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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8.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 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전화 02) 전송 02) webmaster@kinu.or.kr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2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김정일-클린턴, 대화로 문제해결(8/5,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4일 회동 결 과가 일부 공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공개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성과 중 가장 강조되는 것은 대화해결에 대한 견해 일치 - 조선중앙통신은 조미(북미)사이의 현안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 고 보도 - 이목을 집중시킨 클린턴-김정일 회동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미 간 현안이 충분히 논의됐으며, 그 결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소개,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음. - 통신은 또 클린턴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 를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클린턴이 정중히 전했다 고 보도, 이번 회동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개요가 충분히 전달됐 음을 보도 클린턴 방북 보도(8/4, 8/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빌 클린턴(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대대적으로 반복 보도, 노동신문은 이날 1면을 완전히 털어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및 만찬 소식으로 채움. - 조선중앙통신은 새벽 3시58분에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조선 방문과 관련한 보도 전문을 띄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4일 오후 10시 두 사람의 면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뒤 매시간 같은 뉴스 를 반복 - 북한은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톤은 (미국 여기자 문제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 고 보도, 또 클린톤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 메쎄지를 정중하게 전달하였다 고 보도. 북한 매체가 친서 또는 구두 친서 란 표현을 쓴 적은 있어도 구두 메쎄지(메시지) 란 용어를 사용한 전례는 없었음. - 또 4일 만찬장에 김 위원장의 선전 선동을 총괄하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등장한 것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김기남은 대미 외교와는 2

3 전혀 관계가 없는 홍보 전문가 라며 이번 방북을 대내외 정권 홍보 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이라고 설명 - 북한은 클린턴 방북 을 보도하면서 실수도 연발, 4일 평양방송은 정 오 뉴스를 시작할 때 미국 전 대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5~6분 동안 경음악을 내보낸 뒤 다시 뉴스를 시작, 5일에는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이 오전 5시 58분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떠났다 고 보도했다가 7시 54분쯤 해당 기사를 취소한다 고 밝힘. 北 보위부, 여기자사건 김정운 업적 선전(8/9, 연합)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미국 여기자 사건을 간첩사건 으로 이름 붙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해결을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정운의 업적으로 찬양하고 있 다고 한 대북 소식통이 9일 전언 - 최근 국가안전보위는 내부 강연회에서 이번 여기자 사건에 대해 김정운 대장의 지략으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을 건너 와 장군님(김정일)에게 사죄했다 며 이는 모두 김정운 대장의 비범 한 예지와 탁월한 전술에 의해 마련된 것 이라는 내용의 강연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을 김정운의 치적이라고 선전하는 활 동이 북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임. - 김정운은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 김 위원장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참관을 비롯 해 김 위원장의 각종 현지지도 활동에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짐. - 또 4월 하순 시작된 150일전투 와 전례없이 성대하게 치른 올해 5.1절 (국제노동절) 기념행사 그리고 고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기념 축포 야회 등도 김정운의 작품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 은 지난 6월 평양 내부소식통 을 인용, 북한 내부에서 김정운의 위대성과 그의 혁명 활동에 대한 집 중 학습이 전 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소개, 북한 당국은 북한이 이번 월드컵축구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도 김정운의 체육부분에 대 한 세심한 지도와 배려 에 의해 이루어진 큰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 다고 이 소식지는 전언 나. 정치 관련 北, 南 제재이행보고서는 도발(8/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한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에 따라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해 우리(북)에 대 한 또 하나의 공공연한 도발 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통일적 망동 제목 의 논평에서 남조선 집권세력이 그 무슨 이행보고서를 유엔 안전보 3

4 장이사회에 제출하고 우리 공화국을 드나드는 선박 및 화물의 검색 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했다 며 북남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는 반통일적 망동 이라고 주장 北 태종수 부총리, 함남도당 책임비서에 임명(8/8, 조선중앙방송) - 북한 태종수 내각 부총리가 지난 4월 홍성남 사망 이후 공석인 함경 남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8일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기념보고회가 7일 함흥대 극장에서 진행된 소식을 전하면서 태종수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 비서가 기념보고를 했다 고 밝힘. - 태 신임 당책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1970년 평안북도 당 책임 비서, 1976년에는 자강도 희천정밀기계공장 지배인을 역임했으며 1980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올랐고 2000년대에는 평 안남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를 지냈음. 그는 2007년 10월부터 내각 부총리에 임명돼 활동했으며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부총리에 유임되었음. - 태 신임 책임비서는 노동당 활동 뿐 아니라 북한의 대형 기업소에서 지배인과 당책임비서를 지내 경제와 정치를 모두 아는 인물로 북한 당국이 중시하고 있는 광산, 기계, 화학공장 등 주요 대형 기업소가 집중돼 있는 함남도 지역을 총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 北 공석 9년만에 평양시당 책임비서에 최영림 임명(8/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9년째 공석중이던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에 노동당 정치 국 후보위원인 올해 80세의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 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방송은 6일 평양방직공장 종업원 궐기모임(8.5)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그를 평양시당위 원회 책임비서 로 호칭 - 7월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휴전협정 체결)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도 그는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 서 로 사회를 봤다고 당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북한에서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평양시 의 모든 것을 책임진 막강한 자리로 평양시장격인 평양시인민위원 회 위원장 우위에 있는 실권자이며 2000년 9월 당시 강현수 책임비 서가 급병으로 사망 한 이래 공석이었음. 그동안 평양시당 책임비 서 직책은 대부분 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고위층이 맡았고, 전임 자인 강현수의 경우 고 김일성 주석의 외사촌 동생이었음. - 최영림 신임 책임비서는 오랫동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인물, 그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 원(1956)과 부부장(1967)에 이어 당내 경제부서 부장(1971)으로 일 하다가 1973년 김일성 주석의 책임서기(비서실장)로 발탁돼 무려 8여년간 그 자리를 유지, 1980년 다시 당내 경제부서 부장으로 자리를 4

5 옮기면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른 그는 82년 김 주석의 요구로 책임서기를 맡아 약 1년간 일했고 81년 정무원 부총리로 나갔다가 86년 또 다시 김 주석의 책임서기로 임명되는 등 무려 3차례 걸쳐 김 주석의 비서실장을 맡음. - 그는 1990년 책임서기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 계획위원장에 임명됐고 중앙검찰소장( )에 이어 지난 2005년 4월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맡아 왔음. 그 는 친자녀 없이 1남1녀를 입양했는데, 지난 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도착과 출발 때 공항에서 북한측 통역으로 나선 여성 이 그의 딸 선희(45)씨였음.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최선희는 북핵 6자회담 북측 대표단의 통역을 비롯해 북미간 주요 회담의 통역을 전담하는 재원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려로 오스트리아, 몰타, 중국 등에서 특별유학하기도 했음. - 최영림 책임비서는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에 이어 제7기 부터 지난 3월 선거가 실시된 제12기까지 연속으로 대의원에 선출 됐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을 유지한 채 평양시당 책임비 서로 임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北 개정헌법, 국방위원장 권한강화 확인(8/5, 연합) - 북한이 지난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 정을 통해 특사권을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에서 국방 위원장의 권한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 - 북한은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한 보도 에 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노동교화형 을 받은 미국 기자 2명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 데 대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었다 고 밝힘. -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헌법을 개정, 제103조에 5개 조항으로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했지만 특사권은 포함되지 않았음. 대신 제110조의 17항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중 하나로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고 명시, 이에 따라 북한은 과거 정권 기념일 등 주요 계기에 대사면 을 실시할 때면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이름을 내세 웠음. - 북한은 아직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 장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특사를 실시토록 국방위원장이 명령했다 는 것은 특사권의 소재가 국방위원장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시키는 것임.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도 지난 5월22일자에서 방북했던 환일본경 제연구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측 관계자들이 새 헌법에서 조 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에 있던 권한들이 국방위원장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5

6 클린턴 방북 최대의 성과로 평가하는 北 (8/4, 연합) - 4일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배석자 면면은 북한이 이번 회동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 여줌. 이 자리에 배석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 대미 외교의 사령탑,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임. 정부 당국 자는 이날 강석주 제1부상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배석했다면 북핵 문제와 대남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논의 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 언급, 실제 북한 매체들도 (미 북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고 일제히 보도 - 이날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위해 만찬을 개최한 백화원 영빈관은 북한의 국빈 숙소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장쩌민 전 중국 주석 등도 머물렀던 곳임. - 특히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만찬을 베풀었다 (북한 방송)는 것은 최고의 격을 갖춘 환대 (대북 소식통)란 분석, 1994년 당시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나흘 간 평양에 머물면서 김일성 주석 부부와 함께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기도 했음. - 또 만찬에는 북측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의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제1부상, 김양건 부장, 우동측 국방위원,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이, 미국측에선 클린턴 전 대통령의 수행원들이 참석 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 - 이 중 우동측은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으로서 미국 여기자 사 건 처리의 최고 책임자임. 조선중앙TV는 4일 고 김일성 주석이 1994년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는 내용이 포함된 기록영 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 을 지난달 4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재 방영 北, 빌 클린턴 평양 도착 보도(8/4,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4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 - 이들 매체는 정오 뉴스에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 고 보도하고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 전 대 통령을 맞았으며 화동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줬다고 보도 -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6

