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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연구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A Study on the Developing Pathway and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North Korea for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김종선 이춘근 성지은 손수정 장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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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 간 사 최근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해서 권력세습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우라늄 농축공장의 가동발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등을 통해서 군사 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하루빨 리 국가경제를 재건하여 다음 세대 권력의 안정적인 출발도 도모할 필요성이 높습 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긴 경색국면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해소되고, 남북 이 다시 협력 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협력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 의 관점에서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며, 이로 인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실질 적 남북한 협력전략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산업 기술수준에서 남북한의 산업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한반도 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김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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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1 요 약 1.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남북의 협력국면 조성 가능성 속에, 북한 산업의 이해 부족으로 구체적인 남 북산업 연계 전략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남북경색 관계의 심화 속에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권력안정 필요성에 따라 서 협력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협력분위기 전환 시, 비핵 개방 3000구상 은 북한 산업의 정보 부족으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움 본 연구는 북한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 산업의 특성 및 수준을 분석 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는 북한 산업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북한의 개방가능성 예측과 실질적 산업지원 전략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연구의 분석틀 역사적 발전경로를 추적하여 북한 산업 특성을 파악하고, 그 발전 수준을 지 속가능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준별로 남북 산업협력 방안을 도출함 - 지속가능성은 산업 자체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자체 경쟁력의 수준으로 분석함

8 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그림 1] 분석 과정 산업의 역사적 발전 경로 산업의 독특한 특성 파악 주요 산업 지속가능성 분석 남북 산업협력 방안 도출 - 지속가능성은 산업자체의 효율성, 산업 환경과의 적합성, 국제적 기술흐름 과의 적합성 또는 경쟁력을 통해서 분석됨 [그림 2] 북한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관점 산업 환경 내재적 지속성 (자체공정의 효율성) 국제적 기술흐름

9 요 약 3 2.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남북관계의 단기, 중장기 전망을 통해서, 협력 및 지원 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살펴봄 단기 전망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협력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음 -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군 주도의 선군정치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권력승계 과정에서 핵문제의 해결, 박왕자씨 총격 사건, 연평 도 사건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낮음 장기 전망 한반도 협력국면으로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존재함 - 북한 내부의 경제재건을 위한 주민들 간의 정책 갈등, 경제재건을 위한 한 국과 협력필요성, 미국의 대북관리 및 핵문제 해결 도모, 중국의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등이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이 고립에서 개방으로 나와 협력국면을 조성할 가능 성과 산업 등에서의 협력 및 지원 전략의 준비 필요성을 의미함

10 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3. 고립 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국제적 고립에 대응하는 북한의 노력과 그 한계를 통해서, 북한의 개방가능성 과 우리의 산업지원 정책의 준비 필요성을 살펴봄 국제적 고립의 돌파구로서 강성대국 건설 노력 중 북한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은 고립 속에서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7년-2012년)을 통 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 최근 더욱 어려워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3개년 단기계획으로 변경하였으 며, 이를 통해서 국제적 고립 대응과 강성대국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표 1> 3개년 단기계획( 년)의 변화 내용 구분 내용 제3차 과학기술발전계획과 차이점 - 인민경제 선행부문보다 먹고사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넣었음 -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약, 비료가 덜 사용될 수 있는 작물개발에 목표를 두었음 - 에너지에서는 특히 전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연구분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음 산업별 재건 노력 산업별로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자원 및 인프라 부족으 로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11 요 약 5 <표 2> 북한의 산업 재건 성과 및 전망 산업 성 과 전 망 제철산업 기계산업 (자동화) 비료산업 섬유산업 (비날론) - 주체철의 완성 - 외국에서 수입없이 자체적으로 제철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미분철광석 이용을 통한 제철생산의 자원효율 성 증대 - 기계의 CNC화 활성화 - 여러 공장의 생산자동화를 통한 생산효율성 확대 - 비료 생산 가능 - 비날론 생산 가능 - 비날론 공장의 CNC화를 통한 생산효율 확대 - 제철 생산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 - 전력난 및 삼화철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 지 속에는 어려움 - 산업 생산성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 - 부품, 전력 부족에 따라서, 확대 보급에 한계 - 제한적 생산 속에 자체기술보유에 따라서 지 속가능성 존재 - 섬유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 - 정상화를 통한 확대, 보급에는 어려움 예상 북한의 대응노력 한계 및 개방가능성 산업발전의 본질적 문제인 석탄, 에너지에 대한 해결이 없어, 장기적으로 산 업성과들이 지속되기 어려움 - 석탄은 1995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수요의 30% 정도만 제 공되고 있음 - 전력생산능력은 1995년에 비해서 80만 kw감소하였으며, 설비부족으로 더 더욱 감소가 예상됨 [그림 3] 북한의 산업재건의 구조적 어려움 산업유지의 어려움은 개방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의미함 - 개방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북한의 산업특성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함

12 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4.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성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북한은 해방과 더불어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였음 -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로 승화됨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체 완결적 경제건설 과 중공업 우선 육성 전략이 채택되었음 [그림 4]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제철산업의 특성 무연탄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형 특성을 가짐 -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코크스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탄 위주의 제 철산업을 육성하였음

13 요 약 7 -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삼화철 제조 방법 이 있음 - 이러한 제철방식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비효율성이 높음 화학산업의 특성 석탄기반 및 당성을 중시한 독특한 산업 발전 구조를 가짐 - 북한은 석유수입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을 출발 물질로 하는 화학 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거의 제조하지 않고 있는 비날론 섬유는 북한의 석탄기반적 특 성과 당적 의미로 인해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농업의 특성 주체농법에 따른 기술적 고립 속에 낮은 효율성과 지원인프라 부족에 따른 발전 어려움의 특성을 가짐 - 북한지역에 맞는 주체농법의 강조로 세계적 기술 흐름에서 동떨어졌음 - 상대적으로 많은 비료 필요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적은 강냉이 중심의 밭 농사 정책은 비효율성을 대표함 - 비료, 농약 등 관련 산업의 어려움으로 농업발전도 어려워짐

14 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5.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제철산업 : 삼화철 공정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 공법은 에너지난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 제를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무리가 있음 - 삼화철 공정을 통한 제선과정은 기존 용광로 사용에 비해 3배 이상의 에너 지가 소비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북한 전체 철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삼화철이 모두 강철이 되는 경우, 국가적으로 1년 생산 전력의 10%이상을 삼화철 공정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 이 있음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 방식인 초고전력전기로를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값임 비날론산업 매우 비효율적인 카바이드 공정에서 시작하여, 시장경쟁력이 떨어짐 - 카바이드를 통한 아세틸렌 생산을 기반으로 한 비날론의 제조원가는 에틸 렌에서 출발하는 일본 공정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 북한이 제조공정에서 차지하는 낮은 경상운영비의 장점을 살릴 경우, 크지 는 않지만 비날론 시장에서 수출할 가능성은 일부 존재함 씨감자산업 초기 기술적 진보 속에 환경적 지원 어려움에 따른 경쟁력 미약 - 씨감자 배양기술은 남북협력을 통해서 일부분에서 상당 수준에 올라 있음 - 이러한 기술은 북한의 적극적 지원의지와 감자농사에 적합한 북한의 상황 과 만나면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씨감자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물자 등의 지원 부족은 경쟁력을 미약 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음

15 요 약 9 6.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북한 산업의 높은 개방 가능성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부족 속에서, 석탄위주 및 에너지 과소비 특성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개방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그림 5] 북한의 산업특성 및 개방가능성 남북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북한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기반으로 남북산업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안하였 음 - 북한의 산업은 자기완결성이 높고, 석탄위주의 에너지 과소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산업협력을 할 경우 자기완결적 특성을 버 리고 기술경쟁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높음 - 이를 고려하여 산업의 연계방향은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과 남북산업의 연

16 1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계효과를 고려하여 연계방향을 제시하였음 연계효과는 즉각적인 경제효과와 통일비용 감소 관점에서의 효과를 고려하였음 남북 산업의 연계 강화방안은 북한의 자기완결적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 경색 국면, 협력활성화 시기, 통일모색 시기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방식으로 제시 되었음 - 이러한 연계강화 방안은 북한 산업의 수준과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효과, 통 일 관점에서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안되었음 <표 3> 개방정도에 따른 산업연계 강화 방안 구분 목적 방안 경색국면 협력활성 국면 통일환경 조성 국면 - 산업협력의 유지 노력 - 산업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부 분에서만 연계 - 산업연계 효과의 확대 - 통일관점에서의 산업전환 및 발전 기반 구축 - 산업연계 효과 확대 - 통일기반 조성 - 산업의 구조조정 유도 - 개성공단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서 산업협력의 관계 유지 - 소프트웨어 산업 등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 과가 나는 부분의 협력 강화 - 북한의 자체 완결적 특성 약화를 위한 지식, 기 술정보, 인력교류 등을 지원 - 북한 산업정상화를 위한 약간의 자원, 에너지 등 지원 - 남북 산업연계 강화를 위한 중계기관 설립 -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는 부분의 산업단 지 조성 - 남북 산업연계를 위한 지원금 고려 가능성 - 북한의 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한 남북 산업연계 - 북한의 석탄위주 산업구조 전환 지원을 위한 산 업연계 - 북한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남북 산업연계 - 통일에 의미가 있는 비경제적 산업에 대한 지원 유지 (통일이후에나 조정 필요) - 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 - 남북 기술표준, 특허문제 해결 중점추진 과제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 북한 산업, 에너지, 석탄 등에 대한 분석사업 강화 이러한 사업은 북한의 산업현황 및 개방 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17 요 약 11 개방을 하는 경우 -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립 - 남북한 산업연계에 대한 분석 및 연계 사업 실시 -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 남과 북의 산업 및 기술연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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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9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5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0 제1절 남북관계 현황 30 제2절 남북관계 전망 44 제3절 소 결 54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56 제1절 강성대국 건설과 국가 계획 57 제2절 산업 재건 노력 61 제3절 재건 노력의 한계 66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72 제1절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72 제2절 제철산업 75 제3절 화학산업 85 제4절 농업 92

20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99 제1절 제철산업 99 제2절 비날론산업 112 제3절 씨감자산업 122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38 제1절 북한의 산업 개방 가능성 138 제2절 북한의 산업연계 방향 140 제3절 남북한 산업연계 방안 144 제4절 중점 추진 과제 150 참고문헌 154 SUMMARY 157 CONTENTS 159

21 표 목 차 <표 2-1> 남북 간 회담개최 현황 33 <표 2-2> 남북 인적 왕래 현황 34 <표 2-3> 남북 간 선박 왕래 현황 35 <표 2-4> 남북 간 차량 왕래 현황 35 <표 2-5> 남북 관광협력사업 현황 - 금강산 관광객 현황 36 <표 2-6> 남북 관광협력사업 - 평양 및 개성 관광 현황 36 <표 2-7>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 36 <표 2-8>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당국차원 37 <표 2-9> 개성공단 현황 51 <표 2-10> 개성공단 생산현황 52 <표 3-1> 북한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력 연구과제 변화 59 <표 3-2> 3개년 단기계획( 년)의 변화 내용 61 <표 3-3> 북한의 산업 재건 성과 및 전망 68 <표 3-4> 전력 생산능력의 감소 70 <표 4-1> 북한의 일제시기 종류별 철 생산비율(선철 및 립철 = 1.0 기준) 76 <표 4-2> 북한 철강공업 정책 추진과정 78 <표 4-3> 기업별 삼화철 생산량의 상대적 변화(기준시점을 100%로 봄) 82 <표 4-4> 용광로법과 회전로법의 에너지 소요비교 84 <표 5-1> 북한의 주요 제철소의 생산량 및 비중(2004년 기준) 100 <표 5-2> 북한의 코크스 수요 및 공급 상황 101 <표 5-3> 북한의 철광석 수요 및 공급 상황 102 <표 5-4> 주체철 생산량 및 톤당 소비량 106 <표 5-5> 입철제조용 원료탄 특성 107

22 <표 5-6> 삼화철 공정의 에너지 소모량 계산 107 <표 5-7> 초고전력전기로의 소비량 108 <표 5-8> 남비정련로의 소비량 109 <표 5-9> 연속조괴기의 소비량 109 <표 5-10> 북한의 비날론 관련 사실들 113 <표 5-11> 카바이드 생산 가격 비교 116 <표 5-12> 아세틸렌 제조 원가 비교 117 <표 5-13> 초산비닐 제조 원가 비교 118 <표 5-14> PVA 제조 원가 비교 119 <표 5-15> PVA 섬유 제조 원가 비교 120 <표 5-16> 세계의 비날론 생산 규모 예상 121 <표 5-17> 일본의 비날론 수출실적 (최근 3년간) 122 <표 5-18> 일본의 PVA 수출실적 (최근 3년간) 122 <표 5-19> 주요국의 감자재배 면적( ) 123 <표 5-20> 주요국 감자 총생산량( ) 124 <표 5-21> 주요국 1ha당 감자 생산량 125 <표 5-22> 주요국 씨감자 생산량 126 <표 5-23> 지역별 감자원종공장의 생산시설 규모와 생산능력 129 <표 5-24> 북한의 서해안 벌방지대 감자 이모작에서 감자 재배형 130 <표 5-25> 식용 감자 생산량 130 <표 5-26> 감자생산 정형과 생산성 131 <표 5-27> 북한의 감자 재배면적 및 총생산량( ) 132 <표 5-28> 북한의 감자품종과 재배지역 133 <표 6-1> 개방정도에 따른 산업연계 강화 방안 149

23 그림목차 [그림 1-1] 분석 과정 26 [그림 1-2] 북한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관점 27 [그림 1-3] 분석의 흐름 29 [그림 3-1]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완성 축하 63 [그림 3-2]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CNC화 노력 64 [그림 3-3] 남흥가스화대상 공사의 비료 생산 65 [그림 3-4]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비날론 생산 현장 66 [그림 3-5] 북한의 산업재건의 구조적 어려움 71 [그림 4-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75 [그림 4-2] 립철 공정 79 [그림 4-3] 삼화철 공정 81 [그림 4-4]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삼화철을 이용한 주체철 생산 83 [그림 5-1] 철강의 일반적 제조 공정들 99 [그림 5-2] 삼화철을 통한 회전로 제철공정 104 [그림 5-3] 제강 및 정련, 성형 과정 105 [그림 5-4] 북한 주체철의 낮은 시장경쟁력 요인 111 [그림 5-5]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수요공급 흐름 114 [그림 5-6] 비날론 생산에서의 물질 합성 흐름 115 [그림 5-7]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성 135 [그림 5-8] 씨감자 생산 시스템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지원활동 136 [그림 5-9]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성 137 [그림 6-1] 북한의 산업특성 및 개방가능성 140 [그림 6-2] 북한 산업의 미래 방향 제안 141

24 [그림 6-3] 북한의 산업별 발전 방향 142 [그림 6-4] 연계 효과별 남북한의 산업연계 방향 143

25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9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1. 연구 필요성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과 북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줌을 의미한다. 이 구상의 실현을 위 해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5대 중점분야를 정하였으며, 각 분야마다 중요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 100개 육성, 교육 분야에서는 30만 산업인력 양성, 재정 분야에서 는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기금 조성,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 경의고속도로 건 설, 복지 분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진행하는 경우를 대비한 실천전략 수립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조명철 외(2009)는 위 구상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정부의 추진환경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였 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행방안,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 안,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석기 외 (2009)가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및 남북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춘근 외(2009)는 비핵 개방 3000에서 과학기술이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6.15 공 동선언과 10.4 선언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색국면을 지속하였으며, 2009년의 제2차

26 2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천안함 사태 등을 통해서 경색국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의 강화 속에서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를 통해서 무너진 기반 산업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고립화 정책에 대 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2010년 북한의 신년사설에서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 및 주체철 완성 등의 성과 자랑을 통해서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1) 그 동안 남과 북의 관계는 발전적이기 보다는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답보 또 는 오히려 퇴보된 상황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얼마나 더 지 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 2010년 10월의 이산 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권력승계 초기작업의 순조로운 진행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특히 북한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분야, 특히 주요 산업들의 현황과 연동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또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개방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 달러 이상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이 부분 역시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중요 산업들 의 재도약 가능성과 깊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 북한의 산업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이 폐쇄된 정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방을 하는 경우에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으며, 특히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가장 최근 자료를 통해서 북한의 주요 산업들 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언제 고립정책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나올 지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개방이 되는 경우 북한의 산업재건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제시 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북한은 2010년 신년사설에서 150일, 100일 전투의 최대 성과로서 제2차 핵실험의 성공, 은하2호의 성공, CNC의 보급성과, 주체철 완성을 이야기하였음. 여기서 주체철이란 북한의 원료, 기술, 사람이자체적으로 만든 모든 철을 이야기하며, CNC화는 수자조종 체계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기계 가공의 생산성 향상의 성 과를 이야기함.

27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기존 연구들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수가 존재하나, 북한의 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이들도 대부분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며, 주요 산업의 기술수준보다는 거시적인 수준과 제도, 정책적인 면에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연구내용들이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연구의 세부 분야의 형성과 방법론적 틀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이들 기존 연구들을 주로 나열하는 수준에서 살펴보겠다. 북한 산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현황 파악 및 남북 협력과제 도출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추원서(2005)는 2005년도에 한국정부의 대북송전방침 발표와 유 무상통( 有 無 相 通 ) 방식의 남북한 협력방안에 맞추어서, 북한산업의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북한산업의 낙후된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들의 원인으로 기계설비의 노후화와 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생산 성 부족, 자력갱생 원칙에 따른 신기술 도입 부진, 산업간 불균형적 성장정책에 따 른 장기 성장 동력 훼손, 지역 간 자급자족에 따른 연관효과 저하에 따른 체계적 발전 어려움, 군수산업과 민간산업과의 불균형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기술수준과 문제점들을 산업별로 고찰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 업정상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과감한 대외 개방, 인적인프라의 뒷받 침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 농업,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 등 이른바 5대 선행부문 중에서 에너지, 운수 교통의 우선 정상화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산업시설의 개건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산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의 추진방안을 북핵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북핵 동결 및 폐기에 따른 산업정상화 활성화 단계, 산 업협력의 본격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산업은행(2005)은 정기적으로 북한 산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서로 출판하고 있 다. 가장 최근인 2005년도 판을 살펴보면,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들에 대한 추이를 근거로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지역별, 산업별 특성과 광물 자원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에너 지 등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섬유, 제지, 신발, 음식

28 2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료품, IT, 금융,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전력, 건재, 조선, 철도차량을 살펴보았다. 이들 각 산업 부문들에 대해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기술 수준, 문제점 등을 제시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 정상화 전략과 남 북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석진(2007)은 자본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산업재 건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대외 무역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 었고, 자본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 본재 수입은 여전히 1970년대, 198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화된 설 비의 교체 및 능력 향상에 무리가 있으며, 공산품 수출 역시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의 원인으로 기존의 북한 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북한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남한과 중국기업의 투자 및 개방정책의 기회 활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남북협력 활성화, 국제사회의 관계 정 상화 및 협력 강화 등의 산업 재건을 위한 대외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김태운과 이강복(2008)은 북한의 산업구조를 생산량의 관점에서 시간별로 고찰 을 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구조적인 특징으로 중공업 중심 산업구조의 장기간 지 속, 자력갱생에 따른 경제건설 어려움, 경제와 군사의 병진에 따른 투자 약화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업부문간 상호보완 관계 의 미흡, 중공업의 중점육성과 경공업의 성장지체의 파행적 이중구조, 경공업부문 과 농업부문의 발전 지체에 따른 산업부문간 불균형 문제 등을 이야기하였다. 저자 는 마지막으로 북한 산업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 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 산업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산업협력을 위한 전 략 및 모델 수립이 있다. 이석기(2005)는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소련과 동독,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1960년-1970년대 한국경 제 개발 모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발전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 속에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의 산업정책에

29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23 대해서는 내부지향형 공업화, 중화학공업 중심의 불균등 성장전략, 군수공업 중심 의 공업화, 민수부문의 위축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의 발전모델과 산업고 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산업 발전 전략을 현 상황 유지와 개방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봤으며, 이를 각 산업별로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업 전 략에 대한 남북한 산업협력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개성공단의 적극적인 활용 과 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 운영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석기 외(2007)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남 북한 동반성장, 한반도의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 전략, 협력방향 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산업의 협력 필요성을 기 반으로 산업협력 비전을 단계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는 다방면에 걸친 교류 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를 위한 남북한 동반성 장 전략으로는 수익성의 원칙, 산업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초기에는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추진을 이야 기하였다. 협력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됨을 가정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남북한 산 업협력의 기반 조성기, 제2단계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본격화기, 제3단계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심화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추진전략은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과 소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점차 기술, 자본 집약 적인 부문의 대규모 직접투자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특수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투자지역 확대도 이야기되었다. 또한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한 산 업협력의 제도적 장애 제거를 통한 대북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에너지/인 프라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산업협력과 분업 구조와 분야 및 방식,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의 구상, 지역별 연계방안, 지원체계 등이 제안되었다. 김석진 외(2008)는 북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 가 유지된 체 발전하는 경우와 동유럽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어 체제전환 이 이루어진 경우들에 대해서 산업부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북한이 산업개발 전략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필요하 고, 전략의 주체인 정부의 유능함 그리고 체제 개혁의 보조로서 산업정책의 실시를

30 2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시하였다. 세부과제로는 무역자유화와 수출산업 육성, 국유기업 개혁, 중소기업 육성, 혁신시스템 개혁이 거론되었다. 북한의 산업개발은 북한당국이 주도하여 진 행할 과제로서, 남한의 경우 이를 돕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경영 및 산업기술 관련 지식의 전수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식 기술교류 사업, 경제특구의 공동개발, 수출 산업의 육성 및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경영컨설팅, 금융 및 마케팅 지원 마지 막으로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북한 산업의 작동 방식을 고려한 북한산업 분석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 연철(2001)은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을 아래로부터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았 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제도적 관 점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실제 현장의 사람들과 제도와의 충돌 속에서 북한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전쟁이후 중간계층의 관리 자 부족 속에서 대안의 사업화 체제와 같이 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시켰으며, 중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주체적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 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완벽한 계획 수립의 어려움, 하부구조에서의 비 적극성, 각 공장에서 물자의 비효율적 축적에 따른 원료 및 재료의 공급 부족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 완성의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모순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를 통해서 북한 산업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석기(2003)는 기존의 북한 경제나 산업 연구를 떠나서, 근본이 되는 북한 기업 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 및 이들 메커니즘이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우선, 기업의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경제 붕괴에 따른 모순의 축적 및 기업내 부의 지배구조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 사이에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북한의 기업 관리체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마지막으 로 북한의 기업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화 체계의 수정 필요성과 사회주 의 물자시장을 보다 공식화하고 기업 간의 화폐거래 정착 필요성, 지배인과 당비서 의 명확한 권한 정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야기하였다. 비핵 개방 3000구상과 관련하여, 북한의 산업에 대해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석기 외(2009)는 비핵 개방 3000구상에서 중요 프로젝트로 이야기되는

31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분야의 실천 전략의 빈약함을 거론하면서, 실천전략 도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북한 산업의 수출 통계에 대한 부정확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북한의 수출통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북한의 수출구조와 잠재력, 시장 전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북 한의 수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적으로 대외무역 관련 제도의 개선 이 필요하며, 북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남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부과제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 였다. 비핵 개방 3000구상을 위해서 조명철과 홍익표(2009)가 한반도의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의 일부분에서도 각 산업들에 대한 현황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산업협력 에 대한 중요성을 일부 이야기하였다. 이상, 북한의 산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산업의 현황 파악 및 북한의 발전 모델 도출, 남북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 고 있었다. 반면에 주요 산업별로 들어가서, 각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현황 및 문제 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현재까지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해왔던 중요 산업들의 기술개 발과 수준 및 현황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분석 관점 북한 산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통계자료나 역사적 문헌을 통한 고찰이 주 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남북의 산업협력이 시작되는 경우, 협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나, 북한의 각 산업들의 현재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산업협력 지원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32 2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지 못하였던 북한 산업의 현황을 세부 산업의 기 술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산업이 북한이 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기술개발의 역사적 경로를 추적 하고자 한다. [그림 1-1] 분석 과정 산업의 역사적 발전 경로 산업의 독특한 특성 파악 주요 산업 지속가능성 분석 남북 산업협력 방안 도출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북한의 주요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갖게 된 독특한 특성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산업 기술 수준을 통해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여기서 북한 산업 의 지속가능성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산업 내부적으로는 자체 공정의 효율성 또는 지속성을 살 펴볼 것이며, 산업 환경과 관계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와 같은 산업 인프라의 관점 에서 산업의 지속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기술발 전 방향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성 을 살펴보겠다. 3) 2) 여기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북한 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 또는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임. 3) 북한의 산업 내 기술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내재적 지속성, 산업 환경의 뒷받침 정도, 국제적 기술흐름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정보가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많 은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부족한 경우에는 이들 분석들 중에 일부분을 수행함에 의해서 산업의 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함.

