 적발했다 고 밝힘. - 이 단체 통신원은 조사를 받고 있는 간부 대부분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111 지조 소속 이라면서 이들은 뇌물을 받고 탈북을 묵인하거나 불법으로 밀무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감옥에 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함 지조는 당, 보안기관, 행정기관의 간부들이 망라돼 있는 검열기관으로, 국경연 합지휘부를 통해 주둔지 군대와 경비대까지 지휘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 다고 이 단체는 설명함. 北, 美 여행사 금강산관광 모객 허용 ( 연합) 북한이 내년에 미국 여행사를 통한 미국인들의 금강산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 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북한 관광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미국 아시아태평양여행사 의 월터 키츠 대 표는 16일 이 방송에 최근 미국인 단체관광객들과 함께 북한에 갔을 때 북한 당 국자로부터 `금강산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 면서 미국인 들의 금강산 단체관광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북한 당국자들도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고 말함. 2010년 겨울호 / 105

27 자 료 - 우리 측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으로 2008년 7월 금강 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미국인들은 현대아산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해야 금 강산 관광을 할 수 있었음. - 키츠 대표가 경영하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도 1995년부터 평양, 개성, 남포, 판문 점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만 북한관광 상품을 판매해 왔다고 VOA는 밝힘. 北, 국가주도 통제 관리 강화 지속 ( 연합) 북한이 올해 인민경제계획법과 평양시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통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이 지난 4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8호를 통해 개정한 인민경제 계획법을 포함해 4개 법안에는 계획경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돼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은 17조에서 계획 작성 과정에서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 로 전달한다 는 내용을 삭제하고 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과 거의 내용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한편 27조에서 계획의 법적 이행의무를 강조함. - 평양시관리법 개정안은 4조에서 평양시의 계획적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관리계획 감독통제기관에 평양시 인민위원회 이외에 국가계획위원회(48조)와 내각(52조) 을 추가함. 남북, 25일 적십자회담 개최 ( 연합) 남북 적십자회담이 25일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림. -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19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통지 문을 보내, 남측이 제의한 대로 25일 문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해 왔다고 통일부가 밝힘. 106 / 수은북한경제

28 남북협력동향 개성공단생산 10억달러 돌파 ( 연합)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섰음. - 통일부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개성공단 주요통계 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생산을 개시한 2005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5년8개월간 누적 생산액이 10억2천 105만달러로 집계됨. - 올해 1 9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생산액은 2억3천972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생산액(1억7천673만달러)에 비해 약 35.6% 증가함. - 다만, 월별 총생산액은 지난 3월 3천78만달러를 기록한 이래 4월 2천813만달러, 5월 2천779만달러, 6월 2천645만달러, 7월 2천641만달러 등 천안함 사건 이후 넉 달 내리 감소세를 보였고, 8월 2천690만달러로 소폭 상승했다가 9월 2천669 만달러로 다시 감소함. 北, 美 전문가에 원심분리기 수백개 공개 ( 조선) 북한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 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원심분리기 수백개를 갖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 준 것으로 전해짐. - 이 우라늄 농축시설은 이제 막 건설된 것으로 보였으며 첨단 장비를 통해 통제되 고 있었다고 헤커 교수는 전함. - 헤커 교수는 20일 북한 영변에서 수백개의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 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밝히고, 또 이 원심분리기가 초 현대식 제어실 을 통 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덧붙임. - 북한은 헤커 교수에게 원심분리기 2천개가 이미 설치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2010년 겨울호 / 107

29 자 료 美 보즈워스, 한 중 일 긴급 방문 ( 연합)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0일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방문길에 나섰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함. - 보즈워스 대표 일행은 이날 오전 미국을 떠났으며, 일요일인 21일 서울에 도착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진 뒤 22일 일본 도쿄, 2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보즈워스 대표가 22일 오전 6자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 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재개 방안, 영변 경수로 문제 등을 협의한 후,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의 방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및 영변에 건설중인 것으 로 알려진 경수로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 한 것으로 보임. 통일부 남북 적십자회담 무기 연기 ( 연합)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 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적십자회담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함. - 남북은 오는 25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음. 남북은 회담 대표단 명단까지 교환한 상황. 北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사격 ( 연합) 북한이 23일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은 것에 대해, 우리 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함. 108 / 수은북한경제