7 다. 경제 관련 北, 유용광물 수출로 경제부흥 전략(8/8,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함경남도 단천지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현황과 전략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을 환기, 신문은 8일 미국도 관심, 풍부한 조선의 지하자원, 백금의 빛깔은 <<나라가 흥할 징조>>, 활기 되찾는 조선의 <<돈산>> 이라는 제목의 3가지 기사를 통해 단천지구 가운데서도 대흥청년영 웅광산과 검덕광산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들 광산에서 나오는 유용 광물의 해외수출을 통해 확보하는 외화가 최근 북한의 광산, 기업소 와 경공업공장의 설비를 개선 현대화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 - 미국도 관심, 풍부한 조선의 지하자원 이라는 기사에서 신문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최근 유럽나라들이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유통업체 월마트 등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기 업들도 대북진출을 희망하는 소식이 전해지곤 한다 고 주장 - 신문은 북한이 지하자원 탐사에 관해선 주요비밀로 여기고 이와 관련해선 일절 다른 나라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장 량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외부의 여러 기관 의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500종의 광물자원이 있고 그중 산업에 사용되는 유용 광물이 200여종이 있다고 언급, 특히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철, 텅 스텐, 무연탄 등 대표적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최대급 이라고 주장 - 또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36억t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여기에는 80년대 들어 개발이 시작된, 봉우리 하나만으로 수십억t 이 매장돼 있다 고 북한 관계자들이 말하는 대흥청년영웅광산의 매 장량은 포함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언급, 이 봉우리 는 일명 6월5일금강산 으로 불리는 것으로, 광체가 땅 위에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 FAO, 北 주민 600만명 올 추수까지 식량난(6/8, 자유아시아방송) - FAO는 전세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부족과 해외 원조의 감소란 이중고로 6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8일 보도 - FAO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쳉 팡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봄에 추수했던 보리와 햇감자마저 대부분 소비한데다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여의치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 라며 북한이 올해 농사를 짓기에 기상 여건은 좋았지만 비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북한은 외부에서 170여만t을 들여와야 한다 고 언급 7

8 - 팡 박사는 올해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날씨도 좋았고, 강수량도 좋았고,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도 없었다 며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바로 부족한 비료의 공급으로 비료가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원이 중단돼 생산량이 적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 밝힘. - 그는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최근 보리나 햇감자 등 두번째 추수를 했지만 이는 일 년 생산 량의 10%에 불과하고 추수 후 1~2달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지금 은 그렇지 않다 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외부의 식량 원조가 없으면 북한 주민의 고통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고 지적 北, 2012년까지 평양에 주택 10만 가구 건설(8/7, 조선중앙TV) - 북한은 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오는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평양시 건설자들의 궐기모임을 개최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모임에는 김영일 내각 총리, 최영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로두철.오수용 내각 부총리, 박남기 노동 당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해 무력기관.근로단체.성 중앙기관 책임일 꾼,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행정경제기관 일꾼과 건설자, 근로자들이 참가 - 오수용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 의 100회 생일이 되는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 설할 것을 지시했다며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인민대 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보람찬 전투이며 강성대국 건설을 가로막아 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철추를 안기고 선군조선의 존엄 과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 이라고 강 조했다고 방송은 보도 - 그는 전체 일꾼과 건설자들에게 10만 가구 주택 건설에서 선군조선 의 전위투사의 영웅적 기상과 슬기 를 발휘하며 전당, 전국, 전군이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 할 것을 주문, 이어 김국남 수도 건설부 참모장, 한길선 형제산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 한성남 속도 전청년돌격대 여단장, 양호 금속공업성 부상 등이 토론자로 나서 3년 만에 주택건설을 성과적으로 마칠 것을 다짐했으며, 결의문도 채택 - 앞서 조선신보는 6월 25일자에서 평양시 10만 가구 주택 건설사업은 1950년대 전후복구 건설시기에 세워진 낡은 살림집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6-18층 규모의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 인민을 벼랑끝에 내모는 150일 전투(8/3, 연합)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운의 업적 쌓기 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150일 전투 를 강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8

9 되고 있다는 분석이 3일 나옴. - 노동신문은 7월 29일 전투 개시 100일을 맞아 (북한) 도처에서 강 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과 기적적 성과가 창출되 고 있다 면서 지난 100일을 구보로 달렸다면 앞으로 50일은 습보 (전력질주)로 내달리자 고 독려 - 그러나 150일 전투의 실상은 북한 선전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보안원(경찰)들이 누워 있는 사람 빼고 모두 농촌으로 나가라 는 당의 방침에 따라 길거리에서 사람만 보면 즉시 체포해 농촌으로 보내지만 끌려간 사람들은 빈둥거리거나 땅바 닥에 누워 있다 고 전언 년대 이후 북한에선 장사를 하거나 개인 뙈기 밭 을 일궈야 먹 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음. 그런데 주민들을 강제로 농장과 공장 으로 보내자 굶어 죽는 것 아니냐 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함. 김정일, 농장 자연흐름식 수로 자체건설 지시(8/3,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농사짓는데서 최대 난문제 중 하나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연흐름식 물길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 신문은 3일 150일 전투의 나날에 - <어제와 다른 오늘에 산다> 보 부협동농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자연흐름식 물길을 조성한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 1월13일 최고영도자가 곳곳에 자연흐름식 물길을 꾸리고(조성하고) 전기가 없어도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방침을 제시 - 자연흐름식 물길은 취수장에서 정수장, 배수지 등으로 물을 보내는 과정에 가압펌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 도록 하는 방법 -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선 2000년대 들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개천- 대성호(150km, 2002년 10월 준공), 백마-철산(270km, 2005년 10월 준공) 등 전역에 규모가 큰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됨. 라. 군사 관련 남아공, 북한에 군수장비 판매 승인(8/7, 연합)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유엔이 무기수출 금지 국가로 지정한 북한 등에 무기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있다고 남아공의 제1야당인 민주 동맹(DA)이 비난, 7일 DA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재래무기통제위원회(NCACC)는 자국의 한 군수업체에 지난 2006년 잠수함용 레이더경보수신기(RWR)의 북한 내 전시 시연을 승인 - RWR는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탐지해 대잠 초계기의 공격 을 피하는 데 쓰이는 장치, 이 장비는 그러나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9

10 않은 것으로 확인, 이번 조사를 주도한 DA 소속 데이비드 메이니어 의원은 남아공 군수업체가 NCACC의 승인을 얻어 북한에서 전시, 시연회를 열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고 밝힘. 마. 사회 문화 관련 수학올림피아드 수상 北 엄친아 들(8/8, 조선신보) - 최근 독일에서 열린 제5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팀성적 5위를 기록한 북한 학생들을 맞은 평양제1중학교, 동평양제1중학교 등 이들 학생의 모교에서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 고 조선신보가 8일자 신문에서 보도 - 신문은 이들 학생의 거주지역의 인민반들과 부모들의 직장들에서 는 장한 자식들을 둔 부모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고 소개하고 또 북한 전역에서 이들 학교에 축하 편지와 전화, 전보들이 연이어 날아들고 있으며 평양 시내 여러 중학교 학생들은 수상자들의 학습 경험을 배우려고 연일 이들의 숙소를 찾는 이채로운 풍경도 펼쳐지 고 있다는 것 - 이번 수학올림피아드에는 104개 국가와 지역에서 56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북한에서는 리은성군외에 김정철, 리영현이 금메달, 손해철, 최장수가 은메달, 전호건이 동메달을 각각 받았으며, 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임. 통일신보, 월드컵 본선 진출도 김정일 덕(8/8, 조선신보) - 통일신보가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북한 축구의 근본 비결 은 령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화같이 그리는 혼연일체에 기초한 정신력에 있다 고 주장 -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서 조선(북한) 남자축구 선수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바람 이 불고 있으나 세계 축구계가 조선 축구에 대해 머리를 짜내 연구할 수는 있으되 그대로 따라 배울 수 없는 이 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라고 이 신문 최근호(8.8)는 자찬 北 대동강맥주, TV광고 후 판매 급증(8/8, 통일신보) -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 맥주 브랜드인 대동강 맥주 가 지난달 초 북한의 TV에 광고를 낸 뒤 수요가 급증했다고 통일신보가 8일 보도 - 9일 북한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이 신문에 실린 뜨거 운 맥주 라는 제목의 수필 은 TV에서 대동강흰쌀맥주에 대한 광고 편집물이 방영되더니 그 수요가 부쩍 늘어나 어느 맥주집이나 초만 원 이라고 한다 고 소개 - 대동강 맥주를 소개하는 TV 광고는 7월 2일 저녁 북한의 조선중앙 TV를 통해 처음 방송됐으며 딱딱한 느낌을 주던 이제까지의 북한 10