33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27 [그림 1-2] 북한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관점 산업 환경 내재적 지속성 (자체공정의 효율성) 국제적 기술흐름 이상에서 나온 북한 주요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는 북한의 개방 시기를 판 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남북 간 산업협력이 각 산업별로 진행될 경우 북한 산업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산 업협력의 세부 사업 도출 및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산업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서 만들 어진 현재의 조건들 속에서 중요 산업들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산업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원본 자료의 수집과 관련 전문가들 자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산업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산업들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은 산업의 지속성 분석에 대한 가능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구체적인 투입 및 산출 수치 등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산업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북한의 신문과 중앙 방송, 국외의 전문가들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34 2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만약 확보된 투입산출 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술흐름에 대해 서 북한의 주요 산업이 강조하면서 개발하는 부분과의 차이와 관련 자원 및 에너지 의 부족 등을 통해서 산업의 지속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연구의 결과 가 객관적인 방법론 수준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유추되는 인식론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사전에 밝힌다. 3. 연구 구성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구성을 기 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복잡한 남북관계의 현황과 미래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제2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강화된 국제적 제재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산업 재건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산업재건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가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였다. 제4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개방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초창기부터 정치적으로 북한이 지 향해온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독특한 경로로 발전한 북한 산업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업수준에서의 분석을 더욱 심화하여 북한의 주요 산업에 대한 지 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개방이 될 경우, 북한의 산업이 유 지 또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국가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제철산업, 비날론산업, 씨감자산업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한이 처한 환경과 산업특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북한이 개방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들을 기반으로 남과 북의 산업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35 [그림 1-3] 분석의 흐름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29

36 3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최근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을 활성화하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로 남북관계의 협력관계 변화에 가장 많은 영 향을 주는 정치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남과 북의 산업연계 강화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절 남북관계 현황 최근 한반도 정세는 2008년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 발생한 네 가지 사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남북 간에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 건이 금강산관광의 중단과 함께 교류협력의 위기를 불러왔다. 두 번째 사건은 2008년 8월에 발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 권력승계 문제를 촉발시켰고 한국과 미국 등 외부세계 입장에서 는 선뜻 대북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창출하였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이 지닌 실효성이 의문스러워졌기 때문이다. 4)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2호를 발사하고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여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일이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갓 4) Matthew Lee(2009, Feb 19), "US watches possible North Korea succession closely." Associated Press.

37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1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정책으로 비 핵 개방 3000 을 표방한 한국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될 수 없는 도 발이었다. 소위 불량국가의 독재자들과도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협상에 나설 명분을 상실하였다. 네 번째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한 한국의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건이다.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되었다. 5)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정전체제 하에 있 다는 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계될 수밖에 없었고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미 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불러왔다.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된 이 유이다. 그리고 한미 간 연합훈련 특히 서해에서의 훈련은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였 고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다. 이러 한 한반도의 군사적 고조는 2010년 11월 23일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더욱 심화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서는 대화가 실종되고 군사적 긴장 이 고조되었다. 남북 간에 군사실무회담이 열리고 비록 일회성이지만 이산가족 상 봉도 진행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장성 간에 천안함 침몰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남북 고위당국자 간 회담은 중단되었고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 회담 프로세스도 언제 재개될 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1.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2007년 2차 남북정상회 담과 후속회담들이 이어진 2008년 초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 5) 국방부(2010),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 국방부. 한편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날조극이라고 부인하면서 검열단 파견을 제안한데 이어 조미공동조사를 요 구하면서 판문점에서 어뢰 추진체나 설계도 등 물증을 공동으로 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국방위 성명 남조선에 검열단 파견, <제재>에는 전면전쟁.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20일자; 제4차 판문 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10일자; 제6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 접촉.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5일자).

38 3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발전되어왔다. 이 기간 남북대화의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정치적 차원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2007년 11월 총리회담 그리고 21차례의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 계의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 15 공동선언 이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을 담고,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에서 채택된 10 4 정상선언 은 6 15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40여개의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군사 분야에서도 2000년 9월과 2007년 11월 두 차례의 국방장관회담과 7차례의 장성급회담 그리고 2008년 1월까지 36차례의 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 사항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남 북은 2004년 6월 2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 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를 채택하여 실제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였으며 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 간 통신과 군사당국 간 서해지구 통신망 을 구축하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더욱 다양한 회담들이 개최되어 남북 간 협력관계의 발전 을 이끌었다. 경제협력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회담으로 2000년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4월까지 13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금강산 개성관광, 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 해운, 경제협력 제도화, 수산, 농 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전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협의 들이 활성화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대화들이 진행되어 교류의 폭이 확대되었다. 국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4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위한 협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등 체육분야 협력, 남북 기상협력, 북한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퇴치, 산림병충해 방제 및 구제역 방 역 지원,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등이 이루어졌다. 인도적 협력 분야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협

39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3 의한 9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대북수해복구 지원, 2004년 신의주 용천폭발사고 피해복구 지원 등 에 대한 실무협의들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이를 통해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 지교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였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협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간에는 최상위의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그리고 분야별 장관급회담과 실무협의라는 대화의 틀이 갖추어졌다. 이는 2007년 10월 2차 정상 회담 이후 개최되었거나 개최하기로 하였던 총리회담과 산하의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추진위원회(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협력, 공동어로협력, 한강하구협력 분과 위원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제협력제도, 도로협력, 철도협력, 조선 및 해 운협력, 개성공단협력, 농수산협력, 자원개발협력, 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 분과 위원회),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군사공 동위원회 그리고 국회회담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6) <표 2-1> 남북 간 회담개최 현황 (2010년 10월 1일 현재/단위: 회) 사 구 분 정 치 군 사 경 제 인 도 회문화 합 계 자료 : 통일부(2008), 통일백서 2008 주 : 정치(장차관급 회담) / 군사(장성급 군사실무회담)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 인도 사회(적십자 체육회담) 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1월 16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년 11월 1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년 11월 16 일) 등 참조.

40 3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2-1> 남북 간 회담개최 현황(계속) (2010년 10월 1일 현재/단위: 회) 구 분 정 치 군 사 경 제 인 도 사회문화 합 계 자료 : 통일부(2008), 통일백서 2008 주 : 정치(장차관급 회담) / 군사(장성급 군사실무회담)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 인도 사회(적십자 체육회담) 이 기간에 이룩된 남북관계 발전은 다음과 같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먼저 남북 간 인적 왕래 현황을 보면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한 수가 1988년 7.7 선언 이후 1989 년부터 2001년까지 2만 7,0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 연간 1만 명을 넘어 섰고 2006년에는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표 2-2> 남북 인적 왕래 현황 (단위: 명) 연 도 89~ 계 남 북 27,154 12,825 15,280 26,213 87, , , , , ,565 북 남 1,534 1,052 1, , , ,735 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 , , , , ,300 주 : 금강산 등 관광객 수 제외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 인적 물적 왕래(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남북 간 인적 왕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선박의 운항 회수와 경의선 및 동해선 을 통한 차량운행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과 각종 교류가 확 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41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5 <표 2-3> 남북 간 선박 왕래 현황 (단위: 회(편도), 만톤) 연 도 계 선박(운항회수) 7,158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47,932 제주해협 선박(물동량) ,631 2,511 1, ,304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 인적 물적 왕래(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표 2-4> 남북 간 차량 왕래 현황 (단위: 회) 연 도 03~ 계 경의선(운행회수) 32,939 77,395 94, , , , ,164 동해선(운행회수) 37,358 39,565 29,406 40,053 25,077 2, ,993 합계(운행회수) 70, , , , , , ,157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 인적 물적 왕래(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한편 2008년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조정기에 들어섰다.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 립을 표방하고 대북정책으로 비핵 개방 3000 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와 그 이행 이 재검토되었기 때문이다. 재검토 대상에는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도 포함되었다. 이에 북한은 비핵 개방 3000 을 비난하고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인 두 선언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7) 남북관계가 조정기에 들어섰음은 우선 남북 당국간 회담 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 서 확인된다. <표 2-1>을 보면 2007년 55회까지 증가하였던 회담은 2008년과 2009년 들어 각각 6회로 감소하였다. 금강산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다. 남북관계 가 조정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사망사건 이 발생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이 7월 12일 중단되었고, 북 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남한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12월 1 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관광을 중단시켰다. 8) 7) 논평원,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 노동신문, 2008년 4월 1일자 등 참조. 8) 북한은 2010년 2월 8일 열린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4월말까지 금강산지구 관광 시설뿐 아니라 정부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까지 동결조치하고 5월 3일 현지 인력을 16명만 남기고 모두 추방하였음.

42 3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2-5> 남북 관광협력사업 현황 -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명) 98~ 계 해로 158, ,009 57,879 84,727 39, ,998 육로 , , , , , ,966-1,381,664 합계 158, ,009 57,879 84,727 74, , , , , ,966-1,934,662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교류협력 분야(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표 2-6> 남북 관광협력사업 - 평양 및 개성 관광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개성 관광 - - 1,484(3회) - 7, , ,033 평양 관광 1,019(9회) - 1,280(9회) ,299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남북교류협력 분야(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남북관계가 2008년 이후 조정기에 들어간 것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그리 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도 확인된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이 2008년까지는 늘어났으나 2009년 들어 급감하고 2010년에는 한 건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승인도 2008년부터 급감하고 2009년에는 한 건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 분 91~ 96 <표 2-7>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 ~8 (단위: 건) 민간경협 사 경제 개성 승인 공단 신고 회문화 계 자료 : 통일부 남북협력동향(8월호) 남북협력사업(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계

43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7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북인도지원의 일환인 식량 및 비료지원이 중단되면서 2008년에는 이산가족상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과 2010년 들어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이 연간 한 차례씩 이루어졌고 화상 상봉은 2007년 1,800명을 넘어섰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 <표 2-8> 이산가족 상봉 현황 - 당국차원 (단위: 건/(명)) 구분 계 생사확인 1,601 (10,370) 서신교환 662 (662) 방남상봉 331 (2,700) 방북상봉 337 (1,093) 261 (1,635) 9 (9) 963 (7,091) 8 (8)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2,097) (1,724) 598 (2,691) 400 (1,926) 화상상봉 (1,811) 199 (1,323) 594 (2,683) 80 (553) 388 (1,741) 278 (1,872) (888) - -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인도협력 분야(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7,035 (48,495) 679 (679) 331 (2,700) 3,307 (14,557) 557 (3,748) 2008년 8월에 발생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소위 유일체제로 일컬어지는 북한에서 최고지 도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여 권력승계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불안정 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첫째는 건강이상으로 권력을 후계자에 게 물려주어야 할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김정 일 위원장의 통치력에 의문이 들 수 있고 설령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다고 해도 과연 후계자가 이를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 것이다. 둘째는 북한 정권의 미래 가 의문시되면서 북한 급변사태론이 확산되었다. 9) 권력승계 과정에서 엘리트 갈등 9) 양정아, 내년 北 급변사태 가능성 높아. Daily NK. 2008년 12월 8일자; 자유선진당 대변인 논평, 김정 일 췌장암 발병, 북한의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09년 7월 13일자; 이윤영. 박세일, 북한 급변사태에 적극 대비해야. 연합뉴스, 2010년 10월 14일자 등.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 변사태에 대한 대비 필요성은 미국에서도 강조되었음. Joel S. Wit(2009 October), U.S. STRATEGY

44 3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이 증폭되고 후계구축에 반대하는 세력의 쿠데타와 같은 정변이나 심지어 국가붕괴 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남한 에 의한 흡수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논의들이 확산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10) 이는 통일부가 업무의 중심을 통일에 대한 대비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부는 대통령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3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미래준비 통일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 국제사회 통일커뮤니티 형성, 녹색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 향상과 미래준비를 9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1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문제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12) 또한 북한의 2009년 4월 은하 2호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은 대북협상 자체 의 무용론을 확산시키면서 대북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방문을 전면 보류시키고 인도적 생필품을 제외한 설비나 자재 등의 대북반출도 중단시켰 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3) 이로써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TOWARDS NORTH KOREA: Rebuilding Dialogue and Engagement. A report by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the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37; Charles L. Pritchard et al(2010).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59. 등 참조. 10)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방안 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김귀근, 김국방 워싱턴 기자 간담회 문답, 연합뉴스, 2010년 10월 9일자). 또한 한미연합사령부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행동 계 획인 개념계획 5029 에 명시된 1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2북한의 정 권교체 3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4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5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6대규모 자연 재해 등 6가지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음(김귀근, 北 급변사 태 대비계획 주요내용은, 연합뉴스, 2010년 10월 12일자). 11) 2010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 보도자료, 2009년 12월 31일자. 12) 이명박 대통령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당장 통일세를 신설하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기본적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13) 북한은 남한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다음날 이는 전쟁선포와 마찬가지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을 통해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판문점대표부 성명에서 강

45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39 이후 조정기에 들어섰던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경색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색국면은 2009년 8월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전부장이 김대중 대통령 조의특사로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뒤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 14) 에 합의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 았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남북관계를 사실상 1990년대 이전으로 돌려놓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 이 명박 대통령는 천안함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도발 로 규정하였고 15) 현 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선박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들의 방북 불허, 대북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 원 축소 등 대북조치를 발표하였다. 16) 개성공단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갔 으나 대북인도지원을 포함해 기타 사업은 남측 인원의 방북 자체가 불허되면서 사 실상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제기하고 17) 군사적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심리전 재개, 미국 항공모함 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과 역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실시 등 대북압박 과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사건 모의자들이 모두 범죄 인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총괄하였다고 보고 18)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인 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남북경제협력이든 인도지원이든 가능하다는 입장 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고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서해 북방 5개섬 수역에서 남한 및 미군 함정과 일반선박의 안전을 담보할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조평통 PSI전면 참가에는 실제적인 전시대응, 판문점대표부 PSI <전면참여>에는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조선중앙통 신, 2009년 5월 27일자). 14) 당시 현대와 조선아태평화위 간에 합의된 5개 항은 금강산관광 재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소위 12.1조치) 해제,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백두산관광 추진,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 이었음. 15)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관련 담화, 2010년 5월 24일. 16) 현인택 통일부장관, 천안함 사태관련 대북 조치 발표문. 2010년 5월 24일. 17) 유엔안보리 논의는 2010년 7월 9일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면서 북한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천안함을 침몰 시킨 공격을 비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종결되었음. 18) 김소열 김태효, 천안함 사건 모의한 총괄자는 김정일, Daily NK, 2010년 10월 7일자.

46 4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을 고수하고 있다. 즉 정부는 지난 5월 24일 발표한 대북정책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민군합동조사 단의 조사결과가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검열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 과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감안하면 쉽게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 려울 수 있다. 2. 한반도 주변 정세 현재 1990년대 초 1차 북핵위기와 2000년대 2차 북핵위기를 거치면서 대북 핵협 상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로 자리 잡은 미국과 중국은 상반된 대북입장을 보이고 있 다.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 실시한 2 차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을 심어주었으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는 서로 달랐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 위반으 로 규정한 의장성명에 반발하여 6자회담 불참, 불능화되었던 핵시설 복구, 폐연료 봉 재처리를 선언한데 이어 20) 유엔안보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우라늄농 축 추진을 시사한 뒤 21)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가 채 택되자 추가로 추출된 플루토늄의 무기화와 자신들이 극구 존재자체를 부인해 왔 던 22) 우라늄농축 개시를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23) 대외적으로 핵기술을 확산시키 고 있는 24)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기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19) 김호준. 김태효, 천안함 사과해야 대규모 대북지원 가능, 연합뉴스, 2010년 9월 15일자. 20) 조선외무성 성명 <6자회담은 필요 없게 되였다>-안보리 의장성명,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4일자. 21) 조선외무성 성명 유엔안보리 사죄 없으면 추가적 자위조치,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9일자. 22) 외무성 대변인 우라니움 농축 한적 없다, 부쉬행정부의 협상태도에 실망, 조선중앙통신, 2008년 3월 28일자. 23) 조선외무성 성명 플루토니움 전량 무기화, 우라니움 농축작업 착수,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3일자. 24) 황재훈. 美 합참의장 北, 핵기술 최고 확산국, 연합뉴스, 2010년 10월 14일자. 25) 안수훈. 美, 北 핵보유국 추진 대책수립 착수, 연합뉴스, 2009년 6월 10일자.

47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1 미국은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에 따른 권력승계 문제가 발생한 것 도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북한 내에서 정치 적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보는데다 권 력승계를 추진 중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김정 일 위원장의 권력을 승계할 후계자 입장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 리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후계자가 군부의 신뢰를 얻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천안함으로 공격하였을 것이라는 판단 26) 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문제에서 결정적 양보를 하 지 않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를 지속하는 것이 국내정치를 위해서도 보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 27) 그리고 2009년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 의 방북과 12월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 건이 발생하기 전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통한 미북 2차 접촉 수용 28) 등과 같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유엔안 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등 대북압박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 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8월 30일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여 29) 북한과 관 련된 특정 인사와 기업들의 자산봉쇄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또한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북한 핵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동맹을 지향하는 한미동맹 의 공고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남북한의 활 발한 대화와 남북간 긴장 완화가 한반도 상황 진전과 추가 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0)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2005년 9.19 공 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인 조치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1) 26) 성기홍, 美 CIA국장, 北 천안함 공격 권력승계 일환, 연합뉴스, 2010년 6월 28일자. 27) 황재훈, 캠벨,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성공 중, 연합뉴스, 2010년 9월 17일자. 28) 김영식 고기정, 천안함 침몰 규명 전까진 美 北 접촉 말아 달라, 동아일보, 2010년 4월 13일자. 29) Executive Order 13551(201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Federal Register, 75(169). 30) 성기홍, 美 남북 긴장완화, 대화 진전의 조건, 연합뉴스, 2010년 10월 6일자.

48 4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중국은 반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협상력을 제고함으로 써, 단기적으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유엔안 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 채택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순간 대북 설득력을 상실하고 북한의 불안정을 심화시킴으로써 결과 적으로 중국의 안정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북정책을 전환하였다. 32) 그 결과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33) 201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34)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 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북한에 소개하 고 35)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고(government guidance), 기업이 주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경제와 무역 협력의 심화를 36) 도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설 득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중국의 본격적인 대북경협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지닐 수 있다. 37)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에 따른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와 관련해서도 중 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 스스로 정치개혁 문 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38)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지 만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31) 양성원, 캠벨, 남북관계 개선 징후 보여, Radio Free Asia, 2010년 10월 7일자. 32) 이용인 김태형, 북, 중국에 안보 경제 더 의존 중, 6자 재개 적극 나설 것, 한겨레신문, 2010년 5 월 11일자, 중국은 2009년 7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이 조장인 당중앙외사영도소조 와 재외공관장회의도 열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음. 33) 당시 중국과 북한 간에는 경제기술협조와 경제원조 등 여러 건의 경제관련 협정과 합의문, 교육기관 간 교류 및 협조, 소프트웨어 분야 교류 및 협조, 수출입품 공동검사, 중국 관광단체의 북한관광, 야생동물 보호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이나 합의 문건들이 조인되었음( 조중 협정 및 합의문건들 조인, 조 선중앙통신, 2009년 10월 4일자). 34) 당시 양국은 1고위층 교류 지속 2내정(domestic) 및 외교 현안, 국제 및 지역 정세, 국정 경험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3경제와 무역협력 심화 4문화, 교육, 스포츠 등 인문 교류 확대 5동북아 평화 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음. Top leaders of China(2010, May 7), DPRK hold talks in Beijing, Xinhua. 35) Kim visits China, says DPRK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Xinhua. May 7, ) President Hu holds talks with DPRK top leader Kim Jong Il, Xinhua. Aug. 30, ) 임수호 최명해(2010), 북중 경제 밀착의 시사점, SERI Issue Paper, ) 차대운, < 中 5중전회> 3정치개혁 논쟁 점화 예상, 연합뉴스, 2010년 10월 13일자.

49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3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뿐 아니라 그 후계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9) 중국은 또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북한이 2009년 12월 초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 이은 추가접촉과 6자 예비회담을 거쳐 6자회담 본회담을 개최하는 3단계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40)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북아 정세 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였다. 41) 그러나 이런 중국의 움직임 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북한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 를 취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2005년 9.19 공 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이행하여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과 42) 미국, 일본 등의 반대와 여전히 제재해 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43)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수단과 방식으 로 북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 조하면서 대화와 제재라는 양면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의지를 보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북한문제 라는 인 식하에 44)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를 발판으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39) 인교준, 中, 北 새 지도부 방중 초청, 연합뉴스, 2010년 10월 11일자. 40) 김영식, 우다웨이, 6자 재개 3단계 案 한국에 설명, 동아일보, 2010년 8월 27일자. 41)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 동북아 정세안정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면 그 파급효과로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우려 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고 국제적 제재로 고립감이 심화된 북한을 관리하려고 함. 김강일(2010),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의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 노재현, 천영우, 北 비핵화 결단에 중국 역할 중요, 연합뉴스, 2010년 10월 5일자. 43) 조선외무성 대변인 9.19공동성명 리행하려는 의지 변함없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10월 16일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 방문기간인 지난 10월 15일 북한은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 으나 상대측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인내성 있게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특 히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자주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6자회담에 나갈 수 없으나 같이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접촉을 앞으로 활성해 나가자, 는 입장을 밝혔음(노재현, 北 김계관, 9.19 공동성명 이행 준비, 연합뉴스, 2010년 10 월 15일자). 이는 북한이 여전히 제재해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선제적으로 충족시킬 의사가 없음을 의미함.

50 4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억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의 개혁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핵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제2절 남북관계 전망 1. 단기 전망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2008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부여하고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 치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확고한데다 북한도 비핵화보다는 제재해제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우선적인 의제로 제기하면서 45)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날조극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6) 특히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단기간 내에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현재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한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을 공식화하면서 권력승계를 적극적 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이자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은이 중앙군 사위원회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김정일 중앙군사위원장에 이어 2인자 의 지위를 공식화한 것이다. 47) 김정은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 44) 王 緝 思 (2010), 朝 核 问 题 与 当 前 中 韩 关 系, 2010 한중평화포럼: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 조선외무성 성명 평화협정회담을 제의,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1일자; 조선외무성 대변인 평화 협정체결제안 받아들이도록 계속 노력,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8일자; 조선외무성 핵억제력 계 속 강화 표명, 조선중앙통신, 2010년 3월 9일자; 조선외무성 대변인 9.19공동성명 리행하려는 의지 변함없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8일자. 46) 제6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5일자. 4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중앙통신, 2010 년 9월 28일자.

51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5 또는 비서국의 조직담당비서나 조직지도부장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1980년 10 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 비서국 조직담당비서로서 후 계지위를 공식화하였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일정하게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도 가 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소위 선군혁명영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 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것은 권력승계를 위한 자연스런 출발일 수도 있다. 중 앙군사위원회에는 공동부위원장인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총정치 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군수산업 부 문 등 정권과 체제수호를 위한 물리적 억압기제들을 통제하는 모든 기관의 책임자 들이 망라되었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당대표자회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대내외적인 선전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정책적인 행보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하여,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48) 음악회에 참석하였으며 49)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에도 참가하였다. 50) 군부에서도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51) 북한은 김정은 부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를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10월 10일 개최된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CNN 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주석단에 올라 군의 열병을 받았다. 52) 이는 전세계에 후계자인 김정은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부위원장은 당 창 건 축하사절로 방북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인 저우융캉 중앙정법위원 회 서기 일행을 김정일 위원장이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함으로써 외교무대에도 선을 보였다. 53)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문제는 후계자가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이다. 김정일 위원 장의 선군정치를 계승하는 입장에 선 김정은 부위원장은 권력기반마저 취약하여 상 48) 김정일최고사령관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5일자. 49) 김정일총비서 은하수 <10월음악회>를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6일자. 50) 김두환, 김정일, 연극극장 현지지도 김정은 동행, 연합뉴스, 2010년 10월 9일자. 51) 임정진, 북한군 김정은 충성의 결의모임 일제 거행, Daily NK, 2010년 10월 6일자. 52) 열병식 성대히 진행-김정일 총비서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10일자. 53) 차대운, 저우융캉과 악수 김정은 對 中 외교 등장, 연합뉴스, 2010년 10월 10일자.

