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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연구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A Study on the Developing Pathway and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North Korea for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김종선 이춘근 성지은 손수정 장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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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 간 사 최근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해서 권력세습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우라늄 농축공장의 가동발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등을 통해서 군사 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하루빨 리 국가경제를 재건하여 다음 세대 권력의 안정적인 출발도 도모할 필요성이 높습 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긴 경색국면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해소되고, 남북 이 다시 협력 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협력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 의 관점에서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며, 이로 인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실질 적 남북한 협력전략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산업 기술수준에서 남북한의 산업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한반도 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김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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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1 요 약 1.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남북의 협력국면 조성 가능성 속에, 북한 산업의 이해 부족으로 구체적인 남 북산업 연계 전략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남북경색 관계의 심화 속에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권력안정 필요성에 따라 서 협력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협력분위기 전환 시, 비핵 개방 3000구상 은 북한 산업의 정보 부족으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움 본 연구는 북한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 산업의 특성 및 수준을 분석 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는 북한 산업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북한의 개방가능성 예측과 실질적 산업지원 전략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연구의 분석틀 역사적 발전경로를 추적하여 북한 산업 특성을 파악하고, 그 발전 수준을 지 속가능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준별로 남북 산업협력 방안을 도출함 - 지속가능성은 산업 자체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자체 경쟁력의 수준으로 분석함

8 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그림 1] 분석 과정 산업의 역사적 발전 경로 산업의 독특한 특성 파악 주요 산업 지속가능성 분석 남북 산업협력 방안 도출 - 지속가능성은 산업자체의 효율성, 산업 환경과의 적합성, 국제적 기술흐름 과의 적합성 또는 경쟁력을 통해서 분석됨 [그림 2] 북한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관점 산업 환경 내재적 지속성 (자체공정의 효율성) 국제적 기술흐름

9 요 약 3 2.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남북관계의 단기, 중장기 전망을 통해서, 협력 및 지원 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살펴봄 단기 전망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협력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음 -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군 주도의 선군정치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권력승계 과정에서 핵문제의 해결, 박왕자씨 총격 사건, 연평 도 사건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낮음 장기 전망 한반도 협력국면으로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존재함 - 북한 내부의 경제재건을 위한 주민들 간의 정책 갈등, 경제재건을 위한 한 국과 협력필요성, 미국의 대북관리 및 핵문제 해결 도모, 중국의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등이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이 고립에서 개방으로 나와 협력국면을 조성할 가능 성과 산업 등에서의 협력 및 지원 전략의 준비 필요성을 의미함

10 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3. 고립 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국제적 고립에 대응하는 북한의 노력과 그 한계를 통해서, 북한의 개방가능성 과 우리의 산업지원 정책의 준비 필요성을 살펴봄 국제적 고립의 돌파구로서 강성대국 건설 노력 중 북한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은 고립 속에서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7년-2012년)을 통 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 최근 더욱 어려워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3개년 단기계획으로 변경하였으 며, 이를 통해서 국제적 고립 대응과 강성대국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표 1> 3개년 단기계획( 년)의 변화 내용 구분 내용 제3차 과학기술발전계획과 차이점 - 인민경제 선행부문보다 먹고사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넣었음 -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약, 비료가 덜 사용될 수 있는 작물개발에 목표를 두었음 - 에너지에서는 특히 전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연구분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음 산업별 재건 노력 산업별로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자원 및 인프라 부족으 로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11 요 약 5 <표 2> 북한의 산업 재건 성과 및 전망 산업 성 과 전 망 제철산업 기계산업 (자동화) 비료산업 섬유산업 (비날론) - 주체철의 완성 - 외국에서 수입없이 자체적으로 제철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미분철광석 이용을 통한 제철생산의 자원효율 성 증대 - 기계의 CNC화 활성화 - 여러 공장의 생산자동화를 통한 생산효율성 확대 - 비료 생산 가능 - 비날론 생산 가능 - 비날론 공장의 CNC화를 통한 생산효율 확대 - 제철 생산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 - 전력난 및 삼화철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 지 속에는 어려움 - 산업 생산성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 - 부품, 전력 부족에 따라서, 확대 보급에 한계 - 제한적 생산 속에 자체기술보유에 따라서 지 속가능성 존재 - 섬유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 - 정상화를 통한 확대, 보급에는 어려움 예상 북한의 대응노력 한계 및 개방가능성 산업발전의 본질적 문제인 석탄, 에너지에 대한 해결이 없어, 장기적으로 산 업성과들이 지속되기 어려움 - 석탄은 1995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수요의 30% 정도만 제 공되고 있음 - 전력생산능력은 1995년에 비해서 80만 kw감소하였으며, 설비부족으로 더 더욱 감소가 예상됨 [그림 3] 북한의 산업재건의 구조적 어려움 산업유지의 어려움은 개방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의미함 - 개방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북한의 산업특성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함

12 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4.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성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북한은 해방과 더불어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였음 -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로 승화됨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체 완결적 경제건설 과 중공업 우선 육성 전략이 채택되었음 [그림 4]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제철산업의 특성 무연탄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형 특성을 가짐 -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코크스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탄 위주의 제 철산업을 육성하였음

13 요 약 7 -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삼화철 제조 방법 이 있음 - 이러한 제철방식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비효율성이 높음 화학산업의 특성 석탄기반 및 당성을 중시한 독특한 산업 발전 구조를 가짐 - 북한은 석유수입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을 출발 물질로 하는 화학 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거의 제조하지 않고 있는 비날론 섬유는 북한의 석탄기반적 특 성과 당적 의미로 인해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농업의 특성 주체농법에 따른 기술적 고립 속에 낮은 효율성과 지원인프라 부족에 따른 발전 어려움의 특성을 가짐 - 북한지역에 맞는 주체농법의 강조로 세계적 기술 흐름에서 동떨어졌음 - 상대적으로 많은 비료 필요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적은 강냉이 중심의 밭 농사 정책은 비효율성을 대표함 - 비료, 농약 등 관련 산업의 어려움으로 농업발전도 어려워짐

14 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5.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제철산업 : 삼화철 공정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 공법은 에너지난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 제를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무리가 있음 - 삼화철 공정을 통한 제선과정은 기존 용광로 사용에 비해 3배 이상의 에너 지가 소비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북한 전체 철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삼화철이 모두 강철이 되는 경우, 국가적으로 1년 생산 전력의 10%이상을 삼화철 공정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 이 있음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 방식인 초고전력전기로를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값임 비날론산업 매우 비효율적인 카바이드 공정에서 시작하여, 시장경쟁력이 떨어짐 - 카바이드를 통한 아세틸렌 생산을 기반으로 한 비날론의 제조원가는 에틸 렌에서 출발하는 일본 공정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 북한이 제조공정에서 차지하는 낮은 경상운영비의 장점을 살릴 경우, 크지 는 않지만 비날론 시장에서 수출할 가능성은 일부 존재함 씨감자산업 초기 기술적 진보 속에 환경적 지원 어려움에 따른 경쟁력 미약 - 씨감자 배양기술은 남북협력을 통해서 일부분에서 상당 수준에 올라 있음 - 이러한 기술은 북한의 적극적 지원의지와 감자농사에 적합한 북한의 상황 과 만나면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씨감자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물자 등의 지원 부족은 경쟁력을 미약 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음

15 요 약 9 6.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북한 산업의 높은 개방 가능성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부족 속에서, 석탄위주 및 에너지 과소비 특성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개방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그림 5] 북한의 산업특성 및 개방가능성 남북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북한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기반으로 남북산업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안하였 음 - 북한의 산업은 자기완결성이 높고, 석탄위주의 에너지 과소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산업협력을 할 경우 자기완결적 특성을 버 리고 기술경쟁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높음 - 이를 고려하여 산업의 연계방향은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과 남북산업의 연