30 남북협력동향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관한 `보도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우 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 사적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김. 오바마, 北 연평 도발에 격노 ( 연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포격 도발에 대해 격노(outraged) 했다고 백악관의 빌 버튼 부대변인이 전함. - 버튼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한( 對 韓 ) 방위공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 이라고 강조함. - 이어서 이번 포격 도발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우 리의 파트너들과 협의해서 그것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인 지를 파악하겠다 고 답하였음.. 한편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또한 24일 미국은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 고 밝히는 설명을 발표함. - 그는 북한은 이웃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공격을 중단하고 정전협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라 고 강조함.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또한 23일 오후 중국의 우다웨이( 武 大 偉 ) 한반도사무특별대 표 등과 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을 위기로 간주하고 싶지 않 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은 물리적 충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했으며 각 측이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고 밝힘. 北, 연평도 공격 불구 금강산 회담 요구 ( 연합)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그 다음날 우리 측에 금강산관광 회담을 요구하고 나섬. 2010년 겨울호 / 109

31 자 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남기구)의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 끼리는 24일 금 강산 관광 재개를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 국이 진정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부당한 구실에 매달리지 말고 관광재 개를 위한 회담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와 관계 개선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고 억지를 부림. - 또 회담재개에 앞서 금강산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ㆍ동결을 먼저 철회 하라는 우리 측 요구와 관련, 남측은 저들의 부당한 처사로 초래된 동결, 몰수 조치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면서, 북남관계 개선에는 (금강산) 부동산의 몰수, 동결 문제도 다 포 함돼 있다 고 주장함. - 이어서 남조선 당국은 계속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고 말함. 中, 6자회담대표 긴급협의 내달초 개최 제안 ( 연합)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소특별대표는 다음달 초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를 제안함. - 우다웨이 한반도사무소특별대표는 중국은 타당한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9.19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12월 상순에 베이징 에서 북핵 6자회담 단장(수석대표) 긴급협상을 해 현재 각측의 관심사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자 고 제안함. - 그는 오늘날 한반도 형세에 복잡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6자회담 구 성국들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중국은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 로 실천하기 위해 6자회담 단장들이 이 중대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함. - 그는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동북 긴장국면 완화 에 공헌할 수 있다 고 강조함. 110 / 수은북한경제

32 남북협력동향 - 우 특별대표는 이어 6자회담은 각측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 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 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협의가 6자회담 재개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 를 희망한다 고 덧붙임.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과 다이빙궈( 戴 秉 國 ) 중국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더는 인내하지 않고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중국 지도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 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한 미 연합군 서해서 고강도훈련 (11. 28, 연합) 한국과 미국이 28일 시작한 서해 연합훈련은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의 추가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내달 1일까지 나흘간 고강도로 진행됨. - 24시간 체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전북 군산항 서쪽 66km 해상에 위치한 어청 도와 충남 태안반도 관장곶 서쪽 55km 해상의 격렬비열도 등에서 최고 수준의 강도로 이뤄짐. - 한 미 양국은 이날 서해상에서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국 측 전력 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한국 측 전력이 상봉하는 것으로 연합 훈련의 막을 올림. - 상봉에 이어 양국 군은 통신망 점검, 연락단 교환 등 소통채널을 열어놓았으며, 서해 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되는 세종대왕함 등 한.미 전력이 훈련 해역으로 이동 하는 순으로 훈련이 이어지며 한 미 양국은 훈련 이틀째인 29일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개시함. 2010년 겨울호 / 111