52 4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당기간 중앙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정권과 체제수호 세력에 일단 의존할 수밖에 없 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채택되 었던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선군정치를 포함시켰다. 54) 이는 향후 대중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권력엘리트 내에서의 기반도 아직은 취약한 김정은 부위원장이 선군정치의 수혜세력에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의 최신무기들이 공개된 것은 55) 선군정치 하에서 높아진 군위 위상과 함께 김정은 부 위원장도 이들과 연합하여 선군노선을 지속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면 당 분간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이 소위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비전을 201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포한 것 도 56) 단기적으로 핵폐기를 비롯한 정책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강 성대국은 북한이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서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것이 다. 57) 당시 강성대국은 김정일 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의 강국, 군중시의 54) 조선중앙방송, 2010년 9월 29일자. 개정 당규약 서문에는 선군과 관련된 내용이 김정일 동지는 (조선노동당을)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노숙하고 세련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 전 시켰고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 설을 영도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선군정치란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로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임. [김철우(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군사선행,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평양출판사, 27], 선군정치의 경제적 발현은 국방공업을 다른 경제부문보다 앞세우고 국방공업발전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국방공업 선차 이다. 국방공업은 중공업의 핵심 분야로서 중공업 발전에 기초 하고 있지만 국방공업 자체가 중공업의 발전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덕성(2004), 선군정치에 대한 이 해, 평양출판사, ], 기존의 중공업 우선의 경제건설 전략의 지속이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중공업보다 협소한 범위의 국방부문에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다른 부문 특히 내각이 관할하는 공 식경제부문의 심각한 위축도 야기함[장용석(2008),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91.] 55) 북한은 특히 열병식에서 주체식 미싸일 및 요격미싸일종합체들이 선군조선의 멸적의 의지와 강대성을 시위하며 열병식의 마감을 뜻 깊게 장식하였다. 고 선전함( 열병식 성대히 진행-김정일 총비서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10일자). 이는 북한이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S-N-6를 바 탕으로 제조한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과 방어용 미사일요격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김호준, 北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체계는, 연합뉴스, 2010년 10월 10일자). 56) 김두환, 北,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 해로 설정, 연합뉴스, 2007년 12월 1일자; 공화국창건 60돐 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 위 신년공동사설, 2008년 1월 1일자. 57)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 사설. 1999년 1월 1일자. 김정일 위원장이 개정 헌법에 따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진 국방위원 장으로 추대된 1998년에도 주체의 강성대국 이나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라는 말은 사용되었으나 보다 체 계화된 국가비전이자 목표로 격상되어 제시된 것은 1991년부터인 것으로 보임.

53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7 정치가 구현된 군사강국, 명실공히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경제강국을 의미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강성대국을 힘 있게 추동한다고 천명되 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강국은 사상, 군사, 경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강국이다. 북한은 2006년 정치사상에서의 강국과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을 경제전선으로 설정하였다. 58) 정치사상에서의 강국은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이며 군사강국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 로켓을 발사하여 소위 <광명성 2호> 위성을 지구궤도 에 올려놓았고, 이는 정치강국, 군사강국, 일심단결의 강국인 우리 조국 주체의 사 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해돋이가 밝아 오고 있음 을 의미한다며 강성대국의 대문 을 두드렸다고 선전하였다. 59) 특히 1998년 소위 <광명성 1호> 발사, 2006년 핵실 험,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는 광명한 미래에로 솟구치는 조선의 국력을 보여주 는 것 이라고 선전되었다. 이는 군사강국의 핵심요소인 핵무기와 미사일 등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의 필 수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대중을 동원하고 고무하는 주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특히 권력기반이 취약하고 대중 적 인지도마저 낮은 김정은 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설령 정책을 전환하고 싶은 생 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를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수적인 권력엘 리트들의 동요와 이반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권력교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둘 다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며, 특히 대외협상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뒷 58) <경제강국건설의 전망은 밝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조선신보. 2010년 1월 23일자. 59)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7일자. 또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그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최태복 당비서는 군대와 인민이 핵시험의 성공으로 민족의 존엄과 막강한 국력을 과시 하였으며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결 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 민을 크게 고무 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고 함( 제2차 핵시험성공경축 평양시군중대회,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26일자).

54 4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받침하는 핵심 요소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긴장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제한적인 대남 압박 조치나 대내적으로 국한된 긴장고조 조치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권력승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내적으로도 외 부자원 유입을 통한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60) 문제는 북한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장고 조 조치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61) 이런 점에서 개혁 없는 개방이나 핵보유 고수와 대외경제협력 도모와 같이 모순적인 정책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핵개발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로서 북한이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박왕자 씨 총격사망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은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을 병행과제로 보기보다 북한의 선차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앞 서 언급했듯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고 협상에 잘못 임하 게 되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민주적인 가치규범에 배치되는 3대 세습 을 승인하는 결과까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 용하기보다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서 북한 내 상황변화를 주시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중재자의 한계이기도 하다. 60) 이제훈, 출구전략 실종된 한반도, 한겨레, 2010년 7월 26일자.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7월 23일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천안함 침몰이 초래한) 지난 몇 달간 전쟁 직전의 폭발적 정세는 공화국(북) 의 안정과 인민에 피해를 줬고 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가져왔다. 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한하게 안정적인 정세가 필요한 때 라며 우호적 대외관계 필요성을 강조함. 61) 일례로 영변 핵시설 주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2010, September 30), What is North Korea building in the area of the destroyed cooling tower? It bears watching. ISIS IMAGERY BRIEF.

55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49 따라서 지난 10월 12-16일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같이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들이 결실을 맺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6자회담이 분리되고,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남북 간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은 2011년 통일부의 업무계획에서 5.24 조치의 지속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및 비방 중상에 대한 강력대응, 북한 인권개선 요구 등의 강력 대응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중장기 전망 단기적인 전망에 비해 중장기적인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을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내부 상황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여 지배집단 내에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후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향후 생존기간이 권력승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의 후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 부위원장 자신이 권 력엘리트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후계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엘 리트들에게 편승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특히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강성대국도 결국은 경제강국 달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야 이룩된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2005년 인민들 이 세상에서 부럼 없이 사는 사회주의부강조국 을 군사강국에 이어 강성대국 건설 의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62)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 을 이룩하자 며 주민생활향상과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63) 62) 로동신문 정론 <강대한 조국>, 조선중앙통신, 2007년 7월 22일자. 63)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 룩하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2010년 1월 1일자.

56 5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후계자를 포함한 북한의 지배집단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억압적 기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북한과 유사한 체제를 구축하였던 루마니아에서 1989년 차우세 스쿠가 축출되는 과정을 보면 확인된다. 전체주의적 지배기제를 갖고 있는 체제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권력엘리트 집단의 특권만을 강화할 수 없다. 때문에 주민들 의 이해가 정치적 차원에서 적절히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료지배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 사회에서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요 인들에 의해 매개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 다. 정치적 매개 작용을 하는 각종 전체주의적 통제기제도 주민들의 여론이 상층으 로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주민들의 요구가 상층으로 전달되면 그를 둘러싼 정책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배집단 내에서의 정책갈등으로 이 어질 수 있다. 64) 북한도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지배집단 내에서의 정책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는 2009년 11월 말 전격적인 화폐개혁과 시장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 들어 시장활동이 다시 허용되고 당시 정책을 주도하였던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숙청된 데서 확인된다. 65) 이에 앞선 사례로 박봉주 당 경공업부 부부장이 2003년 총리로서 개혁정책을 추진하다 가 2007년 순천비날론공장 지배인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66)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의 해결이 주민들의 지지를 통 한 정당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내부여건과 국 제사회의 추세 등을 감안하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 즉 주민들뿐 아니라 지배집단 내에서도 이를 위한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정책전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도 이 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핵무기는 대외적으 64) 장용석, 앞의 논문, ) 최선영. 北 박남기 해임설화폐개혁 희생양 되나, 연합뉴스, 2010년 2월 3일자; 최선영, 장용훈. 北 박 남기 총살당해 화폐개혁 책임. 연합뉴스, 2010년 3월 18일자. 66)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개혁의 심화를 둘러싼 정책갈등에 대해서는 한기범(2009), 북한 정 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학위논문, 경남 대학교. 참조.

57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51 로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전력 우위에 맞서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억지력이자 대미 협상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동시에 북한 정치의 일부로 구 조화되어 있다. 이는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비전 가운데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군사강국의 핵심적인 지표중 하나다. 또한 핵무기는 정권의 정당성 을 뒷받침하면서 주민들을 고무하고 동원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권력 승계 과정에 들어간 북한에서 핵무기는 기존의 특권적 권력엘리트들을 결집시키는 주요 매개물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업적으로서 김정은 부위원장이 계승해야 할 성과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이 대외적인 여건 조성 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히 예단할 필요는 없다. 핵 무기가 지닌 대내외적 성격을 감안하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안전보장과 평화체제 구축, 제재해제와 경제협력 등 핵폐기 대가가 일차적 열쇠일 수 있다.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책갈등 가능성과 연관된다. 중장기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논의는 제외하더라도, 남한 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은 크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협력의 유인이 존재한다. 북한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 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표 2-9> 개성공단 현황 (단위: 개, 만불, 명) 구 분 가동 기업수 생 산 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7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남측 근로자 , 자료 : 통일부 통계자료 개성공단사업( 검색일 2010년 10월 1일).

58 5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2010년 9월 현재 121개로 늘어났고 8월까지의 생산액도 2009년 동월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수도 8월 현재 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2,000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2-10> 개성공단 생산현황 (단위: 만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09년 1,803 1,845 1,922 1,884 1,782 1,873 2,059 2, 년 2,436 2,221 3,078 2,813 2,779 2,645 2,641 2,690 비 교 35% 20.4% 60.1% 49.3% 56% 41% 28% 28% 자료 : 통일부 정책과제 개성공단 주요통계( 검색일 2010년 10월 18일). 북한은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 의 보고이다.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유용광물만도 200여종에 이 른다. 그 중 마그네사이트(40억 톤, 세계 2위), 흑연(200만 톤, 세계 3위), 중석(16 만 톤, 세계 6위) 등은 매장량이 세계적 수준이다. 또한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연, 동, 철, 몰리브덴 등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발경쟁력 이 있는 20여개 광종의 잠재적 매장가치를 평가하면 2009년 기준으로 6,983조 6,0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의 289조 1,000억의 24배에 달한다. 2008년 기준으로 60개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남한의 자급률이 9.76%에 불과하다는 점 을 67) 감안하면 남북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서 남 과 북은 법적으로 전쟁 중이다. 정전협정에 의해 전쟁을 중단하고 있을 뿐이지 정 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정치적, 경제적 파 급영향은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에서 냉전 적 대결구도를 다시 불러오기도 한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67) 최경수(2010), 세계는 자원 전쟁 중 북한 미개척 자원보고, 통일한국, 5월호,

59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53 대응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이를 보여준다. 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 화되고 평화가 정착할 경우 남북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중해로 전변 될 수도 있다. 68) 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이사가족 문제도 남북 간 협력의 가능 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점차 사망하면서 문제해결의 시 급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인도적 협력 필요성은 정치적 대화와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정치 대화는 경제적, 군사적 협력에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들의 여론에서도 나타난다. 교류협력의 중단에 대한 우려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그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9)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나타날 문제에 대해 응답기업의 51.8%가 외국기업에게 북한 내 사업기회 상실 을 꼽았고, 다음으로 북한경제의 對 중국 의존 심화(25.6%), 안보리스크 대두에 따른 국가이미지 하락(22.6%) 을 들 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를 보 면 국민들 다수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북한의 도발이나 호전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조정기를 거쳐 경색국면에 접어들었 던 남북관계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선호하는 응답이 33.1%였던 반면 군사적 긴장 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응징은 10.5%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70) 셋째, 미국과 중국도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북 한의 핵개발이 핵기술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의 경험 에 비추어볼 때 북한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서도 대화의 계기를 찾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자신들은 이를 장려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 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 등 경색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화 68) 국토연구원(2007),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시장 차원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구상. 국토정책 Brief, 제159호. 69) 대한상공회의소(2010년 9월 8일),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2. 이 조사는 8월 12일-9월 1일 간 남북경협 기업 200개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회수율은 79.6%였음. 70)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2010), 2010 통일의식 조사발표: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88.

60 5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와 포용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71) 이는 북한에 대해 천안함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의미이지만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대북 설득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내외 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북 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경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북핵문제 의 원인인 북한문제 즉 북한 체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72) 중 국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 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 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3) 결론적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정책 갈등과 변화 가능성, 한국의 잠재적 대북협력 필요성,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 역할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 세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제3절 소 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발생한 박왕자 씨 총격사망 사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권력승계 추진, 천암함 침몰 사건 등은 한반도 정세를 교착과 대결로 몰아왔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사업을 71) 양성원, 앞의 기사. 72) 김강일, 앞의 글, ) 이와 관련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심화를 한국과 중국 간의 제로섬 게임보다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보고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을 상호 보완적으로 인식하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며, 남북중 3국 경협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남북경협과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을 연계시킬 수 있는 동북아경제권 구상도 검토할 수 있 음(임수호 최명해, 앞의 글, 29).

61 제2장 남북관계 현황과 개방 전망 55 제외하면 사실상 1990년대 이전으로 회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기적으 로는 이러한 정세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 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 내에서의 정책갈등과 변화 가능성, 한국 내에서의 대북 협력 필요성 제기, 미국의 대북관리와 핵문제 해결 도모, 중국의 북한체제변화를 통한 북한문제의 근원적 해결 모색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지금의 교착과 대결구도가 순탄하게 협력구도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 다. 그 과정에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같은 돌발적 변수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북한에서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 전히 배제할 수 없다. 돌발적 변수의 경우 하나의 악재가 더해지는 것일 수 있지만 북한 내 정치적 급변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자체를 변 화시킬 수 있다. 이는 대북접근과 국제협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하게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 론,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그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또는 경제 등의 협력, 그리고 북한 내 정치적 급변뿐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대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2 5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등을 자행함 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대북제재 1874호 결의에 의해서 보다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여기서 유엔 결의안 1874호는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무기금수 는 기 존의 금수조치를 확대하여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로 강화시켰다. 화물검색 은 북한 행 또는 북한 발 화물에서 금지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국내 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 내에서 화물검색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해 상에서는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의심선박을 검색할 수 있으며, 선박 소속 국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항구로 유도시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 서비스 를 금지토록 했다. 금융 경제 제재 는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재원의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를 금지토록 했으며,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WMD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금지토록 했다. 74) 국제적 제재는 그 동안 폐쇄정책을 펼친 북한을 더더욱 고립 속으로 진행시켜 경제 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북한은 대외적 해결보다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국가적 노력들을 살펴 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재건 노력 및 성과들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의 북한의 현황 파악과 미래의 개방가능성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4) 단, 북한의 비핵화, 개발목적, 인도적 목적은 이러한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63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57 제1절 강성대국 건설과 국가 계획 1. 강성대국 건설 북한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내부적으로 경제재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 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재건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슬로우건이 바 로 강성대국 건설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강성대국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 인프라를 잃어버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 75)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9 년 1월 1일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서 들고 나온, 국가 발전 청사진이 바로 강성대국 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특히 아래와 같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 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 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 강성대국입니다. 이러한 강성대국 건설은 2012년 경제발전에 과학기술기여율을 30%까지 확대하 여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 2022년까지 경제발전에 과학기술 기여율 50%를 달성하 여 강성대국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2012년까지는 토대를 구축하 는 기간으로서,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간산업의 기술적 개건을 완성하 고 첨단기술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골조를 세우는 기간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미 장과 완성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3대의 기둥을 천명하였다. 이 기둥들은 첫 번째로 사상중시이며, 두 번째는 총대중시, 세 번째는 과학기술중시이 다. 여기서 사상중시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함을 의 미하며, 총대중시는 국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75) 고난의 행군 시기는 1995년과 1996년 대홍수로 인해 국가 경제의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서 국 가경제의 마비, 굶주림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1990년대 중후반을 이야기함.

64 5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과학기술중시는 북한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천명한다 하겠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과학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의 매우 중요한 추동력임을 이야기한 바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은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업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기계제작, 철도운수 등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함을 밝혔다. 특히, 전력부문의 해결을 위해서 1999년 1월부터 태천수력발전소의 건설,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석탄생산의 증대, 금속공장의 정상화, 기계공업 의 발전 등 많은 부분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추진 이상,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하고, 사상, 총대, 과학기술 등의 전략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은 1998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한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러 한 계획수립은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상황 과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2006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위원장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계획의 중심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더더욱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의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현재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 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은 제3차 계획 기간에 있다. 제1차는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이며, 제2차는 2003년에서 2007년, 제3차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2) 인민생활 개선, 3) 첨단기술 개발, 4) 기초과학 발전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초 과학 발전은 제2차 계획기간부터 첨단기술과 분리되어 계획되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시기별로 당장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세

65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59 우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은 고 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으로 에너지 문제와 기간산업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 인민생활 개선의 6개 부분과 기초, 첨단기술 5개 부문을 계획하였으며, 홍수 등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서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산림녹화 10개년 계획도 수립되었다. <표 3-1> 북한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력 연구과제 변화 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1998~2002)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에너지 문제 해결 (6개 부문) 기간산업 정상화 (5개 부문) 인민생활 개선 (6개 부문) 기초, 첨단기술 (5개 부문) 산림녹화 10년계획 (2001~2010) 자료: 이춘근 (2009).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8개 중요부문 53개 대상) 인민생활 향상 (7개 부문) 첨단과학기술 (5개부문 37개 대상) 기초과학 (4개 부문)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 (2003~2005) 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8~2012)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재, 국토환경) 식량문제 해결 (농업, 수산업, 경공업, 보건)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플라즈마) 기초과학 (수학역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중점과제(20개) 3개년 단기계획(2010~2012) 제2차 발전계획 시기에는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석유 지 원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료 및 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별도 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분리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인력 양성, 산업 육성, 국방기술의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제3차 계획은 다시 인민경제들 중에서도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을 분리하여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의 강조는 자체 원료에 의한 공업의 자력갱생 및 선순환 발전이 어려울 때 천명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북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66 6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3. 최근 3개년 단기계획( 년)으로 수정 최근 북한은 기존의 제3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포기하고 2010년에서 2012 년까지 새로운 3개년 단기계획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제3차 과학기술 계획이 시작 직후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 변동이 발생하여 대대적인 수정 보완이 불 가피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즉, 2008년 대선에서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 가 출범하면서 대북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09년의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 사 등으로 국제적 지원도 급감하여 기존의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기간산업의 설비, 기술개건이 지연되고 전력난이 심화되면 서 기초 공업원료 공급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였고, 국방공업 지원에도 뚜렷한 한 계가 발생하여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개년 단기계획의 주력방향은 우선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을 선두에 내세우고 있 다. 세부적으로는 1) 알곡과 과수, 채소의 우량품종 육성, 화학비료 절감형 농사방 법, 기계화, 농약, 생물학적 제초, 집짐승 육종, 특화작물(고려인삼, 설탕 원료, 기 능성 식품), 양어 등에 주력하고자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무공해 채소 재배와 비료 절감형(무공해) 농사기술, 미생물비료와 제초제 등의 계획은 해마다 이루어지 던 남한의 대규모 비료와 농약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력 과제로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를 두 번째 주력과제로 내세우고, 핵분열융합원자로, 경수 로 및 핵연료 원유 탐사, 조수력, 연료전지, 태양전지, 풍력, 수력, 송변전 손실 절 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과 관련한 국 방분야와 차세대 원자로, 산업지원용인 수력과 화력 및 송변전 손실 감소, 차세대 에너지와 지역발전용 소규모 에너지를 모두 반영하여 총력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 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력 분야는 과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 포함되어 같이 강 조되었으나, 제2차 계획에서 별도의 3개년계획으로 분리, 추진되었고, 지금은 3년 단기계획 내에서 별도 항목으로 추진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세 번째로 하면서 석탄, 금속, 철도운수, 기계, 화학, 광 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금속 분야의 주체철, 기계공업의 CNC, 화학

67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61 분야의 가스화, 비날론 등 기술적 수준과 설비 노후화가 여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 고, 최근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과학 분야가 모두 포함되었다. <표 3-2> 3개년 단기계획( 년)의 변화 내용 구분 내용 제3차 과학기술발전계획과 차이점 - 인민경제 선행부문보다 먹고사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넣었음 -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농약, 비료가 덜 사용될 수 있는 작물개발에 목표를 두었음 - 에너지에서는 특히 전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연구분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이외에도, 외화 획득을 위한 특산물과 주력 수출제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흑연, 아연, 납, 마그네사이 트, 인삼 등 전통적인 주력제품 뿐 아니라 젓갈, 김치 등의 시장성이 큰 일반제품들 도 병행해서 개발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과거와 같이 IT, NT, BT, 우주, 해양을 강조하 면서 사회기반기술을 추가하였으며, 수학역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초과학분 야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기존 5개년계획 내에서 추진하였다. 제2절 산업 재건 노력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의 변경과 더불어 매우 적극적으로 산업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 동안 150일 전 투, 100일 전투 등 총 250일에 달하는 전투기간 동안 산업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였 다. 그리고 2010년 신년사설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산 업재건 노력들의 성과들은 북한이 고립 속에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산 업 분야들에 대해서 그 성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중공

68 6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업에서는 제철산업과 기계산업을, 농업에서는 비료생산, 경공업에서는 의복의 원 료인 비날론 섬유이다. 제철산업에서는 주체철 성과들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체철은 모두 북한 의 국내산 원료와 기술, 그리고 국내 기술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제철법 모두를 총 칭한다. 성과는 그 공정에 따라서 용광로법과 삼화철법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우선, 철광석을 바로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서 철을 얻는 용광로법에서 성과를 보자.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그 동안 2호 전로만으로 제강을 해왔으나, 최근의 노 력에 의해서 3호 전로를 복구하여 운전 중이라고 한다. 76) 또한, 최근에는 새로운 고속환원법을 적용하여 강철생산의 속도를 높였으며 77), 공정의 원가를 낮추기 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78)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경우는 새로운 남비 증류법에 의해서 공정을 혁신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연속공정 및 철강생산량 의 확대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79) 이외에도, 무연탄을 사용한 단조가공기술 개발을 통해서 정유 사용을 줄였으며, 열효율을 5배까지 증가시켰다고 하며 80), 최근에는 생산자동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81) 다음으로 삼화철 공정에서 기술개건 성과를 살펴보자. 북한은 역사적으로 철 생 산량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크스탄 부족 문제와 용광로에 사용하기 어려운 미립철의 재활용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성 이 높았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코크스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철광석, 무연탄, 석회석을 섞어서 하나로 만든 삼화철이라는 공법을 사용하여, 국가적으로 상당량 의 철을 생산해 왔다. 이렇게 생산된 철은 다시 전기로에 파철과 함께 녹여서 강철 을 제조해 왔다. 이때, 파철은 삼화철을 통해서 생산된 철이 탄소함량이 매우 높고 전기전도도가 낮아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즉, 파철을 통 해서 전기전도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서 전기를 흐르게 함으로써 삼화철과 파철의 혼합물이 전기로에서 녹게 된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난이 가 76)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1일자, 최후돌격전을 벌려 철강재생산을 더욱 늘리자. 77) 조선중앙방송, 2010년 10월 8일자, 철강재증산으로 10월의 대축전을 뜻깊게 맞이한다. 78) 조선중앙방송, 2010년 10월 19일자,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추는데 힘을넣어. 79) 조선중앙방송, 2009년 10월 27일자, 세차게 나래치는 황철의 기상. 80)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21일자,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우리의 과학기술. 81) 조선중앙방송, 2010년 3월 18일자, 크나큰 믿음 속에 비약하는 철의 기지.

69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63 중되었으며, 특히 많은 양의 설비와 부품을 외국으로 팔아버리면서 파철이 부족하 게 되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외국에서 파철을 수입하는데도 매우 어렵게 만 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철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삼화철 공법의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9년도에 북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는 기존의 전기로 대신에 초고 전력전기로를 적용하여, 파철이 없이도 강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82) 이러한 성과는 파철 부족에 따른 철생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철 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제3차 핵실험 성공보다 더 큰 성과로 평가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3-1]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완성 축하 다음으로 북한에서 많은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자동화 기계 보급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얻은 것이다. 여기서 CNC기술 이란 사람이 수자를 입력하고, 기계의 축이 움직여 가공이나 작업하는 NC(Numerical Control)기술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정밀한 기계적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CNC 기술은 정밀도가 높고, 82)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28일자,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강의 로동계급을 축하한다.