16 1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계효과를 고려하여 연계방향을 제시하였음 연계효과는 즉각적인 경제효과와 통일비용 감소 관점에서의 효과를 고려하였음 남북 산업의 연계 강화방안은 북한의 자기완결적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 경색 국면, 협력활성화 시기, 통일모색 시기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방식으로 제시 되었음 - 이러한 연계강화 방안은 북한 산업의 수준과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효과, 통 일 관점에서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안되었음 <표 3> 개방정도에 따른 산업연계 강화 방안 구분 목적 방안 경색국면 협력활성 국면 통일환경 조성 국면 - 산업협력의 유지 노력 - 산업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부 분에서만 연계 - 산업연계 효과의 확대 - 통일관점에서의 산업전환 및 발전 기반 구축 - 산업연계 효과 확대 - 통일기반 조성 - 산업의 구조조정 유도 - 개성공단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서 산업협력의 관계 유지 - 소프트웨어 산업 등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 과가 나는 부분의 협력 강화 - 북한의 자체 완결적 특성 약화를 위한 지식, 기 술정보, 인력교류 등을 지원 - 북한 산업정상화를 위한 약간의 자원, 에너지 등 지원 - 남북 산업연계 강화를 위한 중계기관 설립 -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는 부분의 산업단 지 조성 - 남북 산업연계를 위한 지원금 고려 가능성 - 북한의 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한 남북 산업연계 - 북한의 석탄위주 산업구조 전환 지원을 위한 산 업연계 - 북한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남북 산업연계 - 통일에 의미가 있는 비경제적 산업에 대한 지원 유지 (통일이후에나 조정 필요) - 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 - 남북 기술표준, 특허문제 해결 중점추진 과제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 북한 산업, 에너지, 석탄 등에 대한 분석사업 강화 이러한 사업은 북한의 산업현황 및 개방 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17 요 약 11 개방을 하는 경우 -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립 - 남북한 산업연계에 대한 분석 및 연계 사업 실시 -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 남과 북의 산업 및 기술연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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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9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5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0 제1절 남북관계 현황 30 제2절 남북관계 전망 44 제3절 소 결 54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56 제1절 강성대국 건설과 국가 계획 57 제2절 산업 재건 노력 61 제3절 재건 노력의 한계 66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72 제1절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72 제2절 제철산업 75 제3절 화학산업 85 제4절 농업 92

20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99 제1절 제철산업 99 제2절 비날론산업 112 제3절 씨감자산업 122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38 제1절 북한의 산업 개방 가능성 138 제2절 북한의 산업연계 방향 140 제3절 남북한 산업연계 방안 144 제4절 중점 추진 과제 150 참고문헌 154 SUMMARY 157 CONTENTS 159

21 표 목 차 <표 2-1> 남북 간 회담개최 현황 33 <표 2-2> 남북 인적 왕래 현황 34 <표 2-3> 남북 간 선박 왕래 현황 35 <표 2-4> 남북 간 차량 왕래 현황 35 <표 2-5> 남북 관광협력사업 현황 - 금강산 관광객 현황 36 <표 2-6> 남북 관광협력사업 - 평양 및 개성 관광 현황 36 <표 2-7>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 36 <표 2-8>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당국차원 37 <표 2-9> 개성공단 현황 51 <표 2-10> 개성공단 생산현황 52 <표 3-1> 북한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력 연구과제 변화 59 <표 3-2> 3개년 단기계획( 년)의 변화 내용 61 <표 3-3> 북한의 산업 재건 성과 및 전망 68 <표 3-4> 전력 생산능력의 감소 70 <표 4-1> 북한의 일제시기 종류별 철 생산비율(선철 및 립철 = 1.0 기준) 76 <표 4-2> 북한 철강공업 정책 추진과정 78 <표 4-3> 기업별 삼화철 생산량의 상대적 변화(기준시점을 100%로 봄) 82 <표 4-4> 용광로법과 회전로법의 에너지 소요비교 84 <표 5-1> 북한의 주요 제철소의 생산량 및 비중(2004년 기준) 100 <표 5-2> 북한의 코크스 수요 및 공급 상황 101 <표 5-3> 북한의 철광석 수요 및 공급 상황 102 <표 5-4> 주체철 생산량 및 톤당 소비량 106 <표 5-5> 입철제조용 원료탄 특성 107

22 <표 5-6> 삼화철 공정의 에너지 소모량 계산 107 <표 5-7> 초고전력전기로의 소비량 108 <표 5-8> 남비정련로의 소비량 109 <표 5-9> 연속조괴기의 소비량 109 <표 5-10> 북한의 비날론 관련 사실들 113 <표 5-11> 카바이드 생산 가격 비교 116 <표 5-12> 아세틸렌 제조 원가 비교 117 <표 5-13> 초산비닐 제조 원가 비교 118 <표 5-14> PVA 제조 원가 비교 119 <표 5-15> PVA 섬유 제조 원가 비교 120 <표 5-16> 세계의 비날론 생산 규모 예상 121 <표 5-17> 일본의 비날론 수출실적 (최근 3년간) 122 <표 5-18> 일본의 PVA 수출실적 (최근 3년간) 122 <표 5-19> 주요국의 감자재배 면적( ) 123 <표 5-20> 주요국 감자 총생산량( ) 124 <표 5-21> 주요국 1ha당 감자 생산량 125 <표 5-22> 주요국 씨감자 생산량 126 <표 5-23> 지역별 감자원종공장의 생산시설 규모와 생산능력 129 <표 5-24> 북한의 서해안 벌방지대 감자 이모작에서 감자 재배형 130 <표 5-25> 식용 감자 생산량 130 <표 5-26> 감자생산 정형과 생산성 131 <표 5-27> 북한의 감자 재배면적 및 총생산량( ) 132 <표 5-28> 북한의 감자품종과 재배지역 133 <표 6-1> 개방정도에 따른 산업연계 강화 방안 149

23 그림목차 [그림 1-1] 분석 과정 26 [그림 1-2] 북한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관점 27 [그림 1-3] 분석의 흐름 29 [그림 3-1]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완성 축하 63 [그림 3-2]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CNC화 노력 64 [그림 3-3] 남흥가스화대상 공사의 비료 생산 65 [그림 3-4]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비날론 생산 현장 66 [그림 3-5] 북한의 산업재건의 구조적 어려움 71 [그림 4-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75 [그림 4-2] 립철 공정 79 [그림 4-3] 삼화철 공정 81 [그림 4-4]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삼화철을 이용한 주체철 생산 83 [그림 5-1] 철강의 일반적 제조 공정들 99 [그림 5-2] 삼화철을 통한 회전로 제철공정 104 [그림 5-3] 제강 및 정련, 성형 과정 105 [그림 5-4] 북한 주체철의 낮은 시장경쟁력 요인 111 [그림 5-5]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수요공급 흐름 114 [그림 5-6] 비날론 생산에서의 물질 합성 흐름 115 [그림 5-7]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성 135 [그림 5-8] 씨감자 생산 시스템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지원활동 136 [그림 5-9]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성 137 [그림 6-1] 북한의 산업특성 및 개방가능성 140 [그림 6-2] 북한 산업의 미래 방향 제안 141