11 TV 광고들과는 판이하게 전형적인 상업광고식으로 눈길을 끌었음. 약 3분 분량의 이 광고는 국제규격화기구의 품질인증(ISO 9001) 획득, 품질 및 위생안전성 담보 라며 품질과 위생을 강조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2, 광물질 등의 영양성분으로 스트레스 해소, 이뇨 작용 에도 좋다고 기능성도 소개 - 신문은 또 공장이 조업한 때로부터 대동강맥주 라는 푸른색 글발을 단 은백색의 대형 냉동차들이 인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집들을 찾아 달리고 있다 며 대동강맥주가 오늘 수도의 곳곳에서 눅은(저렴한) 값으로 봉사 하고 있다고 소개 - 평양에는 생맥주 판매점인 대동강 맥주집 이 200여 곳 성업 중이며, 북한에는 대동강맥주공장 외에도 평양맥주공장과 룡성맥주공장 등 4 5곳에서 맥주를 생산 北 매체, 꿈이 많은 사람, 맏이가 장수(8/7, 우리민족끼리) - 북한에서도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민족끼리는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며 9가지 장 수 유형을 제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녹색과 가까이 하 는 사람, 꿈이 많은 사람 등이 장수할 수 있다고 우리민족끼리 가 7일 건강상식 - 어떤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 에서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몸무게가 표준보다 20%를 초과한 몸이 비교 적 실한 사람을 꼽고,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에 대해선 남자 는 m, 여자는 m라고 수치를 제시 北, 무용가 최승희 업적소개 영상물 방영(8/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5일 저녁 일제 강점기에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무용 가 최승희를 조선민족 무용계의 한떨기 꽃 이라며 그의 월북 이후 행적을 상세히 소개하는 19분짜리 소개편집물 영상을 내보냄. 북한 무용계는 최근 그의 창작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를 50여년 만에 복원, 내년 재연할 예정이어서 북한에서도 2011년 최승희 탄생 100 주년을 앞두고 그에 대한 조명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 - 최승희는 광복 직후인 1946년 남편 안막( 安 漠 )을 따라 월북, 활동 하다가 1967년 체제전복을 꾀한 남로당에 연루된 죄목으로 숙청 됐으나 2003년 신미리 애국열사릉 으로 이장됨으로써 복권된 것이 확인됨. 그의 사망 연도도 불확실했으나 애국열사릉 묘비에 1969년 8월로 적혀 있음. - 조선중앙TV는 현대 조선민족무용 발전에 기여한 무용가로 내세워 주시어 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 장이 최승희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 일화를 중심으로 최승희의 무용 업적을 소개 11

12 - 방송은 최승희가 1946년 월북한 것이 김 주석이 보낸 일꾼 으로 부터 수령님의 부르심 을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월북한 최승희에게 김일성 부부가 평양 대동강변에 최승희 무용연구소 를 마련해줬으며, 특히 김 주석과 부인 김정숙의 기대와 관심 이 각 별 했다고 소개, 방송에 출연한 금성학원 무용특설강좌 교원 최호섭 은 최승희를 고모 라고 부르며 최승희를 회고 - 방송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퇴각할 때 압록강 부근의 고산진에 있던 북한군 최고사령부를 찾은 최승희에게 김 주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내에 있지 말고 중국에 들어가서 연구 를 계속하라며 최승희 를 중국으로 피신시켜 무용 연구를 계속하도록 지원했다고 소개 - 방송에 출연한 한철 문화성 부상에 따르면 최승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학교 교장, 국립무 용극장 총장을 역임했고 공훈배우, 인민배우의 명예칭호도 수여 받 음. 평양무용대학의 리수복 부교수는 최승희의 제자들이 5대 혁명 가극 무용장면들과 4대명작 무용작품들 그리고 여러차례 진행되는 대공연들의 많은 무용작품들을 창작 했다고 언급 - 방송은 그러나 그가 1967년 숙청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상 당 기간을 건너뛴 뒤 복권과 재평가 과정을 소개 평양국제건축도서전 폐막(8/5, 조선중앙통신) -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가 5일 인민대학습당에서 폐막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건축, 출 판부문 일꾼, 건축가,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한 폐막 식에서는 전시회에 출품했던 도서와 자료들을 기증한 단체에 증서 가 수여되고 기념품이 전달 北 평양무용대학 신설(8/4, 조선신보) - 북한이 최근 무용 전문가 양성을 위해 평양무용대학을 새로 설립했 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신문은 북한에서 종전까지 무용 교육은 평양음악무용학원이 담당했지만 이번에 평양음악무용학원에 배 속되어 있던 무용 부문을 분리하여 무용대학으로 승격시켰다 고 소개, 이에 따라 종전 평양음악무용학원의 이름은 평양음악학원으 로 개칭 - 신문은 북한이 새 대학의 설립을 계기로 발레무용단과 관현악단, 박사원도 발족시켰다 고 소개, 이 대학에는 조선무용학부, 발레무 용학부, 무용창작학부, 사회과학학과, 조선무용연구소 등이 개설, 학제는 조선무용학부와 발레무용학부가 2년제이고 무용창작학부의 안무학과, 무용표기학과는 3년제이며 무용이론학과는 5년제임. - 이 대학에는 또 6년제의 중학반(중고교 과정)이 병설되며 학생들 의 교육을 위한 발레극장도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 12

13 - 교육성의 류신정(63) 부국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용인재의 원종장(원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수행하게 될 평양무용대 학은 조선의 무용예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 北 에서도 막걸리 건강음료 로 새삼 인기(8/3, 조선신보) - 북한에서도 최근 민족성의 강조와 건강중시의 양측면에서 사람들 의 새로운 주목 을 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막걸리는 발 효주로서 건강에 좋고 도수가 낮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남한에서 소비가 크게 늘고 있고 대일 수출도 최근 급증하는 등 웰빙 주로 부활 - 조선신보는 술, 맥주보다 막걸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막걸리는 술이나 맥주보다 건강에 유익한 점들이 많으며 당뇨병, 심근경색, 동 맥경화를 비롯한 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일러지고 있다 며 평양 에선 여러 식당이 참가한 막걸리 경연이 3차례 열렸다고 평양에서 부는 막걸리 바람을 소개 - 신문은 특히 대동강구역에 있는 문수식당이 막걸리의 고유한 맛과 향기, 산미를 살리면서도 발효기일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새 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해 막걸리 경연에서 매번 우수한 평가를 받았 다고 신문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북 미 관계 美 정부, 13개월간 北 물품 수입 허가 불허(8/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개월 동안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신청 을 단 한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유아시아방송(RFA) 은 8일 미 재무부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 북한 물품을 수입하겠다 는 신청이 10건 이상 접수됐지만 재무부는 지난 1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며 접수된 모든 수입 신청서를 심사 중 이라 고 보도 -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는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라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수입 승인을 받도록 규제되고 있음. - 경제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 조지 로페스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북한과 교역을 통제하고 있다 며 재무 부가 북한산 물품의 수입 신청을 거부 가 아닌 심사 중 이라고 설명 했지만 북한과 하는 교역을 현 상황에서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 13

14 美 국무부, 공은 北 에 넘어가 있다(8/7, 연합)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 방북 당시 북한에 추가 고립을 경고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 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면서 공은 북한측 코트에 넘어가 있다 고 언급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이) 6자회담의 틀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고 거듭 지적 클린턴, 김정일에 추가고립 경고(8/6, ABC방송 인터넷판)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에게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 경우 추가적인 국제적 고립 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ABC방송 인터넷판이 6일 보도 - 소식통은 북한 핵문제가 두 사람의 회동에서 제기되자 클린턴 전 대 통령이 김정일에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을 더 안전하게 만들 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제적 추가 고립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 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일본인 피랍자와 억류된 한국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 했다고 보도 美 여기자들 북한국경 넘었다(8/6, CNN, AP통신; 8/5, CBS, 자유 아시아방송) -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로라 링과 유나 리 등 여기자 두 명은 실제 로 불법적으로 북한 국경을 넘었었다고 로라 링의 언니가 6일 밝힘. 로라 링의 언니인 리사는 이날 미국 CNN 방송에 그녀(로라)는 북 한 영토를 아주, 아주 잠깐 밟았었다고 말했다 며 30초 남짓 국경을 넘은 결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변했다고 언급 - 리사 링은 그러나 그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엔 북한 국경을 넘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며 두 여기자가 국경을 넘은 것은 절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고 강조 - 리사 링은 또 로라가 억류된 동안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었지만 식사 가 너무 부실하고 전화 통화를 감청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힘들어 했 다는 말을 했다고 전언, 로라의 방 안에는 감시원 2명이 밤낮으로 지 키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었지만 로라는 알 수 없는 유 대감을 느꼈었다고 말했다는 것, 그녀는 로라가 뭔가를 읽거나 운동 삼아 방 안을 빙빙 돌고, 물 공급 시간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머리를 언제 감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다고 전언 - 리사 링은 동생은 다소 약해져 있는 상태이며, 집에 오자마자 신선 한 음식과 과일, 스시를 저녁으로 먹고 싶어했다 고 AP통신에 밝힘. 리사 링은 동생의 밥에 돌이 섞여 있었던 걸로 보아, 그 나라가 경 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고 언급 - 두 기자는 또 재판을 받은 뒤, 노동교화소로 끌려가지 않고, 초대소 (guest house)에 머물며 생활, 미국 CBS 방송은 로라 링은 억류되 14