33 자 료 통일부 방북 제한, 개성공단 원자재, 완제품 반출입 일부 허용 ( 연합) 통일부는 23일 북한의 해안포 도발에 따라 우리 기업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 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 밝힌 후, 28일에는 일부 원부자재의 반출과 완제품의 반입 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29일 개성공단으로의 방북 제한을 유지하되, 필수 원부자재 반출과 완제 품 반입을 위한 최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북, 분리기 수천대로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중 ( 연합)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0일 현재 조선(북한)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고 밝힘. - 신문은 조선이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 경수로 발전소 건설로 나가는 것은 국제적인 핵에너지 개발이용 추세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면 서, 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사업은 더욱 적극화될 것 이라고 주장함. 北 리영호, 6자회담 필요 없어, 불벼락 계속될 것 ( 연합) 북한 `군부 1인자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직)이 주민 유선방송에 나와 6자회담 무용론을 펴면서 `불벼락 보복이 계속될 것임을 호언함. -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리영호 총참모장이 연평도 공격 이틀 뒤인 25일 오전 제3방송에 나와, `지금까지 6자회 담에 꼬박꼬박 참가해 성의를 보였지만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없다. 미국과 대화도 이젠 필요 없다. 힘에는 힘이 김정일 장군님의 결심이며 장군님의 보복과 불벼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함. 112 / 수은북한경제

34 남북협력동향 북한 내각에 국가자원개발성 신설 ( 연합)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일 내각 채취공업성 산하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을 `국가자원개발성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이로써 북한 내각 부서는 31개 성, 3개 위원회, 국( 局.상위 부서 없음) 및 부( 部 ) 각 2개, 원( 院 ) 및 은행 각 1개 등 모두 40개로 늘어남. -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 지하자원 개발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려, 국제사회 의 제재 속에 심화되는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월 말 중국의 동북3성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약 열흘 뒤인 9월11일(조선중앙통신 보도 날짜) 자강도 `3월5일 청년광산을 시찰, 장차 북중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을 낳은 바 있음. 한미훈련 종료에도 개성공단 방북제한 유지 ( 연합) 통일부는 1일 서해 상 한미군사훈련이 오늘부로 종료됐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기업관계자들의 방북 제한 원칙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고 밝힘. - 통일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한 상황이 아직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르고, 개성공단 체류인원에 대한 신변안 전 우려도 여전하다 고 말함. - 통일부는 다만 입주기업들의 생산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허용한 완제품 반입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차량과 인원의 방북은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 하기로 함. - 통연평도 포격도발 이틀째인 지난달 24일부터 원칙적으로 불허함에 따라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기존 평일 기준 700~800명 수준에서 3일 밤 현재 391명으로 줄어듬. 2010년 겨울호 / 113

35 자 료 北, 국제회의서 연평도 포격은 자위적 대응 ( 연합) 북한의 김영일 노동당 비서(국제담당) 겸 국제부장이 아시아 정당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연평도 포격이 자위적 대응조치였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밝힘. - 김 비서는 남조선측이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것처럼 걸고 든 것은 그야말로 도적 이 매를 드는 격이며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함. - 그는 우리는 경제와 환경 에네르기(에너지) 개발을 위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더 좋은 아시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언급해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한 우라늄 농축의 정당성을 주장함. - 이어서 김 비서가 9월 열린 당대표자회를 거론하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 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추대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를 당중 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셨다 고 강조했다고 전함. 中 김정일, 다이빙궈 만났다 확인 ( 연합) 장위( 姜 瑜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이빙궈( 戴 秉 國 )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과 관련, 오늘 오전 평양에서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김정일 위원 장과 회견했다 고 확인함. - 장 대변인은 그러나 그 이후의 자세한 소식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고 밝힘. - 한편 그는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전날 방한해 한국의 자위권을 강조한 것 과 관련해 군사적 위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함. 北, 연평도 진실 담은 DVD 집중 단속 ( 연합) 북한 당국이 탈북자 단체에서 만든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진실을 담은 DVD의 반입 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0일 전함. 114 / 수은북한경제