24 [그림 6-3] 북한의 산업별 발전 방향 142 [그림 6-4] 연계 효과별 남북한의 산업연계 방향 143

25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9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1. 연구 필요성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과 북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줌을 의미한다. 이 구상의 실현을 위 해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5대 중점분야를 정하였으며, 각 분야마다 중요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 100개 육성, 교육 분야에서는 30만 산업인력 양성, 재정 분야에서 는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기금 조성,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 경의고속도로 건 설, 복지 분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진행하는 경우를 대비한 실천전략 수립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조명철 외(2009)는 위 구상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정부의 추진환경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였 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행방안,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 안,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석기 외 (2009)가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및 남북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춘근 외(2009)는 비핵 개방 3000에서 과학기술이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6.15 공 동선언과 10.4 선언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색국면을 지속하였으며, 2009년의 제2차

26 2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천안함 사태 등을 통해서 경색국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의 강화 속에서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를 통해서 무너진 기반 산업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고립화 정책에 대 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2010년 북한의 신년사설에서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 및 주체철 완성 등의 성과 자랑을 통해서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1) 그 동안 남과 북의 관계는 발전적이기 보다는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답보 또 는 오히려 퇴보된 상황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얼마나 더 지 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 2010년 10월의 이산 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권력승계 초기작업의 순조로운 진행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특히 북한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분야, 특히 주요 산업들의 현황과 연동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또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개방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 달러 이상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이 부분 역시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중요 산업들 의 재도약 가능성과 깊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 북한의 산업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이 폐쇄된 정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방을 하는 경우에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으며, 특히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주요 산업들 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언제 고립정책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나올 지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개방이 되는 경우 북한의 산업재건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제시 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북한은 2010년 신년사설에서 150일, 100일 전투의 최대 성과로서 제2차 핵실험의 성공, 은하2호의 성공, CNC의 보급성과, 주체철 완성을 이야기하였음. 여기서 주체철이란 북한의 원료, 기술, 사람이자체적으로 만든 모든 철을 이야기하며, CNC화는 수자조종 체계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기계 가공의 생산성 향상의 성 과를 이야기함.

27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기존 연구들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수가 존재하나, 북한의 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이들도 대부분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며, 주요 산업의 기술수준보다는 거시적인 수준과 제도, 정책적인 면에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연구내용들이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연구의 세부 분야의 형성과 방법론적 틀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이들 기존 연구들을 주로 나열하는 수준에서 살펴보겠다. 북한 산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현황 파악 및 남북 협력과제 도출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추원서(2005)는 2005년도에 한국정부의 대북송전방침 발표와 유 무상통( 有 無 相 通 ) 방식의 남북한 협력방안에 맞추어서, 북한산업의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북한산업의 낙후된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들의 원인으로 기계설비의 노후화와 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생산 성 부족, 자력갱생 원칙에 따른 신기술 도입 부진, 산업간 불균형적 성장정책에 따 른 장기 성장 동력 훼손, 지역 간 자급자족에 따른 연관효과 저하에 따른 체계적 발전 어려움, 군수산업과 민간산업과의 불균형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기술수준과 문제점들을 산업별로 고찰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 업정상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과감한 대외 개방, 인적인프라의 뒷받 침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 농업,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 등 이른바 5대 선행부문 중에서 에너지, 운수 교통의 우선 정상화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산업시설의 개건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산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의 추진방안을 북핵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북핵 동결 및 폐기에 따른 산업정상화 활성화 단계, 산 업협력의 본격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산업은행(2005)은 정기적으로 북한 산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서로 출판하고 있 다. 가장 최근인 2005년도 판을 살펴보면,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들에 대한 추이를 근거로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지역별, 산업별 특성과 광물 자원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에너 지 등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섬유, 제지, 신발, 음식

28 2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료품, IT, 금융,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전력, 건재, 조선, 철도차량을 살펴보았다. 이들 각 산업 부문들에 대해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기술 수준, 문제점 등을 제시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 정상화 전략과 남 북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석진(2007)은 자본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산업재 건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대외 무역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 었고, 자본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 본재 수입은 여전히 1970년대, 198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화된 설 비의 교체 및 능력 향상에 무리가 있으며, 공산품 수출 역시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의 원인으로 기존의 북한 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북한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남한과 중국기업의 투자 및 개방정책의 기회 활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남북협력 활성화, 국제사회의 관계 정 상화 및 협력 강화 등의 산업 재건을 위한 대외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김태운과 이강복(2008)은 북한의 산업구조를 생산량의 관점에서 시간별로 고찰 을 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구조적인 특징으로 중공업 중심 산업구조의 장기간 지 속, 자력갱생에 따른 경제건설 어려움, 경제와 군사의 병진에 따른 투자 약화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업부문간 상호보완 관계 의 미흡, 중공업의 중점육성과 경공업의 성장지체의 파행적 이중구조, 경공업부문 과 농업부문의 발전 지체에 따른 산업부문간 불균형 문제 등을 이야기하였다. 저자 는 마지막으로 북한 산업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 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 산업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산업협력을 위한 전 략 및 모델 수립이 있다. 이석기(2005)는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소련과 동독,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1960년-1970년대 한국경 제 개발 모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발전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 속에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의 산업정책에

29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23 대해서는 내부지향형 공업화, 중화학공업 중심의 불균등 성장전략, 군수공업 중심 의 공업화, 민수부문의 위축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의 발전모델과 산업고 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산업 발전 전략을 현 상황 유지와 개방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봤으며, 이를 각 산업별로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 전 략에 대한 남북한 산업협력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개성공단의 적극적인 활용 과 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 운영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석기 외(2007)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남 북한 동반성장, 한반도의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 전략, 협력방향 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산업의 협력 필요성을 기 반으로 산업협력 비전을 단계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는 다방면에 걸친 교류 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를 위한 남북한 동반성 장 전략으로는 수익성의 원칙, 산업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초기에는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추진을 이야 기하였다. 협력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됨을 가정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남북한 산 업협력의 기반 조성기, 제2단계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본격화기, 제3단계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심화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추진전략은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과 소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점차 기술, 자본 집약 적인 부문의 대규모 직접투자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특수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투자지역 확대도 이야기되었다. 또한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한 산 업협력의 제도적 장애 제거를 통한 대북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에너지/인 프라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산업협력과 분업 구조와 분야 및 방식,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의 구상, 지역별 연계방안, 지원체계 등이 제안되었다. 김석진 외(2008)는 북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 가 유지된 체 발전하는 경우와 동유럽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어 체제전환 이 이루어진 경우들에 대해서 산업부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북한이 산업개발 전략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필요하 고, 전략의 주체인 정부의 유능함 그리고 체제 개혁의 보조로서 산업정책의 실시를

30 2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시하였다. 세부과제로는 무역자유화와 수출산업 육성, 국유기업 개혁, 중소기업 육성, 혁신시스템 개혁이 거론되었다. 북한의 산업개발은 북한당국이 주도하여 진 행할 과제로서, 남한의 경우 이를 돕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경영 및 산업기술 관련 지식의 전수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식 기술교류 사업, 경제특구의 공동개발, 수출 산업의 육성 및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경영컨설팅, 금융 및 마케팅 지원 마지 막으로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북한 산업의 작동 방식을 고려한 북한산업 분석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 연철(2001)은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을 아래로부터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았 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제도적 관 점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실제 현장의 사람들과 제도와의 충돌 속에서 북한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전쟁이후 중간계층의 관리 자 부족 속에서 대안의 사업화 체제와 같이 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시켰으며, 중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주체적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 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완벽한 계획 수립의 어려움, 하부구조에서의 비 적극성, 각 공장에서 물자의 비효율적 축적에 따른 원료 및 재료의 공급 부족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 완성의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모순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를 통해서 북한 산업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석기(2003)는 기존의 북한 경제나 산업 연구를 떠나서, 근본이 되는 북한 기업 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 및 이들 메커니즘이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우선, 기업의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경제 붕괴에 따른 모순의 축적 및 기업내 부의 지배구조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사이에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북한의 기업 관리체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마지막으 로 북한의 기업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화 체계의 수정 필요성과 사회주 의 물자시장을 보다 공식화하고 기업 간의 화폐거래 정착 필요성, 지배인과 당비서 의 명확한 권한 정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야기하였다. 비핵 개방 3000구상과 관련하여, 북한의 산업에 대해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석기 외(2009)는 비핵 개방 3000구상에서 중요 프로젝트로 이야기되는