15 고 나서 궤양에 걸려 15파운드(6.8kg)나 빠졌는데, 북한측은 주기적 으로 그녀에게 의사 검진을 받게 했다고 5일 보도 - 두 여기자는 북한에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음. 고급 숙박시설인 평양 초대소에 머물게 하며 토스트와 계란, 우유 등 미국 식단까지 챙겨줌. 그러나 두 사람은 억류된 기간 대부분 서로 떨어져 지냈음. - 한편, 북한은 이번에 두 기자를 석방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5일 보도, 북한은 1994년 주한미군의 헬기 조종사였던 보비 홀(Hall) 준위를 석방할 때는 국제 전화비로 1만 달러를 요구했고, 1996년 에번 헌지커(Hunziker)씨를 석방할 때는 벌금으로 10만 달 러를 요구 백악관, 클린턴 訪 北 비난 일축(8/6, 연합)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유 사한 여론의 각광 을 노리는 다른 미국의 적( 敵 ) 들을 고무시킬 것 이라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방북에서 선 례를 읽지 못했다 고 부인하고 북한의 미국인 여기자 석방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지를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번 방북에 대한 일부 비난에 대해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이나 의원들에 의한 유사한 임무가 수행됐었다 면서 이번 방문은 결코 그들에 대한 보상이 아 니며 구체적 요구들에 대해 대응한 것이 아니다 고 강조, 클린턴 장 관은 그러나 이번 방북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를 개선시 키도록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전 대통령은 6일 뉴욕 클린턴 재단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번 방북 중 앞서 국무부가 여기자 사건에 대해 표명한 유감의 수 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있을지도 모를 결정 들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함구 美 국무부, 北 핵협상 복귀 더 지켜봐야(8/5, 연합) - 미국 국무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북과 관련해 시작될 때 부터 핵협상과는 분리된 개인차원의 인도주의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 면서 두 사안은 전혀 연계성이 없다 고 언 급,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길 희망하지만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면서 핵복귀 여 부를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고 설명 美 백악관, 北,책임 합의이행이 관계개선 길(8/5, 연합) - 미국 백악관은 5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책임과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여기자 15

16 2명을 석방한 것이 북미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 리는 이것(여기자 석방)을 다른 일로 보고 있다 면서 여기자 석방 과 북핵 문제를 분리한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듭 확인 미측이 밝힌 클린턴 방북서 여기자 석방까지(8/4, 뉴욕타임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부터 억류됐던 두 여기자를 태운 비행기가 순안공항을 이륙할 때까지 20여 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이 면에는 넉 달에 걸친 양국 관계자들 사이의 끈질긴 줄다리기 협상 과정이 있었음. -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물론 두 여기자가 소속된 미국의 케이블방송 커런트TV 를 소유한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여기 자 가족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연락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 북한 측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여기자들의 석방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오바마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브리핑을 받았으며 방북 직전인 8월 1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 무장관과 함께사는 워싱턴의 자택에서 브리핑을 들음. 하지만 고어 전 부통령의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기자 석방문제를 상 의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당국자들은 밝힘. -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한 전기는 7월 중순 북한 당국이 허용한 여기 자들과 가족 간의 전화 통화에서 마련, 이들은 가족과의 통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면 자신들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 는 북한 측의 의사를 전달, 가족들은 이를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했 으며,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이 임무를 맡 을 용의가 있는지 타진한 것은 7월 24~25일께라고 AFP통신이 보 도, 이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여기자들의 석방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이 방문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후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뤄 진 막후 협상의 진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 이들이 신경을 쓴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미대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며 또 핵문제하고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으려는 것 이었다고 관리들은 소개, 그리고 북한 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 북이 사적 성격이며 여기자 석방에 초점을 맞추는 인도주의적 차원 임을 직접적으로 용인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아울러 당국자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당사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방북의 성격이 인도주의적 성격에 국한된 것임을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힘. -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일행들은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1시간15분 16

17 가량 만났으며 이후 2시간가량 이어진 만찬에 참석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언 나. 북 중 관계 北 中 공식채널 교류 여전(8/7, 인민일보)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7일 북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 서가 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뤄수강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상무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 - 최태복 당비서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관심 속에 북중 우호협력관계 는 강화되고 있다 면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와 후진타오( 胡 錦 濤 ) 공산당 총서기가 올해 초 북 중 우호의 해를 선포한 만큼 양국 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고 말 언급 - 뤄 부부장 일행은 3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이날 타오젠( 陶 堅 ) 부원장 을 단장으로 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도 방북 中, 6자회담 재개 기대 표명(8/5, 홍콩 봉황TV) - 장위( 姜 瑜 ) 외교부 대변인은 5일 홍콩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이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 한다 고 언급 - 장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개인적 인 방문임을 강조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오바마 대통령 의 구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한반도 정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 언급 -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6자회담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 이라고 말하면서, 각국이 힘을 합쳐 북핵 문제가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 적인 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 3. 대남정세 정부, 민간대북지원단체에 35억 지원 결정(8/3, 연합) - 정부는 3일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35억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정부는 유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218차 회의를 최근 서면으로 개최한 결과, 10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에 매칭펀드(단체가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서 지원) 형식으로 남북 협력기금 약 35억7천300만원(사업운영관리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발표 17

18 -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간을 통한 간접지원이긴 하지만 지난 4~5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보류했던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의미 - 이번 기금 지원 대상은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그 결과 영유아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통일부는 설명 北 주재 법인에 국내은행 원화계정 허용(8/4, 연합) - 북한에서 사업하는 남측 법인도 국내 은행의 원화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됨.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투자 등에 관 한 외국환거래지침 을 개정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자금을 빌려 대북 투자를 할 경우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 정 을 개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업자들 이 불필요한 이중 외환 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짐. 그동안 남측 기업은 북한에 현지 법인을 만든 뒤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하려면 일단 달러로 바꿔야했음. 이후 현지 공장 등을 짓고자 남측에서 자재를 사들이기 위해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 는 등 잦은 외환 거래에 따른 환 손실이 적지 않았음. 18

19 <별첨1> 클린턴 방북 결과 北 발표 보도 전문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전 4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톤의 조선 방문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보도가 발표되었다 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한 북한측의 보도 를 전했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톤 일행이 8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 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클린톤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클린톤 일행은 체류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의 례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클린톤은 미국 기자 2명이 우리 나라에 불 법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 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 데 대 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상봉들에서는 조미사이의 현안 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 회하고 깊이있게 론의되였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 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로동 교화형을 받은 미국기자 2명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 데 대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였다. 클린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바라크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정 중히 전달하였다. 미국 기자들에 대한 석방조치는 우리 공화국의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적 인 정책의 발현이다. 클린톤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미국 사이의 리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연구센터 제공 19

20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美 한 미 북핵 6자대표, 생산적 협의 (8/7)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은 생산적이고 건설적 이었다고 미국 국무부가 6일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 미 양국은 하와이에서 4 5일 생산적이고 건설 적인 협의를 가졌다 면서 한국측에서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 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참석했다 고 전함. 우 드 부대변인은 이 회동은 한국 당국자들과의 정기적인 협의의 일 환 이라면서 이런 협의들은 한 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준다 고 말함. - 그는 이번 협의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 등이 논의됐 느냐는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 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 음. 그는 이어 이번 협의와 때맞춰 열린 이스트웨스트 센터 주최 세 미나 참석차 하와이를 찾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협의에 참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접 협의에 참여하지는 않 았지만 위 본부장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전함. - 한편 우드 부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조정관 등 대북정책 관련 당국자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 가)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다 면서 이 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보즈워스 특 별대표는 큰 그림, 전략적 가이드를 국무장관에게 주고 있으며, 일부 다른 문제들에도 관여하고 있다 면서 우리는 매우 우수하고 견고한 팀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성을 부여하 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라고 말함. 美 대북제재 전담반, 방러 마무리(8/5) -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러시아 측과 이틀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방안을 논의한 뒤 4일 오후(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름. 5일 러시아 외무부와 주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 대북제재 전담반은 이번 방러 기간 알 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 등 러시아 외교 당국자들과 만남. -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들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설명하며 러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고 러측은 북한의 20

21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한다는 의사 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짐. 골드버그 조정관은 보로다브킨 차관과 의 회동 후 러시아 역시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주목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고 밝힘. - 그러나 러시아는 유엔 제재안은 지지하지만, 특정 국가의 대북제재 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러시 아 외무부 한 소식통은 미국 대표단의 방문 의제는 안보리 제재안 에 대한 협의로 새로운 제재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1대 1제재는 비생산적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고 말함. -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은 또 러시아 측 금융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함. 이 자리에서 대북 금 융제재를 주도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러시아 민간 은행들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 시 주의해 할 점들을 담은 권고문을 러측에 전달함. 회담에 참석한 러시아 은행 연합회 가레긴 토수니안 이사는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며 북한 은행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연합회 소속 은 행들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고 전함.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은 중 국에 이어 러시아도 안보리 제재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북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임. - 한편, 지난달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은 이달 중순 다시 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의 러시아 및 아시아 방문은 북한이 북 미간 양자 대화를 제의했음에도 북한이 확실한 핵 포기 의사를 밝힐 때까지는 대북 압박과 봉쇄 수위를 높이겠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의지를 반 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中, 6자회담 재개 기대 표명(8/5) - 중국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미국 여기자 2명이 석방 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의 재개를 기 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장위( 姜 瑜 ) 외교부 대변인은 5일 홍콩 봉황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이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된 데 대 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고 말함. - 장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개인적 인 방문임을 강조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오바마 대통령 의 구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한반도 정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 말 함.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6자회담은 대화 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 이라고 말하면서, 각국 이 힘을 합쳐 북핵 문제가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함. 21

