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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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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부 평화통일시대로의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강의 목표와 개요 :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당면과제는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획책하는 전쟁위 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북 핵실험이 계기가 되어 2 13합의가 도출 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망이 밝다. 구기 위한 방향모색을 시도한다.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일 먼저 북핵문제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발한 것임을 직시하고, 북의 10 9핵실험으로 마치 청천벼락이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미국중심의 인식이 얼마나 편향되었고, 또 한반도의 실질적인 핵위협 역사를 기만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조감도를 구사해 본다. 14 강. 미국유발 북핵문제 전개현황 가. 한반도 핵 ( 전쟁 ) 위기 역사 1. 한국전쟁 중 핵전쟁위기 1) 51년 맥아더의 26개 원자폭탄을 북한과 만주지역에 투하해 코발트 지역 을 형성하려는 작전계획 2) 53년 정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은 허더슨작전이란 모의 핵폭탄투하실험 등으로 핵전쟁위협 지속 년 - 91 년 기의 핵무기 남한 배치와 기타 핵무기 상존 1) 55-56년 소련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미국 본토공격 능력 확보 2) 57년 미국은 휴전협정조항 13d( 군사력증강 금지조항) 일방적 폐기 선포 3) 58 년 초 남한에 핵폭탄, 어네스트 존 미사일, 펜텀기 편대 등 핵무기 한 4) 5) 국 배치 북한 겨냥 못지않게 소련 겨냥 핵무기 배치임 쿠바위기 당시 미소 전쟁이 터졌다면 한반도는 남한 배치 미국 핵무기 때 문에 핵 전쟁터 화 위험 년대 이후 열화우라늄탄 약 274 만 발 남한 배치

미국유발 북핵문제 전개현황 가. 한반도 핵 ( 전쟁 ) 위기 역사 1. 한국전쟁 중 핵전쟁위기 1) 51년 맥아더의 26개 원자폭탄을 북한과 만주지역에 투하해 코발트 지역 을 형성하려는 작전계획 2) 53년 정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은 허더슨작전이란 모의 핵폭탄투하실험 등으로 핵전쟁위협 지속 2.

2 1) 수원기지 136 만여, 청주기지 93 만여, 오산기지 47만여 2) 3) 4) 열화우라늄 철갑탄 표적 충돌 시 유독성 산화물과 방사능 분출로 인체에 치명적임, 반감기 45억년 걸프전 참가자 후유증 등에서 입증됨 천연우라늄에서 핵연료 사용 농축우라늄 분리 후 남은 물질로 제조 년 69 년 76 년 94 년 98 년 전쟁위기마다 핵전쟁 계획 5. 76년 팀스피리트 대북 침략 핵전쟁연습 시행 이후 연합전지증원연습과 (RSOI) 독수리훈련의 통합훈련에서 지금까지 핵전쟁 연습 지속 : 08년 RSOI 는 키 리졸브(Key Resolve)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이명박 출범 : 을 기해 미국은 핵잠수함( 오하이호) 과 핵 항공모함을 공개적으로 동원하고 기자들게 시찰시키는 무력위협을 공개적으로 자행 북 핵실험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든 손호철 등 관념적 지식인은 이에 대 해 침묵하는 이중 잣대를 보임 년 탈냉전 후 (91 년 11 월 5 일 미국 대통령 ` 국가안보명령 64' ) 공식적인 핵무기 철수 선언 : 이후 92년 1월22일 뉴욕에서 김용순 대외담당 비서와 아놀드 캔터 미국 국무차관 사이 사상 첫 북미 고위회담이 열려, 하는 관계정상화 방안까지 내놨으나 미국은 캔터 차관에게 도 쓰지 말라는 훈령. 북한은 미군주둔까지 용인 정상화 라는 말 년 영변 핵전쟁위기와 북미제네바합의 및 미국의 일방적 파기 1) 미국의 특별사찰 강요로 인한 전쟁위기 발생 : 94년 6월 한 시간만 늦었어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기 발생 2) 10 21제네바합의사항 1> 북한: 1개월 이내 모든 핵 활동에 대한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 일 반 핵사찰 2> 미국: 가> 2천MW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003 년 완공 제공, 나> 원자로제공시점까지 매년 중유 50 만 톤의 대체에너지 공급,

76년 팀스피리트 대북 침략 핵전쟁연습 시행 이후 연합전지증원연습과 (RSOI) 독수리훈련의 통합훈련에서 지금까지 핵전쟁 연습 지속 : 08년 RSOI 는 키 리졸브(Key Resolve)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이명박 출범 : 을 기해 미국은 핵잠수함( 오하이호) 과 핵 항공모함을 공개적으로 동원하고 기자들게 시찰시키는 무력위협을 공개적으로 자행 북