31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분야의 실천 전략의 빈약함을 거론하면서, 실천전략 도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북한 산업의 수출 통계에 대한 부정확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북한의 수출통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북한의 수출구조와 잠재력, 시장 전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북 한의 수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적으로 대외무역 관련 제도의 개선 이 필요하며, 북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남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부과제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 였다. 비핵 개방 3000구상을 위해서 조명철과 홍익표(2009)가 한반도의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의 일부분에서도 각 산업들에 대한 현황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산업협력 에 대한 중요성을 일부 이야기하였다. 이상, 북한의 산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산업의 현황 파악 및 북한의 발전 모델 도출, 남북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었다. 반면에 주요 산업별로 들어가서, 각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현황 및 문제 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현재까지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해왔던 중요 산업들의 기술개 발과 수준 및 현황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분석 관점 북한 산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통계자료나 역사적 문헌을 통한 고찰이 주 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남북의 산업협력이 시작되는 경우, 협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나, 북한의 각 산업들의 현재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산업협력 지원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32 2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지 못하였던 북한 산업의 현황을 세부 산업의 기 술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산업이 북한이 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기술개발의 역사적 경로를 추적 하고자 한다. [그림 1-1] 분석 과정 산업의 역사적 발전 경로 산업의 독특한 특성 파악 주요 산업 지속가능성 분석 남북 산업협력 방안 도출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북한의 주요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갖게 된 독특한 특성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산업 기술 수준을 통해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여기서 북한 산업 의 지속가능성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산업 내부적으로는 자체 공정의 효율성 또는 지속성을 살 펴볼 것이며, 산업 환경과 관계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와 같은 산업 인프라의 관점 에서 산업의 지속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기술발 전 방향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성 을 살펴보겠다. 3) 2) 여기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북한 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 또는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임. 3) 북한의 산업 내 기술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내재적 지속성, 산업 환경의 뒷받침 정도, 국제적 기술흐름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정보가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많 은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부족한 경우에는 이들 분석들 중에 일부분을 수행함에 의해서 산업의 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함.

33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27 [그림 1-2] 북한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관점 산업 환경 내재적 지속성 (자체공정의 효율성) 국제적 기술흐름 이상에서 나온 북한 주요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는 북한의 개방 시기를 판 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북 간 산업협력이 각 산업별로 진행될 경우 북한 산업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산 업협력의 세부 사업 도출 및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산업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서 만들 어진 현재의 조건들 속에서 중요 산업들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산업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원본 자료의 수집과 관련 전문가들 자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산업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산업들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은 산업의 지속성 분석에 대한 가능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구체적인 투입 및 산출 수치 등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산업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북한의 신문과 중앙 방송, 국외의 전문가들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34 2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만약 확보된 투입산출 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술흐름에 대해 서 북한의 주요 산업이 강조하면서 개발하는 부분과의 차이와 관련 자원 및 에너지 의 부족 등을 통해서 산업의 지속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연구의 결과 가 객관적인 방법론 수준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유추되는 인식론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사전에 밝힌다. 3. 연구 구성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구성을 기 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복잡한 남북관계의 현황과 미래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제2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강화된 국제적 제재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산업 재건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산업재건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가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였다. 제4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개방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초창기부터 정치적으로 북한이 지 향해온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독특한 경로로 발전한 북한 산업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수준에서의 분석을 더욱 심화하여 북한의 주요 산업에 대한 지 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개방이 될 경우, 북한의 산업이 유 지 또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국가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제철산업, 비날론산업, 씨감자산업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한이 처한 환경과 산업특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북한이 개방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들을 기반으로 남과 북의 산업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35 [그림 1-3] 분석의 흐름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29

36 3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최근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을 활성화하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로 남북관계의 협력관계 변화에 가장 많은 영 향을 주는 정치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남과 북의 산업연계 강화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절 남북관계 현황 최근 한반도 정세는 2008년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 발생한 네 가지 사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남북 간에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 건이 금강산관광의 중단과 함께 교류협력의 위기를 불러왔다. 두 번째 사건은 2008년 8월에 발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 권력승계 문제를 촉발시켰고 한국과 미국 등 외부세계 입장에서 는 선뜻 대북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창출하였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이 지닌 실효성이 의문스러워졌기 때문이다. 4)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2호를 발사하고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여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일이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갓 4) Matthew Lee(2009, Feb 19), "US watches possible North Korea succession closely." Associated Press.

37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1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정책으로 비 핵 개방 3000 을 표방한 한국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될 수 없는 도 발이었다. 소위 불량국가의 독재자들과도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협상에 나설 명분을 상실하였다. 네 번째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한 한국의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건이다.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되었다. 5)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정전체제 하에 있 다는 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계될 수밖에 없었고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미 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불러왔다.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된 이 유이다. 그리고 한미 간 연합훈련 특히 서해에서의 훈련은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였 고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다. 이러 한 한반도의 군사적 고조는 2010년 11월 23일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더욱 심화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서는 대화가 실종되고 군사적 긴장 이 고조되었다. 남북 간에 군사실무회담이 열리고 비록 일회성이지만 이산가족 상 봉도 진행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장성 간에 천안함 침몰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남북 고위당국자 간 회담은 중단되었고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 회담 프로세스도 언제 재개될 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1.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2007년 2차 남북정상회 담과 후속회담들이 이어진 2008년 초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 5) 국방부(2010),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 국방부. 한편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날조극이라고 부인하면서 검열단 파견을 제안한데 이어 조미공동조사를 요 구하면서 판문점에서 어뢰 추진체나 설계도 등 물증을 공동으로 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국방위 성명 남조선에 검열단 파견, <제재>에는 전면전쟁.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20일자; 제4차 판문 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10일자; 제6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 접촉.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5일자).

38 3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발전되어왔다. 이 기간 남북대화의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정치적 차원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2007년 11월 총리회담 그리고 21차례의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 계의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 15 공동선언 이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을 담고,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에서 채택된 10 4 정상선언 은 6 15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40여개의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군사 분야에서도 2000년 9월과 2007년 11월 두 차례의 국방장관회담과 7차례의 장성급회담 그리고 2008년 1월까지 36차례의 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 사항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남 북은 2004년 6월 2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 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를 채택하여 실제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였으며 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 간 통신과 군사당국 간 서해지구 통신망 을 구축하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더욱 다양한 회담들이 개최되어 남북 간 협력관계의 발전 을 이끌었다. 경제협력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회담으로 2000년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4월까지 13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금강산 개성관광, 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 해운, 경제협력 제도화, 수산, 농 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전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협의 들이 활성화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대화들이 진행되어 교류의 폭이 확대되었다. 국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4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위한 협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등 체육분야 협력, 남북 기상협력, 북한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퇴치, 산림병충해 방제 및 구제역 방 역 지원,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등이 이루어졌다. 인도적 협력 분야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협

39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3 의한 9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대북수해복구 지원, 2004년 신의주 용천폭발사고 피해복구 지원 등 에 대한 실무협의들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이를 통해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 지교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였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협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간에는 최상위의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그리고 분야별 장관급회담과 실무협의라는 대화의 틀이 갖추어졌다. 이는 2007년 10월 2차 정상 회담 이후 개최되었거나 개최하기로 하였던 총리회담과 산하의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추진위원회(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협력, 공동어로협력, 한강하구협력 분과 위원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제협력제도, 도로협력, 철도협력, 조선 및 해 운협력, 개성공단협력, 농수산협력, 자원개발협력, 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 분과 위원회),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군사공 동위원회 그리고 국회회담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6) <표 2-1> 남북 간 회담개최 현황 (2010년 10월 1일 현재/단위: 회) 사 구 분 정 치 군 사 경 제 인 도 회문화 합 계 자료 : 통일부(2008), 통일백서 2008 주 : 정치(장차관급 회담) / 군사(장성급 군사실무회담)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 인도 사회(적십자 체육회담) 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1월 16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년 11월 1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년 11월 16 일) 등 참조.