22 나. 미 북 관계 北, 美 와 관계개선 원하는 듯 < 美 안보보좌관>(8/9)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9일(현지시각) 북한이 미국 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힘. 빌 클린턴 전 대통 령으로부터 방북결과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존스 보좌관은,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이뤄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indicated) 라고 말함. 그 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권력을 쥔 것 같다 고 지적하 면서 김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으며 두 사람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 러 번 언급했다 고 전함. - 그러나 존스 보좌관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기간 (북한에) 공식 적인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으며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며 북 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서 얻은 것이 사진 촬영 말고 는 없다 고 강조함. 북한 언론매체들은 백악관의 부인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 했다고 보도함. 美 정부, 13개월간 北 물품 수입 허가 안해 (8/8)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개월 동안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신청 을 단 한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유아시아방송(RFA) 은 8일 미 재무부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 북한 물품을 수입하겠다 는 신청이 10건 이상 접수됐지만 재무부는 지난 1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며 접수된 모든 수입 신청서를 심사 중 이라 고 전함.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는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대통령 행 정명령 13466호에 따라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수입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 경제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 조지 로페스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북한과 교역을 통제하고 있다 며 재 무부가 북한산 물품의 수입 신청을 거부 가 아닌 심사 중 이라고 설 명했지만 북한과 하는 교역을 현 상황에서 금지한다는 뜻 이라고 설 명함. 그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산 물품의 수입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심사 중 인 상태로 시간을 끌 것 이라고 내다봄. 美 국무부 공은 北 에 넘어가 있다 (8/8) - 미국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당시 북한에 추가 고립을 경고했느냐는 질문에 즉 22

23 답을 피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면서 공은 북한측 코트에 넘어가 있다 고 밝힘.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이) 6자회담의 틀로 돌아올 필요가 있 다 고 거듭 지적함. 北 여기자 석방 목적은 주권국가 대접 (8/7) -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체포하고 재판을 거친 후 미국의 전직 대통령에게 석방한 주된 목적은 주권국가로서의 법과 영토를 인정 받으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분석함. 데이비드 강 서던 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장은 6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빌 클린턴의 북한 방문 이라는 글에서 북한은 이 사건 초기부터 국 민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강한 의도를 나타냈다 면서 여 기자들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한 것도 북한의 국경이 독립적이며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힘. - 강 소장은 이어 북한이 여기자들에 사법 절차를 밟은 것도 북한에 법과 법집행 절차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면서 특히 사법 절차가 끝난 후 미국의 거물정치인이 북한에 오도록 해 주권국가의 지위를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다고 설명함. 그는 김 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 도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 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만남 자체가 충분히 두 국가 지도자 의 회동 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강 소장은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공식 대표가 아니었 다고 강조하고, 클린턴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미국 정부 의 뜻을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체적인 사안을 논 의할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 이라고 밝힘. 그는 그러나 클린턴 전 대 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북미 간 더 깊이있는 협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함. 클린턴 방북보고.. 대북제재 변화없어 (8/7)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여기자 석방 등에 관한 방북결과를 처음으로 백악관에 직접 전달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5일 밤(현지시간) 뉴욕 에서 전화로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국가안보회의 (NSC)팀에 자신의 방북 결과를 우선 보고했으며, 앞으로 며칠 더 계속해서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브리핑을 백악관에 할 것이라고 6일 밝힘. - 기브스 대변인은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NSC팀과는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북 보고를 할 것이라면서 NSC팀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브리핑이 투트랙 방식 으로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함. 하 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동 일정은 예정된 게 23

24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전함. -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인상이 무엇이든 다 확보 하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라고 말함. 이는 백악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3시간 가량 회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북한의 핵무기 정책 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에 착수했음을 뜻하는 것임. 방 북 팀들이 직접 지켜본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도 면밀한 분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던 여기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앞서 북한의 김 위원장을 3시간 넘게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미 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NSC팀으로부터 북한 정세 등에 관한 브리핑 을 받음. 하지만 기브스 대변인은 이번 방북이 순수한 인도적 임무였 음을 강조하는 것 외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초기 방북결과 보고를 통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음. - 기브스 대변인은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핵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언급하면서 그는 북한에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하며 핵무 기 획득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립 만 더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을 것으 로 여겨진다 고 말함. 그는 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대북제재 결 의를 추진하길 원한다며 이번 방북을 계기로 대북정책이 바뀐 게 없 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함. - 기브스 대변인은 앞서 밝혀왔던 것처럼 여기자 석방과 북핵문제를 분리 접근해왔다 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돼 야 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고 말함. 그는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에 필요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하는 한편 북한이 핵폐 기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 고 말함. -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의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 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에 복귀할 능력이 있다 면서 그것이 우리 와 국제사회의 목표 라고 말함. 이와 함께 기브스 대변인은 여기자 석방에 대한 북한의 대가 요구에 대한 질문에 전혀 들을 바 없다고 말함. 클린턴 방북, 오바마 정부에 과제 안겨 (8/6) - 북한에 억류된 두 여기자의 석방을 가져온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에 외교적 과제를 다시 안겨줬다고 시사 주간 타임이 5일 보도함. 타임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이뤄진 여기자 석방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던 북미관계에 놓여있던 걸림돌 중 하나를 제 거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북이 향후 북미관계를 호전시키는 계기 24

25 가 될지에 관해 분석함. - 이 잡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및 만찬 등 3시간 15분간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이 무엇 이든간에 전 세계는 두 사람의 회동을 통해 우선 김정일이 건재하다 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함. 타임은 김 위원장이 작년 8월 뇌졸중 으로 쓰러진 뒤 최근 췌장암설이 돌고 후계체제를 둘러싼 권력투쟁 설까지 나오면서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번에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은 김 위원장이 당분 간 건재할 수도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고 서울주재 한 고위 미 외교 관이 말한 것으로 전함. - 이 잡지는 이어 김 위원장이 북한을 궁지에서 구해내려고 다시 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비록 오바마 행정부가 선호하 는 6자회담은 아닐지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함. 이와 관련,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 수는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교착상태를 타개해 나갈 열쇠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고 분석한 것으로 타임은 전함. - 이 잡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에 다시 국제외 교적 과제를 안겨줬다면서 김 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면담 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면 오바마 정부로부터 나올 합리적인 답변은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함. 대화와 채찍으로 비핵화 끌어내야 <NYT>(8/6)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통해 여기자 2명의 석방을 극적으 로 성사시킨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번복할 수 없는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함. NYT는 6일자 온라인판 사설란에서 클린턴이 북한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 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번 방북이 건설적인 미래의 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강조함.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도록 놔두면 안 된다면 서 오바마가 5일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도발행위 중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이라고 밝힌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평가함. - NYT는 이어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과 계속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다시는 비핵화 약속을 번 복함으로써 보상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함. 또 NYT는 북한이 2005년 합의로 약속된 연료를 완전히 공급받지 못했다면서 미국 역 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라고 당부함. - 한편, NYT의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도 이날 칼럼에서 북 한에 대한 채찍 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는 자신이 그동안 대북 포용책 의 당위성을 강조해왔지만 지금은 더 많은 채찍이 필요한 때라면서, 25

26 과거에는 때때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외교 적인 접근법에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요즘은 이 같은 접근 법은 희망이 없다고 강조함. - 크리스토프는 북한은 사실 핵물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서, 북한은 6자회담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 정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북한에서는 민중으로부 터 기반한 혁명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이 이면 대화 채널을 통한 협 상을 북한과 계속하면서 채찍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라고 강조함. 이어 그는 북한이 핵물질이나 관련 기술을 미얀마나 이란 같은 나라에 이전한다는 정보가 입수될 때에는 반드시 미국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제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란이 북한으 로부터 핵무기 1~2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큰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함. <클린턴 방대한 정 재계 인맥 빛나>(8/6) -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 측 모두 이번 방북을 전적으로 사적인 일 (private mission)이라고 선을 긋는 가운데, 클린턴의 후원자들은 방북을 통한 여기자 석방이 성사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 지 않았음. 클린턴과 수행팀이 방북에 이용했던 전세기는 모두 개 인 및 기업 후원자를 통해 마련됐으며 미국 시민의 세금은 클린턴 경호를 담당한 백악관 경호실(US Secret Service) 요원의 급여 외 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양측 모두 강조하고 있음. 사적인 일 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연방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 기 때문임. - 클린턴은 수행팀을 직접 꾸리고 자신이 퇴임 뒤 설립한 자선재단인 빌 클린턴 재단의 주요 기부자들을 동원해 방북 자금과 항공기를 마 련함. 클린턴 재단에 5만 달러를 기부한 미국의 화학회사 다우 케미 컬은 클린턴에 국내 항공편을 제공해 뉴욕주 자택에서 캘리포니아 버뱅크까지의 이동을 책임짐. 워싱턴포스트(WP) 6일자 보도에 따 르면 클린턴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버뱅크 까지 다우케미컬 측이 마련해준 항공기로 이동한 뒤 수행팀과 합류 하고, 이어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이자 클린턴의 주요 후원자인 스 티브 빙이 제공한 보잉 737 비행기로 갈아타고 북한으로 향함. 스티 브 빙의 자가용 비행기를 관리하는 마크 풀크로드는 WP와 인터뷰 에서 빙이 클린턴의 이번 방북을 위해 연료비 20만 달러를 포함해 조종사 급여 등을 후원했다고 말함. - 풀크로드는 이번 방북은 미국적 항공기가 북한에 착륙하는 것을 금 지하는 연방항공청(FAA) 규정때문에 특히 어려웠다고 전함. 그는 빙으로부터 지난 달 30일 밤이나 31일 새벽께에 전화를 받았으며 3일 방북을 위해 FAA와 국무부로부터 필요한 법률적 승인을 받기 위해 매우 긴밀히 협력했다고 덧붙였음. 한편, 클린턴 방북을 통한 두 여 26