70 6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복잡한 모양을 연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으므로, 소수 인력으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9년 북한이 자랑한 CNC분야에서의 성과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연하기계 공장에서 5축 가공용 CNC 선반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평양방 직기계공장에서도 최첨단 CNC선반으로 정밀직기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83), 평안북 도의 구성공작기계공장은 CNC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생산기술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84) 자강도의 강계뜨락또르 종합공장에서는 CNC화를 실현하 여 공정자동화 성과를 얻었으며 85), 평안남도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가 1만톤 프 레스의 CNC화를 실현해 생산능력을 10배로 장성시켰다고 한다. 86) 그리고 승리자 동차련합기업소가 CNC화 준비 중에 있으며 87),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가 북한 역사 상 처음으로 16m 광폭선반의 CNC화, 300mm의 보링반 CNC화, 8m와 16m의 타닝 반의 CNC화의 대형기계에서 CNC화를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88),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89) [그림 3-2]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CNC화 노력 83)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27일자, 기술혁신을 첫 자리에 놓고, 평양방직기계공장. 84) 조선중앙방송, 2009년 6월 16일자, 과학기술로 더 높이 비약하는 선군시대의 본보기 공장, 구성공작기 계공장. 85)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10일자, 현지시찰-강계 뜨락또르에서. 86)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23일자. 강선과 더불어 영원할 대고조의 봉화. 87)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10일자, 100일전투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88)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14일자, 대안땅에 휘몰아치는 CNC화 바람. 89) 조선중앙방송, 2010년 1월 18일자, 새해 총공세로 들끓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71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65 북한은 그 동안 농업생산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원 활한 비료 생산을 위해서 공기 중의 질소를 분리하여 고온에서 수소와 반응을 시켜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력소모가 극심하여 이 를 포기하였다. 이후로 북한은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 생산을 못하여, 충분한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최근 북한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석탄가스화 공정을 완성 하여 수소를 분리하고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하면서 요소비료를 만들고 있다고 한 다. 90) 또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2009년부터 석탄가스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2012년 정상조업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91) [그림 3-3] 남흥가스화대상 공사의 비료 생산 2010년 신년사설에서 다시 강조한 산업 중에 비날론산업이 있다. 비날론 섬유는 북한에서 인민들의 의복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섬유로 고려되고 있는데, 1994년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원료부족으로 운영을 정지한 후, 16년 만에 비날론 섬유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92) 그리고 최근에는 촉매와 초산을 적게 90) 조선중앙방송, 2009년 12월 31일자, 대고조의 폭풍속에서 흘러간 남흥의 한해. 91) 조선중앙방송, 2010년 1월 5일자, 새로운 공격전의 열풍 나래치는 흥남가스화 공정건설전투장.

72 6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쓰면서 비날론의 질을 높이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93) [그림 3-4]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비날론 생산 현장 제3절 재건 노력의 한계 북한은 외적으로 국제적 고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적으로는 2022년 강성대 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적 계획과 산업재건 등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들은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쌓여 왔던 문제점들로 인해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절에서는 북한의 이 러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국내산 원료로 자체 선순환하는 주체경제를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식민지 경험과 중소분쟁을 겪으면서, 김일성 주석이 외국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원료로 순환하는 경제체제를 세우고, 과학 92) 조선중앙방송, 2010년 3월 21일자,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영웅적 비날론로동계급을 열렬히 축하 한다. 93) 조선중앙방송, 2010년 9월 8일자, 인민생활향상을 불러오는 우리의 비날론.

73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67 기술이 이를 지원하도록 강력히 지시함에 따라서 형성되었다.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 이상을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산 연료에 기초하여 흑색야금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 우 중요합니다. 콕스탄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풍부한 무연탄 으로 제철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화학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에 기초하여 화학공업을 발 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원료를 가지고 화학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 완결적 경제구조 건설노력에 따라서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화 력발전, 코크스탄 대신 무연탄을 사용하는 제철산업,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학산 업(비료, 섬유, 경공업), 전기철도에 의존하는 수송체계 등이 북한산업의 커다란 특 성이 되고 있다. 94) 이러한 자체 완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제3차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완성 을 포기하고, 다시 3개년 단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자 체적으로 제3차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완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 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와 전력 생산과 같이 국가 경제의 기반 이 되는 분야의 강조는 내용적으로도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 으나, 그 상황이 좋지 못하여 언젠가는 다시 개방을 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산업재건 성과들을 올렸 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들의 성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들이 많이 존재한다. 우선, 삼화철을 통한 주체철 제조 공정은 초고전력전기로를 94) 70년대 석유위기 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고착화되었고, 미국의 중유지원 중단과 UN 결의 등 국제사회로 부터의 고립이 심화되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74 6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사용하고 있으나, 공정이 불안정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력난 속에서 많은 전력사용으로 인해서 확대보급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CNC의 경우는 기본적인 부품들이 전자부품들로서 국 제적으로 수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이들 전자부품들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재료기술이 부족하여 CNC 공작기계의 연마도 구를 잘 만들기 어려운 점들이 CNC의 원활한 확대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석탄가스화를 통한 비료생산은 일제 때부터 이미 가지고 건설되어 있던 공장이 있 으므로, 어느 정도 암모니아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암모니아 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촉매기술이 필요한데, 촉매기술은 상당히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낮은 정도의 수준에서 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날론의 경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높은 수 준에서 생산공정의 정상화를 꼽았을 정도로, 전기와 무연탄의 공급이 중요하다. 그 러나 북한의 무연탄 수요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반면, 생산량은 1990년대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전 력도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비날론 생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 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산업성과들이 활발히 보급되어 북한산업이 활성화되기 에는 걸림돌들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3> 북한의 산업 재건 성과 및 전망 산업 성 과 전 망 제철산업 - 주체철의 완성 - 외국에서 수입없이 자체적으로 제철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미분철광석 이용을 통한 제철생산의 자원 효율성 증대 - 제철 생산에 어느 정도 확대 기여 - 전력난 및 삼화철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 지속에는 어려움 기계산업 (자동화) 비료산업 섬유산업 (비날론) - 기계의 CNC화 활성화 - 여러 공장의 생산자동화를 통한 생산효율 성 확대 - 비료 생산 가능 - 비날론 생산 가능 - 비날론 공장의 CNC화를 통한 생산효율 확대 - 산업 생산성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 - 부품, 전력 부족에 따라서, 확대 보급에 한계 - 제한적 생산 속에 자체기술보유에 따라서 지속가능성 존재 - 섬유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 - 정상화를 통한 확대, 보급에는 어려움 예상

75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69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주요 산업들은 주로 석탄, 전력 문제에 의해서 성과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석탄과 전력사정이 앞으로 좋아진다 면 이들 산업의 발전에 큰 문제가 없고,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자력갱생할 가능성 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북한의 전력 및 석탄생산을 살펴 보겠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지나면서 이전의 3분의 1로 감소하 였다. 특히 원유수입량이 400만톤 규모에서 56톤으로 86%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 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이 에너지 공급에서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석탄생산량은 1990년 전에는 3,200만 톤 규모이 었으나, 2007년에는 1,50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생산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 다. 이에, 현재의 북한의 석탄 공급 수준은 전체 석탄 수요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석탄의 부족은 공업부문의 에너지 및 자원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인 예로 2005년 기준으로 금속공업의 경우 무연탄 공급을 거의 못 하고 있으며, 화학공업에서도 석탄공급이 이전의 1/40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화 부족에 따라서, 석탄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전력상황은 어떨까? 북한의 전력생산능력 수준은 1995년 251만 kw에서 2005년 190만kW로 감소하였다. 특히, 수력발전의 경우 1995년 170만 kw에서 2005년 124만kW로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화학발전은 1995년 81.2만kW에 서 2000년대 초에 30만kW까지 떨어졌으며, 최근 60-70만kW로 소폭 증가하였 다. 이러한 전력생산은 수력발전소의 경우 설비의 노후화, 수량부족, 빈번한 사고 등으로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도 발전설비의 노후화, 공 급되는 석탄의 질과 양의 원만하지 않은 공급, 기술관리 부족으로 발전량이 감소 하고 있다. 이상, 북한의 석탄과 전력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두 자원 및 에너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부족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76 7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3-4> 전력 생산능력의 감소 연도 전력생산능력 (만 kw) 수력 구분 화력 ???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석탄, 전력 등의 부족이 예상되며, 이러한 어려움들은 석탄위주,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산업의 재도약에 많은 어려움 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 최근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자체완결적으로 발전하기에 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개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북한이 개방을 하는 경우, 북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북한의 산업에 대한 이해와 남북 산업연 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7 제3장 고립극복을 위한 북한의 산업재건 노력 71 [그림 3-5] 북한의 산업재건의 구조적 어려움

78 7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북한의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지향하는 경제발전 방향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방이후 줄곧 주장해 온 북한의 자립적 민 족경제 건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가 북한 의 주요산업인 제철산업, 화학산업, 농업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서 어떠한 독특한 발전경로와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제1절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해방 후 북한은 일본에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자신들의 공업을 식민지적 예속공업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식민지적 예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건설은 정치적인 독립을 가 능하게 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평등을 종국적으로 해소하여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 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 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이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 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 설할 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8페이지 북한은 자립적 민족공업 건설을 위해서 크게 산업국유화의 정당성, 현대적 공업

79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73 의 건설, 강력한 자체중공업 건설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선 산업국유화 를 살펴보면, 북한은 기존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였던 산업시설을 인민의 소유로 전환시켜 제국주의적 착취의 기반을 제거하고, 이들 국유화된 재산들을 북 한 산업발전과 근로대중의 복리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산업국유화를 정 당화시켰다. 그리고 1946년 8월 10일 국유화를 선포함으로써, 북한 총자본의 90% 이상, 기업소 수로는 1,034개의 기업소들을 국유화시켰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 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 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이하여 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 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통한 자립적 공업 건설을 강조하고 있 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공업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분 야별로 살펴보면,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기지를 우선적으로 창설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분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함 을 강조하였다. 공업생산에서는 자체 원료원천과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다양한 산업 연관관계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업의 다면 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자립적 공업 구조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원료, 반제품의 생산에 치우쳤던 공업의 구조를 점차 개편하여 완제품 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며 원료원천과 제품의 수요를 현실적으로 타산 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업의 다면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 니다.,<상동>, 제4권, 1960년, 86페이지 다방면적인 자립적 공업생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설비들을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중공업기지의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경공업의 발전도 주 장되었다. 또한, 자립적인 공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일제시기에 잔재되어

80 7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있던 원료, 반제품 생산 구조에서 완제품 생산구조로의 확대도 강조되었다. 이외에 도 새로운 공장 건설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장들의 능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자체원료와 연료에 맞는 공업의 생산구조 확립, 생산공업의 전기화, 기계화, 자동화를 강조하였다. 원료 부문에서는 북한의 풍부한 원료자원을 보다 효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화학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화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성재료들의 공급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선진적 기술공정을 통한 자체원료 및 연료기지 건설을 위해서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의 우선 발전 필요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서 강력한 자립적 중공업건설을 강조하 고 있다.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을 발전시키고, 경 제에 필요한 자재, 원료, 동력 및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 는 자체 중공업기지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중공업은 모든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입니다.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지 않고는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실현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국내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 수 있는 자체의 중공업기시를 창설하는데 모든 힘을 돌렸습니다.,<상동>, 제3권 76페이지 중공업 부문에서의 다방면적 발전을 위해서는 동력공업과 채취공업, 1차 가공공 업과 2차 가공공업, 노동대상을 생산하는 부문과 노동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을 종합 적으로 갖춤으로써 경제발전과 중공업발전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자체보장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중공업 기반은 경공업과 농업의 필수조건이며,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이며 국방력의 강화에도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서도 높은 산업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본투자에서도 우선순위 두어 야 하며, 기계설비 생산 및 공급을 통해서 산업 간 생산 연계를 강화하고, 짧은 시 간 내에 투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중공업을 우선 개발을 하면서, 원료

81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75 및 기자재의 자립적 토대위에서 산업들 간의 연계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경 공업과 농업 발전을 이룩하는 시스템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림 4-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제2절 제철산업 제철산업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필요한 압연강재, 강관 등 여러 가지 가공제 품과 기계제작 공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의 원만한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북한의 제철산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일제 시기 (초기 조건) 일본은 북한의 풍부한 철광석을 이용하기 위해 1918년 송림에 제철소를, 1934년 에는 풍부한 전력자원과 합금용 금속자원을 가져갈 목적으로 성진제강소를 설치하

82 7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였다. 이후, 청진에 제강소와 제철소를 그리고 강선, 부령 등지에 제강소들 건설하 였으며, 평양, 라홍, 삼척, 대안 등지에도 소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였다. 해방 전인 1944년에는 전국적으로 43만 5천 톤의 선철을 생산하였으나, 제품의 가치사슬 상에서는 일본공업 원료와 반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러한 이유로 지역적 배치도 주로 송림, 김책, 청진 등 바닷가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생산구조도 주로 중간 상품인 선철 및 립철 생산위주였으며, 상대적으로 강철 생산 과 압연강재 생산은 적었다. 그리고 제철 기업들은 서로 간의 생산적 연계가 결여 되어, 연계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패망과 함께 북한 의 모든 제철시설을 파괴하고 돌아감으로써 북한의 제철산업의 발전을 막았다. <표 4-1> 북한의 일제시기 종류별 철 생산비율 (선철 및 립철 = 1.0 기준) 종류 선철 및 립철 강철 압연강재 상대적 생산량 해방이후 양적 확장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제철 공업의 발전이 매우 필요하다. 북한의 경 우 일제시기 가동되던 모든 제철소가 파괴되어, 초기에는 주로 복구에 매달렸으며,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우선 1950년대에 철은 공산주의 산업의 쌀이라는 인식아래, 김책제철소, 황해제 철소 등의 기존 시설 복구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설복구에 대 한 김책제철소 예를 살펴보면, 해방이후 용광로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였으 나, 6.25전쟁 이후 다시 파괴되었다. 결국 해방이후 10여년이 지난 1955년에야 1호 용광로를 복구할 수 있었으며, 1958년에는 2호 용광로를 복구하였다. 공업화 완성기인 60년대에는 철강공장별 계열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 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국방 공업의 육성과 산업발전에 따른 철 수요 증가 및 공급부족 문제들의 해소에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철소 건설 및 생산량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황해제철소의 5.14 종합공장이 확

83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77 장되었으며, 4.13 제철소가 1969년에 신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김책제철소에서도 1968년 확장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압연공장의 건설도 시도되었다. 70년대에는 주로 철강공업의 체질개선과 근대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 였다. 특히, 1971년부터 시작한 김책제철소의 대야금기지 건설은 1976년이 되어서 야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72년에 김책제철소 선광장 의 확대 개조를 시도하였으며, 1974년에는 대형용광로의 건설을 완료하였다. 그리 고 1973년에는 무산광산과 청진사이의 250리 거리에 장거리 정광수송관을 설치하 기 시작하여 1975년 9월에 완료하였다. 한편, 제2차 7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78 년부터는 공장의 확대보다는 원료 채취공업으로 관심영역이 변하였다. 1980년대에는 철강생산의 과학화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강종의 다양화, 고강도의 제품생산 등으로 추진 방향이 변하였으며, 김책 제철소의 2단계 확장공사 가 완료되었다. 1990년대에는 확장과 생산성 저하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확장 노력들을 보면, 1993년 10월 3일 제철소의 신설, 1994년 김책제철소의 압연 생산시작, 황해제철소 의 대규모 시설확장, 년 300톤 생산 목표의 대동강제철소와 덕현제철소의 신설이 시도하였다. 반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제철소들의 생산이 저하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김책제철소의 경우 5개의 용광로 중에서 2000년대 중 반까지 겨우 1개가 가동이 되고 있었으며, 최근 2009년에 와서 3호 용광로의 복구 로 현재 2개의 용광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 북한의 제철산업의 확장에 대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 하면 초창기에는 주로 일본이 건설하여 놓은 제철소의 복구에 주력하였으며, 산업 이 확장되는 시기에는 양적인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양적인 확장에 이어 생산 품의 다양화를 위한 공정 확대가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들은 1990년대 중반의 대홍 수를 겪으면서, 기존 제철산업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복 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4 7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구분 해방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후 <표 4-2> 북한 철강공업 정책 추진과정 북 철은 공산주의 산업의 쌀이라는 인식 아래 일제시대 때 준공된 제철, 제강소 가동 철강공장별 계열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본 격적인 시설확장 - 군수공업 육성전략의 일환 - 금속공업의 대형화, 종합화 철강공업의 체질 개선과 근대화 추진 -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높이는데 주력 자체연료를 이용한 야금로 많이 건설 새로운 야금법 도입 철강생산의 과학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 고, 강종의 다양화, 고강도 제품 생산 추진 - 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년)에 철강 1천만톤 생산 목표 설정 선행부문의 금속공업의 지속적 발전 추진 한 주요시설 확장 김책 황해제철소 등 기존 시설 복구 4.13제철소 신설(1969년) 황해제철소의 5.14 종합공장 확장 대야금기지 구축을 위한 김책제철소 확장 (1971~1976년) 김책-무산광산간 정광 수송관 완성(1977년) 철강 연간 120만톤 생산규모의 일관 제철 시설 완공 김책제철소 2단계 확장공사 완료(1989년) 10월3일제철소 신설(1993년) 김책제철소 압연 생산개시(1994년) 황해제철소 대규모 설비 확장 연산 300만톤 규모의 대동강제철소와 덕 현제철소 신설 추진 2000 년 대 4대 선행부문인 철강공업의 발전도무 초고전력전기로를 통한 새로운 주체철 공 정 완성(2009년) 3. 기술개발 노력 북한 제철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은 시기별로 기술의 수요에 따라서 변화한다. 우 선 5개년 인민경제계획시기(1957년-1961년)에 제철산업의 기술개발은 주로 각 제 철로의 복구 및 신설과 압연설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졌다. 5개년계획기간에 금속공업의 중요한 과업은 용광로, 해탄로, 평로, 전기로들을 복구신설하는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며 압연설비들을 계속 확대하여 강재에 대한 수 요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0권, 214페이지 이 기간 동안에 복구와 더불어 선진기술 공정에 대한 도입과 광석의 예비처리 개 선, 강철 생산에서 산소취입법의 도입 등 기술적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85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79 처음으로 철 콕스에 의한 선철생산법이 도입되었다.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61년-1970년)에는 1962년 발발한 중소 분쟁으 로 북한의 자립적 공업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파는 제철산업에도 이 어져, 제철산업의 자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었으며, 북한에 풍부한 원료 와 연로로 제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 기술적 기초를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북한에서 많이 나는 철미분광을 제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립철공정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립철공정은 우선 북한에서 많이 나는 철분광과 연료를 혼합하여 동그란 구단광 을 만든다. 그리고 이를 100미터 이상 되는 회전로에 장입하고, 가열하여 녹임으로 써 철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러한, 립철 공정은 북한이 이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으며, 특히 서부에서 풍부한 철분광의 활용을 통한 생산량 확대에 크 게 기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높았다. 우리는 지금 있는 제철소, 제강소들을 정비확장하며 여러 가지 야금설비들을 더 잘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지구의 풍부한 분광을 처리하기 위 하여 새로운 제강소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15권, 페이지. [그림 4-2] 립철 공정 그러나 립철공정은 내부의 강력한 산성도에 의해서 내화벽돌이 쉽게 망가진다. 이로 인해서 로의 수명이 1년 이상을 보장하기 어려웠으며, 원료의 예비처리에서

86 8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광석과 연료를 혼합 분쇄한 후 다시 이를 구형의 생구단광 형태로 만드는 복잡한 예비공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철과정에서 금속과 슬라그의 연속적인 분리공정의 개발 필요성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은 연속적인 립철생산 및 생산 량 확대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71년-1976년)에는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 지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영향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 되면서 제철산업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콕스를 적게 쓰면서 제철하는 방법, 립철과 조강 생산 강화, 해면철과 환원구단광의 빠른 생산 등에 대한 기술개 발이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 습니다. 제철공업에서는 될수록 콕스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기 위 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 겠습니다.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립철과 조강 생산을 늘이고 해면철과 환원구단 광 생산을 빨리 공업화하도록 하며 전기제철에 대한 연구 사업도 계속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5권, 267페이지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서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적어도 60-70%이 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 이상을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철을 위한 대표적인 원료인 코크스탄은 북한에서 많이 나는 무연탄으 로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코크스탄의 상당 부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1970년대의 통계를 보면 북한이 필요한 코크스탄은 122만 톤이나, 자체 생 산이 매우 부족하여 73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풍부한 무연탄으로 제철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산 연료에 기초하여 흑색야금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 우 중요합니다. 콕스탄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풍부한 무연탄

87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81 으로 제철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코크스탄을 적게 쓰는 노력은 국내탄의 배합비율을 높임으로써, 코크스탄의 수 입량을 줄였으며, 열풍온도를 높이고 미분탄취입법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선철 톤당 코크스 사용량을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제철산업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72년 년 황해제철소의 자동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동화 기술은 산업 텔레비전화(모니터링)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에 맞춰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제2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78년-1984년)에는 이미 건설된 제철, 제강 능 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용광로의 대형화, 대형 산소전로, 연속식 냉간압연기 등 현대적인 야금 및 압연설비들의 증설 및 확장에 힘썼다. 또한, 주체적인 제철공업 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코크스 생산에서의 국내연료 비율의 확대와 코크스를 생산 하지 않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환원구단광의 강철 생산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만 생산하는 독특한 기술인 삼화철 공정이 확대 보급되었다. 삼화철 공정 은 북한에서 많이 생산되는 철분광, 석회석, 무연탄을 하나로 만들어 구모양의 구 단광을 만들고, 이를 기존 립철공정의 회전로에 집어넣어 철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그림 4-3] 삼화철 공정

88 8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삼화철은 1978년에는 청진제강소에서 주로 생산이 되었으나, 위의 확대노력에 의해서 4월 13일 제철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9월제철연합기업소 등으로 생산이 확대가 되었다. 특히 1982년을 계기로 립철생산에서 삼화철 생산으로 전환이 빠르 게 일어났으며, 1978년에 비해서 1983년의 생산이 약 2.47배로 빠르게 커지는 성 과를 얻었다. 각 기업별 생산량을 1978년을 100으로 놓고 살펴보면, 청진제강소의 경우 1983년에는 1978년의 1.54배, 4월 13일제철소는 1980년을 기준으로 2.25배 의 생산 확대를 보였다. <표 4-3> 기업별 삼화철 생산량의 상대적 변화(기준시점을 100%로 봄) 구 분 1978년 1980년 1983년 비중(1983년) 삼화철계 청진제강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월 13일 제철소 월제철 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기타 삼화철 공정을 통해서 나온 철은 탄소성분이 많아서 깨지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녹여서 산소를 넣어 강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탄소성분이 많아 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서 다시 녹이는 작업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삼화철의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파철을 섞어서 용융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87년-1993년)에는 북한이 최초로 2차례에 걸 쳐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실행하는 시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 발을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 락과 더불어 북한 경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제철분야에서는 기존의 주 체철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존 제철소들의 개건확장을 통한 철강 재 생산능력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특별한 기술적 발

89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83 전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제철소들의 조업이 중단되 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국가경제계획 대 신에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경제재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철분 야의 경우도 조업이 중단된 제철소들의 복구와 더불어 경제난 속에서 코크스를 사 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삼화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파철의 부족으로 삼화철의 생산마저 어려움에 빠졌다. 북한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온 코크스탄을 사용하지 않는 제철법의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화철생산에 서 기술경제적지표 개선을 통해서 삼화철의 질을 높이고,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 생산기술 개선을 위한 시험연구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2009년 초고전력전기로 공법을 통한 삼화철의 환원공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주체철의 완성 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공정도 폭발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4]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삼화철을 이용한 주체철 생산

90 8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4. 북한의 제철산업의 독특한 특성 이상으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서 원활한 재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 할을 가진 북한의 제철산업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북한은 초창기에는 주로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립적 금속공업의 건설을 위해서 코크스탄을 사용하지 않는 제철법의 개발을 위해 서 기술을 개발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제철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면, 원료 및 재료의 60-70%이상을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원칙에 따라서, 세계적 인 제철흐름인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무연탄에 기초하여 제철산업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개발된 제철산업은 생산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이고 자립적인 관점에서 인위적으로 육성되어 에너지 면에서 비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를 위해서 북한의 삼화철을 생산하는 회전로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용 광로의 2배에서 3배가 소모된다. 즉, 용광로법의 경우 제선공정인 255만 Kcal가 소모되며, 해면철의 경우 373만 Kcal가 소모된다. 반면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입철 을 회전로를 통해서 제선하는 경우 761만 Kcal가 소모가 되어 매우 비효율적인 공 정임을 알 수 있다. <표 4-4> 용광로법과 회전로법의 에너지 소요비교 (단위 : 천Kcal/톤) 구분 공정 제선공정 제강공정 총소요량 용광로 LD전로 2, ,591 용광로 해면철 전기로 3,730 1,225 4,955 회전로 입철 전기로 7,610 1,225 8,835 자료: 산업은행(2005). 세 번째로 무연탄에 기초를 둔 제철산업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석탄 생산량에 영 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대규모 홍수에 따른 석탄 등의 채취