40 3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2-1> 남북 간 회담개최 현황(계속) (2010년 10월 1일 현재/단위: 회) 구 분 정 치 군 사 경 제 인 도 사회문화 합 계 자료 : 통일부(2008), 통일백서 2008 주 : 정치(장차관급 회담) / 군사(장성급 군사실무회담)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 인도 사회(적십자 체육회담) 이 기간에 이룩된 남북관계 발전은 다음과 같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먼저 남북 간 인적 왕래 현황을 보면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한 수가 1988년 7.7 선언 이후 1989 년부터 2001년까지 2만 7,0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 연간 1만 명을 넘어 섰고 2006년에는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표 2-2> 남북 인적 왕래 현황 (단위: 명) 연 도 89~ 계 남 북 27,154 12,825 15,280 26,213 87, , , , , ,565 북 남 1,534 1,052 1, , , ,735 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 , , , , ,300 주 : 금강산 등 관광객 수 제외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 인적 물적 왕래(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남북 간 인적 왕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선박의 운항 회수와 경의선 및 동해선 을 통한 차량운행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과 각종 교류가 확 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41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5 <표 2-3> 남북 간 선박 왕래 현황 (단위: 회(편도), 만톤) 연 도 계 선박(운항회수) 7,158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47,932 제주해협 선박(물동량) ,631 2,511 1, ,304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 인적 물적 왕래(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표 2-4> 남북 간 차량 왕래 현황 (단위: 회) 연 도 03~ 계 경의선(운행회수) 32,939 77,395 94, , , , ,164 동해선(운행회수) 37,358 39,565 29,406 40,053 25,077 2, ,993 합계(운행회수) 70, , , , , , ,157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 인적 물적 왕래(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한편 2008년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조정기에 들어섰다.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 립을 표방하고 대북정책으로 비핵 개방 3000 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와 그 이행 이 재검토되었기 때문이다. 재검토 대상에는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도 포함되었다. 이에 북한은 비핵 개방 3000 을 비난하고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인 두 선언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7) 남북관계가 조정기에 들어섰음은 우선 남북 당국간 회담 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 서 확인된다. <표 2-1>을 보면 2007년 55회까지 증가하였던 회담은 2008년과 2009년 들어 각각 6회로 감소하였다. 금강산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다. 남북관계 가 조정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사망사건 이 발생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이 7월 12일 중단되었고, 북 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남한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12월 1 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관광을 중단시켰다. 8) 7) 논평원,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 노동신문, 2008년 4월 1일자 등 참조. 8) 북한은 2010년 2월 8일 열린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4월말까지 금강산지구 관광 시설뿐 아니라 정부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까지 동결조치하고 5월 3일 현지 인력을 16명만 남기고 모두 추방하였음.

42 3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2-5> 남북 관광협력사업 현황 -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명) 98~ 계 해로 158, ,009 57,879 84,727 39, ,998 육로 , , , , , ,966-1,381,664 합계 158, ,009 57,879 84,727 74, , , , , ,966-1,934,662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교류협력 분야(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표 2-6> 남북 관광협력사업 - 평양 및 개성 관광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개성 관광 - - 1,484(3회) - 7, , ,033 평양 관광 1,019(9회) - 1,280(9회) ,299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교류협력 분야(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남북관계가 2008년 이후 조정기에 들어간 것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그리 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도 확인된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이 2008년까지는 늘어났으나 2009년 들어 급감하고 2010년에는 한 건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승인도 2008년부터 급감하고 2009년에는 한 건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 분 91~ 96 <표 2-7>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 ~8 (단위: 건) 민간경협 사 경제 개성 승인 공단 신고 회문화 계 자료 : 통일부 남북협력동향(8월호) 남북협력사업(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계

43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7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북인도지원의 일환인 식량 및 비료지원이 중단되면서 2008년에는 이산가족상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과 2010년 들어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이 연간 한 차례씩 이루어졌고 화상 상봉은 2007년 1,800명을 넘어섰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 <표 2-8>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당국차원 (단위: 건/(명)) 구분 계 생사확인 1,601 (10,370) 서신교환 662 (662) 방남상봉 331 (2,700) 방북상봉 337 (1,093) 261 (1,635) 9 (9) 963 (7,091) 8 (8)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2,097) (1,724) 598 (2,691) 400 (1,926) 화상상봉 (1,811) 199 (1,323) 594 (2,683) 80 (553) 388 (1,741) 278 (1,872) (888) - -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인도협력 분야(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7,035 (48,495) 679 (679) 331 (2,700) 3,307 (14,557) 557 (3,748) 2008년 8월에 발생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소위 유일체제로 일컬어지는 북한에서 최고지 도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여 권력승계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불안정 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첫째는 건강이상으로 권력을 후계자에 게 물려주어야 할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김정 일 위원장의 통치력에 의문이 들 수 있고 설령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다고 해도 과연 후계자가 이를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 것이다. 둘째는 북한 정권의 미래 가 의문시되면서 북한 급변사태론이 확산되었다. 9) 권력승계 과정에서 엘리트 갈등 9) 양정아, 내년 北 급변사태 가능성 높아. Daily NK. 2008년 12월 8일자; 자유선진당 대변인 논평, 김정 일 췌장암 발병, 북한의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09년 7월 13일자; 이윤영. 박세일, 북한 급변사태에 적극 대비해야. 연합뉴스, 2010년 10월 14일자 등.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 변사태에 대한 대비 필요성은 미국에서도 강조되었음. Joel S. Wit(2009 October), U.S. STRATEGY

44 3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이 증폭되고 후계구축에 반대하는 세력의 쿠데타와 같은 정변이나 심지어 국가붕괴 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남한 에 의한 흡수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논의들이 확산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10) 이는 통일부가 업무의 중심을 통일에 대한 대비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부는 대통령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3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미래준비 통일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 국제사회 통일커뮤니티 형성,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 향상과 미래준비를 9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1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문제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12) 또한 북한의 2009년 4월 은하 2호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은 대북협상 자체 의 무용론을 확산시키면서 대북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방문을 전면 보류시키고 인도적 생필품을 제외한 설비나 자재 등의 대북반출도 중단시켰 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3) 이로써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TOWARDS NORTH KOREA: Rebuilding Dialogue and Engagement. A report by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the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37; Charles L. Pritchard et al(2010).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59. 등 참조. 10)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방안 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김귀근, 김국방 워싱턴 기자 간담회 문답, 연합뉴스, 2010년 10월 9일자). 또한 한미연합사령부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행동 계 획인 개념계획 5029 에 명시된 1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2북한의 정 권교체 3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4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5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6대규모 자연 재해 등 6가지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음(김귀근, 北 급변사 태 대비계획 주요내용은, 연합뉴스, 2010년 10월 12일자). 11) 2010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 보도자료, 2009년 12월 31일자. 12) 이명박 대통령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당장 통일세를 신설하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기본적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13) 북한은 남한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다음날 이는 전쟁선포와 마찬가지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을 통해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판문점대표부 성명에서 강