27 기자의 석방의 전기는 지난 7월 18일 처음 마련됐다고 WP는 전함. 억류된 두 기자가 이날 가족과 통화하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클린턴 이 평양을 방문하면 석방될 것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는 것임.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즉각 북한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시 작해 북한의 의중을 확인한 뒤 24일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클린턴에게 방북을 고려해보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임. 北 핵정책변화 후계정착이후 가능 (8/6)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5일 북한 핵정책의 변화는 후계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나 일어날 수 있 다면서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고 분석함. 부시 소장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웹 채팅 방식 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을 지 켜줄 믿을만한 지지세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순조로운 권력승계와 이후 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당장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 이 제로(0)에 가깝다 고 밝힘. - 그는 북한은 전 세계를 압도하는 미국의 힘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 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들을 지켜줄 믿을 만한 곳이 어디 에도 없다고 느끼고 있다 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에 게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하고 자신의 사후에 북한을 더 튼튼하게 만 들어 놓길 희망하는 것 같다 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의 정책변화는 새로운 리더십이 공고화됐을 때나 가능하다는 게 최상의 희망으로 여겨진다 고 말함. - 부시 소장은 김 위원장 사후 급변사태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은 여전히 20% 정도 된다고 본다 면서 하지만 아 무도 김 위원장의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할 수 없다 고 말함.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해 그는 앞으 로 20년 이내라고 전망함. 부시 소장은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한국 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선호한다 면서 예견을 해야만 한다면 통 일은 20년 안에 이뤄진다고 말하고 싶다 고 밝힘. - 부시 소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김 위원장에게 상징적인 성과였다 면서 국내적으로 후계승계를 추진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고 분석함. 하지만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기간 에 여기자 석방 문제와 핵문제를 분리시켜 김 위원장이 여기자문제 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함. 부시 소장 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에 가게 된 것과 관 련, 북한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이 빌 리처드슨 뉴 멕시코 주지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의 방북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라면 수용할 수 있 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임. 27

28 오바마 北, 핵포기해야 관계개선 (8/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에 관계 개선의 길이 있음을 말해왔다 면서 더 이상 핵무기들을 개 발하지 않고,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포함된다 고 말 함. 그는 북한의 미국 국적 여기자 석방 조치가 북미 양자관계 및 협 상의 시작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이것(빌 클린턴 방북)이 인도적 임무임을 매우 명확히 해 왔다 고 강조함. 그 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들 젊은 기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가족을 대표해서 갔다 면서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칙 내에서 활동한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싶다 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으로 돌아온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 별한 정보를 들은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 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아마 우리는 (방북 결과를) 논의할 것 이라고 전함. 이와 관 련,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의 여행(북한 방문)으로부터 흥미로 운 관찰들을 가졌을 것 이라면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제공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함. 그는 이날 오전 이뤄진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통 화 내용과 관련, 긴 대화를 하지는 못했다 면서 내가 전하고 싶었 던 메시지는 (여기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대표한 감 사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봉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 밝힘. 클린턴 장관 북핵 돌파구 기대안해 (8/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이에 따른 북한의 여기자 석방이 북핵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 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케냐를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NBC방송의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시간에 걸친 회담이 북핵문제의 전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아니었다 면서 분명히 이번 방북은 우리가 기대할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함. -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핵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라면서 이번 방북의 성격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개인적 활 동 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킴.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올바 른 선택을 하길 희망한다 면서 그들은 아마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 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고 말해 북핵문제 진전에 대한 기대를 모두 배제하지는 않았음. - 클린턴 장관은 또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모세스 웨탕굴라 케냐 외 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북한이 억류 여기자 2명을 석방한 것과 핵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그것(사과)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 았다 고 말함. 28

29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항상 그 문제를 북한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6자 회담 체제로 복귀하게 하는 한편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한반 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과 완전히 별개의 이슈로 생각해 왔다 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과의 향후 관계는 그들에게 달렸다. 그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다 면서 그들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고 6자 회담의 틀에서 대화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고 덧붙였음. <미측이 밝힌 클린턴 방북서 여기자 석방>(8/5)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도착부터 억류됐던 두 여기자를 태운 비행기가 순안공항을 이륙할 때까지 20여 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이 면에는 넉 달에 걸친 양국 관계자들 사이의 끈질긴 줄다리기 협상 과정이 있었음.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이 4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설명을 토대로 전한 클린턴의 방북 결정에서 석방에 이르는 막후협상의 전모는 이러함. -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물론 두 여기자가 소속된 미국의 케이블방송 커런트TV 를 소유한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여기 자 가족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연락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이들은 전함. - 북한 측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여기자들의 석방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당시 우호적 북미 협상 분위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들은 평함.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오바마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브리핑을 받았으며 방북 직 전인 지난 1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사는 워싱턴의 자택에서 브리핑을 들었음. 그의 방북이 개인적 차원의 성격만 띤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대목임. - 하지만, 고어 전 부통령의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기자 석방문제를 상의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당국자들은 밝힘. 두 여 기자의 석방을 위한 전기는 7월 중순 북한 당국이 허용한 여기자들 과 가족 간의 전화 통화에서 마련됨. 이들은 가족과의 통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면 자신들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 는 북한 측의 의사를 전함. - 가족들은 이를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이 임무를 맡을 용의가 있는지 타진한 것은 지난달 24~25일께라고 AFP통신이 전함. 이와 관련, NYT는 고어 전 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방문을 요청 했으며, 클린턴 역시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함. 이후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힐러리와 북한 당국의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가는 29

30 와중에서도 막후 협상의 진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함. 그리고 힐러리도 북한에 보낼 인사들을 추천하는 등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역 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이 신경을 쓴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미대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 핵 문제하고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으려는 것이었다고 관리들은 전함. 그리고 북한 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사적 성격이며 여기자 석방에 초점을 맞추는 인 도주의적 차원임을 직접적으로 용인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임. 아 울러 당국자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당사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방북의 성격이 인도주의적 성격에 국한된 것 임을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힘. - 클린턴 전 대통령과 일행들은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1시간15분 가량 만났으며 이후 2시간가량 이어진 만찬에 참석했다고 미 고위당 국자는 전함. 한편, 미 당국자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그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명분을 찾게 되 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그리고 미국의 이 같은 대화 노력은 최근 수 주 간에 걸쳐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주력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도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WP가 전함. <클린턴 방북, 日 전문가 시각>(8/5)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에 대해 일본의 전 문가들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북미 직접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시즈오카( 靜 岡 ) 현립대학의 히라이와 순지 ( 平 岩 俊 司 ) 교수(현대조선론)는 5일 아사히신문을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일본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 이라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말고 비핵화 를 진전시켜야하며 6자회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미국이 명 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히라이와 교수는 빌 클린턴의 방북은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완전히 궁지에 몰지 않고 대화의 장에 끌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외교는 그동안 엉거주춤했으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고 내다봄. 그는 북한이 클린턴의 방문을 수용한 것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핵 미사일 문제 를 해결하고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라면서 지난 94년 북 한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함. - 일본 방위성 직속의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시( 武 貞 秀 士 ) 총괄연 구원은 요미우리 신문에서 기자 석방외에 핵 문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휴전상태에서 평화체제 구 축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 추측함. 다케사다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그동안 대포동2호 발사와 핵실험 30

31 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 단했을 것이며 김정일의 건강문제를 고려해서 시간을 활용한 측면 도 있다 고 분석함. 그는 또 체제보장을 노리는 북한으로서는 6자 회담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을 돌려놓고 미 국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면서 다만 북미 교섭의 길이 트이면 6자회담은 북미 협상의 윤활유적 존재로 역할이 축소될 가능 성이 있다 고 전망함. - 이즈미 하지메( 伊 豆 見 元 ) 시즈오가 현립대 교수(국제관계론)도 요미우리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한 것이지만 당연히 북한과 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 했을 것 이라고 말함. 그는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과 관련 북한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북미 직접 협상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면서 클린턴의 이 번 방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두 나라간 교섭의 스타트 라인이 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中 언론, 北 美 관계 개선여부 주목>(8/5) - 중국 언론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북이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을 이끌어낸 것에서 더 나아가 경색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음. 중국 언론전문 사이 트인 국제재선( 國 際 在 線 )은 5일 클린턴의 방북이 한반도 긴장을 완 화시킬 수 있을까 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클린턴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이 한반도의 긴장국면 완화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 보도함. - 이 사이트는 그러나 클린턴의 방북이 북핵 등 매우 복잡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할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왜냐하면 클린턴의 방북이 역사적 사건이기는 해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등 중요하고 복잡 한 문제가 해결될 지는 앞으로 북한과 미국 정부가 얼마나 진정한 열의를 갖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임. - 북한은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고 미국 역시 여기자 석방 문제를 계기로 이번에 사실상 북미 직접대화에 응 하긴 했지만 여기자 석방 문제와 한반도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입 장을 밝혀 왔음. 그럼에도 중국 언론들은 클린턴의 방북이 북미 관 계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남방도시보( 南 方 都 市 報 )는 5일 미 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개 인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재임기간 북미관계 개선 에 기여한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미국 국무장관의 남편이란 특수성 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면서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함. 31