36 남북협력동향 - 이 방송은 탈북자 단체 관계자를 인용, 이달 초 신의주시 남중동에서 외국영화 DVD를 보던 20대 청년들이 보위부에 단속됐다 면서, 이들은 외국영화를 보려다 가 (영화 시작에 앞서 삽입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관련 내용을 봤기 때문 에 엄중히 처리될 예정 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직후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국경 일대에 내려와 외국에 서 제작한 DVD 복제품을 회수해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의주와 함경북도 국경지역을 통해 몰래 반입되는 외국영화 녹화물과 개인이 제조한 DVD 복제품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고 말함. - RFA는 이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드라마 등 외 국문물을 통제하는 기관은 109상무 였지만 최근 국방위로 단속 주체가 바뀌었다 면서 외국영화 DVD를 즐겨 보는 계층이 노동당과 군인 등 권력층으로 확대되면 서 북한 당국이 이런 특수 기관원들의 집을 수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검열단을 조직했다 고 말함. 北 라선 인민위 간부 전격 교체 ( 연합) 북한이 올해 1월 특별시로 승격한 라선시의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전해짐. - 최근 라선시 김수열 인민위위원장이 경질됐고 채송학 최광훈 부위원장 등 3명의 부위원장도 지난 10일 자로 바뀌었으며, 올해 초부터 라선시당 책임비서를 맡아 온 림경만 역시 교체설이 돌고 있다고 전해짐. - 이에 대해 북한의 라선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김정은 치적 쌓기 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내년 1월 초부터 라선지대에 남한, 미국, 일본 등 `적대국 인사들에 대한 출입허가 조치가 내려지는데 곧 발표된다고 전해짐. 中 北, 6자 긴급협의 개최에 동의 ( 연합) 중국 정부가 14일 북한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힘. 2010년 겨울호 / 115

37 자 료 - 장위( 姜 瑜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이빙궈( 戴 秉 國 ) 국무위 원의 최근 방북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긴급협상에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였다 며,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협상이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동의했다 고 말함. - 장 대변인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 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며 북중 양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 하면서 책임있는 태도로 긴장을 높이지 말고 평화를 위한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고 합의했다 고 소개함. 北,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핵 전쟁될 것 ( 연합) 북한이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이라고 위협함.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는 17일 북침 을 선동하는 호전적 폭언 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면서 이 같이 말함. - 우리민족끼리는 또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민방공 특별 대피훈련을 참관한 뒤 국민의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을 당부한 것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인민들 속 에 극도의 동족 적대의식과 북침전쟁열을 고취해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 려는 호전적 망발 이라고 비난함. 연평도 사격훈련 1시간 진행후 사실상 종료 ( 연합) 20일 오후 2시30분께 시작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3시30분께 사실상 종료됐다 고 군 관계자가 전함. - 관계자는 오늘 계획된 사격 훈련은 사실상 끝났다 면서 지금은 추가 도발에 대 비하고 있다 고 말함. 116 / 수은북한경제

38 남북협력동향 北, IAEA 사찰단 핵시설 복귀허용 ( 연합) 북한이 유엔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합의 했다고 CNN방송이 20일 보도함. - 지난 16일 베이징을 통해 방북한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리용호 외무성 부상,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 국장 등을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그 결과 북한이 추방했던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 연료봉을 외국 으로 반출하는 것과 1만2천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판매를 협의하는 데에도 동의했 다고 전함. - 또한 북한이 남한, 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분쟁지역 감시를 위한) 군사위원회 와 남북간 군사핫라인 구축에 대해 고려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전함. -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반발, 6자회담 중단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한달 뒤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음. 안보리, 한반도 긴급회의 합의 도출 무산 (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긴급회의 를 열었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침. -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20일 오전 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무려 8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중국이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는데 반대하면서 접점 찾기에 실패함. - 긴급회의를 요청했던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며, 그러나 주요국들간 비공식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 이라고 말함. 2010년 겨울호 / 117

39 자 료 - 이와 관련 안보리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채택에 동의 하는 등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별 의미는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임. - 러시아는 당초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남북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 를 촉구하고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에 특사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제출한 바 있음. 통일부 20일 개성공단 방북불허 ( 연합)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20일 우리 기업관계자 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불허한다 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단 20일 하루 개성공단 방북을 제 한하기로 했다 고 설명하고, 이날 개성공단으로의 방북은 금지되고, 현지에서 체 류하던 인원의 귀환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당초 이날 개성공단으로 614명이 들어가고 421명이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북 측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297명, 금강산 14명 등 총 311명임. 118 / 수은북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