91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85 산업 붕괴는 제철산업에 심한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타격은 북한이 산업화 시기부 터 화학원료의 기본 물질들을 무연탄에서부터 제조하고, 모자라는 전력도 석탄위 주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해결해왔다는 점과 여전히 석탄이 부족한 점을 고 려할 때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 번째로 북한 제철산업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독 특한 기술개발 경로를 가진다. 특히 립철생산은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며, 삼화철의 경우는 그 존재자체가 유일하다. 이러한 면들은 북한이 제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의 연구가 없어 기술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3절 화학산업 북한에서 화학산업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서 풍부한 원료자원의 보다 효율적 활용 및 강화와 여러 가지 합성재료의 공급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 공업을 갖춘 현대적 화학공업 기지를 쌓고, 확대 강화하는 것, 자체원료에 기초하여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것, 인민생활을 위한 화 학공업의 발전, 이미 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 이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 대 규모 생산과 중소규모 생산의 합리적 배합 등을 주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비료, 농약과 같은 화학제품 생산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을 확대하 고, 이를 통해서 자립적 민족경제에 크게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서 위에 기술된 중요한 역할과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는 화학산업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화학산업 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일제시기 (초기조건) 일제시기에 일본은 북한의 자원과 쌀을 활용하기 위해 주로 비료생산 공장과 군

92 8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수와 관련된 화학공업 부문을 발전시켰다. 우선 비료생산을 위해서 노구찌 재벌이 순천과 흥남에 류안비료공장을 설치하였으며, 류산과 카바이드 생산도 병행하였 다. 노구찌 재벌은 1932년에 화성에 석탄저온정류공장, 1936년에는 은덕에 석탄액 화공장을 설치하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일제의 화학산업 육성은 화학공업이 1941년 기준으로 공업생산액에서 20.1%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료생산과 군수 에 치우쳐 있는 불균형적 성장이었으며, 특히 산, 알칼리 등 화학산업의 기초 물질 들을 생산하는 유기화학공업은 거의 발전을 시키지 않았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 는 북한 내부의 다른 산업들과의 밀접한 연계를 막고 있어, 화학산업의 발전에 장 애요인으로 남아있었다. 또한, 해방과 더불어 일본은 화학공장을 파괴하고 돌아 갔다. 2. 해방 이후 기술개발 북한은 해방이후 무기화학 중심의 자국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유기화학공업 의 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자립적이면서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화 학공업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에는 자체의 원료로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 시켜야 하며 원유가공공업, 합성고무공업 등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우리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 집>, 24권, 558페이지 북한의 화학공업 건설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우선 해방 후 평화적 건설시기(1945 년-1950년)에는 주로 일제에 의해 파괴된 화학공장을 복구 및 확장하는 것과 새로 운 화학공장을 건설하여 카바이드, 가성소다 등의 화학제품의 원료 생산과 비누, 물감, 의약품 같은 일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학제품의 생산에 초점을 두었 다. 또한, 농사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화학비료 생산에 대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93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87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1949년 북한은 석회질소, 질안, 인조섬유, 펄프, 카바 이드, 류산, 가성소다와 같은 주요 화학제품의 생산량을 일제시기 수준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가성소다와 카바이드 생산을 늘이며 특히 화학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5권, 169페이지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은 화학공업을 전시체제로 바꾸었으며, 파괴된 화 학공장의 복구를 위해 과학 연구사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북한은 1952년 4월 전 국과학자대회에서 자국에 풍부한 전력, 석회석,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카바이드 로부터 화학 물질을 출발하는 유기합성 화학공업의 발전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화학공업의 발전방향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북한의 화학공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계획(1954년-1956년)에는 전쟁에 의해 파괴된 공 장을 재건하면서,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가 되는 화학비료 공장과 기초 유기화학공 장의 복구 건설에 힘을 썼다. 화학공업에서 류안비료공장과 질안비료공장을 흥남에 복구 또는 신설하여야 하 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2-3년내에 농촌경리에 화학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5권 22페이지 공장 복구를 위해서 대학교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전문 과학일군들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사업소가 설치되었으며, 다양한 노력들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1954년 흥남비료공장의 파린산 석회질소비료직장이 복구되었으며, 1955년에는 흥 남비료공장의 류안비료 생산설비가 복구되었다. 이외에도 카바이드의 생산이 확대 되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유기합성화학공업의 창설을 위해서 비날론 중간 시험 공장도 건설되었다. 5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57년-1961년)에는 카바이드의 생산 복구를 완성시키 면서,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한 유기합성 공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농업생산력 강 화를 위한 비료의 생산량 확대, 시험용 시약품 생산을 위한 시도 등이 있었다. 특

94 8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히, 이 기간에는 유기화학공업 기지 창설을 위해서 비날론 공업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1961년에는 비날론 공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착 공 1년 만에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비날론 공장의 건설은 비날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간제품들을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공정에서 나오는 카바이드는 또한 유기합성공업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기초물질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화학 공업 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농촌 경리에 필요한 화학비료를 늘 이는 것입니다.. 비료생산과 함께 여러 가지 농약생산과 시험용약품생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가성소다, 염료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며 본궁카바이드 공장을 완전히 복구하여 카바이드에서 알콜을 생산하며 합성섬유, 염화비닐 같은 유기합성공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10 권, 219페이지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61년-1970년)에는 북한 경제가 확대됨과 동 시에 중소분쟁에 따른 자원수입 어려움으로 인해 자원적 제약이 있었던 시기이 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화학공업에서도 무연탄가스화를 통한 화학비료 생산 방식을 시도하였다. 1967년 에 함흥에서 무연탄가스화 공정을 통해서 암모니아 및 요소비료 생산을 시작하였 다. 또한, 화학공정들에서 전력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들이 벌어 졌다. 우리는 우리나라 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 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 이 상을 자체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0페이지 우리는 화학비료 생산에서 전력을 적게 쓰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흥지구에 석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 성공장을 건설하여 가까운 몇해 안에 조업을 실현하여야 하며 합성 요소생산을 다

95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89 그쳐야 하겠습니다.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 페 이지 확대되는 화학제품의 수요에 맞춰서 화학물질의 기초인 카바이드 생산의 공업화 도 시도되었으며, 대규모 화학공장과 중소화학공장의 동반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100여개의 중소 화학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석유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시도도 있었 다. 1971년 1년간 300만 톤 규모의 승리석유화학공장과 요소비료 36만 톤, 아크릴 섬유 1만 톤, 고압폴리에틸렌 2만 5천 톤 규모의 청년화학공장이 건설되어 석유화 학공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두 공장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맞으면서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6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71년-1976년)에는 이미 건설된 무기화학공업과 유기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화학공업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통해 경제 적 자립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특히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위해서 화학 비료와 농약 생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비료 부문에서는 부족한 린비료의 원료 인 린석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카리자원의 부족을 린비료로 극복 하기 위해서 더더욱 린석회의 자체개발과 린비료의 생산에 관심을 가졌다. 이와 더 불어 국내에 없거나 부족한 원료물질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발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공업폐설물에서 유용한 성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류화철 광물에 서 류황 광재 및 미량의 비료 추출, 소금밭의 브롬 등의 회수 등의 시도가 있었다. 또한, 섬유원료 해결을 위해서 포플러 나무나 갈펄프 등에 산을 잘 처리하여 섬유 원료로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제2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78년-1984년)에는 화학공업의 발전과 원료기 지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학 공장들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린 함량이 높은 중과석비료를 생산하는 린비료 기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화학섬유생산기지와 합성수 지 생산기지의 확대, 기초화학공업의 원료인 산, 알칼리 공업과 카바이드 공업 확 대, 소다 생산을 위한 소금의 빠른 생산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96 9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1987년-1993년)에는 새 화학 공업기지의 대대적 인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0만 톤의 비날론 생산 능력과 80만 톤의 질소비료, 2만 톤의 합성수지 생산능력을 가진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 의 건설 등이다. 그러나 이 기업소의 건설은 투자비용의 부족으로 건설 도중에 정 지되었다. 이외에도 사리원 카리비료연합기업소가 한해 300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건설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화학공장들이 운전을 포기하고 서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8 비날론연합기업소가 1994년 공 장의 가동이 정지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흥남비료공장 등 많은 기업들이 정지되어 북한의 화학산업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최근 북한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화학공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화학비료와 농약생산에서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생물린 비료의 생산, 비날론과 그 중간체의 품종 확대 노력, 산 소-전기 카바이드 기술 개발을 통한 기초화학공업의 갱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흥남비료공장의 개건, 순천의 산소열법 카바이드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250일에 달하는 전투를 통해서 기존의 화학산업의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08년부터 2.8비날론연합기업소 복구를 시도하여, 2010년 2월에는 재생산 수준까지 복구하였다. 그리고 남흥가 스화대상공사에서는 석탄가스화 공장 건설을 통해서 요소비료를 일부 생산하고 있다. 3. 북한 화학산업의 독특한 특성 북한은 초창기 자국의 풍부한 자원에 기초하여, 화학공업의 발전방향을 과학적 방침에 따라서 정했다고 한다. - 우리나라에는 화학공업 발전에서 기본으로 되는 전력, 무연탄, 석회석 등이 풍부하며 또한 화학공업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화학공업은

97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91 커다란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12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발전방향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환경과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 활용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북한의 화학산업은 그 출발이 석유화학이 아닌 석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석탄을 분해하여 얻은 카바이드를 시초로 유기화학공업이 발전 되어 왔다. 두 번째로 독특한 점은 북한만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비날론산업이다. 비날론은 그 특성이 목화와 같아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좋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염색이 되지 않아서 제약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비날론 섬유를 계속 연구 하여 공업용 섬유, 기능성 섬유 등 다양한 섬유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 로 이미 좋은 성능을 가지는 많은 화학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들 을 흡수하여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화학섬유 산업이 뒤떨어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세 번째로 북한의 화학공업은 독특한 기술경로를 거치면서, 효율성보다는 당적 인 사상과 주체성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화학공업의 원료물질인 카바 이드를 석탄 분해를 통해서 얻는 방법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여 이미 60년대 에 포기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카바이 드를 생산함으로써 그 출발 물질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북한에 서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카바이드 공업의 폐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 고 있다. 네 번째로 대규모 화학공장과 더불어 중소형 화학공장의 건설을 독려한 점이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우선 화학공업의 지역 간 연계고리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규모 의 경제를 통한 화학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98 9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4절 농업 북한의 농업기술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북한이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농업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기별로 농업관련 연구를 살펴보겠다. 1. 농업정책 변화 북한은 일제의 식민지 시절에 쌀 생산기지로 착취당했으며, 관련 농업 인프라의 구축도 미약하여 농업생산이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해방 이후, 1949년까지 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초창기처럼 반제 반봉건적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토지의 국유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주로 전시 노력동원과 식량공급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는 전쟁으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복구차원에서 농업집단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53년 3,200 여 호의 농가가 집단화를 시작으로 1958년에는 100여만 농가와 180만 정보의 농지 가 국가에 귀속되었다. 이때 협동조합수는 13,300여개 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 미숙과 공동분배에 따른 태업 등의 문 제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일시적인 식량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농민들의 자각적 열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생산성 방법으로 청산리 방법 95) 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농업의 관리 현대화를 위해서 단일지도체제의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1950년대 말에는 주로 농촌경리의 협동농장 전환을 통해서 농업에서의 사적인 부분을 축소시켰으며, 사회주의 농촌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확장 되는 산업발전에 대응하여 천리마운동 96) 을 통한 증산운동과 농촌의 화학화 촉진, 95) 청산리 방법은 김일성이 1960년 평안남도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상급기관은 하급기관 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침투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해야함을 의미함. 96) 천리마운동은 1958년부터 시작된 생산증대 운동으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 주의경제를 건설하자는 운동임.

99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93 사회주의 관리제도의 개편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촌에 기술, 문화, 사상 의 3대혁명을 강조하고 4대 사업인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적극적 추진 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는 이미 강조한 4대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곡물생산을 증가시켰으며, 자급자족의 수준 은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식량의 원활한 수준을 확보하게 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치고, 북한도 중국 및 구소련에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자력갱생 목표 하에 농업생산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로 인해서 식량생산의 확대 성과를 얻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당 1-3톤 생산되던 조, 수수, 콩 등 소수작물 재배지에 정보당 4-6톤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강냉이와 논벼를 재배하여 곡물생산량을 2-3배 확대시켰다. 이때, 김일성이 밭곡식의 왕은 강냉이다 라는 유훈을 남겨 90년대까지 북한은 강냉이 중 심의 밭 정책을 지속하였다. 또한, 1976년 채택한 자연개조 5대 방침을 통해서 농 업면적의 확대 및 위의 수리화 등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60년대부터 발전한 공업부문의 영향으로 비료, 농약 및 농기계의 보급이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했으 며, 강냉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농번기에 범사회적 노동력 사용을 통한 적기적작 전략도 농산물 생산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서는 북한의 농업생산량이 서서히 정체되면서 감소를 시작하였다. 이 러한 이유는 농업생산의 자재와 원료부족, 생산기술의 설비 노후화, 농생태계의 파 괴, 이상 기후 등의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 때문이다. 농업생산업의 감소는 1993년 전국적인 냉해, 1995년과 1996년 연속 수해, 1997년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겪었으 며, 1995년에는 최초로 세계 각국에 식량원조를 호소하는 지경으로 떨어졌었다. 1990년대 말 부터는 농지의 황폐화와 더불어 관련 자재 및 원료, 비료 등의 부족 으로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강냉이 재배대신 감자를 통한 농업생산량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과 관련된 자재, 농지의 황폐화 및 비료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확대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 9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2. 농업기술 변화 북한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초창기부터 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을 살펴보면, 농업생산량의 확대를 위해서 토 양개량정책과 시비체계 확립을 위한 시험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선진 영농방법 을 흡수하기 위해서 품종 시험연구 등도 일부 수행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업 생산 확대를 위한 화학비 료공장의 복구를 다그쳤으며, 관개시설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58년 9월에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100만ha 관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전국적인 인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957년 부터 1960년 사이 평남관개지구의 관개공사 수행, 관계의 어머니로 불리는 연풍호 건설, 대동강물을 양수하여 저수하는 태성호 건설 등 245개 관개공사를 수행하였 다. 또한, 다수확 장물인 강냉이를 확대해서 심었음에도 영농기구와 영농방법의 후 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랭상모기르기 방법과 같은 선진영농방법과 우리나라의 기 후풍토에 맞는 종자육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연구 사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종자 육성사업은 룡성 1호, 룡성 3호 와 같은 종자 개량을 통해서 정보당 산출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토양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땅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 였으며, 1950년대 말에는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트랙터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 으며, 농지의 확대를 위해서 간석지 개량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제1차 7개년계획 기간인 1961년에서 1970년에는 주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발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업화를 위해서 3개의 혁명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와 선진영농기술을 통한 집약적 영농법 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 술을 널리 받아 들이며 집약적인 영농업을 더울 발전시켜야 한다. <김일성전집> 33권, 54페이지

101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95 우선, 수리화 부분을 살펴보면 1966년 관개구조물들의 전면적 조사와 전국적 물 관리 카드의 도입을 통한 물 관리의 과학적 접근이 있었다. 또한, 농업수리화 부문 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물 이용률 확대를 위한 연구와 논관개용 수량 결정에 대한 연구 등 물 관리의 과학화에 힘썼다. 이외에도 장마철의 고인물 빼기 운동, 농지면 적 확대 목적으로, 간석지의 소금기를 빼기 위한 관수방법 연구 등도 진행되었다. 또한, 황해북도의 바다로 불리는 어지돈 관개지구에 서흥호 건설과 청단지구, 신계 지구 등 대단위 관개지구의 개발 등도 시도되었다. 농촌의 기계화 부분에서는 트렉터의 생산기지 확대와 천리마 호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트렉터 생산, 모내기 기계와 같은 다양한 농기계의 개발 등을 통해서 농촌 의 종합적 기계화에도 힘을 썼다. 농촌의 화학화를 위해서 화학비료와 살충제, 살초제 등의 생산에 힘을 기울였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맞는 여러 가지 화학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여러 가지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이 다. <김일성전집> 제33권, 53페이지 1964년에는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위해서 농업화학연구소를 건설하였으며, 북한 실정에 맞는 시비체계의 확립, 린, 카리, 질소 비료의 배합체계 확립, 공업폐기물에 서의 미량원소 비료 확보 연구, 토양조사 등도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북한 농업의 가장 주목할 점은 집약농법의 발전이다. 농촌경리의 집약화, 이것은 영농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방침이다.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 확의 기본으로 된다. <김일성전집> 제33권, 54페이지 집약농법을 위해서는 기후와 토지에 맞는 종자개량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 적으로 이삭이 일찍 나와 벼대가 튼튼하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벼품종의 개발, 속성1호 개발과 같은 강냉이 종자의 개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2모작을 확대하여 세벌갈이 체계의 연구, 비닐막을 활용한 벼랭상모 키우는 법, 간석지 논벼 재배기술 등이 연구되었다.

102 9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6개년계획기간(1971년-1976년)는 이전시기 진행되어온 농업정책 및 연구의 연 속이었다. 우선, 키가 작고, 소출량이 많은 은천 5호 강냉이 개발과 같이, 종자개 량을 통한 식량생산의 확대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1960년대부터 개발해 온 모내는 기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1974년 벼수확기인 청산리 호 개발이 있었다. 화학화 부분에서는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인비료와 카리비료 의 생산 노력,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농업을 위한 관개 건설도 진행되었는데, 9만 ha의 압록강 관개지구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만풍호 건설, 황해북도 서흥관개지구의 논과 황주연, 탄지구의 밭관개 용수 공급을 위한 연탄호 건설, 북한 최대 저수지인 은파호 건설 등이 이루어졌으 며, 이 기간 동안 건설된 농업용 저수지는 117개, 양수장은 8,850개에 이르렀다. 제2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1978년-1984년)에는 주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침땅의 확대, 종자개량, 이상기후 현상에 견딜 수 있는 영농법, 린산 비료 의 생산 노력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북부고산 지대의 기후 풍토에 맞는 다수확 감자품종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졌으며, 감자에 대한 종자개량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식물성장 촉진제, 속성부신산 비료의 개발, 소금기 견디는 벼 품종의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농업과 관련된 관개공사로는 황해남도 간척지인 연백평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9.18저수지 등 건설이 있었으며, 5대 자연개조 사업의 성과부진에 따라서 81년 당 중앙위 제6기 4차 회의에서 다시 30만ha 간석지 개간, 20만ha의 새 땅 찾기, 서해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등의 4대 자연개조사업 제시 등이 있었다. 제3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1987년-1993년) 기간에는 이상기후가 농작물의 병 충해 피해 확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해외 파견도 진 행되었다. 이 기간 농촌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대적인 농기계의 설계와 제작 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88년에는 이동식탈곡기의 개 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는 농업연구가 생물공학 부문으로 편입이 되었으며, 주로 유전자를 통한 종자개량과 생산 강화, 미생물 농약, 질소고정세균비료 등의 연구가 진행되 었다.

103 제4장 북한 산업의 발전 경로 및 특징 97 동 기간 동안 농업과 관련된 관개공사를 살펴보면, 서해갑문, 태천발전소 등은 완성되었으나, 나머지 30만ha 간석지 개간, 20만ha의 새 땅 찾기는 실패하였으며, 서해갑문 및 태천발전소의 제1단계 연결수로 터널 완공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수원을 확보, 서해안의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2천리 물길 공사의 시작 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총 12,400개 양수장과 16,000개의 지하수 시설이 건설되었 고, 대동강 지류인 남강발전소의 물을 황해북도 신계군, 곡산군, 수안군 일대의 2 만ha에 관개하는 남강-미루벌 용수체계도 구축되었다. 북한의 농업은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산업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토지의 황폐화와 복구 지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정일 위 원장은 1990년대 말에 강냉이 위주의 밭농사를 비료가 덜 들어가는 감자로 바꾸어 생산량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97)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대에는 바이러스가 없는 감자종자의 생산체계 확립과 육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유기질 비료위주의 시비체계를 세우고 있으며, 기계화 수준에 따른 기름 절약, 미생물 비료, 벼 모내기 의 기계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료가 덜 필요한 품종개량에 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관개시설에서는 2002년 개천-태성호 물길 건설 을 통한 평안남도의 관개시설 확대, 2003년에는 백마-철산 물길 건설을 통한 평안 북도의 물 공급 체계 시작 등 지속적인 수리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3. 농업기술의 특징 북한의 농업은 초기부터 북한의 상황에 맞는 종자개량과 함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등의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 어 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은 농업을 뒷받침해주 지 못한 주체공업의 한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발전에 큰 한계를 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체농법에 따른 97) 북한에서는 강냉이에서 감자로 전환한 것을 감자혁명이라고 함.

104 9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기술적 고립을 둘 수 있다. 주체농법은 북한의 지역에 맞게 꾸준히 농업기술을 개 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 기술의 흡 수를 어렵게 하는 면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북한의 농업생산 후퇴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낮은 효율성이다. 이는 밭작물로 생산량이 정보당 3톤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강냉이의 지속적인 재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감자는 정보단 20톤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고 비료도 상대적 으로 덜 사용된다. 북한은 최근에 와서야 강냉이에서 감자로 전환하였다. 세 번째로는 주체공업에 따른 농업 지원 인프라의 부족이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 설은 공업부문에서의 고립과 발전 저해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 비료, 농약, 살 충제와 같은 화학분야에서의 지원 미비, 에너지 문제와 전력문제에 따른 기계화 부분의 사용 어려움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어려움은 석탄 생산이 줄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석탄을 기본물질로 하는 공업체계에 의해서 더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네 번째로는 농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개공사를 진행해왔는데, 무차별적인 관개공사와 전력사용 위주의 양수장 건설로 인한 수리화 문제이다. 특히,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여 물의 활용을 강화한 북한의 유환식 관개체계는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시기에 홍수의 피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러한 관개체계는 앞으로도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 여진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건설한 양수장은 주로 양수기를 통한 전력에 의해 서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이후 줄 곧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전력부족은 양수장의 기능상실로 이어져 결국 농업에서의 수리화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105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99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제1절 제철산업 1. 제철산업 현황 본 절에서는 북한에서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제철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제철과 관련된 몇몇 제조 공정들을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강철을 제조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철을 만드는 제선공정이다. 선철은 철광석 을 석탄과 같이 녹여서 얻은 철로 탄소함유량이 높다. 이러한 철은 높은 탄소함유량 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잘 깨지는 성질을 갖는다. 여기서 탄소를 적당히 제거함에 의해서 적당한 유연성과 단단함을 가지는 강철을 만드는데, 이 공정을 제강공정이 라고 한다. 제강 공정은 선철에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선철에 존재하는 탄소 를 태우는 공정을 이야기한다. 제강공정을 통해서 나온 강철은 압연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강철판으로 가공된다. [그림 5-1] 철강의 일반적 제조 공정들 자료 : 산업은행(2005).