32 클린턴, 北 김정일에 오바마 메시지 전달(8/4)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오후 면담, 북한과 미국간 공동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 을 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 도함.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정중히 전달 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 의를 표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한 뒤 그와 진지한 담 화 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함. - 이 자리에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물론 대남 담당인 김양건 통전부장도 배석함.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가 클린턴 전 대통령을 위 해 이날 저녁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찬을 주최했다고 방송들은 전함. 방송들은 만찬에는 김 위원장도 참석했으며 만찬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 전함. - 만찬에는 북측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기남 노동당 중앙 위원회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부장, 우동측 국방위원 회 위원,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이, 미국측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수행원들이 참석함. 우동측은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으로서 미 국 여기자 사건 처리의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음. 北, 클린턴 빈손으로 안 보낼 것 < 中 학자>(8/4) -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류장융( 劉 江 永 ) 칭화( 淸 華 )대 국제 문제연구소 교수는 4일 북한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빈손으 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기대감을 표시함. 류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4일 전격적 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자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 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미국과 북한 모두 물밑협상과 함께 심사숙고를 거쳐 신중하게 이번 결정을 내렸을 것 이라고 분석함. 그는 클린턴의 방북은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북미간 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 고 평가하고 클린턴은 여당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으 로서 오바마 현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라고 의미를 부여함. - 류 교수는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외교관계를 원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북한이 어 떤 태도로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미관계의 중요한 돌파구 를 열지는 북한의 외교정책과 외교적 지혜에 달려 있다 고 말함. 그 는 미국이 북미 직접 대화로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안전보장을 약 속하면 북한 역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기존 약속을 준수해 국 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 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정이 보장되느냐의 문제 32

33 라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향후 6자회담의 전망에 관해서는 6자회담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클린턴의 방북이 곧바로 6자회담의 재 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북한 입장에서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 역할 을 했었는데 핵실험 이후 이 역할이 사라진데다 북한이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을 원 치 않고 있다는 것임. - 또 역설적으로 6자회담은 북미 직접 협상의 창구 역할을 해 왔는데 클린턴의 방북으로 북미 직접 대화가 진행됨으로써 이 같은 기능의 의미가 퇴색된 점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그는 분석함. 류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면서 클린턴의 방북이 북 핵문제를 해결하 고 중국의 두 가지 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한다 고 중국 정부 역시 환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침. 클린턴 방북, 북핵해결 전환점 < 中 학자>(8/4)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 도문제 전문가가 4일 밝힘. 진징이( 金 景 一 ) 중국 베이징대 한반도연 구센터 부주임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의 표면적 인 방북 이유는 여기자 석방문제지만 세계적 관심사는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라며 이같이 말함. 진 부주임은 북미관계는 어느 한 쪽이 나 양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 이 라면서 그의 방북이 성사됐다는 것은 북미간 사전 접촉이 활발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함. - 그는 따라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북한 방문은 지난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때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와 북핵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고 강조함. 진 부주임은 북한이 위기를 조장한 목적은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주가를 올려서 담판을 할 때 값을 높게 받기 위한 것 이라면서 이제 북핵문제가 해결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그 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기자 석방문제와 핵문제는 별개라 고 얘기해왔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문제만 논의하기는 어 려울 것이며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모두를 논의할 것 이라고 말함. - 진 부주임은 미국이 이번 핵담판에서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하지 않 을 정도의 패키지를 제시한다면 양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쪽으 로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함. 그는 패키지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약소국인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와 경 제문제 두 가지 라면서 두 가지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북한은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함. 진 부주임은 한국은 미국이 33

34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부로 못느끼고 있다 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상의 위협을 이해해야 한다 고 강조함. - 그는 북미수교를 통해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북한이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북한 경제발전은 물론 동북아지역 전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함. 진 부주임 은 안전보장 문제와 경제문제를 논의할 형식과 관련, 6자회담의 틀 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면서 6자회담과 함께 그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고 제시함. 그는 6자회담이란 틀 은 북핵문제 해결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며 전례가 없는 유일한 틀이며 시스 템 이라고 말함. 北, 빌 클린턴 평양 도착 보도(8/4)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4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함. 이들 매체는 정오 뉴스에서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 고 보도하고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맞았으며 화동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줬다고 덧붙임.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다. 중 북 관계 < 北 中 공식채널 교류 여전>(8/7) -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 불참선언에도 북한과 중국간 공식적인 채 널을 통한 교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는 7일 북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6일 평양 만수대의사 당에서 뤄수강(락< 各 +새추> 樹 剛 )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상무부 부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함. - 최태복 당비서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관심 속에 북 중 우호협력관계 는 강화되고 있다 면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와 후진타오( 胡 錦 濤 ) 공산당 총서기가 올해 초 북 중 우호의 해를 선포한 만큼 양국 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고 말함. 뤄 부부장도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자 우호의 해로 각 분 야의 교류와 경축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면서 중국 공산 당과 정부는 북한과 힘을 합쳐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기 를 희망한다 고 말했음. - 뤄 부부장 일행은 3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이날 타오젠( 陶 堅 ) 부원장 을 단장으로 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도 방북함. 중국은 34

35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불만의 표시로 지난 6월 1일 로 예정됐던 천즈리( 陳 至 立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취소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북 중 교류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음. - 그러나 중국은 북 중 우호의 해를 맞아 지난 5월 대규모 무역 및 기 업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무역박람회에 참가하고 6월에는 베이징 제 5중학교 김일성반 대표단을 마오쩌둥( 毛 澤 東 ) 반을 운영하고 있는 평양의 동평양 제1중학교에 보내 청소년 교류를 진행하는 등 경제 문화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음.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평화공존 5개 원칙의 기초 위에서 북한과의 관 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며 북 중 간의 교류는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번 천즈리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은 2차 핵실험 때문에 연기됐지만 북 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그 아래 실무자급 수준에서는 북 중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말함. 라. 일 북 관계 日 민주 대북 강경노선 바꾸지 않을 것 (8/7) - 차기 집권이 유력해 보이는 일본 제1 야당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정 권을 잡게 되면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6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長 鳥 昭 久 ) 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밝힘. 나가시마 의원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납치문제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 이보다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 며 이같이 말함. - 민주당 내 보수파인 나가시마 의원은 6자회담의 틀에서 대화와 압박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대한 미묘한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납치문제가 해결 또는 진척되지 않는 한 북한에 원조 하지 않겠다 고 강조함. 일본은 2007년 북한 핵프로그램 종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에서 북한에 대량 에너지 원조를 제공키로 약속했지만, 수 십 년 전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나가시마 의원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방북으로 인해 북미 대화가 시작, 일본이 낙오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다 며 일축함. 그는 단편적으로 보면 일본이 소외된 것 처럼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의 결말을 짓기 위해 일본의 원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나가시마 의원은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함. - 그러나 그는 우리가 말하는 동등 이란 심하게 불균형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것 이라며 일본의 핵무기 소유를 지지하거나 현 정책들을 35

36 뒤엎는 등의 전략적 충격(strategic shock) 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이라고 선을 그었음. 나가시마 의원은 또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경 제위기 속 민생 개선 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면서 최소 집권 1년 안에는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한 대형 발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 고 덧붙음. 마. 기타 北 무산호 선원들 수사에 비협조적 < 印 관리>(8/9) - 불법 정박 혐의로 7일 인도 해안경비대에 의해 나포된 북한 선박 무산호 의 선원들이 당국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인도 관리가 9일 밝힘. 자신을 합동수사팀의 일원이라고만 밝힌 이 관리 는 우리는 그들로부터 어떠한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면서, 수 사관들은 무산호를 항구에 정박시켜 조사하기 위해 인도 외교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 현재 무산호에 대한 조사는 인도 육군, 해군 및 정보기관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맡아 진행하고 있음. 아쇼크 찬드 인도 경찰국 장 역시 북한 선원들이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길 꺼려한다고 밝힘. 그는 수사관들이 한국어 통역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때까지는 선원들 중 누구도 구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인도 해안경비대는 앞서 지난 7일 벵골만( 灣 ) 동부의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인근 해상에 불법 정박했던 무산호를 6시간가량 추격한 끝에 나포함. 인도 당국에 따르면 무산호는 당초 지난달 27일 설탕 1만 6천500t을 싣고 태국의 라엠 차방 항구를 출발, 이라크의 움 카스르 항구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30일 돌연 싱가포르에 기항했다 출발한 뒤 5일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들어와 불법 정박함. - 인도 당국의 조사 결과 무산호에서 불법 거래 품목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번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회원국들이 핵물질이나 무기류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뒤 처음으 로 발생한 사건이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 FAO 北 주민 600만 명 올 추수까지 식량난 (8/8)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600만 명 이상 의 북한 주민들이 올 가을 추수 때까지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함. FAO는 전세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 서 북한은 식량 부족과 해외 원조의 감소란 이중고로 600만 명 이 상의 북한 주민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밝혔 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FAO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쳉 팡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봄에 추수했던 보리와 햇감자마저 대부분 소비한 데다 국제사회의 지원마 36