3 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라> 테러지원국 해제로 경제봉쇄해제, 마> 외교관계 수립 3) 미국의 일방적 협정 파기 1> 제네바합의 미국 이행 비율: 20-30% 로 5가지 가운데 중유 50만 톤 공급 하나만 제대로 이행 2> 북한 이행 비율: 미 국무성이 인정했듯이 거의 100% 3> 미국은 거짓 정보로 98년 금창리 핵 위기 조성 후 소극적 안전보장을 위 배하고 BDU38이란 모의핵폭탄시험을 할 정도로 대북 핵공격 계획과 위협 4> 02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의혹 제기 후 제네바합의 일방적 폐기 4) 북한붕괴론과 협정 미 이행 1> 2006년 10월 26일 기밀 해제된 CIA 보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악화로 인한 정치적 내파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북한의 종말이 될 것 이며 5년 안 에 붕괴할 것 이라고 전망(< 뉴욕타임즈> ) 하며 협정이행 지연 2> 제네바합의 3주 뒤 11월 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40년 만에 다수당으 로 미국의 이행 지연 3> 이에 북한은 98년 8월31일 광명성1 호 인공위성을 발사해 위기 고조. 4> 이에 미국은 페리 프로세스로 2000년 10 12공동성명으로 관계정상화와 평 화체제 약속했으나 부시 정권 등장으로 무산 8. 4 차 6 자회담 합의사항인 05 년 9 19 공동성명 1) 배경 1> 94년과는 달리 북의 2 10핵보유선언으로 북의 위상 상승 2> 북한경제의 자생력도 어느 정도 회복 3> 남한의 200민 kw 전력제공 제안 등 대담한 정책 4> 중국 러시아 남한 일본 등이 미국의 일방적 대북정책 비판 5> 미국의 양면정책으로의 변화 2) 합의 내용

가능성 있는 북한의 종말이 될 것 이며 5년 안 에 붕괴할 것 이라고 전망(< 뉴욕타임즈> 2006.10.27) 하며 협정이행 지연 2> 제네바합의 3주 뒤 11월 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40년 만에 다수당으 로 미국의 이행 지연 3> 이에 북한은 98년 8월31일 광명성1 호 인공위성을 발사해 위기 고조.

4 1>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비핵화 : 북한 모든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빠른 시일 내 NPT복귀와 IAEA 이행 : 미국 한반도에 핵무기 부재 확인,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 공격 침략 의사 없음 확인 : 한국 핵무기 非 ( 비) 반입 비배치 약속 재확인, 현재 한국 영토 내 핵무기 없 음 확인 : 북한 핵에너지 평화적 사용권리 존중 표시, 제공 논의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 2> 북미관계정상화, 북일 평양선언에 따른 관계정상화 3> 에너지 등 경제협력 증진 : 5개국 대북 에너지 제공과 한국 200만kW 전력 제공 제안 재확인 4>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위한 포럼 개최와 평화협정 체제 협상약속.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 모색 5>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실현 3) 해석의 차이 : 경수로제공 적절한 시점 1> 북한: 경수로 제공 즉시 NPT-IAEA복귀 2> 미국: 핵무기- 핵프로그램 해체, NPT 복귀, IAEA 이행 후 3> 이러한 이견은 공동성명 5 항의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실현 을 합의했으므로 경수로 건설과 핵 동결과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 것을 미국은 아예 준수의지가 없었던 것임 9. 미국의 9 19 공동성명 합의 사문화와 북한정권 붕괴전략 (regime change) 1) 공동성명 발표 이튿날부터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BDA 로 제공시점의 이견 발표: 미국-- 선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 북--선 경수로 제공 후 핵 폐기 2) 2003년 가을부터 진행되던 저강도 전쟁 지속 동결 단행과 경수 3) 한국의 200만 KW 전력제공 등을 통한 주도성, 동북아 전체의 압력, 미국 의 양면전략에 따라 미국이 단지 합의만 했을 따름이지 어떤 준수의지나 진정성이 있었던 것은 아님 4) 이후 지속적으로 위조화폐, 금융제재, 마약, 인권, 담배위조 혐의 등을 제 기하면서 핵문제라는 단일사항이 아닌 북한정권 자체의 붕괴시도를 노골화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 모색 5>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실현 3) 해석의 차이 : 경수로제공 적절한 시점 1> 북한: 경수로 제공 즉시 NPT-IAEA복귀 2> 미국: 핵무기- 핵프로그램 해체, NPT 복귀, IAEA 이행 후 3> 이러한 이견은 공동성명 5 항의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실현 을 합의했으므로 경수로 건설과

5 10. '07 년 7 월 미사일실험 및 10 9 핵실험과 2 13 합의 : 자위용으로 핵실험 단행했다고 밝힘 : 비핵화 의지는 여전함을 천명 나 합의사항 : 핵시설 폐쇄 불능 ( 무력 ) 화 신고와 초기 보상 ( 에너지지원과 제 재해제) 1. 북한 1) 1 단계(30 일 이내) : 핵시설 폐쇄 봉인(shut down & seal) 과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국제원자력 기구(IAEA) 요원 초청 2) 2 단계(60 일 이내) :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disabling-- 북은 무력화로 번역) 2. 미국 1) BDA 문제 해결(30 일 내) 2)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워킹그룹) 가동(30 일 내) 3) 테러지원국 지정( 이란 수단 북한) 해제 과정 개시(60 일 내) 4)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쿠바와 북한뿐임) 종료 과정 진전(60 일 내) 3. 일본 : 조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개시 4. 참가 5 개국 1)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협력: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 2) 2단계 60일 이후 중유 95 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제공 3) 한반도 비핵화( 중국 의장국), 조미관계 정상화, 조일관계 정상화, 경제 에너 지 협력( 한국 의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러시아 의장) 등 5대 실무그룹 (WG) 운용 4)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3월 14 일내) 5) 한반도의 항구 평화체제 위한 포럼 개최

