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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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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約相對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 체약상대국 -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또 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체결과정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 자유무역협정 추진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자유무역협정 추 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함)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3조 및 제4조(대통령훈령 제288호, 발령 시행)].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자유무역협정 협상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체약상대국 -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또 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자유무역협정 민간자문회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 취결과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 민간 자문회의(이하 민간자문회의 라 함)를 두며, 다음 사항에 관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에게 자문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9조).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협상 전 절차 - 기본전략의 수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무역 협정 추진에 관해 기 본전략을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해당 전략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 의 의결된 기본전략에 따라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 정 제14조).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 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 뢰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4조).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기본방향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협상 전 절차 - 기본전략의 수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3 -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심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에 대 한 검토 결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 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5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 의결을 대외경제장 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6 조 본문). - 협상 전 논의 개시 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 의결을 대외 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및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참고가 되는 양국의 제도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 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 협상 전 논의 개시 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 의결을 대외 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4 (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7조제2항). 협상절차 - 협상대표단의 구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 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 성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8조제1항). - 협상안의 심의 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결정되면 추진위원 회 회의를 소집해 중요 협상안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 한 절차규정 제19조제1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심의 전에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 에 관한 절차규정 제19조제2항). - 협상 개시 협상대표단은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18조제1항). - 협상의 진행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안과 구체적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 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 지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제20조제1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 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 자유무 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0조제2항).

- 협상안의 심의 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결정되면 추진위원 회 회의를 소집해 중요 협상안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 한 절차규정 제19조제1항).

5 - 협상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1조제1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무 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1조제2항). - 가서명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협상안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정문에 가서명 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 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2조). 협상 후 절차 - 협상결과 보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이 타결된 경우 국회에 협상결과(이하 자유무역협정 안 이라 함)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3조). - 보완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하고, 보 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 조정 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4조). -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유무역협정안에 서명한 후 국회에 자유무역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 정 제25조제1항).

- 가서명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협상안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정문에 가서명 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 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2조).

6 외교통상부장관은 국회에 자유무역협정안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장에게 보완대책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제25조제2항). - 시행준비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정된 관세철폐계획 원산지기준 등 협정시행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이 해당사자들이 협정 발효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유무 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FTA의 의의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 싱가 포르 FTA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은 FTA를 통해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한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 투자 확대 및 원활화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싱가포르 FTA 라 한다)은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 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 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 싱가포르 FTA 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 싱가 포르 FTA의 주요내용,

7 - 한 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 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해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한 싱가 포르 FTA의 주요내용, FTA의 목적 한 싱가포르 FTA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이 협정의 원칙 과 규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대로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 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촉진 및 투자 증대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틀을 구축하 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 구축 한 싱가포르 FTA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한 싱가포르 FTA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며 이로써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간의 협력 제고의 틀 FTA의 체결과정 및 효력 체결과정 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 제안 - 한 싱가포르 FTA 공동연구회 발족 2002년 11월: 시드니 WTO 각료회의에서 한 싱가포르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 관 학 공동연구회 발족 합의 2003년 3월: 제1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2003년 7월: 제2차 공동연구회 개최(싱가포르) 2003년 9월: 제3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2003년 10월: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촉진 및 투자 증대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 구축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틀을 구축하 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 구축 한 싱가포르 FTA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한

8 - 협상 개시 2003년 10월: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2004년 1월: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년 3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4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년 7월: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2004년 9월: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년 10월: 제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년 10월: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년 11월: 실무협의(Teleconference) 2004년 11월: 칠레 APEC 정상회담 및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싱 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잔여쟁점 협의 - 타결 선언 2004년 11월: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 시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가서명 및 정식서명 2005년 4월: 협정문 가서명(싱가포르) 2005년 8월 4일: 협정문 정식서명(서울) - 발효 2005년 12월 1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6년 3월 2일: 발효 효력 - 발효 한 싱가포르 FTA는 각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보 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한 싱 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잔여쟁점 협의 - 타결 선언 2004년 11월: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 시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가서명 및 정식서명 2005년 4월: 협정문 가서명(싱가포르) 2005년 8월 4일: 협정문

9 의 자유무역협정 제22.5조). - 종료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한 싱가포르 FTA 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런 종료는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합니다( 대한민국 정 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6조). 한 싱가포르 FTA의 구성 한 싱가포르 FTA 협정문 전문(영문) 한 싱가포르 FTA 협정문 전문(국문) - 한 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서문, 22장의 본문, 관련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 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간 서비스 무역, 투자,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기 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등 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한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외 교통상부). -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칙, 원산지증명서 서 식,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한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FTA 일반사항 *한-싱가포르 FTA는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 인의 일시 입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한-싱가 포르 FTA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ㆍ협정 -협정이란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을 말한다.