106 10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북한의 대표적인 제철소들로는 동부의 김책제철소, 서부의 황해제철소,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성진제강소 등이 있다. 우선, 김책제철소는 주로 선철, 제강, 압연 강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북한 내 제1의 제철소이다. 선철 생산량이 216.7만톤으 로 북한 전체 생산의 40%를 차지한다. 강철의 경우도 240만톤으로 북한 전체 강철 생산의 40.0%, 압연강재의 경우는 147만톤으로 북한의 36.4%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제2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소는 선철 및 강철생산과 더불어 가공금속 까지 생산한다.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철은 113.4만톤으로 21.0%, 강철생산은 114.5만톤으로 24.1%, 압연강재는 75만톤으로 18.6%를 생산한다. 성진제강소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북한 전체 철 생산의 10%를 차지하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경우는 강철생산 및 압연강재 생산부분에서 10% 이상을 생산한다. <표 5-1> 북한의 주요 제철소의 생산량 및 비중(2004년 기준) 공장명 생산 능력 제선 제강 압연강재 비중 생산 능력 비중 생산 능력 (단위 : 만톤, %) 비중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성진제강소 청진제강소 천리마제강소 자료 : 산업은행 (2005)에서 일부 발췌. 북한은 제철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코크스탄을 만들 수 있는 역청탄(유연탄)이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코크스탄의 공급이 전체 수요의 60% 수준이었으며, 70년대와 80년대에는 100%이상의 충분한 코크스 공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107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01 코크스탄의 공급은 수요의 10% 초반 수준밖에 못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체 수요량의 20%대 코크스탄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북한의 코크스 수요 및 공급 상황 (단위 : 만톤, %) 연도 선철 생산량 코크스 수요량 코크스탄 수요량 도입량 공급률 자료 : 산업은행 (2005) 발췌 및 일부 재가공. 코크스탄의 부족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철광석의 공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수요대비 약 90%정도의 철광석이 공급 되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에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0 년대 들어서 꾸준한 복구 노력으로 2004년에 50%대 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철 광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108 10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5-3> 북한의 철광석 수요 및 공급 상황 (단위 : 만톤, %) 연도 철광석 총수요 공급량 부족량 공급률 자료 : 산업은행 (2005) 발췌 및 일부 재가공. 특히 사회주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난은 기업체의 유지 보수 및 운영 의 어려움으로 연계되어 그 동안 잘 운영되던 제철소들을 정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서 제철 생산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최근 국제적 고립의 강화와 경제난 지속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대표적 제철소인 김책제철소는 그 동안 5개의 전기로 중에서 2호 전기로 하나 만이 살아서 제강을 하고 있었다. 2009년에 다시 3호 전기로를 복구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황해제철 소에서는 남비정련법 공정을 개선하여 생산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건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의 지속과 코크스의 부족, 파 철 부족 등은 여전히 북한의 제철산업의 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109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삼화철(주체철)의 지속성 분석 북한은 코크스 부족과 자국 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입철을 활용하기 위해서 삼화철 제조 방법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삼화철을 통해서 나온 선철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용해시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삼화철을 통해서 나온 선철은 다시 전기로에 녹여서 내재하고 있는 탄 소를 적당히 태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삼화철을 통한 선철에 전기가 흘러 녹 여야 한다. 그러나 높은 탄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선철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 서 일반적인 전기로로는 잘 녹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안에 넣는 물질의 전기전도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북한은 파철을 삼화철에서 나온 선철과 섞어서 전기전도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파철양은 절대적으로 떨어졌으며, 외부에서 파철 수입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전체 철 생산의 30%정도를 생산하는 삼화철 공정을 통한 제강법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였다. 최근 북한은 주체철 공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파철 없이도 선철에서 강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신년사설에서 자랑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 공법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주체철(삼화철) 기반 제강 공정 삼화철 제조 공정은 일종의 제선공정이며, 북한이 자랑하는 초고전력전기로는 제강공정에서 사용한다. 여하튼,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삼화철 공정을 제조에서 시작하여 제강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제선공정인 삼화철 공정을 살펴보겠다. 이 공정은 회전로를 사용하기 전에 철광석, 무연탄, 석회석을 구 모양으로 섞으며, 이를 회전로에 장입하여 가열함으 로써 선철을 얻는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미분탄을 집어넣어 회전로의 온도를 조절 하면서 선철을 생산한다. 얻어진 선철은 슬라그와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110 10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이를 자석을 통해서 선별하여 선철을 분리 생산한다. 분리 생산된 선철은 철함유량 이 90%이상이며, 탄소가 1.2%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 [그림 5-2] 삼화철을 통한 회전로 제철공정 회전로를 통해서 얻어진 선철은 초고전력전기로를 통해서 다시 용융된다. 이때, 파철이 있는 경우 파철을 섞어서 용융시킨다. 용융된 철들은 전기로에서 이동이 가 능한 남비에 부어져서 정련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정련소에서는 원하는 강재를 만 들기 위해서 첨가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련이 끝난 강철들은 다시 원하는 모양의 제품으로 성형을 위해서 연속조괴기로 이동이 된다. 연속조괴기에 서는 인출기와 절단기 등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111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05 [그림 5-3] 제강 및 정련, 성형 과정 나. 지속가능성 분석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주체철 그 중에서도 삼화철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삼화철 공정에 대한 원료, 에너지 등의 소요량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선철 단위 생산당 필요한 자 원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경우 현재 삼화철의 대표적인 공정인 회전로를 통해서 선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하루 생산량은 200톤, 연 생산량은 7만톤 규모이 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생산량을 현재의 7만톤에서 미래에 40만톤으로 확대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철의 규격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선철 1톤을 생산하는데 갈철괴광은 2.23톤, 석회석 이 114kg, 무연탄이 1.5톤, 전력은 220kwh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 준으로 1년간 사용되는 요소자원들의 양을 살펴보면, 갈철괴광은 15만 6천 1백톤 이, 석회석은 7,980톤, 무연탄은 10만 5천톤, 전력은 1,540만kwh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리마제강은 생산량의 확대와 함께 무연탄 및 전력 사용량의 축소를 위 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미래에는 무연탄은 선철 1톤당 무연탄이 1.5톤에서 1.1톤으로, 전력은 220kwh에서 절반수준인 110kwh로 줄이고자 노력하 고 있다.

112 10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5-4> 주체철 생산량 및 톤당 소비량 지표 현재 미래 구 분 7만톤 40만톤 생 산 량 톤 당 소 비 량 1년 1일 3.6 X 60m 7만톤 15만톤 4.2 X 75m - 25만톤 3.6 X 60m 130톤 200톤 4.2 X 75m - 400톤 갈철괴광 2.230kg/톤 2,200kg/톤 석회석 114kg/톤 114kg/톤 무연탄 1,500kg/톤 1,100kg/톤 전력 220kwh/톤 110kwh/톤 본 연구는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인 삼화철 공정의 내재적 효율성을 에너지 관 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삼화철을 통해서 생산되는 공정에 필요한 에 너지를 계산하였다. 투입되는 에너지는 무연탄과 전력의 합으로 가정하였다. 투입되는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북한 무연탄에 대한 발열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입철을 활용하여 철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료탄의 발열량을 살펴보았 다. 입철 제조를 위해서는 다양한 석탄이 사용되는데 크게 갈탄과 무연탄 2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갈탄의 경우는 회분이 30% 이하이어야 하며, 유황은 0.4%이 하, 입도는 25mm 이상, 휘발분은 30% 이상 이어야 하며, 최저 발열량은 kg당 18,900kJ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무연탄의 경우는 회분이 10% 이하이며, 고정탄소가 83-85%, 반응성이 30-28%, 입도는 13mm이상, 휘발분은 5% 이상이며, 유황의 함유량에 따라서 2종류가 존재한다. 유황이 0.5% 이하인 그룹은 석탄 1kg당 최저 발열량이 27,300kJ이며, 유황성분이 1.0% 이하인 무연탄의 동일 발열량은 25,200kJ로 조금 낮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갈탄이 아닌 무연탄을 사용 하므로, 대략적으로 석탄 1kg당 발열량이 25,000kJ에서 27,000kJ로 예측될 수 있 다.

113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07 <표 5-5> 입철제조용 원료탄 특성 무연탄 지표 갈탄 1 2 회분 (%이하) 유황(%이하) 고정탄소(%이상) 반응성 (950도) (%이상) 입도(mm이상) 휘발분 (%이상) 저위발열량 (kj/kg이상) 18,900 27,300 25,200 삼화철 공정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는 선철 생산 1톤당 무연탄 1.5톤, 전력 220kwh로 볼 수 있다. 이를 동일한 단위인 cal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연탄 1.5톤 에 발열량을 곱해야 한다. 계산을 하면, 1,500kg의 총 에너지는 그 질에 따라서 3,780만 kj에서 4,095만 kj이며, 전력은 79만 2천 kj이다. 이를 합치면 총 투여된 에너지는 선철 1톤당 3,859만 2천 kj에서 4,174만 2천 kj이다. 이를 kcal로 고치 면 약 926.1만 kcal에서 1,002만 kcal이다. <표 5-6> 삼화철 공정의 에너지 소모량 계산 구 분 무연탄 전력 투입량/톤 1,500kg 220kwh 단위 에너지 (kj/kg or kj/kw) 25,200-27,300 3,600 (1h = 3,600sec) 총량 - - 주 : 1cal = 0.24J이며, 1J = 1kw sec임. 총에너지 (kj) 3,780만 - 4,095만 79만 2천 3,859만 2천- 4,174만 2천 총 에너지 (kcal) 907.2만 만 18만 8천 926.1만- 1,001.7만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을 생산하는 데는 선철 1톤당 926.1만에서 1,001만 7천 kcal로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광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선공정이 용광로에서 LD전로로 가는 경우에는 255만 kcal, 해면철에서

114 10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전기로로 가는 경우에는 383만 kcal임을 고려할 때, 거의 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 요한 수치이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는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인 삼화철 공정이 내재적으로 효율성을 높이 가지지 못하며,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면 이 강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삼화철 공정에서 나온 주체철은 초고전력전기로를 통해서 다시 용해된다. 이때, 1번 배치마다 총 강철량은 30톤이며, 제강시간은 90분이 소요된다. 일종의 전기로 임을 고려할 때, 전극소비가 강철 1톤당 5kg, 내화물은 30kg으로 소량이 소모된다. 전력소모는 톤당 500kwh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압기는 26,000kVA가 요구되었다. <표 5-7> 초고전력전기로의 소비량 총강량 제강시간 전력소비 전극소비 내화물소비 변압기 용량 30톤/charge 90분/charge 500kwh/톤 5kg/톤 30kg/톤 26,000kVA 초고전력전기로에서의 소모되는 에너지를 살펴보면, 강철 1톤당 500kwh로 이를 주울(J)로 바꾸기 위해서 3,600을 곱하면 180만 J이 필요하다. 이를 칼로리로 변환 하면 43만 2천 kcal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파철과 함께 녹여진 초고전력전기로는 남비정련로를 통해서 원하는 강철로 변화된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남비정련로의 제련능력은 1배치당 30 톤이며, 제련시간은 40분이다. 전력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1톤 당 70kwh가 필 요하며, 변압기는 5,000kVA가 요구된다. 여기서 투입되는 톤당 에너지는 70kwh 에 3,600을 곱하면 25만 2천 kj이 필요하며, 칼로리로는 약 6만 kcal가 필요하다. 정련로에서 나온 정련된 강철은 연속조괴기를 통해서 원하는 모양의 강재로 가공 된다.

115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09 <표 5-8> 남비정련로의 소비량 제련능력 제련시간 전력소비 전극소비 30톤/charge 40분/charge 70kwh/톤 2kg/톤 Ar 소비 0.3Nm 3 /톤 변압기 용량 5,000kVA <표 5-9> 연속조괴기의 소비량 생산능력 30만톤 금속 거둠률 97% 강편절단 길이 2.8-6m 원호반경 R6m 강편줄기수 3라인 인출속도 m/분 이상,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기준으로 삼화철 공정을 통해서 제강공정까지 살 펴보았다. 제선에서 제강까지 총 투여되는 에너지는 톤당 975만 3천 kcal에서 1,050만 9천 kcal가 요구된다. 이러한 에너지는 용광로를 통해서 제선공정에서 제 강공정까지 수행하는 경우, 용광로와 LD전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톤당 260만 kcal임을 고려할 때 전체공정에 약 3.75배의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해면철에서 전기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 에너지가 톤당 약 496만 kcal이며, 이를 비교해도 1.9배의 차이가 난다. 결국, 북한이 자랑하는 삼화 철을 통한 주체철 제조법은 전체 공정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에너지 면에서 큰 경 쟁력을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북한이 제철기술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얻게 되면 세계적 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제철공정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다. 본 연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삼화철 공정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조업조건 을 기준으로 다시 에너지 소모량을 살펴보았다. 즉, 무연탄을 선철 톤당 1,500kg

116 11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에서 1,100kg으로, 전력은 110kwh로 감축을 달성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삼화철 공정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739만 6천 kcal에서 684만 1천 kcal으로 현재 공정에 비해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원하는 목표 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용광로를 사용하는 공정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이상 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이 지향하는 기술궤 적인 삼화철 공정이 기술혁신을 통해서도 결코 에너지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북한에서 삼화철을 통한 철 생산량은 대략적으로 전 체 철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기준으 로 삼화철 생산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전력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제철산업과 산업의 환경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공급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전체 전력생산량을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수력 발전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발전용량이 124만 kw이며, 화력발전의 경우는 60-70만 kw 정도이다. 이를 합치면 북한의 총 발전용량은 약 180만 kw에서 190 만 kw 수준으로 예측된다. 발전용량은 발전소가 최대로 발전을 할 경우에 생산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의 최대값이다. 이는 실제 전력생산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여하튼, 위의 발전용량 180만 kw로 가정하고, 이를 100% 사용한다고 가 정하면,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157억 7천만 kwh로 추정된다. 삼화철을 통한 제강 공정에서는 이미 계산한 것처럼 철 1톤당 790kwh의 전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삼화철 생산 총량이 산업은행에 의하면 2004년 177만 6천톤이 다. 결국 삼화철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총 전력량은 177만 6천톤 곱하기 790kwh 로 약 14억 3백만 kwh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이 전력생산을 자신들의 발전 용량 100%를 사용하였을 경우, 전체 발전양의 8.9%에 해당한다. 만약 발전용량의 70%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전체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삼화철을 통한 제강공정에 투입되는 전력량은 전국 발전양의 12.7%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수치는 삼화철이 전체 철생산 양의 30% 정도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담이 되는 전력공급 수치이다. 즉, 타 산업까지 고려할 때, 철강산업의 생산량에서 30%를 차지하는 분야에 국가

117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11 전력생산량의 10%정도를 투입한다고 하면, 적어도 제철 분야에서 20% 이상의 국 가 전력을 소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 타 산업에도 공급되어야 할 전력이 매우 부족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상,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버금가는 성과로 자랑하는 주체철 공법인 삼화철 공정을 에너지 관점에서 그 지속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내재적으로 과다한 에 너지 소비형 구조로 인해서, 용광로를 사용한 제강 기술에 큰 경쟁력을 가지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삼 화철 공정을 개선하여도, 여전히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환경 지원 측면에서도, 삼화철에 투입되는 전력량 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제강공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인 삼화철은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큰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5-4] 북한 주체철의 낮은 시장경쟁력 요인

118 11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2절 비날론산업 1. 비날론산업 현황 비날론은 1939년 12월 일본에서 리승기 박사에 의해서 탄생한 합성섬유로 세계 에서 나일론에 이어 2번째로 인조합성된 섬유이다. 비날론은 그 성질이 면에 가까 우며, 흡수성이 크고 산, 알카리 등에 안정적이다. 또한 내염, 내열, 보온성이 좋으 며, 곰팡이 등에 매우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무, 시멘트와의 접착성 등 이 좋아서, 주로 건축용 자재, 토목용 자재, 공업용 자재, 의료용 혼방직물의 작업 복 등에 사용된다. 반면에, 열을 받을 경우 치수가 바뀌며, 탄성회복율이 낮고 염색 이 잘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비날론을 생산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많은 노력 을 기울여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945년 광복과 함께 일본에서 귀국한 리승 기박사를 입북시켰으며, 전쟁 중에도 양강도 청수에 지하연구소를 차려서 공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1956년에는 하루 생산 200kg 정도의 중간 시험공장을 완성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으며, 1959년에는 본격적으로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공장건설을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함흥지역에 연간 2만톤 규모의 생 산이 가능한 2.8비날론 연합기업소를 완공하였다. 1970년대에는 비날론 생산공정 의 고도화를 위해서 주로 일본에서 검화장비, 방사, 방직 설비들을 도입하였다. 특 히 1989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5만톤 규모의 비날론 생산공장인 순천비날론연합기 업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력들은 1990년대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원조 어려움 과 맞물려 설비들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급기야 1994년에는 2.8연합기업소가 기존 설비들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 황들은 1989년에 건설하기 시작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건설에도 큰 영향을 주 었으며,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는 오늘날까지도 생산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은 2009년 250일에 걸친 산업재건 노력을 기울여

119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13 왔다. 이러한 가운데 2.8비날론 연합기업소는 2007년부터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2010년 2월에는 드디어 비날론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 하였다. <표 5-10> 북한의 비날론 관련 사실들 시기 내용 폴리비닐알콜섬유 <<합성1호>> 리승기박사 귀국 1951 량강도 청수의 지하연구소에서 공업화 연구 1956 일산200kg중간시험공장 완성, 시제품 전시(공업 농업전시관) 1959 김일성주석 현지지도, 2.8비날론 공장 건설부지 확정 비날론 년산 2만톤 공장 준공 일본 크라레, 유니치카에서 설비(폴리초산비닐의스크류식검화장치, 수직방사설비, 견인방직설비)도입 순천비날론련합업소 제1단계 조업식, 비날론 년산 5만톤 설비 준공 비날론련합기업소비날론생산 중단 1995 순천에 50,000kVA 밀페식 카바이드전기로 도입(카바이트6만톤/년) 2007 <<2.8비날론련합기업소개건려단>>이 발족함 비날론련합기업소현대화공사 완료 현재 16년 만에 재건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무연탄은 은곡광산에서 석회석은 부래산광산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전력은 장진강, 부 전강, 허천강 발전소에서, 물은 성천강에서 공급받아 비날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종 섬유는 방직공장으로 보내져 가공된다. 현재까지 비날론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질을 높이는 작업과 더불어 비날론 생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산업의 재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날론 섬유의 생산이 무연탄과 석회석에서 시작하고, 이를 분해하기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함으로 고려할 때, 비날론 생산의 정상화에는 많 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98) 98) 김정일위원장이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정상화를 위해서 석탄과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이야기한 바 있 으나, 북한의 석탄생산량의 감소세와 전력생산의 감소를 고려할 때 비날론 생산공정이 정상화되는데는 많은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120 11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그림 5-5]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수요공급 흐름 자료 : 산업은행(2005). 2. 비날론산업의 지속가능성 가. 비날론 제조 공정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비날론 제조 공정은 그 시작이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 어 있는 석회석과 무연탄에서 시작한다. 석회석과 무연탄을 고온에서 녹이면 서로 결합하면서 카바이드(CaC2)가 생성된다. 99) 이때 카바이드의 생성율을 높이기 위 해서 공기분해를 통해서 순수한 산소만을 공급하는 산소열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석회석과 무연탄의 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카바이드는 물과 반응하여 유기화학물질 의 기초인 아세틸렌(C2H2)을 생성한다. 이러한 아세틸렌은 각종 유기화학 물질의 기초가 되어 북한의 화학물질 원료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 아세틸렌은 고분자 반 응을 거쳐서 초산비닐을 거쳐서 염화비닐이 되며, 검화반응을 거쳐서 비날론으로 합성된다. 비날론 섬유는 다시 방직공정을 거쳐서 면으로 가공된다. 99) 하루에 240톤의 카바이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000톤의 생석회를 수송해야 하며, 많은 전기를 소 모하는 비효율적인 공정임. 이 공정은 세계적으로 북한에서만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도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음.

121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15 [그림 5-6] 비날론 생산에서의 물질 합성 흐름 나. 지속성 분석 비날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만 생산되는 섬유이 다. 이러한 이유로 비날론 생산공정의 경쟁력에 대한 남과 북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임의적인 환율정책에 따라서 투입과 산출물에 대한 경제 성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비날론 공정에서의 단위 생산량당 투입비율을 그대로 일본 에서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가격과 일본에서의 과거 비날론 생산 가격을 비 교함으로써 북한의 비날론 생산기술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날론 생산을 위해서는 석회석과 무연탄을 이용하여 카바이드를 만들어 야 한다. 이러한 카바이드 생산공정은 일본의 경우 코크스탄과 생석회를 사용한다. 반면에 북한은 무연탄과 생석회를 사용한다. 여기서 일본은 카바이드 1톤을 생산하 는데 564kg의 코크스와 934kg의 생석회가 필요하다. 반면에 북한은 코크스가 없 는 이유로 무연탄을 사용하며, 카바이드 1톤 생산당 무연탄 650kg, 생석회는 1,020kg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크스는 1kg당 20엔인 반면에 무연탄은 5엔에 불과 하여 북한의 제조원가가 많이 싸진다. 반면에 북한의 원재료는 질이 떨어져 보다 많은 양의 원재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된 다. 특히 전력의 경우 일본 공정에서는 카바이드 1톤당 3,070kwh가 필요한 반면에

122 11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북한 공정은 3,600kwh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최종 카바이드 생산 단가는 톤당 일본이 55,935엔, 북한이 54,450엔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여하튼, 카바이드 생 산 공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원료에 따른 재료 및 에너지 투입량 증대에 의해서 일본 공정과 유사한 경쟁력을 가진다. 1카바이드(t 당) 과거 일본회사 원단위 <표 5-11> 카바이드 생산 가격 비교 2카바이드(t 당) 북한 원단위로 일본에서 제조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콕스(kg) ,280 무연탄 ,250 생석회(kg) ,878 생석회(kg) 1, ,340 흑연(kg) 흑연(kg) 콕스(kg) 콕스(kg) 콜탈(kg) 콜탈(kg) 핀치(kg) 핀치(kg) 전력(kwh) 3, ,630 전력(kwh) 3, ,400 원가 (변동비) 55,935 원가 (변동비) 54,450 다음으로 카바이드를 물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아세틸렌의 경우 원재료인 카바이 드의 품질 차이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세틸렌 양과 원가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일 본 공정의 경우는 카바이드 kg당 310L의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260L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서 단위 아세틸렌 가스 톤당 필요한 카바이드 의 양은 일본공정이 3,070kg이며, 북한은 3,660kg으로 북한 공정의 카바이드 소 비양이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아세틸렌 제조에 있어서 톤당 원가를 일본공정의 경우는 172,580엔, 북한의 경우는 198,300엔이 계산되어 나온다. 북한의 낮은 질 의 원료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아세틸렌을 카바이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은 상대 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짐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하겠다.

123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17 아세틸렌(가스발생량 t 당) 카바이트 품위310L/kg 가스밀도 1.110g/L <표 5-12> 아세틸렌 제조 원가 비교 아세틸렌(가스발상량t 당) 카바이트 품위260L/kg 가스밀도 1.110g/L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카바이드 (kg) 3, ,920 카바이드 (kg) 3, 질소(m3) 질소(m3) 물(m3) 물(m3) 전력 (kwh) 전력(kwh) 원가 172,580 원가 198,300 실제로는 카바이드를 통한 아세틸렌 생산법은 그 생산단가가 높은 문제로 인해 서 비날론 생산 공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카바 이드를 통한 아세틸렌 공정을 이미 1960년대에 포기하고, 에칠렌과 초산을 활용한 비날론 원료 물질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카바이드에서 아세틸렌을 생 산하기 보다는 천연가스의 분해를 통해서 아세틸렌을 얻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를 고려할 때, 북한의 아세틸렌 제조 공정은 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타 국가의 모델 에 비해서도 낮은 질의 원료에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전 세계의 기술흐 름 측면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쫒아가지 못하는 오래된 비효율적 공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비날론의 원료물질인 초산비닐의 제조원가를 비교하겠다. 초산비닐은 일본에서는 이미 이야기한대로 에틸렌법에 의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는 아세틸렌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생산원가를 비교하였다. 우선 일본의 경우 에틸 렌법을 사용하는 경우 초산비닐 톤당 에틸렌은 360kg, 초산은 705kg이 필요하다. 여기에 산소가 160입방미터가 필요하며, 용역비와 고정비 등을 포함할 경우에 초산 비닐 1톤당 제조 원가는 108,920엔 수준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북한의 경우는 아세 틸렌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산비닐 1톤 생산 당 아세틸렌은 320kg, 초산은 710kg 이 필요하다. 여기에 북한 수준에서의 용역비와 고정비 등을 고려하면 총 143,760

124 11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엔의 제조원가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아세틸렌법은 1kg당 단가가 173엔으로 에틸 렌의 54엔의 3배 이상 비싼 원료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비싼 원료의 사용은 상대 적으로 매우 싼 북한의 용역비와 감가상각비에서의 이점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낮 은 원가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렌법(톤당) *2008년 단가 <표 5-13> 초산비닐 제조 원가 비교 아세틸렌법(톤당) *2008년 단가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변동비 변동비 에틸렌(kg) ,440 아세틸렌(kg) ,360 초산(kg) ,300 초산(kg) ,500 산소(m3) ,280 용역비 3,600 용역비 36,000 소계 121,860 소계 87,020 고정비 고정비 로무, 경비 등 5,500 고정비 21,900 감가상각 등 16,400 소계 21,900 소계 21,900 제조원가 108,920 제조원가 143,760 다음은 초산비닐을 통해서 폴리비닐알콜(PVA)을 만드는 제조 원가를 비교해보 자. 일본의 경우는 에틸렌에서 출발하여 폴리비닐알콜을 만드는 방법으로 폴리비 닐알콜 톤당 에틸렌 700kg, 초산 150kg이 필요하다. 여기에 산소, 메탄올, 가성소 다, 전력, 증기, 물 등이 추가되어 톤당 제조원가는 140,000엔수준이다. 반면에 북 한은 카바이드와 아세틸렌에서 출발하여 아세틸렌이 총 700kg 필요하며, 초산 170kg 등이 필요하다. 다른 조건들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보면, 이미 에틸렌과 아세틸렌의 kg당 가격에서 54엔 대 173엔으로 3배 이상 비싼 재료를 북한이 사용 한다. 이로 인해서 원가에서 80,000엔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일 본의 에틸렌에서 출발한 PVA 톤당 단가보다 80,000엔 많은 221,460엔으로 높아진 다. 이러한 원가의 차이 확대는 결국 북한의 PVA 생산 공정이 일본의 PVA 생산