미국 1) BDA 문제 해결(30 일 내) 2)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워킹그룹) 가동(30 일 내) 3) 테러지원국 지정( 이란 수단 북한) 해제 과정 개시(60 일 내) 4)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쿠바와 북한뿐임) 종료 과정 진전(60 일 내) 3. 일본 : 조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개시 4.

6 5. 2차 합의할 사항 : 모든 핵무기 관련 해체와 경수로 제공과 대북 적대정책 완전 폐기 ( 항구적 평화체제) 1) 북한 1> 1 차 합의는 현존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과 불능화, 신고(10 3 선언) 합의에 국한해 비핵화 초기단계 불과 2> 2차 합의는 현존 핵은 물론 과거 핵인 최대 50kg의 플루토늄과 5-8개의 핵무기로 추정되는 핵폭탄에 대한 폐기나 해체 작업으로 비핵화 : 완전폐기와 적대정책의 완전청산 곧, 평화체제 구축 2) 미국과 참가국 1> 경수로 건설--200만 KW( 중단된 200만 KW 태천 원자로 2 기 대체 용) 2>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대북 적대정책 완전 청산 3> 북미( 북일) 완전 국교정상화 4> 비핵화는 북 뿐 아니라 남한 비핵화 포함 ( 한반도 비핵지대화 ): 산, 핵전쟁군사훈련, 핵잠수함 근해진입 등도 금지 미국핵우 6. 신고에 관한 10 3 선언 이행 교착상태 1) 핵심은 고농축우라늄핵개발과 시리아핵기술이전을 북한이 인정하라는 미 국의 근거 없는 요구 2) 거짓과 조작으로 이라크전쟁을 치른 것처럼 2002년 10 21북미제네바합의 파기 역시 거짓으로 강행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미국의 술수에 기인 3) 아래 북 외무성의 08년 3 28담화가 진실에 가깝다고 봄 : 부시행정부는 2002 년에 생뚱같이 ' 우라니움농축의혹' 을 들고 나와, 조미대 화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켜, 결국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 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부시행정부의 체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미국 측이 들고 나온 공하였다. ' 우라니움농축의혹' 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성의껏 제 :... 미국 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 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 있다.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결코 부시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비핵지대화 ): 산, 핵전쟁군사훈련, 핵잠수함 근해진입 등도 금지 미국핵우 6.

7 다. 핵무기 관련 미국의 이중 잣대 1. NPT 는 미국 중심의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 제조, 실험 등의 독점과 미 ( 未 ) 또는 비 ( 非 ) 보유국에게는 불허 : 인류 평화를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비보유국 뿐 아니라 기존 핵보유국인 강대국들의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등도 통제되 는 보편적 경기규칙 필요 2. 한편으로 핵무기 확산금지정책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아공, 인도 등에 핵무기 전파 남 3. 그린피스가 1994 년 9 월 8 일 폭로한 미 일의 핵 커넥션 : 1987년 이후 일본에 핵무기제조용 플루토늄 추출기술을 비밀 수출 : 일본은 향후 10년 동안 230개 이상 핵무기 개발 능력 보유 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적인 자율적 선택권 요구와 1999 년 비준 거부 가입과 예외 년 제네바협정 경수로 제공 합의했지만 6 자회담에서는 평화적 핵까지 포함한 모든 핵 폐기 요구 6. 제 3 세대 핵무기 개발 : 맹렬한 전자파를 내고 적의 통신망을 파괴하는 전자파 중심형의 소형 핵무 기 : 우주공간에 배치된 적의 우주자산을 마비시키는 핵무기 7. 北 겨냥 ( 김정일과 핵시설 ) 정밀 유도 지하 벙커 파괴용 소형핵무기 개발 8. ' 신뢰할 만한 대체핵탄두 '(RRW) 개발 계획 발표 (NYT "07 년 1 월 7 일 ) : 더 강하고, 신뢰도 높고, 사고대비 안전성이 뛰어나고, 테러 탈취로부터 더 안전한 차세대 핵무기 : 노후 우라늄 핵탄두 6000여기를 기의 신형 핵탄두로 교체하는 ' 콤플렉스 2030' 계획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적인 자율적 선택권 요구와 1999 년 비준 거부 가입과 예외 5. 94 년 제네바협정 경수로 제공 합의했지만 6 자회담에서는 평화적 핵까지 포함한 모든 핵 폐기 요구 6.

8 : 1000억 달러 비용 9. 지구촌 비핵화에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