45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9 이후 조정기에 들어섰던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경색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색국면은 2009년 8월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전부장이 김대중 대통령 조의특사로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뒤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 14) 에 합의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 았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남북관계를 사실상 1990년대 이전으로 돌려놓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 이 명박 대통령는 천안함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도발 로 규정하였고 15) 현 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선박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들의 방북 불허, 대북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 원 축소 등 대북조치를 발표하였다. 16) 개성공단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갔 으나 대북인도지원을 포함해 기타 사업은 남측 인원의 방북 자체가 불허되면서 사 실상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제기하고 17) 군사적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심리전 재개, 미국 항공모함 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과 역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실시 등 대북압박 과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사건 모의자들이 모두 범죄 인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총괄하였다고 보고 18)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인 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남북경제협력이든 인도지원이든 가능하다는 입장 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고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서해 북방 5개섬 수역에서 남한 및 미군 함정과 일반선박의 안전을 담보할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조평통 PSI전면 참가에는 실제적인 전시대응, 판문점대표부 PSI <전면참여>에는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조선중앙통 신, 2009년 5월 27일자). 14) 당시 현대와 조선아태평화위 간에 합의된 5개 항은 금강산관광 재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소위 12.1조치) 해제,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백두산관광 추진,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이었음. 15)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관련 담화, 2010년 5월 24일. 16) 현인택 통일부장관, 천안함 사태관련 대북 조치 발표문. 2010년 5월 24일. 17) 유엔안보리 논의는 2010년 7월 9일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면서 북한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천안함을 침몰 시킨 공격을 비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종결되었음. 18) 김소열 김태효, 천안함 사건 모의한 총괄자는 김정일, Daily NK, 2010년 10월 7일자.

46 4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을 고수하고 있다. 즉 정부는 지난 5월 24일 발표한 대북정책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민군합동조사 단의 조사결과가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검열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 과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감안하면 쉽게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 려울 수 있다. 2. 한반도 주변 정세 현재 1990년대 초 1차 북핵위기와 2000년대 2차 북핵위기를 거치면서 대북 핵협 상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로 자리 잡은 미국과 중국은 상반된 대북입장을 보이고 있 다.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 실시한 2 차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을 심어주었으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는 서로 달랐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 위반으 로 규정한 의장성명에 반발하여 6자회담 불참, 불능화되었던 핵시설 복구, 폐연료 봉 재처리를 선언한데 이어 20) 유엔안보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우라늄농 축 추진을 시사한 뒤 21)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가 채 택되자 추가로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와 자신들이 극구 존재자체를 부인해 왔 던 22) 우라늄농축 개시를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23) 대외적으로 핵기술을 확산시키 고 있는 24)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기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19) 김호준. 김태효, 천안함 사과해야 대규모 대북지원 가능, 연합뉴스, 2010년 9월 15일자. 20) 조선외무성 성명 <6자회담은 필요 없게 되였다>-안보리 의장성명,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4일자. 21) 조선외무성 성명 유엔안보리 사죄 없으면 추가적 자위조치,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9일자. 22) 외무성 대변인 우라니움 농축 한적 없다, 부쉬행정부의 협상태도에 실망, 조선중앙통신, 2008년 3월 28일자. 23) 조선외무성 성명 플루토니움 전량 무기화, 우라니움 농축작업 착수,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3일자. 24) 황재훈. 美 합참의장 北, 핵기술 최고 확산국, 연합뉴스, 2010년 10월 14일자. 25) 안수훈. 美, 北 핵보유국 추진 대책수립 착수, 연합뉴스, 2009년 6월 10일자.

47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1 미국은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에 따른 권력승계 문제가 발생한 것 도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북한 내에서 정치 적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보는데다 권 력승계를 추진 중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김정 일 위원장의 권력을 승계할 후계자 입장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 리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후계자가 군부의 신뢰를 얻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천안함으로 공격하였을 것이라는 판단 26) 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문제에서 결정적 양보를 하 지 않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를 지속하는 것이 국내정치를 위해서도 보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 27) 그리고 2009년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 의 방북과 12월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 건이 발생하기 전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통한 미북 2차 접촉 수용 28) 등과 같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유엔안 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등 대북압박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 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8월 30일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여 29) 북한과 관 련된 특정 인사와 기업들의 자산봉쇄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또한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북한 핵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동맹을 지향하는 한미동맹 의 공고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남북한의 활 발한 대화와 남북간 긴장 완화가 한반도 상황 진전과 추가 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0)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2005년 9.19 공 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인 조치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1) 26) 성기홍, 美 CIA국장, 北 천안함 공격 권력승계 일환, 연합뉴스, 2010년 6월 28일자. 27) 황재훈, 캠벨,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성공 중, 연합뉴스, 2010년 9월 17일자. 28) 김영식 고기정, 천안함 침몰 규명 전까진 美 北 접촉 말아 달라, 동아일보, 2010년 4월 13일자. 29) Executive Order 13551(201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Federal Register, 75(169). 30) 성기홍, 美 남북 긴장완화, 대화 진전의 조건, 연합뉴스, 2010년 10월 6일자.

48 4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중국은 반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협상력을 제고함으로 써, 단기적으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유엔안 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 채택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순간 대북 설득력을 상실하고 북한의 불안정을 심화시킴으로써 결과 적으로 중국의 안정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북정책을 전환하였다. 32) 그 결과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33) 201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34)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 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북한에 소개하 고 35)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고(government guidance), 기업이 주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경제와 무역 협력의 심화를 36)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설 득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중국의 본격적인 대북경협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지닐 수 있다. 37)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에 따른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와 관련해서도 중 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 스스로 정치개혁 문 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38)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지 만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31) 양성원, 캠벨, 남북관계 개선 징후 보여, Radio Free Asia, 2010년 10월 7일자. 32) 이용인 김태형, 북, 중국에 안보 경제 더 의존 중, 6자 재개 적극 나설 것, 한겨레신문, 2010년 5 월 11일자, 중국은 2009년 7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이 조장인 당중앙외사영도소조 와 재외공관장회의도 열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음. 33) 당시 중국과 북한 간에는 경제기술협조와 경제원조 등 여러 건의 경제관련 협정과 합의문, 교육기관 간 교류 및 협조, 소프트웨어 분야 교류 및 협조, 수출입품 공동검사, 중국 관광단체의 북한관광, 야생동물 보호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이나 합의 문건들이 조인되었음( 조중 협정 및 합의문건들 조인, 조 선중앙통신, 2009년 10월 4일자). 34) 당시 양국은 1고위층 교류 지속 2내정(domestic) 및 외교 현안, 국제 및 지역 정세, 국정 경험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3경제와 무역협력 심화 4문화, 교육, 스포츠 등 인문 교류 확대 5동북아 평화 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음. Top leaders of China(2010, May 7), DPRK hold talks in Beijing, Xinhua. 35) Kim visits China, says DPRK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Xinhua. May 7, ) President Hu holds talks with DPRK top leader Kim Jong Il, Xinhua. Aug. 30, ) 임수호 최명해(2010), 북중 경제 밀착의 시사점, SERI Issue Paper, ) 차대운, < 中 5중전회> 3정치개혁 논쟁 점화 예상, 연합뉴스, 2010년 10월 13일자.