125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19 공정에 비해서 매우 비싸며, 가격경쟁력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PVA(톤당),출발원료; 에틸렌 ( 化 学 品 資 料 2008년 원단위) <표 5-14> PVA 제조 원가 비교 PVA(톤당),출발원료; 카바이드 아세틸렌 ( 繊 維 便 覧 원단위, 2008년 단가로 계산)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변동비 변동비 에틸렌(kg) ,800 아세틸렌(kg) ,100 초산(kg) ,450 초산(kg) ,300 (회수재리용) (회수재리용) 산소(m3) ,480 메탄올(kg) ,000 메탄올(kg) ,000 가성소다(kg) ,300 가성소다(kg) ,300 전력(kwh) 1, ,900 전력(kwh) 1, ,900 증기(ton) 37 1,600 59,200 증기(ton) 37 1,600 59,200 물(m3) 2, ,660 물(m3) 2, ,660 소계 139,790 소계 221,460 고정비 - 고정비 - 변동비원가 139,790 변동비원가 221,460 마지막으로 폴리비닐알콜(PVA)을 이용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경우의 원가를 비 교하고자 한다. PVA 섬유를 만드는 공정의 경우 섬유 1톤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원 료물질인 PVA 990kg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과 북한은 원료물질의 차이에 의해 서 일본 PVA의 단위 가격은 kg당 140엔이며, 북한의 PVA 단위 가격은 kg당 221엔 이다. 다른 투입되는 물질들의 가격이 같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차이는 결국 섬유 톤당 제조원가는 일본은 276,820엔, 북한은 357,010엔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섬 유제조에 있어서도 북한의 기술이 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126 12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PVA섬유(톤당) 출발원료; 에틸렌 ( 製 造 工 程 図 全 集 원단위) <표 5-15> PVA 섬유 제조 원가 비교 PVA섬유(톤당) 출발원료; 카바이드 아세틸렌 ( 製 造 工 程 図 全 集 원단위)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항목 원단위 단가 원단가 PVA(kg) ,600 PVA(kg) ,790 폴마린(kg) ,000 폴마린(kg) ,000 망초(kg) ,600 망초(kg) ,600 류산(kg) ,960 류산(kg) ,960 가성소다(kg) ,260 가성소다(kg) ,260 전력(kwh) 3, ,000 전력(kwh) 3, ,000 증기(ton) 16 1,600 25,600 증기(ton) 16 1,600 25,600 물(m3) ,800 물(m3) ,800 소계 276,820 소계 357,010 변동비원가 276,820 변동비원가 357,010 이상, 북한의 비날론 생산기술들의 가격경쟁력을 일본 공정과 비교함으로써 가 격경쟁력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날론 관련 기술 들은 그 출발 물질의 질적 문제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 바이드와 석회석 공정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많은 부분을 일본의 제조 원가에 맞춰서 계산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물질에 대한 가격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해서 세 계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출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 한이 집중하고 있는 비날론산업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짐 작해보고자 한다. 우선, 비날론 섬유는 다른 섬유에 비해서 매우 비싼 섬유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 해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즉, 비날론 kg당 판매 가격은 현재 일본에서 약 450엔 수준으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의 120엔에 비해서 매우 높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우선 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습식방사를 해야 하는데, 분 당 100미터 정도로 매우 느리다. 100) 여기에, 물 흡수에 따른 치수변화를 방지하기

127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21 위해서는 아세탈화의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열처리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실제 비날론 1톤을 생산하는 단가 인 357,101엔이면, 폴리에스테르 3톤을 그냥 살 수 있다. 따라서 비날론의 특성이 필요한 곳이 아니면, 굳이 비날론을 힘들여서 만들 필요성이 떨어진다. 위에서 이야기한 이유들은 실제로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즉, 전 세계의 섬유생산 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약 6,500만톤이 생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비날론 생산의 경우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북한이 약 2만톤 정도로 추측되고 있으며, 일본이 약 4만 5천톤, 중국이 3만 5천톤에서 4만톤 정도 생산하 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합계하면 세계시장에서 비날론 관련 시장은 약 10만 톤 규모로 양적인 면에서 매우 미미하다. 101) <표 5-16> 세계의 비날론 생산 규모 예상 국가 설비능력 및 생산량 공화국 일본 중국 1990년대초 2.8, 순천 합쳐 설비능력 7만톤/년, 약 2만톤 규모 생산 예상 2007년도 약 45,000톤 설비능력은 약 56,000톤/년 설비능력(2001년도 자료) 합계 138,700톤/년 생산량(추측)현재 중국에서는 적어도 35,000 40,000톤/년의 維 尼 綸 을 생산 추측. 참고로 일본의 비날론 수출실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100억엔 규모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 실제로 비날론과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는 폴리비닐알콜의 수출이 활발 하다. 이 재료는 자동차의 유리 코팅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일본 의 최근 3개년 간 평균 수출액을 살펴보면, 약 200억엔 이상의 수출규모가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만약 북한이 카바이드와 석회석에서 시작하지 않고, 에틸렌에 서 출발물질을 시작하여 원가를 낮추고, 해외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 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를 사용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출실 적을 올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00) 참고로 테트론 섬유 같은 경우 방사과정에서 1분간 6km의 실을 뽑을 수 있음. 101) 이러한 추측은 비날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128 12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구분 수량 <표 5-17> 일본의 비날론 수출실적 (최근 3년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단가 /kg 수량 금액 단가 /kg 수량 (단위 : 톤, 백만엔) Staple 16,345 7, ,237 7, ,659 6, 필라멘트 4,526 2, ,254 2, ,576 2, 합계 20,871 9,943-21,491 10,650-20,235 8,863 - 금액 단가 /kg <표 5-18> 일본의 PVA 수출실적 (최근 3년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항목 수량 금액 단가 /kg 수량 금액 단가 /kg 수량 (단위 : 톤, 백만엔) PVA 79,290 22, ,230 19, ,650 20, 금액 단가 /kg 제3절 씨감자산업 본 절에서는 북한의 씨감자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세 계 수준에서 감자산업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북한의 씨감자 관련 현황을 보겠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씨감자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간 접적으로 파악하겠다. 1. 세계감자 재배 및 생산량 현황 감자는 주요 식량작물 중의 하나로 흰쌀과 같이 주식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 양이 좋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식량이다. 일반적으로 감자는 생육기일이 짧고 단위면적당 소출이 매우 높아 감자생산과 재배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왔으 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9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23 <표 5-19> 주요국의 감자재배 면적( ) (단위: 1,000ha) 구분 평균 중국 4, , , , , , , ,627.1 인도 1, , , , , , , ,537.9 러시아 3, , , , , , , ,927.4 미국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1, , , , , , , ,510.7 영국 북한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캐나다 이란 방글라데시 일본 루마니아 브라질 페루 전세계 19, , , , , , , ,824.9 자료 : FAO 통계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도 FAO 통계에 따르면, 최고의 감자생산국은 중국, 인 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 주요국의 감 자 총 생산량은 중국이 가장 많다. 그동안 러시아가 인도보다 더 많은 감자를 생산 해 왔으나 2008년부터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감자 총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07년, 2008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130 12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5-20> 주요국 감자 총생산량( ) (단위: 1,000톤) 구분 평균 중국 70, , , , , , , ,028.3 인도 24, , , , , , , ,109.0 러시아 32, , , , , , , ,291.8 미국 - 20, , , , , , ,946.1 독일 11, , , , , , , ,302.6 폴란드 15, , , , , , , ,122.6 우크라이나 16, , , , , , , ,057.7 영국 6, , , , , , , ,096.8 북한 1, , , , , , , ,921.3 네덜란드 7, , , , , , , ,875.6 프랑스 6, , , , , , , ,776.7 터키 5, , , , , , , ,604.3 캐나다 4, , , , , , , ,924.5 이란3, , , , , , , ,314.6 방글라데시 2, , , , , , , ,618.0 일본 3, , , , , , , ,842.4 루마니아 4, , , , , , , ,910.1 브라질 3, , , , , , , ,253.1 페루 3, , , , , , , ,279.3 전세계 316, , , , , , , ,851.5 자료 : FAO 통계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국가의 1ha당 평균 감자 생산량을 보면, 네덜 란드, 미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1ha당 평균 감자 생산량은 세 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감자의 생육기간과 관계가 높아서, 직접적인 기술수준의 비교는 어렵다.

131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25 <표 5-21> 주요국 1ha당 감자 생산량 (단위: 톤/ha) 구분 평균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북한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캐나다 이란 방글라데시 일본 루마니아 브라질 페루 전세계 자료 : FAO 통계 다음은 주요국의 씨감자 생산량이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러시아가 가장 높 은 씨감자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중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초에는 지속적으로 씨감자 생산량이 증대되어 왔으나 2000년 후반기로 들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32 12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5-22> 주요국 씨감자 생산량 (단위: 1,000톤) 구 분 평균 중국 2, , , , , , , ,551.9 인도 2, , , , , , , ,578.5 러시아 8, , , , , , , ,107.1 미국 1, , , , , , , ,204.8 독일 폴란드1, , , , , , , ,519.7 우크라이나 4, , , , , , , ,855.9 영국 북한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캐나다 이란 방글라데시 일본 루마니아 , , 브라질 페루 전세계 34, , , , , , , ,259.2 자료 : FAO 통계 2. 북한 감자산업의 발전역사 및 현황 가. 1990년대까지 종자감자생산체계 북한은 1990년대 가뭄, 홍수, 태풍 등 기상재해로 극심한 식량부족 어려움을 겪 었다.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거나 국제 구호단체들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았으나 미 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북한 농업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농업 개혁을 시도하였다.

133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27 세부내용을 보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감자보다는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영농법 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료를 사용해야 하며, 그 생산 량도 핵타르당 3톤 정도까지 떨어져 생산성이 낮았다. 102) 감자의 경우는 핵타르당 최소 20톤에서 30톤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어, 북한은 옥수수 대신에 감자 증산을 혁명적 경제정책 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10월 1일 대흥단군 종합농장과 감자연구소를 방문하여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 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103) 이에 내각은 감자농사혁명을 통한 식량문제를 해 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북한의 감자농사는 고산지대에서 위치한 감자원종장들과 채종농장들에 서 원원종, 원종, 채종생산을 하여 각 지역에 공급하였으며, 바이러스 검사는 육안 으로 하면서 일부 혈청에 의한 검사를 도입하였다. 1980년대 중엽부터는 농업과학 원 양강도 분원에서 조직배양방법으로 바이러스 없는 그루를 유도증식하고 격리 온 실에서 잔알을 생산하여 도내 농장들에게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6년 주기의 바 이러스 없는 종자감자생산체계를 일부 도입하였으며, 1998년에 대흥단군에 감자연 구소가 창설되어 이 사업을 수행했다. 나 년 1990년대 말부터 감자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벌방지대에서 두벌농사 앞그루로 감자재배가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종자감자의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대흥단군에 새로 꾸려진 감자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생물학연 구소가 무바이러스 시험관모를 생산하여 각도에 공급하였다. 각도에서는 감자조직 배양공장을 꾸려놓았으며, 감자연구소와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생산된 조직배양 모를 다시 조직 배양 증식한 다음 온실과 로지에서 잔알을 생산하여 군채종 생산단 위들에 공급하였다. 102) 김수대(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식량문제의 해결과 농업혁명방침, 재일본조선사회과 학자협회. 103) 김정일 위원장은 전국에 감자부문 과학연구기관과 시험장을 새로 창설하도록 했으며, 대홍단에 있는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를 찾아 감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온갖 조치를 취했음.

134 12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특히 2000년 3월에는 평양농업과학원과 월드비전 간 씨감자생산사업 실무합의 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배양기술, 수경재배에 의한 소괴경 생산기술, 병 해충방제기술, 채종 및 증식기술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북측의 교통, 수 송체계를 고려하여 5개 지역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평양농업생물학 연구소, 양강도 대홍단 감자연구소, 평안북도 농업과학원 정주분원, 함경남도 농업 과학원 함흥분원, 황해남도 벼 연구소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 년 6월에 씨감자 생산온실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수경온실 배관 시설을 설치하였 다. 이어 8월에는 씨감자 생산온실을 준공하였으며, 9월에는 소괴경 생산 수경재배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 2002년- 현재 월드비전과의 협력 사업 104) 으로 농업생물학연구소에 조직배양과 영양액 재배가 가능한 현대적인 대규모 감자원종생산시설이 건설되고 시험생산이 진행되었다 년에 대홍단 감자연구소와 정주, 배천, 함흥에 생산시설이 꾸려지고 감 자원종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영양액 재배 온실에서 생산된 원종 잔알로부터 출발하 는 새로운 종자감자생산체계가 도입되었다. 이 결과 2000년도 평양에서 시작된 수 경재배에 의한 감자원종생산협력사업은 대홍단, 정부, 배천, 함흥 등 지역별로 확 대되고 있으며, 해마다 질 좋은 원종 잔알이 생산되고 있다. 그 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2002년 3월까지 대홍단에 680평의 수경재배온실 과 육묘장, 녹화장, 저장고 등이, 정주에는 1000평의 수경재배온실과 녹화장, 저장 104) 월드비전의 씨감자사업은 남북협력 사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북한을 변화시켜가면서 성공한 사례임.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안정된 지원기구로서 월드비전이라는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있으며, 둘째, 헌신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소수의 핵심 리더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간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감자 전문가들을 이어주는 핵심 전문가가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학습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셋째, 정치적 색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언론 노출을 거 부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넷째, 남북 한 관련 인사 간에 상호 신뢰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2000년대 초 남북한 씨감자 협력이 시작될 때에 는 반신반의했던 관련 북한 인사들이 감자 성공으로 꾸준히 승진하면서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함. 이에, 월드비전의 씨감자 사업은 앞으 로 남과 북이 협력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서로 간에 윈-윈을 할 수 있는 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의미가 깊은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음.

135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29 고, 3000평의 망실이 건설되어 생산에 착수하였다. <표 5-23> 지역별 감자원종공장의 생산시설 규모와 생산능력 구분 원종생산온실 (평) 육모장 (평) 격리망실 (평) 저장고 (능력 t) 생산능력 (만알) 평양 대홍단 정주 배천 함흥 기타 조직배양 시설일식 자료 : 월드비전 2003년에는 함흥에 1000평의 수경재배온실과 3000평의 망실이, 배천에 1000평 의 수경재배온실이 건설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대홍단감자원종공장의 확장 대상 으로 조직배양시설 1식과 PCR에 의한 바이러스 검정설비, 820평의 영양액 재배온 실, 6정보 분의 망실과 설비자재들이 납입되었으며, 2006년에 영양액 온실이 3000 평으로 확장되었다. 라. 감자 생산 현황 감자는 모든 부침 땅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수확 작물로 자연지리적 농업생태 적 조건과 농업생산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감자는 벼, 강냉이 다 음가는 식량 작물로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인구 한 사람당 감자 재배면적, 생산량, 부침땅 면적에서 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특히 북한에서 감자는 벌방지대 두벌농사 앞그루로 재배되고 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감자대 논벼, 감자 대 강냉이 등 두벌농사를 통해서 농작물의 단위면 적당 생산성을 안전하게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136 13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표 5-24> 북한의 서해안 벌방지대 감자 이모작에서 감자 재배형 논두벌 농사 작물재배 구분 (10 C 이상적산온도) 앞그루작물 뒤그루작물 1지대, 3600 C 이상 가을보리, 가을밀, 감자, 완도, 남새 논비 2지대, C 가을밀, 봄보리, 가을보리, 감자, 봄유채, 남새 - 3지대, C 봄보리 - 밭두벌농사 작물재배 구분 (10 C 이상적산온도) 앞그루작물 뒤그루작물 1지대, 3600 C 이상 가을보리, 가을밀, 감자, 완도, 남새 강냉이, 밭벼, 고구마, 콩, 수수, 담배, 남새, 조 2지대, C 가을보리, 가을밀, 감자, 강냉이, 남새, 유채 강냉이, 밭벼, 콩, 고구마, 감자, 메밀, 조, 담배, 남새 3지대, C 봄보리, 밀, 감자, 강냉이, 남새 강냉이, 콩, 남새 4지대, C 남새, 올강냉이, 올감자 강냉이, 남새 2003년도 감자의 정보당 평균소출은 주작재배에서 22.1%, 밭앞그루재배에서 14.8%, 논앞그루재배에서 9.1%이다. 해당 재배형에서 각각 최고 82.9톤, 61.3톤, 28.5톤 생산한 단위들도 있으며, 단위면적당 소출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105) <표 5-25> 식용 감자 생산량 지역 재배면적(ha) 수령(톤/ha) 생산량(천/톤) 봄재배(평야지대) 100, ,500-2,000 여름재배(고랭지) 90, ,800-2,250 계 190,000-3,300-4,250 또한 우량씨감자, 비배관리, 병해충관리를 통해 이모작 15-20톤/ha, 북부 산간 105) 북한이 주장하는 산출량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적어 놓았으나, 다소 과장된 산출량일 가능성이 높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여하튼, 북한의 감자생산 은 주작재배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밭앞그루재배, 논앞그루재배 순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137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31 지대 20-25톤/ha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간 만 톤의 감자를 생산 하고 있다(이용범, 2008). 지역별로는 평양의 생산능력이 500만알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대홍단이 250만알로 많았다. <표 5-26> 감자생산 정형과 생산성 지역 규모(평) 생산능력(만알) 공급대상 대홍단 3, 량강도, 함경북도 평양 3,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청주 1, 평안북도, 자강도 배천 1,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흥 1, 함경남도, 강원도 계 9,000 1,260 자료 : 이용범(2008). 북한의 감자생산과 면적은 북한의 농업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즉, 북한의 농업통계는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적고 정치적 의도로 발표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자 생산량은 알 수 없지만 국내외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북한 의 감자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FAO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북한 감자의 총 재배면적, 1ha 당 생산량, 총생산량, 씨감자 생산량을 살펴보았다. FAO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 년대는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과 남북 간의 감자원종생산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배면 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대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는 감자 재배면적 은 1990년 후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1954년에 비해 10.6배, 1997년에 비해 3.5배로 늘어났다. 생산량의 경우 2003년에는 1995년에 비해 10.6 배로 늘어났으며, 사람들이 소비하는 식량가운데 16.8%를 차지하여 벼, 강냉이 다 음가는 식량작물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이상기후와 비료 및 물자지 원의 급감으로 그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8 13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year <표 5-27> 북한의 감자 재배면적 및 총생산량( ) 재배면적 (Ha) ha 면적당 생산량(톤) 감자생산량 (톤) 씨감자 (톤) 자료 : FAO 통계 북한은 감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품종개량을 통한 종자개량에 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각 지역들은 서 로 다른 환경과 날씨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감자로 모든 지역에서 파 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지역에 따라서 다른 파종날짜와 생육기간 등을 고 려한 다양한 감자들이 개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육종 기술이 개발되고 국 가적인 감자유전자원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서 다수확 품종, 조생종, 병 내구성이 뛰어난 품종, 환경 적응성이 강한 품종, 휴면 기간이 짧은 품종들이 육성되어 현재 100여개의 품종들이 국가품종으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감자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39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33 <표 5-28> 북한의 감자품종과 재배지역 품종명 파종날자 (월. 일) 생육일수 (일) 소출(t/정보) 재배지역 라야 북부고산지대 형산감자 1호 서해안중간평지대 형산감자 2호 서해안중간평지대 양덕 1호 서해안중간평지대 양덕 2호 서해안중간평지대 포태 7호 북부고산지대 포태 8호 북부고산지대 포태 9호 북부고산지대 장진 6호 북부고산지대 장진 8호 북부고산지대 장진 9호 북부고산지대 대홍단 8호 북부고산지대 대홍단 10호 북부고산지대 랑림 1호 북부고산지대 서해감자 1호 서해안중간평지대 연사감자 4호 동해안북부지대 이천올감자 동해안평지대 두벌감자 2호 서해안평지대 자료 : 강신호(2006). 3. 씨감자산업의 지속가능성 씨감자는 감자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감자가 병충해 에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씨감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에 걸 리는 면적과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감자의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나라들은 감자의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우수한 씨감자를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자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인 씨감자 기술에 대한 북한의 지속가

140 13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능성을 체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씨감자 배양기술의 수준을 파악하고, 환경적으로는 감자생산의 적합한 환경 및 물자 지원이 가능한가 를 파악하겠다. 마지막으로 씨감자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북한이 어느 위치에 존재 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하겠다. 우선, 북한은 환경적으로 감자농사를 짓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토양, 온도 등 감자재배 환경이 적합하다. 산간지대이며, 위도가 높아 진딧물 밀도가 낮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대홍단을 비롯한 북부 고산 지대에서는 1ha당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서 벌방지대 두벌농사 앞그 루로 매우 적당한 농작물이다. 둘째, 북한에서 감자 농사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 실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감자에 대한 관심이 크고 새로운 감자 품종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 및 관련 인력 외국유학을 장 려하고 있으며, 남북협력 사업 중 감자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협력 및 지원이 나타나고 있다. 106) 그러나 북한 감자 농사의 환경적인 약점을 살펴보면, 첫째 비료, 농약, 에너지, 농기계, 농자재 등 자원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북한 생산체제의 한계이다. 사 회주의 협동체제가 결정적인 단점으로 인센티브가 없는 협동농장의 공동생산 체제 는 노동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셋째, 운송 및 유통망의 취약이다. 지역에 국한되어 감자 유통되고 있으며, 저장고 등이 부족하여 보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감자산업이 발전할 자연적 조건은 좋게 가 지고 있으나, 사회주의 시스템과 인프라, 물자 부족 등이 씨감자산업의 발전에 걸 림돌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씨감자 생산 시스템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5개의 핵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기 존 품종을 잘 유지 관리하거나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 이로부터 무병주를 도입하 는 것, 그리고 증식 과정을 거쳐 보급종 씨감자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씨감자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107) (안두현 외, 2000). 106) 북한의 씨감자 전문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107) 보통 씨감자 생산 기술 이라고 할 때에는 이 과정 중의 일부 요소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141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35 [그림 5-7]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성 자료 : 안두현 외(2000). 북한은 2000년 수경재배를 시작으로 감자원종생산을 체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왔다. 북한은 감자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을 위해 남한의 수 경생산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수경재배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건설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받아 들였다. 평양감자원종공장이 2000년 가을에 시험생산을 거쳐 2001년부터 정상적인 생 산체계를 갖추었으며, 2001년 대홍단과 정주에 원종공장이 건설되어 2002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이어 2003년부터는 배천, 2004년부터는 함흥에서 수경재배에 의한 감자원종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증식체계는 현재 및 금후 계획체계는 원종(G0) 1급종자(G1) 2급종자(G2) 3-4급종자(G3, G4) 일반감자를 목표 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북협력을 통해 진행된 북한의 씨감자 생산은 일부 이미 3급종자(G3)까지 공급되어 증식되고 있다. 특히 씨감자 생산체계의 상위단계인 무병주 도입 단계만을 가리켜 씨감자 생산 기술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이는 씨감자 생산 시스템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이 무병(disease-free) 씨감자를 얻는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씨감자의 품질과 가격 등 씨감자의 우수성은 그림에 제시된 모든 단계로부터 영향을 받음. 각 단계가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잘 관 리될 때에만 좋은 씨감자를 싼 가격에 얻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씨감자 기술 분석은 씨감자 생산 시스템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음(안두현 외, 2000).

142 13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조직 배양과 양액씨감자(G0) 생산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함영일, 2006). 이상, 북한의 씨감자 기술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은 씨감자산업을 구성하는 가치사슬 상에서 품종의 개발 단계를 넘어 대량증식 기술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 할 수 있다. [그림 5-8] 씨감자 생산 시스템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지원활동 자료 : 안두현 외(2000).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비료, 물자 등의 하부구조가 형성 되지 못하고 있어, 씨감자산업이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감자생산에 적합한 환경을 고려할 때, 개방을 통해서 자금, 기술정보, 자재 등의 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는 경우 어느 정도 기술경쟁력을 갖는 산업이 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43 제5장 북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137 [그림 5-9]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성 자료 : 안두현 외(2000).