-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 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간 서비스 무역, 투자,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기 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등 에

10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ㆍ국민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 제2장)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국내법에서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 싱가포르: 싱가포르 헌법 및 국내법의 의미에서 국민인 자 ㆍ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 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Section)의 주(Notes), 류(Chapter)의 주(Notes)를 말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 제2장)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tem Code) ㆍHS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에 따라 수출입물 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코드를 말한다. (관세청 통관정보의 문) ㆍHS코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 에서 6단위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of Korea)라고 한다. ㆍ영역 -대한민국 그 주권하에 있는 육지, 해양 및 영공,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 역을 말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일반해석규칙, 부(Section)의 주(Notes), 류(Chapter)의 주(Notes)를 말한다.

11 -싱가포르 국제법에 따른 그 육지영역 및 영공, 내수 및 영해, 그리고 싱가포르공화국이 그 지 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영해 밖의 해양지역을 말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ㆍ접촉선 -각 당사국은 한-싱가포르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1항) -한-싱가포르 FTA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하거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2항)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 제22.2조제3항)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국 또는 그 승계기관 싱가포르: 통산산업부 또는 그 일시 입국 ㆍ개념 -기업인 기업인이란, 상품무역,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 민을 말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가 호) -기업인 방문자 ㆍ기업인 방문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다음의 해당하는 국민을 말한다. ( 대한민 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나호)

2조제1항) -한-싱가포르 FTA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하거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제2항)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 제22.

12 서비스판매자 단기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상의 양허에 기업 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 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자로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당 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상품 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려는 자 -일시입국 일시입국이란 영주할 의사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 안으로 다른 당사국의 기 업인이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 제13.1조마호) ㆍ일반원칙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1항) 양 당사국간의 특혜적 무역관계,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일시입국의 촉진 일시입국을 위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의사와 국 경의 안전보장 당사국의 영토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인 고용의 보호필요성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은 국적 또는 시민권, 영구적인 거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 의 자유무역협정 제13.2조제2항) -일시입국자격의 개별적용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관한 규정과 부속서 13A 및 부록 13A,1의 규정을 조건으로, 공중보건,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조치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

13 업인의 일시입국을 다르게 허용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 제13.4조제1항) ㆍ예외 -입국서류의 발급거절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기업 인의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 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2항)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자의 고용 당사국이 고용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3항)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다른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 ㆍ일시 입국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범위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일시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 조제1항) -특히 한-싱가포르 FTA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ㅜㅅ행을 부당하게 침 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히 적용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 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1항)\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한 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3 항)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3항)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다른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 ㆍ일시 입국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범위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일시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4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영역 안으로 기업인이 입국하는 것 또는 그 영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치 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다만, 당사국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아 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3항) 사증 또는 고용의 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당사국이 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대한 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3조제3항 ㆍ목적 -경쟁에 관한 규정은 공정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통하여 한-싱가포 르 FTA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 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제1항) ㆍ경쟁의 촉진 및 중립 -촉진 각 당사국은 그 영역 안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 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하여 경쟁을 촉진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 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제1항) -중립 각 당사국은 자국정부가 정부소유 사업자에게 단순히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활동의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제1항) 이러한 조치는 정부소유사업자의 사업활동에만 적용되고, 비사업적 및 비상업적 활동

3조제3항 단서) @경쟁 ㆍ목적 -경쟁에 관한 규정은 공정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통하여 한-싱가포 르 FTA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 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

15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 제15.4조제2항) ㆍ경쟁의 협의 및 협력 -협의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 향을 미치는 특정 반경쟁적 관행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안 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 제15.5조제1항) 각 당사국은 경쟁과 관련된 협의 중 협의주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된 논의를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 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2항) 경쟁에 대한 상호협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된 정보 또는 서류는 비밀로 유지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3 항) -협력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하여 경쟁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 제15.6조제1항) 양 당사국은 싱가포르의 일반적 경쟁법 발효 후 6개월 내에 협력 및 조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체결하기로 협의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ㆍ투명성확보를 위한 방법 -공표

5조제1항) 각 당사국은 경쟁과 관련된 협의 중 협의주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된 논의를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 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

16 각 당사국은 한-싱가포르 FTA가 적용되는 사안에 자국의 법률, 규정, 절차 및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도록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관계인과 타방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보장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 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1항)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당사국이 채 택하겠다고 제안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행정결정을 사전에 공표한다. ( 대한민 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2항가호)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과 타방당사국에게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 공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2항나 호) -정보제공 각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 내에서 해당당사국이 한-싱가포르 FTA의 운용에 중대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에게 통보를 합니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 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당사국이 조치 이전에 통보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질의에 대하 여 답변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19.3조제2항) 조치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통보는 이 조치가 한-싱가포르 FTA와 합치하는지 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3항) 조치에 대한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제공되어

2조제2항가호)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과 타방당사국에게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 공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

17 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4항) #FTA관련 법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제는 다음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 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ㆍ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73조제1항)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 관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ㆍ투자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 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여 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한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토지법 ㆍ투자대상 - 외국인토지법 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 관세법 ㆍ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73조제1항)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18 한다. ( 외국인토지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ㆍ정부조달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제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정 제1조)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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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