49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3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뿐 아니라 그 후계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9) 중국은 또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북한이 2009년 12월 초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 이은 추가접촉과 6자 예비회담을 거쳐 6자회담 본회담을 개최하는 3단계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40)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북아 정세 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였다. 41) 그러나 이런 중국의 움직임 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북한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 를 취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2005년 9.19 공 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이행하여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과 42) 미국, 일본 등의 반대와 여전히 제재해 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43)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수단과 방식으 로 북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 조하면서 대화와 제재라는 양면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의지를 보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북한문제 라는 인 식하에 44)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를 발판으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39) 인교준, 中, 北 새 지도부 방중 초청, 연합뉴스, 2010년 10월 11일자. 40) 김영식, 우다웨이, 6자 재개 3단계 案 한국에 설명, 동아일보, 2010년 8월 27일자. 41)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 동북아 정세안정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면 그 파급효과로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우려 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고 국제적 제재로 고립감이 심화된 북한을 관리하려고 함. 김강일(2010),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의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 노재현, 천영우, 北 비핵화 결단에 중국 역할 중요, 연합뉴스, 2010년 10월 5일자. 43) 조선외무성 대변인 9.19공동성명 리행하려는 의지 변함없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10월 16일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 방문기간인 지난 10월 15일 북한은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 으나 상대측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인내성 있게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특 히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자주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6자회담에 나갈 수 없으나 같이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접촉을 앞으로 활성해 나가자, 는 입장을 밝혔음(노재현, 北 김계관, 9.19 공동성명 이행 준비, 연합뉴스, 2010년 10 월 15일자). 이는 북한이 여전히 제재해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선제적으로 충족시킬 의사가 없음을 의미함.

50 4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억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의 개혁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핵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제2절 남북관계 전망 1. 단기 전망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2008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부여하고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 치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확고한데다 북한도 비핵화보다는 제재해제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우선적인 의제로 제기하면서 45)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날조극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6) 특히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단기간 내에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현재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한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을 공식화하면서 권력승계를 적극적 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이자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은이 중앙군 사위원회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김정일 중앙군사위원장에 이어 2인자 의 지위를 공식화한 것이다. 47) 김정은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 44) 王 緝 思 (2010), 朝 核 问 题 与 当 前 中 韩 关 系, 2010 한중평화포럼: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 조선외무성 성명 평화협정회담을 제의,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1일자; 조선외무성 대변인 평화 협정체결제안 받아들이도록 계속 노력,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8일자; 조선외무성 핵억제력 계 속 강화 표명, 조선중앙통신, 2010년 3월 9일자; 조선외무성 대변인 9.19공동성명 리행하려는 의지 변함없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8일자. 46) 제6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5일자. 4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중앙통신, 2010 년 9월 28일자.

51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5 또는 비서국의 조직담당비서나 조직지도부장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1980년 10 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 비서국 조직담당비서로서 후 계지위를 공식화하였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일정하게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도 가 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소위 선군혁명영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 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것은 권력승계를 위한 자연스런 출발일 수도 있다. 중 앙군사위원회에는 공동부위원장인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총정치 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군수산업 부 문 등 정권과 체제수호를 위한 물리적 억압기제들을 통제하는 모든 기관의 책임자 들이 망라되었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당대표자회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대내외적인 선전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정책적인 행보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하여,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48) 음악회에 참석하였으며 49)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에도 참가하였다. 50) 군부에서도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51) 북한은 김정은 부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를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10월 10일 개최된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CNN 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주석단에 올라 군의 열병을 받았다. 52) 이는 전세계에 후계자인 김정은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부위원장은 당 창 건 축하사절로 방북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인 저우융캉 중앙정법위원 회 서기 일행을 김정일 위원장이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함으로써 외교무대에도 선을 보였다. 53)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문제는 후계자가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이다. 김정일 위원 장의 선군정치를 계승하는 입장에 선 김정은 부위원장은 권력기반마저 취약하여 상 48) 김정일최고사령관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5일자. 49) 김정일총비서 은하수 <10월음악회>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6일자. 50) 김두환, 김정일, 연극극장 현지지도 김정은 동행, 연합뉴스, 2010년 10월 9일자. 51) 임정진, 북한군 김정은 충성의 결의모임 일제 거행, Daily NK, 2010년 10월 6일자. 52) 열병식 성대히 진행-김정일 총비서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10일자. 53) 차대운, 저우융캉과 악수 김정은 對 中 외교 등장, 연합뉴스, 2010년 10월 10일자.

52 4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당기간 중앙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정권과 체제수호 세력에 일단 의존할 수밖에 없 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채택되 었던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선군정치를 포함시켰다. 54) 이는 향후 대중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권력엘리트 내에서의 기반도 아직은 취약한 김정은 부위원장이 선군정치의 수혜세력에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의 최신무기들이 공개된 것은 55) 선군정치 하에서 높아진 군위 위상과 함께 김정은 부 위원장도 이들과 연합하여 선군노선을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면 당 분간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이 소위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비전을 201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포한 것 도 56) 단기적으로 핵폐기를 비롯한 정책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강 성대국은 북한이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서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것이 다. 57) 당시 강성대국은 김정일 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의 강국, 군중시의 54) 조선중앙방송, 2010년 9월 29일자. 개정 당규약 서문에는 선군과 관련된 내용이 김정일 동지는 (조선노동당을)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노숙하고 세련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 전 시켰고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 설을 영도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선군정치란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로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임. [김철우(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군사선행,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평양출판사, 27], 선군정치의 경제적 발현은 국방공업을 다른 경제부문보다 앞세우고 국방공업발전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국방공업 선차 이다. 국방공업은 중공업의 핵심 분야로서 중공업 발전에 기초 하고 있지만 국방공업 자체가 중공업의 발전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덕성(2004), 선군정치에 대한 이 해, 평양출판사, ], 기존의 중공업 우선의 경제건설 전략의 지속이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중공업보다 협소한 범위의 국방부문에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다른 부문 특히 내각이 관할하는 공 식경제부문의 심각한 위축도 야기함[장용석(2008),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91.] 55) 북한은 특히 열병식에서 주체식 미싸일 및 요격미싸일종합체들이 선군조선의 멸적의 의지와 강대성을 시위하며 열병식의 마감을 뜻 깊게 장식하였다. 고 선전함( 열병식 성대히 진행-김정일 총비서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10일자). 이는 북한이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S-N-6를 바 탕으로 제조한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과 방어용 미사일요격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김호준, 北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체계는, 연합뉴스, 2010년 10월 10일자). 56) 김두환, 北,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 해로 설정, 연합뉴스, 2007년 12월 1일자; 공화국창건 60돐 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 위 신년공동사설, 2008년 1월 1일자. 57)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 사설. 1999년 1월 1일자. 김정일 위원장이 개정 헌법에 따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진 국방위원 장으로 추대된 1998년에도 주체의 강성대국 이나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라는 말은 사용되었으나 보다 체 계화된 국가비전이자 목표로 격상되어 제시된 것은 1991년부터인 것으로 보임.