144 13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1절 북한의 산업 개방 가능성 본 연구는 이제까지 북한의 산업에 대해서 역사적 특징과 현재의 주요 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 왔다. 분석결과, 북한은 일제시대의 불균형적 발전 해소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맞춰 산업발전 도 태동하였다. 이러한 산업발전 전략은 구소련의 중공업위주 발전정책에 북한만 의 독특한 주체사상이 가미되어, 결과적으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산업 특 성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의 중공업위주 육성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과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크지 않은 나라 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에서 중공업을 육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의 발 전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선택한 전략적 방향은 북한에 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무연탄과 전력 등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 업 발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무연탄과 석회석에서 출발하는 유기화학공업의 선봉 인 비날론산업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코크스탄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연 탄을 사용하여 선철을 생산하는 삼화철 공정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 의 산업들이 석탄 위주의 구조를 갖게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과소비형 특성 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석유 위주의 산업구조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국 북한만의 독특한 산업특성을 가진 산업 체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하 였다. 북한의 산업은 이미 석탄위주의 에너지 과소비형 구조를 약점으로 가지고 있었 으며, 1980년대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되면서 산업의 설비시설에 대한 유지 보 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145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39 국가들의 지원이 끊기면서 더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1994년 설비 자재와 부품부족 에 의해서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한 일은 북한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예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가속 중에서 1995년과 1996년 2년 연속 발생한 전국 규모의 홍수는 북한의 경제를 마비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석 탄과 전력 등의 에너지 생산이 급속도로 감소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 및 에너지의 생산이 전만 못한 상황 속에서 산업은 독특한 발전경로를 통해서 석탄위주 및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북한의 산업재건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북한은 본 질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대증적 처방을 통한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하 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처럼 매우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지속할 가 능성이 높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재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산 업재건은 이미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석탄과 에너지 등의 부족을 자체적으로 해 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 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식이던지 외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길 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씨감자산업은 대표적으로 개방으로 통해서 발전한 경우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146 14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그림 6-1] 북한의 산업특성 및 개방가능성 제2절 북한의 산업연계 방향 앞 절에서는 북한의 산업적 어려움과 개방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북 한이 개방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 남북한의 산업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북한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획득하여,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해야 한 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북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점에서 남북 산업의 연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산업을 자체완결성과 기술 또는 산업 경쟁력 2축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의 축은 우선 자체완결성은 국제적 고립이나 주체사상에

147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41 입각한 기술발전 궤적에 대한 축이며, 기술 또는 산업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발전과 관계가 있다. 위에서 제안한 2축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산업은 자체완결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는 자의에 의해서 발생하였으 며, 다른 일부분은 최근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행동에 의 한 국제적 제재, 즉 외부 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의 경쟁력에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산업 경쟁력을 낮은 부분으로 판단하였다. 앞으로 북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기완결성적 특성을 줄이면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림 6-2] 북한 산업의 미래 방향 제안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 통일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위에서 제시한 북한 산업의 발전 방향과 연동하면서 정치적인 면들과 남북협력들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 북한 산업의 자기완결성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

148 14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으로 귀착될 수 있다. 남북 산업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산업별로는 개방을 통해서 외부 기술과 자금 등 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들에 대한 구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치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강화하 고, 자체완결성 보다는 최대한 외부지식의 활용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 도, 이미 기술적으로 경쟁에서 가망성이 없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 하여,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경쟁력이 이미 확인 된 새로운 공정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어려운 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의 전환을 통해서 기술경쟁 력을 갖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인 관심을 통해서 산업의 기술적 전환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3] 북한의 산업별 발전 방향

149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43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 통일 관점에서 북한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우리와의 연 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나 통일기반 조 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연계를 할 이유나 기대효과가 없는 분야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북한 의 산업연계강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한 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는 남북한의 산업연계가 바로 한반도의 산업 및 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남북 산 업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남북한 산업연계가 바로 한반 도의 경제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계되지는 않으나, 통일의 관점에서 기반조 성에 도움이 되는 분야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6-4] 연계 효과별 남북한의 산업연계 방향

150 14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3절 남북한 산업연계 방안 남북한의 관계는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들 변수들은 남북협력과 관련된 방법론들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킨다. 이로 인해서, 하나의 예상경로에 대한 방안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최대한의 불확실성 을 줄이기 위해서 시나리오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미, 앞서 남북한 산업연계를 위해서 살펴보아야 부분들을 기술했다. 이들 중에 서 환경적인 불확실성을 가지는 변수는 북한 산업의 자기완결성으로 판단된다. 즉, 자기완결성은 북한이 그 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온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어느 정도 희생시키면서 개방을 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개방정도를 자기완결성과 유사한 대리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으 로 각 개방 정도에 따라서, 북한의 산업수준과 기대효과를 각각 고려하여 남북한 산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겠다. 1. 남북경색 시기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아마 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 복귀하려는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제 재가 병행되는 단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북한은 주체노선을 유지하면서, 여전 히 자기 완결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개방을 통한 외부지원에는 많은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 시기에는 북한의 거부로 인해서 주로 정치적인 협상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은 결국 지속적인 남북협력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 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남과 북이 산업에서 협력하고 있는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를 통해서 남과 북의 산 업협력이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151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45 외부 지식의 접근 어려움과 에너지 및 석탄 부족으로 속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 이 적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낮은 경쟁력의 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 과의 연계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과 북이 서로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협력 및 연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들은 북한이 어느 정도 기술경쟁력을 가지 거나 낮은 비용의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우선, 높은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협력 및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의류, 봉제, 주물 등 다양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해보면, 이 시기에는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서로 간에 산업연 계가 시너지효과를 통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겠다. 2. 협력활성화 시기 협력활성화 시기는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개방을 선언하며, 국제적으로 활 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분히 북한의 권력이 안정화되고, 핵개발 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에는 북한이 개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부 지원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는 시기로 판단되며, 북한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 완결적 특성을 어느 정 도 포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남과 북의 산업연계를 통한 한반도 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북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에너지와 석탄 등의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산업부문의 연계는 그 효과와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겠다. 우선, 남북의 경제발전에 산업부문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가시사슬 상의 보완 관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152 14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를 북한의 산업수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산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남한과 바로 연계를 통 해서 경제적 성과가 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개성공단에서와 같이 노 동집약적 산업에서 북한 인력의 공급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제공 차원이외에도 북한의 광물, 해양 및 산림 자원과 우리나라 산업과 연계 등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 산업 협력단 지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협력단지는 산업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력교육, 공동연구 진행, 기술컨설팅, 인력의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지원을 통 해서 북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남북 연계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업수준이 우리나라 산업과 연계하여 바로 경제적 효과를 내 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연계가 가능한 분야들이다. 아마도 이 부분들은 북한 대부분의 주요 산업들이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분야들에 대해 서는 남북 연계효과에 따라서 구분되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로 비록 연계를 통해서 시장에서 경제적 효과를 보이기는 어렵지만, 정부 의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남과 북 산업의 연계가 가능한 분야이다. 대표적인 예 로는 북한의 강철이나 비날론 섬유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통일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 비록 이들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싸기는 하지만 남 북 산업협력을 위한 지원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남북 산업연계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과 북한 기업 모두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 연계는 단기적으 로는 북한의 산업정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위 적 남북협력 연계와 더불어 북한의 경쟁력 약한 산업의 전환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지식 및 인력 교류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 산업들 중에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남한 정부의 지원금 을 통해서도 인위적으로 연계가 어렵지만, 통일 기반 관점에서 육성의 필요성이 있 는 분야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한의 씨감자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들 분 야에 대해서는 남북산업 협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북한 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인력 교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협력이 활성화 되는 시기에 북한의 산업 수준과 그 연계효과에 따라서 협

153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47 력 방안들을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또는 통일 관점에서 유의미한 모든 경우 에 산업협력을 뒷 받침해주는 기술정보와 인력교류를 누군가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남과 북의 산업현황을 잘 이해하고, 서로 간에 만남의 장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남북 산업협력의 중계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중계기구는 산업연 계 측면에서는 최대한 북한의 산업을 이해하고, 남한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 및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남북 연계의 가능성 및 효 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술정보 제공, 인력교류를 위한 세미나, 공동연구 등의 다양 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통일모색 시기 통일모색 시기는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이해과정을 끝내고, 통일에 대한 협의 를 거쳐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과 북이 통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북한의 산업에 대한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특히, 무연탄 위주의 북한 산업구조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이 처해 있는 에너지 및 전력, 석탄 문제 해 결을 위한 구체적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우리기업 또는 북한과 합작회사 건설을 통해서 정유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발전소 건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석탄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환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석탄위 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날론산업의 경우 는 무연탄과 석회석을 기반으로 아세틸렌을 만드는 매우 비싼 제조공정을 석유나 천연가스 분해를 통해서 얻은 에틸렌 기반의 공정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154 14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를 위해서는 남한의 화학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생산공정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 며, 관련 생산설비에 대한 남북한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 수준별로는 남북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남북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산업의 클러스터로 확대 발전시킨다.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는 물론 북한의 석탄위주의 산업구조의 전환을 도우면서 진행될 필요 성이 높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클러스터 내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유 치를 통해서 인력을 육성하고 공급하며, 기술지식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활동들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높다. 북한 산업기술들 중에서 장거리 발사체 기술이나, 토끼 클론 기술은 어느 정도 이 상의 기술수준에 올라 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우수 기술보유 부분에 대해 서는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과의 연계하여 얻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상 사례로는 북한의 발사체 기술 과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항공우주 분야의 종합기술력 강화를 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이러한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북 한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와 남한의 자본 또는 산업과 연계 시도를 위한 주도 적 기관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다분히 남북 산업의 활성화시기에 설립된 중계기관이 기존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행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우수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자금의 조성도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통일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산업 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금을 통한 산업육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들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고 우리의 산업으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발 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우리 산 업으로의 대체를 통해서 북한 산업을 퇴출시키는 경우에는 문화적 갈등으로 표출되 어 장기간의 통일비용이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통일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 전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도 통일을 이루고

155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49 문화적 갈등의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한반도의 경제 및 번영관점에서 양립하는 것 이 좋을지 아니면 한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지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남과 북이 서로 기술적으로 융합되어 연계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역사적으로 개발된 서로 다른 기술표준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기술 표준 제정 및 특허권 등에 대한 협의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 개방정도에 따른 산업연계 강화 방안 구분 목적 방안 경색국면 협력활성 국면 통일환경 조성 국면 - 산업협력의 유지 노력 - 산업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부 분에서만 연계 - 산업연계 효과의 확대 - 통일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및 발전 기반 구축 - 산업연계 효과 확대 - 통일기반 조성 - 산업의 구조조정 유도 - 개성공단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서 산업협력의 관 계 유지 - 소프트웨어 산업 등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가 나는 부분의 협력 강화 - 북한의 자체 완결적 특성 약화를 위한 지식, 기술 정보, 인력교류 등을 지원 - 북한 산업정상화를 위한 약간의 자원, 에너지 등 지원 - 남북 산업연계 강화를 위한 중계기관 설립 -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는 부분의 산업단지 조성 - 남북 산업연계를 위한 지원금 고려 가능성 - 북한의 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한 남북 산업연계 - 북한의 석탄위주 산업구조 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 연계 - 북한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남북 산업연계 - 통일에 의미가 있는 비경제적 산업에 대한 지원 유지(통일이후에나 조정 필요) - 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 - 남북 기술표준, 특허문제 해결

156 15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제4절 중점 추진 과제 본 연구는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의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북한 산업의 낮은 효율성에 따라 개방 가능성이 충분이 있 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 특성과 지속가능성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남북한 산업의 협력방안을 북한의 개방 및 협력정도에 따라서 제안해 보았다. 그러 나 이러한 남북한 산업의 협력방안의 활용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정부에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지 못하는 면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남북 경색국면을 고려하면서, 현 정부가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경우들만을 고려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경우로 는 경색국면 지속과 비핵화를 통해서 개방을 하는 두 가지를 고려해 봤으며, 각각 의 경우에 대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1. 경색국면 지속되는 경우 가. 북한의 산업, 에너지, 석탄 등에 대한 분석사업 강화 현재 경색국면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등 일련의 사건 들로 인해서 경색국면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안개 국면 속에서 북한의 내부사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남북협력 시 기로 전향될 가능성도 항시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면전환 가능성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북한이 언제 고립에서 개방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시점의 판단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개방 전환 시점은 정치적으로 많은 것이 결정되겠지만, 북한 내부의 경제적 여건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이들 북한 내부의 경제여건은 바로 북한의 산업현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분석된 결과처럼 에너지, 석탄 등의 공급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러한 자원 및 에너지 공급의 어려움은 자체적인 생산 비효율성과 맞물

157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51 려 산업을 더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려움이 매우 심해질 때, 북한 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개 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의 산업, 자원, 에너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전력 생산량, 석탄생산 량 및 이들의 수송 현황에 대한 실시간적인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 전력 및 자원 생산은 지역별, 계절별로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 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 및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수준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산업 수요와 공급의 부족 등을 파악하여, 국가적 관점에서의 산업지속성도 분석할 필요성이 높다. 2. 개방을 하는 경우 가.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립 북한이 개방을 선언하는 경우 아마도 산업부문에서 설비, 에너지, 자원 공급 등 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 차원에서 북한의 에너지 및 설비, 자원 등의 지원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 전력, 노후화된 설비 등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인력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서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자체완결성이 높은 북한에 새로운 기술정보 를 제공해주는 기술정보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이 현장에서의 생산기술에 특화된 연구원과 북한의 산업현장과 연계 사업을 통해서, 북한 산업의 생산기술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함으로써 북한의 생산 공정 정상화 및 현대화 지원 등을 도모해 볼 수 있다.

158 152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나. 남북한 산업연계에 대한 분석 및 연계 사업 실시 북한이 개방을 천명하여, 남북 협력이 활성화되는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남한의 지원사업들이 수행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서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북한의 산업현황에 대한 분 석과 더불어 남북한 산업연계 효과에 대한 부가적인 분석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단기적으로는 남북 산업연계를 통한 경제적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감소를 위한 남북 산업 연계 또는 북한 산업의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주로 북한의 자원, 광물 등의 원료물질과 우 리나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북한에는 수출성과를 높이고, 우리에게는 국제 시 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연계를 통한 한반도의 상생과 번영 분야의 활발한 연계사업도 진행시킨다. 이와 더불어, 비록 지금은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성과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남 북 산업연계가 통일비용의 감소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선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분야에 대해서는 남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수단을 통해서 북한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 산업의 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북 산업의 연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통일이 진행 될 경우에 북한의 석탄위주의 에너지 다소비구조의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분석 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 북한이 개방되는 경우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화와 개방을 선언하는 경우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기술적 접근과 더불어 산업발전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소련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핵화를 위 해서 ISTC(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enter)라는 과학기술협력센터

159 제6장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153 를 설치하고, 군수 분야에서의 기술자들의 민간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하였다. 아마 도, 우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유사한 기관인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에 대한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협력센터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핵화를 위한 군수 관련 기술자들의 직 업전환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개방의 시기에 제안한 바 있는 북한에 산 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인력교류 등에 대한 일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협력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서로의 산업기술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간의 산업 및 기술 협력 분야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교육프로그램, 학회 개최 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남북 산업 및 기술의 연 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발굴된 기 술들에 대해서는 상업화를 위한 투자자금의 지원 또는 투자기구와의 연계 지원 사 업 등도 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60 154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참고문헌 한국 강신호(2006), 우라나라에서 감자농사의 발전, 제6차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3), 북한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국방부(2010),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 국방부. 국토연구원(2007),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시장 차원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구상. 국토정책 Brief. 제159호. 김강일(2010),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동포사회의 통일 의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김석진, 이석기, 김계환, 이두희(200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산업 연구원. 김석진(2007),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산업연구원. 김연철(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김태운, 이강복(2008),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아시아연구 11권 2호, pp 남성욱(2002), 북한의 IT 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아카데미. 대한상공회의소(2010),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산업은행(2005), 북한의 산업(상, 하).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2010), 2010 통일의식 조사발표: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안두현(2000), 농업 신기술의 투자가치분석: 씨감자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농림부 최종연구 보고서. 이석기, 김석진, 김계환(2009),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이석기(2003),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산업연구원. 이석기, 오영석, 조윤애, 박훈, 홍진기, 박정수, 김석진, 이원빈, 송우경(2007), 남북한 산업협 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산업연구원. 이용범(2008), 씨감자 생산 기술협력의 성과와 방향, 제8차 남북농업과학심포지움( ).

161 참고문헌 155 이춘근, 김종선, 배용호, 이명진, 신태영, 이우성(2009),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수호 최명해(2010), 북중 경제 밀착의 시사점. SERI Issue Paper. 조명철, 홍익표(2009),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추원서(2005),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함영일(2006), 북한 씨감자 생산에서의 병해충 발생( ), 식물병연구. 12(1). 허봉구 임명순(2000), 북한의 감자 재배기술,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Vol.12, No.3. 장용석(2008),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통일부(2008), 통일백서 2008, 통일부. 통일부 통계자료. 한기범(2009),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 로(2000~09),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Daily NK, 2008년 12월 8일, 2010년 10월 6일, 2010년 10월 7일. Radio Free Asia, 2010년 10월 7일. 동아일보, 2010년(4월 13일, 8월 27일). 연합뉴스, 2010년(2월 3일, 3월 18일, 6월 28일, 9월 15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2009년(6월 10일), 2007년 (12월 1일). 조선신보, 2010년 1월 23일. 통일한국, 2010년 5월호. 한겨레, 2010년 7월 26일. 북한 김수대(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식량문제의 해결과 농업혁명방침, 재일본조 선사회과학자협회. 김재호(2000),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162 156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김철우(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군사선행,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평양출판사. 전덕성(2004),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출판사. 조선중앙통신, 2010년(1월 1일, 1월 11일, 1월 18일, 3월 9일, 5월 20일, 8월 10일, 9월 28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10일), 2009년(4월 7일, 4월 14일, 4월 29일, 5월 27 일, 6월 13일, 10월 4일, 10월 16일), 2008년(3월 28일, 5월 26일), 2007년(7월 22일). 노동신문, 2008년(1월 1일, 4월 1일). 영문 Charles L. Pritchard et al.(2010).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2010, September 30), What is North Korea building in the area of the destroyed cooling tower? It bears watching. ISIS IMAGERY BRIEF. Executive Order 13551(201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Federal Register, 75(169). Joel S. Wit(2009 October) U.S.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Rebuilding Dialogue and Engagement. A report by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the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Matthew Lee(2009, Feb 19), US watches possible North Korea succession closely. Associated Press. Top leaders of China(2010, May 7), DPRK hold talks in Beijing, Xinhua. FAO statistics, 중국 王 緝 思 (2010), 朝 核 问 题 与 当 前 中 韩 关 系, 2010 한중평화포럼: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163 SUMMARY 157 SUMMARY [Title] A Study on the Developing Pathway and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North Korea for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Project Leader : Kim, Jong-Seon Abstract The current tension on Korean Peninsula has been continued. But, there is an opportunity to mak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North Korean open door policy in the future. For the opportunity, we need to prepare for building the cooperation strategy. But, now, it is not easy to do that because of lack of the information of North Korean industrie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industries through their development pathway and evaluate their level in order to help building the cooperation strategy. Previously, the current conditions in North Korea were investigated. In the international isolation, North Korea has tried to rebuild the industry considerably. Especially, they have tried to build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as a breakthrough. Their efforts make active progresses in the Iron making industry, Machinery industry, Fertilizer industry, and Textile industry. But, there is no plan for energy and coal, essential problems for industry development, so the industrial performance seems to be not maintained for a long time. It means the possibility for switching into an open door policy.

164 158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To prepare for the cas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transition for open door policy, it was necessary for viewing D.P.R.K.'s developing pathway and characteristics of its industries. Through understanding the lin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t could be known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very unique and inefficient industries. When we evaluated the sustainability of industry in the case of Iron making industry's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juche iron method had problem of much energy consumption in the current energy crisis. In the event of Vinalon industry, it was known that its competitiveness was at a very low level because of the inefficient carbide process, which is not used in the world except North Korea. In the case of Seed potatoes industry, despite of initial advance of technology, the difficulties from surrounding support and infrastructure weakens its competition. At the result, based on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North Korean industry, this study suggested the cooperation metho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ndustries in the form of scenario. The scenario was classified into the stated of tension, the period of active cooperation, and the period of seeking unification by considering the level of North Korean will of open door.

165 CONTENTS 159 CONTENTS 1. Purpose and Background 19 (1) Background 19 (2) Method and constitution State of South-North relations and outlook for opening 30 (1) State of South-North relations 30 (2) Outlook for South-North relationship 44 (3) Conclusion Efforts for industrial rebuilding amid isolation 56 (1) Build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and national plans 57 (2) Efforts for industrial rebuilding N.K. developing pathway and characteristic 72 (1)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72 (2) Iron making 75 (3) Chemical industry 85 (4) Agricultural industry The sustainability analysis for North Korea's industry 99 (1) Steel industry 99 (2) Vinalon industry 112 (3) Seed potatoes industry 122

166 16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6. Strengthening measures for connecting South-North industry 138 (1) The possibility for opening in North Korea's industry 138 (2) The direction for connecting North Korea's industry 140 (3) The method for connecting South-North industry 144 (4) Main tasks 150 Reference 154 SUMMARY 157 CONTENTS 159

167 보고서 판매 안내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책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 성과물을 널리 이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선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상자료목록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면 수 판매가격 과학기술과 사회 의 주요 쟁점 분석 요구 송위진 외 155 6,000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이공래 외 291 8,000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 생명윤리와 인터넷내용규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송성수 외 162 6,000 미래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이정원 외 255 8,000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 정책과제 및 개선 방안 조현대 외 212 7,000 한국과학기술자사회의 특성 분석 - 脫 추격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송위진 외 177 6,000 중국의 혁신클러스터 특성 및 유형분석 : 한국 사례와의 비교 홍성범 외 174 6,000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산 학 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강화 방안 황용수 외 176 6,000 한국국가혁신체제 발전방안 연구 송위진 외 206 7,000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 이공래 외 234 7,000 세계1위 상품의 한 중 일 경쟁력 비교와 정책시사점 이정원, 송종국 122 5,000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모델과 전략 1 : 지역혁신의 유형과 발전경로 이정협 326 8,000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하태정 167 4,000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 대응방안 임덕순 외 ,000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 공급가치사슬 관점에서 민철구 외 203 7,000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 요소대체율과 기술진보율에 관한 실증적 고찰 신태영 100 4,000 R&D 글로벌화 : 현황과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이정원 외 170 5,00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연구 김계수 외 248 7,000 다분야 기술융합의 혁신시스템 특성 이공래 132 5,000 제약산업의 혁신체제 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김석관 250 6,000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성과평가방안 박재민, 조현대 175 6,000 BT분야 혁신기반 실태분석 및 선진화 방안 조현대 ,000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대체모델 적용 연구 김계수 144 5,000

168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면 수 판매가격 R&D 프로그램의 유형별 경제성 평가 방법론 구축 황석원 122 5,000 선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가상 클러스터 활용방안 : 지리적 클러스터의 보완적 관점에서 김왕동 185 5,000 과학기술인력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 및 취업구조 분석 박재민 141 5,000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모델과 전략 : 지역혁신의 유형과 발전 경로 이정협 326 8,000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 R&D 집약도 도출 : 파레토 최적배분을 위한 탐색적 연구 김병우 59 4,000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송종국 101 4,000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대덕 IT 클러 스터를 중심으로 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의 혁신특성과 R&D 전략 : 온라인 게임산업을 사례로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 대기업 중심 생산 집적지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왕동, 김기근 148 4,000 최지선 외 522 6,000 이정협 외 290 4,000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발전과제 조현대 외 440 6,000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HRST 정책진단 및 중장기 정책방향 진미석 외 400 4,000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과제 송위진 외 333 4,000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과제 : Synthesis Report 송위진 외 92 2,000 기초기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황석원 외 283 4,000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 최지선 외 303 R&D 서비스기업 사례연구집 최지선 외 178 6,00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제고방안 조현대 외 376 4,000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영향요인 및 시사점 김왕동 98 4,000 대학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연계 민철구 외 184 4,000 한국선도산업의 혁신경로 창출능력 이공래 외 ,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엄미정 외 ,000 한국의 혁신수준분석-European lnnovation 엄미정 외 157 5,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서비스 엄미정 외 ,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 제조업 김현호 외 ,000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이언오 342 9,000 일본.미국.유럽연구개발프론티어 김갑수 ,000 탈추격형기술혁신체제의모색 송위진 외 ,000 세계적 과학자의 경력과정분석과 시사점 김왕동 240 4,000 통합형 혁신정책을 위한 정책조정 방식 설계 성지은 244 4,000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대학내 연구조직 내실화 방안 엄미정 209 4,000

169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면 수 판매가격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유의선 211 4,00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제 장진규, 이재억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파급정도 효과분석 및 정책제언 조현대 218 6,000 국가연구개발사업 R&D 효율성 분석 및 제고방안 황석원 307 4, 년도 기술부문 과학기술혁신 지표연구 김석현 총4권 12,000 녹색기술혁신의 특성 역량분석 및 활성화 방안 장진규 323 8,000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이공래 218 7,000 국가 R&D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론 개선방안 황석원 170 6,00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 무역장벽 대응방안 하태정 159 6,000 미래지향형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방안 성지은 214 7,000 기초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시스템 개선방안 조현대 이공계대학의 구조변화 추세분석과 경쟁력 확보방안 민철구 250 7,00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김종선 159 6, 년도 과학기술 인력 통계조사 분석 엄미정 161 6, 년도 기업부문 과학기술 혁신 지표연구 김석현 총4권 25,000 STEPI 자료 판매코너 교보문고 정부간행물 코너( ) 영풍문고 정부간행물 코너 ( ) 북스리브로 정부간행물 코너(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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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저 자 ㆍ김종선 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ㆍ이춘근 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ㆍ성지은 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ㆍ손수정 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ㆍ장용석 Ⅰ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 Ⅰ : : 정책연구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2010년 12월 2010년 12월 일 인쇄 일 발행 著 者 ㅣ 김종선 이춘근 성지은 손수정 장용석 發 行 人 ㅣ 김석준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길 44(신대방동 ) 전문건설회관 26층 Tel: 02) Fax: 02)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경성문화사 Tel: 02) Fax: 02) ISBN 정가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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