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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환 이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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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관 원(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에서의 한일회담문서 공개운동 현황 현재 일본에서도 시민단체가 한일회담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의해 피해 를 입은 한국( 북한) 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06년 4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청구인 331( 후에 443 명) 명이 외무성에 대해 모든 한일회담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개 수준에 있어서 외무성의 대응이 불성실함에 따라 ' 비공개' 로 결정된 부분과 한국에서 공개된 문서를 비교ㆍ 확인한 후, 10 월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12 월에는 외무성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리고 08년 4월 23 일에는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정보공개법의 목적ㆍ취지로부터 일탈하고 있다" 고 지적한 1심의 판결에 대해 일본 외 무성이 항소한 2심의 제1 회 구두변론이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있었다. 또 같은 날 그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한국인 4명과 함께 제3차 공개문서의 비공개부분에 대한 제 2 차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0년을 경과한 외교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시민단체의 문서공개 요구가 있기 전까지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한일회담문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었다. 외무성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1990년 11월부터 시작된 북일 교섭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한일회담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후 일본정부는 공개요구 운동의 압력 및 소송에 굴하는 형태로 07년 3월부터 08년 4월까지 4 차례에 걸쳐 관련 문서를 부분적으로나마 공개했다. 일 본정부가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그 일환으로 06년 4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청구인 331( 후에 443 명) 명이 외무성에 대해 모든 한일회담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개 수준에 있어서 외무성의 대응이 불성실함에 따라 ' 비공개' 로 결정된 부분과 한국에서 공개된 문서를 비교ㆍ 확인한 후, 10 월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12 월에는 외무성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2 가능성이 있다든가, 당시 한반도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인 귀환자의 존재를 고려한다든가, 청구권문제 및 독도문제가 북일 교섭 및 한일관계의 쟁점으로 되어 있 으며 재일동포의 북송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에서 한일회담문서의 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요시자와 후미토 시( 吉澤文壽 ) 부교수는 일본정부에 의한 전면공개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일회담문서가 전면 공개되면 ' 한일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 한일회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적법으로 이루어졌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을 기초로 하여 한일간의 ' 재 산' 과 ' 청구권' 에 관해 논의된 것뿐이다. 즉 식민지지배 및 전쟁을 청산하는데 그 목적 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발 양보하여 미지불임금 및 우편저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협정에서는 식민지지배와 관련된 권리문제는 기껏해야 그 일부가 거론된 것이며,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문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일협정에 의해 식민지지배책임의 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방 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일본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자세를 비판하고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은 정보공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부처로 알려져 있다. 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알아야 할 정보를 알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특 어떠한 정 당성도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다. 한일회담문서의 비공개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의 전현적인 예이다. 셋째, 한일회담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어 일본과 남북한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연구자 및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의 내용이 널리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면 일본의 식민지지배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렇 게 되면 한국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 하는 계기가 된다. 북일 교섭과 관련해서도 일본인 납치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넷째, 외무성이 공개거부를 위해 인용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5조 3 항의 ' 타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교섭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에 대해 외무성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책임 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는 것을 ' 불이익' 이라고 인식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면 일본의 ' 이익' 이 되지 않겠는가? 최근 일