53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7 정치가 구현된 군사강국, 명실공히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경제강국을 의미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강성대국을 힘 있게 추동한다고 천명되 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강국은 사상, 군사, 경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강국이다. 북한은 2006년 정치사상에서의 강국과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을 경제전선으로 설정하였다. 58) 정치사상에서의 강국은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이며 군사강국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 로켓을 발사하여 소위 <광명성 2호> 위성을 지구궤도 에 올려놓았고, 이는 정치강국, 군사강국, 일심단결의 강국인 우리 조국 주체의 사 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해돋이가 밝아 오고 있음 을 의미한다며 강성대국의 대문 을 두드렸다고 선전하였다. 59) 특히 1998년 소위 <광명성 1호> 발사, 2006년 핵실 험,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는 광명한 미래에로 솟구치는 조선의 국력을 보여주 는 것 이라고 선전되었다. 이는 군사강국의 핵심요소인 핵무기와 미사일 등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의 필 수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대중을 동원하고 고무하는 주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특히 권력기반이 취약하고 대중 적 인지도마저 낮은 김정은 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설령 정책을 전환하고 싶은 생 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를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수적인 권력엘 리트들의 동요와 이반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권력교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둘 다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며, 특히 대외협상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뒷 58) <경제강국건설의 전망은 밝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조선신보. 2010년 1월 23일자. 59)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7일자. 또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그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최태복 당비서는 군대와 인민이 핵시험의 성공으로 민족의 존엄과 막강한 국력을 과시 하였으며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결 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 민을 크게 고무 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고 함( 제2차 핵시험성공경축 평양시군중대회,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26일자).

54 4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받침하는 핵심 요소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긴장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제한적인 대남 압박 조치나 대내적으로 국한된 긴장고조 조치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권력승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내적으로도 외 부자원 유입을 통한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60) 문제는 북한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장고 조 조치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61) 이런 점에서 개혁 없는 개방이나 핵보유 고수와 대외경제협력 도모와 같이 모순적인 정책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핵개발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로서 북한이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박왕자 씨 총격사망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은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을 병행과제로 보기보다 북한의 선차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앞 서 언급했듯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고 협상에 잘못 임하 게 되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민주적인 가치규범에 배치되는 3대 세습 을 승인하는 결과까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 용하기보다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서 북한 내 상황변화를 주시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재자의 한계이기도 하다. 60) 이제훈, 출구전략 실종된 한반도, 한겨레, 2010년 7월 26일자.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7월 23일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천안함 침몰이 초래한) 지난 몇 달간 전쟁 직전의 폭발적 정세는 공화국(북) 의 안정과 인민에 피해를 줬고 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가져왔다. 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한하게 안정적인 정세가 필요한 때 라며 우호적 대외관계 필요성을 강조함. 61) 일례로 영변 핵시설 주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2010, September 30), What is North Korea building in the area of the destroyed cooling tower? It bears watching. ISIS IMAGERY BRIEF.

55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9 따라서 지난 10월 12-16일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같이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들이 결실을 맺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6자회담이 분리되고,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남북 간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은 2011년 통일부의 업무계획에서 5.24 조치의 지속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및 비방 중상에 대한 강력대응, 북한 인권개선 요구 등의 강력 대응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중장기 전망 단기적인 전망에 비해 중장기적인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을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내부 상황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여 지배집단 내에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후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향후 생존기간이 권력승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의 후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 부위원장 자신이 권 력엘리트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후계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엘 리트들에게 편승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특히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강성대국도 결국은 경제강국 달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야 이룩된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2005년 인민들 이 세상에서 부럼 없이 사는 사회주의부강조국 을 군사강국에 이어 강성대국 건설 의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62)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 을 이룩하자 며 주민생활향상과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63) 62) 로동신문 정론 <강대한 조국>, 조선중앙통신, 2007년 7월 22일자. 63)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 룩하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2010년 1월 1일자.

56 5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후계자를 포함한 북한의 지배집단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억압적 기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북한과 유사한 체제를 구축하였던 루마니아에서 1989년 차우세 스쿠가 축출되는 과정을 보면 확인된다. 전체주의적 지배기제를 갖고 있는 체제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권력엘리트 집단의 특권만을 강화할 수 없다. 때문에 주민들 의 이해가 정치적 차원에서 적절히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료지배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 사회에서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요 인들에 의해 매개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 다. 정치적 매개 작용을 하는 각종 전체주의적 통제기제도 주민들의 여론이 상층으 로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주민들의 요구가 상층으로 전달되면 그를 둘러싼 정책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배집단 내에서의 정책갈등으로 이 어질 수 있다. 64) 북한도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지배집단 내에서의 정책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는 2009년 11월 말 전격적인 화폐개혁과 시장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 들어 시장활동이 다시 허용되고 당시 정책을 주도하였던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숙청된 데서 확인된다. 65) 이에 앞선 사례로 박봉주 당 경공업부 부부장이 2003년 총리로서 개혁정책을 추진하다 가 2007년 순천비날론공장 지배인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66)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의 해결이 주민들의 지지를 통 한 정당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내부여건과 국 제사회의 추세 등을 감안하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 즉 주민들뿐 아니라 지배집단 내에서도 이를 위한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정책전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도 이 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핵무기는 대외적으 64) 장용석, 앞의 논문, ) 최선영. 北 박남기 해임설화폐개혁 희생양 되나, 연합뉴스, 2010년 2월 3일자; 최선영, 장용훈. 北 박 남기 총살당해 화폐개혁 책임. 연합뉴스, 2010년 3월 18일자. 66)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개혁의 심화를 둘러싼 정책갈등에 대해서는 한기범(2009), 북한 정 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학위논문, 경남 대학교. 참조.

57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51 로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전력 우위에 맞서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억지력이자 대미 협상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동시에 북한 정치의 일부로 구 조화되어 있다. 이는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비전 가운데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군사강국의 핵심적인 지표중 하나다. 또한 핵무기는 정권의 정당성 을 뒷받침하면서 주민들을 고무하고 동원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권력 승계 과정에 들어간 북한에서 핵무기는 기존의 특권적 권력엘리트들을 결집시키는 주요 매개물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업적으로서 김정은 부위원장이 계승해야 할 성과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이 대외적인 여건 조성 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히 예단할 필요는 없다. 핵 무기가 지닌 대내외적 성격을 감안하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안전보장과 평화체제 구축, 제재해제와 경제협력 등 핵폐기 대가가 일차적 열쇠일 수 있다.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책갈등 가능성과 연관된다. 중장기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논의는 제외하더라도, 남한 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은 크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협력의 유인이 존재한다. 북한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 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표 2-9> 개성공단 현황 (단위: 개, 만불, 명) 구 분 가동 기업수 생 산 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7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남측 근로자 ,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개성공단사업(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58 5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2010년 9월 현재 121개로 늘어났고 8월까지의 생산액도 2009년 동월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수도 8월 현재 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2,000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2-10> 개성공단 생산현황 (단위: 만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09년 1,803 1,845 1,922 1,884 1,782 1,873 2,059 2, 년 2,436 2,221 3,078 2,813 2,779 2,645 2,641 2,690 비 교 35% 20.4% 60.1% 49.3% 56% 41% 28% 28% 자료 : 통일부 정책과제 개성공단 주요통계( 검색일 2010년 10월 18일). 북한은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 의 보고이다.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유용광물만도 200여종에 이 른다. 그 중 마그네사이트(40억 톤, 세계 2위), 흑연(200만 톤, 세계 3위), 중석(16 만 톤, 세계 6위) 등은 매장량이 세계적 수준이다. 또한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연, 동, 철, 몰리브덴 등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발경쟁력 이 있는 20여개 광종의 잠재적 매장가치를 평가하면 2009년 기준으로 6,983조 6,0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의 289조 1,000억의 24배에 달한다. 2008년 기준으로 60개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남한의 자급률이 9.76%에 불과하다는 점 을 67) 감안하면 남북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서 남 과 북은 법적으로 전쟁 중이다. 정전협정에 의해 전쟁을 중단하고 있을 뿐이지 정 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정치적, 경제적 파 급영향은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에서 냉전 적 대결구도를 다시 불러오기도 한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67) 최경수(2010), 세계는 자원 전쟁 중 북한 미개척 자원보고, 통일한국,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