37 저 여의치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 라며 북한이 올해 농사를 짓기에 기상 여건은 좋았지만 비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북한은 외부에 서 170여 만 톤을 들여와야 한다 고 말함. - 팡 박사는 올해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날씨도 좋았고, 강수량도 좋았고,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도 없었다 며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바로 부족한 비료의 공급으로 비료가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원이 중단돼 생산량이 적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 밝힘. 그는 최근 북한의 식량 사 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최근 보리나 햇감 자 등 두번째 추수를 했지만 이는 일 년 생산량의 10%에 불과하고 추수 후 1~2달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며 앞 으로 수개월 내에 외부의 식량 원조가 없으면 북한 주민의 고통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고 지적함. 남아공, 북한에 군수장비 판매 승인 (8/7)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유엔이 무기수출 금지 국가로 지정한 북한 등에 무기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있다고 남아공의 제1야당인 민주동 맹(DA)이 비난하고 나섬. 7일 DA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재래무기통제위원회(NCACC)는 자국의 한 군수업체에 지난 2006년 잠수함용 레이더경보수신기(RWR)의 북한 내 전시 시연을 승인함. RWR는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탐지해 대잠 초계기 의 공격을 피하는 데 쓰이는 장치임. 이 장비는 그러나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번 조사를 주도한 DA 소속 데이비드 메이니어 의원은 남아공 군수업체가 NCACC의 승인을 얻어 북한에서 전시 시연회를 열었 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고 밝힘. 무기 거래 승인권을 갖는 NCACC는 무기 거래와 관련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설치된 기구임. DA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NCACC가 북한 외에도 이란, 리비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문제 국가들 에 대해서도 조종사복과 유탄발사기, 활공폭탄, 소총, 탄약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 NCACC는 성명을 통해 유엔이 북한과 이란을 무기 금 수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들 국가와의 무기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 결정이 나지 않거나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함. < 中 의 北 붕괴대책 논의 거절 이유>(8/4) - 중국이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긴급사태 대책을 논의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베이징 외교가는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특수한 관계인 북 중 37

38 관계를 경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고 있음. - 한 외교소식통은 4일 중국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경우에 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면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2003년 1차 북핵 위기 때에도 북 한이 곧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건재하 고 있다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이라고 말함. 즉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대놓고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가 북한을 자극할 경우 돌아올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것임. - AP통신은 2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긴급사태 대책 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논의 거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중국 학계 인사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베이징 을 방문한 것을 포함해 수차례 중국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합동 회담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임. - 이 보도가 나온 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 環 球 時 報 )는 미국의 제안은 중국 북한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술책 이라고 비판함. 진징이( 金 景 一 ) 베이징대 교수는 주권 국가의 미래를 외부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 이 라면서 북한이 반발할 경우 자칫 동북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 화될 수 있다 고 우려함. 그러나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미래 에 대해 미 중 양국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짐. -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정권 붕괴 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됨. 장위( 姜 瑜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말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이 북 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 중이란 외신 보도를 확인해 달 라는 질문을 받고 중국과 미국 간에는 이런 접촉이 이뤄진 적이 없 다 고 공식 부인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 러 관계 한-러, 에너지 협력 액션 플랜 채택(8/7) - 한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 액션 플랜(이하 액션 플랜) 을 채택하 고 양국 간 에너지 자원 부문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액션 플랜에 서명함. 38

39 액션 플랜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때 러시아 정부의 제안으로 협의가 시작됐으며 그동안 한-러 자원협력위원 회 등의 경로를 통해 실행 계획에 들어갈 구체적 항목을 논의해 왔음. - 액션 플랜은 총 8개 분야에 걸쳐 현재 양국이 논의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담고 있음. 주요 내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방 안 연구의 이행 상황 평가를 비롯해 유전 가스전 공동 탐사 생산 협력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2단계 건설사업 협력 전력 거래 타당성 연구 및 발전소 송전망 건설 협력 에너지 설비 생산 공급 공동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 남( 南 ) 야쿠티아 탄광 개발 및 우라늄 공동 탐사 개발 원자력 부문 종합 협력 신재생 에너지 이용 협력 에너지 정책 연구 및 대학 간 교류 연구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이날 두 장관은 북한 경유 시베리아산 가스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의견 을 모았음.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방안은 북한 육상을 거치는 파 이프라인 건설을 놓고 러시아 측 가즈프롬이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 이며 대안으로 동해 해저 파이프 라인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운 동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이 장관은 슈마트코 장관과의 회담이 끝나고 정부청사에서 이고르 세친 부총리를 면담,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함.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과거 탐사 허가를 받았다가 계약이 종료됐던 서( 西 ) 캄차카 해 상광구 등 러시아 내 신규 유망 광구 개발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러측의 협조를 당부함. 나. 미 중 관계 클린턴 中, 美 금융 건전성에 안도감 (8/9)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중국이 지난달 미 중 전략경제 대화를 계기로 미국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느끼 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들이 적잖이 안도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고 언급함. - 미국의 최대 국채보유국인 중국은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에 따라 대미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옴. 클린턴 장관은 미국 경제 문제점이 고쳐지는 과정에 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해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또 중국은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를 더 촉진, 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39

40 다. 미 일 관계 오바마 日 과 강력한 관계원해 (8/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 한 상원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길 원한 다고 밝힘.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 원폭투하 64주년 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루스 지명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 일 관계는 우리 안보 와 경제적 번영의 초석들 가운데 하나 라면서 미 일 양국 국민 사 이에는 대단한 존경심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강력하고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유 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루스 지명자에 대해 나에게 직접 조언해줄 수 있 는 절친한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는 미 일 현안에 대해 자신과 직접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루스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투표는 의회 휴회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이전에 실시될 예정임. 루스 지명 자는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기업 자금조달과 기업관련법, 기 업지배 등에 대한 전문가이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에 있 는 변호사사무소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맡고 있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로 가장 많은 선거자금을 모아준 사람들 가운 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음. 라. 기타 印 - 中, 국경문제 해결 공동노력 합의(8/9) - 인도와 중국이 1년 만에 재개된 국경회담에서 양국 간 분쟁을 공정 하게 풀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M.K. 나라야난 국가안 보보좌관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다이빙궈( 戴 秉 國 ) 외교담당 국무 위원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제13차 인도-중국 간 국경회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획 기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회담을 마무리함. -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자오쉬( 馬 朝 旭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국경문제 해결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양 국은 협상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면서 양국은 문제 해결 전 에도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고 밝힘. 인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 대표단은 (2003년 도입 된) 특별대표급 회담을 통해 국경문제가 진전을 보고 있는 데 만족 감을 표시했으며, 남은 문제도 평화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풀자 는 제안을 했다 고 전함. - 중국 대표단을 이끈 다이빙궈 위원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향후 수년간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를 가질 것 이라고 밝혀 협상이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함. 양국 대표단은 40

41 신뢰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만모한 싱 총리와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 간 핫라인을 개설키로 합의함. - 인도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다이빙궈 중국 대표는 최근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다방면에 걸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고 강조하면서 공유된 비전 하에 양국이 지구적 도전에 맞서기를 희망함. 인도 정부 소식통은 이 밖에도 양국 대표단이 수교 60주년 을 맞는 2010년에 인도 중국 우호 친선의 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 키로 했다고 전함. - 이번 회담은 양국이 국경지대 전력 증강 및 개발을 둘러싸고 대립각 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음.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경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 이란 원칙에만 합의하는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획기적 인 방안 마련에는 실패한 채 마무리됨. - 국경 분쟁으로 지난 1962년 전쟁까지 치른 두 나라는 10여 차례의 실무회담이 성과를 보지 못하자 2003년부터 이 회담을 특별대표급 으로 격상시키고 2005년에는 국경문제 해결 지침에도 합의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함. 인도는 중국이 자국령 카슈미르 3만8천km2, 중국은 인도가 자국령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9만km2를 강제로 점령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옴. 미얀마 핵시설 확인 시 아세안서 퇴출 (8/9) - 미얀마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에서 강제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태국 관영 TNA 통신이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을 인용해 9일 보도함. 수린 사 무총장은 아직 미얀마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며 만약 미얀마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핵 지역을 규정한 아세안 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에서 강제 퇴출 당할 수 있다 고 밝힘. 한 인도 CEPA 협정 윈윈효과 크다 (8/7) - 한국과 인도의 양국 통상장관은 7일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 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에 정식 서명한 뒤 이번 협정이 양국에 윈원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 인도 CEP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 - 김종훈 본부장은 이어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으로 양국 의 보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 이라며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 (FTA)보다 윈윈의 효과가 클 것 이라고 말함. 김 본부장은 인도는 세계 인구 2위,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며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부품 등 관세가 사라지면 다른 경쟁국 과의 경쟁이 훨씬 나아질 것 이라고 설명함. 그는 이어 이번 협정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