한일회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적법으로 이루어졌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을 기초로 하여 한일간의 ' 재 산' 과 ' 청구권' 에 관해 논의된 것뿐이다. 즉 식민지지배 및 전쟁을 청산하는데 그 목적 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3 본정부는 역사인식 문제에서 근린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 가포르, 필리핀 등 일본과 관계가 깊은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의 각료 등 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피로할 때마다 일본의 ' 국익' 이 손상되고 있다. 식민지지배 책 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이야말로 여러 나라로부터 신뢰를 얻어 결국에는 일본의 ' 국익' 에 도움이 된다. 2 한국에서의 문서공개와 역사의 재정립 일본에 앞서 한국에서는 식민지지배 피해자 100명에 의해 한일회담문서 공개를 요 구하는 소송이 있었다. 2004년 2월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5년 1 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한국정부는 외교통상부 관리하의 한일회담문서를 전면 공개했 다. 청와대가 "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고 하며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이 루어지긴 했으나, 외교통상부는 그 중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문제 에 관한 문서에 대해 "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 고 비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1951년 10월부터 1965년 6월까지 있었던 한일회담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록, 한일회담에 임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준비ㆍ수집한 자료, 한일국교정 상화 이후에 실시된 경제협력, 농업장관회담, 무역회담 등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 다. 그 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1962년 10월 및 11월에 있었던 오히라 외상과 김종필과의 2 차에 걸친 회담과 독도영유권 문제 관련 기술이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고 했으나 한국 측이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강력히 주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강제 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일국교정상화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 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에 의한 보상이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정부는 문서공개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 일본정부 및 군이 관여한 반인 도적인 불법' 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공개된 문서에는 ' 일본군위안부' 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 일본정부에 법적책임이 남아있다' 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한일 회담에서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의 구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보험ㆍ예금 등 개인재산권과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 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하

2004년 2월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5년 1 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한국정부는 외교통상부 관리하의 한일회담문서를 전면 공개했 다.

4 기 때문에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일본과 다시 배상과 관련하여 교섭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대신에 ' 도의적 책임' 이 정부에게는 있다고 인정하고 일 제강점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률을 제정 하여 피해자 확인 작업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남아있는 과제 근로정신대 및 ' 일본군위안부' 출신자를 포함, 식민지하의 강제연행ㆍ강제노동 피해 자에 의한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견해 및 법원 판결의 대부분은 ' 국가무책임원칙' ' 제척기간ㆍ시효' 에 의해 법적인 책임은 없 다고 했다. 최근에 와서는 '2 국간 조약에 의해 해결됐다' 고 하는 견해가 많다. 이 경우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 청구권협정' 이다. 즉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 및 한국국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 에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청구권협정도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관한 성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갖는 개별적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이라기보다는 대 한민국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 본정부도 청구권 자금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 한 지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본정부 및 법원은 개인청구권의 소 멸을 주장하는 근거로 청구권협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한일협정에 대해 철저한 자기평가를 내려야 한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 위에 서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개인청구를 뒷받침하고 또 일본에 대해 요구할 수 있 는 수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 다행이도 정부는 문서공개에 따라 알게 된 사실을 근거 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일제강점하 피해자에게 ' 보상' 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일본 의 식민지지배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본정부도 한일회담문서를 재평가하여 한일회담의 의제로서 거론되지 않았던 일본

이 경우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 청구권협정' 이다. 즉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 및 한국국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 에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5 군위안부문제, 사할린동포문제, 재한피폭자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책임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했다' 고 하는 주장 은 적어도 위의 세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본이 북일 회담에 있어서 도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한다면 식민지지배에 대한 책임문제에 일본이 성실하게 대응 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결국에는 ' 국익' 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면공개와 일본의 부분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한일협정에 의해 해 결됐는가에 대해 다소나마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한국 및 미국에서 부분 적으로 공개된 외교문서를 열람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어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측면 도 있었다. 자료공개가 갖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일본의 공 개수준은 미미하다. 일방인 한국 측의 문서가 전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본 측의 자료와 대조하지 못한다면 한일회담의 역사적 사실을 확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에 문서공개의 의의는 감소한다. 한일간의 진정한 새 시대를 위해서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 진상 의 규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측이 아직 공개하지 않 은 한일회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예를 들어 각 회담에 있어서의 일본정부의 정책ㆍ방침결정 문서, 항정부처내 의 조정 문서 등의 공개가 요청된다. 식민지지배 책임을 다 해야 할 일본은 이와 같 은 한일회담 관련 문서는 물론이고 식민지지배에 관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5-

이전까지는 한국 및 미국에서 부분 적으로 공개된 외교문서를 열람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어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측면 도 있었다. 자료공개가 갖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일본의 공 개수준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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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